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연 의원 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도시공사

신동민 네. 다 참석했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감사실장 이희관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선서문취합및제출)

(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통해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감사 자료의 목록에 의거하여 감사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순으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9쪽 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최근 3년간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종합감사는 2020년도 전략사업처, 2021년도 체육문화운영처, 2022년도 전략사업처 및 교통사업처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행정상 41건의 처분요구와 재정상의 회수 및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의계약, 수당, 채용, 법인카드 사용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 행정상 25건의 처분요구와 재정상의 회수 및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쪽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제보 등에 의한 조사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 현재까지 총 15건을 처리하였으며 13건의 징계를 포함하여 총 19건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 처리를 투명화하여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3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로 최근 3년간 운영 중인 수탁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0년 3건, ‘21년 6건, ‘22년 13건입니다. 상세한 현황 자료는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1024쪽 도시공사는 수탁 운영 중인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총 8개 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는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1026쪽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1027쪽 수탁사무 관리 현황으로 체육문화운영처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문화센터 7개소와 9개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운영처의 수탁사업 예산은 금년도 기준 약 295억 원이며 총 32개 종목 1165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월평균 3만 6000명의 회원을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1029쪽 청소년 및 어린이놀이체험 시설의 금년도 예산 규모는 약 160억이며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펀그라운드 시설은 청소년을 위하여 20개의 교육 프로그램과 78개의 청소년 사업 및 유스호스텔 객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시설인 체험전시실, 사계절썰매장, 라바파크, 놀자람 등의 놀이시설에서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0쪽 교통사업처는 시민들의 교통 및 주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차장 관리와 진접선 역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탁사업은 공영주차장 77개소, 공원주차장 3개소, 시청사 부설주차장 1개소를 운영‧관리 맡고 있고 남양주시 제1청사 외곽경비를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 및 부설주차장 수탁사업의 금년도 예산은 약 27억이며 시청사 외곽경비의 금년도 예산은 5억입니다. 이어서 1031쪽 진접선 역사운영 사업은 별내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 3개 역사를 운영‧관리 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75억입니다. 진접선은 2022년 3월 개통, 8월 말 기준 누적 승하차 인원이 413만 명이며 3개 역사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8298명으로 현재 이용 시민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2쪽 최근 3개년도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이 지급률을 결정하면 공사에서 지급률을 기준으로 직원별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2021년도에는 378명에게 총 17억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도 약 15억원, 2019년도 16억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5쪽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공사는 2021년 9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총 9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1년 역사운영팀 직제 신설과 결원 충원으로 임기제 감사실장과 경력공채 11명, 신입공채 31명, 보훈추천 3명을 포함하여 총 4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약용 펀그라운드, 펀그라운드 진접 직제 신설과 결원 충원을 위한 경력공채 39명, 신입공채 9명, 보훈추천 3명, 고졸인재 1명을 포함한 총 5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038쪽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2021년 9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장애인 8명을 포함한 총 18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575건으로 100% 답변 및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고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41쪽 공유재산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공사는 수탁시설 내 카페테리아, 스포츠숍 등 총 43개소를 외부에 공유재산을 임대 중에 있으며 ‘22년 연간 수입은 총 약 8억 9000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지난 코로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임차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료의 50% 감면 또는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을 계약 연장하였습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 내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43쪽 체육문화센터 내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에코랜드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문화센터 8개소의 실내체육관에서는 요가, 줌바댄스 등 총 41개 강좌, 10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등록 인원은 약 1만 8000명입니다. 2021년 9월부터 금년도 8월 말일까지 누계 수입은 7억이며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체육관은 평일, 휴일 모두 대관 전용시설로 운영해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1044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의 금년도 예산은 약 24억이며 총 27명의 인력으로 유료주차장 37개소와 재위탁 3개소, 무료주차장 37개소를 포함 총 7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8월 말까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약 15억이며 지출은 약 10억으로 감면금액을 감안한다면 운영수지는 174%입니다. 1044쪽부터 1046쪽까지 주차장별 세부 현황은 보고 자료와 대체하겠습니다. 1047쪽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운영수지는 약 422%입니다. 1048쪽 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우리 공사의 총자산은 1792억 원이며 총부채는 967억 원으로 자본 총계는 825억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개발사업 등 대행사업비의 이월금이며 외부차입 등의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1050쪽 용역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사항입니다. 공사 설립 후 금년 8월까지 추진한 용역은 총 271건이며 시설복지본부 187건, 개발사업본부 84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064쪽 개발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은 삼패동 일원 약 200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첨단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연계된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LH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영SPC는 LH와의 공동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국토부와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어 SPC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배제하고 우리 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남양주시와 도시공사는 사업을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참여를 위해 ‘22년 9월 20일 시에서 국토부장관에게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와 함께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7쪽 센트럴N49 주상복합 개발사업입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은 평내호평역 인근에 공동주택 540세대와 주요 상업 및 공공업무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약 450대의 수용이 가능한 주차 전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주차장 내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및 집회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부산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SPC 설립을 위한 시의회의 출자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5월 주상복합에 대한 건축 심의 및 주차 전용 건축물의 경관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업무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유치하고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재투자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9쪽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패동 일원 240만㎡에 1만 4000호를 건설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LH, GH와 우리 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이후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 지분 참여를 확정하였고 2021년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협약을 통해 우리 공사의 업무 범위 등을 확정하고 택지 및 건축사업에 대한 참여 방안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71쪽 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개발대행사업은 시와 도시공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약용 펀그라운드 조성사업 등 14개의 대행사업은 준공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접역 환승주차장 및 궁집 주변 정비사업 등 총 5개의 개발대행사업은 앞으로 준공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4쪽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및 1077쪽 센트럴N49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앞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9쪽 아이조아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호평동 544-10번지 일원 공사 보유토지 약 5000㎡에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시 출산장려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22년 8월 시 업무보고 시 다자녀 주택공급사업이 소수 주민에게 과도한 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대안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정책 방향 및 부동산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3년도에 공공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0쪽 정약용 펀그라운드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조안면 일원 약 4㎡에 청소년 활동을 위한 펀그라운드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시설인 유기농테마파크 운영을 위해 건립한 건축물을 청소년 펀그라운드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을 한 사업으로 5월 준공 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장 증인께서 보고 사항을 이렇게 잘 적어오셨는데 중간중간에 좀 빠지고 넘어가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힘들게 작성하는 것만큼 천천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게 약간 유감스러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감사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부서장 호명에 따라 신속히 집행기관석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 상단에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실

평내동·호평동 한근수 의원입니다. 오늘 질의에 앞서서 참석하신 증인들과 뒤에 계신 도시공사 직원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많이 요청을 하셨어요. 자료를 많이 요청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잘 돼서 온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은 이걸 과연 행정사무감사를 보라고 준 자료인지 아니면 보지 말든지 뭐 이런 자료인지 본 위원이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위원이 도시공사 자료 중에 내규를 좀 보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파일로는 넘어오겠지요. 파일로는 넘어오는데 그 이전에 여기서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가 필요한 부분인지 미리 소통을 했으면 이런 일이 발생을 안 할 건데. (자료를 보이며) 보십시오, 이거. 이거 보이세요? 본 위원이 필요한 건 딱 2장입니다, 내규에서. 딱 2장이 필요한데 지금 보내온 건 파일로, 뭉탱이로 보내오면 성의가 있어 보입니까, 사실? 제본 떠 놓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제본을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최소한 전화를 해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 그 부분만 발췌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통째로 보내주시면 자료를 받는 위원들은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지금 2019년도부터 매번 감사 때 보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자료에 대해서 좀 충실한 자료를 보내 달라. 시의원들과 시의회와 항상 소통을 해 달라는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이게 나와요. 근데 전혀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슬로건 보면 홈페이지 슬로건에 딱 바탕화면 이거 떠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도시공사를 만들어가는 뭐 이렇게 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와 소통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일반 시민하고 소통이 돼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갑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우리 증인들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오늘 성의 있는 자세와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국) 질의는 없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처 종합감사 5개 부서 전반 자체감사 진행하신 거 있으시지요, 2020년에?

네. 그때 전략사업처 종합감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전략사업처 사업 3개 부서를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전략사업처 3개 부서 2022년 3개 부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도 또 진행하고 계신 게 있지 않으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제출하지 않았던 사업. 2022년에 진행 중이어서 완료 안 돼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건 있으십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자체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 종합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체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자체 특정감사 계획 보고. 진행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셨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맨 첫 번째 2020년 전략사업처 종합감사 결과 보고에 보면 아쿠와조이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본 위원 아쿠와조이에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 그러면 2022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중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종합감사는 일반적인 부분이어 가지고요. 아쿠와조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어떤 사항을 감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전략사업처의 종합감사잖아요. 2020년에 진행한 걸 보니까 수탁자산 취득비 부기 조정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어요. 아쿠와조이 정밀안전진단 점검. 2018년에 사업했던 2018년도 하반기에 아쿠와조이 지붕 트러스트 구조물 안전진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게 있어요. 이 사업을 사업예산 수선유지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본예산에 부기 기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잘못됐다 주의 주신 게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전체를 다 감사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아쿠와조이에 관련해서 아쿠와조이 지붕 트러스트 구조물 안전진단 예산을 확보해서 2018년 하반기에 사업 확보했으니까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럴 거 같습니다.

네.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아쿠와조이 보고를 받아보니 2022년 4월 18일 구조정밀안전진단 점검으로 임시 휴장을 하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장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감사관에서 이 정도의 감사의 내용이라도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부서에서 좀 긴장감이 있었을 텐데. 아쿠와조이에 대한 지붕 트러스트 구조물 안전진단을 했다라는 긴장감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었길래 2022년도에는 아예 휴장을 하게 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감사관의 업무 분야를 떠나서 도시공사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네. 위원님의 최근의 이슈와 관련돼서 그런 염려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의 어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으로 약간 미진했던 부분이 제 생각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020년 전략사업처 종합감사 때는 마침 제가 재직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서면으로밖에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게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지관리가 잘 되고. 특히나 시대의 어떤 가치나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지 않도록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 관점에서 조금 더 신중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담당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설물 안전점검 이 내용을 봐도 시설물 안전점검 해마다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시설물 안전점검 진행한 추진 실적이 있는데 이 사안에 이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데 시설물 안전점검 부서. 그러니까 이 부서는 어디입니까? 재난안전팀인가요?

별도의 담당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팀은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감사관에서 이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다산·양정 정현미 의원입니다. 감사실에서 도시공사 정관이랑 회사 내규 이런 것도 관리는 하시는 거지요?

네. 사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2월 13일 남양주시 감사관에서 2019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토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 재직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재직하지 않았지만 현재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지난 잘못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하긴 했어요. 아, 마련을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7월 16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규 4조 5항에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 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요즘에 채용에 있어서 여러 사회구성원의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바대로 중앙부처라든지 행정부처에서 그런 여러 권고와 개선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일정 부분 개선이 되었는데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채용 분야의 어떤 비리라든지 또는 피해의 어떤 양상들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가 그 당시에는 조금 어느 정도 괜찮은 대비였을지 모르겠지만 벌써 한 1년, 2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시대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전향적인 어떤 대비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긴 한데 제가 내규를 찾아봤습니다. 역시 2020년 7월 16일에 지금 본 위원이 읽었던 부분을 신설하긴 했어요. 그런데 또 지적 사항이 뭐냐면 세 차례 내규 규정이 있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지적 사항 이후로 혹시 피해자 구제 방안 이거 개정 조치 완료했나요?

저희는 사규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현업 부서에서 고민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차 개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색 중이라고요? 이 부분을 누가 한다고요?

인사채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규정에 관리 부서는 현업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어느 부서예요?

저희 총무인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20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이거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구제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순번과 어떤 절차로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게 이제 반영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정 부분 모색되고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핑계로 들려요. 빨리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거 빨리 시정 조치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의원입니다. 1019페이지 보면 도시공사에서 자체감사 한 현황도 있고 특정감사 한 현황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건도 있어요. 매년 건수를 보면 12건, 14건, 15건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조직이 600여 명 되는 조직이죠?

네, 맞습니다.

(민) 위원 이게 매년 계속 그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 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공공감사법상 감사 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에 피감부서에 개선 조치 사항이라든지 어떤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받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올해 특정감사에서 저희 법인카드 실태를 갖다가 특정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마침 공사에 마땅한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불거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법인 관리 체계 대장 이런 걸 좀 우리가 체계화 하자. 어떤 그런 제도 개선. 그래서 전통적으로 감사가 감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미비점 보완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좀 개선되거나 그런 건 없고 계속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행정 시스템들이 개정이나 이런 게 없고 매년 감사에 지적되고 건수 올라가고.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성희롱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겠지만. 특정인을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가 있으면 남양주시에서 위탁을 줘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남양주도시공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고 신문 기사들을 몇 군데 스크랩을 해 봤는데 좀 눈에 띄는 기사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도시공사 사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노동청에 신고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받아서 즉시 납부한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기사 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 부분들이 아니고 공사잖아요. 남양주시 도시공사잖아요. 이미지 타격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네, 맞습니다.

(민) 위원 일반 회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장님도 변호사 출신이시고 내부적으로 감사 이런 걸 하겠지만. 감사 건수들이나 이런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민) 위원 지금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올해부터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 내용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고 향후 대처 방안, 처리 결과 이런 부분들도 시의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내부감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하세요?

감사는 크게 네 가지의 감사가 있는데요. 계획에 의한 종합감사가 있고 목적성 감사인 특정감사가 있고 연 4회에서 5회 실시하고 있는 복무감사가 있고 최근에 감사로 편입된 사전 예방적 일상감사, 총 네 가지 종류의 감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하실 때 부서별로 이루어지지요?

네, 맞습니다.

감사할 때 꼭 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업무추진비 이 내역에 대해서 감사하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상황이?

