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홍천군의회 발언
최이경 의원 발언
이경
최이경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방재과, 토지주택과,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방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장 김종삼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건설과는 7개 담당, 1개 TF로 저를 포함하여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는 건설행정, 도로관리, 하천관리, 지역개발사업, 안전, 안전관리, 방재, 중대재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공통질문에 있던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마을안길 때문에 각종 민원들이 반복해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이걸 우리 군에서 민원도 없애고 통행하는 주민들 도로확보 차원에서라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마을안길에 대해서 민원이나 소송이 걸리는 게 당초 토지소유자는 동의를 하는데 소유권이 바뀌거나 했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먼저도 용준순 위원님께서 군정질의 때 기부채납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그런 의견도 제시를 하시고 했는데 기부채납이라는 건 당초부터 한다는 건 제가 보기에 사업을 거의 1, 2년은 못 한다고 봅니다. 설계하고 측량하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있는 것이라도 민원이 생겼다고 하면 저희들이 일단 민원 건에 대해서는 토지를 취득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라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아마 도로는 아예 지적정리를 해서 아예 도로로 편입을 시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상을 주더라도 공동이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마을안길, 농어촌도로 지정 여부를 떠나서 마을안길도 이제는 보상을 주고 매입을 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들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건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안길은 보상을 하면서 하고 있고요. 기존 마을안길은 미불로 보상을 해준다고 하면 저희들이 마을안길 현황 자체가 파악이 안 된 상태입니다. 용역중인데 그게 나오고 나면 대책을 강구하고, 지금 상태에서는 재원 때문에 조금 어렵습니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기호
나기호위원
우선 민원이 많은 곳부터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차츰 농어촌도로 지정을 넓혀가면서 마을안길을 줄여주는 것도 맞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유지에 개발을 목적으로 했던 도로, 전원주택이나 주택을 짓기 위해서 냈던 도로, 이런 도로 때문에 앞집과 뒷집, 옆집, 이런 분쟁 때문에 도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인허가 시에 도로 편입을 전제로 하는 건 없을까요? 도로지정서 동의는 받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건축법」에서 개발행위 할 때 도로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도로 지정을 해줘서... 그렇지만 그건 사도로 나와 있는 건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사도는 또 다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공공 사용할 수 있는 도로가 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건축법」에 의한 도로 지정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다고 하면 토지주가 시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무상증여가 되는 건가요? 소유권은 가지고 있으면서...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도로 지정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도로로써의 기능은 영구적으로 할 수 있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용해서 개발행위를 할 수 있거나 지정이 되면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렇지만 그래도 포장했던 것까지 걷어내고 도로를 막는 경우가 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막는 게 원인을 보면 양측 감정이... 군을 상대로 하는 건 없습니다. 다 서로 감정에 의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이웃 간 감정싸움으로 돼서 도로를 막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고, 그 다음에 꽤 오래 지난, 10년 이상 지난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상황에서 이웃에 민원이 발생해서 길을 막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도로로 사용하는 기간, 법에서 정하는 건 현황상 도로로 봤을 때 몇 년 간 사용하거나 이러면 도로로 편입을 시키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기호
나기호위원
일반 토지 같은 점유로 해서 취득하는 시효가 있잖아요. 점유를 해서 취득하는 시효가 20년 이렇게 있는 것처럼 도로로 10년 이상, 20년 이상 사용이 됐다면 그걸 도로로 편입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지.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민법」에 시효취득이 있는데 법을 봐야 될 것 같고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일반 토지는 점유해서 취득할 수 있는 시효가 20년이잖아요. 그게 보니까 상속도 되더라고요. 부모가 10년, 내가 10년, 그래도 점유하고 있었으면 취득할 수 있는 시효로 인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도로는 더 잘 돼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더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그런 것도 찾아보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부분 전원주택 짓고 귀촌하신 분들, 그 다음에 기존에 사시던 분들도 도로 때문에 지가가 상승하니까 자꾸 민원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골짜기나 이런 데 대부분 전원주택들이 많은데 내 위에 다른 사람이 오는 건 싫고 그래서 막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종합민원과하고 개발부서하고 어떤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상위법에 저촉이 될 것 같은 소지가 있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래서 도로 문제 때문에 와서 5, 6년, 7, 8년 살다가 갑자기 도로가 막혀서 난감해지는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웬만한 건 농어촌도로로 지정을 해서 우리 지역이 농업형태가 기계화 되면서 상당히 농기계도 커졌잖아요. 농기계 다니는 데도 옛날 3m 도로, 4m 내외 도로들은 상당히 좁거든요. 자동차와 농기계가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더 위험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정 가구 이상 거주하는 지역은 우선으로 농어촌도로로 지정해서 도로를 확포장하는 노력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을안길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민원이 발생되는 도로를 조사하셔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보시자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마을안길 때문에 간담회에서도 저하고 많은 얘기를 나누셨는데 21년도 홍천군 최다 다수민원이 도로 문제더라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제가 군 자료를 보니까 21년도에 홍천군민들이 최다민원을 낸 사례가 도로 분쟁 때문에 가장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마을안길을 군에서 포장을 해주고 지역주민들이 토지사용승낙을 받게 되면 마을안길 포장 해주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웃 간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간 분쟁으로 인해서 도로를 막고, 차량을 못 다니게 하고,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현재 건설방재과에서 마을안길 포장할 때 지역주민들 토지사용승낙만 받으면 무조건 포장을 해주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포장을 해주고 나서 마을안길 용도변경을 하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나기호 위원님도 아까 말씀을 하셨지만 분할해서 지목변경을 말씀하시는데 2000년도 전에는 이 사업을 지목변경하고 분할까지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벌써 20년 전에도 이걸 동의를 안 합니다. 토지가 한 필지 팔 때 한 덩어리로 파는데 분할이 되고 도로가 되다 보니까 남한테 처분을 못 하니까 그래서 2000년도 전에 이 사업을 추진하다가 그 이후로 이걸 못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2000년 이후에는 토지사용승낙만 받으면 마을안길 포장을 해주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 이후에 마을안길 포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용도변경을...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2000년 전에도 기존 마을안길 포장을 해놓고 그 다음에 현황대로 분할을 해서 지목변경을 시켜주는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용준순위원
2000년 이후에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게 전혀 안 되니까 그 사업을 접었습니다.
용준순위원
2000년 이후에도 그런 사례가 있던데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있으면 원해서... 이런 경우는 있습니다. 몇 사람이 길을 내기 위해서 동의를 해요. 홍천군에 기부채납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건 다 시설을 갖춰놓고 하면 그런 건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마을안길 포장을 하고 그 포장된 부분에 있어서 용도변경을 통해서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걸 동의를 안 해줍니다.
용준순위원
지목변경을 통해서 만약 도로로 됐을 경우에 지역주민 간 분쟁으로 인해서 마을안길을 막았을 경우에 그걸 어떻게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통행을 방해하면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형사고발을 하고 그런 실정이고 내 땅을 군에서 취득하든지 원상복구하라고 하면 소송으로 가고 그런 식으로...
