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55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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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 경영지원본부, 문화체육본부, 공공사업본부,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서 마실거리 경관사업 시정조치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조태신 서구청장 비서실장으로부터 불출석 이유서가 접수됨에 따라 오늘 감사에 불출석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고문채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고문채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승주 건축행정팀장입니다. 김한진 건축팀장입니다. 정진만 공간디자인팀장입니다. 구현진 건축정보팀장입니다. 오진 공공시설팀장입니다. 황수광 건축안전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고문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마실거리 경관사업 시정조치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부터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황경남 주택과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리고 다음으로 스마트에코시티 사업 추진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부터 증인출석을 요구받은 하태석 총괄건축가님 참석하셨습니까?

그럼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출석 증인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하신 증인들께서는 증인선서와 함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위증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황경남 주택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날인을 선서문을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선 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3의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주택과 황경남

김원진위원장

그럼 마실거리 경관사업 시정 조치 등 사항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남원위원

위원장님 먼저 참고인 먼저 질의하면 안 되겠습니까?

김원진위원장

참고인요?

김남원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참고인이라 하시면...

김남원위원

어제 제가 참고인 이정민 팀장님이라고요. 이전에 마실거리 경관사업에...

김원진위원장

증인 대신 참고인부터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김남원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가능합니다. 그러면 황경남 과장님께서는 잠깐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정민 팀장님 지금 김남원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와주십사 요청하셨고 그 질의에 응답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반갑습니다. 김남원 위원입니다. 우선 마실거리 경관사업이 실제 착공은 언제 시작한 거죠?

작년 1월.

준공은 언제 한 거죠?

작년 8월 준공.

그러면 올해 2월달이었던가 기념행사는 1년 이후에 한 거예요.

올해 마실거리 오픈 기념으로 조경사업 기념으로 준공행사 했잖아요?

준공을 하고 1년 후에 행사를 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이정민 팀장님은 저 마실거리 보도가 보시기에 기울기 흔히들 고배라고 하잖아요. 그게 정상적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모래 얘기 안 했어요.

보통 법상 도로 보도의 기울기는 어느 정도로 규정하고 있죠?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 보도설치 및 관리지침이에요. 국토교통부 예규에서 시행은 2018년 7월 26일 횡단경사 50분의 1 이하의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5분의 1 이하로 설치하도록 개정을 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처음 들어봐요. 저는 TV에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보도가 정상적인 기울기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저 기울기가 상당히 경사가 가파르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닌가요?

어쨌든 전혀 하자 될 게 없다 그래서 준공도 내셨죠?

준공은 팀장님 선에서 준공을 내신 건가요 아니면 위에 결재권자한테 결재를 받으신 건가요?

그래요 그러면 윗분들은 그냥 결재만 하신 거네요 실무는 이정민 팀장님이 하시고.

좋습니다. 내려가셔도 좋아요.

그리고 우리 공간디자인팀장님 잠시 발언대로 오시죠.

진만

정진만공간디자인팀장

건축공간디자인팀장 정진만입니다.

김남원위원

정진만 팀장님 이 사업을 시작할 적에 설계 단계에서 잠시 종사하셨죠?

진만

정진만공간디자인팀장

설계 발주까지 했습니다.

김남원위원

보도가 조금만 더 경계석을 높여줬더라면 시작 단계에서 지금 이런 얘기 나올 이유가 없겠죠?

진만

정진만공간디자인팀장

위원님이 어느 정도 말씀이 일리는 있는 말씀이십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지금 처음에 설계 발주 단계에서 그냥 모양만 주고 설계를 낸 건데 사실 시공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겠어요? 경계석 높이만 바깥 경계석 높이만 살짝 높여만 줬어도 보도의 기울기는 정상적으로 설치될 수 있었어요. 저 공사 7억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진만

정진만공간디자인팀장

공사금액은 그 정도 들었고 처음 설계가 처음부터 지금 이렇게 보도블럭을 재포장 하는 게 아니었고 처음에는 그 보도를 조금 없애는 방향으로 그렇게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그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도 부분을 차도로 좀 이렇게 하는 처음에 제안이 그런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한 장이든지 케이트든지 지하 매설물들이 이설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와서 설계변경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보도블럭 다시 재포장하는 부분으로 설계변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조금 놓친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인정하시죠?

진만

정진만공간디자인팀장

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내려가십시오. 황경남 단장님 처음에 아쉬웠던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설계 초창기에 용역 공모를 하셨더라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김남원위원

두 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그중에 한 개 업체가 되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김남원위원

이게 나라장터인가 거기서 한 건가요 아니면...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게 되면 저희가 협상한 대상자들에 대해서 일반 공모를 하게 됩니다. 공모를 하게 되면 신청자들이 제안서를 접수를 하게 되는데 제안서 접수하면 거기에 다시 평가위원회를 선정하게 됩니다. 평가위원들 선정할 때는 3배수 정도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무작위로 감사실 입회하에 평가위원들 일곱 명을 뽑습니다. 그 일곱 분이 평가위원을 진행하면서 거기서 제안서에 대한 제안을 받으시고 거기서 우선협상 대상자를 뽑게 됩니다.

김남원위원

됐습니다. 아까 우리 먼저 전에 근무하셨던 업무 전체를 진행하셨던 이정민 팀장께서는 보도 기울기에 대해서 절대 인정을 안 하시고 또 현재 공간디자인팀으로 정진만 팀장님은 보도 기울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주택과장님이신 증인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설계 초에 당초에 방향성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구조적으로 건드리는 설계는 아니었고 그전에 있던 도로 블록을 기존 형태로 복원하면서 그 도로 인도에 대한 패턴을 디자인하기 위한 거였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기울기에 대한 고려는 조금 저희가 미처 못했습니다.

김남원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잘못된 시공을 준공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런데 사업비 이런 부분들 규모라든가 그것을 봤을 때 그 인도 쪽에 경계석을 건드리게 되면...

김남원위원

경계석을 교체하는 게 아니라 살짝 들어서 그 밑에 기반만 좀 높여주면 되는 거였는데 그 과정이 빠졌다 이거죠. 저거 8억짜리 공사에요. 8억짜리 공사인데 지금 보도블럭도 실제 재료도 고가 재료 아닙니까? 그리고 처음에 건식으로 설계를 하셨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건식으로 시공하는 것은 맞고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그전에 지적해주신 보도블럭 사이에 틈들에 대해서는 그게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게...

김남원위원

네 됐습니다. 건식으로 설계되어 있다가 지금 습식으로 땜방을 했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모양 아주 보기 안 좋았고 그러면 그 재료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죠. 결론은 예산 낭비하신 거예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 판단하실 때는 그것을...

김남원위원

예산 낭비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전반적인 예산 낭비라고...

김남원위원

저 재료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저 고가의 재료를 쓰셔가지고 건식방법으로 시공을 하셨어요. 결론은 예산 낭비 맞지 않습니까? 그것보다 돈 덜 들여도 시공할 수 있었는데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준공 자체도 제가 보기에는 허위 준공이에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설치를 해놓고 하셔야지 그리고 한번 여쭈어볼게요. 저기 조경식재들 아주 멋있게 잘해 놓으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경식재들은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살린 거 있습니까 아니면 다 버렸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폐기처분 했습니다.

김남원위원

다 폐기처분 하셨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런데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조경식재들 처리한 내역은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거기에 보면 있잖아요 현재 기존에 있던 조경 나무들 다 좋았어요. 엄청 좋았는데 그 나무들 다 폐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깔려 있는 조경 재료 중에 철편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시죠 둥그런 거 넓적한 돌. 거기 징검다리처럼 놓느라고 모양도 있어가지고 실제로 주민들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 거리를. 그런데 그거 어디 갔어요? 그것도 폐기처분 했습니까? 그거 고가에요. 그것은 중고가 없어요. 어차피 갖다주면 새로 쓰는 건데 그러면 우리 서구에 그것을 쓸만한 공원들 무지 많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왜 폐기처분 합니까? 그거 폐기처분 자료도 없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위원님 폐기처분은 돌 몇 장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혼합폐기물, 건설폐기물 뭐 이런 식으로 처분되고 그다음에 그게 톤당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일부러 처분내역이 품목별로 처분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남원위원

과장님 그것은 제가 듣기에는 변명에 전하지 않고 그 고가의 조경식재들 자체가 폐기처분의 대상이라는 것이 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그런 사고방식 이것에 대해서 문제를 한번 제기하고 싶어요. 이게 왜 폐기처분 되어야 될 대상입니까? ○ 주택과장 황경남 저희가 수목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식하는 것도 검토해봤는데 이식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아예 그냥 폐기물로 잡아가지고 그 담당자가 감독공무원이 매일매일 폐기물 물량들을 우리 올바로시스템이라고 폐기물처리시스템이 있는데 그 폐기시스템에다가 물량을 매일매일 입력해서 그렇게 정리하기 때문에 이게 품목별로 어떻게 처리되었다 이런 것들까지 확인하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담당하신 분들 공사 자체를 상당히 부실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산 낭비 엄청나게 하셨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너무너무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도 공사를 진행하면서 좀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고려 미처 못한 부분들은 사실 조금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합니다마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그런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제가 공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우리가 그 부분들 기회로 삼아서 좀 더 완성도 높은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사업이 100% 사업은 없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하지만 미숙한 사업조차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과장님은 백 가지 이유를 대면서 저를 설득하려고 하셨어요 부서원 전체들이. 이거 뭐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저한테 백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를 설득합니까? 지금 제가 들은 약간의 자료 저 자료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제가 시간이 짧아서 길게 못 하겠고 무엇을 먼저 해야될지 순서도 못 가려지겠어요. 이것은 뭐 너무 많잖아요. 자료는 너무 많은데 제가 나중에 그렇다고 이런 자리가 1년 후에 올 텐데 그때까지 과장님을 기다려야 할지 고민스럽기도 하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미비한 이런 사항들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건축과에 내역이 계시기 때문에 한번 위원님들이 행감 이후에라도 현장 한번 둘러보시고 지적한 사항들을 지적해주시면 제가 점차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저는 마실거리 저 길이 애정 깊은 곳이고 저 길에 누구도 함께 걸어서 구청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었음 바랬어요 공사 시작할 적에. 그러나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거두절미하게 딱 간략하게 얘기하면 껍데기만 갈아낀 그런 길이라는 게 너무 아쉬워요.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재료에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경계석 높이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지금 저 보도의 기울기는 나오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렇죠? 저 중간에 보면 주차장 들어가는 길이 있어서 경사가 있니 없니 그런 얘기 하시는데 그것은 아무런 문제도 안 돼요. 건너편에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울어져 있어요. 왜 기울어진 길로 우리 서구민들이 서구청을 와야 합니까? 그리고 그 길을 걷지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김원진위원장

김남원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여기 지금 계시는 황경남 주택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은 안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희 마실거리 경관사업에 대해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실거리 경관사업은 지속 가능한 특화거리로 바꾸는 경관개선사업으로 지난 1월에 착수했습니다. 맞죠 단장님.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그 당시 스마트에코시티 추진단 관계자는 접근성과 보행 환경을 개선해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주민과 환경 상권이 공존하는 거리로 다시 디자인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계획했다고 마실거리 경관사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거 또한 맞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백슬기위원

이후 6월에 완공했고 그리고 지난 7월 마실거리 작은 축제를 열었습니다. 저 역시 그 축제에 참여했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마실거리 버스킹 무대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것은 제가 지난 7월달에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 끝에 있는 마실거리 버스킹 무대 사진이 있고 제 친구 중에서 언더에서 활동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버스킹도 굉장히 자주하는데 이 친구에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무대에 서서 노래할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봤더니 자기는 절대 안 서겠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 친구는 고소 공포증이 있는 친구이고 단장님 혹시 이유가 짐작이 가시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말씀하시는 게 지금 높이가 약 900정도 되는데 너무 좀 높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더불어 무대가 좁기 때문에 음향기기라든가 악기들을 설치하기에는 무대가 좁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양 옆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무대 자체가 불안하고 음악 소리가 잘 들릴지 모르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른 버스킹 무대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홍대 버스킹 무대입니다. 저희 마실거리 버스킹 무대하고는 상당히 다르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부산에서 찍은 버스킹 사진입니다. 그리고 마실거리에 최대한 비슷한 버스킹 무대를 찾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그나마 비슷한 게 평택 버스킹 무대입니다. 하지만 저희 마실거리 버스킹 무대와는 차이가 있는데 우선 높이는 좀 더 높지만 더 넓기 때문에 가수 아티스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충분히 공간이 보장되고 그리고 옆에 계단이 촘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르고 내릴 때 문제가 없고 그리고 옆에 난간 역시 설치했기 때문에 안전면에서도 훨씬 낫습니다. 사실 이것은 강의 무대라기보다는 야외무대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저희 버스킹 공사 사진 보여주세요. 버스킹 무대에서 공사 사진 사실 이 버스킹 무대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은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지난 6월 그러니까 완공되기 전이죠. 6월 기사에서는 90㎝ 높이의 버스킹 공연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을 지적하는 주변 상인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가득하고 상인들이 직접 스마트에코시티 추진단을 찾아가 우려와 걱정이 되는 문제들을 다 밝히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단장님 어떻게 답변하셨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상인들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그러면 안전조치로 몇 가지 안을 제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화분을 설치해서 지금 상인들께서는 거기에 노숙인들이 거기에 이렇게 누워서 자고 할 때 혹시라도 차도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으셔서 저희가 안을 제시한 것은 지금 설치되어 있는 화분하고 거기 바깥쪽으로 난간을 좀 올리는 방법하고 세 가지 정도 안을 제시했는데 그 안 제시한 것 가지고 주민들하고 상의하면서 화분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백슬기위원

단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해 주셨던 이동식 화단조성 그리고 그 당시에 난간 설치 그리고 행사 시에만 개방된 세 가지 안건을 고려 중에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하지만 난간 설치는 보기 싫을 수 있고 개방감을 확보하려고 설치한 구조물인데 자꾸 무엇을 놓으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해주셨고 그리고 덮어두는 방법은 너무 밀폐된 느낌을 주면 안 되기에 고민하고 있다 화단조성용 화분을 놓는 것은 철마다 꽃을 심어야 하는 일이 더 추가되는 것으로 모두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저희 제일 첫 번째 사진 보여주세요. 그래서 지금 고육지책으로 나온 게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버스킹 무대 옆쪽에 화단을 설치하셨습니다. 단장님 이 마실거리에 조성된 버스킹 무대 몇 번이나 사용하셨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지금 현재 사용한 것은 한 번 정도 사용했습니다.

백슬기위원

언제 사용하셨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7월에인가...

백슬기위원

마실거리 작은 축제 얘기하시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백슬기위원

저도 거기 있었습니다. 그때 축제에 이거 사용 안 하셨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 계획 세울 때 이런 점 고려 안 하셨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뼈저리게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에 설계라든지 조감도를 보고 판단했을 때 물론 저 혼자 판단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평면이라든지 입체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사실 공감 감이 떨어졌던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치되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미 제작 설치가 완료된 것이기 때문에 수정할 수 있는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저희가 사업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은 공원을 꾸밀 때 스케일 감이 좀 떨어졌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저게 만약에 지금 현재 공원 폭이 저 정도 스케일이면 두 배 정도 세 배 정도 넓었을 때가 적정했었다 이렇게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맞습니다. 특히 주말 밤에 서구청 주변 상권은 굉장합니다. 정말 젊은 청년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청년들이 안타깝게도 마실거리까지는 잘 오지 않아서 이 점을 마실거리 상인분들은 굉장히 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젊은 친구들이 올 수 있는 시설을 만들고자 했고 그래서 이 버스킹 무대가 만들어진 거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들어놓고 활용을 하지 못하면 이것을 세금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또한 상인회에서 안전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임시방편으로 화단 설치가 아니라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을 해서 이 버스킹 무대를 활용하는 게 적극 행정의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저희 버스킹 할 계획은 있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당초에 그러니까 저희가 저것을 버스킹이라는 개념으로 들어왔을 때는 저희 과에서 주도해서 한다기보다 관련 부서들 하고 협업을 해서 위생과라든지 문화관광체육과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행사들을 그쪽에 있는 그 관련 부서에 있는 행사들을 되도록 많이 입히고 유치하고 하자 이런 취지로 출발했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같이 협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하신 적은 있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협의 여러 차례 했었습니다.

백슬기위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거 부근을 버스킹이라든지 처음에 행사할 때 처음에 주민들께서는 저기를 전부 밀고 주차장으로 해 달라고 했었던 의견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협의할 때 시장의 음식문화 음식 축제라든지...

백슬기위원

아니 저희 이 버스킹 무대가 조성되고 나서 버스킹을 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준공하고 난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렇죠. 제가 그것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저희 마포구청 홈페이지 띄워주세요. 여기는 마포구청 홈페이지 버스킹 공연을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협의를 하신 적이 없다고 했는데 버스킹을 만약 정말 계획대로 할 생각이었다면 저희는 허울뿐이더라도 이런 예약할 수 있는 사이트 정도는 만들어야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 준비 안 하고 있는 사실이 이렇게 증명되지 않습니까? 우리 서구에서도 굉장히 훌륭한 아티스트들 많습니다. 이번 마실거리 경관 사업으로 인해서 버스킹 무대가 확보된다고 해서 기대했던 친구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면 젊은 아티스트들 기만 아닙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당초에 목표는 그런 콘텐츠까지 완벽히 입히는 게 목표였는데 콘텐츠를 입히지 못한 점을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상권이 활성화되려면 청년들이 모여야 됩니다. 일례로 서울에 연남동, 을지로 다 쇠퇴해가던 지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즐길 콘텐츠가 있었고 청년들이 모여서 지역 상권이 활성화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 서구청 주변 상권 이미 청년들 옵니다. 주말 밤 나가보면 빽빽합니다. 이제 이 청년들 마실거리로 끌고 오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 상인분들께서도 이런 것을 생각하셨을 텐데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끌어다 쓸 수 있는 전기가 없습니다. 저희 사진 좀 보여주세요. 이것은 지난 7월 마실거리 작은 축제 사진입니다. 굉장히 화려한 불빛들도 많이 있죠. 그런데 단장님 이 마실거리 작은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전기를 어디서 끌어다 왔는 줄 아십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전기는 군데군데 뽑을 수 있는 부분을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마실거리 상인회 회장님 가게에서 끌어왔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고요. 이렇게 끌어온 전기를 저쪽 무대까지 연계해서 사용을 했고 또 다른 하나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희 가로등형 분전함에서 끌어왔습니다. 이것은 거의 마실거리 끝 쪽에 있는 건데 다음 사진 보여 주시고요. 다음 사진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런 식으로 끝과 끝에서 끌고 왔습니다. 이거 문제 있지 않나요 단장님.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제가 알기로 이게 중간중간에 전기를 끌어올 수 있는 부분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위치까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에 제가 보고되고 이런 것들 사항에서는 중간에 버스킹 할 때 필요한 이런 전기 설비들이 중간에 콘센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러면 이때 저희 버스킹 무대를 최초로 했다고 얘기하는 7월 마실거리 작은 축제에서 왜 그거 사용이 안 되었을까요 그러면.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 내용은 제가 좀 경관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추후에 설계를 할 때 이런 점도 고려를 해서 전기배선 문제까지 계획을 하셔서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놓친 게 굉장히 아쉽습니다. 사실 이거 마실거리 경관사업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반성하시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마실거리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는 상인회 회장님들의 의견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어쨌든 건축과장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추가로 보완할 부분들이 있는 것들은 보완하고 또 말씀해 주신 콘텐츠 입히는 부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황경남 과장님께...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단장님 마실거리 제가 김남원 위원님이 관심을 갖길래 사실 저는 마실거리를 다니면서 기울기도 문제지만 장애인들에 대한 이동 편의가 보장이 안 되어 있다 이런 문제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남원 위원님께 왜 설치가 안 되었느냐 라고 몇 번 여쭈어보니 본인이 안 된 이유가 스마트에코시티 추진단에서 교통약자법에 의해서 횡단보도 진입 부분의 보도는 점자블럭 설치 의무 규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아마 우리 담당 팀장께서 그 인도 부분에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는 법적인 사항은 아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법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해석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약자법을 들었는데 교통약자법 제1조에는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이영철위원

제3조 이동권에는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단장님 입장에서는 교통약자법에 따라서 설치의 시설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실거리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서구청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이영철위원

구청 앞에 위치해 있는데 저희 구청에 엘리베이터도 없어서 장애인분들이 오시기도 어려운데 뭐 장애인분들은 오지마라 라고 마실거리에 설치 안 하신 겁니까? 이것은 적극 행정에서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저희가 자꾸 당초 얘기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당초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에 보도를 복원하는 식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 감안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설치가 만약에 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하면 그것을 같이 복원했겠지만 그전에도 그런 설치가 안 되어 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고려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영철위원

아니 단장님 지금은 조직개편에서 사라졌지만 스마트에코시티 추진단 왜 설치되었습니까? 기업의 ESG 경영이 유행입니다. 장애인을 비롯해 사회적 악자의 책임을 다하는 경영을 평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스마트에코 추진단도 그에 일환으로 쾌적한 환경에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조직개편 되어서 출범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괘적한 환경 그 환경이 단순히 숲이 우거지고 공기가 좋은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모두 차별 없이 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뜻도 담겨있습니다. 동의하시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굉장히 이거 단장님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마실거리 내 점자블럭 설치관련 검토보고 김남원 위원님께 보고했던 자료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설치를 안 한 검토결과에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점자블럭 표면 돌기둥으로 인해 보행자뿐만 아니라 휠체어, 유모차 보행 보조기 등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보행 불편을 초래하여 시각장애인 편의보다는 비장애인의 보행 불편이 크다고 적혀 있습니다. 아니 비장애인들이 우리가 눈이 있고 발이 있는데 뭐가 걷는데 불편이 됩니까 점자블럭이. 점자블럭을 비장애인분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아십니까? 실제로 아무것도 안 보이는 점맹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분들은 20% 미만입니다. 나머지 80%의 시각장애인들은 시력이 약한 겁니다. 저시력자세요. 색깔 노란색이 명시성과 확장성이 높기 때문에 점자블럭에 대비되는 색깔을 보고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러면 마실거리에서 빛을 보고 구청까지 갈 수 있는데 이것을 비장애인들의 보행 불편이 크다고 설치를 안 했다라고 검토결과에 달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이후에 보고가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 검토결과서 시각장애인분들이 알면 난리 납니다. 이런 검토결과 하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점자블럭 설치하면 유모차, 보행기 불편하다고요. 마실거리 보도블럭 울퉁불퉁 해 가지고 거기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위치해 있지 않습니까? 유모차 타고 가면 그 유모차가 아니라 탱크가 돼요. 아기들 다 울어요 울퉁불퉁해서. 그게 더 불편한 거지 어떻게 이게 점자블럭이 비장애인 보행이 불편하다고 설치를 안 했다고 말하시면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다시 한번이 아니라 잘못된 이런 검토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잘못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보완할 사항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철위원

보완할 사항이 아니라 잘못되었다니까요. 다시 읽어드릴까요. 점자블럭 설치하라는 이유가 시각장애인의 편의보다 비장애인 보행 불편이 크기 때문에 설치 안 했다고 합니다. 이거 잘못된 행정을 가지고 다시 검토하겠다는 게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 적은 것 같다라고 인정을 하셔야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 부분은 미처 간과하고 잘못 적은 것 같습니다.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끝까지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거 장애인노조한테 보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춘수

김춘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남원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질의에 동감하고 단장님 이거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바닥에 잔디밭에 조명등이 있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몇 개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제가 정확하게 개수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춘수

김춘수위원

모르신다고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73개 정도 있고...

