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부군수님은 충북도립대학교 총장 이임식 참석 및 현안업무 협의관계로 경제개발국장님이 대리참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부군수님은,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계속)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29일 경제개발국장 강호연

경제과장 곽상혁.

경제팀장 조은이.

균행개발팀장 노호영.

일자리지원팀장 박인정.

기업지원팀장 손기필.

에너지관리팀장 윤양규.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곽상혁입니다. 지금부터 경제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사항을 간략히 설명 후,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공통사항 1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도에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 연구용역 등 39건 11억 993만 6천 원을, 2020년에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 연구용역 등 34건 7억 1,719만 원을, 2021년에는 2021년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사업 연구용역 등 34건 18억 4,741만 5천 원을, 2022년도는 10월 말까지 중소기업제품 온라인 판매를 위한 프로모션 대행용역 등 총 32건 14억 4,933만 5천 원을 수의계약 체결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쪽 2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21년은 옥천공설시장 시설개선사업 건축 건에 대하여 당초사업비 1억 7,772만 4천 원에서 점포수 2개소 증으로 인하여 3,617만 6천 원이 증액된 총 2억 1,390만 원을 설계변경하였습니다. 2022년은 동이농공단지 LED가로등 및 선로교체 공사 건에 대하여 당초사업비 7,023만 1천 원에서 굴착 공정을 설계에서 제외함으로 인하여 2,426만 3천 원이 감액된 4,596만 8천 원으로 설계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5번, POOL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농공단지 회의실 등 LED전등 교체 등 16건에 대하여 6,820만 5천 원을, 2021년에는 청산농공단지 누수탐사 및 관로보수 시행 등 28건 3억 4,032만 9천 원을, 2022년에는 청산농공단지 관정시설 수중모터 수리시행 등 20건에 대하여 9,664만 7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6쪽 6번,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2020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사업 연구용역 등 8건을, 2021년에는 옥천형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용역 등 4건을, 2022년에는 옥천군 카드형 옥천사랑상품권 운영대행사 선정용역 등 4건의 용역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9쪽 7번, 세출예산의 불용액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전통시장 화재공제가입 지원 등 3개 사업 7억 4,214만 9천 원을 전액 불용처분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8번, 세출예산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옥천 공동체허브 활동공간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에 대하여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업비 23억 2,976만 3천 원을, 2021년에는 옥천공설시장 시설개선 설계용역 등 10개 사업에 대해 준공시기 미도래 등으로 사업비 12억 210만 1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2쪽 9번, 2회 추경 이후 편성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옥천공설시장 시설개선 설계용역 등 5개 사업을, 2021년에는 투자기업 이전지원 등 3개 사업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3쪽 10번, 당초예산의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1년에 안내면 지역특화사업을 준공시기 미도래로 당초예산 편성 후 전액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 44쪽 11번,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 삭감 사업 내역입니다. 2019년에는 마을기업육성 자본사업 지원 등 14개 사업 9억 7,200만 원을, 2020년에는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사업 등 19개 사업 73억 4,100만 원을, 2021년에는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등 13개 사업 5억 3,900만 원을, 2022년에는 생산적 일손봉사 운영 지원 등 6개 사업 5억 5,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12번,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9건을 신청하여 물길따라 대청호 쉼표정원 등 8건이 선정되었고, 2021년에는 7건을 신청하여 2021년 제3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등 7건 모두 선정되었습니다. 2022년에는 11건을 신청하여 2022년 충청북도 지역공동체 제안 공모사업 등 8건이 선정되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각 공모사업 계획서 및 신청서는 보고서 52쪽부터 13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1쪽 13번, 각종 홍보용 현수막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설맞이 지역경제 활성화 합동 캠페인 등 18건에 1,513만 원을, 2021년에 5일장 휴장 홍보 현수막 등 19건에 823만 1천 원을, 2022년은 9월 말까지 소상공인 지원사업 홍보 등 12건에 628만 4천 원을 제작·홍보하였습니다. 다음 137쪽 15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군정질문 7건에 대하여 군정에 반영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9쪽 1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2021년에는 2건의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민원인과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로 잘 마무리되어 현재는 준공되어 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처리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0쪽 17번, 지연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0년에는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 등 4건, 2021년에는 담배소매인지정 신청 등 6건이 작성되었으나 사실상 지연 처리된 사항은 없었으며, 2022년에는 전기사업허가 등 40건이 작성되었으나 실질적으로 1일 지연된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리현황에 대해서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6쪽 18번, 민간위탁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관리운영을 2021년 1월1일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 옥천순환경제공동체에 위탁하였으며, 총 3년간 민간위탁에 따른 총사업비는 5억 3,000만 원이며, 모집 공고문, 사업계획서 등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5쪽 19번, 의회 보고 동의 사무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옥천공동체허브 활동 공간 조성사업 1건과 2020년에는 옥천군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22번,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19년에는 기업인 한마음 행사와 옥천군노동조합연합대회 행사 2개 사업에 1,700만 원을,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옥천군노동조합연합회 행사에 대해 각 4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통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9쪽 1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2년 9월 말까지 사회적기업은 37건에 6억 4,023만 7천 원, 마을기업은 3건에 1억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보고서 169쪽에서 17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8쪽 2번, 공설시장 운영 현황입니다. 공설시장 총 36개 점포 중 2022년 9월 말 현재 공실은 3개소이며, 181쪽 시설개선사업으로는 2021년에는 군비 3억 원을 투입하여 공설시장 개선사업을 완료하여 노점 12개소를 일반점포 10개소로 변경하였고, 2022년에는 1억 7,821만 1천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3층 주차장 바닥보수 및 비둘기 방지 아케이트를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하여 11월16일에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운영비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 178쪽에서 18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3쪽 3번, 공동체허브 누구나 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는 2021년 1월1일에 개소하여 현재 센터장 등 3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억 8,278만 원을, 2022년에는 1억 9,526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습니다. 운영 현황 등 세부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1쪽 4번, 기업투자 유치 현황입니다. 2018년에는 2개 기업에 투자금액 120억 원, 고용인원 100명을, 2019년에는 9개 기업에 투자금액 1,632억 원, 고용인원 355명을, 2020년에는 14개 기업에 투자금액 1,259억 200만 원을, 고용인원은 753명을, 2021년에는 10개 기업에 투자금액 1,146억 원, 고용인원 604명을, 2022년에는 9월 기준으로 3개 기업에 투자금액 697억 원, 고용인원 259명을 투자 유치하였습니다. 각 연도별 세부내역은 보고서 191쪽에서 195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 및 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자료에 대한 질의 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로 하면 공모사업과 관련돼서인데요. 51페이지요. 2020년도 공모사업 중에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사업,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태양광, 지열 사업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과 관련돼서 평가들이 어땠었는지? 그것 좀 말씀을 해주시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저희들이 태양광이 196건하고 지열이 37건에 대해서 공공시설과 민간시설에도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 본 분들이 전기료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얘기 듣고 있습니다.

