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심사 대상 부서는 경제교통과, 안전재난과, 건설과입니다. 먼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은 2023년도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2년도 예산 대비 세부사업별 30%이상 증ㆍ감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후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ㅇ 경제교통과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2023년도 순창군정 추진에 근간이 되는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신 예산결산위원회 손종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2023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앞서 2022년도 본예산과 대비하여 2023년도 경제산업국 본예산 분석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국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총 1,384억원으로 2022년 본예산 1,343억원 대비 41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우리군 2023년도 전체예산 5,012억원 중 경제산업국 6개 부서 총 예산은 1,384억원으로 27%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국 총 예산 1,384억원 중 군비가 약 869억원으로 군비 비율은 63%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우리국 소관 6개과 평균 예산 신장율 3%가 되겠습니다. 2022년대비 부서별 예산 신장율과 신장율은 변환와 관련 주요 단위사업은 부서별로 예산 편성 방향 보고시에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2년 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업국 경제교통과 소관 2023년도 주요예산 편성 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은 2022년도 본예산 116억 6,900만원 보다, 69억 2,200만원이 증액된 186억 1,300만원으로 59%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2022년 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을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14건으로 예산서 343쪽, 소상공인연합회 운영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운영중인 소상공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0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5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우·오수관 분리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 시장내 악취제거 및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전북도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비 1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비가림시설 설치와 도시가스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화된 전통시장 시설 개선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비가림시설에 3억 4,300만원을 도시가스설치에 1억 5,7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인계농공단지 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농공단지 법면 인근 농경지 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지원 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으로 기숙사 임차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도비 1,000만원을 포함한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기업연계 청년근로자 기숙사 조성사업입니다.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근로자들의 거주 공간을 제공하여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순창군 정주 인구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4쪽, 사회 서비스형 청년인턴 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 초년생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자원으로 성장하고 정착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취업연계 사업으로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청년 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행정안전부에 공모한 사업으로 청년에게는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매칭 사업비로 군비 3,4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청년창업 지속성장 지원사업 역시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이며 창업 초기 청년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안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화 지원 및 컨설팅 지원사업입니다. 균특 1,650만원 포함, 총사업비 3,9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농어촌버스 LED 행선지 안내 설치사업입니다. 본사업은 버스내 행선지 안내판이 아크릴 형태로 흐린날 또 야간에 식별이 어려워 고령자들에게 불편을 초래하여 시인성이 좋은 LED로 행선지 안내판을 교체하는 사업으로써 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특별교통수단 차량구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순창군은 706명이 등록되어 법정 운영 대수는 5대입니다. 현재 4대가 운영 중이며 내년도 추가로 1대 더 구입할 계획으로 사업비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순창 터미널 정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낡고 오래된 터미널의 대합실, 사무실, 승·하차장 리모델링 사업으로 1억 1,5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모범운전자회 지원 사업입니다. 모범운전자회의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독려하고 안전운행 및 교통법규 준수 등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으로 대중교통 선진지 견학 3,000만원, 교통사고 반으로 줄이기 다짐대회 및 영·호남 모범운전자회 체육대회 개최 예산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은 순창ㆍ임실지역 통합 버스노선을 우리군 맞춤형 노선으로 분리 개편하는 등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부터 2024년까지 2년간, 22억원을 투자하여, 관리동, 정비소, 세차장, 주차장 및 기타 교통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23년도 예산은 3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본예산 대비 30%이상 증감된 사업 18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41쪽, 순창지역 상품권은 상품권 구매 한도와 할인율 상향으로 인해 발행 규모를 200억원으로 확대하여 금년보다 125% 증액된 12억 7,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7쪽, 태양광 주택 보급지원 사업은 관내 단독주택에 3kw기준의 태양광 설치 지원사업으로, 22년도 본예산에는 64가구에 6,400만원 이었으나, 2023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70가구 증가된 134가구에 1억 3,400만원으로 109%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같은쪽,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에는 2대에 7,300만원 이었으나, 2023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3대 증가된 5대에 1억 7,200만원으로 136%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349쪽, 농공단지 정비사업은 준공된지 20년 이상 경과 된 농공단지의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가남농공단지와 풍산농공단지가 해당되며, 가남농공단지는 21년, 22년도에 가로등 정비, 아스콘포장, 옹벽 설치 등 사업을 완료 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풍산농공단지 노후 기반 시설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대비 60% 감액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쪽, 농공단지 활성화지원 물류비 지원은 농공단지 입주업체에 물류비를 지원 해주는 사업으로 23년도 수요조사 결과 수요가 증가되어 금년도 대비 55% 증액된 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0쪽,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은 중소기업의 근로자 복지편익을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으로 23년도 기업 수요조사 결과 수요 증가로 금년도 대비 50% 증액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1쪽, 청년취업 지원사업은 지역내 고용안정을 위하여 청년과 지역기업에 대한 일자리 매칭 지원사업으로 20년도와 21년도 사업에 참여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에 따른 취업장려금 지급분을 추가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35% 증액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지역의 자원·공간·기술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일자리 사업으로, 참여 인원과 근로 시간 증가 및 최저시급 인상으로 금년도 대비 57% 증액된 2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5쪽,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의 경우 기업의 브랜드, 기술개발 등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 기업 공모 수요에 대비하여 100% 증액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행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내년 이월예산을 포함을 이유로 국·도비 지원액을 감소하여 금년보다 39% 감액된 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7쪽, 마을기업 사무장 지원사업은 기존 지원 마을기업 2개소에 신규 참여기업 1개소가 추가되어 금년도 대비 38% 증액된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9쪽, 고속버스 재정지원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순창 서울간 고속버스 운행에 따라 늘어나는 적자로 인한 경영난으로 호남·전북고속에서 재정지원 증액을 요청함에 따라 요구사항을 일부 수용하여 금년도 대비 54% 증액된 2억 7,700여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용자동차 유가보조금 사업은 2001년 기준 유류세보다 인상된 세금에 대한 보조로 올해 고유가로 인한 사업용 자동차 부담 경감을 위해 유류세를 37% 인하하여 지급 단가가 낮아짐에 따라 집행액이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올해 12월말까지 집행 예상액은 1억 9,400으로 집행잔액 1억 2,000만원 가량은 명시이월이 예상되어 내년도에는 64% 감액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순창터미널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인한 카드사용자 증가에 따른 매표수입 감소에 따른 재정지원으로 금년도 대비 94% 증액된 4,400백여만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같은쪽, 교통안전시설관리 예산 중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년도까지 버스승강장 개선사업은 노후 승강장 정비 및 보수에 주력하였으나 내년도부터는 승강장 이용 주민들 모두가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24년까지 2개 년간 모든 승강장을 대상으로 온열의자, 선풍기 등 혹서기, 혹한기를 대비할 수 있는 시설 개선 및 바람막이, 조명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내년도에는 전체 대상지 250개소 중 약 130개의 승강장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온열의자 설치는 전기공사를 포함하여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절감을 위해 예산서 350쪽 탄소제품 공동구매 마케팅 사업비 5,400만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같은쪽,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매년 순창군 차량등록 댓수는 증가추세로 2022년 11월 기준 1만5천456대로 지난해 1만5천36대 보다 400대 이상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주차공간 마련을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2015년도부터 꾸준히 진행하여 현재 38개소에 1,000여대 가량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나 순창읍 중앙로 등 상가밀집지역, 구 주택가 지역은 아직도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내년도 주차장 사업에는 도비 5억원, 군비20억원을 포함한 총25억원을 투입하여 중앙로 및 군청 주변 4개소 16개 필지를 매입하여 조성할 계획으로 교통사고 예방 및 주민들의 생활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차공간 마련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63쪽, 교통안전시설개선은 마을주민보호구역 정비 및 노후 신호등 교체, 차선 도색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 정비 사업으로 도비 30%가 지원되는 교통안전시설개선 사업을 전라북도에 지원 요청하여 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예산 1억 9,200만원 중 도비 3,000만원이 반영되어 다음 수정예산에 반영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쪽, 택시감차 보상지원 사업입니다. 택시 공급과잉 및 자가용 증가로 택시 이용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택시감차를 위한 보상 지원사업으로 내년도 개인택시 1대, 법인택시 1대 총 2대의 감차분량을 반영하여 금년도 대비 400% 증액된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봐와 같이 경제교통과 2023년도 본예산 신장율은 2022년도 대비 52%가 되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은 339쪽에서 365쪽까지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보니깐.

예.

예산 총액을 보니깐 2023년도에 178억원이에요. 전년 대비 6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 중에 가장 큰 사업 두 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겠어요?

증액된 사업이 지금 우리 농공단지에.

61억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많은 액수인데.

가장 큰 것이 우리 기업 연계에서 농공단지에.

농공단지.

입주해있는 우리 근로자들 기숙사가 20억원이 되겠고요.

20억원.

예, 그다음에 우리 공공 주차장 조성 사업이 도비 포함해서 한 20억원이.

20억원.

예, 그것이 가장 크다고 봅니다.

그게 한 40억원 정도 차지하네요.

예.

예산서 341쪽에 순창사랑 상품권 운영과 관련해서 지금 23억 900만원 편성했어요.

예.

전년도 대비해서 많이 증액됐는데, 지금 우리 지역 화폐 최초 실행한 연도가 몇 연도예요?

2019년도입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했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게 자리를 잘 잡고 있습니까?

초창기 때는 부정 유통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지금은 자리를 다 잘 잡았다고 지금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평가하는데.

예.

발행액 대비해서 지금 이용률이 올해부터 지금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이용률, 구매율 이런 것들이 발행액 대비해서는 지금 초창기보다는 비율로 따졌을 때는 조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예, 비율로 봐서 그렇습니다.

비율로.

규모 자체는 커졌는데.

규모는 커졌고, 지금 2021년도부터는 지류하고 모바일하고 비율을 어떻게 많이 달리했나요?

2021년 작년이요?

예.

작년에는 지류가 지금 120억원 이고, 모바일이 86억원 이였고요.

예.

금년도에는 지류가 50억원 이였고, 모바일이 250억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모바일이.

모바일을 확실히 늘렸네요.

모바일을 많이 늘렸습니다. 지류를….

모바일을 확실히 늘렸네요. 지금 모바일하고 지류하고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쪽은 어느 쪽이 많아요?

모바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지류를 사용하는 계층은 그렇게 정해져 있는 계층이 적습니다.

재래시장, 전통시장에서 우리 어머니들이 주로 지류 아직도 요구하고 있습니까?

예, 노인 어르신들 그분들, 전통시장에서도 아무래도 다른 현대화된 그런 사업장보다는 전통시장이 주로 종이 지류 상품권을 원하고 있다는.

지금 부정 유통 관련해서는 보니깐 포상금.

예.

100만원 예산 들어와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지금 포상금 사용한 사례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없습니까?

예, 사용한 사유가 없어야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러면 부정 유통이 없다고 판단하면 되겠어요?

아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어떤 신고에 의한 저기보다는.

부정 유통 사례는 반드시 발생하는데 여기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 한 적은 없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저희들이 점검을 일제 점검도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등록 취소된 가맹점도 있고 환수도 시키고 그런 적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예산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 발행비용부터 해서 수수료 있는데.

환전 수수료가 가장 크다고 봅니다. 환전 수수료.

환전 수수료?

예,

할인 수수료가 가장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아! 할인 수수료 10% 가장 크고요.

예, 할인 수수료 10%.

예, 맞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이해를 못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90만원 가지면 100만원 정도까지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10% 싼 가격으로.

그렇습니다.

일전에 우리 간담회를 한번 했었는데 우리 여기 위원회에서 지역화폐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좋은 쪽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깐.

예.

