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9조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노원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위원장 안복동입니다. 오늘은 하계2동, 중계 2·3동 주민센터 순서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 주민의 화합과 주민 자치 역량 강화, 주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송재혁 하계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을 대표하여 구의회가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일선 동 주민센터의 행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확인·검증·점검하여 우수한 행정 사례는 확대 시행하도록 하고 각종 행정 처리의 권한남용과 적용 법규의 이탈 그리고 부적합한 예산 집행의 문제점 등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며 주민이 신뢰하고 만족하는 실질적인 동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목적에 있습니다. 따라서 수감기관에서는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하여 진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본 감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행정을 개선하고 주민의 복지와 행정서비스가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감사에 내실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감사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동장께서 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팀장이나 담당 직원이 보충 설명이나 답변을 할 경우에는 질의하신 감사위원의 승낙을 받은 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설명이나 답변 시 소속과 직·성명을 설치된 마이크를 통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고 감사 중 특정 위원회의 감사 요구 자료는 모든 위원님들께 신속하게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 들어가기 전 증인에 대한 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의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증을 하면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 감사기관을 대표하여 송재혁 하계2동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재혁 하계2동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하계2동장 송재혁 (행정민원팀장 김태연, 복지지원팀장 주태준)

송재혁 하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재혁 하계2동장님께서는 팀장 이하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계2동장 송재혁입니다. 지역 발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열정을 바치시는 안복동 행정재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하계2동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그동안 추진해온 업무에 대해 성실하게 보고 드리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신속하게 시정하고 보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추진 실적 보고에 앞서 하계2동 팀장 이하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송재혁 하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하계2동 주민센터의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송재혁 하계2동장님께서는 하계2동 주요 업무 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하계2동은 일반주택이 없는 아파트 밀집지역으로 2022년 9월 말 기준 인구는 8,188세대, 2만 1,567명이고 면적은 0.51㎢입니다. 통·반 조직은 27통 219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기관 및 시설로는 공공기관 6개소, 문화복지시설 3개소, 종교시설 3개소, 의료시설 9개소, 어린이공원 등 기타 4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원현황입니다. 하계2동 소속 공무원은 18명으로 행정직 10명, 사회복지직 7명, 간호직 1명이며 이외에 보건소 파견 간호직 1명, 공무직 방문간호사 1명, 그리고 한시임기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내 저소득 보호대상 주민은 8,806세대, 1,403명입니다. 직능단체는 총 13개 단체 201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치회관 운영 현황으로는 총 20개 프로그램, 411명의 수강생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연간 민원서류 발급현황은 주민등록증 916건, 인감 7,590건 등이며 제설 및 수방장비 현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계2동 동마을축제 개최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개최한 하계2동 마을축제는 다양한 공연과 체험마당, 먹거리마당 등 주민이 주도하고 주민센터가 지원하는 민·관 협력의 축제 운영을 통해 지역자원과 연계한 문화·예술 참여의 장을 마련하여 주민소통 및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원구민체육대회 참여입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종목별·단체별 사전연습을 통한 유대감 상승으로 주민화합과 열린 축제의 한마당을 조성하였으며 하계2동은 입장상 1등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 입니다. 주민자치회는 위원 22명, 고문 3명, 분과위원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22년에는 동 단위 구민참여 사업 3개,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3개 등 총 6개의 의제사업을 실행하였습니다. 지난 7월에는 노원 구민의전당에서 주민총회를 개최하여, 총 300여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회의 활동과 예산을 보고하고 주민이 직접 제안한 의제를 함께 공유하고 숙의하는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쾌적하고 깨끗한 마을 만들기 추진입니다. 서울클린데이를 맞이하여, 4월부터 9월까지 총 4회에 걸쳐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관내 무단투기 취약지역 등을 중심으로 방치된 쓰레기 수거 및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 홍보 등을 통해 깨끗한 거리 조성과 쾌적한 마을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마을을 위한 풍수해·제설 대책 추진입니다. 첫 번째, 풍수해 대책 추진입니다. 직능단체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으로 풍수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찰활동 강화 등을 통해 침수피해를 최소화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제설 작업입니다. 민간제설기동반과 함께 관내 취약지역 제설 및 예찰을 통한 결빙우려지역 상시 확인으로 겨울철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춘 숲속의 집 운영·지원입니다. 경춘 숲속의 집은 솔향기방, 잣나무방, 커뮤니티실 등 3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해 금년 7월부터 재개방하여 현재까지 주민자치 프로그램 및 생활문화예술동아리에 대해 약 250회 대관하였습니다. 다음은 열린작은도서관 운영지원입니다. 총 좌석 수 4석, 보유도서 1만 770권이며, 9월 말 기준 총 대출권수 8,051권입니다. 다음은 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첫 번째, 관내 7개 경로당 저소득층 독거어르신을 대상으로 수박, 식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생활밀착형 폭염대책의 일환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경춘선숲길 인근에 힐링냉장고를 설치하여 산책하는 주민들에게 시원한 생수를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 65세 이상 독거어르신, 저소득 주민 등 폭염 취약계층 총 23가구에 대해 선풍기, 돗자리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운영입니다. 초기상담 4,318건, 모니터상담 513건, 서비스연계 314건, 복지대상자 접수 1,342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동 단위 사례회의는 내부 사례회의 25회, 통합 사례회의 1회 등 총 26회 실시하였습니다. 선정된 사례관리 가구 10건 중 2건은 종결되었으며, 서비스연계 가구 수는 2건입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금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883가구를 대상으로 총 4억 2,900만원을 지급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복지공동체 특화사업입니다. 첫 번째, 어르신 정서지원을 위한 ‘함께하는 생일날’을 추진하였습니다. 생신을 맞이한 홀몸 또는 자살위험군 저소득 어르신 115명을 대상으로 생신선물과 생신식사를 각 가정으로 배달해 드렸습니다. 두 번째, 반려식물 사업 ‘화사 하계, 꽃 피우게’를 추진하였습니다. 저소득 가구 20명을 대상으로 반려식물 키우기를 매개로 독거세대의 사회관계망을 확대하고 우울감 해소를 위한 정서적 지원을 하였습니다. 세 번째, ‘당신에게 전하는 한.정.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한가위를 맞아 저소득 우울군 등 취약계층 50가구를 대상으로 식료품 나눔 행사를 개최하여 정서적 지지를 통해 자살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번째, ‘건강하세효(孝)! 행복하세효(孝)!’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로의 달 10월을 맞아 관내 경로당에 식료품 전달 및 안부확인으로 지역사회 효(孝) 사상을 실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복지협의회 활성화 사업입니다. 첫 번째, ‘주민참여 복지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하계2동 복지공동체와 복지플래너 등을 대상으로 마을공동체의 의미 및 상담기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복지 의제발굴 ‘너.목.들(너의 목소리를 들려줘)’을 운영하였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직접 찾아가, 주민들이 생각하는 지역의 장단점 및 지역 현안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지역 내 복지 욕구를 파악하였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하계2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혁 하계2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계2동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범 위원입니다. 앞서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하계2동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하계2동장님께 먼저 질의를 드리는 게 복지 관련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 오늘 통틀어서 5개의 행정 동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는데 하계2동 같은 경우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을 발굴하는 사업 보고가 없어서 지금 혹시 하계2동도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한번 질의 드립니다.

