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우진 의원 발언

제120회 제2차 건설해양농림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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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해양항만수산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해양항만수산국 나. 농업기술센터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해양항만수산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반갑습니다. 해양항만수산국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해양항만수산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를 아끼지 않는 권성현 위원장님, 박해정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해양항만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민 항만물류정책과장입니다. 고홍수 해양레저과장입니다. 박현호 해양사업과장입니다. 김종문 수산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만수산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앞으로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 시책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성현

권성현위원장

제종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2개 부서별로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118페이지부터 155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옥

오은옥위원

사업 계획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119페이지 항만인력 육성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항만인력 육성이 119페이지, 133페이지 이렇게 2건이 올라왔던데 이게 전문인력 양성을 하기 위해서, 지게차 같은 것 나오는 것 보니까 실무 위주인가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항만 투어 현장하고 또 뒤편에 나와 있는 지게차나 물류자격증 취득하는 것은 조금 구분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학생 항만 현장 투어는 대학생을 중심으로 미래 항만의 종사자를, 그러니까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시책사업이고 뒤에 나와 있는 지게차나 물류 산하 이런 것은 경력자들이 자격증을 취득해서 물류회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뒤에 133페이지에 있는 물류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경력자를 주로 하신다는 말씀이죠?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꼭 경력자라기보다도 일단 취업자도 되고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모집을 해 보면 좀 그런 분들이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것 처음 하시는 거죠? 기존에 하시던 건가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작년에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지금 현재 부컨(부산항 컨테이너) 개장에 따라서 물류회사들이 많이 오고 있고 저희들이 정주 여건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시책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이게 결과도 괜찮은가요, 교육과정 수요조사를 해 보면?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는 항만과 같은 정주 여건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좀 갖춰져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부컨(부산항 컨테이너)이 2040년까지 개장으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해서 주거시설이라든지 지원시설들이 좀 같이 갖춰지면 이런 취업인력들이 모여들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조금 노력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일단은 온라인교육이라서 조금 아쉽고요. 바쁘다 보니까 온라인교육하고 실습은 실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일단 좋은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잘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다음은 137페이지 창원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용역 이것 추경 때 예산 받으신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게 정확하게 기획 의도나 목표는 어떻게 정하셨을까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안선 연계, 해양정책 기본계획 수립 자체가 저희 해양 공간에 대한 창원시 최초 수립이 되겠습니다. 법정 사무는 아니지만 311㎞ 해안선에 대한 기본정책이 없다 보니까 그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일단 동북아 新 해양 중심도시 너무 좋습니다. 저도 바라는 바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는 확실한 게 뭐가 없어서 사실은 이것 지금 용역 진행, 착수 보고회 한 것 보니까 용역업체에 선정된 거죠?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지금 입찰 공고 중에 있고요.

은옥

오은옥위원

공고 중에 있고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12월 27일까지 거의 40일 동안 입찰공고를 해서 12월 28일 날 제안서를 접수받을 계획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러면 선정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협상의 계약 방식으로 해서,

은옥

오은옥위원

협상에 의한.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량적, 정성적 평가의 초점 기준은 뭡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저희들이 창의성과 전문성 그리고 기술성이 요구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제안서 평가할 적에 평가위원들이 잘 선정해서 거기에서 우수 성적을 받는 업체로 선정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래도 정말 이것 용역치고는 큰 금액이잖아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게 안에 내용에 예산서가 어떻게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하고요. 나중에 들어오면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다음에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숙제 주는 사람이 숙제를 제대로 내 줘야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용역을 받으시고 나서 용역 결과보고서만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니 협상에 의한 선정을 하실 때도 어쨌든 전문가집단을 많이 활용하시고요. 그다음에 일단 나중에 저희가 결과 한번 보겠지만 타지역의 사례, 해외 사례, 우수 사례를 한번 벤치마킹하시는 게 좋으나 우리가 지금 용역보고서를 보면 다른 보고서를 베끼는 수준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 한번 좀 제대로 챙겨 보시고 그다음에 제대로 지원과 지역에 맞는 결과가 나와야 할 거예요. 이게 금액도 큰 데다가 시장님께서 정말 이것 동북아 新 해양 중심도시로 하자는 그런 좋은, 큰, Grand Design이라고 이름도 정말 거창한데 이런 결과가 나와야 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지표를 어떻게 정했는지가 제일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목표 외에,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것 정도는 나와야 한다는 그런 과장님 생각은 있으세요, 기획하실 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저희들이 해안 자원에 대한 발전계획 수립이라든지 계획이 없다 보니까 중구난방 식으로 해안선을 개발하고 도로 연결성이라든지 그리고 관광 분야별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까 그런 발전계획 수립을 하는 지침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은옥

오은옥위원

지침서.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기대효과를 보면 전혀, 이것을 관광 자원화 해서 연 얼마 이상의 혹은 매출을 몇 년 이상에는 기대한다라는 이런 내용도 전혀 없어서, 그것은 물론 용역을 받아 보셔야 하겠지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전체적인 계획 수립할 적에 그런 걸 다 마련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숙제 주는 사람이 제대로 숙제를 줘야 숙제를 하는 사람도 제대로 한다고 보거든요. 조금 이것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것 착수회 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회 하실 수 있습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지금 제안서 입찰공고 중에 있기 때문에,

성현

권성현위원장

그러니까 하고 나서.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입찰공고하고 나서 제안서 접수 받고 나서 그렇게,

성현

권성현위원장

예, 하고 나서. 그것 할 때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좀,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예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이 건과 연관된 질의라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난 추경 할 때는 아마 정책과에서 올라온 것 같은데 사업 실행부서는 레저과로 넘어간 겁니까, 어찌 된 거죠?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과가 명칭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아, 명칭이 바뀌었어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해양정책과에서 해양레저과로 바뀌었습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124페이지에 보면 마산항 화물유치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 언제부터 시작됐던 사업이지요, 2017년? 5억에서 8억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저희들이 컨테이너 수송 유치를 위해서, 화물 유치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업인데 현재는 가포신항에서 컨테이너 물량보다는 자동차 환적화물이 좀 많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전향적으로 좀 방향을 정해서 인근에 있는 부산항에 있는 컨테이너항하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은 하고 있는데 현재 화물 유치를 위해서 하는 것은 가포신항에 저희들이 화물 유치를, 우리 시가 SPC 이사로 등재가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2017년?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가포신항에 대해서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가 제정되고 그다음 해 2012년도부터 지원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2012년부터 지금 한 10년 이렇게 지원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야드에 있는 배에 차가 몇 대씩 오면 그 대수에다가 얼마씩 얼마씩 하는 게 과연 옳은 방향인지, 그리고 마산항에 화물 유치가 되려고 하면 신항로 개척, 우리가 미주나 이렇게 해서 항로를 한 개 따 오면 거기에 대해서 뭔가 통 크게 1억, 2억 이렇게 해야 하는데 차는 늘 대어 있고 생산된 차는 환적화물 여기로 왔다가 가는 이것 가지고 하면 새로운 인센티브, 뭔가의 지원이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우리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것처럼 SPC에, 즉 우리 시도 지분이 있으니까 그 지분에 어느 정도 돈을 타는 건지에 대한, 그래서 목적을 좀 명확하게 하고 사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그냥 늘상 매년 이렇게 돈을 지원하는 걸로만, 아무런 화주도 그다음에 선주도 뭔가 이렇게 새로운 항로 개척이나 새로운 물동량의 개선책 없이, 확보나 노력 없이 매년 그냥 지급하는 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좀 이따 질의할게요.

성현

권성현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위원

물류정책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19쪽에 대학생 항만 현장 투어하는 것 있잖아요, 현장 투어하는 것. 우리 관내 경남대학교 무역물류학과나 창원대학교 국제무역학과의 학생들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견학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올해는 없이 23년도 첫 시행하는 사업이에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을 못 하다가 올해 12월에 경남대, 창원대 이렇게 해서 이틀간 저희들이 시행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이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은 장래에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학교 동년배들 이런 것을,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제가 나쁘다고 말씀드리려 한 게 아니고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물류전문가를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양성시키고, 이게 33쪽에 있는 물류 전문인력양성 교육과정하고도 같이 연계될 수 있을 텐데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어서 취업하고도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잘 좀 구축해서 실질적으로 교육기관을 통해서 양성되는 인력이 산업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리고 138쪽에 해양레저과 소관 사업인데요. 진해루 워터프론트(친수공간) 개발사업이라고 있는데 다행히 괄호 표기라도 해서, 친절하게 친수공간이라고 표기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번에는 그냥 워터프론트 해서 상당히 혼란스러웠는데 이 사업에 보면 진해루 해안정비사업하고 이 친수공간 개발사업 안에 진해루 해안정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진해루 해안정비공사가 별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박해정위원

전체 75억 5,000만 원 안에 그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해양레저과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142페이지에 보면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교육비 수혜자 모니터링 실시, 이분들이 조종면허나 수상인명구조원을 취득하고 나면 그다음에는 어떤 과정이 있을까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취득을 하면 우리 경남 27개 해수욕장에 인명구조요원으로 취업할 수 있고요. 그리고 수상레저사업장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정면허 취득을 하고 나면 소형선박 취득 자격이 부여되기 때문에 어선 관련 직종에도 취업이 가능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교육 수혜자들 자격증 취득 후 모니터링을 한번 해 보셨어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2020년도하고 21년도하고 두 번 모니터링을 했는데 전체 인원 200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재취업이 92명 그리고 취미가 103명, 나머지 기타 5명인데 거의 노후 대비 취미생활도 하는 것도 있고 재취업을 위한 그런 부분도 많이 수요가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생을 모집한다 하면 125명이 다 모집이 되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경쟁이 좀 치열해서 3월에 하면 3, 4월에 신청이 다 되는,

