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발언
신종갑 의원 발언
권영숙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관광경제국)
의사일정 제1항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관광경제국장이 해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경제국장 한성구입니다. 먼저 마포구정과 지역 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경제국 전 직원은 문화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해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구현하고자 열과 성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숙위원장
관광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은 업무보고의 시간으로 예산에 관한 질의는 다음 기회에 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간단하게 길게 하지 않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지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지광위원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수고 많으시고요. 뒤에 우리 팀장님들도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당부말씀도 있어서요, 간단간단하게 저도 질의를 하고 답변도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관광정책과장님!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이연화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4페이지에 보시면,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이라는 게 있죠?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우선 지금 이거 준비하고 계신 거 간략하게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마포순환열차버스는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요, 지금 용역을 시작하려는 단계에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 부분이 많이 고민이 돼서 실은 이게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에도 예산을 요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산 반영 여부는 12월이 돼야지 확정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본인이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지금 면허취득이에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한정면허 취득 말씀하시는 거죠?
홍지광위원
예, 예. 면허 취득에 대해서는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은 시의 관광산업과를 찾아가서 얼마 전에도 같이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 처음에는 한정면허 취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답변을 하였으나 일단은 서울시의회 상임위에서도 약간 긍정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관광산업과도 어느 정도는 100%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는 같이 공감을 하고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나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지금 소요예산이 14억 9,500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 전에 한정면허 취득 전에 타당성 조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실행이 되잖아요?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타당성 분석을 하는 데도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닌가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이제 면허 취득이 이제 실패가 되면 그 이후 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전에 것도 다 이게 예산 낭비가 이루어지니까 이 면허 취득하는 데 있어서 기존 마을버스하고 갈등도 예상은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 관광정책과장님이 특별히 신경 써서, 어차피 예산이 들어가서 이거를 운영을 계획을 하고 계신다면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고맙습니다. 우리 경제진흥과에 지금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이 안 계셔서 우리 이수라 팀장님 고생 많으신데 간단하게 제가 하나 좀 이 부분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요. 우리 경제진흥과에 동물정책팀인가요? 정책팀이 있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예, 동물정책팀이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우리 현재 반려인 인구가 한 1,500만 시대라고 흔히들 그냥 보도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국민 4명당 1명이 반려인인데 이제 이게 반려인도 반려인이지만 또 비반려인이 있으면 민원이, 반려인은 반려인대로 비반려인은 비반려인대로 계속 지금 폭증을 하고 있다는 걸로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우리 지자체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자체도. 그런데 우리 동물정책팀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4명이더라고요. 맞습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4명입니다.)
홍지광위원
4명으로 동물 정책에 관련된 많은 업무들이 가능하세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구에서는 이제 민원인이 많이 폭증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최근에도 동물과 관련된 동물학대라든가 지금 엊그저께도 이런 게 방송이 되고 있는데요.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 기간제 근로자도 쓰고 있고 저희가 지금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부족한 인력 부분은 어떻게 다른 부서들도 마찬가지다 보니까 다른 대안도 저도 없는 것 같고요. 그걸 뭐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도 아닌 것 같아서 굳이 제안을 드린다면 이 업무가 과중한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보니까, 동물정책팀에. 타지자체 걸 비교를 해 보니까. 그러면 민간위탁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위탁을 주고 용역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좀 생각을 해 보시고. 지금 우리 저 이수라 팀장님께서 얘기하신 그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는 부분도 고려를 해서 이 폭증하는 민원에 좀 잘 대응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홍지광위원
지난번에 구립합창단 조례 개정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4년제 대학 이상 지원 가능하다, 지휘자하고 반주자에 대해서. 그랬던 문구가 제가 기억이 나요. 맞습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때 당시에도 우리 의원들도 그렇고, 그거는 헌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다 해서 시행 규칙에 수정을 하라고 그때 얘기를 했었는데 수정이 됐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홍지광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가 저번에 보류가 돼서 저희가 의회 끝나고 나서 이번 달에 의원님 두 분을 모시고 문화재단에 가서 저희가 의견을 듣고 그 조례에 대한 이의가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다시 재상정했습니다.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조례 개정되고 나서 규칙도 저희가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4년제 대학 이상 지원 가능한 이 부분은 수정이 어쨌든 이거는 필수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에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이거는 흔히 하는 말로 헌법 위반이다 뭐다 하지만 이런 어떤 공개 채용 시에 이건 독소 조항이에요, 이거. 반드시 수정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우리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입니다.
홍지광위원
과장님, 제가 이렇게 한번 좀 질의를 드려볼게요. 우리 마포구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여기에서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를 어디에서 하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어쨌든 일자리청년과도 업무가 과중해서 내지는 민간에 위탁을 해야 할 사안이라서 민간에 위탁이 된 거죠, 이게?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업무도 그렇지만 이 전문성도 필요한 사항이라서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지금 굳이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보니까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는 없네요. 예산이 깎여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금방 얘기했던 것도 우리 일자리청년과고, 그다음에 마포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도 일자리청년과 소관이에요. 조례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다음에 마포구 필수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고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 다음에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는 우리 주택과 조례예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이거를 우리 지금 마포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이 업무들을 실태조사도 하고, 또 특성화고등학교나 일반고등학교에 노동인권에 대해서 교육도 하고. 감정노동 종사자 아까 실태조사했던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코로나시기에 필수노동자한테 마스크도 5만 장 배부를 하고 이와 관련해서 시민일보에 어떤 기사도 실려 있던 부분이 있고요. 이 주택과에 관련돼서는 경비노동자 협회도 설립을 했어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예.
홍지광위원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한 부서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빠져 있는 것도 좀 유감이지만, 어쨌든 우리 마포구에서 해야 할 일을 민간위탁기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실태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받고 있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그 실태조사한 자료는 지금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실태조사 부분은 연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잠시만 제가 조례 좀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아니요.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 실태조사를 하면 파일로 봤나요, 아니면 그냥 책자로 봤나요, 문서로 봤나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제가 알기로는 파일로도 받고 문서로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거는 어떤 거는 파일로 드리고 또 어떤 거는 책자로 주고. 그래서 지금 이게 우리 마포구 각 부서에서 이 실태조사한 부분이 공유가 되나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공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제가 이제 예산 때 본 위원이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건데 우리 일자리청년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런 실태조사나 연구용역했던 자료들이 부서에서만 책으로 쌓여 있어요. 2천만 원, 3천만 원 용역 줘서 연구용역한 자료들이 각 부서에서 전부 다 부서만 알고 공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 지금 감정노동 종사자 실태조사도 마포문화재단도 이걸 23년도에 또 한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기존에 했던 자료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우리 구 홈페이지에 그 하나 메뉴를 만들어서 공유가 되면, 미진한 부분만 실태조사나 용역을 하면 좋은데 공유들이 안 돼요. 이것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좀…… 제가 이거 나중에 다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지금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우리 마포구에서 해야 할 부분의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 가지고 열악한 환경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그분들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도 어떤 식으로든지 그분들과 같이 업무 협업을 해서 좀, 거기도 그렇고 우리 구도 그렇고 같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상생이라고 하면 상생이고 업무 협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감사합니다.
홍지광위원
마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예, 신수·용강 강동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오늘.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 이번 본회의에서 5분발언했던 이상원 의원 얘기를 좀 보충해서 체육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당인동 주민편익시설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죠?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체육진흥과장 추연호입니다.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주민편익시설은 터파기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로 개설해서 터파기 작업해서 한 5% 정도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주민들의 민원이 목욕시설인데 그 부분은 어디까지 지금 협의가 되고 있나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목욕탕을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 좀 확장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만 확장을 할 것이냐, 수영장 인근에 있는 샤워장을 약간 줄이고 사우나실을 약간 확장하는 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좀 더 목욕장을 좀 더 확장할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렇게 될 경우에 별도 건물을 건축하든지 아니면 기존 건축물에다가 설계 변경을 해서 증축을 하든지 그런 계획이죠?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어느 쪽을 지금 선택할 계획인가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지금 구청장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가령 설계 변경을 하게 되면 설계 변경에 따른 기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고 증축 부분은 아직 고려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증축 가능한 그런 면적도 있고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예산이, 사우나 시설을 별도로 할 경우하고 설계 변경해서 할 경우하고 어느 게 더 적게 들어가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어느 게 많이 들어갈지는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증축 부분에, 새로 주변에 수평 증축을 하게 된다면 그건 별도 예산을 아마 잡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한 토지 내에 건물을 두 군데를 분리해서 굳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요? 사우나 시설을 별도로 할 경우에.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설계 당초부터 증축 예정 부분을 용적률을 낮춰서 지금 예정 부분을 좀 놔뒀습니다. 그 당시에는 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는 결정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증축 예정부지를 남겨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의 체육시설이 전체적으로 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체육시설, 특히 축구장은 몇 개나 갖고 있나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축구장은 저희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축구장이라고 말하기에도 좀 민망스러운 클레이코트죠. 맨땅, 유수지에 축구장이 두 개 있고요. 서울시 소유인 난지천축구장이 하나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망원유수지 마포구 소유인가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지금 강서, 노원, 서대문 비교해 보면 어떤가요, 마포구 실정이?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많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그런데 그 열악한 현실에서도 마포구에서 대표로 나가는 선수들은 서울시나 전국대회에서 상당히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가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번 5분발언의 이상원 의원을 좀 얘기해 보면 아주 간절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예산을 어떻게 보면 서울시의 예산을 보전을 받아서 평화공원에 이렇게 다목적시설 축구장 및 다른 시설까지 함께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별도로 불용예산이 돼서 서울시에 다 반납이 됐단 말이죠.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이 부분 다시 유치해서 올 수 있나요? 예산 유치할 수 있어요? 얼마나 있어야 또 다시 유치하나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기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오위원
예.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기간은 제가 확답은 드릴 수는 없고요. 그 자리는 아마 서울시에서 불가한 것으로 판단한 것 같고요. 혹시 시에서 교부금이나 교부세를 받아온다면 유수지도 인조잔디로 바꾸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강동오위원
유수지는 우리 홍수 났을 경우에 그냥 지금 맨땅 청소하는 데도 4천만 원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러죠?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한 3천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3천, 4천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잔디 깔아서 또 그런 청소를 하면 거의 1억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잔디를 다 걷어내서 새로 깔아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요. 그건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우리 그 서울시 땅이지만 서울시 토지지만 마포구에 있는 평화공원이라든가 이런 공원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는데도, 예산까지 투입해 줬는데도 못하고 있는 마포구의 정책이, 그런 행정에 있는 분들이 좀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지 않는가. 특히 또 한 번 더 좀 깊게 얘기하자면 구청에서 그런 일을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닌가.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지난번에 이어서 거듭 말씀드렸지만요, 어떤 의사전달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요.
