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5회 경기도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 심의를 위해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심의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안전행정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실국별 예산심사를 하게 됩니다. 오늘도 어제 심사와 마찬가지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은 5분 이내로 하며 시간 내 질의를 다 못 하신 위원님들은 본질의가 모두 끝난 후 3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질의 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2. 2023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상덕 안전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조상형 사회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한영조 자연재난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북부재난안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수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관리실 2023년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8억 781만 원이 증가한 614억 5,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승강기법, 시설물안전법 관련 과징금 1,300만 원, 과태료 6,6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안전분야 50억 734만 원, 국고보조금은 안전기획과 등 4개 부서 18개 사업에 563억 7,27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관리실 2023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47억 3,429만 원이 증액된 2,660억 9,8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6쪽 부서별 편성내역은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기획과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2억 1,432만 원이 증액된 60억 7,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7쪽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44억 원, 안전산업박람회 개최 5억 4,000만 원,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사업 4억 734만 원 등입니다. 250쪽 사회재난과 예산내역입니다. 사회재난과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84억 7,066만 원이 증액된 214억 5,8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산 세월호 추모시설 건립사업비 지원 212억 원,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 운영 지원 1억 382만 원 등입니다. 252쪽 자연재난과 예산입니다. 자연재난과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240억 752만 원이 증액된 1,962억 4,7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10억 4,319만 원, 253쪽 침수 우려 취약도로 자동 차단시설 설치사업 13억 5,000만 원,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82억 1,560만 원, 256쪽 도민의 안전과 이재민 구호 등에 필요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1,226억 2,673만 원,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613억 1,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6쪽 북부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입니다. 북부재난안전과는 22년 예산 대비 119억 7,400만 원이 증액된 420억 4,2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44억 5,500만 원,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5억 8,200만 원, 257쪽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64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 안전특별점검단 예산입니다. 안전특별점검단은 22년 당초예산 대비 6,778만 원이 증액된 2억 7,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3,960만 원, 안전점검장비 구입비 7,56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재해구호기금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448억 1,305만 원이며 23년도 수입은 616억 913만 원, 지출은 208억 8,888만 원으로 23년도 말까지 855억 3,330만 원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125쪽, 126쪽의 자금수지 및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총괄규모는 22년 대비 42억 9,358만 원 증가한 1,064억 2,218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2억 9,577만 원, 예치금 회수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은 1,061억 2,641만 원입니다. 12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22년 대비 42억 9,358만 원 증가한 1,064억 2,218만 원입니다. 200억 원을 재해구호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도금고에 855억 3,330만 원을 예치 운용할 계획입니다. 128, 129쪽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계획입니다. 22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851억 3,600만 원이며 2023년 수입은 1,285억 6,822만 원, 지출은 637억 9,079만 원으로 23년도 말까지 2,499억 1,343만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35쪽, 136쪽의 자금수지 및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도 수입 총괄규모는 22년도 대비 333억 825만 원 증가한 3,137억 422만 원으로 이자수입 48억 4,148만 원, 반납금 11억 원 등 세외수입으로 59억 4,148만 원을 계상하였고 예치금 회수 및 일반회계 전입금 등 내부거래금은 3,077억 6,273만 원입니다. 13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3년도 지출 총괄규모는 22년도 대비 333억 825만 원 증가한 3,137억 422만 원입니다. 재난재해 긴급조치 및 응급복구 300억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 등 재해예방사업 보수ㆍ보강을 위하여 풍수해 예방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지원 150억 원, 긴급구조능력 확충 등 자산취득비 75억 8,246만 원 등 총 337억 9,0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금고 예치금으로 2,499억 1,343만 원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계획은 시간 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실 23년도 본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안 제출 후 회계 변경 사유가 발생한 북부재난안전과 국고보조사업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3년도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정부예산 회계 변경 행정안전부 통보에 따라 북부재난안전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 총 4개 사업 국비 279억 8,80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회계 변경하고자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관리실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난의 예방과 대비,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소방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승주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서승현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정요안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정훈영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박미상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박기완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신희범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인겸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나윤호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오제환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한선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식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김종묵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범진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이제철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홍성길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한경복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나성수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한봉훈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조경현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정상권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이선영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철수 구리서장은 내년 상반기 공로연수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석해 주신 일선 소방서장들에게 우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다면 소방서장들이 임지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그럼 소방서장들에게 혹시 질의나 말씀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평택 출신의 서현옥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고요. 늘 일선에서 바쁘신데도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서장님들께 감사드리고요. 각별히 지금 12월 달 되면 화재가 많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기인데 특히 취약계층의 화재안전에 대해서 비닐하우스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 가전제품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12월 달에 각별히 일선 서에서는 화재안전을 위해서, 예방을 위해서 또 각별히 애써 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직원분들의 안전이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 늘 애쓰시는데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나 말씀…….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거를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통시장, 골목시장 소방점검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게 한 달 기준으로 해서 몇 번씩 그리고 시간대는 언제쯤 이렇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전통시장하고 골목시장에 기존의 화재에 대한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화재 시 어떻게 출동관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또 전통시장의 활성화사업 등으로 인해 가지고 조명시설이나 조형물 이런 설치들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통로 확보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점검을 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이런 궁금한 것들이 있는데 혹시 또 답변해 주실 분이 있는지, 아니면 특별한 답변이 없다고 하면 전통시장, 골목시장 해서 31개 시군별로 나눠갖고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가능합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대상 중의 하나가 전통시장, 골목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이라든가 또 시장상인들 교육 그다음에 소방시설 보강 그다음에 또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 기관하고 같이 해서 소방시설을 추가로 설치한다든지 하는 걸 하고 있는데 각 서별로 특수하게 시책을 또 추진하고 있어서 그 전체적인 거는 제가 별도로 자료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태어나서 오랜 기간 시장에서 자라고 지금 현재도 전통시장에서 살고 있다 보니까 저의 주변환경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렸고요. 지금 수원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잘 돼 있는 부분이 정자시장 그쪽에 보면 소방수, 소방용수를 하는 걸 거점을 설치해서 제가 그때 수원소방서장님하고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들었는데 22개 수원시 관내의 전통시장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설치가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설치가 돼 있으면 화재 시 이런 통로 미확보로 인한 위험을 막을 수 있지 않나, 반경 100m 정도 이렇게 충분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이 되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수원에 다니다 보면 조형물이나 조명 이런 현대화사업으로 인해서 소방통로가 미확보가 돼 있는 곳을 상당히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걸 집중적으로 좀 관리해서 화재 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주기적으로다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별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코로나19와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는 크고 작은 재난에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소방서장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각 소방서 예산도 예결위 심사에서 다루어지고 우리 소방서장들도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최일선에서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수장들로서 그 업무가 더욱 막중하다고 판단되어 소방서장들의 현장 복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소방서장들은 예결위원님들의 배려를 상기하시고 임지에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서장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이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용성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임정호 재난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조창래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이경호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서삼기 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길영관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장표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귀용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오은석 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구조구급과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 말씀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성인지예산,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308억 4,961만 원이 증가한 1조 822억 1,903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6,335억 1,903만 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4,487억 원입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입 총괄규모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411억 6,302만 원이 증가한 1조 2,443억 3,9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37억 4,701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096억 2,000만 원, 국고보조금 116억 6,006만 원, 순세계잉여금 370억, 기타회계 전입금 1조 822억 1,903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9,345만 원입니다. 25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세출 총괄규모는 22년 당초예산 대비 426억 6,184만 원이 증가한 1조 1,899억 3,2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증가와 후생복지 관련 사업추진,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보강사업 반영입니다. 27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생복지 및 PTSD 사업에 363억 3,264만 원을, 소방가족체육대회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19억 9,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1억과 효율적 재정 운영을 위해 21억 3,6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1,701억 1,74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원관리로 예비비 109억 1,5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재난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도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2억 9,324만 원을, 위험물질 안전관리 등 재난안전관리에 4억 5,20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8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7억 1,624만 원을, 화재조사 전문화를 위해 2억 5,500만 원을, 화재사고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에 8,2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6,975만 원을,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에 주민참여예산으로 5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긴급구조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1억 9,140만 원을, 구조구급활동 운영 강화를 위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등 긴급구조 현장대응 확립에 17억 5,514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0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소방감사과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소방민원 만족도 조사 등 청렴도 향상 대책 추진에 1억 6,36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1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페이지 재난종합지휘센터 세부내역입니다. 119수보 등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실 노후 시스템 교체 등 정보시스템 구축에 78억 1,057만 원을,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 등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사업으로 109억 2,89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운영 지원에 2억 9,76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억 6,8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 인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15억 2,888만 원을,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22억 6,825만 원과 육아휴직 대체인력 및 사회복무요원 등 현장활동 보조인력 운영에 163억 9,451만 원을, 소방공무원 시험관리에 4억 7,363만 원, 성과상여금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351억 1,7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도민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재난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보급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에 12억 742만 원을, 안전관리활동 강화를 위해 현장 체험학습 소방안전지도관 동행제 및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에 8억 5,080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6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제공 기반의 개선을 위해 회계장비 운용에 1,500만 원, 소방공무원 피복 등 후생복지 지원에 1,025억 5,573만 원, 소방청사 관리 등 근무환경 개선에 7억 1,5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520억 7,888만 원을, 인력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운영경비에 6,248억 3,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페이지 특수대응단 세부내역입니다.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항공대 및 특수대응단 운영, 소방헬기 교체 예산으로 246억 9,30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8,1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페이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세부내역입니다. 도민에 대한 안전교육과 체험훈련을 위해 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및 홍보 추진에 6억 2,489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5억 1,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6페이지 24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지역사회 소방서비스 제공역량 강화를 위해 1개 소방서, 6개 119안전센터, 2개 119지역대 건축비 등 소방력 보강 예산으로 193억 4,906만 원을, 소방서비스 제공 기반의 강화를 위해 소방관서 증축 등 근무환경 개선에 75억 8,599만 원을, 소방의 날 행사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1억 8,9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에 53억 5,478만 원을, 소방공무원 피복, 긴급구조종합훈련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34억 8,896만 원을, 주민안전교육 등 꼼꼼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방안전체험관 보강 및 이동안전체험차량 운영 등 도민 의식 제고를 위한 예산 19억 4,944만 원을,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해 48억 4,785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368억 2,5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페이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성인지예산안은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총 6개 사업 38억 5,007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은 김포 학운119안전센터 등 신축 5개소, 송탄 고덕119안전센터 등 이전 2개소 총 7개 사업에 대해 물가상승분 공사비 증액 및 자산취득비 조정 등 사업비 변경 6건과 사업기간 연장에 따른 변경 2건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해 소방청사 신축ㆍ이전, 소방관서 환경 개선,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한 장비 보강 등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방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소중한 예산이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보고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정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충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북부특수대응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3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2023년 세입ㆍ세출예산안 총괄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규모는 2022년 당초예산 5억 8,270만 원 대비 1억 8,957만 원 감소한 3억 9,3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4,135만 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4,421만 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억 7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9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2022년 당초예산 405억 8,436만 원 대비 62억 4,283만 원 증가한 468억 2,7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소방행정기획과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신뢰받는 소방행정시스템 구축에 6,480만 원,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2,78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후생복지 지원에 13억 6,664만 원, 소방공무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 운영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7억 8,5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 예방과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 안전의식 제고사업에 5억 477만 원, 소방특별사법경찰 활동 지원 등 재난안전관리에 4,100만 원, 청각장애인 및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생활환경 조성 등 주택화재 예방활동 강화사업에 3억 8,4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2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구조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2억 3,683만 원,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강화 등 신속한 재난대응태세 구축에 8,354만 원, 화재조사 전문화 및 과학화를 위한 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5,3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시스템 구축에 3억 540만 원,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에 18억 1,35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7,1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쪽 북부특수대응단입니다. 긴급구조 및 특수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구조장비 보강 등 북부특수대응단 운영에 9,500만 원, 특수구조대 역량 강화 및 특수사고 신속대응에 2,977만 원, 인명구조견 관리 등 119구조견센터 운영에 4,500만 원,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에 16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9,3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 북부 관할 11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1개 소방서 이전과 2개 119안전센터 신축 등 145억 6,890만 원을 소방력 보강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관서 증축과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소방청사 관리, 소독실 보강, 심신안정실 운영 등 근무환경 개선에 34억 3,005만 원을, 소방의 날 행사 등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8,6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3쪽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운영, 소방용수시설 보강 등 소방장비 관리에 20억 8,670만 원, 긴급구조 종합훈련과 소방공무원 피복구매 등 현장대응태세 확립에 15억 5,658만 원,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체험시설 및 소방안전교육 운영 등 도민 안전의식 제고사업에 1억 9,570만 원, 의용소방대 화재예방 안전대책 추진에 21억 5,95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64억 7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성인지예산은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총 3개 사업 5억 6,453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6쪽입니다. 계속비사업조서입니다. 이번 2023년 본예산 계속비사업조서 변경대상은 의정부 민락119안전센터 등 소방청사 신축 총 3개 사업으로 총사업비 증가와 사업기간 변경사항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덕근 북부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순 경기도소방학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이재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경기도민의 행복과 경기도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문수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일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경기도소방학교의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 세입예산입니다. 소방학교 2023년도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2,357만 원 감액된 9,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점 및 이동통신중계기 임대사용료 4,084만 원, 교육위탁수수료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 세출예산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79억 5,479만 원 감액된 80억 6,7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각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예산액은 51억 2,682만 원으로 우수교수요원 양성 3,000만 원, 기간제근로자 운영 7,719만 원, 후생관 리모델링사업 14억 9,436만 원, 직원 피복지급 10억 8,902만 원, 행정운영경비 18억 1,8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 교육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기획과의 예산액은 6억 846만 원으로 교육프로그램 구축 및 운영 1억 440만 원, 자격인증 시험관리 7,692만 원, 생활관 환경개선 1억 7,78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교수운영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수운영과의 예산안은 23억 3,197만 원으로 교육훈련의 체계적 운영 12억 9,160만 원, 교육훈련 시설물 및 장비 보강 5억 5,280만 원, 현장지휘역량강화센터 운영 2억 3,558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6,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성인지예산입니다. 성인지예산사업은 소방도서관 기반 확충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23년도 예산안은 경기도 소방공무원의 교육운영과 현장중심의 실무교육 강화 등을 위해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순 경기도소방학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님.

소방재난본부에 자료요청하겠습니다. 보이는 소화기 보급현황을 3년 치 증감한 내역을 좀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북부소방재난본부 생활관 현재 상황 자료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혜 위원님.

이경혜입니다. 경기북부경찰청 그리고 경기남부경찰, 북부자치ㆍ남부자치 다 무인단속장비 관련해서 지난 3년간 구매 이후 효과에 대한 결과보고서가 있을까요? 어느 분이 답변을 주실 수 있을까요? 경찰청을 따로 지금 할 수가 없나요? (전문위원실 관계공무원, 이경혜 위원에게 개별설명)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문승호 위원님.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재난예방과에 비상구 폐쇄 등 신고포상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운영이 언제부터 됐는지 모르겠는데 최근 3년의 지급한 내역 그리고 예산 집행내역 이런 것 좀 부탁드리고요, 자료로. 그리고 이게 특수대응단이라고 돼 있는데, 해당 부서에서 특수대응단 소방헬기 교체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우리 도내 소방헬기의 보유랑 이것에 대한 연식이라든지 노후 연한을 좀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전체 소방헬기 대수와 관련된 자료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전통시장하고 골목시장을 비롯하여 31개 시군별로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나가는 위치 그다음에 그걸 3년 치를 월별로 나눠서 횟수 그다음에 나갔을 때 점검하는 방식에 대한 체크리스트나 아니면 체크사항 같은 거 그리고 거기의 시정사항 및 사후 조치결과에 대한 자료를 3년 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중 위원님.

이천 김일중입니다. 저희 파주시 관련 모든 세부내역서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아마 아실 걸로 알고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김일중 위원님, 지금 안전관리실장님하고 북부본부장님한테 요구한 것이죠? 어차피…….

안전관리실장님하고 북부본부장께 자료…….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장한별입니다. 경기도 국민안전체험관 최근 5년 방문자 및 이용자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의용소방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설명서 151페이지입니다. 2023년 예산을 지금 보게 되면 예산 편성이 전년 대비 많이 감소했는데 혹시 그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피복 구매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그럼 피복 구매가 작아졌다고 하면 혹시 의용소방대의 인원이 줄어들었든지 아니면 뭐 어떤 사유가 있는 겁니까?

기존에 지급해야 될 피복을 이미 지급했기 때문에, 매년 사는 게 아니고 그게 사는 주기가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구입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이번에는 신청하는 금액이 줄었다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집행률을 보게 되면 저희가 22년에 9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72%인데 혹시 지금 현재 기준으로 집행률이 어느 정도 되죠?

지금 집행률이 100%는 아닙니다. 12월에 주로 출동이라든가 특별근무 같은 게 있어서 그 부분이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71페이지 비상소화장치 설치사업, 주민참여예산인데 아까 전에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비상소화장치가 특정 장소에 설치를 하고 비상시에 화재가 발생하면 그 지역의 주민이 사전에 교육을 받든 이런 상황에서 직접 급한 불을 끌 수 있게 하는 장치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장치가 지금 올해 신규사업으로 편성이 된 겁니까?

