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우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어제 2022년도 결산추경안에 이어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김희성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제264회 정례회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 분의 위원님 중 네 분이 참석하셔서 성원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오늘 안건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 2022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안에 대한 예산안 청취 및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김제시의회 정례회 중 제3차 안전개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의사일정 결정의 건

2022년 11월 21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14쪽까지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5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예산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의 총규모는 4,453억 9,400만원으로 김제시 전체 예산안 9,975억 5,700만원의 44.6%에 해당하며 전년도 예산 대비 263억 2,7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347억 6,000만원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3억 1,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기타특별회계는 97억 4,8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6쪽 일반회계 조직별 예산규모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안전개발국은 65억 8,100만원 감액한 1,270억 5,100만원, 개발사업단은 7억 7,100만원 증액한 140억 8,600만원, 보건소는 30억 2,500만원 감액한 160억 9,800만원, 농업기술센터는 419억 8,100만원 증액한 2,182억 7,400만원, 사업소는 16억 1,400만원 증액한 55억 1,600만원입니다. 1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인 영업 및 영업외수익에서 5,6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적예산인 유형자산처분, 자본잉여금수입 및 유보자금에서 32억 8,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2번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인 영업비용 및 예비비에서 6억 6,2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비용인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에서 38억 8,6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8쪽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사업예산인 영업 및 영업외수익에서 5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예산인 자본잉여금수입 및 유보자금에서 45억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번 세출예산안은 사업비용인 영업비용 및 예비비에서 11억 4,500만원 증액되었고 자본비용인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 기타자본적지출, 예비비에서 33억 9,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19쪽 각종 관리기금입니다.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기금은 옥외광고발전·재난관리·식품진흥·농촌소득원개발육성기금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김제시 12개 기금, 847억 8,500만원의 12.2%를 차지하고 2022년 말보다 2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한 계속사업비는 70억 2,100만원입니다. 20쪽 안전개발위원회 소관 2022년도 명시이월사업비는 일반회계 182개 사업 766억 2,300만원, 특별회계 2개 사업 43억 5,600만원, 계속비 2개 사업 105억 4,300만원으로 김제시 238개 사업 1,270억 200만원의 7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쪽 2억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예산안 검토입니다. 2억원 이상 실과소별 주요 자체사업은 표1과 같이 총 112개 사업에 1,03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의 사업목적과 사업비에 대한 적정성 및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명확한 비용 산정과 산출 근거를 바탕으로 편성되었는지, 시급성과 효과성에 있어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의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5쪽 지방보조금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권장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로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에 따르면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하나 표2-1의 사업은 평가등급이 C, D로 낮은데도 불구하고 사업 신청액의 감액 없이 편성하였거나 계속사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표2-2의 보조금 지원 신규사업으로 편성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선심성 예산이나 단체의 특성과 무관한 사업은 없는지 보조사업의 필요성을 세밀하게 분석하는 등 엄격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27쪽 시비 부담률이 높은 보조사업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김제시의 경우 각종 현안 사업이나 공모사업 추진 시 국·도비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이나 전라북도의 역점사업을 추진하면서 일정 비율 시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의 부담 비율은 각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표3의 사업은 20% 미만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도비 부담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향후 시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은 신규사업의 선정 시 신중하게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28쪽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검토입니다.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면 시의 자체 심사 대상 사업은 2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신규 투자사업과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신규투자사업,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의 홍보관 사업,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입니다. 2022년도 지방재정투자 심사 시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반영을 조건부로 승인된 내역은 202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반영되었으며 배부된 별도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검토입니다. 명시이월 예산이란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예산으로 이월 예산이 많다는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됐거나 일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는 등 집행능력의 부족을 드러낸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해 예산을 적재적소에 편성함으로써 이월 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사전절차 이행과 연관된 예산 편성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재산취득에 관련해서는 사전절차 미이행 건은 없었으나 지방재정법 제11조 지방채 발행,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 등과 관련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도록 하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사업은 의회 의결을 받지 않은 상태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9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김제시 재정자립도는 2023년도 본예산안 일반회계 기준 10.08%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정자주도는 53.88%로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세입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자체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이 101.69%로 김제시에서 거두어들인 자체수입으로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의 인건비 지급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김제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단기성과에 그치는 선심성 사업을 자제해야 하며 각종 사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꼭 필요한지, 김제 발전을 위해 적절하고 타당하게 편성되었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고 사업예산에 대한 정확한 산출로 낭비 요인을 없애고 투자 효과를 높여야 하며 예산편성에서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으로 이월액 및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안전개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최경순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기금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최경순입니다. 도시과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과 신규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87쪽입니다. 도시과 2023년 본예산 편성액은 총 96억 3,300만원이며 전년 대비 14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내역입니다. 예산서 588쪽입니다. 가로(보안)등 관리에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4,370만원입니다. 동지역 내 가로, 보안, 공원 등 보수공사는 서부권, 동부권 각각 7,500만원씩 총 1억 5,000만원입니다. 보안등 이설공사는 1억원으로 이설민원 100건 정도 처리 가능하며 보안등 설치공사는 2억원으로 180등 정도 신설 예정이고 15개 읍면 보안등 보수공사 재배정액은 3억 5,000만원입니다. 시민 소통의 날 민원 관련 주요 도로변 가로보안등 신설공사 2억원은 어두운 도로변에 한전주 병설 위주로 가로등 100등 정도 신설 예정이며 검산 주공단지 산책로 가로등 신설공사 4,000만원은 검산휴먼시아3단지와 검산주공2단지 사이에 180m 산책길에 가로등 10본을 설치하여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589쪽입니다.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 및 정비, 시설비 및 부대비 10억 3,700만원입니다. 현재 김제시 현수막 지정 게시대 현황은 123기에 580면으로 양호한 38기를 제외한 가로형 4단, 5단, 6단, 85기를 김제시 공공디자인에 맞춰 게시하고 새로운 게시대 28기도 정비 도색하여 시내권 가로경관 및 도시미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590쪽입니다. 김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을 위하여 총 사업비 19억원 중 2023년도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강행규정으로서 도시여건 변화 및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2년이며 김제시 행정구역 전역 545.84㎢에 대하여 용도지역 지구구역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수립, 행정절차 이행, 지형도면 고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제시 도시성장계획 전략 수립 용역에 시설비 4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지역 및 낙후된 서부지역 특성화 개발 등 지역균형 발전전략을 수립하여 김제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자 내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억 8,000만원을 투입하여 김제시 중장기 종합발전 방안 구상, 동부권 혁신도시 배드타운 조성, 전략수립, 혁신도시 주변개발 전략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591쪽입니다. 도시기반 조성 및 개발촉진 2억 5,000만원입니다. 만경능제 관광자원 기반시설의 노후화 및 파손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목적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천장 매각에 따른 온천 기반시설을 보수하기 위하여 온천 내 관로 기반시설 도로 2,090m에 대하여 정비하고자 총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북부지역 검산동에서 하동 연결도로 개설사업 15억 4,300만원입니다. 계속사업으로 지평선산단 및 민간육종 연구단지 북부 생활권 주요시설과 연계하기 위한 사업이며 일부 구간 도로개설 및 미보상된 토지에 대하여 보상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조성사업 14억 9,900만원입니다. 백산저수지 주변 산책로 및 공원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설하기 위한 사업이며 산책로 조성과 사업구간 내에 토지보상을 하고자 편성한 예산입니다. 592쪽입니다. 문화관광 자원개발에 대율저수지 기반시설(도로) 사업 10억원입니다. 대율캠핑장 시설의 접근성을 높여 교통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현재 추진하고 있는 2-1호선 노선을 개설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대율캠핑장 아동 어드벤처 공간 조성사업 11억원입니다. 대율캠핑장 내 놀이체험 및 휴게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며 지방소멸 대응기금 예산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 캠핑장 내 아동친화 시설을 3,200m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2년도 제3회 추경에 18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97쪽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료 1,607만 4,000원입니다. 온천관광지 조성필지 중 미조성된 25필지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수익입니다. 임대조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경작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적은 6만 4,412㎡가 되겠습니다. 601쪽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온천단지 및 진입로 제초작업 60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온천관광지 시설 진입로 제초작업을 위해 편성하였고 시설비에 김제온천관광지 시설 유지관리 702만 4,000원은 온천관광지 단지 내 시설 유지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사업은 단지 내 조경수 전지작업, 제초작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1번 운용총칙 중 3번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간판개선 및 경관개선 사업을 위한 기금마련을 위해 2018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억 2,436만 1,000원이며 2023년도 기금조성액은 수입 2억 7,734만원, 지출 5억 5,468만 2,000원으로 2억 7,734만 2,000원이 감되어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4,701만 9,000원입니다. 76쪽 2번 자금운용계획의 자금수지총괄 및 77쪽 수입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쪽입니다. 지출계획입니다.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운용 5억 5,468만 2,000원입니다. 화동길 간판개선 사업은 김제역에서 김제경찰서 구간 중앙로 간판개선 사업에 이어 김제경찰서에서 요촌성당까지 530m 도로 양쪽 상가 53동, 106개소를 대상으로 간판교체 및 입면 정비를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정비 조성 및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문가 자문수당, 주민교육 및 설명회에 400만원, 주민 현장견학에 400만원, 디자인 및 제작설치, 입면 정비에 4억 9,200만원 등 총 사업비 5억원입니다. 공공정치 포함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은 2022년도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3,000만원, 공공정치 현수막 지정 게시대 확충사업 2,468만 2,000원 등 총 사업비 5,468만 2,000원이며 현수막 지정 게시대 디자인이 확정되면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7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8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예산설명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조서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조서 10쪽입니다. 도시과 명시이월 사업비는 12건 사업에 66억 4,500만원입니다. 이월의 주된 사유는 공사 준공 미도래, 행정절차 협의 지연 등이 되겠으며 2023년도에는 최대한 빠르게 이월 사유를 해소하여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과 2023년도 본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예산 성립하면 신속집행이잖아요. 그럼 세우면 빨리빨리 쓰려고 노력하실 거고.