춘수

김춘수위원

이따가 질문 끝나면 나가셔서 바로 그 잔디밭에 있는 조명등 한번 가서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나.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 지금 조명등의 수목 투사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토목 투사등을 이렇게 설치를 해 놓기는 했습니다마는 수목등을 25개 정도 설치해 놓았는데 그 부분을 보행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일부 야간에 이분들이 발로 차기도 하고 좀 훼손하시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내가 3일 전서부터 저희 지역구라서 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지금 발로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래서 저희가 부서진 이런 수목 투사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수거를 하고 거기에 단전을 시키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전부 그 수목 투사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할 때 나중에 전부 수거하고 이게 다시 설치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필요가 있겠다고 하면 일괄적으로 손을 보고 그게 아니고 아예 필요가 없겠다고 하면 아예 설치 이런 위험이라든가 이것들 때문에 설치가 좀 위험하다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 제거이고 이럴 사항이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보면 한 가지를 보면 열 가지를 알 수 있다고 지금 너무 무책임해요. 그리고 관리유지는 누가 합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유지관리는 그전에 스마트에코 추진단에서 했고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따 퇴실하시고 가서 한번 보십시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추가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하태석 총괄건축가님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스마트에코시티 사업 추진 등의 사항과 관련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 총괄건축가님이 생각하시는 스마트에코시티는 무엇인지요?

서구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스마트에코시티란.

그러면 타 구에서 하고 있는 에코스마트시티하고는 뭐가 다를까요?

제가 물어보는 것만 그냥 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에코스마트시티하고 스마트시티하고 다른 점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스마트에코시티를 따라했다고 말씀을 하셨죠?

에코시티가...

건축가님.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여기는 수사기관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얘기 안 하셔도 되고 저희는 행감을 하고 있는 행감장입니다. 그러니까 에코스마트시티가 우리 스마트시티를 따라했다는 그런 건가요?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에 답을 하셨는데 지금 속기록에 남습니다. 건축가님 방금 전에 스마트에코시티는 인천 서구가 최초로 만든 단어이고 에코스마트시티가 따라한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모르십니까? 그러면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여기서 발언하시는 것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잘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발언하신 것을 나중에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세요. 분명히 아까 전에 스마트에코시티는 인천 서구가 최초로 한 게 맞고 에코스마트시티가 스마트에코시티를 따라한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우리 총괄건축가님께서 제가 두 권의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 2021년 11월 용역하신 것 있고 그다음 인천광역시 서구 공간환경 전략계획 이것 또한 용역을 하셨어요.

이 책자 만드시는 데는 책자가 있는 것은 아시죠?

그러면 종합계획 과업 목표 세우셨죠? 종합계획 과업 목표.

그러면 건축가님이 바라보시는 서구의 스마트에코를 다섯 가지로다 합축을 시켰죠? 그게 어떤 거 있죠 다섯 가지.

다섯 가지가 어떤 것이냐고요?

도시를 건축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로다가 정해놓고 도시를 건축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발언 정확하게 하세요. 저는 여보세요가 아니라 김미연 위원입니다. 여보세요라니요 여기는 행감장입니다.

제가 묻는 거에 답만 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물어보지 않습니까? 제가 몰라서 그래요. 다섯 가지 요소로다가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발언을 주의해 주시고 예의를 갖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스마트에코시티의 저희 요소랑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빌리온 포켓정원도 있고 커넥터도 있고 콘텐츠 그다음에 건축 리빙, 랩스터 여러 가지를 하셨는데 자 이거 투자 대비 제가 예산을 쭉 뽑아 보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여기 지금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 이 책자에 보면 다섯 가지로 분석했던 그 내용이 있고 총괄건축가님 모든 부서에서 건축가님한테 자문을 받으러 왔죠 이 사업을 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건축가님으로부터 자문을 받으러 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문을 하실 때에 모든 부서에다가 포켓정원과 파빌리온을 넣으라고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사업을 하기 위한 그것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그런 계획을 가둬놓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총괄건축가님께서는 유능하시고 워낙 많은 경력을 갖고 있어서 그 많은 경험을 토대로 말씀하시겠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이 어떤 것을 제안해서 가지고 오면 우리 건축가님은 거기에 포켓정원과 파빌리온을 꼭 넣으라는 지시를 하셨고 다른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마치 건축가님의 아이디어처럼 인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건축가님이 하신 것처럼 이 책에 기록을 하셨거든요.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 못하면 자료 한번 보세요.

한종

이한종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이한종 위원님. (장 내 소 란)

한종

이한종위원

잠깐 송승환 위원님 잠깐만...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잠시만요 진정해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의사진행발언 하세요.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지금 감사장에서 우리 여기 서구에 20명은 주민의 대표로서 할 일을 다하기 위해서 오늘 감사를 하고 그것이 증빙될 수 있는 증인을 채택했는데 증인의 자세가 위원보고 당신이라고 하고 발언할 때 비아냥거리면서 웃고 이 사항에 대해서 증인을 고발해 주십시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하태석 건축가님 조금 진정해 주시고 약간 컴다운...

하태석 건축가님 잠시만요. 감정이 많이 올라오신 것 같은데 진정해 주시고 증인께서 성실한 자세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김미연위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조금 참아주시고 김미연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첫 번째 자료 하나 띄워주십시오. 첫 번째 자료입니다. 석남동 수경시설 있는 부분 띄워주세요. 여러 장 같이 있는 사진 이 사진 제가 설명하는 동안에 계속 넘겨주세요. 여기는 예전에 목재단지를 전 이학재 국회의원이 구청장 시절에 이 부분을 녹지로 만들면서 수경시설을 만들어놓은 것을 2018년도에 제가 8대 선거를 치르면서 이 부분 고장이 난 것을 알고 들어와서 관내에 있는 SK기업과 1년과 협상을 통해서 수경시설을 만들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처음 공사할 때부터 마무리 지을 때까지 그리고 불과 얼마 전까지도 이 부분에 미흡한 점 잘못된 점 앞으로 더 좋게 만들 점들을 계속 관계 기업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만들어 놓았던 과정이고 제가 공사 시작할 때부터 마무리되어서 이것을 준공하는 날까지도 계속 같이 가서 봤고 같이 의논했고 해서 만들어 놓은 서구의 유일한 야경 수경시설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건축가님은 스마트에코시티 아카이브라는 이 책자 57페이지에 이렇게 지금 버젓이 우리 건축가님이 자문을 했다고 이렇게 올려놓았는데 제가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의견을 내고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건축가님이 어떤 자문을 하셨기에 이렇게 책에다가 놓으셨는지 그리고 많은 부서에서 하시는 말들이 건축가님한테 무엇을 자문을 받으러 가서 아이디어를 내놓으면 그 아이디어가 건축가님이 하신 책자에 건축가님이 하신 것으로다가 이렇게 실렸다는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제 것을 제가 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아까 자신 있게 스마트에코시티가 우리 인천 서구에서 가장 먼저 만들었고 에코스마트시티라는 것은 우리 스마트시티를 도용했다고 따라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여기에 지금 대학교에서 대학을 나오신 분들이나 아니면 석박사를 거치셨던 분들이면 제출서 그다음에 내가 어떤 논문을 할 때 어디에서 출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서에 다음 장면 띄워주세요. 자료 2번입니다. 자료 띄워주세요.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이것은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 우리가 2021년도 11월에 서구에서 만들었습니다. 다음 자료 띄워주세요. 이 부분에 무엇을 봐야 될 것이냐 하면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스마트에코시티라고 해서 이렇게 어디 어디 출처에 나와 있는 것을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출처로 지금 보여줬고 그 밑에 스마트에코시티라고 적혀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의 용역을 보겠습니다. 사진 맨 앞으로 보여주세요. 이것은 경기도의회에서 만든 적용방안 연구용역입니다. 다음 장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느냐면 에코스마트시티 관련 국내외 동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처를 이렇게 뒤바꿔가지고 내는 게 총괄건축가님도 어느 학교에서 교수 역할도 하셨겠지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심지어 경기도에서 만든 이 책자는 201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미 에코스마트시티가 기존에 나와 있고 서구에서 스마트에코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출처도 분명하지 않고 이 경기도 용역 제가 일일이 지금 다 보고 있지만 지금 우리가 만든 스마트에코시티 종합계획 이 책자 안에도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갖다 놓은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다음 사진 보여주쎄요. 이것은 지금 건축가님이 자문을 하시고 또 건축가님이 자부심을 가지고 서구에 만들어놓은 여러 가지 작품들입니다. 이 작품들이 지금 이렇게 풀더미가 되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쓰레기가 모이고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것은 포켓정원인데 포켓들은 다 없어졌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첫 번째 보여줬던 그 사진은 사유지땅이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철거를 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황폐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포켓정원을 걸어놓았던 이 바구니는 비어있고 다음 사진 그 지역에서 떠돌아다니는 안내책자 같은 게 그냥 걸려있고 바구니는 어디 갔는지 없고 저렇게 매듭만 앙상하게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거 주민들이 관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을 하겠지만 건축가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는 살아야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맞죠?

웃지 마십시오. 도시는 살아 있는 게 바로 도시이고 도시가 살아 있으려면 그 마을에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맞춰가야지 살아 있는 도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떠한 건축물도 비싼 조형물도 살아 있지 않고 주민들과 화합하지 않으면 그 도시는 죽었다고 봅니다. 다음 자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것은 신현동에 있는 파빌리온이라는 조형물입니다. 여기는 주차 공간이 아주 심각한 곳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주민들은 이곳에 이 조형물이 놓여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주차를 하고 있었던 터라서 계속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이 조형물은 이렇게 금이 가고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이 화단에는 비가 오면 화단에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고 넘쳐나서 토사가 밖으로 흘러나오고 쓰레기가 빈번합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파빌리온을 건축하고 하면서 정화죠 부분에 있는 부분들이 다 매물이 되는 바람에 그쪽에 각 세대에 정화조가 넘쳐서 난리가 난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죽은 도시라는 겁니다. 주민들과 호흡하지 못하고 주민들하고 생각을 같이 맞추지 못한다면 아무리 좋은 재료를 갖다놓고 아무리 훌륭한 건축가가 와서 그렇게 만들어도 이것은 죽은 도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총 들어가는 우리 건축가님이 말씀하시는 총예산 비용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켓정원 총사업비 약 324억, 커넥터 총사업비 약 765억, 콘텐츠 약 17억, 스마트에코 리빙 랩스터 940억 이 합계가 2,046억입니다. 2,000억이 넘는 돈을 이용해가지고 살아 숨 쉬는 도시를 만들어도 부족한데 지금 조형물이 다 망가지고 주민들의 민원과 불평불만이 가득합니다. 이게 과연 살아 있는 도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 총괄건축가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 4년 동안 서구의 총괄건축가로서 서구를 끌고 나가셨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건축가님 지금 답변을 길게 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듣는 도중에 이렇게 답변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단어들이 일반적인 거 지금하고 있는 거 그렇다면 우리 여기 1,500여 가까운 공직자들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자문하기 위해서 총괄건축가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총괄건축가님께서 6월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 만든 이 책자는 서구의 총괄건축을 잘했다고 평가하기보다는 총괄건축가님과 전 정부의 잘한 부분을 늘어놓은 자서전 같은 것밖에 안 되고 이 자서전의 내용도 남이 했던 것을 갖다가 넣은 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는 그래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질의에 결론을 내리면 총괄건축가님을 모셔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기대를 많이 했고 저 또한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는 보시다시피 건축가님이 어떤 꿈과 야망을 가지고 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꿈과 야망을 그렸던 무엇을 그렸는지가 알 수 없고 해 놓았던 사업들은 쓰레기처리처럼 버려진 건물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수 많은 예산이 들어서 예산 낭비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서구의 도시는 누구의 잘못으로 이렇게 살아 있는 도시가 아닌 죽어가는 도시 가 되었는지 안타깝고 이런 도시를 만든 총괄건축가님한테 정말 유감을 표할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증인으로 와 계신 하태석 건축가님께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종

이한종위원

저는 석남동, 가좌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7개 동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이한종 위원입니다. 제가 처음 뵈었는데 건축가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해야 되는 건지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해야 되는 건지 여쭙겠습니다. 편하게 선생님이라고 제가 호칭을 하겠습니다. 잘못되었다면 이해를 해 주십시오. 선생님 구청에 행정의 일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하는 거고 자문을 주는 것은 전문가인 선생님 그런 분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자문을 구할 때 공무원들한테 자문을 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데 오히려 적반하장 식으로 위원이 질문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비아냥을 하고 또 이것은 내가 하지 않았고 또 일명 논문을 표절을 했는데도 안 했다고 표기를 하고 이것은 허위 사실이에요. 선서하신 것 아시죠? 그렇지 않기를 원하지만 선생님 공식적으로 위원님들 앞에서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럼 정중하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시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면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정감사가 끝난 후 우리 위원들과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우리 위원님들은 실제적으로 집행한 것에 대해서 사실유무를 확인한 것이 행정감사입니다. 사실유무 확인을 하는데 이것을 감추려 하고 이것을 핑계로 대서 다른 이유를 대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깊이 심사숙고하게 생각하시고 우리 특별위원회 감사위원장님께서는 중단하시어 중재를 해서 처리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본연의 위원님들도 자세를 좀 낮추시고 또 그 면에 대해서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바로 감사 중지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감사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마치 우리 위원이 공무원이나 증인에게 갑질하는 모양으로 표기를 한다 할 거 같으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본인은 판단합니다. 마찬가지로 증인이나 공무원들이 이런 자세가 다시 나온다 하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고 감히 우리 전체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같이 중심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계신 저를 비롯한 열아홉 명의 위원님들 각자가 가진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또 본인이 대표하고 있는 선출직 위원으로서 주민들을 대표하시면서 여러 가지 감사에 임하고 계시는데 열정적으로 임하시는 모습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진행에 있어서 조금 경직되거나 아니면 지나친 발언 상대가 좀 위축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중복되는 발언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집행부 공무원분들이나 아니면 함께해 주시는 감사에 임해 주시는 분들도 조금 과격해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또 주민들을 대표해서 여기 앉아 계셔서 질의하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사람, 한사람을 비난하거나 질타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이해해주시고 그래서 특히 또 오늘 증인으로 오신 건축가님께서는 조금 더 성실한 자세로 질문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축가님께 추가로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하십시오 건축가님.

하태석 건축가님 오늘 증인으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하태석 전문가님이 대외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봉사해주신 점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위원회에서 같이 활동도 많이 했었고 그렇지만 금일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모욕적으로 느끼셨다고 하시면 너무 섭섭해하지 마시고 저희가 개인적인 어떤 감정이 아니라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였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태석 총괄건축가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증인도 없고 이제 참고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편하게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11-12페이지랑 그리고 59페이지 보면 공공건축물 설계변경 내용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제 지역구에 속한 문화체육센터가 두 개가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변경 사유에 보면 현장 여건 반영 등에 따른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송승환위원

이게 구체적으로는는 원당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하에서 암 때문에 공사가 지연된 것들이 주요 골자이고 마찬가지로 불로체육센터는 지하에서 폐기물들이 나와서 공사가 지연된 게 주요 골자가 아닙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송승환위원