아닙니다. 신규사업은 아니고 매년 지금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경기도 관내에 설치가 돼 있는 곳이 어느 정도 되죠?

…….

그 설치돼 있는 곳을 자료로 31개 시군별로 나눠서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지금 한 이유는 여기에 보게 되면 산출이 산림 인접마을 근처로 해서 비상소화장치가 이번에 예산이 신청돼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시장 이런 데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잠시 아까 정자시장 쪽을 본 위원이 예로 말씀드렸는데 예산 편성을 골목시장이나 전통시장 같은 혹시 이런 열악한 환경의 지역에 설치할, 신청을 하거나 이럴 예정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주로 산불 관련해서 먼 지역 또는 산림에 인접한 마을 중심으로 설치할 계획인데 시장도 이 시설이 매우 유용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시장에도 설치할 필요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수요조사를 좀 하셔서 설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시고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과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에 보면 교육훈련 효율적 행정지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감액이 많이 돼 있는 상태인데 혹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소방학교장 이재순입니다. 학교 내의 후생관 증축사업이 올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대폭 감액되는 바람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시설비 때문에 감액이 됐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보면 또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도 감액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소방학교장 이재순입니다. 올해 신규교육생이 1,000명이 넘었는데 내년에는 500명으로 한 반 정도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피복비 관련 예산이 그 부분만큼 감액된 것입니다.

그 감소가 되는 이유가 혹시 어떤 이유죠?

네?

감소가 된 이유. 신청자 학생들이요, 신입생.

올해 교육생이 신규모집에는 한 660명이 됐는데 지난해 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부분이 올해 이월이 됐었고 내년도 신규모집 인원은 한 400~500명 정도로 추정하기 때문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현옥 위원님.

서현옥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가장, 세출내역을 보니까 좀 감액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예산은 좀 증액이, 전체예산을 보면 증액이 됐는데 세부적으로 보니까 소방공무원 PTSD 치유가 한 2,3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거든요. 왜 감액이 된 건가요, 이거는? 소방재난본부요.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신규직원이 내년부터는 좀 감소가 됩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2만 명 충원사업 관련해서 저희 도도 많이 늘었는데 올해로 그게 끝나고 내년도에는 신규직원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줄었습니다.

신규직원이 감소가 됐다고 해서, 소방공무원들이 신규직원들에게만 PTSD 치유가 필요한 건가요?

아니요, 기존 직원들은 다 그대로 계속 하고요. 그 감소된 부분만큼, 한 150명 정도 감소가 되는데 그 부분만큼…….

그러면 우리 소방인력들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 부족하지 않나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력 증원을 계속 하기에 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 또 그동안에 많이 늘렸고 현재는 있는 인원 가지고 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서 소방센터 부하로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있잖아요. 인력이 굉장히 부족한데 신규직원을 증원 안 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 국비도 예산이 줄었어요.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본부장님!

네.

왜 답변을 못 하세요?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예산안 사업설명서 27쪽에 보면…….

지금 국고보조 내역이 소방청에서 일단 결정해서 오는데 찾아가는 상담실 예산은 증액된 반면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좀 감액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런 외상후스트레스 치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예산들이 줄었다는 게 좀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보이는 소화기 보급률에 대해서 좀 묻고 싶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고요. 화재에 취약한 지역, 골목길이라든가 재래시장 같은 데 보이는 소화기가 굉장히 필요한데 보급률이 어느 정도 증가했는지 제가 보고 싶어서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오네요. 그건 자료가 오면 다시 질문드리고요. 그리고 소방무선통신장비 보강, 소방안전에 대한 예산이 감액됐는데 지금 저희가 차세대융기원의 핸즈프리 예산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핸즈프리 무선송수신장치 개발하는 거 지금 어쨌든 그 기간은 지났는데 차세대융기원에서 좀 더 보강을 해서 개발한다고 하는데 지금 소방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이걸 지금 현재 이용을 못 하시고 계신 거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보완하고 현장적응성 등을 계속 연구하고 있는데요. 그게 완료가 되면, 효과성이 인증되면 저희가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융기원에서는 기간이 지났지만 계속해서 연구를 한다고 하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원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요청받은 사항은 없는데 있는지 한번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꼼꼼히 예산을 좀 챙겨 주시고요. 북부소방재난본부 질문드리겠습니다. 생활관 2개소 임차료가 증액은 됐는데 관사 및 생활관 운영은 예산이 6억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이 된 거죠?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입니다. 관사 임차료가 작년에 늘어났다가 올해 줄어든 건 작년에 전세금이 많이 인상돼 가지고 작년에는 좀 많았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했기 때문에 그 임차료가 들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생활관은 생활관을 저희가 확보하고 있는 것에 아직 못 들어와 있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직원들하고 그다음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변경되면 거기에 입주를 시키려고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동두천, 연천, 포천 북부 쪽 소방서에 근무하시는 분들 중에 개인 사비를 들여서 생활관을 임차해서 쓰시는 분들 혹시 파악이 되시나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본부장님, 펫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니, 펫로스. 펫로스증후군. 못 들어보셨나요?

네.

사실 구급대원들은 폭언이나 폭행에 노출된 상황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데 우리 북부에 인명구조견들이 있잖아요. 핸들러들의 고민이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공개됐었거든요. 사실 인명구조견들과 함께하는 핸들러들이 굉장한 스트레스로다가 좀 안타까운 걸 봤는데 그분들의 이 증후군에 대한 어떤 치료라든가, 이분들은 전문직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핸들러뿐만이 아니고 저희 구급대원들이나 구조대원들 다 똑같은 현상을 겪고 있는데요. 저희 북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좀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그림카페를 소담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 하면 그림의 기본 바탕을 만들어 주고 그림을 그리는 동안은 본인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그냥 오로지 색칠만 하는 그런 것들을 특별히 운영하고 있고요. 또 명상의 시간이라든가 목공예를 통해 가지고 도마라든가 자기가 만들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자기 직업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이런 스트레스 받는 부분을 없애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급대원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그런 공감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핸들러들에 대한 이런 애로사항이라든가 펫로스증후군에 대한 치료라든가 하는 거는 저희들이 좀 더 배려를 해서 치료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구조견센터 운영에 대해서 구조견 사료비라든가 구조견센터 운영비라든가 이런 예산은 좀 증액이 됐는데 거기에 근무하시는 우리 핸들러들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분들의 증후군 치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려가 좀 부족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좀 더 세심하게 그분들의 펫로스증후군에 대한 치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현옥 위원님 보충질의까지 하신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한별 위원님.

수원 출신 장한별 위원입니다. 먼저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도 마찬가지로 공통질의입니다. 일단 작년까지 인원 증원이 많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세출예산안 총괄규모를 보면 소방서 예산은 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걸까요?

청사 증축이라든가 이전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고 내년도에 그 부분이 올해 완공이 되는 경우에 감액처리가 되어서…….

모든 소방서가 다 청사를 새로 지금 리모델링을 하거나 합니까?

모든 청사는 아닌데요.

지금 여기 일단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먼저 질의를 드리면 24개 소방서 예산이 몇 군데 빼고는 전부 다 감액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다 청사 문제는 아닌 것 같거든요. 인원이 늘었으면 그 인원이 다 소방서로 편입돼서 지금 근무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증가가 됐으면 예산도 따라서 늘어야 된다고 보는데 감액이 된다는 게 종합적인 공통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주로 청사와 관련된 건데 기본경비 같은 거는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제가 소방서별로 그 세부내역은 자세하게 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북부도 마찬가지 내용인가요?

네, 북부도 작년까지는 119안전센터 부지 매입이라든가 신축이라든가 이런 시설물 공사를 진행했는데요. 내년도 23년부터는 부지 구입이라든가 시설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아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소방서 청사 인프라 구축 이 비용 때문에 지금까지 예산이 됐었고 내년도부터는 그게 완공이 다 돼 가기 때문에 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새로운 신규119안전센터 신축이 필요하면 그때는 늘어날 것입니다.

아니, 본 위원이 말하는 건 지금 소방서별로 보면 모든 소방서가 다 청사를 다시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일부 그렇고요. 나머지 소방서에 있는 것들은, 지금 저희 소방서가 지어진 지가 대부분 25년에서 30년 정도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소방관들이 계속 늘어났고요. 그래서 소방서가 비좁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증축이나 이런 걸 진행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증축이라든가 시설 개보수라든가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해 오면서 예산이 늘어났던 거고요. 그걸 조금 감액해서 식당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시설비보다는…….

일단 그럼 우리 소방관들이 지내기에는 부족함 없는 공간은 다 구성이 된 건가요?

아직 다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도 그렇고 북부도 그렇고 관련해서 소방관들의 처우에 관련된 제일 좋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래도 쉴 수 있는 공간은 넉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낌없는 예산 편성 부탁드리고요. 또 공통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요. 의용소방대가 움직일 때 사용하는 차량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그럼 그 차량의 내구연한은 어떻게 되나요?

보통 스타렉스를 순찰용이나 이런 현장출동용으로 쓰고 있는데요. 보통 한 10년 정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선에서 본 위원이 듣기에는 의용소방대가 필요한 장비를 가지고 어딘가 이동을 하거나 할 때 그게 너무 차량이 협소해서 필요 장비를 싣고 움직이기가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신 적은 있으신가요?

의용소방대 차량은 저희 도에서 지원하는 건 주로 소방차고 몇 대 되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담대 같은 데 지원하는 거고.

그러면 모든 의용소방대원들이, 해당 관할에 있는 의용소방대들이 그 소속에 이동할 수 있는 차량이나 이런 게 제공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 차량을 시군에서 기초자치단체…….

시군에서 그러면 지원을 받는 부분입니까?

네, 지원을 받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에 관련해서는 재난본부에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고요?

네, 시군에서 받은 차량은 유지관리도 시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장한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호 위원님.

안녕하세요? 오산 출신 조용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한별 위원이 질문한 거하고 비슷한지 모르겠는데요. 소방청사 관리가 도비하고 소방안전 쪽으로 나눠지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이 전액 다, 한 24억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어떤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로 해서 할 수 있는 게 크게 청사 신축, 증축이라든가 또 그다음에 소방장비 구입 이 부분에 쓰이는데 저희가 재량으로 그걸 조정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저희가 소방안전교부세를 받는 돈은 같은데 관리하기가 장비 구입이 훨씬 더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은 똑같은데 장비 구입 쪽으로 소방안전교부세는 쓰고 저희 도비로, 이번부터는 청사 신축, 증축, 개보수는 도비를 쓰는 걸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방안전 쪽은 전액 예산이 없어도 그냥 충분히 가능하시다는, 문제가 없다는 말이네요?

소방안전교부세를 장비 구입에 더 쓰니까 장비 구입에 들어가던 그 도비를 이쪽 청사관리 쪽에 더 사용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는 같습니다. 다만 그렇게 한 건…….

항목이 틀려도 내용은 똑같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그럼요?

네, 안전교부세 받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북부는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요, 보니까. 북부는 나눠져 있는 것 같던데요? 북부는 별개로다가 회계를 하는 것 같은데 왜 본부만 이렇게 하시죠? 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알았고요. 이거는 그렇게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계속사업비에 보시면 소방서 신축하는 게 있는데 자산취득비는 일괄 다 그냥 똑같은 건가요? 어떤 소방서는 한 2억 1,900 정도로 일괄적으로다 잡아놓으셨던데 장비 때문에 그런 건가요, 아니면 특별한 이게 뭐…….

사무집기류라든가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센터마다 2억 1,900으로 거의 비슷하게 잡아놓으셨던데, 몇 군데는. 획일적으로 다 이렇게 그냥 잡아놓으신 건가요?

지금 그게 정확하게 산출이 안 돼서 기존 물품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활용하고…….

제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라 센터 규모도 틀리고 근무하는 인력도 틀릴 텐데 그냥 뭉뚱그려서 2억 1,900으로다 이렇게 잡아놓으신 특별한 이유가, 이거는 나중에 그러면 자료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떤 게 들어가는지 혹시 대략 잡아놓으신 게 있으면.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적으로다가, 저희가 전기자동차나 아파트 지하에 전기충전시설이 있는데 화재 발생 시 화재를 진압하는 어떤 장비라든가 이런 대책 같은 게 세워진 게 있으시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현재 세계적으로 다 비슷한 상황인데 특별한, 뾰족한 진압방법은 없고 대신 지금까지 개발된 게 물에 담그든가 아니면 산소를 차단하기 위해서 포로 덮든가 이런 방법이 사용되고 있는데 저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금년까지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질식소화포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앞으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여기에 대한 장비라든가 화재 진압하는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갖춰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 당연히 맞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질식소화포하고 그다음에 차 밑으로 넣어서 방수를 하는 그런 관창이 있습니다. 그걸 내년에 대폭 보강하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예산을 세우신 거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할게요. 서성란 위원님.

의왕의 서성란 위원입니다. 안전체험관 운영에서 안전체험관하고 소방체험관하고가 이게 구분되어서 다른 건가요?

안전체험관은 규모가 도민 전체 규모로 해서 다양한 시설이 된 걸로 지금 오산에 1개소가 있고 소방체험관은 소방서별로 작은 규모로 해서 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크게 보시면 규모 차이로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한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체험을 하는 대상이 주로 여기 보면 청소년, 어린아이들인 것 같은데 대상이 어떻게 구분되어 있으세요?

국민안전체험관은 대상이 광범위합니다. 시설 종류도 어린이뿐 아니고 청소년, 성인들까지, 또 장애인도 포함이 되고. 그래서 이용범위가 넓고 대신 소방서 안전체험관은 주로 어린이 대상으로 설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건 이 체험관에 대해서 자체평가를 우수로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소방관 입장에서 이걸 체험관을 운영하는 데 아니면 체험한 사람들의 어떤 사례들이 굉장히 좋게 평가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수라는 평가를 하셨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 지금 어떤 때보다도 안전에 대해서 우리가 필요를 느끼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소방체험 같은 경우는 소화기를 다루는 법이라든가 불이 났을 때 어떻게 대피해야 된다든가 이런 걸 아이들한테 주로 하는 그런 체험이었다면 이 안전체험 같은 경우는 이번 이태원 사고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들이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다양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국민안전체험관에는 내년에 다중밀집사고 같은 것도 보강을 할 계획이고 그 외에도 시설 보강을 체험시설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방서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공간이라든가 이런 게 좀 협소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AR이라든가 가상체험 훈련방식을 도입해서 좀 조속한 시일 내에 전 시군에 안전체험관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더 질문을 드리고 싶고요. 보강하고 싶은 게 지금 안전체험관 같은 경우는 오산에 한 군데만 있는데 소방체험관 같은 경우는 시군마다 다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다 없고요. 11군데 소방서만 있고 나머지는 없는데요.

아, 그래요?

그 나머지도 조속히 해서 다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 학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에서 교육은 하겠지만 말 그대로 체험할 수 있는 곳, 내가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 그대로 체험관은?

네, 맞습니다.

그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면 소방공무원의 여성의 분포는 어떻게 돼 있죠?

저희가 전체적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좀 높습니다. 다른 시도보다 높아서 한 13% 정도 여성공무원입니다.

아까 우리 서장님 중에 시흥에 있는 서장님은 유일하게 여자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31개 시군에 한 분 그게 굉장히 독특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성인지예산이요. 성인지예산이 사용되어진 걸 보면 이게 성인지는 어쨌든 여성과 남성이 어떤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직장생활을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수혜 이런 부분에 사용되어져야 되는 예산인데 지금 이 6개의 사업이 정말 그런 사업인가 본 위원이 조금 염려되게 바라봐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6개 사업을 주로 보면 여성의 특성에 맞는 역량 개발이라든가 또 업무범위 보장 이런 것들로 주로 편성돼 있는데 이거 외에 저희가 여성공무원들의 특성에 맞게 하기 위해서 보육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별도로 하고 있고 또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여성들의 고충 같은 것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쓰겠습니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 챙겨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지금 여성 쪽으로만 그렇게 하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성인지예산이 정말 여성, 다른 직업보다는 소방공무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재난, 불 이런 거에 훨씬 남성공무원들이 더 힘써야 되고 그럴 부분이라고 인정은 하는데 성인지예산이라고 하는 이 항목에 맞게 돈이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더 꼼꼼히 살펴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그런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고 싶은 건요. 아까 비상구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포상제가 있었잖아요?

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예산을 그렇게 딱 확보를 해 놓고 그 예산에서 넘어가면 더 이상 신고를 안 받는 건지, 어떤 방법으로 이 예산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요?

예산을 초과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 사항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이게 또 한 사람이 이걸 아주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보완을 하고 이게 본래의 목적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금 더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신고제인데, 어때요? 신축 건물에서는 이런 일이 빈번하지 않고 오래된 건물에서 그런가요, 어떤가요?