실제 이게 지금 청성, 청산하고 안내 쪽에서 진행이 됐던 거잖아요?

당초에는 공모가 청산하고 안내 쪽에 지원이 됐는데요. 최종적으로는 거기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실제 좀 몇 년이 지난 과정이기는 하지만, 이 사업을 통해서 공모를 통해서 재생에너지와 관련돼서 지역현장에서 많은 보급을 한 것들은 나름대로 성과이기는 한데, 진행과정 속에서 충분하게 이렇게 홍보나 합의나 아무튼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 그런 절차들이 많이 생략되지 않았을까? 본래 설정은 2개 면에 집중해서 재생에너지를 활용을 에너지절감 차원에서 사업을 했던 거잖아요?

예.

그런데 수요가 사실 많지가 않았어요. 그 부분을 봤을 때 충분한 설명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의 막판에는 다른 면단위까지 특히나, 약간 공공성이 있는 마을회관 쪽에다가 집중에서 지열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런 사업의 추이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실제 행정주도로 가는 부분들이 항상 좋은 취지임에도 불구하고 진행 과정 속에서 매끄럽지 못하고, 성과를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좀 정확하게 평가가 좀 되고, 이런 사업들은 더 보편화되게끔 공모를 통해서 확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또 이런 기회가 온다든지 하면, 각종 그런 절차라든지 의견수렴을 거쳐서 또 재공모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른 지자체들 보면 자립, 에너지 자립 마을을 선언하면서 집중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처럼, 옥천군도 좀 계획을 세워서 특히나,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활용도는 훨씬 좀 확률적으로 여건을 보면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 않습니까? 주민들 속에서 뭔가 홍보를 하고 합의과정만 있으면 효율은 100% 이렇게 발휘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좀 점검이 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꼭 조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통 공모사업들을 보면 아, 우리 옥천군에 실·과가 어디에서 관심이 꽂혀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유추할 수가 있는데, 우리 옥천군을 보면 정확하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선사업, 이게 거의 뭐 매년 한두 건씩 이렇게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데, 실제 성과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취약지역 사업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각종 마을에, 그러니까 노후화된 주택들이라든지, 슬레이트라든지, 뭐 마을회관 등 이렇게 개보수하는, 담장까지. 또 개보수하는, 전반적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이 부분은 공모사업에 저희도 신청도 하고 또 다른 게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선정이 매년 되고 있는데, 선정과정 속에서 이게 전체적으로 좀 사업비가 많은, 건수가 좀 많은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 옥천군을 보면 매년 1건 내지는 2건들이 이렇게 되는데,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따졌을 때 저희들 같은 경우는 매년 선정이 되고 있거든요. 다른 시·도에서는 탈락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 2건 정도 되면 굉장히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 뭐 20억이 채 안 되는 돈으로 1개 마을의 경관이라든가 삶의 질을 이렇게 딱 표시나게 높이지는 못하겠지만, 굉장히 주요한 계기를 만들 수가 있다. 마을공동체에 대한 다시 이렇게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고,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켜낼까? 이런 거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는, 그리고 주민들 역량강화와 관련된 여타의 사업들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런 나름대로 옥천 내에서 이런 성과들이 다른 마을들하고도 공유가 되게끔, 심지어 면소재지인 마을조차도 빈 공간들이 많아서 흉가들이 그냥 널부러져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런 사업을 통해서 환경개선이 되고, 삶의 질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계속 좀 더 관심있게 이 성과들이 더 다른 타 지역에 널리 홍보돼서 관심을 좀 갖도록 더 해보자, 아무튼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군수 공약사업이긴 했지만 지역 특화사업들, 연차적으로 3년에 걸쳐서 또 지역의 특성들이 고려된 형태로 금액들도 좀 다르게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실제 내부에서 평가들은 어떻습니까?

처음에 시발점이 낙후지역이라든지, 저발전지역에 대해서 차별화를 해서 좀 더 해주자 이런 차원에서 시작이 돼서 했는데, 호응도 좋았고, 사실. 그런데 다만, 금액이 또 물가상승이라든지 또 건축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하다 보니까 사실 5억, 6억, 7억의 사업으로 갖다 하기에는 주민들의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족하기는 다소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바꿔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집중적으로 예산을 좀 투입해서 이렇게 변경을 해나가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을 진행하는 주무 부서인 경제과에서는 금액이 적어서 호응은 좋았으나, 금액이 적어서 지금 효과는 떨어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니 일부 만족한 분들도 있는데, 다만 그쪽에서 한 1/3 정도는 타 큰 사업에 또 흡수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효율성 부분에서 지적도 있었고, 걱정도 하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들 지역에서도 호응이 좋습니다, 그 부분은. 다만, 조금씩 개선을 해서 사업비도 좀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나온 과정들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군수 공약사업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공감부분에서 많이 떨어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숙원사업 아니면 마을, 면단위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렇게 동기부여가 돼서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그런 숙원사업들을 해결할 수 있는 사업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군수 공약사업으로 또 조직, 컨설팅을 통해서 조직으로 꾸리는 과정에서도 충분하게 내용 숙지들이 안 돼 있고, 진짜 사업을 위한 준비 절차로만 이렇게 진행됐던 부분들이 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내용 역시도 많은 면민들이 공감된 속에서가 아니라, 거기에 회의 참석한 사람들 위주의 사업이 되거나, 굉장히 조급하게 결정이 됐던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그 성과가 5억이 됐든, 7억이 됐든 그 성과들이 결국은 어떤 계기로 마련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후에 균형발전과 관련된 사업들이 연차적으로 또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좀 명확하게 객관적으로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떤 절차를 통해서 사실 읍·면단위에 이런 균형발전사업들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성과가 낼 수가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더 명확한 절차들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경제과장님이 나서서 그 전 과정들은 사실은 직접 관여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냥 외형적인 그런 평가들만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면밀히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다소 좀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그래도 특화발전사업이 각 읍·면별로 그래도 나름대로 주민들이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또한 이제까지의 어떤 공모사업의 절차 중에서 다소 좀 그래도 시작이 됐던 것은 뭐냐 하면, 상향식의 어떤 그런 발판을 마련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물론 아까도 소수의 특화발전위원회라고 해서 각 읍·면별로 있지만, 그 분들이 나름 그래도 지역을 대표하는 분들이 모이셨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논의하고 또한 그런 과정 속에서 탄생하는 게 이 사업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으로도 주민의 역량강화라든지 아니면 아까 공동체 의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도 제가 새로 왔기 때문에 하여간 이것 저것 검토를 많이 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게 진짜 면단위에서 충분한 논의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 사업에 특성이 공감이 됐다면, 실제 5억이라고 했을 때, 5억의 돈이 유사한 사업에다가 이렇게 매칭되는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명히 5억으로 현실적으로, 당장 발등에 떨어져 있는 숙원사업들을 해결하는 걸 단초로 해서 또 다른 계획들을 수립했을 텐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 공감이 안 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군수가 공약으로 이 사업이 진행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매칭사업으로 해버린 거예요, 마을 자체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취지는 좋으나, 실제 진행과정 속에서는 결국 성과를 낼 수가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마을들이, 그런 면단위가 3개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독자적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한 것도 진짜 성과 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 그 이유는, 굉장히 조급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심지어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공감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매칭을 해버리는 이런 읍·면들이 있었다. 아무튼 이 부분은 철저하게 좀 진짜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년도 계획수립을 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떤 부분들이 더 강조가 돼야 될지, 현실적인 문제로 받아 안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좀 평가를 해서 이후 사업들을 좀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과장님이 차분하게 대답을 하고 계시네. 28페이지 POOL예산이 정확한 지금 예산 규모를 몰라서 지금 질의를 하는데, 이게 연도별로 POOL예산이 얼마씩 서 있어요?

