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박준모 의원 발언
준모
박준모위원장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어제에이어서2022년도기획경제실과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소관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럼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창섭예산법무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이창섭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께서2020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중국‧도비공모사업전담팀,
김도현위원
과장님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 이어서김도현위원님께서,
김도현위원
전부갈음할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최근3년간,
장명희위원
저도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고맙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21년도,’22년도연구용역사업목록제출을요구하셨는데해당없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22년주민참여예산동제안사업접수내역과반영현황,미반영사유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운영목적및방향,기금의한도자료제출을요구하셨는데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조성목표,한도액은정하고있지않습니다.향후철도사업분담금등대규모지출사업시행시지방채발행등을최소한으로하고내부재원을활용하기위하여현재조성액을적립하고있습니다.적립된기금은예산부족시에일반회계에서예탁금회수를신청하면언제든부족한재원을충당할수는있습니다. 이어서정완기위원님께서’23년도예산편성방향자료제출과부서에서어떤사업을주로편성했는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부서별주요사업내역은첨부하여드렸습니다. 끝으로박준모위원장님께서코로나19로인한전부서의출장여비집행이저조한데앞으로효율적인예산운영을위한설명을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2년도부서별국내여비예산편성은1일2만원기준으로월10일분을부서별인원만큼일괄편성하였습니다.코로나19등으로국내여비집행률이’20년에는59.06퍼센트,’21년도에는30.99퍼센트,’22년10월말기준으로19.63퍼센트로매년낮아지고있습니다.금년10월말기준으로생태하천과는58.57퍼센트,공원관리과는54.84퍼센트등업무특성상예찰활동,지도‧단속의업무가많은부서는타부서대비집행률이다소높게는나오고있습니다.’21년에는제3회추경때그리고금년도제2회추경편성할때도그랬고내년도예산편성시에도부서별출장여비집행률이저조한점을감안해서일괄감액편성할것을저희도검토한바는있었으나부서의업무특성을모두고려해서일률적으로조정하는것이어렵고코로나19종식후출장여비집행률추이를보면서조정하는것이좋을것으로사료되어’23년도본예산에도금년도와동일한기준으로부서별출장여비를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께서우려하시는사항은내년도추경예산편성시출장여비집행률을재차확인해서연도내불용액이많을것으로예상되는부서에대해서는감액요구를받아예산이불용되지않고다른사업에재투자할수있도록예산운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창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그러면제가지금설명해주신김에제가먼저잠깐여쭤볼게요. 공무원1인당기준여비예산을줄이자는말씀은아니고요.계속해서집행이저조하니까아까도말씀하셨듯이효율성이있는예산운용측면에서예산을본예산에한70퍼센트정도세워놨다가그래서나머지예산은좀효율적으로다른사업에쓸수있도록운용의묘를좀해서,그리고만약에부족하다하면2회추경,3회추경에증액을하는방법은어떤가해서그런취지에서말씀을드렸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검토를해보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그래야남은예산을효율성있게좀쓸수있지않을까해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으세요?
김도현위원
잠시만요.
장명희위원
잠깐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김도현위원
일단제가할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일단.다른위원님들준비가좀필요하신것같아서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갈산어린이공원관련해서질의를드렸었는데요.이게보니까지금원래예산이82억원짜리사업인데이게무려90억이상승을했습니다,예산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다가이게도사업으로이양돼서넘어오면서재원마련하는것도굉장히난항을겪을것같다이런생각이좀드는데.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네,맞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게지금앞으로우리가시비를확보해야되는예산이지금한120억정도되거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120억,예.
김도현위원
이것어떻게예산부서입장에서원활하게추진가능하실거라고보십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원활하게추진되도록노력해야죠.일단이것은계속비사업으로가니까.지금저희는이런큰사업같은경우는정부나도에다가특교,특조금을최대한반영하고그외에저희시비를투입하는것으로다그렇게가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국‧도비확보가굉장히중요할것으로보여서이제우리법무팀에서도,예산법무과에서도이런국‧도비확보를위해서좀나름의계획들이있으셔야될것같고사실우리가지금국‧도비가필요한사업들이한두개가아니지않습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런데사실보면국‧도비확보를하고계속해서우리가사업을발굴하는데에있어서우리예산법무과나그다음시의회또때로는도의회와의어떤정기적인소통의자리나이런것들이저는좀필요하다고보는데사실그런자리가지금까지는좀없었던것같습니다.그렇죠,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앞으로혹시계획이좀있으십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정책간담회나그것은코로나이전에는정기적으로했었습니다.그리고작년에도1차를국회의원님들과했었고그런데이게금년에도할계획은있었는데서로바쁘시다보니까그게좀안맞는부분이있는데코로나이제거의종식돼가고,그러니까이것은정례간담회를개최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예,저도그래서건의를좀드리고싶은게사실국회의원분들이참석을하시면사실가장좋은거긴하지만또세분의일정을조율하는것들이굉장히어렵지않습니까.그래서저는시도의원들하고의간담회를적극적으로예산법무과에서마련하셔서적어도분기에1번정도는정례간담회를갖고우리시의현안사업들을체계적으로점검을하고또필요한국‧도비의양이나이런것들을우리가서로가명확하게파악하고있는게굉장히중요할것같습니다.그래서사실시의원이예산을직접확보하는권한은없지만그럼에도지역의현안을누구보다잘조율할수있는권한과역량을가졌고또각각의지역위원회,정당차원에서도이런것들을지원할수있기때문에우리법무과에서내년부터는연초를시작으로해서적어도분기에한번정도는시도의원들과의종합적인간담회자리를마련해주실것을좀당부를드리겠습니다.가능하실까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도시장님께건의드리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꼭시장님이참석안하시더라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우리예산법무과차원에서하시면될것같고.그리고지금또이번에대외협력관을모셨지않습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법무과차원에서대외협력관이랑같이회의자리를마련하고필요한부분들,실무적인내용들또국회차원에서소통해야될부분들은대외협력관을통하면되는것이기때문에아무튼긍정적으로검토하셔서이것을하셔야될것같고,그래야우리앞으로안양시사업들이지금국도비확보를많이해서,지금예산들어가는사업이한두개가아니기때문에좀그런차원에서예산의효율적인재원확보를위해서라도좀자리가필요하다고봅니다.내년부터는꼭마련해주십시오,과장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김도현위원님이좀말씀을하셨는데사실제가조금이번에예산편성과정이나국회예결위진행되는과정에서조금아쉬웠던부분들이저도국회에서일을좀할때예결위가짜여지면각지자체에서태스크포스(taskforce)처럼이렇게해서위원실하고협의를합니다.그래서어떤예산을넣고어떤예산을더넣을것인가,이런것을해서예결위때위원들이그것을예결위서면질의로넣고,각상임위에.각상임위에서예결위로또올라가거든요?국회같은경우는예산증액권이있기때문에만약에여기서국비가반영,국비가5억이내려왔다그러면15억으로좀증액시켜서올리고그러면한10억정도나오고.이런식의프로세스가가능하거든요?그래서그런부분들이조금보완됐으면좋겠다하는말씀을드리고요.제가일할때서면질의세종시에서넣은것을제가한번뽑아봤어요.그런데세종시에서2020년도,’21년도예산에보면23개를넣었습니다.보면정말로그냥국‧도비매칭사업들있잖아요?하천재해복구,스마트시티확산사업,시설공사,병원시설공사,저상버스도입보조,이것은국‧도비보조복지매칭사업이잖아요?교통약자장거리이동지원,다넣었습니다.다넣고심지어국비매칭사업아닌것도다넣거든요?그래서여의도같은경우는,영등포구같은경우는국비하나도반영안된브라이튼도서관24억막이렇게넣어버리고.그러니까이런식으로국회를좀잘활용하셔가지고우리안양시가더많은국‧도비를받을수있게노력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주민참여예산관련해서좀질의를드리고싶은데요.제가보니까주민참여예산위원회공개모집비율은50퍼센트이상되는것같습니다.그런데보니까부적합사업의비율이높아요.사업별로세부내역을주시진않았는데,과장님이부적합사업비율이높은것에대한이유가뭐라고생각을하십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제외사업이있습니다.저희그, 통상적으로보면제외사업은그러니까,아,그것을,정확하게말씀을좀찾아서드리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주민참여예산사업에서제외사업이연,그러니까사업부서에서연간적으로추진하는순차적으로추진할사업그리고공공청사시설보수,자산취득비,도로보수그리고CCTV설치그리고장기계속사업및시에서종합적계획에따라서추진하는사업그리고인건비등법적경비,보조사업비,재무활동비,행정운영기본경비등기반시설설치및유지관련예산은그것은제외하게되어있습니다.그러니까동에서,그리고또반복적으로금년도에채택이안되면내년도에또다시올리는그런사업도있고그리고사유지,사유지에다뭘해달라는그런것도있고그런것은다제외가되고있습니다,부적합사업으로.
장명희위원
답변하신내용을들어보면어쨌든각담당부서에서사업적정성을평가를하셔가지고어떤부분에서부적격인사유인지는이제걸러내시는것으로보이네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혹시주민참여예산이지금저희안양은전체목표금액을설정해놓고여기에사업을끼워넣는식입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목표금액을설정해놔야되는데요.실제로지금그렇게하고있지는못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보통전체목표금액을설정하고이것사업을넣다보면아무래도취지에맞지않는예산사용이좀발생을하고유사‧중복사업이발생할우려가있지않습니까?그래서타지자체같은경우는보면그냥취지에맞는사업만예산을편성해서주는방식으로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을하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목표금액을설정해놓고하면저희가평가를받을때가점을받는것은있습니다.저희도그냥형식적으로,내부적으로만목표액을이번에,금년에처음으로목표액을설정은저희가하는사업보다금액을낮게해서내부적으로는그렇게준비는해놨습니다,평가대비해서.그런데위원님말씀도한번검토는해볼필요성이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그리고보면조금더홍보가돼야될것같은게제가안양시홈페이지에가서주민참여예산게시판을보니까2021년,2022년각9건씩밖에제안이없더라고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래서이런부분들도주민들께잘홍보하면좋을것같고.또하나말씀드리고싶은것은주민참여예산범위가예산편성에만한정이되다보면아무래도사업의집행과정이나이런성과평가부분에서는소외되는경우가있거든요.그래서안양에서주민들이의견을각집행단계에서다제시하고성과평가,사업성과에대한이런모니터링도좀받으시는게필요해보입니다.예산학교를좀활용하셔서예산학교에서전년도라든가이번연도집행하고있는주민참여예산에대한집행성과를모니터링을해보는,다음연도예산편성까지환류가이루어질수있으면그게제일좋을것같고요.이부분은좀어떻게생각,반영좀해주시겠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금년도에처음으로저희가시민을대상으로해서설문조사도하기는했습니다,주민참여예산관련해가지고.그런데지금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홍보가잘안돼서참여율도저조하게나오고있는데지금위원님말씀하신부분은적극검토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주민참여예산제도에서예산의집행,성과평가에서도주민참여를조금더확대하기위해서좀노력을해주시면좋을것같고요.그리고주민참여예산을짜실때지금은좀지나치게소규모민원해결성예산들로운영이되면서취지가어떻게보면약간퇴색되는측면이있는데사업효율성측면이나이런부분들을고려하셔서소규모지역사업,중규모정책사업이렇게좀나눠서운영하실생각은있으신가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게전에는20억이상사업도주민참여위원들이좀다루고는,그러니까심사를한적은있었습니다.그런데작년인가재작년부터금액이큰것은위원들이전문성이떨어진다고그것은좀벅차다해가지고규모를좀낮춘적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실링(ceiling)이큰것은아무래도전문성이더필요하니까그런것은이해가됩니다.그런데어쨌든장기적으로는주민참여예산을계속확대하자는게주민자치의취지기때문에제가말씀드린부분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조금반영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답변잘받았고요. 좀전에장명희위원님께서얘기했는데부적합,저도그것때문에말씀드리는데이게어느동을보면주민참여예산이한10개이상올라왔는데전부다부적합이된경우도있고어느동은딱1개올렸는데적합이된경우있고.아까도제가장명희위원님지적한부적합이나오는사유가주민참여예산지역위원회에서회의를할때항목별안되는것을이렇게하는건지,아니면그런홍보나교육이안된건지.왜그러냐면이게주민참여예산제가한지한참오래됐어요.이제정착하고자리도좀잡아야되는데.물론주민들은큰요구도있고작은요구도있고검토를해서위원회까지올라올것아니에요?최종까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랬을때이것을이런것,이런종류는안된다하는거고또보면어느동은한10개이상접수를하고어느동을보면거의그냥형식적으로한두개?이렇게올리는동도있고그래요.어떻게생각하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게저희주민참여예산은절차가동지역회의에서일단사업을발굴해서올리면사업부서에서1차검토를합니다.그리고그사업부서1차검토한것가지고거기서일단부적합이다,된다,그게나오고그다음에시위원회에서,분과위원회에서현장확인도하고그리고분과위원회에서다시또현장확인한2차례정도하고난다음에전체회의에서조정을하거든요.그런데사업부서에서부적합,그러니까일례로사업부서에서부적합이라고나왔다하더라도분과위원회에서이것은좀했으면좋겠다라고예외적으로다시적합사업으로다해서다시심의하는경우도있기는있습니다,흔하지않은일이지만.
완기
정완기위원
부적합까지일단다올려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부적합도다현장확인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확인하고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면이게부적합이이렇게된다는것은,많이나온다는것은심도있게각동에서회의를할때그런홍보나교육,전에도그런교육이랑많이했잖아요.지금도계속하고있어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부분은저도동감합니다,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애당초이게낭비잖아요.그냥형식상회의를하고형식상올린다라고밖에안보여져요.1개,2개를하더라도심도있게얘기해서이것은적합하고이것은예산에반영시켜서이게된다,이렇게보여지고.이렇게또부적합이나오잖아요?이것은누구한테올것같아요,최종적으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의원님들한테또민원들어가시겠죠.
완기
정완기위원
네,들어옵니다.그래서한두개해달라고합니다.그럼그사업부서에또움직여요,저희가찍어놓으면.이게문제라는거예요.제가얘기하는게애당초항목을정확하게각동의주민참여예산에서미리교육을했어야되는데한12가지오는데12가지다부적합이야.이것은뭐가잘못됐다는거지.일단적합된것보면아주그냥‘표시’,‘조금이동’.간단한것은이렇게좀적합을해주고아니면거의다행정복지센터에서하는것자체예산이런것도있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자체예산은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어느동은아예접수도안한곳도있어요,건수도.거의.이게왜이렇게되는지.올해또사업은평촌동같은경우는1건.또많은동은12개,11개.이게중복성도계속있을것같은데,이것올해것,’23년도것에반영할것도?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이것은동제안사업이고,동지역회의에서신청하는사업이고요.동별로안배를하거나그런것은없습니다.그리고순수시민이구성된위원회에서심사를하기때문에저희가어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이게너무,지금쭉해오다보니까문제점이이게너무많고어느동은너무적잖아요?어느정도는이것안배를좀해가지고해야겠는데,이것?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동에서접수,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지금까지해본결과결론이이렇게나오고있잖아요.어느동은그냥열몇개올렸는데열몇개다부적합.어느동은1개,2개올렸는데또적합이떨어지는게있고여기는심도있게회의했다는결과인지또많이해가지고무조건많이해서한두개라도건지자고하는건지.그러니까이게좀회의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동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동에서할적에홍보나교육을이러이러한것,동장님들이또발령이나서가시면주민참여예산제를아시는,물론아시는분도계시지만아예모르고가시는동장님도계세요.거기가서회의하다보면처음해서이런게있구나하다가회의를진행해.이것도좀문제가있어요.그러니까이것을어느정도건수안배있잖아요?이정도에서심도있게좀했으면좋겠고우리동장님들확대간부회의할때이런것도참여할적에절차나순서를얘기해야지.이게좀뭔가가안맞잖아요,아무리봐도.제가그래서이것대안을제시좀하려고자료좀달라고한겁니다.너무안맞아가지고차라리심도있게,한3가지나5가지이내에서도심도있게해서올려라,그러면시에서다방문하는게아니라미리홍보나이런것,아까지금과장님답변처럼개인사유지또이런것시에서중장기로하고있는사업.주민들이잘모르니까그냥하는거죠.사업의내용도모르는거죠.동장님도이게진행이되는건지,커트가안되는것,‘이것은중장기에,몇년후에계획이돼있습니다.’그러면아예사업도안올릴것아니에요.그런데그런것다보면부적합,부적합하면추후에개선,다이런거예요.그러니까이게답변주셨듯이어느정도는홍보,제가대안제시할게요.한5가지정도나그이하로좀축소시키는데심도있게,교육은물론해야겠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요즘은교육코로나때문에또안하셨다고하실것아니야.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니요,아니요.이것은교육은예산학교운영하면서각동에방문하면서교육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산학교하면서계속했어요.그런데,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산학교운영하면서좀더그런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아,3년동안또안하셨다고할것아니야,코로나,기타등등,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이것은교육은계속했습니다.교육은했고참여하실분참여하시고줌으로하실분은줌으로하시고그렇게해서교육은계속해왔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왜이렇게결과가이렇게나왔다는거지.그것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동에서경쟁적으로접수를하는부분도있고요.그리고시민들이그렇다하더라도일단올리고보자하는그런부분도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니까올리고보자,그것은이제앞으로안되니까그것을체계를다시한번짜서이렇게해주십사하는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야지만시간이나뭐든낭비가안되잖아요.정확하게사업도정확히해줄수있고.그러다보면만족을하는데,11개,12개하는데주민참여회의때‘우리것전부다부적합맞았어’이렇게만얘기할것아니에요,왜안된사유를얘기를안할거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될수있는대로시민들이하는사업을먼저이렇게접수한거니까될수있는방향,할수있는방향을좀찾아줬으면하는거니까이것접수건수현황을한번잘조정좀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목적및방향있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방채발행을일절안하시려고그러는거예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필요하다그러면해야돼요,지방채도.그런데아직까지는지방채발행사유가안됐기때문에지금안하고있는거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말씀을드리냐면지금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생긴지가이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희가’18년도부터적립을시작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럼몇년만에기하급수적으로금액을여기다가다적립하는중이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것은현재안양시에서각사업부서에서하는사업을보면이게왜진행이안되고왜좀덜된다그러면‘예산법무과에서삭감이됐다’,‘삭감이됐다’각과마다다그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많이듣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이쪽으로모으려고하다보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것은아니고요.예산은원칙이있고또우선순위라는게있습니다.거기서맞다보니까지금시급하냐,안시급하냐해서사업비가그렇게조정이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시급,아니그러니까예산부서에서사업부서에올린다는것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는부서에다가‘돈없다’라는말해본적은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삭감은시켰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어차피이예산가지고이범위내에서서로경쟁하면서예산심의를올리는거거든요.저희직원들이그것때문에밤늦게까지고생하고있는거고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니까제가보기에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나너무이렇게이동을많이해서그렇게진행이되지않나라고봐요.사업부서에서는이사업진행하려고하는것아니에요.예산전액삭감하면‘사업안하면되지뭐’이럴수도있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그래서자꾸한도가없다는데지금거의,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조성이1천900억조성해놨습니다.1천900억조성해서이자수입으로35억지금돼있고요,금년말기준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런데이것은어차피그때이게말씀해주신대로지금우리가철도사업에비용이많이들어가게생겼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후에보면지방채발행안하고서는사업을못할것같은데?우리가순수재원을이것다마련해서내부재원을갖고한다는것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맞습니다.철도사업시작되면지방채도발행을해야될겁니다.저희도그것생각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래서이것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너무이렇게목표치가한도가없다는데과장님생각은어느정도까지지금예상을하고있어요,대략?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한도액이없는데제가어느정도까지라고말씀은못드리겠고요.일단철도사업이시작됐을때가저희가예산편성하면서돈이좀많이부족하겠다라는돈이’25년도나’26년도쯤되지않을까싶어요.그래서그때까지는최대한적립을하고그러면서이게철도사업이한꺼번에들어가는게아니고연간으로들어가니까거기에맞춰서지방채도발행하고또안정화기금도사용하고그렇게될겁니다.안정화기금도한꺼번에다사용하는게아니고연도별로또나눠서집행을해줘야되니까요.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서난이게기금도통합안정화재원도과장님말씀대로모으는것도좋아,다좋다이거죠.그래도지금현재내년도사업,’23년도사업,’24년도사업도있잖아요?그런게각사업부서에서시민불편이나진행이되는거나너무안돼,진행을못하게해가지고예산이쪽으로모으는것보다그쪽에도좀진행을하고요.또예산편성보면답주셨지만우리시장님공약사업중점을두고편성을할수밖에없잖아요.그러다보면예산이그쪽으로또변화가생겨버리고.그런데그중에서도잘되는사업이있고이것은좀급하게할사업이있고좀이것은,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렇죠,예.
완기
정완기위원
약간여유를두고할수있는사업이있잖아요,우선순위사업들도예산편성하다보면.너무그쪽으로하다보면다른사업이진행이안되잖아요,비용이없으니까.이런것들안배좀잘하셔가지고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예,하여튼그러면제가이따가다른위원님들한번질의하는것답변보고또별도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하나만더여쭤볼게요. 우리사회조사진행하시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제가어제우리실장님께도질의한번드렸었던건데그러면이사회조사에들어가는항목들은지금보니까우리예산법무과에서항목을선정하고설계하는것으로되어있는데,맞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거기의일부는저희가정합니다.그래서연도별로다가그것을매년5월,6월에는부서에서어떤항목이필요한지조사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부서에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부서에서필요한항목을,
김도현위원
필요한항목들을미리취합하고계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어제말씀드렸었던내용이랑다시한번예산법무과에주무부서시니까말씀을드리는건데요.사회조사항목선정하고설계하실때마찬가지로부서별로정책수립에필요한통계자료좀충실하게파악해서반영해달라는말씀드리는거고요.그리고이게보면아무래도조사라는게좀마이크로(micro)하게들어가기가어려운점들이분명있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맞습니다,예.
김도현위원
그럼에도불구하고저희가이조사라고하는것은결국에는우리안양의시정방향이나또어떤정책수립에필요하기때문에사회조사가중요한것아니겠습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이런항목들을조금더구체적으로,조금더정책에직접적으로연관될수있는내용들중심으로좀파악을해주시고그런내용들이사회조사에직접반영이돼서정책부서에서활용할수있게끔그리고그렇게해서만들어진통계나데이터들이결국에는우리가운영하고있는빅데이터팀이나이런데서충분하게점검도해보고또다른방식으로가공도해보고이렇게될수있으려면이시작이굉장히중요한것같습니다.예산법무과가너무중요한역할하고계시고요.그래서이미잘하고계시겠지만그럼에도조금더내년사회조사에는신경을써달라는당부말씀드립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아까정완기위원님께서통합재정안정화기금말씀을하셨는데이게1천900억을조성을한다고하셨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지금조성돼있습니다,금년말기준으로.
장명희위원
아,금년말기준으로1천900억말씀하시는거죠?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그렇게될계획입니다.
장명희위원
이게사실아직까지는쓰지는않으셨는데이게혹시심의위원회는구성돼있지만매뉴얼같은것도만드실계획이있으세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매뉴얼은어떤매뉴얼을말씀,
장명희위원
집행매뉴얼이라든가용처에따른뭐어떤그런매뉴얼,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아,일단적립은하고있었고요.아직여기서집행한적은없습니다.그런데만약에집행을한다그러면아까도답변드릴때잠깐말씀을드렸는데요.지금당장이라도예산이저희가너무부족해서이것을일반회계에서예탁금회수를하겠다하고그러면여기기금심의위원회서도심의를하겠지만계획서를제출하면바로인출해서저희가사용은할수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저는이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지자체재정안정적운용,이런취지에는공감을하는데요.사실이게너무막공룡처럼불어나는것은시의회의예산심의권이라든가이런것을침해할소지가있다고좀저는보여집니다.그래서제대로쓰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또시장님께서그러지는않으시겠지만이게사실은아무래도심의에서조금자유롭다보니까그런문제들그런것에대한안전장치를좀마련하셔야될것같습니다.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더안계십니까?
장명희위원
저잠깐만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아,그리고제가하나말씀드리고싶은게있는데.보면기금별로자금운용현황을제출을해주셨는데이자율이기금별로0.7퍼센트에서2.38퍼센트까지지금10월31일현재이렇습니다.이것은좀어떻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그냥쉽게말씀드리면0.7퍼센트는요일반사업부서에서그해에집행하려고하는일반통장개념으로보시면되고요.2.38퍼센트이것은정기적금하듯이하는그이자율입니다.
장명희위원
지금운용형태가1년만기정기예금방식입니까?아니면,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1년만기있고요.4개월,6개월이런식으로분할해서하고있는데저희부서같은경우는지금이자율이계속높아가기때문에1년치하는것보다4개월단위로해서,
장명희위원
4개월단위로?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하는게더높기때문에그렇게지금정리를해가고있습니다,지금은.현재는.
장명희위원
그리고지방기금법이개정이되면서연기금투자풀이나외부전문기관에위탁관리하는방식도있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방식은혹시검토하시나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저희기금은조례에시금고랑만거래하게돼있기때문에그냥그것은생각하지않고있습니다,현재는.
장명희위원
시금고말씀하셨는데시금고는지금3년계약이잖아요?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이자율이계속증가한다고하면혹시연단위계약이나이런것도고려하실생각있으십니까?
창섭
이창섭예산법무과장
시금고관련그것은제가그부서가아니라서그것은조금답변드리기가좀그렇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이창섭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손정수고용노동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고용노동과장손정수입니다. 질의위원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께서공정무역협의회의공정무역품목,관련산업및추진현황,지원현황,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것은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알겠습니다. 다음은김도현위원님과강익수위원님께서안양시고용노동과에서관내청년을채용했을때혜택과청년행복인턴십,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의추진현황과성과보고서및활성화방안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자활사업참여자의자활성공률,자산형성지원사업운영실적과저소득주민지원복지기금을운영하고있는데최근3년간특화사업여부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2021년,2022년연구용역사업리스트및사업연도,용역명,용역금액,용역업체명과,
강익수위원
과장님제자료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민원사항처리결과,처리접수부터날짜별처리세부내역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10월24일민원실에전국민주연합노조안양시지부장정누구께서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용역해지요청과기업노동조합설립요청에대한탄원서가접수되었습니다.청소용역계약해지요청건은자원순환과에서검토하고기업노조설립취소요청건은고용노동과에서검토한후금년도11월7일날민원인에게통보를한사항입니다.답변은법원에의해지금소송진행중인사항으로법원의최종판결을받은후결정해야될것이라고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2021년,2022년도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사업,청년,중장년,여성층등전계층일일특강및내역별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공공일자리사업사업의종류,참여인원,연령층별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지역공동체일자리추진실적세부자료,일자리사업별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청년면접지원사업접수부터반납까지처리결과,업체수,예산반영부터현재까지접수현황및결과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님과박준모위원장님께서이동노동자쉼터활용도에있어장단점,홍보방법및운영상어려움에대한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박준모위원장님께서취업지원,
준모
박준모위원장
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몇가지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지금보면공정무역도시인증을받았는데요,2021년도에.이게정확히어떤내용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정무역도시인증은공정무역협회에서공정무역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공정무역도시인증을해주는제도인데요.한4가지정도이렇게,4가지정도이렇게저기그,
김도현위원
기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기준을만들어서하는데그것을첫째,조례를만들어놓은시군그다음에공정무역협의회가있는도시,이런식으로기준을정해서평가를해서인증을하는겁니다.
김도현위원
여쭤본이유는저희가공정무역도시인증을받아서지금우리시가어떤효과나이런것들을좀가지고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효과면에있어서는저희들이일단상징적인게좀많다고봅니다.왜냐하면안양시가일단은이공정무역이라는도시가,아니공정무역이라는게그렇게활성화되어있거나널리알려지지않고있는거기때문에우리가인증을받음으로인해서인증에대한효과를본다고볼수가있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이공정무역에대해서질의를드린이유는요,사실공정무역중요합니다.굉장히또글로벌화된시대에서어떤무역에있어서공정무역의가치를지키는것도너무중요하고또사업들을보니까우리청소년들대상으로교육하는것들도있으신데효과적으로교육하는것도너무중요한데요.그런데제가이것을보니까이런내용이있습니다.‘경기도에서도내공정무역인식확산을위하여지역별특성에맞는공정무역사업을추진하고자’라고되어있는데사실제가궁금한것은우리안양시가무역으로상징되는도시도아니고사실공정무역이라고했을때우리안양의지역별특성에맞는공정무역과연어떤개념일까가너무좀궁금해서요.우리과장님께서보시는우리안양에맞는공정무역어떤거라고생각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지역특성에맞는공정무역이라는게특별히사업을한다기보다는초점을지금사업내용에도보시다시피지금공정무역활동가를양성하고그다음에공정무역에대한인식을확산하기위해서학생들을일단교육을중점적으로지금추진하고자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지금그럼이교육사업들은어디에위탁해서교육하십니까?직접하시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이사실이것보시면저희자료에도드렸었지만사업비가도비하고시비하고매칭해서하는데사업비가얼마되지않습니다.
김도현위원
예,크진않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우리공정무역지금말씀드렸듯이한국,우리공정무역협회있잖아요?민간,
김도현위원
협의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위원님께서도질의하셨잖아요?공정무역위원회가있는데협의회가별도로존재하는,
김도현위원
예,협의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협의회에다저희들이안양시공정무역협의회에다가,
김도현위원
교육위탁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모해서위탁해서지금주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말씀하신대로이게금액이크지않아서가볍게생각할수도있는부분입니다만사실은공정무역이라고하는것을우리가시에서어쨌든집행을하는데있어서는우리안양시가왜이공정무역에대해서인식을가지고교육을하고있느냐에대한인식을우리스스로가하는게굉장히저는중요할것같거든요.그런데지금내용을보면‘공정무역캠페인,소비장려.’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소비장려라고해서되어있는데이협의회가구성되어있는면면들을보면다지역에서어쨌든생협들이참여를하고계시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진짜로생협에대한물품판매촉진인건가정말로이공정무역이라는개념에대해서정확하게이해를하고공정무역상품에대한것들을하는것인가그런것들에대한의구심이생기더라고요,이런것들을보니까.실제로지금우리안양에서안양을대표하거나혹은이협의회가내세우는공정무역제품어떤게있습니까,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정무역제품은저희들이이렇게안양시에서만들고생협에서만들고하는게아니고요.제출해드린자료두번째페이지에보시면공정무역제품인증마크가표시가돼있는제품이판매되고있는겁니다.쉽게말해서설탕,커피,초콜릿이런것들에대해서판매가되고있는겁니다.판매처입니다,판매처,쉽게말하면.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실제로공정무역을하는기구는아닌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냥공정무역상품을판매하는판매대행처인거네요?쉽게말하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판매처입니다,쉽게말해서.
김도현위원
그러니까그러면사실더저희가지역적인특색이나공정무역의취지나이런것들을좀잘살펴볼필요가있는것같아요,더더욱이나.단순히공정무역딱지붙어있는상품을판매하는것들을우리가도와주기위해서이런사업을한다고생각하지는않거든요.실제로우리청소년들에게,우리시민들께공정무역에대한명확한이해를하게끔도와드리고우리안양시안에서우리시민들께서할수있는공정무역의방식에대해서도충분히이해하고참여하실수있게만들어주는게저는너무중요할것같고.그런측면에서혹시공정무역관련된이사업이조금추상적으로이루어지지않는가에대해서도우리부서에서좀검토를해봐주시고구체적으로우리지역별특성을살릴수있는방안은무엇이있는지도함께좀고민을해봐주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리고지금보면청년행복인턴십진행하시는데요.이게지금배치부서가보니까동사무소에4곳그다음에보건정책과,건강증진과이렇게배치가되어있는데,이배치부서는어떻게선정하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10개부서말씀하시는건데요.
김도현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청년인턴,
김도현위원
네,청년행복인턴십이고지금이게청년들이배치되는부서가보니까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10개부서.
김도현위원
네,복지문화과산하의행정복지센터4곳그다음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사업은지난해코로나가한참기승을부릴때각사업부서에서긴급히인력이필요한부서가있었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수요조사를해서동이나보건소이런데에재난지원금같은것있잖아요.그때배치할때긴급히필요한부서를저희지원했던사항입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코로나시국에좀필요한긴급대체인력이,아르바이트가필요했다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르바이트정도는좀넘어섰고요.아르바이트는아니고요.하여튼기간제로해서했었습니다.
김도현위원
이것작년에언제부터시작하신사업이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작년3월.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작년,올해이제2년하신사업이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금년도3월에했습니다,금년도.
김도현위원
올해처음하신사업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러면올해같은경우는코로나상황이그전년도에비해서는그렇게심각하지는않았던것같은데.제가여쭤본이유는이게어쨌든취지가그렇다고하면좀얘기가달라지긴하는데이게이름이‘인턴십’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저는그럼사업이름이좀잘못붙은게아닌가싶어요.왜그렇게말씀을드리냐면‘인턴십’이라고하는것은단순히임시로일자리를좀마련하고제공한다라는개념으로접근하시면안되고어떤청년들,참여자들의직무역량을충분히키워주고또취업에필요한각종경험을쌓도록도와주는게인턴십아니겠습니까?그런데지금코로나시국에어떤긴급지원금이나이런것들하기위해서,쉽게말하면대체인력이나기간제인력이임시로필요해서만든자리를이게그런직무역량과취업에필요한경험을쌓게만들어주는인턴십이라고표현하는게저는적절한가라는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꼭그렇지만은않다고보고요.저희들도사업네이밍(naming)정할때그래도이런많은예산을들여서사업을추진하면서조금이라도좀더효과를높이기위해서‘인턴십’이라는사업을했고취약계층10명이지마는적은인원은아니라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인원이적고많고의문제가아니라청년들을지원하시겠다고하고대상을청년으로해주신것은너무감사한것같아요.다만‘인턴십’이라는표현이적절한가에대해서여쭙는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분들이일을하면서단순히못배우는게아니라행정경험이라든지이런것을많이배우고있거든요?사실현장에서.그런부분에서는완벽히인턴십이라고는할수는없겠지마는그부분에는어느정도부합한다고생각합니다.