그래서 여기 현장 여건이라는 글자로 표현하기에는 다소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되고 현장 여건이라고 하면 물론 중대재해처벌법 또는 작년에 화물운송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레미콘 차량들이 좀 지연되었던 것들 또 원자재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하청업체에서 과도한 비용이 나오게 되었고 그런 내용들로 인한 하도급업체에 대한 마찰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장마 기간이 좀 길어지다 보니까 우중에는 또 타설이 안 되죠.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현장 여건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게 맞는 것이고 실질적인 공사 지연들은 결국에는 이 공사가 지연되면서 자재값들이 오르고 사업금액이 많이 올라간 것 같은데 실제로 금액만 봐도 꽤 금액이 커요. 억 단위가 넘어가게 되니까 수억 단위로 넘어가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지반조사가 잘못되었다 라는 내용이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들어가는 게 적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 자료들을 제출하실 때는 단순히 추정 가능한 그런 단어들은 말고 명확한 내용들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관련되어서 사업에 대한 과업에 대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상임위원회건 또는 과장님께 직접 찾아가서 대면보고나 서면보고를 받던 그런 내용들을 꼼꼼하게 알려주시는데 마찬가지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적합다 라고 본 위원 생각하고 추후에는 그런 자료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정확한 이유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다음 행정감사 시에는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직시해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승환 위원 더군다나 이게 건설사업이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억 단위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과장님과 국장님께 조치가 가능한 내용을 다음번 말씀드릴 것은 조금 전에 마실거리 경관개선사업 관련해가지고 다수 의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마실거리 경관개선사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다수 위원들이 지적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미제출된 자료도 있는 것 같고 또 조치 가능한 내용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제출된 자료는 유관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미제출된 자료는 각 위원님들께 제출이 가능하도록 부탁드리고 또 조치 가능한 내용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유관부서와 협조를 해서 가능한 방안을 검토하셔가지고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승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질의라기보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서 혹시 이런 민원이 생기면 참고하시고 그 면에 대해서 우리 구청 집행부서에서 답변하는 얘기를 잘 참고하셔서 민원에 대응해주시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올려주시죠. 여기 제 지역구인 석남1동 율도로입니다. 여기 주택은 지금 현재 약 80여 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닥을 보시면 이렇게 구멍을 뻥뻥 뚫어놓았죠. 다음 사진 봐주세요. 이것은 한전에서 마치 한전에서 이게 통로에다가 저렇게 통을 갖다 놓고 통행을 방해시키고 출입을 하지 못하기 위해서 저 통에다가 시멘트 콘크리트 해서 받아놓고 저기다가 저렇게 표시를 했어요. 저 내용은 뭐냐 하면 우리가 도시개발을 이렇게 하니 이것은 사유지니 전기, 가스 그다음에 오수, 우수 이 사항을 전부 다 이전하라는 공문을 조합에서 가칭 조합에서 한전으로 보냈는데 한전에서 답변 온 내용을 마치 조합에서 이렇게 한 것 모양 한전에서 협조한 것 모양 이렇게 공문을 갖다 붙여 놓았어요. 다음 이게 주택가에 골목 진입도로입니다. 여기에는 일명 오토바이도 요즘 택배 차량은 물론이고 오토바이도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세 번을 나갔는데 그 관계자인 가칭 조합장이라고 그러는 사람하고 딱 한번 만나서 협의를 요청을 했습니다. 이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7호선 석남로 율도로 사거리에 건물 몇 채를 사가지고 마치 꼭 분양할 것처럼 과잉 홍보를 해서 주민들을 현혹시켜서 집을 팔 수 있게 만드는 홍보 작전입니다. 실질적으로 동의는 34%가 이렇게 받았다고 하고 그 34%도 그 지역에 사는 지역주민들의 동의서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겠다고 백만원이고 3백만원이고 천만원이고 금액은 다 정확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다 투자를 해서 서명을 한 것이 34%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80% 이상이 넘는 동의서가 있어야 조합이 설립이 가능하다고 법적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건축과장님 이거 맞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면을 해당 과인 건축과는 사실 아니고 주택과입니다. 그런데 건축과장님한테 왜 이런 화면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냐면 유사한 사례로 서구 관내에서 언제 어디서나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원도심권에 지금 47건의 주택설립을 하겠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22군데가 지금 조합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제가 인천시 교통건설위원회 확인한 바로는 주택설립을 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된 건이 지금 서구에는 한 건도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 맞습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각 지역에서 활동하시다가 보면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압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차도 통행을 못하고 주차도 못하고 사람 드나들기에도 통행에도 불편을 초래하고 사실 못살게끔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는 뭐냐 하면 당신들 빨리 집 팔고 나가라 이거 지역주민들한테 억압을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사업을 하겠다고 지역주민들을 압박하고 방해하는 이 처세는 아주 못된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좀 참고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을 보여드렸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일어섰을 때 이게 개인 사유지입니다. 개인 사주가 30년, 40년 지킨 게 아니고 얼마 전에 사유지가 공매 나와서 이 사람이 주택사업을 해서 그 도로만 경매해서 샀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이 도로는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약 30여년 쓰던 도로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상 도로인데 이 건축법상 도로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 허가도 가능하고 주변에 그리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이번 케이스 좀 특이한 케이스이고 그런데 저희가 판례를 보면 이 개인 사유 도로라 할지라도 민사적인 통행권이 있는데 펜스를 설치해서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일체 행위는 교통방해죄에 해당되어서 관할 경찰서에서 형사처분을 해서 민원으로 해결하고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주택과와 함께 해결할 방안이 있는지 한번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중요한 답변 감사드리고 앞으로 좀 그 민원에 대해서 관심 있고 국장님도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 절실하게 느낄 겁니다. 한번 좀 가서 해서 같이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고맙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 사진 좀 올려주세요. 검단출장소 행감 시간에 다뤘던 내용인데 그때 그 친구들이 제대로 답변을 못해 가지고 우리 전문가이신 고문채 과장님께 다시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고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사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사유지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저희 건축법상 도로를 지정을 해서 건축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그 도로가 없으면 건축허가가 안 나가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저기는 여러 사람들이 집합으로다 땅을 사가지고 필지 분할을 해 가지고 도로 통행로 단지 내 도로를 여섯 필지로다가 이게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30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게 사유지로다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 네 사람들 공동명의로다가 되어 있는데 다세대주택이 허가가 나가지고 살고 있어요 지금. 지금 현재 맹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온누리 캐슬 입구에 사유지 때문에 출입로가 절반으로다 줄어져 있는 것 아시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사유지 주인이 펜스 친 것도 아시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아주 유명한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사유지의 권한이 큰데 단지 내의 도로까지 사유지다 그러면 거기에 허가가 나갔다 한번 저런 설명 좀 해 보세요 저런 경우가 있나.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이것도 건축상에서는 제한사항이 없습니다만 이것도 율도로 지주택하고 향후에 이런 문제로 발전될 수 있는 사항이 충분히 여지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다세대주택을 이렇게 도로 지정을 해서 나간 건들이 거의 많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공장 같은 경우가 이렇게 분할해서 나가는데 그때는 도로 지분을 다 이렇게 분할해서 갖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다세대주택 분양 대상 건축물이다 보니까 나중에 분양되는 관계로 토지 지분을 못 넘겨준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그래서 이것도 율도로 지주택과 같이 동일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 현재 건축주도 그 토지에 대해서 넘겨줄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지금 거기 있는 입주자들하고 여기 건축주 시행사죠. 그분하고 이 도로 지분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같이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당초에 저 입주민들이 등기낼 때 저 지분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저게 무슨 법을 저런식으로다 교묘하게 빠져나갔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행정하시는 분들이 인허가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나는 지금 부족한 게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사유지로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 사람들이 저 토지를 제삼자한테 팔아먹어도 되고 은행에 저당을 잡혀도 되고 정문에 휀스 쳐놓고 사유지라고 이용 못하게 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저 토지를 개인으로다가 만들어가지고 사용하는데 불편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은 내가 그것을 질타를 하니까 그 사람들은 서구청에다가 기부체납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서구청에서 안 받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뭔 내용이예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건축법상 도로는 법적으로 기부체납 의무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도 건축법상 도로 지정해서 개인이 사유재산으로 관리하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분양 대상 건축물인 경우 이런 게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번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한번 만들어서...

심우창위원

이거 심각해요. 이거 추후에 어떤 문제 다툼이 발생이 되었다고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180세대가 살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맹지에 180세대가 산다는 건데 만약에 이게 다툼이 일어난다고 그러게 되면 어디로다 책임 전가를 하겠어요. 구청 앞에 와서 또 꽹과리 치는 거예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이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거 개선 방안을 말일까지 청사진을 갖고 와라 그랬는데도 지금 못 갖고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갖고 오게 되면 이거 감사원 감사를 우리 행감위원회에서 정중하게 요청을 해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받아가지고 저 안에 문제점이 하나둘이 아니에요 지금. 인허가 남발로다 인해서 저것을 내규로다 잡든지 무슨 조례를 만들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 가지고 향후 저런 단지가 형성이 된다 그러면 사실 저게 빌라 단지로다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다세대 단지로다 만들은 거잖아요. 그래서 세대수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익도 많이 챙겼다고 그래가지고. 불편사항은 입주민들하고 구청 허가권자들만 불편해지는 거예요 최후에 발생되는 것은. 그러니까 저것을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명분 개인 앞으로다 등기를 내게 해서 허가 조건이 그렇게 되게끔 하든가 뭐 이런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우리 서구청의 건축심의위원회가 있던데 있죠 몇 명이에요. 그 사람들 그거 그냥 종신제처럼 7∼8년, 10년씩 하고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왜 저런 것 하나 제대로 관리를 못 해 그런 사람들 이번에 위원회 다 바꿔요. 뭐하는 사람들야 다 수당이나 받아먹고 괜히 나와가지고. 저런 거 하나 제대로 일 못하고 저거 대책을 분명히 만드세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심우창위원

국장님 아셨죠? 저거 대책 좀 만들어주세요?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선희위원

과장님 SK 앞에 KKR에서 그 전에 석남체육공원 주차장 건립하는 것으로 68억 기부체납 받았잖아요?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고선희위원

그곳이 지금 공사가 착공이 언제이고 완공시기가 언제인지 아시고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착공은 1∼2주 전에 했습니다. 착공식은 했고 준공은 약 10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고선희위원

아직 착공이 안 된 줄 알고 지금 말씀드려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도심에 주차장이 굉장히 심각해서 그쪽 주차장 건립이 빨리 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그 부분에서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빨리 완공되어서 원활하게 주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백슬기위원

안녕하세요. 백슬기 위원입니다. 이것은 건의이기 한데 저희 혹시 방음벽 설치와 관련해서 새들이 방음벽과 충돌을 해서 죽는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백슬기위원

저희 인천 곳곳에서 이런 새 충돌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 서구 심곡 사거리에서 양지초 구간에서는 이 방음벽에 26마리가 충돌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새 충돌 방지형 도트형 테이프 부착이라든가 아니면 대책 마련이 시급한데 이것을 혹시 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실태 파악을 하신 게 있습니까?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지금 이 방음벽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과 소관 사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업 부서를 저희가 찾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는 이게 공간디자인팀이 있어서 이쪽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군요. 그러면 이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채

고문채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은 누차 석남물류센터에 지금 거의 내년 4월에 준공되고 있는 물류센터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거기 집회를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과장님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 책임자인 부구청장님한테도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아닌 얘기로 그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KKR에서 지은 물류센터의 보상은 이렇게 해 줬는데 우리는 왜 안 해 주냐 그래서 지금 속된 얘기로 울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뜻이 어느 정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계속 협의한 내용으로 보면 서부경찰서의 담당 형사님도 그쪽에 소통을 해서 간담회를 잡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연락이 없고 저는 지역구 구의원으로서는 답답한 지경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좀 부탁드리는데 대표자 얼마 전에 우리 고과장님하고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회사 대표자를 찾아가지고 직접 과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방문을 해서 현실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원만하게 협의를 봐서 주민들이 이 추위에 고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가 구의원으로서의 할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대표자를 찾으셔가지고 국장님도 한번 언질을 해 주시면 과장님이 하는 것하고 국장님이 하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으니 국장님 그 면에 대해서 좀 생각하셔서 빠른 시간 내에 거기 대표자 시행사가 되었든 시공사가 되었든 하여튼 대표겪인 사람을 만나가지고 해결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제가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옮겨주셨으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더할 나위 없겠습니다.

점수

최점수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고문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점심 식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한 후에 다시 속개를 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점심시간을 드리면 될까요? 한 시간 반 1시 반까지 2시 편안하게 2시까지 하실까요? 그러면 점심 식사하시고 2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 4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길환 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장 이길환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진행에 앞서 서구 공단 이사장과 감사실 소관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구재용 이사장입니다. 다음은 감사실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전현미 감사팀장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이길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사전에 조율이 된 상태인지는 모르겠는데.

김원진위원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시설관리공단에 분들은 다 들어오셔서….

김원진위원장

본부장 이상이요?

한종

이한종위원

네, 왜냐하면 이게 뭐 자기 임기 끝날 때까지 본부장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부서에도 근무를 할 수 있고 그런 여건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 최소한도 본부장 격이면 시설관리공단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본부장인데 해당 본부에만 이렇게 딱 들어오면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김원진위원장

네,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말씀하신 저희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참석하실 수 있는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지금 밖에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본부장급 직원분들 오시면 지금 질의를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지금 바로 앞에 계십니까,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뒤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뒤에, 네. 그럼 5분 동안 정회를 좀 할까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06분 감사중지

14시 07분 감사속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감사실 없습니까? 네, 홍순서 위원님.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질문이 없으면 좀 이상할 것 같아서요. 그냥 기본적인 몇 가지 상식만 좀 여쭙겠습니다. 감사실은, 제가 여쭙겠는데요. 감사실은 독립기관입니까, 부속기관입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이사장님 직속의, 직속기관입니다. 독립입니다.

홍순서위원

독립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예.

홍순서위원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실장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감사를 적정히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제가 개방형 직위로 임명이 돼서요. 저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감사 방향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 감사실에. 그래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구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감사를 실시하고 그다음에 공공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취약 분야 안전감사를 효율적으로 지금 수행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보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이사장님한테 보고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이거 사고가 터져야지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사전에 합니까? 아니면 연락을 다 취했을 때까지 보고를 하는 겁니까? 어떤 범위까지가, 감사실에서 보고 체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궁금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일단은 감사실은 이사장 직속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결말 할 때까지 결과보고까지 이사장님한테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본부는 직속이 아니기 때문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조를 받고 나중에 별도로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감사실장인가요? 본부장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감사실장입니다. 일반3급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시설관리공단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21년도 8월 1일날 임용됐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전에는 어디에 계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네, 인천시청에서 근무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담당 부서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여러 개 부서를 했는데요.

한종

이한종위원

최종적으로 어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최종적으로 문화콘텐츠과에서 인천뮤지엄파크 담당하다 왔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직원 간의 폭행에 대해서 제가 읽어드릴 테니 기억이 나시면 기억이 난다. 그 기억난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했고 그 직원에 대해서 어떤 징계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8월 29일 6시 30분, 2022년 8월 30일 01시 30분 서구청 뒤편 혁이네 고깃집에서 토요일 특근으로 고생했다며 유상우 본부장 격려차 모인 자리에 유상우 본부장, 현상애 부장, 김재연 팀장, 저를 포함한 총 4명이 참석. 식당에서 식사 중 나와서 담배를 피우고 있는데 여자 종업원은 현상애 부장이 끌어안고 떨어지면서 종업원 배를 주먹으로 2회 가격. 그리고 노래방에 이동하기 직전에 밖에 나와서 고깃집 사장님과 인사하던 중 현상애 부장이 사장님을 끌어안고 또다시 떨어지면서 배를 주먹으로 2회 가격을 목격함. 동년 동일 20시경 선샤인 노래타운에서 상기 본인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김재연 팀장이 이정삼 위원장 전화를 받고 나서 노래방 안에서 소리를 지르고 자신이 들고 있던 휴대폰을 던지며 쪽 팔리게 왜 그러냐며 현상애 부장과 싸움. 그 모습을 본 직후 제가 바로 혁이네 고깃집으로 뛰어가 고깃집 홀에는 아무도 없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사장님께서 주방 바닥에 울면서 앉아 계시고 숨이 안 쉬어진다 말하심. 경찰 부른다는 말씀도 하셔서 상기 본인이 정말 죄송하다, 죄송합니다 고개를 숙이며 수십 번 사과를 하고 병원부터 가자고 재차 제안한 사실. 그 이후 유상우 본부장님 오시고 사장님을 달래고 있었으며 저는 주방장 입구를 막고 서 있는 와중 팀장이 식당에 난입해서 여기 다 폭파시켜 버리겠다 라고 말하면서 주방 안으로 달려들려고 하여 김재연 팀장을 잡아끌고 가게 밖으로 나감. 말리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음. 조금 이따 현상애 부장도 팔을 들어 씩씩대며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걸 입구에서 못 들어가게 문을 막고 있는 중 이종삼 위원장이 가게 앞에 차를 대고 내리는데 차문이 열리자마자 김재연 팀장이 ‘이 씨발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외쳐 위원장님과 팀장이 싸우려 달려들어 말리고 이종삼 위원장은 가게 사장님부터 봐달라고 보냄. 그날 이후 정신과 치료 및 허리 통증으로 인한 한의원 치료를 받았다. 이 사실에 대해서 기억하시고 알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제가 직접 목격한 건 아니고요. 저희 공단에 괴롭힘 고충 사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접수가 11월 9일날 됐습니다. 그 사건이 접수가 돼서 그 회식 장소에서 다툰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한 사항은 알고 있고요. 그 괴롭힘 신고가 접수가 돼서 현재 저희 공단의 괴롭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어디서 조사를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이길환 지금 저희가 5명으로 구성돼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5명으로 구성해서 가좌청소년센터에서 지금 현재 신고인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고요. 그다음에 피신고인의 부분에 대해서 11월 28일날 문답서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날 피신고인을 조사하고요. 그다음에 참고인을 조사해서 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면 그 조사 결과 보고서를 고충심의위원회 상정을 해서 심의 의결을 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괴롭힘이라든가 갑질이 인정이 된다면 저희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청 하려고 예정입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이 내용을 다 들으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제가 답변할까요?

한종

이한종위원

예, 다 들으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조사위원회를 우리 감사실장이 방금 얘기하셨듯이 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여튼 조사가 끝나고 또 조사위원회에서 고충위원회로 넘어오면 그때 최종 의결되고 나면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58만 구민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오픈된 자리이기 때문에 자칫 개인 신상에 대한 내용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여간 조사위원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개인 신상 문제에 대해서 이름을 거론하신 거에 대해서 좀 삼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도요. 조사 중이거나 감사가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 조사위원회를 믿으시고 조금 더 기다려주시면 투명하게 조사를 진행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사장님이 충분히 그 위치에서 감사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십분 이해는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저는 이 신상을 거론하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일부러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면이 굉장히 불쾌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위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어떤 질의든 할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만.

한종

이한종위원

위원님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른 사람이었었으면 제가 얘기를 했겠어요? 그 점을 아신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여하간 개인 인권이나 개인정보가 자칫.

한종

이한종위원

개인 인권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얼마나 알고 계신지 모르지만 이사장님만큼 저도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저도 여기 공직에서 생활을 했고 정치적인 면에 대해서 의원을 두 번째 하고 있는데 그런 면을 모르고 이렇게 발표를 했겠습니다마는 이 사장님 끝까지 그런 면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한다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아니, 불쾌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수감자 입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항을 공표적으로 위원님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제가 지적한 위원은 ‘야, 이거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아심을 갖게 할 수도 있는 내용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다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좀 더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앞으로 저희 위원님들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하고 검토하고 검토하는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초선의원이라고 그래서 인격적인 면에서까지 초선은 아니니까 그런 면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결과가 이루어지면 결과가 이루어지면 의회에 꼭 전달을 해서 우리 의원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아시겠지만 어떤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아니면 재판,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한종 위원님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원으로서 각자가 주민을 대표하면서 질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고 자신 있게 또 질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춘수

김춘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행감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행감장에서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수사 진행 중에 있거나 감사 진행 중에 있을 때 인격적인 거하고 개인적인 신상에 대해서는 조금 좀 자제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원활한 오늘 하루의 행정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우리 본부장님, 유상우 본부장님 잠깐 나오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춘수

김춘수위원

제가 몇 가지, 김춘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떠나서 말씀 좀 드릴 게 있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춘수

김춘수위원

저하고 인연이 많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연희동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우리 자율방범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밤에도 찾아오셔가지고 야식도 이렇게 사주신 거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류왕길동에 또 동장님으로 계실 때도 민원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고 하는 부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제가 간단하게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청에 지금 청소 종사하시는 분이 한 19분 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맞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19분으로 받았는데 1청사, 2청사 그다음에 저희 의회동 이렇게 하시는데 그분들이 참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를 보냐면 저도 어느 때는 일찍 출근하는데 유니폼 있지 않습니까, 유니폼.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춘수

김춘수위원

유니폼이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좀 어두운 색이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춘수

김춘수위원

그런 부분에서 59만 구민이 서구청의 민원에 대한 부분 각종 건에 대해서 오시는데 아침에 딱 들어왔을 때 우리 서구청이 구청이 좀 너무 오래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바닥이나 벽이나 책상이나 유리나 이런 부분이 반짝반짝해서 좋은데 종사하시는 분들 옷을 보면 조금 좀 많이 좀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복 부분 그다음에 소모품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소모품 같은 것도 좀 넉넉하게 드리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왜냐하면 장갑 보면 빵꾸가 나고 이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말씀드리니까 그 부분에서 좀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특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지금 공공사업본부 본부장님이시잖아요? 자리에 들어가 앉으셔도 됩니다. 네,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제가 위원님들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금 서구시설관리공단의 행정감사가 감사실, 경영지원본부 그리고 문화체육본부, 공공사업본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들이 마침 다 같이 배석해서 앉아 계시고 필요에 따라서 질의사항에 따라서 또 여쭤보실 수는 있겠으나 약간 이 순서에 따라 좀 진행된다는 점을 염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길환 감사실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그러면 일단은 이길환 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저희 경영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대해서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대학 경영지원본부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네, 나와주십시오. 혹시 함께 출석하는 직원분 소개하실 게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지금 저희 함께하고 있는 실장님 세 분이 밖에 대기하고...

김원진위원장

대기하고 계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서 함께 하셔야 되는 내용일까요? 그건 아니신가요?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지금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각각의 부서에 따른 감사실부터 경영지원본부장, 공공사업본부장까지 각각의 대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그쵸, 모두 다 안에 들어오셔서.

김미연위원

아뇨, 지금 하시니까.

김원진위원장

하실 때.

김미연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경영지원본부하고 관련된 팀장님들 들어오시라고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의자가 더 필요하면 말씀해 주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괜찮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정회하지 않고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그다음 본부장님들께서도 그다음 같이 함께할 직원분들을 미리 준비하시라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저희 경영지원본부 소관 사항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많이 계신가요? 네. 본부장님 다 오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간단하게 직원분들 소개하여 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와 함께 일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송창호 경영관리실장입니다. 서영석 재난안전실장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시설관리공단에서 올 상반기에 개방형 경영지원본부장 모집을 한 게 있죠, 이사장님? 있으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제가 답변할까요?