강동오위원
어느 분하고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서울시의원께서 추진하시다가……
강동오위원
어느 분하고 의사전달이 잘못된 거예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이게 그러니까 서울시 교부, 서울시의원께서 예산을 따 와서 하는 사업은 우리 마포구가 사실상, 저희들로서야 당연히 응원하고 지지를 하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당시에 어떤 환경단체에서 많은 반대가 있었고 그랬는데,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해서 서울시의원께서 아마 포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주민들 반대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저희들한테……
강동오위원
지금 성산동, 상암동에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공원도 없고 어른들이 쉴 수 있는 운동시설도 별로 없고, 일반 조그만 공원에 체육시설이라고 해서 기구만 갖다 놓여 있는데 그런 큰 시설이 없죠?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동오위원
쉽게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도 없죠? 그런데 그런 평화공원에 그렇게 해 놓으면 다목적시설로 해 놓으면 공연장도 될 수 있고 일반 학교에서 체육시설로 어느 때든지 이용할 수도 있고 운동 와서 할 수도 있고. 그런 좋은 시설 예산 다 투입해 줬는데 마포구에서 그걸 대처를, 어떻게 보면 늦게 대처도 하고 좀 방어를 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위원님, 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구에서도 충분히 그 쪽에 공문도 보내고 촉구를 하고 그랬었는데 주민설명회 자체도 아예 개최를 못했습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동오위원
그러면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앞전 구청장님하고 예산 투입한 이곳에 갖다 준 사람하고 갈등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강동오위원
다 퍼져있는 소문인데 확인할 수 없다니요. 담당 부서에서 그걸 확인할 수 없으면 어떡해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그런 내용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고요.
강동오위원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어려울 것 같으니까 1년 후든 아니면 2년 후든 그런 시설을 할 수 있게끔 예산이 투입되면 불용예산 처리하지 말고 어떻게든 공청회도 하고 해서 우리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그러겠습니다.
강동오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안미자 위원님 먼저 하세요.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해 주신 우리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관광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질의에 앞서 저희가 이태원 사고 이후로 홍대에서 저희가 캠페인이나 이런 행사를 많이 했는데 과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앞으로 크리스마스나 연말연시 이런 게 또 오는데 고생을 또 더 많이 하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3페이지 보시면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가 지정이 된 지가 2021년 12월 3일 맞죠? 한 1년이 다가올 것 같네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1년 정도 됐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여기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습니다.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가 지정이 되고 구에서 추진한 사항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원래 연말에 이제 홍대특구 축제를 추진하려고 했으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태원 사건 이후에 축제는 내년도로 이전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결정했습니다. 내년 봄에 다시 추진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이제 빛거리라든지 조명에 대한 그런 조성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2월 6일 정도에는 완성이 돼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셀카를 찍을 수 있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할 예정이고요. 내년도 사업 계획을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때 안미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대 안내체계 구축이 이제 가장 메인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특구 지정된 이후에 안내체계 구축 부분이 조금 많이 어려워서 내년에 6개의 구간으로 좀 나눠서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외국인들이나 이제 관광객들이 왔을 때 약간 유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좀 매력적인 거리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정말로 꼭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이렇게 실행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계획을 보면 관광특구만의 특색을 알릴 수 있는 축제 사업을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핵심콘텐츠 중심으로 축제사업을 개발한다고 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계획인지 설명 좀.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홍대만의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신촌의 물총축제 이렇게 딱 대표성을 띠듯이 홍대만의 무슨 댄스페스티벌이 됐든 아니면 버블축제가 됐든 이러한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축제를 가닥을 잡아서 내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상징성을 부여할 수 있는 축제로 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의논드리면서 축제를 개발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여러 가지 축제를 진행하시면서 안전관리에 꼼꼼히 좀 사전에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보면 SNS를 활용한 온라인 홍보와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 진행이 있어요. 인플루언서의 영향력을 활용한 오프라인 홍보는 어떤 내용인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드립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가 저희가 홍보 동영상을 팝핀 현준이라든지 약간 인지도가 높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걸 지금 제작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저희가 홍보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튜브나 이런 데를 활용해서 홍보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홍대에 대한 인지도가 널리널리 퍼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로 홍보의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열심히 하셨는데요. 과장님 앞으로도 우리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를 기반으로 우리 마포가 관광도시의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노력 좀 부탁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다음은 경제진흥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책자를 보니까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궁금했어요. 문화관광형시장 육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시장의 상업적 기능과 문화적 요소를 결합해서 사람들이 관광 목적으로 시장을 많이 찾을 수 있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문화체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도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지정이 된 이력이 있어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2014년도에 아현시장하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망원시장이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2017년도에 망원시장이 있었구나. 그러면 내년도에 문화관광형시장 공모 사업을 또 신청한 곳이 또 있는지 궁금하네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내년도는 망원동 월드컵시장하고 아현시장, 용강동 상점가 시장이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2023년 시설현대화 사업비가 2억 1천만 원 정도 잡혀있거든요.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간략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까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안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상점과 상인회가 직접 주관해서 시장에 필요한 시설을 신청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시비 75%, 구비 15%, 자부담 10%로 부담하여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망원동 보행 편의시설 사업으로 1억 1,450만 원이고요. 그리고 망원동 월드컵시장 공용 조명 교체사업으로 4,990만 8천 원, 아현시장 지붕막 교체사업으로 4,935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2억 1,375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기적인 코로나나 또 이태원 사고나 또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소상공인들이나 상인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상점가의 이용환경 개선을 이렇게 하면, 상점가의 이용개선을 하면 매출 증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것 같아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요. 다음은 문화예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경의선 책거리에 대해서 제가 궁금하고 저도 지역구라. 지금 경의선 책거리 위탁 운영 기관과 위탁 기간을 좀 말씀해 주세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위탁기관은 비엠이고요, 올해 4월부터 내년 23년 6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운영은 어떠신가요? 제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다니고 지역주민들한테 듣기로는 그 책거리는 책이나 이런 거리보다는 산책로 그런 거리로 많이 얘기를 해요. 크게 걱정되는 부분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과장님은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안미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지나가다 보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특정한 행사가 없을 때 보면 좀 약간 적막하다고 해야 되나요? 조금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로나의 영향도 물론 있었겠지만 종이책이라는 중심의, 종이책 출판이라는 이런 중심의 문화가 쇠퇴하고 있어서 조금 변화를 줘서 방향을, 사업방향의 조금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저희가 자문단을 열한 분으로 구성해서 지금 1차 저번 주에 회의를 마쳤고요.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전문가들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내년 초쯤에 운영 방향을 저희가 결정을 해서 4월 정도에는 이제 위탁기관 공고를 한다든지 해서 저희가 새로운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7월에는 결정된 새로운 방향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거기 자문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이게 내년도도 사업으로 잡혀 있어서 걱정되는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자료에 보니까 2023년 4월에 재위탁 세부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6월에 수탁자 결정을 한다고 하셨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예.
미자
안미자위원
수탁기관 선정은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수탁심의위원회라고 별도로 있어서 저희가 그때 심의위원을 선정을 해서 공정한 심사에 의해서 저희가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경의선 책거리가 문화예술인을 위한 공간 지원 등 문화예술복합공간으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차후 운영기관 선정을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안미자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도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옆에서 저희 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한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동위원
서강·합정의 이한동 위원입니다. 먼저 새우젓축제 때문에 우리 관광국 고생 많으셨죠? 몇 달을 갖다가 고생하시고 저도 한 4회에 걸쳐서 준비했던 기억이 나서 다시 한번 너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 드림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활성화 3페이지하고요, 문화예술과 16페이지하고. 어느 분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업의 다른 점이 뭘까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관광특구는 1.13㎢에 걸쳐서 이제 면 단위로 해서 조성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관광특구를 관광정책과에서 완벽하게 책임을 져서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기는 매우 어렵고요. 이 관광특구 안에는 여러 가지 여러 부서의 연계협력사업을 모아서 다 함께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홍대-상수-합정 문화벨트를 구축한다고 했는데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홍대에는 문화도 들어와야 되고 경제도 들어와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모아져서 홍대 특구가 활성화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것도 연계협력사업으로 들어온 것으로 봐 주시면 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마다 이렇게 같은 사업을 여러 부서에서 하면 시너지가 효과가 나지 않아서 이런 거는 TF팀 같은 걸 묶어서 하시는 것이 과장님들도 좀 편하지 않으실까. 왜냐하면 같은 지역 같은 사업, 물론 내용은 다르겠죠.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지역,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를 TF팀 같은 데서 한 번에 쭉 밀고 나가면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마포순환열차버스, 본 위원이 관심 많이 갖고 있다고 말씀드려서 잘 진행돼서 빨리 용역이 나오면 저희 의원들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강 역사문화 뱃길 탐방 사업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의외로 홍보가 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걸 몇 번 이용을 해 봤는데, 이것에서 많은 문화 사업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낭송회도 할 수가 있고요. 저녁 때 같은 때는 우리 마포의 석양이 굉장히 멋지거든요. 그래서 멋진 그런 것들을 좀 홍보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고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우리 경제진흥과 동물과 함께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조성, 12페이지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하고 계시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예산이 얼마 정도 되시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길고양이 중성화요. 잠시만요, 자료 좀 찾겠습니다. (자료 찾는 중) 중성화 사업 예산이 1억 4,600만 원입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각 지역에서 아마 여러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성화 사업을 한 다음에 다시 고양이들을 밖으로 돌려보낼 때, 그러니까 잡았던 지역에다가 돌려줘야 되는데 그게 그 지역이 아닌 엉뚱한 곳에 줬다고 해서 주민들이 이걸 항의하는 것을 제가 몇 번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이거는 고양이들은 자기 생태계가 있어서 살았던 곳에 다시 방사를 하는 게, 자연스럽게 해야지 오히려 중성화수술 사업의 완성도를 더 높인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간혹 주민들이 그런 거에 민원이 들어와서 저도 걱정스러워서 다시 한번 여쭙는 겁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저희도 다시 한번 마포구 수의사회에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한동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예술과.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이한동위원
당인동 부군당 그때 갔다 오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누셨었죠? 지금 어떻게 뭐 진행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부군당, 좀 많이 열악해서 저희가 7월 정도에 붕괴, 약간 위험이 있어서 저희가 긴급 보수 공사는 완료는 했지만 거기가 국유지고, 앞으로 또, 무허가 건물인 상태로……
이한동위원
예, 주변이 다 무허가 건물이죠. 예, 예.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방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훼손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앞쪽, 그때 말씀하신 위치, 공원녹지과에 지금 해서 조금 의견을 조율 중이고, 그 건축비라든지 그게 의견이 조율이 되면 건축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저희가 얼마 정도 소요예산이 들지 이런 거는 위원님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그날도 보셨지만 그래도 다행히 과장님이 그 중간에 대들보 받치는, 좀 보기는 싫지만 그 해 놓으시는 바람에 조금 안심은 되는데, 그래도 지금 그 기와가 굉장히 무거운 기와, 옛날 토종기와기 때문에 어떠한 눈이나 이런 겨울에 혹은 큰 눈이 왔을 때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가 보시고 아마 관리감독을 좀 잘하셔야 피해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항상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자주 담당하고 팀장하고 저랑 자주 나가서 건물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요. 다른 또 방안이 있는지 한번 열심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고맙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이한동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추연호입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본 위원이 걱정스러워하는 게 구립체육관 연중 개방 건에 대해서, 물론 청장님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인력 충원에 대해선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이한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립체육관 연중 개방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1억 정도 반영을 해서요, 연장근무 수당을 줄 수 있는 곳은 연장근무 수당을 주고, 그렇지 않은 곳은 인력을 충원할 계획입니다.
