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경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의약과 소속 과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의료환경조성」은 의료업소 관리를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의료업소 자율점검 562개소를 하였고 의료업소 점검 및 성범죄,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하였으며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이수와 긴급복지신고의무자 교육 이수 실시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학대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등도 점검하였습니다. 5쪽,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입니다. 구민의 연령과 건강 수준에 맞는 교육대상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의약품 사용과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는 사업으로서 교육은 총 46회 1만 5,44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7쪽, 「국가암검진사업」은 국가암검진을 통하여 암을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를 유도함으로써 암의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는 사업으로써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응급의료」는 심폐소생술 상설교육장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심폐소생술 교육을 3,125명에게 실시하였으며 현장에서도 5,855명 실시하였습니다. 12쪽,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은 취약계층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에게 소득보장 차원의 수당을 지급하여 큰 병으로의 악화 방지 및 의료빈곤층으로 추락을 방지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총 278건 접수해서 기준에 맞추어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은 1억 1,224만 원입니다. 13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관리」는 추진실적을 보면 공원, 하천 등 자동심장충격기 62대를 신규로 설치 완료하였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17쪽, 「척추측만증 검진」은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여 척추측만증을 조기 발견하고 치료·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39개 초등학교 6학년 3,985명에게 척추측만증 검진 실시하였습니다. 20쪽, 「HIV 신속검사」는 에이즈 검사를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도록 익명 검사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119건입니다. 22쪽, 「지역사회통합 건강사업(구강사업)」은 취약계층의 구강 관리 능력을 높이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아이휴센터라든지 지역아동센터에게 구강 교육을 하고 있으며 어르신 불소도포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23쪽,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은 초등학생 및 아동들에게 치과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지속적인 구강서비스를 제공하여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한 치아를 보존하도록 하는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은 학생 치과주치의 1학년 2,295명, 4학년 2,451명 검진했으며,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은 359명을 검진하였고 그중에 질환이 있는 249명에게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24쪽,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은 중증환자 중심의 재택치료 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재택치료 대상자에게 통지·안내 및 격리통지서 발급을 하고 있고 응급상황을 대비해서 24시간 대응체계 및 이송핫라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26쪽, 「금연지원서비스」는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역사회 금연환경조성 및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서 흡연율을 감소하는 사업으로서 2022년 추진실적을 보면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으로써 2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였으며 단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구역에 대한 지도점검 및 관리를 하고 있고 보건소 2층에서 금연클리닉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0쪽,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지원(특별회계)」는 금연클리닉 운영에 따른 금연성공자 634명에게 1억 2,62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금연구역 법령이행 실태점검 3,791건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과태료 2,415건 부과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2022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26쪽, 금연지원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팀장님하고도 잠깐 통화했었는데요. 지금 노원구에 흡연할 수 있는 장소로 되어있는 곳이 공원에 두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동일로 변에 담배 피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흡연실을 따로 설치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가끔씩 들어오더라고요. 저희가 주민들과 찾아가는 민원실을 하다 보면 “그걸로 인한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흡연실을 마련해주면 어떠냐” 이런 민원들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왔던 민원은 그 아울렛 건물과 시앤미 건물 뒤편에서, 아울렛 직원들이겠죠? 그 직원들이 항상 거기 모여서 담배를 피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팀장님한테는 말씀을 드렸고 건물에서 조치를 하시겠지만, 흡연인구가 우리가 얼마 정도 되나요? 제가 그건 잘 몰라서요.

35%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흡연인구가 많잖아요. 물론 우리는 당연히 금연을 위주로 캠페인도 해야 되고 금연 교육을 시켜야 되지만 어쩔 수 없이 흡연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 보니 그분들을 위한 보호와 또 그분들이 흡연을 해서 생기는 우리 간접적인 피해, 이거에 대한 것들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저께 반려인과 비반려인에 대한 어떤 그런 거랑 비슷한 거죠. 동전의 양면인 거와 같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물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저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흡연에 대해 제가 조사를 해 봤더니 다른 자치구에는 흡연실에 흡연 연기나 공기를 정화 시키는 뭔가를 설치해서 흡연실을 만들어 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저도 한번 계속 알아보겠지만 제가 흡연 관련된 팀장님이랑 해서 잘 해봐야 되겠고, 흡연실에 대한 요구사항도 일단 소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거에 대한 방안을 같이 연구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4쪽에 ‘장애인 보건의료 지원사업 운영’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좋은 거고, 사실 장애인들이 잘 움직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사실 많잖아요. 옛날에는 치과 치료나 아니면 독감 예방 주사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설 같은 쪽에는 와서 해주는, 찾아오는 그런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게 많이 없어지고 사실 독감 예방 주사도 각자 자기 지역 동네에서 맞게 돼 있잖아요. 요즘에는요. 그래서 그랬을 경우에 지금 독감 접종을 장애인들은 몇 퍼센트 정도하고 있나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이게 생활보건과 예방접종이라서……

예, 그거는 이따가……

아니요, 이미 지나가서 자료로 조금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그래서 혹시 뒤에 보면 월계지소에 보니까 이동건강버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와 연결해서 ‘장애인들한테는 이런 서비스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방접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예방접종이 그게 의료법상으로 찾아가서 하게 되는 게 다 불법으로 됐습니다. 근데 장애인분들이 움직이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관내에 한 190개 의료기관 중에서 2층이거나 휠체어가 갈 수 없는 데는 다 제외시켰고요. 휠체어나 이동이 가능한 의료기관들을 정해서 본인들의 집 근처에서 갈 수 있게, 맞을 수 있게 저희가 선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관이나 시설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게 힘드니까……

기관이나 시설같은 경우에는 촉탁의 선생님이 계시면 촉탁의 선생님이 거기 나가서 예방 주사를 놔주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예방접종도 대부분 촉탁의 선생님이 나와 계시고 저희가 나가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거의 4차~5차까지 시설이나 이런 데도 다 저희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럼 독감 예방 접종률은 높은가요, 장애인들도?

