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우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발언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예.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서구 어울림센터로 해 가지고 복합화사업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건축기획용역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복지정책과에서 지금 건축기획용역 중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구체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어느 정도 민원 주민설명회라든지 해 가지고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사업주관부서는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서 저희들은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 공사비는 그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 공사비로 쓸 예정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조치했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주차장부분을 3개 층을 쓰고 그 위에 3개 층을 증축을 해서 어울림센터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6층에 보면 국민체육센터가 들어가기 때문에 층고가 한 7m정도가 나와야 있습니다. 그렇게 층고를 하려고 하면 수평형태의 옥상은 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지붕형으로 이렇게 가야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거는 용역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옥상부분을 또 주차장으로 한다고 하면 그 위에 차가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을 회전반경을 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또 사업비가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당초 주민들은 6층으로 했으면 그 1개 층이 그렇게 7층 높이라는 것을 지금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번 만나가지고 설명도 듣고 우리 내용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볼 때는 옥상에 6층 옥상부분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다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아직 반응은 없는데 그 반응을 보고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저희들도 건축법에 따른 용적률을 또 지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엘리베이터로 해 가지고 연결하는 것은 지금 현실적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는 용역은 실시설계용역이 아니고,

건축기획용역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 총괄 건축기획과에서 심사를 합니다. 디자인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거 심사가 통과가 되어야만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기본용역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거는 저희들도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당초 목적을 가졌던 그거를 달성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견차이가 있는 부분들은 차츰 해소를 해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부족한 주차장을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최대한으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위원님.

예, 창조도시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창조도시과 옥두성 과장님께서는 자리로 위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거 제가 창조도시과 하실 때 제가 질의를 했었습니다. 인구소멸기금으로 8억 5,000 메디투어리즘 이거 자료 제가 부탁을 드렸고, 자료를 받았는데 산출내역에 해당하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8억 5,000이고요. 이게 총 합쳐서 90억 4,300이라는 큰 금액입니다, 이거. 이거 전부 다 그런데 제가 산출내역 받아보니까 리모델링이라고 하셨는데 리모델링이 다가 아니라고 하셨는데 리모델링하고 카페 매뉴얼 아니면 꽃차 만들기 이런 것은 그다음에 베이커리교실 이런 것은 그 기관에서 카페나 아니면 주민센터나 얼마든지 거기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것을 인구소멸기금, 제가 지금 집행부 전 부서가 다 와 계셔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구소멸기금은 말 그대로 전국에 행안부가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 국비로 4년 사업,이게 지정을 해서 내려온 돈 아니겠습니까? 그럼 진짜 우리 서구의 인구가 정주인구뿐만이 아니라 외부로 유입되는 인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출생과 보육하기 좋은 환경, 청소년·청년을 위한 예산 쓰셔야 되고 노년을 위한 예산을 쓰셔야지 왜 전 부서가 전부 다 땅 파는 토목하시거나 아니면 부서가 필요한 곳에 이 예산을 쓰십니까? 국비라고 이건 너무 함부로 막 부서별로 필요한 사업에다가 끼워 맞췄다, 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인구소멸이라 해 가지고 여기 창의적인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전부 다요. 지은 지가 얼마 안 된 곳에 왜 리모델링이 필요합니까? 사진 보니까 멀쩡한데요.

아닙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시면 노후화도 지금 조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금액은 우리가 공모신청 전에 산출한 금액이고, 그 금액 전체가 선정이 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8억 5,000하고 내년에 10억 정도 내려오는 것, 그게 어느 정도 선정이 되어서 사업비가 확보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게 인구소멸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 같은 걸로도 얼마든지 활용가능한 부분입니다. 이게 메디투어하고 무슨 연관이 있으며 인구소멸하고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자세한 것은 제가 또 행감 때 더 질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정말 문제가 많습니다. 8억 5,000뿐만이 아니라 합치면 90억 4,300이라는 큰 예산입니다.

근데 위원님 90억이 지금 다 확정이 된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럼 확정 안 되셨는데 이 자료 왜 제출하십니까?

그거는 그때 위원님이 신청서 낸 거를 내역을 다 달라고 하셔서 그래서 제가 전체 다 드린 거고요.

어쨌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니까 이 예산을, 90억 4,300이라는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신청이라고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국비를 가급적이면 많이 확보해서 구비를 보완을 하려고 저희들은 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신청한 거는 맞고요. 그 사업비가 전체 다 확정된 사업비는 아닙니다. 그리고 리모델링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서구는 원도심지역입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같은 경우는 노후, 정주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전차카페 그다음에 행복센터, 기찻길 예술체험장 이런 걸 할 것이 아니라 산복도로의 정주인구의 불편사항이 뭔지 지역주민들한테 청취를 하시고 경사가 높은 계단은 완만하게 바꾸고 아니면 말 그대로 경사가 높은 오르막도 완만하게 바꾸고 그런 걸 하셔야죠.

그런데 신청단계에서 그거는 건설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맞지 않는 걸로 해서 저희들은 거점시설 쪽으로.

그러면 창조는 꼭 리모델링만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리모델링을 통해서 시설개선도 있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주변지역의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이런 간접적인 요인을 더 부가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이야기지, 그 사업을 그냥 굳이 단순한 리모델링만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예산목적에 맞게끔 어떤 사업을 구상을 하시고 이 사업을 통해서 기대효과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4년 뒤에 서구 인구가 출생부터 시작을 해서 정주인구도 전출이 빠지지 않고 우리가 수치적으로 진짜 인구소멸을 막을 수 있는, 이 국비가 제대로 쓰여졌다는 게 산출상으로도 이게 효과가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나중에 4년 뒤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인구소멸에 대해서 조금 더 각 부서별로 이거 다들 계획을 잡으신 부서가 계시면 그 점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고 신중한 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 중에 있습니다. 옥두성 창조도시과장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두성 창조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 간 협의하여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되 계수조정 시 자리를 이석하는 경우에는 자리를 지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별도로 의견을 묻지 않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정회 11시 14분 속개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분야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고 일반회계 세출분야는 총 1건, 30억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은 신성장사업추진단 소관 원도심개발, 원도심관광자원개발, 천마산복합전망대 및 관광모노레일 설치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천마산복합전망대 및 모노레일 조성 구비 30억 원 전액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명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수정안은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수정안에 대해 정회시간 동안 충분히 논의하였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려면 구청장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기획감사실장에게 동의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 구청장을 대신하여 수정안 중 새 비용항목 설치와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구청장을 대신하여 이수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69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산회 ○ (보고사항) ◯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수정 가결 ◯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안 가결 출석위원( 6 명) 김병근 하명희 황정재 주지웅 이현우 강경미 출석공무원( 24 명) 행정지원국장 서정미 미래전략국장 김점철 주민복지국장 신용배 안전도시국장 권원중 기획감사실장 이수진 총무과장 홍미화 문화관광과장 정영수 세무과장 김성호 재무과장 천영숙 민원봉사과장 김완규 창조도시과장 옥두성 신성장사업추진단장 장석주 교육진흥과장 손욱희 경제녹지과장 허강영 복지정책과장 양수경 생활지원과장 김종오 가족행복과장 이광일 청소행정과장정 진 구민안전과장 김현아 건설과장 김규경 교통행정과장 최영호 건축과장 배수범 토지정보과장 송명수 보건행정과장 서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