이한동위원
이게 연중 24시간 개방입니까? 아니면 개방시간은 정해져 있고 매일, 그러니까 계속 개방을 하겠다는 뜻인가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기존에 휴관일이 법정공휴일에 대체로 휴관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매주 월요일에 이렇게 개방을 안 했었는데요. 이거를 연중 개방을 하되 법정공휴일, 그러니까 기존의 휴관일을 자유이용일로 변경을 하고. 기존에 이제 06시부터 22시까지 개방을 했었는데요. 이날은 9시부터 17시까지만 개방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예, 아마 인력적인, 피로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 같은 우려가 들어서, 그 인력 충원에 과장님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마지막으로 우리 강동오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당인동 주민편익시설. 지금 현재 이상 없이 진행은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변동사항이 있는 건가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현재까지는 이제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별 이상이 없는데 좀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지금 예산은 얼마, 건설비는 얼마 잡혀 있죠?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답변 없음)
이한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한 40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400억 예산으로 건축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다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당초 사업비를 계상을 하기는 360억을 계상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310억 정도로, 공사비, 토지매입비 포함해서 총 사업비가 310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그 공사비로 계속 이제 건설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시네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한동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강동오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역주민들이 찬반이 나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수영장을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목욕탕을 원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마 솔로몬의 지혜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것 좀 잘 그 건설업체하고 혹은 설계 쪽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양쪽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목욕탕이나 수영장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확보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한동위원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이한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고병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예, 안녕하세요? 고병준 위원입니다. 저는 관광정책과 과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 3페이지에 핵심콘텐츠, 그리고 5페이지에 걷고싶은거리 기반시설, 그리고 6페이지에 365 우리동네 버스킹 투어 이 세 가지를 제가 정체성을 확인했을 땐 죄다 거리예술과 버스킹에 관련된 관광사업이거든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아,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일단 기반시설 개선 같은 경우에는 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365 우리동네 버스킹 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올해 도화·합정·용강 그다음에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이제 버스킹 공연을 했습니다. 올해 총 30~35회 정도의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상암동까지 좀 연장을 하고 또 4월하고 10월 정도에는 계절별 특성을 반영해 가지고 음악회도 좀 개최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개선방향을 좀 늘려 가는데요. 이렇게 발전시켜서 추진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렇게 조망해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 5페이지에 기반시설 개선에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이 뭐냐 하면, ‘야외전시존 철거 후 공연, 쉼터 등 다목적 개방공간 조성’이라고 써 있는데, 기대효과에는 ‘다양한 거리예술 활동 수요 충족’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거리예술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면서 야외전시존, 그러니까 문학과 전시도 넣었는데, 이 야외전시존조차도 없어진다고 하면 거리에서 활동 수요를 충족하는 것인가라는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습니까?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 문맥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거기의 전시존이요, 많이 이렇게 낙서도 되어 있고, 흡연 장소로 전락을 하고, 좀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철거를 하고 개방감 있게 조성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전시존을 아예 없애지는 않을 겁니다. 이 걷고싶은거리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저희가 이제 추진하려고 업체를 선정 중에 있는데, 업체하고 선정하고 논의를 하면서 이렇게 위원님들 포함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포함해서 다각도로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더 좋은 시설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럼 다음으로 365 버스킹 투어. 이게 사실은 예산안 편성 때 좀 다뤄야 할 건데 이게 언급이 안 될 수가 없어서.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예.
고병준위원
세 팀에 45만 원씩 25회가 편성이 돼 있고, 이분들을 모시는데 심사비가 10만 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거는 이제 예산안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실은 어떤 예술가를 초청해서 우리가 이제 버스킹을 하고 이게 문화예술 관광특구가 돼야 되는 입장에서 어떤 예술가를 평가해서 세 팀만 모신다. 그걸 25회 공연만 한다. 이런 것은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옳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사실은 초청해야 하고, 그 예술가들 안에서 본인들끼리 이렇게 서열다툼이 되고 “야! 너는 금액을 받았지.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공모사업을 못 하겠네.”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 버스킹 현장을 지금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좀 질서를 흐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떤 예술의 그 오디션을 보게 되는? 그런 현상을 지금 사실은 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버스킹을 30팀을 선정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이제 그 라이선스라고 해서 버스킹 존을 좀 축제 거리에 한해서는 자유롭게 버스킹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작년에, 올해 선정한 팀이 있고요. 걷고싶은거리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고, 저희가 여기 우리동네 버스킹 투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걷고싶은거리 협동조합, 거기 이제 버스킹 풀을 상당히 많이 갖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 용역을 줬고, 거기에서는 관리운영을 하고요. 실은 저희가 1명이 공연하시면 15만 원, 2명이 공연하시면 20만 원, 3인은 30만 원, MC를 부를 경우에는 40만 원, 이 정도로 실비 정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갖다가 일일이 이렇게 쪼개서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아마 이렇게 뭉쳐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작성할 때 위원님께서 조금 그걸 다르게 생각하실 수 있는 정도로 저희가 작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그거는 이제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맞다라고 보는데, 여기에 왜 심사비가 들어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아, 심사비는 저희가 이제 이 투어에 대한 심사비이기보다는 라이선스팀을 저희가 계속해서 발굴을 하고, 그런 분들이 공연을 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심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아, 이거는 여기 지금 제가 예산서를 잘 못 봤는데……
고병준위원
그거는 그러면 다음에 예산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제가 오해를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거는 우리동네 버스킹 투어의 관리운영업체를 선정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심사수당이 반영이 된 것으로, 지금 여기 산출내역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다시 그 자료 받아서 한 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은, 이거는 관광정책과 과장님하고 문화예술과장님하고 두 분께 동시에 같이 질의를 드릴게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고병준위원
지금 저희 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모든 관광과 문화예술이 홍대와 합정에 편입되어 있는 거 지금 아세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답변 없음)
고병준위원
지금 제가 계산해 보니까 8 대 2, 9 대 1 비율로 지금 예산안이 을에 편성되어 있는 게 보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한테도 질의를 드렸었는데 새우젓축제 우리 평화광장 말고 물론 여기 예정이라고 써 있긴 하지만 갑 쪽에서 소음발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었지만, 부스를 운영하거나 문화와 관련된, 새우젓축제와 관련된 문화부스도 운영을 하면서 나중에 되면 순환열차버스까지 이용해서 새우젓축제장까지 실제로 메인 공연장까지 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단순히 홍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양화, 합정, 이런 식으로 뭔가 관광특구를 만든다고 해서 모든 예산이 지금 다 을에 편성돼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떤 분께서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먼저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고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은 저희가 작년에 홍대 특구로 선정된 이후에 일단은 활성화시키는 데 올인을 해야 된다고 저희가 좀 생각을 하다 보니 홍대 쪽에 좀 많은 예산이 배정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가 이제 방향을 잡을 때,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조금 집중을 하고요. 그다음 연도부터는, 아니면 내년도부터라도 조금 갑구 쪽에도 신경을 써서 그쪽도 같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부분에 저희가 그 주택가 인근에는 이제 소음 발생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마임이라든지, 다른 방향으로 조금 이런 문화수요도 충족을 하면서 또 관광수요도 충족을 하면서 또 지역도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건 되게 감사하고요. 갑 쪽에 이번, 그러니까 추진, 23년도부터 추진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 중의 하나는 지금 관광정책과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서 논의 구성 자체가 안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순환열차버스가 만약에 운영이 됐을 때 “뭐 공덕은 볼 것 없잖아. 용강은 볼 것 없잖아. 야, 관광은 다 홍대에만 있잖아.” 사람들이 이런 의식을 갖기 시작하면 사실은 순환열차버스 운영에 대해서 사실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점부터 논의 구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이 여러 군데, 상암동 끝에서부터 공덕동 끝까지, 어떤 관광이 고루 배분되어 있어서 마포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게 관광이 활성화돼야 되는 건데 “홍대만 가자.” 홍대에서 다 내려 버려요. 공덕까지 안 갈 겁니다. 그럼 순환열차버스? 사실 운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논의 구성이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갑 쪽에도 신경을 쓰시고, 상암동 쪽에도 이번에 365 우리동네 버스킹 투어 확대한다라고 하셨으니까 이거와 더불어서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고병준 위원님 말씀에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용강동이나 뭐 갑 쪽에도 상당히 맛집도 많고요. 관광 쪽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재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홍대를 대표사업으로 저희가 이렇게 내보냈지만, 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갑구 쪽도 함께 신경 써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열심히 노력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우젓축제 이제 지난번에 했을 때 지난번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었는데 그 갑 쪽에도 한번 이거를 진행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사실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예정이라고 써놓은 것 같은 배려를 살짝은 받았는데. 제가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갑 쪽에 굉장히 많은 공간들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 사실은 많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어떤 메인 행사를 갑 쪽에서 진행을 하자. 이렇게 큰 부스, 평화광장을 가득 메울 만큼의 부스를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은 사실은 없습니다. 공덕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공덕초등학교 운동장을 사실은 빌려서 사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서강역 앞에 우리 코로나 원래 저게 있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선별 진료소.
