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흥표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민원과장 안명일 민원처리팀장 조미연 지적관리팀장 황재흠 지적재조사팀장 이우창 토지운영팀장 고대석 공간정보팀장 남원수

민원과장 안명일입니다. 2022년도 민원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12건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2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첫 번째 3쪽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전개입니다. 군민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민원서비스 제공으로 민원서비스 질 향상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후 행정장비 2종 6대를 교체하였으며 2일 이상 소요되는 민원 321종에 대한 처리기간 단축 운영, 예상치 못한 우천에 대비한 행복우산 무료대여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따른 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민원서류에 대한 사전심사청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책의 일환으로 전입세대를 위한 지역상품권 지급 등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서비스 제공 여건을 마련하고자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친절 힐링교육, 민원창구 가림막 설치를 21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에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첨단시스템과 상담원의 민원상담으로 민원인의 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고 신속, 정확, 친절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 만족을 실현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콜센터 위치는 문화예술회관 2층에 있으며 운영방법은 (주)고용정보에 위탁하여 팀장 1명, 상담원 3명이서 민원 대표전화 17개 회선을 상담하고 있습니다. 처리실적을 보면 1차 사업기간인 2019년 5월부터 전년 말까지 12만1,313건을 처히했으며 2022년의 경우 10월말까지 3만3,807건으로 1인 1일 평균 45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쪽입니다. 통화품질 향상 및 상담사 처리율 제고를 위하여 전문상담 워크숍 및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지난 11월 26일부터 2일간 운영하였으며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특별휴가 연 1회 3일 및 기관장과의 대화 시간을 연 1회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관리입니다. 국토관리 및 개발, 지적측량, 지도제작, 각종 사업 등을 위하여 설치 운영 중인 측량기준점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용역 및 자체조사에 따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에는 기준점 343점, 지적기준점 표지 3,277점을 관리하고 있으며 특히 지적기준점 3,277점에 대하여는 용역을 통하여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정선군 관내 설치된 측량기준점에 대하여 매년 조사 및 유지보수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지적측량의 신뢰도 제고 및 고객만족도 향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지적전산시스템 운영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지적 기록물이 종이로 작성되어 보관․관리됨에 따라 각종 재해재난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분실․소실에 대비하고 지적복구자 료의 사전 확보를 위한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을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본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차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2020년 5월 22일 대전시에 소재한 (주)태일정보와 계약 체결하여 1차년도에는 지적측량 성과도 3만7,600면, 2차년도에는 23만3,758면, 3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전체 19만5,078면으로 토지이동 결의서 17만5,778면, 면적측정부 1만1,500면, 환지계획서 7,800면을 전산화 하여 마무리 하였으며 향후 추가 생산되는 지적기록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에 지적(임야)도 오류 정비사업입니다. 과거 종이도면으로 관리하던 지적(임야)도를 전산도면으로 고도화 함에 따라 발생된 오류에 대하여 정비함으로써 지적공부의 신뢰성 및 지적행정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4년차 사업으로 사업 추진 실적은 1차년도인 2019년도에 신동읍, 2020년도에는 고한, 사북, 남면, 2021년에는 화암, 정선 지역에 대한 사업을 마무리 하고 금년도에는 여량, 북평, 임계면 지역에 대한 3,158필지에 대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적(임야)도의 경계는 지상 소유권을 결정짓는 중요한 기준으로 향후에도 철저한 원인분석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지적공부 정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의 지적재조사 바른땅 사업입니다.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서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토지이용 가치 상승과 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19년간 장기 국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2021년까지 4개 읍면 23개 지구에 6,276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지구는 남평1지구 904필지 115만7,958㎡, 무릉지구 1,504필지에 125만569㎡에 대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에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안정적 운영 사업은 중요 개인정보의 유출 및 보안사고에 대비하고 지적공부 및 부동산종합증명서 등 공적 장부에 대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신속․정확하게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6종에 대한 전산장비, 지적공부 발급 및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등 사용자 권한관리 등입니다. 다음 12쪽에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은 부동산 투기근절 및 효율적인 토지 이용 촉진 등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실거래 신고가 1,367건, 4,139필지이고 신고의무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는 4건, 95만 원을 했으며 부동산중개업소 2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분기 1회 및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대상 사업장 관리는 67개소 중 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 산정을 18개소를 했고 그중에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는 두 건에 619만5천 원을 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운영은 미등기 또는 등기부 기재 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를 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권리자의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관련 법 시행기간은 2020년 8월 5일부터 금년도 8월 4일까지 2년간입니다. 추진실적은 보증서 및 확인서 222건을 신청받았으며 발급을 148건, 기각을 37건, 취하가 13건, 진행 중은 24건입니다. 향후에는 확인서가 발급되는 경우 등기신청 만료일인 2023년 2월 6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마칠 수 있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확산사업은 도로와 지하시설물을 측량, 조사, 탐사하여 위치와 속성 정보를 전산화 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로 도시정책의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 9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년차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21년도에는 화암면 시가지 29.8㎞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화암면 잔여 지역과 남면 시가지 76.2㎞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에는 확산 3년차 사업으로 남면 전지역 77.4㎞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15쪽에 주소정보사업은 주소정보시설의 유지관리로 생활안전과 위치찾기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건물 외의 주소가 발생하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주소체계를 고도화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 실적은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등 사물주소와 공동주택이 아닌 원룸, 다가구 주택 등에 대한 상세주소 부여 등 164개소에 대한 주소 체계를 고도화 하였고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등 주소정보 인프라를 확충 관리하고 우리동네 주소정보 생활지도 제작 등 생활밀착형 주소정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전기차 충전소, 노상주차장 등 사물주소 부여를 확대하고 10년 이상 노후 번호판 정비 등 생활밀착형 주소정보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에 드론 활용 스마트 행정 구현은 다양한 군정 업무에 드론을 활용하여 현장 정보를 제공하여 사전 현황분석 및 정책결정 등을 지원함으로써 인력, 시간, 예산절감 등 스마트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6개 부서에 13개의 드론을 보유하고 있으며 직원 대상 드론 조종사 전문교육에서 수강자 14명이 전원 자격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42명의 자격증 취득자를 확보하였으며 민간에게도 관내 7개 학교 105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드론학교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드론 활용 도로위험관리 실증사업 2개소, 10개부서 61개소에 대한 항공 영상촬영 지원 등 행정업무에도 드론을 활용한 스마트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쪽에 업무분장표입니다. 민원과는 일반직 정원 20명에 현원은 20명이며 지방한시임기제 1명, 공무직 3명을 포함하여 24명이 소속되어 있습니다. 업무특성상 사업부서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일반직 20명 중 시설직이 15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업무분장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에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민원과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네 건으로 모두 정상 처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10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어 11월말까지 현재 처리 예정으로 되어 있으나 11월 24일 민원처리 공무원에 대한 친절마인드 함양 및 힐링프로그램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밖에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2쪽에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민원과는 지적(임야) 오류정비사업을 2021년, 2022년에 한국국토정보공사 정선지사와 각각 협약 체결해 시행하고 있으며 추진상황 점검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매월 업무현황을 제출받는 등 수시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에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민원과는 2022년도에 찾아가는 드론교실 운영에 따른 소요사업비 1,330만 원을 좋은친구들 드론교육원에 지원하였으며 사업비 정산은 금년도 12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에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민원과는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6개 사업에 2억3,371만8천 원이며 국도비 분담 비율은 국비 87.3%, 6.2%. 6.5%입니다. 2022년도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6개 사업에 4억4,463만3천 원이며 국도비 분담률은 77.2%, 10.7%, 12.1%입니다. 다음은 25쪽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 강원도에 공모한 드론 실증사업에 응모하여 드론을 이용한 도로 위험관리 실증사업으로 정선읍 북실리 남산 피암터널 부분과 신동읍 운치리 동강변 급경사지 붕괴사업 지역 등 2개소에 대한 사업을 연말까지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에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도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등 5개 사업에 예산 2억4,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 6개 사업에 예산액 4억4,450만 원 중 4억4,24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은 2천만 원으로 집행률은 99.5%입니다. 다음은 27쪽에 2021년도~2022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지적(임야)도 오류정비사업 등 7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 8억9,380만6천 원 중 8억8,280만6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1,1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8%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8쪽에 2022년도는 지적(임야)도 오류정비사업 등 8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 12억8,291만1천 원 중 12억1,822만9천 원을 집행하여 잔액은 6,468만2천 원으로 집행률은 95%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0쪽에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 등 2개 사업에 5,154만5천 원을 재배정하고 2022년도에는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 경비 지원 등 3개 사업에 1억912만5천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에 주요 신규 및 계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으로 7억1,197만6천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32쪽에 2022년도는 지적기록물 전산화 구축사업 등 5개 사업으로 11억2,433만9천 원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에 각종 위원회(협의체) 운영 현황입니다. 민원과는 정선군민원조정위원회 등 6개 위원회가 있으며 이중 정선군민원조정위원회는 필요에 따라서 인원과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정선군민원조정위원회 1회,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1회,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2회, 정선군공간정보심의위원회 1회, 정선군지명위원회 1회를 운영하였으며 정선군주소정보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36쪽에 2022년도는 정선군경계결정위원회 2회, 정선군지적재조사위원회 4회, 정선군공간정보심의위원회 1회, 정선군지명위원회, 정선군주소정보위원회는 운영실적이 없으며 정선군민원조정위원회는 안건이 없어 구성되지 않아 5개의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9쪽에 최근 2년간 각종 계약 사항입니다. 2021년도는 민원무인발급창구 방범시스템 유지보수 등 7건에 1,579만7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0쪽에 2022년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개인정보 암호화 소프트웨어 유지보수용역 등 5건에 954만7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에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는 무인민원발급기 옥외 부스 등 5건에 1억1,309만2천 원이며 2022년도는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등 4건에 9,845만2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2쪽에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민원과 소관 민간위탁 사무는 한 건으로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으로 (주)한국고용정보에 2019년 5월 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1차 위탁 운영하였으며 재계약을 통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별 사무감사 및 지도점검은 민원과 소관 1개 시설에 대하여 2021년, 2022년 각각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무의 감사현황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 개 시설에 대하여 연도별 1회 점검을 하였으며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은 연도별로 각각 사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45쪽에 예산 전용 집행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3건에 1,136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1,118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업별 보면은 민원시스템 구입 설치 및 유지를 위하여 화단 정비 및 바닥공사를 위하여 300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282만7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개발이익환수제 운영을 위하여 개발비용 산정 및 검토용역 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하여 부동산조치법 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400만 원, 부동산조치법 운영비 공공운영비에서 436만 원 등 836만 원의 예산을 변경하여 836만 원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지적기준점 설치에 따른 측량수수료 지급에 필요한 예산 중 1천만 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993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민원시스템 구입 및 유지에 필요한 예산 500만 원을 변경하여 32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에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민원과 공약사업은 민선7기 때 공약사업인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앞에 업무보고의 내용과 중복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에 각종 허가부분 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인․허가 부분을 포함하여 장기미해결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민원과 관련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해당 부서의 요청 또는 군수가 필요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는 개발위원회 불허가 건에 대한 심의 요청이 있어 한시적으로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8쪽에 2022년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요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민원과 제출목록은 2018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지목변경조서 등 5건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쪽에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일반 민원인 고충민원 3,181건 등 9만7,918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불허가 11건, 반려가 155건이 되겠으며 세부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은 진단용방사선 발생장치 설치 및 사용신고 등 두 건 모두 해결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1쪽에 2021년도는 일반민원인 고충민원 2,369건 등 9만6,207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불가가 13건, 반려민원이 103건이었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53쪽에 2022년도는 일반민원이 고충민원 2,375건 등 9만5,757건을 처리하였으며 이중 불가 3건, 반려민원이 93건이었으며 세부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민원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5쪽에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 내역입니다. 개발이익 환수대상은 토지의 개발사업 등에 따른 토지에 대해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중 투자된 비용과 정상 지가 상승분을 제외한 상승분 등을 이익의 20에서 25%를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발이익에 따른 환수 내용은 3년간 5건에 26억1,447만430원을 부과 및 징수하여 미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지금 각 지역마다 측량을 해 보면은 엉뚱한 곳에, 내 땅이 이 위치에 있을 것 같은데 측량을 해 보면 저 위치에 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게 지금 정비가 되고 있습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게 지적재조사 바른 땅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지금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거같이 2019년부터 30년까지 지역별로 나눠 가지고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때문에 지역에서 땅주인과 땅주인 간의 갈등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측량을 해 보면은.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이래 보면은 하천이 엉뚱한 데 가 있어요. 측량을 해 보면. 그런 사례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나 서로 땅주인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요런 것도 빨리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때 참고해 가지고 성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이 조치법이 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이제 종료가 됐죠?

예, 종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23년 2월 6일까지 신청을 하면 가능하다는 게 이게…….

그건 금년도 8월 4일까지 접수가 완료된 데 대해 가지고 등기를 만료할 수 있는 기간을 6개월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입니다.

아, 그런 사항입니까? 이상입니다.

전광표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느라. 전광표 위원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좀 질의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지적도를 10년 전에 측량을 했는데, 지금 앞집이 수리를 하고 있는데 분쟁이 일어나서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침에 나가 보니 10년 전에 측량을 딱 하니까 밑으로 한 30㎝가 밀려났더래요. 그래서 30㎝ 밀려 달려 가지고 자기네가 거기다가 이제 집을 거치를 거쳐 가지고 만들었는데 요번에 또 웃집이 측량을 하니 위로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이게. 10년 만에 아래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측량이. 이런 때는 지금 인제 다 실시설계를 해서 다시 한다고 하는데 이 대안 방법이 서질 않더라고. 두 집이 막 싸우는데. 우리도 그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작년에. 했는데 이집도 그래요. 아래쪽으로, 10년 후에 했더니 아래쪽으로 올라갔다 지금은 또 윗쪽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러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두 집이 하도, 막 난리가 나 싸우니. 우리도 작년에 우리 집이 그런 경우 돼서 한 바탕 했었거든요.

예, 일부지역에 대해 가지고 지적이 불부합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양쪽에 서로 협의해 가지고 지적사항을 같이 정리하는, 지적재조사사업도 그 사업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드론으로 한다든가 항공촬영을 한다고들 그렇게 말하는데 이 지적도가 이렇게 변하면은 먼저 선취권을 해서 집을 지은 사람이 이익이란 말이에요, 뜯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10년 전에는 이렇게 지적도가 나서 같이 잘 상의해서 지었는데 또 10년 후에 지으려 하니까 밑으로 내려갔어요. 위에 집도 밑으로 내려 오니까 내 땅, 그 당시에 감정이 있으니까 다 내노라 하는 거죠, 집집마다.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지적재조사에서 측지가 옛날에는 육안으로 해서 일제강점시절에 만들었던 거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성측량으로 해 가지고 지금 흔들리지 않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측량하시는 분보고 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지적을 마음대로 정하시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저는 지금 현재 하니까 밑에 쪽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30전을 내렸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한 사람과 지금 하는 사람과 측량이 틀리면은 이거 어떻게 군을 믿고 측량, 이걸 믿고 할 수 있느냐 했더니 그건 그때 분들한테 법적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는 이제 건네서 들으니까, 웅성웅성 하니까 내 가서 이래 멀리서, 먼 쪽에서 들었어요. 그거는 알아서, 법적 조치를 하시든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측량을 현재 하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러는데 서로 감정들이 있어. 이 땅은 돈 감정하고 틀려서 땅 감정은 엄청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웃집이 밑에 집이 밀리니까 당장 내놓으라고 막, 그때 너들이 우리한테 했으니까 내노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런 부분은 지적측량 설계사무소에다가 좀 감안해서 옛날 땅, 지금 현재 땅, 소유하고 있는 땅 몇 년도에 검토를 해 봤는지 이것도 상세히 보고 나가서 이웃들 간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인근 지역에 예전에 지적측량한 흔적이 있으면 그쪽에 가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다 측량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차이 나나요? 30전이면 이만큼씩 나니까 서로 골목 내놔야 될 정도니까 서로 내놓, 위에서부터 쫙 다 내놓으라는 거죠. 지금.

예, 예전에 그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정확하게 위성측량을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쨌든지 좀 원활하게, 깔끔하게 지적측량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검토를 한 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지적관련해서 설명을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실 올초에 사북에서 그런 민원이 한 번 발생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토지와 토지 사이에 경계측량 하실 때 측량업체는 우리 군에서 지정이 된 업체가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하시는 건지.