김미연위원

네,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김미연위원

제가 준비한 PPT 자료를 보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PPT 자료 띄워주세요. 우리 인천 서구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12월 14일날 인천시 서구시설관리공단 개방형 직위 경영지원본부장을 모집하겠다고 하는 공고문을 작성을 합니다. 다음 장이요. 자, 그런데 1차에 1월 14일날 발표를 냈는데 지금 그 당시에 한 명밖에 응시를 안 해서, 다음 장이요. 다음 1월 26일날 똑같은 공고를 냅니다. 이 공고에는 1차 때랑 별다름이 없었고 그 시험이나 방법은 1차 서류 전형, 서류 전형에서 통과하면 2차 시험, 2차 시험은 면접시험을 보고요. 면접시험에서 합격자를 최종 인사위원회에 올려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합격자 우선순위를 정하여 2명을 임용권자에게 최종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올린다 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이렇게 해서 서류 심사를 했고 3명이 지원을 했고 3명 다 서류 심사에서는 합격을 받았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잘 안 보이시겠지만 대충적으로 보면 면접시험을 세 사람이 하게 됐습니다. 이 세 사람은 내부인 2명과 외부인 1명이었습니다. 그 세 사람은 서류 심사 통과했고 면접을 보게 되는데 면접에서도 역시나 커트라인 60점을 넘었기 때문에 80점, 89점, 87점으로 세 분 다 합격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면접관 다섯 분이 면접을 했는데요. 그 한 분이 D면접관께서 어떤 말씀을 남기셨냐면, 응시번호 102번에 대해서입니다. 실무 능력이 탁월한 업무 성과 중심의 지원자로 사료됨. 그러나 경영지원본부장의 지위에서 전반적 리더십을 발휘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함이라는 면접관의 기타 의견을 올리셨고 이 서류는 그대로 인사위원회에 올려지게 됩니다. 아직 넘기지 마시고요. 자, 이사장님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순서 맞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는 개방형 공고를 냈고 이 개방형에 내부자, 내부자라고 하면 현직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이 응시를 했고요. 한 분은 외부, 외부자가 응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 여기 면접에 합격을 하신 분들은 내부자 2명, 외부자 1명 총 3명이 합격이 된 게 맞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김미연위원

이랬을 때는 지금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이제 면접을 볼 때 면접에서 각각의 항목에 따른 개인적인 점수를 받은 거하고는 별개로 인사위원회에서 이걸 가지고 조정을 하고 거기서 최종 2명을 선택을 해서 순번까지도 정해서 이사장님께 결정권자한테 넘기는 거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김미연위원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 이상한 부분이 좀 나왔어요. 자, 다음 장 보여주시죠. 이거는 이제 최종 누군가가 합격됐다는 거고요. 그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자, 이거는 인사위원회의 의사록입니다. 지금 잘 화면에 보이시지 않겠지만 여기에는 면접위원하고는 다른 인사위원회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께서 이제 그 세 분을 올려놓고 세 분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자리의 토의 내용입니다. 제가 쭉 읽어보면 중간에 위원장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응시자 3명 모두 면접에 적당하다고 판단되었고 이 3명 중 순위를 정하여 2명을 추천해야 합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토의했던 내용들이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위원 한 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갑자기 ‘102번과 103번의 점수를 보면 총점과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했을 경우 서로 순서가 바뀐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미 면접을 진행할 때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총점에서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 점수에서 순번을 말하는 것인데 이거를 여기서 거론을 하셨고 ‘102번과 103번 지원자는 함께 근무하는 직원으로’ 하면서 내부자 응시하신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이어갑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부 지원자인 두 분에 대해서는 공단 직원인 만큼 다른 객관적인 자료로서 판단할 수 있도록 부연 설명이 가능합니까?’ 물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날 회의를 진행했던 간사께서는 ‘아닙니다. 여기는 내부자와 외부자가 있기 때문에 내부자만을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일반 상식적인 회의 진행 방법인데 그 당시 간사께서는 ‘102번과 103번은 내부 직원입니다. 또 면접 결과로만 합격자를 결정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 위원님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부자 두 명에 대한 경력에 대해서 쭉 읊습니다. 다음은 내부 지원자 두 분의 상향평가 결과입니다. 상향평가는요. 행안부 지침서에 내부자만이 있을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평가서입니다. 지금 이 자리는 내부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자도 있다는 거예요. 외부자의 거론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 다음 장이 행안부 지침서에 표기되어 있는 내부 공무원만이 응시한 경우에는 상.하급자 및 동료 등이 참여하는 다면 평가 즉 상향평가를 말씀하면 됩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라는 행안부의 지침서입니다. 이거는 내부자가 응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내부자만 응시했을 때 인사위원회에서 내부자만 올라왔을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자 한 위원이 이렇게 말합니다. ‘면접 결과를 보면 102번과 103번’, 계속적으로 102번과 103번에 대해서만 얘기를 합니다. 101번은 외부 응시자인데 외부 응시자의 어떠한 것도 거론되지 않습니다. 쭉 설명을 하면서 102번에 대한 설명만 계속, 102번, 103번만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다음 위원도 갑자기 101번하고 103번까지 평가를 했지만 이 자리에서 101번하고 103번까지 어떤 평가를 했습니까? 회의 자료 어디를 들여다봐도 102번과 103번에 대해서 내부자들만 갖고 그것도 외부자가 있는데 행안부 지침서를 위반한 상향평가서를 가지고선 다시 회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김미연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의정의 경험도 있으시고 많은 회의의 경험도 있으신데 이런 부분들을 아시고 결정을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 그러니까 경영지원본부장은 개방형으로 뽑기는 했지만 직원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정년 60세면 퇴직을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공단에서 뽑고 있는 상임이사는 60세가 넘어도 뽑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은 경영진이죠. 경영진을 뽑을 때는 구청과 구청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합니다. 그래서 경영지원본부장을 뽑을 때 외부면접위원회를 먼저 거치고.

김미연위원

이사장님, 짧게 답해 주세요. 지금 시간이 저한테 할애된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이거 지금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미연위원

이사장님, 모집 공고는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김미연위원

그전에 구청과 어떤 협의를 한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모집 공고에 나온 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와 면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면접을 다 통과를 했어요. 결과적으로 말하면 외부 응시자에 대해서 왜 제외시켰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배제가 아니고요.

김미연위원

외부 지원자에 대한 거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배제라고 보면 배제라고 볼 수도.

김미연위원

배제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위원님 말씀 틀렸다는 건 아닌데요.

김미연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이제 공단이 22년차, 올해 부로 22년차에 들어왔는데 공단이 22년차에 들어오면서 경영진의, 그러니까 창단한 지 22년이 됐지만.

김미연위원

이사장님, 말을 많이 하신다고 좋은 게 아니고요. 인사위원회의 의사록은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이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요. 이 인사위원회 의사록에 공정하게 의사 진행된 그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행감장에서 합리적 의심을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모두가 합리적 의심을 들고 있지만 저는 행감을 진행하는 위원으로서 의사 기록은 제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그날 위원장과 여기 계신 간사님 그리고 그때 면접위원관들, 심사위원들이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이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김미연위원

그렇다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서구 감사담당관에서 시설관리공단의 인사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서구 감사를 했던 그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도 그런 결과가 나와 있어요. 서구청 감사관에서 감사를 한 내용이 101번 외부 응시자는 인사위원들의 평가에서 제외됨에 따라, 제외됨에 따라 시험 또는 임용에 관하여 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채용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거는 감사담당관에서도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에서 인사 채용 임용에 관하여 문제가 있어서 감사를 했던 것이고 여기도 적절치 않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사장님이 의사 기록이 있고 정확한 저기가 있는데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차 외부 면접위원회를 하고 인사위원회까지 오면서 정상적인 절차를 다 밟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미연위원

아까 확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최종적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이사장께 2명을 최종적으로 추천하면.

김미연위원

네, 맞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추천하면 이사장이 구청과 협의해서.

김미연위원

그건 다 아는 사실이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협의해서 임용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다 아는 사실입니다.

절차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겁니다.

절차상 문제가 없지요. 면접에 이사장님, 내부자만 있습니까, 외부자도 같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아니, 그런데.

김미연위원

그것만 말씀하세요. 제가 물어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김미연위원

의원님, 아니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김미연위원

지금 면접에 합격하신 분들이 내부자만 있습니까, 내부자 외부자 같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같이 있죠.

김미연위원

같이 있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같이 올라갔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세 사람 모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사 기록을 보면 세 사람을 놓고 두 사람에 대한 평가만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한 사람이 뭐가 결격 사유가 있다든가 그러면 이 사람을 제외시키고 두 사람을 가지고 평가하겠다 라든가 예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공정한 평가가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자, 질의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혼자만 다 할 수 없으니. 어느 누구는 공정하지 못한 평가로 직위를 얻었고 어느 누구는 공정하지 못한 평가로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 이분들이 받는 그 수당을 보면 어느 누구는 수혜를 받았고 인사위원회의 잘못된 처결 때문에 어떤 두 분은 피해를 받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외부 응시자는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을 통해서 아마 이의제기를 신청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정리를 하면 이러한 본 심사는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심사 내용은 무효 또는 취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임용 또한 취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이 법에 의해서 이게 임용을 잘못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명시가 되어 있어요.

김원진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객관적으로다가 서류를 검토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는데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를 주장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무효 또는 취소이고 임용 또한 취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최종적으로 2배수로 이사장께 추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김미연위원

이사장님 그거는 맞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여러가지 면에서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김미연위원

이사장님 말씀이 다 맞아요. 말씀하신 그 절차는 이사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과정에서 이사장님한테 올리기 직전에 인사위원회에서 잘못 처결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제가 한 30초만 쓰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채용 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여기에 다 위반이 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정태완위원

네, 정태완입니다. 구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시설관리공단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좀 연장선의 질의일 수도 있는데요. 현재 지금 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 공모 중이죠? 이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현재 공모 진행 중입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공모 진행 중인데 어떻게, 기간이 지금 어떻게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어제까지 다섯 분이 접수가 됐습니다.

정태완위원

접수 기간이 어제 28일까지였죠? 그럼 지금 28일까지 지금 접수하신 분이 다섯 분이 지금 지원을 하신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어제까지 다섯 분 접수됐습니다.

정태완위원

다섯 분을 지원하신 분들한테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1차로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서류 합격자에 한해서 이제 2차 면접 심사 전문성, 리더십, 경영 혁신, 노사화합, 직원 친화, 윤리관, 건강 등 다양한 심사 내용으로 이제 또 면접 심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어떤 이런 면접 심사에 우리 이사장님이 상임이사가 선출되는 데 어떤 의견으로서 결정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경우가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일단 제가 절차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상임이사를 선출하는 데 있어서 먼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임원추천위원회는 구청장이 두 분 추천하고 서구의회에서 세 분을 추천하고 공단에서 공단 인사위원회에서 두 분을 추천해서 7인으로 구성해서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거기서 서류 심사를 하고 면접을 보지요. 그렇게 해서 최종 2명을 저한테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또한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섯 명의 서류가 들어왔지만 임원추천위원회와 인사위원회를 거치면서 2배수로 압축돼서 올라오기 때문에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정태완위원

네, 지금 절차를 설명해 주셨는데 지금 그 절차 중에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압축을 해서 추천을 하는데 그 부분에 이사장님의 어떤 영향이 끼칠 수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물론 영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본부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단 임원 인사규정 제4조에 따라서 4조2항에 상임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구청장에게 협의한 후 이사장이 임용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때문에 구와 항상 협의를 하는 겁니다, 본부장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독단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럼 지금 현재 지원자가 다섯 분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다섯 분 중에 이제 한 분이 결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존경하는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처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공정한 채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어느 분이 되더라도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의 발전과 그리고 서구 59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늘 소통하고 좀 낮은 자세로 주민들의 행복 지수를 올려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우리 공단의 미션에 나와 있듯이 구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김미연 위원님 거에 대해서 제가 더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는 이상이 없다고 하시는데 공고문 어디에도 상향평가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읽은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제가 속기록까지는 보지 못해갖고 그런 단어가 나왔는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만약에 공고문에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그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살펴보지 못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회의, 그 위원회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위원회에서 어떠한 말들이 다 왔다 갔다 했는지는 다 제가 잘 모르고 있으니까.

홍순서위원

회의록을, 그러면요. 제가 다른 질의를 드릴 동안 회의록을 보여드릴 테니까요. 한번 지금 보시겠어요? 괜찮으실까요? 오래 걸리진 않으실 테니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괜찮으시면 우리 김미연 위원님이 좀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저는 지금부터 경영지원본부에 대해서 관련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뒤에 제가 못하는 PPT나마 좀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하여 주십시오. 첫 번째로 2022년 10월에 있었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본부별 결과에 보면 경영지원본부는 인격 비하, 모욕적 행동 등의 항목이 포함된 17개 항목 중 무려 11개 항목이 평균 이하 점수를 받았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이사장님? 보고 받으셨죠? 그 빨간 네모박스 한 게 11개의 항목입니다. 그 항목들을 열거해 보면 과도한 업무 지시, 업무분장 공정성, 부적절한 시간대 업무 지시, 과도한 업무 확인, 인사 관련 불이익, 위법 부당한 예산 집행 지시, 과도한 의전, 사적 모임 회식 강요, 인격 비하 행위, 모욕적 언행, 신고 방해 등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비록 부서가 세 개 부서라고 했는데 17개를 평균을 내보면 한 6개 꼴이지 않습니까? 근데 유독 경영지원본부만 11개를 받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이사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글쎄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보기는 봤습니다마는 이게 설문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찌 됐든 우리 경영지원본부가 우리 본부의 헤드 역할을 하면서 나름대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올해 또한 경영평가에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에서 2등이라는 우수한 결과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게 평가 면에서 각각 개개인한테 인터뷰를 한 건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이 자료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좋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경영지원본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직전 부서가 어디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혁신기획실장이었습니다.

홍순서위원

청소년사업단에도 계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 전에 청소년사업단.

홍순서위원

지금 청소년사업단의 청년지도사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약 29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29명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약, 지금 문득 생각나는 그 정도.

홍순서위원

작년에는 몇 명이었습니까, 그럼?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제가 있을 때 그 정도 숫자였던 것 같습니다. 한 24명에서 28명 정도 이렇게 기억이 됩니다.

홍순서위원

네, 그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지난 2021년 4월 28일 가좌청소년센터 4층 다목적홀 혹시 생각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생각납니다.

홍순서위원

생각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홍순서위원

사진을 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청소년지도사 모임, 업제곱이라는 모임이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업제곱이라는 게 아니고요. 업에 업을 더한다는 학습 동아리인 업투입니다.

홍순서위원

업투라고 읽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제가 좀 이거에 대해선 미스가 있었나 봅니다. 이날 사진상으로 보니 매우 즐거우셨던 것 같아요. 맞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고마웠습니다.

홍순서위원

고마웠습니까? 이날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제가 기억하는 거는 제가 2021년 5월 1일 자로 혁신기획실장으로 발령이 났고요. 저 행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희들이 청소년지도사들의 연구 모임인 업투가 매월 1회씩 회의를 진행하고요. 10년 정도 유지해 왔던 학습 동아리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서구의 청소년 시설들이 좋은 평가받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 부분은 그 며칠 전에 일정을 더듬어 보면 3월 말, 4월 초에 저희 청소년지도사들이 위드코로나 시기에 청소년들과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부분을 주제를 가지고 비교 시찰을 일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비교시찰을 갔다 온 부분들을 전체 청소년지도사들과 토의하고 토론하는 그런 업투 회의 자리였는데요. 그 며칠 전에 그 사이에 제가 발령이 난 관계로 그 회의에 참석했던 청소년지도사분들이 그동안 2020년에 저희 서구의 4개 청소년 시설이 96개의 수상을 한 바 있어요. 그래서 부서장으로서 잘 해줬다는 고마움의 표현으로 일종의 소위 말하는 번개라고 하죠.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저도 저기 참석할 때까지 제가 저렇게 자리가 마련됐다는 걸 몰랐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홍순서위원

괜찮습니다. 예, 괜찮습니다. 어쨌거나 참석하셔가지고 즐거운 시간이었으면 됐고요. 제가 이 사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릴게요. 이날은요. 4월 26일부터 5월 2일까지 사회적거리 2단계로 다섯 명부터 모임 회식이 금지된 기간이었습니다. 코로나19 보건복지부 특별관리 주관이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예, 제가 지금 기억하는 거는 그 당시에 저희 수도권은 2단계.

홍순서위원

좀 짧게 좀 해 주세요. 자꾸 삑삑 대니까 신경이 쓰여가지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죄송합니다.

홍순서위원

죄송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2단계고 100인 이상 집합 금지 사항이고 회식은 물론 안 된다고 돼 있었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다섯 명이 모이면 안 되는 회식 모임이 금지된 기간이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근데 한 20여 명 되는 것 같습니다, 사진상에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예,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5명이 모이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요. 가족끼리 밖에 나가서 밥도 못 먹었어요. 밥을 먹고자 하면요. 가족관계증명원을 떼고 다닐 시기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사도 못 지냈어요. 조상에 대한 제사도. 이런 불효가 없을 세상에, 그죠? 우리 본부장님 존경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잠시 감상 좀 해 주십시오. 이거 뭔지 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기억납니다.

홍순서위원

네, 꽃길만 걸으시라고 그때, 그렇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근데 또 알고 계셨다니 이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고요. 단장님 축하 파티 할 때 온 국민은 물론이거니와 서구청, 보건소 진짜 구슬땀 흘리면서 죽을 둥 말 둥 코로나 확산 방지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 사진 봤을 때요 설마 설마 그랬습니다. 진짜 어처구니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어차피 지나간 일이고 지금은 해제가 됐으니 그거를 탓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럼 그 모임에 대해서 4시부터 6시까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임은 한 몇 분 정도 그 회의를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저 부분에 제가 기억하는 부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시작할 때 약 10분 이내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전체 모여서 본연의 업무였던 토의를 진행한 걸로 그렇게.

홍순서위원

토의도 회의로 간주를 한다면 회의 시간은 몇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약 한 1시간 정도.

홍순서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는 30분, 축하이벤트는 1시간 30분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알고 있고요. 혹시 본부장님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알고 계세요? 블라인드, 블라인드, 블라인드 알고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알고 있죠? 제가 이거 좀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한번 사진 좀 한번 보시고요. 블라인드 내용입니다.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발췌해가지고 지금 읽어드리겠습니다.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의 경우만 100인 미만이었음. 부서장 송별에는 사적 모임으로 1차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반함. 또한 송별회 비용으로 단 계비를 이용 꽃길, 풍선, 현수막, 골프 기념패, 케이크 등을 구매하고 사원님들 강제 동원. 5인 금지인데 20명, 부서장 송별회인데 유라인이 안 챙기면 섭섭하죠. 역시 유라인 답네. 서구청 골프 접대와 다를 게 없네. 강제로 동원된 사우들. 차라리 유왕국을 만드시죠. 참 재미있습니다. 상사 모시기에 혈안 된 집단인 걸 알았는데 방역 수칙까지 어기고 상상 초월이구만. 이번에 본부장 하겠다고 나온다면서? 대단해. 끝은 정년퇴직인가? 대체 몇 년을 이 꼴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건가요. 아는 사우님 계시면 좀. 끝은 이사장 아닐는지…. 하고 다음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사 모시기 힘든 팀 인정. 아, 이 대목이 참 핵심인 것 같습니다. 방역수칙 때문에 많은 인원을 식당을 빌릴 수 없었을 텐데 센터 내에서 송별회를 진행한 건가요?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유세상, 이런 내용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실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제가 블라인드를 직접 회원 가입해서 보는 건 아니고요. 주변에서 여러분이 말씀하는 걸 듣긴 합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보완하고 또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노력이 많이 필요하구나, 느끼고 있고요. 어찌됐든 저에 대해서 여러가지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행동에 주의를 더 기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

네, 제가 갑질의 사전적 의미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나 직장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가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처우를 받게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게 갑질의 사전적 정의입니다. 공무원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안정적 직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직률도 어떻게 보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다 이런 거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렵게 들어와서 자괴감 또한 저버릴 수 없는 항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다음 보여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 파티도 나오고 그러네요. 무소불위 권력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이제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안 그래도 쥐꼬리만한 월급에서 윗사람들이 결정하는 거에 따라 직원 돈을 써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생파 주도한 사람이 제일 문제겠죠. 그걸 따라야 하는 아래 직원들만 힘듭니다. 제발 회사와 개인 간 분리 좀 해 주십시오. 정이 없다, 인간미 없다. 헛소리하지 말고 파티하고 싶은 사람들끼리 퇴근 후에 알아서 좀 하세요. 동감, 퇴근하고 니들끼리 해. 생일은 가족과 함께. 개인 돈 걷지도 말고 가족 같으면서 생일 파티하고 단합되는 척 좀 마시길.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본부장님. 지금까지 좀 보시고요. 뭐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지 한번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경영지원본부장 유대학 네,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부족한 점 많은 부분 느꼈고요. 지금 마지막에 본 사진들로 인해서 잘못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월마다 직원들 생일자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제 생일 때 네 명의 친구들이 같이 저 자리에 함께 했다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순서위원

이사장님은 안 하셨다는 것 같은데요? 이사장님은 안 하셨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제가 말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말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먼저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사장으로 부임하기 전의 일 같은데요.

홍순서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최근에 이제 행정감사 준비하면서 알았고요. 여하간 어찌됐든 간에 제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일 파티 얘기는 그건 우리 본부장이 진두지휘한 게 아니고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한 거고.

홍순서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또 그날 경영본부 직원 생일이 같은 4명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왜곡되지 않았나….

홍순서위원

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홍순서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 중에.

김원진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발언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절차상 이상 없다고 공고문 어디에도 상향평가 없다고 하신 거 있잖아요? 그거 답, 공고문에 상향평가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 제가 질의를 드렸잖아요. 그거 상향평가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홍순서위원

아니,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답변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홍순서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그 부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좀 곤란한 부분이.

홍순서위원

왜 그러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제가 유권해석을 정확하게 못하겠고요. 그건 제가.

홍순서위원

상향평가라는 게 유권해석이 필요한 단어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상황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그래서 돌아가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제가 따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발언 시간이 많이 지연돼서요.

