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송하진 의원 발언
박영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지역현안사업들을 챙기느라 애쓰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시민과 함께 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주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오늘부터 12월 1일까지 3일간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한 해의 예산안은 1회계연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에 대한 세입과 세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운용 계획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시민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중요한 내용인 만큼 예산안 부기 하나 하나를 우리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불어 시정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부족으로 인해 예산이 삭감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2022년 올 한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일들 끝까지 잘 마무리 하시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며,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해양수산녹지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녹지국장 김용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박영평위원장
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예산안 심사시 질의·답변의 시간이 있으니 국장님께는 주요 예산안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용필
김용필해양수산녹지국장
(마이크 꺼짐) 수고하셨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산경영과입니다. 정임조 수산경영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120쪽, 127쪽에서 129쪽까지, 136쪽, 162쪽입니다. 세출은 759쪽부터 773쪽까지입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세출 759쪽입니다. 청년어업인 영어정착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전년도 대비해서 증감이 없고 그대로 사업량이 9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해양수산부 청년어업인 육성 정책의 일환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매년 국비에서 지원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 뭐 증액이라던지 이러한 것은 좀.
박성미위원
거기에 관련된 우리 감축하는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청년들이 어촌소멸 방지를 위해서 젊은 층의 유입이 지속적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거 말고 어떠한 차선책이 또 따로 있나요, 뭐 1년차에 백만 원, 2년차에 90만 원, 80만 원 이거 외에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귀어·귀촌 정착금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융자금을 저리로 사업에는 한 3억 원, 주택구입에는 한 7천 이렇게 해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청년어촌정착 지원금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만 40세 미만에 대한 건데 이것이 이제 백만 원에서 또 년도로는 한 3년간 매월 이렇게 주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귀어·귀촌 정착금이라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제 1년에 매월 30만 원씩
박성미위원
30만 원씩.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해 가지고 이렇게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청년귀어가구하고 중복은 있나요 없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것이 중복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년 받는 백만 원하고 중복이 될지라도 귀어정착금에서 30만 원 또 따로 받을 수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 대신 자격이 돼야 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볼게요, 어업창업 예정자 같은 경우 이게 후계어업 경영인이 아닐 경우에 그런 어선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그 문제가 큰데 혹시 우리 여수시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나요, 어선에 대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직, 지금 임대사업은 저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해양수산부에서 이것을 선정을 해 가지고, 지금 저희 관내에 지금 한 분이 하고 있는 걸로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아니 다른 시군에서,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 말씀 말고 지자체에서 단독으로 하고 있는 곳들 파악 혹시 안 하셨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신안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청년기업인들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제안을 드릴려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3년 동안 창업예정자를 포함해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100만 원에서부터 80만 원까지 주는데 제일 큰 게 어선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까지 임대사업이 펼쳐지지 않으면 연계가 안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특히 이제 부모님이 했던 것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정착지원금에 대해서 계속 하고 있어도 늘지 않는 이유는 어선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거를 파악하셔가지고 한번 조사를 해서 정말 이렇게 남아서 어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제가 방금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늘었던 이유가 이 어선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줬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할 때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박성미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767페이지인데요,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험료 지원 이 사업 설명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어선 관련해 가지고 보험종류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박 선체에 대한 보험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승선하는 선원들에 대한 보험이고, 그다음에 마지막 한 가지는 육지에서 어업에 종사를 하는 분들에 대한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총 보험료에 국비가 70%에서 한 약 톤당 이것이 차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를 지원해 주는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저희 시비하고 자부담하고 해서 지원해 주는 이런 제도가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어선원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어선으로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런 형식으로 어선이나 어선원이나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게 보험이 지금 작년도에는 7억 5천이었는데 지금 11억 3천으로 늘었어요, 그 이유는 어떻게 되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 보험료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이것이 저희들 금년 예산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본예산에는 전남도에서 일부만 배정을 해 줍니다. 이것이 금년까지는 정산방법이 12월에 지급을 하고 정산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남도에서 본예산에 얼마, 추경에 얼마 해 가지고 한 3회 정도에서 분할을 해 줬는데 내년부터는 선지급이라 해 가지고 만약에 보험을 얻는 어가가 내가 내년 1월 달에 보험을 하면 바로 그달 그해에 저희들이 정산을 해 가지고 돈을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세우지 않고 내년부터는 1월부터 바로바로 정산을 해 주기 때문에 전남도에서 7억을 이렇게 한꺼번에 배정을 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그게 보험 오른 거하고 지금 4억 3천이 오른 거하고 지금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4억 3천이 아니, 저희들이 작년에
최정필위원
3억 8천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4억을 세웠고요, 예를 들어서 어선은 금년에는 지금 7억을 세웠는데, 그것이 뭐냐면 아까 이야기했던 저희들이 총 추경까지 합쳐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5억 6,2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이것을 추경에 세우지 않고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내년 1월부터 보험을 가입한 어가마다 그때그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예산을.
최정필위원
이 보험이 그러면 수협에서나 어선 자체적으로 보험은 가입이 돼있나요, 따로 가입을 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가에서 수협에다가 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니까 그것도 가입되고 저희가 시에서나 또 지원을 해 주고, 보험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러면 이게 실태파악이 좀 됐나요, 지금 어선원들 사망이나 상해대비 이렇게 보험이 가입이 된 거잖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작년에나 올해에 이렇게 사건사고가 많이 있었나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뭐 소소한 이런 사건들은 조금 있었지만 큰 대형사고들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소멸성보험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이렇게 드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그 7억이 이제 지원이 되는데 저희가 보험에 어떤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아니 됩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상해가 몇 건이 돼있고, 사망사고가 몇 건이 되고 그걸 물어보는 거잖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아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한번 파악 한번 해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보험을 넣어놓고 이렇게 작년에 대비 어떻게 해서 보험료가 올라갔는지 낮아졌는지 파악이, 사망사고나 상해사고가 몇 건이 있는지 파악을 해서 보험을 넣는 것 아닌가요, 요거 지금 보험을 넣고 나서 사건이 있으면 그 보험료를 내는 거죠, 이게 지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닙니다.
최정필위원
총으로 7억을 넣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이것이 저희들이 7억을 통으로 주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예산을 7억을 세웠지만 여기서 이제 보험가입자가, 예를 들어서 A란 사람이 보험을 넣었다 하면 이제 톤수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자부담이 200만 원이 되면 저희들이 한 5백만 원 이렇게 비율대로 해 가지고 개별로 저희들이 정산해서 보험료를 넣어주는 겁니다.
최정필위원
어떤 내용인지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통째로 주는 게 아니라.
최정필위원
알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최정필위원
이 부분 좀 그래도 파악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보험을 또 지원을 해 주니까, 그렇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좀 파악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그 귀어귀촌정착지원금이 우리 시가 직접 수행한다는 정책이 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은 그거 뭡니까, 귀어귀촌지원자금이라 해 가지고 매월 30만 원씩 준 것, 순수하게.
고용진위원
그것 시비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고용진위원
100%?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것만.
고용진위원
그거 언제부터 시행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것이 지금 꽤 됐습니다. 한 십여년 넘게.
고용진위원
아니 우리 보면 귀어귀촌정착지원사업 어촌에 정착하고 자하는 귀어자가 안정적으로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사업기간 2023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시비 100%예요, 이 사업이 어떤 거예요, 예산서에는 시비 100%짜리 정착지원금이 없는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귀어귀촌정착금이라 해 가지고 저희들이 2,800만 원 세워놓은 것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몇 페이지, 지금 요거, 100% 시비 요거 말씀하신가 8억원?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40세 미만의, 작년에 우리 귀어한 청년들이 몇 명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평균 9명 됩니다, 9명.
고용진위원
9명.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보면 정착지원금이 9,360만 원이 삼년 동안 동일해요, 이게 매칭사업이라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더 신청을 안 하고 그냥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매칭사업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래도 더 요구할 수 있지 않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그니까, 만약에 귀어귀촌정착금지원 대상자가 예를 들어서 금년에 심사해 가지고 늘었다라고 하면 내년도에 저희들이 이제 좀
고용진위원
아니 당해 년도에 해야 되죠, 지금 2021년도에 몇 명이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8명이었습니다.
고용진위원
2020년도는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5명이었습니다.
고용진위원
22년도 9명이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럼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는데 예산은 동일하네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자료를 찾아보며) 요거는 귀어귀촌정착금이고 잠깐만 기다려보십시오.
고용진위원
예, 천천히 보십시오. 아니 그니까 이게 자꾸 우리가 40세 미만이라고 그래서 이게 대상자가 없다고 해서 예산이 줄어들던가 아니면, 예산이 잔액이 계속 남잖아요, 반환하고 있잖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이 비율도 좀 조율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시에서 이걸 좀 홍보를 하신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산은 동일하게, 3년 동안 동일해요, 그런데 말씀하신대로 5명에서 8명에서 9명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그러면 아까 2,800만 원을 귀어어촌사업으로 아까 30만 원 주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하시면 10년 동안 하셨다면서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고용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 이제 이것은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자가 되면 1년에 한해서만 되는 거고요, 매월 30만 원씩.
고용진위원
그니까 성과분석표에 이 귀어귀촌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시 직접사업으로 수행기간 2023년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렇죠, 매년, 그니까 매년 단위사업으로 해서 8명씩 저희들이 선정해서 지원을.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지금 여기가 5년 단위, 여기에 들어온 것은 처음으로 한 것처럼 들어와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니까 대상자가 신규로 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고용진위원
아니 기존에 그럼 몇 년도부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759페이지에는, 청년어촌정착금은 3년 단위로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선정이 되면 3년간 한 해, 첫 해는 백만 원, 그다음에는 구십만 원, 백만 원씩 해 가지고, 금년에 지금 저희들이 칠명을 했고요, 그다음에 21년도에는 구명, 2000년도에는 팔명, 19년도에는 구명, 이렇게
고용진위원
그럼 여기에 기여한 가구에 우리가 30만 원씩 주는 것은 연령 제한 없는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요런 청년귀농귀촌, 지금 대상자가 많이 없다라고 합니다 항상.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좀 자체적으로 완화해서 시비를 만들더라도 좀 지원을 해 주셔야지만 우리가 인구유입도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 아까 우리 최정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저도 좀 표시를 좀 해놨는데 원래 이 시민안전보험이라든지 시에서 들어가는 보험에 대해서는 매년 월말이나 초에 실적분석표를 받아야 됩니다, 재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이걸 지금 분석표가 유형별로 사고 그게 없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 이제 사고는 앞으로 받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험가입내역은 받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당연히 보장내역은 계약할 때 받고 재계약을 하기 전에 항상 실적에 대해서 이게 받는 걸로 법령에 나와 있어요, 받아야 됩니다. 그니까 수혜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어떤 사고의 유형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쪽 보장을 강화한다든지, 또 거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나름대로 강구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이게 몇 년 동안 지금 보험에 든지가, 최초 가입한지가 언제죠, 어선재해보상보험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것도.
고용진위원
그럼 매년 한번도 안 받아보셨어요 이걸.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사건 사고는 아직 안 받아봤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걸 안 받고 어떻게 계속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건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은 이제 보험가입자가 수협에서 정산이 들어오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당연히 자부담도 있기 때문에 톤수별로 또 보험금액도 다르고 산출도 다르지 않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데이터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데이터를 가지고 행정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들은 좀 꾸준히 한 3년치를 받으셔서 거기에 대한 낚시어선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한다든지 뭐 예방대책홍보를 한다든지 그러면 집중해서 할 부분들이 사고유형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럼 그런 부분들을 좀 분석해서 좀 조율을 좀 해 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 보험은 낚시어선은 제외하고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예를 든 겁니다. 일반 어선들도 사고유형별로 데이터를 받아야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722페이지 낚시어선관리에 있어서 낚시어선 속력제한 안내판설치가 완료돼있다고 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어디 설치가 다해서 완료가 됐다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 속력제한 지역이 소호동에서부터 우리 국동항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소호동에도 거기다 붙여놨고요, 낚시어선 배 있는데. 그다음에 국동, 신월동하고
고용진위원
장군도에 붙어있는 것 말씀하신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고용진위원
그럼 어떤 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거기도 붙어있던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거기는 이제 낚시금지구역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붙여놓고 낚시어선
고용진위원
속력제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속도제한도 저희들이 붙여놓고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어디어디에 붙어있는지 제가 지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낚시금지경고판은 19개소에다가 저희들이 붙여놨는데 그것은 주요 시설 위치가 다리 있잖습니까, 교각 밑에, 그다음에 항만구역 어항단지에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설치를 해 놨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이게, 아니 예산이 삭감됐는데 재정비도 좀 필요합니다. 많이 좀 훼손이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히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봐주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청년이 됐든 우리 귀어귀촌을 했을 때 이런 제도가 있음에도 다 잘 안 되는 상황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글쎄 이제 저희들이 귀어귀촌정착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제 받는 사람들은 저희들이 기대했던 만큼은 안 됩니다. 뭐 9명, 또 귀어귀촌자금으로는 8명, 7명 그렇습니다마는 이것을 받지 않고 귀어하시는 분들도 상당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교육은 받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교육은 받고 있어요, 신청을 해서?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교육합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박성미 위원께서 말씀했던 어선문제 지원문제도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주택문제입니다. 또 주택문제를 또 넘어서 또 뭐가 있냐면 수익형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수익성 사업이 그다지 많지 않다, 그래서 초기자본으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힘들다, 좀 여수가 조금 남다르게 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으로 해서 귀어귀촌창업지원센터를 구축한다든가 해서 좀 전문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산을 보면 우리 해양수산녹지국 예산이 거의 변화가 없어요, 금년이나 작년도나 지금 보면 변화가 없습니다. 이걸 좀 우리가 좀 틀을 좀, 사고를 좀 바꿔야 되는데, 노상사업이 기존에 했던 진행된 것 그대로입니다 지금. 하다못해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수산물판로 확대를 위해서 가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좀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유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그래서, 저는 큰 틀로 봐서 이런 예산을, 아마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우리 사업 부서에서 예산 편성을, 사업을 발굴을 못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 좀 예산을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래서 귀어귀촌청년지원정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큰 틀로 해서 여수형으로 좀 남들이 안 하는 걸로 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해서 하기를 좀 바라겠고 매년 오명, 여덟명, 아홉명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 부모님 세대에 있는 자식들이 옵니까, 아니면 타지역에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그분들 나름대로 분석해 보면 어쨌든 부모라든지 연고가 있으신 분들이 지금 대부분이라고.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제 농어촌이 지금 전체적으로 고령화 사회다보니까 부모세대에서 지금 이 사업을 접하면, 돌아가시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아까 그 보험료 문제는 제가 아마 우리 행감에서도, 한 몇 년 전에도 지적을 했을 겁니다 ‘좀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이 보험문제도 보면 사실은 수협에다가 전형적으로 위탁을 하다보니까 여러 문제로 우리가 지금 데이터이라든가 이런 관리가, 우리 아까 고용진 위원께서도 말씀 했습니다마는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다시 심혈을 좀 기울여서 좀 신경써주시고요, 우리 예산서 772쪽에 보시면 낚시도구 수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2천만 원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 사업을 작년에 처음 저희들이 발굴해서 했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국립공원이이나 이런 데 섬에 무인도에 낚시객들이 가가지고 그냥 서서 이렇게 낚시만 하면 되는데, 이분들이 거기에다 좀 편하게 해서 낚싯대 받침대를 하게 되면 바위를 깨고 거기다 납을 설치를 해서 고정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섬의 곳곳에 많이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다음에 좀 음침한 데 이런 데는 쓰레기라던지 이런 걸 많이 방치를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금년 한해에 수거를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금년 안에 한번 해서 그 실적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산이 그렇게 수용성이 많이 있다고 보는데 방금 과장님 설명하시기로는, 예산이 금년 예산이나 내년도 예산이나 똑같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더 필요로 하면 더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잘 아시다시피 저희 국도비가 매칭이 되면 늘릴 수가 있는데 저희 시비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물론 사업효과는 좋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납 같은 것은 뭐 한 4천개 정도를 수거를 했고요, 쓰레기도 많은 양을 했습니다마는 예산 증액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거를 했으면 수거해서 처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위탁처리를 합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다가.