경계측량은 국토정보공사에서 할 수 있습니다. 현황측량은 일반 측량업체에서 하는데 경계측량은 국토정보, 옛날에 지적공사라고 하는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쭤보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인제 송수옥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먼저 집을 지어놓고 나중에 다른 데 그 부동산이 팔리다 보니까 거기다 새로운 건물을 지으려고 경계측량을 한 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집을 먼저 지으신 분들은 본인들 땅이 이만큼이라고 확신을 하고 계신데 나중에 경계측량을 다시 해 보니까 이제 생각처럼 본인 땅들이 확보가 안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제가 민원과 지적팀에다가 전화를 한 번 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보면 예를 들면 기준이 오래 전에 건축물을 지을 때 신고한 그 기준점을 가지고 경계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조금 이해를 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혹시 우리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적관리담당 황재흠입니다. 아까 송수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배왕섭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배왕섭 위원님 말씀 주신 거는 제가 현장을 나가서 직접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라서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지적도가 종이로 된 도면이 1/1,200입니다. 그래서 허용 오차라는 게 정확하게 딱 전에 측량자와 현재 다른 측량자가 했을 때 정확한 지점을 찍기가 힘듭니다. 그게 1㎝가, 1.2미터를 1㎝로 축소를 해 놓은 거기 땜에 사람마다 보는 눈에 따라서 50㎝로 볼 수도 있고 70㎝로 볼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점을 찍긴 힘들고 그래서 지금 정확한 측량을 위해서는 제도사라든가 요런 부분을 통해서 그거를 해소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하고요. 위원님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 민원을 가보면 제일 많이 나온 게 사북의 그 건도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옛날이랑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이 알고 있기를 내가 저까지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을 가서 찍어보면 약간 틀리게 나오니까 이게 측량이 틀렸다. 이런 부분이 거의 대다수 민원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요, 또 간혹 가다 측량이 송수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측량이 틀리게 결과가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히.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지적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딱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허용 오차라는 게 법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조사라든가 이런 확정측량을 통해서만이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측량은 경계정리나 구획정리라든가 재조사 지역이 끝난 우리가 말씀드리는 수치지역. 수치로 X,Y 좌표로 해서 측량하는 지역은 일반 측량에서도 지적측량 업체를 한 업체는 할 수가 있고 그 이외 1/1,200 지역에서는 국토정보공사에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제 저희 고한사북 같은 경우는 2026년부터 지적재조사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최근 들어서 특히 7리, 10리쪽에 부동산이 많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경우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럴 때 명확하게 우리군의 기준을 민원인들한테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때도 이분들이 착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분들은 건축을 하실 때 본인들이 분명히 또 측량한 기준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착각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좀 관리 부탁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복지과장 이종필 복지기획팀장 김명수 통합조사관리팀장 최부순 희망복지지원팀장 최해경 경로복지팀장 이종혁 장애인복지팀장 김정미

복지과장 이종필입니다.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감사자료와 중복이 되는 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감사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사업은 일상생활이 어려운 취약노인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 중점돌봄 51명, 일반돌봄 749명 등 모두 80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맞춤돌봄 서비스 인원이 800명에서 1,008명으로 208명 확대됨에 따라 수행기관을 한 개 기관에서 두 개 기관으로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화장시설 이전신축 및 하늘공원 기능보강사업은 사북 화장시설을 여량 하늘공원으로 이전 신축하는 사업으로 타당성조사용역, 투자심사, 공공건축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남곡리 주민대상 설명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화장시설 이전 예정지 인근의 남곡리 주민 대상 설명회 결과 개별 현금보상 없이는 이전반대 입장이 강경한 사항임에 따라 남곡리를 비롯 인접 송계1리 등 주민을 대상으로 이해설득을 지속 추진하고 복지부의 정부 긴축재정에 따른 장사시설 설치사업 미집행 국비 예산 반납 방침에 대해서는 지난 9월 13일 1차 8억5,300만 원의 국비를 반납하였고 향후 잔여예산을 마저 반납한 후 화장시설 이전사업에 대한 주민동의 완료 후 국비를 재신청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정선군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4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노후된 냉난방기 교체와 소규모 개보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은 제4기 계획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제5기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지난 11월 중순 계획수립을 완료하여 강원도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16쪽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존엄성 보장을 위한 마지막 배웅 장례서비스 지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장례의식을 지원하고 유품을 정리해 주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명에 대하여 장례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이 어려운 1인 가구 퇴원환자 안방돌봄사업은 질병․사고 등으로 입원치료 후 퇴원했으나 돌봐줄 가족이 없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가사 지원, 신체 수발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0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분장표입니다. 담당업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모두 10건으로 완료가 8건, 추진 중이 2건으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 한 건, 2022년 3건으로 협약내용과 추진 상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최근 2년 소관 기관․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51개 단체에 161억6,447만9천 원을 보조하여 138억9,842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2022년에는 47개 단체에 174억7,505만4천 원을 보조하여 137억9,6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2021년~22년도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3개 사업에 국비 9억9,540만9천 원, 도비 3억378만5천 원을 확보하였고 2022년에는 3개 사업에 국비 29억2,765만2천 원, 도비 4억6,402만8천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83개 사업에 예산액 547억8,600만 원, 집행액 521억6,300만 원으로 잔액은 26억2,300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2022년에는 81개 사업에 예산액 653억6,900만 원, 집행액 521억100만 원으로 잔액은 132억6,800만 원입니다. 42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1개 사업에 3억2,400만 원을 투자하였고 2022년에는 2개 사업에 6억7,25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22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21년, 22년 각 2건씩의 용역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입니다. 2021년 재배정 예산액은 17개 사업에 28억8,231만5천 원입니다. 47쪽입니다. 2022년 재배정 예산액은 16개 사업에 35억1,753만6천 원입니다. 50쪽입니다.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입니다. 복지과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으로 설치근거는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며 조성액은 3개 계정에 28억8,204만 원입니다. 2020년도부터 연도별 운용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4개 사업에 예산액은 19억3,894만 원이며 2022년에는 3개 사업에 47억8,704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희망e빛 시스템 이용 실적이 저조하고 행복e음시스템으로 대체 가능하여 희망e빛 시스템은 폐쇄하였고 2022년에는 화장시설 이전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당초 2023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남곡리와 송계1리 주민 보상요구 등 이전반대로 인해 이해설득 등을 통해 주민동의 완료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위원회(협의회) 운영 현황 및 운영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7개 위원회를 24회 운영하여 56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2022년에는 7개 위원회를 19회 운영하여 252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모두 23건에 계약금액은 6,168만5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에는 8건에 2,875만1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 3개 사업에 3억77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4개 사업에 11억34만1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 4건에 1억6,886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3건에 3억7,617만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현황으로 위탁사무는 2건, 위탁시설은 3개소이며 지원예산은 25억2,091만6천 원입니다. 위탁시설별 사무감사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 위탁사무 및 시설관리 현황은 2021년과 동일하며 지원 예산은 32억4,255만 원입니다. 사무감사 및 이행보증보험 가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업취소 및 예산 반납 현황과 그에 따른 상급기간 페널티 내역입니다. 2020년과 21년은 해당이 없으며 2022년은 화장시설 이전신축사업과 관련하여 남곡리와 송계1리 주민 이전반대로 인해 22년 편성예산 미집행이 예상됨에 따라 복지부와 협의하여 지난 9월 13일 1차 국도비 8억5,300만 원을 반납하였으며 주민동의가 이루어 지면 재지원하겠다는 것이 복지부 입장으로 패널티는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은 해당이 없으며 2021년에는 3건, 2022년에는 6건으로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으로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은 3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복지과 소관 공약사업은 모두 10건으로 먼저 사북 도사곡 복지목욕탕 건립은 내년에 타당성검토용역과 건립부지 확정 등 절차를 이행한 후 24년부터 본격 추진할 계획입니다. 정선군 보훈회관 건립은 23년 3월 국비를 신청하여 지원이 결정되면 24년부터 설계용역 등 후속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건강문화관 건립은 지난 10월 용역 결과 북부권과 남부권 각 1개소씩 모두 2개소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북부권 건강문화관 건립은 23년부터 24년까지 정선읍에 건립을 추진하고 남부권 건강문화관은 25년부터 26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지원 확대는 지원대상을 기존 75세 이상에서 70세까지 확대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가 완료됨에 따라 금년 중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은 21년 11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률이 50%로 앞으로 위탁법인 선정, 요양시설 운영 집기 및 비품 구입, 종사인력 확보, 시설입소자 모집 등 후속 업무를 추진하여 23년 상반기 중 개원할 계획입니다. 공익형 노인일자리사업 활동비 지원 확대는 공익형 일자리 참여자에 대해 활동비를 월 27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3만 원 인상 지급하는 사항으로 소요예산 편성 후 23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요양보호사, 생활지원사,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재가노인 지원서비스 요원 계약직 2명에 대해서는 23년부터 명절휴가비를 지원하고 맞춤돌봄서비스 사회복지사와 생활지원사에 대해서는 23년부터 차량 유지비를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무 연수별로 복지수당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희망드림 행복빨래방 추가 설치 운영은 지난 7월 신동읍에 남부권역 빨래방을 개소하여 10월말 현재 397가구 720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서비스 대상을 지속 확대하고 서비스 내용 또한 다양화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확대 추진은 정선군노인지회에서 읍면 경로당별로 징수하는 연회비 금액 상당액을 내년부터 각급 경로당에 지원하고 아울러 현재 경로당 회원 1인당 연간 4만1천 원씩 지급하던 운영비는 25년까지 4만5천 원으로 4천 원 인상 지원할 계획입니다. 구절3리 경로당 신축은 금년 12월 중 완공 예정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제출목록은 22건으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6쪽입니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매 내역입니다. 2021년은 구매내역이 없으며 2022년은 두 건으로 구입비는 8,234만8천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의 특별회계 전출 내역입니다. 특별회계명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2021년도 전출금은 3억6,987만3천 원이며 2022년은 4억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 부서에서 지원하는 사회단체 현황입니다. 2020년은 19개 단체이며 사무실 대여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22년 지원 사회단체는 변동사항이 없으로 기재를 생략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시설 일반 현황입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은 한 개소이며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원은 8개소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당은 166개소입니다. 8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노인여가복지시설 중 경로대학은 10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7개소이며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은 정선시니어클럽 한 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접수 및 참여인원입니다. 2021년에는 2,884명이 접수하여 2,653명을 선발하였고 2022년에는 3,243명이 접수하여 2,736명을 선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행기관별 사업실적은 정선시니어클럽 등 4개 수행기관에서 2021년에 2,653명이 참여하여 94억6,334만5천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고 2022년에는 2,736명이 참여하여 98억1,922만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입니다. 사업참여 만족도 조사는 11월 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어르신 목욕, 이․미용사업 실적입니다. 운영 개요와 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운영 성과 분석입니다. 22년 만족도 조사 결과 농촌지역 거주 및 생활형편이 어려운 계층의 만족도가 높고 읍면별 목욕 및 이․미용업소 분포도에 따라 사용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용권의 방문수령 및 정산, 소액권 사용에 따른 불편사항이 제기되었으나 현재 종이류 형태의 이용권 만족도가 높아 연도별로 색상을 달리하여 이용권을 제작 배부할 예정이며 소액권은 목욕탕 이용에 필요하므로 지속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경로당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경로당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에 운영비, 냉난방비, 기능보강, 물품구입, 양곡비 등으로 159개소에 13억7,414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동일 항목으로 163개소에 12억4,834만6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166개소에 13억4,036만8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운영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읍면별 현황은 2021년 1,445가구 1,752명으로 인구 대비 4.91%이며 2022년에는 1,455가구 1,768명으로 인구 대비 5.04%입니다. 지원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2,256명에게 48억231만8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3,650명에게 51억1,872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등록 수급자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장애인 일자리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와 근로조건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참여인원 26명, 사업비 4억5,477만6천 원, 2021년에는 참여인원 27명, 사업비 4억7,787만 원, 2022년에는 구참여인원 25명 사업비 5억236만8천 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모두 10개소로 2020년 지원액이 21억3,926만2천 원, 2021년에는 22억1,140만7천 원, 2022년에는 24억1,798만9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이용설 현황은 2020년 13개소이며 2021년, 22년은 2020년과 동일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보조기구 지원 현황입니다. 지원대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연도별 지원 실적입니다. 2020년에 10종의 보조기구를 12명에게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12종의 보조기구를 2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에는 12종의 보조기구를 17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 무료급식 대상 및 현황입니다. 추진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급식 실적입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모두 81명에게 9,804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장애인급식대상자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애인수당 지급 현황입니다. 지급 대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지급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909명에게 13억8,867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는 926명에게 14억679만4천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는 852명에게 12억7,66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립자금 지원 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단체 관리 및 지원 현황, 문제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9개 단체에 회원 수는 3,235명입니다. 연도별 지원실적은 2020년 9,618만 원, 2021년 1억349만1천 원, 2022년 1억1,388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은 보훈회관 건물 노후로 인한 이용 불편에 대해서는 2025년까지 보훈회관 신축을 추진하고 보훈단체 회원의 고령화로 인한 단체별 사무국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보훈회관 신축 후 통합사무국 운영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활센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종사자 현황입니다. 종사자는 센터장 포함 7명으로 담당업무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별 자활근로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18개 사업에 집행액은 13억5,406만5천 원, 2021년 20개 사업에 14억7,011만 원, 2022년 17개 사업에 11억6,230만8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세부사업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0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신규 점포 임대 현황 및 사업 실적입니다. 2021년에는 2개 사업단이 무상으로, 1개 사업단이 유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였으며 사업내용과 추진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에는 1개 사업단이 무상으로, 2개 사업단이 유상으로 사무실을 임대하였고 사업 내용과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3개 계정에 4,889만7천 원을 집행하였고 2022년에는 3개 계정에 3,813만9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소득층 긴급복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연도별 추진 실적입니다. 2020년에는 436건에 지원액은 2억4,082만4천 원이며 2021년에는 415건 1억9,196만3천 원, 2022년에는 218건 1억2,5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계층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추진 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맞춤형 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2020년 554건, 2021년 320건, 2022년 121건을 제공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소재파악이 어려운 위기가구의 경우 발굴 및 연락처 등 개인정보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나 다양한 인적발굴체계 강화와 유관기관과의 안전망 확대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법인․단체 지원 내용입니다. 먼저 사회복지시설 현황은 이용시설 9개소, 생활시설 10개소로 모두 19개소이며 종사자 수는 274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도별 지원 내역입니다. 2020년에는 17개소에 54억5,314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1년에는 17개소에 57억6,587만1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에는 17개소에 63억9,114만3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시설에 이어 사회복지법인 현황으로 모두 3개 법인이 있으며 연도별 지원 내역은 2020년 정선군사회복지협의회 운영비 및 사업비로 1억2,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1년에도 동일 법인에 1억5,74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2년에도 동일 법인에 1억9,78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단체 현황입니다. 모두 6개 단체가 있으며 연도별 지원 내역은 2020년 3억1,811만 원, 2021년 3억4,092만5천 원, 2022년 3억8,528만2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입니다.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은 8개소에 입소자 232명, 종사자 186명입니다. 재가급여 장기요양기관은 10개소에 입소자 354명, 종사자 196명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도점검 결과 및 시정 사항입니다. 2020년에 19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7개소에 대해 조치를 완료하였고 2021년에는 1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5개소에 대해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22년에는 17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시설 12개소 중 조치완료 11개소, 조치 중인 시설이 1개소입니다. 세부 조치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지원사업의 근거는 정선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지침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기준입니다. 현재 복지수당 미지급 장기요양기관은 모두 4개소로 수당지급대상 인원은 44명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지난 3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복지수당 관련 회의를 개최하여 연말까지 장기요양기관의 기관 기호를 3번에서 2번으로 전환하고 23년부터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금년 내로 각 시설에서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전환시 23년 1월부터 복지수당 지급이 가능하며 장기요양기관 기관기호 미전환시 별도 지원 방침 결정 후 지원을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지원 상세 내역 등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급 현황입니다. 지원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지원 내역입니다. 생필품세트의 경우 5~6만 원 상당의 물품으로 2021년 1,395명에게 3,642만4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903명에게 4,550만3천 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생활지원금은 2021년 397개 가구에 2억7,058만1천 원, 2022년에는 4,579가구에 8억5,898만4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1인 가구 대상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2년 3개 사업에 4,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사업 내용과 추진 실적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 3개 사업에 1억9,664만1천 원을 지원하였고 2022년에는 3개 사업에 2억182만5천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예?

103페이지.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송수옥 위원입니다. 저는 뭐 좀 여쭙고 싶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지금 저희들이 경로대학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곳곳마다 9개 읍면이. 사실 이 식당을 어느 대상이 이용해야 되는 겁니까?

저희들 노인 무료급식은 고령의 취약계층 노인분들이 급식, 식사를 거를 요인이 있기 땜에 그 분들을 대상으로 급식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당운영을 제가 몇 년을 해 보니 취약계층의 분들이 드시러 못 오셔요, 식당에. 경로대학에서 전부 와서 이 인원이 채워져서 몇 년 동안 계속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급식사에요, 이게. 이게 저소득이 먹는, 저도 알기로 저소득이 먹는 식당으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변질되다 보니까 저소득은 하나도 올 수가 없어. 저소득하고 지금 경로대학 수준이 차이가 너무 나니까 저소득이 오기가 민망해서 사실 못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실 방법이신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시에 생활형편을 확인한다는 건 사실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가정형편이 또는 생활에 여유가 있는 분들 식사를 못 하게 한다는 것도 좀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문제는 읍면을 통해서 노인급식에 대한 어떤 취지를 잘 설명하고 홍보해서 자율적으로 노인 무료급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이 좋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식당 운영에 대한 거 전반적으로 우리가 4천 원씩 받아서 해 보니 너무 미흡하더라고요. 식단 반찬이 나가는 게. 그래서 작년도에 제가 말씀드렸더니 1천 원 올려 주셔서 다행히 감사 드리고요, 우리 식당 운영하는데 인원. 운영하는 그 식당 안에서 인원이 앞으로는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전부 일 다니고 하니까 이거 여성단체에서 주로 9개 읍면이 하고 있는데 여성단체도 옛날처럼 노는 분들이 없어요.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서 앞으로는 여성단체나 이런, 내가 전부 올해 식당하면서 9개 읍면을 다 다녀보니 전부들 어렵고 내년부터는 손을 다 놓겠다는 말씀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사북도 올해 안한다는 거를 제가 근근득신이, 그것도 좀 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아마 개선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가실는지.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다른 분들도 급식시에 봉사활동 하는 인원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사업에 사업단을 하나 별도로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급식지원 봉사활동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부족 인력을 해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거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여기서 식당에서 밥을 해서 장거리에서 나와서 식사를 하고 가시는 거보다, 우리 여성단체에서 이런 의논도 해 봤어요. 이거 앞으로 대안 방법을 세울까 했더니 도시락을 싸서, 우리가 사북에도 팀장님 계실 때 남은 음식을 도시락을 싸서 12개 리를 다 노놔주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정말 저소득만 줬었어요. 경로대학도 와서 먹고 나머지 음식을 갖다고 전부 도시락을 30개 20개 싸서 노나주고 했는데 이런 방법도 좋지 않나 하는데 앞으로 읍면별 회의할 때 이런 것도 한 번 취합해 보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건 꼭 개선해야 될 문제예요, 식당 운영 관계는. 그리고 99페이지요. 여기 책자를 보다 보니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이 사실 여기 이래 보시면 정선군에만 이렇게 있습니다. 10개가. 고한에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가지역이나 나지역이나 누구나 혜택받고 다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지역에도 치매병원이나 이런 거, 센터라든가 이런 걸 하나 꼭 세워달라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3페이지를 좀 봐 주시죠. 사각지대 없는 현장 속 기초생활보장 강화라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은 또 모녀가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잖아요? 또 먼저번에도 그런 게 있었고. 우리 지역에도 물론 그런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 읍면에 이장협의회 할 적에 항상 이장님들한테 지침이랄지 부탁을 드려서 항상 이런 분들이 있는가. 자기 리에. 수시로 확인하는 그렇게 하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 또 이장님은 가서 반장님들께 꼭 부탁을 드려서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없는가. 또 요새 우리 지역에 보면 독거노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또 그런 분들이 혼자서 사망하는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우려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근에 수원 세 모녀 사건 또 며칠 전에 모녀 숨지는 그런 안까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시책에 이런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들 발굴해서 안전망을 강화하는 그런 시책을 내년도에 중점 시책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기관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 가지 해도 여러 가지 행정의 힘이 미치지 않는 그런 지대가 많겠지만 하여튼간 최대한으로 노력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망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생기면은, 우리 군에서도 이런 일이 만약에 생긴다 그러면 우리 군의 어떤 명예 실추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관리를 철저히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정선군 노인시설 일반 현황입니다. 지금 8개 노인시설 중에 고한읍에 안심노인통합지원센터 한 개를 빼면 전부다 7개가 가지역에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4년 동안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집행부에다가도, 행정에 얘기를 했고. 요양보호사 2기가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다 전원 합격했다고 들었는데 맞죠.

네.

1기, 2기 40명씩 뽑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국가에서 요양보호사를 적극 해서 정말 지역마다 요양보호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역은 시설에 요양보호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플래카드가 계속 걸려 있고 나지역에 있는 우리 군민들은 타지역으로 가서 노동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치매센터가 요번에 건립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군단위에 두 개씩도 가능한가요?

치매…….

예, 안심센터.

입소조건이 까다롭기 땜에 군에 2개소를 건립해서 운영하기는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렵습니까.