예, 그렇습니다.

김제온천은 이번에 서면 안 되겠네요.

김제온천은 위원님께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좋은 지적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공감하고 벌여놓은 사업은 최소한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일단 온천은 그거고 어우렁더우렁 행감 때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제가 봤을 때 특정인의 특혜 이런 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현수막 게시대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씩 33기에서 5억원 정도 올리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당초에 현수막 85기 교체사업에 12억원을 요구했었으나 예산팀과 사인이 안 맞아서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책자에는 5억원으로 되어 있고만요.

예, 예산이 최종 확정된 게 5억원 올라왔는데 이것을 3면, 4면, 5면이 전부 동일한 가격인가요?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10억 4,370만원으로 그렇게 예산,

예산견적서가 있어야 할 것 같아요. 3면, 4면, 5면을 동일한 가격으로 곱하기 얼마 이렇게 올려놓으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 힘드니까 개인적으로는 현수막 게시대가 많이 없어지니까 거리가 밝아지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희도 중점적으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도 불법으로 발생하거든요. 정비반을 편성해서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집중적으로 철거 작업을 위법 현수막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 한번 봐주세요. 나머지는 다 읍면동 재배정해서 하는데 검산2단지 가로등 신설보수만 4,000만원이 별도로 올라와있어요. 사안은 제가 알고 있거든요. 지역구이기도 하고. 이건 아니지 않나?

가로등 사업비에 대해서는 읍면인 경우에 재배정을 하고 있고 동지역은 우리 시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 거라서 따로 올라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도로변 가로등 보안등 신설공사는 어디 하는 거예요? 이것도 동지역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올해 7월부터 8월까지 소통의 날 때 주민들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현장을 방문해서 실사조사 한 후에 그때 6개 노선을 반영한 것인데 하공로 흥사교차로에서 산업도로 교차로, 후신교차로에서 후신1교차로, 성산사거리에서 서암2사거리, 순동사거리에서 애통리사거리, 원평사거리에서 팟정이사거리 그렇게 해서 6군데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구이기도 하고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고 필요하겠지만 가로등이 더 시급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목소리 큰 사람 걸 먼저 해 주고 이렇게 따로 예산 책정하는 것은 지양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대상지를 선정할 때 도시과에서,

솔직히 시급하지 않아요.

읍면동에서 공문으로 건의를 받아서 하거든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더 검토해 보고,

이건 선심성 사업이 될 수 있고, 살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저는 보안등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읍면동에도 보안등을 도시과에서 하시나요?

총괄 관리는 도시과에서 잡고 있고 보수라든지 정비 같은 경우에는 읍면지역에 대해서는 재배정해서 읍면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시내권 지역, 동지역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수공사 말고 설치는?

설치는 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보안등 설치공사 사업은 뭐예요?

읍면동에서 지속적으로 1년 중 시급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일정 보안등 수량이 차면 그때그때 발주해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요 도로변 가로보안등 신설공사는 뭐예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읍면동 소통의 날 때 읍면동에서 건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현지조사를 했어요. 그중에 여섯 군데에 대해서 내년도에 신규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건설과에서 말씀드렸잖아요. 반사경이나 보안등은 급해서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신청하는 건데 어느 정도 물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시민 안전하고 직결되는 건데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렇습니다. 저도 건설과 토목팀장 할 때 방지턱 같은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물량이 찰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때그때 중요도에 따라서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보안등 그 부분은 꼭 신경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전체적으로 이월사업이 많은데 대율저수지 기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사업이죠? 연차사업이죠?

예, 연차사업입니다.

4∼5년 이상 계속 진행되는 사업이었죠. 앞에 어우렁더우렁 백산에 머물다 이 부분도 2020년도부터 시작되어 왔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2020년도에 심의를 거쳤으니까.

예.

그럼 2021, 2022, 2023, 2024년까지 4년 사업이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월사업이 많게 되면 재정평가에서 페널티를 먹게 돼요. 그런데 계속비 사업으로 하게 되면 이월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3년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해도 돼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이월사업의 최소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많은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이월이라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개념도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에는 사고이월은 안 나오니까 할 얘기는 아니지만 되도록이면 명시이월로 돌려야 되고 명시이월이 계속비 사업에 연관되는 사업들은 계속비로 돌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대율저수지요. 계속 거기에 신경쓰시는 것 같은데 아쉬운 게 뭐냐면 집중해서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단편 일률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고민의 흔적이 안 보인다. 그래서 캠핑장도 조성했는데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들판에다 차 세우고 할 수 있는 정도잖아요. 금산사 밑에 가면 캠핑장 하나 있어요. 가보신 분 있어요? 팀장님! 거기 가보셨어요? 담당이 누구세요?

거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수차례 방문해서,

그런데 그게 설계에 전혀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10월에도 위원님들이 현장에 방문하셔서 좋은 지적도 해 주셨는데 내년 6월 말까지 공사기간이거든요. 그때까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하게 보완해서,

예산은 삭감할 일이 없겠지만 고민이 필요한데 고민이 너무 없으시니까 예산 삭감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평이한, 어딜 가나 똑같아요. 특색이 없다. 고민을 안 하시는 거죠. 담당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과장님이나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거 할 때 고민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돈 많이 투자했는데 안 와버리면 엄청난 낭비잖아요. 그 좋은 땅을 갖다가, 막말로 일반 전원주택 단지로 분양해도 좋을 땅을 갖다가 캠핑장으로 조성했는데 운영이 안 되면 엄청난 세금 낭비잖아요. 그런 고민을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구도심 활성화 도시경관화사업에 상징 조형물이 있는데요. 상징 조형물을 뭘로 하시는 거예요? 김제가 상징 조형물이 있어요?