연도별로요.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여기 관계 팀장님! 여기 POOL예산? 28페이지, 농공단지 POOL예산?

기업지원팀장 손기필입니다.

예.

농공단지 POOL예산은 1년에 한 7,000만 원 정도.

그렇지요?

예, 예.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2021년도 30페이지 한번 보세요. 30페이지. 이 총액이 3억 4,000이에요. 지금 현재 이 사업 금액이. 이 POOL예산 이것 잘못 작성한 거예요? 이렇게 많을 리가 없는데.

개별사업은 POOL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렇게 집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개별예산이라니?

개별 뭐, 별도사업을 예산편성해서 해야 되는데 POOL예산에 집어 넣고 그냥 작성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POOL예산이 2021년도는 3억, 한 4억 정도를 예산에 세운 거야?

예, 추경에 좀 올려서 그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2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 맨 밑에서부터 24, 25, 26 이 지금 3건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경미한 공사 위에는 이렇게 천 단위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규모가, 이런 거는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집행하는 게 정석이에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 잘못된 거예요?

예.

여기 예산을 세워줄 때는 1,500만 원 미만으로 지금 현재 의회에서 승인을 해준 건데, 해당 부서에서 이렇게 대규모로다 예산을 집행하면 부적정하게 집행한 거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지방용역과제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기획실에 예산부서에 예산팀에. 그러면 설계는, 시설공사는 2,000만 원 이상은 용역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돼. 이게. 그런데 지금 31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17번을. 지금 1,934만 이거 2,000만 원 예산 세운 것 같아요. 그러면 용역과제심의 절차를 밟아 되는 거예요.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세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시면 가서, 기획실에 예산에 용역과제심의회를 꼭 좀 한번 보세요. 예?

예.

앞으로 좀 그렇게 해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131페이지 좀 한번 보세요. 각종 홍보현수막 2020년에 1,500만 원, 2022년도에 620만 원, ′21년도에 820만 원, 이게 지금 현수막이 있는데. 문제가 이게 어떤 게 문제냐 하면, 지금 뭐 코로나 지역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홍보현수막 제작 해가지고 게첨장소는 읍·면 게시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몇 개냐 하면 40개예요. 뭐 45개도 있고, 그런데 문제는 옥천군에 지정게시대가 41개인가, 하여간 몇 개인가, 40개 이하예요, 이게 지정게시대가 옥천군 전체가. 그러면 이걸 어디다 걸었느냐 이 얘기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적이지만, 지금 현재 홍보용 플래카드 현수막이 너무 많다. 난립으로다가 한다. 과장님, 이거는 금년도도 얼마, 한 달 남았지만, 홍보도 중요해요. 어떤 사업 추진하는데.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예산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갔다가 플래카드 제작을 해가지고 붙이는 거는 예산 낭비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내년도부터는 정리를 해가지고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안 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지향점이 공익을 목적으로 조직돼 있는 우리 군에 사회단체가 정확한 숫자는 아니더라도 대략 몇 개나 돼요?

사회단체 말씀하시는 거죠?

공익을 목적으로, 공익을 지향하는 사회단체? 167페이지 사회단체별 보조금 현황,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해요. 대략 뭐 수십 개 되죠?

그렇겠죠.

얼핏, 그냥.

저희들 사회적기업 자체만해도 사실상 거의 공익적인 목적을 많이 띄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해도 55개 정도가 됩니다.

위원님!

예.

소관 사항은 조금 이따가 다시 질문해 주세요.

이거 공통사항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를 질의하느냐 하면,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현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노동조합인데, 노동조합은 공무원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일반 사회 전체 노동조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일반 노동조합?

예, 예.

그 사회단체하고 기업인연합회 이 두 군데만 사회단체별 보조금 현황이라고 이렇게 올라왔는데, 다른 사회단체는 보조금이 아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들 경제과 소관의 사회단체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2개 밖에 없다?