아직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홍보가 아직 덜 됐나요?

홍보가 덜 됐다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은데요. 지금 50만원 에서 100만원 으로 월 사용 구입 금액도 늘렸고 하는데 그만큼 여유 자금이 있으신 분들은 이것을 십분 100만원 어치를 90만원에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그 장점을 십분 활용하고 계시는데 사실 여유가 많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100만원 이렇게 큰 돈을 월 사용하는 분들도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도 지금 월 100만원씩 구입을 하는 데 아주 요긴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외자 지금 주소를 우리 순창 아니고 다른 지역에 둔 관외 자들 같은 경우에.

예.

현재 어느 정도 이용하고 있어요?

주소를 순창군에 안 둔 사람들이요?

예.

그분들은....

혹시 파악되나요?

그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건 파악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주소가 정읍이나, 남원이나, 전주, 광주 쪽 사람들이.

예.

지금 우리 지역화폐를 구입했을 경우에 똑같이 지금 할인권은 적용되지요?

그렇습니다.

그죠?

순창에서 쓸 수밖에 없으니깐요.

다만, 순창에서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지금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좀 오해하고 있어요. 본 위원부터 인식을 달리하고 있었는데.

예.

순창에 예산을 가지고 외부 관외 자가 이걸 구입했을 때 10% 예산이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럴 경우에 이것이 합당하냐?

예.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순창군에서 관 내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순창군 주민을 위한 사업이면서 관외 자를 위한 사업도 되지만 궁극적으로 순창군민을 위한 사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할인율이 10% 똑같이 적용돼요. 거기에.

예.

할인율이 10% 적용. 90만원을 가지고 100만원 어치를 사가지고.

예.

그리고 순창에서 사용을 한다는 말입니다.

예.

그리면은 그것이 어쨌든 관외 자한테도 10% 이익이 되고.

예.

그리고 물론 순창에 어떤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죠.

예.

도움에 되는데 여기에 10%라는 할인율이 순창군 예산이 투입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관련해서는 고민해 본 적이 없으세요?

지금부터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예.

지금 지방 지역 화폐 관련해서 국비 지원 관련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내년부터는 지금 국비 지원은 중단된 것으로 그렇게.

결정됐습니까?

예, 정부 지원 방침이 그렇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화폐는 지역에서 알아서 결정해라.

예.

이런 취지가 된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아마 정당 간에 이견 조율이 지금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잘하면 조율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예.

방침은 안 하는 거로. 지금 되어있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100만원 까지 이제 구입이 가능하잖아요. 월.

예, 그렇습니다.

10% 할인이 되고 우리 군민들이 이것을 활성화해서.

예.

경제 활성화도 되고 본인의 경제 활동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예산서 342쪽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예산이 줄었어요? 이게 6억 4,000만원 에서 5억 5,000만원으로 줄었는데 9,000만원 정도 줄었는데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사업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사업 여기는 지금 전체예산 1억 2,000만원 정도가 이렇게 감액이 되었어요. 이거는 지금 어떻습니까? 사업자가 줄었다는 이야기로 판단해야 하나요?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 개선 지원사업.

예.

343쪽에 있어요. 중간 부분에 민간사업 보조.

이게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사업 집행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반기별로 이렇게 추정하다 보니깐 상반기 때에 사업비만 지금 반영을 해 놓고 하반기 때는 추경 때 반영을할려고 지금.

추경을 염두에 두고.....

염두에 두고 줄인 겁니다.

이 사업이 지금 선정 기준이 있죠?

예.

선정 기준이나 지침이 지금 어떻게 되어있어요? 사업자 선정할 때?

사업자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로부터 2년 이상 주민등록 거주 사실이 있고.

2년 이상.

예.

그리고요?

2년 이상 해당 사업장을 계속 영이 운영해야 한다.

운영해야 한다.

운영해야 한다는 그런 조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사각지대 있어요? 없어요? 이 사업에 사각지대?

아까 거주 사실과 이 조건이 사각지대가 발생이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사업장에서 사업을 할 때는.

예.

본인이 할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임대 사업자들, 임대 사업자들이 임대를 해가 지고 운영하는데 그 사업장 보니까 여건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데 2년이 안 됐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어떤 불합리한 조건 때문에 굉장히 지금 사각지대가 발생하는데 이걸 한번 개선책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 개선책을.

적어도 순창에 와서 뭔가 임대 사업을 하려고 해요. 가계도 얻고 사업장을 식당도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와서 보니까 기존에 사업장이 관리가 안 돼서 굉장히 엉망이에요. 그러면 자비 들여서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지금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에 이 말 그대로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이잖아요. 이 지원책이. 그렇죠?

예.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보면 설계 용역으로 해서 2,000만원 들어가 있어요.

예.

이 2,000만원이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는 어떤 사업이에요?

자기들이 이렇게 견적을 빼 오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우리 군에서.

예.

이런.

설계하겠다는 거잖아요.

설계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맹점이 있냐면 보세요. 지금 2,000만원 이상 사업 대상이라는 얘기는 어느 정도 규모화된 사업장을 지금 뭔가 설계해서 정비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4,000만원을 하겠다 그러면 2,000만원, 2,000만원 지금 각자 부담하는 거잖아요. 임대 업자하고.

예.

개인 사업장 같은 경우는 개인이 뭐 주인이 2,000만 하고 행정 2,000만원 지원받는데 이 얘기는 규모가 커버리면, 커지면은 실질적으로 정말 열악한 소상공인 수는 지원해야 할 소상공인 수는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저희들이 근본 목적은.

예.

허수를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지금 사업비를 부풀려서 신청하는 그런 것들을 잡아내겠다는 겁니다.

허수도 물론 있겠지마는 정말 현실적으로 필요한 소상공인들한테 이 사업 예산이 돌아가 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편성할 때 지금 이제 자료를 요구할 거예요. 기존에 지금 예를 들어서 지원받고 몇 년 후에 또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5년인데요. 현재.

5년이에요?

현재는 5년이죠?

지금 5년 안 된 사람들도 본 위원이 알기로도 받고 있어요. 이거를 국장님.

예.

이거를 지금 형평성 문제, 합리성 문제, 이걸 잘 따져서 어쨌든 첫째는 정말 열악한 소상공인한테 이 사업이 돌아가야 하고, 그리고 적어도 한 번 이상 받은 사람들은 가능하면 그 기간 내에는 다시 재 사업 주지 마시고 형평성이 맞게 운영하시고.

예, 그거는.

그거를 꼭 염두에 두세요.

예.

본 위원이 지금, 이 2,000만원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이거를 예산을 삭감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지금 342쪽에 소상공인 지원 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840만원 인가요?

84만원.

84만원. 이게 책정이 돼 있는데 여기 보면 세 명이에요. 심의위원회가?

민간위원들만 지금 개선.

총 몇 명으로 구성돼 있어요?

여덟 명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리 민간위원들하고 그다음에 누가 들어가요.

이제 경제교통과장 이제 관련 공무원들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요.

예, 의회 위원님들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민간인은 세 명이네요. 본 위원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조금 우리 민간인들이 최소한대로 한 반절 이상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뭔가 누가 봐도 합력이고 객관적이어야지 일방적으로 결정되는 대로 따라가서는 안 되거든요. 우리 민간인들은 보통 행정에서 결정하는 대로 많이 따라가요. 위원회에 가만히 가서 보면 그래서 위원회가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뭐가 운영될 수 있게끔.

예.

편성하고 예산도 거기 맞게끔 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할게요. 344쪽 예산서 서부권 주민 장보기 차량 임차 4,000만원 이죠.

예.

이거 관련해서는 저번에 예산 올라온 거 한번 지적 했었는데.

예.

지금 우리 쌍치, 복흥 서북권 주민들은 사실은 이 차량 때문에 여기를 우리 재래시장을 이용하고 안 하고 그런 문제는 없어요. 말씀드렸지마는 순창의 어떤 교통 물리적인 거리 교통 상황 같은 것, 그다음에 여기 물가나 먹거리 이게 어느 정도 여건이 개선되면은 오지 말라고 해도 옵니다. 여기에 와요. 그런데 지금 물리적으로 오려면 제를 두 개를 넘어야 해요. 제 두 개 넘고, 그리고 또 여기 순창에 알다시피 다른 정읍지역에 비해서 물가라든가 또 여러 가지 물건의 어떤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먹거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인접 담양이나 또 정읍으로 광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예산 낭비가 상당히 심한 예산 낭비성 예산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344쪽에 서부권 주민 장보기 차량 임차비 4,00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분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기 전에 잠시만요. 아까 우리 소상공인 사업 환경개선 설계 2,000만원.

예.

약간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 목적 왜 이걸 세웠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지금 아까 말씀했다시피 지금 최고 사업비가 4,000만원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 설계를 해가 지고 자부담 비율을 줄이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가계산 용역사에다가 그 견적서를 가지고 이게 과다 설계가 됐는지 왔는지 확인은 다음에 그 과다 설계된 부분은 저희가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한 1,300만원 정도를 썼는데 삭감은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삭감 조치했고요. 그래서 아까 이제는 주민들도 이제는 삭감된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과다견적은 넣지 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는.

그것도 있고 또 소액으로 하신 분들의 설계에 대한 상당히 부담감이 많이 있고 하는 것을 각 과에서 자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1,000만원, 1,500만원 짜리도 바로바로 설계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원래는 그 취지잖아요.

저희가 그 전체를 다해 주는 것보다 이거 지금 소액은 견적이 거의 맞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또 더 들어가야 한 부분도 저희 그 원가계산 용역사에서 와서 이 사업은 더 들어갈 부분이 있다 하다 보면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깎는 것만 아니라 증액도 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그렇습니다.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우선 본 위원이 말씀드리기 전에 방금 소상공인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 설계 용역 관련해서 우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이 되기 전 소상공인을 오랜기간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게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주다 보니까 과다하게 이렇게 설계를 내서 이렇게 자기 돈 안 들이고 이렇게 군 돈으로 지원받는 돈으로 사업장을 이렇게 개설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거를 잡기 위해서 설계 용역을 이렇게 맡겨서 제대로 설계 용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 의미도 있고 그런 의미도 있지마는 한편으로서는 본 위원이 지금까지 소상공인 운영을 하면서 가계를 여러 차례 공사하고 어마어마한 이러한 큰 공사들을 많이 해 봤어요. 그런데 한 번도 설계 용역을 내서 이렇게 공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군에서 집행부에서 이제 소상공인한테 지원하다 보니까 이 설계설을 바탕으로 이렇게 산출을 해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 용역을 꼭 안 들어가도 그 담당자가 전문성이 있다면 화장실 얼마, 바닥 얼마, 벽체 얼마, 인테리어 보통 뭐 뭐 뭐, 계획서를 쓰면 충분히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계산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이렇게 지금까지 업무를 하시면서 업장들을 보면 대충 그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들이 왜 그러냐 하면 어느 정도 노하우가 싸여 있으니까 이 업장 딱 보면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어떤 계획으로 서면 그 정도 전문성 우리 행정에서도 있을 거로 생각하는데 이 용역 설계가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답 부탁드립니다.

예, 작년까지는 금방 말씀하셨던 사항으로 이렇게 지원사업 이루어졌는데 지원 설계 용역은 지금 금년에 지금 처음 이제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하셨던 분들은 이런 설계 용역 지원을 못 받으시고요. 그냥 행정에서 판단해서 했는데 올해부터 이 설계 용역을 우리가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집어넣은 것은 아까 그런 것입니다. 지금 과다 설계 해서 자기 자부담 없이 그냥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문가의 눈으로 봐서 사업비를 단가라든가 지금 현재 품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이 설계를 저희들이 대신해준 것이죠. 그분들한테 좋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자기가 사업계획서를 쓴 게 아니고 어떤 사업하시는 의뢰 하실 분들한테 견적을 받아서 저희한테 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저는 더 많다고 봅니다.

