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 발언

김은영 의원 발언

제30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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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배

존경하는 위원님들, 이제 오늘이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동안 준비하신 거 오늘 끝까지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부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어제 6일차와 같이 부서별 담당위원이 먼저 본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께서는 추가로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달호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행정감사 마지막 날 첫 번째 시간입니다.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군이 대구시 절반에 가까운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넓은 지역의 현장 사업과, 또 타 구에 비해서 저희 군이 넓은 면적에 사업이 좀 더 많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타 구와 비교하여 예산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올해 당초예산만 보더라도 한 880억쯤 됩니다. 대구시에 규모가 큰 북구나 달서구 수성구 같은 경우는 평균 한 110억에서 190억 되는데 규모만 보더라도 저희들이 한 4배에서 7배 정도 예산이 많은 실정입니다.

신달호위원

예산만 보더라도 월등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건설과 도로사업 타 구와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혹시 또 애로사항 같은 게 있으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보상 포함해서 한 이백 사오십 건 됩니다. 이백 사오십 건 중에서 저희들 토목직 기술직 공무원이 평균 한 25건 내지 한 30건을 맡고 있고요, 타 구 같은 경우는 한 3건에서 5건 정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땅이 대구시의 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같은 경우는 출장도 잦고 또 우리 고질적인 민원도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신달호위원

저도 같이 현장 답사한다고 따라가 보니까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주민들하고 그런 민원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걸 제가 현장에서 같이 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도로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주민들하고의 밀접한 관계의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직원 분들의 수가 적어서 각종 민원으로 도로 건설사업 추진에 애로사항이 많으시더라도 도로시설물 안전사고 예방과 건설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의원님. 저희들은 안 그래도 건설과 직원들도 그렇고 지금 주민 교통불편이라든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또 건설과에서 많이 노력해 주신 덕분에 또 이월예산이 2021년도 대비 다소 감소했습니다. 혹시 2022년도 도로건설사업 이월액 발생 현황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저희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올해 이월액은 명시·사고이월 포함해서 한 80건에 한 사백 사오십억 됩니다. 2021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32건에 한 500억 정도 됩니다. 금액으로는 56억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신달호위원

해마다 이월 예산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과다발생 원인 및 조치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저희들 도시계획도로사업 외에 일반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도 할 수 없고 어차피 협의보상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당초 예산편성 시에는 동의를 100% 들어옵니다. 100% 들어와서 막상 사업 추진 시에는 토지보상가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도로 선형이 내 땅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불만이라든지, 공사기간 미도래로 인해서 우리가 이월액이 많이 발생되는 실정이고요. 앞으로 우리가 조치계획으로는, 도시계획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수용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하고, 일반도로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동의를 100% 받더라도 한 번 더 면장이라든지 토지소유자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설계변경 사업이 다수 있던데, 2022년 설계변경 사업 현황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설계변경 현황 건수는 저희들이 지금 공사 진행 건수가 약 한 100건에 한 30건이 발생되었습니다. 30건이 발생돼서 전체 규모로서는 한 352억 중에 한 6억 3,000만 원 증액돼서 1.9% 정도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설계변경이 30% 정도 상회하던데 잦은 공사 설계변경 원인과, 이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설계변경 원인과 해결방안이 있으신지 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저희들 실시설계 용역 당시에는 사실 미처 발견하지 못한 토지 상태라든지 지하 매설물,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에 대한 설계변경이 좀 따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선형 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그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하다 보면 또 일반도로에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몇 미터만 더 연장하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는데, 그런 건에 대한 또 설계변경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도 저희들 주민설명회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이장님이라든지 편입토지 소유자들하고 주민설명회를 강화해서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에 매년 많은 도로 건설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 현황과 도로 개설률에 대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개설률이 한 81% 되는데요, 상세한 거는 제가 보조자료를 보고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같은 경우는 20m 이하는 저희들이 중로 2류 이하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진해 온 것은 전체 우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2류가 2,298개 노선이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1,775개 노선은 집행하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 중인 노선이 한 335개 노선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장기미집행이 188개소입니다.

신달호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도로 공사하고 나서, 지금 공사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사하고 나서 도로변에 하자 난 현장들이 어떻게 보수나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 또 그런 현장들이 한 몇 군데 정도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우리 일반도로 되고 난 뒤에, 공사 되고 난 뒤에는 우리가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실시는 우리가 상·하반기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고요, 저희들이 그게 나오면 하자가 있는 건 우리가 시공업체에 하고요, 하자검사가 지나고 난 뒤에, 도로 2년 교량 7년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 도로 긴급복구비를 투입해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달호위원

하자기간이 몇 년이죠? 보증기간.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그거는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일반도로는 2년입니다.

신달호위원

2년. 지금 하자 난 동네에 특히 마비정이든 다른 동네, 신설로 했는 동네들 보면 2년 이내에 전부 다 장마철에는 비가 와서 인도하고 경계석하고 분리돼서, 이런 하자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몇 번 했는데도 건설회사에서 와서 공사를 잘 안해주고 시간을 지연해서 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지연돼서 2년이 넘었을 때 그러면 그 하자 부분에 대한 금액은 그거는 어느 쪽에서 분담해야 되는지를...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그게 2년 지나는 건 잘 없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비정 1170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그쪽 같은 경우는 저번에 사실 비가 좀 와가지고 좀 보수를 했고, 그 구간은 사실 관광과하고 저희들 거하고 2개 구간에 있는데 관광과 구간도 저희들이 보고 하자보수를 좀 하라고 했고 저희 구간도 어제 할려고 하다가 사실 비가 와서 못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하자기간 안에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보충설명 하겠습니다. 그 하자기간 아까 2년이라 하는데, 그 안에 우리가 시공사라든지 시행사라든지 이런 데 서면으로 통보를 하면 그때부터 가기 때문에 3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이 다 해야 됩니다, 그거는. 안 되면 그다음에 행정조치를 해서 하자이행 보증금으로 해서 우리가 보증회사에 받아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 기간 안에만, 그러니까 6개월마다 단위로 연 2회씩 합니다. 그 안에 지적이 되면은 우리가 통보를, 사진 촬영을 해서 시공사에다가 다 통보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달호위원

저번에 또 현장 방문했는 한 군데 중에 우록에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교회하고, 위원님, 그쪽 말씀하시는 거죠?

신달호위원

예.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교회하고는, 일단 장로님하고 주민들하고는 저희들이 협의할 때, 도시계획도로가 8m 도시계획도로입니다. 8m 도시계획도로 중에서 당초 우리가 그 당시에 주민설명회 할 때 ’18년도에. 할 때 교회 시설물을 일부 철거할 수 있겠나 해서 7m로 했는데, 교회에서는 더 폭을 줄여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폭을 줄여달라고 하고 있고, 그거는 저희들도 우리가 이장님하고 주민 동회의 결과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은 최소한 7m는 해야지 2차선이 나올 수 있거든요? 만약에 폭을 줄인다고 하면은 당초 계획대로 해가지고 우리가 수용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그거는.

신달호위원

안 그래도 그때도 저희하고 현장답사를 같이 해봤지만, 아무래도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거 하고 지금 교회 측에서 요구하시는 거 하고 상당히 또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서, 안 그래도 이장님하고도 고민을 많이 하시던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주민 분들이 공익에 이렇게 편의가 있으셔야 되니까, 아무튼 마을 주민들하고 회의를 잘해 보시고, 또 물론 교회에서도 큰 피해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협의를 잘하셔서 원만하게 해결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신달호위원

그리고 또 공사 진행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또 다사에 이천리도 한번 가서 봤는데, 지금 이천리 같은 경우에도 마을 안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원만하게 지금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도 잠깐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이천리 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착공을 2021년도 6월에 착공 들어갔습니다. 착공 들어가서 그 당시에 우리가 또 한 번 중지를 시켰는데, 중지 사유는 주민들의 협조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든지 이주 반대민원 때문에, 했다가 공사 중지를 시켜놨다가 지금 최근에 주민들 요구가 들어와서, 아까 제가 다른 것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일부 도로 선형변경 관계 때문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들어와서 일부 진행 중에 일부 해소가 돼서 저희들 11월 8일 날 우리가 회사에 진행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해놨는데도 지금 현재 회사가 사실은 문제가 많은 회사입니다. 저희들도 좀 답답하고, 현장 대리인도 지금 한 네 번이 교체되었고 그리고 독촉공문도 저희들은 한 6회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 초까지 준공이 안 될 때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체상금을 갖다가, 지금 현재 도급액 기준으로는 1일 한 46만 원~48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희들 회계과하고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나중에 되더라도 벌점 부과라든지 입찰에 제한을 주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앞전 부서에 제가, 지금 우리 건설과는 사업부서고 또 계약부서에서 그런 업체들 입찰로 계약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저도 아까 회계과에도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시작하는 것도 중요한데 하자 부분도 중요하듯이 지금 공사가 시작하는 단계인데도 지금 이렇게 문제가 돼서 원만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계시거든요? 다닐 때마다 먼지 나는 것도 있을 거고 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또 안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회계과하고도 상의를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입찰 들어와가지고 하시는 업체들, 공사 제대로 안 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불이익 줄 수 있는 것도 좀 주시고, 또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지금 우리 달성군의 넓은 면적에 비해서 일하시는 직원 분이 적다 보니까 관리 감독까지 해야 되는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혹시 금액 따라서 감리 두는 게 있습니까?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우리 책임감리 용역은 한 200 이상이 돼야 됩니다. 200 이하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들이 지금 작은 거 하나라도 전부 감독을 다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 직원들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고, 여기서 제가 보고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들 직원들이 오면 전부 다 타 구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일이 너무 많아서. 그만큼 지금 직원들의 고충도 많고, 진급관계도 사실 여기가 시골이다 보니까 누락되는 일이 많습니다. 이건 나중에 위원님들께서도 나중에 그거는 힘 좀 써주십시오. 저희들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신달호위원

예, 나중에 그거는 군수님뿐만 아니고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잘해 보시고요. 안 그래도 앞전에 제가 신인식 국장님하고는 밖에 나가서 별도로 한번 여쭤보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 감리는 아닌데 감리 역할을 하는 그런 안전장치가 내년부터는 좀 반영이 될 것 같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여튼 이걸 관리하시는 것도 힘들고 감독하시기 힘들지만은 그런 안전장치가 생길 때까지는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신달호위원

그리고 지금 군청 앞에 주차장으로 해서 옥포지구로 가는 구간, 거기 보면 도로는 우리 건설과에서 냈고 차선은 어디서 했습니까?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선 같은 것도 저희들이 그었는데 저희들이 마음대로 긋는 게 아니고 우리가 대구시경에 협의해서 저희들이 차선을 긋고 있는데, 나중에 준공이 되고 나면 우리 군 교통과에 전문직이 있습니다. 우리 전준홍 박사라고. 그분하고 대구시경하고 상의해서 차선이라든지 신호등은 조율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지금 민원에 대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지금 이 동네에서 이쪽 내려오는 길 보면 골목길이 3개나 있어요. 그런데 끝에 길은 직진과 좌회전이 되는데 나머지 2개 길은 내려와서 유턴해서 올라와야 되는데 유턴자리가 없거든요? 저수지 옆에.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 시경에도 얘기했고 여기 교통과에 전문직한테도 지금 현재 유턴관계라든지 신호체계라든지 이런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또 마음대로 했다가 사고 나버리면 저희들 책임입니다. 시경에서 자기들이 이렇게 하라 했는데 문제가 됐을 경우에는. 우리 교통과의 전문직이 지금 시경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달호위원

시경에도 경찰 분들이 이걸 하시니까, 또 위원회에 보면 대학 교수님들이 그런 걸 많이 하시던데, 그분들 생각으로 보실 때는 또 이게 형평성에 안 맞다 하면 그걸 잘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에서 계속 어필하셔서 주민들 쓰고 계시는 길 불편한 사항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예. 주민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신달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시의 반 이상이 우리 군 면적인데, 하여튼 내년에도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많이 사업이 올라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도 또 길 내시고 하는데 많은 힘 써주십시오.

종수

신종수건설과장

그러겠습니다, 의원님.

신달호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하 우리 팀장님들, 항상 고맙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행감자료에 보면 올해 미착공된 다사 대실역 주변 클린로드 사업, 국·시비 전혀 없이 군비로만 약 8억 3천인데, 미착공 하게 된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윤대영입니다. 대실역에 클린로드 설치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실역 클린로드 설치사업은 저희들 지난해 12월에 다사 클린로드 설치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으며, 지금 현재는 공법 선정을 완료해서 입찰 중에 있습니다. 12월에 공사 착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저 개인적인 생각인가 싶어서 여러 주변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클린로드가 겨울철에 폭설이 내렸을 때 어떠한 지하수로 인해가지고 녹여주고 하는 역할, 그다음 여름 때 폭염 시에 어떠한 열기를 또 조금 식혀주는 역할, 그런 등으로 볼 수 있겠는데, 타 지자체에 지금 보면 이런 사업들이 국·시비 매칭사업이더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순수 군비, 그리고 이게 사람들 주민들마다 굉장히 호불호가 갈리는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철이나 요새 전부 다 지하주차장을 타고 이렇게 있는데 지나갔을 경우에 차량이 더렵혀지는 부분, 보행자들 어떤 물 튕김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연유에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됐습니까?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클린로드 설치사업은 폭염피해 경감을 위해서 폭염 대응시설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했는데, 하절기에 센서가, 도로에 측정해 보면, 자동 살수돼서 노면온도의 저감효과도 있고 미세먼지 저감효과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또 작년 7월에 화원의 명곡 미래빌아파트에서 대구교도소까지 설치를 했는데 그것도 폭염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또 주민들 호응도 있었고 해서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대실역에 설치를 검토를 하게 됐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원래 국도변에 하려고 했는데 부산청의 어떤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 위치가 변동된 거죠?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국도변에 하면 일단은 부산청의 점용허가를 득해야 되고, 사실적으로 저희들이, 저는 제 생각에는 클린로드 설치사업은 또 저감효과도 있고 폭염 대비에 상당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군민들이 실제적으로 거기에 호응이, 군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저희들이 그 대실역에 추진하게 됐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는 좀 상이한데, 물론 대실에서도 국도변에 하느냐, 어떤 공법상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소로길로 들어갑니다. 아파트단지 쪽으로 그죠?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올 겨울에 한번 이 사업을 해보시고, 정말로 주민들한테 호응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로 이게 호응이 높은 것 같으면 옥포 보금자리주택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텍폴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구지, 옥포, 기타 등등 어떤 주요 도로망에 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내용과 제가 주민들하고 어떤 교감한 것은 전혀 상반됩니다. 꼭 좀 사업이 원활하게, 오롯이 군비로 하는 사업인데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다음, 우리 스마트 그늘막이 지금 많이 설치가 돼 있는데 내년도 사업의 계획이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편성이 돼 있습니까?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이거는 또 하나의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 설치된 스마트 그늘막은 총 7억 4,000만 원으로 해서 총 97개소를 설치했습니다. 2023년 설치계획으로는 예산은 5,350만 원으로 6개소 설치 예정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또 설치계획이지만 특별교부세를 시에 또 요청해서 더 많은 스마트 그늘막을 설치해서 통행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애초에 우리가 시행한 지가 어느 정도 시기가 좀 지났기 때문에, 제가 쭉 이렇게 관내에 확인해 본 바로는 처음에 했는 거는 약간 저가형이었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가, 혹여나 태풍이나 강풍 시에 처음 우리 사업을 할 때 실시했는 그늘막들의 파손이라든지 어떠한 전체적으로 안전에 조금 걸맞지 않은 그런 형상으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꼭 그거 좀 챙겨봐주시고, 내년에도 이런 사업들이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좀 써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기획예산실장님도 같이 잘 들어봐 주십시오. 세천저류지, 인구 5만이 사는 지역에 주민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 때문에 결국 부지난을 우리가 겪다 보니까 5차 산업단지 안에 저류지에다가 우리가 공원을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일부 사업이 진행되고 우리 안방과에서는 어떤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예, 안전총괄과에서 세천저류지 정비사업, 일단 준설하고 환경정비 사업인데 일단 저희들 세천저류지 준설을 하기 위해서는 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병행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됐는데, 실제적으로 저류지는 비가 왔을 때 빗물을 가둬서 일단은 하천에 배수하는 그런 시설인데, 세천저류지는 2012년도 8월에 저희들 성서 5차 첨단산업지 조성 후에 저희들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천저류지는 저희들이 또 환경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일단 작년 12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완료해서 지금 저희들이 우수기를 피해서, 지금 거기에는 정비를 할려고 하면 일단은 순성토가 필요합니다. 순성토가 필요해가지고...

동윤

신동윤위원

뭐라고요?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순성토요. 아, 공사용 가도. 공사용 가도가 필요해가지고 순성토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인근에 현장에서 저희들이 하면 수목하고 환경정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빨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수기를 지나서 그러면 지금 동계에 이거를 갖다가 오니층하고 수목하고 제거를 다 한다?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들이 순성토 그거는 장소가 협의됐으니까 공사용 가도가 만들어지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기간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지역 주민들이 인구는 많은데, 기타 관내에 다른 볼거리 시설물들은 많은데 그쪽 지역에 없다 보니까, 바깥에 공원은 지금 잘 꾸며져 있는데 어떤 수변공간 안에는 아직도 그대로이니까, 한다고 계속 말을 해줘도, 민원에 대해서 답변을 해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거세거든요? 올 겨울 꼭 좀 잘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한테 원하는 공간 가능할 수 있도록 꼭 신경 좀 써봐주십시오.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우리 안방과에 보면, 두 군데 보에서 발전기금이 들어옵니다. 태양광에 대해서는 다른 과로 들어오고 발전소 두 군데, 4대강의 발전소에서는 안전총괄과로 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우리 개별감사에서 팀장님한테 들었습니다. 자료도 받아보고. 그런데 과연 지역 주민들이 이 내용을 들었을 때 납득을 하시겠나. 이 기금이 올해 강정고령보에 대한 지역 주민 숙원사업 예산이 어디로 쓰였습니까?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전소 기금인 강정고령보 예산입니다, 그거는. 지원대상은 발전소의 발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지점부터 반경 5km 이내의 읍면 지역이 해당되는데, 강정고령보 지원사업은 화원하고 다사, 옥포, 하빈, 소수력발전소 주변 반경 5km 이내이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저번에 다사 내려왔는 800만 원 그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 사업 선정을 각 읍면에 제출받아 하는데, 그 당시에 해당 읍면에, 다사읍에서는 그 800만 원 그거에 대해서 이게 또 용도가 좀 안 맞아가지고, 그게 화원에 풀베기 사업으로 거기 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다사에도 균등하게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저도 최근에 이거를 하나하나 어떤 업무를 보면서 알게 된 내용인데요, 성서에 가면 우리 열병합발전소가 있습니다. 열병합발전소의 지역에 어떤 대기오염 관련으로 주민들을 위한 지원금이 나오는데요, 우리 화원도 다사도 아닌 고령 다산에서 연간 약 4억 8천 정도를 받아갑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지원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군은 돈 많다고 항상 대내외적으로 알려져서 정말로 살림이 재정이 넉넉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식선에서 우리 지역을 관통해서 고령 다산은 열병합발전소의 지원금을 받아가는데 우리 여기는 지금 받아오는 돈도 타지역에 쓰이고, 이 내용에 대해서 강정보 주민들한테 제가 듣고 지금 알아본 내용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도 과장님도 기획예산실장님도 똑같이 우리 군에서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금 성서공단에 가면 열병합발전소가 더 지금 증설 중입니다. 아직도 우리 지역에서 주민들이 어필을 하면 충분히, 적어도 화원 지역은 거기에 해당이 100% 된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꼭 좀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안 그러면 바보 되지 않습니까? 고령 다산 주민들이 4억 8천을 받아가는데 인구가 5배가 더 있는 화원이라든지 다사 이쪽에서 그걸 못 누린다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는 지금 저희들이 강정고령보 소수력발전소가 있고, 달성보, 합천창녕보 소수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말하는 거는 발전소가 아니고 열병합발전소, 그래서 내가 기획예산실장님이랑 국장님랑 같이 들어봐 달라고 했는 거예요. 우리 안전총괄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안전총괄과는 아까 두 군데 보에서 나오는 소액의 금액이지만 지역 주민들은 이 금액이 나온다는 걸 알고 있는데 어디에 썼는지는 우리 지역에서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게 화원 구라리 하천정비 풀베기 사업으로 들어갔던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 규정상에서는 5km 이내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편성을 해도, 사업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지역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이거는 조금 다소 괴리감이 있다. 인정하십니까?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골고루 편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아까 말했던 세천 사업이라든지 발전소 사업이라든지 네 가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안전 일등도시답게 꼭 여러 가지 사전에, 거의 지금 안전총괄과 사업내용들이 보면 하천정비에 관해서 거의 80%입니다, 80%. 이태원 관련 어떤 사고도 있고 하니까 우리 지역의 모든 어떤 안전에 대해서 정말로 과의 명칭에 걸맞게 두루두루 꼭 좀 챙겨봐 주십시오.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뒤에 앉아 계시는 직원 분들도 올 한 해 사업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옥포에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죠? 국비가 투입되고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업이라서 주민들의 기대가 큰데, 몇 가지 제가 조금 이 부분을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간경2보라고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 옥포 간경에서 미진이지비아 사이에 있는 조그만, 교량은 아니고 통행하는 길이 있는데, 세월교 역할을 하는 길이 있는데 이 부분이 앞으로는 가동보로 개량이 되면 아무래도 주민들이 통행을 할 수가 없게 된다 이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큰 사업이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조금 통행이나 이런 부분이 더 원활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있어야 되겠다. 다른 사업이 되든지 하는 그런 제안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세곡천 옆으로 해서 산책로를 계속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쪽에 보면 지금 축구장하고 파크골프장이 일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육진흥과에서 앞으로 공식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지금 사업계획 중인데, 파크골프장이 사실은 접근성이 조금 좋지가 않아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산책로가 거기까지 연결이 돼서 사업이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대책을 세워주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진 이지비아아파트 앞에 세월교 역할을 하는 간경2보 재가설공사에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세월교를 철거함으로 인해서 간경리 마을 주민들이 횡단해가지고 가는 그 사실이 좀, 통행이 좀 불편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재해예방사업에 포함돼 있는 사업비 그거를 좀 변경해가지고 거기서, 실제로는 지금 저희들도 미진 이지비아 높은 옹벽 턱을 좀 낮춰가지고 화원 우회도로 거기를 건설과에서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접속해서 기세천 넘어가는 그 횡단하는 그 교량을 지금 재가설 중에 있습니다. 재가설되면 거기 세월교의 어떤 교통 불편사항은 해소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용역 중에 있는데 그걸 빨리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세곡천 재해예방사업이 내년 4월에 준공되는데 그 전에 교량이 완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산책로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검토해서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산책로 설치 그거는 여러 모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김보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우리 명품 산책로를 잘 꾸며놓은 천내천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잘 꾸며놨는데 지금 물은 지금 흐릅니까, 어떻습니까? 천내천에.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용수로 해서 지금...

보경

김보경위원

물이 흘러요?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하천 유수 그거는 지금 가동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천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지금 물이 흐르는지.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책로는 하절기하고 동절기가 있는데 한겨울에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11월에 종료를 하려고 한번 했었는데 아직 덜 춥고 이래서 12월 정도까지 저희들이 시간을 보고 물은 흐르게 하고 있습니다. 분수도 가동하고 그렇습니다. 진천천하고 지금 두 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물이 흐르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우리가 펌핑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펌핑방식으로 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다시 흐르게 하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들로 해서 한 2,100만 원 정도 6개월, 이렇게 또 우리가 펌프장 전기료 사용료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물이 왜 안 흐르는가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달성군에 천이 몇 개 되지 않습니까, 그죠?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지방하천은 한 11개 소 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물을 펌핑으로 당겨올리면 어쨌든 낙동강에서 펌핑을 올리지 않습니까?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그 물을 당겨올리는 부분들에 대해서 수자원공사와 나름의, 우리가 당기고 싶다고 해서 무한정 당길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환경부, 옛날에 국토부에서 넘어온 환경부하고 수자원공사하고 전부 용량에 대해서는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들에 있어가지고, 이 물이 흐르지 않는 이유가 전체적인 용량에서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물이 잘 흐르고 있다고 하시니까. 제가 갔을 때만 물이 안 흘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저희들이 하절기 때는 좀 저녁에 늦게까지, 일찍부터 풀가동을 해서 돌리는데 동절기는 얼마 전에 제가 한번 체크했기 때문에, 끊어야 안되느냐 하니까 날씨가 아직 그래서 조금 돌리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더 체크해 보고 동·하절기하고 그 용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물이 잘 흐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물이 지금은 흐르고 있고 전체적인 용량에 대해서는 어쨌든 관계기관과 아직 협의절차는 아직까지 남아 있고, 협의 절차를 가져야 될 부분들이 남아 있고...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달성군에서 현재까지의 전체 우리 물이 흐르는 그 용량 부족에 대한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계속 협의를 해 왔을 거 아닙니까? 지금 처음 협의를 하는 것들은 아니니까. 기존에 쭉 협의를 해 왔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필요한 물 용량에 대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들은 없었냐고요.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지금 아직까지는 없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현풍천이라든지 계속 늘어... 총량이 돼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많이 하면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보경

김보경위원

부족할 수도 있다...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세금으로 잘 꾸며놨지 않습니까, 그죠? 산책로로 해서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어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것이 제대로 가동이 안 되고 활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면, 또 물 부족이 되면 자연스럽게 거기에 물이 고여 있으면 악취가 발생되고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세금을 통해서 잘 꾸며놨는 부분들이 우리 군민들로 하여금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들은 않게 해야 되지 않느냐 차원에서 제가 이러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차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 좋으시고, 저희들도 앞으로 진천천이든지 지금 공사 중인 기세곡천, 현풍천, 앞으로 금포천도 있고 가면 차천도 있고 많습니다. 주변에 있는데, 저희들이 물을 올리다 보면 앞으로 조금 그런 염려되는 게 농업용도 같이 쓰고 이렇기 때문에 농업철에 한참 물이 흐르고 필요할 때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서 도심지에 있는 데는 물이 항상 흐르는 그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입니다. 다른 게 아니고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우리 지금 하천이나 이런 데 보면 인명구조 로케트를 설치해 놓으셨죠? 그게 한 몇 개 정도 설치를 하셨고 가격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

박주용위원

그 하천에 보면은 인명구조 로케트라고 해서 이렇게 물에 빠지면 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설치가 제가 알기로는 강창교 밑에 4개, 그다음에 강정보 위에도 제가 설치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에 그게 한 몇 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지…….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강창교에는 상류부에 1개소 설치돼 있고 하류부에 3개소 설치돼서 총 4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다른 지역에는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다른 지역에도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박주용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거기에 지금 이 로켓트를 설치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가격이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설치를 해놓고 지금 가보시면 이게 지금 무방비 상태로 그냥 노출돼서 아무도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테스트도 한 번도 안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떻게 홍수 전에라도 한 번이라도 테스트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우리 강창교 위에 보면 황톳길 아시죠?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네,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황톳길에는 원래 오토바이나 이런 이륜차가 다니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못 다니게 돼 있습니까?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실제로 그거는 또 겸용으로 돼 있어서, 그거는 사실적으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하기에는, 그거는 좀...

박주용위원

그래서 제가 보니까 간판을 좀 애매하게 달아놓으셨더라고요. 출입을 자제할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지금 황톳길을 조성을 해놓고 오토바이가 다닌다. 이건 조금 뭔가 안 맞지 않나. 맨발로 지금 다니시는 분이 계신데 오토바이가 다니고 이런 거는 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다, 이런 생각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그것 때문에 주민들이 몇 번 다투시는 것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아예 통제를 좀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대영

윤대영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환위원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질의에 앞서 달빛 특화거리 조성사업에 텍폴 먹자거리가 선정된 것을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정말 높습니다. 지금 우리 달성군 지역에 옥외광고물 관련하여 안전 관련 계획은 있는지, 그리고 도로변 쪽에 보면 간판 개선사업이 잘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면도로 쪽에 추진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풍수해 관련해가지고 상반기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부터 10월까지 거기에 대한 계획에 맞춰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피해가 나면 저희들은 경찰서와 소방서 합동으로 해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항상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달성군 관내 옥외광고물 업자 41개소에 대해서 전부 보험에 다 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성군 전체가 보험에 다 가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해가 나더라도 배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 도로에는 우리가 옥외간판을 지금 다 국비 공모에 신청해서 따서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면도로에는 사실상 아직까지 했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이면도로에도 꼭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공문이 오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읍면에 조치를 했습니다.

곽동환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달성군에 지금 보면 월, 화, 수, 목, 금요일은 현수막 정리가 좀 잘돼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은 사실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거를 좀 개선할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금요일 날 오후에 현수막을 달면 토요일 일요일은 그냥 붙어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화요일 쉬고 토요일 날 불법현수막을 제거를 한다든지 어떤 그런 좋은 방법은 없습니까?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지금 화요일하고 토요일, 불법광고물 없는 날로 지정해서 읍면에 보통 한 분 이상은 지금 광고물 전담으로 철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불법광고물은 읍면에 위임된 사항인데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어서 읍면에다가 항상 화요일 토요일은 어지간하면 다 떼라고 항상 이야기는 하는데 또 혹시 조금씩 빠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빠진 부분은 저희들 한번 더 챙겨가지고 꼭 불법광고물이 철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환위원

하여튼 사실 평일은 정리가 잘되고 있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정말 보기가 좀 흉할 정도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좀 잘해 주십시오.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곽동환위원

그리고 일몰제가 작년에 해제됐죠, 그죠?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예.

