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조정임 구의회사무국조정임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1일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구치매안심센터재계약보고,2023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4호점민간위탁동의안,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2023년부터2027년까지의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보고,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재계약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직고용안정과권익보호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거리공연활성화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및운영조례안,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2023년도중랑구기금운용계획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의사일정은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한성수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한성수의원
네,반갑습니다. 한성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행정재경위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서8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홈페이지게시자료에대한게시기간을명시하여현행화함으로써체계적이고효율적으로홈페이지를운영관리하고자합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24조에서홈페이지게시자료에대한게시기간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한성수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지능정보화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한5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직고용안정과권익보호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박열완의원님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6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직고용안정과권익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에근무하는공무직의권익보호를도모하고,고용안정및차별적처우금지등을규정함으로써체계적인복무관리를통해공무직의권익향상에이바지하고자해당조례를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장에서는조례의목적,정의,적용범위에관한사항과구청장의책무에관한사항을,안제2장에서는임명권,정원등인사관리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3장에서는보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4장에서는복무에관한사항을,안제5장에서는신분및권익의보장에관한사항의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안제6장에서는표창및징계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박열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박열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직고용안정과권익보호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원안동의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열완의원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어서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개정이유입니다. 민선8기구정핵심사업의추진동력확보및효율적인조직운영을위한조직개편시행에따른행정기구개편사항을조례에반영하여구정업무의원활한추진을도모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활동진흥을위하여체육청소년과를체육진흥과로명칭을변경하고,골목상권을비롯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일자리창출과를지역경제과로명칭을변경하였으며,출산,보육,복지강화및다문화가족지원확대를위해여성가족과를보육지원과로명칭변경하였으며,생애주기별복지체계구축을위하여아동,청소년분야전담부서인아동청소년과를신설하였습니다. 또한주거기능개선강화를위하여도시재생과를주거개선과로명칭변경하였고,신속한저층주거지복합개발추진을위하여주택개발과를한시기구인주택개발추진단으로확대개편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행정재경위원님여러분! 본조례개정안은민선8기출범과더불어구정주요사업들의원활한추진을위한새로운조직체계구축이필요한필요성에따라조직개편을추진하게되었음을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어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민선8기구정핵심사업에역동적추진을위한조직개편에따른인력증원사항을조례에반영하기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정원의총수를1,489명에서1,491명으로총2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세부내용으로는행정5급1명,행정6급1명,건축6급1명,건축7급1명,전기시설9급3명을증원하고,사역1명,사역8급1명,위생8급1명,위생5급1명,필기운영8급1명,필기운영9급1명을감원하는내용입니다. 직급별세부증원내용으로는5급을67명에서68명으로1명증원,6급이하정원이1,402명에서1,403명으로1명증원됩니다. 본조례안제정안은다양한구정핵심사업들이원활히추진될수있도록인력을증원하는내용임을이해하여주시고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수위원
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개편안보시게되면도시환경국에주택개발추진단이게과가주택개발과가명칭이좀바뀐거죠? 이렇게단으로만든이유가있습니까?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개발과를주택개발추진단으로이렇게한시기구를정한이유는지금현재우리구의재개발사업이굉장히활발하게진행되고있고그사업들을신속하게지원하기위해서지원한건데요,당초에저희들의바람은이거보다더큰규모로해서지금각사업장별로1명정도의인력을배치해서지원하고싶었으나그정도까지는할수없고,그래서보다지금의과단위보다는더신속하게개발사업을전담해서지원하기위해서주택개발추진단으로이렇게구상하게되었습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니까본위원얘기는과라고쓰지못할용어를,명칭을,과라고쓰지못할이유가신속한의사결정이라든가,예를들어서뭐그런차원에서한다는그런얘기십니까? 뭐차이가있나요,단하고과하고?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구체적으로하는업무에대해서차별은없을수있습니다. 하지만주민들에게지원하는부분에대해서주민들이받아들이는부분을좀더,
한성수위원
임팩트를좀주기위해서그런데,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그런겁니다.
한성수위원
그러면기존에현행조직에도단이하나있었지않습니까? 송태진단장있는데,그단은해체된겁니까? 여기조직도에안나오는데.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구정연구단을말씀하시는것같은데요.
한성수위원
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구정연구단은현행대로있습니다,지금.
한성수위원
현행대로있고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한성수위원
그거는현재그러면개편왜조직거기에안나와있지요,구정연구단은? 5국,1추진단,35과,2담당관으로개편했는데기존에여기조직개편안에도단이안나와있고,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구정연구단은팀장체제의단입니다. 이름만단인데,이것은과단위이외의단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알겠습니다. 팀단위라서빠졌다,여기는과이상만나오니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그렇습니다.
한성수위원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님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 네,고강섭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일단은행정기구어쨌든설치와변경을통해가지고원하는구정활동,특히나우리구민들의복리를위해서열심히노력해주시면좋겠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뭐질의하나를드리겠는데요. 우리여성가족과가이제보육에대한강화이런걸로인해서보육지원과로명칭이변경이되었는데요. 이거는뭐질의보다는하나더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는여성가족과라고이름을딱지었을때의중요한부분은바로뭐였냐면여성의주체성에대한존중그리고이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여성가족과를보육지원과로보면여성에대한그런주체성에대해서많이흐트러지고있는게아닐까라는우려가좀생깁니다. 여성을단순히보육에대한기능으로써이렇게혹시이렇게좀낮추는게아닐까라는우려가드는데요. 어쨌든명칭을이렇게변경에대해서우리가동의를했고,또원활한구정활동을위해서명칭변경을했지만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관에서는우리여성에대한주체성에대한명분과사업에대해서도더강화를좀시켜줬으면좋겠고,이땅에서어쨌든지금의사회적약자로비치고있는우리여성들에대한권익과권익에대한신장과그리고주체성에대한확보이거를좀관에서먼저나서서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좀드리겠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제가좀답변드리는게맞을것같습니다. 저희가이제복지분야가수요가계속증가하고있습니다. 장애인,어린이,청소년,여성보육. 그래서저희가여성가족과라는그명칭을사용했었는데그렇다고해서저희가양성평등에대한어떤의미를퇴색시킨다는개념보다는여성보육의개념이좀강화하는초점을추구하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고강섭위원님께서우려하신뭐여성정책이나어떤그런거에대해서저희가좀저하되거나하는건없고요,정책적으로저희가그분야는충분히양성평등에대해서도충분히고려를하고있기때문에그런거에대해서는고강섭위원님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저희가잘이해를하고정책에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저희가잘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양성평등개념에대한문제제기를드리는건아니고,우리여성이갖고있었던그상징성,그러니까여성가족과라고해서우리여성에대한상징과주체성에대한그부분들이좀약간무너지지않았나라는생각을전달드리는거고요.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어쨌든지금상황에서여성의보육의기능에대해서너무강점을,필요는하지만,그거에대한강점보다는어쨌든지금의세대의흐름이이게단순히보육의기능으로써여성의주체가아니라1인가구도더늘어나고있고,그리고비혼을주장하고있고,뭐출산파업이런것들도다주장하고있는그들의권익을위해서또다양한정책을좀많이편성을했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 특히나우리지금중랑구같은경우도지금1인가구가계속늘어나고있는거고,그리고우리청년세대들에게서비혼주의를선언한분들도좀많이늘어나고있으면서,어쨌든그들이갖고있었던안전에대한문제,혹은그들에대한처우에대한문제이런것들도우리가좀발굴해서우리정책적으로많이좀확보를해야되지않을까라는의견을드리는겁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잘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5항2023년도부터2027년까지의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본안건은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3조에따라우리구2023년부터2027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수립하고그내용을보고하기위함입니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의수립목적은중장기행정수요를예측해서합리적이고효율적인인력운용을위한것으로,정원관리의기간별,직급별,기능별인력배치계획과신규인력증원및감축계획등공무원의배치를수반하는조직에대한인력운영계획입니다. 2023년부터2027년까지중기인력운용계획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총정원은2022년8월31일을기준으로1,489명에서2027년1,507명으로5년간총18명이증원되는계획입니다. 증원내용은생애주기별복지체계구축인력1명,저층주거지복합개발전담인력2명,다문화지원전담인력1명,동물복지지원인력강화1명,의회인사권독립에따른인력4명,신규직렬인력3명,주택개발사업집중출연을위한인력5명,패션봉제클러스터조성을위한인력2명,임대사업자등록및관리인력1명,사회보장급여통합관리인력4명,제2방정환교육지원센터운영인력2명,천문과학관건립및운영인력1명,묵1동보건지소신설에따른운영인력5명,제2중랑미디어센터운영인력1명,중랑숲아트뮤지엄건립및운영인력1명,공립박물관건립및운영인력1명으로연차별인력운용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감원내용은도시재생사업축소에따른인력5명,자연감소직렬인력12명으로연차별인력운용계획에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우리구2023년부터2027년까지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대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행정국업무관련해서인력운용계획은잘봤는데요,질의보다는마지막장쪽에인건비현황을제출해서주셨는데엑셀파일이지금에러함수가나있고,막이렇게확인이되거든요. 지금한번확인해보실래요? 4번에인건비현황확인하셨나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행정지원과장김천이입니다. 네,확인을했습니다.
신예진위원
이부분은다시제출,정확하게확인할수있도록제출해주시고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이부분은표시가다되도록해서다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다시확인할수있게제출해주시는게맞는것같고요.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앞에도사실오탈자가좀있어서,앞으로자료제출해주실때좀검토한번전체적으로해주고제출해주세요. 이거딱봐도에러코드나있는함수인데,이거는의회에대한예의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기본적인거는행정국이잖아요. 꼭지켜주시기바랍니다,자료제출에있어서. 이상입니다.