일단 저희가 장애인 쪽은 말하기 어렵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75% 이상으로, 그게 무료이기 때문에 접종률이 꽤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나영 위원입니다. 저는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사업에 대한……

몇 페이지?

13페이지에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 제가 자료 요청해보니까 899개 노원구에 설치돼 있더라고요.

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있는 거 같은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보건복지부 설치 기준을 보니까 권장 사항이 안에 있는데 시설에 설치장소 선정 원칙에 따르면 동일 기관의 건물이 여러 동으로 분리되어 있을 경우 동별로 한 대씩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예.

‘2개 이상 동으로 구성되어 있어도 한 대 설치가 가능한 경우는 건물이 연결 통로 등으로 연결되어 실질적으로 한 건물처럼 사용하는 곳으로 되어있는 경우’, ‘미설치 건물에서 설치 건물로 달려가서 5분 이내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확보해서 돌아올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경우’라고 되어있고 심정지 환자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4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5분 이내에 빠르게 가닿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과에서 주신 설치 위치를 제가 살펴보니까, 저희 동네를 위주로 살펴봤어요. 살펴보다 보니까 공릉2단지 아파트라든가 동신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동별로 엘리베이터 옆에 1대씩 설치가 되어있는 모범적인 사례이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곳은 대규모 아파트단지, 공릉동에 제일 세대수가 많은 단지인 태광아파트를 보니까 1대가 설치되어있어요, 21개 동인데. 1대가 설치되어있고, 옆 동네인 월계동에 가장 세대수 많은 월계시영고층아파트, 미성·미륭·삼호아파트라고 하는 곳이기도 한데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한 3,000세대 가까이 되는 거 같은데, 월계동에 없으시구나. 그 두 개 아파트를 그냥, 거기만 문제라는 건 아니고 제가 살고 있는 근처 동네에서 세대수가 제일 많은 곳을 몇 군데 살펴보니까 1대씩밖에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근데 중간 규모나 적은 아파트단지, 공릉동에 우방아파트라든가 이런 아파트는 4개인가 있는 걸로 보여지고 4개 정도는 원만한 개수인 거 같거든요. 근데 큰 세대 아파트들이 자동심장충격기가 1대씩 밖에 설치가 안 돼 있고 공릉동 태강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21개 동에 1,676세대이고 동별로 15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설치 위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동까지 네이버 지도로 제가 거리를 재봤는데 5분이 넘게 걸려요, 편도. 근데 여기 설치 기준에는 ‘가서 확보해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5분 이내’라고 되어있는데 태강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있는 데로부터 먼 동까지 편도로 5분 정도 걸리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월계시영고층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930세대네요. 14층 정도이고 32개 동입니다. 설치 위치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동까지 지도상으로 12분이 걸리고 중간에 횡단보도까지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 인구가 많은 아파트단지이고 여기가 고층아파트라서 동과 동 사이 거리뿐 아니라 엘리베이터 이용 시간까지 포함하면 설치 기준에 매우 부적합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설치 기준이 강제 사항이 아니라 현재 권장 사항으로 되어있는 거 같은데요. 어쨌건 우리 노원구가 타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있는 건 사실이지만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단지 중에 이렇게 빈 구멍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웠으면 좋겠고 아파트가 설치할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구가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보니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도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남시가 작년에 비 의무 공동주택에도 설치를 지원하는 사례가 기사를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가 없는 곳이 수두룩하고 공동주택이 위험하다’라고도 많이 나와 있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일단 저희가 법적으로 구비를 해야 되는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서는 저희가 지금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일단 예산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아파트에서 주민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권장 사항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도록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 아파트에서 많이 설치를 하시고요, 관리도 이제 그쪽에서. 저희는 잘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한 점검의 주체이기 때문에 설치하는 거를 저희가 돈을 해서 지원을 하거나 하는 거는 생각을 못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파트 쪽으로 적극 권유를 하고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보고요. 또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셔서 추경으로 설치를 해주시면 저희가 필요한 아파트부터 설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그냥 기사를 찾아보니까 한 200만 원 하는 거 같은데 실제 그렇게……

예, 200~300만 원 합니다.

아, 비싼 거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적지는 않게 들 것 같은데……

200~300도 문제인데요. 관리가 문제가 돼서 관리 주체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 주체는 교육을 갖다가 법정의무로 해서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항상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관리를 하는 주체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배터리하고 패드가 가격이 비쌉니다. AED 기계는 200~300이라서 비싸면 비싸고 싸면 싼데요. 패드하고 배터리가 2년 내지 3년 만에 또 교체를 해줘야 돼서 비용도 많습니다.

예, 이게 보니까 응급환자 발생하면 심폐소생술을 받은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뜨는 것 같더라고요. 인근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예, 신청하면 뜹니다.

아, 신청하면, 신청 안 한 사람은 안 뜨고?

예, 그러니까 서포터즈처럼……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이태원 사태도 있고 언제 어디서 또 재난 상황이나 응급환자들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에 대한, 제가 지금은 자료를 보면서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은 공동주택밖에 없어서 공동주택 중에 저희 동네 큰 세대 아파트를 몇 군데 그냥 살펴본 정도인데 상계동이나 공릉동에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주택가들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살펴야 하는지도 필요할 것 같고,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서포터즈를 우리 얼마나 확보하고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 어느 구역에 얼마만큼 포진되어있는지도 정밀하게 파악을 해서 응급의료 시스템 중의 하나인 이것에 대한 현황 진단이 하나 필요할 것 같고 빈 구멍인 곳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서 내년도 계획에 반영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2년 내지 3년.

그거 다 하고 있습니다.