김도현위원
실제로현장에서과장님말씀하신대로그렇게이루어졌기를제가바라고요.보니까참여자설문조사나이런것들이12월에예정이좀돼있는데확인을나중에해봐야될것같긴합니다.제가왜이런단어에조금집착을하냐면우리안양에서지금하고있는사업들의참많은것에‘청년’자를붙이고또참많은것에그럴싸한사업이름을붙이고‘안양형’이라는이름을붙이고굉장히이런것들이많습니다.그런데실제로들여다보면이게과연청년중심으로한것이냐,아니면사업의정량적인어떤성과물을위해서‘청년’을붙인것이냐라는의구심을떨치기힘든경우들이굉장히많았습니다,제가.그래서부서에서실제로‘청년행복인턴십’이라고이름을붙였을때는정말로그청년들이이런일자리들을통해서직무역랑을키우고취업에대한경험을충분히쌓을수있도록프로그램을내실있게구성을하시든지,그럴수없다라고한다면‘인턴십’이라는이름을붙이는것은지양해야하지않을까라는생각인거고요.그래서프로그램의이름을정하실때도프로그램의성격이나참여자들중심으로좀생각을하셔가지고이런것들이좀마련이되었으면좋겠다라는생각을가지고있고요.그래서사실관에서하는이런여러가지프로그램들을보면저는이렇게하셨으면좋겠습니다.그러니까이런인턴십이나프로그램을‘아,내자녀가해도괜찮다.’그렇게느꼈을때저는그게청년들한테효과적인정책들인데사실우리안양에서하고있는이런저런정책들중에서그렇지못한것들도굉장히많이눈에띄어서저는우리과장님들다노고가많으신것너무잘알고있지만정말로내자녀가여기서일해도나는충분히자랑스럽다라고여길수있는마음을가지고특히나고용노동과나기업경제과에서는그런마음으로프로그램을좀고안하시고운영을해주셔야되지않을까,그런말씀을드려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열심히고민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리고하나만더여쭤볼게요. 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보면지금청년기업이19개로되어있습니다.이게기업이19개로처음부터제한이된이유가있나요?아니면예산문제인가요?아니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결국은돈문제입니다.
김도현위원
예산때문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아,그래서지금이세워진예산으로저희가지원할수있는청년의수가19명정도수준이었다라고보면될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면기업같은경우는지금사전에신청을받으시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신청을받습니다.
김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우리김도현위원이랑제가생각이많이비슷해서연결해서질의를한번드리려고제가손을들었습니다.김도현위원이묻던질의를연결해서제가한몇가지만질의드릴게요. 제가질의드린내용중에서도산하기관이나위탁기관이거기서운영하는직장체험과그다음에행정체험그리고아까말씀하신청년행복인턴십이라는사업이있습니다.그렇죠?이사업을운영하는궁극적인목표가뭐죠,저희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궁극적인목표는결국지금청년행복인텁십같은경우도그렇고취약계층있잖아요?취약계층이일차적으로중심이고취약계층에대한미취업자들그분들한테일차적으로기회를제공하기위한거고2번째는긴급한상황에서저희들시에인력이필요한때에적재적소에공급하는그런2가지측면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우리취업을준비하는청년들에게일자리도제공하면서우리관공서직원들의업무과다한부분,잡무들을처리하는그런역할을하는부분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기간과,근로기간이좀다르더라고요,직장체험이랑행정체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이사업을이렇게2가지로기간을다르게하는이유는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떤?청년구직자하고이것인턴십하고,
강익수위원
대학생직장체험있고.그렇죠?그다음에행정체험있습니다.행정체험같은것은4개월이고직장체험은6개월로되어있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도결국돈문제고요.대학생같은경우는방학기간동안한달간하는아르바이트형식으로직장체험이나그런경험을한달동안해주면서학비지원같은것으로하는사업이되겠고그다음에행복인턴십이랑구직자직장체험은마찬가지로조금전에말씀드렸지마는직장경험이라든지취약계층에대한지원이지만돈관계때문에조금기간을달리했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이질의를드린것도우리김도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이게그냥말그대로알바,일자리로끝나는것이아니라이게우리청년들에게좀더취업에있어서연장선으로연결될수있는부분이있는지,아니면취업을했을때이게자기들의커리어(career)에있어서도움이되는부분이있는지연결성을가진업무가되었으면좋겠다는생각에물어봤었던부분인데요.이내용을본다그러면4개월안에,6개월하면그기간이끝나는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일회성으로이제끝나는건가요,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결국은저희들이고용노동과에서일자리사업은사실상영구적으로취업을시켜주는것보다는여기서경험을해서좋은직장을찾을수있도록알선이나경험같은것을제공해주는측면이많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이질의를고른것도이렇게그냥단순잡무만처리하는것이아니라우리청년들이가지고있는전공이나관심분야를좀이렇게활용할수있는부분들,그래서이것들을추후에직장으로구직을했을때에,취업을했을때에자기능력을발휘할수있는부분으로만들수있는그런장치가돼있었으면더좋지않았을까라는생각으로한번이질의를드려봤던부분입니다.그래서다음에라도이런부분에대해서지원자들한테면접을보실때에는적성이나관심도를가지고분야를좀나누시는것도어떨까라고생각이듭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하나더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우리청년일자리사업관련인데요.지금두드림은’21년부터’22년까지그리고뉴딜은올해지금하고있는사업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정말안양뉴딜청년일자리사업은우리청년들의지역정착과취업률제고를위해서정말중요한사업이라고생각이듭니다.특히2년이지나서장기고용을위해서이렇게인센티브도지급하는부분이정말좋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그리고제출해주신자료도보니까만족도가상당히높더라고요.만족도가‘매우만족’,‘만족’을합치면56퍼센트,‘보통’까지합치면한97퍼센트정도되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실질적으로과장님께서이렇게여기에나와있는청년들이나아니면취업을담당하고있는,구인을담당하고있는그직장에면담을해보셨을때만족도는좀어떻던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가와서,저도이제딱,제가올7월에왔었는데요.뉴딜사업하는관계자들하고하루를같이교육을저희들이참여를하고얘기를해봤습니다.계속같이있었지는못했지만교육시간에참여를했어가지고설문조사도받고얘기도많이좀해봤는데정말좋아들합니다.지금저희들일자리사업중에이게국비사업도많고,국비가많고이게가장장기적으로계속적인취업을유도하기위해서하는사업이라서참여자들이굉장히희망을원하고있고기업체에서도원하고있는데참많은예산이들어가서그많은인원은저희못하고있고요.그래서올해,
강익수위원
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는조금제가잘못된부분이라고말씀드리는게보시면아시겠지만불용액이너무많이남잖아요.그렇죠?물론좋은제도이긴하지만여러가지사유로불용액이많이남습니다.그렇죠?혹시그이유는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불용액이저희들이할수없는부분이뭐냐하면처음에는우리19명,이게불용액이남았던게처음에는23개업체를했었는데구직자가중간에관둬요.관두고대체구직자를또구해줍니다.그러면그사이에,구한기간사이에불용액이생기는거고또기업체에서도구하는사이에바로구직자를구하면되는데바로구하지를못하기때문에그간격에대한차이들이불용액이발생하게되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네,충분히이해가되는사유입니다.그런데그래서그불용액을최소화시키는게우리시의역할이아닐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다그러면정말퇴사하는친구들,2년을못버티고퇴사하는친구들에대해서다시한번면담을가져보고뭐가문제인지정말개인적인문제인건지,기업의문제인건지,아니면기업의입장에서봤을때에80퍼센트지원해주는금액이적어서그러는건지,아니면더다른부분에대해서베네핏(benefit)을줘야되는건지그이유를한번찾아보신적있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한번설문해서한번받아봤는데요.개인적인1명정도는,4명중에1명은군대,개인적인사정으로관뒀었고3명은급여부분이나회사문제때문에관뒀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정말이게우리지역에있어서청년고용률도제고를시키고우리지역인력이다른지역으로이탈되는부분을방지하기위해서이런제도를,사업을시행한다그러면사업효과를조금더최상으로만들었으면좋겠다는게제마음입니다.그래서정말그만두는친구들의그이유가뭔지,실사정을제대로알고그부분을방지할수있는방지책도,어떻게보면좀더이렇게‘2년은무조건다녀야된다’그런억압책으로이렇게둘수도있는부분이고그래서이친구들이좀더장기적으로직장에서좀더열심히할수있게끔제도를마련하는게맞지않겠냐,보완하는게맞지않겠냐라고생각이듭니다.과장님생각은좀어떠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일단은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장기근무할수있도록최대한으로노력하고요.그래서저희들도그방편에가장좋은방법이좋은기업체를공모를해서좋은기업체를청년구직자들한테알선해주는게저희들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해서그부분에서굉장히노력도하고있지마는조금부족한부분이있으면더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마지막으로제가하나만더여쭤볼게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제가이것그냥업무보고때내용만이렇게들어봤을때이게잘돌아가고있겠냐라는생각에제가한번가봤었는데생각보다거기에계신우리입주사님들도만족도가상당히높으시고사업인큐베이터역할을참잘하고있다고저는생각이들더라고요.인큐베이터와그다음공유오피스로운영되고있는데그구분기준이어떻게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큐베이터하고공유오피스가있는데인큐베이터는말그대로사회적경제기업을배우려는사람있잖아요?아주전반적으로아무것도모르는사람들.이사람들을거기다가입주시켜서사회적경제기업의예비적사회기업으로진출할수있도록도와주는게창업인큐베이터고요.그다음공유오피스는사회적경제기업으로인증받은업체,예비적사회기업이나인증사회적기업으로인증받은업체가입주해있는데가공유오피스입니다.
강익수위원
인큐베이터에서사회적기업의조건을갖추면공유오피스로활용할수있는조건이되는거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런데제가이야기를들어봤더니기간이너무짧다고생각드는데과장님생각은좀어떠십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기간이짧다그러면짧고길다그러면긴건데사실무한정,
강익수위원
과장님그기간이얼마나되죠?인큐베이터기간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큐베이터기간은최초6개월에서,최초인큐베이터6개월하면거기서또한번더연장을해줍니다.연장을해주면또6개월까지연장이되고요.거기서예비적사회적기업으로진출을하면거기서1년을또연장을더해줍니다.거기서또심사를한번더해주면1년에서최장3년까지는할수가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공유오피스까지3년이잖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요,아니요.
강익수위원
아닌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인큐베이터만3년이라고요?
아,전체다요?전체3년이죠.
그러니까인큐베이터에서는어쨌든사회적기업에진입하기전에그조건을갖추는기간이최장1년이다.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1년동안이조건을갖추는게많이힘들다는얘기를하던데.혹시그런얘기는들어보신적있으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저희들이조금얘기는들었는데그부분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런얘기도있기에그렇다그러면현실적으로이분들이공유오피스로올라갈수있을만큼의그런정확한기준을두고환경을만들어주는게맞지않겠냐는생각이드는데지금자료주신내용을보다보니까2021년도에서’22년도로봤을때에창업인큐베이터에있던7개기업이3개가공유오피스로올라갔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강익수위원
혹시나머지회사는다른사유가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죄송한데다시한번말씀을,
강익수위원
지금2021년도에인큐베이터에있던기업이7개가되어있더라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2022년도에보니까그기업중에3개가공유오피스를사용하고있습니다.맞습니까?나머지기업들에대한혹시내용을알고계시나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자진포기한것으로.
강익수위원
그사유혹시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영업이안돼서.
강익수위원
혹시좀이렇게도태되거나경영악화에처해있는기업에대해서지원해주는부분도있나요?공유오피스나인큐베이터부분에있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경영악화나포기하고이러는경우에추후에지원사항은저희들이사회적경제부분에서는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과장님제가안그래도우리공유오피스나사회적경제센터와그다음에우리산업진흥원에서운영하고있는청년창업센터에도가봤더니,청년오피스에도가봤더니구조나기능이너무좋더라고요.그래서정말풀어야되는상황도정말많겠지마는설립취지가너무좋은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입주사들대표와의면담이나이런것들을좀자주나눠가지고이런부분들이안양에좀더이렇게확대를시켜서많은분들이우리안양에서창업을이뤘을때는우리시에서많이지원을해주고많이코칭을해주는구나,그런것들을좀많이느꼈으면좋겠다는생각에제가이런질의를드리게됐습니다.다음에혹시사업목표나이런것을잡으실때도이런부분에대해서도좀더,그냥일회성일자리말고안양에서정착할수있는그런일자리사업들을많이고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위원님들께서대학생행정체험연수이것말씀을해주셨는데제가사실대학생때이것을했습니다.만안도서관에서했고요.상당히이게대학생들이방학때알바를하려고하면알바자리를구하기도힘들고노동강도도서빙을한다거나이런게힘들어서조금어려움이있는데이선발내용을보시면한10대1이에요,경쟁률이.그래서저는굉장히좋은제도라고생각을합니다.왜냐하면저도굉장히만족하면서이것을했거든요.다만이것을저는이게대학생으로만한정되어있는데특성화고학생들,고3아이들그런식으로확대를좀하셔도좋지않겠나하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지원대상이나이런부분들을확대하는방안에대해서는검토를하고계신가요?왜냐하면이게굉장히경쟁률이라든가수요가높은사업이라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이부분은저희들이특성화고까지는아직생각해본적은없고요.대학생행정체험연수도이것당초에는정확한시기는제가알수는없지마는인원을좀늘렸습니다,20명정도.당초에는100명정도하다가또20명정도늘린사항이되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예,금액도많이올라간것같아요.저때는한서너시간하고40만원정도줬던것같은데,몇십년전이긴하지만.좀좋은,괜찮은사업이기때문에잘정착하고많은학생들이수혜를입었으면하는제생각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사회적기업관련해서강익수위원님께서도말씀을해주셨는데제가인증사회적기업이랑예비사회적기업현황을사전에제출해주셔서봤더니안양에인증된사회적기업대부분이일자리제공형입니다.인증사회적기업25개중에17개,거의70퍼센트가일자리제공형이고반면에창의혁신형사회적기업은25개중에3개밖에안돼요.그리고지역사회의문제점이나현안을인지하고해결방안을제시하는형태의실제로지역사회에실질적으로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도록하는지역사회공헌형사회적기업은한곳도지금없습니다,인증사회적기업중에.제가보니까예비사회적기업27개중에서는그래도창의혁신형이꽤되거든요.이렇게유형이좀치우쳐있는것에대해서원인이나이런게뭐라고좀생각을하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결국은사업을하고자하시는분의,뭐랄까,사업을하고자하시는분의마음이죠,이것은.
장명희위원
그렇기는한데사실전통적인형태의사회적기업이취약계층에대한고용과지원에중점이있어서그랬던것같습니다.그런데최근들어서도시문제라든가환경,관광,IT나사회주택같은다양한사회적인이슈들이있는만큼안양에서한분야에편중되지않고사회적경제의영역을포괄할수있는다양한방식의사회적기업이나와야된다고생각을하는데아까강익수위원님말씀하셨지만사회적기업으로발돋움하기위해서실제로어려운부분들이굉장히많거든요.경제적인부분이라든가인증이까다로운문제라든가인큐베이팅과정에서부터이런문제점들이좀굉장히많은데사실이사회적기업들하고가장빈번하게접촉을하는곳이지자체잖아요?중앙정부에서는사실속속들이알수없습니다,이런어려움들이나애로사항들을.그래서지자체집행부에서좀세심하게인큐베이팅단계부터예비단계그리고인증까지갈수있게조금더세심하게좀지원체계를구축하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을하시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저희들도그런부분을충분히알고있어가지고요,알고있는데정말로1개기업체라도더늘리기위해서저희들이당초인큐베이터에오시는분들은처음부터끝까지예비적인증기업이될때까지,또되고난후에도지속적으로관심을갖고지금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금년도에도저희들이7개정도기업체를사회적기업을좀늘렸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사업유형을다양화하는것도필요하고이렇게각발전단계별로철저하게지원하고사후관리까지해주시는것도중요할것같고요.혹시사회적경제센터에서지자체랑도좀연계를하고계시나요?아,지자체가아니고주민센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주민센터랑은특별히지금하는것은없고요.지금마을공동체쪽에서,그쪽에는하고있고그다음에특히이번에저희들이민간네트워크정도는사회적경제조직에서민간네트워크를구성해서민하고관하고해서하고는있습니다.그래서12월1일날민간네트워크창립총회도가질예정이고요.그래서많이지금노력은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노력을하고계신것은충분히알고있습니다.서울같은경우가사실마을기업이나사회적기업이조금선도적으로앞서가는도시잖아요?제가사례들을보니까이런지원센터랑각주민센터를좀연결을해서주민들이사회적경제를일상에서체감할수있도록지역맞춤형나눔프로젝트라든가이런것을사회적기업들을끼고하더라고요?이런모형도좀고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고민해서한번추진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마을기업관련해서도지금마을기업이조금이렇게,잘하고있는데사실마을기업의핵심은지역자원으로지역문제를해결하는것아니겠습니까?그런측면에서봤을때지금우리안양에있는마을기업들은약간은지역의자원을활용해서지역문제를,주도적으로마을문제를해결하고또지역민들한테그수익을나누고,이런구조가아직은정착되지는않은것같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사실마을기업이좀설립하기도까다롭고그래서마을기업은저희시에많지는않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은좀있다고봅니다.
장명희위원
예,제가이제또타지자체의사례들을좀찾아봤더니예를들어서‘경력단절여성들이마을에서만든마을기업’그래서‘지역주민이일하고싶은기업으로발돋움했다’이런기사도있고대구달서구같은경우는전국최초로공동주택입주민들이크라우드펀딩(crowdfunding)을통해서아파트내에서새벽반찬배달을하는그런마을기업을만들었는데여기아파트가또독거세대가많은데이분들에대해서반찬을전달을해드리면서어떤돌봄형태,고독에관한문제도해결하는그런범위까지진행하고있는것들이꽤있더라고요.그래서우수사례들을좀보시고우리안양에도질좋은마을기업들이들어와서마을문제를구석구석해결할수있게그렇게좀신경써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제가이것고용노동과랑기업경제과에둘다질의를드렸었던건데요,양쪽다자료가안와서.안양시가관내제조기업에부여하는혜택이있는지,관내청년채용시에혜택이있는지관련해서여쭸었거든요?그런데지금둘다자료가없는것으로제가보여서확인한번부탁을좀드리,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자료드렸는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자료드렸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두번째,고용노동과김도현위원님하고강익수위원님께안양시고용노동과에서관내청년을채용했을때혜택과,
김도현위원
관내청년채용했을때혜택의답변지안에는행복인턴십내용이랑,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뒤에두번째안양뉴딜청년일자리사업시그쪽에보시면요,세번째장.
김도현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기지원혜택채용일로부터24개월간지원금하고역량강화를위한교육지원하고,
김도현위원
이것은이제뉴딜일자리사업인거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제가여쭙는것은이런사업이랑무관하게우리지역에서관내청년들을다수채용했을때우리집행부에서선제적으로주는혜택이나그다음에어떤기업의이익을좀고려할수있는그런조치들이있는가를여쭈었던거거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네.
김도현위원
지금그래서여기자료에는없는것같고좀이따가기업경제과,제가다시한번좀찾아보겠습니다.일단은그말씀좀드리고요. 하나만간단하게좀여쭤볼건데지금노동인권센터랑노사민정협의회지금처음에센터설치됐을때에비해서는업무가많이조정이좀된것같아요.그렇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보니까노사민정협의회조례에감정노동자권리보호가들어가있는혹시사유를알고계십니까?왜들어가있는걸까요,이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사민정협의회조례에요?
김도현위원
예,조례에,지금이주신자료에도보면요단체별고유목적사업1번부터10번까지이렇게정리해주셨는데거기지금조례에들어있는고유목적사업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지금노사민정협의회에감정노동자권리보호사업이어떻게보면조금이질적으로들어가있는느낌이있습니다.그래서이것혹시사유를알고계신지궁금해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정확한사유는제가지금알지못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그것나중에확인한번해봐주시면좋겠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이게지금보면‘경비노동자근무제도를노사민정에서하고라이더교육은노동인권센터에서하기로상호협의하였다’이렇게되어있는데사실지금경비노동자근무제도컨설팅도어떻게보면노사민정의영역이또아닐수도있는것같은데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경비노동자말씀하시는거예요?
김도현위원
예,경비노동자근무제도컨설팅은노사민정에서추진이라고되어있는데또향후계획에는보면경비노동자분들도지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경비노동자근무제도컨설팅사업이요이게도공모사업입니다.그러니까인권센터에서는공모가안되고우리노사민정협의회사무국에서공모가가능하기때문에공모사업으로.
김도현위원
그럼이제올해에는그렇게진행이된다는말씀이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럼향후에는달라진다는말씀이신걸까요?아니면지금,이공모사업이언제까지인데요?올해하는사업아니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것은달라질수있습니다.그러니까매년하는건데요그때마다조금씩달라질수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노사민정이지원을할지,노동인권센터가공모에지원을할지그게달라진다는말씀이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아니고요,
김도현위원
우리팀장님뒤에서바쁘신데요,네. (관계공무원,손정수고용노동과장에게설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경비노동자사업이,근무제도그사업이도공모사업이라서도에서그것을공모로선정할지안할지는매년좀달라질수가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렇죠.저희가어디서응모를하든간에결정은도에서하는건데제가여쭙는것은이게노사민정에서응모를하는게맞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노사민정에서하는게맞습니다.왜냐하면,
김도현위원
그게맞나요?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권센터는아니고요.노사민정에서만,협의회에서만,사무국에서만할수있는사업입니다.
김도현위원
경비노동자근무제도컨설팅이노사민정으로들어가있는이유는어떻게제가좀이해를하면될까요?어떻게보면이게취약계층노동자라는측면에서노동인권센터랑좀겹치는부분들이있는것같아서.그러니까사실이게정확하게끊어내기가좀어려운지점들이분명히있습니다.지금노사민정에서하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게노동인권센터가생기기전에,설립되기전에는유일하게노사업무를,
김도현위원
네,노동이슈를하던곳이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하는곳이노사민정협의회여서여기서지금감정노동자나그다음에이런경비노동자이런것들도했었는데요.그러면서인권센터가설립되면서부터이런부분은조금조정을해오고있습니다.지금그것말씀드렸다시피라이더하고경비노동자들조정을좀했고요.그런부분은,
김도현위원
사실말씀을드린이유는요지금노동인권센터가개소한지얼마안됐기때문에업무를정말칼로무썰듯정확하게나눌수는없을것같아요.충분히그런시기들을거쳐야된다고생각은하는데요.향후에는노동과관련해서좀업무가명확하게분장이될필요는있겠다.그리고노사민정협의회같은경우는노쪽의입장을대변하는일도충분히할수는있지만사실그본래취지를보면노사민정각각의주체들에대한명확한이해와그런각주체들이가지고있는여러가지이해관계를조정할수있는능력을갖는것이노사민정아니겠습니까?그래서이노사민정같은경우는지금직원두분이서근무를하고계시기때문에조금더향후에는그러한각주체들의이해관계를실질적으로조율할수있고그런사회적인담론을구성할수있는협의기구로서의전문성을조금더갖출수있게사업영역을끌어가셔야되고노동인권센터는정말로사업부서로서우리노동과관련된여러가지사업들을현장에서풀어내는기구로서역할을좀하셔야된다라는생각이드는거거든요.그래서이제이노사민정협의회의어떤담론을끌어가는그런정책적역량을어떻게우리가향후에개선해나갈수있을것인가에대한고민을하셔야되는시점이된것같고그리고노동인권센터도처음이기때문에여러가지애로사항은있겠지만충분히현장에서다룰수있는그런사업들을어느정도수준까지우리가안양시의특성을가지고끌어갈수있느냐이2가지를균형있게좀우리과장님께서고민을해봐주셔야된다,그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그래서이노사민정협의회관련해서도요좀잘들여다봐주시고또필요한부분들우리가정책역량을어떻게좀끌어올릴수있는지에대해서도대안을잘검토해주시면좋겠습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손정수과장님,앞서여러위원님들께서노동과관련얘기에많은질의를해주신것같습니다.저도한가지말씀드릴게있어서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지금청년정책추진사업이12가지로해서30억정도가지원이되고있습니다.그렇죠,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지금12가지형을이렇게살펴보면요,지금보니까안양형청년일자리사업이신규로사업이또올라왔어요.그리고청년두드림사업이라고있어요.이두가지가어떤게다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청년일자리사업중에두드림사업하고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은사실같은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런데왜그러냐면지난해까지두드림사업으로운영이되어왔었고요.그래서두드림사업을행정안전부에서이사업명칭을좀바꿔서뉴딜사업으로변경을시킨겁니다.그렇게이해를하시면.
경숙
김경숙위원
아,명칭이바뀌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왜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업내용을두드림사업은쉽게말해서제한없이모든사업기업체가참여할수있었는데뉴딜청년일자리사업은한5개정도로정해가지고기업체를모집을하고일자리를제공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축소되는의미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스마트쪽뭐이런식으로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축소되는의미인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축소된것은아니고요.축소된것은아니고사업을기존에는두드림사업은뭐라그럴까,전문분야없이모든직종에대해서업체나이런데참여해서할수가있었는데뉴딜사업은전문분야를한거죠.쉽게말해서빅데이터나자율주행이나안그러면친환경그다음에사회안전망이런쪽으로정해놓고기업체를모집하고또청년구직자도이쪽분야의전문가들을채용시킨겁니다.그래서사업명칭이좀변경이된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이것은폐지되나요?두드림사업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폐지되는것은아니고요.지금계속하고있는데이부분이두드림사업이최장3년까지가지원을하잖아요.2년까지지원하다가2년이상근속하면3년째또인센티브주고그리고끝나면계속그분은그회사에서계속근무를하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아,근무를하되다음사업에는또다시이게한다는얘기는아니신가요,그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럼폐지되는거나마찬가지네요?그렇죠?두드림사업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게변경이돼서,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쪽으로가는것,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뉴딜청년일자리사업으로진행을하는것,
경숙
김경숙위원
이동하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여기에보면전체적일때는행정이라든가여러가지다양한서비스지원을여기에서우리청년들한테이렇게알려주는것아니에요?그렇죠?체험을할수있게끔.그런데여기보면디지털분야,미래산업,4차산업으로가기위한그런기술들의인력을양성하는,그런쪽으로가는거잖아요?지금여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양성하는것은아니고요이것은쉽게말해서완전취업을하는겁니다.취업을해서직장을잡고영구히안양에서정착할수있도록하기위한사업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기위해서는그것들이확충이돼야된다는얘기죠.그분들이,청년들이.그것을알아야지취업을하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부분은그분야에배우고해야취업을할수있는겁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그런것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분야에문외한이면취업을못합니다.그래서그회사에취직을하려면그런자격을갖고있거나그런전문성이있는사람들이응시해서취업이되는겁니다.이것은교육을시키고이렇게하는게아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럼4차산업이라든지소프트웨어개발자라든지그런저기들은벌써취업이돼요,그런기술을갖고있는사람들은.그런기술이없는사람들을위한우리가일자리두드림사업을해주는거지벌써그런기술들을가지고있는사람들이여기에옵니까?안오죠.그렇죠?그런데이런분들을진짜그런기술들이없는사람들을행정하고서비스같은것만이렇게지원해줄게아니라4차산업으로갈수있는소프트웨어또디지털,미래전환시대에맞는그런것들을양성하고취업을,창업을할수있게하는그런사업도필요하다.그러면좋은직장으로,훌륭한직장으로도,큰대기업으로진출할수있지않겠습니까?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래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역두드림사업이나뉴딜청년사업은저희들이이것은교육을시켜서,안그러면이렇게해서취업을시키려고,아니,교육을시켜서그다음에양성을해서취업을시키는게아니고요.기존에있는회사랑,
경숙
김경숙위원
연결?연계만해준다는얘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래서그런사업입니다.그리고지금말씀하신나름전문가들을양성하고스마트나이런전문가들을양성하는것은저희들이일자리센터나이런데서취업매칭쪽으로많이해주고있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취업을몰라서못가는게아니에요,청년들이.그렇지않아요?여기서지원해주고체험을하게끔해주고그런데서능력이생기고그래서직장을연계를해주고그렇게하는일로인해서이제취업을하고있는데요.지금여기취업한숫자가있죠?지금보면취업인원수가208명으로나와있어요.2021년도취업한숫자가.그런데여기숫자가지금은,지금잘다니고있나요?확인해보셨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기,지금두드림사업말씀하시는건가요?
경숙
김경숙위원
예,취업박람회에서취업한분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취업박람회에서취업하신분들,그분들저희들이항구적으로관리는할수가없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아니,우리가이제이런사업을했으면어떤효과가나타나고결과가나타나는지그런것도보고여기데이터가나와야될것아닙니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데취업박람회나이렇게응시원서를저희들한테정보를제공을하잖아요?그정보를제공을하면그정보가저희들이개인정보라계속관리를가지고있을수가없습니다.그게또3개월되면그정보가,
경숙
김경숙위원
아니,그것은회사에물어봐도되는거잖아요.아니결과를알기위해서이게방식이우리가맞는지,옳은지잘모르잖아요.어떤방식으로청년들을지원해주고그럴건지를지금효과,결과에나타나는결과로우리가개선해야된다고,그런방법도있어요.그렇기때문에항시이런사업을할때는어떤것들이유리하고좋은결과가나오는지그런것도갖고있어야되는것아닙니까?우리가이렇게제안해서이렇게일자리를창출해줬는데소개,연결을해줬는데또그분들이적응하지못하고그냥금방그만둔다든지그런것도이제다음번에는개선할방법이또생기지않겠습니까?그래서그런것도한번파악을해주시면,앞으로도그런것도한번같이선행이돼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우리가성결대하고안양대하고진로및취업,창업지원하는것을일어나기위해서청년들에게성결대에5억,안양대에2억이지금지원되고있는거죠?국비,국‧도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지원이됐습니다,네.혹시이사업비에대한성과분석은해보셨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사업정산할때평가를받고있죠.
경숙
김경숙위원
아,그러시려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정산할때하시려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도미리좀한번해보셨으면좋겠고요.해본결과,지금이게얼마나됐죠?1년됐나요?성결대가얼마됐어요?몇년됐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성결대가,잠시…….
경숙
김경숙위원
12시까지만하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성결대일자리센터는요’17년도에,
경숙
김경숙위원
’17년도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2017년도에공모사업으로선정됐고,
경숙
김경숙위원
꽤오래됐네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안양대학교는’20년도에,예,선정됐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러면여기에서성결대나안양대에서우리가지금까지이런사업을운영하면서개선되고보완해야될점들이돌출된게있나요?어떻게했으면더나아질수있겠다,그런안이라든가그런것들은나온것혹시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거기까지는파악아직안됐는데요.올연말정산할때그런것세심하게다시한번들여다보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어쨌든학생들,취업생들그런분들의또이렇게목소리도들어서그런것도좀보완해주시기바라겠고요.어쨌든국가나도에서도국‧도비를매칭하면서이런사업들을청년들을위해서많이여러가지로지원을하고있습니다.이분들이기업에채용되면실전으로바로투입될수있도록실전형교육을무장하여취업및창업을이렇게할수있게끔하는것은우리사회적인책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기업입장에서는교육비도절감하고취업준비생에게도희망의미래를위해투자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만들어야한다고생각을합니다.어쨌든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계시는동안고용노동에대해서또우리젊은취업생들을위하여이렇게많은노력바라겠고요.안양에있는20대,30대청년구직자들중심으로해서우리안양시에서도,지금기술적인면을배우지못한행정하고서비스만부분에서이렇게지원할게아니라소프트웨어라든지그런개발하는그런과정,양성하는과정또기업에맞춤형디지털,미래에전환한인재들을위하여양성하는,창업도연계하고그런것들을우리안양시에서도한번젊은청년들한테그런배움의장소도지원해주는게어떤가그런생각을해봅니다.과장님생각어떠신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전문적인분야쪽은저희들이직업훈련원이나교육기관에다맡기는게저희는맞다고보고요.
경숙
김경숙위원
그것은청년들이돈이들어가잖아요.그러니까여기서지원을해주는거죠,우리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은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시민들이나청년들이나구직에대한매칭시키는역할이더맞지않나싶습니다.그러나,
경숙
김경숙위원
매칭을해도어쨌든예산이많이들어가고요.국‧도비가지원이돼서내려오는것으로그런사업도좀해봤으면좋겠다는뜻입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다만공모사업이나그런기회가있고하면저희들이적극적으로공모에응시해서전문적인교육을양성할수있도록응모해서,
경숙
김경숙위원
전문적인기술은,이게기술이있어야만이오래갈수있고요,직장들어가서오래갈수있고대우도잘받을수있어요.그렇죠?이게간단한행정이라든가서비스라든가그런것을하는것은조금대우도그렇고오래이렇게할수있는기반이좀덜하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기술이최고이지않습니까,대우받는.그런사회고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도한걸음더앞서나가면서안양시가청년들을위해서이렇게지원할수있는그런정책도개발할수있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위원님취지를잘알고요.공모사업이나이런데적극참여해서전문가들공모사업에많이응시하도록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예,그리고요사회적기업아까장명희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이사회적기업을하는이유가뭐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회적기업하는이유가일자리창출이랑사회공헌활동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여기에좀무늬만형식적으로사회적기업을만드는사회적기업은없나요?그런것한번확인해보셨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것은없다고봅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사회적기업이면우리가우선적으로일감도주고그렇게하고있잖아요,안양시에서도.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일감을준다기보다는저희들이홍보를해주고,
경숙
김경숙위원
예,홍보도해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홍보를해주고제품들우선구매도해주고,
경숙
김경숙위원
제품도우선구매하지만일감도주잖아요,우선적으로주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뭐그런것,우리법적으로그렇게되어있으니까,예.