곽동환위원

해제됐는데, 지금 차후에 다시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거를 지정을 했을 경우에 거기에 편입되는 지주들 이런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거 갖고 있습니까?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5년마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일몰제가 시행되어 가지고 도시계획시설이 실효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도시계획 재정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1단계로는 주민들이 급한 사업 주거지역이라든지 폭 20m 미만의 대구시에서 위임된 사항을 먼저 지금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해당 부서하고 협의가 잘 안됐는데 지금은 재정비하면서 도시계획시설로 하면 건설과 등 집행부서에다가 먼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우리 지주들이 최소한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예산을 세우고 그리고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곽동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양은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현수막 철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을 화요일하고 토요일 날 철거를 되도록이면 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양은숙위원

그러면 현수막을 다는 주체에 따라서 철거가 달라지나요?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양은숙위원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 맞죠?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보면 이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현수막은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현수막을 정리하시는 분의 사고에 따라서 현수막이 일률적으로 철거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현수막 철거하시는 분이 자기의 성향에 따라서 현수막을 어느 건 놔두고 어느 건 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화요일 토요일 현수막이 철거된다면 똑같이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위원님, 교육을 통해서 화요일 토요일 꼭 일률적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한번 더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신동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들어주시고 꼭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그린벨트 관련입니다. 해마다 행감 때 제가 하는데, 그린벨트 고발이라든지 우리 지도 단속 건수가 현저히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분명히 지금 청경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화원, 가창, 다사, 타지역에는 우리 남부 지역에는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없는데, 그린벨트의 어떤 지정된 의도와는 전혀 다르게 이게 재활용품 하치장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아파트 주변에는. 인정하십니까?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

동윤

신동윤위원

아마 옥포에는 그린벨트가 아니더라도 옥포 보금자리주택에 조그마한 어떤 텃밭이나 임야에 가도 있습니다. 헌 냉장고, 현수막부터 시작해서 오만 잡동사니가 다 있습니다. 이게 물론 농지니까 농사를 텃밭을 인근 주민들은 해야 되겠지만 주요 어떤, 인구가 밀집됐다든지 대로가 정도는 꼭 저는 지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린벨트 단속하시는 분한테 한번 더 말씀드려서...

동윤

신동윤위원

아니, 그린벨트 청경한테 그럴 게 아니고,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죠.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아시겠죠? 분명히 봄이 되면, 예를 들어 그런 것 때문에 또 거기에서 어떤 텃밭 하다가 산불이 날 수도 있는 거고, 온갖 폐기물이 다 들어가고 하천이 오염되고, 자, 국장님 계실 때 내가 이걸 어느 과에다가 또 말씀드려야 되나 하면서 고민을 했는데 이미 나왔으니까 내가 얘기할게요. 종합민원과라든지 건축과 어느 과에 가서 할까 하다가 내가 결국 GB가 있으니까, 그린벨트 개발 관련이 있으니까 내가 말씀드릴게요. 농막 있지 않습니까?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신고제입니다. 허가제가 아닙니다, 그죠?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이게 그린벨트에 주로 지금 많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어떤 지자체에는 농막에 정화조를 허가를 해 주고 우리 지자체에는 허가를 해 주지를 않습니다, 농막에. 그러니까 거의 아마 한 70~80% 이상일 겁니다, 요즘 지은 거는. 가면 화장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허가를 안 해주니까 위법으로 이 관을 깔아서 하천으로 다 하니까 오히려 하천을 더 오염시키더란 말입니다. 해당 과에서 우리 국장님이 꼭 이건 어떤 식이든지, 정말로 만약에 정화조를 설치를 못 해줄 그런 사항이다 싶으면 허가 시에부터, 신고받을 때부터 화장실을 못 넣게 하든지, 만약에 그걸 해줘야 되겠다고, 만약에 합당하다 싶으면 애초에부터 정화조를 갖다가 시공 후에 좀, 환경을 미리부터 예방 차원에서 그렇게 접근하든지, 나는 그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말로 재미난게요, 이게 법이 가설건축물을 허가를 해 주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도를 또 넣어주게 돼 있더라고, 법상요. 전기는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조금 주도적으로 농막 문제, 그린벨트 관련 문제, 그린벨트 훼손 문제 꼭 좀 신경 써봐 주십시오.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에 있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농막 허가 같은 경우에는 건설국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에서 하지는 않는데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타 지자체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게 다 나름대로 적용하는 게 있고 규정이 있고 있는데, 저희들 같으면 그린벨트 개발제한구역 같은 경우에는 개발을 제한하도록 해놨는 지역에서 해주는 것도 그 법의 한도 내에서는 해 주겠지만, 종합적으로 인허가 해주는 부서하고 단속하는 우리 건설도시국하고 전부 다 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든지 이러면 나름대로 지침을 만들든지 해서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 그린벨트 훼손 관련도 좀 부탁드릴게요. 예를 들어 텃밭 같은 데에 헌 냉장고, 보온덮개부터 시작해서 엉망으로 돼 있습니다. 화원도 마찬가지고 옥포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특히 다사, 가창, 언제 지나가면서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과연 저게 그린벨트인지...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산 밑에 보면 퍼렇게 못 쓰는 현수막부터 많이 붙어 있는데, 보기는 흉합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가 한번 보고 냉장고를 갖다 놨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변명을 대면 어떻게 할 방법이, 하여튼 주변에 보기는 흉합니다. 여기뿐 아니고 수성구 같은 데, 범어동 같은 데라든지 남구도 가면 앞산공원 밑에 지금 전망타워 뒤에 이런 데 보면 막 그렇게 해놨는데, 하여튼 저희들 지역에도 다사가 많이 발전이 돼서 도시화되다 보니까 다사 쪽에도 더 그렇고, 화원, 옥포도 지금 그렇고 안그렇겠습니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이연숙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논공에 남리 택지지구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사는 언제부터 시작하나요?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10월 말에 저희들 조건부 가결됐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됐는데, 지금 안 그래도 오늘 알아보니까 지금 아직까지 조합 설립이 안 돼 있어서 12월 중으로 회의를 해서 조합 설립해서 빨리 좀 하도록, 저희들도 지금 안 그래도 독촉하고 왔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논공공단 주변에 고물상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리할 수 없나요?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저희들 부서하고 농업정책과 부서하고 같은 업무가 엮이는 업무인데,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발도 했고 이행강제금이라든지 지금 계고도 많이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한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니까 무분별하게 쌓여 있는 고물 때문에 비가 오거나 할 시에는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거든요. 이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단속을 심하게 하시거나, 지붕이 없기 때문에 비가 오면 그대로 녹물이나 이런 것들이 하천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고발 조치를 하시거나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농업정책과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보경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가 공공조형물에 대한 관리부서 맞죠?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공공조형물요?

보경

김보경위원

예예. 맞지 않습니까, 그죠? 공공조형물에는 조형시설물도 들어가고 환경시설물도 들어가고 상징조형물도 들어가죠?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예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우리 달성군에서 방금 언급한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무분별하게 난립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건립 기준하고 관리하게끔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사 주변에도 이게 조형물로 방금 언급한 이 세 가지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도 저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해서, 그게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청사 주변에 작품들이 많아요. 이게 방금 언급한 공공조형물에 해당이 되나요?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그 부분까지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고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거는 서면으로 하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보면 회화, 조각, 공예, 사진, 서예, 벽화, 분수대, 폭포, 상징탑, 기념탑, 동상 등 다 포함이 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문화라 해가지고 무슨 문화예술과에서 이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이 내용을 쭉 저도 검토해 보니까 도시계획과에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에 의해서 이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답변을 하기 곤란하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지금 답변하시기 조금 곤란하신 부분인가요, 어떻습니까?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죄송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의 업무영역에 들어가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공조형물에 대해서 언급하기 위해서는 나름의 내용이 좀 있고 확인해야 될 내용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알고 있는 내용에 근거한다면 우리가 여러 가지 과정, 그다음에 이것을 어디 설치,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게끔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제가 확인하고자 질문을 드렸고요, 또 내년에도 예산에 보면 상징조형물 5억짜리 또 있더라고요?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예, 가창에...

보경

김보경위원

자, 그럼 우리가 언급해 드렸던 조형시설물, 환경시설물, 상징조형물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과정들에 있어가지고는 분명하게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그에 대한 결과에 따르게 돼 있던 부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시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질답을 좀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정도 확인하는 내용으로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후에 또 문화 쪽에서 질문하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혹시 해당 과에서는 이후에 보수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내용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과에서는 보수에 대한 내용들도 또한 담겨져 있거든요. 공공조형물 관리 조례에 근거해서. 이 부분들이 있어서 이후에 질답 속에서 약간 혼선이 발생되지 않게끔 제가 미리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고, 혹시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라도 그에 대한 질문에 답이 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면 점심시간 조금 활용해서 우리 위원님께 같이 공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병하

곽병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위원

도시정비과 행감 담당을 맡은 박영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행감 제보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기반시설 설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하수도 분류화 사업 중에 다사 서재리 오수관로 공사 중에 건물 균열이 발생했습니다. 그 처리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우리 다사 지역에 오수관로 설치하면서 공사 현장에 장비를 이용하다 보니까 건물의 균열로 인한 민원이 작년 10월에 다사읍 서재리 1061번지에 균열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그 이후로 균열 민원에 대해서 우리 민원인하고 시공사하고 입회 하에 균열 게이지 설치하거나 안전진단을 실시해서 원인을 파악할려고 여러 차례 중재를 했지만 서로의 입장 차가 달라서 계속 애를 먹었는데, 이후 공사감독하고 담당 팀장하고 감리단에서 적극적인 중재를 해서 이번 달 14일 날 서로 합의가 돼서 다행히 민원이 해소되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중에 보니까 한 46건이, 그러니까 32억 6,400만 원이 이월, 그러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이월을 보니까 보상협의 지연하고 공사기간 미도래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많이 발생되는 이유와, 앞으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우리 과에서 발주하는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과에서도 사유지가 편입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해당사업 전체를 토지구역에 편입되는 소유자에게 동의서를 반드시 징구합니다. 그래서 또 예산 편성을 하는데 막상 또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감정해서 소유자한테 보상 통지하면 감정가격의 불만이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보상을 거부하거나 보상을 지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4월에서 10월 중에는 우리 지역이 농촌지역이 되다 보니까 영농기간으로 해가지고 공사하는 데 좀 어려움이 많이 따르고요, 12월부터는 동절기가 있다 보니까 공사 중지로 인해서 공사하는 데 애로가 있다 보니까 실지로 공사하는 기간이 좀 부족한 경우도 있고, 그래서 조기발주 하고 신속집행을 할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월사업 현장이 늘어가는 게 사실은 실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할 때 우리 실시설계비부터 올해 같으면 올해 실시설계비를 마련해서 내년에는 그 안에 편입된 토지 보상을 먼저 해서, 보상 찾아가는 주민들의 수도 한번 보고 주민들의 의지도 한번 보고 이래서 보상이 되겠다 싶을 때 신중하게 검토해서 공사를 하고, 아울러 사유지 편입이 없는 공사는 그 줄을 먼저 공사해서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러면 보상협의 지연 이 부분이 보상을 받겠다 해놓고 나중에 받을 때 안 받는다 이런 부분이 많다는 말씀이십니까?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동의서를 썼지만 가격이 본인 생각하고 좀 다르다 보니까, 조금 가족들하고 의논해서 그 가격의 차이 나는 부분까지, 또 의논할 때 우리도 계속 독려를 해서,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결산 자료에 보니까 농업기반 정비사업 중에 한 19건 정도가 설계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에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와 소통을 했으면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에 대한 불만이 있다 보면, 우리 도시계획도로는 시설 결정을 해서 수용이라는 절차를 거칠 수 있지만 우리 과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이 불가하고 협의 보상을 통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상 부분,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선형이 달라지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할 때는 주민과 협의를 하고, 또 다른 대책 요구사항이 있을 때 일일이 다 찾아가서 현장 검토를 했지만 새로운 공사가 시작되다 보니까, 사업장 외에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다른 걸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변경 요인이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박영동위원

이 설계변경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사업비가 업(up)되는 게 사실이죠?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사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과장님, 현풍·유가·구지 일원에 오수관로 설치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죠?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동위원

이 부분 공사 개요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그 공사는 실제로는 전액 309억 정도 되는 전액 국·시비 공사입니다. 그래서 2000년 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1월에 준공 목표로 계속사업이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돈을 지원받아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본 위원에게 약 한 1개월 전에 공사 중인 오수관로 사업체에서 달성군 영세업체에 공사대금이 한 3개월 정도 체불되었다. 이런 민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대금 체불되어서 힘들어하는 사업체를 일일이 방문하여 그분들의 힘든 사정을 듣고 체불금액을 조사해 봤습니다. 체불하는 업체도 방문해서 조속히 체불임금을 해결하라고 당부를 드렸고, 체불당한 업체 이 부분을 보면 달성군의 인력사무소 그리고 중기업체, 주유소, 자재업체, 식당까지 39개 업체이고 체불임금이 한 4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장님과 해결을 위해 수차례 만났고 의장님까지 같이 만나서 해결을 위해 노력한 적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맞습니다. 행감 전에부터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한테 관심과 격려를 해주셔서 계속 진행해 오던 중에 사업장에서는 물가 상승하고 경기불안 등으로 말씀하신 대로 4억 7,600만 원의 체불임금이 발생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영동 위원님과 또 지역구 의원님들도 여러 차례 저한테 전화가 오셨고, 적극적인 관심과 염려 덕분으로 지난주죠, 11월 25일자로 체불임금의 한 60%에 해당되는 2억 8,200만 원을 전체 지급 완료했고, 60%는 완료했습니다. 나머지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국비가 우리 입맛에 따라 탁탁 내려오는 게 아니라 저번 국비 지원이 3차분 지원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달 11월 30일 되면 대구시에서 추경예산안이 확정이 됩니다. 그때 3차 공사를 우리가 계약을 해서 선급금하고 기성금을 포함해서 공사대금 체불업체에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동위원

예. 12월 초에 국비 지급 시 체불업체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수주 업체에게 지불할 수 있도록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공사 입찰 시 이런 사건이 발생될지 안 될지, 이 업체가 발생될지 안 될지 그걸 알 수 있습니까?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사실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까지 포함해서 입찰 정보의 내용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박영동위원

아울러 이런 사태가 달성군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조사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달성군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의 경우 인건비, 중기 대여 등 달성군에서 지급하는, 대구광역시에 달성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를 위한 조례를 제가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의를 했습니다. 이런 기회에 말씀드리고, 아울러 이렇게 조례를 하게 되면 달성군민은 체불임금이 없어질 것이고 달성군에서 발주한 공사 금액도 절감하는 효과가 발생될 것입니다. 아울러 달성군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함께 노력해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도시정비과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감사합니다.

박영동위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배수장 안전점검은 연 1회 실시하게 됩니까? 배수장 1회로 나타나던데...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잠시만요...

박영동위원

일단 1회로 나타나니까. 그 배수장 안전점검 할 때 어떤 부분을 점검하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로 어떻게 점검하는지. 안 그러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우리 전기팀장님이 그쪽에 더 상세한 답변을 드릴 것 같아서 전기팀장님이 한번 말씀을...

박영동위원

예,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환

오경환전기시설팀장

배수장 점검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서 연 4회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배수장 점검 항목은 전기시설, 그리고 기계시설, 주로 기계장치나 이런 부분들이 제기능을 발휘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그 외에 안전상에 문제가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좀 간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한 3년 전에도 ‘미탁’(태풍) 왔을 때 사고가 발생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칸막이가 내려오는가 안 내려오는가 이거는 할 수가 있는데, 그 밑에 이물질이 끼어있는지 흙이 쌓여 있는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사진을 찍든가 확인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전기시설팀장

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다음은 오수관로 설치공사 시 정화조 폐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신고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해결방안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정화조 사업은 아까 말씀한 3개 지역에 전체로 공사할 때마다 지역마다 발생하는 민원이라고 해야 될지 마찰이 있는데요, 정화조 폐쇄 비용은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의거해서 각 지원되는 대상이 우리 관에서 지원되는 대상이 아니라 각 소유자가 집에서 각자 부담을 해야 되는데요, 평균 비용은 한 50만 원 정도로 정화조 크기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몰라서 주민들이 또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어서, 접수 안 해서 생기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현장에서 공사감독이나 감리나 이분들이 사전에 주민들 방문해서 안내공문도 생산하고 안내자료도 배부해서 좀 나름 하다 보니까 예전보다 민원이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영동위원

그래도 민원을 보면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신고를 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시고요, 그리고 홍보 부분에도 각 해당되는 이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도 현장 시찰 시 지적한 바가 있는데, 현풍 하수처리구역에 오수관로 설치공사 관련해서 용2리 그쪽의 오수는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비용이 한 5배에서 6배, 7배 이 정도 차이가 나죠?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동위원

그 부분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같이 이야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최연식도시정비과장

그때 현장 방문하셨을 때 그 지역 의원님 여러분이 그 지역만 빠져 있었고 또 하수처리 요금이 아니라 폐수처리 요금을 내기 때문에 말씀대로 4배에서 8배 낸다, 너무 부담이 많다고 해서 그 이후부터 더욱 저도 당연히 약속대로 현장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마을에서 만났고 시의 수질개선과에도, 그게 사실은 현재는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하수처리구역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기존대로 폐수처리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걸 최근에 또 대구시에 좋은 답변을 얻었는데,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시에서 지금은 8배 나오는 폐수처리비용을 내다 보니까 8배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수처리구역에 포함된다면 공공하수처리비용을 내게 돼 있거든요? 폐수처리비용에서 하수처리비용을 뺀 금액을 시에서 부담하는 쪽으로, 시에서 환경관리공단하고 해서 시에서 부담하고 주민들은 그 제외기금을, 원래는 그걸 계속 시에서 우리 보고 매달 가정 가정에 한 60가구 되는 걸 매달 부과하라 해서 인력 적으로나 여러 가지 안 된다고 버텼다고 해야 하나, 아니면 시에서 좀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사실 확정은 안 됐지만 그렇게 처리구역은 처리구역대로 법을 개정해 주든지 아니면 폐수처리비용 빼기 ... 뺀 나머지 금액만 주민이 부담을 할 수 있도록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답변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1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오후 1시 반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감사중지

13시29분 감사계속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건축과 소관 부서를 맡은 신동윤 위원입니다. 점심식사 맛있게 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시 도심지와는 달리 우리는 도농 복합도시, 국가산단, 농공단지, 축산관련 시설, 이런 걸로 해서 지역 내에 어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 종합민원과, 환경과, 우리 주무과인 건축과에서 여러 가지 각종 악성민원들 그런 게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해서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방안 그런 게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위반건축물 단속은 우리 과에 행정팀장 포함해서 4명으로 단속반이 편성돼 있습니다. 거기서 공부조사와 현장 확인을 거쳐서 건축 관계인께 추진이라든지 철거, 시정 조치 이런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 통보 후에 안 될 시에는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미리 계고도 하고, 또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1년에 2회에 걸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보통 단속 현황은 항측이라든가 민원신고, 소방 통보 등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여 건 발생해서 80여 건 조치했고요, 그리고 올해도 또 한 130여 건 발생해서 또한 80여 건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행강제금도 보통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90건 정도 징수했고요,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65건에 한 2억 8,000만 원 부과하고 50건에 대해서 한 6,000만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신 예방 및 근절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주민에 대해서 홍보도 강화하고 그리고 또 위반 발생 시에 바로 빠른 조치에 추진 절차라든가 이런 걸 안내해 드리고 또 자진 철거도 유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안될 시에는 지속적으로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또 성격에 따라서 형사고발 등 이런 행정절차도 조치 중에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보면 옥포, 다사권역, 화원, 그다음에 유가 테크노폴리스, 구지 산단, 그런데 과거에 상가용 원룸을 보면 옥탑방에 별도의 계단실로 해서 원래는 3층의 주인세대와 같이 허가를 받고 준공 이후에는 세대 분리를 해서 했는데, 이게 다행히 우리 시와 그리고 군 지자체에서 건축사 협회로 통했었던 지도 계몽을 통해서 다행히 이제는 원룸 상가용 택지의 세대 분리 현장이 위법이 현저히 줄어들었던데, 그게 지금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참 고생하셨다. 업무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잘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더 이상 집단민원이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속적으로 어떤 무허가 상태, 화재나 안전에 위배되는 이런 시설물이 없도록 꾸준한 지도 단속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어떤 데이터상에서는 제가 본 바, 우리 지역에도 약 한 8만여 세대 정도가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공동주택의 지원사업에 지금 지원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우리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대구시 타 자치단체 8개 구·군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이 예산을 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만 해도 예산 10억 원 정도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8개 구·군 중에서 최대 금액이 10억이다 이러시는데, 가창이라든지 기타 지역의 농로 하나를 우리가 토지보상을 해주고 어떠한 그걸 하더라도 엄청난 금액이 들어가는데, 지금 최근에도 가구 수가 굉장히 많이 불어났습니다. 현행 우리 조례 상에는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이라야 어떠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도로, 부대시설 유지보수 등의 어떤 지원이 되고, 3년간 또 재지원 제한을 두고 있는데, 제가 보아서는 여러 사업들을 봐서 형평성 차원이나, 워낙 우리가 단기간에 최근에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상향이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맞습니다. 아무래도 지역 특성상 요즘에는 또 텍폴이라든가 이쪽에 아파트가 많이 생겼으니까 지원사업은 다양하게 해주는 게 맞고 예산이 많이 반영되는 것도 좋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해마다 1·2억씩 증액을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수치상 1·2억보다는요, 이·반장님을 통하든지 조금 우리 읍·면장 확대간부회의 때에 어떤 여론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지금 7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 공동주택이 갑자기 엄청나게 불어난 상태입니다. 과거에는 옥포 보금자리주택 그리고 테크노폴리스 권역이 7년 차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모르는데 지금은 상대적으로 화원이나 다사라든지 이쪽 지역은 점점 노후화가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신규 7년이 지금 경과되면 새로운 어떤 우리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이 많이 불어났기 때문에 꼭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그리고 지원금이 지금 지원될 때에 어떤 경로로, 예를 들어 관리사무실, 입주자대표, 이·반장, 읍면, 어느 경로로 접수를 받습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지금 현재 내년도 수요조사를 이미 받고 있는데요, 경로는 우리 공문을 통해서 입주자대표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 우리 과에서 일단 접수를 받아서 심의를 거쳐서 아마 금액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하나 또 건의드릴게요. 우리 공동주택에서 각종 어떤 집단민원이라든지 발생하는 요인이, 입주자대표 분들, 동대표 그 관련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장님들 보면 자연부락도 있고 공동주택 아파트도 있는데 이장님들은 엄연히 행정의 어떠한 보조역할을 하고 계시는 데요, 자연부락에는 영농 관리라든지 지역의 어떤 현안사업, 어떤 하천, 소하천이라든지 상하수도 관리라든지 보안등 관리라든지, 여러 현안사업들에 대해서 많은 우리 읍·면장님들과 논의 끝에 어떤 사업비에 대해서, 애로에 대해서 많이 되는데, 공동주택의 이장님들은 전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에서는 상대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 이권 성향 이런 것 때문에 악성민원이 발생되니, 이·반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적어도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이 지원금액을 이장님들 통해서 접수를 받고, 만약에 이게 해당이 되었을 때에 이장님들 통해서 어떤 그거를 하면 자연스럽게 행정의 보조역할을 좀 더 적극적으로 이장들이 뛰고 지역 민원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제 생각에 어떻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기존까지는 자기네 아파트 위주로 하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이니까 그렇게 해왔었습니다마는, 또 지역 민원이라든가 이런 해결 차원에서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꼭 이거 검토 후에 반영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일선 공무원들이 이장님들과 같이 지역민원 해결하는 데도 훨씬 더 좋아질 것이고 입주민들 또한 훨씬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에서 또 일어나는 문제 중에 이게 상위법하고도 연관돼 있지만 우리 지자체에서도 더 이상 손 놓고 있지는 말고 하나 개선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인 아파트 공동주택 주차장 내에 캠핑카 트레일러, 각종 소형선박, 이 문제가 있는데, 상위법 때문에 아파트마다 각기 다른 어떤 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건축과에서 전체적인 입주자들 모임도 있으니까 거기에서 적어도 상위법 개정 이전까지 우리 지역 안에서 그래도 조금은 모범적인 어떤 그런 걸 하나 가닥을 잡아서 홍보하시는 것도 악성민원을 해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민원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예.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주로 트레일러 문제입니까, 어떤 문제입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는데, 우리 달성군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 내에 전문계약직이 있어서 민원 응대를 잘하고 있는 형편이라서, 지금 큰 애로사항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그리고 지금 관내에 공공시설물로써 꽤 거액인 국·시비와 같이 어떤 매칭되는 사업, 아니면 순수 우리 군비가 되는 사업, 사업장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교육문화센터, 교통문화파크, 화석박물관, 또 도동서원의 어떤 한옥체험관 시설 등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할 때 우리 건축과에서는 담당 직원이 감독관으로 배정이 됩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지금 우리 과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또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사업부서에서 요청해서 우리가 감독관을 쓰는 방향으로 지금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전·현 사업장에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관이 지정되는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됩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퍼센트는 정확하게 없습니다마는, 장기간 공사라든가 경우에 따라서 각 실과에 건축직 공무원이 없을 경우에는 우리가 하고 있고요, 그쪽에 건축직 공무원이 있으면 그쪽에서 감독관을 직접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8·90% 이상이 우리 건축과에서 감독관이 지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떠한 업무의 숙련도가 낮은 하급직보다는 우리 팀장님 위주로 해서 꼭 했으면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인 엄청난 혈세가 투입되는데 어떠한 업무 숙련도라든지 경험 미비로 인하여 거의 지금, 좀 꼼꼼하게 촘촘하게 체크돼야 될 부분이 서류상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막상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새로운 또 보완을 해야 되니까 또 거기에 재정이 지출도 될 것이고, 그런 우리 감독관이 나갈 때에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 후 어떠 어떤 품목은 어떠 어떤 과정은 꼭 필이 지켜야 되겠다, 이런 걸 꼭 좀 회의 후에 반영 좀 시켜주십시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타 과에도 물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공공시설 건립과정에 지금 굉장히 설계변경이 많거든요? 애초에 만약에 우리 건축과에서 들어가서 사전에 관계부서와 여러 차례 어떤 협의를 한 후에 이게 만약에 반영이 됐는 것 같으면 설계변경이 없을 것인데, 지금 우리 여성문화복지센터도 결국 몇 번의 변경, 앞으로 지금 현재 있는 교육문화센터, 남부에 거기도 향후에 옆에 도서관이 새로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 공간이 결국 또 변경 또 될 것이고, 그런데 초기에 만약에 들어가면 막대한 내부시설이나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러니 사전에 그런 것을 총괄해서 사전부터 좀 세밀한 설계를 해서 반영이 되면 추후에 재정이 낭비되는 일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잠깐 부가설명을 드리면, 설계변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부서에서 일단 방침을 받고, 그러니까 건립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그때 우리 과에 넘어와서 설계를 하든지 자체 설계를 하든지 해서, 실제 시공시점에 보면 시간이 상당히 걸려서 인건비라든지 자재비라든지 이게 상당히 갭이 또 생기고 해서 그 과정에서도 하나 생길 수가 있고, 그러고 낙찰 잔액으로 또 있으니까 그 금액을 또, 설계 때는 예산상 품질이 저급한 그런 자재를 썼다가 또 실제 공사 시에는 그 금액으로 또 품질 좋은 자재를 써서 그래서 또 유지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설계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실지 설계 때 반영하지 못한 실질적인 공사를 하다가 보면 터파기라든가 지질조사를 하게 되면 실제 현장과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건데, 이게 운영부서 이런 관리부서에서 요청이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이렇게 인테리어라든지 실내 마감재라든지 이런 것을 바꿔달라고 이런 식으로 요청이 오면 거기에 따른 설계변경이 있을 수가 있는데, 우려하는 바와 같이 앞으로는 사업부서와 더욱 더 긴밀히 협의해서 착수시기라든가 이런 것도 적정 공사비를 또 확보하고 설계할 때도 꼼꼼히 챙겨서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시공 시에는 감독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게 과연 잦은 설계변경 비용이 민간에서도 자주 이루어지나라고 생각해 보면 민간은 이만큼 잦은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결국 민간은 자기 돈이기 때문에 그만큼 면밀하게 사전에 어떤 그걸 했을 것이고, 그런데 우리 관은 막말로 옛말로 니돈이가 내돈이가, 그만큼 저는 신경을 안 쓴다고 봅니다. 이 관련 서류만 맞으면 영수증만 맞으면 된다. 그러니까 현장에 실질적으로 접목되는 거를 그만큼 사전조사에서 게을리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분명히 잦은 설계변경은. 물론 운영부서의 요구조건도 있고 기타 또 진행과정에 지역 주민들 어떤 의견도 반영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 부분, 또 토질 지질 기타 등등 또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게, 관에서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 또 설계변경도 충분히 감안합니다. 하지만 그거를 다 감안하더라도 설계변경이 잦습니다. 잦으니까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봐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논의 끝에 이게 반영이 되면 이 정도만큼은 저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우리 공사비 증액이라든지 어떤 재정이 낭비되는 일은 없다고 봅니다. 꼭 좀 사전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교육문화센터, 우리 남부권에 있는 교육문화센터 약 4,100평, 지금 현재 내부 마감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공사를 지금 추진함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2021년 5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는 순조롭게 공정 대비 아무 문제없이 그렇게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3월에 아마 준공 예정일인데, 이게 지금 현재 또 화물 연대파업으로 인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레미콘 공급이 잘 안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부대토목공사가 지금 중지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럴수록 더더욱 품질 관리도 열심히 해서 좋은 건물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다행히 외부 골조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시멘트, 철강, 기타 등등 이런 게 다행이 다 투입됐는 현장이기 때문에 조금은 그나마 안심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건축과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도 해당이 되고 도시정비과도 해당되고 다 해당이 되지만 옛말에 옳은 돈 주고 우리가 반쪽짜리 어떤 그걸 한다는 느낌이랄까?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현장마다 꼭 부탁말씀 올리는 게 수목, 조경, 지금 우리는 거액을 주고 어떤 품셈견적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내역을 보면 거액의 돈을 주고 조경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단순히 지금 준공 어떤 요건에만 맞도록 그렇게 하니까, 우리 각종 관에서 했는 현장에 보면 나무의 생육상태가 굉장히 빈약합니다. 그걸 원래 그 거액을 줬는 그 목적대로 그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으면 실내공간은 실내공간들이지만 바깥에 어떠한 임목들이 나중에 올바르게 성장하면 정말 유익한 어떤 공간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하고 있는 남부권 교육문화센터라든지 지금 관련 부서에서 일부는 우리 교통문화파크에도 물론 건축물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꼭 한옥마을이라든지 꼭 좀 신경 써서 건축은 건축대로, 어차피 돈 주고 했는 거 조경 분야도 꼭 같이 좀 신경 써주십시오. 저는 이 나무는 시간이 지나면, 조경 분야는 돈하고는 환산할 수 없다고 봅니다. 우리 주요 관광지를 보면 사문진에 가도 마찬가지고 도동서원 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조경 분야도 그냥 단순히 돈만 줬다고 해서 그냥 준공상에 맞는 어떤 그 규격 그 정도 수량만 나왔다 해서 그냥 할 게 아니고 사전에 충분히 시방서대로 돼 있는지 사전에 꼭 지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영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위원