업무추진비는 어찌 보면 전통적인 감찰의 분야이기 때문에 종합감사뿐만 아니라 특정감사에 이렇게 좀 자주 들여다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개선되는 부분도 있지만 미처 특히나 저희가 사업장이 여러 군데 산재돼 있고 원거리 사업장도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도 있어서 업무추진비에서 조금 실수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감찰하고 있고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시공사가 분야가 여러 분야다 보니까 관리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사장,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 해 갖고 큰 틀에서 업무추진비는 그 틀 안으로 집어넣지요? 그 밑에 업무 분담돼 있는 거는 개발사업본부로 해서 통으로 들어가고 시설본부 쪽은 그 밑에 있는 각 처에 업무추진비가 다 들어가서 공개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를 홈페이지에 하게 돼 있나요? 의무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건 제가 담당 부서가 아니라서 그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감사를 하시면 그 정도 기본적인 건 알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개 자료 여부를 떠나서 저희는 감사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를 요청해서 이제 징구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홈페이지에 이게 올라왔는지 안 올라왔는지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감사 같은데 그건 안 보시나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부분도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실질적인 자료를 취합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정보 공시랑은 조금 다른 결인 것 같습니다.

좋아요. 지금 우리는 클린카드라는 걸로 업무추진비 사용을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법인카드가 몇 개 정도 있어요?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6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총 59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사업 부서가 방대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 있는 것 같은데 이 59개가 한 계좌에서 업무추진비로 나가는 건지 아닌지는 본 위원이 확인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홈페이지를 들여다 봤을 때 업무추진비는 공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장 증인, 맞습니까?

신동민 네, 맞습니다.

요근래 홈페이지 한번 보셨어요?

신동민 홈페이지는 봤는데.

네. 잘 올라와 있던가요?

신동민 법인카드 쪽은 제가 확인을.

아니. 업무추진비 내역이 공개가 잘 돼 있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동민 최근에 확인을 못 했습니다.

최근이 아니라 예전부터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지금 어디 한 군데만 올라와 있어요. 어디냐면 사업관리팀 이름으로 해서 올라온 게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이전에는 아무 데도 올라온 게 없어요, 업무추진비가. 이게 지금 시에서도 시장, 부시장, 실장, 각 과장들 다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도시공사 지금 직원이 한 660여 명 돼요. 660여 명 되는데 그 큰 대기업을 관리하시면서 이런 지금. 업무추진비 제일 간단한 거예요. 지금 감사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업무추진비 들여다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보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홈페이지 띡 들어가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혀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클린카드 59개 이게 지금 파악도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잘 있는지 아니면 재발급을 받았는지 그 현황조차도 지금 모르시고 있으면 어떡해요. 감사관님이 그 정도는 감사를 하셔서 업무추진비가 잘 사용되고 있는지 그 정도는 확인하셔야 됩니다. 증인께서 지금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공개돼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잘 돼 있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문할 필요가 없지요, 오늘. 그런 거 좀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실 업무를 제가 좀 들여다봤어요. 지금 직원이 증인까지 합쳐서 총 5명입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게. 맞습니까?

5명인데 지금 1명 휴직 중이어서 4명입니다.

그렇죠? 1명이 휴직을 하셨죠. 그래서 현재 네 분이세요. 그런데 여기 업무 내용을 보니까 좀 이상한 게 있어 갖고 제가 좀 알아봤습니다. 인권 경영 관련 업무, 통합 경영 공시, 정보 공개, 사규 관리. 이거 감사실 업무 맞아요?

감사실 업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비업무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왜 감사실 업무에 들어와 있지요?

감사실도 사실 감사 부서로서 감사원이 지속적으로 그 부분 비감사 업무에 대해서 이관하라는 그런 지침과 제도가 있는데 감사실도 그 부분이 좀 조속히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지금 좀 그 부분이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사장 증인께 여쭙겠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셨어요?

신동민 네.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하고 있고 전결규정과 내규를 조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연말까지 정리해 가지고 업무분장을 조정할 겁니다.

연말까지가 아니라 이 부분은 일반 관리 부처에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여기 총무인사팀이나 운영총괄팀 이런 쪽으로 가야지요. 이게 감사실에서 이루어지면 감사실이 맨날 사장님한테 보고하고. 그럼 상하 관계가 되는데 일반 부서하고 별 다름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감사실 고유 업무인 독립적인 기관이 안 되지 않습니까? 660명을 감사해야 돼요. 근데 지금 직원 4명 갖고 그거 하기도 지금 시간이 부족한데 이런 일반 업무까지 주어지면 감사실에서 어떻게 독립적인 감사를 해요. 증인, 직책을 보니까 파트리더? 매니저? 이게 우리 내규에 있는 그런 직책이에요?

저도 조금 생경한 부분이긴 한데요. 파트리더라는 어떤. 내규라기보다는 별표상에는 있는데 저희 내규 규정상에는 명확히 규정까지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장 증인께 묻겠습니다. 이거 내규 규정에 있어요? 내규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거기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지만. 있어요? 이런 분들은 어떤 분들인 거예요? 이런 직책을 부여받는 분들은.

신동민 흔히 팀장이나 또는 부서장을 그렇게 용어를 별도로 부르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별도로 내규에 있지도 않은 이런 별도의 직책이 있냐 이 말씀입니다.

신동민 ...

이거 시정하세요.

신동민 ...

아까 우리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그 업무가 아닌 그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항상 우리 감사실에 대해서 자체 저걸 또 할 거 아니에요. 조사요. 그렇죠? 거기 감점 대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 4개 항목 때문에.

보통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것 좀 빠르게 이거는 좀 조치를 해 주시고요. 감사 증인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660명 정도 되는 큰 주식회사입니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주식회사는 아니지만. 우리 남양주시에서 인원으로 치면 모 기업 하나 빼 놓고 두 번째로 많은 대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데서 일선에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시는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 진짜 힘 빠지지 않게 좀 감사 본연의 업무로 충실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다산동·양정동 원주영 의원입니다. 일상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하세요, 그거?

사업 시행에 있어서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검사를 한다고 공공감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일상감사는 보통 전통적인 감사랑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전통적인 감사는 사후 감사이고 계획에 의한 by 계획 by 셀프에 의한 감사가 이제 적극적인 감사인데 일상감사는 사전 감사입니다. 즉 사전 예방적 감사라는 거지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건축물을 보고서 건축물의 어떤 상태를 감찰하는 게 아니라 설계서나 견적을 보고서 미리 내다보는 타당성검사인 거고. 또 하나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요청에 의한, 감사 부서가 직권 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이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요청에 의한 그런 감사.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성격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감사의 효과가 상당하지요.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22년도 전략사업처 등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일상감사 결과 이행 부적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일상감사 금액이 아마 예상된 금액보다 낮았나 봐요. 예산 절감 사유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발주를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가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금액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몇 십만 원 정도의 차이인데 아마 그건 어떤 별다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몇 십만 원 부분의 항목, 그 부분을 업무 담당자가 조금 놓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도가 없었어도 일상감사를 했으면 거기에 응당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몇 만 원이라도, 몇 천원이라도.

그렇습니다.

‘22년도에 그랬고 ‘20년도 보면 일상감사 또 미이행 건이 있어요, 총무인사팀에서. 이런 일이 왜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일상감사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으로 계약서나 견적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이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도 83건의 일상감사, 올해도 현재까지는 45건으로 48건의 일상감사인데 미이행했던 건 작년에는 없었고 아마 올해 그 정도 1건인데 말씀드렸던 조금 업무 불찰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년도에 일상감사 미이행이라고 자료에 있어요. 사장 증인.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조직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 감사 결과는 그냥 감사 결과 나온대로 그만인 거예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십니까?

신동민 일단 개선도 팔로우 합니다.

네. 그런데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민 개선을 하고 다시 또 개선에 대한 확인까지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일상감사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를 철저히 좀 분석을 하셔서 개선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시의원입니다. 사장 증인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모 지방신문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타 공사 사장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신동민 네. 사실입니다.

(민) 위원 남양주도시공사는 일반 그냥 회사가 아니에요. 남양주시 공공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600여 명 직원 가지고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데 기사 내용 보고 이게 사실인지.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사실 맞습니까?

신동민 결과만 그쪽에 기술이 돼서 그러는데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민선 8기가 출범되면서 도시공사에 대한 조직개편과 또는 인수위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장으로서의 어떤 조기 명퇴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공사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기관장이다 보니까 다른 데 이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시 감사실에 거기에 대한 승인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 위원 뭐 사장께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양주시 행정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민선 7기가 됐든 민선 8기가 됐든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중단이 있어서 안 되는 거고 도시공사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충실도 면에서 저는 거의 제로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이 기사를 보고도. 하나를 보고. 어떻게 직원 600명이 대표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걸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한 배를 이끌고 가야 되는 사장께서 어떻게 이런 거를 한 건지. 그 과정이 밑에 보면 나와 있긴 있는데 ‘자꾸 사퇴 압박이 들어오니까 나도 최대한 구직활동을 해야 돼서’가 답변이에요. 맞아요?

신동민 일단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제가 지금 여기 근무한 지가 13년째입니다.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끊임 없이 노력을 했고 어쨌든 도시공사가 지금 600명이라는 인원이 야근도 하고 주말, 휴일도 없이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 공사에 응모한 것이 어떤 공백이 있거나 또는 업무적으로 거기 회피했거나 하는 부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로서 저희 도시공사의 사업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제가 내년에 임기가 7월까지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정열과 애착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은 다할 겁니다.

(민) 위원 네.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과정이야 뭐 있었던 거고 신문 기사도 난 거고 한데 남양주도시공사도 우리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개황 보면 설립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역 균형 개발 및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목적이고요. 남양주 시민의 생활 편의 및 복지 증진이 설립 목적이에요, 남양주도시공사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당연히 유념하겠지만 사장께서도 설립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추가 질의를 좀 해 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구직활동 하시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13년 동안 남양주시에서 그동안 열심히 하신 부분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합격이 되셨다 그러면 거기 출근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날짜에 또 가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백 없게 하겠다 하셨는데 어떻게. 뭐 가실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합격해도 안 가실 거였어요?

신동민 그 공백이라는 거는 제가 임기 끝나고 나가도 똑같은 공백은 생깁니다. 저희들이 어찌 됐건 공모를 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의 공백은 어떤 상황이 돼도 똑같은 공백은 생기는데 꼭 사장이 없다고 해서 회사가 어떤 업무가 태만해지고 이런 부분은 절대로 없을 겁니다. 그 부분은 조직이 움직이는 거지, 사장 개인이 회사를 좌지우지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팀장이나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잘 관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은 조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조직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신동민 네.

제가 이 기사를 보니까 밑에 댓글이 쫙 달렸어요. 댓글 보셨지요?

신동민 네. 봤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소수지만 댓글에 달린 사항을 봐서는 전혀 조직이 뭐 그렇게 사장 증인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탄탄해 보이지는 않아요. 지금 댓글 단 분들 보면 좋은 말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장 증인께서는 우리가 조직이 탄탄해서 괜찮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잖아요. 그리고 논란 중심에 우리 사장 증인이 지금 계신 거고요. 그리고 댓글을 쭉 제가 보다 보니까 이상한 게 있어 갖고. 제가 지금 캡처를 해서 좀 읽어 드릴게요. “당신들을 만나러 갈 열차 오늘 출발한다. 경찰서에서 뵙겠다.” 뭐 이런 댓글이 달렸어요. 누가 댓글을 달았는데. 여기 뭐 다른 닉네임은 있고요. 그 이후로 다른 댓글이 하나도 안 달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분이 쓴 건가 저는 궁금하기도 하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여기 닉네임이 있기 때문에 이걸로 제가 저거 하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댓글 단 부분에 있어서도 누군가는 또 이걸 캡처를 해 갖고 경찰서에 고소·고발하겠다는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 내용에 ‘경찰서에서 뵙겠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으로 볼 때 지금 사장 증인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공사 내부 조직이 탄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민 댓글 관련해서 지금 저희.

네. 있는 부분이니까 그대로.

신동민 네. 그러니까 일단 직원들을 지금 욕보이는 그런 행태를 하고 있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일단 저희는 시민들한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당연히 조직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도 사실은 그게 제일 궁금합니다. 뒤에서 그런 댓글을 다는데 현실적으로 저는 하모니경영을 저의 경영 방침으로 했고 또 제가 사장이 되면서 노무사에서 하는 노사 화합이 제일 잘됐다고 그래서 대상도 받았고요. 또 그 대상 받은 걸로 해서 불우이웃돕기도 했고 금액적으로. 직원들과 상당히 화합을 잘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댓글을 봐서는 시민들이 볼 때는 ‘야, 이거 참 엉망이다’라고 물론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번을 기해서 어찌 됐건 경찰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하고. 우리 직원들이 거기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직원들의 명예훼손까지 하여튼 제가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맡은바 소임을 다하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댓글에 직원이라고 돼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요.

신동민 그 내용을 보면 어느 정도 저는 윤곽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거 쓰신 거는 어느 분이 쓰셨다고 윤곽을 잡으세요?

신동민 그거는 경찰 조사를 해야 알기 때문에.

아니. 여기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라고 쓴 댓글의 주인공이 어떤 생각을 하셨는 줄 알고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동민 지금 거기는 다 익명으로 했기 때문에 그걸 제가 지금 찾고자.

그러면 여기 이게 사장님이 다신 거예요?

신동민 아닙니다. 저는 거기 댓글에 참여할 수도 없고.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찾고자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신동민 그런 부분은 어찌 됐건 지금 댓글이 쭉 많이 달렸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경찰서에서 뵙겠습니다.” 하면 누가 신고했는지 그 신고자까지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동민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상황을 좀더 지켜보면 되겠네요?

신동민 네. 제가 일단 결과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결과 좀 주시고요. 사회 환원 사업하신다고 했는데 올해 하신 거 뭐 있습니까?

신동민 그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포상이 되면 그 금액을 불우이웃돕기에 금액으로.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신동민 네. 노무사협회에서 대상으로 그 당시 백여만 원을.

그게 2022년도입니까?

신동민 아마 작년도 같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2022년 올해를 이야기했습니다. 올해 하신 거 뭐 있어요? 사회 환원 사업.