하진
송하진위원
어디에다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 뭡니까, 수거업체에다가 저희들이 줍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직접 이걸 지금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보면 시비가 80%, 자담이 20%인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낚시어선협회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어쨌든 낚시어선하고 잠수하시는 분들을 동원을 해야 되거든요.
하진
송하진위원
아니 그러면 자담이 20%면 자담 20%는 누가 여기에다가 지금 20%를 내고 하고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낚시협회에서, 자기들이
하진
송하진위원
낚시협회에서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원인자이기 때문에.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뭐 협약서 같은 게 있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협약서하고요, 협약서하고 처리실적 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위탁처리해서 어느 기관으로 어떻게 처리비용을 줬다 그 실적 한번 줘보십시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뭐 이런 것은 지금 1년 이제 거의 가까이 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필요하면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지, 그니까 저는 지금 자담이 있기 때문에 우리 여수전역이 바다가 전부다 갯바위인데, 선착장이 많은데, 과연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것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지금 선착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일반쓰레기수거 인부임들이 수거를 할 수 있지만 국립공원이라든지 무인도서 같은 데는 못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낚시어선협회하고 같이 협약 체결을 해서 거기 가서 저희들이 어쨌든간에 수거를 할려면 인력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인력도 한 96명 정도 동원을 했고요, 잠수부도 6명을 냈고, 이분들 인건비도 드려야 되고, 또 그다음에 선박도 임차료를 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나머지 그 쓰레기를 수거하는 그걸 위탁수수료도 줘야 되고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 2천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이 되겠습니까, 난 사업의 효율성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하나 한번 해 봤기 때문에 아무튼 자료를 한번 해 줘보십시오 한번.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765쪽입니다. 우리 여수시에서 청정브랜드 홍보하고 있잖아요, 와이드광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내년에도 똑같은 용산역하고 강남역에 할 예정이신가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이제 이게 뭐냐면 등록상표가 저희들이 이걸 등록을 해놨습니다. 등록을 해놨는데 이걸 수산물만 홍보를 해서 되겠느냐, 우리 여수시 관광하고 같이 해서 홍보를 하자라고 해서 관광과에서 이것을 광고도안을 만들고요 저희들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그쪽에서 거치할 수 있는 장소를, 아까 이야기했던 용산이라던가 터미널이라던지 이런 것을 그쪽에서 결정을 해서 부착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광고 수수료를 관광과하고 저희들하고 이제.
박성미위원
그럼 관광과에서도 이 홍보에 대한 예산이 집행이 된다는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마침 관광과를 말씀하셔서, 지금까지 광고디자인 공모전이 있었어요 여수시에서, 알고 계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박성미위원
광고 이런 디자인에 대해서, 제가 쭉 찾아보니까 2018년도에 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청정농수산물에 대한 우수성을 대도시에다가 알린다라고 했는데 그걸 관광과나 다른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거기에다가 광고를 한 건가요 그러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우리 여수업체에서 그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저희들이 했었는데 지금은 아마 관광과에서, 이제 이게 잘 아시겠지만 언론재단이 또 낍니다, 언론재단이, 언론재단하고 끼기 때문에 아마 관광과에서도 언론재단을 통해서 아마 광고시안을 제작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내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의해서 우리 지역에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의 특산품을 30% 기부하신 분에게 보내는 것 알고 계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부분까지 같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 예, 한번
박성미위원
그래야지만 그 효과가 훨씬 더 많을 걸로 판단이 되고요, 논의할 때 충분한 논의에 의해서 이왕 하는 것 특히 용산역이나 강남역에 관련된 내용에서 선호하는 부분에 어차피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어요 특산품에 관련된 것은, 그래도 10만원에서 5백만 원에 대한 부분을 같이 고향사랑기부에 관련된 내용하고 홍보할 수 있도록 관광과하고 같이 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구를 좀 넣으면 홍보효과가 좋을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한번 관광과하고 협의 한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기부도 하고 그다음에 다시 반환도 받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해 주면 훨씬 효과가 더 크다고 판단합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예산안 763페이지이고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그니까 필요성은 비슷한데 사업명이 좀 틀립니다.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 등록상표사용 수산물 포장재 지원, 수산물지리적 표지 제작 지원, 지역특산품 우수업체 홍보지원 이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저희들도 이것을 예산 편성하면서 일괄적으로 그냥 소포장재지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면 어쩌겠느냐라고 했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도비·시비가 수반되는 것이 있고, 저희 자체의 시비가 된 것이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업 성격상 우리 브랜드 등록된 업체에 대한 소포장재를 지원을 해 주고, 또 지리적 표시 등록된, 해양수산부에서 지정해준 그 업체에다가, 그 업체만을 주는 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사업부기를 별도로 이렇게 해놨던 것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은 우리 신규사업입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니요, 매년 해온 사업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왜 행정감사 자료에는 이게 사업이 없었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아마 있을 것인데요, 있을 겁니다.
김철민위원
이따 한번 찾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요, 이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지금 지원내용은 비슷해요, 그다음에 필요성도 비슷하고, 그래서 이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겠지만 특히 지역특산품 우수업체 홍보지원 있잖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 시비 50% 자담 50%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요 부분은 현재 지금 저희가 직접사업이니까 민간이전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마이크 꺼짐) 예, 다 민간입니다.
김철민위원
민간이전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다 민간입니다.
김철민위원
예, 민간이죠, 그런데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저한테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데 쇼핑백 좀 구하기가 힘들다, 좀 구해달라 이런 문의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좀 홍보를 하셔야 되고 어차피 이왕 시에서 예산 들여가지고 하신다고 그러면 요걸 필요한 업체에 조금 이렇게 저희가 수익자부담을 해서 받더라도 지원대상자 말고요, 요 부분은 좀 저희가 면밀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저희가 수산물 판로기반 확충에서 LA한인축제 및 여수농수특산물 행사 참가하시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좀 효과는 어떻습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LA한인축제 같은 경우는 5일간 합니다, LA 그 한인 그 구역에서,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개의 업체가 거기가 이제 수산물업체인데 24개의 품목을 가져가서 5일 동안 3억 가치를, 가져간 물건 다 판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가서 보면 저희들 여수시 같은 경우에는 판매품목 선택을 다른 지역보다는 잘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5일 동안이면 5일 안에 다 완판하는데,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재고가 남아서 덤핑처리하고 그렇게도 합니다마는 저희 여수시는 어쨌든 가져간 물건은 다 팔고 온다, 그러니까 일단은 선택을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가져간
김철민위원
품목선택을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어차피 모든 것이 선택과 집중 아니겠습니까, 요거 좀 더 면밀히 살펴주시고 그다음에 수산물 판로개척 지원사업에서 이제 우리가 대도시 백화점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제 행사를 한 두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뭐랄까요, 좀 일률적이지가 않고 좀 뭐랄까 산만하다 그럴까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단순히 예산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 진행과정까지 시정부가 좀 관리감독을 해 가지고 좀 더 이 부분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수산물 소포장재 등 지원사업도 기존에 이것이 민간이전인데, 한번 더 말씀드리면 좀 더 다양하게 필요한 분들이 좀 혜택을 못 받고 있다, 그리고 이 부분도 과거에는 제가 알기로는 무슨 단체나 협회에 지원을 해서 거기서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됐는데 서류정리가 미흡해서 좀 이렇게 다시 방향을 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모든 수산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고려해주시고, 덧붙여서 상품이 비슷하면 저희가 OEM제작이라 하지 않습니까, 박스나 뭐 이런 것을 좀 더 제작을 해서 좀 더 배포해 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 가져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네 가지가 돼있습니다마는 수산물 소포장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규격, 똑같은 광고문안 이렇게 해 가지고, 각각 틀린 게 어딨지라고 그러냐면, 저희들 등록상표는 등록상표 나름대로 또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지리적 표시는 어떤 규격에 의해서 포장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쨌든 그 사업에 맞게끔은 동일하게 같이 규격도 해서 하고 있고 요.
김철민위원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멸치박스 규격이 어떻게 되죠, 멸치박스가.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멸치박스가 지금 1.5키로짜리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우리가 시에서 만들어 낸 포장재가 그게 멸치가 한 박스가 들어가면 공간이 남아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자 하는 그 물품은, 품목은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왕에 맞춤형으로 제작하자 그 말씀이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보기도 좋고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규격에 상품에 맞게끔 저희들이 규격화를 하고요, 그다음에 수산물판로개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년에는 저희들이 안했습니다마는 이게 백화점 같은 데서 하다보니까 백화점측의 요구사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인들이, 우리 업자들이 가서 활동하는 데, 판매하는 데 제한을 많이 받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그런 브랜드 있는 백화점에서 우리 여수 상품을 판다는 것 자체는 참 의미가 있는데 그런 규제를 좀 많이 받아서 저희들이 판매실적을 좀 올린다든지 홍보하는 데 좀 제약이 있다,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우수 수산물 등록상표제 포장재 지원 현황있죠, 이게 작년에 6개 업체 지정했었죠, 1억 6천요, 시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포장재말입니까?
김철민위원
예, 예, 아 천육백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6개 업체, 예, 예.
김철민위원
여기 설명서 16페이지입니다. 요 업체들은 올해 바뀌는 거죠, 작년에 그니까 2022년도에 지원받았던 6개 업체가 2023년도에서는 업체가 바뀌는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돌아가면서 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이 한번 선정된 업체는 제외되고, 다 다른 업체가 지정되는 거죠.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67쪽에 인양기 설치 올해 7대가 내년 예산에 올라왔는데 기존 인양기는 주로 일곱 대가 5톤짜리입니까, 10톤짜리입니까, 이번에 올라온 것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은 다 십톤을 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일곱 대가 십톤이라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설치장소는 나왔습니까, 장소가 안 나와 있는데.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할려면 해양수산사업 신청을 받아가지고 심의를 해서 하거든요, 지금 우선순위가 지금 아마 결정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이 작년에 결정이 돼 가지고.
선효
이선효위원
아 우선순위 설치장소는 다 돼있어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기존에 오톤짜리 십톤짜리로 바꾸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로 하는 겁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이제 신규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간이 끝나서 아주 쓸모없는 이런 데도 교환을 해 주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 주는 데가 지금 신규로, 그다음에 어선세력이 많다든지 어촌계원수가 많다든지 이런 데로 해서 우선순위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보면 전기식하고 유압식이 있는데 전기식하고 유압식 요거 어떤 식의 차이가 있는 거죠, 유압식은 전기로 안 합니까?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요금 추세는 거의 다 전기식인데, 전에는 엔진 넣어가지고 엔진 자체에서 이렇게 올리는 것을 유압식이라고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일곱 대는 전기식이에요, 유압식이에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지금 선정된 어촌계에 총회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마는 거의가 다 지금은 전기식으로 들어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이제 유압식은 아예 요즘은 설치를 안 하고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관리는 잘 되고 있어요, 태풍이 오면 부잔교 이런 것들이 보면 체인이라든가 해서 많이 유실이 되는데 그 평소 관리는 누가 합니까 인양기는.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어쨌든 인양기가 고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재해가 일어난다고 해서 옮길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어촌계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그 관리자는 그 지역의 어촌계장이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우리가 이제 신규로 해서 설치도 중요하지만 그 어촌계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가 이 과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점검을.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예.
