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의회 발언

김낙관 의원 발언

제263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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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4일간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2023년도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은 없는지 면밀히 심사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진행방법에 대해 협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과별로 심사를 진행하며 제안설명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듣고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부시장 직속부서와 행정안전국 소관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과정에서 검토ㆍ삭감 대상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구미시장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06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김은영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명희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실 2023년 본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2023년도 세입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1,431억 원 증액된 5,403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비해 7억 원 감액된 2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1,556억 원이 증액된 4,500억 원, 조정교부금 413억, 지방채 25억 원이 감액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시정 주요업무 계획수립 및 홍보물 제작에 2억 8,000만 원, 중장기 정책연구 지원에 2억 3,000만 원, 예산편성업무 추진에 7억 8,000만 원, 의회협력 및 법무규제개혁 업무추진에 2억 7,000만 원, 통계조사 및 인구정책 사업추진에 2억 9,000만 원, 정책개발 지원 및 업무추진에 1억 6,000만 원, 지방분권 및 성과관리 업무추진에 5,100만 원, 신공항 배후도시 조성사업에 700만 원, 예비비 148억 원, 보전지출에 3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 예산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안녕하십니까? 간사 김원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색인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정리를 위하여 쪽수와 사업명을 말씀하신 후 검토인지 삭감인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6쪽에서 212쪽 사이에 걸쳐 있으며, 세출예산은 237쪽부터 256쪽까지입니다. 아울러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기획예산과 먼저. 예, 예. 예, 1년 예산 편성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예산」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저부터 할까요? 하실 분 있으면 먼저 하세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감사합니다. 자, 담당관님.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돈 많으니까 좋겠습니다. 편성하기 좋으셨죠? 지금 올해 편성하고 나면 신규사업 외에 미편성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습니까, 개략적으로? 거의 다 편성 다 했죠? 그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거의 다 대부분 담았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이렇게 행복한 구미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의회도 할 만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정말 바짝 긴장 차리시고 이럴 때 의원도 해야 됩니다. 그죠. 자, 담당관님 제가 먼저 사전 자료를 받았는 게 신규사업에 들어가는, 물론 3,000억 증액된 것 빼고 신규사업 중에서 시설비가 지금 60억, 600억, 600억인데 시설비가 구체적으로 뭐뭐 들어가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내년도 신규 시설비에는 이제 제일 큰 게 교통혼잡지역에 교차로가 신설 4개가 신설 예정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우선에 이제 송림네거리에 입체교차로가 130억 반영돼가 있고 나머지 세 군데도 이제 실시설계비가 각 10억씩 반영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송림교차로보다는 지금 구미고 사거리 그다음에 사곡오거리 지산 이쪽이 더 지금 오히려 지금 교통혼잡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송림교차로가 먼저 사업예산에 편성됐던데 뭐 그거는 사전에 계획됐던 건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요거는 이제 실시설계가 먼저 이루어진 지역부터 요거는 공사비를 담았고 나머지 지역도 신속히 추진해서 내년 하반기 중에 공사비 담을 예정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내년 하반기 중에요? 예, 지금 구미고 사거리, 사곡오거리 이런 데는 평일 낮에도 교통혼잡이 있을 정도로 지금 복잡한 부분이라고 지금 보여집니다. 요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금 중에서 시비 신규로 들어가는 게 한 3억 정도 되는데 신규로 시비가 편성된 것만. 이거는 시비에 신규로 편성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다 찾지를 못 하겠어요. 워낙 많아 가지고. 어느 것들이 있습니까? 개략적으로 뭐 큰 것들 한두 개들 혹시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지금 내년에 지역아동센터에 CCTV를 추가로 한 1억 정도 추가하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농업분야에 또 영농정착 기술보급 해서 한 8,000만 원 뭐 요런 식으로 농업분야하고 고루고루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민간자본보조 중에서 신규로 국도비 매칭사업 중에서 농업예산이 지금 시장님 말로는 1,800억 정도 지금 편성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죠. 1,800억 같으면 우리 전체 시 예산의 10%입니다. 시장님이 시정연설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800억 정도 편성됐다는데 이번에 신규로 들어가는 농업예산이 한 120억 정도 신규로 들어갑니다. 이 120억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농업분야에 지금 신규로 이제 공모사업을 따온 뭐 예를 들어 밀 산업 밸리화 단지 같은.

재우

김재우위원

밀? 뭐요, 밀?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밀, 그러니까 작물의 다양화를 위해서 이제 밀 산업도 육성을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다음에 뭐 축산분야에 뭐 ICT융복합사업 등도 있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뭐 벼 병충해 방제처리비 같은 것.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또 포장재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신규로 반영됐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혹시 제가 지금 산업 쪽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구미시 우수 소 축산, 축산 관련 예산 뭐 용역이 들어가 있다라고 나는 봤는데 지금 산업 거는 못 봤어 아직요. 그것 어떻게 시작되게 된 거죠? 이미 금오산 맥우라든지 우리 브랜드들이 있는데 또다시 그 사업을 시작하는 목적이 있었습니까? 전체 흐름에서 내 묻는 겁니다. 기획예산이기 때문에.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제가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이제 우리 지역에 이제 축산이 굉장히 도내에서도 한 3위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명품 축산물에 대한 어떤 브랜드화가 미비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기존에는 도단위 브랜드를 같이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우리 신규 브랜드를 해서 우리 축산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아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기존에 금오산 맥우 축산 브랜드로 해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투자를 했고요. 그게 지금 명품화 되지 못했는 부분들이 불과 1∼2년, 2∼3년밖에 안 됐어 지금요. 소멸됐는 시기가. 그런데 명품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왔는 거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거는 담당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왜 그런가 싶어서 흐름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예, 뭐 시간을 많이 쓰면 안 되기 때문에 255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255페이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우리 255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우리 구미시 선출직 의원도 업무추진비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받고 있습니다. 선출직 의원도. 그런데 우리는 업무추진비를 보고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보지만 집행기관의 공무원하고 다르게 보지만 그래도 부서업무추진비에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은 워낙 큰일을 하시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예산이 좀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각 과에 과장님 업무추진비는 지금 내년 예산 얼마씩 잡았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올해 각 부서장은 이제 업무추진비가 100만 원이고요. 내년에는 15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150만 원 잡았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거는. 자, 그러면 우리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뭐 이 정도라고 충분히 업무를 효율적으로 보면 된다라고 보지만 각 과에서는 국에서는요. 국장님은 얼마씩 잡았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국장님은 다 다르기는 한데 본청은 업무추진비가 1,300 정도 되고요. 사업소는 한 600에서 650 정도.

재우

김재우위원

예, 행안국장님은 그러면 업무가 줄어들면서 업무추진비가 줄었습니까? 100만 원인가 줄었는 것 같은데?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이번에 부서장들 50만 원 증액을 하면서 국장님들을 다 줄였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그러면 제가 그래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부서장님 업무추진비 100만 원 가지고요. 150만 원 가지고 담당관님도 아시다시피 업무추진비라고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형식이에요, 형식. 그렇다라면 국장님이 업무추진.

「1년에 100만 원이에요」하는 위원 있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100단위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국장님이 그만큼 죄송한 이야기지만 다 쓰시는 국장님도 있을 거고 모자라는 국장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집행하는 거는 부서장이 한단 말입니다. 국장도 물론 하겠죠, 많이. 하겠지만 부서장이 한단 말입니다. 이 업무추진비를 갖고 국장님 업무추진비를 각 부서별로 어떻게 배분해가 쓰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 다 씁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담당관님 예산 지금 썼는 것 봤을 때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뭐 일반부서도 국장님께서 예 하십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150만 원 증액해 봤자 1달로 나누면 예 12만 원, 13만 원입니다. 과장님 업무추진비가. 담당관님 그것 가지고 됩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많이 부족합니다.

웃음소리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다라면 내가 일을 하려 그러면 업무추진비가 없으면 일을 못합니다. 손님을 한번 만나려고 그래도 밥값도 없는데 우예 손님 만납니까? 사무실 오라 해야 되고 나가지도 못하는 현실이라는 거죠. 이런 데 써야만이 동력이 발생돼요. 이런 돈을 좀 쓸 수 있는 편성을 해줘야 되는 게 지자체 장의 나는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런데 이제 죄송하지만 이것 저희들도 필요성을 많이 느끼지만 요 한도를 행안부에서 또 하고 도에서 정하기 때문에 저희들 그 한도 내에서 이제 배분을 하다보니까 부서장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최소한도로 하게 되고 요것도 또 절감이 또 10% 나중에 들어갑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자, 요런 부분들은 현실적인 부분으로 좀 보고 좀 현실적인 방법이 없나라고 체크하는 거예요. 담당 과장님이 업무를 한번 보기 위해서 과감한 업무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찾아가는 행정도 해야 되는데 그것 또 한번 찾아가려고 그러면 업무추진비 없으면 국장님한테 이야기 해야되고 부시장님한테 이야기 해야 되고 없으면 시장님한테 가서 부탁을 해야 일을 보는 이런 실정에 놓여 있는 부분이 자연스럽게 좀 흐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좀 만들고 편했으면 좋겠다 요부분 내가 담당관한테 말씀드리고 우리 시청에 집행기관 공무원도 그런 부분들을 좀 흐름을 편하게 좀 그래서 부시장 업무추진비 시장 업무추진비를 좀 넉넉하게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국장 업무추진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뭔 말인가 이해되죠, 그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 것 좀 우리 집행기관 공무원들이 좀 보시고 충분히 활용도 좀 하시고 진행을 좀 잘해 가지고 적극적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요것 우리 성과계획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준비를 합니까, 이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취합을 해서 거기서?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본예산에 부속서류로 들어갑니다. 예.

신용하위원

그럼 각각 부서별로?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부서별, 부서에서 작성한 걸 저희들이 총괄로 수합을 해서 예산서를 작성합니다.

신용하위원

아, 평가는 따로 그냥 안 하고 그냥 올리는 대로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대부분 자체평가로 이렇게 해서 예.

신용하위원

제가 이것 보니까 우리 71페이지에 보니까 성과계획서 안에 71페이지 보니까 조금 뭐죠 이게 너무 성과지표 및 목표치가 무조건 100% 될 수 있는 것만 이렇게 잡아놓은 것 같아요. 좀 적극적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공항전략추진단 회의 개최 목표치가 2회예요. 연 2회.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미래도시전략과도 만들고 3개 분야 15개 담당에다 자문단도 이렇게 만드는데 그 회의 개최 2번만 하면 100%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너무 성과 목표치가 너무 작게 잡고 무조건 달성될 수 있는 거를 잡지 말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70페이지 보시면 국가지원예산 확보도 뭐 올해 4…… 이것 총 얼마로 단위가 지금 안 써 있어 갖고요. 4,000? 70페이지 단위가 뭡니까? 아, 억 원이니까 4,010억 원을 작년, 아, 올해 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3,182억밖에 안 잡아 놨어요, 목표치가. 그럼 올해가 4,000억을 했으면 내년에는 그것보다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목표치를 좀 상향을 해놔야 되는데 목표치는 올해보다 더 적게 잡아놨다 이런 거는 그냥 무조건 100% 이게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잡아놓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성과지표 잡을 때 목표치를 좀 더 현실성 있고 또 적극적으로 좀 행정할 수 있도록 좀 잡아놨으면 좋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예, 저희들 또 성과예산은 조금 부족한 거를 그 이제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고 조금 내년도에는 어떤 용역이나 좀 해서 산출지표를 좀 더 고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예산담당관님 이번 예산 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그 어느 해보다 증가폭이 많은 20% 가까이 증감되는 3,140억이라는 증감되는 경이로운 실적 아닙니까, 그죠?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3,000억 정도 증가된다는 걸 미리 예상을 했잖아 그죠? 짜기 전에.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그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재원은 판단.

양진오위원

그러면 공모가 좀 필요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라든가 아니면 담당부서에. 그래야만이 그동안 밀렸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예산집행 못 했던 그런 어려운 부서들이 예산집행을 위해서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한쪽으로 좀 편중된 예산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3,100억을 예상했던 부서들은 또한 예상했던 데는 좀 더 많은 예산들이 배정이 되고 이거를 예상 못하고 올린 부서들은 그에 비해서 좀 차별을 가지는 그러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뭐 위원님께서는 말씀 그렇게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이제 예산을 제출할 때에는 저희들 규모를 고민한다기보다는 그 부서에 실제 사업에 필요한 예산들을 좀 적극적으로 제출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희들 예산편성할 때 불요불급한 거는 저희들이 또 선별을 하고 하잖습니까? 그래서 예산 재원 때문에 뭐 부서에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을 짜는 부서로 봐서는 항상 타이트하고 어렵게 탑다운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이 맞아요. 그거는 뭐 백번 저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요구하는 부서 입장으로 봐서는 항상 부족하고 목마르거든요. 이런 얘기들 예를 들어 3,000억이라는 이런 큰 예산이 남을 거라 미리 예상했다면 자기들이 그동안 못 했던 뭐 3년간 우리 사실 예산 때문에 쪽매여 있었잖아 그죠?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그때 못했던 것들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건데 그런 아쉬움을 얘기합니다. 아쉬움을. 혹여라도 추후에는 조금 더 정보를 공유해서 우리 불요불급한 것을 좀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할 것 같아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리고 하나만 좀 묻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예비비는 구미시 전체 예비비잖아 그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양진오위원

예비비 우리 사용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많이 늘었는데 우리 전년도 예비비는 다 어떻게 사용, 다 사용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비비는 예산에 일반회계 1%를 두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둘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양진오위원

아, 법적인 한도라 그러면 이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습니다. 규모가 크게 되면.

양진오위원

늘어나는 3,000억 대비해서 늘어난 게 300억이네 그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아! 그런 것 이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교상위원

안 계시면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박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담당관님 239쪽에 정책과제 연구개발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지역대학이나 전문기관 위탁 이래 할 예정이라고 이래 나와 있거든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박교상위원

이것 어디 위탁하실 생각인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이 기존에 정책연구위원회라고 16명으로 해서 이제 그냥 통상 위원회 구성하듯이 해서 여기에다가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정책과제를 줘서 이렇게 자료를 받고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조금 현안에 즉시 대응이라든지 연간 이렇게 이제 과제를 현안에 즉시즉시 대응하고 좀 전문성이 많이 떨어져서 이번에 이제 정책연구위원회를 이제 저희들이 개정조례를 상정을 합니다. 하고 요 내용에 대해서 관련 뭐 지역에 있는 4개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대경연구원 같은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해서 현안사업들을 즉시즉시 이제 전문가 조언을 받아서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사업비도 좀 늘리고 방법을 좀 개선하고자 합니다.

박교상위원

저도 여 연구 정책과제 연구위원으로 한 몇 년 해봤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한 전문 교수님이나 그분들이 다 이래 하시고 중간중간에 맡아 가지고 중간에 맡아 가지고 중간 설명 정도만 듣는 입장이었었고 하고 나서 사실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해 가지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맞습니다.

박교상위원

실용방안이 그렇게 크게 없는 게 많았었어요. 그리고 이제 물론 뭐 다양하게 주변에 저것 받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많은 제안을 받아서 그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이래 하고 있었는데 요거는 오히려 뭐 그러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할 생각.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20명인데 한 100명 이내로 거기 우선 되게 확대한다고 해 놨거든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민선8기가 들어오고 또 정책기획과가 또 신설되고 이렇게 해서 정책의 좀 질을 높이고 현안사업에 즉시 대응하고자 요렇게.

박교상위원

그런 현안사업이 있으면 바로 그 과제를 주고 거기서 과제를 해 가지고 정책에 저걸 하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그렇죠. 이 전문가가 이 지역을 한정 안 돼 있고 대구경북을 넘어서 전문가라면 누구든 모셔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합니다.

박교상위원

그 정도 하면 이것 8,000만 원 가지고 예산 저.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박교상위원

부족하고 이래버리면.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우선에 해보고 저희들이 내년에 이제 조례개정 상반기에는 또 그게 이제 구성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추경에 또 추가 증액할 예정입니다.

박교상위원

사실은 이것 정책과제연구 그렇게 해도 우리 시에 기여는 좋고 하지만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좀 그렇다할까 좀 맞지 않은 부분도 사실은 많이 있었어요. 논의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필요할 때마다 그 정책 가지고 연구를 해서 거기 전문가들한테 해 나가는 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을 했고 여기 개선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박교상위원

아, 다른 데도 그렇게 하는 시군이 많이 있나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앞서가는 광역들은 요렇게 하고 저희들도 광역단위 이상을 벤치마킹 해서 그렇게.

박교상위원

아,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명희 위원장, 김춘남 위원에게)

명희

이명희위원장

하고, 그렇죠.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담당관님 항상 예산하신다고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세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번에 나왔던 성인지예산안 있지 않습니까? 이것?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정도위원

예, 예, 예, 예. 여기 제가 ´22년도 거도 가지고 있는데 총 157개 사업에서 146개 사업으로 줄었고 예산도 약 25억 정도 감소했는데 혹시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아니면 뭐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건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성인지 사업 대상 포함이 아마 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요 구체적인 지표수는 복지정책과에서 여성정책계가 있고 거기에서 지표를 기준을 정합니다. 예.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형식적 성인지예산운영이라고 해서 이제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보면 조치완료 했고요. 기획예산담당관실 14002호 공문으로 작성계획 통보 시 세부사업 선정의 적절성 검토 및 성별 수혜 정밀분석에 기반해 달라 이렇게 이제 공문을 보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사업이 제가 꼼꼼히 다 살펴봤는데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은 4개 사업 그대로 4개 사업이고 이제 똑같은 사업이 그대로 들어가는데 다른 사업에서 조금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일까 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런 것 이제 부서에서 이제 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줄었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때 제가 이제 성별 수혜분석에 그냥 우리 인구를 다 적어놔서 이제 총 뭐 407,000명 뭐 이제 여성 20만 명 뭐 남성 20만 명 이렇게 해서 그냥 성별 수혜분석을 그냥 우리 시민 전체 인구로 대부분 적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을 드렸는데 이번에도 사실 보니까 이것 올라온 ´23년도 예산안에 보면 그렇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고 사실 뭐 글자 하나 안 빠지고 똑같은 부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느낀 거는 아 이게 지금 실무상으로 뭔가 업무를 하심에 있어서 이 성인지예산안을 짜는 데 어려움이 있으신가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예컨대 국가나 이제 보니까 이제 국비도 들어가고 하던데 국가나 아니면 뭐 도에서 어떤 권고사항으로 예산안을 편성을 해야 되고 일부 퍼센트 이상을 통계학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도로과 이런 데는 보니까 뭐 도로조명 해놓고 이제 뭐 성별 성인지예산이라 해 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담당관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솔직하게 어려움 좀 있습니다. 이게 왜냐 하면 행감이 우리가 이루어진 지가 위원님 지적하시고 한 지가 기간도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예산 편성을 해야 되고 본예산에 부속서류로 성과예산이라든지 성인지예산이 이제 조속히 이게 또 제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 안에 이 제도 전체를 개선하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과예산이라든지 요 성인지예산은 정부도 요게 이제 예산의 부속서류로 정착된 지가 최근 몇 년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 조금 일부 부족한 점은 알고 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전문 용역이라든지 해서 저희 사업예산 전체를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도 솔직히 제 스스로가 제가 이제 도로과 직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인지예산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사실 저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성인지예산은 이제 편성을 하라고 이제 행정적으로 이제 뭐 권고가 있고 하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하기 어려움 이런 어려움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통해서 이번에 보니까 개선된 데도 있더라고요. 아예 시민 성별 수혜에 이제 시민 인구 다 넣어 놨었는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 그 성별을 이제 뭐 50% 정도 한다든가 조금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보이는데 실무상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성별 수혜분석이라든가 다양한 측면에서 이게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22년도 이 예산안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게 이제 성별 수혜분석에 그냥 무조건 다 인구만 적어놨었는데 어렵다보니 ´23년도 예산안에 보면 불특정 다수라고 적어 놓은 과도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렇게 솔직하게 적는 것도 좋은 모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어쨌든 실무상 어려움도 제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 조금이나마 좀 더 이렇게 좀 형식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이상입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아이구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 내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252쪽에 인구정책 사업추진을 쭉 보면 예산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죠? 예산은 뭐 얼마 되지 않는데 4,000, 2,000 있는데 여기 전부 보니까 뭐 리플릿 제작, 교육자료 유인, 뭐 유인물 제작 쭉 있는데 중요한 인구정책의 핵심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지금 쭉 이런 자료들은 어떤 것을 핵심을 두고 이렇게 유인물을 했는지 중요 핵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인구 총괄하는 부서기 때문에 통계계하고 인구정책계가 합쳐서 이제 인구정책계로 돼 있는데 총괄하는 부서로써 그냥 종합 안내 리플릿이나 이런 회의 수당이나 요런 게 들어가 있고요. 실제로 인구정책은 전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전 부서 사업들은 내년 예산에 부서별로 좀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래 있는데 이제 여기 쭉 핵심을 이게 쭉 리플릿 제작하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인구증가를 위해서는 청년이 유입되어야지 어쨌든 결혼도 하고 애기도 낳잖아 그죠? 그런 핵심이 담겨져 있는 예산이 뭐 부서별로는 따로 또 있겠지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예.

