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최명호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수집과 현장의견 청취 등 내실있는 감사 준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제178회 증평군의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감사 계획서에 따라 실시되며,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함으로써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하는 한편, 우수 시책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격려로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군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감사 첫날인 오늘은 부서 직제순에 따라 미래기획실, 예산감사관, 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1월 30일에는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재무과, 12월 1일에는 민원과, 문화체육과,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며, 12월 7일에는 강평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동료 위원께서는 효율적인 감사 진행과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면 관계 법령에 따른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뒤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질의에 임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아울러 수감부서의 답변 또한 질의에 대한 핵심을 파악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지방자치법」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미래기획실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행정복지국장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들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미래기획실장 최창영 행정복지국장 김기옥 예산감사관 정미선 행정과장 변인순 생활지원과장 김인순 사회복지과장 이태희 재무과장 연제상 민원과장 윤기준 문화체육과장 심정애 보건소장 윤서영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2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미래기획실장 최창영입니다. ‘군민의 꿈을 실현하는 증평군의회’를 목표로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미래기획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효진 기획팀장입니다. 이찬우 미래전략팀장입니다. 주은정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유재문 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미래기획실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기본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기획실은 기획팀, 미래전략팀, 평생교육팀, 도서관팀 등 총 4개 팀 2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미래기획실은「점핑하라. 증평! 정평(定評)나다. 증평!」의 비전 아래 기·승·전·결의 구성방식으로 기단녹장(棄短錄長)하는 기획행정 등 4개 전략 8개 핵심과제와 4개 신규 및 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취하는「기단녹장(棄短錄長) 하는 기획행정」으로 앞을 바라보는 기획행정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12쪽, 첫 번째 핵심과제「앞을 바로보는 기획행정」입니다. 지난 민선 5기 성과 정리를 위해 군정성과집, 군정백서 등을 발간하였으며, 공약사업 등을 최종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민선 6기가 출범함에 따라 새로운 군정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공약사업에 대하여도 전문가 토론회 개최,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을 통해 지난 11월 8일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예산 확보를 위해 8월 국회의원과의 정책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혁신적인 행정 추진을 위해 정보공유방, 백지장 맞들기 협업 회의, 혁신 마일리지 및 추진단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약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외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두 번째 핵심과제「뒤를 돌아보는 성과관리」입니다. 먼저, 군정업무 자체평가는 매년 부서의 성과 및 업무 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운영을 위해 외부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평가 설명회, 컨설팅, 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표를 확정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부서를 포상할 계획입니다. 시·군종합평가는 충청북도가 각 시·군을 평가하는 것으로 우리군은 전년도 5위를 기록하였습니다. 평가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군이 정성평가 부분이 다소 취약하다고 판단되어, 평가 전문기관을 통해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마지막까지 최대한 노력하여 우수한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바람을 타고 물결을 헤쳐 나가는「승풍파랑(乘風破浪)하는 미래전략」으로 광역단체 협업형 균형발전 4.0 실현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첫 번째 핵심과제 「광역단체 협업형 균형발전 4.0 실현」입니다. 충청북도 4단계 지역균형발전사업은 총 36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송산리 복합문예회관 건립은 투자심사를 준비하고 있으며, 4D기능성바이오소재산업 육성사업은 연구·교육시설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에 GMP 생산동을 착공할 예정입니다. 4차산업기술-관광융합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은 투자심사 중에 현재 있습니다. 총 39억 원을 투입하는 기반조성 사업과 12억 원을 투입하는 인센티브 사업은 지난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여 사업설계 등 본격적인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두 번째 핵심과제「중앙정부 협업형 지역발전 4.0 실현」입니다.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력하는 사업으로 신활력플러스사업, 도안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과 함께 지방으로 전환된 마을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활력플러스 사업은 34플러스센터 건립, 지역활동가 ACE양성, 전략사업인 증평투어패스 구축을 추진하였으며, 시·군역량강화 사업은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난 7월 국가균형발전사업 평가결과 우수등급 평가를 받았고, ‘역량강화로 점핑하는 증평, 정평 나는 증평’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12월 6일 수상 예정일뿐 아니라 전국의 발표대상 우수사례 5건 중 하나로 선정되어 우리군의 사례를 전국에 소개할 예정입니다. 12월부터는 증평투어패스를 시범 운영하고 제3기 액션그룹을 발굴·양성할 계획이며, 34플러스센터는 내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7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뜻을 이룰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주는「전정만리(前程萬里)하는 평생교육」으로 민·관·학이 함께하는 인재육성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18쪽, 첫 번째 핵심과제 「민·관·학이 함께하는 인재육성」입니다. 괴산증평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마을교육과정, 마을학교 공모사업 등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학교밖 청소년 동아리 지원, 찾아가는 창의공작소도 운영하였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초·중·고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였으며, 군민장학회는 우수인재양성 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장학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복교육지구 및 장학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송산지구 초등학교 신설 관련 교육지원청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두 번째 핵심과제「민·관·군이 함께하는 평생학습」입니다. 교육부 지역평생교육활성화 지원사업, 검정고시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 충청북도 평생교육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관·학·군 연계 병영학습 군계일학 드론 과정, 행복학습공동체 아카데미 및 장애인 교육 지원, 초·중·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프로그램, 김득신 배움학교 등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문해골든벨과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한마당을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도 세대별, 수준별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군민의 요구에 맞춘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습 소외계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서로를 이어주는 「결초보은(結草報恩)하는 도서관」으로 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서관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1쪽, 첫 번째 핵심과제「책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서관」입니다. 서로 더 가까운 독서 프로그램, 내 생애 첫 도서관 프로그램, 김득신 독서마라톤 대회를 운영하였으며, 다문화 도서, 큰 글자도서 등 자료를 확충하고, 책바다·책나래·책이음 서비스 및 24시간 무인대출반납 서비스를 운영하여 이용자의 편의를 확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편의 서비스 제공 및 자료 확충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두 번째 핵심과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도서관」입니다. 도안면에 김득신 U도서관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 성과 작품 및 김득신 홍보를 위한 전시를 운영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을 위해서 도서구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김득신 북페스티벌, 북크닉 시즌제 사업을 추진하였고, 문화캠프 그린북과 다문화서비스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12월에는 보강천김득신도서관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23쪽, 신규 및 현안사업으로 「신규 공무원 기획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규 공무원들의 능동적 참여와 토론을 통해 부서간 소통을 활성화하고 코로나19로 인해 집합 교육이 어려웠던 상반기에는 현장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세대공감 조직문화 개선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였습니다. 세대공감 데이트를 통해 기성세대와 MZ세대간 소통·공감의 기회를 마련하였고, 맞춤형 강연과 기획력 향상 강연도 추진하였습니다. 세대공감 도서 전달식을 통해 신규공무원과 간부공무원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으며, 지난 18일에는 충청북도지사를 초청하여 혁신행정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혁신역량 강화 특강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쪽, 「도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4년간 40억 원을 투입하여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실버향 센터 건립, 체육마당 및 건강쉼터 조성, 문화센터 리모델링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2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2월 기본계획 광역계획단 협의를 실시하고, 내년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건설과와 협업하여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POST 코로나 시대 사이버평생학습센터 활성화」입니다. 코로나19, 4차산업혁명 등에 따라 시·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평생학습관 홈페이지에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4월 7개 분야 420여개 과정으로 구성된 E-배움터를 구축하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이용자 및 운영강좌 모니터링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북크닉 시즌제 운영」입니다. 도서관을 거점으로 보강천 및 김득신스토리텔링 공원 등과 연계하여 책 읽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야외 소풍 및 독서이벤트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10월 말 기준 참여자 수는 290명이며, 앞으로 많은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군민이 보다 더 만족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미래기획실은 군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격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미래기획실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미래기획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할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릴 건데요. 먼저 에듀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에듀팜의 총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간 건지 알고 계시죠? 얼마 정도 들어갔죠?

예, 2,600억 원 들어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비가?

그거는 저희들 에듀팜 안이 아니라 바깥의 진입도로하고 상하수도사업비 이렇게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보조금도 들어갔죠?

예.

그래서 거의 군비가 100억 정도 들어갔어요. 그리고 에듀팜이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나 성과는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거는 딱 저희들이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운데, 제 생각은 그래도 어쨌든 에듀팜이 활성화돼야 외부로 조금 사람들이 나올 테고 그러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숙제이긴 한데요. 최근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증가하던 방문객이 조금 줄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조금 더 분석을 해 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기본 에듀팜에서 처음에 우리한테 제시했던 수영장이라든가 파도풀 이런 게 축소돼서 공사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좀 군에서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그게 저희들 고민이죠. 아무래도 민간기업이고 하니까 우리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약간 공익성을 많이 강조를 할 테고, 민간기업은 그들의 영리 목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강력하게 조금 하기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그런 의사는 부서에서도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 빨리 연수원 같은 것을 먼저 우선 투자를 해서 하게 되면 사람들이 더 오니까 이런 의사전달을 하고 저희들하고 협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또 너무 긴밀히 들어갈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어쨌든 에듀팜이 우리 증평군의 관광명소로 효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저희들도 그렇게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데 제가 같이 생각해보자고 아까 했던 얘기는 지금 진천 초평면에 금곡지구 복합관광단지 조성 계획이 있다고 들었어요. 알고 계시나요?

예,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규모도 거의 에듀팜 한 2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가요?

민자 유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모집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금곡지구의 사업계획서는 저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게 저희들도 사실은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결국은 우리가 브랜드를 먼저 선점하고, 또 약간 그쪽하고 차별화되는 거를 찾는 거 외에는 사실상 대안은 없을 것 같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거기가 서울하고 더 가깝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거는 고민거리입니다.

그래서 금곡지구를 제가 조금 살펴보니까 복합관광단지라고 하면 에듀팜과 거의 흡사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군과 에듀팜과 우리 의원들도 같이 생각을 해서, 대안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좀 우리가 에듀팜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 많이 손해를 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그쪽 돌아가는 것을 예의주시하고 단기적으로 뚜렷한 방안은 쉽지 않겠지만 그래도 대응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동향 파악 계속하고, 또 거기에 어떤 시설이 들어오는지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에듀팜 측하고도 협력을 해서 이걸 헤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거기 보니까 골프장만 27홀 확정됐더라고요. 대규모로 거의 들어오는 것 같아요. 증평 에듀팜보다는 확실히 크고, 대규모로 들어오니까 그래도 발빠르게 에듀팜하고 접촉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도 규모에 맞게 대응할 수 있게끔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실장님, 대단히 고생 많으시고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돈과 예산과 시간과 많은 노력이 필요할 텐데 제가 이번에 드리고 싶은 질의는 엄청나게 큰 예산과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서 관리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재 도서관에서 도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예.

지금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증평의 총 도서수량을 한번 파악이 될까요?

다른 데까지 총은 제가 좀 어렵고 우리 도서관만 하면 8만 7,000권이어서 이거를 환산을 해 보니까 군민 1인당 한 2.1권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데 작은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쪽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환산을 안 해봤습니다.

이게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그런 도서관들은 관리가 잘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공무원 분도 투입되고 예산도 투입이 되고, 잘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작은도서관이 문제인 것 같아요. 작은도서관이 허가 요건이 있죠? 허가요건이 굉장히 어려운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게 등록조건이어서 33㎡니까 10평 정도 공간이 있고, 또 6석의 열람석이 있고, 1,000권 정도의 책이 있으면 다 등록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도서관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증평군의 작은도서관이 다른 지자체보다 많은 건 아니지만 지금 12개소가 있나요?

예, 맞습니다.

12개소가 있는데, 어떤 설립목적이 다 다를 거니까 거기에 지원을 꾸준하게 계속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저희가 이제 현장 실태조사를 하고, 도서 신간이 부족한 데는 도서 구입비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은 사유 재산이죠?

예.

사유재산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을 했는데, 거기만 활용을 하면 활용도가 많이 낮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작은도서관 다는 할 수는 없겠지만 대단위 아파트단지 안에 있는 작은도서관 내지는 주변 섹터 안에서 운영이 잘되고 있고, 작은도서관 중에서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춘 그런 도서관들은 증평군에서 같이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도입을 해서 거기에 있는 도서 관리, 운영 관리도 같이 한번 신경 써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를 부족한 데다가 중복투자를 할 수는 없으니 순환을 해서 함께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위원님이 문제점을 다 파악을 하셔서 저희들도 고민이 그거거든요. 만약에 작은도서관이 많으면 좋은듯 하지만 많으면 단점이 있더라고요. 지금 말씀처럼 일부는 잘되고, 일부는 반 이렇게 폐관하다시피 하는데, 그냥 등록만 되어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나 지극히 아파트단지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약간 공공성을 띤다고 하지만 또 일부는 교회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고 이런 다양한 형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창의파크라든가 개나리지구에도 공공 작은도서관을 넣자. 그리고 보강천이나 기차역이나 이런 데도 스마트 도서관을 확장하고는 있는데, 저희들도 방향은 약간 잘되는 아파트단지 있잖아요. 도담도담이라든가 여기 토리 도서관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돌봄하고도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도 더 넣고 외부에서 기탁해 주는 도서나 이런 것들도 집중적으로 넣어서 약간 권역별로 조금 특성화된 것을 이렇게 해볼 계획이고요. 또 도서관리시스템 문제도 저희들이 몇 번 시도를 하다가 이게 아까 말씀처럼 작은도서관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게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만약에 온라인 시스템적으로 안 된다면 오프라인으로도 그런 말씀하신 도서관들, 잘 되는 도서관은 더 집중 지원해 주고 더 키우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은도서관들은 100%의 공공성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관리가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은 되지만 그래도 미래기회실에서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저희 지역 내의 아동들과 성인, 모든 군민이 도서에 관련 해서는 보다 쉽고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저희들도 정책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홍종숙 위원입니다. 오늘 최 실장님이 미리 브리핑 해 주신 거에 기단녹장하는 기획행정 참 좋은 말 같아요. 그래서 기단녹장하는 기획행정을 하시는 실장님, 팀원 여러분, 또 팀장님들 고생 많으셨고요. 또 증평 군민을 대신해서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증평군의 숙원사업인 송산초 신설 추진을 앞두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증평군은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계속 증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책자 35페이지에 보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 변동사항을 제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매년 81명씩 줄어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중에서 초등학생은 23명이 감소되었고, 중학생은 역으로 60명이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고등학생은 작년 대비해서 11.9%인 118명이 감소됐고요. 그런데 현재 증평은 젊은 연령층이 계속 감소되는 상황이고 평균 연령을 따져 봤더니 2020년에는 42.8세였는데, 22년 10월 기준으로 44.6세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평균연령으로 봤을 때 출산율은 계속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증평은 이렇게 학생수가 계속 감소되는데, 어떻게 지금 대안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저희 송산초 신설을 목적으로 두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행정의 영향은 없는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지원청 보고도 송산초등학교 설립을 할 때 이렇게 아파트단지의 학생유발계수를 산정을 하는데 저희들이 주장을 그렇게도 했거든요. 이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숨어 있는 학생들이 있다. 송산초등학교를 설립하지 않음으로 해서 여기에 거주하지 않고 청주로 나가는 젊은 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상당수 숨어 있어서 이 부분은 반드시 저희들한테 해줘야지만 인구 유출도 줄어들고 그래야 초등학생도 늘어날 거다라는 주장을 했는데, 이제 교육부 입장에서는 전국의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그러니까 자꾸 초기에는 학교 통합을 유도하는……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교육부, 교육청에서 삼보초등학교를 송산으로 옮기자는 말은 완전히 사라져서 그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많이 왔다고 보거든요. 다만, 남은 거는 리버빌 아파트하고, 증평역 있는데 성미 아데나 아파트 승인이 빨리 나고, 또 증천지구의 현대아이파크가 승인이 나야만 해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그 문제는 결국은 저는 학령아동이 줄어들고 젊은 부부가 줄어드는 거는 국가적으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 입장에서는 송산초등학교만 설립하면 그래도 기업의 젊은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붙들어 놓는 효과는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도…… 하여튼 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들이 다 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 입장에서는 딱 숫자 가지고 전국의 모든 사람들, 국회의원들이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 데이터 가지고만 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와서 아마 아파트단지 조성하는 거 이런 것들을 빨리 해서 송산초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그나마 답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장님, 아파트단지만 조성이 돼서 되는 부분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젊은 친구들이 증평이라는 곳을 선호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정된 일자리가 창출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안정된 직장이 창출이 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아파트가 들어온들 거기에서 입주하고자 여기로 찾아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젊은 친구들이 유입이 안 되는 부분에서는 그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일 시급한 거는 지금 우리 증평군에서도 기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곳에 온 힘을 다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그 친구들이 이 증평이라는 곳에 안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우선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군과 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젊은 친구들이 여기에 유입되는 그러니까 유입해서 안정을 찾을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 더 먼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부분도 공감을 하는데 산업단지라는 게 금방 딱 나오지 않으니까 이게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하면서 또 그분들이 여기에 살려면 결국은 교육과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되고, 이것들이 합쳐졌을 때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그래야 안정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반은 일자리 제공해 주고 그런 일자리는 사실 공공보다는 민간 영역이 훨씬 더 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고 공공에서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정주여건 개선하는데 좀 한다고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희는 개인적으로 선방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게 인구 소멸지역에 지금 들어가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만 그거는 저희들한테 아까 말씀처럼 평균연령이 늘어나는 거를 확연히 느끼거든요. 그다음에 출생아 수가 줄어드는 거를 확연히 느끼니까 이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도 최대 초점이 그런 부분입니다. 일자리, 청년 육성, 교육, 문화, 이런 정주여건 개선하는데 이게 어느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잘 맞물려야 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도 차근차근 보면서 다소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희들이 그런 사고는 갖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더 노력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더 많이 애를 쓰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증평군에 학생들이 많이 유입될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 주시기 당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여쭤볼게요. 업무추진현황 16페이지 보면 증평투어패스 있어요. 거기 보면 지금 16종을 증평종합패스 해서 4가지 증평테마패스, 증평체험패스, 증평농촌치유패스 이렇게 4가지씩 해서 16개로 분리했더라고요. 이게 뭔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를 했나요?

