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평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3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회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11월 14일에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우리 위원으로 회부되었고 11월 21일에 2023년도 연간회의운영계획(안) 협의의 건이, 11월 23일에 제313회 임시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더불어 지난 11월 2일 실시한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채택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박남언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강수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이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해 애정과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특히 오늘이 의회사무처로서는 운영위원회 마지막 예산심사 일정일 것 같습니다만, 내년에는 더욱 심사숙고하고 역지사지하면서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최일선에서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내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소속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원 인건비를 위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00만 원이 감액된 97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119억 8074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0억 3899만 원 대비 19억 417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정책네트워크 및 정책토론회 개최, 의정활동비, 의원 정책개발비 등 의정활동 역량 제고를 위한 사업비에 23억 5580만 원, 의회 교류 활동 지원을 위한 경비 1억 8471만 원,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경비 2억 3039만 원, 의회 홍보물 제작, 시민소통 활성화, 인터넷 동영상 방송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등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비에 7억 8824만 원, 의원실 일반운영비, 의정지원 인사관리 등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업비에 9억 7119만 원, 본회의장 등 통신·방송시설 유지보수 및 전광판 제작비 등에 1억 2천만 원, 그리고 사무처 인력운영비 71억 2021만 원, 기본 행정사무경비 2억 1018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세부 내용은 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저희들 예산도 시 재정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꼭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최소한 반영한다고 했습니다만, 잘 심사해 주시고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은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남언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진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9785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1억, 본예산액 1억 4530만 원 대비 32.66%인 4745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교육문화전문위원실 소속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공무원 2명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규모, 세출예산안 규모는 119억 8074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액 100억 3899만 원 대비 19.34%인 19억 4175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수행 등 주요사업 추진액에 46억 5035만 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73억 303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내년도 신규 편성된 예산입니다. 신규 편성 예산안은 7억 2270만 원으로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체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입니다. 2023년도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신규 편성 예산은 5억 4190만 원으로 먼저 각종 회의 및 행사참석 등 대내외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차량구입 예산 2억 3100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사전절차로서 광주광역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에 따라 지난 10월 시 회계과로부터 대형 승합차 정수 배정 승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만 기존 관리운영 중인 30인승 중형 승합차와 전체 의원 의정활동 지원 버스임차 등을 활용하여 차량운행 수요에 맞는, 수요에 맞는 효율성 있는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예산집행 낭비 사례가 되지 않도록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의회를 찾는 시민과의 소통 강화 및 업무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의회청사 공간 개선공사 1억 5천만 원, 의원사무실 재ㆍ부재시스템 설치 비용 275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회의 자료로는 34쪽입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주민참여제도가 확대·강화됨에 따라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 환경 조성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또한 정책지원관 인력증원 등 사무공간 확보 및 재배치 계획을 고려한 소통과 효율 중심의 의회 공간 활용 방안이 모색돼야 할 것입니다. 차질 없는 의사진행 및 본회의장에서 개최되는 각종 시민참여 행사를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본회의장 노후 전광판을 동영상이 재생한, 재생 가능한 고품질 LED 전광판으로 교체하고자 9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의회사무처 직원 구성은 지금보다 확대·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직원 상호 간 유대 강화를 위해 의정지원 혁신 워크숍 12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의회 소속 직원 및 지역사회 지도층 등에 제공하는 의장 명의의 축기, 근조기 설치 및 회수 업무를 평일·주말·휴일에 의장 비서실 직원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부담 경감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축기, 근조기 설치 대행용역비 1천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집행부의 경우 직원 후생복지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10월부터 대행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용은 건당 광주지역 2만 5천 원, 광주 근거리지역 3만 원, 전남 4만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제8대 의회 하반기 축조기 설치건수가 연 300여 건으로 파악됨에 따라 예산 편성액은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불필요한 집행이 되지 않도록 설치 대상 및 회수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는 운영지침이 마련돼야,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해야할 것입니다. 그 외에 업무일지 및 포켓수첩 제작 500만 원, 의정활동 지원용 전자소모품 500만 원, 회의용 태블릿 PC 구입 14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기사송고실, 송고실 냉난방기 교체 1천만 원은 집행부와의 원활한 협의로 올해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내년 본예산 편성에는 삭감이 요구됩니다. 의정활동 홍보 강화에 관한 것입니다. 2023년도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신규 편성된 사업예산은 1억 4700만 원입니다. 