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열완 의원 발언

송희준 구의회사무국송희준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11월21일면목종합사회복지관민간위탁재계약보고,중랑푸드마켓ㆍ뱅크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식품등기부활성화에관한조례안,구립신내경로복지센터민간위탁재계약보고,서울특별시중랑구보육조례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교통안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행사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2023년도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ㆍ단계별집행계획구의회보고및의견청취,총21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중랑구민의복지향상을위해서헌신적으로의정활동을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23년부터’26년까지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사회보장급여의이용ㆍ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5조에근거하여수립하는법정계획으로서4년마다계획을수립하여구의회에보고하게되어있습니다. 계획수립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주민의다양한복지요건에맞는체계적이고실현가능한4개년계획을수립하기위해서킴스정보전략연구소와용역계약을체결하였고지역주민을대상으로설문조사와분야별복지전문가를대상으로하는집중면접조사를통해서구민의복지욕구를파악하였습니다. 이후관계부서및여러기관과의회의를통해서복지욕구조사결과를공유하고세부사업을선정하였으며중간보고회와최종보고회,그리고지역사회보장협의체심의를통해서향후4개년간지역사회보장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은모두가살기좋은행복도시중랑을목표로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와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아래5개국12개과에걸친50개사업을세부사업으로수립하였습니다. 먼저지자체사회보장사업전략체계는조사에의해서파악된주민의욕구에따라서아동이행복하고공백이없는돌봄환경구축,안전하고튼튼한울타리강화,안심건강체계구축,양질의일자리발굴및안정적인고용환경조성,그리고모두가누리는교육ㆍ문화ㆍ환경조성등5개의전략체계로구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보장발전전략체계는보건복지부에서지정한사회보장급여이용및제공기반구축,지역사회거버넌스구축과지역사회민간협력제고,지역사회보장인프라확충이라는4개의지역발전전략체계로구성하였습니다. 수립한전략을추진하기위해서세부사업의사업계획및목표는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체계적인실행을통해서지역주민들에게실질적으로필요한사회보장서비스제공과우리구특성에부합하는사회보장사업을추진하여서구민들의삶의질향상기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앞으로변함없고지속적인지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에대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청년에대한얘기가전반적으로좀적게구성된건사실인것같고요. 주로일자리창출과에서청년지원프로그램으로해서청년취ㆍ창업프로그램확대운영을하는것에대해서좀폭넓게이렇게지원하려고하고있습니다.

이부분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좋은질의해주셨고요. 저희가청년의한카테고리로녹아있지않지만여러가지사업속에서청년의부분들이같이녹아있음을말씀드립니다. 아까말씀드린것처럼청년의일자리나이런부분들은물론존중돼서저희가일자리발굴및안정적인고용환경에집중적으로들어가있고요. 그외에도저희가고독사예방이나1인가구돌봄,그리고전체적인돌봄SOS부분에있어서청년이하나의지표로서들어가있긴한데저희가카테고리로묶어서별도로분류하지는않은거를말씀드리겠습니다.

네,위원장님말씀에전적으로동의하고저희가4개년계획에는그렇게많은부분을집중적으로다루지못했지만저희가매년다시보장계획을세웁니다. 그때조금더심층적으로녹이고좀더폭넓게볼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제가중랑구지역사회보장계획을잠깐들여다보기전에생활복지국,아까과장님께도말씀을드리긴했는데어제같은경우에저희지역주민중에어르신한분이하늘나라에가시긴했는데그분조차도사실은고령이셨고그다음에혼자사시는독거어르신이었습니다. 그런데사실여기17페이지보시면전국서울및중랑구1인가구거주현황추이를살펴보면중랑구는전국과서울보다그비율이높아서21.6%∼24%를나타내고증가율도배이상을나타낸다고책자에도조사결과를표시해주셨는데지금보니까중랑구가65세이상이오히려2021년에1만4,555명,거의24%가많이증가되는,2017년,’18년,’19년,’20년해서계속증가추세로있고요. 20세미만은지금증가가거의좀줄어드는,2020년에비해서는줄어드는추세인데과연이게왜이럴까저도생각을해보는데부동산이라든가이런데제가조금업자분들과말씀도들어보고,왜여기에젊은층들이유입이안되고항상고령화가되는지그부분을좀제나름대로조사를해본결과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인해서젊은층들은사실은서울에,중랑구에집을얻으려면물가가높아서사실은경기도라든가지방에집을사야되고요. 그리고여기중랑구에사시는분들은,부모님들이시죠. 부모님들이다보니사실은고연령에계시는분들이혼자사시거나가족들이곁에있어도좀멀리계시는경우가많으세요. 그래서현재지금65세이상어르신들이어제도그렇고제가며칠전에도계속저희어르신들을좀뵀었는데그분들께서그러세요. 사실은혼자계시거나홀로계시는분들이직장을계속,일자리를가지고계시면모르는데지금일자리가많이줄어들었습니다,어르신일자리가. 그런상황에서당신께서집에서식사를하시거나어떤필수품을사셔야되는데이런부분은살수가없으니,어떤수급자과정이라든가그런지원을받으셔야되는데그런과정을계속하시질못하니까어려움이계속이루어지는것같습니다. 특히나생활복지국복지정책과에서65세이상어르신들이라든가아니면홀로사시는독거어르신들을위해서전반적으로지원을좀해주셔야된다고보는데,일자리차원도마찬가지로좀적극적으로일자리를더만드셔야한다고보는데요. 국장님이나과장님말씀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네,최은주위원님좋은지적해주셨습니다. 지금서울시에서1인가구지원이나이런사업들이별도의단이형성돼서업무를추진하고있고요. 그거에맞춰서저희도여성가족과의1인가족지원센터나이런부분들이추진중에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중랑구라는인구의분포를보면아까말씀하신것처럼1인가구중에서65세이상의노년층의1인가구가비율이훨씬매년증가하고있는것이사실입니다. 그래서우리구청에서는어르신복지과를만들어서어르신들에대한지원들을더체계적으로하기위해서하고있고요. 말씀하신것처럼어르신들은청년들과달리직장이나이런부분을구하는것과달리본인혼자거주하시면서생활편의들을제공하시는데어려움들이좀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개개인별로개별적인,어떤현상황에맞춰서개별적인보살핌이같이동행돼야되는서비스가같이되어야되는데요. 이런부분에있어저희가돌봄SOS나이런부분들을저희가시의정책과맞추어서추진하고있고개별적으로동주민센터에서도추진하고있는여러가지사업들이같이있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말씀해주신것처럼그런노년층에게는개별적인어떤세부적이고세세한서비스가더필요하다는말씀을해주고계셔서요. 저희가이런부분들은지역사회보장계획5개년추진을하면서도매년마다저희가처하고있는행정환경들을또다시자세히보고그거에맞춰서세세한도움들이될수있도록주민의자체조직이나그리고돌봄이나이런부분들을세세하게해드릴수있는촘촘한그물망을만들기위해서저희도여러부분들로노력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 그다음에청장님새로당선되시면서촘촘한복지,그리고복지사각지대가없는복지정책을추진하기위해서새롭게또추진하고있는부분들이있어서그런정책들을완료하면다시한번보고를드리면서세세한정책들을추진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우리국장님께서말씀을참잘해주셨는데요. 마찬가지로저희도더노력하겠지만더욱더분발하셔서홀로사시는어르신이나은둔족,이런분들이밖으로나오셔셔일을하실수있도록,일자리를많이할수있도록중앙에말씀을하셔서이런예산부분도저희가아낌없이저희의원님들과함께,승인해드릴테니중앙에예산부분의일자리라든가아니면창업같은경우도만들어서젊은층들이많이유입될수있도록좀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국장님,이번에지역사회보장5기,다시보고를하시는데지난4기하고이번5기하고우리중랑에어떤지역의환경에따라서많이변화하는어떤정책이나중점을두는방향이있으면좀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국장님안들렸어요? 과장님이답변하셔도되고요. 4기와5기보장계획이우리중랑지역의여러가지환경에따라서많이변화하는,중점을두는정책방향은어떤건지혹시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달라진환경을말씀하는겁니다.