신동민 일단 불우이웃돕기나 직원들 봉사활동을 통해서 사회에 기여를 했고.

그거 지금 근거 자료 있으세요?

신동민 있습니다.

(위원장에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국) 네.

뒤에 직원분들 2022년도 사회 환원 사업한 거 본 위원에게 점심 이후 2시까지 좀 카피해서 갖다 주십시오. 본 위원이 확인한 후에 그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가 지금 계속 진행되니까 잠시. 잠시만요. 그러면 김지훈 위원님만 주고 잠깐 휴식을 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사장 증인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사장님께서 취임하셔서 13년 동안 도시공사에 기여하고 이런 부분들을 높게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당연히. 그거 가지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한근수 위원께서 답변하셨을 때 공백이 있겠냐, 없겠냐. 다른 타 공사에 이력서 넣었는데 공백이 없다. 그리고 지금 발언하시는 내용의 취지를 보면 직원들이 다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공백이 없고. 그렇게 답변을 하실 거면 사장님이 뭐하러 필요하십니까? 공사에.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직원들은 사장님의 어떤 마인드나 이런 큰 틀을 보고 직원들을 이끌어서 가는 것이지, 사장님이 어떤 다른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는 게 직원들한테 보여진다고 하는 것은 저는 그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은. 사장님께서 그렇게 편하게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직원들이 알아서 잘 하기 때문에 공백이 없을 것이다 추정하는 걸로는 저는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장님께서 좀 생각을 달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장 증인께 좀 확인차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김지훈 위원님, 한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타 지역의 도시공사 사장에 공모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사적 목적입니까, 공적 목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민 일단 그 부분은 사적으로 보셔야 돼지요.

네, 사적인 목적으로. 아까 기사 댓글 얘기가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보자’라는 취지의 그 댓글은 사장께서 작성하신 게 아닌 건가요?

신동민 네. 전혀 아닙니다.

확실한가요?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사장 증인께서 13년간 남양주도시공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좀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신동민 어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정책 방향 또는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기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공헌 활동을 좀 하셨다고 본 위원께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그걸 보면 물론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장소를 임대를 하셨다든가 인력을 제공하셨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보였어요. 그런데 남양주도시공사의 규모와 역할로 봤을 때 과연 사회 공헌 활동을 이 정도 해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가 지금 3년 연속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그 평가가 있지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신동민 다등급 받고 있습니다.

다등급이면 사장 증인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기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동민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그렇지만 경영하시는 분들, 사장 증인을 포함해서 우리 경영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양주도시공사가 3년 연속 다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급들은 잘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 공헌 활동에 그런 노력을 좀더 기울여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하셨어요?

신동민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봉사나 기여에 대한 부분,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년에 제 연말정산 보면 500여만 원 정도 기부도 했고. 물론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건축적인 부분에서 연립주택이라든가 노후돼 가는 그런 상당히 열악한 건축에 대한 부분도 방수를 한다거나 또는 보강을 한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지원을 해서 현실적으로 남양주 시민들의 주거에 대한 그런 사회 공헌, 봉사 이런 쪽도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전문기관이고 직원들이 다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기여도 역시 또 봉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수 잘 말씀하셨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퇴계원에도 하셨고.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안 하시는 거보다 훨씬 낫지만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앞서 한근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임기 시작이 언제 시작되셨어요?

신동민 2020년 7월 22일입니다.

월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2020년 7월. 직전 사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셨어요?

신동민 ...

잠시만요, 그러면. (의사담당에게)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사장님 지금 몇 대세요?

신동민 6대 정도 되는.

입사는 혹시 언제 하셨는지요?

신동민 2010년 5월에 했습니다.

사장 되기 전부터 소속 공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신 거지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여기 1대부터 6대까지 도시공사에 걸맞은 도시계획이나 국토 연구. 이쪽에 전문가 아니신 분 있으신가요?

신동민 관리 쪽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력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얼추 다 전문가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신동민 이기호 사장님만 아마 경영 쪽에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LH에는 근무하셨는데.

LH는 근무하셨지만 경영 전문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력을 보면 전대에 정건기 사장께서는 2018년 9월 10일에 취임하셔서 2019년 8월 19일에 퇴임했어요. 불과 1년도 안 됐지요. 그리고 바로 직전 4대에 보면 2018년 2월 23일에 취임하셔서 2018년 7월 17일에 퇴임하셨어요. 이분도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셨지요?

신동민 아마 연임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신동민 3년을 하시고.

3년 하시고 3대, 4대가 연임되시는 바람에. 2015년부터 사장 취임하셔서 연임되시는 바람에 2018년 7월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그럼 가장 짧게 근무하신 사장께서 5대이신데 그 과정에서 공백이 있지요, 1년 동안.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도시공사 내부가 아니라 민선 7기, 8기 뭐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랬을망정 저렇게 짧은 기간에 있다가 공백이 생기고 이랬을 때 우리 도시공사의 업무가 원활했습니까?

신동민 실제 그 당시에 제가 본부장을 맡으면서 사장직무대행은 관리본부장이 서열순으로 했고 제가 본부장을 맡으면서 일단 사장의 역할까지 같이 수행한 걸로 돼서 실제. 물론 뭐 크게 공백에 대해서는 큰 애로 사항은 없이 경영을 했습니다.

사장님의 발언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도시공사 사장께서 개인의 비리나 증명된 검증된 비리나 그런 게 있지 않는다면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공사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둬야 된다거나 구직활동을 한다든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 남양주시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현상은 민선 7기든 8기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민선 7기에 겪었지 않습니까?

(국) 박은경 위원님.

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 추정적인 발언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정.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국) 8기의 어떤 압박이라는 그런 부분적인 표현 같은 건 조심해서 하십시오.

기사에 떴습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도시공사 600여 직원분들의 대표인 것이고 도시공사 사장께서도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고 추후 공모에 추가 다른 분이 되시든 또 공모를 하시든 그건 사장님의 자유시겠지만 우리 시의 흐름상 사업의 연계성이랑 사업 추진력이랑 전문가의 식견이랑 모두가 다 필요한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도시공사를 좀더 꼼꼼히 보고 도시공사의 잘못된 부분들 짚어나가겠지만요. 공사에서도 그런 책임감과. 공사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갖고 가셔야지, 이거를 개인 마인드로 가져 가셔서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무적인 판단으로 개입돼서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7기, 8기에 이어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념해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2021년 9월부터 근무했습니다.

(민) 위원 2021년도 4월에 있는 기사를 제가 하나 또 확인을 했는데요. 기사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내부 직원이 부정청탁을 신고해서 이슈가 됐나 봐요, 그 이전에. 이슈가 됐는데 그 부정청탁 신고한 이후로 불이익 처분을 당했나 봐요. 1차, 2차, 3차에 대한 뭐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권익위에까지 올라가서 권익위에서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기사 내용 아시나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민) 위원 그 해당 직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 위원 퇴사했어요? 아마 그 이후에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계속 다른 사유를 대서 계속된 징계가 이루어졌나 봐요.

그 부분에 당사자 간에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 위원 당시 감사실장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 복직이나 미지급 급여 지급이나 향후 불이익 조치가 안 돼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도시공사가 사실 어떤 문제나 감사 지적이나 이런 부분을 당했을 때 조직 내 어떤 내부 제보자를 통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서류를 본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민) 위원 이렇게 해서 어떤 내부자.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어떤 신고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징계하고 권익위 권고 사항도 무시하고 다른 명목을 대서 계속 징계 줘서 현재로서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어떻게 바른 소리를 내고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당연히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지금 저희가 뭐 살고 있는 시대가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21년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없겠지요? 그런데 처분을 보면 현재 그 직원은 또 있지도 않아요, 여기 지금. 다른 뭐 계속된 징계가 이어졌겠지요. 사장 증인,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사 내용이 사실인 건 맞습니까? 보시기에. 사장은 아마 이 당시에 근무하셨던 기간인 것 같은데.

신동민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제가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민) 위원 정확한 인지가 안 되세요? 2021년도 4월인데? 혹시 직원분들 중에서 이 관계 사항에 대해서 아는 직원 있으면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답변 좀 준비해 주세요.

이참에 그냥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그 사항은 아마 전임 감사실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당시는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들은바 저도 이제 언론에서 접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떤 국민권익위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당부당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 위원 현재도 소송 중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2022년 4월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이 시기에 말씀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 위원 확정이 안 된 사건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도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국) 네.

위원장님 아까 증인들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마스크를 쓰니까 답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사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모니경영을 원칙으로 하신다고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핵심 가치 뭡니까?

신동민 일단 칭찬, 소통, 청렴, 배려, 신뢰를 하모니경영의 다섯 가지 원칙을 놓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청렴이 들어가네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중에 청렴시민감사? 추가 위촉 건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2021년도에 공사에 처음 도입해서 작년에 1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시나 시의회에 보고한 대로 2023년도에 총 3명을 추가 위촉해서 지금 4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이 계십니다.

사장 증인께서는 잘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신동민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21년 10월 6일에 변호사 1명 위촉하셨고 그 이후로 차근차근 언제, 언제 위촉했는지 좀 읊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에 변호사님을 위촉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상반기 3월에 회계사님을 위촉했고 최근 들어 두 분의 변호사님을 위촉했습니다.

최근이 언제죠?

10월에 위촉했습니다.

10월에요?

네. 9월, 10월에 위촉했습니다.

직업은 어떻게 돼요? 9월하고 10월은?

두 분 다 변호사십니다.

명단 혹시. 이분들 제가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자료 제출 이따 식사 이후에 2시에 제출 좀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청렴시민감사관 자료 요청드립니다.

(국) 네. 2시까지 자료 좀 증인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주차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 부설주차장이 있지요? 센터 내에 있는.

네. 부설주차장과 공영주차장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일단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용하는 회원은 무료겠지요?

네. 회원들은 무료입니다.

주말에는 요금을 어떻게 정산하나요?

주말에도 저희가 운영 시간에는 요금을 징수하고 운영 외 시간에는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평일 운영 시간에 센터가 아닌 차를 주차해 놓고 외부에 볼일을 보고 이 차량이 운영 시간 이외에, 예를 들어서 밤 11시나 이때 이제 출차를 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요금이 어떻게 되지요?

운영 시간이 경과한 후에는 저희가 주차장 게이트를 오픈해 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경우에는 요금 징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 저희가 게이트를 차단기를 만들어 놓은 목적이 어떤 거지요?

저희가 기존에는 유료로 운영하는 것을 저희가 자동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운영 시간에는 차단기를 내리고 운영 시간 이후에는 차단기를 올리는 그와 같은 상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대로 운영 시간이 지난 후에는 사실상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게이트를 오픈하고 있는데 그 시간에 출차하는 전 차량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나가는 사례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무단주차를 막기 위해서 게이트를 설치한 거 아닙니까? 맞죠?

네.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그에 따라서 수익 창출도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이고.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단주차를 해서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 징수가 안 된다고 하는데 공영주차장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공영주차장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들었을 때 공영주차장은 요금이 부과된다고 저는 말씀을 들었는데?

공영주차장도 운영 시간 이외에 출차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시스템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우리 조윤정 차장님.

(국) 위원님 더 증인이 필요하시면 위원장한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증인은 아니고요. 자료를 좀 제출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이제 주차요금을 받는 시간 이후에는 전체로 오픈하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주차 차량이 나간 다음에 차량 번호별로 미납요금에 대한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여쭤본 건데 지금 증인이 정확히 이해를 못 하고 계신 거 같아 갖고.

네. 죄송합니다.

그런 업무는 기본적인 업무기 때문에 증인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부설주차장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부설주차장도 지금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는 거 아니에요. 차량 번호를 추적을 해서 요금 징수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안 깔려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되는 거잖아요.

현재 공영주차장은 올해 ITS 원패스파킹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공영주차장은 돼 있지 않아서 2차 고도화 사업. 내년에 부설주차장은 그 시스템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부분에 있어서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주차요금 고지서 발급이 된다는 현수막 내용입니다.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이게 몇 월부터 우리가 요금 징수고지서가 발행되기 시작했지요? 몇 월부터?

내년 1월 1일부로 시행 예정이고.

아직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담당 우리 처장님 저한테 지금 잘못된 정보를 먼저 주셨어요. 지금 이거 되고 있다고 저한테는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정보를 좀 공유해 주세요. 증인이나 밑에 직원분들이나. 저한테는 이게 지금 되고 있다고 그래 놓고. 지금 내년 1월부터 한다고 그러고. 이게 뭐. 말이 틀리잖아요.

현재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원패스파킹 전산시스템을 운영함으로써 미납 차량에 대한 주차요금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같은 경우에는 12월 말까지는 저희가 기존에는….

그러니까 현재는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발행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한테도 보고를 하러 오실 때 발행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정확하게 정보 공유를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가 공영주차장은 그렇게 주차요금을 부과하시지요? 그 운영 시간에.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요일도 요금을 안 받는 공영주차장이 있나요?

토요일은 원칙적으로 받는데 일부 수락산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에는 받는데 오후에는 안 받고. 좀 그 부분은 차이가 약간 있습니다.

안 받는 이유는 어떤 거지요?

저희가 요금 징수하는 부분은 시와 협의는 해서 공영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는 곳과 무료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실제 수요가 많았을 때는 저희가 주차 편의를 위해서 유료로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실제 저희가 주차 면수보다 좀 여유가 있는 기간에는 무료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토요일 오후에 무료로 이용되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지금 수락산 제1공영이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거고요. 다른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여기가 토요일 오후에는 무료예요?

네. 토요일 오후하고 일요일은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호평동에 제2주차장이 있습니다. 제2공영주차장. 거기 이용 차량이 하루에 몇 대 정도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 지금 7월에 오픈한 거잖아요.

네. 타이어 옆 주차장. 올해 오픈한.

네. 다들 아실 거 같습니다. 거기 지금 7월, 8월 이용 실적 혹시 파악하고 계시나요?

네.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7월에 몇 대입니까? 이용 차량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용 차량이 7월의 경우에는 584대, 8월에는 350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차량들이 모두 다 결제를 하고 나가지는 않지요?