이거는 사실은 구분하는 거는 조금 의미는 사실상 없는데요. 이거는 지역의 다양한 순수 관광지가 있고, 또 농촌체험마을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좀 많이 참여를 시키는데 목표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의 그런 칸막이를 두어서 이거는 사실상 구분은 없습니다. 우리 행정 편의상 갖다 넣은 거지.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서는 사실상 같은 개념이거든요. 번호로 따지자면 다 전체가 총괄된 거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눠 보니까 헷갈리는 게 예를 들어서 증평종합패스 하면 천문대 갔다 양떼목장 갔다 이렇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거리상 가능한가 해서요.

저희들이 이거 때문에 제주도라든가 경주의 경북투어패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초기 단계에서는 조금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조금 더 지나면서 오히려 경북패스 같은 경우는 경주에서 문화를 보고 올라가는 길에 영천에 가서 천문대를 보고 이런 상품도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들 지역이 조금 좁으니까 이게 그 정도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더 목표는 지금은 초기 단계인데요. 여기 초정약수라든가 청남대까지도 여기에 끌어주는 게 더 확장된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 공약사항에도 인근 단체하고 연계해서 관광계획을 한다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홈페이지에 이렇게 써 놓지는 않죠? 이렇게 올려놓지는 않을 거죠?

예.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종합패스 하나 갖다가 마찬가지로 에듀팜에 하나 끼어넣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에듀팜에 관광지 2개 넣고 천문대 하나를 우리도 끼어놨더라고요, 이 식으로 한다면. 그러면 에듀팜은 투어가 거의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 투어하고 천문대까지 가겠어요? 안 가지. 그 안에서 다 해결하지. 이렇게만 올려 놓을 거 아니죠?

예, 상품의 종류는 지금 말씀처럼 그런 것들도 있어야 되는 이유가 에듀팜을 만들었는데, 외부인들이 다 에듀팜만 가고 그냥 거기서 다 해결하고 가니까 그런 것을 사실은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상품을 같이 넣어주고 하면 그나마 더 나을 테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아직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시내의 식당들 있지 않습니까? 여기하고도 투어패스권을 가지고 오면 음료수를 1병 주는 이벤트를 한다든가. 몇 프로를 할인해 준다든가.

그거는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해 주면 가급적이면 거기서 더 끌어내자의 목표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주로 종합패스, 테마패스는 에듀팜에 해놓고 나머지는 이렇게 끼어놓으니까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그 자체가 투어가 다 되고, 패스가 다 되는데, 거기서 나와서 굳이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에듀팜 안에서 다 해결이 되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투어패스를 주로 우리 관련된 것은 체험 위주로 해 놨더라고요. 특별히 체험하는 데 전부다 인삼이 들어가고, 저기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보성 녹차 같으면 녹차밭이 있어서 확 와닿는데 우리는 인삼밭이 눈에 띄는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나요?

이게 투어패스 구성할 때 결국은 사업하시는 분들이 여기 참여를 해 줘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강제로 여기에 가입해.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 그런 데 이게 조금 더 활성화되면 지금 말씀처럼 더 다른 게 있잖아요. 꼭 인삼이 아니더라도 약간 끌어넣는 것을 활성화시켜야 되는 게 저희들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너무 장기간 인삼에 얽매여 있는 것 같아요. 서운한 얘기인지 몰라도 인삼에서 틀은 벗어나야 될 것 같아요. 다른 거를 한번 개발해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계속 인삼만 하니까 다 인삼에 관련된 거만 사실 인삼밭도 없는데 인삼이라고 해 놨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체험판매장을 한 군데에서 체험할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되잖아요. 한 일곱 군데 정도 되더라고요. 이거를 한 군데 장소에서 여기서 체험하고 이동하고, 각자 이동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어딘가 한 군데서 다 체험할 수 있게 해 놓을 순 없나요?

그게 아까 말씀처럼 결국은 우리 행정기관이 우리가 하는 거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각자가 예를 들면 죽리 같은 데는 소세지를 하고……

아니, 거기는 그대로 하고……

물론 지금 말씀처럼 이걸 모아서 하나의 부스식으로 해서 하는 방법 같은 거는 약간 상시적으로는 조금 어렵고, 이게 특별 이벤트나 이런 거 할 때는 가능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평상시에 그렇게 하면 거기에 많이 올 거냐의 문제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스 정도만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체험할 수 있는 거만 실제로 단체가 오든 뭐하면 그 장소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죽리 같은 데 가고 예를 들어서 식구끼리 오거나 가족 단위로 오잖아요. 그러면 2~3명 정도는 거기 가서 체험하기가 부담스럽잖아요, 거기 체험장에 가기가. 그런데 그런 분들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를 따로 한 군데 모아놔서 그분들이 다 체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해서요.

사실은 그런 시도가 그저께 26일 날인가 우리 인삼판매장에서 삼천지 행사가 그런 케이스였거든요. 인삼을 기반으로 거기에 소세지 체험도 나오고 이렇게 활용하자인데 그거는 일시적으로는 그게 딱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상품으로 하기는 사실은 그러면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증평패스의 목적은 관광객들이 와서 꼭 관광지인 에듀팜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도 보고, 증평을 다 둘러보고 가라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패스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일시적인 언제 큰 행사가 있을 때 지금 상품 내용 중에 특별상품을 개발하는 방안은 가능도 할 것 같거든요.

아니, 홈페이지에 이용할 수 있는 날을 무슨 요일인지 정해놔서 그때만 열어놓으면 되잖아요, 상시 열어놓는 게 아니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체험은 우리가 주소 보니까 여기도 체험했다가 이동하는 문제가 있어요. 이동하고 과연 이 체험을 하고, 그 체험을 하러 갈 거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어 패스해 놓은 것도 장시간 이렇게 머물고 자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단기로 체험하고 가는 상품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장기로 체류할 수 있게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만약에 상품 중에 1박 2일 상품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가장 좋은데, 이게 만약에 안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보면 어쩌면 여기에 잡히지 않아서 그렇지 오늘은 상품 하나를 사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를 유효기간을 한 이틀을 준다고 하면 에듀팜에 잘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자고 그다음날 죽리를 가든, 천문대를 가든 밤에는 내려와서 천문대를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1박이라는 개념은 숨어있다고 보시며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게 활성화되면 좋은데.

예를 들어 상품 자체에 휴양림에 3시에 들어가요. 에듀팜도 3시에 들어가요. 그러면 3시 전에 체험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휴양림인가 휴양촌인가요? 거기와 여기 투어패스 상품이랑 연결을 시켜주는 거죠, 그 시간을 당겨서요.

그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이게 그날 만약에 숙박료를 투어패스를 이용할 경우에.

예, 할인해 줘야죠.

약간 할인해 준다고 하면 그런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초기 단계라 그런 데요. 더 발전하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접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찾아서 여기서 체류할 수 있게…… 지금 우리 현재 상품은 체류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한번 하고 가고, 거리도 지금 초기니까 그런 데 한번 체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찾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기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관광자원이라는데 거의 다 우리 체험이고 관광은 에듀팜에 다 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개발할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생각해 해 봤는데 허브랜드 같은 거 있잖아요. 허브랜드 같은 게 관광상품으로 되지 않나요? 이번에 바람길숲 하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바람길숲을 엄청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바람길숲을 허브랜드에 같이 해 놓으니까 바람길숲 나무와 그 허브랜드와 잘 어울리고 산책길도 충분히 나오고 장소도 의외로 좋아졌더라고요. 그런 걸 관광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저희들도 토론할 때 저도 개인적으로도 그 땅이 처음에 아까웠거든요. 저 넓은 데 저렇게 많이 사놓고, 활용방안이 뭐지. 그래서 저희도 저기에 삼겹살 공원을 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해 보고요. 그런데 지금 상태가 조금 어렵고 그 공간에 관광상품이 될 만한 거를 넣어야 여기 패스 하고 연결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은 이 문제하고 별개로 거기에 관광상품을 넣는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허브랜드 만들어놓고 이용한 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시험하는 데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왕 조성했으면 이용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잖아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 부분은 부지 자체도 어느 정도 기반은 됐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유료화 할 수 있거나 체험할 수 있거나 이런 것을 조금 더 도입을 해야 패스하고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관광지로 부족하면 더 할 수 있고, 하여튼 목표를 가지면 못할 건 없잖아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번에 군수님이 예산 시정연설 하실 때 우리군 공약에 관광 공약이 점·선·면으로 해서 연결해서 관광자원을 개발한다고 그랬더라고요. 그게 우리 현재 하는 9경하고 차이가 있나요?

차이라기보다는 그 목표를 저는 용어라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9경이라고 해서 딱딱 점만은 아닐 거로 보거든요.

9경에 관계 없이요?

그렇죠.

에듀팜하고 좌구산하고 연결하는 게 9경이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도 그런 용어를 쓴 거는 정적으로 요소요소를 발굴하고, 얘네들을 증평투어패스나 이런 것들로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 전체가 관광자원화 된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했던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똑같다고 했는데, 군수님 얘기에는 증평읍하고 면 소재지 있잖아요. 소재지를 4차 산업하고 연결해서 관광상품을 만든대요. 그러면 9경하고 전혀 다른 개념이죠. 여지껏 4차 산업 연계라는 게 좌구산이나 스마트 모빌리티 이런 거 하는 거 외에 면 소재지에 4차 산업을 연결시키는 거는 처음 나온 거예요. 그게 뭐 내용인가요?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잡힌 무슨 사업을 하는 개념보다는 당장 그런 방향을 제시하니까 우리 노암리 올라가는 쪽에 체류형 스마트팜 조성하는 그것도 도의 특조금으로 한 40억을 받게 되는 거고, 앞으로 그런 목표를…… 그러니까 일전에 증평초등학교 앞에 창고 같은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이 부수기보다는 그런 거를 어떻게 스마트팜이 됐든, 귀농귀촌이 됐든, 예술이 됐든 이렇게 창의적인 공간을 만들자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 딱 뭐가 있어서 연결했다기 보다는 앞으로 그렇게 에듀팜하고 좌구산을 연결하듯이 읍하고 도안도 그런 거로 연결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신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추진계획 보면 올해 4차 산업하고 관광하고 연결 계획 수립 완료한대요.

그거는 아까 말씀처럼 그거가 주일 겁니다. 에듀팜하고 좌구산 하고 연결하는 거요.

그런데 이것도 제가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군수님이 말한 관광상품하고, 실장님이 말씀하신 패스하고 접점이 없어요, 연결되는 부분이. 그래서 연결되는 부분을 좀 찾을 수 있는 게 있나 해서요. 분명히 연결은 시켜야 돼요. 그 부분을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왜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종합패스 같은 패스 상품을 에듀팜 쪽으로 확 밀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면 그 접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점·선 연결하는 점이. 그러니까 이거를 두 개를 점·선하고 패스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두 가지 정책이 따로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접점을 제가 못 찾겠어요.

아직은 이게 초기 단계이고, 또 예를 들면 스마트팜을 만든다고 치면 이게 단순 농업이냐, 관광이냐 저는 관광도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도서관이 1년에 한 40~50팀이 견학을 오는데 그저께 부산에서 도서관에 20명이 왔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도서관 앞에서 밥을 먹거든요. 거기서 먹는다면 저는 우리 직원들 보고 도서관도 어떨 때는 관광이다. 사람들이 그렇게 견학을 오면 여기서 먹고 보강천을 둘러보고 하는 것도 관광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좀 더 그건 기법적으로 저희들이 곳곳에 있는 것들을 관광자원화를 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작업은 아까 그렇게 점·선·면을 제시했듯이 그거는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해 줘야 연결을 하는 기법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우리한테 만약에 스마트팜이나 이런 게 들어서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게 좀 더 유기적으로 연결될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저희들도 방향을 잡고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증평패스 상품이랑 새로운 군수님 공약이랑 두 가지 합쳐진 면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면도 찾아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하긴 군수님 공약에 증평 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됐으니까 수립하는 단계부터 패스 상품을 거기다 끼워놓고 연결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거는 거기에 다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그러다 보면 관광이 관광부서만의 일도 아니고 전체 다가 그렇게 연결되니까요. 이게 다 연결이 되니까 그런 방향에서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광의 공간을 활용해서 공약사업도 마찬가지인데, 인근 지자체하고 연계해서 협력 공모사업 추진한대요, 맞나요?

그거는 사례가 단적으로 하나 표현을 드리겠습니다. 삼기저수지의 둘레길 데크길이 끝에 상당기간 끊겼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연결했던 거는 사실상 우리 돈이라기보다는 청주시에서 기획을 했어요. 청주시 초정약수 기획을 할 때 저희들 가서 우리도 같이 넣자. 그러면 우리한테 기획을 안 하고 돈이 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18억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대신 증평을 끼워넣어주면 초정약수가 사업에 선정되기가 훨씬 수월한 거예요. 시·군간 연계했으니 좋은 아이템이다. 그래서 그날 발표하는 날도 저희들이 가서 증평의 의견을 피력하고 이렇게 해서 18억을 따와서 그걸 연결해 주고 이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앞으로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으나 앞으로도 그런 사업은 계속 정부에서 권장하고 있으니까 인근 시·군들하고 연계해서 그 대신 저희들이 실익은 챙겨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인근이 청주, 진천, 괴산, 음성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까 우리 조윤성 부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금곡지구 그게 생겨요. 그러면 우리는 반대할 명분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 해 놓으면 그거 반대할 명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게 반대할 명분이 없고, 또 하나 에듀팜에서 출입구를 그쪽으로 내도 우리가 지금 못 내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내 달라고 해서 내줘야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해 놓으면 반대하는 명분이 안 생길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진입로 부분은 저도 찾아봤는데 거기가 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올라가는 게 계속 군도여서 그게 진천의 수문까지 군도인데, 에듀팜지구 바깥에 약간 군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군도 개설권은 우리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군도를 내 주고 안 내주고는 전적으로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제 얘기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인근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관광사업을 개발하겠다고 한 거예요.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거예요. 공약사업에 나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고 과연 진천에서 하는 걸 우리와 협력해야 되는데 진천에서 한다는데 우리가 반대를 할 수 있냐 이거죠.

반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조심스럽게 했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건 당연히 맞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명분이 있나 이거죠.

위원장님, 지금 표현한 연계 사업 같은 거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실익을 절대 따져야 되고, 이 사업비를 아까 말씀처럼 청주시가 기획을 하되 우리가 따올 수 있으면 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우리한테 그거를 해서 오히려 사람을 뺏긴다고 하면 우리가 참여를 안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저희들이 정책을 할 때 면밀히 따져 보고 하는 거지. 만약에 그게 우리한테 손해면 절대 안 하는 거죠.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해 놓으니까 하나 걱정되는 게 아까 우리 조윤성 부위원장이 그런 거 생기면 분명히 반대해야 되는데, 반대할 명분이 희박해질까봐 그게 하나 걱정이에요.

그런 게 나왔던 거는 과거의 묘학에 하여튼 뭐가 안 맞았었는데, 증평의 김득신이 국어이고, 진천의 이상설 헤이그밀사 그분이 근대수학의 아버지랍니다. 그리고 반기문 총장이 영어이고, 괴산의 김홍도가 현감을 해서 미술이어서 저희들이 기획을 국·영·수·미 이렇게 해서 한번 기획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되게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반기문 총장이 대통령에 나온다는 시점이었어요. 그래서 약간 정치성이 있어서 그때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그런 관광지를 금곡지구와 연계하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고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산업들을 발굴하고, 또 문방사우도 보니까 음성에는 먹장이 있고요. 여기 진천에는 벼루장이 있고, 괴산에는 종이장인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나중에 국비가 생기면 잘 엮어서 받는다면 우리한테 실익이 있는 거니까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는 거고. 이런 거는 연계하되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하는데, 그 명분이 희박해지지 않냐 이거죠. 그거는 잘 좀 해보세요.

그거는 그때그때 판단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게요. 증평투어패스 있잖아요. 홈페이지 우리가 얼마만에 바꾸나요? 구축은 되어 있는데, 상품이 늘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홈페이지도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꿨나요?

아닙니다. 아직 시범 운영기간이어서요.

초기에 한번 구축해 놓고 여지껏 상반기보다 상품은 늘었어요. 가맹업소도 늘고 했는데 그런 게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앞으로도 하면서 더 참여할 사람이 있다면 그런 거는 저희들이 즉각즉각 대응해서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거는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지 이거는 어차피 홈페이지 찾아서 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시기 안 늦게 바꿔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조윤성 위원님.

아까 이창규 위원님이 복합예술회관에 대해서 물으셨잖아요? 제가 추가질의 좀 한번 더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우리가 돈이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그거를 지어놓고 운영계획이 있잖아요. 공연장에 대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과연 지금의 문화회관마냥 그렇게 쓰임새를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 기획을 할 때 영동군의 복합문화예술회관이 3단계 균형발전사업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거기에. 그런데 이게 500석 넘으면 또 영사기 돌리는 사람 있고 이래야 된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염려 때문에 사실은 여기 있는 문화원이 됐든, 예총 같은 것도 집어넣어 주고 그래야 거기에 조그마한 공연장 있잖아요. 이런 데는 문화의 집에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돌리고 방향을 그렇게 그나마 약간 상쇄시켜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성화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인 공연장에서는 어떻게 그거를 운영하실 건지?

그거는 결국은 이쪽 문화회관을 다른 용도로 써야 될 테고, 이중으로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으니까 그런 대규모 공연은 여기서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겁니다.

문화회관에서 대규모 공연이 열린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지역행사만 한 것 같아서 쓰임새가 그렇게 갈 것 같으면 이거를 굳이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또 어떨 때 하다 보면 이게 한 500석 내외거든요, 자리가. 그런데 증평에 우리 도서관에 극장식으로 150명 들어가는 정도 빼고는 사실 또 그렇게 할 데도 없거든요. 그런데 주민들 보면 문화회관이 조금 거리가 멀기도 하고, 또 저희들도 공연 가보면 약간 집중도 같은 게 떨어지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게 개선이 된다 그러면 약간 그런 것도 활성화되지 않겠습니까?