선효
이선효위원
좀 수시로 해서 좀 관리를, 좀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조
정임조수산경영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박정환 어업생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21에서 122쪽까지, 129쪽에서 130쪽까지, 136쪽, 143쪽, 162쪽에서 163쪽까지 보겠습니다. 세출은 777쪽부터 79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3페이지 ICT 스마트 양식단지 테스트베드 조성사업 좀 설명좀 해 주실랍니까.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ICT융합 스마트 양식단지 테스트베드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지금 기본양식 내만의 양식, 어류양식 부분이, 개발된 부분이 재래식방법대로 양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인력절감이나 또 기계화시설, 그다음에 양식환경센서설치 등 또 융합을 모니터링하고 또 무인으로 고기를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이 부분을 개발하기 위해서 설계라든지 이런 걸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진위원
거의 알엔디사업 비슷한 건가요 그럼.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현재 이게 지금 공모사업으로 나온 적은 없나요, 국가.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공모사업으로는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만의 것이 없다보니까, 저희 시가 또 공모사업을 참여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가 필요하고 방법론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양식장에 대한 일제 조사가 좀 되어 있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공공면허로 되어 있는 양식지가 몇 %로 차지하고 개인이 하고 있는 데가 몇%정도 됩니까 여수시가.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 어류양식장이 대부분 보면 지금 저희들 60어류하고 우렁이양식장이 65개소가,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보면 대부분이 지금 어촌계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공공면허지라는 거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예. 그리고 개인 양식장들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한, 개인 양식장들은 2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89%가 공공면허지고 개인사유지가 한 11% 되는데 우리는 한 20% 정도가 되네요, 아 30%인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지금 ICP전자정보시스템으로 관리가 되나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남해수산연구소라든지 전남도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추구하는 부분을 100%를 만족을 못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차원이죠.
고용진위원
저는 이제 우선적으로 ICT융합 스마트 양식단지 이번에 테스트베드 조성사업도 중요하지만 전자정보인 아까 ICP 이게 먼저 구축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야지만 양식장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아까 말씀하신 기계화시설이나 환경 여러 가지 알엔디사업을 접목시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전자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은 전남도와 그다음에 남해수산연구소 국가와 충분히 합의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접목시키면서 양쪽으로 같이 가야되는 입장입니다.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지금 편성이 안 돼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최근 사례를 좀 봤더니 부산시 같은 경우는 ICT융합 스마트 양식에 대해서 2020년도에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서 클러스터 기반시설을 만들고 있는데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이 대부분 사업에 들어가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신규시책사업이고 공약사업이라 하더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ICP전자정보시스템을 먼저 좀 구축을 하고, 또 공모사업이 있을 때 이걸 좀 공모를 해서 전체 시비로 들어가는 것보다는 국비를 좀 어느 정도 매칭사업으로 가는 것은 고려해보셨는지 한번 저는 여쭤보고 싶거든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요 사업은 용역부분에 설계를 내기 위한 저희 시에 맞는 어류양식 부분의 시스템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끝나고 하면 저희들이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해서 국비를 수반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ICP전자, 우리 ICP구축도 좀 고려해 주시고요, 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리냐면 양식어장 면적에 대한 관리목표가 과장님 올해 2023년도에 몇 헥타르 잡으신지 아십니까, 우리 생산과에서 어업생산과에서. 혹시 작년에는 몇 헥타르 잡으신지 아십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어류양식 말씀입니까?
고용진위원
예, 예, 양식어장 면적에 대해서 우리가 실적이나 목표를 잡으셨잖아요, 어업면허 처분현황이라든지 이런 전체적으로 해서 관리에 대해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전체 양식장은 저희들이 한 천백개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4,000헥타르를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 어류양식장 같은 경우는 아까 65개소에 216헥타르를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류 부분은 지금 현재 큰 문제 없이
고용진위원
아무튼 이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잘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지금 전략목표들을 보면 양식어장 면적이 2021년도에 996헥타르였어요, 그리고 2022년도에 500헥타르, 그런데 2023년도에 150헥타르이고 2024년도에 다시 500헥타르입니다.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어업권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어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실태조사 부분이 있고, 또 개발을 할 때 신규개발 부분이 있고 재개발 부분이 있고 또 대체개발 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이 부분이 각각 년도마다 틀립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 똑같고 지금 2023년도만 목표치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다음에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예, 이거 검토를 한번 해서 한번 주시고요,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네, 계속 질의하십시오.
고용진위원
페이지 792페이지에 보시면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금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게 우리가 2008년도부터 시행된 사업 맞습니까? 설명서 35페이지 하단에 792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 지원금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예, 말씀하십시오.
고용진위원
이게 도비매칭 사업이지 않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고용진위원
근데 이게 지금 가입률은 매년 떨어지고 감소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어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에 대한 가입률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알고 계시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고용진위원
피해어가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좀 필요한데 사실 우리 전체 시비가 아니고 도비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우리 나름대로 잡을 수는 없지요. 이게 총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되는 건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보험을 보면 총 16개 품종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류 12종
고용진위원
여수시가?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예, 어류 12품종, 패류 3품종, 거기다가 이번에 시범사업으로 멍게 1품종 그래서 13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우리도 매년 감소하는 추세인가요? 여수시도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런데 실은 감소 추세보다는 저희들이 올해 태풍 때 보면
고용진위원
아니 이번 태풍 때는 보상률이 많이 높았지요, 보상하는 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많이 들어갔습니다.
고용진위원
근데 전체 품목을 보면 우리가 넙치나 전복 어류 이렇게 해서 17개 품목을 할 수 있고 일부 시범사업으로 11개 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지금 16개 품목만 들어갔다 했는데 더 추가적으로 품목을 넣으면 가입률이 어떨까요? 자기부담이 한도액이 천만 원인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고용진위원
보상한도액이 천만 원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천만 원 부분은 저희들이 지급한도
고용진위원
지급한도가 천만 원, 이것 좀 높일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품목을 좀 더 넣을 수는 없나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거는 보험수가 부분은 우리가 보험회사에 그 관리 부분이 돼서 추가로 필요할 데라면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또 수협이라든가 해양수산부에다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매년 지금 가입률이 12.4% 수준에서 매 해 감소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지자체 비율을 좀 낮춰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더 국가나 도에 좀 과장님께서 많은 요청을 하시고 아까 여수시도 16개 품목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시범사업까지 하면 28개 품목을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멍게 하시는 것 좋은 것 같은데 더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시고 지급한도액 부분도 과장님 건의를 하셔서 높이면 어떨까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전체 보험을 보면 보험이 100이라 했을 때 50%는 국비가 지원이 되고 나머지 거기에 대한 40%는 도비나 지방비 우리 시비가 지원되고 개인이 10% 정도를 내서 보험에 가입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보면 이것이 가장 보험률이 낮게 된, 가입이 낮아진 대체적인 사례를 보면 이게 소멸성이다 보니까 어류양식장 같은 경우는 상당수에 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 소멸성이다 보니까 어민들이 피해가 났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피해가 안 났을 때는 약간 손해 본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피를 좀 하고 있는 그 문제가 가장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무튼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주시고요, 아까 ICT 융합 스마트 양식단지에 대한 기본 내용이 있으면은 자료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준비되신 게 있나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아직 준비는 안 되고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충분히 고 위원님한테 저희들 의견도 물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위원
보충질의
박영평위원장
보충요, 박성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방금 동료 위원이 야기하신 ICT융합스마트 양식 있지요, 관련된 거 혹시 과장님, 최근에 해수부에 아이디어 공모로 인해서 ICT 플랫폼 굿씨드하고 좀 연계가 된 건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제가 지금 그건 체크를 안 해봤는데요, 저희들은 지금 이번 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한 이 기초를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만의 스타일로, 그런 용역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박성미위원
데이터를 통해서 중장기 기술연구라든가 그런 로드맵을 만들겠다 이거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수산자원에 관련된 것들, 기반에 대한 것, 사업대상 조성사업 우리 지역에 그리고 방류지역의 어민들하고의 효과 분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디지털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은 이 부분은 어류양식 부분을 데이터화시키는 것이고 저희들이 앞으로 수산 부분이 가장 앞으로 추가할 부분이 그겁니다. 데이터가 없어서 또 데이터를 국가나 전남도를 의지하다보니까 우리만의 데이터가 좀 부족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의 정보를 플랫폼 만들어가지고 우리 여수형으로 제대로된 체계를 잡는다는 거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질의했으니까 그냥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박성미위원
설명서 34쪽입니다.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공급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이 증가됐어요. 과장님, 최근에 그래도 적조로 인해서 우리 피해는 조금 과거에 비해서 어땠나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올해는 적조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다행히 또 고수온 피해도 발생하지 않고 앞으로 12월 말 내년 초가 되면 저수온 대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우리 이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이 혹시 오남용이라든가 미승인으로 인해서 어가에서 활용해서 점검에 의해서 처리된 건수가 있나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이쪽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역증장제라든지 크게 고기양식하는데 위험요소 있는 것을 지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기를 양식하고 출하하기 전에 또 요즘에는 검사를 합니다. 검사를 거치게 하고 또 수시로 선택지를 정해놓지 않고 무작위 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때 과장님하고 적조현장에 나갔었을 때 이런 예비차원의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타 지자체 확인을 좀 보니까 그 안전사용에 대한 10대 규칙이 따로 있더라고요. 오남용이라든가 그다음에 이것만큼은 수산과학원에서 관리를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백신이더라고요 확인을 해봐서. 그러면 누구보다 더 지도점검이 제대로 됐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런 약은 그래도 일반 약하고 다르기 때문에 결국 이 백신으로 인해서 우리 안전한 먹거리까지 지장이 되지 않도록 그래도 저희만의 기준을 세워가지고 한 번씩은 제대로 된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아직까지 한 번도 그런 적발 사례가 없다라고 하니까 안심해도 된다는 거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 백신을 공급하기 전에 어업인들 교육을 또 향상시키고 가고 있습니다. 또 교육을 통과하지 못하는 어업인들은 공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백신이 1어가에 26리터는 정확한 저희가 주는 기준양이 이게 맞습니까? 1어가 26리터 백신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아니요, 실정입니다. 뭐냐면 백신을 26리터를 갖다가 어업인 전체에다가 올해 공급을 했다
박성미위원
평균치를 말한 거예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 규모에 따라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793쪽에 보면은요 시설장비유지비에서 부잔교 체인교체 이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번에 힌남노 태풍 때 다 파손이 된 겁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선박 우리 지도선 선박을 보면 부잔교가 있습니다. 부잔교가 노후화되다 보면 교체 시기가 오고 이렇게 해서 교체 체인입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부잔교 수리 체인은 우리 지도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부잔교는 섬자원과에서 설치하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그거하고는 또 틀립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니까 여기에 나온 것은 지도선에 관련된 부잔교 체인교체?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도선에 부잔교도 어업생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어민들이 관련된 것은 섬자원과에서 부잔교나 수리는 섬자원과에서 하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 부분이 행정선 이런 식으로 표기가 안 돼 있어서 이번에 여기도 피해가 많지요? 지도선에 부잔교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은 워낙 크다보니까 관리하는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섬자원과나 이번에 보니까 태풍의 방향 때문에 부잔교라든가 이 체인이 굉장히 많이 파손이 됐는데 이 예산이 예비비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부잔교가 파손돼 갖고 지금 여객선 이런 것들이 접안이 안 되는데 이런 걸 예비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태풍이 오면 바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예산이 없어갖고 다음 연도 예산으로 하더라고요. 섬자원과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이 국에서 하든가 과에서 하든가 예비비를 좀 별도로 놔둬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태풍으로 피해가 가면 바로 파손부분을 수리할 수 있도록, 섬자원과하고도 다음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고용진위원
보충질의
박영평위원장
보충질의요, 고용진 위원님 보충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방금 그 관공선 부잔교 위치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국동
고용진위원
아니 근데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신월동
고용진위원
국동항에 있는 관공선은 이전을 하는 걸로 이번에 저도 행정사무감사에 얘기를 하고 해수청에서도 현재 정화선을 제외한 나머지 행정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이 고려 안 되고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아니지요, 지금 현재 국동항에 있는 것은 부잔교를 지금 신월동 그 부분은 부잔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정화선 또 정화선이 사용을 해야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고용진위원
정화선에 관련된 우리 하나 있는 부잔교 그걸 수리를 하시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고용진위원
그러면 나머지 행정선에 대해서 이전을 계획이 어떻게 되신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번에 말씀드리다시피 관계 기관하고 관련 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고용진위원
빠른 시일 내에 관련 기관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빨리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29페이지입니다. 조업 중 인양쓰레기 수매 작년보다 1억 정도 예산이 증액됐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김철민위원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합니까? 어떻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매년 하다보면 10월 정도에 이 사업비는 소모가 됩니다.