천이
김천이행정지원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상으로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거리공연활성화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신예진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예진의원
네,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신예진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0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거리공연활성화에대한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리공연활성화를위한지원사항을규정함으로써구민에게문화향유기회를제공하고,지역예술진흥과문화발전에기여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4조까지는조례안의목적,정의,책무,거리공연가의책무에대해규정하였고,안5조에서제7조까지는지원계획의수립,거리공연활성화및지원사업과협력체계구축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8조에서9조까지는거리공연질서유지와사업의위탁내용을명시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신예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신예진의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거리공연활성화에관한조례안에대해서원안동의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7항2023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업무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2023년도중랑문화재단출연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2020년6월에중랑문화재단을설립하고지역주민에게문화예술관련다양한축제및공연,전시,도서관사업등을제공하고있습니다. 중랑문화재단의원활한운영을위하여2023년도본예산출연동의를받고자합니다. 출연동의제안근거는「지방재정법」제18조출자ㆍ출연의제한과서울특별시중랑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13조운영재원이며,주요출연내용은경영지원팀의인건비,수당및복리후생비,시스템유지보수비와문화정책사업팀의중랑아트센터,명랑중랑,옹기테마공원등프로그램운영편성비,축제공연팀의서울장미축제,용마폭포문화예술축제,문화N중랑등행사운영비전반입니다. 중랑문화재단이다양한문화예술사업및도서관운영을원활하게추진해나갈수있도록출연동의안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및운영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최경보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최경보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7명의위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및운영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에대한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망우리시립묘지및공원관리업무가서울시에서중랑구로위임됨에따라관련사항을조례로규정하고,역동의근현대사를품고있는망우역사문화공원이미래유산으로서의가치를높일수있도록행정적필요사항을마련하고자해당조례를제안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조에서3조까지는조례의목적과용어의정의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공원의보존ㆍ관리에관한시책과장려사항을,안제5조에서는공원내묘지관리에대한규정을,안제6조에서는중랑망우공간의사용신청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또한안제7조와제8조에서는공원및시설의위탁ㆍ사용허가근거를마련하였고,안9조에서제12조까지는망우역사문화공원운영위원회설치및운영규정을,안제13조에서는공원과보존묘지정비공헌자와행사참여자에대한포상근거를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안제14조에서교통편의제공에대한근거를,안제15조에서는자료기증에대한근거를마련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우리최경보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최경보위원님께서대표발의하신서울특별시중랑구망우역사문화공원조성및운영조례안에대해서원안동의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최경보의원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어서의사일정제9항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의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지난2020년12월8일상위법령인「국민체육진흥법」제5조가일부개정되면서지방자치단체에체육진흥협의회를의무적으로설치하고,협의회의조직과운영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도록요구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협의회의목적및기능,협의회의구성과회의에대한제반사항,수당등협의회의조직과운영에필요한사항등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진흥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0항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4호점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의안번호71번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4호점민간위탁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4호점은내년4월개소를목표로현재면목2동중랑초등학교앞구면목2동치안센터건물을리모델링하여공사중에있습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은청소년이안전하고자유롭게쉬고체험하는청소년전용이용시설로써청소년에대한높은이해와지식을바탕으로적절한대응과전문적인서비스제공이요구됩니다. 따라서우리구청소년커뮤니티공간을「청소년기본법」제18조및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3항및중랑구청소년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하여공신력있는법인또는단체를통해전문적이고효율적인관리를할뿐만아니라체계적이고안정적인사업추진을하고자민간위탁을추진하고자합니다. 청소년커뮤니티공간이청소년들이심적안정을느낄수있는휴식공간이자자기주도참여가가능한재능개발공간이되도록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1항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전유정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유정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전유정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13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구소속각종위원회수당의종류및지급금액을현행에맞게정비하고지급근거를마련함으로써체계적으로위원회를관리하고자합니다. 본조례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15조에서위원회수당을참석수당과심사수당으로구분하였고,별표에서수당지급기준을신설하였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전유정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위원회조례에대해서이의없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12항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사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중랑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개정에따라상위법의개정사항을우리구조례에반영하고중랑사랑상품권운영자금의안정적인관리를위한근거를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3조의2상품권의자금관리규정을신설하였습니다. 안제5조제2항과안제6조의상위법개정에따라서문구를추가하여인용문을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중랑사랑상품권의발행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13항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존경하는전경구행정재경위원회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의안번호제88호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재계약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은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에따라위탁운영되고있습니다. 동조례에따라상임위원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수탁기관은사단법인한국봉제산업협회이며,2022년12월30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지난9월27일민간위탁재계약적격심사위원회를개최하여사단법인한국봉제산업협회를2024년12월31일까지2년간재계약을하는것으로심의의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사단법인한국봉제산업협회는’21년2월4일설립된기관으로봉제기술육성사업,공동판매망구축등중랑구패션봉제에관한사업을수행하고있는기관입니다. 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이컴퓨터자동재단서비스,특수봉제장비사용지원등지역봉제업체의경쟁력강화를위한업무기능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공용장비실재계약보고잖아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재계약하고재위탁은어떤차이점이있습니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저희가이제이운영에대한위탁을맡기는것이고요. 위탁기간을2년의계약기간을설정하는것을말씀드리는것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예를들어서말씀드리면재계약일때는2년마다재개약이잖아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재계약일때는위원들의심의를거치지않고할수도있는건가요,이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저희보고사항으로되게돼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보고만하고무조건되게할수있는거예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재위탁일경우에는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재위탁과재계약이같은,
덕성
주덕성위원
같은개념이에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같은개념맞다이거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거저희들이현장탐방도가봤었는데특히재단같은데문제보면실제영세중소기업들이활용할수있는공간이돼야되는데사실상보면꼭필요하지않은,오히려좀여유있는기업들이이걸활용하는걸많이봤어요. 저혼자가서본것뿐이아니라우리위원님들다같이가서봤는데,이런걸좀심도있게고민좀해서영세중소기업들이와서재단을하거나활용할수있게끔,비용을덜들이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이거를좀해소해줘야되는데오히려여유있는기업들에게그혜택이가요. 영세기업들은오히려오지도못해,여기를. 차량이라는게개인적으로가지고있지않아서. 이런부분을좀고민하셔서격차해소를좀할수있도록연구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저희도이공용장비실운영이라든가이런부분에여러문제점이있다는거를잘알고있고요,저희가개선방안을마련하도록지금노력하고있습니다. 그래서운영기간이이제1년차입니다. 좀더지켜봐주시면저희가개선해나가는모습을볼수있을것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하셨습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조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재계약기간이지금2년으로되어있는데1년으로하신다고했었던것같은데제가잘못이해를하고있었던건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보통이제민간위탁사무를해서재계약을하게되면통상은3년인데요,지금올해같은경우는이제1년시범운영기간을두고나머지2년기간을재계약기간으로설정한겁니다.
전유정위원
통상3년인데이사업에대해서는2년으로했다라는말로이해를해도될까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리고추가로그냥질의는아니고당부의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업이계속지금많이지적을받고있는사업이어서,특히나이위탁업체에대한말도굉장히많기때문에좀더심도있게사업을잘꾸려나가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참고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제가궁금한거한번물어봐야되겠는데. 아까동료위원인전유정위원께서분명히왜1년인데2년으로했냐그러는데제가그때위원회에참석을했고문제가있다라고지적을많이했기때문에2년하는거를그러면1년으로하자라고분명히했는데왜이렇게돼올라왔죠? 국장님,그때저하고같이위원회에서같이이야기한건데.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그당시에위원장님도이제참석을하셨는데재계약기간을2년으로하고1년씩그성과평가를하는걸로그렇게결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거는그때위원회에우리과장님참석했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저는그때참석을못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그때제가참석을했는데분명히그때‘이거문제점이좀있다,사실이거는도저히재계약하면안된다.’그때위원회에서본위원은강력하게이야기했거든요. 그래가지고구청장님하고같이그러면‘1년으로해서새로한번더보자.’이렇게이야기했는데. 국장님그때계셨잖아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런제안을해주셨는데마무리의결을할때는그러면이게이제상정되기를2년계약으로상정이됐습니다. 그래서‘그러면1년단위로이운영실적을위원회에서한번심의를거쳐서진행하는게어떻겠냐.’이렇게해서그때의결된거로저는기억하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국장님저하고똑같이그회의를같이했는데,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분명히그때저는이거‘그러면1년으로하자.1년해서만약에문제가있으면…….’ 분명히그렇게이야기했는데,갑자기이게…….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걸로이제대안적으로요,‘어차피패션봉제공용장비실운영이나특수장비운영자체가어려움도있고여러가지문제점이있으니1년에대한그운영을실적보고하는형식으로평가를하고2년으로합시다.’이렇게의결이됐습니다. 회의록을한번나중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때제가알기로는처음에2년으로하자고이야기를해가지고그때본위원이그위원회에서저는이거정말완전히반대를하기때문에반대입장을분명히했고그래서이거는정한다면‘1년한번더유예기간을갖자.’분명히그렇게이야기했는데. 제가그때회의를처음부터끝까지계속참석을했는데.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때위원장님께서뭐라고답을하셨냐면‘매년운영성과평가를하고운영상의문제가있고특정업체나기관의이해에휘둘려서현장운영이미흡할경우이위탁체를탈락시킬수있으니평가를중간에실시하기바람.’ 이렇게위원장이마무리멘트를하면서위탁을결정하였습니다. 거기참석했던위원님들도현장에서또현장상황을무엇보다잘아시는분들이었기때문에그런부분을좀인정했던부분이있었던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제가그것이,왜냐하면저는이거패션봉제에대해서워낙많은관심을가지고있기때문에제가그날전문위원들하고같이회의를할때분명히제가이거그래서그때부구청장님께서예산을주는행정재경위원회에서그래가지고1년으로그렇게하기로결론을내가분명히본사항인데. 그걸내가뭐1년성과봤다하는거,위탁기간을사실은1년으로결정을분명히저는했다고보는데지금이거를성과를1년있다보자하는거는전혀저는이야기한것도없고들은바도없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좀전에읽어드린위원장님의말씀하고아울러서이제부위원장님께서도위원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위탁체에문제가있는것이아니라공용장비실운영에10개월밖에안됐으니영세소공인까지어떻게끌어안고운영장비를운영할것이냐. 그런거가지고이제이야기를하면서중간에평가하는것으로그렇게의결을해주셨던거로알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때우리가속기가있나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때회의록을저희가작성을한게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잠깐이야기하고,
신예진위원
의사진행발언요청드립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제이야기끝나고하세요. 제가먼저이거마무리짓게요. 제가그때분명하게전문위원중에저혼자만그때반대를많이해가지고제가조건을1년으로하면하겠다,그렇게분명히처리된거로저는기억하거든요. 아무튼저는일단뭐질의는이정도로하고. 네,우리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지금이게보고사항이니까일단은지금위원장님얘기주시는데회의록을좀제출을해주시는게좋을것같이보이고요. 회의록을제출해주세요,그날. 위원장님이관심이있는분야인데기억을잘못하셨을거라고생각하지않거든요. 그래서회의록을제출해주시고요. 그리고좀관심이많고이렇게하신부분이면부서에서도미리좀의견에대해서또이견이없을지에대해서좀고려하셔서미리좀의견도좀나누고그러셨으면더좋았지않았을까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다음부터는부서에서는그런부분좀염두에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섭
고강섭위원
이거정리하고,
은하
나은하위원
이거나중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이건에대해서약간좀정리가,확인이필요해서한10분있다가…….
강섭
고강섭위원
내용을좀설명해주시고이렇게하셔야될것같은데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그래요? 지금이거에대해서사실은,이안건에대해서분명하게저는2년을위탁한다는소리를분명히안했거든요. 저는1년으로,원래2년을하기로했는데1년으로만위탁을하자라고분명히해가지고그때가결이됐기때문에제가정확히알고있는데자꾸2년이라고하니까제가한번…….
강섭
고강섭위원
자료요청을위한정회라고하시면,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중랑구패션봉제공용장비실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4항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의사일정제15항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및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대하여총괄로제안설명드리고자합니다. 세부적인내용은담당부서담당과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202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7조에따라시설물의기준가격이30%를초과하는경우에지방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어제안설명을드리게되었습니다. 시설물기준가격이30%초과된사업으로는중랑패션지원센터건립의건입니다. 지난2020년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시건립비가159억원이었으나2022년실시설계결과106억이증액된265억원으로67%가증액되어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제출하게되었습니다. 다음두번째제출된2022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이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0조의2에따라지방자치단체에서10억원이상의공유재산을취득또는처분할경우에지방의회의의결을받도록되어있어제안설명을드리고자합니다. 2022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마음건강복지센터및마을주차장조성을위한구유재산취득의건입니다. 본사업은서울시공모사업에선정이되어지역주민의마음건강증진과정신질환의조기발견을위한마음건강복지센터를조성하고건물내에유휴주차장을활용하여마을주차장을조성하기위한사유건물의일부를매입코자하는것입니다. 취득재산은망우동207-6번지의세움삼익플라주2층201호부터204호로총면적은675.13㎡이며,총사업비는32억원이되겠습니다. 본매입및리모델링공사후2023년9월에운영을목표로하고있습니다. 두안건모두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바라면서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여기패션지원센터건립사업개요의규모를보면지하1층부터4층까지주차장이총83면이확보가된걸로알고있는데,맞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리고이전에이부지쪽이고물상이랑원래공영주차장부지였잖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공영주차장그때수용대수가83면으로알고있는데그주차장면수가증가하지않고그대로건립되는데에소용되는게맞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부분에대해서조금더주차장공간확보에대해서좀고려해보시거나의견에대해서좀없었나요,그런얘기가?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2동공영주차장부지에지금저희가건립을하게되는데요. 거기에지금주차면수가83대로알고있습니다. 83대로알고있는데,거기에그러니까거주자,즉우선주차대수가이제그전에대상직원들이이제사용을좀많이했었습니다. 한70여대를사용을했는데대상건물자체가이제이전을했고그렇게되다보니까지금저희가그대수를그대로다지하에설치를하게되면거기이용하시는주민들이나거기내방하는민원인들에게불편함은없을것같아서저희가지금최대한도로반영한게그대수로봐주시면되겠습니다.
신예진위원
최대로반영한거고이정도주차대수면사용하는데에좀충분할거라고판단이됐다는말씀이십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맞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럼대상건물이이전했다고방금하셨는데그공영주차장이이전을했나요,그러면?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공영주차장을이전한건아니고요,대상직원들이거기주차장이없다보니까그공영주차장을사용을했었습니다. 그런데이제직원들이이제다떠나고나서지금공영주차장을사용을안하고있습니다,거기직원들은.
신예진위원
그럼대상직원분들은어떤분들이셨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사무실을이전을했기때문에거기이제근무하는직원들이주차장이용을한걸로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고물상은아닌것같고공영주차장이있던부지잖아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공영주차장은지금도아직철거를안했고요,지금도있습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이용하는직원들이인근에있는사업체직원분들말씀하시는건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대상건물이한남프라자,옛날상봉역앞에거기건물에이제대상건물이있었는데,대상사무실이있었는데거기직원들이이용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신예진위원
주이용자들이그렇게대상이됐다는말씀인가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알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주덕성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신데요. 저는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쪽에10억이상은중랑구의회의결을받는데요,10억이하는의결을안받는다고된거죠,이거?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재무과장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만거치고요,10억미만에대해서는의결은받지않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아,심의만거친다고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있습니다. 그래서공유재산심의회를두개다거치긴하는데요,지방의회의의결을득하는거는10억이상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럼10억이하짜리,우리가취득하고있는지금현재공유재산이얼마나됩니까,대략? 그숫자를헤아릴,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그런자료는지금파악은못하고있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러면말이죠,10억이상은의결을하기때문에우리가알수있잖아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나중에처분하든지취득을하든지간에.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10억이하는우리가모를수있잖아요,심의위원회만거치기때문에?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의회에선모르실수,
덕성
주덕성위원
그리고10억이하짜리우리가취득하고있는거그자료를좀주세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내년도2023년도계획된취득,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전체. 지금가지고있는,우리가10억이하짜리취득하고있는게있을거아니에요,현재가지고있는거?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소유하고있는재산을말씀하시는겁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네,소유한거.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건물에대해서요?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토지가됐든건물이됐든토지,건물플러스가됐든그자료좀제가요청한다고요.
