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수 의원 5분자유발언

(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도시공사

신동민 네. 다 참석했습니다.

(국) 알겠습니다. 그러면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 감사실장 이희관 시설복지본부장 황경호 개발사업본부장 이신엽 (선서문취합및제출)

(국)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출된 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장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안녕하십니까.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신동민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의회다운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을 통해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앞장서시는 김지훈 자치행정위원장님과 이수련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2년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감사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행정감사 자료의 목록에 의거하여 감사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순으로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19쪽 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최근 3년간 자체감사 현황입니다. 종합감사는 2020년도 전략사업처, 2021년도 체육문화운영처, 2022년도 전략사업처 및 교통사업처 등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행정상 41건의 처분요구와 재정상의 회수 및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특정감사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수의계약, 수당, 채용, 법인카드 사용 등 취약분야에 대하여 행정상 25건의 처분요구와 재정상의 회수 및 신분상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021쪽 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신고·제보 등에 의한 조사는 2020년도부터 2022년도 현재까지 총 15건을 처리하였으며 13건의 징계를 포함하여 총 19건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업무 전반에 대한 감찰을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업무 처리를 투명화하여 공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023쪽 각종 안전사고 발생 현황 및 조치 결과로 최근 3년간 운영 중인 수탁시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는 2020년 3건, ‘21년 6건, ‘22년 13건입니다. 상세한 현황 자료는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 1024쪽 도시공사는 수탁 운영 중인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총 8개 분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에 따른 조치 결과는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1026쪽 부서별 사무분장 내역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1027쪽 수탁사무 관리 현황으로 체육문화운영처는 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을 위한 체육문화센터 7개소와 9개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체육문화운영처의 수탁사업 예산은 금년도 기준 약 295억 원이며 총 32개 종목 1165반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월평균 3만 6000명의 회원을 등록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1029쪽 청소년 및 어린이놀이체험 시설의 금년도 예산 규모는 약 160억이며 청소년시설인 청소년수련관과 펀그라운드 시설은 청소년을 위하여 20개의 교육 프로그램과 78개의 청소년 사업 및 유스호스텔 객실을 제공하고 있으며 어린이시설인 체험전시실, 사계절썰매장, 라바파크, 놀자람 등의 놀이시설에서는 어린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체험활동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0쪽 교통사업처는 시민들의 교통 및 주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주차장 관리와 진접선 역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수탁사업은 공영주차장 77개소, 공원주차장 3개소, 시청사 부설주차장 1개소를 운영‧관리 맡고 있고 남양주시 제1청사 외곽경비를 수탁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영 및 부설주차장 수탁사업의 금년도 예산은 약 27억이며 시청사 외곽경비의 금년도 예산은 5억입니다. 이어서 1031쪽 진접선 역사운영 사업은 별내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 3개 역사를 운영‧관리 하고 있으며 금년도 예산은 75억입니다. 진접선은 2022년 3월 개통, 8월 말 기준 누적 승하차 인원이 413만 명이며 3개 역사의 일평균 승하차 인원은 8298명으로 현재 이용 시민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2쪽 최근 3개년도 평가급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시장이 지급률을 결정하면 공사에서 지급률을 기준으로 직원별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으로 2021년도에는 378명에게 총 17억을 지급하였으며 2020년도 약 15억원, 2019년도 16억을 각각 지급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35쪽 직원 채용 현황입니다. 공사는 2021년 9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총 97명을 채용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2021년 역사운영팀 직제 신설과 결원 충원으로 임기제 감사실장과 경력공채 11명, 신입공채 31명, 보훈추천 3명을 포함하여 총 45명을 채용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정약용 펀그라운드, 펀그라운드 진접 직제 신설과 결원 충원을 위한 경력공채 39명, 신입공채 9명, 보훈추천 3명, 고졸인재 1명을 포함한 총 5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038쪽 기간제근로자 채용은 2021년 9월부터 금년도 8월까지 장애인 8명을 포함한 총 183명의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039쪽 2021년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 575건으로 100% 답변 및 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고객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처리하고 시설 및 서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041쪽 공유재산 및 임대차 현황입니다. 공사는 수탁시설 내 카페테리아, 스포츠숍 등 총 43개소를 외부에 공유재산을 임대 중에 있으며 ‘22년 연간 수입은 총 약 8억 9000입니다. 특이사항으로 지난 코로나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임차인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용료의 50% 감면 또는 운영을 하지 못한 기간을 계약 연장하였습니다. 공유재산별 임대차 현황의 상세 내용은 보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043쪽 체육문화센터 내 체육관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에코랜드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문화센터 8개소의 실내체육관에서는 요가, 줌바댄스 등 총 41개 강좌, 10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간 등록 인원은 약 1만 8000명입니다. 2021년 9월부터 금년도 8월 말일까지 누계 수입은 7억이며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체육관은 평일, 휴일 모두 대관 전용시설로 운영해 프로그램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1044쪽 공영주차장 운영 및 수입 지출 현황입니다. 공영주차장 사업의 금년도 예산은 약 24억이며 총 27명의 인력으로 유료주차장 37개소와 재위탁 3개소, 무료주차장 37개소를 포함 총 7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8월 말까지 공영주차장 운영수입은 약 15억이며 지출은 약 10억으로 감면금액을 감안한다면 운영수지는 174%입니다. 1044쪽부터 1046쪽까지 주차장별 세부 현황은 보고 자료와 대체하겠습니다. 1047쪽 금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운영수지는 약 422%입니다. 1048쪽 결산 내역입니다. 2021년 12월 말 기준 우리 공사의 총자산은 1792억 원이며 총부채는 967억 원으로 자본 총계는 825억 원입니다. 여기서 부채는 개발사업 등 대행사업비의 이월금이며 외부차입 등의 금융부채는 없습니다. 다음은 1050쪽 용역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사항입니다. 공사 설립 후 금년 8월까지 추진한 용역은 총 271건이며 시설복지본부 187건, 개발사업본부 84건으로 세부 내용은 보고 자료와 같습니다. 다음은 1064쪽 개발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양정역세권은 삼패동 일원 약 200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첨단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이 연계된 복합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LH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사는 LH와 공동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민자유치를 통한 사업을 추진하던 중 공영SPC는 LH와의 공동사업시행자가 될 수 없다는 국토부와 법제처의 법령해석이 있어 SPC사업 추진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을 배제하고 우리 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방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남양주시와 도시공사는 사업을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공사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참여를 위해 ‘22년 9월 20일 시에서 국토부장관에게 공동사업시행자 지정을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시와 함께 국토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동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67쪽 센트럴N49 주상복합 개발사업입니다. 주상복합건축물은 평내호평역 인근에 공동주택 540세대와 주요 상업 및 공공업무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접한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약 450대의 수용이 가능한 주차 전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시에 기부채납할 예정이며 주차장 내에는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 및 집회 시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0년 4월 민간사업자 공모를 통해 부산은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SPC 설립을 위한 시의회의 출자 동의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 5월 주상복합에 대한 건축 심의 및 주차 전용 건축물의 경관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주택사업계획승인 및 착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을 위한 공공업무시설과 문화 및 집회시설을 유치하고 수익 창출을 통해 지역 주민을 위한 재투자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9쪽 왕숙2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이패동 일원 240만㎡에 1만 4000호를 건설하는 공공주택지구 사업으로 LH, GH와 우리 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2019년 10월 공공주택지구 지정 고시 이후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1% 지분 참여를 확정하였고 2021년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협약을 통해 우리 공사의 업무 범위 등을 확정하고 택지 및 건축사업에 대한 참여 방안을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개발이익의 재투자로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071쪽 대행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개발대행사업은 시와 도시공사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정약용 펀그라운드 조성사업 등 14개의 대행사업은 준공 완료하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진접역 환승주차장 및 궁집 주변 정비사업 등 총 5개의 개발대행사업은 앞으로 준공 시기에 맞춰 차질없이 공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74쪽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및 1077쪽 센트럴N49 주상복합 개발사업은 앞서 보고한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79쪽 아이조아타운 조성 사업입니다. 본사업은 호평동 544-10번지 일원 공사 보유토지 약 5000㎡에 다자녀 가정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임대주택 조성사업입니다. 시 출산장려 정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었으나 ‘22년 8월 시 업무보고 시 다자녀 주택공급사업이 소수 주민에게 과도한 혜택이 편중될 우려가 있다고 하여 사업을 취소하고 대안사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정책 방향 및 부동산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하여 2023년도에 공공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80쪽 정약용 펀그라운드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조안면 일원 약 4㎡에 청소년 활동을 위한 펀그라운드 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당초 시설인 유기농테마파크 운영을 위해 건립한 건축물을 청소년 펀그라운드에 적합하도록 리모델링을 한 사업으로 5월 준공 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도시공사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도시공사 소관) (남양주시장)

(국)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장 증인께서 보고 사항을 이렇게 잘 적어오셨는데 중간중간에 좀 빠지고 넘어가는 게 몇 개 있었습니다. 힘들게 작성하는 것만큼 천천히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보고가 되었으면 하는 게 약간 유감스러움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감사실, 시설복지본부, 개발사업본부순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오니 부서장 호명에 따라 신속히 집행기관석에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감사자료 페이지 상단에 조직별 업무분장 내역을 참고하시어 제출된 감사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감사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전략사업처 종합감사 5개 부서 전반 자체감사 진행하신 거 있으시지요, 2020년에?

네. 그때 전략사업처 종합감사를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도 전략사업처 사업 3개 부서를 이렇게 진행하셨는데 전략사업처 3개 부서 2022년 3개 부서는 해당이 되지 않고도 또 진행하고 계신 게 있지 않으십니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했을 때 제출하지 않았던 사업. 2022년에 진행 중이어서 완료 안 돼서 제출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신 건 있으십니다. 내용 알고 계신가요?

자체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시 종합감사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체감사 말씀드립니다. 지금 보면.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2022년 자체 특정감사 계획 보고. 진행하고 계신다고. 본 위원한테 자료 제출하셨던 내용 알고 계시지요? 맨 첫 번째 2020년 전략사업처 종합감사 결과 보고에 보면 아쿠와조이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본 위원 아쿠와조이에 관련된 질의를 드릴 건데. 그러면 2022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 중인지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 주십시오.

종합감사는 일반적인 부분이어 가지고요. 아쿠와조이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하지 못하는 일반적인 어떤 사항을 감사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전략사업처의 종합감사잖아요. 2020년에 진행한 걸 보니까 수탁자산 취득비 부기 조정 부적정으로 주의를 받았어요. 아쿠와조이 정밀안전진단 점검. 2018년에 사업했던 2018년도 하반기에 아쿠와조이 지붕 트러스트 구조물 안전진단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한 게 있어요. 이 사업을 사업예산 수선유지비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자본예산에 부기 기명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잘못됐다 주의 주신 게 있으시잖아요.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에서 전체를 다 감사할 수 없지만 지금 이 사안을 보면 아쿠와조이에 관련해서 아쿠와조이 지붕 트러스트 구조물 안전진단 예산을 확보해서 2018년 하반기에 사업 확보했으니까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지요.

네. 그럴 거 같습니다.

네.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아쿠와조이 보고를 받아보니 2022년 4월 18일 구조정밀안전진단 점검으로 임시 휴장을 하고 지금까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휴장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네.

감사관에서 이 정도의 감사의 내용이라도 기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 부서에서 좀 긴장감이 있었을 텐데. 아쿠와조이에 대한 지붕 트러스트 구조물 안전진단을 했다라는 긴장감이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었길래 2022년도에는 아예 휴장을 하게 된 상황이 이렇게 됐는지. 감사관의 업무 분야를 떠나서 도시공사 전반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본 위원의 의견이에요.

네. 위원님의 최근의 이슈와 관련돼서 그런 염려 충분히 공감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특히나 우리 어린 아이들, 청소년의 어떤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념해야 되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런 사정으로 약간 미진했던 부분이 제 생각에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2020년 전략사업처 종합감사 때는 마침 제가 재직 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서면으로밖에 파악을 하지 못하지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이게 청소년시설이기 때문에 더더욱 유지관리가 잘 되고. 특히나 시대의 어떤 가치나 안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진하지 않도록 저희 감사실에서 감사 관점에서 조금 더 신중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서 담당하시지는 않으시겠지만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설물 안전점검 이 내용을 봐도 시설물 안전점검 해마다 진행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실 시설물 안전점검 진행한 추진 실적이 있는데 이 사안에 이 내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건데 시설물 안전점검 부서. 그러니까 이 부서는 어디입니까? 재난안전팀인가요?

