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완도군수 제출) 그러면 의안번호 제2951호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지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 미리 체크해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에 대하여 257페이지 기획예산실 그것부터 한 장씩 넘기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축조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금년도 부동산교부세 세입 감액 내시에 따라 세입과 세출 두 가지 중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기획예산실장은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희석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이번 4회 추경예산안에 부동산교부세 감액 교부액 반영 의견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부동산교부세를 총 463억 7,600만 원을 3회 추경까지 교부 내시를 확정하고 예산을 반영했었습니다마는 이번 4회 추경에 108억 원을 감액을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감액 결정사유는 당초에는 올해 연말에 부동산교부세가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으로 추산하고 3회 추경까지 해서 세입을 확정을 지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올해 총 교부액이 7조에서 한 7.5조원 수준으로 당초 계획한 만큼보다는 추가 세수 확보가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그럼에 따라서 올 연말에 부동산교부세가 약…… 저희 군 같은 경우에는 108억 정도가 줄어들지 않겠느냐, 저희들에게 예측을 해주셔서 이번 4회 추경 때 저희들이 부동산교부세로 해서 세입을 108억을 줄이고요. 세출예산에 있는 재정안정화기금 출연전출금을 108억 원을 삭감해서 같이 좀 맞춰 나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부가 갑자기 이렇게 부동산교부세액을 줄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금 기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저희들 기금 책정하는 것 15페이지…… 그 기타 지출이 있습니다. 60억, 이것 지출이 있는데 세부내역이 없어서 이것이 어떤 지출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이게 지금…… 그것 먼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저희 예산팀장이 설명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위원님, 예산팀장 정경석입니다. 위원님, 그 15페이지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한번 말씀하셨던, 문의하셨던 60억 3,622만 3,000원에 대해서 문의하신 것이죠?

예.

이 부분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15페이지에는 이것이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16페이지에…… 17페이지 세출이 이렇게 지출계획이 없다는 것은, 이것은 지금 자금수지 15페이지 총괄이기 때문에 2회 추경…… 올해, 금년도 총괄에 나온……

잠깐만, 잠깐만요. 말이 안 들려 가지고, 막 지지직해 가지고.

예. 15페이지 부분은 금년도 자금수지, 지금까지 총괄입니다. 이 부분이 뒤에 수익과 지출액이 명시가 안 된 부분은, 이 부분은 기타지출 60억 3,622만 3,000원이 2회 추경 때 일반회계로 전출해서 사용했던 금액이기 때문에 4회 추경에는 지출액이 명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2회 추경에서 그때 전출해서……

예, 일반회계로 전출해 가지고 지금 일반회계 가용재원으로서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전출금이 전부 다 그때, 2회 추경 때 일반운영비로 넘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예,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이것은, 108억은 다시 여기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일단 축조설명이 끝나고 나면요.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예결위원장님께 요청을 해놔서 그 부분을 또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기획예산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외에 삭감 대상 예산이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 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질문하신 1차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입니까?

예, 과장님이 나오셔서 설명을 드려야 합니다마는 지금 충남 서천을 가셔 가지고 제가 대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서민 여객선 운임 지원비 1억 삭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객선 운임 지원비는 국도비 매칭 비율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군비 1억 원을 삭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성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세부적으로 설명 좀 부탁합니다.

세부적으로요. 전에는 국도비가 이게 지원이 돼가지고 우리 군비가 좀 부족한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래 가지고 군비를 좀 1억을 더 세웠는데 국도비 매칭…… 이번에 돈이 내려와 가지고 보니까 군비가 1억이 더 과다 매칭하다 보니까, 군비가 1억이 더 많다 보니까 이번에 1억을 삭감하게 된 이유입니다.

국비보다는 더 많이 예산을 세웠다가 남으니 삭감했다는 이 말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국도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담당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매칭비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5 대 2 대 3으로 매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5 대?

2 대 3이요.

그러면 군비가 3이에요?

예.

그러면 처음부터 매칭비율이 있었으면 국비가 5가 내려오고 도비가 2고 군비가 있었으면 이런 예산을 볼 때 그것을 몰랐어요? 그랬으면 정확하게 이런 것 감액이 아닌, 정확하게 알았을 것 아니에요. 더 세웠다는 것은 그 매칭 비율에 포함을 안 시켰다는 얘기인데.

이제 매칭비율은 고정이긴 한데. 저희가 아까 서무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국도비 매칭을 한 전체 사업비보다 조금 더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군비로라도 이렇게 확보해서 지원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좀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예산서를 보면, 이렇게 감액이 되면 항상 이런 문제점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랬으면 충분하게 뭐 여유 있게 해놨으면, 좀 더 여유 있게끔, 운행할 수 있게끔 해줘도 좋은데. 그 매칭 비율이 안 맞다고 해서 해버리면…… 그러면 이런 돈은 다른 데 쓰고 싶어도 지금 못 쓰는 돈이고 결국은 정리되는 돈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좀 확실하게 해서 틀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 관계자 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휴양과장 박은재입니다. 지금 현재 약산면 정자 설치사업은 저희들 약산 삼거리 중턱에 이미 정자를 설치하고 있는데요. 노후화되고 파손이 되어서 이 부분을 철거하고 신규로 다시 재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그다음 신지면 등산로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신지 신상리에 등산로 3km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용구간 또 급경사지에 대해서 목책을 설치할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조정교부금입니다.

다 끝났습니까?

예.

산림휴양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산림휴양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축조심사결과에 대해 부서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대상조서를 보시면서 2차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관련 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잠시휴식을 위하여 10시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최종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삭감액조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논의해야 될 삭감대상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대로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삭감액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삭감액은 세입 1건에 108억 원, 세출 1건에 108억 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과 같이 삭감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본위원회에서는 수정안을 발의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삭감액을 토대로 회계별, 성질별, 기능별 증감액을 산출하여 정식적으로 수정안을 마련하려면 다소 시간이 소요되므로 수정안은 전문위원이 작성하여 본위원회의 간사와 위원장의 결재를 얻어 의장에게 의안으로 제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본위원회의 간사가 발의하여 의안으로 상정된 것으로 보고 질의답변과 찬반토론 없이 수정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안번호 제2951호 2022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은 본위원회에서 발의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번안동의의 건(지민 의원 발의) 다음은 지민 의원님으로부터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번안동의가 발의되어 의안번호 제2973호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번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