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무창
정무창의장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과 광주광역시 치과의사회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생각하면서 자전거가 떠올랐습니다. 두 바퀴로 움직입니다. 힘차게 페달을 밟아 달리다가 멈출 때는 양발로 넘어지지 않도록 지지합니다. 자전거가 바람을 가르며 질주하듯이 우리는 광주의 희망을 생각하며 달리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부터 51조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역할 중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와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일정기간을 정해 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구상의 유일한 제도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단기간 압축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하며 범위는 방대한 반면 기간은 짧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정치의 꽃이라고도 합니다. 또한 지방정치인에 대한 평가의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의회 의원들은 수많은 자료를 분석하고 다양한 제보의 진위를 파악해야 하며, 복잡한 민원의 상관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의회가 공격하면 집행부는 방어합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의 단면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질의와 답변에 대해 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 지난 시간을 되돌아 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이 강한 질의를 넘어서 수준이 높은 질의, 감정이 드러나는 질의보다는 집행부를 존중하는 질의로 전환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집행부의 답변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감추고 싶은 사안도 있겠지만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이 행정의 역할입니다. 오늘부터 「지방자치법」 제47조1항2호에 따라 2023년도 예산안에 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의회와 집행부 모두 심기일전, 환골탈태로 나섰으면 합니다. 겨울의 찬 공기도 두렵지 않습니다. 집행부와 의회, 양쪽 페달을 힘차게 밟으며 광주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의원들이 앞장서서 가뭄 극복을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 보고자료로 대체하고 보고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전자회의록 첨부파일로 실음)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여섯 분의 의원께서 신청한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임미란 의원)
먼저, 임미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봉선2동, 진월동, 효덕동, 송암동, 대촌동 남구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미란 의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의정모니터단과 또 광주치과의료협회에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국립 치의학연구원 광주 유치에 적극 나서자는 제안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치의학산업 분야에서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광주시가 4차 산업 혁명시대의 의학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 의학연구기관인 국립 치의학연구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전국 자치단체 중 최초로 국가 차원의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관련법 발의 등을 통해 치과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전국 11개의 치과대학 중 전남대와 조선대학교 2개의 치과대학이 있으며 전북대와 원광대를 포함하여 호남권에 4개의 치과대학이 있습니다. 전국의 치과 의료인의 37%를 차지하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인구 1천 명 당 치과의사 전국 0.05명에 비해 0.13명으로 전국 최고의 수준이며, 치과산업 특성상 치과의사가 기업 설립을 주도하는 경향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한다면 산업육성 인적 인프라도 이미 충분히 구축된 상황입니다. 또한 첨단단지 내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생산기술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연구소와 기업들이 집적화 되어 있어서 R&;D와 또 집적화되어 있는 이 상황을 충분히 활용한 창업과 인재양성 등을 중심으로 뛰어난 입지 경쟁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생체의료소재부품센터, 또 치과용정밀장비 및 부품혁신센터, 국내 최대의 치과산업 클러스터 치과용 소재부품기술지원센터가 구축되었고 치과기업 인증절차 간소화를 위한 치과의료기기 비임상시험검사센터가 구축 중에 있으며 치과 경조직 바이오 인터페이스 연구센터 설립 추진을 하는 등 이미 치과용 소재부품 부분을 중심으로 세계화를 위한 핵심 기반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고령화와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강화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헬스케어산업은 매년 10.5%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헬스케어 산업의 8%를 차지하고 있는 덴탈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13조 원으로, 이중 치과 진료 부분이 11조 원, 치과 의료기기 산업이 2조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 의료기기 생산과 수출액 1위는 치과용 임플란트로 국내 의료기기 산업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국립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2012년 연구원 설립의 근거가 될 관련 법안을 여기 계신 강기정 시장님을 중심으로 광주에서 가장 먼저 법안 발의와 설립추진TF팀을 구성 후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 왔으며, 현재 또한 21대 국회에서 이용빈 의원의 발의안까지 모두 7개의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광주시를 비롯해 부산, 대구, 대전, 천안, 완주 등 여러 지자체가 유치를 위해 치열한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시대 디지털 융합 의료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해서는 지속발전 가능한 도시로의 대전환을 꿈꾸고 있는 광주시는 호남권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료산업의 글로벌화를 선도하고 있는 치의학산업 분야의 우수한 인프라를 갖춘 광주에 반드시 치의학연구원이 설립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광주가 글로벌 의료산업 선도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정부출연 의학연구기관인 국립 치의학연구원을 반드시 유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는 경쟁 도시와 차별화된 유치전략을 세우고 범도시, 아, 범시민 유치운동을 통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붐 조성을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임미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서임석 의원)
다음은 서임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임석 의원입니다. 최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022 주류페스타가 개최되어 방문했습니다. 김대중컨벤션센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행사가 진행되는 사흘 동안 2만여 명에 달하는 방문객이 행사장을 찾았고, 특히 젊은 층의 호응이 너무 좋아 더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이 절실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이에 호응해서 단순 주류박람회에서 와인이나 맥주 등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 주류를 좀 더 세분화하고, 우리 지역을 전국에 홍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박람회 유치할 것을 우리 시에 건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 관광산업이 흥행하기 위해서는 맛과 멋을 중요시하는 다양한 세대의 기호를 파악하고 호응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국내 와인 수입액은 4억 1311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약 76% 늘었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회식은 점점 줄어들고 대형 유통사를 중심으로 와인 판매처가 확대되면서 가격대는 낮아지고 접근성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근 기사에 따르면, 청년세대가 수제맥주나 와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빅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색다른 경험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징도 한 몫 하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대전에서는 국제와인페스티벌이 최대 규모로 개최되어 대전을 와인향기로 그윽하게 물들였습니다. 