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제279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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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여섯째 날로 문화환경국 환경과와 보건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 순서는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최정란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부서에서 함께 근무하는 담당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수영 환경정책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지훈 환경지도담당입니다. 다음은 오승철 기후대기담당입니다.

다음은 조경옥 자원순환담당입니다.

마지막으로 정종운 환경시설담당 소개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 환경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주요업무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2022년 환경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반갑습니다. 김희태 위원입니다. 저는 환경 부분에서 재활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마을 단위로 재활용 수거전담반이 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것은 회화면도 있고 거류면도 있는데, 동해면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이장 회의를 갔더니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이 일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차량 운전하시는 한 분과 보조원 한 분...

김희태위원

인원수는 두 명인데 한 명은 차를 끌고 다니지 않습니까? 동해면은 엄청 넓고 길도 멉니다. 저 끝에부터 여기까지 오려면 진짜 한 시간 가량 걸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량도 많고 일도 많아지고, 시간도 바빠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도 군수님 읍면소통간담회 때 그 사항을 접했고, 올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인사부서에 기간제 근로자 한 명을 추가 요청해서 확정됐습니다. 내년부터는 동해면도 한 명 더 증원된 사항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회화면이나 마암면은 거리가 짧은데 동해면은 동해 바다로 해서 갔다 오면 하루 종일 해도 못 할 것 같아요. 꼭 한 사람 더 추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동해면 이장회의를 갔더니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꼭 챙겨주십시오. 한 명 더 분명히 해야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환경 부분이지만 마동호 습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의 보전·관리에 대해서 보니까 느림쉼터 이런 것을 조성해놨는데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생태환경이거든요. 앞으로 마동호가 어떤 시설로 조성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환경에 대해서.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마동호가 국가습지로 지정되게 되면 마동호에 대한 모든 권한이 일단 우선적으로 국가에서 기획하고 계획을 세워서 거의 국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마동호 습지를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환경부와 직접 협의해야 하고, 환경부에서 국가습지에 지정되고 나면 연이어서 국가습지의 보전과 이용을 위해서 5개년 계획을 법적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5개년 수립계획이 12월로 완료됩니다. 그 계획 안에 ‘앞으로 마동호의 최소한의 이용과 최대한의 보전에 대한 계획’이 담겨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김희태위원

잘 알겠고요. 마동호 주위를 보면 마동호 다리에서 낚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 부분에는 아주 문제가 많습니다.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음식 쓰레기, 비닐도 날리고 한마디로 엉망이 되어 있더라고요. 민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마암면에도 연락하고, 제가 농어촌공사에도 전화해서 일단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조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마동호 습지 내지에는 수십년 동안 버려진 쓰레기가 그대로 있고, 그 부분은 마동호 5개년 계획 속에 내부 정화가 잡혀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마동호 외곽에 수시로 발생되는 환경민원을 예방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지역주민 2명을 고용해서 감시초소도 설치하고 감시원을 상시 근무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그곳에 앞으로 독수리센터나 마동호 습지가 완성되면 관광객들도 많이 올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환경입니다. 주위가 깨끗해야 그분들도 기분 좋게 보고 느끼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꼭 환경에 대해서 책임지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읍면별 재활용 전담인력 수거체계와 마동호 습지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마동호 말고 읍면별 쓰레기 수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면 단위는 수거 일정이, 일주일에 몇 번 나가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고성읍 5개리와 회화면 배둔리·거류면 당동리는 매일 문전수거를 시행하고 있고, 그 외 지역은 주 3회 청소차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주 3회를 하다 보니까 면 단위에는 쓰레기가 조금 되는 현상이 있죠, 과장님?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청소차는 주요 큰 도로변 위주로 수거하고 있고, 그래서 좁은 도로라든지 외딴 곳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서 마을거점 수거 전담반이 재활용품은 바로 수거해서 군으로 들어오지만 재활용품 수거 과정에서 외딴 곳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거점지역으로 옮겨놓는 업무까지 부여했기 때문에 그분들께서 생활 깊숙이 들어가서 수거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허옥희위원

그러면 마을거점 수거 전담반이 읍면에 몇 명씩 있습니까? 특히 면에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마을거점 수거 전담반은 차를 운전하는 운전원 한 명과 보조원 한 명 2인 1조로 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2인 1조로?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 사업은 내년에도 계속 있는 사업이에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저희가 시책적으로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고,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효과가 매우 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일단 자연마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대처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은 환경 전문 분야에 계속 근무하셨으니까 앞으로 환경과의 쓰레기 수거체계라든지 다른 부분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라겠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라든지 면의 단독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규모 아파트와 소규모 아파트의 차이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대규모 아파트는 관리인이 있어서 쓰레기 재활용 분리수거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관리인이 없는 소규모 아파트는, 읍에도 그렇거든요. 읍에도 아파트 입구에 많이 어질러져 있습니다. 물론 관리인이 없으니까 주민들이 이런 체제를 잘 알고 청소해줘야 하는데, 다소 안타까운 부분이 읍에도 들어 있더라고요? 제가 다니는 길목에도 있어요. 그래서 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다른 조치를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말씀하셨다시피 150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는 관리사무실도 있고 또 아파트 관리비를 내고 있기 때문에 관리 대행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소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쓰레기를 마을 주민들이 직접 하셔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재활용품을 수거하고, 저희한테 판매해서 나오는 판매대금이 다시 마을 소규모 아파트를 관리해주시는 분한테 가기 때문에 그분이 최소한의 청소경비로 사용하셨으면 좋겠고, 또한 저희도 소규모 아파트에 대해서는 청소행정 혜택을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제가 지금 재활용 재고를 위해서 마을별로 읍면별 클린하우스 설치 현황을 파악해봤는데, 지금 주민자치예산이라든지 읍면별로 자치회가 결성된 곳은 1억원, 2억원씩 예산이 나가니까 클린하우스 설치를 많이 하는 편이더라고요. 이것은 면 단위, 그러니까 마을의 부지를 내놓으면 클린 하우스를 설치해주는 것이 맞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허옥희위원

대규모라든지 읍면의 마을은 이장들도 있어서 되는데, 소규모 아파트는 환경과에서... 소규모라도 총무가 있거든요? 총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보시고, 한번 다니다 보면 알 것입니다. 환경 파트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느 아파트가 잘 안 되는지. 그런 부분은 추진을 시키고 총무를 불러서 홍보도 하셔서 깨끗한 고성읍, 깨끗한 면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가 올해 재활용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재활용 교육’을 할 때 경로당 위주로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면 지역에는 어르신들이 계시고, 어르신들이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낮아서 그렇게 했는데 소규모 아파트도 저희가 찾아가는 교육에 넣어서 직접 찾아가서 현장에서 손에 잡히는 교육을 하고 도와드릴 수 있도록 행정을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기업과 기업의 발전이 먹거리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환경은 미래를 보고 또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만큼 환경의 중요성이 더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환경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으면 고성군뿐만 아니라 지구의 위험이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과는 제일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책자를 넘기면서 쭉 공부하면서 ‘환경과에서 정말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한편으로는 안심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고성군 환경보전을 위해서 더 좋은 일들이, 더 나는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수고해주시고요. 마동호 습지 관련해서, 지금 환경과에서는 마동호 국가습지 보전·관리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는 간사지 둘레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정책과에서도 이것과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둘레길 사이에 있는 축사를 이전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사업들이 다른 과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현장에서 봤을 때 다른 과와 조율을 잘 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국장님 중심으로 해서 중복사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또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사실 국가습지입니다. 그렇죠? 인위적인 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있습니다만 데크 설치나 이런 것을 최소화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다음에 습지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습지센터는 어떤 용도로 이용하실 것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습지센터는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독수리 생태관이고, 저희는 습지를 체험하고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습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안에서 습지에 대한 체험을 할 수 있고 기록들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지을 계획입니다.

이쌍자위원

‘환경, 환경’ 이야기하는데, 농촌정책과에 ‘작은학교살리기’라고 해서 유토피아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 안에, 이것은 대상지가 삼산면입니다. 안에 무엇이 있냐면 패시브 하우스(Passive house)가 있죠? 패시브 하우스부터 시작해서 환경 관련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어차피 지금 사실 유토피아 사업은 아직 진행되기는 멀었고요. 그곳에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프로그램들을 어차피 같은 고성군 행정이니까 조금 가져와서 습지센터에서 이런 내용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에너지 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는 패시브 하우스나 친환경 자재 사용, 이런 것들이 도입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신가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내년에 우리 습지의 최소한의 이용, 최대한의 보전을 위한 5개년 계획의 사업비가 총 90억원인데, 내년 당초예산 확정 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마동호 습지 이용·보전시설에 대한 설계입니다. 그래서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던 유토피아 사업에 저희가 접목 가능하고 반영 가능한 것을 내년 설계 때 담을 수 있도록 추진해보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감사합니다. 아마 설계하시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에요. 그렇게 해주시고, 사실 주민의 삶과 환경보존하고는 반대로 대치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사실 낙정마을에도 침수시설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기는 합니다만, 하여튼 사업을 진행할 때도 아마 그런 소소한 민원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민원이 있을 때 과장님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 사실 그 주변에 계시는 분들은 특별한 혜택을 받으신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그분들의 민원을 최소화하고 그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도와드리고, 그래서 ‘행정이 이렇게 열심히, 제대로 주민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이런 말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가 습지를 처음 조성하려고 했을 때는 아시다시피 농어촌공사의 소유지인 안의 유지 부분만을 습지로 추진하려고 진행했었는데, 추진하다 보니 주민설명회 과정에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만나고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 주민들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낙정마을이나 두호마을 쪽의 논에 항상 침수가 발생되어서 “물찬 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쌍자위원

맞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래서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 논도 편입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논 습지라고 또 있거든요?

이쌍자위원

맞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래서 환경부에 최초로 신청한 것에서 추가로 신청했습니다. “논 습지로서 인근 부지를, 농지를 매입해달라” 이랬더니 환경부에서 검토한 후에 가능하다고 해서 희망하시는 농민들의 토지가 전부 편입됐습니다. 그래서 토지보상비만 89억원이 책정되는데 전액 국비이고, 내년에 43억원이 확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사실 순천만 습지가 많은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순천만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난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잘 협업하시고 잘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이 마동호를 방문하고, 둘레길을 걸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마동호가 습지로 지정된 지 올해로 첫 해이기 때문에 행정의 노력과 주민들의 관심과 정성으로 켜켜이 잘 관리해서 몇 년 후에 그런 정성들이 쌓이면 순천만 못지않고 우포늪 못지않은 그런 습지로 일구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읍면 재활용 수거 전담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과에서 그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실제 업무 같은 것은 읍면사무소와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임금과 운영비라고 합니까? 그런 것은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급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인건비는 환경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에 배정해주고 있고, 거점수거반의 채용은 읍면장에게 모두 위임해서 읍면장들이 읍면 관할에 있는 주민들 중에서 희망하시는 분들로 고용하고 있고, 복무도 읍면장들이 관장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는 운전하시는 분은 기본급에 더하여서 차량유지비, 기름 값, 운전수당이 보태져서 월 230~260만원 정도 나가고 있고, 보조하시는 분들은 기본급에 한해서 160만원 정도가 나가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거의 다 읍면으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주는 상태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읍면장님들한테 전부 위임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제가 환경과에서 조금 신경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그분들이 쓰레기 물량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받고 있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절적으로 동절기에 들어서지 않습니까? 추운 날씨에 이렇게 하는데, 비가 올 때도 근무하셔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기본적인 방한복이라든지 우비라든지 이런 일부 비용을 지원해주면 이분들의 사기가 상당히 앙양되고 적극적인 업무를, 읍면으로 그런 비용을 들이는 것은 없으시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미처 살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내년에는 기본 인건비에 대해서만 예산 편성요구를 했는데 추경에라도 기간제로 근무하시는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 부분을 반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렇게 하면 소속감도 생길 것 같고요. 군에 자부심도 생길 것 같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합니다. 그런 부분은 언제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올려주시면 의회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 이쌍자 위원.