김철민위원
10월쯤에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10월쯤에 소모되는데 저희들은 여수수협이 연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하는데 더 증액시켜주라고, 도비가 수반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해양쓰레기는 바다 위에 문제만이 아니라 바다 속은 더 심각하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해당 수협하고 고민하셔가지고 바다 위에는 저희가 대부분 소위 말해서 우리가 정화가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바다 속은 제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한번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예산하고 좀 관계 없이 우리 과장님 소신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현재 기후변화랑 국가식량자립도 또 내년 4월 달에 일본 해양오염수 방지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 여수시가 수산도시 맞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수산관련 R&D나 연구소가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수산에 대해서 이론과 실전을 겸비하신 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좀 제가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시가 어려운 시기를 이끌어 갈려면 저희만의 데이터라든지 또 아까 송하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보면 국가라든지 전남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의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시가 그런 어려운 시기를 대체할라면 연구소라든지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지 않겠냐 그러고 있습니다. 더욱이 앞으로 미래는 고수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발생되고 있는데 그걸 선제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는 우리만의 데이터라든지 기술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철민위원
그 부분은 과장님 한번 더 고민해 주시고요, 두 번째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2022년에도 보니까 똑같이 29페이지입니다. 폐어구나 폐통발 9백 톤을 수매를 했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예,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장어통발 같은 경우라면 생산자하고 사용자 제작할 때 주문형 제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본인들이 이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조업을 나가실 때 개수 파악이나 모든 게 잘 되니까 이 부분도 좀 더 수거나 또 다음에 저희가 정화사업을 할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업생산과는 대부분 제가 수산분야의 이론이나 이렇게 경험이 풍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좀 이렇게 많이 고민해 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송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쓰레기 있지요 해양쓰레기, 쓰레기가 지금 저희들이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업 중에 인양쓰레기 수거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 어업인들이 스스로 하는 조업 중일 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해안가에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방법이 있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내년도 사업이 1억이 증가하면서 8억이 돼 있는데 이 업무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쓰레기가 조업 중에 발생했을 때 우리 어업인들이 수거를 해갖고 와서 그 절차를 좀 말씀해 주시라 그 말입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어업인이 조업 중인 인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협을 여수수협을 매개체로 해서 조업 중에 발생한 쓰레기를 특히 인양을 하다보면 어구를 인양할 때 아까 말한 통발이라든지 폐어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다로 재투입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수매를 해서 사주는 입장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어구는 폐기물처리업체로 해서 처리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인 해양쓰레기 같은 경우는 읍·면·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들이 인력을 또 충원해서 이렇게 해양쓰레기는 또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우리 바다어장 자기 삶의 일터지요, 우리 어민들의 일터지요. 누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민들이 더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아끼고 소중히 간직하는 것이 우리 어민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2022년도 추진실적에 약 한 9백 톤 정도 수매를 했어요.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구라든가 또 일반쓰레기를 분류를 해서 하는 과정도 지금 있는데 이 분류하는 과정은 누가 합니까? 그러면은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협에서 위탁처리를 하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수협에 위탁처리하면 수협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한 게 아니고 재위탁을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지요.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제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것은 누가 뭐라해도 저희들이 아무리 예산을 투여하고 제공해줘도 우리 어민들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민들의 인식의 전환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은 옛날에 우리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시골에서 보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비료가 없을 때 퇴비 증산해 가지고 풀 베가지고 이렇게 퇴비로 만들어서 농가에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이러댔기 이런 부분도 인양쓰레기를 우리 어민들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환해주면 어떻겠냐, 어차피 수협에서도 또 분류할 때도 또다시 어민들을 이용할 것이고 또 다른 위탁사를 주기 때문에 우리 어촌계별로 해서 이런 경쟁도 시킬 수 있고 실적비교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또 이렇게 하다보면 내가 아끼는 바다는 내가 더 어느 누구보다 아끼고 더 소중하게 그러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수협에서도 그냥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이 아마 어려운 사업인데 힘든 사업인데, 차라리 이중삼중 구조로 가지마시고 우리 어촌계에다 주시면은 우리 어민들이 스스로 해서 소득창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로 좀 변화를 시켜주면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우리가 수협을 통해서 하는 부분은 대부분 수협에 위판하는 배들 대형선박들이 많습니다. 대형선박들이 바다에 접하다보면 인양된 폐어구들을 수거하는 입장인데 실제 보면 수협에 들어온 것은 일반쓰레기보다 폐어구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수가 차지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촌계를 활용한다그러면 선박들이 소형어선들이 어촌계에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쓰레기 종류가 좀 틀리지 않겠냐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하나의 틀만 유지하지 마시고 방법론적으로 제가 제안한 부분도 어촌계에서 발생한 것은 어촌계에서 할 수 있는 제도를 제 말씀대로 적용을 해보시고 우리 과장님 말씀도 다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다 맞습니다. 그래서 대형선단들에 의해서 한 것은 자기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수협에서 하든가 해서 이원화해서 하면서 어느 제도가 더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지 예산을 투여해서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한번 비교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산은 어차피 편성되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쓰레기 사업을 몇 군데 있는데 읍·면·동에다가 저희들이 사업비를 내리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서 각 어촌계로 어떻게 효율적으로 줘서 처리할 수 있는 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폐어구라든가 폐통발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 구입할 때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어민들한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통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없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이 이렇게 내년도는 8억인데 사실은 회수용으로 해서 주면은 가져오면은 어구를 바꾸어주는 개념으로 하면은 이런 비용으로도 효과가 있지 않냐 한번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십시오. 그니까 실명제지요. 실명제 쉽게 말해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과거에 그런 실명제 부분을 계속 추진을 했었는데 실효성이 떨어져서, 하여튼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실명제를 한번 적용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했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통발부분들을 실은 통발부분들에 실명제 부분도 있고 했었는데 그것이 현장에서는 지켜지는데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하여튼 좀 더 집중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좀 검토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다시 한 가지, 이왕 했으니까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보시면은 예산서에 보시면은 우리 사업 중에서 지금 어류를 지금 기르는 사업이 있고 방류하는 사업이 있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르는 사업은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방류하는 사업에 대해서 그 동안에 지금 몇 년에 걸쳐서 방류를 많이 하셨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해삼이라든가 여러 가지 전복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하셨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사업의 효과를 어떻게 좀 분석이 되고 계십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지금 효과분석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어류부분은 효율성이 강하다보니까 전남도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수산관리공단이라든지 부경대에 맡겨서 어류 특히 우리 쪽에서 방류하는 감성돔 같은 경우는 그쪽 조사로 보면 한 3.7배 정도가 지금 증가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외에 어류부분 외에 저희들이 전복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복이라든지 해삼부분은 저희들이 최근 3년 동안 1년, 2년, 3년 동안 하면서 우리가 지원하는 어촌계에다가 이 실적을 지금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 사업은 실적을 받은 지가 지금 몇 년 안 됐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데이터가 완성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했을 때 어촌계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 공유수면도 하십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어촌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어류 부분은 전체적인 어촌계가 아니라 공공성 분야, 인공어초에다가 저희들이 지금 방류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전복이라든지 해삼부분은 마을어업권 어촌계 부분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은 우리 어류부분을 방류했을 때 1년에 예산이 얼마정도 지금 지원하고 계십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어류는 저희들이 지금 도비와 시비를 합해서 한 3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3억이요, 그래서 제가 지금 779쪽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겁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 바다도 지금 고수온현상에 의해서 기온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해류성 그 수온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수온의 영향을 받지 않는 어종을 선택해야 된다, 사실 감성돔이라든가 어류 같은 것보다는 정착할 수 있는 정착성 어류 종자를 방류하는 사업도 앞으로 좀 고려해야 되지 않냐, 더 이걸 육성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참조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어차피 지금 방류성어류는 해봐야 이런 부분은 사실은 낚시꾼들이라 그래서 낚시산업도 육성이 되지만 실질적으로 어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이런 정착성 어류로 전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이 3억인데 3억이 그러면 앞으로 방류사업에 전적으로 이용합니까? 아니면 정착성 지금 어종에도 선택이 됩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방류사업 부분에 전체적으로 3억을 쓰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래요, 저는 이런 부분을 앞으로 고수온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류성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런 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정착성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전환해주기 부탁을 드리고 갑각류라든가 게 종류, 새우 종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종류로도 전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러지 않아도 저희들이 이 부분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결정할 때는 남해수산연구소, 전남도, 수산관리공단 또 어촌계 이런 부분에 의견을 물어보고 처리를 합니다. 최근에 들어보면 저희 시 돌게 이 부분 그것도 방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사업비 외에 저희들도 방류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올리고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부분에 일단 이 예산만 갖고 오늘 들어왔습니다. 차후에 그것은 이 예산 외에 또 추가로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리가 되지 않겠냐 싶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환경변화에 따라서 해류성에 관계없는 그런 갑각류를 좀 방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구만요. 준비를 하셔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리 페이지 786쪽 하천하고 쓰레기 정화사업 이거 누가 여쭈었어요? 이게 지금 3억5천 되는가요? 예산이? 8억인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환경부에 8억
재현
주재현위원
신규사업 아니지요? 이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몇 년도부터 했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하천하구사업은 저희들이 환경부사업인데
재현
주재현위원
국비가 있구만 보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저희들이 저희 해양수산부 사업이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 환경부 사업을 갖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환경부에서 국비로 내려온 거고 우리 시 돈으로 매칭시켜서 하고 있다?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인부들은 어떻게 투입이 되는 거요? 하구하천에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이거 처리할 때는 대부분 섬진강 위주로 우리가 보면은 처리할 때 보면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 왔을 때 하천 위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섬진강에
재현
주재현위원
쉽게 말해서 하천이 범람하고 했을 때 많이 밀고 내려오니까 이럴 때만 한시적으로 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계속하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이 사업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지속적으로, 이 인부들은 섬진강 그쪽으로 투입이 된 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저희 지역에서 저희들이 지도선이나 정화선을 정리할 때 투입을 하고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배가 투입이 된 거요? 사람이 투입이 된 거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배도 투입이 되고 사람도 투입되고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그쪽에 있는 하천위주로, 하구하천을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우리가 보면은 섬진강의 조류를 이제 쓰레기가 나오다보니까 남면 연도까지 흘러갑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흐름이 그런갑구만, 바다 흐름이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러면 그 앞에서 차단을 특히 만성리해수욕장 오기 전에 그 전에 저희들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차단하는 것은 배가 할 것이고 배로 이렇게 수거가 될 것이고 하천하구를 갖다가 이게 쓰레기수거를 할 때 인부임들이 어떤 방법으로 투입이 되고 어떻게 수거를 해오냐 이거지. 그 과정을 내가 과장님한테 설명을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건 따로 소규모 하천부분은 저희들이 직원들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아니 그 부분은 이 사업비 갖고는 대부분 섬진강 위주로
재현
주재현위원
아니 그니까 설명은 하구하천해 가지고 인부임 예산이 잡혀있단 말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예요. 내가 보지를 못하고 이게 우리들한테는 낯설어. 해안쓰레기는 이렇게 배로 수거를 해 가지고 한 것은 아는데 하구하천에 우리 인부임들이 투입돼 갖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자료에서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묻는 거예요. 지금.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이 사업비가 효율성을 위해서 저희들이 환경부 사업을 갖고 와서
재현
주재현위원
그니까 그건 알겠고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특히 섬진강 때문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인부임이 한 76백 정도 들어가구만. 이게 사람이 인력이 실제로 투입이 되냐 안 되냐 나는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실은 거기서 발생되고 바다로 유입되지 않습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내가 자꾸 강조한 것이 그거거든요. 하천에서부터 수거를 해버리자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저희들이 하천계하고 얘기를 나눴습니다마는 그쪽에서도 따로 예산을 세워서 이곳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차단막 그것도 한두 세 군데 설치를 했더라고요 효율성을 봐서 저희들도 점진적으로 하천관리계에서 처리를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시에 있는 도 하천, 시 하천 많이 유입된 부분에다가 지금 한번 샘플로 쳐봤다 그 말이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두 군데 지금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설치 했어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확인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장소는 정확히 모르겠고, 내가 하천계에다가 물어보면 되겠구만요. 건설과.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인부임 투입금이 있으니까 관리를 잘하셔야 돼, 우리 과에서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산은 투입하되 이게 제대로 효율성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것도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여수시 사람들 다 이렇게 쓰게 될 거 아니에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거의 한시적인 게 아니라 1년 연중 이렇게 간다는 말씀이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1년 동안 저희들이 봄에 지금 준비를 해서 또 저희들이 신체검사라든지 그런 걸 전부 확인하고 또 현장에서 바다로 나가고 갯바위를 타다 보니까 이런 안전부분도 최대한 고려해서
재현
주재현위원
어업생산과가 이런 부분에는 특히나 신경을 써야 돼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우리 여수시는 해양관광의 도시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되뇌고 또 바다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하는데 어쩌다가 저희들이 한 번씩 이런 관광지를 가게 되면 떠밀려있는 부분이 흉물스럽게 보여요. 관광지가 이래갖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섬뜩섬뜩하게 되거든요. 이런 데는 예산을 계속 내가 보고 있으니까 늘어나요. 그러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늘어난 만큼 우리 과에서도 신중을 기해서 인력관리도 잘하고 그다음에 쓰레기 수거도 돈을 투입하는 만큼 효과를 거둬야 된다 그런 얘기에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가볍게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789쪽, 설명서에 31페이지입니다. 우리 수자원보호구역있지 않습니까? 돌산이라든가 화정이라든가 화양이라든가 소라 율촌까지 있습니다마는 여기 안내표시판 수리비지요? 제작비가 아니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제작은 다 돼 있고 수리하는 과정
박영평위원장
그래서 폭이 규격이 2미터에 23미터에요, 맞습니까?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23미터가 아니라 3미터입니다.
박영평위원장
3미터지요, 틀린 거지요?
정환
박정환어업생산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어업생산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근철 해양항만레저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5쪽, 119쪽, 137쪽, 163쪽, 세출 779쪽에서 815쪽입니다. 마리나항만개발 특별회계 1391쪽, 1392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이순신마리나 CCTV정비 공사해서 지금 CCTV 28대하고 원형마리나 CCTV 4대 그래 갖고 5천만 원씩 이렇게 올라왔어요.
이거 지금 CCTV를 지금 이순신마리나 것은 화질이나 나쁜 것들을 교체를 할려고 하는 건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또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나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는 교체 및 전수 점검 부분에서 5천만 원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몇 대입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원형마리나에 4대입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이순신마리나는 다 지금 화질저하로 있는 것들을 노후된 것들을 교체를 하는 거예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마리나센터 내부에 있는 11대하고요, 육상에 2대 등 해서 한 18대 이렇게 교체를 좀 할 계획입니다.