21년에는 유료 입장객만 1만 3천여 명으로 집계되는 등 코로나19 이후 주류 소비문화가 여유 있게 즐기기 위한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한 잔을 마시더라도 자신의 취향대로 경험하고 기록하여 다양한 이야깃거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와인에 대한 청년세대의 높은 인기와 트렌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호 및 취향에 맞춰 경험하고 바로 사진을 찍어 SNS를 통해 친구 및 불특정 다수에게 끊임없이 공유합니다. 이러한 공유들이 하나둘 쌓이면, 그리고 늘어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광고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관광명소가 되고 알짜배기 축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타지에서 온 분들이 광주의 개성 있는 장소나 페스티벌을 추천해 달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올해 광주지역을 방문한 관광객이 3분기 432만여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는 전년 동기간 263만여 명 대비 64%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연말까지 고려한다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관광객 626만여 명을 훌쩍 넘어설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 문화의 중심도시 광주로 예술‧체험‧문화여행을 즐기기 위한 관광객들의 발길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이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도 다양해졌습니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무등산 등반을 목적으로 했다면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양림동 근대역사문화마을, 전일빌딩, 공연마루 등 문화예술과 역사여행이 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맥주나 와인박람회까지 더해진다면 새로운 건물을 짓지 않고도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음식문화와 연계한 전시, 시음, 체험을 통해 창의적이고 트렌디한 페스티벌을 개발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우리 광주에서 누구나 찾고 싶어 하는 관광명소로서 사람들이 찾고 즐길 수 있는 꿀잼도시 관광 광주 실현을 할 수 있습니다. 대거 몰릴 수 있는 특별한 체험 페스티벌을 유치하고 개최하는 등 창의적이고 스토리가 있는 관광전략을 수립하고 시행할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광주의 지속가능한 광주 관광산업 도시 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특성화되고 다양한 박람회 유치를 광주에 요구하면서, 이상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서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필순 의원)
다음은 박필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순
박필순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광주 광산구 첨단1‧2동에 뿌리를 둔 광주광역시의원 박필순입니다. 먼저 심각한 가뭄으로 수돗물 고갈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오늘부터 시작되는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경제위기와 기후재난으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한 과감한 예산편성을 위해 모두 힘을 모으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간관계상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며, 발언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광역시와 시교육청은 지난 11일 10조 원이 넘는 내년도 예산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의회는 오늘부터 17일간 본예산 심의를 진행합니다. 매우 어려운 예산심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광주광역시 민선 8기와 직선 4기 교육감의 첫 본예산 심의로써 민생 살리기와 시급한 사업추진에 집중하여 시민들의 힘든 삶에 희망의 빛을 비추는 선물 같은 예산심의를 했으면 합니다. 첫째, 민생예산입니다. 위기경제 속에서 시민들이 버티고 살아갈 수 있는 민생경제 예산에 최우선 투입해야 합니다. 재정 지출을 과감하게 구조 조정하여 정부가 미추진하는 지역화폐나 노인‧청년일자리 예산을 편성한 집행부의 노력에 시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나아가 사회적 일자리와 사회가치수당을 선물했으면 합니다. 둘째, 안전 예산입니다. 코로나19와 함께 가뭄, 침수, 화재와 건물 붕괴, 중대재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광주를 만들기 위한 예산에 집중했으면 합니다. 셋째, 돌봄예산입니다. 온종일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고 장애인과 외국인이 더 살기 좋도록 신경써야 합니다. 특히 교통약자 이동수단과 특수교육시설 확충은 시급합니다. 넷째, 기후예산입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당위적인 환경운동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시원하고 따뜻한 집, 그리고 숲과 공원, 걷기 좋고 자전거 타기 좋은 길, 그리고 기후일자리를 이제 시민들에게 선물했으면 합니다. 다섯째, 도로교통예산입니다.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효율적인 도로교통예산을 편성했으면 합니다. 민관 갈등과,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불통 행정의 대표사례이자 저효율의 대표사업인 북부순환도로 1공구 건설사업은 과감히 삭감되어야 합니다. 필요 없는 예산을 줄여서 시민들이 시급히 요구하고 있는 간선도로와 자전거도로, 교통약자이동수단에 투입해야 합니다. 끝으로 미래교육을 위한 예산에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됩니다. 소모성 사업, 그리고 불요불급 하지 않은 사업은 과감하게 삭감‧폐기하고 시민들의 민생을 살리고 재난에 대응하여 안전한 도시를 만들고 시급히 예산투입이 필요한 사업에 일자리를 만드는 일에 우선 투입해야 합니다. 시장님, 교육감님! 공약사항이라 할지라도 당장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 아니라면 미뤄주십시오. 그리고 시의회의 신중하고 과감한 삭감 예산심의에 공감해 주시고 소통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의 광주공동체는 대동정신을 기반으로 위기를 돌파하였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힘든 시민들의 삶에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기회를 행정과 의회가 만드는, 만들고자 하는 마음은 행정과 의회가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시와 교육청, 시의회의 협력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을 제대로 세웠으면 합니다. 더불어 언론과 시민사회 협조도 중요하겠습니다. 광주시민 여러분! 여러분께서 시민을 위해 일하라고 시의회로 보내주신 본 의원은 광주광역시와 교육청 등의 행정조직과 함께, 그리고 우리 동료 의원들과 함께 경제위기와 기후재난 위기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의 민생을 해결하는 예산편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박필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채은지 의원)
다음은 채은지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지
채은지의원
사랑하는 143만 광주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채은지입니다. 저는 오늘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을 위한 광주시의 적극 행정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2년 3분기 누적 사망사고는 483건 510명이며, 산재 대상자 전체 현황은 2017년 1788명부터 2021년 2477명에 이르기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17년에 비해 2021년은 38.5% 증가하였습니다. 광주시의 경우 최근 5년간 총 1만 675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으며, 이 중 사망자는 총 97명, 부상자는 1만 58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는 2020년 9월 고 김재순 노동자의 사망사고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광주광역시 산업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광주시의 행정 전반을 살펴본 결과,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은 매우 소극적이며 안일하기까지 합니다. 지난 7일 평동산업단지 내 삼성 협력업체에서 청년노동자가 1.8톤가량의 철제코일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발생 당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사고 경위를 확인했는데 해당 사고의 보고전은 경제창업실의 투자산단과에서 작성한 것이었으며, 노동정책관은 사고상황 자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고, 안전정책관은 노동정책관의 업무라며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두 부서 모두 현장방문은 커녕 제대로 된 사고현황 파악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산업재해 대응은 민간의 영역이며 노동부가 해야 하는 일이다.”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들었던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일하는 광주시민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것이 어째서 온전히 민간의 영역입니까. 