별도의 담당 부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팀은 제대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지 감사관에서 이런 부분도 더 세심하게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다산·양정 정현미 의원입니다. 감사실에서 도시공사 정관이랑 회사 내규 이런 것도 관리는 하시는 거지요?

네. 사규 총괄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년 2월 13일 남양주시 감사관에서 2019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실태 특정감사 결과 처분 요구를 통해서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토록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그 당시에 재직하진 않았지만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걸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재직하지 않았지만 현재 소임을 다하고 있다고 하시더라도 지난 잘못된 부분들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채용 비리 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하긴 했어요. 아, 마련을 한 게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7월 16일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 내규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내규 4조 5항에 각 채용 단계별로 탈락자 중 일정 규모에 대하여 순번을 부여하여 향후 채용 비리 발생 시 피해자 구제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응시자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벽하게 조치를 취했다고 혹시 생각하시는지?

아무래도 요즘에 채용에 있어서 여러 사회구성원의 눈높이가 높아지다 보니까 말씀하신 바대로 중앙부처라든지 행정부처에서 그런 여러 권고와 개선의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대로 일정 부분 개선이 되었는데 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채용 분야의 어떤 비리라든지 또는 피해의 어떤 양상들이 다양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적인 어떤 그런 요청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바가 그 당시에는 조금 어느 정도 괜찮은 대비였을지 모르겠지만 벌써 한 1년, 2년 지나지 않았습니까? 이 상황에서는 조금 더 시대 상황에 맞게 조금 더 전향적인 어떤 대비도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 인지하고 계시긴 한데 제가 내규를 찾아봤습니다. 역시 2020년 7월 16일에 지금 본 위원이 읽었던 부분을 신설하긴 했어요. 그런데 또 지적 사항이 뭐냐면 세 차례 내규 규정이 있었음에도 감사일 현재까지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지적 사항 이후로 혹시 피해자 구제 방안 이거 개정 조치 완료했나요?

저희는 사규를 총괄하는 부서이고 말씀하신 부분은 아마 현업 부서에서 고민 사항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절차 개선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 중이고 그 부분이 일정 부분 반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색 중이라고요? 이 부분을 누가 한다고요?

인사채용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담당 규정에 관리 부서는 현업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어느 부서예요?

저희 총무인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에서 ‘20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이거 구체적인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이거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금년에 구제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순번과 어떤 절차로 구제할 것인지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 공식적으로 논의가 되고 그게 이제 반영되고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걸 개정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일정 부분 모색되고 반영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한테는 지금 핑계로 들려요. 빨리빨리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치가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이거 빨리 시정 조치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의원입니다. 1019페이지 보면 도시공사에서 자체감사 한 현황도 있고 특정감사 한 현황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조사 건도 있어요. 매년 건수를 보면 12건, 14건, 15건 이렇게 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우리 조직이 600여 명 되는 조직이죠?

네, 맞습니다.

(민) 위원 이게 매년 계속 그 수치를 유지를 하고 있고 하는데 직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역량 강화라든지 이런 감사 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라든지 이런 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저희 공공감사법상 감사 사항에 대해서 일정 부분 시정이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담당 부서에 피감부서에 개선 조치 사항이라든지 어떤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고받고 있고 교육하고 있고요. 일정 부분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 뭐 예를 들어서 올해 특정감사에서 저희 법인카드 실태를 갖다가 특정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마침 공사에 마땅한 매뉴얼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좀 불거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고 그다음에 법인 관리 체계 대장 이런 걸 좀 우리가 체계화 하자. 어떤 그런 제도 개선. 그래서 전통적으로 감사가 감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최근에 제도 개선이라든지 미비점 보완 이런 부분에 많은 시간과 역량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민) 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좀 개선되거나 그런 건 없고 계속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행정 시스템들이 개정이나 이런 게 없고 매년 감사에 지적되고 건수 올라가고. 올해 같은 경우 보면 성희롱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조사하고 있는 거겠지만. 특정인을 얘기할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남양주시가 있으면 남양주시에서 위탁을 줘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남양주도시공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그런데 이런 자료를 보고 신문 기사들을 몇 군데 스크랩을 해 봤는데 좀 눈에 띄는 기사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도시공사 사장님도 여기 앉아 계시겠지만 노동청에 신고가 돼서 과태료를 부과받아서 즉시 납부한 사항도 있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이렇게 기사 나온다고 해 가지고 그냥 넘어갈 부분들이 아니고 공사잖아요. 남양주시 도시공사잖아요. 이미지 타격받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네, 맞습니다.

(민) 위원 일반 회사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감사실장님도 변호사 출신이시고 내부적으로 감사 이런 걸 하겠지만. 감사 건수들이나 이런 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세심하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리는 사항이고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민) 위원 지금 시의회에서도 의원님들이 자료 요청들 많이 하고 계시지만 올해부터는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 내용들하고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고 향후 대처 방안, 처리 결과 이런 부분들도 시의회에 꼭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다산동·양정동 원주영 의원입니다. 일상감사의 목적이 뭡니까? 왜 하세요, 그거?

사업 시행에 있어서 사업의 적법성, 타당성검사를 한다고 공공감사법에 나와 있습니다.

일상감사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어요?

일상감사는 보통 전통적인 감사랑 좀 성격이 다릅니다. 전통적인 감사는 사후 감사이고 계획에 의한 by 계획 by 셀프에 의한 감사가 이제 적극적인 감사인데 일상감사는 사전 감사입니다. 즉 사전 예방적 감사라는 거지요.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건축물을 보고서 건축물의 어떤 상태를 감찰하는 게 아니라 설계서나 견적을 보고서 미리 내다보는 타당성검사인 거고. 또 하나 어떤 특성이 있냐면 요청에 의한, 감사 부서가 직권 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해당 부서에서 ‘이런 이런 걸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요청에 의한 그런 감사. 크게 두 가지의 어떤 성격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상감사의 효과가 상당하지요. 예산 절감 측면에서도 여러모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22년도 전략사업처 등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청소년수련관에서 일상감사 결과 이행 부적정 이렇게 돼 있어요. 일상감사 금액이 아마 예상된 금액보다 낮았나 봐요. 예산 절감 사유가 있었나 봐요. 그런데 발주를 그렇게 안 한 거예요. 그런 이유는 뭐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부분이 사실 저희가 조금 이례적인 상황이었는데요. 금액적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몇 십만 원 정도의 차이인데 아마 그건 어떤 별다른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그 몇 십만 원 부분의 항목, 그 부분을 업무 담당자가 조금 놓친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도가 없었어도 일상감사를 했으면 거기에 응당 따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만 몇 만 원이라도, 몇 천원이라도.

그렇습니다.

‘22년도에 그랬고 ‘20년도 보면 일상감사 또 미이행 건이 있어요, 총무인사팀에서. 이런 일이 왜 계속 발생한다고 생각하세요?

일상감사는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적으로 계약서나 견적을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미이행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도 83건의 일상감사, 올해도 현재까지는 45건으로 48건의 일상감사인데 미이행했던 건 작년에는 없었고 아마 올해 그 정도 1건인데 말씀드렸던 조금 업무 불찰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20년도에 일상감사 미이행이라고 자료에 있어요. 사장 증인. 이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조직을 운영하시는데 있어서 참고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이 감사 결과는 그냥 감사 결과 나온대로 그만인 거예요? 아니면 그거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하십니까?

신동민 일단 개선도 팔로우 합니다.

네. 그런데 뭐 많지는 않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동민 개선을 하고 다시 또 개선에 대한 확인까지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네. 일상감사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가 있잖아요. 있으니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 결과를 철저히 좀 분석을 하셔서 개선을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시의원입니다. 사장 증인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022년 11월 16일 모 지방신문에 나왔던 기사 내용인데요. 남양주도시공사 사장 타 공사 사장 기사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기사 내용이 사실입니까?

신동민 네. 사실입니다.

(민) 위원 남양주도시공사는 일반 그냥 회사가 아니에요. 남양주시 공공 목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600여 명 직원 가지고 조직을 움직이고 있는데 기사 내용 보고 이게 사실인지. 우리 남양주도시공사에서 일어나는 일인지 제가 어떻게 답을 드리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놀랐는데 이게 사실 맞습니까?

신동민 결과만 그쪽에 기술이 돼서 그러는데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민선 8기가 출범되면서 도시공사에 대한 조직개편과 또는 인수위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사장으로서의 어떤 조기 명퇴에 대한 의사를 표명하고 실질적으로 다른 공사에서… 그러니까 저희는 기관장이다 보니까 다른 데 이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서 시 감사실에 거기에 대한 승인을 맡아서 진행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민) 위원 뭐 사장께서 말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남양주시 행정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민선 7기가 됐든 민선 8기가 됐든 공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중단이 있어서 안 되는 거고 도시공사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이렇게 공백이 있으면 안 되는 것도 불구하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충실도 면에서 저는 거의 제로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이 기사를 보고도. 하나를 보고. 어떻게 직원 600명이 대표의 어떤 방향성이나 이런 걸 목표를 가지고 같이 한 배를 이끌고 가야 되는 사장께서 어떻게 이런 거를 한 건지. 그 과정이 밑에 보면 나와 있긴 있는데 ‘자꾸 사퇴 압박이 들어오니까 나도 최대한 구직활동을 해야 돼서’가 답변이에요. 맞아요?

신동민 일단 그런 부분보다는… 일단 제가 지금 여기 근무한 지가 13년째입니다. 남양주 발전을 위해서 그동안 끊임 없이 노력을 했고 어쨌든 도시공사가 지금 600명이라는 인원이 야근도 하고 주말, 휴일도 없이 열심히 직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타 공사에 응모한 것이 어떤 공백이 있거나 또는 업무적으로 거기 회피했거나 하는 부분은 절대로 없습니다. 저는 엔지니어로서 저희 도시공사의 사업을 위해서 기술적으로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제가 내년에 임기가 7월까지입니다만 어쨌든 제가 정열과 애착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은 다할 겁니다.

(민) 위원 네.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과정이야 뭐 있었던 거고 신문 기사도 난 거고 한데 남양주도시공사도 우리 남양주 시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기 개황 보면 설립 목적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지역 균형 개발 및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이 목적이고요. 남양주 시민의 생활 편의 및 복지 증진이 설립 목적이에요, 남양주도시공사가.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당연히 유념하겠지만 사장께서도 설립 목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사장 증인께 좀 확인차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김지훈 위원님, 한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요. 타 지역의 도시공사 사장에 공모하신 이유가 그 목적이 사적 목적입니까, 공적 목적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동민 일단 그 부분은 사적으로 보셔야 돼지요.

네, 사적인 목적으로. 아까 기사 댓글 얘기가 있었는데 ‘경찰서에서 보자’라는 취지의 그 댓글은 사장께서 작성하신 게 아닌 건가요?

신동민 네. 전혀 아닙니다.

확실한가요?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사장 증인께서 13년간 남양주도시공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남양주도시공사가 사회 공헌 활동을 좀 하잖아요. 그거 왜 하는 겁니까?

신동민 어떤 시민의 복리 증진과 시 정책 방향 또는 아무래도 저희가 공공기관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남양주도시공사 사무분장 내역을 보면 명시가 돼 있어요. 사회 공헌 활동을 한다는 부서가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공헌 활동을 좀 하셨다고 본 위원께 자료 제출을 하셨어요. 그걸 보면 물론 하셨습니다만 대부분 장소를 임대를 하셨다든가 인력을 제공하셨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보였어요. 그런데 남양주도시공사의 규모와 역할로 봤을 때 과연 사회 공헌 활동을 이 정도 해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느냐. 본 위원은 거기에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가 지금 3년 연속 어떤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행안부에서 하는 그 평가가 있지요? 어떤 평가를 받고 있어요?

신동민 다등급 받고 있습니다.

다등급이면 사장 증인께서 객관적으로 평가하시기에 잘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신동민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그렇지만 경영하시는 분들, 사장 증인을 포함해서 우리 경영진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어떤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남양주도시공사가 3년 연속 다등급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평가급들은 잘 가져가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회 공헌 활동에 그런 노력을 좀더 기울여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충분히 하셨어요?