비상구 닫고 이렇게 하는 건 꼭 신축, 기존 건물 이거하고는 큰 차이는 없는 것 같고 주로 건물 관계자, 안전관리하는 사람들의 의식 문제 또 입주민들의 그런 게 관련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홍보를 같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본 위원부터 이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 부분의 신고를 해서 포상금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못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계속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일일이 가서 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신고가 들어오면 가서 출동을 하셔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기는 한데 이 부분이 편중되지 않도록 이 부분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성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집행부 공무원 답변하실 때 지금 속기 때문에요. 반드시 처음에 직위와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문승호입니다. 아까 제가 헬기의 연한이라든지 우리 경기도가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어디다 질의해야 될지 몰라서, 해당 부서에서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경기도 내에 헬기가 몇 대 정도 보유되고 있는지 좀 답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에는 3대가 있습니다.

3대요. 그럼 대당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까 보니까 200억인가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은 20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저희가 25년도 구입 예상으로 대당 300억으로 해서 3년 나눠서 이렇게 한 거고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헬기 구입가는 당시에 보통 20년……. 2001년도에 2대가 들어왔고 2010년도산이 1대가 있는데 당시에 한 80억에서 250억까지…….

그게 그러면 연한이 어느 정도가 보통, 1대 구입했다 그럼 몇 년 정도 쓸 수 있는 겁니까?

헬기는 사실상 연한은 없습니다. 자동차하고 좀 달라서 부품을 거의 새 걸로 다 매번 갈기 때문에 연한은 없는데 다만 기종이 오래되면 첨단기능이라든가 안전장치 이런 게 좀 미비하기 때문에 한 25년 정도 되면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헬기 추락사고가 있었습니까?

경기도는 다행히 무사고 비행을 지금 1만 5,000시간 달성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 검색해 보니까 양양에서 추락사고가 있었고 우리 이제 보면 헬기 추락사고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소방인력들이 좀 위험한 곳을 가서 구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들이 더러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소방관들이 그런 부분에서 좀 안전할 수 있도록 저는 그 내구연한도 잘 챙겨야 될 것 같고 부품도 잘 챙겨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오래되거나 그랬을 경우에 좀 꼼꼼하게 챙겨봐야겠다 이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를 드렸고. 3대면 우리 경기도 내의 모든 것들, 재난상황이나 재해상황에서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대수라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용되는 빈번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3대 정도가 지금은 현재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많은 헬기가 동원돼야 될 그럴 상황이 생기면 지금 전국적으로 협업이 돼 있어서 지원을 받고 또 저희 도가 다른 도로 지원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산불이나 뭐 이런 경우인가 보죠, 그건?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추가질의할 건 보통 도심들을 보면 원도심과 신도심 이렇게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저희 성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원도심 같은 경우에 소방차가 진입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불이 났을 때 골목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이런 것에서 어떤 보완책이나 그런 대책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현재 도내 진입불가지역이 한 65군데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1㎞ 정도 이내로 못 들어가는 경우를 그렇게 저희가 분류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 안 되면 산을 통해서 호스를 끌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전술적인 그런 면까지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원도심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나 좁은 골목들이 보면 경제적으로 취약계층이 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안전상에서도 차별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소지가 높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한 안전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저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제 선거를 치르면서 냈던 공약 중의 하나가 골목마다 10m면 10m, 20m면 20m에 소방을, 불을 끌 수 있는 조치를 취한다든지 어떤 기구를 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는데 저희 도에서도 좁은 골목과 이런 밀집되어 있는 주택가들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책이나 그쪽에 대한 배려들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는 사업을 좀 당겨서 하려고 내년도 예산도 증액을 했고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비상소화장치라든가 보이는 소화기 이런 부분도 그런 지역을 우선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민들이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교육도 아울러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부분도 꼼꼼하게 우리 소방의용대든 지역사회든 이런 것들 잘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한 방법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씩 할게요. 윤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포천의 윤충식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설명서 45페이지 중간에 재난대응력 강화란에 보면 대부분 소방차량 보강, 특수소방차 보강 등 해서 다 증액이 됐는데 중간쯤에 보면 소방장비 보강, 소방장비 보강(도비ㆍ소방안전) 부분 이렇게 있는데 감액이 많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은 어떤 이유에서 감액이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22년도하고 23년도에는 또 건너가는 해이기 때문에 줄어드는 건지.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감액된 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소방안전교부세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항목을 변경하면서 감액 처리된 거고 안전교부세가 매년 교부되는 액수는 거의 비슷합니다.

전반적으로 소방안전시설이라든가 이런 장비 보강은 주기적으로 계속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평년에 어떻게 줄어드는, 감소가 되는 부분이 있는가 해서 걱정스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이런 장비 보강은 문제점 없이 다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네, 저희 도내 장비 노후율이 제로라고 보셔도 될 정도로 장비 보강은 되고 있고 또 대형사고 대비해서 내년도에는 특수차량 보강 계획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고요. 그 앞 페이지 보면, 간단한 거 두 가지만 질문드리고자 하는데요. 42페이지 보면 생활안전출동 장비 보강이 있어요. 이게 감액 내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여기 보면 벌집제거보호복이라고 돼 있는데 혹시 소방서별 평균 벌집제거보호복 보유수량이 어떻게 되는지 파악돼 있으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벌집제거보호복 같은 경우에는 내구성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한 양을, 출동할 때 그게 부족하지 않도록 그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오래 쓰는 게 아니고 한 5번 정도 이렇게 쓰면 다시 또 교체해서 쓰고 이런 장비라 그건 충분한 양을 지금 보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들었을 때는 좀 부족하다고 많이 들었거든요. 그다음에 이 장비가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래 쓰는 게 있고 또 일회용처럼 쓰고 버리는 게 있고 이런 것 같던데 출동량이 많은 소방서 같은 경우는 우리 소방서 인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워서 보통 의소대에서도 많이 출동을 하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현황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용소방대도 생활안전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분들도 하고 있고 근데 지금 장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부족한 곳이 있는지 출동량에 따라서 다시 한번 챙겨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연평균 출동횟수, 월별로 정리해서 한번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방대에 보유하고 있는 평균, 평균이 아니라 각 소방서별로 보유하고 있는 보호복 개수도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의소대에도 직접 이렇게, 소방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의소대로 나눠줄 수 있는 여력은 없는지, 그럴 계획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당연히 출동하시는 의소대원분들한테도 장비는 똑같이 지급이 돼야 되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의소대에 배부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혹시 또 부족한데 말씀을 안 하시는 데가 있는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소방서에 보유하고 있는 것을 소방서 가서 빌려다가 제거를 하고 다시 반납하고 그러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한 두 벌인가뿐이 없어 가지고, 또 이게 출동이 잦을 때는 앞에 사람이 하고 나면 진짜 막 더러워진 상태에서, 땀 냄새가 밴 상태에서 그걸 또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건강에도 문제가 좀 있을 정도로 좀 열악하다고 제가 들은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작지만 우리가 좀 챙겨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북부 거에 22페이지 보니까 방화복 세탁 운영경비의 부분이 있어요. 여기 4회라고 해 놓고 분기라고 써놨는데 이게 1년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는 소리인지 아니면 분기에 네 번을 한다는 소리인지 한번 궁금합니다.

예산 산출상 그렇게 네 번 평균으로 했는데 그게 전체는 아니고 조금 오염도가 심각한 경우 한 네 번 정도씩 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을 한 거고 실제로 많으면 조금 더하고 좀 적은 데는 덜하고 이런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걸 한번 질문드려보고 싶어요. 출동이 잦은 동네가 있을 테고 또 적은 곳이 있을 텐데 그냥 그거와 상관없이 딱 주기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출동량에 따라서 더 많이 하고 적게 하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거든요.

오염도가 적은 경우에는 소방서에 세탁기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하고 오염도가 좀 심한 경우 또 많은 양을 갑자기 세탁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외주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 또한 열심히 일선에서 일하고 계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분들의 건강을 위해서나 처우개선을 위해서 꼭 좀 세심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혜 위원 거수) 이경혜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얼마나 있으신지 제가 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손 한번 전체적으로 들어봐 주시면. 세 분 정도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경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양의 이경혜입니다. 저는 제세동기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느 분께서 답을 해 주시겠어요? 그냥 말씀 여쭐까요?

소방재난본부장님 조선호 답변하겠습니다.

네, 대장님께 그러면. 제세동기가 구급차에도 다 비치가 되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비치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다 사용연한이 있죠?

네.

패드 교체시기가 있고 배터리 교체시기가 있고 그리고 제세동기 자체의 수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에 대한 관리가 어떻게 철저히 잘 되고 있는지 먼저 여쭙겠습니다.

구급차에 비치되는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잘, 정확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 공공장소에 설치된 것은 소방서에서 한 게 아니고 자치단체나 아니면 보건복지 부서에서 한 거라 그쪽은 저희가 관리가 잘 되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정확한 사항은 지금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소방대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없는 영역이 있기는 해서 제가 전체에 대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런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드려보고 싶은 게 관리가 철저히 잘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안내를 혹시 하는 것은 어디에서 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각자 보건복지부나 이런 곳에서 그냥 해야 되는 걸까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주변에 있던 제세동기를 쓰려고 했는데 배터리가 부족하다든지 이런 문제로 잘 못 썼거나 이렇게 되면, 그런 걸 발견을 하면 관리부서에 통지를 해 주고 하는 일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부분도 보건당국하고 협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좀 여쭙는 게 보니까 지역마다 운동장들도 있고 각 기관이나 부서들에 있는 제세동기들이 제대로 사용연한을 못 지키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교체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들도 많은데 그걸 보건복지부에서 일일이 관리를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해야 하는 주체가 다르긴 해서 저희가 소방대에 요청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통보하거나 안내를 좀 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하여튼 주민 안전이란 목적은 같으니까 주민 안전 차원에서 저희도 한번 확인해 보고 보건복지 하는 그런 기관하고 자세히 한번 얘기를 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세동기 설치 의무화에 대한 것도 어쨌든 이게 저희 재난안전과 관련이 있지만 안전행정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다른 곳에서, 부처는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혹시 시장이나 경로당 이런 곳에 비치가 안 되어 있을 때 119구조대가 나가셔서 사고를 제대로 관리를 못 하신, 대처를 못 하신 경우들이 혹시 있을까요?

저희가 요즘은 영상지도도 하고 스마트폰만 있으면 하는 방법 이렇게 하는데 제세동기 같은 경우는 없으면 그건 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모든 경우 심정지 환자에 대해서는 제세동기를 쓰면 훨씬 좋아지는데 없을 경우에는 수동에 의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를 보면 ‘아, 제세동기 있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경우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다른 부서를 통해서, 담당 해당 기관이나 부서를 통해서 설치 의무화를 확장하자라는 얘기를 전달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교육에 대한 부분인데요. 제세동기도, 요즘 학교가 심폐소생술이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맞나요?

저희 소방에서 의무화 교육을 하라는 그런 건 없는데 아마 교육당국에서 학생들 안전교육 차원에서 거의 대부분 다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이 지금 현재 전체 시군구에 없어서 아까 전체 설치를 위해서 노력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11개면 앞으로도 20여 개를 더 설치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 건가요? 설치 계획이요.

지금 소방서 체험관이 없는 데는 저희가 이동체험차량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방문을 해서, 학교에 방문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이번에 조례도 개정을 그렇게 해 나가는데 그동안에는 100평 정도 규모가 있어야만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치하기가 좀 힘든 측면이 있어서 이번에는 면적의 기준을 좀 낮추고 대신……. (타임 벨 울림) 면적이 적은 공간에서도 실제 가상, 실제처럼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더 보완을 해서 그런 시군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저 보충질의까지 그냥 같이 해도 될까요?

네.

지금 제세동기를 쓸 줄 아는, 사용할 줄 아는 국민들이 생각보다 적고 제세동기가 무엇인지 모르는 국민들이 워낙 많으세요. 그래서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제세동기를 사용해서 그래도 조금 더 나은 결과가 있었는지 참 의문이 있기도 하고 전 국민이 이 제세동기를 사용할 줄 아는 것과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아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꼭 앞으로 그 교육을 해서 전 국민이 교육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알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소방에서는 그 부분을 앞으로 교육에 좀 더 많은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장해 가실 수 있는지 혹시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태원 사고 이후에도 지금 더 강화를 하고 있는데, 각 서별로도 그렇고. 그동안에도 해 온 방법이 심폐소생술 보급을 위해서 영상이라든가 직접 방문교육, 학교 방문 또 산업체에도 내년부터는 방문해서 교육을 하려고 그러는데 다양한 방법을 찾고 그다음에 제세동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사용할 줄 아는 분들이 거의 10%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손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실제 해 보지 않으면 익히기가 힘든 거라.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내년에 교육장비를 보강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실습 나갈 때 그것도 같이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셨다고 하지만 이후에도 제세동기 설치를 위한 예산은 좀 더 편성을 하시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장비로 말씀이죠. 더 편성하고 교육할 수 있는 예산까지 좀 더 확대해서 편성을 해서 전 국민이 좀 더 많이 심폐소생술을 할 줄 알게 되고 제세동기를 사용할 줄 알게 되도록 노력을 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아까 두 분 더 계셨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중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천 김일중입니다. 재난본부장님께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반적인 소방 예산이 행정과 예산이 많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정과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PTSD 치유 관련해서 같이 연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계속해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2020년도 당시 갑질 논란의 화두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소방서가 전국적으로. 이 갑질의 논란 여지에서 벗어나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본부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과거에는 갑질인지 모르고 사실은 이렇게 그냥 후배니까 또 나이가 어리니까 또 부하니까 이런 것 때문에 했던, 관례적으로 간섭적으로 했던 부분들이 요즘에는 그게 갑질이구나라는 걸 이제 좀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도 많이 하고 또 사례 전파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근절이 완전하게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대개 갑질 논란 여지의 우리 경기도 산하를 봤을 때 이 갑질 논란의 여지가 많이 발생되는 곳들이 어디가 있을까요? 대개는 소방서에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행정기관이 있는 본부에서 많이 이루어집니까?

주로 소방서나 안전센터 같은 경우에는 늘 같이 생활을 하기 때문에 행정업무하는 부분보다는 그쪽 현장에 하는 부서가 좀 더 많은 편입니다.

그렇죠. 이게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 인력 부족적인 측면이 이 갑질과도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좀 생각을 하는데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좀 연관이 될 수 있는데 업무를 자기 업무를 떠넘긴다든가 하는 부분도 지금 당연히 그건 갑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인원 부족과 이런 거하고 관련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 근본적으로는 갑질을 하는 사람들의 어떤 의식 이런 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소방서 지금 인력은 어떻게, 전 대비 항상 부족하다라는 얘기 있었는데 많이 보충됐습니까?

네, 지금 한 5년 동안 많이 보충이 됐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좀 어려운 점이 다른 도 같은 경우는 인구가 지금 감소하고 있는데 경기도는 계속 인구가 늘고 있어서 다른 도에 비해서는 지금 소방서 숫자나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소방공무원 PTSD 치유는 세부적으로 어떤 치유들이 있는 거죠?

치료적 목적의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예방 목적이 하나가 있는데 저희가 검사를 해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심리상담사를 1차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하고 거기서 좀 더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방적인 그런 측면에서는 힐링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산림욕이라든가 또 어떤 여행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평상시에 그런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대개 조직 내에 갑질과 폭언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화두되는 이유는 업무적인 환경과 조직의 어떤 상하계층에 대한 분위기에 의해서 많이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소방행정과 예산도 많이 전년도 대비 18억 정도가 증원이 됐는데요. 지금 아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림에 색칠을, 빈 공간의 여백이 있는 그림에 색칠을 하고 명상을 하고 목공예를 한다라는 일반적인 방법들 말고 대원분들이 업무적으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적인 부분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또 소방 같은 경우는 남성적이고 옛날로 보면 약간 군대식 그런 상하복종 관계 문화도 아직 좀 많이 남아 있고. 그게 필요한 부분도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이 잘못되면, 잘못 인식되면 갑질로 나타날 수 있어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하고 있는데 목공예나 그림 색칠하기 이런 것도…….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다른 프로그램들,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금 찾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본부장님, 아직 적극적인 소방서의 행동 시행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많이 들고요. 그러니까 갑질 논란 대비 전국에서 20년도부터 지금까지 추진되어 오는 사안들에 대한 조치들도 상당히 이게 대개 보면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추후적으로 제가 본부장님께 또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한 분 계신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형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혹시 지능형 신호체계 들어보신 적 있나요, ITS라고?

네, 들어본 적 있습니다.

교통국 소관이기는 한데 136억 원을 편성해서 지능형 교통체계를 23년까지 1ㆍ2단계로 나눠서 지금 시행 중에 있어요. 시스템 구축 중인데 제가 다른 관련 실국이지만 한번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이게 지능형 교통체계라는 게 긴급차량 우선 신호를 배정해 주는 게 주 기능이더라고요. 알고는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31개 시군이 있는데 이 교통신호체계를 보니까 차량에도 단말장치가 설치돼야 이게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냥 신호등만 지능형으로 우리가 시스템 만들어 놓고 실제 구급차라든가 소방차량에 단말기 설치가 지원돼 있지 않으면 아무 효과가 없거든요. 그런데 관련 예산은 제가 없는 것 같아서 한번 질의드리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금 현재 28개 시군에 설치돼 있는데 그게 완벽한 건 아니고 많은 데는 100% 돼 있는 데도 있는데 설치는 돼 있는데 시범적으로 몇 군데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하고 소방차하고 이렇게 지금…….