고병준위원
예, 예. 거기도 부지가 있고요. 그리고 숭문고등학교 같은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운동장이 큰 규모이기도 합니다. 아트센터와 연계해서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서 새우젓축제도, 그러니까 동시에 여기서도 새우젓을 살 수 있고 문화도 즐길 수 있고 메인은 뭐 노래자랑이라든가 이런 규모가 있는 것들은 메인에서 하는 식으로 하면 우리 6호선 라인 따라서 모든 문화혜택을 주민들이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공덕이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실제로 지하철을 타고 평화광장까지 오시는 걸 너무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버스 대절해서 가느냐, 봉고차를 대절해서 가느냐. 본인들끼리 이런 행사를 가기 위해서 그러한 비용을 지불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라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립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고병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는데요. 저희도 그 부분을 저번에 의회 때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이번에 고심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 볼 때 요즘에 학교에 자율휴업일 이런 것들도 있어서 그렇게 기간을 맞춰서 ‘학교에서 해 볼까?’하는 생각도 해 봤고요. 그때 말씀하신 서강대 앞에 임시 선별 진료소 했던 곳도 제가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흥동 같은 경우 아트센터랑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뭐, 결정은 이제 내년 가야지 결정이 되는 거지만 제가 조금 더 살펴보고 해서 갑 지역이 문화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문이 조금 긴데 그래도 그냥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 주요업무에서 지금 유수지 한류 공연장 빠져 있는데요. 왜 그런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다른 게 아니고 유수지 한류 공연장 건립 부분은 저희가 단기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22년도 추진실적에 보시면 추진실적이라든지 향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고요.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저희가 사업이 진행되고, 그러니까 단기사업처럼 사업 진척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갈음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신규 사업을 새로 담고 그 부분은 뺐던 사항이고요. 진척도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해서 어느 정도 진행됐다는 거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감사합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감사합니다.
고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최은하 위원입니다. 일자리청년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죠? 노동자종합지원센터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예.
은하
최은하위원
이번에 보니까 많은 금액이 줄어있더라고요. 그리고 2022년 12월에, 이제 다음 달이죠? 금방 위·수탁 계약이 있어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예.
은하
최은하위원
내년 예산이 없다는 건 위·수탁 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됩니까?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시비를 간주처리되기 때문에요, 시비를 이제 간주처리를 하게 되면 금액이 돼있어서요, 지금 총 금액은 우리 구비 포함해서 한 2억 3천 정도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2억 3천 정도요? 그래도 많이 주네요. 자, 우리 박강수 청장님께서 가장 큰 모토로 하는 게 약자와의 동행이었습니다. 가장 약자들이 모여 있는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인데 여기에 대한 예산부터 이런 적극적인 협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앞쪽에 보면 추진실적 26쪽 봐주십시오. 26쪽, 27쪽. Design For Your Drea 마포형 청년일자리 사업,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올해로 한 3년 되었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3년 됐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거에 대해서 경과보고 좀 해 주십시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지금 Design For Your Drea 마포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금 청년들에게 배움을 주면서 금전적인 보상을 해 주는 사업으로서 지금 2021년, 22년, 23년까지 계속 이어지는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22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포구 구청사 제3별관에서 지금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0월 31일까지 지금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22년 같은 경우에 49명을 모집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은하
최은하위원
지금 이전에 교육받았던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그때 실적이 좋아서 올해 굉장히 많은 인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지금 12명이 취업이 된 상태고요, 49명 중에서요.
은하
최은하위원
이 관련 취업입니까?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관련 취업이 12명 정도 됐고, 지금 취업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직 진행 중이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것도 신경 써주시고요. 그 뒷장에 보면요, 취업 관련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이쪽 예산에서 보니까 우리 추진계획 내년에, CHEER-U 보니까 우리 면접 헤어·메이크업 이거 전부 지원해 주겠다고 이게 추진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까 가장 큰 게 면접복이었어요. 우리 마포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지금 면접의류 대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금 8개 지역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 줘서 의류를 신청을 하면 가서 이제 의류나 뭐 구두나 그런 것까지 다 대여해 주는 서울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중복되지 않고 별도로 될 수 있는 헤어 메이크업 부분을 지원하려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본 위원은 올인원으로 이거 면접복까지, 서울시 면접복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여 한번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거 관련해서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서 저기 서교동 쪽에 지금 대여점이 지금 서울시에서 지정이 돼 있는 상태고요. 서대문 쪽에는 연대 쪽, 신촌로터리 쪽에 대여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관내 취업하는 청년들은 그쪽을 멀지 않기 때문에 이용이 가능할 것 같고요.
은하
최은하위원
멀지 않기 때문에 이용가능한데 그 면접복이 차마 입을 수가 없어요. 면접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검정색이잖습니까? 헤어스타일도 거의 올리는 머리예요. 그런데 최근에 3명 정도의 청년이 그걸 빌리러 갔었는데 차마 입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어요. 잠깐 입자고, 면접이면 그날 가장 빛나야 될 자리거든요. 그런데 제대로 세탁도 안 되어 있고 옷 자체를 입을 수가 없어요. 입을 수가 없는 지경이었기 때문에 우리 마포구에서 메이크업이나 헤어까지, 구두까지 한다고 하면 우리 마포구만의 이걸 만들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초기비용이 의류나 그런 부분을 구비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시에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부서에 그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개선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잡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의류까지 대여한다고 그러면 비용이 자체적으로 하는 데 억 단위 금액이 들지 않을까 예상이 돼서……
은하
최은하위원
의류가 그렇게까지 많이 들 것 같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의복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라 사이즈 별로 몇 복씩이거든요. 그리고 면접복은 다 검정색이에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검정색 부분도 있지만……
은하
최은하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그건 서울시하고 연계해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 한번 체킹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싶으면 우리 마포구에서도 한번 추진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서울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선이 되면 더 좋겠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저희도 그러면 그 부분 한번 검토를 해서 비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자, 그리고 가장 아이들이 중요한 게 면접 준비 과정입니다. 면접 준비 과정에서 요즘 아이들 참 똑똑하더라고요. 몇 명이 같은 공무원을 한다, 공사를 지원한다, 일반 기업이다 이랬을 때 선배와 그루밍을 다해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런 공간들을 저희가 제공을 합니까? 아이들이 모여서 공부할 수 있고. 서로의 면접을 봐주더라고요. 인터넷에서 그 아이들이 맞게끔 그루밍을 해서, 공간이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아이들이 못가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이게 보니까 공간이 있어요, 저희가. 창업공간 및 취·창업 공간 조성을 우리가 크게 했어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이 아이들이 이 공간에서 놀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도록 그건 어떻게 지원방안이 없나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지금 그 부분은 저희가 공간이 넓지는 않은데 지금 청년……
은하
최은하위원
아니, 공간 넓게 필요가 없어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청년나루와 청년오랑에서 그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면접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그다음에 영상촬영도 가능하기 때문에 면접 부분을 촬영해서 장단점을 알려주고 개선할 수 있도록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그건 적극적으로 아이들한테 보니까 꽤 필요한 공간이고 꼭 필요한 시간이고 꼭 필요한 준비물이었어요. 이 아이들이 공부하기도 참 힘든데, 마포구에서 어떤 선배님이라고 해서 보니까 한 명이에요, 60명에서. 한 명이 대기업 1 대 1 지원이다 이거 아니거든요. 서로를 봐주면서 그루밍을 하면서 면접을 서로 봐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훌륭하게 아이들이 면접을 치러내더라고요. 그렇다면 마포구에서 이 부분, 공간부터 이런 세세한 부분을 좀 더 지원해 주고 신경 쓰면 우리 아이들이 취업하는 데 유리하지 않을까,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중점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문화예술과장님께 짤막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18쪽 봐주십시오. 상암동 일본군관사 유지·관리 및 역사문화프로그램 운영이에요. 역사문화프로그램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자료 찾는 중)
은하
최은하위원
역사문화프로그램, 이거 어떤 거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우리가만드는미래 업체에서 일본군관사에 대한 슬픈 이야기들, 저희 어떻게 보면 일본군관사가 저희한테 아픈 기억으로 남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교육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 근현대사 우리 수색기지창, 그다음 일본군 장교관사, 이거에 대한 현대 아픈 역사를 교육한다는 말씀인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 전에는 다른 프로그램을 참 많이 돌았어요. 많은 프로그램들이 거기에서 운영이 되었어요. 그랬죠? 그런데 한동안 쉬었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코로나 때문에.
은하
최은하위원
그럼 몇 회 정도, 아니 코로나 이전에 없어졌어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아!
