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위성경 의원 발언
김순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번 정례회 당 위원회에서는 오늘은 조례안을 심사하고, 내일 제2차 회의부터는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서는 당 위원회 의사일정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금일 조례안과 동의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 생략하고, 질의 및 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금일 조례안과 동의안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모두 서면으로 갈음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92)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92)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소은미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소은미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93)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93)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16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94)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94)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규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인 여성가족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규 의원님,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11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함께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경관 부위원장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경관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경관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간담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그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안 제3조 중 “피해자”를 “피해자등”으로 하고, 안 제4조 중 “피해자를”을 “피해자등을”로 하며, 안 제5조 제2호 중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피해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피해자”를 “피해자등”으로 하며, 안 제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중 “피해자”를 “피해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스토킹범죄 피해자”를 각각 “피해자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스토킹범죄 보호”를 “피해자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피해자”를 “피해자등”으로 하며, 안 제8조, 제9조 중 “피해자”를 “피해자등”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 동의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경관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경관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경관 부위원장님이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경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경관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경관 부위원장님이 발의한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관악구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계약(재지정)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관악구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계약(재지정)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로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정경순입니다. 관악구 가족센터 재계약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안은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수혜자 중심인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악구 가족센터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현수탁기관에 재계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보고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악구 가족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의 추진 근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가족관계, 가족돌봄, 가족생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아이돌봄 지원사업 등 가족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입니다. 관악구 가족센터는 현재 1센터 남파김삼준문화복지관 3, 4층에 위치하고 있고, 2센터는 낙성대동주민센터 4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센터 인력은 현재 총 24명이며, 가족센터 재계약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5년, 관악구 가족센터 내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지정 기간은 3년입니다. 수탁자 선정방법은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 시정요구 결과와 종합성과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악구 가족센터의 재계약 결정여부를 판단하였으며, 2023년 위탁예산은 47억8,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관악구 가족센터 재계약 보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109)관악구 가족센터 및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재계약(재지정) 보고 부록 참조
김순미위원장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여기 보니까 재계약 기간이 아이돌봄서비스는 3년으로 했지만 그 위의 것 보니까 5년으로 연장을 하는 것 같은데. 보통 3년으로 했었는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것이 상위법이 3년에서 5년으로
안한영위원
바뀌었어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가족센터 위탁은 5년으로 바뀌었고요, 아이돌봄서비스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3년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3년으로 하였습니다.
안한영위원
여기 위탁을 주면서 다른 데하고 공개모집이나 이런 거를 좀 하셨어요 아니면 당연하게 여기서 계속 잘하니까 전부 줘서 그냥 그렇게 운영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탁에 관한 법률에 처음 재계약은 한번에 한해서 성과평가를 해서 재위탁을 5년 동안 다시 할 수 있는 규정에 따라 저희가 재위탁을 했습니다. 나중에 5년 한번에 하고요 다음에 위탁할 때는 공개모집해서 신규 변경위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하면 계속 줘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그렇지요.
안한영위원
그런데 혹시나 점수가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높다 뭐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 코로나 상황에 조금 실적이 저조한 면이 있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을 저희가 감안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다 외부에서 심의를 했는데 내부에서 심의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없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위탁 선정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요, 위원을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내부위원도 물론 포함됩니다.
안한영위원
아, 내부위원도 포함되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점검하면서 시정요구를 했고요, 다음에는 잘하겠다는
근무상황부는 2019년부터, 위탁을 2019년부터 했거든요. 3년 기간을 봤습니다.
아, 썼는데 약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예, 작성을 했는데 보기가 조금 어렵게 작성해서 그게 지적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여기 100% 구비로 한 40 몇억 원이 들어가는데 보니까 여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연간이라든지 안 그러면 월간 해서. 비용 대비 얼마큼 되는지? 적혀 있는 게 없네요, 제가 다 찾아봤는데.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등록 회원수는 1만7,845명이고요, 이용수는 연인원으로 한 6만1,778명 정도 됩니다.