홍순서위원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이사장님, 지금 제가 경영지원본부에 대해서 지금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뭐 이걸 보고서 느끼신 점이라든지 시정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으신지.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생각하기에 다른데요. 좀 과해 보이는 부분도 있지만 직원들이 부서 이동할 때는 조금 이제 환송식도 해 주고 이렇게 하지요. 그런데 우리 청소년, 서구 청소년 단체가 좀 특별히 정이 돈독한 그런 단체입니다. 그래서 아마 환송식을 좀 잘해 드린다고 한 것이 무리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홍순서위원

아니, 아니요. 지금 했다는 걸 문제 삼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의, 이렇게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예 불만이 안 나오게 하시든지요.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아니, 노력이요? 시정을 하겠냐, 안 하겠냐를 여쭌 거예요, 제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우리 공단이 현재 약 540명입니다. 각각의 다양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540명의 직원들을 똑같은 하나의 생각으로 묶을 수는 없는 것이죠. 제가 하여튼 이사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그럼요.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건 그 답변은요. 언제쯤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최대한 빨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알겠습니다. 유권해석 잘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홍순서위원

위원장님, 네.

김원진위원장

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위원

저 추가질문.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사장님, 제가 아까 의사록을 보내드렸는데 보시고 아마 정리를 하시게 될 거예요. 정리를 하시게 되면 내부에서 정리를 하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김미연위원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김미연위원

요청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 문제에 관한 서구청의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했지만 상부기관에 이번 공단 경영지원본부장 공개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감사를 정식으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그거 받아주시고요. 이 부분이 사실로다가 인정이 된다면 최고 결정자인 이사장님께서는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저의 생각인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상부기관에 감사 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바로 이어서 문화체육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유상우 공공사업본부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상우 공공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본부장 직무대행 유상우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문화체육본부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찬우 청소년사업단장입니다. 윤호 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전영준 체육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사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한종

이한종위원

운동장 사용 승인 관련 건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수영장 사용 건은 경영본부에서 하나 아니면 공공사업본부에서 하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공공사업본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공공사업에서 합니다.

이사장 구재용 같이 하시면 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같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한종

이한종위원

같이 할까요. 그러면 유상우 본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잠시만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냥 앉아서 하세요, 그냥. 자료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유상우 본부장님 공직 경험이 두터우니까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우리 지금 문화체육본부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겸직을 하고 계신데요. 제가 또 부족한 부분은 보충 설명을.

한종

이한종위원

모르는 거는 이사장님이 답변하셔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한종

이한종위원

이 감사장인데 잘못된 거, 잘된 거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감사장에서 질문을 해야 할 사항인지 아닌지 본 위원도 좀 헷갈리는데 이왕에 이사장님도 참석하셨으니까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도 건의 겸 수정을 해야 할 사항은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지금 수영장은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받는데 인터넷 신청을 받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인터넷 신청을 받는 이유부터 한번 저한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실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형평성 고려를 해서 그렇게 지금 받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형평성 고려라는 거는 한꺼번에 많이 몰리니까 인원을 다 수용할 수 없어서 월별로 끊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하겠다 그 내용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렇다면 그것보다도 더 인터넷 신청을 해서 신청을 받으면 거기 수영장을 예를 들어서 100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 수요자가 100명이 다 수영을 하러 옵니까, 안 옵니까? 실제적으로 한번.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지금 이제 기존에 100명으로 따지면 90명은 기존 회원들로 일단은 그걸 등록을 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 90명?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한종

이한종위원

90명은 1년 내내?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지금까지는 어떤 특정한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고요. 지금까지는 계속 보통 초급, 중급, 고급 이런 식으로 해서.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그거는 아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그래서 이제 그 단계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는 그게 능력의 개인차가 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그냥 받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머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회원들이 거의 다 해요. 그러니까 10% 정도에 대해서만 신규 회원에 대해서 받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신규 회원은 전체 90명의 10%, 9명?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100명이면 10명이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100명이면 10명이고 90명이면 9명이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청소년수련관 하나만 가지고요. 나머지 거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한종

이한종위원

신규 회원이 거의 다 10%를 차지합니까, 오버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10%는 넘죠.

한종

이한종위원

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바로 그겁니다. 모든 주민이 건강을 위해서 취미 활동으로 수영하는 인구가 굉장히 증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 때 공약 사항으로 미니 수영장 설치, 구도심권 3개를 했거든요. 그건 제 임기 내에 처리를 할 건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실수요자가 직접 저한테 전화를 준 내용이고 또 제가 그 내용을 듣고 거기 가서 조사를 했어요. 인터넷, 지금 청소년수련관의 수영장을 이용하는 이용자한테 물어본 내용입니다. 지금 접수하는 방법이 인터넷 방법하고 우선순위에 접수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시설관리공단에서 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하고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또 사용하는 자가 인터넷으로 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나오느냐.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런 공백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점을 고려를 해서 파야 되는데 어떤 행정의 편리성을 도모하거나 시설관리공단이 일괄적으로 그냥 주관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모순이 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모든 민원은 100명이면 100명의 의견을 다 받아서 처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보편적으로 그런 민원이 많을 것 같으면 그 의지로 하는 것도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보니까 내가 그 실적을 못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수영을 하겠다고 지금 한 5년 정도까지 지금 수영을 한 사람들이에요. 가좌동에 4명, 석남1동에 2명, 석남2동에 5명 이렇게 해가지고 13명이 있거든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빠지지 않고 열심히 취미 활동으로 수영장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으니 2-3년 동안 계속 연속적으로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인터넷 접수 안 되면 계속 밀린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모색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받았어요. 이 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기존 회원은 지금 등록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어요, 등록으로.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확실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확실하죠?

이사장 구재용 체육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 체육사업단장 전영준 체육사업단장 전영준입니다. 지금 기존 회원 접수는 인터넷과 키오스크 그리고 현장 안내데스크에서 채널 3개로다가 같이 한꺼번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같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 체육사업단장 전영준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어떤 게 비율이 높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 체육사업단장 전영준 지금 키오스크가 5월달부터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게 한 60% 정도 되고.

한종

이한종위원

60%?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 체육사업단장 전영준 네, 인터넷하고 현장이 각 20% 정도.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혹시 그게 시간이 돼서 안 돼서 한 그거는 문제가 아니고 원활한 운영의 이용자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 확대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 체육사업단장 전영준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 청소년수련관 수영장을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에게 안내를 한 적이 있습니까? 키오스크 하는 거에 대해서?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 체육사업단장 전영준 예.

한종

이한종위원

언제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 체육사업단장 전영준 5월달부터 운영을 했고요. 그 전달부터.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이용자에게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여러분의 편의를 제공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사항으로 접수를 하겠다고 공지를 했거나 아니면 그분들한테 안내를 해줬냐 그 얘기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 체육사업단장 전영준 네, SNS로 문자로 안내를 드리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그 문자를 언제 했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 체육사업단장 전영준 4월달에서 5월달 접수할 때, 키오스크 처음 운영할 때.

한종

이한종위원

이거는 날짜는 4, 5월 지정돼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겁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 체육사업단장 전영준 그게 아니고 키오스크 운영 시기가 5월달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 4월에 5월달 접수를 할 때 키오스크까지 활용이 가능하다고 문자를 드렸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키오스크가 이용자의 60%가 하고 있다. 그러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도 본 위원도 나쁘다고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 체육사업단장 전영준 네, 감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수영장은 거기까지고요. 다음 운동장 사용 관계에 대해서. 유상우 본부장님 그거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하셔도 돼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서구 동호인 중에 22개 종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축구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이사장님하고 같이 율도 구장의 야간 경기장 개장 기념식에도 같이 참여를 했는데 지금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이게 난 문화체육관광과에서 하는 건 줄 알았더니 공원과에서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민구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맞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어디어디 구장을 관리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4개 축구장 다 관리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서곶근린은.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거기도 해당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운동장 사용 승인은 이사장님이 해 주시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한종

이한종위원

아, 구청장 방침. 그럼 공원녹지과에서 지침을 주면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그걸 관리한다 그 얘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그렇습니다. 최근에 민원이 많은 것이 민선 8기가 들어와서 방침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행되는 날짜가 12월 1일부터인데요. 이게 이제 방침이 갑자기 바뀌니까 기존에 쓰던 오랫동안 고정적으로 쓰던.

한종

이한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데 구청장이 그 방향을 바꿨으면 제가 만약에 이사장이라면 여태까지 그 이사장님 주관으로 운동장 사용 승인 허가 내준 거에 대해서 문제없이 잘 해결했단 말이죠. 그리고 또 크게 문제될 사항은 아니었단 말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민원이 지속적으로 있었죠.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지속적인 건 특정 면에, 우리가 체육 종목이 22개 종목에서 지정된 곳이 축구는 운동장, 배드민턴은 배드민턴장 그다음에 족구는 족구장 크게 나누기에는 이렇게 지금 네 가지로 나누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장소가 지정이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실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용자 그러니까 동호인의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운동장이라는 거는 구민 건강증진을 위하고 동호인의 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함께 운동을 하자는 그 시설 면을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설치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운동장 사용을 최대의 극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편리를 제공하는 것이 서구청의 임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는 구청이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좀 오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먼저 했던 방식이 그대로 진행이 됐으면 다만 민원이 있었지만 그 민원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 민원이 많다고 그래서 전에서부터 꾸준히 잘 운영되어 왔던 임대 사용권에 대해서 변경을 하게 되면 기존 사용자는 진짜 일명 환장하는 거죠. 이사장님도 이 내용에 대해서 들으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그래서 어제 구청장님 지시로 문화체육국장님 주관해가지고 서구축구협회, 오비팀, 우리 공단 이렇게 해서 2시간 동안 회의를 했는데요. 뚜렷한 결과물을 얻지 못하고 지침이 이번에 바꿨으니 한번 시행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시 보완하자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사장님은 의원도 하시고 또 정치적으로 생활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주민의 의견이 핵 포인트가 뭔지는 잘 아실 걸로 믿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한종

이한종위원

여태까지 그렇게 잘 해주셨는데 제가 만약에 이사장이라면 그 자리에서요. 공무원들이 상습적으로 답변하는 게 잘 검토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례적인 답변 아니에요. 근데 이사장님 그럴 때 이사장으로서 실력을 발휘해야지. 기존의 성과를 접목을 시키게 되면 바꿀 이유가 없잖아요.

김원진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발언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한종

이한종위원

1분만 주십시오.

김원진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분 더 드리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충분히 이해하고요. 어제는 제가 참석한 회의는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민선 8기 구청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새롭게 방침을 정해갖고 시행도 해보지 못하고 폐기한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일단은 기존에 운동장을 쓰던 오비팀들에 대한 민원이 지금 많이 있는 게 사실인데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추천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면서 한번 좀 당분간 지켜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사장 의견을 내가 존중한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이사장님, 운동장 사용권에 대해서는 참 사실 동호인들의 애처로운 사항이에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분들은 하루 일과 중에 또 일주일에 제일 즐거워하는 토요일, 일요일 진짜 만나고 싶은 친구, 만나고 싶은 동호인 함께 운동을 하는 것 그것보다도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구청장이 새로운 모습을 보였다는데 기간을 언제까지 둘 건지 이사장님 의견.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제가 보는 견지는요. 지금 구청장님이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한 끝에 그러면 한번 바꿔보자. 그 바꿔보자 한 이유는 다양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한번 바꿔보자 라고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일단 그 새롭게 내린 결정을 저는 일단은 존중해서 시행을 저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생각을 같이 갖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사장님이 그런 주관력과 결단력이 없으면 자꾸 흔들리는 거거든요. 청장이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이사장님은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그거를 관리 감독하고 관리할 책무가 있는 거고 구청장으로서는 구민의 소리를 들어서 반영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사장님이 여태까지의 경험에 의한 토대로 해서 주관을 좀 세워서 좀 주민 앞에 서서 일할 수 있도록 주관을 내세우면 청장도 그것이 바로 청장에 위하는 길이고 청장에 호응해 가는 길이에요. 뭐 이사장님이 했다고 그래서 이사장님이 그거 했다고 전혀 얘기 안 해요. 서구청장이 이렇게 했다 그러지. 그렇잖아요?

김원진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발언 시간 초과돼서 조금 정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꼭 그거를 이사장님 주관적으로 좀.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이한종 위원님 말씀 제가 공감하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저도 행사 때마다 운동장을 살펴보고 저희 또 관리하고 있는 운동장뿐만 아니라 공원 뭐 여러 사업소를 다니고 있는데요. 철저하게 관리해서 좀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예, 알았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유은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저는 서구청소년수련관 수영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실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말씀하세요.

유은희위원

지난번에 저희 업무보고 오셨을 때 청소년수련관에 구도심에 석남동, 가좌동 쪽에 셔틀버스를 중단한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용률이 너무 1%인가 너무 적다 그래서 그 이용률이 어느 동에서 많이 이용을 하는 건지 전수조사 해서 셔틀버스 없애는 걸 좀 중지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들은 게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지금 고선희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다만 우리 공단의 예산 부분에 대한 구조개혁을 좀 일부 해라 라는 그런 지침하고 재무구조를 좀 건전화시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아마 그 대상에 포함돼갖고 셔틀버스가 아마 예산이 삭감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원도심 쪽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구 감독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협의를 하고 나서 조만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심사도 있고 하니까 예산만 반영되면 충분히 가동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잘 알겠고요. 저희 구도심 쪽에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하시는 셔틀버스 타고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나이도 많으시고 거기를 한 거의 10년 가까이 다니시는 분들이 지금 이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셔틀버스가 없어지면 구도심에서는 청소년수련관까지 갈 수 있는 버스나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수영장을 이용을 못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이사장님께서 재고하셔가지고 원활하게 버스가 다녀서 주민들이 불편함 없이 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제가 부연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전에 이한종 위원님이랑 고선희 위원님이 셔틀버스에 대해서 좀 재고 좀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요 2023년도에 지금 두 군데에서 이제 그 차량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년센터랑 검복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서구 청소년센터에서 움직이는 건 일단 예산을 지금 1년, 1년까지는 하는 걸로 해서 일단 세워놨고요. 검복은 이제 그 뒤에 이제 내년도 2월, 4월이면은 이제 2개 수영장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보고서 움직이는 걸로 하자는 의미에서 6개월 정도만 예산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유은희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지난 10월달에 연희동 온마을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이 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지난 10월달에 연희청소년센터가 마실거리에서 이제 연희동 온마을축제를 진행했는데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진행된 청소년 축제다 보니까 다들 많이 설레고 또 많이 기대하는 바가 있었는데요. 저 역시 거기에 참여해서 저희 청소년센터가 만들어 놓은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다 참석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양말목 만들기라든가 아니면 커피 드림 만들기라든가 정말 청소년들이 좋아할 만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그만큼 신경을 쓴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여했던 청소년분들도 되게 좋아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이렇게 기획하기도 되게 힘드셨는데 이 축제 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발언하게 됐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문화체육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바로 이어서 공공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문화체육본부에서 설명해 주셨던 유상우 공공사업본부장님이 나오셔서 출석 직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안녕하십니까!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입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근무하는 부서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경만 청사관리부장입니다. 박일호 공원관리부장입니다. 현상애 주차사업부장입니다. 이병두 재활사업본부장입니다. 김익현 복지사업단장입니다.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고요. 금일 직원 출장 관리 및 직원 상담 등의 사항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부터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은 장정훈 대리님 참석하셨습니까? 장정훈 대리님 참석하셨습니까? 장정훈 대리님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부 대리 장정훈 네.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저희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출석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먼저 시작하려고 하는데 참고인 신청하신 김동혁 위원님 괜찮습니까?

동혁

김동혁위원

네.

김원진위원장

참고인께서는 그럼 발언대로 나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우선은 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2019년 7월 검단복지회관에서 근무 중에 당했던 직장 내 갑질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부 대리 장정훈 그때 입사한 지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됐을 때 여름쯤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야간 근무를 저녁 그 전날 야간 근무를 하고 나서 그다음 날 9시에 퇴근인데 검단복지회관에 근무 중에 심현욱 대리가 와서 잠깐 어디 좀 퇴근할 때 가자고 해서 심현욱 대리 차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동 중에 어디인지는 모르고 있었고요. 가는 도중에 제가 이제 계속 물어봤죠. 도대체 어디를 가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현상애 부장님, 그때 팀장이셨는데 거기라고 하셔갖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리를 해야된다는 소리도 들었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야간 근무를 했기 때문에 몸 상태도 안 좋고 날을 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좀 발 냄새도 많이 나는 편이라 누구 집에 간다는 게 되게 좀 껄끄러웠어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해당 팀에 있는 팀장 집에 가서 무슨 일을 해야 된다니까 되게 당황스러웠고요. 가서 이제 현상애 부장님 청라 쪽에 가갖고 이제 들어가 보니까 부장님 현상애 부장님 계셨고 거기 이제 따님분도 집에 계셨고. 가니까 이제 거실에 있는 LED등하고 작은방 2개 등을 바꿔야 된다는 소리를 현상애 부장님한테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단순 교체가 아니었고요. 이제 리폼이라 그래갖고 등기구 안에 있는 내용물을 다 탈거를 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LED를 갖다 붙이는 기존 등기구를 살리는 작업이어갖고 좀 난이도가 좀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제조사에 또 문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제조사에 또 전화해서 문의했고 이거를 리폼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제가 제조사에 알아봤고 가능하다 해서 심현욱 대리와 홈CC에 있는 같이 차를 타고 가서 이제 LED 등기구를 사게 되었고요. 결제는 심현욱 대리가 했습니다. 사갖고 와서 현상애 부장님 집에 와서 제가 작업을 하고 심현욱 대리는 보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2022년 9월 26일경에 직원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인트라넷에서 개인의 민감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많은 피해를 봤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잠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부 대리 장정훈 예, 22일 경에 이제 본부에 가서 이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송창호 실장님하고 인사 담당자분께 더 이상 여기서 근무를 못 한다고 하고 이제 다른 부서 발령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정식적인 조사도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공식적인 사과, 조사로 인해서 공식적인 사과도 바란다고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진단서를 좀 낸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회사에 나와서 마주치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송창호 실장님하고 인사 담당자분께서는 병가를 쓰라고 하셨는데 병가도 그냥 추후, 정신과 기록 같은 경우에 다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또 담당 의사분께서 그다음 월요일에 진료가 있다 해서 당장 못 받았고요.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추후 제출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 면담이 끝나고 나서 바로 문경희 대리한테 공영주차장에 있는 문경희 대리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개인 연차 쓰는 게 연차가 2개밖에 안 남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병가로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공영주차장에는 문경희 대리가 이제 절대 안 된다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저도 이제 본부의 송창호 실장님이나 인사 담당자께서 추후 제출을 충분히 해도 된다는데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안 된다고 계속 재차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2일하고 23일날 연차를 사용하게 됐고요. 그리고 26일날 와서 제가 이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이제 문경희 대리한테 제출하게 된 겁니다. 공영주차장에 가서. 밑에서, 그냥 주차장 위에 올라갈 수, 사무실에 올라갈 수는 없었고요. 만나면 또 되게 제가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날 수는 없었고. 그래서 이제 문경희 대리한테 내려오라고 그래서 진단서를 줬는데 병가를 그런 식으로 올렸으리라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그 다음주에, 그 주군요. 26일날 그 주에 인사 발령이 나면서 직원 현황판에 그게 다 떠버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주에 인사 발령이 났는데 직원 현황판을 보게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저희 직원들이 많이 보게 돼요. 누가 인사 발령이 났고 무슨 부서에 났는지 많이 확인을 하시는데 그 직원 현황에 딱 병가하고 괄호 치고 불안 등의 증상이라고 적어놓으신 거예요. 근데 보통은 저희는 병가 하고 개인 사정이나 골절이면 골절이다. 이런 식으로만 적는데 이게 제가 정신과 기록이다 보니까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이제 다른 분들이 또 파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나 봐요, 저는.

동혁

김동혁위원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잠시 정리하면 공공기관에서 직원이 500명이나 되는데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인트라넷에 개인의 민감한 신상 정보를 공개적으로 게시하여 정신적으로나 많은 피해를 보신 건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부 대리 장정훈 예.

동혁

김동혁위원

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시 한번 부를 테니까 잠시 자리에 가 계시고요. 현상애 부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증인 출석하시는 겁니까?

동혁

김동혁위원

아, 증인출석이요?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상애 부장님 증인출석을 요구하셨는데 자리에 계시죠? 그리고 김재연 팀장님도 참석하셨습니까? 네, 그냥 계셔주시고요. 그러면 증인출석에 앞서서 선서를 받아야 돼서요. 그거 진행하고 질의 시작하셔도 되겠습니까?

