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강재헌 의원 발언

제225회 제3차 환경복지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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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희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민 방청객 혹시 계시면 방청객께서도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부터는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총규모는 7,925억 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6,604억 원, 특별회계는 1,232억 원, 기금은 89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산안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의견을 통해 보다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이 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정부 공무원들께서도 설명부족 등으로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환경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신 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복지국장 서정신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민덕희 환경복지위원장님과 구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환경복지국에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부서 심사 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장님께는 환경복지국 총괄적인 사항을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국장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니 제가 부탁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행감 끝난 지도 얼마 안 됐는데 또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국장님이 금방 발표하신 내용에 우리 사회복지나 환경복지 쪽에서는 올해 중점목표, 방향 이런 걸 설정해 가지고 그 중점된 목표방향을 위해서 1년 동안 할 수 있는 사업계획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려봅니다. 또 전국 뉴스를 보게 되면 우리 시는 다행히 아니었습니다마는 소외된 가정 그러나 조사대상에서는 접하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 이런 다른 타 지자체에서 조금씩 발생하고 안 좋은 사건으로 뉴스화되다 보니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 여수시는 절대 소외받거나 조사받지 못하고 접수받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하는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방향 중점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을 드려봅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행감 받으시라고 우리 직원분들 많이 고생하셨으니까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행정사무감사 관련해서 자료 요구했던 것들을 기한을 좀 맞춰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시면 행감 정리하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예-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아마 국장님 보고를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승진요인 분석이랄지 이런 내용들은 아직 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 부탁드립니다.

정신

서정신환경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장님께 심도 있는 논의를 하려고 국장님은 가시라고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행사 일정으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영화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4, 118, 133, 134, 145, 153, 154, 155, 156쪽, 세출예산안 601쪽부터 64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궁금한 거 여쭤 보겠습니다. 사용설명서는 32쪽인데요, 우리 여수시니어클럽 임차료 지원하는 사업 있지요? 거기에 부대시설비로다 책상, 의자 구입비 일괄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게 옮긴 지가 작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올해 옮겼습니다.

이미경위원

올해 옮겼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그러면서 임차료를 1년 치를 지금 계산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류가 예산에서 나온 거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옮겨가면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들어가는 사무실이 새로 빌릴 수 있으면 거기가 우리 노인회하고도 관계있지요? 사무실하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노인회사무실을 임대한 겁니다. 건물을 임대해서 입주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시니어클럽은 저희 법에 지자체가 사용처를 그렇게 임차내지는 마련해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법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만덕동에 인제 구 저희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거기가 올해 이제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하면 비바람이 치면 누수가 돼 가지고 매년 지금 공사를 했음에도 또 그런 일이 발생해 가지고 작년에랑 비가 들쳐가지고 물을 퍼내고 하는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비로 1억 정도가 견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1억을 들여서 리모델링을 한다고한들 물이 누수 되는 것은 잘 안 잡히는 거를 인제 그 건물 자체가 너무 오래되고 노후 돼서 그래서 저희가 대체 어떤 방안을 고민하던 중에 대한노인회 건물이 부영에서 기부채납해서 지어줘서 거기 2, 3층을 임대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고 그래서

이미경위원

과장님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렇다면 대한노인회에서 쓰고 있는 신축건물이 부영에서 지어줬기 때문에 우리 시 거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대한노인회 중앙회 겁니다.

이미경위원

대한노인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건물은 중앙회 거고, 땅은 여수시노인회 겁니다.

이미경위원

그러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렇다면 노인 시니어클럽이 거기에 들어가는데 우리가 임차료를 이렇게 내야 되는 원칙이 있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인제 작년에도 저희가 상임위에서 이거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었는데 대한노인회가 거기 건물을 지을 때 그 앞에 3개 동에 부속건물을 임대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건물들을 이주, 그러니까 이주시키는데 들어가는 좀 나름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그 임차를 해서 그 수입으로 그 부분을 이렇게 메꾸어야 되는 그런 대한노인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물론 대한노인회는 그동안에 그런 임대수입을 가지고 또 대한노인회 여수시 전체적인 경로당이라든가 그 분회를 운영해 왔었거든요. 그래서 2, 3층의 공간을 임대해서 한 1억 가까이가 필요한 그런 마이너스를 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시에서 물론 여수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좀 무상으로 임대를 하면 좋겠지만 대한노인회 그런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가 시중에 임대료보다는 좀 저렴은 아니지만 거기에 인제 비교 안 되겠지만 저희 현재 상황하고 맞춰가지고 최소한의 금액으로 저희가 임대료를

이미경위원

과장님, 임차 기간도 1년이에요. 1년에 지금 4천80만 원이거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경위원

땅도 우리거고 건물은 대한노인회거지만 어차피 부영에서 기증한 건데 이렇게 우리 여수시니어 말 그대로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그런 공간을 우리 시가 임차료를 4천80이나 되는 돈을 매년 내준다, 이건 시작에 불과한 거잖아요. 지금, 처음 내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매년 1년 계약으로 이런 돈이 지출될 건데 이건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우선은 조금 전에 설명 드린 그 대한노인회의 그런 부채 문제가 해결이 될 때까지는 그 임대수입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양자 간에 시니어도 그렇고 대한노인회도 그렇고 다 저희 여수시에서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우리 7대 때도 이 부분이 좀 약간 문제가 됐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조율이 필요하지 않나, 엄연히 따져보면 노인회 분들도 얼마간에 기금을 모아가지고 활동하고 계실 건데 이런 마이너스 부분 축적된 부분들을 해결하는 방법이 그냥 할 수 있게끔 해준다 모든 걸 다 마련해 주고, 돈을 마련할 수 있게끔 해준다, 노인회에 이런 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추후에 다시 논하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노인주간보호센터 프로그램 지원에 1억36백이 있던데 페이지 38쪽, 어차피 6대 4 비율이지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게 올해 22년도 전라남도 시책사업으로 추경예산이 마련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노인주간보호센터 32개소에 어르신들의 인지향상이나 신체활동 증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강사수당으로 내려와서요, 강사 1인당 7만 원 정도 수준으로 32개소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여기 사업계획서에도 다 나와 있겠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정책사업 내용도 다 나와 있고, 세부 내용까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인제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를 32개, 현재 실정은 29개소만 운영을 했는데요 올해, 내년도는 32개소에 그런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강사수당을

이미경위원

아직 사업계획서는 안 받았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올해는 하고 있으니까 받았고요, 내년에도 사업을 추진할 때는 사전에 계획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러면 올해 받은 정책사업 내용을 그 세부내역을, 그 세부내역이 다 나와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니까 받습니다.

이미경위원

이런 절차가 있었는지 이런 것도, 근데 전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걸로 기록이 돼 있어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이미경위원

추경에 넣어놔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여수시니어클럽 임차료 지원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중앙회를 통해서 중앙회와 계약을 하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시니어는 누가 대표가 되는 거지요? 계약주체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김순정

덕희

민덕희위원장

관장이 되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관장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법인이 아니지요? 법인대표가 아니고 시설장으로 계약하는 거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리냐면 이걸 행감 때 살펴보다가 여성가족과 같은 경우에 법인하고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유가 기준이 뭔지 과장님 확인 한번해 주시고 이 시설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는지 법인하고 계약을 하는 게 맞는지 기관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환수조치가 안 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명확하게 해야 만이 시니어가 문제가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계약의 방식에 있어서 나중에 차후에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연에 좀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이건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장님, 저희 여수시와 노인회하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직접한 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저희 여수시하고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거는 아주 잘 하신 것 같네요. 알았습니다. 이 내용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계약서를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한번 확인을 해줘보세요. 기준점을 환경복지국이 같이 잡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는 그건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여성가족과 말씀하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예. 어쨌든 잘하셨네요. 계획서는 주시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 고생하시고 또 예산까지 하셔야 되는데 저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저희 노인장애인과에서도 지금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또는 차상위라든가 노인 개인에게 지급되는 그 수당들이 좀 있을 겁니다. 개별적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 수당 그니까 그게 한 사람에게 그니까 장애인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차상위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연금

정신출위원

예-예, 연금 다 포함해서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요, 개인 1인당 지급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산출한 게 있을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사업별로 또는 아니면 대상별로 아니면 따로 이렇게 세부적으로 구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정신출위원

그니까 안 좋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면서 노인이거나 독거노인이거나 이게 중복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예를 들면 차상위나 수급자나 일반 기초연금은 통합시스템을 통해서 그게 관리가 되고 있으니까요, 관리팀에 혹시나 저희가 한번 그쪽으로 연계해서 샘플로 전체는 할 수 없고요 개인정보 때문에, 샘플로 한번 파악은 할 수 있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왜냐하면 지금 부서마다 다 지급되는 기준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인제 절차가 다 다르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개인 1인에게 들어가는 누군가는 혜택을 좀 보고 있는데 또 역으로 그 혜택을 못 보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중복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지원을 할 때 가장 높은 금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중복이 됐을 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재산과 또 소득을 가지고 저희가 관리팀에서 아니면 조사팀에서 조사해 가지고 복귀대상자가 되면 관리팀에서 인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거기에는 재산소득 또 부양의무자 그런 것들이 총괄적으로 평가가 돼 가지고 그분이 같은 수급자라 해도 지원 받는 금액은 다 다릅니다.

정신출위원

금액이 다르겠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런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희들이 보기에는 받아야 되실 분 같은 데는 못 받고, 안 받아도 될 것 같은 분들은 또 더러 받는 경향이 좀 있어 보이고 그거를 정확하게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계산을 할 때에는 소득분위에 따라서 다 산정이 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래도 개인 1인당 어느 정도 비용이 지급이 되고 있는 지는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다 포함이 됐었을 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요, 인제 저희가 복지대상자 관리를 하면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굉장히 많이 의문을 가지고 저희한테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실제 저희는 자료 외에 것들은 심증일 뿐이거나 그냥 의심이지 그거에 대한 저희가 자료를 명확히 찾지 않는 한 내지는 그분들을 수사하지 않는 한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 사는 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럼 저희가 복지기동대라든가 아니면 후원자라든가 또는 긴급 생계비라든가 이런 어떤 2차적인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도 연계를 해서 도와드리고는 있습니다마는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는 그 제도권 안에서 보호하기가 어려운 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많이 있겠지요. 그 사각지대가 늘 우리는 언론을 통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공감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은 한번 샘플로라도 한번 이제 저한테 자료를 줘보셔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사업별로 한번 저희가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서 607페이지, 설명서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 24억이 넘는 돈이 감액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이 됐는지 예산을 잘못 세워서 그런 건지 어쩐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채경

김채경위원

607페이지에 설명서 34페이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매년, 올해도 6회 추경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은 본예산 22년도 본예산 그러니까 작년 9월쯤에 본예산 가지고 하고 저희가 가내시가 내려오면 한 9월, 10월경에 이렇게 또 변경을, 수정을 해 가지고 이 예산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도에서 일괄로 22개 시·군을 일괄로 이렇게 배분하면서 본예산 대비 감해진 거고요, 지금 추경이라든가 자료를 보시면 또 예산이 변경돼 가지고 저희가 변경하고 그렇게 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추경예산은 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또 예산이 변경이 될 겁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하다 보니까 감해진 걸로 보일뿐입니다. 특별히 저희 시가 장기요양보험을 하고 있는 재가복지시설이라든가 특별히 감해질 그런 사유는 없고요, 다만 등급외자가 시설의 수급자들 이렇게 돌아가시니까 줄어든 것 일부 조금 있는데 이건 본예산 대비라서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워낙 많은 금액이 24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돈인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워낙에 큽니다. 이 장기요양보험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점점 지금 우리 사회가 초고령화 우리 대한민국도 들어간 사회인데 이게 어르신들에 대한 장기요양보험이 많이 줄어서 그 부분이 어떤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우리 시 어르신들이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잘, 예산이랑 사업을 잘 추진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페이지 133페이지 보시면 영락공원 승화원 화장로 교체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 화장로 몇 개가 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 지금 화장로 4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한 개 설치중입니다. 이게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중에 3개가 노후화 돼서 교체를 내년 23년도에 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구민호위원

그걸 지금 사용한 기한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내구연한이…….

구민호위원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영락공원팀장 임현입니다. 내구연한은 9년이고요. 지금 현재 17년간 쓰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아 9년인데 17년 동안 쓰시다가 이제 교체하시는 겁니까?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아, 지금까지 큰 고장은 없었는데요.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지금도 현재는 잘 돌아가고 있지만 너무 오래 되다 보니까 부속도 많이 낡았고요. 그다음에 언제 실제로 화장하다가 중간에 고장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체…….

구민호위원

그러면 저희가 보통 지금 화장할 때 예전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렸는데 지금 한 40분 정도 됩니까?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지금도 1시간 10분 정도는 걸립니다.

구민호위원

아 1시간 10분요?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예.

구민호위원

이게 지금 인근에 좀 비교하면 지금 공설묘지 수수료 부분에 보니까 순천, 광양에 비해서 여수가 조금 더 저렴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맞습니까?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예, 맞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그 승화원하고 추모의 집도 순천과 광양에 비교했을 때 가격대가 어떤지…….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여수가 더 낮습니다.

구민호위원

더 낮습니까. 이번에 내가 참 제 개인적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도 남아있는 유가족들 사용하는 비용에 대해서 또 인근에 비해서 좀 더 저렴해서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인근 광양이나 목포, 해남이 지금 만장으로 분묘 설치를 지금 금지하고 있는데 저희 여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분묘에 대해서 앞으로는 어느 정도 가능한지.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현재 분묘로 쓰는 분도요, 하루에 한 분 내지 두 분이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1,300분은 아직 쓸 수 있으니까 한 10년간은 쓸 수 있는 걸로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민호위원

보통 지금 화장하고 분묘하고 봉안당에 모시는 비율이 어느 정도 지금 됩니까?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저희들이 하루에 화장을 7분 내지 9분 하는데요. 매장은 1분 정도로 분묘로 쓰시는 분은 1분 정도 뿐이 안 되고 나머지 전부 다 봉안 내지 선산으로 모시는 가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구민호위원

이 앞에 좀 말씀 좀 드렸는데 직원분들 화장할 때 유니폼은 좀 예산 세워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이제 올해 23년도에 그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세웠는데 예산이 좀 기획예산과에서 삭감했다는 얘기가 있어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저희가 따로 노력해서 그 부분은 예의를 갖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아까 말씀드린 거 10년 동안 분묘 가능하다고 했는데 장기플랜을 세우셔 가지고 광주나 목포, 해남처럼 만장으로 인해서 또 하고 싶은데 못하면 안 되니까 좀 계획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구민호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거기 영락공원에 주변 마을 봉두, 삼구 거기에 몇 호나 사시죠?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지금 현재 주민록상 되어 있는 것은 72가구가 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거기에 주소만 해 놓고 살지 않은 분들 많죠?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파악했습니까?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예,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은 한 57가구 정도로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사무소라든지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소 두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홀수년도에는 1억 5천, 짝수년도에는 3억이죠?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지원을 해 준 그 돈은 주소만 되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다 같이 보상을 받습니까?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때문에 주민들과 이렇게 주소 두고 있는 분들과 다툼이 좀 있긴 한데 실제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은 옛날에 화장장 제일 처음에 지었을 때 2005년도에 그때 주소를 두고 있던 분들이 대부분 그분들이 대부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대부분이 아니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올해 3억에서 저희가 이제 자체적으로 회의를 해 가지고 상품권으로 해서 지급한 결과가 이제 저희한테 들어왔는데 57가구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차등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오래 사신 분들을 이렇게 구분을 자체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지급한 걸로 저희가 결과보고는 받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보상 개념에서 준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보상 개념에서 줬기 때문에 그것은 마을 자체에서 뭔가의 자기들 내규로 인해서 뭐 가지고 오는 문제는 없는데 거기에서 자꾸 말썽이 생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에도 마을에만 맡기지 말고 한 번씩 들여다 좀 봐주시고요. 그러면 그 상품권으로 줍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상품권으로 구입을 해서 자체적으로 배분을 하고 이제 저희가 우리 지금 임현 팀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수령은 우리 사무실로 와서 개개인들이 받아가시도록 조금 사실을 확인하고 그렇게 지급한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 부분 좀 신경 좀 써주시고 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나가는 게 상수도입니까, 수도입니까? 이게 봉두, 삼구에는 그 수도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지금 현재 공사 중이고요, 아직 개통은 안 됐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는 거의 90% 이상 공사는 끝나 가고요. 내년부터 아마 상수도 급수가 공급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지하수 전기세는 안 줘도 됩니까?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지금 보겠습니다. 그것은 더 파악해 가지고요, 동네분들하고 한번 회의를 해 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이게 내년 예산에 잡혀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하수 요금에 전기요금을 주는 것은 혹여나 우리 영락공원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수도가 들어가게 되면 거즘 뭐 이건 좀 고려를 좀 해 봐야 될 문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1억 5천이라는 이 돈에서 그러니까 평균 1년에 2억 2,500씩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돈에서 충분하게 이 마을사람들이 사업을 하는 1억 3천 이런 부분들은 좀 어느 정도 좀 자기들이 할 부분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임현

임현영락공원팀장

위원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거 전기요금 같은 것은 제일 처음에 봉두, 삼구 주민하고 저희 시하고 협약할 때 전기요금을 하게끔 그렇게 해 왔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그런 건 알아요. 협약서가 있는 거 내가 봤으니까 그건 알고 상수도가 수도가 들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상수도였을 때 우리가 전기세를 지급한다고 우리가 협약을 해 놓은 것이지 급수가 들어가는 상수도가 우리 시에서 놔줘가지고는 그때부터서 이게 좀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제가 그리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저도 사실은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올해 개발위원들 추진위원들과…….

찬기

이찬기위원

당연히 주민들한테 이야기하면 주민들이 팔짝 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제…….

찬기

이찬기위원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올리기 전에 충분하게 감지를 좀 하셔가지고 오셔야지 하여튼 그거 한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우리 노인요양기관에 종사자 역량 워크숍 있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올해는 안 했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올해 합니다. 12월 16일에…….

찬기

이찬기위원

이것도 예산이 추경에 잡혀서 본예산이 없는 걸로 해 놓은 겁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예산이 성립이 돼서요. 추경예산을 세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럼 이게 300명 한번에 모아놓고 합니까?

은주

김은주노인요양팀장

예, 히든베이에서, 노인요양팀장 김은주입니다. 올해는 12월 6일 히든베이에 지금 예약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예상은 300명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 이게 많은 우리, 분들이 종사자들이, 노인요양기관 종사자들이 엄청나게 이게 고생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그 개중에 정말로 돈이 목적이 돼 가지고 하시면서 우리 학대를 비롯해서 모든 부분이 우리가 모르는 상황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해요, 하도 요양기관이 많다 보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 위원의 생각은 좀 역량강화 교육을 좀 분기별로 한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300명을 한번에 모아놓고 그냥 허례허식처럼 그냥 북적북적하니 교육을 시킬 것이 아니고 좀 나눠서, 예를 들어서 역량교육을 1년에 한번만 치룬다고 하면 이때 교육 받으러 가시는 분들은 물론 야근에 하시겠지만 또 이게 피치 못해서 못 받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한번만 하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은 또 예산도 추경에 세웠고 그래서 좀 이렇게 추이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시기가 조금 늦춰진 거고요. 저희가 올해는 이제 시작이라서 이렇게 시작하고 내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소규모로 그분들을 조금 위로하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또 역량도 강화시키고 그런 프로그램으로 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찬기

이찬기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특히나 그 요양기관도 기관이지만 또 재가쪽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다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분들이 고생하시는 거 우리가 자명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은, 그니까 몇몇 사람들 때문에 다 욕을 먹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물론 교육도 교육이지만 이게 또 위로 차원도 좀 돼야 된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좀 다양화를 해서 이분들이 와서 교육도 받으면서 또 위로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개발을 좀 한번 부탁을 좀 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주

김은주노인요양팀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세출 633쪽이고요, 세입은 118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이란 란에 예산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12억 5500이란 돈이 증액이 됐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115페이지 말씀하신 겁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118쪽인데, 118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전체적으로 말씀하신가요?

현숙

홍현숙위원

예. 이게 좀 이게 예산을 세우실 때 너무 많은 차이가 나서 그 전에 예상 못했던 금액이었나 싶어서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위원님 이제 저희가 23년도 본예산은 저희가 확정내시가 내려 오기 전에 기준을 22년도 본예산으로 기준을 가지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본예산 대비 그 이제 잠깐만요. 전년도보다, 위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천천히 하십시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산편성을 할 때 당초에…….