김춘남위원

우리 예산계 좀 그런 게 한 개도 없이 전부 유인물 제작, 리플릿 제작이 좀 아쉽고요. 이런 거는 사실은 지금 뭐 젊은 청년들은 핸드폰 하나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런 거에 너무 치중을 한 것 같고 여기 그나마 좀 들어갈 수 있는 게 있다면 인구증가를 위한 인구정책 이 공모전 이런 것쯤이라도 하나쯤 들어있었으면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있고 특히 또 출산 육아 정책을 위한 아이디어 이런 걸 좀 우리 예산계에서 공모를 해서 부서에서 이렇게 좀 뿌려줄 수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혹시 다른 부서에서 혹시 추진할 계획은 있나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인구의 날 저 뒤에 보시면 민간위탁금에 기념식 및 문화행사에 보면 그런 공모전이나 사진전이 있습니다. 요 행사를 하면서 부대행사로 하고 있고 저희들 복지부서에서도 그런 관련 출생이나 아버지 뭐 역할에 대한 그런 다양한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인구 관련은 지금 뭐 1차, 2차 대책보고회 등을 통해서 몇십 가지 과제는 발굴이 신규로 되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늘 숙제이기는 한데 늘 숙제인데 늘 고민을 풀지 못하고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전체가 그런데 좀 우리 구미가 좀 사실은 젊은 도시잖아요. 계속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좀 앞장서서 좀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십사 해서 이런 리플릿 제작 이런 것보다는 사실 여기에 뭐 어쨌든 예산계다 보니까 전부 그런 것밖에 없어요, 그죠?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것들은 앞으로 사실은 저희 중장년이 보는 거지 젊은 세대들이 인구정책 하는데 이런 것을 보지 않는다고 요즘 핸드폰 하나로 다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좀 너무 예산이 많이 집중되지 않았나 싶어서 앞으로는 그걸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고 담당부서에 인구정책을 위해서 정말 어떤 좋은 아이디어 공모를 하는지 그것 한번 눈여겨 봐주시고 없다면 그런 것 좀 세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시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예산계획 수립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 우리 첨부서류에 첫 번째 페이지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 지자체 전체 예산 규모 중에 노동분야가 지금 전체로 봤을 때.

명희

이명희위원장

몇 페이지.

김근한위원

1.3%예요, 지금 보니까. 이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미가 20만 근로노동자 가족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뭐 성실 납부하는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시 재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일부 여론이고 노동계에서는 또 주된 내용이 역차별 받고 있다 이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저는 이게 노동분야의 예산에 관해서 지금 페이지를 뒷 페이지를 설명에 봐도 구체적인 뭐 어떤 내역이 없어요. 이거는 해당 부서에 받아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에 대한 노동분야에 대한 예산 계획수립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계획수립을 했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우선 여기 이제 기능별 예산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김근한위원

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요거는 이제 어떤 기본틀에서 요렇게 저희들이 분야 뭐 세세하게 다 분야별로 하면 좋겠지만 큰 틀에서 요렇게 했고 노동분야 예산은 저희들 구미시가 이제 전국에서 유일하게 노동복지과가 있고 그쪽에서 이제 총괄 관리하기 때문에 세부사업은 그쪽 노동복지과를 통해서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김근한위원

살펴봐도 이게 뭐 우리가 진짜 일반 복지분야는 뭐 비율도 높고 지금 공짜복지는 공짜복지가 있다는 뭐 얘기도 들어봤습니까? 이게 시에 어떤 상당히 좀 아킬레스건이 될 겁니다. 복지예산 한번 시행되면 뭐 줄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더 적극성을 좀 가지고 우리 노동복지 예산에 관련해서는 해당부서나 기획실에서 좀 피부에 와 닿도록 이렇게 좀 계획수립을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부서하고 협업 잘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발언의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하나 그전에 질문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 게 있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우리가 시예산을 편성하는데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래도 기획 뭐 이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우리가 가장 큰 틀 대 전제로 가장 중요한 예산 짜는 뭐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 어떻게 저희가 알면 될까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내년 예산은 예산에 사실은 7∼80%는 고정 금액이고 일부 가용재원 중에서 저희들이 주력으로 삼은 분야가 이제 민생경제 회복, 코로나 이후에 힘든 소상공인이나 이런 복지대상자를 위한 민생경제 회복에 주력을 뒀고 그다음에 이제 인구가 급감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인구관련 대책 그런 분야에 중점을 뒀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그다음에 이제 민선8기 시장님 공약을 담을 기초예산 요런 분야에 중점을 둬서 편성했습니다.

정지원위원

보니 또 대부분 다 우리 뭐 민생경제 인구정책 뭐 일자리 다 뭐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자 해서 이렇게 열심히 예산을 짜셨는데 이제 저는 예산과 관련해서 이제 여기 편성된 예산도 있지만 분명히 부서에서 올려서나 서로 협의 중에 예산이 서로 안 맞거나 또는 어떠한 이유에 있어서 편성 안 된 것도 있을 겁니다. 그중에 하나가 제가 지금 하나 뭐 사업부서는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뭐 사업부서에 대해서는 뭐 크게 얘기 안 하겠지만 저희 구미시에 뭐 여기 위원님들도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미시에 우리나라에서 슈퍼컴퓨터 센터를 지정하자 그래서 이제 지정하자는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미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그 사업부서랑 예산계랑 어떤 얘기를 하면서 했겠죠. 하지만 예산은 결국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비가 편성되지 않았고 그 내용 간단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슈퍼컴퓨터가 예전에는 기상청이나 아주 초고도화 이제 몇 군데만 사용했지만 이제는 제조 뭐 ICT 생명 소재 이런 분야에서 활용을 해서 그 데이터 기반으로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해서 전국에 각 대학교나 어떤 우리 공기관 이런 데서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도 정말 원했고 그래서 사업 주체인 구미가 가장 강점이 제조혁신으로 가자 요런 이제 추진하는 과정 중에 시에 예산이 편성이 결국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그래서 제가 담당자랑도 얘기해 보고 해 봤지만 뭐 내년에 하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마 뭐 여기 예산계장님이시나 다 아실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 빠진 이유가 혹시 뭡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대학에 그거는 슈퍼컴퓨터 예 설치 그걸로 알고 있는데 요것 이제 사업 도비가 일부 내려왔고요. 시비가 매칭이 되는 사업인데 금액이 한 20억 정도 이상 되기 때문에 투심을 먼저 하고 난 후에 추후에 이제 추경에 아마 담을.

정지원위원

14억 정도라고 제가 알고 있고 금오공대 15억을 대고 다음에 도비가 6억이 내려와 있고 예산편성 지금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 투심은 예산편성하고 다음에 하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그 과정 중에 갑자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예산, 이 예산 때문에 지금 묻고 싶은 거는 제가 이 예산이 어떻게 우리가 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시기성이 중요합니다. 시기성도 봐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정부에서도 지금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금 그걸 통해서 지금 하라고 각 지자체별로도 다 보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이걸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했다는 게 지금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이 예산 우리가 1조 8,200억이죠. 1조 8,200억 3,000억 정도 지금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14억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이게 조금 후순위인지 그거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는 후순위도 아닐 거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닌데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좀 문제있지 않나 그걸 다루고 싶은 거고, 두 번째 그리고 시에서 어떻게 맞장구치고 노력을 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지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결국 예산부서가 총괄하고 예산을 다 배분하면서 생긴 그 사이에 과정들이 있을 건데 분명히 제가 모르는 과정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지금 여쭈고자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은 현재 모든 예산은 선행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고 요게 이제 투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미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투심하는데 원래 예산편성하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건 알고 있고 그리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제가 다 찾아보니 다 방향이 그렇습니다. 운영방향 뭐 지역산업발굴 디지털녹색산업 같은 것 뭐 키우겠다 그리고 어떻게 자금을 운용하겠냐 미래발전 견인 사업 집중하겠다 이런 게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가지고 했으면 분명히 가능한 것을 지금 안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 가지고 며칠 동안 어떻게 됐는지도 지금 파악해 보고 하고 있지만 이게 제가 5분발언도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이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담당관님.

소진혁위원

위원장님 잠시 뭐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아. 소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소진혁위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정회를?

소진혁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예, 예, 예. 아까 정지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자료로 일단 받고 다음에 예산 투자심사 하고 난 뒤 예산 세운다고 하니 다음에 그거를 또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아니요. 우리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구미역사 주차장 용역을 줬었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내년에 개방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교통정책과에서 예산을 잡았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한 20억 정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잡았어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20억 가지고 안 될 건데?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우선 뭐 부서 소요예산이 그렇고 개방은 내년도에 차질없이 할 수 있도록.

낙관

김낙관위원

코레일하고는 뭐 협상이 잘돼 가고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본 코레일하고는 얘기가 역후주차장은 잘되고 있고요. 본 건물은 지금 뭐 소송이 걸려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어렵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업무추진비 사업부서는 증액을 시켜줘야 됩니다. 일부 부서는 내 잘 모르겠는데 사업부서에는 지금 150만 원으로 턱도 없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낙관

김낙관위원

이거 조정을 할 수 있으면 뭐 시장님, 부시장님, 국장님 계시지만 담당과에서 업무 사업부서에서 그 돈을 쓸 수가 없어요, 해보면. 남의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쓸 수가 없습니다. 증액을 시켜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경제부서나 일부 사업부서는 그 150보다 많이 200 정도 편성했습니다. 조정을 좀 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렇게 했어요? 다 똑같이 하지 않고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하여튼 좀 더 올릴 수 있으면 지금보다 배는 더 올려야 됩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게 하여튼 정부하고 도에 이래 좀 노력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진오위원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 거와 달리 저는 사업내용을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하는데.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양진오위원

이 사업 내용을 한번 보고 이것이 과연 왜 우리 사업에서 빠져야 되는지 과연 투자심사를 우리가 주요사업들을 다 거치고 하는지 전체를 한번 다 보고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서류 올 때까지 기획예산 했으면 싶어가 그래 말씀드립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예, 예, 예, 예. 계장님 서류하러 가셨으니 그럼 질의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추가로.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좀 하겠습니다. 아까 시간을 너무 많이 잡은 것 같고 추가로 또 정리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괜찮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담당관님 우리 초과근무수당은 행안부에서 뭐 35시간 고정해 놨는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최대한 57시간까지 줄 수 있는데.

재우

김재우위원

부서별로 다릅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다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부서별로 다르게 돼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현업부서도 있고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기본 35시간을 하고 부서별로 다르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OK 그거는 뭐 내가 다시 한번 더 체크 한번 해보기로 하고. 또 다음에 지역별 예산입니다. 그죠? 지역별 예산인데 뭐 지역구 얘기를 저는 잘 안 하는 편인데 우리 지역구 예산은 계속사업 외에는 아무 예산이 없어요. 요청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일단 보류를 시켰는 부분인데 지역별 인구수별 예산편성 필요하거든요. 그거는 담당관님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거는 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자, 우리는 증액할 수는 없고 감액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특히 초선 의원님들 많이 계시고 한데 예비비 요번에 우리 예산삭감 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추정하십니까? 담당관님? 대충 추정치 나오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될 것이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박상진 계장님.

담당

기획담당

박상진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 어느 정도 삭감될 거라고 추정하고 계십니까? 한번 들어봅시다. 위원장님.

담당

기획담당

박상진 원안대로.

웃음소리

재우

김재우위원

자, 요것 담당관님 뭐 추정하고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삭감돼가 넘어올 것이다라고 개략 알고 계시잖아요. 전문가들이신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이것 예비비로 편성돼 들어가면 어디 쓰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여기서 삭감된 재원은 내부 유보금으로 남겨뒀다가.

재우

김재우위원

어디 쓰려고 계획 잡고 계십니까, 담당관님? 그냥 간단하게 저희들끼리니까 이야기 합시다. 어디 계획 잡고 계실 것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뭐 세출이나 예 안 되면 뭐 지방채 상환이나 이런 데로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좋습니다. 지방채 상환 뭐 좋은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그 답을 듣고 싶어 가지고 물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라면 우리는 증액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정리를 해서 삭감된 내용을 집행기관에 어떠한 목적사업으로 쓰라고 권고해 줬을 때 집행기관에 지난번에 전 대에서는 삭감된 예산을 북구미IC를 조기 개통하는 데 쓰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전 대에 집행기관 수장이신 시장님은 OK 맞다라고 편성해가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구미시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어떠한 목으로 쓰기 위해서 권고했을 때 담당관님하고 우리 시장님이 좀 받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전체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가지고 권고했을 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관련부서하고 집행부에 전반적인 논의가 있어야 되겠지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것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미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우리 담당관님하고 계장님하고는 어느 정도 삭감돼 올 것이다 이거는 어디 쓸 것이다 이미 계획 다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뭐 말씀은 못 해서 그렇지. 그러면 삭감돼가 들어오면 집행기관에서는 땡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어디에 쓰겠다라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 의회에서는 특히 예결위 들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예결위 안 들어가기 때문에 마지막에 반드시 어떠한 사업에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을 권고하는 걸 좀 준비를 하셨다가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담당관님도 그것 알고 계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잘한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들…… 아직 계장님 안 오셨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안 오셨는데 담당관님도 이렇게 우리가 인구정책에 대해서 많이 뭐 말들 하고 또 뭐 시장님도 연구도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저희들이 젊은 엄마들을 만났을 때 다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 때문에 가야 된다. 교육 때문에 짐을 싸고 아들 가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막을 방법과 또 교육청을 우리가 할 수는 없잖아 그죠? 교육청 교사들 부분은? 교사들 조사를 해보니 한 70% 정도는 다 대구에서 출퇴근 외지에 출퇴근 하더라고요. 그분들. 또 자영업자 의사분들 구미시내 해보니까 의사분들도 거의 다 대구 타지에서 출퇴근 하시는데 그런 부분 뭐 막을 수 있는 대책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41만은 무너지지 않고 저출산이 문제라고 하지만 또 저출산 장려하기도 지금 여성들이 일을 하니 안 그렇습니까, 그죠? 조금 힘든 부분이고 해서 조금 손쉽게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을 교육청에 요청해서 좀 교사분들 여기로 주소 좀 이전해 주십사 좀 부탁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참.

명희

이명희위원장

힘든 일이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제일 이제 인구유입에 제일 1차원적인 게 주소갖기 운동인데.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사실 그런 노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뭐 기본적으로 구미에서 이제 직장이나 생활을 영위하면 주소 갖는 거는 좀 동참해 주시는 게 바람직한 거고요. 그거는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사실은 인구가 유입되기 위해서는 인구가 이제 주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에서도 어떤 뭐 교육발전특구라든지 다양한 방향으로 교육에 이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내년에 뭐 지방시대위원회가 또 이렇게 출범을 하게 되면 우리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저희들이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요. 내년에 또 조직개편이 또 인구청년과가 또 신설이 되고 좀 더 조직적이고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이제 준비를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렇습니다. 학교입니다. 명문화시키는 고아읍에는 인구가 증가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 농어촌 혜택 아이들이 거기서 중학교 나오고 고등학교 나오면 그 혜택 때문에 많은 젊은 층들이 이사를 오더라고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래서 좀 교육부분 학교를 명문화시키는 부분 그 부분도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계장님이 오셨습니까? 뭐 서류 해 왔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너무 기니까.

「지금 왔습니다, 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아, 지금」하는 집행기관 공무원 있음

김춘남위원

우리가 나중에.

양진오위원

제가 질문할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춘남위원

오면 저희들 주면 됩니다.

양진오위원

질문 긴 거 있습니다.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아니, 아니, 아니. 예산이 기니까.

양진오위원

아니, 아니. 예산이에요. 예산.

명희

이명희위원장

요 부분은, 요 부분은.

양진오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또 5분자유발언도 한다고 하니 5분자유발언 신청해 놨습니다. 한다고 하니 내년에. 요 부분 또 내년에 예산 세우면 되고. 그만.

양진오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발언권 주십시오. 발언권.

명희

이명희위원장

발언권 드릴까요?

양진오위원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제가 사실 앞에 수고했는 것만 얘기하고 안 하려고 메모해 놨다가 다 빼놨는데 이제 얘기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올해 우리 지방채 발행했는 금액이 얼마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말씀하시는 겁니까?

양진오위원

예, 2022년도?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발행은 70억입니다.

양진오위원

70억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내년도 발행 예상액이 얼마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심사는 245억 원 승인을 받았는데 현재 예산에는 45억만 반영했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나머지 200억은?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200억은 이제 저희들 상황에 따라서 재원 보고 되도록이면 지방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이건 잘하셨네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우리 지방채 낼 때 이율이 어느 정도 되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현재 한 2%대로 알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2%?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이율이 다 똑같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다 다릅니다.

양진오위원

그것 때문에 묻습니다. 우리가 도에서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아마 이율이 제일 낮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도에 지역개발기금이 2%입니다.

양진오위원

그게 2%입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그럼 다른 거는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뭐 국가에서 빌리는 기금에서 빌리는 것도 있고 한데 저희들은 하여튼 이율이 제일 낮은 데로 빌리고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아, 그러면 올해 70억은 2%대에서 다 빌렸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지역개발기금이 많습니다.

양진오위원

지역개발기금이 2%대 다 있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위원

아, 그거는 고생 많이 하셨네요.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거는 우리 올해 기금을 발행하고 70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죠? 이것 다 집행 못하고 남을 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하십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저희들 사업마다 다 다른데 뭐 공원 관련해 가지고 지방채 낸 거 요런 것들은 지금 보상이 잘 진행이 안 돼서 일부 좀 미진한 게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성공원 조성사업, 다음에 오태공원 조성사업, 다음에 천생공원 조성사업 이 3군데 지금 미집행된 예산이 한 40억 좀 더 되죠, 그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40억 이것 돈은 집행 안 하고 이자는 계속 줘야 되잖아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내년에 우얄 거라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부서에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들.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49억이 남았어요. 이 중에서 혹시 올해 기채 발행한 데 있어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오태공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형평성이라 해야 되나 아, 오태공원 해야 되니까 넘어가겠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다른 거는 마무리가 다 예.

김춘남위원

아니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제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양진오위원

아.

김춘남위원

시장님이 전에 그 사건이 터지면서 그래 됐는데.

양진오위원

아, 그럼 조금.

김춘남위원

지금 이게 보상금액 때문에 지금 계속 주려다 남아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예, 그럼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계셔가 내가 눈치 보여 그랬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올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이 한 18억 정도 됩니다. 그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그리고 내년도 발행할 예산이 금액이 얼마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내년도 현재 45억 반영했습니다.

양진오위원

45억 반영했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위원

아, 내년에 발행은 전부 다 여기 거네, 그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도시재생과에 이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이 될 때.

양진오위원

200억이잖아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반드시 낼 수 있도록 내야되는 게 15억이 있습니다. 그것 반영했고.

양진오위원

아, 그럼 35억이네, 그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예.

양진오위원

예, 그럼 여기에 대한 이자 자, 우리가 올해 예산 해놔 놓고 못했는 것 다음에 내년에 해놔 놓고 집행 못하고 있을 것 여기에 대한 이자는 누가 내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이자도 저희 예산에서 예.

양진오위원

이거는 담당부서에서 내야 되는 것 아니라요? 왜 그런가 하면 자, 올해 그러면 우리가 18억이 남았으면 이걸 집행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예산을 잡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이렇게 보상 관련으로 지연이 될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서에서 이제 사업비가 있으면 뭐 공탁이라든지 강제수용절차를 뭐 거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요 기본사업비가 있어야 그 진행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시고 신속한 절차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양해를 언제까지 해 달라는 말입니까? 자, 올해 그러면 한 해를 참는다 그러면 내년에 가서는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요거는 뭐 요 지방채는 요 계획이 한도가 다 왔기 때문에 이제 그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내년도까지 잡아 놓은 예산이 집행 안 될 경우는 금방 얘기하신 법적절차를 밟는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저희들은 부서에서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좀 예민한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과 감정가가 달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지주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안 주고 집행한다는 얘기잖아 지금요? 지금 담당관님 얘기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이제 실행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시기나 요런 거는 명확히 할 수는 없지만 예 최대한 노력을 이제 보상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은 이제 그런 절차가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진오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기채 잡는 것을 좀 보류해야 되지요. 금방 말씀하신 대로라면. 금방 얘기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35억을 잡아 가지고 이걸 집행한다고 얘기하면 제가 금방 했는 얘기 다 이해해요. 그리고 예산 잡아야 돼요. 기채도 채권 내야 되고 발행해야 되고 지방채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내년에 가도 다 안 찾아가도 우얄 방법이 없다 이 얘기잖아 그죠? 그런 것 아니라요? 저는 그래 듣기는데.

김춘남위원

강제수용절차를 밟는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강제수용 안 밟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지금 예.

김춘남위원

부서에서.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그거를 이제 여기서 그렇게 확정답변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 해당부서에서 이제 이 기채내는 이유가 이제 사업비가 다 있어야 그다음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반영을 해준 겁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반대로 물어볼게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양진오위원

사업부서 예산 올라왔을 때 내년도에 집행이 안 될 경우 강제집행했을 때는 이 사업비를 다 쓴다 하면 예산을 집행해 주고 그렇지 않다 하면 예산 날려도 되지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하하 예 뭐.

양진오위원

답변주세요. 그래야지 내 그다음 부서에서 일을 하지.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산심의는 또 의원님들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그럼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죠? 된다라고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어쨌든 뭐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그 부서에서 이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저희들 편성에 적극 반영한 겁니다.

양진오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은 좀 더 이따가 오면 담당부서 할 때 다시 얘기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2021년도에 지방채를 발행하고 아직까지 집행하지 않은 잔금이 있어요. 그죠? 그것도 한 10억 가까이 있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일부 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예, 예. 자, 이거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자금을 예치해 놨어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그대로 이제 이자상환 중에 있습니다.