박영동 위원입니다. 저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주택가에 주차 관련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마을의 빈집 방치로 주변경관 저해되고 청소년 우범지대로 될 수 있는 바, 빈집을 정비해서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2020년에 대구시하고 업무협약을 맺은 한국부동산원에서 달성군 빈집정비 실태조사 용역을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실태조사 먼저 하고 나서 빈집은 보통 1년 정도 전기나 수도 에너지 사용이 없을 경우에 빈집으로 보는데, 그때 한 1,491호인가 조사를 했었고, 그때 빈집이 자료를 보면 534호가 빈집 판정을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올해 3월부터 534호에 대해서 빈집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하고 주민 공람도 실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공공시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다른 텃밭이라든가 이런 걸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이게 빈집 주인하고 협약을 통해서 5년간입니까? 몇 년간입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계획은 지금 확정된 건 아닌데 보통 동의를 얻어서, 그러니까 빈집 소유자한테 동의를 얻어서 우리 관에서 조성을 하니까 5년 동안에는 우리가 사용하자 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5년 동안 계획을 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게 현풍 구도심 같은 경우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용역이 내년에 끝나고 그러면 후내년 ’24년도에 한다는 말씀입니까?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일단 계획상은 ’24년부터 실시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이게 너무 늦어지는 것 같고요, 빈집 정비사업 같은 경우 시급성을 감안해서 추경에라도 추진해서 할 수 있는가 그 부분을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정재용건축과장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중에 있는데, 그게 용역 과정에서 농업정책과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심의위원이 아직 구성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이 구성이 되면 그 절차를 거쳐서 용역이 마무리됨과 동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급성을 감안해서 바로 추경에라도 할 수 있으면 추경예산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안녕하세요? 2022년 토지정보과 행정사무감사를 맡은 양은숙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부동산 거래 신고가 전년 대비해서 54%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래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점검은 하고 계시잖아요? 이 점검상황, 또 과태료나 이런 단속된 부분이 있으시면 그런 상황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작년에 비해서 54%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도 점검은 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단속 위주로 하면 또 그렇고 해서 계도 위주로 하고, 혹시나 제보가 들어온다든지 그다음에 민원이 접수가 되면 현장 방문해서 등록증이라든지 그다음에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그런 정도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번씩 진정이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사항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벌칙 사항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경찰서에다가 수사 의뢰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합동점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등록증 대여라든지 다운계약서 작성했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올해 과태료 부과는 총 12건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부분이, 그러니까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걸 계속 인터넷에 내리지 않아서, 이런 경우에 과태료 부과되는 건이 많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양은숙위원

현시점에 진정이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은 없으신 거죠?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양은숙위원

답변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 질문은, 토지정보과 세출예산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잖아요?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네,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래서 연구용역비 사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연구용역비는 개발부담금 관련인데, 개발을 하고 나면 40일 이내에 상세내역을, 개발내역을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순공사비라든지 설계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로 조사하기는 어렵고 해서 이런 부분을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게 적정성을 검토를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예. 또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이번에 지적 재조사사업 하셨죠?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양은숙위원

그러면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조사위원회나 경계결정위원회 구성하셔서 진행하셨는가요?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면 지적재조사사업 촉진 상황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면, 반송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진행할 때 코로나 상황으로 주민설명회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민원들이 들어오고 또 이렇게 설명이 불충분하다 보니까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응하셨고 또 하시고 계시는지…….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시작이 2020년 11월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때 실시계획 하면서 먼저 사업내용에 대해서 개별통보를 하고, 그다음에 ’21년 2월 15일 날 비대면으로 한다는 내용과, 그다음에 거기서 또 상세내역을 한번 보내드리고 해서 그 이후에도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설명은 다 드렸는데, 다만 이제 대면으로 위원회를 개최를 하지 못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반발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들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고 코로나가 그때는 ’21년 2월 정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재확산되고 이럴 때였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또 국토부의 의견도 그런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위법하지는 않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때 개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양은숙위원

근데 일부 주민들이 지금 국민권익위에 진정도 넣고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지금 진정까지 얘기는 저희들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런가요? 제가 잘못 들었나 보네요. 그런 상황이 있다고 들었는데.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은숙위원

또 저희가 지적 재조사사업이 또 진행 중이잖아요? 신당지구에.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예.

양은숙위원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미비한 상황들, 주민들한테 민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세들도 있으시다 보니까 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니까 그에 맞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SNS나 컴퓨터 이런 거 잘 사용 못 하시는데 그런 식으로 알려드리면 정보가 충분히 반영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데, 민원이 최대한 없도록 해서 다음 지적재조사사업 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선

신현선토지정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토지정보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국장님.

주홍

석주홍건설도시국장

마치기 전에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많다는 게, 건설과도 있고 도시정비과도 있고 도시계획과도 있고, 우리 건축과에도 종합적으로 건축 파트를 하다 보니 있고, 우리 지금 정책사업단이나 문화관광국이나 많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건설국장이다 보니까 책임을 지고 있는데, 이 설계변경이 어떻게 잘못 생각하면 잘못된 그것도 될 수가 있고, 저희들이 업무를 보면서 직원들이 미숙해서 이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규모가 큰 거라든지, 얼마 전에 우리 대구시 감사도 받았는데 상당한 금액이 감액 조치도 있었고 있었는데, 대구시에서 받는 기술 전문가들이 받는 기술심의라든지 설계VE(경제성 검토), 우리 일상감사, 계약심사, 계약심의 이런 여러 과정을 거치는 데도 변경은 많습니다. 실제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 주민들의 개개인의 민원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 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돈이 절감이 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절감을 해서 직원들이 보상으로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설계변경은 현장에 맞추어 가다 보니까 도면과 현장이 일치해야 되지 나중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도..., 자꾸 그런 걸 감추려고 하다 보면 사소한 걸 그냥 지나가면 변경이 이루어지지 않고 막 지나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지하 매설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도면에는 다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다. 뭐 지상물도 그렇고, 건물도 처음에는 콘크리트 없다고 했는데 파보면 또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쓰레기도 나오고 이래서 몇억씩 들어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나쁘게만 보지 마시고, 저희들이 현장에 맞춰갈 수 있도록 하고, 요새 또 직원들이 보면 옛날이야기 같지만 지금 하다 보면 경험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안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아까 신동윤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건축하는 데 팀장 복수지정도 한번, 규모에 따라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보고, 우리 군의 재정이 손실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보겠고, 군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한번 제가 노력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석주홍 건설도시국장님께서 또 이렇게 상세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 토지정보과장님, 답변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원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미술실기 그리고 서예실기대회가 있었는데, 미술실기, 서예실기 품의서 내용 중에 주최·주관 달성문화원, 참석 달성군 관내 초·중·고·일반 250여 명, 행사내용 관내 초·중·고·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미술실기, 서예실기대회에서 공모전 개최해서 대회를 열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지방보조금 정산보고서도 위와 내용이 다 동일하고, 지방보조사업 실적 보고서도 위의 내용과 일치합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22곳, 중학교 7곳, 고등학교 3곳, 그런데 왜 유치원이 30곳이 참석했습니까? 유치원생이 여기 왜 들어갑니까? 이게 행사가 왜 이렇게 진행되었습니까, 과장님?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화원 실기사업은 ’21년 그 당시에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서 참석률이 저조할 것으로 예상했던 것 같습니다, 문화원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등 모든 단체에 실기대회 개최에 대한 부분을 통보를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유치원, 초등학교까지 아마 접수가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최재규위원

그런데 성과표 내용 중에 사업관리 보고서의 완성도 부분에서 보고서의 완성도 및 충실도 상 3점, 중 2점, 하 1점, 이게 왜 3점 받은 겁니까? 도중에 코로나로 인해서 참여 부족하니까 우리 유치원생까지 더 늘리겠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이게 3점이 들어간 부분입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최재규위원

이와 관련해서 성과표 내용 중에서 사업관리 보고서의 완성도 및 충실도 상 3점, 중 2점, 하 1점, 왜 3점 받은 겁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아, 참여현황이라든지 특히 문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부분 군민들과 우리 대상인원이 많이 참여하고 이 기회 확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저희들이 점수를 좀 많이 주는 편입니다. 그래서 참여율이 확대가 되었고...

최재규위원

그럼 과장님, 참여율 확대 때문에, 여기 내용으로는 관내 초·중·고·일반인데 왜 타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들까지 다 참여가 되었던 부분입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타지역에 대한 부분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파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런데 왜 지방보조금 정산 보고서라든지 이렇게 평가 성과표에 그런 게 반영이 되지 않고 문화원에 대해서 이렇게 점수 책정이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 과에서 놓치고 있다는 겁니까? 뭘 평가하길래 평가 성과표 내용에 점수 책정이 이렇게 됩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사업에 저희들이 보조금을 줬을 때 사업 목적이 타당한지 사업 대상의 부분이 적합한지, 기대 효과가 보조금이라든지 예산을 지원했을 때 기대 효과를 나타냈는지의 부분 전반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은 사업계획서상에 관내 초, 중, 고, 유치원으로 봤는데 타지역에 대한 부분에 저희들이 사실상 좀 놓쳤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향후에 성과지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고 소상히 살피도록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십시오. 우리 예산을 들여가지고 진행되는 행사 부분에서 타 학교에 있는 학생들까지 왜 이게 행사에 끌어들여서 하는지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사 계획 지급품인 문화상품권 구매를 대상, 금상, 은상, 동상 각 4매, 장려상 50매 총 66장을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지급조서에는 대상 4명, 금상 5명, 은상 4명, 동상 4명, 장려상 100명인데 구매한 지급품 문화상품권 66매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상품권을 지급했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확인 결과 당초에 문화원의 계획서상에는 한 250여 명이 참가하는 걸로 예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 단체 접수라든지 홍보를 하고 참여에 대한 알림 결과, 실제 참가인원이 450명으로 한 2배 정도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계획을 했던 인원수보다는 참가 명수가 늘다 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참가 장려상에 대한 부분을 반영을 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은 또 공모 입상자를 추가로 선정을 했고, 문화원 자부담 사업으로 아마 추가 구입을 하고 지급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과장님, 서예실기대회 이것도 동일한데 서예실기대회 참석자 83명보다 실제 더, 이것도 250여 명 참석으로 계획을 했는데 실제 당일 참석인원이 몇 명입니까? 지금 83명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음...

최재규위원

자, 서예실기대회 지급품 문화상품권도 미술제하고 동일하게 66장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서예실기대회 참석자 83명 중에 심의 결과 대상 1명, 금상 1명, 은상 1명, 동상 4명, 장려상 75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상품권은 문화원에서 보관 중입니까, 어떠한 경로를 이용을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확인을...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미술실기대회하고 서예실기대회하고는 따로 개최하지 않고 동시에 개최를 하였습니다. 개최를 하였고, 아까 제가 답변을 드린 문화상품권은 추가 구입에 자부담분이 있었고요, 공모 입상자를 추가 선정했던 부분은 참가자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늘려서 추가 선정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가 있고, 저희들 확인 결과로는 기관에 대한 단체접수, 학교 측으로 등기우편 발송이 되어 있고 그 내역분들은 저희들 확인을 좀 했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와서 수령했던 부분들은 수령증이라든지 그런 확인내용들이, 저희들 확인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달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최재규위원

등기우편을 지금 미술실기대회 같은 경우는 33건인데, 등기우편이 학교로 가다 보니까 그 학교에서 같이 인원은 더 불어날 것인데, 등기우편 명단에, 상품권 지급 명단에 없는 A학교가 수령을 했습니다. 이거는 누가 수령한 겁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

최재규위원

아니, 대회 나가서 입상을 못 했는데 왜 등기우편으로 그 모 학교에 이 등기우편이 왜 갔습니까, 상품권이?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

최재규위원

뒤에 팀장님, 뭐 아시는 거 있으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혹시 이 자리에서 초·중·고라든지 특정지어 주실 수 있습니까?

최재규위원

예, 초등학교입니다. 어떻게 입상을 못 했는데 어떻게 이 학교에, 이 초등학교에 등기우편이 갈 수 있는지…….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상세한 부분은, 저희들이 전반적인 집행에 대한 부분, 전달에 대한 부분, 그런 개괄적이고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위원님 특정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이라든지 별도의 수령문제는 큰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되어지는데, 저희들이 향후에라도 그런 부분을 확인을 좀 하도록 하고요, 늘 지적하신 것처럼 아까 이게 보조금 정산 시에 자부담 추가집행이 되거나 사업 목적 범위 내에 있어서 내용 변경에 대한 부분이 특이점이 없어서 별도 조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보조금 집행규정에 보면 이게 내용 변경 시에 부서의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고요, 또 이게 참여자가 늘고 대상이 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던 것 같은데, 향후 우리 사무국을 대상으로 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재교육을 꼭 실시를 하고 전반적인 집행액이 소액이거나 특히 이런 상품권이나 상금 부여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수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서 추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네. 과장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거를 다 알 수 있고 또 챙기기가 어렵다는 사실 저도 인정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소액이고 금액이 적다 해서 등한시되고 그럼 큰 사업에 가서도 이게 반영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보다는 적더라도, 적어도 예산을 요청하면 우리 군에서 예산 줬다, 타당해서 예산 줬다, 우리 업무 끝났다라는 이런 이미지보다는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 성과표를 우리가 하는 만큼 이런 부분을 계속 챙겨주십시오. 이거 계속비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예. 작은 예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열렸던 ‘달성e데이’ 행사가 진짜 주민들에게 반응이 뜨거웠는데요. 기존 달성음악회의 단순 음악공연을 탈피해서 축제형식 그리고 군민들에게 선보여서 반응이 뜨거웠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잘된 부분 또 개선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네. 저희들 달성음악회, 달성e데이로 추진되었던 부분은 기존의 단순 공연형태에서 탈피를 해서 저희들이 남녀노소 가족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체험행사로 저희들이 좀 시도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국립 대구과학관에서 추진을 했는데요, 가족 단위로 원래도 방문객이 많았던 부분이었는데 과학관에서 같이 추진을 하다 보니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됐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들이 프리마켓이나 체험부스들을 운영을 많이 해서 전 연령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축제의 장이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에 뮤직콘서트는 저희들이 달성음악회 기존에 있었던 노하우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는 부분을 장점으로 꼽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개선할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시다 보니 부스별로 대기시간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날 날씨도 좀 더웠는데 대기하시는 분들의 힘든 부분을 어느 정도 놓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서, 내년에 부스 확장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행사 시에는 반드시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고요, 그리고 체험행사 위주로 하다 보니 반응은 좋았지만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몰리다 보니까 체험 재료가 일찌감치 소진이 되어버려서 운영을 못 했던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적극 반영을 좀 하겠고요, 무엇보다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과학관의 유료주차장 운영 건이었습니다. 저희들 행사 동안 협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수익사업의 일환이다 보니 사실은 저희들하고 협의가 잘되지는 않았습니다. 내년에도 예를 들어 이 행사를 하게 되면 그 부분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나가서 주차장 문제는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가 사실 남부권에서 열렸던 행사고 달성e데이가 열리기 전에 우리 의회에서도,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한 부분이 권역별 행사, 또는 소외받는 이런 지역들이 있다라는 문제가 사실 가장 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성이 가지고 있는 동서 직선거리가 한 30㎞ 되고 또 남북으로 한 40㎞ 정도 이 물리적 지역별로 나타나는, 또 주민들 문화, 뚜렷한 다양성을 고려해서 특성화된 전략이나 권역별 기획 사업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달성군은 지역별로 나누어져 있어서 모든 행사들을 권역별로 추진해 왔던 부분들이 사실상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리적 여건으로 인해서 문화 격차를 겪는 곳이 좀 있습니다. 뭐 하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성e데이뿐만 아니고 달성음악회를 개최하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문화재단에서 문화교차로 사업을 추진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한 2억을 요구를 좀 했습니다. 이 내용 중에 간략하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관내 읍면을 찾아가는 소규모 문화행사 형태로 추진을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또 지역별로 특성이 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고령자가 있다거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다거나 이런 특성들을 다 고려를 할려면 읍면별로 주민을 상대로 수요조사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술행사가 될 수도 있고요, 문화체험 프로그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진방법 중에는 지역예술인 청년예술인 대중예술인도 포함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모사업을 추진한다든지 아니면 추천하는 형태가 있으면 저희들 적극 반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달성음악회처럼 큰 행사는 아닐지라도 흡족하지는 않을지라도 지리적 여건으로 문화 소외를 겪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일조를 하겠다는 게 저희들 계획입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말씀해주신 계획처럼 이게 문화교차로?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문화교차로 사업입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방금 해주신 말씀처럼 이게 아마 또 예산을 조금 조금씩 권역별로 나누다 보면 그 지역에서 행사가 열릴 때 만족을 정말 크게 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점, 그리고 걱정은 좀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만큼 또 그 지역 주민 분들은 큰 행사를 원하실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외되는 부분들을 조금은 챙겨주시면 좋겠고,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라 해서 그냥 던져놓기보다는 과에서 좀 챙겨서 소외감이 들지 않도록 주민 분들이 마음 상할 일이 없도록 아이디어나 기획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리고 지난 얘기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19년도 신청사 유치 관련해서 참 많은 지역에서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지친 주민들에게 삶의 활력소가 되고 또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과에서 문화행사를 열어야 하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런데 당시에 달성군, ’19년도에 달성군 행사들이 타이틀은 신청사 타이틀을 달지 않았더라도 열리는 곳곳의 행사들마다 화원, 화원, 외치고 단체 티셔츠 입고 일반 관람객들과 섞여서 그러한 모습들이 정말 주민을 위하고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 향유에 타당한 행사였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예술과의 의무는 주민들이 다양한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저희들 책무가 사실은 맞습니다. ’19년도 그 당시를 거슬러 올라가면은...

최재규위원

가장 큰 행사가 뭐였습니까, 신청사 타이틀 걸고?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뭐 돗자리 영화제, 가요베스트...

최재규위원

그 7월에 했던 거...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예. 비어축제 기타 등등의 행사들은 사실은 많이 개최를 했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 세 개 행사 다 어디서 열렸죠?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LH홍보관에서 했습니다.

최재규위원

거기 가까운 곳에 학교 있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예, 화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특히 그중에 1개 행사는 평일에도 열렸지 않습니까? 저녁에.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예예, 이쯤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최재규위원

그게 무슨 콘서트였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빅콘서트였던 것 같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맞습니다. 음악 나오고 가수들 와서 노래 부르고. 수능 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들이 수능을 앞두고 수능 공부를 하고 있는 시점에서 굳이 그곳에서…….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최재규위원

근데 학생들은 군민이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배려심 없는 행정을 펼칠 수 있습니까? 우리 달성군에서? 아이 키우기 좋다는 달성에서, 전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한 지적에 대한 부분은 공감이 갑니다. 그런데 ’19년도 그 당시에 신청사 유치할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많은 행사를 추진했던 부분도 사실이고 고등학교 옆에서 빅콘서트를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저희들이 고등학교와 협의는 좀 했었고...

최재규위원

협의 누구랑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면 그 협의라는 게 학교 담당자, 교장선생님, 뭐 학교 담당자 선생님 아닙니까? 거기서 공부하고 그 음악소리 피해를 입어야 되는 당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협의를 했냐는 말입니다.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배려심 없는 행정이 어떻게 우리 달성군에서 일어났었는지, 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분께서 하라 사인 떨어지면 해야 되는, 그렇게밖에 저는 못 느끼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모든 우리 군의 가장 큰 과제가 신청사 유치였습니다. 유치 타당성을 군민한테 전달하는 게 가장 급선무였고요, 그리고 한 목소리를 내고 저희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행사 자체가 그걸 함으로써 우리 군민들한테 문화의 혜택을 부여하는 것과 동시에 화원 유치의 목적으로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자위하기를 문화행사를 통해서 27만 군민이 한 목소리를 내지 않았나 유례 없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했고요, 그때 문화행사를 여러 가지 다양한 장르를 하면서 유치도 물론이거니와 우리 군민들에게 다양한 공연을 줬다라는 생각을 저희들끼리는 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하신 것처럼 고등학생을 포함 모든 군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행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잘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사실 그러니까 홍보, 대구의 달성군도 알려야 되고 또 달성군 화원이라는 곳을 알리고 신청사 유치에 맞게끔 모든 행사 취지가 흘러갔다라고 할 수 있고, 당시에 ’19년도에 저도 지역의 행사다 보니까 가서 느꼈던 행사들도 있습니다. 특히 핸즈비어 페스티벌, 맥주 즐기는 축제, 대중적이고 다양한 장르 공연을 하는 취지로 열렸던 행사이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최재규위원

근데 그 당시에 형성된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공연 자체도 짧았다라고 느꼈고,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해 주신 다양한 이런 문화들을 우리 군민들에게 선보였다, 그런 취지였다라고 하시는데, 그 짧은 기간에 여러 차례 행사들이 과연 다양성이 있었냐, 그리고 이 맥주를 주제로 우리 달성군 브랜드 이미지에 어떠한 기회를 줄 수 있었냐, 그리고 이게 타 축제하고 비교했을 때 어떠한 차별성이 있었느냐, 굳이 음주사고 가능성이 높은 행사를……. 과장님, 국장님, 달성군에서 앞으로의 행사에 정말 ’19년도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나 가슴 깊이...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네, 앞으로 콘텐츠 부분이나 주제나 행사 내용에 대한 부분은 면면히 살피고 군민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고심을 많이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에 행사 축제를 하면 안전관리에 대해서 안방과랑 같이 협업을 하나요? 좀 지원을 받고 그런 게 있나요?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행사를 개최하게 되면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심의를 거치고 현장 실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만이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신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저희들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뭐 이태원 사고뿐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저희들 체크에 체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큰 행사도 열리는 곳이, 행사가 끝나고 이런 보행자와 차량을 이용하신 분들이 동시에 빠져나오는 그 통로들이 넓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우리 해병전우회 분들도 사실 봉사도 많이 해 주시고 교통 관련해서 봉사자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통약자 분들에 대한 배려가 조금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지역의 축제 큰 행사들이 열릴 때 특히 이번에 100대 피아노 축제에 있어서도 앞에 군민들에게 조금 더 자리를 내어주는 취지에서 돗자리를 깔았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아쉬운 것은 강변 아니면 화장실 쪽에 휠체어 타신 분들이 계셨다, 물론 이런 장애인 분들을 배려하는 배려석을 만들기가 집계하기가 어려워서 얼마만큼의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지 힘듦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전을 위한 요원들이나 우리 공무원 분들이 계신다면 그런 부분들을 챙겨서 좌석을 마련해서 우리 군민 장애인 분들도 다 같이 함께 즐기는 그런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게 100대 피아노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 축제에서 이런 배려심이 느껴지는 달성군의 행정을 저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리고 지금 민선 8기 공약 사항, 낙동강 중심의 S자형 관광벨트 구축에서 가장 큰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달성 대구현대미술제를 국제화 하겠다, 그리고 후적지에 국립근대미술관을 유치하겠다, 그리고 화원 운전면허장에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을 해야 될 단계인데, 우선 달성 대구현대미술제 국제화에 대해서 지금 과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먼저 S자 관광벨트 사업은 민선 8기 군수님 역점사업이자 공약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1안으로 저희들 대구 달성현대미술제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한 10년차에 걸쳐서 매해 추진하고 있는, 개최하고 있는 대구 달성현대미술제를 국제적 브랜드로 도약시키자는 게 저희들 기본 방향입니다. 이것도 민선 8기 공약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선 내년도 예산에는 3,000만 원을 증액한 5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를 드렸습니다.

최재규위원

지금 기존에 올해 열렸던 미술제 예산에서 3,000만 원 증액해서...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규위원

3,000만 원 증액해서 국제화 미술제 준비할 수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사실상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준비를 하면 국제적 해외작가 참여 비율도 확대를 해야 될 뿐더러 그리고 저명한 예술감독도 선임을 사실은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외작가 비율을 높인다면 그분들이 체류를 해서 여기에서 작품 제작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들이 반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국제미술제가 되면 거기에 걸맞게 지금 현재 강정보에서는 실내외, 기존에 야외 전시만으로 국한되어 있는데 실내 공간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단순히 예술제 형태로만 추진하는 것도 맞지가 않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수준 높은 예술작품을 직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시프로그램, 주민참여작, 그리고 해설 프로그램 등을 모든 것들을 운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좀 있습니다. 지금은...

최재규위원

지금 답변해 주시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구체적인 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예산 편성에 있어서 3,00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우리가 이게 국제화를 한다 해서 단기간에 엄청난 획기적으로 변화하기는 어렵다라는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3,000만 원이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되었고 내년도에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점진적 도약을 하겠다는 계획, 그리고 저명한 작가, 어떻게 지금 뭐 명단이 확보되어 있다든지 또 세계에 이런 작가들 명단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셀렉을 할 것이며, 우리 과에서 어떠한 준비를 통해서 국제화를 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 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3,000만 원 증액된 부분은 국제 현대미술제로 브랜드 도약하기 위한 예산은 지금 사실상 편성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작년에 저희들 추진을 하다 보니 실비 성격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반영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지금 사업예산이 확정이 안 되어서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지금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재단 차원에서는 국제단위의 비엔날레를 했는 걸 벤치마킹을 좀 하고 있고요...

최재규위원

답변 중에 죄송하지만 비엔날레가 뭔지 잠깐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비엔날레 형태로 한다는 건 아닙니다.

최재규위원

비엔날레가 무엇인지요? 모르시는 위원님도 계실 수도 있으니까요.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비엔날레는 국제행사든 체육행사든 전시회 행사든 격년제로 운영하는 겁니다. 격년제로 운영하는 걸 비엔날레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비엔날레를 검토하는 것은 사실상 아닙니다. 그런데...

최재규위원

그러면 매년입니까? 뭐 어떻게 검토하고 계십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지금 현재 국제행사들은 워낙에 큰 행사들이 되다 보니 비엔날레 형태로 추진이 되는 게 대세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매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만약에 과장님, 국제화가 되었다, 국제화 정도의 미술제가 되었을 때 연간 예산은 얼마나 잡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그거는 저희들 예술감독하고 국제작가 라인업이 형성이 되면 그때쯤 되어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될 것 같아서...

최재규위원

대략 잡고 계신 금액도 없고요? 예를 들어서 정말 국제화하고 세계적으로 저명한 유명 작가들을 섭외해서, 단지 그들을 한두 분의 작가를 섭외해서 개최를 한다, 그게 국제화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그들의 몸값이 상당할 텐데,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몇억, 몇십억 단위에서 국제화 미술제가 열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매해 매년 개최하기가 부담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 현대미술제는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게 유일무이하고, 이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 근대미술을 계승하는 부분이라든지 앞으로 군수님이 추진하고자 하는 근대미술관에 대한 부분도 이거를 매개로 해서 저희들이 유치의 당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에 대한 부분은 타 비엔날레 형태로 하는 예술행사를, 저희들 계획은 아니고 말씀을 드리면요 5년을 준비를, 보통 준비위원회는 한 3년 거치고요, 2년마다 했을 때 총 사업비를 한 20억 정도를 잡습니다. 그렇게 20억 원 정도를 추산을 합니다. 추산하는데, 저희들이 첫 해다 보니 저명한 해외작가 비중을 높여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어느 정도 예행연습이 된 상태에서 1회 개최를 해보고요, 어느 정도까지 키울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의회에 설명을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제적 네트워킹 그리고 우리 지역문화에 대한 조예가 깊은 예술감독 풀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전문가 집단의 조력을 저희들이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회 운영도 좀 해야 될뿐더러,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오면 또 과정 중에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재규위원

과장님, 이 공약사항들이 지금 민선 8기 군수님이 후보시절 때부터 거론되었던 내용들이고 취임사 때도 말씀을 하셨고, 지금 5개월 지났고 약 6개월 접어드는데 아직도 세부계획이 없다라는 답변을 11월 행감에서 들어야 되는지 참 속상함이 큽니다. 기분이 참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과연 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일을 했느냐라는 질문에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라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예,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국제화가 되기 전에 내년에 어느 정도 국제작가를 데리고 와서 우리가 미술제를 연다, 그러면 국제작가들이 어느 미술제에서 자기 전시품을 걸었으며 몇 회에 작품을 또 걸었으며, 개인전을 열었는지 아니면 유명한 미술제에서 단체로 자기가 몇 회를 걸었는지 이러한 정보들이 적어도 올해 안에는 되어 있어야 되고 내년에 시행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아직도 지금도 세부사항을 검토해서 나오는 대로, 그러면 이게 점점 늦어지는 거고, 만약에 ’23년도 10월에 미술제를 열겠다 했을 때 과연 세계 저명 작가님들이 시간적 여유가 넉넉해서 내년 10월에 하겠다라는, 우리 취지에 부합하는 작가 분들이 몇 분 계실까. 그분들이 비행기 타고 달성까지 와서 현장도 봐야 되고 우리하고 미팅도 해야 되고, 더군다나 작가들 구성될 때 자문위원회도 지금부터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된다, 명단이 있어야 된다, 추진위원회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검토 중이다,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 기본적인 방침과 세부적인 일정이 나올 수 있도록 재단과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게 국립근대미술관 유치 관련해서도 그러면 똑같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지금 답변 내용에서.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재규위원

예.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근대미술관 유치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10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사실상 이게 S자 관광벨트사업 추진의 1안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정책추진단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먼저 근대미술관 유치는 우리 군의 의지만으로 사실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재부 그리고 문광부, 대구시가 복합적으로 함께 뜻을 모아서 추진해야만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고요, 현재 그래서 대구시에서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방안 용역을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2억 5,000만 원을 했고요...