필요하다고 하면은 일반 요양시설 그런 것들은 가능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요양시설 해 갖고 어느 정도의 사람이 들어올까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지금 나지역에 있는 분들은 거의 가지역으로 오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태백이나 영월, 제천으로 나가지 정선군에 입소하려고 하지도 않고 거리상에 문제가 있기 땜에 그것도 힘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나지역에 있는 분들이 저희 군민들인데 다 타지역 가서 자기 노동을 해 가지고 수입을 갖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조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중장기계획 검토하다 보니까 신동읍에 요양원 건립이 있었습니다. 전략산업과랑 한 번 협업을 통해서 다른 과들이랑 조금 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돼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96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지금 96페이지부터 제가 보니까 100페이지까지가 9개 읍면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수급자 이런 현황들입니다. 제가 유심히 보다 보니까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인구대비 가장 많은 게 신동읍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2명이 또 증가했고요, 이 증가부분을 제가 고민했을 때 저희가 LH아파트 들어오면서 기초수급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신동읍은. 그래서 복지과에서 업무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기초수급자들이나 차상위들이 공공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러한 부분에 지금 원주민들은 거의 한두 분밖에 없습니다. 거의 새로 오신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일자리들이 지금 거의 없어지고 있습니다, 신동읍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방법들이 없을까요? 할 수 있는 방법.

지금 노인일자리사업에 근로 대상 되는 분들은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는 제외입니다. 제외고…….

공공근로 일자리 말씀…….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전략산업과에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동료위원 송수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한결엠밖에 없는데, 나지역은. 거기에 지원되는 금액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서류상에는. 장애인도 지금 연금대상자 확인해 보니까 가지역은 156명, 나지역은 129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전부 가지역에 있다 보니 여러 부분들이 형평성을 떠나서 당사자들이 굉장히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 볼 거라든가 직장을 구하는 일조차 그렇다고 봅니다. 한결엠을 조금 활용해서 장애인들이 직장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은 고민 안 해 보셨어요?

먼저 복지시설에 어느 특정지역에 편중된 부분은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풀어나가야 할 그런 숙제인데요, 대부분의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양원 같은 경우에 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시설이기 땜에 일단은 민간부분에 영업활동 또는 사업의 범위를 저희들이 공공기관에서 관여한다는 부분도 맞지 않고 그런데 또 그 결과는 정선군에 보면은 고루 분포되어 있어야 되는데 특정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고 있는데 저희들 그거는 장기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들 검토해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 문제는 저희들이 한결엠에는 민간 부분에서 만든 장애인 일자리사업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정선군에서 또 만든 장애인 일자리사업장이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앞으로 좀, 기존의 시설들을 잘 활성화 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민간부분에 지원을 해서 장애인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정선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은 저희가 일단 군에서 운영을 많이 지원했던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 시켰고 한결엠 같은 경우는 나지역에 와 있는데 제가 몇 년째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하나도 여기 안 들어와 있고, 자료에는. 나지역에 있는 장애인들이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줄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3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이미용사업 실적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보니까 굉장히 배부율도 좋고 사용도 많이, 사용률도 괜찮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95%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그분들이 직접 다 수령하시는 부분들인가요? 당사자들이 와서 수령을 하시는 부분들인지.

네, 원칙은 서비스 이용 대상자가 직접 수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은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거나 하기 땜에 대부분, 시설의 관계자가 그렇게 수령을 해서 그분들이 단체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에 계시는 분들은 그냥 시설장이 시설에서 받아와서 그분들 단체로 머리를 하거나 이렇게 이․미용 쓰신다는 건가요?

예.

그렇게 되면 모를까. 지금 시설에 가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95%라는 배부율은 조금, 그렇습니다. 타지자체 보면 거의 한 70%, 80% 이렇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95%가 있어서 제가 그거 한 번 질의 드리고요, 내년부터는 70세로 공약에, 군수님 공약에 70세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들은 굉장히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르신들이 잘 활용해서 쓸 수 있을 만큼 조금 더 홍보나 이렇게 배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많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97페이지입니다. 97페이지는 아까 했던 부분입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예?

111페이지요.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인데 저소득 취약계층 자활근로사업단 점포를 해서 그분들의 바뀌어가는 부분들을 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자활근로사업단은 남면 거기서 하고 계신 거죠.

예, 자활센터에서 사업단에 신설 또는 운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21년~22년 사업을을 보면 먹거리나 이런 푸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점포를 얻어 놓고 일을 못하고 있는 경우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오래 됐거든요. 사업을 점포를 얻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분들이 연습을 하고 해 갖고 자립을 하든가 아니면 거기서 어떤 사업을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 자활근로자들이 그냥 앉아 있고, 지금 한 1년 가까이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그 앉아있는 분조차도 힘들어 하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냥 월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세심히 들여봐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안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 또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회보장협의체랑 연계해서 좀 일을 하시면 어떨까. 사회보장협의체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은 어르신들 국 한 그릇 사업 이런 사업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다 자원봉사자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활에 활용도가 없는 그런 점포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보장협의체랑 좀 연계해서 그 부분들이 좀 활성화 되고 거기에 일하시고 월급 받으시는 분들도 조금 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있지 않을까 이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일단 신체적인 어떤 문제 그 다음에 또 인지의 어떤 문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땜에 정상인들이 같은 교육을, 취업과 관련된 교육을 10시간 하더라도 그 분들은 20시간 이상씩 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 미리 준비해 가지고 사업단이 운영되면은 그 장사가 잘되든 안되든 이렇게 잘 운영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의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그렇게 저는 이해가 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정상적인 분들보다는 조금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땜에 그런 부분에 좀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사업단이 잘 운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센터하고 그리고 또 사회보장협의체하고 잘 협의를 해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분들이 인지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안되시는 분들도 간혹 있으시고요, 그리고 또 그냥 정상적인 분들도 꽤 있다고 제가 갔을 때는 봤고 상담도 해 봤는데 그분들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을 그냥 이렇게 놓고 실행을 안 하고 있으면 그분들이 정체되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끄집어 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남면에 있는 자활센터하고 하셔 가지고 어느 업체랑 연결을 해, 저희가 복지에 관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복지과에서. 사회보장협의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연계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로 연계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일하시는 분들도 좋고 자활센터도 굉장히 활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법들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6페이지.

100…….

106페이지요. 자활센터 남면 소재지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 자활센터 사무실이 지금 현재 사실은 사무공간으로는 그냥 그럭저럭 쓸 수 있겠지만 자활인들을 교육하거나 또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장소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한테도 국가 공모사업이 내부 인테리어나 또 아니면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거나 진행된 사항이 좀 있으신가요?

예, 위원님께서 그래 말씀을 하셔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이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주관한 공모사업이 지난 11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신청해서 자활센터 신축 사무실, 신축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최근에 한 보름 됐나요? 공모에서 최근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 신축하는데 한 1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5억 원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지원을 받는 것으로 그렇게 최종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땜에 내년도에 문곡리에 있는 도시락급식 지원센터 그 2층에 증축을 해서 사무실을 만들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혹시 급식센터 2층에 짓는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실은 사무실을 쓰는데 그 안에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하려면 혹시 장소가 부족하지는 않을까요? 괜찮습니까?

도시락급식지원센터가 건축을 할 당시에 2층에 자활센터를 넣기 위해서 같이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사업비 부족으로 2층을 건축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증축을 염두에 두고 설계를 했기 땜에 구조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고 그리고 2층에 면적이 한 75평 정도 건축을 하면은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땜에 거기에 사무실이라든가 각종 자활사업단에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관련된 교육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어쨌든 잘 진행되고 있으시다니까 마무리까지 관리 잘 하셔 갖고 우리 정선군의 자활인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9페이지 노인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저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요.

네. 노인 의료복지시설 요양원과 관련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가다 나다 그런 걸 좀 떠나서, 남부권 북부권 요양시설이 치중돼 있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정선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초고령사회로 이미 진입이 됐고 여기 또 이용자 수를 보니까 의료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이 또 제한적일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 또 맞아야지 들어갈 수 있고 특히 우리 정선군에서 운영하는 요양원은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남부권 같은 경우도 민간에서 하는 요양원이 있긴 하지만 사실은 시작단계가 얼마 안되다 보니까 또 그 전에도 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영업을 중단하다가 다시 하시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 요양원 같으면 요즘에 신뢰성이 담보가 되어야 됩니다. 민간에서 한다고 무조건 요양시설 있다 해서 입소시키고 이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료위원님하고 조금 생각이 똑같긴 해요. 남부권에도 공립형으로 요양시설을 하나 시설하실 수 있으면 이제는 한 번쯤 고민해 보셔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복지시설이 정선읍을 중심으로 북부권에 치중돼 있는 것은 모든 분들이 공감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단지 요양원 같은 경우에 민간 영역인데 거기에 공공에서 건립할 경우에 어떤 그런 제반 문제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신중히 검토를 해서 그럼에도 공공기관에서 남부권에 요양기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그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혹시 내년에 가능하시면 남부권 쪽에 요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수요자 조사라든가 또 아니면 여러 가지 입지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한 번 용역을 통해서 한 번 확인을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 고민을 좀…….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서 하여튼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남부권 어느 지역이 되더라도 좀 불편하지 않는 지역에 하나쯤은 우리 군에서도 이제는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얘기는 사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굉장히 오래 전부터 얘기하셨던 내용인데 저도 주변에 얘기를 좀 들어 보면 그런 수요자들이 꽤 있어요, 사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정선읍쪽으로 들어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외부 쪽으로 좀 나가는 경향도 있고요. 또 내 부모를 모시려고 하면 인근에 있으면 틀리거든요. 입장이. 그래서 그런 거까지 고려하셔서 고민해 주십사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장 시설. 예산 반납 다 하셨잖아요. 그게 지금 남곡리 인근 주변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거잖아요. 혹시 지금도 그런 상황인 건가요, 계속?

예, 상황의 변동은 없습니다. 인접 지역이죠. 남곡리하고 임계 송계1리. 그 두 지역의 주민분들은 반대 입장이고 나머지 여량면의 일반 주민분들, 임계면민분들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화장시설을 매장, 그러니까 화장시설과 봉안할 수 있는 곳을 같이 하면은 상당히 장례가 편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거든요. 그렇기 땜에 저희들이 생각을 해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한데 그 두 지역의 주민분들을 이해시키는 게 저희들의 관건이죠. 관건인데 남곡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하늘공원이 10여년 전에 조성이 됐거든요. 그당시에 그분들의 반대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법인을 설립해서 거기에 토지를 살 수 있도록 했고 그 이후에 군에서 가등기를 설정해서 10년이 지난, 지난 2019년인가요? 그때 저희들이 가등기 설정을 해지해 줬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여에 걸쳐 가지고 한 3만5천여 평의 토지를 그분들이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 가지고 법인이 한 17명 정도 되는데 그 법인 구성원들이 그 매각 토지대금을 나눠 가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하마 이게 장사시설이 들어 서면은 이런 보상이 있구나. 그것들을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전례가 있다 보니까 지금의 남곡리 주민이나 송계1리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그당시보다 훨씬 더 행정기관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그런 조건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 가구당 현금으로 보상을 해야만이 자기들이 이전을 이해할 수 있다. 지금 그런 입장이기 땜에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그 시설을 여량 하늘공원으로 이전하는데 있어 그냥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서로 이해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보상은 저희들도 하고 해야 되는데 너무 요구사항이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그 정도의 수준이기 땜에 일단은 관망하는 그런 자세를 저희들이 보이는게 낫겠더라고요. 협상의 어떤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이전계획을 포기한 건 아니고 현재 사북에서 그 화장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기 땜에, 그렇기 땜에 저희들이 앞으로 협상을 잘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루즈하게 이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이 사업은 현재 진행형인데 그런 문제점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화장장 혐오시설이라고 하면 인근 지역 몇 ㎞ 반경에 지원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경우의 보상은 지금 이분들이 요구하는 보상의 수준에서 훨씬 못 미치죠. 주민의 어떤 기반시설이라든가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공통적인 사업의 지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땜에 가구당 현금보상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 요구사항이죠.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지금 사북쪽에 있는 주민들도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지원되는 상황들을 굳이 설명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이게 이전할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들이 반대 강도가 그렇게 세지 않거나 이래 할 것 같았으면 아마 연내에 여량이라든가 임계 일반주민분들 그리고 화장시설이 운영되다가 옮겨가는 사북도 저희들이 사실 설명은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일반 양 지역의 면민분들한테도 설명을 아직 못했고 특히나 이걸 옮겨 가겠다고 사북 읍민분들께 설명을 했다가 이게 진행이 안되면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 상당히 신뢰라든가 그 다음에 또 그런 시설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올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북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건이 충족이 되면은 그때 설명을 드리는 게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게 맞고요, 또 이전을 기정사실에서 알고 계신 분들은 이게 또 사업이 지지부진 해 좀 늘어지면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수 있으니 혹시 기회가 되시면 나중에 주민들한테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알릴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생각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16페이지, 117페이지, 118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회복지시설․법인 및 단체지원 내용인데요. 이게 2020년도에서 2021년도에 가면은 지원액이 한 3억1천만 원 정도 늘어나고요, 그 다음에 21년도에서 22년도로 가면은 5억6천만 원 정도 지원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런 반면에 비해서 자부담액은 또 줄어들어요. 거기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부분은 매년 종사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그 다음에 수당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공립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을 지원하는 사항들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비교적 큰 금액에 특정한 시기에 지원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연도별로 지원금액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그래 생각이 들고 자부담액이 반대로 줄어드는 부분은 이 자부담이라는 것은 후원금이나 기부금 이런 것들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자부담은.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 세계적인 경제 침체라든가 이런 것들 땜에 아무래도 그런 복지시설에 기부 또는 후원하는 그런 금액들이 줄지 않았나. 그래서 자부담 금액이 연차적으로 좀 적어지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부탁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21년도, 20년도, 21년, 20년도 건 놔두시고 21년도, 22년도 보조금 정산내역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부담 정산내역이라든지, 자부담 수입내역 같은 걸 알 수 있을까요?

예, 저희들이 특별히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고 하면은 자부담 부분을 시설에서 다 접수를 하고 처리를 한 내용이기 땜에 가능하다고 하면 위원님께 그 자료를 제공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전략산업과장 지근배 전략기획팀장 유종덕 기업지원팀장 이재현 그린뉴딜팀장 유선명 지역개발팀장 최연규