용준순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마을안길 포장을 하고 용도를 도로로 했더라도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소유권 이전이 안 돼 있고, 안 돼 있다 보니까 도로를 막아도 강력하게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용준순위원
용도를 도로로 용도변경이 됐든 안 됐든 간에 이건 어쨌든 사유재산이란 말이죠. 그런 분쟁으로 인해서 지금 각 읍면에서 도로를 막고 심지어는 도로에다가 펜스도 치고, 그 안에 군 예산 들여서 포장된 것을 다 걷어내고, 거기다가 고추 심고, 배추 심는 사례도 많거든요. 그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통행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라고 보이는 거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러면 그것을 군민 세금을 받아서 마을 일부 주민들을 위해서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자 마을안길 포장을 해줬는데 그로 인해서 나중에 또 갈등 때문에 분쟁이 나고 길을 막고 그러다보면 건설방재과에서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해서 인접지에다가 땅을 매입해서 또 포장을 해주고, 심지어 기존 마을안길 밑에 있는 다 상수도관, 하수도관까지 다 옮겨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러니까 예산이 이중으로 계속 지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요즘에는 그런 사례들이 점점 더 늘어난다고 보여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이걸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한시적으로라도 기부채납을 해서 마을안길 포장을 해보자, 기부채납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근본적으로 다 해결되는 방안이라고 보여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이걸 하다 보면 과연 기부채납을 해서 포장을 하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하다못해 토지 지목변경도 안 해주는 입장인데 기부채납을 해서 그렇게 되면 거의 포장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래서 이걸 한시적으로라도...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위원님들이 동의만 해주신다면 내년부터 추진을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도로 문제 때문에 도로분쟁으로 인해서 군에서 보상을 한다고 해도 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고,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하면 좋은데 감정이 섞인 사람들은 아무리 높은 금액을 주고 산다고 해도 팔지 않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맞습니다.
용준순위원
매입을 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어요. 앞으로 홍천군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될 민원이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위원님 홍천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3년 동안 10건 정도 자료를 제출했는데 저희들이 사업한 게 마을안길 포장이 몇 백 건은 될 겁니다. 200건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9건 많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수십 년 동안 있는 게 3년 동안 9건 있는데...
용준순위원
마을안길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서 행정소송 걸면 홍천군이 패소하는 이유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패소한 것도 있고 승소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자료에 보면 패소된 상황들이 더 많게 보여요. 이렇듯 홍천군에서 군민의 세금을 가지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포장해놓고 결국에는 지역주민들이 소송을 통해서 홍천군이 패소를 하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자료 제출한 첫 번째, 두 번째가 패소가 됐는데 천현리 같은 경우는 주민이 보증을 서서 포장을 할 때 토지소유자 동의를 안 받아서 해줬다고 인우보증을 그렇게 증인을 섰습니다. 그래서 패소가 된 사항이고, 유목정리 같은 경우는 그 위에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축사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 길을 막으면 차량이 진입할 데가 없습니다. 축사 운영 어려움이 있어서 다른 쪽으로 길을 내주다 보니까 대체 도로가 있으니까 철거하라는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승소했습니다.
용준순위원
일부의 사례라고 보이고요. 어쨌든 간에 마을안길 포장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민원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기부채납 해서 하든지 보상을 주고 하든지 그게 최고 민원해소 방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이 과연 이루어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할하고 지목변경 자체를 20년 전에도 안 된 사항인데 기부채납하면서 포장을 누가 하려고 할까요.
용준순위원
기부채납이 안 된다고 하면 도로로 사용되는 면적에 한해서라도 일부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소유권 이전을 통해서라도 하다 보면 나중에 지역주민들이 소유권으로 인한 분쟁은 없어지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부 공시지가에 의해서 보상을 하든지 기부채납을 하든지 해서 그 방안밖에 없을 것이라고 봐요, 앞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도 이런 대책을 어떻게 강구해 볼까 해서 전국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는데 기부채납 하거나 그렇게 해서 공사한 데는 없고 일부는 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마을안길이라든가 그런 문제는 일부 보상해 주고 하는 기초단체가 있더라고요.
용준순위원
예. 근데 지금 앞으로 보면 홍천군 귀농귀촌인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선호하는 주거지는 산골짜기, 강 옆에 그런 곳을 많이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는 실제 마을안길이 포장이 안 돼 있는 곳이 많아요. 그런 지역에 귀농귀촌인들이 다수 주거를 하게 되면 또 포장을 해달라고 요구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분들을 위해서 또 포장을 해주고, 상수도, 전기 설치해 주고, 분쟁으로 인해서 소유권 문제가 생기면 도로 진입로 막고 그런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그래서 기부채납 아니면 군에서 일부 공시지가에 의한 보상을 통해서 하는 방안이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마을안길 포장사업은 가능하면 보상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계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재난상황 민원접수 처리현황에 대해서 요구자료를 드렸고요. 답변자료를 받았습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03건에 대한 민원을 받으셨더라고요. 올해 호우가 굉장히 많이 와서 피해가 많은 걸로 집계가 되고, 국가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기도 했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광재위원
여기에 보면 산사태 부분이 호우는 68건으로 돼 있는데 산사태는 한 건도 없는데 산사태가 없었습니까? 제가 알기로 북방...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산사태가 났는데 재난상황 민원접수가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광재위원
북방2리도 산사태가 났고, 성동2리도 크게 나서 집이 다 함몰됐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런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재난상항에 접수가 안됐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민원접수가 3,350건이 들어왔는데 여기가 3,470건이 제외된 건 어떤 내용이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오인 신고나 경미한 사고.
이광재위원
10분의 1밖에 믿을 수 없는 거네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광재위원
재난 접수된 것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네요. 올해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이 됐잖아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광재위원
1년 내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올해 수해복구가 몇 퍼센트 정도가 완료됐다고 생각하세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지금 국비가 교부가 안 돼 있고요.
이광재위원
교부가 안 됐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일부 8억 정도 교부가 되고 나머지는 교부가 안 됐습니다. 홍천군에 225억 정도 되는데 4회 추경에 건의를 해서 내년 초쯤 발주를 하려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거기 피해보상까지 포함된 가격인가요, 복구된 가격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이건 공공시설 복구비고 재난지원금이나 사유시설은 별도입니다.
이광재위원
거기에 대한 피해보상 같은 건 전혀 돼 있는 게 아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건 별도로 산정이 돼 있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광재위원
어디 과에서 담당하는 거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건설방재과 소관입니다.
이광재위원
농산물 피해 같은 경우도 거기 소관이에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해당부서에서 조사해서 자료를 주면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이광재위원
일부 지원을 받으신 분도 있다고 하는데...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재난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광재위원
저는 피해보상금이라고 들었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그게 아마 재난지원금일 겁니다. 재난지원금을 9억 6,500정도 되는데 지금 금액으로 따지면 92% 지급을 했고, 대상은 412명인데 77% 지급됐습니다.
이광재위원
어느 분이 전화를 하셔서 인삼밭 경작하시는 분인데 10억 정도 피해를 봤는데 2,500만 원 피해보상을 받았다고 너무 억울하시다고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신 분도 계셔요. 그런 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4회 추경에 마저 확보를 해서 8,000만 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확보가 되면 금년 12월 중으로 지급이 될 겁니다.