이쌍자위원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이 클린하우스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전체적으로 고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클린하우스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한 74개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거기서 일부는 환경과에서 설치했고 일부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먼저 시작했고 그 이후에 국비 지원이 생겨서 저희가 한 2개년 정도 환경과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했는데, 클린하우스가 작년까지로 국비지원사업은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당초예산에 주민건의가 있어서 몇 개소를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일괄 정리했습니다. 클린하우스는 환경과에서 군비를 확보하나, 읍면에서 읍면장님들이 군비를 확보하나 똑같은 것이니까 환경과에서는 클린하우스를 중지하고 읍면 주민참여예산으로 100% 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 과 예산은 감하고 읍면에다가 전부 다 나눠서 읍면에서 내년 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런데 설치는 그렇게 하고, 관리는 어차피 저희가 다시 관리를 총괄해서 할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일원화됐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이 더 나은 방법인 것 같아요. 사실 클린하우스 민원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대부분 읍면을 통해서 다시 환경과로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이런 절차를 줄이는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하고 난 이후에 효율성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 ***(35:10)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마을에도 해달라” 그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일단 환경 부분이니까 읍면에서 설치하는 부분의 관리를 잘 해주시고, 어쨌든 기조를 확대 쪽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환경과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리고요. 조금 전에 허옥희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대규모 아파트는 기본 시스템이 다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되어 있는데, 소규모 아파트에는 그런 것이 조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읍면장들과 의논하시고, 또 이것은 어쩌면 환경과에서 추진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까지 잘 수렴해서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공동주택에 대해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적으로 재활용 기반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고, 150세대 미만은 자율인데, 자율이라고 해도 주민들은 어차피 쓰레기를 잘 버리고 재활용을 잘 분리하려고 하는 시설이라 저희가 소규모 아파트에는 재활용 거치대라든지 음식물쓰레기 처리기를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제가 한 가지 더 관계된 것이 있어서, 물론 과장님께서 74개 클린하우스가 환경과에서 설치하고 주민참여예산으로 한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데, 지금 읍면에서 설치한 것도 환경과에 보고해주시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지금까지는 읍면에 설치한 것과 클린하우스가 이원화 되어 있어도 관리에 대한 현황은 올해부터 정비해서 받고 하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지금 재활용 부분도 있지만 요즘은 종량제 봉투도 같이 클린하우스가 제작되어서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거기 보니까 재활용 하는 분들은 수거를 잘해가는데, 클린하우스 옆에 방치되어 있는 종량제 봉투 수거가 제때제때 잘 안 되니까 주민들이 그곳에 다른 쓰레기를 계속 갖다 버려서 결국은 환경과에서 다 정리해야 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연계를 잘 하셔가지고, 아까 그런 부분을 재활용 전담 수거 요원들이 거점지역으로 종량제 봉투를 이동해주는 업무도 같이 병행하고 있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런 것을 잘 점검하셔서, 제가 한 군데,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릴 것인데요. 지금 수거가 잘 안 돼요. 종량제 봉투와 일반 쓰레기가 엉망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연락을 하라고 했는데 아직 수거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국장님, 과장님, 요즘 날씨가 정상인 것 같습니까? 정상은 아닌 것 같죠? 정상이 아닌 이런 날씨는 전 세계적으로 무분별한 산업화로 인해서 지구가 우리들한테 되돌려주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우리 환경과는 가장 중요한 부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말한 마동호 국가습지 보전·관리, 이것은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국가습지가 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을 그대로 잘 보존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환경과와 문화관광과가 잘 협업해서 자연을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방 클린하우스 부분도 주민참여예산과 환경과 예산이 중복되고 비슷한 사업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주민참여예산 쪽으로 일원화 된다고 하니 잘 관리해주시기를 바라고,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27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사가 끝나고 나면 영농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인다, 그렇죠? 우리 고성군에는 이런 영농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영농폐기물 부분은 어떻게 보면 쓰레기 종량제에 약간 배치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나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은 담배꽁초를 하나 손에 쥐고 있다가 버려도 5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되고, 쓰레기봉투가 아닌 봉지에 쓰레기를 한 줌이라도 내버리게 되면 2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받게 되는데 ‘영농폐기물이라는 이름으로 농민들이 버리는 폐기물은 완전 종량제 원칙에 배치되게 계속 치워줘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합니다. 그것도 제가 올해 우리 영농폐기물 250톤을 예산을 들여서, 세금을 들여서 치워드렸고 경비가 한 9천만원 정도에 달하던데 그것을 20리터 종량제 봉투로 환산해봤습니다. 22만5천장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3,700명 정도가 1년 동안 쓸 수 있는 종량제 봉투를 폐비닐 나오는 몇 개의 농가에 몰아주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쓰레기 종량제에 참 맞지 않다, 농민들께서도 대형 산업작물을 하시는 농가에서는 폐비닐을 수거해주시면 저희가 재활용으로 보고 재활용품 수집 장려금을 드리니까 그것을 받으시게 되고, 폐기물은 모으지 말고 발생될 때마다 우리가 75리터짜리 종량제 봉투가 나옵니다. 75리터짜리는 마대만한 크기라서 이불 두 개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출하는 것이 맞는데, 2019년부터 영농폐기물을 군에서 세금을 들여서 치워주다 보니 이제는 농민들께서 그것을 치울 생각을 안 하시고, 스스로 종량제의 개념으로 처리비를 내고 버릴 생각을 안 하고 모으시더라고요. 그나마 이 사업이 작년과 올해 도비가 조금 내려와서 하기는 하는데, 도비 지원이 없어진다면 원천적으로 종량제에 입각해서 본인들께서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려야 하는 것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이 원칙인데, 그런데 농민들이, 군민들이 농사를 지은 다음에 영농폐기물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라고 하면 그렇게 버리는 분이 별로 없습니다. 대개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게 되면 알다시피 폐비닐을 태웠을 때 환경오염이 심각하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농약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물질들이 농사를 짓고 나면 산더미 같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도 잘못 태우면 산불을 유발시키는 원인도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집하장을 설치하더라고요.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을 설치해놓고 농민들로 하여금 폐비닐이나 농약병 등 영농폐기물을 가져오면 무게를 달더라고요. 무게를 달아서 그것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더라고요. 그런 제도를 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영농폐기물을 가져오면 그것이 돈이 되니까 이것을 태우거나 버리지 않고 가져오는, 환경을 덜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하더라고요. 과장님, 우리 고성군에서는 이런 것을 도입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 환경과 소관 수감자료 3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우리군에서는 영농폐비닐과 농약 빈 병 수집 장려금 지급을 1990년대부터 시행하여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폐비닐은 킬로그램당 100원씩, 농약 빈 병은 재활용품 중에 제일 단가가 높은데 킬로그램당 800원씩 해서 이것들을 모아서 우리군에 제출하시는, 배출하시는 분들은 수집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이 금액이 너무 적다는 것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러면 장려금을 증대해서 인센티브를 조금 더 주는 쪽으로...

김향숙위원

이것을 마을 이장회의나 이럴 때 이것을 대폭, 환경을 덜 오염시키는 차원에서, 어차피 쓰레기 종량제는 해야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대폭 인상하셔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런 이상 기온이 있는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대폭 인상한다고 해도 그것이 그렇게 많은 예산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즘 폐지도 모아오는 형국에 영농폐기물을 가져왔을 때 ‘킬로그램당 얼마’ 주는 것을 대폭 인상하면 농민들이 이것을 버린다든가 태운다든가 이렇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고, 아마 영농폐기물이 돈이 된다고 생각해서 모으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해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러면 폐비닐과 농약 빈 병 분리수거는 저희도 근20년 전부터 하고 있고, 공동집하장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금 더 촉진될 수 있도록 농약 빈 병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800원이면, 투명 페트병이 제일 단가가 높은 품목에 들어가는데 킬로그램당 400원이니까 농약 빈 병 인상에 대해서는 보류하고, 폐비닐 부분은 장려금 지급 단가를 저희가 조정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조금 더 도모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금액을 보면 390만원 정도밖에 안 되지요? 이것을 10배로 올려보세요. 아마 폐비닐이 돈이 된다고 생각되면 많이 들고 오실 것 같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방금 김향숙 위원님께서 보상금 지급 현황을 늘리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같이 공감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는 종량제 봉투를 사서 버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농민들은 참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하는 부분은 환경과 입장에서 과장님 생각은 그것이 맞는데 전체적인 틀에서 봤을 때는 방금 김향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잘 고려해서 하시고,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사실 예전부터 농업소득세를 먹이려고 정부에서 여러 차례 고민했지만 농민들한테는 농업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지 않거든요. 과장님께서도 환경을 생각하면 방금 동료 위원이 말한 그 부분을 더 늘려서 스스로 쓰레기를 안 태우고 관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여기에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 27페이지를 보니까 영농폐기물 집하장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고성읍 매수마을 외 27개소라고 나와 있는데 전 읍면 숫자가 27개소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자료를 보니까 영농기에 사용하고 폐비닐을 수거한다든지, 영농폐기물을 다시 다음 영농을 위해서 할 시기에 맞춰서 수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영농집하장을 주민들이 싫어하고, 또 장기간 집하장에 야적되어 있으니까 일반 쓰레기가 추가로 투입되어서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수거 체계는 용역을 줘서 계약업체가 수거해가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모여지는 것이 폐비닐이고, 영농폐기물 집하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특정 작물을 재배해서 영농폐비닐이 많이 나오는 면에, 많이 나오는 곳에 공동집하장이 설치되어 있고, 공동집하장이 없고 적지만 폐비닐이 발생되는 곳은 마을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는 농촌거점 배출지점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옆에 말아서 투명한 봉투에 담아서 배출하면 저희가 재활용품 수거대에 있는 재활용품을 수거할 때 수거한다는 체계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배출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영농폐기물 집하장도 그렇고 클린하우스도 그렇고 1차적으로 마을에서 부지를 줘야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그곳이 좋겠다’ 하는 동의가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관리자를 지정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다 안 하려고 하면서 공동집하장과 클린하우스만 요청한다면 결국은 그곳이 또 쓰레기장이 되기 때문에 지양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런데 농사하는 지역은 비닐이나 영농폐기물이 분명히 많이 나올 것이고, 고추라든지 배추라든지 깨까지 대부분 다 멀칭비닐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현재 비닐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클린하우스를 설치해놓으면 사후관리가 잘 안 되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영농 폐비닐은 클린하우스 옆에 주민동의를 받아서 해 놓으면 수거해가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지금 버스 승객 대기소 같은 경우에는 자활에서 정기적으로 유지 보수하는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에서도 자활 사업으로 이런 것을 한번 한다고 하면... 마을 주민이나 이장님이 전담해서 하기에도 그럴 것 같고요. 그래서 행정비용을 일부 지원해서라도 그런 조직을 활용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환경도 지키고 주민민원도 해결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러면 ‘클린하우스와 공동집하장 관리를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에 맡겨 놓으면 애로사항이 있으니 이 부분의 관리를 자활사업을 통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영환

정영환위원장

예.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되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3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이제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자료 화면 내려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며) 과장님, 여기가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고성성심병원 맞은편이면 신천마을인 것 같습니다.

김희태위원

불 켜주세요. 신천마을 맞습니까? 어떻게 잘 아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건너편에 성심병원이 있는 것을 보면...

김희태위원

성심병원이 보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희태위원

잘 알고 계시네요? 이것은 회화면 신천마을에 있는 신천마을 대자원 공동집하장입니다. 과장님이 아신다고 하니까, 제가 몇 번을 가봤는데 폐비닐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저렇게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혹시 이것을 어디서 한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신천마을 공동집하장은 회화면사무소에서 마을 건의가 있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설치한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면 이것도 예산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희태위원

저것이 어디에 있냐면 보시다시피 들녘에 있습니다. 집하장은 보통 보면 마을 앞마당이나 뒤쪽에 있는데 저 거리의 길은 차도 한 대밖에 못 지나가는 길인데, 폐비닐은 하나도 볼 수 없어요. 공동집하장을 저렇게 만들어놓고, 저것이 얼마짜리인지 알고 계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가 설치한 것은 개소당 500만원인데, 저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투입 예산을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한 500만원 듭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메시지를 보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희태위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면사무소에서 저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알고 당장 실사해서 정비를 마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래서 밑에 답이 “했거든요” 이렇게 왔습니다. ‘정리를 했습니다’라는 이야기죠. 물론 제가 이것을 찍어놓은 다음에 청소한 것도 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청소하고 풀 베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저곳이 풀 베는 곳입니까? 저곳은 폐비닐을 갖다 놓는 장소입니다, 풀을 베는 곳이 아니에요. 안 쓰면 내년에 또 풀을 베야 합니까? 아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면장님과 의논해봤는데, 일단 면과도 의논해봤고, 올 한 해 동안 회화면의 공동집하장이나 마을에서 폐비닐이 수거된 실적을 보니까 우리군을 통해서 들어온 것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폐비닐이 발생하는 지역이 맞는지 면장님께, 그리고 폐비닐이 발생하면 수거가 되어야 하는데 양이 없는 점, 그래서 면에서 계속 그쪽에 두고 폐비닐도 없는데 풀을 베 주면서 관리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필요한 곳으로 이전이 가능한지를 말씀드렸었고, 그렇게 했더니 바닥 토목 공사가 되어 있어서 어쨌든 해체하면 또다시 버려지는 시설이 되니까 활용해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러니까요, 폐비닐을 갖다 놔야 한다는 것을 어린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적어놨어요, ‘폐비닐 집하장’이라고. 글자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풀을 키우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도 봤어요. 밑에는 공구를 쳐놔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해놨어요! 그러면 저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폐기물 처리장 안 하면, 폐비닐을 갖다 놓지 않으면 없애든지 고물을 팔아먹든지 어디로 옮기든지 해야 할 것입니까! 공구를 쳐놔서 안 되잖아요, 지금! 그 땅도 누구 땅인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신천마을에는 풀이 참 많은가 봐요. 이런 예산을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옮기든지 없애든지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곳까지 들고 가기도 힘들고 경운기를 끌고 가기도 힘들고 리어카 끌고 가기도 힘듭니다! 이것을 쓰지 않으면 만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도 개인의 욕심 때문에, 어느 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가져다 놓고 사용하지 않고, 앞으로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개인 욕심이나 공갈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공무원이 단단하게, 정말 소신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마지막으로 차후에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생각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일단 면의 기물이고 면에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우선 면장님과 협의해보고, 면장님이 해당 마을의 관리자와 의논이 되면 조금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가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엊그제 청소하고 풀도 다 베서 정리가 깨끗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화면의 환경 부분 담당자가 힘을 쓰고 욕을 봤습니다. 저도 알아요, 아는 데도 이것은 군민을 위해서, 군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27군데가 있다고 하는데 한 군데가 지저분해지면 27군데도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을 무시하고 어떻게 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철저히 준비해주시고 잘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작년 연말과 올 초에 한창 이슈가 되었던 대독일반산업단지(이하 ‘대독산단’), 물론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와 많이 관계된 것인데, 그래도 대독산단에 산세공장이나 도장공장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 고성군에 환경적으로 수질오염과 환경오염의 피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우리 환경과도 피해 갈 수 없는 문제입니다. 보면 2009년 4월 17일 최초로 대독산단이 지정됐습니다. 대독산단 안에 5개의 사업장이 조성되어 있었고, 그 5개의 사업장 중에서 2개의 사업장만 가동하고 있는 이 산단에 2021년 11월 2일 산업단지 계획변경신청서를 고성군에서 넣습니다. 여기의 무엇을 변경시키냐면 산세공장을 추가하는 것이었어요. 이것은 물론 고성군 환경과와의 관계는 적다고 보는데, 이것은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도 환경과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판단하고 있지만 이렇게 됨으로써 이것은 무리하게 우리 고성군민의 공청회도 없이, 또는 주민설명회도 없이, 환경영향평가도 없이 갑자기 산세가 추가되는 것을 우리 환경단체에서, 그리고 주민대책위원회에서 들고 일어나지 않았다면 고성군에 산세공장이 들어섰을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환경과장님으로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해배출 업종이 그렇습니다. 환기시설을 아무리 한다고 하여도 법적 배출 허용기준을 지키면 기업은 그것으로 도리를 다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적 허용기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기술에서 줄일 수 있는 만큼을 허용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 100% 발생한 것을 100% 저감시킨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술에 따라 70%, 80%, 90%까지 효율이 나는 곳도 잘 없는데, 그렇다면 기업체는 법적 기준을 지킨다고 해도 나머지 30%, 20%, 10% 정도는 그대로 대기중으로 배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산세공장이 대독산단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 고성군의 인구 50% 가까이가 고성읍에 사는데 너무 가깝고, 그런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김향숙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주변의 환경오염을 시킬 수 있는 회사가 들어서게 되면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법적 허용기준, 그것은 70~80%입니다. 70~80%는 환경을 벗어나지 않는 환경 기준치지만 20~30%의 환경오염 물질, 더구나 여기는 황산질소와 같은 발암물질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공장입니다. 이런 공장이 들어서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했다는 것은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고성군민을 생각하는 신뢰받는 행정이 절대 아니고, 이렇게 됨으로써 행정에 대한 불신이 아주 커졌다는 것을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향숙위원

다행히 주민들의 반대 투쟁으로 인해서 산세는 폐지되고 허가가 취소되고, 이제는 대독산단에 (주)태창이엔지가 도장공장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주민들은 이 도장공장에 대해서도 ‘환경오염을 유발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성이 아주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주세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도장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산업단지는 배출시설, 저희가 말하는 배출시설의 종규모로서 오염물질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1종이고 저희가 규제하는 대상 중에서 제일 적게 나오는 것이 5종인데, 산업단지에서는 사실 1종까지 가능합니다. 어디든지 간에. 단, 그 안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또 내부적으로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는 5종만 한다’, ‘여기는 4종만 한다’, 1종까지 가능하지만 조성 때 주민의 협의가 있었다든지 환경적인 것 때문에 그렇게 경우에는 제한되지만 그렇지 않고서는 산업단지는 다 1종까지 가능한 상황이고, 대독산단은, 제가 아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고 저희한테 있는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부분으로 말씀드리면...