최정필위원
대상이 18대?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최정필위원
지금 그러면 이게 예산이 비슷하네요. 신규로 설치하는 4대 원형마리나하고 그다음에 28대를 지금 노후화된 것을 교체하는, 어차피 교체하는 것도 이거 비용이 이렇게 책정이 됐나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이제 신규로 설치할 때는 지주 등이 필요로 하지만 교체할 때는 지주 이런 부분들이 필요치 않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저렴합니다.
최정필위원
우리 그럼 이순신마리나 이쪽에 CCTV를 몇 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합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주기는 없습니다마는 이순신마리나가 저희들이 개장된 게
최정필위원
2016년이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니까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최정필위원
그전에는 지금 화질이나 이런 부분들 교체한 것이 없었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없었습니다.
최정필위원
기존에도 그러면 28대가 지금 설치가 돼 있었나요? 최초부터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이게 지금 이 업체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최정필위원
여기 유지보수나 이런 부분으로도 볼 수 있는데 어찌보면 CCTV가 계약서상 우리가 CCTV를 교체하게 돼있나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니까 시설물 보수 대수선정비 부분으로 봐서 우리 시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대수선정비비가 어느 정도 측정이 돼 있어요? 계약서에?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계약서가 아니라 우리 예산은 3천만 원정도
최정필위원
3천만 원 이상이 그럼 투자가 되면 우리 시에서 투입을 하는 거예요, 예산을?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니까 이순신마리나뿐만 아니라 3천만 원은 세 곳, 소호하고 이순신하고 원형마리나까지 다 포함해서
최정필위원
아니 그니까 이순신마리나 지금 위탁업체하고 계약은 따로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액이 우리가 대수선비라는 기준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이순신마리나항만 보면?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거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유지보수를 위탁업체에서 할지, 노후된 것을 화질이 안 좋다고 하니까 할지 아니면 시 예산을 투입할지 그것을 보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수선비의 기준이, 천만 원이면 천만 원 이상이 되면 여수시 예산으로 해서 유지보수를 하겠다 아니면 천만 원이하 것은, 근다고 해서 저희가 수도꼭지 하나도 지금 저희가 유지보수비를 예산을 세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모르신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우리 팀장님을 통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해양시설팀장 마동현입니다.
최정필위원
기준이 어떻게 돼요? 대수선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최정필위원
없어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예.
최정필위원
시에서 그냥 판단을 하는 겁니까?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저희가 판단하는 게 맞는데요 소규모 수선만 거기서 지금 위탁업체가 지금까지 해왔고요 아까 우리 시설물에 대한 계속 우리가 유지하는, 저희들 순수 시설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요 자기들이 운영상 필요한 소규모의 시설물 정비는 그쪽으로 맡기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럼 다른 데도 지금 위탁업체들이 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해서 우리가 유지보수비를 기준이 없이 지금 지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위탁업체를 지금 마리나말고도 웅천마리나 소호요트나 이런 데도 다 그렇습니까?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소호요트마리나는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순신마리나하고
최정필위원
일반적으로 위탁을 하면 유지보수는 본인 업체들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CCTV도 똑같아요. CCTV도 본인들이 설치를 해서 경비업체를 해서 CCTV를 설치하든, 해서 월별로 사용료를 내든 이렇게 해서 운영을 많이 합니다. 위탁업체든, 어느 개인업체든, 그렇게 운영을 해요. 위탁업체도. 그런데 여기에 특별히 지금 기준도 없이 5천만 원을 CCTV가 노후됐다고 교체를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근데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예산에 정확하게 우리가 어느 범위까지 해야 되는 예산의 기준이 없다는 거지요. 안 그럽니까?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이 CCTV 설치가 저희 시가 하는 CCTV고 저희 시 시설물로 보고 저희가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탁사가 좀 할 것들은
최정필위원
알겠어요, 저희가 설치를, 그 건물 자체가 저희가 다 설치를 했습니다.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수탁하면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마리나를 조성하는 자체가 저희 시가 예산을 다 투입해서 설치를 했어요. 위탁업체만, 그 기준을 좀 마련하시기 바래요. CCTV뿐만 아니라 이 기준이 없다보면 우리가 해줘야될지 안 해야 될지 정확하게 판단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예-예. 맞습니다.
최정필위원
그 부분하고, 이 CCTV를 설치를 하는 금액하고 경비업체나 이렇게 해서 하는 금액이 경비업체가 제가 보니까 경비업체들은 무상으로 CCTV를 설치합니다. 그리고 월 임대료를 내요, 그 금액하고도 비교를 해서 예산을 세우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게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기준이 공고를 위탁사 공고를 띄우기 전에 그 기준을 마련해서 위탁 공고 띄우기 전에 그런 안까지 공고내용에 명시를
최정필위원
있어야 됩니다. 유지보수를 어느 범위까지 할지를 다 계약서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세부사항들이. 그렇지요. 그 부분들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잘 지적했습니다.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예산서 802쪽 민간위탁금 해양공원 불법행위 단속 용역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렇지 않으면 팀장님이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가 단속원을 7명으로 해서 노점상이라든가 전동기구 운행이라든가 흡연, 야영취사 등 각종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위탁을 줘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호 동동다리에도 한 분 가있고요, 전부다 해양공원에서 여섯 분들이 상주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게 신규사업이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닙니다. 신규사업 아니고요, 저희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중앙동하고 소호동 두 군데 있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인원배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일곱 분 중에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한 사람만 동동다리에 근무를 하도록 하고요, 여섯 분이 우리 해양공원을 단속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이분들 근무시간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주 며칠간 합니까? 이분들이?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이게 우리 금, 토, 일, 월, 화, 수, 목 이게 근무형태가 다른데요 세 명 2개조, 또는 2명 3개조로 편성해 가지고 단속구간을 저녁 교대로 순찰하는 걸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과장님 노점상이라고 하게 되면 도로 위에 있는 차를 가지고 노점행위를 하고 또 공원 내에 그니까 도로는 공원 밖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공원 내에도 노점상이 많이 있나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래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예.
옥기
정옥기위원
소호동 동동다리 같은 경우는 노점상이 거의 없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거기도 두 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잡상인분들이 종종 들어와서 어린이놀이터 부분에서 하고 있는 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도로에서 노점상 행위를 하고 있는 분까지 단속이 가능합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저희는 공원 내에, 해양공원 내에만 가능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니까 도로 위에 차량을 가지고 세워놓고 다른 어떤 노점상 행위를 하는 건 단속이 어렵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해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없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인제 자기가 할 일을 위탁 줘서 위탁기관에서 함으로써 불법행위가 많이 줄어들고 체계가 잡혀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제가 자료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국장님께 여쭤볼까 하다가 유일하게 성인지예산에 관련된 것은 해양레저과에 있어서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양성평등에 의한 정책추진도 있고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해양항만레저과가 유일하게 예산편성이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으로 하고 계시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죄송합니다. 사실 그 부분까지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저희가 본예산 관련된 거 편성할 때 예산편성할 때 지방재정법 제36조 2에 의해서 성인지예산에 대한 부분을 합니다. 그리고 유일하게 과장님 부서에서 과거에 24억을 세워요. 24억을. 근데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보니 마린스쿨 운영에 대해서 6천만 원이 전부입니다. 그게 21년도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었지요? 각 부서별로 성인지예산에 대한 그런 검토를 하지 않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건 21년부터 추진한 거 맞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지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안 된다 그러면 남녀성별에 대한 분류도 안 돼 있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여수마린스쿨 운영 관계에 대한 거는 제가 알지만 거기 아까 성인지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제가 사실 인식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게 과장님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여수시 예산 전반에 대한 문제인데 마침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해양항만레저과가 유일하게 3개 사업을 하겠다라고 24억을 세워놨다가 하나로 줄어요. 예산 편성은 우리가 말 그대로 여성,남성, 양성평등 이렇게 이야기할 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서 그래도 보고서나 성평등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성과목표를 정했을 때 24억을 세웠다가 97% 감소돼요. 이 부서에서만. 그리고 올해 예산이 6천만 원 그것도 마린스쿨 21년도부터 했던 내용 중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정면허 취득 150명 1급 1백 명, 2급 50명 수산인명구조요원 자격취득 100명 여기에서 여성의 비율을 40% 하겠다 20년도에 40%, 21년도 여성 40%, 22년도에 40%, 이번 수치에도 23년도에 그 정도 수치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여수시가 모든 예산을 할 때 성인지예산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이 과다하게 관련 사업에 대해서 부풀린 게 아닌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 내용은 별도로 자료로 해서 한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여기 자격증이 그래도 마린스쿨 나온 사람들이 조정면허 1급이 나오고 2급이 나오고 그래요. 그 과정들을 취득한 사람들이 작년대비 51명이라 돼 있고 초창기에는 약 백 명 정도가 자격 취득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양레저 우리 여수시가 해양관광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부서하고 다른 부서에서 협업이 돼서 관련된 내용의 취업이 연계가 되는 것까지 이게 그러면 효과가 크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런 모든 예산에 그냥 정부에서 하는 예산에 그런 보고도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 전혀 없이 했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21년도부터 어떤 기준으로 했었는지 좀 여쭤보고 제가 이걸 말씀드릴려고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좀 전에 어업생산과에서 해삼 씨뿌림이라든가 그런 수산 자원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에 저도 기후 관련된 우리 여수시의 어떤 종류의 어떤 종자의 그런 수산이 배포돼야 된다는 내용까지 기록을 했었는데 해삼 씨뿌림을 했거나 우리 여수시에서 종자를 뿌렸던 곳 중에서 해녀가 있는 곳은 어촌계에 성과가 굉장히 높아요. 해녀가 있는 곳은, 남면 안도로든가 그런 초도 삼산면 그러면 어촌계에 우리가 그런 예산을 1억 정도 예산을 뿌렸다 반지락을 2천만 원을 뿌렸다라고 하면은 어촌계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교육이 가능한 해양레저스포츠 교육에 관련된 것 중에서 해남학교라든가 해녀학교라든가 이런 방법으로 교육을 통해서 우리 여수시에서 그런 수산자원에 대한 예산들이 투입이 될 때 같이 공유하면 훨씬 더 많은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어촌계 수입도 창출이 되고 좋은 사례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좀 이따 나가시면 성인지예산에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관련된 예산을 해양레저과만 혹시 미뤘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804쪽에 보면은 소호요트마리나 계류요트 보험료 5백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번에 처음 올라온 겁니까? 804쪽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계류요트 보험료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팀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보험료는 계속 해년마다
선효
이선효위원
매년 올라왔던 겁니까?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럼 소호요트장은 지금 계류시설 사용료를 안 받지요? 소호요트장은 누가 이용하지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소호요트장도 계류시설 사용료가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사용료 받아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예, 근데 거기는 위탁을 안 주고 저희가 직접 하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아, 사용료는 받고 있어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 이용은 누가 하지요? 일반인들이 이용 못 하잖아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할 수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일반인도 육상 계류장 이용할 수 있다고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예, 똑같이 이순신마리나하고 동일한 자격이기 때문에 이순신마리나로 몰리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지금 이순신마리나 원형마리나도 보험료를 시에서 내줍니까?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거기는 위탁사가 내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위탁이니까 안 하고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위수탁사가 내고 있고, 위탁을 해서 수탁사가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험료를 산정 안 하지만
선효
이선효위원
소호요트장이 일반인들 거의 요트가 육상 계류가 거의 없는 것으로 보는데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없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없는데 왜 보험료가 5백만 원씩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거기에 있을 걸로 보고 계류시설이 허가가 돼있기 때문에 보험료는 내야 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러면 거기가 지금 여수가 초·중·고, 실업팀 지금 그대로 시설을 그쪽에 선수들이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선수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지금 우리 초·중·고 선수들이 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육성 학교가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육성 학교요?
선효
이선효위원
예.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현재는 선수 저희 지금 사용하는 게 평소에는 없습니다. 필요 시 거기에서 요청을 하게 되면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알기로는 소호요트장은 초·중·고, 일반 선수들이 주로 이용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상시 이용하는 것은 아니고요 필요 시 요트협회나 들어와서 할 수는 있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 구분을, 거기가 지금 일반인들은 이순신마리나 원형마리나 쪽으로 오고 거기는 일반 선수들 시청 실업팀들이 저는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니까 그 보험료도 그 선수들을 위한 보험료인가,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보험료인가 전체적인 보험료인가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전체적인 거고요 아까 말씀대로 계류시설을 일반인도 쓸 수 있고 계류비는 동일한데 그쪽을 이용하지 않는 것은 그 옆에 크레인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편합니다. 상가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일반인들은 선호하지 않고 똑같은 계류지기 때문에 이순신마리나를 원하는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지금 이순신마리나는 대기자들이 지난번에 한 150명 이상이 대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소호요트장 크레인은 없어도 슬립웨이는 있잖아요, 차로 끌어올릴 수가 있는데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자기 차로 끌어올리기 때문에 그게 불편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 구분을 정확히 해줘야 돼요. 소호요트마리나는 일반인들이 안 하고 학생들 위주로 선수 위주로 하고 이쪽 이순신이나 원형은 일반인들로 해서 구분을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호요트장은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요트계류시설로 돼 있기 때문에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하나도 없잖아요, 육상은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체육지원과로 가야됩니다. 거기서 우리한테 넘겨줄 때 요트장으로해서 넘겨준 겁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니까 구분을 소호요트장은 선수 위주로 쓰고 일반인들은 아예 그쪽으로 못 가게 해야 되고 지금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사람들이 육상 계류장에 요트가 지금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요트 그 하나 육상에 대 있는 거 알고 있어요. 해상은 있어도, 그걸 정확히 구분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그것도 다시 계류비 전에 냈었고요
선효
이선효위원
지금 그거 하나 있는 거 받고 있어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다시 받으라고 제가 지시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니까 받고 있어요? 한 번도 안 받았어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전에도 받았고 거기서 뺀다해서 안 받았다가 안 빼니까 다시 지금 받으라고 해서
선효
이선효위원
아니 그래서 그걸 정확히 구분해줘야 돼요. 소호요트장은 일반인들이 사용 못한 걸 하고 선수들 위주로 엘리트 위주로 하고 그 요트스쿨도 지금 거기서 지도 안 해요. 강의?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합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그건 체육지원과에 합니까?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아닙니다. 저희 레저팀에서
선효
이선효위원
요트스쿨도 해양레저과에서 해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예.