예, 저희 하계2동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똑똑똑 돌봄단 그다음에 동복지협의회, 이웃사랑봉사단 등이 계속 취약가구에 대한 방문과 상담을 하고 있고요. 저희 방문 간호사들도 취약 가구에 대한 직접 나가서 건강 체크를 하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동민동향보고를 보면 올해는 사건·사고가 없기는 한데 유독 20년도와 21년도에 안 좋은 사건·사고가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찾아가는 복지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계층에 대해 놓친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특정 아파트를 언급하기는 그렇지만 특정 아파트 관련해서 사건·사고가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특정 아파트 관련해서 동 대표라든지 입주자 대표라든지 그런 연계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충분히 케어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을 놓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에 동향 보고를 저도 확인을 해봤고요. 그리고 얘기를 들어서 7월 1일자로 오게 되었는데 제가 직접 가서 만나 뵀습니다. 그 당사자분들을. 그래서 현재는 해소는 아니고, 표면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올해도 아무런 사건·사고 보고가 없다 보니까 내년도에 신경 더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 관련해서 수치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9월 30일 기준 운영 실적을 보면 대출 인원이 4,100명으로 되어 있는데 누적 이용자수는 오히려 적은 2,300명이 되어 있어서 보통 누적 이용자수면 지금까지 이용한 누적 이용자수다 보니까 대출 인원보다 더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누적 이용자 수나 대출 인원은 저희 작은 도서관에서 쓰는 일루스라는 프로그램을 쓰는데요. 거기서 이용자 수는 회원 한 명에 대한 그 사람이 다섯 권을 이용하도록 그 한 명에 대한 수치고요. 대출 인원은 대출 횟수입니다. 그래서 인원은 한 분이 여러 번 방문을 하셔서 대출을 여러 번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어정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계1·8·9·10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어정화 위원입니다. 저희 행재에서 자료 요청한 내용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복지서비스 급여신청서 접수 등록 현황을 저희에게 자료로 주셨어요. 거기에 보면 한부모가족이 최근 3년 동향을 보면 2022년도에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다 접수한 현황이 좀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서비스를 받고자 하시는 주민께서 접수를 하셔야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예.

그리고 접수된 것을 여기다 표기를 하신 거죠?

예.

물론 접수를 안 하시면 저희가 능동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이 수치가 그렇죠, 그런 거죠? 너무 이렇게 현격이 줄어드는 게 작년과 올해에 한부모가족인 분들이 이사를 가시거나 또는 그분들이 한부모가족이 안 되신 경우인 건지. 물론 이 수치 자체를 우리 동장님께서나 직원 분들께서 낱낱이 파악하실 수는 없을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이렇게 많이 줄어든 이유가 일단 궁금하고요, 숫자가. 두 번째는 제도적인 상황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 아동수당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사실 이 추이는 다른 동도 마찬가지여서 이거는 뭔가 제도적으로 바뀐 게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제가 드리는 거고 세 번째는 오른쪽에 보면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지원 부분이 있는데 아직 마감이 안 되고 진행 중이라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또한 3년 동안 자료를 보았을 때 올해가 유독 적습니다. 제가 이 등록현황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드렸어요. 이 숫자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우선 한부모가정의 다른 연도하고 좀 차이가 나는 거는 우선 올해는 10월 기준이 아직 11월, 12월이 좀 더 남아있고요. 1년이 아직 채 안 되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2020년도, 21년도에 기준이나 그런 게 완화가 되면서 좀 더 많이 신청이 됐던 것도 있습니다.

어떤 게요, 아동수당이?