은하
이은하재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최근에매입한거말고,저희가소유하고있는것들말씀하시는건가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전체,중랑구전체소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10억이하는전부말씀하시는건가요?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하짜리.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알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의결을요하지않는다니까그자료를좀내가요청합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네,이상이에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마음건강복지센터는주타겟하고있는대상이어떤대상인지설명좀해주시겠어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안녕하십니까? 전유정위원님질문에도시재생과장답변올리겠습니다. 지금저희마을건강복지센터는그지역에있는주로이제노인들,그리고청소년들을타겟으로해서건강상담이라든지뭐마음고독이라든지외로움이나이런것들을같이상담을해주는그런센터가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동은상관없이관내의주민이면모두가다사용을할수있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전체적으로중랑구민을대상으로운영을할계획으로저희가이렇게매입을해서리모델링공사를해서운영은저희건강증진과에서할건데요,거기서는지금중랑구전체를대상으로그렇게운영을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면마을주차장은어떻게사용하시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마을주차장도사실이제이름이마을주차장이긴한데거기에이제민간건물의유휴주차장을네면을저희가이제확보를해서그것은주차관리과에서,시설관리공단에서운영을할계획이고요,대기자수요가한253명정도대기를하고있다고하는데요,그우선순위에따라서운영을할계획으로알고있습니다.
전유정위원
아니,센터를이용하는분들에게주차장을개방을하는게아니라그냥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그대로그냥살려서운영을하시겠다는말씀이신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저희가매입을하게되면그매입하는건물에따라오는부설주차장네면이원래있고요. 저희가네면은오시는분들이이용을하시는거고그네면은거주자로하는거는거기건물안에있는유휴주차장을저희가거주자로확보를하는계획입니다. 그러니까총센터에서는여덟면을일단법적으로확보를하는계획이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지금,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그러니까원래는주차장이아닌공용공간이있어요. 그부분에저희가네면을그려서거주자우선주차구역으로저희가사용할수있도록그렇게그네면에대해서매입한겁니다.
전유정위원
그러니까그센터에이미그네면을계획을했고추가로유휴주차장을네면을또추가로만드신다는거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래서총여덟면이라고얘기를하신거고. 그러면이마을주차장이라고하는거는그여덟면을다같이말씀을하시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요,저희가조금설명을드리면그러니까그건물에있는주차장이있는데요,이게센터에소속되어있는부설주차장으로저희가확보되는게네면이고지금거주자우선주차로하겠다는거는,
전유정위원
그게마을주차장이라는말씀이시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전유정위원
그런데이센터,지금방금설명해주셨듯이주대상이노인,청소년인데이분들이차량을많이가지고와서직접상담을하실지는좀의문이긴하고요. 그리고그런부분들이지금센터,그건물내에있는주차장네면을사용할수있다라는것도자료에는지금기재가안돼있어요. 저는과장님이지금설명을해주셔서방금안거고요. 그런부분들조금더구체적으로설명을해주셔야자료들을보는데좀더이해가빠르지않을까하는생각이듭니다. 좀보완을많이부탁드리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게보완을좀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의사일정제15항2022년도제2차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중도시재생과소관마음건강복지센터및마을주차장조성사업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럼제가하나만여쭤볼게요. 주민의마음건강증진과정신질환의조기발견,이래가지고이거제가보니까대지평수는한70평이제가볼땐안되는것같은데,한60평정도되는것같은데. 그렇죠? 이거보니까32억에이거구매를했네요? 그래서이거아니,정신질환의조기발견이라하는것은사실좀추상적이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는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전경구위원장님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말씀드린대로여기가이제저희가노인분들그리고청소년들,중랑구가최근5년간에저희가조사를좀해보니까요,평균우울감경험률이서울시평균보다도높게나타났다고합니다. 2019년도지역사회정신건강통계에서그렇게나타났다고하고있고요. 저희가좀우울한얘기긴한데요,’19년도중랑구자살률이조금높다,뭐이런얘기도있습니다. 구체적으로말씀드리기가참마음이아파서조금말씀드리지는못하는데,그런것들이좀높은수준이라고하고있고요. 그래서이게마음건강,중랑구내에이러한마음을다뤄주고살펴보는그런센터가면목동1개소밖에운영이되고있지않다고해서저희가이제서울시작년에공모사업에신청을해서갖고온사업이되겠습니다. 지금위원장님말씀하신대로이게대지지분은58평정도,60평정도되고요. 이거를이제평당대지하고,대지를이제평당으로따졌을때는이게저희가한평당한1,500만원정도이렇게소요되는걸로파악이되고,그리고건물같은경우에는저희가전용면적이406㎡정도되고공유면적이296㎡해서토털로분양받는면적은675㎡가돼서한204평정도됩니다. 그래서이것을분양면적675㎡를평당가격으로한번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저희가평당한1,450만원정도이건물을매입하면,매입을하는꼴이되더라고요. 그래서저희가이제이런것들을중랑에서도1개소밖에지금마음건강복지센터가운영이되지않고있고이게뭐우리중랑구전체적으로다소화할수는없겠지만이런시설을좀넓혀나가야하지않겠나하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평당땅값이중랑구에1,500만원짜리라고하니까아무튼땅값을엄청싸게샀다는생각을그냥한번해보면서,그게이제건물이어떤건물이에요? 다세대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주상복합건물입니다. 근생이2층짜리에아파트는13층인데,근생이2층까지들어가고,3층부터13층까지는아파트가되어있는한동짜리건물이되겠습니다. 그래서저희가2층근생,건축법상근린생활시설용도로되어있는2층전체를다매입을하는경우가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왜제가이런이야기를하냐면과장님께서보면도시재생하면서각동에보니까부동산에대해서많이관심이계신지모르겠지만용도에맞지않는집을많이사고상가를많이산다는,제가전번에도한번지적을했는데,그게그럼지금그건물이그건가요,신축인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이미신축이되어있는것을저희가매입을하는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연도가어느정도된건물인데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2020년10월에준공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저희가이제다른,이게도시재생에서매입하는건물이많습니다. 사실위원장님이말씀하신대로많고요,이거는도시재생하고상관없이생활SOC라고해서주민들한테필요한편의시설을갖다매입을하는거라서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잠깐만요,과장님지금그건물이총13층이라고그랬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13층인데2층을다우리가매입을했다는건가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매입을할계획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요. 2층을매입을할계획입니까,매입을벌써한겁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이제서울시의승인을받고저희가이번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승인을해주시면이제계약절차를들어가게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거돈32억주고,그거2층을매입을한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제가부연설명을좀올리자면저희,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지금거기에총평수가그게13층같으면그13층에,근린이라고그랬죠,근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근린생활시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근린생활시설이니까그위에3층부터는다주거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2층까지가별도로되어있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런데2층은별도고그다음에3층부터다주거란말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3층부터,이건물자체는2층으로까지되어있고요,아파트는3층부터해가지고13층까지되어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아니,이거정신질환이조기발견하면서마음건강증진,아니,이런걸목적으로건물을매입한다고하면아예좀땅을사가지고건물을지어야지,어떤근린에들어가가지고이렇게,제가볼때이가격이보니까이게싼가격이아닌데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지금저희가,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잠깐만요. 아까저한테땅값이평당에1,500만원치는데,지금땅값이란말은그게지금지분을이야기하는건가요? 땅지분이그렇게된다고요,60평정도?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이땅지분이,
경구
전경구위원장
60평?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정확하게말씀드리면193.09㎡고,평으로따지면98평조금넘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게아니라저희가이거산땅지분이58평이라면서요,아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그렇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땅지분이58평이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새롭게짓고있는것들을조금비교를또해보면사실이게비싼지금다이게매입을해서저희가리모델링만내부손좀봐서늦어도내년9월에는오픈해서여기에이제중랑구민들,어르신들,청소년들이이용을할수있는시설이라서땅을매입해서신축을하게되면저희가땅부지매입하는데한1년정도소요가되고,설계하는데최소1년,공사하는데한2년잡아서최소한3,4년이걸리거든요. 그래서이것은바로분양,건물이되어있고전체적으로매입을해서바로운영을할수있다는그런굉장히장단점이있고,저희가운영을보건소건강증진과에서저희가운영을하게되어있는데요,저희가이땅을매입할때계속다녀서협의도하고몇개를다알아보고해서위치적으로도그렇고다했고,또서울시에다가승인을요청을해서승인까지지금나서지금진행을하고있는상황이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이내용을좀살펴봐주시고,저희가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중랑구의자살률이라든지뭐우울증,우울감을경험했다든지이런것들이서울시평균보다도굉장히높은상태고,저희시설이한개정도가면목동에운영을하고있는거기때문에이런시설들은지금그런사회적인약자들을케어하고이런데에꼭필요하다고생각이됩니다. 그래서위원님들께서꼭이부분은좀가결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까저한테땅값이1,500만원,건물값이1,400만원이라고그랬죠? 아까저한테그렇게말한것같은데. 땅값은평당1,500만원주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부지매입비만저희가부지건물매입하는비용이24억1,800만원입니다. 그래서부지가지금58평으로계산을했을때에……. 죄송합니다. 다시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분양받는면적을전체사업비로나눴을때,35억으로나눴을때저희가이건물평당한1,450만원정도에매입을한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이거근린인데이거를어떻게,만약에근린을사면그게,근린이상가잖아요. 상가사는거거든요. 상가,뭐저희가쉽게말합니다만상업지역할수있는사무실용도아니면,상가잖아요,근린.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위원장님질문에답변을올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그건,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근린생활시설이라는거는건축법상에정해놓은용도가근린생활시설이고요. 근린생활시설안에서뭐상가도할수가있고,그리고저희처럼사무실,이게어떻게보면사무실로쓰는경우거든요. 그래서상가나사무실이나그런걸사용을할수가있는거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제가말했잖아요. 그게사실실제우리가그러면근린이라고하는거는상가사무실그다음에주택이잖아요? 거기는지금주택으로하니까,3층부터는. 3층은다지금주택이죠?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네,이게그래서주상복합건물이라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주상복합,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보통이제일반인분들이,
경구
전경구위원장