동혁

김동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러면 증인은 지금 앞으로 나와주세요.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입니다. 증인이 위증할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상애 부장님은 선서를 해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증인 선언문. 본인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3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서약하여 이해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부 부장 현상애

김원진위원장

그럼 직원 출장 관리 및 직원 상담 등 사항에 대해 관련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동혁

김동혁위원

예, 부장님. 참고인이 말씀하신 2019년 7월경에 야간 근무하고 퇴근했을 때 부장님 집에서 LED등을 교체하게 한 사실이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네,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부연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동혁

김동혁위원

네, 하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부연 설명을 좀 드려야 제가 오해가 없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말씀해 주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예, 짧게 하겠습니다. 당시 참고인한테 제가 직접적으로 지시한 적은 없었고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얘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당시에 같이 왔던 그 직원한테 등 얘기를 하면서 제가 교체 건도 얘기한 적도 없었고 와서 등을 좀 봐주겠다고, 그때 LED등이 한참 붐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감도 되고 그래서 봐준다고 하기에 교체가 가능한지만 봐달라고 해서 왔는데 저도 상당히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참고인을 잘 알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도 주말 오전에 야간 퇴근하고 왔기에 제가 피곤하신데 부른 적도 없었는데 왔으니까 당황했죠. 또 개인 집에 왔으니까요. 당황해서 좀 약간 당혹스러웠는데 계속 이제 야간 근무하고 집에 가봐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제가 당시 기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않냐 했더니.

동혁

김동혁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예, 괜찮다고 해서 이제 KCC에 간 거 맞습니다. 같이 갔고요. 저도 갔고 심현욱 대리랑 참고인도 같이 갔습니다. 가서 제가. 예, 예,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어쨌든 제가 알겠고요. 어쨌든 사정이 있지만은 참고인이 와서 부장님 집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토요일날 LED를 교체한 사실은 있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네.

동혁

김동혁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어쨌든 저도 의도치 않게 본의 아니게 다른 직원한테 이런 불편을 줘서,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네, 그럼 2020년 9월 26일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인트라넷에 올려서 500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이거를 공개적으로 보고 여러가지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일단 제가 관리자로서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세밀하지 못한 점 제가 참고인에게 정중히 사과드리고요. 앞으로 제가 이런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럼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민감 정보를 인트라넷에 공개적으로 하신 거는 실수든 어쨌든 하신 거에 대한 사실은 인정하시는 거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네,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결재를 득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 제가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주차사업부장 현상애 네.

동혁

김동혁위원

또 다른 증인으로 신청한 공영주차장 김재연 팀장은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질의하지 않는 것으로 증인이 퇴실할 수 있도록 하려는데 위원장님 괜찮습니까?

김원진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김재연 팀장을 증인으로 신청하셨는데 그분의 발언은 이제 듣지 않아도 괜찮다는 말씀이신가요?

동혁

김동혁위원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재연 팀장님은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고요. 최근 저희 서구도 현 구청장님 아래에 올바른 직장 분위기 조성과 직장 내 업무 외 괴롭힘, 갑질 근절을 위해서 불합리한 관행을 없애고 수평적 상호 조직 문화 확산을 위해 최근에도 예방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감사 이후에도 관내 직장 내 갑질이나 괴롭힘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예정이고 행감에 참석한 참고인에 대해 이번 일로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상시 소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인 나오셔서 억울한 부분이나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면 하고 싶은 말씀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대리 장정훈 짧게 얘기 드리겠습니다. 제가 회사에 가서 이제 얘기하는 게 상당히 힘들어요. 저의 고충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정말 힘든데 외부 기관에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힘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되게 껄끄러운 부분이, 힘들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사측에서는 이제 조사를 아예 시작도 안 했다는, 자세히 조사가 안 됐다는 게 너무 상처가 심했고요. 제가 한 40일을 기다리다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고 나서야 그제서야 움직이신 거예요. 너무 오래 기다렸습니다. 지금도 아직도, 이제 조사가 저번 주에 들어가서 하는 중인데 제가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든 상태에서 계속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수십 번도 더 한 것 같아요. 사람 바뀔 때마다 말씀을 드리니까요. 애초에 맨 처음에 회사에 제가 면담 요청하고 나서 조사가 잘 이루어졌으면 여기까지 올 일도 없었을 것 같고요, 저는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서 조사도 지금 하고 있는 조사도 잘 진행되고 저도 더 이상 이제는 회사 다니기는 힘들 것 같은 상황이고요.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김동혁 위원님 말씀 말씀하세요.

동혁

김동혁위원

추가로 잠깐 1분만 더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동혁

김동혁위원

참고인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참고인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제가 항상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사장님, 서구시설관리공단에는 본부장이 몇 명 있고 부장이 몇 명 있습니까, 총?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3본부고요. 3본부에 부서장이 12명입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럼 총 15분이네요. 부장님하고 본부장님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동혁

김동혁위원

이사장님, 오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장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좀 듣고 싶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철저하게 조사해서 공정하게 처분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아까 언급한 것처럼 참고인에 대해서는 제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어떠한 불이익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네, 잘 알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출석하신 참고인과 증인에 대해서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직원 출장 관리 및 직원 상담 등의 사항에 관련한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현상애 부장님, 김재연 팀장님, 장정훈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로부터 참고인 출석을 요구받은 박일호 부장님 참석하셨는지 확인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참석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함혜선 팀장님과 이웅희 님도 참석하셨습니까? 지금 이 세 분을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하신 박용갑 위원님, 참고인 질의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박용갑위원

네,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박일호 부장님에 대한 참고인 질의부터 하실 건가요?

박용갑위원

아닙니다. 잠시 뒤에 부르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3년치 직무수행과 안전사고를 보았습니다. 일반직보다는 현업직이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 우리 유상우 본부장님, 석남체육공원 아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현업직 안전사고에 대해 묻겠습니다. 9월 14일 남자 화장실 배수구에 물이 막혀 내려가지 않자 전화 연락했는데 그날은 누구도 오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그렇게 보고받았습니다.

박용갑위원

9월 15일에 남자, 여자 화장실 배수가 막히면서 서로 역류하는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시설 쪽 영선 유반장이 누구랑 같이 갔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그 내용에 대해서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유반장이 혼자 승용차 트렁크에 전동 스프링 장치를 싣고 와서 전기를 꽂고 작업하던 중 줄이 계속 엉키자 시설매니저인 당사자에게 줄을 잡아달라고 부탁을 해서 줄을 잡아 도와드리니, 드리던 중 갑자기 기계가 팔에 빨려 들어가면서 팔이 크게 다쳤는데, 사람이 다쳤는데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 우리 해당 부서장님께서 직접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박용갑위원

네, 네, 아니 일단 말씀해 주세요. 다쳤는데 어떻게 했으면, 아니 그건 좀 이따 하고요. 다쳤는데 사람이 어떻게 해야겠냐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병원에 간다든지.

박용갑위원

사람에 대해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게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박용갑위원

그날 오후에 상생마을에 회의하던 중 박일호 부장과 이웅희 대리가 참석하기에 오늘 사고에 대해서 왜 시설조가 2인 1조로 오지 않았는지 물어봤지만 유반장이 일 욕심이 많아서 혼자 간 것이고 시설조는 2인 1조가 맞다고 했습니다. 유반장은 이 일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닌데 이웅희 대리가 시켜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서로 떠넘기는 이에 대해서 본부장은 이런 일을 알고 계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추후에 보고받았습니다.

박용갑위원

청라국제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이것은 회사에서 다치면 산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석남공원을 관리하시는 부장님 나와주세요. 박일호 부장님.

김원진위원장

박일호 부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십시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부장 박일호입니다.

박용갑위원

앞서 말한 내용 들으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박용갑위원

이 건에 대해서 바로 산재 처리를 하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산재 처리는 예전에는 저희 공단의 확인이 필요해서 저희 공단의 사인이 들어와야만 인정이 됐는데 요즘에는 법이 바뀌어서 본인이 직접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가 나고 바로 저한테 면담이 왔길래, 3주 진단을 갖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요양급여랑 요양휴업급여를 신청하라고 권고를 했고요.

박용갑위원

됐습니다, 가만 계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네.

박용갑위원

바로 산재처리하지 않고 박일호 부장이 화를 내면서 보고도 없이 왜 병원부터 갔느냐. 사무실 잘 돌아간다는 등 BS점수 다 깎아먹는다고 호통을 치셨는데 왜 그러셨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전혀 그건 사실이 아니고요. 아니 그거.

박용갑위원

없다 그래요. 다 저기 있어요. 진술서가 있습니다. 뒤에 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네.

박용갑위원

다 있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날 사고 나서 바로 진단을 갖고와 병원으로 보냈고요. 바로 진단서를 갖고 왔길래 산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 방법이 저희가 2개월 동안.

박용갑위원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당사자에게 확인서를 받을 것이고 마이너스 1점이 부과될 것이며 산재는 월급이 70%고 병가는 100%라고 말하면서 본인이 알아서 잘 결정하라고 화를 내면서 하셨는데 이거 갑질 아닙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시면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두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유급 병가라는 우리 60일 동안 급여를 100% 받을 수 있는 우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도를 활용하면, 산업재해를 신청하면 휴업급여가 70%뿐이 안 나오니까 매니저한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양자택일의 기회를 가지십시오. 저희는, 그래서 우리 작년에 우리 매니저님들이 올해 23명이 유급 휴가를 신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않고.

박용갑위원

잠시만요, 잠시만요. 왜 화를 내면서 그랬습니까, 그러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화난 게 아니고 제가 목소리가 좀 약간 허스키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 매니저님이랑 저랑은 그렇게 화내고 이럴 정도로 대화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닥.

박용갑위원

네, 가만히 계세요. 이것은 병가를 쓰라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3주 병가를 내고 쉬면서 산재 처리하지 않고 병가로 할지 고민하던 중 9월 21일 연희체육센터 공원 71명이 모인 자리에서 박일호 부장이 무조건 본인 잘못만으로 일어난 것처럼 얘기하고 병가가 쓰지 않고 산재 처리해서 직원들의 BS점수를 까먹는 것처럼 얘기하고 누가 되는 사람처럼 공공한 장소에서 말한 것은 직원 괴롭힘을 더욱 당사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극심하게 받았습니다. 부장님, 가족이 다쳐도 이런 식으로 처리하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아니, 저는 제 의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전혀 저는 그런 의도가 없었고요. 저는 여기 공원관리부장으로 오셔서 발령받아서 23명, 지난해는 17명에 대해서 유급 휴가 100%를 받을 수 있는 걸 권고해서 다 해드렸고요. 산재 신청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상임금의 70%밖에 안 남기 때문에 안 받기 때문에 그 매니저님이 더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잠시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그래서 지금 현재 그 매니저님은 3주 진단 후에 추가 진단을 받아서 지금 7주를 요양을 하고 있고요. 저희 공단에서 지급한 100%의 월급을 받고 있음에 플러스 요양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그 보험 신청을 안 하다가, 안 하다가 지금 당사자가 한 거예요, 지금.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아까 말씀드린 산재 신청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박용갑위원

가만히….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본인이 신청하는 걸로 지금 법이 바뀌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가만히….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라 마라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요.

박용갑위원

지금 박일호 부장님이 얘기하는 건 BS점수가 사람 목숨 보다 우선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들어가시고요. 다른 그 팀장님 나오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장 함혜선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함혜선입니다.

박용갑위원

사람이 다친 정도를 봤으면서도 발목을 접질린 것과 똑같다면서 산재 처리에 대해서 비판적인 말로 상처를 주고 부장님이 화내는 것은 큰 그림을 그리는 분이라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하셨는데 큰 그림이 뭐죠? 큰 그림 뭐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장 함혜선 저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박용갑위원

다 저기가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장 함혜선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박용갑위원

큰 그림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장 함혜선 당연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아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장 함혜선 네.

박용갑위원

공원 직원 단톡방에 근무 평가 점수를 올리면서 안전사고 32점을 부각시키는 행위를 통하여 아픈 직원에게 병가를 쓰지 않고 산재를 올려 직원들에게 민폐가 되었다고 은연중 암시하며 직원들 간의 악감정과 행동을 조장하는 행위를 했는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장 함혜선 그거는 저희가 공원관리부 직원이 현업직 분들이 79명이다 보니까 그 전체에 알리기 위한 전체 카톡에 그 글을 남긴 것뿐입니다. 그런 의도로 올린 적은 전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들어가세요. 이웅희 대리님 나오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 이웅희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 이웅희입니다.

박용갑위원

병원에 도착해 산재로 처리하겠다고 하니 산재 신청서를 작성하지 말고 다시 사무실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 이웅희 그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 이웅희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고요.

박용갑위원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 이웅희 그거는 진단서를 가지고, 진단서를 가져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산재 신청을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다 없다고 그러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 이웅희 예.

박용갑위원

그 아픈 직원에게 호통을 치고 다른 직원들에게 점수를 깎아먹는 직원으로 낙인시켜 평가가 잘못 받아 연말 성과금을 조금 받을 거라고 추측하고 말하셨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 이웅희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생각이 안 나요? 없는 거예요? 뒤에 다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 이웅희 그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없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 이웅희 예.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팔의 통증을 위해 물리치료를 받겠다고 부탁드리니 점심시간 10분도 늦지 말고 새 진단서를 떼어오라고 말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 이웅희 그 진단서는 병가를 신청하려면 저희 규정상 필요한 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점심시간 늦지 말라고 한 거는 복무로 당연히 말씀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점심에 의사에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진단서만 떼어가니 날짜를 명시하라고 하니 의사가 언제 나올지 몰라 이를 명시할 수 없다. 설명을 드려도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진단서는 승인을 못 해준다고 아무 정형외과 가서라도 발급받으라고 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 이웅희 저희 규정상 병가 진단서가.

박용갑위원

했어요, 안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 이웅희 그 말은 했는데요. 날짜가 기재돼야지 저희가 병가를 올릴 수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했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 이웅희 예,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이는 산재 신청 중 아무 병원에서 가서 떼는 것은 불법입니다. 아셨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 이웅희 산재 신청한 게 아니라요. 병가를 쓰기 위한 진단서를 가져오라고 말을 한 거였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아무 병원에 가서 해오라고 했다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 이웅희 그분이 진단서에 기간을 명시를 못 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병원에를 가서라도 진단 기간이 있어야지 제가 병가를 올려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갑위원

나중에 다 저거 해서요. MRI 결과 단순 염좌가 아닌 신문건의 부분 파열로 오른쪽 팔꿈치가 파열됐으며 양쪽 팔에 염좌가 발생하여 의사가 1년 더 아플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승인 서류에 병명 및 MRI 결과표를 냈는데 구재용 이사장께 서류를 올리는데 MRI는 영어만 있어서 필요하다고 해서 다시 진단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구재용 이사장님 모르셨으면 업무태만이고요. 아셨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직원들 관리 부족입니다. 들어가세요.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에 2022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가등급 지방공기업 전국 2위를 했다고 써 붙였는데요. 과연 이게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엄연히 다쳤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사람보다 더 중요한가 한번 되묻고 싶습니다. 산재를 병가로 하려고 업박 아닌 협박을 하고 다른 동료와의 이간질 이런 것을 오랜 관행처럼 이어졌는데 박일호 부장, 함혜선 팀장, 이웅희 대리는 다시 이분께 정식으로 사과하고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재용 이사장님, 합당한 책임을 지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구재용 예, 우리 박용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잘 들었고요.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제가 정확하게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혹시 지금 거론되신 참고인분들에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있으세요?

김미연위원

네. 박일호 팀장님, 잠시 발언대로요. 제가 이 민원을 접하면서 저도 굉장히 울분을 감출 수 없었어요. 세상에는 사람의 생명보다 귀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설조는 2인 1조로 가는 게 맞죠.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기본적인.

김미연위원

기본적으로 2인 1조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일감을 좋아한다 어쨌다 하는 거는 다 변명 같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네?

김미연위원

제 말이 안 들리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아닙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박용갑 위원님께서 이 해당 피해자와의 진술을 통해서 다 확인을 했던 부분이고 뭐 제가 확인을 한 건 아니지만 녹취록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 박일호 팀장님께서 목청이 커서 그랬다곤 하지만 사무실 잘 돌아간다. 이런 표현은 직원들한테 부적정한 단어 아닐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제가 한번 말씀. 제가 매니저님….

김미연위원

네, 하여튼 제가 묻고 싶고요. 아니요. 됐습니다. 저는 됐습니다. 아니, 아니 들어가시고요. 그 대리님 나오세요. 대리님 아니고 여자분, 예.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그 매니저님이랑 저랑.

김미연위원

아니, 아니요. 매니저, 매니저님이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카톡 한 내용도 갖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아니, 나오세요. 나오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부장 박일호 그럴 사이는 전혀 아니었고요.

김미연위원

아니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나오세요. 아까 마찬가지로…. 마이크에 가까이 서세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장 함애선 네.

김미연위원

저도 어이가 없어서 다시 되묻습니다. 박일호 팀장이 어떤 큰 그림을 그리시나요? 자, 이거를 들은 직원들이 많아요. 지금 제가 직함을 몰라서 그러는데 직함이 어떻게 되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장 함애선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김미연위원

아, 팀장님, 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장 함애선 네.

김미연위원

팀장님의 말 한마디가 같이 있는 팀장 또는 시설관리공단 전체 또 이사장까지 그런 영향들이 미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말씀을 하실 때 내 가족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항상 말씀하셔야 돼요. 그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장 함애선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대리님 잠시만요. 대리님은 그동안에 그런 과정들을 다 아시고 용어도 다 아시고 하니까 그렇게 전화상으로 말씀하시고 하실 수 있겠지만 지금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일을 자주 당하는 게 아니고 이런 용어들이나 뭐 피해자뿐만 아니라 이거를 자주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용어에 익숙하지 않아요. 그런데 점심시간은 보통 병원은 1시부터 2시까지고 우리 공단은 12시부터 1시까지예요. 이 시간에 그 정도 배려가 없다는 거는 너무 냉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 배려가 없이 어떻게 직원들이 믿고 따르고 신뢰하겠습니까. 그리고 MRI가 영문으로 나왔던 한글로 나왔던 뭐가 중요합니까? 이거는 의사 소견이고 의사가 처방을 해 준 가장 믿을 수 있는 그런 문서인데 그거를 이사장님께 보여드려야 되니 영문을 한글로 번역을 해라 라는 등의 이런 표현을 쓰셨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저도 납득이 안 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까 팀장님들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위에 있는 상사들이 내 밑에 직원들한테 얘기를 할 때 그 말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가 그 사람들한테는 비수가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좀 숙지해 주시고 또 말씀하신 그 내용이 내가 같이 있는 그 직원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서구 전체, 시설관리공단 전체 그다음에 가장 시설관리공단을 책임지는 이사장한테까지도 피해 간다는 거를 좀 직시하시고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될 거고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들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누군가는 지금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분들한테 여기 두 팀장님들 그리고 대리님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 공원관리팀 이웅희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또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일호 부장님, 함혜선 팀장님, 이웅희 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뭐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네.

유은희위원

저희 여기 본 구청 주차장이 지금 저희 구청 준공이 보니까 1992년도에 준공을 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어디 주차장 말씀.

유은희위원

여기 우리 구청.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본청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은희위원

네, 본청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유은희위원

그런데 지하주차장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들어가 봤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거기를 차 댈 데가 없으면 거기를 잘 이용을 하는데요. 그 바닥이나 비가 오면 물이 흥건히 있고 또 바닥이 너무 노후화된 것 같아서 혹시 지금 30여 년이 됐는데 한 번이라도 보수나 이렇게 한 적이 있으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그게 수시로 아마 일정 기간이 지나면 거기 바닥이랑 그 위 저기를 보수를 합니다. 근데 제가 요 근래에는 가본 적은 없는데 한번 오늘이라도 한번 가서 한번 보고서 좀 보수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쪽이랑 여기 후문 쪽에 거기 주차장이 있죠? 관용 주차장.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유은희위원

거기도 제가 사진을 양쪽에 다 찍어놓기는 했어요. 거기도 한 번 봐주시구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유은희위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구민 모두가 이용하는 청사잖아요? 좀 쾌적하고 안전하게 오고 가실 수 있도록 조치 좀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상우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서구시설관리공단 공공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구재용 이사장님과 유상우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한 10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감사중지

16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황경남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황경남입니다. 항상 우리 구정을 위해 애써주시고 특히 우리 주택과를 위해 적극 응원해주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광남 주택1팀장입니다. 김세웅 주택2팀장입니다. 윤병선 주택정비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한종

이한종위원

주택과는 우리 위원님들 평상시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일 처리를 잘해 주신다는 소문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주택사업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진행되는 거 있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지금 가로주택정비사업 전체 건수는 39개가 있고 현재 실제로 진행되어가지고 지금 사업계획 승인되고 있는 것들이 2개.