김향숙위원

물론 일자리경제과의 것인데 환경오염을 유발시키니까 과장님이...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2009년도인가 그쯤에 대독산단이 조성될 때는 단일업체로서 (주)연호가 기업을 시작하는 계획이었었고, 그때의 연호는 앞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대기 5종 규모의 사업을 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으로 산업단지 승인이 났고, 그 계획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2012년, 2014년, 2021년 세 차례의 산업단지 변경이 되면서 대기도 2종으로 풀어줬고 도장공정도, 도장은 처음부터 할 수 있었는데 작은 규모로 할 수 있었던 것을 2종으로 풀어줬고, 2021년에는 산세까지 할 수 있도록 풀어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민원은, 저희 민원 처리의 기본이 일단은 내부적으로 모든 관련 부서가 머리를 맞대는 숙의의 과정이 있어야 하고, 내부적인 숙의 과정을 거치고 나면 공론화의 과정이 있어야지만 뒤에 무리 없이 전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일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환경과에서는 축사 하나만 들어와도 온 군이 시끌시끌할 정도로 이미 오픈된 상황으로 업무가 추진되다 보니 당장 지역민들도 알고 의회에서도 아시고, 다 아셔서 공론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너무 짧은 시간에 일이 이루어지다 보니... 심지어 환경부서인 저희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루어졌던 부분이 있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물론 이 부분은 도의 환경과 허가 부분이라서 우리 고성군 환경과에서는 이 부분을 잘 인지를 못 했다고 말씀하시고, 산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까지 인지가, 같은 고성군에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환경과에서 이렇게 인지가 되지 않았다는 것은 뭔가 약간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고, 같은 고성군청 안에 있는 환경과가 전혀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은 그만큼 비밀리에 추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주민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밀실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독산단에는 연호와 태창이엔지가 가동되고 있는 것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주)동진테크윈과 태창이엔지.

김향숙위원

동진테크윈과 테창이엔지라는 두 개의 도장공장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 두 개의 도장공장을 감시하기 위해서는 군수님이 민간환경감시단을 발족했어요. 이 민간환경감시단 역시... 산업단지 내에서 1종에서 3종까지의 지도점검은 경상남도의 소관이라고 해서 고성군 환경과에서는 권한이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도에서 긴급한 상황이어서 우리 부서에 “고성군 환경과에서 먼저 지도점검을 해달라”라고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바로 가고. 그래서 민간환경감시단이 “그러면 우리는 도와 같이 합동점검을 해야 하느냐? 우리가 현장에 더 가까운데 대독산단에 무슨 상황이 생겼을 때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해서 CCTV를 달았습니다. 출입구와 방유구 쪽에 이동을 모두 잡을 수 있는 CCTV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CCTV를 보고 상황이 생겼을 때 감시와 신고까지는 민간환경감시원들이 할 수 있고, 안의 출입은 저희를 통해서... 도에서 저희가 위임을 받든지, 도에서 내려오든지 해서 안의 출입은 공무원들과 같이 해야 합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대독산단 안에 태창이엔지 도장공장 가능하고, 지금 그곳에 자기들이 산세공장을 할 것이라고 시설을 어느 정도 해 놨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원래 배출시설은 ‘선 신고 후 설치’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내줬기 때문에 시설에 산세공정 설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기배출시설도 취소됐고, 그다음에 우리 산업단지 쪽에서도 산세공정이 취소되고, 건축 부분에서도 정리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지난 10월 말경에 건축개발과에서 건축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그 시설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이것은 민간 업체잖아요? 태창이엔지가 자기가 산세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 투자를 해놨는데, 왜냐하면 선 신고 후 설치라고 했지만 이것은 우리가 먼저 허가가 나 버렸잖아요. 허가가 난 상황에서 산세공장 설치를 다 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민간업체에서 고성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런데 태창이엔지에서 산세 허가를 받을 때 대독산단에는 태창이엔지가 산세하기 전 환경영향평가를 보면 특정 대기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업종에 대해서만 한다고 했었는데, 태창이엔지는 특정 대기물질인 니켈이 포함된 채로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업체의 귀책 사유가 많습니다. 따라서 그 업체가 손해배상이나 민사소송을 하게 되더라도 귀책이 허위로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김향숙위원

태창이엔지에 있단 말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향숙위원

회사에 있단 말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태창이엔지가 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크게...

김향숙위원

그게 너무 이상했던 것이, 왜 그 당시 태창이엔지에서 신고할 때 ‘니켈이 검출되지 않았다’ 민선 8기가 들어서기 전에는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다시 재수사하니까 니켈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행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는지 정말, 이것은 우리가 행정을 믿고 일해야 할지 불신해야 할지, 여기서 너무 큰 차이가 났단 것입니다. 결국 태창이엔지에서 자기들이 처음에는 니켈이 배출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뒤에 다시 조사해보니까 니켈이 배출됐다. 그래서 산세가 허가 취소됐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태창이엔지한테 있다는 뜻이죠?

경숙

김경숙문화환경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마 태창이엔지에서 다시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산세를 배제하고, 정리하고 아마 기존 설치된 시설도 다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상세한 부분은 건축개발과나 일자리경제과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건축개발과와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위원회에서 와서 한번 설명해주시고. 이 부분은 환경과장님과 그런 것은 없습니다. 대신 그 공장이 세워졌을 경우에 배출되는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과장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환경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의 소재도 있고, 알고도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민간환경감시단이 발족했으니까, 이분들은 태창이엔지 도장공장에 대해서도 불신의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비록 감시 권한은 도에 있지만, 이분들이 ‘우리가 저곳에 가서 환경감시를 한번 해보겠다’ 하는 건의가 들어오면 환경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감시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최대한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사업을 시작할 때 내부적인 숙의의 과정이 분명히 필요하고, 또 그 이후에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이런 부분들이 생략됐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하신 말씀 중에서 산세공정의 허가 부서는 경남도 환경정책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못 했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인지못한 것은 저는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경남도에서 이 허가를 내주면서 지자체에 의견 조회를 안 했다는 말입니까? 의견 조회를 했을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인지를 못 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허가가 산세공장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산세와 도장을 모두 포함한 대기배출시설로 아울러서 허가가 나서...

이쌍자위원

어쨌든 간에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됐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제가 서류를 다 봤는데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모든 설계도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인지를 못 했다는 것이, 이것은 너무 변명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위원님.

이쌍자위원

그러면 저로서 위의 보좌관과 군수님만 파악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쌍자위원

경남도 환경정책과에서 분명히 이 내용에 대해서 공문을 주든지 의견 조회가 있었을 것이잖아요. 없었어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한테 배출시설이 있는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이 아니고 고성군에 천편일률적으로 도에서 인허가할 때 뿌리는 공문으로 공문을 보냈었고,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의견을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이쌍자위원

그러면 의견을 아예 안 주고 이 일이 진행됐다는 말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도에서 의견을...

이쌍자위원

그런데 이것은 의견을 줘야하는 상황이잖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천편일률적인 서류가 왔지만 이 부분은 우리 환경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제시를 해야 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의견제시를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예요.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쭉 듣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좋은 말씀 하셨잖아요, 환경이 미래라고. 그러면 미래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놓치지 않고 제대로 의견제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죠. 이런 부분을 안 하셨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도나 고성군의 추진 부서에서 서류적인 부분에 있어서나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환경과에 모두 오픈이 됐었어야 했었습니다.

이쌍자위원

오픈 안 해주면 하라고 하십시오. 하라고 하셔가지고 우리 환경이니까 과장님 책임하에 환경과에서 책임지고 우리 환경을 지키십시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 하실 위원, 제가 보충질의 한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당초에 대독일반산단에는 대기배출시설이 4종, 5종으로 있었는데 허가로 인해서 산단이 개발됐는데 2종까지도... 과장님이 근무하시기 전에 민선7기 때 이것이 2종으로 변경됐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2014년도에...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때 그렇게 됐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2014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100% 공감합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절대농지 협의를 안 해줘서 사업을 많이 포기했습니다. 또 산림청에서는 산을 못 건들게 해요. 환경과에서는 환경에 관련된 시설,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시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야 합니다. 당연히 도에서 허가사항이 오면 지자체의 의견을 물을 것인데, 컨트롤 부서에서는 또 해당 실과의 협조를 다 받잖아요. 제가 본 것에는 환경과에서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나온 것을 본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 4종, 2종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대기배출물량이, 양으로 4종, 2종, 종수를 구별하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엄청난 양의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것이고, 추가로 산세공정까지 있으면, 우리한테 열람을 안 시켜주고 오픈을 안 하면 업무를 찾아가지고 현장에도 가보시고, 환경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민선8기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어떤 부서에서든 군수님이나 위의 분들 눈치 보면서 업무 하지 마시고 군민들을 보고 업무 하셔야 해요. 이것이 내 업무에 있어서 두고두고... ‘환경과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 그것으로 군민들은 ‘환경과가 제 역할을 했구나, 안 했구나’ 다 판단할 수 있잖아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소신 있는 업무를 보시라는 것이고, 또 과장님 입장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게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허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사후의 처리가 어느 정도 원만히 된 것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는 고성군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기대와 역할을 꼭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본질의도 괜찮습니다.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명시이월된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 10페이지인데,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주유소가 4개소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업은 명시이월까지 됐는데 집행률은 12%밖에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지원사업은 2021년도에 새로 생겼는데 그때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시군으로부터 받았고 시군에서 신청한 물량을 국비로 지원해준 것이 아니라 국가 환경부에서 일괄 시군으로 배정하다 보니 그렇게 된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유소 유증기 회수 설비 설치 지원사업의 의무설치 대상은, 연간 석유판매량이 1천 루베(㎥)가 넘어야만 이것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 사업장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군 내에는 코로나 때문에 연간 판매량이 1,000㎥를 넘는 주유소가 없다시피 해서...

허옥희위원

넘는 것이 아니고 미만인데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해서 이것을 2021년도에 환경부에 반납하려고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이 사업이 1개년도에서 끝난다, 2021년 한 번 하고 종료되는 사업이니 일단은 2022년도로 이월해서 법적 의무대상이 아닌 업체라도 할 수 있을지를 최대한 해보고 안 되면 반납하라’라고 해서 그렇게 처리된 부분이고, 역시나 이월시켜도 작년에 안 해놨던 주유소들이 올해도 하려고 하지 않아서 지금 겨우 한 곳 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래서 12%밖에 집행이 안 된 사업이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허옥희위원

잘 알겠고, 나온 김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 9페이지에 2021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것은 지금 불용액이 3,754만5천원 남아 있습니다. 당초 내려왔던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의 예산은 지난해보다 올해 더 늘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17억원 정도 됩니다.

허옥희위원

늘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추진이 잘 되어가고 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가 최대한 불용 없이 집행하려고 하는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공고가 무려 5차례 정도의 재공고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원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줄 것인데 대상자로 선정되는 분들께서 사흘이 멀다하고 포기했다가 다시 변동했다가 하니까 저희가 대상자 자체를 다시 선정해야 해서 연말에 갔을 때는 12월에 예측하지 못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년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왜 포기했다가 다시...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슬레이트 지붕만 뜯어서 될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슬레이트 지붕을 뜯을 때 집도 새로 지을 텐데 그 계획 자체가 바뀌니까 이 사업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해봐야 집행되는 결과물이 나오게끔, 사업 자체가 조금 그렇습니다.

허옥희위원

현재는 건축 자재값도 올랐고, 물론 슬레이트만 철거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도 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산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예산을 쓰실 때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대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느 정도 이해는 되는데요.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면 대책이 하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철거와 재시공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극소수 소득 관계의 분이 해당되는 것이고요. 일반인들은 자부담을 통해서 자기 비용으로 지붕공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가 슬레이트 처리를 함에 있어서 지붕 슬레이트를 뜯으면서 다시 지붕을 이는, 건축개발과와 연계된 지붕개량사업을 100% 우선해서 먼저 하고 있고, 그 외의 슬레이트 지붕은 부속 건물로 있다든지, 오랜 창고로 그냥 버려져 있다든지, 그것을 뜯고 새로 지어야 하는 시점에 신청하시기 때문에 할 때 최대한 저희가 계속 공고하고, 조금 번거롭긴 하지만 끝까지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슬레이트를 빨리 처리할 획기적인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지붕 재시공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정책을 쓰시든지, 아니면 빈집 철거해주는 비용을 일부 지원해드리든지, 슬레이트를 빨리 없애는 것이 목표잖아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특수시책, 말 그대로 특수시책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36페이지에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문화환경국장님, 환경과장님 말고 뒤의 한 분만 일어나 보십시오, 아무나. 왜 물어보냐면 페트병 분리수거하는 방법을 말씀해주세요. 뒤의 분 아무나, 알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조경옥 자원순환담당.

김희태위원

자원순환담당, 해보세요. 페트병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한번 시범을 보여주십시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제가 해도 되겠습니까?

김희태위원

안 됩니다, 과장님이 하시면 안 됩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담당.

김희태위원

저기 병 있네요. 정확하게 수거를 어떻게 하시는지.

예?

그러니까 그 순번이 뚜껑을 열고 밟아야 그것이 죽습니다.

순번이 틀린 것이에요.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이것을 특수시책이라고 했는데 몇 년 동안 페트병 때문에 문제가 많습니다. 막상 하라고 하면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도 솔직히 헷갈렸을걸요? 저는 이것을 보니까 면민들을 볼 때 제대로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냥 던져버립니다. 큰 것, 작은 것 구분 없이 함에다가, 그물입니까? 거기에 다 던져버려요. 그래서 특수시책이라고 했으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 대안제시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각 가정에 한 부씩 드릴 수 있도록, 노인들은 잘 안 보이니까 글자도 크게 쓰고 만들어서 순번 딱딱 정해놔서, 너무 복잡하게 하면 안 됩니다. 페트병이라도 우선 순번을 하고 다음에 또 어떤 분리수거에 대해서 한 장 보내고,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래야 ‘내가 이것을 알겠구나, 이제는 조금 알아간다’ 한꺼번에 분리수거하라고 하면 헷갈려서 이것도 저것도 못 해요. 실제로 집 가면 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저도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막걸리 한 잔 먹고 그러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각 개개인, 각 가정부터 시작할 수 있도록 홍보지를 만들어가지고 딱 돌려주세요. 그래야 어느 정도 발전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똑같은 것밖에 안 돼요.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홍보지는 저희가 만들어서 다 배부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것에 있어서 저희가 개선해야겠다고 생각한 부분은 어르신들 위주로 글자를 키워서 단순화해서 다시 한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글자를 크게 쓰세요. 저도 침침합니다. 60도 안 됐지만 침침한데 어르신들은 더 안 보여요.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 시행에 대해 보충질의 하실 위원, 이쌍자 위원.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지난번에 보니까 재활용과 일반 쓰레기를 분리하는 스티커를 각 가정에 배부했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페트병 분리하는 방법을, 가정에도 좋겠지만, 이장 회의를 통해서 몇 번 홍보해주시고요. 경로당에 방문해서 마을 이장님들한테 다 배부해가지고 이 두 건, 재활용과 일반쓰레기를 분리하는 것과 페트병 제거 요령을 만들어서 배부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본질의나 보충질의 하나만 더 받고 오찬 후에 감사를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 22페이지, 경은수지 행정대집행 이후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경은수지 폐기물 처리하는 것에 돈 35억원이 든 것을 알고 계시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것은 정말 지도점검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우리 군비가 11억4천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국비를 받아오고 우리 군비를 매칭해서 지금 폐기물은 다 치워진 상태인데, 그러면 이 군비를 저희가 회수하기 위해서 행정소송이나 구상권 청구를 해놨다고 들었는데, 이것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가 현장은 주변 환경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또 국비가 지원된 상황이라 현장 정리를 먼저 했고요. 이후에 행위자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서 고발했고, 행위자는 현재까지도 수감 중에 있고, 그 사항 때문에 실형을 살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땅을 빌려준 사람과 건물을 빌려준 소유자들은 재산압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재산압류는 다 했고, 그다음에 구상권을 청구하기 위해서 명령했는데, 지금 땅 주인이 두 사람입니다. 공동명의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사람 다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나는 그냥 땅을 빌려줬을 뿐, 그런 것을 하라고 안 했고 폐기물을 방치하라고도 안 했다.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땅 주인 두 사람 다 소송을 제기했고, 한 사람은 1심 소송 중에 있고, 한 사람은 1심에서 저희 반 토지소유자 반, 반반 승소, 반반 패소했는데 다시 2심을 청구해서 하나는 2심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진행 중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행위자는 지금 수감되어 있는 상태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분한테는 도저히 저희가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런데 행위자도 재산추적해서...