은하
최은하위원
몇 회 정도 이것 생각하고 계십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횟수……
은하
최은하위원
아니면 매일 가서 그렇게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매일 가는 거는 아니고요, 학교에서 저희한테로 관람을 하겠다 연락이, 저희가 이제 공문을 보내면 신청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날 교육을 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다시 한 번 다르게 물어볼게요. 다르게 질의드리는데요. 일본군관사를 초창기에는 부산이나 다른 쪽에 매각을 하자, 그대로. 그 일본군관사가 왜 거기에 생겨진지는 아십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거기 2공구 개발할 때……
은하
최은하위원
예, 그렇죠? 그것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타지역으로 매각을 하자. 한창 그거 구청에서 진행 중이었어요. 진행 중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겁니까?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현재로는 존치를……
은하
최은하위원
지속적으로?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속적으로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일단은 현재로는 그게 철거되지 않은 이상은……
은하
최은하위원
옛날 건물이기 때문에 옛날 건물을 그대로 떠다가 놨기 때문에 들어가 보시면 굉장히 많이 낡았어요. 유지 보수하기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함께 알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경제진흥과 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8월 말일까지 동물 등록하셨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거 몇 마리나 돼 있어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지금 저희가 등록으로는요, 2만 4,313마리로 등록돼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2만 4천이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이게 멍멍이들만 한 거죠? 우리 마포구에서 추정이, 몇 마리 정도로 추정하고 계십니까? 다하지는 않았을 텐데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지금 추정, 왜냐하면 저희가 몇 마리라고 딱히 알 수 있는 거는 이제 동물이……)
은하
최은하위원
추정치.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추정치 정도는…… 글쎄요, 제가 정확하게 그 숫자까지는 모르고 등록대상만 추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자 2만 4천 마리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후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등록만 하면 끝입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등록하고 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제 강아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은하
최은하위원
예, 예. 등록 동물이 아마 강아지만 하셨을 거예요. 다른 것도 했습니까? 고양이나 그런 것들은 안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저희가 이제 반려동물들은 실종이 있습니다. 실종을 이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지금 관리차원에서는 보통 이제 입양이 여러 가지 사업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문화교실 같은 것도 운영을 해서 전문인력 양성도 하고, 또 집으로 찾아가는 행동교정 교육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은하
최은하위원
행동교정도 몇 가구가 안 돼요. 16가구인가?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16가구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2만 4천 등록이 돼 있는데 16가구로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이거는 이번에 정식적인 저희 사업이라기보다는 이건 협치사업을 통해서 먼저 시범적으로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다양한 가구 수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이번에 보니까 전문인력 양성 과정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지금 현재는 올해는 30년 정도 미취업 청년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을 통해서 주 5일 총 120시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어디서 합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장소는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아, 장소는 저희 마포 교육장 내, 조금 일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요.)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론적인 것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습까지 같이 포함입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이게……)
은하
최은하위원
이론적인 거는 교육장이 가능할 것 같고요. 실습적인 것은 그 교육장에서 불가능할 것 같아서 질의드립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제가 실제 실습을 하는 교육 과정은 보지는 못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전문인력 양성과정으로 동물보건사나 이제 펫시터 같이 아마 이론적인 건지 제가 한번 그거는 좀 더 자세하게, 동물병원에서……)
은하
최은하위원
펫시터 교육 플러스 그다음에 미용, 그 다음에 관리까지였어요. 그래서 교육장이 어디 있는지.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교육장은 지금 동물병원에서 실제 실습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동물병원이 그렇게 큰 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 분산 되어서 각자 교육을 하는 겁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저희가 보통 동물병원은 지금 저희가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네 군데에서 운영하고 있고 한 사람 당 총 교육시간이?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120시간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120시간이요? 이걸로 충분하겠습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지금으로서는 총 30회 해서 120시간으로 하고 있고요. 글쎄요, 제가 그 사항까지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번에 처음 하는 사업인 만큼 신경 많이 쓰셔서 내년에는 좋은 성과로 저희에게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최은하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최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남해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염리 구의원 남해석입니다. 먼저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 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남해석위원
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경영자금 융자는 어떤 제도인지하고, 소기업·소상공인 신용보증재단 융자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대상 저금리 융자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서 40억 정도의 기금을 운용해서 중소기업자들에게 1%의 금리로 대출되는 제도이고요. 신용보증재단에서 받는 융자는 이제 지금처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못 받고 사업성은 있지만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저금리로 융자를 해 줌으로써 시중은행에서 운영 자금을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남해석위원
그러면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자들은 다 가능한지, 아니면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이거는 이제 지원 대상이 조금 한정돼 있는데요. 제조업이나 사회적 기업, 또 지식서비스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업체들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원래 업체들이 대출금은 얼마 정도 지금 대출 되었는지요? 또 신청해 놓은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올해는 18개 업체가 29억 4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지원 받았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참, 지금 뭐 경제가 굉장히 힘들고 마포구 중소기업인들도 많이 힘든데 이 좋은 제도 좀 널리 홍보하여 가지고 많은 중소기업에서 혜택 받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리고 문화예술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지난 10월 29일 날 참, 3년 만에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할로윈 축제를 하면서 용산에서 참 어이없는 사고가 났는데요. 우리 마포구도 이태원이랑 좀 비슷한 홍대라는 곳이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개최하는 크고 작은 행사나 축제가 많은데, 우리 마포구에서 이런 사고에 대해서 어떤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나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남해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크고 작은 뭐 새우젓 축제라든지 이런 것을 비롯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순간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인 경우에만 저희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사전 제출해서 구민안전과에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승인받을 경우에만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저희가 축제라든지 행사에 대해서 좀 더 세심하게 안전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위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일단은 행사 및 축제 안전관리 매뉴얼을 단체마다 전부 다 배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전관리교육을 또 별도로 축제 시작 전에 담당자들 포함 단체에 전원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및 축제 현장 평가단을 운영해서 혹시라도 안전사고가 있을지에 대한 조치도 취하겠고요. 그리고 지금 최대 관람객 1천 명 이상일 경우에만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저희는 행사인력 500명 이상일 경우에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안전계획을 받을 계획입니다. 또한 행사 시작 전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혹시 미비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추가적으로 점검해서 안전사고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마포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선은 안전은, 제 판단으로는 예방이 제일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방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또 이제 매뉴얼을 잘 준비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매뉴얼이 있다고, 사고가 나면 갑자기 일어나기 때문에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경우를 극복하자면 평소에 훈련을 좀 자주 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큰 규모로 훈련을 할 수는 없지만 소규모라도 가상의 있잖아요, 사건을 저거 해 가지고 훈련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훈련까지는 민간단체여서 저희가 좀 별도로 하기는 좀 힘들고요. 현장 평가단, 민간에도 저희가 현장 평가단이 나가서 일차적인 점검을 하고요. 축제 개최 시에도 저희가 나가서 안전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서 안전사고 없도록 최대한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까지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다음은 체육진흥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추연호입니다.
남해석위원
과장님, 좀 전에 제가 프린트 물 하나 나눠드렸는데요. 이게 어디신지 아십니까?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남해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여주신 사진은 염리생활체육관으로 보여집니다.
남해석위원
예, 맞습니다. 이 염리체육관 가면 이제 이거는 체육시설은 아니고 옥상에 올라가는 사다리인데요. 이게 지금 이 상태로 한 7~8m 되거든요, 높이가. 아무 장비도 없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수시로 올라가야 됩니다. 이게 겨울에도 올라가야 되니까 한겨울 같으면 바람 불고 하면 이거 안전사고 나기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좀 시설물 관리 좀 잘해 주셔 가지고 빠른 안전대책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이 높이가 8.9m고요. 그 이외에 옥상에 또 하나의 사다리가 있습니다. 수직사다리가 있는데요. 수직사다리인 경우는 이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반드시 등받이울,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돼 있는데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추락위험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들이 즉시 예산 반영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럼 즉시 반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언제, 얼마나 걸릴까요, 시간이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지금 발주를 하면 연말 이내로는 끝날 것 같습니다.
남해석위원
아, 그렇습니까?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발주하고 그러면.
남해석위원
예, 겨울에 바람이 부는데 여기 올라가자면 많이 위험하니까 좀 빠른 조치 부탁드리고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예.
남해석위원
예, 또 망원유수지 풋살장 보면 인조잔디가 굉장히 오래됐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굉장히 위험하더라고요, 인조잔디가 위험해 가지고. 그 부분도 안전대책을 세워주시면 감사하겠는데.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그 부분도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돼 가지고요,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망원유수지 축구장은 이제 잔디구장으로 사용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많은데, 다른 구 있잖아요, 유수지에 잔디구장 사용하는 곳은 혹시 없는지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송파구 잠실유수지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성내유수지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한 해에 물이 차는 횟수가, 침수되는 횟수가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구장, 축구장, 테니스장 등이, 그러니까 유수지 자체를 완전히 체육시설로 다 그렇게 인조잔디로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예정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지금 뭐 우리 구에는 사실 전용 축구장이 없으니까 이거 한번 있잖아요, 무조건 안 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계획을 세워 주시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가지고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남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신종갑 위원입니다. 장시간 업무보고에 관광경제국장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제진흥과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 10페이지 보시면요,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쟁력 강화 지원이 있거든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보시면 세부추진계획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그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종갑
신종갑위원
예.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한번 설명을 더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설현대화 사업은 이게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가 주관해서 필요한 시설 교체나 수리를 신청한 후 선정된 시장에 시비 75%, 구비 15%, 자부담 10%를 하여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설현대화 사업으로는 위에 쓰인 자료에서와 같이 망원동 월드컵시장 조명 설치, 망원시장 보행편의사업, 아현시장 지붕막 교체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2억 1,375만 8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지난번에 이제 망원시장에 계신 상인 대표 분을 만나봤더니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거기서 좀 필요한 게, 비둘기 피해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비둘기를 퇴치할 수 있는 시설을, 사업을 좀 해 달라고 민원이 있던데 혹시 접수 받은 것 있으신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지금 저희가 보통 이런 현대화 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시장 상인회가 주관으로 해서 신청해서 저희가 서울시에다가 그 자료를 받아서 신청을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시설, 저희가 비둘기 퇴치 사업은 저희 망원시장의 상인회 분들하고 한번 논의를 거쳐서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신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민원이 제기됐으니까 부서에서 한번 그 사업에 대해서 챙겨서 내년도에는 사업 신청해서 상인들이나 거기 찾는 손님들이 비둘기 피해가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기사 보니까 테헤란로 로봇거리 조성 사업을 해서 강남구에서는 이제 배달로봇을 통해 가지고서 배달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얼마 전에 드라마에서도 이제 상암DMC가 IT 인프라를 갖춘 산업의 거점체로서 재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유동인구도 많고 상주인원이 많다 보니까 강남구가 하고 있는 이런 5G 인공지능 기반의 대규모 모델 실증사업으로서 배달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마포구도 한번 그거에 대해서 서울시 사업에 응모해 보시지 왜 안 해 보셨는지 싶어서요, 공모사업에.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아, 예. 그 사업은 저희가 시장활성화팀장님이랑 논의를 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한번 추진해 보는 걸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한번 서울시에 의사 타진하셔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드렸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제안 참고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다음에 체육진흥과장님이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체육진흥과장 추연호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다름이 아니라 이제 그 주요업무 실적에 보시면 37페이지,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운영이 있거든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제가 아마 지난 8월 달 업무보고 때 제가 왜 이렇게 늦게 그것을 지금 구성하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우리 구 체육진흥협의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협의는 이미 완료됐고요. 협의회 구성은 다 완료가 됐는데, 위원 선정하는 데 약간 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위원 위촉은 어떻게 지금 추천받아서 하고 있는지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분야별로 좀 선정을 했고요. 또 구청장님께서 일부 또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분야별로라는 것은 종목별 체육회 회장님들이 추천하셨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부서에서 추천했다는 건지 좀 설명 해 주시겠어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종목별 체육단체에서는 추천하신 분이 없고요. 저희가 위촉을 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좀 아쉬운 감이 있네요. 