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우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정욱
우정욱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여섯째 날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와 농식품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축산과장은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축산과장 최경락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식 축산행정담당입니다. 제범환 가축방역담당입니다. 서종화 축산유통담당입니다. 김선옥 축산환경담당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먼저 고성군 축산업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우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반갑습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여창호 소장님, 최경락 과장님, 담당과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축산 화재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난 11월 12일에 개천면 소재 양돈농장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축사 1동이 전소되고, 돼지 600마리가 폐사하는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주로 양돈농장에서 화재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돈사(豚舍)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금년에 대가면·영오면·개천면 등 3건의 돈사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발생 축사는 대체적으로 준공된 지 오래된 노후축사로써 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에 답변부탁드립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달 개천면에서 화재가 발생한 축사뿐만 아니라 다른 2건의 축사 모두 2000년 이전에 준공된 매우 노후된 축사입니다. 이렇다 보니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맞습니다. 그러나 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 전기시설은 전체를 일괄 한번에 해야 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그래서 주인들이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두임위원
그러면 축산농가에서 화재에 대비하거나 시설을 개선하고자 할 때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사업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노후 축사의 전기시설은 일시에 전기시설 전체를 교체해야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장주가 쉽게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전에 축사 전기시설 개선비용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순수 군비사업으로 하다 보니 전체 농가에 많은 예산을 지원할 수 없어서 사업 자체가 유명무실하게 없어졌습니다. 이에 따라서 현재는 화재 등 축산분야의 각종 재해를 대비하기 위해서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106농가가 가입을 했고, 보험료 1억2,770여 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기시설 개보수가 가능한 축사시설 현대화사업과 생산성 향상 장비를 지원하는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배정물량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관련 사업을 적극 홍보해서 화재로 인한 농가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축산농가와 같이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최경락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양봉산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양봉 농가 수가 토종꿀 19농가, 427봉군이고, 서양벌 93농가, 1만3,006봉군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양봉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양봉사의 말을 들어보면 타 지역의 거주자가 고성군에서 양봉사업을 하는데 양봉 관련 군비 보조사업의 혜택을 받아서 논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몇 건이나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혜택이 있었다는 논란은 제가 직접적으로 들은 것은 없었습니다. 몇 건인지는 잘 모르는데 그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은 양봉농가에게서 들었습니다. 우리군에 토종벌이 19농가, 서양벌이 93농가입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양봉농가 등록은, 양봉장 주소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근 통영시나 사천시 같은 관외 거주자도 고성군에 양봉농가를 등록한 경우가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순수 군비 아닙니까? 수감자료 2-2, 26페이지입니다. 양봉산업 구조 개선사업에 도비 880만원, 군비가 3,500만원이고, 양봉농가 기자재 지원이라고 해서 7천만원은 순수군비입니다. 또 양봉사료 지원사업은 순수군비를 6천만원, 물론 자부담도 100%인데. 고성군민이 아닌 사람들인데 이해가 됩니까? 인근의 통영시이고 사천시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 지역을 빌려준 사용료를 받아야죠? 주소지가 통영시, 사천시인 사람들이 우리 순수 군비로 혜택받는다는 것은... 그분들이 혜택을 받으려면 주소지를 고성군으로 이전해야죠? 양봉 신청을 받을 때 주소지 파악을 안 합니까? 그냥 양봉을 어디에 한다고 하면 지원합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우리군에 등록되어 있는 양봉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신청자 인적사항이나 주소지를 파악하지 않고 그냥 등록만 되어 있으면? 그분이 사천시 사람이면 사천시에서도 받을 것이고, 고성군에서도 받을 것이고 여러 군데에서 받을 수 있겠네요? 고성군민도 다른 곳에 가서 받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일단 양봉장이 되어 있는 곳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고 앞으로는 순수 군비사업에 대해서는 고성군 인구증가 시책을 위해서 사업을 신청받을 때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토록 해서 관내 업자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예,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올해 전국적으로 양봉농가들이 벌 폐사라든지 벌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없어진다는 이야기를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사항이 많았죠? 알고 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내용에 대해 아시는 담당이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와주세요. 소속하고 이름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타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양봉농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더라고요. 대책을 마련해서 보상비 등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는 지급했죠?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은 양봉농가가 몇 농가 되지도 않는데 이런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건의를 해도 아무 답이 없다”는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만약 타 지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서 보상을 했다면 향후 우리 고성군에서도 타 지역과 비교해보고 보상에 대한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준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타 지역의 현황을 파악해보고 차후 계획도 같이 의회에 보고해주시고요.
담당,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소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이정숙 위원입니다. 저는 업무자료 21페이지와 26페이지를 연계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낙농산업 육성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대상, 혜택을 받는 대상은 어떤 농가인지, 어떤 낙농가인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낙농산업에 대한 지원은 등록되어 있는 낙농가는 다 대상이 됩니다.
이정숙위원
모두 대상은 되는데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저희가 일단은 신청 위주로 받고 있고, 사업 계획이 생기면 읍면에 공지해서 사업대상자를 신청받아서...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부분 본인들이 자부담이라든지 융자금이 가능한 부분 상태가 되면, 신청을 하고 받아서 선발합니다.
이정숙위원
자부담 능력이 안 되시는 분은 혜택을 받고 싶어도 못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이것과 연계해서 26페이지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낙농산업 육성지원을 위해서 다양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 젖소 부분은, 우윳값, 원유값이 많이 상승했거든요. 하락한 게 아니고요. 상승했는데도 불구하고 낙농가 8가구가 감소했고, 두수로는 864두가 감소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원인은 뭘까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윳값 부분도 있겠지만 젖소를 사육하는 일손이라든지, 젖소는 일반 소보다 사육하는 데 일손이 많이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가가 나이가 들어가니까 할 수 없는 분들도 있고, 사실 2세들이 계속 이어갈 수 없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농업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노동자 인력을 지원하는 센터가 있더라고요, 인력을 관리하는 센터가. 가축을 사육하는 데는 그런 인력을 지원하는 인력지원센터 같은 것이 없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저희가 낙농가 헬퍼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인력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일을 대신해줄 수 있는 인력이 크게 없습니다. 소라는 동물이 예민해서 다른 사람들이 손대는 것을 꺼리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제일 큰 원인은 인력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시설상의 문제입니까? 제일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인력상의 문제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인력지원에 관한 부분이? 가축은 예민하다고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이정숙위원
어떤 동물이 특히 그렇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특히 소가 예민합니다.
이정숙위원
원유를 추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이정숙위원
이런 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지원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21페이지, 낙농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보시다시피 낙농헬퍼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 낙농업을 하고 계신 분이 운영을 하다가 급하게 1박2일이라든지 또는 종일 비워야 될 때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때 헬퍼를 불러서 하루 이틀 정도 대신 일을 봐주는 사업입니다.
이정숙위원
임시로 잠시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맞습니다. 직접 할 수 없는 날이 있을 때만 그때 그때 불러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정숙위원
계속적으로 지원받아서 하시지는 않는가 봅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장기적으로 고용하는 것은 사업주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사실 앞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낙농산업 육성지원 부분에 있어서 자부담 부분의 부담이 커서 이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낙농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영세 낙농가를 지원할 방안이나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자부담 능력이 있는 낙농가만 계속적으로 지원받는 상황이 되잖아요. 영세한 분들은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지원이 없는 것인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님께서 축산 파트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파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사실 젖소농가는 일부 규모화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농가는 사실 소득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젖소 농가가 줄어드는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세농이 안 들어왔을 경우에 농가가 줄어들 수 있고, 마릿수도 줄어들 수 있는데 우선은 사룟값 상승도 조금은 보태진 부분이 있습니다. 젖소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느 정도 규모화돼있고, 소득도 올라오는 것이 맞습니다. 유류가격도 정부에서 통제를 해줍니다. 지금까지 젖소 농가는 크게 무리 없이 사업이 됐다고 보면 되고요. 인력 관계는, 계절근로자는 젖소농가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낙농가는 연중 젖을 생산하기 때문에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계약하는 인력이 필요하고요. 계절노동자가 필요한 부분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른 농업 부분에 전체적으로 관장해서 추진할 계획이고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정숙위원
소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낙농가 같은 경우는 일정 규모 이상 되어야 낙농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보면 이분들은 일정 규모 이상이라고 봐야되는데. 2020년에는 38호, 2021년에는 30% 줄었거든요. 그러면 일정 규모 이상의 낙농업을 할 대상이나 규모와 시설이 됨에도 불구하고 8농가가 줄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규모라고 생각하거든요?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농가가 줄어드는 이유가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축이든 시설하우스든 규모가 있으면 2세농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2세농이 단절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업을 접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겨서 축소가 되는 것이지, 2세농이 들어오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시설을 매각할 수도 있지 않나요?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매각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규모를 사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투자할 여력이 있을 경우에는 매각도 가능합니다.