공연 퀄리티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좀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저는 병원을 빗대서 얘기하고 싶어요. 병원 얘기 자꾸 하지만, 청주에 가까운 데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증평에 큰 병원이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거 공연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청주에서 퀄리티 있는 공연들이 많이 하고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데, 굳이 증평에서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복합예술회관을 지었다고 생각했을 때 기존에 문화회관에서 치렀던, 우리 저기하는 건 아니지만 동호회원님들을 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하지만 그러기에는 이 막대한 예산을 쓰기 너무 아깝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거는 만약에 뒤집어서 보면 시설이 또 괜찮다면 저거보다는 더 활성화되지, 이게 어느 게 먼저냐의 문제인데요. 그거는 또 별개로 저희들이 공연도 좀 유치하고 그런 활동을 펼쳐야

그런 운영계획이 좀 먼저 잡히고 설계로 갈 거면 이 쓰임새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쓸 건가를 먼저 생각을 하고 이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어놓고 ‘어떻게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것도 돈이 한두 푼도 아니고 진짜 증평군에서 막대한 예산이거든요, 군비가 들어가는 것도 지금.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건 아니고요. 이런 생각도 저도 해봤거든요. ‘그럼 저 문화회관을 작은 영화관으로 쓸 수 있을까? 만약 개조한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거든요. 그런 거는 나름의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요.

지금 들어오는 복합예술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공연장 같은 데가 저희도 선진지 견학으로 해서 세종시를 갔다 왔어요. 공연을 위한 딱 그 시스템만 되어 있더라고요. 진짜 전문적으로 그렇게 갈 것인지, 아니면 진짜 그렇게 지어놓고 그냥 순수하게 지금까지 썼던 문화회관마냥 그렇게 쓰임새를 가져갈 건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져간다는 건 저 같은 경우는 이 복합예술회관은 반대 입장에 서고 싶어요.

그런데 너무 그거를 이렇게 예술공연 공연장이라 그래서 공연만 한다고 하시면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제가 봐서는 공연만이 아니라 강연도 해야 될 테고, 또 주민들 대규모 행사를 해도 대관을 해 줘야 될 테고, 그런 것들은 그런 공간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좀 개방하고 더 복합적으로 쓰는 거를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되지, 지금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 하나만 보고 하면 그거는 1년에 정말 몇 번 안 쓰는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람이 따져야 될 게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기존에 있는 문화회관들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 활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 건데, 굳이 여기를 이렇게 돈을 많이 들여서 한다는 부분 자체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또 이게 땅을 사놨고 거기가 문화로 다 도서관, 청소년 문화의 집 이렇게 타운화 하는 그걸 가지고 하는 하나의 일원이니까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좀 더 집적된 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 활성화 부분은 조금 더 연구하고 고민은 분명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아까 말씀 중에 실익이 중요하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도 사실 큰 거 하면 고민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계획이 완벽하게 나오고 해 주면 좋은데, 현재 실무를 해보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그거는 또 하면서 컨설팅받고 연구해서 더 활성화하는 거를 좀 찾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저희도 용역에서 와가지고 우리도 설명을 듣고 했는데요. 충분히 위원들이 납득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충분히 고민하시고, 어떻게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도 충분히 나와서 이게 좀 증평군의 메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창규 위원님.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조금 전에 오전에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실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오전에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현재 군수님께서 제1호 공약으로 돌봄을 채택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작은도서관에서 향후 돌봄시스템까지 같이 구축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이랑 방안, 그리고 이거를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면 앞으로 사실은 인력 확충이 가장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그 인력 확충과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약간 있고, 사실은 이게 또 활성화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적으로 아까 연제광 위원님 말씀하신 잘 되는 도서관들 토리도서관하고 도담도담은 권역도 다르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자. 그다음에 조금 더 나아가서는 우리 어차피 자체적으로 공립 작은도서관도 만들어야 되니까 그거는 어차피 저희들 도서관에서 운영을 직접 해야 되거든요, 창의파크나. 그렇게 하면 약간 권역별로 하나씩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고 이게 조금 더 성공적이라면 더 확대를 하고, 이게 또 문제는 활용해 주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거기에 돌봄에 참여해 주는 분들이 많고 수요가 많아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분석이 아직 조금 안 이루어져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볼 계획이고요. 사업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차피 또 교육지원청하고 행복교육지구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도서관은 저희들이 좀 맡고, 또 교육청에서 한 2개 정도는 그런 방과후 돌봄을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사업비를 좀 맞출 계획이고. 그다음에 문제는 말씀하신 인력일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과거에는 순회사서 이런 제도가 좀 있었는데, 이 부분은 계속 관리인력인 것보다 관리는 우리가 하되, 강사나 이런 사람들을 다 투입을 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넣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1년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해보면 그거에 대한 문제점도 도출이 될 테고, 또 확산 여부를 판단해서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좀 확대하는 방향 이런 거를 한번 분석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그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부분에서도 자원활동가나 프로그램 지원하는 강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증평군에 그 강사진들이 그렇게 활용할 수 있을 만큼 인력이 되나요?

어차피 이제 자원활동가나 이런 분들은 일부 관리를 해 주고 이런 부분이고,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더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그때 또 어디 외부에서 이렇게 초빙해 와서 좋은 프로그램을 넣어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어린이집을 상대로 코딩 교육 같은 걸 좀 해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되게 또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게 2025년도에 학제 개편에도 코딩을 몇 시간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보고 강사를 그 정도로 어린이집에서 그런 걸 좋아했다면 강사가 검증이 된 거니까 이런 것도 작은도서관에 한번 도입해보거나 이렇게 좀 다양하게 시도는 저희들이 해볼 계획입니다.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지금 교육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향후 돌봄서비스가 많이 구축이 돼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돌봄서비스가 구축이 됨으로 인해서 강사진이나 돌보미들이 많이 활성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저희 평생교육원에서 그런 분들을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교육을 조금 시키면 그분들을 저희가 나중에 돌봄이 정말 필요할 때 그분들을 저희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실장님께서 좀 고민을 하시고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히 활용할 수도 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창의 공작 프로그램도 처음에는 이게 될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하는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양성을 해놓으니까 이분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해 주고 있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돌봄 부분도 전체 도서관은 우리 도서관팀에서 관리하지만 지금 말씀처럼 평생학습 부분은 그런 돌봄의 어떤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양성과정도 저희들이 내년에는 도입해서 한번 운영해서 길러낼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식사하시고 이렇게 오후에 힘드신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님께서 미리 말씀 한번 해 주셨지만 장학회 관련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 군에서 하고 있는 장학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한 세 부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장학금 지급해 주는 제도, 그러니까 그거는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또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 이런 장학금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학금 지급해 주는 거 이외에 장학사업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성화 고등학교는 특성화 고등학교대로 또 이런 장학사업도 어린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비전스쿨을 운영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우리가 교육 경비를 지원해 주지 못 하는 단체입니다, 법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교육청에 좀 지원을 해서 교육청에서 방과후 학습해 주는, 또 영어 학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분류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감사자료 41페이지 보면 추진실적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추진실적에 인원이나 금액은 계속 지속적으로 나가는데, 35페이지 학생 수를 보면 감소를 하고 증가도 했다가 또 감소도 하고 왔다 갔다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구는 계속 줄고 있어서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건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장학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이 중학교를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분명히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지금까지 해왔던 장학사업이 오래된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오다 보니까 지금 이 시점 정도 되면 장학사업을 한번 개선을 해서 밖으로 나가는 중학생들을 다시 증평으로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고등학교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위해 청주로 나간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형석고등학교에 기숙사도 건립을 하고 남녀공학으로 변경도 하고 해서 많은 학생들이 인서울을 많이 하는 거기까지는 좋은데, 중학생들의 재원이 너무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 새로운 장학사업을 좀 개편을 해가지고 그 중학생들한테까지도 힘이 닿을 수 있는 좋은 장학사업이 혹시 뭐가 있을지 고민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등학교는 당초에 장학사업을 도입할 때 여기 학생들 진학이 우리 지역 학생이 한 55%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96% 정도가 우리 애들이 가고, 또 특히 되게 고무적인 거는 최근에 형석고등학교가 그걸로 인해서 한 학급을 또 증설을 하는 것도 받았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장학금이 고교 학생들을 묶어두는 거는 저는 나름의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으로 숙제가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일 것 같아요. 하나는 중학생 묶어두는 문제하고 하나는 특성화 고등학교 2개를 어떻게 조금 더 활성화하느냐가 숙제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씩은 이렇게 장학사업을 약간 바꿔오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초점을 맞추긴 할 텐데, 중학생들이 이게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이 됐지만 이게 완전히 의무교육화되다시피 하니까 특별하게 장학사업이 장학금으로는 이게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저희들이 많이 개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게 장학기금을 계속 모으고 있잖아요. 지금 장학기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85억 정도 됩니다.

85억 원인데, 이게 누구를 위한 장학기금이냐 이거죠. 학생들이 빠져나가면서 계속 지원해야 될 장학금은 줄어들고, 어디를 가야 지원을 할 텐데 학생들이 줄어드는 만큼 갈 수 있는 확률을 가진 애들이 빠지는 거잖아요. 85억 원은 갖고 있는데 이 장학사업을 하기 위해서 85억 원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갖고 있느냐. 이게 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자율도 보면 굉장히 높은 이자는 아니지만 연금으로 묶어놓으신 거야 어쩔 수 없이 기간이 정해져 있어서 중간에 이거를 자르라기에는 손실이 더 있으니까 그건 못 한다 쳐도, 아까 존경하는 이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기예금에 대한 그거는 지역 은행까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의견 분명히 주셨으니까…… 이게 장학기금이 돈을 묶어놓기 위한 수단인 건지, 실제로 장학금을 지원해서 우리 장학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과 그 학생들이 커나가서 더 좋은 인적 자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걸 위한 장학사업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장학사업은 해야 되니까 한다. 이 기금이 모여있으니까 이자도 나오니까 좋은데 그냥 묶어놓자.’ 이런 의미이면 이 장학사업은 지금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실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다시피 계속 자라나는 학생들, 증평군에 보유할 수 있는 그 학생들한테 관심을 좀 더 실어가지고 좀 폭넓은 지원을 통한 장학사업이 됐으면 좋겠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건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숙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 군은 인구절벽 밑에서 그 고갈된 상태를 그냥 바라만 보기보다는 그래도 있는 우리 학생들을 좀 더 지키기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서 이 질문을 드렸고요. 앞으로 많은 관심과 발전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윤성 위원님.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저도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작은도서관이 잘 운영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안 되는 곳은 거의 두 시간밖에 문을 안 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안책이나 뭐라도 갖고 계신가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은 인건비 지원해 주는 거겠죠.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처럼 일장일단이 있는 게 역으로 만약에 인건비를 쉽게 지원을 해 주면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공간 10평, 그다음에 열람석 6개, 그다음에 책 1,000권만 갖다 놓으면 다 등록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순회사서 제도라든가 자원활동가들을 활용을 해서 우선 잘 되는 데를 집중적으로 좀 키우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조금 더 활성화…… 지금도 상당수 일부는 약간 표현이 뭐할지 모르지만 유명무실한 곳도 있거든요. 이게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잘 되고 있는 데를 또 똑같이 취급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름 평가를 하고 책도 더 지원해 주고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자꾸만 요구를 하시잖아요. 저희한테 하든 여기서 민원을 넣든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이 명확히 뚜렷하게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2시간 열어서는 도저히 그게 운영이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돌릴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허가제라든가 이렇게 해서 확실히 살릴 데는 살리고 존폐 위기에 있는 데는 좀……

그게 고민입니다. 그게 사립 작은도서관을 도서관법에서 만든 취지는 쉽게 해놓고 쉽게 등록하게 하라는 거는 사실은 관에서 만들기보다는 주민들 스스로가 그렇게 활성화하라는 취지가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공립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는 없지만 그런 거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사립은 약간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또 그러자니 그것을 등한시할 수도 없고 없는 거죠. 등한시하면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저희들이 나름 평가하고 나름은 책도 이렇게 기증받아서 채워넣기도 하고, 또 그런 순회사서를 돌리거나 이런 것들로 커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계속 보면 우리 작은도서관이 계속 늘어가는 추세에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디 뭐 생긴데 마다 작은도서관 들어간다 그러고. 그러니까 한편으로 문제점이 있는데 계속 그런 게 생긴다니까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돼서 하는 말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사실은 우리 군립도서관이 만들어질 때 작은도서관이 5개였거든요. 5개 중에서도 대부분이 교회에 있거나 도담도담 정도만 됐던 건데. 지금 도서관이 활성화되면서 12개로 2배가 늘었거든요. 그런 부분은 한편으로 좋은 점이죠, 곳곳에 작은도서관이 생긴다는 거는. 그런데 그 운영의 문제, 인건비 문제는 조금 더 개인적으로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프로그램을 그 대신 많이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점은 저희들 숙제니까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급적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처음 받았던 민원이 작은도서관이었어요. 그래서 팀장님 와서 설명해 주고 그랬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또 하나씩 해결이 돼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저희들도 얼마든지 해 주고 싶거든요. 실제로 한 번도 그렇게 우리가 신경 안 쓰고 주민들 자율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줬던 도서관들이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62페이지 보면 신활력플러스 액션그룹 사업화 추진현황이 있어요. 액션그룹이 어떤 사업 내용이고 주목적은 어디에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신활력플러스라는 사업이 농림부에서 도입을 할 때 반드시 조건이 ‘하드웨어를 70% 이내로 해라. 반드시 소프트웨어 사업을 30% 이상으로 하라.’는 조건입니다, 이게 공모할 때. 그래서 저희들이 한 70%는 인삼 34플러스센터에 가져가는 거고 나머지는 액션그룹 이렇게 발굴하거나 또 그런 증평패스를 만든다거나 주민들 역량강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데, 액션그룹은 특히나 농림부에서 할 때 약간의 농촌이 좀 침체되고 하고 특히나 청년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으니까 이 부분들을 좀 발굴해서 지원해서 지역의 활력을 그야말로 신활력을 도모하라는 취지로 이게 도입이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딱히 목적이라기보다는 지역의 다양한 그런 그룹들을 좀 발굴하고, 전체는 어렵겠지만 그중에 일부라도 그거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소득으로도 연결해보고, 또 상당 부분 탈락하는 부분은 탈락한 대로 두지만 성공한 그룹을 한 그룹이라도 만들라는 취지로 이 사업이 기획이 됐던 겁니다.

여기 보면 액션그룹 성과보고회 개최라고 해갖고 26개 그룹 중에 14개 그룹이 참석했어요. 거기 혹시 참석하셨나요?

제가 갔다 왔습니다, 벨포레에서 할 때.

그럼 성과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만족도와 군에서 봤을 때 미래기획실에서 파악했을 때의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딱히 만족도가 어떻다기보다는 이 목적은 만약에 한두 그룹이라도 성공시키면 성공시켰다인데, 일반적으로 볼 때는 약간 동아리 성격도 없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중간평가 과정을 거쳐서 3단계 넘어갈 때는 탈락을 시키고, 또 저번에 일전에 위원님 말씀하셨던 커피 바리스타 교육해서 인삼센터에 입점하고 이런 부분들은 더 키우고, 이런 조정 작업을 단계별로 해나가는 과정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이게 다 성공적이라고는 못 합니다. 다만, 이중에 상당수는 떨어뜨리고 또 3단계는 될 거는 더 살리고 이런 방향으로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요. 그룹 중에 동아리 성격 띈 게 많아요, 개인사업체도 많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걸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내역을 제가 받아봤는데, 거의 개인 사무용품이나 이런 거 산 것들도 많고 거기에 적합하지 않게 어디 선진지 견학을 엉뚱한 데로 갔다 오고 이런 게 좀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서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저기를 하셨나요?

그 부분은 처음에 발굴과정에서는 가급적이면 ‘문호를 좀 넓히자.’였거든요, 이 사업 취지가.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런 성과평가 과정을 거쳐서 또 내년에 3단계를 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다 체크를 해서 약간 동아리 성격은 다 배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2단계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1단계에 적혀있는 분들은 2단계에서는 지원이 끊기는 거예요? 아니면……

1단계 했던 분들이 2단계 간 것도 있고, 또 2차 시기 그러니까 2차 연도에 했던 거는 1단계인 거죠, 이분들은.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2단계 가신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가급적 졸업을 시키고. 2기로 했던 부분 있잖아요, 19개인가 정도 이 부분에서는 괜찮은 거는 또 뽑아서 2단계를 주고 끝을 낼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단계 지금 했던 데는 가급적이면 배제할 계획이죠.

2기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게 사업 하고 나서 보완점을 찾는 것보다 애초에 동아리 성격을 가진 분들은 애초에 저기하고 아까마냥 인삼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자금이 쓰였다 그러면 괜찮을 듯한데, 어떻게 처음부터 그렇게 안 하시고 이게 가면서 또 배제를 하고 이렇게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좀 아쉽습니다.

그거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이 사업 자체가 처음 생기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취지는 ‘가급적이면 지역에 숨어있는 그러한 사업들을 발굴해 봐라, 농촌에.’ 그런 취지이다 보니까 가급적이면 좀 넓혔던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지적 사항이 된 거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할 때도 배제를 하고 이렇게 걸러나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취지랑은 전혀 안 맞는 단체들이 너무 많으니까……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사업화 될 거를 지원해 주라는 게 아니라 발굴하라는 취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왔는데요. 그 부분은 앞으로도 할 때 저희들이 계획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이렇게 좀 방향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전문가 평가를 통하여 그룹별, 분야별 차등 지원했다는데, 어느 전문가 평가를 받으신 거죠?

이거는 저희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이 있거든요, 외부에. 이분들이 심사해서…… 이게 취지가 가급적이면 관에서 주도를 하지 말고, 그래서 이 신활력사업이라는 게 저번에 말씀하신 중간지원조직 자꾸 나오는 게 ‘관 주도로 하지 마라.’ 민간들한테 좀 넘겨줘서 민간이 조금 심사를 하고 민간이 시험적으로 한번 해보라는 취지다 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전문가 평가라 그랬는데,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선발을 한 거예요?

그거는 저희들이 모시고 와야 되는 거죠, 평가단을.

그러니까 이미 했을 거 아니에요?

예, 했죠.

