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정현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가 진행됩니다. 오늘은 보좌기관과 행정지원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예산은 1회계연도의 사업을 위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계획서입니다.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하나하나를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올 한해도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하시는 일들 잘 마무리하여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좌기관 예산안 심사에 앞서 박현식 부시장님께서 자리해 주셨습니다. 부시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반갑습니다. 부시장 박현식입니다. 제225회 여수시의회 정례회를 맞아 보좌기관인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지역사회발전 및 지역현안 해결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어려운 국내외 경기상황 속에서도 우리 시에서는 몇 가지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 성과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성원에 의한 것으로 지난 8월 9일 거문도 일원이 문화재청의 근대역사 문화공간 활성화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고요. 10월 19일에는 남면 금오도와 월호도를 잇는 총 2천여억원의 해상교량 건설계획이 확정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 시국으로 개최하지 못했던 여수시민의 날, 거북선축제, 여수밤바다 불꽃축제, 세계한인경제인대회, 박람회 10주년 행사 등 큰 행사들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광객들 속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우리 시정부만의 노력이 아니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내년에도 큰 행사가 많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올해와 같이 큰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내년 4월에는 2023년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열릴 계획입니다. 또한 인근 순천에는 4월부터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되고 10월에는 17차 세계 가장 아름다운 만 총회가 열립니다. 순천정원박람회 등 관광객 수용 태세 확립과 훌륭한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많은 관광객을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행사 참가국을 대상으로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 해외 참여국을 사전에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선 8기의 핵심가치는 시민 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소통과 화합을 중시하는 열린 행정을 추구하겠습니다. 시민이 살기 좋은 행복한 여수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여수를 열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시 27백여 공직자와 함께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더욱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무하는 동안 시민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시정의 주요 현안문제에 대해서는 시민이 만족하는 발전 방안을 만들겠습니다. 또한 시의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보좌기관의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없습니다. 세출 예산으로는 시민공감담당관 소관 3억55백만원으로 전년대비 약 28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SNS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 양질화를 위한 용역비와 서포터즈 워크숍 개최비가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공보담당관 소관은 전년 대비 25백만원이 증액된 11억41백만원으로 언론보도 전자스크랩 운영을 통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뉴스제작물 이용료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은 1억6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4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감사지적사항 이행실태 점검과 공직기강 감찰 활동여비가 추가되었습니다. 3개 보좌기관 예산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시민담당관은 시민참여 정책개발, SNS 여수 이야기 운영, 신속민원처리 지원과 시민 옴부즈만 운영을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시정 역점시책 광고비,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용역비, 홍보차량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읍면동 종합감사운영비, 청백 이시스템 유지관리비, 청렴한 공직 분위기 조성 등입니다. 본 예산안은 2023년도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업무 담당관으로 하여금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주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한해가 불과 얼마 남지 않습니다. 위원님들이 뜻하시는 모든 일이 잘 마무리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부시장님에 대한 보좌기관 예산안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소관 담당관이 답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많은 양해부탁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께는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부시장님, 방금 인사말씀에 주요 성과만 크게 말씀하시고 시정에 대한 아쉬움이나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을 안 하시는데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부시장님. 지금 공모사업에 대해서 근대 역사 문화 공간 활성화 거문도 그건 대단히 잘 한 것이에요.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화의 도시 선정과 관련해서 무려 2019년, 20년, 21년, 22년 연속 네 차례나 탈락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관광과 문화가 함께 나가야 할 여수의 방향인데 공모사업에 연속 네 번 탈락했다는 것은 그 전략이 대단히 미흡했고 어떤 기준으로 어떤 것을 심사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전혀 그냥 파악도 못하고 예산도 타 시군 선정된 사례를 보면 몇 억씩 하는데 여수 단 1억 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쉬움도 말씀을 하시고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정전반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다면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이게 잘했다고 성과라고 내세우고 부족하고 아쉬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런 부분은 아쉬웠는데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잘해서 시정을 더 성과를 올리겠다 이런 반성이 전혀 없어요, 부시장님 오늘 1년에 한두 번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고 두 번째 금오도 월호도 교량 이거 지방도는 어디서 해야 됩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금오도 부분은 인제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당초에 국가계획에 반영을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인제 그때 아마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국가계획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그 선이 끊어져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제 연결하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게 도에서 해야 되냐, 시에서 해야 되냐 이 부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서 그때 당정협의회라든가 여러 통로 도하고 상의 이런 것을 통해서 공동으로 하자라고 합의가 이루어져서 된 거고요. 그 전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국가계획에 반영이 되었으면 아주 좋았을 부분인데 그 부분은 상당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은 어떻든 결과는 여수시와 전남도가 같이 그리고 많은 여기 위원님들이랑 다 협의가 잘 되어서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문화도시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네 차례나 선정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모두발언을 할 때 아쉬운 점도 이야기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진 것에 대해서는 저도 죄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도시 외에도 수많은 공모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차례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저희들도 그 부분은 다시 뼈아프게 생각을 하고 다시 좀 깊이 보겠습니다.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 지적에 대해서 아프게 받아들이고 다음에 준비할 때는 좀 더 면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공모한 것 중에 하나가 국가 공모사업이라는 게 과거에는 국고보조사업 형태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기재부가 모든 예산을 통제를 하면서 균특으로 다 전환을 해버렸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 각 부처의 권한이 줄어들면서 공모사업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 시도 모든 공모사업에 다 끼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신 부분이 공모사업에 좀 충실하지 못하고 공모사업이 확률이 많이 떨어진다라고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최대한으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만족하지 못한 것 같고요. 시민들이 보기에도 그럴 것 같고요, 몇 번 떨어진 일도 있었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다시 면밀하게 연초부터 다시 계획을 세워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문화도시 공모사업은 아까도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연속 네 번 탈락이라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너무나 허탈한 것이고 문화의 도시를 지향한다고 하면서 200억을 5년 동안에 200억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을 여수가 한 단계 더 도약하고 성장하려면 문화의 도시를 지향하고 만들어내야 하는데 이것은 너무나 이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에요. 행정의 전략 미스다, 전략 없이 노력만 해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죠. 대단히 여수시가 전략도 미스였고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이 방향이 방법이 전략이 매우 부족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금오도 월호도 교량문제는 해야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합니다. 지방도면 국도로 승격을 해서 전액 국비로 하든지 아니면 지방도면 도가 전액을 부담하든지 그렇지 않다면 50대 50이 아니라 도비를 더 많이 넣고 시비를 약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가야 맞는 것이지 이것을 50대 50 해가지고 이게 잘했다고 이것을 치적이라고 이걸 성과라고 내세우는 것은 아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우리 시민의 혈세가 그만큼 많이 들어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만족스럽지 못하다, 부족한 점이 많다 이런 것을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지금 지자체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 부시장님이 하셨지만 경쟁적으로 공모사업을 하고 있고 그 주요한 사업은 좀 덜 중요한 사업은 탈락이 돼도 그렇게 아쉽거나 또는 허탈하거나 이런 것은 아닌데 중요한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로 전략을 세워서 탈락되지 않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우리 김행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잘 숙지를 하고요. 저희들 문화도시에 대해서는 문화도시 공모에는 탈락을 했지만 저희들이 이런 관련 프로그램들은 많이 준비를 하고 있고 여수시에 문화인들이나 이런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준비를 하고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문화행사를 다시 한번 용역보고서에 보완을 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오도 건이나 그 외 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관점에 따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들이 충분히 잘 숙지를 하고요.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의 노력도 있었다라는 부분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잘 받아들이고요.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앞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부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도중에 보니까 제가 10분 발언했던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리 공모사업이 선정률이 64%입니다. 공모사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공모사업을 전체 개수 대비 못한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우리 충분한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꼭 따내야 되는 공모사업에 자꾸 연거푸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게 공모사업 TF팀을 만들어달라는 겁니다.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중에 앞으로 공모사업이 좀 더 비중이 높아지고 중요해진 것은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전략적 부재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을 한 거고요. 이것에 대해서 꼭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 부분 참고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여기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팀이 정식 직제의 TF팀인지 아니면 사안 사안에 대한 TF팀인지를 제가 명확하게 보고요. 현재는 큰 프로젝트는 자체 TF팀을 구성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별도의 공모팀을 위한 TF팀을 기획예산실에서 하고 있지만 별도로 만드는 팀조직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사안 사안 프로젝트에 대한 TF팀인지는 저희들도 한번 현재는 큰 프로젝트는 하고 있는데 좀 더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그게 잘못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여수시민들이 가장 바랐던 사업들 아닙니까? 해양국립수산박물관, 청년문화센터, 국립경찰병원분원부지, 문화예술도시 모두 다 다 염원하던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다 탈락하기 때문에 전략부재를 뽑은 거고 그래서 제가 시장직속의 TF팀을 만들어서라도 꼭 따내야 되는 공모사업은 따내달라고 주문을 한 겁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그러니까 위원님이나 모든 분들이 시민들은 모든 공모사업 모든 관심 있는 것은 저희들이 다 땄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나중에 보시면 이게 독이 되는 것도 있다. 공모사업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좋았는데 어떤 부분은 독이 되는 저희들도 공모사업 따놓고 후회하는 부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네 개가 독이라는 얘기인가요?
현식
박현식부시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 모든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노력을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놓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다.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굉장히 국가정책상 다 공모로 해버리니까 그렇지 사실 저희들도 내부 판단 없이 공모를 오로지 공모가 오니까 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말고요. 65% 무수하게 많은 공모사업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내부적으로 고민을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중요한 사안이니까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부시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시장님 인제 8대가 시작된 지 몇 개월 됐어요. 6개월 정도 됐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부시장님이 시의 중심을 잡아주셔가지고 현재 8대 정기명 시장님이 잘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통부분이나 이런 데서, 그런데 저희가 위원님들이 요즘 8대 의원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 군데에서 정책 제안도 하고, 시책도 제안하고, 문제점도 제안을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게 시장님한테 이야기하는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시장님이 그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시장님과 잘 조율해서 관계부서하고 여러 의원님들이 제안했던 사업들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옆에서 측면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부시장님 말씀 도중에 내년 순천만 정원박람회가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우리 여수시는 순천만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광객 유치랄지 박람회 기간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계획이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먼저 문갑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죄송합니다. 마스크를 좀 벗겠습니다.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신 이런 부분이 그냥 단순히 시장님께 전달하는 형태가 되지 말고 실제로 좀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들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조례를 많이 만들어줬는데 조례는 사실 제도화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조례가 있고 그 조례에 따라 우리 조직이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때 막연한 정책을 기존에는 내부적으로 의사결정하는 사안에서 한다 했다면 지금은 제도화를 많이 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맞춰서 잘 해나간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도 순천정원박람회는 그때 사실 조금 순천시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것 같아서 이미 두 달 전에 TF팀을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관련내용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미 TF팀하고 우리 할 일 내년도 예산반영까지 지금 다 되어 있어서 별도로 또 혹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TF팀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순천정원박람회가 4월부터 10월까지 열린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저도 순천정원박람회 도에 있을 때 이사를 했었거든요. 직접 유치도 했었고, 그때 가장 큰 애로사항은 사실은 숙박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지금도 아마 그럴 거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순천시의 노력과 도 산림청 노력으로 많은 관광객이 순천시를 방문하게 된다면 부득이하게 주변의 많은 분들이 주변을 찾게 됩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 여수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우리 여수시민들도 적극적으로 순천정원박람회에 참여를 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고 그리고 또 그분들 오는 것에 대해서 관광객 맞을 준비 그다음에 순천정원박람회 쿠폰을 가지고 오면 할인혜택 그다음에 여기에서 셔틀버스 운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TF팀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갖고 우리가 너무 하기에는 그래서 그러는데요. 우리 여수시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순천시의회하고 같이 많은 협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저희가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옆에서 많이 돕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순천만정원박람회를 보면서 우리 여수시가 구도심으로 관광지가 거의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순천정원박람회는 자연과 정원을 꾸며가는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문화예술과에서 자연유산공원으로 등재하려는 습지랄지 또 있지 않습니까? 가사리랄지 이런 우리 여천이나 화양, 율촌 쪽에 있는 우리 자연환경을 정말로 대변할 수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이런 공간에 좀 더 박람회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안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런 데도 좀 같이 해가지고 여수를 꼭 구도심 중심이 아니라 이쪽으로도 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만 더 이것은 제안인데요, 지금 우리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서민들이 정말 살기 어렵습니다. 지금 고물가, 고환율 그리고 이번에 세모녀 사건이랄지 이렇게 많이 취약계층들이 아픔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도 지금 현실이에요, 이것은. 읍면동의 등유 값들이 기존에 16만원 했던 한 드럼이 33만원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유소 몇 군데에 물어봤어요. 어떤 데는 34만5천원, 35만원입니다. 이것을 누가 쓰냐면 아파트는 몰라요, 도시가스 그런데 진짜 취약계층에 있는 어르신들이 씁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한 드럼을 넣으면 10일도 못갑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언제까지 계속 그렇게 넣을 것이냐, 그리고 그러면 전기담요를 떼지 않습니까? 전기료도 어마어마하게 높아집니다. 이게 우리 시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저는 이 방법을 우리 시가 좀 더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방법을, 그래서 저는 제안하는 게 섬섬페이 같은 경우도 거기에다가 등유 값 할인제도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시민들의 아픔을 우리 시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정부에다가 제안도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누구인가는 해야 되거든요. 누구인가는 말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가 말을 하는데 우리 부시장님도 그쪽에 관심을 가져주셔 가지고 취약계층들의 아픈 가정환경 여건들도 보살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첫 번째 말씀은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 저희들이 큰 테두리는 세계문화유산 관련해서는 그전에 여러 번 우리 시의 노력이라든가 좀 부족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반대는 했었는데 올해 현장을 좀 저희들이 같이 문화재팀하고 그다음에 해양수산부서하고 그리고 관련 어촌계 분들하고 투어를 좀 시켰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분위기가 좋고 그래서 지금 설명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습지보호구역 지정 포함해서 저희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은 국가해양정원이라든가 이게 보면 우리가 습지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게 너무 이해관계가 심해서 늦어진 바람에 국가해양정원이나 큰 국가 프로젝트에 굉장히 저희들이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만 이번에 저희들이 잘 대응을 해서 해양문화유산 등재가 같이 되고 갯벌이 보호된다면 2, 3년 후부터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나가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같이 바운다리 내에서 포함을 좀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좀 환경부 쪽에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균특사업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위원님하고 같이 해서 시민단체들이랑 여러 의견을 모아서 균특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이지만 내후년이 되겠죠. 그래서 내년부터는 충분히 좀 준비를 하겠고요. 두 번째 서민들 어려움은 내년에는 거의 경기상황을 보면 거의 공포수준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TF팀을 다시 서민대책이라든가 이런 팀을 구성을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경기 전망 상황으로는 가장 큰 문제는 금리가 많이 폭등을 하기 때문에 금리 폭등에 따른 아픔은 어떻게 대응할 길이 없고 결국에는 행정에서 재정정책을 쓸 수밖에 없다. 쉽게 말하면 어떤 형태든지 에너지바우처든 취약계층이나 이런 부분을 두텁게 할 수 있는 이 부분은 결국 재정정책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TF팀을 구성을 하고 필요시에는 에너지바우처 외에도 취약계층을 위한 부분 당장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부터 해서 한번 TF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정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지금 시민소통담당관이 시장님 직속으로 가고 그리고 기획예산과가 부시장님 직속인 보좌기관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획예산과 원래 기능들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보좌기관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가실지 거기에 대한 의견 한번만 주십시오.