김향숙위원

그러면 재산추적해서 이 사람의 재산을 다 그것 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재산이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있어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부동산이 있어서...

김향숙위원

그러면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향숙위원

압류해놨고, 지금 토지소유자 두 사람한테 우리가 소송을 해놨는데 한 사람한테는 저희가 패소했고, 한 사람한테는 승소했다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아니, 그러니까 두 사람 각각 공동 소유인데, A와 B로 말씀드리자면 A는 공동소유인데 전 소유 후 운영권 이런 관계가 있어서 패소한 것이지, 저희가 진 것이 아니라 사실상 이긴 것이죠. 한 소유주는 아직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소송이 계속 진행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의 세외수입을 거둬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재산조회를 추적해서 파악해보니 일정 부분의 재산들을 다 소유하고 있어서 일단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최종 대법원 판결이 나온 후에 저희가 다 승소하게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재산압류도 했으니 구상권 청구가 될 수 있도록 그 이후 절차들은 추진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경은수지 대표였던 행위자가 “나는 재산압류 안 하고 계속 실형을 살 것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이 사람은 사실 법을 위반한 것에 대한 실형이고, 이것을 방치시켜서 군 예산을 집행하게끔 한 것에 대해서도 구상권을 청구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 압류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일단 이 사람이 법을 어긴 것에 대해 지금...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실형을 살고 있고.

김향숙위원

이 사람이 실형을 살고 나면 다시 구상권 청구를 한다는 말씀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가 행위자와 토지소유자, 건축소유자 세 사람 모두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길게 갈 소송인 것 같은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길 것 같습니다.

김향숙위원

앞으로 폐기물을 방치하는 것에 환경과에서 지도점검을 잘 나가셔서 다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라는데, 지금 우리 고성군에 이런 사례는 더 이상 없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기존에 허가 나 있는 업체는 경은수지를 말미암아서 특별점검도 여러 차례 했는데, 그것보다도 지금도 그렇습니다. 전국에 이런 악성 폐기물들이 발생하는데 입지가 어렵습니다. 허가가 잘 안 나니까 유령처럼 전국을 떠돌면서 계속 허가날 만한 시군에다가 허가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자료 어딘가에도 있을 것인데, 저희도 환경과에서 계속 문지기 역할을 하면서 처리업이 들어올 때마다 일일이 검토해가지고 전국 사례도 보고 해서 자꾸 불가 처분을 하고 있긴 한데 힘에 부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향숙위원

그러면 허가가 난 기존 업체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지도점검이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 같은데, 맞죠, 과장님?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김향숙위원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해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8분 감사중지

13시 49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환경과에 대한 업무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오전에 마쳤으면 좋았을 텐데 이어지고 있네요. 저는 생활폐기물 매립시설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022년 8월 3일부터 광역소각시설에 대해서 소각부분 일부가 이송된다,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9월 30일에 우리군 자체 소각시설이 종료됐어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광역으로 이송해 가는 것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때의 소각량을 비교해 보니까 보통 13~14톤 하던 것이 지금 16.4톤으로 소각이 조금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립량을 따져 보니까, 많이 줄기는 줄었어요. 그래도 계속 매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주로 매립이 이루어지는 내용물들은 어떤 것인가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매립장에 매립되는 부분은 우리가 소각기를 운영할 때는 소각하고 나온 잔재, 소각재와 재활용이 불가한 불용품과 대형 폐기물이 매립됐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금도 어차피 소각재와 대형 폐기물은 그대로 매립되고 있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이쌍자위원

소각량이 증가하면서 매립랑이 조금 줄어든 것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코로나 유행하고 나서 2021년, 2022년 연이어서 1일 평균 33톤으로 늘었습니다. 쓰레기 발생량 자체가 2년 동안 늘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랬는데, 매립량이 조금씩 줄어가고 있어요. 광역 소각시설로 이동하면서 소각량이 조금 늘면서 매립량이 줄어들고 있어서,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통영시로 가연성을 분리해서 많이 갔느냐는 말씀을...

이쌍자위원

아니요, 매립량이 줄지 않았냐는 말이에요. 내용상으로 볼 때는 줄었던데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조금 줄긴 했는데 크게 유의미한 의미는 두고 있지 않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요?

이쌍자위원

그렇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매립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재활용으로 들어왔는데 불용으로 처리되지 않도록 최대한 조금 더 분리해내는 그 정도이고...

이쌍자위원

제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사실 조금 필요한 것이, 우리가 협약할 때 1일 24톤으로 협약했어요. 그런데 지금 소각하는 양을 보면 평균 16.4톤이거든요. 아직까지 여유가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재활용품 중에서도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이 있잖아요? 물론 대형 폐기물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지만 재활용에서 가연성으로 처리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해서 소각량을 늘리고 매립량을 줄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저희는 2035년까지 예정하고 있는데, 사실 매립시설은 기피시설입니다. 기피시설이다 보니까 최소한 2030년도부터는 다음 시설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립 기간을 최대한 늘려주면, 지금 예정은 2035년이지만 이것을 2040년, 2050년까지 늘릴 수 있다면 최대한 늘려서 사용하는 것이 맞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재활용을 줄이는 방법 중에서 선별장에 대한 부분들이 일부 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잘 준비하고 계십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선별장이 굉장히 오래된 시설이라 거의 수작업으로 분리가 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재활용선별장 자동화 사업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빨리 추진할 수 있으면 해서, 사실 저는 올해 9월 30일부로 소각시설이 만료됐기 때문에 내년부터 바로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쉽고요. 그러면 이것의 사업기간이 최소 2~3년은 될 것이잖아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게 되면 또 재활용품이 계속 매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인력이라도 투입해서 매립량을 줄일 수 있도록 재활용 분리작업을 많이 해주시고, 또 하나 추가로 제가 다른 지자체의 재활용 분리수거 방법을 군민들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검토해봤어요. 곡성군에 보니까 캔이나 페트병 자동 회수기가 있더라고요. 지금 설치해뒀는데, 하루에 50개 정도 넣으면 그것을 포인트로 해서 통장에 돈을 입금해주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요. 일본의 경우 세븐일레븐과 협약해서 똑같이 회수기를 이용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사실 재활용 쓰레기가 제대로 분리되고 매립량이 줄어드는 것은 우리의 과제니까, 이것이 환경과에서 할 수 있는 부분, 대부분 사업을 국도비 매칭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떠나서 자체 사업을 개발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재활용품 회수기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요구를 해놨습니다.

이쌍자위원

잘했습니다. 역시 발 빠르네요. 이것에 대해 홍보도 잘하시고, 군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소각 및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 13페이지를 보니까 우리가 소각물량은 통영시로 다 이송해야 하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용역이라고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단가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주)아시아환경’이라고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8월 1일부터 금년 12월 31일까지 단가계약을 한 것 같은데, 이 업체는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니네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제한경쟁에서 입찰해서 낙찰된 업체입니다. 함안군에 있는 곳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함안군에 있는 업체인 것 같네요. 우리 지역에도 폐기물 수집·운반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방계약법 의 금액으로 해서 광역으로 푼 것입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설명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계약 부분은 계약 부서에서 했는데, 특별한 제한은 없습니다.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통 용역이나 시설 부분이 1억원 이상 넘어가면 관내 업체들을 안 하고 광역으로 풀고, 또 일정 금액 이상이면 전국적으로 푸는 계약법 상의 문제인가, 우리 지역에 폐기물 운반·수집에 관련된 업체가 있는데 왜 우리 군비를 들여서 타 지자체 업체와 계약이 되는가, 이것을 시정할 방법이 없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김해시 같은 경우는 4억원이 넘는데도 관내 업체들만 해서 제한·수의·견적입찰을 통해서 관내 업체들이 운반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확인은 못 했습니다. 방법을 찾아가지고 계약법 상의 조항을 하든지, 아니면 금액상의 문제가 있으면 분기별로 단가계약을 하든지,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외지 업체들이 오면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차량 협조를 받는다든지 그렇게 됐을 때 관내 업체면 훨씬 처리하는 효율성이 높을 것 아닙니까? 외지 업체는 그런 대응이 늦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김해시 같은 경우는 지자체 내에서 이송하기 때문에 생활쓰레기는 영업 구역이 시 안으로 제한되어 있으니까 시 안에서 업체를 제안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이 고성군에서 통영시로 나가는 경우는 일시에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 사업장 폐기물로 보고 사업장 생활계 수집·운반 업체가 운송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우리 지역에도 사업장 폐기물 및 수집·운반에 관계된 업체들이 3개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군에서 발생된 쓰레기를 외부로 이송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처리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군 자체의 문제이지. 그래서 관내 업체, 지금 일자리도 제공해야 하고, 인원이 채용된다면 우리 군민이 한 명이라도 더 채용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업을 하면 세금 세수 효과도 있을 수 있고, 일거리를 찾아서 만들어줘야 할 판인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장님께서 계약부서와 협의하셔서 관내 업체에게 이 사업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전부 다 힘 좀 내십시오. 다 너무 지친 것 같은데,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상생협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 52페이지와 주요업무 추진현황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2020년 4월에 갑자기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고 해서 고성군이 그 권역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엄청 심하게 타격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동차종합검사할 때 더 많은 비용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가 발생비용을 원인자인 삼천포 화력발전소에게 상생협력 비용을 더 내라고 해서 그 당시 4억원의 예산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1회성이 아니고 계속해야 하니까 MOU를 체결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는데, MOU는 체결됐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일자리경제과의 지적이 있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이 안 되다 보니 우리 부서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올해 8월부터 저희가 추진을 했었고, 감사자료에는 결과가 나와 있지 않지만 11월 10일 자로 MOU 체결을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11월 10일 자로 삼천포 화력발전소와...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렇게 됐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향숙위원

다행이고,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현항 1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질 개선사업을 하고 있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김향숙위원

이 3개의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떤 사업인지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지금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청정연료 전환 지원사업 이것 역시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대기에 대해서 강화된 기준도 적용받아야 하고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우리군에서 국비를 지원받아서 대기관리권역으로 되어 있는 곳의 기업체를, 본의 아니게 삼천포 화력발전소가 아닌 다른 기업체에 부하가 가니까 그 기업체를 지원해주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인해서 고성관내의 대기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는 것을 더 간증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020년 4월에 이렇게 되면서 그 당시 돈 4억원을 지원받았어요, 그렇죠?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직접 지원해가지고 자동차종합검사하는 것에 지원해줘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 돈 4억원 가지고 그 당시 321군데의 경로당에 100만원이 넘는 음식물 처리기를 다 설치해줬단 말이에요. 물론 경로당은 복지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직접지원이 안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한다고 해서 음식물 처리기를 사줬는데, 이것이 지금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해보신 적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이것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상생협력기금으로 한 사업으로 알고 있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했고, 사후관리도 일자리경제과에서 하고 있는...

김향숙위원

사후관리도 하고 있는데...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제가 음식물 처리기 점검에 있어서는 별도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을 한번 확인해주세요. 돈이 100만원 넘는 것을 경로당마다 설치해줬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런 것은 정말 예산 낭비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도 있었는데, 물론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중요하지만 시골에서 어른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거의 땅에 파묻는 수준이었는데, 아파트 같은 곳에서는 이것이 잘 사용됐을 텐데 이런 곳에 4억원이라는 예산을, 그 당시 다른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돌렸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마 과장님도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이런 사업을 했으면 사후관리를 잘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이어서 2050 탄소중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50 탄소중립은 아시다시피 파리협정에서 차츰차츰 탄소를 줄여가지고 2050년대에는 탄소를 제로화한다는 정책인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 고성군은 고성군에 맞는 정책을 나름 하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아까 제가 주요업무 보고 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탄소중립기본법이 올해 3월부터 시행됩니다. 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20년짜리, 그다음에 20년짜리 국가계획이 수립되면 도 단위로 10년짜리 계획, 도 단위 10년짜리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시군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국가 기본계획이 내년도 3월에 완성되기 때문에 경남도도 되고 시도 되고 나면 저희는 그 범위 안에서 고성군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 전에 저희는 탄소중립 로드맵이라고 해서 2050 탄소중립이 계속 시행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2050년까지 방향을 어떻게 잡아볼까, 그것을 용역을 통해서 탄소중립 로드맵은 저희가 경상남도청에 있고, 18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유일하게 올해 10월에 완성하였고 지금 11월에 검수 중에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이것이 아주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또 경남도도 그렇고 아직 로드맵이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이 많은데, 그래도 18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고성군이 그나마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필요한 인력이나 예산이나 전담부서에 대해서 과장님이 잘 추진해주시고, 의회와 상의할 일이 있으면 다 함께 추진하도록 노력해봅시다. 이상입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본질의나 보충질의,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사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를 선택했던 이유 중 하나가, 탄소중립 관련해서 환경과와 많은 일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년부터는 산업건설위원회 쪽으로 과가 이관되는 관계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그러니까 2018년, 2019년까지 경남의 온실가스 배출량 총 데이터를 보면 하동군이 1등이었고 고성군이 2등이었어요. 그런데 2021년 10월에 GGP(고성그린파워)가 가동됨으로 인해서 고성군이 1등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국가산업이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에서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만 2028년까지 한국남동발전에서 운영하는 화력발전소는 폐쇄 예정입니다. 그런데 GGP 같은 경우에는 2030년까지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제10차 전력계획 부분에 이 내용이 명확하게 국가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지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2030년으로 봤을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우리 지자체입니다. 조금 전의 질의에서 나왔던 것처럼 대기권역의 온실가스 부분도 화력발전소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면 전력계획 안에 화력발전소 말고 LNG 발전소나 화력발전소에 꼭 필요한 시설이 있어요. CCUS(탄소 포집·활용 저장 기술)라고 이산화탄소 저장 시스템이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남동에서 이 포집 관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다가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GGP는 여기에 대한 고민조차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서 적극적으로 제안하십시오. 일단 우리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포집·활용 저장 시스템이 현재 GGP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데 그것을 꼭 설치하도록 환경과에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사실은 2023년 3월에 국가기본계획이 만들어질 것이고, 경남도는 기본계획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경남도의 기본계획이나 로드맵 안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무엇이나면, 많은 도민이 참여해서 도민들의 이야기가 반영됐다는 것이 굉장히 높이 평가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곧 기본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항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제가 경남 기후도민회의 위원이었어요. 저는 농어촌에 관심이 있어서 농어촌 분야의 위원이었는데 그곳의 위원들이 현장에서 일어난 일들을 많은 이야기를 통해서 전달했고 그것이 정책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업이든 간에 충분한 숙의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 고성군도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반드시 이런 숙의의 과정이 들어갈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서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군민들의 모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세 번째, 전체적으로 제가 사업을 쭉 봤어요. 탄소중립 관련해서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원봉사센터나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도 민간사업이 일부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고성군만의 특화된 사업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혹시 우리 고성군만의 특화된 사업이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탄소중립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쌍자위원

예.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탄소중립 관련해서 저희가 1년 동안 무엇보다 노력했던 부분은 ‘탄소중립의 핵심 흡수원’인 마동호를 지켜낸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것은 대단히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원화해서 진행하더라도 실제로 우리 군민들이 느낄 수 있고 동참할 수 있는,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실 마동호 사업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도입 단계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와닿지 않아요. 지금 바로 시행할 수 있는 자체사업을 발굴해서 내년도 환경과의 특수시책으로 가져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예를 들어서 강원도 춘천시는 ‘리필 장터’라고 해서 쓰레기를 몇 개씩 모아오면 그것을 포인트로 해서 제로웨이스트 샵과 연결해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이런 사업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해서 고성군만의 특화된 사업으로... 우리는 굉장히 열악한 환경입니다. 이미 화력발전소가 2개나 있고요. 그다음에 LNG로 전환한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그것도 걱정되는 것이 LNG도 화석연료입니다. 언젠가는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참 많이 걱정되는 부분을 안고 있기 때문에 어느 지자체보다 먼저 경남에서 최초로 로드맵을 만든 것처럼 다른 사업도 우선적으로 진행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새겨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과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숙제를 너무 많이 줘서 힘드시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아닙니다.