그러니까 이 평가 전문가들을 어떻게 모집하시느냐 이거죠.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연구원의 농촌 쪽 박사라든가, 또 로컬크리에이터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찾아서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 거죠.

평가기준이 따로 있어서……

예.

그것 좀 한번 서면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사업구상이라든지 추진 배경에 좀 더 신중한 발굴을 해서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꼭 처음부터 잘못돼서 출발하지 말고 좀 더 완벽을 기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실장님, 간단하게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업무보고 책자 21페이지 보면 책나래‧책이음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2,862권이 외부에서 이용한 건가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책바다가 있고, 책나래가 있고, 책이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책바다는 이제 우리 도서관에 와서 책을 하나 빌려달라고 썼더니만 우리 도서관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1,700원을 내고 우리한테 신청을 해 주면 우리가 그 도서관에 연락을 해서 이분한테 배달해 주고 반납해 주는 제도고, 책나래는 장애인들이 우리 도서관에까지 못 오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전화나 이런 걸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여기 담아서 집에 보내주고 반납해 주는…… 이거는 무료입니다. 그다음에 책이음은 이거는 2,000 몇 건이 되는 거는 이거는 단순히 저겁니다. 책을 빌려주고가 아니고 증평군립도서관에서 발급한 도서관 회원증을 청주시립도서관에 가서도 쓸 수가 있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우리는 군립도서관하고 초등학교 도서관하고 지금 등록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우리에 없으면 다른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이해하기는 2,862권이 다른 지역 사람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한 거냐 이거죠. 외부에서 이용한 거라니까.

그거는 다른 도서관에서 발급받은 회원증 가지고 우리 도서관을 이용한 건수입니다.

다른 지역 사람이 우리 도서관을 이용한 게 2,862권…… 그럼 우리가 다른 지역에서 이용한 건 몇 건이에요?

그거는 사실은 통계가 잡히기가 좀 어렵습니다, 나가서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도서관끼리 다 온라인으로 연결이 돼 있으면 그게 가능하겠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책이음 있잖아요. 그거 발급받은 카드, 발급받은 분은 몇 분이나 되나요?

우리 도서관 회원이……

도서관 회원 말고 책이음이나 책바다로

책이음이나 책바다도 다 결국은 도서관 회원증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데 따로 발급해 주잖아요.

그거는 발급해 주는 건 아니고요.

아닌데, 책이음 도서관 카드가 따로 있던데.

그거는 장애인들이 우리 도서관 카드 가지고 활용하는 겁니다.

책이음 서비스라는 게 따로 있던데요, 그 카드가.

그거는 우리 지역의 장애인들이 우리 도서관을

그건 알겠는데, 책이음 따로 있을 거예요. 내가 그 카드를 봐서 그래요. 한 번 그걸 좀 파악해보세요. 제가 이걸 왜 물어보냐면 우리 증평군민이 외부의 책을 이용하는 건 못 파악한다 그러니까 그거 파악할 길은 전혀 없나요?

이게 가장 이상적인 거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서관 관리시스템이 전국 도서관이 다 연결돼 있으면 그게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직 그 단계까지는……

등록된 데는 그렇게 안 되나요?

아직은 안 됩니다, 그게. 국가적으로도 그거를 다 연결해 주는 거를 이렇게 목표로 좀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게 정확히 파악돼야지 우리 군민들의 책 수요나 그거를 파악할 수 있어서, 책을 무조건 계속 지금 작은도서관으로 나오잖아요, 통합시스템이 안 돼 있으니까.

예, 맞습니다.

어디서는 수요조사를 좀 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이용해서 수요조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문체부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도서관 내에서는 그러면 언제 어떤 류의 도서인지 이거를 빅데이터를 한번 의뢰를 해서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요일이 가장 많이 오고, 또 어떤 종류를 증평군민들이 많이 읽는지 이런 걸 파악해서 하고, 또 이제 평상시에 도서도 우리 사서들이 알아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항상 희망도서를 받아서 하는 게 그 수요에 좀 맞춰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이게 파악이 좀 돼야지 가장 직접적으로 수요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정확한 거거든요. 우리 지역에 없기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빌린 거니까 그 책을 사실 여기다 갖다 놔주면 가장 수요 맞춤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나라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은 그 대신 아까 말씀처럼 여기 없어서 다른 데 가서 빌렸다면 그게 필요한 거잖아요. 필요하니까 여기에 우리가 희망도서를 받는 이유가 ‘이 책이 없으니 이 책은 구입해 주십시오.’라고 쓰면 거의 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수용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또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이제 주로 다른 지역에서 책을 빌릴 정도면 적극적인 수요층이에요. 그럼 그 카드 발급하신 분들만 대상으로라도 수요조사를 하는 게 어쩌면 정확한 조사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야 가장 맞춤형 도서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카드를 제가 알기로는 따로 발행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책이음이나 연계되는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예.

나는 전국에 다 등록돼 있어서 그 수요가 파악될 줄 알았거든요.

책이음 같은 경우는 우리 지역 내에서 유통인데, 해보니까 한 일곱 분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장애인 분들이 하는 게.

여기 보니까 규모가 지금 어디는 보니까 큰 데는 구마다 도서관이 다 등록돼 있더라고요, 군립도서관이. 그런데 우리는 두 군데만 등록돼 있으니까 규모로 봐서는 우리가 작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862권을 외부에서 빌려 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많은 숫자인가요, 적은 숫자인가요? 이런 것도 한번 파악해보셨나요?

그거까지는 아직 비교를 안 해봤습니다.

그것도 한번 파악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감사자료 47페이지 공모사업 있잖아요. 이게 연결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브랜드인가 뭐 해갖고 상인하고 농업인하고, 상인하고 학교하고 연계하고 그게 뭐 크리에이터인가 뭐 했잖아요. 그 사업이 올해 있을 줄 알았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공모 따올 때는 우리 지역에 필요해서 따온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끝나면 평가를 해봤을 거라고요, 군에서. 그러면 그게 정 필요하면 설령 국비가 없어도 우리 자체 사업으로 수행할 길이 없나 해갖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은데, 또 우리가 예측 못 한 공모사업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그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가급적이면 우리 입장에서는 군비 안 들이고 국비로 해 주는 게 최고니까 그런 현상이 나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이 많으면 좋은데, 그래서 많아서 우리 재정에 어느 정도 보탬이 되거나 우리 재정이 흔들릴 정도면 되는데, 이 사업은 보통 1,000만 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업을 유지한다고 결코 어디가 피해 보거나 다른 사업을 못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따올 때 우리 지역에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따오고 이것을 연결시켜 줌으로써 그거 들어가는 예산 이상의 효과를 나타내는 사업이라고요. 그런 거는 좀 유지시켜 주는 게 어떤가 해갖고요, 국‧도비 안 들어가도.

알겠습니다. 그거는 작년에 했던 브랜드 개발사업이었잖아요. 농민들도 들어가고

농민하고 상인하고 학생하고 연결해서

예, 그런 부분은 기회 있으면 더 확대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사실 거기까지 연결은 못 했는데요.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업이지만, 반드시 평가를 하는데 우리 군에는 장기적으로 할 사업이 있다고요. 나는 그 사업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꼭 필요하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예, 많이 안 들어갔었습니다, 그때

그게 작년에 2,000 얼마인가? 하여튼 3,000만 원 안쪽으로 들었을 거예요.

예.

그럼 그 정도 들인다고 우리 재정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요.

사실 그 사업은 작년에 충청대학교가 자기들 돈 있어서 우리한테 제안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만 모으고 해 주면 거기에 있는 시각디자인학과나 이런 사람들이 교수들이 투입한 거니까 그런 대학하고 협력사업으로 했던 거였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또 다른 기회가 있다고 하면 군비가 됐든 뭐가 됐든, 또 자체적으로 군비가 있어도 저희들이 프로그램 계획할 때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거는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비 사업 내에서도 할 수 있다면 좀 해 주고.

예, 그래서 꼭 공모사업이라고 단기에 끝나고, 또 그쪽에서 공모사업이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유지시킬 수 있으면 유지시키는 게 어떤가 해서요. 어차피 평가는 그 사업이 끝나면 평가는 하신다니까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서요. 한번 그쪽 부분은 굳이 그게 국비가 안 들어가도 우리가 유지한다고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러면 그 들어가는 비용보다 효과가 크다면 군비를 들여서 유지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한번 좀 살펴봐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단기사업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농민들이 1년 농사짓고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들이 계속 농사짓고 상표도 개발하고 그러잖아요. 더군다나 그 사업은 1년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지금 우리 전산에 한번 띄워보면 그분들 나타나는 거 확인은 해보셨나요?

아직 거기까지는……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게 그 이후에 개발했던 게 어떻게 활용되는지도 한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우선 그분들이 맨 위에 뜨는 거는 우리가 많이 찾아줘야 뜨잖아요. 그런데 1년 만에 끝나면 그냥 사장돼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돈도 낭비되는 거예요. 군비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면 돈도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살펴보시고, 이을 사업은 좀 이어주세요, 군비가 들어가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실장님, 공모사업 한번 여쭤보려고요. 공모사업이 21년도에는 35건 해가지고 금액이 조금 돼요. 그렇죠? 금액이 조금 되는데, 22년도에는 건수가 21건으로 확 줄었어요. 받아온 것도 4분의 1 이 정도거든요. 이거는 정책이 조금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다른 힘들었던 요인이 작용을 한 건가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건수가 줄어든 거는 조금 문제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더 발굴했어야 되는 문제이고요. 금액이 줄어든 거는 아마도 2021년도에는 우리 4단계 균형발전사업이 300억 정도가 공모로 된 게 있고, 또 도시재생 뉴딜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늘어났던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금액이 대규모인 거잖아요. 이게 공모사업이라는 게 1건이 한 400~500억 원짜리를 몰면 확 늘어나는 현상인데, 다만 저는 그 부분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고 건수 문제는 저희들이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더 내년에는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처음에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랬고 군정질문 때도 그랬고,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있기는 있었거든요. 이렇게 엄청나게 계속 공모사업을 따오시는데 저희가 매칭 비용을 댈 수 있을까 처음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딱 예산의 규모랑 사용량만 보고 판단했을 때는 미래기획실에서 너무 열심히 하시면 저희 재정이 바닥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몇 달 지켜보다 보니 증평군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따와야 저희가 할 수 있는 예산 가용 안에서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많이 따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 유독 이게 많이 줄어서 내년도 되면 또 교부세도 관련해가지고 예산이 더 줄어들 텐데 올해처럼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로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고 잘하셨지만 내년에는 조금 더 잘하셔가지고 더 많은 국‧도비를 따오셔서 저희 살림살이에 도움 좀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건 좀 반성하고 더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기획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중지를 하고 1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입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언제나 군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따뜻한 조언을 잊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감사관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예산감사관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연희 예산팀장은 교육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정세영 감사팀장입니다. 연영희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서선홍 인구통계팀장입니다. 31쪽 기본현황입니다. 예산감사관은 4개 팀 총 17명이며, 예산편성, 감사, 법무 및 규제개혁, 인구·통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활력증평 구현」을 위해 지역을 선도하는 전략적‧확장적 재정 운용,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증평,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적 법무‧규제 혁신, 인구를 보고 통계로 준비하는 더 살고싶은 증평 4개의 전략목표와 9개 핵심과제, 그리고 4개의 신규‧현안사업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33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 지역을 선도하는 전략적‧확장적 재정 운용을 위해 경제회복 증진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 전략적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 군민 중심 참여형 건전재정 운용,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4쪽 첫 번째 경제회복 증진을 위한 재정역할 강화입니다. 2021회계연도 지방재정분석을 3개 분야 13개 지표에 대하여 6월 중 실시하였고, 건전성 가등급, 종합등급 나등급으로 작년 대비 한 단계 상승하였습니다. 재정위기 사전 예방을 위한 상시모니터링을 3분기 실시한 결과,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0.26%로 양호하며, 체계적인 채무 관리를 위하여 2021회계연도 결산기준 채무통계 보고서를 작성하고, 2026년까지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적극집행 및 소비투자 집행률 제고를 위해 추진상황 보고회 및 적극집행 점검반을 수시 운영한 결과, 상반기 적극집행 도내 최우수기관 선정으로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과 1·3분기 소비투자 우수기관 선정으로 각 1억 원씩, 총 4억 원의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35쪽 전략적 의존재원 확보를 통한 재정 확충입니다. 2022년 균특회계 포함한 국고보조금을 258건 544억 8,1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였으며, 2022년 시·도자율 균특회계, 시·군자율 균특회계 등 총 15건 141억 6,6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정부정책에 부합하고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을 집중발굴 하고자 정부예산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충청북도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정부예산 확보에 노력한 결과, 특별조정교부금 9건 9억 3,800만 원, 특별교부세 16건 40억 2,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23년도 보통교부세 확보를 위한 기준재정 수요분석과 기초통계 총괄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의존재원 확보를 통해 자치분권 강화에 대응하고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36쪽 군민 중심 참여형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2021년도 주요 재정사업 중 대상사업 1건 8억 9,400만 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총 208개의 지방보조사업 및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비롯하여 지방보조금 추가경정예산 편성안 심의 등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를 5회 개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성과관리를 통한 재정 책임성 강화를 위해 2021년도 성과보고서와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주민맞춤형 찾아가는 예산실을 14회 운영하였고, 온‧오프라인으로 주민의견 설문조사와 제안사업을 공모하여 2023회계연도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바로쓰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여 227명이 참여하였습니다. 37쪽 두 번째 전략목표 군민에게 신뢰받는 청렴도시 증평을 위해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예방감사 추진,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 NO.1 증평 실현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38쪽 군정목표 달성을 위한 예방감사 추진입니다. 부서별 자체 종합감사 7개소와 특별회계에 대한 취약 분야 특정감사를 추진하여 군정역량을 강화하는 선진감사를 실시하였으며, 73건의 일상감사를 추진하여 행‧재정 낭비요인 해소에도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사전컨설팅 감사를 5건 실시하고, 취약시기 공직 감찰을 4회 실시하여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비위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5년치 대상업무에 대한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수감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마무리하였으며, 이번 감사를 통해 전직원 업무 연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감사와 공직감찰을 추진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군민이 체감하는 청렴 NO.1 증평 실현입니다. 전직원이 함께하는 반부패,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청렴실천 한마음 결의대회와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비대면 서약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 2회 청렴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는 청렴 시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기반 구축을 위해 운영치침을 제정하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을 219명 이수하였습니다. 재산등록의무자 정기‧수시 재산신고를 실시하고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및 병역신고사항을 공개하는 등 공직윤리 제도 운영을 강화하였습니다. 향후, 증평군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청렴활동 자체평가 및 우수부서 포상을 통해 청렴한 증평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0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공감하는 적극적 법무·규제혁신 추진을 위해 자치분권 강화 지원을 위한 법제·법무행정 추진, 군민생활 중심 맞춤형 규제개혁 및 납세자 보호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1쪽 자치분권 강화 지원을 위한 법제·법무행정 추진입니다. 행정의 적법성 확보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다양한 입법 지원으로 36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10회 운영하였습니다.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 21건의 소송사무를 수행 지원하였으며, 현장 밀착형 입법컨설팅 등 법제처를 통한 입법컨설팅을 3회 추진하여 불필요한 법규 정비 및 자치법규 입안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법제 교육을 2회 실시하였고, 사문화된 자치법규 10건을 일괄 폐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법규를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권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42쪽 군민생활 중심 맞춤형 규제개혁 및 납세자 보호입니다.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군민 맞춤형 규제개혁으로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 건의 4건, 충청북도 6건, 중기부 기업애로 2건 등 건의과제를 발굴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자치법규 등록규제 2건을 개정완료하였고, 찾아가는 지방 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6개 기업을 방문하고 기업애로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2022년 충북 규제개혁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여 장려상을 수상하였고,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118건의 납세자보호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건의과제를 발굴하고,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와 상담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네 번째 전략목표 인구를 보고 통계로 준비하는 더 살고싶은 증평을 위해 삶의 질이 높아지는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 고품질 통계생산으로 신뢰가는 통계행정 구현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44쪽 삶의 질이 높아지는 종합적인 인구정책 추진입니다.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2월에 수립하고, 지역 인구 증가를 위한 맞춤형 인구정책 추진으로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실시하고,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전입정착금 및 전입환영 꾸러미를 지원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청년 월세 지원사업 상반기 월세 지원을 추진하였습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 및 청년정책위원회 구성을 통해 청년 정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또한, 인구 증가를 위한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적립금을 지속 지원하여 적극적인 인구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5쪽 고품질 통계생산으로 신뢰가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충북지방통계청과 실무협약체결을 통해 증평군 1인가구 행정통계를 작성하였으며, 연말까지 승인신청 및 결과공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증평군의 연혁, 토지 및 기후, 인구 등 17개 분야에 대한 제19회 증평군 통계연보를 작성하여 10월 31일에 공표하였습니다. 2021년 기준 관내 4,395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조사를 실시하고, 53개 업체를 대상으로 광업‧제조업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960가구를 대상으로 2022년 충청북도‧증평군 사회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한 통계자료는 군 홈페이지 및 국가통계포털에 게시하고 통계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높여 통계 이용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보조금 바로쓰기 온라인 교육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대한 이해를 돕고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지방보조금 바로쓰기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군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육사이트를 개설하여 온라인 강의를 통해 지방보조금의 전반적인 관리기준과 공공재정환수법, 지방보조금 상위법령 개정법안 등을 교육하였습니다. 지방보조사업자 및 부서 업무담당자 등 227명이 교육을 수료하여 보조사업자와 사업담당자의 추진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책자를 제작‧배포하여 지방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제고하였습니다. 47쪽 공직자 유형별 매칭 청렴교육 추진입니다. 공직자 개인에게 필요한 교육과정을 매칭하여 효율적인 청렴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직급별, 업무별, 주제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청렴의식과 청렴교육 효과를 제고시켰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부패방지교육을 219명 실시하였고, 간부공무원 대상 이해충돌방지 및 청렴리더십 교육을 80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청렴교육을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No에서 On으로, 세상을 밝히는 적극행정입니다. 적극행정을 공직문화로 확고히 정착시키고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5대 분야 16개 과제에 대해 2022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적극행정 우수부서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을 통해 적극행정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등 공무원 보호 및 지원을 확대하고 소극행정 신고제를 시행하여 적극행정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9쪽 신혼부부․청년 주거안정 지원사업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 완화로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신혼부부와 청년을 대상으로 대출이자 지원과 월세 지원을 하였습니다. 상반기 청년 월세 지원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자 선정을 하여 29명에게 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91가구 1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인구정책 사업추진시 반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우리 예산감사관 직원 모두는 코로나의 위기, 인구감소의 위기 속에서 「적극적 재정 운용으로 활력증평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예산감사관)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감사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감사관님께 질의드리는 것은 성립전 예산 사용에 대한 예산부처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며, 향후 사업부서에서 지양했으면 하는 뜻으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선 네 가지 한꺼번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보면 103페이지에 108번이 있어요.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업량이 적은데요. 홍보가 부족했던 거 아닌가. 그리고 116번 지역쏙쏙 성립전 예산액은 3억인데, 집행액은 7,000만 원이 집행되는데, 성립전 예산 집행의 이유는 사업의 초기 착공을 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집행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179번 폭염대책 예산이나 한파 대책은 사업의 시기가 중요한데 사업 종료일이 연말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다. 성립전 사용시기와 맞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161번 자원봉사 활성화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이 성립전 예산이 답을 주시고 집행액이 많이 남아 있는데, 군비로 반납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거꾸로 161번 자원봉사 활성화 관련된 새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처음에는 당초에는 군비로 편성을 했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지원을 받으면서 그 부분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을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책이나……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이 군비로 전환시켜서 했다는 건가요?