현식
박현식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은 원래 다른 부처에서나 조직형태에서 보면 원래 한 급이 좀 높습니다, 사실은 독립적으로 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자유롭게 서기관을 국을 만들 수 있다면 서기관으로 해서 독립적으로 해서 가면 좋은데 하여간에 조직개편이 통과되어서 이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바로 바로 정책결정이라든가 예산편성부분은 바로 바로 즉각 즉각 대응이 될 수 있는 형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 공보관실은 주기적으로 내년부터는 4개 관이 아침마다 좀 모여서 저도 바빠서 못했습니다만 핑계 같고요, 앞으로라도 자주 모여서 아침마다 티타임을 가지면서 현안 사안 사안을 논의하면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빠른 조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특징적인 것이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에너지부서가 생겼습니다. 사실은 제가 와서 굉장히 도청에 항의를 좀 많이 받았는데 사실 도청은 에너지가 3개 국이 굉장히 크게 편성이 되어 있어가지고 대응이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 부분이 약해서 TF팀도 만들고 했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급변합니다. 우리 여수산단 묘도부터 해서 율촌2산단 그리고 국가정책 탄소중립 RE100 이런 부분이 그리고 무수한 국책과제 우리 삼동지구 혹시 위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가 혁신미래지구라고 여수 혁신미래지구라고 해서 거기가 굉장히 많은 저도 잘 모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RE100이나 우리가 COP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이런 생활 속의 실천도 중요하겠지만 그쪽에 돌아가는 상황을 잘 보고 대응을 해야 될 부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가뭄 때문에 아시겠지만 가뭄 때문에 문제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규모 산단을 만들다보니까 용수공급이라든가 폐수처리장 문제 이게 여러 기관하고 얽혀있어서 저희들도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용수공급도 지금 2개는 되고 있고 하나는 마지막 협의해야 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 상당히 보이지 않는 부분이 많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잘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부처만의 지금 우리 여수시 행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한 개 부서에서 대응할 수 있는 업무는 이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인허가를 보더라도 10개 부서 이상의 팀이 모여서 논의를 하고 대응을 하고 어느 부분은 해수청이나 광양자유구역청, 항만공사, 수자원공사, 전남도 여러 부처가 지금 같이 맞물려 돌아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작년부터 제가 오자마자 TF팀을 많이 운영을 합니다만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 우리 여수시 조직은 그렇게 좀 수평조직보다는 수평 협업체계에 의한 부분이 되어야지만 어려운 일에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은 잘 누가 오든 제가 내 후임자가 누구든 이런 부분은 꼭 전달하고 잘 대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부시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새롭게 직제개편이 됨에 따라서 첫 시작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이 우리 모든 직원들의 효율성이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잘 관리하시면서 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이 바로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에 관한 우리 여수시의 정말 미온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문갑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등유 같은 경우에도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리 가정에서 배출되고 있는 이 등유 같은 것은 개선을 가스로 교체해 주는 것들이 필요한데 만약에 도시가스 배관망이 많이 보급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마 조금의 지원이라도 더 받아서 아마 잘하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등유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시고 어찌됐든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우리 시의 노력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질문하니까 이것은 답변을 해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모든 민원의 가장 많은 민원 중에 하나가 도시가스입니다. 섬지역은 LPG망이고요. 그렇죠? 섬지역 외에도 도시가스가 안가는 곳은 LPG망이라도 공급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망 공급은 얼마 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 공모를 해서 많이 따오기는 합니다만 아직도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가스 배관망은 이게 여러 가지가 같이 맞물려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도 좀 밀리면 거기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도 항의가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좀 밀리고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부분은 조금 필요하다면 자체적으로 시비를 더 들여서라도 하든지 도시가스 배관망은 사실은 협의가 많이 늦어져서 아니면 그 협의 때문에 그리고 사유지를 통과해야 되는 게 제일 힘든 게 큰 결단을 내려주시면 좋은데 이 사유지를 통과할 때 협의가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위원님들 우리 고충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런 부분이 잘된다면 까는 거야 금방 까니까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저희들 힘을 주시면 사실 공무원들이 사유지 가서 여러 번하고 오는데 번번이 조금 혼나고 오더라고요. 사유지는 안 된다고 필요하기는 하는데 사유지는 안 된다. 우리 것은 통과 안 된다라는 그런 게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은 앞으로 별도의 추가적인 대책을 세우고요. 하여간 많은 부분은 에너지 바우처라든가 에너지가 소외받지 않도록 다시 한번 정책을 다시 뒤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소외받지 않는 시민들이 여수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시나 관련한 지원에 관한 TF팀이나 이런 것들이 구성되고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지금에 있는 우리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국가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합니다. 그럴 때 중위소득 60%나 70% 정도 이 분들이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들도 적극적으로 모색을 해 주시는 것이 우리 여수시의 선도적인 행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가 없으므로 부시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박현식부시장
예, 고맙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어서 보좌기관의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민공감담당관입니다. 김상태 시민공감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은 181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쪽에 보니까 SNS 활용 우수공무원 포상 예산이 전년도 대비 170만원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증액된 사유랑 그 우수 직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심사는 누가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설명서 9쪽입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포상금은 지금 작년도에는 이게 공무원들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SNS사업을 했거든요. 그거 시책사업이 없어지고 공무원들을 활용하는 SNS 홍보를 약해지는 것을 방지하고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포상금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신규로 300만원 세웠습니다. 평가는 자체적으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내용은 알겠는데요. 활용을 어떻게 하고 직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심사는 누가 하는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그냥 막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아직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웠습니다. 안 세웠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 정량적으로 해가지고 SNS상에 올리는 회수나 내용 이런 평가기준을 가지고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 SNS라는 게 포상금액이 지급되는데 과연 이게 공정한가, 투명한가 또 객관성은 확보됐는가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이런 부분 잘 챙겨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잘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181페이지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요.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 유지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게 프로그램 업데이트 되고 있는 거죠.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프로그램은 매년 업데이트해서 운영을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 업데이트 비용이 1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데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진명숙위원
설명서 3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이것은 별도로 100만원을 추가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매년 동일한 금액입니다, 640만원.
진명숙위원
인상부분은 없었는데 이게 업데이트 비용이 매년 발생하는 거잖아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업데이트를 시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업데이트가 본 위원이 검토한 결과는 2017년 6월 20일 날 제작되어서 18년 7월 29일 업데이트가 마지막이었습니다. 확인 한번 나중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상태
김상태시민공감담당관
예, 그것은 다시 한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상태 시민공감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주식 공보담당관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 187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87쪽요. 그리고 설명서는 2쪽인데 지금 올해 보니까 일반운영비가 한 73백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지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 광고비가 이번에 좀 인상이 됐고요. 신규사업으로 신문스크랩이 3천만원 정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인제 이렇게 포괄적으로 그냥 인상을 비교증감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일반 의원님들은 하나하나 비교해보지 않으면 잘 모를 것 같거든요. 제가 좀 아쉬운 것들은 전년도 예산안하고 또 추경예산안들이 있어요. 보통 예산안을 보면 아쉬운 것이 전년도 예산안도 제대로 표기가 안 되고 플러스 추경을 뭐 지금 올해 6회까지 했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을 해서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줘야 만이 바로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매년 보니까 이런 표기들이 조금 안 되어 있어서 예산을 좀 많은 예산을 의원들이 볼 때 손쉽게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런 것 좀 보완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하실 수 있으세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큰 추계적으로 보면 예산팀에서 서식을 약간 변경해서 해야 될 것 같고 저희 부서에서는 가능하다면 설명란에 본예산은 이렇고 추경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는데 내년 예산에는 이렇게 증액이 됐다 그런 부분을 제안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뭐 불가피한 예산이면 증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조금 더 좀 위원들이 봤을 때 디테일한 부분들 보완해 주시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참고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8페이지에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건축 기획 용역비가 잡혔네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을 시청자미디어센터를 건립하려면 건축 기획 용역부터 일단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지금 시청자미디어센터는 몇 군데나 있습니까? 전국에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13군데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여기가 38백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주는 겁니까? 용역비를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그 말씀이 다시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우리가 38백 용역비를 세웠잖아요. 그러면 계약부서에서 그걸 할 것 아닙니까? 13군데가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업체들을 봐가지고 볼 것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계약부서에다가 맡겨버립니까? 38백을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이것이 지금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면 경쟁입찰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이것은 이렇게 실시설계가 아니고 기본적인 용역이기 때문에 꼭 참고는 13개 업체가 누가 참여했는가는 참고는 하겠지만 그 부분은 계약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우리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13군데가 되기는 했어요. 그러면 대충 그 흐름을 파악을 할 거라고요. 보니까, 파악이 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정말 우리 시한테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설계용역을 해야 되는데 건축 기획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는 방식 이렇게 해가지고 줘버리면 또 내실 있게 나올까 그런 고민이 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자체들은 어떻게 했는지 먼저 살펴보시고 기획 용역을 어떻게 줄 것인지 이런 거 좀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담당관님 수고하십니다. 187쪽이고 설명자료는 3쪽입니다. 시정 역점시책 광고 있죠. 100개사에 하는 거 210만원씩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100개사를 합니까? 내년에만 100개사입니까? 100개사 기준이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지금 언론사가 한 244개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통상 이렇게 100개사로 해서 산출기초를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이 100개사는 우리 여수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100개사 안에는 주로 여수시, 전라남도 위주로 하고 있고 전국 일간지가 좀 있습니다. 전국 일간지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국 단위 일간지는 몇 개사나 됩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전국 일간지가 한 메이저급으로 대여섯 개 정도 있고 방송사 별도로 해서 한 열 개 정도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방송사는 여기 안 들어 있죠? 100개사에 방송은 별도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가 통상 100개사를 계속 해오고 있는 거예요? 올해 늘린 겁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통상 100개사 안에서 그 안에서 시정 영향력이라든지 신속성 그런 것을 판단해서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10만원 금액 기준은 그렇게 고정되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여기서 평균정도가 200정도 되고요, 거기서 차등은 좀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계속 이렇게 해왔다 이거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다음 4쪽입니다, 설명자료. 통신사 뉴스 사용료 54백만원 여기 매체가 5개사라고 그랬는데 어떤 5개사입니까? 여기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여기는 전국통신사인데요, 연합뉴스하고 뉴시스, 뉴스원, NSP통신, 프레시안 해서 이렇게 5개 업소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통신사를 선정한 기준이 있어요? 다른 데 더 많이 있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지금 이 통신사는 언론인협회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하는 통신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통신사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그 다섯 개사를 매월 하는 것은 아니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1년 단위 계약해서 그렇게 해서 얼마씩 주는 거예요? 한 개 회사에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이것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까 방송신문 전자스크랩 온라인 사용료 해서 3천만원 아까 새로 신규로 했다 했는데 이것은 매일 시에서 받아보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건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저희들이 저번에도 분석을 좀 하시냐고 해서 분석과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건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수동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1시간 반 동안 모니터링을 하고 새벽에 일찍 나와서 1시간 반 이렇게 총 3시간에서 4시간 동안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보를 받아보는데 한계가 빠진 데가 많이 있어서 이번에 좀 예산을 좀 세워가지고 어느 하나의 키워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키워드에 대한 내용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전자적으로 쭉 나와서 거기서 보면 저희들이 좀 알 수도 있고 또 어느 매체든지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한 그런 것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담당 공무원이 3시간, 4시간 하지 않고도 바로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란 말입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1시간에서 1시간20분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쭉 이렇게 가능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필요한 것이네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저작권이 있어서 과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고생을 3시간동안 고생을 해서 스크랩을 해도 직원들이 공유를 못합니다. 이게 저작권 때문에
행기
김행기위원
복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공유를 못합니다. 내용을 읽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게재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목만 이렇게 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되면 그 내용까지 우리 직원들이 즉시 즉시 알 수 있어서 대처가 용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187쪽 거기 보시면 우리 포상금 부분인데 이게 금액은 385만원 적기는 한데 지금 언론홍보 우수 부서 및 직원 시상 이것 관련해서 혹시 직원들 의견을 들어본 것들 있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제가 잘 못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언론홍보 우수부서 및 직원 시상 올해는 어떻게 했습니까?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올해도 시상을 하려고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월이 내일모레인데 아직 결정은 안 됐고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직원수렴을 좀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실과소하고 읍면동하고 같이 있어서 같이 하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좀 읍면동도 혜택을 보고 수상하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실과소하고 읍면동 7대 3으로 배정을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아니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시책을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런 시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더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동에 하고 실과하고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왜 그걸 물어보냐 하면 이런 사항들은 예산이야 385만원이니까 그렇게 큰 예산은 아닌데 이 내용에 대한 부분들 보면 설명자료에 보면 이런 것들은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공무원들 우수 공무원 우수 부서해가지고 시상까지 하면서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을까, 또 직원들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같이 동의를 할까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김종길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언론인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상대하기가 좀 어렵고 힘들거든요. 이 시책을 하다보니까 부서에서나 개인 직원들 보면 이런 것으로 해서 언론보도를 내면서 언론인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시정 이해도도 적극적으로 높이게 되고 또 일도 적극적으로 하게 되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이 바뀌다 보니까 장기적으로는 이런 것을 통해서 언론을 이해하고 우리 시책도 우리 주민들한테 신속히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의도는 좋은데 이게 직원들한테 혹여나 한편으로 보면 부담이 갈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또 하나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직원들이 당연히 해야 될 역할들이고 어차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까 직원들 의견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들 파악해 보셨냐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더 검토를 해보세요.