현숙

홍현숙위원

너무 많은 금액이 차이가 나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22년도 기준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본예산 대비 추경…….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편성할 때 하반기에 요구 자료를 받으실 때 23년이 아니고 22년 기준으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2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지금 편성을 받은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어떤 면에서 증액이 된 겁니까? 민간 이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게 지금 사업별로가 아니고 전체인 거를 말씀하시면 주로 저희가 이제 장애인 단기보호시설이 하나 더 저희가 올해 이제 운영을 개소를 해 가지고 그 비용도 아마 증액이 된 것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나르시라는 장애인자립센터가 도비 예산이 아마 추경에 확보돼서 또 증액이 됐었고 그다음에…….

현숙

홍현숙위원

아 나르시는 왜 거기는 본래 있던 데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년 정도 운영을 하고 나면 도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어서 아마 그 시점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설이다 보니까 종사자들 호봉 승급분으로 해서 추경에 예산이 증액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좀 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거는 양해를 해 주시면 좀 더 구체적인 거를 저희가 이게 내용이 너무 많다보니까 제가 설명이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로 대신할 수 있으면 서면으로…….

현숙

홍현숙위원

좀 요약해서 좀 보내주십시오, 너무 방대하면 보기가 너무 복잡해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큰 것들만 가려서 서면으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찬기

이찬기위원

의석에서 -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저 그 백세신문 말이에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백세신문이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거 막 했더니만 우리 어르신들이 막 전화가 오던데 그 파악 좀 했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백세신문 지난번에 그 말씀하셔가지고 저희가 자료를 지금 저희가 이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7만 원 392개소에 대해서 7만 원씩 해서 2억 7444만 원이 이렇게 이제 예산으로 소요예산이 됐었고요. 그 내용을 보니까 보급사가 이제 노년시대사라는 서울에 있는 그런 시대사가 주로 이제 저희 사무실에도 백세신문이 와요. 그럼 제가 이제 한 번씩 보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이 전국 지회들이 무슨 활동을 했는지 내지는 정책적인 것들을 이렇게 홍보하는 그런 신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한노인회와 무관하지 않은 거 같은 걸로 이제 파악이 됐고 이 개소당 7만 원은 사실 우편발송료인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제 허례허식인 것 같아서 좀 질문을 했더니 실질적으로 이제 어르신들 그 신문을 가지고 또 어르신들은 또 경로당에서 눈이 안 좋으시니까 휴대폰도 좀 보기 힘드시고 하면서 그거 또 신문을 또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또 이 부분은 조금 관리부분에만 좀 중점을 좀 두시고 계속 운영을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내용이 전국에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알리는 그런 신문이라서 뭐 저도 그거랑 같은 생각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혹시 신문 있으면 하나만 좀 갖다 줘보십시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간단한 거 여쭤볼게요. 아직도 한센인이 있나봐요. 몇 명이나 될까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26명이 지금 거주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한센인 관리를 하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페이지를 말씀…….

정신출위원

129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29페이지 보시면요, 일반종사자가 11명, 생활직원이 7명이 있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종사자 18명.

정신출위원

생활지도사 7명, 25명인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애양평안요양소 말씀하시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애양평안요양소 맞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종사자는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종사자 18명으로 되어 있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정신출위원

한센인이 25명?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현재 다 한센인은 아니고, 아, 다 한센이랍니다.

정신출위원

거의 뭐 1 대 1이네요. 일반종사가 월 9만 원이고 생활지도원이 월 12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수당요?

정신출위원

아니 여기 표시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수당.

정신출위원

지원 기준해 가지고 나와 있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특별수당이 지금…….

덕희

민덕희위원장

특별수당 맞습니다.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특별수당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박점덕입니다. 일반종사자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 드리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한센인이 25명 중에 뭐 경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예.

정신출위원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지금 대부분 이게 경증, 중증 그런 걸 떠나서 다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셔 가지고 보호를 지금 받고 계십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 나라에 소록도는 국립이고요. 이제 저희 지자체에, 저희 같은 지자체에 이제 한센인 시설이 3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지금 고령이시고 거의 많이 이제 이렇게 돌아가시다 보니까 전에는 뭐 100명이 넘었었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계속 줄고 있는 입장이고 여기 보시다시피 이게 감염병 예방으로 설치된 시설이라서 여기 아까 말씀하신 생활지도원 예산은 12만 원인데 일반종사자는 저희 여수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준으로 다 같이 9만 원을 특별수당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9만 원이고요. 이 생활지도원에 대해서는 이 한센인 시설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조금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아니, 한센인 그것도 있지만 이제 우리 인원수가 제가 생각보다 적어서 25명인데 18명에 이제 뭐 거의 상주를 하고 있는 직원들 말하는 거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일반종사자는 출퇴근하고 생활지도원은 이제 교대근무로 해서…….

정신출위원

교대근무하고, 예, 일단은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 12만 원 이렇게 해서 이제 궁금하기도 했고 또 지금 중증, 경증이 얼마가 되는지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하여튼 추가질문 조금만 해 볼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자꾸 목소리가 좀 안 나와서, 그 보니까 노인일자리 지금 전년도 예산하고 별 차이가 없어요. 노인일자리 예산이 지금 이게 맞는 건가요, 2천만 원?

덕희

민덕희위원장

노인일자리 페이지가 어떻게 되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마…….

정신출위원

630?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3페이지…….

정신출위원

23페이지 잠깐만요, 아까 제가 넘겨버려 가지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23페이지 605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번 정부가 노인일자리 예산을 좀 감축한 것에 대해서 아마 지금 핫하게 뉴스화 돼서 하신 말씀인 걸로 받아지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지금 본예산 기준으로 세우다 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증액된 걸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에 이제 그 이후에 가내시가 내려 왔거든요? 가내시가 내려온 걸로 보면 공익형 그러니까 왜 쓰레기 청소 하시고 거리에서 이렇게 도로변에 일하시는 그런 어르신들 공익형 사업은 지금 올해 대비 내년에는 469명이 줄어서 14억 7,700이 줄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이 9억 9,200이 줄었어요, 국비는. 그런데 이제 확정내시가 지금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 노인일자리 촉구안, 건의안 내셨잖아요. 그런 지금 저희도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확정내시는 좀 조금 더 이제 변화가 있을 수는 있겠다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가내시입니다. 이 여기는 본예산으로 했고 저희한테 추후에 이제 내려온 가내시로 보면 저희가 지금 감해진 건 사실입니다.

정신출위원

너무 많은 예산이 감해졌어요. 그렇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는 그래도 다행인 게 지금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노인일자리 확대를 해 가지고 저희 자체 사업을 많이 예산을 늘렸습니다, 한 10억 가까이. 그래서 이제 약간에 메꿔지기는 합니다마는 보조사업이 이렇게 줄다보니까 전체적으로 확대가 못 돼버렸죠, 저희 시가.

정신출위원

노인일자리를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노인일자리는 말 그대로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도 되고 사람들하고 소통하는 방법도 되고 거기에다가 뭐 하다못해 교통비라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좀 확대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이런 말도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나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시에서는 적극적으로 이제 늘려놓은 걸 줄이면 안 그래도 모자라다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엄청나게 이렇게 줄여놓으니까 더 좀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할 거 같기는 해요. 그래도 시 차원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은 좀 늘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추경에라도 좀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어차피 건강관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하여튼 과장님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비인가 시설 있지 않습니까? 비인가 시설 노인당 비인가 시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미등록.

정신출위원

예, 미등록시설. 그게 지금 5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이 50% 지원을 하는데 확대를 좀 더 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내년에 저희가 43개소로 해서 이제 매년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읍면에 지금 현재는 저희가 더 수요조사를 해 봐야 되겠고 이제 동은 한 개소 지금 국동 한 개소는 아니다, 미등록은 조사를 해서 제가 오순도순하고 착각했습니다. 미등록은 수요 조사해 가지고 이제 그 대상이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뭐 미등록으로 지원을 할 텐데 되도록이면 등록경로당을 하는 것이 경로당이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더 바람직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부득불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면 등록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맞춰가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약간의 역차별이 좀 있는 거 같더라고요.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약간의 역차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환경적인 조건이 안 되다 보니까 뭐 시에 땅이 없거나 이래서 경로당을 지을 수 없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이제 좀 더 확인을 하셔가지고 지원할 수 있으면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소외되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저희가 성심껏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찬기

이찬기위원

간단하게 여수시 문화홀 카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거…….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찬기

이찬기위원

그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국비나 도비를 받으려고 근거 만들려고 그 용역하는 겁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저희 시에 사실 장애인 일자리창출과도 연관이 돼서 장애인개발원에서 저희가 예산을 한 7∼8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 리모델링비로. 그래서 우리 이제 문화홀에 그런 카페가 있으면 시민들도 이용을 하고 또 저희 시를 방문하는 민원인들도 어디 가서 이렇게 상담을, 민원상담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찬기

이찬기위원

그 취지를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취지는 참 좋은데 도비나, 아까 어디서 받는다고 했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장애인 개발원이요.

찬기

이찬기위원

개발원에?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받기 위한 이제 우리 기본설계용역을 한번 해 보고 이걸 근거자료 만들려고 하는 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거기에 설치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건물상황도 봐야 되고 그래서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우리 공무원판단으로 안 됩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너무 거기가 오래 되고 지반도 그렇고 그 물을 써야 되고 그래서 정화조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래서 그런 걸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찬기

이찬기위원

이 기본용역조사는 어디서 합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허가민원과에 협조를 받아가지고 전문설계용역 하는 데를 이제 수의계약해서 할렵니다, 천만 원이기 때문에.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이 정도면 우리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이 좀 되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리고 예산 638페이지에 민간경상 사업보조에서 무료급식소 운영한 거 있잖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장애인 말씀하신가요?

찬기

이찬기위원

전체, 둘, 넷, 여섯, 7개 장애인 단체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이 장애인 단체들이 많게는 400부터 적게는 150까지 왜 이게 차등을 해서 지급을 하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회원수로 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인원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단체별로 회원수가 다 차이가 상이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 장애인에 따라서 무료급식을 하는 게 급식을 와서 먹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야지 회원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될 텐데, 그렇잖아요, 무료급식이라는 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동안에 이제 그 회원, 우리 팀장님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팀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장애인복지팀장 박점덕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좋긴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됐을 경우에 저희들이 이렇게 몇 분이나 오시냐 그러면 대부분 다 일관성이 없습니다. 다 와가지고 드신다고 그런다거나 그래서 회원수, 등록 회원수 대비해서 저희들이 책정을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팀장님 잘하고 계신데 이건 한번 보셔야 돼.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회원수는 많아도 무료급식을 적게 하는 데가 있고 회원수가 적더라도 무료급식을 많이 하는 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팀장님이랑 과장님 살펴보셔서 이건 예산 삭감하라는 게 아니고 많은 곳에 증액을 해서 하게 해 주세요.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한번 살펴보셔야 돼 회원수하고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와서 무료급식을 받는 사람을 한번 체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찬기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나 노인장애인과는 이제 공통 그건데 제가 지금 시설 위탁 운영할 때 직원채용에 있어서 지금 직계존비속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기준에 대해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위탁을 해 준 그 시설이 종사자를 채용할 때 저희가 사실은 위탁을 하면 그 권한까지 위탁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보고만 받아요.

구민호위원

아니 뭐 사회복지법이 됐건 그 채용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그 기준에 따라서 이제 근거해서 채용은 공개채용을 할 텐데 이제 거기에 이제 뭐 존비속이라든가 이런 유무까지는 사실 저희가 관여를 못한 걸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면 저희는 채용되면 보고만 받거든요.

구민호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관여를 아예 지금 안 하는 상황입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도·점검 나가서 제대로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일하고 있는지는 봅니다마는 이제 이해를 해 주시면 그 부분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거를 좀 저희가 확인해서 그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노인장애인과에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 직원들의 가족 관계 그거 좀 물론 업무가 많아서 뭐 관리하시기는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지도·점검도 나가시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해서 물론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뭐 가족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는 단점이 더 크다 판단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파악을 해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또 하는 것보다 평소에 좀 관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이 부분 좀 파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23년도 지도·점검할 때 그 부분을 넣어서 한번 해 본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의원 있음) 아까 우리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있어서 소규모로 교육이 진행될 때 근무자의 문제는 없는 건가요, 대체 근무가 있어야지 참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주로 이게 좀 어려움이, 아시다시피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사자들이 열심히 일하고 또 시간 외에 뭐 이렇게 힐링을 한다고 힐링이 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근무시간 안에 해야지 힐링이 더 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종사자들은 거의 대부분 교대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탄력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하시면 좋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위로를 해 준다고 했는데 근무팀은 오히려 더 위로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잘 아실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이제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났으므로 제가 좀 질의를 할게요. 제가 환경복지에 온 지 처음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 경로위안잔치 22페이지 우리 과장님이랑 또 담당자분들이 자료를 충실하게 해 주셔가지고 잘 받아봤고요. 그 경로위안잔치를 우리 이찬기 위원님께서도 행감할 때도 좀 질의를 하시기는 하셨는데 읍면동으로 추진을 할 때 그 추진하는 주체 주관하는 곳은 계획서가 그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읍면동에서, 자율적으로 올라오는 거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지급 내용에 있어서도 자율성이 있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자체적으로 그…….

덕희

민덕희위원장

계획을 다 짜는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계획을 같이 일건으로 보고가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지급되는 내용은 다 개별적으로 다르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노인인구 65세 이상 어르신 인원수에 대비해서 나가기 때문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방역 관련된 물품이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자체적으로 지금 저희 27개 읍면동 그 결과보고를 받았는데 방역용품, 생활용품 거의 대부분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대부분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제품으로 뭔가를 만들어서 개개인 가정에 아마 읍면동 그 이통장이라든가 출입요원을 통해서 전달된 걸로 그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방역용품은 그러면 마스크인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마스크.

덕희

민덕희위원장

마스크 말고 다른 것은 아니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주로 마스크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리고 이제, 우리 팀장님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노인정책팀장 오병구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이번에 읍면동 경로의 달 행사에서 전체 27개 읍면동이 동일하게 물품을 구입해서 지원을 했고요. 지원 내용으로는 주로 방역물품하고 생활용품하고 그렇게 했고, 전달 주체는 보통 이제 이장이나 노인 회장 이렇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전달한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물품지원을 해서 정산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추진을 하실 때 그래도 우리 어르신들한테 이렇게 대화를 나누시고 하시기는 하죠,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하더라도?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당연히 그렇게 하실 거 같은데 혹여라도 또 그래도 당사자 의견은 꼭 좀 여쭤보시고 일일이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병구

오병구노인정책팀장

예, 의견을 수렴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만족도가 훨씬 더 높을 거 같아서, 고생하셨습니다. 그 27페이지에 노인사회 활동지원 사업 관련해 가지고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했었는데 노노케어 관련 있지 않습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노노케어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그 집을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이제 도우미 역할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서적이든 뭐 생활적이든 간에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제 취지 설명을 들어가지고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어차피 이분들도 공적인 자금을 받고 서비스를 하러 들어가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어떤 학대까지는 아니라도 방치가 됐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주무 본인이 소속돼서 일하는 곳에 수행기관에다가 의견을 내기는 하겠죠, 어떤 문제가 있었을 경우에.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파견이 돼서 당사자를 직접 가서 일을 하는 경우에 당연히 의무자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뭐 어떤 학대 상황이랄지 방치가 됐거나 아니면 어려운 가정이라서 수급의 신청이 필요하거나 건강상에 어떤 특별한 지원이 좀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런 것들이 노노케어는 의무가 아닌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맞춤형 돌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지원사가 지금 저희가 4,180명을 대상으로 생활지원사가 270명, 여하튼 200명 넘게 그렇게 그 지원사들이 이렇게 이제 방문하는 그런 가정에 이 노노케어 어르신들이 같이 이렇게 들어오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생활지원사가 가시는 곳에 같이 동행해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왜냐하면 이제 수혜를 받는 어르신이 노인학대나, 가족 간에 노인학대나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생활지원사는 중점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그런 역할들을 또 같이 해 주시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노노케어가 두 분이서는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분이 그러면 생활지원사인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A라는 어떤 수행기관에서는 노노케어 두 분하고 생활지원사 세 분이 이렇게 그 가정을 돌보고 있기도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니까 약간의 차이나 이제 수행기관에 따라서 좀 다르기는 하겠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이제 노노케어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단순하게 가시기 때문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생활지원사가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해는 됐고요. 생활지원사가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당연한 의무니까 그렇다치더라도 노노케어 어르신들이 가서 어떤 상황을 목도했을 때 같은 어르신이니까 동병상련의 어떤 아픔도 잘 알 수도 있고 오히려 더 마음을 잘 알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들도 그런 상황을 목도를 했을 때 수행기관에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얘기를 들어서 그게 정말 문제가 있는지 확인도 하고 이렇게 하는 좀 그런 의식 구조나 인식이 좀 필요하겠다. 그냥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분들은 그런 권한은 없으니까 그런 것까지 굳이 하지 말고 본연의 업무만 충실하십시오라고 했을 수 있을 거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그 목도한 현장을 보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덕희

민덕희위원장

학대뿐만 아니라…….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교육대상자를 이런 노인 노노케어하신 분들을 좀 수행기관별로 가서 그런 방법들을 조금 안내를 해 드리고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제 그것은 두 번째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그래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는 첫 번째 수행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제가 이제…….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수행기관을…….

덕희

민덕희위원장

수행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이 엄청 고생하고 있으니까 제가 말을 잘못하면 이게 일파만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는 건데 어쨌든 우리가 서비스를 하는 목적은 당사자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려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왔을 때 수행기관이 그분들 적절하게 잘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합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대부분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분위기는 절대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최소한의 하나가 티비에 나오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촘촘하게 할려고 복지를 하는 거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방차원에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좀 수행기관에서 태도를 좀 잘 취할 수 있도록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동노인대학 운영비 관련해서는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가 안 왔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사유가 있는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다 한 줄 알았는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 내용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혹시 누락됐으면 다시…….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다시 자료 주셔가지고 제가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복지관 원도심권 복지관 건립은 지금 현재 잘되고 있는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보상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많이 힘드신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보상이 지금 저희가 2차까지 감정평가해서 그분들하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고요. 만일에 이제 여기에서도 이게 의견이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고 거부를 하시면 내년 3월까지 수용재결…….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제수용 합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할 수밖에 없을 거 같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내년 3월이에요, 강제수용이?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일정을 그렇게 지금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지금 저희가 허가민원과에서 이 업무는 지금 이관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진행을 아, 그렇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예산 부분만 저희가 가져가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시구나. 충분히 이분들도 지금 강제수용 된다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계시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금 1억 정도 예산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추가로 편성된 사안, 알겠습니다. 좀 많아서 줄이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 비용 지원해 가지고 어떤가요? 제가 이게 인원수 때문에 그런가요? 금액 얼마 되지 않는데 감이 됐어요. 무슨 사유가 있는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이제 이거는 도에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출산이 됐을 경우에만 되기 때문에 인원수 때문에 감한 겁니까? 예산이 감된 사유만? 예, 팀장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본예산 대비해서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 필요하면 추경을 다시…….