신동민 충분하다고는 할 수 없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어떤 봉사나 기여에 대한 부분,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작년에 제 연말정산 보면 500여만 원 정도 기부도 했고. 물론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저희들이 건축적인 부분에서 연립주택이라든가 노후돼 가는 그런 상당히 열악한 건축에 대한 부분도 방수를 한다거나 또는 보강을 한다거나 이런 기술적인 지원을 해서 현실적으로 남양주 시민들의 주거에 대한 그런 사회 공헌, 봉사 이런 쪽도 같이 맞물려가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하기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전문기관이고 직원들이 다 전문직이다 보니까 그런 기술적인 기여도 역시 또 봉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조금 더 확대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방수 잘 말씀하셨는데 건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퇴계원에도 하셨고. 제가 다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요. 물론 안 하시는 거보다 훨씬 낫지만요. 그런 부분도 염두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동민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은경 위원님.

앞서 한근수 위원님과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본 위원도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 사장님 임기 시작이 언제 시작되셨어요?

신동민 2020년 7월 22일입니다.

월까지만 얘기해 주십시오. 2020년 7월. 직전 사장님 임기가 어떻게 되셨어요?

신동민 ...

잠시만요, 그러면. (의사담당에게) 자료를 좀 띄워 주십시오. 사장님 지금 몇 대세요?

신동민 6대 정도 되는.

입사는 혹시 언제 하셨는지요?

신동민 2010년 5월에 했습니다.

사장 되기 전부터 소속 공사에 직원으로 근무하시다가 사장으로 취임하게 되신 거지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사장님 여기 1대부터 6대까지 도시공사에 걸맞은 도시계획이나 국토 연구. 이쪽에 전문가 아니신 분 있으신가요?

신동민 관리 쪽에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력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얼추 다 전문가로 보여지는데 맞습니까?

신동민 이기호 사장님만 아마 경영 쪽에 계셨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LH에는 근무하셨는데.

LH는 근무하셨지만 경영 전문가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력을 보면 전대에 정건기 사장께서는 2018년 9월 10일에 취임하셔서 2019년 8월 19일에 퇴임했어요. 불과 1년도 안 됐지요. 그리고 바로 직전 4대에 보면 2018년 2월 23일에 취임하셔서 2018년 7월 17일에 퇴임하셨어요. 이분도 1년을 못 채우고 그만두셨지요?

신동민 아마 연임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신동민 3년을 하시고.

3년 하시고 3대, 4대가 연임되시는 바람에. 2015년부터 사장 취임하셔서 연임되시는 바람에 2018년 7월까지 근무를 하셨어요. 그럼 가장 짧게 근무하신 사장께서 5대이신데 그 과정에서 공백이 있지요, 1년 동안.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물론 내부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도시공사 내부가 아니라 민선 7기, 8기 뭐 정무적인 판단에 의해서 그랬을망정 저렇게 짧은 기간에 있다가 공백이 생기고 이랬을 때 우리 도시공사의 업무가 원활했습니까?

신동민 실제 그 당시에 제가 본부장을 맡으면서 사장직무대행은 관리본부장이 서열순으로 했고 제가 본부장을 맡으면서 일단 사장의 역할까지 같이 수행한 걸로 돼서 실제. 물론 뭐 크게 공백에 대해서는 큰 애로 사항은 없이 경영을 했습니다.

사장님의 발언에 신중을 좀 기해 주십시오. 본 위원은 어떠한 이유에서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도시공사 사장께서 개인의 비리나 증명된 검증된 비리나 그런 게 있지 않는다면 어떠한 압박에 의해서 공사를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그만둬야 된다거나 구직활동을 한다든가 상당히 바람직하지 않은 우리 남양주시의 현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현상은 민선 7기든 8기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민선 7기에 겪었지 않습니까?

(국) 박은경 위원님.

네.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국) 추정적인 발언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추정. 위원장님 무슨 말씀하셨습니까?

(국) 8기의 어떤 압박이라는 그런 부분적인 표현 같은 건 조심해서 하십시오.

기사에 떴습니다. 도시공사 사장께서는 도시공사 600여 직원분들의 대표인 것이고 도시공사 사장께서도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진행하시고 추후 공모에 추가 다른 분이 되시든 또 공모를 하시든 그건 사장님의 자유시겠지만 우리 시의 흐름상 사업의 연계성이랑 사업 추진력이랑 전문가의 식견이랑 모두가 다 필요한 부분인 건데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개선할 생각을 하셔야지. 우리가 행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도시공사를 좀더 꼼꼼히 보고 도시공사의 잘못된 부분들 짚어나가겠지만요. 공사에서도 그런 책임감과. 공사잖아요. 그런 마인드로 갖고 가셔야지, 이거를 개인 마인드로 가져 가셔서 진행하시면 안 된다고 봅니다. 정무적인 판단으로 개입돼서 우리가 그동안 겪었던 7기, 8기에 이어지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유념해 두십시오. 이상입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김지훈 위원입니다. 감사실장께서는 임기가 어떻게 되시죠? 언제부터 근무하셨지요?

2021년 9월부터 근무했습니다.

(민) 위원 2021년도 4월에 있는 기사를 제가 하나 또 확인을 했는데요. 기사 주된 내용은 이겁니다. 어떤 내부 직원이 부정청탁을 신고해서 이슈가 됐나 봐요, 그 이전에. 이슈가 됐는데 그 부정청탁 신고한 이후로 불이익 처분을 당했나 봐요. 1차, 2차, 3차에 대한 뭐 어떤 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권익위에까지 올라가서 권익위에서 해당 처분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라는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혹시 이 기사 내용 아시나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민) 위원 그 해당 직원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회사에 재직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 위원 퇴사했어요? 아마 그 이후에 권익위 권고도 무시하고 계속 다른 사유를 대서 계속된 징계가 이루어졌나 봐요.

그 부분에 당사자 간에 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민) 위원 당시 감사실장이 얘기한 내용을 보면 복직이나 미지급 급여 지급이나 향후 불이익 조치가 안 돼야 된다는 주장을 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도시공사가 사실 어떤 문제나 감사 지적이나 이런 부분을 당했을 때 조직 내 어떤 내부 제보자를 통해서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서류를 본다고 해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아니고.

네, 맞습니다.

(민) 위원 이렇게 해서 어떤 내부자. 우리 직원들 중에서 이건 정말 불합리하다라고 해서 어떤 신고나 이런 게 이루어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징계하고 권익위 권고 사항도 무시하고 다른 명목을 대서 계속 징계 줘서 현재로서는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럼 직원들이 어떻게 바른 소리를 내고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당연히 있을 수도 없는 얘기이고 지금 저희가 뭐 살고 있는 시대가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21년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현재는 없겠지요? 그런데 처분을 보면 현재 그 직원은 또 있지도 않아요, 여기 지금. 다른 뭐 계속된 징계가 이어졌겠지요. 사장 증인,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기사 내용이 사실인 건 맞습니까? 보시기에. 사장은 아마 이 당시에 근무하셨던 기간인 것 같은데.

신동민 무슨 내용인지 정확히는 제가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민) 위원 정확한 인지가 안 되세요? 2021년도 4월인데? 혹시 직원분들 중에서 이 관계 사항에 대해서 아는 직원 있으면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한번 질의할 테니까 답변 좀 준비해 주세요.

이참에 그냥 위원님 말씀드리면요. 그 사항은 아마 전임 감사실장 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당시는 외부에 있었기 때문에 들은바 저도 이제 언론에서 접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떤 국민권익위의 그런 결정에 대해서 법원의 어떤 당부당에 대해서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민) 위원 현재도 소송 중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결론이 난 게 아니에요? 2022년 4월인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진행 중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안 자체에 대해서 이 시기에 말씀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민) 위원 확정이 안 된 사건이니까 뭐 그럴 수 있어도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자료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민) 위원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원주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합니다.

(국) 네.

위원장님 아까 증인들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마스크를 쓰니까 답변이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공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국) 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사장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하모니경영을 원칙으로 하신다고요?

신동민 네, 그렇습니다.

다섯 가지 핵심 가치 뭡니까?

신동민 일단 칭찬, 소통, 청렴, 배려, 신뢰를 하모니경영의 다섯 가지 원칙을 놓고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에 이제 청렴이 들어가네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 사항 중에 청렴시민감사? 추가 위촉 건이 있어요.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 청렴시민감사관 제도는 2021년도에 공사에 처음 도입해서 작년에 1명이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시나 시의회에 보고한 대로 2023년도에 총 3명을 추가 위촉해서 지금 4명의 청렴시민감사관이 계십니다.

사장 증인께서는 잘 모르시는 내용인가요?

신동민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21년 10월 6일에 변호사 1명 위촉하셨고 그 이후로 차근차근 언제, 언제 위촉했는지 좀 읊어 주십시오.

네. 말씀하신 대로 작년 10월에 변호사님을 위촉했고요. 그다음에 2022년도 상반기 3월에 회계사님을 위촉했고 최근 들어 두 분의 변호사님을 위촉했습니다.

최근이 언제죠?

10월에 위촉했습니다.

10월에요?

네. 9월, 10월에 위촉했습니다.

직업은 어떻게 돼요? 9월하고 10월은?

두 분 다 변호사십니다.

명단 혹시. 이분들 제가 자료가 없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니까 자료 제출 이따 식사 이후에 2시에 제출 좀 가능할까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청렴시민감사관 자료 요청드립니다.

(국) 네. 2시까지 자료 좀 증인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은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근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에 같이 연이어서 좀 같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셨던 호평동 제1주차장 천마산 말씀하시는 건이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요금 받고 계시잖아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일 거고요. 일요일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지역 주민이 많을까요, 외지인이 많을까요?

거기가 천마산 등산로 입구에 바로 위치하고 있어서 평일보다는 주말에 외지인의 비율이 좀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지역 주민한테 주차요금을 받고 외지인한테 무료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부분. 그리고 앞서 타이어 입구에 있는 주차장, 새로 지은 주차장 거기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이용률보다 현재 일요일의 이용률이 더 많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요일의 이용률에 주차요금 받습니까?

받지 않습니다.

그 또한 지역 주민이긴 하지만 특정 주민이겠죠, 특정.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그 주차장을 만들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쓰여야 되는 주차장인데 주차 차단기 만든 사유가 한근수 위원님과 질의응답 속에서 나왔지만 장기 방치차량, 상시 주정차한 차량들 단속하는 의미도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차장을 무조건 수익 구조로 해서 수익을 얻고자 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게 아니죠?

네, 맞습니다.

네.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역 주민들의 복리를 위해서 한다면 지역 상권도 같이 활성화되어야 하잖아요. 지금 그 두 주차장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식당 이용하시는 시간대에 점심 시간대 이용하시거나 저녁 시간대 이용하시는 시간대에 이분들이 주차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까?

현재 주차장 이용하시는 분들은 동일한 요금제로 진행이 되고 대신 식당에 계신 분들은 주차권을 선구매해서 오시는 분에게 드릴 수 있는데 아주 일부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두 주차장을 예를 들었지만 모든 관내 관리 중인 주차장 모든 곳이 다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면 실상 주차장에 장기적으로 방치하시는 주민들은 별로 없으실 거고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단속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단기도 설치를 하지만 점심 시간대에 자유롭게 이용해서 식당 이용할 수 있는 주차 공간들을 무료화해 준다면 그리고 저녁 시간대에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이용하시는 주민들한테 무료화된다면 관리가 어려울까요?

관리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원패스파킹 그 이후로 중앙통제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 운영하는 데는 어려움은 없습니다. 대신 무료로 운영했을 때 저희가 추가로 운영하면서 좀 느낀 점은 실질적으로 방문하는 고객이 많았을 때는 무료보다는 유료로 하는 게 사실상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시고요. 유료로 받았을 때가 혼잡도가 덜하고 무료로 했을 때는 무료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이익을 받아야 되는.

완전 무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 무료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저희가.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협의가 된다면 그렇게 운영은 할 수는 있습니다.

네. 전체를 검토해 봤을 때 생각해보건대 아침 8시부터 시작하잖아요, 하절기에. 아침 8시부터 낮 11시까지 유료화하고 11시부터 2시까지 점심 시간대 무료화한다면 그리고 2시부터 또 5시, 6시까지 유료화하고 6시 이후에 저녁 시간대에 무료화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한근수 위원님의 차단기 문제나 이런 부분들도 6시까지 징수하고 그 이후에 주택가 인근의 분이 차를 댈 수도 있고 주민들이 댈 수도 있는 거지요. 댈 수도 있고 식당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댈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 날 아침 8시까지만 빠져나가면 되는 거죠. 그렇게 이용하는 게 불편할까요?