주식
공주식공보담당관
한번 어느 것이 좋은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돈 20만원 30만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주식 공보담당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충현 감사담당관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서 세입은 없고, 세출 193쪽부터 196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이 보니까 14백 정도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중에 보니까 자체감사 수행 쪽에 보니까 새로운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비 500만원이 계상이 됐더라고요. 이거 적극 행정 추진하다가 이 소송을 당한 사례가 있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그냥 예비로 1건을 세워 두신 겁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 지원이 인제 현재 재직중인 거에 대해서 퇴직공무원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내용이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현재는 재직 직원
석주
이석주위원
퇴직공무원은 확대가 안 됩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일단은 현직에 있는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팀장님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 주십시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퇴직까지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아니
석주
이석주위원
재직만입니까? 확실히 확인을 해 주십시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맞습니다. 현직 직원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퇴직은 아니고요? 재직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적극행정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소송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포상이나 인사상 인센티브 같은 것을 부여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격려와 지원 차원에서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주 타당한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적극행정을 했을 때 인센티브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지원 강화를 부탁드리고요. 설명서 7쪽에 보니까 공사기동감찰 예산이 전년도랑 720만원 동일하게 편성됐더라고요. 제가 행감에서 질의 드렸었죠. 598개 사업장 중에 감찰 실적이 8개에 불과하다고요. 기억하시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니고 그 대상에 대해서 처분을 내렸던 것이 8개라는 뜻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니까 598개 사업장에서 실적이 8개라는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실적이라는 게 점검하는 게 실적이지 않습니까? 점검해가지고 처분을 내렸던 것이 여덟 건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게 감찰실적 아닙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아니요. 어떤 처분하기 전에 점검했던 게 실적으로 봐야죠.
석주
이석주위원
그러면 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아니아니요.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석주
이석주위원
감찰실적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감찰실적이라는 것이 감찰을 했던 회수를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가지고
석주
이석주위원
담당관님 제가 지금 어쨌든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굳이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 증액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증액을 하셔서 우리 웅천 흙막이 벽 붕괴사고 같은 이런 공사가 발생하지 않게 현장에서 안전 관련 민원이나 건의사항 같은 경우를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증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시시비비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아시겠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서 3쪽에 보면 운영수당 있습니다. 적극행정위원회 참석수당인데요, 적극행정위원회가 연 몇 회 개최되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고정적으로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일반적으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을 보면 5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는 5회 개최할 예정인가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계획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보니까 21년도에는 2회했고 22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없었던 거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적극행정위원회 제5조에 보면 관련 교육이 있습니다. 연 1회 이상 그런데 교육은 없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적극행정 부분에 대해서 교육부분은 사실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라서 교육은 하고 있고 교육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사이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예산소요는 없고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진명숙위원
적극행정위원회 우수 공무원 선발 등 심도 있는 심의 의결을 할 수 있도록 교육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이석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서로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각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 말이 맞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우기면 되겠습니까? 그걸 인정을 해줘야지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세요. 공익신고 지방자치단체 상환금 이것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장여비 관련인데요, 일단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보사항인데 저희들이 출장을 나갔을 때는 공무원 수당 규정에 따라서 4시간 이상에 대해서는 2만원 하루에 그다음에 4시간 미만에 대해서는 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다 수령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4시간 미만을 출장을 나갔는데 4시간 이상으로 체크가 되어서 2만원을 받았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출장시간 내 문서, 방금 말씀드린 것은 두 번째 것이고요. 공용차량 이용에 대해서는 공용차량을 이용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것도 절반을 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용차량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액을 안 한 부분입니다. 굳이 이것을 이야기 드리자면 시스템상의 약간의 부족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0년 2월 이전에는 우리가 출장을 나가면 출장시작을 하고 출장복귀를 하면 출장복귀를 누릅니다. 그전에는 관례적으로 그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출장 갔다가 4시간 이상을 내고 출장을 갔다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문서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4시간 미만으로 체크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다 발췌를 해서 제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직원들한테 상환을 받고 반납을 환수를 받고 환수금액에 대해서 한 30% 정도를 제보자한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게 제보자한테 지급할 금액입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제보자 신분은 밝힐 수는 없는 거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대상자들 안 있습니까? 이분들한테는 그러면 어떤 징계가 떨어지죠? 우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일단은 상환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상환은 당연한 거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상환을 받고 해당사항에 대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 정도로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규정에가 교육 정도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아니 뭐 교육을 하라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은데 우리 일반적인 징계 규칙에 따라서 위법 부당한 사항이 중하다 그러면 징계를 내리고 거기에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징계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고?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징계규정에는 일반적인 징계규칙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여기는 과다수령액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본인들이 수령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잖아요. 인지를 못했을까요? 그분들이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그당시에는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종길
김종길위원
일반적으로 우리 몇 십 년 공무원 하신 분들이 그렇게 이중으로 지급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있을 건데 못했을까요?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출장을 나가서 빨리 복귀하는 부분도 있고 또 출장을 나갔다가 재 출장 나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시스템상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것을 징계를 내리는 것보다는 과다수령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를 받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교육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한데 환수 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런 사례들이 발생 안 하게끔 교육으로 그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서 다음부터는 이런 예산들이 안 올라와야 되지 않습니까?
충현
이충현감사담당관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국에 대한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선 행정지원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김지선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오늘도 수고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정현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큰 틀에서 여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회계과에 세출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68억 정도 증가했고요, 또 징수과는 4천만 원 정도 감소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우리 회계과장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럼 회계과에 물어볼 건데, 큰 틀에서 했는데, 예, 설명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회계과장 한진숙입니다. 저희 회계과에서 168억 정도가 늘은 부분은 문수동주민센터가 45억, 50억쯤 저희가 예산을 계상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비 빠지고 45억 예산 이번에 세웠고요, 죽포출장소 건이 민선 7기 때 계속 논의가 됐었는데, 그 예산이 안 세워져서 못했는데 이번에 20억 예산 세웠습니다. 그다음에 여명학교 매입 아직 감정평가는 안 돼있는데 다시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35억 6천만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좀 작은 부분들은 이제 조금 더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됐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세정과 감액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이것도 과장님이 좀.
정현주위원장
네, 과장님 나오셔서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십시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세정과장 윤경희입니다. 저희 세정과에 4천만 원 정도 감액된 주요 원인이 저희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했는데요, 2023년 1월부터 저희가 차세대 지방세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그때 행안부에서 세부적인 금액이 통보가 안 돼있어서 예년의 기준으로 지금 이제 그 공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 경상적 사업비를 예년하고 똑같이 이제 거기 예산이, 지방세 관련 정보시스템은 감 되고, 차세대 관련이 증액을 해야 되는데 차세대 관련 자료 예산 금액이 안 와서 일단은 이제 저희가 지방세프로그램에 대해 감액되는 부분을 이번에 감을 했고요 6,300만 원 정도를 크게는 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정과에 4천만 원 정도 감된 부분이 있고, 이 금액은 저희가 2023년 1월 추경 때 별도로
인숙
백인숙위원
세워야지.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또 차세대지방세프로그램 운영을 또 계상을 해야 될 부분이 이제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됐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제안을 하나 드리는데요, 체육지원과 체육 선수들 운동경기 가면 한 끼에 얼마입니까, 한 끼의 점심이나 저녁 먹으면 얼마를 주냐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8천원입니다, 8천원. 저는 그게 여비 기준에 의해서 식사 기준에 한다고 하는데 이유야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운동선수들이 가서 식사를 8천원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하겠습니까, 저는 현실적으로 좀 이건 보전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지적이 옳다고 봅니다. 하여튼 규정이 꼭 그렇게 됐다면 운영상에 좀 유연하게 운영하라고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지적을 잘, 앞으로 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렇게 좀 조정을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청사환경 개선 및 신축사업비 104억 3,100만 원이라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신축이 어디를 말합니까, 주민센터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본청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아니요, 본청사 예산은 지금 현재는 안 들어있고요, 이제 신축사업비는 각종 우리 읍면동 청사라든지 그런 외곽청사 사업비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외곽청사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현태
강현태위원
이게 청사환경 개선하고 신축사업비 포함해서 104억.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여기에는 현재 이제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신축이 몇 개, 여기에 몇 개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신축은 현재 이 예산에는 죽포출장소하고 문수동사무소 들어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출장소하고 문수청사하고요.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나머지는 이제 환경개선비고 그렇습니까?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김지선 행정지원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김지선 국장님 내년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셔서 오늘 예산심사 출석이 우리 상임위원회의 마지막 참석이라고 들었습니다. 지난 30여년의 공직생활을 돌아보면 많은 생각과 회환이 교차되실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공직에 몸담았던 지난 시간에 대한 소회와 혹시 있으시다면 인생 제2막에 대한 계획을 듣는 시간을 좀 마련했으면 합니다. 국장님 괜찮으시죠.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예.