이정숙위원
갑자기 8가구의 낙농가가 줄어들면 이 시설의 사후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면 축산업은 등록이 되지 않습니까? 없어지면 축산업이 폐지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축사로써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사후관리는 사람이 봤을 때 미관을 해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개선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다면 이것과 관련해서 앞서 최두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축사시설 화재, 제가 봤던 곳은 대가면이었는데 그곳도 역시 오랫동안 안 써서 누전으로 인해 냉장고가 발화지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안 쓰다 보면 화재로 이어지잖아요, 재산적 손실로도 이어지고. 예를 들어 축사 옆에 임야가 붙어있다면 더 큰 화재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 이런 대책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폐쇄된 축사는 한전에서 단전시키면 되는데요. 사육하고 있는 돈사에서 간간이 화재가 발생합니다. 전선에 먼지가 끼다 보면 결국 누전에 의한 합선에 의해서 불이 납니다. 행정에서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 지원하는 부분도 있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본인들이 부담이 되더라도 스스로 개선해주면 거기에 부가적으로 행정이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대가면 축사에 화재가 일어났을 당시 가보니까 외부에 전선 케이블이 전부 노출되어 있었어요. 관이나 파이프에 인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노출되어 있더라고요. 노출되어 있다 보면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지가 쌓이거나 쥐가 긁어먹으면 누전으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많거든요. 축사시설 허가를 할 때 그런 문제도 염두에 두시고, 건축 설계과정도 재고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노출되어 있는 전기선은 아무래도 인입되어 있는 것보다 화재의 위험이 큽니다.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시고요. 축산농가에게도 이런 부분을 미리 말씀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맞는데, 돈사 같은 경우는 시설 현대화나 새로운 돈사를 짓게 되면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작업할 수 있는데 노후 축사에 대해서는 시설을 조금씩 보완하다 보니까 안쪽으로 넣을 수 없는 부분이 일부 있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결국은 우리 고성군 축산시설의 재산적 손실, 고성군으로 봤을 때도 큰 재산적 손실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에서 낙농산업 육성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낙농업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시는 것을 아시죠? 사료값 인상과 조사료 인상으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우윳값이 상승됐지만 그래도 우윳값에 대한 부분을 맞춰나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한우도 문제이지만 낙농이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낙농헬퍼 지원사업 덕분에 낙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삶의 질을 찾아갑니다. 안 그러면 1년 365일 계속 노동에 시달려야 되는데 낙농헬퍼 지원사업이 있다 보니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마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1년에 낙농헬퍼를 쓰는 횟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날짜를 조금 늘려주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과장님께서는 예산에 문제가 있겠지만 같이 의논하셔서 일수를 늘릴 수 있다면 예산을 조금 확충해서라도 낙농헬퍼 지원사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더 지원하는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축산과는 다 마찬가지이지만 낙농이 더욱 힘든 것은 사실이니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은 오신 지 몇 달 안 되어서 업무를 파악하기 힘드셨을 텐데 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조금씩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업무보고 27쪽, 어르신이 기르는 반려동물 중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 것이고요. 질의에 앞서 유기견 입양제를 했잖아요. 길거리 입양제 횟수를 보면 8회 정도 했는데 4회까지는 동물보호단체 주관, 청년 대상 활동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4회를 했었고요. 시행하니까 호응이 좋고 많은 분들이 횟수를 늘렸으면 좋겠다고 하셨고, 축산과에서 흔쾌히 도움을 주셔서 4회를 더 진행했었습니다. 사실은 길거리 입양제의 효과, 분양 두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고성군의 입양에 대한 호응도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졌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동물보호단체에 감사를 드리고요. 매번 할 때마다 축산과에서도 나오셔가지고,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자들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와 관련해서 ‘경상남도 시군별 유기동물 현황’자료를 받았습니다. 18개 시군 중에 우리 고성군이 참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동물보호센터에 들어온 유기견이 473마리 정도 되었고, 입양한 마릿수가 259마리였습니다. 순위를 보니까 1~2등 정도 합니다. 축산과 부서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셨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재차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물보호, 유기견에 신경 쓴다고 고생이 많으신데 계속 수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개체수를 줄이는 데도 수고하시는데 예산을 많이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어르신이 기르는 반려견 중성화 사업비 1억3,200만원 정도를 확보하셨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외에 있는 반려동물들은 개체 수를 줄일 수 있는 제일 큰 방법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 몇 년 동안 예산을 많이 편성해가지고 중성화사업을 꾸준히 해서 개체수가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이 사업이 많이 되어야 유기를 하는 유기 인구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성화수술도 중요하지만 외장 칩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외장 칩이 있고 내장 칩이 있지 않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내장칩 같은 경우는 훼손이 덜 되는데 외장칩 같은 경우는 그것을 밀어버리거나 떼버릴 가능성이 많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축산과에서 그런 부분을 지도하고, 내장칩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야 될 텐데 그런 홍보는 하고 계십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따로 홍보라기보다는, 중성화수술을 하고 동물 등록을 해서 입양을 보내고 있는데 그때는 저희가 다 내장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굳이 외장형을 희망하는 사람 외에는 기본적으로 내장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잘하고 계십니다. 비용은 군에서 지원합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중성화 수술을 하고 내장칩까지, 입양할 때는 군에서 다 해서 보냅니다.
김원순위원
그러면 그냥 집에서 기르는 반려견은 본인 자부담으로 하셔야 되잖아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금액 차이가 있다 보니까 외장칩을 선호하기도 하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칩은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칩이 3만원 안쪽이거든요.
김원순위원
어르신들은 금액의 차이 때문에 꺼리는 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 않는다면, 어쨌든 유기견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더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반려동물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고성군이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축산과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김석한위원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반려동물 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이전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를 했던 상하수도사업소 그쪽 부지에 대한 용역을 해야 합니다. 관리계약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석한위원
행정절차를?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행정절차를...
김석한위원
행정절차를 먼저 할 것이 아니고, 마을 어르신들을 한 번 더 찾아 뵙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죽동마을에...
김석한위원
예, 죽동마을하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죽동마을은 지난번 주민설명회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기존에 있는 상하수도사업소의 냄새라든지 악취를 더 민감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보완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외부로 노출되어 있던 전처리시설이나 안에서 퇴비를 만드는 후숙시설은 전부 셔터를 설치해서 내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경계 부지에서 안이 보이는 곳은 수목을 식재한다든지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 초쯤 상하수도사업소 공사가 다 끝나면 죽동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소 자체에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주민설명회를 통해 악취 개선 시설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 개선된다면 저희들이 한 번 더 죽동마을 어르신들을 찾아 뵙고, 다른 동물보호센터라든지 견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그런 부분에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석한위원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두 번, 세 번 찾아가셔서 협의를 잘 해주시고요. 인근에 계속 하시는 한 분, 그분은 어떻게? 1년 이상은 걸리지 않겠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완전히 이전해서 나가려면 1년 반 정도는.
김석한위원
소음 부분에 대해 방음조치를 한다고 하셨는데 이분을 한 번 더 만나 뵈었는지?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만나 뵈었는데, 더 힘들어 하시는 여성 분은 못 만났고요. 남편 분만 만났는데 아직까지도 마음의 변화는 크게 없더라고요. 저희가 보강공사도 했고, 마릿 수도, 지난번에 한창 할 때는 160마리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120여 마리 정도거든요. “마릿수도 줄었고, 보강공사도 했는데 요즘은 어떠합니까?” 물었더니 그에 대한 대답은 없고 무조건 “들어내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어서 저희도 참 난감합니다.
김석한위원
방음 부분은 저희도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이틀 전에 확인해 보니까 방음 효과는 있던데 그분들께 조금만 참아주시라고 하든지, 아니면 원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 행정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주시기를, 잘 협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최두임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동물보호센터 건립과 관련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주변의 고성읍 죽계리 마을도 마찬가지지만 거류면 마을 주민들의 목소리도 깊이 청취해야 합니다. 반대 의견으로 거류면에서 전화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가서 이야기하면은 말을 못 하시고, 다 가고 나면 전화를 통해서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시간을 갖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동물 복지에 관한 관심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고성군이 추진하는 동물복지 방향, 정책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정숙위원
우리 고성군이 계획하거나 추진 중인 동물복지 방향, 정책. 수립되어 있거나 아니면 추진하려고 하는.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께서 답변을 못 하시면 아시는 분이, 담당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이 포괄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정숙위원
왜냐하면 그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어서, 지금 고성군에서 추진하려고 하거나 추진 중이거나 계획 중인 것.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솔직히 말해서 포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한 것은 지금 현재 없고요. 분야별로 동물복지가 실행되려면 결국은 환경 개선이라든지 규모에 적합한 마릿수를 사육하는 형태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가적으로 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한우나 돼지, 젖소 같은 경우에 농가의 도움 없이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하나하나 챙겨서,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고성군 관내에 무허가로 동물을 사육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거나, 유기견 쉼터라든지 그런 다양한. 무허가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무허가 부분까지는 정확히 파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동물보호법」이 시행되고, 다양하게 추진 되고 있는데 그에 반해 우리 고성군에서는, 너무 뭐라고 해야 되죠? 너무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축종별로 반려동물이면 반려동물에 대한 동물복지, 분야별로 위의 지침을 따르는 것은 있어도 총괄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좋은 지적이신데 이 부분은 저희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유기견센터로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민간인이 유기견 쉼터를 운영하거나 관리하지 않으면 그 유기견 친구들이 결국에는 어디로 가겠습니까? 동물보호센터로 와야겠죠? 결국은 지자체의 몫, 집행부의 몫이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해야 되죠? 유기견 쉼터를 무허가로 운영하다 보니 지원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 또는 무허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법적으로 제재당한다든지, 어떤 처벌을 준다든지, 철거하라고 한다든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친구들이 민간차원에서 유기견을 보호하거나 케어하고 있지 않으면 결국은...