용역을 추진해서,

진짜 이것을 할 때마다 답답한 게 뭐냐면 과마다 상징 조형물이래요. 정말 답이 없어요. 과마다 상징 조형물을 하나씩 만든대. 이것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김제 상징물이 뭐예요? 막연한 말을 쓰고 단어를 쓰고 상징 조형물을 또 용으로 만들게요? 정말 이건 아닌 거 같아요. 과마다 그래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상징 조형물이 과연 우리가 주체로 잡고 있는 게 뭔가? 뭐 없이 무조건 과마다 다 한 대요. 이거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 싶어요. 그다음에 성산지구 도시재생 어울림 플랫폼 조성인데 체험공간 조성에 따른 방문객 증대 기대, 이게 막연한 표현이에요. 체험공간 조성한다고 방문객이 증가합니까? 특색이 없는데, 특색이 없잖아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이 어려워요. 고생하는 것도 알아요. 아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인적교체가 필요하다. 정말 필요합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저부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럴 때는 충격요법이 필요하다. 그게 인적교체입니다. 이거는 분명하게, 국장님도 뒤에서 듣고 계시는데 정말 이거는 분명합니다. 인적개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지 도시재생해서 지금까지 명시이월 따지고 다 하지만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변화가 필요해요. 만경 떨어진 이유가 변화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변화를 줘야 됩니다. 인적 개선 없이는 절대 어렵습니다. 인적 개선이 꼭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고생하시는 줄 알아요. 하여튼 개선 요청합니다.

적극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공부 많이 하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 행사운영비에서 주로 뭐하는 거예요? 교육시키는 건가요? 아니면 견학?

회의,

행사실비지원금 이게 회의수당 아니에요?

맞습니다. 행사,

운영 이건,

행사 진행할 때,

실비지원금하고 그다음에 행사운영비,

밑에는 보상금입니다. 아까는 회의비, 간식비이고요. 위에는 행사 진행할 때,

2,000만원씩이나 들어가요? 회의수당, 참석수당을 주는데 1년에 2,000만원씩 줘?

…….

지구마다 편성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한 군데는 4,500만원이 잡혀 있더만. 주민 역량 강화에서 견학 가고 다 할 거고 이게 예산편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잠깐만요.

역량 강화에서 견학은 갈 것이고 행사운영비가 2,000만원이고 뒤에 쪽 신풍지구에는 4,500만원이 잡혀 있어.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주로 어디에 써요? 행사 회의진행비에요? 간식비? 그냥 막 잡은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용역을 해서 역량 강화 교육 같은 것을,

주민 역량 강화사업이 따로 있잖아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

교육을 시켜요.

그러니까 너무 막연해서, 어떻게 하는가 그러는 거예요. 역량 강화, 그다음에 용역비, 계약서 저번에 행감 때 받았잖아요. 이런 것에 침흘리고 덤비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달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사무관리 차원에서요. 운영에서,

작년 것 저한테,

협의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작년 것 거버넌스 운영 등 사용내역을 주세요. 한 것 만요. 요촌동 것 하나 주세요. 어디에 썼는가 보게.

예, 알겠습니다.

예결위 때 참고할게요. 이상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는데 도시재생 거버넌스 운영하고 주민협의체 등 거버넌스 운영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3군데 다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별도로 되어 있길래 실비하고 운영비가 되어 있어요. 행사실비하고 운영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은 말 그대로 보상차원에서 회의, 식비, 간식비 등 그런 것을 지급하는 거고, 참석수당하고,

잘못했다고 하니까요.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 도시재생이 참 어려워요. (답변 교대)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 과에 오셔서 중임을 맡게 되셨는데 제가 도시재생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봤을 때 대부분 다 인건비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역량강화 교육들도 많이 들어 있어요. 요촌동 도시재생도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원래 목적에 쌀로 만든 축제거리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협의체들도 몇 개 구성돼요. 지금 협동조합도 몇 개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지껏 교육도 시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대한 그분들이 그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계획에 대한 예산들이 더 많이 들어 있어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요촌동 도심권 지평선 문화축제 개최 이 예산 하나 빼고는 크게 발견해 낼 수 없어요. 그 안에 제가 못 찾은 예산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 취지에 맞게 교육도 시키고 했으니까 그런 협동조합이 자체적으로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예산들을 좀 더 반영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가능 여부는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도시재생 지원 추진단이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나요?

614페이지 도시재생 추진단.

이건 도시재생 관련 공무원들 포함해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확히 구성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센터장 중간조직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을 얘기하는 건지? (답변 교대)

도시재생사업팀 유형근입니다. 김제시 도시재생 추진단은 저희가 처음에 공모사업을 할 때 실과의 관련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재생을 더 활성화 시키는 차원에서 도시재생 추진단 구성을 2018년 공모사업할 때부터,

공무원분들을 역량강화 워크숍, 나머지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팀장님들! 도시재생사업이 말도 많고 참 그래요. 어렵기는 하고 힘들기는 하고 그런데 말은 많고 힘들죠. 그럼에도 김제시를 위해서 하셔야 하는 일들이니까 의원님들이 다른 뜻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니까 기운내시고 과장님 승진 축하드리고요. 직원분들하고 잘 이끌어 주십시오. (답변 교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승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하고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재난과장 이상민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19쪽입니다.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 총액은 277억 3,546만 1,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3억 4,745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및 영호남 동서교류 행사지원에 3,26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안전총괄(보조) 일반운영비로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비사업으로 1,000만원, 시설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0쪽 하단부터 621쪽 상단 부분입니다.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 중인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우리 시 안전보건 의무이행에 필요한 중대재해 예방활동 예산을 신설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중대재해 안전보건물품 및 홍보물품 구입에 300만원, 중대재해예방 업무추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연구개발비로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용역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문가를 통한 김제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현황을 진단하고자 하며 중대재해 보건안전교육 강사수당으로 200만원, 시설비 중대재해 긴급안전점검 및 보수 2,000만원을 계상하여 중대재해 예방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2쪽 하단부터 623쪽 상단입니다. 원격제세동기 비상호출시스템 설치입니다. 도민 제안사업으로 벽골제와 시민문화체육공원 곳곳에 원격제세동기 비상호출시스템 설치에 6,000만원을 계상하며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3쪽 하단입니다. 민방위 경보시설 전용회선 요금입니다. 정보통신과 업무에서 이관되어 1,200만원을 계상하여 11개 회선에 대한 요금을 납부하고자 합니다. 624쪽 민방위 운영입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경상보조는 예비군 기동대 드론시설 장비유지비 등으로 9,142만 5,000만원, 만경읍대 시설보수공사 신규사업은 실외방수 및 페인트 작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사업 자본보조는 작전용 드론 신규 등으로 1억 2,19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확충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18개소의 비상용품 노후화로 일제교체를 위하여 7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6쪽 하단부터 627쪽 예방복구활동입니다. 일반운영비 재해응급복구 장비임차료 9,000만원을 계상하여 호우 등 재난이 발생할 시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재난 예방 및 복구사업에 5억원,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 용역비 2,000만원, 요촌, 신풍 우수저류시설 청소용역 3,000만원을 계상하여 예방 및 복구활동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27쪽 재해위험지구정비(급경사지)입니다. 계속사업으로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공사 발주한 상태로 사업비 74억 8,000원을 계상하고 금구9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2022년 4월 공사를 착공하여 추진 중으로 4억 800만원을 계상하여 신속하고 안전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춘화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배수로 통수 단면 부족, 배수불량 등으로 인한 자연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으로 23억 8,6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죽산2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급경사지 사면 정비사업을 통한 재해위험 요인을 제거하기 위한 사업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천 유지보수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하천 유지보수로 제방 보수 및 풀베기 사업추진을 위해 4억원, 하천 하도준설에 1억원, 생태하천 사후모니터링 신평천, 마산천 모니터링에 1억원, 신평천 교량 공사에 2억원,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포장공사에 1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29쪽 하단부터 630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청도천 정비사업은 일상감사를 완료하였고 토지보상 및 1차분 공사발주를 목표로 10억원, 남조천 정비사업은 1차분 공사추진 및 토지보상을 목표로 20억원, 마교천 정비사업은 실시설계 및 사전설계 심의추진으로 10억원, 사정천 정비사업은 준공을 목표로 7억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0쪽 중간 부분 하천유지관리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제방보수 및 포장공사 추진을 위하여 13억원, 스마트 계측관리시스템 구축은 침수지역의 수위계측시스템을 설치하여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은 안전점검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7억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용암천 하천정비입니다. 용암천 하천정비사업은 2차분 공사진행 중이며 3차분 착공을 목표로 67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1쪽 하단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은 법정 정립액인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5억 3,5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1쪽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서입니다. 83쪽 중간 부분 기금조성 및 운용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61억 9,829만 4,000원이고 2023년도 말 조성액은 62억 1,222만 8,000원입니다. 84쪽 자금운용계획 중 먼저 자금수지총괄로 수입계획으로 수입액이 21억 9,997만 1,000원이 증가한 73억 6,222만 8,000원입니다. 전입금은 5억 3,593만 4,000원이고 도비보조금 5억 7,500만원, 예치금 회수 61억 9,829만 4,000원이며 이자수입은 5,300만원입니다. 지출계획 중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비융자성 사업비는 5억 9,0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예치금은 16억 99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85쪽 수입계획으로 산출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예치금 이자 수입 5,300만원과 보조금 5억 7,500만원, 예치금 회수 61억 9,829만 4,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5억 3,593만 4,000원으로 수입합계는 73억 6,222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86쪽 지출계획으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 등 3개 사업에 11억 5,000만원을 예치금 62억 1,222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예방복구 관리는 12건에 94억 4,051만 1,000원입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활동은 농번기 민원으로 공사중지 1건, 공사 중 4건, 발주예정 7건으로 7억 8,905만 2,000원이며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용역진행 중으로 9억원, 부량면 소교량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으로 7억 5,000만원을, 죽산2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실시용역 진행 중으로 9,000만원, 율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으로 5억 5,053만 1,000원이며 당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으로 3억 4,492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13쪽 하단부터 14쪽입니다.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계속사업 4건으로 54억 9,638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 사업은 발주진행 중으로 30억 136만 3,000원, 당월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으로 9억 7,773만 5,000원, 율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으로 11억 4,136만 7,000원, 금구9지구 급경사지 정비사업은 공사진행 중으로 3억 7,591만 5,000원입니다. 용골4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농번철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2억 5,981만 1,000원, 용골5 소교량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은 농번철로 인한 공사지연으로 2억 5,981만 1,000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14쪽 하천관리입니다. 하전유지보수는 준공시기 미도래로 1억 7,047만 9,000원, 하천 하도준설은 3억 8,097만 1,000원, 신평천 교량가설공사는 7억 9,313만 2,000원, 지방하천 소하천 제방포장공사는 3억 9,161만 2,000원, 하천 편입토지 보상은 5,604만 8,000원, 하천유지보수 시설비 등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298만 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5건은 계속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37억 3,700만원을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복호천 12억 3,700만원, 청도천 8억원, 남조천 8억원, 마교천 5억원, 사정천 4억원입니다.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포함해 1억 3,725만 2,000원을 이월하였고 국가하천 유지보수는 3회 추경예산으로 3억 5,000만원을 이월하며, 용암천 하천정비는 준공시기 미도래 및 3회 추경예산으로 시설비와 부대비를 포함 31억 3,448만 4,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상현 위원님.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대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무 막연해서 교통화재, 자살 등 안전유해요소 경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안전수준 향상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병도 도의원님께서 도비로 내려주신 돈인데요. 매년 전라북도 안전지수,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할 거냐고요? 너무 막연하니까.