그거는 기초생활이고요. 아동수당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아마 그런 게 있는 거 같은데 죄송하지만, 양해를 해주시면 저희 팀장이 자세하게 답변을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자세한 설명 팀장님께서 해 주십시오.

복지지원팀장 주태준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이 7세 미만에서 6세 미만으로 확대되면서요. 지금 국가적인 복지부하고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가 되면서 신청자 수도 자체가 줄었고 해서 그런 이유로 다소 현격히 수치가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수치가 많이 늘었다고요. 굉장히 많이 늘었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한부모가족이 2022년도에 줄어든 거는 지금 동장님 말씀 주셨듯이 아직 10월이고 마감이 아직 안 됐고 진행 중이라 숫자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주셨고 반면 아동수당은 10월이든 어쨌든 상관없이 2020년, 21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수치가 많이 늘어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시면 보다 더 정확한 답변운 드리기 위해서 복지계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는 게 어떠실까요?

예, 말씀 주세요. 괜찮습니다.

안녕하세요? 복지지원팀 박옥주입니다. 아동수당은 올해 신청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만 7세에서 만 8세까지 확대되면서 대상자 수가 늘어나면서 그동안 받지 못했던 아동이 신청하면서 대상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우리 동장님께 질문을 드릴 때도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수치가 많이 늘어났는데, 유독 하계2동이 많이 늘어났기에 그래서 하계2동에는 이 대상이 되는 7, 8세의 아동이 더 많구나, 다른 동에 비해서.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따뜻한 겨울나기 성금 같은 경우는 줄어든 이유가 다른 어려운 동을 위해서 혹시 양보를 하신 건지 아니면 그런 건 아니시고요. 이것도 다른 동은 그렇지 않은 거 같은데 많이 확 줄어서 이것도 아직 마감이 안 돼서 진행 중이라 그러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진행 중이기도 하고요.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기준이 확대가 되기도 하고 저희 하계2동이 중산층이 많이 살다 보니까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이 많았던 가구가 많았어요. 완전 저소득층이 살면 원래 어려웠던 가구기 때문에 기존에 대상자가 발굴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반면에 저희는 중산층이었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대상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그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해 주면서 2020, 2021년도에는 대상자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세히는 잘 와 닿지는 않는데. 그러면 사례관리 사업이 동일하게 저희 행재위에 제출해 주신 자료를 제가 궁금한 점을 여쭤보는 겁니다. 동 단위 휴먼 서비스사업이라고 해서 사례관리사업 추진실적이 나와 있는데, 이게 동마다 기준 설정이 서로 달라서 어떤 동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 수치를 천 단위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2022년도에 하계2동은 서비스 연계 대상 수가 2건, 동 단위 사례관리 수가 10건 이렇게 수치를 보고를 해 주셨는데,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천 단위였어요. 천 몇 건 이렇게 주시긴 했어요. 사실 숫자 자체 의미를 둔다기보다 숫자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기준 설정을 우리 하계2동은 좀 보수적으로 하신 건지 아주 양적인 거에 비해서 진짜 실질적으로 사례관리를 삼으신 분과 그다음에 서비스 연계 대상 수를 선정 기준점을 높이 잡아서 선정 선택을 하신 건지 몰라도 수치가 굉장히 적은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근데 하계2동 여기에서 이야기해 주시면 어제 다른 동에는 이게 천 단위였어요, 정말 천몇 건 이랬었거든요? 그러면 그게 기준이 서로 달랐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고 이거를 취합한 자치안전과에 여쭤볼 수 있고요. 그거는 그렇게 하더라도, 혹시 여기 사례관리에 대표할 만한 거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이번에 ‘구청장에게 바란다’에 올라온 사례도 사례관리 대상자 가구였고요. 이 대상자 가구는 복지 사각지대에 발굴 명단으로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저희 쪽으로 명단이 1년에 다섯 번에서 여섯 번 정도 내려옵니다. 그 명단에 해당하는 가구였는데 제가 수차례 전화도 드리고 가정방문도 했지만, 연락이 안 되는 가구였어요. 나중에는 확인해 보니까 채무 때문에 모르는 전화는 받지 않고 외부 사람이 와도 문을 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마침 이분이 상수도 요금 부과를 감면받으려고 왔었는데, 그 이름이 들려서 뛰어나가서 이분하고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요. 이 가구는 수급자 자체가 안 돼 있는 저소득가구이기 때문에 일반 서비스 연계 가구는 단편적인 욕구를 가진 1개월 미만의 가구를 서비스 연계 가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사례관리 가구는 중장기 기간을 목표로 하고 복합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가구는 저소득가구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이분은 저소득신청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수급자 신청부터 해 드렸고 수급자 신청이 되면서 자격이 저소득층으로 자격 안에 들어오면서 이분이 고통 받고 있었던 채무가 한 500만 원 넘게 있었는데요. 이걸 신용회복위원회에 가서 그거를 200만 원으로 감면을 받으셨고, 그다음에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이웃돕기 성금으로 지원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도 120만 원 정도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도 서울형 긴급지원으로 해서 감면을 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자의적이거나 주관적인 걸로 선정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기준이 분명하게 있는 거네요. 자료가 넘어와서 해당 사항이 됐기 때문에 하는 건데 하계2동에서는 수치가 너무 적어서 좀 의아하긴 했는데, 수치가 많은 분들에게 여쭤봤어야 됐는데, 이게 동마다 이렇게 수치가 다를 수가 있나요? 그러면 이거를 두고 하계2동은 중산층이 많이 거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사례가 좀 적은가 이렇게 이해하기에도 수치 차이가 너무 많이.