양진오위원

자료 올 때까지 좀 하겠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김춘남위원

아니.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아니.

김춘남위원

이거는 끝나고 받으면 돼요.

양진오위원

예, 제가 물어봐야 돼요. 이것 물어봐야 돼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이자는 누가 냅니까? 10억에 대해서.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이자도 세출에 편성해서 저희들 예산에서.

양진오위원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하신 거는 내년도 집행한다 그랬는데 2021년 거는 하매 몇 년 됐잖아 그죠? 몇 년 됐는데도 아직 집행 안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계속해서 이자를 내준다는 얘기잖아요? 지방채 발행하는데 이렇게 소홀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담당부서에서?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지금 그 ´21년 거는 하나는 도시재생이고 하나는 도로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인데 지금 진행률이 하나는 99%고 하나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40% 정도 되는데 도로관련이 요게 사전 절차가 지금 이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만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양진오위원

조만간이라는 말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조만간 같으면 아직 2년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 그러면요?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뭐 1년 좀 지났는데 예 하여튼 예.

양진오위원

예, 예. 계속 우리는 시민들은 이자를 납부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잖아 그죠?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양 위원님.

양진오위원

자, 위원장님,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양진오위원

자료하나 요청하고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아. 정회. 서류가. 정회.

양진오위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2021년부터 2022년도 이자 지급된 내역 우리 미집행 채권 그 자료 받아보고 다시 질문을 시작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그거는 뒤에 하고. 뒤에 하고 저기 서류가 왔습니다.

양진오위원

아니 보고 할게요.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용하위원

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요번에 공모사업 총괄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신용하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나눠주신 설명자료에 보면 의회 사전 보고제를 운영 중에 있다라고 하는데 요번에 예산안 설명을 들으면서 어느 부서에서는 왜 이거를 안 가르쳐 줬냐 그랬더니 될지 안 될지 몰라서 안 가르쳐 줬다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모든 공모사업은 지금 다 기획예산과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우리 어떻게 사전 보고를 하고 있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원래 뭐 그게 법적인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용하위원

예, 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니고 지난 의회 때 이제 지적사항이 있어서 공모사업을 시의회에서는 모르고 우리 집행부에서만 해서 올린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전에 의회에도 이제 고지를 해달라 이래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공문으로?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모든 부서는 자체 공모사업을 부서에서 알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이제 자료를 이제 총괄하는 부서로써 수합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신용하위원

제가 지금 받아본 기억이 잘 없는 것 같아 갖고.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아!

신용하위원

예, 그래서 요번에 보니까 올해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모사업 추진성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많은 뭐 또 확보를 예산을 확보 했는데요. 이게 지금 총 요번에 82건을 올해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신용하위원

전체 어떤 공모사업을 했는지 요것 자료 좀 요청.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별도 드리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신용하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예, 자료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영철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도 세출예산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약 2억 7,100여만 원으로 금년 대비 2,200여만 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으로 종합감사활동 전개 등 효율적 감사추진에 1억 1,500만 원,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 1억 5,600여만 원이며, 신규 시책사업으로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 청렴도 조사 용역비 2,0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문화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감사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57쪽부터 26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없으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저 하고 나서 또 하지 마이소. 아무도 없어 갖고 제가 하는 겁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아까도 제가 안 하고 없어 가지고 내가 하니까 처음부터 하고 계세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저만 한답니다. 저 혼자입니다. 담당관님 내가 지난번에 사무감사할 때 없어 가지고 묻는데 제가 늘상 부탁드리지만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일선에 있는 읍면동에 근무하시는 초임 부임이라고 그래야 되나 처음.

웃음소리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신규.

재우

김재우위원

신규 들어가면 9급, 8급 직원들 약간에 실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감사 지적해 가지고 보고서 올리고 이런 것들은 좀 어지간하면 좀 삭 해주세요. 거기에 간부들 좀 있고 한데 그런 것 가지고 신규로 임용된 직원들이 사기가 꺾이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감사 읍면동 나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여 본청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분들은 말 그대로 지도ㆍ계몽ㆍ교육 이런 수준으로 좀 해주셔 가지고 그런 지적들 좀 줄이고요. 최대한 줄여 주시고 그렇게 좀 하는 걸로 감사 나갔을 때 좀 해주고 교육 좀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하는 걸로 좀 부탁드릴게요.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안 그래도 감사 결과가 나중에 처분할 때는 예를 들어 이제 9급, 7급 이하 직원들은 이제 근무연한이나 아니면 당해 업무봤는 경력을 감안해 가지고 8급, 9급은 될 수 있는 대로 제외를 시킵니다. 시키고 7급이나 예를 들어 계장 처분을 한다 하면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런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 좀 더 약하게 좀 해 가지고 관리감독 하고 있으면 간부 공무원 있지 않습니까? 계장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체크를 하시고 신규로 임용된 직원들이 힘 빠지는 이런 것 안 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우선은 성과계획서에 나온 거에 일상감사 예산절감액이 2021년도에는 3억, 아, 30억 절감 목표였고 그런데 작년에는 27억 왜 줄었나요 이게 목표치가?

김영철감사담당관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사전에 협의할 때에 그 부서에서 공문을 바로 안 보내고 보내기 전에 사전에 이제 우리 기술감사팀하고 협의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좀 사전에 많이 걸러 가지고 조금 절감액이 줄은 것 같습니다.

신용하위원

좀 일상감사 많이 해 갖고 예산절감을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신용하위원

요 예산에는 보면 명예감사관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 근거가 무슨 근거로 이것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요거는 명예감사운영규정에 근거해서 했습니다.

신용하위원

운영규정요?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예. 훈령입니다.

신용하위원

우리 조례는 없잖아요?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조례는 없습니다.

신용하위원

조례를 제정해 갖고 다른 데 보니까 시군에는 조례가 있거든요. 명예감사관 운영규정이 있어 갖고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가 이제 예산을 잡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근거도 없는데 지금 예산을 잡고 있거든요. 이거는 검토로 명예감사관에 관련된 거는 다 검토로 해 놓겠습니다.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신용하위원

예, 검토.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이상입니까?

신용하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우리 일전에 했던 체육회 감사결과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사유는 우리가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우리 청렴도 관련해서 우리 시가 목표를 세운 치를 좀 밀어 올리는데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체육회 감사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철감사담당관

예, 이거는 저희들이 감사를 하고 나면 시청 홈페이지에다가 전 시민들에게 공개를 다 합니다. 하고 지금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의원님 같이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김근한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님께서는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팔근입니다. 평소 홍보담당관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예산 261쪽에서 270쪽입니다. 홍보담당관실 세출예산은 총 31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시정 홍보수단의 다양화 4억 1,600만 원, 언론매체 홍보 15억 7,000만 원, 전략적 도시마케팅 8억, 도시홍보 4억 1,300만 원, 사진 영상관리 1억 3,600, 행정운영비 2억 6,6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시민과 소통하고 구미 도시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홍보담당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61쪽부터 270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저기 설명자료에 보면 제가 예산안에서는 어느 부분인지 몰라갖고 설명자료 4페이지에 보면 시정소식지 제작 예산 있지 않습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신용하위원

거기 지금 이제 공감누리는 분기별로 하고 공감누리 속닥속닥은 월별로 하는데 이 공감누리 속닥속닥 전체 예산은 다 전체 삭감요청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공감누리?

신용하위원

공감누리 속닥속닥 타블로이드형으로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타블로이드판은 이제.

신용하위원

저는 이제 이거를 선거 공보물인지 알았어요. 지금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11월호 하고 지금 10월호 보면 이것 완전히 선거 공보물처럼 겉페이지 보셨습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아, 그거는 이제.

신용하위원

아니 지금까지 이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제가 쭉 지금까지 모든 걸 다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제작된 적이 한 번도 없다가 갑자기 지금 이렇게 완전히 선거 공보물처럼 제작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전체 삭감요청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과장님 뭐 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이것 타블로이드판으로 하는 건데 예 이거는 이제 8개월 치 합니다. 그다음에 책자는 4개월 치 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르나 전부 다 시정추진을 이제 사진을 이제 게재하다보니까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그게 앞에 이제 시장님이 나오는 그 모습을 이제.

신용하위원

예, 지금 262쪽에 그 공감누리입니까? 262쪽에 간행물 제작 홍보가?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신용하위원

그 예산 우선 삭감.

김춘남위원

몇 쪽에 어디라.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이거는 그런데 이제 매달 반상회 회보처럼 시민들한테 시정 홍보를 하는 예산이고 또 시민들이 많이 찾는 타블로이드판 공감누리입니다. 선거는 아니고요. 선거 홍보물 아니고 시정 홍보를 하다보니까 이제 그렇게 보이시는데.

신용하위원

갑자기 좀 이렇게 변질이 됐는데 전에는 구미시의 전경이라든가 그때 맞춰서 굉장히 좋은 가보고 싶은 곳 경치 좋은 곳 이런 곳들이 나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변경이 돼서 우선 예 그거는 뭐 삭감 우선 하겠습니다.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262쪽에 시정 홍보지 제작 이게 전부 다 삭감입니까? (박영훈 전문위원, 신용하 위원석으로 감) (신용하 위원, 박영훈 전문위원에게 자료를 보여주며)

신용하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금 나눠져 있어 갖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262쪽에? (신용하 위원, 박영훈 전문위원과 삭감 지적한 부분에 대해 얘기하고 있음)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못 찾겠더라고요. 이 예산하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262쪽 말입니까?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설명자료하고 이거랑 찾아보려는데 맞춰지는 게 없더라고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262쪽에 간행물 제작홍보 이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

신용하위원

월간소식지 제작.

명희

이명희위원장

월간소식지 시정소식지 제작. 아, 월간소식지 제작.

신용하위원

월간소식지 제작.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요 한 부분?

신용하위원

예, 요것.

명희

이명희위원장

5,200 요거요?

신용하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월간소식지 제작 5,200. 더 뭐 설명할 것 있습니까?

김춘남위원

이것 맞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맞습니까? 262페이지에.

영훈

박영훈전문위원

월간소식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월간소식지 제작 간행물 제작 홍보에 있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요거는.

명희

이명희위원장

5,200만 원.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시민들께서 매월 원하는, 만약에 배부가 안 되면 요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우선 뭐 예결위도 할 때 있으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일단.

신용하위원

예, 보시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삭감으로.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담당관님.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26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략적 시정역량강화 등 홍보, 어떤 부분들 홍보 계획을 잡고 계시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저희들이 지금 5개 분야 사업을 중점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경제, 농정, 복지, 문화, 그다음에 의회 의정 요렇게 5개 분야에 10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특화단지 지정, 그다음에 5공단, 농공단지, 투자유치, 통합신공항 배후 중심도시, 방산클러스터 유치, 일선정품 등 지역 농산물 홍보, 한류 메타버스전당 구미 등, 그다음에 낭만과 문화가 공존하는 구미, 행복의 가치를 더하는 구미, 요렇게 10가지를 중점적으로 전략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대구야구장에 구미시 홍보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그거는 이제 작년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그때 이제 이슈에 따라서 틀리는데 5공단 분양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낭만이 있는 문화도시 구미라든지 그거를 이제 보통 하루에 한 30회가 돌아가는데 한 8번 정도 돌아가도록 야구장에서 저희들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런 전략적 홍보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들 일들을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홍보할 것 같아요. 내 개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뭐 국가공단 5개 있는 구미, 뭐 일자리의 최적지 구미로 오세요라든지 구미에 오시면 일자리가 있습니다라든지 청년들이 일하기 좋은 도시라든지 이런 부분으로써 접근하면 아, 구미 가면 공단이 많구나 일자리가 많구나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이게 반도체클러스트 특화단지 뭐 조성하겠다 이런 것 해봤자 이거는 다가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내가 봤을때는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그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10가지는 전략적 중점적인 사항이고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하신 인구증가 정책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복지라든지 다양하게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뭐 우리 뭐 대구시에 가서 구미에 뭐 홍보 뭐 대구도시철도라든지 이런 데서 뭐 버스에 홍보한다 이건 의미 없어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다라면 뭐 TV에 방송광고를 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야 되지 그런 데 가 갖고 뭐 아무 의미 없어요. 뭐 구미 사람들 대구 많이 아까 뭐 기획예산담당관 쪽에 하는데 뭐 교사들 대부분 대구 뭐 의사들 뭐 대부분 다 대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구미에 오라 한다고 오겠습니까? 어차피 구미하고 관련돼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곳, 아, 구미 가면 일자리가 있구나, 구미 가면 청년이 기대되는 청년에게 혜택을 주는 도시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 홍보를 하면 청년도시지 않습니까, 아직까지는 구미가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직까지는 청년도시고 이런 부분으로 좀 접근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 홍보역량 강화를 하려면 4억이 아니라 40억도 써야죠. 어떻습니까, 과장님?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저희들도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반영된, 전에 한번 이제 구미 시민분 중에서 이제 서울 도시철도라든지 안 나온다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다방면으로 모든 이제 수단을 통해서 홍보해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것도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4억이 아니라 이제 2023년도에 2024년도에는 과장님 담당관님 과장님.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2024년도에는 정말 구미 홍보 한번 해볼 계획 한번 잡으세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40억을 써서라도 효과가 있다면 써야지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안 그렇습니까, 그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게 계획 잡아갖고 쓸 데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은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뭔 말인가 우리 유능하신 분들 많으니까 계획 한번 잡아 갖고 이런 것 제대로 한번 홍보해 가지고 구미를 가보자. 구미라는 도시가 구미가 당긴다라는 것들을 한번 홍보할 수 있는 기획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 갖고 밀어붙입시다. 그러면 인구도 늘어날 거고, 일자리가 지금 뭐 최저시급제지만 일자리를 사람을 못 구해서 난리인 구미인 도시에 그래도 구미라도 오면 먹고 살 수 있는 조건은 된다. 이 부분을 한번 밀어붙여 보면 나는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봐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근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홍보담당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재우 위원 이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2쪽에 우리 전략적 시정역량강화 등 홍보, 자료를 보니까 이제 지역지가 아니고 중앙지 내지는 우리 전국 방송홍보에 대한 어떤 더 강화한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저희들이 지금 예전에는 뭐 지역일간지를 많이 활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정부에서 하는 국책사업이라든지 그다음 도시 구미라는 도시를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중앙방송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지 언론에 홍보가 절실히 필요하다 하는 거를 이제 올해 느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중앙지 언론과 방송에 좀 치중할 계획이고 또 지역 언론도 적극 홍보에 공격적으로 이제 계획할 예정입니다.

김근한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나 더 추가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김재우 위원께서도 뭐 질의를 했듯이 우리 젊은이들이 들어올 수 있고 전국적으로 좀 홍보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는 구미에 대한 거시적 플랜에 대해서는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대학교 쪽에 대학 쪽에 우리가 경산에도 대학이 되게 많이 밀집돼 있습니다. 그죠? 인근 천안에도 마찬가지고 거점도시에 대학 거점도시에 모델을 한번 삼아서 한두 군데 전략적으로 좀 대학교에도 홍보를 좀 추가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저희들도 이제 홍보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대학교가 저희들이 대구한의대를 저희들이 이제 자주 만나고 컨택을 하고 한 번씩 협조도 구하고 하고 있는데 앞으로 위원님한테 자료가 있으면 좀 찾아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럽시다. 우리가 기업에서도 대학교 홍보를 많이 합니다. 거기에 주기적으로 하고 또 총학도 만나서 뭐 유기적으로 좀 그래 하고 또 입사 관련해서도 지방 티오에 대한 할애를 하고 있고요. 또 홍보라는 거는 대상이 국한적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구미 미래발전에 동력이 되는 대상도 특히 삼아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두 개 대학이 아니고 방금 얘기했듯이 지역에 많은 대학이 소재돼 있는 타 시도를 도시를 한두 군데 정해서 좀 홍보 강화를 구미시 홍보 강화를 좀 해서 우리가 구미시를 좀 알리고 또 구미에 취업을 올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268쪽에 시정홍보용 사진편집 업무용 PC등 구입이라고 항목이 정해져 있습니다. 요 하나 궁금한데 이 업무용 PC가 본체뿐만 아니라 모든 액세서리나 모니터나 장비 다 포함해서 통틀어서 대당 600만 원인 거죠?

명희

이명희위원장

자산취득비 405.

정지원위원

자산취득에 있습니다. 예.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268페이지요?

정지원위원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268, 1,200 PC구입.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아, 이것. 예, 이것 저.

정지원위원

그러니까 이게 본체나 그리고 기타 예를 들어서 모니터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대당 600만 원이라고 예산을 잡으신 거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지금 현재 있는 PC가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5년 이상 돼 가지고 지금 화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인쇄라든지 사진 인화하는 데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정지원위원

제가 이것 금액이 비싸다고 얘기한 것이 물어 여쭤본 것이 아니고 제가 이게 왜냐 하면 이게 사진 이제 업무용이라 하지만 이게 아마 영상도 편집할 것 같은데 이제 사진이나 영상 편집하려고 하면 솔직히 이거보다 가격 더 비싸거든요. 예를 들어서 본체만 하더라도 400∼500이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니터에 하면 600만 원 가지고는 솔직히 부족할 것 같은데 일단 600만 원 잡으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래서 요번 거는 뭐 잘 알아 보시고 나중에 조금 더 있으시, 필요하시면 요런 건 나중에 요번 아니지만 좀 이제 금액이 좀 약하지 않을까 왜냐 하면 영상 편집하고 이런 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그게 그래야 한번에 잘 되지 아니면 계속 끊기고 안 되다보면 영상도 잘 안 되고 직원들 열심히 편집했다가 한방에 날아가면 그게 더 인적 손해 아니겠습니까? 시간도 손해고. 그래서 요런 것 한번 잘 챙겨봐 주시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정지원위원

제가 행감 때도 그때 요 SNS나 이런 홍보 관련해서 좀 예산편성 많이 해 달라 했는데 다행히 요번에 SNS나 요런 건 좀 잘 편성해 주셔 가지고 좀 증액도 돼서 감사드리고 아까 김재우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홍보비에는 조금 더 투자를 해서 뭐 김근한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뭐 일간지든 뭐 우리가 아는 진짜 유명한 중앙지든 대구에 저는 야구장 가면 대구시 자주 봤거든요. 그리고 3호선인가 거기도 자주봤고 했는데 요런 것 조금 더 우리 구미시가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있도록 이제 요런 것 조금 더 강화해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김정도위원

아니요. 다음번에 자료없어 가지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지금 안 하고?

김정도위원

예, 자료.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까 손 안 들었어요?

김정도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예,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지원위원

하나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예.

정지원위원

KBS 요거 혹시 뭐 장소나 이런 것 정해졌습니까?

김정도위원

뽑으러 가 가지고.

정지원위원

KBS에 전국노래자랑.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전국노래자랑 아직까지 이제. (이명희 위원장, 김정도 위원에게)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럼 올 때까지 기다려요?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4월 달에 해준다라고 이제 계획을 다 잡아놨고요. 장소는 아직까지 예심을 2번 해야 되고 그다음 본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장소는 아직까지 추우면 안에 실내에서 하고 조금 날씨가 따뜻하면 밖에서 한다 그 정도만 이제 이야기 해 놨습니다.

정지원위원

아, 저희 본방송이 추우면 계절을 보고 실내에서 할 수도 있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정지원위원

실내는 그럼 체육관 이런 데 하죠? 박정희체육관.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체육관도 있고 이제 실내 여러 가지 있는데 뭐 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강동문화예술회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봐 가면서.

정지원위원

지금 왜냐 하면 장소 저희가 찾아봐야 되고.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예.

정지원위원

그럼 여태까지 저희가 몇 번 했을 건데.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정지원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장소들이 어디어디에서 했나요, 보통?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전에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도 했었고, 그다음에 어디고 경운대학교에서도 한번 했었고 장소는 뭐 여러 군데 이제 예심은 민방위교육장에서도 한번 했었고 그래 했었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보니까 요즘 다시 이제 전국노래자랑이 다시 시작하면서 또 MC도 바뀌면서 지금 인기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좀 우리 시민들 많이 볼 수 있게 좀 그래도 본 무대 좀 큰 데 장소 뭐 실내든 아니면 저희가 뭐 실외 동락이든 지산체육공원이든 좀 큰 데 좀 해 주셨으면 그것 협의 좀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저희들 예산 5,000만 원 이제 좀 우리가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뭐 의자를 깐다든지 뭐 종사자들 간식이라든지 이제 철저히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올려놨습니다. 요걸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또 분위기가 많이 업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방송에 한번 타고 우리 브랜드가 가치가 달라지거나 사람들 아는 게 다르기 때문에 이런 데는 뭐 많이 좀 투자해 주시고 그래서 홍보 좀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조심스럽게 아까 우리 신용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감누리 월간소식지 제작 이제 삭감 전액 삭감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깜짝 놀랬습니다. 이 선거 공보물 같다 그러면 아 이거는 바로 저기 법적조치 대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김정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는 사실 공감누리 이 페이지를 보면서 우리 시장님이 이제 청년창업가들과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새마을알뜰시장, 저도 여기 가서 이제 샀던 인형을 지금 제 차 위에 올려놓고 대시보드 위에 올려놨는데 시민들과 소통을 하고 청년들과 얘기를 나누거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도 어땠냐 그래서 보니까 우리 의회소식이라고 해서 우리 의회 활동도 들어가 있고 소진혁 의원님 5분자유발언 한 것도 여기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시 다양하게 청년창업페스티벌 내용들도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시정소식지는 이제 반드시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액 삭감하는 게 좀 당황스럽고 만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걸 좀 다른 방향으로 좀 고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제 삭감은 조금 좀 뭐 좀 좀 좀 지나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이 얘기도 좀 공유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다고 해 가지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찾아봤는데 제가 ´18년도 거 하나 ´19년도 거 하나 찾아봤습니다. (김정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18년도 11월호입니다. 시장님 질문있습니다라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보면서 이게 오히려 더 선거 공보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 이 당색 아닙니까, 이게? 저는 공감누리에 더불어민주당 당색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아까 혹시 시장님 사진이 들어가 있어서 그런가 싶었더니 ´19년도 4월호에도 전임 시장님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보면서 선거 공보물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시장님이 열심히 활동을 하시는구나라고 생각했고 다소 이 시장님 질문 이 색깔은 조금 선거 공보물로 보여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감안하셔 가지고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개인적으로 혹시 신용하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삭감 아니라 좀 검토로 해서 이것 좀 우리 또 예결위도 있으니까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인지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예전에는 어땠는지 살펴보고 한번 좀 검토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거는 삭감보다는 검토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과장님, 계장님이 더 이제 하실 일입니다. 가서 설명하셔서 이해를 시키고 이렇게 좀 설명이 부족해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위원님. 예, 위원님 조금.