그 외에도 있을 수는 있는데요. 그쪽에서 사업을 요청한다든지, 모든 단체에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어떤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들어오면, 그게 어떤 공익적이라든지, 이런 게 타당성이 맞고 또 그다음에 저희들이 심의를 거친다든지, 주민참여예산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또 해온 절차가 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희들은. 만약에 저희들 관련 단체에서 올라오면,

사회단체에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두 단체만 3년 동안 이렇게 지원을 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저희들 기업이나 마을기업도 어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거기도 보조금 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째 두 군데만 이렇게 3년 동안 지원을 했는가, 사회단체 보조금 현황이라고 해서.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지원하는 단체가 있으면 공평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경제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 사항 1번,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을 경험한 입장이기 때문에 좀 얘기를 하면, 실제 이런 조직 대열에 합류할 때는 굉장히 희망에 부풀어서 시작이 됩니다.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마을 구성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마을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찾아보는 과정인데, 문제는 1년 차 2년 차 지원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굉장히 답답해지는 상황들이 되고, 또 실무를 맡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원은 없고 계속 점검만 있고 이런 일이 돼요. 또 계획했던 일들이 원활하게 경제적 활동으로 이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여러 애로사항이 많은데, 사회적기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을 거쳐서 또 인증사회적기업으로, 그러니까 관계 연수가 길고 지원 내용들이 조금 선택권이 있다의 차이이지, 결국은 몇 년 안에는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은데, 그런 사업 기간이 지나고 나면 굉장히 매정하게도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만 하려고 그러지, 사실은 현황 파악과 지원과 관련돼서 고민들이 참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예비사회적기업 1년 차 지원, 2년 차 지원이 끝나면, 최근에는 여러 제안들이 있어서 고도화사업이라고 있지만, 고도화사업을 선택하기에는 많은 고민들이 따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어찌 됐든 옥천군에서도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진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들도 좀 점검, 일률적으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업 상태에 따라서 뭔가 진짜 컨설팅이 필요하면 컨설팅을 연결을 해준다거나 아니면 진짜 지원금이, 사업비가 필요하면 그렇게 한다든지가 그런 관리들을 철저히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수시로, 앞으로도 그렇고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간담회 자리라든지 이런 걸 한번 해서 저희들이 꼭 어떤 게, 원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파악 좀 하고 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그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는 조례도 특별하게 사회적 경제와 관련된 조례가 마땅히 없어서 뭔가 지원해 줄 수 있거나 아니면 점검을 더 내실 있게 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건가요?

지도점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사회적기업 같은 경우는 1년에, 예비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번, 그다음에 인증된 건 두 번을 상하반기로 해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보조금을 준 데는. 다만 보조금을 지원을 받지 않은 곳에는 사업보고서라고 해가지고 1년에 내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지도점검을 할 수는 있지만, 그런데 거기서도 사업보고서로 대체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경과 1년에 서면으로.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한 물론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 민원이 야기된다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충청북도나 저희들이랑 같이 합동으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마을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이, 모법이 없습니다. 마을기업 시행지침이라는 지침을 통해서 지금 관리가 되다 보니까 다소 미흡한 건 있는데, 저희들도 점검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저희들도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 듣는 차원, 청취 차원에서 한번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마을기업을 운영을 하거나 사회적기업으로 운영을 하는, 특히나 마을 내에서 진행되는 단위들은 이런 초기과정에서 가졌던 그런 의혹들이 진짜 이렇게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구체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이것들에 어떤 근거들이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한다면 조례를 만들고, 그리고 또 이런 지원계획들이 구체적인 계획으로 서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경제과에서 꼭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사항 2번 공설시장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윤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공설시장과 관련돼서 최근에 공실이라든가 아니면 기한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이 다시 진행이 됐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에서 공설시장과 관련돼서 객관적인 평가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설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활로의 한 축이 돼야 된다 해서 많은 사업들이 진행이 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현재 공설시장을 우리 옥천군에서는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공설시장이 충청북도에서는 3개밖에 없습니다, 사실. 충주하고 제천하고 옥천이고, 나머지는 다 공설시장이 아니라 사실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사설시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랑은 좀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설시장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자기들 개인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종목도 많이 다변화되고 사고 팔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 공설시장은, 그래도 저희들 노점이 12개 있고 또 위생이라든지 그런 환경도 어둡고 또 지저분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나마 저희들이 점포로 바꾸면서 나름대로 시설환경도 개선을 하고 했지만, 아직 저희들이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점포 수도 작고, 그다음에 와서 같이 또 먹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준다든지 또 청년들도 또 많이 들어오고 그래야지 변화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직 장소적인, 공간적인 부분이라든지 또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대부분이 60대, 오륙십 대 이상 자들이 또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젊은 층들이 안 찾아오고. 그러다 보니까 성장에 한계성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계속해서 이번에도 입찰을 저희들이 12개를 했는데, 그나마 몇 개가 그래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또 젊으신 분들도 또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걸 저희들도 한번 데이터를 한번 찾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것 관련해서는 제가 데이터를 20대도 한 분이 또 들어와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40대, 50대, 그다음에 60대 이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구성비도 지금은 많이 그래도 비율도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구성이 돼 있거든요. 차츰차츰 변화하지 않을까? 옛날에 노점에서 내 삶의 터다, 아니면 나의 어떤 내 자리다, 이런 거에서 자꾸 바뀌는 시기가 됐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또 지원을 해주시고 하면 탈바꿈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실제 여러 사람들하고 공설시장과 관련돼서 얘기를 하다 보면 되게 생각보다는 기대치들이 많더라고요. 공설시장이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공설시장에 대해서 관심 있어서 방문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옥천에 대형마트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바람들이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과 관련돼서는 활성화시켜 낼 필요가 있고, 읍내 중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챙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건 행정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지금 상인연합회가, 그런 상인연합회 당사자들 역시도 공설시장이 활성화돼야 자기네들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생기고 또 본인들의 역할들이 정립이 될 테니까, 상인연합회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분들의 역량들이 좀 강화가 돼서 경제적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본인들 스스로도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설정들을 더 구체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인연합회하고 우리 행정하고 교류하는 것들이 일정들이 연중계획들로 잡혀 있습니까?

지금 상시적으로 잡혀 있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저번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그래서 올해만 해도 저희들이 한 네다섯 번 이상 정도를 만났습니다. 오찬간담회도 저희 국장님이랑도 같이 하고, 또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것, 또 내년도 1월 되면 새로 신규로 들어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도 저희들 계속해서 이런 만남들을 상시화를 할 수 있으면, 또 만약에 원한다면 그렇게도 하고 안 된다고 하더라도 수시로 그쪽에서 필요하면, 또 저희들한테 오신 적도 있고 임원진들이. 임원진들이 나름대로 의욕을 많이 갖고 계시입니다. 또 열심히 하시고요. 그분들이 많은 좋은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도록 해서 시책도 같이 추진하고, 또 공설시장, 타 공설시장도 저희들이랑 같이 견학도 한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것으로 해서 서로서로 벤치마킹도 통해고 해서 계속해서 상호 간에 소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옥천에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돼서 청장년들의 어찌 됐든 창업과 관련된 그런 인큐베이팅 역할들이 활발하게 이후에 진행이 될 텐데,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또 정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공설시장들이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번에는 사안이 발생됐기 때문에 교류들을 빈번하게 했는데, 일상적으로, 그런 옥천 자체적으로 이런 전망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자주 정기적으로 교류를 해서 상인연합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꼭 관심 있게 진행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 3번 공동체허브 누구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체허브 누구나센터 운영 현황 183페이지.