허옥희위원

저는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직접 하는 사업은 아니고 축산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동물보호센터가 있습니다. ‘동물보호센터 건립사업’이 이전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허옥희위원

그 위치가 상하수도 사업소 옆의 부지, 제 생각으로는 딱 적당한 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죽계리 주민들이 극렬하게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안 들어서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만약 그 위치에 동물보호센터가 들어서면 환경과 입장에서 소음이라든지 공기, 냄새 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동물복지센터가 동물복지를 위해서 쾌적하게 지어진다면 그것이 위해는 없을 것이라고 보이는데, 동물이 짓는 소리 같은 경우에는 소음이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시설을 잘 보강한다면...

허옥희위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옥희위원

읍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죽계리 주민들이 행정의 신뢰도를 조금 많이 요구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읍 의원들이 가서 간담회도 했는데, 일단 축산과와 환경과와 고성읍이 그 부분을,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과 같이 의논해서 동물보호센터가 제대로 건립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 본질의십니까?

이쌍자위원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본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18페이지를 보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이 있습니다. 그 안을 보면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이 사업비는 편성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이 없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저희가 사업비를 편성해놓고 공고해서 모집했는데, 작년까지는 있었습니다. 작년까지 경유차로 운행하던 학원에서 참여했는데, 올해는 공고했지만 희망자가 없었고, 없는 이유가 통학버스를 LPG나 친환경차로 전환하지 않는 어린이집에 확인해보니까 차의 규모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들이 원하는 차가 LPG 차종에 없다고 하는 어린이집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환을 못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래서 제가 제안 하나 드릴게요. 사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LPG도 말씀드렸듯이 화석연료기 때문에 전기차로 전환해서 전기차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도비가 내려오다 보니까 이 사업에 맞춤형으로 하는데, 우리 고성군 환경과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업 대신 전기차 사업으로 전환시켜 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십시오. 요청 한번 하시고 전기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제가 한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 52페이지를 보니까 대기관리권역 지정에 따른 상생협력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네요. 지금 2022년 11월은 이번 달인데 MOU를 체결했다고 수감자료에 나와 있어요. MOU를 체결하셨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체결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구체적인 MOU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MOU의 주요 내용은 삼천포 화력발전소로 말미암아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되어서 그것에 따라 우리 군민들이 자동차종합검사도 받아야 하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자동차종합검사비에 상응하는 사업을 매년 이행하는 것으로 협의사항에 담았고, MOU 체결 기한은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5년으로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왜냐하면 지금 삼천포 화력발전소 1·2호기는 이미 폐쇄됐고 3·4호기도 2024년도에 폐쇄될 예정이고 5·6호기도 폐쇄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기간은 5년으로 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하고는 MOU를 체결했는데요, 고성하이화력발전소하고는요?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GGP는, 본인들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될 때 GGP는 가동하고 있지 않았다. 그 원인은 삼천포 화력발전소였다”라고 한정하고 GGP는 그것에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동참하지 않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해야겠네요? 그러면 우리 환경과에서 군비를 들여서 하이화력발전소 주변에는 감시시스템을 다 설치해가지고 위법 사항이 나오면 즉각 조치를 취하는 행위를 하든지, 강경한 대응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자기들만 발전사업해서 돈 벌어 가고, 주민들이나 우리 고성군에는 피해만 입히는 이런 업체에는 우리 행정에서 무엇인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MOU사업은 그때그때 할 때마다 의회에도 알려주시고, 또 사업 선정 시에도 의회와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김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분뇨를 수집하고 운반해서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지금 마을 단위 하수처리시설도 FDA 지정에 따른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 또 사업비 한계로 인해서 기존 정화조를 통해서 배출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지금 분뇨를 수집·처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재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분뇨수집은 본래 생활 쓰레기와 마찬가지로 군수의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군수의 의무로 되어 있는데 군수가 직영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분뇨수집·운반은 허가가 있는 하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는 군에서 직영하지 않고 ‘(주)조은환경’이라는 분뇨수집·운반업 허가가 나 있는 업체에 대행하고 있고요. 대행 계약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개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뇨수집·운반 업체에게는 분뇨수집·운반에 대한 지원금으로 매년 2,500만원씩을 대행지원금으로 교부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자료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지금 저희 관내에 분뇨수집·처리를 할 수 있는 관내 업체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2,500만원은 무슨 내용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분뇨수집·운반량에 따라 조례에 정해진 비용으로, 운반비 지원에 대한 상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운반비에 대한 상황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지금 가정마다 마을 단위의 하수처리장이 안 되어 있는 곳은 6개월이나 1년 단위로 정화조를 수집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비용을 수거업체가 직접 징수하지 않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2,500만원과 그 비용을 합쳐서 자기들이 사업을 하고, 그것에 이윤이 남으면 남는 것이고 적자가 나면 나는 이런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지금 여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제가 과장으로 오고 나서 작년에 ‘조은환경’에서 “군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조금 적다. 그래서 지원을 조금 넓혀줬으면 좋겠다”하는 건의가 있어서 검토해본 결과 협약사항에도 최대 3천만원까지는 줄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수집 물량도 늘어났더라고요. 늘어난 사항을 저희가 확인했고 올해 하반기에 그것을 추경으로 요청했고, 반영되어서 올해 말에는 500만원 증액된 3천만원이 지원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영환

정영환위원장

저희는 예산을 절감해야 하고, 효율성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의회 입장입니다만, 현재 기름값이나 인건비나 모든 비용이 다 상승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수지가 안 맞아서 업체가 없어진다면 우리 고성군에서도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상당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가지고 업체를 운영하는 데 지원해줄 것은 지원해주시고, 자기들이 경영 효율성을 재고해야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또 우리 지역에 긴급상황이 발생하면 이런 분들의 도움을 받잖아요. 가야육종에서 정화조 분뇨 탱크가 터졌을 때 회수 시설도 이런 분들한테 지원받았죠?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한 업입니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하나의 기반 시설이라고 보고 잘 정리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예, 2023년까지가 계약기간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협약되어 있는 최대한의 금액을 다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재계약이 되기 전에 내년에 다시 원가 계약용역을 해야 할 때는 현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면 과장님도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이면의 고질적인 민원이었는데, 인근 사천시 환경처리시설이 하이면과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허동원 도의원께서 그것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셨는데 우리 행정의 제출자료를 보니까 행정도 나름대로 활동하셨는데, 앞으로의 개선 대책이나 주민들 민원을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계획이 있으면 간단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대기질 측정관계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했고, 이후에 사천시 시설의 증개축이나 그런 사항이 생겼을 때 저희 하이면에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나 악취 저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지자체와 협의가 잘 안 됩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지자체끼리 협의가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사천시 시설은 두 개의 지자체에 걸쳐 있고, 사천시의 시설은 경남도에서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과장님께서 도의원님하고 광역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으면 그런 데이터를 많이 확보하셔서 자료제공을 해서 이런 민원이 해결될 수 있고, 우리 주민들의 행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셔서, 그다음에 마암면에 탄재를 가지고 흡음재를 만드는 사업을 신청한 내용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그 민원을 계속 반복해서 접수하고 있는데 지금 4차까지 접수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부적정 처분을 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다음 주에 또 민원조정위원회 계획이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환경과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어차피 저희는 삼천포 화력발전소의 탄재로 인해서 그것이 아니더라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고, 또 그쪽은 마동호도 있고 생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지역이라 저희는 일단 민원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다음에 하이면 가야육종에서 분뇨 탱크가 터져서 수질을 오염시키고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 업무는 축산과의 축산환경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수질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조치한 내용이 있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축산과에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조치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환경과에서 하신 내용은 없습니까?

정란

최정란환경과장

이중으로 법 적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축산환경담당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추진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위원님께서 더 질의하실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마동호 국가습지 보호지역 보전·관리 및 사업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읍면 마을단위 재활용 수거 전담 인력 운영 및 후생복지에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클린하우스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 및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 관련 시설 개발행위 신청 시에 환경과 본연의 업무에 만전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제 시행의 홍보 및 정착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 분리를 통한 매립장 사용 연장 방안도 강구해주시고, 광역소각시설 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대한 용역에 대한 방안도 관내 업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고 지적한 기타 환경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환경국장,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14시 4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보건소장 구원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인사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윤선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강인숙 건강증진담당입니다. 이을희 의약담당입니다. 황영숙 감염병대응담당입니다. 이지연 건강지원담당입니다. 이상희 치매관리담당입니다. 최문숙 정신건강담당입니다. 허경아 회화거점보건지소담당입니다. 보건민원담당은 질병 휴직으로 오늘 차석인 김영주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격려 마음 고맙습니다.

김희태위원

고생 많습니다. 다른 과도 양이 많지만, 보건소에는 지금 주요업무 추진현황만 해도 35가지가 넘고, 업무보고 시간도 25분이 걸렸습니다. 추진현황 보고하는 것만 해도 양이 엄청납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저희가 최대한 압축하고 요약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래요, 정말 힘든 시기인데 저는 의약품에 대해서 짧게 조금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희태위원

지금 보건소와 보건지소 진료소를 찾는 군민들 대부분이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대부분이...

김희태위원

어르신들이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희태위원

그런데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의약이 분업된 이후에 개선이 엄청 많이 됐다고 봅니다. 그때는 아니한 말로 10등급까지 있으면 10등급까지의 약을 썼다고 볼 수 있고, 지금은 정품을 많이 구매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정품 쓰는 것이 맞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할 것입니다. 전국에서 정품 의약품만 입찰하는 곳은 아마 저희 고성군 보건소밖에 없을 것이며, 저희들이 위원님들의 지적에 의해서 정품 의약품만 구입하려고 연초에 보건지소 진료소에 사용할 의약품 목록을 받아서 입찰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정품만 가지고 입찰하다 보니까 도내 도매상은 참여하는 업체가 없고, 전국으로 풀었을 때도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서 사실 매년 연초에 약품 도매업체를 구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금년에도 네 차례, 다섯 차례 거쳐서 입찰해서 전국에서 한 분의 도매상을 지정했었는데, 도내도 마찬가지로 정품만을 쓰는 곳은 없고요. 대부분 10~15% 이 선에서 정품을 쓰고 있는데, 정품만 공급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희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군민들이 약을 하나 먹어도, 의약 분업되기 전에는 일반 병원에서 약을 팔고 조제했기 때문에 많은 군민들이 건강을 잃었을지도 몰라요. 약 하나하나가 엄청 중요하거든요.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밀리그램도 중요하고 성분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엄청나게 많이 발전됐다고 할까요? 엄청나게 약이 좋아졌으니까. 물론 지금은 군민들이 건강을 되찾아 가는 모습도 보이고, 과거에 약을 드시고 돌아가신 분들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솔직히 약이라는 부분은 조제 하나를 잘못해도 엄청난 문제가 오는 것이거든요. 일반 사람들은 ‘대충 약 지으면 되겠지’ 싶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고 약사가 필요한 것이고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희태위원

지금은 의사가 직접 처방을 내려주니까 나름대로 약이 엄청 좋아졌어요. 그리고 도매상도 예를 들어서 약품의 성분은 똑같지만 제약회사별로 약값도 차이가 많이 날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비싼 약을 써주시기 바라고, 소화제라든지 이런 것도 좋은 것을 써주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의약계가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많이 참조해주시고, 정품이 다 어렵다면, 힘들다면, 그래도 최고로 하는 곳까지 정품을 제대로 써 주셔가지고 군민들의 안전을 요구합니다. 최대로 노력해주십시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위원님의 지적사항을 잘 새겨서 저희가 가능하면 정품을 구입해서 양질의 약품을 공급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타이레놀의 성분을 몰라서 병원에 가면, 약국에 가면 그냥 먹어야 한다고, 그것도 없으니까, 팔지도 못 하고 돈도 못 버니까, 그것은 마음대로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아세트아미노펜(acetaminophen)의 성분이라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을 먹게끔 만들어야 하지, 부루펜이나 다른 성분의 약을 먹도록 하면 안 됩니다. 맞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희태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잘 정리해서 우리 군민들이 좋은 약 드시고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정품을 입찰보고 납품받고 있습니다만 금년 4월과 6월에는 일부 품목에서 품귀 현상이 있어서 11종에 대해 대체의약품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정품을 전국에서 구할 수가 없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시기 외에는 원활하게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하나만 덧붙인다면 과거에는 항생제도 참 많이 썼지 않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희태위원

지금은 많이 줄어든 상태죠? 항생제가 몸에 엄청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각 병원에도 홍보를 많이 하시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 지금 보건소 직원이 정규직 64명을 포함해서 계약직, 공무직까지 다해서 135명이나 근무하고 있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이 방대한 조직을 이끌고 일하신다고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이 자리를 빌려서 2년 동안 코로나19로 고생한 보건소 직원들 정말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코로나가 계속 진행 중이니까 국가시책과 더불어 앞으로도 잘 대응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코로나가 끝나는 그날까지 일심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형묵 씨,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금방 김희태 위원이 질의하신 의약약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의약약품을 구매하는 것에 있어서 정품을 구매하는 것은 지자체에서 우리군이 유일합니다. (자료 화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타 보건기관 의약품 구매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의 출처는 나라장터 공개입찰 자료이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는 자료인데 저기... 앞에는 잘 안 보이는데 거창군입니다. 제일 앞의 거창군은 17%, 함안군은 15%, 합천군은 14%, 하동군은 11%, 창녕군은 9%입니다. 이렇게 다 낮은데 우리 고성군만 91%입니다. 이 91%는 그만큼 우리 보건소와 보건진료소에서 처방전을 내고 정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 약은 정말 믿고 먹을 수 있는 약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고성군민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우리 보건소를 믿고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라는 의미에서 제가 자료요구를 해 봤습니다. 그렇다고 정품을 91% 사용한다고 해서 약값이 결코 많이 드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8대 때 의원을 처음하면서 당시 중국의 발사르탄 고혈압제, 이것의 발암 물질로 인해서 정품을 사용하라고 5분 자유발언을 해서 이것이 시정됐는데, 2019년 이전이나 지금이나 의약품을 구매하는 예산은 비슷합니다. 2019년도에 2억원 정도 들었고 2020년 1억7천만원, 2021년 2억5천만원, 2022년 2억9천만원인데 이 전의, 그러니까 2018년, 2017년도도 의약품을 구매하는 데 이 정도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정품을 구매하지 않고 그냥 단가가 낮은 약을 많이 구매해가지고 폐기를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정품을 정확하게 구입해서 폐기하는 약이 많이 없다는 증거고, 이렇게 고성군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처방전이나 약은 고성군민의 건강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보건소를 믿고 많이 애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 보충질의, 이쌍자 위원.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계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들, 고생 많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이 2년 10개월 째 가고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어려운 격무에 시달리고 있어서 정말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의약품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지적된 내용 중에서 충청북도에 있는 모 업체에서 과도하게 구입을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제가 아직...