은옥

오은옥위원

좋네요, 그러면.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이게 저는 수혜자 취득 후에 그 뒤가 좀 궁금했거든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항만물류 같은 경우에는 물류가 자꾸 새로 나오다 보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물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양성과정을 하고 나서 당장 취업할 곳이 없잖아요. 어떻습니까, 물류정책과?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는데, 현재 당장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시 관내에 부산항에 가장 큰 항만이 운영되고 있고 또 조성되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시기를 놓칠 수가 없고 계속 대비해서 물류 인력을 양성해야 하고 특히 부지나 산업단지가 없어서 물류기업이 못 들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인력은 또 대비해서 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24년 이후로는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증가할 거다?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지금 진해신항도 조성이 2030년에 9선석이 된다고 보고 있고 또 이후에 지금부터 시작하면 항만배후부지 개발도 한 10년 이상 된다고 보면 저희들이 인력양성도 지속적으로 해서 정주 여건이나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이 투자를 해서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참 이게 사실은 인력양성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취업을 해서 취업률이 나와야 하고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사업이 완성도도 높고 또 이 일을 진행하시는 부분에서 약간 성취감 같은 것도 느끼실 건데 당장 취업할 데가 없으니까 그게 조금 안타깝다, 그렇죠? 대비해야 하는 건 맞는데.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물류기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간간이 기업을 유치하고 있기 때문에 1 대 1로 매칭이나 교육 마치고 바로 취업한다더라 이런 효과보다도 조금 텀이 있더라도 저희들이 우리 시 지역에, 또 인근 지역에 물류기업이 유치가 되면 다 해소가 될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물류기업을 유치하신다고 지금 노력하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홍보를 한다든가, 물류기업이 왔을 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세제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상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는데 이런 건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항만이 조성되면 자연히 기업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기반을 조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세제 혜택이나 구체적으로 언급을 안 하더라도 자연히 그것은 따라온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충분히 홍보가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렇죠?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예.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레저과가 좀 많네요, 보니까. 140페이지에 광암해수욕장 하겠습니다. 여기 해마다 모래가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통상적으로 유지보수비로 한 2,300루베 들어가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해마다 그렇게 들어가죠?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그게 해수구역에 저희들이 펄이라든지 그런 것을 들어내고 거기에 보충하는 그런 모래 양빈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제가 경험은 안 해 봤고 그 주위에서 한번 들었는데 해마다 자꾸 우리 시에서 모래만 갖다 놓고 대책은 없이 모래를 갖다 붓는다는 이야기가 들려서.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모래가 유실되어서 보충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해수구역에 보면 양식장에서 밀려 들어오는 펄 그런 것을 준설해서 펄을 들어낸 만큼 모래를 보충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박강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모래를 갖다 부은 것은 지금 현재 괜찮다는 이야기입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맞습니다.

박강우위원

거기 계신 분도 그런 이야기는 안 하던데.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당초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모래 유실되는 양은 극히 적습니다.

박강우위원

우리가 지금 해마다 양식장 펄 때문에 그렇다고 했다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그것의 대책은 안 세웁니까, 그러면?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저희들이 양식장에 대한, 펄이 밀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바다 쪽에 있기 때문에 어떤 구조물을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해마다 12월부터 3월까지 준설작업을 통해서 모래 양빈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해마다 자꾸 자금이 들어가는 것보다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이나 이런 데 보면 바닷물에 쓸려 나가고 있는데 우리 광암 쪽은 안 나간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펄 때문에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보면 워낙 넓기 때문에 모래 유실되는 양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마다 거기 저희들이 자료 파악한 결과로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 광암해수욕장은 모래 유실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고 준설에 따른, 그러니까 해서 모래 양빈을,

박강우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보고 싶고 숙박시설 리모델링하는 게 우리 시에서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합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개인 시설, 개인 사업장입니다.

박강우위원

개인이 하고 있어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전에는 모텔이던데 지금은 가족형 호텔로 리모델링 중에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리고 142페이지에 해양레포츠 교육비 지원하고 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하고, 프로그램 여기에서는 우리가 해서 시설공단에다가 위탁하잖아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강우위원

차라리 이것을 시설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저희들이 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이 1명당 1만 원씩 교육 프로그램, 교육 지원이거든요, 1시간당.

박강우위원

시설공단이 우리 도도 관련하고 있잖아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시설관리공단은 저희 해양레저과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설입니다.

박강우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가 싹 다 하고 나서 공단에서 위탁해서 관리한다는 것 좀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고요. 지금 142페이지 조종면허 교육기관이 있다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박강우위원

이게 과연 이분들을 교육시켜서 학원을 등재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박강우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들은 이야기인데 이 면허를 땄을 때는 어떻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종목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이분들이 면허를 따는 건 좋은데 개인 스스로 따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지금 따는 것 아닙니까, 교육을 시켜서.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아닙니다. 교육 수료를 자격증 취득자에 한해서, 신청을 하고 나서 교육을 받고 교육 이수를 해서 자격증 취득을 한 후에 저희들이 50%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면 조종면허증이 있어야 이게 되는 거네요?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그러니까 자격증 교육 수료를 완료 후에 저희들이,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조종면허,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그 기간에 이 사람들이 교육을 수료했는지, 자격증 취득했는지 확인 후에 교육비가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3월에 교육 신청을 받아서 그것 받은 사람이 교육기관에 가서 자격증을 취득해야 거기에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1인당 약 20만 원에서 40만 원인데 40만 원이면 40만 원 줘야지 왜 20만 원 차등을 줍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종목이 두 가지 있어서 그렇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아, 종목에 따라.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인명구조요원은 20만 원이고 조종면허는 40만 원이고 그렇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위원

과장님, 148쪽에 웅동복합관광레저단지 관련해서 올해 12월에 사업정상화 방안을 도출해서 사업정상 추진을 내년 1월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 사업정상화 협의체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것 관련한 보고를 간단하게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끝나고 나면 129쪽에 보면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이 있는데요. 물류정책과장님 소관이죠? 거기 보면 지하공간체계 수립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대효과에 지하공간체계 수립이라는 말이 있는데 뒤쪽에 보면 잠깐 설명은 나와 있지만 지하공간체계 수립이라는 말이 어떤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웅동지구개발사업 정상화 협의체 회의가 7월부터 12월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협의체 회의는 3회 했고 실무자 회의는 네 차례 시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마지막 실무 협의체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최종 협의 후에 결론이 날 것이라고 지금 예상하고 있고요. 12월에는 최종 협의 결과를 언론브리핑에 발표할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12월 중순경이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자 유지를 하든지 해지를 하든지 지정 취소를 하든지 거기에 따라서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내년 1월부터 정상 추진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도의 협의체 중재안을, 만약에 12월에 중재안이 결정된다면 저희 시도 그 결정에 따라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워낙 오랫동안 문제 제기가 많았던 사업이고 지금 현재도 표류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방법들을 잘 빨리 좀 찾아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다음에 다시 한번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 물류시범도시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토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 신청을 해서 국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물류체계나 이런 체계가 육상이나 공중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범사업으로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하는 사업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우선적으로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 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해양신도시의 지하에 공동구를 설치해서 물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송을 하자, 그러면 지상의 물류 소통이나 교통하고 중복이 안 되는 이런 사업을 연구하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수립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물류라는 업무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항만이라는 업무가 지자체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그러면 내년도 저희들이 받는 업무에서 우리 시의 물류기본계획도 수립하자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수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용역 조성사업에 있어서는,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지하물류체계에서 조금 더 접근해서 저희들이 새로이 만들 수는 없습니다만 신규로 만드는 주택단지라든지 산업단지라든지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이런 곳에 좀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려고 연구하는 그런 용역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게 지금 표현은 창원시 전역에 사업개요에 위치가 마산해양신도시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산해양신도시에 할 계획은 아니고 초반에, 처음에 제안할 때 검토했던 내용이었다, 이 말씀이네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거기 더해서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런데 이 계획이 분명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이런 사업이 채택되기가 힘들지 않나요? 위치나 이런 게 선정이 안 되었는데 ‘창원시 전역’ 해서 지하공간체계 수립하자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좀 뜬금없는 이야기로 들리거든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그래서 처음 국토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할 당시에는 해양신도시의 시범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어서 공모사업에서 국비 신청해서 당선이 되었는데 용역을 운영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조금 욕심을 내서 좀 더 확대해서 우리 시 전역에 만들어보겠다 이런 욕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 기간이 내년까지 이걸 끝내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국비 5억도?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 국비 5억에 시비 5억으로 해서,

박해정위원

시비 5억, 10억.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예예, 그렇게 해서 내년까지 어떤 안을 좀 만들어서, 적용할 수 있는 안을 좀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고, 과장님. 현재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보니 지금 답변도 조금 정확하게 할 수 없는 형편인 것은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는데요. 사업이라는 게 국비 5억에 시비 5억 해서 예산까지 반영됐던 이 사업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이렇게 허술하게 해서 제출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지금 현재 표현이 조성사업인데 이게 보면 물류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건데 우리 시에 없는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는 것을 바꾸는 거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물류기본계획이라는 게 우리 시에 수립되어 있지 않으니까 없는 걸 새로 만든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한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128페이지 진해신항 민관협의체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신항 관련 협의체를 지금 총 11회 정도로 했는데 현재까지 피해주민 요구사항 63건에 대한 추진상황과 그다음에 진해신항 예정지역 63건에 대한 처리내용과 그다음에 진해신항 예정지역 지원 약정서를 아마 체결할 예정으로 되어 있지요?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항만물류정책과장 조성민입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성민

조성민항만물류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관협의체를 구성해서 63건을 정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만 현재 실무협의회도 계속 개최하고 있고 오늘 2시에도 해수부와 실무협의회가 개최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의사항에 해결되고 조치 중에 있는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설명되는 것은 자료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시에서는 어민들의 피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중재해서 해수부에 건의하는 걸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그리고 진해신항, 아마 배후단지를 확대하려고 지금 경남도도 그렇고 해수부도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협의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역의원들에게는 협의 끝나고 난다든지 한번 설명을 앞으로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주민들이 저희들한테 이것 어떻게 되는지 자꾸 물어보는데 실제 내용을 잘 모르고 있으니까 일일이 과장님한테 또 내가 전화로도 문의를 하지만 협의 결과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전체 상임위도 좋지만 지역의원들에게는 좀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다음에 154페이지 용원지역 항만친수공간 조성사업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방재언덕하고 용원수로 2건인데 모두 국비 사업입니다, 그렇죠?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방재언덕은 지금 23년에 아마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시설이 완공되면 우리 시가 이관을 해 오든지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별로 관리부서가 있어서 저희들이 시설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 협의를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10월에 준공되면 각 부서별로 시설물 이관을 받아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시설물이라든지 이관을 해 와서 운영비가 든다 아닙니까, 그렇죠?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결국은 또 시비로 우리가 부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수부라든지 부산항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매년 그쪽에서도 자기들이 조성을 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리 운영비도 100%는 아니지만 자기들도 부담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좀 협의할 때 해 주시면 시비가 들어가는 게 훨씬 안 적겠나 싶습니다.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부산청하고 MOU 체결할 적에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잘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용원수로 정비공사는 지금 거의 중단이 되어 있는데 혹시 주민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용원수로 정비사업은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공사는 내년 1월에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실시설계에 다 반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지금 어촌계하고 수협 쪽에서는, 지금 안골 쪽으로 수로를 뚫어 달라고 해수부하고 직접, 아마 해수부 찾아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관계도 한번 시에서 챙겨 보셔서, 결국 민원이 있다 이러면 우리 시에서도 그냥 보고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상석