그거는 아닐 거 같고요. 다른 동 같은 경우에는 상담 그런 거까지 다 포함시킨 거 같고, 저희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된 그 상황을 넣어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니까 완전히 클로징까지 한 실질적으로 혜택을 서비스를 드린 완결된 거를 여기는 수치를 넣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상당히 보수적으로 수치를 넣었는데 차이가 좀 크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차이가 참 많이 나네요. 그다음에 제가 이거는 참고로 여쭤보는 건데, 여기 하계2동은 65세 이상 인구수에 대한 집계 자료가 있으실까요? 아니면 독거노인 수가 집계가 된 게 있으신가요? 팀장님, 말씀 주셔도 돼요.

취약 가구 어르신에 대한 독거노인은 355가구 정도.

가구요?

명입니다, 그 정도이고요. 전체 독거노인만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독거노인 수가 355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인데, 다른 동에……

취약 가구, 저희가 관리 대상에 있는 저소득이나 기초수급자나.

다른 부분에서 질문을 하실 분들이 있으시니까 저는 이 정도에서 하는데, 아까 제가 짚었던 접수등록현황이요. 접수를 어려우신 분들이 접수를 해서 나온 표라면 지금 주신 말씀에서 수치에 비하면 좀 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해당되시는 분들을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좀 더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사례발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고 아무리 실질적인 혜택을 드린 숫자라고 해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부분은 의구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요. 사례가 굉장히 많은 분들의 수치도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보편적으로 저희가 다섯 개 동을 했을 때는 하계2동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례 발굴, 사례 대상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좀 이루어져야 한다 생각이 들고. 취약계층의 노인 인구수가 355명이라면 독거노인 수에 대한 수치에 비해서 여기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복지에 대한 혜택을 좀 드리는 그런 하계2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얘기가 나와서 하는데 박옥주 계장님 비롯해서 팀장님 그리고 동장님 전반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고요. 김기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동향 보고에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왕왕 있죠. 이런 부분들이 경로당을 저도 많이 다녀봅니다만, 경로당 회원 분들이 경로당을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거의 한정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발굴해내는 거를 얼마나 더 어떻게 역량을 투입할 거냐, 이 문제인 거 같아요. ‘함께 하는 생일날’ 해서 생신 선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저도 봉사활동 동장님하고 같이 참여했을 때 보니까 전반적으로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거를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부끄러워하시는 어르신도 계시고 그 내면에는 수치스러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복지협의회에서 애를 많이 써주셔서 여러 가지 어르신들 찾아뵙고 그랬잖아요? 일회성으로 그치지 말고 그분들의 데이터를 잘 정리해서 주기적으로 연락드리고 특이사항이 있으면 저희도 가서 아시겠지만, 면담을 좀 해 보면 한 20분 정도 얘기를 쭉 해야지 그럼 동 주민센터 한번 나가볼까라고 하시면서 살짝 마음을 여시는 걸 팀장님들, 계장님들 다 보셨잖아요? 저희가 그래도 자주 꾸준히 접촉을 하다 보면 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많이 저희 센터로 찾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인력이 상당히 아쉽습니다. 지금 정원 대비 현원이 좀 모자라는데, 동장님 이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이 어떤 점이 있는지 좀 설명해주시죠.

제가 좀 전에 직원현황에 보고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정원이 21명인데 지금 현원이 18명이고요. 그리고 그중에 또 1명이 어제 한시임기제 그 민원대에 있는 직원이 코로나에 걸려서 또 일주일 못 나오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12월 1일 자로 민원대 직원이 병가휴직을 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민원대나 복지팀 등이 직원들이 기존에는 찾동이라고 해서 나가서 직접 직원들이 방문을 하고 상담을 하고 그러한 취지였는데 직원 수가 계속 줄어들고 현원 대비 없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특히 민원대 현장에 나가서 하는 업무 그런 게 애로사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내부에서 고생하는 직원 분들 사기진작이 많이 돼야 될 거 같고 ‘구청장에게 바란다’ 이런 사례들은 동장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 청장님께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병가휴직 내는 직원들, 특히 창구에서나 아니면 상담해주는 직원들이 민원인을 자주 응대하다 보니까 정서적 스트레스 좀 많죠, 정신적으로. 그런 부분들 보니까 행정지원과에서 다양한 직원들 케어하는 프로그램들 있던데 그런 부분들은 동장님께서 먼저 발굴해서 본청하고 잘 연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춘 숲속의집 여기는 지난 장마 이후로 계속 누수인데 시 소유잖아요? 이게 수리가 좀 늦어지나요? 이게 내년까지 넘어가나요?