이쌍자위원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해서 충분히 파악했었어야 했는데 이 부분을 놓친 것 같네요. 한 업체에서 너무 과도하게 구매하는 것은 지양을 부탁드리고요. 되도록 관내나 경남에 있는 업체 중심으로 구매를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이것이 시정이 안 됐으면 시정을 부탁드리면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저한테 구매 리스트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위원님, 혹시 방역 약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쌍자위원

예.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지난해에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 구매가 많았다”는 위원님의 지적이 있어서 올해는 그 부분을 8개의 업체에 공히 구입했었고, 그다음에 특정 제약회사의 약품 구매가 금액상으로 조금 많았던 것은 그 회사에서 나오는 ‘확산제’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방역 소독약을 확산제와 섞어서 분무소독을 하기 때문에 확산제가 나오는 특정회사 약품의 구매량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그 회사에서 구입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제가 지적했었고, 시정이 됐고 8개 업체에 골고루 분배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나 본질의 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소장님 이하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저도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보건소 업무가 너무 방대해서 소장은 4급으로, 과장은 5급 두 자리 생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다른 지자체는 보건소장이 거의 4급으로 다 전환되었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와 진행 중에 있는 3개 시군이 아직 5급으로 있고, 그 외에는 다 전환이 된 것으로...

허옥희위원

그러면 보건소 안에 4급 자리와 5급 과장 두 자리가 생기는데, 소장님도 직렬이 보건직렬이시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허옥희위원

소장님은 그러면 언제 퇴직이십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저는 올 연말이 공로연수나 명예퇴직 시점입니다.

허옥희위원

그렇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허옥희위원

지난번에 나간 보건소장님은 정년까지 갔는데 우리 소장님도 정년까지 가실 수는 없습니까? 정년까지 한번 해보시지요. 그러면 4급도 한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기회만 되면 열심히 더 하고 싶습니다만 후배들도 있고 하니까...

허옥희위원

맞습니다. 본인 생각만 하면 끝까지 정년 채워서 4급까지 하시면 좋겠지만 사실 보건소에 인사적체가 너무 많이 되어 있는 것은 소장님이 먼저 다 알고 계실 것이고, 앞서 나가신 분을 거론해서는 안 되지만 그런 분이 계셔서 더 적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건소에서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원활한 인사교류를 위해서 자체 승진도 하셔야 하고, 또 저는 보건소 안에 있는 분들은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나가시더라도 군수님께 인사 파트에 대해서는 밑의 후배 공무원을 위해서 소장님이 역할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저희 보건소가 지금까지는 타 직렬에 비해서 승진이나 모든 부분이 조금 뒤쳐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과가 만들어지는데 사실 모든 분들이, 9명의 담당들이 다 나름대로 분야마다 자격을 다 갖추고 있고 나름대로 전문지식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보건소 내에서 과장 승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허옥희위원

그동안 보건행정을 위해서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난번 마스크 수의계약 건을 하면서 언론에 보건소가 보도된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지금은 마스크를 구입하고 있는 사업이 어떻게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 당시는 사실 마스크 구입이 어려운 시점이었고,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달청이나 공식적으로 전부 가격이 다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허옥희위원

하여튼 수의계약이라든지 약품 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이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일은 생기지 않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성군의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38% 됐습니다.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루에 몇 명이라고 문자 받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까? 보내는 것이?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코로나19는 ‘지금 시기적으로 이렇게 발생하고 있다’는 하나의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도 되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니까 경각심을 가지시고 방역수칙을 지켜주시라는 의미로 전국적으로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또 12월에 7차 대유행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 보통 아파도 검사하러 안 갑니다. 그런 군민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보건소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독감이나 코로나나, 이것이 독감보다 못하다는 반응들이 그렇거든요. 그런데 계속 코로나19라고 해서 전 국민을 묶어서 관리하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7차 대유행이 와서 또 어떻게, 강하게 할 것 같지는 않은데... 보건소장님, 강하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지금 현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를 신속하게 진료하고 입원하고 언제든지 투약을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놓고 있습니다. 중증은 중증대로 언제든지 신속하게 입원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는 접촉을 못 하게 하고 예방 차원에 집중했다면 지금은 치료 쪽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생각에는 앞으로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든지 그런 생각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제 생각에도 거리두기 강화라든지, 실외 마스크도 풀었으니까 점차 실내 마스크까지 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내 마스크를 푸는 그날까지 보건소장님, 보건행정이나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수고 많으신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3월하고 8월, 3월에 최고를 찍었어요. 7,488명이네요. 8월에는 2,939명,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요. 또 조금 전에 7차 대유행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었냐면 각 시설의 의료기관이나 시설에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해서 코호트 격리를 한 곳이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11군데에서 코호트 격리를 했거든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사실 특히 시설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이 대부분 안에서만 계시는데 누군가 출입하는 분들에 의해서 옮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물론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을 책임지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하겠지만 이것을 관리하는 부서가 보건소잖아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쉽고요. 그다음 7차 대유행에 대해서 이 코호트 격리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이 필요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관내 감염취약시설이 23개소입니다. 복지지원과 노인부서에서는 23개소 중 어르신들 복지시설 쪽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별로 자체 방역지침이 있어서 그대로 시행하고 있고 저희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만 해도 시설에서 감염자가, 확진자가 다수 나올 때 그곳에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만 그 조건에 들면 코호트 격리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는 사실 도의 역학조사관이 최종 판단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도 코호트 격리에 들어가면 어르신들의 고통이 심하니까 가능하면 확진자를 격리시켜서 진행하도록 노력했습니다만 코호트 격리 조건에 들면 격리를 안 할 수 없는 실정이었고, 아무튼 앞으로는 코호트 격리를 안 하도록 저희가 사전에 예방하고, 또 시설장과 시설종사자 교육을 수시로 하고 있고, 또 컨설팅이라든지 가상훈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집중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코호트 격리라든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은 많지 않은 것이 아니고, 발생하면 안 돼요. 지금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컨설팅도 하고 가상훈련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명확한 지침을 만드셔서 시달하시고 두 번 다시 코호트 격리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요. 추가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시기에 아픈 환자가 있을 때 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보호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그래서 저희가 365 안심병동을 사용하고 있고요. 지금 5개 병실에 30병상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늘 문제되는 것이 특히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까 병상이 부족해서 대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보건소 측면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위원님, 사실 업무보고 때도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인식하고 도에 수차례 365 안심병동 확대를 요청했고, 이번에 한 병실 여섯 병상이 증액되어서 예산 가내시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쌍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고요. 사실 농촌은 비슷비슷하지만 농촌의 현실이 보통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과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현실상 간호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또 간병인을 하자니 하루에 거의 십 몇 만원, 이십 몇 만원씩 매일 부담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분도 있어서 분명히 확대가 필요하고, 다행히 병실을 하나 더 늘리게 된 것은 정말 다행인데 차츰차츰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나 본질의 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 9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건강보험 청구내역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습니까? 소장님이 아니라 담당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다른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없는데 회화면, 거류면의 건강보험 청구내역 금액이 타 보건지소에 비해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여기는 면내나 그곳에 병원이 있어서 실적이 저조한 것입니까, 아니면 공중보건의 인원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회화면과 거류면은 민간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의약 분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고성읍과 회화면, 거류면 세 군데는 의약 분업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 청구금액에서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것은 이해됐습니다. 그다음에 뒤페이지, 98~99페이지, 보건진료소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2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잖아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여기 중에 가장 관활 인구가 많은 곳이 덕명보건진료소네요? 거의 1천명에 임박하네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인원이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은 인원이 절반밖에 안 되는 지역보다도 떨어져요. 그다음에 의약품 처방횟수도 마찬가지고. 덕명리는 986명, 그다음에 봉현리는 505명인데 797회를 진료했고요. 덕명리는 986명인데 792회, 반밖에 안 되는 곳이 오히려 진료횟수가 많거든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런 원인은 한번 분석하셨습니까? 약품 처방횟수도 적고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사실 보건지소는 의약 분업지역과 의약 분업 외 지역으로 구분되어서 차이가 조금 납니다만...

영환

정영환위원장

여기 보건진료소는 보니까 거의 의약분업에 해당 안 되는 지역에 보건진료소가 있어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진료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한 부분도 있습니다. 환자가 보건기관을 다수 이용하는 지역이 있고, 보건기관보다 병원을 조금 더 희망하는 지역이, 지역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많이 차이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분석을 안 해본 사황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런 데이터를 보면 연지 보건진료소는 대가면에 있는 것이잖아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고성읍과 가깝게 있으면서도 보건진료소의 진료횟수와 의약품 처방횟수가 훨씬 많거든요. 물론 지역별로 인구 분포, 노령 층이 많거나 젊은 층이 많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진료나 처방횟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료 데이터를 봤을 때 진료횟수가 너무 적고 처방횟수도 적은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원인을 찾아서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보건소장님께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방문 횟수가 줄어들었고, 이런 이유”라고 하셨는데 평균적인 것을 1년치 통계를 내보면 원인분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제가 제 지역구여서 그런데요. 덕명 보건진료소가 관할하는 마을은 어디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담당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986명의 인구를 관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파악한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덕명 보건진료소는 하이면 덕명마을 내에 있습니다. 그곳에는 덕명마을이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옆에 제전마을·입암마을·월흥마을·정곡마을·신흥마을 이 정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일면 동화마을·춘암마을·용암포마을·맥전포마을 이쪽을 관할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지금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도서지역은 300명, 일반지역은 500명 이상이면 자치단체장이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다’로 알고 있는데 내용이 맞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하일면 주민분들이 고개를 넘어서 하이면 덕명 보건진료소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품 처방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불편하니까 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그렇게 분석이 되거든요. 인구도 두 군데를 합치면 거의 1천명에 가까운데, 그러면 보건진료소를 하일면 용암포마을이나 춘암마을이나 맥전포마을 이쪽으로 하나 신설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거든요. 타 면에 있는 보건진료소에 주민들이 방문하는 것은 교통편의 문제도 있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의료취약지역으로 남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소장님의 의견이나 분석을 한번 해보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한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500명 수준에 거의 육박하거든요, 986명이니까, 두 개로 나눌 수 있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사실 아시겠지만 보건지소는 면 단위에 하나씩 있지만 보건진료소는 그중에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에만 만들어졌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설치될 당시에는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취약지역이다, 오지다’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을 정해서 보건진료소를 설치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인 추세입니다만 보건진료소가 그렇게 오지에 있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한 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를 보건지소와 통합하자는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고, 어떻게 보면 차츰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능한지를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소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통합하는 추세인데 더 늘린다는 것은... 그런데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으면 하는 방법도 한번 연구해주시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정 여건 상 안 된다고 하면 절반밖에 안 되는 인구를 관할하는 보건진료소가 배에 가까운 실적을 내고 있거든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렇다고 보면 주민들이 이 시설에 접근할 수 있고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 지금은 보건진료소에 계시는 분들이 출장 나가서 의료서비스해주시는 것은 없잖아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출장 방문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실적이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기에 자료상으로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인구가 훨씬 많은데 진료 횟수나 약 처방 횟수가 적은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원인분석을 하셔서 꼭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허옥희위원

쉬었다가...

영환

정영환위원장

잠깐만요. 보건소에 대해서 본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신 분. 한 개씩은 다 있네요? 그러면 쉬었다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쌍자위원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아닌데, 지금 회화면에는 약국이 2개가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병원이 오후 1시인가, 하여튼 점심 때가 끝나면 마치는데, 우리 회화면이나 인근지역인 구만면·영오면·개천면 이쪽은 병원이 문을 빨리 닫아버리니까, 토요일은 좋습니다만 일요일까지 많이 불편해져요. 무엇이 문제냐면, 어르신들이 갑자기 몸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코로나로 갑자기 몸이 아프면 평소에 약을 챙겨놓지 못한 상황에서는 약국에 가서 약을 사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토요일은 점심시간 되면 병원과 같이 약국이 문을 닫아버립니다. 병원이 문을 닫으면 약국도 같이 문을 닫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요일은 아예 두 군데 다 문을 닫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약국당번제가 필요하지 않느냐. 일요일만이라도 돌아가면서 하든지 해서 당번제가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인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위원님, 맞습니다. 우리 고성군 전체적으로 약사회에서 당번약국을 지정해서 휴일이라든지 당번 약국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회화면 약국에는 당번약국이 지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그 권역의 주민들이 필요한 시간에 약을 구입할 수 있도록 약국의 약국장과 협의해서 가능하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일정 시간 동안 영업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물론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시점이 시점이니만큼 꼭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내가 겁이 날 수도 있고, ‘이건 뭔가’ 싶기도 하고, 토요일 오후부터 월요일까지 기다리기에는 너무 긴 시간입니다. 그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많아요. 평소에 우리가 약을 사서 저장해놓으면 몰라도, 보관하면 몰라도 지금은 많은 사람이 우려하고 두려워하듯이 감기가 들면 걱정이 되니까 마암면이나 구만면이나 영오면, 개천면은 더더욱 그래요. 배둔에 장날이 있어서 사 놓을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약간 떨어져 있는 지역에는 힘든 과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생각해주셔서 의논을 해서 약국당번제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분들이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많은 곳은 더더욱 그렇고, 그렇다고 자식들이 일요일 저녁까지 있을 것도 아니면서, 창원시 마산합포구로 갈지, 고성읍으로 올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저쪽 지역에는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회화면에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약품만 판매를 하니까 전문의약품은 약국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대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간단하게 한 마디만 더 할게요. 지금 고성군 치매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그곳에는 공공근로 한 사람과 책임자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희태위원

지금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참 잘하고 있어요. 무엇이 잘 되냐면, 치매안심센터라고 해서 치료의 목적은 아닌데 어르신들이 그곳에 오셔가지고 차도 한 잔 마시고 편안하게 이야기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 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냐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은 5~6개월 하고 또 한 3~4개월 쉬어버리더라고요. 중간에 공간이 생기니까 혼자서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왜냐하면 점심시간에는 어차피 문을 닫고 갑니다. 그러나 점심시간 이후에는,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어선마을로 간다, 저 멀리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마암, 구만도 갑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문을 잠궈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열어놓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을 5~6개월 하고 또 3~4개월 쉬니까 제 생각에는 혼자서 하는 것은 부담이 있지 않나, 늘 걱정이 돼요. 기간제를 한 사람을 두면 11~12개월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도 편하고, 볼 일도 보고 올 수 있고, 다른 마암면이나 어선마을, 동촌마을 쪽에 갔을 때 남아 있는 공공근로나 기간제가 있으면 그분들도 차도 한 잔 대접해드리고 말동무도 해드리고 그러면 아무 일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보건소에서도 나와서 지원해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구만면, 마암면에 가면 무엇 때문에 가느냐면 그분들은 거동이 불편하니까 안심센터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오지도 못해요. 그러면 가셔가지고 상담도 해드리고 또 이야기도 나눠드리고, 이것이 말 그대로 안심센터입니다. 그래서 센터라는 건물은 여기 있지만 그것도 안심해줄 수 있도록 센터가 되어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희태위원

그래서 기간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위원님 지적대로 사실 한 명이 있으니까 비상시에는 언제든지 개인 업무가 있을 수도 있어서 지금 치매안심센터의 전체 근무직원은 정규직 포함해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공공근로 한 분이 일반적인 부분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분이 빠진 기간에는 치매안심센터의 직원이 언제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할 때 공백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파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명을 더 쓴다는 것은...