한상석위원

그래서 어민들하고 좀 원만한 자리를 같이하든지 아니면 요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하셔서 해수부하고 중재 역할을 또 우리 시에서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석

한상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한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백승규 위원입니다. 질의 한 가지만 국장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 수립용역 이게 136페이지에, 앞에도 있지만 이게 앞에 추경 때 우리가 예산을 해 줄 때 제가 이것 예산 삭감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저하고 약속한 부분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324㎞ 해안선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보고 발전 방향을 하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 제가 몇 번 읽어 봤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 주셔야 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백승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오은옥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깊이 있게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안선이 313㎞로 이런 의미 없는 수치라고 요즘도 회자가 되고 있는데 지금 해안선이 각종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금 단락 다 되어 있고 지금 우리가 해양관광, 이런 해안선을 이용해서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하려면 소위 말하는 둘레길도 하나 없는 이런 형태가 되다 보니까 다 지금 짤막짤막 이렇게 다 단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장이 있든지 안 그러면 군부대시설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런 용역을 통해서 문화라든지 관광, 항만하고 연계를 시켜서 정말로 종합적인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각종 전문가 집단을 충분히 활용해서 그런 방법을 찾아보도록 할 계획입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이 부분 용역이 사실 10억이라는 용역비가 나가는 겁니다. 여기에 걸맞게 좀 신경을 써 주셔서, 저희들도 계속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하고는 관계없는 건데 진해 짚라인은 현재 어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듣는 이야기도 있고 짚라인 부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렵니까?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해양레저과장 고홍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짚라인 운영은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

승규

백승규위원

관광과에서,

홍수

고홍수해양레저과장

지금은 중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중단된 걸로 알고 있죠? 관광과에서,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항만물류정책과, 해양레저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156페이지부터 18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 단도직입적으로요, 해양신도시 건설사업 이것 됩니까?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지 조성공사는 당초 목표 연도 2024년 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고 상부에 대한 민간 공모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행공사 감사라든지 이런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으로, 계획대로 추진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러면 지금 거기 기존에 우선협약대상자하고는 협의는 계속 하고 있는 중입니까, 아니면 모든 게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협상은 9월 21일부로 재개한 상태이고 협의는 저희들이 오랫동안 진행이 안 되었지만 내부적으로 7차례 협상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견이 있던 내용들은 서로 계속 공유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저희들이 더 협상을 오래 갈 계획은 아니고 조만간 협상을 종료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협상 종료하고 그러면 6차 공모 다시 재공모,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결과는 단정할 수 없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가 제안하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교감이 되면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아직 방향은 안 섰습니까? 6차 재공모를 할 것인가 아니면 우선협상대상자하고 협상을 계속 이어가면서 그림을 그려나갈 것인가 이것도 방향이 안 섰습니까?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6차에 대한 방향은 아직까지 계획은 없고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충실히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명확한 답은 아닌데 지금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도 우선협상대상자하고 8차 실시협상을 진행했고 우리 시는 해양신도시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의 기대에 충족할 수 있도록 우선협상대상자하고 충실하게 협상을 해서 우리 사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우선협상대상자 측에서 공공 기여 부분이라든지 각종 실시협상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충실하게 우리 시로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하고 협의가 되어서 잘 되면 계속적으로 실시협약을 하는 거고 안 되면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165페이지 신마산어촌계 어민복지회관 건립사업입니다. 이게 저희들 해양신도시 건립하고 나서 신마산어촌계가 어업활동을 할 수 있는, 항 내에서 할 수 있는 구역입니까?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해양사업과장 박현호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서항지구를 건설할 적에 신마산어촌계와 어업보상 약정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어업활동에 대한 피해에 따른 지원을 복지관을 건립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약정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이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어촌계가 지금 등록 어선 수가 78척에 조합원 수도 104명 되기 때문에 어업활동을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지금 이 어민복지회관의 기본설계에 들어가는 게 뭐 뭐 들어갑니까?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략적인 위치와 그다음에 층수, 한 동에 2층 정도, 연 면적 한 303 정도의 규모를 갖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저희들이 용역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건축경관과에 공공건축에 대한 협의를 통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협상을 통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과장님은 머릿속에 그림 어떻게 그리고 있습니까? 그냥 강당 넣고 회의실 넣고 이렇게 할 겁니까, 아니면,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지금 보통 보면 이게 한 동에 2층이면 대부분 그런 용도로 많이 쓰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신마산어촌계하고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은 세부적으로 논의해서 그렇게 결정할 계획입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그런데 이게 조금 면밀하게, 조심히 접근해야 할 게 여기가 바로 3·15해양누리공원 시작점이거든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바로 소방서 옆에 있는 그쪽에 있는 건데 이질감이 생기지 않도록, 거기 보면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거기에 있고 그다음에 소방정대가 있는 곳이고 이래서 어떻게 보면 건축물 자체의 목적 자체가 좀 이질감이 있는 모양으로 들어설 수도 있거든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그런 부분에는 경관 심의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자문을 통해서 좀 조화가 될 수 있는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예, 그게 건물의 모양 그다음에 건물 내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 이것을 조금 면밀하게 따져보고, 그렇게 해야 어민회관에 들어갔을 때 어민들도 욕을 안 듣고 그다음에 적당한 용도로 사용될 수도 있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잘 좀 생각해 주십시오.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강우위원

179페이지…. 여기 폐기물처리 지금 현재 과정이 어떻는가하고 재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갖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종문입니다. 박강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2022년도 해양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한 8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8개 사업 중에서 낚시터 환경개선사업 1식과 또한 어업폐기물처리 이 부분은 저희들 마산합포구하고 진해하고 재배정을 해서 한 1억 7,000 정도 재배정하고 있고 해양쓰레기 정화활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한 60t 정도 물량을 파악해서 해양정화업체와의 용역, 입찰을 통해서 수거도 하고 있고 또한 어업인들의 조업 중에 인양쓰레기 수매를 통해서 한 150t 정도를 4개 수협에다가 위탁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환경지킴이 한 54명을 통해서 진해구, 성산구, 마산합포구 쪽에 54명을 배치해서 연안변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고 또한 강하구 해양쓰레기도 한 150t 정도를 합포구하고 진해구에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양쓰레기 수거 주민공동체에 진해연안 자망 등 어업인 단체를 통해서도, 한 7개 정도 단체를 통해서도 수거하고 있고 또한 해양쓰레기 선상 집하장 3개소를 설치해서 수거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거하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것의 재활용 방안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재활용 방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전부,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어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소각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폐부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인증부표 보급사업과 연계해서 수거해서 옥계에 가면 폐스티로폼을 녹여내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연간 녹여서,

박강우위원

잠깐만, 무슨 시설이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녹이는 시설.

박강우위원

예예.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녹이는 시설을 통해서 녹여서 나중에 연간 한 2회 정도 재활용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걸로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지금 스티로폼 그것을 불에 태운다는 거죠, 그게? 녹이는 겁니까, 그냥?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불에 태우는 게 아니고 소각이 안 되기 때문에, 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녹여서 다른 건축 자재라든지 재활용 자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우리 건축에 보면 보온재라 해서 압축해서 쓰거든요. 쓰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그것 말고 다른, 제가 지금 정확한 데이터를 안 갖고 있는데 기름이 또 나온다 하더라고요, 이게. 우리 바닷가에, 사실 용어는 잘 모르겠어요. 스티로폼하고 뭐 있다 아닙니까. 그걸 태웠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소각장으로 가잖아요, 그렇죠? 소각장 가는데 소각장으로 안 가고 그 설비를 하면 기름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은 없고요. 지금 폐스티로폼 같은 경우에는 녹일 수 있는 부분은 처리해서 껍질에 보면 따개비라든지 이런 것 있으면 다 떼어내서 재활용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녹여서 건축자재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재활용 안 되는 부분, 아까 따개비라든지 이렇게 했던 그 부분은 일반 소각업체에다가 의뢰해서 소각 처리하는, 그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박강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강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위원

제가 질의 좀, 수산과장님 페이지 171페이지 한번 보시면…. 사업개요에 보니까 수산물위판장, 마산수협, 동오식품, 진해수협, 부경수산 이렇게 해서 쭉 있는데 밑에 ‘박진효’ 해서 여기는 어디 있는 겁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종문입니다. 김우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화가공설비 박진효 사업자로 되어 있는 부분은 창원 동읍 주남 가월리에 있는 육상 수산물 가공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것 맞죠? 거기는 내수면 어업 해서 같이 하는 그런 데 아닙니까? 또 수산하고 따로 분리되어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수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해상뿐만 아니고 육상도 다 같이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주남저수지 안에 고기 잡고 하는 그 어업인들, 그것은 내수면 어업으로 따로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건 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그래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예.

김우진위원

거기는 푸른도시사업소 주남저수지과에서 따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아니고요, 저희들 내수면 어업도 신고되어 있는 게 61개 어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같이 되어 있어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주남저수지 내의 어업권뿐만 아니고 낙동강도 내수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낙동강하고 포함해서 저희들 내수면 어업이 한 61개 정도 어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지금 도비 퍼센티지가 40%? 아, 자부담 40%고 나머지 도비, 시비, 국비 이렇게, 국비는 없고 도비하고 이렇게 포함된 거죠, 그렇죠?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금액이 1억입니까, 보조금액이? 전체 사업 금액이…. 금액이 없네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전체 금액은 1억입니다.

김우진위원

1억 이겁니까? 퍼센티지 보니까 자담 40%, 시비 42%, 도비 18%, 이게 1억인데 보조사업이 1억입니까, 전체?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저희들 보조사업은 6,000만 원이고 본인 자담이 4,000만 원이고,

김우진위원

4,000만 원 포함해서 예산이 1억 중에서,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전체 사업비는 1억이고 우리가 시에서 보조한 것이, 도에서 보조하는 게 6,000이고 그다음에 자부담이 4,000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게 전체 1억인데 그게 1억 가지고는 내가 보기에 안 되겠던데 건물 짓는 게 보니까 굉장히 크고, 토지비는 아니고 건물비만 그렇다는 말입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그 부분은 수산 가공공장 설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수산 가공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뭐냐 하면 수산물 자동 포장,

김우진위원

안에 설비입니까, 그러면?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포장설비입니다, 포장.