사업내용은 정해진 게 따로 없고요. 교통화재, 범죄, 생활안전에 관련된,

그래도 이 정도 되면 뭐가 나와야 되지 않아요?

시설물을 집중화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뭐를 하려고? 이 정도 나왔으면 말씀이 딱 나와야 될 거것 같은데 안내표지판 등 안전시설 정비사업 구체적으로 어느 곳에 집중을 해서 할 거예요? 자살, 교통화재 뭐가 있어야 되는데 너무 막연해 가지고 물론 위에서 내려와서 시비 매칭사업인데 너무 막연하게 써있으니까.

도에서는 1개 마을이나 2개 마을로 집중화하려고 했는데요. 예산이 성립되고 난 이후에 읍면동을 조사해서 필요한 곳에 맞도록 변경해서,

어떻게요? 팀장님 누구세요? 교통화재, 자살 조사한 거 자료 갖고 계세요? (답변 교대)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인지 알아요.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조사했냐고요? 몇 건의 교통사고가 있었으며 몇 명이 죽었고 몇 건의 화재가 있었고 몇 건의 자살이 있었는지 확인을 했냐고요? 거기에 대비해서 계획이 서야 되잖아요.

자료는 개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악하셨냐고?

자료는 있어요. 파악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각 시군 5개 지수에 대한 프로테이지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왔는데 제가 드릴 말씀은 뭐냐면 너무 막연하니까 교통이나 화재, 자살 중에 집중해야지 얼마 되지도 않은 예산 가지고 각 19개 읍면동에 찢으면 할 게 없잖아요. 표지판 하나 세우고 말잖아요.

19개 읍면동으로 찢는다는 게 아니고요. 19개 읍면동에서 지적하셨듯이 예산이 너무 적으니까 한두 곳,

그러니까 선택했냐고?

읍면동에다가 5개의 내용을 보낼 겁니다. 그럼 봐서 들어온 A면은 뭐,

그럼 파악을 안 하셨네. 이것은 19개 읍면동에다 하면 안 되고요. 시에서 다 파악해서 시에서 결정할 사항이지 읍면동에다 하면 나눠먹기가 되어버리죠. 여기에서 결정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셔야 맞을 것 같아요. 그런 게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라고.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요.

예.

그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뭐냐면 민방위 급수시설이 김제에 몇 군데 있나요? (답변 교대)

세 군데 있습니다.

수질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지하수로 하는 거죠?

예, 지하수로 하는데요.

시내는 몇 군데예요?

두 곳이 있습니다.

수질관리 하고 계십니까? 몇 개월에 한 번씩 해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수질에 이상 없나요?

음용수로 사용하지 못할 기준이라서,

그럼 여기에다가 왜 써요? 시설유지보수 뭐하러 써요? 음용이 안 되는 걸,

올해 살균기를 두 군데에 설치했습니다.

살균하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설치가 돼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 검사 의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방위 급수시설은 항시 관리해 주셔야 해요. 명분상 올려놓고 못 먹는 물이 허다하거든요. 관이 썩어서 먹을 수 없는 일이 허다해요. 관리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사회복무요원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김제시 같은 경우는 실과소에 배치돼서 업무 보조하고 있습니다.

뭔 보조를 해요?

각 부서에서 업무 보조하고 있습니다.

체크하고 계세요?

예,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

제가 가서 보면 맨날 스마트폰 하루종일 보고 있던데.

그래서 내년도에는 사회복무요원을 5명만 선발할,

사회복무요원이 현장에서 행정 보조 역할을 확실히 해야지 제가 지금까지 본 사회복무요원은 스마트폰을 하루종일 해요. 옆에 가서 노닥거리고 담배 피우고 하루종일 제가 지켜봤어요. 노는 것도 좋은데 젊은 애 인생을 망쳐요. 사회복무요원 하면서 생산적인 일을 시켜야지 하루종일 앉아가지고 핸드폰 게임이나 하고 쇼핑몰이나 쳐다보고 있고 비생산적인, 관리감독을 하셔야 해요. 업무를 줘가지고 일을 줘서 최소한 파일 정리라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제가 본 사회복무요원은 제대로 일하는 걸 본적이 없어요. 관리감독을 안 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젊은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감독 꼭 하셔야 돼요. 1년 동안 스마트폰 게임만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회복무요원으로 와서 자기개발을 조금도 못하고 오히려 정신적으로 피폐해져 가요. 관리감독 철저히 해 주셔야 합니다. 빡세게 굴리라는 게 아니라 생산적인 일을 줘서 책임감 있게 해 줘야 된다. 관리 철저하게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비상용품 구입은 뭘 구입하세요?

비상대피 용품이 있습니다.

용품이 무엇무엇이에요?