명희

이명희위원장

설명해 주시고 또 우리 신용하 위원은 또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니 일단은 검토로, 삭감으로 갔으니 그거는 과장님하고 계장님 역할입니다.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시면 제가 다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우선 삭감으로 해 놓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삭감으로 해 놓고 설명이 부족해서 설명을 드리는. 예, 예.

팔근

김팔근홍보담당관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실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중식으로 인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시간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행정안전국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안전국장님 발언석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김용보입니다. 항상 저희 행정안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명희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3,373억 원에서 469억 원 증액한 3,84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378억 원에서 179억 원 증액한 1,575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총무과는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비 360만 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및 도민의 날 행사지원을 위한 도비 85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제4선거구 도의원 보궐선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선거사무비용 등 총 5,200만 원, 주민자치활성화 경연대회 2,000만 원, 직원 및 가족문화체험활동 지원 8,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굿모닝 수요특강 1억 8,000만 원, 공무직근로자 퇴직금 5억 8,000만 원 등 총 492억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재난과는 2023년도 시민안전보험 가입을 위한 도비 1억 원과, 노후 민방위경보 단말기 교체 8,000만 원 등 총 10억 원 세입 편성하였으며, 민방위교육장 정비 9,600만 원과 주차장 부지매입비 40억 원, CCTV 설치 사업 15억 원, 스마트 관제시스템 고도화 2억 7,000만 원, 소규모 위험 공공시설 정비 1억 원 등 총 181억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과는 사회적 경제기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9억 9,600만 원,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1억 3,800만 원, 경북형 사회적 경제 청년일자리사업 1억 1,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해외새마을시범마을 조성사업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구미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4억 6,200만 원,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12억 800만 원, 살기좋은 구미만들기 사업추진에 2억 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25억 5,000만 원 등 총 75억 1,4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본예산 3,207억 원 대비 402억 원이 증가된 3,610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주민세 265억 원, 재산세 643억 원, 자동차세 575억 원, 담배소비세 280억 원, 지방소비세 252억 원, 지방소득세 1,595억 원, 지난 연도 수입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지방세 부과징수 8억 300만 원, 납세자 편의시책 추진에 3,200만 원, 효율적인 세원관리를 위한 지방세 세무조사 정보화사업 등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고향사랑 기부금 운영 1억 1,3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200만 원으로 총 1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43억 5,000만 원, 지방교부세 감소분 보전수입 38억 원 등으로 총 96억 6,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 검증수수료 1억 9,000만 원, 체납고지서 우편송달비용 1억 1,500만 원 등으로 총 10억 1,0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과는 체계적인 자금운용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40억 원, 국유재산 임대료 31억 6,800만 원, 매각대금 6억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의회 환경개선사업 7억 원 등 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총 27억 원, 산동읍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비 76억 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구미소방서 신축부지 매입 잔금 납부를 위해 11억 900만 원, 인력운영비 558억 원 등 총 729억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에 균특 2억 4,000만 원, 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도비 1,500만 원 등 총 2억 7,5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구미시 스마트도시계획수립 용역 3억 원, 2023년 구미시 빅데이터 분석 용역 8,000만 원, 구미시 대표 홈페이지 전면개편 3억 2,000만 원, 금리단길 공공와이파이 구축 1억 5,000만 원, 상황실 전광판 구매설치 3억 원 등 총 61억 7,0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여권 사무대행 및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를 위한 국비 1억 3,000만 원, 증지수입 및 기타수수료 등 2억 2,000만 원으로 총 3억 5,000만 원을 세입 편성하였으며, 「구미시 악성민원 근절 및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악성민원 피해 의료비 5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고, 민원서비스 역량강화를 위한 1 대 1 맞춤형 현장코칭 친절교육 등 위탁교육비 3,8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5,000만 원, 기록물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5,500만 원 등 총 11억 2,000만 원을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2023년도 행정안전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총무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7쪽부터 4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기 우리 성과계획서에 285페이지에 보면, 자료 있으십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자료 성과계획서 자료는 안 가져 왔습니다.

신용하위원

아, 성과지표가 있는데 대화행정 추진행사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뭘 말하는 겁니까? 성과지표?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요 대화행정 요런 거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에 뭐 순방 소통행정이나 뭐 요런 걸 총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뭐 시장님이 하는 그걸 말하는 겁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그런 것도 해당되고 지금 그 외에 유사하게 뭐 진행되는 걸 총괄 대화행정으로 넣은 겁니다.

신용하위원

100이라고 써 있는 거는 그러니까 100번을 하겠다 뭐 이런 건데. 100번 중에 100번 했고 뭐 102번 뭐 103번도 아니고 딱딱 100번씩만 딱딱 맞춰서 한 건가요? 퍼센트가 아니고 이거는 건수인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성과계획서를 진짜 무성의하게 작성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밑에 보면 공무원 역량강화 뭐 아 요거는 뭐 직원복지혜택 충족률 해서 예산액에 얼마만큼 집행했냐 이걸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이것 뭐 올린 것 중에 공무직 근로자 복지혜택 같은 경우도 요구사항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뭐 예산안을 올려주고 그걸 다 썼다 이거해서 100퍼센트 우리가 했다라고 달성했다라고 하는 거는 적극적인 행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성과지표로써도 이거는 의미없는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앞으로 성과지표 잡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서 진짜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좀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100퍼센트」하는 위원 있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적극 검토해서 다음에 성과지표를 잘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예, 그리고 예산안에 대해서 402페이지에 국기 새마을기 시기 청사용 해 갖고 각 읍면동마다 6개씩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지금 모르겠습니다. 읍면에 가보면 뭐 전쟁터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거의 뭐 국기 태극기도 반쪼가리만 남아 있는 데도 엄청 많고요. 뭐 새마을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6개씩 주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뭐 읍면동별로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일단 저희 태극기 수요나 이게 요청이 들어올 경우에 저희들이 일괄 제작해서 읍면동에 배부도 하고요. 그리고 자체 필요한 부분은 또 읍면동에서도 자체 제작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우선 전체 예산이 요 정도 잡아놓고 요구가 들어오는 양은.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읍면동에 좀 얘기해서 빨리 좀 하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405페이지에 통리장 상해보험 가입 그 부분 있지 않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9만 원씩 하는데 제가 전에 통리장을 만났는데 이게 중복이 안 되지 않습니까? 상해보험이.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실손보험.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이걸 하면 이제 원래 실손보험 갖고 있는 사람은 이걸 하더라도 어차피 중복이 안 되다보니까 50%, 50%밖에 보장을 못 받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같은 경우도 실손보험이 있는 사람은 뭐죠 상해보험인가.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정액형하고 실손형 해 가지고.

신용하위원

예, 그렇게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신용하위원

통리장은 그런 게 없나보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그거는 저희도 파악이 안 됐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용하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실손보험이 없으면 실손보험 들어주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뭐 실손보험이 있다 그러면 정액형으로 해 갖고 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이왕 돈 쓰는데 결국에는 돈 쓰고 혜택은 못 받는 경우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 좀 뭐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상입니까?

신용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국장님, 신용하 위원이 계속 성과계획서를 보시니 성과계획서를 책자를 가져 오시라고 다음에 오시는 분들 말씀을 전해 주세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런데 우리 보면 지금 성과계획서 계속 물었는데 준비를 안 하고 오셨으니 이 책자를 가지고 오시라.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재우 위원, 손을 듦) 아니, 김춘남 위원님 먼저 하시고요.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407쪽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예산이 쭉 그다음 장에까지 나와 있어요,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여기 평통에 주는 것까지 주면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한 230명 되는데 도내에서는 저희 구미가 제일 많습니다.

김춘남위원

230명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아니 여기에 이제 정착지원에 10명 요래갖고 요렇게 100만 원씩 해 놓고 우리가 저것 이것 평통까지 주는 거 해서 북한이탈주민한테 들어가는 총액이 얼마 되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이탈주민 총액으로는 저희들이 따로 뭐 이래 다른 단체하고 해서 뽑은 거는 없는데.

김춘남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그래 230명에 대한 이분들이 정말 직접적으로 좀 자기들한테 피부로 와 닿아야 되는데 보니까 여기 뭐 평화통일 여 멘토링까지는 좋은데.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뭐.

김춘남위원

음악축제, 명랑운동회 뭐 여기 쭉 보면 또 김장담그기 이거는, 이거는 괜찮은데 이것들이 보면 여기 230명한테 정말로 정착을 할 수 있는 예산이어야 되는데 좀 많이 동떨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것 한번 제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 쭉 여기 넘어까지 408쪽까지 여기 음악축제하고 명랑운동회 여기 뭐 예산들 여기 쭉 있는데 인식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자료를 좀 받아보고 싶어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요것 자료 좀 주시고 제가 검토하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409쪽에 주민자치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제가 있는데 지금 예산이 좀 많이 올랐네 그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거의 뭐 배 가까이 올랐네.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를 언제부터 했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그게 지금 2기가 구성돼가 있는데.

김춘남위원

2기.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그러니 3년 전부터 요게 예산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러면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채택이 되어서 예산을 세운 건은 몇 건 정도 됩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지금 그러니까 2022년도가 2기가 시작이니까 ´21년도 ´20년도 해가 ´20년도에 처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니 그런데 채택됐는 예산 건수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채택?

김춘남위원

아니 주민참여예산제라고 있는데 주민이 참여해서 거기에 의견 냈는 걸로 예산을 잡은 게 있느냐고 물어보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아,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서.

김춘남위원

예, 예.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산 잡은 게?

김춘남위원

예, 예, 예.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그거는 저희 쪽에서……

김춘남위원

아니 여기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되어 있으니 이게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주는 거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런데 이것 그러면 목이 잘못 됐어. 맞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것 주민자치위원회 주는 것 맞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동별로 얼마씩 주는 것.

김춘남위원

그거예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계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게 주민참여, 주민.

명희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계장님.

김춘남위원

예.

주민자치위원회하고 틀린 거죠?

아니 왜냐 하면 이것 시작할 때 참 아주 시민들이 많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 시작을 했는데 제가 주민들이 참여해서 세운 예산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아, 이게 그거 이제 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에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하고 틀린게 앞에 이제 주민활성화사업 그래가 읍면동에서 주민들이 직접 이제 예산으로 해서 하겠다고 세운 그 예산을 표현하는데 주민참여예산으로 표현한 것.

김춘남위원

그거라면 주민자치위원회 예산 그게 맞는 거예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실질적으로 예 읍면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요구 들어오는 사업을 다 반영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춘남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것 헷갈려서.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아, 그것 맞죠? 그럼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게 동네 예산을 내서.

그것 하는.

맞네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주민 스스로 세운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래 내가 그거하고 헷갈려서.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주민참여위원회에서는 가부를 결정해 주는 걸로.

김춘남위원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제 자기 지역에 예산을 이제 우리 시로 내면 거기서 이제 해서 심사를 해서 주는 그 예산 말이네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김춘남위원

아, 그러면 이것 목이 좀 잘못 됐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국장님한테 공통적으로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404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공통적으로 내가 지금 자료요청을 할 건데 의회를 통해서 요청하는 것보다 각 국별로 요청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 가지고 요청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을 받는 단체 재경향우회부터 시작해 가지고 자유총연맹 쭉 내려옵니다. 그죠? 그다음에 주민자치부터 그다음에 통장, 통장까지 우리 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는 지역 당협활동이나 우리 지역 위원회 활동을 정치참여를 직접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 간부들 일괄 당협활동 하고 있는지 지역위원회 활동하고 있는지 일괄 조사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내년 보궐선거도 있고 또한 2023년 총선도 있고 보궐선거 예산도 올라왔기 때문에 각 국별로 일괄 보조금을 받는 간부들하고 포함입니다. 간부가 포함되어야 되거든요. 포함하고 보조금단체에서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지금 저한테 접수가 됐기 때문에 일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조금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일괄 싹 그냥 행안국에 해당되는 건 전 부서 통보해 가지고 정당활동 하고 있는 간부를 하고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전 부서 해 가지고 자료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회원들도 다 해당이 됩니까? 간부급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교상위원

간부들만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안 되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통장도 안 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이통장 포함입니다. 과장님.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통장은 당연히 알고 있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이통장은 당연히 안 되는. 예.

김정도위원

없으시면 제가 한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정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없으시면 제가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이제 숫자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도 좀 얘기가 나왔었던 내용인데 우리 신입 들어오시는 공무원 선생님들 퇴직률도 좀 높고 이런다고 얘기들었습니다. 이번 안 그래도 정원도 증원이 됐는데 관련해서 그때도 따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혹여나 추후에 이제 뭐 추경이나 뭐 다시 좀 예산을 좀 확보하셔 가지고 간단하게 이제 우리 입사한 부모님들께 편지라도 하나 이렇게 나가는 방향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대부분 사기업에서는 이제 대표가 직접 만약에 합격한 입사하게 된 가족분들한테 키트 이제 선물을 보냅니다. 축하선물 해서 이때까지 뭐 아이를 길러주심에 대해서 노고에 너무 감사드리고 이렇게 훌륭한 인재로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거 해서 그 자녀가 어떤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생기고 그게 좀 커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에서 들어와서 이제 공무원으로 일하게 될 경우에 구미시에서 이제 대표적인 시장님이나 뭐 국장님이나 이제 축하 이제 선물 뭐 하나 편지라도 하나 보내서 앞으로 우리 구미시를 위해서 같이 성장해 나갈 거고 이런 미래 주역인 인재를 키워주셔서 감사하다 이런 것 하나 있으면 사기도 좀 올라가고 구미시민들에게 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신용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하위원

아, 예. 궁금해서 그러는데 416페이지에 공무원가족 화합 한마음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4,500?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신용하위원

그다음에 418페이지에 보면 공무직 근로자 체육대회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공무원가족 화합 한마당은 4,500만 원 그냥 하나로 돼 있는데 여기는 1인당 5만 원씩 곱하기 인원수 이렇게 놨거든요. 이게 뭐 차이가 있습니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게 공무원가족 한마음은 우리 직원들 공무원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뒤에 공무직은 이제 공무직에 대해 가지고 따로 된 것.

신용하위원

예산편성하는 게 방식이 달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왜 공무직은 5만 원 곱하기 사람 수 이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여기는 그냥 통으로 이렇게 된 이유가 뭐가 있는지?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산식이.

신용하위원

안 그래도 요번에 공무직 제가 체육대회를 갔었는데 굉장히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부담도 많이 하고 없는 비용으로. 그래서 저희한테도 많이 부탁을 하던데 행사 하나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까 뭐 크게 늘어나지 않고 인원도 굉장히 부족할 것 같더라고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기존 예산 대비해 가지고 이제 산식으로 표기하다보니까 이제 5만 원 대비해가 총 잡았는 거고.

신용하위원

예.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저희 공무원가족 한마음체육대회는 그 인원수 해가 단가로 하게 되면 그 이제 행사 요구하게 되는 것하고는 또 단가 차이도 나기 때문에 통 예산으로 해서 올린 겁니다.

신용하위원

그러니까 이것 나중에 공무직 근로자 체육대회도 조금 더 좀 현실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좀 이게 물론 같은 일을 하는 분도 있고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인원수 적기 때문에 조금 소극적이고 좀 이런데 그때 가봤더니 같이 오랜만에 모여 갖고 굉장히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또 그분들이 또 이렇게 재미있게 체육대회 하고 또 와서 열심히 일하시면 구미시를 위해서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행사가 너무 금액이 너무 적다보니까 모든 게 이제 자부담도 많이 해야되고 그래서 많이 부담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좋은 행사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다음번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하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04쪽에 구미경찰서 자율방범연합회 범죄예방 실천결의대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구미시 자율방범연합회 범죄예방 실천결의대회 이것 뭐가 차이가 납니까? 이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뭐 똑같은 건데 우리 그게 이제 다른 지역은 전부 다 그거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속으로만 있는데 저희 구미시 같은 경우는 시 자체 자율방범대가 따로 있어 가지고 행사를 원래는 같이 뭐 좀 하자는 그런 그것도 있었는데 지금 뭐 경찰 자방하고 여기 시 자방하고 따로따로 행사를 해서 취지는 똑같은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자, 이것 합칩시다. 예, 국장님 이것 합쳐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읍면동에 가면 경찰서에서 하는 자율방범대 초소가 있고 또 구미시 총무과에서 하는 자율방범연합회 사무실 또 따로 있습니다. 예산도 지금 중복돼가 나가잖아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 예산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합쳐 가지고 더 크게 하란 말이죠. 제발 이런 단체들 있잖아요. 지금 파크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협회하고 연합회하고 합쳐야 되고 이런 것도 다 합쳐야 됩니다. 줄여나가야지 똑같은 행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명칭이 달라서 따로따로 행사하느냐 이거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저희들이 좀 합쳐서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총무과에서 적극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합치십시오. 그리고 405쪽에 보면 남북교류협력기금 이 지금 부담금을 받아서 사용처는 어디에 씁니까? 이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405쪽에.

낙관

김낙관위원

계속 돈을 모아서 지자체마다 전부 이렇게 3,000만 원씩 모아서 중앙정부에 통일부에 주는 거는 아니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게 부담금으로 그것 부담금으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나중에 이제 도에서 100억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이제 통일기금으로 맹 쓸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다른 용도로는 하나도 못 씁니까?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예.

낙관

김낙관위원

다 지자체마다 금액이 다 똑같습니까? 그럼.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그거는 이제 인구수나 이런 것 재정여건에 따라서 분담금이 좀 다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100억은 대번 모으겠는데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이게 2016년도부터 ´25년까지 이제 10년간 모금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 ´16년부터.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25년까지요?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25년까지 10년간 해가 100억 조성으로 해가 부담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도에서 50억 하고 시군에서 50억 해서 100억을 만드는 겁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뭐 그러면 10년 걸릴 것도 없겠는데요? 100억 만드려고 하면 50억 정도 만드려고 하면. 구미 것만 해도 10년이면 대번에 뭐.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3억밖에 안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3억.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3억 해도 23개 시군 하면.

낙관

김낙관위원

아, 다른 용도로는 전혀 못 쓴단 말씀이죠?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노돈

박노돈총무과장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음은 안전재난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안전재난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7쪽부터 456쪽까지이며 재난관리기금은 별도 배부된 기금운용계획안 35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김춘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28쪽에 어린이 교통안전체험장 시설개선 및 보수 이래 놨는데 이것 뭐 새로 해도 이것 5,000만 원 하면 될 건데 뭐 보수를 어떻게 하길래 개선 및 보수를 어떻게 하길래 돈이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어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아, 그게 뭐냐 하면 동락공원에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 보면 좀 노후가 돼 가지고 애들은 교육을 많이 오는데 노면도 바닥 안 있습니까? 바닥도 울퉁불퉁하고 의자도 없고 이래 가지고 정비를 좀 합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김춘남위원

의자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아,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요? 5,000만 원 해도 새로 해도 5,000만 원만 하면 하지 싶은데.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바닥에 포장된 부분 안 있습니까. 그런 것도 노면이 울퉁불퉁해서 애들이 어린 애들이 오기 때문에 넘어지고 이러면 다치고 이러기 때문에 정비하는데 비용이 좀 들어갑니다.

김춘남위원

거 저것 사진 있지요, 현장사진?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그것 저한테 좀 주시고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춘남위원

요것 언제 했는지 그것 자료하나 주시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일단 요것 검토해 놓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그리고 저거 한 개만 더 물어볼게요. 431쪽에 시민안전보험 가입 이게 지금 또 증액이 됐네요? 3,600이가?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아니 얼마지 5,600이 증액됐나? 이……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5,600입니다.

김춘남위원

시민안전보험 가입 우리 작년에 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작년에, 올해, 올해했습니다. 올해.

김춘남위원

올해하고 요것 내년도 예산이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올해 보상금액은 나와 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올해 지금 뭐냐 하면 2건이 지금 청구돼가 심사 중에 있고요. 2건은 또 신청 지금 또 농기계 해가 다친 사람 있어 가지고.

김춘남위원

올해 예산은 보험 얼마 들어갔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올해요? 올해 들어갔는 게 3억 정도 됩니다.