예.

여기에 보면 옥천순환경제공동체허브 누구나센터, 마을공동체지원센터, 그리고 또 옥천먹을거리주민연대, 이 단체들이 이 안에 다 속해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공동체허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허브 내에요?

183페이지에.

허브 내에는 누구나, 말 그대로 개인이라든지 단체든지 아니면 공동체라든지 누구나 사용을 할 수는 있고요. 다만 저희들은 위탁하는 센터를 우리가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했는데, 위수탁계약을 한 게 옥천순환경제공동체라는 데에다가 수탁을 줬습니다. 그런데 다만 센터 자체는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하는데요. 그 센터 자체는 실질적으로는 독립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단지 저희들이 돈만, 보조금만, 위탁금만 저희들이 순환경제공동체를 통해서 가는 것 뿐이지, 실질적인 건 독립적으로 마을공동체지원센터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고,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들은 거기에 누구나에 들어와 있는 단체는 신활력플러스사업단하고, 추진사업단하고 그다음에 농촌활력지원센터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하고 있는 센터하고 추진단이 있습니다. 그건 거기에 사무실이 들어와 있는 거고, 나머지들은 비, 상시적이 아니라 수시로 그냥 본인들이 원하면 회의를 한다든지 아니면 포럼을 한다든지 교육한다든지 이런 장소로써의 역할을 제공해 주는 겁니다.

그래요. 여기 직원들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위탁금에 거기에 인건비가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여기 누구나 허브센터 대표가 임경미 씨 이분인데, 옥천순환경제공동체대표도 이분이에요. 그러면 여기하고 이것 관계는 다른 거예요?

저희들이 위수탁 계약 맺은 데는 옥천순환경제공동체의 임경미 씨가 맞고요. 그런데 마을공동체지원센터라고 해서 별도로 센터를 운영을 하는데 센터장은 정순영 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것은 정순영 씨가 누구나 허브 그 공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또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요. 어쨌든 지금 여기 저희들이 건물을 아주 그럴 듯하게 지어놓고 운영을 하는데, 이 건물에 걸맞게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목적들이 어쨌든 우리 지역에 많은,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과에서 계속적으로 관리감독 하셔가지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바깥으로 퍼져 나와야 일하시는 분들도 어쨌든 자기들 책임에 대한 이런 것을 기쁘게 느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여기는 제가 조금 관심이 있어가지고 앞으로 계속 지켜볼 건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깊이 있게 들여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정옥 위원입니다. 행감 목록 주요 세부요청 내용에 보면 프로그램 운영 현황 해서 프로그램별 참여자 명단을 첨부해달라 해가지고 참여자 소속직원 여부 표시를 하라 했는데 여기 없거든요. 이걸 별도로 한 부 작성해서 좀 주세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우리가 요청할 때 행감목록에서 요청사항이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그때 프로그램 참여자명단하고 참여자에 소속 직원이냐 아니냐 여부를 표시해 달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여기에 없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별도로 이것 좀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제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행감 자료가 상당히 부실한 면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실·과장님들 자료를 준비하실 때 한 번 더 주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경제과 소관사항 4번 기업 투자유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하여 주시고, 선서 시 출석공무원은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옥천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29일 안전건설과장 유재구

안전관리팀장 김세진.

도로팀장 김형순.

건설팀장 김태일.

재해예방팀장 권상철.

TF팀장 이규순 중대재해TF팀장 이규순.

수고하셨습니다. 선서문을 본 위원회로 제출한 후 출석공무원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감사자료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1번,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019년 144건, ′20년 143건, ′21년 132건, ′22년 76건이며, 지방계약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2번, 시설공사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20년 4건, ′21년 8건, ′22년 2건이며, 현장 여건에 맞춰 사업물량 등을 조정하여 설계변경을 시행하였습니다. 65쪽 3번, 시설공사 일시정지 현황입니다. ′20년 6건, ′21년 6건, ′22년 8건이며, 관급자재 수급 불안 등 공사 진행상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일시정지를 하였습니다. 68쪽 4번, 현장 가설사무소 현황입니다. ′18년부터 ′22년까지 20건이며, 총 2건에 대하여 정산을 시행하였습니다. 71쪽 5번, 풀예산 집행현황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231건이며, 도로유지관리사업,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사업, 소하천 정비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91쪽 6번, 각종 용역사업 실시 현황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25건이며, 소규모환경평가용역, 설계안전성검토용역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95쪽 7번, 세출예산 전액불용액 현황입니다. ′20년 2건, ′21년 1건이며, 무인항공기 유지관리비와 국가안전대진단점검 장비 임차료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해당 예산의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였습니다. 96쪽 8번, 세출예산의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년부터 ′21년까지 149건이며, 토지보상협의 지연,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세출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106쪽 9번, 2회추경 이후 편성사업 중 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년부터 ′21년까지 66건이며, 사업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세출예산을 이월하였습니다. 111쪽 10번, 당초예산의 전액 명시이월사업 현황입니다. 2020년 강청소하천은 9억 8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 완료하였고, ′21년 군서월전2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 20억 원과 이원강청소하천 정비공사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1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2쪽 11번, 당초예산 편성 후 추경 삭감사업 내역입니다. ′19년부터 ′22년까지 24건이며, 사업 집행잔액 등의 사유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115쪽 12번, 공모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4건의 공모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170쪽 13번, 각종 현수막 현황입니다. ′20년부터 ′22년까지 31건이며,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 등에 대하여 현수막을 제작·게시하였습니다. 173쪽 14번, 공공시설물 물품 현황은 해당 사업이 없습니다. 15번, 군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처리 현황입니다. 효율적인 도로 관리 등 4건에 대하여 조치를 하였습니다. 16번, 다수인 관련 민원 현황입니다. 비공개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진입로 정비, 소하천 정비, 노점상, 도로 개설 등 5건이 접수되었습니다. 174쪽 17번, 지연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2021년 도로점용 등과 관련하여 공문처리는 완료하였으나, 시스템 처리가 지연된 민원이 10건 있었습니다. 175쪽 18번, 민간위탁 시설 관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9번, 의회보고 등의 사무 현황입니다. ′22년 옥천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176쪽 20번, 장학금 지출 현황과 21번 축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22번,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해병전우회,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연합회, 자율방제단에 운영비와 훈련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181쪽 23번, 문화예술행사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82쪽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1번, 대형도로 공사중지 현황입니다. 2021년 도농-대안간 군도 확포장공사를 관급자재 계약 및 설치 지연으로 공사 중지한 바 있으며, 해당 사업은 올해 6월 준공 완료하였습니다. 183쪽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2번,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 현황입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67건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였고, 체납액은 12만 8천 원이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예.