덕희

민덕희위원장

필요하면 이제 추경을 세우실 거고요?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여성장애인 홈헬퍼 서비스는 여수 장애인 자립 생활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네요?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운영 실적이나 어떤 만족도는 어떤가요?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지금 현재 14분이서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지금 장애인 가정에 아동들이나 아니면 이제 출산 신생아들을 이렇게 돌보고 돌봐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만족도가 아주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주 높아요. 그러면 이 지금 서비스를 받는 이분들은 특별하게 어디 가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여수 전체죠?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그러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고 홍보가 그렇게 지금 나가고 있죠?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많은 장애인 가정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 거고요?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충분하게 홍보는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점덕

박점덕장애인복지팀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여수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관련이거든요, 121페이지.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여기가 예산이 지금 현재 증 된 사항인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121페이지 운영, 본예산 대비 동일하게 지금 예산은…….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예산은 동일한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그건 제가 좀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질의할게요. 147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관련해서 노인장애인과가 적극적으로 업무를 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보니까 장애인 주차구역 안내판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 1안에서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여수형 안내판 설치계획에 있어서 어떤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계시겠네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시민 디자인 공모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좀 사업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저희가 이 사업은 21년도에 특수 시책으로 처음 시작을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21년도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이제 그때 8개소에 이제 천만 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2천만 원으로 내년에도 2천으로 동일하게 예산을 세워서 지금 현재 21년도 8개, 올해 13개, 내년에도 이제 그 비슷하게 이제 설치를 할 계획이고요. 이거는 케이앤씨가람이라는 경기도에는 장애인 표준 사업장에 저희가 계약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 저희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쪽에 그 표준사업장에 설치한 뭐 기준은 있는가요? 그 거기를 듣는 이유는? 법령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제 이 경우는 저희가 정부합동평가에 장애인 표준사업장 실적사업…….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번에 그것 때문에 지금 하시는 거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하여튼 이제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일단 고생 많으신데 저는 이 디자인 공모관련해서 제안을 좀 드릴려고 해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근데 이미 저희가 디자인은 21년도에 해 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뭐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그 야간에 이 앞에도 있어요, 주차장에.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거기 그게 뭐죠? 시안을 좀 볼 수가 있는가요?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시안을 저희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태양광 열을 받아가지고 저녁이면 불이 밝혀지거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낮에도 볼 수 있고 밤에도 볼 수 있게 이렇게 하려고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거는 내용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제가 이제 저는 좀 제안을 하고 싶어가지고, 여수시의회 의원님들이라면 제가 무장애 관련해 갖고 이거를 모르는 바가 없을 건데 너무 7대 때 우리 시정부가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반응을 너무 안 해 주셔가지고 제가 참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100%라고 해 가지고 제가 우리가 여수시의회에서 최초 용역을 했어요. 용역을 해서 시안을 만들었는데 그리고 이 시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제가 분명히 시정부에다가 얘기를 했고 시정부에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무장애 길이랄지 안내판, 표지판이랄지 그게 바로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제가 그때 한번 드렸겠죠? 시안이 개발이 됐고 의회에서 민관과 함께 모금액까지 그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같이 하는 건데 만들어진 이 용역을 잘 활용하면 될 텐데 굳이 또 디자인을 공모를 해 가지고 만들었는지 제가 이제 환경복지 소관이 아니어서 좀 제대로 못 살펴본 점이 있네요. 그래서 이 점을 좀 확인을 해 주시고 무장애 진입로나 공원이나 살림이나 이런 곳은요,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만들어서 이 100% 시안이 들어가게끔 제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어요. 길에도 이 100% 시안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해서 공원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고 계시는데 노장과에서 이 점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 주시고 제가 이제 이미 기 만들어져 있다고 하니까 저는 이제 안 만들어져 있는 줄 알고 제안을 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건 한번 살펴보시고 확인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화

조영화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긴 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갑선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8, 119, 123, 127, 134, 135, 143, 145, 146, 156, 157, 158, 159, 160, 161쪽, 세출예산안은 645쪽부터 710쪽, 양성평등기금은 1521쪽부터 152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세출 책자 678페이지에 보면 보호종료 아동 자립정착금이 기존에 500만 원인데 지금 천만 원으로 인상이 됐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번에 올랐습니다.

구민호위원

지금 기존에 500만 원 할 때 부족해서 뭐 현실적으로 좀 감안을 해서 천만 원 증액한 건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이제 지금 예전에 이제 보호 종료가 18세였는데 금년 1월 1일부터, 24세까지 시설에서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500만 원 주니까 너무 적어요. 그래서 천만 원도 실은 적죠. 이거 더 앞으로 더 고민할 사항입니다, 이거.

구민호위원

그러면 집행을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제 나가면 자기가 이제 18세가 넘으면 무조건 나갈 수가 있어요, 이제 24세까지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24세까지 있을 수 있고, 자기가 나간다고 하면 그때 지급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현금으로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통장에다가 입금을 합니다.

구민호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관리는 아예…….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또 관리를 합니다.

구민호위원

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 3년 동안 또 관리를 합니다.

구민호위원

좀 이제 뭐 금액이 크든 적든 이렇게 천만 원까지 하면 좀 관리를 해서 좀 상담도 하고 어떻게 좀 살아갈지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부분에서 질문드렸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감사합니다.

구민호위원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같은데 지금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하고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수당이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잠깐 몇 쪽이라고 했습니까? 밑에 페이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호위원

678페이지.

덕희

민덕희위원장

설명 자료는 몇 페이지요? 밑에 있습니다, 손 있는 데, 손을 치우시면 나와요.

구민호위원

137페이지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정착금 예, 예.

구민호위원

여기 지금 5만 원 정도 차이가 있는데…….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기 어느 걸 말씀하십니까?

구민호위원

보호종료 아동 자립수당하고요, 청소년쉼터 퇴소 청년 자립수당이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청소년쉼터는 몇 페이지인가요? 설명서 페이지 말씀하시면 됩니다.

구민호위원

저는 저기 자립정착금만 지금 했는데 누가 이야기를 해서 지금 차이가 있다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예, 답변하시면 되겠네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까 제가 종료 아동 3년이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5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5년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거 정정해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수당은 제가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이따가 찾으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립수당이 월 35만 원씩 지원을 하는데 아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팀장님이 한번 그 자료는 옆에 좀 찾아주시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여기 이제 자립수당이 이제 제가 지금 공부를 해 놨습니다. 금년 8월부터 예전에는 30만 원이었어요, 매월. 근데 8월부터 35만 원, 5만 원 인상된 겁니다, 이 지금 이 표지에는. 근데 아까 또 어느 걸 말씀하셨는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 자립수당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 그것은 퇴소를 한 거예요. 퇴소를 하면 천만 원을 주고 또 그 5년 동안 30만 원을 이제 추가로 지급을 합니다, 수급 생계비 별도로. 그 차이입니다, 이거는 시설에 있는 분들이고.

구민호위원

예, 5만 원 차이가 있어서 좀 일관성 있게 지급하는 게 나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홍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안녕하십니까?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672쪽하고요, 118쪽입니다. 거기에서 세입이 118쪽입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예산보다 증액이 38백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것인지 그리고 이 피해아동쉼터에서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피해자들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최대한 1년까지는 가능합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시설이니까 중간에 보육시설로 삼혜원이나 여수보육원 지금은 다른 것으로 시설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현숙

홍현숙위원

여기는 금초롱하우스에서 하고 있구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이것은 보문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고

현숙

홍현숙위원

이 한 군데입니까? 여기에서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었을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종사비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상승이 되어서 이것은 저희들이 판단한 것이 아니고 국도비가 내시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주라 한 게 아니고 국가에서 딱 정해가지고 내려 온 돈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 예산의 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여기도 호봉으로 들어갑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호봉으로 들어갑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많은 돈이 증액이 되어서 이것 전혀 예상치 못하고 예산을 세우신 거였을까요, 그러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죠. 작년에는 규정에 내시가 되어서 국도비는 저희들이 마음대로 못 씁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설명서 70페이지 예산서 658페이지입니다. 성매매피해자자활센터 성매매 숫자가 늘어나는 편입니까?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거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인상된 것은 지금 현재 연평균 40명이 있는데 두 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이것도 도에서 내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자활센터에 예산에 갓김치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나요? 지금은 뭘로 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은 안 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지금은 자활센터에서 뭘 해 줍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그것은 우리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예, 예.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여성친화팀장 정성숙입니다. 여수여성자활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동작업장이 트립티카페하고 꼼지락공방이라고 두 개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잘 돼요?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트립티카페는 수익사업이고요, 꼼지락공방은 가방이나 수제가방 그런 거 그것은 수익사업은 아닙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치유센터 개념이고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예, 예.

찬기

이찬기위원

카페는 수익사업이고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옛날에 갓김치 하다가 왜 접어버렸죠? 그것까지는 잘 모릅니까?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웰빙반찬이라고 그것은 폐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걸 만약에 지금 하고 있으면 참 좋을 건데 어쩌면 이렇게 재활프로그램에서 우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자활사업장에서 수익사업을 하는 뭔가 물건을 만들어준다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내고향 기부금 하는 상품 같은 거에 그런 분들이 만드신 것을 하나해서 판매도 가능하겠다 싶어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하여튼 이분들은 그러니까 노출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인권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이 조심스럽지만 자활할 수 있는 뭔가 방법을 강구해 주고 지원을 해 주세요.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리고 예산서 669페이지에 아동급식 관련해서요, 학기중에는 100% 재원이 교육청비란 말이에요, 학기중에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만원을 지원을 해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방학 중에는 8천원을 이게 도비, 시비 2대 8로 매칭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 예산서 만들기 전에는 교육청에서 학기중은 교육청 예산입니다. 그런데 2023년도부터 만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공문이 다시 내려 왔습니다, 8천원으로. 그렇게 해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예산서 기재가 잘못됐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아니요. 예산서 기재할 때는 만원이었는데 다시 변경이 되어서 내려 왔습니다, 8천원으로.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님도 8천원 가지고 해결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부족합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저는 우리 교육청이 발 빠르게 움직여서 했다 생각을 했더만 뭘 준 것을 다시 뺏어 가면 어떻게 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공문은 그렇게 받았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더라도 어차피 이거야 시장님 결심만 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시비가 더군다나 도비 20%에다가 시비 80%면 거진 우리 시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더 올려 줄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상대적으로 여수시가 물가가 비쌉니다. 밥값도 8천원짜리 밥값이 저희들도 밥 먹으려면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도에도 건의도 많이 했고 내년에 하다가 어렵다 싶으면 의회에 저희들이 동의를 얻어서 만원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방학 때예요. 충분하게 우리가 1차, 2차 추경에 넣어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서 우리 과장님한테 먼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좀 전에 질문했던 홍현숙 위원님이 피해아동쉼터 금초롱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부탁을 드리면서 건의도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가 행감 중에 궁금해서 어차피 우리 시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제가 좀 관여를 해봤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둘이 있죠. 몇 학년 몇 학년인 줄 아십니까? 제가 알아본 결과 5학년, 6학년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근무하는 여성들만 있어요. 밤에도 잠을 자니까 근무자가 있어야 되죠. 5학년, 6학년 정신적으로 약간 지적 장애가 조금 있다 한들 애들이 컸으면 다 큰 거예요. 그거 기준치를 보니까 나이도 18세 미만이거든요. 물론 중학교 정도 가면 폭력을 이렇게 당한다 그러면 대부분 애들이 가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곳에 기거한다 그러면 여성 직원이 밤에 근무를 해서 대처한다는 것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끔찍한 일이 상상이 되거든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대처하실랍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일곱 번나 7회에 걸쳐서 남직원을 뽑으려고 공모를 했었습니다. 안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됐는데 저도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저희들이 법인에다가 부탁을 드릴랍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CCTV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었는데 CCTV라는 것은 사건을 미리 막는 것이 아니고 사건을 발생했을 때 원인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곳이 8층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 장소뿐만 아니라 그곳에 근무하는 인력들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이번에도 예산이 올랐으니 이 예산 부분은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러하니 남직원이 밤에는 적어도 근무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센터장님도 공개 채용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공개채용해서 남자 부분이랑 인력이 충원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본질문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94쪽입니다, 설명서. 우리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제가 이 부분을 행감 때 보려고 했는데 사실 자료가 많이 충분치를 못해 가지고 보지를 못했어요. 우리 저가 지금 조례에 의해서도 보고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되어 있는데 우리 지역아동센터 근무하는 애들이 공무직 맞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공무직이 지금 30 몇 분이 공무직이고 나머지 여덟 분이 기간제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총 37명중에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 공무직이 29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부분에 보니 국비, 도비, 시비로 해가지고 인상이 됐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미경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직률이 많아요, 여기도. 최근에도 이직률이 좀 있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없었습니다. 지금 위원님 그것은 조금 우리가 파악한 거하고 위원님이 파악한 거하고 좀 다른데 지금 이게 엄청 좋은 직장으로 되어가지고 이번에 6명 뽑았는데 경쟁률이 엄청 치열했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이게 좋은 직장이라 말씀하셨는데 저는 임금을 보고 정말 이게 좋은 직장인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하루에 5시간 근무합니다.

이미경위원

맞아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봉급은 어느 정도 임금은 어느 정도 받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120만원 4대 보험 빼고 120만원

이미경위원

4대 보험은 왜 뺍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근무를 하니까 4대 보험은 빼야죠. 안 빼면 안 됩니다, 이건.

이미경위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받아보니 좀 문제가 있는 게 최근에 임금을 줬다가 다시 회수를 하는 일이 있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희들 행정착오였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맨투맨으로 해서 전부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오해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었는데 또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미경위원

저도 그런 줄만 알았는데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인근 타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임금이 어느 정도인가 처우가 어느 정도인가를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인근 지자체 순천, 광양 이쪽에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건 국도비이기 때문에 십원짜리 하나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이미경위원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자료 한번 보고 오후에 과장님하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이미경위원

그리고 하나만 또 할게요. 페이지 136쪽에 설명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입양 대상 아동보호비 지원이 신규로 올라왔네요. 이번에 조례에 의해서 올라온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136쪽에 나온 것은 조례도 분명히 이번에 새로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국도비 반영 내시입니다. 이것은 그것하고 다른, 이것은 의무적으로 드려야 할 예산이고 나중에 조례에 의해서 필요한 것 있으면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추경에, 조례에 의해서 반영된 것은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아니에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예산을 잡았을 때는 사업계획서 같은 게 있었겠네요. 계획서 같은 게 있어서 예산을 이 정도 잡은 건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이미경위원

그런 건 없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복지부에서 내시를 내려 준 겁니다. 국도비 반영해라고

이미경위원

우리 여수 인구 감소 문제에도 해당이 될 수 있어요. 입양을 많이 해서 이런 정책이 알차게 들어간다 하면 좀 좋은 효과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사업계획서나 사업추진서 같은 거 잘해서 이 사업이 좀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리고 사용설명서 148쪽에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행감을 했지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요. 예산도 많이 올라오고 좀 지원이 더 높이 되어 가는데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에서 교사 분들이 퇴직하고 다시 신규로 등록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센터장님의 역할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 좀 연계하셔서 너무 대체교사가 들어왔을 때 너무 과중한 업무를 준다든지 아니면 겉도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돼요, 제가. 이런 것도 좀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다행히 뭐 아주 근소하게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분들도 경력단절여성이 되지 않도록 이 예산을 가지고 가능한지 아니면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퇴소자와 입소자가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 것을 좀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금초롱쉼터 관련해가지고 현장에서 남자직원 뽑기가 하늘에 별따기라는 표현이 딱 맞을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곳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참 많은 고생이 있을 건데 우선 최대한 남자직원을 뽑을 수 있도록 법인에 독려를 오히려 부탁을 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성 직원들이 또 그렇게 편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다 전문가들이라서 일은 잘할 건데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관심이 많으시니까 신경을 써주시고 혹시 사회복무요원 배치는 어려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사회복무요원들은 낮에만 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녁에는 어차피 근무를 못하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리고 복무요원 비공개시설이다보니까 공익요원들은 조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가 이게 궁금해서 비공개인 경우는 복무요원 신청이 안 되는지 할 수는 있는데 안 하는 건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여러 가지 절차가 복잡하고 그래서 안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제2의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그런 문제 때문에 선택을 안 하신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고충이 있으시니까 각별히 살펴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653페이지 설명서는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역량강화 우수 벤치마킹에 관한 건인데요. 여기 우리 예산안에 보면 16개 단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서에는 21개 단체 잘못 오류된 거죠, 표기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여성단체가 21개 단체인데 예전에는 16개 단체, 늘어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안에도 21개 단체로 올라와야 되는데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현재 여성단체가 21개 단체이기 때문에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 정리가 되신 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리고 현 회원들이 1,256명으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이 1,256명으로 나와 있는데 혹시 중복되어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 확인해보셨을까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중복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체에서 회비를 받고 하든지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저희 시에서 본인이 원해서 가입이 된 건데 이중으로 되어 있는지 파악은 할 수 있습니다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원칙적으로 관변단체들이 여기 보면 중복이 총 주무 과에서는 총인원을 갖고 정리를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복되어 있는 분들이 몇 십 명이 되는 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느 한 단체를 최소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은 정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그 부분 생각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페이지 686페이지에 설명서 170페이지 가정양육수당 지원금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여수시에는 현재 우리 가정양육수당을 받는 가족들이 얼마나 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아동이 2,026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2,026명이 다 지원을 받고 있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월 얼마씩 받고 있나요? 이분들이 현재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나이에 따라 다릅니다만 지금 20만원에서 10만원까지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것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100% 국비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 국도비 반영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국도, 시비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내년부터는 이따가 질문하실 겁니다만 제가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도 되겠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내년에는 0세 즉 우리가 말하는 0세는 한 살이 되기 전에 12개월이 되기 전을 0세라고 합니다. 0세에게 70만원을 지원해 줍니다. 내년부터, 2024년에는 100만원을 지원해 줄 겁니다. 부모수당이라 해가지고, 그러면 여기 미 이용 양육수당은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거 기존에 나이에 따라 다르다했지 않습니까? 나이 많은 애들은 지원을 해 주지만 0세는 지원을 안 해 줍니다, 내년부터. 그대신 70만원을 지원해 주면 70만원 가지고 안 보내는 분들은 70만원이 부모수당이니까 부모가 그 돈을 받고 애기를 케어를 하고 교육을 시킬 거고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에 대해서는 지금 보육료가 0세 같은 경우는 한 50만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만원을 어린이집에다가 주고 나머지 20만원은 예전에는 금년까지는 없었어요. 20만원은 부모님이 이렇게 될지 지금 아직 복지부에서 돈은 내려줬는데 정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가정양육수당은 내년도부터 점차적으로 소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소멸되는데 현재까지는 금방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폭이 크게 늘어난 부분들은 지원이 많이 돼요. 그런데 24개월에서 86개월 취약 전까지가 10만원 지원이에요. 이것은 변동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한 혹시 국가에서 정리가 되어야지 법령으로 정리가 되어야지만 추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제가 또 공부를 좀 했습니다. 보니까 예전에 동의서가 국회에다가 제출한 동의서가 있더만요. 위원님들이 이걸 보신 것 같아서 찾아보니까 10년째 돈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올랐어요. 그래서 아마 윤석열 정부가 7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그쪽으로 방향을 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니까 찾아보니까 2013년 3월 1일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10만원에서 20만원 주는 것이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너무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래서 하여튼 전번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이거 해보고 70만원씩 준다니까 나중에 부족하면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설명서 185페이지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으로 신설된 건데 54백만원요. 아직까지 수당들은 없었습니까? 처우개선수당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시간외수당을 7시간만 10시간을 해도 7시간만 주고, 15시간 해도 7시간만 줬는데 앞으로 10시간으로 3시간을 더 주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제시간을 맞춰주는 거죠. 더 플러스해서 주는 것은 아니고 줄었던 시간만큼 다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전에는 15시간 해도 7시간밖에 안줬는데 지금은 10시간 이상하면 10시간을 준다는 것입니다. 3시간을 연장해 준다 이 말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고생하시는 분한테 삭감은 하지 마시고 제대로 좀 챙겨주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시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하다보니까 벌써 점심시간이 다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설명서 38페이지에 보시면요, 경단려와 관련된 경력단절여성들의 훈련사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올해도 보니까 4개 과정 그대로 하실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정신출위원

취업이 잘됩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취업을 저번에

정신출위원

저번에도 여쭤본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몇 분했습니다. 26%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숫자까지는 제가

정신출위원

경력단절 여성들 양성과정하고 취업 연계해서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경력단절 여성 벌써 1억17백이 넘는 예산인데 올해는 똑같네요. 증감은 안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는 게 뭐냐면 이 경력단절여성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교육도 하지만 취업상담사가 7명이나 됩니다. 직업상담사 3명, 창업매니저 1명, 사례담당 1명 지금 12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이게 취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 30%가 안 된다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제가 금방 자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금년 8월 5일까지 1년 8개월 동안 지금 175명이 수료를 했는데 이것은 122명 69.7%가 취업이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정신출위원

69.7%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정신출위원

자, 설명서 38페이지에는 지금 72명이 수료를 했고 그 앞에 36쪽에 보면 창업 관련해가지고 36명 뭐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여기 올라와있는 데이터는 정확하지가 않은가요? 그 앞에 36쪽에 보면 70명 수료 이거 맞는 겁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8월 15일 그러니까 2년8개월 동안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정신출위원

2년8개월 동안 해가지고 지금 취업이 60%라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69.7%입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지금 1억17백씩 이게 교육비만 해가지고 사업비가 통틀어서 사업비인가요? 교육비만 해가지고 곱하기 3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니아니 지금 이것은 교육 그쪽에는 68백만원이 들어가고 인건비는 28백만원입니다.