4기에서는저희가아이키우기좋은중랑이나어르신이나장애인,이렇게개별적인파트부분에중점을했다하면5기에서는저희지역사회전체적인부분을총괄적으로살펴보도록노력을했습니다. 저희가부분에집중하다보면전체를놓치게되고전체에집중하다보면부분을놓치게되는부분들이있는데요. 4기에서는부분적인부분들을,그러니까파트별로의어떤복지서비스나지역사회의체계들을세우려고했다그러면5기에와서는그부분들이전체속에서어떻게보아지고,어떻게추진되고있는지를총괄적인입장에서보려고노력을했습니다. 그래서아까위원장님지적해주신것처럼개별적인팩트들보다는전체적인체계속에서어르신도있고장애인도있고이런보육도있고,이런부분들을총괄적으로저희는어떻게보고행정의목표들을정하고추진해야될까라는총괄적인부분에중점을두고계획을세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경위원입니다. 최근들어저출산문제가계속사회적으로굉장히심각하지않습니까? 오늘아침뉴스도보니까올해합계출산율이거의0.7정도로될것같다고그런기사를보았습니다. 이에맞춰서저출산관련된것은국가에서도많은보조가필요하긴하지만본위원이관심있게지금보고있는거는경력단절여성에관한지원입니다. 우리구의경우본위원이살펴본결과그다지적극적으로경력단절여성을위한사업이이루어지지않는걸로알고있거든요. 그런데여기장기계획에보면그런부분이빠져서궁금해서질의드립니다.

네,이거생활복지국장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지금전체적으로저희가11개과가참석,같이분야별로협력을해서계획들을세웠고요. 경력단절여성이나저출산부분에있어서가장중요하게생각되고있는여성의사회적인경력단절부분들은지금여성가족과의분야에있어서이부분들이세부적으로세워져있는데지금전체적인계획속에서는저희가구체적으로어떤분야로서나와있지않은부분들이위원님지적처럼맞습니다. 그런부분들은저희가업무들을추진하면서전체적으로부족한부분들은세부적으로1년마다다시계획들을세울때추가해서더수립하고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프로그램을진행하는걸로알고있고요.

네.

타구도봉구나이런데를비교해봤을때좀약간소극적으로이루어지는것같아서질의를드렸고앞으로좀더신경써서부모님들이경력,출산을한뒤에보육이라든가이런것때문에경력단절로인해서재취업이안되는문제가없도록좀꼼꼼히살펴주셨으면합니다.

네,알겠습니다.

네.

네.

네,조현우위원입니다. 과장님,우리중랑구가자살률이타구에비해서굉장히높게나타나고있는데이유는뭐라고생각하십니까? 특별한이유가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특별한이유부분에있어서는그렇게뚜렷한이유가있지는않다고생각됩니다.

어떤부류의사람들이자살을생각하는통계조사가나와있는게없습니까?

이부분은보건소에서한번자료를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생활고라든지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

건강증진과장김정애입니다. 자살원인은여러가지가있는데요,저희가통계를살펴보면정신과적인질환으로인해서도자살을가장많이하고요,그다음에생활고도일부포함됩니다. 그리고저희가연령별보면50대가가장자살률이높습니다.

네,지금우리구를보면많이좋아졌다고해요,예산도좋아지고. 그런데제가봤을때는내면까지깊이좀들여다봤으면좋겠다고생각이들고요,그부분을면밀히좀살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위원님지적하신것처럼저희가자살률이줄어들지않고있는거는맞고요. 저희가7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서고독사예방이라든가그다음에마음건강상담소등을운영하면서그런부분들을물질적인부분도있지만마음,심리적인부분도있어서물질과심리를같이보살필수있는체계들을잘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명심하겠습니다.

네,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지역사회통합돌봄정책을효과적으로추진하기위해필요한사항을규정함으로써지역사회에서건강하게생활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고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에실행계획수립,안제5조에지원업무,안제9조에사례회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네,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고독사예방및사회적고립가구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사회적문제가되고있는고독사예방및소외ㆍ단절된사회적고립가구에대한안전망확충과지원에기여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고독사예방및지원계획의수립등에관한사항을,안제7조,8조에지원대상과예방및지원사업에관한사항을,안제10조애비용의지원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별도의견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항상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이유에대해서먼저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불필요한절차를삭제하고보훈회관을이용하려는자의범위와사용료에대한반환규정을신설하여서보훈회관의이용자와의분쟁을방지하고이익을보호하고자개정하는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7조제1항에‘체결하며공증하여야한다’를‘체결하여야한다’로변경하여서불필요한절차와비용발생의소지가있는공증의문구를삭제하였습니다. 안제15조제2호에‘보훈회관의설치목적에부합한다고구청장이인정하는자또는단체’를‘구청장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사람또는단체’로변경하여서이용자의범위를확대하였습니다. 안제16조제1항과제2항의사용료징수와징수방법을제1항으로통합개정하였으며제2항에사용료면제조건및대상자를명시하는제1호및제2호를신설하였고제3항에는사용료환급에관한3개의조항을신설하여서이용자이익을보호하고자하였습니다. 그리고끝으로별표안에는사용료의납부기준금액을신설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불필요한절차를삭제하고보훈회관을이용하려는자의범위등을신설하려는것으로원안대로심의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보훈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57호면목종합사회복지관재계약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은「사회복지사업법」,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되고있으며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서상임위원회에보고되고있는사항입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의수탁기관은사회복지법인자광재단입니다. 2022년12월30일자로기존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서2022년9월7일민간위탁수탁자선정위원회를개최하였고재계약을심의의결하였습니다. 그래서10월25일5년간의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사회복지법인자광재단은1955년7월28일에설립되어서직영시설1개소,사회복지시설7개소를위탁운영하고있으며,복지관련사업의전문지식과수행능력을갖춘기관입니다. 면목종합사회복지관이중랑구지역주민의복지향상에중추적인역할을다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자광재단이우리관내몇군데에서위탁해서운영하고있죠?

네,복지정책과장이영민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세군데운영하고있습니다.

네,세군데운영하고있는데요. 어떤민원들이있냐하면자광재단에지속적인재위탁하는거로인해서약간의자광재단의지금근무하는,누구라고지칭은하지않겠지만재단이주민들에대한친절도를좀상기시켜야할것같아요. 그래서그런거를좀친절하게주민들을이렇게대할수있도록이런거를,상기를과장님이좀시켜야할것같은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네,세군데중의한군데에서그런일이있다고저희도들었고그거에대해서계속해서해당과장님및생활복지국장님께서계속해서주의를주고있고자광재단이사장한테도계속얘기하고있습니다. 저희가좀더강력하게잘얘기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네,복지관운영하는데가장어르신들이많이이용을하고하기때문에어르신들의마음을아시잖아요. 그래서친절하지않으면친절도에서떨어진다음에우리가심사할때상당히심사숙고해서심사해야되지않냐,주의를주는데도그것이잘안된다면그런것도한번고려해봐야되지않나이렇게생각합니다,국장님.

네,생활복지국장입니다. 지적해주신것처럼여러가지다각도로노력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민원들이끊이지않는부분들이좀있습니다. 말씀하신것처럼근절될수있도록여러가지방법들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의회에서강력하게지적을받았다고얘기하십시오.

네,감사합니다.

네,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장님,그리고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시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58호중랑푸드마켓ㆍ뱅크센터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중랑푸드마켓ㆍ뱅크센터는「사회복지사업법」과중랑구사회복지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의거위탁운영되고있으며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서상임위원회에보고되는사항입니다. 중랑구푸드마켓ㆍ뱅크의수탁기관은사단법인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중랑구지회입니다. ’22년11월20일자로위탁기간이만료됨에따라서’22년8월29일민간위탁수탁자선정위원회를개최하여서재계약을심의의결하였고10월18일5년간의재계약을체결하였습니다. 수탁기관인서울시지체장애인협회중랑구지회는1989년11월30일에설립되어서장애인직업재활시설,무료급식사업,보호작업시설,푸드마켓사업등을운영하고있으며복지관련사업의전문지식과수행능력을갖춘기관입니다. 중랑푸드마켓ㆍ뱅크가식품및생활용품의기부를활성화하고기부된식품등을사회적약자에게지원해서사회안전망역할을충실히수행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관심과성원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민간위탁재계약건에대한보고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저는중랑푸드마켓을실제로연1회이상정기적인지도감독같은걸하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런지도감독을통해서어떤여러가지문제점이나이런것이여기우리중랑구지회에서오랫동안위탁을받아서하고있는데어떤특별하게문제점같은것은발견되지않고있습니까?

저희가주로이게식품류가많이있다보니까위생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와그런다음에이용률제고이런걸중심으로바라보고있고,그다음에그외에사업에그런어떤기부금품을모집하는거니까식품이나기타이런것을모집하다보니까그런것에대한전체적인,어떻게하고있는지에대해서전반적으로보고있습니다.

네,전반적인업무에서어떤특별한문제점을발견이나지적받은적은없습니까?