산업재해 발생을 민간의 영역이라고 치부해 내버려 둔다면 광주시에서 진행하는 사업 중 절반 이상은 민간의 영역이기에 재검토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광주시는 매년 산업재해 예방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도 안전한 노동환경 및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 2022년 산업재해 예방추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계획에는 2025년까지 산업재해 사망자 50%를 감축하여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 조성으로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도시 실현이라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선 8기 ‘내일이 빛나는 기회 도시 광주’의 공약 실천 계획에는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시장 중심의 도시안전 컨트롤타워 구축’이라는 공약이 떡하니 실려 있습니다. 말뿐인 이런 계획과 공약이 아니라 광주시가 실제로 추진하는 산업재해 관련 정책은 어떠한 상황인지 묻고 싶습니다. 광주시의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산업재해예방 관련 예산은 산업안전보건지킴이 6명에 대한 인건비 및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홍보물 제작 등에 대한 예산을 합해서 3억 7천만 원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적은 예산으로 광주시가 목표한 산업재해 사망자 50% 감축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더욱이 광주시는 조직개편 당시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 대응 및 체계적 관리를 목표로 시민안전실에 중대재해예방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중대재해예방팀의 업무는 시청 사업장의 중대재해예방에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중대재해예방팀이 결국엔 중대재해 발생 시 처벌로부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팀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되짚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 광주시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합니다. 광주시의 행정이 산업재해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데만 그치고 사고가 발생하면 정작 업무는 서로 떠넘기는, 이른바 핑퐁행정의 현실에만 머무른다면 ‘일하기 좋은 안전한 일터, 안전한 광주 만들기’는 불가능합니다. 관련 부서 연계시스템 구축을 통해 지자체 차원에서 산업재해 예방교육과 홍보, 노동안전 관련 정책연구, 산업안전 컨설팅과 노동안전지킴이 양성 등 일터에서 안전과 보건을 위한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올해 2월 노동정책관실에서 검토 후 추진이 중지된 산업안전보건센터 설립 등이 좋은 대안이 될 것입니다. 기업 이윤만큼 노동자의 생명도 존중되는 광주, 사용자는 안전한 사업체에서 마음 놓고 경영을 할 수 있고 노동자는 안전한 일터에서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광주를 위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마이크 꺼지고 발언한 부분)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채은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이명노 의원)
다음은 이명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노
이명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50만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풍암동과 화정3동‧4동 시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명노입니다. 우리 동네 풍암동에는 광주시민들이 사랑하는 풍암호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실 풍암호수가 아니라 그동안 풍암저수지였습니다. 인근의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농업용 저수지 풍암저수지는 1956년 인공으로 축조되었고 오랜 시간 우리 시민들의, 어머니, 아버지의 밥줄이자 젖줄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풍암동은 택지로 개발되고 고층 아파트와 상권이 형성되면서 이제는 농지가 아닌 도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농업용수로써 가치를 상실한 풍암저수지는 이제 농어촌공사의 소유가 아닌 광주시의 소유 풍암호수가 되었습니다. 용도는 바뀌었지만 삭막한 도심 속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풍암호수가 시민들에게 주는 가치는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런 풍암호수가 죽어갑니다. 녹조와 악취로 시민들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풍암호수의 수질개선을 위해 수많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노력을 했지만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풍암호수 수질개선은 주민들의 가장 큰 숙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2018년 광주광역시와 중앙공원개발사는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기 시작했고 4년이 지난 지금 풍암호수의 지반에 비점오염원 배제를 위한 관정을 매설하며 담수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개선방안이 결정되어갑니다. 분명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수차례 진행된 공청회에서 많은 주민들이 해당 수질개선 방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했으나 주민들의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되지 않았고 급기야 주민들은 추위에 벌벌 떨면서 아침과 저녁으로 풍암호수 매립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할 이유인지 묻고 싶지만, 이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사회에서 행정과 정치는 시민들 위에서 군림하며 시민들에게 정책을 관철하는 방향이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함께 조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해야 합니다. 물론 깨끗한 수질을 만드는 방안과 호수의 원형을 유지하는 방안이 양립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수질개선안을 두고 고민했다는 것도, 검토했다는 것도 자료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기계식 정화장치는 공사비가 막대하고 지속적인 준설이 필요해서 안 된다. 약품 포설식은 약품 처리에 의한 환경영향이 검증되지 않아서 안 된다. 하지만 아직 더 많은 방법이 존재합니다. 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시절 경선과정에서 주장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풍암호수를 메인 호수인 1호수와 정화용 호수인 2호수로 분리하고 2호수에서 정화되는 물이 1호수와 치환되면서 계속 순환하는 시스템입니다. 또, 이런 방법은 어떻습니까. 인근 영산강물이 아니라 심층 지하수를 채수해서 풍암호수로 유입시키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이 밖에도 원형 보존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뜻을 수용하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할 것입니다. 다행히 의회의 요청으로 공원조성과에서는 주민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위한 예산 3천만 원을 지난 1차 추경에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구 시·구의원 전원과 인접한 모든 동의 주민대표 35인으로 구성을 마친 그 협의체가 곧 가동됩니다. 활발한 토론과 협의의 장이 될 주민협의체에서는 선진지 견학부터 다양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여러 전문가들이 내놓은 개선안을 보며 검토할 것입니다. 설령 지금의 개선안으로 되돌아오는 일이 있더라도 주민들과 행정의 갈등을 해소할 수만 있다면 결코 낭비하는 예산이 아닐 것입니다. 강기정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요구하겠습니다. 주민협의체에서 결정될, 주민들이 원하는 풍암호수 수질개선 방안을 수용할 태세를 갖춰 주시기 바랍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광주광역시 구성원 모두가 힘을 모아 빠른 방향이 아닌 바른 방향으로 수질정화의 모범사례로 우리 풍암호수를 살려봅시다. 이상으로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이명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최지현 의원)