중화동에있는거하고똑같네요. 중화동에있는프라자약국건너편에있는그거하고똑같네요. 맞죠? 거기도근린이에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거기는근린생활시설에다가도시형생활주택으로해서한7개층정도되는걸로위원님말씀하신게뭐비슷하긴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비슷한게아니라,근린이잖아요,그러니까. 그러니까지금우리과장님이중화2동프라자약국건너편에토지재생하면서상가매입한거그거하고똑같은거네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거기도뭐비슷한분양하는건물을저희가매입한거니까매입형태는같다고할수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이조례안이지금이거시급한이야기입니까?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저희가10억이현재지금서울시에서내려와있어서요,저희가계약을해서이거를돈을10억을하지않으면저희가불용처리가됩니다. 올해계약을해서진행을해야되고요. 위원님좀전에도말씀드렸지만분양했던건물,그러니까건물을이미만들어져있는것들을저희가매입을했을때좋은점은이게지금저희가감정평가사분들이그감정평가를해서나온금액이24억이고요,거기서매입을하는거고,저희가내부적으로따져보더라도그렇게비싼가격은아니다라고저희는판단을하고있고,또하나는신축과또비교를해봤을때신축같은경우는돈은돈대로지금많이듭니다. 요즘많이들고,시간도한4년정도가걸리기때문에,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제가알겠고요. 지금이것도말이32억이지이것도실내인테리어하면한10억정도더들어갈거잖아요?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아니,다포함해서가격입니다,위원님. 24억은땅값건물매입가격이고요,저희가리모델링하는비용,그리고가구하고집기하고이런어떤사무용기기들이는비용까지다합쳐서좀많이맥시멈으로잡았기때문에아마32억에서는조금더내려갈수있을것같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명희
곽명희도시재생과장
그래서위원님주신말씀앞으로저희가건물매입할때참조해서하겠고요. 저희가아까말씀드렸지만중랑구에어렵고마음이힘들고건강이나이런노인이나청소년들을같이좀케어할수있도록꼭좀통과시켜주셨으면감사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뭐본위원의질의는이것으로저는이제끝마치는데,정말저는안타까움이너무나많다,이렇게생각합니다. 다음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16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의사일정제17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일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중랑구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애쓰시는행정재경위원회의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여러위원님께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제60호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및의안제61호서울특별시중랑구구세감면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선의안번호제60호중랑구구세징수조례의개정이유는상위법인「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징수법시행령」의개정내용을반영하여관련조문을정비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면전문매각기관의선정조항의구세징수조례안제4조의제목외의부분중‘법제71조의2’는‘법제103조의3’으로,‘영제74조의2’는‘영제91조의11’로개정하는것으로조문이동후내용은동일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중랑구구세감면조례의개정이유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지방세특례제한법」의개정내용을반영하고일몰기간이경과하여효력을상실한감면조항을삭제하여납세자의중복지원논란이있는서울시마일리지제도폐지에따라전자송달등납부에대한납세자지원방식을세액공제로확대하기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으로는감면조례안제2조는종교단체에의료용부동산에대한재산세감면율조항으로「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효력을상실함에따라삭제하고자하고,2021년한시적으로감면조항인감면조례안제18조감염병영업금지로인한고급오락장재산세세율경감조항도일몰기한경과로삭제하고자합니다. 감면조례안제10조는서울시마일리지제도폐지에따라전자송달등납부에대한세액공제액을확대하는것으로전자송달또는자동이체방식중한가지만신청시고지서한장당250원의세액공제에서800원세액공제로,전자송달및자동이체모두신청시고지서한장당600원세액공제에서1,600원으로세액공제를확대하고자합니다. 세액공제의확대에따른감면추가액은482만7,200원이며,서울시표준안에따라서울시청및서울시25개자치구가동일한금액으로조례의개정을추진중에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18항중랑구치매안심센터재계약보고를상정합니다. 보건소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무영
김무영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김무영입니다. 구민의건강과지역발전을위해연일계속되는의정활동에노고가많으신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들님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의안번호66번중랑구치매안심센터재계약에대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본보고는보건소소관민간위탁시설인중랑구치매안심센터의위탁기간이2022년12월31일에만료되어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관리지침에따른재계약을진행하고그결과를말씀드리는것입니다. 중랑구치매안심센터는치매를조기발견하고,통합관리하여중증화로의진행을차단함으로써치매환자및가족의부담과사회적비용을경감하는업무를담당하고있으며,관련기관들과협력하여치매친화적환경조성을도모하는기관입니다. 중랑구치매안심센터재계약은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의심의를통해결정되었으며,서울특별시북부병원이평점92.2점을받아수탁기관으로선정되었습니다. 재계약기간은2023년1월1일부터25년12월31일까지3년이며,위탁예산은인건비,운영비,사업비등매년14억여원입니다. 전문적지식을갖추고현장경험이풍부한의료기관이중랑구치매안심센터를운영함으로써치매걱정없는중랑구가될수있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중랑구치매안심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에대하여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이것으로중랑구치매안심센터재계약보고를마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16시1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3분 회의중지
16시17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9항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고형철입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과김미애부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여러분! 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지원조례의제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사유를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사회적,환경적변화에따른다양한지역문화에효과적으로대응하기위하여그간다양한사회문제를접해온시민사회의역할과경험을존중하여함께협력할필요성이커지고있습니다. 이이따라중랑구와시민사회간소통과협력을통해참여활동을촉진할수있는지원대상을규정함으로써시민사회의구정참여확대를위한법적,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합니다. 다음은조례안주요내용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총3개장18개조문으로구성되어있습니다. 조례안1조부터5조까지구성된제1장총칙에서는제정목적과용어의정의,기본원칙,구청장의책무,기본계획수립등을규정하였으며,안제6조부터11조까지는시민사회활성화를위한정책의심의자문을위하여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를설치운영하도록하고,위원회의기능,구성,임기,회의개최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12조부터제18조까지는중랑구NPO지원센터의운영기능및관계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본조례제정안은구민의지역사회참여를확대하고사회전반에공익활동을증진하기위한제정안입니다. 심의가결을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지원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수고많습니다. 주덕성위원입니다. 시민사회활성화취지는좋아요. 취지는좋고,저도공감을하나,우선과거에역사적으로봐도이시민이라는말은그건좀주권된입장에서좋은데,시민이라는이름을팔아서단체들이많이,국가적으로봐도많이참사회적합의를못이루게끔만들어놓고이런경험도있고,또NPO라고하죠,지금비영리단체라그러나NPO민간단체. 그런데여기과장님제가말씀을드려봤지만먼저도개인적으로제사무실에서이야기해봤지만단체가지금40개단체잖아요. 그런데사실제가거론했지만1318상상연구소,우리중랑구로부터위탁교육업체죠,딩가동?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주덕성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런데이미위탁업체로선정돼서위탁업무를봐가면서또시민단체이런비영리단체에들어가서또이것도지원받고,예를들어서사무실을. 이런것도비합리적이고,지금조사해본결과위탁업체가몇군데되는것같아요,여기NPO에들어가는단체가. 이런것을보더라도좀더심도있게,본위원은그렇게생각합니다. 심도있게검토해서좀다음기회에더이렇게보완할것보완해서한번조례안을좀만들어보자,매끄럽게. 그래서보류의견을냅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1318상상발전소는청소년딩가동센터에위탁을하고있긴하지만1318상상발전소자체가비영리민간단체기때문에거기에서생기는수익에대해서뭐그구성원이배분을받거나그렇게할수없습니다. 다사회에다시환원을해야되는비영리민간단체고,저희가지금제정조례안을낸시민사회활성화지원조례안은개별적인단체에뭘지원하겠다는그런구체적인내용이있는건아닙니다. 여기에는구청장의책무와시민사회활성화를위해서민ㆍ관이협력해서지속가능한그런모델을만들어야된다,이런전반적인내용이지개별단체를지원하고자하는그런내용은아닙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취지는그래요. 그런데우리가NPO말고,40개단체말고도역사적으로도보면바르게살기라든가새마을이라든가자유총연맹이라든가관변단체도많이봤고,또그이외에각동별로또단체가엄청많습니다. 소위말하면뭐보통17개,20개씩다돼요,동별로가도,구차원말고도. 그런데여기서또40개단체가또비영리단체로또나와. 이런거를일일이다지원해준다면구청차원에서이거사실상주민의피땀어린세금을그냥무조건이렇게도와줘서야되는거냐? 도와줄건도와주는데이건아니지않느냐? 본위원은그렇게생각하기때문에좀더,이거급한거아니잖아요. 뭐시민비영리단체가지금까지도조례없이도왔는데,상위법령에의해서왔을지모르지만뭐굳이지금당장할일은아니잖아요. 시간을두고좀더보완해서서로동의도구하고,사회적합의도하고해서좀하는게옳지않으냐? 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바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그내용에대해서는이조례안에지원에대한내용이있긴있습니다. 그런데그건극히일부분이고전체적인내용을보시면중랑구와시민사회간의소통과협력을통해서참여활동을촉진할수있는지원그런내용이지예산적인지원을얘기하는건아닙니다. 예산적인내용도나중에추가될수도있겠지만일단직접적인예산지원을해달라는그런조례내용은아니고요.
덕성
주덕성위원
사실상업무장소를만들어준다는게그냥다지원이아닙니까? 또그이외에도또들어가고. 그리고또수면위에떠오른시민단체만우리가중랑구민간이라고할수가없고가라앉아있는다수의주민들을어떻게좀발굴해서좋은쪽으로유도할까이런고민을좀하셔야지,자꾸위에수면에떠도는이런저기해서만들어서되겠느냐자꾸,지금있는것도많은데. 있는단체도지금사실상많잖아요,지원단체가?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위원님,지금저희비영리민간단체현황은종로같은경우는500여개가넘습니다. 25개자치구중에비영리민간단체가저희중랑구가40개로최하위구입니다. 이럴정도로저희비영리민간단체가자생할수있는그런자립적기반이없기때문에자생할수있는자립적기반이마련될동안저희가조례를통해서지원하고자하는그런내용입니다. 위원님,좋은말씀주셨는데기존에있는단체만을위한지원이아니고새로운비영리민간단체를많이발굴해서지원함으로써중랑구의사회적자본이많이늘어나게돼서중랑구가더발전할수있는기회가되는것입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자꾸반복적으로말씀하시게하는데지금제가하지말라는게아니잖아요. 좀더보완해서좀어느정도사회적합의가됐을때해도무방하지않느냐,이런뜻으로제가말씀드리는겁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또다음질의하실위원님? 신예진위원님먼저하세요.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께서얘기하신부분에과장님께서종로같은경우에도500여개시민단체가있다고하셨고,중랑구가민간단체수가최하위라고얘기를하셨는데,그러면25개구중에몇위정도되나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신예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25개구중에25위입니다.
신예진위원
그러면그리스트를좀순위갖고계시면그자료좀요청드리고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신예진위원
제5조에보시면기본계획의수립이있는데,이부분도‘3년마다수립시행하여야한다.’이렇게돼있는데이근거도조금궁금하고위원님들이랑아까좀보완해야되는사항얘기주셔서이기간에대해서도좀더심도있게이야기해봐야될것같고요. 그리고제6조에설치및기능을보시면8항에2번에보면분과위원회설치운영에대해서기재가되어있어요,2번에.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
신예진위원