본부장님, 그럼 지금 현재 우리 경기소방에서 갖고 있는 긴급차량 있잖아요. 몇 % 정도 설치가 돼 있나요?

전체 차량의 한 20%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23년까지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시스템이 다 개통됐을 때 실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산이 없어서.

내년도에도 그 예산을 반영을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미리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은 시군 예산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 같이 한번 해서 전체적으로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북부소방재난본부장 고덕근입니다.

그 시범사업 북부에서 하고 계신 거 ITS 관련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어디 어디로 돼 있어요?

지금 저희 고양하고 일산하고 했습니다.

고양, 파주예요. 고양, 파주 구간인데 시범사업을 1단계 먼저 하는데 그래서 파주는 파주 시내에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긴급자동차가, 구급차나 긴급자동차가 파주에서 고양으로 이동할 때도 이 신호체계가 연동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두 가지 시스템으로 지금 적용이 돼 있었습니다. 중앙통제식하고요. 그다음에 신호체계 거기에 도달했을 때 바뀌는 거하고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지금.

지금 고양, 파주에 있는 우리 소방 관련 차량들은 전부 다 단말이 지금 설치가 돼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거기 두 군데는 시범사업이라 100% 돼 있고요?

네.

지금 국도비 합쳐서 136억이 투자가 되고 했기 때문에 23년까지 2단계까지 완료가 돼요. 그런데 정작 소방 긴급차량에 단말기 설치 안 되면 무용지물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가 지금 5G 시대인데 스마트폰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23년에 7개 시군으로 북부지역에 확대를 해서 그 시스템에 한 62억 정도 투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금 대응예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거 한번 준비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남았는데요. 안전관리실장님이요.

안전관리실장 이진찬입니다.

제가 안전점검 관련해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장비도 구입해야 되고 우리가 점검단도 운영을 하는데 점검단 경비에 보면 횟수마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혹시 민간인까지 포함돼 있는 거 아니에요? 민간자문위원.

민간자문위원이 운영을 하는 장비를 말씀하시나요?

아니, 민간자문위원도 이게 현장에 투입이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실국 보면 민간자문위원에 대한 만약에 안전사고 시에 보험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여기는 있나요?

지금 따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조례 개정 검토 필요 사항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한번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 더, 안전점검장비 구입비가 있습니다. 186페이지에 표가 있는데……. 위원장님, 살짝 1분 정도 오버될 것 같습니다.

네.

186페이지 표 돼 있는데 궁금한 게 예산 설명서 이렇게 짜다가 산출근거 만드시느라 고생은 하시는데 조끼, 점검복, 안전화, 안전모 있는데 안전화가 15만 원이고 안전모가 하나에 10만 원이에요. 뭐가 달린 안전모고 뭐가 달린 안전화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안전화가 왜 비싸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안전모도 하나에 10만 원이고 좀 이해가 안 돼서. 현실적인 가격이 아니라 개수가 많다든지, 6개인데 하나에 10만 원씩 써 놓으시고 해서 이게 좀 산출근거가 맞는 거예요?

지금 산출근거의 산출내역에 보시면 10만 원이라는 액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단가가 나라장터에 있는 것도 이런 가격은 없는 것 같은데 뭐 첨단장비를 안전모에 부착을 하는지 몰라서.

이 자세한 사항은 안전점검특별단장이 있습니다. 점검단장이 답변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네.

안전특별점검단장입니다. 안전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낙하물이라든가 그리고 추락 시에 머리를 보호하는 그런 안전모입니다.

알고요. 안전모 기능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게 어떤 물품이길래 단가가 이렇게 적용되냐 이거죠.

그래서 안전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은 인증받은 제품인데요.

1만 원짜리도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등급 최우수 등급을 받은 안전한 제품을 사용하는 겁니다.

아니, 다 최우수 등급이에요, 지금 조달에 올라와 있는 거.

그리고 가격은…….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1만 원짜리도 있고 20만 원짜리도 있고 천차만별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길어지니까요. 길어지니까. 산출내역을 기재하실 때는 현실에 맞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이 지금 점검단에서 하는 게 1년에 6개밖에 안 쓰겠어요?

저희가 새로 직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새로 인사발령받은 직원이 오면 그럴 때 교체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모는 개인한테 한 번 지급하면 사람이 바뀌면 새로 지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충격이 가해지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새로 쓰는 거예요, 맞죠?

네.

그러니까 작성을 이런 거 하실 때 너무 티나게 하지 마시고 현실에 맞는 수량을 기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밑에 워크스테이션은 어떤 건가요?

워크스테이션은 측량기기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최첨단 측량기기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안전점검하는 데 왜 필요해요?

저희가 단순한 육안점검 이상으로 첨단 ICT장비를 이용해서 사면이나 옹벽이나 비탈면 같은 데의 기울기라든가 그리고 GPS 위치까지 측량을 해서 그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미세한 오차까지도 드론이나 ICT장비까지 활용해서 계측하고 그 어떤 변이나, 변이도 1㎜의 변이도 굉장히 큰 것일 수 있거든요, 옹벽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균열 같은 것도 0.1㎜ 단위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밀하게 과학화해서 저희가 점검합니다.

이 워크스테이션이 계측장비라는 거죠?

측량계측장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산출근거나 이런 거 작성하실 때 현실성 있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안전관리실, 소방재난본부 등의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평소 도민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과 산하기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심영린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조병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강현석 인사과장입니다. (인 사) 김수형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기이도 자산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장동현 경기푸른미래관장입니다. (인 사) 권석필 경기도자원봉사센터장입니다. (인 사) 최원삼 세정과장과 김춘기 열린민원실장은 코로나19 확진으로 불참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 총 세입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조 1,112억 3,300만 원이 감액된 16조 1,083억 8,181만 원입니다. 먼저 지방세 편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세제 완화,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도 불구하고 고금리 영향으로 주택 거래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금리 추가인상 압박에 따라 부동산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금년도 세수추계자문회의, 2023년 지방세 세입은 2022년 당초 대비 1조 1,200억 원이 감소한 16조 24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세정과 소관 경기도 금고 출연금 252억 5,000만 원, 자산관리과 소관 공유재산 매각 및 손실보상금 30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세입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사업명세서 279쪽부터 282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자치행정국 2023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52억 4,888만 원이 감액된 9,026억 4,946만 원입니다. 이어서 284쪽부터는 부서별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2022년 당초예산 대비 23억 9,755만 원을 감액하여 493억 1,80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선택적복지제도 도의회 분리 편성과 내년도 법인콘도 만기도래한 회원권이 없음에 따른 예산 감액입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직원 근무의욕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지원사업에 직원 종합건강검진 지원과 선택적복지제도 운영, 휴양시설 이용 지원 등 총 229억 4,676만 원을 편성하였고 경기도 대표 봄꽃명소인 구청사 일대에 그동안 중단되었던 경기도청 봄꽃축제를 재개최하고자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1쪽 자치행정과 세출예산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698억 8,881만 원을 감액한 335억 5,517만 원입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종료에 따른 관련 예산 일몰입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역량 기반구축사업에 도ㆍ시군 상생협력체계 운영 2억 4,000만 원을 신규편성하는 등 총 9억 7,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 활성화 기반 구축에 7억 원을 편성하는 등 자치분권제도 강화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지역사랑 실천 및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1억 8,204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94쪽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 운영사업에 177억 8,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8쪽입니다. 인사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1억 6,714만 원을 증액한 967억 5,7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인재 채용시설 이전을 위한 인재개발원 온누리관 공사비용 신규편성 및 연금부담금 증가입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우수인재 채용을 위한 공정한 시험업무 추진에 23억 6,518만 원을, 인재개발원 온누리관을 공무원 채용시설로 변경하고자 공사비, 이사비 등 총 31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무원 직무능력 개발을 위하여 국내교육 지원에 38억 6,404만 원, 국외훈련 지원에 17억 5,621만 원 등 총 60억 1,15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3쪽 열린민원실입니다. 열린민원실은 2022년 당초예산 대비 4,307만 원을 감액하여 15억 6,2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먼저 직무스트레스가 심한 콜센터 상담사 및 민원공무원을 위하여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4쪽 청원심의회 운영과 도민청원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1억 457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24시간 친절한 민원상담을 위한 120경기도콜센터 운영비로 2억 4,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6쪽입니다. 세정과는 2022년 당초 대비 657억 4,166만 원을 감액한 3,129억 467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사유는 지방세 세입 감소에 따른 도세징수교부금 감액입니다. 다음은 309쪽입니다. 회계과는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6억 619만 원을 감액한 3,807억 2,297만 원으로 주요 감액사유는 인건비 지급대상 감소입니다. 마지막으로 317쪽 자산관리과입니다. 자산관리과는 2022년 당초 대비 42억 6,126만 원을 감액한 278억 2,85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사유는 신청사 운영 관련 예산 신규편성, 전기자동차 구입비용 증액 등입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319쪽 안정적 청사 운영을 위하여 종합방재실 및 지하주차장 운영 용역비 등 47억 512만 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업무 출장 및 출퇴근 지원을 위하여 차량유지관리 예산 38억 2,446만 원을, 친환경 전기자동차 구매비 17억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도ㆍ시군ㆍ공공기관의 유휴 공유시설을 통합 검색 및 예약할 수 있는 경기공유서비스 운영 관리에 4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사 도민 개방 및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청사 활용 관리사업에 구청사 경비용역 5억 300만 원, 구청사 활용 행사 1억 2,000만 원 등 총 8억 5,2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 중기지방재정계획, 성과관리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자치행정국 성인지예산안은 양성이 평등하고 가족친화적인 일터 조성과 도민 수혜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총 7개 사업 35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세한 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 197쪽부터 216쪽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미리 배부해 드린 책자 70쪽, 102쪽부터 105쪽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세부사업 계획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과계획서입니다. 자치행정국은 자치역량 확충을 통해 대민행정서비스를 향상한다는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8개 정책사업 목표와 14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과계획서 책자 1권 249쪽부터 28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의 2023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금번 자치행정국의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태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예 공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공정하고 투명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하여 저희 공정국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깊이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허성철 공정경제과장입니다. (인 사) 류영용 조세정의과장입니다. (인 사) 김민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김민헌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공정국 본예산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26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공정국의 총 세입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3,036만 원 대비 2억 850만 원 증가한 2억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경기도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3,036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억 7,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공정국 세출예산액은 공정경제과 등 4개 과에 2022년도 당초 대비 55억 3,213만 원 감소한 총 116억 7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65쪽 공정경제과입니다. 2023년도 공정경제과의 총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 대비 4억 611만 원이 감소한 36억 1,8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경기도형 납품단가 연동제 활성화 지원 2억 3,000만 원, 자동차 부품 소비자선택권 보장 지원사업에 2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R&D 지원사업 2억 5,000만 원, CSR 활성화 지원사업 1억 3,000만 원, 소비자중심경영 인증 지원 8,000만 원, 소비자안전지킴이 1억 8,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조세정의과입니다. 2023년도 조세정의과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 대비 50억 1,146만 원이 감소한 43억 3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지방세징수법 제32조의2 실태조사 신설로 시군 자체사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시군 중심의 주도적 사업 전환을 위해 도비 지원비율을 축소하여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비 50억 7,3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3쪽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3년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 대비 5,673만 원이 증가한 22억 7,7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기존 수사차량 임차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신규수사차량 임차료 1억 5,11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사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완료에 따라 유지관리예산 3,74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입니다. 2023년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 총 세출예산액은 2022년도 당초 대비 1억 7,130만 원이 감소한 14억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로는 신청사 이전에 따른 디지털포렌식센터 재구축비 4,000만 원, 불공정 범죄수사 지원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6,72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자세한 편성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공정국 소관 2023년 본예산안은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불요불급한 사업은 배제하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예 공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현 인권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 예산액보다 144만 원이 증액된 1억 2,9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국비보조금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1억 438만 원과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교육 2,500만 원입니다. 354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2억 9,748만 원을 증액한 28억 7,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55쪽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경기도인권위원회 운영 2,980만 원, 도민 인권모니터단 운영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민의 인권의식 고취와 참여를 확대하고자 경기인권페스타 사업비를 1억 6,000만 원 증액한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권작품 공모전 2,200만 원과 경기도민 인권대상 시상에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6쪽입니다. 경기도 인권백서 제작 신규사업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영향평가 운영예산 2,750만 원, 도민인권배심원제 예산에 1,8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민 대상 인권교육 기회를 마련하고자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1억 9,200만 원, 시군 인권교육 지원 1,024만 원 그리고 범죄 피해를 당한 도민 보호 지원사업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7쪽입니다. 도민 인권침해 상담 및 권리구제를 위한 도 인권센터 운영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사건 대응체계 강화에 필요한 성평등옴부즈만 운영, 공직자 폭력예방교육,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과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운영 등에 2억 7,416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계속해서 358쪽입니다. 장애아동ㆍ청소년 성인권교육 운영 5,000만 원과 시군 폭력예방교육 운영을 지원하고자 도비보조사업으로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사건 피해자 지원사업으로 선감학원추모문화제를 8,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피해자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운영비 1억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선감학원사건 피해자 지원금 7억 4,000만 원, 추모비 설치 1억 원, 계속해서 359쪽입니다. 피해자 의료실비 지원금 1억 원 등 3건의 신규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 성인지예산안 책자 239쪽부터 248쪽입니다.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경기도 인권아카데미 운영 등 4개 사업 4억 5,116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성인지예산안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성과계획서 책자 2권 161쪽부터 172쪽입니다. 인권존중 지역사회 실현 및 성평등문화 조성을 전략목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고자 3개의 정책사업과 3개의 성과지표로 구성된 성과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성과계획서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권담당관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인권담당관에서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은 도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담았음을 보고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도민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현 인권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환 인재개발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병화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김광덕 남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경진 남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7쪽 세입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274억 2,081만 원 감소한 16억 612만 원입니다. 자치경찰사무가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사무로 전환됨에 따라 세입이 감소하였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모두 남부기획조정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 운영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을 받아 편성 요구하였으며 예산 편성 지침에 따라 남부, 북부 세입을 남부에서 일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378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2023년 세출예산은 총 324억 4,571만 원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80억 6만 원, 남부자치경찰협력과 244억 4,565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79쪽입니다. 남부기획조정과 2023년 본예산액은 80억 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9억 8,496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남부기획조정과는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운영 지원 8억 6,859만 원,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후생복지 지원 67억 5,050만 원 등 7개 사업에 대한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381쪽 남부자치경찰협력과 세출예산입니다. 남부자치경찰협력과 2023년 본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25억 9,474만 원 증가한 244억 4,565만 원입니다. 이어서 사업별 세부내역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전 분야에 대해서는 협업 치안 인프라 강화사업 820만 원, 범죄예방강화구역 인프라 강화 3억 9,100만 원 등 총 6개 사업 11억 1,459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2쪽입니다. 여성청소년 분야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1억 310만 원, 가정폭력ㆍ아동학대 현장 대응 1억 2,034만 원, 학교폭력 예방활동 3억 7,841만 원, 위기청소년 선도사업 6억 6,720만 원,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사업 102억 1,829만 원 등 총 10개 사업 119억 8,728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84쪽입니다. 교통안전 분야에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53억 3,399만 원, 무인단속장비 구매 39억 6,812만 원, 교통안전 교육홍보 4억 7,860만 원, 교통경찰 활동 지원 5억 6,363만 원 등 총 8개 사업 112억 1,753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113쪽부터 114쪽까지입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세부사업 계획서 반영 사업은 자치경찰 후생복지 및 자치경찰사무 5개 사업 1,609억 4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책자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섭 남부자치경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도민의 복리 증진과 도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하여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용환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허영길 북부기획조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진 북부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2023년도 본예산안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세입예산은 남부자치경찰위원회에 일괄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사업명세서 389쪽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31억 6,725만 원입니다. 390쪽입니다. 북부기획조정과 2023년 세출예산은 36억 7,63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자치경찰제 안착을 위해 자치경찰제 시책업무추진비 2,540만 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사무실 운영 등을 위한 자치경찰제 운영 지원에 2억 3,028만 원, 자치경찰제 홍보에 5,656만 원, 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인건비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경비에 7억 1,2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쪽입니다. 소통하고 공감하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5,640만 원, 가족과 함께하는 현장체험을 위한 행사운영비 3,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후생복지 지원 24억 8,200만 원, 공정한 자치경찰사무 감사문화 정착을 위해 청렴도 향상ㆍ인권보호 사무 추진에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밖에 행정운영경비 6,1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자치경찰협력과 2023년 세출예산은 94억 9,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사무 정책 지원을 위해 시책업무추진비 440만 원, 자치경찰 정책홍보에 2,500만 원, 경기북부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에 2,400만 원, 합리적인 자치경찰 운영을 위해 자치경찰 힐링교육에 3,200만 원, 자치경찰 인사 운영을 위해 2,000만 원, 자치경찰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에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2년까지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2023년도부터는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도비사업으로 전환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24개 사업 93억 4,061만 원입니다. 생활안전 분야는 협업치안 인프라 강화 등 6개 사업으로 총 8억 6,8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청소년 분야는 여성청소년 보호활동 및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총 50억 4,0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 분야는 무인단속장비 운영 등 8개 사업으로 34억 3,10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3,8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부터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책자 113쪽부터 115쪽까지입니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1개 사업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개 사업으로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등 후생복지 지원사업으로 투자규모는 124억 원입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아동안전지킴이 운영 및 활동 등 3개 사업으로 투자규모는 353억 원입니다. 사업별 세부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경찰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김민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번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안전한 경기북부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호 위원장, 김성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하남2) 신현기 북부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에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 민주화운동 유공자 묘지관리 지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경기도새마을회 지원, 바르게살기운동 경기도협의회 지원,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지원, 경기도 재향군인회 지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기지역회의 지원, 대한적십자 경기지사 지원에 대하여 3년간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성질별로 구분하여 지급된 금액에 대한 지출 세부내역서, 지출결의서에 대한 자료 제출과 또한 2023년 본 위원이 위에 언급한 사업에 대한 본예산 편성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서 그다음 세부내역서에 대한 산출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4년간 경기도 지원으로 설치된 무인단속장비에 대하여 31개 시군별 구분해서 위치, 운행시간 및 무인단속장비로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에 따른 연도별, 월별, 일자별로 구분하여 단속일자, 시간 그다음 단속내용, 과태료 금액에 대한 세부자료와 납부 유무를 표기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 경기도 관내 31개 시군별 폭력,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접수 및 조사, 구제 등에 대한 접수건수 및 조치결과에 대한 성과와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우리 서현옥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의 세정과에 공유재산 매각현황 2022년도 것만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유재산 매각계획 그거 자료로 주세요. 이상입니다.