이 중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활동 홍보지원 예산은 1억 900만 원으로 세부내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사업은 다양한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홍보하고 시민이 의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보다, 시민이 의회의 전반적인 시스템에 보다 접근하기 쉽도록 유튜브, SNS 콘텐츠 등을 확대 운영하며 상임위원회별 소개영상 등을 통해 주민들과 더 가깝고 친밀하게 소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SNS 운영 용역의 경우 다수 타 시·도에서도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트렌드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양방향 소통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페이스북, 트위터 등 매체별 장점 극대화 및 우리 의회만의 맞춤형 홍보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의정활동 사진촬영 구입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거나 사용가능한 기존 물품을 단순히 신형으로 교체하기 위한 예산 편성 및 신규 구입 사례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기존 보유 카메라의 경우 2016년 이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내용연수가 경과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여 신규 카메라 2대 구입 예산 3천만 원 편성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 시민제보 활성화 및 버스광고, 지하철광고, 광고비 2500만 원, 기자회견장 환경정비 등 행정사무용품 구입비 80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또한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 제정을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발안제도 홍보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했는데 이는 실효성이 낮을 뿐만 아니라 기존 의회소식지 등, 기존 의회소식지 등 의정활동 홍보 매체를 충분히 활용하여 추진해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신규 예산 편성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 기능이 제도적으로 강화되었습니다. 홍보 및 예산 편성뿐만 아니라 시민의 직접 참여가 용이할 수 있도록 개선 절차 등 주민 편의적 시스템 마련이 반드시 선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로 의회사무처 공무원 국제화여비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국제화여비 예산은 3180만 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선진국 지방의회 운영 연수의 경우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시행돼 오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3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함께 직원 전문역량 강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다시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외유성 연수가 되지 않도록 대상지 선정을 포함해 연수 목적, 활동 내용이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운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코로나19의 완전한 회복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추진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훈련 해외연수의 경우 시에서 공무원교육원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6급 중간리더, 중간 간부리더과정 교육연수 프로그램 중 해외연수에 참가하기 위한 예산으로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회사무처 공무원 위탁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네 번째 정책토론회 운영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정책토론회 예산은 6600만 원으로 2022년 예산액 6400만 원 대비 수어통역료 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장애인 정책 등 토론회 개최 시 수어통역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의정활동을 공유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의회 책무에 해당하므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자료 39쪽인데요, 교육위원회를 교육문화위원회로 확대·변경한 이후 지금까지 정책토론회를 운영해 온 결과입니다. 개최현황은 총 184회로 연간 평균 30회 내외인 것으로 확인되어 예산 편성액은 적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부적으로 토론회 개최 1회당 집행예산은 적게는 0원에서부터 많게는 151만 원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100에서 150만 원 사이가 54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주로 하반기 9월에서 10월 중 토론회가 집중하고 있는 경향이 있고 상임위원회별로 토론회 횟수가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시정 주요사업과 시민들의 관심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이 시의적절하게 운영·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토론회 연간 개최계획 수립을 통해 보다 내실 있고 실효성 있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 자료 41쪽입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사업입니다. 표는요, 이 표는 증액비율 중심으로 해 놓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교육여비는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21만 원이 증액하였고 위탁교육비는 3598만 원으로 3073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2022년에는 인사권 독립 시행 초기 연도로 최소한의 필요 경비만을 반영하였으나 앞으로 의회 직원 전문성 강화 등을 위해 중앙, 지방 장기교육 및 국내외 대학원 위탁교육 등이 확대 실시될 계획입니다. 의정활동비, 의료활동 지원 물품구입비는 4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의원실, 사무처 등 노후화 및 사용 불가한 비품을 교체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인사위원회 및 채용 관련 면접수당은 2235만 원으로 전년 대비 1335만 원을 증액 편성했고 이는 인사권 독립 시행 2년차를 맞이하여 위원회 개최 및 직원 채용 횟수 등을,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의회 홍보영상 제작비는 2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00만 원 증액 편성했고 인터넷 중개방송 용역은 4950만 원 대비 45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전문업체 및 인력을 활용하여 보다 질 높은 영상 제작 및 방송 송출을 위한 것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영 수립 기준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가 2022년부터 전년도 총액한도 대비 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범위 내에서 매년 본예산 편성 시 한도를 산정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다만 2023년도는 한도 증가율이 본예산 자체 수입 증가율과 행정운영경비 증가율을 초과할 수 없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총액한도 대상 의회비는 5억 96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75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의 자료 43쪽 하단입니다. 감액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액 사업의 경우 코로나19에 따른 시민참여, 시민참여 프로그램 축소 등에 따른 것으로 사업 여건 등이 불확실한 속에서 무리한 예산 편성보다는 추가경정예산 등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한편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대한민국 시·도의장협의회 사무처 및 사무처에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이 파견됨에 따라 협의회에서 우리 의회 소속 행정 6급 파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 조직관리 부서와의 사전협의가 완료되었고 후속 조치를 이행하여 파견 인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파견 근무에 따른 수당 등 예산의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2023년도 제9대 의회 전반기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기 위해 중추적인 시기로 의정활동 지원 기능과 홍보활동 강화에, 홍보활동 강화를 위한 예산을 주로 편성했습니다. 앞으로도 대외적인 활동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 의정활동 참여 등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더욱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명노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좀 질의를 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축기, 근조기 설치 대행용역에 대한 예산이 지금 1천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이 축기, 근조기가 기존에는 의회 사무처 직원분들께서 직접 배달을 하셨지요?