최재규위원

결과 언제 나오나요?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용역기간은 5월인데 가닥은 한 12월 정도만 되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저희들이 기다리고만 있는 건 아니고,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S자 관광벨트팀에서는 추진을, 다른 사항을 하고 있지만 저희 문화예술과에서는 외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자문용역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용역 발주도 해 놓은 상황입니다.

최재규위원

그게 11월에 들어간 건가요? 언제 하신 건가요?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용역은 지금 3개월 추진하고 있는데요, 필요하다면 저희들 내년 2월, 3월까지는 진행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12월입니다. 12월 13일로 저희들 예정을 좀 하고 있는데요, 국립근대미술관 유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식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은 한 13명 정도의 규모가 될 것 같고요, 이분들은 외부 전문가집단입니다. 미술계, 예술계, 이런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추진위원회를 운영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각자의 의견이나 자문을 받아서 이 자료들로 저희들이 유치 타당성, 당위성 이런 걸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여론 형성을 좀 하고 유치 분위기도 붐업을 조성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대구시 용역 결과에 우리가 탑재가 되면 이걸 가지고 대구시하고 기재부, 문체부에 저희들 근대미술관 유치에 대한 걸 촉구를 할 예정입니다. 이게 당초에 윤석열 정부의 공약사항 중에 있는데, 장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달성군에 유치하고자 하는 뜻이 있으니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부분도 촉구를 할 예정이고 대정부 차원에서도 저희들 유치 당위성에 대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대구시의 지금 개발용역 안에 탑재가 되는 게 저희 단기 목표입니다.

최재규위원

이 국립근대미술관 하나만 그 넓은 부지에 하겠다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국립근대미술관 유치에 있어서 미술관 플러스 어떤 것들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서 여기가 문화예술 공간으로 쓰일 것이냐, 정말 문화파크로서 여기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마련돼 있는지 궁금하고, 또 ’23년도 개관 예정인 대구간송미술관 알고 계십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간송미술관이 개관을 하면 시각예술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국립근대미술관 유치에 성공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연계를 하고 또 그 앞전에 정책추진단에서 하던 사업에서 이제 넘어왔지만 저는 이게 이제 과 나누기보다는 같이 가고 또 협업 협치가 있어야 어려운 사업인 만큼 유치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지지 않겠나, 그리고 과에서 그냥 국립근대미술관 유치해서 미술관 하나를 보기보다는 그 공간을 어떻게 정말 달성군의 문화공간으로서 또 관광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고, 또 끝으로 한 말씀만 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젊은 군수님이 지금 군정을 이끌고 계시고, 좀 힘 있고 빠르게 군민들하고 좀 공감하는 이런 행정의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선 8기에 지금 교육, 일자리 창출, 문화예술 이 3개는 가장 크게 다루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만큼 문화예술과에서 속도감 있는 행정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신동윤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저도 짧게 질문드릴 테니까 짧은 답변, 국장님과 더불어서요. 달성문화센터에 어떠한 업무환경 개선 때문에 우리 재단이 나오고, 그 외에 지역 주민들 어떠한 뜻 받들어 주차장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달성문화센터 주차장 부분은 정말 해묵은 숙제이고 어려운 숙제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짧게 합시다, 짧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해묵은 숙제인데, 지금 만약에 해당부지가 지역 주민들이 지금 협조하는 그 부지가 안 되면 원룸부지를 사든, 지금 내년도 사업에 보면 조그마한 동네에도 돈을 몇십억 들여서 주차장 합니다, 그죠? 해묵은 숙제이니 만큼 국장님! 저도 선출직 한 사람으로서, 지역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모든 거 협조할 거 협조할 테니까 꼭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어떻게 하든 방법이 있으면 저희들이 한번 꼭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문화를 표방하고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해 놓은 기초단체에서 문화센터에 46대 주차장, 그래놓고 지역주민 문화가 그하겠습니까? 다사 지역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성주문화예술회관 장기동을 더 이용하지 달성문화센터를 오지를 않습니다. 그 최대 이유는 그겁니다. 협조할 거 뭐든지 협조 다 하고 다 할 테니까, 우리 그때 공감대 형성 차원에서 의원님들 다 가보셨습니다, 그죠? 꼭 조속한 사업 착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다음, 문화원 이번에 제보가 많았습니다. 달성문화원. 그래서 관련 자료를 쭉 보니까 현풍문화원인지 달성문화원인지를 모르겠습니다. 현풍문화원인지 달성문화원인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바꿀 수 있는 것 같으면 이 조직도에 대한 어떤 선거에 관련된 특정지역 인사 편중 건, 이사 임원 현황 건, 기타 등등에 대해서 꼭 개선 지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달성문화원에 대해서.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접근성이 거리 때문에 현풍 지역이라든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것은 사실 맞습니다. 저희도 이 부분 공감하고 있고요, 문화 수요도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고, 그리고 하빈 지역이라든지 회원이 없는 지역들은 저희들이 찾아가는 문화학교 운영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저희들 프로그램을 발굴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이나 회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관이나 별도의 규정이 되어 있는 만큼 저희들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만 관여할 수 있고 나머지 저희들 감시할 수 있거나 저희들 관리 감독해야 되는 부분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4억 8천이라고 하면요, 적은 금액이 아닌데요. 여기 보면 특정 지역, 특정 사업, 지난 몇 년간 사업내용 이렇게 살펴보면 신규사업은 거의 전무합니다. 기존 하던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그런데, 그렇지만 또 현풍지역 주민 이외에는 아까 지리적 말씀했는데 상대적으로 많이 제한돼 있습니다. 제한돼 있고, 우리 문화 관련으로 많이 지금 군에서도 신경쓰고 있는데, 달성군 전체의 균형 있는 지역문화 개선 기타 등등을 감안하면 이 부분은 꼭 시정돼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해외 교류사업은 없는데 이 비용은 계속 지금 지출되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과거에는 그나마 몽골이라든지 어떤 이쪽 지역에 해외 교류사업이 진행된 걸로 아는데, 지금 현재 신임 원장 들어오고는 거의 관광성 위주, 분명히 우리 관에서 기타 관여할 부분이 다소 제한적이라고 했는데, 막말로 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장땡입니다. 꼭 시정 개선 꼭 필요합니다, 문화원은.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양은숙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양은숙입니다. 국장님, 집에 액자나 뭐 물건 벽에 걸 때 어떻게 거십니까? 집에 뭐 그림이나 액자나 이런 거 거실 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어디 뭐 특정, 저희들 같은 경우...

양은숙위원

아니, 집에. 댁에 거실 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뭐 위치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고, 적당한지 보고 그렇게 걸죠.

양은숙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이 혼자 단독으로 거십니까, 상의해서 거십니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그야 당연히 상의해야 되겠죠.

양은숙위원

혹시 집에 작품을 사실 때도, 작품이나 액자나 이런 거 사실 때도 단독으로 결정하십니까, 식구들 가족들하고 상의해서 거십니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저 개인적으로 한다 하면 저 개인적으로 단독으로 할 때도 있고 상의해서 하는데, 그렇게 합니다.

양은숙위원

제가 왜 이런 가벼운 질문을 드리냐면요, 달성 현대미술제, 미술제 저희가 하고 나면 작품 구입을 한 두세 개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작품 구입 기준이 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렇게 뭐 선호도가 높은 작품, 또 작가 분들 이런 분들 또 군수님 의견을 들어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작품이라는 거는 보는 사람마다 다 다른 감정으로 와 닿고 보는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품이 좋고 나쁘고, 물론 선호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기준이 마련돼야 되는데, 작품 선정위원회가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작품을 구입을 하고, 또 문제는 뭐냐면 저희가 설치미술이다 보니까, 이번에 디아크에서 사슴인가 이게, 디아크 앞에 있던 작품이 제일 메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작품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더욱 빛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작품이 저는 계속 거기에 있는 줄 알았어요. 또 이전을 한다고 하면 작품이 선정되고 선정된 작품이, 저희가 구입한 작품이 다른 장소를 찾아갈 때에는 이렇게 집에서 상의를 하듯이 그 위치까지도 선정돼야 그 작품이 빛을 발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작품 선정위원회도 없이 그때그때 그냥 그에 따라서 이렇게 작품을 돈 수천만 원씩 들여서 사고, 또 사고 난 뒤에는 그 자리를 떠나서, 또 여기 앞에도 보니까 있고 저 구석에도 보니까 사람 이렇게 박아가지고 이런데, 이러면 이런 작품을 한 작가에 대한 예우도 아닐뿐더러 이 작품이 놓여지는 주변경관과도 어울리지 않으며, 이 작품을 굳이 우리가 돈을 주고 이렇게 구입을 해서 이렇게 방치 비슷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예. 양은숙 위원님, 진짜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지적을 해 주신 부분 저희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작품을 구매할 때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작가 그리고 또 여러 부분, 사람들의 선호도, 하지만 또 우리가 야외에, 1년 365일 동안 야외에 전시를 해 두고 있다 보니까 내구성 문제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는데, 단 저희들도 우리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다양하게 주요 관광지에 지금 이렇게 전시를 해놓고 있는데, 지금은 한 100여 점이 넘습니다. 언젠가는 저희들도 전체적인 미술작품에 대해서 이걸 예술공원이라든지 이렇게 별도로 구상을 해서 언젠가는 이 흩어져 있는 작품들을 진짜 잘 구상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이제 지금부터는 그런 구상을 해야 할 때라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디아크에 있는 사슴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같은 경우 그 위치에 그대로 두고 싶은데 어떤 케이워터의, 그 땅이 케이워터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그쪽에서 또 협의하는 과정에서 작품을 옮겨서 다시 전시를 해라 해서 결국은 옮겼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작품을 선정을 해서 또다시 옮길 때에는 작가적인 그런 어떤 미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작품 선정할 때도 선정위원회가 필요하고 그 작품이 옮겨질 때도 선정위원회가 필요하고, 또 하나는 작품이 구입되고 나서 의회에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회의 의견이 작품을 구입하거나 이럴 때 하나도 의견이 반영되거나 이러지도 않는데, 그때 그때 선정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좀 같이, 여러 각계각층에서 물론 전문가 분들의 의견이 다수 개진되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 11월 15일에 의회 본회의장에서 보고가 있었습니다, 실적보고가. 국장님, 맞죠? 저희들 실적보고 있었잖아요?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예.

양은숙위원

하반기 추진실적 보고가 있었는데, 그 보고서 392쪽에 보면 사업기간이 2022년 1월에서 12월, 해가지고 작품 구입비, 유지보수 실적 해서 구입작품 3개 해서 이거는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유지보수 2개 해서 3,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유지 보수한 두 점에 대한 어떤 견적이나 이런 걸 좀 보자고 하니까 부서에서 올라온 게 3점이고 1,874만 7,000원이 지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아한 건 뭐냐 하면, 이게 또 추경을 해서 1,500만 원 추경이 됐습니다, 추경이. 1,500 해서 추경 1,500을 했는데, 제가 지난번 추경 심의할 때도 추경이 추경다워야 된다는 얘기를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있는 추경이 되었다는 점하고요, 또 이게 의회 본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인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오타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원들 다 있는 본회의장에서 보고된 상황에서 이런 보고가 잘못됐다는 건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기분이 상당히 언짢았다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를 부서에 말씀드리니까 ‘몰랐었다, 이거 자료 달라고 할 때 그때 알았습니다.’ 이랬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하는 과정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아마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저도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듣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아마 저희들 한번 나중에 면밀히 살펴보고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든지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추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9월 달 10월 달에 2회추경에 반영하는 부분은 사실상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지금 아마 그 부분은 집행이 불용되고 이렇게 하는 예산이 아니고 집행이 꼭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을 반영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집행이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계획은 없었는데요? 받을 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그건 제가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김은영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국장님, 여러 가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일단 체육 관련 업무가 분리가 됐습니다. 조금 여유가 있으시고 편안하실 것 같은데요? 앞서 저희들이 사실은 문화체육과였을 때는 저희들이 이런 지적을 하기가 굉장히 송구스러웠습니다. 왜,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부서에서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에. 한데 이제는 업무가 분리돼서 그야말로 문화예술에 관련된 업무만 딱 맡으셨기 때문에, 대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집중해 주십시오. 사업 하나하나 예산 하나하나 모든 정책에 대해서 꼼꼼하게 챙겨주십시오. 제가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이 질문하는 과정에서 제가 한번 여쭤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까 행감 소관부서 담당이신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연관을 두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 당시 신청사 유치를 위해서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2022년 시점에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법정문화도시 유치를 위해서 지금 현재 문화예술과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법정 예비문화도시가 2020년 선정이 되면서 2021년에 저희들이 법정문화도시 선정을 도전을 했습니다만 안타깝게 탈락을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법정문화도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이었고요, 이번 달 초에 화원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저희들 마지막 예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를 했고 현장 실사도 마쳤습니다. 선정이 되게 되면 선정 발표는 12월 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들은 저희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문화예술과 하는 업무가 문화재단에서 거의 100% 다 하고 있습니다, 그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재단과 그리고 문화재단 내부에 또 법정문화도시를 위해서 센터장하고 팀원들이 별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년 동안 이 예비문화도시 사업을 하면서 문화예술과 직원 분들이나 과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전혀 보이지가 않았어요. 솔직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의회 차원의,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 일정에 대해서 보고가 아마 미흡해서 그 부분을 인지를 못하시거나 아마 못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듭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은 우리 직원 분들이 큰 사업에는 사실은 참가를 합니다.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은. 근데 문화도시 관련된 작은 작은 사업들에는 사실은 지금 부서의 직원들의 움직임이 별로 보이지 않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사 유치할 때는 온 군민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움직이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또한 온 군민의 바람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한 느낌은 뭐냐, 온 군민의 바람이긴 하지만 그때 리더가 워낙 그쪽으로 총대를 메고 크게 이끌어주시니까 그때는 불나게 움직이셨는데 지금은 그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부서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나, 이제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끝났습니다. 오늘 마지막 심사있고 12월에 발표가 나면 이제 결과만 기다려야 되는 시점인데, 지금까지 몇 개월을 진행을 하는 동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여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위원님,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위원

네, 말씀하세요.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재단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예비사업들은 당연히 문화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투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군 문화예술과에서는 행정협의체가 있습니다. 어차피 문화도시 사업은 이게 행정의 정책에 탑재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야만 실행이 되기 때문에. 행정협의체에서 문화도시 예비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 행정협의체에서 14개 과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자, 그러면 잠시만요. 행정협의체의 실체가 뭡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한 번도 보고를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행정협의체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문화도시와 관련된 이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문화도시 예비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부분을 문화를 키워드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기존에 하고 있는 정책들이 문화 키워드로 해서 시너지 효과가 있는 정책들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하고, 그 유관 부서가 문화도시를 목적으로 해서 같이 움직이는 행정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그걸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체부에 우리 지역의 출향인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달성이 문화도시를 유치를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내놓을 수는 없지만 관련자 고위공직자들한테 저희들 협조를 당부드린 사항들이 좀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일일이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문화도시를 하다 보면 유휴공간을 확보를 해서 우리 문화추진단들이 움직여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유휴공간을 발굴을 해내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지원이라든지 거기 공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여기 박영동 위원님 계시지만 문화추진단으로 직접적으로 활동을 하셨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유휴공간을 발굴했는 것 중에 화원에 있는 화원우체국이라든지 운전면허시험장이 그렇게 허름하게 있지만 저희들 조성을 해서 축제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반 마련을 좀 했고요, 현풍에 보면 버려진 방역창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추진단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을 해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합니다. 하고, 행정적인 부분을 저희들도 하고 있었다는 부분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행정협의체에서 아까 무슨 사업에 무슨 지원을 하시고 무슨 발굴을 하셨다고, 그 구체적인 걸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냥 퉁쳐가지고, 당연히 그건 해야 하는 거고 저희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어떤 식의 지원을...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기획실에서 하고 있는 마을가꾸기사업도 저희들 문화도시 예비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과장님. 마을가꾸기사업은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지만 달성군이 하고 있는...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그런데 문화예술과에서 뭐 하는 게 있습니까? 심사하고 하는데 문화예술과하고 아무 연관이 없지 않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그 추진사항에 대한 부분을 주민 추진단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기획예산실장님, 그 사업을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하셨어요?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일부 시민 추진단들이 마을가꾸기마다 투입돼서 예술가들이 접목해서 같이 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핑계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실장님!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마을가꾸기사업에 문화예술과에서 추진을 했습니까? 저희는 기획예산실에 늘 보고받았는데 한 번도 문화예술과에서 보고받은 적도 없는데 무슨 역할을 했는지를 모르겠네요.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2020년도에 제가 오기 전에 최초 사업 시행할 때는 문화예술... 전문가 집단들이...

은영

김은영위원

2020년도에는 법정문화도시하고 상관이 없을 때입니다. 지금 2022년입니다, 실장님.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때부터는 지원을 좀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아니 2022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2020년 얘기를 하십니까? 지금 2022년도에 어떤 지원을 했냐 이 말씀을 묻고 있는 겁니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아마 읍면별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부서에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읍면별로 예를 들면 벽화를 한다든지 또 화단을 조성할 때는 아마 기존 구성돼 있는 전문가집단의 의견을 좀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읍면별로 화단 조성하고 벽화 조성하는 데 문화예술과에서 지원했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

은영

김은영위원

됐습니다. 제가 읍면에 마을 벽화사업하고 화단 조성하는데 문화예술과에서 나온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다. 이 부분의 답변은 그만두십시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사를 하면서 사실은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 또 새로 오신 군수님이 취임하시고도 이런 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의전을 간소화해 달라.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도 문화예술 공연을 할 때는 앞자리는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그리고 관람자들에게 다 돌려드리라 이런 말씀을 여러 번 드렸고, 실제로 요즘 하고 있는 행사에서는 저희들이 앞좌석이나 이런 부분에는 주민들이 다 배치가 돼서 그 공연을 제대로 즐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아쉬운 점이 일부 행사에서는 의전을 간소화한다는 걸 좀 착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100대 피아노 행사 한번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보통 과에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내빈석을 몇 석 정도 준비를 합니까? 100대 피아노를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100대 피아노는 이틀 해서 한 1만 5,000명이 오는 행사이기 때문에 한 300석 정도를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달성군에 내빈이 300분이나 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이 100대 피아노 행사가 전국 단위로 알려진 행사이다 보니 전국 단위로 예술 관계자들도 좀 많이 오고요, 자문을 구했던 분들도 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석 정도를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인 내빈석을 운영을 해보면 한 100여 석 미만으로 저희들이 좀 되어 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배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과장님의 배려가 너무 지나치셨는지 의전을 간소화해 달라는 저희들의 바람이 무색할 정도로 그 자리에는 일부 주민들 중에 그야말로 군청하고 연관이 있거나, 내가 낸데 하시는 몇 분들이, 몇 분이 아닙니다. 상당히 숫자가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점령을 하셨어요. 기억 안 나십니까? 국장님, 그 자리에 계셨죠?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저는 뒤에 있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날 내빈석에 앉으신 분들 기억하십니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사실상 저희들이 처음에는 내빈석을 한 100여 석 이상 비워뒀다가 어느 정도 상황을 봐서, 내빈 분들 오시고 난 이후에 나머지 빈 자리를 지역 분들 다 채우도록 하고 저는 뒤에 서서 봤는데, 그 부분 상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국장님, 비디오나 영상이 준비돼 있으면 다시 한번 돌려보십시오. 그날 자리에 내빈석에 어떤 분들이 앉아 계시는지, 내빈 분들이 다 앉으시고 남는 자리에 주민이 앉았다고 그러면 제가 이런 지적을 안 드립니다.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기존에 늘 그 좋은 자리를 점령하시던 분들이 아니나 다를까 예전과 똑같이 내가 내빈인 줄 착각을 하시는지 내빈인 줄 자랑을 하시고 싶으신지 모르겠지만 그 자리에 점령을 하고 계셔서 정말 우리가 처음에 의도했던 의전을 간소화하자, 주민들에게 돌려주자라는 그런 저희들의 주장이 완전히 무색하게 됐어요. 그리고 다른 행사를 할 때 저희들이 내빈 소개를 하면 최소한 내빈으로 소개돼야 될 사람의 명단은 부서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해 주세요. 아무나 그 자리에 내빈이라고 올려질 수 있는 것은 우리 달성군 전체 군민들의 의전의 격을 낮추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행사 때마다 저희들이 지적을 합니다. 저희들이 무슨 내빈이라고 해서 과하게 격하게 예우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단지 모든 행사를 할 때 의전은 간소화하더라도 의전의 격은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의전이 바로 우리 달성군의 얼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우리 의원들 행사장에 제일 뒷좌석에 앉아도 됩니다. 땅바닥에 앉아도 됩니다. 주민들한테 모든 귀한 자리는 다 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내년부터 행사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운영비라든가 전출금을 줄 때 사실은 모든 예산이 한꺼번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예산을 다 챙기지는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문화원 안에 어떤 운영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같이 포함돼서 저희들 예산으로 오고, 뭐 문화재단에도 출연금이 한꺼번에 다 들어오고 그중에는 운영비, 인건비 이렇게 해서 7억, 8억, 3억, 거의 10억 원 정도의 전출금이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세부적인 파악은 잘 못하는데, 제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하기가 조금 송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문화재단 대표이사님 업무추진비 얼마인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파악이 안 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파악 안 되셨으면, 제가 미리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 안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업무추진비가 2,745만 6,000원입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 업무추진비입니다, 급여가 아니고. 우리 의정비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1년에. 그런데 2017년에 업무추진비가 1,400만 원이었습니다. 2018년 1,300만 원, 2019년 2,000만 원, 2020년 2,600만 원, 2021년 2,400만 원, 그리고 2022년 2,745만 6,000원입니다. 5년 동안 인상률이 200%입니다. 3일 동안 이 자리 지키신 황은수 계장님, 말씀 한 번도 안 하셨죠?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좀 드리겠습니다.

은수

황은수기획팀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2021년도에 1.4%였습니다.

은수

황은수기획팀장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2023년에 몇 프로입니까?

은수

황은수기획팀장

1.4% 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1.7%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은수

황은수기획팀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내년에 보수 인상률 1.7% 적용하면 계장님 월급 1년 동안 얼마 오릅니까?

은수

황은수기획팀장

한 4만 원 될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1년에 4만 원 오르십니까? 좋으시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왜 지적을 하느냐, 업무추진비가 200%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굉장한 배신감과 위화감을 느낄 겁니다. 허리띠 졸라매자, 세금 아끼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업무추진비가 이만큼 올랐다는 것은 이 대표에 대한 지나친 배려이거나 특혜이거나, 저희들이 도저히 공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제가 의정활동 5년 하면서 사실 이 부분을 왜 한 번도 깊이 생각을 못 했나 굉장히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이해하시겠습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업무추진비 부분은 저도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재단, 공단의 업무 영역이 또 특수성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들지만 금액적인 부분, 인상률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참고로 대표이사의 급여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좀 쑥스럽지만 업무추진비의 3배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참고는, 비상근인 복지재단 이사장의 업무추진비는 1년에 840만 원입니다. 참고를 해 주십시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의회에서 꼼꼼하게 못 챙기더라도 최소한 부서에서 예산을 산정을 할 때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시고, 타 조직의 기관장들이라든가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하고 비교를 해보셔서 절대 위화감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예산을 책정을 해주시고요, 제가 아까 질문 초미에 말씀드렸던 거, 과장님, 지금까지는 업무량이 너무 많아서 모든 걸 다 꼼꼼하게 챙기시기가 힘드셨겠지만 이제는 문화예술 파트만 전담을 하시기 때문에 산하기관의 모든 행사, 예산, 사업, 모든 걸 다 꼼꼼하게 챙기셔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발전된 모습으로 달성군을 위해서 세심하게 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김보경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김보경 위원님,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십니다. 딱 한 가지만 확인만 좀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대미술제 관련해서 약간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주로 작품이라고 표현을 하던데, 과장님, 여기서 작품이 우리가 봤을 때 그거 당연히 작품이죠. 우리 군청에서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조형시설물로 들어갈까요, 환경시설물로 들어갈까요, 상징조형물로 들어갈까요?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어느 작품을 말씀하시는 건지...

보경

김보경위원

현대미술제에 우리가 구입한...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공공미술품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공공조형물에 전체 토탈 들어가는 것입니까?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미술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미술품하고 조형물하고는 범주가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다르다고요?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네. 경계가 모호하기는 하지만 공공조형물이라고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작품 중에 말입니다. 작품 중에 조각이나 공예, 그다음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토탈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조각도 있고 여러 작품들이 있는데 이걸 토탈로 그냥 공공미술품으로 정리한다는 말씀이죠?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저희들 제작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의도는 아니고...