그럼 한 건 당 사업 한 가게당 용역 설계가 얼마 들어가는가요?

그거는 전체 1차분에 들어오면은 그 전체를 원가계산 용역을 맡겨서 전체분을 다 그분들이 검사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로요.

예.

우리 순창군에서는 그 정도 이렇게 전문가는 아니어도 준전문가는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저희가 지금까지는 행정직들이 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전에는 설계서를 받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설계 비용이 또 들어가고 그래서 또 설계 비용을 하다 보면 뭐 이윤 타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사업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설계서를 안 받고 견적 위주로 많이 왔거나 그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소상공인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업체, 시공업체에서 과다설계한 부분들이 과다 견적한 부분들이 있으므로 그 전체를 저희가 확인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지 공사를 하면 견적서를 받죠. 그다음에 지출하죠. 공사가 끝난 뒤에 그러면 통장 거래가 이루어져요. 거기에 대한 세금계산서까지 다 끈어져요. 그러면 충분히 그 업장에 얼마가 들어갔다는 것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습니다. 산출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예.

근데 꼭 이런 설계가 꼭 필요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처럼 세금계산서를 자기 돈을 지출하고 세금계산서까지 발급해주면서까지 그 업체가 남긴다면 요즘은 세금 관련 종합소득세든 뭐 부가세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업체 들이 그런 것을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니까 우리 집행부에서는 우리 어떻게 보면 이 용역도 우리 소상공인들 도와주기 위해서 용역비를 잡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야 하겠다는 의지로 알고 한번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새롭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 위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코로나 이번에 지원금 20억원 지원하시면서 주민들로부터 우리 순창군에 많은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억울하신 분들 정말로 생각 지도 우리 행정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

예.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을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건 이제 군민 인들의 어떤 복지와도 관련되고 경제생활과도 관련된다고 봅니다. 지금 그래서 기 집행 예산액이 지금 한 60%로가 좀 넘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20억원 중에서 넘게 집행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된 민원이 크게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제과점은 되는데 떡집은 지금 해당이 안 되는 업종 또 뭐 정미소 또 순창 민속마을 같은 경우에는 같은 고추장 업체여도 판매 제조업이 같이 등록된 업체는 지원이 되고 판매가 아닌 제조만 등록된 업체는 또 지원이 안 되고 하는 그런 문제점들이 여러 사람들이 지금 문제를 제기하면서 저희 민원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 접수된 내용들 전부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하면서 저희들이 지금 당장 이것이 된다, 안 된다. 결론은 내리지 않습니다. 우선 이런 것들을 전체 지급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된 뒤에 이런 민원에 대한 걸 모아가지 이런 것들 소상공인은 아까 지원심의위원회라든가 우리 군정 조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이 있을 것 인가하는 것을 최대한 합리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찾을 건데, 저희들이 염려스러운 것은 어느 하나의 원칙에 경계선에 또 무너트리다 보면 더 많은 민원이 생길 수가 있으므로 이것을 저희들이 지금 마음대로 지금 결론을 못 내고 상당히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상황이다. 예산의 문제는 아닙니다. 예산이 혹여라도 좀 부족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더 추가로 세울 수도 있는데 예산의 문제는 아니고 아까 이런 그 경계선을 다시 그 경계선을 허물면은 또 다른 경계선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저희들도 고민중에 있고 앞으로 이것을 섣불리 결론 내지 않고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그 기구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결정해 나갈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적으로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시국에 많이 판 사람이든 적게 판 사람이든 다들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 기준에서 그 국가에서 정한 최소 기준 일정 부분을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도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 부분이 안 들어가서 최소 기준으로 이 정도 선 판매액이 나왔을 때는 무조건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 그런 조항이 들어갔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민원들도 좀 들어온 게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액을 집행했을 때 다음 시행할 때는 적게 주더라도 그 다수의 사람이 받을 수 있게끔 그랬으면 참 민원 소지가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구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 결과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343쪽 예산서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지원.

예.

2,000만원 잡으셨는데.

예.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가 지금 만들어진 지가 한 몇 년 됐죠? 한 3년 됐나요?

한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지금 소상공인 연합회 운영지원은 이번에 처음으로 운영지원이 올라온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 상인연합회 중앙로 상인연합회 그 외적으로 중앙로 상인연합회는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또 한 군데 또 있는 걸로 아는데 그 연합회라고 상인연합회 순창 상인연합회인가요? 상인연합회가 있어요.

예.

본 위원 얘기는 공식적으로 등재된 게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예.

해서 이제 전라북도 소상공인 연합회.

예.

거기에 기준에 맞춰서 순창군 소상공인이 세워진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근거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근거 법률에 의해서 우리 순창군도 지금 이제 3년 만에 처음으로 2,000만원을 세웠어요.

예.

2,000만원 혹시 사업 예산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어떤 거, 어떤 거 이렇게 하겠다는게 있나요?

지금 2,000만원 중에서 지금 인건비가 한 960만원 들어가고요. 상담실 운영비가 660만원, 그다음에 상담실 임대료를 월 42만원 계산해서 12개월 해서 504만원 이렇게.

우선 알겠습니다. 그 사무실 하나를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예.

그 사무실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다는 걸고 그게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우선 알겠습니다. 하여간 뒤 늦게라도 소상공인 연합회 이렇게 운영지원이 돼서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도 역할이 큽니다. 소상공인 연합회 지원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연합회의 역할도 엄청나게 크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여러 상인연합회들이 있는데 잘 규합될 수 있게 우리 행정에서도 그러한 그런 역할들을 해 주셔야지 많이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349쪽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가 지금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1,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본 위원이 저번에 행정감사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5년 동안 기업유치 실적이 우리 순창은 기업 하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어서 우리 그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나 힘들었을 거예요. 정말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이면 서로 다 땅 줘라. 우리가 여기 와서 기업 하겠다. 공장 가져오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았을 건데 그러지 못한 환경 그럼에도 5년 동안 열 군데인가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예.

들어왔는데 이제 지금 홍보비가 잡혀 있어서 투자유치에 온라인 홍보가 잡혀 있어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순창군에 기업들을 유치하실 건지 거기에 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말 그대로 투자유치를 온라인으로 홍보하는 방법인데요. 그 구체적인 방법은 우리 경제교통 과장께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예.

지금 저희가 SMS 포털 사이트에서 순창을 치면 이렇게 순창에 대해 여러 소식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키워드를 주면 순창농공단지 하면은 순창농공단지에 대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네이버에 그런 키워드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순위가 앞으로 올라오도록 그렇게 하는 겁니다. 농공단지를 치면 순창군 농공단지가 가장 먼저 올라오게 끔 해주는 그런 작업입니다. 네이버에다가 주는 비용 그런 겁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희망한 업체들이 농공단지를 딱 치면 순창군이 먼저, 순창군 농공단지 현황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순창군 농공단지 뉴스라든가 그런 것들이 먼저 나올 수 있도록 해주는 작업입니다.

아니요. 예전에서부터 지금 해 왔습니다.

몇 년 동안 이거.

지금 3년째 하고 있습니다.

3년째요.

예.

여기에 대한 한 실적은 혹시 나온 거 있나요?

지금 이게 검색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위원 얘기는 이제 3년 동안 하면서.

예.

이 홍보를 보고 기업이 들어온 업체가 있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이제 오셔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일일이 인제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는 아니고 지금 검색 실적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여기 사업비 내역에 투자유치 온라인 홍보 등 이라고 있어요.

예.

꼭 그것만이 아니고 또 다른 부분들이 있으면 또 우리 순창을 홍보하고 기업 할 수 있는 거 연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투자유치만 계속 홍보하는 것보다도 정말 순창에 좋은 점들을 이렇게 알리고 이런 것들을 해 주시면 같이 홍보 겸 투자유치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355쪽 예산서 청년 나래이음 플러스 일자리 지원인데 구체적인게 지금 안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지원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 기업당 한 명 취업했을 시 얼마 정도 집행을 하는지? 지금 예산이 3,480만원 잡혀 있네요.

예.

그런데 이 기업에 한 명이 취업했을 시 기업에 인건비 지원이 있는데 한 명 당 얼마 지원해 준 건가요? 몇 명으로 계산을 하고 한 명당 얼마를 지원하는지?

지금 월 160만원으로 해서 2년간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또 인제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액도 있지마는 행정에서 지원한 금액은 그런 기준으로 월 160만 원입니다.

월 160만원이요.

예.

이게 1년 동안 하나요? 아니면.

2년간입니다.

2년 동안요?

예.

그러면 몇 명 지원하는 거예요?

다섯 명입니다.

다섯 명이에요.

예, 지금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 군에서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에서 하는데 아마 경제통상 진흥원을 통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이제 보면 국비가 50%로 도비가 6%로 군비가 24%로 또 자부담이 20%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4%로에 대한 사업비가 아까 지금 세워진 3,480만원 이고요. 그래서 총사업비로 보면 한 1억 4,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보통 한 다섯 명 정도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그래도 청년에 청년 일자리 지원을 이렇게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받아오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지금 현재 이와 관련해서 지금 356쪽부터 357쪽 여기 사회적 경제 혁신과 지원사업이 올라와 있는 게 있어요.

예.

이것도 공모사업인가요? 민간경상 사업 보조인데.

예, 이것도 공모사업에 지금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청년 혁신과 지원사업.

이게 처음으로 한 건가요. 아니면 몇 년 동안?

아니, 지금 계속 사회적 기업에 했던 지원사업인데요.

예.

이제 보통 사회적 기업이나 마을기업은 저희가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해 놓으면 이 선정 부분은 도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내기 때문에.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과 지원사업 7,700만원 이거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과 지원사업 인센티브 360만원 사회적 경제 청년 혁신과 지원사업 교통비로 432만원인데 이게 인원수가 몇 명 지원되는 건가요?

네 명으로 지금 공모할 때 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네 명이죠.

예.

거기 이 사업 중에 혹시 청년 혁신과 지원사업 경제 이거 혹시 예전에 방랑싸롱 하셨던 분이 그분도 여기에 해당이 됐던가요?

그건 아닌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지원 이거 받은 우리 청년들 많이 있나요?

작년도에 다섯 명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다섯 명이요?

잠시만요. 답변을 국장님, 과장님 답변을 아신 분이.

아시는 분이 하셔도 돼요.

두 분 중에 아무나 아시는 분들이 바로 답변을 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얘기를 하다가 아까 그 방랑싸롱 그 부분은 다른 사업이었고요.

예, 다른 사업으로 했었나요?

예, 몇 년 전에 저희 경제교통과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몇 개 업체가 그때는 좀 금액이 지금 현재 우리가 청년창업 하면 2,000만원까지인데 그때는 좀 규모가 컸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여기 여러 군데서 이렇게 그분을 지원 해줬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예, 저희 과에서도 있었습니다.

예, 여기 과에서도 있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예전에 3~4년.

지원을 해 줬던 것도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이렇게 지원하고 또 도비 국비 도에 공모사업 받아서도 한 경우가 있어요. 애석하게 정말 우리 순창군에서 정말 한 청년을 정말 우리 순창군에서 내로라할 정도로 전라북도 가서 활동도 많이 하고 인재다운 인재가 우리 순창군에 있다고 본 위원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게 순창을 떠나갔어요. 떠나가고 경기도로 가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관리가 잘 했어야 됐는데 그게 어떻게 된 건지 혹시 아시고 계신게 있나요?