정욱
우정욱위원장
잠시만요,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위원
지자체의 몫이 될 텐데...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잠시만요. 지금은 설명을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팩트 부분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예. 무허가라고 하더라도 지자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보호와 사육의... 제가 오늘 아침에 ‘보호’와 ‘사육’의 차이가 무엇일까 하고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했더니 보호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한 시설에 도움을... 제가 아마 과장님께 전화를 한번 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유기견쉼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라고 했더니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무허가인지 허가된 시설인지를 여쭤보아서 “무허가”라고 말씀을 드리니 “무허가면 도움드릴 길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과장님이 발령받고 얼마 안 됐을 때일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무허가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도움을 안 줄 것이 아니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양성화해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꼼꼼히 챙겨서 도움을 주십사 하는 것이 저의 근본 취지입니다. 혹시 검토가 가능하실까요?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시설현황을 파악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최두임 위원님과 김석한 위원님 두분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저도 추가적으로, 같은 맥락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은 더 진행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맞습니다. 내부적인 상황만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축산과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상하수도사업소의 악취를 저감하기 위한 대책들을 마련하셨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에게 악취 저감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충분히 알려주었다는 보고를 해주셨고... 죽동마을에서 진행 중인 건설과 소관 사업이 중단된 곳이 세 곳 있었습니다. 그 부분도 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보고 마을 분들과 충분히 마을 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다음으로 마을 분들이 그래도 20년간 행정에 불신이 있었던 부분, 서운했던 감정들이 조금 누그러졌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그때, 아까 거류면도 그렇고 죽동마을 죽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나서 진행을 하시든, 정말 안 된다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시라고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에 대해서 김석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동물보호센터가 농업기술센터로 이전한 것이 벌써 1년6개월이 되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1년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석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인근 1가구에서 지속적인 소음에 대한 민원을 많이 넣습니다. 지금 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죠? 1인 시위를 하는 주요내용은 ‘고성군은 모르쇠’한다는 문구입니다. 해결이 안 되다 보니까 동료 위원님들과 같이 만났습니다. 그분이 원하는 부분을 다 들었고, 과장님도 아시잖아요. “제발 잠만 자게 해달라”는 것이 팩트였습니다. 과장님과 담당이 만나서... 일단 우리가 ‘그분들이 잠은 편하게 잘 수 있게끔 해달라’고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해·재난 시에 거주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해서 잠자리 부분을 해결해달라고 우리가 과장님께 부탁을 했고요. 차후에 진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이 한번 만났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돈도 돈이지만 일단은 그 사람들이 “잠만 제대로 자게 해달라”, “여관방이라도 잡아달라”고 표현했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급박했으면 그런 표현을 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분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행정에서 대처를 빨리 해드려야 합니다. 지금은 소리가 많이 안 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떠한가, 집행부에서 관심을 가지고 설득을 해야 그분이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억울함 같은 것도 말을 통해서 풀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때까지 대책도 강구하지 않고, 딱 한번 만났다? 그 차후를 모른다고 할 때는 그분이 우리 집행부, 행정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저희가 한 번만 만난 것은 아니고요. 제가 오기 전부터, 작년부터 우리 담당이 계속 만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8월에 처음 발령받아 왔을 때 가보니까 첫 마디가 “뭐하러 왔노”더라고요. “옮겨 갈 거 아니면 오지 마라”, “답도 없는 거 뭐하러 오노” 자꾸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잠만 잘 곳을 해달라”는 말씀도 하셨고. 저희가 처음에는 옛날 생명환경연구소 있던 데를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안 된다고 해서 주민생활과에 이야기해서 일단은 소음 보강공사를 할 테니까 보강공사 할 때까지, 연말까지라도 2~3달은 잠잘 곳을 마련해주겠다고 하니 “그렇게는 안 된다, 옮겨 나갈 때까지 살게 해달라”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무리한 요구여서 곤란하다고 이야기 했고요. 보상 부분은 본인들이 1천만원을 이야기했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금액을 우리가 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저희가 이때까지의 병원비, 병원 왔다갔다 한다고 교통비도 들었을 것이고 실비적으로 하는 부분도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면 “옮겨 나갈 거 아니면 말을 하지 마라”고 하니까 사실 대화가 안 됩니다. 차라리 어떻게 해달라고 하든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관이나 잡아달라고 하든지.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보강공사 할 때까지라도 해드리겠다고 하니까 “나갈 때까지 해달라”고 하니까 저희들도 상당히...
정욱
우정욱위원장
과장님,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그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신적 피해보상은 근거가 없어서 힘들 것이다.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치료비나 병원비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줄 수 있다고 말씀드리니까 그분도 수긍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왜 왔냐’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는 것은, 일단은 감정이 쌓여서 그렇습니다. 몇 번을 이야기해도 해결책도 없고 방안도 없이 계속 만나다 보니까, 밤마다 잠도 못 자는데 그분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저희가 동물보호센터에 가보니까 보강공사를 해놔서 그런지 사실 소리는 많이 안 나더라고요. 제가 그날 저녁 7시쯤 주변을 왔다갔다 해봤습니다. 아예 소리가 안 나요. 지금은 소리가 안 나니까 그분을 찾아가서 ‘지금은 소리가 어떻습니까?’, ‘소리가 납니까?’그런 의견도 청취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해결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지만 그분도 우리 군민입니다. 그분이 민원을 제기한 부분이고, 민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나서라도 그분을 만나서 한 번 더 고충을 들어보고 지금 어떠하냐고 물어보고, 사람 대 사람은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충분히 다 풀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는 대로 만나서 조치를 취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내용에 추가로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이 무허가로 운영하는 유기견쉼터가 「동물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민간 지원사업을 발굴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8분 감사중지
11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저는 사료값 인상에 따른 고성군 사료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세계적으로 해운 운임이 급등하고 있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기후 이변 등 세계 곡물시장의 요동에 의해 가축 사료값이 2년 전보다 33.2%나 인상되어 우리군 축산농가들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호소받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서 고성군에서는 어떤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전 세계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곡물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만나는 축산농가마다 “사료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하소연을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군은 현재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을 중점으로, 앞서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지원사업 등 7개 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 670ha에 생산량은 1만2,066톤으로 배합사료의 39% 정도를 절감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관내에서 생산되는 사료가격 인하를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에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진행 중입니다. 예산 확보 및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사료와 관련해서 곤포사일리지가 있지 않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고성군에 대규모로 하는 농가가 2농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하일면 하고...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두 군데 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두 군데 있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최근에 사료값이 인상되다 보니까 농사를 짓지 않는 인근의 시군구에서 사일리지를 비싼 가격으로 매입해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저도 얼추 이야기는 들었는데...
김원순위원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군에도 사일리지나 건초나 사료가 모자라서 수입을 해오는데 그것을 비싸게 준다고 해서 타 시군구에 판매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파악을 해보시고요.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은 서종화 담당이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김원순위원
그런 제보가 있었는데 혹시 담당자께서는 들어보셨습니까?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지도는 했었습니까?
계속 지도하십시오. 왜냐, 그분이 곤포사일리지에 대한 고성군의 지원은 받지 않죠?
그런데 농업에 대한 지원은 받죠? 농약이나 방제에 대한 지원은 받으시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 고성군이 우선되어야죠.
근절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담당님, 곤포사일리지는 1롤당 우리군에서 지원하고 있잖아요? 풀, 조사료 생산하고 나면...
김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고성군 관내에도 조사료가 부족한 실정인데 이것이 외곽으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원래 우리 고성군은 전라도에서 짚을 많이 가지고 왔었는데 올해는 전라도에서 볏짚을 전혀 안 준다고 해서 조사료가 모자라서 축산을 못 하신 분이 많았습니다. 고성군에서 기계장비든 뭐든 보조금이 나가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축산과에서 그분들께 강력하게 말씀하셔서 관내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고성군은 그래도 농어업, 축산 중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것이 축산입니다. 고품질 한우 생산,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육성하는 지원사업이 8개네요. 추진현황을 보니까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 이것은 국도비 합쳐서 5,928만원이 지원되고 있는데 집행률이 50%, 60%밖에 안 됩니다 . 이것은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연중 계속 지원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기별로 나눠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해당 업체에서 하반기 연말에 일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서 집행률이 늦습니다. 보조금이다 보니까, 보조금은 교부결정을 한 이후에 사업이 완료되어야 돈이 나가다 보니까 지급만 늦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석한위원
수감자료 2-2 12페이지, 귀표부착이 6,175두인데 반밖에 안 되는 3,251두인데 연말까지 사업을 100% 완료를 할 수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가능합니다
김석한위원
가능하다면 어쨌든. 고성군에는 지금 정성한우라는 브랜드죠?
축산과에서 정성한우 이것을 잘 브랜드화시켜서... 이것이 잘되면 축산 농가의 소득이 잘되지 않겠습니까? 한우산업 육성에 대해서는 신경을 바짝 써서 축산들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입니다. 보충질의로 대체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이 사업의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농가별 각각 지원사업이, 혜택이 되는 농가도 있고 대상이 안 되는 농가도 있잖아요. 전체 축산농가가 다 해당되는 고품질 한우 육성사업도 있고, 전체 축산농가가 해당되지 않는 것도 있잖아요. 그것은 어떤 식으로, 무엇으로 구분해서 하시는 것이죠?
제가 신문에서 봤던 기사내용과 일치하는 사업이 있는지 여쭤볼게요. ‘한우품질 향상을 위한 암소 번식교육’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기사내용을 보고 말씀드린 이 내용과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이 연계되는 사업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어떤 농가가 해당됩니까? 이 혜택을 보는 농가는?
전체 농가가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이것으로 인해서 축산농가가 보는 혜택은 무엇이죠?
그리고 또 여쭤보겠습니다.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사업의 내용을 보면 8개인데 ‘한우농가 헬퍼 지원사업’은 자부담이 있다고 하셨고. ‘송아지 생산성 향상’ 이것도 자부담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왜 자부담이 있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송아지를 우수 송아지라고 구분하는 것은 어떤 것이죠? 한우일 경우는 원플, 투플로 나눈다지만...
암소를 기준으로 해서 송아지도?