예, 의장실에서 직접 그걸 배달하고 수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장실에서 했다면 의장실 내부 직원들 안에서 그걸 직접 수행하셨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의장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일단 의회사무처 직원분들이 그걸 배달을 하셨다는 건 지금 생각해도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라도 대행용역을 이렇게 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와 같이 설치대상에 대한 기준이 좀 명확히 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설치대상에 대한 기준이 혹시 어떻게 되는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의정담당관을 향해) 말씀하세요.

대신 답변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마이크 꺼짐) 예, 의정담당관 나병춘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켜져 있나요?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조기하고 이거는 저희 직원들이, 소속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아니, 아니요. 설치 대상요.

설치 대상이…….

보내주면 받는 사람.

예, 받는 인원을 여쭈었습니다.

사회지도층에 대한 축·근조기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이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대상의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저희가 사회지도층 등에 대해서 축·근조기 설치·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좀 러프하게 사회지도층이라는 그런 기준으로만 있는 거지요.

예.

이제부터는 예산을 여기에 소요를 하게 됩니다. 1천만 원의 예산을 소요하게 되고, 단일 단가를 따졌을 때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디까지나 시의 예산으로, 그리고 시의회의 예산으로 이렇게 설치를 하고 회수를 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기준 없이 사회지도층이라는 똑같은 러프한 기준이나 아니면 친분에 의해서나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소요하는 게 다소 부당하게끔 느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하려는 노력이나 의지는 아직 없으신가요?

예, 그것은 좀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소속 직원에 대해서는 당연히 가는 건데 사회지도층은 어떤 범위 내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해서, 또 과거의 사례를 참고를 해가지고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1천만 원은 그냥 단순하게 이 전에 몇 회 정도 축기를 설치하고 회수했었는지에 대한 기준을 토대로 잡아놓은 예산이지요?