전략산업과장 지근배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올해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올해 정선군 배부 결정액은 142억4,400만 원으로 사업구성은 관광진흥이 31.1%, 환경복지가 57.5%, 기반시설이 9.8%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별 세부사항은 다음 장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강원도, 강원연구원, 탄광지역발전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2022년도 폐광지역개발기금 성과 평가 결과 폐광지역 7개 시군 중에 종합 1위를 차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사항입니다. 안정적인 기금 확보와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 강원랜드 글로벌 리조트화 및 카지노 규제 완화를 조속히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5쪽 신동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신동읍 천포리 석항 비축장 부지이며 사업비는 1,400억 원으로서 전액 민자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까지이며 사업내용은 목재폘릿 생산단지 건물 12동이 되겠습니다. 정선군과 민간업체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도 1월 국토정책위 심의 및 지역개발 승인을 국토부로부터 받았으며 그동안에 실무자협의회, 산자부 방문 업무협의, 기숙사 건립 부지 및 향후 고용계획 관련해서 주민과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내년도 9월까지 산업부 소유부지 토지분할 및 국유재산 용도폐지를 협의하고 10월까지 지역개발계획 승인을 강원도로부터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이어서 12월까지 폐광지역진흥지구를 추가로 지정받고 2025년 12월까지 준공을 마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에 우수기업체 육성 지원입니다. 총 사업비는 10억1,400만 원이며 주요내용은 노후 임대공장 시설보수 및 기능보강, 공동기반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노후 임대공장 시설 보수 및 기능보강에 2억5,7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산업단지 기반시설 및 환경정비에 5,5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내년도 5월까지 소규모 임대공장 공동창고를 건립하고 임대공장 시설 보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1,9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홍보마케팅 및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주요 지원 내역입니다. 박람회․전시회 참가기업 부스 임차료를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 맞춤형 토탈마케팅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에 광산 주변지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5천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고 광산업체와 그 주변마을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은 광산 인접여부, 비포장 및 도로파손 여부, 마을안길 이용도 등을 다방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올해는 주식회사 신동, 충무화학, 성신미네필드에 대해서 접속도로, 배수시설 설치, 소교량 확장, 가로등 및 터널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이 되겠습니다. 광산업체의 시설보강보다는 주민편의 및 피해방지시설 우선 시행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억700만 원이며 지원대상은 폐광지역진흥지구내 기숙사 운영 고교 및 초․중․고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자녀가 되겠습니다. 또한 폐광지역내 거주 중인 저소득층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능력개발비로 372명에게 6,9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기숙사 운영비는 6개 학교에 2억3,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10쪽에 IBS 예미랩 기초과학단지 조성 지원입니다. 사업 위치는 구 함백중고 부지와 한덕철광 지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사업비는 3억900만 원이면서 이 예산은 전적으로 IBS가 지출한 부분입니다. 단계별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9월, 올해 9월까지 1단계사업으로 지하실험실을 완료하고 2단계인 올해 12월까지 지상연구실 리모델링을 1단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단계는 2028년 12월 연구단지 및 교육․홍보․체험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정선군은 IBS에 대해서 5건에 대해서 49억 원의 지원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함백중고 부지, 건물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미래 신산업 원자재-소재 혁신클러스터 사업과 IBS 3단계사업을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에 9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지상연구실 리모델링을 마치고 지역과학교육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신산업 핵심 원자재-소재 혁신클러스터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예미랩 지하 실험실과 지상 연구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억 원 이상으로 중앙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연구단지 조성, 연구장비 구축, R&D 지원사업, 기업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28년 12월까지이며 추진방법은 정선군, 강원도, 기초과학연구원과 공동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미랩 활용해서 대체산업을 발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였으며 1억9,500만 원을 들여서 2023년 3월까지 사전기획용역을 마칠 계획입니다. 향후는 중앙 예비타당성 신청을 위해서 2023년도 4월서부터 본 용역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9,200만 원이며 사업은 기본지원사업 21개소, 특별지원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봉양6리 농로 및 배수로 보수 등 16개 분야의 세부사업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사업을 올해 10월까지 제출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가스․전기시설 개선사업 지원 확대입니다. 사업비는 1억2,8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저소득층 노후 전기시설 개선사업,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 계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주요사업은 저소득층 가스시설, 전기, 취약계층 해서 총 524세대에 대해서 혜택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역에너지센터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5천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지역에너지 수급계획 수립 운영 및 에너지 자립마을 추진과 이와 관련된 국도비 사업을 발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입니다. 지역에너지센터 사업으로 취약계층 태양광 설비 지원, 골목길 안심귀가 태양광 LED 조명 설치, 에너지 기본 조례 제정,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용역 착수를 진행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2개 분야로서 22억8,100만 원의 예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확대기반 조성사업이 한 분야이고 주택 지원사업이 한 분야입니다. 확대기반 조성사업은 교통회관, 사북사랑채, 미석장 궁도장 등 총 9곳에 태양광․지열을 설치하였으며 주택 지원사업은 개인주택 총 152개소에 태양광과 지열을 설치하였습니다. 16쪽 도시가스 설치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억3,700만 원이며 사업량은 112세대에 1.27㎞의 공급관 공사와 내관공사 50세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실적입니다. 공급관 공사 주민 홍보 및 신청서를 1년 내내 받고 있으며 특히 고한13리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서 소교량 안전진단용역을 마친 후 10월서부터 지질조사를 시행하여 12월서부터 압입공사에 착공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통과하는 배관 매설의 경우 토지 소유자 사용승낙이 참으로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때문에 공사가 지연되거나 공사 자체가 불가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6천만 원이며 사업대상은 남평1리 문화마을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LPG 소형 저장탱크, 배관망, 옥내배관 및 소비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은 3차에 걸쳐서 주민설명회를 거쳤으며 6월에 저장탱크 설치 관련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업무협의를 마쳤습니다. 10월서부터 배관망 공사를 착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고한역에서부터 삼탄아트마인 3.6㎞이며 총 사업비는 181억 원입니다. 사업은 2023년 12월까지 진행되겠으며 올해 사업량은 설계용역, 스토리텔링, 군관리계획 결정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보행로와 광차 선로를 함께 운영하는 투트랙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야생화 활용 경관 조명 및 소규모 테마 정원, 전망대 등 설치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91억800만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도 12월까지이며 사업은 추리체험시설 구축 1식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 실적입니다. 추리본부 운영방안 결정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서 10월서부터 정상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체험시설에 대한 보완 구축하고 추리벽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원박람회, 야생화축제, 마을호텔18번가와 연계한 마을관광 상품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사북읍 빛의도시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83억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도 12월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빛을 통한 도시경관 개선 및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인공폭포 설치 관련 특정공법 심의, 인공암 조성 및 전망대 설치 계획 수립, 데크로드 설치 및 옹벽 보강 계획 수립 등 조성사업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지장천 경관데크로드 조성사업을 6월서부터 내년도 6월까지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단계 별빛공원을 650거리까지 연장 조성하고 지장천 사면 미디어파사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650거리 조형물 경관조명 및 게이트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4년도 12월까지입니다. 사업은 주차장 154면, 조경, 경관조명, 조형물 등 별빛광장 공원을 조성하는 형태입니다. 회전교차로와 연결브릿지 등 부대공사를 병행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입니다. 사북역 일원 지형 현황 측량, 교통성․환경성, 군관리계획 변경 등 실시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보고시 2022년도 추진실적과 중복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 업무분장표입니다. 저희 전략산업과는 저를 비롯해서 총 15명의 직원들이 근무하며 각자 맡은 일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6쪽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시 필요한 마을이 대상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 사업지원자는 용도가 주택이고 건축물대장이 있어야 사업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신청시 면밀히 검토해서 반드시 사업대상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계면 LPG 배관망 설치사업이 진척이 없어 보임에 주민과 의견을 공유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SPC 설립 및 지역가스판매사업자와의 상생방안 마련 조건 장기간 미이행으로 2022년도 1월 25일자로 최종적으로 사업 종결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에너지복지추진단 자문 및 정선군에너지센터 설립을 통하여 중규모 LPG 배관망 설치 및 수소충전소 설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 정선군 에너지수급계획을 수립해서 군민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폐특법의 시효가 20년 연장된 만큼 폐광지역개발사업 중장기 계획을 현실에 맞게 고치고 필요하면 실효성 있게 사업을 재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이 용역은 폐기금사업 추진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 폐기금 중장기발전계획 재검토, 폐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마련 방안을 마련해서 차기 중장기계획 내지는 현재 중장기계획을 수정할 그런 계획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빛의 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 많은 예산을 투자한 사업인 만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주민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빛의도시 사업은 지역 주민 및 사회단체장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였으며 지역주민, 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시로 청취하여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019년 수립된 폐광지역개발사업 중장기계획은 지역 현실을 반영한 사업 재검토가 필요하며 신동읍의 경우 농공단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일자리 제공에 있어 최저시급 등으로 주민과 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현재 중장기계획 재검토 및 폐기금사업 추진에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폐광지역개발기금 운영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시 지역 생산물 우선 구매 및 상시고용인원 다수 채용 계획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우량 기업 유치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재펠릿공장 사업 유치시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 및 토지 분할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2023년도 8월 중에 지역개발 실시계획 작성을 완료하여 사업 구역 및 사업자 지정 등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2023년 중에 각종 인허가 및 행정적 절차를 완료하여서 2024년도에 착공하고 2025년도에 준공하여서 2026년서부터는 목재펠릿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연탄나눔 행사 추진시 쓰지 못하고 방치되는 연탄이 생기고 사정상 연탄을 사용하지 못하는 가구도 있으니 사업대상자 및 광해공단과 협의하여 연탄 뿐만이 아니라 기름 등 타 에너지 쿠폰이 발행 가능한지 검토해 주실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현재 연탄 이외의 연료도 에너지바우처 기름, 가스, 심야전기가 되겠습니다. 등유바우처를 통해서 지원 중이며 연탄바우처는 연탄사용 가구에 한하여 지원되는 사업이기에 연탄 구입에만 사용 가능하며 추후 연탄 외 다른 에너지원의 구매 가능 여부를 광해광업공단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신동읍 농공단지 시설물 보수시 많은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주민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역내 농산물 및 부존자원을 이용 군민에 대한 인건비 인상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현재와 같은 단순 노동집약적 생산공정 위주의 산업단지 기반으로는 양질의 주민 일자리 창출 및 생활수준 향상에 한계가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예미랩 및 정선의 광물자원 등을 활용한 미래산업 발굴 용역 등을 추진해서 고부가가치 대체산업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기업체의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많은 기업들이 지원받을 수 있게 홍보하라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군청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군정소식지 및 카카오톡 채널 등에 게시하여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농공단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수시 안내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막대한 국비가 투입되어 설치된 공장시설에 입주한 업체의 임대료가 체납되었다.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체납 징수 및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이에 공유재산 임대료 체납에 대하여 독촉 고지하고 있으며 관련 부서와 협업하여 체납액 조기 납부를 독려하는 한편 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열한 번째 LPG와 관련된 부분은 2번 지적사항과 동일하기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2022년도에 우주무중력 의학 및 생명연구 클러스터 조성 업무협약을 (주)린텍과 협약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 Sun한 전통시장 만들기 업무협약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임계사통팔달시장상인회와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10월에 예미랩 지역과학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는 강원도와 기초과학연구원과 함께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최근 2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재)3.3기념사업회에 8억6,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억4,813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동일한 3.3기념사업회에 7억9,5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7억9,5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쪽 민간투자사업 현황입니다.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하이원 콤플렉스 조성사업 등 총 7개의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강원카지노․리조트 조성사업, 하이원 콤플렉스 조성사업 외에는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게 현실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강원도고시로 지역개발계획 고시되어서 강원도 10개년 개년개발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2018년부터 5년이 경과한 시점인 2023년 이후 지역개발계획으로 고시된 사업 중 지역개발사업을 계속하여 시행할 수 없거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목적 달성이 어려울 경우 규정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취소 및 대체지정, 개발구역 해제 절차 등의 계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은 해당 시점에 강원도와 협의해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그리고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서 신동읍 목재펠릿 생산공장 건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5쪽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국도비 확보 현황 최고 2년 사항입니다. 2021년도에는 22개 사업에 105억3,247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 국도비는 25개 사업에 140억5,068만9천 원의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8쪽에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에 26억9,342만3천 원의 예산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는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에 2억5,100만 원의 사업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쪽에 국도비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23개 사업에 105억6,300만 원의 예산액을 편성해서 40억3,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1쪽에 2022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 내역입니다. 25개 사업에 146억9,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72억1,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3쪽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1건에 56억2,499만1천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입니다. 2022년도에는 7건에 111억5천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6쪽이 되겠습니다. 2021년서부터 2022년도 각종 용역사업 추진 상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10건에 7억4,358만5천 원의 예산을 갖고 집행은 6억5,358만5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7건에 12억7,204만2천 원을 사용해서 8억7,928만6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에는 총 11건에 25억2,428만9천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9쪽 2022년도에는 10건에 23억6,398만8천 원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이 또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0쪽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이 되겠습니다. 기금 설치 근거는 폐광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5항,동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의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용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51쪽 주요 신규 및 계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24개 사업에 114억551만1천 원의 예산을 갖고 계속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과 신규사업의 구분은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3쪽에 2022년도 신규 및 계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올해는 27개 사업에 144억550만3천 원의 예산을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계속과 신규는 비고란을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쪽에 각종 사업 변경 및 취소 현황입니다. 작년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5천만 원을 변경 취소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대상지는 충무화학인데 코로나 등 회사경영 어려움으로 50%를 부담하지 못해서 사업을 사업을 취소한 경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복지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에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2021년과 2022년도는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운영위회를 운영하였습니다. 작년에는 운영 실적이 없으며 올해는 물류센터 수탁적격자 심의를 위해서 한 차례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에 각종 계약 현황이 되겠습니다.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함백생활관 소방안전관리 대행용역 등 2021년도에는 총 36건에 1억1,676만2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야생화마을 추리체험시설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등 총 37건에 1억1,378만1천 원을 계약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쪽에 예산 전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전용을 위해서 1억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2021년도에는 변경사항이 없으며 2022년도에는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변경, 사북-직전간 도로개설공사 변경,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용, 신재생에너지 지역에너지센터 운영을 위해서 전용을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66쪽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과는 10개 사업에 1,224억7,8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67쪽에 사북읍 탄광문화촌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북리 405번지로서 구 동원탄좌 부지이며 사업비는 561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까지이며 갱도 체험, 수직갱 및 탄광활동 체험, 유물전시, 광부의 마을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강원랜드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2단계 사업 조성을 작년도 12월까지 마치고현재 3단계 사업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부터는 일부 개방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 정상화가 도겠습니다. 북평리 332-1번지 구 폴리텍대학 부지로서 사업비는 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건물 6동에 대해서 리모델링 5동, 신축이 한 동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전시공간, 수장보관시설, 교육 및 연구, 업무시설 등을 짓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현황입니다. 암추보관동 점유부지 등 향후 신축 예정부지 일부를 매각하였고 센터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광해공단 현장점검하고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최근에 국가광물정보센터 소장이 정선군수와 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응방안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 대비 사업 축소에 따라서 정상 운영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이 늘 잠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국가광물정보센터 정상 운영을 위해서 한국공해광업공단과 산업통상자원부와 끊임없이 방문, 요청, 면담하여서 새로운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LPG 배관망 구축 및 가격인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6쪽에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중복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쪽에 고한읍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75억7,300만 원이며 2025년도까지입니다. 사업은 야생화마을 경관개선과 추리체험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리극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추리 콘텐츠를 작년도 7월까지 설치하였으며 현재 10월부터 정상 운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관디자인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한19리 경관조형물 제작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제4회 골목길 정원박람회를 개최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야생화 6차산업 R&D 전문가를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리벽화 조성, 제5회 골목길 정원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더욱 더 콘텐츠를 강화하는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사북읍 빛의거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2쪽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설립 유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폐광지역 회생을 위해서 정부차원의 행정지원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의해서 추진되었으며 폐광지역경제개발센터 정선군 유치로 폐광지역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현황입니다. 강원특별법 핵심 특례 안건으로다가 카지노 관련 업무 등 권한 사무이양 특례 중 폐광지역경제개발청 설립 내용을 같이 포함해서 제출하였고 현재 선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민선8기 공약사항 강원랜드 규제 혁신 및 글로벌 리조트 육성 내용에 포함해서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노인 공공일자리 확대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지원으로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이 3.3재단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으며 강원랜드 지원으로 운탄고도 명품화 지원사업과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현황입니다.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은 2021년도 17명, 2022년도 19분 각 연도 4억 원씩 지정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랜드가 지원하고 있는 사회통합형 노인 일자리사업은 2021년도에 60분, 2022년도에 67분이 8억2,200만 원, 8억5,400만 원 각각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쪽에 신동읍 예미농공단지 구조개선 및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조개선입니다. 입주대상 업종 확대를 통한 예미 농공단지 입주업체를 다양화 하였습니다. 기존에 음식료업, 물류유통시설업만 있던 부분을 지역 특화사업과 기타 제조업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총 14개 업종에서 16개 업종으로 변형하였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활성화 사업으로는 지역주민 소규모 창업을 위한 소규모 임대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총 17개 블록 중 현재 넥스트유니콘 자미원 부지를 위해서 나머지는 전부 분양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노동집약형 기업유치를 지양하고 IBS 정선예미랩과 그와 연계된 기업 유치로 지식기반 산업단지로 탈바꿈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지원 방식을 기존 시설물 지원 중심에서 판로 개선, 마케팅 강화 등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에 신동읍 6차 산업화를 통한 전통김치산업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 배경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2․3차 복합문화를 촉진하고 창업 및 기업유치를 활성화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동 다각화와 소득 고용기회를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4억 원이며 사업은 김치가공공장, 전통김치문화체험관, 저온창고가 되겠습니다. 위탁운영은 (주)한성이 그동안에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위탁 운영업체인 (주)한성식품 공장 위생문제가 방송으로 보도됨과 동시에 기업 재정악화가 같이 맞물려서 현재 한성은 법원에 법인 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향후 본 사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6차 산업화 정상화와 활성화를 위해서 (사)대한민국 김치협회, 전문기관, 연구기관 등 협업체계를 구축해서 다각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고한읍 구공탄시장 관광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8천만 원이며 사업은 고한 구공탄시장 골목길 경관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의 추진상황입니다. 추리본부 및 추리체험시설 운영을 정상 운영하였으며 향후에 야생화마을 미니정원, 추리벽화 조성, 제5회 골목길 정원박람회 등을 개최해서 정원박람회, 마을호텔18번가와 함께 핫플레이스 상품이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에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략산업과는 9개 사업에 2,474억1,600만 원의 사업을 갖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78쪽에 사북역 별빛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1쪽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한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야생화마을 추리극장 본격 운영은 19쪽에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70쪽의 민선7기 공약사업 추진에서 보고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0쪽에 야생화마을 광차 체험코스 조성은 18쪽의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한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에 사북 탄광문화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위치는 사북읍 전체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파랑새마을길 조성, 범바위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사북고등학교앞 공지 개선사업, 사북 지하보도 현대화사업, 파랑새 문화휴식 복합정원 조성사업 등 사북읍 전체에 대해서 경관 내지는 SOC사업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나머지 사업은 제대로 다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사북 지하보도, 파랑새 문화휴식 복합정원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2쪽에 폐광지 운탄고도 조성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신동읍 예미역서부터 만항재 쉼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800만 원이며 올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업은 이정표와 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해 10월에 강원도 운탄고도 1330 개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정선군은 강원도 운탄고도 1330과 별개로 광부 100리길 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내년도 12월까지 마치고 2024년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운탄고도 관련해서 광부 100리길은 그동안에 폐광지역, 정선군 폐광지역과 연계된 프로그램이 없기에 이를 보완하고 개선하고 대표성을 띄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쪽에 주례마을 어울연못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이며 올해 진행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은 입구 조형물 설치, 빨래터 리모델링, 조경수 식재, 공원시설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위탁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어울연못, 주례마을, 레일바이크를 연계한 관광객을 시가지로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례마을과 함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강원랜드 규제완화 및 글로벌 리조트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 목표입니다. 매출총량제, 영업시간 등 카지노 산업규제 개선 및 글로벌 리조트를 육성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사업은 내부환경 개선과 외부환경 개선으로 나누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내부환경입니다. 게임테이블 수 제한, 베팅한도액 제한, 출입일 제한, 영업장 면적 제한 등을 완화 내지는 폐지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카지노 국세 및 관광기금을 폐광지역으로 환원하는 방법을 강원도와 함께 공동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외부환경은 글로벌 리조트 육성 및 폐광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경영 구조를 개선하고 중앙정부산하 폐광지역 경제개발청을 설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지노 규제관리 위원회를 정부, 지자체, 민간이 함께 추진하자고 제안하고 이 부분이 수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입니다. 폐광지역 4개 시군 행정협의회에 안건을 발의해서 채택하였으며 강원특별법 핵심 특례 안건에 제출되어서 선정된 상태입니다. 향후 강원특별법 특례 관련 강원도 및 폐광지역 시군협의회의 협력관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등 특례 적용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신동 목재펠릿 생산단지 조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쪽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실적에서 보고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86쪽에 탄광문화촌을 연계한 차별화 된 도시재생사업도 67쪽에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 추진상황에서 보고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2022년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요구자료 제출 목록이 되겠습니다. 총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도 감사 관련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 정산자료를 제출 요구받은 바 보조금 운영비 지급이 부적정하다는 확인과 함께 확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산업국 투자유치과 관련해서 예미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승인대장 및 수질측정기록부를 제출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폐수처리시설 관리 적정 여부를 확인하였습니다.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88쪽에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키트 구매 내역이 되겠습니다. 올해 직원 코로나 검사를 위해서 10만 원의 구입비를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특별회계 예산의 일반회계 전출 내역입니다. 2021년도하고 2022년도 동일하게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를 일반 전입하였습니다. 전출금은 4억8,600만 원과 4억3천만 원입니다. 예미농공단지 약품투입기 교체와 신동 대체산업단지 탈취기 구입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90쪽에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0년도에는 총 16건에 44억2천만 원을 융자하었으며 이차보전율은 2%에서 3%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2021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현황은 16건에 45억 원의 융자액에 대해서 이차보전율은 2%에서 2.5%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두 건에 6억8,500만 원의 융자액에 대해서 이차보전율을 2%에서 2.5%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도 기금이 되겠습니다. 6개 사업에 대해서 76억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7억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3쪽 군 기금에 대한 사업입니다. 24개 사업에 319억6,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89억3,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5쪽에 2019년도 군 기금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사업에 대해서 114억4,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87억5,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쪽에 2020년도 도 기금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사업에 69억3,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40억5,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 2020년도 군 기금이 되겠습니다. 32개 사업에 404억9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95억8,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0쪽에 2020년도 군 기금 이월이 되겠습니다. 중복사업을 제외한 총 13개 사업에 111억9,300만 원을 편성해서 92억7,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101쪽 도 기금 2021년도 기금 사업입니다. 7개 사업에 71억9,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7억8,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에 2021년도 군 기금이 되겠습니다. 27개 사업에 272억5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138억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장 2021년도 군 기금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0개 사업에 76억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27억2,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5쪽 올해 폐광기금 개발기금 사업 내용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142억4,400만 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체산업, 관광산업 등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6쪽 폐광지역 중장기계획 보고서의 실행 내역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공통사업입니다. 치매정신건강 통합센터 신축 등 17개 사업에 1,535억7,1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19개 사업 중에 9건이 사업 완료되고 나머지 사업은 검토 또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정선읍이 되겠습니다. 16개 사업에 1,235억2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으나 현재 자료에는 3건으로 되어 있으나 6건의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사업은 검토 중이나 보류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8쪽입니다. 고한읍 내역입니다. 총 15개 사업 1,324억700만 원의 사업을 들여서 시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총 15개 중 9개 사업이 완료되고 나머지 사업은 검토 또는 보류 중에 있습니다. 109쪽의 사북읍 내역입니다. 총 18개 사업에 1,479억1천만 원의 사업을 갖고 진행을 하려 했으나 현재 8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9건의 사업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검토 또는 향후 진행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10쪽에 신동읍 실행 내역입니다. MTB마을 활성화 사업 등 총 12개 사업에 833억8,900만 원의 사업으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2건만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111쪽 남면입니다. 총 10개 사업에 619억9천만 원의 사업을 갖고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으나 현재까지 4건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검토, 보류, 향후 계획 추진 사항입니다. 다음은 112쪽에 여량면 실행 내역입니다. 총 16개 사업에 6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진행하려 했으나 서류에는 4건으로 되어 있으나 5건이 완료되었고 나머지는 보류, 검토, 장기 시행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에 북평면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4개 사업에 635억2천만 원의 사업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현재까지 두 건만 완료되고 나머지는 보류된 상태입니다. 7개 읍면에 대한 자세한 사업에 대해서 진행되고 안되고 한 사항은 질문 주시면은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폐광기금사업 추진의 객관성, 타당성, 합리성 확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폐광기금의 효율적, 안정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과 관련된 용역 내지는 내부 의견을 반영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 수립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후 계획 수정을 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에 사북 빛의도시 관련 사업 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71쪽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에 보고드린 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사업비는 2억8,200만 원이며 사업대상지는 여량면 유천2리 달뜬골 5호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대상지는 단위공사별 전기 수용자가 3호 이상인 벽지 지역으로서 건축물대장 건물용도가 주택이어야 하고 또한 실거주하는 순수 주거용 주택 3개동 이상에 한 하며 별장, 이동형 가설건축물, 펜션, 종교시설 등은 사업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물대장이 없을 시 사업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남면 2건, 정선읍, 임계, 여량 이렇게 신청이 되었으나 여량 달뜬골 하나만이 선정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주택 용도, 상시거주에 의해서 판정을 받지 못해서 선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117쪽에 발전소주변 지원에 관한 사업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또한 회의록도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는 30개 사업에 4억3,8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올해는 20개 사업에 2억9,140만 원의 사업이 집행되었습니다. 주민 회의록 관련입니다.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마을주민 회의가 서면으로 작성됨이 올바르겠으나 코로나19로 인한 약식 또는 유선 진행됨에 따라서 회의록 내역은 3건뿐이 없습니다. 이 3건은 홈페이지 등에 알권리 등을 위해서 게시 공개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에너지바우처(연탄 등) 지급 현황입니다. 먼저 에너지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소득층 하․동절기 전기사용가구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전기요금 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과 올해까지 해서 1,164 대상가구에 의해서 1,032가구에 대해서 수혜 혜택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20쪽 등유 바우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또한 저소득층 동절기 등유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등유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 만큼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3가구 대상에 현재까지 12가구 배부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연탄 바우처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동절기 연탄 사용가구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것으로서 연탄가격 인상에 대한 차액만큼 쿠폰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2,219가구의 대상을 통해서 2021년도 1,015가구이고 올해는 현재 정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 강원랜드 특산품 입점 현황입니다. 정선군 입점 현황입니다. 입점 업체 수는 38개이고 상품은 154개입니다. 판매량은 8만5,451개가 판매되었으며 판매금액은 31억8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태백, 영월, 삼척과 관련된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3쪽 농공단지 입주기업 현황 및 지원 상세 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산농공단지가 되겠습니다. 36개 기업에 대해서 시제품 제작, 경영안정자금, 물류보조금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농공단지에는 현재 265명이 고용되어 일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6쪽 함백 농공단지 현황입니다. 총 5개 기업에 대해서 포장디자인, 노후시설 보강, 공장 증축, 물류보조금 등 지급하였습니다. 이 또한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미 농공단지입니다. 7개 기업에 대해서 교통비 보조, 출하장 증축, 열가공시설 증축, HACCP 인증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용인력은 135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에 농공단지 폐수처리비용 현황 및 부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폐수처리시설과 관련된 현황이 되겠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로서 일 250톤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관리대행은 나라환경개발(주)이고 계약기간은 3년이 되겠습니다. 3년 동안 5억2,931만6천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예미 농공단지 폐수처리비용 상세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9쪽에 중소기업 물류보조금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7개 업체에 2,281만5천 원을 집행하였으며 올해는 7개 업체에 3,029만3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내역과 업체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쪽 관내 임대공장 관리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도에는 26개 업체에 대해서 1억7,824만5천 원을 부과하고 1억7,177만5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2년도 임대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131쪽입니다. 24개 업체에 1억8,969만3천 원을 부과하고 1억915만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함백생활관 청소관리 대행 내역 및 관리비 내역이 되겠습니다. 함백생활관은 계약기간은 1년이며 계약금액은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월 176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대행은 유한회사 늘푸른환경으로 2021년도 2,080만 원, 2022년도에 2,12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함백생활관 관리비, 공공운영비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는 3,258만5천 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쪽 IBS 생활관 운영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며 시설규모는 연립주택 한 동으로 4층에 12세대가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공유재산 유상 사용을 하고 있으며 사용은 현재 기초과학연구원이 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은 1년이며 사용료는 730만 원이 되겠으며 예미랩 연구원 등의 주거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미랩 운영상황 및 협의, 협조에 따라서 허가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태양광 및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는 22개소에 9만4,220㎾의 설비용량 부분에 대해서 인허가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 올해는 45개 태양광에 대해서 2만1,486㎾ 설비용량에 대해서 인허가를 진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략산업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봐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은 어떤, 교육문화에는 예산을 집행하면 안됩니까?