이제 최근에 저희들도 그 부분을 연락을 받고 이제 그 내용을 찾아봤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당시 사업 공모지침에 의해서 아마 저희들도 거기에 해당이되면 회수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청년창업도 마찬가지지만 그동안에 5년 동안 하다가 최근에 인제 3년으로 줄이기는 했지만 어쨌든 기간 안에 만약 사업을 취소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응당 조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회수해야 할 금액이 얼마 정도 된가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파악되지 않았어요.

예.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일 예로 우리 순창이 정말 와서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인재를 키워서 우리 순창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내보냈을 때는 그 관리들도 우리 행정에서는 잘해야 한다.

예, 앞으로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요.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하여간 회의하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좀 하겠습니다. 한 위원님이 질의하면은 보통 다섯 건, 여섯 건씩 합니다. 지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아까 저것 한 부분 보충 질의해서 보충질의 받고 넘어가야 그 부분을 안 잊어버리지 한 분하고 다른 위원 열 개 해버리고 나면 나머지 아무것도 보충질의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진행하실 때 예를 들어서 조정희 위원님이 다섯 건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혹시 빠진 부분 보충 질의가 있다면 하십시오. 하고 나서 이성용 위원을 시켜야지 계속해서 하고 나면 아무것도 못 해요. 이것이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만요. 위원님.

예.

타 위원이 다른 위원이 발언하셔서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못 하게 한적 한 번도 없고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오셨고.

위원장님.

잠시만요. 본 위원장도 말씀 드리려고 그랬는데 위원님들이 문제 예산하고, 감사하고, 예산 심의하고, 업무보고하고 상당히 본 위원장도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구분해서 문제 예산에 대해서는 정확히 문제를 짚어주시고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 예산을 짚을 때는 정확히 짚으시고 해야 하는데 이 사업 설명이 되어 버렸어요. 지금 예산 심의가.

그러니깐 드리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본 위원장만 아는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심의하실 때는 문제 예산에 대한 검토 예산에 대한 정확히 지적 사업 설명은 될 수 있으면은 개별적으로 불러서 검토하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마화룡 위원님.

하여간 뭐 우리 존경하는 조정희 위원님 또 이성용 위원님이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한 분은 핵심이 빠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또 한 분은 한 군데는 우리 답변하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답변 잘 못 하신 것 같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정희 위원님 아까 드렸던 부분이 있죠. 지역 화폐.

예.

지역 화폐 부분을 조정희 위원님이 외부 사람들도 아까 가져다가 쓸 수 했느냐라고 질문할 때 국장님 쓸 수 있다고 얘기했었죠.

예.

그 부분이 보면 지금 지역 화폐를 살 때 10%로를 감액을 해서 사는데 순창군민이 가서 주민등록증을 내려놓고 50만원에서 하다가 적다고 해서 100만원 늘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순장군민만 써야 되는 것인데 근데 예를 들어서 100만원 어치를 저기 남원 사람이나 임실 사람이 사가지고 여기에서 쓰고 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물론 정가가 있는 부분은 10%도 안 남은 분도 있어요. 우리 순장군에서 소상공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임실 사람이나 남원 사람이 10%로 가져간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군비를 그건 아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뭘 잘못 생각 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잘 한번 다시 한번 저것 해보시고 저것 하시고요. 우리 금방 방금 얘기했던 우리 이성용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민원이 많다 그랬죠? 아까 민원이 소상공인.

예, 지금 지급하고.

그 부분이 왜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까 이제 이성용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는 아까 수익을 많이 내고 아까 소득이 많고 적고를 따지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민원을 몇 건을 받았고 그러는데 소상공인이 아까 판매업과 제조업이라고 아까 하셨죠. 판매업이 되어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여론이 말하는 것은 미장원은 판매업이 아닌데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심의 위원이 있습니까? 순창군에?

여기 100대 생활업종이 들어가 있고, 내지는 코로나 이행 명령 업소는 다 그거 상관없이 다 주게 돼 있어요. 거기는 빼고.

그러면 왜 순창군에서는 판매업을 왜 따져요?

그 사람들 외에 이제 다른 부분을 인제 경계선을 기준 원칙을 정하다 보니까.

지금, 잠깐만 잠깐만요. 지금 코로나 19 지원금 지원금하고 지금 소상공인 지원하고 헷갈리고 계시네요.

코로나 지원금.

코로나 지원금하고 좀 약간 헷갈리고 계신 것 같으니까요. 이성용 위원님께서는 두 가지 질의를 해서 하셨어요. 코로나 지원금하고 소상공인 지금 우리가 고쳐주는 거.

지금 소상공인 지원금 이야기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있는데, 코로나 19 받는 거 그걸 말씀하신 것 같아. 그걸로....

코로나 지금 지원금 지원하고 있는 업소 당기 200만원 지급하고.

예.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한 60%로 이상 지금 집행이 됐는데 거기에 인제 집행 과정에서 “나는 이러 이러한 사람인데 억울하다. 왜 지원이 안 되냐” 하는 그런 민원인들이 지금 저희들이 지금 다 접수를 받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 말씀이.

예.

판매업과 제조 업을 아까 판매금이 들어가야 한다고도 하셨잖아요. 아까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지금 이의 제기를 하는 것이 판매업을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었다고 하면 얘기를 않하는데 미장원은 판매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미장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가에서 신청했으니깐 하는 것이다.

그거는 지금 코로나 이행.

행정명령

행정명령 이행 업소는 다 들어갑니다. 지금 제조나 판매나 이런 상관없이.

매출과 관계없이.

매출 감소로 따져서 하고 그런 게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지 못한 그런 경계를 저희들이 기준 원칙을 이제 세워서 분명히 그 경계를 정하다 보니까 인제 아까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깐 아까 그런 얘기를 답변하실 때 그렇게 하셔야지 아까 얘기한 데로 판매 없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깐 제조업은 안된다고 하니깐. 왜냐면 그 사람이 생각할 때 자기들도 떡방앗간도 못 하다 보니깐 떡방앗간도 절반 이상 3분의 1 정도 줄었고 또 건강원 같은 경우는 아예 없어졌어요. 하나도 장사를 못 해 버려서 없어요. 그 사람들 아까 얘기한 대로 조금씩 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더해요. 어떻게 본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대신 그럼 아까 코로나는 그렇다 치고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아까 2,000만원을 한도 내에서 지금 지원은 그 사업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어떤 말씀?

아니, 소상공인 지금 지원 안 해요? 지금 얼마씩가? 200만원 인가? 100만원씩 인가?

그게 지금 코로나 19 손실 보상금인데요. 제가 지금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행정명령 이행 업소는 매출 감소와 관계없이 저희가 200만원을 지출하고 아까 우리 생활에 아주 필수적인 업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세청에서 100대 생활업종이라고 정했는데 100가지 업종 중에서 아까 고소득, 병원, 아까 감정평가사, 건축사 그런 사람들 스물일곱 개를 뺀 나머지에 대해서 그 업종 중에서 매출 감소가 되신 업종에 대해서만 저희가 200만 원을 드리는데 지금 문제의 떡집을 예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과점은 100대 생활업종에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빵으로 밥을 먹거나 저녁에 빵으로 밥을 주식 대응 하기 때문에 100대 생활을 쪽에 들어가 있어요. 떡도 당연히 제조도 하지만 판매를 합니다. 근데 떡은 주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기호식품으로 본 것 이기 때문에 거기서 떡집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제과점하고 떡집하고 유사할 수는 있으나 아까 제과점은 빵으로서 주식개념 100대 생활업종에 들어가고 떡은 아까 같은 기호식품으로 해서 100대 생활업종에서 빠졌습니다. 그런 문제점 그다음에 또 민속 마을도 식용품 가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추장이라든가 장아찌를 판매 식용품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판매를 하지 않고 제조를 해서 공장으로 무더기로 이렇게 납품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판매업이 없다 보니까 이게 식용품 가계로 볼 수 있느냐? 공장으로 봐야 하냐? 식용품 가계로 봐야 하냐? 그런 애매한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12월 15일 이전에한번 토론을 해서 결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냐면 저희가 12월 1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12월 15일 이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결정을 내리고 의회에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에서도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새로 한번 저것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들도 그것을 검토해서 한번 이것을 포함을 시켜야 하냐 아니면 아까 국장께서 말씀하신 절대 선을.

아니, 과장님.

예.

그렇게 저것 한 것이 아니라. 금방 과장께도 식품으로 봐야 하느냐 아까 보면 말씀 오셨죠?

예.

그런데 문제는 수익이 없어졌으니까 아까 저것 하는 거예요. 식품으로 보는 거 떠나서 아까 수익이 없어서. 코로나 때문에 장사를 못 해서 수익이 없어졌기 때문에 아까 주는 거예요. 식품으로 보기 이전에.

저희는 100대 생활업종 중에서 빠진 감소가 되는 업종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깐 그 100대 생활업종에는 뭐 공장 그런 건 안 들어 있어요. 단지 식용품 가게는 있어요. 근데 식용품이 예를 들어서 민속 마을에서 고추장 마을 만드는데 이걸 식용품 가게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식용품 가게라고 보면 저희가 드려야 맞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고추장 공장을 식용품 가계로 볼 수 있는 것인지는 애매모호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저희가 조만간 빨리 결정을 지어서 더이상 이제 군민들이 좀 혼돈하지 않도록 조만간에 결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아까 얘기인 대로 100대 기업에 들어가 있고를 떠나서 그건 나라에서 주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할 때 정말로 어려울 것이다. 아까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엄청 줄어가지고 문을 닫게 생긴 상태다고 본다면 우리 행정에서 지원하는 부분이라도 먼저 앞세워서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지원을 저것 해야지 나라에서 하니깐 군에서도 똑같이 따라서 하다 보면 군민으로서 물론 순창군은 우리 국민의 뭐랄까 국민이 살림살이를 밑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뭔가 좀 따져서 생각하셔야지 나라에서 했으니깐 군에서도 똑같이 그런다면 아예 그냥 다 문 닫아 버리고 아무것도 안돼서 그런 사람들은 죽으란 얘기 밖에 안 되잖아요. 보면요. 그런 부분 좀 챙겨서 좀 저것을 해 주라는 얘기예요.

예, 하여튼 국가 국가에서.

알겠습니까? 다시 아까 40% 남은 부분이라도 정말로 어렵게 문 닫고 있는 입장이고 그런 그런 사람 이라면은 사람이 죽어가는 게 문제지 아까 뭐 식료품이네 식품이네 따질 것이 아니 잖아요.

아니, 위원님 그 어떤 기준 좀 있어야 합니다. 행정에서 기준 없이 어떻게 행정을 합니까? 기준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경계 선상에서 그런 민원 발생은 아무리 그걸 해지하고 풀어주고 해결을 했다. 하더라도 또 다른 민원이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저희들이 행정이었던 기준을 정한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이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그런 얘기를 해서 해소시켜야지 그 사람들 해소를 못 시키고 지금까지 여론을 이렇게 만들어요. 이것을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된다, 안된다라고 그분들한테 확답을 안 했어요. 일단 그 이런 것들을 전부 우리가 접수는 받아놓고 지금 이제 결정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합리적인 과정을 거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여간 어찌 됐건 간에 나라에서 하는 아까 그 부분을 따져서 100대 뭣을 찾고 해서 안 되는 건 안 되는 것이라지마는 민원인을 위해서 그분이 민원 제기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확실히 해서 민원이 저것 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행정에 해야 할 일이지 계속적으로 군민들이 서로 간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이 아주 이렇게 책자가 두꺼울 정도 순창군민을 위해서 이렇게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듯 순창군민을 위해서 노력함에도 우리 또 위원들은 또 옥과 티가 있으면 옥보다는 티를 보려고 상당히 저기 해요. 그런데 예산도 우리 집행부에서 이렇듯 심도 있게 예산편성도 물론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마는 또 그러하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있다. 우리 의회 보고 악역을 좀 해달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 예산서를 보면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하실 때 좀 심도 있게 의회에서 악역을 담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편성을 좀 신중하게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230쪽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으로 6억 5,400만원 예산이 세워졌어요.