이광재위원
이렇든 저렇든 간에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 입장에서 얼마나 피해보상을 더 해주실 수 있는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1년도 행정감사 때 서석면 풍암리 마을회관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광재위원
제가 확인한 결과 아직도 태권도장이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주민들이 마을회관보다는 지금의 형태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마을에 관한 조례가 있나 많이 찾아봤는데 마을회관 관리라든지 이런 조례는 사실상 많이 찾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어차피 마을회관도 마을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놓은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마을회관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차라리 양성화시켜서 교육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곳으로 변경해 주시면 안 돼요? 그럴 방법은 없어요? 꼭 마을회관이라는 명칭을 둬야 되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이게 뭐 태권도장이 돈을 조금씩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문제가 생긴 건데 이걸 내년도에... 이게 25년 정도 됐을 거예요. 리모델링해서 활용방안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이광재위원
그러면 태권도장이 들어서서 몇 년 정도 쓴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일단 태권도장이 나와야 리모델링이 되죠.
이광재위원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태권도장이 언제부터 자리를 잡고 있었던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동안 지적사항이 나왔을 것이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공간으로 양성화시켰으면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하여튼 리모델링하신다니까 어떻게 하실지 마을 주민들 의견이 중요하다고 봐요. 마을주민들에게 어떻게 쓰는 것이 좋겠는가 설문조사를 하셔서 마을회관으로 갈 것인지,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쓸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매년 지적사항이 나오면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리모델링하고 나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마을방송 설치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진, 태풍, 홍수, 계속 이렇게 자연재해들이 발생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마을안내 방송 시스템에 관해서 계속 추가적으로 설치를 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광재위원
점검 같은 경우는 얼마에 한번 점검을 하고 계신지.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유지보수 업체를 선정해서 매월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설치 안 된 부분도 있겠죠? 다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미비한 부분도 각별히 챙겨주십시오. 또 하나 공통질문 쪽에 동료 위원들과 드린 질의 중에서 1억 이상 설계변경에 대한 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56쪽 봐주시겠어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이광재위원
설계변경이 11번에는 3차까지 변경돼서 79%가 증액이 됐고, 12번은 4차까지 22%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34%가, 4번 설계변경이 됐는데 이게 도로 공사기 때문에 그러겠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사업비입니다.
이광재위원
사업비가 증액이 된 게 현장이 도로 공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현장여건이 좀 변경되다 보니까... 이게 토목공사라는 게 자 대고 종이 자르듯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여건에 맞추고, 지하에 있는 건 상태가 어떤지 모르다 보니까 추측으로 설계를 하고 그런 면이 많습니다.
이광재위원
추측에 의해서?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지질조사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지질조사를 해도 실제로 하다 보면 다르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암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설계변경이...
이광재위원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다른 분야보다 토목 분야가 설계변경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광재위원
40번째 보니까 이게 설계 변경률이 511%예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이건 총 물량이 있는데 1차분을 100만 원 어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물량을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예산이 더 확보가 돼서 물량을 늘린 겁니다. 총공사비는 변동이 없고, 1차분에서.
이광재위원
기초설계부터 계획을 해서 가는 건 아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사유를 1차분 조정을...
이광재위원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해를 잘 못하겠지만 설계 변경률이 500%가 넘는다는 자체가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전문가도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좀 황당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공사에 대한 계획을 하신다고 하면 어차피 또 설계변경이 들어오겠죠.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게 500%가 넘는다는 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전체 물량에서 500%가 늘어난 게 아니라 5차분으로 나눈다고 하면 1차분 물량을 전체분에서 좀 더 당긴 것이죠. 1차분만 500%가 늘어난 것이지, 전체에서 늘어난 사항이 아닙니다.
이광재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계변경이 될 수 있으면 좀 많이 안 되도록 관리감독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맨 마지막에 78쪽 보면 93나 7897이라는 차량이 올해 신차입니까?
이경
최이경위원장
담당계장님이 답변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득선 도로관리담당 이득선입니다. 이 차는 저희가 재무과에서 쓰던 1t 트럭인데요. 제설작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 부서로 11월에 인수를 받아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올 11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득선 예. 재무과에서 전기차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이광재위원
전기차예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득선 기존에 쓰던 트럭을 넘겨받았던 내용이죠.
이광재위원
전혀 정비내역도 없고 해서...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득선 그 전에는 재무과에서 정비하면서 사용을 하다가 11월에 인수를 받았는데 올 1월에 수리했던 부분은 올해 제설작업을 하면서 사용할 때 배터리를 교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알겠습니다. 차량도 여러 군데 가지고 계신데 관리감독 잘 해주시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설계변경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북방리 구만리 구만천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입찰이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위원
설계변경이 4차에 걸쳐서 변경이 됐는데 1차 설계변경에 대한 내용이 물가 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위원
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입찰을 받습니다. 받았는데 입찰을 받고 나서 계약금액이 낮기 때문에 조정을 하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물가가 인상되니까 그 인상분을 반영해주는 겁니다.
용준순위원
이것도 반영해줍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반영해줬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럼 다른 입찰로 인한 사업에 대해서 공사 시공업자들은 물가변동에 의한 인상분을 신청을 안 할까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대부분 다 합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설계 변경한 사업들을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을 하겠다는 업체가 이 업체밖에 없습니다. 이 업체가 어디 업체인지 아시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관내업체는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공사 금액을 입찰로 따놓고 입찰금액이 낮아서 공사하기 어렵다고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공사금액을 올려달라고 요청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다른 업체들도 많이 있는데 유독 이 업체만 물가변동으로 인해 공사 금액 인상을 요구하고 군에서는 적극적으로 요구안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겁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도 있습니다. 2년, 3년차로 연차 공사하는 경우가 물가변동이 대부분 적용이 되고요.
용준순위원
여기 보면 설계변경으로 들어온 업체들이 설계변경안을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조정해 달라고 들어온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공사금액에서 남으면 군에다가 돌려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공사를 하다가 공사금액 이윤이 많이 남으면 홍천군에 돌려주지는 않잖아요. 업체가 경쟁입찰을 통해서 사업을 땄으면 그 공사금액에 적정하게 맞춰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공사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부족한 게 아니고 물가가 인상됐기 때문에, 변동이 됐기 때문이지 공사비 부족이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물가가 많이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보면 물가변동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을 조정해 달라고 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자료 받은 걸 보면.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현황을 별도로 서면 제출 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리고 이 사업 2차 설계변경을 보면 선형변경에 따른 위치변경, 그 다음에 설계 누락, 착오, 오류로 인한 조정, 설계가 누락되고 오류가 되고 착오가 되면 어느 정도 설계업체나 시공업체에 책임을 전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이게...