경춘 숲속의집은 시에서 자치안전과 하고 계약을 해서 자치안전과가 하계2동에 위탁을 맡겨서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저희 하계2동이 청사도 좁고 작고 그래서 경춘 숲속의집이 꼭 필요한 시설인데 사실 망가지거나 그러면 시에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부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들이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저희 여름에 누수가 좀 발생을 해서 한 강의실을 못 쓰게 위에 천장이 다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라 지금 계속 저희가 요구를 해서 내년에 시 예산에는 1억이 반영은 됐는데 즉각 즉각 안 되는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쉬운 소리를 좀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자치나 복지, 체육회, 방위협의회 등 다양한 마을 공동체 조직들이 있죠? 지금 회장님들을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굉장히 헌신적으로 임해주고 계시는데, 대개 경력들이 오래되셔서 피로도도 많이 호소하시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마을에 애정을 가지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계시는데 문제는 이제 다음에 어떡할 거냐 저도 자치안전과 감사할 때 말씀드렸지만 미래 세대 참여를 어떻게 많이 시킬 거냐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들도 더 이상 ‘아이고, 이제는 활동이 쉽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저희도 다음 주자들에게 바톤을 넘겨줘야 되는데 다른 데도 좀 그러한 경향이 있지만 하계2동도 30대, 40대 위원님들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이 거의 찾아보기 어려워요. 주민센터에서 발굴을 하네 마네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우리 구의 현황이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 마을 일을 해주실 수 있는, 같이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일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함께 손 잡고 나아갈 거냐, 이게 우리 화두인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아무래도 우리가 대개 사각지대 어르신이라든가 취약계층의 복지에 많이 역량을 투입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고민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었습니다만. 청소년이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마을 일을 체험하게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하계2동 특징이 학부모 세대가 많다는 거죠, 학교도 많고. 학교 학부모회나 운영위원회나 기타 여러 가지 학부모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동장님이나 담당 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분들하고 소통을 하셔서 주민자치 해 달라, 이런 게 아니고요. 그런 조직이나 단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동하고 해당 학교 학부모회하고 프로그램을 만든다거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여러 가지 봉사활동을 한다거나 예컨대 우리 갔던 선물 나눔이나 돌봄단 이런 것에 관내에 청소년들을 좀 학부모들 하고 함께 하면 아이들에게도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접점을 만들어 나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복지의 대상으로서도 그 해당 세대주가 30대 혹은 40대 젊은 청년층부터 빈곤을 겪는 가구들이 하계2동에 있을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별도로 관리를 해서 저희가 케어를 하면서 이분들이 어느 정도 자활을 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상황에 이르렀다고 하면 마을 일을 권해보신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연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마을 일에 함께 참여를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을 발굴하는 데에 많은 역량을 쏟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역량이 많이 부족하고 또 인력도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그랬는데 결국 이러한 인력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케어를 하려면 결국에는 동장님이 더 뛰고 찾아다니는 수밖에 없거든요. 인원 부족에 대해서 행정지원과에 찾아다니고 또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 때 필요한 예산들은 해당 과와 협의도 하시고 또 필요하면 저희 의회와도 자주 자주 소통해 주시고 이런 식으로 문제점들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동장님이 총대를 메고 계속 활약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유관기관이나 유관 부서와 소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참여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 특히 초등학교 학부모하고 연계를 해서 어떤 사업이나 일을 추진할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미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하계2동 일반현황에 보면 공공주택이 주택 현황에서 100%인가 봐요. 일반주택은 아예 없나 봐요?

예.

100%?

예.

월계3동도 90% 이상 공동주택이어서 동에서 행정을 처리할 때 일반주택이 있는 곳보다는 수월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계2동은 100%군요. 그런 반면에 저소득 보호 대상 주민은 아까 중산층이 많이 거주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타동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수예요. 그렇죠? 중계2·3동이나 타동의 행감 자료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현저히 낮아요.

인구 수 자체가 저희 동이 적기도 하고요. 그래도 5단지가 있어서 그렇게 많이 적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적은 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동장님? 알겠습니다. 직능단체현황에서 봤을 때 자치회관 운영을 타 동에 이것도 비교해 보면 프로그램 수나 이런 게 굉장히 잘 진행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 수를 보면 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까 박이강 위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위원들이 22명이고 굳이 시간이 안 돼서 위원 활동으로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분과위원으로도 많이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이곳은 오히려 분과위원이 더 적거든요. 동네에 일하시는 주민자치위원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이번에 주민자치회 다시 모집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모집 끝났습니다.

끝나서 지금 모집 현황이 어떻게 되죠?

저희가 현재 22명 위원이 계시고 총 50명까지 할 수 있는데 28명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총 접수하신 분들은 서른일곱 분이,

접수가 서른일곱 분? 그러면 50명은 이제 채워서 활용을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모두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시는 거죠? 일단 접수를 했기 때문에 50명 내에서는 다 활동을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 교육이 있어서요. 주민자치교육을 6시간 이상을 수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받으시면,

주민자치위원을 해야 하는 그런 조건은 사전 접수할 때 다 설명을 하셨을 거고 37명이 모든 주민자치를 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은 그분들은 다 교육 이수를 잘 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하시면 오십 분까지는 하계2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할 수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중간에 하다 보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빠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게 활약하다 보면 본인의 개인 사정일 수 있지만 같은 조직 내에 문제점으로 인해서 스스로 그만두시는 분들의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 관리들을 조금 잘 챙겨서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활약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보살펴주셨으면 합니다, 동장님.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원 처리 발급 현황도 마찬가지인데 또 이건 굉장히 많아요. 건수가 되게 많은데 이런 것들은 왜 이렇게 많은 거죠, 동장님?