김우진위원

안에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포장기계를 지원해 주는 그런,

김우진위원

기계만 설비해 주는, 그것만 지원해 주는 거네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가공설비, 그러면 이것은 가공설비 시설만, 설비만 이렇게 지원해 주고 나머지 그러면 건물 짓고 토지 매입하는 이런 부분은 어디 부서에서 합니까, 지원을?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물 지원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하고 있어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그것은 부서가 어디입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그것도 저희 수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래요? 이건 따로 어디 자료가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 부분에 지원했던 사항은 저희들이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하나 줘 보이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김우진위원

이게 지금 며칠 전에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해 놨는데 내수면 어업에서 따로 되어 있어서 수산과하고 분리된 줄 알았는데 한번 가 보니까 다른 구청하고 관계되어서 준공검사가 안 나서 아직 계속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설비 안에 하고 자기들은 다 했다고 했는데 보강이 안 된 게 있어서 보강하라 이렇게 해서 한 일주일 치 기다리고 있다 해서 그것은 구청하고 내가 전화 통화를 한번 하기는 했었는데 다른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게 내수면 어업하고 같이 되어 있구나. 그러면 지금 거기 주남저수지 안에 과에서 관할해서 고기 잡고 하는 사람이 한 26명 정도 있거든요, 어업권 가지고 있는 사람. 거기도 수산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런데 거기 지원해 주는 그것은 전부 주남저수지과에서 다 하던데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허가는 우리 수산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어떤 지원 부분은 지금 구청으로 위임해 놓은 상황입니다.

김우진위원

아니, 거기가 철새도래지가 되어서 11월부터인가 내년 3월까지인가 금어기 해서 고기를 못 잡으면 지원해 주는, 어민들 해 주는 거야. 그것은 주남저수지과에서 이렇게 돈을 올려서 지원해 주던데요, 보니까. 수산과하고 무관합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그 생물 다양성 부분은 내나 주남저수지 환경 파트에서 하고 있고 인허가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아, 이게 또 부서가 여러 군데를 하네요, 한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환경 분야냐 수산 분야냐에 따라서 생물 다양성 부분은 환경부 소관의 업무이기 때문에 주남저수지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수산자원 같은 경우에는 관리는 저희 수산과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 수산 파트에서 관리하고 있고,

김우진위원

이것 인허가 관계도 수산과에서 하고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저쪽에 낙동강 거기에도 고기 잡는 사람들 있다 아닙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거기도 내수면이지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거기도 내나 수산과에서 합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것 복잡하게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 이야기한 이것 자료 한번 부탁 좀 합시다.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주남저수지에 고기, 배 부분은 고기 못 잡는 철에는 주남저수지과에 넣어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구청에서 지원해 줬거든요, 전에도. 그게 무슨 국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주남저수지과에 무슨 국에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때 당시에는, 수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 거기에서 하든가 하여튼 주남저수지과가 푸른도시사업소입니까? 그러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지원을 해 준, 전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다음 질의, 오은옥 위원님.

「아니에요, 구청이 아니고 푸른도시사업소에서」하는 위원 있음

은옥

오은옥위원

수산과장님 너무 질의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178페이지에 보면 해양보호구역 보전 관리를 위한 마스터플랜이 있는데요. 거기 사업에 보면 보존 가치가 높은 해양보호생물 서식지 실태조사 해서 창원시 갯벌생태계 및 해양환경 조사 용역이 있거든요. 보존 가치가 높은 해양보호생물은 저희가 보호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데 이것 용역은 기간 얼마 만에 한 번씩 실시하시는지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수산과장 김종문입니다. 오은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갯벌생태계 및 해양환경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몇 년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그 필요성에 따라서, 창원시도 우리 갯벌 같은 경우에는 갯벌종합계획 수립 근거 및 습지보호구역의 추가 지정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생태계의 종합적 관리로 갯벌 복원이라든지 식생 조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할 계획이고. 하게 되면 한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사업 위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창원시 연안습지 일원에 사업 비용은, 용역 비용은 한 5,000만 원 정도 전액 시비를 들여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근래에 한 2~3년 안에 한 적은 없으신 거죠?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근래에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것을 한번 좀 챙겨 봐 주시고 아마 중복으로 또 용역이 될까 봐 제가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고요. 179페이지 해양쓰레기 걱정 없는 깨끗한 바다 가꾸기 거기 보면 또 여기도 성상 조사 용역실시라고 있거든요. 기수지역 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성상 조사 용역 실시 있는데 이 용역은 또 얼마 만에 한 번씩, 이게 주기가 혹시 있는가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오은옥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쓰레기 발생량 및 성상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내년 되면 환경정화선이 도입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예.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한 99t 규모로 강선이고 거기에 보면 사업비는 한 53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한 90% 정도가 다 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정화선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 연안이라든지 도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연간 쓰레기 발생량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 조사해서 환경정화선 운영의 어떤 자료로도 활용하고 또한 인력이라든지 연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할 때 전체적으로 우리 쓰레기, 연안에 발생되는 게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자료를 다 용역을 해서 나중에 정책 자료로 활용하려고,

은옥

오은옥위원

제가 질의드린 건 과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몇 년에 한 번씩 이런 용역을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처음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이번에 처음 하시고 이번에 대대적인 이런 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로드맵을 짜겠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러면?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 응답하실 때 해양쓰레기 수거 같은 경우에는 수협에 위탁한다고 말씀하셨고요, 그렇죠? 수협에 위탁한다고 아까 박강우 위원님 질의에,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수협에 위탁하는 부분은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라고, 어민들이 조업 중에 쓰레기가 그물에 끌려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아, 조업 중인 것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그런 부분들을 수협에 위탁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이렇게 조업 중이지 않은 해양쓰레기는 어떻게 하시는가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조업 중이지 않은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연안에 우리 해양환경지킴이라든지 또한 도서지역에 발생하는 그런 부분, 쓰레기를,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러면 성상 조사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에서 보통 용역을 하게 되는가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기관은 나중에, 용역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봐서 입찰을 하든지 거기에 적격한 업체를 선정해서 입찰할 예정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박해정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빠르게 하겠습니다. 해양사업과장님, 우리 구산해양관광단지 지금 조성사업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민간사업자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민간사업자 구성.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민간사업자 산정 컨소시엄이 2017년도에 저희 시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선수금 쪽으로 저희들한테 토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지금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지금까지 투입된 금액은 토지매입비가 한 1,500억 원가량 투입되어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우리 시가 지금 부담해야 할 돈이 190억 정도 되는 거죠?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이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이 공공 부분이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공공 부분, 예예.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그게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같은 경우인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한 333억 정도 되고 있는데 거기에 국·도비가 보조되어 있고 저희 시비가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정도 됩니다.

박해정위원

190억 정도네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어쨌든 그게 민자를 유치해서 하는 개발사업이지만 공공 부분에 우리 시비가 또 190억 정도 들어가고 도비, 국비 이렇게 하면 상당한 돈이 투여되는 사업인데 이게 꼭 보면…. 우리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웅동처럼 될까 싶어서 걱정이 많은 분들이 되고 있을 거예요. 사업들을 잘 점검해서 그런 일이 터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보면 4개 지구로 지금 민간에서 개발하는 거잖아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기업연수지구, 모험체험지구, 건강휴양숙박지구, 골프레저지구 이렇게 개발되는데 제가 이런 것 보면서 이게 참 시비나 국비나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투여되는데 과연 우리 서민들, 비정규직 노동자들, 또 청소년들 이런 분들이 즐길 수 있을까, 여기에서. 이게 개발되는 것 보면, 조성되는 것 보면 골프장, 펜션, 호텔, 이런 데 정말 우리 일반적인 시민들이, 서민들이 가서 즐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지구를 앞으로 해 나갈 때 우리 일반적인 서민들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나 청소년들이나 이런 분들도 가서 즐길 수 있고 행복한 삶을 조금이라도 거기에 가서 추 구할 수 있도록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그리고 신마산 어민 아까 우리 전홍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신마산 어민 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조합원 수는 한 104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104명?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 어촌 계원 수는 한 40명 정도 되고요.

박해정위원

40명이요?

현호

박현호해양사업과장

예예.

박해정위원

됐고요. 수산과 과장님, 수산과에 지금 173페이지에 보면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 그리고 방사능 측정기 지원 및 운영 계획이 있는데요. 지금 보유 중인 방사능 측정기가 몇 대나 됩니까? 몇 대 정도를 가지고 측정하고 있는가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박해정 부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가지고 있는 방사능 측정기는 없습니다. 없고 저희들 방사능 측정기 구매사업을 하게 된 사유는 작년 2021년 4월 13일 자로 해서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최종 결정한다 하는 것을, 30년간 하겠다 하는 것이 보도가 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2024년 4월쯤 방류를 하게 되면 방류 후에 한 7월에서 8월 정도 되면 우리 연안에서 어업했던 어산물에 대한 그런 부분도 좀 우려가 되어서 각 위판장에 방사능 측정기를 비치해서 바로바로 현장에서 측정해서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은 방사능 측정기나 이런 검사를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저희들 수협이나 이런 데서는 안 하고요. 국립수산과학원이라든지 또한 수산자원 지원기관에서는 아마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우리가 농산물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에 따라서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도 같은 데서 검사를 의뢰하면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내서 같은 경우에는 현장검사소가 있어요. 그런데 위판장이 지금 5개 있다고 했는데, 맞죠?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저희들 위판장은,

박해정위원

수협하고 치면 마산 수협하고 포함해서 5개 정도가 있다는데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5개 정도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보통 시민들이 수산물을 시장에서 구매하거나 할 때 주로 그 5개 위판장을 통해서 나오는 수산물을 우리가 먹고 있잖아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한테 위판해서 냉동고로 들어가서 전국적으로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지역에서 저희들이 들여와서 판매되는 그런 것도,

박해정위원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꼭 우리 위판장에서,

박해정위원

맞아요, 맞아요. 다른 데서도 들어올 수 있고,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우리 위판장을 통해서 나갈 수도 있을 텐데, 그러면 이게 지금 농산물도매시장과 같이 안 하고 지금 위판장 같은 경우에 수산물이 유통되는 단계에서 방사능측정을 하거나 또는 원산지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무사항이나 이런 게 아예 없나요? 규정이 없느냐 이거죠. 법이나 이런 게 없어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원산지 표시는 의무이고 방사능 측정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은 아니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아, 원산지 표시는 의무사항이고 그것을 그러면 단속해야 하는 것은 우리 업무일 수 있고?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리고 방사능 측정과 관련해서는 유통되는 위판장에서는 의무사항이 아니다?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런데 이번에 측정기를 도입해서 감시체계를 구축하겠다 이 계획인가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방사능 측정기를 지금 계획으로 보면 1,600만 원 가지고 하면 측정기를 몇 대를 구입할 계획이에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1대에 한 40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면 몇 대 구입 계획이에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저희들 한 5대 정도 구입할 예정입니다.