다음은 최지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존경하는 광주시민 여러분! 정무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님, 이정신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산구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최지현 의원입니다.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물 고갈 위기에 물절약, 물공급 등 대책 마련과 그 실행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공직자분들, 협업하며 물절약 실행에 동참하고 있는 각 기관과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복개된 도시하천을 복원하는 것이 탄소흡수원을 확보하는 것이며, 도시열섬 완화, 친수 접근성, 재해 저감에도 기여할 것이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최근 극심한 가뭄은 기후변화가 우리 일상을 위협하고 있음을 다시 알게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의 2018년 최장 폭염일, 2020년 대홍수, 2022년 가뭄에 어어 앞으로 또 어떤 재해, 재난이 어떤 강도로 시민의 안녕을 위협할지 모를 일입니다. 광주의 평균기온 상승은 지구온도 평균 상승 정도를, 지구온도나 전국 평균 상승 정도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광주는 80년 사이에 3.1℃가 상승하였고 최근 10년 동안에는 1.4℃가 상승했습니다. 도시 온도 상승을 억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시에서 사라진 물길을 되살리고 도시 저수지 등 습지를 보존·관리하는 정책을 적극 반영해야 합니다. 이에 복개된 광주 도심하천 복원사업을 제안합니다. 부분 복개된 광주천, 전 구간이 폐천된 오치천, 마륵천까지 광주 15개 하천 46.2㎞ 물길이 하천 복개로 사라졌습니다. 경양호, 저수지 등 사라진 습지 또한 적지 않습니다. 개발에 필요한 토지 확보, 오염하천 악취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복개가 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생태네트워크 단절, 수변공간 감소에 따른 생태계서비스 질 악화, 빗물유출 증가, 지하수 함양 감소로 인한 건전한 물순환 체계 악화, 홍수 소통량 감소로 인한 도시홍수 유발 문제를 야기합니다. 하천 복개가 도시온도를 높이고 생태환경, 지속가능한 물이용, 재해저감 부분 등에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개하천 복원 추진 방안으로는 2단계 물순환도시 조성 사업 일환으로 추진, 하천 주변지역 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도시재개발사업 설계에 포함, 복개하천 복원에 대한 단계적 사업 구상과 시범사업 추진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영산강프로젝트 일환으로 도심하천 복원을 추진하여 친수공간 확대 및 일상에서의 친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안일 것입니다. 2045 탄소중립을 향한 현재의 계획과 사업으로는 이미 상승한 온도를 낮추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광주광역시 2023년 예산안과 사업내용에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에서 신규 공원 조성, 도시생태숲 조성 등은 포함되어 있으나 하천정비사업 외 도심 물길을 복원하는 구상은 찾을 수 없습니다. 이미 광주에서 최장 폭염일수를 기록한 바 있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환자 수도 증가추세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그리고 무더위쉼터 등과 같은 위기환자 발생을 막기 위한 긴급대책과 함께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 환경으로 적극 개선해야 합니다. 50~60대 이상 시민들은 어릴 적 사는 곳 가까이에 하천이 있어 상시적 놀이터로써의 기억과 추억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잃어버린 물길을 되살리는 것은 도시에서 악화된 생태계 건강성을 회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시민을 위한 수변공간 확보와 물문화 복원의 의미도 갖습니다. 기존 사업 타당성평가 틀에서 벗어나 종합적인 검토와 평가를 적극 고려해 주길 바랍니다.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이 약하다는 이유로 제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복개하천 복원사업이 민선 8기에는 시작이 구체화되기를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46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다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임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용임 의원입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2022년 11월 4일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변경안이 제출되었고, 같은 날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감으로부터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안이,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소관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11월 22일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관계 공무원들의 답변을 들은 후 충분한 토의와 면밀한 심사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7조 7461억 원 대비 0.8% 607억 원 증가한 7조 8068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65억 원 증가한 6조 3999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57억 감소한 1조 4069억 원입니다. 심사결과 증액은 영아수당 지원 등 5건 5억 1500만 원, 감액은 첫만남이용권 등 6건 10억 2600만 원입니다.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안과 병행 심사하였으며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교육시설환경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세출예산 스마트 AI홈워크 서비스 제공 1건 20억 원을 감액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전출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수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결산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김용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먼저 시장에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 예산의 편성 및 의결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2년도 광주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시장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에게 세출예산안 중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동의여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증액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 두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그러면 2022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감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번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고견들은 면밀한 검토와 성찰을 통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회 확정해 주신 예산은 국가정책과 광주교육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편성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의결에 거듭 감사드리며 광주교육발전을 위한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시장)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강기정 시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교육감)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정선 교육감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이정선교육감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150만 광주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요청하면서 광주교육의 주요시책과 정책 방향을 함께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광주교육은 학생을 교육의 중심에 두고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 모든 교육가족이 한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은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 교육으로 창의성을 갖춘 가슴 따뜻한 세계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주요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모두의 꿈이 실현되는 다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삶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고, 학생들의 잠재력과 소질을 키우며 실력 향상을 위한 수업·평가 개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꿈꾸는 다양한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 광주형 수업 아카이브 구축, 미래산업 기반 특성화고 학과 재구조화, 광주형 미래학교 운영 등 학교 교육에 다양성을 담아 광주 학생들의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학생 주도적 예술활동을 위해 광주학생 예술누리터 운영,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 배낭, 복합예술공간 및 광주교육 문화예술벨트 조성 등을 통해 예술적 심미안과 창의성 신장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삶의 힘을 키우는 책임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자신의 재능과 끼를 발견하고 스스로 진로를 설정하여 자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24시간 진로진학상담 서비스 제공, 학생 개별 대입 전문 디렉터 양성, 고교학점제 대비 온라인 학교 설립·운영 등 학생들의 꿈에 초점을 맞춘 진로진학에 힘을 쏟겠습니다. 