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2022년 결산추경안에 이어서 오늘은 2023년도 예산에 대한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 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 허정구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2년 11월 22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2일 경제행정위원회에 회부되고 같은 달 29일 제264회 김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행정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이유와 예산서, 예산안 편성 방향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쪽부터 12쪽 예산안 총괄 규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등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에서 16쪽까지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2022년 예산안 대비 308억 6,300만원이 증액된 5,504억 5,1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5,456억 700만원, 기타특별회계는 48억 4,400만원, 통화재정안정화기금 등 8개 기금은 총 733억 9,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17쪽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는 일반회계 52개 사업에 354억 8,0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검토의견입니다. 경제행정위원회 소관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1》과 같이 총 126개 사업에 1,010억 3,800만원으로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와 시급성 및 효과성 있는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3쪽 지방보조금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표2-1》의 23개 사업은 평가등급이 C, D등급으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액의 감액 없이 편성되었거나 계속사업으로 유지하고 있어 성과평가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25쪽 《표2-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10개의 지방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6쪽 《표3》에 11개 사업은 20% 미만의 도비 지원사업 내역으로 시비 부담율이 높아 도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은 물론 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사업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27쪽 《표4》에 7개 사업은 조건부로 승인된 투자심사 내역으로 사업의 타당성 등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8쪽 사전절차 이행과 연관된 예산편성 검토의견입니다. 재산취득, 지방채발행, 출자 또는 출연 등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미이행 예산은 없으나 세출예산서 부기상 자산취득비의 구입 품목에 대한 산출기초가 기재되지 않아 정수 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워 예산심의 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이월 예산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거나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 것으로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단기성과에 그치는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각종 사업은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 명시이월사업 조서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먼저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오셔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금남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전년도 예산 147억원 대비 48억원이 증가한 19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9페이지 하단 시정발전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수당입니다. 시정미래기획위원회 운영을 위한 수당입니다. 180페이지 행사운영비 국가예산 및 포괄보조사업 실무능력향상 워크숍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시책 연구모임 운영에 3,000만원 역량강화 교육을 위한 예산입니다. 여비 우수시책 벤치마킹 교육여비 8,76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년도에 김제시 전 청원과 시책에 관심 있는 관심 있는 의원님들까지 포함하여 전체적으로 우수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내년도에 역동적인 신규시책 발굴을 위한 여비입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전략사업 추진 및 공모사업 대응 풀관리 용역비 대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3 민선 8기 김제 도약 원년 브랜드 개발 2억원을 계상했는데 본예산은 민선 7기 간담회 때 보고해 드렸듯이 사실은 5,800만원을 주고 용역했지만 민선 8기 새로운 상징적인 의미가 되고 마스코트라든지 브랜드 개발해서 새로운 민선 8기에 걸맞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81페이지 우수시책 벤치마킹 발굴 포상입니다. 이거는 교육여비 8,760만원과 연계성이 있는 사업인데 우수시책을 도입해서 시상을 위한 포상금 1,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182페이지 상단 부분입니다. 숙소 전세 보증금 3억원 이상했는데 사실은 세종사무소에 저희 직원 6급 1명이 파급 나가 있는데 7평에 보증금 500만원에 50만원 월세로 열악한 환경에서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타 시군도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전세로 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저희 시는 매입보다 안정적으로 전세자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 연구용역비입니다. 전북권 4대도시 초석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프로젝트 추진용역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 2회 추경에 안타깝게도 기획실에서 의욕적으로 2억 9,000만원 예산편성을 제출했는데 삭감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성장 부분 용역은 별도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하고 1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번 만큼은 꼭 예산에 반영돼서 저희시에서 인구에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상단입니다. 17억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거는 김제시 각종 인구정책 지원금에 대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하단입니다. 도비 사업인데 위탁교육비로 정부혁신 및 합동평가 직원 역량강화 워크숍과 관련 물품 구입비로 3,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85페이지 성과관리 지표개발 고도화로 1,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거는 성과관리 시스템 BSC 실행과제 개발을 위한 구축사업비입니다. 186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자체청렴도 조사 용역비로 1,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직원이나 용역사나 행정하고 관계된 부분에 직접 접촉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해서 실질적인 김제시의 청렴도가 어느 수준인가를 파악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은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비 및 운영부담금 자치단체 부담금인데요. 행안부에서 총괄하는 시스템인데 저희시 부담금 1,16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7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고문변호사 수당과 마을변호사 법률 자문수당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입니다. 상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와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로 총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으로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실 소관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읍면동 본예산은 1019페이지 만경읍에서 1060페이지 교월동까지입니다. 2023년 읍면동 예산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다만 통장·이장·반장활동보상금 기본수당 및 상여금 등 각 읍면동 이통장 및 반장 등 정원에 따라서 조정한 바 있고 월액여비 정원가산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등은 읍면동 정원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건이 있습니다. 11페이지 운용총직입니다. 개요 및 운용 방향은 전년과 동일합니다. 기금조성계획은 수입에 6억 9,300만원, 지출에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여 총 조성액이 전년 대비 5억 7,000만원 정도 증가한 542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12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회수 및 이자수입으로 543억원, 지출계획은 예수금원금상환 및 예치금에 543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회수금으로 536억원, 예금이자수입으로 6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시금고 예치금으로 542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일부상환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 시정발전 전문가 자문회의 있잖아요. 운영수당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인원이 40명 확실히 됐나요? 추가로 더 할 수 있나요?

내부적으로 준비 중인 게 있는데 사실은 40명이 너무 많습니다. 전문가 그룹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인원이 중요한데 20명에서 25명으로 임기가 내년 3월달이에요.

그러면 그때 교체를 하겠고 만요.

예, 그래서 그때 25명으로 줄이고 분과로 해서 새만금 분과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민선 8기에 맞는 시정지표에 맞는 부분들을 해서 알차고 성실하고 진짜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맥에 의해서 하는게 아니고 실질적인 능력이 있고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런 예산입니다.

그리고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공무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 열심히 하는 직원들 해외연수를 시켜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을 폭넓게 세웠나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외협력계요?

예, 대외협력계 그쪽 예산에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유 있게 세워주셔서 직원들이 폭넓게 해외연수 벤치마킹 왜냐면 3년간 못했잖아요. 사기진작도 시켜주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가 그것밖에 없잖아요.

의원님들이 적극지원해 주신다면 자치행정과장님과 상의해서 만약 이번 예산에 조금 올랐다 치면 추경이라도 과감하게 편성해서 기대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기획실에서 의욕 차게 일을 하시려고 예산 관계가 작년 대비 30% 정도가 증액했잖아요. 인구정책, 전략사업 공모, 민선 8기 도약 원년개발, 네 가지가 주로 증액이 많이 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인구정책 지원금으로 주민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고 보건소도 있지만 기획감사실에서 10건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15억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올해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전입장려금이나 결혼축하금 이런 예산들이 증가된 내용입니다.

원년 김제 도약 브랜드 개발을 꼭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말씀해 주세요.

20년 전에 시책연구팀이라는게 있었는데요. 1번으로 CI 연구개발방안 용역을 퇴직하신 분을 거론해서 그런데 그때 조경상 과장님하고 같이했었거든요. 그만큼 지역의 정체성을 대내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중에서 민선 7기 이어서 민선 8기가 왔는데 민선 8기는 민선 7기와 다른 칼라가 있잖아요. 정책 철학이라든지 시정지표, 방침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삼성하면 갤럭시를 떠올리잖아요. 삼성은 CI입니다. 갤럭시는 BI거든요. 그래서 김제 하면 떠오를 수 있는 상징적인 사실은 마스코트가 쌀처럼 형상화돼서 누가 봐도 바꿔야 한다고 해요. 게시대 보면 까만 글씨 흰 글씨 조그마하게 해서 그런 디자인을 했잖아요. 그런 것들 민선 8기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예산을 걱정하시는 분은 작년에 용역을 했는데 올해 또 하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작년에 하고 올해 하는 문제가 아니고 민선 8기에 들어가는 정체성, 상징적인 이념, 철학이 이런 것들을 시민들하고 교감하는데 아주 절대적인 겁니다. 또 시민들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고요. 이 예산만큼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정말로 위원장님 포함해서 각별히 신경써서 도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자체 청렴도 조사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1,600만원을 금년에 했는데요. 자체 청렴도 조사는 1번이 그래요. 객관적인 것을 담보해야 한다. 왜냐하면 공무원하고 접촉했던 시민들 민원을 접수했던 자료들 있잖아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공무원하고 접촉했거나 공무원하고 관련된 용역사 또 공무원하고 관련된 공사했던 분들을 직접 전화 설문조사를 해서 청렴도가 어느 수준인가 파악하는 거거든요. 내년에 예산 세우면 그간에 했던 반응을 살펴서 정말 객관적으로 해서 김제 자체 청렴도 조사가 어디까지 올라갔는지 측정해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는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과거에 청렴도 조사를 하려면 사전에 대비하고 잘 받으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 사실 있는 그대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있는 그대로 청렴도를 받아서 파악해야 된다.

미리 답을 주고 공무원한테,

청렴도 조사를 하니까 전화를 잘 받으라고 했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 청렴도 관계 실시한 것을 조사하면서 실태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예,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인구정책 프로젝트는 작년에 2억원인가 올라와서 삭감했어요.

2억 9,000만원. 3억원 가까이 올렸는데 그렇습니다.

또 올라왔어요.

예.

산출내역을 보니까 인건비가 다예요. 전부 인건비로 되어있는데 뭐하고 연관되어 있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용역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한 것 요청을 했더니 금년도에 60억원, 내년에 80억원으로 해서 그쪽은 그쪽대로 하는데 이쪽에 인구정책 프로젝트 추진해서 용역을 줘서 전부 인건비예요. 용역하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실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목을 멋지게 해놨어요. 전북권 4대도시 초석이 아니라 인구정책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국가에서 기금으로 해서 자치단체에 다 줘요. 그리고 우리가 60억원 받고 80억원 받는 것도 상위그룹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계획서에 의해서 각 자치단체로 배분을 하는 건데 국가 예산을 주는 예산을 가지고도 못하는데 별도로 이렇게 해서 용역하면 결과가 나올 것 아니에요. 우리 실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집요하게 집념을 가지고 김제시 인구를 한번 늘려보겠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평가해요. 그런데 해서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 것을 효과 없어도 아무 책임이 없어요. 공무원 책임이 없어요. 이것을 해서 실적이 없으면 징계를 한다든가 신분상 조치를 한다든가 본인한테는 아무 것도 없어. 또 인구소멸대응에 관련된 신규 발굴 추진용역도 하고 인구정책에 대한 프로젝트 용역도 하고 대응기금을 별도로 금년에 60억원 쓰고 내년도에 80억원을 인구소멸이 되지 않도록 하는데 거기에 중복되는 것이 있고 인구정책 지원금도 보면 그동안 김제시가 인구유입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여기 나와 있는 전입금이라든가 결혼축하금, 청년수당 이런 것들이 되어 있는데 금년에 처음으로 정책지원금 주는 것 아니잖아요.

예, 재작년부터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금년도 예산은 얼마 지원해 주는데 얼마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이 정도 가지고 이렇게 해야겠다 적어도 그 정도는 의회에 보고해줘야 이 예산이 필요하겠다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동안 추진한 것은 않고 예산요구만 해요. 이 산출을 해서 17억원이 들어가니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유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지원금을 주는 것은 이쪽으로 인구가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기획실에서 직접 뭐를 하는 곳이 아니고 지원부로서 각 실과소에 일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하고 인력도 지원하고 자치행정과에서 엄벙하게 하면 이쪽에서 시장한테 얘기해서 인력이 필요하니까 인원을 더 줘야합니다하는 역할도 기획실장이 해야 돼요. 총무과장이 무엇을 알아. 기획실에서 일을 하면서 일 분량을 어느 실과에서 어떻게 하고 예산도 기획실은 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고 각 실과소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 주고 인력도 지원해 주고, 아까 이런 것은 아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청원 우수시책 벤치마킹, 이것은 9,700만원이 아니라 9억 7,000만원을 줘서라도 다 보내서 공무원들이 우물안의 개구리로 안에서 할 것이 아니라 전국에 가기도 하고 해외도 가서 벤치마킹해서 김제시를 발전되도록 하는 역할을 공무원들이 하잖아요. 공무원이 아니면 시민들은 관심도 없어요. 공무원 눈만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었고 일단은 소신껏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데 1년 후에 이렇게 되어 있고 만요. 10개월 프로젝트 추진용역은,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전부 인건비야. 그리고 인구성장팀장이 누구시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지방소멸대응기금이요. 80억원이 확정인가요?