(하남2)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없으시면 제가 자료요구 좀, 위원장님석에서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인재개발원 부속시설 도서관ㆍ온누리관ㆍ미래관ㆍ다솜관ㆍ국제교육센터의 시설현황, 용도ㆍ층수ㆍ구조ㆍ연면적, 관리주체 장애인 편의시설을 먼저 우리 위원님께서 한번 질의해 주셨는데 엘리베이터 설치 유무, 시설 내 장비 보유현황, 컴퓨터ㆍ침대ㆍTVㆍ냉장고ㆍ에어컨 등 구입 연도 수별로 자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치행정국의 공무원 후생복지, 공무원 교육 관련 전체 사업에 대하여 경기도ㆍ경기도의회 별도 수행사업과 공동 수행사업을 사업명, 산출내역, 2023년도 예산안, 2022년 예산액 비교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휴양시설 이용 관련 법인콘도와 휴양포인트 수혜자 현황하고 그다음에 또 확보한 박 수, 이용자 등으로 제출 그다음에 또 경기도, 의회사무처, 도의원 등과 구분해서 제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질의 답변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사업설명서 85페이지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매년 과거에는 해 왔던 건데 경기도청 봄꽃축제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건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몇 년 동안은 못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경기도청 봄꽃축제인데 사실 신청사로 우리가 이전을 해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 구청사에서 지금 할 계획으로 본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물론 봄꽃축제를 하게 되면 인근지역 우리 도민이 즐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인근지역의 소상공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려볼 만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아시다시피 그 인근에는 활성화할 만한 그런 지역상권이, 목표로 삼기에는 현재는 좀 애매한 지역 아닌가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입주단체가 다 선정이 됐나요, 구청사에?

지금 사회혁신복합단지로 구성하는 것을 큰 그림으로 하고 그다음에 경기도기록관과 데이터센터가 입주하는 것으로 큰 골격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입주가 결정되고 입주하면 거기의 입주단체끼리 협업을 해서 개최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여요, 지금은 우리 도청이 이전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으시고요. 다만 저희가 도청이 이전해 옴에 따라서 팔달상인회 그쪽에서도 지금 상권 침체에 대한 지역 여론이 좋지 않고 2025년도나 돼야 사회혁신복합단지가 조성이 완료되는 관계로 그때까지라도 도가 좀 관심 갖고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지금 공론입니다. 아울러서 수원시도 지금 매산로 일대는 상권이 활성화돼 있고 행궁동 주변으로 관광객들이 많이 몰려오고 있는데요. 지금 관광객들이 오시는 그 루트를 경기도청 일대까지 이렇게 거점, 경기도청에 거점을 설치해 가지고 수원역과 행궁을 연결하는 그런 주요한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게 수원시의 계획입니다. 따라서 명성 있는 벚꽃축제를 저희가 공백 없이 유지하고 개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기도청 내에서 벚꽃축제를 한다는 건 평상시에 좀 닫혀 있던 이미지의 우리 도청이 도민과 함께하는 공간으로 재탄생하는 것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도청사가 이전을 했기 때문에 사업명만 보면 다소 생뚱맞은 감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입주기관이 선정되면 입주기관이 협업으로 해서 앞으로는 할 문제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161페이지 보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22년에는 1억 8,800만 원 정도 예산이었는데 내년에는 4,000만 원 가까이 줄어요. 이거는 지원대상자가 줄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예년보다 줄인 건지.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원대상자가 지금 스무 분으로 선정을 했는데요. 그 직전 연도에는 스물여섯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이사 가시는 분 계시고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해서 대상이 줄었습니다.

이거는 사업대상을 파악하신 거죠, 사전에?

네, 파악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됐고요. 공정국이요. 공정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48페이지에 보면 가맹사업 분야 공정거래 기반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보면 예산을 50% 감액했는데 사업목적 보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가맹희망자 간의 정보 불균형 완화 차원에서 하던 사업인데 사업량을 50%로 줄인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이게 플랫폼 고도화 작업에 필요한 예산이어 가지고요. 플랫폼을 처음에 만들고 그다음에 업데이트할 때 필요한 비용만을 매년 그렇게 계상을 하려고 한 겁니다.

이제 유지관리 예산만 들어간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소비선택권 보장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다소 되게 낯선 사업이거든요, 계속해 오셨던 것 같은데. 성과가 어떻게 나고 있습니까?

이게 2021년도부터 했던 사업인데요. 2021년도에 경기도주식회사에 위탁을 줘서 자동차 대체 부품을 구입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혀 홍보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게 올해 8월에 지금 현재 홈페이지를 처음 오픈을 했고요. 그런데 그 와중에도 대체 부품의 개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홈페이지에 올리는 외제차 대체 부품과 또는 자동차의 부속적인 그런 부품들 이런 것들을 계속 업데이트 중에 있어서 아직은 그렇게 홍보가 활발히 되고 있지는 않아서 2023년도부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방침입니다.

이게 지금 자동차 부품의 소비자 선택권을 늘리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되게 낯선 분야라 제가 성과 한번 기대하고요.

그 부품이 원래 현대ㆍ기아차에서 나오는 부품이 있는데 현대ㆍ기아차에 납품을 하는 밑에 있는 하도급업체들도 자신들의 브랜드를 만들어서 그 부품을 유통할 수 있게 그렇게 도와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비자의 선택권도 보장하고 또 이런 하청기업들의 생존권도 보장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나만 더 짧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77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상당 부분 감액이 됐는데요. 이거 성과를 보면 사업추진 자체평가가 매우 우수로 나오고 올해 사업량도 보면 집행률이 100%예요. 매번 99%의 집행률 달성해서 사업 우수 분야인데 눈에 띄게 지금 비율이 많이 줄었어요. 이건 그럼 다른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시군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동안 4년간 민선7기에서 체납관리단을 도에서 통할하에 움직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시군의 노하우도 쌓이게 됐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 4년간 저희가 그동안 누적된 체납자들을 거의 대부분 다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약간 그런 일감도 조금 떨어진 상황이고 시군에서 원래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습니다.

이거 도에서 먼저 하자고 제안했던 사업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너무 발을 빼는 것 같아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약간 일감이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시군에서도 계속해서 자율적인 운영을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 참고에 주신, 첨부서류 준 거 8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예산액과 체납징수액과의 실적이 비례의 그래프를 그려요, 표를 보면.

네.

실태조사 지원액이 커지면 체납징수액이 월등히 높아져요. 맞죠? 그렇게 제출하신 거잖아요, 과거 실적이.

네, 그런 측면은 존재하지만…….

그러니까 이거 예산의 투자 대비 효율성이 상당히 높은 사업인 거예요, 지금 보면. 맨 처음에는 논란도 있었지만 지금 보면 체납징수액이 우리 관련 대응, 실태조사 지원하는 예산 짜는 것만큼 비례해서 는단 말이에요. 훨씬 더 많죠?

네.

그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사실 그런데 시군마다 원래 자체적으로 체납관리단을 운영하고 있었고 그걸 민선7기에서 도에서 약간 통할을 했던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언제까지나 그렇게 하기보다는 시군으로 점점 이관을 해서…….

공정국장님, 그러면 체납액이 줄고 있는 거죠? 수요가 줄었으면 체납액이 줄었다는 얘기죠?

체납액이 줄었다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그러니까 수요가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체납액이 줄어야 수요가 준 거예요. 맞죠?

네, 조사 대상자가 지금 준 것은 맞습니다.

그 체납액은요?

체납액 자체는 그래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거 봐요. 수요가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렇지만 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또 그만큼…….

네, 알겠습니다.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기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관련해서 성과가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성과가 좋은데 이게 일방적으로 줄이는 게 맞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현옥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세정과에 보면 우리 경기도금고에 예치돼 있는 출연금이라든가 이게 얼마 정도 예치가 돼 있는 거죠?

저희가 4년간 1,010억……. 우리 금고 출연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금고 출연금은 4년간 1,010억을 출연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정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계약기간이 있나요, 그 예치기간이?

계약기간은 4년간입니다. 금고 계약기간은 25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아니, 그 예치돼 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치기간.

저희가 출연금 예치는 제1금고가 농협이고 제2금고가 국민은행이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금고 지정할 때 해마다 협력사업비로 돈을 우리한테 지급하겠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4년간 총금액이 1,010억이라는 거고 해마다 우리한테 출연되는 금액이 252억 정도 되는 겁니다.

제가 뭘 질문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금고로 저희가 은행에 예치해 넣는 돈에 대한 이자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아, 그 말씀이신 거죠?

네.

저희가 그것도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공금예금, 그러니까 단기간에 바로 입출금이 가능한 공금예금은 고정금리로 0.66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변동금리 정기예금은 2.24%부터 이렇게 기준금리가 변경될 때마다 변동금리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예결위 때도 우리 교육청의 기금 관련해서 도금고 예치하면서 이율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돼서 변경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의 도금고에 예치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율 변동이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자가 적은 것도 아니고 앞으로 계속 이율이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되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고요.

알겠습니다. 변동금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리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 부분 꼭 짚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행복마을관리소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예산이 많이 감액돼서 올라왔어요?

네.

왜냐하면 원도심 주거취약지역의 주민 생활 불편 해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하는 사업이었는데 시군에서 신청이 많을 텐데 처음에 홍보 부족 아니면 관리에 대한 이런 미흡한 부분 때문에 많이 못 했는데 계속해서 신청이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감액되어 올라왔어요. 왜 그렇게 많이 감액이 된 거죠, 이게?

저희 행복마을관리소는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도 혁신사례로 인정이 돼 가지고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무한정 늘릴 수 없어서 총액이 180억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게 저희 방침입니다.

원래부터 그런 방침이었나요?

네, 원래 이게 총액을 정해 놓고 그 이상 증액하는 것은 조금 도에 재정부담이 크다 이런 판단에서 총액을 일단 180억을 기준으로 설정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간에는 일률적으로 행복마을지킴이들을 10명까지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 시군에서 운영해 보니까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다 해서 그 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시군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개소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율적으로 행복마을지킴이 인원수를 조정해 가면서 이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확대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금액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잘 운영해서, 구도심에 굉장히 필요한 사업들이었고 처음에는 약간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운영을 잘해 나가면서 구도심에 계신 분들의 불편 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해소되는 부분이었었거든요.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다가 상임위에서 신규편성해 가지고 올린 예산들이 좀 있어요.

네.

어쨌든 처음에는 예산에 없던 걸 신규편성해 가지고 올라왔는데 어떤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저희가 별도로 요구드린 건 없고요. 상임위에서는 민간단체가 좀 활성화되도록 운영을 해야 된다 하는 의견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주민자치회도 자유롭게 공모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대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자원봉사센터도 좀 공모사업을 확대해서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전체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특히 여기 보면 경기도새마을회 지원에 국제협력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이죠?

그거는 청년들이 해외에 나가서 봉사활동하고, 라오스인가 하는 데 해마다 나갔었는데요. 그게 코로나 상황에서 단절이 됐고 그걸 재추진하자는 그런 의견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사업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예산이 없었던 걸 다시 세운 거란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단체별로다가 어떤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우리 자치행정과에는. 물론 다 해 드리면 좋겠지만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아니면 요구하신 대로 다 해 드리다 보면 모든 단체들이 다 요구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위원님들께 부탁해 오는 이런 단체들도 많을 것이고 그렇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방만하게 이런 예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좀 자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건전하게 민간에서 재정이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보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남2) 서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우리 이경혜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의 이경혜 위원입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 먼저 여쭙겠습니다.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장 신현기입니다.

무인단속장비 구매에 들어가는 예산이 반쪽이 났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유가 사업량 대비 과다 금액 판단으로 해서 감액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왜 감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전년도 집행에 대한 비율 이것도 좀 보시고 장비구입을 1차적으로 하고 그다음 보충 뭐 이렇게, 그런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무인단속장비가 그다지 더 필요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 장비를 요청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는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와서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13개 경찰서에서 필요한 만큼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올렸던 예산인데 상임위에서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이 예산 집행률이 안 나온 것이 상임위 위원들에게 문제로 이야기가 됐던 걸로 들었는데요. 예산 집행률을 혹시 알고 계신가요?

현재 11월 21일 기준으로 99%에 달했습니다. 지난번에 제출한 건 9월 30일 기준이었습니다.

그때 몇 %였나요?

0%였는데 이게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에 속도가 좀 덜 났었고요. 또 무인단속장비 구매업체의 설치장소나 또 선정과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됐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11월 21일 기준으로는 99%의 예산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이 예산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매년 이 무인장비, 무인단속장비 설치를 추가로 함으로 해서 지역에서 여러 가지 효과를 많이 봤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건 추가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관리도 지속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데 감액이 됐던 이유가 제가 상임위 위원들 몇 분께 여쭤보니까 집행률이 너무 낮아서였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집행률이 이 예산을 올렸을 때 기간하고 현재 집행된 기간하고 그 차이 때문에 있었던 서로 간의 생각이었던 것의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시기가 11월로 올라오니까 99%라고 하면 설치해야 할 장소들을 다 설치를 한 건데 앞으로도 이런 설치가 안 될까 두려움, 걱정들 때문에 지금 예산을 감액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감액할 것이 아니라 설치를 집행률을 빨리 올릴 수 있게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를 빨리하고 전체 집행률 마무리하는 시기도 다시 본예산을 편성하기 이전으로 마무리하는 것이 이런 오해가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준비하는 데 더 적절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문에 집행률이 이렇게 속도가 전반기에 좀 덜 났었고요. 내년에는 될 수 있는 한 전반기에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와 집행을 해야 하는 시기 그리고 집행을 하는 그 절차와 과정에서의 시간이 각자가 지금 다름에서 오는 감액 부분이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서 저는 원안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건 좀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를 저희 위원님들께도 요청을 드려보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자치경찰 차량 지원을 지금까지 없던 걸 받으셨나 봐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은 갑자기 생긴 건가요?

이게 작년에도 요청이 계속 있었고요. 핵심내용은 교통과에서 현장에 시설 고장이 났거나 급한 신고가 들어왔을 때 현장을 담당 경찰이 나가봐야 되는데 차량이 없어서 자기 개인차를 가지고 나가는 그런 어려움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추경에서 신청했다가 커트가 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도별로 간담회 이런 거를 열게 됐었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략히 답변 좀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좀 시급한 사업입니다.

위원장님 잠시만 시간을, 보충질의까지 써도 될까요?

(하남2) 네, 보충질의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께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남부자치경찰위원장 김덕섭입니다.

이 무인단속장비 구매는 남부나 북부가 똑같은 예산이 지금 삭감되었는데요.

네, 그래서 액수 차이만 있지 똑같은 사안입니다.

그럼 같은 사업인 거죠?

네.

그러면 양쪽 다 원안으로 가는 것이 내년에 제대로 설치를 할 수 있는 안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집행률을 높이는 것에 같이 방점을 맞추시는 것이 필요할 일이란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북부자치경찰에서는 자치경찰 차량 지원을 요청하셨는데 남부는 따로 필요가 없으셔서 예산 신청을 안 하셨나요?

남부도 원래 원안에는 똑같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조실에서 어떤 사유로 남북부 똑같이 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북부만 다시 안행위에서 반영이 됐고 남부는 아직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남북부가 똑같은 사정이기 때문에 같이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남부만 반영이 안 됐던 이유가 별도로 있었던 건 아니고요?