전체가 다 결제는 하지 않고 10분 이내에는 무료로 운영이 되고 그 이후는 이제 결제를 하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10분이죠?

네.

여기 보면 제2공영주차장 현황을 보면 이용 차량이 584대인데 결제 차량이 약 250대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 갖고서 총 수입이 하루에 1만 2600원이에요. 8월에는 8200원이에요, 하루에. 이거 뭐 문제 있어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처음에 주차장 조성하실 때 어떤 용역 조사나 시뮬레이션 이런 거 하시지 않아요?

네. 저희가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주차장을 운영할 때는 기존에 주차 수요나 이런 파악 단계에서는 저희가 관여를 하지 않고 주차장이 건립된 이후에 시설을 인수인계 받아서 완공된 시점에 저희가 위수탁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곳에 설치해야 되는지 이런 정책적인 결정에는 저희가 참여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리만 하신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7, 8월 해 봤자 1만 2600원, 8200원, 하루에. 뭐 이렇게 7월, 8월 이렇게 나왔는데 이 부분은 지금 이용 차량이 한 달에 584. 결제 차량이 253. 그럼 나머지 차량들은 10분 이내에 다 빠져나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현재 결제 부분은 나머지 차량들은 10분 이내에 회차하거나 잠시 주차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무인으로 하기 때문에 시스템상에서는 좀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업 시간 이외에 차단기가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나가는 차들은 그럼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 없다고는 판단을 할 수 없고 그 이후에도 있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원패스파킹시스템으로 인해서 차량 번호별 조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말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 기간을 갖고 1월부터는 저희가 영업 시간 이후에 주차한 차량에도 부과를 해서 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 전 증인께서 본 위원이 질의했을 때 나머지 차량은 그러면 10분 이내에 다 나가는 거냐 했더니 그렇게 알고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상 결제 안 된 차량 중에는 10분 이용하신 분들도 있고 저희가 주차요금 징수하는 시간 이후에 위원님 지적대로 하신 부분도 있는데 현재 그 구분된 자료는 제가 조사는 하지 않아서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방송을 시민들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본 위원은 이해가 가지만 시민들은 이해가 안 갈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호평동 제1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어디인지 위치 대충 아시죠? 천마산 입구에 있는.

네. 천마산 입구.

네, 맞습니다. 거기 입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토요일을 지금 휴일로 보나요, 평일로 보나요?

토요일은 평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모로 자료를 좀 수집하다가 보니까 어떤 데는 주말, 휴일을 해 갖고 토요일, 일요일을 이렇게 껴넣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평일이라고 예전에는 인지를 했지만 요즘에는 토요일 일하는 데 없잖아요. 공공시설 다 쉬고 애들 학교 안 가고 심지어 군인들도 그날은 훈련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이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걸로 미루어 봐서 법적으로 토요일이 휴일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통상적으로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토요일도 이제 휴일이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동의하시나요, 혹시?

네. 동의합니다.

지금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토요일도 요금을 부과하십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요금을 받으시는 거죠?

저희 공영주차장은 남양주시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공휴일은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그 이외에는 유료로 하는, 저희가 조례에 의거해서 저희가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이제 가게들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은 개념 자체가 토요일도 휴일로 생각하다 보니까 쉬시는 분들이 많아서 주민분들이 많이 천마산을 이용하시면서 차를 갖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뭐 평내동 쪽이나 마석 이런 쪽에서 오시는 분들은 차를 좀 갖고 옵니다. 그리고 주변에 가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차를 이용해서 식사를 또 하시고 이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그런 걸 보면 혹시 토요일에 개방할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을까요?

개방할 수 있는 근거는 현재 저희가 주차장 관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예외 사항으로 적용을 해 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시 주차 쪽하고 협의를 해서 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토요일도 무료로 운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 관내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전체적인 주차장 그런 기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정하고 저희가 좀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를 보면. 5조 세 번째 거를 보면 3항의 3번을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상권 주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장이 지정한 주차장’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게 있고요. 남양주시 주차장 조례 별표1에 의하면 네 번째, ‘공영주차장의 유료 시간은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과 토요일의 주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별 유료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아까 증인이 말씀하신 것과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거 파악하고 계셨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호평동 제1주차장 같은 경우 그런 남양주시에 있는 지역 상권과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민원이 접수되면 좀 유두리 있게 주차장 운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시와 협의해서 그거는 민원인들과 저희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박은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같이 연이어서 좀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호평동 제1주차장 천마산 말씀하시는 건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금 받고 계시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일 거고요. 일요일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이 많을까요, 외지인이 많을까요?

거기가 천마산 등산로 입구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평일보다는 주말에 외지인의 비율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역 주민한테 주차요금을 받고 외지인한테 무료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그리고 앞서 타이어 입구에 있는 주차장, 새로 지은 주차장 거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이용률보다 현재 일요일의 이용률이 더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의 이용률에 주차요금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 또한 지역 주민이긴 하지만 특정 주민이겠죠, 특정.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 주차장을 만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주차장인데 주차 차단기 만든 사유가 한근수 위원님과 질의응답 속에서 나왔지만 장기 방치차량, 상시 주정차한 차량들 단속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차장을 무조건 수익 구조로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한다면 지역 상권도 같이 활성화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그 두 주차장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식당 이용하시는 시간대에 점심 시간대 이용하시거나 저녁 시간대 이용하시는 시간대에 이분들이 주차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요금제로 진행이 되고 대신 식당에 계신 분들은 주차권을 선구매해서 오시는 분에게 드릴 수 있는데 아주 일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주차장을 예를 들었지만 모든 관내 관리 중인 주차장 모든 곳이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방치하시는 주민들은 별로 없으실 거고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단기도 설치를 하지만 점심 시간대에 자유롭게 이용해서 식당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들을 무료화해 준다면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무료화된다면 관리가 어려울까요?

관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패스파킹 그 이후로 중앙통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신 무료로 운영했을 때 저희가 추가로 운영하면서 좀 느낀 점은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고객이 많았을 때는 무료보다는 유료로 하는 게 사실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유료로 받았을 때가 혼잡도가 덜하고 무료로 했을 때는 무료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익을 받아야 되는.

완전 무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무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운영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전체를 검토해 봤을 때 생각해보건대 아침 8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절기에. 아침 8시부터 낮 11시까지 유료화하고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시간대 무료화한다면 그리고 2시부터 또 5시, 6시까지 유료화하고 6시 이후에 저녁 시간대에 무료화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한근수 위원님의 차단기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6시까지 징수하고 그 이후에 주택가 인근의 분이 차를 댈 수도 있고 주민들이 댈 수도 있는 거지요. 댈 수도 있고 식당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날 아침 8시까지만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용하는 게 불편할까요?

전체적으로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대신 저희가 좀 관리상에 중간에 오전에 8시에서 11시에 입차한 후에 무료 운영 시간에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안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차단기 관리가 되니까 다시 고지서 발송하고 다시 받는, 미납요금을 받는 그 행정절차만 좀 추가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계산 시스템만 바꿔 놓으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요일을 생각해 볼게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외지인들이 오셨는데 지금 다 무료화했잖아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네. 일요일은 전일 무료입니다.

네. 일요일은 무료인데 외지분들이 왔을 때도 외지분들한테는 무료고 현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유료화한다는 정책 또한 잘못되었고. 어느 특정 주민한테는 무료고 많이 이용하는 특정 주민한테 그 인근에 있어서 일요일이 무료화돼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문제 다 해결하려면 토요일, 일요일도 똑같이 상권 활성화나 주변 인근을 위해서는 점심 시간, 저녁 시간 타임에 무료화하고 나머지 시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외지인분들도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당연히 주차요금 내고 이렇게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들 뭐 호평, 평내에 있는 주차장뿐 아니라 다른 주차장을 봤을 때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는 거 보니까 공영주차장도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앞서 부분에는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의 경우에는 일요일도 또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별도의 법을 적용받아서 그런 사항인데 저희 또 남양주시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실제 전 시간 일주일 내내 무료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와 협의를 해서 좀 지역민들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협의해서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주일 내내 무료인 곳은 실상 공공기관이 있는, 우리 지금 새마을회관 옆쪽에 있는 장애인 사무실 옆에 있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 같은 경우는 무료 해야지요. 그거 갖고 이익 얻자고 유료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무료 해야 되는 부분들 많이 있는 거고요. 지금 유료화되어 있는 구조 중에서도 굳이 일요일만 따로 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조례에 개정해서 담아야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 편리를 봤을 때 이용하시는 담당 처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정도를 준비해 줬을 때 훨씬 주민들한테 상생되고 만족이 되는 부분인데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면서 단순히 조례에 규정된 시간만으로 운영을 하면서 각 주차장별로 상황이 틀린데 그런 부분에 고려가 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협의 운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의견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함께 논의해서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하시다가 이런 부분들도 제안해 주실 거 있거나 제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시로 의회와도 소통하시고 또 말씀을 해 주셔야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 시간에 주차장 입장을 해서 주차요금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이제 업무 시간이 끝나면 차단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차가 나갈 때 현재까지 누적된 그 요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게 되죠, 열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금 부과가 현재는 안 되는 거고 ‘23년도 1월 1일부터는 부과할 예정이고. 그런 내용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현재는 부과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관련해서 저희 주차장 관리시스템들이 보면 차량 번호도 나오고 들어가는 시간도 나오고 나오는 시간도 다 집계가 되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다 관리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 외에 차단기를 열어 놓는 이유가 주차장 관리하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이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냥 아예 차단기 열어 놓는 게.

현재 근무 시간 이외에는 응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에는 사실상 심야 시간대여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무료로 이용하시는 그 부분인데 나갈 때 하게 되면 시스템에 무료로 적용하는 그 부분을 또 체크해 봐야 돼서 그건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시설들이 다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단순히 민원 응대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열어둔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요금 부분도 예를 들어서 8시에 업무 종료가 돼서 8시에 게이트를 연다고 쳤을 때 오후 6시에 들어가면 2시간 요금만 징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8시 이후에는 어차피 무료니까. 예를 들어서 2시간 요금이 1000원이다 했을 때 9시에 나가든 10시에 나가든 1000원만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스템적으로.

이제 저희가 근무 시간, 요금 징수 시간에는 오류가 있으면 버튼을 눌러서 바로 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금 징수하지 않는 시간대에 들어온 차량이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기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차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처가 좀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차 게이트를 열어 놓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 위원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런 예측들이나 이런 걸 다 해서 충분히 그 시스템에 맞는 걸 구축을 했는데 단순히 민원 응대가 안 돼서 열어 놓는다는 거는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차피 또 ‘23년 1월 1일부터 오픈된 게이트에 통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그러면 그 고지서가 연간 쌓이면 수십 만 건이 될 텐데 그 업무를 맡아서 고용을 해야 되고 또 고지서 발송하고 수납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따지는 그 인력보다 차라리 조를 나눠서 24시간 응대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효율적인 면과 첫 번째는 인원 운영 면,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올해 설치한 원패스파킹을 내년도에 고도화 작업으로 또 추가로 부설주차장 연결 및 시스템 에러들을 잡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23년 1월부터 오픈된 게이트에서 출차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일일이 건건이 다 따져 가지고 그걸 고지서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하든 뭘로 발송하든 그 인력이 어마어마 들 예정일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지금 기존 다 설치돼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업무 시간 이외에 민원 응대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쪽에서 어떤 인력을 더 확충을 해서 주간조, 야간조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민) 위원 (의사담당에게) 그다음에 사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관련해서 다 주차장 민원이 대부분 이런 민원이에요. 화도체육문화센터인데요. 저기 보면 주차 가능 대수라는 시스템이 구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꺼져 있습니다, 저기.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 한번 넘겨 주시면. 화도체육문화센터에 있는 주차장 내에 있는 주차장 면인데 대략 30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게이트를 타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차가 저기가 만차다?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저기서.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면에 만차라는 표시가 돼 있으면 게이트가 열리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 위원 게이트가 열려 가지고 계속 줄줄이 들어와요, 차들이 저렇게. 지금은 여분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다가 돌려서 나올 수 있는데 저런 민원이 체육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좀 회차하기 어려운 데들 그런 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원패스파킹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화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에 원패스파킹을 하면서 실제 시스템상에서 현재 주차돼 있는 차량 그리고 입구에서 들어갈 때 몇 대가 여분이 있는지가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화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연결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 위원 시스템들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부분….

현재 원패스파킹이 화도체육문화센터는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민) 위원 원패스파킹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주차 가능 대수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것만 활용하더라도. 저 안에 주차장이 만차가 됐을 때 게이트가 열리지 않게 하는 거는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전산 통합 작업을 한 이유가 주차장의 시스템이 한 5개 업체로 전부 다 다른 운영 체제를 주차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지보수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리가 있고 위원님 지적처럼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리가 좀 안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스템 도입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던 5개 각각에 있는 부분들은 좀 관리가 사실상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을 진행해서 저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네. 만차됐을 때 회차 안 되는 부분도 방법 연구하셔 가지고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모니터를 보며) 다음 사진 보시면요. 나올 때 저기예요. 저게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민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저기 보시면 비상연락처에서 ‘031, 1431-2’로 돼 있잖아요. 저렇게 있었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돼 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저 번호가 뭐냐, 도대체. 남양주시는 거의 대부분 국번이 590이니까 590으로 돌려봐라. 했더니 오남인데 당연히 야간이니까 전화를 안 받았겠지요. 어제 제가 밤에 다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저걸 옆으로 다시 붙여 가지고 560이더라고요, 국번이. 근데 저 번호가 관리하는 주체가 번호 변경이 자꾸 일어나나요?

현재 전체 부설주차장은 통합센터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게이트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버튼을 누르면 다산멀티스포츠센터에 있는 통합센터로 다 오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 위원 어차피 주말에도 전화 안 받고 일요일에도 전화 안 받고. 저기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어차피 업무 외 시간에는. 의미가 없는 건데.

네. 실제 근무를 안 해서.