5년간 하는 사업인데요. 이번 예산은 2023년이 아니고 24년도에 행안부에서 공모해서 우수 등급을 정합니다. 이번에 C등급을 맡았는데 A등급, B등급은 격차가 상당히 많고 120억원까지 받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노력하면 잘해야 C등급이에요. 그래서 용역을 통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완성도 높은 제안서를 보내야만 한 등급이라도 올라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2,2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2,200만원 용역해서 정말로 한 등급만 올라가도 20억원이 더 많이 와요. 그런 의미에서 몸부림치는 예산입니다.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에서 동력을 얻고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이 기금이 있으면 6개 사업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2024년도 사업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정주 여건도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는데요.

항목이 꽤 많이 있던데 주거, 복지부터 해서 많더라고요.

교육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제 전 지역이 다 낙후되어 있어요. 만약에 80억원 예산을 다 받는다고 해도 10%에서 20% 정도는 정주여건 개선에 넣으면 안 되나 싶은 거예요. 순차적으로, 아마 몇 년 안 있으면 김제도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불거질 거예요. 건물이 40년, 50년 되고 안에 전기배선 같은 것도 그때 수준이라 화재가 한 번 나기 시작하면 겉잡을 수 없으니까 그 부분도 반영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을 보면 창의적으로 쓰는 데도 많아요. 그건 아예 전략적으로 하는 거니까 용역을 하셔서 전략적으로 나오면 상당히 좋은 성과기는 하겠는데 자꾸 BI도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접목을 시켰으면 하는 거예요. 한쪽에 너무 치우치면, 저희 맨날 건물만 짓고 그런 것만 하지 실제 여기 사람들이 피부로 체감을 못 하니까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좋으신 말씀이고요. 정주여건이 좋아야 지방소멸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맞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원 우수시책 벤치마킹은 예산을 더 줬으면 하는 것도 많아요.

14개 시군에서 저희들이 처음으로 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산도 많이 줬으면 하는데,

2024년도에 확대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것만 해서 여기에 가져올 수 있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은 구상인데 그때 모아서 의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시책을 도입했다고 간담회 때 보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순위나 그런 것도 매겨서 하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포상금도 1,000만원 이상 세웠거든요. 제대로 된 사업해서 의원님들하고 공감하고, 의원님들도 혹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가고 싶으면 같이 가서 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I는 길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간의 성과 아니고 10년, 20년, 30년 그 정도 생각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 발굴추진 용역하지요. 용역비가 2,200만원이에요? 부가세 포함 2,200만원인거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용역비 2,2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은 돈이지만 89개 인구 감소지역 지정이 됐잖아요. 그중에 김제시가 된 거고, 그런데 신규사업 발굴추진 용역을 위해서 2,000만원 가지고 어떠한 용역을 할 수 있을까?

이 용역은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거는 기본계획을 공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타 시군보다 차별화되고 중앙에서 봤을 때 김제시는 A등급을 줘야겠다. B등급을 줘야겠다. 이 정도 높은 수준의 등급을 맡기 위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용역입니다.

용역사들의 용역 결과를 놓고 보면 항시 타 지자체 것 베낌 현상이 많잖아요. 2,000만원 들여서 신규사업이 어떤 사업이 나올까?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지 않을까? 차별화된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김제시가 소멸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청년들의 웃음소리가 사라지면 김제시는 소멸된다. 과연 김제시가 아동과 청소년과 청년들의 정책사업이 이 예산 안에도 얼마나 있나 보고 가슴이 답답할 정도로 아픕니다. 교육사업 또한 마찬가지 감됐잖아요. 더 많은 돈이 증액돼도 부족할 시점에서 지방소멸을, 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 용역을 하시는데 보면 일자리, 경제, 교육 위주, 입주, 의료,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 타 지자체도 전부 다 이거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서울을 갔는데 서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거기 인구가 북적북적 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위한 용역 사업비가 아닌가, 용역비를 조금 더 크게 세워서 광범위하게 정말 직원들한테 지금 정책 연구모임 하시면서 기존 사업에 플러스 알파된 사업구상 외에는 신규 안 나왔잖아요. 다른 지자체 얘기 들어보니까 각 대학교에 지방소멸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대학생들, 젊은 청소년들 위주로 해서 오히려 공모사업의 일원으로 가져오더라고요. 용역사보다 훨씬 더 많은 효과가 나타난다고 해요. 그쪽으로 해야 되지 않나, 아니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업 용역을 하고 싶으면 세부적인 사업을 해야된다. 용역을 줘야된다. 우리 용역 많이 하잖아요. 그 사업들로 계속해서 대책사업들이 나와졌을 텐데 이 용역을 또 하는 이유가 뭘까?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기본 계획해서 이 제안서를 만드는 겁니다. 다른 용역하고 독특한 게 뭐냐면 제안서를 만들어서,

차별화를 둔다고 하는데 2,000만원 가지고 차별화된 용역 결과가 나올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려요.

혹시 부족하면 더 말씀드리고 내실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사업을 보니까 거의 다 인구성장 추진으로 진행이 많이 되네요.

예.

세부사업에 보면 인구성장 관련 행사추진도 있고 전북권 4대 도시 초석 마련을 위한 인구정책 프로젝트 용역도 마찬가지고 지방소멸대응기금 신규사업 발굴 추진용역, 인구정책 지원금 지원, 이렇게 거의 인구성장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많아요. 이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져서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도 부탁드렸지만 많은 공모사업들이 추진 되니까 그냥 무작정 공모사업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시비가 최소한 50% 이상 넘지 않는 공약들을 공모사업들을 하셔서 실속있게 잘 검토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슴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물품이 총 59종이거든요. 보니까 부기에 일괄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화홍보축제실에 방송촬영, 영상장비 교체구입 3,200만원 그렇게 하면 모르잖아요. 거기에 부기가 들어가서 정확하게,

예산 편성할 때요?

예, 그렇게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왜냐면 회계과에서 자료를 갖다주는데 어느 과는 갖다주고 어느 과는 안 갖다주니까 전체적인 것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목록을 회계과에서 하든 기획감사실에서 일목요연하게 작성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 주세요. 그래야 무슨 물품을 구입하는지 알지,

예,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올려서 저희들이 조사하겠습니다.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동에 공공요금이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시데요.

금산 같은 경우에 복지센터도 있고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심장 충격기가 19개 읍면동에 배치됐잖아요. 구입을 기획실에서 해서,

보건소나 안전재난과나 둘 중에 한 부서일 겁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기획실에서 해서 하신 게 아니고,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기획실에서 책자 만드시잖아요. 안전재난과가 계속사업이면 계속이라 써져 있고 신규는 신규라고 써져 있어요. 계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진행률까지 써줬으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이 나와야 보기가 편한데,

부속 서류할 때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서류가 획일화가 되어있지 않아요. 하나로 일목요연하게 보게끔 폼을 주셔서 하시게요.