용준순위원
그리고 어쨌든 입찰을 통해서 실시설계가 나와야 공사금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위원
설계검토를 합니까? 설계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위원
설계누락, 착오, 오류로 설계변경을 요청한 사례거든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설계서 하나가 작성이 되면 몇 백 쪽이 됩니다. 오류나 누락된 것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공단계에서 체크해서 누락되거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 공사금액이 큰 것은 시공업체에서 그런 건 설계가 제대로 됐는지 검토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것까지 누락, 착오를 찾는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앞으로도 이게 설계업체가 누락되고 착오되고 할 경우에도 담당부서에서는 제대로 검토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몇 백 쪽이 되는데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준순위원
앞으로 이게 설계가 들어오게 되면 설계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세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집행부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이게 설계업체가 누락이나 착오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올 경우에 설계업체에 대한 페널티 적용하는 건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과실이 중대하고 하면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건 엄연히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을 설계를 제대로 입력을 못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는 건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것이라고 보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업체가 또 다른 홍천군의 사업을 맡음으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아니한다는 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설계업체에 대해서 페널티를 줘서 앞으로 홍천군 공사에 있어서 이런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어느 정도 기본사례를 만들어야 될 것으로 보여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아무튼 건설방재과에서 많은 사업들을 합니다. 3차 추경에서도 400억 가까이 공사금액을 확보해서 동절기 공사도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 집행부에서 설계 검토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분석하고, 검토해서 이런 설계를 제대로 해야만... 공사의 시작은 설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설계 변경한 내용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공사하면서 지역주민들 민원이 발생되면 또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것을 대비해서 설계 전에 지역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요구하는 대로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그래서 실시설계를 할 때 주민설명회를 다 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설계 변경한 내용을 보면 주민 의견에 의해서, 민원에 의해서 설계변경이 들어오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역주민들 의견 충분히 수렴해 주시고, 설계를 분석하고 검토하는데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세밀하게 검토해 주셔서 이런 설계 누락이나 착오로 인한 설계 변경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삼
김종삼건설방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속적으로 지적사항인 게 뭐냐면 설계 누락이라든가 용도별로 다양한 건물이나 공사가 이뤄지다 보니까 설계 변경 오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줄여갈 수 있도록 설계 전문인이라든가 어떤 방안이 있으면 검토를 해주셔서 시공 전부터 세심하게 관리를 해서 예산 낭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순
김만순경제국장
예. 필요합니다. 시설직이 경험이 부족하고 검토를 하는데 미숙한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직들도 좀 역량을 강화해서 누락이나 오류를 방지하고, 검토 용역을 줬다고 하더라도 준공 검토에 철저를 기해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께서는 감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모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설명은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감사중지
11시 02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토지주택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토지주택과장 최성일입니다. 아름다운 주거환경, 정확한 공간정보 제공을 목표로 하는 토지주택과는 6개 담당, 총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선 같이 배석한 담당 동료에 대하여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겠습니다. 토지행정담당의 개별공시지가 결정 고시, 개발이익환수제 운영, 부동산 실거래신고, 지적관리담당의 지적공부관리, 지적측량기준점 관리 및 정비사업, 공간정보담당의 국가주소정보 시스템 운영,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관리, 지적재조사담당의 지적재조사 측량성과 검사, 지적재조사 조정금 산정 및 지급·징수가 있습니다. 주택담당의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 건축허가 및 신고, 농촌 빈집정비사업, 주거복지담당의 공공건설 임대주택 공급 지원, 행복주택 관리 및 운영, 홍천군 보금자리 공동주택 관리 및 건립이 있습니다. 이상 토지주택과 직원 및 사무내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 빈집 현황이나 빈집 활용에 대한 질문을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이 드렸는데 빈집 실태조사는 다 됐나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작년 말부터 올해 2월 28일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1,694개소에 대한 빈집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빈집 해당여부를 조사한 결과 634건의 빈집이 조사된 바가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시죠?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일단 저희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으로 빈집 철거사업에 활용하고요. 그 외 사업으로는 농정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 센터의 귀농귀촌 사업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다른 지자체를 보면 빈집 정보센터라고 해서 이런 빈집 정보를 알기 쉽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귀농귀촌에 도움이 되고 있고, 우리 지역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선 집을 구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어느 정도 조사가 끝나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철거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수리해서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가 조사가 돼서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홈페이지나 아니면 관련 과에서라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군에서 그럴 생각이 있으십니까?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위원님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토지주택과 용역결과는 이미 관련 부서에 공지를 한 상황이고요. 공가랑 시스템에 입력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홍천군 홈페이지에 등재여부는... 참고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군 홈페이지나 어느 사이트를 들어가도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지역을 찾아오고자 하는 빈집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보를 더 쉽게 얻을 수 있게 시스템화가 돼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면이 있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빈집은행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전국 단위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우리 지역 빈집을 활용해서 우리 지역으로 전입을 유도하고, 특히 시골 학교들이 점점 학생들 때문에 폐교나 분교로 격하되고, 정리가 되어가는 마당에 정작 시골로 오고 싶어도 주거공간 마련 부담이 가서 못 오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또 지난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도시 아이들은 재택수업을 했지만 여기 시골학교들은 학교를 다녔잖아요. 그게 좋아서 이사 오시는 분 몇 분 봤거든요. 그런데 더 오려고 해도 도시처럼 월세나 전세가 시골에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 적응할지 못 할지도 모르는데 2, 3억씩 집을 짓거나 사서 올 수 없는 형태라서 빈집을 활용하면 그런 분들의 욕구를 충족해 드릴 수 있고, 또 다른 지자체 한 달 살기 프로그램처럼 여기 와서 홍천 정서를 느끼면서 단기로라도 사시다 보면 홍천이 좋으면 홍천으로 이사 오고 집도 짓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인데 초등학교나 학교에 입학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들이 주거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리한 환경이 맞고요. 그걸 위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1차적으로 관련 부서에 자료를 다 넘겼습니다만 자체적으로도 개인정보가 사실 있거든요. 주소라든가 주택의 형식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자체 검토를 해서...