예, 법정의무 기간은 다 되어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앞에서 두 위원님이 다 상세히 말씀해 주셔서 저는 간략하게 얘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응급의료’, 보건소는 주민들의 생명과 직결된 부분이 많아 중요한 부서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이태원사건 때 심폐소생술로 해서 여러 사람을 살렸고요. 그래서 CPR 중요성이 더 느껴졌고요. 저희 노원구 위원님들도 CPR 교육을 받았고 또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학생들이 왔을 때 보건소에서 작은 기념품을 준비하셔서 주기도 하고 그래서 학생들이 참 좋아했어요, 작은 거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올해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많이 못 한 것 같아요, 보건소에서. 그래서 내년에는 그거 반영하시고 어차피 코로나는 계속 이어지니까 어쨌든 불용액이 없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금연지원 서비스’ 저희가 금연 사업이 많아요, 노원구에. 예산도 많이 편성돼 있고, 혹시 저희 구청 직원들 금연은 따로 교육하고 계십니까?

예, 저희가 금연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 직원들을 갖다가 딱 정해서 하고 있진 않고요. 보건소에 배치되는 직원들 중에서 담배 피는 분들은 제가 계속 푸시를 하고 있긴 합니다.

저희 구청 직원들도 많이 피시더라고요.

예, 구청 직원들 피면서 저희가 민원사항도 발생을 하는데 그게 개인정보고 하다 보니까 너무 푸시하기는 좀 그렇지만 금연 교육을 받은 제가, 어쨌든 보건소에 근무하게 되는 행정직원분들은 금연을 할 수 있도록 푸시를 하고 있긴 합니다.

예, 7층에 와서 많이 피시더라고요. 저희 구청 직원들부터 모범이 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금연 쪽에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도 있더라고요.

예.

지금 아시다시피 청소년 흡연이 심각하죠? 초등학생부터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래서 금연도 중요하지만 예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초등학생부터 해서 청소년들 해서 예방 교육 신경 써주시고요. 금연 캠페인이 생각보다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보통 학교에서도 이런 금연 캠페인 할 때 아까도 소정의 작은 선물 얘기했지만, 캠페인하고 나서 작은 물병이라도 하나 주고 그러면, 거기다 캠페인 금연 문구를 넣고요. 그럼 아이들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아끼지 마시고요. 일단 청소년들한테 금연 예방이 될 수 있게 그 부분도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소장님?

예.

행정감사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죠?

예.

제가 전에 질의했던 거 상기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 의료법인 풍경재단에 대해서 전에 제가 질의 한 거 기억하고 계십니까?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의료법인 풍경재단에 대해서 제가 전에 질의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나서 그러는데 한 번만, 어떻게 제가 답변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러는데.

그러면 현재 풍경재단이 어떠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인지 지금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건데요?

아니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설립 허가 취소하고 있는 중입니다.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답변해보세요.

제가 알고 있는 게 그게 전부인데요? 지금 설립 허가 취소 중에 있다고만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절차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해주십시오. 어떠한 절차를 밟아서 몇 월 며칠에 허가 취소가 들어간 것까지 얘기해주십시오. 국장님이 직접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정확히 다 기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는 상황이라서 서면으로 제출해도 될까요?

그럼 우리 과장님이 한번 얘기해보십시오.

설립 허가 취소로 행정처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팀장님?

예, 의무팀장 강미숙입니다. 저도 정확히 ‘몇 월 며칠 뭐 했는가’는 여기서는 못하고요. 일단은 그때도 위원님한테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 지금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한다고 청문을 등기로 보냈는데 다 등기를 안 받아서 공시송달로 전국구하고 지금 저희 진행 중이고요. 12월 7일날 청문 일자가 잡혔고 전국구로 공시송달까지 했기 때문에 12월 7일에 그분이 청문회 입회하지 않으면 그걸로 의료법인 설립 허가가 효력이 발생해서 진행 시킬 예정입니다.

그러면 허가 취소는 몇 월 며칠 정도 절차가 들어가나요?

일단 12월 7일 청문 예정이 잡혀 있고 그분이 입회하지 않으면 그게 행정처분으로 할 거고, 그 ‘행정처분이 됐다’라고 또 전국구로 공시송달하면 될 것입니다.

예, 그러면 풍경재단 허가 보건소 의약과에서 했죠? 답하세요.

예.

의료법인설립을 저희가 허가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풍경은 노원구에서 의료법인 설립 허가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국장님은 지금 보건소 소장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전에도 의료법인이 몇 개, 의료 사회적 협동조합이 몇 개인지를 모르시더라고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도 전혀 모르고 나오셨는데,

의료법인은 4개이고 사회적 협동조합은 2개입니다.

제가 전에 그렇게 상기시켜드렸고요.

예, 상기시켜드려서 인지했습니다.

근데 의료법인이 보건소에서 허가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조차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의료법인은 광역단체에서 기초단체로 이관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허가는 우리 보건소에서 허가해준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의료보험공단에서 풍경재단 사무장으로 2020년에 환수 결정돼서 72억 환수 결정이 돼 있고 대법원에서 대표자 실형 3년 선고, 그다음에 지금 72억 환수 결정이 내려져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허가권자인 보건소 책임이 없습니까?

의무팀장 강미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2022년 7월 24일경 조윤도 위원님으로부터 풍경의료재단 더마디의원이 사무장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었고 그전에 저희가 경찰서나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아무것도 통보를 받지 못한 상황에서 전혀 인지를 못 한 상황이었습니다. 7월 24일에 조윤도 위원님이 “거기가 사무장 병원인 거 아느냐”라고 하셨을 때 저희가 7월 26일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이런 사무장 병원이라든가 부당 청구에 대한 거 관련 서류를 제공해달라고 공문을 요청했고 7월 27일에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이 정보 제공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정보를 제공해줄 수 없다는 공문이 왔지만, 다음날 또 전화 와서 현재 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진행 상황에 대한 것을 전화로만 알려준 상황입니다.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되는 곳에 병원 개설을 하도록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국고 낭비에 대한 책임이 없냐는 얘기를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답하세요.