경춘선숲길이 공릉1동 분들이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아, 유동 인구가 여기가 근접성이 좋아서? 이런 것들은 민원서류를 발급 많이 함에 있어서 민원 부서에서 일을 많이 처리하고 있으니까요. 이것도 언급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동마다 주민동향보고서를 행감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새올행정시스템에 1일 동향 보고서를 매일 같이 동에서 보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동향이 있으면 보고를 하고 평균적으로 1년을 했을 때 동마다 10건이 있는 동도 있고 보고서에 보면 50건이 있는 동이 있고 그래요. 그리고 하계2동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4건이잖아요. 그 4건 중에도 직능단체 경조사를 빼면, 50% 빼면 특별하게 동향 보고가 없는 걸로밖에 수치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아까 어정화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동마다 수치를 기준점을 다 다르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행감을 할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느 부서는 편차가 있는 게 상담을 포함해서 수치를 잡으셨다고 했고 하계2동은 상담은 뺐고 완료된 시점에서 있는 그런 분들만 수치를 올리기 때문에 10배 이상 가까이 자료가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궁금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통일을 하셔서 이것은 자치안전과에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서류는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고 매뉴얼이 있어서 각 동의 특성을 빼고는 자료는 다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것에 있어서 동향 보고는 특히나 더 너무 각 동에 다 다르잖아요. 그런 사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직능단체의 경조사는 내부적으로 다 저희가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은 보고를 내부적으로는 하시고 이런 행감 자료에는 굳이 이런 거를 표기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보니까 7쪽에 보면 굉장히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안전한 마을을 위해서 풍수해 제설 대책도 보니까 자료에 타동에 비해서 굉장히 선제적으로 움직이셨고 이것을 함에 있어서 어떤 문제 사항이나 보완해야할 사항도 있을 거고 주민들의 목소리들이 있었을 건데 그런 것들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동장님. 그리고 폭염·한파. 경로당도 다니셨다고 하는데 그분들하고 이야기 하면서 그분들의 이야기들도 있을 거고 여기를 다녀오셨을 때 특이한 동향이 있었으면 그런 것들도 동향 보고에 올리셔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어찌 됐든 이것들은 동향보고가 동마다 너무 다를 수 있는 건 인정을 하지만 기준점을 마련해서 건수가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내용이 되게 알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이런 자료를 보고 동향 보고는 아무런 의미 없는 동향 보고인 거예요. 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의 상황들이 가장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를 보고는 주민들의 민심들을 살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차피 7월 1일자로 오셨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저는 동장님께서 살피고 계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동향을 보고할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대민행정서비스 최일선에서 수고해주고 계시는 송재혁 동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박옥주 계장님, 김소중 주임님. 우리 행정서비스 모범을 보여주셔서 칭찬과 함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장님.

예.

지난 번 수원 세 모녀 사건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이번에 그러면 신촌 모녀 사건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이분들이 기초수급자는 아니에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의 가구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일시적인 가난에 처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기초수급자들은 그런 횟수가 잦진 않고 덜한데 중산층은 아니지만 서민들이 지금 같은 경제 이상이 오기 시작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굴을 못하고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동도 있고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고 서비스 찾고 이런 이유에서 중앙이 됐든 자치단체가 됐든 각종 아이디어를 통해서 찾아내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못 찾아내요. 관심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동에서 또 그런 비극이 일어나면 안 되는 차원에서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있는데요. 우리 하계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 서비스급여 신청서 차상위계층 이런 실적들을 보면 구청 연계하는 긴급 복지라든가 서울형 긴급 복지 차상위 계층 이런 실적들이 코로나 시기에 비해서 그렇게 떨어져요. 오히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앞으로 이런 분들이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 상황보다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계2동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적들이 없어요. 예를 들면 우리 박옥주 계장님, 김소중 주임님께서 이런 좋은 평가를, 칭찬을 받으셨지만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보면 실제로 어려운 분들 찾아내고 발굴하는 이런 복지행정은 극히 드물어요. 실적들이 많지 않아요. 내방 주민들은 충분히 저희들이 그런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실제로 찾아가는 서비스는 오히려 실적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관심사가 별로 없는 거죠. 코로나 때는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행정이었지만 코로나 끝나고 중앙에서 관심이 없으니 우리 동에서도 관심이 별로 없어요. 지금 우리 하계2동도 마찬가지 방문 강사, 방문 내방이나 어르신복지플래너 방문 내방, 빈곤위기플래너 방문 내방 실적들을 알고 계시나요? 우리 하계2동 몇 건씩 나오고 있어요? 내방 몇 건이고 방문 몇 건입니까? 이런 실적 자체도 올라오질 않았어요. 다른 동은 보고가 되어 있는데 하계2동은 들어오지를 않았어요. 이거 실적 알고 계세요, 복지담당님? 동장님, 빈곤위기플래너 내방이나 방문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세요.

저희는 그것을 세분화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고요.

이게 세분화해서 보고의 차원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 드렸죠? 세 모녀 사건이나 부모하고 자식 간에 다 자살 시도하고 이런 사건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에 나오는 분들이 아니에요. 일시적 상황에서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빈곤 위기에 처하는 상황에 놓인 분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요. 물론 하계2동은 아파트 위주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하계2동은 통장이나 동장님들이 계세요. 그러면 각 동 동장님들이 임대아파트도 있고 여기 18평, 22평도 있어요, 24평도 있고. 그러면 동장님, 통장님이 다니면서 각종 고지서, 체납고지서 대부분 여기서 징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나중에 터지고 보면 있었지만 그냥 관심 밖으로 지나고 나니 나중에 거기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파트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시적인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고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주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통장님, 동장님을 활용해서 각 우편함에 관심을 가지고 임대아파트 5단지만 가지고 얘기하지 마시고. 거기는 항상 관리가 되어 있어요, 그런 사건 잘 안 일어나요. 서민들, 차상위 계층들이 많이 자기 자존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런 데서 결국은 그렇게 극단적인 고민 끝에 비극이 벌어지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 드렸지만 방문 실적이 중요합니다. 동장님, 통장님 다니시면서 각종 고지서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옆에 주변인들이 어려운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동에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동에서 찾아가시고 저희 본동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제가 찾아서 직접 해결한 적도 있어요. 죽어도 자존심 때문에 혜택을 안 받아요. 문을 안 열어줘요.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이런 분들이 사회적인 큰일들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들을 가지고 방문하시고 통장, 동장 활용해서 아파트라고 마음 놓지 마시고 하계2동에서 그런 일이 터지면 우리 동장님 이하 노원구 창피하잖아요. 복지 정책, 복지 행정서비스 많이 한다고 소문만 내지 마시고 그런 일 터지면 한방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문 실적을 많이 챙기시고요. 찾아다니시고,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동장님.