안한영위원
연인원으로.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안한영위원
그러면 거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내용이 안 적혀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프로그램은, 이거를 일일이
안한영위원
아니 크게, 카테고리를 크게 해서 어떤 업무를 구체적으로 하는지?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가족관계에 대한 부모 역할 지원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예비부부교실이라든가 신혼부부교실, 생애주기적으로 가족관계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사례관리, 방문교육, 맞벌이가정 지원, 다문화가족에 대한 자녀학습지도, 언어발달 지원, 통번역 서비스,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구비로 많이 들어가는 만큼 프로그램을 사람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어떻게 하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일단 등록 회원수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비율이 한 30%밖에 안 된다 이러면 그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주시하고 있고요 평가할 때도 홍보라든가 그런 면에 주안점을 두고 심의를 했습니다.
안한영위원
계속 노력해 주십시오.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용규 위원입니다. 이게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했는데 그 선정위원은 누구누구 참석하죠?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예?
박용규위원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누구누구예요? 구성이 어떻게 되나요?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내부위원으로는 우리 국장님, 저, 복지정책과장, 구자민 의원님 되고요. 그다음에 타 구에 있는 영등포구 가족센터장님, 서남권글로벌센터장님 계셨고요,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전문위원님 계셨고요, 강북구 가족센터장님 이렇게 아홉 분이 심의를 했습니다.
박용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순
정경순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연옥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16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95)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95)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연옥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연옥 의원님,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최인호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16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96)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96)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인호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지금 조례 제14조에 신설되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일단 학교를 중퇴하거나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최인호의원
학교 밖 청소년은 위기청소년과는 다르게 아예 자퇴해서 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은 학생을 말합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그럼 대개 공공시설 이용할 때는 학생증 같은 걸 보여주지 않습니까?
최인호의원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는 뭘 어떻게
최인호의원
청소년증이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럼 청소년증을 발급하는 겁니까?
최인호의원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아.
최인호의원
청소년증이 실제로 지금 있고 사실상 동등한 어떤 권리를,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못해서 지켜지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로 신설해서 좀 더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어떤 동등한 권리가 보장됐으면 해서 신설하게 됐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지금 사실은 청소년증이 있다는 거를 몰라서. 이거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받게 해주겠다는 그런 조례인 거죠?
최인호의원
예, 맞습니다.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예, 해당 부서랑 논의를 해서, 노인청소년과 담당팀장님이랑 계속해서 상의를 해서 어느 정도 사업비랑도 연관될 수 있게 예산까지 얘기하고
조율을 많이 했습니다.
예, 조율이 많이 됐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여기 신설 제4조 보시면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란이 있는데요. 이것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어떤 것을 하고 싶은지 또 앞으로 어떻게 그래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미리 좀 조사해서 관악구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이든 위기청소년이든 좀 안정적인 범주로 다시 들어와서 사회에서 또 자신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또 이 조례 만들기 위해서 꿈드림센터도 방문해서 실무자분들이랑 대화를 나눴었는데요 좀 열악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랑 얘기해서 예산도 조금 올려서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 이렇게 보면 제가 조금 첨언하자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하루에 나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나태한 친구도 있고 아르바이트로 그냥 돌리는 친구도 있고 그런 거를 일단은 정상적인 교육보다는 동아리나 이런 모임들을 통해서 정보제공이나 이런 거를 꾸준하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모범사례들을 많이 다니면서 발굴해서 진짜 그 친구들이 어디 집중할 수 있게, 그게 거의 그렇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만 어울리다 보니까 정보도 그렇고 모임도 그렇고 좀 옆으로 자꾸 빠지는 경향이 있으니까 좋은 선례를 좀 찾아서 한번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인호의원
예, 존경하는 안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더더욱 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어떤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친구들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길로 새지 않고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시설의 역할 그리고 공동체에서 사회구성원들과 어떤 소통하고 교류하고 그런 것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도 관심을 갖고 제가 개정을 하게 됐고요, 많이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장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최인호 의원님, 혹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얼마나 되는지 실태파악을 해보셨어요? 관악구에만?