위원님 허가를 내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저희가 잘못해서 내주었다고 하시는 말씀이시면……

잠깐만요, 어찌 됐든 건강보험공단에서 사무장 병원이라고 결정이 났어요. 결정이 난건 이 병원이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될 병원에 허가를 내줬다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거는 나중에 사무장 병원으로 판정이 난 거고, 2012년도에 10년 전에 저희한테 신청을 했을 때는 그때는 법의 위반사항이 없기 때문에 허가를 내준 건데 그 당시에 만약에 그쪽에서 속였건 사기를 쳤건 간에 저희한테 하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는 허가를 내주게 되어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개인 로컬에서 의료법인으로 넘어갈 당시 상당한 사무장 병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병원 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사무장 병원으로 결정통지서가 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될 병원에 개설할 수 있게끔 한 거에 대해서 그럼 책임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그거는 허가가 내주면 안 되는 병원에다 허가를 내준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허가를 내주면……

됐습니다. 거기까지 제가 다음에 행감뿐만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그걸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 한 장씩 주세요. 자, 국장님?

예.

함께 걸음 사회적 협동조합 민·형사 사건 집행현황입니다. 이거 보고 느낀 바 없습니까?

어떤 거를 제가 느껴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일전에 “이 업체가 문제가 많다, 근데 각 보건소 비롯해서 구청에서 지속적으로 주민참여 예산 등 예산을 많이 지급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한 “함께 걸음은 사무장 병원이다”라고 제가 발언한 바 있습니다. 근데 소장님께서는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여기는 절대 사무장 병원이 아니다”라고 발언하셨어요.

제가 나가서 함께 걸음이 운영되는 상황을 보니까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기는 어렵다고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함께 걸음을 몇 번이나 방문하셨나요?

두 번 정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문한 목적이 뭡니까?

일단 사회적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형태의 의료기관이라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방문을 하였고요. 또 저희가 구강 사업이나 한방사업 등의 연계 상황은 어떻게 있는지 보려고 방문을 했습니다.

여기 행정처분에 보면, 1번에 보면 우리 팀장님 행정처분이 지금 기술이 안 되어있는 데 있는 데로 그대로 갖고 오신 것 맞나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함께 걸음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무면허의 행위를 하게끔 하고, 이러한 자격정지까지 하고 벌금까지 물었어요. 근데 이런 업체 왜 이렇게 각 과마다 돌아가면서 예산을 편성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위원님……

물론 이따 보건소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뭐 이해관계가 있나요, 함께 걸음과?

이해관계 없습니다. 위원님 지금 주민 협치 사업으로 하는 그 사업은 저희가 편성한 게 아니고 주민 협치 사업으로 한 거에 대해서 관내에서 주민들이 이 사업을 하면 좋겠다고 신청을 해서 된 겁니다.

그러면 신청했을 때 이러한 것들을 다 확인하고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위탁을 줄 수 있을 만한 기관인지 좀 알아보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저희는 의원하고 같이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협동조합하고 같이 사업을 한 겁니다.

협동조합이 실행자가 사회적 협동조합 함께 걸음이에요.

의료기관은 여기에 있는 한의원이나 이쪽에서 의료기관으로서 하는 거 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 하는 사업하고는 지금……

같은 공동체라는 것만 말씀드리고요. 잠깐만요. 이거 한 장씩 더 나눠주세요. 일단 의약과니까 제가 지금 함께 걸음 한의원에 대해서 사무장 병원이라는 것을 제가 제 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뉴스 보도 나온 거 몇 장 뿌려드리겠습니다. (자료 보다가) 그냥 제목만 보세요. 연도별로 해서 3개를 뽑아서 드렸는데요. 아무튼 국장님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사무장 병원이 죽어도 아니라고 해서 제가 이런 자료까지 뽑아오게 된 겁니다. 제가 끝까지 사무장 병원이라는 걸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의료생협이 되게 많이 있는데 우리 노원에 있는 함께 걸음이라고 하는 의료생협이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 증거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사법경찰에 수사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희가 가지고 있지 못해서 그러니까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사무장 병원은 수사기관에서 밝히는 게 아닙니다. 사무장 병원은 의료보험공단에서 감사를 통해서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렇게 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에 혹시 함께 걸음 의료생협이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 기사가 나와 있나요?

그 기사는 참고로 다른……

예, 그러니까 의료생협이 정말 다 사무장 병원?

그 제목 보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협동조합 병원들이 난리를 친다고 이렇게 기사까지 다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위원님……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않고 그냥 가려고 했는데 제가 함께 걸음도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우리 소장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함께 걸음은 제가 반드시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가 최선을 다해서 사무장 병원을 밝혀서 우리 소장님한테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걸음 사회적 협동조합은 치과와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세금도 내지 않습니다. 그만큼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이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자 하면 자력으로 사업을 하여 받은 혜택만큼 지역에 봉사하는 것이 마땅한데 왜 노원구청과 보건소는 이와 같은 지원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함께 걸음 사회적 협동조합이 풍경재단과 같은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며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한다면 노원구 보건소도 마땅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도록 본 위원이 최선을 다해 함께 걸음의 실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니 그전에는……

그전에는 있었는데 그게 단계별로 없어져서 현재는 독거어르신이라든지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전화해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혼자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부부인데 너무 나이가 많아서 혹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분들에……

예.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예, 정부에서, 질병청……

위원님, 저기 예산편성 해주셔서……

아닙니다, 저희……

예, 성동구만 구비를 책정해서 5만 원 상당에 하고 있는데……

예, 위원님 예산편성 해주시면 해보겠습니다.

예.

예.

세이프약국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약무직이 별로 없어서 내년에 세이프약국 사업을 약국이랑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지금도……

예, 지금은 그렇고요.

예, 세이프약국 사업인데.