정현주위원장
말씀해 주십시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인생 2막이라는 말이 참 좋습니다. 하여튼 먼저 이렇게 저한테 소회를 표현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우리 정현주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께 정말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돌아보면 이제 30년입니다마는 정말 빠르게 간 것 같고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의원님들과도 저는 의회에서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서, 저는 항상 집행부 공무원 하면서도 내 가슴에는 의회의 피가 흐른다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우리 백인숙 위원장님 초선돼 오셨을 때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있으면서 열심히 지원했고, 또 우리 김행기 위원님 같은 경우는 또 같이 사무국에서 같이 했던 추억도 있고, 하여튼 의회가 강해야 된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이이면서도, 그러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또 열심히 노력을 하시고 항상 좋은 모습 보여주셔서 우리 여수는 제대로 가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굳이 이런 자리에서 저한테 마이크가 오면 나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생각을 좀 해 보니까 항상 교과서 같은 말입니다마는, 의회와 집행부는 여수시라는 자치단체를 구성하는 양대의 기관이고 수레바퀴입니다. 이제 그것은 두 기관이 표방하는 목적이 똑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역발전 시민행복 이것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그동안에 보면 제가 공무원 시작했을 때는, 그때도 의회가 있었는데, 단체장은 안 뽑았어도 의회가 있었는데, 항상 보면 갈등과 대립과 견제가 있다보니까 아마 그런 구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항상 강한 의회를 표방하고 강한 의회가 돼야지 지역이 제대로 간다 항상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의원님들이 하시는 것 보면 다 일리가 있고 바른 지적인데 가끔씩 보면 의원님들은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보니까 어느 정도 의회의 협의를 거친 어떠한 대표적인 의견으로 왔을 때 집행부 공무원들이 참 일하기가 좋은 데, 사실은 이 앞번 조직개편업무를 하면서도 의원님들이 각자 다양한 의견을 내니까 정말 집행부가 힘들더라고요, 지금은 의회 전문직 직원도 채용되고 정보공개 범위가 항상 이렇게 넓어가고, 사실 집행부 공무원들이 피로도도 많이 누적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지역과 시민을 보고 열심히 할 수 있게 해 주는 것도 나는 의원님들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바르게 지적하시고 집행부 공무원들도 바르게 행정하고 나는 이렇게 할려면, 의원님들께서도 하여튼 좀 개인, 사적인, 주관적인 의견보다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견으로 집행부 공무원을 좀 지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길어집니다마는 인생 2막이라고까지는 할 거 없고요, 저는 공무원 하면서도 항상 제가 젊어서 공부했던 법을 공부를 했습니다, 했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시민들이 지방정부를 통제하는 방안을 가지고 저는 20년 이상 사실 공부를 했습니다.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투표제, 뭐 주민조례개폐청구제도 이렇게 주민소환제 이렇게 있는데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저는 석사 박사 과정을 거치고 현재 강의도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들이 이 간접 민주주의 어떤 형식으로 집행부를 통제하고 지역을 만들어가듯이 저는 제가 공부를 해 놓은 이 결과를 가지고 시민들 속에서 우리 시가 바르게 가도록 그런 직접, 어떤 시민들이 참여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저는 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원님들 가시는 길이나 제 길이나 아마 길은 같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30년 했던 경험과 지혜를 가지고 어차피 우리 시민들이 행복하고 지역이 발전하는 일에 저도 하여튼 동참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저한테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국장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펼쳐질 인생의 제2막을 저희 위원회에서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혹시 그 길에 또다시 만나게 되면 반갑게 인사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지선
김지선행정지원국장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김태횡 총무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16쪽, 131쪽, 149쪽 세출 199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진명숙위원
설명서 41쪽인데요, 중앙정부 및 시군인사교류·파견직원 숙소 임차보증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이크 꺼짐) 세입 아니야, 위원장님 세입세출 같이.
정현주위원장
세입세출 같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마이크 꺼짐) 나 제일 앞장 펼려다가, 세입이 있어서.
진명숙위원
이게 파견직원 임차보증금이 다른 경비는 본인부담인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파견수당도 주고 나머지 생활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제2기 진화위로 인한 파견근무자 두 명 숙소이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3년간 조사하는데 이게 3천만 원으로 3년 동안 임차보증금인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원룸 임차보증금입니다.
진명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쪽인데요, 자율방범대실비지원입니다. 55쪽에요, 여수시 자율방범대는 몇 군데가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25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25개소, 예. 일지작성은 하는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일지 작성합니다.
진명숙위원
이 부분은 뭐 예산을 주지 마라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제대로 하는데가 있고 또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냥 대충하는 곳도 있다는 그런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지는 잘 작성되는지 파악은 하고 있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명숙위원
예, 전혀 활동하지 않는 방범대는 다시 재모집해서라도 활성화를 좀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다음에는 설명서 86쪽인데요, 남면 청소원이 지금 두 명입니다. 이거 원래 환경미화차량 탑승 정원이 세 명이지 않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면에는 청소차량까지는 없고요, 이제 유원지라든가 면사무소에 소속돼 있어서 계절,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인부임입니다.
진명숙위원
아 차량이 없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네, 그러면 차량이 있으면 이게 안전의 문제가 있고 중대재해법에 위반이 되는 것이라 여쭤봤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다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129쪽이요, 창작오페라 침묵입니다. 여수 심포니오케스트라 작품의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 지역에 우리 지금, 여순사건 전문가인 주철희 박사가 원작자입니다.
진명숙위원
그럼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하는 건 없네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저희들이 이제 예산지원하고 관리감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진명숙위원
물론 이것 1948년 침묵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그 자부심 하나로 예산부족에 대한 고충이 있어도 뜻깊은 의미를 부여하면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여순사건의 상처를 극복하고 또 화합과 상생의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의 울림이 펼쳐져야 할 침묵이 예산 1억 5천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내내 변한 게 없다는, 그 침묵을 보고나서, 그런 평이 좀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도 금년에 처음 봤습니다마는 저는 좀 감동을 받았었는데 요, 도비까지 해서 이제 1억 9천에 했는데 스탭이 한 130명 이상 되다보니까 그렇게 많은 예산이다라는 생각은 안 들대요, 한번 130명 스탭이 식사 한번 해도 그 예산도 많이 들고, 서울 또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이제 뭐 예술을 어찌 금전적으로 환산하겠습니까마는 다른 시군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이라 조금 저는, 조금 약간 자부심을 좀 느꼈습니다.
진명숙위원
네, 과장님께서 10·19에 대한 관심과 애타는 노력에, 덕택에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수에서만 공연하고 있는데 확대 공연계획은 없으신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제주4·3 공연이 지금 세종문화회관에서 하는데 우리하고 규모는 같은데 그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공연할 정도면 한 5억에서 한 7억 이상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대관료도 비싸고, 저희들도 이제 예산만 수반이 좀 되면 그럴 계획도 있습니다마는.
진명숙위원
예,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더 책정해서라도 제대로 된, 이념적 대립으로 벌어진, 씻을 수 없는 근현대사의 여순10·19에 대한 아픈 역사를 경험한 유족들을 위로하고 살아남은 자는 침묵해야 되는 74년의 세월이 헛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번에는 제가 식대를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200페이지 보면 포상금에 직원화합행사 추진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화합행사에 예산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부속서 14페이지인데요 총무과, 거기 보면 식대가 좀 올랐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니까 저는 아까 우리 체육지원과 말씀 들으셨죠, 그런 것 같이 좀 조정할 수 있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좀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면 요식업 중앙회에서 선진지 음식문화로 견학을 가는데 8천원으로 결제를 하라 그래요, 음식을, 맛있는 음식을 먹고 품평회를 해야 되는데 8천원 주고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맞지 않아요, 잘 하셨네요, 잘 하셨고, 이런 것 같이 총무과에서도 각 부서 있는 데하고 협의를 해서 현실적으로 좀 맞춰가지고 행사에 융통성을 좀 발휘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07페이지예요, 미항여수, 일반운영비, 미항여수 시민운동 리플릿 제작 이런 예산을 하면서 사무관리비가 꽤 많이 늘었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금년에 지금, 시민운동을 지금 조금 중지를 시켜놨는데요, 내년에 1월부터 새롭게 구성해서, 새롭게 시민운동을 좀 추진해볼려고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저희가 7대 때도 섬섬시민운동하고 그랬잖아요, 그냥 시민운동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관에서 하지 마세요, 관에서 결정을 해 가지고 시민운동 하라고 하니까 막 여러 가지 분란이 생기고 예산이 삭감이 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하여간 저는 예산을 뭐, 여기서 논할 것도 있지만 좀 사고 자체를 시민들이 자기들이 주최를 해 가지고 만들어서 운동을 하면 좋은데, 꼭 시가 중심에 서가지고 만들려고하니까 이게 모양새가 좋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좀 예산도 좀 과대해요 지금 보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과다하다고, 관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예년에 세웠던 수준에서 세웠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예요, 지금 예산이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잘 컨트롤해서 잘
갑태
문갑태위원
예산이 지금 4억 7천이나 올랐는데요, 물론 이제 도시도 매칭이 있고 이러지만 하여간 저는 그런 관점으로 일단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14페이지 읍면동 주요 시책사업 추진해 가지고 이제 정원가꾸기 사업들이 있네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이것 한번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저희들이 한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꽃밭가꾸기가 공력에 비해서 행정력이 낭비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정원가꾸기 소그룹도 만들고 그래서 저희들도 여수형정원을 가꿔보자, 나무를 식재해서 가꿔보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좀 변화를 시도할라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했고요.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쌍봉동을 한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니까 지금 전문가들한테 지금 자문을 받아서 추천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동별로 제안서를 받아오니까 6억 이상 지금 요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제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아니 예를 들어서, 아니 그러니까 시스템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읍면동별로 특색있게 예산만 지원해줄 예정입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읍면동에서도 하나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꽃밭,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또, 저기는 그러면 누가 합니까 그거를.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이제 그 직원들하고
갑태
문갑태위원
읍면동에 직원들이 하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관변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조성하는 겁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그니까 꽃밭하고 정원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무만 바꾸는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죠 꽃밭은 일회성이 되다보니까 매년 다시 봄가을로 식재를 다시 하고 하는데, 나무를 식재하게 되면 관수만하고 이제 잡초만 관리하고 그러면 공력이 훨씬 적게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갑태
문갑태위원
아니 똑같은 거죠 그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아니요.
갑태
문갑태위원
왜 그게, 아니 그거는 바꿔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갖고와가지고 그거 바꿔주고 그거 일이잖아요, 그럼 매주 수요일마다 나와서 또 나무, 꽃 심잖아요, 그러면 나무도 똑같고, 조경하면 또 가가지고 누군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니까 조건은 나무하고 꽃만 다르다는 거지 그 흐름은 시스템은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니라 이게 그냥 미리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관이 하지 말고, 공무원들 그때 일해야죠, 왜 나와 가지고 그거 가서 합니까, 저는 그렇게 알았어요, 그리고 지금 순천 같은 경우는 자기 정원을 가꿉니다, 정원을, 자기 집 화단을 가꿔서 그거을 응모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호정원 이런 형태를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런데 그런 방식이면 저는 과부하는 똑같이 걸릴 것 같은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닌데요.
갑태
문갑태위원
뭐가 아니죠 그게. 아니 그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정원이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동의하고 아름다운 여수를 가꾸는 데는 동의하는데 그 주체를 기존에 있던 데하고 똑같이 그렇게 주면 똑같은 업무량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걸 어떤 식으로 검토할 건지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웃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00쪽에 설명자료 13쪽이고요, 포상금이 17억 천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희들이 이제 노조에서 요구도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매주 수요일이 가족사랑의날로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금요일은 정시퇴근의날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확대를 할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간외를 안 하다, 그 예산을 줄이다보니까 한 14억 정도가 지금 세이브가 돼요,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제 우리 건강문화활동비에다가 편성을 해서 금년 50만 원인데 1인당 내년에는 백만 원으로 증액을 한 겁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50만 원을 백만 원으로.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니까 너무 이 금액이 과다하게 증액이 된 것 같아서, 이게 과연, 이렇게 필요하기는 한데 재정을 이렇게 많이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래도 의원님 아까 시간외를 줄여서.
행기
김행기위원
시간외수당이 줄어든다 이 말입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줄여가지고,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게 얼마 정도.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14억 정도.