아, 후대검증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취약한 축산농가 없이 다양한 축산농가가 이 좋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많은 지원, 그리고 육성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업무보고 18페이지, 미생물 생산관리 및 공급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우협회에서 하는 유익미생물은 고성군 축산업 전체에 공급하고 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양돈도 마찬가지고, 한우도 마찬가지로 다 하고 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공급 물량이 많이 모자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파악하고 계시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유익미생물에 들어가는 사료의 원료가 있어요. 그 공급은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예산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성식 담당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제가 팩트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균 미생물 같은 경우는 냄새 저감이라든지 좋은 영향을 미치고, 모든 축사 내에 공급은 다 하고 있는데 양이 모자란다, 그에 대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건의를 드리고요. 양돈협회에서 미생물 공장을 하나 준비하고 있죠?
공모사업에 선정되지는 않았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김원순위원
2023년 정도 되면 결정이 납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내년 되면.
김원순위원
그렇게 하면 물량이 어느 정도 공급되겠네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조금 나아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예산을 챙겨서, 물량보다 거기에 들어가는 사료가 조금 모자라서 이것을 하기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서요.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악취방지법」 중에서 어느 것을 채택하고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가분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가야육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행정처분을 내리지는 않았죠? 처분은 내렸는데 정지는 안 시켰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지금 준비기간에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준비기간을 10개월 정도 주지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6개월을 줘서 내년 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내년 2월 말까지? 그러면 1년 정지?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6개월.
김원순위원
6개월 정지를 하게 되는 겁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6개월 준비기간에 1개월 정지입니다.
김원순위원
그렇게 하면 모돈의 뱃속에 있는 아기돼지들까지 다 출하됩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아직까지 두수는 크게 변화가 없는데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모돈이 있는 곳은 아니고요. 그곳은 비육돈이 있는 곳이거든요. 모돈이 자돈을 생산하는 농장과... 농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모돈에서 자돈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비육돈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데 자기들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독려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3개월, 6개월의 준비기간을 준 이유는 서서히 마릿수를 줄여서 6개월 뒤에 행정처분을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기간인데 ‘기간을 넘으면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고요. 기간이 끝나고 나면 행정처분이 들어갈 것이라고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야육종 쪽에서 행정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들이 내린 처분에 대해서 취하해달라는 취소청구가 며칠 전에 들어왔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런 부분은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아요. 이것이 한번이 아니잖아요. 몇 년 전에도 또 있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김원순위원
그 마을에 가면 현수막이 구석구석 몇 군데에 걸려있습니다. 그 정도로 민원에 대한 부분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대책은 하나도 강구하지도 않고, 어떤 부분 때문에 취하를 해달라고 합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는 것은 3번 이상 계속되었을 때 나가는 것인데 그 부분하고... 소장(訴狀)에서 자기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악취 채취방법에 대해서 거론하고 있었는데 악취 채취방법은 저희가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못 믿는다면 그것은 법을 못 믿는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답변을 하고 잘 대응해서 이번에 가야육종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됩니다. 개인사업자들은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여기가 법인이다 보니까 책임소재를 서로 서로에게 넘기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이번에 강하게 대처하시고요. 그 마을 주민들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마을주민의 편에 서서 강력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축사 적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군 내에 허가 등록을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가 많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449농가입니다. 전수조사 결과 72농가는 축사 적법화 진행 없이 축산업 등록이 가능하고, 축사를 적법화해서 계속 가축을 키우겠다는 농가가 190농가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가축 처분 후 사육하지 않겠다는 농가가 131호, 연락이 되지 않는 10농가, 방문 예정인 농가가 40농가인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또한 축사를 적법화해서 계속 가축을 키우겠다는 농가에게 지원을 하기 위해서 2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하셨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설계비를 조금 확보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 설계비가 4,375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적법화 추진현황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현재는 설계사무소에서 현장 답사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답사 중이고? 등록된 농가는 몇 농가입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27농가가 허가 등록을 마쳤고 46농가는 진행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27농가는 등록을 마쳤고, 46농가는 진행 중인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190농가가 계속해서 사육을 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농가는 차후에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전체 449개소를 다 적법화하면 좋겠지만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아예 적법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번 년도에 50농가 정도 대상으로 했는데 그렇게까지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예상 밖으로 적법화시킬 수 없는 부분이 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최대한 법 테두리 내에서 적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적법화되지 않는 제일 큰 요인은 뭡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일단은 타인의 경계 부지를 넘어서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부지...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부지경계라든지 공유지를 물고 있다든지 이런 상황이 있으면 사실 이 부분은 잘라내야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축사를 새로 지어야 될 정도로 가다 보니까 축사 소유자들이 많이 꺼리는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새로 지으려고 해도 허가 자체가 안 나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가축을 키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적법화를 시키는 것이, 현재 있는 축사이니까 그것이 방법인데... 이 부분이 참 문제입니다. 소를 키우고 싶어하고, 키우다 보면 벌금을 부과하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가들이 많은 애로점을 가지고 있는데 축산과에서 더욱더 신경 쓰셔서 적법화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될 수 있게끔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적법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앞서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해주게끔, 먼저 그렇게 생각하면 다 될 것입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산성마을 스마트축산 ICT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류면 산성마을에 있는 노후 양돈시설을 개선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악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축사 악취으로 인해서 고통받아 왔던 산성마을 주민들의 숙원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주고 있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영향평가는 답이 곧 올 것이다”라고 항상 이야기하셨는데 아직 확정 안 났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분은 끝났고요. 군관리계획 진행 중입니다. 이번에 아마...
정욱
우정욱위원장
빨리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번에 시범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 인근에 반대하는 주민은 없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현재까지는 인근 마을에서 반대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다행입니다. 당초 진입도로의 예정부지가 한국농어촌공사 부지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어촌공사에게서 ‘토지 사용불가’를 받았잖아요.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용불가를 해서 옆 쪽에 대체도로로 변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체 부지도 일단 매입까지는 안 되더라도 부지 소유자 80%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대체 부지로 변경해서 관리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대체 부지를 진행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런 부분에 소유주가 팔지, 안 팔지 모르잖아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대체 부지 중에는 스마트 축산 ICT 산업단지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 소유의 땅도 많고, 마을 내의 땅이 대부분이라서 웬만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가능할 것 같다’가 아니고 가능해야 되고요. 몇백억원이라는 돈을 우리가 승인해줬고, 이 사업이 빨리 진행되어야만이 악취 문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아무쪼록 부지를 빨리 확보하셔서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진행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결과 진행 부분을 의회에 보고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고성군 가축 제한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고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2019년도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민선7기때 했는데... 가축을 사육하지 않는 분들은 ‘거리제한’ 부분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결국은 가축을 키우시는 분들은 자기가 가축을 키우는 입장에서 전재산을 들였습니다. 증축이든 개축이든 축사를 늘리기 위해서, 그리고 또 거리제한 때문에 축사를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이 허가가 난다고 해서 동네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 축사를 못 짓잖아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어려운 상황이 많은데, 축산인들은 거리제한에 대한 완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지금도 그런 이야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민감한 부분이고요. 거리제한을 최소화하더라도 친환경 축사, 양돈 같은 경우는 냄새가 나지 않는 부분. 한우든 낙농이든 친환경 돈사나 축사를 건립한다고 했을 때는 군에서 어느 정도 완화시켜줘도 괜찮지 않겠나,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금 상태에서 질의를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 부분이 민감한 부분이니까 축산단체와 집행부, 의회가 모여서 토론회를 개최해서 그 부분을 조금 의논해서 서로 보완 조치를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물론 축산이라는 것이 앞으로는 친환경 쪽으로 가야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친환경도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주의 자율적인 선택입니다. 현재 친환경축사는 예산이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률적이지 않은 거리제한으로 가버리면 다른 영세농가에서도, 같은 농가이지만, 반발이 있지 않겠느냐.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써서 좋게 지으면 가까이 올 수 있고, 우리는 돈이 없어서 동네 가까이 못 가고...’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그래서 축산 업종별 단체들이 그 부분을 많이 의논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의논을 해오고, 집행부에서도 거리제한 완화에 대한 부분을 강구하시고, 의회에서는 의회 나름대로 강구 방안을 의논해서... 그런 부분을 오픈시켜서 간담회를 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모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일단 축산업을 하시는 농가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반주민들을 생각한다면, 강화한 지 3년 정도 됐는데 3년 만에 다시 완화 쪽으로 너무 가버리면 축산업을 하지 않는 일반주민들의 입장은 어떨지도 같이 고려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집행부와 축산단체가 같이 새로운 시각에서 다시 볼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타 시군하고...」하는 위원 있음
정욱
우정욱위원장
12월까지 행정사무감사와 본예산 심의를 하는데 1월에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기회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수감자료를 보면 축산과는 사업추진에 대한 집행률이 많이 낮더라고요.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계속사업은 어쩔 수 없지만 올해 집행되어야 할 부분 중에 집행률이 상당히 낮은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과다하게 산출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계획했던 것보다 예상외로 신청이 적은 부분도 상당히 있고요. 연말에 집행이 물리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연말에 나가는 부분이 있더라도 집행률이 저조하겠더라고요. 비용을 산출할 때 적당한 선에서 산출해주시고요. 사업은 단디 생각해서 비용을 산출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올해 남은 기간도 마찬가지겠지만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반납 불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작년 집행잔액인데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런 것은 문제죠?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이것은 사업을 신청했다고 못 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더욱더 강하게 지적할 것입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작년 명시이월의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하여튼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축산과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이 많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민간에 보조금만 줄 것이 아니라 지도와 관리를 철저히 해야합니다.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축산농가 차단방역 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축종별 가축방역 약품이 지원된 현황자료를 다 받아보았습니다. 선제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구제역 같은 경우 축사나 양돈이나 닭이나 염소 어디에도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사슴이 빠져있습니다. 사슴농가가. 다른 데는 다 지원이 되는데 사슴농장 두 곳이 빠져있네요. 구제역은 사슴도 예외는 아니지 않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대상은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급을 안 한 이유가 있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사업주가 약품 신청이라든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급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원순위원