예, 알겠습니다. 명심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설 장비 좀 볼게요. 동계 대책 중에서 우리 제설 장비 점검 하셨습니까? 동장님?

예, 점검해 봤습니다. 최근에 했습니다. 제설함과 송풍기 그다음에 넉가래 장비들 최근에 한번 점검 해 봤습니다.

며칠에 하셨습니까?

어제 했습니다.

어제요? 다른 동에서 소스 줬습니까? 느낌이 딱 옵니다. 동장님, 이게 지금 점검하셨지만 하계2동은 타 동에 비해서 면적도 좁고 인구도 적어요. 그래서 제설을 그렇게 많이 할 데는 없어요. 그런데 타 동에 비해서 장비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준인지 타 동이 기준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다 있어요? 제대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정상적으로 다 있습니까?

예, 다 있습니다. 다 있고요.

정상적으로 작동 가능하고 빗자루도 부러진 거 없어요?

예.

제대로 다 있어요? 타 동에 비해서 되게 많아요. 하계2동은 힘이 좋으신가봐. 하계2동은 별로 필요 없는데.

빗자루나 넉가래 그런 것은 기존에 전에 제설 대책 할 때에도 점검을 했었고요. 최근에 어제 한 거는 제설함만 한번 제가 돌아본 거였습니다.

우리 동장님 자치안전과에 계시더니 이쪽은 빠삭하시니까 미리…… 염화칼슘은 얼마나 가지고 계세요?

염화칼슘은 5포 있는데요.

5포 가지고 됩니까?

그게 오래 보관해 놓으면 굳는 경우도 있고 저희 토목과 창고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토목과 창고에 염화칼슘을 거기서 배부받기 때문에 바로 바로 거기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동장님이 전문가이시니까 워낙 잘 아시겠죠. 그래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작은 도서관 실적이 처음으로 하계2동이 올라왔는데 아까 잠깐 우리 김기범 위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신간 몇 권이나 구입하셨어요, 올해?

올해 총 269권 구입했습니다.

올해요?

예.

올해 269권. 월 40만 원씩. 작다고 보지 않으십니까? 우리 하계2동은 수치가 제대로 나오시네요. 다른 동은 약간 뻥을 치더니 대충 다 알고 왔는데 자꾸 뻥을 치더라고 다른 동들은. 우리 하계2동 동장님은 대충 비슷하게 예산에 비해서 비슷하게 이야기하시네요. 근데 주민들 이용 숫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주 많지는 않고요. 하루에 일평균 보면 오시는 분들은 한 열다섯 분에서 대출 횟수는 한 삼십 몇 권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열린 작은 도서관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 위한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차미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 누가 이야기하셨나. 주민자치센터가 주민들에게 문턱이 높으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이나 이런 공간을 자꾸 주민들하고 친숙하게 만들어줘야지. 주민자치센터 일부 소수만의 공간이 아니라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편하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일 수도 있고 주민들에게…… 책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한테는 꿈도 있지만 희망도 만들어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즐거움도 주고 그런 공간이거든요. 되게 중요한 공간이에요. 근데 거의 활용을 잘 안 하시더라고, 동에서도 관심도 없어.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상당히 다니면서 작은 도서관 신간 때문에 많이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그래서 아마 예산도 좀 늘려주고 과에서도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신간도 많이 구입하시고 주민들에게 홍보도 열심히 하셔서 좋은 책 많이 있으니 좋은 책 빌려 가라 그래서 동도 자꾸 찾아오시게 하고, 그래야 여기 문턱이 낮아질 거 아닙니까? 동장님하고 차도 한 잔씩 하시고 그게 동장님 역할 아닙니까? 그렇죠? 주민들하고 스킨십하라고 있는 자리지 동장님실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공간이나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민들하고 스킨십을 자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부탁드립니다, 동장님?

예, 신간 베스트셀러 위주로 주민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도서로 구비해서 많이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하계2동은 특이한 게 하나 있어요. 다른 동은 진정서나 건의서가 접수가 다 있는데 우리 하계2동은 한 건이 없어요. 여기는 주민들이 관심이 없나? 진정서나 건의서가 아예 안 들어와요?

제가 온 이후로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동장님 전에도 있었을 거 아니야. 이거는 동장님 오고 나서 만든 게 아니고 전 실적이니까. 다른 동은 다 있어요. 근데 하계1동만 유별나게 한 건도 없어. 이거 없으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다른 시각으로 보면 주민들이 건의서나 이런 부분을 낼 수 없는 환경이 하계2동에 만들어져서 주민들이 쉽게 접근을 못 한다, 난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없다고 좋은 게 아니고 다른 동은 다 있어요. 근데 하계2동만 없어, 이거는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지다 보니 주민들이 쉽게 오지 못한다고 생각도 할 수 있거든요?

진정서까지는 아니더라도,

건의서 정도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민원 정도는 저희도 들어옵니다.

근데 한 건이 없어.