이 사업이 연차적으로, 올해 폐광기금 총 금액은 1,007억5천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정선군에 배정된 금액이 14%에 142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읍면, 그 다음에 각 실과에서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은 연차적인 사업에 의해서 올해는 설계하고 내년에는 설계에 반영한 것을 본 사업에 추진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100원 신청해서 100원을 딱 그대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 100원 신청해서 50원 사용하고 나머지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이 되거나 하면서 집행액과 이월액이 계속 맞물려 들어가는 그런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올해 142억이 선정됐다 그래 갖고 142억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사업구성표에 보면은 교육문화에는 예산이 제로에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관련, 이게 원래 폐광지역사업이 강원도 폐광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대체산업, 관광진흥, 환경복지, 기반시설 등과 관련돼서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문화 쪽에 관련된 사업은 올해 제출이 안돼서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출이, 사업이 제출이 안됐다 그러면 어떤…….

당초 5개년 계획 사업과 매칭이 안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폐광기금 가지고는 교육문화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아주 기속적으로 그 틀에 맞춰서 꼭 그 사업 해야 된다라는 부분은 아니고 큰 사업 내에서 가지사업이 유사하다고 하면은 교육과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 폐광지역의 학생들이 안 그래도 교육환경이 열악한데 폐광기금을 가지고 교육예산에다 좀 포함을 시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다른 사업 단위사업으로 사업을 건건이 하기에는 큰 부담이 실무자들 쪽에선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일단 군 정책이 변해야 되고 군 정책이 특히 폐광지역이 그렇지 않습니까? 폐광지역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야 되고 그게 공교육과 사교육과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강원랜드라든지 정선군과 같은 재원 주체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 들어 가다 보니까 단위사업으로 추진하기보다는 큰 어떤 혁신적인 사업을 진행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과와 실무자들과 함께 논의를 해서 폐광지역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정선군 백년대계를 위해서 교육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투자를 해야 되고 사업이 발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앞으로 할 적에는 교육도 단기계획 말고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폐광기금도 같이 교육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세워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또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차 체험코스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혹시 전번에 설명을 하고 나신 다음에 민원을 청취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저희들이 전전번주에 고한주민분들 한 30여명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아마 고한 주민들하고, 그동안에 내부적인 계획은 있었습니다만 아마 고한 주민들하곤 첫 대면 공식적인 설명회였습니다. 그때 주요 안건으로 나온 것이 종착점에 대한 삼탄아트마인, 그 다음에 삼탄아트마인서부터 정암사까지 걷는 길을 개설해 달라는 부분은 이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부를 11리 막골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파인앤유 아파트 뒤에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리가 분분했습니다. 그리고 파인앤유 아파트에 계신 분들은 사실은 광차가 자기네 아파트 뒤쪽에서 출발하게 되면은 소음이라든지 이런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분들은 파인앤유 아파트 뒤에 관광 명소 사업이 들어 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요구를 한 사항은 파인앤유 아파트가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하다고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유지라든지 산림청이 갖고 있는 국유지를 파인앤유 아파트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현재까지 답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들이 설명을 하기에 산림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파트 주차장으로 사용하려고 산림청 땅을 임대해 달라는 부분은 아마 승인을 얻기가 힘들 것이다. 단 정선군에서 광차사업을 진행하면서 낮에는 광차사업 부지로 활용하고 밤에는 주민들 주차장 부지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어느 정도 합의를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시작부에 대해서 당초에는 고한11리 막골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지금 용역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막골에서 출발하는 부분에 대한 가능성도 같이 논의를 하도록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해를 풀어드린 거는 본 사업의 시작점은 막골입니다. 설령 파인앤유 아파트 뒤쪽에서 광차가 출발한다는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막골서부터 파인앤유 아파트 뒤까지는 저희들이 경관조성사업으로 해서 꽃마을을 조성한다든지 걷는 길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조경과 관련된 이벤트사업 내지 체험사업은 진행을 한다는 부분을 이해를 시켰습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 몇 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파인앤유 쪽에서 거기다가 스페셜을 만드는 걸 불허한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민원에 대한 걸 제가 여쭤봤는데 파인앤유에서는 그러면 동의를 하신 겁니까?

현재 가장 타당성은 파인앤유 아파트 뒤를 선호하고 계십니다. 주민들은.

아니, 주민들은 그런데 그 파인앤유 계신 분들.

주민설명회를 두세 번 더 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설명회를.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생기면 안 되니까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서 잘 해서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4페이지입니다. 114페이지가 끝이에요. 지금 폐광지역 중장기 계획보고서 실행내역을 보니깐 제가 지금까지 군정질문을 한다거나 이렇게 중장기 계획의 잘못된 부분을 얘기했던 부분들이 거의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 자료를 살펴본 바로는 정선읍, 고한읍, 사북읍은 그래도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의 한 50% 정도는 실행을 하셨고 저희 신동지역은 한 20% 미만입니다. 그래서 신동지역의 이 계획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제가 한 번 군정질문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지금 중장기 용역,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하셨잖아요, 마지막에. 그런데 그거가 지금 11월, 12월로 뒤에 마지막에 보면 있는데 그 부분을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5개년 중장기 계획은 지금 현재는 진행을 안 하는 거고 현재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 거는 위원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에 폐광지역 중장기 개발계획에 대한 시스템이 너무 경직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중장기 개발계획의 아이템 수준에서 머무르는 부분들이 얼마만큼 검증이 되었느냐. 실행성이 있겠느냐.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새롭게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 사실 본 용역에 대한 기본 취지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일합니다. 이게 20%도 안되는 사업 진행률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그 당시에 의견을 들은 거는 주민들, 읍면사무소, 각 실과 부서 직원분들의, 공무원분들이 의견을 들어서 사업을 발굴하고 했습니다마는 20%가 채 안나오는 이 부분은 왜 그러냐에 대한 시스템적 용역을 먼저 진행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갖고 강원도와 협의를 하고 내부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없앨 거는 없애고 다음 중장기계획에 반영할 것을 새롭게 반영하고 이렇게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중장기계획에 진행을 넣었을 때 여기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은 중장기계획에 주민의견 수렴 후 계획 수정 등 추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11월이나 12월에 이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주민의견 수렴을 지금 어떠한 방향으로 가지고 가고 계신지 여쭤보는…….

지금 현재는 읍면하고 실과별로 현재 갖고 있는 중장기계획서에 대해서 실행여부.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다음 향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용역기간은 12월까지이지만 1차적으로는 읍면기관 단체, 번영회라든지 기관단체, 그 다음에 읍면사무소, 그 다음에 대표성을 갖고 기관단체장들하고 우선 논의를 진행하는 과정을 용역에다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가실 때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소리가 같이 해서 나올 수 있는 방안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군정질문에도 했듯이 앞에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이 사업들이 정해지다 보니까 지역이랑 안 맞는 부분들도 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분들이 지금 이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회의에 들어 와야지 인지 안하고 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안이 도출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지역의 번영회든 어느 단체를 통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인지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조금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때 군정질문 할 때 분야별 투자내역에 대해서 20년 기준으로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폐기금. 사회기반시설에 48.39%, 후생복지 시설에 23.5%, 관광진흥사업에 9.86, 대체산업 육성에 9.6, 교육사업에 0.2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말씀드리기로도 지금, 그때 중장기계획을 할 때는 저희가 사회기반시설이 굉장히 열악했고, 정선군이. 이 폐기금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정선군이 조금 기반시설은 거의 갖춰 졌다고 저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대체산업 육성이나 관광진흥, 교육이랑 이런 부분에 갈 수 있는 부분들도 조금 더 한 번 고민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18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관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보니까 지금 주민회의록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세 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발전소 주변 지원, 이거는 한전에서 그걸 하고 저희 행정복지센터에서 올리면 한전에서 주는 사업비잖아요, 이 부분은.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 활용도가 좀 낮다고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도 있고 주민들이 거의 모르고 이 태양광 사업자랑 몇 분이서 해서 이거 사업들을 거의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월군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 그것도 많이 하고, 홍보도 많고 하고 이런 부분들 있어서, 가는 부분들 있는데 지금 사업 계가 20개인데 주민회의록은 3개밖에 없다는 거는 거의 주민들이랑 연관되지 않게 이 사업이 흘러가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부분.

그거는 회의록이 세 건뿐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이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선상으로 다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와 같이 주민 대다수의 공유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지적을 받을 만한 건 맞습니다. 저희들 업무 진행 시스템 같은 경우는 군에서 사전계획을 세울 때 읍면행정복지센터하고 해당 마을하고 같이 사업에 대한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이장님들이라든지 주민이 주체가 돼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유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여튼 그 부분에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실은. 예를 들면은 일부의 사람에 의해서…….

그렇죠.

사업이 선정됐다는 둥, 우리는 모른다는 둥 이렇게 해 갖고 또 저희들이 전화를 해 보면 충분히 홍보를 했다라는 부분에 대한 마찰이 있습니다. 그래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다양한 홍보로 대다수의 사람이 알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회의록이나 주민들의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심히 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조금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이런 부분들은 그냥 자연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 번 더 꼼꼼히 살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부분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행감 자료에. 전체적인 부분으로 제가 조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관내 24개 임대공장에서 받는 임대료 부분이 한 2억 미만입니다. 저희가 총 받는 금액이. 그런데 지원내역을 보면 18년도에는 48억, 19년도에는 12억6천, 20년도에는 12억, 21년도에도 10억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지요.

행감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영월, 평창, 태백, 우리 정선. 이렇게 폐광 인근지를 중심으로 해서 봤을 때 임대공장을 20개 이상 갖고 있는 곳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저희들만 임대공장 23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당시에 그 정책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결과론적으로는 상당히 저희들 재정적인 압박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바라 볼 때 저희들 실무자로서 고민을 하는 게 이게 임대료 징수하는 부분하고 비용을 투자하는 거하고 균형점을 맞추는 게 사업의 본질일까에 대한 부분은 늘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열악한, 지금은 점차 개선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만 해도 상당히 교통이나 이런 부분들이 불편한 지역에 기업을 유치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 부분이었고 그 부분이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실은 최저임금, 그 다음에 지역주민 고용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한 만큼의 효과를 못 걷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임대공장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 수록 보수를 올해 1억 했으면 내년 2억을 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다 보니까 과연 임대료하고 투자한 비용을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절충점을 못잡고 있습니다. 오히려 임대료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저비용을 징수한다는 취지로다 임대료를 산정했으니까 차라리 임대공장이든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경쟁력 있게 키우는 차원의 오히려 지원을 끊을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지원을 알차게 방향을 틀어서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든지 이런 쪽에 더 방향을 제시하는 쪽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대비하고, 임대료 때문에 문제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갭이 워낙 크기도 하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질의 일자리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농공단지 부분에 있어서 다른 부분으로도 지원되는 게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 시설비 지원 뿐만 아니라 버스도 지원돼 있고, 지금 버스도 제가 알고 있기로 연간 4천, 아니, 5천 미만 정도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비 지원은. 그리고 기숙사도 지금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함백관이라고 해서 40호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다른 부분으로도 지원되는 게 굉장히 금액이 자꾸 커지고 있습니다. 그걸 군에서 어느 방향으로 가야될지 저도 양질의 일자리가 돼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예산이 들어 가는 부분에 그냥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자꾸 미흡하게 가고 있는 부분인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번 농공단지 한성기업은 또 워낙 큰 업체고 지원도 많이 됐었는데 이렇게 된 부분들에 있어서 굉장히 지역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과장님도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농공단지에 버스 지원해 준 게, 버스가 지금 몇 개월째 그냥 서 있는 거 아닙니까? 한성기업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가져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부분들하고요, 버스 부분은 지금 한성기업이 법인회생에 들어갔는데 그게 되든 안되든 버스 부분은 다른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거기에서, 함백관에서 출퇴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도. 그런데 버스는 지금 한 번도 운행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버스는 곧 저희들이 회수를 할 겁니다. 지금 한성에도 얘기해서 당초에 에콜리안 들어가는 입구에 있었는데 농공단지에다 갖다 놓으라고 했는데 요새 다른 곳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조만간에 저희들이 회수를 한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는 그걸 회수하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 고민하고 계신 건가요?

예, 나중에 다시 관련 과하고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백관 운영에 대해서도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몇 페이지에 나와 있냐면, 132페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이게 운영을, 관리비 내역 현황 보면 한 3,400, 3,200 이렇게 들어갔는데 지금 거기 관리자가 있는 겁니까?

강릉에 있는 업체가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 세대수가 적으면은 업체가 여러 아파트를 합쳐 갖고 관리하는 식으로 관리업체를 지정을 한 상태이고 늘 상시 거주하지는 않습니다.

관리업체만 지정돼 있고 청소부분은 늘푸른환경에 보내시는 거고 나머지는…….

관리업체가 인력을 고용해서 수시로 관리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40호가 운영되고 있잖아요. 많이 빠졌겠네요. 한성 때문에.

현재 지금 13개 업체 그대로 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13개 업체에서 다 운영하고 있고.

예, 한 60명 정도가 지금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또 지난 행감 때인가 모자 계량기 한 번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묵은지공장에 전기요금이나 모든 부분들을 다 미납해 놓고 사라졌기 때문에 그걸 우리 군에서 다 관리를 해서 대신 대납을 했기 때문에 지금 한 번 확인해 봤는데 여기도 아직도 정선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한전에서 온 거였는데 제가 가서 봤을 때 한 10개인데, 지금 한 4개월, 5개월 전기요금을 안 내서 전기가 끊긴다는 그런 안내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선군으로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들이에요.