일반적으로개인정보나뭐이런부분에서부분적으로미흡하거나위생상의그런부분에있어서조금식품하고비식품을떨어뜨려야된다거나이런여러가지사항들이있기는했지만그런사항들을즉시조치할수있도록이렇게했습니다.

네,우리가항시민간위탁을줄때에장기적인민간위탁을받아서업무를하는그런어떤단체들에대해서는‘우리는뭐이렇게해도그냥다음에또지정받을수있어.’,이런안일한생각을하지않도록여러가지지도점검을통해서보완이나미비한점이발견된즉시시정조치하고철저하게지도감독을해서정말해가거듭할수록어떤경험을통해서더잘해낼수있고또이용자들에게불편을주지않도록할수있는이러한것들을면밀히좀검토해서지적사항이나오면지적을해서그런것들이곧바로시정될수있도록그렇게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지금본위원이방문을하면서느꼈던부분이지금현재근무하는인원이총9명으로되어있죠?

네,그렇습니다.

네,그런데갈때마다느끼는부분인데인원배치가효율적으로되지않는것같다싶은생각이듭니다. 왜그러냐면,갈때마다앉아서들쉬고있는광경을계속목격을하거든요. 실제로보면일을하는부분에있어서그센터장은나름대로센터장본연의업무를하기위해서거의외부출타를하고있는부분이많은것같은데,누가팀장이고누가,네명의공익요원들이거기서근무를하죠?

네,

네,이런분들이혼재돼있어가지고누가누군지모르는상태에서같이어울려서앉아서쉬고있는이런모습을보는있는부분인데업무가얼마나업무량이되는지모르겠지만효율적으로인원관리가들어갔으면좋겠다,왜냐하면내부분위기자체가,매장분위기자체가썰렁해요. 물론식품이있어서냉장에대한이런부분도있겠지만그곳을방문했을때그래도많은분들이왔을때좀포근하고따뜻한맛도,인간적인부분도있어야되는데내부분위기가썰렁하다는부분,그래서갈때마다느끼는부분입니다. 이거는한번개선해야될필요가있다고봅니다. 한번참고해서챙겨보시도록하십시오. 네,이상입니다.

네.

네,알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친절이나기부식품을더많이받는것이나그리고공익요원들뭐이런친절교육이나이런부분에더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다만,위원님들께말씀드릴수있는것은저희가식품을일시적으로한꺼번에받다보니까이사람들이계속활용도가높은건아닙니다. 사실활용도가계속높은건아니고,한꺼번에물건을차량으로받으러갔을때공익요원들이나이런사람들이그거를다물건을하차하고다시이제상차하고이럴때집중적으로해야하고대부분이공익요원들이건강상의문제들이다있는분들이많이있습니다. 허리질환이나뭐이러다보니까한두명만갖고집중적으로그런일을시킬수없는게조금한계가있습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양해해주시기바라고저희가친절교육이나그다음에거기가조금더따뜻한분위기로만드는데는저희가더신경쓸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한말씀만요.

네,과장님답변중에생각나는부분이있어서다시말씀을드리는데,그푸드마켓·뱅크건물자체가도로를바짝접하고있다보니까공간이없더라고요. 본위원이생각했을때그렇게다량의물품이상하차되는과정이라그러면좀더과학적으로할수있는부분의컨베이어벨트나아니면리프트시설이있으면상당히일하시는분들이근골격계어떤장애도방지할수있는부분에서좀할수있는부분인데건물구조가그래요. 제가보기에는건물구조가그러다보니까컨베이어벨트도놓을수없고리프트설치도할수없는그런구조다보니까결국인력으로해야되다보니까인원을많이배치할수밖에없는,그리고과장님말씀대로그냥그물품이반입이안되고출하가안될때는앉아서쉬는현상이저희한테목격이되는부분이고,많이들어올때그때는또바쁘고이런양상인것같습니다. 그러니까시간배분을잘하든지어떤운영의묘를찾아주셨으면하는부분에말씀을드리는겁니다.

네,알겠습니다.

신내동푸드마켓은리프트시설없어요,뒤쪽에?

있습니다.

네,그다음에이제이윤재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은저도느끼는건데어떤거냐면방문했을때직원들이물끄러미쳐다보고있고이런겁니다. 그냥‘무슨일로오셨습니까?’이정도의어떤친절도는있어야되는데저희들이가도물끄러미쳐다보고앉아있으니까,뭐이런거잖아요. 손님이오시면오히려거기에주민이오시는건데오시면‘무슨일로오셨습니까?무엇을도와드릴까요?’이정도의기본은좀있어야되겠다는이런말씀도아마있을겁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친절히할수있도록저희가교육시키도록하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위원장님및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사항에대해서전적으로동의하구요. 저희가더친절할수있도록계속해서신경쓰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회의는부위원장인본위원이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다소미흡하더라도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위원님께서많은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이은경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한부모가족의생활안정과복지증진지원에관한사항을규정하여한부모가족이건강하고자립적역량강화된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지원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지원계획수립,안제6조에지원사업,안제9조에예산의확보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별도의견없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김민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4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스토킹범죄예방및피해자에대한각종보호절차를마련하여범죄발생초기단계서부터피해자를보호하고스토킹이더욱심각한범죄로이어지는것을방지하여안전하고건강한사회질서의확립에이바지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부터제8조까지시행계획수립및지원사업,교육및홍보,협력체계구축,비밀준수의의무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별도의견없습니다.

네,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지역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향상을위해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노고에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사유를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아동복지법및시행령개정에따라서인용된조문을변경하였고그동안아동급식환경의변화된사항을현행화하기위해서개정안을마련하였습니다. 주요개정내용을설명드리면급식지원대상자조건,결식아동긴급지원,이의신청,아동급식위원회직무대행자,위원회참석자의비밀누설금지,위원회해촉단서등이신설되거나수정되었습니다. 또한띄어쓰기등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른문법및조문등을정비하였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현재시행되고있는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의내용을명확하게하고신청자의이의신청위원회의비밀누설금지등대상아동의권익을보호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조현우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아동급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다음과같이수정하고자합니다. 아동급식위원회위원수당지급대상기준을명확하게하고자안제15조에서울특별시중랑구각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준용하여수정하고이와더불어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안제8조제1항을‘제목외의부분’으로수정하고자합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이윤재위원입니다. 조례안중에서2조급식지원대상자부분에서오늘이은경위원님께서발의하신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서통과가됐습니다.

그러면2항에보면‘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지원대상자가양육하는아동’이라는이부분조항에‘한부모가족지원및중랑구한부모지원에관한조례안’을삽입하는게어떻겠나저는그의견이거든요.

국장님한테요.

수정안2조에급식지원대상자2조2항에‘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따른지원대상자가양육하는아동’이라고되어있는부분에‘한부모가족지원법및중랑구한부모가족지원에관한조례안’을삽입하는것이어떻겠냐는본위원의생각입니다. 이미우리위원회에서이조례안이통과가됐기때문에,물론발의는아직공포는되지않았지만위원회에서통과가됐기때문에어차피개정을할때이부분이같이삽입이되줘야되는게맞다고생각하는부분이라고저는판단하고있거든요.

네,생활복지국장입니다. 급식지원대상자의범위에는저희가가장최고의상위법을명시해서표현하고있는부분이어서보시면기초생활보장법,한부모가족지원법,이런상위법령을표시하고있는부분이어서상위법에대한규정을삽입하는것이맞다고사료되는데요. 이부분은전문위원님하고도검토가좀같이되어야할사항같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그런데향후에이부분이삽입이되어야되면또개정해야되는수고가있으니까,

네.

네,별도의견없습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한성수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장애인의능력에맞는직업생활을지원하기위한고용촉진정책을마련하여경제생활안정및삶의질향상을도모하고자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사업,안제6조에공공부분일자리창출,안제8조에경비보조근거마련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별도의견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생활복지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해서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먼저조례의개정사유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상위법인「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7조제4항과같은법제12조에비상벨등안전관리시설설치및내부카메라점검규정이개정되어서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상위법인「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제7조제4항에서‘공중화장실등에비상벨등안전시설을설치하여야하며’라고규정하고있고,제12조는‘공중화장실등의내부에카메라나그밖에이와유사한기능을가진기계장치가설치되어있는지여부도점검하여야한다.’라고규정하고있습니다. 그래서조례제5조의설치기준에비상벨설치기준과제10조에불법카메라점검규정등을상위법에맞게신설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의개정사항을조례에반영하는것으로원안대로심의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리며,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제가이조례를개정을하려고했었는데상위법때문에다음에한다고해서안했었는데요. 우리조례에보면‘연2회이상정기점검을하고필요시수시점검을해야한다’고그랬는데이런유사한카메라나그밖에유사한기능을갖춘기계장치라는게뭐오늘해가지고이틀,오늘우리가점검했는데그다음날했다면,예를들어서한달이나두달후에우리가점검한다면그만큼기간이길어질텐데이거에대한거는조금그래도우리가하여튼자주할수있는,수시로할수있는이런점검시스템을좀갖춰야되지않나싶거든요. 너무기간이길어지면그안에또그런것들이발생할우려가있어서좀기간이어떤수시점검을할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바뀌었으면하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법에는연2회이상하도록되어있는데요. 점검할수있는기기가단순하게휴대해서들고가서점검할수있는기계여서요,저희가수시로확인하고체크할수는있습니다. 그래서보다더자주확인해서관리할수있도록이렇게하겠습니다.