지금도 필요하신 어르신들한테는 저희 약무팀의 여력이 될 때는 나가서 다 그거를 보고 버릴 거는 버려주고 또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2022년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보건지소 소속 과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지금부터 월계보건지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2쪽, 일반현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구강보건사업은 어린이·취약계층 등 지역주민에게 구강보건교육 및 충치예방사업을 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장애인 구강건강관리)는 적극적인 예방관리로 장애인의 구강위생관리능력을 올리는 사업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서울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중계장애인 주간보호센터, 다운복지관, 성민복지관에 찾아가서 구강보건서비스를 23회 시행하였으며 중·고등학교에 특수학급에도 구강교육을 12회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10개 치과의원으로 장애인 친화 치과단도 구축했습니다. 8쪽,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한의약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애주기별로 건강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한의약과 함께 하는 갱년기 건강교실과 총명한 백세 한의약 건강교실 운영하였습니다. 12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재활보건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체기능 회복과 자립생활능력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장애인 등록관리를 990명 했으며, 집중재활서비스 665명에게 서비스하였으며 장애인 그룹운동교실 운영을 26회, 139명에게 시행하였습니다. 15쪽, 이동건강버스는 추진실적을 보면 찾아가는 이동건강버스 125회 시행하였으며 찾아가는 건강교실을 35회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건강캠페인도 5회 시행하였습니다. 16쪽, 어르신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만 60세 이상 치매 고위험군 어르신에게 개별상담 프로그램을 통한 질환과 신체활동 교육과 총명침 시술, 한약 투약 등의 한의약 진료를 제공하였으며, 추진실적은 참여 한의원 14개소에 총명침 시술 78명에게 총명침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릉보건지소 2022년도 주요업무입니다. 2쪽, 「공릉평생건강관리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평생건강관리센터 검진 2,753명과 만성질환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 529명 또한 고혈압·당뇨병 교실, 영양·운동프로그램 및 찾아가는 건강상담실을 추진하였습니다. 4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등록관리 152명, 재활운동실 운영과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지역사회 중심 재활협의체 참여 및 지역연계 간담회를 추진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지역사회 복귀에 노력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릉보건지소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고 상계보건지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계보건지소 2쪽, 「상계평생건강관리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의 주체적 참여와 요구를 반영한 건강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민건강 소모임 7개 운영하였고 주민건강대학 운영과 주민건강 네트워크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계보건지소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끝내고 다음은 마들보건지소 주요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마들보건지소는 2022년 10월 4일 개소하였습니다. 4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현재 장애인등록 27명과 재활프로그램 운영 18회 72명 하였으며, 추진실적이 10월 21일 기준이라서 현재는 훨씬 더 많은 재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쪽, 「어린이건강체험관 운영」입니다. 건강 관련 체험과 게임,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유아기부터 건강의 중요성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6개 테마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은 이용인원은 단체 어린이집·유치원 20곳에서 하고 있으며 개인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전체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계보건소, 4쪽 보겠습니다. 상계보건소 소장님?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예.

4쪽에 보시면요. 주민참여활성화사업이라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주십시오.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지역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주민이 주도적으로 설정하고 주체적으로 참여해서 그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업을 주체적으로 마련해서 실행하는 소모임 위주의 사업입니다.

위탁사업입니까, 주민참여사업입니까?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이거는 주민참여사업입니다. 올해는 위탁을 하지 않습니다.

주민참여라고 하셨는데 어디를 선정해서 하셨나요?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저희 관할 지역이 상계 3·4·5·6동, 중계4동입니다. 근데 동을 가리지 않고 상계보건지소에 내소하시는 분들이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이런 모임을 하고 싶다’라고 의견을 주시면 저희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짜고 강사 초빙 없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운동을 하시거나 바깥을 걷거나 아니면 모여서 뜨개질을 하시거나 등의 건강 소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보건소에서 주민참여사업이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데 업체가 없이 보건소에서 직접 운영했다는 말입니까?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예.

제가 원래 질의를 하려고 많이 갖고 왔는데 그러면 이 자료에 예를 들어서 주민건강대학 운영 10회를 했지 않습니까?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예.

10회를 했으면 1회에서 10회까지 활동내역, 날짜, 사진 등등 자료 세밀하게 해서 지금까지 활동했던 내역 자료 다 첨부해서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건소에 함께 걸음에 관련된 사업 5년 치를 요청을 했었어요. 요청했는데 건강생태조성사업이라는 사업으로 3년 치 걸쳐서 예산이 집행되었다는 자료를 제가 제출받았어요.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예.

그런데 계획서 결과보고서에서는 2020년, 2021년밖에 받지 못했어요, 제가.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서울시 공모예산으로 진행되었던 건강생태계 조성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상계보건지소에서 함께 걸음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에 위탁을 주었고 위탁을 준 연도가 2020년과 21년입니다.

그러면 저한테 자료 제출한 내용을 보면 2019년도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노원 사회적 연대라는 협동조합으로 돼 있더라고요, 19년에는. 근데 왜 이 자료를 함께 걸음 자료에 포함해서 19년 치를 준거죠?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저희는 요청받을 때 함께 걸음과 함께한 5년 치를 요청하셔서 함께 걸음과 한 것만 2년 치를 제출했습니다. 2019년에 노원 사회적 경제연대 사회적 협동조합과 했던 것은 알고 있었고 위탁 기관 계약 현황만 그때 같이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하고 함께 걸음하고 이해관계가 있나요?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바가 없는데 한번 알아보고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지금부터 자료 요청을 새로 다 하겠습니다. 19년 치 좀 전에 얘기했던 사회적 연대 협동조합 결과보고서 주시고 그리고 이 뒤에 보면 날짜별로 해서 사진이 다 나와 있는데 사진이 다 부족해요, 보면. 실적과 다 틀려요.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결과보고서 말씀하시는……

그렇죠. 19년, 20년, 2021년 거, 함께 걸음 포함한 모든 자료 1회에서, 예를 들어서 ‘20회를 했다’ 그러면 건건해서 날짜, 연도, 장소, 사진 그럼 자료가 엄청 많겠죠? 자료 아마 한 달은 걸릴걸요? 제가 보기로는. 이거 성실하게 자료 제출하세요.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예, 저희도 이 위탁을 주었던 업체에 요청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들이 이것을 다 가지고 있을지 여부는 일단 최대한 성실히 요청하고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자료가 다 제출되면 저하고 우리 소장님하고 여기에 대한 걸 일일이 다 맞춰볼 겁니다, 제가. 맞춰서 예를 들어서 사진이 몇 년 전에 걸 다시 올렸다든지 또한 날짜가 안 맞고 거짓으로 서류를 꾸몄다든지 이런 건 다 환수 조치 들어갈 겁니다. 자료 요청 성실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건건이 다 해주세요, 1회에서 40회 했다면 40회 한 것까지.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최나영입니다. 평생건강관리사업에 대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공통 요구자료 신청했던 그 답변 자료를 보다가 공릉 평생건강관리센터 운영 부분에 평생건강관리센터 신규 등록이 2,524명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게 정확하게 새로 등록한 사람들만입니까, 아니면 이제까지 등록된 사람들을 다 한 것입니까?