박해정위원

5대?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예. 시도 1대 보유해야 원산지 표시라든지,

박해정위원

400만 원 5대면 그것만 해도 2,000만 원인데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그렇습니다. 2,000만 원입니다.

박해정위원

그런데 지금 1,600만 원 올려놨는데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그 부분은 수협에 한 4개 정도, 수협에 갈 것은 4개이고 저희들도 우리 수산과라든지 여기도 1개 보유해서 현지에 원산지 표시 확인 나갈 때 바로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1개 하고 별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수산물에 대해서 일본산 수산물이 유통되지 않을까, 또 방사능 물질이 들어온 수산물을 우리가 먹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시민들한테는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방사능 측정을 위판장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에 대해서 의무사항이 아니라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번 계획 내년 2023년부터라도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좀 시행해서 우리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것 관련한 법이나 또 혹시나 조례가 필요하면 그것은 같이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오은옥 위원님.

은옥

오은옥위원

저는 아까 질의하다 좀 놓친 게 있어서. 수산과장님, 179페이지에 해양쓰레기 걱정 없는 깨끗한 바다 가꾸기 이것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해서 조금 설명할 수 있는 자료, 메일로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정비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홍표 위원님.

홍표

전홍표위원

마지막 같은데 이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요. 항만수산국 정말 수고 많았고요. 바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정어리가 많이 들어왔고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죽었는데 유례없이 들어왔던 이것 치운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도심지 한가운데 고기가 썩어 나자빠지고 고기가 썩는 냄새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을 텐데, 그렇게 신속하게 처리를 안 해 주셨다면 도시민으로서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정말 몸 안 아끼고 시간 안 아끼고 다 치워 주셔서 고맙고요. 제 질의사항은 그겁니다. 정말 수고 많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어디 좀 많이 들어왔다고 하면 잡힌 것 그냥 버리지 말라는 계도 그리고 용존산소 측정 이런 것도 좀 해서 죽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산과장님, 아래께 농업페스티벌 고생 많이 했습니다. 하셨고, 과장님 우리 친환경 부표는 지금 몇 % 지원되었습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권성현 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부표 같은 경우에는 총 목표량이 2024년도까지 68만 2,000개를 보급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인증부표사업은 현재까지 한 것은 20만 8,000개로서 지금 30%입니다, 전국은 한 37% 정도 이렇게 전체적인 보급률을 가지고 있고. 친환경부표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의 취지가 해양수산부에서 작년부터 갑작스럽게 어떤 사업비를 증액하다 보니까 물량 소화를 어민들이 바로바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민들도 나름대로의 조금 시간차를 두고 보급하자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경남도나 해수부를 통해서 2024년까지 100% 목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기가, 조금 연기를 시켜 달라 하는,

성현

권성현위원장

연기가 되었네요? 계속 지원이, 그러면 연기가 되었다 그 말이지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연기를 좀 건의하고 있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아, 저는 친환경 부표를 빨리 어민들한테 지원이, 대책이 되어 줘야 하는데 그게 연기가 되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도 김종문 수산과장님 농업페스티벌 고생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농업기술센터도, 우리가 단체에 행사를 좀 합쳐서 한 행사를 아래께 했는데 우리 수산국에도 좀 행사를 한 번에 같이, 여러 개 남발하지 말고 같은 날 같이 좀 그런 방향으로, 시의 방침도 지금 현재 그렇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쪽으로 가면 안 좋겠나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를 드립니다.

종남

제종남해양항만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위원장님 친환경 부표 관련해서 연관된 질의라서 이것만 좀 하나 드릴게요. 지금 보면 전년도 예산을 내가 한번 보니까 전년도 친환경 부표사업이 우리 시에서 12억인가 되었는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1억 7,000인가 되어 있더라고요. 왜 그렇죠? 이제 다 지원이 되어서 그게 떨어졌나요?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은 이월시켜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월시켜 놓은 부분이 있고,

박해정위원

아, 예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월되었기 때문에 올해는 적게 배정을 했다?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예.

박해정위원

통영에서 지금 친환경 부표 부정 보조금 수급 사건이 있었잖아요. 우리 창원에는 그런 것 없습니까?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통영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친환경 부표사업이 과거에는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해수부에서 사업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제조업체에서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업체 간의 경쟁이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또한 수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금 계속 지도,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하고 계장님하고 그런 것 잘 점검하셔야 할 겁니다. 괜히 그런 사건 또 터지고 나면 개인이 고생하고 우리 공무원부터 시작해서, 또 열심히 부표사업하고 있는 어민들까지 몽땅 욕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그런 것 점검하셔야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문

김종문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해양사업과, 수산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제종남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선민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건설해양농림위원회 권성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한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영화 농업기술과장입니다. 서혜영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김형권 축산과장입니다. 한말순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그다음 백영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업기술센터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농업은 생명산업의 근간이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핵심산업이자 필수산업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농업인의 동반자로서 농업 경쟁력 향상과 농업인이 농사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보고 부록에 실음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선민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개 부서별로 집의·답변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201페이지부터 220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은옥

오은옥위원

23년도 사업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농업정책과 202페이지 청년농업인 단계별 맞춤 육성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도 국비, 도비, 시비 자부담까지 많은데 그러면 이게 좀 좋은 우수 사례들이 좀 나오고 있나요? 결과가 좀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사업을 했을 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청년농업인 단계별 맞춤 육성에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11개 사업해서 여러 종류의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특히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우리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지원사업해서 저희들이 여기서 3년 이내에 자기가 독립해서 처음으로 영농한 3년 이내 할 때 저희들이 월 100만 원부터 해서 3년 차에 80만 원까지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이로 인해서 지금 초기 영농에 정착하고자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저희들이 그 영농정착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이분들이 영농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여러 사업들을 펼쳐서 저희들 청년농업인들이 우리 농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게 그러면 이번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해 왔던 거지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같은 게 계속.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그러면 성공했다는 게 어떤 게 성공한 건가요? 정착을 하고 성공했다는 지표가.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영농 정착을 하시는 분들이 성공을 했다는 것은 지금 저희 청년농업인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54명이 이 제도를 지원받고 있는데 이분들이 전부 다 저희들이 만족도를 볼 때 한 분도 이탈자가 없었고 지금 다 적응을 해서 지금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수익이 나고 있다는 거지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예, 저는 이게 단계별 집중으로 지원을 하는데 창업도 마찬가지, 이것도 이것 같은 경우도 창업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지도로 끝나면 안 되고 환류 체계가 있어야 될 것 같아, 환류 체계. 피드백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실패한 사람은 왜 실패했고 예산을 자부담도 하고 지원도 했으니 그다음에 성공한 사례는 왜 어떻게 성공을 했고 이런 성과공유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그런 게 있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지금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성공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청년농업인들이 커뮤니티 형성할 때라든지 이런 데 와서 직접 자기가 성공사례들을 발표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래서 저는 며칠 전에도 농업페스티벌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 이런 청년들이 성공한 사례 부스가 하나 있어서 알리고 홍보하는 게 있었으면 더 좋았지 않으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요즘에 청년정책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지역의 인재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많이 하는데 이 청년들이 예산만 그냥 이렇게 받고 청년에게 퍼주기식보다는 제대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게 우리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예산이 좀 되고 지속적인 성과 확산을 위해서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도 좀 만드시고 그다음에 또 성과가 잘 나왔을 때는 피드백을 해 주고 해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다시 이분들이 다른 사람들이 할 때 멘티, 멘토가 되어주고 이런 체계가 생태계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환류체계가 궁금했었고요. 앞으로 하시면서 그런 것도 조금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 그래야지만이 실수나 실패도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예산을 주고 청년들을 정착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전체 인원 대비 몇 %가 정착하는지 모르지만 조금 더 눈여겨볼, 저도 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앞으로. 한번 그런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리고 농업기술과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209페이지 애그테크 농업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합성어 이렇게 해서 있는데 결국은 이게 드론을 활용한 이렇게, 그렇지요? 드론으로 뭐 이렇게 방제하겠다는 그런 내용이신 거지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게 전년도도 했었지요? 안 했었나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지금 저희들이 벼농사 부분에 지금 현재 접목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인데 창원지역인 동·대·북 쪽에는 지난 2019년부터 본 사업을 시작을 했었고요. 마산지역인 구산, 삼진 쪽에는 작년에 실질적으로 시범사업을 하고 올해 첫 발걸음을 뗀 그런 단계 사업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이것 공모로 모집하셨나요? 삼진청년항공방제단은.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이것은 청년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결성한 그런 사업입니다. 창원 대산 같은 경우에는 대산면에 14명의 회원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단체를 만들어서 저희 시를 찾아와서 그 청년농업인육성 겸 그다음에 벼농사안전영농을 해서 자기들이 좀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육성을 했었고, 마산지역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이 들어와서 각각 개별로 농사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 저희들이 창원지역의 우수 사례를 본보기를 보여드려서 자기들이 견학을 와서 보고 실제적으로 작년에 결성을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러면 여기 삼진청년항공방제단에는 실제로 저희 창원에 거주하는 청년이 많다는 거다, 그렇지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그렇지요.