군비로 먼저 편성을 해 놓고.

그러니까 특별조정교부금을 군비로 전환시킨 후 집행했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폭염대책비 같은 경우는 그늘막을 저희가 설치를 했는데 파손 부분을 보수하는 그런 사업이 돼서 3개 정도 그렇게 했는데 그게 시기가 조금 다소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 집행시점이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리고 지역쏙쏙사업 소하천 정비에 대해서는 이게 소하천 정비를 하다 보면 실시설계 용역도 하고 공사도 발주를 하려다 보니 사업이 좀 길어지는 그런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금 연말까지 그렇게 추진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니, 사업비가 예산액이랑 집행액이 많이 차이가 나잖아요.

아마도 나머지는 이월시켰을 거로 그러니까 설계만 하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 공사비 부분은 이월시킨 거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월 시킨 거로요?

예, 그리고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사업종료일이 2022년 10월 31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월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예, 지역쏙쏙사업은 아마 이월시켰을 거로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8번 직업전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대상이 1명 그러니까 사업비는 많이 내려왔는데 대상자는 실질적으로 1명이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면요. 코로나19 영향과 과다경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폐업 소상공인 직업전환 지원사업을 통한 사업현장의 생산적 일자리 취업으로 위기 극복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성립전 예산 및 예비비를 사용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이렇게 써놨어요. 그런데 이게 홍보부족이나 대상을 못 찾아서 그런 건지. 한 명이라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홍보가 미처 안 됐을 부분도 있고, 다만 여기 부서의 의견은 65세 미만으로 휴·폐업 후에 교육까지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만 이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대상자가 한 명밖에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도 이 부분하고 아까 그 부분하고 두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두 가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161번도 특별조정교부금이 군비로 전환해서 군비를 먼저 쓴 거잖아요.

아니요, 군비를 먼저 쓴 게 아니고, 군비를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대체하면서 그 부분을 사용한 것입니다.

대체하면서요?

예.

그 두 개를 서면제출해 주시고요. 성립전 제도의 활용이 목적과 맞춰 적정하게 운영되고, 잘 쓰여질 수 있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이번에 행안부에서 위원회에 대해서 시정요구가 내려왔어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3년간 미개최 13개 위원회가 되는데, 한번도 하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부서별로 좀 차이는 있기는 한데, 저희 부서 같은 경우도 두 개인가 세 가지 미개최된 위원회가 있는데, 사안발생시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성과금위원회는 실제 성과금 신청이 들어와야지 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데, 성과금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었던…… 다른 위원회도 약간 비슷한 그런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이번에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 3년 이상 미개최 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임시위원회로 그렇게 정비를 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꼭 필요한 위원회였던 건가요? 아니면 3년 동안 안 열었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건가요?

그중에 필요한 위원회도 있고 이게 지금 부서별로 법적으로 해야 되는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서 폐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시정요구가 안 내려왔으면 계속 가져갈 수도 있었던 거네요.

지금 개정이 안 될 부분도 그런 위원회도 몇 개 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가서요. 3년 동안 한번도 안 했다는데, 앞으로도 가져가야 될 위원회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이게 시정요구가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시정요구에 의해서 하여튼 조례를 일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납득이 좀 안 가긴 해요.

그 부분도 그러면 저희가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거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위원회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지금 14개인가요? 14개 중에 없애려고 예상하는 게 몇 개나 되죠?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게 8개 위원회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수렴을 해서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정 요구받은 게 8개예요?

예.

14개 아니었나요, 8개인가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일괄 정비대상은 8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임의로 한 게 몇 개예요?

임의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반드시 세워야 되는 거 하고 임의로 하는 거 하고 조례로 정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임의로 한 게 법으로 한 거는 못 없앨 테고 임의로 한 거는 몇 개예요?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구분은……

그러면 조례에 의해서 설립된 게 몇 개인가요?

지금 조례가 8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조례로만 8건이에요, 임의로 한 게 없고요? 그러면 먼저 그 조례부터 손 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조례 없애줘야지 저기니까요. 그럼 조례를 폐지시키나요?

폐지는 아니고 이제 부서별로……

아, 제 얘기는 왜 그러냐면 그 조례가 우리 군민들한테 필요해서 조례가 제정됐을 텐데 위원회가 지금 시정요구 받으면서 조례를 없애거나 조례 부분에서 위원회만 떼어내서 개정을 할 수가 있나.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전부다 없애야 되나 그거는 판단해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저희가 행안부에서 받은 내용은 3년간 미개최한 위원회를 임시위원회로 변경하는 그렇게 조례를 일괄 개정하도록 저희가 받았거든요.

그래도 예를 들어서 지금 8개인가 조례에서 필요 없다고 하면 그 위원회를 없애야 되잖아요. 안 없애고 그냥 놔둘 건가요?

예, 임시 위원회로 변경해서 일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이거는 정비해서 없애든지 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위원회 관리를 기획실에서 총괄하고 있어서 아마도 저희들이 위원회를 보니까 예를 들면 씨름단 운영할 때 연봉 책정할 때 씨름단 운영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거는 조례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의 위원은 구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조례 근거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연봉 책정할 때 어디서 하는가 하면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해 놨거든요. 그다음에 여기도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같은 것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나 위원회 자체를 없애는 게 아니라 위원 구성을 안 해 버리는 거죠.

아, 조례는 살려놓고요?

그렇죠, 그런 방안이 있거나 아니면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때 임시적으로 위원회를 일시적으로 구성을 하면 될 거를……

그런데 그 사유는 안 맞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사유가 한번도 안 발생해서 지금 시정요구를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과거 의원상해보상비지급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다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는 구성을……

그런데 아까 같이 씨름단은 대행하듯이 그거로 위임해 버리고, 그 위원회를 없애버리면 되지 않나 해서요.

그러니까 거기 자체에는 위원회 해 놓고, 연봉 책정을 위해서 증평군 씨름단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다만 이 위원회는 증평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예, 그러면 위원회 없애고 위원회를 구성 안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지적한 거는 제가 봐서는 조례에 위원회가 있는 거를 지적한 게 아니고, 조례에 근거가 있으니까 위원을 위촉해 버린 거예요.

미개최인데……

위촉해 버리고 한번도 안 한 문제니까 그거는 임시적으로 하거나 지금 말씀하신 대행하는 방법으로 방법을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위원회가 위촉되고 구성되어 있으면 혹시 그 위원회에 대한 예산이 편성됐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면 그 예산은 괜히 안 세워도 되는 예산을 세운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솔직히 얘기해서 금액이 안 크니까 그렇지. 우리가 쓸 돈을 못 쓰고 다른 사업에 쓸 돈을 그냥 묵혀놓은 거예요. 그게 금액이 얼마 안 돼서 위원회만 딱 놓고 얘기해서 그렇지. 그런 부분은 예산감사관님이 살펴보세요. 그런 것은 말도 안 되게 예산 편성하는 거니까요. 감사관님, 한번 그 부분은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구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례를 바꾸고 위원회를 없앨지 조례는 살려놓고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는 두고, 위원회 관련 조항만 그렇게 정비하는 거로 하고, 그리고 그 위원회를 정비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판단토록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례 한 거는 우리 군민들이 필요하니까 조례를 제정한 거고, 위원회 때문에 조례를 굳이 없애려면 어딘가는 또 피해 보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는 없애서 예산 안 쓰는 부분이 안 나오게 그것도 한번 살펴보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감사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청년의 한 사람으로서 청년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증평군에서 하고 있는 청년 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감사관 정미선 저희가 청년 정책으로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청년 아이디어 챌린지 공모하는 부분 그거는 미래기획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 지원정착 지원형 청년 일자리 사업, 대학생 근로활동지원, 청년농업인 소득기반 구축 시범사업, 영농 4-H 활성화 기반 구축 사업, 그다음에 청년4-H 창업 성공모델 지원, 청년 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후계농 농업경영인 지원, 농촌창업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청년 월세지원,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 청년내일저축계좌 그리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군복무청년상해보험, 사회복무요원 보상 책임보험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정확하게 실업률은 제가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지금 청년 실업률이 6.1%이에요. 작년 말 기준으로요. 전국 5.6% 충청북도 3.2% 대비해서 2.9%가 실업률이 높아요. 그리고 고용률은 충청북도가 47%, 전국 기준이 45%, 증평군이 41%이에요. 이것도 역시 작년 말 기준인데, 충청북도 대비 5.9%가 고용률이 더 낮거든요. 이 고용률과 실업률을 군에서 하는 몇 가지 사업 가지고 이거를 실업률을 줄이거나 아니면 고용률을 높인다거나 이게 효과가 엄청 크진 않지만 그래도 군은 효과가 작더라도 꾸준하게 계획하고 발전하고, 해야 되는 거죠? 감사관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제가 왜 봤냐면 증평군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 하신 거 있죠? 거기에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업이 순서대로 쭉 나와요. 여기에 청년 고용률이나 실업률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청년정책 기본계획수립은 예산감사관에서 하는 게 맞죠?

예.

여기에 지금 청년 정책이라고 하고 있는 건 예산감사관에서 주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각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를 억지로 끼워놓는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청년 정책들 중에 공모사업을 따신 건 좋겠지만 공모사업을 땄다는 거는 나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었고, 증평군 청년들의 실정에 맞는 군비가 들어간 추가사업은 거의 없고, 맨 마지막에 사회복무요원이나 군장병 보험 들어 준 거와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이런 거 말고는 다 4-H 지원해 주고, 그런 건데요. 이게 청년들이 위원회도 구성을 하셨잖아요. 위원회를 5월 달에 개최를 하신 거로 보여지는데, 그 청년들의 의견 청취 같은 거는 없었나요?

아마 청년정책위원회를 5월달에 처음 구성을 하고, 처음 회의여서 아마도 저희가 청년정책 기본 시행계획 수립한 거 그 부분에 대한 심의를 했었고, 심의는 그 정도였고, 의견 수렴은 그 자리에서는 없었는데, 위원장 군수님하고 같이 식사 자리에서는 많이 의견이 오간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의견을 듣기만 하지 마시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내용을 발굴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듣기는 다 듣죠. 의견 청취는 다 했는데, 의견 청취에 대한 결과 없이 그렇구나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도 보면 좋은 것도 있어요. 산업단지에 지원금 주시는 것 있죠? 그 공모사업은 정말 잘 따오신 것 같고, 정말 좋은 사업인데 이게 저희한테 내려올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죠?

예, 지금 1억입니다.

그래서 3명인가요?

인원수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게 진천군도 똑같이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는 건데, 이런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 나라에서 하는 정말 고마운 사업인데, 너무 나라에만 의존을 하시는 것 같아요. 증평의 인구를 늘리시기로 열심히 지금 군수님께서 하고 계시고, 각 과에서도 인구 증가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청년 정책을 따로 해서 증평군의 청년 유입은 신경을 안 쓰시는 거 같아요. 그냥 알아서 들어오는 청년들은 우리가 잘해서 청년들이 들어왔고, 우리가 함께 열심히 발굴해서 그거에 대한 효과로 오진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맞을까요?

저희가 청년 월세지원사업 그리고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걸 계기로 그리고 지난번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청년들만의 공간을 만들어 주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다른 정책들도 더 발굴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청년들 이자 지원해 주시는 거 있잖아요. 금액 한도액이 1억이죠?

예.

1억 계획해 놓으셨죠? 지금 보면 청년대출이자 지원은 1%, 거기에 자녀가 있으면 0.2% 그다음에 자녀가 2인 이상이면 0.5% 그래서 맥스가 1.5%인가요, 1.7%인가요?

1.5%입니다.

1.5%죠? 올해 계획하신 사업인데, 1% 지원한다고 해서 저희가 굳이 증평으로 이사를 와서 전세를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고금리 시대에 전세자금 이율이 7%가 넘어요. 그런데 1%~1.5% 지원해 준다고 고마워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하실 거면 획기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주고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든지 줘도 받았다는 티를 못 낼 것 같아요. 이게 이자율 3%대에서 1.5% 해 주면 반을 해 주니까 되게 증평군은 이런 것도 하는구나 좋아할 수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지금 고금리에 7%인데, 1.5% 해 준다고 엄청나게 ‘이것 때문에 난 증평 와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들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반영을 해서 검토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마다 청년들 관계된 정책들을 많이 발굴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청년 정책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이거에 중심을 잡아주실 수 있는 예산감사관 부서에서 각 부서와 협업을 통해서 청년들을 위한 지원정책의 개발과 또 다른 지원사업 확보에 대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홍종숙 위원입니다. 저는 수감 및 자체감사 결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79페이지 우리군 감사현황을 보면 매년 70에서 80건이 넘는 감사 지적사항이 계속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리와 사전예방을 위한 직원들의 업무 연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요. 또한 우리 증평군 공무원들의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지 않고, 사안도 다양하다고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공무원 징계현황, 범죄발생 현황 83페이지 보면 징계현황이 2020년도 거하고 그러니까 작년 21년도에 발생현황 하고 약간 오차는 있어요. 2020년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합계가 3명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4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20년요?

예, 2020년요.

2020년이 4건이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 거로 보면 살짝 다르더라고요.

11월 중에 추가가 된 부분이 있어서 여기 83쪽에 보면 11월에 한 명 있습니다.

올해 민원과 비상벨을 설치를 했잖아요. 제가 그 비상벨 설치를 보니까 발생수가 민원이 제일 많은 곳 이런 데 발생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젊은 분들은 민원인들이 왔을 때 폭언이나 폭행을 했을 때 감정조절이 되지 않아 같이 폭언을 한다거나 이럴 수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비상벨을 설치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감정조절이 안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리 증평군은 어떤 교육을 현재 하고 있으며, 또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범죄 발생률이 줄어들 수 있도록 시정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과 같은 경우는 주 1회 매주 목요일에 직원들 대상으로 친절 선서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감사 부서에서는 2주에 1회 정도 새올에 사례 같은 것 위주로 직원들한테 온라인을 통해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힐링프로그램 같은 거도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민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과에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충청북도에 조금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충청북도에 불미스러운 사건들이 사실은 많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저희 증평군에서는 이런 불상사가 사실 생기지 않게끔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교육이 가장 절실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힐링프로그램이 민원과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저희 증평군 공무원들이 다양하게 그런 프로그램을 받음으로 인해서 멘탈이 강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일단은 멘탈이 강하다 보면 어떠한 내 감정 자체도 조절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이왕 교육하시는 거라면 전직원들이 다 감정이 조절될 수 있는 그런 힐링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또한 역량강화도 좋지만, 본인들이 사실은 선택을 해서 어떠한 교육을 받을 때 사실은 지금은 선택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많이 선택한 게 외래어 교육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교양 쪽으로 많이 치중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 감정을 좀 치유할 수 있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면 어떤가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 증평군에서는 공무원 기강 확립을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2023년부터 입법예고 중인데 지방교부세 교부하는 방법이 바뀌죠? 아직 바뀔지 안 바뀔지 몰라도 개선방향 바뀌는 방향은 나왔죠,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한 여섯 가지 정도 바뀌는데요. 지방교부세에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인프라 비용을 산업 경제비에 반영을 시켜주고, 그다음에 대도시 소재의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때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금액의 300%를 수요에 반영시켜주고, 소상공인 수요가 별도로 신설이 되고, 그다음에 인구 감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36개월 평균 인구수로 감소지역에 대한 지원을 그렇게 강화할 계획이고, 저출산 개선을 위해서 아동복지비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다만 현금성 복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와 페널티가 새로 신설이 될 예정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 기준인건비 같은 경우는 기준인건비의 인센티브 페널티를 별도로 현재까지는 적용을 안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인건비를 절감을 하면 절감 부분의 200%를 인센티브로 제공을 하고, 초과되는 만큼은 페널티가 부과되는 그런 제도로 바뀌고, 그리고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이 괴산으로 넘어가는 협력사업도 지표에 들어가면서 그 비율이 훨씬 더 높아지는 비율로 바뀌게 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마디로 지방 이전하는 건 균형발전이고, 그다음에 재정 인건비나 건전재정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감사관님하고 관련 있는 거는 인구를 36개월로 하는 거하고 출산율하고 그다음에 현금성 복지하고 그다음에 또 뭐 있나요? 기준인건비는 행정과에서 소관일 테고, 그 세 가지 정도가 아마 감사관님하고 관련될 것 같아요.

다 관련이 됩니다.

다 관련되는데, 그래도 중점적으로 세 가지는 관련이 있죠. 다 관련돼 있으면 소상공인 한번 물어볼까요?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수요가 신설된 부분이라서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우리 주나요, 느나요?