초, 랜턴, 상처 소독하는 거 응급함이 있습니다. 응급함을 교체하는 겁니다.

저번에 가보려다가 저기했는데 관리 철저히 해 주시라고 당부 말씀드릴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질의하고 싶은 게 뭐냐면 소류지라고 하죠?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둑이 무너졌어요. 담당이 어디예요? (답변 교대)

김제시 관할구역,

아니, 둑이 무너져서 사람이 다치게 생겼어. 담당이 어디예요?

농지개발부서입니다.

당장 위험인데 안전재난이 아니에요?

농지개발에서 정기적으로 법적사무로 안전점검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제 말은 그 말씀이 아니고 지금 폭우가 쏟아져서 둑이 무너지려고 해요. 어디 담당이냐고요?

재해로 하면 저희가 담당이 될 수 있고요. 시설물 유지관리는,

재해 담당은 안전재난과죠. 당연히 말씀을 그렇게 하셔야지 그걸 갖다가 농지개발이라고 하면 안 되죠. 재난상황인데.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는 농지개발,

그러니까 유지관리인데 재난상황이잖아요. 둑이 무너져서 사람 다치게 생겼다고 전제를 달았잖아요. 그럼 어디 거예요?

재해 쪽으로 보면 저희,

재해 쪽으로 봐야 맞아요.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저번에 폭우가 왔을 때 둑이 무너지려고 했는데 안전재난과가 안 오더라고. 재난상황이에요. 평상시 관리는 물론 당연히 농지개발이나 건설과 관련 부서에서 유지보수는 해야 되지만 재난상황에서는 안전재난과에서 해야 맞아요. 제 말이 틀렸나요?

재해가 나면 저희가 총괄업무를 하기 때문에 바로 출장 가서 현장조치나 이런 것은, 시설물 유지관리 하는 부서에서 나가서 조사하고 거기에 따른 재해 피해가 있으면 집계를 해서,

사후관리만 해요?

예, 국비 예산을 받아서 지원,

그럼 안전재난과는 사후관리만 하는 부서예요?

재난이 있다고 해서 시 전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화물연대 파업하고,

그럼 안전재난과 뭔 필요가 있어요? 다 농지개발팀으로 가고 건설과로 가고,

저희 고유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평상시에 관리하면 되지. 재난 뒤에 사후관리 하면 뭔 의미가 있어요? 안전재난과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제 말이 틀린 거 같지 않은데.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그렇잖아요. 예산하고 관련이 없어서 죄송한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긴박한 상황인데 안전재난과가 역할을 안 하면 안전재난과가 굳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통제 보고에 따라서 지휘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받아서 농지부서면 농지부서 같은 역할을 해서 보수나 응급복구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 지시도 하고,

예산 관련이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저번 폭우 때 안전재난과 모습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 안전재난 예산은 잔뜩 서있는데 사실 폭우가 막 쏟아졌을 때 안전재난과의 역할이 안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연 이게 적절한가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참고자료 설명서 807페이지에 지역안전지수 연계 안전마을 만들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필요성에 보면 교통화재, 자살 등 지역안전지수가 하위등급이라고 했어요. 이번에 안전등급 다 나왔죠?

예.

하위등급이 5개인가 6개 종류인가요? 그런데 하위등급으로 들어가는 게 어떤 부분이죠?

교통화재, 자살 그거에 대한 지역안전지수가 하위등급으로 돼서 도에서 이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김제지역하고 정읍하고 남원 3개 시군이 먼저 1단계로 시범사업 개념으로 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확대할 건지 안 할 건지는 도에서 추후에 검토하겠죠. 말씀드렸듯이 마을 한두 개를 중점적으로 해서 지표를 낮출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 분야는 여러 가지 종류별로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신규사업인데 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그리고 계획성이 없다는 것이 이 예산 수립할 때 이 사업이 10월쯤이나 각 실과소로 사업내용을 기획실 예산팀에서 취합하죠. 그렇게 되면 저희들에게 보고가 올 때는 각 읍면동으로 어차피 내년 사업발굴을 요구하기 때문에 취약지구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야 해요. 대충 2개나 3개 정도를 정해 놓고 안전재난과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보고했어야 되는데 구체적인 것들이 없고 요구액 산출내역을 보면 안내표지판 등 물품구입이야. 교통에 관계되는 것은 안전표지판이 필요하지 화재나 자살하는데 돌아가시지 마세요라고 거기에다 쓸 일이 없잖아요. 이런 내용도 마찬가지고 안전시설 신규설치 및 정비사업이야. 그럼 안전한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교통이면 교통, 화재면 화재, 자살이면 자살 등급이 낮았을 때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써야지 일률적인 산출내역을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그렇지 않으면 이 근거 가지고 도비 안 받아도 돼요. 삭감시켜버려도 되지. 구체적인 계획 없는 신규사업인데. 그냥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연말 성과지표 속에 반드시 효과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에다 실시하겠다는 거예요? 도비, 시비해서,

CCTV하고 로고젝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사고 우범지역을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두 군데 정도 장소 선정해서 매년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재생과에서도 사업구역은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경찰서에서 안전에 대해서 열심히 애쓰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저희들이 하는 부분의 것들이 안전재난과에서 사업 발굴해서 꼭 필요한 데에다 설치하고 그 목적에 맞는 곳에 해 주면 좋은데 경찰서에서는 자기들 실적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과속단속카메라 있죠? 민원을 많이 받는데 이것하고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그 자리에서 사고도 나서 필요성이 있어서 요구하게 돼요. 꼭 그 자리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야. 사고 난 지점하고 엉뚱한,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자기들의 실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주면 사용하는 부분의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다른 과하고 연계하시고 자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안전한 밝은 거리 조성사업을 연차적으로 계속하고 있다고 하면, 물론 시골지역도 대상지겠지만 도심지역에 우범지대를 우선적으로 선택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연차적으로 사업계획해서 우범지대를 다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시과하고 결부될 수 있고 도시재생과하고도 결부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계획을 꼼꼼히 수립해 줬으면 좋겠고,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시민안전 보험이 3,000만원 책정되어 있고 풍수해 보험은 4,000만원 책정되어 있어요. 올해 시민안전에 문제가 돼서 보험료를 어느 정도나 타갔나요?

시민안전보험 같은 경우에는 올해 대상자가 꽤 수혜를 받았어요. 2022년도에 농기계 사망사고 1건이 있고요. 풍수해 같은 경우는 더 많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시민들이 이런 부분에 보험료가 있는가 몰라요. 어느 곳에 적용되는지도 모르고 그러거든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어차피 이 보험료는 들어가잖아요. 대상자들이 많이 있어서 혜택을 많이 보면 좋은 거잖아요. 홍보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니까 대부분 준공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공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는 사업들은 보통 3년에서 5년 정도 연차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들이죠. 다른 과에서 똑같이 지적되는 사업인데 이월사업을 줄일 수는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계속비 사업으로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아시겠죠. 앞에서부터 3년 이상 계속 비용들이 연계돼서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잡으면 똑같은 사업들이거든요. 그게 이월됐을 때도 다음에 누적하면 예산은 똑같이 들지만 사업 진행하는데도 편하고 이월사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금액이 큰데 이번에도 약 1,000만원 가까이 이월금이 발생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비 사업으로 잡아주면 이월사업이 굉장히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월사업을 줄이는데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발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비 사업으로 의회 승인받아서 처음부터 검토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습니다.

2024, 2025년 전부터 왔던 사업들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계속비 조서만 만들어서 앞으로 2년, 3년 후까지도 계속 진행되니까 그 부분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이월사업이 많다는 얘기는 나중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심의하고 재정평가를 내리는데도 페널티를 먹거든요. 그것의 검토를 충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기획감사실 공약집에는 재난지원금이 올라와있던데 예산서에는 없네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사용시기가 1차분 100만원 드린 게 2월까지 가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원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단일법칙에 따라서 6월에 쓰든, 8월에 쓰든, 10월에 쓰든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거든요. 추경에는 부득이한 사유나 천재지변이나 국가재난상황에 준하는 일이 있을 때 추경을 하는 거고, 그게 아이러니해서 추경 때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공약을 안 지키신다는 건가?