학생 기초학력 보장 및 교육결손 회복 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기초학력 전담교사 확대 배치, 학생 심리·정서 안정프로그램 운영, 공립 대안학교 설립을 위한 TF팀 구축 등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희망사다리가 되는 공정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현장체험학습비 및 수학여행비 지원금 인상, 희망사다리 광주교육재단 설립, 초등 방과후학교 1학년 무상교육 시범 실시 등을 통해 모두를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를 확대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의 가치가 광주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향할 수 있도록 5·18민주화교육 세계화, 학생 정치 참여교육, 세계시민교육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넷째, 상상이 현실이 되는 미래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국제 교류활동 및 프로그램 운영, 학생 글로벌 리더 세계 한 바퀴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세계문화 이해와 글로벌 마인드를 함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 가능한 생태환경 교육 내실화, 그린 스마트학교 조성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총괄과의 학교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매년 모든 학교에 안전진단 의무화, 학교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여 안전하고 튼튼한 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다섯째, 다 함께 주인이 되는 상생교육을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청 권한 배분을 통해 학교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교육지원청 내 학교 지원센터를 구축하여 학교업무 경감 및 효율화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청렴문화 조성을 위해 공감·공유·공개 청렴정책, 청렴시민감사관제 운영 등 구성원의 능동적 참여와 소통으로 모두가 만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러한 주요시책을 토대로 내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정책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다양성을 품은 실력 향상으로 아이들이 꿈꾸는 미래의 삶이 현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맞춤형 배움 지원을 위해 AI 홈워크시스템 구축, 스터디 카페형 365스터디룸 설치, 독서 인문학 교육 강화, 온라인 학교 설립·운영, 빛고을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 등을 통해 우리 학생들의 다양한 실력을 키우겠습니다. 둘째, 미래로 가는 AI 교육으로 광주교육이 4차 산업혁명 시대 교육을 선도하겠습니다. 기반 미래교육을 추진하여 학생의 창의성과 상상력을 키우고 미래기술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AI 기반 스마트 미래교실 AI팩토리 구축, AI마이스터고 설립, 코딩 교육과정 운영 등 상상이 현실이 되는 에듀테크 교육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셋째, 모두가 동행하는 시민협치로 시민과 함께 만드는 광주교육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소통과 참여의 광주교육을 위해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설립·추진하고 소통·협치 온라인플랫폼 구축, 100인 100분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협치 및 교육협력 다양화를 이끌겠습니다. 또한 온마을이음학교를 통해 한 아이를 마을이 함께 키우는 교육을 실현하고, 학생·학부모·교직원이 교육자치를 통해 주체적으로 학교교육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 본예산 대비 18%가 증가한 3조 575억 원으로 465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5305억 원, 자치단체 이전수입 4687억 원, 기타 이전수입 186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로 397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격차 해소, 수요자 중심의 미래교육체제 구축과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주요 예산편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코로나19로 누적된 교육결손을 회복하고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645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학생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빛고을 다 같이 교과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도움닫기 프로그램, 학습클리닉센터 운영, 학습지원튜터, 학습 보조교사 등 기초·기본학습이 부진한 학생 등을 위한 특별보충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빛고을직업교육 혁신지구를 통해 직업계고를 지원하고 학생 정신건강을 위한 학생마음보듬센터 운영, 학생 예술누리터와 복합예술공간 조성으로 우리 아이들의 심리·정서·건강 지원에 역점을,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꿈사다리 장학 지원, 저소득층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 등 교육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 예방과 교육지원을 지속 확대하고자 가칭 광주송정다가치문화도서관을 구축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식품비는 유치원 3.4%, 초·중·고는 평균 15.3%를 인상하였으며 친환경 농산물 우수 식재료비도 1식당 500원에서 600원으로 20% 인상하여 급식의 질을 도모하였습니다. 만 3세에서 5세아까지의 누리과정 운영을 통한 유아의무교육을 구현하며, 초등학교 1학년 방과후학교 무상교육을 시범 실시하여 방과후 돌봄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재정 운용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의 특성, 학생·학부모의 필요와 요구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자율적으로 개발·실천할 수 있는 자치학교를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수요 중심의 AI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광주형 미래교육을 구축하기 위해 1113억 원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언제, 어디서든 교육이 가능한 학습환경을 조성하고, 원격수업 및 정보화 기기 활용으로 학습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고·특수학교 학생 모두에게 교육용 스마트기기를 보급하겠습니다. 디지털 교수학습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여 교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AI 기반 스마트 미래교실 구축, 소프트웨어와 AI 분야 특화 교육과정 지원을 통해 디지털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안정적인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위한 고교학점제 단계적 이행을 준비하고 학생의 과목 선택권 확대 및 개별 고등학교의 과목 개설 부담 완화를 위해 빛고을온라인학교를 신설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31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린스마트사업을 통해,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을 통해 낙후된 학교시설을 디지털 전환시대에 걸맞은 SWㆍAI 교육을 위한 스마트 학습환경으로 학교 환경을 혁신하겠습니다. 내진보강, 석면 교체, 스프링클러 설치와 미세먼지 등 유해 교육 환경 개선을 통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노후화된 급식실 및 화장실 등 위생과 직결되는 시설을 대상으로 학교별 여건 등 노후도를 고려하여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무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회복과 상생, 도약을 위한 대전환의 시기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기반으로 학생들의 교육 활동 전반이 온전하게 회복되고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는 데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또한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적극적으로 의회와 소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님들의 빛나는 의정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8.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안평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9.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평환‧강수훈‧채은지‧심창욱‧심철의‧이명노‧정다은‧최지현 의원 발의) 10.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정다은‧이명노‧명진‧채은지‧서임석‧박수기‧김용임 의원 발의
11시 23분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0항까지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회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훈