기호
나기호위원
동의 얻어서 임대를 줄 것인지, 살 수 있는 건 관내 부동산업을 하시는 분들 한 쪽에 카테고리 드리면 되잖아요. 아니면 직접 하면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지역 업소로 연결되게 해 드리면 되는 것이고, 그런 정보만... 우리 지역에는 어떤 집이 있고, 빈집이 있고, 그런 정보만이라도 제공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주거공간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해마다 조금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얼마나 했습니까?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공공아파트, 임대아파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올해는 북방면의 고령자주택을 12월 중에 준공 예정에 있고요. 그래서 1월 1일자로 내년에 입주할 예정이고요. 갈마곡리에 강원도형 임대아파트라고 LH에서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청년, 신혼부부 위주로 하는 사업이 착공돼서 이미 공사 중에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운영은 어떻게... 임대인가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전부 영구임대로 추진하고 있고요. 자격은 일단 주택 소유가 없는 분에 대해서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및 주거 취약계층에 대해서 공급할 예정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지역에 대부분 홀로 계시는 어르신도 많고 그분들 건강을 가까이서 관리할 수 있고, 돌봐드릴 수 있는 이유 때문에 고령자주택이 필요할 텐데 북방에 짓는 건 다 입주신청 완료했나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북방은 선호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거의 공실 없이 입주계약이 완료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러면 한번 입주하면 영구...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이사를 가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인의 의사를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점검은 가끔 해야 될 것 같아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기호
나기호위원
명의와 실제사용 거주자가 다를 수 있는 소지가 있거든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그건 법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걸 해주시고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우리 빈집철거하면서 빈집철거 사업도 하시나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철거만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마을에 보면 소유가 불분명하고 거의 폐가로 방치되는 주택들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저희가 빈집에 대한 통계나 조사대상에서는 다 잡혀있는데요. 철거사업에 포함된 건 별도사항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조건부로 제한적인 사항이 많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에 빈집이 가끔 가다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원하지 않고 부모님 재산으로 남겨놓는 경우가 많죠. 여기 통계에도 보면 634건인데 올해 10건 철거를 완료하거든요. 이건 동의하에 열 집을 철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본인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는 임의로 철거하거나 그런 건 상당히 제약돼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런 경우 법으로 철거할 수 있지 않아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를 들어서 읍면 지역이 아닌 저희는 「농어촌정비법」으로 읍면지역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거든요. 여기에는 제약사항이 없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은 동 지역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데 여기는 처벌조항이 있지만 저희 읍면 지역에는 강제조항이 제도적으로 미약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은 전적으로 본인의 동의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철거를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까?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철거를 명령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이나 이런 게 없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결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동 지역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본인이 싫다고 하면 그만인 상황이긴 한데 상황은 그렇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홍천읍을 보면 상당히 낙후된 지역이 더러 있잖아요. 밀집돼 있지만 낙후가 돼서 재개발 능력은 어떤 사업장이 있어야 하겠지만 그렇지도 못한 단층 주택 밀집된 지역은 우리 군에서 선제적으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미관, 도시기능을 이용하는 편리성, 주거복지, 주거안정 차원에서라도 지정을 해서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홍천도 몇 군데 있잖아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위원님 말씀 알겠고요. 재개발사업은 물론 본인들 의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관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일단 그런 게 돼야 되고 그리고 그런 사항이 지금 읍 지역에 도시재생사업하고도 맞물려 가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기호
나기호위원
재개발 말고 정비사업 면에서 인도가 없는데 인도를 내면서 낙후된 주거공간을 개선해 주고, 도시미관도 살아나고, 도시기능도 회복이 되게 하는 그런 사업을 좀 구상하셔서 어느 곳이라도 시범적으로 추진할 시기가 됐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셔서 적극적으로 어느 한 군데라도 시범적으로 추진해 봤으면 좋겠어요. 차도만 있는 주거밀집지역도 있고, 오래되다 보니까 집들이 증축을 해서 도로를 침범한 집들도 있고, 상당히 오래돼서 낙후된 집들이 그런 형태가 많고 해서 정비하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생활이 편리하도록 한번 정비를 해야 될 시기가 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계속해 수고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나기호 위원님하고 빈집 철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1,694가구로 돼 있고, 해당과 비해당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이 내용은 1,694개를 샘플 모집단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해당이 빈집 판정이 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빈집이 아닌 걸로 판단이 됐습니다.
용준순위원
빈집이 아니라고 보면 현황조사에서 빈집이 아닌 부분은 포함을 시키지 않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일단은 가능성을 열어놓고 용역을 줬기 때문에 전수조사를 해서 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했더니 예를 들어서 전기세나 수도세, 이런 게 장기적으로 활용실적이 없는 집들이 있잖아요.
용준순위원
예.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그런 건 가능성 있다고 샘플로 잡아서 직접 실사를 했더니 634건만 해당이 되더라는 통계가 되겠습니다.
용준순위원
1,060가구에 대해서는 전기세, 수도세 납입 내역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그걸 참고로 했죠, 용역조사 업체에서.
용준순위원
전기세, 수도세를 그동안 납부했다고 보면 그런 가구에 대해서는 빈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그런 게 해당이 안 되는 데도 빈집이 아닌 집이 있죠.
용준순위원
그러면 지금 빈집에 해당되는 634가구에 대해서 가특정 빈집과 일반 빈집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634건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가특정 빈집은 아래 설명에 있듯이 빈집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점수를 매기고 있습니다. 판정표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일반 빈집보다 점수가 높게 나온 곳이 가특정 빈집으로 저희가 분류를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평가점수는 어떻게 구분을 하죠?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그건 저희가 따로 평가표가 있습니다. 안전성, 위생성, 경관성, 생활환경성 해서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이런 걸 점수로 배점을 해서 예를 들어서 담장의 파손상태라든가 그 다음에 건축물 현관문이나 이런 상태를 점검표에 의해서 판단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그러면 이런 빈집사업이 지금 농정과나 센터에서 생활환경개선사업이나 귀농귀촌 주거사업에 대해서, 141가구에 대해서 이 사업으로 활용할 수 없는 사업이고, 493가구에 대해서 농정과나 센터에서 귀농귀촌을 위한 사업이나 환경개선사업으로 할 수 있는 가구로 볼 수...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볼 수도 있고 리모델링을 위한...
용준순위원
지금 농정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환경개선사업으로 빈집을 활용한 사례는 얼마나 될까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제가 먼저 확인한 결과는 약 3건 정도가 임대주택으로 활용된 걸로 들었습니다.
용준순위원
귀농귀촌을 위한 센터 사업으로 활용한 집은 몇 건이 되나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그게 결국에 귀농귀촌을 위한 임대주택이 되겠습니다, 3건.
용준순위원
이게 지금 빈집이 앞으로 갈수록 점차 줄어들잖아요. 그동안 많이 철거한 것도 있고...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해마다 10건 이상씩 철거하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소유주 동의만 있으면 얼마든지 철거가 가능하니까.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용준순위원
그런데 빈집 철거사업을 하다 보면 각 읍면에서 보면 신청을 할 경우에 환경과에서는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용준순위원
이게 토지주택과하고 협업을 통해서 같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는 보면 환경과에서 슬레이트 철거사업하고, 토지주택과에서 빈집 철거사업을 같이 신청을 한 경우에 환경과 사업만 선정이 되고, 토지주택과 사업이 선정이 안 되는 사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빈집 같은 경우는 기존에 빈집이 슬레이트가 많지 않습니까. 슬레이트를 걷어내고 빈집을 걷어내는 사례들도 있거든요. 같이 해서 슬레이트 철거를 먼저 해야 빈집을 철거하지 않습니까. 환경과하고 같이 사업을 연계해서 슬레이트 철거를 먼저 하고 나서 빈집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그런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준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위원
반갑습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반가우시죠?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2건에 대해서 행정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도시구역 내 지적불부합지 추진현황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의가 뭐죠?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정의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 그 다음에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적 불일치한 것을 지적공부를 디지털화해서 하는 사업이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공부상 지적도하고 실제하고 맞지 않은 것을 지적불부합지라고 하는데 그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불부합지는 어떤 방법과 절차가 이루어지는 건가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이 사업은 일단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재조사가 있고요. 소규모 지적불부합지 조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재조사는 대규모가 되겠습니다. 약 100필지 이상 대규모 집단 지역에 대한 불일치 사항을 저희 군에서 직접 경계측량을 하든가 해서 조정해서 불일치한 것을 일치하게끔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소규모 지적불부합지는 필지수에 관계없이 조정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는 100% 양측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광수위원
자료에 보니까 지적불부합지 미추진 사항이 없다고 제출을 하셨는데 2023년도, 202년도까지 재조사를 통해 불부합지가 모두 해소될 수 있을까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지금 사업이 많은 부분 진척이 일단은 되고 있고요. 우리 목표량에서는 한참 더 많이 가야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지적불부합지 토지주들이 재산권 행사와 개발행위를 하려고 할 때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조사를 하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진솔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진척, 진도는 공무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보고 있고요. 직원도 일부 보충을 해서 분발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직원들이 직접 가서 만나서 동의를 받고 조정을 하고 이런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만 상당히 효과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드린 행정자료에는 도시구역 내를 말씀드렸는데 농지 관련해서도 많이 있죠?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농지하고 대지하고 대부분...