건물 소유주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왔겠죠.

그러면은 개개인이, 203호면 203호 앞으로 모자 계량기는 돼 있는 건가요?

저희들이 업체들하고 해서 계속 독촉 통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이 많은 것도 아닌데 한 10개 업체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납부를 못 해서가 아니고 사실은 관심상의 부족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일이 찾아 갖고 전기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라든가 지금 40호가 다 운영이 되고 있다 그러면 상관없는데 그 운영 중간에 업체가 안 좋아져서 나가야 되고 이런 부분들 있다 그러면은 이러한 부분들도 좀 관리업체가 상시 근무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저희들 힘든 부분이 사실은 관리업체는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위해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간단한 청소, 기본적인 수리 이런 부분이거든요. 만약 전기와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책임을 지고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이러한 함백관이라든가 IBS생활관이 군에서 지어서 이렇게 편의를 위해서, 기업들의 편의를 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요, 과장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군에 세금이 누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질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28페이지 제가 드렸던 건데요, 농공단지 페수 처리비용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지금 1억8천 정도 나왔는데 부과내역에 보면 70% 입주시점까지는 부과를 유예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럼 지금은 부과를 하지 않고 저희가 내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공단지 부분에 미분양은 한 건이라서 6% 정도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조금 안맞는데요.

넥스트유니콘 제외하고. 이거는 식품업체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담당자하고 의논을 했습니다. 70%라는 규정이면은 사실은 70%를 채울 수 없거든요. 공장용지로다가 해서 70%를 채우는 부분까지 가려고 하면 사실은 어떻게 되면 이게 사문화된 내용이 아닌가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 폐수는 폐수를 내는 업체에서 분담으로 이걸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70% 미만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 군에서 계속 내고 있는 돈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원을, 그러니까 농공단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여러 군데서 지원이 가능하고,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는 것만큼의 돈을 떠나서 뭔가 다른 부분으로 오는 게, 정선군에 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동읍으로 오는 게 있어야지 농공단지를 유치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폐수시설 부분도 70% 이 조항이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조례…….

이게 운영 규정상 이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용을 해도 되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사항입니다.

이거 한 번 다시 검토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67쪽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군수님 공약사업인데요, 동원탄좌 C지구 건물 및 부지일원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나와서 지금까지 2015년부터 2023년, 올해 내년까지 이게 아마 마무리 되는 공사죠.

예, 맞습니다.

사실 그런데 우리 주민들은 이 사업이 얼마나 진척이 되는지 몇 % 공정률이 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제가 문화촌 만드는 데를 다녀왔습니다. 이게 조직상의 문제인지 어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논의하기는 일단 올해는 지금 보니까 공사는 한참 진행 중이거든요. 그래서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주민분들이이나 단체분들이 사업 내용을 수시로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공무원인 저희들도 설명 듣기가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지역에 살지만도 이 부분은 7~8년 전부터 예산이, 너무 많은 예산을 가지고 사업하는데 사업이 추진이 별로 안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추진도 안되고 주민들한테 이 사업이 추진되면 어느 부분 몇 %까지 추진됐다,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보고도 한 번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행정기관에서 좀 자주 나가 보시고 주민설명회도 좀 가질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만간에 강원랜드 탄광문화 공원 형성 관련해서 여러 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여러 분들한테 할 필요 없고 번영회 와서…….

예, 알겠습니다.

몇 % 공정률이 있는지 단체장들을 모아놓고 설명을 해 드려야지 주민들이 알고 있지. 돈은 강원랜드에서 561억을 준다고 했는데 사실 이 돈이 얼마만큼 쓰여지는지, 어디에 뭘 하는지. 담장을 쌓는지 굴을 뚫는지 전혀 모릅니다. 아마 그쪽에서는, 우리 지역 쪽에서는 많이 요청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강원랜드 쪽에서 이렇게 미비하게, 흐지부지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요런 점도 좀 독촉을 빨리빨리 하셔서 내년 2023년까지 완공이 다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34페이지, 135페이지, 136페이지. 태양광 및 풍력발전 인허가 현황인데요. 지금 보니까 엄청 많은, 45건 인허가 신청이 들어왔나요? 그런데 현재 공사 진행은 4개 업체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인허가 절차상에 문제가 많은 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업이 보면은 고한 같은 경우도, 소두문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예산을 한 해 정도 이월을 시켜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분들 욕심이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이 사업을 하자고하면은 또 저쪽에서는 아니야, 이 사업을 하자. 그래 갖고 주민의견을 모으는 수렴 과정 그 다음에 이게 타당한지에 대한 한전과의 접촉 내지는 저희들 군청과의 적정한 사업인지에 대한 판단 그리고 이게 올해 1천만 원 받았는데 총 사업비가 1,800만 원이면은 내년까지 적립을 시켰다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 갖고 당해연도에 바로 사업을 진행하는 부분이 요새 드뭅니다. 그래 갖고 한 2년 정도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개인 일반들이 신청한 건가요?

법인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업자 단위가.

개인들이 자기 집에다 설치를 해서 에너지 정책에도 부합을 하고 또 본인도 이득을 보기 위해서 이런 걸 신청하는데 혹시 이게 인허가 절차 관계에서 문제가 있어서, 아니면 예산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많은 신청은 들어 왔는데 지금 공사 진행은 네 건밖에 없다 이러니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부분은 태양광발전소 업자들이 진행하는 부분이기 땜에 사실은 업자들은 마을에다가 돈을 얼른 납부하고 한전에서 줘서 재배정을 해서 읍에서 사업하기를 바라는데 사실은 실제적인 문제는 주민들의 의사결정 지연 관계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 부분을 인허가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98㎾ 같으면 저기 뭐야,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는 겁니까, 이게?

(집행부석에서) 2천 평 정도 들어 갑니다.

그렇게 대단위, 대규모 사업은 아닌 것 같은데. 2천 평 정도면 개인 집에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사업자들이 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시고 답변하시는데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부분들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셨고 122페이지에 강원랜드 특산품 입점 현황이 있어요. 이게 아마 강원랜드 기프트샵 참여하는 업체들 입주현황이죠, 이게. 입점현황이죠. 혹시 제가 알기는 폐광지역 다른 시군은 특산물을 선정할 때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강원랜드에다가 목록을 만들어서 제안하고 이런 시스템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정선군은 지금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아요. 혹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정선군은.

저희들은 안내를 해서 강원랜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을 시켜 주는 관계지, 이 부분은 자료를 한 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여기에는 어쨌든 각 시군의 대표 특산물들이 아마 선정이 돼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듣기로는 이게 오랜 장시간 들어 가는 입점자분들이 물건이 사실 조금 질이 떨어지거나, 우리 정선군에서 들어가는 입점자들이. 그런 내용들 얘기가 좀 들렸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어쨌든 시군에서 선정을 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덜한데 우리 정선군은 개인 업자들이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타시군도 어쨌든 선정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정선군도 우리 정선군의 특산물을 어쨌든 또 대내외 고객들한테 내보이는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강원랜드하고 생산업자하고 같이 다이렉트로 해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자치단체가 중간에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여부를 저희들이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장단,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품질에 대한 보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표준화된 프로그램이 장점이 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자치단체가 이 중간에 들어서 갖고 업자를, 제품을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불협화음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장단점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들을 관리 잘 해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7페이지 강원도 합동감사 자료요청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내용에 보면 주민참여형 관광자원화사업이 보조금 운영비가 부정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시 이런 감사로 인해서 사업이 향후 계속 진행하는데 있어서 혹시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3.3재단의 성격이 관련 법,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냐에 대한 법적해석이 가장 중요합니다. 법에 그렇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걸 근거로 해서 자치단체 조례로 정해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게 가장 적정한 사유입니다. 그런데 지금 강원도 지적사항에서는 그런 쪽에 집행이 이루어 지지 않았다. 흠결이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그래 갖고 저희들이 지금 주민참여 관광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다, 못한다고는 답변은 드리기가 그렇지만 상당히 강원도나 정부 입장에서 감사를 진행했을 때 저희들이 처한 입장이 상당히 곤란한 입장에 처해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업성격도 본연의 어르신일자리사업을 가는 부분은 별개로 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사업 진행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여러 가지 확인도 해 보시고 아시겠지만 사실 관광자원화사업이 지금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또 그 효과가 사실 우리 기대 이상으로 지금 주민들이 만족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또 그분들이, 올해 3년차인데 3년 동안 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습득을 하시고 나서 일의 진도도 굉장히 빨라지고 그래서 지금 이분들이 그런 역량이라든가 이런 것들 굉장히 높아졌는데 사실 오늘 아침에도 또 제가 정선 들어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디서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2023년도까지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을 못한다 그런 얘기도 들으셨다 이러면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걱정을 하시면서 전화를 주셨는데 물론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과장님이 좀 고민하셔서 이 사업은 누가 봐도 지역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특히 노인일자리 측면에서도 굉장히 고용 효과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좀 하셔 갖고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일자리사업에서 습득한 기술을 마을 재생이라든지 정화에 투입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관광자원화사업의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 중에 어르신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논의를, 지역주민들하고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해서 진행을 하는 쪽으로 방향은 잡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저도 오늘 여쭤볼 게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시간도 장시간 됐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큰 틀에서 여쭤봤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 따로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3.3기념사업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말씀입니다. 상세하게 자료로 좀 부탁해도 되죠?

예,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자료 한 번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올해 산업통산자원부가 광해공단에 광물정보센터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의원발의를 한다는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그 부분이 서 있는 상태라는 걸 우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광물, 광해광업공단의 임원진을 방문을 몇 번 했는데 현재 분위기는 태백하고 삼척에 폐광과 관련된 부분, 무엇보다도 광해광업공단이 광물자원공사하고 광해공단하고 합치면서 있는 조직 재편에 대한 문제, 무엇보다 중요한 공기업들 본연의 업무에 대한 정부의 지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어우러져서 광물정보센터를 정상화시키는 환경은 아주 예전보다 많이 열악해 졌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광물정보센터를 신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IBS 원자재 핵심소재, 광물정보를 다 갖고 있으니까. 차라리 이거를 노출을 시켜서 기초과학연구원하고 광물정보센터하고 해서 신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자재 핵심소재산업에 연관을 시키는 쪽으로 접목을 하고 있고 이번에 소장님이, 소장이 또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갖고 조만간에 공동 사업에 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공동 사업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 자체는 이거를 급반전 시켜서 당초의 약속을 이행하라.라고 하기에는 좀 상황이 좋지는 않습니다.

군수님도 그동안에 2009년도에 폐교가 되고 12년도에 암추센터 건립이 확정돼 갖고 13년서부터 시행했으니까 한 10여년이 지났는데 정선군민들하고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없는 기관이지만 그걸 흡수한 광해광업공단에서 상당 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어느 정도 분위기가 잠잠해 지면은 분명히 산업통상자원부하고, 중계역할을 산업통상자원부가 했으니까 강력한 항의하고 그 다음에 그 항의를 바탕으로 해서 협조할 사항에 대해서 논의를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작년도에는 폐특법 연장과 관련된 기념행사적인 성격이 컸습니다.

예.

그리고 참 강원랜드에서, 물론 행사는 폐특법을 연장해서 행사를 치르는데 강원랜드에서 고맙다는 의사표시로 기부금을 5천만 원…….

예, 있습니다.

세원은 현재 사업 의지에 대한 부분을 전번 감사 때 확인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사실은 실제적으로는 코로나19 때문에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청문절차를 거쳐서 이 업체를 임대공장에서 보내려고 하면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마지막 절차가 청문절차입니다. 청문절차를 이행해서 저희들이 영월지원에다가 연락이 닿지 않기 땜에 그 안에 있는 물건을 처분해 달라는 명도소송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은 상당히 망설였습니다. 특히 일반 분양업체는 모르겠지만 임대공장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건물을 지어서 임대를, 세를 주는 관계기 땜에 사실은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채권채무 관계에 대해서 채무를 제대로 해결 못 했을 때 최소한의 채무 행위를 이행하도록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하고 견줘 봤을 때는 정선은 교통이라든지 입지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대적 우위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행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처리를 사전에 업체한테 부담시키는 게 맞나라는 의문도 듭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지금 보험과 관련된 부분을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시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신동의 한성도 마찬가지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성 자체가 어려운 부분, 얼마나 많은 채무가 있으니까 파산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지역주민들 농자재 값, 납품값을 먼저 해결하고 운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또 같이 접촉해 보고 했을 때는 업체 자체에 대한 그거는 우선 큰 불, 이런 불에 대한 우선적인 변제를 생각하고 판정을 받기 원하기 땜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주민들이 1차적인 피해를 더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이 부분도 저희들이 가장 마음적으로 부담되고 아프고 이런데 지금 열심히 찾고는 있습니다마는 어떤 뚜렷한 방안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여튼 방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전광표입니다.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30페이지, 31페이지.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에 대해서 항목별 사업계획서, 지출 결의서, 세부 지출증빙 영수증 및 현금 입금 확인서가 다 포함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님 물론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년 단위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굳이 이렇게 필요하실지, 서면으로 항목별로 사업내용 그 다음에 지출내역, 지출잔액 이렇게 먼저 보고를,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왜서 그러냐면 지출증빙 영수증하고 이 현금 입금 확인이 되어야지만이 돈이 정상적으로 지출됐는지를 한 번 보려고 그럽니다.

그것은 하여튼 증빙할 수 있는 요소에는 제가 봤을 때 증빙자료를 영수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고, 하여튼 증빙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 알겠습니다.

요 부분은 별도로 제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보건소장 신애정 보건정책과장 신성근 보건행정팀장 김영준 예방의약팀장 심정미 감염병관리팀장 유재란 위생팀장 윤애경 진료팀장 김난희 의료재단 김재호