강수훈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수훈입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변경된 인용조문을 반영하고 광주광역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통보한 의정비 지급수준에 따라 2023년도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안평환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됨에 따라 유사·중복되는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삭제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춰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 범위를 상향하려는 등 현행 법령에 부합하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다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개별 조례가 당초 입법취지와 목적이 실현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통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및 현실과 불일치 여부를 점검해서 해당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활동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동기간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2023년 11월 30일까지로 하였고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원 정수를 7명에서 9명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강수훈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세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1.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추천한 명 진 의원, 정다은 의원, 채은지 의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추천한 박미정 의원, 이명노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추천한 김용임 의원, 박수기 의원,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추천한 서임석 의원, 이귀순 의원, 이상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김나윤·임미란·조석호·김용임·신수정 의원 발의) 13. 광주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4.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5.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6.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7.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8.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9.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0.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21.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28분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1항까지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자치위원회 임미란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임미란의원
행정자치위원장 임미란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0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로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등을 반영하여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위원회 존속기한, 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한 지방의회 보고 의무규정 등을 신설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법률자문위원회와 고문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일원화하고 자문료의 현실화 등으로 법률고문제도 운영 등의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억울한 피해를 입은 시민의 법적조력을 위해 운영 중인 의향광주법률지원단에 대해 법무부 법률홈닥터 무료법률상담실 등 유사 제도가 존재하고, 또 이용자가 많지 않고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장애인복지 관련 실정법에 위배되는 피한정후견인 결격사유 조항을 삭제·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민정책참여단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소방청의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용소방대원 직책 임명 기준 등을 신설하고 용어 등을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무원의 능동적 업무수행 보장 등을 위해 운영 중인 직무 관련 소송비용 지원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제소 또는 피소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한한 내용을 삭제하고 소송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개정하려는 것을 현행과 같이 상설위원회로 유지하려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임미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광주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광주광역시 지속가능 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광주광역시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1항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2. 광주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조석호‧서용규‧최지현‧이명노‧박미정 의원 발의) 23.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박미정‧서용규‧이명노‧조석호‧최지현‧홍기월 의원 발의) 24.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안(박희율‧조석호‧최지현‧박미정‧서용규‧이명노 의원 발의) 25. 광주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조석호‧서용규‧최지현‧이명노‧박미정 의원 발의) 26.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박미정‧최지현‧조석호‧이명노‧서용규 의원 발의) 27.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임미란‧조석호‧김용임‧신수정 의원 발의) 28.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미란‧박희율‧조석호‧김나윤‧최지현 의원 발의) 29.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서용규‧최지현‧박미정‧이명노 의원 발의) 30.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석호‧서용규‧최지현‧박미정‧이명노 의원 발의) 31.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2.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3.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4.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35.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37분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22항부터 제35항까지 이상 열네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조석호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조석호의원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조석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지역사회에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희율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하여 완전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당뇨병환자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박미정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보육교직원의 인권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존속기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연장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임미란 의원께서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에 대해서도 지원대상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대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미세먼지 오염심화에 대한 효과적인 저감대책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수돗물 절감량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에 대하여 하수도요금이 부과되는 타 산단과 형평성 맞게 지원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고자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여성가족재단, 빛고을장학재단,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조석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네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광주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광주광역시 당뇨병 환자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광주광역시 대기환경 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광주광역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4항 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5항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6.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환경복지위원회 제안)