안 됩니다. 그런 분들은 과장이나 담당자가 가셔서, 구제역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알 수 없잖아요. 본인들이 신청은 안 하더라도 그분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관리·감독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그 부분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우협회, 양돈협회, 염소를 기르시는 분 다 포함해서 건의받은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료에 관한 것은 유익미생물로 공급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하나, 양돈회에서는 미생물공장을 내년에 신청하고 나면 2024년 정도 완공 되죠? 그것이 되고 나면 어느 정도 해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대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꼭 챙겨주시고요. 또 문제는, 건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농업인이 계속 고령화는 되고 있고 쌀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고성군도 양질의 건초는 다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에 대한 예산이 굉장히 큰 금액으로, 수입도 마찬가지, 한우 농가나 이런 데에서도 그 부분에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고성군도 양질의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수입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쌀만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쌀값 하락을 계속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쌀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도 보호를 하고, 건초가 모자라는 여러 농가에 지원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좋은 건초를 생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시고요. 쌀농사를 하시다가 건초로 전환하시더라도 처음에는 지원을 많이 하셔서,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지원도 확대하셔서, 우리가 수입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고성군에서 나는 건초가 전국 각지에 판매돼서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마지막으로 부탁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성군의 최고의 브랜드 ‘정성한우’ 있죠? 등급도 잘 나오고, 전국에서 ‘정성한우’가 알아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군에서도 정성한우를 활용하는 방안을... 제가 이전에 5분 자유발언을 했지만, ‘합천 삼가’와 같이 정성한우에 대한 식당 단지화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빨리 진행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과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락
최경락축산과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마지막날 총괄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보호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주변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주민 불만이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업무추진을 당부드리며 현재 운영 중인 임시 동물보호소로 인한 피해 주민의 어려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조속한 해결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시책 확대와 동물복지 시책에 대해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축산 스마트 ICT 사업은 속도감 있는 추진을 당부드리며 진행 과정을 수시로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많은 위원님 들께서 건의한 사료값 인상에 대한 지원대책, 고품질 한우 육성사업, 유익균 미생물 공급 확대, 양봉 소멸에 대한 지원대책, 축사 적법화 대책, 축사화재 예방을 위한 노후 전기시설 개선 대책, 낙농가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라며, 양봉농가 지원사업은 인구 증가 유입책으로 관내 주민 등록된 농가만 지원하도록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축사육 거리제한 개선을 위해 관련단체, 행정, 의회 간 토론회는 빠른 시일 내에 추진 될 수 있도록 의회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축사분뇨 유출방지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의 대처를 당부드립니다. 이외에 언급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축산과장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해주시고, 앞으로 우리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대안을 함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40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02분 감사중지
13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서종립입니다. 먼저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애써주시는 우정욱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한 담당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정 농식품행정담당 이승호 유통지원담당 정맹훈 먹거리지원담당 공룡나라쇼핑몰 정용주 담당 여성농업지원 김근호 담당입니다. 일동 “차렷” “경례”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2년 농식품유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농식품유통과 전 직원은 농산물의 가공과 유통이 농산물 부가가치 창출의 중심에 있음을 깊이 인식하고 농업인과 소비자의 행복한 동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농식품유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위원
반갑습니다. 최두임 위원입니다. 소장님, 서종립 과장님, 그리고 담당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먹거리 통합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3페이지입니다. 올해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위해서 많이 준비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을 준비하셨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먹거리센터 사업을 추진 하는데 우선 법적, 제도적 필요성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 일단 이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해서는 소분판매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업 신고를 득했습니다. 공공급식시스템을 구축하여 학교와 연계해서, 학교에서 식단에 따른 식자재의 신청부터 공급까지 시스템을 구축하였고, 그에 따른 식재료 공급업체를 모집하였습니다. 먹거리 생산자의 조직을 28명으로 인력구성을 마쳤고 지난 8월 25일 행정과 의회, 교육지원청 등 많은 분들의 격려와 우려 속에 먹기리통합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최두임위원
올해 초·중·고 11개교(2,396명)를 대상으로 학교급식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학교급식에 식재료가 들어가고 있는데 식재료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전체 중 우리 농산물은 27%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쌀을 비롯한 신선 농산물이 10%, 돼지고기·소고기 등 축산물이 15%, 기타 가공품이 2% 정도 공급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나 영양사 선생님 반응은 일단 ‘농산물이 신선하다’는 평가, 특히 축산물, 소고기와 돼지고기에 대한 만족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최두임위원
먹거리 생산자회가 지난해 결성되어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모집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처음 시작하기 전 제일 중요한 것이 먹거리생산자 구성이었습니다. 따라서 세 차례의 설명회를 구성하고, 각 읍면에 공문발송으로 적극 홍보한 후에 지난 10월 27일 총회를 가졌습니다. 28농가로 생산자회 구성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서 시범, 저희들이 시범사업 중입니다. 시범사업을 통해서 나온 자료를 바탕으로 앞으로 농가를 추가로 모집할 계획입니다.
최두임위원
연간 고성군 학교급식의 총액 기준 50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의 목적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먹거리를 우리 학생들에게 공급하고, 생산농가에게는 판로 확대와 소득을 보장하기 위함인데 현재 학교 급식에 지역 농산물이 얼마나 공급되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선농산물과 축산물은 25% 공급되고 있고요. 그 외에 가공품이 2%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가공품은 농업기술센터에도 계속 농가에 지원을 하고, 개발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군의 가공품이 부족합니다. 지금 공급되고 있는 가공품은, 홍미단 고춧가루, 액젓, 신화당 정도로 2% 정도 공급되고 있고요. 앞으로 가공품을 차츰 늘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7% 정도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공공급식의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본 위원은 안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학부모 등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요. 재배부터 생산, 납품까지 안전성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식재료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우선 28농가들이 참여하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농약검사라든지 안전성검사를 모두 마치고, 그 증명서를 확인해야 되고요. 납품되기 전에 안전성 검사 전문업체를 통해서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축산물의 경우에는, 축산물 전체가 고성군 농가, 도축장, 가공장까지 통합 HACCP 시스템을 받고 있니다. 그래서 안전성을 확보하고요. 수산물도 HACCP 인증제품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납품 전날, 먹거리센터에 들어오면 검사를 다시 실시하고 있고요. 새벽배송이 되고 나면 학교에서 식자재를 요리하기 전에 다시 한번 자체검사를 거쳐서 학생들에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과장님, 이 사업을 행정이 책임지고 직접 사업으로, 학교나 농가에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잘 준비해서 전국 공공급식의 모범이 되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안전하고 신선한 농산물이, 우리 농가의 농산물 퍼센티지도 올리고, 학생들도 좋은 식자재를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처음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왔을 때 ‘과연 잘 될까’ 하는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마음이 뿌듯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에서는 25~27% 정도 참여한다고 하셨는데, 참여하고 싶어하는 소농가들이 많기는 합니다. 거기에는 나이가 있으신 어르신들이 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저희가 매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 먹거리지원센터를 처음 만들 때의 목적이, 학생들에게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자는 것이 첫 번째 목적. 두 번째는 그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는데 가능하면 우리 지역농산물을 이용하자는 것에서는 출발했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소규모로 조금씩 하시는 분들 용돈벌이할 수 있는, 어차피 군에서 하는 사업이니 그렇게 하면 좋은데 문제는 안전성 확보라든지... 저희가 학교에 공급하려면, 지금까지 학교에서 공급받는 식자재가 1,800품목 정도 되고요. 지금 우리가 공급하는 농산물은 50품목 조금 넘습니다. 예를 들어서 감자는 껍질을 벗겨서, 어떤 곳은 깍두기를 원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농가가 그냥 농산물을 공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1차 처리를 해서 학교에 공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어르신들이 참여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민간이면 이런 어려움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행정에서 직접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농가들은 어떻게든 판로가 있습니다. 소농가의 어르신들은 조금씩 질 좋은 우수 상품들을 재배를 해서 이런 곳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욕구가 많으시거든요, 단가 차이를 떠나서.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신경 쓰지 않으면 참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첫째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과 담당자께서 대책을 세주시고요. 고성군의 소농가이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을 이어 가고 있는 ‘언니네텃밭’이라든지 좋은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간담회를 가져서 어떻게든 그분들을 참여시키고, 행정에서도 같이 화합할 수 있고, 문제를 같이 해결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늘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학교 영양교사와 매월 1회 이상 계속 간담회를 통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비자는 결국 학교이고, 학생이고, 영양사 분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어필하고 설명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간단히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관내 농산물이 25%, 가공이 2% 총 27%를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것으로. 73%는 외주업체에서 들어올 것 같은데 업체를 선정하실 때 안정성을 고려해서 선정하고, 납품되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신선농산물 빼고 나머지는 거의 가공품인데 가공품은 제품마다, 원래 허가를 받았던 제품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제품들이고 가공품이고, 그런 것들은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그 외에 들어오는 일부 가공품은 우리 고성군에서 생산되지 않는 것들이 많습니다. 영양교사들이 식단을 짤 때 가능하면 우리 고성군 농산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활용해 달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군내에 영세한 학교들이 많습니다. 식단이 굉장히 복잡한대 ‘이제 우리가 통합식단을 연구·개발하자’고, 영양교사들과 계속 소통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안정성은 확보되었다는 말이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안정성은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올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참여학교가, 고성군의 33개 학교에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렇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정욱
우정욱위원장
봄에 개학하면 33개소 학교가 전부 사업에 참여할 계획입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희 목표는 고성군의 모든 학교에 좋은 식자재를 공급하는 것이고요. 2월까지 시범사업 후 평가를 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 등을 원인 분석해서 보완할 것은 보완하고요. 주민 여론이나 학부모들, 그때 의원님들께도 자문을 구해서 학교 수를... 목표는 33개소가 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학교 수는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시범하고 있는 현재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학교 영양교사들... 대규모 학교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식자재를 구입하고, 식단을 짜다가 이것이 우리 농산물과 직결되다 보니까 식단을 짜는 데도 제재를 받으니까 조금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고요. 소규모 학교들은 엄청 좋아합니다. 좀 전에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농산물의 신선함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정말로 높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내년에 개학할 때 학교 서른세 군데, 100%가 참여한다면 먹거리지원센터에서 단가 부분도 조정될 수 있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여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단가 부분 때문에, 학교의 급식단가가 교육청에서 초등학교 2천원부터, 고등학교는 4천원까지 급식 지원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단가에 식자재를 맞추려고 하니 우리 농가들은 ‘내 농산물이 우수하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받고 싶고, 학교는 자기들 단가에 맞추려고 하니까... 이 갭을 완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월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준비를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직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도의원님들이 먹거리지원센터에 현장의정 활동을 하러오셨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현장의정. 경남도 지원사업이고, 먹거리지원센터가 도를 중심으로 출발한 사업이기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직접 여기를 보고, 운영이 잘되는지 점검하고 가셨습니다.