그거는 안행위에서 북부 쪽만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반영이 됐고 저희들은 그때 말씀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들어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자치경찰 차량에 대해서는 자치경찰분들께서 많이 계시잖아요. 지원을 돕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면 이 차량 지원을 하는 것은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 더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이 부분 예산도 다시 고려를 해 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찬가지로 무인단속장비도 남부나 북부나 더 추가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저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인 것 같은데 삭감이 되어서, 우려가 되어서, 감액이 되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다시 검토를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남2) 이경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훈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67페이지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에서 보면 2021년 집행률이 57%인데 혹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집행률이 지금…….

2021년에는 57%고 22년은 지금 9월 말 기준 100% 지급이 됐는데 21년에 57% 집행률이 혹시 어떤 사유가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명예수당 지급에 대해서 조금 홍보가 덜 돼서 당초에 예상했던 인원보다 신청 인원이 좀 적게 들어온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잔액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죠?

네, 불용 처리됐습니다.

지금 169페이지 11번에 기타 보충자료 보면 공통사항에 도내 6개월 이상 거주자라고 표기가 돼 있는데 실거주자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셨죠?

이거는 시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실확인을 해서 지급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확인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73페이지 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9월 말까지 집행률이 67%인데 현재 집행률이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저희가 사업이 10월 달에 돼서, 사업이 10월 달에 집행이 됐기 때문에 90% 정도 집행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행률이 90%란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182페이지 경기도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건데 지금 한 5억 7,000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면 전국대회, 어울림 활동, 기타 등등 해서 행사성에 대한 지원금이 많이 있고요. 그다음 186페이지 바르게살기운동 같은 경우도 어떤 체험, 그런데 여기는 실천운동 이런 게 활동가 양성, 지킴이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자유총연맹도 그렇고 재향군인회도 그렇고 다른 데에 비해서 이 새마을회만 유독 행사에 대한 지원금 편성이 많이 돼 있는데 이유가 뭐죠?

새마을회가 타 법정단체에 비해서 회원 수도 많고 실제로 시군, 읍면동, 말단 기초행정기관에서 하는 역할들이 타 민간단체보다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새마을회 경기도 관내 회원들이 얼마나 되죠?

새마을회 총인원은, 회원 수는 26만 7,000명 정도 되십니다.

그리고 지금 바르게랑 얘를 비교하면 바르게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대회도 있고 경기도대회도 있는데, 회원대회도 있는데 바르게살기에서는 그런 거 신청을 안 했나요? 매년 행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게…….

아니면 금액을 새마을은 통과가 돼서 전국대회 지원이 되고 바르게는 그게 통과가 안 돼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고 혹시 이런 이유가 있는 건지.

그렇지는 않고요.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사업비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하는데 이 법정단체의 지원금이 큰 폭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아마 관행적으로 단체에서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 신청을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단은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했으니까 제출 좀 부탁드리고요.

네.

442페이지 구청사 활용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이 예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까지 같이…….

(하남2) 보충질의 같이 하시죠.

보충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저기를 했는데 지금 산출내역을 보게 되면 경비용역 그다음에 CCTV 설치 등 거기에 대한 비용들이 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딱 봤을 때 첫 번째로 생각나는 게 이 동네에 매산지구대라는 지구대가 있습니다. 지구대가 만약에 구도청사에 들어가 있다고 하면 굳이 필요할까요? 이런 부분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혹시?

이거 용역은 24시간 구청사를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용역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물론 위원님의 고견처럼 일정 기간 민간지구대나 방호와 관련된, 안전지킴이와 관련된 기관과 협력하는 것도 의미는 있겠는데요. 일단 이건 24시간 시설물 관리를 위한 용역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담회를 통해서 알게 된 내용인데 매산지구대가 수원역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수원역 맞은편에 있는 역사 쪽이나 아니면 로데오거리 그쪽에서 문제가 발생이 되면 경찰차가 출동을 해서 유턴 받아서 가는 데 한 3분 30초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매산지구대가 구도청 주변 같은 경우는 지금 활성도가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야간에 치안에 대한 위협도 상당히 많고 골목도 많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매산지구대가 만약에 그 안에 있다고 하면 수원역까지 도착시간은 한 2분 30초, 시간도 단축이 되고 그 지역의 치안도 보강이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단점보다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구대를 우리가 도에서 옮겨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구도청에 대한 신규사업 비용을 예산 편성하는 것보다는 그런 경찰 내에서 확인해서 비용이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단적인 이유는 경기도 자체가 지금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태고 그러다 보니까 긴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신규에 대한 것, 지금 사회혁신복합단지도 아직 진행이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벌써 섣불리 들어가는 게 많이 빠르다라는 존경하는 이기형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잠깐 보고 좀 드리면요. 일단 우리 구청사는 지금 상주인력이 28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야간에는 전체 시설이 텅텅 비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 전체를 관리하는, 공동화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범지대화되지 않도록 일정 기간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담당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권담당관 김장현입니다.

여기 사업에 보면 성평등옴부즈만, 공직자 폭력예방,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상담원 전문교육,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예방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드렸는데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는 가운데도 지금 흔히 말하는 성비위 사건, 단적으로 예를 들면 저희 출연기관 중에 경상원이라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라고 있는데 본 위원이 행감 때 북서센터장에 대한 성비위 사건으로 인한 감봉 1개월 이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과 재발 방지 요구를 했음에도 당일 날 같은 경상원 내에서 또 팀장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됐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 우리 경기도 도청도 보게 되면 도지사님 비서 여자화장실 불법촬영 이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마약 관련해 갖고 사고, 성비위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성희롱ㆍ성폭력 예방을 주로 하고 다만 신청주의에 의해서 저희에게 상담접수가 된 건에 대해서만 성희롱 인정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건은 저희가 아니고 경찰서에서 직접 착수한 사건이 되겠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어쨌든 신청주의에 의해서 피해를 본 직원이 우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피해구제 신청을 냈을 경우에 한해서 진행이 되고 양성평등기본법상 성희롱ㆍ성폭력 관련 사건은 모든 기관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는 도 소속 도청만 담당을 하게 되고 공공기관도 별도로 고충상담원을 운영하고 사건은 기관별로 처리가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한 거는 그 접수가 어떻게 되고 어떻게 조치가 됐으며 그 성과와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피해자의 사후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아까 자료요청을 드렸고요. 본 위원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예방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처벌 강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개선과 그다음에 강화를 시키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남2) 김도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임상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동두천 출신의 임상오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씩 물어볼게요. 지금 348페이지에 보면 한미친선 교류협력 8억 2,500인가가 왔는데 이것이 어디 어디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 행사비용으로 지원하는 건가요? 어느 분이 담당, 어느 분이 하시는 건가?

그거는 안행위 균발실 예산 같습니다.

안전행정위원회 348페이지 아니에요, 이게?

네, 안전행정위원회 중에 실국이 다른 실국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쪽에 할 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남2) 임상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석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 오석규입니다. 공정국에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공정국장 김지예입니다.

우리 경기도의 공정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관련 공정사업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반조성사업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가맹사업의 공정거래 기반사업도 있고요. 기반조성 그다음에 유통 분야의 공정거래 기반조성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도급 분야의 공정거래 기반조성사업들이 있는데요. 지금 이 기반조성사업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내용들이 현재 다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사회 관련해서 지금 이런 문제점들이, 불공정 사례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으니까 지금 공정국의 역할들이 생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기반조성 차원에서 이렇게 교육적인 걸 해서 사전예방이라든지 또는 공정에 대한 주의 환기나 이런 긍정적인 효과들도 많겠지만 이런 기반조성사업들에 대한 구체적인 효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런 것들의 개선 사례 수라든지 또는 때로는 불공정 하도급이나 관련된 적발 사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결과치에 대해서도 조금 관심을 가지고 예산 수립할 때 또 사업을 진행할 때 그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 조금 더 우리 공정국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공정사회를 가는 데 있어서 뭔가 더 실질적인 것들이 또 예산이 투입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과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기반조성사업들은 지금 일방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냥 한 방향에서 제공하는 의미가 더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여러 사업에 여러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는 조금 더 결과에 대해서도 실효성이나 피드백을 같이 받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공정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결과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위에 저희가 조사한 자료를 제출해서 신고를 해서 처리된 건수를 계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된 건수도 계산을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스스로, 그러니까 숙박 플랫폼 같은 경우 약관을 스스로 수정한다든지 혹은 분쟁을 해결해 준다든지 등등의 건수를 모두 수치화시켜서 측정을 하고 있으면서요. 그리고 공정거래 기반조성이라고 할 때 설명회, 간담회 등등을 통해서 저희가 일단은 어떤 불공정 사례가 있는지 사례를 수집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절차를 거쳐서 최소한 국회에 토론회를 연다든지 국회의원들에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법에 맹점이 있는지 입법 청원을 하는 방식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저희가 인지한 사건에 대해서는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의견드리는, 이 발언하는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수치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 안에, 예산사업 안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야 작년 대비 올해 예산이 증감도 있고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기반조성사업으로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교육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사업으로 보면 지금 보시면 예산이 거의 전년 비하고, 직전 연도하고 동일한 예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금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도 예산이 동일하게 책정돼 있고요, 올해는 조금 감액이지만. 유통 분야 공정거래도 지금 현재 예산이 동일하거든요, 작년하고요. 지금 예산이 동일하게 이렇게 온다는 건 데이터가 작용하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는 거거든요. 데이터가 작용하고 데이터에 의해서 조금 더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변화하거나 또는 투입하거나 또는 증감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러면 예산안에서도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건데 예산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반조성사업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냥 제공하는 교육 정도로, 제공하는 사업 정도로 이렇게 끝나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예산에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다고 했지만 예산에 반영이 안 되는 데이터가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일단 교육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맞고요. 사실 도에서 그것을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 (타임 벨 울림)

(하남2) 보충질의까지 하시죠, 뭐.

그래서 작년에 제공한 그 정도의 교육비를 투입했을 때 올해에도 충분히 성과가 날 것이라 생각해서 작년 예산과 지금 동일하게 한 건데 만약에 가맹사업자가 확 늘어나서 교육사업비를 확대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그렇다면 늘리겠지만 지금 현재 도의 가맹사업자 거래 수나 이런 것들이 특별한 변동이 없기 때문에 더 교육비를 특별히 늘릴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근데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기반조성 관점에서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답변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 기반조성사업이나 예산 투입되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 그러면 불공정 사례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시키고 갈수록 공정사회로 갈 수 있게끔 우리 사회에서 그런 사례들이 더 많이 발굴되고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사례들이 많이 개선되고 없애야 되고 하는 것에 대한 사업이라고 본다면 말씀드린 대로 교육의 횟수나 빈도나 교육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통해서 계도가 됐거나 개선이 됐거나 또는 문제점들이 더 많이 노출됐거나 그런 것들을 다 같이 보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적절하게 투입해서 증감을 하시고 그런 것들을 반영하라는 그런 의미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기반조성사업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작년하고 동일하지만 여기 설계돼 있는 교육을 하기에는 충분한 예산이다 그런 의미로 제가 질문드린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교육 횟수를 했냐 안 했냐를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니에요. 다만 이 사업을 하는 이유, 궁극적으로 우리 세금으로, 예산으로 해서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건 결국 조금 더 불공정한 사례들을 개선시키고 더 공정사회로 가기 위한 그 기반을 조성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들어가야 되고 사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데이터들이 여기 반영돼서, 예산에도 반영돼서 증감되고 그렇게 하라고, 사업을 더 고도화시켜서 잘 하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 사무관리비 3억 1,000만 원이 있는데 지금 여기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신 질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아닙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짧게, 하나 더 있어서 짧게 말하면 그냥 여기 지금 기반조성사업만 다 꺼내놓고요. 거기서 말씀드린 대로 가맹본부하고의 그런 불공정, 프랜차이즈ㆍ프랜차이즈하고의 그런 가맹 불공정 거래계약, 거래 관련된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점검 그다음에 유통 분야 그다음에 하도급 이런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다 개선되고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들이나 그런 활동들이 거기에 대한 데이터까지 같이 이렇게 나와서 예산에 반영돼야 된다고 그렇게 제가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활동에 대한 데이터가 도민 불공정 피해조사 추진의 실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예산안으로 다시 들어오게끔 해 달라는 거예요. 각각의 기반조성사업 안에 이런 사례가 있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예산으로 증감이 되든 그렇게 들어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뭐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2억 8,000이었는데 3,000 늘려서 이번에 3억 1,000만 원 신청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얘기하면 여기 자치행정국에 경기도청 봄꽃축제 예산이 있는데요.

네, 위원님.

예산의 금액이나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타 시도 사례 관련해서 지금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 벚꽃축제 사례 올리셨는데요. 두 축제의 가장 큰 차이 하나만 말씀드리면 진해 벚꽃축제는 창원시 관광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 경기도청 봄꽃축제는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게 지역상권 활성화까지 하려면 약간의 전문성도 많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축제의 안전 문제나 이런 것들도 총무과에서 경험하시는 축제보다, 진행하시는 것보다는 관광과가 더 많은 횟수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주무부서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약간 우려되는 의견 같이 전합니다.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관광과랑 상의할 부분은 상의해 가면서, 관련 실국하고 상의할 부분은 상의해 가면서 도 유관 부서들이 전체적으로 협업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남2)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저희가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보충질의 시간은 3분 이내로 해 주시고 본질의를 하지 않으신 분은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신 거예요?

(하남2) 위원 네.

네, 김성수 부위원장님.

(하남2) 위원 하남의 김성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아까 우리 서현옥 위원님도 질의하셨고, 경기도 출연금.

자치행정국장 유태일입니다.

(하남2) 위원 그거 지금 저희가 출연금 자료 현황을 우리 김도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거를 제가 봤는데 이게 지금 저희가 4년간 계약하는 거죠, 금고.

네, 맞습니다.

(하남2) 위원 그래서 지금 출연금을 농협에서 800억, 국민은행에서 210억 받은 게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하남2) 위원 그러면 타 시군구하고 비교해 보신 적은 있으신가요?

타 시도랑은 저희가 비교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는 얼마 받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서울은 종전에는 1ㆍ2금고 합쳐 가지고 4,000억대로 받았는데요. 이번 22년도에 금고 약정을 다시 하면서 3,000억 정도 받는 걸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남2) 위원 다시 계약해서 3,000억이다. 그러면 저희는 지금 1,000억밖에 안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하남2) 위원 그럼 이렇게 두 배 이상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서울시랑은 약간의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는데요. 서울시는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평잔이라고, 저희가 맡기는 돈 월간 평균잔액이 저희보다 한 1.5배 정도 많은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 차이가 나는 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사실이고요. 그 부분 저도 나름대로 여기 와서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가 공모를 해서 제1금고를 선정했는데 공모 선정할 때 농협밖에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농협밖에 못 들어온 사유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그 사유를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4년 후에는 경쟁체제로, 금고에 응모하는 금융사들이 경쟁체제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좀 개선을 해 보려고 노력할 예정입니다.

(하남2)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협만 들어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하남2) 위원 그럼 1인 체제로 그냥 계약을 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1금고의 공모에 응한, 2회에 걸쳐서 저희가 응모를 했고요. 모집을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협밖에 안 들어왔고요. 그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 저도 나름 판단하고 있고요. 그 사유를 파악해서 다음번에는 금융권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출연금이 증액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하남2) 위원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이 아니고 완전히 이건 노력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서울시하고 저희하고 차이가 두 배 이상 난다는 게, 저희가 뭐 얼마 이상만 차이 나도 이해를 할 수 있는데 2,000억 이상은 많이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선정방식도 1인 독주체제가 아닌 공정하게 선정을 해서 여러 은행들한테 제안서를 받아보셨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하셨잖아요?

저희가 그건 공개경쟁으로 한 거고요. 공개경쟁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농협만 들어온 이유가 있을 거라고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1개의 금융권만 들어오게 된 정확한 사유가 뭔지 저희가 나름 분석을 해 보고 그에 맞게 2025년도 금고를 선정할 때는 다수의 금융사들이 관심을 갖도록 그렇게 선정방식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남2) 위원 하여튼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볼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은행이든 지금 도금고를 들어올 수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지, 기회가 없어서 못 들어오는 거지 그것이 그냥 뭐 안 들어오고 싶어서 안 들어오는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이 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를 면밀히 좀 분석을 하셔서 본 위원에게, 이게 25년이 만기죠?

네, 그렇습니다.

(하남2) 위원 25년에는 농협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은행도 받아 가지고 충분히 저희도 이렇게 출연금 자체가 많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하남2) 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실장님, 지금 저희가 경기도인재개발원 부속시설이 있잖아요. 인재개발원.

네.

(하남2) 위원 이거 시설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이거 자료 제가 아까 좀 전에 요청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와 가지고.

인재개발원은 저희 인재개발원장님 따로 계셔 가지고요.