우리가관리해야할대상,공중화장실이지금몇개정도되죠?

지금청소행정과에서관리하는게6개소가있고요,우리구전체로는한104개소가있습니다.

그렇죠,공원녹지과도있고,

공원녹지과가많습니다.

공원녹지과많고,그래서이게전체적으로다하실거죠,전체공중화장실을?

네,그렇습니다.

네,그래서그게혹시소홀함이없이,물론점검하는데는언제점검했다는날짜를표시하겠지만,그런표를만들어서비치해서하겠지만그런것이조금이라도누락되거나아니면조금늦춰짐으로써발생할수있는이런것도이조례가만들어짐으로써좀철저하게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방금존경하는우리최경보부의장님께서질의하신거에연장선상에있다고보는데,개방형화장실이라는건어떤개인이건물을갖고있으면서그안에있는화장실을주민들한테오픈하는부분을개방형화장실이라고하죠,과장님?

네,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윤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민간이우리한테개방해서하는게우리중랑구에10개소있습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그래서지금우리중랑구에서관리해야되는화장실이104개가있고이곳에는안전을담보하기위한카메라나이런기계류를설치유무를확인할수있는점검을하는데,개방형도규모에따라서는굉장히클수있는화장실이있을수있다고봅니다. 개방형에도이런점검을실시해야된다고보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어떤대책을갖고계시는지?

개방형도저희가점검은가서할수는있고요. 다만,비상벨설치관련해서는예산상의문제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이조례에는의무규정을두고있지는않습니다.

이거생활복지국장이좀더구체적으로말씀을드리면요,비상벨설치에대해서는저희공공의시설에설치의무를하고있고요. 말씀하신것처럼민간개방이나이런곳에서까지는의무를하고있지않습니다. 그런데녹화기기나이런,불법촬영기기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아까말씀드린것처럼휴대용기기들이요새개발이발달돼있어서수시로할수있고,또우리중랑구청에서도소유하고있고,경찰서에서도저희가사드려서소유하고있고,그다음에민간복지관이나이런곳에서도지킴이로서활동하시는분들이많으셔서이런부분들은계속체크될수있도록하고있고요. 이법이보편화돼서시행이좀더되다보면민간개방쪽에도비상벨등에예산지원이있지않을까라는예측을좀해봅니다.

이윤재위원입니다. 어쨌든궁극적인부분으로보면우리가여건이된다그러면개방형화장실에도비상벨정도는갖춰야되는이시스템으로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본위원도8대때제가화장실에불법카메라관련해서조례를좀살펴보다가상위법이좀개정이되면하라는얘기가있어서좀미뤘던거였는데요. 지금보니까예전에신당역에서불법촬영인가요,이런부분에있어서좀이렇게화장실을점검하다가가해자가일하시는여성분을살해하는그런사건이있었는데이부분에있어서사실은이조례가빨리완성이돼서발의가되면각화장실이나,아까말씀하셨던104개의화장실이관리해야되는곳인가요,우리중랑구에?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그곳에하시는데비상벨도비상벨이지만음성인식할수있는그런벨이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고싶은데요. 어떤분들은급해서말씀은하지만그런부분이좀미흡하다보면사고가발생할수있는그런여지를남겨둘수가있기때문에이런부분도좀과에서점검을하셔서음성으로경찰서와같이,유관관계일을하시는분들과연계할수있도록좀해주시면좋겠고요. 그리고화장실에보면중간에칸막이가좀아래하단이공백이있거든요. 이부분도칸막이를막아서불법카메라가아래로혹시라도들어오지않도록할수있는방안을좀강구하고있나요,지금계획을세우고있으신가요?

틈으로들어와서촬영하고이런거는저희가삼단안심거울이라고자기가앉은자리에서뒤쪽에서손이들어오는거거울로비춰서볼수있는게저희구만특별히설치가되어있고요. 아까말씀하신비상벨관련해서는비상벨이라는게누르면소리만나는게아니고요,그게경찰서로연결돼서바로통화할수있는이런시스템입니다.

지금보면국회라든가다른곳도몇개,25개자치구에서도그걸실행하는곳이있다고들었거든요. 그런부분도좀실행을할수있도록시범적으로몇곳을좀설정을해서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아까말씀하신것처럼이렇게삼면으로돼서앞면,양좌우로볼수있는거울이어도사실은그게잘안보이거든요. 그래서이왕이면개방형이나이런데는좀아래를막아서할수있도록,그리고안전에좀신경을써서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네,잘알겠습니다.

이부분좀챙겨서이법이시행이되면이부분각별하게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네,그렇습니다.

네,맞습니다.

지구대가맞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박열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주기적으로점검도하고요,저희가통신료를계속납부를해야되기때문에계속관리를하고있습니다.

네,명심하고추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한영희입니다. 평소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노력하시는박열완위원장님,이은경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에필요한재원의안정적확보를위해서기금을설치운용하고,그운용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조례로정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에서6조까지기금조성재원,용도,존속기한등기금관리및운용에관한사항들을규정하고있으며안제7조에서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관한사항으로기존폐기물처리시설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운용조례에따라구성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기금운용에관한사항을심의하도록하였습니다. 그밖의기금운용계획및결산,장부비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고,이조례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및중랑구회계관리에관한규칙에따르도록정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윤찬위원입니다. 현재이거중랑구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이잖아요?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현재지금관리하고있는기금이있나요?

이게상위법은「폐기물관리법」에의해서만든조례고요. 이런폐기물처리시설을설치하고자하는자치구에서조례를만들어서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저희구에있냐고요,기금이.

기금이요?

네.

기금은이번에SH공사에서신내4지구개발을하면서거기용마용역이라는업체가있는데요,그거와관련해가지고기금이저희한테들어왔습니다. 그래서기금으로관리를해서운용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기금이율은얼마나돼요?

기금은5년이내로설치하게돼있는데요. 저희과에서관리하는기금이2개가있는데그게’25년12월31일까지돼있어서이번조례도’25년12월31일까지맞춰가지고한꺼번에나중에개정을용이하게하도록기금기간을그렇게설정을했습니다.

한데로합친다는얘기예요? 한데로합쳐서관리하겠다는말씀하시는거예요?

아니요,존속기한을맞춰서관리하겠다는겁니다. 그리고이거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은저가우리중랑구로보면재활용선별센터가있는데이런폐기물처리시설을건립할때기간이장기간소요되다보니까기금으로운용관리를하도록하는게용이하기때문에이렇게만들어서운용하려고조례제정하게된사항입니다.

기금을관리를해서운용하는것도다좋은데,어쨌든기금이제가이거한번들은얘기가있는데만만찮은금액이여서이율이나이런것의관리를어떻게잘하는지그런것때문에지금여쭤보는거거든요. 이율이상당히,기금이나이런걸항상하는데돈이증식한다고그래야되나요,증식하는데괜찮은거같아가지고한번여쭤보는,관리를이율이나이런거에대해서어떻게하고있을데가있나.

관리는저희가금액이크기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율이높은쪽으로관리,단기계약위주로해서쪼개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그래요?

지금현재운용하는기금들도요. 그리고이기금도관리하게되면한번에예산이집행되는경우가아니기때문에장기간보관이필요한거는이율이높은쪽으로예금을들고,바로써야될거는보통예금으로편성해서이런식으로운용관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정리해서말씀드리자고하면기금이꽤커서운용관리를잘해서그래도어쨌든간에자금이더늘어날수있도록관리를잘하라고말씀드리는사항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마칩니다.

네.

과장님,이번에300몇억원이죠,그게?

376억원입니다.

376억원이죠,이미지금와있습니까,돈이?

네,돈이들어와있습니다.