전체적으로 불편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대신 저희가 좀 관리상에 중간에 오전에 8시에서 11시에 입차한 후에 무료 운영 시간에 나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산을 안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내년부터는 차단기 관리가 되니까 다시 고지서 발송하고 다시 받는, 미납요금을 받는 그 행정절차만 좀 추가를 하면 될 거 같습니다.

계산 시스템만 바꿔 놓으면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요일을 생각해 볼게요. 토요일, 일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외지인들이 오셨는데 지금 다 무료화했잖아요, 일요일 같은 경우는.

네. 일요일은 전일 무료입니다.

네. 일요일은 무료인데 외지분들이 왔을 때도 외지분들한테는 무료고 현지 우리 주민들한테는 유료화한다는 정책 또한 잘못되었고. 어느 특정 주민한테는 무료고 많이 이용하는 특정 주민한테 그 인근에 있어서 일요일이 무료화돼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것 또한 잘못된 거예요. 그러려면 이런 문제 다 해결하려면 토요일, 일요일도 똑같이 상권 활성화나 주변 인근을 위해서는 점심 시간, 저녁 시간 타임에 무료화하고 나머지 시간 정상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외지인분들도 차를 갖고 오신 분들은 당연히 주차요금 내고 이렇게 활용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이 사안들 뭐 호평, 평내에 있는 주차장뿐 아니라 다른 주차장을 봤을 때도 이건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이용하시는 거 보니까 공영주차장도 일요일도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앞서 부분에는 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한강의 경우에는 일요일도 또 요금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또 별도의 법을 적용받아서 그런 사항인데 저희 또 남양주시 내에서 운영하는 부분들은 실제 전 시간 일주일 내내 무료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시와 협의를 해서 좀 지역민들과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쪽으로 협의해서 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주일 내내 무료인 곳은 실상 공공기관이 있는, 우리 지금 새마을회관 옆쪽에 있는 장애인 사무실 옆에 있는 공간들 그런 공간들 같은 경우는 무료 해야지요. 그거 갖고 이익 얻자고 유료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관리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건 무료 해야 되는 부분들 많이 있는 거고요. 지금 유료화되어 있는 구조 중에서도 굳이 일요일만 따로 뗄 필요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저희가 조례에 개정해서 담아야겠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행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이용하는 주민들 편리를 봤을 때 이용하시는 담당 처니까 관리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이 정도를 준비해 줬을 때 훨씬 주민들한테 상생되고 만족이 되는 부분인데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운영하면서 단순히 조례에 규정된 시간만으로 운영을 하면서 각 주차장별로 상황이 틀린데 그런 부분에 고려가 좀 적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 고려해서 협의 운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의견도 가질 수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함께 논의해서 조례 개정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운영하시다가 이런 부분들도 제안해 주실 거 있거나 제언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수시로 의회와도 소통하시고 또 말씀을 해 주셔야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네. 유념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지훈 위원님.

(민) 위원 안녕하세요. 김지훈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다시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업무 시간에 주차장 입장을 해서 주차요금이 발생되는 상황에서 이제 업무 시간이 끝나면 차단기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제 차가 나갈 때 현재까지 누적된 그 요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냥 지나가게 되죠, 열려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금 부과가 현재는 안 되는 거고 ‘23년도 1월 1일부터는 부과할 예정이고. 그런 내용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현재는 부과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관련해서 저희 주차장 관리시스템들이 보면 차량 번호도 나오고 들어가는 시간도 나오고 나오는 시간도 다 집계가 되잖아요. 그런 시설들이 다 관리가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업무 시간 외에 차단기를 열어 놓는 이유가 주차장 관리하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민원 응대하는 직원들이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냥 아예 차단기 열어 놓는 게.

현재 근무 시간 이외에는 응대 시간이 없어서 이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시간에는 사실상 심야 시간대여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무료로 이용하시는 그 부분인데 나갈 때 하게 되면 시스템에 무료로 적용하는 그 부분을 또 체크해 봐야 돼서 그건 한번 더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시설들이 다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시스템이 다 돼 있는데 단순히 민원 응대를 못 하기 때문에 그걸 열어둔다는 거는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요금 부분도 예를 들어서 8시에 업무 종료가 돼서 8시에 게이트를 연다고 쳤을 때 오후 6시에 들어가면 2시간 요금만 징수할 수 있는 거잖아요. 8시 이후에는 어차피 무료니까. 예를 들어서 2시간 요금이 1000원이다 했을 때 9시에 나가든 10시에 나가든 1000원만 나오게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시스템적으로.

이제 저희가 근무 시간, 요금 징수 시간에는 오류가 있으면 버튼을 눌러서 바로 나갈 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요금 징수하지 않는 시간대에 들어온 차량이 나가 가지고 실질적으로 기기 오류가 나는 경우에는 사실상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출차 자체를 못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처가 좀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차 게이트를 열어 놓는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 위원 시스템을 구축할 때 그런 예측들이나 이런 걸 다 해서 충분히 그 시스템에 맞는 걸 구축을 했는데 단순히 민원 응대가 안 돼서 열어 놓는다는 거는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어차피 또 ‘23년 1월 1일부터 오픈된 게이트에 통과된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를 할 예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민) 위원 그러면 그 고지서가 연간 쌓이면 수십 만 건이 될 텐데 그 업무를 맡아서 고용을 해야 되고 또 고지서 발송하고 수납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거 따지는 그 인력보다 차라리 조를 나눠서 24시간 응대할 수 있는 팀을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효율적인 면과 첫 번째는 인원 운영 면, 그리고 두 번째는 현재 올해 설치한 원패스파킹을 내년도에 고도화 작업으로 또 추가로 부설주차장 연결 및 시스템 에러들을 잡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민) 위원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23년 1월부터 오픈된 게이트에서 출차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일일이 건건이 다 따져 가지고 그걸 고지서 만들어서 우편으로 발송하든 뭘로 발송하든 그 인력이 어마어마 들 예정일 것 같은데 그거보다는 지금 기존 다 설치돼 있는 시스템들을 활용을 해서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다만 업무 시간 이외에 민원 응대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공사 쪽에서 어떤 인력을 더 확충을 해서 주간조, 야간조 해서 대응을 하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네.

(민) 위원 (의사담당에게) 그다음에 사진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관련해서 다 주차장 민원이 대부분 이런 민원이에요. 화도체육문화센터인데요. 저기 보면 주차 가능 대수라는 시스템이 구비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꺼져 있습니다, 저기. 사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사진 한번 넘겨 주시면. 화도체육문화센터에 있는 주차장 내에 있는 주차장 면인데 대략 30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게이트를 타고 들어갔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차가 저기가 만차다? 차를 돌릴 수가 없어요, 저기서.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주차면에 만차라는 표시가 돼 있으면 게이트가 열리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민) 위원 게이트가 열려 가지고 계속 줄줄이 들어와요, 차들이 저렇게. 지금은 여분이 있어서 거기 들어갔다가 돌려서 나올 수 있는데 저런 민원이 체육문화센터뿐만 아니라 좀 회차하기 어려운 데들 그런 데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저거에 대한 대응이 필요할 것 같고요. 저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는 원패스파킹시스템이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화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번에 원패스파킹을 하면서 실제 시스템상에서 현재 주차돼 있는 차량 그리고 입구에서 들어갈 때 몇 대가 여분이 있는지가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다. 화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연결이 되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민) 위원 시스템들은 외관상으로 봤을 때는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운영이 안 되는 부분….

현재 원패스파킹이 화도체육문화센터는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민) 위원 원패스파킹 문제가 아닌 것 같고요. 주차 가능 대수가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것만 활용하더라도. 저 안에 주차장이 만차가 됐을 때 게이트가 열리지 않게 하는 거는 시스템은 구축이 돼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현재 저희가 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전산 통합 작업을 한 이유가 주차장의 시스템이 한 5개 업체로 전부 다 다른 운영 체제를 주차장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유지보수나 또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무리가 있고 위원님 지적처럼 이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관리가 좀 안 돼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시스템 도입한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 기존에 있던 5개 각각에 있는 부분들은 좀 관리가 사실상 저희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번에 개선을 진행해서 저런 부분들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 위원 네. 만차됐을 때 회차 안 되는 부분도 방법 연구하셔 가지고 준비 좀 해 주시고요. (모니터를 보며) 다음 사진 보시면요. 나올 때 저기예요. 저게 지난 토요일, 일요일에 민원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저기 보시면 비상연락처에서 ‘031, 1431-2’로 돼 있잖아요. 저렇게 있었어요. 언제부터 저렇게 돼 있던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민원인이 저 번호가 뭐냐, 도대체. 남양주시는 거의 대부분 국번이 590이니까 590으로 돌려봐라. 했더니 오남인데 당연히 야간이니까 전화를 안 받았겠지요. 어제 제가 밤에 다시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저걸 옆으로 다시 붙여 가지고 560이더라고요, 국번이. 근데 저 번호가 관리하는 주체가 번호 변경이 자꾸 일어나나요?

현재 전체 부설주차장은 통합센터에서 일원화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차 게이트상에 문제가 있을 때는 버튼을 누르면 다산멀티스포츠센터에 있는 통합센터로 다 오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민) 위원 어차피 주말에도 전화 안 받고 일요일에도 전화 안 받고. 저기 전화해도 전화 안 받아요, 어차피 업무 외 시간에는. 의미가 없는 건데.

네. 실제 근무를 안 해서.

(민) 위원 그렇지요. 근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점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요. 저기 560-1431 이렇게 해서 2번으로 되어 있는 저 번호가 번호 변경이 일어나서 저걸 저기다 갖다 붙여놓은 건지, 원번호는 뭐였는지. 저거 비 오고 그러면 금방 떨어져 나갈 거잖아요.

사실상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주차 출입하고 출차, 입차와 출차 시에는 그 관리를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문제가 있었을 때는 화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문화센터에서 바로 현장에서 응대를 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에 혼선이 있었습니다.

(민) 위원 지금 민원 응대하는 것도 관리 업체는 5개고 센터는 센터별로 또 관리하고. 이런 거가 너무 복잡해요. 지금 관리를 77개소를 하고 있고 하는데 이거를 좀 체계를 잡아 가지고. 주차장 민원이 가장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응을 찾기 위해서는 관리 주체도 좀 통일화되고 관리하는 팀도 별도로 있어야 될 것이고 대응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때 어떤 문제점이나 이런 게 없어야 개선이 되는데 지금 원인만 있고 개선돼야 될 거는 내년에 하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현재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주차 관리 같은 경우에는 관리팀과 시설팀으로 조직 개선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는 일원화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두 번째 관리를 하면서 원패스파킹이라는 명칭하에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이 지금 부설주차장의 경우에 연결되어 있지 않아서 연결되는 작업을 개선하는 사항이어서 저런 부분들은 내년도까지는 되고. 현재도 통합주차관리팀에서 전체적인 응대는 하는 것으로 응대 체계는 일원화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민) 위원 원패스파킹이 정확하게 저도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들 있잖아요. 그거 현황들 다 파악해 가지고 주차장 내 만차가 됐을 때 회차가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나올 때 계산할 때 안내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들, 번호 변경됐는데 종이로 붙여놨다든지. 이런 거 지금 77개소가 있는데. 뭐 무료는 천천히 하더라도 유료로 운영되고 있는 37개소는 파악을 하셔 가지고 연말 전까지는 꼭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시기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도시공사 조직도를 보면 재난안전팀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아까 제안설명 할 때도 재난안전팀에 대한 제안설명이 빠져서 김지훈 위원장님께서 누락된 부분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셨던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재난안전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려면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저한테 하시면 됩니다. 현재 재난안전팀은 사장 직속 체제로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선제 대처하기 위해서 직접 조직을 만든 상황입니다. 재난안전팀의 전체적인 팀을 사장님이 직접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시설복지본부장인 저와 개발사업본부장이 같이 소속이 되어 있어서 제가 시설복지본부, 문화체육센터, 전략사업처, 교통사업처 내에 있는 시설들에 대한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그리고 개발대행 하는 대행사업들은 개발본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CSO로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네. 질의할게요. 1024페이지입니다. 시설물 안전점검 추진 실적 관련 질의고요. 다른 것들은 눈에 띄게 변화나 어떤 특이점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설물 정기점검 있잖아요, 맨 위에. ‘20년도와 ‘22년도 거를 한번 비교해서 봅시다. 시설물 정기점검을 ‘20년도에 월 2회, 총 24회를 했어요. 그리고 ‘22년도에는 연 2회. 전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나 보지요? 뭐 지금 보니까 자체점검과 전문기관 용역의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시설물 정기점검이 저는 이게 너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전에보다 ‘20년도에 자주 했을 때가 더 안전하지 않은가. 시설물 안전관리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1023페이지 보시면 예를 들어서 어린이비전센터를 봅시다. 전문기관 용역 해서 전문적으로 체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줄지 않고 오히려 시설 이용 발생 건수가 더 ‘20년보다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보시지요.