제가그래서이조례에대해서서울시조례안을좀봤더니,서울시조례안은분과위원회설치조례에대한좀더상세한내역이추가가되어있는데,이부분도‘설치운영할수있다.’라고만되어있지,여기에대해서어떤식으로설치하고이러한규정이조금더부족한것같아서이런부분도좀더보완을하셔야될것같고요. 그리고또제7조의구성을보시면1번에시민사회단체가추천한사람이또위원회에들어갈수가있는데,이렇게단체가추천하게되면좀추천하는주체에대한명확성이떨어지는것같아요. 그럼이부분에대해서좀우려되는사항이있고,그리고또서울시조례안보니까공개모집으로선정된시민위원이항목이있는것을봤는데,우리구지금이조례에는없더라고요. 시민사회활성화를위한거면시민대상을좀위주로된좀더투명성을가진공개모집에대한그런내역도좀다뤄줘야될것같아서,이것말고도사실좀말씀드릴사항이뒤에많아요. 그래서이부분은좀더위원님들이랑의견해보고,사실이게조례가또검토보고서에관계법령을이거는어떤분이쓰셨는지,어떻게이렇게됐는지모르겠지만조례이름도틀렸어요. 그래서제가그거는좀전달은드렸는데,이게큰영향을주진않지만본위원이보기에과장님이나부서에서좀너무시급하게조례를만드신거아닌가,이런우려되는사항이있어서이런부분을조금더보완했으면좋겠다는그런의견입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위원님께서좋은말씀주셨는데,일단조례명을잘못기재한거에대해서는저희가불찰이있었습니다. 그건사과말씀드립니다. 그런데기본계획수립3년마다하는거랑일단저희시민사회활성화조례는시조례를기본안으로삼아서저희가그걸모델해서만들었고요. 분과위원회의설치에대해서말씀을주셨는데,일단조례가제정이되고나면저희가시행규칙이랑만들어서분과위원회에대한내용을따로둘수도있고,위원님께서의견을주시면이조례내용을좀수정할수도있는내용입니다. 그러니까좋은말씀주시면저희가수정은하겠습니다. 그리고말씀주신시민단체가추천한사람,이런조항들중에뭔가수정할게있으면말씀주시면수정을해서제정이되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신예진위원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전유정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저도이조례를좀꼼꼼히살펴봤는데,지금원래NPO지원센터같은경우는1년에2,500만원씩임대료만지원했다라고얘기를들었어요. 그런데지금조례보면경비를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 그리고사업비까지지원할수있다라는항목들이보이는데,이게과연정말시민사회활성화를위한건지,아니면그냥지원을더하기위해만든조례인지좀의문이들고요. 서울시조례랑「지방자치법」을근거로운영을했다라고하는데,이두가지로지금19년도부터설치해서운영하고있으신데,운영하시는데문제가없었다고보여지는데왜이런조례를또추가를해서만들어야하는지,그런의견입니다. 그래서충분한검토가더필요하다라고생각이들고이게정말필요한조례인지다시한번생각을해봐야된다라고보여지기때문에저도앞서말한주덕성위원과같은생각으로보류하는방향으로추진을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한성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동료위원몇분들께서지금얘기하셨던거와동일맥락인데요,사실시민단체운영이라는거자체가상당히좋은어떤취지에서시작을하지만나중에이게조금조금씩어떤그런목적에서벗어나는경우를우리가주변에서많이들봤어요. 꼭이게그렇다는내용은아니고요. 그런면이좀우려가또많이되는데,여기각조이렇게쭉살펴보면일단은시민사회활성화위원회제2장6조에보면설치및기능에5조,6조이런것보시면,6조제5항,6항보면시민사회활성화를위한교육훈련,그러면이교육훈련의대상이누군지,이위원회에서결정한다는그런사항같은데시민을교육시키는건지,누구를교육시키는건지,그걸잘모르겠어요,일단은. 밑에보면시민사회활성화로재원을확보,재원확보를구청에서구예산으로일단뒤에보면일단지원할수있도록돼있던데,이거를과연거기에나온비용만하는건지,아니면NPO기능,비영리사회단체나이런비영리기능인데무슨개별사업을어떻게하는건지,그런것도좀상당히애매모호하게지금규정돼있고,그다음에7조구성에보게되면7조3항보시면당연직,위촉직으로구성하는데,그러니까당연직을구청담당부서,업무담당부서과장이당연직을한다? 이것도어쨌든시민단체의자유로운어떤활동을하는데공무원이또여기들어가서당연직으로또나와있다,이런것도좀사항이약간차별적인어떤그런사항같고,쭉보시게되면마지막에아까우리전유정위원께서얘기했지만제15조운영지원보면‘예산범위내에서센터에필요한경비하고또사업비를지원할수있다.’이런거는실제로구예산이많이들어간다는그런사항같아요. 왜그러냐면예산범위내라는건책정하면예산아닙니까? 그범위내에서줄수있다는이런내용들인데,실질적으로과연우리구민을위해서어느정도이게활동력이어느정도되고,어느정도도움이되겠는가,이런거에대해서좀깊이있는어떤논의라든가우리위원들사이에서토론이진행돼야지,이상태로뭐랄까이게어물어물이렇게넘어가는그런방향은좀안좋은것같아요. 그리고충분히좀이거를보니까급하지않아요,시급하지않아요. 그래서내년한1월정도에좀더생각을가지고하는게좀어떻겠나,그런생각을다시한번또중복적으로얘기를합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한성수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6조시민사회활성화를위한교육훈련의대상에대해서말씀을주셨는데,이대상은시민사회비영리민간단체,시민사회단체라는걸비영리민간단체로규정하기때문에비영리민간단체가될거고요. 그다음에6호에있는재원확보에대한말씀을주셨는데,이항목자체가시민사회그위원회에서하는역할에대한내용입니다. 위원회에서이제재원확보는어떻게하고,교육훈련은어떻게실시하며,대상은누구를할것인지,위원회에서하는역할을적어놓은그런내용이고요. 일단한가지한가지말씀을주셨는데,제일중요한내용은15조에있는센터에이조례자체가나중에경비와사업비들을지원하려고하는거아니냐는말씀을주셨습니다. 그말씀은맞습니다. 맞지만,이조례를제정함으로써바로경비와사업비를지원하는게아닙니다. 또예산을저희가책정을할때는위원님들께서또심도있게심사를해주셔야되는내용이기때문에예산할때는그때또봐주시면되고요. 이조례안은물론예산이나필요한경비를지원할수있는그냥포괄적인내용만담는겁니다.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지금얘기하신15조에대한거,처음에모든어떤조직구성이라든가이런거할때,단체구성할때는처음에는다그렇게시작해요. 이것처럼이렇게이렇게할수있다,지원할수있다,예산범위에서. 그런데지금당장은하는건아니다하는데앞으로시일이가면갈수록,여기조항을그러면왜지금부터만들어놉니까,그거할때만들어놓지. 이거는진짜그야말로눈가리고아웅하는식이될수도있는거고,한줄들어가서나중에한다,이런사항은이미내포를하고있는겁니다,다음내년예산이라든가. 그래서여러가지면에서좀더심도있게우리가토론도한번해보고위원들끼리더좋은개선책을마련하고자하는겁니다. 그래서조금보류하든가다음기회에좀더심도있게토론을거친다음에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행정국장입니다. 제가네분의위원님께서질문하셨던사항을담당과장이답변을하셨는데요. 크게이게왜필요하냐. 두번째,구체성이좀약하다. 세번째는시기적으로적절하지않은것같다. 네번째는시민단체의역할이위원님들입장에서봤을때는지금까지역할이적정하지않았다라는정도정리된것같습니다. 그래서네가지정도를제가간단하게좀설명을드리겠습니다. 앞으로우리사회가시민활동과공익활동을배제하고나갈순없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시기적으로는저희가지금이가장적정한타이밍이고지금이필요한시기일걸로저희가판단하고있고요. 그다음에구체성은저희가시행규칙이있고그다음에여기위원회가있습니다. 거기에서세부적으로지금지적하셨던내용에서는당연히그분야에서는저희가운영할거고요,법체계상은저보다잘아시겠지마는조례에서일정부분규정을하고시행규칙,그다음에세부적인운영위원회활동에서강화되기때문에그런분야는보완이될것같습니다. 그다음에시기적인것은필요성과연계됐기때문에지금저희가만드는게저희도어떻게보면늦었다라고생각을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시기적으로는지금현상태가적정하다고보고있고요. 시민단체,아까40개단체,NPO단체에대해서일부좀부정적인말씀을하셨는데일부그럴수도있습니다. 다만,우리가큰틀에서앞으로NPO나시민단체활동이우리사회발전을위해서,지역사회발전을위해서주가돼야될수밖에없을겁니다. 그다음에이NPO단체도보면저희가주로장애인,동물,예술,환경단체등이주를이루고있습니다. 대다수의NPO단체가사회적약자나사회적소외계층을할수있는,다른사람들이공인이나민간인이할수없는분야를주로활동하시는분들이기때문에일부에서는아까뭐구체적인어떤단체를말씀하셨지만일부있다면저희가보완해야되는게맞는거고요. 그다음에그런거에대해서저희가더구체화시키고활성화를하고또그런것을방지하기위해서이조례가필요하다고저희는보고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조례를저희가만든거기때문에지금하신말씀에대해선충분히저희가공감을하지마는저희들입장에서는지금이필요하고그다음에일부시민단체에대해서는저희가관리감독도철저히해야될것같고구체성에대해서는저희가시행규칙과운영위원회에서세부적으로담아야될것같습니다. 운영위위원중에서도구의원님들이두분이참석할수있도록되어있기때문에,그래서저희가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이분야는시기적으로는저희가꼭필요하다고봐서이번회기에좀했고요,상정을했기때문에저희입장에서좀고려를해주셔가지고이번에꼭좀통과될수있도록,일부도필요하시면지금오늘의견을좀주셔가지고좀일부수정하더라도이분야는좀이번에꼭통과됐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국장님얘기무슨얘긴지잘이해를했습니다. 이해를했는데일단은지금국가에서중요한법령을제정할때그냥국회에서만이렇게하는것도있겠지마는대개공청회라는과정도거치고여기관계되는사람들,모든분들참여해서어쨌든간에큰의견수렴과정을거치고그렇게하지않습니까? 그래서지금본위원생각으로는일단시민단체도한번몇군데좀인터뷰할필요도있고또여기관계되는이해관계자들,또얘기도한번들어보기도하고위원들뿐만이아니고. 그렇기때문에이렇게중요한사안을심의를하는데좀더깊이있게하는시간이좀필요하다그런말씀을드리고,아까행정국장님얘기는잘들었습니다. 잘들었으니까일단우리위원들생각이여러분들생각이많이,또거의비슷하니까,대동소이하니까그걸좀참조해주십시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죄송합니다,자꾸제가말씀드려서. 우리가뭐일반적으로입법을하면공고라는게있고시민의견듣는게과정이있습니다. 그건저희가법적사항으로당연히들었고요,그다음에저희가다섯번에걸쳐서저희가자료를보니까주민들의견을좀들었던것같습니다. 그래서민간단체두번,행정적으로한세번정도들었기때문에이분야에있어서는시민단체나지역사회에서도관심을가지고있는조례이기때문에지금시기가저희가봐서는적절하다고판단을하고있는겁니다. 그렇기때문에이미어느정도구성되고운영이되고활성화돼있다면굳이저희가이조례를만들필요가없지않습니까? 그래서앞으로그분들이활성화하고그다음에우리지역사회발전을위해서활동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만들어주겠다는게저희구청의입장입니다. 그런공익적인의미가가장큰조례이기때문에이분야에있어서는어떤단편적인것도중요하겠지마는큰흐름에서우리위원님들께서좀재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고강섭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위원입니다. 우리가시민사회라고흔히얘기하는우리시민단체들의모임에대한목적이저는그렇게생각을하는데요. 우리관에서하지못하는부분들,그리고특히나관에서못하는우리지역에필요한의제들을발굴하고그거를실행하는분들,그리고지역발전을위한새로운의제들을발굴하고그걸육성하고그리고시행하는그런것들이시민단체의역할이다라고생각을하고있고요. 또한이런시민단체의역할들은어쨌든간에과거에는우리가시혜적인부분으로많이바라보지않았습니까? 특히나우리가NPO에서는크게두가지로보는데하나는이제서비스형이있고하나는보이스형,보이스형은어쨌든제도를바꾸기위한목소리를내는부분들이고,하나는이제복지나교육,예술이나문화아니면우리건강등에대한유ㆍ무형의서비스를제공하는형태의조직,그걸우리가서비스형NPO라고흔히얘기를하지않습니까? 그래서우리과거에는좀이렇게시민사회운동이라는것들이이제시혜적인움직임이있었다라고하면지금상황에서이제발전단계를보면주권자들이이제주권활동으로많이인식을하기때문에우리주권자들에대한공적지원이필요하다라는생각을좀갖고있고요. 그래서저는이시민사회활성화에대한부분에대해서좀공감을하는부분이고특히나이제8월12일날시민사회활성화조례제정을위한토론회에도좀다녀왔습니다. 그래서거기서모여있던우리시민단체분들의의견들,굉장히우리가여기계신위원님들다개인적으로다뛰어나신분들이지만저같은경우는제가생각하지못했던의제들이거기서나오는그런과정들,그리고그의제들을어떻게하면풀어낼것인가에대한그런노력들을보아왔고그래서공적인부분에서지원이필요하다라는목소리를제가좀그자리에서들었습니다. 그래서우리도그런고민들이좀필요하지않을까. 그래서저는이게지금나온부분이아마그런목소리들을,제가듣기로는이게그시민분들,우리중랑구주민들의제안했었던이제정책사업이라고제가알고있고,그리고지금올라왔다라는건한5개월정도의우리가숙고기간,숙의기간이있었다고좀생각이들어요. 그래서그분들의목소리를잘담보할수있게조례가제정됐으면좋겠다는생각을드리면서몇가지좀질의를드리면,현재지금NPO센터가어쨌든사업이이제법적근거에대한좀부족한부분들이있어가지고굉장히협소하다라는판단이드는데요,지금몇명정도가운영이되고있는거죠?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고강섭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은협력관한분이근무하고계십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럼1명으로할수있는지금NPO센터에서,어쨌든NPO센터의목적은지원인데지금지원할수있는그여력이되는건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지금은NPO센터에대한지원은사실임대료하고이제운영비,관리비차원의운영비만지원이되고요,협력관이그동안에하고있었던교육이나이런거는이쪽에서예산,조례가없어서예산을지원할수가없어서다른사업에서하는예산으로같이업무를엮었었습니다. 그렇게해서교육이나뭐이런걸지원하고있었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네,그래서어쨌든저는이번조례제정을통해서이제법적근거가빨리마련되고우리가어쨌든시민사회가우리가발굴하지못하는의제,그리고우리가보지못했던그런사각지대에있던영역들을좀이끌어낼수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이들고요. 여기계신위원님들께서이제동의해서지금만약에제정이된다고하면우리과장님께서더욱더좀더나서서다양한의제들을좀발굴하고그들의활동을좀지원해서정말우리중랑구민들이이제그런혜택을받아볼수있고그리고우리중랑구민들과함께만들수있는영역과장을좀만들어줬으면좋겠다라는말씀으로모든의견을갈음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나은하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네,저도지금우리이제또여러위원님들말씀많이들었고요. 지금우리비영리단체가중랑구에서최하위라고설명도제가익히들었었고,사실우리중랑구민들이또행복해하는부분은또지금사실직능단체나생활체육이나모두들지금지원받아가면서너무행복하게건강생활도하고있잖아요. 그래서이제비영리단체도역시우리중랑구에서또이루어져야할부분인데중랑구의최하위라고하니지금시급한시점인것같아요,아까국장님말씀대로. 그래서저도이부분에공감하고있고요. 아무튼그NPO지원센터도물론상위법에근거하여또지원을월세만,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임대료.
은하
나은하위원
임대료만드리는정도인데지원을우리주민의혈세를가지고지원을그렇게한다고하지만또우리가중랑구민을위해서해야할부분이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공감하고있습니다,저도. 그래서어쨌든우리위원님들의의견이수렴돼서또조례가제정이된다라면,또하는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주덕성위원님먼저하십시오.