(하남2) 위원 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안전행정위원회 소관 자치행정국, 공정국, 인권담당관, 인재개발원, 남부자치경찰위원회, 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6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존경하는 김민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과 공공기관장, 보조단체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입니다. 김태근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장우일 콘텐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성완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김훈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덕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최용훈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강길순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공공기관장입니다. 서흥식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민세희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이민주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경기관광공사 사장은 현재 공석으로 유대열 경영기획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역시 현재 공석으로 주홍미 문화예술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경기아트센터 사장 역시 공석으로 신명호 경영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다음은 보조기관장입니다. 경기도체육회 회장은 현재 선거 관련 직무 정지되었으며 이상헌 사업본부장이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인 사) 백경열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정상진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집행위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2023년에서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 2023년 성인지예산안, 2023년 성과계획, 2023년 일반회계 예산안, 2023년 경기도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의 순서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3년에서 2027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서 70쪽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23년 6,922억 2,700만 원부터 2027년 6,894억 7,500만 원까지 5년간 총 3조 5,337억 8,300만 원을 편성할 계획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문화체육관광국 이외에 문화 부문에 도서관정책과, 관광 부문에 DMZ정책과 예산이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74쪽 문화 및 관광 분야 투자계획과 141쪽부터 174쪽까지의 세부 사업계획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성인지예산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은 성인지예산서 281쪽부터 308쪽까지이며 총 10개 사업 80억 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계획서입니다. 2023년도 성과계획은 성과계획서 1권 5쪽 성과계획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국 2023년도 성과계획은 1개 전략목표와 9개 정책사업목표, 20개 성과지표, 30개 단위사업으로 5,079억 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63쪽부터 646쪽까지 성과계획 단위사업별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645쪽입니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 세입예산안은 2022년 본예산보다 438억 1,951만 원이 감소한 1,774억 1,095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종무과는 489억 4,27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89억 2,668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4억 원, 기금 366억 1,607만 원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42억 2,797만 원으로 한류월드조성사업 용지 대부수익 13억 5,397만 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8억 7,400만 원입니다. 예술정책과는 42억 3,67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42억 2,674만 원, 기금 1,000만 원입니다. 646쪽입니다. 체육과는 780억 1,295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21억 8,517만 원, 임시적세외수입 3,048만 원, 기금 757억 9,730만 원입니다. 647쪽입니다. 문화유산과는 367억 1,470만 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6억 1,150만 원, 국고보조금 321억 6,535만 원, 기금 39억 3,784만 원입니다. 관광과는 19억 3,300만 원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억 8,900만 원, 기금 3억 4,400만 원입니다. 648쪽입니다.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는 33억 4,284만 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 8억 5,944만 원, 국고보조금 24억 4,140만 원, 기금 4,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51쪽부터 704쪽까지의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1.7%인 5,079억 949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보다 371억 5,267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입니다. 651쪽 문화종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종무과는 2022년 본예산보다 19억 1,311만 원이 감액된 1,289억 1,0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통합문화체육관광이용권 390억 7,129만 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국도비사업 53억 1,500만 원, 폐산업시설 등 유휴공간 문화재생사업 34억 원입니다. 다음은 659쪽 콘텐츠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콘텐츠정책과는 2022년 본예산보다 27억 4,471만 원이 증액된 422억 1,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판교ㆍ북부ㆍ동부 경기문화창조허브 운영비 43억 원, IP융복합 콘텐츠 클러스터 조성비 37억 3,62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K-콘텐츠 IP융복합 제작 지원 28억 5,000만 원, K-콘텐츠 영화ㆍ영상물ㆍ음악 제작 지원 25억 원입니다. 다음은 663쪽 예술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술정책과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27억 1,568만 원이 감액된 662억 6,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지원 30억 원, 도단위 예술단체 문예진흥 22억 8,3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 예술인 기회소득 66억 원, 찾아가는 공연사업 1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70쪽 체육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체육과는 2022년도 본예산보다 106억 3,357만 원이 감액된 1,642억 2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372억 원, 체육진흥시설 지원 232억 4,900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 7억 7,635만 원, 경기도형 스포츠 포인트제 도입 용역비 1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78쪽 문화유산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유산과는 2022년도보다 54억 6,915만 원이 감액된 565억 1,00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15억 6,990만 원, 세계유산 수원화성 보존관리 124억 9,017만 원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양주 회암사지 세계유산 등재 지원 1억 원, 미래 무형문화유산 발굴ㆍ육성사업 1억 4,0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687쪽 관광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관광과는 2022년보다 45억 4,100만 원이 감액된 404억 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문화관광자원 개발 24억 5,650만 원, 마이스산업 육성 24억 2,500만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경기관광 통합이용권 운영 24억 원, 임진각 야간관광 콘텐츠 추가조성 20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694쪽 남한산성세계유산센터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2년 본예산보다 146억 2,488만 원이 감액된 9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남한산성도립공원 공공용지 매입비 8억 원, 남한산성 성곽 주변 식생 정비사업 2억 원 등입니다. 신규사업으로는 남문주차장 보수공사 15억 원, 암문 보수공사 9억 7,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45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146쪽 2023년 말 총 조성규모는 154억 833만 원으로 2022년 말 조성액보다 80억 4,55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 수입계획입니다. 도금고 예치금 이자수입 2억 4,450만 원, 도금고 예치금 회수수입 234억 5,3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149쪽입니다. 경기도 체육 인권증진 등 15개 사업에 82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금고 예치금 154억 8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예산안 편성 이후 국비 변경내시 등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예산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내시로 인하여 2개 사업에 대해 당초예산안에서 1,5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변경내역은 남한산성 남문주차장 보수공사사업 국비 6,300만 원을 증액하고 도비 6,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 1,55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위원님 여러분께 심의 전 별도 배부해 드린 명세서와 사업설명서 정오표에 대하여 미리 설명드리고 양해말씀을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683쪽 문화유산과 소관 신설 역사문화탐방로 조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해당 사업은 올해 강화길 조성을 마무리하고 2023년도 봉화길 조성을 추진하고자 편성한 사업인데 사업명세서 작성 과정 중에서 기존 “강화길”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부기명에 기입하는 오류를 범하였습니다. “봉화길”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심사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설명서 오기 또는 오류 등에 대해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모아서 정리하여 별도 자료로 첨부해 드렸습니다. 향후에는 더욱 철저히 사전 검수하여 수정하는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혼선을 드려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제출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현수 문화체육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현 위원님.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한국도자재단의 도자디자인 보호사업 집행 현황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22년 경기도자페어 참여업체 수, 방문객 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도자페어, 경기도 도자페어입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숙 위원님.

김미숙입니다. 체육과를 제외한 각 부서별 장애인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사업과 내역, 그러니까 국고보조금 별도, 경기도 자체에서 하는 사업비 따로따로 해서 주십시오. 국장님,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해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체육과는 있으니까 체육과 빼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시군별 장애인체육회 지도자 현황 3년 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원과 계약직으로 구분해서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요. 장애인 체육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에 대한 사업비가 있는데 장애인 체육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 현황 3년 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도자재단 대행사업비 관련해서 월별 집행률 자료요청드리고요. 지금 책자에 언급하신 거 보니까 2019년도부터 집행률 기재가 되어 있으니까 19년도부터 월별 집행률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관광과 사업에서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사업이 있는데요. 경기도 방문하는 주요 외래국가가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이 언급돼 있는 국가별 여행객 1인 소비지출액 3개년 자료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어서 관광과 신규사업이 한 7건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대부분이 지금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 사업 제안서, 평가표 그다음에 심사위원 리스트 그다음에 최종 선정까지의 일련의 자료 모두 요청하고요, 각 사업별로요.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2차 추경예산 심의 때 자료 제출에 관련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기록까지 다 찾아서 그때 본 위원한테 국장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에 자료 제출하실 때는 더 철저히 생각해서 자료 신중하게 제출 잘해 주십시오.

그때 답변과 관련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2회 추경이다 보니까 사실 추경과 관련된 사업만을 생각을 하다가 위원님께 잘못된 답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사과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경 써서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콘텐츠진흥원에 질의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입니다. 경기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 경기도가 지원하는 국제적 영화제 맞습니까? 콘텐츠진흥원장님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콘텐츠진흥원장 민세희입니다.

네. 경기도가 지원하는 국제적 영화제 맞습니까?

네, 부천국제영화제는 국제영화제가 맞습니다.

DMZ국제다큐멘터리영화제도요?

DMZ는 저희 쪽 소관이 아닙니다.

아닌가요?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DMZ국제영화제는 도에서 직접 사단법인 DMZ국제영화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1997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돼 온 사업으로 지속적이고 제도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한 사업인지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그렇게 됩니까? 필요한 사업인지요?

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가 부천이라고 하는 특정 시의 이름을 달고 있기는 하지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제영화제이기 때문에 국제영화제로서의 역할은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도적인 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제도적인 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도적인 면이요?

네.

제도적인 면이라면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필요성이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경기도에서 예산 지원은 제가 생각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국제적인 행사로서 조금 더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좀 성장시키는 지원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매년 확정되지 않은 예산으로 도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계신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관에서 지원을 하다 보니까 기관 출연금에 따라서 약간 위아래로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천국제영화제 입장에서는 이게 보장되지 않게 진행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산국제영화제의 경우 예산규모는 100억을 넘어서 이제 150억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경기도 영화제가 세계로 성장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네,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네,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고 싶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영화제로서의 어느 정도 자리매김을 하려면 충분한 예산과 인프라가 제공돼야 되는데 저희가 부천국제영화제를 정말 경기도를 대표하는 영화제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한국도자재단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재단 대표 서흥식입니다.

한국도자재단 일반운영비가 집행률이 56%인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가 그 집행이 대부분 연말에 집중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큰 금액 중의 하나가 미술관 고도화사업이 있는데요. 그 금액이 내년도로 명시이월이 됩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 큰 게 그렇고 대부분 연말에 집행 완료될 예정입니다.

교육훈련비 중에 유밥(ubob) 위탁교육비란 게 있는데 그 란은 어떤 뜻이죠?

인터넷 교육프로그램 명칭입니다. 유밥(ubob)이라고 인터넷 교육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직접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터넷 교육프로그램으로 저희들이 직원들의 교육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의 선택적복지제도에 140명하고 115명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정원이 10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그 부분은 저희가 선택적복지제도는 계약직도 포함해서 전부 다 교육을 시키는 인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직들도 복지에 차별을 두지 않기 위해서 다 포함시켜서 인원이 좀 많습니다.

계약직이 얼마나 되실까요?

계약직 25명이 포함돼 있습니다.

도자디자인 보호사업 집행률이 1%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디자인 보호사업 같은 경우에 총 1년단위로 진행이 되는데요. 연말에 집중적으로 대금이 지급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중간 집행률은 1% 돼 있고요. 연말에 다 집행될 예정입니다.

연말에 집행하시는 부분이 많으시면 집행률이 맥시멈으로 이렇게 빈 부분이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을 착안하셔서 좀 더 노력해 주시는 부분이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22년 경기도자페어와 21년과 비교했을 때 어떤 참여율이 있을까요?

경기도자페어가 저희가 21년도에는 온라인으로만 했습니다. 그리고 22년도에는 온ㆍ오프라인하고 같이 해서 22년에는 경기도자페어를 코엑스에서 했습니다. 온라인은 내부에서 했고요. 코엑스 C홀에서 같이 함으로 해서……. (타임 벨 울림) 도예인들이 직접 64개 요장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매출은 온ㆍ오프라인 합쳐서 개략 한 29억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매출사업은 그것밖에 없을까요? (위원장을 향하여) 저 추가질의로 이어서 하겠습니다. 매출이 생기는 게 이 부분밖에 없을까요?

잠깐만요. 그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도에 도자페어 참가업체는 총 236개 업체로요, 오프라인으로 63개 업체, 온라인으로 173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29억 900만 원을 달성했고요. 방문객으로는 49만 4,212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매상담 계약액수는 34억 9,000만 원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에 참가한 업체 내용은 창작지원하고 신진작가들 위주로 참가를 했고요. 온라인 쪽으로는 173개 업체가 2020년하고 21년도에 경기도에 온라인페어로 구축 운영 중인 도예업체, 온라인 스토어에 참가한 업체들이 참가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천, 광주 그다음에 하나는 도시가 어디죠? 여주.

이천, 광주, 여주.

네, 3개 시에 출연금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3개 시에서는 출연금을 안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받지 않은 이유가 있을까요?

3개 시에서 출연금을 받다 보니까 3개 시에 대한, 저희가 31개 시군 전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데 3개 시에 대한 편중현상이 있었고 차등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 시, 31개 시군에 균등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따로 출연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기관의 성격상 사업비가 영업외이익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도예인의 일자리 창출, 산업진흥, 문화확산, 추진방향에 비춰 사업운영과 출연기금이 미흡하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만.

일자리 창출, 산업진흥, 문화확산, 추진방향에 비춰서 사업운영과 출연금이 미흡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저희가 출연금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현재 있는 출연금 내에서 최대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재단의 특색사업인 신규사업 개발과 구조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자문화 나눔사업 같은 도예가의 역량 강화 및 일거리 창출할 수 있는 관광사업, 공모사업을 많이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화성 출신 박세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전체예산 중에 문화체육관광국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퍼센티지로 따지면 내년도 편성안에서는 1.7%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요?

5,047억 원입니다.

2022년도는 얼마였습니까?

372억 원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왜 감액됐습니까?

굉장히 다양한 이유, 원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제 기획조정실장이 보고를 올렸듯이 전체 도 예산 중에서 사실은 국고보조금 사업예산이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작년도에 문화체육관광부, 그러니까 국가 차원의 부 예산이 작년도에 비해서 한 10% 정도가 깎여서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정리하면 자체사업은 깎인 게 없는데 국고보조금이나 대응사업이 깎였다 이 말씀이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단체장님들이 바뀌시는 바람에 시군에서 각종 시설사업에 대한 신청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체사업은 깎인 게 없어요, 예산?

자체사업도 삭감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거 말씀하시면 되지, 자꾸 시간 없는데.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제가 여기 예결위 이제 세 번째인데 맨날 같은 얘기예요. 문화체육관광국의 예산이 전체 규모에서 협소하다, 첫 번째. 그리고 늘지가 않는다, 두 번째. 이거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전체적인 우리 국장님 이하 산하단체 다 플러스 직원들이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좀 더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임위에서 계수조정 어떻게 돼서 올라왔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우선 전체 액면적으로는 한 590억 증액에다가 140억 감액의 형태로 지금 상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갑갑하니까 위원들이 증액을 하고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 그러니까 그전에 기조실하고 좀 얘기를 하고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해서 예산에 먼저 반영을 했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났을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뭐 이번에 예결위가 마지막일지, 아니면 또 한 번 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다음에. 어찌 됐든 이런 얘기 안 듣게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통사찰 있잖아요, 우리 전통사찰.

네, 전통사찰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그거 좀 감액이 됐죠?

지금 도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국비 같은 경우 시군 신청에 대해서 국가에서 일부 반영이 안 된 측면이 있어 가지고 약간 감액이 됐습니다.

도비는 동일하게 받고요?

도비 지원사업의 경우는 예산액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줄었으면 도비를 늘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아닙니다. 국비 같은 경우는 전체 신청하는데 한 25% 정도만 반영이 되거든요. 사업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국비 줄었다고 전체적으로 지금 사업비가 줄었으면 아까 어디 다른 국은 그거 증액, 차액을 도비로 보전하려고 그렇게 뛰어다니고 있던데 우리 국장님 그쪽 부서는 이거에 대해서 좀 뛰어다닌 거 있나요? 어때요, 우리? 그냥 국비 줄었으니까, 전통사찰 관련해서 그냥 국비 줄었으니까, 도비 대응이니까 그만큼 줄었으면 끝이다 이건가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국비는 저희가 예산을 증액 확보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도비는?

도비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지금 줄었어요, 그대로예요, 늘었어요?

20억 정도 늘었습니다, 전체예산이요. 국비 포함해서요.

아까 보고할 때는 줄었다고 보고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습니다. 답변을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그렇게 줄었다고 보고하고. (타임 벨 울림) 그거 언제 내려왔어요? (위원장을 향하여) 이거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비 내시 언제 내려왔어요?

지난 10월경에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아니, 지난 10월에 내려왔는데 지금 몇 월인데 그 업무 위원님들한테 예산 보고할 때 그렇게 줄었다고 보고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확실히 는 거예요, 전통사찰 관련해서?

네, 맞습니다. 확정돼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거 잘못 나가면 또 우리한테 다, 여기 있는 위원님들 다 폭탄민원 받아요, 이거 줄인 줄 알고.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세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성란 위원님.

서성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525페이지에 보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이 있는데요. 이 부담이 도ㆍ시군 50 대 50으로 이렇게 협의하신 건가요?

네, 그렇게 협의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도ㆍ시군하고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 숫자가, 수요 숫자가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 숫자예요? 그렇게 해서 각 시도마다 예술인 이걸 정확하게 받아서 이게 나온 숫자인가요?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지금 예술인등록제도라고 있습니다. 예술인 복지법에 의해서 예술활동을 하는 전문예술인들을 등록하는 제도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느 정도, 한 2만 2,000명 정도가 되는데 내년도 사업추진할 경우 대비해서 저희가 개략적인 예산금액을 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이게 시도에서 다 이 사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반대하는 시군도 있다며요?

네, 31개 시군 중에서 3개 시군이 아직까지는 의사를 유보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결국은 예술인들이 그들의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에 어려움이 있어서 좀 도와주자는 차원에서 지금 이거 하시는 거잖아요?