최인호의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관악구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정확히 꿈드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학생들은 300명 정도 되고요. 이게 학생들이 자퇴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다 정보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퇴를 하면 이게 분기별로 교육청으로 자료가 넘어가는데요 그것을 또 관악구 센터에서 받아봐야 됩니다. 그걸 받아보고 나서 한 명 한 명 연락을 돌려서 연락이 닿는 친구들만 꿈드림센터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외에는 아무래도 이게 권장사항이다 보니까, 강제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관리하고 그러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김연옥위원
센터 밖의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최인호의원
예, 맞습니다. 센터 밖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연락이 닿지 않거나 학생들이 오기 싫어하는데 강제로 오게 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 있습니다.
김연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미위원장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인호 의원님,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최인호의원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장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김순미 위원장, 이경관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회
이경관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노광자 의원님께서 다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16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108)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108)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노광자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인 노인청소년과장님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난곡·난향동 손숙희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신설되는 부분 개정안에서 “관악구에서 설립한 공사·공단에 대행하여”라고 돼 있는데 관악구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이 어디어디입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다. 문화재단하고 시설관리공단.
손숙희위원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 2군데밖에 없는 겁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손숙희위원
그럼 청소년에 관리할 수 있는 게 특별히 정해진 거는 없습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단체에다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요,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위탁범위에 있어서는 청소년단체라든지 지방공사라든지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라든지 이런 데다 위탁할 수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광자 의원님,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구립 신림청소년독서실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구립 신림청소년독서실 재위탁 보고의 건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로 되어 있어 상정된 안건입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노인청소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노인청소년과장 강백준입니다. 구립 신림청소년독서실 재위탁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구립 신림청소년독서실 위탁기간이 오는 11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구립 신림청소년독서실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탁사무명은 “구립 신림청소년독서실 운영”입니다.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4조에 의거 청소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구립 신림청소년독서실은 미성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1364.68㎡, 지상4층 건물로 1988년에 개관하였습니다. 주요시설로는 열람실과 프로그램실이 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독서실 및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한 지역복지 프로그램 운영 등이 되겠으며, 2022년에 구비 2억7,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위탁 개요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2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3년간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탁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위탁체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하여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최초 공고 시에 신청업체가 없었으며, 재공고 시 1개 업체인 관악공동체라디오가 신청하였습니다. 2022년 11월 4일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사단법인 관악공동체라디오가 수탁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구립 신림청소년독서실 재위탁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97) 구립신림청소년독서실 재위탁 보고 부록 참조
이경관위원장대리
노인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입니다. 좀전에 청소년시설 조례 이거 바꾸는 거 아까 제가 여쭤봤을 때 관악구에서 설립한 공사, 공단이 시설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이라고 그랬잖아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는 청소년진흥법에 의해서 청소년단체만 위탁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법령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저희 조례상에도 지금 현재 개정되기 전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다 지금 현재로서는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손숙희위원
아,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러면 최초 공고 시에는 선정업체가 없었다는데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공고를 19일 정도 했는데요 19일 동안에 청소년단체에 관련된 법인체에서 신청한 건이 접수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위탁을 받는 곳에서도 이익이 나야 되니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수익성도 중요하겠지마는 저희가 보조금이 연간 한 2억7,000만원 정도 되다 보니까 그 금액 가지고는 운영하기가 수월치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손숙희위원
아무래도 크게 작용해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독서실 운영에 있어서도 그렇고 운영하는 측면에 있어서 좀 빠듯한 살림이 되다 보니까 여기 법인체에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기존에 법인체가 하고 있는 데는 연장하는 경우 다른 법인체에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면 재공고 시 관악공동체라디오가 신청해서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2차 공고 시에.