은주

박은주문화예술과장

네,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지는 않았는데, 제가 알고 있는 소견으로는 조형물은 저희들 제작 의뢰를 하고요, 공공 미술품은 저희들 감정을 해서 구입하는 걸로 저희들 큰 갈래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건 제가 참고할 사항이 있어서 답변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들, 한 네 과 정도 하고 휴식을 취할까 싶었는데 시간이 지금 많이 흘러서, 그러면 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잠시 휴식시간을 가지고 다음 감사를 계속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3시 35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3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세 달 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석 달. 오시자마자 코로나가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사실 행사들이 3년 만에 새로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그죠? 질문 들으시다가 조금 막히시는 부분은 실제로 실무 진행하시는 실장님이 답변을 하셔도 되고요, 앞에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 또 각 사업별로 답변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간략하게 좀 줄여서 그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생활문화 동호회 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억 5천의 예산으로 한 40개 동호회가 여러 가지 사업 혜택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이야말로 이 생활문화가 바로 문화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주민들이 그동안 취미활동이나 이렇게 동호회활동을 해왔던 걸 여러 가지 지원을 재단에서 해주면서, 일단은 어떤 사업 강의라든가 아니면 프로젝트라든가 공연을 직접 하시면서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재능도 많이 발휘를 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자부심도 많이 가지시고 이러시는데, 굉장히 많은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직접 공연을 하셔야, 사업 보고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러 군데 사업현장을 가면서 조금 아쉬웠던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0개 다양한 방면의 사업이 있어요. 미술, 사진, 그리고 공연예술 등 또 밴드, 섹소폰, 장구, 전시, 그런데 이 사업들이 자기들 어떤 공연 발표를 하는데 조금 부담을 가지셔서 그런지 공연 장소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관객을 동원하는 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걸 저희들이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참 좋은 공연인데 외부 손님들을 모으기가 쉽지가 않아서 본인들만의 잔치를 하는 듯한 느낌도 들고 이래 하면서 이 좋은 공연들이 서로 매칭이 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달성군 관내에서 하는 행사에 부대행사로 모셔서 공연을 해도 좋을 것 같고, 또 자기들 생활동호회들끼리 어떤 공연하면서 옆에 전시도 같이 하고, 앞으로 좀 그런 부분까지도 재단에서 매칭까지 해주시면 조금 더 시너지효과가 있고 이분들 공연이 조금 더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한테 알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대표이사님, 어떠십니까?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생활문화 동호회 사업과 우리 일반적인 사업과, 사업의 하나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재단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더 시너지가 아마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내년도에 사업들을 보면 일정을 좀 조정을 해서 함께 참여시키는 방안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시너지효과가 위원님 말씀대로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현대미술제 간단하게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문화예술과장님께서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는데요, 내년부터 일단 국제미술제로 확대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표님이 가지시는 생각은, 아까 과장님 표현으로는 너무 사업이 확대돼서 예산까지도 좀 큰 금액을 말하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조금 놀라셨을 것 같은데, 지금 재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현대미술제를 국제미술제로 승격시키고 확대시켰을 때 지금하고 달라지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국제미술제로 할려고 하니까 먼저 일단 국제적인 네트웍이 잘돼 있는 감독을 저희들이 지금 인력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올해 예산 규모가 정해지면 거기서, 내년 1월에 예술감독을 선임하는 운영위원회를 선임을 해서 예술감독 후보자에 대한 어떤 풀을 면밀히 검토하고 해서, 어쨌든 내년도에는 국제화 미술제를 할려고 하니까 여기 전시공간이 한정돼 있습니다. 큰 규모의 실내에 작업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거기 디아크 광장에서 보면. 그래서 외국 작품들을 큰 작품들을 가져오기는 사실 굉장히 무리입니다. 예산상의 문제, 시간적인 문제, 그래서 어떤 평면작업이라도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하고, 디아크 실내전시관을 수자원공사하고 지금 협의를 해서 내년도에는 거기에 어떤 실내작업도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게 아니면 지금 야외에 현장에 실내작업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제가 어떤 방도라도 만들어서 지금하고는 분명히 다른 어떤 규모의 국제적인 전시회로 꼭 만들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저희들이 사실은 지금은 대구현대미술제라는 명칭으로 사업을 시작하지만 처음에는 강정현대미술제였습니다. 이 미술제의 첫 시작이 강정보 모랫바닥에서 사실은 설치미술을 시작한 그 효시가 지금의 현대미술제가 되었는데, 솔직한 말씀으로 물론 사업이 더 확장이 되고 국제적으로 나간다는 그게 위상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제일 큰 문제가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 거기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야 되겠고, 그리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 또한 현대미술제를 굉장히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가서 미술품을 보면 작가의 유명도하고 꼭 그 작품을 보는 우리의 호응이 백퍼센트 일치하지는 않더라고요. 지금까지도 외국 작가 분들이 참여를 하셨거든요? 실장님, 맞습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런데 외국 작가 분이 이렇게 작품을 전시를 해놓으셨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그게 작품성이 대단하다는 그런 공감을 크게 사실은, 이렇게 표현하면 그 작가 분이 조금 노여워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의 일반 대중들의 평가가 그렇게 유명한 작가라고 해서 그 작품성을 크게 인정을 해주고 싶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 현대미술제라는 이 행사가 어찌 보면 지금 우리 달성보, 그리고 강정보, 그리고 디아크에서 얼마나 멋진 작품이 자연환경과 어우러져서 주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주민들에게 미술작품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가, 그게 어떻게 보면 미술제가 가지는 제일 큰 반응 효과인 것 같은데, 국제미술제라는 게 이게 되면 앞으로 그 외국에서 그분들 갖고 오는 그 인력 경비 그리고 예산, 그리고 그분들의 작품 이동비용이라든가 또 설치비용, 그분들이 또 상주를 하게 되면 그 비용까지도 다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크지 않을까, 예산이. 그런 사실은 좀 걱정은 많이 됩니다. 너무 갑자기 급하게 이 사업을 크게 확대한다는 욕심을 가지지 마시고 차근차근 조금 더 현대미술제의 격을 올리는 차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서 사업방향을 맞추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작품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달천예술창작공간의 상주작가 분이 여섯 분이 같이 작품을 전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 부분은 아주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분들에게도 이런 미술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좋고, 또 저희들도 그분들 작품을 그런 자리에서 구경을 할 수 있어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100대 피아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3년 만에 또 100대 피아노 행사가 새로이 개최가 됐는데, 사실 저희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100대 피아노가 가지는 본질의 성격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예전에 저희들이 사업비를, 예산을 때로는 삭감을 한 적도 있고 사실 의회에서도 늘 여러 번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 우리가 뜻하는 이 사문진 나루터의 100대 피아노가 가진 의미를 가지고 이 공연을 해야 되는데, 언제부터인가 유명한 게스트 위주로 공연이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이게 처음 가졌던 시작했던 그 100대 피아노의 본연의 성격은 다 없어지는 듯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는데, 올해는 어찌 보면 지금까지 했던 100대 피아노의 그런 행사의 격에서 가장 좀 퀄리티가 높지 않았나 그런 평가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아마 대표님도 그런 평가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예, 조금 아쉬웠던 점도 몇 가지가 사실은 있지만, 특히 첫날 공연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모두 잡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둘째 날 조금 아쉬워하셨던 분들이 많으셨더라고요? 예술성을 너무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조금 대중성이 떨어져서 지겹다는 분들도 사실은 계셨는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레퍼토리를 다양화해서 관객들이 조금 더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공연 레퍼토리가 들어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제가 이 결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게스트 출연료 비중이 많이 낮아졌어요. 그만큼 유명 게스트의 의존도가 낮아졌다는 얘기인데, 이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100대 피아니스트 출연료가 1인당 한 3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대표님?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실은 이분들도 우리 지역에서 우리 대구에서 다들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가들입니다, 그죠? 사실은 연습을 하고 그날 공연을 이틀을 하고 이러는 거에 비해서 30만 원이라는 페이가 조금은 저희들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그분들이 이 100대 피아노 공연에 참여를 한다는 자부심도 있을 수 있지만 그에 상당하는 예우를 해 드리는 게 안맞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은 페이를 조금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부분을 좀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안 그래도 저도 똑같이 김은영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며칠 간 집중 연습하고 하는 시간적인 어떤 그에 비하면 굉장히, 30만 원이라는 게 굉장히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예산 규모에서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렇게라도 맞춰드렸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든 잘 검토해서 조금 더 지원하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올해는 그런 분이 없지만 예전에는 한 분 출연료가 5,000만 원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 분도 있었기 때문에 좀 젊고 아직은 조금은 비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예술가들한테도 그만한 예우를 적당하게 해 드리는 게 맞을 것 같다고, 그렇게 앞으로는 감안을 해서 예산을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은영

김은영위원

다음은 우리 달성음악회, 사실은 이게 성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재단에서도 여러 번 설명은 하고는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도 섭섭한 마음이 굉장히 많습니다. 권역별로 나눠서 4개 지역에서 하던 음악회를 일단 한 군데는 했었고, 그다음에는 테크노 쪽에서 남부권 주민들과 가족들이 참여하는 가족축제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그 의도는 굉장히 참신하고 좋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것, 나머지 행사를 못한 권역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부분은 아까 또 문화예술과 행감에서도 이런 부분이 나왔었고, 과장님이 타지역에는 교차로 사업이라고 다른 예술활동을 하겠다라고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도 일단 ‘e데이’ 같은 행사가 예정돼 있잖아요, 그죠?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네, 예스키즈존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내년에 그럼 두 개 권역에 합니까?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남부권하고 북부권 해서, 대구과학관하고 그리고 디아크광장에서 지금 두 곳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미술제를 10월에 개최할 때 일정을 보고 해서, 그 기간에 하면 아마 또 미술제를 보러 온 분들, 그다음에 또 그 예스키즈존 사업하고 연계해서 하면 아마 많은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일단 다사권하고 남부권에 행사가 추진이 되면 타지역에도 분명히 소규모지만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음악회나 공연이 꼭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또 지역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겠지만 우리가 세대에 대한 배려도 사실은 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올해 하반기 들어서 사실 몇 가지 행사가 있었지만 예전처럼 사실은 노인분들이나 장년층을 위한 공연 같은 게 지금은 사실은 전무합니다. 물론 아직은 코로나가 조금 남아 있는 상황이라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내년 사업을 할 때는 모든 세대를 아우를 수 있는 공연들도 같이, 가족 단위의 공연도 좋지만 대중 가수들이 있는 노년층이나 장년층이 좋아하시는 그런 공연도 같이 조금 병행을 해가지고 지역 간의 불균형도 없어야 되지만 계층 간의, 공연을 또 누구나 다 즐길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달성 e데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날 낮에도 가보고 저녁에도 가보고 행사를 여러 번 방문을 해서 봤는데, 일단 현장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다는 거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기획을 잘 추진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너무 많은 학생들이 사실은 대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리 사전예약제를 한다거나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니까 이게 설치물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많은 설치물을 설치해 놓고 사실은 이걸 한 이틀 정도 행사를 하면 어떨까, 이미 설치돼 있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원도 좀 분산되고 타지역 아이들이나 가족들까지 참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이 물론 많이 들어서 조금 부담은 될 수 있지만 지금 하루 만에 이 행사를 마무리하기에는 조금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행사 추진을 하실 때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이틀 행사를 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은 최소화하면서, 그러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조금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도시 예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사실 참 많은 사업들을 했습니다, 짧은 기간에. 올 5월부터 10월까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심사 끝나고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실장님! 법정문화도시 사업의 마지막 지금 남아 있는 일정은 뭐죠?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저희들이 오늘까지 사실은 15개 도시가 마무리가, 다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평가단의 평가점수 가지고 문체부에서 심의위원들이 평가한 결과는 아마 12월 초나 그때쯤 되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알겠습니다. 12월 초에 아무쪼록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올해 한 30개 정도 사업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알고, 특히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게 사실 쉽지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업내용을 보면서 참 많은 시민들이 참여를 해서 애를 써주셨구나, 어찌 보면 이분들 모두가 예비문화도시 추진단원이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은 여기 참여하시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 주시면 더욱 좋은데, 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과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 물론 갑자기 많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오로지 백퍼센트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는 쉽지는 않았겠지만, 다음부터 만약에 문화도시가 지정이 돼서 사업을 할 때는 좀 수당 지급은 조금은 앞으로 지양을 하시고, 그분들이 정말 본인 마음에서 우러나서 이 행사를 참여를 해서 리드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재단에서 신경을 더 많이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사들이 사실은 이것도 생활동호회하고 조금 비슷한 상황인데, 조금 서로 매칭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사업이 됐어요. 우리 재단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은 서로가 연계가 좀 더 되면 좋을 것 같은데, 문화도시 예비사업은 따로, 생활동호회 사업은 따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로가 매칭하면 좋을 수 있는 사업들이 서로 서로 각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있다는 그런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집행률을 보면 현대미술제는 5억인데 사업비의 한 82% 정도 사업이 집행이 됐고요, 100대 피아노는 한 90% 정도 사업비가 집행이 돼서, 사실은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출연금 줄 때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도 이걸 삭감해야 되나 다 줘야 되나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어렵게 드린 예산인데 생각보다 예산을 많이 남기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대표님이나 실장님 누구든지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본견과 가견을 사실은 받아서 이렇게 집행을 하는데, 사업비 전체예산 안에서 본견 말고 가견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렇게 사정하는 데 있어서 약간 그런 게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정하는 것도 좀 퍼센트를 좀 보고 최대한 예산을 갖다가 반영해서 좀 더 좋은 행사나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최대한 95%까지는 충분히 저는 집행을 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 너무 배려가 지나치신 건지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드린 사업비 다 쓰시고 모자라는 거 있으면 오히려 국장님한테나 추경을 좀 잡아달라고 그러시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조금 더, 뭐 과하게 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너무 짜게 하시지는 말고,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은데, 100대 피아노 끝나고 나서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있었는데 폭죽이 안 터져서 굉장히 아쉬워하셨어요. 나오는데 옆에 계시는 분들이 저한테 의회에서 돈 좀 많이 주지 돈이 없어 폭죽 못 터트린 거 아닌가,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담입니다. 그래서 사업비 드린 거 알뜰하게, 대신 쓰실 수 있는 데는 최대한 쓰시는 게 맞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거는, 아까 몇 번 지적했던 내용하고 조금 겹치는 부분입니다. 우리 달성군에 일어나는 모든 행사의 컨트롤타워가 사실은 문화재단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문화재단에서만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부서에서 사실 사업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행사가 이루어져요. 관광과에서 하는 사업도 따로 있고 또 어떤 때는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전통시장에서 하는 사업들도 있고, 또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는데 각자 사업이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인원 동원이라든가 사업에 조금 더 효과를 더 극대화한다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문화재단에서 달성군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에 대한, 공연이나 행사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좀 되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걸 제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홍보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부서 간에 협업이 좀 이루어져야 그래야지 주민들도 그 혜택을 좀 더 많이 누리지 않을까라고, 특히 홍보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조해 주시고, 또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집행부 모든 부서에서 협업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좀 가지시고, 특히 법정문화도시 지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좀 애를 쓰셨는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활동들을 좀 연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짧은 기간이었다고 하는 단점이 있기는 했지만, 만약 문화도시 지정이 돼서 내년에 사업을 할 때는 모든 부서가 같이 나누어가지고 사업을 공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모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알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 소관에 대하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최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재규 위원입니다. 달성 현대미술제 국제화, 비엔날레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대표님?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처음에 비엔날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지금은 ’23년도 예산은 ’22년도 사업에 거기에 조금 국제화의 어떤 플러스된 그렇게만 지금 나왔습니다.

최재규위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비엔날레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23년도에 한해서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만약에 여건만 된다면 비엔날레를 개최할 수도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비엔날레로요? 앞전에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 답변은 비엔날레보다는 매년 개최하겠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장님!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예.

최재규위원

이렇게 협업 협치가 안 되는 부분이 이해가 되시는지요?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지금 재단하고 저희들이 이 부분은 신중히 검토를 잘해서 비엔날레로 하든지 아니면 매년 개최를 하든지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내년도 부분이 이제 첫 시작이기 때문에.

최재규위원

내년도의 첫 시작이라고 말씀을 아까 과장님도 해 주셨지만 개인적으로 이게 국제화 미술제에 있어서 준비성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했던 그동안 해왔던 우리 미술제의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개선해서 예산 반영해서 내년에 하는 것이지, 과연 정말 내년에 하는 미술제가 국제화 가기 위함에 있어서 준비가 된 부분이 반영되는 미술제냐 했을 때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미술제가 비엔날레고 3년마다 열리면 트리엔날레라고 해서 미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게 국내에 보면 다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비엔날레로 열리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예산, 또 큰 금액들이 들어가니깐요. 그게 부담된다면 저는 제안을 하자면, 검토를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3년마다 열리는 트리엔날레 미술제를 만약에 우리 달성군에서 유치를 하게 된다면 그러면 빈 2년의 공백을 어떻게 채울 것이냐라는 우려에는, 우리 지역 출신의 예술인 내지는 지역 청년예술인, 아니면 국제미술제 전시를 입문한 작가 분들에 한해서 이런 2년 동안 협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국제미술제가 달성군의 새로운 매력을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걸 한번 검토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의견이시기 때문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앞서 답변해 주신 것처럼 미술제 관련 공간 부족해서 디아크 실내로 활용하겠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저도 기획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아까 문예과 과장님 말씀처럼 참여나 체험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미술제를 계획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그냥 미술제가 시각예술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엔터테인먼트성을 좀 가지고, 공연도 즐기고 미술제도 보고 참여해서 체험도 해볼 수 있는 우리 달성군의 특색이 있는 미술제로 우리 군민들 또 시민들, 각지에 있는 국민들까지도 정말 보러 올 수 있는 그런 미술제가 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100대 피아노 연주자들 집중 연습을 하지 않습니까?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최재규위원

집중연습 계획표에 보면 달성군 청소년센터 1층 체육관에서 4개의 그룹으로 나눠서 그룹 당 2시간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집중연습의 효율성이 있는가, 왜냐 하면 100대 피아노 당일 공연 열리는 곳에 피아노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최재규위원

집중연습실에도 따로 피아노를 배치하지 않습니까?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네네.

최재규위원

그렇게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라는 부분이, 왜, 100인의 피아니스트들이 모여서 연습을 해야 정말 그게 집중연습이고 그게 합주가 된다 생각을 하는데 이 파트를 네 그룹으로 쪼개가지고 2시간 연습하고 그다음 당일 사문진공연장에서 다 같이 연습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군민들에게 선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중연습실에 배치되는 그 피아노 예산들이 굳이 집중연습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운영이 되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피아노를 이제 100명이 전부 다 이렇게 모아놓고 할 수 있는 현장이나, 100대를 다 모을 수 있는 공간이 좀 없습니다. 그래서 30대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모아서 그룹별로 나눠서 하는데, 참여하는 사람들이 거기 나오는 파트가 네 파트가 있지만 피아노로 봤을 때는 그 안에도 6개 정도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이 30명을 갖다가 6개 파트로 나눠서 거기에서 예술감독이 충분히 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100명이 꼭 다 있지 않아도 예술감독의 의도라든지 할 수 있는 파트라든지 이걸 충분히 연습이 가능한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집중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나름 파트에 대해서 연습을 하고 당일 날 모이는 것은 이제 총 100인의 합주가 필요한 곡에 한해서 이제 당일연습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달성 e데이 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앞서 우리 문화예술과 과장님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의전 관련 부분입니다. 달성 e데이 당일날 열렸던 행사 그리고 내빈 소개에서 의아한 분 한 분이 스크린을 통해서 내빈 소개가 되었습니다. 대표이사님, 알고 계십니까?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그날 제 모친상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최재규위원

아, 네 죄송합니다. 실장님, 답변 부탁드려도... 알고 계십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스크린을 통해서 소개가 되었는지 여쭤봅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저희들이 했지만 정말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최재규위원

그분이 누구입니까?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아마 구지 맘카페의 어떤 대표가 거기에 올라간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 아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착오가 있었던지 잘못해서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실장님, 지금 민선 8기 군수님께서도 의전 간소화를 말씀하시고 계시고 또 앞서 우리 존경하는 김은영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해 주셨을 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꼭 재발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김성수문화정책실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 달천예술창작공간, 달천예술창작공간에는 입주 작가들이 입주를 해 있고, 그다음 하빈 행복생활문화센터는 하빈들소리 외에는 이 시설 공간을 이용하는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게 사실입니까?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주로 하빈면민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달천예술창작공간, 그다음 하빈, 두 군데 다 우리 기존 학교가 폐교 위기에 있는 것을 우리가 엄청난 거액을 들여서 지금 리모델링 후 이렇게 문화공간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프로그램 개발도 없이 거의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빈 같은 경우에는 방치 수준입니다. 방치 수준인데, 이런 시설물을 이렇게 관리하고도 우리가 문화도시 지정을 받으려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항상 가져봅니다. 프로그램을 꼭 개발해서 어떤 실내 공간도 충분히 홍보만 되면 여러 가지 우리 문화예술 관련으로 주민들이 함께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예. 명심해서 잘 검토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꼭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병로 도서관장님한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산하의 작은 도서관까지 합하면 지금 11개의 도서관 관련 시설이 있더라고요?

병로

조병로달성도서관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우리 관장님이 맡으신 그 시기라고 봅니다. 다사 교외에 보면 왜 개인 건물에 우리가 MOU를 맺어서 도서관 관련 시설을, 작은 도서관이라고 도서관 관련 시설을 한 게 있죠?

병로

조병로달성도서관장

예. 알고 있는데,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작은 도서관 업무 영역이 저희 군립도서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정적으로 작은 도서관과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소상하게 알고 있지를 못합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여기 어떻게 그럼 홍보 관련해서는 우리 도서관 산하로 이렇게 다 드러나 있죠?

병로

조병로달성도서관장

아마 직제상에 넣어놨는지는 몰라도 관리 부서가, 저희도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좀 이원화돼 있다 보니까, 도서관 행정의 일원화라든지 대시민 서비스에 어느 정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작은 도서관이 있고 해가지고, 한 3년 전에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을 군립도서관 산하에 넣으려고 업무 이관을 받으려고 진행을 하다가 여타한 이유 등으로...

동윤

신동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지금 달성군 군립도서관의 도서들이 그리로 옮겨간다라고 분명히 들었거든요? 사업비용도 거기에서 지출됐는 걸로 알고 있고.

병로

조병로달성도서관장

그런 건 없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도서관 이 업무에 대해서 전혀 누가 알고 계신 분이 없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병로

조병로달성도서관장

그 부분은 아마 교육정책과에서, 제가 한번 알아보고...

동윤

신동윤위원

아니 분명히 우리 군립도서관에서 그때 도서량과 사업비용이 나갔습니다. 분명합니다.

병로

조병로달성도서관장

몇 년도입니까?

동윤

신동윤위원

약 3년 전이죠.

병로

조병로달성도서관장

저희도 한번 알아보고...

동윤

신동윤위원

자, 시간 관계상 그러면 그거는 꼭 알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로

조병로달성도서관장

예, 그러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재단법인 달성문화재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대표이사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병구

박병구문화재단대표이사

감사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반갑습니다. 체육진흥과 행정사무감사를 맡게 된 김보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우리가 질의·답변도 하지만 질의·답변 전에 개별감사도 진행을 합니다. 개별감사 속에서도 우리가 질문하고 또 답변 듣고 그에 대한 개선방향이나 내용을 전달하고 또 확인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서 꼭 우리가 시간관계상 본질의 답변에서 하지 못한 내용들이라도 그 앞에 우리가 개별감사 때 지적되고 확인된 내용들은 빠짐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저는 빨리빨리 질문하고 빠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 이후에도 또 다른 위원들께서 추가질문을 많이 기다리고 계신 것 같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자, 짧게 가겠습니다. 우리 다사체육공원 내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이 추진 중 여러 가지 사유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소된 경위 짧게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취소된 경위는 당시 사업 시행의 필요성과 건립에 대한 위치에 대한 지역 주민들하고 어떤 상반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적용해서 사업비도 또 당초 55억에서 72억으로 증가하고, 또 우리가 사실 그때 2회추경을 요구했는데 그때 부결되고 하는 바람에 사실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짧게 답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라면 앞으로 다사의 다목적체육관 건립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지금 다사체육공원 거기 이용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우리 지역 주민들의 어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하여튼 우리 지역 주민들이 모두가 만족하는 그러한 방안을 도출할 수 있으면 지속적으로 하여튼 검토 고민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말씀을 너무 빨리하셔서 제가 이해를 못하겠는데, 결론은 검토, 고민, 이런 내용입니까, 아니면...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지역 주민들하고, 다사체육공원 안에 필요한 어떤 체육관이면 체육관 다른 체육시설물이라도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춰서...

보경

김보경위원

요구사항은 매우 강하고요, 여기서 우리 국장님하고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혀주십시오.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다사체육공원 그 부분은 거의 이제 다사 이·달·박 쪽의 어떤 문제, 자연부락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재라든가 세천 지역 주민들 이용객들도 같이 포함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하고 고민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사업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혹시나 싶어서 이 말씀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다른 지역에, 모 지역에 거기에다 크게 지어서 그걸 대처하면 안되겠나 그런 또 나름의 계획을 갖고 계시다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에는 분명하게 과제와 방향성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작은 체육관 중심으로 해서 소규모 시설을 확충하고 움직이는 체육관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하고, 시간 즉 거리, 시설 배치를 기준으로 해서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국민생활체육진흥 종합계획에 나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셔서, 지금 어느 모 지역에 크게 지어서 거기서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혹시나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거기는 거기대로 진행을 하시고 기존에 좀 전에 언급하셨던 그 계획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빠르게 계획을 잡아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여론을 수렴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두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하빈면 봉촌리에 하빈지구 체육시설 있죠? 과장님, 거기 뭐뭐 있습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현재 축구장 야구장하고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크골프장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현재 파크골프장으로 이렇게 군에서 정책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로 인해서, 기존에 축구장 야구장이 폐쇄 계획을 가지고 있던데 맞습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폐쇄를 해버리면 기존에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에 대한 대체시설 조성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다사 세천 파크골프장 건너편에 세천 금호강 하천부지에 축구장하고 야구장을 대체시설로 하여튼 할 계획입니다. 이걸 내년에 저희들이 아마 실시설계 용역을 통해서 설계가 어느 정도 완료되면 대구시하고 또 다시 업무협의를 해야 됩니다. 통해서 어떤 소규모 영향평가라든지 하천 점용허가, 행정절차를 쭉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하빈지구 체육시설부지, 금호강 하천부지 이거는 친수지구이기 때문에 아마 하천 점용허가에도 아마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부지에 대체시설로써 축구장하고 야구장...

보경

김보경위원

아니 혼합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대체 그거는 세천 쪽에 금호강 그쪽으로 해서 조성하신다는 말씀이시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의 하빈지구 체육시설 이거를 파크골프장 추진하게 되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하천 점용허가 이런 부분들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예.

보경

김보경위원

거기에 대한 가능 여부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좀 전에 문제 없을 거라고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위천의 부분들로 인해서도 굉장히 점용허가 받는데 노력을 엄청나게 해서 5년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하빈지구의 하천 점용허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에서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고 계시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금호강 낙동강사업 하면서 기존에 이미 자기들이 낙동강 유역 그쪽에,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그쪽에 이미 축구장하고 자기들이 지어놓는 시설물이기 때문에, 단지 뭔가 하면 파크골프장으로 해가지고 사용하는 걸 변경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친수지구고 또 허가받는 부분에서는 아마 문제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아울러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아까 대체부지 답변에 있어서 어떤 다시 한번 과정을 거쳐보고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문제겠네요, 그러면?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거의 뭐,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뭐...

보경

김보경위원

실무과장님께서 모르신다 해버리면 누가 답변합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추진된다고 보면...

보경

김보경위원

명확하게 해주세요.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간단하게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체하려고 하는 데가 세천 금호강부지인데, 지금 현재 대구시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리틀야구장을 두 면 해놨는데, 거기에 지금 허가를 다 받아서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빈 공간이, 지금 현재 허가받지 않고 야구장으로 쓰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정상적으로 허가를 받겠다 하는 거고, 그 바로 밑에 보면 축구장을 또 허가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옆에 또 공터가 굉장히 터가 넓은 것도 있습니다. 거기를 또 축구장으로 저희들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 부분도 친수지구고 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어려움이 있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달성군민축구단인가요? 창단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려볼게요. 우리 달성군민축구단이 창단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 좀 있는데, 우리 지금 달성군 관내에 축구부가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관내 학교에.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풍고등학교 또 화원초등학교 그 외에는 지금 정상적으로 지금 운영하는 데가 없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 화원하고 현풍고등학교 이쪽에 축구부 연계해서 지역 축구인재 배출 및 군민들에게 스포츠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까, 어떻습니까? 군민축구단이 만들어진다라면.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아무래도 만들어지면 인프라 쪽은, 화원초등학교나 현풍고등학교 출신 애들이 또 거기에 나중에 나와서 어떤 인프라 구축 면에서는 아무래도 도움은 될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도움이 문제가 아니고 스포츠 인프라가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냐고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학교 쪽에 인프라 구축입니까, 아니면 그 지역의 어떤 인프라 구축을 말씀하십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축구단 창단에 있어서 본다면 지속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단체장의 임기가 종료되면 상황에 따라서 쉽게 해체될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하여튼 예산은 정말 막대한 예산이 아마 소모될 것으로, 수반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러한 K4 축구단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 지역 주민들하고 또 의회, 우리 예산을 담당하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군민들 전체 어떤 공감대 형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가지고 앞으로 12월 달에 기본계획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그 최종보고회를 토대로 복합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9월 달에 우리가 재단 설립 기본계획 수립 착수보고회 진행했었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진행한 사항은 12월에 최종적으로 판단하신다는 겁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기본계획 나오는 거 보고 다시, 기본계획 수립을 검토하고 난 뒤에 그거 맞춰서 다시 타당성 용역을 1월 달에 줄 겁니다. 주면 그 결과 나오는 걸 한번 보고...

보경

김보경위원

예, 자료를 통해서 확인했지만, 우리 지금 담당과에서 정확하게 봤을 때 딱 이게 설립이 되면 투입되는 예산, 어떻게 보시나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투입되는 예산은 어차피 기본계획이 12월 달에 자료가 나와봐야 저희들도 정확한 걸 알 것 같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 자료에 그냥 근거를 두고, 기존에 해당 과에서는 나름의 어떤 이렇게 연구 검토한 내용들 전혀 없습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저희들도 기본 데이터 자료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 주기 전에 알아보고, 실제로 정확하게 파악한 게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도 뭔가 하면 타당성 조사를 기본계획만 지금 수립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업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예요. 딱 뭔가 만들어지면 그냥 용역으로 해서 용역 결과만 한번 보고 이렇게 하겠다는 부분들인데, 그럼 과에서는 어떤 연구 검토가, 먼저 과에서 연구 검토가 준비되고 그다음에 용역 결과 나왔는 것을 또 비교해서 어느 방향성이 좋은가를 만들어 가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생각인데, 제가 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될 것이라고 이렇게 한번 확인차 말씀드리냐 그러면, 어느 정도의 고민과 어느 정도 연구 검토가 있나라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볼 때 그냥 용역결과 보고 거기에 맞으면 이렇게 또 예산 들어가고, 이렇게 들리니까 굉장히 고민의 시점이...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예.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많은 지적을 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예산이라든가 향후 지속 가능성, 여러 가지 저희들 염두를 두고 있습니다. 지역의 어떤 공감대 형성도 중요하고 의회 의원님들의 여러 가지 동의도 필요한 부분, 그리고 또 이게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있을는지, 또 우리 지역에 어느 만큼 파급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는지, 이런 걸 전체 다양한 어떤 저걸 놓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이게 장점도 도출할 뿐만 아니라 단점도 여러 가지 문제점도 다 도출할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게 진짜 우리가 했을 때, 과연 장기적으로 끌고 갔을 때 어떤 상당한, 지금 안 그래도 두 개의 종목을 운영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하나 더 하게 되면 어떤 여러 가지 군의 여건상 과연 맞는지를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그래서 전체적인 이 부분이 앞으로 진행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체적으로 봐서 그래도 이게 K4리그 창단하는 게 괜찮고 우리 군의 어떤 위상이라든가 봤을 때 옳다라고 판단되면 저희들이 다음에 용역을 추가로 진행할 것이고, 이게 만약에 도저히 무리가 있고 이게 우리 군의 여건상 안 맞다고 판단하면 더 이상 여기서 진행 안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다른 의도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주관부서의 의지도, 무엇보다 생각과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항상 답변을 보면 용역결과를 봐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용역결과를 검토해서, 그러니까 제가 얼핏 듣기에는 이 용역이라는 부분들이 진짜 실질적인 용역인가 아니면 책임 회피를 위한 용역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물음표를 던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들을 때, 제가 볼 때는 어느 부서의 그 나름의 전문가들 많이 모이신 분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어떤 나름의 이게 어떤 과제에 대해서 연구 검토가 있고, 연구용역 한번 해서 비교 딱 해 보고, 이런 내용들이 진짜 올바른 사업으로 방향성을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과뿐만 아니고요, 대충 다 보면 다 용역결과를 봐서 용역에 따라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 듣기로는, 물론 입장이 있어서 그렇겠지만 저희들 듣는 입장에서는 이 용역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책임 회피할려고 하는 용역이 아닌가라는 나름의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면은 넘어가 볼게요. 우리 지금 달성군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운동부가 정구부하고 휠체어테니스단 있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보경

김보경위원

지금 K4 축구단 외에 또 창단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 있습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앞전에 아마 다사에서 민원 들어온 거는 권투도 실업팀 만들어 달라, 제가 알기로는 지역에서 또 사격 만들어 달라, 아마 실업팀 만들어 달라고...