들어와있죠,그런데이거는우리가폐기물처리시설을앞으로건립하기위해서는언제어떻게할지모르겠지만상당히부족한금액일거예요. 우리가볼때엄청난돈이지만그시설을마련해야되면첫째,부지매입비가있어야되고,부지별로매립해야되고,그다음에건축물을다시또건립비가있어야되고,이렇게할텐데이정도의돈이충분하다고생각하십니까,과장님?

지금376억원은부지매입비로확보한예산이고요. 폐기물처리시설건립되려면통상적으로수천억원이들어가는데,지금짓고있는동작구나이런데도보면한2,000억원정도들어가고건축비만,

지금현재,

네,건축비만그렇게들어가고있어서요.

네,제가여쭤보고싶은거는지금현재타구사례들을좀보면현재담아내는어떤폐기물처리시설이,시설에대한걸담아낸게보통어떤것들을거기다담아요? 뭐소각장도담을수있고,아니면쓰레기,음식물폐기물을바로처리해서할수있는이런시설을하는데도있을건데보통서울에서는어떤것들을주로건립을하는가요? 과장님,확인해보셨어요?

네,통상적으로「폐기물관리법」에서얘기하는폐기물처리시설이라하면소각장,아까말씀하신음식물처리장,이런걸설치를하는데그런부분들은워낙민감한문제고반대도심하고해서쉽게설치가어려워서광역으로보통추진을하고있고요,서울시같은경우에. 그래서보통자치구에서추진하는거는재활용선별센터,우리같으면재활용품들어와서선별해서분리해서배출하고,또생활폐기물이런거를원활하게처리하기위해서소형차로싣고와서압축하고,대형폐기물같은경우에싣고와서부위별로분리를해서목재는목재대로,플라스틱은플라스틱대로이렇게해서처리하는이런종류의폐기물처리시설을자치구에서설치하고운영하고있습니다.

네,제가그래서국장님도계시고과장님께말씀드리고싶은거는기왕에우리가폐기물처리시설을건립할계획을세우고기금을마련하고이렇게하려로한다면보다면밀하게검토해서어떤소각장이나음식물처리장을그렇게까지는대규모적으로우리중랑구에서나오는것만처리할수있다면얼마나좋겠습니까. 그다음에거기발생하는여러가지민원이있기때문에여러가지검토를해야되겠지만,그래서이런시설이과연제개인생각입니다. 다담아낼수있다면얼마나좋을까. 그런계획으로정말미래를내다보고이렇게건립을하면얼마나좋을까도좀희망을해봅니다. 제가희망을해보는데앞으로그러면엄청난돈이들어가는데,그러니까소각장이나음식물처리장이없는시설을만드는데도건립비만2,000억원들어간다는얘기죠?

네,그렇습니다.

타자치구에서,건립비만,부지매입비말고?

네.

네,그러니까엄청난돈이들어가는데앞으로기금은어떤식으로좀마련할예정이십니까? 우리가기금마련을,기금확보를그러니까어떤식으로하실건지. 우리가전입금을구에서줘서매년기금으로더하고아니면국시비를가져와서한다든지이런계획은좀있으실텐데국장님말씀해주세요.

네,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저희한테무척어려운과제입니다,사실은. 지금마포에서시설을확장한다고서울시에서발표한이후에연일많은데모들이이어지고있는데요. 인천에수도권매립지도이제포화가돼서저희가이관을하지못하면자체에서폐기물들을처리할수밖에없는상황인데이런부분들을저희자체에서어떻게가지고있느냐의부분에고민들이있습니다. 그리고저희중랑구같은경우에는저층주거지로서아주오랫동안주택지로서의역할들을했기때문에토지들이굉장히알뜰하게사용되고있어서건립할수있는부지들이많지않은것이또현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어려움이있는데다행히저희가신내개발이됨으로써376억원정도를확보할수있었고요. 나머지기금들이나계획이나이런부분들을저희가용역을주고세워가면서예산을확보해야되는부분이어서확보하는것도난제긴합니다. 그리고지금시비나,국시비를확보하려면저희만이아니라타구에쓰레기들을받아야되는상황이어서국시비를받는것도쉽지않은상황입니다. 그래서여러가지어려움에봉착해있기는한데저희자체에서나오고있는생활폐기물이라도자체내에서처리가되기를저희는목표로여러가지의용역이나그리고쓸수있는토지를찾는부분들,이런부분들을심혈을기울여서추진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제가부탁드리고싶은거는국장님,기왕에이런폐기물시설을건립하려고하면최소한도로,우리가가지고있는모든어떤청소에관한차량부터시작해서곳곳에산재해있는이런청소의민원이발생하는이런부분들을최소한도로그것만이라도한곳에담을수있는부지를선정해야된다,이렇게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그안에다담아내는겁니다. 담아내서물론어떤저기가될지는모르지만그래서그렇게건립을해야저는마땅하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곳곳에우리중랑구에산재돼있는모든청소시스템이나차량,이런것들을다그속에담아서민원도발생하지않고,또옛날에는우리중랑천쪽에민원도발생했잖아요. 그런데그런것들을모두그곳에담아낼수있는부지를잘좀찾아보고,기왕에우리가건립하려고계획을세웠으니이게일이년안에되는게아니잖아요. 중장기적인계획인데잘담아내서좀주민들의그런바람들이잘됐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말씀하신대로청소타운,청소클러스터,어떤한군데서다원스톱으로처리되고이런안정적인장소가확보되는게청소업무를하는저희부서모든직원들의꿈인데요. 그렇게되도록많은노력을하고말씀하신대로그런안정적인장소라든지이런부분을많이검토를하고있거든요. 그래서그렇게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그리고벌써양원지구에서엄청난민원이발생하고있잖아요? 그러니까아마올해부터는더심해질거로저는봅니다. 현재는일부가어떤민원을제기하지만아마그게양원지구전체적으로이슈가될지도모르겠습니다. 그래서계획은잘세우신거같아요. 그래서하루빨리그런좋은부지가최소의민원을가지고할수있다면해서그속에청소에대한모든거를담아내는그런계획으로좀,기왕에우리가계획을세웠으니까그렇게갔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본위원이알고있기로는2013년도정도에우리중랑구에음식물처리를위한광역시설을확충하기위한부지를마련했었죠?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그런데사업이시행이못되고부지가다른용도로지금전용이된거로알고있는데한가지안타까운부분은뭐냐면물론우리가기금도조성을해야되겠지만결국아까과장님말씀하셨지만시설자체가광역화사업이되지않고는서울시에서지원이나정부지원을받을수없는한계를갖고있는부분이거든요. 그리고또한가지안타까운것은결국우리가행정이나이런부분이백년대계를내다보지못했다는부분은뭐냐면자원선별장을설립한지불과15년도안된상황일거예요. 그런데지금도시확장으로인한그런부분에서민원에의해서지금이런다른제2의,제3의장소를또물색해야되는이런상황,물론우리존경하는부의장님께서말씀하셨지만한군데로집약을시키는효과가분명히존재해야되겠지만어쨌든민원에의해서새로운부지를마련할수없는게현실이라그러면참안타까운부분이고본위원은거기에첨부한다그러면우리구와가까운근처에있는소각장이노원에있고우리중랑구가음식물처리시설을광역시설로해서하나갖고있다면서로상호호환을할수있다면소각을할수있는폐기물은노원으로가고음식물을중랑구에서받으면서로상호호환될수있는부분인데가능하다면다시부지마련하실때그런부분까지연구를해서광역시설할수있는그런처리시설까지감안을하는부분으로생각을좀하시는것이,물론굉장히어렵고힘든일이라는거저는압니다. 하지만분명히존재를해야되는시설이거든요. 그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는지답변해주시고질의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이윤재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당시에음식물처리장을광역으로추진을하다가지금재활용선별센터위쪽인데그쪽을저희가다부지를매입해서오히려했으면지금쯤이면양원지구도그렇게가깝게안짓고안정적인청소시스템을구축할수있었는데좀안타깝게못하게됐는데요. 지금예산문제,이런문제때문에광역으로하면시비나국비확보,이런부분은조금용이할수는있으나우리구민들의반대,이런부분때문에모든것을하여튼심도있게저희가검토를해서업무를추진하는데좀잘될수있도록이렇게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네.

네,맞습니다.

네.