예.

그런데 거기에 온열 의자 지금 순창군 관내 온열 의자가 몇 개소나 설치돼 있는가요? 기존에.

지금 현재 37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예, 37개소 아주 미약합니다.

예.

여기 설치하려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예.

이것은 좀 예산이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늦지 않았나 이런 싶어요. 온열 의자 놔달라고 노약자분들은 늘 전화오신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이것이 하루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버스 승강장 개선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지금 겨울은 이제 비바람 불고 춥고 눈보라치면 춥고 또 여름에는 꽉 막혀 있으면 더워요. 그래서 그 앞에를 이렇게 그 여닫이가 있는가요? 아니면 띠였다가 붙였다가 해야 된가요?

지금 바람막이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거기는 지금 문이 설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3면은.

예.

딱 맞혀 있는데.

예.

이제 앞면은 터져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인제 여름에는 앞면이 다 쳐 있으면 덮고.

예.

또 겨울에는 앞면이 터져 있으면 또 노약자분들은 굉장히 추위에 또 노출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여닫이로.

여닫이문이 설치가.

열고 닫치는가요? 근데 이제 우리 마을 같은 경우는 공교롭게 그게 안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을만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그 대부분 그럴 것이라 이렇게 사료가 돼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을 여닫이가 안 된다고 하면 겨울에는 좀 추울 때는 그걸 붙였다가 또 봄에는 띠는 방법도 한번 강구해 주시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건 여닫이가 될 수 있는 구조로 승강장 구조개선을 그렇게 해서 내년도에 130대를 하고 내후년도에 120대를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2개년에 걸쳐서 지금 전체 승강장 개선사업을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이거 해보고 좋으시면 하루빨리 추경이라도 또 내년도라도 세우셔서 한꺼번에 다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지금 요즘 화물연대 파업 때문에 우리 순창에 혹시 피해를 보는 그런 기업체나 또 물류에 차질 있는 그런 곳은 없습니까?

순창은 아직 피해 신고를 한다든가 고통을 호소한다든가 하는 업체는 아직 없습니다.

지금 레미콘 업체에서 시멘트 조달이 안 돼서 좀 차질을 겪는다는 그런 얘기 좀 못 들어봤어요?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업체가 시멘트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는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저는 화물연대 파업 대에 그런 조달에 지장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원료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좀 지연이 되고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 연대 파업 때문에 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파악해 주시기를 바래고요. 예산서 359쪽 아까 고속버스 재정 지원금 있지요.

예.

아까 국장님 아까 서두에 설명하실 때는 지금 증액을 하셨다고 본 위원이 그렇게 들었는데 예산서를 보시면은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 예산이 약 5,280만원 감액이 됐어요. 지금 5,280이 감액이 됐는데 지난 업무 추진 그때 상반기 행감 때나 모든 분야에서 아까 고속버스 손실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까 편도 증액을 좀 보상을 더 해줘야 한다. 이런 논의들이 계속 오고 가서 그런데.

예.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반영은 됐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반영이 됐고 작년도에 우리 공영버스 구입비 세 대가 5,0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예산과목에 같이 그런데 지금 올해는 인제 그 공용버스 구입 지원비가 1억 5,000만원이 빠졌기 때문에 사실상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1억 5,000만원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아!, 그 부분이 빠졌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반영됐습니다.

계산서 부기상 지금 감액된 부분은 아니고.

예.

실질적으로 고속버스 서울 가는 고속버스 아까 손실 보상금은 증액을 시켰다. 이렇게 이해도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다음에 지금 359쪽에 보면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 용역 회계감사 용역 부분이 있죠?

예.

이 부분하고 연계돼서 지금 363쪽에 보면 농어촌 버스 손실 보상 재정지원금액이 약 한 20억 600만원 지금 개상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금년도보다 내년도에 가서 약 2억 4,700만원이 지금 증액이 됐거든요. 지금 2억 4,700만원 정도 증액이 됐어요. 지금, 이 농어촌 버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임순여객 회사에 지금 지급해 주는 그 돈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우리 의회 회의록이나 모든 자료를 검토했을 때 매년 예산 심의 때마다 이 부분 가지고 너무 과도한 예산 집행 있지 않으냐? 너무 과도 예산 주지 않느냐? 이런 논조로서 계속 내용이 많이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아까 손실 보상 용역 또 회계감사 용역 자료를 참고해서 정말로 이 정도는 줘야 하겠다. 이렇게 해서 편성된 예산이에요? 아니면은 임의적으로 지금 임순여객 보상금 산출기초에서 지금 해 놓은 예산이에요. 지금.

사실상 지금 이것은 내년도 치지만은 올해 회계감사 용역을 했으면은 2021년도 말 기준 회계감사 용역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2022년 말 기준 회계감사 용역으로 해가 지고 손실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1년 말 기준으로 해서 손실 보상금을 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갈수록 손실이 더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이나 그런 기준이 아니고 2021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저희가 회계감사하고 실차조사 용역을 그걸 가지고 실차조사 용역은 올해 치지만 회계감사 용역 작년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오히려 1년 치가 더 늦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다 해가지고 그분들의 수익 그거 비교분석을 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지원을 해야 하는가? 그걸 해서 지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산정을 한 겁니다.

지금 8대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 가지고 굳이 임순여객에 이렇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다시 한번 우리 순창군에서 나름대로 구체적인 방안을 한번 수립해서 우리 이보다도 돈 금액을 전략에서 충분히 운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방안으로 좀 연구해 보시라고 8대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좀 하셨고 그런 거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토한 자료나 이런 거 있습니까? 지금.

지금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순창 업체가 아니다. 그리고 또 임실로 이게 요금이라든가 기름을 넣기 위해서 임실까지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공차 이런 게 너무 많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개선돼야 된다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의 국가 공모사업을 해서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버스 공영주차장을 만들고 나서 임순여객을 분리를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순여객 한테도 우리가 공영차고지를 만들면 분리를 해주라 그렇게 해서 만약에 분리가 되면 임실로 넘어가지 않고 순창에서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8대 위원님들께서도 일부 위원님께서는 이게 공영버스제를 한번 검토를 해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영버스를 하게 되면 아까같이 분리된 상태에서 순창군에 열다섯 대를 가지고 행복콜이라든가 전체를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노선 정비를 하게 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도 공용버스 공영 차 조성사업은 결국은 나중에 일반 농어촌 버스 회사가 재정난이 어려웠을 때 저희가 수용을 하게 되고 공용버스제가 언젠가는 될 거리라는 가정하에서 지금 공용버스 차고지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억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면밀히.

예.

검토하시는 걸 좀 하고요.

예.

그럼요. 이어서는 중식하고 오후에 하시고 여기서 저 회의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요. 이어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나머지는 오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오전에 좀 못한 부분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361쪽 중고등학교 아까 통학 택시 운영 보조금 있지요. 361쪽 예산서 지금 금액이 지금 예산 1억 5,500만원 정도 세워진게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통학 학생 정확한 수치 받아서 예산 세운 겁니까? 아니면은 증액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올해 120명 정도 했는데.

예.

지금, 이 예산은 거의 도에서 한 170명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용하는 인원보다는 더 우선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 예산은.

그러면은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받는 자료도 이 170명 선이면 충분한 거로 지금 나와집니까? 지금.

저희가 현재 이용하는 인원이 한 120명 정도거든요. 올해.

금년도에.

예, 그래서 크게 늘어나지는 않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362쪽 지금 서은마을 앞 공영주차장 임차료 지급권 있지요.

예.

45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공영주차장 조성하면서 부지를 우리 군유지로 매입을 못 했기 때문에 지금 임차료 나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이제 상속을 받은 부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가 매입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쪽에서 토지를 매각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무상 사용처럼 사용하다가 최근에 이제 임대료를 지급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지금 몇 년도에 그런 지금도 아마 양도 소득 때문에 지금도 매입한다면은 어렵다는 계상이네요.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작년에 올해 한번 문의를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아직은 지금 우선 가지고 양도소득세 문제 때문에 가지고 있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왜냐하면 금년도 내년도 예산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지금 25억원이 지금 편성돼 있잖아요.

예.

25억원이.

예.

그러면은 우리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 면에서는 이 부지도 우리 좀 매입을 해야만 임차료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야기 드린 건데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나중에 매각한다고 하면 저희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2억 7,720만원 이렇게 잡으셨죠.

예.

지금 2022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지금 작년에 이제 올해 지출됐던 내용이 1억 8,000만원 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억 8,000만원 인데 지금 현재 늘어나는 부분에서 고속버스 운영 사업주들께서 이렇게는 안 된다. 설명도 들었었고 집행부로부터 설명을 들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순창읍 여기 이장단 회의에서도 그렇게는 안 된다. 반대 의견이 있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당시에 제가 위원 간담회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장님들께서 아까 쌍치, 복흥을 제외한 아홉 개 읍면에 조사한 결과 약 한 75%로가 운행횟수를 3회로 줄이고 지원하지 말자는 의견이 있었고 일부 의견으로 아까 같이 그 평일에는 3회 그다음에 주말에는 5회를 유지하는 방안 그 부분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올라가는 인원보다 내려오는 인원이 더 집계가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이렇게 내려오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금토일은 다섯 대를 유지해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그 과정 중에 협의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해도 좀 그 단가를 올려줘야 된다고 해서 반영을 한 겁니다.

이거 어찌 됐든 저희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들었었고 의견 차이들이 많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우선 고속버스 재정지원금 2억 7,720만원 재검토 예산으로 우선 잡고 계수 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 전체 의견들 들어서 집행부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을 다루도록 우선 재검토 예산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예.

지금 재난안전과 예산이 전년도 비해서 약 지금 반절 155억원 정도가 이렇게 삭감이 됐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예, 그 수치상으로 보면 50%로가 넘게 이렇게 줄었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아까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봐서는 지금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닙니다.

아니면 예산을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복지 예산이라든가 일반 주민들한테 예산 쪽을 확보하고 여기에 지금 예산을 삭감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예산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업들이 지금 종료가 돼서 사업비가 다 확보돼서 이제 신규사업들은 지금 설계나 이제 용역비 정도 지금 반영이 되어 있고.

그렇다 치더라도 국장님.

예.

이게 지금 155억원 반절 이상이 삭감된 거는 이거는 도무지 이해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도 지금 이거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아니 삭감이라는 표현보다는 지금 사업이 마무리되고 신규사업이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155억원 반절이 저기가 지금 감소가 됐는데.

예.

이게 지금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지금 재난이나 또 재해 이런 상황으로부터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최고 복지예요. 복지인데 이 정도 예산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은 걱정 안 하겠어요. 주민들이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안전 다목적 안전재난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국비가 70억원인데 그것이 지금 종료가 되었고, 또 하천.

종료됐어요? 사업 종료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업비가 다 확보가 금년도 해까지 해서 다 끝났지 않습니까.

이 사업 자금 안 하는 거로 폐기했죠?

예, 사업비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그 사업비는 인제 내년도에 추가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예요. 이러 이러한 지금 중요한 시설들 안 하고 예산 자체가 지금 전부 다 지금 복지적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사업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안 그래요? 여기 지금 민방위 예산도 지금 보니까 60억원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게 그 예산입니다.

그거잖아요. 다목적시설.