기본 프레임을 만들어서 다음부터는 그렇게,

업무보고 때도 비슷할 거예요. 그 해당연도에 했던 진행률까지 써주시면 보기 더 편할 거예요. 일일이 찾아보는 게 힘드니까 그러면 질문도 간소화되니까 신경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동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금남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축제실 다음은 송성용 문화홍보축제실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축제실장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을 신규 증액예산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예산총액은 151억 7,558만 5,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6억 4,023만 4,000원 대비 34억 6,46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시정홍보 예산 중 다양한 콘텐츠로 지역을 홍보하고 언론사, 방송사 다양한 시정홍보 요청을 수행하기 위해서 시정 언론홍보 행정광고 2,000만원을 증액한 2억 7,000만원, 방송사 시정홍보 9,000만원을 증액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전주월드컵 경기장 행정광고 전광판 4,000만원, 전주고속터미널 전광판 행정광고 2,500만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통한 시정홍보를 활성화 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에 제작 후 미제작한 김제시 종합홍보영상 제작을 위해서 2,500만원은 현재 김제의 현황과 민선 8기 김제시의 비전을 함께 담을 수 있는 종합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입니다.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등 시정홍보를 위한 기본적 경비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으며 방송촬영 영상장비 등 내구연한이 10년 지난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3,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문화행사 및 전통문화지원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예산은 구)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각종 문화예술 업무추진을 위한 기본적경비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쪽에서 198쪽까지입니다. 매년 편성하고 있는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은 48개 사업예산으로 전년보다 1억 7,056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예산은 5개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700만원 증액한 1억 3,8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 예산은 기금과 도비를 포함하여 전년도보다 2억 6,050만원 증액된 10억 7,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인당 11만원 지원되겠습니다. 작은영화관 운영예산으로 지평선시네마 관리보조요원 인건비는 4,09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에서는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지평선시네마 운영을 위해서 매점 운영 및 방역 등에 사용되는 재료비 1,420만원과 영상기 램프교체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1,15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거리미술관 운영사업은 전년도 시책발굴 경진대회 우수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가에 작품 재료비를 지원하여 지역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독려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컨테이너 운송비는 사무관리비 1,8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여작가 사례비는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동 99-1번지 일원이 문화시설로 결정되었고 매입한 지장물 철거를 위한 문화시설 조성부지 공사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문화의 날 사업은 지역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여 문화예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진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문화의 날 행사는 시범운영으로 총 3회 진행할 예정이며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선 8기의 공약사업인 문화예술 커뮤니티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비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위한 공연장 하우스 도우미 등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예산은 1,0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외벽청소를 위해서 1,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기획공연 등 행사운영비는 전년대비 1,200만원 증액된 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공연 출연자 보상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음향설비 교체를 위해서 3,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운영 집기 구입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합창단 운영예산은 신규단원 단복제작 750만원과 시립합창단 외부 공연용 ELF900 반주기기 구입비 3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4쪽입니다. 관광산업진흥 일반운영비 예산은 시티투어버스 홍보마케팅 1,000만원과 관광상품 및 영상제작 등 홍보관련 예산 1,700만원 등 총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입니다. 공모전 시상 및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등 기타보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2,456만원을 편성하였고 2023년도 전북투어패스 운영사업 및 세계종교문화축제를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 5,56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 기타보상금 1억 2,3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5쪽 하단에서 206쪽 상단입니다. 관광안내체계구축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및 보수비 4,000만원과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비 1,000만원을 편성하여 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여행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 금구, 금산 일원의 이웃종교 탐방길 정비사업을 위해서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북 특별한 관광지 발굴 및 영상홍보 마케팅 900만원은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케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 조성을 위해서 도비를 포함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7쪽입니다.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군 공동 관광마케팅 지원 1,000만원은 이 사업 또한 전북도 14개 시군이 공동 추진하는 마케팅 관련 예산이 되겠습니다. 스카이워크 조성 등 모악산 수변관광 조성을 위한 시설비 1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8쪽입니다.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도비보조 예산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산공원 관광명소화 사업 일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민 문화체육공원에 실내용 놀이기구 시설을 구축하고자 김제 관광체험 놀이시설 조성 타당성 조사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입니다. 모악산 축제 관련 예산입니다. 행사운영비 예산은 1억 7,000만원으로 보다 내실 있는 행사를 추진하기 위해 전년대비 1,7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예산은 야외행사장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서 행사장 그늘막 설치 관련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 증액한 1,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축제 활성화 예산은 전년도 보다 1,600만원 감액된 24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평선축제 민간행사 사업보조 19억 7,000만원 전년도와 동일하겠습니다. 지평선축제 기록관리 및 홍보마케팅 민간경상사업보조 5,400만원, 지평선축제 기반조성 행사관련 시설비 2억원 등입니다. 210쪽입니다. 지역축제 운영예산은 6,000만원으로 세부 내용은 법적 의무사항인 축제재단설립 타당성 용역 시행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 축제 유공공무원 포상을 위한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11쪽입니다. 문화재유지관리 사업으로 지정문화재 제초작업 인건비와 공공경비 등 기본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사무관리비 목조문화재 무인경비 수수료 1,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2쪽입니다. 만경읍의 역사 문화 복원 및 랜드마크 공원확보를 위한 만경관아 복원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연구용역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예산은 김제 부거리 옹기가마 큰 불때기 행사비 6개 사업에 대해서 6,149만원을 편성하였고 문화재 시설장비 및 긴급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는 1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인 만경 순교기념관 건립사업은 한국전쟁 당시 만경지역 내 순교하신 분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2022년 2회 추경에 6,000만원을 편성하여 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2023년 공사비로 6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4쪽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 정비 민간자본사업보조 예산으로 청룡사 진입로 석축정비 및 금산사 성보박물관 전시시설 사전 설계를 위해서 3억 8,740만원을 편성하였고, 214페이지부터 216페이지 상단부까지는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시설비 예산으로 만경향교 대성전 주변 공사, 조필달신도비 주변 정비 공사 등 21개 사업에 대해서 7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6페이지입니다.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민간자본사업 예산으로 이석정 생가 및 오영순가옥 초가이엉잇기 두 개 사업에 대해서 4,0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정 문화재 전수활동 보상금과 공개행사비는 각각 1억 1,040만원과 1,590만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218쪽입니다. 문화 예산 도비보조사업 예산으로 문화재 돌봄사업 등을 위해서 시 전체 중요 목조 문화재 특별관리반 운영에 2023년 최저시급을 반영하여 2,19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기준 개선 사업 연구용역비는 전년 대비 3개소가 늘어난 만경향교, 대성전 등 14개소에 대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조정을 위해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9쪽입니다.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문화재 활용사업으로 2022년 9월 선정되어 국도비 사업을 포함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향교 서원 문화재 활용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6,750만원, 생생문화재 사업은 500만원 증액된 5,500만원, 전통산사문화재 활용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고택종갓집 문화재 활용사업은 1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 야행사업은 공모사업 선정으로 해서 매칭된 국도비를 포함해서 2억 2,000만원에 홍보비, 야관, 경관, 조명 설치비 등 자체 예산 1억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여 2022년 야행보다 완성도 있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21쪽입니다. 국가 보조사업인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은 민간보조사업 예산으로 전통사찰 제41호 문수사에 대해서 전기, 방범 등 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재난, 조난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 계속 선정에 따른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프로그램 운영사업은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으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 보조사업인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은 시설비로 금산사 및 귀신사 등 국가 중요 목조문화재 방화관리 용역 및 소방 및 통신 등 방지시설 유지관리 비용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지역문화 교육사업은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초등학교 지역아동을 대상으로 도자기체험 교육 등을 위해서 국도비 보조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 보조사업인 목조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사업은 시설비로 도지정문화재 3개소 남강정사, 만경향교, 망해사가 되겠습니다. 소화전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운영은 현재 공사 추진 중인 조성공사 2023년 6월 준공 예정으로 준공 이후 운영을 위한 시설 비품 구입 및 제세공과금 납부를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3쪽입니다. 금구산성 주변 정비사업은 금구 주변 수목 정비 및 이용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벤치 등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백제 문화유산 학술연구 및 홍보 지원사업은 후백제사의 정신적 중심지인 금산사를 재조명하는 학술적 기반 마련을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포함하여 연구용역비에 1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4쪽 인력운영비에 대한 편성은 문화재 안전경비원 보수는 금산사에 배치된 3명의 공무직 인건비로 수당 및 4대 보험료 등 1억 3,887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이월대상은 총 9개 사업으로 예산은 87억 968만원 중 이월액은 59억 7,924만 4,000원입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을 위한 토지매입 사업예산 2억 7,000만원 중 교동 89번지 내 토지 및 지장물 1건 매입으로 2억 5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주거이전비 및 이주정착금 지급을 위한 6,524만 4,000원이 이월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육성사업 예산 1억 5,000만원은 전라북도 지방 소멸대응기금 관련 사업으로 22년도 제2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23년도 총액 보조 내시에 따라서 사업비 확보 후 전체 사업비는 3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 수립 등 일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벽골제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예산 12억원 중 벽골제 주변 아름경관 사업추진으로 11억 5,000만원을 기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000만원을 내년도 대표 관광지 성과분석 용역비로 활용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스카이워크 조성사업 예산 2억원 및 설계비 증가분 2억 2,200만원은 설계공모 2회 유찰 및 재공고에 따라서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서 이월 편성하였으며 내년도 설계추진 완료 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평집강소 복합문화공간 조성 2억 1,200만원은 김제시 경관 및 공공디자인 의결 조건에 따라서 제2회 추경에 편성한 예산으로 10월 공사 발주 이후 하였으며 내년 6월까지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지정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일환으로 조앙사 묘법연화경 주변정비공사 1억 6,000만원은 제2회 추경 과목변경 및 12월 설계 용역추진에서 내년 9월까지 완료하겠으며 금산사 성보박물관 건립사업비 57억원 중 선금 13억 8,000만원을 기집행하였고 공원관리계획 변경 등 절차 이행 중으로 내년 9월까지 사업 목표로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위장군 유적지 정비사업 8억원은 특별조정금 5억원 교부에 따라서 2회 추경에 시비 3억원을 확보했고 2023년 2월까지 설계 완료하여 내년 10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배연 위원님.

명시이월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이 2억 7,000만원이 시비지요?

예.

이월액을 6,500만원 넘기는데 토지매입 관계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2회 추경에 세운 예산인데 대상자가 3월경이나 이주하려고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시설비가 아니라 토지매입에 대해서요.

예.

그러면 내년도에 3억원을 또 요구합니까?

그거는 구입한 면적 외에 서예문화전시관하고 농악전통체험관 전체 면적을 아우르는 총 면적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거해야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철거 비용으로 들어갈 예산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완료 예정이다? 토지매입이 상반기에 다 완료됩니까?

토지매입은 기 완료 됐고요. 거기 이주에 따른 보상비입니다.

명시이월을 시켜놨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시킨 이유가 이주대상자가 내년 3월경에 이사를 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해야만 이주비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모악산 숲속 모험놀이터 조성, 모악산 수변관광자원 조성, 모악산에 관광지 사업으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요?

예.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도 투입이 많이 돼요. 실질적으로 이런 예산이 많이 투입을 한 걸 봐서 보면 흔적이 없어요. 결과물이, 그것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관광지가 김제 지평선과 모악산 사실 연계가 안 됩니다. 모악산이 다른 데서 온 손님들은 명산이라고 해서 와서 보는데 실제로 전라북도나 이런 분들이 시설이나 조경이나 이런 관계에 대해서 한 번 왔다 가면 다시 안 오려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예산투자는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는 자연 도립공원이라고 해서 도립공원 쪽으로 하고 있는데 내가 볼 때는 전체적인 틀은 문화홍보실 관광파트에서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같은 모악산이라도 예산이 공원녹지과에서 내년도에 오리알터 화장실을 신축하고 뭐하고 예산이 쭉 올라왔는데 관광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흐름을 잡고 같이 협의되어야 하는데 지금 협의가 안 되지요?

여기 들어가 있는 예산은 2020년도 전라북도 김제시 종합관광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들어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예산투입이 부진했는데 앞으로 계획에 들어간 내용은 차분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악산 축제도 처음에 기획할 당시에 관광 차원으로 봤는데 지금 갈수록, 지금까지 몇 회 했지요?

15회 했습니다.

15회 하는 동안에 변화가 없어요. 안 그래요? 변화 있습니까?

당초에는 벚꽃을 주제로 해서 모악산 상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했었는데 벚꽃 개화 시기를 맞추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모악산이라는 명산을 주제로 해서 모악산 주변에 있는 종교시설이랄지 탐방로 이런 쪽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지역 상권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큰 틀에서 모악산을 살리려면 모악산 상가부터 대책이 장기적인 발전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마냥 모악산 현 상태에 투자하면 땜질식밖에 안 되거든요.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가 주변 보셨지요? 상가를 여기에서 담당하던가요?

상가는 공원녹지과에서,

홍보실 관광 파트에서 이런 관계를 모악산 관광 관계가 앞으로, 김제 관광하면 주가 모악산하고 벽골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땜질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을 잡아서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그림을 그려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모악산 축제도 나무 수종을 모악산 주변에 봄, 가을 한 5년 전만 심었어도 꽃이 화려하게 피고 모악산 축제가 벚꽃이 축제가 아니라 모악산 전체적인 축제가 될 것이 아니냐 생각도 듭니다. 예산이 숲속도 있고 수변도 있고 공원녹지과를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각 과에서 알아서 하는 것보다는 틀을 관광 파트에서 잡아서 가야된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소식지 발행하시잖아요. 소식지 가져왔어요. 너무 꽉 차서 한눈에 들어 오지 않나요. 내용을 조금 빼셨으면 좋겠어요. 글자 크기가 이 정도가 딱 맞다고 하시면 내용을 조절하셔서 눈에 띄게 어차피 이것도 홍보 효과인데 전혀 홍보 효과가 없어요. 글씨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부분들도 개선해 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여백이 안 맞습니다.

아예 없어요. 내용을 조금만 빼면 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넣으실 것 없고 중요한 것만 넣어도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몇 번 봤을 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하잖아요. 월드컵 경기장 하시잖아요. 그런데 홍보를 전라북도에서만 해야 돼요?

그렇지는 않고요. 광화문 전광판에 홍보하고 있고요. 용산역에도 협약을 맺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은 여기 포함되어 있던가요?

그 예산은 도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아직 내시가 안 왔어요. 현재 본예산 편성을 안 했는데 내시가 오는 대로 수정예산에라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말고 저희도 큰데 돈을 들여서라도 사람들이 많이 찾고 많이 가는데 사진 많이 찍히는데 갔으면 좋겠어요. 예산도 그렇게 가면 효과가가 나지 않을까 싶은데,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이 많이 운집해 있는 서울광장이랄지 이런 쪽에 집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미술관 있잖아요. 모르겠어요. 예산을 나중에 조금 더 넣는다고 하시면 호응도가 좋고 반응이 좋으니까 일반시민들도 전시할 수 있게끔 하는 아동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재능있는 친구들이 전시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서도 괜찮을 거 같아요.

교육청을 통해서 우수작품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이동전시관에 전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의 날은 화동길에서만 하는 거예요?

문화의 날에 대해서 아직 어디에서 한다. 이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결정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 1회라고 써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3회라고 써있고요.

문화의 날은 그렇게 지정하는데 조례로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드린 내용을 말씀 드린 겁니다.

관광체험 놀이시설 타당성 조사요. 타 시군보다 한템포 늦춰서 설립하다 보면 아무도 보지 않아요. 선도적으로 하게끔 하고 미래 기술을 접목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은데 다들 완주로만 가요. 그런데 그것 끝나면 가지 않을 거예요. 여기에 아무리 지어도 오지 않아요. 도시재생도 똑같아요. 전주가 한참 한옥마을이 떴다가 지금 죽는 시기에 그 시기에 저희가 진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반영하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정자 위원님.