존경하는 서성란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복지 차원의 측면도 있지만 예술인들의 활동을 보다 확대함으로 인해서 예술 그 자체로써 도민의 예술 향유 기회를 증대하기 위한 차원도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반대하는 시군은 그러면 그만큼 예술인들의 어떤 활동 그런 걸 볼 수 있는 기회, 느낄 수 있는 기회도 그만큼 없을 것이고 그러면 형평성에서 좀 맞지 않잖아요?

해당 시군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해서 가급적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사업량도 도내 예술활동 증명 소유자가 3만 3,000명인데 그 3분의 1 수준인 1만 1,000명 대상으로 확실하게 3분의 1로 딱 이렇게 한 것이 이거 정확한 수요조사를 한 건가, 아니면 3분의 1 정도로 그냥 대충 하신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본 위원이.

그 사업내용은 저희가 예산안 제출한 뒤에 수요조사와 예술인복지재단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위소득 120%로 했었을 경우는 한 50%까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분의 1은 아니고요. 만약 28개 시군이 참여를 한다 그러면 50% 정도까지 지원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해당 지원기준은 예술인 복지법에도 근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국장님,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뭐 천재지변 이것도 아니고 예술인이라고 등록돼 있는 분들이 정확하게 숫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사업도 그거에 맞춰서, 정확한 숫자에 맞춰서 하셔야지 더 신뢰도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현재 상태에서는 지금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 신청을 해 놓은 예술인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고 그 신청한 결과에 따라서 가변적인 측면이 있어서 저희가 정확한 인원수를 산정하지 못한다는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쨌든 좋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신뢰도 부분에서 좀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640쪽에 보면 경기도청 옛 청사 걷기 행사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행사가 보면 경기도에서 직접 수행하지 않고 경기도체육회나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산출내역을 보면요. 거기 예시로 서울시 달리기대회 사업비도 1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이 걷기대회 2회에 2억이 넘는 예산을 생각하신 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우선은 단순한 걷기, 그러니까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은 단순한 걷기대회 행사뿐만 아니라 당초 목적은 구청사 주변상권이 침체됨에 따라서 그 상권들을 지원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사업내용들을 포함시키다 보니까 사업비가 조금 단순한 걷기대회 행사나 마라톤대회보다는 예산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추가질의 계속 쓰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원래 옛 청사 거기가 봄꽃축제도 하잖아요, 봄꽃?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행사는 봄꽃축제하고 함께 이렇게 진행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동시 진행하는 거랑 별개로 진행하는 거랑 일장일단이 있다고 봅니다. 동시 진행하면 그날만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런 행사가 없는 날은 또 공동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들을 여러 차례 나눠서 할 경우에는 여러 기간을 통해서 주변상권 활성화를 한다는 측면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같이 할지 나눠서 할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 봄꽃축제도 문화체육과에서 같이 하시는 행사 아니에요?

아닙니다. 벚꽃축제는 자치행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걷기대회도 새로운 사업이고 홍보도 해야 되고 참가대상, 그리고 결국은 걷기대회를 하면 멀리 있는 시도에서 오지 않고 다 수원시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 어쩌면 이게 좀 편중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나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31개 시군에서도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품추첨이나 이럴 적에 안분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품추첨 같은 것도 하는 상품도 많이 걸어놓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금액 제한 같은 거는 없나요, 상품에 대한 금액 제한 그런 건요?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다양한 방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또 우리 문화관광국 국장님, 18쪽에 보면 IP 콘텐츠에 대한 조성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숫자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산안에 28억 7,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5,300만 원을 빼면 24억 2,100만 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증액의 거기에도 또 28억 7,4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그…….

18쪽이요.

네, 18쪽. 세입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18쪽의 세입ㆍ세출안 설명서에.

그거 저희가 정오표에 보내드렸는데 숫자 계산이 좀 잘못돼 있는 게 맞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별건 아닐 수도 있지만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서성란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네. 더 정확하게 하시는 그런 모습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부터 동일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하셨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김미숙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이게, 저는 사업설명서요. 510페이지 장애예술인 전문예술활동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실 분? 국장님, 가능하……. 아니, 다른 분.

문화체육관광국장 김현수입니다.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우선 기본적으로 제가 답변을 하고 좀 세부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사업이 22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지원사업이 15개 단체하고 활동지원사업이 6개 단체가 선정돼서 21개 단체가 지금 선정이 돼 가지고 정상 추진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체평가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도 예산안에 보면, 22년도에는 12억이었어요. 23년도는 7억밖에 안 돼 있어요. 5억 원 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습…….

우선은 이 사업 자체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되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당해 연도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삼았었는데 사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7억이라도 좀 세워달라고 건의를 해서 7억이 반영된 상황입니다.

기획조정실에서 그랬단 말씀이신 거예요? 기획조정실에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민참여예산이었기 때문에 단년도 대상사업이었는데 저희가 추가적으로 성과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추가 건의를 드려서 살린 사업입니다.

아니, 그럼 좋습니다. 추가 단년도 사업이니까 그걸로 마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은 그냥 안 잡았던 거죠? 그냥 예산만 다시, 그냥 기본예산만 잡으신 거죠?

아닙니다. 우선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좀 변경하려고 그럽니다. 기존에는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했었는데 단계적으로 그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 가면서 심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계획은 좀 달리 세우겠다는 걸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선정도 다시 하는 거고요? 주민참여예산인 것도 맞고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주민참여예산이었었는데 현재로서는 그냥 일반예산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주민참여예산보다 일반예산으로 잡아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제가 앞전에 장애인 예술에 대한 자료요청했습니다. 체육과 빼고 문화예술에 대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도에서 얼마큼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그랬는데 글쎄요, 제가 잘 찾아보지 않아서 그런지 제 눈에는 많이 안 보입니다. 지역에서의 장애예술인들에 대한 민원은 많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체육에 대한 예산은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체육 말고 미술, 음악도 그래도 좀 많습니다. 미술 등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과감하게 예산을 잡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존경하는 김미숙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지만 저희가 노력 과정 중에서 그러한 예산을 많이 담지를 못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하는 걸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내년도부터는 더욱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련 예산은 자료로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니어, 설명서 484페이지. 이게 2권의 484페이지가 잠시만요. 484페이지에 경기시니어 건강관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주민참여예산인가요, 혹시?

아닙니다. 이것은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사업이에요? 그러면 6개 시군의 8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6개 시군인 건 언제부터였죠?

죄송합니다만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해당 내용은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얼마 안 남았네요.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체육과장 김훈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공모로 선정해 왔기 때문에 사업소하고, 시군하고 사업 개소도 좀 바뀌고 있습니다.

항상 바뀌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제가 적어놨는데 이거는 다시……. 위원장님, 잠깐 추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석규 위원님.

안녕하세요? 의정부 출신의 오석규입니다. 국장님, 1차 추경 심의가 9월이었나요? 저도 아마 초선이어서 정신이 없어 가지고 정확한 시기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당시 제가 기금사업 관련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출국세 등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기금이 거의 고갈되고 있다고 기금사업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 당시 국장님께서 어떤 답변을 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저희 경기도 차원의 관광 관련 기금은 이제 없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래서 제가 그게 우려돼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 질문을 드렸을 때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어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국가 차원의 기금이라서 저희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국장님께서요, 외국인 관광객 유치하면 된다고, 그걸로 만회할 수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당시에 너무 좀 추상적이고 너무 감정적으로 이렇게 희망회로를 돌리시는 거 아닌가 우려를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아마 관광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이후에 지금 시간이 그래도 꽤 지났으니까. 그래서 제가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사업내용이 보니까요. 해외시장 관광마케팅, 온라인플랫폼 공동마케팅, 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투어라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 류의 사업들을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그거 제가 읽은 거거든요. 그런데 좀 전에 제가 오늘 문화체육관광국 예산 심의 처음에 자료요청했던 요청자료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요청드렸던 거요. 아마 오늘 심의 때까지 자료가 안 올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국가별 1인당 소비자 소비지출액 말씀하셨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그동안 많이 공부하셨을 거라 생각해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할 건데요. 경기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유형들이 있어요. 여행패턴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지금 제가 자료 제출한 이유이기도 한데요. 즉 대중관광, 그러니까 매스투어리즘 체제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중국이고요. 그렇죠?

네, 동남아 국가들이 그런 유형…….

네, 일부 그렇죠. 태국, 필리핀도 지금 보니까 이번에 필리핀 3위니까 맞고요. 그다음에 단체관광에서 이제 개별관광으로 여행패턴이 변화하고 있는 국가가 일본, 대만 맞죠?

사실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장기체류 그다음에 소비지출액이 높은 국가가 대륙으로 봤을 때는 유럽이나 또는 미주 국가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말씀드린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국가별 소비지출액이 달라요. 체류일정이 다르고 그다음에 매스투어리즘이나 개별여행이나 이런 여행패턴들이 다 다른데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이 지금 없어요. 지금 외래관광객 유치 경쟁력 강화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소비지출액이 높은 국가별 그다음에 또 대중관광으로 와서 저렴하게 규모로 오는 소비지출액이 낮은 그런 국가들, 여행객들 또 개별여행으로 오는 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촘촘함이 대상에 대한 그런 사업들이 계획이 되어 있어야 이 예산이 빛이 나고 하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가져가시면 그냥 공통적으로 다 하면 공통적으로 어떤 대륙도, 어떤 국가도, 어떤 여행패턴에도 어필을 못 합니다. 호소력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거 보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수동적이고 또 일률적인 이런 사업에 예산 편성을 하신 것 같아서 이게 지금 세부적인 여행패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국가별 패턴이나 여행패턴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업에 대한 사업내용이 다시 구체화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오석규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부분적으로 반영을 실무적으로 하긴 하는데 말씀처럼 치밀하게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특히 기존에, 그러니까 저희가 해외 사업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동남아 위주로 편성한 이유 중의 하나는 말씀하신 매스로 오시는 분들이 대부분 동남아에 분포해 있기 때문에 그런 여행사들을 통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긴 했는데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벨 울림)

(위원장을 향하여) 조금만 이어서 할게요.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보면 중국, 타이완 그다음에 베트남, 싱가포르 다 아시아 국가만 이렇게 다 되어 있거든요, 대상이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독일, 미국, 캐나다, 호주, 유럽 국가들도 순위가 굉장히 높아요,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요.

네, 맞습니다.

실제 이분들이 소비지출액도 훨씬 높아요. 왜냐하면 체류 자체가 길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관광자원이 글로벌하게 더 인정을 받으려면 이 매스투어리즘하고 고부가가치하고 이런 것들이 구분되어서 가야 진정 여기 한국 경기도를 방문하는 국가의 여행객들이 만족도가 높아진다고요.

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동안 저희가 매스투어에 대한 대응책만 마련하고 말씀하신 고부가가치 개별투어에 대한 대책은 많이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데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마지막 말씀드리면, 사례 하나만 딱 드리면 DMZ투어 자체가 지금 딱 그런 사례예요. DMZ 자체가요, 지금. 이렇게 DMZ를 보기 위해서 일부러 한국 오는 유럽이나 미주 관광객들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다 섞여 있다 보니까 제대로 된 투어가 안 되니까 오히려 만족도는 더 떨어진다고요. 그럼 주변에 구전도 어렵고 또 재방문도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좀 분리돼서 그런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으로 쓰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나중에 자문 좀 구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이번 예산 심의 때 어쨌든 그 세부적인 사업내용 가지고 오셔서, 그래야 예산 심의 때 반영을 하든 증감을 하든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재용 위원님.

박재용 위원입니다. 장애인 체육에 대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체육회의 작년 22년도 총예산은 얼마 정도 됐습니까? 경기도체육회요.

구체적인 수치를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담당 과장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면 경기도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예산 각각 좀 알려 주시기 바라고요. 준비 좀 해 주시고요. 그 사업명세서에 보면 장애인 체육 우수지도자 및 선수 육성에 대한 예산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체육 우수지도자와 선수 육성에 대해서 설명 좀 짧게 부탁드립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 그러면 담당 체육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체육과장 김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우수지도자하고 선수를 대상으로 해서 장애인체육회에서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전문체육위원회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부분은 장애인 같은 경우는 개인하고 단체 그리고 육성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이유는 장애인 체육에 대한 동호회가 생활체육으로 활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엘리트 체육으로 해 가지고 시군에서 선수로 참가해서 입상해서, 능력을 인정받아서 입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도자로서의 길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지도자 육성으로 돼 있는 예산이 있길래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듣고 싶어 했던 거거든요.

지도 여기…….

장애인 지도자가, 그래서 지금 현황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현황이 안 오는데 현재 장애인 지도자는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장애인 생활지도자는 지금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요?

네.

135. 종목별 선수입니까?

종목별은 아니고 지금 관련 시설에 근무를 하면서 지원하고 있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지도자잖아요, 지도자. 그거는 일반 체육학과 지도자고요. 장애인 선수 출신의 지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별도로 기금사업으로 해 가지고 현재 23명을 별도로 채용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3명이요?

네.

그러니까 이 숫자가 장애인 체육 인구가 많은데 지금 보면 생활체육이라든가 엘리트 체육을 가보면 다 고령화로 접어들고 있어요. 그때까지도 지금 선수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선수생활을 못 하면 우리 체육 했던 장애인들이 어떤 지도자의 길이 없단 얘기죠. 지금 우리 경기도 인구가 1,390만이고 장애인구가 58만 명인데 그중에서도 체육 하는 인구가 많은데 23명이 장애인 지도자 선수라고 하면 이건 창피한 숫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은 위원님 지적에 공감하고요. 다만 늘리는 데 지금 지원자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도 지금 13명이 근무하고 있어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좀 더 장애인 우수선수에 대해서 메달 딴 것에만, 우리가 실적 위주로만 평가할 게 아니라 개개인 선수의 능력을 좀 더 보장성 있는 직업군으로 갈 수 있게 또 장애인 지도자가 장애인 선수를 육성하고 장애인 선수를 이렇게 양성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지만이 장애인 선수들도 열심히 더 그런 직업군으로 활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해 주시고요. 또 문화공연장에 보면 문화체육과에 문화공연장이 있는데요. 지금 체육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이라든가 이런 예산 지원이 있는데 문화공연장의 무대라든가 또 장애인들에 대한 편의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문화체육과에서도 혹시 예산 지원에 대한 사업이 있습니까?

시군에서 저희가 신청을 통해서 문예회관이라든가 각종 문화시설에 대한 시설 개보수라든가 신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더 써서 추가질의까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3분 쓰세요.

3분.

근데 장애인을 위한 별도 사업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 폭도 있고 또 이렇게 공연도 많이 있는데 사실 BF 인증이라고는 하지만 BF는 그냥 장애인들이 맨 앞자리, 맨 뒷자리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장애인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주인공에 대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서 VIP석이라든가 이런 데서 하고 있는데 정작 보면 지금 문예예술회관 하셨지만 경사로가 없는 곳이 많아요. 편의시설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한 사전조사,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없다란 얘기죠, 문화체육 쪽에서. 그래서 본 위원이 예산을 세울 때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한 접근성, 문화예술공연 예술인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지만 여기에 구경 오는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 또는 정말 권리를 갖출 수 있게끔 그러한 시설에 대한 지원책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박재용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저희 전체예산 중에서 그런 비중을 차츰차츰 늘려가고는 있는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향후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그런 점들을 적극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보니까 공연장 편의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편의시설에 대한 게 없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추경에라도 예산 반영하고 또 시군의 공연장에 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서 거기의 접근성에 대한, 공연장에 그런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요청한 거는 신속하게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도훈 위원님.

김도훈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21페이지요. 경기도 문화의 날, 지역화폐 드림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한 2억 정도 있는데, 지역화폐 발행분이 도에 지금 한 900억 정도 돼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지금 포함돼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것은 별도 사업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정한 박물관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일정 퍼센티지를 지역화폐로 환원을 해서 해당 박물관을 다시 방문하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시군을 통하긴 하지만 코나아이라는 곳에 그쪽으로 다 단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지역화폐로 환급을 하는 사유가 있나요?

우선은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범위를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저희가 활성화를 유도하는 박물관이나 이런 데로 좀 한정을 하기 위해서 지역화폐로 활용해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일단은 지금 도의 지역화폐도 12월 2일 날 국비 상황을 좀 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상임위에서 한 250억 정도 삭감이 돼서 올라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27페이지요.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지원 프로그램인데 2022년 대비 2023년에 삭감이 좀 많은데 이게 이유가 있나요, 혹시?

그거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네.

문화종무과장 김태근입니다. 저희가 애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내부적으로 대응을 못 해 가지고 약간 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올라온 계수조정 결과를 보면 한 30억 정도 증액이 돼 있거든요.

네, 30억 증액시키고 12억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 커뮤니티 문화콘텐츠 공모사업으로 30억이 증이거든요. 이 공모사업이 뭐죠? 혹시 내용 아세요?

이 부분은…….

소위에서 해 가지고 내용 모르시나요, 혹시?

그것은 저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일부 위원님께서 최근에 경기도의 주거형태가 공동주택 위주로 바뀌기 때문에 공동주택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말씀하셨는데 올라오면서 부기가 좀 잘못돼 가지고 공동주택만을 위한 사업으로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