손숙희위원
그런데 관악공동체라디오라는 데가 청소년 쪽하고 맞을까요?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그 매체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간에 보시면 주요사업 내용들이 있습니다. 청소년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들이 명기돼 있습니다, 그 안에 보시면. 그렇기 때문에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신림독서실 운영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는 사항입니다.
손숙희위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수탁체로 선정되었다 하니까. 충분한 심의는 하셨을 거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관악구에 독서실하고 도서실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문화재단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전혀 다른 패턴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청소년독서실입니다. 청소년들에 대한 독서실이고요. 물론 성인들도 이용하지만 청소년들이 조금 더 자기발전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단체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죠.
안한영위원
제 말은 지금 관악문화재단하고 성인들 독서실도 꽤 많잖아요, 혼용으로 해서. 그러니까 전문성을 키워서 오히려 그렇게 꼭 “청소년”을 앞에 붙여서 청소년진흥법으로 할 게 아니라 이걸 좀 전문성을 만들어서 효용성과,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우리가 관악문화재단 만들어 놓고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방향은 맞습니다.
안한영위원
그렇죠, 관악문화재단 만들어 놓고 그거를 제대로 전문성과 효용성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해주는 게 원래는 맞지 않나?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안한영위원
이런 거 1개 운영한다고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떤 일을 봤을 때 10군데 똑같은 일을 주면 단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하면 이것만 일을 하니까, 청소도 마찬가지. 오늘 오전에 하고 그냥 가는 것보다 오전 하고 오후 파트까지 돌릴 수 있으면 이 다음부터는, 일단 이런 것도 괜찮지만.
백준
강백준노인청소년과장
예, 운영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한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56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위성경 의원님께서 여덟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16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98)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조례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98)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 조례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성경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인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우리 관악구에 등록된 관광사업자가 얼마나 됩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이요? 136개소입니다.
손숙희위원
136개소요.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관악구에 유적지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낙성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현동 쪽에 가시면 구벨기에 영사관이라고 해서 서울미술관도 있고, 신림동 굴참나무, 낙성대 3층석탑, 봉천동 마애미륵불 좌상, 정정공 강사상 묘역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저도 알고 있는 부분.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등록된 문화해설사는 몇 명이나 됩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문화해설사요?
손숙희위원
예.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한 10여 분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그분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코로나 때문에 작년까지는 거의 활동을 못했고요, 올 하반기부터 조금씩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손숙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청룡동, 중앙동 안한영입니다. 저는 위성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고로 여기 중점을 둔 게 뭡니까? 관광진흥법에. 위성경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성경
위성경의원
예,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리적으로 관악산과 도림천 그리고 곳곳에 문화유적지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있는데 그걸 적절하게 활용을 잘 못하고 있다, 우리 관악구가 특성상 대기업이나 어떤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데, 그나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리적 재산도 활용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적극적으로 관광자원화 내에서 우리 지역경제에 많이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발의를 하게 됐습니다.