행기
김행기위원
14억?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면 뭐 한 3억 정도 늘어나는 거네요, 결과적으로.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99쪽에 설명서는 9쪽이에요, 여직원들 휴게실 운영에 백만 원이 책정돼있어요, 어떻게 쓰시고 백만 원.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여기에 지금 침구류도 있고, 이제 계절별로 세탁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소모품도 구입하고 그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여직원 몇 명이에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여직원이 전 직원으로 따지면 52%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니 이제 청사 공간만 많으면 더 확대를 하는데 지금 뭐.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제 청사가 비좁다 이렇게만 가지고는 저는 그 말은 안 맞다라고 보고요, 처음부터 그래도 여직원에 대한 어떤 배려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리고 지금 현재 누군가가 52%의 여성 공직자들을 어떻게 배려해 줄 것인가도 조금 놓고 봐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적든 많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베이스가 깔리지 않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조금 더 관심 가져주시고 또 별관도 머지않아 지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그 행정절차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은 많지만 또 과장님께서 조금 더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계시면 조금 더 그래도 공직자들이, 휴식공간이 적기는 하지만 마음적으로라도 이렇게 좀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네, 그리고 지금 7대 때, 예산서는 201쪽이에요, 회의실 LED전자 현수막 이거 4천만 원 이거 하실 거예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볼려고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누가 터치하신 분이 안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냥 잘 하셔서 여수를 좀 더 홍보하시는 데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226쪽에 지금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이 있습니다. 설명서는 136쪽이에요, 지금 5,4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졌는데 주민자치 우수사례 벤치마킹 3천만 원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자매결연 행사참석 실비 2,400만 원 있거든요, 이거 지금 설명 좀 해줘보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3천은 주민자치 위원장하고 관사들, 선진지견학 예산으로 지금 계상을 해놨고요, 나머지 2,400은 읍면동 단위로, 예를 들어 쌍봉동 같으면, 광주 동구 산수동하고 자매결연 해 가지고 교류행사를 하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원할 예산으로 좀 계상을 해 놨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저는 이제 어떤 이야기 하고 싶냐면 이 선진지견학이라든지, 벤치마킹이라든지 이런 곳을 과연 주민자치, 주민자치만 써놨어요, 뭐예요, 주민자치회에요, 위원회예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러니까 내년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대로 지금 현재는 주민자치위원회가 24개인데,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데다가 6개 되니까 지금 혼재해서 표현을 해 놨는데 이제 같이 가도 구별이 되든, 이제 그때 상황판단 해서 이제 실시를 할 예정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정리가 안 돼서 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우리 시에서 지금 각 기관단체에서 벤치마킹 가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가신 분 또 가게 하고 이런 건 아니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예?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아니 너무 많이 봐가지고 어디세요 전화하면 시에서 보내줬다라고 하는데 너무 자주 가시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돌아가면서 가야지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계속 간 사람만 가면 되겠습니까?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또 원래 그러잖아요, 안 가신 분들은 별로 한 것도 없으면서 자기 안 보내주면 또 민원제기하고 이런 경우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시에서 정리 잘 하셔가지고 제대로 되신 분들 고생했으니까 이렇게 보내드린 것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하실 말씀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좀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안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다음에 이제 229쪽에 설명서는 122쪽입니다. 지금 주민자치 한마음대회 2,300만 원 그거는 항상 해왔던 거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3백만 원이 이제 조금 증액됐고, 그 밑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행사운영비 2023년 우리마을 주민자치 박람회 개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했던 행사인데요, 이제 기존에 2019년까지 해왔던 행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 다시 부활해서 실시하려고 지금 예산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위에 2,300만 원하고 이 1억 6,650만 원하고 조금 중복되는 건 없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잘 해 가지고 중복 안 되게 하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하나로 하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왜냐하면 어차피 주민자치회든, 주민자치위원회든 우리가 다함께, 그분들이시잖아요, 그럴 때 오히려 행사를 조금 조금 하지 말고 이 주민자치박람회라는 걸로 해 가지고 조금 크게 해서 그분들이 1년 동안 해왔던 것들을 우리 여수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행사가 많은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른 것이 아니고 거의 내용 비슷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이번에는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내년부터는 그런 것들까지 조금 멀리 내다보시면서 예산을 좀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현태 위원님.
현태
강현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할게요, 설명자료 19페이지에 페이지는 201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에 시정참여 민간인에 대한 보상해 가지고 5,800만 원이 올라와있습니다. 설명에는 각종 시정·시책에 차질없는 추진과 현안사업 해결 및 남해안 거점도시 미항 여수 건설을 위한 직무활동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게 시정참여 민간인에 대한 보상인가요 아니면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닙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러면 직무활동비인가요 이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시장,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런데 왜 세부사업에는 민간인에 대한 보상으로 나와 있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 표현을 좀 잘못한 것 같은데 업무추진비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세부사업 민간인에 대한 보상해 가지고 산출기초에는 시정·시책 및 각종 현안사업 업무추진 이렇게 해 놓으면, 잘못 표기된 건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세부사업이 잘못 표기된 건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세부사업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라 잘못 쓴 거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산출기초랑 업무추진비는 맞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세부사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페이지 59페이지 보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3천만 원이 증감됐어요, 이게 3천만 원 증감된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코로나 때문에 행사를 못했다가 이번에 행사를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전년도 예산은 710만 원인데, 이번에 3천만 원이 올랐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남북교류평화센터에 지자체에서 출연금이 있습니다. 그거 금액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없다가.
현태
강현태위원
처음으로 생긴 겁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이제 내년부터는 이 충당금을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리고 이번에 과장님 조직개편이 안 됐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총무과에서 전체적인 것, 조직개편에 대한 비용을 총무과에서 하는가요, 어느 과에서 주도해서, 개편이 되면 전체적으로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회계과에서
현태
강현태위원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부서 사무실을 마련을 할 겁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그니까 부서 사무실뿐만 아니고 또 과도 다르고 전체적으로 우리 명칭도 바꿔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제반비용이 들잖아요, 뭐 여러 가지 들 겁니다, 인쇄비도 그렇고, 요런 비용은 어디 과에서 하는 거예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회계과에서.
현태
강현태위원
다 회계과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내년 예산에, 회계과에 올라와 있겠네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예.
현태
강현태위원
그럼 회계과에 물어보면 어느 정도 금액이 내년에 편성됐는지 알겠네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이사비랑 사무실 임대료랑 해서 편성이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태
강현태위원
대충 얼마 정도 우리 과장님은 예상하고 계십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처음에는 그냥 대략적으로 회계과에서 뭐 1억 이야기 했는데 1억 훨씬 더 들어갈 것 같고요.
현태
강현태위원
1억 갖고는, 인쇄비만 해도 1억 나오겠는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 자세한 것은 회계과에다 질문하십시오.
현태
강현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약간 보충성인데요, 업무추진비 관련해 가지고 보니까 이번에, 설명서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지역안정강화 예산이 4억 5천 편성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18쪽에 업무추진비 4,563만 원, 19쪽에 금방 말씀하신 업무추진비 5,800만 원, 24쪽에 업무추진비가 5,160, 전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싹 합쳐보니까 1억 5천이 넘더라고요, 이게 부서나 사업별로 기본경비 항목에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는데 이렇게 총무과에서 별도로 상당한 금액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중복편성 아닙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과에 편성한 업무추진비가 아니고요, 시장, 부시장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다 그런 건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업무추진비가 필요하겠지만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에 좀 최소화 해 주시고요, 증빙서류나 일은 투명하게 철저하게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난 행감 때 말씀드렸는데 1인당 야식비가 11만 원 수준인데 이번에 똑같이 편성됐더라고요, 시기적인 문제인 거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야식비는 급양비의 2분의1로 편성해 가지고 우리는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예산부서에서 이제.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물가가 급등해서 사실은 4천원으로 식음료 하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급양비가 2분의1이 아니라 급양비를 한 3분의2 수준으로 좀 조절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요, 그리고 어쨌든 자율방범 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지역안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행정운영경비 설명서 15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전년도 대비 26억 증액돼서 지금 461억 편성됐더라고요, 행정운영경비, 여기 보니까 포상금이 7억 원으로 가장 많이 증액이 이루어졌어요, 이 행정운영경비 증액이 된 이유가 뭔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까 페이지를 제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모르는데.
석주
이석주위원
설명서 154페이지입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페이지가 230페이지입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예, 230페이지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아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직원들 명퇴수당 이런 조기퇴직수당 이런 인건비가 이제 현실화를 좀 시킨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성과상여금, 포상금이 7억이 올랐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성과상여금은 6급 이하 직원들은 이제 평가를 해서 하는데 이제 공무원 인건비도 올라가게 되면 상여금 포인트도 올라가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상승분을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예, 행정운영경비가 우리 총무과 예산에 거의 66% 차지하더라고 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출할 수밖에 없는 예산인 거는 본 위원도 잘 알고는 있는데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좀 과다한 증액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는지 좀 정확하게 검토하시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서 비용절감을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자산공원관리사 안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수입이 잡혀져 있는데 지금 운영을 합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호응도가 좋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좋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평일에도 거의 방이 없는 것 같던데.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당초 취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이나 이분들 사용할려고 해놨는데, 그분들이 사용 안 할 때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하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한 하루에 한 3만 원 하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운영비가 얼마나 나가죠 1년에.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1년에 운영비는 제가 정확하게, 한번 찾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이따가, 나중에 찾아보시고, 여기 지금 수입부분에 보면 한 7백만 원쯤 수입이 들어오나요 일년에.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내가 그 운영비를 물어본 이유는 이게 지금 가격이 3만 원, 4만 원이잖아요 1박 하는데, 그럼 운영비 대비해서, 수입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서, 운영비가 좀 많이 지출된다하면 어느 정도 좀 맞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데하고 비교하면 그냥 거저잖아요 거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한대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공짜로 저희들이 제공을 하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러니까, 그래서 하여튼 좀 더 노력해서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왜냐하면
종길
김종길위원
운영비지출을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고민을 해보
종길
김종길위원
맞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 한번 챙겨보시고, 그다음에 우리 읍면동 현장행정 생활민원처리 이게 지금 올해에 지금 예산이 많이 올랐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당초에 얼마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당초에 이제 그 동이 2천이고, 읍면이 3천이었는데, 이제 내년에는 동을 3천으로 올리고 읍면을 5천으로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이건 잘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읍면하고 동하고 이렇게 차별을 두는 게 맞을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실제 해보면 시내 동 같은 데는 기반시설이 좋다보니까 그렇게 사업을 많이 안 할 것 같고요, 읍면은 좀 많은 편이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요 과장님, 없어서 그러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많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내가 왜 여기서 질문을 드리냐면 읍면 같은 경우는 우리 건설과나 실과들하고 다 연계가 돼있잖아요, 그래서 건설과 같은데 보면 1년 예산쓰고 남으면 또 잔액남고 하면 그런 걸로 해서 이렇게 많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동 같은 경우는 거의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세울려면 같이 세우고, 뭐 예를 들어서 읍면이 5천만 원 필요하다면 동도 그렇게 올리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안그러면 그냥 3천씩 세워서 그렇게 해 주던가, 그걸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어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제 면지역이 이렇게 농사짓고 초원지역이 많다보니까 범위가 넓은 건 맞기는 한데 실상은 돈 필요한 게 동 같은 데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십시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이 두 번 세 번 질문을 하셨는데 급양비 안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직원들 체육대회 할 때 인당 얼마씩 기준으로 해서 주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번에 이제 김종길 위원님이 좋은 지적해가지고 이걸 찾았습니다. 작년 예산에 똑같은 수준으로 했는데 저희들은 이제 급양비로 안하고 포상금으로 해서 급양비는 8,000원인데, 포상금은 이제 2만 원까지 줄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총액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왕 직원들 사기 차원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 8천원씩 주고 그 직원들 불만 사면 안 한 것만 못하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왜 총무과장이나 우리 거기에 계신 팀장님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는가 모르겠어.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이번에는 개선했으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서 개선하고 있어. 그렇게 해서 주고 내 욕 얻어먹어, 욕 얻어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복리후생차원에서 이걸 하는 건데, 그래도 상식선을 벗어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챙겨서 줄려고 그렇게 노력들을 해 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웃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고 우리 기획예산과하고 연계해서 총무과하고 좀 논의를 해서 이참에 그걸 좀 정리를 시키십시오. 아까 우리 문갑태 위원님 하신 그 부분까지 해서 그거 현실화를 시켜줘야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총무과 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있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저 뒤에 이제 부서운영비
정현주위원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요.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그것만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아 총무과는 없습니까?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어디나 다, 부서마다.