김희태위원

아니죠, 잠깐만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김희태위원

한 명을 공공근로로 하지 말고, 5~6개월로 하지 말고, 6개월 하면 공간이 한 3~4개월 비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하게 되면 공공근로를 그분이 하지 말고, 그 분이 하든 다른 분이 하든 한 사람만 기간제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충당하라는 것이고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해도 공고를 하실 것 아닙니까? 만약 도움 줄 사람이 있으면 그 분이라도, 어느 분이라도 기간제 면접을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한 사람만 보충해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세 명이 오라는 것이고 아니고. 그것도 힘듭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사실 치매안심센터는 고성군 군민 전체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어찌보면 회화면에 집중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공백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해서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바쁠 때 보건소에서 일일이 전화해서 ‘오시라, 오시라’ 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이 바쁜데 문 닫아놓고 할 수는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늘 바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밖에 나가서 일도 볼 수 있으니까 한 사람만 하라는 이야기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염려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김향숙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 우리 고성군의 치매안심센터는 다른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하러 올 정도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안의 내부적인 근무사항을 떠나서 치매안심센터가 3개의 회화면 분소부터 시작해서 14개면의 치매안심센터로 다 확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성군 전 읍면에 확대하는 것은 전국 최초라고 들었는데, 소장님 맞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맞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 타 지자체보다 모범이 되도록 사업들을 추진하고, 확대해나가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노인인구가 33.7%입니다. 그다음에 치매 추정 환자는 2,078명, 등록한 환자가 1,9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들한테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치매라고 합니다. 기억을 잃어가는 병이 치매인데 이 치매는 조기진단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서는 치매 조기진단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저희는 읍면과 보건진료소에 찾아가서 치매진단부터 시작부터 치매치료까지 한 분 한 분 발굴하고, 그곳에서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전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사각지대에 있는 분도 있겠지만 읍면 사회복지팀으로 연계해가지고 치매 증상이 있다든지 의심스러운 분은 치매센터와 프로그램을 연계시키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치매 사각지대에 있는 분까지도 찾아서 검진하고 치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치매 조기진단을 받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고성군에는 135명의 생활지원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고성군 읍면의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1인당 20명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리 인원은 대단합니다. 이분들은 거의 매주 어르신들을 응대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변화를 가장 먼저 인지합니다. 가장 먼저 인지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이용해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고,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하면 치매가 아무래도 더딜 것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것을 해주시고요. 올해는 다행스럽게도 우리군에서 집을 나와서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치매 배회감지기 있지 않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치매배회를 감지하는 치매배회감지기, 한 2년 전에 대가면의 어르신이 나가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당시 1억원인가 예산을 줘가지고 치매배회감지기를 보급했는데, 이 치매배회감지기의 사용이 정말 불편해요. 우리도 그것을 빼서 충전하는 것이 참 힘들더라고요. 이것보다는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인식표 같은 것이 있더라고요. 그 어르신이 즐겨 입고 다니는 옷이 있지 않습니까? 옷 같은 곳에 인식표를 붙여놓으면 그 어르신의 인적 사항이 다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어르신이 치매배회를 했을 때 감지할 수 있고, 또 다른 지자체에는 세이브 깔창이라고 해서 신발 깔창에 어르신들의 정보를 다 넣어두는 이런 것도 하던데 소장님과 직원들, 어느 것을 사용했을 때 배회하는 어르신을 가장 잘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리고 보건진료소 관사 ‘행복더하기 기억채움터’(이하 ‘기억채움터’)로 운영하면서... 이렇게 운영하게 되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금은 관사에 24시간 공중보건의(이하 ‘공보의’)나 직원이 근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이 관사를 활용해서 기억채움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2개의 기억채움터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지금 운영은 잘 되고 있고요. 보통 월 2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한 10~15명 참여해서 교부라든지 인지강화 부분, 그다음에 같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주 호응이 좋습니다.

김향숙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 30페이지부터 보니까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소가야에서 오감을 느끼다!!’, ‘가족과 함께 춤을!!’, ‘치유농업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처럼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고성군의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해주고 계시는 것은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또 군수님 공약처럼 치매안심센터를 전 읍면에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주시고, 여기 보면 공모사업으로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가 엄청 인기 있다고 하던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지난 6월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입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으로 인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도 받았다고 들었는데, 그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재가 치매 어르신들 중에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읍면, 또 지역에 계시다 보니까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6인승 차량과 기사까지 임차해서 읍면에 계시는 분, 보호자가 없어서 참여 못 하시는 분을 모시고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치매 지정병원으로 되어 있는 회화면 성심병원까지 모시고 와서 진단받고 댁까지 모셔다 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교통이 불편하고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때 동행해서 치매의 조기진단을 내려줄 수 있는 이런 사업은 정말 잘 하셨고, 우리 고성군 치매 그리고 치매안심센터가 보건복지부 장관상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하여튼 우리 고성군은 되도록 어르신들의 치매가 늦춰지기를 바라고, 또 치매환자가 배회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고성군 그리고 보건소 그리고 담당들이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치매 걱정 없는 고성군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예, 이쌍자 위원입니다.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는, 저도 부모님도 모시고 있는데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이 치매입니다. 치매 유병률도 높고, 또 고령화가 많이 진행되다 보니까 우려할 부분이 많을 것 같아서 보건소의 역할이 큰 것 같습니다. 치매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조금 전의 ‘행복더하기 기억채움터’는 정말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주 2회 하시고, 호응이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그런데 지금 군수님 공약사업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확장...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치매안심쉼터.

이쌍자위원

치매안심쉼터 확장.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것은 보건지소나 읍면 복지관을 이용해서 하는 사업인데, 조금 확대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데 조금 중복성이 있지 않나요? 중복되는 점이...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내용 면에서는 중복되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로그램을 달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참여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중복되지 않으니까...

이쌍자위원

저는 사실 치매안심센터도 잘 운영하고 있고, 또 그와 유사한 사업을 행복더하기 기억채움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군수님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너무 과도하게 밀어붙이는 느낌이 들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사실 권역별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치매환자들의 발굴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하고 나면 건수가 계속 많지는 않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동부권, 서부권, 이렇게 하고, 이미 보건진료소에서 많은 치매안심센터 역할을 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가지고 행복더하기 기억채움터가 있는 곳은 다른 사업을 한다든지, 그것과는 조금 다른 사업을 진행했으면 해요. 공약이라서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위원님,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진료소의 숙소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은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보건진료소는 관할구역이 보통 몇 개 마을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 전체를 대표하지는 못하고 그 지역 인근의 주민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다수이고, 어찌 보면 쉼터를 확대 운영하는 것은 전체 면에 전체 주민을 상대로 사업을 하는 것으로서, 사업내용이나 규모나 모든 면에서 전체 군민들을 상대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소장님, 면에 면사무소가 있는 지역에는 이것이 활성화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면사무소를 중심으로 해서 먼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오시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럴 경우 다 송영하실 것이에요? 아니잖아요, 다 개인적으로 오셔야 하잖아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그러면 개인적으로 오시려면 혼자 못 오세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녀들이 모시고 와야 해요. 이것이 원활하게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필요한 시설이기는 하지만 이미 있는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활용하시고, 그다음에 권역별로 정해서 이것은 횟수가 자주 일어나지 않는 부분이니까 그것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한번 검토해보시고, 두 번째는 조금 전의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 이것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입니다. 필요한 사업이고,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런데 계획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13명이 했네요? 저는 이 사업에 이어서, 이 동행서비스는 지금 보건소 직원들이 하고 있죠?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필요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른 때에는 누가 같이 동행합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대부분이 보호자가 모시고 오는 경우도 있었고, 한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송영하기도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이것은 치매와 조금 다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기는 한데요. 사실 지금 1인 가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1인 가구가. 그런데 어르신들이 병원 한번 가기가 너무 어려워요, 힘드세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확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확장하는데 보건소 직원들이 다 못합니다.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하든지,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생활지원사분들과 연계를 하든지, 이미 다른 지자체에는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좋은 정책이니까 이것도 우리와 같이 연계해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시고, 또 1인 가구 병원동행서비스와 치매조기진단 동행서비스를 같이 묶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주십시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다음에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 「치매특화사업」오감만족 치매예방사업과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하고 계셨죠? 치유농업은 완료됐고요. 보니까 기금과 도비·군비 매칭이더라고요. 여기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죠, 소장님?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맞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이것은 치매 예방도 되고요. 또 치매가 시작될 때 우려되는 부분이 우울증이에요. 어르신들이 우울증이 있는데 이렇게 함으로서 이런 부분에 대한 예방도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은 계속 이어갈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공모사업으로 진행됐지만 이것은 계속 이어가야 할 사업입니다. 내년에 이 사업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치매 전체 예산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금액도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300~400만원. 이것을 조금 확장하시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본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시간이 너무 많이 갑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실적이 높은 사업이 있고 추진이 안 되는 사업이 있거든요. 소장님, 일을 조금 줄이려면 그런 부분을 잘 감지하셔서 실적이 높은 것에는 예산을 조금 더 하시고, 대표적으로 안 되는 것이 보니까, 주요업무 추진현황 20페이지를 보면 산부인과 진료하는 것은 추진이 조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업 금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맞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런 부분도 보이니까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한 번 더 검토해보시고 더 많이 추진되는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전체 군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혼〔예비〕부부 건강검진 지원사업인데 사실 신혼부부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분들의 참여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특수시책으로 더 조은병원에서 하는 군지역 소아청소년과 지원사업은 칭찬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친화도시도 됐는데, 아동보건 쪽으로 발 빠르게 더 조은병원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이용하시는 보호자들을 통해서 설문조사도 한번 했고 만족도 조사도 했는데 정말 모두가 ‘일과 시간 외까지 일반진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서 고맙게 생각한다’는 좋은 반응이 나왔습니다.

허옥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우리가 지금 치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이고요. 이것도 국비, 도비, 군비 매칭으로 이루어지고 있네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지금 대상이 60여명이에요. 그런데 2022년 10월 말 기준 80명의 출생아가 태어났습니다. 출생아가 80명인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어서, 혹시 본인이 원하는 사람들만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데이터에서 빠진 것인가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맞습니다. 출산산모 모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을 정말로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분들이 계신 반면에, 또 옆에 가족이나 보호자가 충분히 계시고 또 어르신들까지 계셔서 이 사업의 도움이 필요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출생인구의 한 50%를 잡고 있고 플러스 충분한 지원을 통해서 산모, 신생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여성·청년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 과정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냐면 보건소에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그것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해서 안타깝게 놓친 부모님이 많으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임신부터 시작부터 그분에 대한 데이터, 전화번호나 이런 인적사항을 보건소에서 아마 가지고 있을 것이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러면 최소한 그분에게 문자나 전화라도 주시면 좋겠다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그것도 지금 병행하고 있고요. 아무튼 신청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전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런 것이 안 되어서 민원이 들어온 것 아닐까요? 놓치지 마시고 담당 중심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모든 사업에 대해서 문자나 연락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엄마 모임’이라는 사업을 또 하셨네요. 그것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엄마 모임이 있으면 서로 교류하면서 여러 가지 정보도 교환하고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또 사진을 보니까 참가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시기별로 다를 수는 있어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다섯 분씩 나눠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폭이 넓다 보니까 조금 다를 수 있는데 이것도 충분히 홍보를 하셔서 ‘우리 고성군의 보건소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임산부부터 출생아, 영유아 관리까지 정말 제대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더라’ 늘 이런 칭찬 받을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쌍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쌍자위원

한 김에 쭉 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사업이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어요.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예.

이쌍자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도비, 군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요. 또 자체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체사업을 조금 제안드리려고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은 2022년 5월 자료를 보면 이미 25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성군도 발 빠르게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정책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보건소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한 사항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의약품 구매 시 정품 위주 구매 및 특정업체 편중 구매를 지양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 방역대응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당부도 있었고요. 365 안심병동 확대실시 및 예산 확보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고, 보건진료소 진료처방 실적에 대한 분석을 통한 보건진료소 활성화 방안도 적극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의약분업지역에 약국당번제 실시 방안 마련으로 주민 편의 제고에도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안심센터 및 기억채움터 운영 및 예비환자 발굴, 또 사전 대응과 치매관련 프로그램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에 만전을 기함과 함께 홍보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며, 예방접종 사업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도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 전에 보건소장님께서 연말에 그동안 근무하신 것을 정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 업무를 해오시면서 느낀 소회나 후배들이나 행정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석

구원석보건소장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퇴직할 시점이 다가왔습니다. 저 나름대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정말 근면성실을 앞세워서 근무해왔습니다. 제가 보건소에 올 당시는 코로나19가 만연해 있을 그 시점이었습니다. 보건소에 와보니까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휴일도 없이, 담당 부서에서는 밤잠도 못 자고 민원전화를 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너무도 고통을 겪고 있어서 저도 동참을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아직 진행 중이지만 고생해오신 동료 직원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보건소 직제 개편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건소의 6급들도 그렇습니다. 6급 무보직이 약 15명이 넘습니다. 나름대로 적체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도 강수하셔서, 특히 과장도 마찬가지고 보건소 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인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보건소에 여러 가지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가 잘 개선해서 정말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상 염려해주시고 격려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건소장님,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날의 무궁한 발전과 건승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감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 5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가 있겠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께서는 담당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장 한영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인석 관리담당입니다. 박수용 운영담당입니다.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저희 사업소가 조금 조촐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업무보고 뒤에 실음 ----- 이상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2022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365일 관광객을 위하여 근무하는 우리 사업소 직원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위원님의 따뜻한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위원

인원이 몇 명 없는데도 소장님 이하 직원분들 주말도 없이 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상족암 출렁다리를 사업해서 완성했다는데 맞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맞습니다.

김희태위원

언제 완성됐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원래 위험시설물은 안전점검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일 여년 동안 안전점검을 실시설계해서 최근에 완성했습니다.