예, 러프하게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그 1천만 원 안에서는 단순한 친분에 의해서 축기를 설치하고 회수했던 것도 분명히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두 가지를 사실 구분하는 게 의회사무처 내에서 지금 주관적으로 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지만, 분명히 여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하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작년 하반기에 300회라고 얼핏 확인을 했는데 그것보다 기준에 부합하게 설치하고 회수하는 횟수는 충분히 줄어들거나 혹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1천만 원에 대한 예산은 조금은 다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일단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운영위원회에 이 내용을 한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게 시 예산이 아니었을 때라면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겠지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직원분들이 하는 노고에 대해서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시 예산을 소요를 하게 됨으로써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SNS 운영 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더 드리고자 합니다. SNS 운영을 용역으로 확대 운영을 하게 됨으로써 4천만 원의 예산이 지금 소요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기존에 SNS 관련된 예산이 있었나요?

아, 지금 현재 저희들 유튜브 운영을 하고 있고요.

유튜브요.

금년부터, 금년에 하고 있고. 다만 SNS 추가 예산은 SNS에 가장 이용도가 높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이 전체 SNS의 32% 정도 차지하고 페이스북이 한 28% 정도 차지하는 걸로 조사됐어요. 그래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이 부분을 저희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기초자료를, 의정활동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면 그 업체에서 카드뉴스를 제작한다든가 해서 독자들이 알기 쉽게 의정활동, 이런 내용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럼 그 카드뉴스의 디자인부터 SNS의 홍보방안이랑 모든 부분들을 용역을 통해서 위임을, 위탁을 한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SNS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 SNS는 광주광역시의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의원님들이 나중에 링크에서 활용할 수 있고 또 이 사이트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활성화 이벤트, 이런 데에도 이 예산을 일부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이런 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럼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두 가지를 활용한다고 했을 때 예산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그 산출근거가 있나요.

예,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들을 조사를 했습니다만, 많은 데는 1억이 넘는 데도 있고요.

아, 그래요.

대략 저희들이 보니까 5천에서 7천, 또 4천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일단 내년도 첫해니까 4천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추후에 예산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가지고 추경에 반영한다, 이렇게 해 볼 계획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려를 하면 좋겠다 싶은 걸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1억 원을 상회하는 그런 예산을 투입해서 SNS를 가동을 했을 때 그 SNS로부터 얻어지는 효과, 충분히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SNS의 이용률도 그렇고 SNS에 팔로잉이 얼마나 유입이 됐는지 게시물이 얼마나 도달했는지, 이런 데이터들도 확보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효과가 얼마나 나왔는지에 대해서 해석을 하고 우리에 맞게 그 예산을 편성해 볼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획이 사실 구체적이지 않아요. SNS를 용역을 맡긴다고 했으니까 그 용역을 어떻게 맡길 건지 우리의 주문사항은 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정해서 맡기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명확한 계획이…….

저희들이 제안요청을 할 거고요.

예, 제시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4천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걸 보면, 예, 사실 그 4천만 원 이상의 효과를 더 누린다면 좋겠고, 예산이 들었을 때 그만큼의 효과가 나온다면 얼마든 더 투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직은 신뢰하기 어려운 예산으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타 시·도에서도 운영한 사례들이 있고 한 만큼 저희들도 빨리 이게 안착이 되도록, 더 다른 데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업체를 선정하고 또 운영을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창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5선거구 심창욱 의원입니다. 좀 전에 이명노 위원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좀 보충해서 한번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올라온 거 보면 1천만 원이 올라왔는데 근조기, 근조기, 아니, 근조기 하나 사는데 혹시 비용이 얼마나 드는가요?

아, 배달…….

아니, 그 제작비용이, 근조기 제작비용이.