11시 46분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복지위원회 최지현 부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최지현의원
다시 인사드립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지현입니다. 환경복지위원회 명의로 제안한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된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지정한 감염병전담병원 중 공공의료기관이 차지하는 비중은 72.3%로 위기대응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광주광역시는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이 없어 타 시·도에 비해 공공의료인프라가 매우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시의회는 시민의 건강권 확보, 의료안전망 구축 및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최지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6항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7. 광주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조례안 38.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나윤‧김용임‧신수정‧임미란‧조석호 의원 발의) 40.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1.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2.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심창욱‧강수훈‧김나윤‧김용임‧박수기‧안평환‧홍기월 의원 발의
홍기월‧김나윤‧강수훈‧김용임‧박수기‧안평환 의원 발의
홍기월‧김나윤‧강수훈‧김용임‧박수기‧안평환 의원 발의
11시 49분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37항부터 제42항까지 이상 여섯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건설위원회 홍기월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산업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 의견청취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창욱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소재·부품·장비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감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 재난의 경우 점용료 납부고지서를 유예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나윤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친환경적 자동차전용주차구역의 설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원활한 이용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임대주택 건설비용 등을 정하여 소규모주택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므로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전기자동차충전소 설치근거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일부 용어를 상위법과 일치시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입니다.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은 우리 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 등을 제시하는 등 종합계획으로 원안가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홍기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여섯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 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광주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8항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9항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0항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1항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2항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43.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창욱‧신수정‧심철의‧이귀순‧박희율‧서임석 의원 발의) 44. 광주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5.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장 제출) 46.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8.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49.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50.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1.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52.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동의안(광주광역시장 제출)
11시 56분
다음은 교육문화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43항부터 제52항까지 이상 열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육문화위원회 심창욱 부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욱
심창욱의원
교육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창욱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7건과 동의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심지역에 위치한 소규모학교 학생 및 병설유치원 유아들이 농촌소규모학교 학생들과 동일하게 학습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여 작은 학교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 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제20조 규칙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은 주민이 제정과 개정·폐지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고 그 방법과 절차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의견제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시민프로축구단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의 유효기간을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들은 미래를 함께 여는 혁신적 포용 교육 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교육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기구와 인력을 재정비하여 실질적 학교현장 지원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공익제보·접수·처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공익제보자를 지원하고 보호함으로써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자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 청년들의 학업과 취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갭 기간이 다양한 해외활동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갭이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갭이어에 대한 이해와 추진경험, 일적·물적 해외네트워크를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장이 제출한 광주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미취업 청년에게 일경험을 지원하여 현장직무 숙련기회와 급여를 제공하고 직무관련 교육지원을 통해 청년의 취업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효율적인 위탁사무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광주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운암중학교와 광주화정초등학교에 그린스마트스쿨사업으로 인한 취득 2건과 처분 2건,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모험활동시설 신축사업으로 인한 취득 1건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아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교육문화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창
정무창의장
심창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열 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신청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3항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4항 광주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5항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6항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7항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8항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9항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문화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0항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1항 광주 청년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2항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53.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12시 05분