먼저 시설물 점검 현재 매뉴얼에 의하면 저희가 매월 4일은 안전점검의 날로 해서 전 시설물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점검은 각 센터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매월 점검하는 점검으로써 좀 부족한 부분, 전문적인 용역기관의 점검이 필요한 부분들은 또 구체적인 외부 용역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비전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상 2020년과 ‘21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좀 시설을 운영하지 않았던 시간이 있었고 올해는 좀 완화가 돼서 정상 운영을 해서 시설물 운영하는 기간이 좀 많았던 부분이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시설물 안전사고 4건 중에서 사계절썰매장에서 2건, 전시실에서 1건, 직원이 1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 점검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조치하는 활동을 앞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계절썰매장에서 2건 발생한 부분은 아이가 타고 내려오다가 제일 마지막 내려오는 부분에 엉덩이뼈가 좀 다친 그런 분이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계절썰매장을 설치한 이후에 전체적인 보수가 좀 없었던 부분이어서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는 전 9개 레일을 다 교체해서 시설 보완을 완료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안전관리 점검을 안 했다는 뜻인가요? 제가 잘 못 알아들어 가지고요.

발생 건수가 많은 거는 보통 이용자 수와 비례해서 안전사고가 좀 발생하는 면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21년 같은 경우에는 시설 부분들을 휴관을 하거나 축소 운영을 해서 이용자 수가 적은 상황이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서는 대부분 완화가 되어서 시설물을 정상 운영했던 부분이고. 점검을 하고 시설물 관리 부분은 저희가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 부분들을 활동을 좀 했어야 되는데 사계절썰매장 같은 경우에서는 사실상 그런 부분에 대한 위험을 사전에 예측을 못 한 저희 쪽이 좀 관리를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관리가 미흡했다는 것을 지금 인정하시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관리 잘 하시고요. 화도센터, 별내센터도 시설 이용을 하면서 사고 건수가 발생했어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용자 수가 늘어나면서 발생 건수가 늘어났다고 본 위원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최근 사건 중 에코랜드 수영장 안전사고가 있었어요. 혹시 어떤 사건인지 설명이 가능한가요?

에코랜드 사건은 에코랜드 수영장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에코랜드 수영장이 별내면에 위치해 있는 수영장인데 천장 부분에 수영장 위쪽 바리솔이 이렇게 쭉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솔의 역할은 물이 오면 떨어지지 않게 머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보통 2개 내지 전체 중에서 3개 있으면 그것을 안에 물기를 제거하는 작업들을 저희가 좀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름에 비가 많이 와서 평소에 생기는 물이 차서 볼록하게 있는 부분들이 많아져서 거기에 대한 현장에서 좀 조치를 하기 위해서 작업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 점검구에서 천장을 타고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점검할 수 있는 도로인 캐드워크가 설치돼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일단 캐드워크를 설치하게 되면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가니 일단 지금은 합판으로 되어서 전체적인 물기 제거하는 작업을 해 보자 그래서 합판 구매를 외부 용역 업체한테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합판 구매가 당일 도착을 했고 업체에서 합판을 옥상까지 올렸는데 이제 그 설치 작업은 일주일 이후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합판 사이즈를 현장에서 본 직원이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아서 거기 있는 차장이 실제 사이즈를 실측하는 과정에서 앞쪽에 가서 실측하고 있는데 뒤에 있는 사원이 그것을 그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좀 덧대서 한번 보자고 하면서 앞쪽 부분에 고정되지 않은 합판 부분을 헛디뎌 가지고 약 2m 정도 아래로 좀 추락을 해서.

추락했어요?

네. 밑 쪽으로 약간 떨어진 상황인데 떨어지면서 이렇게 쭉 골조가 있기 때문에, 철골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잡았습니다. 잡고 이제 올라와서 나온 사건입니다.

인명 피해가 있는 거네요.

타박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바로 이송을 해서 당일 조치를 받고 바로 당일 치료만 하고 난 다음에 오후에 한두 시간 후에 병원 갔다가 바로 퇴원한 사항입니다.

조사 진행 중인 사건이라서 제가 어떤 내용인지 많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쪽 부분에 물기 제거하는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일차적으로 누수에 의할 수도 있고 습기에 의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 내부적으로 조치해 가지고 일단 유도관을 통해서 그 위에 천장에 있는 바리솔에는 물기가 쌓이지 않게 조치했습니다.

네. 내용이 좀 기니까요. 이 부분은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상황이고 지금 조사 진행 중이라는 사건이라고 하니 향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내용들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 꼭 부탁드립니다.

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어서 그거는 보고드리고. 대신 이제 안전 조치 추가 사항으로는 내년도에 캐드워크를 만들 예정이고 위에 방수로 해서 2억 5000 예산으로 현재 잡혀 있어서 1차 보강 사항은 끝났고 2차 보강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 중입니다. 또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의 질문의 취지가 시설물 안전점검이잖아요. 취약한 부분 미리미리 점검하셔 가지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기 바랍니다.

네. 지적 사항 잘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간단한 질의인데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사장 증인, 도시공사 정관 혹시 어떤 식으로. 우리 위원들이 보려면 요청을 해야 됩니까?

신동민 정관은 저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정관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와 있나요, 파일로?

신동민 네.

작년도 행감 조치 사항에 홈페이지 내 정관을 공개하기 위한 게시판을 신설하여서 게시판이 있는 거네요. 정관을 볼 수 있는 게시판. 그리고 정관을 공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신화된 정관 및 그간 변형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라는 조치 의견이 있었고 지적 사항이 있었고 조치 결과는 완료입니다.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정관을 보려고 열었더니 남양주도시공사 정관 2022년 2월 18일 개정이라고만 나와 있고 파일은 없었어요. 파일 첨부가 안 돼 있었습니다.

신동민 확인해 가지고 만약에 없으면…. 저희 홈페이지가 잠깐 오류가 있었던 기간이 있었다는데요. 아마 그때 위원님이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은 그게 설치가 돼 있습니다.

지금요? 파일이 올라와 있어요?

신동민 네.

잠시 사실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확인 가능할까요? 사실 확인을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정현미 위원님의 질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남양주도시공사 홈페이지에서 정관을 공개하기 위한 게시판 신설하고 정관을 올리는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확인할 수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나서 정회를 했습니다. 일련의 과정들 지금 다 설명 가능하시지요?

네. 정관에 대해서는 전년도 행감에서 지적 사항이 있어서 조치 사항 시에는 저희가 그 사항을 홈페이지에 업로드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홈페이지 내에 10월 초에 에러가 발생해서 첨부파일이 모두 빠지는 그와 같은 상태가 됐습니다. 복구는 했지만 첨부파일이 정관의 경우에는 오늘까지 등재가 안 되어서 오늘 즉시 올리는 조치를 취했습니다.

결론은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지금 올린 거네요.

...

그동안은 몰랐어요? 50일간 지금 정관이 부재한, 홈피에 올라오지 않았던 이걸 지금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홈페이지에 정보공개가 최초 올리고 그 이후에….

본 위원은 업무 해태라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시스템 오류로 인해서라는 부분도 이해가 가지만 너무 오랜 기간 동안. 빠르게 복구가 가능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님의 지적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졌어요. 본부장님, 위원님이 하신 말씀 잘 하시고 우리 시설본부에서 잘 관리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국)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전혜연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존경하는 정현미 위원님이 방금 지적하신 홈페이지 관리 건. 본 위원도 바로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습니다. 업로드가 오늘 아침까지 완료되지 않았는데 최소한의 사실 확인도 없이 너무 당당하게 답변부터 하셔서 황당합니다. 감사 전 선서 진행하셨지요? 감사 중 모든 답변에는 신중을 기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남양주도시공사의 임원이나 기간제근로자 등의 채용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고 계시나요?

총무인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럼 증인 관할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채용은 공개모집입니까, 추천제입니까?

전체적으로 공개모집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집공고를 올리고 구직자들이 신청해서 진행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채용공고는 주로 어떤 식으로 홍보가 되나요?

채용공고는 저희가 남양주시 홈페이지도 고시가 되고 전체적으로 정부 채용사이트에도 고지가 됩니다.

남양주시 홈페이지에도 올리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공사의 모집공고는 어떤 조례나 근거에 의해서 진행되나요?

현재 내부적으로 모든 채용 결정은 공고가 나가기 이전에 내부적인 방침을 수립하고 공고한 내용을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한 후에 공고문을 게재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자료 화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잘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저 남양주시 홈페이지 모집공고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고요. 아래 파란 네모칸은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올라온 같은 모집공고입니다. 도시공사에서 직접 올린 공개모집 맞지요? (의사담당에게) 확대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공사에서 직접 올리신 거 맞습니까?

네. 공사 홈페이지는 저희가 직접 올린 사항입니다.

이 모집공고에서 이상한 점 없나요? 구직자 입장에서는 뭐부터 볼 것 같아요? (의사담당에게)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같은 자료입니다만 모집 기간이 23일부터입니다. 근데 해당 공고를 올린 시간은 23일 오후 19시 10분입니다. 혹시 도시공사는 근무 시간이 어떻게 되시나요?

9시부터 18시까지입니다.

심지어 이 모집공고의 접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러면 구직자는 23일 접수일에 신청할 수 있었을까요? 대답해 주세요.

접수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근무 시간 내에 접수 시작일 전에 모집공고가 게시되어야 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밖에 다른 기간제근로자나 일반직 채용공고도 모두 당일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특별한 사유는 건별로 파악해 봐야겠지만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부탁드립니다. 심지어 모집 시작일 4일이나 지나서 올라온 공고도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해당 공고는 마찬가지로 9시부터 18시까지 접수 가능한데요. 증인, 공고 등록 시간이 7시 18분인데 상식적으로 18시 전에 접수가 가능하다고 보여지십니까?

가능하지 않습니다.

네. 본 위원도 미리 서류를 준비해 두지 않는 이상 실시간으로 저 공고를 확인해서 42분 만에 서류 준비까지 해서 접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접수받으신 건가요?

실제 공고상에 있는 접수 기간 내에 접수는 하고 있습니다.

공고 기간에는 18일부터 28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업로드가 21일 오후에 올라왔으니까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맞지요?

네.

그럼 증인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해당 모집공고는 규정에 의해서 진행되는 게 맞나요?

지금 다른 쪽에 공고된 것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뭐 이게 오후 시간에 올라온 거는 남양주시 홈페이지에서 늦게 올렸다고는 하나. 남양주시 홈페이지는 그럼 누가 올리십니까?

저희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럼 부서에서 늦게 올리신 거 맞지요? 저 아래 파란 네모칸 도시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21일 오후에 올라왔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화면 부탁드릴게요. 빨간 네모칸 부분만 좀 확대해 주시겠어요? 저 문서가 뭔지 알아보시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잘 읽을 수가.

남양주도시공사 인사규정 시행 내규의 일부입니다. 저 내규에 따라서 모집공고 하시는 거 맞으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개채용은 원서접수 마감일 20일 전, 본 공고는 채용 인원이 1명인 점을 감안할 때 10일 전까지 남양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의해 진행된 공고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본 위원도 규정과 해당 공고가 상이하게 보여집니다. 연합뉴스 보도자료 이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와 같이 모집공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건 2018년부터 올해까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 하루 공고 내고 직원 뽑았다는 채용 문제 있었지요? 이 사실 알고 있습니까?

그 뉴스는 제가 좀 보지 못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화면이요. 남양주 규정을 살펴보니 최초 규정에는 시험 시작일 30일 전 공고해야 하던 부분이 2011년 5월 13일 20일 전으로 개정됐고요. 2018년 2월 1일 방금 보여드린 해당 기사가 보도되고 그해 12월 28일 시험 시작일에서 원서 접수 마감일로 개정되었습니다. 인천이나 화성, 부천, 수원, 김포 등의 많은 지역이 현재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남양주만 마감일로 굳이 개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 부분은 제가 사규 개정 당시에 좀 내용을 알지 못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개정된 사유는 저희가 규칙을 운영할 때 지방공기업 운영기준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20일,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10일, 최소 5일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인사운영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개정한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일수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다른 지역은 접수 시작일 기준인데 남양주는 마감일 기준으로 짧게 공고하는 이유를 묻는 겁니다. 이것도 법 때문인가요? 그럼 다른 지역은 법을 어기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도 실제 응시자 상황을 고려해서 이 부분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정이야 개정될 수 있습니다만 앞서 본 채용공고는 이마저도 위반되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네.