예.

이거 얼마나 많은 우리 공무원들이 행정력 들여 가지고 추진했던 사업인데 이거 순식간에 없애버리고 이거 지금 이런 사업들을 안 하면 나중에 무슨 사업을 할 거예요? 재난안전과에서는 할 거 없어요. 그러면 지금 뭐 할 거예요. 지금 심각해요. 지금 보면 아주 지금 보면 아주 과장님.

예.

과장님 한 말씀을 보세요.

지금 다목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목적 대피 시설 60억원 정도 돼 있었고요. 그 부분이 100억원이 예산이 그때 당초에 그 총사업비 100억원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진행이 된다고 해도 뭐 2023년도 이제 확보금액이 없고요. 그다음에 뒤에 부분에 순화 우수저류시설 이 부분이 이제 내년에 이제 완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은 어떤 부분들이 성립하지 않아도 이제 추진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비속 자연재위험지구 또한 올해로선 마지막 확보가 예산이 됐습니다. 그 부분이 있고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지금, 이 예산 지금 다목적시설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생한거 다 알고 있고 의회에 수도 없이 설명했던 사업이에요.

예.

이렇게 이유 자꾸 대지 마시고 미래를 보고 큰 사업들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순창의 안전을 위해서.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자연 재난 재해위험지구에서 석산지구라고.

됐어요. 됐고. 재난대행 안전 한국훈련 여기 예산 조금 증액이 됐네요.

예.

지난번 8대 때도 굉장히 강조해서 정말 현실적인 실질적인 훈련이 돼야 한다. 이거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500만원 가지고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해가 지고 좀 800만원 정도로 만들어놨는데 예산 더 확보해서 정말 정말 실적인 훈련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훈련을 정말 실전같이 해야지 그래야지 뭔가 나중에 정말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지진, 화재, 대기별 대피 훈련 같은 거는 한번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하세요.

예.

이런 데 예산 쓰십시오. 다른데 쓰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371쪽에 재난대비 시설 점검 여기에 지금 이제 500만원 정도 편성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일반운영비 여기에 집중 안전점검, 자율 점검표 제작 이게 지금 500만원 여기에 지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예, 전 군민에게 배부할.

점검표를 제작하는데 그러면 시설 점검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시설 점검은 행사 실비 지원금의 시설 안전점검 참석자 보상금이 있습니다.

어디 쪽에 있어요?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301에 11.

시설물 안전점검 참석자 보상금.

예.

이게 예산이 지금 800만원인가요?

예, 한 650만원 정도 증액을 시켜가지고요.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전문가를 저희들이 활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세요.

예.

여기 이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정말 전문가 편성해서 이런 예산 제대로 편성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끼지 마시고.

예.

이거 지금 달랑 몇백 가지고 어떻게 점검되겠습니까? 야무지게 하시고 378쪽에 지금 보니까 복흥에 상송리 소교량 정비사업은 이건 어떤 사업인가요? 378쪽.

지금 사업비가 8,700만원 인데.

예.

소교량 재가설을 하는데 지금 연장한 6ｍ 정도의 소교량.

어디인가요? 위치가? 우리 과장님, 정비로 돼 있어요. 정비사업으로 제 가설이 아니고 378쪽에.

이 부분은 소교량 상송리에 있는 소하천에 놓여 있는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을 지금 현재.

어디? 그러면 어디 상송마을 안쪽을 말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상송 낙덕정 앞에 있는 거 말하는 거예요?

아니, 낙덕정은 지금 현재 지방하천 이고요.

아니, 과장님이 위치를 파악하고 계셔야지 이거를 지금.

마을 안쪽에 지금 현재 세월교 형식으로 돼 있는 부분을.

매송마을 쪽인가요?

예, 매송 쪽.

알겠습니다. 그런 지금 379쪽에 하천 정비사업있죠. 여기에 지금 우리 지방하천하고 그다음에 지금 국가지 관련 국가하천 있죠.

예.

국가하천은 지금 100%로 국비로 국비로 지금 유지관리 보수하고 있나요?

예, 그건 100%로입니다.

100%이고. 그러면 지방하천 중에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 항상 지적하신 부분이 하천 준설 관련하고 하천에 대부분 하천이 지금 잡목들이 우거져서 장마가지고 그러면은 나무 걸리고 다시 그것이 이제 또 홍수로도 이렇게 연관이 되고 그래요.

예.

이 예산은 지금 어디 예산이에요.

지금 현재 도비가 50%로고요. 군비가 50%로 해가 지고 지방하천은 그렇게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서.

얼마 편성했어요? 하천 자체 사업해서 지금 여기 보면 소하천 준설 장비, 장비 임차료 이것도 거기 예산에 포함되지요?

지방하천 유지보수 화상정비는 지금 12억 1,600만원 인데 거기에서 지금 군비 50%로 도비 50%로 있습니다.

380쪽입니다.

380쪽에 유지보수 해서 12억 1,600만원.

예.

이건가요?

예.

이 예산인가요.

예.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저희들 현장 다니다 보면 지금 하천 대부분이 지금 잡목으로 다 우겨져 있어요. 우리 저번에 우리 상송 위쪽도 마찬가지고 위원님들 다녀오셨는데 심각합니다. 지금 보면 그게 지금 장마가 지게 되면은 그게 준 설도 안 되고 잡목이 우거져서 상당히 많은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요. 지금 마을로 들어가는 소히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한번 잘 살펴보시고 예산 부족하면 추경이라도 더 반영해서 정말 필요한 예산은 안전재난과에서 정말 돈 아끼면 안 됩니다. 이거 예산 아끼면 안 돼요. 이 자체가 사실은 우리 주민들에게 주는 복지 예산이에요. 복지에요 복지 아시겠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마화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방금 재해 문제 때문에 우리 조정희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난번 본 위원이 뒤쪽에 방재단들이나 하천 잡몫 같은 거 장비가 내려갈 수 있는 도로를 하라고 했는데 했습니까? 작업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업로 자체는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듯이 그것은 분명히 제 저기를 걸고 할 예정입니다?

할 예정이 아니라 과장님.

설계도 하고 이런 어떤 부분이 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셨으면 감사하는 부분이....

그게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그때 저것 할 때부터 얘기가 된 거예요. 봄에 우리 위원들 막 들어와서 부 터 업무보고 때부터 이야기가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설계 부분이 있어 못한다는 게 말이. 아니 재난같이 어렵고 저것 한 부분에 본 위원이 지금까지 위원이 가장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 모든 민원은 큰 건은 별로 안일어나요 돈이 많은 거는 예산이 없다고 보니깐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돈 아까 다섯 개 해봐야 돈 1,000만원도 안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거 진작 현안 문제를 이렇게 안일하게 다룬다고 하면, 이 재난과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전재난과가. 안전재난과 명칭이 왜 그래요?

이런 부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면 지금 저희들은 예산 자체가 본예산부터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여름철 장마 기간 되면서 예산을 상당히 많이 소진했던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같이 1,000만원이 되든 2,000만원이 되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어떤 부분을 지금 현재 집행한 부분을 계획적으로 이게 예산의 어떤 부분이 잔여 예산이 남는 걸 판단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 이쪽 안전재난과는 어떻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순창군에 집행 예산이 60%로가 못 넘어요. 전라북도에서 꼴등이에요. 만에 하나 불용예산이나 남은 거 있으면 어떻게 하려 합니까? 돈이 없다는 핑계만 되고 순창군이 지금 보면 남아있는 예산 집행액이 제일 꼴등이에요. 전라북도에서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하셨던 부분은 제가 지방하천 유지보수사업으로도 충분히 지금 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내년도에.

언제요?

12억 1,600만원이.

내년에요?

이제 올해는 지금.

아니 시급한 걸 따지는.... 돈이 예산은 내년에 내후년에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을 진작부터 담당자는 곧 한다고, 곧 한다고 지금까지 대답만 했어요. 대답만 이렇게 위원들이 이야기하고 뭣한 부분을 애기들 다루듯이 애기들 어르듯이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까? 차라리 못한다고 처음에 얘기해야죠. 처음부터 내년에 한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저희들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의 어떤 부분도 있고 아까 그 자체는 분명히 저희가 마무리는 짓겠습니다. 그 위원님께서 약속했던 부분까지도 말씀했듯이 마무리를 지을 예정입니다.

올해 지은다고요?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그렇게 올해 이렇게 그걸 만든다고 해도 내년에 어떤 봄에 이렇게 해도 가능한.

과장님.

장마철 이전만 이전에만 이게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과장님 그렇게 내 편리한대로 장마철 이전만, 장마라는 것은 지금 재난이란는게 뭡니까? 지금 재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예고돼서 한 재난이라는 자체는 예고돼서 일어난 저것이 아니에요. 언제 어느 때 지진이랄지, 아니면 엄청남 폭우가 내릴지 엄청난 폭설이 내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내년에 우기철 앞에만 하면 된다? 아니 할 수 있는 것을 놔두고 내내 미루고 있다가 만약에 앞에 우기가 와서 피해가 오면 어떻게 하렵니까?

저희들도 예산이 목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아까와 같이 저희들이 뭐 500억원이 있고 뭐 600억원이 있다고 치더라도 써야 할 어떤 항 목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 조금 위원님께서도 이해를 좀 해 주시고요. 내년 어떤 부분에 장마철 이전에 이 부분에서 충분히 하면 그런 어떤 그 재난 어떤 부분에서도 저희들 충분히 그걸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과장님, 변명 그만하시고 이쪽에 재난안전과 이쪽에 저것 한 부분이 저것 하면은 아까 그 예비비가 있죠? 아까 부분은 그 다른 데 쓸 수 없는 거잖아요. 언제 됐죠. 모르니까. 그런 것도 있고 아까 예비도 충분히 많이 있는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금방 본 위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원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들 아주 우습게 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거지 보면.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단시간, 단시일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마화룡 위원님.

예, 이상입니다.

될 수 있으면 예산에 관여된 아까 저희들이 사전에 회의한 내용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최용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예.

오늘 예산 심의인줄 압니다마는 여기 예산이 1억원 넘게 올라와 있고 또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봤어요. 그런데 자료가 너무 엉터립니다. 그래서 오늘 행감은 아니지만 좀 따질 건 따지고 예산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예, 질의하십시오.

오늘 아침에 자료 본 위원 자료 주신 거 한번 보십시오. 374쪽 보시면 지역예비군 운영 및 행사지원 4,099만원 그 밑에 예비군 육성 지원자본보조금 66,795,000원 이렇게 예산 세우셨어요.

예.

예산 세우시면 어떻게 집행 하신가요? 예산 우리가 집행간가요? 예비군 중대본부에 주고 만가요?

그것은 저희들 행안부에서 예산편성 지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예비군 육성 지원 경상 보조하고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 보조에다가 예산을 세우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군부대로 지금 현재 이전을 해줘서 군부대에서 집행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돈만 주면 끝난 가요?

정산도 받습니다.

정산도 받습니까?

예, 그 부분에서

그러면 정산받은 내용 다 가지고 계시겠네요.

예, 공문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면 물건 산 것도 사진 다 첨부해서 보관하고 계시겠죠?

그 부분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한테 자료 주신 자료 한번 봅시다. 첫 장에 보시면 2015년부터 보조하신 거로 돼 있어요. 2015년 5,300만원, 19년도에 8,490만원, 2020년도까지 8,996만원씩 계속해서 보조를 해줬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 세 번째에 보시면 방탄조끼, 방탄조끼 다섯 개 한 개 60만원짜리 사셨어요. 60만원짜리 다섯 개 사면 얼마입니까?

300만원.

300만원인데 얼마를 표기 돼 있습니까? 120으로 표기돼 있죠?