은옥

오은옥위원

좋은 사례네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책자에는 없는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임산부는 모집을 하는가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저희들이 임산부 친환경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월 초에 저희들이 시 홈페이지나 안 그러면 관련 유관 단체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인터넷상에 저희들이 공모를 하고 만일 나이가 많은 분이나 안 그러면 인터넷을 못하는 분일 경우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지원 범위는 임신 첫 달부터 가능한 거네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예, 저희들이 지원기준은 올해 같은 경우는 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1,100명 해서 한 5억 3,000 정도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홍보가 많이 돼서 많이, 선착순 뭐 이렇게 모집하나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예,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경남의 다른 시군은 한 200~300명, 군 단위는 실제적으로 한 100명 정도밖에 안 되고요. 저희 창원시가 1,100명 정도 했는데 올해 연초에 한 1,500명 정도 신청해서 한 400명 정도가 지원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경남도청에 계속 건의를 해서 당초 1,000명에서 100명 정도를 더 확보했었는데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와 계속 협상을 하여 군에서 못하는 그 물량을 저희 창원시로 가지고 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좀 늘리면, 인원을 1,100명에서 1,500명 정도 늘리고 좋겠다, 그렇지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과 217페이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α맞춤형 수출전략 추진 여기 이 건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지금 여기서 2023년도에 잡힌 이 예산은 주로 어느 비용인지 어디에 쓰시는 건지 내역이 좀 궁금합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억 8,3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 부분은 대부분은 수출 물류비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수출 실적에 따라서 농가와 그리고 수출 업체에 지원을 하는 금액이 되겠고 그리고 또 수출농산물 대표적인 수출농산물인 단감, 파프리카 그리고 토마토 그리고 국화에 대해서 공동 선별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보전함으로써 이제 농가들이 조금 더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또 국내 가격과의 차이를 좀 보전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그러면 지금 해외시장 신시장 개척해서 도쿄, 상하이 농식품 박람회 그리고 3+α전략품목 신규 해외 마케팅 및 수출상담회 개최 이 비용도 포함이 된 거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저는 이것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가 해외수출지원이라든지 해외마케팅지원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나오는 소득보다 지원비가 더 많다 그러면 사실은 그렇다고 하지 마라 할 수는 없지만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런 사례도 좀 봤었거든요. 그 부분은 과장님 어떻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그 수출이라는 게 단기간에 효과를 보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2~3년 장기적으로 보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단감을 가지고 단감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시장에 진출을 한번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상 수출되는 비용, 수출뭡니까, 금액에 대한 성과보다는 일단은 우리 창원 단감을 알리는 쪽에 조금 더 치중을 했고요.

은옥

오은옥위원

홍보하고 판로 개척에.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치중했다 이 말씀이시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어떨 때는 보면 이런 비슷한 사례에서 결과를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이나 또 판로개척비나 마케팅 비용을 주는 것 차라리 농가에 주면 더 낫겠다 싶을 정도의 결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번 대개 인력으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성과가 잘 났을 때 좀 공유도 해 주시고 얼마 전에 있었던 그 박람회처럼 그것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좋은 그런 행사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농가에서 농가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들도 생길 것 같아서 일단 말씀드렸습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한번 물류비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한번 그것도 좀 과에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진위원

김우진입니다. 제가 질의할 게 좀 있는데 지역구가 동읍·대산·북면이다 보니까. 정책과장님, 203페이지 농업인력 안정적 확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해서 내년도 시행할 거다 말이지요, 그렇지요? 계획이지요? 이게. 여태까지 이런 데서 한 번도 안 해 봤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시는 처음입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하나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에서 하는 게 보면 단감이나 수확이나 꽃 딸 때 보면 인력들 가면 교통비 지원해 주는 것 1인당 뭐 금액이 5,000원인가 그렇더라고 보니. 그것도 보니 좋은 취지로 해서 많이 활용하기가 괜찮더라, 농인들 부담 많이 하기에 힘들고 이래서 괜찮다 생각했는데 이런 게 왜 필요하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보면 지금 나가보면 단감 수확을 포기한 데가 좀 보입니다, 보면 빨갛게. 그게 왜 그렇냐 하면 단감 가격 대비 인건비가 올라가니까 수확해도 인건비를 못 건지니까 버리거든요. 그런 게 안타까운 실정인데 또 하나는 수확하는 시기가 동일하다 보니까 한쪽이 계속 똑같은 시기에 인원이 필요하니까 인원은 없고 수확은 해야 되고 하는 거니까 이것 계획서 따로 혹시나 되면 저한테 하나 주시면 제가 한번 보고 같이 또 필요한 부분.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의논을 좀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봅시다. 여기는 농업기술과 210페이지인데 이것은 그냥 페이지만 그래놓고 종주국 명품단감 이래서 지금 시설해 놓은 이게 1단계, 2단계 해서 북면 월계, 하천까지는 지금 다 완료된 거지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이영화입니다. 김우진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 2단계는 지금 완료되었습니다.

김우진위원

이게 지금 효과가 어떻습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많이 가물었는데.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단감 우리 지역에 단감이 약 한 2,000헥타르 정도 되거든요. 1,953헥타르인데 실제적으로 관정을 가지고 있는 농가가 한 35% 정도밖에 안 됩니다. 한 700헥타르 정도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이 사업을 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한 24년 말까지 한 756헥타르 정도를 들어가면 이게 과실전문단지 완성이 되면 전체 재배 면적이 한 70% 정도가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자체적으로 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장에 나가보시면 단감하시는 분들은 지금 당초 저희들이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 한 288억 정도 잡혔는데 그때는 농가들이 효과가 있겠나 해서 신청을 안 하다가 지금 막 하니까 옆에 농가들이 지금 해달라고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내년 예산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고 또 그 이후에 추가로 좀 해달라는 농가들이 민원이 한 50헥타르 이상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세밀하게 조사를 하여서 또 시의회에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을 받아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김우진위원

좋은 말씀입니다. 저도 직접 필요한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지금 3단계를 보면 동읍 봉곡, 북면 외산 지금 이것은 신청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23년 12월에 준공한다 돼 있는데 받고 내년에 바로 실행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현재 4단계까지는 실제적으로 이게 제일 처음 농림부에 신청을 할 때 각 필지별로, 농가별로는 확정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단계별로 이 사업은 2년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인데 3단계 같은 경우에 보시면 동읍 봉곡하고 외산인데 내년 말까지 준공을 목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4단계 동읍 화양, 석산 및 북면 상천은 24년도 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단계, 4단계 이게 공사를 하고 있고 할 예정인데 주위에 농업인들이 계속 추가로 더 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아마 그게 필요할 겁니다. 이게 지금 3단계, 4단계도 빠진 사람들이 이것 어떻게 하면 되느냐라고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래서 “내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본인들도 모르고 홍보가 좀 안 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농사도 많이 안 지으니까 필요를 못 느끼다가 해 놓은 것 보니까 엄청 좋거든. 이게 물이 지금 우리가 볼 때 일반인들 단감 수확할 때 그때만 물이 필요한 줄 알지만 안 그렇고 1년 내도록 그때 주기적으로 물을 계속 공급해 줘야 그다음 해에 단감 수확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예, 맞습니다.

김우진위원

제가 아는 것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예.

김우진위원

좀 많이 신경 써서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영화

이영화농업기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진위원

그리고 유통이지 싶은데 보니까 유통과 단감판매 가격 이 부분은 어디, 유통과에서 합니까? 소관입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진위원

제가 도농발전연구회 소속으로 해서 그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올해 사실 단감 가격이 좋은 편은 아니거든, 그렇지요? 그래서 수확을 안 하는 데도 많았는데 특히 이 앞에 이태원 사태가 발생할 때 그때 가격이 하락이 아니라 진짜 폭락을 해서 일주일 정도 수확은 해야 되고 감을 놔둘 수는 또 없고 이래서 이럴 때 대비해서 우리 시에서나 기술센터에서도 방안을 강구하는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자면 소규모 농가들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되니까 뭐 저장고에 임시저장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그때 가격이 폭락할 때 대비해서 다른 데 어떻게 유통을 해서 판매를 대신해 준다든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제가 저는 단감 수확할 때 보면 매일 아침에 가락시장 우리 농협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거든요. 어느 집에 누구 감이 어떻게 경매됐다는 것 보면 가격이 완전히 뭐 한숨을 쉴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것 참 안 딸 수도 없고 놔놓으면 안 되고 하니까 그런 것을 우리 유통과에서 하든지 소장님하고 한번 정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전국적으로 보는 것 같으면 단감이 평년 대비해서 한 12% 정도가 증수가 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폭락 부분은 10월 말에 노지 단감이 많이 주로 홍수 출하가 되기 때문에 가격이 또 폭락한 부분도 있고 또 국가적으로 어떤 사고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어서 어떤 가격이 좀 내려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유통과에서는 지속적으로 개별 소규모농가에서도 저온창고를 갖출 수 있도록 매년 유통시설지원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단감 가격보전제에 대해서도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시행은 하고 있지 않지만.

김우진위원

그렇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전체 협의회 차원에서 가격이 폭락했을 때 지원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소비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지원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연구를 하고 고민 중에 있습니다.

김우진위원

예, 그게 꼭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요즘 감 가격이 또 떨어지는 이유 중의 하나가 파지, 파지품에 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안 하고는 그게 시중에 유통되다 보니까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파지는 상품을 만들려 그러면 농협공판에 들어가면 조그마한 흠 있는 것 이게 하나, 두 개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거든요. 그런데 소비자들이 먹는 것은 아무 이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들은 1kg 예를 들어서 1만 원 하면 그것은 5천 원, 4천 원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소비함으로 해서 일반 감이 소비가 안 되고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어떻게 수매를 한다든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 그게 그래서 뒤에 내가 다시 가서 물어볼 건데 213페이지 보면 가공해 놨는데 단감을 기반으로 해서 가공유통관광 했는데 이 가공 지금 할 수 있는 가공하는 종류가 제가 알기로는 제일 많이 소비되는 게 즙이거든요. 단감즙에서 소비하는 것하고 그다음 말랭이 그다음에 요새 말하는 단감 김치 그런데 또 제가 얼마 전에 한번 알았는데 즙을 만들어서 이 즙에서 말통에 넣어서 식혜 만드는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가는 것을 내가 봤어요. 이 가공식품을 소비를 해냄으로 해서 가공은 상품의 단감이 필요 없거든요. 파지도 하품의 단감도 가공해 버니까 이것은 거기서 소비를 시켜 주면 나머지 감들 중품이나 상품들의 가격이 상승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유통 쪽에서 이것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고요. 지금 내가 우리 제 단감 창고 앞에 보면 다경푸드라고 김치공장이 있는데 거기에서 보면 1년에 우리 감을 파지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 수매를 많이 해서 자기가 그래서 저장고 안에 넣어놨다가 일반 감 떨어지고 나면 그것을 가지고 단감즙을 만들어서 자기가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 우리 시 차원에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안이 좀 있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도 파지를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은 가공이라 생각을 하고 지금 지속적으로 가공업체를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경 같은 경우에도 단감즙이나 그리고 단감채 같은 것을 김치에 넣어서 상품을 만들어서 특산물로도 지정이 돼 있고 지금 창원몰이나 아니면 또 롯데백화점 쇼핑몰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고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저희들이 사실 단감이 가공에, 다른 과일에 비해서 가공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껍질을 까야 되고 그리고 씨가 한곳에 몰려 있지 않고 이렇게 넓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긴 한데 저희들이 내년도에 식품반가공 사업이라는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 업체는 대산면에 있는 업체인데 거기에서 어떤 그냥 완제품 형태로 생산하는 것보다도 이것을 반가공을 해놔야만 단감퓨레라든지 아니면 단감주스를 만들어서 대개 그렇게 해야만 대기업에도 납품할 수 있고 그 상태로 또 수출까지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파지에 대한 부분은 그러면 반가공 사업 그리고 또 농촌융복합활성화 지원사업, 농촌융복합 활성화사업에서 가공상품에 대한 레시피라든지 아니면 그 기업에 대한 컨설팅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그러니까 상품의 단감이 가격이 지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우진위원