김석한위원
별다른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은 없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고성군이 출발이 늦게되었는데도 다른 곳의 문제점들이 보완되어서 그런지 치밀하게, 차근차근 잘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석한위원
도의원님들이 오셨을 때 군의원들도 같이 참석했으면 좋았을 텐데, 도비보다 군비가 더 많았을 텐데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경남도의회의 현장 점검이었습니다. 점검을 오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하기가 난감한 부분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다음부터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다음에는 도의원이 오시면 군의원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군의원들끼리 하는 것보다는 도의원 오셨을때 같이 머리를 맞대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을 더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요? 보충질의였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석한위원
공룡나라쇼핑몰. 2008년 10월경부터 오픈하셨죠? 14~15년 정도 되어 가는데 총 매출액, 회원수, 그리고 올해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시작한 지 15년 가까이 되어 갑니다. 올해 매출액은 17억6천만원 정도이고요. 총 회원수는 정확하게 4만539명입니다. 회원 중에 가입비 3만원을 납부한 ‘고성사랑회 회원’이 있습니다. 쇼핑몰의 사랑회 회원은 5,776명으로 14%가 사랑회 회원입니다. 이분들은 정예멤버인데 저희들이 사랑회원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위원님들도 사랑회원으로 다 가입을 해주십시오. 올해 목표가 22억원이었는데 올해 말까지 22억원의 매출을 올리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수산물 가리비 홍보 판매와 연계해서 이벤트행사를 준비했는데 행사는 12월 1일부터 추진할 것이고요. 올해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저번 명절에 업체들이 선물세트 수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연말에 선물세트를 다양하게 만들고,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목표 매출액을 채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석한위원
오픈마켓의 수수료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은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까? 무료로 운영하는 것이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료는 아니고요. 카드 수수료는 카드업체에서 요구하는 2%, 회원 적립금은 업체에서 구매자한테 그대로 돌려주는 1% 이렇게 해서 생산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행정수수료는 없습니다.
김석한위원
그렇습니까? 행정수수료는 없고 카드 수수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우체국이 8.8%를 받고 있고요. 저희가 11번가 이런 대형 오픈마켓을 통틀어 조사해보니까 수수료를 10~20% 정도를 다 받고 있더라고요. 그에 비하면 우리 공룡나라쇼핑몰은 직영으로 하고 있다 보니, 사실 생산자들이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카드 수수료는 카드 업체에서 요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렇게 보면 수수료 측면에서는 상당한 인센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수수료는 조금 비싸도 판매의 다각화를 위해 대형 오픈마켓이 입점하는 것이 유리한 부분이 있겠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소셜미디어나 대형마켓에 저희가 이벤트는 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를 하려면 생산자가 이벤트 할인가를 적용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와 소통하면서, 이것도 강력하게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입점을 희망하는 농가가 다 입점할 수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공룡나라쇼핑몰은 우리 군민에게 혜택을 드리고, 우리 농산물을 잘 판매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고성군에 실거주 기간이 6개월 이상 되어야 하고요. 지속적인 상품 공급을 위해서는 그 품목을 2년 이상 생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유통판매업 신고를 득한 농가들 중에만 가능합니다.
김석한위원
그런 부분들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수 있는 농가들일 것입니다. 자격요건은 6개월/2년이어도 사업자등록증이나 통신판매 신고를 득해야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농민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것은 행정적인 지원을 많이 부탁드리고요. 어쨌든 고생하십니다. 공룡나라쇼핑몰이 올해도 소비자 친화브랜드 부문에 수상하셨네요. 5년연속 수상하셨네요? 쇼핑몰 입점 업체와 소통도 잘 하셔서 고객의 불만을 제로시키면서 유통판매 다각화와 마케팅에 역량을 집중해서 잘 운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제가 보충질의와 본질의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예.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공룡나라쇼핑몰, 지역 특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부스를 신속하게 설치해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석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공룡나라쇼핑몰 홍보마케팅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마케팅을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서류에 보고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홍보마케팅 전략이잖아요, 사업비를 들여서. 소장님이나 과장님, 여기 계신 직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룡나라쇼핑몰을 홍보하고 있는 분이 계실까요? 계신다면 이 자리를 빌려서 답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공룡나라쇼핑몰을 홍보하고 있다’ 혹시 있습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요. 8월에 국회의사당에 교육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갔을 당시에 초선의원인 제가 공룡나라쇼핑몰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곰곰히 고민하다가 재외향우 분들께 ‘추석을 앞두고 공룡나라쇼핑몰 지역특산물을 구매해서 추석 때 지인이나 가족 친지에게 선물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공룡나라쇼핑몰을 이용하셔서 선물을 구매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드렸습니다. 소장님이나 과장님도 분명히 개인적으로 인스타나 페이스북, 블로그, 카페, 카카오스토리 나름대로 SNS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창호
여창호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러고 있습니다.
이정숙위원
미약하지만 개인의 SNS 활동을 하실 때 링크를 걸어서라도 판매·홍보 활동을 위해서 그런 방법을 활용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면 실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내부에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할 수 있다면 실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질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5쪽, 농특산물 홍보판매 지원 관련해서, 제가 창원 벤션센터와 해운대 벡스코 박람회 행사에 직접 참여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박람회에 참석해보고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집행부에서 홍보 판촉물을 준비하셨는데요. 준비하신 것까지는 좋았습니다. 인기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백문이불여일견이라고 저는 실천을 하는 것이,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설립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천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다 못해서 ‘박람회에 참석할 때 우리 지역특산물의 홍보판촉물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하는, 어차피예산이 드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돈을 들여서 타 지역에서 홍보판촉물을 구매하는 것보다, 이왕 예산 들여서 판촉물을 준비한다면 우리 지역 특산물을 홍보판촉물로 활용해주시는 방법은 어떨까 하고 제안드려봅니다. 혹시 수용이 가능하실까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농산물뿐만 아니라 고성군의 특산물을, 리플랫을 만들 때 부서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제작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관광박람회인 벡스코와 컨벤션센터에서 할 때는 우리 지역의 특산물이 홍보판촉물로 전시는 되어 있었는데 홍보물로 제공되는 것은 외지에 공산품으로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우리 지역의 특산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원순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소장님과 과장님, 실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조금 전에 이정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은 직원들이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조례가 제정되었지 않습니까? 기부금의0%는 어떤 경위로든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공룡나라쇼핑몰도 많이 활용해주시고요. 점심 먹고 나서 커피타임을 하는데 아로니아가 비치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을 먹어봤는데 포장재와 맛이 정말 좋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먹어본 아로니아 주스 중에서 최고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직원이나 과장님, 소장님이 얼마나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신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수고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질의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7쪽, ‘농촌 활력의 주역, 여성농업인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과장님께서도 여성농업인 바우처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연간 13만원 정도 지원을 받는데 자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 자부담을 지자체에서 지원해주기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20만원까지 확대할 수도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것이 가능은 한 것입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어제도 경남도와 통화를 했었습니다. 도의 예산부서와 이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답을 받았고요. 가내시가 내려오면 고성군 예산을 포함해서 이 부분이 완전히,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2억2,4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원순위원
자부담이 2만6천원 정도 있다고 했는데 자부담 이것을 지원하는 타 지자체도 많습니다. 예산을 고려하셔서 가능하다면, 어렵게 농업을 지키고 있는 여성분들께 자부담 부분을 군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지자체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라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보니까 전국의 10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에는 김해시와 함안군이 선정되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운영은 처음부터 지원해야 되는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 내년에도 가능하면 고성군이 시범운영하는 것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자체에서도 가능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이런 부분도 참여를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왜냐하면 여성분들이 앉아서 하는 작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근골격계 질환이 많아요. 허리, 무릎, 다리에 2~3회 정도 수술하신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몸이 망가져 있는 상태라고 봐도 되는데요.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신청도 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수요파악도 해보셔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인구증가시책과도 연계되고, 여성분들이 고성군에서는 행복해야...