김광수위원
면 단위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죠?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면 단위도 도시지역 도시계획구역 내로 면 단위도 거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알기로 내면에서 서서히 나가고 있는 중인데 시작이 내면 쪽에서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하다 보니까 내면 쪽에서 하는 건지.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정확한 원칙은 그렇지는 않고요.
김광수위원
면 단위도 따로 발주할 수 있다는 거죠?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재조사지역 지구 지정만 된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24년도까지 한 다음에 되겠습니다.
김광수위원
간단하게 2023년, 2024년도 향후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23년도에 지적재조사 추진계획은 홍천읍 갈마곡리 257필지, 홍천읍 갈마곡리 272-1번지 352필지, 그 다음에 내년 5월에 홍천읍 신장대리 7-4번지 87필지, 연봉리 256필지, 화촌면 성산리 233필지, 이건 비도시지역입니다. 성산리 329번지에 298필지, 홍천읍 상오안리 227필지, 북방면 하화계리 246필지, 화촌면 굴운리 107필지를 내년 3월부터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지역은 주거지역도 있고, 상업지역도 있고, 비도시지역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2,054필지에 대해서 조정을 완료토록 할 것이고요. 24년도 지적재조사사업 추진계획은 24년 5월부터 홍천읍 희망리 329-10번지 일원을 시작으로 홍천읍 갈마곡리, 홍천읍 삼마치리, 북방면 상화계리, 북방면 하화계리, 총 1,790필지에 대해서 132만 6,254㎡에 대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광수위원
지적불부합지를 추진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역시 조정입니다. 대규모 지적불부합지는 조정에 의해서 경계가 결정되고, 경계가 결정되면 지적이 정리되는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그런데 본인은 A라는 걸 원하고 B는 다른 걸 원하다 보면 저희가 조정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직원들이 계속 예를 들어서 한번 찾아가서 안 되면 두 번 찾아가고, 서너 번씩 찾아가서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했을 때 매진을 해서 협의나 동의를 얻어서 자필서명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원안대로, 기존 지적선대로 조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광수위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및 조치결과로 올렸는데 개별공시지가는 언제 확정이 되나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일단 조사는 1월 1일부터 7월 1일까지 하고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확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가 결정·공시는 4월 29일, 하반기 10월 31일, 이렇게 확정공시를 하게 되면 이의신청을 거쳐서 상반기, 하반기에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김광수위원
주신 자료를 보니까 2019년 대비 2020년도에는 이의신청이 많이 줄었어요. 이유는 뭐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시죠?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2019년부터 20년, 21년까지 자료를 드렸는데 2019년도에 169건으로 많이 나왔던 것은 한 사람이 여러 필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을 신청이 된 사항이고, 또한 국방부 소관 토지를 하다 보니까 현황과 불일치하는 사항이 다소 발생했기 때문에 더 많고요. 나머지는 2020년도에 37건, 21년도에 50건, 이렇게 조정 신청이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2019년도는 상향요구 104건 중에서 89건, 하향요구 65건 중 17건이 반영되었고요. 20년도에는 총 37건 중 13건 상향요구 중 5건이 반영되었고, 하향요구 24건 중 9건이 반영되었습니다. 21년도에는 총 50건 중 13건이 상향요구 되었으나 8건이 적용되었고, 하향요구 37건 중 12건 하향조정 해드렸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 공시지가는 무엇보다 정확한 조사와 신뢰성 확보라고 생각하는데 공시지가는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쓰이죠?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특성에 따라서 하지만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정부 표준지가 고시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필지가 내면 자운리에 표준지를 서너 개 지정해서 여기는 얼마, 저기는 얼마라고 국토교통부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전부 대입을 합니다. 여기는 도로고, 여기는 하천이 있고, 경사가 높고, 낮고, 지대가 좋고, 이런 것을 가감을 해서 대입을 하면 공시지가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김광수위원
공시지가는 우리 주민분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양도소득세, 증여세, 지방세, 국공유재산 대부료 등 여러 가지 자료로 활용하는데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주민들에게 크거든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관련 법률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모법으로 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부동산 가격에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을 투자가치가 아닌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많은 세금과 지방세 영향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감안해서 추진하고 이의신청이 들어온다고 하면 충분히 감정평가사가 현장 나가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해서 상의하고 확인시켜서 결정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은행에서 대출을 내는데도 크게 영향을 미치죠?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광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산정 공식은 어떻게 되는 거죠?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특별히 저희가 공식이라기보다는 시스템, 우리가 토지 개별공시지가 시스템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표준지를 적용하고, 지형, 지목, 실제상황, 실제 지목, 이용 상황, 도로의 연접관계를 대입해서 산출하는 걸로... 쉽게 얘기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특별히 인근 표준지를 잘못 적용하는 경우 외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의 전문성도 필요하거든요. 이걸 위해서 특별히 직원분들의 교육 같은 것이라든지 전문성 강화교육을 하고 있나요?