아직 임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일상회복지원금은 코로나19랑 국가적 재난에 대한 근거법령이 있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한 건데 그게 없어지면 앞으로 더 힘들어지는, 그건 차후 생각해보고요. 김제역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나중에 액수가 크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이게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니까 보고서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풍수해 보험이라는 게 소상공인도 해당되나요?

소상공인은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경제진흥과나 이쪽에서,

요촌동에 구산사거리 로터리 있잖아요. 전광판 조그마한 거 하나 있는데 거기에 써있더라고요. 풍수해 보험 가입하세요. 이거랑 그거는 다른 건가요?

풍수해는 농작물에 피해가 있을 때 지원해 주는 걸로,

제가 잘못 봤나. 전광판 LED에 문구가 써있더라고요. 풍수해 보험 가입하세요라고. 요촌동 로터리 있잖아요. 새마을금고 앞에.

자연재해가 있을 때 김제시민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피해 났을 때 지원해 주는 방법이거든요. 소상공인은 상가 공장 부분은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써있거든요. 풍수해 보험 가입하세요. 괄호 열고 소상공인 어쩌고저쩌고 써있길래 풍수해가 소상공인이랑 무슨 관련이 있을까 생각했거든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등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나 온실, 상가 공장이 있을 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해서 일정부분 국비를 지원받아가지고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가입하세요가 안전재난과에서 쓴 거예요? 아니면 홍보팀에서 올린 거예요? 전광판 문구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관리하는 데는 두 군데 있습니다. 말씀하신 구산사거리하고 입석 입구에 들어가있는 시설 쪽에.

이것도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보시게끔 해 주시고, 제가 맨날 얘기하는데 두월천 갈대밭 맨날 불나잖아요. 그거 어떻게 방법이 있나요?

내년도부터 하천에다가 감시카메라 CCTV를 계측관리 시스템으로 연계해 가지고 몇 군데 중간중간 설치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할 얘기는 아닌데 제가 봐도 갈대밭에 불놓는 것만큼 효율적인 방법이 없는데 화재가 번지다 보면 인가나 주변 시민분들께 피해가 갈 확률이 높더라고요.

며칠 전에도 두월천에서 조그마한 불이 나서 수소문해서 찾으려고 여기저기 영상 통제실까지 가서 확인했는데 사실은 못 찾았어요. 전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수위계측 시스템을 하면서 하천에 대한 CCTV 감시까지 설치해서 감시 역할하는 시설로 추진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전재난과가 고생 많으신데 사고나 이런 건 미연에 방지하는 게 좋거든요. 죽산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올해 안에 마무리되나요?

올해 추경에 용역비 9,000만원 세워서 설계하고 있고요. 내년에 예산에 서면 추진하는데는 문제없습니다. 행정절차 이행하고 뭐하고 하다 보면 5억원으로 먼저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하면 사용하는데 문제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방 두월천 갈대 화재 건은 내년에 할 게 아니고 빨리해야 할 것 같아요. 낚시하시는 분이나 주민들이 불 질러놓고 가면 아파트 쪽으로 연기가 오거든요. 미세먼지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항상 민원을 받아요. 원격제세동기 설치하신다고 올리셨더라고요. 위치를 어디에다 하실 건가요? 이번에 읍면동을 보니까 제세동기를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는데 동사무소 안쪽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낮에 동사무소가 열려 있을 때는 쓰겠지만 밤이나 휴일이나 이런 때는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런 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디에다 설치하시려고?

벽골제 관광지하고 시민체육공원,

그러니까 관광지인데 주민들이 밤이건 낮이건 아무 때나 가서 쓸 수 있는 데인지, 아니면 문을 닫아놓아버리면 활용도가 없잖아요.

그 부분은 추진하면서 보는데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2020년도에 읍면동으로 해 가지고 1대당 200만원짜리예요. 여기에서 하는 것은 3,000만원짜리로 규모가 큰데 소방서로 직접 연결해 가지고 일반 시민들, 잘 모르는 사람도 상황실로 연결해서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조치를 받아가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급화해서 특수화하는 식으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밤이나 휴일에 근무자가 없을 때 밖에 있어서 아무나 가서 할 수 있는 접근성이 있느냐? 아니면 사무실 안쪽에다 설치해서 휴일에 사무실 문 닫아버리면 활용을 못하잖아요. 그런 데에다 설치하실 계획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서 오픈돼서 누구나 관리할 수 있게끔, 아까 말씀드린 CCTV는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와서 훼손했을 때도 변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비싸고 좋은 것일수록 활용도가 높아야 하니까요. 아까 위원님들께서 짚어주셨는데 명시이월금 관련해서 도시과에도 이월금이 솔찬히 많더라고요. 안전재난과도 270억원인데 이월금이 180억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단발성 사업은 사고이월하는 게 맞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게 좋은데 계속사업을 하면 의원님들의 사전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운영을 꺼리는 것 같은,

예산만 세워놓고 거의 진행이 안 된 사업이 많잖아요.

그 부분은 신규사업 위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속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80억원이 잠자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시민들에게 돌아갈 예산이 자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민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다음은 최승백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본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최승백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35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년 세출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34억 6,889만 3,000원이 적은 98억 6,05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내용입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에 시설물장비유지비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1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6쪽입니다. 일반보전금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공동 전기요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영영구임대아파트 홈네트워크 정비공사로 노후된 세대별 방송통신설비를 교체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시설개선을 위하여 10개 단지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민간위탁사업비로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추진을 위하여 4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7쪽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사업으로 민간보조금으로 희망하우스 빈집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지역밀착형 주민참여 예산은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금산면 명산아파트 시설개선 사업비 등 8개 단지에 대해서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38쪽입니다. 주거급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주거급여 지원대상 3,650명에 대해서 월임차료 39억 4,03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자가가구 수선유지비 24억 6,40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7,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선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으로 1억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도심 빈집정비 주민공간 조성을 위하여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촌집 리모델링 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촌집 리모델링 사업으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입니다. 일반보전금, 기타보상금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농촌 비주거용 빈집정비 사업추진을 위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청년 및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정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에 특정빈집 일간신문 공고 감정평가 수수료 등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특정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10동에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으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민간보조사업으로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빈집정비사업과 중복되어 이 부분을 수정예산에 삭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입니다. 건축물 관리 일반운영비 중 현장조사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운영수당으로 건축위원회 참여수당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41쪽입니다. 건축물 대장 유지관리비에 연구관리비로 구) 건축물 대장 전산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페이지 642쪽입니다. 건축시설 업무지원으로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주민공동이용시설 추진을 위하여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23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2년보다 5,166만 7,000원이 많은 3억 5,23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으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임대수입 1억 2,370만원,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상가 임대보증금 수입 3,3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비로 국비 7,8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부거래로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으로 1억 1,56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022년보다 5,166만원이 많은 3억 5,236만 7,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부편성 내역으로는 임대주택 관리,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유지관리비로 시설장비 유지비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관리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위탁관리를 위하여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반환금으로 시영영구임대아파트 퇴거 세대에 대한 임대보증금 반환금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52쪽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을 위하여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비 시설비로 1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5쪽입니다. 건축과 명시이월 사업은 새만금지평선 스마트 복합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5,316만 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전주국토관리사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합쉼터 주차장 및 진출입로 주변 부대시설 정비사업과 상호 간섭으로 공사중지가 불가피하여 2023년 2월 중 재착공하여 기한 내 완료할 예정입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및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승일 위원님.

아파트 지원하는 거요. 민간자본사업 보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조례에 있는 거죠? 3년에 3,000만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럼 수요조사 하실 때,

지금까지 지원대상 단지가 57개 단지인데 매년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기존 5년 단위에서 3년 단위로 조정되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도 사업 물량은 확보됐습니다.

57개 단지에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나 충당금 부분들이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지 않아요?