김원순위원
예, 맞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인구도 늘릴 수 있는 부분이고, 종합적으로 접근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최두임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출물류비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여파로 매년 수출실적이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는 수출실적이 어떻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수출 유통 부분에 어려운 것이, 우리 경제활동과 물가와 연관성이 깊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2,149톤 정도 수출해서 7,200만불 정도 올렸습니다. 조금 나아지니까 최근에 증가해서 2,594톤 정도 수출되었고, 금액적으로는 9,062톤, 122억원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경기침체와 수출물류비용 증가로 농가와 업체의 부담이 가중될 것 같습니다. 도비나 군비로 물류비 일부를 지원하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지원하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표준물류비의 10%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가에 7%, 업체에 3% 정도 지원되고요. 예산액은 6억9,640만원입니다.
최두임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으로 연말까지 지원은 가능하겠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6억9,640만원의 68%인 4억7,379만8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변수는, 고성군에서 수출량이 제일 많은 것이 파프리카입니다. 파프리카는 11월 말부터 영오면에서 생산이 이뤄지고 있고요. 현재 수출 상황을 보면 예산 내에서 어느 정도 수출물류비 지원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두임위원
지난해부터 농가당 수출물류비 한도가 정해졌다고 하던데 올해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어느 농가에 편중 지원되거나, 너무 많이 수출하는 농가, 이런 농가별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농가 상한액을 1억원으로 제한하고 있고요. 참고로 영오면의 한 농가, 딸기 수출입니다. 계속 1억원 정도의 한도를 지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최두임위원
물류비가 점차 줄어들던데 앞으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저희가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WTO 이후 ‘SPS협정’상 ‘직접적인 농가 지원은 국가 간 생산자들 불평등이다’라는 조항 때문에 2023년까지 물류비가 지원되고요. 2024년부터는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농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아니라 간접적 지원을 연구개발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서 수출경쟁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두임위원
수출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면 꾸준히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사이드 지원을 통해서 물류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두임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한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위원
과장님,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1호 가공품 ‘워터젤리 고니’가 출시되어서 엑스포 기간 동안 먼저 선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응은 어떻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워터젤리는 학생들이나 젊은 주부층에서 반응이 괜찮습니다. 워터젤리는 품목을 딸기, 오디 이런 부분까지 확대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로 확대해보려고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무엇이든 처음이 중요할 것입니다. 첫 가공품인 만큼 성공 케이스로 만들어서 소규모 농가들도 6차산업으로 소득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전에 만들었던 블루베리 찐빵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블루베리 찐빵은 현지 직거래 판매를 할 때 저희가 홍보해서 지금도 일부 판매하고 있습니다. 찐빵이라는 것이 계절적인 요인을 받아서 계절적으로 많이 팔릴 때가 있고, 안 팔릴 때도 있는데 지금까지도 블루베리 찐빵은 어느 정도는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판매량이 확 늘지는 않습니다.
김석한위원
공룡시장에요. 재작년입니까, 작년입니까? 유명셰프를 초청해서 특화먹거리를 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개발한 것이 돈까스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치즈돈까스입니다.
김석한위원
돈까스 종류를 하셨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김석한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고성’하면 특별한 먹을거리가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대표적인 음식거리가요. 쉽게 말하면 통영에는 ‘우짜’라고, 혹시 아실란가 모르겠습니다. 우동이랑 짜장 섞어서 ‘우짜’라고 하는데. 또 빵 있죠? 무슨 빵이죠? 꿀빵이요. 작은 거라도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먹거리가 있는데, 특화먹거리 공동연구 개발비 상품화라고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있죠?
「꿀빵」하는 위원 있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외식조합하고 연대해서 합니까? 아니면 농식품유통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음식을 연구·개발하는 부분하고, 특화화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고성군에도 분식 중에 혹시 ‘본전우동’이라고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전우동이요. 그것이 비빔우동입니다. 비빔우동을 처음 했던 어머님이 고성에 살아있습니다. 계십니다. 그분이 만든 본전우동, 비빔우동의 맛을 내시는 분이 한두 분 정도 더 계시는데요. 비빔우동인데 특이하게 고성만의... 우리 나이 때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 맛을 못 잊고 “그것을 파는 곳이 없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장님이 농식품유통과에 계시면서 어쨌든 고성을 대표할 수 있는 음식을 개발하셔서, 고성만의 특허품, 고성군 하면 떠오르는 것. 제가 앞서 이야기했지만 ‘고성’하면 ‘본전우동’ 이런 특색있는, 앞으로 먹거리지역을 만들어서... 제가 전라남도 장흥군에 갔더니 ‘장흥삼합’ 이런 먹거리 있더라고요. 이런 것이 분명히 개발되어야 합니다. 몇 년 째 의원을 하고 있는 분들 입에서도 몇 번 이야기가 나왔을 텐데 아직까지도 ‘고성군’ 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음식이 없습니다. 한 번 더 고민해주시고,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이 고성군 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고, 고성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먹을거리만큼은 ‘고성군’ 하면! 여러 가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가리비도 할 수 있고. ‘가비리 축제’만 하지 말고 ‘한가한 축제’를 해라. 고성한우와 가리비. ‘한가(한우,가리비)한 축제를 하는 것이 어떻게 겠느냐’는 아이디어도 저한테 주더라고요. 축제를 하더라도 즐길거리만 하지 말고 먹을거리를 개발하자는 마음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은 저희 전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고요. 애착을 가지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와 본질의를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께서 “고성군에 먹거리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외부의 관광객을 유입시키려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가 있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번에 거제시에서 있었던 수산 관련 행사를 마치고 식사자리에 갔었는데요. 그날 저희 메뉴가 굴 코스요리였습니다. ‘고성군에서도 굴을 생산하고 있고, 가리비도 생산하고 있는데 왜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이런 음식 문화가 자리잡지 못 했을까,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했었고요.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 물론 다양한 먹거리를 연구·개발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되고 실제로 우리 고성군에서 중요한 먹거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사업으로만 마칠 것이 아니고 실천해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리고 본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 정·현원 현황보겠습니다. 정원 18명 중에 현원 18명이고, 연구지도직이 11명인데 11명으로 채워져야 할 연구지도직 중 일부분이 6급, 7급으로 정원이 채워져있어요. 연구지도직으로 채워져야 할 부분의 정원이 6급과 7급으로 채워지다 보니 이로 인한 업무상의 불편함은 없는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제가 이 자리에서 직접 답변을 드려야 되는 부분인지는, 사실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사부서에서 조직 진단부터 이뤄져야 되는 사항이고요. 담당 부서장의 입장에서는, 사실 저희가 지도직도 필요하지만 먹거리 개발 이런 것을 위해서는 연구직도 필요합니다. 농식품유통과가 처음 만들어졌을 때 연구직들을 활용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직이라는 특징이 연구원 한 명이 어떤 것을 개발하고 종합적으로 다하기는 어렵습니다. 적어도 이것은 한번 시작하면 최소 한 팀 이상이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 이런 것은 고성군 전체의 정원을 두고 연구직 부분이 같이 검토되어야 하고요. 저희가 인사부서와 소통해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조직 진단 부분에 대해서 즉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위원
그러면 연구지도직의 충원 계획이나 모집계획 유무도 여기서는 답변이 불가하다는 것이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인사부서와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알겠습니다. 불편함이 있다면 그런 내용이 전달돼서 충원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수감자료 2-2를 보면 불용액이 총 5건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총 5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관련해서 1억2,122만9천원이 불용. 사업치고는 금액이 꽤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작년도 수출물류비 지원이 수출에 대한 표준물류비의 퍼센티지를 적용해서, 도에서 지침을 내려서 지원하다 보니 수출 물류양에 따라서 잔액이 발생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의 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계속 늘려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정숙위원
쉽게 말하면 수출 물류양이 줄어들었다는 말씀이네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정확한 원인은, 특별한 것 한 가지가... 파프리카는 일본에 수출하는데 약간의 클레임이 한 건만 걸려도 한동안 수출이 중단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농가 지도를 철저히 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 파프리카가 한창 생산되고 있습니다.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수출물량이 줄어든 품목은 어떤 것이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그당시 조금 줄어든 것이 파프리카, 딸기가... 고성군 전체 수출 물량의 2위가 딸기입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설향’이라는 딸기품종이 개발되면서, 이 품종이 유통기간이 길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래서 딸기의 수출량이 늘었는데...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의 품종개발이나 연계 정보를 빨리 접수해서, 저희가 농가와 정보교류를 해서 수출량을 극대화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고 생각홥니다.
이정숙위원
저희가 현장의정 활동으로 파프리카 농장에 갔었는데 그당시에 “날파리 하나만 들어가도 수출물량이 전부 클레임 걸려서 제품이 수출이 안 되는 상황까지 간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고성군만의 문제는 아니고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의 특징적인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코로나 이후에 전체적인 물류양이, 고성군 뿐만 아니라, 경남도에서는 도비를 지원할 때 코로나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사업물량을 잡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빨리빨리 정보를 입수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입니다.