제가 건건별로 질의 좀 할게요.

예.

61페이지 시설공사 설계변경 좀 한번 봐주세요. 군북 대촌리 다목적광장 조성공사 총괄분.

예.

43%가 증이 됐는데, 4,500 정도.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변경사유를 보면 쉽게 얘기해서 입찰 차액이라든지 어떤 예산 규모가 있으니까 현장에 변경을 요구를 해서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이 부분은 대청댐 수위에 맞춰서, 이게 물이 바닥에, 거기 주차장을 하는데 이게 한 1m 정도가 얕게 있었어요, 보니까. 알아보니까. 그래서 1.2m를 높이는 공사에 성토하고 잔디블록 이런 부분이 좀 증가가 되어서 이게 사업비가 증가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를 할 때 총괄분이기 때문에 전체 설계를 할 때 그러면 누락이 된 거예요? 아니면 증이 된 거예요?

이게 증이 된 겁니다.

증이 됐다고 하니까 지금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예.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에 누락이 됐다면,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설계 변경은 왜 하는지는 알고 계시잖아? 어느 법에 적용이 되는가는 전문가니까 더 잘 아실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지금 4,5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게. 당초보다 한 43%, 거의 50% 증이 되면 사실은 업체한테 어떤 특혜성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업 여건이 조금조금씩 변경이 되면 관급자재가 사용이 안 되는 경우 감이 되고 도급공사가 증가가 되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총괄사업비 대비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왜 이렇게 증가되느냐 따져보니까 총괄사업비로 봤을 때는 8% 정도 증가가 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설계변경 시 유념해서 직원들 같이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책을 찾아서 그런 건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아닌 더군다나 토목 분야에 전문 분야인 안전건설과에서 현장에서 주무관이라든지 팀장이라든지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말이에요, ‘설계변경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62페이지 ′21년도도 44% 되는 게 있고 이게 비일비재해요, 지금. 이 부분, 안전건설과에서는 토목에 어떤 우리 각 부서, 읍·면까지 어떤 총괄하는 이런 부서인데, 이 부서에서 컨트롤 해줘야 되는데 이 부서에서부터 자체에서부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듯 직원 교육시키고, 주무관이나 팀장이 현장에서 되고 안 되고 판단 임의로 하는 건 앞으로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약에 별도 발주가 되는 것 같으면, 공정이 별도 발주가 되는 것 같으면 공사 마무리하고 별도 발주해가지고 어떤 특혜라든지 어떤 이런 시비가 걸리지 않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예.

그다음에 65페이지 공사 일시정지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게 내가 기가 차요. 그런데 자, 2020년도 한 300일, 554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200일이 넘는 것 중에서 ES 적용해 준 것 좀 있어요? 당연히 내가 볼 때는 ES 적용받으려고 했을 테고, 업체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ES라는 것이 물가상승률 3% 90일 이런 적용이 되는 건데, 소규모 적인 것은 중지가 됐다고 하더라도 ES가 하면 다른 비용이 거기에 ES를 하기 위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ES 신청이 안 되는 게 거의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ES 해준 것을 와서 죽 살펴보니까 장기 계속공사, 사업비가 좀 많은 것에 대해서는 5번,

올목재해,

올목재해는 지금 저기는 안 봐준 것 같고요. 6번 재해예방, 대형공사는 이게 좀 봐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1번, 2번, 지장전주 이설 호우피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전주 이설 이런 것 때문에 1번, 2번 이런 것 ES 적용해 준 게 있어요?

이건 없습니다. ES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는 ES가 적용이 안 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예.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우리하고 같은 한전이라든지 통신주라든지 이것이 지연돼가지고 이설이 지연이 돼가지고 우리가 ES 적용이 안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한전이나 전선주나 통신주나 다 우리 군내에 있는 건데, 우리 군내에 있는 공사 지연을 초래하게 해주는, 우리 협의도 안 되는 이런 부분은 말이에요, 우리도 한전에 어떤 내가 이것 좀 MOU 좀 체결하라고 했는데 한전하고 우리가 공사할 때는 언제까지 규모 언제까지 해달라고 하는 그런 어떤 MOU 좀 체결해 보라고 했는데도 지금 뭐 그냥 방치하다시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예.

우리 한전이나 통신주나 여기를 한번 구상을 해가지고 우리 MOU를 체결해가지고 행정, 건설 현장에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다음에 공기 단축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게 바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좀 한번 구상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좀 해주세요! 이것 국장님 가신 분한테도 얘기를 했는데도 그냥 그때 듣고 뿐이에요.

그런데, 이건 철저하게 제가 하는데, 협의를 좀 해보고요. 그런데 이제 지장 이걸 제가, 이게 뭐 정지사유가 이렇게 보면 지장전주 이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알아봤어요. 왜 도대체 어떻게 무슨 저기냐? 그랬더니 이게 한전에서 전주를 옮기려고 하면 똑같이 우리가 공사하는 것 같이 입찰, 업자 선정, 입찰 이런 게 또 똑같이 진행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사하다 보면 통상 60일 이상은 통상적으로 걸리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가 공사 구간 내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걸 바로 시작을 하면 전주나 통신주가 있잖아요.

예.

바로 행정절차를 밟으면 공사하면서 충분히 하는데,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공사 이만치 하다가 그때 시작을 해, 이게. 한전에 공문 보내고. 이거 지난번에 내가 8대 때 자료를 빼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공사 입찰이 되면 통신주나 한전주가 있으면 바로 협조 요청을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할 수 있고 입찰 볼 수 있고 규모 이상으로 우리 똑같은 절차인데, 우리가 그렇게 딜레이시킨다 이런 얘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철저하게 한전하고도 협의를 하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셔야 돼. 그리고 시설공사 일시정지는 우리 입찰 계약조건에 있어요.