경숙
김경숙위원
사업도주고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그래어쨌든이사람들은사회적으로우리주민들한테,시민들한테뭔가를해주는기업들을더우선적으로우대를해주는겁니다.그런데무늬만진짜형식적으로이렇게사회적기업을하고있는지관리감독은안양시에있다는말씀드리고그것도진짜잘하고있는지그런것도한번파악해보시고그렇게관리를좀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해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고용노동과손정수과장님께질의하실위원님들계속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정완기위원님.
11시 54분 감사중지
14시 08분 감사계속
완기
정완기위원
정완기위원입니다. 과장님,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체그때민원사항때문에이게말이좀많이나왔던것같아요.현재법원소송최종판결후에결정을지실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여기결과나오면청소용역계약해지도가능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청소용역계약건은저희소관이아니고요자원순환과소관이라.저희들은청소,자원순환과에서답변을해야될사항같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노조설립은시에서허가를내주는거예요,이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신고사항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신고사항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게결과가안좋게나오면이것설립취소해야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결과에따라서저희들이취소도할수가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결과아직안나왔기때문에아무결정을못한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이것은그러면결과나와서추후에한번보도록할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취업지원프로그램운영사업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수료인원을보면거의15명이내,많아야20명인데이것은15명을거의정해놓은것처럼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거의모집정원이저희프로그램별로지금정해진인원이한15명,20명그렇습니다.저희들일자리센터교육장에서하는거기때문에많은인원이또들어갈수가없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프로그램은청년층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어떤식으로정하는거예요,프로그램?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어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이것뭐‘공기업NCS’,‘취업전략’,대부분‘청년취업마스터’,‘마스터’.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취업프로그램과정말씀하시는거예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이것은뭐,이것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이것을일자리센터를위탁을주지않습니까?위탁업체에서이런저런사업을검토한후에저희들한테제출하면저희들이그것을검토해서인가를해주는겁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청년들이원하는거예요?아니면거기서어떤여론조사나이런교육을했으면좋겠다라고하는건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청년들이원하는것을우리가그렇다고보는거죠.왜냐하면일일이청년들한테물어보거나그렇게하지는않았고이런부분들이요즘흐름에,이런쪽에취업이잘되고그런것을반영을해서그프로그램과정을만드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게여론조사나이런것한것은없고민간위탁해서이런것이있다해서이렇게프로그램이정해지는거예요,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리고우리꼭필요하면저희들이또위탁업체에다가저희의견도반영을하기도합니다.이번에이런위탁업체가선정될때‘이런쪽에좀강화를해달라’이렇게얘기도하고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여성층은전부다‘실버케어전문가과정’인데연세들이다있으셔서그런건가,이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니,그렇지,연세들이있는것은아니고실버케어과정은요즘사실취업,우리일자리센터에오시는연령층들이좀취업하기어려우신분들이오시잖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기때문에요즘같은경우에실버타운같은경우,실버그런쪽에는또수요가많고하니까저희들이과정을개설해서시민들이접근하기좋게만드는프로그램과정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을좀다양하게조사해서할필요가있지않나요?취업률을보면,취업률은어떻게,이분들교육받고바로취업된것을해놓은거예요?한번,일회성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자료를저희들이드렸지마는이게프로그램개시를하면종료와동시에취업하는경우도있고그렇지않고,저희들이3개월과정은자료가있어서3개월과정까지는저희들이취업이됐나,안됐나확인하고관리를하는겁니다.그래서그과정에대한취업률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이것잠깐배워가지고이렇게취업을하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연계해주는거예요?이런계통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어떤것은40퍼센트고최대80퍼센트짜리도있네?이80퍼센트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러니까여기서취업프로그램에교육받으러오는사람있지않습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사람들은고용노동부워크넷에등록을해놓고이분들을교육을수료되는과정에서저희들이지속적으로업체나이런데를찾아서매칭을시켜주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0퍼센트짜리는그러면그때이게교육을계속받은사람이아니고다이게인원이다틀린분들이에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다틀립니다.2기가틀리고3기가틀리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0퍼센트는아예취업도못한거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그게어떻게됐냐면이게12월자료가’21년도,’22년도해서자료를12월31일기준으로뽑았거든요?그래서0퍼센트된것은12월31일기준으로뽑았다보니까교육기간이12월달에했지않습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때기준으로는0퍼센트인데제일마지막,예를들어서34번같은경우에거기에보면20명정원에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11명.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렇죠,11명정원에11명이수료했는데이것을저희들이3개월동안자료가있어서3개월후에3월달에저희들이자료를확인해보니까그때는7명이취업을했더라고요.그래서한63퍼센트정도.그위에것2기0퍼센트된것은거기는15명중에6명밖에취업을못해가지고한40퍼센트,그렇게되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연결은계속하고있단말이죠?이게퍼센티지가이렇게취업률은나오는것뿐이지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그래서저희들이계속이부분이의회때마다이렇게나오는부분이었는데요,지속적으로관리하냐,안하냐이런부분이었는데저희들이개인정보가워크넷에남아있는기간이3개월밖에안됩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등록을해놓고취업이되면이개인정보가또없어집니다.그리고등록을해놓고3개월만있으면또개인정보가없어지기때문에저희들이그나마관리할수있는부분이3개월정도는관리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3개월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요즘취업하기도힘들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과이름이일자리정책과에서고용노동과로바뀐것은고용과노동을동시에관리하겠다해서과용도변경된거잖아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취업이잘돼야지만우리안양시기업도잘돌아간다고보여지니까하여튼취업률하고교육률있잖아요.이것좀꾸준하게할수있게끔관리좀하세요.예산을쓰는이유는안양시민누구나,시장님말씀대로행복한안양,시민과함께할수있도록하는게목적이니까요그렇게좀해주시고.일일취업특강,하,이게참.알겠습니다.하여튼꾸준하게노력좀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공공일자리사업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공공근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공공근로보면지금올해도공공근로사업하고내년도공공근로사업을계속하시고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하다보면꾸준하게하시고싶은분들이좀많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게좀이사업내용보다아마신청자가항상넘쳐나죠?신청자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여기공공근로에서사업하시는분도회사나이런쪽으로좀전에워크넷이나이쪽에연관돼가지고있으신분들하실분들없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이분들은자기본인들이신청주의라신청을해야만이제사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이쪽에도이런분들한테홍보좀하시면안되냐고.공공근로그냥기본적으로하시는분들도.그런방안을좀찾을방법은없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나름대로는우리일자리센터에서구직등록이나이런것을해주고매칭을시켜준다고굉장히많이홍보를하고있는데이분,공공근로사업자들도제생각에는알고는있을거라고생각합니다.다만이분들이,참여자들이좀연세가또있고이러다보니사실상현장에서일반일자리보다는공공근로일자리를좀원하지않나하는그런생각도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왜그러냐면제가이것때문에말씀드리는거예요.공공근로는서로하시려고,즉각취업되고비용이나오니까또단기간만할수있으니까이것만일부러하시는분도계시지만이와중에제가들어보면취업도좀해보고싶은분들도계세요.그러다보면이게순환이잘되지않나이렇게보여져서말씀드리는거니까한번공공일자리근로를신청하시는분들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워크넷을좀의무적으로가입할수있게끔희망이렇게받아가지고할수있는방향도대안을한번찾아보는게낫지않나해서말씀드리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현재도요사실공공근로신청하시잖아요?그러면공공근로구직등록신청서를저희들이배부를해드리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공공근로는서로하신다그러고기업에서는사람은없고취업은또취업대로한다고하지만서로가기업과이게좀안맞는것같아가지고.이것공공근로는시에서일부적인것만,우리관내에있는것일자리만이렇게해주시는거잖아요?쉬운말로일하기가편해서이것넘치는건가?어떠세요,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무래도일반일자리보다는좀흔하지않나라고생각이듭니다.그리고이공공일자리는사실중심이일반시민들이라기보다는저소득층하고취약계층이우선이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분들을대상으로사업을하는거기때문에그것위원님말씀하신일반일자리,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정규직일자리채우는게훨씬연구해서하면좋지않나를보는거예요.말씀대로저소득하고이런분들이니까혹시학력이라든가쉬운말로내가특별한기술이없다든가이런경우가많잖아요.취업이안되는경우.그럼그런것을여기좋은정책도있으니까교육도시키고가르쳐서취업을해서정규직으로좀갈수있는,기업에.하는방향을해서홍보를해주시는게낫지않나보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래서지금아까위원님이말씀하셨듯이저희들도지금단계별로공공근로신청을,공공근로에대해서사업홍보도하고신청도받지않습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예.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때우리구직등록신청서를공공근로신청자들한테일일이다나눠줘가지고구직등록을하라고홍보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그것을약간정형화시켜가지고의무적으로이렇게좀접수를받는다든가,그렇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런방법은다시한번찾아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러면어렵지만그래도정규직으로다니시는게낫지않냐이거죠.공공근로가만약에예산대비현저하게적다든가,인원이.이러다보면되는데제가이말씀왜드리냐면지역구에계신분이에요.공공근로를연속으로하고싶은데자기는어려워.집안사정때문에또어떻게정규직으로가지는못해.그렇다고일은아예안하자니너무어렵고.그래서공공근로사업이굉장히좋다고하시고있어요.그런데이게한번되면그다음에는또안된다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공공근로사업취지가사실임시적인일자리거든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러니까지침에도이렇게항구적으로할수있는게아니고,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제말은,어려워요,이분이.굉장히.그렇다고기초생활수급자되는것도힘들어.또연세는좀있긴있는데아예많이드셨으면해드리겠는데자식은있는데또자식은같이안살아.그런데어려워,일자리는있어야겠고.그런데공공근로가생겨서굉장히좋은데꾸준히하고싶은데또안된다그래.그러니까넘쳐서그렇대요,많아서.그러니까그중에,또얘기하면어떤분은취업을하고싶을수도있는데공공근로때문에꾸준하게,그분들은좀하다가쉬었다해도된다,이런분들계시고.일자리를좀아까얘기한대로기업이랑잘연계해서일부라도취업이되면그래도이렇게예산범위내에서는꾸준하게할수있는방안이되지않나라고보는게예요.그래서연계를좀할수있는방안이나대안을제시하면어떠냐라고묻는거예요,과장님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그런부분한번찾아보고노력하겠습니다,찾아보도록.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렇게대안좀한번찾아보시고요.그래서말씀드린겁니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지역공동체일자리아까추진실적,이지역공동체일자리라는게뭐예요?간단하게얘기하시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방금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공공근로같은경우에는지속적으로,연속적으로할수가없잖아요.그래서취약계층이나이런분들한테조금기술이나이런것을갖고있는분들한테항구적으로좀일자리를가질수있도록하는사업입니다,이게.
완기
정완기위원
스스로하셔가지고기본급여정도만지원을해주는건가요?공공일자리가?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지역공동체일자리말씀하시는,
완기
정완기위원
예,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것은저희들이사업비를주는거죠,사업비를.
완기
정완기위원
사업비를?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쉽게말해서그냥인건비를지원해주는겁니다.그다음에일부재료비같은것있잖아요?그런것을주는것.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지역공동체일자리가이게좀사업을키워나가기가힘든건가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사실좀쉽지는않다고봅니다.이게또지금저희들자료드린것보시면아시겠지만‘방치자전거재활용사업’이라든지‘칼갈이사업’이라든지이런것을하는데이게저희들이사업을일단은한정된예산에서사업을사실공모를하는거거든요,동에다가?공모를해서동에서사업신청을해야만이저희들이이사업을가지고또도에다가우리가예산범위내에서사업에대해서도에다제출해서도에또승인받고도비받고이렇게해서하는건데막확대해서잘되면좋은데,
완기
정완기위원
가구소득기준이70퍼센트이하이면서재산이4억원이하인자니까여기에맞춰들어오는분도쉽지는않겠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결국이것도아까말씀대로공공근로사업중에저소득층이나취약계층들한테지원해주기위한사업입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일단알겠습니다.이것은좀계속꾸준하게봐야될것으로보여지고요. 그다음에마지막으로한번,청년면접지원사업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정장무료대여.답변서는잘주셨어요,서비스이용절차까지.이게해마다청년면접정장무료대여서비스있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대여료가3박4일이에요.1인당연간5회대여가능하다고했는데.이것대여받을때있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몇날며칠이라고여기대여업체에서안내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저희들이신청할때홈페이지나이런데접수할때그런게다되어있죠.
완기
정완기위원
3박4일이라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3박4일지나서반납하게되면어떻게돼요,청년들이?어떻게되나요?과장님.날짜를하루지났어,급한일정이나기타등때문에.날짜를지나서반납했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날짜,거기,지금제가그것은확인을아직못해봤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날짜하루라도어기면3만원에대한과징금을업체에서청년한테부과하는것알고계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모르고있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안내도홈페이지에있다치지만말그대로택배나직접와서빌려서가져갈때‘최하이렇게는된다’안내정도는해주고돼야된다는거죠.물론거기다빌릴때신분증,뭐인터넷접수할때다하는데저희홈페이지에날짜지나면과태료라기보다는,뭐라고그래야되죠,그것을?날짜지나서비용을내는것,3만원?청년3만원비싸요.이것대여하는청년들은3만원내라그래봐요,날짜하루에.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연금말씀하시는,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요,아니요.내가날짜어겼다고.지금까지하면꽤냈을것같아요,날짜어긴친구들이.그런데그런홈페이지에잘깔려있나요,우리안양시거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안내,저희가지연에대해서과징금?지금위원님말씀하신3만원과징금그것은제가다시한번좀확인을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지금해마다이용도가많은게청년이편하고청년에게도움을주기위한거잖아요,약간의.조금이라도도움주려고하는거였잖아요,이취지목적이.면접정장을취업하기전에한벌사고내가마음에드는옷입고메이크업도깨끗하게하고싶어서지원해주는건데.요즘에정장같은것세일하는데가면요비용얼마안줘도한벌사요.그런데그것을청년한테아무통보없이날짜지났다고이렇게비용을내라고한다고하면부당한거잖아요.애당초처음빌려갈때‘이렇게되면과징금이렇게나온다,빌려가면.’.3만원도비싸고요.그러니‘반납을정확히해주셔야된다’이런안내가있어야돼요,좋은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홈페이지,시홈페이지있죠.거기다가업체랑다시한번상의해가지고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저희들이하루3만원이렇게말씀하셨잖아요?
완기
정완기위원
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지금알아보니까3만원은아니고일주일을지연했을경우에1만원받는것으로,지금.
완기
정완기위원
3만원이라그랬어요.지금바뀌었어요,그해에.내가이것때문에얘기하는바람에,업체에다.과장님한테직접안하고.부당성때문에,그업체에다가.말이왔다갔다하더라고.3만원낸다그랬다가안낸다그랬다가다시1만원바뀐거예요.제가지금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정확하게청년들이옷빌려갈적에일주일이면일주일,이틀이면이틀날짜정해서이렇게되면과징금이나온다,1만원정도.정확하게반납하셔야되고,어차피반납을받아야이대여업체도사업을영위할것아니에요.그것을그러니까제얘기는정확히안내가안됐다.또안되면이런과징금내니까정확한날짜에반납을해달라,이렇게해달라는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그것은분명히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좋은사업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청년들한테그런오해나,그럼안양시가좋은사업을하고있는데,잘하고있는데그런것때문에청년정책이나청년들이그런것에대해서좀,좋은사업을했는데안좋은이미지가박히면안된다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위원님말씀들꼭참고를해서,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을홈페이지에다가도한번다시구축하고그것좀하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확실히그것은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대여업체에도그렇게정확히좀얘기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물론헤어,메이크업도만안‧동안이지정된업체있지만그런데도1인3만원이지만성심성의있게,헤어랑메이크업비용지원도1인3만원이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도정확하게이왕이면3만원이지만값어치있게안양을위해서봉사해주시는마음으로해주십시다하고또협조도해달라고하면잘해주실것아니냐이거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좋은사업이니까꼭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다시한번검토꼭좀해주시길부탁드릴게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상입니다.나머지이것이동노동자쉼터활용도는우리박준모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실것같아요. 저는이상여기까지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동노동자쉼터는저도질의해서제가좀몇가지여쭤볼게요,과장님. 제가다시한번여쭤볼게요.이동노동자쉼터운영비있잖아요,인건비랑임대료.얼마죠,예산이?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우리지금1억6천700정도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1억,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1억6천700.
준모
박준모위원장
1년에1억6천700.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1억6천700이인건비하고임대료포함해서매년이렇게예산이들어가는거잖아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런데지금그때도말씀드렸듯이올해2월달에센터가설립되고나서계속해서이용자분들이실적이저조해서좀문제가되는것같은데.과장님도좀고민이시겠어요.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산은들여서했고연예산은계속해서1억6천정도가계속들어가는데예산대비효과가미미해서.아까보면,우리가이제또그리고노동인권센터가설립이됐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어떻게,라이더분들교육을노동인권센터에서하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거기랑연계해서이렇게좀협의를보고유기적으로활용방안을모색해본게있나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아직까지는없었고요.지나가는얘기조로얼핏그런얘기는저도한번들은적은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나가는얘기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노동인권센터랑그런부분들을연계해서교육도진행을하니홍보방안도좀모색해볼만할것같고.그리고인건비1억6천700에운영비,인건비는얼마예요?포지션(position)이?인건비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인건비만9천700,
준모
박준모위원장
9천700이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인건비만?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두분,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세분,세명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세분이서?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노동인권센터하고연계해서,거기지금근무하시는분들계시잖아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분들의업무분장표를저도좀봐야되겠지만라이더라든가이런이동노동자쉼터관련돼서근무를,업무를보시는분들이계시겠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그분들이세명이서삼교대로하는데특별히라이더교육을하시는게아니고요운영을하는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아니,그러니까노동인권센터에아까교육을하신다고하셨잖아요,거기서라이더분들에대한교육.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교육을하신다는것은이동노동자분들관련된업무를보시는분들이별도로계실것아니에요?그것까지는파악이아직안되셨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그것까지는파악이안되고제가알기로는거기에사업비가직원들이있어서그사업을추진하는거지별도로하게되면강사초청이나이런것으로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제가왜여쭤보냐면,아,이것노동인권센터랑아직얘기를해본부분은아닌데지금여기계속해서인건비도거의1억가까이들고노동인권센터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이동노동자쉼터같은데에파견형식으로나가계셔도,그렇게되면라이더분들이나이동노동자쉼터를이용하시는분들이거기에좀상담을받거나하시는분들이유입이되지않을까라는생각에한번여쭤보는건데,이것은노동센터랑은얘기아직은저도해본적은없고한번먼저과장님께그런부분들여쭤보는거예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서지금홍보를포스터나마스크,핫팩이렇게해서제작해서계속홍보를할예정이신데물론이렇게홍보를해서많은분들이오셔가지고그센터를좀이용을하시면좋겠지만거기단점에보시면과장님도써주셨듯이접근성이떨어져서아무리이렇게홍보를한다고해도여기가이렇게활성화될것같다는생각이크게들지가않아서좀우려가되거든요.그때도말씀드렸듯이아직저희가2월에계속하고서1년이되지는않았지만조금더저도추이를지켜는볼거예요.그런데만약에이게계속시간이흘러서센터가활성화가안되고계속저렇게비워놓는다고하면우리여기계신위원님들도마찬가지로그것은계속해서예산만들어가는,센터유지함에있어서그것은좀불합리하지않냐.그래서조금더이용하시는분들의추이를좀지켜보고거기에대한대안을마련을해야될것같습니다,과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저도위원장님말씀,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사업의취지는좋은데우선은결과적으로는좀안타깝다.그래서해볼수있는만큼우리도과장님께서좀노력해주시고해서활성화될수있게끔해보는데쉽지만은않을것같다,제말씀은이거고.거기에대한대안은미리사전에여러모로좀모색을해봐야되지않겠나해서말씀드리는겁니다,과장님.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게큰예산이에요,과장님.그렇죠?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예,알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리고두번째취업률과반에못미치는이유,취업률이좀저조한것은제가서면으로답변서잘봤고요.이것은뭐크게말씀드릴부분은없고조금더취준생들이안양시에서취업할수있도록과장님이신경좀많이써주십시오.
정수
손정수고용노동과장
네,열심히노력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네,감사합니다,과장님.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손정수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아,그리고아까다른위원님들이오후에질의함에있어서자료요청을조금할부분이있다고하셨는데더요청하실위원님계시나요?타부서,있으시면,예,장명희위원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장명희위원
진흥원에몇가지좀요청드리겠습니다.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중에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잠시만요.진흥원장님어디계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화장실잠깐가신것같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잠시만요. 예,장명희위원님계속해서질의해주십시오.
장명희위원
진흥원에두가지좀추가자료요구드리겠습니다. 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중에진흥원사업중외부업체위탁현황주셨는데이것어떻게계약하셨는지발주형태,계약형태를주시고요.공개계약인지,경쟁계약,수의계약뭐이런것나눠서주시고요.수탁기관에대한현장실사여부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3개센터입주공간,입주율제가요청드렸는데사용일이랑현황도상세하게요청을드렸는데그것은안주셨어요.그래서상세하게사용일까지다요청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저도진흥원에자료요청추가로드릴건데요.요청했던자료중에내용이부실하게온것같아서다시한번말씀을좀드립니다. 저희Blue100혁신포럼사업비세부집행내역달라고말씀드렸는데요.여기지금구체적인내역이없습니다.그래서위탁받은업체에서세부적으로집행어떻게하셨는지내역구체적으로정리해서제출부탁드리고요. 그리고청년창업펀드1호운영결과말씀드렸는데여기보면어느회사에어떤조건으로어떻게지급이됐다,투자가되었다,이런내용이없습니다.자료보충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추가로타부서자료요청하실부분있으신가요,위원님들?없으세요? 그러면저도자료요청좀할게요. 진흥원에자료요청하겠습니다. 제가청년창업기업사업화컨설팅지원사업예산집행세부내역,성과등결과제출해달라고자료요청했는데요.예산집행세부내역에보면그냥민간위탁해가지고4천700만원통으로그냥갖다주셨어요.뭐위탁을주셨긴한데이것에대한그전에사업비산출근거내역있으면좀주시고요.그리고성과등결과제출그리고사업에대한세부내역을달라고했는데지금‘8개회사컨설팅100퍼센트완료’그냥이렇게만주셨는데그간의추진실적지금여기주요업무보고에도나와있고하지만몇번회의를개최를했고교육,교육이죠?컨설팅을몇회하셨는지그런자료가없어요.선정된8개사회사명도좀같이주시고요.교육내용하고교육언제언제했는지횟수같이좀주시고요. 계속해서온라인화상상담회지원사업그래가지고이게주요업무보고에는예산이1억잡혔었는데지금주신자료에는사용료4천850만원이것입찰보신것같은데어찌됐건사업계획하고이게금액이상이해요,추진됐던게.그러면5천만원불용됐을것같은데이불용사유하고자료좀주시고. 이것도마찬가지예요.온라인화상상담회를개최를했는데,하루.주신자료하고보면하루정도,6월21일하루개최했는데세부내역을달라고했는데이게자료가너무좀부실합니다,저희가파악하기에는.이것도예산산출근거내역이랑예산집행세부내역서같이좀해서주세요. 제가또질의한것중에온오프라인종합홍보운영은답변을주신게포괄적인홍보업무를수행함에있어서그예산이집행이됐고세워졌다고말씀을해주셨는데,이것도마찬가지예요.세부사업내역서달라그랬는데그냥뭐,예산대비해서표기를좀해주셔야되는데그냥‘온오프라인종합홍보운영대행’그래가지고지표랑진행상황만이렇게주셨어요.그러니까이것도자료좀!원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자료좀지금위원님들자료요청하셨던것있잖아요.
성심성의껏자료좀잘준비해주셔가지고우리위원님들이보고서잘자료좀파악할수있게끔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기업경제과이원석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장이원석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께서안양시제조기업의혜택에대한자료요청을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김도현위원님께서전통시장온라인장보기,
김도현위원
서면으로대체하겠습니다.서면으로전부대체할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감사합니다. 다음은장명희위원님께서2021년적극행정중점과제중전통시장내복합청년몰조성추진현황과,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예.감사드립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2021년,’22년연구용역사업목록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강익수위원님께서최근3년간전통시장화재대피및소방교육훈련현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안양사랑페이할인지원율에대한기업경제과의방향‧계획자료를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으며간단히말씀을드리면저희가추가지급형으로내년도운영할계획은금년도12월중에안양사랑상품권운영협의회회의를통해서결정을하려고합니다.회의결과에따라서내년도운영방향을수립코자합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창업지원센터지도‧감독사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안양시중소기업육성자금종류별융자지원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기업애로및불편사항무엇인지최근실적상담내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다음박준모위원장님께서골목형상점가및골목상권등으로지정을추진하는상권이있는지향후계획서면제출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박준모위원장님께서기업유치조건,유치후관리및지원내역,기업유치를위한노력,애로사항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박준모위원장님께서중앙시장아케이드비가림막설치사업불용사유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박준모위원장님께서스마트상점기술보급지원관련추가지원계획,향후조치및만족도내용자료제출을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제가기업유치관련해서좀여러가지자료를요청을드렸는데사실이기업유치가뭐위원님들많이지적하셨지만시청이전하면서여기후속부지에대한시민들의만족스러운어떤그런,시민들이만족스러워하시려면어느정도인지도나규모가있는기업이들어와야된다는것아닙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렇죠?그래서기업유치관련해서는우리안양이사활을걸고전문적으로좀달려야될것같은데제가이렇게보면기업유치에대한전략이나정책적인노력들이약간조금부족한것아닌가하는아쉬움이드는데요.이것에대해서는어떻게대안이있으실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유치에대한안양시청이전부지나박달스마트밸리여기에대한사업은사실스마트시티과에서현재추진하고있고요.저희가기업유치건은기존있는안양의공장부지에기업을유치했을경우저희가그런기업유치를현재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그렇게이원화되어있기때문에종합적인로드맵(roadmap)같은게안나오는것같아요.저는사실스마트시티과에서그것에대해서얼마나전문성을갖고할수있을지도의문이고보면태스크포스같은것을만들어서,예를들어서수원같은경우는시장직속으로,직속부서로기업유치단이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래서대기업이나벤처기업유치,기업수출지원업무를시장직속으로하고경남같은경우는기업투자유치자문위원회를만들어서대기업전현직임원들,투자전문가,금융전문가다꾸려가지고공격적으로기업유치를위한로드맵을만들고기업들을콘택트(contact)하고전문가자문을받고이렇게하고,사실수도권중에서는고양시가굉장히또적극적으로하잖아요?경제자유구역지정해서지금테슬라기가팩토리(Gigafactory)유치한다는것기사보셨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런식으로,또CJ라이브시티,CJ랑협약맺어서K-POP전문공연장,콘텐츠비즈니스타운,문화콘텐츠클러스터,‘한예종’까지다유치한다는거잖아요?이런식으로안양시도전담팀이라든가,정말로시장님도맨날말씀하시잖아요.기업유치가우리지역경제에얼마나도움이되고고용창출이라든가우리세수확충이라든가,사실사활을걸어야된다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우리안양의미래를위해서.조금더,조금더가아니라많이이것에대한시급성을인지를하시고,사실동반성장위원회에도기업유치전문가라든가이런분들은없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장명희위원
저는그것도조금보완해야될지점이라고생각을합니다,사실은.그래서안양시에서시차원에서더미래를위해서조금더경각심을가지고앞으로어떤기업을유치해야되는지그리고현재기존에관내중소기업,ICT쪽으로가야될지,수도권도시들을보면주력하는분야들이있잖아요,데이터라든가바이오라든가.이런식으로우리안양도방향을딱정해서로드맵을만들어서막달려야될것같아요.전문성을확충을해가지고.그래서사실박달스마트밸리나시청부지에는스마트시티과,다른관내기업은기업경제과이렇게이원화되어있으면저는아무것도안될것같습니다.이것은조금너무심한말이긴한데요더태스크포스식으로합쳐서가야될것같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저도위원님말에동감을하고요.지금안양시청부지나박달스마트밸리부지같은경우는어느정도윤곽이나오면,지금은초기단계기때문에나중에사업성에대해어느정도윤곽이나오면아마그때는기업유치에대해서태스크포스를구성을해서추진이되지않을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사실저희안양의관내기업들보면굉장히다양하고우리안양이어떤기업에주력을하고무엇으로미래먹거리산업을끌어나갈지가명확해보이지는않거든요.그래서정말로연구용역이라든가전문가자문제대로받으셔서중장기계획수립하시고장기전략도세우시고기업하기좋은도시안양으로서의장기마스터플랜을좀세우셔야될것같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조금이따가다시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아,그럼제가먼저할까요? 과장님저도뭐하나만여쭤볼게요. 중앙시장내아케이드비가림막설치,이게좀문제가있네요,이것그러면?예산편성부터?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편성을좀과하게한것같습니다.당시에견적서를받아서편성을한게사업을시행할단계에보니까다시견적을받았는데,업체가다른데죠.그금액이좀다운돼서,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이게거의50퍼센트정도가이렇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니이것그전에견적이렇게받았을때한군데업체에서만받아요?기존에예산세울때.예산반영할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보통두군데에서받고그러는데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두세군데받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당시는,
준모
박준모위원장
왜그런데한군데만받아서이렇게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것은제가2021년도기때문에아직정확하게파악을못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게금액이차이가많이나네요.이것이렇게해서계약들어갈때추가로이렇게이쪽주식회사‘명ooo’해서다시받아가지고지금예산이이렇게줄어든거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것만약에그대로진행했으면예산낭비할뻔했네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당초에받은업체에다했으면그대로할확률이컸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우선지금제가확인차여쭤본거고요.이따다시질의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자료는잘받았습니다. 저도간단하게하나만일단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질의드리고자하는이유는우리실내난방기를지금많이쓰고있는동절기에화재위험이크잖아요?그런데기업경제과에서관할하고있는전통시장관련해서화재대피나아니면소방훈련관련해서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한번더경각심을일으키고자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장별로가보니까동절기화재예방포스터하고현수막이많이붙어있더라고요.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는상당히경각심을불러일으키는참좋은아이템이라고생각을합니다.특히제가찾아보니까최근3년간에작지만중앙시장에는2건,관양시장에는1건의화재가발생을했더라고요.그래서전통시장의소방안전관련해가지고질의를드릴텐데요.특히호계시장관련해서한번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왜냐하면진입로도좁고통로도좁고그리고또아케이드나이런게없다보니까비나이런것에대해서취약하다보니까질의몇개만드리겠습니다. 호계시장에는몇개정도의상가가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상가개수는제가정확히지금파악을못하고있는데요.
강익수위원
소화기는몇개정도비치가되어있어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상가가한120개정도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20개정도되고요.소화기는몇대정도비치가되어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소화기현황이…….150개아마전후로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정확한숫자를,제가,
강익수위원
지금이것은어디에비치가되어있나요?150개정도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소화기현황이호계시장이125개있습니다.
강익수위원
125개인가요.그게어디에비치되어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각상점에있습니다.각상점에비치되어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예,맞습니다.제가가봐도상점안에뒤쪽에다비치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외부에도또보이는소화기로거치가되어있고.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혹시소화기사용방법에대한교육은실시를하시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것은소방서에서정기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제가소화기에대해서자꾸여쭤보는게,소화전은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여쭤보는게시장같은경우에는화재가잘발생하진않지마는발생한다면대형사고가발생을하니까초동진화가제일중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계속제가소화기에대해서여쭤봤는데호계시장이나중앙시장에는가보더라도소화기가외부에는별로없더라고요.대부분가게뒤쪽이나,치워놨더라고요.그렇죠?그래서이게정말화재가발생했을때도움이될까라는의구심은사실은들었습니다.그렇다고밖에내놓기에는또장소가협소하니까불편하긴할건데이런부분에서좀고민을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을하고요.지금소화기는어떤종류가설치되어있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휴대할수있는,
강익수위원
한종류죠.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보통우리가흔히사용하는그정도사이즈,그거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맞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제가생각했을때는이게그냥이런사이즈로무조건가게뒤쪽에놔두거나아니면벽에걸어놓는것보다는어떤데는차량용소화기처럼작은소형소화기를거치를해놓는다든가아니면호계시장같은경우는정말소방차가진입하기힘들다그러면리어카형의중대형소화기를하나또한두개정도를곳곳에설치를해놓는다든가그런것도좀준비를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도듭니다,과장님.그부분에대해서도좀더심각하게생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상인회랑또소방서랑한번의논을해봐서그게효율성이높다그러면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들을저는미리말씀을드리지만어떻게하면좀더안전을위해서말씀을드릴수있을까에대해서자꾸이렇게생각하다보니까그런말씀을드렸던부분이에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리고제가또궁금했었던게제가호계시장을몇번왔다갔다해도제눈에띄는소화기는,외부에보이는소화기는한3대,4대정도보이더라고요.그런데이게관심있게찾으니까보이더라고요.약간어둡잖아요,시장내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래서이게정말화재가발생했을때약간어둡다면전혀보이지않을거라고생각을하는데소화기가,제일먼저보여야되는게소화기인데그부분에대해서어떤다른방안이있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보통상점가에서는개인이소화기를관리하고있기때문에아마상점가에있는종업원이나아니면주인같은경우는소화기있는곳을인지하고있을겁니다.다만외부사람이그것을인지못할경우를위해서소화전이라는빨간딱지표시를할필요성은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분야도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그분야도정말적극적으로검토를부탁드리는데저도이렇게생각해봤을때에가게안에있는것은가게안에있는거지만외부에보이는소화기로설치를해놓은부분에있어서는좀누가보더라도멀리서도보일수있게끔뒤에형광판을대서해놓는다든가,지금도해놨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정안된다면좀더눈에띄게끔LED판을뒤에붙여놓는다든가그런식으로라도멀리서도‘아,여기소화기가있구나.’이것을확인할수있게끔그런부분도좀더적극적으로검토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시장별로화재알림시설은다갖춰져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수신기도다관리되고있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강익수위원
아니그때주신자료에보니까호계시장이안보이기에제가다시한번여쭤봤었던겁니다.모든전통시장은화재대피훈련은못하죠?현실적으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대피훈련은하진않고요.