거리 미술관 운영이 22년도에 예산을 세워줘서 컨테이너 제작해 주고 전시했잖아요. 효과가 많았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들 나름대로 준비해서 유명작가분이랄지 시민참여율을 높이려고 노력했는데 주변에서 호응 괜찮다 이런 여론은 들었습니다. 물론 부족한 점도 있고요.

전시를 해 놨을 때 전시 해놓고 사람은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있지 않은 상태에서 수시로 시민들이 들어가서 전시작품들을 관람할 수 있게 해놨는데 전시 공간이 작다 보니까, 자기네들 개인전시로 다 이루었잖아요. 개인전시 해놓고 난 뒤에 전시하지 않을 때 그냥 컨테이너가 덩그러니 거기에 방치된 상태잖아요. 그러면 미술인 협회에서 현재 주장해서 했으면 전시기간 외에 나머지 기간에는 다른 이들도 똑같이 활용하는 방향을 잡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컨테이너가 덩그러니 방치되어있는 상태거든요. 보기에는 좋지 않더라고요. 그 기간에는 개인들이 개인 작품 갖다 놓고 전시할 동안에는, 그래도 전시하겠다고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운영할 수 있게 이번 예산을 또 올리셨네. 3,710만원 해줬었는데,

2023년도 예산,

아, 삭감했구나.

컨테이너 제작비는,

제작비가 삭감됐네요.

예,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 제작비 포함된 금액이었는데 운영비를 3,700만원이나 줘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운영관리하는데 1,7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전문가 심사도 해야 하는데 70여만원 들어가고요. 시설장비 유지비 및 전기세라든가 공공요금도 들어갔는데 400만원 정도, 참여작가 사례비가 1,500만원 정도,

우리가 예술회관에 전시관을 운영할 때 사용료를 내면서 전시를 하잖아요. 우리가 미술인 협회에 굳이 줘야 돼요? 여기에서 보면 참여작가를 사례비까지 줘가면서 전시하라고 해야 돼요?

그분들도 작품 전시하려면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본인 작품 본인들이 전시하기 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래도 되나? 그리고 전문가 심사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전시하고자 하는, 컨테이너가 몇 개였지요?

1개입니다.

1개 하는데 있어서.

작품에 대한 심사는 공정성 있게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절차,

미술인 협회에서 작품 전시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술인 협회 회원이 몇 명이에요?

미술인 협회 회원뿐만 아니라 공고를 하기 때문에 관계되는 예술가들은,

그러니까 미술인 협회로 나간 거예요. 미술인 협회 회원들만 이용해요.

아니요. 미술인 협회 회원들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공고해서 전시할 대상을 찾습니다. 미술인 협회 회원에 국한된 사업은 아닙니다.

1개를 가지고 여성친화도시에 했었고 동헌내아에 했었고,

벽골제 했었습니다.

벽골제도 한 번 했었어요?

예.

이동할 때마다 이동비가 들어가는 거지요?

그거는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한 곳을 지정해놓고 하셔야겠네요. 이동비를 1,740만원씩이나 들여서 이동을 해야되나,

이동도 하면서 볼거리를,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게 해주든지 해야지 이거를 가지고 미협에서 주장해서 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시립합창단이 다른 데를 쭉 보니까 단원들 단복을 작년에도 몇 명 했었지요? 신규로? 시립합창단 단원이 몇 명이지요?

37명입니다.

37명에 단복이 두 벌이던가요? 세 벌이던가요?

그 내용은 팀장님이 자세하게, (답변 교대)

지금 시립단원이 몇 명이지요?

37명입니다.

올해 신규단원 단복 제작해줬지요?

예, 올해 했습니다.

22년도에 몇 명했어요?

금년도 3명하고요. 나머지 금액 가지고 여성 단원들,

단복이 두 벌 있던가요? 세 벌 있던가요?

3벌 했습니다.

하얀색 무슨 색,

흰색, 회색, 남색.

3개요.

예.

그러면 한 벌을 맞추는데 37명 전체 단복비는 얼마예요?

금년도에 인건비하고 재료비가 올라서 55만원 정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55만원에 37명이면 2,035만원이네요?

예.

저번에 제가 가서 보니까 단복이 오래되신 분들은 그냥 약간 노란색 비슷한 색깔이더라고요. 그런데 체형이 안 맞아서 신규단원이 설령 맞춰줘도 그 단원복을 입고 싶어도 안 맞아서 못 입더라고요. 날씬하신 분들이 오면 뚱뚱한 분들이 못 입어서, 신규단원 단복제작이 750만원이잖아요. 신규단원들은 세 가지 다 없어서 3개씩 맞춰야 돼서 750만원인 거예요?

예, 내년에 단원 6명을 신규로 뽑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단원들의 옷이, 많이 입지는 않아요. 입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여부도 있는데 제일 오래된 단원이 몇 년 됐어요?

15년, 16년 됐습니다.

그렇게 되신 분은 단복의 형태가 세련되지 않잖아요. 옛날 단복 그대로 입는 거잖아요. 옛날 옷을 그냥 그대로 입어서 어려움이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남이 입은 옷을 또 입는다는 것은 새것이라면 리폼해서 입겠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보여요. 단원 단복을 5년이든 10년이든 지정해서 한번씩 바꿔줘야 되지 않나요? 그게 어움이 있던데.

저희가 2017년도에 한 번 마지막으로 단복 제작해 주고요. 현재까지는 신규단원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5년이네요. 그러면 2017년도에 전체 다 바꿨어요?

예, 흰색으로,

흰색만?

예.

흰색하고 회색하고 곤색인가 있잖아요.

회색은 15년도 7월달에 했고요. 청색은 14년 6월에 했고요. 흰색은 17년도 3월달에 했습니다.

청색을 14년도에 했어요?

예.

그러니까 청색 색깔이 그렇게 이상하지요. 그래서 기간을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으로 정해서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7년 전에는 날씬했어요. 지금은 제가 몸무게가 늘었잖아요. 그러면 몸무게 늘어난 사람은 이 옷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사람 체형이 바뀌기 때문에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답변 교대)

의원님 말씀대로 여유분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유분은 그만 두는 단원들 것 가지고 체형이 맞으면 입으려고 하겠지만 남이 입은 옷 또 내가 입는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잖아요. 특히나 단복은 피부에 직접 닿잖아요. 안에 뭘 껴입고 위에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서, 이 부분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정읍에 가서 공연을 봤는데 정읍과, 저희가 단원 보상비가 생각보다, 35만원씩이 몇 년도 결정됐지요? (답변 교대)

2007년도 3월달에 35만원으로 5만원 인상하고,

그런데 우리가 시립단원들을 김제시 단원으로 최대한 채워달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이 없기 때문에 타 지역에서 오잖아요. 타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어떠한 애로사항이 있냐면, 김제시민으로 단원을 다 채우면 애로사항이 없겠지요. 전공자가 없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잖아요. 교통비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때로는 교통비도 부족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수시로 올 때는, 그래서 정읍은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40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석단원은 45만원, 저희보다는 5만원 정도 상향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답변 교대)

저희가 검토했었고요. 예산 부서에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반영이 안됐는데 내년도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아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통비라도 나와야 김제 시립합창단이라는 자부심이 주어지잖아요.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올려서 온줄 알았더니 아니어서 그리고 문화재 야행 행사를 하셨잖아요. 지금 동헌내아 향교 앞에 한지등으로 해놓으셨잖아요. 타지에서 오신 분들이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신 분이 계세요. 야간에 정말 멋지다. 그래서 제가 문화재 야행 끝나고 철거하지 말아 달라고 해서 놔뒀잖아요. 그런데 11월 말이면 끝난다면서요.

고민스러운 부분이 저희들도 업자측하고 상의해서 연장했는데 태풍이나 재난에 취약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처음에는 고정식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안전에도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방면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관계부서 도시재생과도 협의해서 고정 등을 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향교도 관리하고 계셔서 밤에 지나가 보셨어요. 얼마나 컴컴한지 몰라요. 그런 사업들을 향교에 같이 접목했으면 좋겠어요.

향교 주변에 3억원 예산 철거 비용을 넣었는데 문화커뮤니티센터 사업 관련해서 그 부분도 일단은 사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주차장이라도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해서 철거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야행사업으로 사업비를 2개로 편성하셨는데 분기별로 한번씩 시내권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건 반영이 안 되고 야행사업비를 더 올리셨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팀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도 경관사업이 3억원 내려오는데 그 사업을 활용해서 시민운동장 가는 쪽에 벚꽃이 필 무렵에 축제보다는 야행을 구상 중에 있고 자세한 내용이 나오면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23년도 본예산 세부사업 설명서 책자 47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실비보상이 있고요. 50쪽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 있잖아요. 12분으로 되어 있는데 같은 분인가요?

문화관광해설사가 12분이 맞습니다. 기존에 문재인 정부 때 일용직을 기간제로 해줘서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런 과정에서 현재는 무기계약으로 하는 것을 지양하고 일용직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같은 12분이 아닌가 싶은데 내용이 하나는 실비보상이고 육성 및 활용에 보면,

기간제하고 이런 데 다른……. 인건비이기 때문에 하등에 착오가 없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79페이지, 80페이지 보면 문화재 야행 사업 있잖아요. 하나는 문화재 야행 사업 보조고, 보면 내용이 거의 비슷하고 그것만 약간 다른 것 같은데 다른 사업인가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야행 사업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실을 기하고 시민들에게 알려서 조금 더 파이를 키우자 그렇게 해서 시비를 별도로 1억원을 추가로 세운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칭사업을 떠나서 시비로 1억원을 편성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공모사업으로는 그렇게 온 내용에 시비 1억원을 추가로 해서 사업을 더 내실있게 해서 시민들에게 같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만들어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정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야행할 때 저도 같이 한 번 돌아봤거든요. 야경이 너무 예뻤어요. 그때 다른 과장님 계셔서 그 부탁했었거든요. 여기에서 야행 끝나고 접지 말고 앞으로 축제 때까지 계속 연장했으면 좋겠다. 야경이 예뻤었고 어떻게 생각하면 진주에서 밤에 하는 축제 있잖아요. 남강축제를 연상하게 하는 기분이어서 되게 좋았거든요. 앞으로도 연이어서 김제에 문화의 거리랄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남강축제 벤치마킹도 다녀왔고요. 그런 내용을 반영해서 시민들 모두 공감하는 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기록물 관리 및 홍보마케팅이 매년 해오던 건가요?

축제가 끝나면 관리하고 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회부터 23회까지 데이터가 다 있어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하나의 전시성 이벤트를 할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자료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시 장소랄지 전시 규모랄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축제 일환으로 보태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축제장에 전시해서 그동안에 이력이랄지 추억을 되짚어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화누리카드 지원사업이 몇 %나 활용돼요?

금년도는 73% 정도,

예산이 10억원이 넘어가잖아요.

예, 추경예산에 섰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100% 활용할 수 있도록 대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지원 대상자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그런 분들을 읍면동 별로 아쉬운 점이 있는데 실무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시네마 있으니까 치매 예방 차원에서 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줬으면 고맙겠고 그거를 강구해 주세요. 제가 읍면동장님들한테 기회가 되면,

저희가 부시장님께서 특별히 지시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활용 해설사 활동비가 5만원씩 나가지요?

6만원입니다.

1만원 올랐나요?

예, 6만원입니다.

올랐다면 이해가 가고 왜냐면 진작에 조금 올려줬어야 하는 저기가 있었고, 그리고 고택종갓집 문화재 활용사업 좋은 사업을 잘하셨는데 국비 따와서 하셨네요. 프로그램이 주로 뭐예요?

워크숍도 있고요. 여러 가지 학술대회랄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정언론 홍보 관계 행정광고 작년보다 2,000만원 올렸네요.

그거는 특별히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나 적습니다.