한종

이한종위원

사업승인 난 것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사업시행 인가가 난 것은 2개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원도심이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게 석남동이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석남동에 어느 지역이에요 석남1동...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석남동에 석남공원 옆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석남아파트 지역이라고 고속도로 옆에 하나가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있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 별문제 없이 사업이 잘 진행될까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것은 사업시행 인가까지가 나면 관리처분까지도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런 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 나면 50%는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분들이 행정적인 면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시행사가 있다 할지라도 구청에서 관여되어가지고 법률적으로 이해를 잘못해서 사업이 자꾸 지체되는 내용이 없도록 고명하신 우리 황과장님이 잘하시겠지만 더욱 더 관심을 갖고 그분들이 사업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많이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명 주택조합을 설립을 해서 공동주택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서구에 엄청 많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없어요. 인도에 피해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게 뭐냐 하면 시행사가 일명 떳다방이죠. 들어와가지고 분양해 준다고 하고 싸게 해 준다고 해서 백만원도 받고 많게는 천만원까지 그게 바로 유독 지금 우리 문제가 되고 있는 거기죠. 과장님도 거기서 그런 얘기를 들으셨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실질적으로 조합원 수는 34명인데 거기에 비하면 34명 중에서 우리 관내에 그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은 몇 사람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빨리 받아야 자기들이 사업승인을 하고 조합설립 후 사업 시행을 해야 되는데 안 되니까 그런 폭리적인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압박을 해 가지고 도로를 차단하고 도로 차단하는 것까지 좋은데 거기다가 도로에다 문까지 설치해가지고 주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게 아니고 위압감을 줘서 집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런 실정이잖아요. 이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에서 홍보적인 역할을 잘해 주셔야 사업자가 원활히 원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이 관심 있게 봐달라 그리고 사법권에 대해서는 건축과장이 경찰서에 고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안 하고 하여튼 관심 있게 과장님 평상시에 하듯이 현장으로 직접 잘 가시니까 그대로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상 업무 부탁드리면 잘 처리해주셔서 또 스마트에코시티단 있을 때도 잘 해오셨는데 또 주택과라는 민원이나 굉장히 업무 많은 부서에 가서 또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점도 있을 것 같은데 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학교용지 부담금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현재 이 학교용지 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개발 시행하는 사업이라든지 사업 주체가 있으면 그쪽에 발생하는 학생 유발에 따라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좀 이렇게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구에서 한다기보다는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하는 건데 교육청에서 그런 과세 업무를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구에서 사실 대리해주는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수수료도 받고 있고 그렇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그거 부과하면 수수료 어느 정도 받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부과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의 1,000분의 8을 부과하고 그거 부과해가지고 교육청에 넘어가면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약 3%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만원 걷어서 주면 저희한테 3만원 주는 셈입니다.

이영철위원

그런데 이 문제는 제가 여기 이 지역주민분들 좀 이렇게 만나서 얘기 나눠 보다가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일리가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개발되는 조합이 있으면 조합원 수를 전체를 다 산정해서 지금 학교용지 분담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조합원분들 중에는 나는 여기 원래 살고 있어서 그냥 다시 보상받아서 다시 거기로 들어갈 건데 그러면 내가 아이들을 학교용지 부담금을 낸만큼 학생 수를 유발하는 게 아니라 애초에 여기 처음에 살 때부터 그 관련된 분담금을 냈다고 봐야 하는데 왜 나는 다시 두 번 중복해서 그 비용을 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관련 법령에 따르면 공동주택이 들어오더라도 학생 유발 수요가 없고 또 그 인근 학교에서 학생 수요가 가능하면 사실 이 부분은 안 내도 되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이 돈이 사실 저희가 부과 징수만 합니다마는 돈의 주인은 교육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학생 수용 여부하고 이러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는지를 협의를 하는데 부과 여부를 정확히 언급을 안 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우리 돈은 아니기 때문에 약간 수동적으로 일단 부과를 하는 식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많은 제가 주택조합 관련되어서 학교용지 부담금 이렇게 부과 통보된 것을 봤는데 금액이 사실 적지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인데 이쪽에 마전지구 지역주택조합에서 아파트 재개발하면서 낸 부과금이 조합원들만 해도 9억 7천만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총조합원 448명한테 부과했는데 이중에는 자기가 원래 살고 있고 보상받아서 들어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그러면 구청에서 행정이 이게 과연 적절한 것인가 이렇게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대법원에서 이번에 판결이 난 겁니다. 서울 동대문구 답신리 제16구역 재개발 조합인데 이분들도 지금 이것과 똑같이 전체 조합원들한테 동대문구청이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했더니 소송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에 갔더니 대법원에서 하는 말이 부담금을 부과할 때는 조합원 수를 할 때 거기서 원래 거주해서 보상받을 사람은 제외하고 분담하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인터넷에도 검색해보니까 비슷한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구지법에서도 비슷한 사례인데 여기서도 뭐라고 하느냐면 정비구역 내 거주하는 세입자 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조합원 수만 기준으로 부과한 학교용지 부담금은 위법하다 라고 또 이렇게 판결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에서 이거 인천시 교육청에서 할 사업을 대리해서 해 주면서 적극적으로 조합원이 누가 보상받아서 원래 거기 거주할 것인지 산정하기 어렵지만 최소한 부과하고 나서 이의제기 기간이 3개월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이의제기 기간에 따로 별도로 안내를 해서 조합원 중에 거기서 원래 거주해서 보상받을 사람은 학교용지 부담금의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는 그런 판결도 있고 하니 그 부분을 산정해서 이의제기를 하라고 충분히 알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지역에 주택조합들이 재개발 같은 거 하면서 이미 부과해서 금액을 다 납부했는데 이의제기가 3개월 끝난 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몰라서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리해서 행정하느라 한계는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구청에서 이렇게 과세해서 돈을 거둬들이는 것도 좋지만 주민분들에게 자신이 할 수 있는 규정을 알려드리고 또 과세하지 않을 부분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는 것도 사실은 적극적인 행정의 자세에서 굉장히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십사 얘기를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제 개인적으로는 심지어는 그 학교 학생 수용 여부가 수용이 가능하다고 회신만 왔더라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과를 안 하고 싶거든요. 애초에 당초에 대법원 판례 말씀하셨는데 당초에 이 학교에 대한 의무교육에 대한 학교 교육 의무는 국가에 있다는 취지로 학교용지 부담금이 자꾸 변화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업 주체 조합이 되었든 시공사가 되었든 향후에 부과하면서 이 절차를 같이 안내해서 충분히 구제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좀 적극적인 자세로 좀 이렇게 구민들께 과세하는 범위에 있어서도 좀 명확한 설명이 있을 수 있도록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빈집정비사업 했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조례도 있고 우리 매년 하나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매년 조금씩 하는데 2000년도에는 조금 했고 빈집정비사업이 크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빈집정비를 해서 당초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나 이런 분들에게 임대 해주는 것으로다가 그렇게 계획 잡은 거잖아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호응이 있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호응은 2000년도에 저희가 네 가구 했는데 지금 사실 대부분 빈집 리모델링 하는 것들이 반지하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반지하는 절대 안 되죠.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그러니까 반지하에 하다 보니까 우리가 취약계층이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심우창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참 좋은 정책인데 그게 사실 빈집이라는 곳이 구도심 속에 좀 깊이 이런데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이 들어가서 입주해서 거주하기에는 아주 적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제고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지금 저희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사실 정확하고 저희가 빈집이 현재 전체 우리가 409개 정도 있었습니다. 처음에 평가원에서 조사했던 것 있는데 그중에 저희가 시정 지시하고 또 리모델링 하고 이런 것들 빼고 지금 350개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이게 이 사업비가 저희 것만이 아니고 시에서도 매년 사업비를 내려줘요. 그래서 5대5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업은 안 꾸릴 수 없고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좋은 정책으로다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했는데 별로 호응이 떨어진다 이렇게 되게 되면 전시성 행정으로다가 또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다음에 혹시 계획을 갖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좀 깊이 한번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승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승환위원

송승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검단신도시에 사전청약 단지 있는데 AB20-2블럭 중S클래스 집단 진정 민원해가지고 국민권익위까지 올라갔던 내용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지금 검단 쪽에 민원이 많은데 혹시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면...

송승환위원

물론 지적사항보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최근에 사전청약 단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있습니다.

송승환위원

사실 그런 단지들은 일분 수분양자의 권한을 갖고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거 같아요. 어쨌든 해당 과가 지금 주택 사용승인까지 업무를 다 총괄하지 않습니까?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승환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적극 행정에 대한 모범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마 어쨌든 지금 오시기 전에 다시 오시기 전에 일들이기 때문에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당시에 사전청약 단지 어떤 중흥S클래스가 사전청약을 받을 때는 사업시행자한테 자료를 받고 동 배치라든지 이런 거 동호수까지 다 받습니다. 그러면 본인들은 그 해당 동에 분양 호수까지 지정이 되어서 분양을 받는데 분양을 받을 때 동 배치와 상이하게 바뀌게 된거죠. 집값 배치라는 지구단위 시행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적립 받다 보니까 본인들은 분명히 동향으로 분양받고 남향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이게 서향이랑 북향으로 동 배치가 바뀌게 되었어요.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기억났습니다.

송승환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진정인들이 민원인들이 국민권익위까지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사실 이런 부분을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서구청에서 해당 유관부서에서 정말로 적극 행정을 한 덕분에 좀 유례를 찾기 힘든 어떤 성과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지금 분양을 받고 수분양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앞으로도 계속 많죠. 또 검단신도시나 청라, 루원처럼 대규모 아파트들이 계속 지어지는 저희 서구에 처한 환경이다 보니까 업무도 많으신 것도 알고 있고 그렇더라도 후분양이라든지 사전청약이 놓여 있는 이런 수분양자에서 좀 이렇게 제외되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사각지대 놓여 있는 분들을 위해서 좀 적극적으로 앞으로도 행정을 펼쳐 주신다면 다른 타구에서 찾기 힘든 이런 모범적인 성과를 앞으로도 이룩해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 꼼꼼하게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전청약 제도는 분양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작년부터 국토부하고 LH가 한 사항인데 보통 분양하기 전에 1∼2년에 미리 청약해서 분양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건데 지난 11월 10일자로 정부에서 11월 10일 주택안정화대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폐기 수준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쪽에는 가정 루원 쪽하고 검단에 몇 개 있는데 이제 사전청약은 앞으로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해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승환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희 주택과는 사실은 저하고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연이 많은데 제가 마을활동가로서 활동을 할 때 그 당시에 주택과에서 지금은 주택관리과로 이관된 업무이기는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사업을 주택과에서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지금도 계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주택과에서 같이 일도 해 보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일을 하시고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과에서 하시는 일 더 잘 되기를 원하고 특히 뭔가 스마트에코시티 추진단장으로 계시면서 정말 많은 노력하셨는데 정말 스마트하신 우리 과장님이 주택과 로 오셨으니까 주택과가 앞으로 더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더 노력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남

황경남주택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경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어서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상모 주택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과장 김상모입니다. 58만 서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승섭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전헌석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이정 주택민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김상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어저께 도로과 때 질의는 하기는 했는데 좀 중복되는 거여서 김상모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검단 힐스테이트 3차 관련해서 그쪽에 도로 때문에 1∼2단지가 지금 분리 관리되는데 관리사무소는 또 하나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민원 알고 계시죠?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네.

이영철위원

저 뒤에 화면 보시다시피 저 화면에 빨간색으로 표기한 곳이 도로로 되어 있고 노란색으로 표기된 곳은 도로가 아닙니다. 그쪽에 근린공원이 있는데 그쪽이 차가 다닐 수 없고 그 뒤쪽으로 중봉대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단지와 아래 단지가 이 도로 때문에 공동관리냐 아니면 별개 단지로 봐야 되냐 최근에 그런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니까 주민분들이 도로로 사용 안 되기 때문에 도로에 대해서 좀 이것을 일부 일반재산으로 돌려준다든지 좀 그렇게 해 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 도로 하나 때문에 지금 관리사무소는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 또 각각 관리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이에에 대해서 좀 그럴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이쪽이 부분이 공동관리가 있고 구분관리가 있는데 이 2개 단지는 2011년도에 각각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관리로 결의를 해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운행이 되었는데 당연히 관리비도 별도로 하고 입주자대표회의도 별도로 하고 다만 관리사무소 소장만 같이 함께하는 사항인데 최근에 금년 봄부터 양쪽에서 자꾸 무리가 왔습니다. 한쪽에서는 분리를 해 달라 한쪽에서는 계속 공동으로 관리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을 줬습니다. 답변을 줬는데 그 당시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로 양쪽이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공동관리로 이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분리를 할 때도 양쪽 공동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로 합의가 있어야 분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을 줬고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도로 부분은 용도폐지 문제인데 현재 재산 관리과는 도로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과로 되어 있고 용도폐지 절차는 시유지나 뭐 시유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시에서 하는 거고 국유지는 당연히 국토부에서 하기는 하지만 이것은 용지가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구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당연히 용도폐지를 하면 저희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재무과로 넘어오고 다만 용도폐지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판단하고 용도폐지 부서에서 판단할 일이지만 그 이후로 용도폐지가 되었다고 가정을 하면 재무과로 넘어옵니다. 재무과에서 일반재산으로 관리합니다. 일반재산은 쉽게 말하면 잡종재산입니다. 사고팔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금액에 따라 얼마 이상은 당연히 의회 동의를 얻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입찰 사항이거든요. 그 이후 용도는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는데 도로로 계속 사용해야 될 것 같고 다만 행정재산이든 일반재산이든 주민들이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는 큰 차이는 아직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관리사무소 관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는 공동관리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간에 갈등이 있는 것도 맞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데 보니까 다수의 주민분들은 공동관리를 원하고 입주자대표회의도 공동으로 같이 하나의 아파트로 봐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의견들이 사실은 다수이기는 한데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과장님 말하신 것처럼 별도로 관리하는 게 또 맞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옳고 그르다를 따지려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이 도로가 오류지구 개발기간 때는 계획도로로 되어서 봉수대로 쪽으로 나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이게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는지까지는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근린공원이 그쪽에 설치되면서 도로로서 역할 전혀 못하게 차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실제로 가보면 볼라드로 해서 막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불필요한데 계획상 수정이 있어서 도로 역할 전혀 못하면서 도로로 지정되어 있다면 지금 도로로 지정된 부분 때문에 주민들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구에서 한번 확인을 해서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폐기가 가능하다면 일반재산으로 돌려줄 수 있게 좀 그 부분을 검토는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저께 도로과장님도 한번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이 부분이 정말 도로로서 역할 못하고 불필요한데 이렇게 도로로 되어 있어서 주민들 간의 그런 갈등이 있다면 한번 용도폐지가 가능한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내용은 도로과에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택관리과장님께서 도로과랑 같이 협의해서 동참해서 필요하다면 현장에 저도 같이 동참해서 가는 것으로 해서 이쪽에 입주자 대표자분들과 만나서 같이 논의를 하거나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네 동의합니다.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끝으로 원래 주택과장님 하실 때 워낙 민원이 많고 일이 많아서 굉장히 제가 부서에 이렇게 민원이 있어서 찾아갈 때마다 좀 죄송스러운 마음 있었는데 지금은 당연히 부분적인 조직개편으로 주택과와 주택관리과로 나뉘면서 그나마 조금 업무경감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서 노고가 많으신데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처럼 또 항상 업무 잘하실 거라 믿기 때문에 더 많은 역할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여기 13-11쪽 보니까 석남 신동아아파트 거기에만 무인택배함 설치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어떻게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 한 군데만 되어 있어서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공동주택사업은 300세 이상 300세대 미만 이렇게 나눠지는데 일단은 전유부분 개인이 사용하는 공간은 일체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공유부분 현관에 택배함 설치, 정화조 그다음에 옥상방수, 색칠 뭐 이런 거 공용부분 다 같이 쓸 수 있는 공용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택배함도 당연히 공용으로 다 같이 쓰기 때문에 지원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러한 사항을 잘 몰라서 신청을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어서 하시는 건가요?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이게 2006년부터 이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홍보는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께서 몰라가지고 신청 못한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가끔 위원님들께서도 안내도 해 주시고 하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공고문에 넣어가지고 모두 가능하다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홍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는 아니고 코멘트인데 공동주택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할 수 있다고 보는데 대부분의 청년들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죠. 집합건물은 거의 관리비라든가 관리에 대한 선거라든가 거의 사각지대이고 거의 무법지대라고 보여지거든요. 최근에 상위법이 개정되었지만 지자체가 갈등 해결을 위해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적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젊은 청년들이 살고 있는 집합건물이고 오피스텔도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갈등을 해결해줄 수 있도록 법률적 도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코멘트 드립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나요? 그럼 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주택관리과에서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하고 계시죠 과장님.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제가 요청했던 자료에서 2020년하고 2021년 소규모 공동주택사업 운영실적을 보내주셨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81% 예산집행 실적률로다가 보여주셨는데 이게 인천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지원되었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이것은 순수 구비로 12억원에 대해서 한 사항입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렇죠?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일단은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뿐만이 아니라 지금 주택관리과에서 하고 계신 많은 일들이 민원을 상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예전에 2020년도에 인천시에서 사업비가 지원이 되어서 진행이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도와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서구청에서 지금은 주택관리과로 이관되었지만 그때는 주택과 안에서 일이 진행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진행되는 사항을 보면 이게 홍보가 잘 안 되어가지고 잘 아시겠지만 많은 주민분들이 이것을 지원을 하지를 못하시고 제가 주민들을 직접 발굴하고 찾아서 컨설팅을 해 드리고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일을 했었거든요. 그거 알고 계셨습니까 과장님.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그것은 몰랐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래서 그때 했는데 그때 제가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제가 그렇게 홍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역량이 부족해서 많은 분들이 원도심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 여기서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함은 우리가 아는 이런 아파트가 아니라 빌라 같은 엘리베이터도 없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했는데 그때 모집된 홍보로서 모집 사업에 참여하는 공동체들이 많이 없어서 그 원인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래서 제가 집행부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확보된 예산을 충분히 다 쓸 수 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담당 공무원 지금 여기 주택관리과에는 안 계시지만 담당 공무원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상관이 없다 집행되는 것은 어차피 못 쓰면 시로 다시 돌려보내면 된다 이런 말씀을 그때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저희가 구하고 저희 더불어민주당 당정협의 할 때 서구을에 신동근 국회의원께서 그런 말씀 언급하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서구가 재정집행 실적률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 굉장히 낮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업무보고로서 이번에 행정감사 자료로서 받은 자료에도 보면 하반기 집행실적이 67.3% 되지 않습니다 이 재정집행 실적률이. 그리고 이것은 전체 통계이고 만약에 시설비 투자나 이런 것으로 가면 훨씬 낮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을 지금 주택관리과에다가 비난하거나 질타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택관리과를 포함한 지금 집행부의 많은 집행부가 다른 부서를 다 포함해서 공무원분들의 마인드가 조금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탑재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자료를 보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주신 자료는 80% 정도 운영실적 이 업무 예산집행 실적이 있다 12억원에서 80% 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그 당시는 집행율 보면 거의 50%밖에 안 되었거든요 그 시에서 했던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무엇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담당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그때 업무가 주택과가 너무 과중하고 그리고 이것을 홍보할 만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했고 그리고 또 그런 것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에 해당이 되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민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했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까 유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왜 이런 무인택배함 설치공사는 이 석남 신동아아파트만 했느냐 이 질문에 대한 아마 답도 될 수 있을 건데 이분들이 이런 사업을 참여하면서 자기들이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고 그것을 정산까지 다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어려움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시는 많은 주민분들이 보통 다 직장을 갖고 아침에 일찍 나가고 들어오시고 하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아마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주택관리과에 드리고 싶은 제안이나 부탁의 당부의 말씀은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더 그런 주민의 입장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예산집행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도 주민분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관점에서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세밀하게 해 가지고 좀 더 조기 집행에 신속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는 계시지 않지만 다른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보실 텐데 저희 행정감사를. 재정 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못 쓰면 그냥 다시 반납하면 된다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정말 주어진 예산을 100% 다 소진을 하고 그리고 주민들한테 59만 서구 주민들한테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모

김상모주택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상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하기 전에 조금 정회를 할까요? 그러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02분 감사중지

17시 14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영춘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11월 23일자 인사발령으로 도시재생과 주요 업무인 원도심 활성화 등의 담당 업무를 맡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해당 지역 의원님들과 긴밀한 소통은 물론 현장 행정 중심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와 함께 근무하는 도시재생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종옥 도시재생전략팀장입니다. 장용순 도시재생사업팀장입니다. 유성현 개발행위팀장입니다. 선수진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자료 띄워 주세요. 뒤에 자료 보시면 뒤에 사진을 봐주세요. 저 사진 보시면 저기가 어디냐면 석남1동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또 다음 사진요. 사진이 지금 3장 보여드렸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11월 23일자로 도시재생과장님이 되셔서 내용을 잘 모르시면 국장님이나 다른 분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이게 실내 사진인데 이게 완공 일자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준공되어서 이게 상생마을을 개관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개관한 날짜가 6월달 제가 예비후보를 달고 있을 적에 개관식에 참여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3∼4개월 정도밖에 안 된 건물이거든요. 두 번째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저 뒤에 사진을 보시면 과장님 저 뒤에 보시면 저 안에가 실내이고 바깥입니다. 이렇게밖에 보이는 데가 그림자 진 데가 밖인데 안과 밖에 턱이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고 그러니까 상생마을 커뮤니티센터 이 공사비가 얼마가 잡혀 있죠? 얼마가 들어간 거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석남완충녹지 내 커뮤니티센터...

고선희위원

네 상생마을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사업 예산은 82억 정도...

고선희위원

82억 들어갔죠. 82억 들여서 지금 건물이 지난번 비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왔을 때 지금 물이 들어와서 사진을 앞에서 한번 돌려주세요. 물이 들어와서 저기가 다 장판이 저기가 나무로 바닥재를 마무리한 것인데 지금 다 들고 있어났고 그게 지금 방치하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 아시고 계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보고 받았습니다.