강익수위원
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소방훈련은하고있습니다.소방서랑정기적으로같이소방훈련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호계시장에는지금화재안전요원이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화재안전요원은거기호계시장에는없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렇죠,지금중앙하고남부시장에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남부,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배치가되어있는부분이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강익수위원
그분들이굳이중앙시장하고남부시장에만이렇게국소적으로근무하실이유가있나요?그분들을이렇게박달시장이나관양시장이나호계시장쪽으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그것은시장상인회에서,
강익수위원
상인회에서운영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요청을해서신청을해가지고중기부에서아마지원을받은겁니다.
강익수위원
그래서지금여러가지이렇게시설이나이런것도갖춰져있는것도참중요하지만이분들이이렇게돌아다니시면서주기적으로경각심을불러일으킨다든가교육을실시하는것도참중요할것같아서,그런데모든저희사업내용들을봤을때에거의대부분이중앙시장,남부시장에만이렇게국소적으로되어있다보니까제가계속말씀을드리는겁니다. 마지막으로제가궁금한것은요제가우려되는부분은그거였습니다.정말중앙시장이저희가화재관련해서많은교육도하고많은시설들이이렇게설치가되어있는데중앙에있는가판대에대한매뉴얼이있을까요?박달시장도마찬가지예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제가알기로는로드맵이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만약화재발생시는가판대를이동시키는것으로,소방차접근이용이하게끔이동시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이게물론현실적으로참쉽지않을거지만이런부분에서정말좀더시뮬레이션을돌려가지고현실적으로맞는부분에대해서,그냥책상에서생각하는그런시뮬레이션이아니라정말가판대에있는분들한테도정말화재났을때이런식으로조치를해야된다,그럼그내용들을가판대에있는상인님들이다아시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렇죠.다인지하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부분에대해서도서로공유를해가지고정말화재발생시에그분들도소화에,불을끄는데있어서방해가되면안되잖아요.대피에도방해가되고소방차진입도방해가되다보니까그부분에대해서도좀주기적인교육도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제가계속해서말씀드리는게안전에대해서는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다고생각을합니다.거기에대해서잘알고계시지만좀더신경쓰셔가지고안전한전통시장운영이될수있도록많은관심과정책집행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과장님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제가우리관내기업중에서특별히혜택같은것을좀여쭸던이유가요.뒤에보면저희기업유치가굉장히또중요하지않습니까,우리안양시의미래를위해서라도다양한기업들이우리안양시안에서다양한기업활동을하게끔만드는게너무중요한데이전기업인센티브관련해서일단설명을조금만더해주시겠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안양시로이전해올경우는일단저희가행정처리를원활히하기위해서저희직원들이행정관련부서를모아가지고행정처리에대해서신속하게처리하기위해서행정에뒷받침을해드리고있고요.금전적인지원에서는중소기업육성자금을저희가지원을해드리고있습니다.그래서원할경우는저희가이자를1.5에서2.5퍼센트사이이자를지원해주는조건으로중소기업육성자금을알선해주고있고요.
김도현위원
그것은고정인가요?퍼센티지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약간그업체에대해재산상황이런것을봐서약간변동이있어요.그런데보통한2.0퍼센트가됩니다.
김도현위원
네,일단계속말씀주십시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리고또하나는이전하는업체에대한세금혜택을좀드리고있죠,세제혜택을.
김도현위원
법인세같은것도해당이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법인세는안되고요.재산세랑,종합소득세인가?
김도현위원
주신자료에는취득세랑재산세,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취득세랑재산세입니다.
김도현위원
예,말씀하셨는데법인세는혹시검토가안되는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법인세는저희가하지를않고,국세이기때문에저희가할수가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사실질의를드렸던의도자체는우리가밖에있는기업들을안양으로끌고오는것도너무중요하지만안양시에서기업활동을하는기업들이안양을벗어나지않게만드는것도너무중요하지않겠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실제로공구상가쪽이나그다음에명학역뒤쪽에이런공장들많은지역들을보면실제로굉장히건강하게기업활동을하고있는기업들이있는데이기업들의적지않은고민중에하나가지역에서여러가지기업활동을함에도특별히안양시에서받는행정적이나어떤재정적인혜택이전혀없다라는부분에대한아쉬움이굉장히크거든요.실제로이분들은기회만된다면화성이나또오산이나동탄이죠,이쪽으로기업을좀옮기고싶어하는.그러니까그렇게가면그지역같은경우는여러가지세제혜택이라든지지원금도많고또실제로부동산거래금액도안양시에비해서상대적으로저렴하기때문에기업에이득이훨씬더많이되고있거든요.그런데이런기업들이점차안양시를떠나게끔만들지않고이들을좀붙잡을수있는유인책이저는있어야된다고생각하는데그런것들이우리집행부에서혹시검토되고있는사항이있는지가좀궁금합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현재그런분야에대해서검토되는것은사실없어요.그런데지금안양시가처한환경이가용토지가많지않아서안양시를기업이오려고하는기업은많은데사실저희가기업을부지제공을못해서오지못하는기업들이사실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는사실좀규모가크고또매출액이높아야시재정에많이도움이되기때문에이런기업체를유치하기위해서더노력을할필요성이있다고보고요.만약에가려고하는데는지금저희가그렇게잡을수있는여건이되지를않습니다.그래서예를들면지원책을많이해서금전적인지원을많이해야되는데그럴만한여건이사실되지는않고있거든요.
김도현위원
사실부지에대한고민을하는것도중요하지만지금안양시에서이렇게공장을운영하면서제조업을하는그런일반기업들은대다수의직원들이안양시민들이시거든요.특히나요즘같은경우는기업환경이점차젊어지면서지역의청년들을대다수채용하고있는기업들도많은데사실관내청년을채용했을때우리가줄수있는혜택이나이런것들도충분히고민해볼여지가있지않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만약관내의주민이,관내기업,
김도현위원
관내기업이우리지역시민,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토착기업을말씀하시는거죠?
김도현위원
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토착기업.안양시관내에서오랫동안기업활동을했던,
김도현위원
현재지금안양에서어쨌든뿌리를내리고기업활동을하는기업들중에서지금안양시민또는안양청년들을일정수이상아니면일정비율이상이렇게채용하는기업들에대해서우리가인건비를일부지원한다거나혹은인턴십같은것들을적극지원해준다거나그러니까이런것들이저는충분히가능하다고보는데사실그런혜택들이전혀없는것에대한아쉬움들을실제로기업현장에서말씀들을하시거든요.그지점에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사실저희가그것까지는검토를하지않았는데요.안양시민한테혜택을더주고싶은,그런혜택을준다그러면효과는있겠죠.그런데또그렇지않은안양시민아닌사람에대한그런차별성이또문제도될수있고그래서.그리고사실기업을활동할수있게끔,안양시민이기업에활동할수있게끔지원을할저기가저희가좀여력은되지않습니다.
김도현위원
무슨말씀이시지,다시한번말씀해주시겠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러니까안양시민이안양기업에서활동을할수있게끔,기업에취업해서활동할수있게끔안양시민한테지원할수있는그런여력은사실되지는않다고말씀드립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방금말씀드린것처럼일부인건비를지원한다거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이런것들은가능한부분아닌가요?이게전혀어렵다고생각을하시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어째서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일종의그게특혜라고생각을하기때문에좀어렵다고봅니다.
김도현위원
관내에있는기업이지역의시민들을그리고청년들을채용을해서지역경제에기여하는바가있는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시가일정부분을보조한다는것이어떻게특혜로여겨질수가있죠?지금우리예를들어서고용노동과에서하고있는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이것도관내기업에다가우리가인건비보조해서일대일로매칭시켜서보조해주는사업아닙니까?그럼이것도특혜인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가판단하기에는안양시민을위해서기업에취업을해서안양시민을위한지원을한다는게그것은좀특혜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만약에검토할필요성이있다고하면저희가한번위원님말씀대로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아니그런데저는,이게과장님조금마인드(mind)를좀다시생각을해보셔야되는게우리관내에있는기업들이기업활동을더잘할수있게만들어주고이기업들이활성화돼서우리지역경제에이바지하게끔만드는게우리기업경제과의역할아니겠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그런데그런기업들을찾아서발굴해서지원하는게특혜라고말씀을하시면이것은약간기업경제과의본분하고는좀벗어나시는발언이아닌가생각이드는데요.그리고말씀드렸던것처럼그러면현재고용노동과에서하고있는안양형청년일자리사업그럼이것100퍼센트그말씀대로라면다특혜아닙니까?안양의청년들에게안양의기업을매칭을해서그들의인건비를24개월이나지원을해주는이사업이똑같은사업인데,방향을조금바꿔서확장할수있는지를검토할수도있는사업인데이런것을지금특혜라고하고여지가전혀없다라고답변을하시는것은이게기업경제과에서가져야될마인드는저는아니라고생각이드는데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한번저희가그런가능성이있는지검토를해봐서위원님말씀대로만약에그런효과가있다그러면또가능성이있다그러면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네,관내에서어쨌든기업을하는여러업체들이안양에서계속해서머물러서그기업활동을영위하게끔해주는것이너무중요하지않겠습니까,과장님.그래서저희가아까고용노동과에서하는그런사업들도관내기업과관내청년을매칭시키는것일테고요.그래서그렇게함으로써지역을떠나지않고계속해서영업을하게하고관내의시민들과청년들을채용해서그들이어떤경제적선순환을만들수있게하는그런큰그림을우리기업경제과에서그리셔야되는거고저는그게우리가추구해야될방향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그렇기때문에지금이기업들이떠나지않고우리안양에계속해서머물수있는유인책을만드는것은특혜의관점으로볼것이아니라지역경제활성화와여러가지측면에서당연히검토를해야되는부분이라고생각이됩니다,과장님.이말씀에는동의가되십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지금한번다시검토를해봐서,가능성이있는지아니면또그게효율성이높은지검토를해봐서저희가가능성이있다그러면한번추진을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제가예를하나들어드리면요제가알고있는기업이하나있습니다.여러기업들중에하나인데요.실제로지금안양에서이런제조업을하고있는기업이고직원수가한50여명됩니다.그중에한40여명정도가안양청년들이에요.그런데이런회사가지금지역을떠날준비를하고있습니다.이것바람직한현상이라고보십니까?붙잡아야되지않을까요?안양의청년들이40명이나그회사를다니면서지역에서살아가고내가회사를여기를다니기때문에‘아,우리안양에내가계속머물러살아야되겠구나.’라는결심을하게되고,우리지금청년인구유출엄청나게심각하지않습니까.그렇기때문에이런기업들을찾아서발굴해서지원해야된다고말하고이제그런것들을적극적으로검토해달라고주문하는것은저는너무당연한얘기인것같습니다,과장님.부서입장에서현실적으로고민해야될부분이있다는것을제가충분히존중하지만그럼에도전향적인자세로이것은좀검토를하셔야된다.이렇게좀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일단은우리지역에있는여러기업들이안양에있는청년들을채용하거나일정비율이상의청년을혹은뭐시민을채용했거나했을때우리가함께보조해나갈수있는게어떤것인지를좀살펴봐주시고요.그리고두번째로는유치기업이든현재머물러있는기업이든지금이자차액보전하지않습니까?그런데요즘금리가엄청높습니다.그래서이게차액을보전하더라도전혀도움이안된다말씀은못드리지만이게피부에와닿게우리안양시에머물러야되겠다라는마음을먹기까지에는조금아쉬운부분이있을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어떤현실적인부분을충분히좀고민을해보셔서유치기업이든현재머물러있는기업이든이런지역인재,지역청년,지역시민이렇게채용하는부분들과그다음에이자차액보전,전반적으로지원책을강구해주시고검토하셔서내년사업에좀반영을해주시면좋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김도현위원
일단그말씀하나드리고요.간단한것한두가지만여쭤볼게요. 지금전통시장에온라인장보기사업하고있지않습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런데이게제가좀보니까사실예산이지원액자체가일단크지도않았지만요1천만원정도지원을해가지고하는데실제로매출자체가얼마안나옵니다.중앙시장을사실제외하고는지원금을투입한만큼도지금매출이안나오고있는상황이에요.그래서이부분을향후에도우리가온라인장보기이런것들을지원하실계획이라면좀큰틀에서의전환이필요할것같은데요,좀어떻게계획이있으십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내부장보기같은경우는사실초기에는저희가1억6천만원매출올려서초기에는성과를올렸거든요.그런데현재는그냥코로나가끝나가니까이게온라인주문도약간줄어들고또상점가에있던주인들이이것을그냥포장을해서집합장에갖다놔서배달을해야되기때문에지금은약간한두개배달할때도별도인력이또필요하고그래서귀찮아합니다.그래서,
김도현위원
예,말씀들었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지금그래서가장효율적인생각은홍보를좀더해야겠지마는쿠폰발행제같은것을해서5만원이상을사면5천원짜리쿠폰을준다든지이런식으로할인혜택을주는당근책을하면효과가높지않을까생각도하고있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이게지금보면개선방안으로‘상품경쟁력강화를위해서상인회의노력도필요하다’,물론맞는말씀인데요.사실우리상인회분들이음식이나물품을만드시는데는굉장히전문가이실지몰라도이런것들을종합적으로꾸리고홍보하고시민들께어떻게접점을만들것인가에대해서는굉장히전문성이상대적으로떨어질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래서이게이런장보기사업에대한단순홍보도중요하지만상인분들에대한근본적인어떤컨설팅이라든지그다음에지금우리전통시장마다시장매니저분들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혹은그런분들과연계를해서이런온라인사업들을활성화시킬수있는좀근본적인대책마련을할필요도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그러니까이게단기간으로봤을때는상인분들께서지금현재상황으로는좀어렵고불편하시고귀찮으실수있는데이게제대로컨설팅이되고자리를잡으면충분히전통시장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그방법이될것이라고저는생각이들어서이런부분들에대한상인분들의생각도좀소상히파악해보시고또온라인매출증대할수있는방법을좀집중적으로컨설팅하는방법또연계하는방법들을집행부에서찾아주시기를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리고마지막으로여쭤볼게요. 지금지역화폐내년도가예산이확줄어들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그래서지금보니까발행규모가절반보다조금많은데요.이것지금추가로하실계획이있으신가요?저희내년하반기에?아니면이게지금내년1년전체를보신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금년도가2천81억원이었고내년도는1천233억을목표로하고있는데요.지금국회에서12월1일인가아마예산통과가되면5천억이더추가로편성이된다하더라고요.그렇게되면,
김도현위원
지금그내용은반영이안된상태로짜신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게반영이되면올해같이10퍼센트할인을좀유지할수있을거라생각을합니다.
김도현위원
그럼국비예산이확정이되면어쨌든발행규모자체는더늘리실계획,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변동이될예정입니다.
김도현위원
더늘어나실거고.사실제가지역화폐는매번여쭤보는거라서관심이좀많은데어쨌든역시도이지역화폐가단순히전통시장이나이런것뿐만아니라우리지역경제전반에걸쳐서굉장히선순환을만들수있는그런제도니까요잘활용할수있도록좀도와주시고요. 그리고이것개인이지금월50만원인데카드랑종이를이게나눠야하는이유가있나요?30,20씩?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시장에서는좀종이형을선호를많이합니다.왜냐하면카드가거래가잘안되는시장같은데서는종이형을원하기때문에종이형을없앨수가없습니다.
김도현위원
종이형을없앨필요는없지만,그러니까사실전통시장들중에서도조금오랜매장?뭐라그럴까요?상대적으로연세가있으시거나이런매장들을제외하고는사실요즘전통시장안에서도카드사용이굉장히활발하게이루어지잖아요?그런데개인이구매할수있는것을카드랑종이를이렇게나눠놓는것보다이것을좀통합해서쓸수있게끔해주는것도좋겠다라는생각이들어서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통합을하게되면카드형으로하면좋은데방금말씀드렸듯이시장에는노점상도있고카드가안되는곳도있거든요,사실요?그런데는종이형을쓰기때문에완전히없애기에는좀부담스럽습니다.
김도현위원
그러니까없앤다기보다,예를들면저같은경우는,저는지역구에시장이없기도하지만그러다보니까지류사용을사실거의할일이없는편이에요.그런데카드를30만원까지구매한도가되어있고이게할인이딱거기에멈춰버리면저는30만원만사지만제가만약에이것을카드로50만원까지쓸수있게된다그러면저는지역화폐를50만원까지살의향이있거든요.그래서이것을없애자라는게아니라좀선택의폭을넓혀서카드를좀더많이사길원하는시민들께는카드를조금더살수있게해주고지류를좀더원하는시민들께는지류를더살수있게끔만들어주고.그래서이구분을꼭3대2로이렇게나누지않고이안에서의유연성을조금더주면어떻겠냐는제안이거든요.검토를해보실수있는내용아닐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50만원한도내에서선택하기나름이다,이거죠?
김도현위원
그렇죠.그러니까50만원이넘어가는경우에는저희가할인할때지원하는예산의한도가있으니까그리밋(limit)을넘어갈수는없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
김도현위원
그래서대신에이것구입을할때카드를조금더사고싶어하시는분,35만원이됐든40만원이됐든아니면50만원전액이됐든.그래서이런것들을조금더배려를해주시고,또그렇다고해서이게저같은경우는계속제얘기를드려서조금그렇지만저도시민의한사람으로서그냥예를들어드리는건데이게종이로20이막혀져있어버리면저는제가지역화폐를20만원을더살의지가있음에도불구하고그럼그20만원이지역에서더돌수있는건데오히려30만원을사고멈추는경우가생기거든요.제가주변에그런시장이없다보니.그래서그런부분에서조금이것을열어놓으면오히려지역화폐의유통자체는더늘어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그렇다면그게우리지역에좀더건강하게활성화될수있는방법이아닐까라는생각이좀들었습니다.그래서그제안을좀드려보고싶어서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예,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김도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창업보육센터관련해가지고지금안양대랑연성대2곳에서운영하고계시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게지금저한테제출해주신자료는안양대는시비지원이안들어갑니까?보조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시비지원이안들어가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아,제가중기부평가결과를좀요청을드렸어요,사전에.그런데연성대같은경우는평가결과가2020년B등급,’21년B,’22,S,S였다가’23년B.’23년게왜결과가나와있는거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2023년도는아직안나왔는데요?
장명희위원
예,그런데저한테주신자료에는’23년결과까지나와있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이것은예산편성,내년도예산편성을말씀드리는겁니다.
장명희위원
아,예산편성을결과에따라서하시겠다는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예.B등급에따라서편성을이렇게하겠다는말씀,
장명희위원
안양대같은경우는그러면자체적으로진행을하시는겁니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여기는C등급을받아서예산지원이안되기때문에요.
장명희위원
그렇지만사실안양대,연성대2개다교육센터지원현황에써놓으셨잖아요?행감자료에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리고보시면창업보육센터의역할이상당히중요한데,제가요청을드렸는데창업교육보육센터관련중기부경영평가결과를부서에서스크리닝(screening)하고계신것같지가않아요.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이것평가결과서도제가못받았잖아요?관련해서는어쨌든연성대같은경우는시비도투입이되고하니까좀스크리닝을하셔서어느정도퀄리티있는창업보육센터가되도록시에서도좀관리감독하셔야되는것아닙니까?이게중기부경영평가자료보시면안양대학교같은경우는C등급이기는한데’21년경영평가에서홍보실적이‘0’이고’20년경영평가에서는매니저정규직비율‘0’,근무경력‘0’,이렇게돼있고연성대같은경우에’21년경영평가보니까2년이상보육기업매출성장률‘0’,점수가‘0점’인거예요.그러니까이런것들을보면어쨌든창업보육센터가지역의예비창업자들이나이런지역창업생태계에미치는영향이분명히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시에서조금더신경을써주셔야될것같습니다,이부분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리고아까시장의디지털화말씀을하셨는데저도시장을다니다보면이제시장의경쟁자는대형마트가아니라온라인인것같아요.보면이제는사람들이온라인으로장을보는시대기때문에사실저도시장의미래에대해서고민이굉장히많은데디지털전환으로좀더공격적으로나가야한다는생각이들거든요.여기서제일어려우신점이뭐라고생각하세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상인회의인식이좀제일어렵습니다.그래서아까김도현위원님말씀대로상인회에대한교육을그것을전문적으로할필요성이있다생각을하는데요.사실그렇게되다보면거기서상주를해가지고,왜냐하면상인을모을수가없거든요.다자리를비울수가없기때문에그러면저희가일일이상인회를다니면서,찾아다니면서교육을시켜야되기때문에그런전문적인인력이사실필요하고여건이좀필요하다고봅니다.
장명희위원
지금보시면중앙시장에서카카오디지털전환사업하고있잖아요.이야기를들어보면카카오에서지금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전점포를다니면서이것을교육을하고컨설팅을하려고하고있는데막상상인들이참여하기를싫어하신다는거예요.귀찮아하시고‘아,먹고살기도바쁘다.’이러면서왜해야되는지모르시는거죠.그런데사실시장이시대흐름을못따라가면,중앙시장같이큰곳도그런데골목골목골목시장들은좀가속화될것같거든요,퇴보하는게.그리고아까지역화폐관련해서지류상품권이야기도나왔는데중앙시장의‘안영회’에서말씀을하시는데노점상이카드단말기쓰시는것을아직도싫어하신다는거예요.그러니까시민들특히젊은사람들은카드사용이더익숙한데안갑니다,점점.이게점점악순환이거든요.그래서시에서시설현대화사업으로아케이드해주시고시설정비해주시고이러는것도물론필요하지만노점상들카드단말기없는곳좀전수조사하셔가지고그런부분을지원을해주시든가그리고아까말씀하신대로디지털전환에있어서는인센티브를좀많이주셔야될것같습니다.상권활성화센터에서지금하고는있는데요.제가보기에는디지털전환은더이렇게포션(portion)을많이해서추진하셔야될것같고지금은전통시장에대해서하고계신데과장님잘아시겠지만지하상가도굉장히심각하거든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지하상가도서울고속터미널같은경우는‘고터몰’이라고몰을만들었어요.그래서네이버스마트스토어에도들어와있고한데지하상가상인들도이런디지털전환에편승할수있도록좀도와주셔야될것같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예,김경숙위원님.
경숙
김경숙위원
이원석과장님여러가지설명잘들었습니다. 지금전통시장도그렇지만어쨌든우리가코로나로인해서소상공인지원이많이여러가지로되고있죠?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경숙
김경숙위원
소상공인들을이제앞으로이분들을잘운영‧지원하기위해서는이분들에대한대책이라든가,앞으로대책이세워진게있나요,혹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애로사항을겪는게자금문제랑또사업의활성화를위해서많이애로사항을겪습니다.그래서저희상권활성화센터에서사업활성화를위한조언을많이해주고있거든요?그래서찾아다니면서컨설팅을해주고있는,지금많이하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그런데참여는잘하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요청이들어오면어디든지찾아다니면서,특히상권이발달이안된아직미성숙된그런상권에가서많이컨설팅을해주고있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개선이돼서이게좀가시적으로나타나는점이있었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상권활성화센터가금년도부터본격적으로하기때문에아직은효과가나타나진않지마는앞으로2,3년후에는효과가나타나지않을까생각이됩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어쨌든우리안양지역의특성이라든가소비트렌드(trend)같은것그런것들은혹시평가를해보셨는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소비트렌드에대한평가는하진않았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영업이라는게맛보다도경영이에요.그렇죠?모든영업들이그래요.그래서우리소상공인분들이이게진짜정확한경영같은것을확실히배워서이렇게하는것은아니거든요.그렇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경숙
김경숙위원
뭐배운분들도있겠지만대부분그냥장사나하자해서생업을,영업을이렇게하는분들이아마대부분이라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이번코로나로인해서어쨌든타격을많이받고힘든부분많았고또폐업한곳도많이발생이됐습니다.그래서안양지역에있는우리소상공인들을위하여앞으로안양시가어떻게하면더실질적으로피부에와닿게경영을할수있게끔해주실수있을까그런것에대한생각을더더욱하셔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아까말씀하셨듯이컨설팅이라든가교육들은잘받으신다고말씀하셨는데요.앞으로계속지속적으로어쨌든소상공인들의생애주기별원스톱서비스를만들어서창업에상권분석서비스라든가소상공인아카데미같은것을통하여능력을향상시켜줄수있는그런전문적인컨설팅이또필요하다라고생각을하고요.처음에시작을하고,그게창업기죠?그리고성장기또영업을접었다가다시도전하는재도전기그런것으로이렇게나누어서전략을짜주시는것도그냥괜찮다고생각을합니다.그리고우리타기관에서도,타지역에서도,안양시외의타지역에서도어떻게하고있는지그유형들을좀살펴보시고지원사업이라든가그런것을또보시고유용한사업이있으면벤치마킹해서우리소상공인들의지원이더활성화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라겠고요.어쨌든우리안양시민이기때문에안양전체의일이될수가있어요.다친인척,가족그렇게될수가연결이되어있단말이에요.그렇기때문에안양시민의전체를이렇게지원하고개선하고도와준다는그런입장에서재도약에날개를이렇게달아줄수있도록해주시길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잘알겠습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네,고맙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예,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아까우리앞서서여러위원님들께서,답변은거의다주신것같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아까기업애로및불편사항있잖아요.김도현위원님도계속얘기주셨는데청년이떠나가고있다고하니까한번방법을현장방문기업애로카드,이것관리카드하시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기타사항에좀있을것같아요.기타에지금들어보고정,들어봐야상담을아직해보기전이시잖아요?한번상담도해주셔가지고그렇게좀여기안양에오래머물수있도록하는방향을좀더찾아주시길부탁드리면서,자료주신것보면‘자금지원’하고‘기타’가제일많아요.기타내용은답변에는없는것같은데여러방향이되는것같아요.대부분기업들운영할때다자금지원이잖아요?자금.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렇죠,예.
완기
정완기위원
자금이제일많이아마상당히많을거예요.자금이있어야나머지도사업운영하는데문제가없이보여지니까그러니까안양시에서사업지원은잘하고계시는데그래서아마가장기업애로및불편사항이무엇인지궁금해서자료한번요청했고요.다비슷한것같아요.자금지원잘될수있도록그렇게좀아까처럼해주시고.한번청년이자꾸만떠나가고기업도떠나가니까현장방문그때행정사무감사자료에줬을적에기업방문다거의다하고계시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계실적에그런애로사항있으면좀떠나지않을수있도록과장님도늘얘기하시는게있잖아요.기업이있어야우리세수도걷혀야안양시민의뭐든,사업이든진행을하죠.인구가계속소멸하면그런사업이무슨필요가있겠어요.그러니까기업이있어야,과장님늘말씀하시는것계시니까기업이좀안양에머물수있도록노력해주시고요. 안양시중소기업육성자금이게좀지원이잘될수있도록해줘요.이게보면대부분산업진흥원내에있는거의많이지원을하지만일반기업들애로,할수있게끔.그분들이세수는제일많이내고있잖아요,지금현재.그렇게좀해주시고,이것이자차액보전,그이자율따라이것몇퍼센트변동하기힘들죠?예산문제때문에.예산이게요즘에은행금융이너무올라가니까많이힘들어하시더라고.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그래서저희가한2퍼센트,2.5퍼센트께지원을해주고있는데요.그래도그냥뭐,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도움이많이됩니다,그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요즘이자가많이올라가다보니까이용을많이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요.하여튼최대한으로도움줄수있는것,어차피그분들한테세수가들어온거니까일부돌려드리는거잖아요?그런분들이남을수있게끔기업경제과에서아마이런것에대해서는기업이남도록조금더세심한배려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아까사랑페이는아까김도현위원도말씀해주셨는데50만원가능할것같아요.그냥종이20무조건사라는게아니라한도잖아요,한도.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때왜50만원한도를준이유는뭐예요.내가1천만원사면안되잖아요.500만원사면안돼,그런데그래서한도를정해놓게된거잖아요.최대한으로,예산범위내에서소상공인활성화,시민들도이렇게일부다골고루하게할수있게한도를정해놓은건데아까그냥30만원,20만원이것보다50만원정했으면50만원종이페이든그분이카드한도라는게있기때문에정해져있죠,우리어차피신분증내고다구매를하다보니까정확히알수있잖아요?그러니까그렇게좀충분히할수있을것같아요.그것은한번좀검토해주시고.아까기존,제가이것도같은맥락이잖아요?10만원에1만원더구입하는것보다9만원이면그한도를조금더쓰게끔활성화를시키기위해서그렇게하는방향이니까이방법하고그방법이랑같이한번찾아보면좋으실것같아요.이번에안양사랑상품권운영위원회회의할적에그런방향은어떠냐해서이것아까김도현위원님께서얘기해주신것도같이안건에한번상정해가지고같이그것도한번그런것을잘검토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창업지원센터지도감독사항은답변주셨는데그냥‘사업계획’,‘추진실적’이렇게만주신거예요,이게?지도감독원래이렇게하시는건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저희가별도지도감독이라고해서저희가수감기관같이하는것은아니고요.그추진하는사업에대해서같이협의해가면서,또사업이올바르게진행이되는지추진이잘되고있는지관리하는차원에서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렇죠?안양산업진흥원에대한지도감독그렇게는협의사항이지만안양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및또추진도같이하고있잖아요.지금말씀주신대로.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혹시이게사업이좀부진하다든가잘안됐을때는우리기업경제과에서는뭐이렇게제재라고할까요?이것은좀틀리지않냐,이런식으로하시는것은없어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제재를하는것은사실그런것은없고요.사업이잘안될경우는저희가행정적인그런,공문으로행정적인지시같은것을할수가있겠죠.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산업진흥원장님이뒤에딱앉아계시니까얘기잘못하시는것같기도하고.이따가산업진흥원은아마우리여러위원님들질의가상당히많으신것같아.아마그때이것에대해서는별도로다시한번묻고요얘기하도록하겠습니다.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궁금한사항은별도로제가있을때기업지원,아,기업경제과에,자꾸만과이름을바꿔서,기업지원과라는게아주입에배가지고,제가.하여튼그때추후에다시묻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예,알겠습니다.감사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예,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한테주신자료중에전통시장내복합청년몰조성사업이것지하상가내에다가추진하시려다가미선정되셨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
장명희위원
그러면이것은이제추진하실계획은없으신건가요,다음에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이게공모사업이었기때문에요.유사한공모사업이또내려왔을경우는그때신청에대해서검토를다시해보겠지만현재는공모사업이진행이안되기때문에아직신청할계획은없습니다.
장명희위원
이것혹시선정이안된이유중에청년야시장실패가좀영향이있을까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아니요,그것은아니었고요.이게유독중소벤처기업부에서공모한게2곳안됐는데이때당시에여론이전국에청년몰을설치하는곳이거의절반가까이문을닫았다는그언론이계속보도가돼가지고요중소벤처기업부에서이것을다공모신청했던사람을미선정을시켰습니다.한군데도선정을안했어요.그런원인이컸습니다.
장명희위원
안산이선정이됐다고하셨는데그럼안산은지금추진중인건가요,이것은?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안산은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추진했던사업이었기때문에안산만그때선정이됐었습니다.
장명희위원
안산에한번가봐야겠네요,이것은?한번가서봐야겠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한번벤치마킹을해보겠습니다,예.
장명희위원
사실조금아쉬운점이이지하상가여기굉장히죽은부분이거든요,추진하려고하셨던데가.들어왔으면참좋았겠다하는아쉬움이있습니다. 그리고저한테주신자료에지역화폐관련해서‘스마트시티과에서빅데이터분석을해서안양시유동인구,신용카드매출액,지역화폐매출액비교자료를업무에활용하고있다.’이렇게답변을주셨는데스마트시티과에서그러면지역화폐라든가안양시에서신용카드사용내역이런것을다분석하시는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빅데이터자료를요청을하면받아볼수가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아,요청을해야받아보시는건가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저희가그냥들어가서보면,
장명희위원
스마트시티과는참많은일을하네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예,빅데이터로모든통계자료를관리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아니아까기업유치도스마트시티과에서하시고교도소이전도스마트시티과에서하시고시청이전도하시고빅데이터분석까지여기서하세요?사실이빅데이터분석이런것은이쪽으로와야되는게맞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기업경제과요?
장명희위원
기업경제과라기보다는뭐,어쨌든통계관련해서는여기서하는게맞지않겠습니까?사실신용카드나이런매출액으로굉장히많은것들을분석해낼수있잖아요.유동인구라든가상권분석도굉장히마이크로하게할수있고급상승상권이라든가급하락상권도뽑아낼수있고,그래서사실은뭐스마트시티과에서요청해서받는게아니라상시적으로스크리닝하시면서이것에대한전략이라든가계획을수립해나가셔야되는것아닌가하는생각이드는데요?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저희가안양사랑페이의수요와공급면을따져봤을때스마트시티과에서제공하는자료를잘참고는하고있습니다.앞으로추이라든지또사용량같은것을볼수가있기때문에참고는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제공하는것을받는형태보다는이것을좀가져오셔서상시적으로스크리닝하시면서선제적으로좀지원이라든가이런방안들을만드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상권활성화센터에서할수도있잖아요?데이터분석해서바로바로상권지도만들고그렇게할수있잖아요.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그런데빅데이터는한팀이이것을운영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조직개편차원에서이게하는사항이라서.