저도 문화홍보축제실장 경험을 해서 항상 타 시군과 비교했을 때 적다. 국형호 팀장님 오셔서 그 얘기도 했는데 조금 올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방송사 부분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애로사항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가 기자를 상대하다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기자님들 오면, 그런 문제 때문에 항상 팀장님하고 실무자하고 트러블 있고 실장하고 서로 얼굴 붉히고 그런 게 자주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어차피 새로운 시장님도 취임하셨으니까 시정홍보가 중요하다. 예산을 조금 더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뭐예요? 생애 첫 창업지원금 말고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별도 있어요?

예, 창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이 신규사업인데 조례 개정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업 예정지가 김제시로 되어 있는 소상공인 창업예정자에 대해서 임차료 지원을 50% 이내에서 1년간 3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경영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업체당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한마디로 창업 준비를 할 때 어려움이 없도록 서포터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제시에 주소를 둔 자예요?

김제시에 주소를 둬야지요. 주소와 사무장소가 김제로 되어 있는 분들,

최초 창업이 아니어도 창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연 700만원이요?

그러니까 시설경영 개선자금으로 700만원 한도까지 임차료 지원사업으로 50% 한도 내에서 300만원 한도까지 다 합치면 1,000만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러면 이들이 시설개선을 임차료 해서 하는 것하고 임차료 지원하기 전에 창업 예정자들이 사업계획서 내놓고 창업하려고 하면서 시설개선 지원을 하잖아요. 그 기간을 놓친 창업자들 지원하기 위한 방향이네요?

일단은 창업예정자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원한다고 보면, 창업 준비하는 사람들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고요.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은 기존에 있던 사업 장소를 하는 겁니다.

최초 창업자들한테 창업자금을 주잖아요.

예, 300만원이요.

그것하고 별개로 창업할 예정자들한테 준다는 거네요?

예.

이상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공공근로사업 예산이 조금 늘었나요? 20억원인데,

금년도도 추경에 세워서 20억원 맞춰졌거든요.

인원은 작년과 비슷한가요?

예, 110명씩 440명 정도,

그리고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은요?

금년에는 52명 했는데 행안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데요. 금년도에는 59명으로 확대돼서 예산 배정을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시설개선 올해 많이 했는데 내년에 줄지요?

저희가 예산파트에 20억원을 계상했는데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 본예산과 동일하게 5억원으로 삭감했습니다. 금년에도 본예산에 5억원이 섰었는데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추경에 15억원 정도를 더 세웠거든요.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다시 해서, 전년도 본예산 수준으로 되어 있어서 추경에 확보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좋은데 설득을 시켜야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그 설명하면서도 이거는 시민들이 꼭 필요한 사업이고 수요가 많은 사업이다. 보조금 관련해서 승인을 해줘야 저희들이 예산도 편성한다고 설득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저희가 예산파트하고 말을 했는데 내년도 추경에는 추가 비용해서 편성하는 걸로,

그리고 수소 승용차 보급사업 있잖아요. 올해 몇 대 했어요?

금년에 처음으로 했는데 17대 했습니다.

다 나갔나요?

예, 다 나갔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도 괜찮은데 충전소는 몇 군데나 있어요?

김제는 없습니다.

좋은 사업들은 계속해서 해줘야 하는데 아쉬운 것이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깎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잖아요. 시민들을 위한 공공정책 같은 것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데 무조건 치고 보자는 식으로 해서 제가 속이 많이 상했어요. 기분도 나쁘고, 시정발전을 위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시에서 해줬으면 발전적인 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세우고 과에서 예산을 안 세웠더라도 그렇게 요구해야 정상적인 것을 갖다가 예산을 깎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추경 때 다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세워서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이다 운영 선정됐나요?

아직 안 됐습니다.

안됐는데 창조경제 혁신센터라고 써있네요. 그리고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수행하는 일이 상당히 많아요. 이다 운영을 떠나서도 원래 이쪽에다가 했던 건가요? 아니면 그냥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과에서 자체적으로 하지 못하나요?

같이 하는데 인력 부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위탁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보면 상당히 커요. 쪼개져서 그러지. 지원하는 사업은 청년 것은 다 창조경제 혁신센터에서 하는 것 같아요. 신규사업부터 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이런 데 혹시 지원하는 정책 말고 진짜 말 그대로 키울 수 있는 정책산업 같은 건 고민 안 하세요?

어떤?

단계적으로나 아니면 전략적으로나 시에서 전체적으로 뭐 하나를 키운다거나 할 수 있는 이게 청년들이 원하는 것을 꼭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안에서도 가이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이드 폭을 벗어나서 시에서 키우거나 대체인력을 시에서, 디지털도 하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실제 유튜브나 교육하고 가르쳐주는데 창업으로 이어지고 그분들이 여기에서 일을 받는지도,

전체적으로 창업이나 이런 것들을 이다가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 그쪽에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의견도 취합하고 도출하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창조경제 혁신센터가 많아요. 청년예산에 30%, 25% 다 여기에서 수행하는 것 같아요.

청년공간 이다를 운영함에 있어서 인력도 여유 있으니까 사업에 대해서 같이 들어가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홍보 및 지역업체 활성화 있잖아요. 어플로 대체 안 돼요? 어플이나 미디어로 해 가지고, 다이어리나 이런 게 효과가 있을까 싶은데,

이정자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하셨는데 전체 소상공인 6,000개에 대해서는 전체는 개인정보 때문에 못하고 각 부분별 단체마다 상임위원회별로 해서 받아서 공통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는 정책적으로 하더라고요. 서울시민카드를 만들면 그 안에서 전체적으로 들어가게끔 만들어져요. 여러 개 있을 필요 없이 김제시민이면 자기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걸 검색하게 되면 필요한 것들이 나오는 어플도 많이 쓰더라고요. 저희도 조금 앞서 갔으면 좋겠는데 맨 하던 것만 하시니까,

의원님 말씀은 의견 나눠서,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다음은 정현미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정현미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287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703억 4,083만원으로 전년대비 112억 6,754만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세부 내용은 신규사업 및 증감된 예산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호국보훈수당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1억 1,200만원으로 5억 6,6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의사상자 예우수당 지원으로 도내 의사상자의 희생을 예우하기 위한 신규사업으로 6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입니다.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은 김제사회복지관에 무료급식소 보수공사를 위해 1,79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취약계층 노후 불량화장실 현대화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67가구 취약계층에 편의 제공을 하고자 복권기금으로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본청과 19개 읍면동에 깨끗하고 편안한 상담환경 조성과 운영을 위해 2,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중간입니다. 복지 통합 콜센터 운영은 복지 관련 전화상담을 통해 민원인의 요구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인적 안전망 역량강화 교육은 읍면동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위원 및 복지기동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위기 발생 가정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연료비 등을 신속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7,117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와 기준 중위소득 상향으로 수급자 증가 예상에 따라 31억 3,686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아래 부분입니다. 코로나19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코로나로 인한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5,163만원이 감액된 1억 2,10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3쪽 자활근로 사업은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2,366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자활센터 운영은 4,167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5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저소득증 자활자립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개 사업에 5억 2,026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306쪽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형 일자리사업과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전일제 지원, 다음장에 장애인일자리사업 일반형 시간제 지원사업은 인건비 상승 사업량 증가로 각각 8,480만원, 1억 2,533만원, 1억 71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장애인 생활이동 편의센터 운영,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다음 장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종사자 호봉 상승 및 인건비 상승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10쪽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운영은 장애인의 생애 주기별 맞춤형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000만원 감액된 1억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시 장애인 복지타운 기능강화 사업은 복권기금 30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를 증축하여 다목적 강당과 프로그램실, 장애인 직업 적응 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311쪽 장애인복지타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는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에 따라 설치하는 급속충전시설 1개소 설치비용이며 완속충전시설 3개소는 비용 없이 기설치하였고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이고 전라북도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매 5년마다 실시하는 사업으로 조사요원 2명에 대한 인건비를 6,148만 6,000원 편성하였으며 1일 7만 6,960원으로 120개소를 40일간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12쪽 장애인단체 지원은 7개 단체에 사무실 운영비 및 하계수련회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비를 증액하여 1,649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은 사업량 증가와 시간당 지원단가 상승 등으로 18억 7,551만 5,000원 증액하여 72억 2,3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활동 추가지원사업은 국비 활동지원으로 시간이 부족한 대상자에게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가 상승하여 1,037만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315쪽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는 발달 장애아동의 언어, 미술, 음악 및 운동 등 치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원단가 인상을 반영하여 6,699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은 2억 4,239만 5,000원, 방과후 활동서비스 지원은 6,541만 2,000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도 추가 지원사업은 6,673만 7,000원으로 지원단가 변경되어 증액하였습니다. 316쪽 아랫부분입니다. 장애인연금은 18세에서 24세 미만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게 월 2만원에서 40만 1,000원까지 소득별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3억 976만 7,000원을 증액하여 53억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및 차상위자 장애수당 지원은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게 월 3만원에서 6만원을 아동장애인은 월 3만원에서 22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각각 3억 8,887만 4,000원, 7,05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은 무료급여 2종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자 중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를 반영하여 1억 4,23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8쪽입니다. 개인운영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운영비 지원은 인건비 등의 변경으로 6,785만 7,000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20쪽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요한의 집에 숙소와 식당 사이 비가림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인력운영비는 통합사례관리사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로 공무직 근로자 호봉제 전환과 인건비 상승을 반영하여 2억 516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의료보호 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서면을 참조해 주시고 331쪽 세출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 시군비 출연비 등은 내시된 예산안을 반영하여 4,859만 7,000원 증액하였고 건강생활 유지비와 현금급여 사업비는 전년 대비 8,899만 6,000원을 감액한 4억 6,51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3년도 의료보호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입니다. 43쪽 운용총칙입니다. 2022년도 말 조성액은 40억 3,129만원이고 23년도 수입 8,100만원, 지출 2억 6,000만원 계획으로 1억 7,900만원 감소하여 2023년도말 조성액은 38억 5,229만원입니다. 다음은 4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3년도 자금수지는 예치금회수 수입과 이자수입으로 1억 5,150만 8,000원이 증가된 41억 1,229만원입니다. 45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중 자활센터 사업장 생산수입으로 1,500만원, 예금이자수입으로 4,400만원, 융자금 회수이자 수입으로 300만원이며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중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1,900만원, 예치금회수 40억 3,129만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억 5,15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지출계획입니다. 자활 교육 및 컨설팅 지원사업으로 4,000만원, 자활사업 실시기관 기능보강 지원으로 2,000만원, 민간융자금 자금대여로 2억원, 예치금으로 38만 5,229만원으로 전년대비 1억 5,150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7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8쪽에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자활기금 운용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단체 운영비 사업비 지원 있잖아요. 운영비는 1억 1,678만 5,000원, 보훈단체사업비는 2,880만원인데 제가 이해는 해요. 보훈단체가 다 어르신들이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사무실에 가보니까 어떤 데는 직원분들이 2명씩 근무하고 그러던데요. 그러면 인건비로 다 나가면 없잖아요. 그러지요?

예, 그런 형편이지요.

제가 이해는 가요. 왜냐면 그분들 나이 드셨고 몸이 불편하고 여성분 혼자 케어하기는 벅차잖아요. 남성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쓰라고 예산을 줬는데 인건비로 다 지출하는 것 같아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건비를 두 분 지원하는 데는,

없는데 나눠서 쓰는 것 같아요.

단체가 같이 사용합니다.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분들한테 사무실 운영비라도 넉넉하게 쓰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 같더라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있잖아요. 가입 대상이 어디까지에요?

개인도 가능하고요. 사회복지시설 기관단체 다 해당됩니다. 사회복지 쪽 관련한 기관단체는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전공하는 사람 일반인도 가능한 거예요?

일반인도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사회복지 종사자에 복지수당이라든가 주민도움센터, 복무요원관리 그런 관계가 시비로 편성됐어요. 국가에서 이양돼서 그럽니까?

예, 사회복무요원은 이양됐고 나머지는 시비 사업입니다.