의사일정 제5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11월 29일부터 12월 13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오늘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 의안의 정리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본회의 때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선출직 공직자와 임명직 공직자 간의 견해 차이가 있다는 말씀과, 격론의 과정에서 오해가 발생한 부분은 없었는지 되돌아보며 당당하고 품격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간다는, 펼쳐갔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와 의회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듯하여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로 역할의 다름을 인정했으면 합니다. 정치와 행정의 다름도 깊이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나와 다르다는 것이 너는 틀렸다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서로의 다름과 함께 같음도 살펴봤으면 합니다. 임명직이냐 선출직이냐,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라는 다름이 있지만 집행부 공무원이든 시의원이든 모두 공직을 맡은 시민입니다. 공직 수행의 기준과 지향은 두말할 것도 없이 법과 시민 행복입니다. 과도하게 법에만 얽매여 시민을 불행하게 해서도 곤란하고 시민행복을 이유로 법규를 어겨서도 안 됩니다. 광주광역시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은 지위와 직무가 다를 뿐 법규와 조례를 바탕으로 광주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뛰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격론의 과정에서 우리 의원님들의 날선 지적들이 집행부 공직자들에게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9대 의회 또한 그 어느 때보다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다는 자긍심도 불구하고 낙인이 찍혀 버렸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 전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또한 안타깝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로 시민들의 고충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자들 간의 극한 대립을 시민들께서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부끄럽습니다. 에둘러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후 그동안의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을 털어버리고 서로에게 당당하고 품격 있게, 그리고 따뜻하게 시·의정을 살피는데 매진하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을 향해 함께 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함께 가야 할 책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고 했습니다. 이번 논쟁을 계기로 시의회와 집행부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 속에서 광주발전과 시민행복을 위해 힘을 모아갔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부의안건 처리결과 찬반 의원 성명】 1.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 2022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 2022년도 제3회 광주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 2022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재석의원(23인) 찬성의원(23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8.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9.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0.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1. 광주광역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강수훈,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2. 광주광역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3. 광주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4. 광주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5.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6. 광주광역시 법률고문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7. 광주광역시 무료법률상담실 및 의향광주법률지원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8. 광주광역시 지방공사전시컨벤션센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19. 광주광역시 시민참여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0. 광주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1. 광주광역시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2. 광주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3. 광주광역시 통합 돌봄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4. 광주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5. 광주광역시 당뇨병환자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6. 광주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7. 광주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8. 광주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29. 광주광역시 대기환경보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0. 광주광역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1. 광주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2. 광주광역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3. (재)광주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4. (재)빛고을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5. (재)광주평생교육진흥원 출연 동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6. 광주광역시 공공의료원 설립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22인) 찬성의원(22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용규,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37. 광주광역시 소재‧부품‧장비산업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홍기월 38. 광주광역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19인) 찬성의원(19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홍기월 39. 광주광역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0인) 찬성의원(20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0. 광주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1. 광주광역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2. 2040년 광주도시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3. 광주광역시 농촌소규모학교 및 초등학교병설유치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4. 광주광역시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5. 광주광역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6. 광주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7. 광주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8. 광주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49. 광주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0. 광주형 청년갭이어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1. 광주청년 일경험드림플러스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2. 2023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 동의안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 53. 본회의 휴회 결의의 건 재석의원(21인) 찬성의원(21인) 김나윤, 김용임, 명 진, 박미정, 박수기, 박필순, 박희율, 서임석, 신수정, 심창욱, 심철의, 안평환, 이귀순, 이명노, 임미란, 정다은, 정무창, 조석호, 채은지, 최지현, 홍기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