종목별 체육회에서 어느 정도에서의, 절반 정도는 거기에서 채워줘야지만 체육진흥협의회가 구성이 되지, 전부 다 구청장이나 부서에서 추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여기에 또 체육회장도 들어가 있고요. 또 체육회 선거가 마무리되면 또 종목별 체육단체에서도 위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좀 가급적이면 민간 부분에서 추천되신 분들이 절반을 차지해서 구성이 50 대 50 돼 가지고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너무 관치 위주의 체육진흥협의회가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리고 어제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가졌는데요. 이게 있더라고요. 생활체육과에서 의뢰해서 구립체육시설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감사 요청했다는데, 어떤 이유로 감사 요청한 겁니까?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감사담당관에 저희들이 감사 요청을 한 거는 이제 위탁시설에 관하여 전체적으로 한번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해서 감사 요청을 하였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어차피 구립체육시설의 민간위탁에 대한 감독업무하는 부서 아닙니까? 구립체육시설을 민간위탁 준 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부서 아닙니까?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저희 부서에서 좀 미진하다 싶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감사를 했던 겁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럼 지도감독해서 뭐 어떻게 보면 문제점이라든지 또 심각한 게 발견됐다는 말씀입니까?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아시다시피 지도감독하는 부서와 위탁기관 또는 위탁시설, 단체 등과는 업무적 유기적 그런 협조관계를 유지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다소 좀 문제가 있다 싶은 부분이 있어서 감사담당관에 감사 의뢰를 한 것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게 문제점으로 발견됐습니까?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가령 수당을 좀 부당하게 수령했다든지, 아니면 위탁받은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각종 서류 등이 미비한 사례 등. 그리고 특히 테니스 같은 경우는 협약 맺은 대로 이행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많고 그랬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제가 좀 제보 받은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감사 요청하는 중에 그런 구립체육시설의 민간위탁 받은 종목의 회장이 사임 압력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종용받아서 그분이 결론적으로는 사임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본인이 압력을 받았는지는 저는 알 수 없지마는, 제가 뭐 압력을 가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지만 본인이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느꼈기 때문에 본인이 최종적으로 사퇴 종용받아서 사퇴를 했고, 결론적으로는 그 종목이 구립체육시설을 위탁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교롭게도 감사 요청하고, 감사 중에 사퇴 종용받고, 결론적으로는 협회장이 물러나고.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좀 뭐 각본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위탁시설에 대한 감사는 비단 그 협회뿐만 아니라, 그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저희들의 위탁시설이나 위탁한 체육시설에 관해서 감사를 한 것이고요. 본인이 그렇게 사의를 표한 거는 또 별도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뭐 일단은 어쨌든 간에 감사 시점 자체가 좀 의심스럽고, 거기에 사퇴까지 되다 보니까 제가 좀, 어떻게 보면 거기에 의구심을 갖게 돼서 질의드린 거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는 그 협회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위탁받은 기관이라든지 거기에 충분한 소통을 거쳐서 이런 게 발생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호
추연호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일자리청년과장님이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여기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는데요. 제가 관심 있는 사업 분야가 그 부서에서 마포자람이라는 사업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료 찾는 중) 그 마포자람은 지금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방과 후 시간에 돌봄을 하는 사업이었고요. 이 사업은 상암초교 정문 앞에 있는 공간을 저희가 빌려서 했는데, 이 사업은 이제 시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2년간 유지됐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2년 동안 유지됐던 사업인데 그게 종료가 되는 사항이, 2년 한정 사업이었기 때문에 종료가 돼서, 이 사업이 원래는 일자리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 사업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2년 동안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취업을 주기 위해서 했던 사업으로 지금 올해까지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거에 대한 실적은 어떤가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실적은 현재 35명이 등록해서 사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제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또 마포의 어떻게 보면 자라나는 미래세대인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35명이 그만큼의 보육에 대한 돌봄을 받고 있는데, 사업이 종료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희생되는 아이들이 너무 좀 안쓰럽고 딱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또 동료 의원과 같이 청장님과 면담한 건 아시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예.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면담을 해서 구청장님과 사업 재개에 대해서 약속을 받고 예산까지 책정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그 내용 아시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위원님이 전달해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예. 그래서 제가 전달했지만, 구청장님 지시사항이 안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마는 결론적으로는 구비를 투입해서 사업을 재개하기로 이때 저와 동료 의원이 직접 청장님과 약속을 했고, 그 사업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어떠한 이유인지 이렇게 예산이 편성이 안 돼 있어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예.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불가피하게 이 예산에 대해서 이제 뭐 예결위 들어가야 알겠지마는 예비심사 때 아마 제가 의원 발의를 통해서 아마 예산을 추진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1억 3,500만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 사업 계획을 좀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부서에서 결정하는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어쨌든 이 부분 전체적으로 계수조정위원회에서 조정되고 그런 부분이 절차에 따라서 되게 되면 저희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우선적으로 예비심사 전에 사업계획서를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제가 동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예비심사를 통해서 예결위에 올리도록 한번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예.
종갑
신종갑위원
지금 제가 질의드릴 게 아마 관광과일 수도 있고 문화예술과일 수도 있는데, 사실 상암동에는 방송국도 많고 또 연예기획사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제가 7대 때 보면 DMC 페스티벌이라고 해서 MBC 주관해서 한 행사들이 있었던 거 아시죠?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래서 국장님한테 그 이유 때문에 그러는데, 그 사업 자체가 어느 순간인가 중단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의 지역의 명소 축제 하나가 없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금 MBC라든지 서울시 SBA를 통해 가지고서 그거에 대해서 다시 재추진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구에서 한번 고민해 주실 생각 없으신지 싶어서요.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제가 알기로 그쪽 그 부분 축제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보행행정과죠? 보행행정과가 같이 관련돼 있고 서울시 SBA 같이 다 관련돼 있는 게, 거기가 그냥 어떤 축제를 할 수 있는 데가 아니라 거리였잖아요? 거리였는데 그런 점용료 문제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신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상암동에서는 MBC뿐만 아니라도 자발적으로 또 공연문화가 좀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우리 관광과나 여기서도 얘기했지만 앞으로는 홍대가 저희들 플레이스 마케팅으로 굉장히 지금 마포에서 가장 유명하지만, 우리 고병준 위원님도 얘기하셨듯이 저희들이 앞으로 공연이나 이런 문화들을 홍대 위주로 해서 좀 더 확대해서 상암, 도화, 용강 뭐 이런 쪽으로 마포 전 지역에 상권이 있는 데로 확대할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것, 같이 SBA랑 이렇게 여러 단체하고 얘기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짜보겠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다시금 이게 재개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 또 상암동에 보시면 2018년, 19년도에 2년 동안 DMC 수제맥주 페스티벌이 열렸었어요.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갑
신종갑위원
그런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중단됐는데 다시금 이제 시작돼서 어떻게 보면 홍대 중심의 그런 마포의 문화에서 좀, 고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점화, 다변화되는 문화축제로 변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과장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면밀히 좀 계획 세워서 내년에 추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예, 예.
종갑
신종갑위원
예,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고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아까 질의가 길어져서 마저 질의 준비한 것들 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청년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일자리청년과장 오상철입니다.
고병준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과 최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저까지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또 중복돼서 저는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기 많은 위원님들이 좀 챙기고 있다라는 거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병준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5분발언을 취약계층 노동자와 관련해서 이번에 했습니다. 22페이지 보시면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취약계층들이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민간기업으로 이동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이거는 지금 공공사업이다 보니까 민간으로 이전된 사례는 없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취약계층에게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직업능력 배양을 통해 민간기업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고, 이 23년도에는 적극적인 어떤 취업에 관련해서 이제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계속 이러한 명칭을 쓰면서 공공일자리를 통해서 기업으로 갈 수 있게 취업의 기회를 열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저희 목표는 그렇게 되더라도 이게 민간에서 취약계층을 받는 부분이 사회적경제 쪽에서는 일부 받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많이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를 정해서 노력은 하겠지만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고병준위원
22년도 추진실적에 보면 329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공공일자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민간기업이나 다른 데 취직을 한 분도 못 하셨다라는 말씀일까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여기 서울시민 안심일자리는 공공분야에 대한 저희 관 위주의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으로 이전하시기는 연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떨어지시기 때문에 민간기업으로 가시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이게 사실은 정책에 연계성이 있고 연관성이 있어서 계속 추진되어야 하고 하는데 이게 단발적인 사업이 계속 매년 똑같은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거는 우리가 공공일자리를 했다 이렇게 도장 찍는 것으로밖에 지금 제가 알아들을 수 없는데, 만약에 앞에 지금 21페이지에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도 청년일자리가 실제로 취업의 기회를 부여했느냐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취업이나 일자리에 관련해서?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예.
고병준위원
그런데 이게 공공일자리라고 해서 공공일자리 몇 시간 이렇게 6시간 혹은 1일 3시간 근무한 거를 가지고 실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냐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부끄러운 상황이지만 실적이라고 할 수도 없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지금 공공일자리 외에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에서 일부 인건비 지원 받는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취약계층을 채용을 하기는 하지만 미비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 한다는 부분은 거의 미비하다고 볼 수 있고,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좀 그렇습니다.
고병준위원
그러면 사실 공공일자리가 민간기업으로 갈 수 없는 것도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쨌든 정책의 계속 연장선으로 가야 된다면 민간기업이 아니어도 이분들이 그래도, 여기 기대효과에 경제활동의 기회 제공 및 생계안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생계안정이 되려면 꾸준한 어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장을 그래도 우리 일자리청년과장님께서 정책으로 반영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예,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다음으로는 23페이지인데요. 여기 청년정책위원회가 지금 장기적으로 지금 아직 모이지 못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도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저희가 청년정책 네트워크 부분은 지금 정원이 30명 정도인데 지금 현원은 18명 정도 있고요. 지금 결원이 좀 있으신 상태인데, 저희가 이제 22년도에 신규로 11분을 위촉을 했는데 중간에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시간을 내서 이렇게 투자하시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또 회의비도 미비한 금액을 지원하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년들이 또 바쁘기 때문에 여기에 투자하는 시간 대비 효과도 그렇게 신속하게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좀 약간 활성화가 안 된 상황입니다.
고병준위원
그럼 내년도에는 어쨌든 활성화를 좀 시키실 생각이신가요?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지금 저희는 활성화되도록 노력은 하는데 신규 위원님들 계속 교육이라든지 그런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더불어서 여기 마포 청년정책 네트워크 이게 참여단체인데 여기에 지금 별도로 매니저가 2명이 고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도도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좀 알려주십시오.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서울청년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병준위원
아니요. 마포 청년정책 네트워크(참여단체)에서 따로 매니저를 2명을 고용을 했는데요. 이 2명이 지금 지원을 계속 받고 내년도에도 일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한 명만 편성돼서 안 되는 건지 아니면 더 편성을 해서 진행이 더 적극적으로 되는지를 좀.
상철
오상철일자리청년과장
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확인을 못해서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고병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안 계시면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관광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업무보고 책자 4페이지 봐주세요. 마포순환열차버스 운영,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사업위치가 한강변 중심 주요 관광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한강변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시 한강사업본부하고 협의해서 업무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권영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강변 중심 주요 관광지라고 표현을 해놨는데 일단은 주말버스로 해서 맞춤형 버스로 해서 주말에 난지공원을 운영하는 버스를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용역을 발주하면서 그런 부분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보고 그것까지 수용을 할 수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실은 한강변 주요 관광지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곳곳에 저희 마포구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의 관광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노선으로 추진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 하면 2020년도에 한강 수변공간 마포지구 관광활성화 연구용역한 책자가 있어요. 이게 어디 한강본부에서 한 건지 마포구에서 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이 용역 책자가 현재 어느 부서 캐비닛에서 잠자고 있는지 한번 과장님이 확인해 주시고, 이 용역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걸 확인하셔서 저한테 별도 보고해 주시고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확인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그리고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데 관광정책과 관련 조례를 보면 마포구 공정관광 지원 조례가 있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관광 사업에 대해서 지역 불균형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정관광 지원이 지역 불균형에 대해서도 포함이 돼 있는 건지 확인하시고,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게 관광 사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그리고 마포구에서 관광상품을 만들고 있어요. 관광상품 어떤 거 만들었는지 과장님 알고 계세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관광상품 말씀하시면 관광기념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관광 패키지 상품을 말씀하시는 건지 여쭤 봐도 될까요?