국비 같은 것은 없고 지방으로 이양됐기 때문에 시비가 부담되어야 한다?

예.

상당히 금액이 많네요. 사회복무요원 관리라든가 보니까 여기도 60여명에 대해서, 주로 어떤 일을 많이 해요? 병역자원들이 공익적 목적에서,

사회복지시설 쪽에 배치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이분들 지도·감독을 우리 시에서 합니까? 60여명에 대해서?

예, 사회복무요원 인건비는 2026년까지는 국비로 지원되고,

그런데 예산에는 시비로 되어 있잖아요.

전환된 거예요. 국비 전환사업,

표시가 시비로 되어 있어서요. 2026년까지요?

예.

그 후에는 시비로 부담해야 합니까?

시에서 사회복무요원을 적게 받아야지요.

사회복지협의회 예산이 1억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유가 뭐예요?

종사자 호봉수도 증가했고요. 인건비, 운영비가 증가된 금액입니다. 원래 사회복지협의회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주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 가이드라인을 못 채워줬어요. 그래서 부족한 금액입니다.

의원들이 볼 때는 많다고 보는데, 그리고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7개 단체가 다 들어 있습니까?

예.

회장님도 있고 사무국장도 있습니까? 운영비가 1억 4,500만원인데 교동에 있는 보훈회관입니까?

예.

운영비해서 1억 4,500만원, 7개단체.

예, 7개 단체입니다.

전몰군경 미망이나 월남참전자 본인들이 살아계신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본인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유족 포함해서 1,560명 정도 됩니다. 저희가 보훈 수당 지원하는 인원이 1,560명 정도 됩니다.

교동에 있는 옛날 동사무소 자리가 보훈회관으로서 운영비가 1년에 1억 4,500만원.

예, 행사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운영비는 한 1억 1,000만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행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전유공자회나 무공수훈자회 국가에서 보상하는 금액 있지요? 시에서 주는 것 있고요.

예.

김제시에서 주는 것은 얼마씩입니까? 무공수훈자회 없습니까?

보훈수당으로 개인들한테만 지원해 주는 거고요.

여기에 대해서 참전유공자들 인원수 대충 몇 명이고 유가족들한테 얼마씩 나가는지,

현재는 8만원씩 똑같이 나가고 있고요.

저번에 조례개정이 그것이었습니까?

예.

이번 예산 증액온 것이 그것이고 만요?

예, 도비 1만원 지급할 것이기 때문에 9만원 지원한다고 보고 있고요. 내년도에 1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296쪽에 보면 취약계층 노후 불량화장실 현대화사업이 5억원이 잡혀있네요. 계속사업입니까?

아니요. 복권기금으로 내년도 예산을 확보했어요. 공모사업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계속할 수 있고요. 금년에는 시비로 자체 예산을 세워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복권기금을 확보해서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필요한 사업 같아서,

수요가 계속해서 있으면 이 사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다치시면 그대로 고관절 다치면 요양병원 가셔서 나중에 돌아가시는 경우를 허다하게 봤는데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현대화사업 어떻게 추진할 계획이십니까?

읍면동에 일차적으로 신청을 받고요. 신청받은 세대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해서 현지 실사해서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올해 몇 세대 정도 하겠다는,

67세대 계획했습니다. 한 세대당 750만원 정도 소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5억원 가지고 67세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무래도 취약계층이 화장실이 불량하잖아요. 많은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무료경로식당이 있고 거동불편 재가 식사 배달이 있고 만요.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고, 수행기관은 똑같단 말이에요.

무료경로식당은 김제사회복지관하고 제일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이 하고요.

수행기관은 같은데 예산서는 구분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단가가,

다릅니다.

단가는 4,000원, 4,500원. 4,500원이면 배달료가 포합됩니까? 같은 기관에서 하는데 배달이나 똑같아야 할 것 아니냐 생각이 들더라고요. 배달료가 포함돼서 4,500원이고 이건 현장에서 하니까 4,000원인가 해서, 재가 노인식사 배달은 누가 합니까?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은 똑같단 말이에요. 합쳐서 단가도 맞추고,

단가가 방문하면 3,500원이고 배달은 4,000원이고 부식 재료비거든요.

121명, 168명이 중복되지 않냐, 취약계층이나 거동 결식 우려가 있는 노인 똑같은 내용 같은데 따로 구분하는 이유가,

같이 모여서 먹으면 양 조절이 도시락 속에 일정량이 아니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요. 단가는 정해져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높은 쪽으로 건의해 보겠습니다.

같은 수행기관에서 하는데 단가가 달라요. 아무래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주민복지과에서 무료 급식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똑같은……. 두 군데서 하고 있는데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기에서 해야 할 필요성 여기에서 해야 할 필요성. 주민복지과는 시비로 하더라고요.

별도로 시 자체사업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어르신들이 집에서는 불특정 다수인을 하고 있고요. 주민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무료급식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고 무료경로식당은 저소득 위주로 해서 김제사회복지관, 제일사회복지관, 길보른, 노인복지관 해서 거의 정해진 대상자를 기준으로 급식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저희 과에서 하고 있는 무료경로식당은 도에서부터 도비 보조사업으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한 500여명 되는데 명단은 중복이 안 되겠지요.

저희는 중복이 안 되고요.

주민복지과,

주민복지과 그분들은 안 된다고, 똑같은 점심시간에 두 끼는 안 먹을 걸로 생각되는데요. 요일이 다르다고 하면,

읍면에서도 하더라고요. 밑반찬 만들고 뭐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일부는 있을 수 있고요.

중복이 안 되게 고르게 받아보지 못한 분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2개 과에서 하다 보면 그런 차이도 있겠다 해서 주민복지과하고 여성가족과하고 급식에 대해서는 조금, 어느 곳에서는 주는 것은 단가가 밥을 잘해 주더라 이쪽에서는 그러더라 그럴 수 있습니다. 같은 시비를 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협의해서 맞춰야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노인일자리가 5억원정도 감소됐다고 하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는 거지요? 금년도에 노인일자리에 몇 명 참여했는데 줄어들면 몇 명이 감소되는 거예요?

306명 정도 감소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일 못 오게 하고 선별한다?

1차적으로 공익형이 줄어드니까 읍면동에 수요조사를 진행했고요. 나머지는 중복되는 사업을 해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되면 그동안에 400명 정도 감소했는데 오늘 51명 상향하는 걸로 다시 변경내시서가,

51명?

예.

그래도 350명이 줄어들어요.

예.

시정설명회 때 읍면동에서 시장이 약속을 한 것도 있어요. 제가 전에도 언뜻 얘기했는데 100만원씩 준 것에 대한 것을 여기에서 다 까먹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체사업 왜 얘기를 하냐면 돈이 남아서 재정안정화기금은 350억원을 넣고 있는데 이런 돈을 편성 안 하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예산으로 자체사업으로 넣어서 보강을 하고 작년 수준에 참여자들 수요조사를 받아서 거기에서 100% 할 수는 없지만 적어가 1개 면에 두 서너명씩 예비로 몇 명씩 해서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그리고 행정에서는 노령연금을 30만원까지 받는데, 5만원도 내고 10만원도 받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은 줄여도 상관 없지만 재산이 있으니까, 30만원 받는 사람을 줄여서 원성이 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빨리해서 수정예산으로라도 자체사업으로 넣지 않으면 나중에 다른 것 잘해도 여기에서 노인 어르신들에 대한 원성이 높아지면 판단을 정확히 잘해서 시장한테 보고해서 수정예산안으로라도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려요.

그래서 읍면동 수요조사를 끝냈고요.

끝냈으면 어느 정도 참여자들이 되어 있고 읍면동에서 전체 받아서 조정을 잘해서 원성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 5억원 정도 되면 아까 350명 정도 하는데 그 외에도 우리가 전에도 자체사업을 계속해왔었는데 자체사업을 늘려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그것 때문에 계속 검토했고 고민도 했고 사실은 일자리를 조금 더 기대했거든요. 변경내시서가 많이 늘어날 걸로 생각했는데 51건만 늘어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할 건지, 사업량을 배부한 다음에 내년 1회 추경에 해야 할 건지,

내년에 보면 욕을 실컷 얻어먹고 나중에 하면 효과가 없어. 그러니까 이번에 기간이 있으니까 변경내시가 다 왔다고 한다면 추가로 내려온 것이 그 정도 된다면 판단해서 적어도 작년 수준으로 되어야 맞지 작년에도 대기자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더 많이 해서 하면 여론이 나빠지고 하게 되면 같은 일을 하면서도 나중에 추경에 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그런 것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수정예산에 빨리 소요 판단하고 시장한테 보고해서 자체사업으로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것들이 안 되고 원성이 높아지면 공무원들은 상관없지만 선출직들은 욕을 더 먹는다 그걸 감안해서 판단하시라는 거예요.

예,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서 신속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추가해서 결심 맡아서 해야 그것이 없다. 전에는 자체사업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원성이 높아지면, 공무원 수준으로만 얘기하면 나중에 소란스러운 소지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백현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화살이 우리 지역에 시의원들한테 다 옵니다. 그리고 이차적으로 시장한테 가는데, 추가로 했을 때 350명분 예산이 얼마에요.

지금 5억원입니다.