김춘남위원

3억 들어갔는데 지금 보상했는 건수 금액은 얼마입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지금 2건은 지금 서류가 심사가 돼가 있고요. 청구 중에 있고.

김춘남위원

보상했는 건수?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2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 이제 합해 4건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아니 심사 중인 거는 금액이 안 나왔으니까 보상했는 건수 금액은 얼마입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2건은 사망사건이기 때문에 4,000만 원이고 1건에 2,000만 원씩 해가 4,000만 원이고 2건은 심사 중에 있기 때문에 금액은 확정이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김춘남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내년도 얼마지요? 3억 7,800이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우리 지금 자전거보험하고 제가 지금 통합해서 한번 이것 자료를 받아볼까 하는데 일단 요것 검토하고 올해 자료 좀 주시고 요것 의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여기 보면 타 시군에도 안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김춘남위원

아니 타 시군에 해서 이게 제가 다른 데는 이걸 없애고 차라리 그 사고나는 사람 보상을 해도 그 돈 10배가 남더라고요. 지금 작년에 그래 보험 얼마 들었냐고 제가 물어봤잖아.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런데 만약에 큰 사고가 나게 되면 지금 보험이라 하는 게 안 있습니까. 사고 대비를 위해서 넣어 놓는 거기 때문에.

김춘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험해 갖고 최고 한도금액이 얼마인지하고 자료를 좀 달라고 저한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그래서 제가 그것 볼 때까지 요것 검토해 놓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잠깐만. 그리고 438쪽에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춘남위원

폭염대비 그늘막 설치.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춘남위원

이것 어느 정도 하지 않았나요? 이것 증액할 만큼 지금 뭐 불요불급한 데가 있나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이게 지금, 현재 105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설치돼가 있는데 이게 민원이 아직까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들어오고 있는데 아직 설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설치를 많이 못 했습니다.

김춘남위원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로는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래도 아직까지.

김춘남위원

지금 몇 년 차 하고 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이거요? 지금 ´17년도부터 했거든요.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17년도부터 했으면 지금 몇 년 차입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17년 그런데.

김춘남위원

5년 넘었죠? 5년이 넘었고 이것 사실은 또 뭐 농협하고 연계해서도 사실은 많이 했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농협에서 보조를 받아가 자기들이 좀 했는.

김춘남위원

예, 예. 그런데 지금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어서 제가. 요것 제가 증액부분 요것 제가 삭감합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증액부분요?

김춘남위원

예, 이것 너무 오래합니다. 앞으로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좀.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올해 요것.

김춘남위원

한번 시작하면 계속 끊임없이 할 게 아니고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위원님 요거는 안 있습니까. 도비 분담해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요거는 3 대 7로 해 가지고.

김춘남위원

아니 그래 그보다 더 좋은 게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없는지 그늘막 벌써 5년 전의 거잖아요.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들이 있을 거고. 지금 또 사실은 이게 그늘막이 크다보니까 큰 데 아니면 하지도 못해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맞잖아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춘남위원

그래서 이 예산을 하려면 지금 민원이 들어왔는 쪽이 어딘지 그 자료하고 저 좀 주십시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요거는 도비.

김춘남위원

그래서 제가 요것 증액부분만 삭감을 하고 요것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도비보조사업, 위원님 요거는 도비부담 돼 가지고 도비 많이 내려와 가지고 증액이 됐거든요.

김춘남위원

그러니까 그래 도비만 다 오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아이디어를 갖고 오십시오. 갖고 오시면 드릴게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이것 뭐 어차피 예결위도 남았고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대로는 거의 다 했어요. 다 했고 오히려 차라리 지금 5년이 돼가 다시 지금 바꿔야 될 사항인데 이게 민원이 어디서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지 민원이 들어왔는 건수를 받고 저하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새로운 신도시 안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산동 확장단지라든지 문성쪽 이런 데 안 있습니까? 그런 데만 지금 할 데가 아직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춘남위원

일단 그러면 저한테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의논 한번 하고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그리고 443쪽에 보이는 소화기 설치.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춘남위원

예, 주로 설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보이는 소화기.

김춘남위원

443쪽에.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보이는 소화기 설치는 시장이라든가 안 있습니까. 다중 이용이 많이 되는 이런 데 안 있습니까?

김춘남위원

예.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전통시장이라든지.

김춘남위원

예.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이런 데 주로 합니다.

김춘남위원

아직도 이 소화기를 못 준 데가 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아직까지 할 데가 좀 있습니다.

김춘남위원

아, 있어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춘남위원

왜냐 하면 이게 사실은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사실 아파트는 다 있고 저희들 동네도 보면 소방서는 그 주택에 보급을 다 했어요. 주택지역은 거의 저희들이 우리 동네같은 경우는 상모사곡이나 임오동은 보급을 소방서에서 다 했어요. 했는데 사실은 이것 100개 중에 10개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고 이게 꼭 이게 하는 장소가 어딘지가 더 중요한데 무용지물로 지금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또 기간이 지나니까 바꿔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10년 보관기간이 10년입니다.

김춘남위원

예, 예. 그래서 이것 좀 효율적으로 좀 하시라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요거는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안 있습니까. 읍면동에 공문을 내 가지고 수요조사를 해서 안 있습니까. 꼭 필요한.

김춘남위원

시장에 한다 하더니?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아니 그러니까 일단 수요조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필요한 데 안 있습니까. 그래 합니다.

김춘남위원

이것 읍면동에서는 각 소방서에 이것 홍보하려고 엄청 많이 지금 뿌리고 있어요. 그래가 제가 갖다 주러 가니 있는 집들이 또 주더라고 그 동네 전체를 주니까. 그래서 이것 좀 사업 신중하게 하십시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과장님.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춘남위원

올해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있는 데는 주면 안 됩니다. 있는 데도 이게 동네를 다 주다보니까 저희들 있는 데 또 주게 되고 하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있는 데 중복해가 저희 절대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나가고.

김춘남위원

우리 시에서는 안 그러지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춘남위원

아니 이게 이제 동네를 다 주다보면 먼저 있는 집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좀 파악을 해서 좀 효율적으로 좀 쓰십시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443페이지 좀 과장님 좀 보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스마트관제 지금 시스템 돌아갑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지금 예,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같이 운영합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면 별도 이런 채용을 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그대로 거기 그대로.

재우

김재우위원

그대로 하는 것 맞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차피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우리 시로 이관해가 2023년부터 스마트관제센터도 통합관제도 이제 우리 시로 이관이 될 거예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거기서 그럼 기존에 있는 그 인원에서 화면을 분산시켜가 더 일이 늘어났는 겁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늘어났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우리 조직개편하면 1명 정도는 증원이 되는 걸로 안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래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면 통합관제센터가 지금 공무직으로 됐더라고요. 공무직 되고 난 이후에 지난번에 만나보니까 하여튼 뭐 불만이 많은데 나는 어떤 불만인지 이해를 못 하겠고요. 찾아온다 그러기에 못 찾아오게 했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업무시스템이요? 공무직이 되고 난 이후에.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지금 관제는 지금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 하면 36명이 안 있습니까. 1조 뭐냐 하면 9명이 4교대로 해 가지고 안 있습니까. 그래 하고 있는데 지금 CCTV가 뭐냐 하면 지금 스마트산단 그게 넘어오면 4,181대가 되거든요. CCTV가.

재우

김재우위원

CCTV가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래가 한 사람이 지금 그거 하는 게 대수가 상당히 450대를 모니터링 하고 있거든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현재 뭐냐 하면 저희들이.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죠. 주간에는 관계없죠. 주간에는 그렇지만 야간되면 스마트관제 되지 않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움직이면 다 관제가 되게끔 되어 있는데.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사람은 있어야 되거든요.

재우

김재우위원

아, 사람은 있되 그래.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24시간 다 근무를 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있어도 딱 감지가 되어야 화면이 딱딱 움직이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그때 예산 다 줬잖아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래도 사람은 보고 있어야지.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 당연하죠. 사람 보고 있는데 주간에는 힘들지만 야간에는 오히려 스마트관제가 되면 야심한 시간에 오히려 더 보기가 쉽죠 편하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하여튼.

재우

김재우위원

안 그렇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모니터링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올해 뭐냐 하면 절도라든지 폭력 음주운전 안 있습니까. CCTV 그거로 해 가지고 69건에 대해서 하여튼 간 검거한 그런 실적도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것들이 예산은 지금 그러면 공무직 되고 난 이후 예산하고 용역줬을 때 예산하고 차이는 어느 정도 됩니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10억 정도 지금 더 편성이 된 것 같은데 구축비용이 많이 늘었나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구축비용이 많이 늘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구축비용이 많이 늘어났네,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인건비는 지금 뭐냐 하면 반대로 좀 줄었습니다. 왜냐 하면 시간에 하루에 8시간 근무하는 걸 7시간으로 바뀌므로 해 가지고 근무시간이 조정됨으로 해 가지고 인건비는 조금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OK 그러면 뭐 그거는 내부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면 되고 하여튼 스마트관제센터하고 동시에 내가 만일에 이것 잘못됐으면은요 스마트관제센터를 별도로 지금 또 관제센터를 만들뻔 했단 말입니다. 그래 내 지속적으로 안 된다라고 이야기 했고 우리 통합관제로 끌어넣어야 되기 때문에.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나중에 우리 예산 운영에 있어가 또 다른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는 거거든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처음과는 내가 다르게 이렇게 끌어넣은 거예요. 안 그랬으면 우리 운영비가 또 스마트관제센터 또 하려 그러면 센터 만들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돈 또 10억 20억 또 들어갈 뻔 했어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안 그렇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것 내가 지금 끝까지 버텨가 여기 들어온 거는 어쨌든 시 예산을 1년간 10억 이상은 내가 볼 때는 줄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하여튼 이런 것 협조해 줘서 고맙고 이게 행정을 올바르게 해 나가는 게 이런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향후에도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야기했는 건 뭐냐 하면 관제센터에서 그때 자원순환과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거기서 쓰레기 불법투기하는 것도 끄집어 내 갖고 포상금까지 줘보자 그래서 적극 행정을 해서 낮에도 쓰레기봉투를 아무 데나 버리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추적해 들어가 가지고 공고를 해서 구미시에 쓰레기 양을 줄여보자 아니면 뭐 원룸 밀집지역에 CCTV 설치되면 거기 밀집 집중적으로 해 가지고 관제요원들이 그것 확인해 내고 동사무소 통보하고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자 이것까지 제도를 해 가지고 했는데 포상금 500만 원 책정했다가 뭐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날아가 버리고 못 해보고 끝날 것 같아요. 이런 부분 과장님 어떻게 한번 해볼 의향이 다시 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금 예산이 되니까요. 추경에 혹시 또 세우면 되거든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하여튼 그쪽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셔 가지고 관제요원들하고 그 관제계에 있는 담당계장님하고 해 가지고 야간에는 힘들더라도 주간에는 식별이 뚜렷한 부분이 있다는 거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집 앞에도 요즘 젊은 애들 대낮에 차 끌고 가면서 그냥 커피 먹었던 것 그냥 쓰레기가 있는 데 던져 버리고 가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것 딱 포착되면 바로 과태료 물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안 그래도 제가 동에 있을 때 안 있습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예.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누가 차 타고 가면서 담배꽁초를 딱 버리는데 뒤에 가는 사람이 카메라에 차에 그게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걸 잡아 가지고 신고를 해 가지고 벌금을 매기는 그런 경우를 한번 봤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낮에 관제센터에서 낮에는 사실 통합관제센터에서 내가 볼 때는 뭐 경찰서도 마찬가지더라고 경찰서에서도 통합관제하면 낮에는 사실 크게 이런 업무가 좀 줄어들어요. 야간이 힘드는 사항이죠, 그죠? 그랬을 때 투기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할머님들 폐지 줍는 부분들은 쓰레기 다 뒤져가 다 뜯어버리잖아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런 부분이 계도. 그리고 송정동 13번 도로 이런 데서 투기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잡을 수 있는가 그래 카메라 딱 당겨 가지고 프린트 딱 되잖아요. 거기에 딱 동사무소 줘 가지고 여기에 이런 분들 이렇게 하고 있다 앞으로 이것 계도 못 하게 하겠다 만일에 한 번만 더 그러면 과태료 매기겠다 과태료 매기는 비용에 일부는 관제요원들한테 안전재난과 기금으로 잡든지 관제요원한테 직접 지급하든지 이런 부분을 고민해가 예산 한번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난번에 잡았다가 실패했는데 다시 한번 더 과장님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서 한번 해봅시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질문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예산안 448페이지에 민방위 시설장비관리에 일반수용비 아래에 보면 무인당직 용역료 있는데 18만 원씩 12개월 이것 어떻게 경비업체 용역입니까? 어떤 겁니까, 이것?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448페이지.

김정도위원

448페이지에.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맨 밑에 이제 무인당직 용역인데 이거는 이제 경비업체 용역료입니까? 어떤 겁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세콤 예, 예.

김정도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453페이지에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일반보전금 아래 보면 석식비 7,000원 7명 100일 잡혀 있는데 이건 혹시 어떤 건지 혹시 여쭤봐도 될까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석식비.

김정도위원

예, 453페이지에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453 사회복무요원.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요원관리에 석식비 7,000원씩 7명이 100일 잡혀 있는데?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요거는 만약에 이제 뭐냐 하면 다른 뭐 일이 있어 가지고 야간에 근무 할 경우가 생기면 하는 경우로 해가 예비비로 책정해 놓았습니다.

김정도위원

그거는 7명 100일은 어떤 계산근거에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예비비라 하기에는 100일이면 1년 중에 1/3 정도 되는 것 아닙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사회복무 숫자가 좀 많다 아닙니까, 그죠?

김정도위원

7명이나 해 놨는데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7명 100일인데.

명희

이명희위원장

7명 100일.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좀……

김정도위원

혹시 뭐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싶어 가지고.

야간교육이 있는 거예요? 민방위교육장에서? 야간교육이 있어요?

아, 대관행사?

그런데 대관행사 하면 사회복무요원도 계속 퇴근 못하고 거기 있어야 됩니까?

그러면 이제 대관행사가 야간에 잡혀 있으면 사회복무요원들은 이제 퇴근도 못하고 석식비는 나오지만 계속 야간에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좀 사회복무요원들이 동의를 하고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위원님 대체휴무 그다음에 안 있습니까. 그날 근무를 하게 되면 그다음 날 대체휴무를 하도록 해 주고 있고요. 주말에도 한 번씩 행사나 이런 게 있으면 그 안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 안 있습니까. 그런 걸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들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그게 이제 간혹이면 괜찮은데 100일이면 3일에 1번 꼴은 그러면 야간에 했다가 쉬고 하는 건 이건 좀 정확하게 일단 요것 요부분.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면 자료를.

김정도위원

예, 예, 예. 검토해서 자료 조금 추가적으로 어떻게 되고 어떻게 운영되는 계획인 건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450페이지에 우리 신규로 이제 시설비 부대비, 시설비 이제 제초 전정방제 2,200만 원, 간판보수 이제 1,950만 원, 건축물 보수공사에 5,500만 원 돼 있는데 요것 지금 매년 각각 제초 전정방제는 그럼 이때까지 어떻게 되고 있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올해도 저희들이 뭐냐 하면 직원들이 안 있습니까. 직원들이 가서 예초기 들고 직접 하고 그런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김정도위원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럼 이제 앞으로 이제 직원들 선생님께서 안 하시려면 계속 매년 2,200만 원 드는 거네요,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매년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인근 주민들이 운동하러도 많이 오고 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관리를 하려고 하면 예산 2,000만 원 정도는 안 있습니까. 예초비용으로 해 가지고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건축물 보수공사 이것 5,5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걸로 다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행사 있어서 갔다 왔는데 사무실 왼쪽 벽면 금이 진짜 좀 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안전등급 B등급이라는 게 저는 믿기지가 않기는 하던데요. (김정도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요것 지금 여기 보이는 이 사진들뿐만 아니라 사무실 옆에 보면 진짜 금이 심각합니다. 그것 좀 살펴봐서 혹시나 안전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번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여기 아까 말씀하셨는 김정도 위원이 식대가 있잖아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여기는 7,000원이고 총무과는 다 8,000원씩 주던데?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저희들 사회복무요원은 7,000원으로 책정되는 걸로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그게 돼 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총무과 식대비는 보니까 다 8,000원이더라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총무과는 저희 직원들 그거고 안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직원들 8,000원.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사회복무요원은 국방부 그거로 해가 7,000원 기준이 안 있습니까. 7,000원 딱 세워 딱 되어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딱 세워져 있어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기준이 그래 돼가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혹시 추가 발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7,000원 8,000원 갖고 식사를 할 수 있나 그럼?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런데 좀 적다고 생각되는데 저희들이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7,000원 돼가 있어 가지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딱 그게 내려와 있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때 위원님 김정도 위원님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다시 김정도 위원 다시 질의한다고 하니.

김정도위원

그 저기 이제 석식 7,000원 딱 제한이 걸려 있단 말씀이시죠, 법령으로?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때 말씀을 드렸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정도위원

권고예요? 아니면 그냥 제한인 거예요?

규정에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이에요, 아니면 그냥 뭐 이게 그렇게 해야 한다는 권고예요, 어떤 거예요? (정태흥 안전재난과장, 이병문 민방위담당에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지침이지?

김정도위원

지침?

강행은 아니죠, 그럼? 강행규정은.

그러면 한번 검토해 주세요. 이게 다른 지자체는 얼마인지.

맞아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인데 여기 이제 앞에 보면 재난종합상황실 근무자 다 8,000원이고.

명희

이명희위원장

8,000원인데.

김정도위원

참여자, 참여자도 훈련참여자도 8,000원 이 뒤쪽 보면 다 8,000원인데 사회복무요원 7,000원 주면 국밥도 8,000원 하던데요. 이것 뭐 좀 한번 살펴봐 주시고.

시민들의 자제분들일 거 아니에요. 솔직히 우리 사회복무요원도 우리 시민인데 그걸 밥먹는 걸 가지고 8,000원 제한하지 말고 엄청 강한 뭐 어떤 강행규정이 아니면 식비 좀 올려 주십시오. 그것.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 그리고 국장님 이게 1식에 8,000원을 딱 정해져 있습니까?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예, 매년 이게 이제 우리 예산편성 기준에.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뭐 우리 일반직 공무원 같으면 8,000원으로 매식 단가가 정해져 있고 뭐 이런 경우에 이제 국비보조라든지 국비에 대한 부분들은 매식비가 7,000원으로 보면 보통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그런데 8,000원 갖고 7,000원 갖고 식사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현실은 사실 안 되는데.

명희

이명희위원장

현실하고 안 맞잖아, 예.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그러나 이제 저희들은 또 편성기준을 또 지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그거를 뭐 행안부에 건의를 하든지 뭐를 해야 되겠죠.

김정도위원

제가 알기로는 강행규정은 아니고 그게 지자체마다 좀 다릅니다, 그게. 2015년도 기준으로 제가 알기로는 구미시가 6,000원이고 포항시가 7,000원이었거든요. 다른 지자체가 이것 아마 강행규정이 아닐 겁니다. 만약 강행규정 있으면 법령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일 그게 아니면 좀 고려해 주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식비 그래 되더라고.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간단하게 하나 더 추가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의용소방.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마 국장님한테 일괄 이야기했는데 혹시나 싶어가 자율방범대에 자율방범대하고 의용소방에 있는 근무하시는 각 읍면동 전부 다 해 가지고 당협위원회나 지역위원회 활동하고 있는 정당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회장님들하고 체크해 가지고 다 행안국에 총무, 행안국에 다 제출하도록 해 주십시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정당활동을 하시는 분은 원천적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체크하는 겁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예.

김근한위원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니요. 정지원 위원이 먼저.

김근한위원

아, 예.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429쪽 보시면 저희 안심귀가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예, 시설비로 4,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안심귀가 여성아동 안심귀가가 제가 아는 그 라이트 바닥에 비치고 그게 나오는 문구 나오는 그거입니까, 혹시?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보안등도 이게 안심귀가거리가 보안등도 설치하는 게 있고 로고젝터 설치하는 것도 있고.

정지원위원

로 뭐요?

「로고젝터」하는 위원 있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로고젝터 글씨 나오는 그게 로고젝터입니다. 표지판도 설치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사업은.

정지원위원

여기 보면 보통 이렇게 4,000만 원 정도면 뭐 지역에마다 다르겠지만 여하튼 어느 정도 소에 설치가 가능한가요?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이게 4,000만 원하면 20군데 정도 설치합니다.

정지원위원

그럼 뭐 평균 내보면 200 정도?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예. 그런데 한 지역에 하나면 1개 하는 게 아니고 몇 대를 설치하기 때문에.

정지원위원

왜냐 하면 필요한 곳이 꼭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걸어가다보면 저는 무섭지는 않지만 특히 좀 우범지대 있지 않습니까? 원룸이 많다든가 학생들이나 아니면 또 여성분이 많은 공단이라든지 아니면 또 조금 낙후되어 있는 곳이라든지 이런 데 필요한데 이 그냥 1식 4,000만 원 적혀져 있으니 이게 몇 군데 정도가 설치가 가능할까 그런 숫자가 잘 없어서 그렇고. 그리고 혹시 이게 이제 이게 뭐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인 것 같은데.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저희 동네 설치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뭐 효과가 봤다든가 아니면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에 관한 혹시 자료나 혹시 아니면 좀 그런 거는 있습니까, 혹시? 비교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혹시?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거기까지는 비교 데이터가 좀 나오기는 힘들기는 힘든데 안 있습니까. 요게 보면 경찰서하고 읍면동하고 이게 장소 선정할 때는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뭐냐 하면 방범취약지역이라든가 원룸 밀집지역 이런 데 안 있습니까?