김희태위원

보면 시작은 중요하지만 또 안전이 최고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환경도 중요하지만 안전이 최고로 중요하니까 가끔씩 잘 점검해가지고 많이 힘들지만 관광객들이 오면 불편사항 없도록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그리고 운영담당이 누구십니까? 주요 분장사무가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사업소, 박물관, 상족암, 공룡발자국화석지 등 여러 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서 운영을 잘 하십시오.

담당

운영담당

박수용 알겠습니다.

김희태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허옥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옥희위원

소장님, 적은 인원으로 많은 수익도 내시고, 좋습니다. 제가 주요업무 추진현황의 사업비를 쭉 보태보니까 1년 예산에 한 17억5,8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이것은 순수 군비입니다. 17억5,800만원이 투입됐는데 수익을 따지는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는 완전 적자입니다, 소장님.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허옥희위원

그렇지만 관에서 운영하고, 우리군에 관광객이 오는 파급 효과도 있고, 기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17억5,800만원이 들었는데 입장료 수입은 9억9,2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 군비 100% 투입해서 하는 군립공원이니만큼 사업소장님과 담당하시는 분이 운영을 제대로 해서 군비가 자꾸 소진되지 않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리고 지난 행정사무감사 자료 206페이지를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캠핑장과 주민상호상생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조치사항이 있습니다. 조치사항을 보니까 ‘마을지역 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캠핑장 내 매점운영 등 판매행위를 제한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지금 캠핑장 위탁관리자는 계약하면서 이런 조항을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원래 캠핑장 조건에 판매행위를 안 하게끔 계약되어 있습니다.

허옥희위원

그래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허옥희위원

그러면 판매행위를 안 해도 수익이 나서 그 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신 건가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순수하게 사용 부분에만 하고 있고, 공룡마을에 마트가 두 군데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끔, 지역에 계신 분들이 장사할 수 있게끔 저희가 조정했습니다.

허옥희위원

보통 군에서 사업을 하면 자체적으로 찻집도 만드는데 주변 상권을 위해서 그런 부분을 계약할 때 제한했다는 것은 소장님이 잘 하셨네요. 잘 한 것 같습니다. 위탁을 받는 업자가 적자가 안 나면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니까 그렇게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허옥희위원

주변의 상권도 살려야 하거든요, 그렇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공룡마을에 주말에는 300~400명 정도 오니까 횟집과 주변의 찻집 이런 부분이 나름대로 장사가 잘 되고 있고, 하이농협의 마트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매출이 한 2배 정도 뜁니다. 그만큼 사람이 와야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상권행위 자체를 캠핑장에서 못 하도록 당초부터 그렇게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허옥희위원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가 고성읍 쪽으로 더 붙어 있었으면 더욱 더 좋았을 텐데, 약간 그런 지리적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사업소를 운영하면서 고성군에 여타 관광지가 많으니까 지리적으로 거리가 있다고 해도 우리 고성군의 관광지를 잘 홍보해서 전체적인 고성군 관광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이 계속 수고해주십시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옥희위원

소장님, 제가 보니까 앞에 퇴직하신 분도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을 하다가 국장으로 오시던데, 소장님도 이번에 국장이 한 분 나가시던데 기대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저도 지금 공직이 한 2년 남았는데 다들 공직자는 그런 것에 대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허옥희위원

잘 되시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영환

정영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 그리고 담당들, 여기까지 오신다고 고생하셨고, 솔직히 엑스포 기간이 아닌 평일에는 당항포보다는 상족암을 찾는 관광객이 더 많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그래서 2004년 11월 9일 고성공룡박물관이 개관된 이래 누적 관광객이 600만명을 돌파했다는 것은 상족암에 관광객이 상당히 많이 온 것입니다. 상족암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은 당항포보다 상족암에 공룡발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과장님, 9월 1일 자 공무직 발령에 보면, 공무직이 원래 3명이었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3명이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런데 지금 1명이 감해졌어요. 그 지역이 엄청 넓은데, 상족암이 넓은데 공무직 2명으로 관리가 가능합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저희들이 2명으로 조정한 이유는 원래 매표소와 그런 부분에 있던 분을 그때 의회에서 많은 도움을 주셔서 주차관계 무인시스템, 그다음에 매표도 지금 전산으로 하기 때문에...

김향숙위원

유인에서 무인으로 바뀌어서.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과도하게 인건비를 줄이자는 그런 측면에서도 하고, 또 공무직이 다른 필요한 부분에는 있어야 하니까 저희들이 양보하면서 조정했습니다.

김향숙위원

그리고 소장님, 상족암에 우리가 가장 그것하고 있는 것이 공룡발자국이에요. 그렇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퇴적암에 찍힌 공룡발자국이 바위가 된 것인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이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있잖아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김향숙위원

울주군 반구대암각화는 울주군에서 계속 물이 밀려오면서 그곳이 침식되면서 없어질까봐 그 앞에 가림막을 세우는 여러 가지 작업을 했는데도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고성군의 상족암 공룡발자국은 항상 밀물썰물 물이 드나드는데 그 발자국이 침식되어서 닳아 없어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저희가 그 부분을 어떻게든 보완해보려고 했는데, 그래서 바닷가의 따개비라든지 조개류 부분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제거합니다. 자체적으로 못 하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하는데 이것이 국비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김향숙위원

앞으로 계속 침식이 일어날 경우 어떻게 될까, 딱 보면 다 떠 있는 상태입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그래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린 것이 저희가 지질공원을 하려는 이유가 상족암이 지질적으로 1등급이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울산시 울주군 같은 경우도 밑에 댐이 있는 상태에서 댐 수위를 조금씩 조정합니다.

김향숙위원

그렇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국가 지질공원이 되면 국가와 같이 의논해서 여러 가지 보존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그것을 꼭 한번,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서에서 협업해서 지질공원을 잘 조성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산 관리를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저는 이번 엑스포 기간에 행사하신 비치코밍(beachcombing)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형묵 씨, 자료 화면 띄워주세요. (자료 화면을 보여) 우리 위원님들도 신문에서 이 자료 화면을 많이 보셨을 텐데,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를 주워서 정화도 하고, 또 다음 것 있나 봐주세요. 이런 것처럼 해안가에 밀려온 쓰레기를 주워서 공예품을 만드는 작업입니다. 쓰레기를 수거해서 하는 작업인데, 우리 상족암 같은 경우는 주위에 어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폐부자들이 상족암 쪽으로 많이 밀려올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운동은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소장님, 이런 운동을 하게 된 계기는 어떤 마음에서 하게 됐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저것은 민간과 고성읍에서 하게 됐는데, 저희가 학생 교육이라든지 폐부자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 부분이, 사실 박물관이 환경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쪽과 연관해서 했고, 앞으로 1년에 한 번씩 저런 행사를 함으로 인해서 상족암도 알리고 아까 말씀하신 발자국의 보존 가치 이런 부분을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이것을 엑스포 기간에 2회를 실시해서 가족단위 관광객들의 호응이 아주 좋았다고 들었고, 또 해양쓰레기를 1톤 넘게 수거했다고 했는데 지금 정말 해양쓰레기뿐만 아니라 환경 문제가 세계적으로 아주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비치코밍행사를 했다는 것은 정말 칭찬 드리고 싶고 수고하셨습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김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는 과정에서 국가지질공원 조성 관련해서 언급하셨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지금 국가지질공원 관련해서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어느 정도 진행됐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지금 계약단계입니다.

이쌍자위원

계약단계입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이쌍자위원

사실 아까 우려하는 부분이 많이 나왔는데요. 상족암 같은 경우는 넓은 암반, 기암절벽, 그다음에 공룡발자국, 이런 것들이 천혜의 자연이에요. 그 수려함이 극치에 달한 곳이거든요. 이것을 보존하고 계속 가꾸어갈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러면 이 용역은 언제 끝납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용역기간은 1년인데 지질공원 지정하고 또 1년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 2~3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이쌍자위원

2~3년 안에야 특별한 일이 일어나겠습니까만 용역하는 과정에서도 세심하게 챙기셔서 지질공원으로 제대로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비치코밍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상족암에서 하기는 했는데 진행하는 것은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것 아니에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문화관광부 공모사업으로 한번 했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로...

이쌍자위원

또 하셨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추가로 캠핑객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광객이 왔을 때 국가사업보다도 우리가 직접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직접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잘하셨네요. 사실 탄소중립 2050 해서 제로웨이스트 사업이거든요. 또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물품들이 굉장히 친환경적인 물품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 실제로 비치코밍을 통해서 모래 안에 있던 유리조각을 가지고 아주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계속하신다고 했으니까 계속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위원

소장님, 특수시책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21페이지에 특수시책이 있는데 이것을 확대해서 자료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세요, 형묵 씨.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신이 만든 창조물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인간이고 그다음 아름다운 것이 꽃이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꽃을 보면 누구나 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누구나 다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 그래서 상족암에는 꽃 조형을 저렇게 만들었지만 우리 고성군에는 꽃으로 하는 행사들 대부분이 성공하지 못했어요. (자료 화면을 보며) 못했는데, 이번에 상족암에서 이렇게 포토존을 만들어서 사진을 저렇게 찍어 올리니까 너무 보기 좋았거든요?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저기서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 소장님이...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기가 평지였습니다. 자료 화면은 그대로 놔두시면 좋겠는데... 저기 보시면 저희가 꽃을 하고 나서 지금 보면 투명유리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저기에 붉은 색의 데크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다 전경이 전혀 안 나와서 저 부분도 수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문화해설사 분들이 “해설하기보다 저곳에서 관광객들의 사진을 찍어주는 것이 주 일이다” 할 정도로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구 구조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앞으로 사계절동안 계속 꽃을 바꿔가면서 포토존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저 사업이 인기가 있어서 제가 한번 봤더니 특수시책으로 들어 있네요? 그래서 참 잘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객들은 공룡발자국만 보러 왔는데 저렇게 아름답게 포토존을 해놓으면 바다를 배경으로 해서 저런 사진을 찍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추억이 되기 때문에 아주 잘 했다고 생각했는데 특수시책으로 들어 있어서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유지·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김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그러면 제가 질의 겸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허옥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의 수지분석을 보니까 시설비가 당해 연도에 많이 들어간 해가 있고 좀 적게 들어간 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적절하게 조정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현재 자료상 수입 지출로 보면 거의 절반 정도가 마이너스다, 그렇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 9페이지를 보시면 있어요. 제일 밑의 수지분석을 보면 지출이 23억원, 수입이 거의 11억원으로 되어 있네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래서 여기 보니까 수입은 입장 주차료와 영업시설 수입비, 이것이 전부지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지금 카페와 영업시설과 주차료 두 개가 전체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주차료만 받고, 관람료도 있지 않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관람료와...

영환

정영환위원장

주차료, 영업시설 수입, 이것이 수입의 전부잖아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 11페이지, 기념품점의 수익률 등 전체적인 운영실적을 보면 매출 대비 수익이 51%라는 별도 자료가 있는데요. 기념품점의 수익률이 35% 정도 되고 매점이 41%, 그리고 저희가 열심히 했던 듕가리 카페 같은 것은 76% 정도 나옵니다. 수익률이 5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시설비 이런 부분은 투자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아까 방문객이 한 40만명 정도라는 것은 평균 대비 한 6만명 정도가 올해 더 왔습니다. 그러면 부차적인 수입이 또 많기 때문에 박물관만 보면 굉장히 수입이 약한데 그런 쪽으로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반기고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공룡박물관 수지분석에 국한해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에 있어서 이 발언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주요업무 추진현황 8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관람객 및 수입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박물관 입장객 숫자와 공원에 온 분들을 분리해 놓으셨네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두 개를 합치니까 2022년도에는 40만명이 넘어갔네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2021년도에는 보니까 한 21만명 정도 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문객도 캠핑장 때문에 방문을 많이 하는 것인지 분석은 따로 나올 것 같습니다, 공원구역 내 전체를 본다고 하면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래서 박물관 수지개선을 위해서 입장 수입도 있고 주차 수입, 그다음에 영업시설 수입 이런 것을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는 상족암군립공원을 방문하시는 23만명에 대해서 박물관으로 유도할 수 있는 정책개발을 연구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지금 상족암을 오시는 분들에게 후문을 개방했습니다. 개방하기 전에는 듕가리 카페의 연간 수입이 한 3천만원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개방하고 나니까 한 7천~8천만원, 두 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저희가 완전 365일 개방하듯이 개방하고 있고, 아마 그쪽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정책을 조금 바꿨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그러면 후문으로 들어오는 분들에게도 입장료 같은 것은 징수를 합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주로 후문으로 오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십니다. 트래킹 하시는 분들이 걸어서 힘들게 올라와서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사 드시고, 정문으로 오시는 분들은 가족단위, 어린이들과 같이 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위해서 오기 때문에 저희가 정책적으로 조금 구분해서 운영을, 영업 시설 자체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소장님이 판단하셔서 어느 것이 더 전체적인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느냐, 어느 것이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직원들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저는 자료상으로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도 적극적으로 대치하고 계시니까 다행이네요. 이쌍자 위원 보충질의십니까?

이쌍자위원

예.

영환

정영환위원장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2-2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쭉 파악해보니까 매점이나 듕가리 카페 이쪽은 매출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식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하루에 40명도 방문을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 앞의 보고자료를 보면 메뉴 개발에도 계속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밥을 먹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식당의 수익률이 57% 정도 됩니다. 지금 제일 안 되는 것은 케라토매점이 35%정도 되고 매점이 41%정도 되는데, 실제로 식당은 조금 되고 매점과 케라토매점 같은 경우는 내년에는 금, 토, 일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성수기 때는 하는데 평일에는 장사가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려고 방침을 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식당의 메뉴는 무엇입니까?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지금 식당에는 돈가스와 자장밥과 어린이가 좋아하는 닭튀김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수시로 바꿔서 하고 있고 직원들과 메뉴 시식도 하면서 어느 것이 잘 팔릴 것인지 한 번씩 조정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지금 식당에 있는 그릇은 좀 바뀌었어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아직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그렇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그 자체가 우동하고...

이쌍자위원

말고, 음식 나오는 접시 같은 것이 바뀌었냐고요.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제가 들리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종합해보니까 사실 “식당에 갔을 때 대접받고 있다는 느낌이 안 든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특히 그릇 하나부터 시작해서 친절도까지 그런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그릇부터 교체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것은 내년에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인 시스템을 도입했거든요?

이쌍자위원

예.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사람을,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쌍자위원

그러니까 키오스크를 설치한다는 것이죠?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예, 무인으로 바로 주문하게끔 조정했고, 내년에는 여기에 대해 부속적으로 추가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쌍자위원

물론 관광지에서 먹는 것이지만 요즘은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조금은 괜찮은 것을 먹고 싶은 욕심들을 갖고 있어요. 특히 아이들이 많이 방문하기 때문에 부모들은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나은 것을 먹이고 싶은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조금 참고하셔서 가격을 업그레이드하더라도 더 나은 메뉴로, 더 나은 질 높은 서비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대

한영대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쌍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환

정영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우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가 고생하는 부서가 되어서 위원님께서 격려를 많이 해주시고 용기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및 제안한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군립공원 관광객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국가지질공원 지정에도 많은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며, 공원 방문객 및 박물관 방문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계속해서 관광지사업소와 (재)엑스포사무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