어디?

세 번째, 세 번째 보시면 방탄조끼를 다섯 개 사셨는데 60만원 짜리 다섯 샀는데 120만원에.

이 부분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소요가 다섯 개가 필요한데 지금 보유가 세 개가 있고, 지금 부족이 두 개입니다. 그래서 구매 수량이.

구매 두 개.

예, 두 개 가지고 60만원 해서 120만원 이렇게.

그건 본 위원이 잘못 봤습니다. 방한 수갑을 이렇게 사면은 보관을 한가요? 나눠 준가요?

거기서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역대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해년마다 방한 수갑을 산가요? 이번해만 방한 수갑을 산 건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비군 육성 저기는 큰 틀이 지금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지역 방위 작전 지원하고,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하고, 예비군 부대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방위 작전 지원에서 스물네개 어떤 그 물품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예비군 교육 훈련 지원은 아홉 건, 아홉 개가 있고요. 예비 부대 운영은 열두 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 방위 수통이라든가 우위, 전투 조끼 이런 어떤 부분들이.

보관하고 있다.

예.

핸드토키 이것을 했는데 이게 아마 연차적으로 이 부분들을 물품을 아까 같이 5개년 계획을 수립하더라고요.

제세동기는 예비군들 교육용으로 우리가 우리 심장 있잖아요 갑자기 멈추면 그 제세동기가 기계 있잖아요.

아!, 그게 제세동기입니까?

그게 제세동기입니다.

심장 저기 하는 거.

예, 교육용으로.

그럼 라벨기는 뭐예요? 라벨기.

예?

라벨기가 뭔지 몰라서 본 위원이 인터넷을 찾아봐도 라벨기가 여러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라벨기 뭔지도 모르고 다 이게 정산받은 거죠? 예비군 부대가 사무실이 몇 군데인가요?

예?

예비군 사무실이 몇 개예요.

예비군 사무실 지역대가 있고요. 지역대 기동대가 같이 있고요. 구림면대가 있고, 동계면대가 있고 그렇습니다.

두 군데인가요?

세 군데죠.

세 군데.

예, 그 사무실 자체는 그런데 대대는 지금 현재 네 군데죠. 네 개의 대가 있죠.

아니 프린트기를 3대, 7대씩을 샀길래 물어오는 거예요.

7대 산 거는 아닙니다. 이것도 아까 같이 보시는 부분이.

본 위원이 여기 소요.

예.

예, 미안합니다.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양수기도 예비군 중대에서 필요한가요? 양수기 한 장 더 넘겨보면 양수기도 5대를 구매했어요. 양수기가 왜 필요한 거예요. 예비군 중대에서 뭐 재난시 사용 하려고 하는 건가요? 양수기 구입 한지도 모르고 정산하셨는가요?

이 부분은 지금 2022년도이기 때문에 정산 지금 현재 아직 안 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집행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정산은 아직은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은 본 위원이 예산 재검토 예산을 짚지는 않겠는데 최근 5년 집행되었던 사진 포함해서 물건 산 거, 사진 포함해서 제출해 줄 수 있는가요? 없는가요?

사진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정산서는 지금 공문으로 받았는데.

아니 우리가 군민들도 보조사업 2만원 짜리 하나를 해도 사진을 첨부하는데 사진이 없다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억원 넘게 예산을 주면서 사진 첨부 없이 집행해요? 우리 농민들은 단돈 2만원 짜리 보조사업은 하나를 받아도 사진 전 중 사진을 다 찍는데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그죠? 사진 첨부해서 최근 5년치 자료 해 줄 수 있죠?

그거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러면 과장님.

예.

정산을 볼 때 서류만 가지고 정산을해요? 나가서 물건 일일이 다 확인합니까?

그건 군부대라는 특성 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 부분에서 양해를 좀 구해.

아니 총을 산 것도 아니고, 수류탄 사는 것도 아니고 일반 생필품을 샀는데 사진이 첨부 안 됐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아니 소총을 샀다든가, 수류탄을 사가지고 사진 못 찍어준다고 하면 이해를 하지만 양수기네, 장갑이네 이런 건 사진 첨부해야죠. 당연히 안 그래요? 이거 뭐 그 보안에 걸려요? 총기도 아닌데 말도 안 되는 사진 첨부해서 주세요. 예?

찾아보겠습니다. 사진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380쪽 하천변 풀 베기 기계 구입으로 6,600만원 세웠어요. 660만원씩 10대.

예.

아까 본 위원이 아침에 잠깐 미팅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실 예정이신가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 겨울철에 제설기 트랙터에서 제설기 달듯이 그런 부분으로 아까 트랙터에다가 달아서 활용할 예정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사용 하려고.

그래서 아까도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겨울철에 제설작업하는 거 하고 이것은 여기 풀베기 기계를 달면 농기계가 아닙니다. 물론 트랙터는 농기계지만 이것은 포크레인에 달아서 영업하는 영업 저기예요. 그런데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되고 트랙터로 제설작업을 하는 것은 안전재난과에서 안전재난시 그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아까 풀베기 기계는 포크레인에 달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 포크레인에 달아 가지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트랙터가 영업용이 아니잖아요. 영업용이 아닌데 자가용 행정에서 자가용 그 트랙터에다가 일비 50만원씩 줄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들만 하는 부분이 아니고 타 지자체도 아마 그 부분을 좀 운영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서 그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1년에 두 번에 예초 작업을 했어요. 여름철하고 명절 추석 때 그런데 예초 작업의 어떤 부분들이 조금 더 경관 어떤 부분을 해서 더 많은 어떤 예초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660만 원, 지금 한 대 600만 원, 부가가치 60만원해서 660만원 인데 저희들 하천 하나만 해도 풀베기 하는데 1,000만원 이상이 넘어갑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것이 작업 효율이 지금 안 나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포크레인이 해야 할 어떤 작업 여건이 있고, 트랙터가 해야 할 작업 여건 있고 그다음에 인력이 해야 할 여건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경관을 위해서 어떤 구분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트랙터를 저희들이 기계라도 사가지고 예산이라도 아끼려고 지금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아까도 그 부분에서 본 위원이 충분히 설명해 드렸는데 이해를 못 하시네요. 트랙터가 못 들어간 데는 포크레인은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포크레인이 들어가는 데는 트랙터는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도 안 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아무튼 본 위원은 여기 이 부분에서 지적했으니까 과장님이 심도 있게 생각해서 민원 들어오지 않게 법에 걸리지 않게 여기 잘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비군 육성 지원 사업비 관련해서 매년 아마 지원예산은 좀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 업무 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 사무와 우리 지방 사무가 구분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말만 향토 예비군인데 이 자체는 어떻게 보면 국방 업무기 때문에 우리 국가 사무로 봐서 지원 근거가 없었는데 2000년도에 법 시행령이 개정됐죠? 2000년도가 맞지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비군법이.

2000년도가 맞지요.

그럴 겁니다.

법적인 지원 근거가 없다가 이제 아마도 자치단체별로 전부 이런 내용을 계속 질의하고 보니까 아마 시행령을 대통령령으로 지금 고쳐서 지원금을 마련한 것 같은데 지금 이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금년도 내년도 예산을 벌써 1억원이 1억 1,000만원 정도 넘어가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말 그대로 저분들이 그분들이 얘기한 바로 우리 순창 관내에 읍면 대가 있잖아요. 읍면 지역대가 있잖아요.

예.

지역대에 상근하고 있는 우리 순창군민이 가서 근무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역대에 근무 그분들에 대한 간식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우리 순창군 소속으로 돼 있는 사람이 향토 예비군 훈련을 받기 위해서 35사단으로 징집소집명령을 받아서 가는 분들에게 얼마나 간식비나 일비랄지 이렇게 준다든지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매년 예산마다 지금 아까 방독면, 전투용 장비 구입하는데 거의 다 지금 소모 예산이 다 올라오거든요. 지금 그러면 이 예산서도 이 예산도 우리 임실 대대에다 준 게 아니고 삼오사단에 직접 지금 입금해서 정산되고 있잖아요. 사단본부로 지금도 그렇지요? 지금 대대나 남원 연대로 가는 게 아니고.

남원 연대에서 아마 집행은 남원 연대에서 집행은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보조금 지출을 사단본부로 갑니까? 지금 남원 연대로 갑니까? 지금.

지금 연대가 지금 현재 그 103연대가 지금 현재 3개 대대가 있지 않습니까? 무주, 진안하고 그래서 연대별로 해서 지역대 어떤 부분이 있어요. 우리 예비군이 한 700명 정도 되는데 그다음에 예비군 훈련장으로 일부가 가고요 나머지 어떤 부분들은 부대에서 활용하는 건 어떤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지금 현재 지역대 있잖아요. 예비군들 어떤 부분 거기서 활용을 지금 현재 해가 지고.

지금 방금 전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예.

보조금은 주는데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사단에서 보내주는 서류만 가지고 정산서 처리하고 이렇게 갈음하고 복명 처리하고 갈음했지 직접 물품 구입한거 가서 현장 확인하고 정말로 조달구매 했는지 어쨌는지 이 관계는 서류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현재까지.

확인은.

전혀 확인 못하고 군부대에서 보내준 정산서만 가지고 전부 집행이 다 된 거로 완료된 사업으로만 지금 여기고 있잖아요. 지금.

예.

내년도 예산만큼은 제대로 가서 군부대 방문해 가지고 샀다고 연락받으면 가서 확인하고 도장 찍고 한번 해 주시고.

예.

내년도에도 그런 사례가 없다면은 우리 의 회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의뢰를 해야 할 처지예요. 지금.

예.

사단이 매년 자체 단체 전부 우선 여기 임실 대대만 해도 임실 우리 순창, 남원에서 전부 보조금 줘서 그 돈이 다 어디로 간 것인가 이게? 정말 이 돈이 된다면 우리 지역대대장님 우리 군민이 예비군 훈련 소집 명령을 받으면 그분들 또는 지역 대에 옛날 같으면 뭐 방위로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에게 간식비나 급식비를 지원해 준다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도저히 국가 사무를 갖다 우리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그것도 아마 저쪽 사단에서 변태적으로 지출을 하지 않을까? 굉장히 본 위원은 의구심이 가는 사업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 관련해서는 내년도 집행 관련된 정산 한번 면밀히 따져보시고 그와 같은 사례가 발생한다면은 내년도 행감 때는 이 업무만큼은 아마 감사원 감사의뢰를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지금 해야 하지 않을까? 좀 그 생각이 들어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35사에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우리 전라북도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 계획을 5년을 이렇게 세우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2024년도는 뭐가 필요하고, 2025년에는 뭐가 필요하고, 2026년도는 뭐가 필요하고 5년 어떤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연도 단위로 이런 어떤 부분 계획은 분명히 수립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그쪽 얘기를 해 가지고 한번 저희들 확인을 하고 그런 어떤 부분이 저기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저기 376쪽 지금 방재단 있지요. 읍면별로 방재단이 조직돼서 다 있지 않습니까?

예.