정신출위원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해드릴게요. 33쪽에 보시면 설명서 33쪽에 보시면 작년에 들어간 예산이 1억1,750만원입니다. 20년부터 했으면 3년인데 변동사항이 없다라고 하면 곱하기 3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0, 21, 22년까지 해서 그러면 23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면 곱하기 4가 된다는 얘기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저가 다음에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아니요. 과장님께서 연도를 2020년도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취업률만 말씀드린 겁니다.

정신출위원

취업률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붙었다는 얘기죠. 결론은 인건비인데 취업상담사가 7명, 직업상담사가 3명, 창업매니저, 사례관리까지 해가지고 지금 12명이에요. 그런데 취업이 지금 몇 년 동안 이렇게 관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관리가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인제 지금 종사자가 12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일단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참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해서 아까 말했지만 69.7%가 됐는데 하여튼 물론 숫자가 많은지 적은지 저는 다른 시군에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비교가 안 되니까 제가 답을 정확히 못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신출위원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 저희 여수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체적인 교육들이 교육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그게 굉장히 궁금한데 교육비만 들어가는 교육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 언제인가는 꼭 한번 들춰보고 싶어요.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고 엄청난 교육을 하고 있으나 거기에 상응하는 성과들이 따라 오냐 이것은 한번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지차원에서 하는 교육하고 그다음에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은 엄연히 달라요.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은 당연히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지만 뭔가 목표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하는 교육들은 분명히 성과가 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도 동감합니다.

정신출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보면 36쪽에도 지금 경력단절여성 전문기술지원과정 이런 게 있어요, 또. 이게 분리가 많이 됐어요. 이게 왜 이렇게 분리가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경력단절여성과 관련된 거면 쫙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경력단절여성 프로그램 따로, 재취업교육 따로 왜 이렇게 직업훈련 따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죄송합니다만 국도비가 반영이 된 것하고 시비만 별도로 들어간 것은 예산편성을 별도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방 말씀하신 것은 자체사업입니다. 순수하게 시비만 100% 하다보니 이렇게 나눠서 편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렇고요. 지금 경력단절여성에 관련된 그러면 비용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굉장히 높은 반면 관리가 잘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에 관련된 것은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좀 무례한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 여수시가 여성친화도시 아동, 여성친화도시 지향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이르렀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여성친화도시는 저희들이 도를 통해서 지금 이미 신청을 해놨고요. 12월 달에 발표가 날 것 같습니다. 아마 긍정적인 답이 올 것 같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는 12월초에 12월 6일까지 저희들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작업이 거의 완결이 되었습니다. 아마 2일 정도 올릴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올리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여성친화도시를 이 사업이 지금 계속적으로 되어 왔던 사업들이잖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되어 왔다가 중간에 2020년부터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에 다시 올리는 겁니다.

정신출위원

다시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어쨌든 친화도시가 되어서 성과가 좀 나오면 또 우리 시민들한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위원장님 잠깐 친화도시에 대해서 설명 좀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설명 좀 하십시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지금 우리 시청이라든지 큰 마트에 가면 여성들 전용주차장은 저희들밖에 없습니다. 그거 별도로 여성친화도시 때문에 만들었고 공원이라든지 어디 가면 유아들 기저귀 갈고 할 수 있게끔 거진 다 해놨습니다. 그리고 안심벨을 설치를 다 해놨습니다. 누르면 바로 인근 경찰에 연결이 되어서 바로 빠른 경찰이 적어도 빨리 올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리고 전남캠퍼스 주변에 여학생들을 위해서 쏠라이트 길바닥에다 전등을 설치해서 안심 귀가길도 만들어졌고 이것은 여성친화도시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시군보다 여성친화 쪽에서는 앞서 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

정신출위원

이번에는 반드시 선정이 되겠네요, 그러면?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죠. 그런 것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선정이 되지 싶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을 많이 하셨어요, 사실. 추진을 했는데 인제 그거에 대한 보람으로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죄송합니다. 질문을 안 하기로 했는데 질문을 해야 되는데 한 가지 이유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면 감정평가 2천만원 예산이 잡혀져있는 것 같아요. 689페이지 예산안입니다. 689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여성문화회관 주차장 감정평가 해가지고 2천만원 이거 용역비인 것 같아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정신출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문화회관

덕희

민덕희위원장

설명자료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신출위원

페이지가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찾았습니다.

정신출위원

여성문화회관 주차장을 이전에 계획을 세웠죠?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정신출위원

계획을 세울 때도 분명히 감정평가서를 받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이 안 됐어요. 그래서 한 2, 3년 지나서 다시 또 감정평가를 받아야 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그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빨리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진행이 안 됨으로 인해서 2차 비용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낭비입니다. 불과 작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렇게 감정평가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시면 이것을 다시 또 안하게 되면 또 해야 되잖아요. 이런 반복적인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것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감정평가 잘 받으셔가지고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그 여성문화회관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하면 한 2천 명 이상 오죠. 2천 명, 3천 명 정도 여수시민이 거기를 왔다갑니다. 그런데 굉장히 주차장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들 하니까 이제 주민의 어떤 시민들의 교통해소를 위해서라도 빨리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경단려들한테 우리는 희망고문하면 안 돼요. 정말 힘든 겁니다. 그래서 교육을 하실 때 일자리와 연계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좀 예상을 하시고 그런 교육들이 진행이 되면 좋겠다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정신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페이지 설명서 34쪽에 보면 저희들이 경단려에 대한 여러 가지 창업교실 운영 이런 게 예산이 국비를 받아갖고 하고 있는 예산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설명서 38쪽에 보면 여수여성창업 플랫폼 운영을 한다는 신규사업이 올라있습니다. 적은 돈이 아니에요. 1억23백이 넘는 돈인데 이것 또한 설명서를 보면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창업플랫폼이거든요. 이거와 제가 방금 앞에서 말한 거와 사업비 세워놓은 거하고 다른 점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아까 국도비는 이미 사업이 정해져서 매뉴얼이 정해져서 나옵니다. 그 사업밖에 못하는데 여성플랫폼 이것은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정신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냥 교육만 시키면 안 돼서 교육을 참여할 사람 중에 창업을 할 경우에 만약에 거기서 1등을 한 분에 대해서는 800만원을 그냥 드립니다. 800만원을, 이자를 받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경위원

포상금으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냥 상금으로 드려버립니다, 상금으로. 그리고 또 우수 2명에 대해서는 500만원을 드리고 또 장려 3명에 대해서는 300만원을 그냥 상금으로 드립니다. 그런 제도 때문에 예산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68백만원이 필요하고 또 이것을 관리하실 분이 계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도 어차피 일자리창출입니다. 28백만원을 채용을 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미경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 경단려 여성들이 갈 수 있는 취업은 정해져있지 않나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시대마다 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요양보호사들이 한참 필요할 때는 엄청 많이 했고 또 요즘은 커피숍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바리스타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이미 다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국비도 지원액이 적은 돈이 아니고 이번에 신규로 하겠다는 사업도 상당한 액수인데 뻔한 단절여성을 위한 뻔한 직업이 몇 군데 국한되어 있는 것에 대한 막힘이 있지 말고 다른 사업이 뭐가 있는가 예산편성을 사업계획을 잡을 때 좀 포괄적으로 잡아서 여성으로서 가서 일할 수 있는 곳 앞으로 어디 타 지자체는 어떤 사업을 하고 있어서 어떤 유망 업종이 있는가를 조사 수요를 해서 이런 사업이나 교육이 함께 들어가야지 지금 바짝 한다고 해서 이 사업을 어디에다가 중점적으로 여성들의 취업을 돕고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예산이 들어가니 이 사업계획서나 사업 추진서 이런 것을 면밀히 봐서 이 사업이 많은 예산이 시장님 숙원사업이기도 했으니 이게 우리 여성들에게 좀 일자리창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미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저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할게요. 44페이지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우리 정신출 위원님이랑 이미경 위원님이랑 질의를 해 주셔서 관심이 많으신데 이번에 백인숙 의원님이 시정질의를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려고요. 여성친화도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무장애도시거든요. 무장애도시의 실적은 일도 보고가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의문이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비데라는 것이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비데를 장애인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길도 무장애 길을 만들어놓으면 우리 여성들 가장 중요한 비싼 구두 신었을 때 뒤에 휠이 나가거나 보도블록에 끼거나 이런 사례를 휠 신어본 사람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보도정비하고 무장애길 만들고 한 것이 다 여성친화도시입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게 많은 사업을 관광과, 공원과, 노장과, 도로시설사업과 이런 곳에서 다하고 있는데 전혀 결과보고가 안 되어 있어서 실은 저 일부러 질문은 안했어요. 거기까지 나가서 질문하면 답변 준비하셨는데 얼마나 애쓰셨을까 싶어서 안했는데 친화도시가 꼭 선정이 되시기를 원하면 무장애 도시에 관련된 사업도 친화도시 나중에 사업설명을 하실 때 포함해서 꼭 하시고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가 혹시 들어왔을 때도 꼭 포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친화도시가 무장애도시하고 같이 연관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요. 이게 함께 협업하는 거지 이게 맞고 이게 틀리고 이런 것은 없어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문화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시도 무장애가 제가 계속 그래서 기본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분명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구민호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보충 질의할게요. 어제도 저희가 시정질의에서 제가 보충질의를 생각지도 않게 하게 됐었는데 이제는 아마 우리 환경복지국의 세 분의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능 전환에 대해서는 이제 고민을 할 때가 됐습니다. 실은 다기능화는 한 15년 전에 나왔던 얘기고요. 인구수는 줄어들고 잘 갖추어진 시설을 앞으로 어떻게 다기능화 할 것인가 기능전환에 대한 계획이 이제는 수립이 되어야 될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자립정착금 관련해서 상위법 마련으로 지금 1천으로 는 건가요? 5백에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올해 는 건가요?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것은 참 잘하셨네요. 정말 오래 전부터 500 받고 험난한 인생이었는데 참 잘하셨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아동보호시설에 전담인력들이 사후 5년까지 관리를 합니다. 아까 제가 3년이라 그래서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죄송합니다. 5년입니다, 5년.

덕희

민덕희위원장

5년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자립지원관은 어제 충분하게 보충질의를 했으니까 그 점을 과장님이 살펴보시고 기능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어제 질의 받고 저희들이 해당과하고 했는데 사업 변경 절차가 일단은 주민협의회 의결이 있어야 된답니다. 그래 가지고 국토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었고 다른 과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가 그 뒤에는 알았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절차가 복잡하다하더라도 꼭 그게 잘못된 거라면 바로 잡는 것이 바로 의회와 시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만

덕희

민덕희위원장

절차는 복잡하더라도 그렇게 가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9페이지에 아까 이찬기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저도 이찬기 위원님 말씀처럼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이 자립하고 자활하는데 돈이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한다는 것에 진짜 아깝지 않게 쓸 수 있는데요. 질문에 보면 수익사업을 하는 곳이 트립티카페고 트립티카페가 시설 산하잖습니까? 시설산하에 트립티카페가 수익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자활자립장은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관에 명시가 되고 있고요?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자활하고 자립하는데 공동작업장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이 가능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수익사업이 가능한데 거기에 대한 사업자 등록이나 시설로 고의로 등록하는데 법적인 절차의 문제는 없나요?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예,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문제가 없어요? 사업자등록이 개인 명의로 되어 있어도 문제가 없습니까?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법인대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법인대표로 되어 있는데 통장에는 왜 사인이 찍혔습니까?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그것은 행감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어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 맞다라고 지금 단언할 수 있으시냐고?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인제 법인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는 그걸 답변을 잘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법적으로 맞는 건지 제가 이걸 따져 묻는 것은 자활기관이든 자립이든 그 곳이 그 역할을 충실히 목적사업에 하겠다고 하면 어떤 금액이든 지원을 못해 줄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절차나 어떤 경유에 문제가 있었다면 지원해서는 안 되죠.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그런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아까 저는 실은 실제 명칭을 일부러 거론을 안했는데 오늘 명칭들이 거론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웰빙반찬도 폐업이 됐다라는데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이사회는 득했고 법인시설에서 운영위원 회의는 했답니까? 그 결과 다 보셨나요?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그것도 위원장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신 사항이어서 저희들이 그 시설에 자료를 해 주라고 요청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답변을 가능하다라고 쉽게 답변을 했다가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정말 그게 가능하면 가능하다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시고 확인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제가 답변 드린 사항은 법인에 대한 절차가 문제가 아니라 그 공동자립장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에 대해서 그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사업자등록증은 그렇지만 통장개설 과정에서 사인이 찍힐 수가 있냐고요?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사업자가 정말 시설의 명의로 등록이 된 것이 맞는가요, 아니면 개인이 등록을 한 건가요? 그것까지 확인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 45백인가 기억이 저는 45백이라고 기억이 드는데 자활센터 관련 예산이 섰는데 지금 예산서를 살펴보니까 한참을 45백을 찾았는데 찾기가 어려웠었는데 그게 목별로 세목별로 나눠져있네요. 그 돈이 45백 맞습니까? 페이지는 72쪽이라고 추정이 되는데 72, 73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행감 때 예산이 조례에 근거해서 제가 확인해봤을 때 시에서 보고한 자료가 45백이었거든요.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탈성매여성 자활지원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예. 자활지원 관련해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20년, 21년 예산이 다 불용처리됐죠? 시행이 못되게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불용처리가 된 걸까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또 올라왔어요. 올해 예산에, 그 사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이 예산은 탈성매 여성을 위한 자활지원사업으로 2020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사실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제 이게 예비비 성격으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2명 정도 예산으로 반영을 했는데 이제 2년 동안 지원한 사실은 없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은 여기 환경복지위원회 위원님들도 다 동의를 하실 겁니다. 자활의 기능이 제대로 안 됐을 때 이 귀한 예산이 2년에 걸쳐서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어요. 이 목적사업에 근거해서 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고 만약에 했더라면 자립을 시킬 수 있는 여성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지원을 아낌없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웰빙반찬에 이런 사업들이 남아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제발 이런 사업들이 살아남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 행정부에서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런 기관들이 만들어지고 있는가를 잘 지도 점검해 주시고 관리 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예산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숙

정성숙여성친화팀장

잘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장시간 우리 과장님, 팀장님 연일 고생 많으시고요. 여성가족과 서류를 저희가 보면 정말 많고 타부서에 비해서 정말 고생을 한다 이런 생각을 저희도 절로 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서류를 보면 볼수록 여성가족과의 역할이 매우 큼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사자들이 우리 공직자 분들도 적정한 대우를 받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거듭 거듭 더 든다라는 말씀 드리고 힘내시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린이집 토론회를 한번 계획을 했었는데 한 번도 시행해보지 못한 일들이라 다들 좀 뭐라 그래야 될까요. 처음에 대한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토론회나 간담회가 시정부하고 시의회가 잘 협의해서 서로가 함께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육아보육 쪽에 엄청난 예산이나 이런 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동안에 너무 등한시하지 않았나 그런 죄스러움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니까 우리 직원 분들 많이 위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갑선

류갑선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구민호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장병연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32, 143, 152, 153쪽, 세출예산안 569쪽부터 600쪽,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 1361쪽부터 1364쪽, 사회복지지금 1509쪽부터 1520쪽까지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고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571페이지 설명서 11페이지 사회복지지원 부분에서 사회복지취약계층 지원 부분에서 1억63백이라는 돈이 삭감이 됐는데 혹시 어느 부분에서 많이 이렇게 줄어들었는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를 아까 제대로 못 들어서요.

채경

김채경위원

571페이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아까 질의하신 거는 1억63백은 사회복지지원 전체적으로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삭감된 내용이 1억63백인데요, 제가 한번 봐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많이 삭감이 됐는가……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많이 삭감된 부분을 찾지 못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 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 있지 않습니까? 이거 6억1천하고 청년저축계좌 2억2천이 삭감이 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다음 부분에서 올라간 거고요, 그 부분은 삭감된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생활지원비 같은 경우는 계속 1인 가구, 2인 가구 이렇게 따라서 세대 수에 따라서 지원비가 있었다가 올해 3월 16일인가요, 그때부터 지금 바뀌면서 1인은 10만 원, 2인 이상은 15만 원 그리고 7월 16일부터는 전 국민을 주는 게 아니고 중위소득 100% 이하만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대폭 삭감이 된 겁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니 전체적인 금액에서는 증액이 됐는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고요, 578페이지 그리고 설명서에는 35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자 여행자보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자 보험료가 있는데 여행자보험 그 뜻은 알겠는데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했을 때 다치거나 했을 때 보험료를 지급하는 거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여행자는 별도로 여행가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급 보험료를 따로 드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자는 전체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우리가 들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행을 갔을 때 그때는 그 가시는 분들만 따로 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분리해서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그와 연계해서 우수자원봉사자 선진문화 체험실비 이번에 갔다 오셨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선출 기준이 말 그대로 우수자원봉사자들이에요. 그래서 선출을 어떻게 하시나요? 선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기관 단체 쪽에서 추천을 받고요, 읍·면·동을 통해서 받고 그랬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관변단체에서도 받고 그러시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관변단체요?

채경

김채경위원

자원봉사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을 해서 생활이나 아니면 공단협력업체 쪽이라든가 라이온스 이런 쪽에서 받지 않으신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전년도에 자원봉사 저희들이 매년 12월 되면 자원봉사주간이 있어서 그때 자원봉사 관련돼서 한 해 동안 봉사했던 분들 수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전년도에 수상했던 분들 위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1년에 한 번 가시는데 몇 분가시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번에도 마흔 다섯 분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45명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제가 왜 이걸 질문을 드리냐면 물론 보통 봉사 하시는 분들이 계속 봉사를 많이 하시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단체 추천을 받거나 그러면 전년도에 가신 분들이 또 가신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거르시고 좀 작게 하셨지만 앞으로 봤을 때 또 다른 분을 이렇게 추천을 해서 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나요? 무조건 추천받으시는 대로 다 보내시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말씀을, 단체의 추천을 받았다하는데 원칙은 전년도에 가시는 분들은 안 보냅니다. 안 보내는데, 지금 어떤 분들이 가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올해 가신 분들도 전년도에 가신 분은 없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전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에 2년 못 갔어요. 그지요? 못 가시고 3년 만에 가시는 거잖아요. 그지요? 전에 보면 전년도에 가시고 올해도 가시고 쉽게 말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걸 다시 한번 체킹을 해주시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아, 저분 계속 간다’라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추천을 받으실 때 잘 봐주세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고맙습니다. (구민호 부위원장, 민덕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대한적십자 행사 하나가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이미경위원

이게 전국구 모임입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내년

이미경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게 광주, 전남에도 있고 이 협의회가 전국의 광역이 열두 갠가 세 개가 있다고 그럽니다. 매년 지역별로 순회를 하면 하는 건데요 올해는 광주, 전남은 여수에서 했어요, 개최를 했고 우리가 내년에 하면서 우리 여수에서 개최를 해보자

이미경위원

근데 왜 장소는 미정 적어져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내년 5월경에 하는 거라서 아직 장소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까지 안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 사업 내용을 모르는 게 아니고 아, 이게 전국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여수가 이번에 할 차례인가 보다라고 인식하면서 장소가 미정으로 적어져 있어서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아직 예산통과도 안 됐는데 저희들이 추진할 수 없지요.