선효
이선효위원
그러면 그 강사들은 전문강사입니까? 지금도 전문강사가 아니에요?
동현
마동현해양시설팀장
그것은 레포츠팀에서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전문강사 맞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자격증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 지난번에는 몇 년 전에는 전남요트협회 이사라든가 여수요트협회 이분들이 지도를 많이 했어요. 지금은 요트스쿨강사가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과장님 이건 이따 확인 좀 해보십시오. 그 부분은 정확히 강사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건가 이사들이 하는 건가 명확히 해서 인건비가 지급되기 때문에 일단 자료 좀 주시고, 지금 이순신마리나하고 원형마리나 주차장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는데 지금 이순신마리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어요. 원형마리나는 거의 비어 있고 주민들은 주차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효
이선효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재현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간단한 것 물을게요. 우리 조선소 집적화 사업 있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지금 용역이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언제 용역 맡겼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2년 전에
재현
주재현위원
그렇게 용역이 오래가는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요구하는 부분이 해수부에 공모사업이 이제 타당하게끔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데 정부에서 봐서는 조금 저희가 요구한 것보다 좀 상이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재현
주재현위원
사업 계획이 지금 변경돼서 추가로 지금 한 거 아니에요, 용역을?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정지해 놓고…….
재현
주재현위원
정지해 놓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정지시켜 놓고 다시 용역을 맡긴 거예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이제…….
재현
주재현위원
나 그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사고이월…….
재현
주재현위원
꽤 오래 됐는데, 내 기억으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니까 이제 올해 이제 사고이월로 됐고 해서 이제 불용이 되고 내년 예산 재편성해 가지고 다시 이제 용역을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2년이 넘게 걸리네요, 용역 연수가?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 용역을 맡기는 게, 기간이? 지금 여기가 꽤 오래 됐어요, 과장님. 과장님, 그 저 레저과장 오기 전부터서 꽤 진척이 진행돼 왔던 사업인데 또 지금 작년 거 이월이 돼가지고 내년도를 넘어간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가지고 4,500이 또 따로 잡혀있어요, 용역비가. 그래서 내가 지금 묻는 거거든요. 이거 이해가 안 된다.
박영평위원장
안 되시면 해당 팀장님께서 상의하실랍니까?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해당 팀장님이 상세하게 한번 속시원하게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박영평위원장
마이크 켜시고.
재진
김재진해양항만팀장
해양항만팀장 김재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게 늦어진 이유가 사실적으로 지금 해수부하고 해양 8만㎡를 늘리려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뭐라고요? 해양 뭐라고요?
재진
김재진해양항만팀장
해수부하고 지금 저희들하고 안 맞는 게 해상면적 32만 중에 8만이 있습니다, 8만㎡가. 그거를 이제 바다 호환변경을 할라 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근께 우리는 더 확장해서 집어넣으려고 하고…….
재진
김재진해양항만팀장
아니, 아니요. 그만큼 그 호환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재현
주재현위원
호환변경?
재진
김재진해양항만팀장
예. 지금 거니까 거기가 저기 광양 준설토 투기장하고 3투기장이 있는데 그 중도 부분에 광양 준설토 투기장 거기 호환변경을 하려면 해수부에서 기본설계 또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협의가 안 됩니다, 지금. 그쪽에서는 못해 주겠다고 그러고…….
재현
주재현위원
해수부에서는 못해 주겠다, 이유가 뭔가요?
재진
김재진해양항만팀장
거기 이제 거기는 경제성이나 또 뭐 비용이 많이 들거나 또 뭐 이런 문제들 많이 있습니다. 공기도 좀 또 늘어나고…….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오랫동안 준비를 해 왔던 것인데 7기 초부터서 준비를 해 왔어요. 맞죠, 팀장님?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 가지고 계속 진행이 되어 왔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쉽게 말해서 직접화사업이 반쪽짜리가 될 소지가 크죠?
재진
김재진해양항만팀장
그런 거 있습니다마는 지금 또…….
재현
주재현위원
대형, 좀 대형급은 옮기가 힘들죠?
재진
김재진해양항만팀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하나마나한 사업될 거 아니에요.
재진
김재진해양항만팀장
그런 문제도 좀 걸려갖고 있어 가지고 지금 그 문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지금 해법이 뭐예요?
재진
김재진해양항만팀장
저희 생각으로는 큰 조선소는 좀 나중에 생각하고…….
재현
주재현위원
저기다 그대로 두고…….
재진
김재진해양항만팀장
예, 일단은…….
재현
주재현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 이게. 이런 돈을 기왕 들여 가지고 처음부터서 해수부하고 이런 것을 다 논의가 되었어야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정확한 계획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 시에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거 같네요, 제가 봤을 때. 그렇잖아요. 해수부에 처음에 이거 신청을 했을 때 충분히 면적을 확보를 해 가지고 했어야 되고 저기를 지금 선택한 이후부터 정원시설이다, 거기가 나름. 그래 가지고 지금 거기가 택해진 거 아닙니까, 그 장소가. 파도가 없고 뭐 잔잔한 물결만 있다 해 가지고 지역으로 선정이 된 걸로 우리들이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해수부 내용대로 간다면 완전한 직접화 사업이 안 되지, 조선소, 우리 시로서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대형은 저기다 그대로 놓고 소형들만 인제 직접화사업 해 놓은 장소로 옮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데 반쪽짜리 아니냐, 그 말이지 어떻게 보면.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그쪽 조선소까지 같이 가기에는 사실 부담이 큽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지금 준설 사업비가 한 천억이 들었는데 그런 재정을 지원받을 수 있는 또 근거가 부족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러니까 어떡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제.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은 이제 판단 중인데요, 저희들 인제 결정 중인 과정인데 거기를 인제 배제를 시킬 것인가 안 시킬 것인가 그러니까 그런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서 지금 용역도 지금 확실히 마무리를 못 짓는 거예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유가 그거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결국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그럼 이야기를 그걸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아무튼 해수부랑 자주 노크를 하십시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설을 지금 기존에 있는 게 아니라 시작을 한 거니까 확실하게 만들어야지요, 우리 여수시에서 계획했던 바대로. 하여튼 과장님을 비롯해서 시집행부에서 노력을 엄청나게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당부드립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박영평위원장
주재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하진 위원님께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방금 우리 주재현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할라면 항로를 호환성 있는, 준설을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가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지금 천억 잡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렇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 사업은 여러 가지 조건이 악조건입니다, 지금. 뭐 항로 문제부터 시작해서 또 준설 문제도 있고 해수부도 준설을 하려면, 왜 안 하고 있냐면 항로 준설 때문에 자기들이 장기 기간에 맞춰서 준설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사실은 강선이 가기는 힘들다는 위치라는 것이죠, 어찌 보면. FRP조선이라든가 또 특화된 사업으로 해서 FRP라든가 소형 강선이 가야지 지금 우리 저기 오동도 앞에 돌산에 있는 그 무슨 조선소입니까, 해양조선소입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예.
하진
송하진위원
여수 해양이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여수 해양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 크나큰 지금 조선소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위치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것은.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현실적으로 좀…….
하진
송하진위원
예,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 사업의 노선을 정확히 우리 주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확히, 명확히 설득을 시켜서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겁니다. 억지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리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선택과 집중해서 다시 한번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들이 했습니다마는 802쪽에 보면 해양공원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억9700만 원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물론 재정비 구간이 정비구간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어떤 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계획이 나와 있으면 한번 예산편성 했을 때 그 뭐 설계도라든가 어떻게 하겠다는 거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 자료를 주십시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리고 808쪽에 보면 해수욕장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해수욕장 위험성 평가용역을 하신다는데 이거 뭐 우리 여수시에는 전체적인 해수욕장에 관계된 겁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9개소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개장된 9개소? 기존에 이런 위험성 평가를 안 하셨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아 저는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내년 처음 이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이번에 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서 과업질서를 잘 검토해서 완벽한 메뉴얼이 작성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814쪽에 보시면 가막만 양식 시설물 정비를 위한 타당성 검토용역, 지금 가막만이라면 어떤 양식 시설물입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홍합 부분입니다. 홍합 양식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담채.
하진
송하진위원
홍합, 담채?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하진
송하진위원
이건 지금 우리 그 어디냐 저 웅천 마리나 때문에 지금 필요불급하게 할 일이죠, 이것은? 이 조건이 선행이 되어야 되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니, 이거는 그 웅천 뭐냐…….
하진
송하진위원
이순신 마리나하고 관계없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관계없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아, 그래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관계없고 장기적으로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이 가막만 일대를 한번 정비를 좀 해서 활성화 이제 시켜보자 하는 타당성 용역을 해 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웅천 앞에 있는 지금 그 양식장도 해당됩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면 정비를 위한 타당성 검토 용역인데 어떻게 정비를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것을?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잠깐만 이거는 우리 또 팀장님을 통해서 한번…….
하진
송하진위원
그러시면…….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자료를 이것도…….
하진
송하진위원
이 자료를,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거 달랑 이렇게 해 가지고, 3천만 원 용역 해 가지고 해 버리면 솔직히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사전에 해서 이 용역을 하고 나서 앞으로 사업계획이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나와야죠. 그리고 이거 용역 3천만 원 하고 나면 예산이 수반 돼서 엄청난 정비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인데 뭐 이런 것을 염두해 두고 계시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진
송하진위원
예,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개요를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4페이지하고 16페이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만 우리 전남도에서 우리 여수가 유일하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현재 그 타 지역 추진 가입추진하려는 시도 혹시 알고 있습니까?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이제 우리나라에서 우리 시가 유일하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만으로 협회 가입하고자 하는 곳이 부산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 가깝게는 고흥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강진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김철민위원
강진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장님이 현재 이제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총회에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근데 참석을 못 했죠, 못 하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못 합니다.
김철민위원
원래 이 회의가 보통 10월에 있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이제 매년 보면 세계총회가 한 10월경에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 여수시도 내년 10월 말에 한 5일 정도 개최를 준비하고 있고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시장님 참석 안 해서 문제 안 되겠습니까? 참석 못 해서 문제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이제 뭔 문제는 특별하게 없겠고요. 단지 이제 내년도 세계총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된 만큼 그래도 이제 기관을 대표해서 좀 거기 협회 기가 있는데 기를 인수해 오고 박람회도 홍보를 한다든지, 섬 박람회, 이런 계기가 됐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철민위원
예,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게 그거거든요. 다음 개최지에 우리가 이제 그 총회 깃발을 넘겨주는데 그걸 지금 우리 시장님이 가져오지를 못 해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민간 우리 그 위원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좀…….
김철민위원
그리고 예산 좀 이렇게 세계 가장 아름다운 만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네요? 4페이지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하여튼 내년에 저희가 세계총회하는 데는 차질 없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아무쪼록 여수에서 하는 큰 행사니까 행사에 좀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용진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아까 웅천 마리나 CCTV 29건에 대해서 정비하는 거, 그럼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그 계약서 좀 주시고요, 시설유지 보수에 대한 기준이 나와 있어요, 계약서에, 한번 주시고. 그럼 그동안 고장이 났으면 점검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업체에 들어간 유지보수 비용, 그 점검표, 그리고 고장 난 거 그 점검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선소 직접화사업에 관련돼서 지금 해수부에서는 어선건조진흥공단을 설치도 요청하고 있죠?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 부분도 지금 합의가 안 되죠, 현재 진행되는 해수부하고 협의한 내용 주고받은 공문 있죠, 협의를 하셨어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예, 협의…….
고용진위원
왜 협의를 안 하세요? 방문을 하셔야죠. 방문하셔서 뭐 조율을 좀 하시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
그러니까 그걸 자주하셔야지요. 지금 계속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안 하면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조선소 직접화사업 관련해서 해수부하고 주고받은 공문 있으시죠? 업무 협조한 내용, 그 두 가지하고 하나는, 그리고 우리 해수욕장 위험성평가 항목 지금 뭐 여러 위원님이, 저도 지금 다 메모를 해 놨는데, 그러면 해수욕장에서 최근 3년 동안 사고 발생한 유형별로 집계된 게 있습니까? 유형별 사고 집계 현황이 있나요?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게 있는데 지금 처음 이 용역을 하고 있다는 것도 저도 지금 자료를 보면서 이해가 안 되는데 3,5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어요, 9개소를?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이 3500만 원 용역비 세운 근거 자료 있으시죠, 그것도 제출해 주세요, 세 가지. 세 가지 보고 제가 예결위에서 판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철
이근철해양항만레저과장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해양항만레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금 점심 때가 지났습니다. 점심을 하고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예』하는 의원 있음)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오 섬자원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119쪽, 137쪽, 143쪽, 163쪽에서 164쪽, 175쪽입니다. 세출 819쪽부터 838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서 42쪽 우리 도서 지역 생필품 운송비 지원있잖아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해년마다 이 정도면 가능합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약간 남습니다, 그 예산에서.