지역방재단 우리 내년도 예산서에 보면 우리 순창군에 소재된 각 사회단체별로 예산이 다 증액됐지 방재단만 지금 1,500만원 감액돼 있어요. 지금 방재단 예산만 지금 각종 사회단체 이렇게 지금 하신 곳곳마다 법적인 단체나 아니 민간단체가 됐든 전체가 다 증액이 됐고 다 했는데, 방재단만, 유달리 감액된 상태거든요.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지금 마을별로 지금 공무원들 한번 출장을 다니시면서 보면 아까 수하천이 됐든 세천이 됐든 간에 전체가 다 지금 아까 갈대 아니면 버드나무 이걸로 꽉 우거져서 치우지를 못하니깐 그게 지금 전부 제거를 해야지 내년도 홍수재난 예방이 상당히 도움이 될까 싶은데 이런 지원예산이 전혀 없고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방치된 상태예요. 지금 현재 한번 다녀보시면 알지만은 그러기 때문에 본 위원은 계수조정 때 방재단 활동비를 좀 증액을 해서 지원해 줘서 겨울 농한기 때 여름철에 바쁘고 뭣하다고 하니까 겨울 농한기 때 하천이랄지 세천별로 전체 다니면서 아까 갈대랄지 버드나무 전부 제거 작업을 좀 해야만 내년도 물 흐름에 저기 해서 홍수 예방에 좀 도움이 된다. 그렇게 좀 판단해 주시면 계수조정 때 한번 말씀드려서 증액되는 방향으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지금 2,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지금 격년제로 하고 있는 그 자율방재단 가족 한마음 행사가 올해 했고 내년에는 없어서 그 예산이 지금 감액된 것인데 그 여타에 다른 부분도 방재단에 대한 그런 지원 지원은 좀 더 늘어나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지금 국장님 말씀들으니까 이제 한마음 대회 일회성 경비가 지금 줄어드니까 지금 감액된 거로 이해를 하겠는데 내년도 방재단 운영비 일반운영비 더 지원해 줘서 내년 2월, 3월 농한기 때 전부 세천, 수하천별로 전부 잡목제거 다 해줘야만 이게 여름철 홍수기에 저기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나중에 계수조정 때 한번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성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말 많은 관심이 하천 관련해서 관심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 역시도 하천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80쪽 지방하천 유지보수 및 하산 정비 지금 12억원 정도 잡혀 있는데요.

예.

지금 도비 50%로 군비 50%로죠.

예.

지금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순창군에 몇 군데나 지금 지정돼 있나요?

24개 소에 지금 183킬로입니다.

정말로 그렇게나 많은데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아무리 예산을 올려도 도에서 사업비 책정을 못 해줘서 다 소화를 못 해내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맞습니다.

그래도 우선순위라는 게 있어요.

예.

이 지방하천 같은 경우에도 연도별로 이렇게 하천마다 하상 정리 같은 경우 연도별로 이렇 이게 우선순위가 있고 또 침수지역이나 어떤 문제가 생겼던 데는 이렇게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시행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서 도에다가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하는데 신청금액과 비교하면 턱없이 지원금이 적다 보니까 심지어는 하천 우리 관리 못 하겠다. 도에서 다 해라. 이런 하소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12억 1,600만원이 지금 예산에 지금 성립이 돼 있지마는 이것 또 지금 추령천이라든가 인계 양지천 또 경천, 심초천 이런 데 심한 곳을 먼저 정비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자체적으로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문제가 되는 데가.

예.

이렇게 그 보가 있고, 보가 있으므로 그 밑에 쪽에.

예.

이렇게 자갈이나 뭐 여러 가지들이 쌓이다 보면 거기에서 풀이 나고 거기에 걸리는 잡목들이 많이 나고 그 보 밑에 쪽으로 이렇게 보면.

예.

대다수가 그런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또 이 부분이 많은 민원이 있어서 강천 주유소에서 구룡 모텔.

예.

아니 구룡마을 가기 중간에 보면 보 있지 않습니까?

예.

가기 전에.

예.

마을 가기 전에.

예, 있습니다.

밑으로 해서 그쪽에 또 보면 강천 주유소에서 다리 지나서 다리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많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한 몇 년 전에 했는지 정비가.

글쎄요? 그건 제가.

그거는 과장님 모르시죠? 하도 오래 돼 가지고.

저 오기 전에 아마 한 것이어서.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그쪽에 비가 지난번에 왔을 때도 침수 우리 유등면 침수했을 때도.

예.

그쪽에서도 침수가 있었어요. 물이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그쪽에서도 이제 물이 불어남으로써 외부 위쪽에서 나오는 물들이 경천으로 흘러 들어가지 못해서 그런데 이제 원인을 찾다가 그걸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쪽에서 그런 잡목들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못 빠져나가서 그런다. 왜 군에서는 하상 정비나 이런 것들을 안 하냐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죠. 이거는 본 위원이 알기로 지방하천인데 도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줘야 이런 부분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알아보겠습니다. 하고 했는데 그래서 이쪽 분야는 혹시 이번 예산에 포함이 된 건지 아니면 추후 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지금 사업지구를 보고받기는 그쪽에는 보고받은 게 없어서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고요. 그 부분은 현장을 좀 나가서 현실을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죽하면 지방하천이다 하니까 도로 쫓아간다고까지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우리 순창 주민들이고.

예.

민원사항들이니까 잘 처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ㅇ 건설과

경제산업국장 신옥수입니다. 이어서 우리국 건설과 소관 23년도 주요예산 편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건설과 본예산 규모는 2022년 본예산 201억 5,778만원보다 32.13% 증액된 266억 3,903만원 으로 우리군 일반회계 총 예산 5,012억원의 5.3%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로시설 유지관리,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 건설행정 분야에 36억 6,684만원을, 도시계획도로 정비, 가로등 설치ㆍ유지관리 등 도시계획 분야에 10억 2,284만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및 마을회관 정비 등 지역개발 분야에 142억 8,125만원을, 영농생활 편익사업, 농업기반시설관리,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기반 분야에 76억 2,4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요예산 편성사업 중 2,000만원 이상 신규사업과 30% 이상 증감된 사업에 대하여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만원 이상 신규 사업입니다. 385쪽, 위험도로 관리(제설재 및 굴삭기 구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 도로 유지 관리를 위한 노후 된 굴삭기를 교체, 효율적인 제설작업과 집중호우 등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장비구입비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팔덕 통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팔덕면 통천마을 앞 군도 9호선과 면도 102호선의 교차하는 구간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도비 1억 5,000만원을 포함한 사업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군 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경천주공아파트에서 행복누리센터를 연결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노후된 도로 및 시설물(인도 등) 정비를 위해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8쪽~417쪽,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마을진입로 및 안길정비, 농로포장과 용배수로 등 시설물 정비를 위해 675개소에 138억 7,400만원과 마을회관 및 모정 정비와 보수를 위한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23개소에 4억 700만원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총 698개소 142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집단화된 밭작물 재배지역 용수개발과 경작로 확ㆍ포장 사업을 통하여 영농편의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쌍치면 둔전리 둔전마을 일원에 간이양수시설 1개소, 송수관로 600m, 농로개설 670m을 설치 농업 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년 본예산 대비 30% 이상 증·감되는 사업입니다. 385~386쪽, 위험도로 관리(도비)사업입니다. 도로 선형이 불량하고 교통사고가 잦은 지역 시설개량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설물 정밀안전을 통한 안전한 통행과 시설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적성 고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시특법 2종 시설물 3개소에 대한 정밀안전 점검을 위하여 전년대비 8,300만원이 증액된 2억 6,6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6~387쪽, 도로 유지관리사업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도로 측구정비, 도로 유지관리 및 개량사업 노후 차선 및 표지판 정비와 적성 소재지(면도 104호선) 갓길 포장 및 (구)원다리 도색공사 등 총 9개 분야에 전년대비 9억 7,000만원이 증액된 17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418쪽, 영농생활 편익사업입니다. 노후된 용ㆍ배수로 정비, 관정개발로 원할한 농업용수 공급과 저수지 점검을 통해 재해를 사전 예방하고 체계적인 저수지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총 5개 분야에 전년대비 7억 5,980만원이 증액된 15억 8,6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418~419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입니다. 기능이 저하되고 노후된 시설물 정비, 용배수로와 저수지 준설, 관정등을 개발하여 원할한 용수 공급과 농기계 대형화에 따른 진출입로 확ㆍ포장 등 4개 분야에 전년대비 20억 8,589만원이 증액된 3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시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노후 되거나 기능이 저하된 수리시설 보수ㆍ보강하여 원활한 농업 용수를 공급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저수지 7개소에 전년대비 9억 7,500만원이 증액된 2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이상 감액된 사업입니다. 419쪽,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도비)입니다. 재해로부터 취약한 저수지나 용배수로 정비를 통한 재해 예방과 농업용수 공급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1억 4,200만원이 감액된 3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한 바와 같이 23년도 건설과 본 예산안은 22년 대비 신장률이 32%로입니다.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밀착형 SOC 구축과 유지관리 농업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통한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영농편익을 도모하는 예산임을 감안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시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은 383쪽에서 420쪽까지, 그리고 계속비 사업이 906쪽에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조정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예.

예산서 385쪽에 보면 이용도로 관리 국도비 이게 책정이 돼 있어요. 2023년도 2억 6,6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지금 시설 취특법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 돼 있어요. 여기.

예.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용역인가요? 순수하게 어떤 비용이에요. 예산이 이게 신천교 등 3개소로 돼 있어요.

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점검 용역이죠.

예.

이거는 그러면 지금 전문업체에 맡겨서 지금 실시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금 신천교 등 3개소로만 돼 있는데.

예.

이거는 지금 정기적으로 어떤 연차에 따라서 진행하게끔 되어있죠?

예, 지금 23년도에 대상 시설이 지금 3개소로.

우리 순창군에 지금 안전점검 대상 몇 개 정도 돼요. 교량이?

지금 77개소에 지금 교량이 10개소입니다.

안전점검 대상이 77개소인데.

예.

여기에 교량이.

교량이 6개, 절개지가 4개 해서 총 10개 소가 2종이고.

예.

3개소는 교량만 67개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3개소는.

예.

어디에 해당하는 거예요?

2종에 해당합니다.

2종에.

예.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있나요?

2년에 한 번씩 하고.

2년에 한 번씩, 여기에 예산 지금 별도로 이렇게 지금 6,000만원 편성이 돼 있어요.

예.

돼 있고, 작년 대비 상당히 많이 지금 감소가 됐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감소가 됐나요?

올해 지금.

작년 1억 7,700만원 이었어요.

예.

그런데 6,000만원으로 감소가 됐어요.

예, 지금 작년에 7개소를 했고.

예.

이번에는 지금 3개소로 해서 개소 수가.

대상이 해당하는 대상이 3개소다.

예.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예.

그다음에 지금 시특법 여기 상반기 1회 해 가지고 점검 용역 40101 또 하나 있어요.

예.

여기는 지금 작년도에 예산이 없었는데 여기 지금 5,000만원이 별도로 책정이 돼 있습니다. 교량 여기는 어떤 용역인가요? 이것도 지금 안전점검인데 틀린가요? 예산이 별도로 편성돼 있어요. 지금 5,000만원 하고. 우리 과장님이 알면 편하게 답변해 주세요. 예, 괜찮아요.

예, 자세한 내용은 우리 건설과장에서 답변.

이게 지금, 이 예산하고 지금 저 예산서하고 좀 다르게.

그 위에 있는 지금 3개소에 6,000만원은 시특법에서 정규적으로 검사하는 정밀안전점검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요.

예.

밑에 있는 그 안전점검 상반기 하반기 이거는 연 2회에 실시하게 돼 있습니다.

연이 회.

예, 이거는 정밀안전 점검이 아니고.

이것도 시특법으로 돼 있어요.

시특법상 여기는 그냥 안전점검 저희가 육안으로 가서 확인해 보고 문제가 있으면 정밀안전진단으로 넘어가면 그 단계입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는 문제가 있어서 우리 건설과 자체적으로 하고 나서 조금 문제가 있어서 다시 용역을 준 건가요?

아니 작년 금년까지는 저희 직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검사하는 과정에서 저희보다는 전문가들이 보는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한번 외부에 한 번 줘서 이렇게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