(민) 위원 그렇지요. 근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저기 560-1431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되어 있는 저 번호가 번호 변경이 일어나서 저걸 저기다 갖다 붙여놓은 건지, 원번호는 뭐였는지. 저거 비 오고 그러면 금방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사실상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 출입하고 출차, 입차와 출차 시에는 그 관리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화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문화센터에서 바로 현장에서 응대를 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민) 위원 지금 민원 응대하는 것도 관리 업체는 5개고 센터는 센터별로 또 관리하고. 이런 거가 너무 복잡해요. 지금 관리를 77개소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거를 좀 체계를 잡아 가지고. 주차장 민원이 가장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찾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도 좀 통일화되고 관리하는 팀도 별도로 있어야 될 것이고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어야 개선이 되는데 지금 원인만 있고 개선돼야 될 거는 내년에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차 관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팀과 시설팀으로 조직 개선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일원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관리를 하면서 원패스파킹이라는 명칭하에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부설주차장의 경우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연결되는 작업을 개선하는 사항이어서 저런 부분들은 내년도까지는 되고. 현재도 통합주차관리팀에서 전체적인 응대는 하는 것으로 응대 체계는 일원화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민) 위원 원패스파킹이 정확하게 저도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그거 현황들 다 파악해 가지고 주차장 내 만차가 됐을 때 회차가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나올 때 계산할 때 안내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번호 변경됐는데 종이로 붙여놨다든지. 이런 거 지금 77개소가 있는데. 뭐 무료는 천천히 하더라도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37개소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연말 전까지는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조직도를 보면 재난안전팀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재난안전팀에 대한 제안설명이 빠져서 김지훈 위원장님께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재난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현재 재난안전팀은 사장 직속 체제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 대처하기 위해서 직접 조직을 만든 상황입니다. 재난안전팀의 전체적인 팀을 사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설복지본부장인 저와 개발사업본부장이 같이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제가 시설복지본부, 문화체육센터, 전략사업처, 교통사업처 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개발대행 하는 대행사업들은 개발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CSO로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네. 질의할게요. 1024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실적 관련 질의고요. 다른 것들은 눈에 띄게 변화나 어떤 특이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물 정기점검 있잖아요, 맨 위에. ‘20년도와 ‘22년도 거를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시설물 정기점검을 ‘20년도에 월 2회, 총 24회를 했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연 2회.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나 보지요? 뭐 지금 보니까 자체점검과 전문기관 용역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설물 정기점검이 저는 이게 너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전에보다 ‘20년도에 자주 했을 때가 더 안전하지 않은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1023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비전센터를 봅시다. 전문기관 용역 해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줄지 않고 오히려 시설 이용 발생 건수가 더 ‘20년보다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보시지요.

먼저 시설물 점검 현재 매뉴얼에 의하면 저희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해서 전 시설물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점검은 각 센터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매월 점검하는 점검으로써 좀 부족한 부분, 전문적인 용역기관의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구체적인 외부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비전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 20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좀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고 올해는 좀 완화가 돼서 정상 운영을 해서 시설물 운영하는 기간이 좀 많았던 부분이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안전사고 4건 중에서 사계절썰매장에서 2건, 전시실에서 1건, 직원이 1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치하는 활동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계절썰매장에서 2건 발생한 부분은 아이가 타고 내려오다가 제일 마지막 내려오는 부분에 엉덩이뼈가 좀 다친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계절썰매장을 설치한 이후에 전체적인 보수가 좀 없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전 9개 레일을 다 교체해서 시설 보완을 완료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안전관리 점검을 안 했다는 뜻인가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요.

발생 건수가 많은 거는 보통 이용자 수와 비례해서 안전사고가 좀 발생하는 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분들을 휴관을 하거나 축소 운영을 해서 이용자 수가 적은 상황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완화가 되어서 시설물을 정상 운영했던 부분이고. 점검을 하고 시설물 관리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부분들을 활동을 좀 했어야 되는데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을 못 한 저희 쪽이 좀 관리를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시고요. 화도센터, 별내센터도 시설 이용을 하면서 사고 건수가 발생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근 사건 중 에코랜드 수영장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혹시 어떤 사건인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에코랜드 사건은 에코랜드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에코랜드 수영장이 별내면에 위치해 있는 수영장인데 천장 부분에 수영장 위쪽 바리솔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솔의 역할은 물이 오면 떨어지지 않게 머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보통 2개 내지 전체 중에서 3개 있으면 그것을 안에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평소에 생기는 물이 차서 볼록하게 있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 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 점검구에서 천장을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점검할 수 있는 도로인 캐드워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캐드워크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 일단 지금은 합판으로 되어서 전체적인 물기 제거하는 작업을 해 보자 그래서 합판 구매를 외부 용역 업체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판 구매가 당일 도착을 했고 업체에서 합판을 옥상까지 올렸는데 이제 그 설치 작업은 일주일 이후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합판 사이즈를 현장에서 본 직원이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서 거기 있는 차장이 실제 사이즈를 실측하는 과정에서 앞쪽에 가서 실측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원이 그것을 그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덧대서 한번 보자고 하면서 앞쪽 부분에 고정되지 않은 합판 부분을 헛디뎌 가지고 약 2m 정도 아래로 좀 추락을 해서.

추락했어요?

네. 밑 쪽으로 약간 떨어진 상황인데 떨어지면서 이렇게 쭉 골조가 있기 때문에, 철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잡았습니다. 잡고 이제 올라와서 나온 사건입니다.

인명 피해가 있는 거네요.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바로 이송을 해서 당일 조치를 받고 바로 당일 치료만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한두 시간 후에 병원 갔다가 바로 퇴원한 사항입니다.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많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 물기 제거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누수에 의할 수도 있고 습기에 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조치해 가지고 일단 유도관을 통해서 그 위에 천장에 있는 바리솔에는 물기가 쌓이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네. 내용이 좀 기니까요. 이 부분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고 지금 조사 진행 중이라는 사건이라고 하니 향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 꼭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그거는 보고드리고. 대신 이제 안전 조치 추가 사항으로는 내년도에 캐드워크를 만들 예정이고 위에 방수로 해서 2억 5000 예산으로 현재 잡혀 있어서 1차 보강 사항은 끝났고 2차 보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입니다. 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가 시설물 안전점검이잖아요. 취약한 부분 미리미리 점검하셔 가지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네. 지적 사항 잘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질의인데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사장 증인, 도시공사 정관 혹시 어떤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려면 요청을 해야 됩니까?

신동민 정관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관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나요, 파일로?

신동민 네.

작년도 행감 조치 사항에 홈페이지 내 정관을 공개하기 위한 게시판을 신설하여서 게시판이 있는 거네요. 정관을 볼 수 있는 게시판. 그리고 정관을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신화된 정관 및 그간 변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 의견이 있었고 지적 사항이 있었고 조치 결과는 완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관을 보려고 열었더니 남양주도시공사 정관 2022년 2월 18일 개정이라고만 나와 있고 파일은 없었어요. 파일 첨부가 안 돼 있었습니다.

신동민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없으면…. 저희 홈페이지가 잠깐 오류가 있었던 기간이 있었다는데요. 아마 그때 위원님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그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요? 파일이 올라와 있어요?

신동민 네.

잠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 가능할까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현미 위원님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정관을 공개하기 위한 게시판 신설하고 정관을 올리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확인할 수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정회를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 지금 다 설명 가능하시지요?

네. 정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조치 사항 시에는 저희가 그 사항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홈페이지 내에 10월 초에 에러가 발생해서 첨부파일이 모두 빠지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복구는 했지만 첨부파일이 정관의 경우에는 오늘까지 등재가 안 되어서 오늘 즉시 올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론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지금 올린 거네요.

...

그동안은 몰랐어요? 50일간 지금 정관이 부재한, 홈피에 올라오지 않았던 이걸 지금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가 최초 올리고 그 이후에….

본 위원은 업무 해태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라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빠르게 복구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의 지적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본부장님,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하시고 우리 시설본부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추가 질의하고 아까 2시까지 자료 요청했던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께서 에코랜드 수영장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당시에 그 위에 올라갔던 직원분들이 몇 분이셨어요?

위에 올라간 직원은 2명입니다.

두 분들이 거기 올라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되나요? 올라갈 수 있는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에 작업상 작업계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그렇죠? 올라가서는 안 되는 분들이 올라갔던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올라가서. 지금 뭐 큰 사고가 안 일어났기 때문에 다행이긴 하지만 만에 하나 중대한 어떤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도시공사뿐만 아니라 남양주시 전체에 큰 이슈화 될 뻔했어요, 사실은. 안전점검에 있어서 다시 한번. 그 자격 요건이 갖춰진 사람이 올라갈 수 있게. 그 두 분 올라가실 때 혹시 안전장구 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원래 위험물 작업인 경우에는 작업 승인을 받고 올라가는 절차가 내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절차를 지키지 않고 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 것도 좀 시정을 해 주시고요.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감사실 증인한테 이야기했던 건데 업무추진비 같은 것도 그럼 지금 올리고 있는 중인가요? 아직 업로드가 안 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업무추진비는 현재 사업관리팀에서 총괄해서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점심 시간 때 본 상황으로는 6월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업무추진비 공유하는 그런 부분들은 사업관리팀에서 전체적으로 올릴 대상을 취합한 후에 올리고 있는 상황이고 부서별 집행비 같은 경우에서는 좀 공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그 내용에 있어서도 뭉퉁그리하게 뭐 몇 월 며칠 얼마 이렇게만 써 있단 말이죠. 원래 그렇게 써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 인원. 인원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투명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추진비 내역에 보면 그게 없어요. 몇 명이랑 먹었는지. 뭐 무엇 때문에 먹었는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랑 식사를 했는지 이런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좀 유념을 해 주시고요.

네. 추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호평 제1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미리 받아놨던 게 있어요. 그런데 아까 증인께서 이야기하실 때 10분 이내에 빠져나가는 차량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 호평 제1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식당이고 산에 올라가는 등산객들이에요.

네. 주말에는 특히 등산객이 많습니다.

평일에도 아마 그쪽에 카페 가느라고 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10분 동안 머물러 있다가 나오시기는 아마 쉽지 않은 걸로 예측이 되는데 2021년도 이 현황을 보면 총 5만 7140대가 지금 이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결제 차량이 2만 3265대예요. 총 수입이 7800만 원 정도 수입이 발생됐습니다. 근데 미수 차량, 그러니까 10분 이내에 나갔거나 오랫동안 주정차를 해서 나중에 차단기가 열렸을 때 나갔던 차량. 이 차량이 지금 3만 8875대입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미수 차량만 잘 관리해도 우리가 수익을 굳이 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시스템만 잘 갖춰져 있다면 이 부분은 충분히 어느 정도 수입이 발생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자료 보면 2020년도 자료가 있는데 이거 원래 있었던 자료를 저한테 이제 보내시기 위해서 어떤 확인 절차를 하십니까? 증인이.

현업 부서에서 자료를 작성을 하고 정리된 자료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2020년 자료를 보고 참 본 위원이 어이가 없습니다. 2020년도 총 이용 차량이 1만 7476대. 결제 차량이 1만 7476대. 수입이 이제 4100만 원 좀 넘었고요. 1월 이용 차량 889대. 결제 차량 889대. 뭐 6월 1730대. 1730대. 이용 차량하고 결제 차량하고 딱 맞아 들어요, 100%. 이거 맞는 자료예요? 11월 15일 본 위원이 받은 겁니다.

현재 호평1주차장의 경우에는 여기 자료 작성하는 상황에서 유인주차장으로 운영이 되어서 회차나 이제 무료 이런 부분 차량들은 집계가 안 되어서 제외된 통계입니다.

그 제외된 통계를 본 위원한테 주신 거예요? 2020년 통계 이런 엉터리 통계를요? 이용 차량하고 결제 차량하고 똑같아요. 딱 맞아요. 100%예요, 100% 다. 1월부터 12월까지.

현재 실제 근무를 하면서 이용하신 분하고 그다음에 이제 결제한 금액이 돼 있고 그 이외에는 저희가 좀 자료가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작성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정확히 갖고 계셔야지요. ‘21년, ‘22년 거는 그런대로 본 위원이 수긍하겠습니다. 근데 2020년도 거는 이용 차량, 결제 차량이 100% 딱 맞아 들어요, 지금. 이렇게 지금 검증되지 않은 자료를 본 위원한테 주면 본 위원은 이걸 믿고 또 시민들하고 소통하면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거 아닙니까?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증인. 이 부분 유념하세요.

네. 인정하고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사실상 실제 주차장에 근무자가 있던 상황이고 지금은 그 부분을 좀 시스템 개선해서 위원님 지적대로 유념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네. 2022년 사회 환원 사업 추진 실적 아까 본 위원이 제출 좀 전에 받았습니다. 점심 시간 이용해서. 총 7건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산불이재민돕기 성금 관련해서는 570만 원 정도 이렇게 해 갖고 울진, 삼척 등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 피해 지원을 하셨던 일인 것 같아요. 참 이건 좀 잘하신 일입니다. 그다음에 사랑의헌혈 이것도 지속적으로 잘하고 계시는데요. 두 번째 손소독제 및 마스크 기부 활동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도시공사에서 구입을 해서 희망케어에 갖다 주는 그런 거였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가 대충 어느 정도 들었어요?

사업비는 추가로 좀 확인을 해서. 수량만. 사업비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비를 지출할 때 어느 목에서 나간 거예요?

현재 마스크 1만 5000장의 경우에는 비용 처리가 되지 않고 실제 화도푸른물센터로 외부에서 지원된 마스크여서 이 부분을 저희가 사용하지 않고 기증한 사례입니다.

받은 걸 재기부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내부에서는 기재된 비용 처리된 것은 없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보면 NGO 굿윌스토어 이렇게 해 갖고 이것도 이제 쓰던 물품, 재사용할 수 있는 물품들을 이렇게 모아서 주는 것 같은데 이 NGO 굿윌스토어 이게 남양주에는 없지요?

네. 현재 남양주에는.