그것은 제가 시장님한테 전화하겠습니다. 보고 잘하세요. 왜냐하면 아까 서백현 위원님이 지적 잘했어요. 화살이 일차적으로 시의원들한테 오고 시장한테 간단 말이에요. 100만원 줘서 요즘 시장님 인기 좋은데 다 까먹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미등록 경로당 25개소 담당 팀장님 고생해서 추가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와글와글이 매주마다 하는 건가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임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다음은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진희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401쪽입니다. 본예산 총 예산액은 273억 2,344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억 9,48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별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만경 간이버스터미널 청소관리를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8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로 대중교통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1,923만원과 각종 심의위원회 운영수당 315만원, 대중교통 업무추진에 따른 급량비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2쪽입니다. 원평 터미널 임시차고지와 축협 앞 버스승강장 상가 임차료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편요금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에 4,991만 2,000원과 만경, 원평 터미널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장비유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업무추진 여비 56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입니다. 2023년도 시내버스 표준 운송원가 산정을 위한 시내버스 비수익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용역비 3,000만원, 2022년도 시내버스 경영진단 및 보조금 적정 사용 여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외부회계감사 용역비 2,000만원, 시내버스 노선 개편의 일환으로 산간지역에 오지마을 대중교통 이용 편익 증진방안 마련을 위해서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내버스 승강장 교체사업비 1억 2,800만원, 버스 정차표지판 설치 및 승강장 유지보수비 4,000만원, 승강장 환경정비 청소비 4,680만원, 운수종사자 교통쉼터 조성비 3,000만원, 전통시장 내 대중교통 휴게소 조성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LED행선판 수리비 지원을 위해서 1,2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용버스터미널 지원을 위해서 냉난방 전기료 지원 545만원, 화장실 소모품 구입비 468만원, 김제역과 우체국 간이정류소 운영 인건비 보조에 1,9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2023년도 자동차세 주행분을 김제시 안분액을 기준으로 한 버스, 화물, 택시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6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운송 수입 감소 등 경영이 어려운 시내버스 업체에 재정 지원하는 사업으로 관내 시내버스 적자노선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시내버스 운행을 도모하고자 재정지원금 25억 4,53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단일요금제 손실보상금으로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및 교통약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11억 3,03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버스벽지노선 손실보전입니다. 22년도 시내버스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구, 용지 등 벽지노선 3개 노선에 대한 전주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5,509만 6,000원과 백구, 공덕 등 벽지노선 11개 노선에 대한 익산 시내버스 손실보전금 2억 8,7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6월부터 전주, 완주 지간선제 노선 개편에 따라서 전주 시내버스 노선 단축지역인 용지면, 금구면 3개 노선에 대중교통 서비스 유지를 위해서 완주군 마을버스 3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행보조 지원금으로 1억 7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내 금구면 둔산마을 외 155개 벽지노선 구간에 시내버스 운송을 위해서 안전여객 보조금으로 17억 1,27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오지도서 공영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임박한 차량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여파 등 경영에 어려움을 직면하고 있는 버스업체 버스 구입비에 7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는 총 8대의 시내버스 대폐차가 예정되어 있어 지원금으로 7억 3,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지원 보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타보상금으로 택시 자율감차를 지원해서 적정 공급량을 유지하고 택시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1억 4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결제 수단의 다양화를 통해 이용객 편의를 증진하고자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금 1억 410만원과 카드통신료 지원비 2,29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동절기 대중교통 이용 승객 및 주민에게 따뜻한 장소를 제공하기 위해서 18개소 승강장에 탄소발열의자를 설치하고자 5,3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 공공형 행복콜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격차 없는 이동권 보장을 위한 균특보조사업으로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부족금액은 자체시비로 4억 5,520만원을 함께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장애인 콜택시 16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영비 8억 4,75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임차택시 2대를 증차한 총 6대 임차택시 운영비 2억 1,6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인센티브 지원사업입니다.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시 1인당 2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해서 국도비 보조금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족한 금액은 추가로 시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택시운행 정보관리 시스템사업으로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기 구축 완료된 운행 정보관리 시스템의 지속운영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해서 459만 9,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감차사업 자체사업입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택시감차사업 국비 보조사업 1억 400만원을 제외한 부족 금액 8대분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지원사업입니다. 기금 보조사업비를 제외한 운영비 부족분을 시비로 장애인 콜택시 운영비 2억 660만 6,000원, 임차택시 운영비 1,481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평터미널 현대화 조성사업으로 감정평가 결과에 따라서 부지매입비만 우선 1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버스 정보시스템 확대 운영 보조사업으로 대중교통 도착시간 실시간 알림 등 고품질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6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23년 1월 19일부터 시내버스 대폐차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2023년도 대폐차 차량 8대 중에서 저상버스 운행이 가능한 노선에 시내버스를 대상으로 3대분 2억 7,6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407쪽 버스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운영비 5,0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기버스 도입비 보조 지원사업입니다. 안전여객 사업계획 신청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라서 2023년도 대폐차 물량 8대 중에서 일부 3대분에 대해서 친환경 전기버스 도입 보조금 4억 2,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저상버스 운영입니다. 원활한 저상버스 유지관리 및 운행을 위한 사업비로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784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주정차단속용 근무복 구입 피복비 150만원, 교통지도 업무추진 급량비 184만원, 임차료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 통신요금 등 납부를 위한 공공요금 3억 3,367만 8,000원, 교통안전시설 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1,533만원, 단속차량 운영을 위한 차량 선박비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업무 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15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안전과 교통질서를 위한 김제시 모범운전자회 교통봉사 활동 지원금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09쪽 시설비입니다. 차선과 횡단보도 도색비 3억원, 표지판 유지보수비 2억원, 신호등 유지보수비 2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요. 터미널 사거리 사고위험 교차로 교통신호등 이설공사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단보도 야간투광기 설치사업입니다. 교통약자 야간통행이 많은 지역에 사고 예방을 위해서 총 1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을보호구역 조성사업입니다. 마을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교통사고 및 보행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물 설치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CCTV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무인교통단속카메라 설치 2억원과 불법주정차 단속장비 설치비 6,60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해서 총 1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초등학교 앞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25억원 반영하였습니다. 김제역 주차장 부지 임차료 4,000만원과 공영주차장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주차장인 쌈지 주차장 조성 사업비 3억원과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으로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의무화 됨에 따라서 전기차 충전소 설치 사업비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ITS 교통체계 구축 보조사업입니다. 신뢰성 있는 교통정보 제공으로 원활한 교통흐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1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평선축제 행사장 설치 관련하여 교통 관리시설 관리용품 구입비 200만원, 축제장 교통흐름 방해 견인차량 임차비 등 임차료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설비 2,200만원, 표지판 설치 정비시설비 350만원 등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시스템 상시점검 및 장애처리로 ITS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유지보수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속규제에 대한 불편해소와 주정차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주정차 단속알림 시스템 유지보수비 538만 1,000원과 통신요금 공공운영비 35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호등 원격점검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교통신호기 제어기 내부에 원격점검 장치를 설치해서 전기제어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7,1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관내 노령인구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비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금지 적색 표시 도색 사업비로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만경, 검산 119 안전센터 신호제어시스템 설치를 위해서 총 4,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차량등록관리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일반수용비 2,223만 4,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급량비 300만원, 무단방치차량 견인차 임차료 75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 3,37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700만원, 차량등록 업무추진 여비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토탈 2,82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안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22년 교통행정과 명시이월은 총 7건으로 38억 4,671만 3,000원입니다. 택시기사 쉼터 설치사업입니다. 당초에 김제 광장 내 교통섬에 정자형태의 쉼터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비바람을 막을 수 있는 밀폐형 쉘터로 설치해 달라는 운수종사자들의 다수 건의가 접수돼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의견을 수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사업과 택시요금 카드통신료 지원사업은 각 기사님들께 지원되는 금액인데요. 12월까지 해서 2023년 1월에 최종 확정되기 때문에 이월해서 바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비 지원사업은 당초 안전여객 신청에 따라서 3대분 수소 저상버스를 도입하고자 반영이 되었습니다. 안전여객 수소 저상버스 도입사업 포기신청과 함께 2023년 전기버스 저상버스 사업 신청이 접수됨에 따라서 사업비를 이월해서 신청에 대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개선사업은 유관기관 협의 지연으로 실시설계 용역이 일시 중지됨에 따라서 추가기간 소요가 불가피합니다. 12억 4,289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요촌동 정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1공구는 매입했는데 2공구 대상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7,840만원을 이월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ITS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좌회전 감응 신호체계 조정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여 추가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서 9억 9,591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2023년도에는 이월금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철 위원님.

원평 버스터미널 임시차고지가 어디에요?

현재 원평터미널입니다.

임대료를 임차 주고 있고 만요?

한 달에 10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버스가 거기에 서고 하니까요. 그분들이 운영하다가 포기했어요. 그래서 임차료를 주고 청소 관리하면서 운영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병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터미널 빨리 해결돼야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지에 택시도 많이 들어가고 시내버스는 그대로 운행되고 시내버스 재정적자 관계 때문에 하다 보니까 택시에 대해서 지원을 하잖아요. 오지까지, 그러면 택시가 오지까지 들어감으로써 버스는 몇 대 줄어들었어요?

버스는,

택시가 들어가는 대신에 버스는 줄어든 것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네요. 더 늘어나네요?

이용객 편의를 위해서 하기 때문에요.

본래 택시가 들어가면 그만큼 버스가,

택시가 실수요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목적이 아니고요. 승강장에서 먼 400m 이상 있는 마을에서 승강장까지 데려다주는 데는 100원을 받고 있고 읍면 소재지까지 가는데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 창출기능은 많이 떨어진다고,

택시에 대해서 오지까지 수요를 더 해달라는 데가 많이 있지요?

지금도 간혹 한 두군데 씩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에 52대를 운영하다가, 저희가 전체 운영현황을 볼 수 있거든요. 구조 조정해서 줄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간혹 요구하는 데가 있기는 있습니다. 6개월에 한번씩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버스 운송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고생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도 하면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결과는 계속 없고 그 상태면 용역 할 필요 없잖아요.

이병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저희 하는 것보다 자치단체 간에도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실제 운영하는 데 전라북도는 완주밖에 안 하지만 다른 데 대도시도 운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데도 자료도 받아서 보고 설명도 듣고 그러면서 이 안을 만든 겁니다. 버스 용역 과정에서 주민들하고 공감대도 형성하고 버스도 도움이 되고 주민들도 도움이 되고 이런 방향으로 모아서 도입을 검토하는 겁니다. 그런데 행복콜택시도 46대 운영하고 있는데 기사 수급이 원활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고정수입을 130만원씩 주고 있는데 좋지만 항상 매여있으니까 사람들은 매여있는 것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이탈자들이 많아요. 나 이제 못하겠다. 그럼 수금 문제도,

시내버스 운전원들 퇴직 연도가 기준이 있지요? 그분들 퇴직 계속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어집니까?

계속 촉탁기사 형식으로 해서, 그분들이 보니까 대부분 주주더라고요.

주주? 퇴직금 안 받고 일을 하겠고만요.

그렇지요. 한편으로는 현금수입에 차압해서 내 거 조금 받으면서 거기 도와주면서 현재 운전해서 하기도 하고 일반적인 그런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 과장님들이 안전여객 때문에 사실은 6개월 있다가 가버리고 1년 있다가 가버리는데 박진희 과장님 오셨으니까 뭔가 일은 하나 해야한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승강장 보면 시내버스 타시는 분들은 노인층이 있고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이 타잖아요. 바닥이 차가워요. 그거는 얼마 안 들이고 따뜻하게 열 장치를 할 수 있잖아요.

행정팀 쪽에서 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보조사업으로만 늘리려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40여개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 시세로는 적으니까 작년에는 1,500만원 왔는데 올해는 5,000만원 조금 넘게 왔습니다. 수요는 늘고 있는데 공공요금 부담도 만만치 않거든요. 딜레마이기도 한데 몇 년 지나면 고장률도 있습니다. 센서가 나간다든지 유지보수비,

승강장 보수는 하는데 이용자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는데 이용객이 없는데도 관리를 해주고 시내권 보면 시내버스 이용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최강마트 앞에 있는데 승강장 있잖아요. 승강장을 보면 누가 봐도 웃겠더라고요. 의자가 앉아보셨어요? 외지에도 많이 있겠지만 시내버스 승강장을 많이 이용하는 곳을 골라서 사업을 보수해 주고 의자도 고쳐주고 열 따뜻하게 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미리미리 챙겨줘야할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수관 위원님.

김제역 주차장 임차 4,000만원이 뭐예요?

역 주차장을 조성해서 옆에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했습니다. 시의 요청으로,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임대료를 내주는 거지요. 국유재산,

매년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조성계획이 있으니까,

그리고 버스 정보시스템 운영 하나는 3,600만원짜리가 있고 이거는 통신요금까지 포함된 거고 하나는 자체 유지보수해서 새로 만든 것 같아요. 이 차이점은,

페이지 한 번,

407페이지하고,

유지관리비 위탁계약해서 교통안전공단에서 하고 있는 사업비입니다. 버스하고 계속 송수신을 합니다. 승강장 내 데이터하고 송수신하면서 위치를 찍는 거기 때문에 통신료도 발생하고 간혹 오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관리하는 것에 따라서 규모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하나는 33개고 하나는 63개 거든요.

설치 시기별 안내기 개수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공모사업 형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거든요. 이번에 내년에 할 거 6억 공모사업 했듯이 60개 하면 바로 반영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고령운전자 자격증 자진반납 올해 10만원씩 했어요?

20만원씩 했습니다.

내년에도 20만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조금 올려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반납이 이루어지지. 저도 어르신한테 저기를 해서 상당히 놀랬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장기과제로 생각하시고, 그리고 택시요금 김제사랑상품권 카드 있잖아요. 결제 안 되지요?

예, 안 되고 있습니다.