정현주위원장
아니 그니까 부서마다 다 있는줄 아는데, 여기 지금 235페이지 업무추진비가 총무과 거는 없어서, 어디 다른데 표기가 돼있는가.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거기에 지금 같이 합해서 돼있는데 저희들도 인원수당 해서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총무과도 있죠.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그런데 총무과로 따로 명시는 안 돼 있어가지고, 제가 못 찾아서, 혹시 빠졌는가 싶어가지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이거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횡
김태횡총무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무리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회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회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진숙 회계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입니다, 114쪽, 116쪽, 125쪽, 131쪽, 150쪽, 175쪽 세출입니다, 239쪽부터 26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242페이지인데, 설명서 15페이지입니다. 돌산대교 유람선 선착장 임시화장실 임차료가 6천 5백만 원입니다. 이 곳이 화장실에 하루에 한 천여 명씩 관광객이 많이 올 때는 이용을 하는데요, 시설노후화로 신축개·보수 전까지 임시화장실 설치가 필요한 거잖아요, 개·보수는 6개월이면 완성이 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제 지금 매년 하고는 있거든요, 올해도 이제 지금 임시화장실설치 겨울철 관광객 대비해서 하고 있는데 실은 거기에 새로 화장실을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 땅들이 다 여수시 게 아니고 국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또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짓지를 못하고 이렇게 임시화장실을 설치해가지고 성수기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지금 그 수요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상황을 봐가지고 새로 한번, 추경 때 반영해서 새로 좀 리모델링을 할까 합니다. 새로 짓지는 못하고, 허가 내는 게 쉽지 않으니까 리모델링을 한번 해볼려고 합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다발생이 되면 예산낭비잖아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제대로 된 화장실을, 신축이 안 되면 개·보수라도 확실히 해버려야 마무리가 되지, 계속 몇 년이란 것이 낭비성이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좋은 방안을 찾아서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우리 여명학교 매입비 안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네, 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새로 평가를 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기존에 평가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35억 6천만 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새로 평가하셨다면서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청에서.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그때 우리
종길
김종길위원
그 전에 한번 평가 안 했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35억 6천만 원을 작년에 해 가지고, 1년간 이 평가액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올해 9월 달에 우리 의회에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를 해 줘서 통보했더니 재감정 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그러면 이 35억 6천, 기존에 했던 것 그대로 예산세우고 또 추가로 더 늘어나면 그때 예산 더 세울 겁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내년 추경에 얼마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합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거기도 우리하고 똑같이 평가하고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다시 해야 된데요 거기도, 도의회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청사 환경개선 석면교체 이런 공사들 안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지금 4억 7천이 예산이 더 늘어났는데 이게 지금 시급하게 해야 될 겁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석면은 이제
종길
김종길위원
여러 가지 전체해서 4억 7천이 늘어났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이제 하다보니까 석면 같은 경우도 해야 되고, 그 대신 석면도 한꺼번에 다를 못합니다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분 부분 쪽을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로비하고 이쪽 시장님실 쪽, 그다음 또 내후년에는 또 반대편 쪽 해서.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우리 그 시청이 몇 년 됐죠?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42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2년, 그 내부 전체적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한 적이 있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그 리모델링을 한번 해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은데 어쩝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다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고, 나중에 혹시나 이제 뭐 건물이 다른 직원들이 대체할 수 있는, 근무가, 대체해야 되는 건물이 생긴다면 그때 한번 전체적으로 기계설비 등부터 해 가지고 다 리뉴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제가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 4억 7천 들여서 본청사 로비 정비하고, 석면교체하고, 주차장 1층 환경개선하고, 구내식당 환경개선 뭐 등등 해 가지고, CCTV 등등 해 가지고 4억 7천이 들어요, 그러면 조금, 지금 시급성을 요하지 않으면 조금 더 활용을 하고 그때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면 어쩔까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세운 예산들이 지하주차장도 작년에 올해 2층 했거든요. 1층 해야 되고 구내식당도 지금 직원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그래서 좁다고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여기 필요성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되기는 하는데 그런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좀 1년 더 쓰고 그때 한꺼번에 다 전체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예산이 절약하지 않을까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결산검사 있죠. 그 예산 올해 늘어났습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올해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내년 추경에 다시 늘어난 부분들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5명에서 7명으로 늘어서 두 명이 늘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수당은?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수당을요.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인원이 늘어난 거고 수당은 얼마나 늘어났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한 380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늘어났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결산검사 수당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타 시군하고 좀 비교를 해서 같이 맞추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그대로 금액은 20만원 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대로 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95쪽에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좀 질문 드릴게요. 이번에 보니까 36백 증액되어가지고 9억 정도 되더라고요. 이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희 인원이 벌써 신규자가 200명이 들어왔거든요. 그 인원 대비해서 금액은 늘어난 것은 없어요, 수당이. 인원 대비해서 늘어났을 겁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지금 대민활동비로 해서 5만원씩 해서 8억1천만원이 계상됐더라고요. 대민활동은 어떤 내용인가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보통 우리 직원들 기본적으로 나가는 수당입니다. 인원을 보니까 5만원 6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다 나갑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1,350명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저희 일반 이렇게 감사 업무 인원들 다 빼고 난 직원을 계상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보니까 보건지소 읍면동 근무자를 제외한 6급 이하 직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보건소는 따로 수당이 또 나갑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따로 나가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예, 예. 보건직은 자격증수당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업무가 나가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외가 되니까
석주
이석주위원
또 예산을 보니까 아동학대 대응활동비가 5만원씩 지급하는 게 되는데 나머지 예산담당 이런 것은 15만원인데 아동학대비는 5만원이에요. 격차가 10만원인데 이것은 왜 그런 겁니까?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이건 저희가 정한 것이 아니고 행자부지침에서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 공무원은 얼마 이런 식으로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특정업무 경비 지급하면 예산 집행 관리를 철저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숙
한진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장지문 체육지원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14쪽, 116쪽부터 118쪽까지, 131쪽, 144쪽부터 145쪽까지, 150쪽, 175쪽, 세출 273쪽부터 304쪽까지 봐주시고 기금입니다. 1473쪽부터 1474쪽까지입니다.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위원님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78쪽에 웅천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이번에 건립예산이 35억 편성되었더라고요. 사업 진행사항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명서 78쪽입니다.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것은 아니라서 특별히 찾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은 95억 정도 들고요. 국비가 40억, 기금으로 해서 6억, 시비가 49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어서 내년 1월 달에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12월 달에 공사가 준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35억을 계상을 요구를 했고요. 2회 추경에 나머지 5억원 정도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내년 1월에 착공되는 것은 문제가 없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문제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그리고 이번에 본예산에 35억 올렸고 추경으로 5억을 해서 40억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으로 바로 40억을 반영해서 신속성 있게 진행했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왜 추경에 5억을 반영을 하는 겁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이 부분은
석주
이석주위원
본예산에 40억으로 바로 반영해서 신속성 있게 추진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잠깐 우리 체육시설팀장이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대희입니다. 웅천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 당초에는 90억으로 계획을 세워갖고 추진을 해왔습니다. 35억은 90억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할 계획이었는데 추가적으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철근이나 레미콘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예산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산 요구한 다음에 특별교부세가 6억이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총 사업비를 90억으로 변경하고 2회 추경에 5억을 추가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다시 바꿨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5억 추가 반영하면 사업 진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까요?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주민들의 기대가 큰 사업입니다. 이게 꼭 예정대로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82페이지에 여수시 체육인의 화합 한마당 행사가 있는데 이게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줄었더라고요. 줄은 이유가 뭡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올해가 6천만원이고 내년이 3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저희들이 판단해서는 체육회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규모가 좀 예산에 비해서 조금 많이 과다하게 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규모를 좀 축소를 해도 괜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코로나로 못했을 거고 그 전년도에서는 계속 얼마씩이었습니까? 계속 6천이었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올해 처음으로 6천을 세웠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전에는 얼마인데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전에는 세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기존에는 없었어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런데 올해 세웠는데 내년에 해보니까 좀 과다한 것 같다 그래 가지고 서로 협의해서 3천으로 세웠다라는 거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요, 과장님 여기 기존 동네체육시설 보수가 1억이고 나머지 쭉 있는데 여기서 예산이 남았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남은 예산을 가지고 긴급하게 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있습니다. 남으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올해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잠깐요. 체육시설팀장이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체육시설팀장 김대희입니다 이게 부기명이 정해졌기 때문에 신규 설치는 안 되는 것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한두 개씩 하는 것들은 예산 범위 내에서 해 주고 있고 보수정비나
갑태
문갑태위원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어요. 건설과에 소규모 사업비로 해가지고 사업을 못하거나 이렇게 하면 소규모 잔액 남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체육지원과에 있는 이 동네체육시설 관련해서 남은 잔액을 가지고 이월시키지 말고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신규로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검토해보십시오.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그 부분은 예산계하고 협의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좀 필요한 데는 미리미리 해줘야 될 것 같고요. 어차피 정리추경에 다 정리되는데 더 필요한 곳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현재 신규는 우리 체육지원과에서는 여기가 예산이 잡혀있지 않는 곳은 안 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꿀 수가 있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대희
김대희체육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죄송한데요, 제가 이번에 식비 계속 이야기하는데 아까 총무과에서도 방법을 찾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예산에 보니까 체육대회 경비해가지고 1억도 삭감되고 그랬더라고요. 상해보험금도 다 삭감되고 그랬거든요. 어차피 예산은 있는 거예요. 삭감된 예산이 남아있는 건데, 저는 가능한 한 다는 줄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 나가는 선수들 있지 않습니까? 읍면동 체육대회 선수들 이분들의 식사비 정도는 충분하게 줘야 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세심히 다시 한번 살펴봐주십시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고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행사비가 종목에 따라서 일부 증액이 된 종목들이 있거든요. 어떤 종목은 증액을 해 주고 어떤 종목은 또 올해 수준 그대로 가면 종목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런 점이 있는데 어떤 종목은 증액해 주고 어떤 종목은 증액 안 해 주고 그럽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전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종목별로 다 좀 요구하는 조건은 다르겠습니다만 체육회하고 면밀하게 서로 검토를 통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체육회에서 요구한다고 되는 상황도 아니고 저희들도 검토도 같이 하면서 1차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먼저 1차 검토를 해서 다시 체육회하고 같이 상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부분은 예산이 좀 증액을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은 좀 감소해도 되겠고, 감소는 그래도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전국대회를 매년 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체육회 대회 예산에서 그래서 격년제나 3년제로 돌리면서 또 꼭 해야 된다고 대한체육회를 통해서 넘어온 것들은 예산을 조금 반영을 조금 조정을 해서 이렇게 또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종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전국대회가 여수에 있습니까? 전국대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전국체전은 전라남도에서 목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종목을 일반 체육에서는 5개 종목 그리고 장애인에서 4개 종목 이렇게 저희들이 협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에서는 하는 게 아니고 목포시에서 한다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목포시가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전국체전 이렇게 해놓으니까 마치 우리 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가 전국체전에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종목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좀 많다보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팀장님이 보충으로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따로 이따가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아까 5개 종목이라 했어요? 4개 종목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장애인이 4개고, 일반이 5개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 종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 늘렸다 이 말이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국비 포함해서 늘렸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아까 증액을 했던 종목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276페이지에 설명서 20쪽입니다. 체력단련장 리모델링 사업이 여수시 우수 유치 실적 평가에서 도비 4천해서 시비 4천인데 이용자수는 몇 명이나 되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276페이지 체육지원과 몇 페이지입니까?
진명숙위원
설명서 20쪽입니다. 시설비에서 직장운동경기부 체력단련장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직장경기부 이것은 저희들이 매년 시군 전지훈련에 대해서 유치 실적에 대해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작년하고 올해 작년에는 평가에서 노력상을 받고 올해는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상사업비 이것을 저희들이 받아 가지고 위에 야구장 노후시설 정비는 도비가 2천만원 직장운동경기 체력단련 리모델링은 4천만원 도비가 내려와서 5대 5 매칭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에서 제가 여쭙는 것은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 여쭸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직장운동경기부이기 때문에 직장운동경기부 32명이 계속해서 훈련을 할 때마다 사용하고 있고요.
진명숙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전지훈련 리그전 개최 건인데 가장 많이 오는 전지훈련팀은 어디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야구가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초중등 야구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서울 강남구 쪽에서
진명숙위원
초중등 야구나 이런 경우는 학부모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족단위들이 많이 와서 체류 기간에 따른 이벤트나 또 가족이 왔을 때 어떤 이벤트를 잘 세워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해서 가치를 높여서 여수에 오래 머물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다음은 286페이지 설명서 52쪽입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액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 원인이 선수 감소인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판단하시는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선수들이 지금 좀 줄어서 그러는데요, 학교에서 선수들을 계속 지원하고 이런 계속 육성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조금은 많이 좀 떨어져있다고 생각하고요. 선수들이 또 밖으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가 두 개 정도 작년에 해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진명숙위원
우리 신규 엘리트 체육지원에 대한 신규 창단 지도자 인건비 문제도 있고 하는데 스포츠에 대한 열광이 많은데 여수가 뒤처지지 않는가 걱정스럽습니다. 연계를 위한 교육도 필요하고 내년에 창단예정이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 창단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 내년에도 편성을 해서 학교하고 교육청과 다 연계해서 창단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창단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종목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종목은 뭐 다됩니다. 초중고
진명숙위원
뭐든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진명숙위원
창단은 안 되고 선수는 줄어들어서 걱정입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292, 293페이지 동네체육시설입니다. 시설비가 증액되었는데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법정동인 충무동에 요청한 곳은 예산이 없습니다. 어찌된 것이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우리 시설팀에서 출장을 나가서 충무동 184-1번지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는 산림과에서 나무를 식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한바 좀 여유공간이 좀 없는 편이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가까운 거리에 동네체육시설이 연등천변 주차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좀 빡빡하기는 하지만 8점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쪽에서 혹시라도 더 추가를 할 수 있는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시간이 나시면 현장에 같이 저희들하고 가서 한번 상의를 해보는 게 어쩐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지난번에 산림과에서 나무를 옮길 계획을 하신다고 했고 나무를 옮긴 다음에 한다는 말씀을 하셨고 제가 정 어려우면 연등천변에 지금 현재 운동시설 있는 기구가 모자랍니다. 이용객들이 아주 많고 기다린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그 윗 부분으로 조금 더 몇 점 더 신설해 주라는 부탁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언급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저희들이 두 군데 다 현장확인을 했고 상당히 뭐랄까 곤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과 같이 현장에서 상의를 드릴까 한다 이 말씀입니다.