정지원위원

예.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그런 데를 선정 같이 협의해서.

정지원위원

제가 보니까 요런 게 뭐 상모사곡, 진미동, 그리고 저기 봉곡동, 저희 양포동도 그렇고 원룸 많은 데 있지 않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정지원위원

형곡동이나 그런 데는 좀 많이 필요한데 요런 거 좀 잘 지역분배 해 주시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정지원위원

그리고 이게 좀 비교데이터가 없다니까 왜냐 하면 이게 만족도라든지 아니면 이용해 보신 분들 만족도라든지 그 동네 주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게 없다니까 그것 보면 있으면 한번 비교해 보고 “아, 더 필요하겠구나. 아니면 요건 좀 이제 괜찮구나” 이런 게 판단이 되는데 그냥 4,000만 원 필요하다 하니까 이게 저도 필요하다 생각하지만 이제 뭔가 이제 근거가 없으니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부터 한번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구축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433쪽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 관련입니다. 설치 관련해서 예산도 뭐 증액됐고 항목별로 이렇게 봤는데 우리 구미 국가공단 관련해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어떤 관리기준이 있습니까? 제가 여쭙고 싶은 거는 우리 국가공단에 화재나 유기화학물질 노출 위험이 항상 이렇게 노출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근한위원

통합관제센터에서 공단 우리 구미 국가공단에 관련해서는 CCTV든 각종 그거를 관제센터를 통해서 어떻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지금 요번에 이제 스마트관제센터 하면서 올해 이제 10월 달에 준공이 됐거든요. 이제 요것 해 가지고 내년부터 이제 저희들이 이관 받고 이래 하는데 그거 뭐냐 하면 요번에 스마트산단 하면서 했는 게 유해물질 측정기 해 가지고 108개소 설치했는 게 있거든요. 그거는 환경부서에서 이제 뭐냐 하면 수치가 실시간으로 그게 농도가 올라가고 이러면 바로 데이터가 구축되면 거기에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뭐 다른 사후조치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들은 또 공단에 요번에 했는 게 지능형 CCTV라 해 가지고 224대를 또 설치했습니다. 저희들 관제를 해서 다른 이상 징후가 있으면 또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이래 유기적으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근한위원

예산서에 제가 뭐 안 보여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우리가 공단에는 우리 구미시의 이미지라는 게 참 대형사고가 안 일어나야 되는데 항상 그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 구미에 불명예스러운 게 또 있습니다. 그죠, 각종?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근한위원

그리고 또 인원 관련인데 관제센터 지금 운영은 몇 분이 됩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36명입니다.

김근한위원

36명?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김근한위원

이분들 공무직 언제 변경이 됐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올해 됐습니다. 올 1월 달에.

김근한위원

올해 인사평가 기준도 정해져 있겠네요? 이분들 인사평가 기준이나.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공무직요?

김근한위원

예.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저희들이 예, 합니다.

김근한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총무과에서도 했는데 우리 뭐 각종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은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단협 사항도 신용하 위원님 몇 가지 언급을 하던데 뭐 체육대회라든지 예술제라든지 등등 뭐 공무직 처우 관련해서는 뭐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업무의 질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 같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 투입되는 만큼 통합관제센터의 어떤 역할에 대해서는 기준과 룰을 세워서 그에 대한 운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공단 관련해서는 관제센터 운영 스마트 아까 말씀하셨듯이 구체화 좀 되도록 예산 세워서 좀 더 밀착 좀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이분들이 관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이 공무직으로 전환됐을 때하고 그전하고 급여가 공무직으로 전환될 때가 적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다 수당 포함해도 적습니까?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다 포함하면 좀 더 상향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기본급이 좀 떨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럼 7시간 8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총괄 금액을 얘기를 하셔야 되지.

태흥

정태흥안전재난과장

처우는 그래도 처우는 개선된 게 맞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임금협상을 해 가지고 계속 맞춰주고 가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새마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57쪽부터 472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정도 위원 한다 그랬어? (김정도 위원, 아니라고 손으로 표현하며)

김정도위원

아니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질의하실 위원님? 새마을과 안 계십니까? 합니까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465페이지 과장님 좀 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김재우 위원님.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다른 것 아니고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 청년일자리사업도 이것 뭐 새마을과 부서 때문에 이쪽에 일자리사업들이 있죠, 그죠? 청년 사회적기업하고 이런 게 여기에 있죠, 그죠?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청년일자리사업이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요? 새마을과에서만 진행하는 게? 개략 우리 계장님 누구 아시는 분 있으면 좀 물어보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잠시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계장님, 이 담당계장님.

예.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계장님이 더 빠르지 싶은데.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청년일자리사업이 지금 한 2억여 원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2억 정도 돼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2억 정도 됩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 사회적기업 관련된 예산은 12억인데.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일자리창출하고 청년기업 일자리창출하고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또 인증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또 사회적 협동조합을 사회적경제기업이라고 합니다. 거기 안에 보면 저희들 사회적기업은 저희 자체적으로 시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뭐 도에서 공모하고 또 행안부 이렇게 공모사업에 대해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이나 인증사회적기업이 이제 인증되었을 때 지원을 하게 되고 각 사업도 청년일자리라든지 일자리창출 모든 것을 각 기업에서 공모에 따른 공모에 응했을 때 선정되면 지원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사회적기업에 청년일자리는 사회적기업 중에서 만 19세에서 38세까지 39세까지 청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모를 하는 겁니다. 기업에서. 했을 때에 어떤 사업을 청년한테 일자리를 주겠다 하는 기업에 대해서 신청, 기업이 신청했을 경우에 선정이 되면 그 일자리 뭐 만약에 이제 본인들이 10사람을 하고 싶어도 실제 도에서 5명까지 이렇게 선정이 되면 5명 이내에서 일자리를 주게 되고 예산 저희들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요것 일자리창출사업에 관련된 자료 쭉 리스트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요게 우리가 개인이 공모를 했다 도 공모 국가 공모를 해도 우리 국가예산 국비, 도비, 시비 매칭으로 자동적으로 매칭들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까?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맞죠, 그죠?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요것 창출사업 예상되는 부분.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되는 부분 좀 자료를 좀 주시면 내가 한번 보고 확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을 잡거나 이런 거는 아닙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번에 ´23년도 본예산 보니까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는 것 같고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또 하나 시민편익사업 추진 이제 임호규 계장님께서 지금 저희들이 항상 읍면동에 주민편익사업을 문제제기를 많이 했었는데 어느 정도 안을 좀 가져왔는 것 같아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저희들 읍면동에 시민편익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읍면지역에서는 출장소에서 마을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 선정하고 우선순위 결정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 지역에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지침 안을 마련했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결심을 받을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만약에 동 지역에서 시민편익사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그 마을 주민 7명을 이상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5인 이상을 구성해서 그 위원님들께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또 우선순위도 결정해서 이렇게 만약에 결정되는 사업에 대해서 동에서 저희 새마을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배정하는 걸로 그렇게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참 고생을 하셨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제 동에서도 시민편익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공무원들도 부담감을 좀 줄이고 또 우리 어떻게 보면 선출직 시ㆍ도의원님들께서도 좀 부담을 좀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이렇게 시행될 수 있도록 시장님 보고는 됐나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보고 오늘 요 마치고 나서 할 계획입니다. 아직은 확정은 안 됐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렇게 해서 동에도 이 공문을 보내서 적극 추진을 좀 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항상 얘기했는 게 읍면은 되는데 동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런데 그게 좀 해소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리고. 예, 저는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근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한위원

예, 고맙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김근한위원

459페이지 새마을여성합창단 단복구입 지원 관련해서입니다. 연도별로 뭐 저기 뭐야 예산 해 놨는데 이 인원은 삽입이 안 돼 있네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단복구입요?

김근한위원

예, 예. 2008년부터 ´17년.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현재 인원은 35명입니다.

김근한위원

2008년도에 구입지원 2008년부터 ´17년까지 해 놨는데 그때 당시에 단원 인원도 기입을 했으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그리고 보니까 지휘복 단원드레스 신발구입 이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구입합니까?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이거는 현재 단원들이 35명인데 35명이라도 현재 35명이지만 약간의 유동성은 있습니다. 인원이. 그래서 현재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지휘복, 단원드레스복, 신발을 구입하게 되는데 저희들 2,500 예산을 올렸지만 사실 이거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자부담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단가를 현재 저희들이 잡은 거에서는 조금 조정을 해서 더 많은 인원이 자부담에서 조금 해소될 수 있도록 그래 할 계획을 하고 있고 하게 된다면 전체 개개인의 또 사이즈가 있기 때문에 아마 맞춤형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한위원

자부담은 동의된 겁니까?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자부담은 새마을여성합창단 하고 새마을회에서.

김근한위원

예, 단원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2,500으로는 자부담이 많기 때문에 좀 단가를 조금 줄이고 또 아니면 자부담 좀 줄이고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근한위원

자부담을 주는 이유는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아, 이게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김근한위원

그러면 저는 그러면 이게 뭘 여쭙고 싶었냐 하면 메이커 지정해서 경쟁입찰인지 자부담은 어느 정도 갖게 해서 단원들이 자유스럽게 메이커를 지정해서 예산만 지원해 주고 구입절차는 관리감독을 안 하는지 그걸 여쭙고 싶었습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메이커라든지 이런 거는 여성합창단에서 결정하고 저희들은.

김근한위원

그러네요, 보니까?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근한위원

그럼 항상 모자랄 겁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그래서.

김근한위원

본인들이 메이커를 지정하기 때문에.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그에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작은 예입니다만 시에서 이렇게 보조를 하고 안 그러면 집행을 할 때 저는 항목들 중에 자부담을 일부 줘서 자체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메이커를 지정해서 경쟁입찰을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게 단복으로 얘기하지만 저기 우리 도민체전 전국체전 임원복도 선수복도 마찬가지고 그래 새마을과에서 선행적으로 이것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회도 그렇게 요구를 해 놨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시에서 세금으로 집행되는 게 보면 그 단체에 보조금 일부를 참 자부담 일부를 안게 해서 그네들이 다 지정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해서 앞으로는 저는 중복됩니다만 메이커를 지정해서 경쟁입찰을 유도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일단 저희들도 뭐.

김근한위원

이게 드레스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단원 단복에. 예, 시에서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금액이 뭐 입찰해야 될 금액이면 입찰을 하게 되는데 요거는 아마 입찰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습니다. 금액으로 봐서는.

김근한위원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김근한위원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추가 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질의.

재우

김재우위원

하실 분 없으면은요. 과장님 좀 46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저는 뭐 크게 관계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체크는 해가 정리는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지역환경개선사업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26억을 마이너스시키고 그다음에 470페이지 주민편익사업으로 이관시킨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것 정리를 좀 어떻게 할까요? 이해를?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각 사업 대상지가 이미 결정이 되어서 저희 새마을과에서 직접 발주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재우

김재우위원

예.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주민편익사업은 읍면동에서 어떤 사업이 있을 시에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재배정해서 읍면동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 뭐냐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고 내가 설명을 해줘도 체크를 좀 못하시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정리를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담당을 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서 생활개선, 환경개선보수사업이나 뭐 용배수로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데 도로 응급복구 및 포장 예산을 왜 여기 새마을과에서 잡았어요. 이건 도로과에서 하면 안 됩니까, 예산을?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도로과에는 법정도로에 대한 거를 보수하고.

재우

김재우위원

아, 비법정도로에 관련된 부분을 잡겠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저희들 비법정도로에 대한 예, 예. 소규모 시설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복구 및 포장으로 해 놓으면 응급복구 및 포장으로 해 놓으면 복구 포장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복구 포장이 또 그 뒤에 있습니다. 그다음 장으로. 그다음 장에 넘어가면 생활환경개선 구거 및 용배수로 이게 같은.

「이면도로」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아,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 장에 있는 게 뭐냐 하면 비법정도로 응급복구 포장, 복구 포장만 해놔 버리면 이 부분을 예산을 갖다가 도로를 뭐 생활환경개선 보수비용에 예산을 많이 잡아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아, 예. 이거는 전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전체로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도로 응급이라고 해서 딱 그거만이 아닌 전체로.

재우

김재우위원

OK, OK.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주민편익사업에 전체로 묶어서 하는 거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여기 쓰든 저기 쓰든 여기서 목 다시 바꿔쓰면 된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금액 관계없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OK 그거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김근한위원

짧게 하나만 더.

명희

이명희위원장

짧게 예, 예. 김근한 위원님.

김근한위원

예, 과장님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5명 의원 중에 비례의원이 저 포함해서 3명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김근한위원

비례는 재량사업비에 관련해서인데 예산액하고 항목 범위를 좀 공식적으로 좀 말씀해 주십시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아, 예. 저희들 소규모주민편익사업에 대한 거를 예산안을 잡을 때 읍면동별로 기준을 7,000만 원 잡았습니다. 읍면동별 7,000만 원 잡고 그 외 뭐 시장님 재량사업으로 해서 뭐 일부 내년도는 한 8억 정도 잡았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 7,000이라고 잡았지만 저희들 뭐 비법정도로 농배수로라든지 요런 사업은 읍면지역에는 사실 사업 대상지가 많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동지역에 많이 없는데 비례대표님께서도 어느 지역 내 동이 아니더라도 어디 필요한 데 있으면 그 동에 말씀하시면 그 동장님이 신청하면 저희들이 재배정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근한위원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아, 예.

웃음소리

김근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과장님. 462페이지에 제가 궁금해서 하나 질문드리면 단계백일장 올해도 제가 9월 달에 한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장소를 제가 요런 것 보니 올해는 새마을에서 했더라고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이전에는 보니까 금오산 광장이나 그런 데 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보니까 40회를 맞이하던데.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이제 뭐 쭉 유서있는 이제 어찌보면 또 하위지 선생님 학문이나 충절같은 걸 기리는 백일장인데 40회 맞이해서 뭐 이건 보조금 나가지만 단체랑 협의를 해서 이게 원래 단계 선생님이 또 선산에 계시니 뭐 그쪽 유허비도 있고 유적지가 있으니 한번 연계를 해서 40회니까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좋은 건데 또 이제 그냥 글쓰기 백일장이 아니라 왜 글쓰고 이런 것도 알고 조금 더 역사적으로 알면 구미에 이렇게 사육신이니 생육신이니 이런 것도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한번 좀 챙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정지원위원

이게 보조금이 운영비인가 보조금인가 뭐 나가는데 이제 바르게 살기나 협의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단계라는 이름을 달고 있으면 단계가 어떤 분인지 또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연관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제가 질문드립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단계백일장이 ´84년도부터 시행이 돼 왔고 올해 39회 행사를 했습니다. 내년 40회를 앞두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은 내년에는 선산지역에서 한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이 좀 작아서.

정지원위원

예, 작죠?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산 뭐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할 수 있으면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지원위원

보통 참여하는 학생들이 한 몇 백 명 단위 넘죠? 기본적으로.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뭐 한 1,000여 명, 그런데 올해는 ´20년, ´21년 단계백일장을 못 했었기 때문에 참여도가 예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았습니다.

정지원위원

예전에는 그럼 더 많고.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한 1,000여 명 됐습니다.

정지원위원

아!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보니까 이제 제가 그때 행사는 못 가 봤는데 39회라는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 가지고 검색해 보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40회 되면 40주년 기념으로 한번 조금 더 크게 또 더 폭넓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과장님 다른 데는 다 예산이 느는데 여기는 예산이 줄었네요?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보조사업 심의를 하다보니까 조금 줄었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새마을과 예산이 할 일이 많을 텐데.

김근한위원

비례의원들이 써 주겠습니다.

웃음소리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내년에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양진오 위원, 손을 듦) 양진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진오위원

예, 지난 우리 예산하기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단계 하위지 선생님은 우리 사육신 중에 한 분이고 구미 우리 역사가 구미시가 알려야 될 그런 큰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단계 하위지 선생님을 기리는 것은 백일장 800만 원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거는 너무 소홀하다 생각되고 이 예산은 삭감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안 그래도 작은데 삭감하시면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저희 그동안.

양진오위원

삭감하고 추경에, 추경에 세워 가지고 가을에 다시 제대로 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가을에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삭감요청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이게 39회고 내년 40회인데 바르게살기위원회에서 꾸준히 해온 사업으로써 저희들 만약에 새마을과에서 단계백일장이 삭감돼서 못하게 된다면 바르게살기위원님들 그리고 이때까지 추진해온 역사가 있는데 그건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지금 우리가 통과시켜 주면 8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거를 예산을.

경자

박경자새마을과장

일단 요것 살려놓고 다음에 추경 때 조금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진오위원

예산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예산은 필요한 예산을 사업계획을 정확하게 짜 가지고 40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해서 예산 우리 담당관님 계신데 잘 이해 시켜 가지고 제대로 된 사업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예산은 삭감요청 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세정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09쪽에서 110쪽, 129쪽이며, 세출예산은 473쪽부터 47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세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아니, 여, 여.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세정과 할 거 없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니, 여, 여」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없으면, 아, 세정과 아니구나. 세정과?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아, 잘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어디 하실 겁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징수과에 해야 됩니다.

박교상위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그러면 박교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교상위원

이것 뭐 예산을 손대고 하는 것 아니고 477쪽에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선정위원회라고 있어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것 답례품하는데 선정을 이것 수시로 이래 해야 되나 이것?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수시로 해야 되냐고 이거를?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아, 요거는 이제 지금 1차 저희들이 어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해 가지고 우리 농축수산 임산물 원물이나 아니면 그거를 가공을 해서 하는 제품을 1차적으로 선정을 했고요. 우리 이제 구미같은 경우에는 공업지역이 되다보니까 공산품도 지금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이거를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보통 보면 이제 해 가지고 위원 5명으로 해 가지고 4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걸 그냥 한번 해 놓으면 그냥 몇 가지 답례품 몇 가지 선정해서 한번 해 놓으면 안 되나요? 수시로 선정해야 되나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그거는 필요마다 수시로 이렇게 개최하게 되어 있고요.

박교상위원

답례품 하는 것도?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답례품 예 그 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교상위원

우예 그대로 저기 돼가 있어요? 수시로 할 때마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거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이해가 안 되네, 그것.

명희

이명희위원장

지난번에 조례를 할 때.

박교상위원

그랬나.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조례에도 이제 그렇게 명시돼 있고요. 우리가 이제.

박교상위원

할 때마다 수시로?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임의적으로 답례품을 선정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제 어제 답례품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공고를 오늘 지금 띄워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구미시 관내에서 해당되는 그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든지 요런 데 들어올 것 아니겠습니까?

박교상위원

납품을 받아가 그거한다?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들어오면 또 그거를 가지고 또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 확정을 짓고 하는 그런 절차가 또 필요합니다.

박교상위원

이걸 몇 가지 해 가지고 쭉 받아 가지고 몇 가지 몇 가지 딱 해놓고 뭐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지 수시로 올 때마다 이것 저걸 해 가지고 분기별로 지금 같으면 분기별로 그래 대충하겠다 이런 뜻인가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꼭 뭐 분기별이라기보다도 요게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이 성공하는 요인은 답례품을 어떠한 것을 제공하는가 그것도 상당한 메리트가 있지 않겠습니까?

박교상위원

굳이 답례품 때문에 기부하는 거는 아닌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답례품.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저같은 경우에도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구미시에 기부를 하고 싶지만 법적으로 제한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가까운 인근 시군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하더라도 선정할 때 저는 답례품을 보고 선정할 것 아니겠습니까?

웃음소리

박교상위원

에이∼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그런 식으로 답례품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박교상위원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사람을 순수한 마음을 그렇게 보시면 안 되지. 아이구∼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그런데 사람이.

명희

이명희위원장

과장님이 많이 느셨다, 이제.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다들 뭐 우리 박교상 위원님 같이 이렇게 순수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웃음소리

박교상위원

아니 내가 예산을 보자하는 게 아니고 이것 때문에 하는 것이. 그래 가지고 다른 저거를 뭐 받으려 했는데 이런 쪽으로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을 이래 하기는 하겠다 뭐 장학금을 하겠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거를 할 때 그 금액에 따라서 이것도 다르냐 뭐 이래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아, 그거는 이제.

박교상위원

답례품이 다를 수도 있냐? 안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고맙다는 인사의 표시지 그분들이 해 가지고 뭐 답례품 때문에 뭐 기부를 더 하고 답례품이 적어서 다른 시군에 이거는 아니거든. 고향이기 때문에 하는 저건데.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안 그래요? 고향사랑 말 그대로 그건데.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게 이제 개인이 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500만 원까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분이 500만 원을 했다 그러면 500만 원에 30% 150만 원까지 답례품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박교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왜 여쭙고자 하는가 하면 이래 가지고 공산품도 하고 농산물도 뭐 이래 우리가 인사를 하실 거잖아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런데 금액에 따라서 이것도 답례품이 달라지냐 얘기지, 예?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달라져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그게 이제 지금 우리 구미팜 같은 경우에는.

박교상위원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금액에 따라 달라지냐.

명희

이명희위원장

달라질 수 있다고.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금액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지죠.