그건 좀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 보면 축기보다는 근조기를 90% 이상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그런데 1년에 1천만 원씩 세울 거면 차라리 근조기를 좀 더 제작해서 많이 배포를 해 놓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근조기가 하나에 25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3개 계산을 해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그럼 100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거지요, 1천만 원이면, 1년에. 아마 100개를 만들면, 아마 1개 만들 때 비용보다 100개를 주문하면 비용이 더 절약이 될 텐데, 이거 해년마다 1천만 원을 세울 바에는 그냥 제작을 해서 그 업체에 놔두면, 놔두고 거기서 사진 찍어서 달라고 하면 충분히 운영이 될 텐데, 지금 아마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다른 근조기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배치를 해 놓고, 그렇게 해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이게 주 비용이 배달하고 수거하는, 그거에 대한 단가 계산해서 한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운영을 하면서, 저희들 업체하고 운영을 하면서 현재 갖고 있는 수량이 적정한지 추가 제작이 필요한지 한번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추후에 추가 제작을 해서 원활하게 운영할 수…….

제 말은 추가 제작을 많이 해 버리면 굳이 운임료가 들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나 어차피 수거, 배달하고 수거…….

수거를 할 필요 없잖아요, 그 예식장에, 아니, 장례식장에다 많이 놔둬 버리면, 대부분이 장례식장에서 쓰는 거니까. 그 말씀 한번 드려본 거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고 또 사실 의원들도 많이 쓰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계속 부탁해서 지금까지 아마 의장실에서 아마 갖다 주고 갔다 오고 이거 설치를 했었는데 그게 불편하고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마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이것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차라리 이렇게 예산을 서울 바에는 제작을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해년마다 1천만 원이면, 이것 하나 만드는 비용이 25만 원 정도 들면 대량으로 만든다면 더 저렴할 텐데, 한번 그 점도 고려해 주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예, 추가 제작 설치하는 거 하고 장례식장에 비치해 두고 운영하는 방안도 상의해 보겠습니다.

축기보다는 근조기를 많이 사용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로 여쭤볼 게, 의회사무처 직원 중에서 혹시 업무추진비 카드를 누구누구 사용하고 있으신가요?

사무처 직원 중에는 사무처…….

답변 하시려면 나와서 하시든가 사무처장님이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정담당관님, 마스크를 벗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업무추진비 소지하시는 분은 지금 현재 사무처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홍보, 그다음에 입법.

이 4장 쓰고 계신 건가요?

그리고 전문위원님들.

지금 업무추진비가 사실 조금 궁금한 게, 사무처장님 업무추진비가 있고 그다음에 2급 기관장의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2급 기관장과 사무처장님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그럼 왜 이걸 따로따로 두신 건가요?

기관운영업무추진비하고 다르, 시책업무추진비하고 다릅니다.

아니, 여기 예산서 보면 사무처장님 업무추진비가 990만 원 되어 있고 2급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1170만 원 되는데 이거를 누가 쓰는 건지 궁금해서.

아, 잠깐만요.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18페이지,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해서 990만 원이 있는데 19페이지 보면 또 2급 기관장 해가지고 1170만 원 있는데 이게 다른 건지 아니면 같은 건지 물어보는 겁니다. (의정담당관, 관계 직원과 대화) 18페이지, 19페이지 따로따로 있는데.

위원님, 제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업무추진비가 기관, 기관에 배정된 게 있고요, 또…….

여기에는 기관장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는 사무처장, 이렇게 따로 명시가 돼 있어서, 관례적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냥 한 명이 두 개를 쓰는 건지. 그냥 이 서류만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은 이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서 기관에 배정된 업무추진비하고 개별 업무를 추진하는 시책업무추진비, 이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이 내용이 편성이 돼 있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또 따로 있더라고요, 1350만 원이. 시책업무추진비는 따로 있고 그다음에 사무처장님 업무추진비 따로 있고 2급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따로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따로 둘 필요가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부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서 통일적으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사무처장님 업무추진비 카드 쓰고 2급 기관장, 두 장을 갖고 다니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목은……. (관계 직원, 위원에게 설명) 아니, 제가, 예, 수당요. 그다음에 또 추가로, 시청 같은 경우는 업무추진비 카드를 몇 급 이상이 쓸 수 있는 건가요?