이미경위원

그러니까요, 사업계획서나 그런 것은 다 작성돼 있습니까? 다 보고 받으셨나요? 우리가 예산이 올라올 때는 사업계획서 같은 게 미리 올라와야지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우리 팀장님이 저기 오늘

덕희

민덕희위원장

오늘 안 오셨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거 있지않습니까? 코로나, 그래서 오늘 갑작스럽게 그리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수반될 때는 사업계획서나 추진상황 이런 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다 받은 걸로 알고 넘어가도 되는 거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이미경위원

제가 하나 구체적인 걸 하나 여쭙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보다보니 정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또 다른 지역사회보장협의회 두 가지가 가장 중심적으로 틀린 이유가 뭡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일단 개별법이 다릅니다. 법이 다르고요, 또 하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저소득 그러니까 중위소득 100% 이하에 있는 분들을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민간에서 발굴을 해서 그분들을 지원해주고 하는 일단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발굴해소 또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즉 사회복지협의회는 말 그대로 사회복지사회법에 나와 있는 법적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여수에 있는 사회복지협의회는 전남에 모든 시·군이 다 있지는 않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지역사회보장협의회라는 칭호를 가지고 올라온 지가 몇 년 안 됐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희는 이렇게 표현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여수 지역사회를 위해서 복지사각지대에 가서 열심히 일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헷갈려요. 끝자리 하나를 가지고 예산 편성이 되는 걸로 봤을 때 협의체는 오래 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운영하고 있어서 읍·면·동별로도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 쉬웠는데 협의회는 도비 20% 점을 찍고는 이건 삭감도 못하고 인정도 해야 될 부분이고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물론 좋은 일 하시고 있는 거 굉장히 잘 알지요. 저희들이 이해할 때 이 사업편성이 정말 이게 적절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저희가 어떻게 알 거예요. 이 단어가 굉장히 복잡해서 좀 통일해서 사업 편성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닌지, 예산은 복지부분에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이 주되 협의체와 협의회가 좀 통일을 해서 사업을 광활하게 잡더라도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할 때 보기 쉽고 예산 편성을 좀 잘 줄 수 있도록 이게 좀 구체적으로 도안이 잡아졌으면 좋겠다 설계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예산편성에 신규로 올라온 거 보니 협의체와 협의회가 많은 예산이 분류돼서 올라와 있더라고요. 협의회 예산 비율은 도비가 좀 20% 정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같은 일을 다 좋은 일을 하시는 분들인데 표현을 글자 끝자리 하나 틀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이 저희가 이해하기가 복잡해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이거를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일단 법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원래 사회복지협의회의 원래 주 목적은 사회복지회에 관련된 조사, 연구 이쪽이 주목적입니다.

이미경위원

협의회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예, 근데 우리 여수가 특이하게 사회복지협의회 이사장님께서 섬복지 쪽을 옛날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그 일을 옛날에 했었잖아요.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사회복지협의체에서 나와서 새롭게 본인이 갖고 있던 섬복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실 때 어,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이미경위원

절대적으로 분류해야 될 사업입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목적이 처음에 틀리게 출발했다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예.

이미경위원

잘 알았습니다. 예산이 이번에 물론 2023년 이게 본예산이기 때문에 예산들이 이리 편성돼 있어서 제가 협의체인가, 협의회인가를 분류를 해가면서 스스로 분류해가면서 예산편성을 보고 어떤 지역사회에 일을 하는 것도 분류해 가면서 봤거든요. 어떤 곳은 같은 사업을 하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이왕이면 통일해서 예산을 많이 편중해주되 분류를 해서 같은 사업이면 어쩔까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겁게 그쪽 부분에서 저한테 어떻게 공격이 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예산 삭감이 문제가 아니고 사업편성에 대한 통일성을 갖기 위해서 제가 질문드려 본 겁니다. 그분들이 오해없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과장님, 제가 잠깐 정리를 할게요. 그니까 원래는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복지사업법에 포함이 돼 있었지요. 그러다가 보장협의체의 기능이 커지고 보편복지가 되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사회보장기본법으로 들어간 게 맞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일하는 것은 다 다르다, 역할은 다 다르다는 걸로 인식을 하면 맞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협의회가 조사·연구가 주기능이지 않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데 직접 사업을 수행하기도 합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직접 사업을 수행을 하지요. 그래서 그때 용역인가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답변하셔도 되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사회복지회에 관련된 조사·연구 거기에다가 더 있는 것은 시민복지 증진과 발전에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사회복지 종사자 교육, 간행물 발간 이런 사업도 실제로 하고 있긴 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일반사회 복지 기관들이 수행하는 그런 것을 실행하지는 않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여기는 주목적이 조사·연구고, 그래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떤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일은 지양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보장협의체가 실행 사업들을 좀 많이 하고 그렇게 가면 좀 안 헷갈릴 건데 협의회가 뭔가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 의원님이 질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우리 집행부 과장님께서 우리 팀장님이랑 잘 상의하셔가지고 업무배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방금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협의회에다가 운영비를 4천만 원을, 상근으로 한 명을 주는 이유가 법적으로 주게 돼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주게 돼 있습니다. 도에서 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법적으로 돼 가지고 4천만 원을 지원을 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그 법적으로 4천만 원을 주면서 상근까지 시키는 이유는, 업무수행을 정확하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소외계층 발굴 이런 걸 하라고 준 거 아니겠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지금 거기 사회복지협의회가 정산을 하면 그 정산 자료를 제가 다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그쪽 협의회에서 소외계층 발굴 및 사회복지자원연계 협력 이 기능은 하고 있다고 봅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제가 보면 이 상근을 시키는 것은 각 시·군마다 특성이 있어서 다를 것이다 사회복지 소외계층이나 여러 가지 연구 수행하는 게 각 지자체를 보고 이 사람들을 상근을 시키는 이유는 그 지자체에 맞는 것을 조사·연구를 하고 조금 소외계층을 케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그런 기관으로 역할을 좀 해달라는 뜻에서 제가 봐서는 상근을 시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여수시에는 개인 돈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시는 건지 이 돈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현장 필드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게 과연 뭐가 맞는가 이게 헷갈린다 이 말이에요. 아까 우리 위원장도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들은 필드에 나가는 개인적인 일이고, 원초적인 조사·연구 이쪽에 해서 뭔가 실적을 낼 수 있도록 방법을 한번 찾아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뱃길 따라 희망 싣고 섬복지지원 사업 이거 사업 설명 한번만 해주실랍니까? 팀장님이 하셔도 되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니요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수행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도서지역에 나가는데 24개소입니다. 남면, 화정, 삼산, 돌산, 월호까지 해서 이 지역의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가서 주거환경, 보건의료, 이·미용 이런 서비스를 하고 지금은 빨래방차 세탁차도 나가서 같이 지원을 서비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게 봉사단체 사람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하는 협의체 자체 운영위원들이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매번 가는 사람들이 정해져있습니까? 아니면 이·미용을 하는 사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봉사단체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일정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분들이 하는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협의체가 대표협의체가 있고 실무협의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이·미용이든 그런 분들은 다 봉사하시는 분들이 같이 나가서 같이 모여서 가시는 거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이 8천만 원이라는 이 돈이 어떻게 보면 실비인가요? 식비, 운반비, 차비 이런 걸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거 정산은 따로 받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받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정산서 좀 이따가 조금 한번 연도별로 된 게 있으면 한번 저한테 주시고요, 우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27개 읍·면·동에 있지가 않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읍·면·동 보장협의체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한테 옛날에 종자돈이라고 해 가지고 협의체가 운영을 할 수 있는 종자돈을 단 몇 백만 원씩인가 이렇게 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7개 읍·면·동에 사회보장협의체가 소득사업이나 이런 걸 하는 읍·면·동이 있는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우리가 매년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각 읍·면·동별로 다 특색이 다르기 때문에 세대수도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연합모금을 합니다. 연합모금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4억8천인가 모금을 했었어요. 했는데, 이건 읍·면·동별로 어떤 데는 55백만 원, 5천 몇 백만 원 이렇게 1, 2등 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러고 적은 데는 굉장히 적게 모금을 했는데요 그 돈을 다음연도에 모금을 하면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하면은 내년 2월에서 3월 정도에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별로 어떤 사업을 할건가 그 돈을 가지고 사업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해서 각 특색 있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 시에서 종자돈을 이렇게 줄 때는 궁극적인 목적은 그 읍·면·동의 특성에 맞는 뭔가 자체수입을 올릴 수 있는 것을 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수익 창출되는 걸 가지고 좀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였어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변질이 돼 가지고 매년 연말만 되면은 모금 경쟁을 시켜서 소위 말하는 지역의 유지분들이 상당히 좀 불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단 얘기입니다. 이것은 저는 진정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할 일은 아니다, 원초적인 부분을 좀 한번 검토를 해주십사하고 그럼 사회보장협의체에서 예를 들어서 모금이나 수익사업이 났는데 사업의 범위는 어때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사업의 범위는

찬기

이찬기위원

아무 상관없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저소득 아까 말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어려운 분들 저희들이 못 도와드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주로 많이 하시지요.

찬기

이찬기위원

어떻게 보면 취지도 우리 지역에 정말로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보다도 우리 지역에는 우리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아니 이 사람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케어 할 수 있는 뭔가 조치수단인데 이게 심지어 어떤 읍·면·동에서는 장학금 주고 말아요. 모금해서 저는 이거 옳지 않다고 보거든요. 단순하게 장학금 주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사회보장협의체라는 저 밑에 밀단에서 실무로 필드에 뛰는 분들이 보니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도 들어주고 뭔가 어떤 그걸 하라고 한 것인데 연말 되면 읍·면·동에 경쟁하듯이 모금액 얼마냐 해 가지고 모금액 많은데 포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다보니 사회보장협의체 회장들 입장에서도 다른 읍·면·동에는 얼마를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도 얼마 해야 되지 않겠냐 하니까 위원들도 힘들고 또 그 지역에 있는 유지들도 힘들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원초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주셔야 돼요. 차라리 우리 시에서 각 읍·면·동에 맞는 몇 천만 원이 되더라도 이 사람들의 자산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 시정부에서 할 일을 중앙정부나 도정부나 시정부에서 할 일을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떠맡기는 꼴밖에 더 되냐 그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발굴만 해서 주면 시정부에서 우리가 케어를 하겠다면 상관이 없는데 당신네들이 돈까지 가지고 찾아내서 케어까지 하라는 것은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은 올 연말로 해서 공로연수 들어가시지만 뒤에 계시는 우리 팀장님들이 이 부분은 한번 깊게 한번 염두해 두고 고민 한번 해보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본론 말씀드리기 전에요, 우리 지금 과에서 취약계층 대상자들 선정하는 룰이 있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신출위원

제가 아까도 질문을 좀 노인장애인과에다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1인당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포함해서 1인당 지급할 수 있는 지급하고 있는 현재 그 금액이 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해도 될까요? 그니까 부서마다 지금 지원하는 것들이 다 달라서 근데 거의 대부분 시스템에 의해가지고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준하고 인제 지급할 수 있는 비용이 어느 정도 되는 지가 데이터가 나오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신출위원

거기에 이제 가장 높은 거라든지 여러 개 중복이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나요? 가장 높은 걸 우선시 하나요, 어떤 기준이 있을 텐데요.

일단 공적급여가 우선이 되겠지요, 법적으로 주는 거.

그 기준이 장애인이냐 아니면 노인이냐 독거인이냐 이런 게 여러 가지 헷갈리더라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해당이 되면 또 같이 이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중복으로 주고 있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예.

정신출위원

그러면 그게 최고치 그러니까 노인이면서 장애인이면서 독거노인이거나 여러 가지의 그런 경우 몇 가지 샘플을 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정해지지 않지만 저희들이 합쳐서

정신출위원

아마도 지금 현재 그 대상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표본 몇 개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 설명서 보시면 42페이지에 교육이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이 들어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신설이 되어 있는 여러 가지 행사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뭔지 설명이 필요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UCC 제작도 하시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하실려고 지금 올해 새롭게 예산이 들어오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UCC 공모는 그 전에 수기 이런 걸 했는데요 이게 너무 수기 관련보다는 뭔가 시대에 반영을 해서 해보자라고 해서 예산은 원래 그대로 있던 겁니다. 이름만 UCC로 변경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 강사수당은 학교에 자원봉사 강사 선생님이 찾아가서 교육하는 것이고요

정신출위원

강사 선생님이 많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신출위원

여러 명이 계시나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강사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활동하고 계시고요.

정신출위원

그분들이 활동하신다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정신출위원

이게 지금 대상자가 초등학생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초등학교, 중학교도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물론 우리가 보통 한 시간 정도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경우는 한 시간 정도 생각을 하지만 이게 같은 학교를 여러 차례 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겁니까? A라는 학교를 지정을 했을 때 그 학교에 최소한 몇 번 정도 나가고 있는 지에 대한 거는 궁금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연간계획을 세울 때 무슨 초등학교 A, B, C, D 해서 그 학교에 물어볼 때 그 학교에서는 1학년 3반부터 1학년 5반, 2학년 3반 이렇게 해서 몇 개 학급을 해서 하겠다 계획을 와가지고 그걸 보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자원봉사 교육은 사실상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또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긴 한데 이런 것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편성할 때 여기에 보면 100회라고 돼 있어요. 100회라고 돼 있는데 사실 학교에 한번 가가지고 한 학급에 한 번정도 간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그 학교 학급에 몇 번 정도는 들어가야 되는데 한번 들어가고 실적을 올려놓고 또 내면적인 어떤 성과는 부진하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을 해야 되고 교육을 더 지향을 해야 되고 이런 건데 내실을 좀 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 학급을 하더라도 최소한 몇 번 정도, 몇 시간 정도는 배려를 해야 되지 않나, 한 시간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산이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 UCC를 만들거나 지역 새로운 모델을 찾아가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 저희 여수시에서 하는 여러 가지의 행사들을 보면은 그 공모전을 한다거나 UCC 공모도 마찬가지고 하고나면 에프터가 없어요. 공모전 한 걸로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사실상 그 순간은 단지 몇 분에게는 굉장히 좋을지 모르지만 이거에 대한 파급 효과는 좀 체감하는 게 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공모전을 하고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다음에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계산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보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게 궁금해서요, 통합사례관리를 하고 있지요. 통합사례관리가 예산안 설명서 57페이지에 들어있습니다. 예산안 585페이지부터 쭉 들어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총 다섯 명이 계시는데 저희 과에 두 분하고 문수, 여천, 미평에 한 분씩 해서 다섯 분이 계세요. 이분들은 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를 가면 처음에 상담을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본적인 신청을 수급자 신청이든 장애인이든 기초연금이든 신청할 때 그렇게 하는 거고 그게 아니고 조금 더 복합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수급자 선정도 하고, 하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그런 사례가 생겼을 때 복합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같이 모여서 토론도 하면서 그분들도 계속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사례관리를 하면서 하는 일을 이 사례관리사들이 하는 거지요.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분들은 전문가가 아니다는 얘기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니 일단 전문가지요. 지금 그분들이 근무를 하신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분들이 주로 보면 교육훈련비 통합사례관리사 교육훈련비 그러니까 이분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그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단지 이분들이 정규직원이 아니고 우리 공무직에 해당이 돼서 하고 있어서 이게 저희 여수시만 한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사례관리사를 채용을 하면서 채용을 했던 거라고 아마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해졌습니다. 이분들 주요활동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이분들의 활동비? 그러니까 내용이 어떤 내용을 정확히 관리하는지는 내용이 없고 주로 이분들이 출장비 또 교육훈련비 또 운영경비도 있습니다마는 심사비 수당 그 다음에 국내여비, 국내여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관외출장비 주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지역사회에 굉장히 주요한 포지션인가 이거는 궁금해졌습니다. 과장님 생각하기는 어떠세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중요한 분들인 건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수, 미평, 여천에 각각 한 명씩 계시고 그다음에 저희 사회복지과에 두 분이 계시는데 아까처럼 읍·면·동에서 이렇게 복합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례관리를 해줄 수 있는 상담부터 시작해서 해줄 수 있는 이분을 사실은 두 분이서 27개 읍·면·동에서 세 개를 빼면 24개잖아요. 12개 읍·면·동을 관리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출장을 다니시는 것이 많고, 관외출장도 아마 회의도 있고 그래서 그 내용이 있는 거고 이분들은 계속 전문적으로 이 상담하고 하는 이쪽 부분을 하고 계셔서 정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건가요? 이분들이 어떤 사례관리를 통해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런 데이터들도 있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 데이터는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왜냐면 이렇게 열심히 관외출장, 관내출장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다니고 있는 분들인데 결론은 이분들이 움직인 것만큼 케이스가 발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다 지금 누적이 돼 있을 걸로 보여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최근에 저희들 평가 왔는데 사회서비스원에서 왔는데 저희 직원 두 분 A여서 포상금 받아서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대외적으로도 그분들이 잘하고 계신다는 것을 평가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결국은 이런 분들이 복지 사각에 대해서 아주 밀접하게 접근을 하시는 분들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면 이렇게 중요하고 아주 또 성과도 좋고 한데 지속적으로 예산이 올라가거나 그런 것도 없고 똑같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이분들은 아까 공무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신출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들어있는 거 저도 봤습니다.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고 시비도 다 들어있어요. 근데 정부에서도 사실상 이런 게 정말로 중요하고 비중이 있다라고 하면 복지사각이 왜 생기겠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런 역할을 다 담당을 하고 있다라고하면, 그래서 푸념처럼 해보는 얘기이긴 해요. 어쨌든 고생이 많으시고, 이상입니다. 수고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자격이 따로 있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채용을 할 때 어떤 자격을 가지고 채용을 했는지가 시간이 흘러서 저도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할 때는 자격을 요해서 채용이 된 건 맞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리고 인원수 추가는 국비사업이라서 여수시가 마음대로 못한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수고 많습니다. 간단히 질문을 좀 할게요. 572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상해보험료 지금 우리 사회복지시설종사자가 몇 명이지요? 설명서 15쪽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13백 명 정도 있다고 그럽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지요, 근데 여기는 860명으로 계산했잖아요. 상해보험료 이번에 처음 챙긴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계속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계속해 왔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올해부터 종사자 상해보험료 이거는 기존에 시설들에서 직접 했던 것을 인제 국가에서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이 상해보험료 자체를 전체적으로 시설에서 돈을 안 내게

재헌

강재헌위원

시설에서 그동안 내왔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을 지원을 도비하고 시비를 보태가지고 합쳐서 지금 준 겁니다.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는 시설에서 13백 명 종사자가 각각 만 원씩 내갖고 한 거예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서 13백 명을 안 하고 860명만 한 이유는 뭐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잠깐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혹시 이걸 개인별로 가입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공제회에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시설에서 일괄 가입을 하고 있지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 자부담을 국가가 해주겠다는 얘기인가요?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지요, 1인당 만 원씩 해 가지고 860명 계산했거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해보십시오, 저도 이 앞 번에 사회복지종사자 1,3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860명을 계산을 해놨어요. 그래서 나머지 숫자는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이거 확인 한번 해주십시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재헌

강재헌위원

그리고 574쪽 저 아래쪽에 보면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있잖아요. 그 이전에 현충일 추념식 하는 거 2백만 원 상향했잖아요. 그럼 물가인상 때문에 2백만 원 올려갖고 천만 원한 겁니까? 현충일 추념식 운영비 행사운영비, 8백에서 천으로 했잖아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거 지금 저희들이 추념식을 할 때 방송장비 등 여러 가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옛날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게 좀 너무 적어서 조금 더 증액을 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그 밑에 쪽에 호국보훈의 달하고 현충일하고 국가유공자는 같은데 지원 범위가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는 5만 원 5백 명 그다음에 현충일 추념식 참석자는 2만 원에 8백 명 했어요, 이 차이가 뭐지요? 국가유공자인데 다,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현충일 추념식 국가유공자?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지금 추념식 2만 원씩 나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참석한 분들 있지요, 실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현충일 추념식 참석 2만 원은 실비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추념식하면서 그냥 오세요라기보다는 교통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 후에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지원 5만 원 그거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거기다가 적어 놨습니다마는 위로금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그게 더 숫자가 많아야지. 거기는 위로금 준단 사람은 5백 명이고, 실비로 교통비라고 참석한 사람은 8백 명이고 그러면 이게 앞뒤가 안 맞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올해 저희들이 할 때는 5백 명을 해서 25백을 했는데요 국가유공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비했던 것은 몇 분이 오셨냐면 322명만 왔어요. 이제 예산은 저희들이 8백 세워놨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아니 예산을 국가유공자 해봤자 5백 명 밖에 안 되는데 예산을 8백 명을 세우는 데가 어디 있어요. 맥스 다 받아도 5백 명인데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이거는 우리 팀장님이 한번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이 설명하십시오.

수남

이수남복지행정팀장

복지행정팀장 이수남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가유공자 5백 명에게 5만 원을 주는 것은 저희가 여수시에 보훈대상자가 22백 명 정도 됩니다. 실은 그분들을 다 드리면 좋겠지만 저희가 그렇게 드리지 못하고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이해서 5백 명에게 5만 원 위로금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추석이나 설 명절 때도 각각 5백 명씩 해서 5만 원씩 위로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5백 분에게 저희가 5만 원씩을 드리는 겁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 기준이 안 맞지, 22백 명 있으면 해당되는 사람이 22백 명에요? 15백 명이에요? 5백 명이에요?