보경

김보경위원

짧게 해주세요.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요. 제가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2개 운동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연간 예산 한 14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 지금 2개 운동부가 있는데 정구부하고 휠체어테니스 간에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차이 나는 거 알고 계시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왜 차이가 납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전체적으로 차이 나는 거는 당초 기본단가 산정할 때 정구부는, 정구부가 먼저 창단되고 그 이후에 휠체어가 창단되었습니다. 되면서 당초 계약할 때 그 당시에 산출된 기초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실제로 차이 나는 거는 아니고, 안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올해 기준 연간해서 총 급여가 정구부의 경우는 코치는 한 8,000만 원, 선수는 4,700에서 최고 8,300만 원 정도까지 받습니다. 받고, 휠체어테니스는 감독이 9,500만 원 정도 받습니다. 받고, 코치가 7,200만 원, 또 선수는 한 6,300만 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가 경비하고 전지훈련비, 총 경비를 포함해서는 아마 정구부 코치는 한 8,700만 원, 선수는 한 5,000만 원, 5,000만 원에서 최고 8,900만 원까지 가져갑니다. 가져가고, 휠체어테니스는 감독이 1억 1,200만 원 정도, 코치는 7,800만 원에서 최고 7,9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기 때문에, 기본 단가는 차이가 나더라도 전체적인 보수 면에서는 크게 차이가 안 나고, 더군다나 또 실업팀 정구부하고 휠체어테니스하고 어떤 차별화 둔다고 하기보다는 활동하는 전국체전이라든지 전국대회에 나가서 출전하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창건도 먼저하고 조금 보수 면에서 얼마 차이가, 전체 금액은 크게 차이는 안 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처음에 답변이 차이가 난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 차이 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드리겠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전체적으로 할 이야기가 많은데 시간관계상 다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정구부하고 휠체어 운영하는 부분들, 훈련하고 그다음에 후진이라고 그러나요? 후진을 양성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연속성을 가져가는 부분들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이런 부분들을 보면 약간 제약적인 조건들이 내부적으로 내용 속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일일이 나열 안 하겠습니다만, 한번 우리가 개별감사를 통해서 확인됐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분명하게 고칠 수 있는 방향을 분명히 하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리고 지금 실업팀 숙소는 어디 있습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지금 정구부는 테크노폴리스에 휠체어는 논공공단에 지금 청구아파트 거기에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이 빠진 거 있으면 질문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동네체육시설에 대해서 한번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을 보면 여러 가지로 우리 주민들한테 유용한 시설들인 거는 맞습니다. 여기서 요즘 동네체육시설의 현황 짧게 한번 답변해 보시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우리 달성군 관내에 지금 화원에 한 16개소, 논공에 27개소, 다사에 16개소, 가창에 21개소, 하빈 28개소, 옥포 22개소, 현풍 20개소, 유가 14개소, 구지 16개소, 총 180개소 동네체육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180개 중에서 우리 체육시설 조성할 때 어떤 과정에 대한, 거치는 내용들 혹시 있습니까? 과정 속에 거쳐야 될 내용들. 과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하는지 아니면 지역의 요구에 의해서 하는지.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물론 동네체육시설은 지역에서 주민들이 직접 건의하는 그런 부분들, 또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읍면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건 우리가 하고, 또 예산이 적게 수반되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재배정해 주는 동네체육시설 관리 목적으로 해서 읍면에 재배정 그걸로 해서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거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을 해서 부분적으로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렇게 많이 설치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렇게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일부는 지역 특성상, 농촌이나 아니면 실내 이런 맞지 않는 부분들, 또 아니면 사람들 사용이 거의 없는 곳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특성에 맞지 않아서 사용하지도 않고, 또 이렇게 사용 안 하다 보니까 못 쓰게 되고 고장으로 인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시설의 문제일 수 있는 건데, 과에서 파악하고 계시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예.

보경

김보경위원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실제로 읍면에 해놓은 동네체육시설 부분에, 처음에 주민들이 거의 요구를 했다가 실제로 이용 안 하고 부서지고 관리 안 되고 이런 부분은 동네에서는 조금 조금씩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당 읍면하고 사실 협의를 해야 됩니다. 협의해서 기존에 해놓은 시설 이거 실제로 많이 이용하나 안 하나, 읍면장님들하고 의논해서 어떤 동네체육시설을 한 군데 모아서 통합하거나 안 그러면 그 지역에 진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 주는 그런 방법들을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사용이 극히 적은 곳의 동네체육시설은 과감히 정비해 주십시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특히 사용이 거의 없는 체육기구는 재설치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10월 9일 군민체육대회가 3년 만에 개최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군민체육대회 읍면별 예산이 9개 읍면이 2,970만 원, 예산이 동일하게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뭐 알고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읍면별로 해서 인구규모, 참여수 이렇게 여러 가지 봤을 때 이렇게 예산이 동일하게 교부가 되면 그 지역의 버스 임차비라든지 식자재, 물품 구입비 등 참석인원이 많은 읍면에서는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렇게 읍면별로 지급되는 것들에 대한 조정할 방법이나 내용은 없을까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그 부분들이, 사실 인구가 많은 다사나 화원 이런 쪽에는 버스 임차비부터 해서 다른 읍면하고 사실 많은 예산이 차이가 나고 또 많이 소요됩니다. 소요되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은 조정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실제로 예산부서하고, 어차피 읍면 예산은 읍면에서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부서하고 어떤 협의가 잘 좀 돼서, 많이 참가하는 읍면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주면 안좋겠나 싶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제기됐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행정감사 때만 고민해서 한번 이렇게 해보겠다고 답변을 하지 마시고, 옆에 기획예산실장 계시니까 근본적으로 이 부분들 한번 고민을 해서 뭔가 좀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달성군민체육대회 성격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직접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운동의 성격이 강한 것인지, 지금 우리 군민체육대회가 말입니다. 아니면 진짜 지역에 우리가 경쟁을 하는 체육대회 성격이 강한 것인지, 이렇게 봤을 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운동회 같기도 하고 체육대회 같기도 하고, 이제는 시대가 많이 변한 상황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달성군민체육대회를 좀 멋지게 한번 잘 방향성을 잡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체육회로 해가지고, 군민체육대회 구체적인 세부 앞으로 추진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체육회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생각나는 건 없는데, 안 그래도 오늘 여기에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이 참석했는데 혹시 사무국장 이야기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보경

김보경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을 통해서...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규

김승규달성군체육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달성군체육회 사무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군민체육대회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체육대회는 달성군민의 날 기념으로 개최되는 대회입니다. 현재까지는 지역주민의 전통 스포츠로 화합을 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개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체육대회는 지역 화합 측면에서 전통스포츠로 해서 화합할 수 있는 대회로 개최를 하도록 하고, 앞전에 생활체육 종목은 우리 군수기 생활체육대회나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대회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군민체육대회만큼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다양하게 개최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러니까 경쟁을 하는 말 그대로 체육대회에 대한 내용을 담아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승규

김승규달성군체육회사무국장

예, 지금 읍면체육회와 담당부서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섭섭하게 생각하지는 마시고요, 지금 과장님의 얘기를 들어보면 체육진흥과에서는, 뒤에 우리 직원 분들 죄송합니다. 하시는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용역하고 산하에 그냥 다 이렇게 해서 내려버리고, 답변상으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으시겠죠. 답변을 제가 들을 때는 그렇게 듣깁니다. 물론 군민체육대회를 이렇게 체육회에서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나름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충분하게 과에서도 어떤 방향성이나 고민들은 충분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판단되어집니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들 저희들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보조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보조금이 지원되는 생활체육회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각종 생활체육 전국대회,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보조금은 거의 생활체육대회 거의 다 보조금으로 진행되는 게 많습니다. 스토브리그부터 시작해서...

보경

김보경위원

썩 많지 않은데, 금방 읽으면 지금 답변 다 하실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축구 스토브리그, 전국 동호인체육 테니스, 참꽃배 족구, 달빛 걷기, 전국 사회인야구, 전국 파크골프, 전국 배드민턴대회, 이렇게 해서 크게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체육대회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도 보조금이...

보경

김보경위원

예, 그러니까 생활체육에서 그 부분이 지급되는데, 우리가 보조금이 이렇게 지원되는데 최초에 지원하는 기준을 잡을 때 어떤 지원 기준을 잡고 지원하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구체적으로 그러면 지원기준 하는 게 어떤...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제가 개별감사 할 때 다 했던 내용인데, 이렇게 공부가 안 되셨네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종목별로 보조금...

보경

김보경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맨 처음에, 이번에 제가 만약에 걷기대회를 하고 싶다, 그러면 보조금 신청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신청한다고 다 해줄 건 아니잖아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그것도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니냐는 것이죠. 그걸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각 종목별로 보통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거, 군에 또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일단 접수되었을 때 이 행사가 과연 우리 군의 지역 주민들이 많이 참가하고 어떤 실효성이 있는지부터 일단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난 뒤에, 선정할 때는 또 다시 그 부분들, 예산 요구했던 그 부분들이 실제로 보조금 예산하고 적합한지 안 한지 그것부터 검토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군에 또 보조금심의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서 정리를 합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우리가 보통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사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심의결과 자료를 보면 전부 다 종목이 동일해요. 평가점수들이 비슷하게 해서 글씨도 비슷하게 해서 다 이렇게 해놨던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하나의 서류상으로, 좀 형식적인 게 강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상황 상황에 대해서 다 일일이 제가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좀 학습이 덜되신 것 같아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조금 전에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보조금을 주는 데가 전국 사회인야구, 전국 파크골프, 전국 배드민턴, 이런 전국자 들어가는 게 많습니다. 과연 이 전국이라는 부분들이, 이 정도까지 전국에 대한 부분들이, 자료에 보면 한 팀 두 팀을 이렇게 다 수치상 만들어 놨던데,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진짜 이게 전국대회라고 판단하십니까? 어떠세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실제로 전국 사회인 야구대회나 파크골프대회, 배드민턴, 족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올해 기준했을 때 관내에 참가했는데, 보면 관내에도 많이 참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하여튼 전국대회, 물론 대구 관내 쪽에 많지만 다른 강원도나 스토브리그 이런 것도 봐도 그렇고 멀리서 온, 몇 팀은 안 되지만 실질적으로. 참가를 많이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가 배드민턴을 하나 보더라도 이게 보면 분명하게 우리가 교부금 지급기준에는 비교견적서를 제출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 예만 들게요, 다른 것도 몇 개 있는데. 비교견적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 비교견적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 자료를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기본이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철저한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국대회라고 해서 처음에 우리가 선정을 받았지만 진짜 그 전국이라는 걸 맞추기 위해서 진짜 했느냐라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고요, 처음에 우리가 보조금을 계속 지원하는 평가기준 이 내용이 있습니다. 참가하는 팀 수, 지출의 적정 여부,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기여도가 있나 없나 이 부분들이 정확한 판단을 해봤을 때 대부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전부 다, 물품이나 뭐 하고 하면 전부 다 달성군 내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거의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계속 지원 평가기준에 지역사회 기여도에 합당한지 진짜 한번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앞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보경

김보경위원

예, 기다리시는 분이 좀 많아가지고, 저는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김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신동윤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과장님, 요식적인 인사, 미사여구 다 생략하고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들어가는 전국 축구인대회 스토브리그, 제가 봐서 전국단위 행사고 정말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보경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시단위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전국적으로 오는 행사 맞습니다. 정말로 요즘 월드컵 열기도 그렇고 한데 이 행사 전국적인 행사인데, 아마 이 행사 보조금 중에 6,000만 원을 우리가 주고 있는데 여기에 아마 80% 이상이 군 산하 시설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운동장 사용료, 그다음 숙박료 아젤리아 등등, 이 큰 좋은 행사를 축구협회에서 앞으로 진행하기보다는 군체육회에서 크게 더 완벽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꼭 반영돼야 됩니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그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저도 몇 년 전에는 달성군축구협회 창립 멤버였습니다. 창립멤버 임원이었는데, 이 행사는 정말로 좋은 겁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십시오. 축구협회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군체육회에서 앞으로 더 크게 더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군체육회 사무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다음, 우리 체육회에서 지금 제일 많은 어떤 업무적 고통 겪고 있는 게 파크골프장입니다, 그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예.

동윤

신동윤위원

파크골프장을 앞으로 확실하게, 시설관리공단으로 그거 하실 때 시설관리공단과 업무분장을 하십시오, 업무분장을. 이제 그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세천교입니다. 세천교 파크골프장. 세천교 파크골프장 문제는 대충 알고 계시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이번에는 꼭, 만약에 내년 봄 개장 전까지 어떠한 개선이 안 되면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겁니다. 행정력을 동원해서 꼭 시정조치 하십시오. 가면 갈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우리 세천 리틀야구장 옆에다가 또 개선을 한다고 했는데, SNS가 연세 있는 분들이 대단히 활발합니다. 널리 알려서 지하철 대실역에 타고 와서 도보로 이동 후 교육 받고 끝나면 그다음 저 위로 가세요. 각 클럽 클럽, 타지역은 각 클럽 클럽별로 굉장히 나름의 어떤 규칙을 갖고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는데 그 문제 때문에 아무리 우리 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종사자들이 애를 써도 그 어떠한 말썽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강창교 밑에 파크골프장 시니어에서 어떠한 상업행위 하는 그것부터 행정조치 취하십시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안 그래도 그 세천 파크골프장 시설, 그때 저희들이 군수기 파크골프대회 할 때 현장에서 이야기 됐던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안 그래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로 그쪽에 화장실 용량이, 그때 요구했는 것이 화장실 용량 문제하고 수세식으로 변경하는 것, 또 그리고 진출입 계단 완화해 달라고 하는 그 부분들, 또 회의실 규모 증설해달라 하는 그 부분들이 거론이 사실 됐습니다. 됐는데, 그 부분들은 사실 나중에 별도로 우리 위원님께 한번 또 설명을 드릴 건데, 화장실을 수세식으로 하는 거 그거는 공공 오수관로 연결하는...

동윤

신동윤위원

자, 내가 질문드린 건 아까 강창교 주변이고 그런 거 사소한 거는 이미 자체감사 때 다 끝났던 거고, 시간관계상 그다음 또 넘어갈게요. 세 번째, 다사에 몇 년 전에 북부권 노인복지관 때문에 테니스장이 옮겨갔습니다. 그런데 급히 시설이 착공되고 옮겨가야 되다 보니까 부지는 매입 후에 한 필지 소유자가 반대를 해서 늦게 넘어온 필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치 상태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예.

동윤

신동윤위원

예. 지역 어떤 동호인 분들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코트면 공사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주차면 정도 할 수 있도록, 우리 소중한 군 자산이 방치 상태의 임목 형태로 쓰레기장처럼,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꼭 조치하십시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그거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김보경 위원님하고 같이 대화를 하실 때에 체육관 문제, 꼭 성사시켜 주십시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때는 솔직하게 우리 과장님 중간에 업무적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거의 횡포에 가까운 기초단체장의 아집 때문에 다 생긴 일련의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체육관 뒤에 지금 보면 시설관리공단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족구장, 테니스장 뒷면에 우리 군 자산 있습니다. 농지 형태의. 그것도 이번 기회에 꼭 보안, 운동장 체육관 개설 시에 꼭 검토해 주십시오, 국장님.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K4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 개인적인 소견은 K4는 우리 군 현실정에 맞지 않다라는 뜻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연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이연숙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보경 위원님께서 우리 관내에 축구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축구를 하고 있는 학교가 몇 곳이냐라고 물으셨는데, 아마 그거는 우리 관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K4리그를 차단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 출신 선수들을 영입하겠다 하셔서 물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우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축구클럽 학교는 화원초등학교 한 곳뿐입니다. 현풍고등학교는 대구FC 산하 클럽이죠. 대구FC 산하 클럽이고, 우리 관내에서 다니는 아이들은 10%도 안 됩니다. 대구FC에서 선수를 영입하고요 U-12,15,18세를 신흥초, 율원중, 현풍고등학교, 학교만 지정했다 뿐이지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클럽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신동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스토브리그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항상 해마다 스토브리그가 동계훈련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계대회를 했더라고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이연숙위원

근데 왜 이렇게 나누어서 이번에는 하계대회를 하게 되었나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사실 상반기 때에는 스토브리그 행사를 진행을 못 했습니다. 못 했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계획이 하반기부터 해서, 코로나 해제되고 난 뒤에 하반기 때 상·하반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하반기 때 한번 일부 행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여름에 하계에 했던 대회를 보면 초등학교팀만 대회를 했었거든요? 그러면 동계에는 하반기 때에는 팀을 어느 팀을 그럼 유치를 할 건지...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이 부분은 제가 내용을 상세히 잘 모르고, 우리 하계 때 초등학교...

이연숙위원

원래 우리가 스토브리그를 개최했을 시에는 중·고등학생, 그리고 대학교 일부가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으로 나눠서 팀을 개최했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남아 있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지금 당초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00만 원인데 3,000만 원 하고 3,000만 원은...

이연숙위원

3,000만 원 쓰셨고 3,000만 원 남았다. 그럼 3,000만 원으로 남은 대회를 어떻게 유치를 할 것이며...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그거는 개최를 안 합니다.

이연숙위원

개최를 안 합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개최를 안 합니다.

이연숙위원

그러면 개최를 안 하신다니까, 왜 이렇게 풀예산으로 해도, 이 대회가 항상 해마다 말이 많았었습니다. 잘되지 않았다라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왜 이렇게 제가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느냐 하면, 제가 ’18년도 하고 ’19년도에 저희 아이가 축구를 해서 이 대회에 참가를 했었습니다. 참가를 하고 나서 다른 팀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우리 팀의 학부형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았어요. 달성군에서 이렇게밖에 운영을 못 하느냐. 그 당시에 6,000만 원, 5,000만 원을 지원을 받아서 했었는데 개최할 당시에 운동장 대여료로 거의 다 사용하시고 그때 구급차라든지 심판진들도 구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의원으로 계시던 서도원 의원님한테 여쭤봤었습니다. 이런 대회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예산을 더 줘서라도, 전국대회라면 구급차라도 있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전문 심판진들이 아니더라도 심판은 있어야 된다. 왜 코치님들이 심판을 보고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느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대회에도 보면 운동장 사용비랑 심판 사용비로 거의 다 지출이 되었어요. 그런데 운동장 사용비를 예전에 의원님들이 좀 얘기를 하셔서 우리 관내에서 하는 행사에 할인을 받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30% 정도 할인을 받아서 진행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운동장 대여료를 보면 일반인들이 대여하는 대여비용으로 대여되어 있다고 돼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혹시?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연숙위원

확인을 못 하셨습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예.

이연숙위원

혹시 대진표는 받으셨나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제가 그때 없어가지고...

이연숙위원

아, 그러셨나요? 그런데 이게 민간 이전해서 사업을 할 시에는 기본적인 관리 감독은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6,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돈만 주어서 행사를 해라라고 하지 마시고, 나가셔서 천막은 설치되었는지 심판진들은 구비되었는지 앰뷸런스는 구비되었는지 이런 거를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네, 맞습니다.

이연숙위원

그런데 이번에 보면 운동장 사용비가 700만 1,000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30만 원으로 계산을 했을 시에도, 예전에 대회 한 내용을 보면요 30만 원으로 하루를 대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경기장은 30만 원, 보조경기장은 20만 원, 그러니 30만 원으로 그냥 할인 안 받고 30만 원으로 계약을 했더라도 5일 개최했었으면 150만 원밖에 안되고요, 그리고 보조경기장은 100만 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50만 원밖에 안되는데 어떻게 경기장 대여료가 700만 원이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구급차 배치, 그리고 전문심판 또 운동장 사용료, 스토브리그를 개최하고 난 뒤에 어떤 정산 문제라든지, 그리고 실제로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150만 원, 200만 원밖에 안되는데 사용료가 700만 원까지 나왔는지 이 부분들은 제가 그 내용을 상세한 걸 모르니까, 정산했는 그거는 우리 체육회측에 물어보고 개별적으로 위원님께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그리고 심판도 몇 분이 어떻게 와서 진행요원이 몇 명인지, 심판이 몇 명 왔는지도 나와 있지 않고, 심판비 하면서, 심판비용도 대단합니다. 보니까 792만 원이 나와 있어요. 심판은 한 경기마다 3명을 둔다고 가정하에 여섯 분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진행요원 한 분씩 한 분씩 추가한다 하더라도 이거 금액이 이렇게 안 나오거든요? 한 400만 원 정도도 안 나옵니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위원님, 그 부분들은 저희 체육회 정산서류도 다 있으니까 그 부분들을 한번 확인해 보고 위원님께 한번 설명, 의문스러운 그 점을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연숙위원

예. 꼭 설명 좀 부탁드리겠고요, 만약에 이런 군비를 들여서 이런 행사를 한다 하면, 민간위탁을 주시거나 하면 나가셔가지고 관리 감독은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저희 관내에 실업팀 정구부가 운영되고 있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 정구부가 대회를 몇 회 참가하나요, 한 해에?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한 해에 보통, 저희들이 국내대회가 있고 또 국내대회 중에서도 회장기, 국무총리기, 대통령기 해서 죽 있는데 총 개수는 정확하게 제가, 그리고 세계대회 참가하는 것도 있고 국내대회 국제대회도 있고 있습니다. 국내대회가 보통 연간, 지금 개수를 정확하게는...

이연숙위원

대회는 참가하시는데 몇 회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겠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이연숙위원

그러면은 성적은 좀 어떻게 내고 있나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성적은 저희들이 과거부터 현재까지 사실 전국체전에서 우승도 많이 하고 국가대표 선수부터 해서 많이 참가도 했고, 성적은 역대 신문보도 나온 거 보시면 우승도 한 서너 번 했습니다, 전국에서.

이연숙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훈련은 어떻게 어디서 하고 계신 가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훈련은 지금 스포츠파크 내에 우리 실업팀 선수들 사용하는 훈련장이 따로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매일 그러면 이분들도 훈련을 하시나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예. 거기서 훈련도 하고 아니면 전지훈련도 가고 이런 형태로 훈련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연숙위원

제가 이거 제보를 받아서 이걸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정구부가 운영되는 거는 군민들도 어느 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스포츠파크 내에서 저희가 운동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 낮에 운동장에 운동을 매일 나가시는 분이 정구부 운동하는 거 못 봤다 그래요. 그래서 저보고 이 정구부가 어디서 운동을 하는지, 전에는 여기서 운동을 했었다. 그런데 최근 운동장에 계속 운동을 하러 나와봐도 운동하는 걸 모습을 못 봤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이거 조례에도 보면 이분들이 복무시간이, 복무시간이 지방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전지훈련을 가셨는지 모르지만 전지훈련을 몇 달씩 가지는 않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운동도 안 하신다 하고 이런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그것도 확인 좀 해주시고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구부 복무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연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이연숙 위원님, 보충질의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박주용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박주용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용입니다.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보경 위원님께서 짚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연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짚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달성군의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 조례에 보시면 지금 부군수님이 단장, 부단장님이 진흥과장님이고 부장은 체육진흥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흥팀장이 의무가 뭔지 팀장님은 알고 계신지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오늘 진흥팀장님은 몸이 아파서 병원에 지금...

박주용위원

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일반 우리 정구팀하고 휠체어테니스팀 2개 팀이 있는데, 우리 지금 예규에 보면은 2020년 11월 20일에 예규를 같이 만들었습니다. 같이 만들었는데,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휠체어테니스부에는 일명 우리 팀장님이 부장인데 선수의 발굴 육성 및 훈련, 대회 출전, 휠체어테니스단의 운영을 총괄하여 지휘한다. 단장님은 휠체어테니스단을 대표하고 그 운영을 총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장님은 운영 총괄을 지휘한다면 이분이 더 높으신가요? 이거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구팀에는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결국은 이게 지금 편파적으로 뭔가 조금 운영을 조절을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시 조례에도 보시면은 장애인 체육시설에 대해서 동호회 육성 및 지원을 한다. 그런데 단원의 구성에 보시면 장애인 테니스 부분은 감독 2명, 선수 3명입니다. 선수 육성이 되겠습니까? 선수 육성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진 게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정구팀 같은 경우는 2명에 8명이니까 선수 육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감독이나 코치 같은 경우에도 만 55세, 연령이 너무 좀 낮은 것 같은데 이것도 생각 한번 해봐 주시고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박주용위원

그리고 우리 보수에 보면은 이거는 제가 자세히 아직까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우수한 성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별도의 기본 급여를 책정할 수 있다.’ 휠체어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구팀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은 ‘연봉을 책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게 보면은 조금 뭔가 편파적이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캐치 좀 해 주시고, 장애인들이 좀 마음 놓고 운동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예, 최재규 위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6월 27일 달성군민운동장 준공식을 가졌는데 알고 계십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때는 제가 참석은 했습니다.

최재규위원

달성군민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공사기간이 ’22년 1월 10일부터 7월 8일까지였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준공식은 준공 전이라도 할 수 있습니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준공 시점을 앞두고 그거는 시기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최재규위원

예. 달성군민운동장 준공식 당시에 공사장 물품, 뭘 감춰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천막을 덮어둔 현장, 이런 부분들을 무시하고 준공식이 우중에 열렸다라는 것은 개인적 생각으로는 삼선 그분께서 이 사업에 애정이 컸다. 그래서 테이프를 끊고 가야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네.

최재규위원

그럼 준공식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진행하셨습니까? 풀예산 가져다 썼습니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아마 예산은 준공식 할 수 있는 일반운영비 그 안에서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기 승인 받았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아닙니다. 그 전체예산 안에서...

최재규위원

예산 안에서, 준공식을?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예.

최재규위원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모든 예산은 의회에 사전심의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추경에 배정하지 않고 의회의 사전심의 없이 이렇게 예산을 쓰는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몇십 년 전의 이런 관행들을 답습하는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잘못 말하고 있습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일반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세세 항목을 예산부기를 다 달지는 못하는데 예산 목적에 맞게 적합한 부분은 사용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체육팀 개별감사 때도 여쭤봤던 부분인데, 예산을 어떻게 사용했냐라는 제 질문에 답변은 풀예산을 썼었다라는 답변을 받았는데, 국장님께서는 다른 답변을 주셨습니다.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아,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알았었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이렇게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들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의 치적을 쌓기 위해 편법 준공식, 특히 지역 우리 군민, 더군다나 우리 군의 어르신들을 당일 행사 때 병풍으로 삼고 세워가면서까지 본인이 박수받기 위한 행정을 펼친 이런 부분들은, 국장님, 정말 깊은 반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너무 과하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뭐 이제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최재규위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겠지만 일어나서는 안 될 겁니다. 국장님, 꼭 이런 부분을 좀 챙겨주십시오.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예.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영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홍배

전홍배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은 김은영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예.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앞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사안에 대비해서 답변이 너무 간결해서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다사체육공원 생활체육센터 건립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이 사업이 시작되고 3년을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들 간에 불협화음과 싸움과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이 사업이 결국은 그때는 예산을 세우지 못하면서 일단은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의원들 모두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좀 아쉬웠던 점이 국장님,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 사업의 추진방향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갖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결과를 전혀 안 가지고 아직도 계시더라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왜냐 하면 그때 당시에 사실은 이게 우리가 단순하게 여길 사안이 아닙니다. 사업기간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무수하게 많은 싸움이 있었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제안을 했었고, 특히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건의를 수없이 했었는데 결국은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사업비조차도, 받아놓은 국비까지 반납을 하고 또 의회에서 예산을 못 잡으면서 결국은 이 사업이 무산이 됐는데, 문제가 뭐냐, 앞에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들어오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네.

은영

김은영위원

그 안에 생활체육센터 들어옵니다. 맞습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지금 원래 기존에 있던 달천 지역의 주민들한테 이해를 구했습니까? 아마 그 지역 주민들은 모르고 있을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사업 시작할 때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은 100% 다 인정을 했습니다.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체육공원 안에 이 시설을 지어야 된다. 그것까지도 다들 합의를 했습니다. 단지 위치가 여기냐 뒤냐, 그거 하나 때문에 계속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 실제로 또 주민들이 그 짓는 것 자체를 사실 반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거기 짓는 걸 반대를 한다고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예.

은영

김은영위원

검증된 내용입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그때 그 당시에 제가 문화체육과장 할 때 찾아왔는 지역 주민들이 5명이 찾아왔습니다. 차라리 여기 안 지었으면 좋겠다. 왜, 무조건 지어야 됩니다 하니, 왜 안 좋으냐라고 물으니까, 어쨌든 간에 이 부분은 손 대지 마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은영

김은영위원

신동윤 위원님, 맞습니까?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왜냐하면 지역 주민들이 거기에 건물 들어서는 것도 사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과장님! 제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마무리 짓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변명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찾아와서 이 위치가 아니고 뒤로 옮겨주세요.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던 분은 주민들 아닙니까? 다섯 분이 찾아오셔서 아예 짓지 마시라 하는 거 하고, 저희들이 현장 나갔을 때 지역에 있는 이장님들하고 마을 주민들이 그렇게 몰려오셔가지고 여기 지을 것 같으면 짖지 마라, 뒤쪽에 지어도. 결국 그 위치 때문에 이 사업이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다섯 분 얘기를 하실 입장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만약에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위치에 들어선다. 지금 그때 있었던 이·달·박 쪽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지금 어떤 행동을 하겠습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그때도 끊임없이 우리가 주장했던 게 소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얘기를 좀 들어주세요. 주민설명을 해주세요. 과장님 영전해서 가시기 전까지 결국은 주민설명회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죠?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그 주민들한테 받는 모든 질타는 의회에서 다 받았어요. 오죽하면 국비 반납하고 예산 주지 마라는 얘기까지 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이 무산이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시점에서 뭘 해야 되느냐, 앞에 다사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서는데 거기에 체육관이 건립이 되면 원래 기존에 건립되기로 했던 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떤 이해를 구하든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1년이 지났어요, 작년 연말에 이 사업 접었잖아요?

진천

김진천체육진흥과장

예.