이런 채용 비리 보도자료 하나하나가 도시공사와 남양주의 이미지를 훼손시킵니다. 능력과 비전 있는 인재들에게 충분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충분한 공고 기간을 위해 접수 시작일 기준으로 개정하기 바랍니다. 공고 기간을 반드시 준수해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준수해서 시행하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일 기준으로 되는 부분은 추후 보고 바랍니다.

네. 추후에 보고하겠습니다.

정말 사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주의해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원주영 위원입니다. ‘21년에 남양주시 채용 실태 특정감사 받으신 거 있는데요. 그 지적 사항이에요. 정규직 필수전환 대상자가 아닌데 정규직 전환이 됐다. 지적받으시고 좀 후속 조치가 있었습니까?

2020년 말씀이십니까?

‘21년도에 남양주시 채용 실태 특정감사.

정규직 전환 절차 이행 소홀로 지적받은 건입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최종 전환 심의에 올라갔는데 전환이 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최종 심의에서 전환이 안 됐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 드릴게요. 우리 코코몽팜빌리지요. 그게 지금 계속 휴관 중인가요?

현재 휴관 중에 있습니다.

네. 언제부터 휴관 되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약 2년 정도 휴관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관 중인데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계시지요?

네. 근무하시는 분 있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거기서?

현재 그쪽 같은 경우에는 5명이 근무를 했는데 코코몽 시설을 다른 시설로 전환하는 그런 상황이어서 다섯 분 중에 세 분은 어린이비전센터에서 근무하시면서 시설 운영을 하고 계시고 2명은 현재 코코몽에서 기존에 있는 시설과 동물 유지하는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물들이 계속 있어요, 거기?

네. 지금 동물들은 계속 있습니다. 원래는 다른 동물을 전달할 수 있는 곳에 전환을 요구했으나 방침이 아직 결정이 안 돼서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코몽팜빌리지는 언제 재개장 예정이에요? 왜 그리고 지금 휴관 중인 거죠?

코코몽팜빌리지는 정약용펀그라운드 공사를 진행하면서 공사 중인 그런 공사장이기 때문에 일단 용도를 다른 곳으로 집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휴관을 2020년에 4개월 그리고 ‘21년도에 8개월을 진행하고 전년도에는.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 계속 휴관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에 코코몽팜빌리지를 다른 용도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원래 보육정책과에서 미래인재과로 해서 청소년시설 부분으로 검토를 했다가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선 후 재개장으로 현재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에는 보수를 하고 난 후에 약 3, 4개월 정도 보수를 거친 후에 재개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내용이 좀 바뀌나요?

원래는 다 없애고 다른 시설로 하려고 했으나 일단 기존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좋다는 그런 의견으로 취합이 되어서 바뀌지는 않고 내부 수선만 하는 사항입니다.

네.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 과업지시서 있어요?

과업지시서는 현재 개인별로 있습니다.

그 두 분 있어요?

네.

업무일지 작성하시나요?

근무하는 세 분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있진 않고.

코코몽팜빌리지.

네. 일지 현재 작성하면서 있습니다.

작성하고 계세요?

네. 그 부분은 현재 제가 그 일지는 확인하지 않았지만 대부분 근무하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확인 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코코몽팜빌리지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18개월 동안 쭉 휴관 중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언제 개관하겠다는 계획도 세우고 계세요. 맞죠?

네. 현재는 내년도 초에 개관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21년도 9월에 보면 코코몽 무인자판기 판매물품을 구입하셨고 모래놀이터에 데크 교체하셨어요. 맞죠?

자판기 부분은 정약용펀그라운드 유스호스텔 운영 차원에서. 네, 맞습니다.

정약용.

네. 거기가 전체적으로 코코몽랜드가 정약용 유스호스텔하고 코코몽랜드까지 다 포함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럼 유스호스텔은 운영하셨기 때문에 이 자판기 물품은 구매하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모래놀이터 데크 교체 공사는 계획이 돼 있었던 겁니까?

데크 같은 경우에서는 바로 저희가 유스호스텔하고 코코몽랜드가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그 부분은 원래 공사 범위에는 되어 있지 않으나 저희가 청소년시설을 운영하면서 바로 계단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어서 실제 청소년시설 이용하는 데 위해 요소가 있어서 보수한 사항입니다.

어떤 위해 요소가 있었어요?

데크가 낡고 실제 보면 파손되어 가지고 뚫어져 있어서 발 헛디뎠을 때는 푹 빠져 가지고 골절상 입고 그런 위해 요소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코코몽 헛간놀이터 정글짐 매트커버 교체 공사 이거는요?

그거는 유스호스텔 부분하고는 관련 없는 사항입니다.

왜 하셨냐고요. 운영을 안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거 쓰신 이유가?

사유는 한번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코코몽팜빌리지가 18개월 동안 운영을 안 하고 있고 두 분이 근무하시는데 시설 관리 내지는 동물 관리를 하세요. 그런데 6월부터 진작 안 하고 있었는데 그해 9월에 매트커버 교체 공사도 하시고 이래저래 공사를 좀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아무도 이용을 안 하는 시설에 돈을 들여서 공사를 하시냐고요.

사실상 매트 같은 경우 제가 좀 모르는 사항이어서 그거는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21년도에는 전체 휴관을 1월에 진행을 했고 그다음에 6월에서 12월에도 휴관을 하고 2월부터 5월에는.

맞아요. 9월에 하셨다고요, 그 공사를.

상황을 제가 좀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를 잘 듣고 대답을 하세요. 9월에 했는데 ‘2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그중에 9월에 하셨다고요. 운영을 하실 때 한 거 같으면 제가 의문을 갖고 않는데 운영을 안 하시는데 왜 시설 개선 공사를 하셨냐. 설명하실 게 있으면 설명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던 거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9월에 하신 공사는 뭐 특별하게 사유가 제가 봤을 때는 없어 보였는데 한번 알아보시고 다시 말씀을 주세요.

네.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체육문화센터의 여러 시설 관리하시잖아요. 안전사고 때문에 보험도 들어 놓으셨고. 그렇죠?

네.

(의사담당에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기가 어디인지 아세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에 있어요.

네. 인라인스케이트장 쪽입니다.

네. 인라인스케이트장인데 한 열흘 됐어요. 낙엽이 저렇게 있어요. (의사담당에게) 넘겨주세요. 낙엽이 잘 치워지지 않고 있어요. 인라인스케이트 특성상 슬라이딩이 되잖아요. 미끄러지면서 치고 나가는 건데 저 낙엽에 의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저런 낙엽은 수시로 치우시나요? 아니면 때가 되면 치우시나요, 한 번에.

저희가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쪽 같은 경우 산책로하고 연결된 부위여서 저희가 매일은 치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기에는 좀 위험성이 있어서 저희가 인라인스케이트장 주변은 저희가 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시로 치우셔야 돼요, 저런 거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못 미끄러지면 큰 사고가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그리고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트렌치예요. 그 길에 연결된 트렌치입니다. 저기를 위에다가 어떤 가림 장치를 해 놓지 않아서. 촘촘한 망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막혀요, 낙엽이. 나중에 저거 한 번에 다 하시려면 힘드시잖아요.

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은 배수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하절기 전에는 하는데 지금 겨울이어서 저희가 미처 신경을 못 쓴 부분입니다. 수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게 막히지 않게 하면 비용도 안 들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위에다가 촘촘한 망 정도만 씌워 놓으면 간단한 작업인 것 같은데요.

네. 물 빠짐 될 수 있는 그런 망을 이용해서 보완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이건 이제 안전 문제인데 저 길 한가운데 저렇게 가로수가 뽑혀 있어요. 그런데 저기가 사진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이상이 없어 보이는데 움푹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 자전거도 타고 그러더라고요. 저거 왜 가만히 놔두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평평하게 하고 만약에 나무 식재 계획이 있으면 저희가 그쪽 부분들은 좀 통제하는 부분으로 안내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이요. 저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남양주체육문화센터 주말에 가 보면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이렇게 많이 놀러와요. 운동도 하고. 우리가 좋은 시설로 이용하고 있는데 저런 부분은 신경을 안 쓴다고 보여져요.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다치고 가면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특히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박은경 위원님.

1043페이지에 호평체육문화센터에서 같이 관리하는 백봉멀티스포츠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여기서는 지금 인라인, 탁구, 축구, 배드민턴, 농구 이렇게 프로그램 활용하신다고 쓰셨는데 인라인은 왜 쓰셨을까.

현재 호평체육문화센터에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같이 쓰신 거죠? 등이라고 해서.

네, 그렇습니다.

백봉멀티스포츠센터에 풋살장 있습니다. 보시고 1028페이지 보시면 창현체육공원에 풋살장 1면 있습니다. 24시간 개방한다고 되어 있어요. 창현체육공원 풋살장은 무료 운영하고 계십니까?

네.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풋살장이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풋살장은 이 2개인 거 같은데 또 있습니까?

다른 쪽은 더 추가로 파악해 보겠습니다.

백봉멀티센터 풋살장이 코로나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본원이 2019년도에 코로나 직전에 활용했던 거랑 지금 코로나 ‘20년, ‘21년 빼고 ‘22년도에 활용했던 사안을 좀 살펴보니까 엇비슷하게 수치가 나왔어요. 2019년 5월에 60건 예약이 돼서 활용됐고요. 2022년 5월에 60건 활용이 됐습니다. 자료 오늘 안 가지고 계시지요? 해당 부서에 받았기 때문에 따로 안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2019년 10월에는 60건이 예약이 됐는데 2022년도 10월은 33건 예약이에요. 여하튼 코로나 이전으로 거의 돌아왔다고 보여져요. 이거는 도시공사가 운영하는 풋살장이에요. 평내, 호평에 약대울체육공원에 평내호평센터에서 운영하는 우리 시가 관리하는 풋살장이 있습니다. 약대울 풋살장. 그곳에 2022년 10월에 한 달 예약 건수가 121건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2배 차이인 거잖아요. 지금 2019년 10월에 60건이었으니까. 정상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갔다 해도 60건인 우리 약대울 풋살장은 121건이에요. 활용도가 꽤 높습니다. 여기는 왜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실까요?

현재 백봉 같은 경우에는 노외로 좀 되어 있어서. 특히 봄, 가을 이외에 좀 악천후 시기인 겨울이나 이런 부분들은 날씨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가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서 악천후 시에도 이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을 하지 않아서 좀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겨울 거는 말씀도 아직 안 드렸습니다. 겨울 이용률은 더 떨어져요. 겨울 이용률은 거의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떨어져요. 근데 겨울 이용률은 약대울 풋살장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비슷할 거라 보여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창현체육공원의 풋살장은 무료예요. 그럼 백봉멀티센터의 풋살장은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2시간에 2만 원이에요. 야간 이용 시 라이트 비용 추가돼요. 약대울 풋살장의 풋살장은 2시간에 1만 원이에요. 그리고 라이트 비용은 똑같아요. 2시간에 1만 원이에요. 주민 할인 50% 해 가지고 2시간에 1만 원이면 운동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비용 측면에서 우리가 백봉멀티스포츠센터 풋살장을 이용해서 도시공사가 운영을 하면서 여기서 수익 창출하고자 하는 건 아니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주민 접근성 좋은 곳에 제시해서 주민 활용도 높게 하고자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비용 수정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용을 수정….

이용요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현재 같은 지역에서 같은 풋살장인데도 불구하고 비용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시와 협의를 해서 좀 조정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축구장이 별도로 있는 공간들은 읍면동 16개 지역마다 좀 다른데 평내·호평 같은 경우는 축구장이 한 곳밖에 없어요. 풋살장이 이제 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거랑 시에서 운영하는 거랑 하나씩, 하나씩 두 개 있는 거지요. 말씀 아까 하신 대로 겨울철에 이용률이 꽤 저조해요. 이 부분 가변형으로 실내 구장으로 변형해서 이용한다면 이용률을 더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가변형으로 그와 같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겨울에도 이용률이 굉장히 향상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접근성은 되려 우리 지금 두산알프하임도 들어서고 뭐 이랬기 때문에 백봉멀티센터가 접근성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평내호평역으로 가는 길에 모든 주민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다만 홍보. 홍보가 덜 됐고 이 부분에 또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감안해서 우리가 준비를 한다면 약대울 풋살장하고 비유할 수 없이 또 많이 활용할 수도 있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시가 만들어 놓은 체육시설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운영 부탁드리고. 위원장님 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1건 더 질의하겠습니다.