그건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소상공인이 지금 2021년에 줄었다 2022년에 늘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소상공인은 감을 못 잡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세 가지가 감사관님하고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감사관님이 이 세 가지만 봐서는 한마디로 우리가 유리하나요, 불리하나요? 전체적으로요.

그러니까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전체적으로는 불리합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36개월이 되면 지금 우리와 관련이 없지만 이게 저는 가장 불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구 감소지역은 36개월로 해서 인구 감소한 데는 그 교부 비율이 높아지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혜택이 없어요. 우리는 인구 소멸지역이 아니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득이 될 게 없는데, 다른 데가 이득이 되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손해를 볼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방교부세 총계로 보면 그대로니까요. 그러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이 있나요?

대책은...

제가 왜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인구정책이 일시적이에요. 일시적인 게 많아요. 대학생들 주소 옮겨 주면 20만 원 주고, 군인들 주는 거는 이거는 일시적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요. 그런데 앞으로 36개월이니까 여기 계속 사는 사람을 유치하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 영향을 언젠가 받을 것 같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인구 정책도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나온 게 있나요, 아직 개정 전이라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36개월 평균 인구를 하는 건 인구감소지역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 군이 불리한 면이 있긴 한데요.

총액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만 출산율은 전국 출산율이 0.85% 저희가 0.95%라서 예를 들어서 군 단위 평균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아동수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 지표는 아주 불리한 지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산율은 그 자체가 올라갔어요.

저희가 0.85이고요. 아니, 전국이 0.85고, 저희가 0.95입니다.

그런데 0.85나 0.9나 올라가는 률은 똑같아요. 공통적으로 올라가는 률이 똑같아서 혜택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우리가 출산율이 높은데, 일정 범위를 넘으면 혜택이 되는데, 그 범위 안에 드는 사람들은 다 똑같이 올라가서 그거는 이득이 없어요. 득실이 없고, 그냥 다 같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한테 장점이 될 수는 없고, 아무튼 정책이 좀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20만 원 주는 건 아무 효과가 없어요. 심지어 얘기하는 게 지금 어디는 이렇게 한 대요. 청주 사는 공무원이 우리도 주소 옮겨왔듯이 그 공무원들 다 원주소로 가라고 그런 데요. 그러니까 낮게 시작해서 이득을 보자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우리군은 소멸지구가 아니니까 아까와 똑같은 얘기예요. 지방교부세 총규모는 똑같은데, 주는 률이 달라지니까 우리는 본전이라도 상대적으로 손해 보는 느낌이 들고, 심하게는 그런 게 좀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인구 정책이 지금 보다는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오르는 것보다는 정주여건을 어떻게 좋게 해 주냐. 그 정주여건을 좋게 하는 방향을 해 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정주여건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저희가 산단이나 이런 거를 지속적으로 좀 개발해서 양질의 일자리가 올 때 인구도 유입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할 얘기는 아닌데 참 불리했던 게 송산리 아파트 1인들 많이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결코 도움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출산율도 지금 당장 급한 게 출산율 높이는 게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출산율이 높다고 안주하는 게 아니고 그 범위를 넘어서야지 한 50% 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 애기 낳는 병원이 있거나 산후조리원이 있거나 또 신생아에 대해서 산후조리원을 지어서 지원해 주거나 이런 정책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게 지금 대비는 하고 있나요?

지금 보건소에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다만 충청북도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출산수당 같은 경우 부모한테 월 70만 원씩 주고요.

그런데 그거는 충청북도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게 시·군이 다 추진하는 거죠.

우리는 했는데, 들어가는 데 있고 안 들어가는 데 있고 그런 것 같은데요.

저희도 추진을 하는 거고요.

우리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한테 월 70만 원씩 급여가 나가고, 아동한테는 첫만남은 200만 원을 주고, 그다음에 출산 0세에 대해서 1년 동안 300만 원을 지급하고, 1세가 되면 200만 원 이렇게 해서 1,100만 원까지 지급하는 그런 거를 추진하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기대를 해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우선 아까도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주여건,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애기 낳는 병원이라도 어디서 해 오고, 산후조리원이라도 좀 유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이게 결국은 그거 같아요. 균형발전이라는 게 너희는 너희끼리 먹고 살고, 줄지 말고 그냥 유지하고 살아라. 이거 같아요. 그런데 그걸 하려면 외부로 안 나가게 해야 되잖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시작점이 불리하게 시작할 것 같아요. 인구 소멸 군이 아니라서요. 군이면 좀 좋은 면을 찾을 텐데 그러면서 준비를 해도 될 텐데, 우리는 소멸 군이 아니라 처음부터 준비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바뀌면 그간 잘한 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한번 연구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저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데, 복지가 현금 복지 말고 지금 우리군에서 현금복지로 해 주는 게 얼마나 되나요?

그거는 금액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사회복지나 생활복지 쪽에 수당으로 나가는 부분 이런 거는 거의 대부분 현금성 복지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복지 아닌 게 뭔가요? 저는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일자리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현금성 복지라고 보기는 그렇고요.

아, 그런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농업인수당 같은 거는 현금성 복지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현금성 복지를 다른 거로 대체할 수 있는 정책이 뭐가 있나요?

이거는 현금성 복지 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 심의까지 통해서 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수당으로 대체는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어떨 때는 안 나오는데, 이번에 바뀌면서 현금성 복지를 줄여서 저기 하라고 나오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뭔 말인가 해서요. 이거는 우리군에 해당 안 될 것 같아서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현금성 복지가 거의 국비 때문에 현금 복지하는 거죠? 우리 자체적으로 현금 복지하는 게 있나요?

복지부 심의대상……

한번쯤 그것도 파악해 보세요. 어차피 이거는 지금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아무튼 결론은 그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계속 부탁하는데 인구 정책 있잖아요. 인구 정책을 담당하는 거기에 관련된 거, 아까 얘기했듯이 기업이 이전해야 되고, 저기 하면 경제과가 와야 되고 이런 과가 있잖아요. 각 과마다 이거를 협력할 수 있는 전담팀이나 부서는 하나 만들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실장님, 그럴 계획은 있나요?

사실은 인구 정책팀 자체도 없던 게 예산팀에 만든 게 그런 역할을 하라고 만들었던 거고요. 아직은 과 단위에 그거는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고, 이번에 조직 개편도 그렇게 반영은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기획실에서 솔선수범해서 그거는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사관님 부서가 아니라 지금 안 물어봤는데 소상공인도 들어가요. 기업을 지방 이전하는 것도 들어가요. 또 산업단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면 감사관님 혼자 예산감사관실에서 하는 인구 정책 혼자만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같이 해서 같이 정책이 나와야지 혼자만 하면 안 돼요. 그런데 그게 당장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또 제 생각에는 감사관님도 불리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우리는 소멸 군이 아니라 첫 출발점이 굉장히 불리하게 시작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아직 입법예고 기간이라 여기 보니까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이고, 시행은 내년부터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준비를 안 했잖아요. 실장님이 한번 살펴보시고, 그거를 설령 안 됐어도 이번에 반영 안 시켰어도 그런 별도 조직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팀을 두는 게 아니고, 그냥 위원회식으로 운영 될 수 있게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비단 인구 정책뿐만 아니라 공모가 됐던 모든 사업이 요새 시대에는 이렇게 협업을 안 하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일부 그거를 이번에 반영해서 기획실로 청년 정책 이런 것들을 같이 옮겨 준 거니까요. 그거는 조직이 정비가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엮도록 하고, 또 오늘 군수님도 행안부에 가셨는데 거기에도 그런 건의는 넣었습니다. 우리군이 이중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하나는 국토부 낙후지역인 성장촉진지역에도 안 들어가 있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수천억 주는 데도 지금 안 들어가 있어서 그 부분이 이중으로 저희들한테…… 어떻게 보면 거꾸로 사실은 이중 반영으로 보거든요. 소멸대응기금도 주고 또 교부세도 주는 이런 문제점은 지적은 했습니다. 정부 정책이다 보니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겠지만 그런 지방의 인식에 대해서는 가서 어필을 이렇게 하고, 나중에 조직도 그렇게 정비가 되면 저희들이 그런 거는 좀 더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군이 매년 가서 어필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일시적인 거잖아요. 일시적인 거보다는 항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이 교부세 방식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우리가 순응해야지 매번 쫓아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대비를 해야지. 그거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산감사관님, 미래기획실장님 혼자 해서는 그 부서에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관련된 부서 서로 협력하셔서 해야 되지.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1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관님, 감사자료 79페이지 보면요. 수감 및 자체감사 결과 있잖아요. 21년도에 보면 도에서 한 번 감사를 받은 적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도에서 감사하는 시기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몇 년 하나요?

3년에 한 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행정상 조치도 50건, 재정상 조치도 222건에 5억 2,000만 원을 받았어요. 이 내용이 뭔가요? 이 5억 2,000만 원이라는 거는 여러 개에 대해서 다인가요?

주로 도 감사의 경우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시설 사업 같은 경우 보험료를 제경비를 정산을 소홀히 했다든가, 아니면 저희가 대규모 사업 수영장 같은 경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경비를 정산을 소홀했던 이런 부분이 주로 감액 대상에 해당됩니다.

그럼 말인 즉슨, 우리 자체감사는 매년 하잖아요. 그러면 자체감사 때는 이런 내용이 안 나왔던 건가 봐요?

저희 자체감사의 경우는 국‧도비가 포함되지 않는 자체 사업에 대해서 주로 감사를 하고, 감사 폭이 도 감사랑 중앙감사랑 폭이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도 평상시에 좀 우리도 2년에 한 번씩이라든지, 도가 3년이라 그러면 그 전에 한 해 전이라도 자체 감사를 철저히 했다면 도 감사에도 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강화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5억 2,000만 원이라는 돈도 적은 돈도 아니고, 자체감사를 평상시에 잘해놨으면 이런 게 걸릴 리가 없는데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자체감사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도나 중앙에서 했을 때 문제도 없고 우리가 평상시에 감사 같은 걸 잘해놓으면 좋으니까요.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 설문조사와 제안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고 찾아가는 예산실 운영을 14회 실시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서 제안된 건수는 몇 건이 되며, 또 실질적으로 예산에 반영된 실적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앞으로의 활성 방안은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의견도 수렴을 하고 그리고 마을별로 찾아가는 예산실을 운영을 해서 총 접수한 건수는 90건 정도 되고,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건수는 36건에 39억 9,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활성화할 계획은 내년도에는 예산학교를 운영을 해서 좀 더 주민들 대상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지금 저희가 시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예산 반영된 실적하고 올해 반영된 실적하고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영을 시키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36건 39억 정도는 지금 기 내년도 예산편성에 안으로 지금 의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팀원들 여러분께서 많이 애써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납세자 보호관 제도 있잖아요. 이게 18년부터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작년보다 세무 상담 실적이 갑자기 확 올라갔어요. 그래서 증가한 사유랑 운영 내용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납세자 보호관 올해 실적이 좀 유난히 2~3배 정도 높게 올라간 이유는 저희 납세자 보호관이 저희 과로 배정이 되면서 재무과의 재산세 부과 시점인 9월달에 재무과의 민원 편의를 위해서 저희 납세자 보호관이 거기 가서 주민들 맞춤형 상담을 한 달 정도 그렇게 시행을 했기 때문에 납세자 보호관 상담 실적이 많이 늘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담 실적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이 납세자들이 혜택을 받는다는 게 세금을 덜 내는 거죠?

꼭 덜 낸다기보다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을 이 금액을 내는 고충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왜 그 금액을 내야 되는지 산출 안내를 한다든지 이런 맞춤형 상담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이 납세 상담 건수가 증가를 해서 세수가 줄었나요, 올라갔나요?

그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저희 지방세 징수 실적은 목표액 대비보다 훨씬 더 상회하는 금액을 징수를 했기 때문에 그 면에서 보면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자료를 보면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예산감사관팀에서 잘했다 이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감사를 통해서 잘못한 거 짚어내는 것도 좋지만 잘한 건 잘하신 거니까 저는 잘했다고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들을 위해서 위법하고 부당한 것들이 있으면 이 제도를 이용해서 그런 게 많이 없어지도록 꾸준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주민참여예산 있잖아요. 그 의견 받을 때 면하고 읍하고 따로, 증평군에 전체 따로 이렇게 의견을 받으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설문조사서를 민원과, 그다음에 읍‧면

아니, 제 얘기는 군 전체에 관련된 예산, 도안은 도안에 관련된 예산, 증평은 증평에 관련된

구분은 됩니다.

구분해서 그렇게 받으셨냐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주민참여예산 할 때 최소가 전에는 3,0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그 기준이 어떻게 바뀌었나요?

한도를 없앴습니다.

아예?

예.

그래서 39억 이렇게 나온 건가요?

예.

많이 나와서…… 전보다 낫나요? 의견이 더 많이 들어왔죠? 전에는 의견이

저희가 한 15명 정도 의견이 좀 늘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90건 들어왔다니까 많이 들어왔죠? 오히려 이렇게 바꾸니까 이게 낫나요?

낫고,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가 좀 더…… 그런데 사람들이 사업계획서를 낼 때 좀 추상적으로 내는 부분이 많아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예산학교를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의견 낼 때 구체적인 예를 뒤에다 좀 이렇게 해서 설문지 받는 게 어떤가 해서요. 그것도 한번 봐 보세요. 어차피 설문지의 뒷면만 그 예를 드는 사업이 있을 테니까 그것 좀 한번 반영시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추진현황 48페이지 보면 소극행정 재신고제 시행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 신고 들어온 게 몇 건이나 되나요?

소극행정은 별도로 신고 들어온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이상해서요. 적극행정은 기준이 있을 테지만 소극행정은 기준이 있나요? 기준이 이게 소극행정이라고 내부적으로라도 따로 정해놓은 게 있나요?

따로 정해놓지는 않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소극행정이라는 건 민원인 상대가 느끼는 그런 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주관적인데 어떻게 판단해요.