올해 내 등록한 사람들을 얘기할 것 같은데요.

올해 2022년에 1,248명이라고 밑에 괄호 해서 되어있고, 위에 신규등록 2,524명이라고 되어있어서.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월계·공릉지소장 성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3년 치를 합한 명수입니다. 2,524명은 2020년, 21년, 22년을 합한 명수입니다.

그러면 전체 등록한 사람은 몇 명입니까?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등록자는 저희가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신규 등록이라 하면 정말 처음 와서 등록을 하신 분들……

3년간?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예, 전체 등록자가 몇 명인지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건가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시스템에 들어가서 검색을 해서 하면 나올 것 같습니다. 그건 따로 자료 만들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공릉동에 살고 있으니까 공릉동 걸 잠깐 본 건데요. 평생건강관리센터에 등록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노원구 보건소로부터 평생건강관리를 받겠다고 신청하신 분들인 거죠?

아닙니다, 위원님. 그렇게 넓게 생각을 하시면 그런 데요. 등록이라고 하는 거는 본인이 아침에 굶고 와서 보건소에 와서 혈압, 혈당, 고지혈 그리고 중성지방하고 허리둘레를 재서 그 검사 결과를 보고 나서 정상군인지 아니면 약물을 먹고 있는지 아니면 대사증후군인지 아니면 그 중간인지를 갖다가 판정을 받은 후에 상태에 따라서 대사증후군이신 분들은 3개월에 한 번씩 굶고 오셔서 지금과 같은 검사를 하고요. 그동안에 저희가 운동 영양을 어떻게 하라고 해서 계속 3개월마다 해주고요. 정상군은 1년에 한 번 정도 와서 그런 검사를 하고 또 영양 운동 중에 바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살고 있어도 보건소에 오지 않거나 식사를 하고 와서 이 검사를 못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등록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평생건강관리센터에 등록한다는 거는 무슨 의미인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뭘 하는지는 여기 써 있으니까 알고 있고.

등록한다는 거는 그렇게 검사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거를 등록하는 겁니다.

등록한다.

예.

그럼 평생건강관리센터의 중장기적인 목표나 이런 건 뭐죠? 구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해서 만든 센터인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중에서 만성질환이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만성질환이라고 하는 건 주로 고혈압, 당뇨, 고지혈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약도 많이 먹고 관리도 많이 필요한데 그 전 단계가 있어서 그 전 단계에 미리 관리를 해서 만성질환으로 가지 않게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예, 만성질환으로 가지 않게 예방하는 사업이고 만 20세 이상 지역주민, 만성질환으로 이미 들어선 단계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거니까……

예, 그분들도 약은 병원에 가서 약을 먹는데 운동이나 영양 등 관리, 치료가 약을 먹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는 생활 실천을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약은 병원에 가서 드시고 생활 실천하는 거는 보건소에 와서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평생건강관리를 하는 곳이잖아요. 공공이 주민의 평생건강관리를 위해서 예산을 투여하고 인력을 투여해서 이 센터를 만들고 운영을 하는 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진행하는 실제 사업은 민간병원에서의 의료행위가 별도로 있으니 한계가 지워지겠지만 어쨌든 취지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방 쪽으로 한다,

그러니까요. 치료 단계에 들어섰을 때 민간 병원에서 치료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있지만 취지 자체가 주민의 평생건강관리를 하는 방향의 도움이 되는 공공의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인 건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예방을 위주로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거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고 등록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등록률을 높이는 것 자체가 매우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 근데 기본 업무보고 자료에 등록이 몇 명이 되어있는지를 제가 못 찾았는데……

위원님 혹시 건강증진과에 보면, 그거는 따로 자료를 내도 될까요? 왜냐하면 건강증진과의 3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평생건강관리센터가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저희 노원에. 그래서 노원 전체에 지금 등록되거나 현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제출해도 될까요?

예, 별도로 제출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소 자료를 보면서 파악한 거는, 아까 그래서 제가 신규 등록 2,524명이 어느 기준이냐 했는데 “3년 치”라고 얘기를 하셨고, 자료 요구한 게 3년 치니까 그렇게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년 치만 놓고 보니 공릉동 주민의 3.27% 정도인데 아마 훨씬 많겠죠? 이제까지 다 등록하신 분들을 따지면. 노원구 보건소가 공릉보건지소를 통해서 등록되고 예방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3년간은 3.27%인데 전체적으로 하면 훨씬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공릉동뿐만 아니라 노원구 전체를 기준으로 몇 명이 노원구 보건소에 등록되어서 평생건강관리 예방 등의 관리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 위원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자료를 준비해주시면 좋을 거 같고, 목적은 ‘저희한테 자료 달라’가 목적이 아니라 계획을 세울 때 등록률을 몇 퍼센트까지 높일 목표이신지가 일단 궁금하고 그 계획이 없다면 그 계획을 세워달라, 그래서 노원구 주민이 최대한 많이 등록해서 기본적인 상태를 검사받고 예방관리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은 일하느라 보건소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공공보건시스템에서는 등록률을 높이는 것 자체, 그래서 주민의 건강 상태에 대한 기본 진단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의 확보율 이거 자체가 더 많은 기능을 할 수 있는 자산이고 토대이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에 보면 노원구 전체에 한 20% 정도를 갖다가 저희가 등록했다고 하는……

코로나 전에요?