축제하면 소음 시끄럽다는 그런 민원 그 정도 들어오고.

다른 동을 자료를 봤는데 하계2동만 한 건이 없더라고. 엑스자야 없다고. 축하드립니다. 근데 다음엔 좀 받으세요. 받아야 되잖아, 주민들 최일선에 있으면서 주민들 건의랑 위원들한테 오는 거는, 그렇잖아요. 위원들이 더 많이 받아요, 민원을 어떻게.

민원, 진정서,

그런 것도 민원이에요, 동장님.

정식 그런 루트를 통해서 오는 거고 민원은 이런저런 얘기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다른 동은 다 있다고, 우리 하계2동만 없어 실적이.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본다니까. 여기 앞에 경춘선 이거 만들면서 건의 사항도 많이 있을 텐데 바로 앞에 있는 동에 건의 사항 한 건이 없다. 이거를 우리 직원 분들께서 왜 건의 사항이 한 건도 없을까를 고민하셔야 한다고. 좋은 게 아니라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하는 일이 그런 건데 건의 한 건이 안 들어온다, 그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다른 동은 다 몇 건씩 들어와요. 다른 시각으로 본다고, 동장님. 좋은 게 아니라고. 그런 것도 한번 상의해 보세요. 왜 우리 하계2동은 건의가 안 들어오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받으셔야 동장님도 실적이 나올 거 아닙니까? 우리 동에 발전을 위해서 건의를 받으셔야지 주민들이 무관심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동에서 문제가 있는지 주민들이 아예 동에 무관심한 건지 저는 그런 시각에서 보면 건의는 당연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나는 시스템상 뭐가 안 돼 있다고 보니까 한번 점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동 한번 찾아보세요. 아니면 건의서를 앞에 비치를 하던가.

예.

저희도 매일 민원 받고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받아서 온 거예요.

구두로는 하는데 문서로 작성을 해서 이렇게 오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로 하면 받아 적으시면 되잖아요. 행정이 그런 거지 어르신들이 글로 써서 줍니까? 그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제가.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미중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행감 마지막 날이면서 어제, 오늘 해서 5개의 동을 행감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에 와서 행감을 하기 위한 동의 자료들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있는데 마지막 중계2·3동이 먼저 있었으면 타동도 이런 거를 공유해서 조금 더 자료를 꼼꼼하게 했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는 게, 동향 보고도 그렇고요. 앞서 지적했던 각 동들의 동향 보고와 달라요. 꼭 필요한 이 동만의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고요. 그리고 똑똑똑 돌봄단이나 동에서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자세한 현황이 자료에 표기되어 있어서 미리 조금 살펴보고 그것에 대한 궁금증도 미리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하셨다는 것을 인정해드리고 싶고요. 중계2·3동도 타 동에 비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미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이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강입니다. 주민의 3분의 1이 저소득 보호대상이죠?

박이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기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릉1·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기범 위원입니다. 중계2·3동 같은 경우는 다른 행정동에 비해서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중계2·3동 총 인구수가 3만 3,000명인데 저소득층 보호 대상 주민은 1만 400여 명 되더라고요. 총 인구의 3분의 1이 자치구에서 많이 보호해야할 인구다 보니까 복지팀 관련된 직원 분들의 노고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중계2·3동에서 하고 있는 복지 관련 사업 중에 다양한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시고 여기서 제가 처음 봤던 사업인데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지팀에서 다양하게 복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다고 느껴지고 있고요.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요청한 자료를 보시면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실적에서 2022년도에 저장장애 주거환경개선가구 지원 사업이 동주민복지협의회 자체기금으로 150만 원 지원 받아서 사업 했다고 보고가 올라와 있고 그 이후에 2021년도랑 올해에는 별도로 저장장애 관련된 사업 실적은 없는데 업무추진실적 보면 저장장애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올해에도,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영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영준 위원입니다. 우선 대민 행정서비스 최일선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우리 남정윤 동장님과 직원 분들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동장님, 방금 존경하는 박이강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우리 중계2·3동 민원 서류 발급현황을 동장님께서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하고 있어서 실적이 이렇다고 하셨죠? 근데 본 위원은 이거 이해를 못 하겠어요. 우리 중계2·3동이 인구수가 얼마인데 하루에 인감을 한 1.5건 정도 주민 등·초본을 하루에 한 40건 정도밖에 발급을 안 한다, 이거는 자료가 잘못된 걸로 나는 이렇게 이해가 가요. 우리 하계2동은 인감 같은 게 7,590건이에요. 그리고 가족관계가 8,895, 주민 등·초본이 1만 1,618건인데 여기에 10분의 1도 안 되는 이 실적이 난 말이 안 돼요. 월계2동도 마찬가지 월계2동도 인감이 7,828, 가족관계 1만 4,148, 주민등·초본 1만 5,261건인데 우리는 560건, 1,500건 이거는 실적이 지금 자료가 문제가 있는 걸로 보여요. 중계2·3동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손영준 위원님, 잠깐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동장님 혹시 자료가 지금 파악할 수 있으면 자료를 즉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손영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혹시 자료에 오류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바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가시죠.

자료 좀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장님, 우리 중계2·3동은 대부분 주민들이 취약계층이고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들 그다음에 이탈주민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로 구성된 동네잖아요? 그래서 제가 복지행정에 대해서 잠깐 질의 드릴게요. 요즘에 신촌 복지 사각지대에 계셨던 비극 들어보셨죠? 그러면 우리 중계2·3동도 보면 자살, 생을 마감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죠?

손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손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