장명희위원
알겠습니다.저도조금고민을해보고다른시사례들도좀찾아보면서고민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과장님저도아까그것여쭤봤던것은더이상질의안할게요.예산편성함에있어서잘좀해주시고요.이렇게불용처리안나게잘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과장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원석
이원석기업경제과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원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이두연세정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세정과장이두연입니다. 질의하신위원님순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장명희위원님께서최근,
장명희위원
과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
강익수위원
과장님저도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알겠습니다. 그리고이와유사한내용으로정완기위원님께서3년간기부자예우현황및기부금품접수절차등자료제출과설명을요청하셨습니다. 요구하신자료는제출하여드렸습니다. 간단하게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기부심사위원회구성은「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에따라서시장이위원장으로당연직4명과위촉직7명총11명으로구성되어있으며성숙한기부문화를조성하고모집된기부금품을적정하게사용될수있도록하기위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기부심사절차로는각부서에서기탁한물품이나금전등자발적이고반대급부없이행정목적수행을위해서직접적으로필요하다고판단될경우접수부서에서기탁물품에대해서심의요청할때직접또는서면으로심사위원회를개최하고있는데올해세차례개최한기부심사위원회는기부물품이대다수FC안양후원금및안양시인재육성재단장학금으로기탁되어특별한쟁점이없는사안으로판단하였습니다.기부심사위원회주요심사내용으로는각계각층의다양한시각을통해기부배경,당해기관과기탁자와의관계,기탁금품이행정목적에기여하는정도등을객관적이고종합적으로판단하여건전한기부문화정착을목적으로한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강익수위원님께서2021년또2022년연구용역사업목록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하여드렸다는말씀을드리며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심의위원회열한분중에시장님이위원장으로해서지정이되신거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세정과에기부물품은정해져있나요?심의위원회여는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기부물품은관련부서에서받아서저희한테심의를해달라고이렇게,
완기
정완기위원
심의는세정과밖에없어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심의위원회는저희과에서운영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복지쪽도많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러니까전체,기부금품은,아,이사회복지분야는또별도로,사회복지관련복지팀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복지문화국복지팀.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복지.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외에,
완기
정완기위원
그외것은다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복지물품외것?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은심의위원회에서2020년도4회,’21년도4회.올해가3회예요,’21년현재까지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연말도있으니까4회가될수도있겠지만?이상될수도있고.그러면이분들한테는이기부물품을,제가예우현황이라했는데기부하게된목적있잖아요?이분들이기부할때‘왜기부를하겠다’,‘뭐하겠다’이런것혹시내역아세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이게이판단은기부금품자체적정성여부,이여부에대해서는심사위원님들이개개인이판단하기때문에저희가그사항은판단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습니다.저희는그냥접수부서에서들어오는물품에대해서취합해서또심사위원님께그적정성여부는또판단을맡기는그런실무적인면을담당하고있기때문에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어차피농협은4억,4억1천이렇게해요.저희농협에주거래세정과가또,저희총무경제도농협에,내년이지만,우리가기타예금이나예치금이라든가기금이나기타등등때문에아마하신다고보여져요.내가이제거기는이해를해요,그정도는.그런데’20년‘DS’60억,‘FC안양활성화’.금액이상당히큰데이게심의위원회에서이게심의할때사유같은것안물어봐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위원님들이그부분에대해서는판단을또맡기는그런상황이되다보니까저희가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도모르세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래서저도’20년초에,
완기
정완기위원
관련과장인데?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금액이큰부분이있습니다.그래서저도그당시에이제,그런데또세정과부서에서는그런부분을판단하기에는한계가있다는말씀을또.
완기
정완기위원
시행내역에4개업체,4억3천.이것,그림도있네요?사진도있고?그림하고사진은3천만원상당,200만원사진이에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우리문화관광과에서해마다그림을구매를해요.알고계시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일부조금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도기부물품금액이3천만원상당.굉장하잖아요?이것.굉장히유명한작가신가?어떤식으로해가지고그림을다하실생각을해?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림에대해서는아마이게그냥가격여부는그작가분이또화가분이판단해서이정도추정가격이기때문에이게어떤감정평가에의한그런가격은아닌것으로또.
완기
정완기위원
그리고’21년도에사단법인‘안양사랑ooo등’해가지고두번을했어요?3월,6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3월,6월이네요?장학금말씀하시는거죠?
완기
정완기위원
이것은뭐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이것은아마장학사업으로요1년에네번정도는정기적으로이렇게한다그럽니다.이번에.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이요?여기이분들이?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단체업체5개인데?단체업체5개.이게뭐하는단체예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안양사랑이부분,
완기
정완기위원
대충제가알겠는데,느낌은.아니제가말씀드리는것은,결론부터얘기할게요.기부되게좋은현상이죠.참좋아요.제가그예우현황도말씀드린건데이게기부로인해서어떤특정혜택을받으려고하면안된다는거지.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저도대가성그부분에대해서는안된다고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이게보이는데요?저만보이나?과장님안보이세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러게이제그부분판단을저희가심의위원님들한테맡기는부분이라서요.저희가,
완기
정완기위원
아,참좋은데,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분들예우실적에정해놓은항목이에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이렇게하겠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이것은조례에서예우는이런항목에의해서예우를한다고하는그런항목이있습니다.그래서그항목에예우를할수있는경우는저희들이또예우를해주는거죠.이부분도관련부서에서할수있으면최대한예우를해주는차원에서진행을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요?그런데,하기야개인의저기겠지만.특별한것은과장님생각에는없는것같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주로FC안양후원금하고요장학,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이것외에,여기서금액이한정되어있어,작은물품도많이하잖아요,FC행사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런데다알아요,이것지금차봐도알고TV를봐도아는데그이하건은기재안하게되어있어요?금액이얼마이상,이렇게하게되어있어요?기부물품심의위원회가?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관련조례나법령에는그런부분은명시가또안되어있어가지고.
완기
정완기위원
다른분들기부많이하시잖아요,물품기부.왜이것보다좀작지만.밥솥도하고공기청정기도하고청소기도하고.그것다적어야되는것아니에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런데저희가심사위원회에서하는것은요각관련부서에서접수되는것만.그것에대해서만하는거지접수가안된부분에대해서는심사나이런부분은거치는사항,
완기
정완기위원
심사안하고나눠주면어떻게돼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러게,물론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저도상품뽑은적있어요,상품권.누가기부했는지는모르지만.종합운동장가가지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렇게물론관련부서에서저희한테의뢰하지않고조그마한기부물품받아서활용한다,뭐그런말씀이시죠?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것안되게끔되어있어요,얼마큼이면.안되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맞습니다.그부분은개인적으로하는그런사항을가지고심의위원회나,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전체거기서,아니제말은우리가기부물품이나모든게복지물품도마찬가지지만그냥줬다해서그냥나눠주는게아니라각동도다접수대장받아가지고사용처랑다물어보잖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수해성금도낼수있다,못걷는다이것은,그런것도하나도힘든데.뭐하나기부해도익명제보면익명제보라고다이렇게해야되는기록을했어야되는데그기록이없어가지고과장님말하고좀얘기가틀려가지고말씀드리는거예요.그리고여기는특별한것만기재해놓은건지,각과에서올라왔을때.‘씨엠’4개업체.맞죠,과장님?과장님말씀대로면다기록해야죠?전과에올라오는것다기록,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러게저희는접수돼서저희한테의뢰하는부분만가지고심사를하기때문에기타다른부서에서들어오는부분은사실관여를안하고있는데한번제가그런부분은또알아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한번알아보셔야되고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말씀대로하자면다른과에서얘기를안하고그냥했다,이것은문제있는거예요.제가그래서예우현황이라잖아.기부물품했어,예우도좀해주는것맞아요.그런데기부물품을받고예우는예우의실적조례에따라서표창장,감사패,시주관행사초청하고명단도고지하고문화예술‧복지시설이용편의이런기타등을하면고마운거죠,시에서해줄수있는것은최대한으로.그런데특혜를보면안된다는거지.맞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맞습니다,그런부분은.
완기
정완기위원
확실히과장님생각에이분들특혜안보신것같아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이게그부분에대한판단은저희가심사위원님한테의뢰를하는부분인데요.대신이제,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러면과장님한테추가자료요청할게요.심사위원단명단있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다음에심의했던내용있잖아요.그것포함해서자료제출추가로좀갖다주세요.추후보고궁금한사항있으면더묻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예,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과장님말씀잘들었습니다.제가연계해서몇개만질의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이지금우려하는부분도제가충분히이해가됩니다.저도고민했던부분이었으니까요.3년치심의결과를보면거의대부분지정기탁이네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지정기탁이라는게기부하는업체에서먼저그부서를지정을해서기탁을하나요,아니면심의위원회를거쳐서해당부서를지정을해주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관련부서에서검토를거치고나서,그러니까관련부서에서그부분검토를해서저희과로심사의뢰를하거든요.그러면접수받은사항을위원회를거쳐서적정여부를판단을하는거죠.
강익수위원
우리아까정완기위원님께서계속이렇게말씀하셨던부분이조례11조에나와있죠.그렇죠?‘직접적인직무관련성이있는것으로여겨지는경우에는심의를거쳐기부금품의접수를제한한다’고.그렇죠?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저는기부에있어서는이것은정말중요한잣대라고생각을합니다.그런데지금조례를또살펴보면기부심사위원회의위원장은시장으로되어있고요,부위원장은부시장으로되어있습니다.그리고당연직으로해서복지문화국장이랑이렇게기획경제실장이되어있습니다.맞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맞습니다.
강익수위원
6명이상만출석을하면과반수이상이또찬성을하면모든게다진행이됩니다.그래서제가지금오늘궁금한것은뭔가하면지난,특히2020년도에FC안양에60억기부관련해서여러가지이야기들이많습니다.그렇죠?그래서제가이것을보면서느낀것은비단FC안양만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출연금을얼마나받는지그게중요한것이아니라시장과부시장과의관계를더돈독히하면지정기부를더많이받을수있는것아닌가요,산하기관이?이때2020년도에시에서내려준출연금이50억,55억이었습니다.그런데지정기부를60억을받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게2020년당시에저도이부분은또해당부서에있지않았기때문에제가그당시상황은또알수없는상황에서뭐라고답변하기는어렵습니다,사실.
강익수위원
과장님입장은제가충분히이해가되는데여기계신우리정완기위원님하고똑같은우려사항이있기때문에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이렇게FC안양과인재육성재단에계속지정해서기탁을넘기는이유자체가업체에서기탁을이부서를정해서기탁을하는것이아니라심의위원회에서이부서를정한다고말씀을하셨지않습니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러니까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지금저희절차는기부자가내가어디다가어떤상황으로기부를하겠다이렇게지정을해서들어온다는그런사항말씀하시는거죠?
강익수위원
그런경우도있고,특정산하기관이나기관을정하지않고기부를했을때에도심의위원회를거쳐서그부서를,기관을정하잖아요?부서나.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것은해당이없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러면일반기탁은아무것도없이모든것들이지정기탁인가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저희들이의뢰해서들어오는심사위원회거치는부분은맞는사항입니다.
강익수위원
그런가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
강익수위원
그러면정말저희가계속생각했던우려가현실로보이는것같은데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지정,
강익수위원
FC안양과인재육성재단에지속적으로같은업체에서이렇게기탁을하고기부를한다는것은뭔가,여기똑같이나와있는내용처럼직무관련성이있는것아닌가요?그것은누가필터링(filtering)을해주나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이것은지정기탁서를첨부해서들어오기때문에저희가하는건데요.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지정기탁서애초에지정되는부분에문제가있지않느냐이런말씀하시는거죠?
강익수위원
네,일단과장님제가내용은잘알겠는데정말제가부탁드리고싶은것은좀더이런기부심사관련해서는좀더공정하고형평성에맞게정말필요한부분에이부분들이적시적소에잘배부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네.
강익수위원
정말제가세정과에는자료요청을안드리겠지만이기탁업체에대해서우리시와의관계를한번더알아보고싶은그런생각이듭니다. 이상으로제가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저는신규세원발굴현황을요청을드렸었는데이사례로제출해주신게‘5개년세무조사를통해서세원을발굴하셨다’이렇게주셨어요.이제법인수들이좀상당합니다.2022년10월말에1천650개,2021년2천632개.세무조사로누락세원을발굴하시는것은굉장히좀바람직하다고생각이드는데요.사실이기업들입장에서는지금세무조사가사실상국세‧지방세이원화되면서이중세무조사에좀노출이되어있지않습니까?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기업측에서는또그런말씀을하십니다.
장명희위원
안양시가세무조사비율이높은편인가요,낮은편인가요?사실이것제가다른지자체비교를해보려다가시간이없어서못했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그런데사실은기업들그런사정을감안해서요대부분서면조사로,기업이편한그런세무조사로자꾸이제바뀌고있습니다.그래서전에같으면직접조사라든가현지나가서그렇게했는데그런부분이아니고이제그,
장명희위원
2021년같은경우는사실이때코로나한참심하면서기업들어렵다,막이럴때였는데2020년도1천300개,1천500개수준이었다가2021년도에2천600개로늘었어요,법인수가.혹시이유가있습니까?세무조사,예.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이부분은‘기획조사’부분이라고요,기획조사는부분은어떤경기도하고이렇게연계해서하는세무조사가있습니다.이제그런부분은어떤특정분야,예를들면가점주라든가어떤또부동산취득법인이라든가그런부분에대해서기획적으로그해에잡아서실시하는해가있어요.그러다보면타연도에비해서그기업숫자가늘어나는경우죠.
장명희위원
보면혹시일자리창출이라든가지역발전에힘쓴기업들,우수기업들한테는세무조사를1년정도유예해주거나이런것도시행하고계세요?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유공납세자라든가성실납세자라든가이런경우에는또1년간세무조사유예도해주고요.또기타세금납부기간연장등유예도좀해주고그런혜택은주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지역경제나지역일자리에도움을준기업들한테이런유예혜택을좀확대하는것을고려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저희가이제그런부분은한번검토를해보겠습니다,지금까지는없었는데요.
장명희위원
예,이게사실세정과에서감면은감면대로해주셔야되고또세원발굴은세원발굴대로하셔야되고.참애로가많으시죠?일일이다대조해서지금하시고있다고자료에이렇게적어주셨는데. 빅데이터활용은지금어느정도하고계신가요?보면아직까지는‘청백e’정도하고계시고‘과세자료통합시스템은신뢰성이낮다,활용도가떨어진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예,저희가빅데이터활용하려고계속노력은하고있어요.그런데아직부분적으로이용한다이렇게말씀드릴수밖에없는게요전체적으로믿을수있는게좀한계가있더라고요.그래서일부러번호판차량이나체납차량이나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느지역에서많이발생이된다.또내지는어느지역에서운행이많이된다,이런정도로활용하는건데그부분을전적으로또신뢰하기에는좀어려움이있는거죠.그런데지금점차빅데이터는올해까지‘차세대지방세정보화시스템’이라고구축이지금완료된상황이에요.그래서내년부터이러한시스템을이용하면빅데이터나인공지능이나이런새로운기술을접합해서세금관련해서많은도움이될것으로그렇게또예상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네,청백e도상시모니터링하고계시다고하셨으니까앞으로청백e시스템활용도극대화하시고빅데이터활용도조금더적극적으로연계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두연
이두연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실장님!이것기부심사위원이시잖아요?실장님말잘하시니까,제가아까좀전에얘기한것어떻게생각하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기부이건은일반아까말씀하신우리FC행사때라든지우리동,예를들면척사대회라든지그럴때기부가들어오잖아요.그건은단일행사에,제가알기로는.단일행사에소요가되면여기기부심사위원회는거치지않아도되는것으로알고있고요.이건은저희가용도를지정해서이렇게부서를통해서들어오는것을저희가기부심사를거치는데일단은아까말씀하신60억건은다아는내용처럼저희가개발에따른기부채납건이고용도가다지정되어있기때문에저희는그조례에여기심사할때그게제외되느냐,안되느냐이게저촉이되느냐,안되느냐는사실아까,한편으로는저희가기부를많이받으면어떻게보면또좋은점도있고요.그렇다고그분들은좋은의도에서사실기부를하는거지뭐그렇게나쁜의도로하는게아니기때문에저희는어떻게보면심사하는동안은어떻게보면감사한마음으로사실그렇게심의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간단하게얘기하고마시는거예요?이게다스스로했다이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그렇죠.그기부를기부인데그것을누가강제로하면기부를하겠습니까.본인들이쓴거지그것을뭐어떻게,예.
완기
정완기위원
공직자의강요또는모집행위를하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휴,그런일이있을수있겠어요?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이병준실장님말씀잘하시잖아요,항상.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휴,제가무슨말씀을.
완기
정완기위원
심의위원회들어갔는데심의한번하면얼마나걸려요,시간이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희근래에는사실모이기가어려워서서면으로좀이렇게,한두건이있을경우에는서면으로하는경우가좀왕왕있고요.모여서,제가여기온지한1년되는데지금모여서이렇게기부심사한적은한번정도기억이나고다른것은거의다이제,그러고이렇게표현하기는어렵지만기부가어떻게확정이된상태에서용도가지정이됐기때문에어떻게보면이게요식행위라고또할수도있고심의할수있는내용이이렇게좀많이있는것은아닙니다,사실은.아니면지금이게내용이들어와서어떻게쓸건지,이것을말건지그런것을하면모르지만이게일단은해당부서에서저촉이일단되느냐,안되느냐벌써판단이이루어진상태기때문에그것을어떻게법적인합법성을그것을부여하기위한위원회지이것을더말까,이것을받지말까,받아야되나,그렇게사실심의하는내용은또아니라는말씀을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요?그러면회의는거의안하신거네.조례에도“서면으로심의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인정하는경우”라고되어있기때문에.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그서면이라고하는부분은근래에는코로나부분이좀많았다는말씀을드립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결론부터말하면실장님께서는별문제없는기부다,이렇게보신다는거잖아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확실하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아,그럼문제없는기부죠.기부위원회를다거치고,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내용이다,예.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아까기부물품은각동행정복지센터기부물품을얘기한게아니라여기에금액,그래서내가금액을얘기한게뭐냐면아까차량있잖아요.이것이때차량누가기부한지도알아요.그다음에방역차량,자가키트.그래서내가아까금액이라는것을말씀드린거예요.1천만원이상이냐.그다음에큐브TV1점.여기이게대부분FC때나간물품도있고물론방역때쓴물품도있어요.그래서내가금액이한도는분명히안정해져있었거든요,여기에도?조례에도?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제가아까말씀드린것처럼제가알기로는단일행사에,행사에소요되는기부금을모집할수도있고전달받을수있다해가지고그렇게소요되면거기그렇게할수는있는데여기처럼지정을이렇게하는부분은,우리세정과를통해서가는부분은하게되면그부서로좀이렇게전달이되는사항이죠.
완기
정완기위원
아,제말은체육과거예요.FC안양행사야,물품을쫙기부받잖아요?그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밥솥도있고여러가지기부하잖아요,행사때.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러니까그건은그부서에서만약에기부를,예를들어체육회를통해서받는다하면체육회에서그용도로받아서그대로쓴다고하면기부위원회는아마여기를안거치고할수있을거예요,그게.제가알기로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같은물품인데어떤것은올라오고어떤것은안올라와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런데아니,여기에쓰는것은저희가따로여기를통해서전달이되는것,하여튼그사항은저희가다시정리붙임해가지고말씀을따로좀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정리좀해야될것같은데?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저도지금처럼,예,제가좀.제가알기로그렇게알고있는데조금또틀릴수도있으니까.
완기
정완기위원
그것은말이안,아,제말은말이안맞다는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그부분은따로,
완기
정완기위원
너무상이하다이거죠.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좀정리해서말씀좀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정리해서얘기해주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안계시죠? 이두연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윤숙희징수과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징수과장윤숙희입니다. 장명희위원님께서고액‧상습체납자행정제재내용및,
장명희위원
과장님서면으로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강익수위원님께서,연구용역자료는저희과는‘해당없음’자료제출했습니다. 정완기위원님께서3년간정리보류건수별세부내역제출과소멸시효완성건수세부내역제출,자료제출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윤숙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과장님아까기업경제과할때스마트시티과에서신용카드사용내역이런빅데이터를수집한다고하셨는데이것을징수과에서도좀받아서활용을하시나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저희체납차량번호판영치하거나할때,예,활용을하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보면이제맞춤형징수행정을요즘각지자체에서많이하고있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장명희위원
보면기존자료로찾아낼수없는것들을신용카드사용내역으로찾아내기도하고예를들면고액체납자의실거주지를신용카드사용내역으로확인해서잠복했다가들어가기도하고그러더라고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장명희위원
사실은이신용카드사용내역이나이런빅데이터를좀더적극적으로활용을하셔야될것같은데.어떻게생각하시나요?과장님.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매출채권같은것가지고는압류를하고있습니다.그런데이제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신용카드로거주지를특정하는것그것은생각을못해봤는데요.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고려를해보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조세정의측면에서이런고액체납자들은철저히찾아내서엄단해야되지않겠습니까? 이병준실장님,아무리생각해봐도빅데이터를기획경제실에서하는게맞지않을까요?정책기획과도있고기업경제과도있고세정과,징수과다필요할것같은데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네,그말씀은저희가향후에는또그럴수도있는데현재우리가동안보건소앞에IoT거점센터를만드는그런내용도사실은거기에일맥하기도하고요.지금거기빅데이터팀은정보통신부분으로해서그것을된부분이기때문에초창이정보쪽에서,그래서거기도지금전산직이팀장님을하고계시고.지금말씀하시는부분은향후에지금우리조직으로보면원래통계가사실은의회통계팀으로되어있는데통계가아직정착을못하는바람에향후에이번조직개편에서도청년으로아마가는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그런것처럼지금내용적으로보면빅데이터팀,말,내용대로해서통계,완전통계는아니지만그자료를우리가전부서가활용하고있기때문에향후에는그런식으로조절이되리라고도봅니다.
장명희위원
이제앞으로의정책은데이터싸움이라고하잖아요.그래서여러위원님들도지적을하시지만빅데이터에대한관리가체계적으로이루어져야되고그것을각부서에서전방위적으로좀활용을해야될것같습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그래서아마스마트시티과로분류가처음에된것은거기스마트시티과와저희안양시4차산업비슷하게해서첨단,그런식으로해서현안사항내지우리시의앞으로먹거리라든지그런것을찾는그런부서를하다보니까그것을4차산업쪽으로분류가돼서아마그쪽으로갔는데이게조금씩더정립이되면서가면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부분이우리행정지원하는쪽으로이쪽파트로와서지원쪽으로가는게맞다고봅니다.
장명희위원
예.그리고다시징수과로돌아가서고액‧상습체납자들체납처분이나행정제재현황을보시면‘출국금지’,‘명단공개’,‘압류’이런것들이있는데사실이런전통적인방식은이제별로실효성이없다라고좀여겨지잖아요?그래서저작권이나이런특허권도압류를할수있는데,혹시가상화폐같은것도생각을하고계세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가상화폐가아마2020년도쯤에한번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그래서다양한,새로운자산들을발굴하셔가지고최대한조세정의를실현해주시기를바라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알겠습니다.
장명희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과장님!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해마다정리보류가금액이어느정도나타나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한40억정도요.40억?40억에서30억정도인데2020년도같은경우에는100억이넘었는데요.그때는아마1건정도가70억짜리가있어서,그런데한30억에서40억이정리되고있습니다,정리보류.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제계속누적돼서어차피쌓여갈수밖에없는거잖아요?이분들받을길은무재산,행방불명,사망자이렇게되다보면해마다이렇게쌓여갈수밖에,그러니까사라지는것도있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사라지는게한,
완기
정완기위원
거의다아니에요?제생각에?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아니요,사라지는게거기보시면‘시효완성정리’된게사라지는거기때문에,
완기
정완기위원
예.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한8억에서9억정도요.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게끝까지5년지나가지고정리보류된것있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얼마나다시또회수를해요?한5년,10년지난것들?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회수되는것은한8,9억정도는회수를하고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래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예,정리보류된것중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이것을징수과가못했다를떠나서,징수는안양시에서잘하는편이에요.그런데제가이얘기를왜말씀드리냐면우리가지방세같은경우에밀리기시작하잖아요?작은게아니라,이게공통된부분이있어요,이렇게.자동차불법주차라든가자동차세그다음에일부재산세,조금씩밀려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것을그냥통지만보내고두는게아니라,그렇게하고계시겠지만‘아,이분은밀릴여지가있겠구나.’.그때부터이유를파악을하다보면징수의목적보다는,지금요즘에사건‧사고많잖아요.‘무슨이유가생겼겠구나’.아니면복지차원에서복지가잘못됐을수도있을거고진짜이분이일부러안내려그럴수도,세금을누락하려고그럴수도있고이유가다양하게나타날거라고.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우리가요즘에심각한게전기세,공공요금에대한것을잘못내고밀렸을때찾아가듯이마찬가지거든요?그러면애당초에그럼파악이빨리된다는거지.만약복지면복지랑만연결해주시면되는거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공공요금이나세금도일부감면혜택주고하지만이분들이이런게하나하나쌓이다보면이방법을모르니까위기감을느끼기시작해요.‘아,이제세상이힘들다.내가그동안잘냈는데사업이좀안돼서이런조그마한자동차세도못내는구나.’.하다못해작은것도못내고그러면자괴감이들어요.혼자만의상상으로자꾸만몰려들어가거든요,사람심리가?그런것좀한번파악을하셔가지고연계도한번시키죠,복지랑?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저희가실태조사를하고있거든요?한6,7개월정도는하고있어요.거기서아까장명희위원님께서해주신자료에저희가거기복지연계한게20건정도해가지고연계된것은한12건정도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제말은그것을몇번밀리지말고,아실수있잖아요.1개가밀리면다른것도밀려있다?그러면‘아,이사람이좀어려워졌겠구나,한달이밀렸어도.’.그러니까미리대처를해서,요즘행정복지센터복지팀다생겼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거기다해서이분주소지가가지고한번봐봐라.1회가밀리고2회밀리는것쉽잖아요.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세심하게저희가한번챙겨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중요한일하실수있다이거죠,징수과에서.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징수가안되고밀렸을때는이유가있다라고제가대안제시하는거예요,과장님께.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제가뭐다른것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너무잘하고계시는데그래서정리보류하고,그래야지만이게미리미리해놓으면우리세수확보도잘된다는거죠,그런것에관심을많이가지시면.그러면크게이게정리보류될일도없고,내용을미리미리파악을하니까.그래서1회에서3회이상밀리는게아니라처음부터이게한달이지났다그러면바로이렇게시행할수있게끔한번제도보완징수과에서자세하게검토해서만들어보시죠,과장님이?