수남

이수남복지행정팀장

22백 명이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22백이지요, 그럼 22백 명한테 지금 얘기는 6월 현충일 날 5백 명한테 주고, 추석 때 5백 명한테 주고 설 때 5백 명한테 주고 그래서 15백 명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형평성도 안 맞고 기준도 안 맞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한 사람한테 똑같이 6월 달에 한 번 주고 설 때 한 번 주고 추석 때 한 번 준다그러면 세 번을 주면 그건 이해는 가겠어요. 근데 각각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지요? 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럼 호국보훈의 달 6월 달에 받고 어떤 사람은 설 때 받고 어떤 사람은 추석 때 받고 이건 아니지요. 6월 달에 줄라면 다 한꺼번에 6월 달에 15백 명, 15백 명, 22백 명이면 22백 명한테 줘야지요, 이 기준이 뭐예요? 선정하는 기준이?

수남

이수남복지행정팀장

선정은 보훈단체를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게

재헌

강재헌위원

22백 명이라는 사람을 파악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다 해당되는 국가유공자잖아요?

수남

이수남복지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국가유공자한테는 다 같이 배려를 해줘야지 그중에서 그 단체에서 뽑아주세요 이건 앞뒤가 안 맞지. 그 기준을 정확히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위원님 지적 잘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예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재헌

강재헌위원

그 예산을 정확히 세우든지 아니면 3만 원을 낮춰가지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그다음에 같은 국가유공자인데 그 밑에 위로격려한다고 실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하는 것은 이것도 하여튼 간에 앞뒤를 맞춰가지고 좀 예산을 잡고 하여튼 이건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옆에 떡 주는데 같이 떡을 먹어야지 이게 되지 가만히 쳐다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그것처럼 소외된 것 같이 기분 나쁜 게 없어. 그럼 22백 명이면 22백 명이 다 자기들끼리 다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고 욕 얻어먹어요. 어떤 사람은 추석 때 나왔어 ‘어이 나는 추석 때 나왔대’, 어떤 사람은 설 때 나와서, ‘어이 난 설 때 나왔대’ ‘아니 왜 나는 설 때 안 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왜 6월 현충일 날 안 주는 거야’ 이럴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을 세운 자체를 저는 이해를 못하겠네요. 어떤 머리에서 이렇게 나왔는가, 이거 하여튼 다시 한번 정비하셔가지고 특히 이 사람들은 사실상 보면 국가를 위해서 국가유공자잖아요. 또 이렇게 보면 자부심과 어떤 그런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우리는 모자주면 절대 안 쓰고 다녀요. 이분들 모자 꼭 쓰고 다녀요, 그 정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라도 형평성을 맞춰갖고 이런 것을 예산을 세워줘야지요. 앞으로는 22백 명에 5만 원씩 세우십시오. 이것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강재헌 위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천 명은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없는 거지요, 예산서에, 그런 거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부족으로

덕희

민덕희위원장

급하게 추경을 세워야 되는 거네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말씀처럼 일괄 이번에 지급되게 과장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미평동 주민자치위원 때 동장님으로 오셨는데 떠나실 때가 얼마 안 남아서 많이 아쉽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웃음소리

구민호위원

예산안 설명서 보면 23페이지에 현충일 추념식 봉사자 출연자 보상 부분에 설명에 보면 전남대 학군단하고 여수시립국악단 등인데 시립국악단은 지금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이런 데서 추가로 별도로 출연료를 받아도 가능합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마 그분들이 당일 날 현충일 날 남들은 다 쉬는 날이잖아요. 오셨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식사비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구민호위원

아니 그럼 휴일 날 나와서 하면 그 수당은 없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거는 있는데 별도로 그냥 식사비 정도로 이렇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식사비 정도

구민호위원

식사비 정도, 본 질문 80페이지 보면 노숙인 복지시설 관련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국도비인데 도비로 전환돼서 백프로 도비인데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1억4,280정도가 오른 것 같은데요, 운영을 금강원에서 하고 있는데 정원이 80명인데 현재 47명입니다. 지금 여수에 우리 노숙인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선정을 해서 이렇게 이쪽으로 보내시는 건지? 제가 몇 번 여수에는 노숙인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간혹 있었는데 옛날부터 기차를 타고 오다보면 여수역에 보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주무시는 분들이. 그래서 어떻게 선정해서 운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거리에서 배회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거나 또 이런 분들은 여수가 집이 아닌데 어쩌다가 지금 이렇게 여수로 왔다 그런데 갈 곳이 없으니 부랑인 시설로 넣어 달라, 입소 시켜 달라 그런 분도 계시긴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금강원에 이야기를 해서 그분들이 맞으면 입소를 하지요.

구민호위원

제가 파악했을 때는 여수 분들이 여수에서 노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분이고 그래서 뭔가 사업의 실패를 했던지 어쩌든지 하면은 노숙을 하게 되면 제가 만약에 그런 입장이더라도 여수에 안 하고 타 지역에 가서 할 것 같은데 그게 궁금해서 지금 현재 47명 중에 대다수 외지 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많이 어려운 시기인데 내년에 제2의 IMF가 온다는 이야기도 있을 정도로 어려운데 참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지금 정원이 80명인데 더 많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하는 의문도 들고 해서 47명 중에 여수 분들하고 외지 분들하고 비율 정도는 어떻게 되시는 지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요, 그것은 아마 물어봐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민호위원

입소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서 다시 원래 고향으로 보내든지 하는 겁니까? 따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을 좀 해드리고 싶네요. 이 노숙인은 원래 예전에 여수의 부랑인, 부랑아 이렇게 굉장히 어려울 적에 기차타고 여수로 다 보내질 때 그때 설립돼서 참 오랫동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역하고 무관하게 이 업무가 수행이 될 거예요. 지역 거주지가 어딘가에 관계없이 그리고 개인 의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숙인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원치 않으면 시설에 할 수 없습니다. 개인 의사가 아주 중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보니까 제2의 IMF는 좀 안 왔으면 좋겠고 정원이 80분이지 않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원 조정의 어떤 그런 계획은 없는가보네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한 번 시설하고 그건 얘기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정원이 80분에 현원이 47명 정도면 정원 조정은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과장님 또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이왕이면 예산이 있는 부분이라서 부탁 좀 드릴 겸 제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디를 봐도 긴급복지지원 대책이나 우리 동네 해결사복지기동대를 보니 새로운 고민이 생겼어요. 최근에 저의 아들을 통해서 민원이 하나 왔는데 젊은 애들이 고정된 직장을 못 구하고 밤에 대리운전이라든지 닥치는 대로 노동을 했어요. 요즘 산단에 일자리가 끊어지고 그래 가지고 애가 생계가 갑갑한 거예요. 근데 원룸에 기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여수시가 젊은이들을 통한 조사나, 애들 생계지원을 계속해라는 게 아니고 시급성으로 할 수 있는 품목에 대해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쁘게 아까침에도 말했지만 출소자에 대한 지원이 있는 거예요, 법이. 그래서 제가 기분 나쁘게 생각했었는데 국가법이 그렇다면 그건 그렇다치더라도 어디 항목을 찾아봐도 이 원룸이나 어디에 이렇게 남의 집 2층에 단칸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런 애들의 젊은 애들 조사를 해 가지고 긴급생계지원비를 한다든지 직업을 좀 알선할 수 있는 정책을 한다든지 이런 게 좀 급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 데 과장님 그 부분은 좀 인지하고 계십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항상 우리 이미경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신 분야가 그 분야같은데요 제가 명쾌하고 확실한 어떤 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 사회복지과는 거의 대부분이 정해진 지침에 따라서 많이 하고 사회복지는 그렇게 해서 선정을 하고 난 다음에 지원을 하는 쪽이 많고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인구일자리과나 그런 쪽에서 아무래도 얘기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경위원

지역경제과 이런 데 찾아봐야 됩니까? 너무 아픈 소리를 들어서 복지로 아무리 책을 뒤져도 찾을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본 겁니다. 혹시 어디 짜 맞춤에 틈새를 노려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이미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소회라도 한번 들어봅시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회는 들을 거고요, 저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정부양곡 택배비 희망나르미 사회적협동조항은 계속해서 선정해서오고 있는 건가요? 45페이지입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 시에서 선정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한 군데 정해져서 하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전국에서 그럼 선정이 돼서 내려와서 진행이 되는 건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우리 여수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겠네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59페이지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안내서 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걸 보니까 자료요구를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그냥 단순하게 안내서 제작해서 배포하는 거지요? 단순하게 그냥?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저도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항상 요구하는 게 직원들한테 뭔가 다르고 뭔가 시대에 맞게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나 직원들도 자꾸 바뀌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것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게요. 굳이 제가 배포된 곳을 이렇게 살펴봤더니 안내서 배포가 안 돼도 잘 알 곳들에 배포가 되고 있는 듯한 느낌이란 말입니다. 물론 알고 있을 것 같지만 모를 수도 있어서 배포하는 것은 이해는 가나 이 사업은 한번 방향을 다시 잡아보시면 어떨까요? 너무 세월하고 안 맞는 그런 느낌이라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건 파악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마무리 마지막 거 질의하겠습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은 매년 진행이 지금 되고 있었던가요? 75페이지입니다. 청년마음 건강지원사업이네요, 좋은 사업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이 사업은 계속 있던 사업은 아니고요 작년에 시작한다고 했다가 올해 시작을 하는데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올해 첫 시작인가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대상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근데 전년도 예산은 있네요. 그대로?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이게 예산편성이랑 돼 있었는데 추진이 좀 늦어졌던 것은 예산도 좀 늦게 도에서 내려왔던 거고 또 이 사업이 아무래도 이 사업은 바우처사업하고 똑같은 거니까 우리 6개소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센터들이 미리 교육도 받고 거기에 맞춰서 자격이 돼야 도에서 선정이 되고 기관등록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거라서 이 사업이 이제 좀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22년도에는 준비를 했다고 보면 되겠네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바우처 제공기관을 공모를 해서 그럼 6개 기관이 선정이 된 겁니까?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참 좋은 사업을 하신 것 같아서요, 저는 작년에 사업이 진행됐다면 성과를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니까 과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하여튼 우리 과장님 떠나시는 것이 많이 아쉬웠는지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좀 길었습니다. 그동안에 참 오랫동안 공직 생활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또 아름다운 퇴장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 그래도 그냥 가시면 아쉽지 않습니까? 소회도 좀 밝혀주시고 또 후배한테 당부도 해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당부하실 말씀이나 부탁이 있으면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 기회를 주셔서 위원장님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오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저는 원래 오늘 예산은 마지막이거든요. 상임위가 마지막이고, 예결위만 가면되는 데요 2일 날 또 조례 건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긴 옵니다. 그러나 예산은 오늘 마지막이라서 내가 몇 년 정도 근무했나 봤더니 31년 5개월 했더라고요. 꽤 많이 했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할 만큼 했구나, 오래 근무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전에는 제가 처음에 출발을 사회복지관에서 했습니다. 2년 반을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다가 우연치 않게 공무원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공무원이란 이 조직에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고 했고, 원래는 공무원을 오래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한 1년 하다가 그만두려고 했는데, 이거 개인사입니다마는 여수 처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계속 공무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보니까 30년을 넘게 하고 퇴직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감사하지요, 제가 여수에서,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잘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매순간 순간은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누구한테도 말씀드릴 수 있는 거니까, 그랬던 것 같고요, 이제 누구나 거쳐가는 시간이니까 저도 이제 여수시청이라는 이 열차에서 내릴 때가 됐나봐요, 그래서 다음 열차를 타야 되는데 다음 열차를 어떻게 타야 될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의회를 항상 오면서 느끼는 것은 이렇게 많이 질문을 하시고 저는 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하지만 부족하게 답변을 해서 되는 경우도 있고, 설명을 잘했어도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나 다 여수시민을 위해서 다 말씀을 하시고 또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지금처럼 또 정신출, 이미경 모든 의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시잖아요, 요걸 좀 더 생각을 해봐라, 요렇게 해봐라라는 것은, 그래서 아마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것을 이루지는 못했으나, 한 것은 없으나 그래도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께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워낙 잘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건 없으나 저희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자기 분야에서 내 역할을 하다보니 어떤 말씀도 드리고 행동도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좋게 봐주시고, 특히 우리 환경복지위원회는 우리 사회복지 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사회복지 쪽 항상 지금처럼 더 많은 관심을 주시고 예산도 더 많이 세워주시고 또 안 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더 좋은 시책을 가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예, 알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이미경위원

(마이크 꺼짐) 너무 젊어요.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아휴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인생을 여행이라고 하는데 이제 또 다른 여행의 열차를 타시면 되겠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병연

장병연사회복지과장

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후생태과 소관 예산입니다. 백동영 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4, 125, 128, 135, 136, 161쪽, 세출예산안은 711쪽부터 734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셨죠, 과장님 예산서 725페이지 제일 상단에 있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사업, 725쪽, 천천히 찾으십시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작년에 예산이 5억인데 올해 2억 6천으로 삭감이 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제 저녹스 보일러를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시기도 좀 됐고 그래서 한꺼번에 본예산에 세워놓으면 활용도가 좀 낮아서 수요 비율로 봐서 나머지 부분들은 추경에 세울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예산이 또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본예산에, 추경에 세울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세워가지고

찬기

이찬기위원

그럼 이게 지금 추경에는 작년 수준 정도론 할 겁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이제 그 수요를 좀 봐서.

찬기

이찬기위원

이거 어떻습니까? 이거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거의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홍보, 이 앞전에도 홍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의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올해는 좀 홍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을 할 거고요, 그러다보면 많이 더 수요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 저탄소사업 시책에도 부흥하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이 아주 만족하는 것 같아요, 이게 보일러, 그런데 여기서 보면 저소득층 있잖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찬기

이찬기위원

일반 사업량하고 저소득 사업량은 이게 뭐 예시가 돼서 내려옵니까, 아니면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 지침에 그렇게 분류가 돼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아 그 사업금액에.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저소득층은 그 수급권자나 차상위 분들은 6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찬기

이찬기위원

아니 백대, 백대, 댓수.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아 댓수요.

찬기

이찬기위원

예, 예를 들어서 사업량이 2,100대 아닙니까? 일반이 1,500, 1,500도 아닌가요, 일반이 이천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천대, 백대, 이천백대.

찬기

이찬기위원

아 맞네, 백대면 6천만 원이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지침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렇게 딱 나와버리니까,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 본예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추경에 잡는다 하는데 이게 도비도 같이 매칭이 돼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도비 같이 매칭해 가지고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같이 매칭. 좀 되도록 이면 물론 일반인들도 좋지만 혹시 조정할 수 있다면 이게 저소득층이 우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알겠습니다.

찬기

이찬기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찬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720쪽 한번 봐보십시오. 대기환경측정망 교체사업 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재헌

강재헌위원

그게 우리 대기환경측정망이 우리 시에가 몇 개 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도시대기측정망이 여덟 개가 있고요, 중금속이 네 개 해 가지고 12개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도시대기가 6대, 그다음 뭐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8대요.

재헌

강재헌위원

또 다른 게 뭐다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중금속측정망.

재헌

강재헌위원

중금속측정.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4개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중금속측정이 몇 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4대요.

재헌

강재헌위원

4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재헌

강재헌위원

중금속측정망은 어디에가 있어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여천동하고 쌍봉동, 묘도동, 그리고 율촌면에가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중금속은 뭘 측정합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중금속은 12개의 항목을 측정하는데요, 납, 카드뮴, 크롬, 구리, 망간, 철 디켈 뭐 그런 등등 해 가지고 중금속들을 12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나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대부분은 나오지는 않고요.

재헌

강재헌위원

거의 불검출이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혹시 나올까 몰라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제 그쪽은 산단하고 가깝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가 몰라도 그런 걸 볼라면 차라리 산단에 대기오염측정망 거기에서 측정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은가, 그걸 인용을 하는 게. 지금 이제 덕충측정소 여기는 이제 왜 교체를 하는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건 이제.

재헌

강재헌위원

노후됐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노후가 됐는데, 원래 그 지침상 이게 뭐 몇 년 되면 교체를 해라 그런 것은 없는데요, 지금 10년이 좀 넘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류가 자주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그 협의를 해서 아 이 정도면 교체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나오면 교체를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여기는 중금속측정 안 하고 일반항목만 하는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이제 6개 항목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면 지금 여천동 동사무소 뒤에 설치돼 있는 것 아시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동사무소 주차장 애매하게 물고 있는 거.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재헌

강재헌위원

그거 혹시 이전 계획은 같은 건 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게 이 앞전에도 이제 공문을 제가 받았었는데요 그게 23년까지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좀 놔뒀다가 24년도에 이제 이전을 할 때 그때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24년도가 뭐예요 재계약? 뭔 이전.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23년까지가 그 설치 년도거든요, 그래서 23년까지는 1년은 좀 더 활용을 하고 24년도에 옮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주차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예, 이게 지금 옮기게 되면 어느 비용으로 하죠, 전체가 다 우리 시비입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측정망을 하는 것은 운영관리 같은 것도 이제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렇죠, 영산강관리청에서 이거 하는 거잖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럼 시비하고 도비하고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하게 되면, 50:50으로 되는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이전은 50:50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거 내년에 좀 챙겨봐주시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다음 724쪽, 저 아래쪽에 보면 도로 세척 살수차량 있어요, 우리지금 세척 살수차량 임대해서 한 대입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한 대입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우리 얼마나 이걸 활용을 하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주로 이제 3월에서 5월,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3월에서 5월 그리고 10월에서 12월을 중점적으로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것은 지금 미세먼지뿐만 아니라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제 일년 내내 사용을 하면 좋은데, 특히 이제 미세먼지 많을 때 저희가 이제 집중적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 정도라면 이런 정도 차는 한 대 구입을 해서 그때그때 활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싶어요, 관광도시에서 아니 미세먼지 있다고 3월 달, 5월 달 요렇게 조금 운영하고, 이거 새차 사려면 얼마나 돼요.

신차 값은 제가 아직 안 알아봤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한 2억 이내면 살 것 같은데, 적어도 저는 우리 도시 같은 경우는 이제 작업차량들도 많이 다니고, 여러 가지로 여건들이 그래요, 그러면 도시를 청결히 할려면 이런 정도의 차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맨날 필요할 때 임차하고 그래가지고 조금 쓰고 말고, 적어도 우리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고 어떤 여건이 되면 그때그때 가서 활용을 하고 하는,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도시경쟁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임차 내년에 이렇게 한다는 데 한 몇 개월하고 추경에서라도 올릴 수 있으면 올려가지고 사가지고 운영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6쪽하고요, 724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했을 때 해 주는 지원금 지금 사업량이 2천대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2005년 이전에 그 차에 적용이 되는 겁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죄송합니다, 어디 말씀하시는.

현숙

홍현숙위원

6쪽, 724쪽입니다, 세출,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설명서 5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724페이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5쪽.

현숙

홍현숙위원

아 6쪽이다 그랬는데, 요거 난 6쪽인데, 136페이지인가 이게.

덕희

민덕희위원장

설명서 자료를 말씀해 주시면 편해요, 확인하시기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말씀하십니까.

현숙

홍현숙위원

이게 지금 2005년 이전에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그런 노후경유차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 같은데요, 그게 2005년 이전의 차량에만 해당되는 겁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2천대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량이, 그러면 전체적으로 2천대라는 건가요, 아니면 일년에 몇 대씩 이렇게 지금 정해져 있나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 노후 경유차가 이제 조기폐차 지원을 하는데 지금 이제 58,000대가 지금 이제 여수시에 등록이 돼있거든요, 이제 그중에서.

현숙

홍현숙위원

그게 2005년 이전 것이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5등급하고 4등급으로 나눠지는데, 지금까지는 5등급만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시범으로 4등급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지원범위 확대를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61억 8천이 지금 증액이 됐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된 걸까요 이거는.

덕희

민덕희위원장

페이지가 어디죠?

현숙

홍현숙위원

바로 앞에가 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밑에 보시면 페이지.

현숙

홍현숙위원

세입.

덕희

민덕희위원장

세입을 보고 계신가요. 세입에 1페이지.

현숙

홍현숙위원

세출에 724, 아니 세출로 아까 724라고 했어, 왜 내 말이 소련 말인가.

덕희

민덕희위원장

소련 말은 아닙니다.