진명숙위원
예, 예.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다. 언제 하실 건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시간 나는 대로 바로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저는 언제든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서 273페이지입니다. 이번에도 여수거북선기 전국 패러글라이딩대회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정리추경하면서 이 예산들이 정리가 됐었는데 그런 전력도 있으니까 내년도 사업진행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튼 예산낭비 사례 또 정리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그리고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가 유치가 되면 아마 신규로 설치된 배드민턴 경기장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치러질 거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신규는 연습장이고요. 진남체육관에서
정현주위원장
그래서 이런 코리아오픈대회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 여수가 체육행사를 하는 데 가장 좋다, 다시 한번 유치해볼 만하다는 인식을 줄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리고 지금 잠깐만요. 285페이지 286페이지에 거쳐서 우리 장애인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거의 한 두 배 이상 이렇게 50% 정도 증액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번에 우리가 정리추경하면서도 이 부분에서 이용자수나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저희가 반납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국비가 예상대로 다 내려 올란가는 아마 2월 달 추경 때 최종적으로 결정되기는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만약에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홍보 유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백인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제 경기들이 대회를 보니까 일괄적으로 전부 200만원씩 증액을 해놨어요. 대회가, 일반 지금 예산서 274쪽에 보면 뭐 궁도대회 또 배드민턴대회 전부 일괄적으로 200만원씩 해놓고 또 뒤에 가면 500만원 증액한 대회도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우선은 대회가 코로나 때문에 개최되지 못한 몇 년간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가상승을 좀 감안해서 기준을 200정도 잡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요청 들어오고 체육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거 조정된 사항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뭐 의장기배 조기클럽 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예산이 또 200만원이 아닌 500만원, 테니스대회도 500만원 그러니까 200만원, 500만원 이렇게 증액한 것은 그 대회 규모에 따라서 그렇게 증액을 편성하신 거예요? 증액으로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다음에 지금 실버탁구대회가 있어요. 여기도 보니까 281쪽에 예산서 지금 새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했었는데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한 것일까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이것은 신규로 처음 들어온 사항이고요. 이제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고령화에 따른 어르신들 생활스포츠 참여 기회를 우리 여수시에서 좀 더 잘 제공을 해보자 이런 뜻에서 의장기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올렸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불가피한 것은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어떤 공간이 뭐 대회가 됐든 또 체육시설이 됐든 어르신들 공간이 아무래도 어떤 고령화 사회가 되다보니까 어르신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 공간 아니면 대회 이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괜찮고요. 그 지금 2023년도 여수시 체육인 화합 한마당에 기존예산이 6천만원이었어요. 그런데 3천만원으로 감소한 것은 그동안 예산을 너무 많이 세웠다는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아까 문갑태 위원님도 여쭤봤는데요, 예전에는 그 예산이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체육회와 협의를 해서 올해는 그렇게 했지만 규모상으로 3천이면 되겠다 이렇게 서로 조정을 해서 해놓은 부분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렇게 보니까 너무 과도한 예산이 세워지지 않았나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딱 눈에가 띄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예산서 298페이지에 진남체육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5천만원이 세워졌더라고요. 잘 아시죠. 진남체육관 같은 경우는 법정 주차대수가 19대가 확보되어야 되는데 급속이 1대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금액도 과다하게 책정됐고요. 제가 인근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들 설치 공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봤더니 그쪽들은 대부분 다 35백이더라고요.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할 듯싶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지금 5천 올려놨는데 이게 100킬로라서 50킬로짜리 두 대입니다. 두 대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백 부분 그런 것은 확인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금액도 금액이지만 전반적으로 19대가 들어가야 되는데 1대밖에 안올라왔어요. 아시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나머지 18대를 완속으로 랜탈하려는 것은 아니시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예산이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바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또 기후생태과와 협의를 해서 내년 1월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 점검 같은 거 이런 부분 과태료 부분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렇게
석주
이석주위원
연장이 가능하다라고 들었어요. 연장이 가능하다고 들었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여수시 전체를 놓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졸속으로 해서 완속으로 랜탈을 경기장에 설치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누차 말씀드렸고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 추진이 될 수 있다는 거 그 점 꼭 좀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그 말씀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저희들이 회계과도 이번에 두 대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어떻게 그러면 그쪽은 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직접 요청을 했는데 그쪽은 본사에서 회계과하고 우리 진남체육공원하고 달리 보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확정적이지는 않지만 본청 같은 경우는 계속 민원인이 다양하게 들어오는 부분이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체육행사를 할 때 체육행사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민원하고는 다른 운동하는 사람들의 출입이 굉장히 잦은 곳이다, 우리도 충분히 급속을 그쪽에서 보급해줄 수 있으면 많은 대수를 좀 해달라 그리 요구를 했습니다. 그쪽에서 일단 본사에서 내려와서 현장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본 다음에 그들이 사업비를 자기들이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해 준다 안 해 준다 이런 말은 못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과장님 급속도 무료로 설치해 주겠다는 데도 많이 있고 이거 잘 알아보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건데 전기차를 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완속이 필요하고 어떤 사람이 급속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정확히 제가 자세히 설명 드렸고 완속이 설치된다는 것은 진남체육관을 이용하는 전기차 이용자들은 완속이 필요하고 시청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은 급속이 필요하고 그게 아닙니다. 전기차는 주어진 성향마다 급속이냐 완속이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고 인근 지자체 사례를 뒤져보십시오. 분명하게 이렇게 완속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완속이 분명히 말하는데 저희 소유가 아니라 랜탈입니다. 저희가 굳이 랜탈 할 필요가 있습니까? 랜탈로 하게 되면 그쪽에서 요금권한을 계속 컨트롤을 할 건데 그러면 되겠습니까? 저희 시가 일반사업자에 끌려다니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고 안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같이 논의를 하셔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논의를 해보시게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사업자에 끌려다닌다는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들이 알아본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을 적게 들고 말씀하신 대로 할 수만 있다면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파악하고 있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는 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만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또 시 예산계하고 협의도 해서 우리가 완속을 하려고 했던 것이 우리 오류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도 저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만 반영이 되면 충분히 하겠다. 그런데 또 무료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들어서 제가 알아보고 있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완속이 오류라는 것은 인정하시는 거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인제 급속을 이왕에 하면 낫다는 것이 맞다 이 말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다시 되짚어드린 거고 완속은 분명히 잘못된 게 맞습니다, 과장님. 아직 시행이 안 됐고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같이 잘 협의해보시게요, 과장님.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예.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제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석주 위원님이 하셔가지고요. 저도 전기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의 필요성은 다 알아요. 그리고 완속이든 급속이든 중요한데 대부분 급속충전을 다하려고 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기존에 기후생태과에서 전기차 보급을 다했어요. 그런데 법이 바뀌면서 체육시설이랄지 교통시설이랄지 이런 데도 주차면에다 하라고 하는데 저는 방법을 바꿔서 기후생태과 우리 이번에 전기차 충전하려고 하는 모든 과들이 모여야 된다고 봐요. 모여서, 기존에는 무료로 했는데 왜 이게 우리가 돈을 들여가지고 충전소를 또 만들고 또 그걸 운영을 시키고 이러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그런데 제가 예결위가 아니어가지고 말을 못하겠는데 하여튼간 이 부분은 지금 막대한 돈이 들어갈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니까 우리 시가 중심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요청하는 사업자가 와야지 사업자들이 우리들한테 와가지고 자기들이 안하면 큰일 나는 것 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최대한 저는 도시관리공단이 충분히 이것도 위탁사업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당장 예산을 급하다고 이렇게 책정해가지고 그냥 충전소를 설치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아직 많이 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창기 이렇게 할 때 관련 과들이 다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 시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제안을 할 거고 앞으로도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동의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기후생태과하고 같이 또 협의도 해보고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급속 당연히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규정상 친환경차 기준이 나와 있는데 그곳의 주차면수에 대비해서 몇 % 이렇게 딱딱 나와 있어서 그중에서 급속을 할 수 있는 데가 1대 이상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편성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급속을 다하고 싶죠, 저희들도. 하나가 문제가 거기에 대한 전기승합 문제가 있어요. 급속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 승합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체육공원에가, 그런 거 전제로 하고 해야지 그거 없이 저희들이 보니까 승합이 안 되어 있는 상태는 급속을 달수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이.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드렸지 않아요. 이게 체육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가지고 방향을 잡아야지 그리고 아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더 필요한 거고 그런 부분에서 집행을 할 때 좀 총괄적으로 논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고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장도 파크골프장 있죠. 이번에 편의시설 설치 1억 예산 올라왔는데 지금 골프장 오픈됐습니까? 준공해서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오픈은 내년 4월 달경에 합니다. 지금 잔디가 겨울 동안에 활착을 해야 됩니다, 내년 봄까지. 그래서 개장은 아직 못하고 준비만 다해놓고 있고요, 내년도 예산 올라가 있는 것은 그중에 편의시설이 좀 약하다, 그리고 장애인들이 가서 이동하는데 조금 불편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접수를 하고 물론 일반인도 다할 수 있습니다만 장애인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래서 질의하는 이유가 마무리가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편의시설이 먼저 예산이 올라와서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마무리 아까 잔디부분이라든지 마무리공사를 철저히 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다음에 편의시설 이런 것도 같이 갖추어서 이 시설이 장애인이나 또 취약계층 어르신들 충분히 이용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된다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거니까 아까 내년 4월에 준공해서 오픈한다 그러니까 마무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공사는 마무리가 됐고 개장은 내년 4월에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데 잔디부분이 활착도 안 되어 있고 가서 본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금 마무리가 안 되어 있다고 여러 차례 제가 전화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지적해서 이야기를 했죠. 현장 가서 보고 마무리를 철저히 잘 해라 그런 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어쨌든 이용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잘 좀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고생 많죠.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왜 제가 과장님한테 고생이 많죠 물어보냐 그러면 이번 예산중에 우리 의장배 시민 테니스대회, 의장배 조기클럽 축구대회, 의장배 실버탁구대회 이런 예산들이 다 기존에 했던 예산 대비해서 거의 배가 올라갖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죠? 이게 뭐 과장님이 어떻게 정리를 못할 부분들이기는 한데 저는 뭘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냐 그러면 어떤 기준을 못 잡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나중에 우리 스포츠 종목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다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이걸 이겨낼까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존에 있는 스포츠대회 같은 거야 쭉 해왔기 때문에 그렇다 치지만 이렇게 되어 버리면 그리고 거의 배 정도 아니면 신규로 또 이렇게 만들어져서 올라와버리고 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감당을 할까, 그리고 기존에 있는 예산 갖고도 충분히 이게 가능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쩝니까? 과장님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저희들이 인제 아까 질문도 있어서 오시기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요구를 체육회에서 먼저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장님 원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듣고 싶어서 질문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예산들이 올라왔을 때 앞으로는 과장님이 거기에 얼마나 오래 계실란가 모르겠지만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거 예산을 어떻게 뭐 손을 대겠습니까? 깎지도 못하지, 그런데 여기에서만 끝나면 괜찮지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계속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또 요구를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에서 백까지 다 들어줘야 돼요. 여기 아니라도 우리 예산 쓸 데가 너무나 많잖아요. 금액들이 적은 금액들이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중심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배드민턴대회 안 있습니까? 코리아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지금 우리 여수시에서 9억을 들여 개최를 하는데 타 시군의 예산이 얼마였던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타 시군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타 시군에서 이 대회를 개최했는데 거기는 예산이 얼마나 수반됐던가요?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똑같이 합니다. 예산은, 올해 순천에서 했는데요. 똑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억이었습니까?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금액이 너무 커서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하여튼 예산 9억이나 들어가는 어차피 우리 여수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여수를 알리는 데 일조할 것 같기는 해요. 그래도 좀 내실을 기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문
장지문체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희 세정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13쪽, 114쪽, 124쪽부터 126쪽, 130쪽, 131쪽, 세출 307쪽부터 3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9쪽입니다. 설명서는 17쪽이고요. 여수시 모범 납세자 포상금 있지 않습니까? 3년간 3건 이상 정기분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자인데 1인이 3건을 납부해야 되나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1인이 3건인데 저희가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정기분 지방세를 기준으로 해서 3건 이상 납부를 했을 경우에 저희가 그 대상으로 보고 모범납세자 그중에서 추출합니다.