기사님들이 저한테 건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었는데요. 저도 저희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카드사하고 사용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거든요. 올해까지는 삼성카드하고 계약해서 활용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고 있고 향후에 재계약 시 반드시 될 수 있게 하도록, 첫 계약할 때 경제교통과에 협조 요청했고 저희가 체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충전시설이 급속이잖아요. 여성가족과는 급속하나를 하면 완속은 몇 개 그냥 해준다는 것 같아요. 혹시 조금 많다고 하면 완속도 같이 무료로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쌈지공원 주차장 있잖아요. 그 도로는 아마 효자원 땅일 거예요. 거기가 지번이 복잡할 거예요. 제가 아는 지인이 사는데 거기 도시가스를 못 놔요. 그 도로가 효자원 땅이라 안 해 주려고 해요. 그것도 확인해 보셔야 할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가 자전거포고 집주인은 제 친구예요.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희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과 다음은 김재철 체육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김재철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전년대비 28억 7,993만 7,000원 증액한 189억 8,990만원입니다. 세부사업 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체육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급량비, 차량 지원 임차료로 총 2,5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여비입니다. 각종행사 등 체육활동지원 업무추진을 위한 출장여비 45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라북도지사배 마스터즈 전국 수영대회 등 참가자 보상 외 2건에 대해 1,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김제시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각 종목단체 추진하는 보조사업으로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복리후생비 외 58개 사업에 대해 8억 7,3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입니다. 김제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인건비 운영비로 4억 1,00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지도용품 구입비 200만원, 김제시체육회 집기 구입비 1,000만원, 장애인체육회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를 위한 이동차량 구입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일반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보조금으로 1억 8,41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보조금 1억 8,412만 8,000원,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억 2,211만 2,000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보조금으로 1,917만 4,000원,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 보조금 1,01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시·군 동호인리그 운영에 3,97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광장지도자 운영에 1,925만원,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4억 1,610만원,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에 4,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김제스포츠클럽 운영지원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시설 확충입니다. 19개 읍면도 야외 운동기구 신설에 1억 6,986만원과 읍면도 체육시설 유지관리 및 보수에 1억 9,000만원, 청하 파크골프장 시설개선비로 5,000만원, 제2체육공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5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바닥보호 포장과 체육용품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5,000만원과 하키전용구장 집기류 구입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김제 동초등학교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을 위한 사업비 7,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복합센터 건립시설비로 2021년, 2022년 불용액 58억 3,579만 6,000원, 읍면동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시설비로 봉남, 백구, 용지면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을 위해 총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500만원과 공공운영비 150만원, 출장여비 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 온천관광지 내 다목적 구장의 면적을 늘리기 위해 조성계획 변경용역 용역비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유치 3억원, 제24회 한국중고연맹 회장기 전국하키대회 5,000만원, 제3회 우수선수 선발전 및 최강전 전국초등학교 태권도대회 1억 6,000만원, 전지훈련 유치지원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김제시 체육진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지원 업무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출장여비 각각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체전 개최 및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제60회 전라북도민체육대회 개최를 위한 운영비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수영강사 및 안전요원, 청소요원, 제초 인건비로 2억 1,0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급량비, 공공운영비 4억 4,2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356만 4,000원, 체육공원 수목관리원 제초제 구입 등 1,200만원, 체육단련실 운영 및 실내체육관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1,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물놀이장 관리요원, 안전요원, 환경정비요원 인건비와 보험료로 1,50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전기관리 용역비 등 사무관리비 4,022만 3,000원과 공공운영비 9,6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9페이지 수영장 살균 및 정수약품, 전기소모품 등 재료비로 2,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유지보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민공원체육공원 시설물 보수공사 9,000만원, 정기안전 점검 용역 2,000만원, 장애인체육관 옥상 방수 공사 1억원, 청소년종합센터 지붕 기와 교체 공사 1,300만원, 청소년종합센터 이중창 교체공사 7,000만원, 시민체육공원 내 조명시설 보수공사 1,500만원, 차량 방범용 CCTV 설치공사 5,000만원, 체육시설 유지보수 부대비 220만원 총 3억 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606만 9,000원, 공공운영비 4,3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국민체육센터 관리를 위한 체육용품 전기소모품 등 재료비로 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관리입니다. 제초, 농약살포, 전지작업 등 인건비와 보험료 450만원, 사무관리비 517만원, 공공요금비 1,800만원, 장애인체육관 바닥오일 및 방염시설물 구입을 위한 재료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하키전용구장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752만 8,000원, 공공운영비 2,500만원, 전기소모품 구입비와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관리입니다. 금산면 종합체육관 운영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보수등 702만 3,000원, 사무관리비 1,114만원, 공공운영비 2,380만원, 체육용품, 전기소모품 구입과 환경정비를 위한 재료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2페이지 지역밀착형 주민참여예산 보조입니다. 교월동 주민체육시설 고전막 설치를 위해 도비 1,000만원과 김제시 복싱협회 체육관 시설 정비를 위해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시설 운영입니다. 김제 청소년종합센터 만경, 금산 청소년센터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310만원과 공공운영비 1,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업무추진에 따른 여비 50만원과 수련시설 운영용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 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육성 및 보호입니다. 청소년증 발급 수수료, 우송료 등 518만 3,000원과 청소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 사업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1,600만원, 제2회 청소년의 날 행사를 위한 운영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재료 구입비 2,500만원과 청소년 선도활동 및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 지원금 3,600만원,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강사수당 등 기타보상금 7,9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4페이지 청소년육성 및 보호 민간이전입니다. 지평선 청소년 오케스트라 1,500만원, 나라사랑 청소년 행사 및 제28회 지평선 전국 청소년 가요제 추진했던 사업비 3,300만원, 사회배려대상 청소년 지원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지도사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5,175만원,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400만원, 청소년 보호단속 활동 추진에 따른 여비 5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운영비 2,400만원과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을 위해 시비 2억 2,230만원, 도비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시설 총 9개의 동아리 운영지원을 위해 1,1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비로 280만원, 청소년 진로탐색 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562만 5,000원,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업으로 청소년 안전망 구축에 1억 5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7페이지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비 9,207만 8,000원,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비 6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위기청소년 1 대 1 상담 지원을 위해 6,8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대상 보건 위생용품 지원으로 8,596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내 11세에서 18세 여성 청소년 대상 보건 위생용품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450만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3억 10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전한 청소년 성장 지원사업 행사운영비로 2,500만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급식 지원비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청소년의 문화 체육활동 및 진로개발 등을 위한 청소년 드림카드 지원사업에 사무관리비 2,300만원과 사회보장적수혜금 10억 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보조사업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611만 4,000원과 공공운영비 199만원, 재료비 1,800만원, 행사실비 지원금 2,364만원, 보조사업비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당직수당, 종합출장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위해 총 3,5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1페이지입니다. 청소년지도사 6명의 인건비로 자체사업비 1억 1,153만 4,000원, 보조사업비 7,401만 6,000원과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을 위한 인건비 1,2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명시이월조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입니다.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 46억 6,700만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실내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토지보상비 지급 잔액 3,433만 5,000원을 2023년 실시설계비로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지평선 벽골제 다목적 체육관입니다. 행정절차 진행에 따라서 토지매입비 4억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체전 개최 경기장 시설개선입니다. 2022년 9월 도비 교부결정 및 결산 추경의 예산 반영에 따라 11억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있잖아요. 연간 1인당 매월 9만 5,000원씩 수급자, 법정 한부모가정, 경찰청 추천 학교, 가정, 성폭력 등 범죄피해가정인데 이용률은 몇 %나 돼요? 4억 1,600만원 세웠고만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4억 1,600만원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87%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 들이 내년부터는 1월달에서 12월까지 1년 열두달 주게 되어 있는데 올해는 10개월 정도로 우선 편성하고 2개월분은 사용이 잘된 사람에 대해서만 추가적으로 더 지급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기금이 추가적으로 나와 있는 상태라 그 부분은 100% 거의 지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인데 고3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사용하기가 어렵겠고 만요.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매일 체육관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에 활용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대부분 수급자 위주로 해서 사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명단 다 나와 있지요?

예.

읍면동에 발송해 주지요? 읍면동은 어떻게 교류해요? 면 담당자들하고,

시스템에 일률적으로 사용 내력이 나옵니다. 그러면 다 쓴 사람에 대해서는, 10개월째는 고정적으로 주는데 나머지는 2개월 째는 실적에 따라서 더 쓸 수 있게 배려를 해 줍니다.

알겠습니다. 읍면동 소규모 체육시설 운동기구 설치 책자 479쪽 봐보세요. 운동기구 시설 생산업체가 서흥농공단지에 회사가 있나요?

예, 하는 데가 한군데 있습니다.

업체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고 읍면동을 돌아다니다 보면 마을에서 욕심이 있어서 마을경로당 앞이라든가 회관 앞에 설치해서 이용도 않는데 비 맞아서 다 썩고 나중에는 보기 싫어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잘 활용하는 데는 잘하는데 사후 관리가 읍면동에서 조사를 잘해서 없앨 것은 없애고 새로 시설할 것은 필요한데 그런 게 보기에 안 좋더라, 방치가 돼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어느 곳은 아무 필요도 없는 산속에 설치한 경우도 있더라고요.

올해는 소규모 체육시설 운동기구 사업비가 금액이 많이 삭감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드림카드 지원사업 5만원씩 해 주잖아요. 519쪽이요.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있어요. 만 16세에서 18세까지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이용률이 몇 %나 돼요?

바우처로 지급한 것은 82%를 지급했고요. 68%는 사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되면 몰아서 쓰는 경향이 있어서요. 바우처로 지급한 것은 한 82%는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홍보 잘하셔서 어차피 학생들한테 시비로 해서 다 주잖아요. 활용 가치가 높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서백현 위원님.

체육회 인건비 있잖아요.

예.

다른 시설 하고 비교하면 인건비가 낮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관련 중앙부처가 문화체육관광부던가요? 체육 관련 중앙부처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최저 임금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판단해서 이쪽 담당은 누군지 봐서, 무기계약직 형태로 60세까지 보장되어 있잖아요. 체육회 근무하는 직원 8명인가 15명인가 있잖아요.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 포함해서 4명이고요. 나머지 말씀하신 부분이 생활체육지도자,

그 부분도 오늘 예산서 보니까 무기계약직으로 해서 각 실과소에서 편성되어있는 부분도 있고 회계과에 편성되어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렇게 근무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일치가 되어야 한다. 그런 것을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황배연 위원님.

김제시 체육진흥계획 수립용역이 법적인 사항이에요?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한 것이,

국민체육진흥법상에 체육진흥에 관련된 것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이제까지 한 횟수가 없어서,

시비로만 5,000만원이네요. 법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시 의원님들이 주장하는 내용이나 여러 가지 체육회 현안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 것을 과업지시서에 넣어서 법적인 사항이니까, 5,000만원이면 돈이 많이 드네요.

전체적인 시설 계획이기 때문에 선호도 조사도 해야 하고요. 어떤 시설을 해야 할 것인가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해서,

5년 전에도 책자가 있습니까? 그때는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5년 전에는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되어 있어서 해야 한다? 법적인 사항 같으면 예산 관계도 체육진흥계획수립을 하는데 5,000만원까지 용역비가 들어야 할 것인가, 용역을 하신다고 할 경우에 현안 문제점 김제시가 축구장도 있고 산적된 것이 많이 있잖아요. 담아서 실질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순자 위원님.

491쪽에 김제 온천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보면 야구장 있는데 김제는 야구동아리가 몇 팀이나 됩니까? 온천관광지 내 다목적 야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스파랜드 밑에 있는 야구장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야구장이 몇 개나 있어요?

야구 전용경기장으로 시민체육공원 내에 하나 있고요. 스파랜드에 있는 야구장은 간이시설로 해서 되어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설이 너무 노후화됐고 바닥도 맨흙으로 되어 있는 형태고 정규규격에 안 된 겁니다. 이번에 그 자체를 변경해서 면적을 더 늘려서 정규규격에 중앙센터가 120 정도가 나와야 되는데 한 98이나 그렇게 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을 더 늘려서 정규 야구장으로 만들려고 변경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곳을 자주 지나다니는데 활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말이면 거기에서 야구인들이 경기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어차피 사용할 수 있게 하시려면 제대로 된 야구장을 만들어서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야구인들이 이쪽으로 전지훈련도 올 수 있도록 여건들을 조성해 주시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