그부분에대해서제가추가설명을잠깐드리면요,사실은청소차고지부지로376억원을받아왔는데청소차고지설치할만한땅이사실마땅치가않고일반주거지역같으면청소차고지운영,구매해서하면되는데보통우리설치할만한장소가그린벨트에보통분포돼있다보니까그린벨트에관련된법은청소차고지를단독으로설치할수없습니다. 법자체에청소차고지를설치하려면고가나교각밑에만설치하도록법으로돼있어서폐기물처리시설하고연계해서같이짓지않고서는이부분을할수도없고,또적정한차고지를마련할수없어서저희가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조례도만드는거고청소차고지라는부분은폐기물처리시설의부속시설이기때문에또많은분들이말씀하시는게안정적인청소시스템구축,이런부분때문에저희는보다포괄적으로크게폐기물처리시설로추진하게이렇게된사항입니다.

네,그렇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지금돈은들어와있습니다.

네,맞습니다. 이것이진짜위원장님말씀하신것처럼마중물이돼서저희중랑에서발생하는폐기물이나이런부분들이중랑자체에서잘처리될수있는획기적인시설들이들어올수있도록더욱노력하고고민하고찾도록하겠습니다.

국장님,그게컴팩트시티내에SH에서차고지를할수있는부지가없잖아요,원래는컴팩트시티지하에달라고했는데. 청소차량차고지를줄수가없어서이게우리가가지고있는토지의보상이아닌대체부지에대한서울시로부터의매입비에대한보상이아닌가요,370몇억원이?

네,376억원이그런취지로저희자치구에지원된겁니다.

그러니까우리구유지나이런거를가지고있어서거기에토지보상이아니고차고지를해야되는데컴팩트시티내에차고지를담아낼수없잖아요. 거기에대한토지매입비보상의일환으로지금내려온거맞지않아요?

보상비는업체에서이제받은거고요.

아니,업체는보상을다받았고업체거를우리가가져온게아니잖아요.

네,그렇습니다.

그시설을할수없기때문에그시설에대한어디든지뭐토지를매입해서해야하는그런보상비를시에서준거잖아요?

네,그렇습니다.

도시를개발하면서,맞죠?

네,그렇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네,최은주위원입니다. 지금폐기물처리시설건립기금설치잖아요? 그러면376억원이라는금액이지금어디에나와있어요? 제가지금못찾아서그러는데,과장님께서말씀해주시겠어요?

네,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지금376억이라는돈은올해11월8일에받아서세입ㆍ세출에한꺼번에보관하고있고요. 저희가내년세출예산에그세입부분은세외수입으로세출은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376억원내년예산에편성하게되어있습니다.

아,그래요.

네.

그래서저는사실뭐이렇게다른위원님들도말씀하셨지만제가지난번에쓰레기관련해서토론장을한번가봤어요,토론회가저희의원님들연구단체에서쓰레기토론회가있어서. 그런데거기에서제가듣기로는저희이제집하장같은경우저희동에있어요,5동에. 그런데지금보면저희가사실은공론장을한번만들어봤으면하는생각도들거든요. 차라리우리집하장이사실은좀혐오시설이라고해서배제하는부분도없지않아있긴한데이부분은어느쪽으로가져가든사실은이제그곳에서는좀꺼려할수있잖아요. 사실은우리주민분들을위해서그시설을다른데에,저희가그때제주도에한번갔었는데거기에서도소각장을저희가한번시찰을했었는데그시설들이되게잘되어있더라고요,비용도만만치않죠.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주변도발전시키고아까우리위원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어떤주변에다가메리트를주고그건물을지어서,뭐예를들면공원을조성해주고그안에서커뮤니티를누릴수있도록시설을갖춘다고그러면어느곳에서든대환영할것같습니다. 그래서도심속에서우리주민분들이드시고만들어내는그런일회용물품들이쓰레기로들어가는거잖아요. 이런부분을좀우리주민분들과한번공론장을만들어서정말우리에게꼭필요한것들을설치할수있도록우리중랑구에사실이런부분한번공론장을만들어서해봤으면하는의견으로제가한번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시나요,국장님?

네,생활복지국장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제안해주셨고요,이부분은공론이되는거는무척좋은현상이나대안이없는공론들은또어려움이있을수있어서심각하게고민하겠습니다.

네,고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하나만더하겠습니다.

과장님,이윤재위원입니다. 좀전에말씀하실때그차고지를교각하부같은데에다만들어야된다고말씀하셨죠?

네,법에그렇게되어있습니다.

네,법에그렇게되어있다고그러셨습니다. 그러면우리관내를관통하는북부간선도로하고,그부분을본위원이파악하기로는서울시시설관리공단에서차지하고서그공간을욕심내는그쪽들이많아서시설관리공단에서차지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그부분은우리뭐우리중랑구로찾아올수있는부분은안될까요?

청소행정과장박형구입니다. 그부분은예전에저희구도도로과나이런데서쓴걸로알고있고요,입체화인터체인지그걸만든다고해서저희구는다비워주고현재나온상태이고요. 그래서그쪽그런시설을청소차가들어가기에는아직협소해서적정하지는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여러분이윤재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기후위기대응을위한탄소중립ㆍ녹색성장기본법」및같은법시행령에서위임된사항과그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2050년까지탄소중립을달성함으로써기후위기의심각한영항으로부터구민을보호함은물론지속가능한발전에이바지하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8조부터제10조까지온실가스감축목표설정,기본계획등,안제11조부터제18조까지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구성및운영등,안제19조부터29조까지온실가스감축시책,안제30조,안제31조에기후위기적응시책안제32조부터안제36조까지탄소중립지역사회이행과확산등에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그밖의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마치겠습니다.

특별한의견없고발의해주신조례안에대해서동의합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단계별집행계획보고및의견청취건에대해서도시계획과장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제안개요,도시계획시설현황및단계별집행계획,그다음에향후계획순으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 다음은제안개요가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10년이지날때까지도시계획시설사업이시행되지아니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그현황을보고하고단계별집행계획안에대해서의견을청취하는건이되겠습니다. 관련법률은보고자료를참조하시기바라겠습니다. 다음은중랑구의회보고및의견청취결과에따른조치계획으로보고드린내용에대해서원안동의가있을경우중랑구에서는해당시설에대하여단계별집행계획공고를시행하게되겠습니다. 해제를권고할경우보고가구의회에접수된날로부터90일이내에서면으로해제권고하게되겠습니다. 그럴경우에우리중랑구에서는특별한사유가없을경우해제권고일기준1년이내에도시계획시설을해제결정하게되겠고요. 그사유가있을경우에는해제권고일기준6개월이내에그사유에대해서소명을하게되겠습니다. 다음은용어정의인데요,도시계획시설의장기미집행시설은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10년이내에도시계획사업을시행하지않을경우에장기미집행사업으로분류를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장기미집행사업은10년이상20년이내,20년이지나는날로부터효력이상실되겠습니다. 그래서효력상실되는게2020년7월1일부터적용이돼가지고매년실효되는부분이발생되는경우도있고발생되지아니했을경우에는보고한날로부터매년2년마다구의회에보고하도록되겠습니다. 그래서이번에도2년이도래됐기때문에우리구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보고내용에는시설에대한명칭,고시일,위치,규모,그다음에미집행에대한사유,그다음연간단계별집행계획등을보고하게되겠습니다. 그동안의추진경과를보게되면’99년도10월21일날헌법재판소헌법불합치판결이나왔기때문에이건에대해서2013년12월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를1차로했고요. 2018년8월31일자에2차로도시계획시설에대한구의회의견청취를하게되겠습니다. 그래서현재에2022년3월24일그동안에실효된도시계획시설을제외한장기미집행시설현황은도로3건,공공공지2건,체육시설1건에금년도3월달에도로1건이실효고시가되겠습니다. 그래서도로2건,공공공지2건,체육시설1건에대한금일보고를상세하게드리겠습니다. 다음은도시계획시설현황이되겠습니다. 전체우리구의도시계획시설현황은774개소로767개소에대해서는집행이완료돼서도시계획시설사업을완료했고요,미집행시설2건그다음에장기미집행시설10년이상20년미만건이금일보고드리는5건이해당이되겠습니다. 그래서해당되는그구분별로보면교통시설2건,공간시설2건,그다음에공공문화체육시설이1건이되겠습니다. 10년미만의미집행도시계획시설사용은2건이되겠는데요,1건은공공청사로도시계획시설이결정이되어있고또1건은문화시설로결정이되겠습니다. 이거는그위원님들도잘아시는바와같이상봉터미널부지상봉구재정비촉진구역내에여객자동차터미널과중복결정되어있는사업이추진됨으로인해서그부지가확정사업이완료되는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다음에문화시설은이것역시상봉재정비촉진구역내7재정비촉진구역안에그입체적결정으로문화시설이결정이되어있습니다. 그래서이거는서울시하고사업을추진하기위한준비단계에있기때문에이사업이완료되게되면미집행시설에대한거는자동적으로집행이이루어질것으로판단하고있습니다. 그래서미집행도시계획시설현황에대해서는2건에대해서민간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하게된다면집행완료된것으로우리장기미집행시설에해당은되지않을것으로판단되고요. 다음은장기미집행시설에대한금방보고드리는5건에대해서세부적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 도로2건,공공공지2건,그다음에체육시설1건이되겠는데요,도로2건에대해서는망우동87-40번지하고상봉동496에서276-56번지2건이되겠는데요,이사업은지금첫번째건하고두번째건은그동안에예산이확보되지못해서좀존치를하고있었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사업예산확보한것은다음장에서좀상세하게설명을드리도록하고요. 공공부지하고체육시설역시다음예산단계별집행계획에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연차별집행계획에따르면도로망우동87-40번지는폭6m에28m가되겠는데요,금년도구비를확보해서내년도에본격적인사업을추진하려고했으나예산상내년상반기추경에확보해서도로과에서미집행시설사업을집행할계획으로추진하고있고요. 두번째도로,상봉동496번지에서276-56번지간6m에35m는금년’22년도하반기추경예산으로2억3,500만원을확보했습니다. 그래서내년상반기중으로사업이완료될걸로보여지고요. 그다음에공공공지2건에대해서는신내동834번지하고신내동278번지에대해서이부분에대해서는용마산역장기전세사업을추진하고있는민간사업이되겠는데요. 그부지내에공공공지가있는데그게지금현재현황이녹지공간으로조성은되어있지만은녹지공간으로서활용가치가떨어지고,떨어지는이유는그주변지역이상당한경사지역으로지금형성이되어있습니다,지형이. 그래서민간장기전세주택,역세권주택사업에그면적을포함해서개발한다음에그부지에대해서공공공지,공개공지로인근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그런시설,그사업을추진하고거기에서발생되는금액으로신내동283-4하고278-8에공공공지를확보해서이사업을완료할계획으로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그다음체육시설한건에대해서는신내동34-1번지인데요,총면적이7,000㎡가되겠습니다. 이것은지금사업비가약130억원정도가소요되기때문에전반적으로우리구재정형편상단기간에사업을추진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어서최종2단계로’28년이후에그사업을추진하는단계별집행계획으로수립했습니다. 그리고도로부분이나공공공지부분에대해서는1단계사업’23년에2건,그다음에’25년에2건이렇게단계별집행계획을수립했습니다. 그다음은향후계획에대해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오늘보고드린결과에위원님들이구의회에서의견을주시는대로동의안또는해제권고안건에대해서주시는것에대해서저희들은집행계획권고또는해제권고에대한시설에대해서조치계획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네,최경보위원입니다. 설명잘들었고요,15페이지그상봉동496에서276-56여기가지금망우역뒤쪽인가요?