웃음

현숙

홍현숙위원

아니 내가 아까 그 이야기는 했다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05년도 이전 그 차량들이 대부분 이제 보통 이것을 시군마다 분배를 할 때 어느 지역은 군단위는 좀 적게 하고 시단위는 좀 배분을 많이 하고 수요가 많으면 그 전의 수요를 보고 이렇게 다시 또 배분을 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으로 하다보면 금액이 약간 들쭉날쭉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아 61억이라는, 62억 가까운 돈이 증액이 됐네요, 그러면 차를.

재헌

강재헌위원

(마이크 꺼짐) 지금 2018년도에 산 것 폐차하라 그래.

현숙

홍현숙위원

그죠, 그러면 이제 2005년도에 차가 없을 때는 그 이후의 것도 해당 사항이 될 수 있게 하나요. 너무 오래 된 차니까 2005년이면, 진짜 폐차 수준이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5등급 부분들이 다 이제 사라지면 4등급 부분으로 해 가지고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제도를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그런 차원에서 증액이 된 건가요 그럼.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현숙

홍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재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제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비겁한 마음먹고 한 50만 원주고 폐차될려고 하는 걸 샀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폐차시켜, 그럼 3백만 원 줘요? 예를 들어 나쁜 마음 먹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 자기가 운행한 횟수, 년도가 있어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년도가 언제부터, 뭐 1년 이상 운행을 해야 돼요, 아니면 뭐.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몇 년 이상 그 운행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 차량에 대해서.

재헌

강재헌위원

그 기준 실적이 몇 년 이상이라는 것은 어디에가 있는 거예요, 소유해 가지고 있다는 게.

덕희

민덕희위원장

팀장님께서 근거를 좀 찾아주셔가지고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지원은 지금 사실상 보면 지금 우리가 24억씩이나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18년, 2005년 이전이라면 18년 이상이 된 차예요, 그럼 경유차 18년 이상이면 폐차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 폐차할려고 보니까 이제 갖다주면서 3백만 원 주세요 뭐 이런 쪽이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여수에서 소유해 가지고 6개월 이상.

재헌

강재헌위원

6개월 이상, 그래.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운행을 해야 합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그래 봐봐, 내가 폐차 할려는 거 있어, 잘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가가지고 나한테 한 30만 원에 파세요, 그러면 폐차 할 건데, 그 사람은 어차피 놔두는 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6개월 동안 소유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하면 3백만 원 주냐 그 말이에요, 이렇게 편법을 할 수 있는 요건을 놔두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예를 들면 아는 사람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그거, 그런데 그것이 법에서 잘못됐어요 하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법에는 딱 맞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내실있게 해서, 예를 들면 정말 운행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여건인데도 경유차 폐차하고 오래돼서 또 세차를 이렇게 하겠어요 하면 보상이 되지만 다 폐차해 가지고 또 굴러가지도 않을 그런 차를 폐차 거기에 갖다주면 거기다 돈을 주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좀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이런 것 보면, 뭔가 체크가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서류만 갖다주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제 금액이 3백만 원이라고 딱 측정이 돼있는 게 아니고.

재헌

강재헌위원

그러니까 이제 최대가 3백만 원이잖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차량가액을 봐가지고 그 이하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해도 되실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최대가 3백만 원이다 하면 적어도 2백만 원 이상은 주겠지 뭐.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리고 이제 그 경유차라는 게, 조기폐차라는 게, 차량을 거의 쓸모없는 차량을 폐차하는 게 아니고 운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차량을 미리 폐차를 해서 매연을 미리 막아보자라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폐차하겠어요 그러면 중매사에 요렇게만 갖다주면 그걸로 하지, 누가 가가지고 엔진시동 걸어보세요, 운행해보시오, 그래가지고 타보고 이게 제대로 가네 거기까지 확인 안 할 것 아니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어디 기준을 좀, 예를 들면 폐차를 해도 진짜 15년 넘어가면 이것도 적용을 안 시킨다든지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레인지를 주고가야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보통 이제

재헌

강재헌위원

그 효과가 있지 않느냐 싶어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 신청을 할 때 그 정비업소에서 성능검사를 받아가지고 옵니다, 그것을 첨부해야만 저희가 접수를 해 주거든요.

재헌

강재헌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더, 이것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이 조금 우리가 손이 하나로 못 닿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대략적인 거라도 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레인지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헌

강재헌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강재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보상받은 금액들은 있겠네요, 실제 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그럼 보통 얼마 정도를 이렇게 지급이 되던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차량의 톤수에 따라서 지급이 차등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뭐 일일이 다 언급을 하기는 힘들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를 받아가던가요, 대략적으로, 보통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한 10만 원 단위부터 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10만 원 단위부터 해서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몇 백만 원까지 그렇게.

덕희

민덕희위원장

백단위까지 하기는 하나 2백 이상 받아가는 예는 거의 좀 극히 드물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거의 드물고,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2백 이하로 받겠지만, 소액이 그럼 제일 많겠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10만 원에서 뭐 백만 원 사이에 있는 금액이 제일 많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대부분이 그렇게 차지하겠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네, 과장님 저는 전기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요즘 공동주택이 지금 전기차 보급 몇 백대 이상은 용적률 몇 개를 설치하라는 강제조항이 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지금 아파트마다 좀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관련 법이 작년 12월 달에 이제 법이 개정이 됐고요 기축시설하고 신축하고 나눠집니다. 기축은 기존에 지어졌던 그런 아파트를 말하고요, 신축은 이제 새로 짓는 건데, 기축은 2% 이상 그리고 신축은 5% 이상의 면수의 5% 이상을 전기충전기와 전기전용주차 구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전기차가 이제 점차 보급이 막 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또 실정이지만은 그래도 이제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들이 대부분 또 가솔린이나 경유차기 때문에 이런 지금 약간 그러한 충돌들이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우리 시에서나 국가에서나 지원하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까? 그냥 아파트 자체 내에서 해결해 나가야 돼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그것은 이제 아파트 자체에서 해결해 나가고요, 저희 시에서는 이제 공공건물하고 그런 데는 저희 시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시에서는 이제 각 부서에서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공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또 내년 예산에 반영을 다 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네, 지금 제가 질문드린 것은 공동주택의 아파트, 아까 말씀대로 신축이 아닌 기축, 지금 이미 아파트단지가 조성이 되어 그러지 않아도 주차장공간이 많이 부족해요, 이분들이 내집 앞에 만들어지는 걸 싫어해요, 나는 아직 전기차도 아니고 내집 앞에서 전기충전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의 소음과 자동차소음부분을 이야기 하면서 이러면서 아파트 내에서 지금 의견이 분분하고 충돌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지원을 해 준 것도 아니고, 내집 앞에 가까이 충전소가 있으면 뭐 혜택을 주는 부분도 아닌데, 이 사람의 심리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내집 앞에서 시끄럽거나 소음발생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주고 막 이런 걸 싫어하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민원들이 저에게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민원이 많이 있을 때 상충되면 어차피 조건은 아파트 100대 기준에 다섯 대 이렇게 비율이 있더라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이미경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되는 조항인데, 이 부분을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원활하게 민원 해결하고 있습니까?

웃음

이미경위원

그죠, 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파트 주민들한테 민원을 거의 하루에 한 두 번은 받았어요, 지금 최근에는 좀 잠잠해서 26:20??기준치 외에 일어나는 이야기를 어차피 해야 된다 설득을 시켰거든요, 시키고 있는 과정이지만, 옮겨는 봤답니다. 주민들이 패가 나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차피 필요조건인데,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요조건이기는 하나, 이게 이리 되면 과연 이게 우리 오래 된 아파트 기축아파트 여기의 이 주민들은 그렇지 않아도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포도시 어떻게 쪼개서 만들어놨는데 또 이런 말들이 충돌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좀 있어요, 그렇다 해서 뭐 시가 보전해 준다든지 지원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지금 모여가지고 아주 시끄러워요, 이것도 좀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는 우리 집행부에서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저희들도 그 민원 관련해 가지고 하루에 서면으로 해 가지고 하루에 한

이미경위원

그러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10통 정도 서면으로 민원이

이미경위원

저는 어쩌겠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있고요, 전화민원은 한 20번 정도 옵니다. 그래서 참 그것 좀 머리가 아픈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나 중앙부처에서 워크샵 같은 것 할 때 서로 이렇게 머리를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수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용역이 2억이 잡혀있는데 1억 5천 그리고 여수시 환경교육 5천 이렇게 지금 나눠가지고 하고 있죠.

덕희

민덕희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페이지, 설명서는 19쪽.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이미경위원

이거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여수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용역은 1억 5천으로 잡혀있는데요, 이게 이제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서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게 이제 5년 단위로 했어요, 그러다보니까 용역비가 보통 한 4천에서 5천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됐는데 중앙부처에서, 특히 이제 국토부하고 환경부에서 공동훈령을 만들면서 이걸 서로 부처가 따로따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같이 공동훈령으로 해 가지고 계획년도를 18년짜리 2040년까지 계획을 잡아가지고 이 계획을, 종합계획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가지고 법이 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8년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우다보니 용역비가 좀 많이 올랐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렇죠, 그런데 여기엔, 용역근거에 보면 여수시 환경기본조례에 의해서 어차피 여수시 환경기본에 의해서, 기본 조례에 의해서 만드는 건데 그 밑에 보면 환경교육 계획 수립 용역이다 해 가지고 다시 5천을 올렸어요, 중복되는 용역 아니겠습니까 내용으로 봐서는, 여기에 포함해서 같이 해도 되는 걸 왜 따로 분리를 해서.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아 그 밑에 교육 부분은 그 위에 환경

이미경위원

교육이 아니고 수립용역에 5천 또 있어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그 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은 교육 부분은 예외됩니다. 교육 부분은 빠져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 이제 밑에 5천 부분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에 광역시 부분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역시 지침에 따라서 기초지자체가 그 지침을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도에서 우리 시가 국가산단도 위치해있고 그다음에 COP 대비해 가지고 탄소중립을 위한 저탄소 실천운동이라든지 그러한 환경교육이 선도적인 역할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여수시에서, 여수시의 어떤 책무사항이니까 교육에 대한 부분을 별도로 잡아가지고 수립을 시행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공문이 와서 이번에 환경교육에 대한 용역부분을 따로 별도로 세웠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럼 교육이라는 목적을 하나 더 집어넣어가지고 5천만 원을 따로 뺐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이거는 교육만 따로 떨어져있는 겁니다.

이미경위원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하나, 또 하나 여쭙겠습니다. 온실가스 자율감축 지역행동계획 모니터링 민관산학협의체 운영 페이지는, 설명서 27쪽입니다.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여수 최초, 전국 최초라는 밑에 아주 눈에 번쩍 띄는 글자가 있어서 지금 여쭙게 됩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것은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에서 지역행동계획으로 해 가지고 주축이 돼 가지고 민관산학이 서로 어우러가지고 지속적으로 온실가스 자율감축을 위한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요, 이제 그 분야는 이건 이제 산업 그다음에 공공건축, 교통, 가정·상업 폐기물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4개의 분과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신규사업은 아니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계속 해왔던 사항이고요.

이미경위원

계속 해왔던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계속 해왔던 사항이고, 특히나 이제 금번에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고 또 지금 사회단체들이 계속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미경위원

그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신규가 아닙니다.

이미경위원

네, 네, 저도 신규 아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계속 매년 해 왔기 때문에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보고 이런 것은 다 받고 있는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좋아지고, 성과로 봐서는 있었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보통 이제 할 때 작년도 성과에 대한 내용을 분석을 하고 그 다음 년도 계획부분에 대해서 또 이렇게 토의도 하고 보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아 그러면 정책사업도 내용을 그 세부내역을 심사도 하고 그랬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심사는 협의체에서 4개 분과가 서로 모여가지고 이야기를 할 때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그래서 성과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가 성과를 봤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그렇게 이야기, 모니터링 해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미경위원

이게 정책사업 하면서 그 세부내용이나 이런 것은 제가 매번 받을 수 있는 거죠, 받고 있는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희들도 다 같이 볼 수 있게끔 자료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과표를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매년 진행됐으면. 과장님 성과표가 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한번 확인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확인하셔가지고 한번 어떻게 모니터링을 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지를 우리 위원님들도 좀 살펴보셔야지 또 더 좋은 정책제안도 할 수 있고 하니까 과장님 한번 우리 전체 위원들한테 자료제출 부탁합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행감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아닙니다.

정신출위원

질문하기가 미안할 정도로 열심히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부득이 또 질문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정신출위원

우리 기후생태과 총 예산이 많네요, 총 예산이 300억이 넘더라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303억입니다, 네.

정신출위원

네, 303억, 또 올라가지고 지금 303억인데 제가 이 예산서를 쭉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쭉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기후변화대응이라든지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다보니까 당연히 예산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보호를 하기 위해서 편성된 예산 대비 지금 기발생된 이미 오염이 돼있거나 환경오염에 노출이 되어 있는 비용이 몇 %정도나 될까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후자가 더 적을 걸로 보입니다.

정신출위원

적을 걸로가 아니고 제가 쭉 봤는데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환경을 보호하거나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편성된 예산이고요, 이미 환경오염이 돼있거나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그 환경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가 없어요, 어쩌면 좋을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2050탄소제로 여수탄소제로시로 만들어야 되는 중장기계획도 있고 그다음 COP33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더군다나 여수시가 환경에 대한 굉장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반면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해요, 지금 하고 있고, 그동안 또 우리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환경오염에 노출이 돼있는 것에 대해서는 요 예산에 보니까요 눈에 들어오는 게 현수막 제작해서 육교에 붙이는 것, 아까 우리 강재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살수차 임대해서 쓰는 것, 그리고 굉장히 빈약하게 예산이 편성이 돼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굳이 과장님께서 아 이것도 우리가 오염된 것들에 대한 대책입니다라고 하면 할말은 없겠지만 그런 부분이 얼른 눈에 안 보여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미 발생되어 있는, 특히나 여수는 환경적으로 그 산단도 있고 또 유해시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저감대책 이런 게 별로 없는데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을까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제 그 예산이 303억인데, 그 부분은 이제 많은 부분이 전기자동차나 수소자동차

정신출위원

그렇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CNG 그쪽 부분에 이제 포함돼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기 위해서 그동안에 그런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교체하는 사업이 대다수이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오염부분에 대한 대처 그런 예산도 그쪽으로 편입이 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신출위원

유지관리에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고, 제가 보기에는 미세먼지 노출예방 마스크보급 3천만 원, 그다음에 미세먼지 계절관리 운영 홍보 현수막 제작, 그다음 뭐 살수차 이 정도고요, 실질적으로 그 탄소가 많이 배출되고 있는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요거는 4백만 원입니다, 4백만 원, 4백만 원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사실상 환경오염을 저감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우리 실생활하고 정말 밀접한 이런 부분부터 해결을 좀 해 줘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4백만 원 밖에 없습니다. 자동차환경오염 배출해 가지고 그 자동차에 대한 보상비 지급하고 있는 그거와 대비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우리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설명서 58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보급 이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사회적 취약계층 친환경

정신출위원

보일러 보급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보일러 보급은 그 앞 페이지에 있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에 일환인데요,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지원은 이제 엘엔지를 활용하는 그런 보일러 지급이고요, 그 와중에 가끔씩 기름보일러를 쓰는 부분들이 있어서 기름 부분만 따로 빼가지고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가정용 저녹스도 사실은 2억 6천밖에 안 돼요, 303억에 우리가 지금 다른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예산을 보면 우리 실생활과 관련돼있는 가장 밀접한 이런 부분들이 거의 그냥 어떤 형식적인 예산이 편성이 되고, 물론 나름대로의 정책이 있어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박자가 좀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아니냐, 그렇게 치면 우리가 저감운동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부터 빨리빨리 해결을 해 줬어야죠, 이러한 노력은 별로 없는 반면 다른 쪽에다가 우리가 환경을 지키자고 노력만 하면 뭐합니까 뒤에서 다 새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방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더 연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환경오염의 배출업소 지도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 예산도 깎여요 이런 부분은, 예산도 작년대비, 예산도 요런 거는 깎아버렸어요, 오히려 더 확대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도 지금 얼마 되지도 않지만, 3천 5백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환경오염 배출업소부터도 단속이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력이 없잖아요, 인력도 없고 단속할 요원도 없고 그러니 환경배출 마음대로 해도 뭐 아무 문제없이 이렇게 지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 예산편성이 돼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면 저희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환경정책위원회 정책자문위 있죠, 환경교육위원회도 있고, 교육하고 이게 분리가 돼있기 때문에 이제 분리를 한 거라고 보고요,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환경오염관련 분쟁 조정 심의를 한다고 여기에다가 적어있어요, 그래서 정책자문을 해 주고, 말하자면 수당을 받아가시는 그런 거거든요, 혹시 이분들이 여수시에 이런 회의를 할 때 지적사항이 없나요, 아 예산안 설명서 18페이지입니다, 설명서 18페이지.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제 환경정책위원회 같은 부분은 중기종합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여수시에서 세울 때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지적을 해 주고.

정신출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환경오염 분쟁이, 지금 시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심의조정이 돼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일체 언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와온 행태로 보면 그런 심의조정을 하거나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대부분 이제 그 환경 분쟁 조정은 제가 영산강청에서 환경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직접 보통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그러니까요, 여수시에서 지금 민원발생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민원에 대한 해결들이 이 예산서를 보면 물과 기름이다, 시민은 없고 환경만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은 시민을 위한 환경이 돼야 되는데 이게 좀, 그냥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을 괴롭힐려고 하는 거는 아닌데 자꾸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저도 너무 죄송하고요,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좀 앞으로는 다른 방향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정신출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환경을 지키자고 노래만 부르면 뭐합니까, 결과적으로 시민들한테 그게 혜택이 돌아가야 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환경의 어떤 위험이 없어져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인데 그런 부분이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이렇게 느껴지고요, 하여튼 좀 그러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여쭙자면 지금 UN COP33유치를 위해서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고 있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정신출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과장님이 보시기에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면 어느 정도 와있다고 보십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가능성이 몇 %정도 되냐 그 말씀이신가요.

정신출위원

네, 지금 현재까지로 봤을 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지금까지 노력을 많이 한 결과

정신출위원

했죠, 예.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한 80% 이상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출위원

80%, 예, 그러면 더 열심히 추진을 좀 잘 해야 되겠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그런데 어쨌든 오랜 기간 동안 제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도 또 33년이기 때문에 더 많은 예산들이 투입이 될 거라고 봐요, 실효성이 있는 예산 투입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고맙습니다.

정신출위원

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과장님 추경 때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일리있는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아까 김채경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안 하셨습니까? 예, 그럼 넘어가겠습니다. 질의를 하고 싶은데, 맞죠. 이미경 위원님 했던 것을 제가 추가질의 간단하게 하면 여수시에는 지원을 하는 게 없어도 무슨 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다고 제가 봤는데 그런 것 없는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어떤.

덕희

민덕희위원장

충전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아 충전소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게 있던데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한국자동차협회에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거기서 지원을 해 준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시군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동차협회에서 하는 건가요, 지원을.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협회에서는 그러면 자체 예산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 위탁 같은, 그러면 결국은 또 국가가 지원하는 거하고 또 일맥상통하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직접사업비로 하는 게 아니라 환경부에서 하는 걸로, 그럼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런 것을 알려주셨는가 해서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저희가 그 홍보물을 붙일 때 그런 내용들도 같이 해 가지고 붙이고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기존에 이미 홍보는 하셨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홍보는.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하고 있고, 주민들도 알고 있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서 신청을 하는 거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30페이지에 기후변화 쿨루프 3천만 원 예산이 증됐잖아요,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30페이지입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쿨루프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예산이 8천만 원이 증 된 것 맞죠, 혹시 작년도에 추경이 또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이게 이제 쿨루프가 환경부에서 공모사업을 이번에 했는데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 가지고 매칭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새로운 사업인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동안에는 쿨루프사업을 쭉 했었는데.

덕희

민덕희위원장

하기는 했었는데.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추가비를 더 받아서 한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국비가 지원이 됐다 안 됐다가가 이렇게 끊김 현상이 있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랬구나, 그럼 국비가 지원 안 되면 시비로 부담만 하고 그랬었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국비예산은 편성을 못했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시비로는 추진을 했었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또 사업을 하다 안 하다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이건 계속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거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이번에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나온 건데 저희가 선정이 됐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20년의 국비사업은 그럼 공모는 아니고 그냥 지원이었는가요. (집행부석에서- 매년 하는데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야 됩니다.) 하여튼 공모를 계속 진행한 건 맞죠, 시에서. (집행부석에서 - 예, 맞습니다.) 아니 고생하셨다고요, 공모가 선정됐다는 건 잘했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그런데 당연하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그럼 8천만 원 예산이 증 된 건 노력을 하신 결과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다음 37페이지에 보시면 지구의 날 관련해서 이게 예산이 감 된 것 맞죠, 천만 원이.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작년에 3,500이었고요, 금년에 삼천으로 돼서 오백이 감액됐고 그때

덕희

민덕희위원장

전년도 예산액이 4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제일 밑에, 그 뒤에 환경의 날 부분이.

