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송환 의원 발언

위원장!

김송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장정호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통·반장 신규와 해촉 사유가 포함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송환 위원입니다. 동장님을 대신해서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노경란 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를 이렇게 꼼꼼하게 돌아본 것은 처음인데, 너무 깔끔하게 잘 정리하시고 고생하신 그런 티가 나네요. 저는 다른 특별한 것은 없고요, 곧 동절기가 되는데 혹시 제설대책에 대한 준비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네, 제설에 대한 어떤 것, 폭설이 예상되는 이럴 때 혹시 유관단체와 연계망 같은 것들이 구축이 잘되어 있나요?

제설대책 좀 꼼꼼하게 챙겨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자료요청 한 것에 대해서 한 말씀 여쭙겠는데요. 통장 위촉과 해촉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때마다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뀌면서 같은 편, 같은 성향, 이런 측면들이 있어서 통장님들이 위촉되는 과정에서 불합리한 어떤 규정, 규칙 그렇게 적용하는 것들이 좀 있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원효2동은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팀장님 이하, 동장님 안 계시지만, 혹시 통장님들 위촉할 때 좀 더 공정하게 해서 주민들로부터 그런 의구심이 안 들게 그렇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송환 위원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철저한 자료분석과 준비를 통해 지적하고 건의한 세부적인 내용은 본 위원회의 의견을 모아 의결을 통해 서면으로 시정건의를 요구하겠지만, 종합적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진행 순서에 따라 건의사항을 포함한 시정요구사항을 각 부서별로 대표적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고, 아울러 수범사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는 명확한 업무파악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정확하고 상세하게 작성해 제출하여 주시고, 각종 구정업무 및 행사추진 시 주민 홍보를 철저히 하여 좋은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홍보부족으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은 연말까지 집행을 위해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사항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은 용산구 내부 핫라인을 구축하여 사건·사고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에 있어 각 부서의 중점사항 및 보완사항들을 중심과제에 잘 적용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환경순찰 시에 각종 사건 사고 대응에도 힘써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다음 홍보담당관은 2022년 용산구 안전관리계획에서 제시하는 매뉴얼을 숙지하여 재난 상황 발생 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소식지 배부 시 배부 방법 및 수량을 조정하여 낭비되지 않게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며, 언론의 취재 요청 시 구에 도움이 되는 취재와 그렇지 않은 취재를 구분하여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행정지원과는 비상연락체계에 다소 문제가 있으니 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당부드리고, 인사이동에 있어서는 큰 행사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간 한 부서에 근무한 직원들이 전보할 수 있게끔 하는 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인사에 있어 단기간 인사이동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치행정과는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서는 마을을 위한 공익적 가치가 높은 사업을 잘 선정하는 등 신규사업 발굴에 힘써 주시고, 지자체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정치 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며, 사업이 시범사업 후에 중단되어 주민이 혼란스러운 일이 없게끔 철저한 계획을 거쳐 진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참여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진행할 수 있는 주민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의 사업 위주로 선정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기획예산과는 주민참여예산제가 꼭 필요한 경우에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각종 대책 회의 시 전년도에 준하는 계획보다는 시기에 맞는 적절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각종 행사 시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여 각 부서에 맞는 지침을 내릴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원 자료제출 요구 시 기한을 엄수하고 성실한 태도로 제출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스마트정보과입니다. 비상연락망 체계를 다시 검토하여 비상 시 연락 체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스마트시티플랫폼을 철저하게 구축하여 앞으로의 사건 사고 발생에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바랍니다. 통합관제센터 모니터 작업 수행 시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체제 개편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무료법률상담실의 운영시간이 다소 짧으니 운영시간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일과시간 외 민원실 운영 사업이 좋은 사업이니만큼 주민들에게 많이 홍보하여 더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는 10·29 참사 이후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며, 사업 중단 및 지연 시 구민 혼란 증대 및 예산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사업계획 시 철저한 계획으로 일관성 있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용산공예관 판매물품 구성 시 구입대상에 맞는 적정 물품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구직자 맞춤 일자리를 연계하여 구직과 퇴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타 구 사례 등을 벤치마킹하여 대부료, 변상금 등 체납액 징수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구 금고 변경이 엄중한 일이므로 신중을 기하여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 세무1·2과입니다. 세금 시효가 5년인 점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체납 세금 징수에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민원인이 고지서를 직접 수령하지 못하여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스마트폰 앱을 통해 납부하는 방법을 더 홍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시 사전교육 및 안내를 강화하여 위반 사례를 줄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안심 로드뷰 서비스가 좋은 사업이니만큼 프로그램 개선 방안 및 홍보 방안을 강구하여 더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사항입니다. 먼저 안전재난과는 2022년 용산구 재난안전계획 매뉴얼을 철저하게 숙지하여 비상 시 매뉴얼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재난안전대책 본부장 및 각 부서역할에 대한 체제를 구축하여 재난상황 발생 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민방위 장비 점검과 재난 취약시설물 등의 안전점검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입니다. 김장철을 대비하여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상 적치물 가로정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현수막 철거보상비 지급 제도의 제도적 틀을 보완하여 더 다양한 사람이 지원하고 더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용산세무서 인근 무단적치 문제와 교량교가 하부공간 점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문화셔틀버스 노선 변경 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다각도로 접근하여 민원이 없게끔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남영역 출입구 추가 설치를 위해 일관되고 합리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혼란과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인한 교통 여건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꼼꼼히 살펴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성촌공원 일대 대형버스 불법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며, 그린파킹 조성사업 및 부설주차장 공유사업 등의 홍보를 강화하여 주차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용산2가동 기계식주차장 오·작동 문제와 소월주차장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제설대책 시 염화칼슘으로 인해 도로가 손상되지 않게끔 친환경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도로굴착기금 사용 시 기금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투명한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각동 도로관련 민원발생 시 적극행정을 통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치수과입니다. 기존 악취 차단기는 변형 및 파손이 발생하니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도로가 침하하는 경우 일시적인 복구가 아닌 근본적일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으로부터 물이 도로로 역류하는 경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청소년공부방이 스터디카페로의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 민간형 운영방식을 우리 구 현실에 맞게 잘 적용하고 요금체계 등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낙후된 주차장 시설을 현대적 시스템으로 교체하는 등 시설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채용 시 인성검사 등의 객관적 평가 비율을 늘려 공정한 인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 관련 내용입니다. 건물 외관 및 옥상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라며, 옥상 북카페 ‘두드림’이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테이블과 의자, 매트로 교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주요 수범사례를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국입니다. 새롭게 민선8기를 준비하느라 고생한 직원들과 부서의 노고를 치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입니다. 각종 모바일 및 전자고지서 발송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징수율을 높이고자 한 점을 치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교통국입니다. 스마트 그늘막 및 온열의자 등 각종 구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은 점을 치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입니다. 용산 제주유스호스텔이 요금체제 개편 및 이용률, 회전율 등을 증대하여 금년에 흑자로 전환하였는데, 경영에 대한 꼼꼼한 관리와 노력을 격려하였고, 끝으로 원효로제2동 주민센터는 협소한 공간이지만 정비를 잘하여 옥상 쉼터 및 작은도서관 ‘두드림’의 공간을 잘 운영하고 있는 점을 치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강평을 마치면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에서는 용산구민의 복리증진과 행정의 질을 높이는 데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시정 및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건설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