덕성
주덕성위원
네,위원님들도다공히의견이분분하신데아까도국장님께서또말씀을해주셨지마는말그대로그래요. 관심을가지고계시니까,지금하지말라는게아니잖습니까? 지금너무급작스럽게이게지금발언이되었다. 그래서좀깊이있게심도있게좀검토를해보자,이런뜻에서취지로좀시간을두고검토해보자는이런취지지,지금안하겠다는게아니잖습니까? 그래서저희들이이거받은지얼마나됐습니까? 그래서자료검토,지금자료가수도없이많이올라온거아시잖습니까? 그러니까좀더,지금본위원이지적한한단체를지적해서미안한데요,그런위탁업체가들어가있고이런부분도있고하니까이런부분을모두제거할수있으면제거하고또새롭게만들어서매끄럽게진행을시키자는데왜자꾸이렇게당장해야되는지. 그런취지로자꾸말씀하시니까본위원이좀약간혈압이올라가는데요. 이해좀해주시기바랍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조례에대한시급성에대한부분은충분히좀공유가되는것같고요. 그런데좀더이제우리위원님들이지금의문점들이많아보이시니까그거에대한자세한설명을좀많이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고,하나좀제언을드리고싶은게있는데요. 혹시나가능하다면,이게세법으로가능한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좀제안을드리면헝가리같은경우는재산세,아,소득세구나. 헝가리같은경우는소득세의1%를특정단체에다지원할수있게해놨습니다. 그래서우리가예산에대한부분이앞으로도좀그런고민들이있으신다면한번우리가어쨌든간에우리가수입,우리가세외수입,세외수입이맞나? 아무튼수입을받는그런세금들중에우리재산세명목이있는거잖아요? 그런것도혹시나제도적으로가능하다라고하면재산세내는분들한테좀알려주셔서가능하면그렇게할수있는범위도한번고민을해보시는것도좀좋지않을까라는제안을드립니다. 아까말씀을같이드리려다가제가좀깜빡해서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이건뭐제가세무쪽에담당국장을했기때문에. 지금주민세의일정부분은주민자치에서쓸수있도록주민자치예산항목에포함돼있습니다. 그래서우리가주민들이내는주민세의일정부분은그래서자체적으로쓸수있는,그걸이제주민참여예산형태로이제반영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근본적인세법개정에대해서는중앙정부차원에서해야될것같고요,이런게이제어느정도나름대로정리가되고활성화되고했을경우에필요하다면저희도그런분야에있어서는저희가입법요구내지는위원님들을통해서,법령개정이좀필요하기때문에,지방세법법령이필요하기때문에관심을갖도록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면저도궁금해서몇가지만물어볼게요. 아니,시민사회활성화라하는거지금뭐교육훈련한다하는데이거누구를교육하고누구를훈련시킨다는건가요?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이유경입니다. 전경구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사회활동을할수있는주민이나단체나그런주민,일단기본적으로관심있는주민이나단체를교육이나훈련대상으로삼는겁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래요? 지금제가이제중랑구의회들어와서보니까요,위원회도그렇고모든사람이중복됐어요. 사람이없어요,더이상. 아니,뭐자치위원회도분과모집한다고각동마다현수막엄청붙이고,아니,도대체이런거는또위원장해서또20명이내로구성한다하는데구성할사람이있기는있나요? 아니,내가이런이야기를왜하냐면위원회들보면다그냥그사람이그사람이고,통장이자치위원,자치위원이다통장,이런식으로계속그일부만계속이래묶어져있어요. 그래서난참,그점에대해서참,아니,자꾸이렇게뭐위원회만들고단체만들고. 그런것도그렇고,이시민사회활성화라고하는거는자생적으로원래생겨야되는것이아닌가싶어요,저개인적인생각으로는. 그렇잖아요,자생적으로생기지,그런데그걸시민사회단체생기라고그시민단체를모집하고,교육을시키고,훈련을시킨다. 그건너무좀,자생적으로원래생겨야시민단체지이거자꾸너무우리가관에서재원을확보해가지고,인력과재원을자꾸확보해서그런단체를자꾸만들면,그럼내가알기로는중랑구,내가볼때는각동마다보니까사람이없어가지고난리인데저는그냥지금기존도시민단체가그냥자생적으로많이지금생기고있잖아요? 생기는거봐서그사람들이하는사업도지금우리구에서지금지원도하고있고. 제가알기론그렇게하고있고그냥그렇게가는것이옳은것이아닌가. 자꾸이렇게조례를만들어가지고우리가뭐예산을지원한다,그다음에뭐교육을시킨다이런거자체가약간좀저는아쉬움이있다,저는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유경
이유경마을협치과장
네,마을협치과장입니다. 위원장님뭐주민자치회를예로들어서말씀을주셨는데방금전에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이시민사회활성화조례를제정하기전에는시민사회활동에관심있는주민들의공청회를5회개최를했었습니다. 공청회저희가이제자료정리한것도있는데그내용을보시면굉장히참여인원도많았고토의내용도많았고관심있는주민들이많았었습니다. 저희는모집을하면또시민사회활동에대해서관심있는주민들은얼마든지지원을하리라고보고요. 그리고위원장님말씀주신것처럼자생적으로그렇게만들어져서자생적으로활동하는게제일모범적인그런시민사회의단체겠죠. 그런데저희중랑구는아무래도다른구보다이제뭐재정적으로나이런게좀열악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느정도활성화되기전까지는관에서같이협조하고지원하고교육하는게좀필요하다고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까지본위원을비롯해서여러위원님께서다말씀을좀드렸고요. 또우리국장님이나과장님께서충분한말씀저희도잘들었습니다. 그래서관심을가지고좀지켜보자,좀더심도있게논의해보자이런뜻이고요. 이걸좀수긍하시고조금더시간을두고한번검토해보는걸로좀해주세요. 위원장님께말씀드립니다. 이거그냥본위원은보류의견으로하는데뭐어떻게다른방법을또해야되나요? 선택을해야되나요? 그걸좀판단해주십시오.
경구
전경구위원장
다른위원님들께서는더질의하실것이안계신가요?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지원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그러시면계속지금시간이없으셨다,이거를이렇게검토를많이못하셨다하시니본예산끝나고마무리에이거다시한번검토하시면어떠실까요? 위원님들생각은어떠신지? 괜찮으시겠어요?
덕성
주덕성위원
일단그때가서좀결정을,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거지금우리가이거때문에,이거조례안때문에지금시간이,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검토를못하셨다하시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지금뭐나은하위원님에대해서는충분히이해하는데과연이제그럴시간이가능할까싶어서.
은하
나은하위원
네,우리본예산마무리하고다시검토좀해보시면어떠신지위원님들생각들좀말씀해주세요.
한성수위원
예산결산도있고일주일또끝나면또다다음일주일,충분한시간을,
은하
나은하위원
어제도그런제안하셨잖아요,위원장님께서.
신예진위원
그시간을말하는게아니고…….
은하
나은하위원
이거1건인데.
한성수위원
그다음에또다음번안건또하나있지않습니까? 자치위원회,그안건도또,
은하
나은하위원
그거는정비조례라서이거는,
한성수위원
상대적으로그것도만만치않은그런조례같고요.
은하
나은하위원
이건당장시행할정비조례인데,16개동. 그런데일단이부분은한건이니까보류해서,뒤로본예산끝나고다시한번검토하는걸로……. 그래도올라온조례를우리가또이렇게보류로넘길수는없잖아요? 좀심도있게검토해보시죠,더.
경구
전경구위원장
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이건일단오늘보류하고,
은하
나은하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우리가이제예산심사가어떻게되는가봐서,그때시간을봐서그때한번시간이되면그렇게새로하는걸로그렇게하면어떨까요? 네,김미애위원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가몇개지금조례가남은상황인데요,만약에끝까지할수가없으면저희가표결까지는가야되지않을까. 자료를남겨두기를저는제의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뭐표결처리하자는건가요? 표결처리로?
강섭
고강섭위원
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위원장님께서지금제안하신부분은어쨌든우리가그러면뭐이거에대한부분에좀공부할수있는시간과좀논의할수있는시간이필요하다라는말씀이시고,그리고그다음에그래서우리가예산에대한부분은심사가다종료가되고일정이허락하면다시한번재논의를하자라는말씀이신거잖아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강섭
고강섭위원
저는뭐일단그제안에는좀동의가되는거고,그런데그안에서우리가뭐또예산심사하시고공부하시느라바쁘시겠지만그안에꼭이조례에대해서심도있게한번봐주시고그때는정말결정할수있도록좀위원님들께부탁을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전유정위원님. 아니,아까이야기를아무도안해가지고,이제. 네,말씀하세요.
전유정위원
네,전유정위원입니다. 저희가이조례에관련해서저같은경우는꼼꼼히봤다라고미리사전에말씀을드렸고지금다른동료위원님들은계속지금한항목씩을다따져가면서이조례가어떻게지금부족하고어떤부분이수정이돼야되는지를지금충분히설명을했다라고보여지는데어떤부분이그렇게공부가안됐다고생각을하시는지.
은하
나은하위원
말씀마무리하시고.
전유정위원
네,그래서저희입장은충분히다전달을드린것같고같은의견을갖고계신동료위원님들은충분히전달을했다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이자리에서마무리를짓자는의견도있었고뭐마지막날로미뤄서천천히하자라는의견도있었는데그부분만결정을해주시면될것같아요. 저희는충분히다검토를했고다만,이조례에관한이해가좀더필요하다라는취지였다라고생각을합니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끝나셨습니까? 네,나은하위원입니다. 지금어제부터오늘까지이거검토,
덕성
주덕성위원
아니,지금위원장님승낙을받고질의를하셔야되는거아닌가요?
은하
나은하위원
위원장님,먼저하십시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질의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먼저할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하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몰랐습니다,죄송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게아니라,
은하
나은하위원
아니,어제부터오늘까지검토못하셨단얘기를수도없이들었고요. 그거는전유정위원님이꼼꼼히따지신건맞는것같아요. 그리고다른위원님들검토안하셨다고많이들었고요,어제오늘이틀에걸쳐서. 그런부분을저는감안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 그러니아까우리본예산마무리하면서1건이니까다시한번검토해볼수있는기회를좀가졌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한성수위원
저잠깐이의있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
한성수위원
지금나위원님얘기하신거,우리가충분한검토를안했다는게아니고지금아까우리전유정위원얘기하셨지마는어느정도우리가개선시켜야될거라든가이런사항은지금얘기가다나왔어요. 나왔는데,그거에대해서좀개선할여지를좀갖고만약에집행부에서거기에대해서이제평소에시간을가지고대화해서조정할수있는부분은조정해서이거하지말자는얘기가아니고그렇게하자는얘기인데이거검토할시간이없어서못했다그런얘기는아니에요. 어느정도할얘긴다각각나온거로내가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이거를성급하게표결에부쳐갖고뭐통과시키냐,부결이냐이런거보다는서로간에득실이없잖아요. 실이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이거는좀시간을가지고협의해서좀더좋은안을만들어보자그런취지입니다. 표결부쳐봤자지금벌써얘기가많이나왔잖습니까? 그래서만약에부결돼버린다하면이게다시언제올라올지도모르잖아요,또. 끝나는건지,내가그것도잘모르겠고. 일단은그래서좋은방법을찾자는얘기고,지금우리가원하는,우리위원들각자가원하는얘기는많이나왔어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한성수위원님,제가잠깐짧게한마디하겠습니다. 그렇다면뭐검토를못하셨다고하는부분은뭐다검토잘하셨다고하시니단지이해가좀안되셨을것같으니본예산마무리에한번더검토하시는걸로하시면어떠세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잠깐만요. 너무갑자기,아까는너무질의가없어가그만이제종료할라했더니만자꾸계속하는데,네,그럼먼저하세요,순서대로. 우리김미애부위원장님.
미애
김미애위원
네,김미애위원입니다. 저희가간담회때도말씀을나누었듯이이거조례를제안한측에서‘아,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라고일차적으로하기로얘기가있었고요. 그렇다면좋겠지만그렇지않을경우에는아까말씀하신대로본예산저희가마지막에한번더검토하고그래도마지막에안되면표결까지가야된다라는건데표결까지가지않기위해서일단담당과장님이그렇게하실수있는지얘기를먼저들어보고요,그래도안된다면본예산마지막에한번더점검하는걸로저는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우리신예진위원부터하세요.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아까시간이없다이런말씀주신분들이계셨는데그부분은물리적인시간이아니라뭐다른의견도들어보고이런기간적인시간을말씀하신것같고요. 본위원도꼼꼼하게검토했고부서에도조목조목짚어서다의견전달도수정사항이나우려되는부분,그런부분에대해서좀조율해야되는부분도다말씀드렸기때문에충분히의사표명이됐기때문에이안건에대해서더이상또얘기하기에는다른중요한것들도많아서본위원은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이제자꾸계속이렇게질의를하다보면우리가또앞으로처리할조례안도있고그러니까우리위원님들하고같이아까우리간담회에서했던이야기대로우리가이거충분한시간을두고한번심도있는심사를해서한번보류한다는거로하고,만약에저희가이거이번에예산이일단먼저좀일찍예산이끝나가지고시간이만약에된다면그때새로한번,그거는우리가다음에하는건우리가간담회에서새로이야기를한번합시다,간담회에서. 아니,그러니까우리가다음문제에대해서는오늘여기서는그냥이렇게보류한다라고하고간담회에서우리가본예산문제가일찍끝난다든가하면간담회에서새로이야기를해가지고심사를하든지새로심사하든지그건간담회에서우리가의결을하면좋을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여기서보류로끝내면보류로그냥결정되는거아닙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래도여기서는일단보류로해놔야돼요.
은하
나은하위원
본예산때,
강섭
고강섭위원
절차를한번말씀을해주시죠?○나은하위원네,전문위원님.
여기서보류되면,
은하
나은하위원
보류로끝나는거죠,그냥?
강섭
고강섭위원
지난번처럼그냥계류안으로다음회기로넘겨야되는거아닙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그냥보류로넘어가는거지.
무국
무국의회사
조정임 그냥다시논의가되시면재상정하실수있어서…….