(국) 네.

우리 호평체육문화센터뿐 아니라 우리 시가 갖고 있는 체육문화센터 전체 전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요일 운영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일요일 운영은 각 체육센터별로 2주간은 운영을 하고 2주간은 격주로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총 8개 기준으로 해서 4개 센터는 1, 3주에 휴무를 하고 나머지 4개 센터는 2, 4주에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휴무가 있는 센터는 그 휴무 있는 주에 어떤 큰 시 행사나 뭐 이런 행사를 할 때 대관할 수 없나요?

휴무인 경우에는 좀 미리 사전에 공지를 말씀을 드려서 주변 센터를 이용하도록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예 대관 자체가 금지되어 있습니까?

특별한 경우에는 실내 홀 같은 경우는 가능도 하지만 가급적이면 일차적으로 다른 시설 안내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관 때 같은 경우 저희가 정기적인 시설 점검이나 이런 부분들이 휴관 기간에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그와 같은 일정과 겹치지 않다면 가능은 한데 현재는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체육문화센터 한 곳 지을 때마다 예산이 100억 이상씩 들어가지요. 100억이 아니라 200억 이상씩 들어가죠. 그렇게 사업을 진행을 해서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게 해야 되는데 시민들은 막상 주중에 이용하는 인원하고 주말에 이용하는 인원하고 야간에 이용하는 인원하고 주간에 이용하는 인원들이 다르잖아요. 성향들이 각각. 일하시는 분들은, 동호회에 계신 분들은 주로 일하시는 낮에 이용할 수 있습니까? 없죠?

주로 출근 전과 후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 후에 이용할 것이고 또한 주말에 이용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말에 이용하시고자 대관 사용하고자 하시는 분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체육문화센터 잘 만들어 놨는데 그 공간이 닫혀 있어요. 그럼 열어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열어서 적극적으로 운영하는 게 좀 바람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말이나 이런 부분에 이용 수요가 있으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내규에 의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조례에 의해서 운영 시간 및 요금들이 결정되고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요구가 있다고 하면 시하고 협의해서 운영 시간 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례에 의해서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체육문화센터에서 주말에 이 주말 체육문화센터를 시설을 운영하려면 인건비도 추가로 들어가겠지요?

네. 추가적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여러 가지 여건상 기존 직원을 활용해서 추가 시간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운영 시간이 결정되면 좀 인원 증원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됩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쭉 진행하다 보면 어느 요일은 예약 인원수가 없을 때도 있고 어느 요일은 좀 한가한 요일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주말 같은 경우 대비해서 교차로 근무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직원 복지도 중요하지만 대민 사업을 위해서 진행하는 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이 먼저지요. 거기에 맞춰서 운영 구성을 짜고 운영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그 부분 조율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행사 대관을 이용해서 일요일 낮 시간에 대관을 했다 하면 일요일 저녁 시간에는 다른 동호회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요. 큰 강당 어디서 못 구합니다. 우리 체육문화센터가 없어서 사설 기관 운영한다거나 더 지어 달라는 말씀을 하세요. 있는데 활용하지 못해서. 밤 10시까지 무조건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맞춰 놔야죠,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빗대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수동면에 스포츠센터 같이 운영하시잖아요.

네. 멀티스포츠센터 있습니다.

여기는 문을 5시에 닫는다는데 이게 뭔 소리입니까?

...

수동면 멀티스포츠센터는 개관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수동면민을 위해서 스포츠센터를 만들었는데 문을 5시에 닫는대요.

저기 일요일, 공휴일 말씀하시는.

아니요, 평일. 이 공간에 배드민턴, 다목적실, 농구장 뭐 이렇게 있는데 인접지의 스포츠센터나 이런 거 이용할 여지가 없는 수동면민한테 필요해서 만든 거잖아요. 이것도 100억대 이상 들었지요? 사업비 잘 모르시나요?

네. 사업비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 정도 예산을 들여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운영 편의를 위해서 5시에 문을 닫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수정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 또한 저녁 시간대에 동호인들도 충분히 예약해서 활용할 수 있게 주간 근무 여건을 교차 근무를 하든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추가 인원 배정을 하든. 과감하게 주민 편의로 이용할 수 있게 시설 개선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행감 지나고 나서 조치 결과 보고 부탁드리고요.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조율할 수 있게 가지고 오십시오.

네. 시와 의회와 좀 조율을 해서 그 부분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수련 위원입니다. 1029페이지 어린이비전센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시설 체험전시실, 사계절썰매장, 라바파크, 놀자람 영유아존 있고요. 프로그램에 놀자람 1개 있습니다.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사진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 보면 배너도 되게 잘 뜨고 있고요. 팝업 잘 이용하고 계시고요. 위에 상단 보시면 어린이비전센터 사계절썰매장, 놀자람, 라바파크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 표시는 놀자람 표시입니다. 놀자람 어린이비전센터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저렇게 홈페이지 운영하면 어린이비전센터 안에 놀자람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네.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로 색깔 구별해서 한쪽으로 빼 준다면 충분히 사용자들이 인식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별도로 구분해서 하겠습니다.

비전센터 1층 가면 영유아 놀이시설 따로 또 있습니다. 까꿍놀이터라고 있는데 이거 사람들이 보면 놀자람이 이건가란 생각 들 거 같습니다. 그런 점 유념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1050페이지 보겠습니다. 어린이비전센터 기획전 미디어아트 용역 있습니다. 날짜는 ‘21년 11월 26일부터 ‘21년 12월 24일. 계약금 4200만 원 맞습니까?

미디어아트 용역 4247만 5000원. 네.

한 달여간 계약 기간하고 이 금액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시를 되게 알차게 꾸리고 있다는 건 본 위원은 들어가서 확인했고요. 어린 아이가 있다 보니까 비전센터를 한 번씩 이용하긴 합니다. 그래도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계약금이라든가 세부 계약서 자료를 한번 받아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 회의장에 계신 분들 중에 여기 들어가서 이용해 보신 분 계십니까?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한 분 계시네요. 어린 자녀 있으면 가볼 만한데 사실 저는 지역이 진접이다 보니까 알아서 갔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는 분들은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래전에 개장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개장한 지 얼마나 됐죠?

5년 정도 됐습니다.

시설 좀 잘 돼 있더라고요. 1층, 2층, 3층 다 전시실 잘 되어 있고요. 라바파크 같은 경우도 빛 바란 거 빼고는 천막도 낡은 거 빼고는 정말 잘 돼 있다고 본 위원은 시설 다 확인했고요. 안내도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라바파크에서 운영되지 않는 시설물에 따라서 감면도 해 주더라고요. 이런 부분 되게 세심하게 잘 하시는 거 같습니다. 보면 오래되다 보니까 군데군데 좀 때 타거나 이렇게 떨어진 부분 좀 많더라고요. 몰라서 못 오는 아이들과 부모님 정말 많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든가 새로운 기획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SNS 인증을 한다거나 인플루언서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 보는 건 어떨까 하고 제안드리고 싶은데 어떠십니까?

현재 이용 대상인 어린이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SNS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SNS를 통한 활동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계절썰매장 혹시 가 보셨지요?

네. 가 봤습니다.

거기 각도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14도 정도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갔다가 포기하고 내려왔습니다. 무서워서. 그만큼 안전에 더 유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되 이렇게 탄탄하게 운영 잘 하고 있는 거는 계속 잘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진접펀그라운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진접 장현에 진접문화의집 있었습니다. 그곳 이전하고 빈 곳으로 방치되다가 청소년시설이 들어온다는 말에 아이 키우는 엄마로서 내심 기대하고 바라봤습니다. 올 여름 유독 비 많이 왔지요?

네.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 폭우 속에서 작업하는 인부들 봤거든요, 제가. 자주 왕래하는 길이다 보니 표정들이 정말 너무 괴로워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을 보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 저러면 부실공사 나는 거 아니야? 하자 있는 거 아니야?’ 이 폭우 속에서 왜 저렇게 공사 야외에서 막 납땜을 하고 있고 용접을 하고 난리를 치고 정말 표정은 일그러지고. ‘여기 내 아이 보낼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개관식 거행했지요?

원래 개관하는 그런 시점은 공사 일정대로 추진을 해서 했는데 사실상 그 개관 시점에서 미비한 부분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개관식 끝나고도 공사 계속 했고요. 개관식 때 여기는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시설인데 어른들이 오셔 갖고 테이프 커팅하고 개관식 하시더라고요. 이런 어린이, 청소년시설에는 각 학교의 학생회장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이 와서 테이프 커팅도 하고 개관식 축하하고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는 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거 어린이를 위한 시설인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데 어른들 잔치 같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업비 138억 정도 들여서 급하게 완공했는데 7월 14일 경기신문에 부실시공 기사 떴지요?

네. 떴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그다음 날 점심 때 진접의 도의원님하고 오남의 시의원님하고 같이 가 봤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보고받으셨나요?

받았습니다.

(의사담당에게) 사진 좀 부탁드립니다. 이 사진은 경기신문에 부실시공 떴던 조치. 조치를 하신 거를 제가 받아 본 거고요.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 사진은 시도의원 가 갖고 지적한 사항이라 조치했다고 또 보고해 주셨어요. 이 점은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사담당에게) 그리고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 사진은 아까 계단 있는 난간이에요. 제가 몸이 결코 날씬하거나 작지 않은데 제 몸이 쏙 들어갑니다. 아이들 충분히 위험한 상황인데 이런 거 생각 못 하셨습니까?

현재 진접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서 좀 디자인으로 공모돼서 건축됐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시설복지본부에서 운영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저희가 운영을 들어가서 진행을 하는데 계단 부분하고 그리고 3층 부분의 난간 부분, 그런 안전 부분이 저희 입장에서 좀 추가로 발견되어서 그 부분은 좀 보완 요청을 해서 좀 시설을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디자인 단계에서 좀 관여를 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을 좀 챙기지 못해 죄송합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게 아마 제가 지적하고 나서 난간 새로 고쳤던 거고 제가 다음에 자치위원회에서 현장 감사 갔을 때 찍어온 사진입니다. 세로로 돼 있어야 되는데 가로로 됐지요? 안타깝죠?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보여 주세요. 이 사진은 4층 오버그라운드 사진인데요. 난간이 있지요. 그리고 밑에 의자처럼 저렇게 하얀색 부분이 있고요. 이거 제가 그때 맨 처음에 시도의원 갔을 때도 지적을 했었고요.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현장방문 했을 때 또 한번 요청했던 사항인데 여기 아이들 안 올라갈 것 같습니까? 혹시 조치하셨나요?

이 부분은 아직 조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다리도 올려 봤고요. 걸터앉아 올라 봤거든요. 쉽게 올라갑니다. 여기 부실공사도 문제인데 청소년 위한 공간인데 청소년 입장에서 생각 안 하십니까?

네. 청소년 입장에서 좀 안전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하고 저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 지적처럼 발 딛고 올라가서 떨어질 위험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보강을 해서 아직은 조치 안 됐지만 12월 중으로 그 부분 안전 조치를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로 앞의 부분에는 거울이 있어요. 아이들 뭐 댄스 연습하면서 보기 좋게 공간을 또 활용을 하셨는데 그 왼쪽으로 꺾어지는 부분 제가 사각지대라고. 공간이 꽤 길게 있어요. 그 부분에 CCTV 혹시 설치하셨나요? 그 부분도 제가 2번에 걸쳐서 말씀드렸거든요. 거기 정말 사각지대입니다. 나중에 한번 현장 가서 보시면요. 담배 피우기 좋고 부적절한 행위 하기 되게 좋은 장소입니다. 아이들 눈높이랑 돌발행동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또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주변에 물어만 봐도 다 되는 건데 생각 안 하는 겁니까, 못 하는 겁니까?

사전에 위해 요소를 저희가 조금 더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서 좀 찾고 보완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펀그라운드 지금 혹시 이용하는 학생들 많은가요?

