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영광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강헌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1월 25일 인근 함평군에서광주 군 공항 유치와 관련하여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사실상 군 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의 말씀을드리면서 영광군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광주 군 공항은 1964년 지금의 광산구도호동, 신촌동 일원에 터를 잡고 건설된지 58년이 지났습니다. 현재의 군 공항 자리는 지금과는 다르게도심 외곽 변두리에 자리했었으나, 상무대가 옮겨가면서 현 상무지구가 광주 최대도심으로 변화하고, 인근으로 도심이 확장되면서 소음과 재산권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들이 급증한 상황으로 변모하면서 그 이전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국방력강화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방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시가신공항을 건설하여 국방부에 기부하고 광주시는 종전의 군 공항 부지를 국방부로부터 양여 받아 이를 개발한 후 개발비용을회수하는‘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사업을추진을 한다고 밝히고 있어, 국방력 강화라는 광주시의 주장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군 공항 이전사업의 본질은 군 공항 주변지역민들의 소음피해와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공항 이전을추진하고 있는 대구·수원·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발의해 제정한‘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실질적인 지역개발 사업인 것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의 추진 과정을보면 광주시에서 2014년 군 공항 이전 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하였고, 2016년 국방부에서 이전 건의서 평가 및 타당성 검토결과 적정하다고 광주시에 통보하였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중에 있고 이전 후보지 선정 및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이전 후보지 지자체 장이 주민투표 실시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후보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아직은 이전가능 후보지로 고흥, 해남, 무안이 거론되고 있을 뿐 예비이전 후보지는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무안은 무안국제공항이 있다는 이유로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후보지로 거론된 지자체마다 이전을 반대하고 있어 그 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주민들의 반발로 한 번도 열리지 못했던 군공항 이전과 관련된 주민 설명회가 지난11월 25일, 함평군에서 주민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이전 가능성을 주목하기시작했습니다. 더욱이 이번 설명회는 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군 공항 이전 논의가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며, 예상후보지는 함평군 손불면을 중심으로 한 바닷가 인근이 거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함평군에서 사실상 광주 군 공항이전을 밝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광주 군 공항 이전은 이제 우리영광군도 강 건너 불구경만 할 처지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되어가고 있는것입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후보지로 함평군 손불면이 유력해진다면 군 공항 이전에 따른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영광군민들이 입을수밖에 없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영광군민들은 하루에도 수십 차례 영광군 상공을 가로지르는 전투기의 소음피해에 그대로 노출될 것입니다. ‘87년의 대구,‘80년의 수원,‘58년의 광주에서 보듯이 군 공항이 한번 이전하게 되면 재이전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에 그피해를 감히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손불면과 인접한 염산면을 비롯하여 백수읍, 홍농읍, 법성면 등의 양축농가는몰락 위기에 빠질 것이며, 주민들은 생활터전에서 내몰리게 되어 영광군은 존폐의기로에 서게 될지도 모릅니다. 따라서 예상후보지 인근에 인접한 우리영광군에는 함평군 군 공항 유치계획에 따른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껏 의정활동을 하면서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유치 실패, 서초구농산물 직판장 매각, 백수 해수온천탕 매각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주 군 공항 이전도 우리 후손들에게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신중하고도 냉철한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에서 왜 군 공항을 그렇게도 이전하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고, 왜 함평군민들이 소음 피해 등을감수하고서라도 광주 군 공항 유치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정확히 알아서 함평군이전 시 피해만을 강요받는 우리 영광군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인지 군민들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민관 협치의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통해 함평군 군 공항 유치계획에 따른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 계획을 수립할 것을 제안 드리는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