안한영위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께 한 가지 첨언 좀 드릴게요. 관악구라는 데가 지리적으로 지금 위성경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리적으로, 위치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런 거를 다 해서 예를 들어서 명동을 말씀, 봐드릴게요. 명동에 가면 일단 사람이 많잖아요. 그리고 먹을거리, 그렇죠? 한국의 맛을 좀 알잖아요, 그렇죠? 관악구에 그런 특성을 살려서 관광자원을 개발했으면 좋겠다. 저는 요즘에 문화재단 해서 축제 같은 거 참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를 좀 활성화시켜서 실질적으로 - 옛것도 좋지만 - 지금문화, 트랜드, 그렇죠? 그쪽을 진짜 집중 개발하면 어떨까, 그런 문화 같은 것도 진짜 좋은 관광상품이거든요. 함께 연구를 한번 해보시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옥위원
위성경 의원님께 묻겠습니다. 김연옥 위원인데요. 박물관, 유적지 등 관광자원에 대한 다양한 홍보방법 말씀하셨는데요. 관악구에 잘 아시겠지만 호림박물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대박물관이 있어요. 서울대박물관에 가면 선사시대 유물들이 많고요, 호림박물관에 가면 고려시대 청자도 많습니다. 보물, 국보급들이 많아요. 많은데 이거는 사립이라서 우리 구에서는 전혀 홍보하지 않아요. 홍보하지 않아도 돈을 받고 지금 관람하거든요. 도록도 있고, 실제로 거기 가면 학예사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면 거기 좋아요. 주차장 시설도 좋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연계를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거기 가 보시면 강남에서 옮겨왔는데 – 다는 옮겨오지 않았지만 – 정말 문화재급 많아요. 호림박물관하고 이거 활성화한다고 하면 연계를 하셔야 돼요. 거기 사립이라서 연계를 하나도 하지 않고, 우리 관악구 박물관 없잖아요. 정부에서는 거기 지원해 줘요. 서울대도 학교 안에 있는 거라도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거기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모르는데 연계가 활성화해야지 아무런 그거 하지도 않으면서 관광활성화, 박물관, 유적지, 유적지도 아까 말씀하신 거 뭐 특징 있는 거는 그것밖에 제가 생각나는 건 없어요. 저희 동에 서원정 이런 곳, 굴참나무, 마애미륵불 그런 것밖에 없는데 연계를 해서 해야지 이렇게 다른 데하고 같이 연계를 안 하고, 성북구 이런 데도 보면 다 사립박물관하고 구하고 다 연계를 해서 윈윈 해갖고 해요. 그런데 우리 구는 전혀 그렇지가 못하고 있거든요. 뭐 관광활성화, 문화재단 이런 거 다 좋은데 다 같이 한데 묶어서 해야지 따로따로 하면 되지 않아요. 서울대박물관에서 수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다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경관위원장대리
질의로 해주세요, 질의로.
김연옥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성경
위성경의원
굉장히 좋으신 말씀이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사항이고, 우리 관악구에 소재하고 있는 모든 자원은 다 관광자원화할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까지는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좀 덜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관광상품화할 수 있으면 하자, 그런 박물관도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김연옥위원
열심히 노력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경
위성경의원
예.
이경관위원장대리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저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 관광안내소가 지금 있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박용규위원
아, 현재는. 관악산에도 없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관광안내소라기보다도 관악산에 대한 안내
박용규위원
관악산 안내소만 있어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도 관광자원을 지금 개발하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중복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업무가. 오늘 조례 제정하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위성경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현재 제도적인 조례나 이런 거 없이 관광진흥법에 의거해서 업무를 했었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좀 더 뒷받침하고 제도 마련해서 더 활성화를 하겠다는 그런
박용규위원
이런 조례가 제정되면 어떤 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 잠깐 설명 좀 해주실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조례에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관광홍보 기념품 같은 거 - 선거법 되는 것에 - 만들어서 저희가 제공하거나 그럴 수 없거든요. 조례 제정 있으면 이거에 근거해서 기념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홍보할 수도 있고 그런, 일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박용규위원
집행부에서도 상당히 부드럽게 일이 진행되겠네요, 이게 있으면.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성경 의원님,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광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99)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99)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보니까 구립도서관 명칭과 위치가 쭉 나오는데요 아까 청소년독서실 그런 것도 보면 진짜 전문성과 효용성을 해서 책같은 것도 그렇고 좀 합리적으로 어떻게 배분이 안 됩니까? 지금 문화재단하고 이쪽 구청에서 운영하는 게 다 별도로 있는데 아까 또 보니까 청소년독서실은 할 사람이 없어서 관악FM으로 넘겼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효율적으로 전문성을 넣을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또 책이란 게 그렇잖아요, 돌고 돌아도 어디에 어떤 책들이 꽂혀있는지를 한 곳에서 통제하면, 순환도 시키고. 그러니까 관리부서가 다 다르다 보니까 그런 게 조금, 아까 청소년은 별도로 하더라도, 청소년은 읽을 거리가 차이 있으니까. 그렇게 전문화되게 어떻게 바꿀 수 없나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청소년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도서관이라기보다도 다른 청소년시설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반 도서관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하고 주민센터 자원봉사자들로 되어 있는데요 상호대차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잘 돼 있고 프로그램 하나 가지고 다 소통하고 있고 책도 다같이 어디서나 빌려 볼 수 있게 그런 시스템 자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요
