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성근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여동찬 의원, 간사에 강대철 의원께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원발의 안건인 정영란 의원 외 2인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으며,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9건은 원안 가결되었고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 가결되었으며, 2023년도 재단법인 남해마늘연구소 출연안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군의회 남해읍, 서면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장행복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남해군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에게 주어진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해군의 늘어나는 빈집에 대한 깊은 우려와 함께 빈집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도 인구 감소 추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남해군도 저출산, 초고령화 사회로 지방소멸이라는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먼저 통계자료를 보면 10월 주민등록 기준 남해군 인구는 2만 2,863세대에 4만 1,727명으로 이중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만 6,708명입니다. 또한 남해군 주택 보급률은 2022년 3월 기준 전체 세대 대비 104.6%인 2만 3,922호로 이중 빈집이 1,066호로 파악되어 이러한 빈집이 많은 것도 문제이지만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더 큰 사회적 문제입니다. 늘어나고 있는 빈집으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단순한 공간 낭비, 재산 가치의 하락뿐만 아니라 파손 및 붕괴위험 등 사회적 안전을 위협하고 주변 경관을 저해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늘어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농어촌정비법」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차적으로 철거 또는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비용을 보조해서 철거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활용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빈집만 철거하고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농촌마을은 적막감은 더할 것이고 인구의 노령화와 더불어 정겨웠던 마을은 더 황폐화, 고립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소멸하는 마을을 활기와 생기가 넘치는 옛 모습으로 되살리고자 빈집을 활용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빈집 철거 후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남해군의 대부분 마을의 집들은 오밀조밀 모여 한곳에 밀집되어 있으며, 골목길은 차량 진입이 힘들 정도로 비좁고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편함이 너무 많습니다. 본 의원은 빈집을 철거한 후 버려둘 것이 아니라 빈집 소유자와 협의하여 대지를 임차하거나 매입한 후 마을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마을 안쪽으로 주차장이 확보될 경우 마을 어귀에 주차하여 집까지 걸어가는 번거로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빈집을 철거함으로써 붕괴나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 마을 환경도 개선하면서 주차난도 해결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빈집의 주차장 활용은 남해읍과 같은 도심지도 필요합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수많은 관광객이 남해를 방문할 것이고 도심지 차량 주차 문제가 반드시 발생할 것입니다. 우리는 해저터널 개통만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차근차근 손님맞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남해읍 시가지 주변 빈집을 주차장으로 만들고 상주, 미조, 서면, 남면지역과 같은 관광지에도 빈집을 활용한 주차장을 조성하여 밀려드는 관광객의 수요에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마을 공동텃밭 활용입니다. 빈집을 철거한 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 마을 공동텃밭으로 사용하여 텃밭에서 나오는 각종 채소와 수확물을 마을 공동급식 식자재로 사용하는 방안입니다.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홀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 마을 경로당에서 공동급식에 의존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을 공동텃밭에서 생산한 식자재로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과 노인들의 마을 경로당 급식에 사용하여 비용도 절감하고 빈집 철거로 인한 주변 환경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빈집을 이용한 이색 체험관광 코스 활용입니다. 관광객의 수요가 많은 주요 관광지 마을 중심으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옛 추억을 소환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1960~70년대 농촌 풍경인 마을이장님이 사용했던 “아, 아, 마이크 테스트. OO마을 이장입니다.” 대공 앰프 방송 체험하기, 가마니 짜기, 새끼꼬기, 모시 길쌈, 텃밭체험 등을 재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그때 당시 농촌 풍경의 옛 정취와 추억을 관광객이 직접 체험하는 획기적인 프로그램입니다. 빈집을 이용한 관광 프로그램은 체험에 참여하는 가족 단위 또는 어린이들에게 시골의 옛 추억을 선물하고 주민들에게는 활력 넘치는 마을 분위기를 조성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농어촌이 갈수록 저출산과 함께 초고령화 사회로 공동화현상의 지방 소멸 위기까지 직면한 상황인 만큼 빈집 문제에 대해서 긴장감을 갖고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빈집 활용 대책 방안이 거주하시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개선되어 정감 넘치고 쾌적한 마을로 변모할 것임을 기대하며, 이러한 변화의 선순환구조가 지속되기를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 이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본 의원에게 주어진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남해군의 향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관리 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물섬 남해는 남해 금산과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품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천혜의 절경인 자랑거리가 많이 있지만 보물 제1446호 남해 용문사 괘불탱, 사적 제232호 남해 관음포 이충무공 유적 등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14개소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지정문화재인 남해 보리암 삼층석탑, 남해향교 등도 남해의 큰 자랑이고 자부심입니다. 