박성미위원
좀 남아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이번에 물류비 혹시 12월 1일부터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보고 받으셨어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게 이제 저희들도 인제 뭐 사실 저희들이 직접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데요, 보니까 운송비가 천원에서 많게는 이천원까지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운송료하고 한번 또 비교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15년 만에 인상된 것이고요. 육상운송비에 비해서는 오히려 더 쌉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그동안 물가상승 요인도 있었지만 이번에 처음으로 15년 만에 올렸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뭐 저희들이 직접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좀 이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는.
박성미위원
과장님 혹시 이제 국민권익위에서 22년도에 제도 개선을 위한 추진 역점 과제 중에서 10개 중에 도서지역 생활물류 기본권 증진 섬지역에 관련된 택배요금에 그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지 혹시 들으셨어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런 말 못 들어봤습니다.
박성미위원
그 부담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가지고요, 국민이 직접 뽑은 것 중에서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과거에 코로나19 이후에 택배에 대한 게 거의 굉장히 많이 증가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물류택배 관련된 내용 중에서 많게는 기존에 택배비에 비해서 5배 이상 더 지불을 하고 있어요, 도서민들이. 그래서 여수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택배 해서 보니까 여수 지역 1, 2, 3 해서 세 곳에 대한 택배비가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거에 대한 것은 저는 이제 그때 팀장님한테 12월 1일부터 지원이 더 조금 추가 된다는 내용에서 15년 이후에 그분들이 하역을 하거나 노동력에 대한 그런 비용들은 매우 낮아서 이번에 이제 올렸다라고는 들었습니다. 맞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데 쌀과 20키로짜리와 뭐 시멘트 이런 부분을 하게 되면 배를 이용해서 가는 비용들이 도서민이 느꼈을 때는 그 한 개가 문제가 아니고 뭐 10개를 하거나 이럴 경우에 굉장히 과하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런 역점 과제에서 우리 여수시도 주도적으로 좀 국민권익에서 나왔던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검토하셔서 부담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가능할까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저기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공모계획서 있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박성미위원
지금 835쪽입니다. 이 정도 용역이라면 몇 군데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어촌신활력은 유형이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3유형 같은 경우는 예전에 어촌뉴딜처럼 단순히 그 지역 인프라하고 그다음에 주민들 교육하고 이런 차원이고요. 또 이제 거기에 더해서 2유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주민소득증대 사업을 좀 할 수 있는 방안, 그다음에 3단계는 그런 인프라가 갖춰졌을 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 1억 정도면 저희들 두 가지 방향으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신활력이 이제 새정부에 새로 출범한 시책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신청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에 대한 좀 용역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우선순위에서 뭐 다해 줄 수는 없는 것이고 서너 개 정도 이렇게 세부용역을 해서 공모에 응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해수부에서 어촌뉴딜사업 다음으로 하는 사업으로 국가어항이 유형1에 들어 가는 거고, 그러죠? 그다음에 2항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가어항을 제외한 법정 어항을 말하는 거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가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유형3이 제일 많이 포함이 되는 거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것 또한 5년간 본 위원이 알기로는 3조원 정도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 내용에서 이런 국가사업에 이제 좋은 사례들은 있어요. 우리 부서에서 이번에 가고 싶은 섬뿐만이 아니고 특성화 사업으로 지역에 좋은 성과를 해 주심을 너무 감사드리고 50억짜리, 100억짜리, 300억짜리가 주민들이 하기에는 굉장히 버겁고 그런 사업에 가산점이 있거나 아니면 더 추가되는, 점수가 추가되는 내용들은 확실히 더 파악을 하고 계시잖아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들이 5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가 요구하는 주민들이 늘 얘기하는 소규모 항에 대해서 정주여건이라든가 내용을 쭉 보니까 혁신하는 일터, 지속하는 삶터, 함께 하는 쉼터 해 가지고 육지에서 했던 우리 스마트어촌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또 많이 나와 있고 정주여건이라든가 점유할 수 있는 거, 우리 여객선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어촌뉴딜을 할 때는 12곳에 제가 제 기억으로는 한 곳당 2,500만원 씩 12곳을 했었죠, 과거에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뉴딜300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억 정도 예산으로 용역을 하겠다는 뜻으로 파악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이게 공모사업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자원과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이 함께 하면 성공한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공모사업을 통해서 더 좋은 소식을 바라고 혹시라도 용역에 의해서 저희가 탈락되지 않도록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준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옥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기
정옥기위원
과장님 설명서 기준에 825쪽에 여수 섬 사진·영상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이 7천만 원인데요. 이거 1식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한번만 합니까, 사업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아닙니다. 3개년으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매년 7천만 원씩 해서 권역별로 저희들이 일단 나눠서 전체 섬을 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3년?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3년 걸쳐서 일단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한다, 이 말씀인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7천만 원 사업비를 이렇게 지금 현재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지침안 예산안을 이렇게 잡았나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전문 업체에 좀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 정도면 이제 도서특성이 매일 갈 수도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거나 아니면 바람이 불면 또 들어갈 수도 없고 일기 여건을 충분히 고려했을 때 7천만 원 정도면 가능하다 이런 자문을 받아서 7천만 원을 예산을 세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현재 여기에 여수시 관내 120개 도서인데요. 섬을 120개 군데를 말씀한가요, 어떻게 합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섬요?
옥기
정옥기위원
120개 도서라는 게 있는데, 사업 대상지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삼산, 남면 권역 위주로 해서 한 12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섬을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24년에는 화정, 남면 그리고 25년에는 화정 기타 섬 해서 저희들이 총 한 120개 정도 이렇게…….
옥기
정옥기위원
지금 3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120개 도서라는 말씀인가요? 그러니까 2023년…….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아니, 아니요. 삼산, 남면 건만 120개…….
옥기
정옥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업대상이 3년 해야 될 대상이 사업 120개…….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365개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120개 도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아니, 365개고요. 올해 할 게 120개, 내년에 할 게 125개 그리고…….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니까 내년에 할 것이 120개, 2023년이.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리고 내후년이 125개, 그리고 25년이 120개 해서 365개.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365을 전체 다하신다 이 말씀인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영상은 사진은 촬영을 해서 한다지만 영상은 촬영을 해서 이게 이제 타임이 중요한데요, 그건 어떻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 이제 영상은 인제 저희들이 박람회 때 VR콘텐츠로 이렇게 활용할려고 지금 같이 촬영을 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러면 영상하고 사진하고 지금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사업비가?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세부적으로요?
옥기
정옥기위원
예.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세부적으로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는 아직 한 것은 없고요. 그 부분은 이제 저희들이 일단 기본은 영상이 우선이고요. 거기에 이제 영상으로 도저히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촬영을 보완할 계획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보완을 한다면 비용이 또 발생되잖아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옥기
정옥기위원
비용이 발생된다고요, 보완을 하게 되면.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아 그러니까 그 용역은 어차피 같이 들어가고요, 영상을 위주로 하고 영상이 도저히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사진으로 보완하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이 사업을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내년도 2023년이면 우리가 지금 2026년에 섬박람회 기준해서 지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용을 하려고. 그러면 내년도에 포괄적으로 전체를 삼개, 예를 들어서 면을 아까 삼산면, 남면, 화정면 말씀을 하셨는데요. 전체를 하고 사업량을 가지고 거기서 보완해야 될 것을 내후년에 한다든가 이렇게 사업을 가야지 나눠서 해 버리면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왕 할 거 같으면 사업을 촬영을 한다하더라도 내년도에 날씨 관계가 못하면 내후년에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으로 묶어서 3년을 같이 가야지 면 단위로 나눠가지고 하게 되면 구역을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거 같아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주신 의견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경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
옥기
정옥기위원
참고해서 아무래도 그런 게 더 효율성이 있을 겁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그 촬영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섬은 날씨 변화에 항공기를 띄운다하더라도 그건 또 계절별로, 사실 겨울철에 활영 가면 예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감안한다면 촬영날짜 딱 정해, 한정되어 있잖아요, 365일 중에서도. 그러니까 거기에 한다면 같이 내년보다는 내후년에 이렇게 해서 통으로 묶어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면 좋을 거 같아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주신 의견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옥기
정옥기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있잖아요. 우리가 섬박람회 준비해서 아마 그 데이터 형성을 베이스를 구축한다는데 우리 여수는 섬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해안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포함시켜야지 어느 국한 섬만 딱 갖고 가면 그것도 모양새가 안 좋지 않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일단 뭐 저희들이 이게 이제 섬박람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섬 위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육지와 인접한 섬들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런 섬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 점 아마 보완이 될 걸로 봅니다.
박영평위원장
어차피 주제관도 육지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박영평위원장
그러니까 여수는 어차피 365섬도 갖고 있지만 해안가도 더 아름다운 부분도 많거든요? 같이 포함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섬박람회 기치가 뭐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섬 주제 얘기하십니까? ‘섬 미래를 잇다’
고용진위원
지금 2026년 행사잖아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런데 지금 관련 예산들이 홍보비랑 운영비를 따지면 5억 정도가 잡혀있었습니다. 너무 과하다고 생각 안 하신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이제 지금 이제 적극적으로 내년에 이제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초에 이제 홍보가 좀 미흡해서 사실 좀 아직 덜 알려진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진위원
뭘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인제 우리 뭐 개최 여수에서 한다는 것, 그 위주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저희들이…….
고용진위원
아니 그니까 콘텐츠가 있냐고요. 홍보물을 만들 수 있는 콘텐츠가 있어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저희들이 홍보 영상 만들었고요, 그리고 홍보…….
고용진위원
그게 지금 가상이지 현실적으로 기본계획이 수립됐습니까? 6월달에 완공되지 않아요, 내년?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아니 그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개최됐다는 거 다 알아요, 모릅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우리 시민들이나 알지…….
고용진위원
아, 뭘 몰라요. 다 그 정도 홍보했으면 됐지 5억이에요. 그리고 사무실 운영비도 보면 300만 원씩 3천600에 운영비에 1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우리 섬박람회 T/F팀 언제 만듭니까, 시에서?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 T/F팀은 별도로 지금 아직 계획을 안 하고 있고요.
고용진위원
2024년도에 조직 개편을 보면 나와 있잖아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과가 만들어졌죠.
고용진위원
그니까요. 실제로 거기서 업무가 진행이 되고 지금 제가 봤을 때 너무 과해요, 예산이. 과장님 그리고 홍보할 것도 없어요, 지금 사실. 뭐 기반시설이 조성이 됐나요?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예산들을 저는 자꾸 우리가 섬박람회가 1회성 행사로 지금 사업비가 나간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아까 뭐 변천사라든지 도서지역에 식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문학화를 좀 많이 만들어 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섬에 관련된 스토리를 만들어 놓는 거죠. 이게 전부 다 2026년도에 섬박람회에 다 주제가 되는 거고 재료가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홍보비는 차후에 한 1년 앞두고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섬에 대한 이야기 것들을 좀 만드는 예산들이 들어가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기본계획이 종합기본계획수립이 6월에 완공돼서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용역이라는 게 준공을 마무리하려면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은 용역은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고 또 수정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안 나온 상태에서 홍보비를 갖다가 5억 이상 잡아놓는다는 것은 과하다, 그래서 저는 이 홍보비 예산을 좀 삭감을 하고 우리 섬에 대한 이야기 것들을 만들 수 있는 인문학적으로 좀 스토리를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이 들어와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하신 섬 사진도 3년에 걸쳐서 할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정옥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시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인제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시고 이 홍보비를 잡아놓으신 거 같은데요. 홍보 브로슈어 천만 원, 섬박람회 홍보물 제작 2천만 원, 기념품 2천만 원, 홍보영상 5천만 원, 광고홍보료 9천만 원, 해외광고홍보료 3천만 원, 범시민 준비위원회 사무실 운영비 1200만 원, 여수 섬 변천사 기록물 제작 8천만 원, 저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마지막에 여수 섬 변천사 기록물이라든지 섬사진 영상, 여수섬 식문화 백서제작 이런 것들을 많이 통해서 우리 인문학박사들을 통해서 섬에 우리 365개 섬에 대해서 스토리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건 꾸준하게 해 오고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어디에 있는데 자료가 있어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섬 변천사 기록물도…….
고용진위원
아, 이것들은 뭐 8천만 원 하는데 자료 우리가 지금 나와 있는 결과물이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 1차에서 5차까지는 책자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용진위원
그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가지고 상품화시킨 결과물이 있냐고요, 없잖아요. 자료만 만들어 놓으신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관광상품으로 만든다든지 우리 시민들이 365개 섬에 대해서 학생들도 교육할만한 자료가 나왔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여러 고민을 하시고 이런 홍보비를 만들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홍보는 행사 1년 놔두고 주구장창 홍보해도 많이 옵니다. 안에 내용이 저는 충실히 좀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이 홍보비 내역을 계획하신 게 있으면 구체적으로 다 주시고 저는 이게 너무 과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설득을 좀 시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설명서 43페이지입니다. 여객선 지금 야간운항 항로 이게 결정났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 그 아직 정식으로 이렇게 신청은 안 했고요. 주변에 지금 아마 공고 난 과정에서 금오도 주민들 의견이 좀 있어서 내일 아마 해수부하고 면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항로는 이제 뭐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송고에서 군내리 돌산 군내리항으로 이렇게…….