적극행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가 있어도 그 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과정은 순수하게 사람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전부 다 주관적인 판단일 거라고요. 그 민원인하고 상대하는 것도 예를 들어 내가 감사관님하고 얘기할 때 내가 느끼는 거랑 우리 전문위원님이랑 할 때 둘이 느끼는 면이 다를 거라고요. 그러면 완전히 주관적인데, 그거를 아무 기준도 없이 이 소극행정이라는 거를 어떤 기준도 없이 신고제를 넣어 놓으면 완전히 이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전체가 주관적으로 될 텐데, 있는 게 과연 실효가 있냐 이거죠. 더군다나 적극행정 빼고는 다 소극행정이든, 그러니까 중간을 가든 저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 가는 사람하고 소극행정하고 뭔 차이가 있냐는 얘기예요. 단지, 그 사람이 느끼고 안 걸리고 쉽게 얘기해서 재수 없으면 소극행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무슨 기준이 정해지지 않는 이상 이런 거 시행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든지 공정하려면 객관적인 기준이 나와야 돼요. 각자의 주관에 따라서 판단하게 하면 안 돼요. 더군다나 지금 감사관님이 얘기했듯이 민원인 상대하는 경우 적극이고 소극이고 판단하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고 들어온 게 없어서 다행히 아직 피해를 보거나 저기가 없으니까 이 부분은 다시 검토 좀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 시작하려면 직원들이 다 인정하는 객관적인 기준이 나오고 이걸 시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건 좀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러니까 적극행정 빼고는 다 공평한 위치인데 자기가 판단하는 그 상대방에 따라서 소극행정이 되면 그거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이거는 한번 봐 보세요. 기준을 만들 수 있으면 시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행하는 건 좀 위험한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감사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단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를 중지하고 4시 4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변인순입니다. 금년 한 해 행정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최명호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경아 행정팀장입니다. 조진우 서무팀장입니다. 김영득 자치협력팀장입니다. 윤준호 정보전산팀장입니다. 이천우 통신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팀 31명이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6쪽, 2022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소통·참여·협력의 내실있는 행정지원으로 군민중심 행복증평 선도”라는 비전 아래 5개 전략목표와 15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7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공감과 소통의 열린행정 구현”으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58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소통하고 참여하는 군민중심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실천하고자 소통공감 행복증평 TF팀을 구성하여 소통공감 행복증평 밴드와 행정종합관찰제를 시행하여 군민 생활불편사항을 선제적으로 발굴․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단체와 간담회 및 각종 협의체 참여를 통해 소통과 협력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군민 중심의 소통행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9쪽, 두 번째 핵심과제 “성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입니다. 업무성과에 따른 성과형 보직 임용 및 실적가점제 운영 등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시스템을 강화하고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활성화하고 업무 공백이 없도록 신속하게 대체인력을 충원하였습니다. 수시 인사상담 등 인사고충에 대한 직원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다수가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운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60쪽, 세 번째 핵심과제 “원칙과 기본 중심의 합리적 조직관리”입니다. 국가정책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대재해전담조직 및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기준인력 정원을 반영 보강하였으며, 현업업무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실시 등 비정규직 고용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1쪽, 두 번째 전략목표 “일하기 좋은 조직문화, 일하고 싶은 일터 조성”으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2쪽, 첫 번째 핵심과제 “조직성과 향상을 위한 직무‧개인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집합교육의 축소 운영에 따라 PC 및 모바일을 활용한 사이버교육 지원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혁신역량 강화교육 등 보다 다양한 직무 관련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63쪽, 두 번째 핵심과제 “소통과 화합하는 활기찬 직무환경 조성”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건강검진 등 다양한 후생복지 지원을 실시하고, 가정 친화적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운영 등 연가 사용 및 유연근무제도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직원복지 시책을 통해 활기찬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 세 번째 핵심과제 “주민이 주인공이 되는 기록문화 조성”입니다. 주민주도의 증평 기록화와 역사 만들기를 위해 증평기록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증평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기록관 운영에 있어 증평기록을 수집, 생산하고, 기록전시를 개최하는 등 기록을 매개로 주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 65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이 주도하는 증평형 주민자치‧공동체 육성”으로 세 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66쪽, 첫 번째 핵심과제 “주민 참여 역량 강화로 선진 주민자치 실현”입니다.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보조금 지원 및 정기회의 개최 등을 지원하였으며, 제3기 증평군자치분권협의회 구성 및 역량강화로 자치분권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출범한 읍‧면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의 대표기구로 안착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컨설팅 지원 및 총회 개최 등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활동 지원 등 각 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7쪽, 두 번째 핵심과제 “나눔문화 확산을 통한 자원봉사 증평 만들기”입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신규 자원봉사자 275명 모집, 자원봉사 릴레이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시책 등을 시행하고 증평군자원봉사종합센터와의 긴밀한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8쪽,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 중심의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 활성화”입니다. 행안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를 구축 중에 있으며,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을 각각 1개소씩 발굴하였으며, 사회적기업 인건비 및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 및 체계적인 지원을 하였습니다. 또한, 향후에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센터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거점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69쪽, 네 번째 전략목표 “ICT 기반 지능형 스마트 서비스 구현”으로 세 개의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70쪽, 첫 번째 핵심과제 “디지털‧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혁신”입니다. 증평군 재난지원금 지급 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증평군 재난지원금 지급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였으며, 온-나라 2.0 문서 시스템 전환으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정보시스템을 운영하였습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행정 강화를 위해 지방세 체납현황 등 공공데이터 개방목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과제를 발굴하여 행정에 활용하였으며, 정보주체인 주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관보유 개인정보를 일제 정비하는 등 빈틈없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71쪽, 두 번째 핵심과제 “ICT 기반 디지털 포용 공공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생활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랑의 그린 PC을 보급하였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항 콘텐츠 제작 및 대표홈페이지 디자인을 개편하였으며, 메타버스 체험형 교육 등 4차 산업혁명시대 최신 트랜드를 반영한 체험형 정보화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2쪽, 세 번째 핵심과제 “주민주도형 스마트 서비스 모델 발굴”입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스마트 증평 구현을 위해 이장협의회와 주민자치회를 대상으로 스마트 도시 소양교육을 8회 추진하였습니다. 스마트도시 증평 조성 기반 구축을 위해 금년 4월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리빙랩 운영 및 교육 결과와 연계해 증평형 스마트시티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및 관련 공모사업 추진 등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도시 증평 조성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3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군민 맞춤형 공공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으로 세 개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4쪽, 첫 번째 핵심과제 “정보보안 관리 강화로 안정적인 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날로 증가되고 지능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망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운영 중에 있으며, 질벌뜰지구 재해위험지구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사업 등 5건의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추진하였습니다. 정기적인 백신 업데이트 및 정보통신서버 보안 취약점 분석 등 보안시스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쪽, 두 번째 핵심과제 “청내 정보통신 인프라 운영 및 개선”입니다. 정보통신 장비의 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인터넷 전화교환기 및 행정 네트워크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안정적인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후 행정교환기 시스템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각종 행사․훈련 시 방송장비를 비롯한 전화, 팩스 등 신속하고 중단없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76쪽,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 생활만족도 향상을 위한 통신 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 민원 품질을 향상하고자 착공 전 설계검토 및 사용 전 검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 23개소 등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추가로 구축하였으며, 군민들의 통신복지 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7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추진”입니다. 상반기에 실시한 양대 선거는 코로나19 예방과 방역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선거인명부 작성 등 일정별 선거사무를 차질없이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8쪽, “학생 기록활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증평 아카이빙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학생 기록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형석중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활동 프로그램 과정과 결과를 담은 기록집을 제작하여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79쪽, “주민자치회 출범에 따른 활성화 지원”입니다. 2022년 1월 1일자로 읍‧면 주민자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 주관으로 주민자치 의제 발굴 컨설팅을 읍·면별로 각각 5회 실시하였으며 주민총회를 9월에 개최하였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주민자치 대표기구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각종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0쪽, “메타버스 기반 체험중심 정보화 교육”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대표적 기술인 가상현실 기반의 메타버스 기술을 활용한 체험중심의 정보화 교육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VR헤드셋 활용 체험형 정보화 교육을 38회 실시하였으며,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콘텐츠 제공으로 체험중심 정보화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81쪽, “스마트 도시 리빙랩 주민참여단 운영”입니다. 현장 중심의 문제 해결을 주민들 스스로 해결하는 스마트 도시 리빙랩 주민참여단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주민들이 스마트 기술에 대한 생소함과 어려움으로 주민참여단 모집공고 결과 참여자가 없었습니다. 스마트 도시 리빙랩 주민참여단 대신 스마트도시에 대한 이해 증진과 리빙랩 기반 마련을 위해 이장 및 주민자치위원 대상으로 스마트도시 소양교육 사업으로 전환하여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0월에 159명에 대해 1차 교육을 완료하였고, 12월에 2차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82쪽, 마지막 신규사업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행정전화 서비스 제공”입니다. 노후 행정 교환기 등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5월에 장비구입 계약 체결을 완료하고, 11월에 행정 교환기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정전화 서비스 정상 운영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안정적이고 중단없는 통신행정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주요업무 추진현황(행정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규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신규공무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2년간에 공무원 임용 및 의원면직 현황을 좀 알고 계신가요?

저희가 21년도에는 공무원 임용이 30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면직이 7명이 됐고요. 그다음에 22년도에는 임용이 38명이 됐는데, 22년도에 면직하신 분은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그만두는 비율이 전국적으로 한 40%에 달한다는 기사를 봤어요. 심도 있게 다뤘던 기사를 봤는데, 제가 계산해보니까 증평도 거의 40%에 육박해요. 이렇게 그만두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희가 이번에 그만둔 직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올해는 9명이고, 작년에 7명, 재작년에 5명 해보니 총 저희가 3년간 21명 정도가 그만뒀습니다. 저희가 퇴직할 때 퇴직 사유를 물어보니까 재취업을 하겠다는 분이 11명이었고요. 그다음에 대학원 같은 데 학업을 위해서 진행하겠다는 거는 2명이었고, 개인사정으로 내신 분은 여덟 분이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봤을 때 왜 재취업을 원하고 왜 이분들이 그만두는 이유가 좀 있지 않을까요?

저희도 요새 최근에 하위직이 자꾸 조기 퇴직을 하게 돼서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보도자료도 보고, 그분들하고 저희가 가시기 전에 항상 인사 상담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는데, 대부분 그래도 저희가 볼 때는 재취업이나 학업은 괜찮은데 개인사정을 보면 아무래도 공직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저하되는 것도 있고, MZ세대 분들이 본인들 말씀은 9 to 6다, 9시에 와서 6시까지 하는 줄 알았는데 저임금을 받더라도 본인은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는데 와 보니 일이 생각보다 많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문화에 대해서 이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조직이 경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도 젊은 분들이 많이 이해를 못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입직률도 예전에는 ‘공직’ 하면 연금이나 안정성 때문에 많이 들어왔는데, 보도자료를 보면 입직률이 2011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93대 1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는데, 지금은 22대 1 이렇게 될 정도로 공직사회에 대해서 그닥 이렇게 많이 예전같이 선호하지 않는 게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일단은 급여가 너무 최저임금이 아니라 공무원 임금제로 해서 너무 최저임금이 되기도 하고 업무 적응도 좀 못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배치 기준은 어떻게 되죠? 공무원들 처음에 들어 왔을 때.

저희가 배치를 할 때는 맨 처음에 들어오면 먼저는 직렬별로 뽑습니다. 저희가 분류를 해보자면 행정직도 있고,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 그렇게 먼저 뽑은 다음에 만약에 건축부서에서 배치할 분이 필요하면 건축직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행정직 같은 경우는 행정 파트 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특수 직렬이 수행할 수 있을 때 그걸로 들어오신 분들은 특수 직렬에 먼저 놓고, 그다음에 나머지 행정직 분들이 휴직이 생겼거나 아니면 그쪽의 업무가 행정직인데 행정 업무에 맞거나 이런 식으로 그거를 그때그때 공석이 돼 있나, 특수직이냐, 그다음에 그 직원이 들어온 거하고 맞나를 맞춰서 저희가 적절히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100% 다 되지는 않잖아요?

예,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거의 자기에 맞는 직렬에 맞게 가는 경우가 몇 %나 될까요?

거의 맞추고는 있는데요. 가끔 예를 들면 과명을 말하자면 안전총괄과 같은 데에서 토목직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배치하려고 하는 사람이 행정직밖에 없다 그러면 부서에 얘기해서 ‘행정직이라도 받아야 되냐, 지금 토목직 자리인데.’라고 해서 그게 OK 사인이 떨어지면 그렇게 배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에 과장님이 이렇게 지금 한 40%가 그만두는 데 혹시 대안이나 보완 방법이 있을까요? 적응도를 키울 수 있는 방법이나.

저희가 아무래도 코로나가 2년 동안 하다 보니 직원의 워크숍이라든가 그다음에 서로 말을 할 수 있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전에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원이 일단 오면 환영회도 해 주고 회식도 하고, 그게 이제 과별로도 해 주고 부서 별로도 해 주고 또 멘토‧멘티라고 해가지고 서로 해 줘서 친화적인 걸 많이 했는데, 코로나 생기면서 얘기도 못 하고 사무실에서도 같이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많이 개인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말 못하고 앞에 아크릴 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게 있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어차피 코로나가 많이 잦아들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워크숍도 하고 그다음에 직원에 대한 교육도 강화를 더 해야 되고, 공직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걸 좀 많이 해서 직원들이 이 문화에 안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청년 일자리 창출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도 많은 예산을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일단 여기 군청 내에서도 거의 청년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면 40% 이렇게 떠나는 거 보니까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요. 조금 더 뭔가 대안을 가지고 그분들이 잘 적응해서 군민들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제가 또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감사자료 보면 재무과 자료인데 359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체납이나 징수 이런 부분에서 여기 자기네들이 자체적으로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해야 된다는 내용이 써있어요. 그런데 중간에 보면 ‘잦은 인사이동과 업무변경으로 인해 세외수입 업무 숙련도 부족’이라고 써있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제 재무과 같은 경우는 거의 세무직들이 많이 있고, 세무직은 달리 저희 군청 같은 경우는 그닥 갈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아서 거의 한 번 재무과로 배치되면 본인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부서에서 이렇게 한 거는 세무직을 제외한 행정직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문부서를 요하는 부서에서 이렇게 해결방안으로 그런 걸 써놨다는 자체가 뭔가 군의 인사이동에서 좀 문제가 있지 않은 건가요?

저희가 세무직은 전보가 없거든요. 세무직은 거의 재무과에 있으면서 세무직 중에 전보를 하신 분은 지금 문체과의 홍보팀장님하고, 예산감사실의 납세자 보호관님하고, 증평읍의 박수영 씨라고 민원팀장 6급 말고는 그닥 전보가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희 인사부서에서 판단할 때는.

여기 써놓기는 그렇게 써놨잖아요.

이거는 저희가 재무과하고 한번

왜냐하면 전문직들인데, 인사이동이 저도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렇게 쓰여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잦은 인사이동으로 전문성을 좀 키우기보다는 뭔가 군수님 바뀔 때마다라든가 아니면 자기 편애하는 직원이라든가 위주로 해서 이렇게 인사이동이 발휘되는 게 아닌가. 아까도 여기 읽었지만 성과 중심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이렇게 써있는데, 소통과 화합하는 활기찬 직무환경 조성 이렇게 써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과에서는 그렇게 대안을 제시하고, 여기서는 보면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자체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냐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는 건데요.

저희가 더 이거는 재무과하고 얘기해보고 세외수입 업무 보는 직원들하고 한번 소통을 해보겠습니다.

비단 재무과뿐만 아니라 전문을 요하는 부서에서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봤을 때 어느 대표성을 띠는 분들도 참 안 어울린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그 과에 그 분야를 이끌어 나가실 분인가 하는 의구심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인사이동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건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인사를 낼 때는 거의 예전부터 필수 보직기간을 2년 정도를 그 자리에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을 그렇게 좀 하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이유는 잦은 전보가 되면 일의 능률에 저하가 되고, 그다음에 또 장기근무에 따른 침체를 방지하고 해서 부득이한 경우는 저희가 2년 정도 되면 이렇게 조금 전보 인사를 하고 그러고 또 규모를 좀 최소화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난 8월 12일자에 저희가 인사를 단행했을 때 그때 전보된 직원이 총 102명이었습니다. 그때 이제 필수 보직 미 경과자. 즉, 2년이 되지 않은 사람은 33명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인사 전보가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이다, 102명 보내는데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는데 앞으로 그럼 저희는 과도한 인사 전보로 인해서 개인 직원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서하고 원활하게 저희가 협의를 좀 하면서 소통을 해서 업무추진이 저해되는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인사에 더욱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 1일날 들어와서 이렇게 보면 한 번의 인사이동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업무를 우리도 보다가 그 사람이랑 얘기하다가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럼 새로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민원을 넣었던 거나 이런 거 자체가 또 바뀌어가지고 모른다고 해가지고 또 새로 시작하고. 참 불편한 점이 많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런데 또 저희가 그렇다고 그 사람을 좀 오래 두면

그런데 이게 인사이동 할 때 업무 인수인계라도 하고 갔으면 괜찮은데, 그런 것도 없더라고요.

당연히 사무 인수인계 규칙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가야 되고, 특히 민원이나 이런 거는 알려주고 갔어야 되는데 약간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담당자들끼리 소통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직원 교육을 통해서 꼭 반드시 인수인계를 서면이나 이런 걸로 하고 갈 수 있도록 교육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원들이 잦은 인사이동보다는 적성에 맞는 데서 좀 전문성을 키워서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증평군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조윤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직원 세무직인지 일반행정직인지 파악할 수는 있나요, 추후에?

일단 재무과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게 혹시 누구라 한 건지, 저희는 아직 이거를 처음 봐서 파악하지 못해서 해보고 한번

저희한테는 얘기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직렬에 따라 세무직인지 행정직인지에 따라서 그 의견을 내는 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계획적으로 과장님께서 파악은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요.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무직인지 일반행정직인지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조윤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서 좀 연관된 내용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조직관리 측면에서 우리 군의 공무원의 직렬별 직급 분포가 이게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께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무원 직렬별 직급 분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합리적이고 균형있는 인사조직 관리를 위해서 직렬별 직급 분포가 적정한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혹시 상위 직급에 특정 직렬이 치우치는 사례나 아니면 혹은 또 소수 직렬이 차별받는 사례가 없어야 되고, 집행부서에서는 또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 조성과 직원 사기함양을 위하여 직렬별로 직급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같은 경우 일반직 현원 기준에 대한 직렬별 직급 비율의 평균은 지금 총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5급이 4.5%, 6급이 27.5%, 7급이 25%, 8급이 24.5%, 9급은 18.5%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인원이 특히 적은 소수 직렬이나 근무기간이 오래된 직원이 다수인 직렬로 인해서 직급‧직렬간 분포가 다소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인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인사나 조직관리에 있어서 불합리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조직 구성원과 공감대 및 신뢰감 형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렬별 분포도는 적정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문제점이 충분히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니까 과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거 이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 그거 때문에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소장으로 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이건 따로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자격요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수도시설관리자로서, 수도법에 저희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임명하여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저희가 제1호 같은 경우는 ‘토목, 전기, 전자, 기계, 건축, 환경, 위생 등의 대학을 졸업하고 수도공학이나 위생공학을 2년 이상 거기에 실무에 종사한 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전문대학을 나오면 좀 전에 말한 거에서 5년 이상 종사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공학이나 이학, 농학, 의학, 약학의 대학을 나오면 4년 이상 실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의 지금 여기 좀 전에 말씀드린 공학, 이학, 농학, 의학, 약학을 나오신 분이 있고요. 앞에 말씀드린 쪽에는 저희가 해당되시는 분이 없고,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라서 ‘토목, 전기, 전자, 기계, 건축, 화공, 환경 분야에 기사 1급 이상의 자격을 보유하고 1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에 종사한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하수도사업소장을 발령을 낼 수 있는 저희 직원을 파악해 보면 5급 둘에, 6급 1명 정도가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가 이분들 중에서 인사를 적절히 내면 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너무 사람이 적기 때문에 인사 운영할 때 너무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우선 23년도 상반기에 정기인사를 통해서 일단 공석은 해소를 하고, 또 장기적으로는 마지막 상하수도시설 관리자 육성을 위한 관련 자격증 취득에 대한 실무경력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육을 많이 해서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을 좀 많이 양성을 해서 순환보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상하수도 이렇게 대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더 갖고 인사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지금 소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지금 직원분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 전까지는 휴직 중이셨던 분이 거기에 소장님으로 명령을 받으셔서 돼 있었고 대행 체제로 가다가 지금 현재는 공석인데, 그 대행 체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공석을 따지자고 하면 휴직 중이셨기 때문에 꽤 돼요. 한 6개월은 안 됐어도 한 5개월 정도는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소 직원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을까 싶고, 이번에 상하수도사업소 자체 종합감사 지적 내용에 보니까 행정상 처분내역이 시정 2건에 주의가 12건이거든요. 그래서 시정에 보면 재정상으로 해서 일정 부분이 찍혀있긴 한데 이런 것들이 그분이 이거를 잘못했다 이걸 지적하는 건 아니고, 만일 거기 사업소장님이 계셨으면 이거보다 좀 더 좋은 결과를 받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아마 조직관리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면서 굉장히 애로점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100% 만족은 시키지 못해도 한 명의 서운함은 없게 최대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종숙 위원님.

안녕하세요, 홍종숙 위원님입니다. 이창규 위원님께서 처음에 질의하신 거에 추가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1월 23일부터 24일 2일간 드론 비행 방제와 촬영을 실시하셨어요. 이때 혹시 시연했을 때 어땠었나요? 성공리에 잘 드론이 촬영이 되고 방제가 잘 됐나요?

시연은 저희가 12월 9일날 같이.

이것도 똑같이 시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게 스마트 서비스 모델 발굴이 저희 군에서 지금 첫 사업을 시작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저희 군에서 성공리에 이루어졌을 때 향후 다른 시‧군에 도입이 된다 이러면 저희 군에 혹시 득이 되는 게 있나요?