은영

김은영위원

1년 지났죠? 과장님, 국장님,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단 한 번이라도 의견 들어본 적 있습니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우리가 별도 의견을, 저희들이 설명할 자리를 만든다든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사업이 3년 동안 싸우다가 무산이 되고, 그래도 기대를 했던 게 뭐냐, 위치를 바꿔서 오죽하면 그분들 입에서 나왔어요. 정권 바꾸면 해주세요. 지역구 의원님들, 맞습니까 아닙니까? 정권 바뀐지 지금 4개월 5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답변이 없고 아무 대안이 없어요. 부서에서 답을 주셔야 됩니다. 이 사실이 주민들한테 알려지면,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만약에 무산됐다는 사실 알면 난리 납니다. 물론 백퍼센트 무산이 아니라는 건 압니다. 그러면 앞으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에 대해서, 왜, 국비 얼마 반납됐습니까?

「맞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국비는 체육진흥기금이 11억 반납됐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의회하고 집행부가 엄청나게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력하시다가 애쓰시다, 중재하시다가 결국은 과장님 한 분은 사표까지 쓰셨습니다.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이렇게 일으켜놓고 만약에 위치가 다사 커뮤니티센터에 들어선다, 그러면 또 다사 지역 안에서 주민들 간에 또 반목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왜 그런 부분을 알고 계시면서 그냥 묵인하고 계시는 겁니까? 해결방법을 찾아주셔야 안 됩니까. 제가 하도 답답해가지고, 두 분 질문하니까 너무 간단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안이 얼마나 중요하고 오랫동안 싸움을 해왔는지 이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지적을 드립니다. 제발 주민들 의견도 좀 들으시고, 미리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을 좀 제시를 해 주세요.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다사체육공원 안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전체적인 다사 지역의 의견을 수렴을 할 계획이고, 전체 의견을 모아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재 세천 지역의 어떤 전체의견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이 사업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고, 또 과장님, 누구보다도 그때 현장에 계셨던 분 아닙니까, 그죠? 해결방법에 대해서 꼭 대안 제시하시고, 이제는 주민들한테 먼저 설명해 주시고 사업을 좀 추진을 해주세요, 분란이 없도록.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체육진흥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동위원

안녕하십니까? 관광과 행감을 맡은 박영동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달성군의 관광산업은 발전 가능성이 무한하고 향후 달성군의 미래 먹거리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과가 관리형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주도적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일하는 부서라고 생각하십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관광과장 조양래입니다. 미래 주도형으로 일을 해야 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3년간 관광객 집계가 있죠?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예.

박영동위원

1·2·3등이 어느 곳인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그러니까 관광지의 1·2·3등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동위원

예.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제일 많은 곳이, 2018년도부터 4년간 봤을 때 디아크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에 사문진 주막촌이 두 번째 정도로 많았고, 나머지 부분이 세 번째가 송해공원이 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달성군은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곳으로 관광의 홍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홍보예산은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1억 5,000만 원쯤 됩니다.

박영동위원

올해 홍보예산으로 지출한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우리 각 관광지에 종이로 제작되는 팸플릿하고 그다음에 QR코드를 제작해서 마비정 홍보하는 그런 부분들, 사실상 예산이 조금 많지 않다 보니까 크게 영상물이라든가 이런 쪽의 홍보는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에 종이 팸플릿 쪽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이런 홍보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지역에 관광하러 오신 분만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예.

박영동위원

그러면 달성군에 오지 못하는, 달성군을 알려야 되는데 오지 못하는 다른 분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지금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여력이 된다면 어떤 홍보를 하고 싶습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마는, 그중에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얼마 전에 UFC 선수 김동현이 나오는 어린이 콘텐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걸 제작을 하고 우리가 관광 홍보를 사문진부터 해서 대견사까지 해서 쭉 했었는데, 그런 쪽으로 하면, 요즘 영상콘텐츠 쪽으로 하는 게 가장 사람들이 접근이 쉽고 종이 팸플릿이라든가 이런 거 하기에는 사실상 한계가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면 좋겠는데 예산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저희들 아직 홍보도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달성군민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달성군 문화관광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그중에 대다수가 자원과 환경은 충분하나 홍보가 미흡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기획실장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실제 일하는 곳 관광과에서 홍보예산 1억 5천이고 예산이 없어 하기 힘들다면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질의·답변 첫날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이라든지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 같은 경우는 개별부서에서 전문성이라든지 경험 노하우가 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부터라도 당장 개별부서에서 예산 홍보 부분에 편성을 상향해서, 또 젊은 층 MZ세대가 좋아하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예산을 한번 상향하는 부분을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홍보 부문에, 물론 관광과에서도 조사를 많이 하고 관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제가 쭉 한번 찾아봤습니다. 주로 MZ세대의 SNS 이런 부분도 있고, 홍보팀에서 말씀하신 보통 택시 같은 데 래핑을 한다, 택시나 버스에 한다는 이 부분도 대구 시내에 있는 택시나 그리고 대구 시내에 있는 버스에 할 경우 우리 유명한 관광지는 대부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문진이나 디아크 이런 쪽, 그리고 송해공원 이런 쪽을 더 알릴려면 타지역에 그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인스타 이런 사진 찍기 좋은 인스타 쇼츠 프로그램 그런 거, 산악회, 트레킹 여행사, 코레일 여행팀, 외국여행사 이런 데도 홍보가 필요하고, 또 그런 부분에 인센티브도 어느 정도 줄 수 있으면 안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정보 같은 경우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사 지역에서 들어가야 되는, 한 곳으로 교통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홀로 떨어져 있는 관광지는 두 곳, 세 곳 뭉치면 시너지효과가 더 난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강정보, 달성습지, 사문진 등으로 연결하고, 더 크게는 송해공원까지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국장님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강정보와 달성습지 간에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출렁다리 연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지금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금호강 프로젝트 안에 그게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일단 지난번에도 이 부분을 하려고 하다가 환경단체 부분에서 조금 막혀서 문제가 됐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는 환경단체하고 문제가 이렇게 됐을 경우, 대구시하고는 별개입니다. 일단 환경단체하고 문제가 됐을 경우 예를 들어 그쪽에서는 철새 도래지라고 달성습지가, 그래서 문제가 된다면 그쪽에 위장 벽, 그러니까 덩굴장미 같은 걸 쭉 설치하고 그리고 쌍안경 같은 걸 중간중간에 배치해서 우리 군민들이 철새도 볼 수 있고, 오른쪽에는 철새를 볼 수 있고 왼쪽에는 억새라 해야 되나, 그런 쪽도 구경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풀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 다리를 놓는다면 우리가 원하는 쪽, 그러니까 둑 쪽으로 올 가능성이 낮아진다고 들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조감도는 저도 한번 보고 했는데, 이게 대구시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기본구상 용역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다 알고 있고, 시에서 할 때 반드시 우리 군하고 협의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군 관할이고 저희들이 또 원하는 어떤 그런 바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건 반드시 서로 간에 협의가 돼서 추진돼야 될 부분이고, 이미 달성습지 안에는 대구시 환경정책과에서 했던 사업들이 진행이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오솔길이라든지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산책로라든가 모든 게 정비돼 있기 때문에, 디아크에서 달성습지 간 어떤 연결, 도보 다리만 연결되면 사문진까지는 오는 데 큰 무리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그러니까 디아크 1등, 사문진 2등, 그리고 송해공원까지 연결하면 완전 완벽한 시너지효과가 발생된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답변 감사하고요, 저는 강정보에서 달성습지, 사문진 주막촌, 송해공원을 연결하는 트레킹 길을 조성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요즘 젊은 세대에 맞게 각 관광지마다 사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포토존도 만들고, 그리고 홍보 팻말에 QR코드에 폰만 갖다 대면 친구들이 관광지에 대한 설명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으면 싶고요. 사문진에서 송해공원 가는 길에는 정자 쉼터도 만들어 놔놓고 그리고 황금들판에는 허수아비도 좀 세워놓고 이러면 멋진 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강정보에서 송해공원까지 한 1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여기에 또 길 이름도 공모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문진 같은 경우에는 지방정원, 또 거기서 더 발전해서 국가정원까지 구상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예. 방금 말씀하신 국가정원을 포함해서 앞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마비정 같은 데는 QR코드가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QR코드가 있다는 자체가 지금 홍보가 좀 덜돼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온라인이나 모바일을 통해서 QR코드가 있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걸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코레일을 연계해서, 코레일에서 지금 대구경북본부하고 10여 개 여행사하고 매칭을 해서, 코레일에서 내리면 어떤 지역을 탐방하고 다시 기차를 타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한 10여 개가 있는데, 코레일 대구경북본부하고 연계해서 우리 달성군에도 그런 여행상품,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강정보라든가 달성습지로 연결되거나 하는 그런 달성군만의 특색 있는 관광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일부 젊은 사람들이 오게 되면 해외관광객들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까지는 국내관광객만 했는데 코로나가 위드코로나 시대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대구하고 직항노선이 돼 있는 일본이나 대만 또는 동남아시아 일부 지역에 세일즈콜이라고 해서 그 나라의 여행사들을 저희가 사업설명회를 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에게 설명회 하는 게 아니고 그 나라에 있는 대형 여행사하고 우리하고 컨텍을 해서 설명회를 해서, 여행사하고 우리하고 계약을 맺거나 홍보를 해서 전체 단체손님을 모객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해외 관광객들까지도 조금 같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폭넓어지는 달성군 관광요소를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 국가정원 관계인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준비한 단계는 없습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부분을 국가정원 지방정원에 대한 방법이라든가 그걸 찾아서 저희들 참고해서 연구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화석박물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성 화석박물관 같은 경우 매년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그만큼 재원이 많이 투입되고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화석박물관 같은 경우 ’17년부터 추진돼서 237억 원, 국비 75억 원, 군비 162억 원 사업비가 투입되어 준공하고 나면 매년 한 10억 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 어차피 추진할 것 같으면 매년 이렇게 이야기해 왔으니까 지금 2022년도 말 정도 되면 향후 비전이랄까 앞으로 이렇게 멋지게 한번 운영해보겠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사실 과거 예전 이야기는 다 진행해 왔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말씀드리자면, 올해 7월에 간단한 용역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저도 와서 검토를 해 봤는데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옛날 어떤 답습했는 부분, 아주 잘돼 있지는 않았습니다. 않아서, 지금 새로 화석박물관 업무를 맡게 되는 관광과에서는 전시 일변도의 그런 화석박물관이 아니고, 또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했는 어떤 단순한 관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이 개념도 좀 벗어나는, 사람들이 접근하고 사진 찍기 좋은 영상 콘텐츠 쪽으로 이미지와 내용을 완전히 바꿀 생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업체, 입찰 받은 업체하고 저희들이 한 서너 차례, 서울 팀인데 만나서 미팅을 했습니다. 다음 달 중에라도 언제라도 시간이 되면 저희들이 준비가 되면, 우리 자문위원이 9명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분들하고 의원님들 모시고 군수님하고 해서 저희들이 설명회를 해서,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앞으로 이렇게 화석박물관을 진행해 나가겠습니다라는 시간을 마련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달라지는 그 모습으로 화석박물관을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다음은 낙동가람 수변역사누림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지난 사업장 시찰 시 제가 여기는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화재에 취약하다, 그래서 소화전 설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설치돼 있습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도, 또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걱정을 많이 하시고 현장도 점검을 하셨는데, 이게 전통가옥 건물을 보면 여기는 소화전이 아니고 소화기를 설치해도 되는 대상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소화전을 설치할려고 상수도본부하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도동서원 바로 옆에 마을 회관에 소화전이 지금 현재 설치가 돼 있습니다. 40mm 관의 상수도가 돼 있고, 그래서 소방서에서는 추가로 안 되고 또 상수도본부에서는 거기가 상수도 식수 부족지역이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10m 안에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소화전 설치를, 상수도관을 묻어서 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답변이 왔습니다. 와서,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혹시나 우리가 큰 돈을 들여서 짓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상수관을 묻어서 그 안에만 쓰려고 하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 지금 사업예산 외에 한 5억 정도가 더 들고, 이게 또 국·시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사업 주체가 발주처가 시입니다. 시하고 공간이라든가 지하 탱크 묻을 장소까지 협의를 다 새로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지금으로서는 저희들은 거의 준공단계에 있기 때문에 소화기를 설치를 더 하고 가까운 소화전을 활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옆에 도동서원에 소화전이 있다고 말씀 들었습니다.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예예. 그거는 별도로 있습니다, 소화전이.

박영동위원

거기 배관 연결해서 하게 되면 허가에 지장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그거는 별도로, 도동서원에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서 소화전이 있고, 도동서원 말고 그 마을회관 옆에 또 소화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5m 안쪽에 소화전이 지금 2개가 있는데 우리가 건물 짓고 있는, 한옥 열 채 짓고 있는 그 부분에 별도의 소화전을 할려니 상수도본부, 소방에서 전부 다 불가하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 그 부분은 소화기로 하고, 혹시나 그거는 기존 옆에 있는 소화전을 활용하는 방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그게 그쪽까지 연결이 됩니까? 가서 밸브 열고 쫓아가고 그러면 상당히 멀지 싶은데...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그렇게 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소화전이라는 거는 소방차가 와서 호수를 연결해서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보면 동당 있는 게 아니고 몇 개 동에 중간에 소화전이 하나씩 있듯이 그게 소방법상에는 그 정도 거리는 다 적용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동위원

아파트에는 복도에 이래... 층층마다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호수를 도동서원에서 배관을 연결하든 해서 그쪽에 비치해서 넣어놔도 되지 않을까요? 밸브는 저기 하고 바로 거기서, 담 넘어서 줄 끌고 오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힘듭니다, 솔직하게. 밸브는 저기서 열더라도 거기서 바로 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영동위원

달성군 관광산업이 향후에 달성군 먹거리의 50%를 차지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규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최재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최재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영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달성 화석박물관에 대해서 몇 개 여쭤보겠습니다. 밖에서도 그렇고 의회 들어와서도 그렇고 화석박물관에 대해서 ‘돌삐박물관’이라는 등의 얘기들을 참 많이 들어와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봤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국립화석박물관으로서 237억의 예산이 들어가서 ’23년 8월에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성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화석이 몇 점이나 되고, 그 화석이 학술적으로 가치와 자산가치가 있는 희귀 화석 등이 몇 점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최재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화석박물관에 대해서는 자문위원 구성이 9명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지정받아서 준비하고 있는 화석이 2만 2천여 점이 됩니다. 2만 2천여 점이라는 것은 화석하고 암석하고 보석류하고 다 포함을 했는데, 순수 화석은 저희들이 학술적 가치가 있는 화석으로 준비하고 있는 건 한 7천여 점이 됩니다. 7천여 점 중에서 보존상태하고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건 200여 점이 되겠고,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희귀한 화석이 한 3점 정도 되고, 국내에서 처음 발굴된 유일한 화석이 한 8점쯤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고, 그다음에 추가로 저희들 화석을 한 2만 2천여 점 중에서 고증 용역을 실시해서 검토를 해보니까 한 550여 점 정도가 또 우수한 학술적 가치가 있다라고 판정을 받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과장님, 그 보유하고 있는 그런 우리 화석이 우리가 영구적으로 보유할 수 있습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예, 지금 기증을 하신 분이 네 분이 계신데 무상으로 기증도 했지만 유상으로 또 말씀이 좀 있는데, 만약에 양도양수 계약이 완료가 되면 저희들 완전 달성군으로 넘어와서 우리 문화재, 달성군에서 관리하는 그런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럼 과장님, 몇만 점 몇천 점 제외하고 아까 교육의 우수성이 있는 학술적 가치는 한 200점 정도가 된다 하셨는데, 그 200점 되는 화석이 혹시 양도양수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구적으로 우리가 보존할 수 없는 상황이, 또 개관에 앞서서 전시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아마 그런 부분은, 앞에 전부 다 화석을 처음으로 만들어보자는 그런 뜻에서 오래도록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소장한 부분을 내놓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그분들도 마음은 그렇지만 저희들도 혹시나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유상기증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군수님은 화석을 전부 매입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지금 매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하고 조금 달라져서 매입을 전액으로 할 것까지는, 아직까지는 저희들...

최재규위원

그게 계약이 안 이루어지면 교육적 가치가 있는 200점 중에서 우리가 전시를 못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냐는 걸 여쭤보는 겁니다.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그 기증했는 화석 중에서 한 분이 유상에 대한 의견을 내셨는데, 나머지 분들이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넘기겠다고 했는 가지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류도 있고 암석류도 있고 보석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챙기고, 만약에 그분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어서, 그 한 분이 내놓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못 한다면 다른 쪽을 찾아서라도 충분히 우리가 전시하는 데는 문제가 없도록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한 가지 덧붙여 설명드리자면 이게 화석의 가치라는 게 매장이 되어 있는 거로 하기 때문에 뭐 돈 가치로, 이게 자연적으로 묻혀 있는 걸 꺼내는 거기 때문에 가치는 뭐라고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박물관을 구성을 하는 데 따라서, 미술도 그렇고 어떤 박물관도 그렇지만 사실상 금액으로 따져 봤을 때는 지금 큰 돈은 아닙니다. 조그마한 걸 하나를 놓더라도 비싸다면 아주 비싼 게 있고 또 흔하다면 아주 흔한 것도 있고, 그런데 아마 과거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금액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배제하고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서 전시하는 데는 문제없도록, 내년 8월까지 준공이고 개관까지는 또 한 두 달 시험운전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문제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면 자산가치 뒤로 하고 학술적 가치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200점 화석 내지는 전시할 수 있는 품목 중에서 달성군에서 나온 화석이 몇 점이나 되는지 그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는지 여쭤보고요, 또 하나는 품목별 정리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달성군에서 나온 화석은 지금 없습니다. 없고...

최재규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품목별 정리는...

최재규위원

아니, 품목 중에 달성군에서 나온 화석이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지에서 나온 화석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팀장님, 파악되십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팀장님한테 한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분류작업은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화석 종류와 암석과 보석류, 그다음에 전시가 가능한 부분,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류작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까 전에 우리 전문위원 구성해서 자문을 얻고 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육적, 학술적 가치가 있다라는 200점 또한 자문위원회에서 자문을 얻어서 품목이 정해졌을 텐데, 그게 ‘전시화석 고증연구’ 이 책자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품목번호 44번하고 84번, 달성군 구지면에서 나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계획안에 앞서서 왜 화석 품목 정리를, 고증연구를 끝내서 책자로도 나와 있는 이 부분을 왜 파악을 못 하고 지금, 우리 달성군에서 나온 화석이 없다, 이런 부분이 조금 준비가 미흡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재규위원

그리고 우리 자문위원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전시 설계 및 전시물 제작 설치 관련해서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위원이 자문위원단에 들어가 있습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그러니까 제작 설치라는 거는 어떤, 거기에는 건축 분야의 자문위원이 한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시공간에 대한 거 하고 화석에 대한 전문가 네 분이 각각 있고, 그런 공간 활용...

최재규위원

공간 활용하는 자문위원이 따로 있습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예, 건축 전문가가 한 분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분이 언제 들어왔습니까? 이걸 왜 여쭤보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7월 달에 보고회를 가졌었다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예예.

최재규위원

그 보고회 내용 중에 자문위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문위원 중에 전시 설계 관련돼서 교수가 없습니다. 자문위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한 명은 언제 들어왔다는 얘기입니까?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구성이 될 때부터 그렇게 전문 분야를 구성을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재규위원

구성을 했는데 보고회에서는 그분이 없다는 것은 보고회에서, 국장님이 보고회에 참석하셨겠지만 거기에 당시 보고회 내용물 중에 우리 자문위원이라고 해서 나온 분들이 전부 다 지질관련 교수님들이지 전시설계 공간 관련해서 자문을 해줄 수 있는 교수님이 포함이 안 되어 있다...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7월에 1차 최초 보고회 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이후에 또 전문가 분들 몇 분 추천을 받고 해서 추가로 좀 보완을 했습니다.

최재규위원

아니, 아까 처음부터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이거는 처음에는 구성이 된 부분이 일부 기증자 그리고 또 주로 화석 관련해서 전문가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최재규위원

방금 들으셨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처음 구성할 때 건축공간 관련해서도 자문위원 한 명이 처음부터 있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사업이 넘어오다 보니까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아마 다 챙기지 못하셔서 이렇게 답변하셨을 거라 제가 생각을 하고, 사실 이 품목이 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냐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사실 화석박물관이 우리 군민들 앞에 내놓아졌을 때, 앞서 존경하는 우리 박영동 위원님 말씀처럼 적자가 큰 사업인 만큼 어떻게 적자를 줄일 것이냐, 어떻게 해서 이걸 수익을 낼 것이냐를 봤을 때는 화석을 어떻게 전시를 하고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관광객을 유입을 시킬 것인가 그 싸움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품목 정리가 안 돼서, 용역을 맡긴 업체하고의 소통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왜냐, 지질 시대별로 이게 분석이 다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게 동물화석이 우리가 보유가 몇 점이고 식물화석 보유가 몇 점이라서 전시 설계업체와 미팅을 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석이 이러하니 이러한 강점들을 살려서 공간 활용을 해달라라는 이런 피드백들이 있어야 달성군에 좀 맞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공감하십니까, 과장님?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은 방금 시대별로 하는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는 사료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하게 박물관이라는 이름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곧 설명회를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그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러니까 천편일률적이고 나열식의 시대별로, 늘 보면 벽에다가 쭉 연도선 붙여서 하는 그런 식의 화석박물관이 아닌 영상물과 콘텐츠를 살려서, 일단은 학생들이 많이 찾아오고 주변에 국립과학관도 있고 주변에 많은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건물들이 우리 달성군에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 생각에는 사람이 와야 되고...

최재규위원

맞습니다.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오지 않고 박물관이라는 상상만 하기 때문에, 한 번 왔던 사람은 여기는 그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한번 강력하게 인상을 심어주고 싶어서 조금 다른 방향으로 전시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화석만 쭉 전시해서 이게 어떤 시대에 무엇이다라기보다는 눈으로 보고 영상으로 하는 요새 그런 쪽이 많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그런 쪽을 더, 사람을 끌어당기게 해서 그다음에 층별로 나눠서 제일 고층에는 우리가 수장고에 있는 화석을 딱 전시를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조금 바꿔볼려고 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플러스해서 조금 더 저희가 변형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최재규위원

네. 과장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자료영상 보면서 제가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이게 당초 우리 보고회 때 됐던 전시 스토리라인 부분입니다. 아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게 우리가 지금 메인 타깃이 어린이를 포함한 가족단위 아니겠습니까? 저런 스토리 나열돼서 한다는 것이 보는 것에 있어서 즐거움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개선하겠다는 답변을 해주셨고, 넘겨주시겠습니까? 우리 화석박물관이 외부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건물이 예쁘고 잘 나와 있습니다, 조감도가. 그런데 이게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이게 층이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부분, 그리고 공간이 사실상 좀 협소한 부분이 있다라고 평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 당시 보고회 때 했던 용역업체에서 저렇게 지금 벽을 쳐서 벽을 뚫어도 조금 좁은 공간에 벽을 다 쳐서, 이동경로를 보시면 조금 복잡함이 있다. 저런 부분도 용역업체에 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

양래

조양래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넘겨주십시오. 지금 말씀하시는 게 아마 저런 재미들을 주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영상, 특히 공간이 좁기 때문에 바닥에 저런 것을 활용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좀 보면서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넘겨주십시오. 이게 벽면 전체를 하는 빅피처 쇼입니다. 연출의 한 부분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 하면, 평면도를 보고 전시 설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떠한 공간에 어떠한 전시기획이 이루어지는지 상당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보고회 때도 아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리스크를 줄이자라고 봤을 때는 3D 시각화 영상을 보면서 좀 리스크 줄이자는 제안을 뒤에 계신 팀장님께 한번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께서 업체에 아마 이거를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맞습니까, 팀장님? 그런데 당시 업체의 답변이 어땠습니까, 팀장님?

홍배

전홍배위원장

우리 최재규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답변을 많이 듣기보다는 질문할 걸 다 하시고 답변 참고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광섭

김광섭관광시설팀장

관광시설팀장 김광섭입니다. 업체의 답변은 실질적으로 이제 그 3D 영상작업을 할려고 하면 추가적인 예산이 더, 용역비가 더 필요합니다.

최재규위원

예산 얼마라고 업체에서 말했습니까?

광섭

김광섭관광시설팀장

한 3,000만 원...

최재규위원

3,000만 원요? 그 영상 하나만 틀어주십시오. (영상자료) 지금 보고 계시는 영상이 엔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저게 3D로 시각화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상인데요. 꺼주셔도 좋습니다. 저 영상이 엔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아까 앞전에 봤던, 우리 보고회 때 했던 그 업체에서 사용한 프로그램이 엔스케이프 프로그램입니다. 마지막 사진 한 장만 더 띄워주십시오. 예. 이게 지금 보고회 때 있었던 내용 맞습니까, 팀장님?

광섭

김광섭관광시설팀장

예, 맞습니다.

최재규위원

엔스케이프를 사용해야만이 저 사람 캐릭터가 있습니다. 저 사람 캐릭터가 보고회 때 자료로 쓰였다는 것은 저 업체가 엔스케이프 프로그램을 썼다는 거고, 저 프로그램을 사용했는 건 이미 3D 자료가 있습니다, 업체에서. 우리가 요청을 하면 링크만 보내주면 클릭 두 번만 하면 우리는 아까 봤던 저 영상을, 우리 화석박물관 영상을 3D 영상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업체가 우리 군을 상대로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는 거는, 국장님, 이거는 용역업체에 강력히 말씀을 전달해 주십시오.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저희들이 면밀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양은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홍배

전홍배위원장

예. 양은숙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은숙입니다. 팀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낙동가람 수변역사 누림길 운영에 관해서 아직 결정이 안 됐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곧 결정이 될 거다, 시에서 할지 달성군에서 할지. 그때 그렇게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결정됐는가요?

승철

강승철관광개발팀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개발팀장 강승철입니다. 위원님에게 그때 말씀드렸을 때 시하고 아직 협의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그게 저희가 의사는 전달했는데 그쪽에서 답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저희 과장님하고 시 관광과장님을 만나서 다시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 찾아뵙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은숙위원

아직 협의 중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승철

강승철관광개발팀장

예, 그렇습니다.

양은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관광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용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박주용입니다. 달성군의 산림과 녹지, 공원을 관리하시는 달성군의 얼굴이신데요, 어떻게 뭐 성형을 잘해서 더 예뻐질까 항상 생각해 주신다면 수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죽곡 댓잎소리길 정비내역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해마다, 2020년에 1억, 2021년에 5,000만 원, 2022년에 1억 8,000이 지금 투입이 되고 2023년에도 투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런데 예전에도 우리 김보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여성분들이 밖에서 마음껏 다닐 수가 없다, 그래서 안에 좀 보이게끔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이렇게 이제 공사가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거리만 더 늘어났지 실질적으로 지금 이식이나 이렇게 된 게 솎아낸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나무 솎아내기 1만 1,128그루, 이식이 2,823그루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입찰을 할 때 경쟁입찰을 하셨더라고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용위원

입찰을 하실 때 대나무 굵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만 1,128그루라는 게 그게 딱 떨어진다는 게 이게 말이 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1만 2천이면 1만 2천, 예를 들어 이식이 3천이면 3천, 이렇게 나가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전체 예산에서 저희들이 아마 솎아내기 말고 식재비용이나 다른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 예산을 쓰고 제일 마지막에 설계를 저희들이 잡았던 게 솎아내기 그 예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여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딱 천분이나 만분으로 안 떨어지고 뒤에 숫자가 십단위 영단위로 그런 식으로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박주용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좀 타당성이 안 맞는 게, 지금 1만 1,128그루를 솎아냈다 하는데 가서 실질적으로 헤아려보신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이게 견적을 넣을 때는 보통 이렇게 일자리 견적까지 넣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넣어서 경쟁입찰을 하셨다고 하길래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점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부분도 보면, 밤에는 아무도 안 가보셨을 겁니다. 여기 지금 거리가 늘어났지만 이 부분이 지금 야간에는 우범지대 거리가 더 늘어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도 이렇게 자꾸 매년 예산만 투자를 하실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조명을 설치하신다든지 앞에를 좀 더 솎아내시든지 그런 부분을 조금 검토해서 자주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시간 관계상 제가 빨리빨리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나무 재선충 처리 관리계획에서, 우리 올해 지금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3만 본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올해 3만 본에 대해서 지금 설계용역 현장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게 조사가 끝나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는 지금 국·시비 포함해서 한 39억 원, 그리고 자체예산 한 13억 해서 한 50억 원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으로 3월 말까지 아마 지금 발생된, 3만 본이 지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아마 제거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올해 지금 들어간 예산이 얼마 정도 되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연초에 한 28억 정도 써서 한 2만 6,000본 정도 제거작업을 했고, 또 3월 이후에 추가 발생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 4억 2천 정도인가 그 정도로 해서 6,000본을 이번 하반기에 또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수의계약을 해서 재선충 방제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5군데 수의계약을 해서 주신 게 지금 제가 계산하기에는 16억 2,7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공사 이 부분에서도 재선충으로 전환이 된다고 하셔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은성조경’은 경쟁입찰로 주셨는지, 이게 또 왜 이렇게 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제거사업은 산림법상 산림조합이나 숲가꾸기 사업 아니고는 못 하게 돼 있는데, 저희들은 은성조경은 제가 지금 파악이 잘 안됩니다. 다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든지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까지 합치면 제가 계산하기로는 올래 지금 들어간 예산이 24억 정도 투입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020년에 보면은 2만 8,600그루 정도를 하셨는데 이때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차등이 좀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나중에 제출 한번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세천에 우리 동화정원 테마파크 조성공사, 여기 우리 현장방문 때 지적사항이 좀 많이 나오고 지적을 좀 많이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정을 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이야기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다 최대한 반영은 한 것 같습니다.