예, 코로나 전에 노원구 전체 주민 중에 한 20% 정도가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실은 코로나 때는 저희가 업무를 못 했습니다. 오시지도 못하셨고요. 그리고 직원들도 코로나 업무에 많이 들어가서 그 경우에는 이미 등록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전화로 상담하고, 보통은 한 번 등록하면 1년 동안 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오시지는 못하셔서 전화로 관리를 했고요. 일단 코로나 3년 동안은 그렇게 되어있고 그다음에 등록을 몇 퍼센트를 목표로 하는 거는, 저는 100%를 목표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게 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분까지 저희가 다 하기는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제 마음은 100%를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소장님 좋습니다. 저도 100%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등록률 100%를 몇 년 안에 만들자’라는 목표를 세우고 그거를 도달하기 위한 상세한 계획이 나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약에 그 계획을 제출해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주민 100% 평생건강관리센터 등록률을 만들기 위한 계획 꼭 부탁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마들지소가 10월 4일에 오픈했죠?

예.

지금 추진실적업무 올라왔는데요. 일단 마들지소 소장님, 운영 얼마 안 됐지만 운영하시면서 혹시 다른 지소와 다르게 어떤 특색이나 운영방안을 설명해줄 수 있어요?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저희 마들보건지소는 평생건강관리사업과 지역사회 중심재활사업은 다른 곳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어린이건강체험관을 특색 있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어린이집 대상으로 전부 홍보물을 돌리고 공문을 발송해서 어린이집 단체 예약률이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11월도 오전에 두타임 15명씩 나눠서 예약을 받고 있는데 거의 꽉 찼고요. 12월은 연말이다 보니까 아직 100%까지는 아니지만 대부분 단체로 와서 많이 보고 좋다고 만족도를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른 지소와 다르게 근처에 아파트단지가 많이 있어서 젊은 분들 대상으로 홍보를 하고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로 벼룩시장도 지난주 토요일에 주민들 대상으로 개최를 했고 그리고 어린이들 건강 체험과 더불어 건강과 관련된 구연동화 읽어주는 행사도 더불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했을 때 어머니들도 아이들과 같이 와서 체험을 하다보니까 지소 위치도 잘 알게 되고 시설이 아무래도 새 거다 보니까 만족도가 높은 편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어쨌든 어린이를 타깃으로 하고, 그러면 일단 호응이나 반응은 다 좋으신 거죠?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예.

아무래도 생기가 도는 지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동·청소년 이쪽에 관심이 많아서요. 주시해서 보고 있고요. 노원구가 어쨌든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복지가 잘 되어있죠? 근데 어린이 복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어린이 건강 중요하죠, 어릴 때부터.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관리해주시고 수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쪽에 예산편성이 얼마나 되죠, 어린이 건강체험관?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그게 인건비랑 같이 합해져 있는데요. 잠시만요.

어린이건강체험관은 주로 인건비로 해서 그분이 다 운영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더 많이 들어가거나……

여기서 많이 차이 안 나나요?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예,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더 할게요, 상계 보건소. 3년 치 상세 사업비 있잖아요, 사업비 지금까지 지출한 내용. 전에 제가 자료 요청을 한번 했는데 합계도 없이 그냥 20년, 21년 막 이렇게 연달아서 했어요. 합계나 이런 것들은 계산기로 두드려서 위원 너희들이 알아서 보라는 식으로 이렇게 자료를 줬어요. 자료 이런 식으로 주지 마세요.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예, 알겠습니다. 그럼 2019년부터 2021년 3개년 동안 민간 위탁에 맡겼던……

사업비 상세하게 다 제출 하세요.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지출내역?

예.

·마들보건지소장 정혜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예, 이거는 같은 한의약인데 생애주기별로 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의회에 제출할 때는 저희가 이게 구비인지 시비인지에 따라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의회에서 얘기해서, 같은 사업인데 이쪽 돈하고 조금 나누어져 있어서 그래서 위원님들이 보기가 조금 어려우신데 같은 한의약 사업에서 예산의 내용에 따라서 지금 7쪽에 있는……

아닙니다.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에 있는 분의 경우에는 주로 아이들에다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어르신들이 오시는 거는 건강교실프로그램만 하고 있고 서울 시비로 하고 있는 한의약 사업은 한의원에 가서 진단을 받은 후에 첩약하고 침 맞고 하는 사업이라서 대상이 아주 다릅니다.

예.

예.

예, 퍼져있습니다.

예. 저희가 할 때 어르신들이 쉽게 갈 수 있도록 지역별로 다 분포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그 1,500원은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서 하는데 이 사업은 진단을 받기 직전에 예방사업이기 때문에……

60세 이상 분들 중에서 치매 검사를 해서 치매군은 아닌데 경도인지장애가 있습니다, 그 설문지에 보면. 경도인지……

보건소 소관입니다.

예.

예, 치매지원센터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를 기본적으로 검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저희가 안내는 하고 있지만 한의약하고 조금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생애주기별로……

예, 한의사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예, 14개. 지금 저기 보면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가 한의원으로 나가는 돈입니다.

예.

예.

아닙니다. 돈이 정해져……

예.

아마 거의 맞추어서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아직 진행 중이라서 정확하게 돈이 얼마 나가는 거는 12월에 마감을 해야지 알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지소장 성경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16페이지에 있는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은 시비 100%인 사업이고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2022년부터 구비가 추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는 202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요. 2020년에는 저희가 한 7,300만 원 정도 서울시에서 내려와서 지출이 한 5,7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때는 한 첩약 92명 정도 진행을 했었고요. 21년도에는 7,000만 원, 지출은 한 6,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이때는 첩약 97명 그다음에 침은 120명 정도 진행이 됐었고 올해는 아직 정산 중이기는 하나 구비 한 4,000만 원에다가 시비 5,100만 원 총 9,1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지금 첩약은 137명이고요. 침은 142명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처음에 시작할 때 보통 5월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홍보 현수막이라든지 뉴스레터라든지 이런 데다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 한의원에 포스터……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한의원마다 한 10명 정도, 14개도 사실은 저희가 신청 한의원을 받아서 진행을 했던 거고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보통은 한 10명 정도 내외로……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1인당 첩약까지 다 하고 총명침을 다 맞는다고 했을 때 한 60만 원 정도로 책정이 됐습니다.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저희가 시에서 내려온 지침대로……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맞습니다.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월계3동 복지팀이 4층에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1층에는 월계3동에서 점유하고 있는 희망키움교실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행사가 있거나……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아니면 주민들한테 물건을 나눠줘야 될 때라든지……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문제가 있었지만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해결이 된 상태이고요.