예.

그다음에 그거에 따라서 준해 주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ES 적용을 그 사람들이 안 받아가, 그런 부분은.

예.

우리 행정기관이 공사 딜레이를 시킨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앞으로 한번 보라고요. 이거 철저하게 요청 들어온다고.

예.

그래서 이거 대비를 하셔야 된다고. 옛날에 우리가 이윤 15% 줬는데, 우리 과장님 공무원 처음에 들어왔을 때 이윤 한 개도 없이 그냥 막 줬잖아.

예.

그러다 뭐 5%. 그런데 지금 15% 안 주면 계약 안 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절차는 밟아줘야된다. 계약법에 따라서.

예.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68페이지서부터 2018년도 현장사무실 가설사무소.

예.

지금 현재 우리가 사무소 설계금액에 들어가 있는데, 안 들어가는 건 정산해서 돈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정산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 여기 지금 현재 68페이지를 보면 정산이 안 된 게 많잖아, 지금. 정산 여부 부잖아.

이건 정산이 다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아니, 지금 현재 가설사무소 설계금액에 들어가 있느냐? 그래서 이걸 설치를 컨테이너를 갖다 놨느냐, 예를 들어서 설치를 했으면 임대 금액에 들어가서 차액분이 설치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고, 그다음에 다 공사가 마무리 됐으면 정산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정산액이 얼마 들어 왔느냐? 이런 건데 이거 정산 여부가 아직 부라고 하면 안 한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이건 잘못 표기가 된 것으로 제가 판단을, 이게 별도로 또 낸,

이거 지금 현재 2018년도 8건, ′19년도 4건, ′20년도 3건, ′21년도 2건, ′22년도 3건, 이 건에 대해서요. 전체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설계금액이 들어간 것, 그다음에 설치금액 우리 정산했을 때 들어오잖아요?

예.

들어온 금액, 그래서 그 설계변경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래서 나머지 정산 차액을, 설계변경을 안 했으면 돈이 들어와야 된다 이 얘기예요. 설계변경에서 깎았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깎았으면 이게 안 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지금 행정사무감사의 자료 요구의 취지를 정확히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다른 과는 다 이렇게 해서 정산을 해서 반납된 건 반납돼 있던데, 안전건설과는 이게,

우리도 정산이 전부 설계금액에 맞춰서 한 것은 정산이 된 거고요. 6번에 보시면 설계가 설치를 안 하고 그냥 한 것은 우리가 돈을 받은 거고요.

203만 5천 원은 받은 거다 이런 얘기죠?

예, 예.

여입시켰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예.

그런데 왜 부한 건 뭐예요? 정산 여부 부, 안 했다고 한 것은?

이건 다 정산이 된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해서 설계금액하고 맞다는 얘기고요.

그러면 이 자료 제가 요구를 하면서 취지하고 우리 과에서 낸 자료 취지, 작성한 것하고는 서로 상이하다는 얘기네?

예, 이거 표기를 잘못해 준 것 같습니다. 이거 했으면 이게 공사가 딱 끝났으면 가설건축물에 대해서 이게 그 부분에 설계변경을 해서 정산액이 차이가 나면 이게 적어줘야 되는 것이고, 설계여부 변경여부라고 하니까 설계변경은 안 하고 맞춰졌다는,

과장님,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예.

하나는 설계변경을 해서 미설치된 것은 설계변경해서 감했으면 정산해서 했다, 감을 했다. 예?

예.

설계변경으로.

예.

아니면 다 공사를 했는데 설치를 안 하고 정산도 안 하고 이 사람들이 그냥 들어오면 나중에 그 금액만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회수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

그래서 나는 지금 부한 건 다 회수될 대상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이것 좀 한번 정비 좀 해서 다시 주세요, 그럼.

예, 이건 제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 72페이지 풀예산.

예.

지금 풀예산이 우리 과장님 너무 많다, 적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에. 과장님의 판단 하에.

지금 제가 보면 풀예산은 어느 정도 해서 운영이 돼야 되고, 글쎄, 그것은 적정 수준으로 저희들이 예산 요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용을 정말 풀예산에 맞는 용도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되는데, 가끔씩 한두 건씩 공사명이 제대로 있고 한 것은 부기를 나눠서 시행을 해줬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몇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유념을 하겠습니다.

몇 건이 아니라 많죠, 뭘.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많다고 해야지, 지금. 그러면 건건이 제가 시간도, 우리 동료 위원들 시간도 가는데 건건이 물어보고서, 지금 한 2년 10개월 치를 보면 상당히 많은데, 이거 경미한 공사 이상으로 하나하나 짚으려면 과장님 답하기도 그렇고 시간도 많이 가는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잖아요?

예.

과장님, 건설업법의 경미한 공사라는 거 아시잖아?

예.

그 규모는 지켜달라 이런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 법에 대한 것을. 뭐 현장에 여건이 어렇고 이런 건 이해는 가지만, 재해재난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긴급을 요한다, 그건 예비비로 써도 돼. 비가 많이 왔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도로가 유실됐다. 그거 예비비 쓰면 되지 뭐. 예비비, 목적예비비가 뭐예요? 재난재해 때 쓰는 것 아니냐 이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쓰고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정리가 돼야 되겠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좀 앞으로 해주시고. 건건이 다 이거 지금 제가 자료 요구한 것 다 얘기하려면 시간도 많이 가고, 지금 이거 우리 과장님이 자료를 만들면서 의원이 왜 요구하는가를 지금 현재 파악하고 왔을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월사업이, 명시·사고이월이 많다든지 이런 것이 이런 걸 작성하다 보면 문제가 뭐라는 걸 알고 있을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건별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라든지 이런 것도 빨리빨리 발주를 하고, 텐텐제도, 예산계에서 하는 텐텐제도 아시잖아요?

예.

적용을 해가지고 미리 설계해서 바로 발주, 내년도 가면 2월 달 전에 발주해서 3월서부터 공사 들어가가지고 영농 전에 소규모는 마무리하고, 그래야 영농철 뭐 이래서 공사 지연해가지고 봄에 발주했다가 12월 달 지금, 지금 가서 레미콘이 없어가지고 공사를 또 해가지고 또 이월시킨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여건이 일어날지를 모르니까 이 부분을 좀 잘 감안해가지고 해주시고.

예.