은하
나은하위원
아,할수있다? 네,그렇게그럼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그러니까우리가시간이돼서논의를해가지고새로하자면새로하고아니면뭐다음에하자면다음에하고그러면되잖아요? 계속이걸끝까지갈순없잖아요. 잠깐만요. 아니,지금계속이렇게발언을계속하시면지금여기서,
미애
김미애위원
나머지안도마찬가지로지금과정을제가그래서과장님께도말씀을드렸지만이과정을거칠수밖에없거든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니까우리가아까간담회에서이야기한대로하고나은하위원님이아까이야기하신대로만약에일단보류해놨다가우리가이제,
은하
나은하위원
재상정할수있도록.
경구
전경구위원장
예산이끝나서뭐시간적으로이거를재심의할그런상황이되면심의를새로하도록하고,
은하
나은하위원
재상정할수있도록그렇게,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제가뭐라고확정적으로는대답을못하겠습니다. 그래서일단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서일단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시죠?
덕성
주덕성위원
제가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지금자꾸하면계속인데. 네,간단하게한마디하세요.
덕성
주덕성위원
이미제가지적사항에대해서다충분히말씀드렸고그것을우리과장님께서받아들여서이렇게좀그렇게하겠다,앞으로조정을해가면서,지적된사항에대해서이렇게해가면서문구도작성,용도를좀명칭도변경도하고해가면서조정을해서하는게옳지않나. 무조건뭐이렇게보류하는게아니라. 이렇게해서말씀을해주시면더수월하지않습니까? 끝까지같이가셔야되는겁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저희도의견도있잖아요. 과장님이결정할게아니시고.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렇지.
은하
나은하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면제가아까이야기했듯이여기서일차적으로여기서일단보류하시고우리가만약에예산이좀일찍끝나서시간적여유가있으면한번새로이심사를할수있도록그렇게우리가간담회에서한번,
미애
김미애위원
위원장님!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미애
김미애위원
그러면시간이없으면어떻게되는거죠? 그래서제가간담회때말씀드렸던부분이이런부분을절차를어떻게하고,어떻게결정하는과정을그래서논의를하자고말씀을드렸던거고요. 몇건도똑같은상황일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러면이과정도똑같이이렇게하고시간이없기때문에그냥자동으로넘어가는건가요? 그거를분명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간담회에서다우리가이거는좀일단은의견청취만하고그리고나중에하기로우리간담회에서아까그렇게이야기안했나요?
미애
김미애위원
아니요,그렇지않죠.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까우리그렇게이야기안했나요?
은하
나은하위원
의견청취하고결정하는걸로했었는데요,일단.
경구
전경구위원장
그러니까의견청취하고결정하기로했잖아요.
은하
나은하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의견을청취하고,
은하
나은하위원
의견이또분분하게돼서,
미애
김미애위원
제의한부분에대해서철회를하면좋지만그렇지않을경우제가어떻게할것이냐고여쭤봤었잖아요? 그걸정확히하지않으셨기때문에지금또이런부분이있는데그거를지금얘기하지않으면나머지부분들도지금똑같다는얘기죠,결국.
경구
전경구위원장
아니,저는아까거기서이야기가간담회에서우리가이야기하다,이거는만약에조례안을행정부서에서올렸기때문에우리가청취는한다. 단,그래서의견을들어보고다음에새로한번한다고그렇게우리가간담회에서이야기한것같은데아닌가요?
은하
나은하위원
그건아니었죠. 의견청취듣고결정,수정이면수정.
덕성
주덕성위원
위원장님!
은하
나은하위원
뭐상정이면상정결정을그렇게,
덕성
주덕성위원
난정도를걷기위해서좀발언권을얻어서발언하려고참고있는데자꾸그렇게뭐여기저기서막그렇게중언부언이야기하면이게회의진행이순조롭지않잖습니까? 정원하시면그냥표결로하시든지,그럼. 아까표결을원하셨으니까,보류말고. 합시다. 이상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표결로하시면저희3명나갑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나가세요. 저희끼리처리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58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정례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를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강섭
고강섭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요청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말씀하세요. 의사진행발언.
강섭
고강섭위원
네,고강섭입니다. 본안건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지원조례에대해서우리위원들의의견을좀더수렴할수있는시간이필요하다이런판단이들었고요. 그래서좀제안드리는바는이제집행부에서이건에대해서는다음회기때드리는것을좀제안을드리고,그러면서우리의회에서시민사회에계신분들과함께우리의원들의좀이해와그리고같이협치를위해서라도소통하는장이필요할것같다라는생각이좀들었습니다. 그래서제가됐든아니면위원장님이랑뭐같이논의를해서우리같이한번논의할수있는토론회조례가통과가됐기때문에토론회나공청회등해서빠른시일내에한번열어서좀여유를같고서로에대한이해를좀높이는장을마련할테니까요,집행부에서는좀이건에대해서숙고해주시고그래서다음회기때한번재상정하는것을좀제안을드리는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지원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 아,집행부의견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집행부의견을들으셔야죠.」하는위원있음
형철
고형철행정국장
네,행정국장입니다. 저희는이번에꼭통과됐으면했지만또위원님들의여러의견이충분한시간을가지고좀의견을듣자고하기때문에저희가그거를수용을해서소통의장을좀마련하고이해설득하는과정과시민단체회원들과의원님간의소통의장을만드는그런역할을하도록해서고강섭의원님이의사진행발언하신것에저희가수용하는쪽으로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면서울특별시중랑구시민사회활성화지원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0항서울특별시중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신은실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제정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2020년8월전통시장법시행령개정으로골목형상점가개념이도입되어우리구는2021년5월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관한조례를개정하여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등에관련된내용을마련하였습니다. 하지만해당조례는전통시장및상점가관련내용이혼재되어있어골목형상점가에관한내용만별도의조례로규정하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지원에관한기준을보다명확히하고자제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2조에는골목형상점가지정기준을소상공인이운영하는점포2000㎡이내의면적에30개이상이밀집한구역으로정하였고,안제3조4조에골목형상점가신청,지정의취소에관한내용을규정하였습니다. 안제5조에는골목형상점가에대한지원사업을,안제6조에는온누리상품권가맹관련내용을,안제7조부터12조까지는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설치및구성,운영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기존서울특별시중랑구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관리에관한조례에있던골목형상점가관련내용은부칙으로규정하여골목형상점가조례제정시해당내용은삭제될예정입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전유정위원
네,안녕하세요? 전유정위원입니다. 지금이조례안을좀살펴봤는데이제다른구에도골목형상점가관련조례가있더라고요. 그런데저희구에올라온이조례안을보면상인회에관련된내용도부족하고구청장의책무,상인회의책무이런것들도내용이좀빠져있더라고요. 이부분은조금내용을더보완하고수정을해야된다라고생각이들어서저는이번회기말고다음회기에서좀더수정안을받아보고진행을했으면좋겠다는의견입니다. 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시나요? 내용이좀미비하다라고생각하지않으시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저희가사전에검토를할때이제그런부분도다검토를했는데요,지금의원님이말씀해주시는거를구체적으로어떤내용인지는제가조금파악이좀안돼서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상인회지금돼있는것도저희가구체적인사항은여기없지만이렇게표기는돼있습니다. 돼있고,지금구청장의책무라든가그런부분도지금표기는저희가지금이번에제정및개정을하면서타구조례도다참고를했거든요.
전유정위원
참고는하셨지만좀부족한부분이있어요. 지금위원회같은경우도이활성화를위해서위원회를설치하는건데정작거기속해있는상인회한명도들어가있지않고그리고지금같이첨부자료를주신관계법령에도상인회에관련해서명확하게명시를해놨는데지금조례에는그걸다루지를않고있더라고요. 조례를좀더꼼꼼하게확인을해서부족한부분을추가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다른위원님들의생각도비슷할거라고생각을하고요. 과장님께도다시한번생각을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의원님,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네,주덕성위원입니다. 지금우리동료위원께서질문을해주시면서이상이라고말씀하셨는데과장님께서답변이없으셔서. 답변안하셔도되는겁니까? 어떻게되는겁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지금위원회구성을말씀을하셨는데요,7조에보면위원회설치및구성이지금돼있습니다. 돼있는데어떠한부분을말씀을하시는건지. 지금위원회는저희가이기존의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에관한조례안이신설이어떻게보면저희가전통시장안에있는거를발췌를해서지금제정을하는거거든요. 하는건데,지금위원회구성도돼있구요. 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지금저희가골목형상점과1호하고2호를제정을했습니다. 그래서지금심의위원회도실질적으로위원회구성도돼있고요. 지금위원회설치및구성에대한것도조례에명시가돼있거든요.
전유정위원
제가말씀드린거는상인회가여기에포함이돼있어야되는내용이라고분명히생각을하고요. 지금위원회도이위원회가만들어지는이유자체가골목형상점가를활성화하기위한건데위원회에속해있는사람들이구의원,시민사회단체대표,디자인관련전문가이런분들이에요. 그런데적어도상인회한분은들어가셔서그분의의견도존중을해야되지않나하는의견입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전유정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심의위원회구성을할때여기에보시면‘유통산업ㆍ마켓팅및공공디자인관련전문가들’쭉이렇게지금돼있거든요. 돼있는데,꼭상인회라고명시를안했다고해서위원회구성을할때상인회가안들어가지는않습니다. 5번에보면거기에또명시가돼있는데요,‘그밖에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해갖고거기포괄적으로이렇게들어가있거든요. 그러니까위원님이이제봐주실때조례에다가너무이제세세한거를하게되면그사항이변경되는거에대해서계속해서개정을해야되는문제가또있거든요. 그래서이제구체적으로이제되는거는이제원래시행규칙으로한다든가아니면조례는포괄적으로하고방침이나그런거있을때는방침으로하고,지금그렇게이해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전유정위원네,지금너무포괄적이어서그부분을조금더구체화시킬부분들은,지금상인회회원이한명이들어가는건당연하다라고지금생각을하시는거잖아요. 그럼그부분은구체화시킬수있지않나라는생각이고,그렇다면상인회가어떤역할을하는지그상인회의책무도같이기입이되어야된다라고생각을합니다. ○기업지원과장나성준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그상인회가지금위원님께서는말씀하시기를꼭반드시이제들어가야된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요. 골목형상점가를지정을할때상인회에서신청을합니다. 상인회에서이제신청서를작성을하고신청을해서저희가그현장을조사를하고이제하는데요,심의위원회를할때는객관적인상황에대해서는저희가상인회를배제하는건아닙니다. 배제를하는건아닌데,지금현재상태지금심의위원회는구성이돼있는데요,위원님이의견주신거를참고를해서다음번에심의위원구성을할때포괄적으로해서또상인회도포함을시키겠습니다,그러면.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고요.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지금우리과장님께서우리동료위원의질의에대해서참답변이좀성실치가않네요. 왜냐하면조례라는것은포괄적의미가아니라이건법적인의미입니다. 용어를신중히생각해야되고요. 조례를한번설치할때는,제정할때는되도록이면정확하게해서누더기법안이되지말아야지,이걸뭐또수정하고수정가결하고이런식으로갈겁니까? 전그렇지않다고봅니다,본위원은. 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그부분조금이따답변해주시고요. 본위원이이지역구도아닌데도민원이많이들어와요. 특화거리,특히상봉동같은데가있더라고요,중화동도있겠지만. 골목상점그런데보면이특화거리만들어놓고,참반대의견도들어봤습니까? 엄청나요. 시끄러워서못한다,공중화장실도없다,담배꽁초다버리고술먹고행패부린다,이런민원도사실상많이들어옵니다. 그런거하나의견수렴해봤습니까? 그래서이것을좀더심도있게검토하기위해서라도시간을두고또용어정리도확실하게해서세세하게해서좀조례를제정했으면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조례포괄적의미거기에대해서다시한번설명해주실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저희가이제조례를제정을할때는대부분이이제법률적인검토를변호사랑아니면표준안이내려오면거기에이제자문을받고제정을하게끔돼있고요. 실질적으로이제조례에서정하는거는어떻게보면법적인구속력이있기때문에,세부적인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확실하게딱해서변동사항이없으면좋지만변동사항이이제추가로발생할여지가있는거는대부분조례에서제외를하고시행규칙이나별도로이제제정을해서운용을하고있습니다. 왜냐하면안그렇게되면그조례를위원님말씀대로개정을해야되는그런번거로움이계속생기기때문에중요한정의부분은조례에명시를하고요,세부적인사항은시행규칙이나아니면방침으로해서그렇게운영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위원님이아까또상봉먹자거리를말씀을하셨는데저희도이제지금출연하는거에서주변의의견도지금수렴을하고요,어차피지금진행이된다고하면거기에주민들의견하고다해서나중에이제그수렴된의견을가지고저희관련부서,저희부서뿐만이아니라뭐도시경관과위생과하고해서주민협의체처럼이렇게구성을해서지금그렇게협약을체결해서운영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그렇게이해주시면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부분에대해서저도동의를하고요. 그러니까이게지금급한거아니지않습니다. 시간을두고심도있게,깊이있게검토해서조례를제정해도무방하지않습니까? 그래서좀더시간을두고검토해보자,이런의견을주는거예요. 그러니까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획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의견을주시면저희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전유정위원입니다. 추가로좀말씀을드리면제가자꾸상인회얘기를하는거는실제상봉먹자골목상인한분이상인회에서너무독점적으로활동을하고있어서본인은거기낄수도없고뭐같이뭔가를참여하기도어렵다라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자꾸상인회에대한책무를넣어달라라고얘기를계속했던거고,그리고지금그위원회같은경우도꼭상인회가아니더라도소상공인관련단체이런식으로들어가면좋겠는데시민사회단체대표라고하면,경제관련시민사회단체대표라고하면조금모호한부분있다라고생각을합니다. 과장님께서다시한번생각을해주셔서다음에좀더보완된내용으로조례안을다시제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저는질의라기보다는동료위원이제기한전유정위원의견에동의합니다. 다음에여러가지얘기한것보완하셔가지고다시한번제출해주시면좋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나은하위원님부터말씀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과장님께잠깐질의하겠습니다. 이조례가지금반드시이렇게통과되어야될부분이있나요,지금혹시급하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저희가어떻게보면지금전통시장조례에같이혼재가돼있어서지금저의구가골목형상점가조례를발췌를해서하는게저희가25개구중에서조금정비가조금늦었습니다. 늦어서연내에가급적이면마무리를해서내년에시행단계에서좀한꺼번에추진하려고그렇게준비를했던겁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시면또위원님들의의견수렴해서혹시수정할부분이있으면수정해서라도통과시킬수있으면상정해드리는것이옳다고생각을하는데어떠신지과장님말씀좀듣고싶습니다.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가급적이면연내에처리를좀해주셨으면하는의견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제가봤을때지금급하신것같아서여쭤본거에요, 저도위원님들의의견또존중해서좀가만있으려고했었는데제가볼때는그렇게통과해야될수있는상황인것같아서여쭤본겁니다. 그러면전유정위원님또수정할부분이있으시면한번생각좀해보시고검토해보세요,또수정은여기서바로할수있으니까.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어요. 다음은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아까민원부분도동료위원께서얘기해주셨고이부분은주민공람도필요하고주민의견을듣는장도필요하기때문에이런식으로통과돼서주민들의원성과민원을사는거는좀문제가있다고판단이됩니다. 본위원도동료위원들의견을좀이렇게수렴해서보류하는게조금더누더기법안얘기도주셨기때문에그렇게되지않도록좀더잘정비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돼서보류하는방향으로좀생각하시는게어떤지…….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네,잠깐…….