권영숙위원장
관광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관광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뭐 연계……
권영숙위원장
무슨 상품이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를 들면 저희가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인센티브 사업이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여행업계에서 단체관광을 모셔왔을 때 숙박업소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약간 할인티켓을 준다든지 인센티브 사업을 주는 것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고요.
권영숙위원장
관광상품 물품 만든 거 말씀……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물품은 아니고요. 그거는 이제 무형의 사업인 거죠.
권영숙위원장
물품 만든 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아, 물품이요? 물품은 저희가 이제 기념품 홍보물 제작한 거는 좀 있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그 제작품 홍보물이 뭔지 말씀해 주세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를 들면 에코백도 좀 만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치약 제품이라든지 달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관광상품을 만들어서……
권영숙위원장
그 만든 상품 과장님 보셨습니까?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일부는 봤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그 마포구의 관광 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일단은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관광……
권영숙위원장
많이 부족한데 그게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알고 계세요? 선정 과정에서?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선정과정이요?
권영숙위원장
잘 모르실 거예요. 지금 초선의원들은 모르지만 우리 재선의원들, 관광상품이라고 해서 달력 하나짜리 걸어놓은 거 그게 마포구 관광상품이라고 가져왔어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어떻게 할 말이 없더라고요. 우리 재선의원님들 보셨죠? 그게 어떻게 마포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으로 선정이 됐는지. 앞으로 내년도에 또 관광상품 만들 계획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지금 관광 홍보물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권영숙위원장
만들고 있다고요? 어떤 홍보물을 만들고 있습니까?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일단은 저희가 다이어리 형태로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관광의 내용들을 홍보하는 내용……
권영숙위원장
또 다이어리 만듭니까? 그거 만들기 전에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한테 의견 청취하셔서 시작하세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여쭤보고 의견을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제 의견을 드리면 이번에 심폐소생술 보건소에서 받았어요. 교육 받고 거기에서 준 판촉물보다 못해요, 마포구를 대표하는 관광상품이. 정말 창피할 지경이에요. 예산은 예산대로 들어가면서. 앞으로 제대로 하시길 바라요.
연화
이연화관광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그다음에 문화예술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김현정입니다.
권영숙위원장
그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우리 마포구 문화재가 33종으로 돼 있습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권영숙위원장
18페이지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예.
권영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정 현황 이 책자에 보면, 여기 업무보고에는 33종이 돼 있는데 이 구정 책자에는 13개밖에 안 돼 있어요. 그 이유가 뭐죠?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지금 18쪽을 보시면 18쪽은 표석까지 포함돼서 33개고요.
권영숙위원장
아니, 문화재 등 현황이. 문화재 등에 뭐가 있다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표석 19개가 있고요.
권영숙위원장
표석이 있다고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예. 책자 18쪽을 보시면, 18쪽에 있는 것은 문화재가 14개고요, 국가지정 7개, 시지정 7개 해서 14개에다가 표석 19개가 포함돼 있습니다, 33개에요.
권영숙위원장
그래서 그게 33개예요?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예. 그렇고. 문화재 여기에 지금 말씀하신 책자에는 지금 13개가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저희가 하나가 9월에 지정된 게 추가로 있어서 이때 당시에 책자에는 13개로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저희가 문화재는 14개가 있습니다, 현재로.
권영숙위원장
문화재 소재지를 제가 보니까 홍대 그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수·용강에도 문화재가 있고, 상암동에도 문화재가 있어요. 우리 두 과장님께서는, 관광과장님이랑 문화예술과장님은 마포구 관광사업하는 데 어느 지역에 치우치지 않게 균형 있게 관광사업을 추진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현정
김현정문화예술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한 지역에 갑, 을 치우치지 않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관광경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총괄팀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 경제총괄팀장 이수라입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 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제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에 대하여 사전의결을 받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우리 구의 기출연금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담보력은 부족하나 신용 상태가 양호한 관내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시중은행에서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특별신용보증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증 한도가 소진됨에 따라 추가 출연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권영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논의 후에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장
경제총괄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국모
최국모전문위원
전문위원 최국모입니다.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권영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은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최은하 위원입니다. 이걸 읽다 보니까 궁금한 게 있습니다. 2005년부터 지금 20년까지 총 26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금액은, 보증금은 늘어났고요. 그렇다면 2005년, 9년, 10년 이게 터울이 좀 있어요, 기간이. 2억씩이면 이게 그 기간 동안에 2억을 채우는 겁니까? 어떤 형식으로 이게 출연금이 책정이 되는 거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최은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구 기 출연 현황이 지금 총 26억이 출연 되었고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억이 지원됐습니다. 2005년, 2009년, 2010년, 2012년, 2013년에 2억 원씩 출연을 한 거고요. 그리고 2021년도에는 총 16억이 지원 되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다면 2억씩 해 가지고 13년까지는 10억이었어요. 그러면 이걸 다 충족을 했나요? 우리 소상공인들 보증인 거잖아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보증금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보증금인 거잖아요? 변제를 못했을 경우 여기에서 대신 변제를 해 주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렇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게 다 10억이라는 돈이 13년까지 다 소진이 되었나요, 아니면 남아도 이대로 굴러가는 건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저희가 이제 구비로 출연하는 거는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제가 일단은 설명을 해 드리면……)
은하
최은하위원
자, 그러면 팀장님, 하나가 어떤 게 궁금하냐면, 저희가 이제 변제가 2억이 안 됐어요. 저희가 이제 보니까 4년마다 뭐 2년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2억씩 10억을 넣었어요. 그리고 21년도에 16억이에요. 자, 그렇다면 16억이 다 소진이 되었냐. 안 되었다면 이 돈이 마포구에 들어오느냐. 서울보증재단에 다 가져가느냐. 이게 보험하고 비슷한 건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이게 저희 신용보증재단은 일단 서울시 출연기관입니다. 그래서 지역신용보증재단법하고 또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기본재산의 조성은 이제 서울시 출연금이나 기업의 출연금,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아, 그러면 서울시가 주가 되고, 그다음에 기업과 자치구들. 그러면 25개 구가 다 이 쪽에 들어가 있겠네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25개 구마다 지점이 다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지점이?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지점에서 저희가 2억씩 출연을 했고 16억을 출연했어요. 그러면 저희가 이거 변제를 다 안 했어요. 16억이 변제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가 안 나면 변제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그렇죠.)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돈이 저희한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면 신용보증재단이 가져가는 건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신용보증재단의 기본재산으로 편성되는 거예요.)
은하
최은하위원
기본재산으로 편성되면 그 후에 이 출연금이 좀 줄어야 되지 않나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그런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을 담보를 보증을 해 주고 하다 보니까요, 전에는 사실 2005년부터 2013년까지는 10억을 출연했고 지금은 2021년도에 16억을 출연하였다는 거는 뭐냐면요, 신용보증재단이……)
은하
최은하위원
그만큼 많이 발생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이만큼 어려움이, 코로나 이후나 경기 악화로 최근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대위변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럼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이거를 어떻게 대위 변제가 되어 있는지 그러한 자료들은 받아보십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저희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보고를 받는다는 것은 서면으로 온다는 이야기네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저희하고 계속 몇 건, 얼마 이렇게 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그 자료 좀 본 위원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그러면 어찌됐든 간에 출연을 저희가 하면 한 푼도 저희 구에는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씀인 거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이게 나중에 재단이 해산될 경우에는 저희한테 귀속은 되겠지만 그런 일은……)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쉽게 얘기하면요, 출연한 기금은 아까 우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건 날아가는 거냐 하셨는데 날아가는 건 아닙니다. 계속 그게 재산에 쌓여 있는 겁니다. 다만, 출연금이 부족해서 출연금 얼마당 보증 얼마까지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출연금이 모자라서 한도액을 초과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도액을 보충해 줘서 우리 구의 소상공인한테 좀 더 빌려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지, 우리 위원님이 걱정하신 것처럼 돈이 날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은하
최은하위원
날아가는 것보다도요, 제 이야기는 뭐냐 하면 대위변제가 지금 급증을 했잖아요? 지금 26억에다가 이번에 10억이에요. 그랬을 경우 대위변제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럼 나머지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대위변제가 9억이 있다. 그럼 저희가 10억을 출연했으면 1억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게 신용보증재단으로 넘어가는 건지 아니면 나머지는 저희 구로 귀속이 되는 건지, 그래서 이게 보험과 같은 역할인 건지 그게 알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 어찌됐건 간에 이게 다 대위변제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보증재단에 계속 쌓인다는 말씀인 거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기본재산으로 편성되는 항목입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이게 21년 코로나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게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에게 이 자료를 좀 주십시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하
최은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숙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홍지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홍지광입니다. 존경하는 최은하 위원님께서 지금 질의한 내용하고 일부 중복이 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제가 이렇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보증금을 지금 10억을 출연할 예정이잖아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10억이면 소상공인이 얼마를 대출 받아갈 수 있나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소상공인은 1인 최고 5천만 원입니다.)
홍지광위원
아니 아니요. 팀장님, 그 소상공인 최고 5천만 원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다시. 10억이면 소상공인이 됐건 중소기업이 됐건 서울보증재단에서 우리가 총 받을 수 있는 대출금액.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알겠습니다. 저희가 10억을 출연하면 12.5배로 해서 125억을, 보증한도가 125억입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12.5배인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사항 중에서 보증조건이라든지 지원우대항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이게 보증조건이라기보다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딱 지원 자격이 있는데 진짜 담보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은 그런 분들이 대출받는 데가 없다 보니까 신용보증재단에서 1차 이제 심사기준을 많이 완화해 가지고 웬만하면 정말 재단에서 출연을 해서 보증을 설 수 있도록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어쨌든 이 보증조건이 완화가 되면 중소기업이 됐건 소상공인이 됐건 대출 받아가는 사람들이 어려운 분들이고, 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기술력은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어려운 상황이 닥치다 보니까 보증 조건이 좀 완화가 됐으면 그런 생각도 있는데, 우리 구도 그 보증조건이 뭔지 세세한 내용을 잘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무슨 지원우대항목이 있나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우대항목은 따로 뭐, 우대항목이 뭐냐면요, 일반보증, 일반 은행에서는 보증요율이 1~2% 내외면요, 여기는 0.8%의……)
홍지광위원
금리를 얘기하시나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아니요. 보통 이제 금리도 우대하고 있거든요. 금리도 보통 4.37%에서 5.67%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홍지광위원
그렇게 높아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그런데 지금 시중은행보다는 그래도, 담보력도 없는데다가 이렇게 빌릴 수 있는 거는 4.37이면 높은 편은 아닙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은 이제 은행 금리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도 금리를 좀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금리지원은……)
홍지광위원
이 신용보증재단 자체가 서울시 기관이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서울시 산하기관입니다.)