그다음에 170페이지 홍보물, 여기도 과장님 잘 얘기들으셨나 모르지만 이 부분도 너무 무분별하게 플래카드 하는 거, 홍보물 자제해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지켜야 돼요, 이거! 이거 안 지키면 안 돼요.

예, 예.

그다음에 174페이지 지연민원. 이건 아닌가, 공통사항이?

맞아요.

맞죠? 공문은 처리 완료하였고 새올 처리 누락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은 업무담당자가 내가 볼 때는 업무 미숙 같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가 이런 업무는 해봐서 잘 아는데, 이게 공무원들이 제일 처음에 신규로 들어오면 이런 절차를 자꾸 잊어먹고 숙달이 안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반드시 교육, 인수인계서부터 수시교육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런 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은 하여간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설계변경에 대해서 부적합한 것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몇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설계변경 요건이 발생을 했는데도 설계변경 하지 마라 한다고 못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 교육 시에 변경 요건이 발생을 했을 때는 하고, 그렇지 않을 때 과한 건 하지 말라는 거니까 이것도 교육할 때 한번 실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변경할 건 변경하고, 또 잘못된 거, 아니라는 생각에 의한 것, 또 잘못 판단하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양을 또 해야 되고 해서 교육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외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다른 각도에서 내가 한 가지 묻겠어요. 이게 풀예산은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뜻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든지 아무튼 그에 준하는 그런 일이 생겼든지 이때 순발력 있게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이거 풀예산을 쓰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하고 ′21년도에 건수가 88건 똑같아요. 이게 우연의 일치인가? 우연인가요?

그렇죠, 우연의 일치입니다.

우연이라고 보고,

예, 예.

그런데 건수는 똑같은데, 물론 그것도 그럴 수 있겠지. 그런데 300억 정도가 더 많아요, ′21년도가. 총금액이

300억씩은 잘못 표시가 된 것으로, 300억은 아니겠죠.

그래요! 653억, 952억, 300억 차이가 나. 내가 잘못 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단위가 천원 단위인데, 위원님께서 계산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봐요, 글쎄. 내가 잘못 읽었나.

예, 제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게 풀예산은 말 그대로 지금 설명한 대로 그런 내용 때문에 쓰는 건데, 적어도 이게 900억 가까이 되면 그래도 심의를 받아서 써야지, 그냥 이렇게 쌈짓돈 쓰듯이 이렇게 써서는 이게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900억이 아니고 단위가 9억 이렇게 되는 건데, 그 부분은 그렇고요. 앞으로 풀예산에 대해서는,

그러네.

잘 판단을 해서 용도에 맞게끔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5,000만 원짜리 이상 되는 것도 몇 건씩 있고 그런 걸 그냥 풀예산으로 쓰는 건 무리가 있다. 이상입니다. 그걸 좀 신경 한번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 위원이 얘기, 질의한 내용에 대해 얘기하는데, 지금 설계변경 자료 요구가 지금 어떻게 우리 공무원들이 인식을 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20% 이상만 자료 요구를 한 거예요.

예.

원래는 10% 이상은 다 견적처리하는 게 아니라 설계변경을 해서 하는데, 설계변경을 당연히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안 할 수 없느냐? 4대 보험료를 납부를 안 했으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설계변경이. 그런데 또 공사를 하다가 누락이 됐다든지 지질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는데 우리가 계약법에 준해져 있어요. 이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변경을!

예.

설계변경을 누가 못 하게 했어요? 설계변경이 과도하게, 임의로, 이런 부분은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취지로 해서 행정사무감사에 넣어가지고 과도하게 100%가 오른다든지, 이게 별도 발주되어야 되는데 그냥 설계변경해서 그냥 설계변경해서 특혜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지, 설계변경을 누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맞잖아요?

그건 잘못된 걸로,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건 반드시, 그렇게 해서 제가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은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예, 예.

할 부분은 반드시 해야 돼요. 안 되면 예산 낭비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께서 설계변경 하실 때, 그것 잘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공통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1번, 대형도로 공사중지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 2번,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업무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복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과장님, 읍·면장님한테도 도로·농어촌도로라든지 군도라든지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하고 무단 적치, 무단 방치, 무단 점용,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해서 앞으로 점검을 좀 해서 해달라 이런 얘기를 지난번에 읍·면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현재 농기계도 대형화가 되고 어떤 농산물이, 많은 부산물이 재사용으로 해가지고 이런 기회로 왔다가 도로에다 갖다 막 적치를 해가지고 교통사고 유발할 수가 있는 어떤 잠재적인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용료를 아주 부과도 좋지만 일제 수시로, 분기별로 군에서 통제 좀 해가지고 점검을 해가지고 사고가 나든지 마을환경 정비라든지 여러 가지 작용을 좀 행정적인 어떤 이런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뜻으로다 질의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예, 예. 이게 제일 처음에 이런 계기가 있을 경우에는 바짝 이렇게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것을 정례화하는 시기로 해서 수시로 점검을 해서 이런 건 깨끗한 환경하고 교통사고 예방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해주셔야 돼요. 이건 아주 의무예요! 도로관리 의무.

예.

그다음에 지금 점용료 미납하신 분들 있잖아?

예.

이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양심도. 왜 그러느냐 하면 사용한 것의 대가란 말이에요. 그 사용한 것의 대가를 갖다 안 내고서 체납을 한다는 얘기는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제정비를 해가지고 제로화를 시켜줘야 돼요. 회계연도별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윤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관하고는 좀, 목록으로 제안한 거하고 다른 내용이긴 한데,

예.

지금 현재 안전건설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내용들이 지자체 소관으로 와서 관리들을 철저히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옥천군이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 팀을 신설을 해서 운영을 해볼 생각이잖아요?

예.

이 부분과 관련돼서 명확하게 과장님 얘기 듣고 싶습니다.

지금은 별도의 TF팀을 설정을 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팀장 1명, 직원 2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 조직개편이 되면 별도의 팀으로 정례화할 예정이고요. 중대재해법, 안전하면 뭐 어찌하였든 우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철저하게 운영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아무튼 그 부분들은 사실은 철저하게 대비를 해도 언제든지 발생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문화들이 아주 만연돼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있어서 행정이 항상 중심을 잡아내야 된다는 이런 부분들 강조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실제 저희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이게 관리체계가 일선으로 잘 정리되게끔 그렇게 협조를 해서 옥천에서는 그런 안전사고들이 없도록 이런 대비에 대해서 군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애써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자료 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면 정회 후 14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