진명숙위원
납세금액은 한도가 없고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모범납세자 100명 추천하는 경우는 금액의 제한은 없고 건수 정기분을 세 건을 납기 내에 납부를 한 경우 체납하지 않고 하는 경우에
진명숙위원
연속적으로 3년간 연체가 없어야 되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납기 내에 납부하신 성실 납세자
진명숙위원
공백기간이 1년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홍보 미흡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여러 고지서 뒷면에도 저희가 이용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미흡하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왜냐하면 고지서 뒷면은 잘 읽어보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성실히 조속한 납부를 위해서는 홍보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다른 홍보비가 필요하다면 그래도 체납액이 발생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보충 좀 할게요. 우리 모범납세자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존경이나 우대를 받고 납세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금액이 조금 올라야 되지 않나 싶어요. 5만원보다 증액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모범납세자는 성실납세자는 포상금을 5만원을 하기는 하는데 저희 생각에는 인원수를 좀 더 확대를 지금 순천이나 광양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5만원이 낮은 금액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게 상징성이 있다 보니까 많은 납세자들에게 납기 내 납부를 하면 이렇게 뜻하지 않은 좋은 인센티브가 있구나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100명보다는 200명, 300명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상품권이 온누리상품권이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전통시장상품권입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여수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어떨까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재래시장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에서 당초에 조례로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했었고요. 활용도를 보면 여수시상품권이 활용도가 많기는 할 텐데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면 조례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제가 같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4쪽에 보면 개인 지방소득세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카카오페이가 110원이고 KT가 100원인데 6천 건이면 10원이면 오히려 굳이 카카오페이를 통해서 안내문을 발송할 필요가 있습니까? KT 문자로 10원 더 저렴한 거,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그럴 수 있는데요, 저희가 카카오톡이 모든 국민이 활용하는 대중적인 면이 있고 문자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카카오톡을 안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KT 문자로 저희가 발송을 하고요. 대부분 카카오톡에 많은 사람이 활용을 해서 이렇게 금액은 10원 차이지만 두 가지로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세청에서 함께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같이 연결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굳이 10원이기는 한데 그 돈이라고 아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저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308페이지 309페이지 보니까 여비부분이 좀 삭감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저희가 여비가 조금 감을 700만원 정도 감을 했는데 여비는 저희가 직원들 전문교육여비 포함하고 그다음에 합동직무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요즘은 교육이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대부분 대면교육보다는 비대면 교육으로 사이버교육으로 많이 전환이 지방세 관련 교육도 사이버로 비대면 교육으로 많이 전환이 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합동직무 같은 것도 예전에는 모여서 대면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많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인제 비대면으로 하는 경향이 많이 생겨서 불필요한 부분은 삭감하는 것이 맞겠다, 다른 쪽의 예산이 쓰여지는 게 맞겠다 싶어서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제외하고는 감을 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렇게 현실 반영하셔가지고 감액하신 것은 좋은데 그 예산이 우리 세정과의 다른 사업에 배정되어서 쓰여지면 좋은데 아예 세정과를 떠난 것 같아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직원 분들 여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김행기 위원님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세정과 보니까 세입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120억이 증액이 됐네요, 전체적으로.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런 데 비해서 세출은 4천만원이 줄었어요.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하여튼 일을 열심히 많이 하신다는 말씀드리고 오히려 세출은 올해보다 4천만원을 감액시켜서 예산편성했다는 거 그런 점은 평가를 할 만하다. 그리고 세입은 120억을 더 늘려서 더 많이 하겠다 그런 점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열심히 세정업무를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감사합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4천만원 감된 주요 원인이 저희가 지방세정보프로그램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23년에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으로 전환이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각 시군에 분담금에 대한 내시가 11월 달에 오는 통에 저희가 본예산 반영할 때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63백만원 감되고 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내년 1회 추경 때 조금 발라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잘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하겠다 이 말씀이죠?
경희
윤경희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정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징수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옥재 징수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14쪽, 126쪽, 127쪽, 세출 317쪽부터 32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징수과 320페이지에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체 한 3억 정도 되네요. 그런데 이 돈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2023년 우리가 한국지방세연구원에서 우리 시가 받을 수 있는 돈이 8억4천 정도 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30%를 답례로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거의 그렇게 맞췄다라는 거죠?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좀 부족했다 이거예요. 돈이, 우리 생각보다 돈이 부족했다 그러면 지금 본예산도 삭감이 되고 그러겠네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당연히 사용이 안 됩니다, 이게.
갑태
문갑태위원
그리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는 내년 2023년에 받았던 기부금 가지고 편성이 되는 건가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하여튼간 제가 보니까 최대한 우리 시가 좀 이 홍보하고 기부금 받는데 역할을 더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홍보를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보충 질의 하나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서도 홍보를 하시려고 하셨는데 홍보비에 대한 예산이 저가 봤을 때는 없더라고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이 홍보물 제작료 홍보 물품 구입으로 해서 3천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저희들이 지금 기금을 한 8억4천 정도 들어올 것으로 생각해서 거기 비율로 해서 3천 잡았고요. 만약에 기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면 추경으로 더 반영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책자나 아니면 안내 팸플릿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 또 작은 이번에 우리가 말하는 뭔가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이런 것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이야기하는 홍보비는 기본적으로 명절 때 가장 많은 출향민들이 여수를 방문하는 그럴 때 현수막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 이런 데 전광판 홍보하는 이런 것들 하려면 광고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이 여기에 다 한꺼번에 반영을 해서 해놨습니다. 어차피 팸플릿이나 이런 제작비는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저희들이 상황을 봐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현주위원장
그러면 광고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잡으신 거라고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예.
정현주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석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저도 보충질의고요. 드디어 예산이 세워졌네요. 다들 관심이 많은 분야인데 답례품이 2억52백이 세워졌더라고요. 답례품 선정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현재 품목이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저희들이 52개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업체를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25개 업체가 신청서를 냈고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12월초에 답례품선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우리 특색 있는 답례품 선정도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관내업체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원활한 공급시스템 구축을 부탁드리고요. 지금 기부금 모금도 중요하기는 한데 기부금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연구할 준비가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어 가고 있나요?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을 내년에 기부금이 어느 정도 들어 오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도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에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처음 시도되는 새로운 제도잖아요. 제도 정착을 위해서 철저한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위원
감사합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징수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윤모 민원지적과장님은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세입 120쪽, 123쪽, 125쪽, 127쪽, 129쪽, 131쪽, 150쪽입니다. 세출예산은 325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인숙 위원님
인숙
백인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서 327쪽에 보면 지금 자산 및 물품 취득비 중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이번에 12대를 내년에 구입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시네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예.
인숙
백인숙위원
지금 이제 뭐 설명서에도 여러 가지 이제 설명에 이유를 써놓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에 무인발급기가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것은 28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12대를 추가로 하게 되면 한 40대 정도 운영을 할 겁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뭐 저기 365일 24시간 풀가동이에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데도 있고 또 이제 관공서 안에 들어있는 것은 일부는 뭐 약간 시간적인 제약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이제 좀 그 이 지금 무인발급기를 설치하는 이유는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하지 않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물론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고려를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특히 대단지 아파트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가에 이 무인발급기를 설치했을 때 좀 더 주민들이 용이하게 편리하게 뭐 급할 때 굳이 동사무소가지 않아도 이제 뽑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특히 이제 그리고 우리가 12대에 어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제 더 제공하는 것은 우리 직원들도 이제 점심시간이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휴무제로 9월 3일부터 제공되면서 이제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조성이 됐잖아요. 그랬을 때 과연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동사무소나 시청까지 갔는데 점심시간이다고 이렇게 아무리 홍보해도 시민들은 다 망각합니다. 그냥 자기가 급하게 필요할 때 쫓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홍보가 좀 대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이제 먼저 말씀하신 것 중에서 꼭 관공서가 아닌 부분도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데는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백화점이라든지 뭐 터미널 같은 데, 특히 요즘은 배타는 곳에서는 신분증이 없으면 배를 못 타기 때문에 그런 쪽에는 이제 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이 지문 찍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빼면 그게 본인 확인이 그 자리에서 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여러 군데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내년에 12대를 하고 추가로 하는 이유도 사실은 점심시간 휴무제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급적이면 어떤 헛걸음 안 하도록 세심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점심시간 휴무제는 지금 단계별로 이렇게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1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었고 그런데 그동안에 하고 있을 때 큰 문제점은 거의 없는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전반적으로 하는 것은 내년 1월부터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청으로 이렇게 전화를 하게 되면 컬러링에도 나옵니다. 2023년 1월부터 이렇게 점심시간 휴무제 된다는 거 안내멘트도 다 나오고 저희들 지금 민원창구에도 이미 지금 만들어서 이렇게 보게끔 해 놓고 또 12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출입문이나 이런 데도 다 지금 그 홍보를 야무지게 할 것입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동사무소에 가서 그거 안 뗍니다. 어디서 떼냐 그러면 가만히 앉아 가지고 PC에서 다 하거든요. 정말 편해요. 그런데 이제 연령이 좀 그래도 젊은 층들은 민원24를 이용해서 많이 활용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거하고 함께 홍보를 해 주면 어떻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망각하고 있다가 이게 필요하면 동사무소나 이제 이런 데 쫓아가려고만 생각하지 자기 앞에 컴퓨터가 있고 인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 쫓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점 확대가 필요하다. 왜냐, 우리가 무인을 설치하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상대적으로 또 그 한 대 설치비가 상당하지 않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산도 절감하는 측면에서 민원24시 홍보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민원24시가 실시된 지도 상당히 오래 됐거든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인숙
백인숙위원
그렇지만 그걸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않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무인에 인감증명도 됩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인감은 안 됩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안 되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그러니까 딱 안 되는 것이 인감증명 하나죠?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제 그렇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물론 인감증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서 같이 떼는 그런 것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좀 많이 인감증명이 필요 없을 때는 진짜 자기 피씨와 뭐 인쇄기가 있으면 이제 그런 것도 홍보가 좀 대대적으로 해서 조금 우리 여수시가 좀 선진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렇게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우리 민원실에 좀 시민들이 또 점심시간에 와가지고 힘들어 하는 그런 모습도 덜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예. 홍보 부탁드립니다.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좋은 제안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주위원장
문갑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7페이지에 일반보전금이 삭감이 됐어요. 전년도가 800만 원인데 이번에 430만 원 정도로 했는데 이게 삭감시킬 이유가 있었습니까, 37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370페이지 어떤 거?
갑태
문갑태위원
기타 보상금.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아 이게요, 민원상담원이 지금요 본청 민원실하고 여기 중부민원출장소 두 군데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실비보상이기 때문에 어떤 그 월급이나 뭐 연봉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냥 뭐라할까 그냥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지금 안 들어와 가지고 지금 비워놓고 있습니다, 민원실 같은 경우.
갑태
문갑태위원
그러면 그니까 활용을 안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고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저는 이제 그거는 저는 민원착오 보상금 그럼 삭감하지 않는 건가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민원착오 보상금은……. (
갑태
문갑태위원
아 증액 됐어요?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증액을 했죠.
갑태
문갑태위원
예, 옆에가 없으니까 아니 그래서 아니 굳이 이걸 삭감을 시킬 필요가 없을 거 같은데 삭감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민원상담원 때문에…….
갑태
문갑태위원
아, 그랬습니까?
윤모
최윤모민원지적과장
예.
갑태
문갑태위원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지적과의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순섭 중부민원출장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쪽, 122쪽, 124쪽, 129쪽, 142쪽, 세출 1345쪽부터 134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위원님.
갑태
문갑태위원
과장님 해당 업무는 아닌데요, 어차피 중부민원이니까. 지금 거기가 우리 중부민원이 지금 2청사 아니, 의회 그리고 우리 중부민원, 해양수산청 있으니까 주차관리가 전혀 안 됩니다, 주차관리. 그리고 그다음에 요즘 관공서에다가 승합차를 주면 전부 전기차로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민원인들이 의회에 거기 앞에 있는 충전소에다가 많이 댑니다. 그런데 지금 전부 관공서가 대 갖고, 그러니까 이게 조정이 좀 필요한데 그런다고 해서 중부민원소가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 해수청하고 의회하고 또 회계과하고 좀 협의를 좀 하셔야 되겄데요. 주차장 관리도 안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해수청은 자기들 나름대로 주차를 해 버려요. 그러면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사고발생이나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업무는 아니시겠지만 그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번 민원의 역할로서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순섭
심순섭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중부민원출장소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1월 30일 내일입니다. 오전 11시부터 기획경제국 6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