성일
최성일토지주택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별공시지가를 정확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토지행정부서에서 직원들하고 전문 공무직 공무원들이 세 분 계십니다. 전적으로 그것만 매진하는 분들이셔서 지금 감정평가사나 이런 분들이 경계결정위원을 하고 지적재조사위원을 하고, 그 다음에 개별공시지가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우수하다, 이의 신청률이 많지 않고, 큰 민원이 많지 않다고 제 개인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광수위원
정확한 공시지가 산정으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요. 진솔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지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유용득입니다. 먼저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보건정책과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4개 담당과 8개의 보건지소, 18개의 보건진료소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직원현황은 일반직 64명과 기타 공무직 근로자 4명, 기간제근로자 23명, 공중보건의사 12명까지 전체 10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부터 7쪽까지 담당별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에서는 보건업무 종합기획 조정과 보건소 전체 직원들의 인사 및 복무관리, 의료장비 차량과 물품관리, 각종 시설물 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료담당에서는 환자 진료와 민원접수 및 의료 수가 징수관리, 의료지원 등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방의약담당에서는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신고와 지도 관리, 응급의료 및 방역소독, 헌혈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관리담당에서는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결핵 및 한센병과 에이즈 예방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정책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나기호 위원입니다. 코로나가 좀 뜸해졌어요? 보건소 업무가 원활해 졌나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저희가 10월 말에서 11월 초쯤에 지금 7차 대유행이라고 하는 살짝 전 단계로 환자가 많이 나오다가 약간 수그러지는 듯 하다가 지금 정부에서는 11월 초에서 12월 중순쯤 7차 대유행의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저희도 현재는 이번 주부터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긴장이 또 되시겠어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저희는 코로나 때문에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업무가 위축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나요, 2년 동안? 본연의 보건소 업무가 코로나로 집중할 수밖에 없던 상황에 다른 분야가 위축된...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대부분의 업무들이 정부에서도 일단 코로나 대응에 최우선으로 하라고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기존 다른 업무들은 평가라든지 해서 많이 배제시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코로나가 최우선 업무였고 다른 업무는 위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보건지소나 진료소 인력도 많이 투입이 됐나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진료소를 이용하는, 지소를 이용하는 분들의 지역, 병의원이 없는 면지역이 많을 텐데 유형이 대부분 만성질환자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약이 하루라도 떨어지거나 그러면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기관보다 지역에 꼭 필요한 기관이거든요. 그런데 병의원이 없는 면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대체인력을 같이 보강하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할까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력 가지고 보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다른 업무가 위축돼 있다고 하는데 사실 보건지소나 진료소도 작년 같은 경우는 역학조사라든지 선별진료소 근무로 계속 일주일에 두세 번씩 나와서 근무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위축이 돼 있었긴 한데 현재는 일단 어느 정도 코로나가 진정세에 있으면서 가장 먼저 저희가 한 게 일단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서 그쪽 사람들 먼저 근무에서 많이 배제를 시켰고요. 그래서 현재 보건지소와 진료소는 근무하는데 이상 없게 잘 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보건진료소를 보면 출장이 많더라고요. 어쩌다 가보면 교육이 많고, 출장중이 많아서 시골에서는 한참 걸어오거나 오시기도 쉽지 않으신데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간제라도 저는 요양보호사처럼 그런 인력을 보강하는 방법은 불가능할까요? 요양보호사라고 하나, 간호조무사라고 하나... 제가 용어를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병원에서는 간호사 밑에 같이 보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처럼 인구가 많고 만성질환자가 많이 분포된 진료소 몇 개만이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거든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작년에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면서 보건진료소에 있는 소장님들이 일주일에 세 번 이상 역학조사를 하러 나오다 보니까 그때 업무처리를 어떻게 하나 여쭤봤습니다. 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관할하고 있는 마을 개수가 보통 네다섯 개 되는 상황인데 실제 그 지역 보건진료소장님들은 그 지역에 계신 이장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을 훤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올 때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나오시냐고 했더니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얘기를 다 해놓는다고 합니다. 미리 보건진료소장님이 자리를 비우게 되는 시간이 길게 됐을 때는 사전에 와서 미리 약을 타서 가게 하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보건진료소 때문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고 출장업무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실제 보건진료소 관할하고 있는 지역의 면적이나 인원수를 놓고 봤을 때 지금 상황에서 사람을 보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드는 것 같고요. 만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간호조무사나 누구를 기간제로 채용을 한다고 해도 거기 가서 일을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나... 사람을 구하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주민들 불편함 없게 현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고생하는 만큼 군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텐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문제가 빈틈없이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래서 이장님들은 스마트마을방송을 이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 연락처가 다 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건소에서도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일정을 미리 공개해줬으면 좋겠고, 약을 미리 받을 수도 있고 서로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건지소 시설이 좀 점점 더 강화돼야 되고, 진료, 치료 목적이 아니라 홍보와 지도, 계도 목적의 역할을 하는 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들의 역할이잖아요. 직접 치료하고 진료하는 것보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는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관리, 투약 정도인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좀 더 보건진료소에서 그 지역민을 대상으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그 부분은 먼저도 위원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어느 진료소나 가면 기본적인 운동기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쓰는 분들만 쓰시게 되잖아요. 운동도 체계적으로 기계 작동원리에 맞게 운동을 해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그런 것도 지도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이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인원이 많이 이용하는 진료소라도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기호
나기호위원
코로나 때문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준순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위원
용준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용준순위원
지소하고 출장소하고 진료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지소는 공중보건의사가 나가있기 때문에 보건지소에서는 실제 의사들이 진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건진료소는 특별한 게 의사가 없기 때문에 별도 법에 의해서 보건진료소 소장님들이 사실 소장으로 임명되기 전에 교육을 1년 정도 받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치료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어서 준의사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준순위원
출장소도 같나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저희는 출장소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면 지소 말고 리별로 18개.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그게 진료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선생님이 계시고, 보건진료소는 소장님들이 의사 역할과 간호사 역할을 한꺼번에 다하고 계신 겁니다.
용준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보건지소 활용을 잘 안하는 것 같아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활용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남면 같은 경우는 사실 보건지소보다는 제일의원이라고 하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에 효과적인 면, 내가 아파서 갔는데 약을 먹고 낫는다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보건지소의 공중보건의사선생님보다는 아무래도 병원 원장선생님이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마 남면 지역에서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게 낮다싶으면 병원 때문에 그럴 겁니다.
용준순위원
아까 나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출장지소 같은 경우는 저도 가보면 문이 닫혀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교육이나 출장으로 닫혀있는 부분이 많다 시간 내서 출장소를 방문하다 보면 문이 닫혀있으니까 그냥 다시 되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대처할 수 있는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출장지소에서는 원격진료하지 않습니까. 원격진료도 하잖아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원격진료를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고 하는 부분이 있고 안 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용준순위원
안 하는 지역은 왜 안 하죠?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원격진료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원격진료를 하자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장비가 많이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먼저도 정부에서 일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여파가 있었는데 정부에서는 원격진료를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이었고 의사회 쪽에서는 그걸 반대하다 보니까 그게 구체화돼서 본격적으로 진행된 것은 아닌데 그 부분 중 일부가 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나 보건지소 쪽을 통해서 지금 현재는... 굳어졌다기보다 시범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용준순위원
원격진료소가 어르신들 만성질환에 있어서 병원을 방문하기 이전에 몸 상태나 증상, 이런 것들을 체크해놓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은 장비를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지만 실제로 시간적으로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 증세를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처방될 수 있는 면에서는 아마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준순위원
지금 보건지소 중에서 치과 치료하는 지소가 있나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용준순위원
예전에는 했잖아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예전에는 했습니다.
용준순위원
간단한 치과 치료를 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저희가 치과는 이동버스가 있어서 이동버스를 가지고 초등학교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나가고 있고, 경로당 쪽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용준순위원
이동진료로 치과 치료로 하고 있어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용준순위원
제가 왜 그걸 못 봤죠? 그러면 면별로 얼마나 운행을 하세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자주 하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계획에 의해서 사전에 공지가 돼서 버스가 가고 있습니다.
용준순위원
면별로 몇 회나 하세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연 80회 정도 버스가 하고 있고요. 면지역 일반 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사회복지기관 쪽 위주로 한다고 합니다.