박주용위원

내년에는 지금 추진하시는 게 뭐가 있죠, 여기에?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저희들 자체사업 있는 거는 아니고 산림청 사업으로 해서 무궁화동산 사업이 공모사업으로 저쪽 안쪽 편에 확정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 2억 원에 대한 그 사업 하나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더 이상 진행될 부분은 없습니까? 여기 추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쪽에서는, 지금 아마 안전총괄과에서 안쪽에 습지에 대한 정비작업이 들어갑니다. 그거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경관이 깨끗해질 것 같고, 상황을 보면서 저희들도 추가사업을 벌이든지 그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박주용위원

여기는 지금 제가 보기에 앞에만 우리가 지금 계속 투자를 했고 뒤쪽으로 투자가 안 됐는데, 이게 깁니다. 중간에 건너갈 길이 없으니 중간에 다리도 한번 이야기를 하신 부분도 있고 있는데, 우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것도 추진하는 데 빠짐없이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옥연지 전망대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021년도에 산림욕장 보완사업으로 해서, 2억으로 전망대 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통 우리가 산림조합이나 이런 데서 수의계약을 많이 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 산림조합에서 또 별도로 운영을 해서 공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처음에 2억이 지급이 되고 올해 보수공사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용위원

이 보수공사 할 때도 공사 대금을 따로 지급하셨나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지급했습니다. 한 1,800만 원 정도.

박주용위원

그런데 기초공사를 했을 때 이 부분에 지금 안전진단을 받고 금액을 지출했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처음에 기세 임도 하면서 이제 전망대 부분은 전체 공사에 같이 포함된 것이 아니고 관급자재로 별도로 발주가 됐었습니다. 그러니 산림조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이 되어서 저희들도 현장 확인하고 시공업체의 기초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 통보를 하고 또 실질적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구조안전 쪽으로 해서 구조안전 검토를 받았습니다. 검토를 받았는데, 그래도 뭔가 보완을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받아서 올 초에 산림조합 통해서 밑에 전체 통기초 치고 뒤쪽에 배수로 만들고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에 공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공사 부실로 봐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하자보수라든지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거기 정자가 관급자재로 별도 설치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기초 약간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 통보를 하고 또 보완조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제 경사면에 있다 보니까 혹시나 싶은 그런 것 때문에 구조안전 검토를 받았고, 또 구조안전 검토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좀 더 보완을 한 상태입니다.

박주용위원

그 보강공사 되기 전에 구조 안전진단을 받았을 때 괜찮다고 나왔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넘어진다는 그런 이야기는 안 하셨는데 조금 더 보완을 하면 좋겠다, 그 의견이 있었습니다. 의견을 또 받았고 저희들이, 그래서 받은 상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 쪽에서는 인도 정비사업이라든지 그런 과정에서 포함을 시켜서 보완을 올 초에 한 상태입니다.

박주용위원

이런 부분도 제가 건축은 안 하지만, 솔직히 직접 저도 사진도 보고 가봤는데 이 부분은 누가 봐도 불안합니다. 그러면 이게 구조 안전진단 받기 전이라도 이 부분은 공사 대금을 지급을 안 해서 이걸 보강을 다시 하도록 해서 이중지급이 안 되도록 하는 게 안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안 그래도 어린이 놀이시설은 공원에 안전진단을 다 하셔가지고 다 이게 지금 진행이 되고 공원 표지판 뒤쪽에 다 붙여놓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앞으로는 제때 적기에 붙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그리고 공원 안쪽에 의자나 보통 보면은 화장실 부분이나, 뭐 하천 부근에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있으신지...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관리하는 공원이 한 백몇십 개 되다 보니까 나름대로 기간제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하는데, 아마 도는 시간이나 횟수가 적다 보니까 미비한 부분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주 순찰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점검이 빨리 되면은 또 정비도 빨리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공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화장실이나 이런 부분을 유심히 좀 체크해 주시고, 지금 우리 강창교 위에도 보면 버려진 화장실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읍면으로 이관을 하시든지, 지금 소재가 불분명하다면 읍면으로 이관을 해서 폐기를 하시든지 아니면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쓸 수 있게 그렇게 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 조사해서 파악은 됐는데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제가 물품 구매나 자산 취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자산 취득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서류를 받았는데 물품에 대해서는 몇 가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분이 새로 작성해 주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일전에 회계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회계과에도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우리 군청에 물품관리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모든 과에서 사무관리비 등 운영비에 대해서 개인이 다 과에서 사서 그거를 쓰고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영수증이나 이런 부분, 관리 부분을 청구를 하면 지금은 잘 안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기본적으로 따라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품관리원을 두는 쪽을 협의를 하셔서 모든 물품에 대해서 공정성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회계과하고 해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지금 사역인부에 대해서 출퇴근이나 안전교육이나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계신지 그걸 한번...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안전교육은 법에 맞춰서 제대로 적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점검이 저희들 쪽에서, 지금 남부권 현풍·유가·구지권에 계신 분들 외에는 군청으로 아침에 다 오십니다.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 확인 다 되고 또 출근도장 찍고 있고, 단지 현풍·유가·구지권은 여기까지 오셨다 가시기에는 너무 머니까 그쪽에는 그쪽 반장님 통해서 저희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송해공원에 보시면은 올해 예산에 보니까 1,350만 원 해서 생태연못 준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생태연못을 내년에 예산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지금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원래 지금 준설한 그 연못 하나가 지금 갈대, 부들, 그다음에 꽃이 안 피는 창포, 이 종류만 너무 무성한 상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 했고 내년에는 연꽃을 심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번에 한 이유는 수위가 이번에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진 김에 저희들이 전체 뿌리까지 긁어내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번에 했고, 내년부터는 아마 연꽃밭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금굴에 출입할 때 안전모를 쓰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용위원

나올 때 그러면 벗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번 들어가버리면 그거는 이렇게 조치하실 분이 안 계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평일에는 둘레길 관리원이 있어서 한 번씩 올라가서 반대쪽에 있는 걸 전체 수거를 해서 이쪽에 다시 입구 쪽에 놔두는데, 지금 주말에는...

박주용위원

주말에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아마 인원 배치를 새로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두 번씩 올라가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금굴 안은 보통 안전성 검사는 언제,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그건 따로 별도로 하는 건 없습니다. 없고, 처음에 이제 굴 뚫으면서 락볼트든지 여러 가지 철망이라든지 그런 작업은 해놨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런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금굴 안에 보면은 이렇게 이벤트 식으로 해가지고 포토존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빈쪽에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포토존을 좀 만들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과장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 군에 지금 둘레길이나 공원 이런 게 많이 증가함으로써 시설물 유지보수 차원에서, 사역인부를 쓰고 계시는 게 좋은지 아니면 기간제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인지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사역인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기간제 인부가 사역인부일 것 같은데...

박주용위원

일용직을 쓰시는지 아니면 월별로 해서 기간제를 쓰실 건지, 어느 부분이 지금 관리하시는 게 더 효율적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기간제 쓰는 게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들 조경사업이나 대부분의 사업은 겨울에는 좀 한가한 부분이 있고 4월부터 해서 10월까지는 풀도 많이 나고 하면 일도 많아지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 시기에 쓸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보통 근태 문제나 이런 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차후계획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은 저희들 군청 주변에 집합장소가 다 있습니다. 집합장소가 있어서 그분들은 확인이 되고, 남부권에 있는 그분들만 멀리 있어서 작업반장 통해서 출퇴근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고, 직원들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우리 창고를 신축하셨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 창고인데, 2층에는 어떻게 활용을 하실 계획이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 팀이 6개 팀입니다. 전부 다 둘레길 산림 관련 팀이든 공원 관련 팀이든 장비가 다 있습니다. 예취기도 있고 기계톱도 있고, 기본적으로 삽하고 이게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 있었는데 이걸 이제 한 군데 모으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산불장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군청 지하실에 있기 때문에 산불 발생 시에 그걸 빨리 꺼낼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걸 옮기는 과정에서 흩어졌던 물품들, 팀별로 흩어졌던 물품들을 다 모으는 그런 과정에서 창고가 신설됐습니다.

박주용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비슬산에 가면 야자매트가 많이 깔려 있습니다. 이게 한 몇 킬로 정도도 넘을 만큼 깔려 있는데, 야자매트가 삭으면서 여기 나일론실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박주용위원

나일론실이고 그다음에 1m 간격으로 철근 말뚝을 3개씩 박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지금 낙상사고가 더 많이 일어난다, 이런 말들도 계시고.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자연 그대로 밟는 걸 좋아하는데 매트를 깔아서 더 발목을 다치겠다, 이런 부분도 있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야자매트가 초창기에 나온 제품들은 아마 합성섬유가 들어 있어서 야자매트는 삭아도 그거는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수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야자매트 까는 것에 대해서는 비가 왔을 때나 이럴 때는 또 깔아달라고 하는 민원이 많고, 미끄러지는 그런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계속 깔고 있는 상태인데, 그건 전체 등산객이든지 이런 분들 한번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네, 면으로 돼 있는 소재의 매트를...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요즘 나오는 건 다 면으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주용위원

친환경으로 돼 있는 거를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제거작업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예. 그리고 저는 개인적인 생각인데 비슬산에 철근 말뚝을 많이 박는다는 게 조금, 저는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우리 대견사가 일본의 정기를 막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대견사가 일본 사람들이 불을 낸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 손으로 비슬산 정상에 수천 개의 말뚝을 박는다는 게 저는 솔직히 조금 정서적으로도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대체방안도 한번 강구해봐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필요없는 부분이 있으면 제거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주용위원

그리고 사역하고 하실 때 인부들 작업실 안전이나 이런 데 철저히 신경 써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공원이나 이런 쪽에 지금 군정 슬로건이 좀 안 바뀐 데가 많습니다. 그거 보고 확인하셔서 교환 좀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용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윤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예. 신동윤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퇴근시간도 지났는데 고맙습니다. 지금 화면 좀 준비해 주시고요. 이번 행감을 쭉 하면서 대다수 지적사항들이나 보니까, 제가 보기에 많은 내용들이 전임 단체장의 어떤 전횡에 가까운 무리한 어떤 사업 확장, 그런 것들로 우리 주무 부서에서 스트레스를 받지만, 주무 부서에서 진행하다가 다 일어나는 일들이 많은 지적사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를 통해서 내년도 주요 5,000만 원 이상 사업을 보니까, 5,000만 원 이상 주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우리 공원녹지과가 88건 월등하게 많습니다. 많은데, 이 내용 중에서 쭉 보니까 많은 게 달성산림조합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들이 많습디다. 그중에서 우리 사방댐 했는 거 화면 쭉 한번 돌려봐 주세요. (영상자료) 지역 주민들이나 누가 봐도 상식선에서 사방댐인지 누구 집 정원공사 해줬는 건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쭉 한번 돌려봐 주세요. 또 한번 돌려봐 주세요. 계속. 오케이. 화면 한번 키워주세요. 워낙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많은 사업들을 하고 쉴새없이 공원과 관광지와 임야를 관리하시느라 체크를 못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블루섬 커피숍이고 아까 반대편에 쇠 철판 깔려져 있는 데는 옥포식당입니다. 과장님, 사방댐의 정의가 뭡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사방댐은 집중호우나 이럴 경우에 계곡으로 물이 쏠리지 않습니까? 그때 쏠리는 걸로 해서 민가나 이쪽에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그만 작은 댐을 만드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돌이나 토사들이 같이 굴러서 내려오는 그런 걸 방지하는 그런 개념.

동윤

신동윤위원

예, 오케이. 그런데 지금 이 사진상의 내용은 사방댐입니까, 누구 집 정원공사입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산림사업 쪽에 토목이나 이쪽에는 큰 기술이 없습니다. 없어서 전문 부서에 사방협회나 이쪽에 가서 설계 의뢰든지...

동윤

신동윤위원

자, 300미리 관 묻혀져 있습니다. 위에는 대형이고, 만약에 이 사업이 똑바로 나중에 우리 군에서 어쨌든지 산림조합으로 수의계약을 했는 사업이지만, 화면 계속 한번 돌려봐 주세요. 우리 과장님, 상식선에서 누가 봐도 아닙니다. 나중에 정말로 돈 들여서 혈세 투입해서, 물론 우리 군비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했는데, 이게 누가 봐도 조경공사지 사방댐 공사 아닙니다. 물론 슬라이딩 현상 일어나가지고 혹시나 싶어 저 공사했는 것까지 인정. 하지만 정말로 저 사업이 사방댐 역할을 할려고 하면 옥포식당이든지 블루섬 쪽에 저 하수구 배관이 그 집 대지 안을 갖다가, 어차피 구거가 규격이 있으니까 똑바로 넓게 해야 물이 빠져나가죠. 저거는 혈세만 투입되고 나중에 정말로 대형사고가 일어납니다, 우리 관광지에. 저 비용이 3억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3억이. 두 집 어느 곳도 관통을 안 합니다. 수량 확보, 폭우 시에 절대 저거 안 됩니다. 300미리 관으로 저 위에서 3m 이상의 도랑이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장님께서 이거는 워낙 많은 사업장들이 있으니까 관리 감독 못 하신 겁니다. 이게 추가비용이 들더라도 관광지에 정말로 우사 안 할려고 하면 저거는 두 집, 옥포식당, 블루섬, 두 군데 완벽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게 어떤 연유로 조경공사를 해줬든지 간에, 물론 슬라이딩 현상이 생겼으니까 저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 정도까지 해 주려면 기타 다른 곳도 완벽하게 해야 됩니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지금 상세히 주거니 받거니 하면 시간이 걸릴 건데, 지금 우리 공원녹지과가 산림조합을 위해서 있는 조직인지, 다른 과, 과마다 지금 다 어떤 그걸 하면 이 금액이 엄청납니다. 기획예산실장님, 국장님, 꼭 이건 챙겨봐 주십시오. 우리 지역업체고 하니까 산림조합의 어떤 수의계약, 법상도 그러니까 일정부분 인정합니다. 하지만 양질의 어떠한 시공 상태라든지 그걸 할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저는 경쟁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꼭 시정해 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 부분은 꼭 보완돼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군의원으로서 쓸데없이 지적을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하십시오. 분명히 문제 생기는 현장입니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가 현장 직접 가보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예. 그다음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자료) 계속 한번 돌려주십시오. 스톱! 여기가 지금 무장애길입니다. 교회 앞에 우리 주민들이, 저도 우리 동료의원들과 갔습니다. 교회 앞에 부지가 우리 관의 부지가 아니기 때문에 교회 목사님까지 설득을 해서 얘기도 같이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 담당 주무관은 워낙 바빠서 그러는지 일절 시공사에 말을 안 합니다. 자, 꼭 반영해주세요. 정말 어렵게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자, 계속 한번 돌려봐주세요. 스톱! 지금 나무 이식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무 이식. 누가 봐도 다음에 저 밑에 인도 부분에는 분명히 차를 저렇게 세울 겁니다. 제일 좁게 나오는 데는 40cm, 많이 넓게 나오는 데는 60cm, 무장애 나눔길 사업입니다. 오히려 장애길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계속 화면 한번 돌려봐 주세요. 계속 이런 식으로, 자, 교회 앞에 사유지가 있죠? 교회 앞에 사유지라고 돼 있죠?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주민들, 이장님, 저희들 군의원들 가서 협의를 다 봤습니다. 교회 사유지 측에서, 원래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데 내가 이해한다 안합니까, 워낙 바쁘니까. 시공사 의뢰해서 저 부분도 연속성 있게끔 꼭 부탁드릴게요.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한번 검토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녹지 파트 관리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땅을 내놓고 다 했는데 교회 쪽에 이제 사유지에 대한 승낙을 얻어서 인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그런 공사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승낙한다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봐도 이게 지금 우리 무장애길 공사를 하는데 장애길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무장애길은 지금 사업이 2개 사업이 발주가 되었습니다. 무장애길은 그 위에 정상부 그리고 가는 게 무장애길 사업이고 저 부분은 밑에 주택가에 인도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 녹지 쪽에는 원래 인도를 만들 수 없는 공간입니다, 완충녹지라서. 그런데 최대한 저걸 활용해 보자고 읍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저희들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런데 상식선에서 저걸 어떻게 답을 주셔야죠? 약속을. 지금 뒤로 얼마든지, 겨울에 나무를 이식시키고 얼마든지 완벽한 인도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현장확인 해보고 나무가 몇 그루 안 된다고 하면 이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무가 벌써 20년, 30년 다 그렇게 됐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23그루.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존 완충녹지 본연의 목적을 위해서 있는 나무인데, 이걸 옮겨서 과연 살...

동윤

신동윤위원

아니 뒤로 60cm만 옮기면 되는데 그게 불가능합니까? 사방댐에 하는 거 몇억 하는 거는 허용이 되고, 지역주민들이 이만큼 학수고대하는 사업은 불가능합니까? 국장님, 말씀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하실랍니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저 부분은 저도 현장을 못 봐서 모르겠는데, 이거 나무 이식 부분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한번 저희들이 전체 심도 있게 저희들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뒤에 팀장님 누구 답변 좀 주세요. 지금 나무 옮겨도 되는 시기입니까, 안 되는 시기입니까? 이식시기.

승관

손승관녹지팀장

녹지팀장 손승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인도의 수목 부분은 저희가 현장 주민설명회 할 때 현장 주민들께서 간곡히 나무를 보존해 달라고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설계에 반영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이식 적기를 떠나서 저쪽에 있는 나무가 평균 뿌리 지름이 한 40cm 이상 되기 때문에 옮기는 비용이나 또 나중에 활착 부분에 있어서 효용성도 좀 떨어진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우선은 주민의견 반영, 두 번째는 사업비 투자 대비 효율, 저희가 그렇게 판단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러면 결정은 뒤로 옮길 수 없다?

승관

손승관녹지팀장

네, 저기는 말씀드린 대로 무장애길이 아니고 기존 녹지를 활용해서 인도를 만드는 공사이기 때문에 많은 녹지의 수목을 훼손하는 것보다는 주민 통행을 위한 인도를 만들어주는 게 최소한 목적으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럼 언제든지 시간 좋으니까요, 지역주민들한테 다시, 군의원들 죽겠습니다, 솔직히. 할 짓이 아니에요. 누가 봐도 무장애길인데, 무장애길 사업이 없었으면 이 사업 안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용이 지금 남아 있습니까, 안 남아 있습니까?

승관

손승관녹지팀장

지금 사업비는 거의 소진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견은 저희가 최대한 반영해서...

동윤

신동윤위원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대략 남아 있는 금액이.

승관

손승관녹지팀장

남아있는 금액이 지금 주민의견 반영하고 나면 한 1억 정도 남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내년 봄에 애초 사업설명회 할 때 꼭 반영시켜 주십시오. 맥문동이라든지 상사화라든지 그늘에, 지금 이곳 사소한 거 몇 개 빼고는 정말로 저 공간이 나중에 아마 우리 다사에서 대학교 다음가는 명물 공간이 될 겁니다. 지역주민들도 그만큼 지금 참여하고 있고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거예요. 비 오는 오늘 아침에도 내가 갔는데 우산 쓰고 운동 나왔어요, 우산 쓰고. 자, 그다음에 과장님, 우리 세천에 아까 박주용 위원이 했을 때, 지금 안방과에서 업무적으로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천에 지금 공원공사를 하고 남았는 금액이 있죠? 반납을 시켰습니까, 아직 남아 있는 상태입니까?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올해 추경으로 확보된 7억 예산에 대해서는 한 12월 중순 준공은 아직 사업 중입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사업 중인데, 애초의 약속과 마찬가지로 거기 가면 시설이 굉장히, 내년 봄 되면 어떤 지역의 명소가 될 것 같습니다, 안방과에서 공사 끝나면. 그런데 눈에 가시인 것이 전임 모 시장님의 어떠한 금호강변에 산수유나무 그 꺾꽂이 형태로 거의 방치 수준으로, 한 가지 건의드릴게요. 그거를 우리 무장애 나눔길 4차순환선 바깥쪽에, 금호강변에 거기 가면 4차순환선 등 우리 공사하고 암석 등 흙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금 어울리지 않는 나무를 그런 공간에다가 이식을 하면 또 하나의 황토길하고 이쪽 저쪽으로 볼거리 차원에서, 그렇게까지 큰 비용도 들지 않는 상황에서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 바로 할 수 없는 이유가 관할구역이 저희들 군청이 아닙니다. 대구시인지 아니면 도로공사인지 한번 확인을 해서, 저희들이 안 되면 공문을 내든지 어쨌든 협조가 되고, 자체적으로 심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안 되면 저희들이 협조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한테 부탁드릴게요. 타지역도 물론 이런 곳이 많은데 우리 지금 강창교 우측에 댓잎 소리길 그 밑에 보면 파크골프장, 또 주민 체육시설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 하천 주변의 주민 휴게기능 어떤 그런 길을 여름철에 풀을 한번 벨려고 하더라도 어렵습니다. 안전방재과, 문체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공단, 읍사무소 등등, 또 다사에는 또 수자원공사, 대학교까지 연계돼 있습니다.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지역민이고 누구든지 간에, 거기 가면 안내 푯말이 몇 개 꼽혀져 있는가 하면 똑같이 꼽혀져 있습니다, 현수막이고. 시설관리공단, 문체과, 공원녹지과, 읍면사무소, 현수막 기타 등등, 서로 주민들이 거기 전화하면 우리 거 아니랍니다. 업무분장만 정확하게 나누어져 있더라도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이왕 일하시는 거 조금만 좀 신경 써주십시오. 조금만.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예. 그 부분 저도 현장 다 둘러보고 했는데, 그 부분...

동윤

신동윤위원

업무분장을 정확하게 나눠주십시오. 여기는 시설관리공단, 여기는 공원 녹지과, 정확하게. 그러면 직원 분들도 덜 스트레스 받으실 거고 저희 의원들 의회에서도 도울 거는 돕겠습니다. 정말로 많은 사업들이, 내가 이번에 공원녹지과 이만큼 사업 많은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협조해 주십시오.

호현

방호현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건의사항 시정사항에 있어서도 적극 좀 반영해 주시고, 그리고 굉장히 제가 보기 좋았던 어떤 내용 하나 말씀드릴게요. 우리 과에 내가 지금 직원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까먹었는데, 이 꽃나무 하나를 갖다가 회계과에 계약하기까지 전국의 우리 나라장터에 있는 꽃시장에까지 자기 어떤 휴일날 찾아가서 생육상태를 보고 그렇게 회계과에까지 말을 해서 이 묘목상 꽃이 제일 나은 것 같더라고 했는 직원을 내가 한번 들었거든요? 정말로 그런 직원들은 성취감 어떤, 내가 왜 그렇게 했냐라고 하니까 성취감 차원에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던데 그건 정말로 보기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꼭 좀 부탁드릴게요, 건의하고 시정요구 했는 거는.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윤

신동윤위원

이상입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신동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동 위원 손 들어 발언 신청) 다음은 박영동 위원님의 추가질의가 있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을만 되면 은행나무 열매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특히 학교 앞이나 상가 주변, 그리고 버스정류장 이런 데 심각한 실정이고, 그래서 타 지자체에 알아보니까 결실 억제제를 은행나무에 주사하면 한 70~80%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달성군에도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라도 실험적으로 적용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대수

박대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도 이야기는 듣고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한번 시범사업으로 해보고 효과가 있으면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영동위원

예.

홍배

전홍배위원장

박영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읍면소관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은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은숙위원

2022년 읍면 행정사무감사를 맡은 양은숙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방금 우리 읍장님 들어오는데 제가 후회했습니다. 괜히 읍면까지 불러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그런 감정이 생겨서. 일단 9개 읍면 대표로 나오신 화원읍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성

정지성화원읍장

아닙니다. 위원님이 고생하십니다.

양은숙위원

제가 이 상황을 서면 감사로 대신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감사장에서 질의 응답이 되어야 건의랄까 시정이 될 부분에 좀 힘이 실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간단한 건데 이렇게 나오시게 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성

정지성화원읍장

예, 알겠습니다.

양은숙위원

달성군 최일선에서 늘 수고가 많으신데요, 읍장님들께서. 이번에 제가 제27회 달성군 군민체육대회 지방보조금 정산내역을 9개 읍면 거를 모두 다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는데 각 읍면이 똑같이 2,970만 원이죠?

지성

정지성화원읍장

예, 맞습니다.

양은숙위원

2,970만 원 가지고 읍면 체육대회 할려고 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어떤 읍장님께서는 5천만 원, 6천만 원 듭니다. 이렇게 말씀도 하시던데, 이제 영수증이 철 된 거를 제가 다 살펴보니까 체육복, 흔히 바람막이 체육복 지출이 많은 데는 75%, 한 72%~60% 정도, 물론 하빈면인가 거기는 한 팔백 몇십만 원 쓰셨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적고, 그리고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옷값 지출이 많은 데가 다 관외에서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2,100만 원, 1,800만 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지방보조금이면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사용하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싶고, 이걸 좀 강력하게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뭐 체육회에서 이걸 지출을 한다고 하시던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옷값 지출이 과다하다, 물론 후원금도 받아서 들어오기는 하는데 편의, 그러니까 정산 편의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지출된 옷값이 한 1천만 원이면 받은 후원금에서 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출이 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 자료가 남는데 저희가 체육대회하고 옷값 지출로 다 쓴다 이렇게 보여서는 안 될 것 같아서 좀 균형을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나 했고요, 이렇게 옷값 지출이 많다 보니까 먹는 것 가지고 너무 박하게 하셔가지고 오신 분들이 뒷말이 항상 무성하게 있다. 그래서 이번에 화원읍에서도 음식 부족해서 옆에서 빌리고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축제고 잔치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회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성

정지성화원읍장

예, 시간상 간단하게 전반적인 사항, 9개 읍면을 대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군민체육대회는 통상적으로 읍면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통상 한 4,500~5,500만 원 총 비용이 이렇게 지출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군청에서 2,950만 원 나머지는 자부담, 쉽게 말해서 읍면 유지라든지 업체에서 찬조를 받아서 이렇게 1,500~2,000만 원 정도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옷값 거기에 읍면마다 체육회 이사 이런 회의를 통해서, 첫째 과거에는 체육복이죠, 아래 위로 이렇게 한 벌 했는데 요즘은 추세가 체육대회도 있고 어디 야외 행사, 등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바람막이, 읍면마다 3만 5,000원에서 많은 데는 7만 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읍면체육회가 있으니까 제가 대표로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해당 부서에서 참고를 해서 이런 거는 시정해 나가고, 그다음에 관외에는 아마 물량 면에서, 전체 우리가 보통 읍면마다 한 300~400벌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물량 면에서 이러니까 관내업체하고 관외업체하고 조금 지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관내업체에 가급적 그렇게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산서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보조금이다 보니까, 옷값을 보조금에 먼저 정산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자부담에서, 우리가 보조금은 또 증빙자료를 감사도 받고 해야 되니까 자부담에서 체육복을 좀 하고, 좀 차이가 나더라도. 그다음에 보조금 부분은 예를 들어서 3,000만 원 같으면 식대가 한 1,500, 예를 들어서 체육복이 1,500, 이렇게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 지적하신 증빙자료, 사진이라든지 첫날 말씀하셨던 그런 하빈의 증빙자료, 결과물 자료, 이런 거는 조금 많이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 체육복 부분은 되도록이면 관내에서 살 수 있도록 보조금 부분하고, 그다음에 하빈 자료가 충분하다 이건 아니고요, 좀 정석화돼 있어서 처리를 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연설명 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이걸 살펴보다 보니까 화원읍하고 다사읍하고, 아까도 김보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산실장님께 부탁 겸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인구가 보통 한 3만, 2만 이런, 물론 2천 몇백 명 되는 면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화원이 한 4만 5천? 그리고 다사가 한 9만, 8·9만 이렇게 알고 있는데...

지성

정지성화원읍장

9만 2천 정도...

양은숙위원

네,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읍면예산에 들어가서 사용된다고 그렇게 얘기 들었거든요? 그런데 물론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비슷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가하는 인원, 옷값, 이런 게 비슷비슷한데 저희가 이렇게 특정 항목을 정해서 인구 비례해서 먹는 것 식대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 음식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보조가, 이렇게 정해서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화원하고 다사읍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좀 예산을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실장님께 부탁말씀 좀 드립니다. 이 부분 어떻게 좀 해결해 주실 건지 말씀 주십시오.

두현

백두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자체 지방재정 분석을 하는데 올해하고 작년에 비교해 보면 벌써 보조금 예산의 증액 비율이 지금, 의원님들 내일부터 예산심사 하지만 한 8.5% 현재 증액됐습니다. 8.5%가 증액되는 거는 행안부 재정분석 할 때 좀 불리하게 작용받는, 어떤 과하게 인상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안 그래도 읍면에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견을 받다 보니 실제로 2,970만 원 하는 건 실제 한 반도 어쩌면 안 되는데, 좀 부족한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읍면하고 체육진흥과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업해서, 어차피 내년 행사까지 한 10개월 이상 시간이 남아 있으니 저희들이 조금 인구가 많고 또 원거리에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저희들이 해가지고 내년도에 가능하면 추경 때 한번 조정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러니까 화원읍하고 다사읍 인구 비례해서 차등지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우리 화원읍장님 오셨는데 좀 결과물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성

정지성화원읍장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현풍이나 또 그쪽에 과거에도 한번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또 현풍이나 유가는 그 지역이 가깝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체육회에서는 더 많이 온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참고를 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가까이 있으니까 주민들이 더 많이 온다, 이런 과거에 반발도 있었습니다.

양은숙위원

그런 말도 들었는데, 특정하게 그렇게 하면, 다사는 또 차도 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좀 감안하셔서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읍면 행정사무감사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성

정지성화원읍장

감사합니다.

홍배

전홍배위원장

양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 다른 질의 사항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읍면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화원읍장님, 답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서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체식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일간의 기간 동안 부서별 감사와 질의·답변 등 원활한 행정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현장확인으로 감사활동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채택을 위하여 12월 16일 금요일 제17차 본회의 산회 후 회의실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4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