그 외에도 고현 집들이 굿놀음, 남해군 어로소리 등 향토사적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특히 무형문화유산은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주위에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 국가지정문화재와 도지정문화재를 보존·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러한 중요 문화재를 보존·관리하는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지정문화재 외 수많은 향토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현재 남해군에서는 「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를 1999년에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따르면 국가 또는 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유적, 향토사료 및 향토유적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보호·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향토유적 등의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문화체육과에 요구한 자료에 대한 답변을 보면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보호·관리되는 향토 문화유산, 향토사료, 향토유적 보호구역은 현재까지 없으며, 남해군향토유적등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위원회 개최 실적은 없었고 아울러 향토 문화유산 지정 등의 보존·관리를 위한 소요 경비 지원 현황도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집행부에서는 2004년 남해군 문화유적분포지도를 제작한 사실이 있고 2010년에는 마을별 향토 문화유적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이후 전수조사를 토대로 한 조사 내용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하고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의 답변에 따르면 현재까지 보호·관리되고 있는 향토 문화유산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향토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자치법규도 있고 유산도 존재하는데 그 유산을 보호하고 관리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해야 할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과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군수님께서 지난 11월 21일 2023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작업을 통해 역사문화자원이 함께 숨 쉬는 고품격 관광지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하신 데 대해서는 참으로 다행스러운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주위에 산재하고 있는 향토 문화유산과 향토사료 등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집행부에 촉구하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먼저 「남해군 향토유적 등 보호 조례」가 1999년에 제정된 이래 내용적인 부분의 개정은 아직까지 한 차례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조례 내용을 다시 검토하여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은 삭제하고 부족한 부분은 수정하여 조례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향토 문화유산에 대해서는 이전에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문화재가 훼손, 자연적 변형 등이 되지 않도록 수리하고 보존·관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무형문화재의 경우 보전·전승할 가치가 인정된다면 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향토문화재로 등록하고 기술이 전승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기성세대가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와 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지 않으면 후대의 자손들로부터 많은 실망과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보호하고 관리하겠습니까? 군민의 복리 증진과 잘 사는 남해 건설을 위해 당면한 정책이 너무나 많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의 전통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전승하는 데에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남해의 향토 문화유산이 길이 보전되고 전승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 의정활동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행복한 동행 비상하는 남해를 위해 군정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장영자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처리한 개정 조례·규칙안 5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남해군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제9대 남해군의회 의정비 결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동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유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겸직금지 등 조례 운영에 있어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남해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남해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책지원팀 신설에 따른 사무분장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전문용어,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여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해당 조례들은 내용 변경이 없는 정비적인 사항의 개정이라는 공통의 개정요인이 있으므로 법제사무의 경제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괄개정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 확보를 위한 남해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등 10개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현행 규칙 중 상위법령의 제·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어려운 한자를 한글로 순화하여 군민들이 쉽게 이해하는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일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11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검토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2022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군 조례의 조문 중 행정기구 및 직위의 명칭 등을 현행에 맞게 일괄 개정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법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부서나 팀 명칭이 조직개편 이전에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늦은 면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적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대상과 예고 기간을 정비하여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조직개편 때 조례 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기간을 단축하였으나 이에 대한 홍보와 안내 등이 미흡하여 아쉬운 점이 많았으므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개선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향후 입법예고를 단축하거나 생략할 때 군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유를 명시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민행복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법률서비스의 접근성이 취약한 군민들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상담실을 설치·운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내 법률전문가가 부족하여 법률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조례 제정 및 시행을 통해 많은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우리 군의 경우 지리적으로 멀고 예산 추계 상 상담수당 또한 적어 법률 상담관 위촉이 쉽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남해군 이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남면 홍현1리 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홍현1리 마을 명칭을 홍현으로 고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단법인 남해군 향토장학회가 「지방재정법」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출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단으로 전환이 필요하고 인재육성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우리 군내 학생들이 얻는 입시 관련 정보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환경에 있으나 화전학당을 통해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현재 