이정숙위원
어떤 내용으로 클레임 걸려서 수출이 불가능한지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로 수출이 불가하다고 하면, 사전에 어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이정숙위원
단순 물량감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물량감소 등 복합적인 부분에서 이뤄진 부분이고요. 저희가 앞으로는 좀 더 촘촘히 준비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많은 불용액이 생겼는데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질의 하실 위원?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위원
업무보고 15쪽, 수요자가 원하는 농가공품 개발에 대해서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농가 컨설팅 현황을 보니까 17개의 농가에 35건이 있습니다. 17개의 농가는, 앞서 워터젤리는 말씀하셨고, 딸기나 이런 부분은 다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부분이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아닙니다. 딸기는 여기 자체 개발되는 부분이, 일부 조금 들어가있고요. 딸기음료나 젤리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확대하려고 엊그제 작목반과도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 부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쇼핑몰에 판매되고 있는 이런 상품들은 고성읍의 축협이나 농협에 진열되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농협 같은 경우는 마케팅용으로 일부 들어가고 있고요. 로컬푸드에는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 때문에 ‘가공 제품이나 입점제품들을 매장에 공간을 달라’고 농협하고 계속 소통하고 있고요. 그러려면 매장 내에 전용코너를 설치하기 위한 예산이나, 신선농산물 같은 냉장시스템이 될 수 있는 것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원순위원
그것은 적극적으로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농협이나 축협은 농업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농협과 축협은 적극적으로 합의하셔서, 농민들이 우수한 농산물을 잘 개발해서 가공을 잘하셔서, 포장까지 예쁘게 입혀서 판매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제일 빨리 판매하거나 광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농협과 축협마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어쨌든 일궈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추진해주시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원순위원
한 가지 더요. 포장재에 우리 고성군을 담은, 포장지를 보면 ‘아, 이것은 고성군의 것이다’하는 것을 포장재에 담아주시고요. 그리고 그에 대한 효능도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능이 적혀있는 제품도 있고, 없는 제품도 있던데 고성군을 알리는 부분과... 물론 그것이 단가에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그래도 고성군을 알리는 부분이 조금은 들어갔으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효능이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판매가 더 잘되어서... 어찌 보면 이런 모든 부분이 우리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정, 한 가정을 잘 챙겨서 판매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이미지화하는 것과, 이것은 농가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마케팅과 이미지 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강화해서 이 부분은 보완하고요. 효능 부분도 「식품위생법」상 과대광고에 해당되지 않는지 위생계와 잘 검토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합니다. 제가 아로니아즙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역시 보니까 효능이나 영양 성분 같은 것이 첨가되어 있으면 이것을 드셨을 때 ‘어떤 효과가 있고, 어떤 영양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좀 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외부의 지인분들에게 “‘고성군’ 하면 연상되는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면 하나같이 “공룡”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고성군에서 이 제품을 만들었다, 굳이 고성군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외부인들에게 ‘고성군’하면 연상되는 것이 ‘공룡’이라면 공룡을 브랜드 화해서 고성에서 출시하는 제품에는 그것을 캐릭터화 하든지 마크화하든지 어떤 식으로든 해서, 상표 등록을 해서 고성군 지역특산물의 브랜드화하는 것은 어떤지 제안드려보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공룡나라’라는 공통 브랜드를 박스나 포장재 지원사업에는 의무적으로 넣고 있는데요. 추가로 ‘오니, 고니, 지니’ 이런 이미지를, 어차피 우리 고성군의 브랜드니까 잘 활용해서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그렇게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정숙위원
감사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와 본질의를 겸해서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가한 축제, 이야기 들으셨죠? 이번 정례회 때 5분 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축산과에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고성군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에 대한 개발과 유통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농식품개발과에서는 향후 고성군에서 생산하는 정성한우와 수산물 가리비를 콜라보하는 ‘한우와 가리비가 함께 하는 축제’ 등을 연구하셔서 축제 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업무보고 26페이지, 지속가능한 농촌·자연 체험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개 부분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치유농업 육성 기술지원 시범 1개소, 농촌교육농장 육성 시범 1개소, 치유농업 확산 프로그램 발굴 시범까지 해서 총 1억4천만원을 가지고 합니다. 치유농업 기술 지원 시범단지는 거류면의 만화방초에서 하고 있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만화방초에서 추진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도에는 이런 프로그램 이 몇 개나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이것은 전국에서 1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일반화 되었지 않고, 다른 곳에서 선점하기 전에 고성군이 조금 더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현재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컨설팅하고, 만화방초에 있는 꽃들을 활용하는 프로그램까지는 어느 정도 되어 있고요. 안전시설 펜스나 산책로 이런 정비는 추진 중입니다. 그것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가와 만나서 계속 컨설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치유농업을 통해서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불편하신 분들이 방문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 분들이 치유농업, 우리 지역의 만화방초에 오십니다. 오시면 당일코스가 아닌 장기적으로 머물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인근에도 숙박시설이 없는데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만화방초 사장님은 알아서 하시겠지만 고성군 행정에 연락을 해가지고 오는 분들께는 안내를 해드려야 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이 있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컨설팅하는 대학과도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고,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그 마을에 빈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마을 주민들과 만화방초가 협업을 해서, 만화방초에서 체험·치유프로그램을 하고, 숙박은 체험 겸 농촌 활동 겸해서 주민들 집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을 하려고 진행 중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아직 진행 중이라는 것이죠?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주민들의 서비스 교육을 포함해서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숙박시설 부분이 해결되어야 관광자원을 충분히 끌어들일 수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보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수매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매를 하고 있죠? 톤백이나 일반 수매를 하고 있는데요. 해마다 포대 부분이요. 참 말썽이더라고요.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승호 담당이 와서 제가 물어봤었는데, 농민들의 욕구에 준해서 포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분들이 가져왔는데, 새로 바꾸고 하는 부분들. 농가에서 “포대를 사는 것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농협과 의논해서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지원하셔서 수매하시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수매할 때 오래된 포대를 들고나오면 현장에서 포대를 바꿔서 수매하고 있는데 이것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오늘 수매하는 것을 보니까 날이 그렇다 보니까 습기가 많아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쌀값도 안정적이지 않은데 그것까지 빠꾸돼서 다시 말려서 와야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항상 농민들을 위해서 생각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수감자료 7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 7페이지를 보면 도감사에서 ‘설계변경 부적정’이 나왔고요. ‘건축공사 준공 후 공유재산 관리업무 미이행’ 감사 지적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감사 시에 지적되지 않게끔 사전에 잘 준비를 하시고 계획부터 신중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꼼꼼히 잘 쟁기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사업 추진의 집행률이 낮은 부분이 많습니다. 올해 사업을 끝내야 하는 부분이 많은데 집행이 낮다는 것은 예산을 산정할 때 과다하게 올린 것 같아요.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편성하십시오. 그래야 다른 과도 그렇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서로 깎고 안 깎고 이런 부분이 많잖아요. 산출근거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반납액이 많습니다. 불용액이 많아요. 이런 것이 있어서 되겠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공직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좀 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반납, 불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과장님이 욕먹는 것입니다. 다음 감사 시에서는 이런 부분이 지적되지 않게끔 해주십시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조사업을 많이 줘서 농가소득이 증대되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보조사업을 주더라도 집행부에서는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보조금이 잘 쓰이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조금이 농가의 생명을 유지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보조금 자체가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관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이정숙 위원님 본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업무자료 13페이지, 농산물가공창업 교육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은 정말 칭찬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한 예를 들자면 고성군민에게, 고성군민 중 경력단절된 여성이나 자기가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새로운 경험이나 도전을 하고 싶어도 막막할 때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경단여성이나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식품가공기능사 16명, 제빵기능사 6명, 꽃차 소믈리에 11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사업성과도 있는데요. 이런 사업을 진행할 때,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합니다. 평소에는 농업인의 날 행사를 2일간 하다가 이번에는 행사를 하루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민들이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한 지역주민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다 보니 우리가 평소에 빼빼로데이라고 하는데요. “쌀값도 하락되고 지역 농특산물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서 ‘오색 가래떡데이’로 해서 그런 부스도 활성화 되었으면 참 좋은 행사로 더 빛났을 텐데”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가 농식품유통과이다 보니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예를 들자면 치자, 시금치, 당근, 블루베리 그리고 하얀 가래떡을 하면 오색 가래떡이 되죠? 이런 것을 잘 활성화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지역주민이 제보해주신 내용이니, 저도 듣는 순간 ‘아이디어 참 좋다’고 생각했거든요.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돌아갈 때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민들레 조청, 도라지 조청’ 이런 것도 만들수 있으니까... 이런 프로그램를 통해서 취업과 창업, 농가 수익 또는 취업으로 연계되고, 좋은 자격증을 보유해서 우수한 인력으로 다음에 취업을 도전하는 데에, 지역주민의 삶의 질도 함께 나아지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다양한 아이디어도 모색해주시고 방안을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오색가래떡은 저희도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인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볼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저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합니다. 고생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관해서는 만족도도 높으시더라고요. 지속적으로 관심 갖고 발전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종립
서종립농식품유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욱
우정욱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대상 업무 중 질의하지 못한 부분과 답변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일 실시될 총괄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 감사와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을 당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신선한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기 바라며, 향후 단가조정 등을 통해 지역 농산물 공급비율 확대와 소규모 지역농가 참여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룡나라쇼핑몰은 지역농산물 생산농가 참여확대 및 고객만족도 제고 방안에도 노력해주시기 바라며, 각종 인근 자치단체 행사시 찾아가는 홍보, SNS를 활용한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홍보 등을 적극적으로 마케팅 전략을 추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식품유통과 본연의 업무인 농식품 시제품 개발을 통한 고성군민의 특화먹거리 육성 및 지역 가공농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로컬푸드 매장 확대, 포장재 개발에도 적극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농촌사회 활력을 주도하는 여성농업인들을 위해 각종 특화된 여성농업인 지원시책 개발 및 관련 사업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해주시고, 농촌자연체험 활성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우리군만이 가진 농촌자원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수매농가에 대한 어려움 해소와 특히 2023년도 수출물류비 전면 폐지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수출업계에 대한 지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외에도 언급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도 농식품유통과장은 군민의 뜻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군정에 적극 반영하고, 우리 의회와 계속 소통하고 함께 대안을 마련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종합질의와 총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