보건정책과장 신성근입니다. 2022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2022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고한사북보건지소 개보수사업과 보건의료장비 구입 사업으로 고한사북보건지소 개보수 사업은 지난 9월에 착공하여 12월 18일까지 준공기간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보건의료장비 구입은 12종에 1억2,700만 원으로 정선군 보건소에 치과의자, 중합효소 연쇄반응기, 고지혈증기를 구입하였고 신동, 여량, 북평, 임계 보건지소에 약품포장기를 구입하였습니다. 2023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공모신청을 통해 2개 사업이 확정되었습니다. 임계보건지소 개보수사업과 보건의료장비 구입 7개 보건지소에 11종으로 사업비는 2억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고한사북보건지소 개보수 준공을 12월 18일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증축 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계속사업으로 사업량은 본관동 신축사업으로 연면적 3,392.83㎡에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 신축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증축 건축공사 계약 및 착공은 2022년 6월에 하였으며 군립병원 증축공사 공정회의 및 공사 추진은 지난 8월에 실시하여 현재 구조물 터파기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사 준공 및 의료장비 재배치를 통하여 2024년 3월에 개원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기능보강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는 13억5천만 원으로 사업량은 특수의료장비 구입과 급경사 계단 데크 및 비가림막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데크설치공사 준공은 지난 5월에 완료하였으며 의료장비 구입 및 설치 완료를 현재 환자 진료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취약지 의료지원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유병 만성질환자 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4,2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원격지 의사와 현지 보건진료소 전담공무원간 투약지침 및 화상면담을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진료 및 처방 사업으로 2,772건, 원격건강관리 서비스 화상면담 사업으로 2,361건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사업평가 후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내년도 사업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역 응급의료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9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응급실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 지원과 관리이며 닥터헬기 인계점 운영 사업,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응급의료기관은 정선병원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당직의료기관은 정선군립병원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인계점 운영은 8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정선병원 지역 응급의료기관 재지정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12월 5일까지 재지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8억5,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은 1만7,990건, 예방접종 시행비 지급은 1만8,904건, 코로나 예방접종기관 관리는 보건소에서 보건지소까지 확대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의료기관 관리는 8개소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동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등 백신접종에 지속 홍보 및 접종률을 향상하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방접종을 통한 감염병 예방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4,600만 원으로 추진실적은 국가필수예방접종 등 어린이 및 성인 예방접종이 1,587건,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4,153건,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은 11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예방접종 지속 실시 및 예방접종비 지원으로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2,5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은 산과 93명, 부인과 79명의 진료를 하였으며 출산육아용품비 지원은 79명, 산후돌봄으로 본인부담금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81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은 19명을 지원하였으며 임신 성공자는 2명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모자보건사업 홍보를 통해 서비스 이용률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는 6억4,2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상시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클리닉 운영은 1개소를 하고 있으며 3만7,500건에 대해서 선별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관리는 1만1,412명으로 감염병 관리 및 예방활동 추진 사업으로 코로나19 외 법정감염병 관리 발생 및 관리는 41명을 하였습니다. 결핵 이동검진 등 조기검진은 195명,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감염병 비상방역체계 지속 운영과 법정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를 지속해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중․식품위생 안전관리체게 구축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억2,9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재래시장․관광지 주변 위생업소 관리를 분기 1회 300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안심식당은 10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9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외 공중․식품위생업소 관리는 연 1회 이상으로 70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어린이의 영양, 배식을 고려한 표준 레시피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지도점검을 통하여 안전한 외식문화 선도 및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표입니다. 보건정책과는 5개 팀장과 26명의 주무관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15쪽에서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쪽입니다. 보건지소는 고한사북보건지소 외 6개 지소에 1팀장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 중간입니다. 보건진료소는 용탄보건진료소 외 10개 진료소에 1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정선의료재단에 공무원 1명을 파견하여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의 행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7건에 6건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한 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 3번입니다. 군립병원 회계관리시스템 행정업무에 부합하도록 직원 교육과 인력 지원이 필요하며 병원업무 전담부서를 설립해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군립병원 회계시스템은 보완이 완료되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인력지원 등의 문제를 인사부서와 협의 전담부서 설치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완료 사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위하여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과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 정선군의사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협약 이행 추진 상황 중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최근 2년간 소관 단체별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 및 정산 내역입니다. 2021년도에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하여 인구보건협회에 8,676만7천 원을 집행하여 8,676만7천 원을 정산하였으며 찾아가는 부인과 운영을 위하여 인구보건협회에 1,852만7천 원을 집행하여 1,852만7천 원을 정산하였으며 예산 집행 잔액은 37만3천 원입입니다. 2022년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위하여 인구보건협회에 1억1,260만 원을, 찾아가는 부인과 운영을 위하여 인구보건협회에 1,950만5천 원을 집행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1년도 국도비 확보 예산은 46건에 35억8,223만7천 원으로 25쪽부터 2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입니다. 2022년도 국도비 확보 예산은 44건에 43억7,043만4천 원으로 28쪽부터 30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입니다. 2021년도 보조금 및 교부금 예산은 46건 35억8,200만 원으로 집행액은 32억1,600만 원이며 잔액은 3억7,200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31쪽에서 3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입니다. 2022년 보조금 및 교부금 예산은 44건에 43억6,900만 원으로 집행액은 30억6,100만 원이며 잔액은 13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사업비는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부사항은 34쪽부터 3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7쪽입니다. 읍면별 1억 원 이상 투자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 2개 사업에 6억7,200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사북읍에 군립병원 혈액투석실 조성사업과 신동읍에 신동보건지소 개보수 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에는 2개 사업 144억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고한읍에 고한사북보건지소 개보수 공사와 사북읍에 정선군립병원 증축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1년부터 22년까지 각종 용역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용역 사업은 신동보건지소 개보수 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9개 사업에 3억6,589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38쪽부터 41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쪽입니다. 22년도 용역 사업은 정선군립병원 증축공사 건설사업 감리용역 외 2개 사업에 7억7,189만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기금 현황 및 운용 실적입니다. 보건정책과에서 운용하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으로 설치 근거는 식품위생법 제89조와 정선군 식품진흥기금설치 조례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1억2,546만6천 원입니다. 운용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 정선군립병원 증축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도는 정선군립병원 증축공사 계속사업으로 8월에 공사 착공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2021년 위원회 운영은 3개 위원회 6회 운영하였으며 예산집행은 1,848만3천 원입니다.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 위원회 운영은 2021년과 동일하게 3개 위원회를 5회 운영하였으며 예산 집행은 1,617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종 계약 현황입니다. 2021년도 물품 구매 계약은 1건으로 계약 금액은 703만7천 원으로 2021년부터 22절기 인플루엔자 백신조달 구입이 되겠습니다. 2022년도 물품 구매 계약은 2건으로 12억7,643만 원입니다. 정선의료재단 전산화단층촬영장치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용역 계약은 2021년도는 계약 건이 없으며 2022년도에는 정선군립병원 증축공사 건설사업 감리를 위하여 (주)동남종합감리공단 건축사사무소와 계약금액 14억7,983만6천 원에 용역 계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공사 계약은 2021년도 계약 건이 없으며 2022년도는 정선군립병원 증축공사 외 5건에 94억9,475만5천 원을 계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 물품 구입 수의계약은 2021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백신보관용 냉장고 구입 외 52건 구입 금액은 10억7,307만 원이 되겠습니다. 50쪽부터 5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쪽입니다. 2021년도 용역 수의계약은 정선군립병원 본관 및 부속시설 신축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용역 외 23건에 5억1,629만5천 원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57쪽부터 5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입니다. 2021년 공사 수의계약은 감염병 예방 가림막 제작 설치공사 외 40건에 계약 금액은 18억3,453만4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60쪽부터 63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4쪽입니다. 2022년도 물품 수의계약은 정선군보건소 재활사업 홍보물품 구입 외 28건에 계약금액은 7억5,958만2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64쪽부터 67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용역 수의계약은 고한사북보건지소 개보수공사 실시설계용역 외 11건에 계약금액은 1억5,582만5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68쪽부터 69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쪽입니다. 2022년도 공사 수의계약은 정선군립병원 출입구 외부 자동문 설치공사 외 25건에 계약금액은 9억7,352만6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70쪽부터 7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업 및 예산 현황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초저온 냉장고 및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 외 8건으로 집행액은 5억8,166만1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접종시행비 외 4건이며 집행액은 6억5,659만6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산취득비 집행 현황입니다. 2021년도 자산취득비 집행은 11건으로 계약금액은 3억1,213만9천 원입니다. 75쪽부터 76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7쪽입니다. 2022년 자산취득비 집행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외 7건으로 계약금액은 13억4,848만7천 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및 시설 관리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사무는 1건으로 정선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수탁기관은 가톨릭관동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사무 세부내역은 정선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사인력은 센터장 1명과 팀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탁시설별 사무감사 및 지도 점검은 2021년 1월과 2022년 2월에 현장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이행보증보험은 가입하고 있지 않으며 위탁 계약 후 공증인가법인 법무법인 율곡법인에서 공증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예산 전용 집행 현황 및 예산 변경 집행 현황입니다. 2020년도는 예산 전용 집행은 1건으로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 지원 기타보상금 예산 24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 집행하였으며 예산 변경 집행은 두 건으로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사업 자산취득비 예산 1,600만 원을 시설비로 변경하여 호흡기클리닉 시설을 확충하였으며 감염성질환 예방 및 퇴치 사무관리비 2,500만 원을 재료비로 변경하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물품구입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21년 예산 전용 및 변경 집행 사항은 없습니다. 2022년 예산 변경 1건으로 정선군립병원 증축공사 시설비 예산 5억4천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수 공약사업 현황입니다. 민선7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운영 정상화사업으로 주요업무보고 자료와 중복되어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선8기 군수 공약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이동건강버스 운영 사업으로 기본계획 검토 결과 물리치료 서비스 운영과 구강 이동버스 운영, 통합건강서비스 사업 중 한방 맞춤형 물리치료가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소요예산은 6억2천만 원입니다. 운영방법은 경로당 또는 리별 순회 진료하면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이동건강버스 운영은 한방진료와 물리치료사업을 계획하고 예산 과다 소요 등으로 2024년 이후 추진 계획입니다. 공약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 강원도 정부합동감사 감사요구자료 제출 목록입니다. 감사요구자료는 공공의료과에서 제출 요구한 자료 4건으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 상황입니다. 인구증가시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용품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업무 추진실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돌봄 지원사업과 중복되어 보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운영 현황입니다. 소재지는 사북읍 지장천로 727입니다. 시설 현황은 병동 1동, 장례식장 1동, 주차타워 1동, 기타 기숙사동이 되겠습니다. 진료 과목은 외과, 내과, 정형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상 수는 30병상으로 직원은 7과에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실적입니다. 2021년도 진료 연인원은 외래 5만5,687명, 입원 2,052명이며 2022년 10월 31일 현재 진료 인원은 5만4,911명으로 일평균 284명이며 입원환자는 1,729명으로 일평균 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사 수검 현황은 2건입니다. 군립병원 강원도 직무조사로 조사기관은 강원도감사위원회에서 감사를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20년과 2021년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 직원채용 현황, 정선의료재단 군립병원 상여금 지급 및 호봉책정 현황, 장례식장 및 개인정보, 보안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조사결과 처분요구는 임직원 2명에 호봉 과다에 따른 금액을 환수하라는 사항과 장례지도사 징계부가금 환수대책, 장례식장 운영상의 문제점에 따른 재고량 파악 등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라는 사항과 개인정보 문서유출 및 보안, 시건장치 등 관리 소홀에 따른 시건장치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는 조사기관은 정선군 기획관실이었습니다. 조사내용은 신규 채용 및 정규직 전환과정의 적정성 등 조사였습니다. 조사결과 처분요구사항은 채용계획 수립시 인사위원회 미개최, 신규 채용된 직원에 대한 홈페이지 임직원 친인척 수 미공개에 따른 주의 시정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진료과목별 진료 인원입니다. 2021년도 정선군립병원 진료 인원은 5만5,687명으로 월별 진료과목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 10월 31일 현재 정선군립병원 진료 인원은 5만4,911명으로 월별 진료과별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의사 연봉 책정 현황입니다. 의사 연봉은 최저 연봉 2억5,966만2천 원으로 책정하였고 최고 연봉은 3억8,808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직원 입사 및 퇴사 현황입니다. 정선군립병원 2021년도 입사자는 14명, 퇴사자는 12명이며 2022년도 입사자는 27명, 퇴사자는 32명이며 현원은 63명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정선군립병원 직원 징계 현황입니다. 2021년 직원 징계는 계약해지, 견책, 주의 등 총 8명에 대하여 징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2년 직원 징계는 파면, 계약해지, 감봉, 견책 등 총 22명에 대하여 징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91부터 92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3쪽입니다. 코로나 백신 관리 현황입니다. 2021년도 코로나19 백신 모더나의 유효기간 경과로 14바이알을 폐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입니다. 2022년 코로나19 화이자 외 4종 백신을 유효기간 경과로 251바이알을 폐기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역 위반업소 단속 내역 및 처리 현황입니다. 공중․식품위생업소 단속 현황은 2021년도 유흥시설 외 4개 분야 6,277회 단속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4개 분야에 1,050회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적발업소 처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코로나19 검사결과 통보시스템 현황 및 코로나 검체 수송시스템 현황입니다. 코로나19 검사결과 통보는 09시 30분 시간대에 개별 문자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름, 생년월일, 검사방법, 검사결과, 검사기관이 되겠습니다. 문자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검체 수송시스템 현황입니다. 검체 검사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민간검사기관인 이원의료재단이 되겠습니다. 검체수송은 보건환경연구원은 보건소에서 검사기관에 직접 이송하고 있습니다. 민간검사기관 이원의료재단은 의료재단에서 직접 방문 수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외국인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입니다. 외국인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총 3,207건으로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구입 현황입니다. 2020년 진료의약품 구입은 23건에, 의료기구 구입은 3건으로 총 26건에 구입 금액은 10억2,3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97쪽부터 9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입니다. 2021년도 진료의약품 구입은 19건, 의료기구 구입은 16건으로 총 35건에 구입 금액은 13억6,285만1천 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99쪽부터 10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2022년 진료의약품 구입은 11건, 의료기구 구입 11건 총 22건에 구입 금액은 20억716만9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자료는 101쪽부터 102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입니다. 보건소 진료실적 및 예산액입니다. 보건소는 내과, 한의과, 치과 3개과를 운영하고 있으며 2020년도는 연인원 1만5,926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 예산은 12억4,146만 원입니다. 수입액은 1억33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연인원 1만3,743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예산 12억946만 원 대비 진료수입은 9,001만2천 원이었습니다. 2022년도 연인원 8,798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예산은 12억946만 원으로 수입은 5,046만4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2020년 7개 읍면 지소, 11개 진료소에서 연인원 4만8,736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예산은 8,450만 원으로 진료비 수입은 15억3,827만2천 원이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021년도 진료연인원은 3만6,965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예산 1억1,120만 원 대비 수입은 15억1,22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22년 진료연인원은 2만8,698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예산 1억6,200만 원 대비 진료비 수입은 12억1,190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읍면보건지소, 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읍면 보건지소 의료인 현황은 52명으로 일반의 8명, 치과의 3명, 한의사 6명, 간호사 35명으로 보건소, 읍면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군민 건강증진을 위하여 진료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은 식품의약안전처 합동점검 연간 계획에 따라 점검대상 시설로 확정된 급식소를 위생팀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외 4개 분야에 34개소를 지도점검하였으며 단속 실적은 없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소관기관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정선태백사무소 소관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89쪽을 한 번 봐 주실까요? 정선군립병원 직원 입사 및 퇴사 현황인데요, 2년간. 2022년도에 보면은 입사자도 27명이고 퇴사자가 32명이에요. 왜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지.

군립병원 운영이 초창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입사한 직원들이 본인의 의견에 안 맞거나 이런 경우는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 거는 보건행정 쪽에서 이런 건 좀 잘 해서 입사하신 분들이 적응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직원교육이나 병원관계자들과 협의를 통해서 직원들이 입사했을 경우에 퇴사하지 않고 애착을 갖고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기근속자들이 계셔야만이 병원이 어떤 신뢰를 받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철저히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자료에는 없는데 지금 원장님 임기가 다 되셨죠. 계약기간이.

예,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내년 1월 22일.

그러면 어떻게, 만약에 원장님이 퇴사를 하시고 나면은 다시 원장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재계약 하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재계약 건은 없고요, 지금 원장님이나 행정부원장으로 새로이 모시고자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새로 모시기 위해서 공모를, 지금 공모 중입니까?

네.

요즘 고한사북쪽에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현재 원장님이 좀 더 계셨으면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그러냐고 그러면은 그 원장님이 우리 오시는 환자분들한테 상당히 친절하시고 또 신뢰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원장님이 가신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보니까, 매년 보니까 진료환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은데. 물론 인구감소 때문에도 그럴 수 있지만. 또 병원이라는 것은 어떤 병원을 믿고 신뢰를 해야만이 환자들이 진료를 받으러 많이 왕래를 할 텐데요, 지금 우리 원장님이 현재 상당히 환자들한테 좋은 부분을 보이고 계셔 가지고 그쪽으로 많이 환자들이, 저기 뭐야. 만족도를 느끼고 이러는데 원장님이 만약에 가신다고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는 또 1~2년 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고한사북지역에서 어떤 여론도 감안하셔 가지고 한 번 잘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현재 원장님이 친절하게 진료를 잘 하신다는 사항은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원장님이 어떤 병원의 장악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대상자를 가리지 않고 공모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모절차를 통해서 새로운 원장님을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기 뭐야. 계약이 만료되는 원장님은 공모 거기에 동참을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원장님도 공모 절차에는 응할 수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새로운 공모 절차를 했을 경우에는 원장님을 바꾸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조금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군 방침에는 원장님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의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적에 그래도 진료를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지역주민의 의견도 고려하고 또한 반대 의견도 좀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선의 방법은 어쨌든 정선군에서 필요로 하는 군립병원 원장님이 오시는 게 제일 좋겠지만 공모사업을 통해서 군에서 필요로 하는 원장님이 오실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해 나가겠습니다.

예. 인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역에서 어떤 여러 분들이 저한테 지금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을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을 조금 참착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군립병원 증축까지 오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5년, 횟수로 5년.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그 안에 두 분의 소장님도 바뀌셨고 어쨌든 우리 현 소장님 이 병원을 이렇게 착공하는 과정까지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인제 다 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의료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 전문적인 분야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일반 건축물하고 좀 틀리게 여러 가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으시겠지만 지금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해서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는 85페이지에 보면요. 강원도 직무조사 8월에 16~17일 2일간 이뤄진 것 같은데 여기 내용을 보면 조사결과 처분요구에 보면 내용들이 한 네 가지 정도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처분 결과라든가 요구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말씀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처분 요구사항 중 임직원 2명 호봉 과다 책정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도 감사위원회에서는 과다지급된 금액을 환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실질적으로 근로계약서가 체결이 돼 있었고 그 근로계약서 체결에 호봉 금액이 책정이 되어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환수를 했을 경우에 어떤 민사에 또 휘말릴 수 있는 사항으로 지급된 금액은 환수를 안하고 그 다음에 조정된 호봉 책정된 금액으로 앞으로는 관리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지도사 징계부가금 환수 대책은 현재 고발해서 경제사범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례식장 운영상의 문제점은 실질적으로 음료나 주류의 판매 후의 잔량에 대한 관리대장이 없어서 재고관리를 통해서 인수인계를 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문서 유출 및 보안, 시건장치 등 관리소홀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총무과나 원무과에 있는 사항으로 시건장치가 있는 캐비넷 등을 설치해서 개인적인 정보가 나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잘 들었고요, 지금 장례지도사가 바뀌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바뀌었는데 물론 지금 현 장례지도사님이 잘 하고 계시는데 그전하고 시스템이 조금 틀려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이런 문제점 때문에 좀 더 원칙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이게 사실은 장례식장에 장례를 치르러 오는 유가족들이 그전에는 사실 그래도 대부분 장례지도사가 알아서 불편하지 않게 해 줬던 것 같은데 지금 지도사님은 원칙적으로 이건 이렇게 알아서 하라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유가족들 되게 어려워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은 좀 유연성 있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내용 들어보신 적 있나요?

장례 비용 납입 체계는 조금 변경을 했습니다. 기존에 장례지도사가 받아서 원무과에 납입하던 부분이 장례지도사가 현금을 받거나 그렇게 해서 원무과에 납입하는 과정에서 횡령을 한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카드를 가지고 와서 결제를 하고 원무과 직원이 없는 사이에 결제 취소를 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그런 횡령 문제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계산된 금액은 상주가 직접 원무과를 방문해서 납입하는 걸로 시스템을 바꾼 상황이고요, 그리고 장례지도사가 기존 장례지도사처럼 친절하지 못하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네,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군립병원 직원들 징계현황 최근 2년 걸 보시면 적지 않게 징계 받은 분들이 꽤 있어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게 우리가 병원 개원하고 나서 사실 알게 모르게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 그래도 좀 더 병원이 잘 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많은 말씀 안 드렸는데 이런 총체적인 관리를, 물론 우리군에서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병원에 원장님 비롯해서 이렇게 관리자분들을 선임하는 이유가 이런 관리를 하라고 하는 건 맞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사실 잘 안되는 것 같은데 외부에서도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나요, 혹시?

저희들이 군립병원 운영을 하면서 관리라든가 실제 행정공무원이 나가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행정부원장을 경력직 부원장을 모셨습니다. 그런데 행정부원장이 운영을 하시면서 잘 하신 면도 있지만 직원들 관리에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계약기간이 금년도에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 부원장을 새로운 분으로 모셔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관리라든가 병원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제 우려가 되는 게 저희들이 증축을 하고 나면 그에 따른 직원이 확보가, 확충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이 관리체계가, 병원 시스템이 지금보다는 더 공고해 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물론 초창기라서 제가 백번 감안하고 보더라도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의료 시설은, 특히 의료 쪽은 작은 실수가 사실 큰 위험을 맞닥뜨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어느 곳보다도 저는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우리 앞서 사실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정말 지역사회에서 친절하고 또 환자들한테 정말 의사와 환자가 아닌 가족처럼 잘 대해 주시는 부분은 충분히 지역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료는 말 그대로 수준을 높여 가기 위해서는 의료가 저는 첫 번째가 돼 줘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친절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여러 모로 좀 살펴 보시고 지금 현재 원장님께서 무조건 안된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새로 어떤 분이 오실지 모르지만 다각도로 좀 보시고 정말 우리 지역에 맞는 분을, 지금 현재 계시는 원장님 비롯해서 잘 포함해서 정말 우리 병원이 앞으로 좀 더 수준도 높아지고 또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심사숙고해서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중에 병원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사항은 지금 저희들이 총무행정관실하고 인력 배치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관리를 할 수 있는 1개 팀에 직원을 한 2~3명 같이 근무할 수 있도록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쭙겠는데 저희들이 의료가 사실은 손익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닌데 의료 서비스, 복지차원에서 접근하면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어쨌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강원랜드와의 관계를 여러 가지 응급의료라든가 취약계층, 또 진폐 근로자분들 지원되는 부분들을 군립병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들 혹시 찾아야 된다는 그동안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진행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지난번에 전략산업팀과 저희들이 군립병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 예를 들어 군립병원 버스라든가 그 다음에 응급의료체계 이런 부분들 건의사항을 만들어서 강원랜드에 전달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폐환자들에 대한 부분은 지금 진폐환자 수가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고한사북에 계신 분들만이라도 진폐권익연대나 이런 진폐단체들을 통해서 군립병원에서 일차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 번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강원랜드에서 지역사회에 의료와 관련된 지원되는 부분들을 우리 군립병원에서 좀 할 수 있게끔 하면은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응급의료는 왜 말씀 드렸냐면 강원랜드 내에는 응급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강원랜드가 우리 군립병원에 어쨌든 참여를 하게 만들려면 공간을 좀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듣기로는 우리 군에서도 어느 정도는 그런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강원랜드에다 우리도 뭔가는 최소한의 뭔가를 좀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흘러가는 얘기로 듣는 거는 거기에 응급실을 케어할 수 있는 공간 정도를 마련해 주면 의료진이나 그런 비용들은 우리한테 지원을 해 줘서 우리가 또 고용할 수 있게 하고 요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얘기가 오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찾아내서 우리가 지금 군립병원에 예산이 조금 절감 측면 아니면 좀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런 방법들을 이제는 조금, 증축이 지금 시작됐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시는 게 안 낫겠나. 그래서 아마 신경정신과, 신경정신과가 맞나요? 그것도 도박중독…….