4급 이상입니다.

4급 이상. 그러면 지금 의정담당관님이랑 다 4급 이상이시지요, 저희들은.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책추진이 아니라 대외협력하고 입법정책, 몇 페이지냐면요, 11페이지 보시면 업무추진비 중간에 대외협력업무추진하고 입법정책지원, 업무지원이 있는데 이게 어떤 건지 몰라서, 660만 원씩 되어 있는데. 11페이지 업무추진비란에 보면 대외협력업무 추진 그다음에 입법정책지원 해가지고 660만 원씩 잡혀 있는데 이게 내용을 몰라가지고 여쭤본 겁니다.

위원님, 업무추진비는 행정안전부에서 자치단체에 추진 총액 기관 상한…….

아니, 이게 뭐냐고, 그러니까 그게 무슨, 설명을 해 달라고, 예산을 왜 세웠냐가 아니라. (입법정책담당관, 처장에게 설명) 이거 답변을 누가 정확히, 잠시만요, 어수선해가지고. 답변을 누가 하실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얻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은 사무처, 의회사무처 시책추진을 위한 업무추진비로서 사무처장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입법담당관이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에 관해서는 사무처장님하고 제가 같이 쓰고요, 그다음에 대외협력업무추진 같은 경우는 사무처장님과 홍보담당관, 그다음에 입법정책 추진에는 입법정책담당관,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처장님의 업무추진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폭이? 예산의 폭이 얼마 정도 되나요, 지금, 업추비 폭이?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따로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면 어쩌겠습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 요청드리고요. 쉬는 시간에 총 내용, 그 금액 정산해가지고 좀 알려주시겠어요.

예.

그래야지 이거를 저희가 또 본예산을 보니까요. 따로는 아니고 정회 요청드리면서 그 시간에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요약해서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럼 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정담당관님 나오셔서 좀 전에 설명하셨던 거, 내용 속기록에 남게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마이크를 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설명, 설명자료를 참고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의사운영 대책 600만 원이 있고 이게 의정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정담당관님께서 업무추진비가 되겠고요. 전문위원회 활동 해서 3200만 원 정도는, 이게 각 위원회별로 6명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10페이지에 보면 203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의정활동 홍보관리 135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건 의정활동을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통담당관실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3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의정활동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1900만 원, 사무처장님께서 업무추진비고요, 대외협력업무추진비 660만 원, 홍보소통담당관입니다. 그리고 입법정책지원 660만 원, 입법정책담당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의회사무처장 990만 원, 담당관, 이거는 의정·홍보소통·입법정책담당관 3명에 대한 팔백구십, 891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직무수행경비로 해서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2급 기관장, 이거는 월별로 주는 월정액이 되겠습니다. 수당성격입니다.

전체 그러면 현재 우리 사무처장님의 업무추진비 총액은 얼마인가요?

여기 1900만 원하고 990만 원 정도 하니까…….

약 3천만 원 정도 되는 거지요.

예.

이 비용은 사무처장님 개인, 여기 사무처장님이나 시청 2급하고 똑같은 금액인가요? 토털 3천만 원 정도가.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다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흥·오치·우산 의원 정다은입니다. 의원사무실 재·부재시스템 지금 2700만 원 올라가 있던데요, 이게 사전에 제가 뭔가 설명을 들었을 때는 채택하는 시스템의 방법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설명 지금 가능하세요.