네. 진접펀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타 펀그라운드보다 이용 학생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역에서 민원인의날 행사를 하면서 민원을 접수했는데 그중에 특이했던 게 진접고 1학년 여학생이 와서 “펀그라운드가 뭐예요?”라고 물었어요. “몰라? 학교로 홍보온 거 없니?”라고 제가 대답을 했더니 친구들도 다 모른다, 궁금하다, 이게 뭐냐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혹시 전단지나 포스터 이런 거 학교에 배포 안 했습니까?

학교에 다 배포는 하고 사실상 진접펀그라운드는 인근 학교에 학교 연계사업으로 사실 수업 중에도 같이 하고 그리고 교장단 회의를 통해서 좀 홍보는 하고 있는데 직접 대상인 청소년에 대한 부분은 홍보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강화해서 펀그라운드가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 것을 좀 인지하도록 홍보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저한테 민원 넣었던 학생이 하는 말이 홈페이지 들어가 봤더니 홈페이지 구성이 보기가 너무 어렵대요. 이용자 편의 고려 하나도 안 된 홈페이지 저보고 고쳐 달라고 합니다. 가보고 싶고 궁금한데 막상 들어가 보니 “안 가고 말지, 뭐.”라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그곳은 청소년을 위한 공간이다. 스터디카페처럼 친구들이랑 가볍게 얘기도 하면서 공부하기 좋은 곳이니까 한번 가 봐라.”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등학생이다 보니까 “스터디카페 좋겠다.”라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민원인 단 1명의 사례지만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안전도 좀 중요하고요. 홍보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홍보에 더 신경을 쓰고 안전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현미 위원님.

정현미 위원입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관련해서 질의 좀 하려고 합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 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고 보고자료 주셨지요? 전체적으로 잘 훑어봤고. 뭐 운영 수지도 2020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 크게 향상이 됐어요. 운영 실적이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운영 현황도 등록률이 75%로 높은 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다산신도시 입주민들이 크게 증가하면서 남양주체육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이용률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시설 중에 제가 사진 자료를 하나 준비한 게 있는데 사진 자료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니터를 보며) 어떤 시설물인지 아시겠지요?

네. 편의점과 화장실이 있는 곳입니다.

(의사담당에게) 계속 돌려 주시지요. 편의점과 화장실을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야외공연장입니다. 저게 지금 남양주체육문화센터 내에 있는 야외공연장이에요. 야외공연장 지금 사진을 네 컷 정도 제가 찍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남양주체육문화센터가 준공 시기가 2003년 3월이에요. 거의 20년이 도래하고 있지요? 꽤 오랜 시간이 흐르긴 했습니다. 그러면서 체육문화시설들이 많이 노후화된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조금씩 개보수하고 있지요. 그렇지만 야외공연장이 좀 시설 면적이 큰 편이에요. 가 봤더니 실제로 봤을 때 사진으로 본 거보다 더 크게 느껴지더라고요. 수용 인원도. 혹시 수용 인원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1200명 수용이 가능합니다.

네. 야외공연장이 원래 목적이 어떤 용도를 위해서 만든 건가요?

버스킹이나 음악 공연 뭐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도입니다.

네. 운영 현황을 좀 쭉 보니까 대관 건수. 여기 대관을 하나요?

네. 여기도 대관을 하는데 최근에 개관 이후에 좀 시설이 낙후해서 현재는 좀 대관 실정이 아주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2018년도에 2건 있었고 그리고 2019년 없었고 ‘20년 없었고 ‘21년 1건이었습니다. 물론 코로나 시기에 집합 금지로 인해서 아마 대관은 분명 불가능했을 것이고. 하지만 그게 원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야외공연장 자체가 저는 운영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치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작은 규모 시설도 아니고 이 정도면 큰 시설이잖아요. 큰 규모잖아요. 이거에 대해 어떤 방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지금 위원님 지적이 정확하신 지적입니다. 현재 코로나 2년 기간 동안에는 대관이 좀 저조했다고 하나 시설물을 그렇게 그렇게 대규모 시설을 해 놓고 운영 실적이 없는 그런 사항을 저희도 좀 인지하고 이 부분에 좀 활성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뭐 전면적인 리뉴얼은 되지 않겠지만 기존에 좀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특히 겨울철에는 야외 공연이 좀 안 되어서 내년도 3월부터 매주 토요일 무료로 대관을 해서 저희 청소년들 공연과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에서 오케스트라를 전초 준비하는 그와 같은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공연으로 해 가지고 좀 토요일에 활성화시키는 계획을 월별로 좀 세워서 내년도에는 시설물을 원래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니까 대책을 좀 세우신 거잖아요.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깨끗하게 정비를 하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전체 시설 보수는 안 되고 이제 도색하고 그다음에 의자 부분 이런 데 파손 여부, 청소. 그래서 좀 기본적으로 무대 부분에서 공연을 할 수 있는 여건을 3월 이전에 저희가 좀 준비를 해서 3월부터는 공연이 좀 이루어지게끔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예의주시하겠습니다. 시설 깨끗하게 정비하시고 완비가 되면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진행 과정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또 사진 자료. 수영장 시설 혹시 가능할까요? 같이 이어지는 내용이어서.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진 준비하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센터 내에 스포츠 매장이 있었지요?

네. 스포츠 매장이 있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태예요? 폐점하고 지금 문을 닫아 놓은 상태인가요? 비어 있는 상태인가요?

현재 코로나로 영업이 안 되어서 그 업체가 이제 포기를 한 상태여서 지금 비어 있는 상태이고 올해 6개월간 저희가 스포츠숍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회 입찰을 추진을 했으나 6회까지 유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 혹시 이거를 다른 용도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나요? 변경 계획이.

현재 스포츠숍 운영 부분에 대해서 6회까지 진행을 했는데도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결정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에 국민신문고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남양주 체육센터 내의 편의시설. 그중에서 좀 많이 나온 부분이 휴게할 곳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유아휴게실이 부족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좀 시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스포츠숍을 계속 운영하면 좋을지 아니면 탄 시설로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를 결정하는 상황이고 만약에 이제 전환이 결정되면 전환 부분으로 하고. 그리고 저희가 요구 조사를 해서 스포츠숍에 대한 요구가… 하면 좀 7회차 다시 입찰을 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육문화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고객의소리란이 있어요. 혹시 들어가 보셨어요?

네.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스포츠숍 매장이 없어 불편하다, 센터 안에. 이런 의견들이 종종 올라옵니다. 이런 의견들 잘 귀담아들으시고 이용자들의 어떤 설문조사나 만족도조사를 통해서 이 공간 어떻게 활용할지 잘 현명하게 판단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고객의소리 그리고 요구조사 이런 것을 바탕으로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세요. 이 공간은 어떤 공간이에요? 봤더니 계속 비어 있던데.

여기 뻥튀기 뭐 이런 과자를 전시하고 사실상 이제 약자, 노인분들이 생산한 부분을 전시하고 판매하는 무료 대여 공간인데 현재 상품 교체하는 중이어서 좀 비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눈에 흉물스럽게 비워 두지 마시고 이 공간도 잘 하시고요.

네. 채워 놓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에게) 다음이요. 그리고 저런 방치된 것들, 훼손된 것들 빨리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근수 위원님.

전혜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련 위원님이 지적하신 안전사고 관련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023페이지를 보면 올해 체육문화센터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내용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안전사고 중에서 체육문화센터 건 말씀이십니까?

네. 4건이요.

첫 번째 올해 발생한 사항은 남양주체육문화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동 중에 빙판길에서 넘어지신 분이 한 분 계시고. 다음에 샤워실에서 나오시다가 미끄러진 사항입니다. 오남 센터 같은 경우 강습 중에 있었던 일로 강습 도중에 회원님의 킥을 잡아주다가 발에 차여서 어깨를 다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화도 센터 같은 경우 첫 번째 건은 탈의실에서 물기 때문에 넘어지신 건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턴 하시는 과정에서 타일에 발가락이 좀 찢어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요가 수업 시 발생한 시민 사고는 들어가려는 문을 열다가 문 제일 밑에 모서리 부분에 발이 찢겨서 그렇게 좀 다친 사항이고요. 또 하나는 수영장 들어갈 때 체온조절실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시다가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진 사고입니다. 다음 별내 센터의 경우에는 옆의 부출입구 쪽 보행로에서 넘어져서 양쪽 무릎이 다치신 사항입니다. 다음 수영 강습 시에 탈의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있었는데 여기서도 미끄럼에 의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수영 강습 중에 강사가 자세를 잡아주던 과정에서 자세를 잡아주고 입수를 하는 과정에 너무 밑에까지 들어가셔서 머리를 좀 다친 그런 사례가 또 1건 있었습니다. 비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썰매장을… 지금까지가 체육문화센터입니다.

네. 지금 자료에 보험처리 된 건수 외에도 꽤 많이 있네요, 사고가. 시설별로 그 특성에 맞는 안전 계획은 갖춰져 있습니까?

시설별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집중 관리는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샤워실, 탈의실, 체온조절실 이런 부분에서 미끄럼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도 추가적으로 미끄럼 주의나 이런 부분. 원래 사실 이용할 때 미끄럼방지판이나 이런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하되 또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주의할 수 있게끔 환기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외곽 쪽 보도나 입구에서 넘어지시는 부분은 겨울에 동절기 빙판 사고가 돼 있어서 움푹 파인 곳이라든지 넘어질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현재 다 파악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보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사고 발생한 건 중에서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설을 관리하거나 근무하는 직원들도 방금 말씀하신 시설적인 거 외에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네.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그리고 점검. 그리고 특히 내부적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하고 그리고 또 대외적 시민 관련해서는 특히 이제 별내 센터에서도 올해 상반기에 수영을 강습받으시는 분이 갑자기 심정지가 되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심폐소생술을 해서 긴급 이동을 하셔서 완쾌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수영 안전관리자뿐만 아니라 시설 근무하는 전 직원들이 심폐소생술 교육을 저희가 받고 그렇게 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직원분들이 전체적으로 안전계획이 잡혀져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저희가 안전 매뉴얼을 특히 또 올해 1월에 재난안전팀에서 매뉴얼을 정비를 해서 각 사무실에 다 비치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직원들이 알고 그 상황들이 되는지를 매월 점검을 하고 센터에서는 매일 그 사항에 대해서 관리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예방 교육은 얼마나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계신가요?

정기적으로 원래 분기별로 6시간씩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고 매뉴얼에 시설별 교육은 철별로 저희가 주안점을 다르게 둬서 화재, 수상안전 이런 부분들을 현재 현장에서 실습을 하면서 전 직원들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진행하고 계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매월 1회?

네.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안전사고에 대해서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그 후 어떻게 조치하셨나요?

현재 매뉴얼이나 이런 재정비 된 부분은 기존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통해서 기존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관리를 했지만 거기에 더해서 중대재해처벌법에 시민안전, 시설안전 그리고 외부 용역업체 공사안전 부분들에 대한 매뉴얼을 올해 1월에 비치를 해서 그 부분이 현장에 제공되도록 추가로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럼 전 직원, 시설관리 직원도 모두 포함된 안전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계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사전에 체육문화센터 일곱 곳에서 10월 업무일지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자료에 단 한 곳도 안전사고 예방교육이라고 되어 있지 않던데 업무일지에는 작성하지 않고 교육을 하셨나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재난안전팀에서 그거는 별도 교육 부분에 대한 실제 진행 사항, 참여자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관리를 하고 있고 일일 업무일지로 보다 더 강화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7개의 체육문화센터와 펀그라운드를 포함한 6개의 사업처에서 모두 매월 교육하고 있다는 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펀그라운드에서도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확실합니까?

네. 저희가 내부 매뉴얼 수립을 해서 올해 1일부터는 매월 하고 매월 저희가 CSO 회의를 한 번 진행을 하고 CSO는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저와 개발본부장이 주관이 돼서 하고 있고 또 사장 주관으로도 진행 여부들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 자료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자료 제출 요청해도 될까요?

(국) 네. 자료를.

네. 뒤에 센터장님들 계시지요? 체육문화센터 일곱 곳과 전략사업처, 비전센터 등 여섯 곳 작년 9월부터 매월 진행하신 예방교육 근거 자료랑 언제 어떤 내용으로 진행했는지 6시까지 가져오실 수 있나요?

현재 자료는 확인해서.

업무일지나 결과보고서 같은 게 있으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떤 내용으로 참여자들이 누군지 정도는 나와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