박교상위원

그래서 금액에 따라서 공산물이 나갈 수 있고 농산물이 나갈 수 있고 그거는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기준은 두고 할 것 같습니까?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그거는 예, 예. 그거는 저희들이 그렇게 한번 준비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교상위원

아니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에 따라서 기부에 따라서 우리가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여러 가지를 두고 이래 할 거잖아 그죠?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안 그러면 이걸 전부 다 받아서 분기별로 해서 이래 했는데 선정위원회에서 금액에 따라서 그러면 어디하자 뭐 이래 하자 이렇게 이래 그걸 그렇게 선정을 하나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그거는 이제 무조건 30%를 답례품으로 이렇게.

박교상위원

주도록 돼 있어요?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제공하게 돼 있으니까 금액에 따라서 그거는 차이가 납니다.

박교상위원

30%를 무조건 답례품으로 줘야 된다?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그래야 된다?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예.

박교상위원

있는 분들한테 그거 하는데 그것 좀 그렇기는 그렇다. 그러면 만약에 500만 원 했다 30% 150만 원을 해야 되는데.

용보

김용보행정안전국장

150만 원.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150만 원 예.

박교상위원

150만 원을 그래 하려 그러면 답례품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무슨 필요한 부분 주는 것도 아니고.

김춘남위원

야, 그럼 10억하면 얼마를 해야 된다 말이고.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10억까지는 할 수가 없고요. 연간.

명희

이명희위원장

500만 원까지.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연간 500만 원이 한도입니다.

박교상위원

500만 원을 하는데 그것 참 그러네 그게. 예? 그런데 예산하는데 그래서 그거를 무조건 50% 줘야 된다.

「조례에 다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30%.

박교상위원

30% 줘야 된다.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박교상위원

30%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30%까지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박교상위원

아! 나 그때 조례를 못 봤네. 예, 잘 알겠습니다. 아이구 괜히.

「조례 바꿔」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이상입니까?

박교상위원

예,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식

남재식세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징수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3쪽, 129쪽에서 131쪽, 139쪽, 174쪽이며, 세출예산은 479쪽부터 486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

재우

김재우위원

아, 그쪽 먼저 하십시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도위원

예,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 질의 내용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 징수과는 주요사업 뭐 이렇게 물론 이제 징수다보니까 사업이 뭐 신규사업 이런 게 특히 없겠지만 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에 대한 사전보고를 좀 합니까? 어떻습니까?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저희들 이번에 이제 신규사업이 없는 관계로 위원님들 다른 위원님들이 너무 많이 찾아와서 직원들이 너무 많이 찾아가 가지고 한두 분 얼굴만 뵙고 제가 밖에서 얼굴만 뵀습니다.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그런 부서 특성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많아 가지고 기다렸는데 안 오셔 가지고 예 제가 오시는 분들 제가 다 표시를 이렇게 과마다 다 해놓는데 안 오셔가 제가 조금.

명희

이명희위원장

서운했어.

김정도위원

예, 서운했습니다.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죄송합니다.

김정도위원

농담이고, 제가 질문드릴 두 번째 질문입니다. 페이지 우리 예산안 482페이지에 우리 지방세 체납액 징수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게 지금 여기 20억에 5% 곱하고 다시 이제 1/2 곱하지 않습니까? 예, 50% 예, 0.05 곱하고 다시 0.5 곱해서 계산한 게 지금 나온 것 아닙니까, 맞죠?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김정도위원

5,000만 원 이렇게?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요거는 직원들 전체에 대한 저희들 읍면동 사업소 해 가지고 70개 부서에 직원들이 한 130명 정도가 여기 체납세 징수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기 이제 3개월에 1번 정도 이제 자기들이 이제, 요거는 기준을 정해 놓은 거고 받은 거에 따라서 뭐 1년 차는 1%, 2년 된 거는 3%, 3년 된 거는 5% 징수액에 대해서 포상금을 줄 수 있다 이래 돼가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3달에 1번씩 하게 되면 1인당 뭐 한 11만 원 정도 격려금을 좀 줄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럼 여기 지금 20억 잡혀 있는 거는 목표 지방세 체납액.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그걸 이제 그 정도 받았을 때 이제 요렇게 해 가지고 원칙은 이제 기본적으로 월 100만 원까지 줄 수 있지만 저희들 그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봐서 1년에 40만 원 정도 담당자들이 기름값 정도 수고비 정도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여건입니다.

김정도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요지는요. 이 포상금이 이제 예산액에는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지만 앞에 이제 산정방식에 보면 20억에다가 이제 5% 곱하고 다시 50%를 곱해서 지급을 하는데 이게 산정방식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는가도 궁금하고 20억이라는 금액이 목표액이라서 이렇게 지금 산정해 놓은지 그게 궁금해서.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보통 받기를 한 210억씩 받는데 210억 곱하기 뭐 0.5를 하면 이건 돈이 뭐 수억 되는데 이것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김정도위원

실질적으로는.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저희들이 여기 한 7,000만 원 이제 목표액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줄었는 겁니다. 210억 넣고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정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좀 될 수 있으면 작게 현실적으로 직원들 격려할 수 있는 돈만 요래 잡은 겁니다.

김정도위원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 됐잖아요, 그죠?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고액체납자들하고 될 때는 이제 도에다가 저희들이 보고를 해 가지고 아마 분기별로 1번씩 그래 해외출국도 분기별로 1번씩 거기서 도에서 이제 저희들이 자료를 주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체납기간 1년 이상 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 되면 명단공개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이번에 ´22년도에 지방세 개인은 43건 3명 있으시고, 그다음에 법인은 저기 25건 그다음에 기 공개 그러니까 이미 공개된 1년 이상된 법인은 83건에 그다음에 기 공개된 지방세 개인은 252건입니다. 최대액은 7억 정도 되고 살고 있는 주소지도 구미로 되어 있고 이렇던데 이것 징수가 어떻게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체납액에 걸려가 있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분들이 그리고 이제 금액이 크다고 생각하시면 거의가 사업을 하시다가 안 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크게 자동차세라든가 재산세 이런 정도 걸리지 나머지 단위가 큰 거는 거의 이제 회사 경영 하시다가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부도처리 비슷하게 지금 뭐 그래 된 사항이 많고 그래가 이분들이 관외도 나가면 얼마 전에도 저희들 관외까지도 한 번씩 나가 현황체크는 다 합니다. 한 번씩 상황이 어떤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도위원

이게 저는 그래서 보니까 되게 상세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폐업하신 분들도 이제 폐업일자까지 나오고 그 상호명도 나오고 하던데 그거 아니라 그냥 이제 부동산 임대업 하고 있다 해서 지금 밀린 지방세도 보니까 부동산 취득세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거는 저희가 징수를 좀 할 수 있지 않나요?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그런데 이제 보시면 그런 취득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본인이 이제 선금으로 내야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세금을 내는 건데 그중에 또 안 내고 이래 버티고 찾아가도 없다고 하게 되면 좀 상당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이게 강제적으로 저희들이 뺏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체납액 지금 구미시 지방세 다 합치면 얼마 정도 있습니까?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저희들이 현재 지방세는 한 360억에서 70억 정도 되고요. 거기 세외수입 세외 그러니까 저희들 말고 70개 부서에서 전체 뭐 일을 하다보면 과징금 과태료 뭐 개발부담금 이런 것도 한 260억 70억 됩니다.

김정도위원

다 합치면 560억 되네요?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예.

김정도위원

그러면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더 의아스러운 게 물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업을 하시다가 폐업을 하셔 가지고 좀 어려운 사항도 있겠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임대업하시는 분도 계시고 부동산 취득세로 지금 있는 분도 계시던데 요것 좀 더 효율적으로 징수를 좀 추구해서 우리 세입을 좀 확보하는 방안도 좀 있지 않을까요? 좀 효율적으로.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저희들도 이제 직원들하고 지금 콜센터도 운영해서 통화해서 가상계좌도 보내고 옛날처럼 뭐 집집마다 찾아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 콜센터 전화도 돌리고 그리고 저희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도에서 또 일괄적으로 5년간 체납되신 분들 카카오톡으로 전체 또 문자도 한번 보내고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점점 더 상황이 좀 어려우니까 좀 또 그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정도위원

실무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또 구미시민으로서 납세의무를 가지고 이제 내시는 성실하게 납세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체납자들에 대해서도 물론 이제 어려운 사정도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저는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들 좀 잘 살펴서 효율적으로 징수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실히 납부하는 우리 시민들께서 납부하는 어떤 그 뿌듯함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효율적인 방안을 좀 마련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것 560억이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세금 낸다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신규사업으로 나중에는 좀 내년이나 이럴 때 좀 만들어 주시든가 해서 같이 이제 토론하고 의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크죠」하는 위원 있음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재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정도 위원이 제가 질의할 것 반은 해버렸고요. 반은 했고 포상금이 한 1,000만 원 정도 올렸다 그죠?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올려 가지고 포상제도를 좀 해 가지고 좀 체납세액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 1조 8,000억 중에서 일반회계는 대구은행에서 하고 있고 특별회계는 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또 기금 역시 농협에서 하고 있죠?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농협은 농협중앙회가 있고 단위농협도 있고요. 구미에는 금고도 있고 한데 한 3,000억 정도의 기금이 있는데 이것 기금은 별도로 단위농협이나 금고 이런 데다가 기금 예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것 해도 안 됩니까, 그거요?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현재 저희들 보면 이제 현재 있는 금고는 단위농협이 아니고 농협중앙회로 돼가 있기 때문에 단위농협이 아닙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예.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그런 사항에서 저희들 금고 지정은 「지방회계법」하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또 규정이 딱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자체적으로 1개 더 지정할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면 그러면 이래 하면 되죠. 그러면 일반회계는 대구은행 갔다 그러면 일반회계를 농협중앙회 줄 수 있지 않습니까?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아니 이제 저희들.

재우

김재우위원

나중에 선정을 할 때요?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선정을 할 때 1금고는 일반회계를 보고 2금고는 특별회계 기금을 본다고 고시 공고를 냈기 때문에 점수를 제일 많이 딴 사람은 1금고, 2등 딴 사람은 2금고 그래 3등이면 탈락이고 그래 나기 때문에 이번에 선정도 대구은행이 1등을 받았고 2등이 농협을 받는 바람에 1금고 2금고 그래 지정이 되는 겁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아니요. 우리 지방재정을 그러면 다음에 할 때 선정할 때.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1금고를 농협으로 주고 2금고는 단위농협을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금고를 주든지.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그런데 저희들 뭐 자치법이나 보면 점수를 1등 받은 사람이 1순위가 일반회계를 1조 5,000억짜리를 보게 돼가 있고 그러면 2등 받은 게.

재우

김재우위원

자동으로 2순위가 되는 거예요?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예. 제2금고를 등록을 해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특별회계하고 기금을 주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면 단위농협이나 금고같은 데 우리 기금이나 특별회계를 이거 들어올 수 있는 진입공간이 없네요, 그럼요 실질적으로?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저희들은 이제 그전번에도 보면 이제 저희들 단위농협은 안 들어왔고 예를 들어 저번에 강동 마을금고도 한번 들어온 적 있었고 선주원남에 들어온 적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 보면 심사표가 기획재정부 예규로 지정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점수 100점 중에 5점 정도가 저희들 자체적으로 이래 할 수 있는 거고.

재우

김재우위원

평가할 수, 그런 거고.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나머지는 전부 그 기준에 따라 하기 때문에 보면 돈 관계 은행 관계기 때문에 거의 절반 정도가 전산 보안 이런 쪽에 많이 치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망을 갖추었나 이런 것도 봐야 되고 마을금고 전국망이라든가 큰 망을 갖추기가 직원들도 그만큼 보안요원들하고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 사람 즉시 출동해서 할 수 있는 요원들 갖춰가 점수 따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래요. 그게 내가 지금 몇 년 전부터 계속 듣는 이야기인데 금고라든지 단위농협에 최소한 기금 정도라도 구미시 예산인데 좀 주면 안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뭐 금고도 그렇고 단위농협도 들어요. 듣는데 내 방금 나도 그 정도 대충 이야기를 해도 “야, 그런 거는 의회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 아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불가능이라고 봐야 되네요, 지금요 이 자체가?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법에 2개를 초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는 2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재우

김재우위원

무조건 행안부에서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이래 놨어요?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예. 규정이 초과할 수 없다 바로 그냥 뭐 초과할 수 없다로 딱 여기 보시면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행안부 예규도 금고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이런 식으로 딱딱 적혀져가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행안부에서 그럼 큰 은행만 하게끔 만들어주고 지방에 있는 단위농협이나 지방에 있는 금고는 아예 진입 못하게끔 중앙에서 컨트롤 다해 버린다는 거네 어떻게 보면?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저희들 뭐 어떤 쪽에 보면 또 저희들도 거의 2조인데 그래도 든든한 은행에 뭔가 보안도 잘 되고 우리가 돈을 지출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출동해서 뭔가 24시간 뭐 될 수 있도록 그런 쪽에서 아마 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좋다 이거지. 기금은 적립해 놓은 거잖아 우리가 그죠? 적립해 놨는 기금이니까 그 정도는 해도 안 되나 싶어 갖고 내가 좀 방향을 잡아도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이네요.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현재는 예 그렇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뭐 상황이 행안부 규정을 안 바꾸면 방법이 없다는 거네, 그죠?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예.

재우

김재우위원

나는 뭐 과장님하고 이래 좀 이야기 잘해가 방법이 없나 싶었는데 방법이 없네.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도 위원님 잠깐 추가 질의 뭐 한다고.

김정도위원

해도 괜찮을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김정도위원

예,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2022년 이제 6월 7일 경기신문 어떤 기사가 하나 있는데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체납관리단이 이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체납관리단이 세금 3만 원을 체납 중인 어떤 A씨를 찾아갔고 그 A씨는 공장 내에 직원들이 임시로 사용하고 있는 컨테이너 한 켠에서 숙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관리단은 복지부서에 해당 내용을 알렸고 이제 확인결과 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이 돼 가지고 이제 이 최저 주거기준 미달조건을 충족해서 전세임대주택을 할 수 있도록 또 이제 인도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례로는 이제 뇌경색 등으로 이제 요양원에 장기간 입원 후에 집에서 요양 중인 어떤 B씨가 있는데 ´19년도에 이제 세금 8만 원을 체납했습니다. 그래서 체납단이 이제 납부 독려차 B씨의 가정을 방문했다가 생활고를 겪고 있는 B씨의 사정을 듣고 체납관리단은 또 복지부서와 연계해서 쌀과 생필품 등을 또 전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실제로 체납을 하기 어려운, 아니 체납하신 분들이 납세를 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 사업 어떤 경영악화 이런 것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런 실질적으로 되게 어려운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면 어떤 우리 복지부서랑 또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 구미시민들의 어떤 행복도 더 또 추가해서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런 신규사업도 같이 발굴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호

김진호징수과장

예, 예. 그것 혹시 뭐 가서 이제 직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나가서도 뭐 어려운 사항이 있으면 체크를 해서 저희들도 아까 그런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회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11쪽, 129쪽에서 131쪽, 133쪽이며, 세출예산은 487쪽부터 50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회계과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저 하겠습니다. 없으면 제가.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뭐 하나 물을 것 같다는 예감은 하고 오셨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감히 제가 예감을 하기가.

재우

김재우위원

예, 하나 예상했을 것 같습니다. 청사신축 관련입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이번에 보니까 499페이지 보니까 기본 특별 통합별관 신축 용역비 1억 책정을 했네 그죠? 2018년 2019년도에 그때 예타를 받지 않은 200억 이하 청사를 우리 여 뒤쪽에 의회 뒤쪽하고 본관 뒤쪽에 지어보려고 설계까지 거의 했다가 예산을 못 쓰고 그냥 중단돼 버렸어요. 그런데 그때는 급한 관계로 거기에 200억짜리 빨리 한번 지어보자 그런 개념이었고요. 이제는 형편이 좀 많이 좋아졌으니 여 기획예산담당관님도 좀 계시고 이러니까 그런 자리에서 좀 같이 상의를 좀 해보자고요. 지금 청사 신축은 실질적으로 저희 의원들은 불편하지를 않아요. 그죠? 그런데 집행기관에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불편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200억 예산 책정을 했는 걸 그때 당시에 끝까지 집행기관에서 이야기 하기는 청사 신축을 여기 짓든 저기 짓든 지어야 됩니다라고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넘어가 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듣기로는 별로 크게 불편하지 않는 것 같더라라는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번 봐 보십시오. 저쪽에 별관에 있는 분들 뭐 한번 이래 부르고 싶어도 이 별관에 있는가 본관에 있는가 그것부터 보고 사실 전화를 해요. 거 있으면 전화 해 가지고 아이구 오지 마세요. 통화합시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라면 외부에 있는 분들은요? 그리고 여기는 청사는 사무환경개선이지 않습니까? 빨리 좀 하세요. 이거 이제는. 저쪽에 옛날에 박교상 위원님 그때 한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거 정책사업으로 해 가지고 구미시 본관 청사를 앞에 다 들어내 버리고 밑에 주차장 하고 앞에 건물 지어 가지고 주차시설 다 쓰고 공원화 만들고 하는 그런 옛날에 정책사업도 개선된 사업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 사업들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저쪽에 별관을 싹 털어 가지고 사업을 하든지 예산 내가 추정하건대 350억 정도만 되면 예산하고 지금 추진할 수 있어요. 350억이면 멋지게 할 수 있고 예타받으면 되죠. 그런데 지금 한번 봐 주십시오. 물론 뭐 동사무소도 포함돼 있지만 청사 시설환경개선사업비에 40억 잡혀가 있어요. 40억, 그렇다라면 그때 당시 200억짜리 건물 지었으면 1/3만 해도 그때 당시에 1/3만 해도 지금 청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요. 지금이라도 여기에 뭐 환경개선사업 뭐 동사무소 있겠죠. 이런 부분들을 빨리 좀 진행을 하면 예타받는 것도 올해 이것 용역 받고요. 몇 개월 이내 용역 빨리 받고 올해 예타받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해 갖고 근무여건 좀 만들어 주십시오. 회계과장님. 그것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직원들한테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지금 김재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청사를 관리하고 책임지는 과장으로서 뭐 의원님들뿐만 아니고 직원들한테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지금 현재 사무실 저희들도 이렇게 돌아보면 직원들끼리 등이 닿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굉장히 이제 전체 직원들한테 죄송하고 그다음에 그런 아까 지적하신 그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저 앞에 한 2년 전인가 추진하려고 했던 그런 부분도 있고 그것도 저는 지금은 이제 김재우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당시에 보면 또 근시안일 수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이 된다든가 인구가 늘어나면 직원이 늘어나면 그때 했어도 또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사 신축 가능한 증축 가능한 면적을 최대한 활용하고 위원님께서 하시는 별관 1, 2, 3, 4를 헐어서 그다음에 헐고 나서 착공을 하면 이제 청사공간이 또 부족합니다. 임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계획은 별관4쪽에 1층에서 7층 정도 규모를 증축할 때 별관 1, 2, 3, 4는 그대로 사무실로 쓰다가 예전에 세무서 사례처럼 건물을 증축하고 나서 이주 후에 이사 후에 별관을 멸실하는 걸로 그다음에 주차공간이나 공원으로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추산 금액도 저희들 지금 현재 추산은 300억 정도 계획하고 있고 그 시행 시기는 내년도 설계용역을 시작해서 요건 300억 정도가 되기 때문에 중앙투자심사가 되기 때문에 사전 절차 거치는 데 1년 반 정도 그다음에 실제 착공에 들어가서 빠르면 1년 반 2년 정도가 소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25년 말이나 2026년 6월 말 중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청사 관리하는 부서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지금 기회가 좋은 기회 뭐냐 하면은요. 빨리 준비해 가지고 하면 교육청이요 2년 이내 공사 끝납니다. 우리 그것 잠깐 빌려쓰면 된단 말입니다. 이것 할 때까지. 이때 기회예요, 사실은. 교육청 저 사무실 다 만들어 놨거든요. 남아 있는 것 그대로 통째로 들어가면 돼요. 그대로 너그만 나가 우리 다 쓸게 이래 가지고요. 기회가 좋아요. 지금요. 임대료도 싸게 할 수 있고요. 빨리 좀 추진하십시오. 이것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다음에 마지막 하겠습니다. 우리 연단위로 계약하는 것 항간에 소문에 항간에 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선산골프장 대부계약을 3년에서 5년으로 대부계약을 한다라고 구미시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걸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돼서 그런 말이 나왔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저희들이 지금 김재우 위원님께서 계속 걱정하신 GC선산 부분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그다음에 매각이나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 저희들도 법률자문이나 그다음에 저희들 내부검토 그다음에 시장님 보고까지 드렸는데 그 땅을 지금 선산GC를 GC선산을 매각하면 좋겠는데 저희들도 그게 산동지역에 26만 평(859,504㎡)이 됩니다. 지금 그 골프장이, 시유지가 이제 국유지도 일부 있고 26만 평(859,504㎡)이 되는 그런 앞으로 무한한 발전이 가능한 그런 지역에 26만 평(859,504㎡)을 지금 매각한다 하는 거는 저희들 판단으로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 향후에 신공항이라든가 하이테크밸리가 들어오면 또 새로운 필요한 그런 용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걱정하시는 항간에 뭐 저도 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입에서는 절대 나갈 수도 없고 나가서도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골프장 부분에 대해서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향후에 이제 필요할 그런 수요에 대비해서 각 부서에 그런 공모사업이나 땅 수요에 대비해서 이제 절차도 찾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저희들은 1년 원칙적으로 1년씩 하는 거를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과장님 좋습니다. 이게 만일에 3년에서 5년 장기대부계약을 하겠다는 얘기가 설이고 그게 맞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관례대로 특혜로 주어지는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구미시내 체육과에 보면 체육에는 모든 생체에 지원을 다해 주지만 골프 관련된 부분은 파크골프에도 그만큼 혜택을 주지만 정규골프에 관련된 거나 퍼블릭 골프에 관련된 거는 아무 지원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렇다라면 26만 평(859,504㎡)이나 가지고 있는 우리 땅에 골프인구가 구미시내 2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우리 땅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료 외에 지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할인혜택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끔 나중에 계약서 쓸 때 반드시 협약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요것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하겠습니다. 내가 자료요청은 안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지역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부분 입찰에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물품 구매용역 계약 똑같습니다. 그 부분 내가 뭐 5분발언을 한번 하려고 준비하고 있으니 지역업체 관련된 부분은 반드시 좀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지금도 저희들 뭐 지역업체 가능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지역업체 그다음에 경북지역 안에서의 제한입찰 그런 부분도 계속 챙기고 있고 시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지역업체에 대한 뭐 우리 도시건설국 차원에서 전 시에서 계약부서 뿐만 아니고 사업 발주부서까지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노력하는 부분이 가시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성과가 그죠? 가시적 성과가 보여야 되는 부분,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원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491페이지 보시면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491페이지 여기 임차료 업무용 차량이라고 있는데 요건 어떤 차량입니까, 요거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업무용 차량은 지금 세 분류 정도 나눕니다. 세 분류 정도 나뉘는데 첫째는 시장님 전용차, 부시장님 전용차, 그다음에 외부에서 오는 지금 저희들이 의전용 차량을 별도로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판단에서는 보유보다는 렌트가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언제 몇 번 쓸지도 모르는데 그 차량을 구입해 놓는 것보다 렌트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부분에 대한 예산입니다.