지금 어떤 경우에 아시다시피 한 몇 년 전에는 파지를 전량 수매해서 그냥 버리는 경우가, 버려도 왜냐하면 그게 유통됨으로 해서 정상적인 상품이 제품성을 잃어버리고 가격이 하락되니까 그래서 B품이나 파지품을 갖다가 유통을 안 시킴으로 해서 그 가격이 형성이 된다고 그래서 한번 아마 아실 겁니다. 전량 폐기해서 농민들 직접 모아서 버리는 경우가 있었다고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김우진위원

그래서 그것 버리는 것보다는 가공식품으로써 활용해서 지금 그러면 기술센터 자체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가공식품 회사는 아직 아무 데도 없네? 아직까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저희들이 지난 4년 동안 단감명품화사업을 추진하면서 5개 업체를 지원을 해서 육성을 했습니다. 단감빵을 만드는 그린하우스 그리고 단감 김치를 만드는 다경푸드하고 그리고 또 최근에 멸치볶음, 그러니까 단감 소스를 가지고 멸치볶음 밀키트를 개발한 비앤푸드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그리고 또 단감떡으로 해서, 떡을 만들어서 특산물로 지정된 예림하고 그리고 또 가고파힐링푸드라고 내서에 있는 업체인데 단감젤리 그리고 또 단감요리당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한 5개 업체에다가 지원을 했고 조금 더 많은 그 지역에 있는 업체 그리고 또 가급적이면 대기업을 발굴을 해서 저희들이 단감 소비 촉진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김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많은 시간 뺏으면 안 되니까 그 부분은 또 상세한 것은 제가 다시 또 한번 질의를 개인적으로 드리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김우진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위원님. 전홍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이것 앞서 질문했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203페이지 농업인력 안정적 확보 외국이 계절근로자 도입에 관한 이것 예산이 2023년 예산 2,8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지요? 203페이지입니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전홍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2,8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2,800만 원 70명 예산하면 1인당 40만 원 정도 인건비로 지원되는 거지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계산을 하면 그렇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어떻게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70명이라는 수요를 사전 수요조사를 하셨습니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지금 저희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했는데 지금 내년도에 상반기할 것은 저희들이 수요조사해서 지금 11농가 34명 지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홍표

전홍표위원

아,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 수요조사를 하고 나서 예산을 수립한 거다 말씀이지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35명을, 70명을 기준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했고 이것은 도비사업에 같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신청할 때 70명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지금.

홍표

전홍표위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말씀은요. 코로나도 어느 정도 풀리고 한국의 실정에서는 노동자가 필요한, 일할 사람이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사돈댁에 오시는 분들이고 이러니까 수요조사를 치밀하게 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홍보도 되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그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예산을 수립했다고 하면 아마 70명은 더 넘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 때문에 이래 말씀을 드렸고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홍표

전홍표위원

그래서 2024년에 이 사업을 할 때는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예산 수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수요조사가 수요조사의 형식을 띠지만 우리 창원시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제도의 소개도 되고 이러니까요. 그래서 수요조사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예산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대한 인력이 들어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로 그 제안을 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이것 외국인근로자 이것은 일반 회사 이런 데는 보면 1년이면 1년 이렇게 계약을 안 합니까?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오실 때.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최명한입니다. 권성현 위원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여기에 우리 농업 관련해서 계절근로자는 3개월하고 5개월 단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기비자를 이용해서 들어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중소기업처럼 1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고.

성현

권성현위원장

안 되고, 아, 그러면 3개월이나 5개월. 그러면 아까 김우진 위원님 말씀에 우리도 단감솎기할 때 거기 한 달 정도 걸리고 단감 이것 그거할 때 그러면 중간에 또 있잖아요. 고추하고 대산면하고 이런 데 보면 365일 돌아가는 외국인근로자를 써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이 지금도 대산면에 외국인근로자를 많이 쓰고 있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과장님 잘 알고 이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오지도 않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인건, 일꾼 때문에 고생하시는 그런 것 이 부분을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러면 3개월, 5개월 이러고 또 가버리면 연차적으로 농업 분야에 계속 단감만 하는 게 아니잖아, 농업이 계속 그게 연계성이 되어야 되는데.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지금 계절근로자는 사실상 농가에서 직접 저희들이 알선을 해서, 통해서 배정이 되면 그 농가에서 3개월이면 3개월, 5개월이면 5개월 고용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단감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해서는 사실상 보면 이 나머지 두 달이라든지 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청이 곤란한데 다음에 저희들이 좀 더 활성화되고 하면 다른 농업하고 연계를 시켜서 3개월 이래 맞출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저희들 한 번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이소. 전홍표 위원님 추가로.

홍표

전홍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요조사가 이거거든요. 맥시멈 5개월까지 비자를 받을 수 있으니까 예산이 충분하면 이 5개월 동안 2팀이 온다고 하면 거의 1년을 이렇게 돌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면 이분들이 5개월 동안 이 농장, 이 농장, 이 농장 이렇게 순환 배치될 수 있고 이래서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면 그게 인력풀들이 짝 깔려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 수요조사를 하시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분들은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돈도 일정한 금액 얻고 그다음에 시집을 보냈거나 장가를 보냈던 그 집안도 한 번 더 살펴볼 수도 있는 그런 체류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수요조사를 철저하게 하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그것까지 포괄적으로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명한

최명한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전홍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농업기술과, 농산물유통과 소관의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책자 221페이지부터 233페이지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소장님.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 좀 복잡한 문제인데 소장님의 어떤 견해를 듣고 싶어서 이것을 제가 질의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농업과에서 하고 있는 230페이지 사계절 꽃피는 아름다운 도시 창원 조성해서 이게 지금 우리 국화축제가 있는데 이 국화축제 앞으로 이 부분을 우리 소장님, 분명히 소장님 견해라 그랬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위치 선정부터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과에서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힘은 들겠지만 이것을 어떻게 종합해서 그런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선민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화축제를 행사를 함에 있어서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실정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 관광과 축제담당에서는 행사 장소라든지 행사기획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보고 있고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국화작품 생산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가 사실은 돼 있는 상태인데 저희 시장님께서도 이번에 민선8기 취임하고 나서 지금까지 해온 국화축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해서 특히 업무가 이원화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내년에는 TF팀을 구성해라 해서 한다 하는 그런 지시가 떨어졌고요. 아무튼 저는 생각하기에 조금 작품 생산과 기획과 연계가 되어서 추진해야 맞다 싶고요. 아무튼 시장님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내년부터는 아마 국화축제에 대해서도 우리 시가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국적으로 국화축제를 하는 지자체가 약 65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전통, 참 22회째를 맞아서 선두주자로 했는데 저도 생각하고 창원시 국화축제가 좀 차별화된 그게 없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튼 저희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물론 소장님, 관광과에서 기획하고 하는 것도 물론 책상에서 하는 일이지만 이 사계절 여름에 그 더운데 바깥에 나와서 땀은 누가 다 흘리고 그 공은 또 누가 가지고 갑니까? 하우스 안에도 그 더운 데서 그것을 국화 키워서 순따고 다 일하는 사람들 한두 명이 아닌데 여름 땡볕에 고생하는 분은 따로 있고 그래, 이게 보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전에도 한번 내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위치도 어시장에서 하다가 또 해양신도시 저것도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또 어디로 갈 거냐 이거지, 이것도. 이것도 상당히 또 어시장 쪽에서는 상인들도 가만히 안 있겠지만 이것도 한 번 더 장소를 앞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한 장소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게 맞다 저는 이래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화축제 조금 전에 22회째를 맞이했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고정 장소에 안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욕심이라면 우리 시가 국화 시배지 아닙니까? 국화박물관도 하나 있고 해서 또 국화라 하는 이 작품 생산이 어찌 보면 그냥 축제기간에 15일 동안 14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게 1년 내 농사거든요.

승규

백승규위원

그렇지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하나 하나 가지를 잡고 안 있습니까. 어찌 보면 우리 양묘장 꽃밭에 어린이들이 견학을 많이 옵니다. 어린이들이 꽃 커가는 모습 안 있습니까, 그게 더 오히려 관광자원으로 될 수도 있거든요.

승규

백승규위원

맞습니다, 예.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지금까지 고정된 국화축제장이 하나 없다는 게 아쉽고요. 저는 생각에 빨리 안 있습니까, 국화축제 고정할 수 있는 국화축제장을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빨리 조치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소장님,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국화 크게는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해서 그것도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승규

백승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것 어차피 한번은 걸러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아무튼 그렇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 시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변화를 주라고 해서.

승규

백승규위원

이것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규

백승규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백승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부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해정위원

소장님 이하 과장님 또 주무관 공무원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우리 백승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국화축제 관련해서는 이것 반드시 일원화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번에 국화축제가 진행되는 과정들을 쭉 지켜보면서 이 문제는 분명히 일원화돼야 된다. 이게 이제 첫 번째는 국화재배 곧 화훼산업을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는 문제가 일차적이고 그것을 콘텐츠화한 게 관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축제로 하는 건데 그러면 당연히 이 국화축제의 주관부서는 농업기술센터가 돼야 되고 플러스알파 그것은 관광부서가 들어와야 되는 거겠지요. 그 점을 우리 소장님이 분명하게 좀 시장님께도 보고를 드려서 앞으로 조정했으면 좋겠고요.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질문할 게 많이 없어요. 우리 소장님, 작전을 바꿨습니다. 이 보고서가 몇 개 없어.

웃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전에 실수가 있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전 과장님부터 해서, 직원님들이 진짜 이것 며칠간 관심을 많이가지고 좀.