본 위원이 보고받기로는 구리시에 있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전국으로 13개 지점이 있는데 남양주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구리에 있는 지점에서 저희 남양주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참여했던 직원분들도 많고요. 기부 물품도 꽤 많이 됩니다. 근데 기부 금액을 630만 원 정도 이렇게 추산을 했어요. 이건 추산 근거가 뭐 있나요?

직원들이 기증 물품을 기증하면 옷이나 책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기증된 완구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추정한 금액입니다.

추정치 금액은 신고하는 금액은 아닌 거지요? 그냥 자체적으로 이 정도 되겠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추정하는 거지요?

현재는 추정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각 개인이 기부한 후에는 실제 기부금영수증으로. 현재 NGO 굿윌스토어에서 실제 상품을 받고 난 후에 그 금액을 통보한 금액이어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추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금액을 기부받은 금액으로 세금 감면을 받나요?

네. 개인적으로 다 리스트를 같이 정리한 후에 전달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세금 감면에 대해서는 이 물품을 기부했던 분들한테 각자 이렇게 나가나요?

개인별로 다 나가는 상황이고. 개인들이 기부한 자발적으로 참여한 금액이어서 저희 회사 비용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건 다 확인을 했는데 사회 환원 사업이다라고 본 것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사업비가 지출된 거는 맨 처음에 산불이재민돕기 이거 570만 원 정도. 이거 하나고 나머지는 다 어떤 물품을 받은 거 아니면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 뭐 그런 식으로 봉사활동을 한 거예요. 그렇죠?

산불이재민돕기인 경우에도 저희가 대한적십자사하고 그 취지를 이해하고 직원들에게 이와 같은 기부 활동을 할 예정이다 해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으로 해서 사실 예산에서 집행된 금액들은 없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모금을 한 거다?

네. 모금을 해서 모금 금액 전액을.

그럼 실질적으로 사회 환원 사업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비를 들여서 한 거는 하나도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무슨. 사회 환원 사업 추진 실적은 아닌 거지요. 사회 봉사한 실적이지요, 이건.

네. 현재 대부분 사실상 직원들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으로 이루어진 거고 저희가 사실 사회 환원으로 예산 책정된 것은 극히 좀 드물고 여기 전체 중에서 이제 사실상 마스크는 기부를 받았고 손소독제는 약 200만 원 정도 내부 비용으로 해서 집행된 사항이고 그 이외의 항목들은 대부분 자발적인 기부로 좀 활동을 한 내용입니다.

손소독제가 얼마씩이라고요? 500개 얼마 저거 하셨다고요?

200만 원 정도로 지금 그때 추정이 됩니다.

하나에 4만 원이에요, 그럼? 4만 원짜리 손소독제예요?

이 부분은 저희가 공동으로. 그때 기간 중에 손소독제 단가는 아마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좀 나오는.

잠깐만요. 본 위원이 지금 잘못 계산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4000원입니다. 정정합니다. 그래서 환원 사업에 있어서 도시공사에서 사업비로 사회 환원 사업을 한 건 실질적으로 이 손소독제 하나. 실질적으로 이거 하나고 나머지는 우리 도시공사 직원분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거나 물품을 모아서 이렇게 하는 그게 다잖아요.

그렇습니다.

2023년도에는 그 사회 환원 사업에 있어서 어떤 거를 설정하고 어떤 거를 할 것인가를 좀 계획을 잡으셔서 실질적으로 남양주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원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위원님 지적 맞는 말씀이고요. 일차적으로는 저희 남양주도시공사가 개발사업과 시 시설 위수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 시설 위수탁의 경우에는 전체 예산으로 사실은 시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이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이런 환원 사업 부분에 추진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경영을 해서 위수탁 대행수수료 및 개발사업 부분에서 나온 그런 사업이익을 가지고 적극적인 사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도시공사가 주민들과 늘 함께 가까이 있는 그런 도시공사로 거듭나기를 희망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21년에 남양주시 채용 실태 특정감사 받으신 거 있는데요. 그 지적 사항이에요. 정규직 필수전환 대상자가 아닌데 정규직 전환이 됐다. 지적받으시고 좀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2020년 말씀이십니까?

‘21년도에 남양주시 채용 실태 특정감사.

정규직 전환 절차 이행 소홀로 지적받은 건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전환 심의에 올라갔는데 전환이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최종 심의에서 전환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코코몽팜빌리지요. 그게 지금 계속 휴관 중인가요?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휴관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2년 정도 휴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관 중인데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네. 근무하시는 분 있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거기서?

현재 그쪽 같은 경우에는 5명이 근무를 했는데 코코몽 시설을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어린이비전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시설 운영을 하고 계시고 2명은 현재 코코몽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과 동물 유지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들이 계속 있어요, 거기?

네. 지금 동물들은 계속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동물을 전달할 수 있는 곳에 전환을 요구했으나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코몽팜빌리지는 언제 재개장 예정이에요? 왜 그리고 지금 휴관 중인 거죠?

코코몽팜빌리지는 정약용펀그라운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중인 그런 공사장이기 때문에 일단 용도를 다른 곳으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휴관을 2020년에 4개월 그리고 ‘21년도에 8개월을 진행하고 전년도에는.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 계속 휴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코코몽팜빌리지를 다른 용도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원래 보육정책과에서 미래인재과로 해서 청소년시설 부분으로 검토를 했다가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 후 재개장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보수를 하고 난 후에 약 3, 4개월 정도 보수를 거친 후에 재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좀 바뀌나요?

원래는 다 없애고 다른 시설로 하려고 했으나 일단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으로 취합이 되어서 바뀌지는 않고 내부 수선만 하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과업지시서 있어요?

과업지시서는 현재 개인별로 있습니다.

그 두 분 있어요?

네.

업무일지 작성하시나요?

근무하는 세 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진 않고.

코코몽팜빌리지.

네. 일지 현재 작성하면서 있습니다.

작성하고 계세요?

네. 그 부분은 현재 제가 그 일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근무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코코몽팜빌리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18개월 동안 쭉 휴관 중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 개관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계세요. 맞죠?

네. 현재는 내년도 초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9월에 보면 코코몽 무인자판기 판매물품을 구입하셨고 모래놀이터에 데크 교체하셨어요. 맞죠?

자판기 부분은 정약용펀그라운드 유스호스텔 운영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정약용.

네. 거기가 전체적으로 코코몽랜드가 정약용 유스호스텔하고 코코몽랜드까지 다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유스호스텔은 운영하셨기 때문에 이 자판기 물품은 구매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래놀이터 데크 교체 공사는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까?

데크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저희가 유스호스텔하고 코코몽랜드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원래 공사 범위에는 되어 있지 않으나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면서 바로 계단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실제 청소년시설 이용하는 데 위해 요소가 있어서 보수한 사항입니다.

어떤 위해 요소가 있었어요?

데크가 낡고 실제 보면 파손되어 가지고 뚫어져 있어서 발 헛디뎠을 때는 푹 빠져 가지고 골절상 입고 그런 위해 요소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코코몽 헛간놀이터 정글짐 매트커버 교체 공사 이거는요?

그거는 유스호스텔 부분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왜 하셨냐고요. 운영을 안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거 쓰신 이유가?

사유는 한번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코코몽팜빌리지가 18개월 동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시설 관리 내지는 동물 관리를 하세요. 그런데 6월부터 진작 안 하고 있었는데 그해 9월에 매트커버 교체 공사도 하시고 이래저래 공사를 좀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아무도 이용을 안 하는 시설에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냐고요.

사실상 매트 같은 경우 제가 좀 모르는 사항이어서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1년도에는 전체 휴관을 1월에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6월에서 12월에도 휴관을 하고 2월부터 5월에는.

맞아요. 9월에 하셨다고요, 그 공사를.

상황을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를 잘 듣고 대답을 하세요. 9월에 했는데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중에 9월에 하셨다고요. 운영을 하실 때 한 거 같으면 제가 의문을 갖고 않는데 운영을 안 하시는데 왜 시설 개선 공사를 하셨냐. 설명하실 게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9월에 하신 공사는 뭐 특별하게 사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였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말씀을 주세요.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여러 시설 관리하시잖아요. 안전사고 때문에 보험도 들어 놓으셨고. 그렇죠?

네.

(의사담당에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에 있어요.

네.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입니다.

네. 인라인스케이트장인데 한 열흘 됐어요. 낙엽이 저렇게 있어요. (의사담당에게) 넘겨주세요. 낙엽이 잘 치워지지 않고 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 특성상 슬라이딩이 되잖아요. 미끄러지면서 치고 나가는 건데 저 낙엽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런 낙엽은 수시로 치우시나요? 아니면 때가 되면 치우시나요, 한 번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 산책로하고 연결된 부위여서 저희가 매일은 치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은 저희가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치우셔야 돼요, 저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못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트렌치예요. 그 길에 연결된 트렌치입니다. 저기를 위에다가 어떤 가림 장치를 해 놓지 않아서. 촘촘한 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막혀요, 낙엽이. 나중에 저거 한 번에 다 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배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하절기 전에는 하는데 지금 겨울이어서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쓴 부분입니다. 수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막히지 않게 하면 비용도 안 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위에다가 촘촘한 망 정도만 씌워 놓으면 간단한 작업인 것 같은데요.

네. 물 빠짐 될 수 있는 그런 망을 이용해서 보완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이건 이제 안전 문제인데 저 길 한가운데 저렇게 가로수가 뽑혀 있어요. 그런데 저기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움푹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 자전거도 타고 그러더라고요. 저거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평평하게 하고 만약에 나무 식재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 부분들은 좀 통제하는 부분으로 안내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주말에 가 보면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많이 놀러와요. 운동도 하고. 우리가 좋은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쓴다고 보여져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다치고 가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특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1043페이지에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같이 관리하는 백봉멀티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인라인, 탁구, 축구, 배드민턴, 농구 이렇게 프로그램 활용하신다고 쓰셨는데 인라인은 왜 쓰셨을까.

현재 호평체육문화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쓰신 거죠? 등이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백봉멀티스포츠센터에 풋살장 있습니다. 보시고 1028페이지 보시면 창현체육공원에 풋살장 1면 있습니다. 24시간 개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창현체육공원 풋살장은 무료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풋살장이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풋살장은 이 2개인 거 같은데 또 있습니까?

다른 쪽은 더 추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봉멀티센터 풋살장이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원이 2019년도에 코로나 직전에 활용했던 거랑 지금 코로나 ‘20년, ‘21년 빼고 ‘22년도에 활용했던 사안을 좀 살펴보니까 엇비슷하게 수치가 나왔어요. 2019년 5월에 60건 예약이 돼서 활용됐고요. 2022년 5월에 60건 활용이 됐습니다. 자료 오늘 안 가지고 계시지요? 해당 부서에 받았기 때문에 따로 안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2019년 10월에는 60건이 예약이 됐는데 2022년도 10월은 33건 예약이에요. 여하튼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돌아왔다고 보여져요. 이거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풋살장이에요. 평내, 호평에 약대울체육공원에 평내호평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풋살장이 있습니다. 약대울 풋살장. 그곳에 2022년 10월에 한 달 예약 건수가 121건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2배 차이인 거잖아요. 지금 2019년 10월에 60건이었으니까. 정상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해도 60건인 우리 약대울 풋살장은 121건이에요.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여기는 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실까요?

현재 백봉 같은 경우에는 노외로 좀 되어 있어서. 특히 봄, 가을 이외에 좀 악천후 시기인 겨울이나 이런 부분들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악천후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아서 좀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겨울 거는 말씀도 아직 안 드렸습니다. 겨울 이용률은 더 떨어져요. 겨울 이용률은 거의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떨어져요. 근데 겨울 이용률은 약대울 풋살장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비슷할 거라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현체육공원의 풋살장은 무료예요. 그럼 백봉멀티센터의 풋살장은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2시간에 2만 원이에요. 야간 이용 시 라이트 비용 추가돼요. 약대울 풋살장의 풋살장은 2시간에 1만 원이에요. 그리고 라이트 비용은 똑같아요. 2시간에 1만 원이에요. 주민 할인 50% 해 가지고 2시간에 1만 원이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백봉멀티스포츠센터 풋살장을 이용해서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수익 창출하고자 하는 건 아니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 접근성 좋은 곳에 제시해서 주민 활용도 높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용 수정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을 수정….

이용요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같은 지역에서 같은 풋살장인데도 불구하고 비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와 협의를 해서 좀 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축구장이 별도로 있는 공간들은 읍면동 16개 지역마다 좀 다른데 평내·호평 같은 경우는 축구장이 한 곳밖에 없어요. 풋살장이 이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랑 시에서 운영하는 거랑 하나씩, 하나씩 두 개 있는 거지요. 말씀 아까 하신 대로 겨울철에 이용률이 꽤 저조해요. 이 부분 가변형으로 실내 구장으로 변형해서 이용한다면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가변형으로 그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겨울에도 이용률이 굉장히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접근성은 되려 우리 지금 두산알프하임도 들어서고 뭐 이랬기 때문에 백봉멀티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평내호평역으로 가는 길에 모든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 홍보가 덜 됐고 이 부분에 또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약대울 풋살장하고 비유할 수 없이 또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운영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1건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 네.

우리 호평체육문화센터뿐 아니라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체육문화센터 전체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요일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요일 운영은 각 체육센터별로 2주간은 운영을 하고 2주간은 격주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8개 기준으로 해서 4개 센터는 1, 3주에 휴무를 하고 나머지 4개 센터는 2, 4주에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무가 있는 센터는 그 휴무 있는 주에 어떤 큰 시 행사나 뭐 이런 행사를 할 때 대관할 수 없나요?