금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여러 금융권의 금리 비교를 통해 재단의 기본 재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악성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주민단체와 협업하여 홍보해 주시기를 바라며, 폭언이나 폭행 등이 발생했을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실질적인 보호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에서 홍보활동을 병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국민체육진흥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주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군민을 대상으로 대상포진의 발병을 예방하고 접종비용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대상포진의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독일마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S/W사업 운영·관리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독일마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S/W사업 운영·관리를 남해군 문화관광재단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독일마을에서 개최된 남해스몰비어축제 등 소규모 축제가 관광객들에게 호응이 좋았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독일마을 맥주가 선물로 인기가 많다는 의견들이 있으므로 재단에서 독일마을 기념품 개발과 판매 시 이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그리고 「남해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보물섬남해 스포츠 클럽하우스 건립 건의 경우 현재 남해스포츠파크 내 서상게스트하우스와 서면보건지소를 활용해 클럽하우스를 건립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으나 향후 남해-여수 해저터널 개통 시 클럽하우스 후보지가 우리 군의 다른 사업의 주요 요지가 될 수 있고 인근 주민들의 반대여론 등 이견이 있으므로 사업 위치의 적정성과 근접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해 현 위치가 아닌 다른 장소를 모색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4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출연안 1건 중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된 1건을 제외한 2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남해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와 제4조의2에 따라 남해군내 위치한 해수욕장 5개소의 관리·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하기 위해 남해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사계절 많이 찾고 있어 시설 사용료 등을 현금으로 징수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수욕장 관리·운영의 자주화를 위해 수익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위·수탁 계약 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정산검사를 통해 사업비 적정 집행 여부를 면밀히 살펴 민간위탁금 사용이 투명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화재로 주거시설 등을 잃은 피해 주민에 대해 화재폐기물 처리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군민들의 안정적인 일상 복귀 및 피해 회복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기준에 있어서 일반 목조 건물과 피해 정도의 차이가 큰 콘크리트 건물, 슬레이트 건물의 경우 전소지원금 500만 원으로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례를 운영하면서 타 부서와 지원 협조 등 합리적인 사례가 반영되어 현 실정을 고려한 처리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해수욕장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과 2022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과 2022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1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의원이 위원장으로, 강대철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극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은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1억 3,222만 원이 증가된 7,068억 5,86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227억이 증가된 6,037억 4,677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6억 1,198만 원이 감액된 1,031억 1,188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게정의 정기예금 운용에 따른 공공예금 이자수입 발생분 3억 717만 원을 세입 계상하고 예산의 이월 및 불용 최소화를 위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일반회계 여유 재원 156억 5,251만 원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건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회계 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 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자 설치된 기금으로서 일반회계의 여유 자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관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편성되어 있으나 군의회나 주민들의 동의 없이 사업이 진행되어 발생한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에는 미리 계획을 세워 의회와 주민들의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행복과 소관입니다. 우리 마을 아이돌봄센터 운영 지원사업의 경우 공모사업과 지역주민들과 융화가 되지 않고 해당 사업이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혜택이 없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므로 사업 추진 시 지역 아동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교 측과 잘 상의하여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시상금 등의 대회 경비 사정으로 각종 스포츠대회가 다수 취소되어 이번 추경의 삭감 요인이 되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정을 미리 고려해 대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성립전예산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서 국가 또는 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거나 재난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를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고, 「남해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군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공모사업의 경우 공모 신청 전에 군의회에 보고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할 경우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군비 부담률이 높은 공모사업은 공모 신청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민간에 지원하는 공모사업의 경우 국도비보조금뿐만 아니라 군비 또한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공모사업자와 주민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는 등 사업에 대한 공감과 소통 부재가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차후 사업 추진 시에는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2년도 제3차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존경하는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영란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춰 남해군청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직개편에 따른 남해군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