네,망우역뒤쪽이되겠습니다,우정아파트옆도로되겠는데요.

네,이게보상아직안끝났어요,저번에우리가보상비를준것같은데?

네,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2억3,500만원을’22년도추경예산에확보를해서지금보상절차가진행되고있습니다.

네,그러면이게보상이되면건물을철저하고,철거하실거죠?

일부부분철거되는걸로계획되어있습니다.

네,일부부분철저하고추후에는도로까지좀연결이돼야될텐데계획을어떻게잡고계시죠,이게망우역뒤쪽이잖아요?

네,최경보위원님질문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이시설별현황위치도를보게되면이부분을현재4m를확보해서차량통제에는현재지장이없고동측으로운행되는이도시계획시설이완료가돼서도로개설이끝났습니다. 이부분이망우역북측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쪽으로들어가는6m도시계획시설이결정돼있는데현재4m로돼있어서이부분2m정도건물을철거하고포장이완료된다라고하면이부분에있어서는통행에전혀지장이없을걸로그렇게판단이됩니다.

네,알겠습니다. 그다음에16쪽이이게새우개마을이죠?

네,그렇습니다.

새우개마을여기가지금우리국유지던가요,지금현재토지가국유지든가요,남아있는일부토지가?

네,지금현황을보시게되면지금이컬러로들어가있는부분은국유지가되겠고요.

네.

이붉은색으로표시되어있는부분은사유지가되겠습니다. 이사유지의부분은약13㎡가되겠습니다.

이게면적이많지않잖아요?

네.

향후계획은여기에이제원래는어린이공원이나이런시설을만들기로했거든요,보상이다끝나서되면.

네.

그런데이것이늦어지는바람에기이5억원을가지고왔었는데,박홍근국회의원님이가지고왔었는데이거를지금다른용도로사용을했어요. 그런데향후계획에대해서말씀을해주세요,어떻게할건지?

지금향후계획에대해서는지금현재이장기미집행시설에대해서아까말씀드렸던용마산역세권장기전세주택했을때의지금사용에어려움이있고좀효용가치가떨어지는공공공지를개발해서공개공지로개발을하고주민들이이용할수있도록하고거기에서발생하는토지에대한감정가하고이발생되는감정가에금액을환산해서이부지만큼의거기에서장기전세주택에서공개공지를확보하는걸로지금계획이돼있습니다.

그러니까계획은그렇게되어있는데이게지금추진,대토하기로했던면목동1356번지추진이잘되고있어요?

지금자세한것은주택개발과에서추진을하고있는사항인데요,저희들이지금파악한바로는주민들끼리에대한처음동의해줄때의약속불이행,그다음에주민들일부가조금반대하는그런사항,그래서주택개발과에서조금단시간에추진하기에는조금어려움이있지않나이렇게판단하고있습니다.

네,추진을할건데시기적으로어떤시기를확정할수없는그런사항이죠? 지금현재면목동장기전세주택대토부지하는것이?

네,지금위원님말씀대로조금시기적으로확정짓기가조금곤란한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17쪽에,경로당옆에땅이죠,새우개경로당옆에땅17쪽.

네,그렇습니다.

네,이땅이장기적으로사실은방치되어있거든요. 방치되어있는데이거사유지아니잖아요?

네,이게지금전부국유지가되겠습니다.

국유지잖아요,구유지는아니죠?

네,국유지가되겠습니다.

국유지죠?

네.

이것도이제그분들이전부한마디로말해서주차장으로다사용되고있어요,실제국유지를

네.

장기간방치돼있으면,한데이땅이제가봤을때는면적이그렇게,이게면적이얼마죠?

면적이355㎡되겠습니다.

그래서여기에다가우선이라도,저는제생각은그래요. 정비를해서마을공동주차장을만들든지,우선장기어떤계획이안되면,우선이라도.

네.

방치해놓지말고,여기평지에주차장만드는것돈얼마안들잖아요,만든다해도이게. 예산이많이수반되는게아니어서이렇게방치해놓지말고,비가많이오면비가쓸려내려서흙이,토사가내리고그러거든요?

네.

이것도이렇게장기간방치하지말고어떤계획을좀우리과에서세우셔서뭐라도좀해야되지않나이런생각이드는데어떤계획이있으세요?

이부분에대해서지금공원녹지과에서공공공지를관리하고있고그다음에주차장으로활용하려고했을때는주차관리과에서하게되는데위원님도아시는바와같이이지역에있어서이절반이상은지금일부는도로로활용하고있고경사가조금심해서우측에주차장으로활용해도이앞쪽부분에일정부분이사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이되는데요. 이부분은위원님의견주시는거를공원녹지과하고주차관리과하고의견을해서최종사업이완료되는그시점까지라도토지를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저희들이협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

대토하고면목동하고추진해서이거두가지를묶어서이제공원시설을만들든지이렇게하려고계획을세웠던거거든요?

네.

밑에아까16쪽하고,새우개어린이집옆에부지하고. 그게이제잘안되고있으니까이거는이제방치되어있어요. 그대로공원녹지과에서관리하는게아니고그냥한마디로나대지비슷하게,잡종지비슷하게방치되어있는거예요. 그리니까이것도하루빨리조치를해야될거같아요,그대로놔둘게아니고.

관련부서하고적극적으로협의를해서토지의효율적인이용이되도록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그다음18쪽,18쪽은사업비만130억원드는거예요. 토지보상비포함이에요,이게?

이게지금토지보상비로포함이되어있는,토지보상비인데요. 공사비는일부지금포함이안되어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아니,그리니까제가말씀드린거는보상비만108억얼마로돼있고시설비뭐이렇게,얼마예요? 30억되어있는데토지보상비가100억이고,그러면이거를원래는동진학교를여기다지으려했었습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동진학교가건너편으로가는바람에민원이발생하고그래서한적한곳으로이렇게,또토지도부족하고해서가는바람에이제이게체육시설용지로되어있잖아요,맞죠?