휴무인 경우에는 좀 미리 사전에 공지를 말씀을 드려서 주변 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대관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실내 홀 같은 경우는 가능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일차적으로 다른 시설 안내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관 때 같은 경우 저희가 정기적인 시설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휴관 기간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와 같은 일정과 겹치지 않다면 가능은 한데 현재는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체육문화센터 한 곳 지을 때마다 예산이 100억 이상씩 들어가지요. 100억이 아니라 200억 이상씩 들어가죠.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막상 주중에 이용하는 인원하고 주말에 이용하는 인원하고 야간에 이용하는 인원하고 주간에 이용하는 인원들이 다르잖아요. 성향들이 각각. 일하시는 분들은, 동호회에 계신 분들은 주로 일하시는 낮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주로 출근 전과 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 후에 이용할 것이고 또한 주말에 이용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말에 이용하시고자 대관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육문화센터 잘 만들어 놨는데 그 공간이 닫혀 있어요. 그럼 열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열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이나 이런 부분에 이용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내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운영 시간 및 요금들이 결정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요구가 있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운영 시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체육문화센터에서 주말에 이 주말 체육문화센터를 시설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추가로 들어가겠지요?

네.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 직원을 활용해서 추가 시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운영 시간이 결정되면 좀 인원 증원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진행하다 보면 어느 요일은 예약 인원수가 없을 때도 있고 어느 요일은 좀 한가한 요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말 같은 경우 대비해서 교차로 근무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직원 복지도 중요하지만 대민 사업을 위해서 진행하는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이 먼저지요. 거기에 맞춰서 운영 구성을 짜고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행사 대관을 이용해서 일요일 낮 시간에 대관을 했다 하면 일요일 저녁 시간에는 다른 동호회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큰 강당 어디서 못 구합니다. 우리 체육문화센터가 없어서 사설 기관 운영한다거나 더 지어 달라는 말씀을 하세요. 있는데 활용하지 못해서. 밤 10시까지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 놔야죠,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빗대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동면에 스포츠센터 같이 운영하시잖아요.

네. 멀티스포츠센터 있습니다.

여기는 문을 5시에 닫는다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

수동면 멀티스포츠센터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수동면민을 위해서 스포츠센터를 만들었는데 문을 5시에 닫는대요.

저기 일요일, 공휴일 말씀하시는.

아니요, 평일. 이 공간에 배드민턴, 다목적실, 농구장 뭐 이렇게 있는데 인접지의 스포츠센터나 이런 거 이용할 여지가 없는 수동면민한테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100억대 이상 들었지요? 사업비 잘 모르시나요?

네. 사업비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운영 편의를 위해서 5시에 문을 닫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또한 저녁 시간대에 동호인들도 충분히 예약해서 활용할 수 있게 주간 근무 여건을 교차 근무를 하든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추가 인원 배정을 하든. 과감하게 주민 편의로 이용할 수 있게 시설 개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지나고 나서 조치 결과 보고 부탁드리고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조율할 수 있게 가지고 오십시오.

네. 시와 의회와 좀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수련 위원입니다. 1029페이지 어린이비전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 체험전시실, 사계절썰매장, 라바파크, 놀자람 영유아존 있고요. 프로그램에 놀자람 1개 있습니다.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보면 배너도 되게 잘 뜨고 있고요. 팝업 잘 이용하고 계시고요. 위에 상단 보시면 어린이비전센터 사계절썰매장, 놀자람, 라바파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표시는 놀자람 표시입니다. 놀자람 어린이비전센터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홈페이지 운영하면 어린이비전센터 안에 놀자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색깔 구별해서 한쪽으로 빼 준다면 충분히 사용자들이 인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비전센터 1층 가면 영유아 놀이시설 따로 또 있습니다. 까꿍놀이터라고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보면 놀자람이 이건가란 생각 들 거 같습니다. 그런 점 유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1050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기획전 미디어아트 용역 있습니다. 날짜는 ‘21년 11월 26일부터 ‘21년 12월 24일. 계약금 4200만 원 맞습니까?

미디어아트 용역 4247만 5000원. 네.

한 달여간 계약 기간하고 이 금액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시를 되게 알차게 꾸리고 있다는 건 본 위원은 들어가서 확인했고요.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까 비전센터를 한 번씩 이용하긴 합니다. 그래도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계약금이라든가 세부 계약서 자료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회의장에 계신 분들 중에 여기 들어가서 이용해 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분 계시네요. 어린 자녀 있으면 가볼 만한데 사실 저는 지역이 진접이다 보니까 알아서 갔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개장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나 됐죠?

5년 정도 됐습니다.

시설 좀 잘 돼 있더라고요. 1층, 2층, 3층 다 전시실 잘 되어 있고요. 라바파크 같은 경우도 빛 바란 거 빼고는 천막도 낡은 거 빼고는 정말 잘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시설 다 확인했고요. 안내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라바파크에서 운영되지 않는 시설물에 따라서 감면도 해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 되게 세심하게 잘 하시는 거 같습니다. 보면 오래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좀 때 타거나 이렇게 떨어진 부분 좀 많더라고요. 몰라서 못 오는 아이들과 부모님 정말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새로운 기획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SNS 인증을 한다거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현재 이용 대상인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SNS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SNS를 통한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계절썰매장 혹시 가 보셨지요?

네. 가 봤습니다.

거기 각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4도 정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갔다가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무서워서. 그만큼 안전에 더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되 이렇게 탄탄하게 운영 잘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접펀그라운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접 장현에 진접문화의집 있었습니다. 그곳 이전하고 빈 곳으로 방치되다가 청소년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에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내심 기대하고 바라봤습니다. 올 여름 유독 비 많이 왔지요?

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 작업하는 인부들 봤거든요, 제가. 자주 왕래하는 길이다 보니 표정들이 정말 너무 괴로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러면 부실공사 나는 거 아니야?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이 폭우 속에서 왜 저렇게 공사 야외에서 막 납땜을 하고 있고 용접을 하고 난리를 치고 정말 표정은 일그러지고. ‘여기 내 아이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관식 거행했지요?

원래 개관하는 그런 시점은 공사 일정대로 추진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그 개관 시점에서 미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개관식 끝나고도 공사 계속 했고요. 개관식 때 여기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시설인데 어른들이 오셔 갖고 테이프 커팅하고 개관식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린이, 청소년시설에는 각 학교의 학생회장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와서 테이프 커팅도 하고 개관식 축하하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거 어린이를 위한 시설인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데 어른들 잔치 같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업비 138억 정도 들여서 급하게 완공했는데 7월 14일 경기신문에 부실시공 기사 떴지요?

네. 떴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다음 날 점심 때 진접의 도의원님하고 오남의 시의원님하고 같이 가 봤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경기신문에 부실시공 떴던 조치. 조치를 하신 거를 제가 받아 본 거고요.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 사진은 시도의원 가 갖고 지적한 사항이라 조치했다고 또 보고해 주셨어요. 이 점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 사진은 아까 계단 있는 난간이에요. 제가 몸이 결코 날씬하거나 작지 않은데 제 몸이 쏙 들어갑니다. 아이들 충분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거 생각 못 하셨습니까?

현재 진접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디자인으로 공모돼서 건축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복지본부에서 운영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저희가 운영을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데 계단 부분하고 그리고 3층 부분의 난간 부분, 그런 안전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좀 추가로 발견되어서 그 부분은 좀 보완 요청을 해서 좀 시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디자인 단계에서 좀 관여를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좀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게 아마 제가 지적하고 나서 난간 새로 고쳤던 거고 제가 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현장 감사 갔을 때 찍어온 사진입니다. 세로로 돼 있어야 되는데 가로로 됐지요? 안타깝죠?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 사진은 4층 오버그라운드 사진인데요. 난간이 있지요. 그리고 밑에 의자처럼 저렇게 하얀색 부분이 있고요. 이거 제가 그때 맨 처음에 시도의원 갔을 때도 지적을 했었고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또 한번 요청했던 사항인데 여기 아이들 안 올라갈 것 같습니까? 혹시 조치하셨나요?

이 부분은 아직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다리도 올려 봤고요. 걸터앉아 올라 봤거든요. 쉽게 올라갑니다. 여기 부실공사도 문제인데 청소년 위한 공간인데 청소년 입장에서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청소년 입장에서 좀 안전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고 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발 딛고 올라가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보강을 해서 아직은 조치 안 됐지만 12월 중으로 그 부분 안전 조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앞의 부분에는 거울이 있어요. 아이들 뭐 댄스 연습하면서 보기 좋게 공간을 또 활용을 하셨는데 그 왼쪽으로 꺾어지는 부분 제가 사각지대라고. 공간이 꽤 길게 있어요. 그 부분에 CCTV 혹시 설치하셨나요? 그 부분도 제가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거든요. 거기 정말 사각지대입니다. 나중에 한번 현장 가서 보시면요. 담배 피우기 좋고 부적절한 행위 하기 되게 좋은 장소입니다. 아이들 눈높이랑 돌발행동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변에 물어만 봐도 다 되는 건데 생각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사전에 위해 요소를 저희가 조금 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좀 찾고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펀그라운드 지금 혹시 이용하는 학생들 많은가요?

네. 진접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타 펀그라운드보다 이용 학생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서 민원인의날 행사를 하면서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중에 특이했던 게 진접고 1학년 여학생이 와서 “펀그라운드가 뭐예요?”라고 물었어요. “몰라? 학교로 홍보온 거 없니?”라고 제가 대답을 했더니 친구들도 다 모른다, 궁금하다, 이게 뭐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혹시 전단지나 포스터 이런 거 학교에 배포 안 했습니까?

학교에 다 배포는 하고 사실상 진접펀그라운드는 인근 학교에 학교 연계사업으로 사실 수업 중에도 같이 하고 그리고 교장단 회의를 통해서 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직접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펀그라운드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 것을 좀 인지하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민원 넣었던 학생이 하는 말이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 구성이 보기가 너무 어렵대요. 이용자 편의 고려 하나도 안 된 홈페이지 저보고 고쳐 달라고 합니다. 가보고 싶고 궁금한데 막상 들어가 보니 “안 가고 말지, 뭐.”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곳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다. 스터디카페처럼 친구들이랑 가볍게 얘기도 하면서 공부하기 좋은 곳이니까 한번 가 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스터디카페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민원인 단 1명의 사례지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안전도 좀 중요하고요.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홍보에 더 신경을 쓰고 안전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보고자료 주셨지요? 전체적으로 잘 훑어봤고. 뭐 운영 수지도 2020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크게 향상이 됐어요. 운영 실적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도 등록률이 75%로 높은 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남양주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시설 중에 제가 사진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사진 자료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어떤 시설물인지 아시겠지요?

네. 편의점과 화장실이 있는 곳입니다.

(의사담당에게) 계속 돌려 주시지요. 편의점과 화장실을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야외공연장입니다. 저게 지금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에 있는 야외공연장이에요. 야외공연장 지금 사진을 네 컷 정도 제가 찍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가 준공 시기가 2003년 3월이에요. 거의 20년이 도래하고 있지요? 꽤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문화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금씩 개보수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야외공연장이 좀 시설 면적이 큰 편이에요. 가 봤더니 실제로 봤을 때 사진으로 본 거보다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수용 인원도. 혹시 수용 인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20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네. 야외공연장이 원래 목적이 어떤 용도를 위해서 만든 건가요?

버스킹이나 음악 공연 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도입니다.

네. 운영 현황을 좀 쭉 보니까 대관 건수. 여기 대관을 하나요?

네. 여기도 대관을 하는데 최근에 개관 이후에 좀 시설이 낙후해서 현재는 좀 대관 실정이 아주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2건 있었고 그리고 2019년 없었고 ‘20년 없었고 ‘21년 1건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에 집합 금지로 인해서 아마 대관은 분명 불가능했을 것이고. 하지만 그게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야외공연장 자체가 저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은 규모 시설도 아니고 이 정도면 큰 시설이잖아요. 큰 규모잖아요. 이거에 대해 어떤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현재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는 대관이 좀 저조했다고 하나 시설물을 그렇게 그렇게 대규모 시설을 해 놓고 운영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을 저희도 좀 인지하고 이 부분에 좀 활성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뭐 전면적인 리뉴얼은 되지 않겠지만 기존에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특히 겨울철에는 야외 공연이 좀 안 되어서 내년도 3월부터 매주 토요일 무료로 대관을 해서 저희 청소년들 공연과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오케스트라를 전초 준비하는 그와 같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공연으로 해 가지고 좀 토요일에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월별로 좀 세워서 내년도에는 시설물을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대책을 좀 세우신 거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깨끗하게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전체 시설 보수는 안 되고 이제 도색하고 그다음에 의자 부분 이런 데 파손 여부, 청소.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무대 부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3월 이전에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3월부터는 공연이 좀 이루어지게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시설 깨끗하게 정비하시고 완비가 되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행 과정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사진 자료. 수영장 시설 혹시 가능할까요?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준비하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센터 내에 스포츠 매장이 있었지요?

네. 스포츠 매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폐점하고 지금 문을 닫아 놓은 상태인가요? 비어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코로나로 영업이 안 되어서 그 업체가 이제 포기를 한 상태여서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6개월간 저희가 스포츠숍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회 입찰을 추진을 했으나 6회까지 유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혹시 이거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변경 계획이.

현재 스포츠숍 운영 부분에 대해서 6회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남양주 체육센터 내의 편의시설. 그중에서 좀 많이 나온 부분이 휴게할 곳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유아휴게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스포츠숍을 계속 운영하면 좋을지 아니면 탄 시설로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전환이 결정되면 전환 부분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요구 조사를 해서 스포츠숍에 대한 요구가… 하면 좀 7회차 다시 입찰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고객의소리란이 있어요.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네.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스포츠숍 매장이 없어 불편하다, 센터 안에. 이런 의견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이런 의견들 잘 귀담아들으시고 이용자들의 어떤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이 공간 어떻게 활용할지 잘 현명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객의소리 그리고 요구조사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봤더니 계속 비어 있던데.

여기 뻥튀기 뭐 이런 과자를 전시하고 사실상 이제 약자, 노인분들이 생산한 부분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무료 대여 공간인데 현재 상품 교체하는 중이어서 좀 비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눈에 흉물스럽게 비워 두지 마시고 이 공간도 잘 하시고요.