정지원위원

4,440만 원이라는 금액이 그럼 세 차에 대한 렌트료에 대해서?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시장님 전용차.

정지원위원

그것하고 부시장님 차.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부시장님 전용차 그다음에.

정지원위원

그리고 이제 의전용 차량 빌릴 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대형 승용차를 임차할 그럴 예산입니다.

정지원위원

1식이라서 한 번에 무슨 4,400만 원인가 그 차이가.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아, 그건 예 저희들 표기상에.

정지원위원

무슨 하다못해 뭐 우리가 흔히 아는 외국 브랜드도 아니고 이것 뭘까 싶어 가지고 혹시나 시장님 차인가 싶어서 제가 여쭤본 건데.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492페이지 다음 페이지죠. 492페이지에 저희가 자산취득에 대해서 나오는데 중형승합차 1억 3,000인데 이것도 1대가 아니죠, 그러면?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1대입니다. 그건 제가.

정지원위원

1억 3,000만 원짜리 혹시 어떤 겁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차량 자산취득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산동읍에 특장차는 청소차입니다.

정지원위원

요건 알고 있습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대형 차량으로 중형승합차는 의원님들 한 번씩 이용하는 20인승 버스입니다.

정지원위원

20인승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 지금 빨갛게 도색돼 있는 중간 크기의 버스인데 이게 노후해 가지고 교체해야 될 시기입니다. 그 버스 1대입니다.

정지원위원

20인승 버스가 아유 이래 비쌌나요, 지금?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요게.

정지원위원

아, 저희가.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20인승에서 25인승 정도 되는 중형버스입니다.

정지원위원

중형버스라길래 15인 쏠라티라든지 이런 건지 쏠라티 보통 6∼7,000만 원 정도 하는데 제가 그래서 금액대가 보니까 2대인가 싶어서.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버스입니다. 예.

정지원위원

버스? 그러면 20인승 하면 그러니까 미니버스 같은 그런?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중간 버스정도 됩니다. 지금 있는 세 종류가 있는데 38인승 대형, 그다음에 28인승 중형, 또 18인승 뭐 그래 3대가 있는데 지금 중형 25인승에서 28인승 정도 되는 그 크기의 버스입니다.

정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493페이지 공용전기승용차 이제 4대 해서 지금 5,000만 원씩 해도 2억인데 이게 뭐 사업부서가 필요해서 지금 4대를 다 사야 되는 건가요, 지금?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전기차는 국비사업으로 지금 국비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지원위원

예, 예.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국비사업은 저희들 친환경 차라고 해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지자체마다 의무 구매해야 될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량을 4대, 그다음에 지금 새롭게 사는 거는 아니고 기존에 있던 차를 대체하는 대체할 때 전기차로 지금 디젤 차나 휘발유 차 승용차를 쓰고 있는 업무용 차량을 대체하는 내용입니다. 그건.

정지원위원

저희가 지금 4대를 그럼 강제적으로 사야 되는 겁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의무 돼 있는 대수가 있습니다. 지금 차량은 대체할 때는 지금 취득되는 모든 차량은 지자체는 전기차나 친환경 차로 구입하게 돼 있습니다.

정지원위원

지금 그러면 원래 있던 디젤이나 차가 있는데 요걸.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대체할 때.

정지원위원

대체해야 되니까 요 4대를 구매해야 되는데 제가 매일 출근하면서 제가 보는데 예전에 전임 시장님이 잘 사용하셨지만 지금은 잘 사용하지 않는 전기차가 있던데 그거를 좀 전용해서 좀 쓸 수 있는 거는 아닙니까, 그거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그것도 혹시 저희들이 이제 회계과에서 관리하면서 외부 손님이나 이제 그게 아까 이야기했던 임차로 할 수 없는 그런 손님들 그러니까 대형승용차로 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외빈이 올 때는 그걸 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용빈도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제가 왜냐 하면 매일 거의 1주일에 4번씩 5번씩 지나가면서 보는데 거의 그 자리에 계속 서 있길래 이게 언제 나가나 예전에 전 시장님은 또 그 차를 자주 사용하신 것 같은데 지금 또 시장님은 또 이제 다른 차를 또 사용하시고 보니 이걸 놀려두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아까 뭐 강제사항이든 뭔지 이제 요거는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게 있으면 1대라도 줄일 수 있고 세금이라도 5,000만 원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일단 질문드리고 요거는 제가 검토해 놓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검토 어떤 것 몇 번?

정지원위원

요거 493페이지 공용전기승용차.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정지원위원

그래서 왜냐 하면 이게 조정이 되면 1대 뭐 덜 구매할 수 있으면 저희 그래도 좋지 않을까 싶어서.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아니 위원님 요거는 신규구매가 아니고 대체구매입니다. 기존에 쓰던 차를 폐차하고 대체로 구매하는데.

명희

이명희위원장

과장님 검토니까 그냥 설명은 다시 또 하십시오.

정지원위원

그리고 제가 또 마지막 499페이지 청사 건축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려고 합니다. 여기 뭐 환경개선이나 요런 거는 뭐 냉난방기 요런 거는 충분히 직원분들 지금 열악하고 하다보니까 더 필요한 것 같은데. 그런데 재배치 사업에 5억 원이 맞죠? 5억 원 정도 쓰는데 왜 5억 원을 책정하셨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청사에 보면 이제 여러 개 꼭지로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제 4개 정도 소규모 개보수에 5억, 그다음에 청사 환경개선에 7억, 요건 의회 관련되는 거고, 청사 재배치에 5억,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15억 돼 있습니다. 전체 하면 32억 정도 되는데 아까 질의하신 재배치 관련은 지금 뭐 어저께 우리 조례가 상임위에서 심의가 있었는데 조직개편이 되고 나면 저희들이 청사 재배치가 불가피합니다. 청사 규모가 지금 나가는 부서하고 새로 생길 부서 규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정지원위원

그러면 선산 쪽에 뭐 갈 수도 있고 또 바꿀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내에서 바꾸고 모든 그걸 통틀어서.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포함됩니다. 예, 예.

정지원위원

5억 원이라고 책정한 것이었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뭐 선산 쪽에는 별도로 올해 이제 편성이 돼 있고 요거는 본청 안에서 이루어지는 재배치에 관계되는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전년도는 그럼 요 금액이 있었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없었습니다. 전년도에 이제 청사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요것 조직개편 관련, 조직개편.

정지원위원

올해 이제 새롭게 조직개편 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5억이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정지원위원

이제 뭐 여러 부서가 조정되고 이동하고 왔다갔다 이사비용?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이사비용은 지금 정리추경에 저희들이 요청해 놨습니다. 이사를 올해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정지원위원

그럼 재배치 항목에 있는 게 그러면 우리 파티션이든 뭐 이런 여러 가지.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파티션은 저희들이 지금 요 5억 갖고는 너무 터무니없어 갖고 할 수는 없고 신설되는 부서는 파티션 뭐 다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는.

정지원위원

아,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사, 이사가 아니라 재배치 관련해서 이것 조금 부족하다 말씀이신 거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재배치하고 나면 거기에 따른 뭐 공사비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이게 사람에 따라서 의원들도 5억 원이나 돼 이래 했는데 또 국도 신설되고 그리고 이제 보니 이제 과도 늘어나고 하다보니 뭐 통털어서 5억이라 했는데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산동읍복지센터 건립하는데 그냥 요거는 이제 예산보다는 저희가 그래도 거의 15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데 총 사업비가. 지금 여기 어떻게 지어질지 이제 아직 제가 조감도를 정확히 보지는 않았지만 요번에 그래도 저희 가장 근래에 지어진 복지센터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안에 복지센터 기능뿐만 아니라 보건소도 들어가고 뭐 오만 상담소도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는데 여기 조금 더 신경써 주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정말 여기 한 군데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하고 또 나중에 이제 설계가 가설계가 나오면 설명회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지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낙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지금 통합별관 증축 용역이 내년 10월에 준공이 되고요. 지금 청사환경개선사업이 총 지금 청사 의회 환경개선사업 7억, 청사 재배치 5억, 청사 환경개선사업 10억, 27억이 들어가요, 그죠? 요게 지금 내년 한 12월까지 뭐 준공이 정리가 다 되겠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자 이 통합별관이 준공이 용역이 끝나고 나면 신축하는 데 몇 년 걸리겠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저희들 판단해서는 암만 빨라도 1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1년 6개월 걸린다 하면 이 예산을 최대한 줄여줘야죠. 이것 앞에서 얘기한 청사 의회 환경개선사업.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낙관

김낙관위원

잠깐만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청사 재배치 사업, 청사 환경개선사업 27억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반밖에 안 걸린다면. 자, 1번 청사 의회 환경개선사업 시의원 1인 1실 이것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그러면 지금 1인 1실 만들 장소가 있습니까? 어떻게 정리할 겁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1인 1실이 되려면 1층에 있는 징수과의 일부 기능이나 전체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대로 통합별관이 1년 반만에 준공이 되는데 1년 반만 기다리면 되는데 굳이 이걸 27억을 들여 가지고 꼭 해야 됩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27억을 들이려 하는 이유는 본관에 해당이 됩니다. 대부분 본관, 본관은 통합별관이 증축이 되어도 추가로 손댈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건 별개의 건물이기 때문에.

낙관

김낙관위원

자, 내가 하는 얘기는 최소화시키자 이 말이에요. 최소화시키자 말이지. 저는 최소 한 3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3년이 걸려도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인데 1년 반 걸린다 하면 최소화시켜 줘야지.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1년 반이라 하는 거는 제가 착공을 했을 때 빨라도 1년 반이고 지금 사전 절차를.

낙관

김낙관위원

아니 자 지금 2023년 내년 10월에 용역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24년에 바로 공사를 하면 1년 반 걸린단 얘기잖아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1년 반 내지 2년은 잡아야 됩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래 2년을 잡아 준다면 제가 봐서는 이 금액을 최소화시켜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요 금액 중에 지금 별관에 들어가는 금액들은 크지 않습니다. 본관에 지금 43년이 됐기 때문에 이 본관을 지었는 지가 ´79년도에 지었습니다. 그래서 4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본관에 대해서 지금 한번 돌아보시면 외관도 그렇고 지금 손을 좀 대야 됩니다. 그런데.

낙관

김낙관위원

자, 그래 하잖아 그래 어차피 지금 청사 환경개선사업도 내년 12월 되어야 돼요. 맞죠? 공사가 끝나려고 하면?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뭐 외관은 그렇고 내부는 지금 아까 말씀드렸는 그 5억은 빨리 해야 됩니다. 재배치도 이루어지는 거고.

낙관

김낙관위원

하지 마라는 소리가 아니고 최소화시키자 이 말이에요, 제 얘기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예, 그러니까요. 자, 이게 1년 반 2년 걸린다 하면 별관 증축이 2년 걸린다손 치면 이 금액을 최소화시키잔 얘기예요.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 그러면 시의원 1인 1실 다 솔직히 의원들 다 원해요. 하지만 잠깐만, 밑에 있는. (김낙관 위원, 박교상 위원을 보며) 아니 잠깐만 있어 봐요. 징수과나 세정계 어디로 가야 되잖아 그것 어디로 가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재배치를 지금 구상 중입니다. 왜 그러나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하수도에 나가면 상하수도 나갈 부서가 정해지면 상하수도에 나가는 뭐 어떤 특정 국이 나가고 나면 6개 과가 비면 6개, 7개 과가 신설되는데 그대로 순서대로 탁 못 넣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동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낙관

김낙관위원

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환경국이 저리 간다손 치자.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예.

낙관

김낙관위원

가면 지금 새로 생기는 1국 7과가 또 새로 생기잖아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맞습니다. 예.

낙관

김낙관위원

지금 그것 다 어디 배치하려고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낙관

김낙관위원

여 밑에 세정과나 여 또 가야 되고 그 1국 7과는 또 다 어디가며 지금 어떻게 다 할 계획이에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저희들 계획은 세정, 그 배치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을 해서 배치를 검토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1인 1실이 되려면 1층을 불가피하게 징수과 정도는 이동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정하고 징수과의 연결성을 고려했을 때 배치가 가능하면 2층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2층에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2층에, 2층에 다른 부서를 조정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낙관

김낙관위원

그거는 전체적으로 의논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별관 청사가 2년 걸려서 작업이 완공된다면 굳이 우리가 무리수를 써야 되느냐 그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예, 예.

박교상위원

갈 데가 없는데 어디가요.

낙관

김낙관위원

그러니까요.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우

김재우위원

추가 30초만.

명희

이명희위원장

30초요? 예.

재우

김재우위원

예, 저는 금방금방 끝내겠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징수과를 침범해 가지고 의회 1인 1실 만든다는 거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고요. 의원이 좀 양보하면 됩니다. 다 지을 때까지 기다리면 되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거는 나중에 협의하면 될 것 같고 의장단에서 결정하시겠죠. 후문에 자동개폐기 하나 설치하면 안 됩니까? 저쪽에 나가는 쪽에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지금 차량 입출차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거죠?

재우

김재우위원

그렇죠. 그것 지금 몇 년 5년 됐어요. 그것 지금 이야기 하는 지. 아직도 안 해 주는데.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 설치는 뭐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재우

김재우위원

우리 직원들은 그리 후문에 바로 빠져나가게끔 좀 해 주시면 안 됩니까? 과장님, 그것 설치하면 간단한데.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 답변은 제가 드리는 건 적절치 않는 것 같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대중교통과 이야기 하라고 하려고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거는 뭐 시설공단에서 지금 현재 주차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재우

김재우위원

예산과장님이 예산편성한다 아닙니까? 과장님이 좀 편성하면 안 되나? 청사 내의 건인데.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아니 청사지만 저희 과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거는 교통정책과에서.

재우

김재우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 있으니까 과장님 이야기 해가 교통정책 해 가지고.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아, 그거는 예 그렇게 합시다.

재우

김재우위원

5년 됐는데 아직도 안 해 주더라고요. 지금, 5년째면 하나 해결합시다. 돈 있을 때. 그때는 돈이 없어가 못한다 그랬으니까 좀 해주시고 하나 그죠. 그 해 주이소 그래야 직원도 빨리 나가고 나머지도 빨리 나갈 것 아닙니까? 그다음에 492페이지 제가 전기자동차를 갖고 있는데 구미 청사 내에는 급속전기자동차 충전기 없어요. 이 큰 청사에요. 요 깎았는데 5,000 증액해 가지고 요것 전기 급속충전기 하나 설치하면 안 됩니까? 청사 내에 민원인도 많이 오는데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청사 내에 있는 충전시설은 완속충전기 3대, 급속충전기 4대가.

재우

김재우위원

어디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급속충전기는 별관4 앞에 KT 옆쪽으로 들어오는 데.

재우

김재우위원

거기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못 봤는데요.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저희들이 환경정책과에서 이게 협력사업으로 하는 그런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건호

이건호회계과장

그래서 협의를 지금 8대 정도를 추가로 8기를 충전할 수 있는 거를 추가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 회계과에서는 장소를 일단 청사에 제공해 주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알겠습니다. 자동개폐기 저쪽에 있잖아요. 출입차량 있잖아요. 빨리 좀 하나 해 주세요. 담당관님, 혹시 교통정책과 올라오면.

은영

김은영기획예산담당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돈 얼마 안 될 걸요. 그거는」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예,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원섭위원

정보통신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09쪽부터 525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정보통신과? 예, 양진오 위원님.

양진오위원

없습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없습니까?

양진오위원

예.

명희

이명희위원장

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호

이재호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발언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간사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섭위원

민원봉사과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7쪽부터 538쪽까지입니다. 일괄 검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우

김재우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만해」하는 위원 있음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예. 김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엄청 빨리빨리 하잖아요. 시간을 안 끌잖아요. 내가요. 팍팍팍 진행하잖아요. 푸르지오캐슬에 무인자동발급기 그것 안 되겠습니까? 도저히 요건요? 다른 데 지금 저기에 어디입니까? 올림픽기념관 앞에 무인자동발급기 하나 신청한다면서 설치한다면서요?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아, 영상미디어센터 내에.

재우

김재우위원

영상미디어센터에요?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각산 주민들하고 사전에 또 푸르지오캐슬 내에 있는 주민들이 원호봉사실이 없어짐으로 해 가지고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소를 그러니까 검토하다보니까 영상미디어센터가 이제 내년에 개관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쪽으로 하나 신규 설치할 예정입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뭐냐 하면 요 부분들은 지금 주민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요즘 무인, 조금 있어 보십시오. 이제 무인자동발급기도 없어져요. 인터넷으로 다 돼요, 이제요.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죠? 그렇다라면 그 요구조건이 있는 사항에서 해달라 그러니 이제 방법이 없나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컴퓨터를 사 가지고 프린터기를 붙여줘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 쓰게끔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곧 무인자동발급기 다 없어져요. 이제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다 없어질 것 같아요.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저희가 거기 푸르지오캐슬 내에 당초 이제 저희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마을금고도 있고 또 아동보호계도 있고 이래서 청사 시설 자체가 너무 협소하고 설치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없었고 바깥에 설치하기에도 외부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보니까 저희가 설치할 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봤고 또 주차장도 좀 협소한 부분들이 있어서 거기 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혹시나 필요하다면 그 안에 관리사무소 안에 저희가 정부24로 해 가지고 민원신청 인터넷으로 다 발급되기 때문에 뭐 컴퓨터나 아니면 프린트기만 있으면 충분히 관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렇게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또 유동인구도 많고 접근성도 좋은 영상미디어센터에 추가 설치하니까 무인민원발급기를 그때 설치하는 그거는 다른 분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를 드렸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러니까 뭐냐 하면 충분히 이해는 해요. 저도 뭐 크게 필요치 않지만 지역 그쪽에 있는 분들은 이런 통합하고 정리하면서 충분히 배려를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그것 하나도 못해 주느냐 이런 개념이니까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동통합 진행할 때 형곡1, 2동 경우에 통합하면 박교상 위원도 계시지만 1, 2동 통합했을 때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것이다.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상을. 원평동도 통합할 때 미래에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 주차장 부지를 확보해 주겠다. 원평2동 동사무소를 이렇게 쓸 수 있는 방향을 잡아주겠다라고 했는 거죠. 그런데 그 사후 대책이 안 나오니까 통합을 하려고 하는 진행을 해 나가는데 제가 주민들이 믿지를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 가지고 거기 사무실 없애면서 무인자동발급기 하나도 설치 안 해 주면서 너희가 뭐 한단 말이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요쪽 부분들은 사실상으로 이런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설치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그런데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사무실은 너희가 다 쓰면서 그것 하나 설치 못 하느냐라고 접근해 버리니까 그다음 말을 잇지를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죠?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이 있으니. 아니면 지금 뭐 컴퓨터를 설치해 가지고 해주는 방법, 아니면 그쪽에 영상미디어센터에 설치를 할 테니 거기 설치해가 같이 한번 써보자 이런 방법이라든지.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그런 부분들 저희가 주민들 또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그런 부분들 좀 체크 한번 해보시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향후에 통합에 관련된 부분 진행되는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구미시 전체 판에서 봐주는 부분들이니까 시민들이 어떻게 인식돼 주는가 이게 편리함을 효율성을 우리한테 어떻게 주는가 이게 인식돼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 때문에 내가 이야기했으니까 다시 한번 더 안 된다 그러면 장소가 협소하다 그러면 방법이 없죠, 그죠?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맞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없지만 설명을 좀 잘해 드리고.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예.

재우

김재우위원

송정동에도 좀 이해를 좀 다 시키고 그렇게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애

이순애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우

김재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희

이명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평생학습원, 문화예술회관 및 박정희대통령역사자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3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