(마이크 꺼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릴 때는 저희가 1안, 2안, 3안을 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1안은 가장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안은 행정포털을 이용해서 부재시스템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 공무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들어가기에는 어려우니까 이거는 설치를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3안으로써 의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표출이었는데 이것은 추가로 부재,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요, 이게 1천만 원 정도 들지만 약간, 이게 또 의원님들한테 그렇게 별로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제1안으로서 별도의 솔루션 개발을 통한 정보유출을 하려고 합니다. 이건 의원님실에서 버튼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PC와 연동을 통해서 재실 현황을 표출하는데요, 그러면 이걸 어디에다 표출하냐면 PC나 TV, TV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쓰고 있는 유선방송을 말씀드리고요. 여기에 다양하게 표출을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말씀드릴 때는 부재, 재실, 이 정도만 했었는데 이거를, 부재 같은 경우에 회의를 한다거나 그다음에 현장 활동으로 간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다양할 수가 있으니까 부재는 이렇게 하더라도 재실, 부재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이용해서, 아니, 용어의 선택에 있어서 좀 다양화를 해가지고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시민이나 직원이나 모두 접근이 가능한데요, 의원님들께서 이게 시민이나, 직원들이나 시민이나 모두 다 접근 가능하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좀 고민을 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것이 의원은 이용할 수 없고 공무원은 접근 가능한 행정포털을 이용할 경우에는 이게 450만 원 정도였던가요?

이거는 직원만 접근 가능할 경우에는 특별히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그 프로그램만 하나 추가하면 됩니다.

그런데 의정정보공유시스템은 1천만 원 정도 드는데 이건 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셨어요?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직원하고 의원님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사실 시민에게까지 개방할 정보인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지금 2750만 원이라는 돈을 시민에게까지 의원이 재실을 하는지 아닌지, 부재라면 이게 현장 활동을 위한 것인지 회의 중인지까지 공개를 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돈 같은데, 이렇게 세부적인 내용을 광범위하게 정보제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이 시스템을 설치 제안을 드렸던 것은 아니었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도 동의해 주셨던 부분은 그랬거든요.

아, 예. 그러면 지금 1안하고 3안 중에서 3안이 비용 측면에서 더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의견이시지요?

일단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을 해 보기로 하고, 설명을 해 주신 것 이상으로 더 추가하셔야 되는 부분은 없으시지요?

저희는 예산서상으로는 1안으로 해서 솔루션 개발을 해가지고 하면 어떻겠느냐…….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PC나 TV로 뭔가 송출을 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다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평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예, 심철의 위원입니다. 우리 아까 심창욱 위원이 업무추진비 질문하셨는데 맨 마지막에 직무수행경비로 해가지고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있잖아요, 2급 기관장하고 4급 보조기관. 이 금액은 수당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건 현금으로 통장으로 입금되는 거예요. 아니면 카드로 지급되는 거예요?

통장으로 한 겁니다. 이것 수당입니다, 수당.

통장으로 그냥 금액으로 입금되는 거 맞나요? 이것도 그러면 영수증을 제출해야 되거나 그런 내용은 없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수당이라고요, 수당.

그런데 왜…….

(자리에서) 급여입니다. (방청석에서 “급여” 하는 직원 있음)

급여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쪽에 시책업무추진비 이거하고 그다음에 10쪽에 또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203. 처음 거는 203, 똑같이 업무추진비 203이군요. 9쪽, 10쪽, 그다음에 13쪽 업무추진비, 그다음에 20쪽 업무추진비, 이 내용 금액의 최근 5년간 예산액을 자료를 한번 주세요. 사용내역은 안 주셔도 됩니다. 예산, 예산액만 변동추이를 좀 보려고 그러니까 그 예산 내용을 좀 주시고요