네.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이요. 그리고 저런 방치된 것들, 훼손된 것들 빨리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증인, 질의에 앞서서 홈페이지 자꾸 제가 보여서 말씀을 드리는데. 언론보도라고 홈페이지에 있죠, 따로?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24일. 24일이면 엊그저께인데요. 24일 갑자기 한 7건이 올라갔어요. 24일에 한꺼번에 7건이 올라갔는데 제가 기사를 클릭을 해 보니까 그 기사가 3월에 올라온 거, 6월에 올라온 거, 어떤 건 1월에 올라온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 자체가 1월에 나고 3월에 나고 6월에 나고 이런 건데 지금 11월 24일에 이제 2022년 다 끝나가는데 2022 1월 게 지금 올라가 있어요. 이런 건 잘 좀 관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 노사 화합을 위해서 체육대회나 이런 거를 하지 않았었나요?

체육대회나 단합대회,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기간 중에는 진행을 못 했습니다.

네. 진행 못 한 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상품권으로 이렇게 주는 제도가 있어요. 맞나요?

원래 체육대회를 진행하는 비용이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을 추가로 최근 같은 경우에는 생일자에게 2만 원 쿠폰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참 잘하고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근데 본 위원이 지금 의문이 가는 게 지금 공개된 자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에 그런 부분을 위해서 상품권을 구매를 하죠. 상품권 구매 및 사용 내역을 보면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 491장, 금액으로는 491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까?

저희가 한 부서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집행이 되어서 취합을 해서 한 자료기 때문에 맞는 자료입니다.

맞는 자료입니까?

네.

본 위원이 총무인사팀으로부터 자료 요청을 해서 받은 게 있어요. 2021년도 거예요. 같은 겁니다, 2021년. 분명히 증인께서 맞다고 하셨는데 여기는 지금 제가 받은 게 생일자 선물 지급에 관한 상품권 구입 내역인데 여기는 900만 원이에요. 거의 공개된 내용하고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나요. 409만 원이 차이가 나요. 이 부분은 좀 심각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2~30만 원, 1~20만 원도 상당히 큰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400만 원이 넘게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제가 좀 자료를 더 조사해서 보고는 드리겠지만 일단 추정하기로는 생일자 선물의 경우에는 좀 부서별로 집행을 그렇게 이관해서 좀 하다 보니까 상품권 구매 이외에 다른 품목으로 좀 대체했는지도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 부분은 다시 좀 별도로 두 자료를 비교해 보고 별도로 좀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급 내역에 보면 다 상품권으로 되어 있어요. 신세계상품권, 온누리상품권, 이마트상품권. 다 이렇게 상품권으로 되어 있는데 뭐 다른 걸로 지급을 했을 수도 있다 말씀을 하시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두 자료에 근거 되는 자료까지는 점검을 좀 못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다시 확인을 해서 좀 보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끝난 이후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상당히 좀 심각한 수준의 차액입니다. 정확히 인지하시고 이 부분 꼭 본 위원에게. 여기 계신 자치행정위 위원님들께 다들 궁금해 하실 거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수련 위원님.

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오남체육문화센터하고 진접체육문화센터 두 곳에서 민원을 들었는데 수영 강습 시간에 강사가 없어서 자유수영을 한다고. 강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수영 강사가 없나요?

현재 전 센터 7개 센터 내에 수영강사가 지금 결원이 총 해서 센터별로 일부 1명에서 4명. 오남 같은 경우에는 현재 4명이 결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수차례 공고를 했는데 현재 채워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사항으로는 저희가 코로나 기간 중에는 실내시설 부분들에 대한 강사 수요가 없다 보니까 강사들이 이직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완화되면서 이직한 사람들이 오지 않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추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추가로 모집하는데도 모집이 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원인으로는 수영 강사들에 대한 처우가 처음 들어 왔을 경우에는 시급 1만 4000원이 최저이고 그게 좀 추가적으로 근무나 경력에 따라서 부과되는데 주변 구리나 광진구 이쪽 부분하고 해 봤을 때는 약 시급상으로 4000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시급 부분이나 급여 사항 때문에 월 환산했을 때는 한 4~5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서 현재 좀 수급 상황이 원활치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좀 인지하고 시하고 협의를 통해서 실제 강사들에 대한 처우 부분을 현재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하면서 실제 처우에 맞게 좀 규정을 하고. 그리고 14명이 현재 부족한 인원인데 이 부분은 여러 교육기관 그리고 강사의 기존에 있는 풀들 이런 부분들 연계해서 좀 조속히 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5월 이후 전체적으로 수영 프로그램을 정상 운영을 시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프로그램이 갑자기 많아지고 해서 기존에 있는 수영강사 인원이 부족하게 되었는데 그 부분을 좀 빨리 충원을 못 해서 발생한 상황입니다.

네. 듣기로는 아직 사실 확인 중으로 알고 있지만 문제가 있는 강사님이 강사가 없는 관계로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 없도록 강사분들의 처우 개선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용 시에 저희가 자격 부분은 항상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분들은 강사에 절대 투입 안 되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역사 운영에 대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1031페이지 진접선 역사 운영인데요. 앞에 23페이지에 각종 안전사고 발생 및 현황 조치결과에 본인 부지 1건 이 건이 진접역인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사고죠?

진접역 1번 출구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시민분이 비가 오는 날이어서 좀 이동을 하다가 점자블록을 통과하시면서 거기서 넘어져서 다친 사고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119를 통해서 가서 치료를 하고 다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는 한 사항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 비 올 때 물기로 인해서 좀 넘어진. 그래서 본인 과실과 저희 시설물 관련 부분 이런 부분들을 좀 따져서 실제 저희 시설에서 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배상을 해 드린 건입니다.

발생일시가 ‘22년 8월 3일 8시 55분경입니다. 119 상황실에 신고된 시간은 9시 56분이고요. 1시간 정도 그분이 그곳에 누워 계셨겠네요.

넘어지시고 나서 주변에서 계신 분이 바로 119로 전화를 해서 좀 된 사항이고 저희 직원들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장에서는 조치를 못 한 사항입니다.

이 사고 보고는 언제 받으셨지요?

3일 후에 받았습니다.

3일 후 맞습니까?

3일 정도 후에.

8월 16일 보고받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날짜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8월 16일이 맞습니다.

13일 만입니다, 사고 일어나고.

네.

119가 1시간 있다가 왔는데 119 올 동안 역사에서는 상황 인지 안 됩니까?

상황 인지를 저희가 좀 못 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 거지요?

현재 역사가 각 층별로 그렇게 좀 있다 보니까 순찰을 돌지 않고 대부분 안전관리 하는 부분들은 지하철역 운행하는 쪽 부분만 하고 대부분 역무시설 안에서 근무를 하고 그 안에 CCTV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이 확인이 좀 안 됐던 사항입니다.

CCTV 확인 안 됩니까? 이렇게 오래 걸렸는데도 13일 후에 보고받는 게 상식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좀 맞지 않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오남역 승강장 천장 패널 낙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립니다. ‘22년 7월 25일 월요일 오후 1시 50분경에 일어났고요. 천장 패널이 가로, 세로 58㎝짜리 커다란 패널이 낙하됐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사람이 좀 적었던 월요일 점심시간이었기에 망정이지, 저거 사람 많은 출퇴근 시간에 떨어졌으면 괜찮았겠습니까?

네. 큰 사고로 연결될 소지가 있습니다.

저 사고는 왜 일어난 것입니까?

현재 역별 공사는 철도관리공단에서 진행을 해서 시설물을 인수인계. 아직까지도 인수인계를 받기 전입니다. 그런데 저 사고가 일어난 것은 천장 안에 통신케이블을 설치하는 회사에서 점검구를 통해서 케이블을 설치하고 저기에 있는 저 패널 같은 경우에는 고리를 고정시켜야 되는데 저기 같은 경우 통신 설치하는 업체에서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서 잠금장치를 하지 않아 저게 좀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작업 관리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관리·감독 안 하십니까?

저희가 이 상황 같은 경우 역사에서 발생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좀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좀 미비한 부분이 있고 사실상은 하자보수 건 같은 경우 약 900여 건이 지적되어서 철도관리공단으로 통보를 하고 각 하자에 대한 조치는 건설사에서 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미비했던 부분입니다.

이거 이동통신사 와서 천장 케이블 작업할 때마다 불안해서 지나다니겠습니까? 이거 혹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 없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작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 위원님 지적대로 내부에서 현재 같은 경우 준공 전 그리고 인수 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리를 실제 공사를 한 업체에서 있는데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저와 같은 사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이 사실은 있고요. 이제 내부에서 작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작업 관리를 좀 철저히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업이 일어나면 그 작업 자체가 일반 작업인지, 위험물 작업인지. 그리고 위험물 작업인 경우에는 안전 조치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작업을 허락을 하지 않는 시스템으로 현재는 관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부분은 시설물이 인수인계 되기 전 좀 과도한 기간에서 저희가 좀 미처 신경을 못 써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죄송합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영상 하나 보여 주세요. ‘22년 8월 31일 자정에 있었던 사고입니다. 오남역이고요. 스프링클러 배관 누수로 천장고 탈락하고 대합실 침수됐죠?

네, 그렇습니다.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현재 이 부분은 건물 소방설비 설치상의 하자여서 시공업체에서 전적으로 다 한 사항입니다. 이때 21분경에 저희가 누수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3분 후에 저희 근무하는 직원들이 원수도관 밸브를 잠가서 더 이상 누출이 없었지만 에스컬레이터와 엘리베이터로 들어가서 좀 시설물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이 원인은 소화 감별장비의 오류로 판명이 되어서 저희가 국가철도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원인에 대한 조사 중입니다. 그래서 왜 화재가 나지 않았는데 오작동됐는지. 그래서 일차적으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중이고 그 업체가 설치한 전체적인 부분에 감지기를 전량 교체를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는 조사가 진행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오감지 작동을 해서 누수가 된 부분에 대한 내용 정확한 원인은 아직 시공업체와 국가철도공단에서 받지를 못해서 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부분은 시설물 하자여서 이와 같이 하자가 저희가 세금으로 운영되는 진접선 자체가 공사가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좀 문제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인수 전에 국가철도관리공단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 부분이 다 조치가 완료되면 인수를 받기 위해서 시와 협의해서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 부분 같은 경우 신축 시설의 소화 장비나 이게 오작동으로 인해서 좀 큰 피해를 입힌 상황이고 발생한 사항이 12시 21분이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위원님 지적대로 만약에 인원이 많은 시간 같은 경우 피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들은 좀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설비 그다음에 건축, 전기, 소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존에 점검한 900여 건의 하자 부분들이 조치가 된 후에 인수를 하고 그리고 관리하면서 하자 사항들을 좀 발견을 하면 즉시 하자보수 처리를 해서 안전한 지하철 운행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사람 없는 시간에 직원들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이용하는 데 문제없게 잘 대응한 거 같아서 이 점에 대해서는 감사 인사 드리고요. 철도 사람 많이 이용하고 시설물도 복잡하잖아요. 유지관리에 어려운 점 많을 것으로 보는데 이럴수록 더더욱 안전관리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건의 사고를 보면서 대응하는 매뉴얼의 필요성이 느껴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대응하는 매뉴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을 관장하는 재난안전팀을 구성을 하고 각 센터별 그리고 철도 역사별, 재난 상황별 보고 체계, 대응 요령 이런 부분들을 사무실에 다 비치하고 항상 숙지를 하고 각 상황별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 교육,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특히 이제 소방 화재 부분 그리고 테러 부분 그리고 철도의 기관고장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남양주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같이 연합적인 대응 체제를 사실 매뉴얼상으로 이제 법규로도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고 현장에서도 즉각 대응해서 피해가 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인계 받을 때 사전점검 철저히 하시고 앞으로 대안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셔서 재발 방지 위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원론적인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별내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 하루 수용 하차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되지요?

원래는 수요 예측조사에서는 약 3만 5000명을 예상을 했는데 현재 79% 정도 수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개통일보다 많이 늘었지요?

네. 계속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사운영팀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지요?

역사운영팀에서는 현재 진접선 부분에서 역사 운영 부문을 맡고 있습니다. 전체 역사 운영 중에서 안전스크린 외부 쪽에 그리고 승차권 관리, 안전스크린 바깥쪽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그리고 대합실 이런 부분을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고 열차 운행이나 배차 그리고 열차 선로점검 이런 부분들은 서울교통공사에서 관리를 시설보수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역사 운영 시설에 관련된 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접선에 대한 주민들의 원성 높은 건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배차 간격이랑 운영 환경에 대해서 고통의 목소리 많이 나오는데 배차 간격하고 역사운영팀하고는 별개인데 오래 기다려야 하는 역사 플랫폼 안이나 진접역 같은 경우 썬큰광장 있잖아요. 그런 데 혹시 벤치 같은 거 놔둘 생각 있으십니까?

네. 현재 벤치 부분과 그다음에 자전거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요구 사항이 있어서 인제 썬큰광장이나 그리고 개방형 공간에 의자를 놓을 수 있는 곳은 안전 여부를 체크를 해서 좀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자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충분하지 않지만 좀 쉴 수 있는 의자 부분들은 저희가 안전에 첫 번째 점검을 하고 필요가 안전 부분에 문제가 없다면 추가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열차 배차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 출근 시간에는 한 10분 정도 간격으로 하는데 중간에 이게 당고개에서 사당까지 연결 그 운행 상황에 따라서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어떨 때는 2배 이상 걸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서울교통공사 쪽에서 운행을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안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시민들에게도 실제 서울교통공사에서 운영하는 어플을 통해서 확인하면 실시간으로 가능하다든지 아니면 역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안내를 하고 대기할 수 있는 시설 이런 부분들은 수요 부분에 대해서 좀 잘 파악을 해서 설치 가능한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주변 청소는 어디서 관리하죠?

역사 주변 청소는 저희가 관리구역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진접 같은 경우 저희가 사회복무요원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관리 범위는 아니지만 그 부분도 순찰하면서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쓰레기 투척이나 담배꽁초 버리는 분도 시민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그래도 역사운영관리팀이니까 역사 관리를 인근 주변까지도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앞서 말했다시피 안전이 최우선이니까 안전에 더 신경 써 주시고요. 대응 매뉴얼 꼭 체계적으로 구축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