덕희

민덕희위원장

기념행사비 포함해서인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5백하고 포함해서 하다보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5백이 감액된 것 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내용상으로는 5백이 감 된 건가요, 5백이 감된 사유는 뭐 특별히 있어요? (집행부석에서-보조금 심의에서 그렇게) 팀장님 나오십시오. 우리 시민들도 듣고 계시니까.

경숙

나경숙기후변화행정팀장

기후변화행정팀장 나경숙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팀장님.

경숙

나경숙기후변화행정팀장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심의 때 각종 사회단체가 올린 보조금을 올렸는데 많이 지금 반영이 안 되었고 기존에 기후보호 주간 때 3천 5백도 5백이 깎였고, 그래서 저희 이번에 감액이 조금 있어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보조금 심의에서 평가결과를 보고 감액을 한 겁니까? 그 사업을 살펴보시고?

경숙

나경숙기후변화행정팀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사유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감한 사유가.

경숙

나경숙기후변화행정팀장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총괄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확한 사유는 없고?

경숙

나경숙기후변화행정팀장

예, 총괄적으로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이제 다른 보조금이 좀 오른 것도 있고 또 감한 것도 있고 그래서.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아니 제가 보니까 보조금 심의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거나 사안을 잘 몰라서 예산이 감된 사유들이 기후생태과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다는 얘기들이 계속 들려서, 이게 설명이 뭐 부족했던 건 아니죠.

경숙

나경숙기후변화행정팀장

저희가 자료로는 충분히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드렸고요.

경숙

나경숙기후변화행정팀장

예, 냈고, 또 예산 설명할 때 충분히 자료를 드렸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감돼도 사업 진행에는 문제가 없어요.

경숙

나경숙기후변화행정팀장

이제 지금 계속 그 금액이 몇 년간 지속됐는데, 물가상승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려달라고 올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감돼서 사실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니까요.

경숙

나경숙기후변화행정팀장

추경에 다시 좀 확보를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니 사업을 안 할 거면 몰라도 할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만약에 감이 됐다면, 그런데 이게 꼭 필요한 거라면 저는 이제 반영을 좀 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4월 중에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될 건데,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마무리 할게요,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 지원 관련해서 39페이지에요, 이건 이제 처음으로 지금 사업을 받으신 거예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이번에 처음으로 신설된 것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애는 공모사업은 아니고 신설인가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탄소중립기본법에 보면 센터를 설립하도록 그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광역은, 17개의 광역은 올해부터 해 가지고 다 지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기초지자체는 23년도부터, 내년부터 해 가지고 20개의 지자체를 선정을 하는데 그중에 이제 저희가 COP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앞서 있어서 저희 시를 먼저 선정해 가지고 가내시가 된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공모는 아니라 하더라도 사업의 타당성이 있다 해서 여수를 선정해 준 거네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럼 이제 매년 1억씩 지원받고 시비가 1억씩 편성이 되고요?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3년 동안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원을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3년간 지원을 받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이제 사업이 끝나면 그때는 뭐 시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또 지원을.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3년 또 연장이 가능하고요.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그때 이제 어떠한 상황을 봐서 어떤 평가를 해 가지고 좀 미비하다 그러면 지정된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다른 데로 옮기거나 아니면 폐쇄하는 그런 부분들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니까 사업실적 따라서 이제 다를 수 있고 그리고 민간위탁으로 추진을 한다는 말씀이죠.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민간위탁을 하든지 아니면 공모를 해 가지고 하던지 그 법 개정을,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할 건데요, 조례 개정할 때 의원님들하고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십시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한번 상의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래가지고 행감 때 이 조례가 좀 개정이 되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에 세워놓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례 검토를 하고 적정하게 어떻게 대상자를 선정할 것인가 잘 고민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덕희

민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생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영

백동영기후생태과장

네,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미화과 소관 예산입니다. 조용연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안녕하십니까?

덕희

민덕희위원장

아 저희가 30분 늦게 시작해서, 먼저 세입예산안 114, 122, 124, 126, 128, 136, 143, 161, 162, 175쪽 세출예산안은 735쪽부터 755쪽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은 1531쪽부터 1541쪽,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1543쪽부터 155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우리 위원님들이 하도 지금 막 달려오셔가지고 어째 우리 위원님들이 더 지치신 것 같네요, 이거 작전입니다 과장님, 감사하게 생각해 주십시오.

웃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고맙습니다.

웃음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김채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반갑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오래 기다리셨죠, 간단하게 한번 질의드려볼게요, 설명서 29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라 그래가지고 2억 6천만 원이 증감됐는데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이게 공동주택 내에 감량기를 좀 설치할려고 작년에 했었는데 신청하는 공동주택이 하나도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유지보수비가 조금 더 든다고 해서 신청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 사업을 아예 뺐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아 그럼 음식물 폐기물 종량기사업은 철회를 하신 건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채경

김채경위원

공동주택만.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신규, 지금 건설된 아파트는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있나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저희가 허가민원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부분을 좀 넣을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놨습니다, 그니까 허가 낼 때 반드시 그 부분이 좀 처리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이게 RFID 이 기기를 설치하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인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죠.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음식물폐기, 음식물찌꺼기 때문에 지금 많이 상황들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자원순환하고 있지만, 그게 지금 넘쳐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폐기물종량기 기기를 설치를 한 아파트들을 보면, 주민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장단점은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좋은 평가들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런데 이제 이게 할려고 하면 아파트 자체에서 결정을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 그렇게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했어도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한 군데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저희가 듣고 있는 데는 학교 같은 데는 엄청나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는 학교 경비를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니까 저희가 지원할 이유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대규모 공동주택을 할려고 했었는데 신청 공동주택 희망공동주택이 하나도 없어서 저희가 올해 부득이 사업을 접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여수시에서는 의무적으로 공동주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거 제한할 수 있는 건 없는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게 그러면 각 아파트 입대위에서 입대위 동 대표들 회의에서 의결만 보면 시에다가 신청을 하면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할 수가 있죠.

채경

김채경위원

지금 여기 예산은 없어도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산을 추경에 세워야죠.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아파트가 있으면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예.

채경

김채경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많이 삭감되어서 이 자체 사업이 알고 싶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유지관리비용이 대당 한 14천원 정도 됩니다. 월, 그게 전기요금은 800원, 통신비 22백원, 유지보수비하면 11천원 정도 유지보수비도 원래 당초 1년만 무료로 해 줬는데 저희가 협약을 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한 결과 3년까지 무료로 해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게 내구연한이 한 10년에서 12년 되는데 내구연한 교체 12년 지나면 자부담으로 교체를 해야 돼요. 이게 180만원밖에 안합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기계 한 대당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부담도 안 되는 것인데 상당히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납부필증을 사용한 대비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배출량이 37% 감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대별 월 평균수수료가 49% 절감이 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입주자 대표 주민자치회에서 전혀 신청을 안 하니 저희가 미치고 환장할 노릇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이것을 음식물 처리기를 설치하고 있는 아파트를 보면 그 주변이 깨끗하더라고요. 깨끗한데, 저희 아파트를 보면 이게 대당 말씀하시기를 유지비가 월 14천원 정도 들어간다 그랬죠. 그러면 천 세대를 기준했을 때 13개 동 14개 동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15층 건물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면 한 6개, 7개 정도 설치가 되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10만원도 안 되는 돈인데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80세대당 한 대씩을 저희가 설치를 하거든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면 13대 정도가 되네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 정도 되어야지 처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기준을 잡은 거고요.

채경

김채경위원

그렇게 해도 14대라 그래도 천 세대를 기준으로 하면 20만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저희도 천가구에서 월 그냥 음식물 쓰레기통에 버리는 아파트들 보면 세대당 천원 부과하거든요. 그러면 이 돈이 더 많이 드는데도 아파트 입대위에서 그렇게 안한다고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채경

김채경위원

혹시 아파트공동연합회에 입대위 회장들 모임이 있지 않습니까? 연합회가, 혹시 거기에다가 제안을 해본 적 있으세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저희가 관리소장협의회만 했는가 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관리소장님들은 자기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니까, 관리 주체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민이고 입대위 회장들입니다. 지금은 이것을 본예산에 안 올리셨지만 아파트연합회 공동 입대위 회장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분 전화번호를 알려달라면 알려드릴 용의가 있고요.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대화를 해보셔서 이것이 진짜 필요하냐 안하냐를 여쭤보시고 아마 그러면 하겠다고 하는 아파트들이 있을 것입니다. 훨씬 여러 군데를 가봤는데 훨씬 깨끗하고요. 사용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호응도도 좋았습니다, 이게. 그것 한번 연합회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신동아아파트에 살아요. 저희가 1,830세대인데, 거기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하고 제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하려고 했는데 아니 올해 초에 하려고 했는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부정적 의견을 내서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11월 달에 지난번 회의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설명을 할 테니 기회를 달라 그랬는데 동 대표들께서 아직은 우리가 그건 할 때가 아니다 해서 와서 설명 그 자체도 거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입주민으로서 가서 이야기를 해볼까 했는데도 잘 안 돼서 못하고 있었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신동아 회의를 할 때 입대위를 할 때 한번 가셔가지고 이 상황들도 설명을 해 주시고 연합회도 이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업들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저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그러니까 한번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채경

김채경위원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김채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같은 것도 생각을 해 보실랍니까? 이것을 하는 경우에 아파트가 원하는 게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여수시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이걸 안하려고 하는 주된 이유가 카드로 읽히고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사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해서 하는 겁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사용하는 방식과 제도에 불편한 점이 있는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불편함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그냥 우리 휴대폰 사용하더라도 어렵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셔서 거부가 많고 지금까지 우리가 뭐 총 34개 단지에 보급이 되어 있어요. 우리 아파트가 164개인데 자체적으로 하는 데가 6개소가 있습니다. 나머지 28군데는 저희가 지원하는 곳이고요. 내년에는 조금 홍보를 더해서 하시고자 하는 희망하는 아파트단지가 있으면 저희가 추경에 세워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7쪽 보겠습니다. 우리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민간위탁 용역비 23억 그거 그대로 올라왔네요. 이거 우리 위원님들 중에 강재헌 위원님이 이것은 계획서를 제출 바란다고 했는데 계획서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때 다 드리지 않았나요?

이미경위원

제가 받아본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부분이 아니죠.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아직 충분히 논의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42쪽 보겠습니다. 우리 자원순환가게 운영이 이거 신규 사업입니까? 전년도 했었나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올해 처음 나왔습니다.

이미경위원

이거 자세하게 전반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자원순환가게는 저희가 인제 하게 된 것은 우리가 폐기물 처분 부담금이 왔어요. 할 수 있는 방안이 별로 없어서 저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하게 된 겁니다. 뭐냐면 페트병이라든지 투명 페트병, 유색 페트병, 헌옷, 헌책, 폐지 이런 것들을 깨끗이 씻어서 말려가지고 오고 그러면 저희가 그 무게마다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그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 자원을 다시 쓰고 아껴 쓰고 이렇게 하자는 거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상당히 지역주민들에게 몰랐던 것도 있었고 그냥 쓰레기가 된 내용들을 자원을 다시 순환시켜서 환경을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의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이게 우리 자동판매기처럼 자판기 있는 거 이것하고 역할은 좀 틀리네요. 사람이 하는 역할이다 이 말씀이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이것은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기계는 쉽게 얘기해서 안 씻어도 인식을 안 합니다. 투명 페트병이라든가 아니면 알루미늄 캔 이런 것만 인식을 하지 사람이 하는 것은 깨끗이 씻어서 라벨도 다 뜯고 오물도 있으면 싹 비워야지 저희들이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훨씬 더 좋은 자원을 순환시킨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미경위원

공장은 어디서, 작업은?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공장은 아니고요. 저희가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주로 어디서 하고 있나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시청청사에서도 하고 국동청사에서도 하고 거북공원, 성산공원 이런 데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형을 하고자 하는데 고정형을 하려고 했더니 이게 다 쓰레기라고 님비현상이 나타납니다. 우리 집 옆에서는 하지마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없이 공원 쪽들을 이용을 해서 일부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6명의 근로 기간제 분들이 일을 하시나 봐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미경위원

동네별로 다 돌아가는데 이 여섯 분이서 감당이 될까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권역별로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조금 많이 올 때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이미경위원

계획서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미 들어와 있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그렇죠.

이미경위원

이거에 의해서 성과는 해보고 난 다음에 성과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지금 올해까지 해서 총 얼마만큼 했는지 실적은 나오니까요.

이미경위원

저희가 잊어먹더라도 내년 예산에 나오겠습니다만 성과라든지 사업계획서에서 성과 추진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우리 다 같이 공유하기를 바랍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경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슬레이트 석면 지붕개량사업 잘 되고 있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아직도 지금 좀 많이 남아있나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제가 보니까 석면피해에 대한 보상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오로지 본인들이 알고 신청해야 되는 경우에만 지급이 되는 거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본인이 병이 난 사람들이 있어요. 진단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할 분이 다섯 분인가 될 겁니다.

정신출위원

한 명 지금 예산이 줄었어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이것은 예산이 그 인원수에 따라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지금은 한 명 신청이 한 명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아니아니 우리 다섯 명입니다. 원발성, 악성, 중피종 두 명이고 원발성 폐암이 한 명이고

정신출위원

병명대로 나온 건가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신출위원

이게 본인들이 이를테면 굉장히 연로하시거나 보호자가 안 계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이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신청하기 전에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내가 석면피해를 입었다라고 해서 다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피해판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환경산업기술원이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인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주소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피해가 됐다고 인정을 하면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뭐 몇 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5년 동안하고 또 5년마다 갱신해서 정리를 하고 있으니까 누락된 일은 별로 없을 겁니다.

정신출위원

그래도 다행히도 많은 인원이 아니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한 명이라도 이런 분들이 발생이 되면 안 되니까 어쩌면 지붕개량사업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신청을 하려면 지붕개량사업을 하다보면 이게 자부담이 있죠.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기준면적 이상이 되면 저희가 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일반인하고 이렇게 좀 지원 가능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인데 저소득층 이런 분들은 전액을 저희가 하고 있지만 일반인들은 슬레이트만 가지고 가는데 350만원 가량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으니까 대부분 가능한데 너무 넓은 면적을 가진 사람들은 저희가 다 지원을 못해 주고 있죠.

정신출위원

그런데 문제가 지붕철거를 하는 것은 시에서 이렇게 철거를 해 주고 보상을 해 주니까 괜찮은데 지붕을 철거해버리면 뭔가를 덮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못해 가지고 신청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이게 국가가 그렇게 정해놔서 저희도 어떻게 해 줄 도리가 없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안타까운 부분이기는 한데 사실상 슬레이트가 석면인데 석면피해자가 생겨서 그것을 보상을 해 주는 것보다 그 가능성을 차라리 아예 발생을 안 하게끔 또 이렇게 예산을 차라리 석면을 제거하고 거기에다가 뭔가 보조를 조금 더 해 주는 이런 방법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굳이 암환자가 발생해가지고 피해보상해 주는 것보다는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고민을 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정신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숙

홍현숙위원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위원님들이 더 고생이 많죠.

현숙

홍현숙위원

아까 이어서 하려고 그랬는데 김채경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RFID 음식물 쓰레기 28쪽입니다, 설명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인센티브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기에 지금 예산 잡아놓은 것도 그렇고요. 편성해놓은 게 뭐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감량 우수단지 인센티브가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작년에는 이게 한 건도 없었을까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RFID 감량기를 설치해놨다손 치더라도 많이 이용을 안하고 그러면 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그냥 음식물쓰레기를 버렸던 그 킬로수하고 감량기를 넣었을 때 하고 차이점이 많은데 우수단지를 시상을 하려고 이것을 좀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작년에는 없었고요?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예, 없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게 홍보가 많이 됐나요? 각 단지에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저희가 공문으로 다 시행했고요. 아파트단지별로 다 이런 내용 다 알려드리고 그러고 있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뭐 인센티브가 많은데 보니까 적극적으로 홍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숙

홍현숙위원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홍현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미화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용연

조용연도시미화과장

고맙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현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29, 142, 143, 144, 174쪽, 세출예산안 1315쪽부터 1325쪽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경위원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318쪽 완충저류시설 이것은 어차피 우리 환경복지위원회 강재헌 위원님께서 시정질의를 통해서 시장님 말씀이 기초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실행하겠노라는 답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고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이해를 부탁하고 좀 더 잘해보자는 취지로 그랬으니 과장님도 그렇게 알아주십사 제가 먼저 짚고 넘어갑니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많이 아쉽습니다.

이미경위원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잘해보기 위한 노력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얼른 원인자부담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노력하시고요. 아직 받을 예정이지 거기서 확답을 받은 것은 아니죠?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어차피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하더라도 한 착공까지는 2년 뭐 그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저희가 뭐 기초조사라든지 또 원인자부담에 대한 법령개정이라든지 같이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에도 포함시켰고 또 위원님들의 어떤 동의도 받으려고 했고요. 그런데 많이 아쉽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오염수를 하천이나 바다로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시설인데

이미경위원

너무도 익히 너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도 반전문가가 되다시피 많이 익히 들었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 사이, 그래서 다음에 이 사업이 지속이 된다하게 되면 이런 기초적인 거 이게 뭐 원인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초조사 같은 게 수반되어 있는 내용에 들어 있는 걸 전부 다 완성되면 그때 또 사업이 어찌될지 모르니 시장님 답변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은 보류하는, 보류가 아니라 심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는데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많이 아쉽지만

이미경위원

저는 이 부분만 말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사항 없습니까? 그러면 저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산단환경관리사업소 7페이지인데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 수립계획은 첫 예산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진행이 됐었던 사업인가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거 신규사업인데요, 저희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는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해서 지역 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전남녹색환경지원센터 그쪽으로 해서 용역을 줄 그럴 계획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처음인 겁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이건 처음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용역이 처음인 거예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한 번도 시행된 적은 없고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러면 상위법 관련해서 진행되는 거죠?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상위법이 2021년 4월 1일 날 개정되어서 그때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비율은 어떻게 되죠? 국도비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이건 시비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100% 시비인가요?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100% 시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영현

김영현산단환경관리사업소장

예, 예.

덕희

민덕희위원장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단환경관리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생활자원사업소 소관 예산입니다. 고기남 소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119, 120, 124, 126, 142쪽, 세출예산안 1327쪽부터 13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기남 소장님께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너무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한가본데요.

이미경위원

간단히 설명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예,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경위원

과장님 그냥 가시면 섭섭하죠. 너무 늦게까지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설명해 주십시오. 만흥매립장, 월내매립장 전부 다 이번에 증설공사 올라왔죠?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월내매립장 증설공사입니다.

이미경위원

주민들과 민원의 마찰은 없었나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월내매립장 증설공사는 어떤 매립장의 부지를 더 확장하는 개념이 아니고 현재 매립되어 있는 매립층 위에다가 제방을 쌓아서 증설하는 거고 그 증설하는 양이 당초에 저희들이 승인 받았던 용량 범위 내에서 지금 증설하는 사항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미경위원

민원들은 전혀 없고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예.

이미경위원

그러면 만흥매립장 제방설치공사는 주민들하고의 마찰 없었나요?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그 사항은 어떤 매립장을 증설하는 게 아니고 매립을 하다보면 한 단을 매립할 때마다 제방을 먼저 쌓고 또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게끔 차수막을 설치하고 그 안쪽에다가 매립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민원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저희는 그런 것을 만족해요. 왜냐하면 쓰레기 뭐 만흥매립장 뭐 매립장 증설한다든지 이게 이야기가 되면 민원이 빗발치니까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부분에서 제가 제방설치 이게 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고 이럴 때마다 또 민원이 야기되면 또 충돌이 일어날까봐 먼저 과장님한테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간 겁니다.

기남

고기남생활자원사업소장

그런 사항 없습니다.

이미경위원

예,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덕희

민덕희위원장

이미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자원사업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1시부터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에 대한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정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환경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