고선희위원

보고 받으셨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고선희위원

그러면 이게 82억이나 들어간 공사인데 저게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제가 착공하고 나서 제가 떠났다가 다시 준공되고 나서 지금 오게 돼서 보고는 받았는데 한번 현장 확인해서 면밀히 검토해 보고 지금 별도로 저런 부분에 대한 별도의 하자 여부에 대한 안전진단 용역을 별도로 하고 있다고 해서 바로 행감이 끝나면 현장 확인해서 나름대로 조치해서 주민 불편할 텐데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주민이 저 부분을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저기에 지금 턱이 없잖아요. 턱이 없으니까 저기 배수로가 안 되어 있어요. 저 앞쪽에 배수로가 있어서 물 빠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기본 설계를 할 때 설계에서 배수로로 빠뜨리고 했기 때문에 저기가 비가 오면 물이 들어 차기 때문에 저 바닥재를 다시 드러내고 깔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비만 오면 계속 들어와서 저기는 계속 장판 그러니까 바닥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82억이 들은 구 공사를 책임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물론 설계 내용도 봐야 되겠지만 시공의 적정성들도 한번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저희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좋은 건물인데 한번 가보시면 건물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좋고 잘 지어놓았는데 저런 설계상의 문제점 때문에 문제점을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이 잘 지적해서 설계를 할 때 애초에 설계를 잘하셨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설계부터 잘못된 것 같고 이 부분 과장님이 다시 조사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저 문제점을 어떤 공사를 어떻게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저 공사를 다시 하면 또 저희 구의 예산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제가 듣기에는 20억인가 지금 또 추가로 들인다는 소리를 제가 들었는데 진짜 그게 정확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상생마을에 대한 부분을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진행사항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생마을이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상생마을은 벌써 7∼8년 전부터 우리 구에서 원도심 활성화 사업 차원에서 석남완충녹지하고 연관되어서 커뮤니센터 지금 완공 단계에 이르렀는데 건물 시공 과정에서 저런 안타까운 사항은 없어야 되는데 철저하게 제가 조사해서 조치하도록 하겠고 상생마을은 기본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좀 붙임을 하자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사업으로 뉴딜사업으로 500억을 투자해 주변 기업과 주택이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석남1동 완충녹지대에 복합커뮤니티 주차장과 마을길 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석남1동 복합커뮤니티센터의 건축 규모나 용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대지면적이 4,613평방미터이고 연면적은 4,262평방미터이고 소요사업비는 82억원 국비 65억, 시비 8억 2천, 구비 8억 2천 정도 규모가 되고 지하1층, 지하2층, 지하2층은 자동차 관련시설, 지하1층은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이렇게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지하1층은 주차면 114면 주차시설이 있고 그리고 지하 2층은 공유 부엌, 공동육아방 등 주민편의시설과 사랑방 실버케어센터 작은도서관 등 주민들이 석남완충녹지가 건립되면 도시 바람길 숲과 연계 주민의 생활 각각의 여가문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이것을 주민들하고 간담회 같은 것도 해보고 많이 해서 이것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배수로가 있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그 녹지 주변으로 외곽으로는 배수로가 다 있고 건물 커뮤니티센터 내부에 있는 배수로는 내부로 연결되는 배수로는 있겠지만 외곽에서 내부로 들어오는 그 배수로 관계는 한번 그래서 저런 문제가 발생 된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배수로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유은희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일전에는 불법건축물이나 불법 경작지 등이 있던 자리인데 옹벽을 만들고 나무를 깔끔하게 해 놓았어요 보니까. 제가 이한종 부의장님하고 며칠 전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커뮤니티센터인데 지금 설계용역 입찰 관계도 있고 거기 현관 로비나 출입 딱 지면이 높아서 비가 오면 물이 사무실로 들어오는 실정이에요. 지하주차장 균열이 좀 일어났고 천장에서 물이 새가지고 곰팡이 식으로 이렇게 나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 설계용역 입찰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경쟁입찰로 지역 제한을 두고 하셨는지 관계없이 전국 입찰로 하셨는지.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제가 알기로 전국 입찰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전국 입찰입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유은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역 우선순위로 결정하지 않았나 싶어서...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그 부분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확인을 해 보시고 이 총사업비가 2천억 중 국·시·구비로 매칭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알기로는 국비 100억, 시비 50억, 구비 50억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국비가 65억 정도 상생마을 관련해서 국비가 65억, 시비가 8억 2천, 구비가 8억 2천 전체 규모가 그렇습니다.

유은희위원

90억요 전체.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그래서 82억 규모 사업...

유은희위원

이렇게 시공 전 낙찰자 중 시공자는 하자이행 증권을 관계법에 따라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언제까지 방치하실 거예요. 지금 보면 하자가 많이 일어나서 좋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직까지도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관에서 이런 시공할 때는 참 안타까운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완공된 건물에 배수 문제로 인해서 다시 이렇게 건물이 잘못되고 하는 것은 정말 위원님들이 명확히 잘 지적해주신 것 같고 지금 우리 부서에서는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전문기관에 하자 검사를 의뢰한 것 같습니다. 하자 검사를 의뢰해서 시공사에게 하자보수 이행통지 등 조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하자이행보증 증권을 통한 기간이 3년 정도 아직은 충분히 그런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면밀한 사전 조사가 더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을 철저히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10월 22일날 서로이음축제 상생마을 도시재생 생활문화축제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 분 있으면 그때 반응이 어떠셨나요? 잠깐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팀장 장용순입니다. 상생마을 마을축제 때 지역주민들 아침부터 지녁까지 수백 분 정도 오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수백명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네.

유은희위원

그럼 수백명이면 300에서 500명 사이인가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제 기억에는 300에서 400분 정도 오셨던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처음 열린 문화축제죠?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네 그렇습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봐서는 처음인데도 그만큼 주민들께서 호응이 좋았고 하는 것을 보니 양질의 문화축제의 기대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기관과 주민 사이의 상호 업무를 지원하며 소통하는 가교역할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저희가 현장 지원센터를 두고 거기에 코디네이터 직원하고 활동가를 둬서 그리고 저희 행정하고 주민 간에 가교역할을 수행하면서 주민역량강화사업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거기 직원이 그럼 몇 분이나 계신가요?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거기 위촉직으로 센터장이 한명 있고 그리고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코디네이터 1인이 있으며 그리고 위촉직으로 활동가 두 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주민역량 강화비 본 위원한테 금일중 자료 지출과 잔액을 보내주시면 좋겠는데 보내주시겠습니까?

용순

장용순도시재생사업팀장

네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보내주시고 그리고 상생마을 복합커뮤니티 공사가 안전하고 신속하게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좀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잘 챙겨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이 과로 오신지 얼마가 안 되셨지만 그전에도 많은 그런 이 일들을 하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다가 많은 일을 했어요. 커뮤니티센터도 짓고 공방도 짓고 뭐 도로도 다시 재생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석남동에 가면 공방이 있습니다. 1호점이 있고 2호점이 있는데 저는 뉴딜사업 여러 가지 중에 그냥 이것을 말씀을 드리는데 혹시 가보셨나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1호 공방은 시공 때 리모델링 할 때 가봤고 2호 공방은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미연위원

물론 설계 도면대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는 없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제대로 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공방이 완공이 되고 나서 많은 불편한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좁은 공간을 활용하기 위하면 계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외곽으로 빠진다든가 아니면 한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정 중앙에 자리하다 보니까 공간을 쓸 수 있는 면적이 너무 적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뉴딜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고 2호점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거기에 입점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고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설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찌어찌 말할 수는 없지만 설계하는 과정 그리고 이것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당시에는 제가 앞서 말했지만 우리 서구에는 총괄건축가도 있었고 또 건축위원회도 있었고 이것을 계획하는 여러 부서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건물이 지어졌을 때 마을주민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그 건물이 지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거기서 가든파티라든가 여러 가지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어떤 갤러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건물이 앞쪽으로 나와 있고 건물 뒤쪽에 공간이 있다 보면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건물 뒤밖에 활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뒤쪽으로 나와 있고 건물 앞에 공간이 넓으면 그 공간과 그리고 그 마을을 이어지고 있는 그 골목 골목이 다 같이 상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짧은 그런 견해로 이런 부분들이 저 같이 짧은 견해를 갖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도 왜 이렇게 지어졌을까 라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실무 경력이 많은 우리 기술직 공무원분들께서 도시국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지어질 때 그저 국비, 시비가 매칭되는 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어느 누군가의 설계에 의해서 그냥 당연히 잘되었거려니 하고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시설들이 주민들한테 활용도가 높게 사용이 된다면 뉴딜사업은 성공인데 지금 우리 서구 관내에 뉴딜사업으로 인해서 진행된 것들을 보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은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가 속상한 부분들이 많아서 이 부분들이 과장님 새로 오셨다 하니 잘못된 부분들은 명시를 다시 한번 해 주시고 철저한 검토를 부탁드리고 이 부분들이 주민들한테 다시 활용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모색해 달라는 거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뉴딜사업이 기본적으로 주민들과 같이 협치해서 하는 건데 좀 이렇게 그런 주민과의 간격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고 앞으로는 그런 사업이 있으면 충분히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만들어가는 그렇게 하는 게 맞고 앞으로 그렇게 하는 게 위원님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지금까지 이어져온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기간이 더 많기 때문에 이쯤 시기에 잘못된 것들을 한번 짚고 앞으로 나갈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야 되고 다시는 이런 불편함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 이 부분들을 검토 부탁드리고 그리고 또 도시국 국장님께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도시는 살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민이 불편하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화면 좀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제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저게 금년에 10월 5일날 불허가 된 내용이거든요. 하단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과장님.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이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팀장님 중에 누구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유성현개발행위허가팀장

개발행위허가팀장 유성현입니다. 해당 부분은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국토 환경성 평가 등급을 적용하여 1등급지를 포함한 토지에 대해서 불허 반려 처분한 사항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건축 불허 사유로 녹지축을 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저기가 녹지축이 맞나요? 맨 처음에 불허한 내용이 녹지축이거든요? 팀장님 혹시 모르세요?

성현

유성현개발행위허가팀장

우선은 정확하게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김학엽위원

이것이 한남정맥 맞나요?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팀장님.

성현

유성현개발행위허가팀장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거기 한남정맥이면 근거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고 지금 저게 불허가 되었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 환경성 영향평가를 이용해야 되는 강제 규정이 있나요?

성현

유성현개발행위허가팀장

법률상에는 없습니다. 재량 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관련 규정이 시 조례 혹은 구 조례에 있습니까?

성현

유성현개발행위허가팀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보면 개발행위는 주변 환경과 생태계 파괴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에 따라서 재량 행위를 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조금 전에 우리 팀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국토 환경성 영향 평가를 인용을 했죠?

성현

유성현개발행위허가팀장

네.

김학엽위원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거기가 1급지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성현

유성현개발행위허가팀장

네.

김학엽위원

그러면 2급지면 가능합니까?

성현

유성현개발행위허가팀장

1등급지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 있고 2등급지에 대해서는 소규모 개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외 3등급 이하부터는 개발행위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아니 아까 1등급은 안 되고 2등급지는 된다고 조금 전에 말씀 안 하셨나요?

성현

유성현개발행위허가팀장

1등급지는 원칙적으로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2등급지는 소규모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학엽위원

1등급을 같은 조건인데 허가를 해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현

유성현개발행위허가팀장

1등급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김학엽위원

대곡동에 보면 91-8번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승인을 해줬습니다 1등급지인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1등급지는 안 되고 2등급지는 된다 그렇게 본 위원은 들었는데 제가 잘못 들었습니까?

성현

유성현개발행위허가팀장

아닙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2등급지는 가능한 겁니까?

성현

유성현개발행위허가팀장

2등급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규모 개발을 유도하고 있고 저희가 재량행위 즉 국토 환경성 평가 적용하는 시기가 있다 보니까 그 이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내줬고 그 이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제한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팀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국토 환경성 평가 등급이 법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현

유성현개발행위허가팀장

법률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김학엽위원

국토 환경성 평가 지도는 아직 미완이며 1년에도 2회 계속 변경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대곡동이 그렇습니다. 21년에서 22년도에 해당 지역 등급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행정이란 일관성이 있어야 구민이 법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땅을 구입해서 법을 지키면서 건축을 하고자 하는 선량한 시민의 권리를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결정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합니다. 민원인이 단지 열심히 법을 지키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는 소시민일 뿐입니다. 간절한 민원을 행정권한을 마치 자기 권리인 양 마음대로 휘두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소위 이런 것을 공무원의 갑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국토 환경성 등급에 대한 기준이 이게 적용의 원칙이 없다라는 말씀으로 제가 지금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김학엽위원

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지금 살펴서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부분은 어떤 개별 인허가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적용한 시기하고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따져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다음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지금 좌측 우측 필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보이시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김학엽위원

저기가 다 1등급지였어요. 건축허가가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고 우측에 있는 것은 허가를 내줬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은 같은 1등급지인데 허가가 불허가되었고 맨 처음에는 녹지축 그다음에는 1등급지라고 해서 안 되었는데 불행히도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2등급지로 바뀌었습니다 거기가. 지금은 2등급지라고 안 된 데요. 우리 아까 팀장님 말씀하셨죠? 3등급지는 허가가 된다. 잣대가 똑같아야죠. 과장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일단은 등급 기준이 변동사항이 있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지금 여기서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구는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감사를 요청드리고 이와 같은 민원인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간곡히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홍보정책담당관 질의에서도 했던 내용이기는 한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공동자료 보시면 14번이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사항 및 조치내용 최근 3년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위원님 자료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슬기위원

저희 자료 14-10번 얘기합니다. 공통사항이라고 해서 공통사항 14번.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14-10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백슬기위원

네 여기가 14번이 소관 업무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사항 및 조치내용 최근 3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지금 해당 없음으로 자료를 내셨는데 저희 실제로 한 일간지에서는 작년에 인천 서구 상생마을 도시재생센터 일부 직원 월급 안줘 2021년 8월 17일자 인천 서구 상생마을 사업 시끌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의 의도적 행정 지연 2021년 9월 23일자 이 9월 23일자는 9월 24일자 일간지 1면 기사입니다. 그리고 인천 서구 상생마을 마을 공방에도 설계변경 요구 주민들 사업 지연 갑질 감사청구 21년 9월 26일자입니다. 이 상생마을 관련해서 일간지에 작년에만 세 번 기사가 났습니다. 그런데 여기 받은 자료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이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안 하신 건가요 아니면 아예 모르고 계셨던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이렇게 자료 제출에 그런 보도자료가 있다 하면 스크랩이 있을 텐데...

백슬기위원

여기 있습니다. 내가 출력도 해왔고...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그런 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확인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홍보정책담당관 쪽에서도 담당 과와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당부 말씀은 앞으로 행정사무감사나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 조금 더 철저히 검토를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사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오영삼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오영삼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원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이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영재 지적팀장입니다. 전재경 지가정보팀장입니다. 박애현 주소정보팀장입니다. 김정석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오영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실거래가 신고를 위해서 검단에 출장 끝나가는데 감사를 드립니다. 검단이 분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민원과 행정수요가 많기 때문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지금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실거래가 신고업무 관련인 것 같은데 사실 그동안에 실거래가 업무는 검단지역에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게 되면 서구청 토지정보과에 와서 실거래가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실거래가 신고필증을 가지고 다시 검단출장소 취득세팀에 가서 취득세를 신고하는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검단분들의 어떤 이동의 불편 민원의 불편이 야기 되어서 11월 23일부로 토지정보과 소속의 직원 일반직원 1명, 기간제 1명 해서 2명이 11월 23일부터 검단출장소에서 실거래가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검단에 분구 얘기가 많잖아요? 그 분구 얘기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많은 분구 얘기가 나오잖아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제가 분구까지 답변드리기는 좀 제 범위를 넘어선 것 같고 다만 토지정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실거래가 업무가 두 명의 직원이 파견형식으로 나가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한다면 향후에 전담팀을 부동산 관련 팀을 조직해서 검단 분들의 어떤 행정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검단에 토지정보과 직원이 그럼 두 명이 나가 있는 거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박용갑위원

검단하고 검단을 뺀 나머지 서구 처리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지금 실거래가 업무를 이렇게 보면 1월부터 10월 30일까지 총신청 건수, 처리 건수는 총 19,000건 정도가 되고 그중에 12,000건 정도가 검단지역에 어떤 물권 실거래가 신고업무입니다. 그 외 7,000건 정도는 검단지역 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실거래가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토지정보과 직원 두 명이 나갔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12,000건 정도를 했으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거기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럼 한 팀 정도가 나가야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두 명의 직원이 파견형식으로 나가 있고 내년도에 또 우리 구에서 조직진단을 외부용역을 줘서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용역 시에 아마도 저희 과에 와서 아마 인터뷰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과의 입장을 충분히 말씀을 해서 검단출장소에서도 지적 또 부동산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팀 조직을 편성해달라는 요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검단의 부동산 수요가 많기 때문에 많은 민원이 발생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신경을 써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이영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류왕길동 동장님으로 계시면서 굉장히 업무처리를 잘해오셨는데 또 토지정보과 가셔도 굉장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래도 오늘 나오셨으니까 짧게 여쭈어보겠습니다. 저희 지금 지적도가 1910년도에 110년 전에 지적된 지적도를 사용하고 있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지금 정부 국토교통부나 LX 국토정보교육원이죠. 그런 쪽에서 지금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구축하기 위해서 지적재조사를 지금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이영철위원

그리고 저희 구도 관련 지적재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적재조사를 요즘에 신기술 4차 산업 혁명에 맞춰서 드론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계획이나 추진 중인 게 있으신가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저희 과에서 드론 회전익이라고 하는 드론 두 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저희 직원이 1종 자격증 취득한 직원이 여섯 명이 함께 근무를 하고 있고 따라서 이 드론을 통해서 지금 RTK라고 하는 탑재된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지적재조사 시에 현황 측량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가정보를 함에 있어서 토지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드론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드론이 지금 현재는 법적 근거는 드론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있기는 하고 그다음에 재조사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은 재조사 작업 규정에 대한 어떤 규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지금 의견조회까지 마쳐서 향후에는 곧 완성이 될 거라고 봅니다만 드론을 통해서 지적행정을 한다면 보다 어려운 부분들까지 좀 쉽게 측량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영철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드론을 이용해서 지적조사를 하면 더 정확도와 신뢰도를 좀 더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 있게 한번 살펴보니까 지난 7월이죠. LX 국토정보교육원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드론 활용한 지적재조사 경진대회도 하고 활발하게 토론회 같은 것도 개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서 과장님께서 조직진단 얘기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인력에서 드론까지 운영하라 이러면 너무 벅찰 수 있기 때문에 드론을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지 인원을 조직개편 과정에서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드론 전담팀이 구성된다면 또한 거기에 걸맞은 인원도 조금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저는 토지정보과가 신기술 드론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최첨단 디지털적으로 지적재조사를 하는 그런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슬기 위원님.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를 담당하는 부서가 토지정보과가 맞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2022년 10월 기사인데 인천에서 부동산 허위매물이 전국 최고라고 합니다. 특히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2년 새 60배나 늘어서 엄청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혹시 만약에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가 접수되면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허위매물 건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허위매물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없는 물권을 있는 것처럼 하는 게 허위매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허위매물이라기보다는 표시 광고 위반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부동산에 매물이 있는데 층수를 기재해야 되는데 층수를 기재 안 했다거나 또는 면적이 다르다거나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나열하고 항목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을 시에 허위매물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좀 건수가 많은 것으로 지금 통보가 되는데 우리가 분류를 해서 표시 광고 위반으로 해서 지금 잘못된 것은 과태료부과를 하고 있고 그전에 사실조사를 통해서 적정한지 부적정한지를 판단해서 부적정하게 신고됐다 그러면 과태료부과 이런 절차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최근 3년간 인천에 허위매물 위반 의심 건수가 1,035건 중 실제 지자체의 시정조치로 이어진 것은 170건으로 14%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특히 저희 서구 같은 경우에는 8.2%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게 지자체 단속 의지에 따라서 실제 조치에 이어지는 편차가 극심해 각 군·구에서는 미온적으로 대처할 경우 단속 효과가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지적은 알고 계시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백슬기위원

그래서 이게 허위매물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해서 그 집을 찾는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기는 만큼 허위매물 급증 지역에 대해 지자체의 단속 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지금까지도 저희가 1년에 상·하반기에 걸쳐서 부동산중개업소라든지 이런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허위매물 또는 표시 광고 위반에 대한 이런 어떤 잘못된 부동산 중개 물권들에 대해서 전담 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국토부 산하에 한국부동산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동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그 모니터링한 결과를 등록 관청 우리 소속 지자체에 통보되고 그 통보된 리스트를 가지고 저희가 또 하나하나 고가로 또는 저가로 신고되었는지 부적정사례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백슬기위원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영삼

오영삼토지정보과장

네 그러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알겠습니다. 저희 적극적인 업무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

김원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점수 도시주택국장님과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소 보건행정과, 감염병대응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돌봄과에 대한 감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0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