안한영위원
운영 주체는 달라도?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지금 현재로서는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100)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100)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관악구체육회 운영비가 지금까지는 지원이 안 됐나 보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 국민진흥체육법에 의해서 지원은 됐었고요.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이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용규위원
여기서 의무화 시킨다는 거죠?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운영비가 대체 1년에 어느 정도 나가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년 4,000만원 좀 넘고요, 나머지 생활체육지도자, 거기에 계시는 사무국장님 인건비 이런 인건비는 국비, 시비, 자치구비 이렇게 매칭비로 되어 있는데요 한 6억원 정도 됩니다.
박용규위원
어떻게 보면 그 인건비도 다 운영비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운영비가 상당히 많네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관악구 전체에 체육활동이나 생활체육 지도자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수 구비도 아니고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돼 있는 게 많습니다,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체육 진흥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101)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101)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숙희입니다. 지금 앞에 한 거랑 거의 같은 조례여서 하여야 한다 이런 수정 부분인 것 같은데 장애인체육센터가 혹시 따로 있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장애인체육회요? 예, 따로 있습니다.
손숙희위원
회 말고 센터, 운동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구민체육센터 내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용 체육센터는 없습니다.
손숙희위원
전용 체육센터는 없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손숙희위원
필요하다고 느끼시지는 않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관악구 일부 지역에 체육관 같은 걸 지을, 체육센터나 이런 걸 지으려고 하는데 그거 지으면서 그쪽에 좀 더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시설면이나 이런 걸 더 보완해서 아마 체육센터를 지을 예정이고요. 필요하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숙희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조례 개정하면서 그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손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규위원
박용규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체육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2개 있습니다. 관악구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2개입니다.
박용규위원
2개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박용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박용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안한영입니다. 장애인들하고 이렇게 보면 유사, 어린이나, 왜냐하면 어떤 체육시설 하나 지었는데 우리가 복합센터가 생기면 이쪽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하는 시간에 저쪽 분들이 와서 또 같이 활동을 할 수 있고, 그렇지요? 어떤 체육시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복합시설로 딱 그분들을 위한, 노인이면 노인 딱 정해놔버리면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같이 혼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박종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17일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102)박종철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102)박종철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숙희위원
손숙희입니다. 박종철센터가 일년내내 상시 운영되는 겁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상시 운영이고요. 주말은 아마 위탁체가 들어와 봐야 아는데, 주말은 그렇다고 해서 1년 365일 운영할 수는 없고요, 주말 빼놓고 나머지는 다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숙희위원
지금 현재 방문객 수라든가 이런 것 좀 알 수 있습니까?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박종철센터는 지금 공사중에 있고요, 3월에 준공이 나면 그때부터 운영하는 겁니다.
손숙희위원
알겠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손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한영위원
박종철 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알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거는 좋은데 일단 소요예산이 연 2억원 정도 되는데 100% 구비지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100% 구비입니다.