위원님, 한 가지 설명드리면요, 이 전체 현재 예산 체계는 성과위주의, 옛날에는, 과거에 품목별 예산을 했었습니다. 일반운영비, 물품구입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각 기능별로, 원활한 의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거기에 사무운영비, 여비, 회의비, 업무추진비, 이런 게 다 반영이 돼 있어요. 분야별로 그 해당 목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여러 시책추진비들이 이렇게 분산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는데, 그 금액만 주시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용을 지금 속속들이 내라는 게 아니잖아요. 금액의 변동추이를 좀 봐보려고 그러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국장님이 금액만 주세요, 처장님이.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포상금 있어요, 성과상여금. 여기 보면, 비고란에 보면 6급 이하 일반직·별정직 공무원 대상 전년도 근무실적 등을 평가하여 지급한다, 그리고 이 금액은 23년 3월 말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내용 맞지요? 그러면 전년도 근무실적평가는 우리 처장님이 하신가요?

1차적으로 부서에서 평가를 하고요, 2차적으로는 사무처장이 평가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1억 7900만 원이라는 돈이 나머지 직원들한테 성과급으로 갈 텐데 차등지급이 되나요? 몇 단계로 차등 지급되나요?

지금 S, A, B, C,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S등급과 C등급의 금액 차이는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어, 지금 현재 S등급 같은 경우는 기준금액의 약 150% 정도, 152% 되고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그게 직급에 따라 금액은 다릅니다. 7급 기준금액, 6급 기준금액, 이 기준금액이 있고 그 금액의 152%고 A등급은 125%, B등급 105%, C등급은 제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C등급은 아예 못 받는 거예요?

예, C등급은 전체 인원에서, 전체 직원비율에 있어서 2%고요. S등급 30%, A등급 48% 이내, B등급 20%, 이렇게 직급별로 등급…….

S등급을 받은 사람과 B등급을 받은 사람하고는 거의 130% 차이가 나네.

약, 한 50% 정도 차이 나는 거지요, 50%. 예를 들면 기준금액이 100만 원이다 한다면 B등급인 경우에는 105만 원이 되고 A등급이면 152만 원이 되는 거지요.

S등급은요?

그러니까 S등급은 152만 원, B등급이면 105만 원…….

52%가 152%라면서요.

그러니까요. 152%라는 건 이 기준금액의 1.5배, 1.52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B등급은 20%라면서요. 125%예요, 그것도 그러면?

A등급이 125%, B등급이 105%.

105%. 아, 그러면 같은 급수에서 52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겠네요, 기본적으로 100만 원이라고 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C등급 하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작년도 성과급 기준 내용 최근 3년 정도 자료를, 지급한 내용 자료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걸로 인해서 조직 내에서 따돌림이 있을 수도 있고 평가가 왜곡되거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 이거는 처장님 개인적으로, 사무처장님이 항상 독단적으로 결정을 합니까, 아니면 부서에서 올라오는 것을 처장님이 변경할 수 있어요, 아니면 올라오는 대로 결재를 합니까?

사무처장이 독단적으로 하면 그게 합리적으로 조직 운영이 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처에서, 부처에서 올라오면 이걸 사무처장님이 바꿀 수 있지요?

그 부분에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해당 부서장들하고 상의를 합니다.

아, 그래요. 하여튼 이 부분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창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이 한 20% 정도 늘어났는데 그 이유가 뭔가요?

아, 예, 일단 임금 같은 게 인상률이 적용된 부분이 있고요, 또 그리고 저희들이 새롭게 추진하는, 예를 들면 의회 환경개선 해서 1억 5천 일부분 반영돼 있고 또 홍보 SNS 4천만 원, 이런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 이런 내용들이 반영이 돼서 그게 증액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도, 작년 대비 아마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 관련해서 80% 세우다가 올해는 저번에 심철의 위원이 지적하셔가지고 100% 다 세운 거지요?

예, 100% 다 세웠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나중에 추경 때라든가 이때는 더 증액될 확률이 거의 없겠지요? 왜냐하면 특별히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또 말씀드리는 게, 회의할 때 의원들이 자료 요구한 것들은 여기 있는 위원들 전부 다 똑같이, 다 똑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심창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그럼 예산안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간담회를 갖고자 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