숙희
윤숙희징수과장
알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그것좀우리과장님이하신다고그러니까요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 윤숙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하여관계공무원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 31분 감사중지
17시 01분 감사계속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농산물도매시장소관사항을질의하신위원님순서대로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김도현위원님께서관련상가입찰현황,입찰공고과정에서의개선점과향후계획에대하여질의하셨습니다.박준모위원장님과내용이중복되는부분은같이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상가는올해25년만에처음으로수의계약에서일반경쟁입찰로입찰을통해공유재산임대계약을체결하게되었습니다.지난9월1일입찰을통해42건모두낙찰자가결정되었으나한사람이여러개를낙찰받는등의부작용이발생하여권고를통해11건을반납받아10월4일2차입찰을실시하였습니다.이입찰로대부분낙찰받기를희망하던기존의상인들은모두낙찰이되어정상적인상가운영이가능해졌습니다.시간이경과되면서고가로낙찰받은몇몇상인들의포기물량이발생하면서11월14일제3차입찰이이루어졌으며그간일반입찰로제기되었던민원들은원만히해결되어가고있습니다.12월중모두사용허가예정에있습니다.이번입찰을통해일반경쟁입찰이라도낙찰개수나자격등에제한을두는근거를마련하고자우리시법률보좌관을비롯해고문변호사의자문을받아보았으나상위법에근거없는조례개정은위법의우려가있어불가하다는의견을받았으며실제로창원시에서이와같은사례에대한법제처질의시불가하다는검토의견이나왔으며또한인근안산도매시장과구리도매시장에서도이와같은시도가있었으나무산된바있습니다.따라서상위법에근거없이입찰조건및시스템을조정하는것은어려움이있음을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강익수위원님께서2021년,2022년연구용역,
강익수위원
소장님저는서류로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다음은정완기위원님께서시설물무상점용현황및무상허가배경,2021년도,’22년도무단점용변상금부과세부자료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습니다. 먼저무상사용하고있는현황말씀드리면3개법인이있습니다.이법인들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의거경매장,사무실등필수시설에대하여무상사용토록되어있으며그외에먹거리종합지원센터,사회적경제지원센터,농수산물검사소등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거하여지자체가직접사용하는비영리공익사업으로무상사용하는사례입니다.또한무단점용에따른변상금부과는실제임대하여쓰고있는상인들이계약기간이지난후에도철수하지않고계속사용할경우변상금이부과되거나상가앞등주변에무단적치기간이장기화되어변상금을부과한사례라는설명을드립니다. 계속해서정완기위원님께서법인별중도매인보증금세부내역을제출을요구하셨습니다. 자료는제출해드렸고요.여기에나와있는중도매인보증금은중도매인이입찰한후에거래대금을법인에게원활히지급하도록담보하기위한것입니다.따라서법인별업무규정에의해서정한금액으로중도매인이담보물을제공하는것으로법인별규정된금액이달라서보증금액에차이가있다는답변을드리겠습니다.법적인강제사항이아니라는말씀도드리겠습니다. 다음은박준모위원장님께서관련상가이외,
준모
박준모위원장
소장님제것답변서로갈음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최병근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소장님답변잘받았고요.중도매인보증금현황은조금전에답변주신대로법적사항은아닌데이것보면단위가백만단위가뭐1천만원부터1억2천까지있네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이분들은,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차이를잠깐말씀드리면1천만원은평촌수산이정한규정인데요.개별,개인일때1천만원이상을보증하게되어있는데수산부류같은경우는좀영세상인이많습니다.그러다보니까개별은1천만원까지했고법인은한도를2천만원까지했습니다.그런데많이큰데는농협,원협이나이런데서법인입니다.원협의법인은농협이다보니까규모를크게잡아서1억2천이상이렇게기탁하도록되어있습니다,보증하도록되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그러면제가이제말씀드리는게뭐냐하면이금액이수산같은데적잖아요?1천만원이면중도매인이그만큼낙찰할때,결제할때그이상넘는한도가,그이상은안넘어가니까금액을그렇게다나눠서해놨단소리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쉬운말로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법적제재는아닌데시장유통질서나혹시낙찰받고금액결제안하고그러면법인이또책임져야되니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래서이렇게진행하셨다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알겠습니다.왜그러냐면아까그,그리고무상점유있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완기
정완기위원
지금종합운동장이나우리시다른데서는단체가빌려도다유료로이렇게사무실임대로하고있어요.그런데여기는무상허가배경이법인에대해서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대해서이렇게감면할수있도록되어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법인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이고요.그외에시에서파견나온먹거리지원센터나사회적경제,또도에서파견나온농수산물검사소등은「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에의해서적용이돼서무상으로사용하고있습니다.사실법인은여기에서무상사용하는지역을정해줬어요.예를들어서경매장,사무실그것이외에중도매인이깔고앉아있는것은시설사용료라해서내고있습니다,법인에서.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답변잘주셔가지고요이해많이되었고요.하여튼지금너무노후화된농수산물시장이잖아요?전에도말씀드렸는데지금소장님가셔가지고말씀을다시한번여쭤볼게요,이것은답변서외인데.시설노후화가지금어느정도진행된것같아요?소장님가보고파악한,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그런데이게설비적인노화는좀많이된사항인데요.저희가1년에한번씩안전진단점검도하고3년에한번씩정밀점검하고5년에한번씩정밀진단을합니다.이렇게하면실제로는‘양호’,B등급이나오고있습니다.양호라는것은뭐냐하면경미한저기로인해서보수해서얼마든지계속쓸수있는그런사항으로나오고있거든요.그런데저희설비쪽이좀부실한케이스가왜그러냐면청과동이나이런데,수산동도마찬가지지만천장이뚫려있어요.그러다보니까겨울에는차가운게그대로노출되고여름에는더운게그대로노출되고그러다보니소방배관같은것이자꾸녹슬고얼었다,풀렸다이런거죠.25년을그렇게해오다보니까그런쪽으로취약한게좀많이있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면제가봐도시설현대화는필요할것같아요.소장님생각은어떠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당연히필요는한데요막대한예산이들기때문에쉽지는않고전에한번말씀드린적있습니다마는예전에시설현대화하면50퍼센트를국비지원을해줬습니다.지금은20퍼센트만해주고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시예산이전부들어가야되는데수원이최근에했거든요.순수시비가1천200억이들었습니다.저희는수원보다1만5천제곱미터이상건평이큽니다.대략잡아도1천500억원은소요되는그런공사라고보면되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부분개발을하든,한번그럼소장님,제가알기로는농수산물도매시장은그린벨트나이쪽으로옮길수있는방향도있다고알고는있어요.그방향도한번알아보고이게어떻게따져보면가깝게는가락시장이있고주위에는뭐도있어요.그런데이번에중도매인이나,계시지만이게소매도사실이루어지잖아요?여기서.안할수는없고.그게아예고정이돼버린거죠.그래서이것을시설현대화나하면서좀고통이있겠지만현대화도만들면서지금까지잘못된관행이나이것은좀고칠필요는있어보여요,제가보기에도.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추후에논의되지만벌써이논의는제가시에들어와서벌써5년째인데5년동안계속얘기가나왔던얘기인데결론은계속시설보수,시설보수,보수비만한달에,그래도1년에꽤들어가잖아요?또따져보면.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그러니까그게장기화로봐가지고일부나눠서라도할수있으면해가지고좀,장기화로봤을때는그비용이다들어갈것같아요.계속나눠서만들어갈뿐이지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맞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이슬비에옷젖는다고지금어마어마한비용이들어가니까소장님계시는동안한번그런것도중점사항을두고장기화를위해서파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고민해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예,알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정완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소장님,안그래도소방서에서도우리안양시에있는농수산물시장소방대피시설이나화재관련된부분들에대해서는그래도잘관리되고있다고많은칭찬을하시더라고요.그리고또소장님이이쪽으로오시고난다음에는좀더분위기가좋아졌다는얘기를제가많이들었습니다.다행이라고생각됩니다.그런데제가지금질의를드리려고이렇게또아껴온것은좀전에기업경제과에도제가질의드렸듯이동절기난방기구사용으로인한화재위험에노출되어있는부분이다보니까또특히지난달25일에대구에농수산물시장화재사고가있었지않습니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강익수위원
그래서이런부분에대해서한번더짚어보고또소장님생각을한번들어보고그리고한번더경각심을일으키고자제가한번질의드렸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강익수위원
지금대구에매천시장,농수산물시장이죠.거기서도화재가크게날수밖에없었던게샌드위치패널이제일문제가되었었더라고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그런데저희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도보면다른곳은그래도별로그런것은없는데채소판매장이우리샌드위치패널(sandwichpanel)이나비닐로상가구분이다되어있습니다.이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사실청과동이나채소동자체에는불이난다하더라도쉽게저희가접근이됩니다.왜냐하면새벽2시부터입찰이시작되기때문에거의사람이없을때가없어요.그리고저희숙직자가24시간모니터를합니다.CCTV통해서모니터를하고있어서사실은위험한시설이지만그런대로관리가되는데,매천도매시장도창고에서불이시작됐거든요.저희도사실은냉동창고나수산동지하같은데는,수산동지하는재질이콘크리트긴한데요,철콘이긴한데그래도그런쪽이굉장히취약하긴하죠.더세심하게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네,화재의원인을보더라도아까소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하창고나아니면쓰레기장에서실화로인한화재가많이발생한다고한다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주십사라는말씀드리고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강익수위원
하나더말씀드리고싶은부분은박준모위원장이나우리김도현위원님도나중에또질의하실수도있지만관련상가관련된부분이에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관련상가하고그옆에위치한농수산물직판상가.여기는아시겠지만통로도좁고그리고많은상가가입점해있습니다.화재발생시에정말큰대형화재로이어질위험이큰데현재이상가들의상태는어떻다고지금생각하고계십니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직판상가는지금현재도시공사로관리가넘어가있거든요?그렇고우리관련상가는최근에입찰을통해서문제도좀있었지만말씀하신대로많은상가가비좁은장소에서운영되고있기때문에화재가났을때큰재산피해또는인명피해가우려되는것이사실입니다.또이미다알고계시니까말씀드리는데요.스프링클러(sprinkler)를그당시에지을적에설치를안했기때문에‘연결살수설비’라고해서스프링클러는있어요.그런데연기나예를들면열을감지해서자동으로물이뿜어지는게아니고불이났을때소방관이와서연결을통해서물을뿜게하는그런시설로돼있습니다.사실은초기대응이좀어려운시설이라고봐야지요.그런부분에대해서좀정비하는것을검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
그래도스프링클러나이렇게있다고하니까천만다행이기는한데그게헤드가녹아서자동으로작동되는것이아니라외부수압으로인해서연결해야지만연결될수있다는거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강익수위원
정말가보니까제가느낀것은‘여기화재나면큰일나겠는데?’라는그런위험감이너무많이들었습니다.그래서저는정말아까정완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건물현대화에대해서정말심각하게고민을하게되었습니다.그부분에대해서는혹시어떻게생각하셔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아까정완기위원님께서도좋은의견주셨는데요.한꺼번에다하기힘들면구분적으로라도장기적인계획을세워야되지않나,이런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강익수위원
네,맞습니다.지금당장농수산물시장시설현대화하는것은시예산뿐만아니라중장기도시관리계획에있어서도중장기적으로생각해야되는부분이있겠지만화재와안전에관련해서는그래도충분한예산이집행되어져야되지않나라는생각이듭니다.우리농수산물도매시장의경우또건물이오래되어화재에취약할수있겠지만그래도최대한그피해를줄이기위해서안전만은좀과해도되지않나싶습니다.그래서우리소장님께제가부탁하고싶은말은많은중도매인분들이정말화재나그런부분에대해서,위험에대해서많이해방되어서판매에만집중할수있게끔관심과그런정책집행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강익수위원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저도질의하겠습니다. 다른것은앞서강익수위원님이소방,소화설비관련해서질의를잘하신것같고.청과동이것사업을2군데로나눈것은청과동내에구역이2군데로나눠서이렇게사업을진행한거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기도하고배관공사가저희가천장이높다보니까대형크레인이런것들이동원이되거든요.영업에지장을초래하기때문에연도별로,구역별로나눠서시행을한케이스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관련상가입찰관련해서는예전에우리상임위원회회의때도질의를했었던부분인데지금또그이후에사업포기물건이또발생해서3건.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서그것낙찰이됐고그분들은우선입찰을참여를해서낙찰은받았지만사업금액에대한부담감때문에지금,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예.그리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포기를하신거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제가이제여기농수산물도매시장은여기뿐만아니고우리관리동이나회센터이런곳도줄곧입찰로해왔거든요.그런데여기는처음하다보니까이분들이‘아이고내장사,삶의터전을잃으면어쩔까.’그래서2개,3개막해버린케이스도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뭔가표준이되고기준이될만한금액적인게없었죠?입찰이처음이다보니까.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그랬다가높게받았다가,또어떤분은의도적으로많이받은사람도있어요.자기사업을확장하려고.그런부분은저희가좀개별적으로접촉을통해서권고해서반납을받았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다시한번,예,말씀하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리고이제많이받았고낙찰가를높게써서받은분들은지금조금씩내놓고있는거예요.그래서자기가3개하려던것너무비싸게받은것은포기해야되겠다해서2개만하고이런식으로물량이나오기도하고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현재입찰받으신분들은언제부터영업하세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영업은원래10월이기때문에2개월이후에하게되어있는데요.2개월안에옮기게됐어요,대부분.자기하던데도하지만또추가로한데나아니면자기것포기되고다른것또낙찰이되고그래서이과정이있어서12월정도부터는,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럼지금계속해서새로입찰받으신분들,기존에입찰못받으신분들해가지고계속옮기고하겠네요?이전하고뭐그렇게하시겠네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렇게하고있고요.기존에거기서영업을하시던분들중에스스로‘나는이제입찰을통해서비싼임대료를내고는장사못해’하고나간사람도있어요.저희가알기로는한5명에서7명사이인데그분이외에‘나는어떻게든해야돼’하는사람은100퍼센트다받았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그런분들은그렇게해서입찰을다시재공고해서다시또입찰,재입찰하는거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전에낙찰못받으셨던차등순위나그런분들한테드리는것은아니고재입찰.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몇가지다시그때여쭤봤던것에이어서몇가지만확인할게요.그러면한분이,1인이지금현재점포를다량으로보유하고계신분이현재는없으신거예요,다그때정리가된거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일부정리는됐는데요.그런데과거에그분들이거기서해오던분들이잖아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많게는여덟칸을가지고영업을하던분들도계셨습니다.그게왜그러냐면과거에저희가자매시는한자매시에2개씩이렇게배정을해줬어요.8개자매시가있거든요?그런데그분들이자매시에서상인을파견했을때성공여부가불확실하기때문에여기있는사람들한테임대를줬어요.말하자면위탁을준거죠.그런데그것은가능해요,법적으로.그래서저희가어떻게할수없죠.그것을많이받은거죠,그런사람들은.그사람들한테.그래서3개,2개혹은4개,이렇게5개까지도운영을하던분이있었는데이번에최고많이받은것가족명의다해서해봐야6개를넘지않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한분이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한분이6개.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그분은,그때소장님의노력으로인해서몇분,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분이11개를받았었는데요5개포기하고6개로사용하기로된겁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래서지금현재6개입찰을받아가지고하신다고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지금답변서에보면법률검토도다하셨고타시사례까지도다검토해보신것같은데그것을규제할수있는방법은없다는거잖아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저희가상인들도그런의견을내놓고있습니다.지금뭐5개,6개쓰시는분들이과연얼마나오랫동안이렇게비싸져버린임대료를내면서할수있겠느냐.1년혹은2년지나면그개수에대해서스스로포기하는것도나올거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아,운영해보면서?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그렇게지금하고있고이미지금막나오고있거든요,시작하면서부터.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니까아니,저도조금이해가안가는게,물론요즘상인분들이좀많이힘드실것같아요.왜냐하면그런관련상가에판매하는물품들이다양하지만온라인판매가활성화되면서그런분들이조금더힘들어지지않았을까.그런데입찰자료를보니까금액이상당히높더라고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유지를하실수있을까그런우려도좀됐었거든요.그러면그분한분이6개를운영하고계시는분들이계시고아직,그러면차명으로가족분들이나명의로해서또낙찰받으신분들이파악된것은있어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게한게그6개하신분이그거예요.본인2개,가족2개,아들2개이런식으로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그런데이제그것을알고도규제는못하네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실제로또이번에만그렇게한게아니고그분은원래그렇게거기서영업을했습니다.이름을달리해서했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만약에그렇게운영하시다가좀어려움이있으셔가지고영업을못하시겠다그러면다시또재입찰을봐야되겠네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물건을포기하면저희가재입찰을또할거고,
준모
박준모위원장
입찰을받으시면,예를들어‘A’라는분이입찰을받으시면거기에‘A’라는분이명확하게사업자를내시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그렇죠.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것까지는다관리소에서그런것은확인까지하시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참규정이안타깝네요.그렇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예,좀그런것은있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계약방식에있어서는어쩔수없이입찰방식으로가야되는거고요.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관련법규에의해서규제할수있는방안이없다고하시니까.그래도운영함에있어서상인분들의의견들다양하게좀청취해주시고요.이번에처음관련상가는그렇게운영을지금또하고있잖아요,입찰후에.잘추이좀지켜봐주십시오,소장님.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그러고나서나중에또한번말씀나누시죠.
병근
최병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네,알겠습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최병근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지금답변서가아직안왔죠,원장님?추가로,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그럴까요?
예. 다음으로김흥규안양산업진흥원장님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원장님저서면으로전부갈음하겠습니다.
전부서면갈음하고요.설명필요하신것만말씀주시면될것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원장님저도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원장님!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예,전부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예.
준모
박준모위원장
원장님이그렇게해서하지마시고요.아까장명희위원님이,
다답변서로갈음한다고하셨잖아요?그러니까그것갈음해주시고구두로설명하실부분이있으시면얘기를해주세요,예. 장명희위원님답변은다갈음하신다고아까말씀하신거죠,위원님?
장명희위원
네.
준모
박준모위원장
예,그렇게얘기해주셨으니까,
경숙
김경숙위원
자료로보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저기원장님!
지금이따가그러면질의‧답변시간에나머지는부수적인설명해주시기부탁드리고요.제가쭉읽어봤어요.제것은일단은이따가추후에질의‧답변시간에얘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제것은다됐고요박준모위원장님것하시면됩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원장님저도지금자료좀보고,자료로갈음하겠습니다.
지금일부온것같아요.더올게있나요?자료?
더있어요?
예,알겠습니다,원장님.
예. 김흥규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강익수위원님.
강익수위원
원장님긴설명잘들었습니다.항상우리안양시에중소벤처기업에대한체계적인기업육성과경쟁력강화,이것홈페이지에나와있는내용입니다.그렇죠?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시기위해서항상고생하시는우리원장님과산업진흥원모든분들께감사의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저는다른것은아니고8월,9월에언론기사를통해서나왔던우리안양시산하기관들에대한기강해이관련된질의를한번드리려고합니다,원장님.
특히원장님께서는지난11월21일에우리국민의힘교섭단체에서가진기자회견자료를기본으로작성한해명자료를우리모든시의원뿐만아니라산업진흥원관련된모든회사에이자료를배포했습니다.맞습니까?
저는다른것을떠나가지고국민의힘교섭단체에서이런언론기사관련해서기자회견을했는데그부분에대해서이렇게여기저기메일로해명자료를보낸다는게안양시산하기관장으로서의최선의대처방법인가요?
네.
원장님저도같이기자회견을했던의원중에한명으로서이해명자료를보니까제가더황당합니다.여기에는모든내용이‘오해’이고‘보복성’이고‘허위자료’다,이내용으로다되어있습니다.그렇죠?
그렇다면원장님,저희가했을때에오해를풀기위해서는직접찾아뵙고말씀하시는게맞지않을까요?제가이것으로만봐가지고는도저히이해가안됩니다.몇번보셨죠,그렇죠?여기에는원장님이잘했든못했든그것을떠나서여기에는모든것들이핑계밖에없습니다.이것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저희도원장님하고비슷하지만기사로접하는내용도있겠지만여러가지제보들을많이받잖아요?
그러니까저희도‘아,이것그냥이렇게놔둬서는안되겠다.’,물론산업진흥원뿐만아니라다른기관들도우리안양시를위해서한번쯤은기자회견을해서한번쯤은각성을시키는게맞겠다는마음으로기자회견을했었던부분이에요.그런데이렇게저희가기자회견을했는데며칠후에달랑메일로하나날아왔습니다.이렇게일을처리하시니까여기기사에나와있던대로‘고압적이다’,‘보복성이다’.이런내용들이들리는게아닐까라는생각도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원장님,저는언론에나오는이기사에대해서진위여부를확인하는것은절대아닙니다.
그래서저는색안경을끼고원장님이언론에나왔던이런고압적이다,보복행위다.이런것에대해서질타하기위해서말씀드린게아니라제가지금방금이렇게말씀드린부분도이해명자료에보면‘보복성허위제보다.그리고진흥원장을음해하는세력들에의해서나왔던그런내용이다.’그런내용으로되어있는데맞죠?
정말그렇다그러면아까말씀하셨듯이이런기사가떴을때에바로정정보도를요청한다거나아니면기자회견을했던우리국민의힘시의원들놓고허위보도로해가지고고발고소조치를하든가법적조치를해야되는것,그래야지더이상오해를안낳지않았을까요?
원장님아까말씀하신신문기사들제목한번다보셨죠?그렇죠?‘안양시장의리더십’,‘안양시’,‘안양시’.이것은단지산업진흥원이다,아니면인재육성재단이다,이런산하기관들이문제될뿐만아니라우리안양시이미지가실추됐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정말제생각에는원장님께서정말화가나고억울한상황이라면정말큰우리산하단체의단체장으로서는우리안양시이미지실추되는부분에있어서도정말즉각적으로정정보도를요청했어야되는부분이고이부분에서법적조치를해야된다고생각했었는데,
이것은정말이게시기를놓치면모든사람들이인식할수밖에없습니다.이것다시회복시키기가쉽지않습니다.
산업진흥원모르는사람들이이기사만보면정말,원장님정말나쁜사람으로매도되어있습니다.
그런데원장님,
그내용을보다보면갑질행위다,보복적이다,고압적이다,이런말을많이기사화돼가지고나왔는데이기사에나왔던이내용들은누가얘기했던겁니까?원장님.
네,고압적이다,보복성이다,갑질행위를했다,이런것들은.피해자가했겠죠.그렇죠?그게피해자일지허구일지는모르겠지만어쨌든피해자가했겠죠?
네.
내가원장님한테보복행위를당했다,갑질을당했다,이런내용은피해자가했겠죠.그렇죠?
원장님말씀하신대로같은말을하더라도그사람이원장님의그말,언행하나에느끼는감정에대해서이렇게느꼈다고생각은안하세요?
원장님이그렇다그러면정말이게저는허위라고는,무조건100퍼센트허위라고는생각하지않지만,
이런내용이나왔던부분들에대해서이것을갑질이다,고압적이라고느꼈던게이직원의잘못인가요?
원장님그러면여기에있는기사가모든것허구라고말씀하시는건가요?
정말허구라고생각하시죠?
아,그러니까.원장님이여기에서‘1’도동의하시는부분이없다는말씀이신가요?
‘1’도,동의하시는부분이없으세요?아,우리가‘맞아한편으로는이렇게생각할수있어’이정도의동의할수있는내용이하나도없으세요?
원장님제가오늘이렇게말씀드린것은우리연간에약한140억이상을예산을집행하는단체장님이시잖아요?
그렇다그러면이런말씀을들을때는오해라고해명하기보다는오히려좀이렇게‘아,이런게나왔구나.’좀부끄러워할줄알고이런기사들이다음부터는언론에제기되지않을만큼좀더조심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까도말씀드렸지만원장님,이것은산업진흥원만의문제가아니라안양시전체를이미지실추시키는그런기사지않습니까.그런부분에서,정말아니땐굴뚝에연기가나겠습니까.조금이라도여기에진실이조금포함되어있으니까이런내용이났지않겠습니까?물론원장님말씀대로는여기에아무것도동의할부분이없다라고얘기할수도있겠지만저는그렇게생각하진않습니다.뭔가아니땐굴뚝에연기는안난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뭔가빌미가있기때문에이런기사가났다고저는생각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서정말좀안양시가거론되는게조금속이상합니다,사실은.그래서서두에말씀드렸듯이산업진흥원의설립취지에맞게우리중소벤처기업에대한그런체계적인지원을통해서기업경쟁력을강화하고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이렇게그런기여나앞으로도그취지에맞게끔하기위해서우리원장님임기동안에는다른불협화음없이산업진흥원이잘운영되었으면하는게제바람입니다.
네,그런부분에대해서이렇게안양시의이미지실추되는부분들,그리고아까말씀드린대로아무리기사가마음에안들고기자회견이뜻에안맞다하더라도이것을달랑메일로해명을한다는것은어떤오해를더불러일으킨다는것은아시잖아요.
일단그부분에대해서원장님한번더생각해주시고좀더불협화음이없도록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박준모위원장,강익수부위원장과사회교대)
17시58분감사중지
18시05분감사계속
강익수위원장대리
위원님들과관계공무원들께서는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위원님들의질의에대해관계공무원들의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들계시면질의해주십시오. 네,김도현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도현위원
원장님,오래기다리셨죠?
일단은조금전에강익수위원님하고질의응답하시는것보면서좀개인적으로답답한부분도있으신것같은데요.일단질의전에2가지말씀좀드리고싶습니다.아까서면답변주시면서제가우려하고있는바에대해서충분히이해하고있고그부분노력하겠다라고먼저말씀해주셔서참다행이고감사하다는생각이좀들었고요.그리고조금전에나왔던것처럼당사자로서충분히억울하고또답답한부분들있으실거라고생각이듭니다.공직에서도명예롭게퇴임하시고또진흥원에서4년동안잘이끌고계신데어쨌든언론기사다떠나서단체장이시니까부적절한기사가어쨌든나온것에대해서그냥의회에서는그래도송구하다는말씀을좀주시면마무리가잘되지않을까라고생각이듭니다.충분히그렇게하실수있을거라고생각이들고요. 일단질의를좀드리겠습니다.
행정감사니까요. 진흥원이우리안양의기업을육성하고또지원해서우리안양의지역경제를활성화하는데기여하는그런중추적역할을하는기관이라고저는생각을하는데동의하십니까?
네,맞습니다.우리안양산업진흥원설립및운영조례를보면요‘중소기업그리고벤처기업육성과지원을위해서진흥원을설립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그조례알고계시죠?
그리고그안에들어있는내용을보면조례안에서의‘중소기업’이라고하는것은「중소기업기본법」에규정하고있는내용을준용하고있고그래서중소기업의범위는단순히업종으로구분하는것이아니라형태나인원등으로구분하는게일반적입니다.맞죠,원장님?
예,맞습니다.「중소기업기본법」에나와있고요.거기나와있은것들이중소기업이단순히업종으로만구분되는것은아닐겁니다?
그법에따라서도요.그래서중소기업은일반적으로형태나인원을가지고구분을하기마련이죠?아닌가요?
예,그래서조례상으로저희가이중소기업과벤처기업육성‧지원과관련해서저희가이게단순히업종의문제가아니다라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은거고요.그래서보시면우리원장님께서저희의회에주신정완기위원님답변서에도진흥원의비전은청년,중소기업,벤처기업이사업하기좋은도시를조성하는것이다라고말씀을주셨습니다.그렇게생각하시죠,원장님?
그런데제가이제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면진흥원의정관을좀살펴봤는데진흥원의정관은설립목적이IT나소프트웨어산업관련된기업만지원하는것으로지금목적사업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예,맞습니다.요즘에는단순히하나의업종이그업종만과거처럼계속해서고수하는것이아니라4차산업시대라고하는것이그런다양한업종과기술분야에대한융합아니겠습니까.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이해가있으시다는것은제가이미충분히알고있고요.그럼에도불구하고그런융합에해당되지않는중소기업들이분명있습니다.예를들면단순제조가될수도있고요,유통이될수도있고.그러니까현재어떤다양한형태의융합을이루어내지못한기업들도분명히존재하고있기때문에이런중소기업들도제가생각하기에는우리조례에따르면산업진흥원에서충분히지원하고육성해야될대상으로보이는데그지점에대해서원장님께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가궁금한겁니다.
제가그부분은뒤에서좀말씀을그내용도드릴게있는데요.그래서일단요지자체는조례에의해서설치한진흥원의정관이조례의취지를조금편협하게해석하고있다는생각이듭니다.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정관을혹시조금개정하실생각이나계획이있으십니까?
얼마든지확대할수있는가능성이있는것과조례상으로분명히중소기업에대한지원과육성을하라고되어있는데정관에는그게안담겨있단말이죠?
그러면조례가잘못됐다는말씀이십니까?
그렇죠.그게변형하기어려운데제말씀은뭐냐면우리진흥원정관에보면‘안양시에소재하는소프트웨어나IT,과학기술산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이라고만되어있다는얘기입니다.
그래서여기에해당하지않는중소기업에대해서는진흥원에서책임이나또의무이런것들이발생하지않는다고생각하시는지그것을여쭙는겁니다.
아니책임을말할수가없다라고하면조례가잘못됐다는얘기아닙니까?조례에는분명히그런기업을지원‧육성하라고진흥원을설립한건데진흥원에서는그부분에대해서는책임이없다라고선을긋는것은조례가잘못됐다는얘기로해석을해야될것같은데요?
아니고치기애매한것은그것은지금판단하실부분이아니고요,
원장님!
그부분은지금말씀하실게아니라지금어쨌든제가말씀드리는것은조례안에서는,지금중소기업제가기본법제2조보고있습니다.보고있는데여기에는다양한형태나인원이중요한거지업종을가지고막따지고그러지는않아요,이「중소기업기본법」이라는것자체가.더잘아실것아니에요?
그래서지금제가보기에는우리조례는중소기업의범위를더넓게보고있고그다양한중소기업을지원‧육성해야한다고우리안양시조례가그렇게규정하고있는데,진흥원조례에.그런데우리진흥원같은경우는지금그것에따라서만들어진진흥원이정관자체에중소기업의범위를축소시켜서해석을했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래서여기에해당되지않는중소기업에대해서는진흥원에서어떤정관의개정이나이런것들을통해서좀더명시적으로이런부분들에대한책임을가져가야될필요가있지않냐라고여쭙는겁니다.
예,그럼정관에는지금나와있는게소프트웨어나정보통신,과학기술산업을영위하는중소기업인데이런업종외에도중소기업을폭넓게품어낼수있는진흥원으로나아가시겠다,제가그렇게이해하면되겠습니까?
예,알겠습니다. 제가다음질의는요,그러니까이런여러가지중소기업들을품는것도중요하고또우리가4차산업분야기업들을적극발굴하고지원하는것역시도매우중요할겁니다.그리고그역할을진흥원에서우리원장님께서충분히잘하고계시다는점에대해서도제가인정을하고또그것에대해서도굉장히감사하게생각을합니다.그런데보면제가질의드렸던게지원대상이IT나바이오헬스케어사업에좀국한되어있다,이런우려가있다라는질의를좀드렸었는데그부분에대해서우리진흥원에서주신답변을보면다른업종에대해서도충분히좀지원을하고있다라는취지로답변을주셨습니다.
그래서답변내용을보면‘청년창업펀드’,‘청년창업액셀러레이팅’,‘스케일업’이런사업들을제외하고나머지는전업종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다라고되어있는데이것지금원장님께서취임하시고나서지난4년간진흥원에서‘출연금주요사업내역’이것주신건데요.지금올해같은경우에우리진흥원에서출연금으로집행한사업액수가한46억정도됩니다.맞나요?
아,이자료가없으세요?이것답변자료주신건데.예,46억정도됩니다?
예,그런데올해기준46억중에서지금여기서말씀하신대부분청년들에전업종대상으로지원한다는사업들을좀보면‘창업공모대전’,‘사업화컨설팅’,‘맞춤형성장사다리지원’이런사업들을좀예로들어주셨어요.그런데이사업들을제가비교를해서예산비율을좀살펴보니까사업화컨설팅비용이5천만원,맞춤형청년사다리사업이1억2천만원,창업공모전이1억정도수준입니다.그래서이게보면지금3가지사업을말씀을드렸는데2억7천이에요.
우리안양시전체가46억을써서사업을진행을했는데원장님께서말씀하신전업종을대상으로하는사업에는지금2억7천밖에쓰이지가않은상황인거죠.이것은퍼센티지를말할필요도없이굉장히적은액수입니다.
지금여기서말씀,
적어주신것제가말씀드린거예요.없는내용은말씀안드린거고요.여기보면‘기술개발지원’이라고되어있는데이것도벤처기업이라고되어있고요,‘진흥원입주’도벤처기업이라고되어있습니다.그래서해당이없고요.그리고‘유망창업기업’이랑‘토털’,
청년기업을말씀드린게아니라,제가,질의내용을지금이해를잘못하신것같은데요.4차산업분야기업을제외하고요나머지부분들을이야기를하는겁니다.제가맨처음질의드렸었던내용이우리안양시와창조진흥원이,아,산업진흥원이,죄송합니다.이산업진흥원이너무4차산업이나바이오헬스케어이런업종들에만집중을한나머지나머지기업들에대해서는,나머지분야의기업들에대해서는좀소홀하다라는지적이있는거거든요.그렇기때문에제가이런질의를드렸었던거고실제로사업비를좀비교를해보는건데요.지금여기서전업종을대상으로지원하고있다고써주신게‘창업공모대전’,‘사업화컨설팅’,‘유망창업기업’,‘토털마케팅지원’,‘맞춤형성장사다리지원’이렇게5개입니다.그런데여기에지금4년간출연금주요사업내역을보면‘유망창업기업’이라는사업은별도로지금여기나와있지는않아요.
‘Blue100’같은경우는지금다4차산업쪽아닌가요?제가알기로는4차산업이나,
예,그렇게알고있어요.그렇기때문에뺀겁니다.
이게저도지금명단이나이런것보고있는데요.어쨌든일부있다하더라도유망창업기업,예,Blue100에일부있다하더라도지금그외업종을상대로하고있는사업자체가분명히많지는않은상황이고이사업비를확인해봤을때전체46억집행된내역중에서4차산업이나바이오헬스케어,IT쪽산업이아닌것들에대해서는지원율이극히적다라는부분에대해서는동의가되십니까?
왜적지가않죠?지금여기하나씩비교해봐드릴까요?사업의개수도적지만지금예산자체가청년기업과관련해서,
청년오피스,
청년이중요한게아니고요.청년이중요한게아니고,
그리고오피스말씀하시는데요.제가오피스조금이따설명드리려고했는데우리본원이랑창업지원센터랑이렇게들어있는기업이총86개입니다.이중에IT쪽에해당안되는,그냥제가말씀드리는일반업종이라고표현하겠습니다.이일반업종에해당되는회사가5개가안됩니다.예,5개가안돼요,원장님.제가지금보고있거든요?업종이랑다비교‧분석해서?물론저희가80개,90개,100개하다보면한두개정도들어갈수있죠.그런데제가말씀을드리는것은방향성에대해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그렇기때문에전체적인사업의개수나예산자체가굉장히적게책정이되어있다라고말씀을드릴수밖에없는거고요.
네.4차산업쪽그다음에IT,바이오헬스케어,
원장님,제가질의드리는게잘이해가안되세요?계속같은것을되물으시는데?
다시말씀드릴게요.
지금우리진흥원을놓고요우리청년들의,일단청년창업업무를주로하시는기관이기때문에제가청년기업이라고일단말씀을드리고설명을좀드릴게요?우리청년기업들이나안양에서창업을하려고하는기업들이사실은진흥원에대해서크게혜택을받지못하는부분들이분명있습니다.왜냐하면업종제한이가장큰겁니다.지금우리진흥원같은경우는4차산업관련된업종들,그러니까쉽게말하면IT나바이오헬스케어관련된산업이되겠죠.IT,소프트웨어,바이오헬스케어이런쪽의산업들을집중적으로육성하고지원을하다보니그외업종에대해서는상대적으로지원이굉장히적습니다.그리고그런기업들이지금실제로진흥원에입주를했다거나진흥원에어떤예산을받아서사업을하고있는경우가좀상대적으로굉장히적다는말씀인거거든요.
왜그렇게고정이되어있죠?
왜그렇게고정이되어있을까요?
지난번에답변서를한번주셔서제가그내용도말씀을드릴건데요.벤처기업집적시설은재단에다지정을하는게아니고요그건축물에지정을하는겁니다.건축물에지정을하는데이것은중소벤처기업부에서지정을하는게아니고시도지사가합니다.광역단체장이하고우리안양시같은경우는인구50만넘기때문에시장이지정을하게되어있는데이벤처기업집적시설에도70퍼센트만벤처기업이면됩니다.그래서여기에입주를못한다라는것은지금잘못이해를하고계신거예요.
기업들만들어갈수있는게아니고요,
저희지금진흥원본원이벤처기업집적시설로지정이되어있잖아요?
알고계시죠?
예,지정이되어있는데이게그건물이등록이된거예요.
그래서건물에등록이되어있는데여기에집적시설같은경우는70퍼센트이상만벤처기업이면된다는거예요.100퍼센트가아니어도된다는겁니다.
예.
예,그래서이것을지금하나하나사업을다나눠가지고지금이렇게말씀을나누면길어지잖아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요지는뭐냐면어쨌든올해기준으로아까46억정도가사업비로집행이됐는데실제로해당,우리가진흥원에서주목하고있는그런분야가아닌일반분야에서,그러니까‘일반’이라고제가그냥표현을할게요,이해를돕기위해서.
일반분야업종에서종사하고있는청년들을위해서혹은기업들을위해서지원되는비율이상대적으로굉장히적다.퍼센티지를말할필요도없이그냥딱봐도객관적으로엄청나게적은개수와적은사업으로운영이되고있다라는지점인거고요.그래서그지점을봤을때진흥원에서이런부분들은앞으로개선을좀해야되지않겠느냐라고질의를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지원사업을모집을하는데요지원사업자체의개수가적다고요,원장님.
그러니까기업을모집하는게중요한게아니고요,혹시다른본부장님들제질의이해하셨나요?
예.
예,답변주십시오,예.
예,마이크켜고답변해주시면될것같습니다.
본부장님은켜주시고요,원장님은잠깐꺼주셔야,예.
예.
예,알겠습니다.본부장님답변감사드리고요.일단그데이터는나중에꼭제출을해주십시오.
예,그렇게좀부탁드리고요.어쨌든제가우려하는바는계속말씀드리는것처럼특정업종에만지원이몰리는것은방지해야된다.그리고우리어쨌든조례가중소기업을지원하게끔되어있고지역경제활성화를목표로두고있기때문에진흥원이그테두리안에서충분히다양한고민을안고계셔야된다라고말씀을드리는거니까요그부분에대해서좀잘챙겨주시면좋겠고요.그래서아까제가진흥원에본원이나센터86개기업,입주기업들을좀보고있는데여기에도,우리본부장님도아실거고원장님도아시겠지만그런기업들에대한배려가상대적으로나와있는객관적인자료만봤을때는그런배려가좀떨어져보이는것은사실입니다.말씀하신대로나머지업체들이타업체에비해서준비된것들이좀저조했을수도있고여러가지부분에있어서상대적으로낮은점수를받았을지는모르겠습니다만그래도지금입주기업이라고해서86개가있는데대부분두세개,서너개를제외하고거의100퍼센트가그런4차산업이나IT,소프트웨어로만되어있는것은분명히사실인것이고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보완책을마련을하셔야되는게진흥원의역할이아닌가라고생각이드는겁니다.그러니까그지점에대해서원장님좀살펴봐주시겠습니까? 원장님?
예,마이크켜셔야될것같은데요.
아니원장님,제가,
그런기업들을지금뭐집어넣어달라고말씀을드리는게아니라요,
그러니까업종이요.어쨌든제가지금갈무리를하면서드린말씀은현재86개기업이지금입주가되어있는데객관적인결과물로만놓고봤을때는그런우려하는지점들이보이는데그지점에대해서충분히배려와관심이필요하겠다.그런지점들을살피시겠냐라고여쭙는거예요.제가입주공실률을묻고이러는게아니라요.
그러면제가그말씀을하나드릴게요.
제가며칠전에우리안양시지금등록되어있는가상오피스현황을좀받아봤습니다.