안한영위원
그러니까. 예산들이 이렇게, 우리가 팽창하다 보면, 지금 1조원 시대를 열었잖아요. 제가 어제 보니까 인구가 우리보다 2,000만 명이 더 많은 독일하고 우리나라 예산이 맞먹더라고요. 늘어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줄여야 되는 시기도 오잖아요, 경제가 안 좋고. 계속 이렇게 늘어만 가다 보면 나중에 그런 대비점이나 대책 이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그렇죠? 아니 진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관악구도 5년 전에 제가 5,000억원, 6,000억원 정도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1조원까지 계속, 우리 가정도 그렇잖아요. 가정이 팽창하다 보면 좋은 집에, 좋은 차에 하다 보면 나중에 줄이려면 집 팔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지금은 형평성에, 뭐 국가는 기업하고는 다르게, 그렇죠? 들어오는 만큼만 나가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팽창하다 보면, 너무 팽창하는 것 같아서 제가 걱정스러워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안한영위원
이상입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안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연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 생각에는요 이게 아직 위탁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2억원이고 나중에는 2억5,00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이걸 꼭 위탁업체를 선정하는 것보다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 관리를 하면 돈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문화재단도 있는데 구태여 학예사를 두고 그렇게, 박종철, 물론 민주화운동 때 박종철 열사를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민주화운동 때 일정부분 기여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관악구에서 그걸 막 기념관까지 해서 그거 하는 거는 그러는데, 외부로까지 해서 이 기념관을 학예사까지 두고 이렇게 해야만 하나 이런 것까지는 좀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관리를 하면 예산도 적게 들고 그렇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거기 학예사가 상주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까지는 좀 더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이상입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약간에 예산의 감소나 이런 건 있습니다, 직영을 하든 문화재단에 넘기든. 하지만 예산은 어차피 기본예산은 다 들어가게끔 돼 있습니다. 건물이 이미 지어졌기 때문에
김연옥위원
예, 맞아요.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에 기본예산 다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는 박종철 기념관이나 이런 센터, 기념관 성격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학예사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문화재단 산하든 직영을 하든 위탁을 주든 학예사는 필요합니다. 학예사가 있어서 연구도 하고 기획전시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면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공개모집을 할 건데, 수탁체는 공개모집을 할 건데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시설이나 문화진흥에 관한 그런 성격이 있고요 이런 박종철센터는 민주주의 역사를 재조명하고 그거에 따른 민주화운동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활성화시키고 교육이나 체험 이런 걸 함으로 인해서 그 일대에 - 아까 저희 관광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 관광상품도 개발하고 해서 지역상권 활성화도 시키고 그렇게 열심히 운영해 보겠습니다.
김연옥위원
제가 알기로는 박종철거리에 지난번에 해설사도 있는 걸 알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해설사 어디든지 실비로 제공하거든요, 관악구에서는 어떤지 모르지만. 그런데 굳이 학예사까지 둔다는 거는 비용도 그렇고 조금 무리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학예사까지, 학예사는 연구도 해야 되고 기획전시도 해야 되지만 그렇게 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제 생각에는요. 물론 제 생각일 뿐입니다. 그렇지만 비용을, 우리 관악구가 그렇게 넉넉한 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하명숙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김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김연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박종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박종철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김연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연옥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이경관위원장대리
다음 또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반대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표결방법을 거수로 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위원 먼저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다수결의 원칙으로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주무열·장현수 의원님께서 네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공동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16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110)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110)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무열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인 지역보건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무열 의원님, 지역보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표태룡 의원님께서 여섯 분 의원님의 찬성서명을 받아 발의하신 안건으로 지난 11월 16일 제출하여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안103)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록 참조 (검토보고서 의안103)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록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표태룡 의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사안에 따라서는 집행부 소관부서인 위생과장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경우 답변할 수 있도록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할 대상을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표태룡 의원님,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외식업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8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3분 산회
표결
거수표결
찬반위원 성명 13. 박종철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위원(6인) 찬성위원(4인) 이경관 박용규 손숙희 주무열 반대위원(1인) 김연옥 기권위원(1인) 안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