운영관리 대상이 쉽게 얘기해서 150세대 이상 중에서 승강기가 있는 의무적 관리대상 같은 경우에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00만원 보조해드리고 장기수선 충당금을 일부 활용해서 가능한데 문제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자부담이,

자체사업으로 할 수 없는 데는 아파트에서 올릴 거 아니에요. 시에서 3,000만원씩 보조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사업을 안 할 만큼 노후화되거나 열악한 아파트는 사업 자체를 못하니까 오히려 역차별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부담률은 일부 조금씩, 왜 그러냐면 시에서 2,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래도 소규모 영세아파트 단지들이 관리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전에 보면 대부분 50세대 미만이나 100세대 미만 단지들은 거의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두 번, 세 번 지원받으면서,

그런 데도 지원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10호 이상,

이거는 충당금을 낼 수 없을 노후화되고 어르신들이 많이 살고 단체가 꾸려져 있지 않은 곳에 지원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도 저희가 안내하고 입주민들 동의받고 회의해서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렇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이어서 질의드리면 경계가 모호한 데가 항상 정말 힘들거든요. 그 부분을 꼭 살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주요도로변 방치건축물 정비하면 공동이용시설로 몇 년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원래는 3년인데 그런데 지상권 설정을 5년으로 하고 3년이 지나면 해제해 드립니다.

결국 3년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이요. 작년에 비해서 늘었나요?

대부분 국비 보조사업이라 비슷한 수준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다음에 특정 빈집 정비 직권철거라고 되어있는데 법적 근거가 뭘로,

농어촌정비법하고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적용할 데가 꽤 많겠네요.

대부분 도심권에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청소년 우범지역이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상황에서,

요즘 시골도 가끔 이런 집있어요. 노숙자들이 와서 자고 가고 이런 경우가 계속 자지 않은데 간혹가다 그런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도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경비근로자 휴게시설 2개 단지라고 써있는데 구체적으로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어디예요?

수요조사를 해서 두 군데가 신청했어요. 그래서 두 군데를 받은 겁니다.

이런 거 할 때는 명시를 해 줘야, 왜 그러냐면 막연하게 해 버리고 결정된 거면 정확하게 여기에다가 수혜자를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농촌 비주거형 빈집정비 사업 있죠?

예.

비주거용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1년 이상 방치된 건물에서 창고, 축사 이런 주변환경의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철거를, 주택하고 비주거용으로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창고나 축사의 개량인 것이죠?

예.

개량을 위해서 사용하신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명시이월에 있는 지평선 스마트 복합쉼터가 저쪽 죽산,

동진강,

동진강 옛날 휴게소요?

예.

민간자본보조사업에서 농촌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삭감해 달라고 하신 거예요?

예, 그 부분이 중복되어서 원래는 전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에 도에서 30%, 7,000만원을 편성해 준다고 해서 그것을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받아서 정리하기로 도하고 얘기했습니다.

도에서?

예.

그냥 지나가시길래 알겠습니다. 예, 김주택 위원님.

과장님! 저희가 빈집 철거가 본인이 철거하는 어떤 법적사항으로 변했죠? 작년 10월 달인가?

저희가 고민인 부분이 전체적으로 빈집을 실태조사 해 보니까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601동이 나왔거든요.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올해 빈집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문제는 1등급, 2등급은 재생 가능한 주택으로 규정해서 전체 1,170동 정도 되거든요. 이 부분은 정비계획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비사업에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행정에서 개인 재산권에 대해서 임의로 철거나 이런 것이 어렵지만 그래도 주거환경이나 주변환경을 저해하는 특정 건축물로 규정해서 시비로 추진하려고 2억원을 세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법적으로 주거의 기준이 있을 거예요. 빈집으로 방치되어서 사실 그게 우범지대 아니면 쓰레기 투기장소로 변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저해요소가 있는데 본인들이 살지 않았을 때 그런 건축물이라면 법적으로 저희가 통지를 하게 되면 철거를 해야 되는가 안 해야 되는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선적으로 철거 요청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파악된 것에 대해서 안전등급을 해서 1등급, 2등급 그런 개념을 떠나서 빈집이라고 판단이 되는 사람이 안 사는 집에 대해서는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 통보를 하고 거기에 이의사항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은 우리 시한테 향후 이런 계획이 있다든가 하는 내용들을 수렴하고 그런 계획들을 수용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누가 봐도 사람이 못 사는, 그런 쓰레기가 방치되어서 지역에 피해를 주는 집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은 우선적으로 계속 아까 그런 부분에 시에서 할 수 있는 강제성은 없지만 조치를 취한다거나 그런데 그 분들이 빈집정비를 주변에서 요청해도 허락을 안 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국가에서 법이 바뀌어서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통보하고 그 나름대로 경각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한테 요청이 오는 사람들에 한해 순번을 정해 놨다가 계획을 세우면 좋을 거고 그것도 우선순위가 있을 것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사용을 한다는 곳은 여기에서 귀농이랄지 하는 분들과 연계해서 아까 정비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승일 위원님.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나 안 맞나 모르겠는데 건설과의 1년 시비 예산이 230억원이 올라오고 건축과는 시비가 얼마죠? 33억원 올라오죠?

예, 맞습니다.

건설과는 230억원, 건축과는 33억원,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요지는 아파트에 수많은 분들이 사시잖아요. 많은 분들이 사시고 그리고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아파트에서 어쩔 수 없이 다른 아파트에 못 가시고 사시는 분들의 아파트에 좀 더 예산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몇 백명, 몇 십명이 사시는 아파트에는 3년에 3,000만원 지원하잖아요. 하루에 한두명 다니는 길에 농로 깔고 배수로 깔고 특정인한테, 이건 건설과에도 얘기할 건데 그런 사업이 몇 백억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축과가 잘못했다는 것, 비판하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아파트에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 할 것 같아요. 시비를 좀 더,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 추진 자체가 당초에는 일정규모 미만 아파트에 대해서 시설개선을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했었는데 일부 완화되면서 의무적 관리대상 아까 말씀드린 일정 규모 이상인 아파트에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해서,

조례를 바꾸든지, 한 아파트 한 동만 하더라도 자연마을, 두세 개 인구수가 살거든요. 거기가 삶의 터전이고, 물론 거기가 사적영역이기 때문에 아파트 내부에 대해서 시 예산으로 세운다는 것이 무리가 있다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일정기준을 잡아서 몇 세대가 넘어가거나 오래된 연식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서 시비를 세우더라도 지원해서 어르신들이나 노약자분들이나 장애인들 그게 아니고 일반시민이라고 하더라도 따뜻하고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는,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건축과에서 노력하셔야 하지 않나? 건설과하고 비교했을 때 예산이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저희가 고민인 부분이 안전진단을 해서 진단에 대한 보수 보강 조치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주최가, 사실 소규모 아파트는 주최가 없다 보니까,

그것을 개발하시고 방법을 마련하시는 게 건축과 유능한 공직자분들이 하셔야 하는,

검토하다 보면 사유재산권에 대해서 어디까지 저희가 관리감독을 해야 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물론 그 관계에서 고민하시는 것은 알겠는데 아파트 한 동에 사는 인구만 하더라도 요즘 자연마을 두세 개 합쳐 놓은 것만큼 사니까 예산은 효율적으로 써야 하니까 되도록 많은 시민들게 효율적이고 어떤 혜택이 가게끔 방안을 마련해서 건축과에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승일 의원님이 방금 하신 말씀이 저하고 비슷한 말씀이시죠?

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했었는데 장애인 주택이나 도심 빈집정비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주거용 빈집이나 촌집 리모델링, 청년 및 신혼부부 또 특별회계에 공공임대주택 시설보조까지, 말씀하신 대로 공공주택 중에 노후된 아파트는 정말 열악한 데가 많아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아까 들으셨죠? 제대로 할게요. 일단 토지보상 지연이나 토지수용이 안 되는 것은 명시이월이 아니라 사고이월이 아닌가요?