네.

예, 맞습니다.

센터 관련해서 강원랜드에서 같이 연계해서 하시려고 그것도 준비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보건소장님 내용 혹시 진행되는 거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문제는 더 고민을 해 봐야 될 문제고요, 저희가 응급실 환자 실적을 분석해 보면은 21년도에 4,300명이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용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10월말까지 7,80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걸 보면은 강원랜드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응급실 환자도 아마 늘어났다고 분석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응급실을 강원랜드 안에 또 설치하는 거는 그만큼의 인력, 장비 이런 게 또 다 들어가야 되고. 저는 차라리 응급실을 좀 확대해서 운영하면서, 군립병원에서, 강원랜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지원이 좀 되면 좋기 않겠나 이런 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고 그런 협의를 계속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증축 시작됐으, 이제 한 2년 정도 보고 있잖아요?

준공일요?

예, 준공일.

준공이 내년 12월 31일로 준공기일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도 동절기 행사라든가 그 다음에 또 내년도 동절기 기간 중에 또 아니면은 여름철 집중호우라든가 이런 시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조금 변동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 3월까지는 개원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기간 내 강원랜드하고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이제는 좀 하셔서 개원에 맞춰서 병원에 어쨌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같이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한 번 봐 주세요. 업무보고 9페이지 보시면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4,153건입니다. 요 부분 올해 어떻게 시행했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그 다음에 65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어린이, 그 다음에 산모 이런 대상으로 해서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을 실시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유료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 건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금년도에는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서 혹시 7차 유행이 또 대두되게 되면은 보건소에서 사실상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병의원에서 인플루엔자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유료로 지금 전환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유료접종을 지난해까지 7,800원 선에서 유료접종을 했고요, 올해는 인근 보니까 1만1천 원이라 그러더라고요, 수가가. 그런데 저희 지역 정선군이 유료를 안 했는데 지금 독감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다고 얘기가 들리고 8페이지 보시면 위탁 의료기관 관리가 있잖아요, 그죠? 바로 옆 페이지에.

예, 있습니다.

그거 보면은 5개 읍면은 또 병원이 아예, 의원이 없습니다. 그러면 타지역으로 가서 독감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데 지금 독감 예방접종이 거의 병원에서 맞는 가격이 4만 원대고요, 그리고 교통비 이런 부분 드는 부분들 있어서 지금 인근 영월 같은 경우는 그래도 1만1천 원에 받고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가요?

지금 현재는 인플루엔자 백신 자체가 조달 구매 요청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다 완료가 된 상황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요, 내년도 2023년도~2024년도 인플루엔자 접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주민들이 보건소에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어차피 그게 마감이 됐다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이렇게 읍면에 의원이 없는 곳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거 한 번 다음에, 2023년도에는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이 군립병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한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군립병원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군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과장님도 노력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국가유공자 지정병원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습니다, 과장님한테. 그거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떻던가요?

국가유공자 지정병원은 1년에 한 번 정도 보훈지청이나 보훈처에서 모집 공고를 하게 되는데 지금은 고한에 있는 제일의원이 지금 지정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큰 병원이 군립병원이 지정을 받으면 좋은데 그게 수시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보훈처에서 지역의 어떤 여론이나 동향을 들어서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이렇게 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훈단체를 통해서 보훈지청에 요청을 좀 하라 그런 후에 저희들 군립병원이 지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훈, 국가유공자분들한테 제가 민원을 받았던 게 뭐냐면 저희가 제일의원이 돼 있고 장성병원이 태백에 돼 있는데 큰 병원 장성병원을 거의 이용을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립병원이 이걸 지정받으면 병원 활성화도 그렇고 여러 모로의 고민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내년에 이거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면은 준비를 좀 잘 하셔 가지고 꼭 지정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하여튼 관계부처와 같이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은 정선군에 2개소가 되더라도 군립병원이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적극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 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건강증진과장 이명희 건강생활팀장 최미향 마음돌봄팀장 정선영 방문보건팀장 박경녀 치매관리팀장 김경화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명희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생애주기별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 제공 및 주민주도형 건강마을을 조성하여 건강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추진 실적은 생애주기별 신체활동 프로그램으로 건강한 돌봄놀이터는 봉양초등, 임계초등 1~2학년 학생 19명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만 운영하며 매주 신체활동 2회, 영양교육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범상치 않은 비만 프로그램은 50명을 대상으로 6개월 동안 운영하였고 중도에 15명이 탈락하여 최종 35명이 마쳤습니다. 35명을 대상으로 BMI 측정 결과 체중을 2㎏ 이상 감량한 인원은 22명으로 개선율은 63%입니다. 체성분 측정 및 상담은 8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영양관리 지원사업은 임산부, 영유아 20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주민주도형 건강마을 운영입니다. 신동읍 건강마을은 월례회의 10회와 주민 1,689명을 만나 건강마을을 홍보하였습니다. 건강생활 실천 활동으로 걷기대회 및 동아리활동을 29회 2,68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금년에 신규로 군비를 추가하여 남면, 임계면 두 곳을 더 지정하였으며 임계면 건강마을은 11월 9일 발대식을 개최하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11월 23일 월례회의를 개최하였고 12월에는 걷기강사를 초빙하여 걷기지도자 양성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반면 남면 건강마을 코디는 6월에 채용은 되었으나 3주만에 사직을 하여 코디를 계속 채용 중에 있으나 지금까지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11월 24일 다시 공고를 낸 상태이며 참여하겠다는 전화는 한 명이 온 상태여서 그분이 만일 원서를 넣게 되면 내년부터 운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계획은 어르신 건강교실을 12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진행할 계획입니다. 범상치 않은 프로그램 참여 인원이 45명으로 오타가 났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걷기실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걷기활동 지원을 위한 플랫폼 워크온을 운영 걷기 마일리지 제공 등으로 걷기문화를 조성하여 걷기실천율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군비 9천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모바일 걷기 플랫폼에 7,185명을 가입시켜 전년도 대비 152%가 증가하였고 플랫폼 가입자 중 걷기 마일리지에 4,119명이 참여하여 전년도 대비 115%로 증가되었습니다. 걷기 비대면 챌린지 운영은 23회 4,884명을, 걷기 동아리 운영은 총 73팀 566명이 참여하였으며 개인 걸음왕과 최다 평균 걸음팀 3개 팀을 선정하여 포상하였습니다. 아리누비길 걷기 활성화를 위해 걷기길 25개를 관리하고 있고 아리랑제 기념 걷기 챌린지 아리랑 가락 따라 걷기 운영에 1,04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신동읍 건강위원회와 신규 아리누비길 2개 코스, 신동읍 삼시세끼길과 농공단지 둘레길을 발굴하여 걷기 활성화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15쪽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절주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음주 예방 및 금연 교육을 시키고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여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금연클리닉 등록을 위하여 보건소, 고한사북보건지소는 상시 운영하고 그외 읍면은 월 2회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하여 343명을 등록시켰습니다. 비대면 금연온 앱 운영은 근무시간 내 금연클리닉 이용이 어려운 분들을 위하여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하였으며 금연온 앱에 96명을 가입시켰고 금연 등록은 57명이 등록하였습니다. 금연온 어플을 이용하여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면 금연키트를 대상자가 원하는 장소로 발송해 드리고 상담은 등록자가 편안한 시간에 방문하지 않고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흡연예방교육 10회 514명, 공중이용시설 지도점검 923개소, 금연․절주 캠페인은 16회 2,716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연온 앱을 적극 홍보하여 금연대상자 발굴 및 비대면 급연 클리닉을 확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금연지도사 채용이 어려워 2명이 활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두 명이 더 채용되어 12월부터는 4명이 활동하게 되어 공중이용시설을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및 관리로 간접흡연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죄송합니다. 116쪽입니다.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정신질환자 조기 발견 및 개입으로 만성화 예방과 재활을 통해 사회로 복귀시키고 자살고위험군의 환경개선 및 사회관리를 통해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정신질환자 등록 관리는 79명을 989회 관리하였고 정신질환자 재활서비스 지원은 스스로 병원을 이용할 수 없고 진료시 상담이 어려운 환자 13명을 월 1회 직원이 동행하여 동인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였고 재활서비스는 참여자 2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정선은 월요일 오전, 임계면은 월요일 오후에, 고한․사북․신동읍은 목요일 하루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3월부터 12월 1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주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살고위험군 등록관리는 71명을 990회 관리하였고 자살예방 프로그램은 우울증환자, 자살시도자를 읍면별로 9그룹으로 주1회 5회차로 진행하였습니다. 생명지킴이 양성 교육은 1,103명, 자살고위험군 생명지킴이 사례관리 활동가 40명은 보건소에서 교육을 실시한 후 보건소에서 연계한 자살고위험군을 월 2회 전화 및 방문상담을 하고 전문가 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로 의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살예방 환경 조성 사업으로는 생명사랑 만들기사업, 농약안전보관함 관리, 일산화탄소 중독 자살예방 지원사업, 자살예방표지판 및 알림 조명 86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알콜중독 가족 자조모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간 반복적인 알콜섭취로 고착화 된 중독자의 치료적 파트너인 가족의 의지 고취를 위해 공동관심사가 있는 가족그룹을 결성하여 서로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고 가정내 절주 및 단주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는 사업이며 금년도에 처음 시작한 사업입니다. 대상은 알콜중독 가족이며 자조모임은 4~5명을 넘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여 금년에는 4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가인원은 3가족에 4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가졌으며 참여자 모두 사전․사후 검사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사에서 3개 영역에 우울증, 스트레스, 불안장애에서 평균 1점이 향상되었습니다. 운영내용은 월1회 총 7회 운영하였으며 개별가정방문 5회, 알콜중독 전문가 특강 1회, 공예활동 1회를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 정신보건팀 직원 1명이 중독전문가교육을 이수하여 알콜중독 자조모임 한 그룹을 더 결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장소 및 시간 제약을 최소화 하고 비질환자를 대상으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며 만성질환으로 이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만 19세 이상 비질환자 80명으로 대상자 선정은 혈압, 공복혈당, 중성지방 등 8종을 검사 후 의사가 검진결과로 참여자를 선정하였으며 진행기간은 5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 6개월 동안 진행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참여 대상자는 80명이 참여하여 완료하였고 검진 및 대면상담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관리는 영역별로 영양, 운동, 건강상담을 주 1회 비대면으로 각각 6회 집중상담을 진행하였으며 참석자 모두 수료하였습니다. 건강위험 요인이 1개 이상 감소율은 37.3%가 변화되었습니다. 참여독려 미션으로서는 건강퀴즈 및 수기 공모를 4회 제공에 20명이 참여하였고 건강콘텐츠 제공을 45건 제공하였습니다. 미션 참가자는 1인당 5만 원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에 필요한 상품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최종 검진 후 모바일 앱을 통해 6개월 동안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19쪽입니다. 찾아가는 맞춤형 건강관리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중에서 건강위험군과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를 방문하여 건강상태를 유지 및 개선시켜 자가관리 능력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애주기별 취약가구 1,909가구 2,149명을 등록 관리하였으며 만성질환자 예방관리 서비스 6,359건, 재가환자 방문건강관리 91명, 재가암환자 140명을 등록하여 건강관리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120쪽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활성화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하위 50% 미만과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암건진은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폐암으로 6개 항목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은 검진항목은 일반검진과 생애전환기검진을 해 드리고 있으며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은 만 66세 이상 세대주 및 세대원에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골밀도, 인지기능장애, 정신건강검사로 우울증 검사를 실시하고 생활습관 평가, 노인신체기능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가 암검진 수검 8,427건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9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유소견자 사후관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유소견자 1,342명에게 대상자에 맞는 건강상담 실시 및 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치매통합관리로 치매환자 및 가족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을 향상시키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입니다. 추진실적은 치매환자 756명을 등록 관리하고 사례관리는 182명을 진행하였습니다. 치매조기검진을 위해 치매선벌검사 1,967건을 실시했고 그중 인지장애가 있는 100건은 진단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치매진단 협약 병원으로 강릉의료원 외 2개 기관과 협약하여 감별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진단검사결과가 필요한 대상자 중 보호자가 없는 분은 월2회 보건소 직원이 대상자를 직접 모시고 평창보건의료원에서 감별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별검사는 뇌CT검사와 혈액검사가 되겠습니다. 치매환자 지원 서비스로는 치매 치료관리비 297명에게, 조호물품 지원은 84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치매환자 쉼터 운영은 720명, 가족교실 144명을 운영하였습니다. 치매예방관리사업으로는 치매예방교실 1,072명, 치매파트너 양성 교육은 14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치매파트너는 생활지원사나 방문요양사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상자 투약지도, 인지키트를 전달하고 대상자 상태가 나빠지거나 투약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연락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억채움 치유드림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야외활동과 다양한 인지프로그램, 자연친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치매고위험군, 경도인지장애자, 치매환자 및 가족이 대상입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는 정선다움에서 5월부터 7월까지 70세 이상 치매고위험군 16명을 대상으로 주1회 8회기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친환경쌀을 이용하여 요리하기, 떡체험, 쿠키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2022년 10월 11일 농업기술센터와 치매안심센터 치유농업 연계 협약을 맺어 매년 치매사업 대상자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10월부터 12월까지 치매환자 및 가족 12명을 대상으로 식물을 활용하여 꽃과 함께 행복드리미 주제로 주1회 8회기로 원예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꽃가꾸기, 화분만들기, 다육이 화분, 식물화분 만들기 등 식물과 꽃을 활용해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25쪽부터 126쪽입니다. 업무분장표입니다. 건강증진과는 4개 팀과 직원 18명이며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7쪽입니다. 최근 2년간의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 현황입니다. 협약은 2022년 치매안심센터 운영 사업 관련 업무협약 등 2년 동안 6개의 협약을 진행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부터 131쪽입니다. 최근 2년 동안의 국도비 확보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전체 26건으로 금액은 21억7,516만2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0쪽입니다. 2022년에는 전체 24건으로 금액은 23억78만6천 원입니다.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2쪽입니다. 최근 2년 동안의 공모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사업과 이통장 생명사랑 지역활동가 양성 프로그램이 선정되어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공모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33쪽부터 136쪽입니다. 보조금 및 교부금 집행 내역입니다. 2021년에는 전체 26건으로 금액은 21억7,520만 원에서 집행액은 20억1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입니다. 2022년에는 전체 24건으로 금액은 23억80만 원에서 집행액은 15억7,48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7쪽부터 138쪽입니다. 주요 신규 및 계속 사업 추진 현황은 2021년도와 동일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외 5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9쪽부터 140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운영하였으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 2개를 운영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실시하지 말라는 공문이 시달되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최근 3년간의 인구증가시책 추진 상황은 영양플러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은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보충식품 제공, 상담 및 영양교육, 영양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2쪽입니다. 치매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사업대상은 만 60세 이상 지역주민이고 인력은 의사, 간호사, 작업치료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상담 및 등록관리사업, 조기검진사업, 치매환자쉼터 운영, 치료비 지원사업, 원격진료사업, 맞춤형 사례관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21년도 추진실적은 치매환자 등록 700명, 인지선별검사 및 진단검사 1,539건에 192건,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 264명, 맞춤형 사례관리 현황,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치매 치료 관리비 264명, 맞춤형 사례관리 현황 206명, 조호물품 지원 812건, 치매환자 쉼터 운영 주 3회 464명,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 41명에 205건, 치매파트너 양성 137명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10월말 기준입니다. 치매환자 등록은 756명, 인지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는 1,967건에 100건입니다. 치매 치료비 지원 297명, 맞춤형 사례관리 현황 182명, 조호물품 지원은 814건, 치매환자 쉼터 운영은 주 4회 720명, 원격 치매클리닉 운영은 33명에 140건을 하였습니다. 치매파트너 양성은 149명을 양성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군데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한읍이 제일 먼저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여량면, 신동읍, 임계면. 남면은 내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코디만 채용되면.

지금 신동읍은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임계면하고 남면은 순수 군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임계면, 고한읍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여량면에도 아직 건강위원회는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인건비처럼, 코디 인건비를 지원해 주지는 못하지만 걷기를 한다든지 하면 물이나, 생수나 뭐 이렇게 준비할 물품이 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건강위원회에다 말씀드리고 그 위원장님께서 보건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같이 참여도 하고 물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도 수반되어야 되지만 한 번에 직원 한 명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한 번에 여러 군데를 하는 건 조금 힘들고 차츰 해 나가다 보면은, 지금 고한읍 같은 경우는 건강위원회가 굉장히 활성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다 하기는 조금 힘들고 두 개씩 이렇게 정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이 한 겁니다. 이분들은 BMI를 측정해서 약간 고도비만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BMI 측정해 가지고.

예, 신청을 해서…….

15명이 중도에 탈락을 했습니다. 중도에 탈락을 해서 35명은 최종 끝까지 갔습니다.

아니오. 그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버추얼메이트라고 해서 운동 개인별 처방 기구가 있는데 이것을 연동해 가지고 각 개인별에 맞는 운동 처방을 다 내주고 일 대 일로 카카오톡으로 해서 식사관리라든지 이런 걸 다 해 주고 있는데 아마 탈락되시는 분들은 시간이 좀 안 맞아서 그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대개 거의 대부분이 한 번, 이분들끼리만 해서 커뮤니티에서 1만 보 걷기 이런 식으로 챌린지를 여러 번 운영도 하고 했는데 중도에 시간이 안되시는 분들이 탈락이 되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전광표 위원입니다. 117페이지 좀.

117쪽요.

알콜중독 가족 자조모임 이래 돼 있어요. 사업비가 그러면 12만 원 가지고 한 번만 합니까?

올해 처음으로 시범사업으로 해 본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알콜중독자들이 굉장히 많긴 한데 이 사람들을 끌어내는 게 굉장히 힘들고 또 의사가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가족들이. 알콜중독자가 한 명이 있으면 그 가족들도 굉장히 힘든 상태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도 8회기로 운영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코로나가 3월에 굉장히 유행하면서 7회기로 해서 끝냈는데 이번에는 저희 보건소 직원이 중독 처방을, 중독 수요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 그룹을 더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것이 만일 상반기에 해 봤는데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되면 또 하반기에 한 그룹 더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처음에는 거의 가족을 1 대 1로 많이 방문을 했는데 내년에는 계속 1 대 1 방문보다는 여럿이 모여서 활동을 좀 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집에 알콜중독자가 한 분 계시면은 그 집안이 전부다 불행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보건소에서 좀 더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사실 이 알콜중독자들을 저희 보건소에서 다 일일이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복지과에 맞춤형사업이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지역에 있는 알콜중독자가 있다든지 하면 그분들을 좀 연락을 받아 가지고 그냥 알콜중독자라서 왔습니다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방문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방문사업을 해서 몇 번 만나서 우리가 이런 모임을 하고 있는데 혹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해서 하려고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러면 복지과하고 잘 협력해서 잘 치유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