이가상오피스는보면창업을준비하는기업들이겠죠?여기가111개등록업체가2022년현재기준으로되어있습니다.여기보면요그냥제가눈에띄는것위에서만한절반만쭉훑어봤는데요.침구제조업,식품제조업,교육,컨설팅,영화,영상,광고대행,디자인,유통,액세서리조립,이런것도굉장히많더라고요,이런업종들.
그런데이런업종들이실제로가상오피스에는굉장히많이등록을하는데실제로사업화되지못하고입주까지가지못한다는것은그과정에서의,물론이게진흥원만의문제는아닙니다?그과정에서우리가조금더챙길수있는부분이있었을텐데놓치는부분들이있다는얘기,그리고우리진흥원이청년들의다양한창업욕구를충분히채우고있지못하다는얘기도될수있는거거든요.
제가그래서가상오피스부터입주기업,Blue100순서대로다살펴본겁니다.그런데가상오피스같은경우는사실크게이게뭐지원하거나이러는것은없잖아요?그런데우리안양의청년들이이렇게다양한창업욕구를가지고있는데결과물로나오는입주기업이나지원액수나사업의개수이런것으로그냥판단을했을때는이런욕구를충분히반영하지못하고있는것은사실인것같아서이게무조건지금잘못됐으니바로잡아라라는얘기가아니라이런것들을우리가아까정관말씀드렸던것부터시작을해서충분히품어낼수있는진흥원으로발전해나가야되지않겠느냐라고말씀을드리는것이고그지점에대한노력을해달라고부탁을드리는겁니다.
방법을찾으시는게진흥원의역할이죠,그러니까.
예,찾으실거죠?원장님?
예,방법찾으셔서내년에꼭반영을해주시고내년에는이런결과물들에서그런가시적인성과물들이좀보였으면좋겠습니다.
본인들이잘하게끔만드는게진흥원입니다.
진흥원이잘하셔서이런업체들이어떤것들이어려움이있고이업체들이어떤부분이부족하고그래서그것을채워줄수있도록선제적으로행정을하시는게진흥원이지청년들이알아서준비가돼서와야만지원할수있다라고말씀하시는것은적절치않은답변이셨습니다?
예,그렇게해주셔야되고요.일단제가질의여기서잠깐쉬어가도록하겠습니다.다른위원님질의하시고마저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네,장명희위원님.
장명희위원
원장님늦은시간까지고생많으십니다. 채용시험위원선정권한을이사장에서기관장으로변경한사유제가요청드렸는데요.이것관련해서‘2018년1월3일전임시장에게서결정이됐고그것을그냥결정된사항을반영한거다’이렇게말씀을하셨습니다.
그렇죠?
적절하다고생각을하시나요?
이게언뜻그냥상식적으로생각해봐도공공기관이나산하기관들의채용감사에서아무래도이사라든가원장의입김이계속지적이되잖아요?뭐산업진흥원을얘기하는것은아닙니다.계속지속적으로이것은고질적으로지적되는사항이잖아요?다른산하기관들이나공공기관들도.그런상황에서이렇게내규를원장에게서류전형‧면접위원선정,출제위원임명,문제채택까지원장이결정하는것으로.이게사실상,제가이런표현하면너무심할지모르지만고양이한테생선맡기는식의제도라고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이좀대답하시겠어요?
원장할때는이사장이하고이사회에서승인을얻으셔야겠죠?그런데저는직원채용을말씀드리는겁니다.
보다저는원장한테이렇게모든권한을주면안된다고생각합니다,사실은.제도상.제도상그렇습니다.그렇지않습니까?투명성이라든가공정성,객관성이담보되지않는내규라고생각이드는데요.왜냐하면이게산업진흥원에서이런채용비리가있었다고제가지적드리는게아니고그럴우려가있게설계된제도라는겁니다?
예,채용전문기관에의뢰하시는것은알고있고요.그런데제일중요한게사실면접위원선정이잖아요?
이부분은좀공정성을담보하는방향으로가야되는데제가보니까이미2019년도에안양시산하기관통합공채제안이있었습니다.이제타시같은경우는수원시,성남시,용인시,부천시,화성시다직원을산하기관통합채용을해요.지방출자‧출연법에따른조례를운영하고있는부서에서통합채용을하고예를들어서여기에는전담조직확충이랑인력보강도있어야되고.그렇지만이게공정성과객관성을또전문성까지담보하는방향이다라는의견이있는데,실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이부분에대해서좀말씀을드리면저희실같은경우에는안양산업진흥원도있지만도시공사도있습니다.도시공사도있는데일단먼저부분을말씀드리면직원결원이있을때는시와다모든것을협의하게끔되어있고미리신규라든지증원이라든지그런부분도사전에모든것을절차를밟은상태에서그이후에뽑는것은물론진흥원하고도시공사에서각자뽑지만그런시스템으로되어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또두번째말씀드리는통합그부분은저희는산하기관을총괄하는데가정책기획과평가팀에서하고있는데요.저희는인재를순환보직도한번검토를해봤지만그것은여의치가않아서지금약간보류된상태고특히뽑는부분도거기서하여튼검토는한번한것으로알고있는데지금그게여러가지가걸리는부분이있어가지고,우리가또산하기관이아주큰데가아니고수시로뽑는부분이있기때문에그런부분아마적절치를않아서대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산하기관이큰데가아니고수시로뽑기때문에많은비용과시간소모로인한재정적이고행정적인비용이초래될뿐만아니라객관성이나공정성,전문성측면에서도계속지적이있기때문에타시들은이렇게통합공채를진행하고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우리안양도좀더발전적인방향으로나가려면저는이통합공채로나아가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병준
이병준기획경제실장
예,하여튼좋으신말씀같습니다.
장명희위원
예,이부분검토해주시고요.내규도사실제가보기에는공정성을담보한내규같지는않습니다. 그리고원장님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공실률,잠깐만요.제가3개센터에대한입주공간이랑사용일및입주현황이것말씀을드렸는데요.저한테추가적으로제출해주신자료보면입주중인곳이3분의1도안되는것같습니다,지금.그러면나머지3분의2는지금비어있다는말이네요?
저한테추가적으로제출해주신자료입니다.
예,보면퇴실일자가2021년도인데도있고2020년도인데도있습니다.
이러면사실상입주기업관리에상당한구멍이있다는것아니겠습니까?
퇴실했잖아요.
제가,이것을조금무겁게받아들이셔야되는게진흥원자체수입률이계속줄어들고있어요.
그렇죠?
여기뭐코로나때문이기도한데임대료가특히반토막났습니다.2018년대비해서반토막났어요,정확하게.이부분에대해서는약간노력이조금부족하신것아닐까요?어떻게좀이부분을해결해나가실생각이신지.
네.
공실이나면바로바로공고를하십니까?
몇개씩모아,그기간이얼마나되나요,원장님?
그럼에도불구하고퇴실한지,2020년에퇴실한데도있고그렇습니다.사실입주중인곳이더적은것같아요,보면.위원님들도다지금자료갖고계시겠지만보시면현재입주중인기업이훨씬적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는진흥원차원에서대책을좀세워야될것같습,왜냐면기업들이들어오고싶어하는기업들이많은데.
네,계속말씀하세요.
그러면왜자료를이렇게작성하세요?퇴실일자를써놓고‘입주중’이라고써놓으면이게당연히헷갈리지않겠어요?그리고원장님,
임대료로보시면이것자체경영평가서에있는내용입니다.2021년자체수입률41.4퍼센트,운영관리수익중에임대료2018년도28억에서2021년도에14억으로줄었어요.반토막났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좀정확하게파악하셔서저한테추후에라도자료정확하게다시제출해주십시오.
예,자료가굉장히,말씀하신대로라면굉장히헷갈리게작성되어있는겁니다.그리고지금입주율97퍼센트의회에보고하신것이것도한번따져봐야될것같습니다,정확하게말씀하신건지.
그리고원장님제가한가지만더하고다른위원님들하시는것보고또질의하겠습니다. 노조관련해서‘단체교섭실시하신내용이없고몇명인지모른다’이렇게말씀하셨어요.
왜그럴까요?
네,잘,
원장님,원장님!
노조에대해서는좀존중하는입장을취하셔야될것같고요.보면몇명인지도모르세요,그러면원장님?
제가알려드릴까요?제가여기어디제보를받은것도아니고요.2022년도출연기관기관경영평가자체실적보고서에있는내용입니다.열세분이서,조합원수예요.설립신고2022년1월3일날했고보면단체교섭요구공문도보냈습니다.3월달에.
이것내용혹시알고계셨어요?
여기경영평가서에있습니다.그래서보시면‘노사단체교섭실시예정’이라고쓰셔가지고성과의적절성1.0점만점을받으셨어요.
예,완전히평가보고서허위작성아닙니까,이러면?
확인부탁드립니다,원장님? 저다른위원님들질의하시고다음에또하겠습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박준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준모
박준모위원
원장님답변하시느라고생많으십니다. 지금진흥원에원장님포함해서직원분이몇분계시죠?
마이크좀켜주세요.
이렇게인력부족하거나운영함에있어서,사업을함에있어서어려운부분은없으세요?인원부족하거나.
예.
예,답변잘들었고요.직원분들이계시는데창조산업진흥원의사업내역들을이렇게좀보면위탁으로많이하잖아요.그렇죠?아까도위탁사업내역제가봤는데그래서제가아까자료요청을했던게진흥원업무분장하고인력운영그리고인건비를좀달라고했어요.그런데이부분도추가자료로는오지않았는데업무분장내역당연히부서별로이렇게해서이자료는저도여기에도있고.그런데각직원분마다업무분장표가있을것아니에요?그것을좀보고싶었던거고.제가인건비현황달라그랬잖아요?
그냥이것도통으로왔어요,통으로.인건비예산얼마.이런자료를제가요청드린것은아니에요.
그럼요,예.그업무분장표와인건비현황그것을디테일하게좀보고싶고진흥원의문제점이런부분들을좀디테일하게파악을해보려고그래서자료요청을했던거고요.아까또여러위원님들좋은의견주셨잖요.그것인사문제도관련해서이런것들이다연계돼서자료에근거해서검토를해봐야되는부분이거든요?아까말씀하셨던부분은원장님께서도건의도하셨다고는하지만여기계신의원님들같이또소통하면서그런것들은개선해나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
예,이렇게해서주시고,
아까제가회의진행하면서또말씀드렸던부분인데자료이번에진흥원에자료가좀많았죠?
그런데그자료준비하시는데고생은많으셨는데자료를봤을때위원님들이이자료를보고이해가좀돼야되거든요?그런데아까그자료받아봤을때는여러위원님들이좀자료가미비했다고다공통되게말씀을하셔가지고추가자료요청을드렸던겁니다.
예,앞으로그런자료준비좀성실하게해주시고요.추가자료받아서제가몇개사업아까질의드렸던것은좀이해가되는부분이있는데몇가지또여쭤볼게요. 청년창업기업사업화컨설팅.사업화하는거잖아요.예비창업자건청년들이이것을사업화해야되잖아요.아이디어나뭐함에있어서거기에대한컨설팅을해주고교육을해주는사업이에요.그래서예산5천만원들여서했잖아요?이것도위탁으로했어요.
그런데제가한가지궁금한것은안양에서계속해서창업을하려고하는청년들도많은데이런부분들은상시운영해야되는것아닌가요?
아니,그렇잖아요.이렇게,지금몇개업체죠?10개업체,8개업체인가요?
8개업체선정돼서8개업체만지금사업화컨설팅을해줬어요,예산5천만원들여서.제가아까인력부분도여쭤봤던것은그런전문분야에계신분이항상상시계셔서안양시에서예비창업자들이나청년들한테항상컨설팅을해줄수있는제도,프로그램같은게있어야되지않나.그래서여쭤보는거예요.이런것은,1년에지금8개업체밖에안해주는거예요.
예?
예.그래서,
어느분이하고계세요?그러니까그게업무분장표가지금없으니까제가또물어보게되잖아요.
어느분이그런컨설팅을해주세요?직원분중에?
그러니까요.
전문가매칭을그때그때해준다는거예요?
그러니까멘토‧멘티역할을이렇게연결시켜주는?
계속해서?
아,그래서,
그러니까,상주하고있지는않잖아요.
거기공유공간에있는분들이외에제가말씀드리는거거든요?
그이외에.그안에계신분들이외에다른공간,그러니까그공간을이용하지않는예비창업자들이나이런분들이뭔가컨설팅을받으려고한다면그러면어떻게해야돼요?제가지금몰라서여쭤보는거예요.
그렇죠,예.
상시로,
그러니까그공간에있지않은예비창업자가뭔가가내가이사업에있어서이것을좀상담을받고사업화를시키고싶은데,거기에대한컨설팅을받고싶어요.그러면창조산업진흥원에제가의뢰를했어요.그럼계속해서주기적으로컨설팅을하고관리를해주실수있다는거예요?
멤버십.
제가이런것을왜여쭤보냐면안양시에거주하는청년이라든가예비창업자분들이,안양시도선제적으로잘하고계시겠지만타시에가서도이런컨설팅을받고그러는경우가상당히많거든요.그래서저도시민의눈높이에서제가모르는부분을여쭤보면서이런것들을좀저도알고싶어서말씀드렸던거고,이런창조산업진흥원의이업무분장표만봐도업무들이엄청많아요.이것을저희가다숙지하고있지는못하기때문에그런부분들을,
예,그부분은제가,
이제이해가됐고,해서제가조금더알아보고서차후에좀뭔가말씀드릴부분이있으면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방금전에사업화컨설팅지원사업은이게추진하게된계기가이것은수시로,상시로그렇게말씀하셨듯이그렇게컨설팅을하고있는데이런사업을하게된계기가어떻게된거예요?
그런것들이상시적으로좀시스템화됐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는거고요. 제가또질의했던게온라인화상상담회있잖아요.
이게업무보고에보면예산이1억측정됐었죠?
제가그자료만보고아까먼저주신자료랑봤을때좀이해가안갔는데제가추가자료또받았어요.민간위탁으로해서4천850만원해가지고위탁업체에서진행을했던사업이죠?
기존에도계획을했던게6월21일,하루이제,
예,한번개최하려고예산1억세웠었었는데.그렇죠?
두번,예,먼저해주세요.
한번은오프라인으로?
사진을첨부를안해주셔가지고제가인터넷으로한번보니까부스도만들고해서어느정도소기실적을좀달성을하신것같아요?
제가자료를못봤는지는모르겠는데그러면,제가이것을왜질의를드렸냐면이행정사무감사자료에명시이월내역에도이내용이없고,
불용처리내역에도이내용이없어요.사업예산은1억을잡아놓으셨다고하고.이자료에는5천만원,4천850만원또집행했다그러고.이월된금액은없고,불용된것도없고명시이월된것도없고.
자료를이렇게만드시면안돼요.
행감자료10페이지에있다고요?
이월사업,그럼11페이지보세요.
이월사업에그내역있어요?명시이월하신다면서요.
준모
박준모위원장
불용처리하실것아니잖아요.
준모
박준모위원
그러니까이런자료가미비하니까저도의문이가서질의드렸던거예요.
그러면나머지한50퍼센트정도가지금이제예산이남았잖아요?
화상회의로2회개최하려고1억예산을세우셨는데나머지5천만원으로오프라인으로이사업을진행하실수있겠어요?온라인으로5천만원을예산을쓰는데.
아,그얘기는제가,아까말씀해주셔서,
그러면명시이월,아,그러니까명시이월시켜서오프라인으로진행하겠다고,
답변서에는주셨잖아요?
‘온라인화상상담에서오프라인해외시장판로개척사업으로전환’.
그러면그러니까이5천만원명시이월이아니라그냥불용처리하고다시사업,
아,제가이해못하는건가?
예.
내년에화상상담으로하고,그것은또별도로하고.
그럼해외시장판로개척사업오프라인으로또별도로예산세워서또진행하신다이거예요?
질이떨어지는데명시이월해서내년에뭐하러하세요?
나중에예산할때더얘기하시죠,이부분은.
얘기하면더길어질것같고요. 우선은여기까지하고다른위원님질의하고또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박준모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도현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도현위원
원장님,저청년창업펀드관련해서좀여쭈려고하는데요.
청년창업펀드좀간략하게무엇인지말씀좀해주시겠습니까?원장님생각을?
예,짧게부탁드릴게요.
아니원장님,구조나이런것은다알고요.그냥이청년창업펀드가어떤의미를갖고있는지원장님생각을좀여쭙는겁니다.
저는다양한형태의창업지원이필요하고또현재와같은창업펀드도나름의의미가있다는것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동의를하고요.그지점에대해서노고가있다는말씀먼저드립니다.다만저는이청년창업펀드가좀과대포장돼있다라는생각이듭니다.이청년창업펀드원래우리민선7기시장님공약이셨죠.
그래서제가느끼기에그리고우리안양시청년들이느끼기에이청년창업펀드라고하는것은안양의청년이라면누구나안양시의도움을받아서어떤업종과분야에국한되지않고도전할수있다는그런기회를제공해주겠다라는그런의미로청년창업펀드를생각을하신거고그것을추진을하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점에대해서는어떻게,동의하십니까?
예,그런데이게사업단계로들어오면서투자회사가끼게됐어요.처음에는이런계획들이구체적으로세워지진않았었으니까요.그런데공약사항을이행을하는과정에서투자회사가들어오고그과정에서조성금액자체가굉장히커지게됐습니다.921억까지.그리고4년투자,4년회수.그러니까이러다보니까방금우리원장님께서말씀주신것처럼어느정도성장을했거나또성장가능성이높은기업을중심으로투자를할수밖에없는상황이생기고그다음에고부가가치사업분야에좀국한되게됐다.이런결과물을좀낳게됐는데,어떻게제가이해한게맞습니까?
예,그래서안양기업에는지금100억이상투자원칙을세우고123억정도,지금124억정도투자를했는데요.그러니까제가어떤말씀을좀드리고싶은거냐면펀드는921억이라고는하지만사실이펀드안양청년들에게실제로가는금액은최대124억입니다?지금현재.
그리고대부분투자가끝났고한백몇십억정도가투자금액이남아있는것같은데이제말씀하신대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안양기업에무조건투자해달라고뭔가영향을끼치거나그과정에개입할수는없는구조입니다.
그런데그렇다면‘안양의청년누구나안양시의도움을받아서업종과분야에국한되지않고도전하는기회를만들겠다,제공해주겠다,그런기회를.’이약속다소과장되어있고우리청년시민들이충분히오해하게만들었다는지적에대해서동의하십니까?
그러면하나더여쭙겠습니다.저는이게안양시민의세금으로지원을받았으면이지원받은회사가우리안양시민들께무엇을돌려드릴수있는지도고민을해야한다고생각을하거든요.시민의혈세로지원을받았으니까요?그런데혹시이회사들우리관내의청년이나시민들혹시얼마나채용하고있는지혹은우리가투자받은이후에채용에변화가있었는지혹은살피시거나점검을하십니까?
제가저는,
제가이전에우리담당부장님하고도이야기를좀나눴었어요,사실은.
그런데사실관내의청년이나시민들채용하고있는지,지원받은이후에채용에변화가있는지알아볼수는있으나선제적으로체크를하고있지는않은상태입니다,진흥원이.그리고관내에사회공헌을한다거나지역사회와연대를한다거나이런조건들도사실상없어요.왜냐하면이것자체가100퍼센트안양시비를가지고투자하는것이아니라투자회사를끼고그조성된펀드를가지고투자를하는거기때문에그런분야에서창업생태계만놓고봤을때는그런조건이독소조항이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사실은저는이청년창업펀드가두가지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첫번째는실제로홍보되고소개되는것과는달리우리안양청년들에게굉장히허들이높은펀드다.분야나업종에대한제한이굉장히크고그다음에보통의청년들이창업을하고싶다고쉽사리지원받을수있는형태의그리고성격의기금이전혀아니라는거죠.이게첫번째문제고요.그리고두번째는벤처투자회사를끼고있기때문에결국에는우리안양시에유리한여러가지조건들,채용이라든지그다음에일종의기부라든지이런것들을전혀강제할수가없습니다.지금들여다보면요,우리6개기업인데요.한군데는또서울회사예요.
이전하는조건,이전하는게아니라지점을내는것으로제가알고있는데.아닌가요?
이전인가요?지점인가요?
지점은이전이라는표현이맞지않죠.지점을설립하는조건인거죠?
예,그러니까사실상여기가지점을여기다낸다고해서그지점이우리안양시에법인세를내는것도아닐테고요.그렇기때문에사실지금저희는이청년펀드를통해서크게시민들께돌아오는혜택은없어보입니다.그리고,
예,안양시세금으로펀드를조성해서지원은했는데시민채용의무도없고지역에기여하게만드는관리조항도없고진흥원역시도그런의무를구태여질필요가없는그런형태의펀드인겁니다.그러니까사실은당장에오늘투자를받고내일서울로속된말로내빼도상관이없는펀드라는거죠.그렇지않나요?
아니,안할수는있겠지만,
제가알기로는안양에정주해야된다는의무조항은없는것으로알고있어요?
예,그러니까당연히오늘투자받고내일본사를옮겨도전혀문제가없는펀드입니다,이게?
회수할때까지는안양에있어야되는게맞습니까?
우리부장님,맞나요?
제가그때답변듣기로는아니었거든요?이것지금확인하고답변주셔야될것같아요,원장님?
그래도무관한펀드입니다.맞죠,부장님?
예,맞습니다.부장님맞다고하시네요.
이게안양시민들,안양청년들에게어떤혜택을주는펀드입니까,대체.그런데이것은사실안양청년펀드가아니라고저는생각이드는겁니다.
원장님,2호펀드내용안살펴보셨어요?
2호펀드금액만작고요,1호랑똑같습니다,운용방식이.
그렇게되죠.
금액은그렇게되는데,
제가지금지적하는내용에대해서우리원장님이이해를못하신거예요,그렇게말씀을하시면.2호펀드가요어떻게차이가있냐면출연금일단차이가있습니다.그러니까조성되는금액의차이가나겠죠?그래서지원을하는금액,그러니까지금은120억씩투자를하기때문에6개회사에평균20억씩쪼개서가는,그래서적게는10억에서30억씩큰규모로지원을해야되는형태지만2호펀드는조성된금액자체가작기때문에몇천에서몇억단위로지원이된다라는것만제외하면사실업종에대한제한도똑같고요.그리고실제로아까말씀드린것처럼채용의무나지역에기여하게만드는관리조항전혀들어갈수없고요.그리고당장에내일회사를,본사를이전해도전혀문제가없다는그형태자체는1호나2호나동일합니다.금액에만차이가있을뿐이에요.
그러니까원장님,
제가개수를말씀드린게아니잖아요.
그게아니라요,제가처음에말씀드린것처럼이안양청년펀드라고하는것은당초취지가안양에살고있는청년이라면누구나,
안양시의도움을받아서누구나창업에도전할수있고실패해도괜찮고이런취지로만원래하려고했던게안양청년창업펀드예요.
그런데이게사업단계로넘어오면서투자회사가끼게됐고당초에그런취지를살릴수없는형태로기금이조성이됐다는얘기입니다.그러니까취지를살리지못하는것은똑같고요1호나2호나달라지는것은금액의차이뿐이에요.지원할수있는금액의크기,조성할수있는금액의크기.
예,맞습니다.
그렇죠.그래서제가서두에말씀드렸던게다양한형태의창업지원이필요하고현재와같은창업펀드도나름의의미를갖고있다라고먼저말씀을드렸던겁니다.그래서필요한것은알,그러니까필요할수있고또그부분에있어서그런지원을받고있는기업들의입장에서는굉장히또이게좋은혜택일수있겠습니다만지금이게문제점을살펴보면안양시민의세금으로지원을했으나전혀이런어떤혜택이안양으로돌아오지는못하는,
당연히안,
그러면우리안양시가뭐하러이사업을합니까?시민세금을들여서?시민의45억을어쨌든들였는데안양시에도움이되지않는다면,
당장지원받고옮겨도되는회사인데요?
비약을하는게아니고,제가그럼비약이라고말씀하시는데,
제가이것진흥원에처음에질의를드렸을때요,저보고이것비약이라고하시는데,제가‘이것투자했을때,4년투자하고4년회수했을때수익금얼마기대하냐’고제가여쭤봤어요.금액을말씀을해주셨는데그금액자체가일단벤처생태계자체에서는환수를못하는금액이었고요.‘그런데그금액이어떻게산출됐냐’고여쭸더니‘6개기업이전부다코스닥에상장됐을경우에는이정도투자회수가가능하다’라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이게더비약아닌가요?
그렇죠.그렇기때문에이펀드자체가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당초취지와는맞지않게운용이되고있다.
그래서저는2호가솔직히필요없다고생각합니다.
예.1호펀드자체가취지와다르게운용이되고있고,취지와다르게홍보가되고있고,
그런데2호펀드라고계획안을가져오셨는데1호에서,
예?
그런데2호펀드가결국에는똑같잖아요,금액만달라졌을뿐이지.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은이런펀드도나름의미가있을수있겠으나당초취지를살리는방식의펀드가우선이돼야되지않겠냐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지금이게사실은저는왜이게투자회사가들어가서규모를이렇게불렸는지는잘모르겠는데요.일단투자회사가들어가는방식자체가저는옳지않았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러면홍보를그렇게하시면안됐죠.
그럼진흥원에서도이청년창업펀드를그렇게홍보를하시면안됐죠.‘안양청년누구나도전할수있고창업을도와주는기금’.홍보기획관에서만든안양정식당영상보셨어요?진흥원에서도행사때자주트시는것같던데.
그런데이펀드자체는,
못하는사람은아예들어갈수가없는펀드예요.
원장님지금제대로이해못하시고좀답변을부적절하게하시는것같아요?
제가전체를다끌고가라고말씀드렸나요?
그럼그,제가그렇게얘기를했나요?
시에서청년창업펀드처음에만드신다고했을때지금홍보영상까지어떻게만드셨어요?안양청년누구나,그정식당영상보셨다고했죠?거기이렇게나옵니다?‘아무래도청년창업이다보니투자를망설여’.저것에나오는그냥대사예요.‘아무도스타트업(start-up)을밀어주는곳이없어서답답해’.‘든든히창업하시라고921억조성했다’.
예,스타트업,보면스타트업공부잘하는지못하는지는잘모르겠어요.그런데어쨌든921억가지고조성했다고말씀하시는데우리안양시청년들이921억지원받습니까,지금?
잘못됐잖아요!
그‘누구나’라는게,
제가아무나지원을,‘누구나’랑‘아무나’는다른개념이에요.
‘아’다르고‘어’다른건데요,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것을우리원장님께서개념적으로좀이해를하셔야될것같아요.원장님.
지금어쨌든이청년창업펀드자체가당초취지와는다르게운용이되고있다는것을원장님께서도인정을하셨고,
그러면이제그것을보완하기위한대책을제가주문을드릴건데‘2호펀드가있으니괜찮다’라고답변을주신것은원장님이시잖아요.
2호펀드자체,그래서말씀드리는겁니다.2호펀드자체는대안이될수가없다라는말,
대안이될수가없다고말씀을드리는거죠,원장님.어떻게1호랑똑같이운용을하는데2호펀드가대안이됩니까.같은사업이잖아요,1호펀드랑2호펀드는.
금액만다르고.그런데그게취지를원래그대로살릴수있는대안사업이됩니까,원장님?당연히안되죠!
아니저는그부분에일단동의가안되고요.
그리고그얘기는제가예산때또드릴건데요.어쨌든그2호펀드에대해서는당초취지를살리는사업이먼저선행되어야만저는가능하시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고요.그리고진흥원이이제앞으로좀고민하셔야되는것은청년창업펀드2호를만드는데집중하시는,물론그것도의미있을수있습니다.하지만청년들에게원래당초취지대로업종과분야에국한되지않고창업하고도전할수있는기회그리고그기금을어떤방식으로조성하고지원할것이냐에대한종합계획그게저는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직접한다는게무슨말씀이신지?
저는그래서아까말씀드렸던게중간에투자회사가끼는방식은어쩔수없이이투자생태계자체가적자생존입니다.원장님말씀대로공부잘하는놈이살아남는거죠.투자회사가끼면공부잘하는놈만챙기는창업생태계가됩니다.그렇기때문에우리안양청년들에게청년이살고싶은도시만들고우리진흥원이바라는‘청년친화적창업환경조성’그것하시려면저는그런부분에있어서진흥원에서지혜를모으셔야한다고생각이드는겁니다.예,그고민을우선적으로좀해주십시오.
그러니까청년창업펀드만생각하지마시고요,지금.그10억은다른게선행되면얼마든지할수있는겁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해서진흥원이지혜를모으셔야된다고하는거고요.지금까지그런부분에계속소홀했던것은사실아닙니까.
예,그래서꼼꼼하게살펴봐주시고요.어쨌든창업펀드2호를만드는데,그것도의미있을수있습니다,거듭말씀드리지만?하지만더먼저하셔야되는것은정말로당초취지를살리는사업을발굴하고운영하시는게먼저다라는말씀.
예,꼭펀드형태가아니어도상관없습니다.그런기금을진흥원에서운용을충분히하셔야된다라는말씀을좀드리고요. 이게좀길어졌는데제가한가지만더짧게여쭤볼게요. 지금경영평가를하셨어요,지난번에.이것언제하신거죠,올해?
상반기에요?
이것경영평가종합의견에좀보면요‘현장애로사항조사를위한노력이필요하고창구별평가및환류체계를구축해야한다’라고되어있습니다.알고계시죠?
그런데이게결국에는우리들어와있는입주기업들이나다양한가상오피스기업이나할것없이소통에대한문제가될것같습니다.그런데제가그래서간담회자료요청을좀드렸는데요.자료를보니까작년에는10월달에좀몰아서하셨어요,한달동안.5,6,8,12일날.그리고올해같은경우는6월달에9,13,14,15일날이렇게몰아서진행을하셨는데,이간담회의목적이뭘까요,원장님?
예,입주기업간담회요.
예,맞습니다.
예.
예,아,그래서,
예,알고있습니다.그래서원장님이이간담회를주재를하셨으니까원장님께서생각하시는간담회목적이뭐였는지를여쭙는겁니다.
예,원장님께서갖고계신생각은맞습니다.예,정말맞는말씀이시고요.그래서이간담회의목적자체는우리진흥원의고객이라고하면입주기업이고객이될수있지않습니까?
이고객들과소통을하면서진흥원의어떠한업무추진방향을좀점검도하고그다음에새로운사업들도발굴해내고또그런결과를도출해내고.이러기위해서저는간담회를한다고생각이듭니다.
그런데조금아쉬운게요.6월달에했었던이간담회자료를보니까좀단순민원이많습니다,이간담회자리에서.이게실무차원에서의간담회가아니라,저도이제원장님께서주재를하셨다고하니까이게아쉬움이좀남는건데요.보면단순히방송시설에관련된민원그다음에냉방,‘여름에냉방을좀세게틀어달라’,‘저녁에도냉방이됐으면좋겠다’,‘인터넷이느리다’,‘화장실변기뚜껑을좀바꿔달라’,‘샤워장이필요하다’,‘소음’,방음이나이런문제겠죠?이런내용들이지금,기업간담회회의록에이런내용들밖에사실은안보입니다,지금.
어디보고말씀,어떤것보고말씀하시죠?저지금‘센터별입주기업간담회결과보고’자료보고있는데요?거기에나와있는내용인데요?그회의록지금보고읽어드린겁니다,원장님께서지금말씀하신.
지금보시면요‘2022년간담회결과보고서’‘입주기업간담회결과보고’‘긍정네트워크’이렇게해가지고요‘행사개요’해서6월달에3차례한내용들이랑식순,원장님인사말씀나와있고요.그다음에간담회내용이‘애로사항’이라고정리가되어있습니다.그리고그외에는특별히참석기업사인받은것말고는회의록이나와있지않아서어떤얘기를나누셨는지는제가더확인은불가능하고,어쨌든그자리,이간담회자리에서나눈얘기가지금이런얘기들밖에는자료상으론없습니다.그래서제가이것을말씀을드리는것은요기왕에원장님께서귀한시간내서주재를하시는거니까요.그러니까이런것은사실실무차원에서수시로해결할수있는사항들아니겠습니까,이런것은?그래서지금여기나와있는이런단순민원들같은경우는말씀하신대로식사하면서,그냥계약서쓰면서,입주신청서쓰면서얼마든지오고가면서해결할수있는민원인데이게원장님이참석하시는원장님주재간담회에서뭔가진흥원의업무추진방향이나사업과관련된내용이구체적으로다루어진게아니라이런단순민원형태,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원장님.
아이,회의록이없잖아요,원장님!그러니까말씀드리는거잖아요,제가.
아니지금없으니까저는,제가지금이게아쉬우니까원장님께서그런부분챙겨달라고말씀드리는거잖아요.
아니제가요청을,회의록을달라고요청을드렸는데이런데다담을수없다라고말씀하시면자료부실아닙니까?
그래서원장님께서참석하시는간담회더수준있게구성해달라,앞으로신경써달라,그말씀드리는겁니다.
아이,제가모르잖아요,원장님.제가일부러지금원장님괴롭히려고이런질의드립니까?주신자료가이러니까말씀드리는거잖아요.
예,말씀주십시오,예.
차후에는회의록작성꼭하십시오,원장님.왜냐하면말씀드린것처럼이간담회라고하는게그냥실무적인소통하고는다른겁니다.원장님께서참석을하시고주재를하신다는거는요진흥원이대표적인입장을가지고그자리에참석을하신다는거잖아요?단체장이시니까?그러면,
이해를안해드리는게아니고,
아니,원장님!
코로나가끝나고,
강익수위원장대리
자,원장님?원장님.