명시이월 분야가 있고요. 원인행위가 안 된 것은 명시이월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원인행위 기준으로 사고냐 명시냐를 따지잖아요. 토지보상이 안 됐거나 이것은 계속사업이 아니라 예산을 세워놓고 원인행위를 안 한게 아니라 못한 거니까 이건 사고이월 같은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계셔서 말을 조심하게 했는데 김제가 얼마나 후지가니 아직도 5장이나 올라오는가, 농로, 배수로, 용수로 아스콘 덧씌우기, 진입로 확포장,

아직도 포장이 안 된 부분이 많아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도 저희가 사업예산을 올리라고 하면 항상 그런,

농로에 가보면 하루에 한 명이나 다녀요. 수요조사를 하시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올라오는 대로 하는 건가요? 물론 인력의 부족이 있으니까 올라오는 대로 하겠지만 보면서 진짜 이해 안 되는 것도 몇 개 있더라고요. 우리 집 앞에 들어오기가 불편한데 진입로 확장 해달라고 이것을 왜 시에서 해줘야 돼요? 이거는 누군가한테 특혜를 주는, 물론 시민분들게 통행에 불편이 되거나 도로상태가 안 좋거나 배수가 잘 안 되거나 이런 것은 그렇다 쳐도 논 옆에 길 내는 곳, 우리집 들어가는 확포장 하는 것, 이것을 한두 명 때문에 몇 천만원씩 세워서, 작년에도 제가 지적을 했고요. 말씀드렸고,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얼마 더 올랐나요? 얼마 증액했죠?

1억원 정도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에 보행자 전용도로 이용 계획에서 위원이였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도 위원이었는데 그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서 자전거 이용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올라왔죠?

4억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전임시장님이 그것을 하시다가 제가 봤을 때는 자전거가 과연, 물론 시급한 데도 있기는 하겠는데 보통은 인도가 먼저죠. 제가 그때 말씀드렸는데 시민운동장 가는 길은 자전거도로는 깨끗하게 되어 있는데 보행자 가는 인도가 다 깨져서 사람이 다닐 수 없어요.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김제시에 벌어지고 있어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이 중장기계획이죠?

예.

언제까지인가요?

5개년이니까요. 2026년 2027년?

제가 봤을 때에는 자전거 이용 계획은 전면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해요. 시비 총액이 천 얼마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총 예산이?

424억원으로,

424억원?

전체가요.

그 당시에도 말씀드렸는데 과업지시서대로 이행도 안 됐고 과다한 면도 있고 용역을 위한 용역을 해요. 도로 깔려고, 그것은 실시설계부터 다시 해야 돼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더 심도 있게 따져 봐서 보행자도로부터 먼저 할 수 있도록,

보행자도로도 용역이 잘못됐고 아니 교통사고를 조사하라고 과업지시서를 줬는데 교통사고도 안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받아준, 건설과가 그랬는지 회계과가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을 받아준 데도 문제가 있고 보행자 도로 이용 계획, 자전거 활성화 이용 계획, 전면 재검토 하셔서 내년에 그러니까 2023년에 다시 하셔서 2024년에 사업 시행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는 것으로 하고요. 보행자도로는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시내 구간을 야간에 다녀보고 그러는데 요철이 심한 데도 있고 저희가 그 생각을 않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확인을 더 해 봐서 시급성 있는 부분들은 바로 바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휠체어를 타고 다녀서 그러는게 아니라 휠체어를 타고 100m를 제대로 갈 수 있는 곳이 별로 없어요. 다른 유모차도 그렇고 어르신들 실버카도 그렇고 시급한 데부터 먼저 하시고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인도부터 하지 농로, 배수로 이거는 예결위 전에 저도 공부를 해서 싹 검토해 볼게요.

저도 다녀보면 정상인도 헛발 디딜 때가 많아요.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실용성 있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전면적으로 공부를 해 볼게요. 농로, 배수로 이런 것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주상현 위원님.

며칠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트랙터들이 시골에 많잖아요.

예, 많습니다.

다른 데에 비해서 김제가 제설이 늦잖아요. 그래서 트랙터에 끼우는 제설장비를 면에 지원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부분이 면사무소랄지 동사무소에 있기는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없다던데요?

아니요. 리 단위로 분배가 됐고 그러는데 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면에서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주세요.

예, 그것은 저희가,

왜냐하면 일반 트랙터로 하니까 사고위험성도 있는데 그 고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 지원해 줘도 눈이 왔을 때 제설에 효과적일 거 같아요. 여기에 장비 임차료가 보이길래 며칠 전에 그 민원을 받았거든요.

그 장비는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고 그전에 농지개발계에서 읍면동으로 다 나눠줬어요. 원래 건설과에 농지개발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어쨌든 제설은 건설과에서 하잖아요.

제설은 저희가 하는데 그 부분에 임차 장비는 노선별로 도로 빙결되는 구간들을 하는 임차비거든요.

어쨌든 제설은 건설과 담당이죠?

예, 맞습니다.

확인을 하셔서 저한테도 알려주세요.

예,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원래 관용차 없었어요? 상수도관리 업무용 추진 관용차.

누수복구에 필요한 트럭이 1대 있고요.

없어서 새로 구입하는 거예요?

예, 민원처리라든가 상수도 요금 체납된 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입하는 겁니다.

일반가정집에서 상수도 물을 받았을 때 관이 노후되어서 침전물이 나오는 지역이 있나요?

상수 관할지역에서 공덕 일부하고 죽산 일부하고 백구 일부하고 이물질이 나오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저희들이 누수복구를 할 때 상수도가 계속 통수되다가 끊다가 다시 열면 그런 현상이 발생한 지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주택 위원님.

과장님! 상수도 보급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상수도 보급률은 현재 99.2% 정도 됩니다.

하수도에 관계되는 보급률이라고 하나요?

하수도 보급률은 67% 정도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느 시점 이후에는 하수도가 면단위 지역까지 보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마을하수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을하수도 처리구역이 안 된 지역으로 민원을 받은 지역이 15개에서 20개 정도 되는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새로 편입해 가지고 기본계획에 넣고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이 계속 진행되면 보급률이 많이 올라가겠네요. 시내지역은 하수도시설이 잘되어 있어서 불편이 없는데 시골마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편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하든 계획을 잡아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유진우 위원님.

28페이지에 보니까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이 약 38억원 정도 깎였어요. 무엇 때문에 깎였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총사업비가 37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5개년 동안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3년 지나고 2개년 남았는데 총사업비에서 깎인 것은 아닙니다. 연도별로 사업비가 줄은 거죠.

그럼 국비가 오는데 그 속에서 연도별로 줄었다는 얘기죠?

작년에는 370억원 중에 150억원 정도 됐는데,

작년도 예산이 85억 2,000만원 정도됐거든요.

예, 그랬는데 내년도에는 계획된 사업비가 그만큼이니까 줄은 겁니다. 별 이유가 있어서 줄은 게 아니라 연도별 사업비에서 줄은 것입니다.

상하수도과도 이월액에 포함되죠? 특별회계도 이월액이 포함되는 거죠?

예.

제가 알기로 이런 부분도 5년 계획의 사업이라고 했잖아요. 계속비 사업으로 들어가야 맞거든요. 연차적으로 첫해에 예를 들어서 도시재생과처럼 250억원이 왔다. 그러면 사업계획을 5년 단위로 세워서 첫해에 사용하고 남은 돈은 그다음 사업비에 플러스시켜서 이해하기 좋게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데도 단년도 사업으로 잡거든요. 그러니까 이월액이 높아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0페이지 보면 소방용수시설 설치있잖아요. 해마다 하던 사업인가요?

우리 시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소화전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2년 전부터,

농촌 지역에?

예, 시 전체적으로 봐서 전라북도 시군에 비해서 적은 면이 있었는데 2년 전부터 해 가지고 1개 마을에 하나씩은 소화전을 설치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상수도 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이게 언제부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은 진봉하고 광활지역이 4, 5년 전에 추진됐고요. 그때는 시비를 투자해서 원격검침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지금은 국고보조로 70%의 국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원격검침 시스템이 혼자 사는 독거노인분들 체킹도 하고 그 사업인가요?

예, 프로그램 연계하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연계는 안 되어 있고?

그것이 계획상은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세대도 그렇게 연계해서 추진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