경구
전경구위원장
나은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은하
나은하위원
나은하위원입니다. 지금이렇게조례를뭐바로급하게할수있는부분이,다음에또다시개정할수도있는부분이에요,조례라는거는. 그런데우리가또행정적으로일을할수있게우리의또책무인만큼도와드릴수있는부분은도와드리면서다시개정을해도되고수정을해도되고이조례라는거는그렇습니다. 그러니좀행정적으로업무를할수있도록도우면서우리가같이함께해야되지않을까싶어요,행정부하고. 그래서이런부분다시한번검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다음질의하실위원님,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뭐동료위원들도의견이참분분하신데요,다시한번분명히말씀드리지마는이건뭐전통시장상점가하고골목형상점가가분리돼있지않습니까? 지금까지안하고도잘왔어요. 사실상뭐올해안에가결돼서통과되면좋겠지마는그렇게또시급하지않은것도있잖아요. 지금꼭통과시켜야되는이유가있습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이제저희가골목형상점가조례가제정이되고나면저희이제관련부서가있습니다. 도시경관과라든가그런데서제정이되고나면그다음으로후속으로해서그쪽도개정을할예정이거든요. 그런데이제저희게이제이번에제정이안되면아무래도이제일정상조금씩다미뤄진다고이렇게봐주시면될것같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사실이거보다더급한것도미뤄질수가있어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과장님께서좀이렇게받아들여서이거다음기회로좀심도있게,깊이있게검토해서다시이렇게보강할것보강하고해서매끄럽게진행합시다. 이상입니다.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그러세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다름이아니라저희가골목형상점가를최근에두개소를지정을했고요. 실은그거리가저희가골목형상점가로지정하기이전에특화거리를도시경관과에서진행을하고있었습니다. 그특화거리를진행하는전제조건이뭐냐하면지역에상권을활성화하기위해서특화거리를조성했을것같아요,도시경관과에서진행을할때. 그런데그동안은골목형상점가로지정돼있지않아서그동안본인들이활성화하는데좀힘든부분이있었다. 그래서지원을좀적극적으로해달라,이런건의가있었습니다. 그리고골목형상점가로지정이되면서아까주덕성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지역주민들하고이제소음의문제로있었을것입니다. 그러니까그런부분들은서로상생을하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기위한조례제정이라고봐주시면더좋을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도우리가해결을하고자하고그다음에골목형상점가로지정을했으면결국은그상인들이활성화를하기위해서우리가지원을좀적극적으로하기위해서이런거를제정하는거지뭐다른문제가있어서제정을하는것은아닙니다. 그래서저희가4조에골목형상점가지정취소에,5조에보면지원사업이있습니다. 그지원사업을하기위해서이번에,저희주관은환경개선보다는상점가를어떻게활성화거냐,그리고지금신청이들어온데봉우재시장길이있는곳도지금신청중에있고요. 그다음에서울시에서지정한면목생활권역이라는곳도있습니다. 그래서그런곳도저희가지정을해나가서면목생활권행사를진행하는거를보니까상인들이주축이돼서운영을잘하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에조금우리관에서도같이협력하기위해서이조례를제정하고자하는거니까요,위원님들께서일단제정해주시고저희가틀린부분이있으면또수정을위원님들께서추후에저희가이러이러한게부족하다그러면이런거를수정발의를해주시면저희도받아들일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일단은저희가첫조례제정이고각상인회들이지금이것을기다리고있습니다. 그래서꼭이번에이조례를좀통과시켜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고요.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하
나은하위원
네,저잠깐만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나은하위원님또하세요.
은하
나은하위원
짧게하겠습니다. 지금국장님말씀잘들었고요. 그동안저희가전통시장활성화를위해서는많은지원이갔고그동안에전통시장은또활성화도많이됐고사실은,그런데이골목형상점가들은그동안많이소외를받고있었었죠,사실은? 그렇게생각되죠,국장님,맞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그렇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이제시작인데,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이제시작입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골목형상점가들도같이좀살아야,경기도어려운데좀살수있는그런어떤기회를만들어서또수정할부분은수정하고개정할부분은개정하고,우리가추후에이거하나로픽스(fix)돼서가는게아니기때문에그런부분을제고해주셨으면합니다. 네,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고요.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덕성
주덕성위원
다시한번말씀드리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국장님말씀잘들었는데,취지는다알아요,저희들도모르는바가아니라. 이게완전히부결시킨다는게아니라좀심도있게시간을두고더100%가깝게해서했으면좋겠다,이런뜻이고요. 아까뭐상점가만주민이아니고,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맞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그지역주민들의견도들어줘야돼요.
은실
신은실기획재정국장
네.
덕성
주덕성위원
왜자꾸상점가만편애해서말씀하시는지모르겠는데,지역주민들이더많습니다. 그분들의민원이라든가이런걸좀해결방안도찾고지금지적된사항이있지않습니까? 이런것도좀해소하고이렇게해서매끄럽게진행시키자는얘기지,이걸뭐완전히하지말라,이런얘기가아니니까좀더시간을두고심도있게검토한번해봅시다,이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한성수위원
하나만더.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네,한성수위원입니다. 검토의견보시면요,3쪽에제3조골목형상점가신청및지정내용에서1항부터시작하는자격요건있지않습니까,신청자격요건? 이게지금다른데서도비슷하게이런조건으로하는겁니까,어떻게우리중랑구에서별도로좀유니크(unique)하게만든그런조건입니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이건거의타구나저희나다똑같습니다. 기준요건이요,타구도저희랑거의비슷합니다.
한성수위원
그런데이게토지소유자의1/2이상,토지전체면적합계1/2이상,이게쉬운조건은아닌거같은데어떻게현실성이어떻다고보세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이게전통시장특례법상에골목형상가지정이돼있습니다.
한성수위원
법에,법령입니까,이게?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법에돼있는걸지금저희가인용하고있는겁니다.
한성수위원
네,그렇다면법령에돼있다면,알겠습니다. 이거진행하시면서이렇게법령1/2이상이런거에대해서장애요인이라든가그런건없나요?
성준
나성준기업지원과장
네,기업지원과장나성준입니다. 솔직히전통시장특례법상에거기에는더이거보다시장같은게더엄격하게돼있고요,그다음에거기서조금완화시킨게골목형상점가입니다. 골목형상점가로해서지금아무래도전체적으로경기가침체돼있다보니까중앙에서전통시장으로해서틀이너무빡빡하다해서이렇게좀완화시킨걸로그렇게이해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한성수위원
절반이상이동의한다는게지금현실적으로봐서쉬운일은아닌것같아요. 그래서질의를한번해보는겁니다. 그래요,알았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그러면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위원장이보기에는우리동료위원들이의견이너무분분하고이래서서울특별시중랑구골목형상점가지정및활성화지원에관한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1항서울특별시중랑구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고강섭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간단하게될것같은데.
강섭
고강섭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전경구위원장님그리고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고강섭의원입니다. 오늘저를포함해서12명의의원님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에대해서제안설명을드리게된점을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럼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중랑구민이주권자로서민주사회의지속적인발전을위한지식과가치그리고태도등민주시민의자질과소양을함양할수있도록구민에게민주시민교육을제공할수있는법적,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본조례에대해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는민주시민교육의기본원칙을규정하였고,안제4조에서는민주시민교육의대상을,안제5조에서는구청장의책무를규정하였으며,안제7조에서는구청장의민주시민교육기본계획수립규정을,안제8조에서는민주시민교육의내용과방법을구체적으로규정하였으며,안제9조애서안제13조까지는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설치와구성에관한사양을,안제14조에서는민주시민교육의위탁규정을,안제16조및안제17조에서는민주시민교육이수증과표창규정을정하였습니다. 다만,본조례안에대해서심도있게검토한바민주시민교육의적용대상을중랑구내에거주하거나사업자의대표자또는임직원을포함한사람으로한정하여대상을명확하게하였고,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의위원수를15명에서10명으로수정하여해당조례를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하였습니다. 본조례는지역주민과한달이넘는시간동안함께공부하며녹여낸조례입니다. 담당과와협의를맞췄고관계법령및전문위원검토보고역시문제가없었습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살고있는시민들의자질과소양에대한함양,그리고교육기회확대등함께살아가는공동체와중랑구발전을위해제안드리는바이니동료의원님들의많은의견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덕성
주덕성위원
우리존경하는고강섭의원님이이안건에대해서간담회에서어렵지만충분한말씀을좀드렸었고민주시민교육이라는자체가이미주권자인국민들,주민들,구민들한테또다시민주주의가치에대해서교육을한다거나이런게좀맞지않다,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기때문에충분히이런부분에대해서는의원님께내가말씀을드린걸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좀다음에보류를하시든지부결의견을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하여주십시오. 네,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조례안을위해서많이고생을하였을걸압니다. 그래서죄송한의견이지만이조례가없더라도다른센터나아니면다른기관에서충분히이교육을진행할수있을거라고판단이되어서저도동료위원님과같은의견이라는것을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질의하실위원님? 네,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네,신예진위원입니다. 많은시간동안고민하고고려하신부분에서죄송한말씀이지만지금현재법적,제도적근거가없어도충분히민주시민교육이가능한환경이라고본위원은판단이되고현재도진행중인점을고려해서이조례안에대해서본위원도동료위원들의의견과동일하다는점을좀말씀드리고싶습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하여충분한토론을거쳤기때문에결론을내는시간을갖도록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회의규칙제35조및제47조에의거하면표결은기명투표또는호명투표에의한기록표결로가부결정을하도록되어있습니다. 호명투표로가부결정을하고자합니다. 이의없습니까? 그러면위원님성명을호명하면찬성또는반대를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우측에계신위원님부터의석순으로호명하겠습니다. 김미애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미애
김미애위원
네,찬성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고강섭위원님.
강섭
고강섭위원
네,찬성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나은하위원님.
은하
나은하위원
찬성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신예진위원님.
신예진위원
반대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전유정위원님.
전유정위원
반대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주덕성위원님.
덕성
주덕성위원
안타깝지만반대합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한성수위원님.
한성수위원
저도안타깝지만반대의견입니다.
경구
전경구위원장
전경구본인도반대합니다. 표결결과를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적위원8명중찬성3명,반대5명기권은0명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민주시민교육에관한조례안은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찬반 위원 성명은 끝에 실음) 서울특별시중랑구주민자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예산심사가끝나는12월7일상정하여논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12월1일10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투표찬반위원성명]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8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