홍지광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금리를 좀 지원해 주는 건 없나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게 다 각 구마다 지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가 너무 극심할 때는 이런 사업을 했어요. 저희가 소기업·소상공인 무이자 융자지원이라고 해서 1년 동안은 저희가 이자를 내주는 겁니다. 그 사업을 작년에 저희가 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래요. 이게 사실은 지금 10억이면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됐건 소상공인이 됐건 이게 2021년도에 16억이 나갔을 때는 보니까 중소기업 쪽으로 9억, 소상공인 쪽으로 7억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그거는 따로 나눈 거는 아니고요.)
홍지광위원
아니요, 아니요. 그게 2021년도 그 재정 공시를 제가 이걸 확인을 했어요. 재정 공시를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따로 분류가 돼있어요. 9억이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나갔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9억이 먼저 나갔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리고 몇 달 뒤에 7억이 소상공인 지원으로 해서 이게 또 나갔더라고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5월 달에 저희가……)
홍지광위원
예,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저도 지금 자료를 복사를 해 왔는데, 아까 12.5배라고 그랬잖아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12.5배입니다.)
홍지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이 12.5배면 125억 정도 되는데, 이게 사실은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우리 10억에는 따로 분류가 돼 있나요, 아니면 이게 어느 쪽인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아니요, 이건 소기업·소상공인 다 해당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10억을 사실은 이제 출연하게 된 게, 출연하게 된 계기는 우리은행하고 이번에 구 금고가 재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올해 11월에.)
홍지광위원
예, 알고 있어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우리은행에서 10억, 저희가 10억 해서 20억을 올해 출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50억의 보증한도로 지원하게 됩니다.)
홍지광위원
아! 그것 몰랐어요. 자료가 없어 가지고. (
웃음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그런데 이게 아직은 이게 의회를 통과해야지 그게 협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계획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홍지광위원
우리은행도 어쨌든 저희하고 똑같이 10억씩.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출연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에.)
홍지광위원
예, 예. 그래요.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예, 안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미자
안미자위원
안미자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팀장님, 여기 출연금에 대한 사업 내용을 간략하게 알아듣기 쉽게 설명 좀 해 주세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사업 내용이요?)
미자
안미자위원
예. 그러니까 여기 나오잖아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서울보증서를 발급하여 마포구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운영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간단하게 결론은 그러면 소상공인들에게 이율이 좀 적은 걸로 해 갖고 대출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그러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소상공인들한테는 굉장히 힘이 될 것 같은데 이럴 때 절차, 처리과정, 이게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이런 게 참 까다롭고 복잡하잖아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그런데 이게 전에는 사실은 조금 까다로운 면이 있었어요. 이제 구한테 먼저 이 신용보증재단 대출을 받으려면 이 업체들이 신용관리정보나 뭐 이런 사항이 재산세라든가 이런 게 잘 체납이 안 되고 잘 되어 있는지 저희한테 먼저 그걸 확인을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신용보증재단에 또 민원인이 가서 신청을 하고 이 사람이 신청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항을 서로 연계를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분들이 조금 절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 개선을 했어요. 신용보증재단에 먼저 가서 대출상담을 받고 신용보증재단에서 저희한테 그냥 통보만 해서 이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저희가 확인만 하고 통보를 해 주는 사항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왔다 갔다 안 하는 걸로 그런 번거로움을 좀 더 덜어드리는 걸로 해서 좀 더 간소화시켰습니다.)
미자
안미자위원
다행이네요. 저희는 그 점, 보통 대출은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편하고 빠른, 신속처리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안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팀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 근거 조례를 보면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예요. 지금 우리 중소기업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인가요?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이거 자체가 출연을, 신용보증재단 출연은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 기금에서 신용보증재단을 출연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장
우리 구 예산은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기금에서 나갑니다.)
권영숙위원장
그럼 기금에서 나가면 기존에 26억에서 이번에 10억 해서 36억이 나가는 거예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토털.)
권영숙위원장
그럼 기금 잔액이 있습니까?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지금 기금 잔액은 이번에 전입금으로 다시 10억이 일반회계에서 편성돼 가지고요, 기금 잔액은 충분합니다.)
권영숙위원장
또 10억이 있다고요? 예산 편성이 출연기금으로 또 나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그러니까 구 일반회계에서 10억을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기금에서 신용보증재단으로 출연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권영숙위원장
그러면 현재 잔액이 없는 상태고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아니요, 잔액은 있습니다. 기금은 항상 운용을 하고 이자를 받고 있기 때문에……)
권영숙위원장
아니 글쎄, 지금 현재 우리 기금 현황에서, 기금잔액에서 이번에 10억이 나가면 36억이잖아요, 총 누계가. 그런데 아직도 잔액이 있냐고요. 기금잔액이 남아있냐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저희가 정기예금에 30억 예금 잔액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장
현재 30억이고, 6억이 그럼 부족한 상태네요? 그 현황을 잘 아직 파악이 안 됐나 본데 나중에 자료로 말씀……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그러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에서 그렇게 쉽게 대출 안 해 줘요. 그 사람들 부채가 많든가 신용등급이…… 낮다고 보나? 신용등급이 낮다고 보는 거죠? 그럴 경우 상환능력을 보고, 절대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10억이 그 사람한테는 수입이 되는 거예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기본재산금으로 편성이 되죠.)
권영숙위원장
지금까지 대출한 분들에 대한 미상환 자료 같은 것 구청으로 통보가 오나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미상환 자료 저희가 서면으로 한번 다시 자료 뽑아서 최은하 위원님하고 위원장님하고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업무보고 책자 9페이지 보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해 갖고 예산이 2023년도에 융자 금액이 40억이 편성된다고 돼 있어요. 이 금액은 어떻게 쓰는 거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이거는 중소기업 육성기금으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저희가 매년 40억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권영숙위원장
아니, 기금은 매년 또 10억으로 한다고 좀 전에 답변하셨잖아요. 40억을 매년 중소기업 기금으로 편성을 한다고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이거는 기금은 기본재산을 40억을 가지고, 여기서 이제 대출을, 지원한도가 3천에서 최고 2억까지 중소기업자들에게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을 해 주면 원금상환도 하고 또 이자도 받고 있어서 저희……)
권영숙위원장
우리 구청 자체 내에서도 대출을 해 준다고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그러니까 그거는 은행을 통해서 하지만, 저희 돈을 빌려주는 거라 저희가 이자를 받고 운용을 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장
우리 구청에서 어느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해 줘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저희 우리은행 마포구청 지점이요.)
권영숙위원장
이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대출한 거랑 차이가 있나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서로 다른……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지원대상이 저희 소기업 제조업자라든가 지식서비스산업 하는 자랑 사회적 기업, 이 대상 자체가 담보력을 가지고 있는 대상 자체로 한정돼 있어요.)
권영숙위원장
이 40억 안에 그럼 중소기업 기금도 포함이 됐다는 말씀이에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이 40억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입니다.)
권영숙위원장
기금 내에서 융자를 해 준다고요? 이 40억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라고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맞습니다. 40억의 기본재산을 가지고……)
권영숙위원장
이해가 안 가네, 나는.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요.
권영숙위원장
예, 설명 좀 해 주세요.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저희들이 이미 갖고 있는 게 금액이 꽤 많습니다, 40억 외에도. 그러니까 예금으로 들어놓은 게 있고, 40억을 운용을 하다 보면 한 쪽은 빌려주고 한 쪽은 갚고, 이걸 한 40억쯤으로 하는 거고.
권영숙위원장
아니, 아까 팀장은 36억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이건요, 저희 구 게 아니고 서울신용보증재단으로 축적이 되는 건데, 그걸 여기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우리 중소기업 기금에다 넣었다가 뺀다는…….
권영숙위원장
아니 글쎄, 우리 중소기업 통장에 마포구 중소기업 기금이 얼마 남았느냐고 제가 질의를 했잖아요.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그거는 총 금액이 40억이 넘어가고, 그 90……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아니요, 이거는 그 총 금액은……)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예금하고 합치면 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총 중소기업 기금.
권영숙위원장
팀장님, 앞으로 업무파악 좀 잘하고 계세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국장과 대화 중) 130억입니다.)
권영숙위원장
그 130 몇 억 중에서 40억을 이 중소기업을 위해서 융자를 해 준다 이 말씀인가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기본재산 자체는 40억을 가지고, 원래는 이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40억을 가지고 시작이 되면서 계속 이자도 받고 원금도 상환하고 하면서 금액이 이렇게 130억으로 커진 겁니다. 이게 93년도부터……)
권영숙위원장
그럼 매년 40억을 기금으로 출연을 한다는 거예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아니요. 출연하지는 않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예산 편성하면 그쪽으로 출연되는 것 맞잖아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이거는 이제 지금 10억이 들어간 거는 신용보증재단에……)
권영숙위원장
아니, 그 10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업무보고 내에 이 중소기업 내년도 융자 40억 편성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예산 설명을 말씀해 보시라는 거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편성이라기보다는 늘 기본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아니, 여기 내용에 40억 편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그 관련 팀이 누구예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저희, 제가 팀장인데요.)
권영숙위원장
아니, 관련 팀장님이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이거는 이제 편성이라고는…… 예, 매년 새롭게 40억을 편성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냥 지원 규모가 40억 정도를 예산으로 편성한다라는……)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한데요. 이거는 예산 편성했다는 게 아니라 40억 원으로 운용, 운용규모가 40억이라고……
권영숙위원장
그럼 편성이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예요?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다시 수정하겠습니다.)
성구
한성구관광경제국장
지적이 정확합니다. 예산 편성이 아니고 운용.
권영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수정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장
예,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담당 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죄송합니다.)
권영숙위원장
업무파악, 예, 열심히 공부 좀 하세요. (
수라
이수라경제총괄팀장
예.)
권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