김철민위원
송고에서 군내리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월전에서 여천이 아니고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월전은 장소가 너무 좁아서요, 군내리항 이 앞에 하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운항한 걸로 거리도 더 짧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군내리항에서 송고항이 거리가 작아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아직 이 사업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 그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인제 협의가 완료되면 아마 해수부에 항로 신청을 할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럼 이 사업은 현재까지는 좀 보류를 해도 상관이 없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보류는 아니고요. 지금 내년 1월부터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다음에 군내항에서 송고항까지는 이것이 우리 금오도 주민들이 원한 건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이제 선사하고도 협의를 했거든요, 기존에 이제 가장 좋은 안은 지금 다니고 있는 여천 신기항을 다니면 좋은데 기존에 인천 해상에서 지금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항 사용문제가 겹치고 또 인천 해상 쪽에서도 좀 난색을 표하고 해서 새로운 항로를 찾아서 지금 그렇게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신기항에 그 인천 해상이 독점을 하게 되어 있나요, 거기가?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이제 기존에 운영을 해 왔는데요, 사실 독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죠.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들어오는 선사도 그렇게 마찰까지 일으키면서 하면 안 좋을 거 같다고 새로운 항로를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여천에서 신기가 저희가 통상 한 25분 보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주민들은 월전에서 여천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 저도 지금 송고, 군내는 지금 오늘 처음 듣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견인지 저도 한번 검토를 해 봐야되겠습니다마는 한번 확인을 제가 이것도 해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요 지금 그 우리 가고 싶은 섬 다음에 이어지는 사업이 어촌 신활력사업 있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지금 이게 A, B, C 세가지 유형이 있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런데 우리 여수시가 A항하고 B항은 해당사항이 거의 없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 내용이 좀 전국적으로 드물다고 해서 뭐냐 좀 개정이 필요하다. 인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그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지금 이제 B형 같은 경우는 앵커조직이라고 해서 민간 전문업체가 직접 주민들하고 들어가서 설계도 하고 다 모든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앵커조직을 이 앞에 저희들이 공모했습니다마는 두 번이나 공모를 했는데 응찰자가 없었어요. 그리고 인제 A형 같은 경우는 민간 투자를 연계해서 들어와야 됩니다. 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자가 없어서 저희들이 지금 시행만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이제 해수부에서도 좀 완화해 달라고 그런 건의는 드렸습니다.
김철민위원
어차피 지금 A형이 이게 300억인가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A형이 400억이고요.
김철민위원
예.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B형이 100억.
김철민위원
C형이 50억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제가 이걸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이 현재 저희 해당 상임위에 현재 저희 여수 국회의원이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우리 여수에 맞게끔 좀 우리 내용을 좀 개정하게끔 우리 여수시의 상황이 좀 반영이 되는 개정안을 좀 유도하게끔 이 부분을 과장님이 좀 조율을 잘해 주십시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리 안 해도 지금 국회의원실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좀 B형도 해 보고 싶고 하긴 하는데 그 부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소통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뭐냐 공모사업은 또 우리가 가져오면 좋지 않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 과장님 좀 각별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여수섬 식문화 백서 제작 있잖아요. 특별히 염두해 두고 이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곳은, 관련된 데가 있습니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아직 없습니다. 저희들 특정 뭐 설정해 놓고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제 하면 지역의 전문가들한테 좀 자문도 받고 해서 업체선정해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럼 저희 여수시는 지금 현재 뭐 슬로우 푸드 회원이라든가 맛의 방주에 관련된 등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고요. 객과 밥상, 이순신 밥상 이렇게 향토음식만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제 음식을 만드는 사람, 사진을 찍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자문을 얻어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고 굉장히 이게 늦었지만 그래도 빨리 했었어야 되는 내용인데 거문도에 이번에 근대유산 360억 저희가 선정됐었을 때 문화재청분들이 다른 거에 감동받은 게 아니고 거문도, 선죽도, 초도에 있는 자원을 가지고 향토음식을 보고 작은 거에 감동을 받았거든요. 저는 그거 확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정비돼서 우리 섬박람회 앞두고 체계적으로 잘해서 이게 많이 확보되고 또 활용도가 높았으면 해서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834페이지고요, 설명서 52페이지인데요.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 지금 10개소를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예.
최정필위원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10군데를 선정을 했죠, 그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저희들이 해 달란 데는 사실 더 많거든요? 많은데 저희들이 다해 줄 수는 없고 1년에 한 10개 정도씩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제 수산조정심의위원회 올라온 거에 대해서 수산조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거기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10개씩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입니까, 해년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매년마다 한 10개 정도씩 해 주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아, 그러면 인제 했던 곳은 제외되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러죠.
최정필위원
그다음에 또 차순위로 해 가지고 지금 선정이 되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런데 사업비가 정확하게 딱 1억 천 이렇게 한 개소에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예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대략 저희들이 한 1억 천 정도 보고 있고요. 이제 거기는 이제 장소에 따라서 약간 크기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렇죠, 환경에 따라서 좀 뭐 차이가 있겠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여기가 저기 복합다기능 조성 부잔교를 설치를 하는 겁니까,이게?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요트 같은 것 경우도 이렇게 좀 계류할 수 있게 이렇게도 하는 부분은 없죠?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요트까지는 저희들이 고려를 못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인제 아까도 우리 전체의원 간담회를 했지만 웅천 마리나가 조성이 되고 많은 요트객들이 이제 여수를 방문을 해서 지금 보면 많이 지금 계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밀려있고. 하면 이분들이 우리 섬을 이용을 해서 여행할 수 있는 코스로 하나를 만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어항을. 이렇게 복합다기능으로 해 가지고 계류를 할 수 있게 좀 그렇게 추진을 하면 종합터미널을 웅천 마리나로 보고 그 소규모 정거장처럼 뭐 하화도를 들리고 뭐 돌산 신기항을 들리고 뭐 이렇게 섬들을 계류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이 사업에 담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그리 안 해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이제 위원님이 생각하신 생각도 저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완도에 이번에 요트 마리나 소형 접안할 수 있는 일부시설을 몇 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앞으로 기회가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좀 요트도 같이 계류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관광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요 스팟들이 있어요. 돌산이나 이런 데도 보면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는 데 뭐 호텔 주변이나 뭐 이런 데, 그런 데면 그쪽을 관광을 또 요트로 해서 관광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어항을 이용하면 충분히 효과를 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복합다기능 지금 어항을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요트들을 계류할 수 있게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최정필 부위원장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여기 화양면에 보면 소서이항 있어요. 이거 수정 좀 해 주십시오. 대서이항입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정오
김정오섬자원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섬자원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배명현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를 보겠습니다. 세입 115쪽, 119쪽, 130쪽, 137∼138쪽, 143쪽, 146쪽, 164쪽, 165쪽, 세출 841쪽∼884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우리 산림과가 항시 많이 움직이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직원들이요, 1년에 등산화가 몇 켤레씩 닳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한두 켤레는 닳았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
예산도 그에 걸맞게 많아요, 우리 산림과 예산이. 그 내가 뭐 특별하게 예산에 관련 이야기는 물론 되겠습니다마는 등산로 정비 있죠, 등산로 정비요. 이 부분에 우리 산림과에서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저도 산을 좋아해서 시간 나는 대로 가끔씩 올라가는데 주변에서 그런 소리를 좀 많이 해요, 어떤 산이든 우리 여수 관내요. 내가 봐서는 전체적으로 잘된 것 같은데 일부 훼손되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야깃거리를 좀 만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자 쓰고 모른 척하고 듣고만 이렇게 걸어오다 보면 어쩔 때 보면 식상할 때가 있어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관심 있게 어차피 예산도 잡혔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저 우리 먼지털이기 있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재현
주재현위원
이거 관리도 좀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우리 율촌지역에 앵무산이라고 그 뭐 우리 여수에서는 맹산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가 지금 먼지털이 기계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몇 번이고 지금 민원이 나왔었는데 시료 직접하세요, 내가 그런 이야기를 좀 전달을 했거든요? 이번에 먼지털이기 예산도 있고만, 남아있고만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그거 한번 설치하는 방안으로 좀 봐봐주십시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앵무산이요.
재현
주재현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용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스마트가든 조성은 지금 재작년부터 했나요, 작년부터 했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재작년입니다.
고용진위원
이게 호응이 좋습니까? 어떻습니까, 사후관리라든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스마트가드가 지금 우리 의회에 있는 그거하고 내년에 우리 1청사에다가 하나 할 것이고 우리 쌍봉도서관에 있고 산단에 한두 군데 있고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지금 내년에는 여명학교하고 한국병원인데요, 본청사나, 이게 스마트가든인데 이게 사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전혀 스마트 하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좀 손이 많이 가던데 그 부분…….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오늘 아침에도 그 저 와서 해야 돼요.
고용진위원
그리고 뭐 유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물이 계속해서 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여름철에서는 또 모기 유충도 좀 발생해서 모기가 나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게 병원이라든지 학교에 적절할까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리요원이 한 번씩 가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진위원
아니 이제 그러면 이게 사실 이게 시각적으로 굉장히 좋습니다, 실내에 있어서 좋은데.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더라고 이제 이번에 올해 내년에 할 장소가 해 보면 사실 이게 다수 동으로 관리를 하고 물도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거기에 여러 가지 해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장소선정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이 해 볼 필요성이 있는 거 같아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가 이제…….
고용진위원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런 민원은 없었습니다. 심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민원 뭐 해충이 있다고 그런 민원까지는 없었습니다.
고용진위원
저는 제가 직접 체험도 하고 민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 스마트가든 조성은 산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기업들이 해야 되는데 시범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장소 부분에 있어서 여명학교하고 한국병원에는 좀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좀 더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는 거 같아요. 누수도 많이 있는 거 같고 물이, 전환할 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잘 몰랐습니다.
고용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 우리 아까 주재현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둘레길이나 이런 부분 이제 민원이 있으면 빨리 빨리 적극적으로 조치를 해 주시는 부분은 아는데 전반적으로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셨나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고용진위원
몇 년도에, 일주일에 전체를 다 그렇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해 가지고 올 예산을 세우고 그렇습니다.
고용진위원
아,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이 안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꼼꼼히 해서 잘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0쪽, 봉황산 자원휴양림 그 보완사업으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이 있어요. 시설물 보완에 보면 숲속의 집 세 개동 신축이 있습니다. 그러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러면 이 한 동당 얼마를 기준으로 지금 생각을 몇 평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 몇 평, 47평에 2층 복층으로 짓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한 34평이 되고 나머지 주차장까지 해서 한 동에 47평이 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1동에 47평이고 그걸 세 동을 짓는다는 건가요?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인제 세 동을 한번 해 볼라했더니만 돈이 물가 오르고 그래 가지고 한두 동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두 동.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산책로라든가 수변 데크 시설물 정비한다는 거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여기 휴양림에 오는 분들도 BF시설이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거기까지 해서 47평 복층으로 하는 걸로, 두 동 정도로?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두 동 정도.
박성미위원
그리고 나머지 부분 우리 휴양림에 다녀가신 분들 그런 리뷰라든가 그런 피드백 보고 계시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도 여수에서는 그나마 가장 좀 많은 분들이 마음 놓고 편안하게 좀 하는 곳인데 타 지자체에서 혹시 우리 그래도 가장 기본적인 이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금 뒤처지지 않도록 조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동네골목길 공원조성 있죠?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예.
박성미위원
이번에 이제 내년에는 네 곳을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내용은 가지고 계십니까?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우리 은하 팀장님이 이야기…….
박성미위원
예, 팀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예, 안녕하세요? 산림휴양팀장 오은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그 우리 동네 골목길 정원사업은 저희가 예산을 이제 요구하고 시비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동에다가 미리 공문을 저희가 그 대상지 조건을 줘서 대상지를 저희가 조사를 했고요. 지금 현재 대상지가 한 12군데 정도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수시 우리 정원문화 조례에가 저희가 작년에 조례에 제정을 했고요. 거기에 보면 이제 우리 여수시 정원문화 진흥위원회에 우리 위원님들이 10분이 계세요. 정원교육을 받으신 분하고 저희 위원님도 몇 분계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들하고 심의를 해 가지고 최종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12곳이 왔으면 선정을 하기 위해서 정성과 정량평가를 할 겁니까?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예, 예. 대상지 저희가 뭐 파급성이라든지 사후관리 부분들 그리고 또 이제 의지라든지 저희가 이제 지역 골목길이다 보니까 지역주민이 의욕이 좀 있고 또 사후관리에 어느 정도 좀 기여를 하고 이런 것까지도 파악을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위원
이 내용에 대한 정원조성에 대한 방금 팀장님 답변해 주시듯이 확실한 인지를 하고 있는 곳으로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우리가 선정했지만 그 선정으로 인해서 예산이 5천만 원이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5억의 가치도 느낄 수 있는 골목길을 조성한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 곳 선정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여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집 앞에 한 평 정원을 우리 시 걸 정말 관리하는 마음으로 하는 곳을 선정을 해서 다른 곳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그런 골목문화를 만들어 줬으면,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하
오은하산림휴양팀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박영평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참고로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우리 과장님 너무나 산불진압 하는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고맙습니다.
박영평위원장
또 우리 특히 이은철 팀장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 임도가 없어 가지고 많이 힘드셨죠? 참 깔끔하고 섬이라서 힘들었습니다마는 좀 임도교도 사실 많이 좀 개설이 좀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까 둘레길이라든가 등산로 정비 아까 주재현 위원님이 이야기 했다시피 먼지털이도 사실은 왜그냐면 요즘에 진드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필요한 장소에는 설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그러겠습니다.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그거 효과가 좋다고 다 난리대.)
박영평위원장
예? (
하진
송하진위원
의석에서 – 효과가 좋다고 다 난리대.)
박영평위원장
반드시 가을에 산에 갔다 오면 꼭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좀…….
명현
배명현산림과장
진드기 부분은 이제 보건소 쪽에서 설치했습니다.
박영평위원장
아, 그랬습니까? 말 좀 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녹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예산안 심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1시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5회 정례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