수감태도에대해서조금주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적절하지않은말씀좀삼가주시고질의하시는위원님들의질의에맞는적절한답변만좀부탁드리도록하겠습니다.
김도현위원
원장님제가이것,뭐제가틀린말씀드렸습니까?원장님께서참석하시는회의에는적어도진흥원의업무추진방향이나이런사업과관련된좀진일보한내용이들어가는게,그게좀좋은것아니겠습니까?
그렇기때문에차후에는그런내용들을회의록에잘담아달라고제가요청을드리는게코로나끝나고밥한번먹으면서간담회한것을가지고트집잡는것으로그렇게말씀을하시면이건오히려제가더기분나빠야될문제아닙니까,지금?
이해를못한다고말씀을하시는게,
예,회의록작성꼭하시고요.
제가,하!이것말씀안드리려그랬는데제가사실이번행정감사준비하면서입주기업들한테제보를굉장히많이받았습니다.한7,8건정도저한테이메일,문자,전화.제가그중에몇가지소개를좀해드릴까해요.이기업들에서저한테보내준내용인데요.이것은제가직접가서확인한것은아닙니다.이것은앞으로원장님과진흥원에서사실관계정확하게확인하시고개선이필요하다고여겨지시면개선하셔야되는내용이고요.지금주로말하는것들이어떤거냐면한7,8개의기업들이이런얘기들을합니다.제가문장을정확히읽지는않고요그냥요약을해서좀말씀을드릴게요.‘창업자간연계,네트워크전혀해주지않는다.’,‘사무실관리가부실하다’,‘입주기업들이이름만걸어놓고실제로사용을하지않는경우가많다’,‘실질적인간담회나입주기업에대한지원‧관리가전혀되지않는다’,‘보여주기식행정을한다’,‘사무실을안양에만두고서울이나타지역에서업무를보는기업을매출로만평가해서밀어준다’.이런내용들이있습니다.말씀드린것처럼제가직접눈으로본것은아닙니다.가보지도않았고요.하지만제가이번에행정감사준비하면서제가특별히요구한게아닌데이런제보들이좀빗발쳤습니다.그래서제가간담회얘기를사실서두에좀드렸던이유는뭐냐면입주기업들이나실질적으로이공간을사용하시는기업들하고책임있는소통을좀앞으로진흥원이단계적으로하셔야된다.그말씀드리는겁니다.
예,간담회도좋고요.
꼭원장님이안하셔도실무차원에서하셔도좋고요.
사업단위별로하셔도좋은데여러가지방법들을고민하셔서,지금이것들도일종의민원사항들이거든요?
예,말씀주십시오.
네,현장에서애로사항들충분히공감하고요.원장님어쨌든제가오늘길게말씀드리고다소언성높이고이런부분들도있는데어쨌든저는진흥원이굉장히중요한기관이라고생각이듭니다.우리안양시의미래발전을한축을담당하고있는기관이또저는진흥원이라고생각을하고요.그리고우리시장님께서말씀하시는‘청년특별시’,‘청년찾아오는도시’,여기의중심에저는진흥원이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진흥원은사실그냥시에서돈받는그런출연기관에서머무는것이아니라굉장히우리안양시의미래와직결되어있는중대한기관이다라는그런생각을우리원장님과또우리임직원들께서이미갖고계시겠지만그런것들을조금더어깨에무겁게얹으시고우리다양한청년들의어떤욕구와창업수요와이런것들을좀반영하고또실질적으로그런기업들을단계적으로다양하게육성할수있는프로그램을좀만드셔서우리진흥원이좀안양시에서‘우리안양산업진흥원이정말우리안양의미래발전만들어냈다’저는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내년20주년이시니까그20주년에걸맞은성과를내년에는좀기대하면서저도함께살펴보겠습니다,원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도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장명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명희위원
원장님,위탁사업관련해서좀말씀을드리겠습니다.보니까지원사업중외부업체위탁현황에대한계약형태랑금액을제가요청을드렸는데요.제가보니까이지원사업중외부업체위탁이상당히많은것같습니다.13개사업이고다합쳐보니까12억정도,12억이넘고지금진흥원이번연도사업예산이60억인데5분의1이위탁이에요.아까박준모위원장님질의하실때‘직원들이충분히소화할수있다’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위탁이이렇게많은이유는무엇일까요?
사실상기업,어쨌든시에서다할수없으니까이것에대해서전문적인조직인진흥원을만들고진흥원에서이것을사실상이렇게진흥업무를하시는거잖아요?
민간위탁관련해서평가위원회에서심사해서공개경쟁입찰같은경우에는그렇게진행을하시는데이사업에대해서민간위탁을주고안주고에대한적정성은어디서판단하십니까?
예,원장님,
원장님제가말씀드리는것은위탁절차가아니고이사업을위탁을할지아니면자체사업으로하는게적절할지이것을어디서심의를,결정을하시냐는말이에요.왜냐하면민간위탁대상사무기준은시민간위탁같은경우는잘아시겠지만조례로정해져있잖아요?
자체결정,예.
자체적으로는약간사각지대가발생할우려가있는게「지방공기업법시행령」찾아보니까공사에서,지방공기업에서‘국가나지자체사업을대행함에있어지자체장승인을얻어서사업을일부삼자로하여금시행하게한다’.이것은사실법미비사항아닐까요,원장님?
예,출연기관이죠.
출연기관인데이런사업에대해서현장실사이런것은실시하지않는다고하시는데정산검사같은것은어떻게하시나요?
정산검사.
사업별로정산검사를하시고,제생각에는아무래도위탁을하게되면민간업체들이공기업예산집행기준에따라서정확하게할까하는의문이좀듭니다.
예,원장님.
보시면이사업형태들도보면고유사업이라든가정책결정사업이런형태들은사실상민간위탁이부적합하다고좀지정하고있는사업들아니겠어요?그리고세부적으로민간위탁실시하는과정에서어느정도예산편성기준에부합하지않은예산들이발생할우려가있고좀더관리감독이나이런차원을비추어봤을때저는민간위탁은조례나이런것에의거해서하셔야될것같습니다.원장님.
예,시랑좀협의를하셔야될것같고요.그리고이제보면내부평가에서경영평가에서지적된사항인데정책분석인력이나정책적전문성을좀보강해야된다,이런지적이있어요.여기에대해서는좀어떻게생각하십니까,원장님.지금1명이죠?
원장님부천이나성남같은우리랑비슷한산업구조,더주력하고있는이런지자체들은전략팀이따로있습니다.그리고필요하다면성남같은경우는기간제로도뽑고요.그래서정책분석이나어떤방향을결정할수있고사업에대한제대로된분석을할수있는어떤전략팀이나헤드쿼터(headquarter)이런부분들이좀있어야될것같은데요?
예,보강되어야될것같습니다.예를들면성남같은경우,제가자꾸성남사례들어서죄송한데외부자원유치단까지따로운영을하고있고,
예,직원수가다르지만,아까직원수가충분하다고말씀하셔가지고,원장님.
예,안양산업,우리진흥원도본래출연취지에맞게보다전문성을강화하면서가야될것같습니다,원장님.
예,공모사업같은것열심히하셔야죠.
예.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장명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정완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원장님!
장시간질의많죠?산업진흥원에왜이렇게질의가많을것같아요,원장님?
지금제가얘기할얘기가앞에위원님들이다나왔어요.그런데간단히얘기해불신이너무큰거예요.
이게진행이잘안되고이런불신들이젊은위원님들이시잖아요.진행한것내용도많이알고그러다보니까아까우리강익수위원도얘기하지만그런언론보도,다아까들었어요,원장님한테답변은.그런것기타등등아까펀드라든가진행한거나또소통문제.너무많이안되어있잖아요,진흥원하고.
아니제가얘기하는것은저진흥원강익수위원하고이렇게현장을,관심이많아요,직접보러가고.이렇게하는것아세요?원장님?보고받으셨어요?
저희가진흥원내부그냥말안하고가서보고물어보고직접하는것알고계세요?
내가본점가자그랬는데일단청년오피스부터한바퀴도는거예요.왜그러겠어요.왜그러신다고생각해요?원장님?
소통이안됐으니까직접가서보려고그러는거지.
아니,전체,진흥원전체를얘기하는거예요.이게뭐냐면,
그게한번일회성이아니라,
제가말씀드릴게.일회성이아니라수시로잖아요.우리기업경제과장님한테자꾸여쭤보면그것을대답안하시고,진흥원에서이런사업이넘어갔으니까진흥원에서다하기를바라고.앞에서여러위원님들계속얘기하잖아요.그런데원장님아까답변하면꼭,아까김도현위원님도별것아니에요.민원조그만것수정해달라그러면‘아,그것앞으로수정해가지고더적극적으로하겠다.’이러면끝나는데그것도계속대꾸를다세요.또대안제시계속얘기해달라고하면위원이얘기하면‘그렇게하겠다’.저희가어떻게대안을다제시해요?진흥원은전문성을띠어야되는데.
아니죠!지금여기는,
행감이잖아요.예산이아니라행감이니까,양쪽위원님들이정확히질의하잖아요,정확하게말씀도해주시고.그럴때원장님께서아까수감태도아니에요.그런데그것을이랬을때는다저희가,다시한번말씀드릴게요.모든것은시민이에요.제보듣고한것가지고보고또하다보니까,공부를하다보니까알게돼서대안이나좋은정책을하려고그러는거지여기서어떤지적을하려는것은아니잖아요.이런게있으면이런대안도,그게대안이잖아요.진흥원에여기서저희가단얼마의전문성을띠겠어요?원장님께서아까내부적인사정도다있겠지만그렇게‘내가이렇게했다’,‘직원은이랬다’.저희는그것들으려고하는게아니에요.지금‘이런것을많이했냐’,‘그런것안했다’.그러면그렇게정보를받을것아니에요,저희나름대로.그럼원장님하고대화를하는거죠,행감중이니까.이런행감중아니면뭐얘기하겠어요?그럼전화로하고부장님들하고얘기하면되지?이자리니까원장님앞에서허심탄회하게얘기하는거잖아요,행감이니까.그때는원장님이잘받아서이런것을이제하면그런점이있다,하나하나메모했다가아,이런점을좀수정하고.오래계셨잖아.제가그래서원장님취임후원장님하신일,원장님앞으로어떻게진흥원을이끌어갈방향,그것물었잖아요.제가총무경제다시와서또만났잖아요.제가얘기하는거예요.그래서아까오전에도말씀드렸잖아요.아까간담회수시로기업입주하신분들간담회도자주하시고요,그게저희한테들어오잖아요.자주,코로나이제그런생각하지말고몇명이라도차한잔이라도,
그래서아까얘기했던게맞아요,
장명희위원이나김도현위원이나강익수위원이나위원장이얘기하신게다맞아요.제가옆에서그래서꾸준히듣고있었던거예요.제가하고싶은얘기를앞서다하셨기때문에저는얘기를안할게요.이사회의결사항있잖아요,정관에.이것외에위원회있죠,위원회.
예,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회의는하세요?그런것은있어요?
그러니까,운영위원회.
이정관에“사업추진에대한자문을위하여운영위원회를둘수있다”.정관대로자문구해요?사업추진을위해서?좀전에우리장명희위원이얘기하셨잖아요.한번도회의안하셨어요?원장님?
그런데왜정관대로안하세요?시민위원회구성하게되어있잖아요.제가왜이말씀을드리냐면우리각과마다자문위원,운영위원다있으시잖아요.다알고계시잖아요.이때는하나걸쳐가려고그러는거예요.통합도하고이게또우리각과장님,국장님들여기자문위원회를두는이유가거기서얘기라도좋은정책이나오면반영도하고그렇게하셔야죠.
정관제4장조직에보면요.24조에나와있어요,“위원회의구성”,“진흥원의사업추진에대한자문을위하여운영위원회를둘수있다”.둬가지고자문좀구하고요.총무경제우리위원장님당연직으로넣으세요,구성하셔가지고.원장님떳떳하시다며아까딱얘기하셨잖아요,우리강익수위원님질의하실때.딱넣어서공개적으로이사업은이사업이다,이사업은이거다,그러면궁금증이없잖아요.우리총무경제위원님들한번넣으시고나머지위원구성하시면,
그러면자주소통을하게되잖아요.궁금한사항있으면여기위원님들도있고외부위원도있고물어보면‘아,이런것하더라,이런것하더라.’그러면자리가잡히고,질의봐봐요,총무경제.지금벌써2시간이훨씬넘었어요.저가만히앉아서바깥에듣다여기와서듣고계속듣고있잖아요.공통적인질의가계속나오잖아요.내용만바뀌지결론은공통된질의예요,공통된내용.이게좀잘못됐다,이것좀방향바꿔라.다예요,다.여기있는진흥원감사책이만한건데이것다하는것같아.여기있는것다묻잖아요.이것은잘못된거예요.행정사무자료부터다해줬으면이것보고도몇개이해를하잖아요.여기예를들어기획경제실나머지자료같은것은묻지않아요.과거에다물었던얘기인데오늘은한번도안물어봐요.‘옛날심사실적결과표자료주세요’.그런데여기다되어있잖아.우리가보니까이런것은안묻는거예요,보니까.그런데여기부실하니까또묻게되고하게되고.궁금하니까묻고.또진흥원에서는자료거의안받잖아.진흥원것필요하면저희가어디다요청해?기업경제과에다요청하잖아요.또기업경제과에서진흥원연락해서오고.
그러니까직접이렇게소통이돼야되는데,제얘기는그거예요,소통.그러다보니까자꾸만이렇게,
예,그게제일중요하잖아요.그러면원장님도떳떳하고아까도그런오해안받잖아요.
예,그것은,운영위원은딱해가지고딱구성을하세요.기업경제과장님,총무경제위원님,
원장님,이렇게해가지고외부인원또내부해서딱구성하면되잖아요.이게아니면인원이좀10명이면너무적다그러면이것약간개정하면되죠,인원수.그래가지고오해안받고그럼내부적으로하고매달,운영위원회매달열어요.다매달열잖아요,과에서.우리집행부다열잖아요.건축하나해도건축심의위원회계속열듯이.
원장님!
강익수위원장대리
정완기위원님!
완기
정완기위원
예.
강익수위원장대리
질의중에죄송합니다. 방청석이지금,방청분께다시한번주의를드리겠습니다.자꾸이렇게왕래를하시면서우리행정감사분위기가좀저해되는부분이있으니까한번더나가시면제가퇴정조치를취하도록하겠습니다. 정완기위원님계속하십시오.
완기
정완기위원
하여튼원장님,그것정관대로꼭구성하셔가지고요,
구성하셔야죠.정관에되어있어요.
제가대안제시드리는거예요.두세요.
예,검토하셔가지고.
왜안두시려그래요?
아니그럼‘최대한반영하겠습니다’그러면되죠.‘하겠습니다’.정관에있으니까.
예,알겠습니다.
그리고평가있잖아요,Blue100기술개발지원사업도있고다있는데다70점이에요.70점기준이뭐예요?대면평가?70점이상상위기업.점수를어떻게매겨요?
그런데평가는누가해요?
외부인원이에요,내부인원이에요?
외부인원이와서해주시는거예요?
외부인원이에요?
이것평가점수가다똑같나요?
이용지가다똑같아요?
아,그래요?
그평가표한번,지금시간안되니까평가표한번갖다주실수있죠.
아니내일이요.아니나중에보려고,
양식만주세요,양식만.평가한것말고.
아까제가질의한내용은아까원장님취임후연도별사업추진내역좀글이작다그랬는데추진한내역은보고요.나머지,이게지금아까앞서기업경제과진흥원각각역할,업무범위,어떤업무협조가구축되어야하는지,진흥원이나가야할방향,대안이런것을제가계속던졌는데기업경제과랑도소통좀많이하시고요.앞서김도현위원님,장명희위원님,강익수위원님,여러위원님들께서다얘기하신거라이게중복된얘기니까이것은저는얘기를안할게요?원장님!
중복된사항이잖아요,지치잖아요,원장님께서도.그러니까질의가이렇게많이안나오게끔,예산때또예산심의때또이렇게이것에대한것재질의가안되게끔앞으로성실히소통하시고그러면돼요.그렇게만해주시면돼요.
경험많으시잖아요.원장님잘하시잖아요,그런것.
아,그러니까위원들하고소통해요.여기소통만잘하시면그런오해다없어져요.
예,이렇게하시면돼요.자주보자그러고또설명할게있으면,자료도이런사업한다그러면미리갖다줘요.다른과는다갖다드려요,미리과에서.‘이런사업을추진할겁니다’.그럼‘뭐냐’그러면그러면궁금증싹해소됐잖아요.‘아,이런것합니까?’그러면‘응원해주십시오’그러면‘네,응원하겠습니다.열심히안양시의기업과청년을위해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이런말밖에더해요,위원들이?그러니까수시로부장님도좋고아까분장사무받았는데그렇게부장님하고직원들하고원장님못오시면가서‘위원님들,총무경제위원님들설명한번씩드려라’.길건너잖아요.다른과에서,뭐여기멀어요?그렇게좀해주십사하고부탁드리는거예요.그것은원장님권한이니까.저는부탁을드리는입장이고.
예,알겠습니다.
그러니까알아서그러는거예요.
예,원장님아니까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제가그랬죠,훌륭하신위원님들이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하신다고하면돼요.자꾸만아까,이러니까오래걸려요.
강익수위원장대리
자,이제마무리부탁드리겠습니다.
완기
정완기위원
아니그러니까이제마무리할게.
강익수위원장대리
네.
완기
정완기위원
예,그렇게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도현위원
위원장님먼저.하실말씀있으신것같은데.
준모
박준모위원
아니,아니야.하세요.
강익수위원장대리
네,김도현위원님.
김도현위원
원장님.
제가한번더똑같은질의한번다시드려볼게요.왜진흥원에질의가많은것같다고생각하세요?
예,제가질의다시드린이유가요아까우리정완기위원님께서왜진흥원에질의가많은것같냐고질의를하시니까우리원장님께서‘초선이고다처음이고하시니까질의가많다.내년에는질의가없을거다.’이렇게말씀을하셨어요.
그말씀도맞고요,충분히준비를못하신것도맞고요.
그런데지금그렇게말씀하신게적절하십니까?저희가초선이라서질의가많은걸까요?그냥단순하게궁금한게많아서?
지금저희가초선이고젊은위원들이라서단순히질의가많은게아닙니다,원장님.다시한번정확히말씀드리는데요,여기계신집행부에도분명하게말씀드립니다.처음이라질의가많은게아니고요.저희는진흥원의방향성에대한의구심이있고그방향성을바로잡을필요가있다고생각을해서,그리고말씀하신대로진흥원의자료준비가미흡했기때문에질의가많았던겁니다.
지금저희가행정감사지난주부터준비하면서이렇게중간에추가자료받아오는부서가진흥원밖에없었어요.그정도로불성실하게미흡하게준비를하셨던거고요.그리고저개인적으로도안양시청년창업관련해서는과거에우리이필운시장님하실때‘에이큐브’오픈하던시기부터그과정과방향을누구보다잘알고있는사람입니다.시민을대신해서저희가이자리에앉아있는거고요.그래서그런말씀들이우려가돼서누구보다공부많이하고자료검토하고논리적으로질의준비해서이자리에앉아있는겁니다.혹여나그런부분들에대해서우리집행부모든분들께서실수하시는일이없으시기를당부를좀드리고요.향후에도그런발언이나오지않도록각별히주의부탁드리겠습니다,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김경숙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숙
김경숙위원
원장님,저는질의는,자료는요청안했는데계속한2시간동안이렇게듣고있다보니까전번에보도자료에나왔던게결과가무엇인가나타나는것같네요.무엇일것같아요?
예.보니까우리진흥원원장님이소통불통이신것같아.자기본인주장만너무강해요.남의배려도좀하시고그래야만이밑에직원분들도소통이잘되리라고생각을합니다.그러니그런보도자료가그렇게나오고그렇게하는거죠.본인은자기의잘못을모르는거예요,원래.본인은잘한다고생각하지만본인은,
네?
보도자료가그렇게나온,갑질에다가,응?
고압적이다,그런것들이왜나오는가를지금2시간동안지켜보면서그이유가무엇인가를알게되었다고요.진흥원장님의태도에대해서그게알게되었습니다.
허위는원장님의주장이죠.허위인지아닌지어떻게알아요.
직원누가요?
그런데본인의생각이잖아요.본인생각.사람이‘아’,‘어’말한마디에천냥빚을갚는다는말이있지않습니까.말한마디가‘아’,‘어’떠나서그게얼마나중요한건지아십니까?거기에서갑질이고아니고가나오는거예요,말한마디에.그렇지않아요?네?
생각하기에달렸죠?
뭐든지생각하기에달린거예요.
본인은본인주장을강하게주장을하다보니까이런일이발생이되는겁니다.오늘도잠깐동안끝날것을이렇게까지이시간까지몇시간하지않습니까.자료도지금부실하게온게너무많이있고요,보니까.그러면인정하시고그냥‘다음에자료잘챙기도록하겠습니다’하고그렇게하셔야되는데아,자꾸꼬투리를잡으시고그렇게하시고.아까보니까이번에행정감사가원장님한테길어지냐고질의를하니까뭐이해를잘못해서그러시다고?이해를못해서그런다고그렇게말씀하셨어요.예?
아니요.이해를잘못해서그렇다고그렇게,
아니이해를잘해서,
다음에는,그전에는안그랬는데지금은그럼이해를잘못했다는얘기예요.이해를잘해서그전에는빨리끝났는데지금은이해를잘못한다는얘기예요.
아니말씀을그렇게하시면괜찮은데,
그렇게안하셨어요.
‘그전에는이해를잘하셔서빨리끝났습니다’그렇게얘기하셨어요.
그러면지금은이해를잘못한다는뜻이잖아요.그리고요최근3년간결원된충원을했어요.
그런데보면5급,5급에다가5급이5명에다가4급이한분이채용이됐어요.여기는5급부터이렇게채용을하나요?급수를,
하위직이에요?
그럼월급은어떻게되나요?
5급이?이것공무원들하고는틀린거예요?
높아요?
네,그런데원장님저기아까말씀하실때평생동안진급을못한다고그랬죠?
그런데.여기진급안해도되겠네요?
진급안해도되겠어요,다진급시켜서올렸으니까,모집을했으니까.안그래요?
다진급시켜서월급이그렇게많으면진급된것다5급이상의,그럼5급이상공무원들도다5급,4급에서다퇴직하는데!
아니요,월급이문제잖아요.
아니5급공무원하고똑같다고그러지않았어요?더많다고그러지않았어요?
지금얼마정도,
지금얼마정도돼요,그러면?
다음에월급책정된것좀자료좀주시기바라겠습니다.
200정도됩니까?
급수는다음에또올라가요?못올라가요?이대로예요?
티오는뭐그동안에나갈수도있고나이가되면나갈수도있고그러는데그것을갖다가,어차피자기본인이선택을해서들어온곳인데그것을불만을가지면안되는거죠. 그리고지금우리이번에젊은시의원님들이많이들어왔어요.
그런데좀달라지지않았습니까?
그렇죠?
집행부에서도어쨌든심각하게받아들이셔야되고요.
허투루소홀한점이없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여야를떠나서젊은정치인들은이세상에정의로움과또공정,객관성그런것들을위주로사명감을갖고일을하는거예요.그러니까앞으로는그런것으로이렇게잘챙겨봐주시고요.원장님앞으로지금부터라도잘소통해주시고앞으로진흥원잘이끌어가주시기바라겠습니다?네?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익수위원장대리
김경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위원님들의질의에대한답변이모두끝난것같습니다.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8시4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네」하는위원있음
예,마무리발언하십시오.
네,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발언에대해서제가좀이렇게죄송한데한말씀만드리겠습니다.지금원장님보내신이메일이개인계정아니시죠?산업진흥원메인계정이시죠?산업진흥원메일로의원들과그리고관련된산업진흥원메일로다왔습니다.
원장님,어쨌든메일이,
산업진흥원메일로보내셨다면이것은산업진흥원의입장이잖아요?
이것은너무잘못된거죠.편견을가질수밖에없지않겠습니까?그부분다시한번지적하기위해서제가말씀을드리는겁니다.제가아까놓친부분이있어가지고다시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8시40분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선언합니다. (강익수부위원장,박준모위원장과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20시 14분 감사중지
20시 50분 감사계속
준모
박준모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를속개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면서그동안감사과정에서나타난몇가지당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 그럼감사과정에서도출된주요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강익수부위원장님께서말씀드리겠사오니시정에적극반영해주시기바랍니다.
강익수위원
총무경제위원회부위원장강익수입니다. 기획경제실,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소관주요지적사항과시정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1.행정사무감사자료를성실하게작성하시고수감태도를바르게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요청자료가많아준비에시간이필요하여발생한것으로보이지만정해진자료제출시간보다늦게자료가제출되어원활한행정사무감사진행에차질이생겼던바,감사위원이요구한자료는누락됨이없이빠른시간내에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위원질의가끝나기전에답변하고자리이석이잦는등부적절한수감태도와답변은지양하시기바랍니다. 2.답변서등자료작성에다양한방안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의회회기때마다질의에대한답변서를인쇄물로주는데행정력및예산이낭비되는측면이있으므로행정사무감사자료,예산서,업무보고등을메일로받는등컴퓨터파일로받을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3.적극행정을독려하기위한다양한방안을모색하시기바랍니다. 공무원의적극행정은시민들에게수혜로돌아가는바,각종전문가및시민으로구성된위원회를적극활용하는방안등공무원의책임부담을완화하기위한다양한제도적장치들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4.안양학과정을보완하여실시하기바랍니다. 안양학의취지와필요성에적극공감하며단순한정책홍보나일회성특강중심으로이루어지지않도록교육과정을보완하고학생만족도조사를실시하시기바랍니다. 5.주민참여예산운영에내실을기하시기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등제안사업접수시좀더심도있는제안접수를위하여접수현황건수를동별건수제안및홍보교육에더욱더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6.국·도비사업추진시보다적극적인소통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갈산어린이공원지하주차장조성등향후국‧도비확보가중요한사업이증가할것으로보이므로효율적인국·도비확보와현안사업발굴을위해예산법무과장,대외협력관이참석하는국회의원및시‧도의원정례간담회를마련하시기바랍니다. 7.청년행복인턴십,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등청년지원사업정책을내실있게운영하시기바랍니다. 청년취업관련기본직무교육은하고있으나이에대한평가와결과에대한피드백이미진해보이므로결과를명확히평가하고개선책을보완하여정책을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청년행복인턴십,안양형뉴딜청년일자리사업이단순업무보조나교육만받고끝나는것이아니고본인의전공분야를활용하여업무에미리적용하고전문기술분야,4차산업의교육실시등청년에게도움이되는방안을모색하시기바랍니다. 8.노사민정협의회와노동인권센터의업무를명확히하시기바랍니다. 노사민정협의회와노동인권센터의업무영역이다소모호하거나중복되어있는경우가있으므로노사민정협의회는각이해당사자들의입장을효율적으로조정할수있는정책역량을키우고노동인권센터는현장의사업수행역량을키울수있도록종합계획을수립하고지원하시기바랍니다. 9.이동노동자쉼터활성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이동노동자쉼터가개소한지얼마되지않았지만실적이저조한편이므로지속적인운영을위하여예산을절감할수있는방법과보다많은노동자가이용할수있는활성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10.관내기업이관내시민등채용시인센티브를주는방안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관내기업이관내청년을채용하거나전체종업원의일정비율이상을관내시민또는관내청년으로채용했을경우에해당기업에게지원할수있는각종인건비,이자차액보전비율,사업연계등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11.전통시장및골목상권의디지털전환에힘쓰시기바랍니다. 온라인판로개척을위한각종컨설팅,상인교육등을강화하여전통시장및골목상권활성화에힘써주시기바랍니다. 12.안양사랑페이한도관련개선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 안양사랑페이인센티브지급방식을개선하고개인월구매한도가카드30만원,종이20만원인데시민의선택권을확대하고지역화폐사용을촉진하기위해50만원구매한도내에서카드와종이구매비율을유연하게선택할수있도록검토하시기바랍니다. 13.전통시장과농수산물도매시장의화재대피및소방교육을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전통시장과도매시장은상점이붙어있고환경이열악하여화재발생시피해가막심하므로사전순찰과점검을상시화하고화재대피및소방교육을철저히하시기바랍니다. 14.여성,장애인,청년기업의실질적지원‧육성방안을모색하시기바랍니다. 각종계약업체중에서여성기업은평균8.2퍼센트,장애인기업은1.6퍼센트에불과하고청년기업의경우계약건수가전혀없으므로실질적지원및육성방안을모색하시기바랍니다. 15.시수입증대에더욱노력하시기바랍니다. 정기예금적립시가용자금을좀더세부적으로파악하고시이자수입증대를위하여더욱더노력하시기바랍니다. 16.1번가지하상가에대한장기적지원체계를수립하시기바랍니다. 1번가지하상가는민자사업으로인한과도한임대료와관리비로공실률이증가하고상인들의부담이가중되고있으니장기적인관점으로지원체계를수립하시기바랍니다. 17.기부심사위원회개선방안을강구하고기부자예우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기부금품접수시기부심사위원회심사를서면이아닌방식으로심사를받을수있도록방안을강구하시기바라며기부자예우에만전을기하시기바랍니다. 18.다양한체납액징수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고액‧상습체납자에대한체납액징수와관련신용카드사용내역등빅데이터를활용하여다양하게체납액을징수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19.주차문제를개선하시기바랍니다. 주차사전정산,입장권정산등을포함해주차난해소를위한대책을마련하고시민프로축구단홈경기활성화를위해경기시작2시간전부터종합운동장주차장을전면개방하거나일일주차권을배부하는등시민을위한개선방안을검토하시기바랍니다.평촌지하주차장에여유공간이충분함에도불구하고중앙공원인접도로에만연한불법주차계도방안을마련하고교통약자의접근성을제고하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20.사고이월을줄이고예측가능한예산집행을하시기바랍니다. 2021년2건,2022년7건의사고이월이있는데코로나19상황을감안하더라도많은것으로보이므로예산의이월이예상되면사전에미리준비하여예산이,
준모
박준모위원장
강익수부위원장님,제가마저읽겠습니다. 사고이월을줄이고예측가능한예산집행을하시기바랍니다. 2021년2건,2022년7건사고이월이있는데코로나19상황을감안하더라도많은것으로보이므로예산의이월이예상되면사전에미리준비하여예산이효율적으로집행될수있도록노력하시기바랍니다. 21.새물공원을홍보하여안양시민이용률을높이기바랍니다. 새물공원테니스장과파크골프장이용현황을보면관외이용자율이약40퍼센트,관내이용률은약60퍼센트정도이므로시설에대한홍보를활성화하고안양시민의이용률을높일수있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22.종합운동장부지등활용시관련부서와소통하여추진하시기바랍니다. 제설창고이전건축공사추진이종합운동장종합스포츠테마파크조성공약사업등을감안하지않고이루어져추후예산낭비가우려되는바,업무추진시관련부서와충분히소통하시기바라며안양종합운동장부지의지속가능한활용을위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23.적극행정을독려하기위한다양한방안모색하시기바랍니다. 체육시설대관료산정기준을준수하여공평한대관운영과수익손실이없도록하시기바랍니다.우레탄트랙,인조잔디등도시공사가관리하는체육시설에대한유해물질검사를실시하여시민이안전하게이용할수있게하시기바라며심장제세동기를잘보이는곳에확대설치하여시민의접근성을높이는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병목안캠핑장주변의잡목등에대한환경오염이심각하니캠핑장주변에대한환경평가를실시하고이용자인식제고등대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24.정관을개정하시고지원분야를확대하시기바랍니다. 진흥원은중소기업,벤처기업등의육성과지원을위해설립된기관임에도불구하고정관에는IT,소프트웨어산업관련기업만지원하도록규정하고있어진흥원의정관이조례의취지를편협하게해석하고있으므로정관개정,사업다각화,사업비불균형해소,입주기업업종확대등을적극적으로시행하시기바랍니다. 25.다양한창업욕구를채울수있는방안을마련하시기바랍니다. 가상오피스에등록한기업현황을보면4차산업이외의업종이압도적으로많으나입주기업등으로발전하는경우는거의없어청년들의다양한창업욕구를충분히채우지못하는것으로보이므로단계별지원방안을내실있게마련하시기바랍니다. 26.청년창업펀드가내실있게추진될수있도록개선하시기바랍니다. 청년창업펀드조성본래취지에맞게안양의청년들이업종과분야에국한되지않고도전할수있는창업기금을새롭게마련하고진흥원의업무추진방향을점검하고각종사업을내실있게추진할수있도록입주기업및가상오피스기업등과의실질적소통체계를구축하시기바랍니다. 27.산하기관통합공채도입을검토하고위탁사업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시기바랍니다. 산하기관별채용을개별적으로실시하여많은비용과행정낭비가초래되니시주관으로산하기관을통합하여일괄로채용하는방안을검토해주시기바라며민간위탁사업에대한기준및관리를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공무원들께서는여러위원님께서감사중지적하신사항이나시정‧권고한사항들이제대로이루어지도록관심을갖고추진하여주시기바라며바쁜일정중에서도감사준비를위하여수고하여주신공무원여러분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아울러이번감사과정에서여러위원님들이지적하여주신제반문제점들은결코잘잘못을가리기위한것이아니라문제점을도출하여이에대한적절한해결방안과대안을모색하고다음연도예산심사및시정에반영시킴으로써더욱발전적인행정을수행하고자하는것이므로향후적극반영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내일은만안구청및만안구동행정복지센터에대한행정사무감사를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기획경제실및안양도시공사,안양산업진흥원에대한2022년도행정사무감사의종료를선언합니다.
21시 0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