용준순위원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용준순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지금 저희 보건소에서도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데 수급자들 중심으로 진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어르신들 위주로 하는 건 홍천에 치과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또 하게 되면 예전에 간담회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의료도 각각 분야별로 사실 보건소에서 지역주민들 건강을 위해서 활성화시켜야 되는 산업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직접 치과 진료를 하면서 일반 환자를 받아서 진료를 하게 되면 산업 활성화 측면에서 역행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용준순위원
만성질환자 대부분 보건지소를 방문하시는 분들이 고혈압이지 않습니까.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용준순위원
고혈압 환자분들이 많이 방문하는 걸로 보이는데 보건지소에서도 고혈압약을 처방해 주지 않습니까?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용준순위원
일부 어르신들은... 고혈압약도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용준순위원
약이 다르다는 선입견을 갖고 계시는데 그렇지는 않죠? 약이 종류가 많다 보니까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과 보건지소에서 주는 약이 차이가 난다는 선입견을...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선입견이고요. 약효가 차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용준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재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위원
안녕하세요, 이광재 위원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에 대해서 연무, 연막 소독방법에 대해서 요청을 드렸더니 2020년도에 연막소독이 20회고, 연무가 548회였습니다. 2021년도에 연막이 46회였거든요, 연무가 816번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연막소독이 372회가 됐고, 연무가 323회입니다. 이게 정부의 지침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소독방법이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걸 아시면서 지속적으로 2020년도와 2021년도에 줄었던 것이 2022년도에 확 늘어난 것이 군수님께서 지시한 것은 아니시죠? 여기에 답변 좀 해주세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통계자료를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먼저 위원님께서 연막과 연무의 차이를 말씀해 주셨고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는데 연막이 늘어난 이유는 어떤 거냐면 추석 전에 강변에 날도래가 엄청 활성화 돼서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때 주민들 민원도 빗발치고 해서 저희들이 모여서 그때 당시 군수님과 협의를 하면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자고 해서 한 게 그동안 저희가 연무소독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동안 쌓여있던 게 날도래는 생기는데 이게 계속 사라지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소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소독을 안 하고 있다고...
이광재위원
강변 소독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이광재위원
그러면 보세요. 2021년도에 보시면 홍천읍에 연무소독이 169회가 돼 있고요. 두촌면에 116회, 서석면에 160회, 북방면 120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2022년도에 서석면에 거의 집중돼 있어요. 117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강변에 하셨다고 하면 21년도나 올해나 큰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46회하고 50회면 네 차례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죠. 이걸 소독하는 업자가 있어요? 계약을 합니까? 약품을 한꺼번에 많이 구입을 하셨는지, 아니면 그분들하고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이게 면 지역 소독은 금년까지 면에서 추진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홍천읍은 저희가 직접 하거든요.
이광재위원
직접 하세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저희가 방역소독팀을...
이광재위원
계약이 아니라 직원분이 나가서 직접 하신다?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강변에 소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업체 계약을 해서 주고...
이광재위원
서석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서석면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재위원
일자리를 창출하시려고 이걸 많이 하시는지, 진짜 소독을 위한 거면 연막보다는 연무가 환경호르몬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굳이 왜 연막에다가 많은 집중을 할까 의구심이 들고요. 일자리 계약된 조건이 그렇게 돼서 그분 일거리 만들어주시려고 하는 건지, 군민 건강을 걱정하시는 건지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다 보니까 금년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연막보다는 연무가 낫다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광재위원
제가 낫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지적된 게 2000년도부터 계속 그렇게 지적이 되어왔던 거예요. 여기 약품들이 클로피리포스는 신경계에 유해하다고 나와 있고, 디클로로보스 바람성 물질이라고 하고, 카스테린 이런 건 신경계, 각막손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환경호르몬 때문에 남자에 정자를 감퇴시킬 수 있는 물질이 포함돼 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지적사항에 계속 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고요. 제가 춘천 쪽이나 작년을 보니까 춘천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연막소독. 인제군에서도 보니까 110회인가 그렇게 돼 있어서 다른 곳에는 줄여가는 곳인데 여기만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 저번에 소장님께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을 알릴 수가 없다. 이건 아니죠. 보여주기 행정은 안 하셔도 되는데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시고 왜 그렇게...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올해까지는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 때문에 그랬던 부분이 맞고요. 내년부터는 연막을 거의 없애고 연무 쪽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연막이 쓰이는 데가 따로 있긴 해요. 하수관이나 우수관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곳에는 쓰기도 하고, 경유하고 석유 같은 게 불연소 되기 때문에 튀어나가잖아요. 벽면에 붙어서 지역에 있는 모기 유충들을 박멸하기도 하지만 한동안 지속이 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안 좋다는 것이고, 1969년도부터 시작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일본이나 선진국들은 60년도 전에 이런 소독방법이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한 남들이 쓰지 않는 방법은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말씀을 드립니다.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광재위원
또 한 가지 이왕 말씀드린 것 어차피 점심시간이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를 돌아다니다 보면 대부분 한 분이 근무를 하셔요. 그러다보니까 저도 경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의 정신질환자거나 외지 취객들이 너무나 쉽게 그 장소에 들어옵니다. 여성 근무자가 혼자 계신데 거기에 들어오니까 난감하더라고요. 저도 난감해서 취객을 제가 차로 모셔서 홍천읍 쪽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도 진료소장님들이 걱정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하는 것은 마을 이장님들이나 새마을지도자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이 될 수 있게 비상연락망을 항상 취해놓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원이 사실 두 명이 근무해서 있는 상황이면 나을 것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광재위원
그건 인력이 충원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역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고 있어요. 거기하고 협조를 해서라도 취약시간에 그분들이 네 시간이면 네 시간 이렇게 같이 계셔주시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데 그분이 당황스럽게 외지에서 취객이 들어오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니까 보건소에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행정하고 같이 연계하셔서 안전성을 찾아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드립니다.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그리고 또 저번에 출장도 지금 보면 아까 나기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년에 80회에서 100회 이상 나가시더라고요. 근무자가 있으시면 잠시 안내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저번 간담회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 근무자가 보통 1년 정도 되면 자리바꿈을 하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타 지역에 전화를 몇 군데 해봤더니 홍천이 유별나게 빨리 근무자가 바뀐다고 하시더라고요. 장단점을 물어봤더니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내가 외부에 상처가 생겨서 치료를 받고 처방을 받는 것도 있지만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누군가에 대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정신과를 찾아가야 되는데 정신과도 결국 시내에 나오면 보통 5, 6개월씩 늦어지거나 해서 상담을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보통 거기에 계시는 직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 2, 3년 정도 지내다 보면 지역주민과 가족 같은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 고민도 충분히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1년 가지고는 사실상 부족합니다. 직원이 적응하는 것도 부족하지만 지역주민들이 그분들과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실태조사를 해보시고요.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나눠보세요.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예.
이광재위원
최소한 2년 이상 근무를 해주셔야 지역주민과 소통할 수 있는 정신적인 것도 같이 상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용득
유용득보건정책과장
위원님 의견에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재위원
이상입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보충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직원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성
이미성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이미성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건강증진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소개 및 인사) 이어서 건강증진과의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를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는 5개 담당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직원은 일반직 30명과 공무근로직 20명, 기간제 근로자 17명, 공중보건의사 3명까지 전체 70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당별 주요업무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담당에서는 건강실천 사업에 관한 것으로 임산부, 영유아, 금연, 절주, 영양, 신체활동, 구간보건 등 통합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담당에서는 정신질환의 예방교육 및 조기발견, 상담, 주간 재활 프로그램, 환자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문보건담당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아토피, 천식 등 만성질환 관리와 취약계층 가정방문 건강상담 및 지역사회 건강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소재지는 북방면이며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 스스로 참여하는 건강플러스 마을사업을 지원하며,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치매관리담당에서는 치매 초기검진 및 치매 원격진료, 인지재활, 인지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치매환자에 관한 전반적인 등록관리 및 예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
최이경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랜 시간 감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30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결을 선포합니다.
12시 21분 감사종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