일단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 14억 7,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군에서 부담하게 된 건 2억 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3년간 23년부터 25년까지는 실증사업을 하게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2억을 들여서 14억 7,500만 원에 대한 드론 5대와 트랙터 2대라든지 이런 거를 일단 얻을 수 있고요. 또한 이게 실증이 잘 된다면 저희가 지금까지 이거를 하게 된 게 노인분들이나 농사를 짓는 데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하루에 아침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을 비행을 해서 지금 예를 들면 노암리 같은 경우가 7만 5,000평이 되는데 이 드론으로 하면 총 375분이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2시간 한다 치면 3.1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일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런 노동력에도 감소가 되고, 또한 저희 군이 이게 어디든 다른 데로 가서 이거를 널리 널리 펼칠 수 있기 때문에 군에 대한 도움도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알기로는 쌀 농지, 쌀 생산하시는 농지에 드론이 방제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분들이 농약 살포하는 부분이 힘들어서 이게 드론이 지금 최첨단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쌀 생산이 저희 전국에 먹는 양에 비해서 쌀 생산량이 사실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책적으로도 사실은 가장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가장 농사짓기 편한 작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혹시 타 작물로 전환을 해서 할 수 있는 건지?

일단 저희가 이걸 3년간 실증을 하게 되는 이유가 농촌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되고 그래서 앞으로 이거를 스마트팜을 해보고, 그다음에 과학영농이 되는지 데이터 농업이 되든지 이런 거를 미래농업을 위해서 실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해보고 이게 상용성이라든지 효과가 입증이 된다면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지금 여기 95%의 업무 협의가 이루어져서 이게 진행이 된 거잖아요. 그럼 내년에는 이 95%의 인원이 농작물에 드론 살포하는 부분이 다 이분들이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여기 지금 95%라고 돼 있는 거는 업무 협의뿐만 아니라 공정률이 저희가 드론이나 드론스테이션, 스마트폴, 트랙터 이런 게 올해 준비하는 업무의 95%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실증하는 거는 3개 마을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곡리, 노암, 그다음에 송정리 이렇게 3개 마을이 정해져 있어서 말 그대로 실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험을 해서 이게 되면 확산시킨다는 거기 때문에 아직 증평 전역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세 지역이 지금 선정이 돼 있잖아요. 여기는 개인 소유로 다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송정리 건은 한국농어촌공사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떻게 임대를 주는 건가요?

예, 저희가 드론스테이션 위치는 지금 내년도에 임대를 하는 비용을 임대료를 세우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사실 걱정이 됐던 부분은 이게 드론이 방제가 되다 보면 용강리 같은 경우는 친환경 농지 다수 분포로 제외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쌀 생산하시는 농가 분 중에서도 ‘나는 드론 방제하는 거 싫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사실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대안은 혹시 세우셨나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혹시 드론으로 방제를 하다가 친환경 쪽이나 이렇게 농약이 갔을 때 그에 대한 대책으로 저희가 보험을 들어놨습니다. 그래서 혹시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됐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했습니다.

그럼 향후 이 기계 드론이나 트랙터의 A/S 기간이 있잖아요. 사용하다 보면 고장이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 A/S 기간은 어느 정도 되며, 그 후에는 보험처리를 하셨으니까 그게 보험으로 연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A/S는 그럼 기간이 어느 정도 되나요?

일단 저희가 내년부터 3년간은 그 회사에서 직접 와서 이거에 대한 실증을 해 줍니다. 3년간은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3년 후에라도 모든 제품에 대한 A/S 정해진 그만큼은 저희가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기간은 3년?

그거는 제품에 따라서……

드론이나 트랙터 사용 연한이 얼마나 되나요?

드론이랑 트랙터 사용 연한은 5년 정도가 되고, 대부분 소모품을 교체하면서 사용하면 10년 정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10년 쓰잖아요. 그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걸 계속 우리가 하면 우리 군비로 다 해야 되나요?

이제 3년 후에는 이게 저희한테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잘 수선하면서 쓰고

그러니까 사후관리 비용도 군비로 대고, 새로 구입하는 비용도 군비로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10년 있다가?

10년 있다가는

사용 기한이 10년이니까 10년 이후에 그 사업을 계속하려면 다시 구입해야 되겠죠? 그럼 그 돈도 우리가 들여서 사야 되나요?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만약에 방제하는 게 성공이 돼서 증평 전역으로 방제를 해야 된다면 저희가 더 사서 사용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우리가 다 사는 것까지 우리가 들 테고, 그 사용료 같은 거는 농민들한테 받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3년간 할 때는 이 무인 드론은 사용료가 없습니다. 3년 동안 농협에서 연 1,500만 원에 주고 저희가 드론 운영할 수 있는 분을 12명을 양성합니다. 그래서 12명이 지금 현재 9명은 됐고 3명은 아직 안 됐는데, 그 12명이 내년부터 3년간 운영할 때 이게 이제 자율 드론이기 때문에 자율로 하지만 그래도 이제 2시간 정도 계속 봐주는데, 그거에 대한 비용은 이제 농협에서 3년간 일단 1,500만 원씩 주기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맞는데, 3년 지난 다음에 군에서 운영해야 되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이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비용은 농민들한테 부담시키나요?

지금 농민들한테 비용을 부담시키는 거는 저희는 약대만

3년 후에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3년 후에도 약대 정도만 부담시키고, 그리고 나머지 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는 다 군에서 부담하고요?

예, 이제 저희 군 것이 되기 때문에.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자율 무인 트랙터잖아요. 그게 금액이 상당히 고가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혹시 예상 추정치는 있나요?

저희가 지금 트랙터 제작비로 그분들이 엘에스엠트론이라는 데서 자부담을 하는 비용이 3억입니다.

지금은 자부담을 저희가 받는데, 향후 저희가 이제 기간이 10년 정도 지나면 저희 군비로 트랙터를 구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트랙터가 혹시 자율주행이 안 되면 수동으로도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군청에 지금 농기계 임대를 보면 트랙터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듯이 만약에 이 사업이 성공이 돼서 된다면 더 추가로 하려면 구입을 해야 되고, 만약에 그게 이제 그때 가서 이게 사업의 효율성이 별로 없다 그러면 이제 실증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많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초고령화가 되고 하다 보면 사실 이게 가장 현실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성공리에 잘 추진이 되기를 바랄 뿐이고, 또 이번 12일쯤 시연하는 게 성공리에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인력 운영 계획 및 기구 정원 관리 운영현황, 지방의회 제출 및 보고 해서 행안부에서 개선 권고받은 거 있죠?

예, 있습니다.

그 개선 권고가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가 먼저 의회에다가 견제기능 강화를 위해서 자발적으로 인력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의회에 먼저 의무 제출사항을 이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게 소홀해서 지적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출해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단체 조직 관리 지침에 따라서 지방의회에다가 저희가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게 첫 번째가 인력 재배치 효율화 계획, 두 번째 기구 정원 현황 및 증설내역, 세 번째 기준 인건비 대비 인건비 집행현황, 네 번째 자치단체 자체진단 결과, 다섯 번째 한시기구 한시정원 현황, 여섯 번째 전문 임기제 운영현황, 일곱 번째 자율 신설기구 성과 평가 결과 이렇게 7개 항목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 6, 7번은 해당사항이 없고, 의회에다가 제출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일곱 가지 중에 5, 6, 7이 없으니까 그거는 상관없고, 네 가지가 다 행정과 소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소관 맞습니다.

감사 결과, 자체 진단 감사 그런 것도 행정과 소관인가요?

예.

예산감사관 소관 아닌가요?

저희가 매년 인력에 대한 운영을 진단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감사결과도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감사결과를 행정과에서 제출할 수 있나 해서요.

이거에 대한 거는 조직 진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직진단에 대한 내용 중에 인력 재배치나 기구 정원이기 때문에.

여기는 조직진단 및 감사결과니까 조직진단도 되고, 감사도 같이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아, 아닙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 이거를 안 했잖아요. 언제 하실 건가요?

저희가 금번 조직개편을 하고 있잖아요. 조직 개편 끝나고 저희가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이 매년 11월 말 쯤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아직 그게 수립 지침이 시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고 하면 저희가 금년도에 조직개편에 따라서 정원규칙 개정 작업하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이 시달이 되면 그게 완료되는 대로 어쨌든 12월 안에는 의회에다가 즉시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정례회 하는데 그게 있다고 못 들어서요. 그러니까 어딘가 있어야 되는데, 회기 기간에 그런 내용이 없더라고요.

저희가 이거를 마무리되는 대로 즉시 바로 의회에다가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의무사항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의무사항인데 안 한 거니까 아무튼 그거는 과장님이 잘못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의무사항은 하라고 했으니까 이번 회기에 설령 안 올라왔어도 회기 중에 의회사무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적당한 시기에 보고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매년 하실 거죠? 매년 하는 거잖아요.

알겠습니다. 매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동안 못했던 겁니다. 처음이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처음이 아니고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처음하는 거니까 성의껏 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첫 출발이니까 지금서부터 잘하면 되죠.

알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 18시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소통화합 밴드가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활성화되는 순간 저희한테도 민원이 반으로 줄었어요.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는데 바로바로 해결해 주시고 너무 고생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괜찮은 밴드다, 좋은 밴드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증평군 주민자치회가 2021년 1월 출범을 한 거네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 거는 22년 올해 출범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이거 준비과정에서 주민설명회나 이런 게 있었나요?

이거는 주민설명회는 있지 않았고요. 저희가 이걸 당초에 계획한 건 20년도 5월 달에 처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조례는 20년 10월에 통과가 됐고, 그때 세우면서 어쨌든 주민자치니까 주민이 참석해야 되기 때문에 홍보는 하고, 증평읍 같은 경우는 인원수 대비 많이 들어와서 나중에 추첨을 하는 식으로 했습니다. 설명회는 하지 않았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역량이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음번에는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라도 갖고 다양한 분야의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증평군 발전이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현 위원님들의 임기가 올해부터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다가 새로 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비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하고, 홍보도 지금 지난번에 내년도 사업을 추첨하면서 그거를 선택하면서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그에 더불어서 많이 알려졌고, 그리고 주민참여위원들이 35분이 나가셔서 말씀하신 거 해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참여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때도 인원을 다시 모집을 할 때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제광 위원님.

과장님, 어떻게 공교롭게 존경하는 조윤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모집을 할 때 적극적인 홍보는 솔직히 없었거든요. 그리고 군청 홈페이지에 기재된 거 말고는 크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요. 그리고 이게 주민자치회를 구성을 할 때 많은 분들이 참여를 원하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증평읍 같은 경우에는 오십분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추첨을 했어요. 탁구공에다 이름 써서 추첨을 하고, 추가 결원을 예상해서 추가 5명을 더 해서 예비 순번까지는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라는 게 추첨을 통해서 경품 받듯이 이렇게 회가 구성되는 게 이게 맞지는 않은 것처럼 보이긴 했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그거를 참관을 하라고 해서 그걸 보니까 참관을 하시는 분들은 어떤 오해를 하시냐면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참관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는 우선권을 주라고 이거 한 2시간을 싸우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추첨을 하는 방법이 주민자치회를 구성하는 원래 목표와 이런 거를 봤을 때 너무 장난스러운 부분이 조금 비추긴 했거든요. 다음번에 주민자치회 구성원들을 뽑을 때는 조금 더 업무 효율이라든지 사회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하셔서 구성 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하시지 않나요? 그래서 거기서 심의를 하시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 2년차 마무리돼서 새로운 위원들을 뽑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구성 위원회라든가 아니면 2년 동안 기존 분이 오신다든지, 탈퇴한 거라든지 그런 틀을 좀 만들어서 심사를 해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할 때 필수요건으로 교육이수가 있어요. 온라인 교육실시를 해야 됐었는데, 그런데 그때 모집하는 기간이랑 온라인 교육 할 시점이 안 맞았던 건 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그게 홍보가 원활하게 되고, 홍보가 된 상태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구성을 할 때 지원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미뤄져서 연기가 돼서 다행이지. 그게 순차적으로 갔다고 하면 지원하실 분들이 없었어요. 먼저 주민자치회를 언제부터 모집하겠다 하고, 거기 자격요건은 교육이수를 받은 사람이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있었는데,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시간이 주민자치 위원을 구성하겠다고 한 다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로 인해서 구성을 바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절차는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절차상 문제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다음번 기수 모집을 하실 때는 좀 더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조례에서 통과된 소통비서관님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분이 오시고 나서 업무실적에 대해서 저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분명히 여기 들어올 때도 아침에도 그렇고 왔다 갔다 하면서 사무실에 계시는 것은 봤거든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월별로 소통에 대한 결과라든지 좀 전에 칭찬 드린 소통공감 밴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민원을 받아서 어떻게 해결했고, 이게 들어오고 조치사항까지도 확인이 되는데, 소통비서관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전혀 알 수 없고, 소통비서관님이 소통의 역할을 하신다고 오셨는데 그 업무가 어떤 건지,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시는지 업무를 하면 추진실적이라는 게 있어야 될 텐데 저희는 지금 그거를 받아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업무보고 하실 때나 이렇게 실적보고 같은 게 있으면 같이 넣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분이 출장을 다녀오거나 일을 하고 있으면 저한테 출장결과보고서 무슨 민원이 있었는데, 어떻게 됐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게 반영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종숙 위원님.

저는 주민참여포인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증평군에서 주민참여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현재 주민참여포인트에 참여한 인원수가 얼마나 되나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한 것은 20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포인트를 저희가 그때 시작을 했는데 21년도에는 한 80명 정도가 들어왔고요. 22년도에는 82명 정도가 포인트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포인트 받아서 인센티브 지금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인센티브 지급한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받으신 참여자들이 있나요?

저희가 참여포인트가 만 포인트가 될 때 증평으뜸상품권으로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 아직 완성되신 분이 없어서 지급을 드린 분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포인트를 주는 거는 최고가 3,000점을 주는데, 설문조사를 하면 1,000점을 주고, 예산 편성하는데 예산 참여하면 2,500점 주고, 공모전 같은 거 하면 3,000점 주고, 그다음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간담회 이런 데를 오고 그러면 저희가 2,000포인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가 이거는 부서에다가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설명회를 한다 그랬을 때 주민들이 오셨으면 뒤에다 서명을 받고 그거를 저희 과로 보내주면 저희가 그거를 입력을 해서 포인트를 쏴 드리고 그거를 홈페이지에 게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 포인트가 얼마구나 이렇게 하는 건데, 아직까지 1년에 80분 정도 참여하시는데 만 원 정도 되시는 분이 없어서 지급해 드린 거는 없습니다.

이게 만 원을 받기 위해서 포인트 부여대상 목록이 사실은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참여는 할 수가 있어요. 설명회를 간다든가 공청회에 참여를 한다든가 여기에 의견을 제출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과연 군민들이 의견 제출을 몇 명이나 할까 이게 사실은 본 위원은 궁금했었고요. 그리고 증평군민들이 증평군의 주민참여포인트제도가 있는지 과연 몇 명이나 알까 사실은 본 위원도 이거를 보면서 ‘아, 이런 게 증평군에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런데 저희도 행사장이나 아니면 어디 회의장을 갔을 때 이거를 갖고, 거기에 서명을 하라는 거는 한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 그걸 알 수가 있고, 향후 저희가 주민 참여포인트제도를 활성화시키려면 그 방안을 확실하게 대책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조례를 제가 봤어요. 조례에 제7조 제2항에 보면 참여자가 포인트를 부여받은 날부터 5년 동안 포인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그 포인트는 소멸된다. 이게 사실 포인트 쌓기도 어려운데 5년 지나면 포인트가 소멸된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었다면 이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언론보도나 홈페이지, 이장회의나 사회단체장 회의 있을 때도 많이 홍보를 하고요. 또한 이 제도가 말씀하신 대로 실효를 거두려면 포인트 점수를 조금 더 올리든지 아니면 포인트 점수 종류 범위를 넓히든지 어떠한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부여 대상목록은 조금 쉬운 쪽으로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홍보 부분에서는 저희가 회의장이나 아니면 행사장에 갔을 때 사실 배너 같은 거를 세워 놓을 수 있는 부분인 거고, 배너가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설문지를 준다거나 그러면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설문지를 주면서 이거를 해 달라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군민들이 동참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이해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서 배너나 아니면 팸플릿 같이 활용을 한다면 훨씬 저희가 주민참여포인트제의 취지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참고하셔서 활성화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부서에도 많이 해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첨언드리면 설문조사 한 것을 저도 지금 봤는데 문화강좌 만족도 조사라든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증평사랑수기 공모전, 다자녀 가족 브런치 간담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몇 개 넣었고요. 각 부서에다가 저희가 협력체계를 강화해서 저희가 다 하는 건 아니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배너를 세워 놓는다든지 팸플릿에 같이 설문지를 준다든지 아니면 일렬적으로 서명부에 서명하기 나쁘니까 나갔을 때 내고 가시면 저희가 정리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43페이지 주민총회 그거 잠깐만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주민총회가 2023년 자치사업 확정을 위한 주민총회를 했대요. 그러면 이 자치사업이 뭐였나요?

저희가 증평읍 같은 경우는 두 건이 됐습니다. 증평사랑 환경사랑 한 건하고요. 두 번째는 주민자치 교육, 교양 강좌 두 개고요. 도안면은 도안역과 나의 이야기 축제 이렇게 하나여서 3개가 됐습니다.

이게 확정됐나요?

예, 확정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확정됐다니까 별말은 못 하겠는데 참여율을 보면 참여한 인원이 사전투표 1,430명, 현장 86명 뒤에는 도안은 사전 49명, 현장 36명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대표해서 이 사업을 정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소수인원이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결정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투표율이 몇 프로 이상이든 주민자치회와 상의해서 몇 프로 안 됐을 때는 설령 확정사업을 그대로 이 의견을 따르지 말고 몇 프로 이하는 안 되겠다는 거를 분명히 정해서 저기 해야 돼요. 그래도 대표로 투표하는 사람들이 확정하는 과정에 이렇게 낮은 걸 확정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 그 부분은 주민자치회하고 한번 상의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5%도 안 되는 사람의 의견이 대표사업으로 확정하는 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확정하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사실 사전투표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장에 86명이 와서 그 사업을 결정한다는 것은 좀 그래요. 더군다나 투표율도 4.3%밖에 안 되니까 이왕 올해는 결정됐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내년서부터라도 투표율이 어느 정도 되고,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마련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1월 30일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