지금현재도시계획시설은체육시설이되겠습니다.

네,체육시설로돼있는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이부지에다가지금현재묵동에우리다목적체육관이있잖아요,체육관?

네.

묵동체육관하고도서관하고같이있는데체육관말씀드린겁니다.

네.

그시설이너무오래돼서원래는계획이있었습니다. 계획이여기나그건너편에계획이있었는데이거를우리가장기적으로,지금현재,보십시오. 양원지구,그다음에신내우디안,그다음에3택지데시앙,그다음에신내동동성을비롯해서7·8단지이렇게시작해서9단지까지이렇게엄청난주민의수요가있는곳입니다. 그런데지금묵동체육관은굉장히포화상태고시설이굉장히낙후돼있습니다. 과장님,그렇지않나요?

네,사실기존에있던시설이조금낙후돼있는거는사실인데요,이부분에있어서그러한체육시설을여기에다가건설하면좋겠다라고하신위원님의말씀이신지,

네,그건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지금현청장님이아니시고그전에어떤계획을세웠었냐면,양원지구에서발생하는개발이익금을주민들한테다시환원하는개발이익금을수백억이나올건데그거를갖다이곳에다체육관을지으려고계획을세웠어요. 옛날에요,옛날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그시설을벗어난데에다가투자할수없다는그런조건때문에이걸하려고했는데못한거예요,한500억원정도로제가알고있었는데. 그래서양원지구내에는양원지구내에다주민편의시설을하는대체,다시이익금의일부를내놓는거고요,여기는안되는거고해서. 지금현재묵동체육관이낙후되고포화상태고너무협소한관계로저는가장주민들이접근성이뛰어나고민원발생요지도없고아주환경도굉장히체육관으로서는환경은아주최적지이다. 그다음에가장중심에있다는거죠. 중심에있는이곳에장기적으로우리가체육관을꼭건립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인데과장님,어떠십니까?

지금도시계획과장입장으로서는지금위원님말씀하신거에대해서전적으로동의는하고있지만,

아니,개인적으로그거를동의를하시고하는거는괜찮은데이제과장님이뭐를이렇게답변하고뭐하겠다이런건아니지만제생각은정말로이제미래지향적인체육관을체육관다운체육관,그다음에많은주민의수요가있는곳의그중심에담아내자는것입니다. 그래서여기다이제체육관을건립하면어떻겠냐는걸한번여쭤보는겁니다,과장님이랑국장님한테.

여기에그체육관설치하는것도위원님말씀에상당히일리가있다고판단이되고요,그부분에있어서는우리체육청소년과에서조금더적극적으로기존시설의노후정도라든가수용인원,그다음규모이런거를따져가지고위치를바꿔서현재신내동34번지체육시설에대해서계획수립을좀하는게맞지않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

네,이게현재부지도체육시설로묶여있잖아요.

네,현재체육시설로도시계획시설로결정이돼있습니다.

그렇게돼있죠,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로. 그러면이게장기미집행어떤저기로해서20년이지나면자동적으로아까말씀하신대로이제해제를해줘야될그게얼마나남았어요? 고시한날로부터지금현재,이부지가?

지금저희들은이제이것을’28년도이후사업계획을추진했는데요.

몇년도요?

’28년도4월이후사업계획을추진했는데이실효기간이,

실효기간이어디에나와,

12쪽에보면맨하단에나와있는’29년도4월2일날자동실효될걸로,

그럼아직까지실효되기까지상당기간이남아있네요?

네,상당기간남아있습니다.

네,그래서정말로이거는제지역구에있다는것이아니고그런시설을정말담아내야하는그중심에이제이부지가있는거예요. 그래서우리가정말장기적으로보고여기이쪽에그수많은주민들의어떤체육시설을담아내서하여튼우리주민들이이용할수있게끔하고,현재묵동체육관은다른시설로하든지아니면우리가가든지이렇게하면되거든요. 그래서이런것도좀,물론저도집행부에얘기하겠지만좀심도있게여기부서에서도검토를해주시면고맙겠다는말씀좀드리겠습니다.

네,각부서의의견이충분히전달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네,위원장님제가제지역구에좀이게관련된것이많아서질문이좀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그렇습니다.

아니,

약2,000평이되겠습니다.

전체가다,여기에붉은색부분은전체개인이고요,

아니여러명으로돼있습니다.

지금현재의보조금계수값을지금저희들이2.3을준금액이약한138억이니까요,보상비는그수준에서조금의어떤증감이발생이되지않을까?

네,보조금계수값을줬습니다.

그전에이문제때문에저희가체육청소년과하고협의를좀해봤는데그시설을설치하는거에따라서조금받을수있는게편차가좀있는것같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대해서는정확히지금체육시설인데그전에는테니스장을조성하려고계획을하고있었는데지금현재의어떤계획을수립하고있는지는예산시설비3억이잡혀있는걸로봐서조금건물이들어서지않는단순한시설이되지않겠나저는이렇게판단을하고있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위원장님말씀해주시는어떤토지보상비에대한상승분은’28년까지간다고하면충분히그예측할수있는그런사안이되겠습니다. 그래서토지주도좀여러분이있기때문에조금협상하는데어려움이있을것으로판단이됩니다만우리사업실무부서에서어느쪽으로결정해서조기에추진할수있는사업인지적극적으로검토가좀필요할것같습니다.

네.

네,그렇습니다. 그부지에대해서는’18년도에우리구도시계획위원회자문의견을반영하게되겠습니다.

주민들이지금현재급경사지로되어있어나무만조성이돼있는데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시설은전혀설치가안되어있기때문에이개발사업을통해서어떤주민들이이용할수있는조성방법,의자,파고라,공중이이용할수있는시설을설치하라고하는그도시계획위원회자문의견을받아들여서이렇게개발함으로써오히려토지의효율성이있지않나이렇게판단이됩니다.

네,그렇습니다.

네,그렇습니다.

네,최경보위원입니다. 과장님,현재빨간색부분,아까18쪽에거기는현재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으로다묶여있죠?

네,그렇습니다.

우리가개발제한구역으로계속묶어놓은것은이유가있습니다. 그리고이제공시지가가많이상승하지않습니다,개발제한구역묶어놓으면. 개발제한구역으로우리가제한해서묶어놓은이유는공공의목적으로사용을하고자할때,우리가공공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토지의과다상승을막고이렇게하기위해서개발제한구역으로보통은묶거든요. 그래야공공이수용을하거나공공의시설로사용할때많은예산을들이지않고,아무리사유지라해도사유지를매입하신분들도이것이그린벨트지역이란거를알고매입한거맞죠,과장님?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이토지가기대감으로사는겁니다,개발제한구역은. 언제해제될지도모르고이땅값이엄청나게오를것이다,이렇게생각하고사는사람은거의없거든요. 그래서그분들도소유주가한내가아는분도다섯분계신데,열분중에. 이땅으로인해서엄청난이익이발생할것이다,이런기대감으로개발제한구역을매입하는것은아니거든요. 실은자기가어떤용도로실제로사용하기위해서농사를짓거나과수원하거나꽃집을하거나이런거를사용하기위해서매입하는거거든요. 그래서이공시지가의상승부는많지않다는것,그다음에공공이공공의목적을달성하는데개발지역의토지가가장용이하다는거,왜그러냐면가격이비싸지않기때문에. 물론보상수준은평가를해서공시지가의1.5배보통이렇게주잖아요. 그러니까이런것들에대해서는묶어놓은이유가있다는것을말씀드리고싶고요. 하여튼공공의목적으로사용하기위해서는수용해서라도그런시설을꼭담아내야된다,이렇게좋은위치에,이런말씀을거듭드리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7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옥외행사의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본조례안은최근10월29일이태원에서참사로인해길을걸어가던국민들,젊은청년들,학생들이희생되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11월14일아침기준사망자158명,부상자196명의그믿기힘들고있어서는안될일이발생되었습니다. 안전은아무리강조해도지나치지않습니다. 미연에사고를예방하기위하여중랑구관내에서500명이상1000명미만의인원이참여할것으로예상되는축제의주최ㆍ주관하는자가없으나구민이자발적으로모이는행사에중랑구가안전관리계획을수립ㆍ시행하고중랑경찰서,소방서등유관기관과협력하여구민의안전을확보하기위하여제안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부터제9조까지적용범위,안전관리계획,시설의안전점검,공공의안녕질서지원요청,재난예방조치등을표시하고안제10조,11조의응급의료지원요청,권고사항에대하여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네,이의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