웃음

박해정위원

아주 작전이 좋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고,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래서 일단은 제가 두 개만 질문하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 축산과에 축산과장님 저번에 구미하고 저랑 같이 다녀오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축사 악취 제거 관련해서 커피박 사업을 직접 보시고 오셨는데 과장님 보시기에 어떠했는지 간단하게 말씀 한번 부탁합니다.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박해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부위원장님하고 구미시에 있는 한우사육농가에 커피박 실증 시범하고 있는 농가를 방문해서 보고 왔습니다. 거기 농가는 저희 관내 농가보다 규모가 큰 농가인데 한 150두 정도 사육하는 농가입니다. 거기는 커피박을 수거해 온 부분을 농장에서 바로 깔집으로, 100% 깔집을 활용해서 그다음에 매 일주 단위로 미생물제제를 살포해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장에 들어가니까 들판에 축사가 여러 군데 있었지만 그 농장에 들어가니까 사실 가축분뇨냄새보다도 카페에 온 느낌으로 커피 냄새가 진하게 해서 좋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에서도 내년에 이것을 시범사업으로 도입을 해서 했으면 저희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거체계라든지 시범농가를 내년에 선정을 해서 본격적으로 도입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하여튼 그날 고생하셨고 여기 사업보고 계획보고에는 없지만 지금 다 정리가 안 되어서 안 올리신 것 같은데 세부 계획을 좀 잡아서 세밀하게 잡아서 사업을 하여튼 2023년도에는 시범사업을 시작을 해서 커피박을 활용하는 게 두 가지 측면에서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는 악취 제거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또 하나는 커피박이 발생하는 지구온난화 가스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우리 시가 집중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꼭 시행해야 될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농산물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관련해서 233쪽에 과장님 저번에 내서도매시장도 현장검사소 가보시고 고생하셨는데 지금 23년도 계획에 보면 팔용도매시장은 주 1회로 하고 내서도매시장은 주 2회로 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검사소가 팔용도매시장이 없는 상태에서 이 계획이 가능한지 과장님 답변 부탁합니다.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박해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많이 해 주셔서 저희가 도환경보건연구원을 방문해서 협의를 한 결과 지금 현재는 팔용도매시장 같은 경우에는 월 1회에서 월 2회를 하고 있고, 내년 2023년도부터는 팔용도매시장은 주 1회 그리고 내서도매시장은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려주기로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용도매시장에 현장검사소가 설치되는 게 저희들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환경보건연구원과 중앙의 식약처와 서로 협의를 통해서 빨리 팔용에도 현장검사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우리 과장님 엄청 수고하셨네요.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위원님이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것 협의를 어떻게, 이야, 주 1회까지 뚫어내시다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감사합니다.

박해정위원

하여튼 수고하셨고 현장검사소를 만들려 하면 이게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약 한 기기 넣고 연구사들 넣고 인건비 나가려 하면 한 30억 정도 연간 처음에 초도 비용이 그 정도 드는 걸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이게 결국은 국비를 확보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를 하는 데 노력을 좀 기울여주시면 좋겠고 저번에 제가 똑같이 이와 관련해서 주장을 했듯이 유통단계에서 농산물검사가 많이 이루어지면 이게 잔류농약치가 기준치 이상으로 초과되는 농산물을 납품했던 농가는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하고 딱 병행해서 잔류농약분석실을 꼭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 기술센터 내에 부지 공간 문제하고 이런 게 있어서 또 이전 문제도 있고 해서 복잡하기는 하지만 소장님 이것도 꼭 잔류농약분석실을 둬야만이 농가에서 유통단계에서 걸려서 피해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꼭 해줘야 농가가 스스로 검사를 이렇게 해서 농약에 잔류 농약칠을 농가에서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것을 꼭 두 가지가 병행되어야만이 가능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좀 지났지만 농산물유통과에 한 가지만 제가 이것 제가 사전에 미리 알아보지 못한 문제가 있어서 질문을 그냥 드리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아이들 무상급식 관련해서 경상남도와 도 교육청이 급식비 부담률을 2023년도에 한해서 5 대 5로 결정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농산물유통과장 서혜영입니다. 예, 위원님,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5 대 5로 결정을 했는데 경상남도 부담률과 교육청 부담률을 5 대 5로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경상남도 50%를 우리 지자체하고는 어떻게 분담을 하는 거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는 올해까지는 학교급식비 분담률이 도는 30%, 지자체는 40%, 교육청에서 30% 이렇게 분담 비율이었는데 내년에 한시적으로 해서 도는 20% 그리고 지자체는 30% 그리고 교육청은 50%로 분담을 하도록 협약을 한 상황입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러니까 도 20%, 시 30% 해서 50% 만들고 교육청 50% 이렇게 해서.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박해정위원

하는 걸로 돼 있군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율이 이렇게 나오네요. 아동·청소년 건강증진 우수식재료 공급에 보면 전체 총 소요 예산 대비해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게 38%로 돼 있거든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박해정위원

거의 그 비율대로 지금 매칭돼서 예산을 잡아놓은 거거든요, 맞습니까?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여기 685억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소요예산 같은 경우에는 무상급식 이외에도 친환경쌀이라든지 다 합한 게 있어서.

박해정위원

예, 맞아요. 그게 포함돼 있어서 조금 더 올라갔겠지요.

혜영

서혜영농산물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박해정 부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축산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225페이지 급변하는 대외 환경 대응, 축산 경쟁력 강화 여기에 보면 예산도 좀 많고 품목들이 많네요?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 선정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축산과장 김형권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산분야 사업은 매년 내년 예산 본예산이 반영되고 하면 전 읍·면·동하고 축산단체에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다음에 현장실사를 거치고 그다음에 축산분과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이렇게 해서 선정된 축사들이나 이번 사업을 갖다 진행하는 쪽에서는 이것을 했을 때 약간 우량축산물이 되는가요? 많이, 어떻습니까? 결과가.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저희들은 축산업 경쟁력 강화라고 해서 특히 시설개선 부분하고 그다음에 고품질 생산하는 부분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축산물 중에서 한우 그다음에 낙농에 고품질 우유라든지 그다음에 양돈, 한돈 부분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형질 개량을 해서 그다음에 좋은 축산물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일단 그러면 농가에서도 매출도 많이 늘고 결과적으로는 많이 이렇게 수혜를 받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라는 거지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그렇고, 그리고 이것 외에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에 관해서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그것은 중성화 수술은 어떻습니까? 마리당 비용은 어느 정도 하는가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0마리 해서 4억 예산을 해서 마리당 20만 원.

은옥

오은옥위원

마리당 20만 원.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포획비 5만 원이고 TNR 중성화 수술비가 15만 원 해서 마리당 20만 원.

은옥

오은옥위원

20만 원.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는 2,000마리 해서 4억 예산 편성해서 지금 마무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그러면 유기동물 치료비나 그다음에 이런 포획비 포함한 수술비 이런 것은 그러면 주로 수술하는 병원은 어디를 이용하시는가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저희 관내 동물병원에 지정을 해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창원지역, 마산지역, 진해지역 지금 현재 유기동물 보호소가 창원, 마산, 진해 세 군데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 관할지 가까운 곳에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몇 곳 정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지금 TNR 같은 경우에는 13군데 지금 하고 있고.

은옥

오은옥위원

예.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같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또 더 참여하고자 하는 곳을 지원을 받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관내 수의사협의에서 의논을 해서 추천을 해 주고 하면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수의사협회를 통해서 하고요.

형권

김형권축산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일단 보니까 중성화 수술 부분 지원에 대해서 예산이 좀 편성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개인적으로, 한 마리당 얼마하는지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님 232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유통변화 선제 대응 노후 시설개선 및 확충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팔용하고 내서하고 금액을 이렇게 구분해서 사업을 잘 적절하게 배분하셨는데 사실은 내서보다 팔용이 굉장히 시설이 좀 노후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예.

은옥

오은옥위원

그런데 저온저장고는 팔용에는 있습니까?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백영란입니다. 오은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용과 내서가 있는데 팔용에는 18개소가 저온저장고 저희가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영란

백영란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장

그런데 내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8개소만 운영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전체적으로 면적은 거의 비슷하기는 한데 내서가 저온저장고에 대한 수요가 좀 더 지금 많이 필요한 쪽입니다. 그래서 이번부터 저희가 내서부터 점차적으로 저온저장고를 확충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확충해 나갈 예정입니다.

은옥

오은옥위원

예, 팔용에도 이렇게 개선사업을 하시니까 사실은 우리 소비자들은 팔용을 좀 더 많이 가는 편이거든요. 아마 실제로 농산물을 사러 가는 사람은 팔용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아까 이야기했던 잔류농약 관련해서 분석실을 하셔야 된다는 의견을 저도 한 번 더 드리고 싶은 게 실제로 친환경농산물이라고 재배를 해서 검사를 했더니 잔류농약이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처럼 그렇게 친환경 농산물 단지만 막 이렇게 집약되어 있지 않고 인근에 또 이렇게 농약을 다루는 그런 농산물을 짓다 보니 바람을 타고 와서 남는 이런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박해정 위원님 말씀하신 잔류농약검사소는 있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하나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오은옥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축산과, 도시농업과,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예」하는 위원 있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현

권성현위원장

아래께 농업페스티벌 서혜정 과장님 고생하셨고, 소장님, 과장님들은 당연히 고생하셨는데 뒤에 계시는 분들이 더 고생 많았습니다.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성현

권성현위원장

하셨고 다 과장님들 고생하셨지만 뒤에 계시는 분들 다 고생 많았고, 내년에는 부스를 조금 더 늘려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선민

김선민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전에 위원장님 이야기대로 저희 창원 농업페스티벌을 처음 행사를 개최했는데 예를 들어 4개 행사를 합해서 올해 했거든요. 유통과장님도 주축이 되지만 농업기술과장님 또 도시농업과장님 다 같이 일을 했는데 아무튼 올해 반응이 좋았습니다. 굉장히 좋았고 생각 외로 도시민도 좋았고 우리 농민들도 참 좋아했고요. 또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 농업인 행사하면 가수 부르면 지방 가수만 좀 불렀는데 박서진 불러놓으니까 진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게 참 돈의 힘이 이런 거구나 느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규모도, 장소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고 새롭게 더 접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웃음

성현

권성현위원장

예, 고생 많으셨고 금액은 많이 들었겠지만 금액 들은 이상을 우리 위원님들도 다 갔다 오시고 참 기술센터 부분에 칭찬을 하시니까 저도 위원장으로서 상당히 뿌듯한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생하셨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민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도시개발사업소, 5개 구청의 주요업무계획 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0회 창원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해양농림위원회 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