·공릉보건지소장 성경화 예, 지금도 김장이나 삼계탕 끓이는 정도, 불을 쓰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을 쓰는 경우에는 노원1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월계3동 안에 조리영양실이 있다고 얘기를 들어서 그쪽을 이용하도록 하였고요.

예, 위원님, 그거는 저희가 의무팀에서 한의원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는 1년에 서울시에서 몇 개 품목에 대해서 유통기간이라든지 성분의 문제점들을 계속 수거해서 점검하고 있는데 좀 더 세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탁이기 때문에 생활보건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같은 공간에 있기는 하지만 마들보건지소 사업이 아니고 생활보건과 사업입니다.

윤선희입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자분들 또한 우리 위원님들 참, 8일이라는 기간 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 행정감사를 치러봤는데요. 많은 자료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공통된 한 가지는 정말 생각 외로 예산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오류가 많았다. 우리 의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예산이고 사실 집행부 입장에서도 사업을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예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것만큼 분명히 이게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에 대해서 착오 없이 신중하게 디테일하게 저희가 훑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서가 굉장히 많았고, 사실 모든 부서에 그런 예산상 오류가 있음을 제가 봤는데 상황에 따라 그것을 언급을 했던 곳이 있고 안 했던 곳이 있습니다. 다음번 업무보고나 또 다음 행감 때는 이번과 같은 자료의 오기나 실수가 없기를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행감이 좀 힘들었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교육복지국과 보건소의 전체적인 사업들을 파악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됐습니다. 애 많이 쓰셨다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복지정책과장님께서는 국장님을 대신해서 하시느라고 더 많이 애쓰셨고요. 저도 이번에 행정감사 처음 참여하면서 집행부에서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요. 노원구에는 곳곳에 정말 손이 안 닿는 곳이 없다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료를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 한 가지는 위탁을, 특히 보건복지 관련해서 위탁을 주고 있는 기관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위탁기관에 대한 위탁을 주고 점검을 해야 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관리 부분에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관리를 잘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보기에는, 저희한테 주는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잘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더 신경 써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 부분도 물론 여기에다가는 못 넣으시겠지만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에다, 위탁기관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항상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물론 자료가 저희가 요구한 대로 오는 거겠지만 저희가 좀 더 ‘아, 이렇게 위탁을 줘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구나’라는 부분이 잘 알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간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은 드렸는데요. 간주 예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한 3년 정도 만약에 요구를 한다면 그 과라든가 사업별로 간주 예산을 묶어서 주시면 ‘아, 이게 몇 차 때 이렇게 들어와서 최종 이렇게 됐구나’라고 보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연도 별로 시간순으로 쭉 간주를 주셨더라고요, 자료를. 그러다 보니 저희가 사업 하나에 찾아야 되는 자료 보기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 복지가 간주가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자료 준비하실 때 신경을 써주시면 내년도에 할 때는 좀 더 쉽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저는 자료 요구하거나 자료를 보면서 우리가 뭔가를 숨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위원님들이 말씀하실 때도 좋은 사업은 더 하셔야 된다, 더 자료를 찾아야 된다, 대상자를 찾아야 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드렸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좋게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아 위원입니다. 우리 수고 많으시고요. 감사받으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제가 지역에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이번에 의회에 들어왔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모르는 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구청 사업을 사실 이용한 게 별로 없습니다, 일반인으로 살 때. 그리고 주민들이 생업에 종사하시기 때문에 마음에 많은 여유가 없으세요. 근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 그렇죠? 이게 누구를 위한 사업이에요?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코로나로 불용액도 많이 생겼지만 이제는 그거 감수하시고 내년에는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운영 부실한 사업들은 철저 관리하시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래요. 어른들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어르신들 이렇게 해달라, 요구할 수 있어요. 장애인도 협회가 있기 때문에 협회 쪽에서 목소리 내시고 우리 오금란 위원님이 또 워낙 관심 많으시고, 근데 아동·청소년들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부모들은 요즘에는 거의 맞벌이고요.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애정이 많지만 옛날 같지는 않아요. 개인주의로 많이 바뀌었고요. 저는 아동·청소년 얘기하면 눈물 나와요. 그 즉시 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나가서 놀 곳이 없어요. 친구들이 가서 놀 곳이 없어요, 그냥 동네 놀이터. 집으로도 놀러 가고 싶지만 부모님들이 힘들어하니까 못 오게 해요. 그럼 얘네들이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탈선이 생기는 거예요. 어른들 복지도 좋지만 목소리를 못 내는 아이들을 위해서 일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년 사업에는 예산편성 된 거 심도 있게 하시고요. 그냥 예산만 편성하지 마시고 정말로 관심을 가지고 이거를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정말 잘 이용해서 삶에, 생애 보탬이 되는지를 확인하셔요. 우리가 이게 그냥 업무가 아니라 직결된 거잖아요, 삶하고. 주민들이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려운 거 알아요, 업무하시느라 업무량도 많으실 거고 공무원 수는 한계가 있고. 그러니까 너무 사업을 계속 펼치려고 하지 마시고 있는 사업을 관리를 잘하는 게 더 좋은 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좋은 사업은 우리가 예산편성을 해서 하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들을 잘 관리하시고요. 그거 부족한 것 있으면 ‘너네들 왜 이렇게 못해?’ 예산삭감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은 예산을 더 지원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이 함께 할거고요. 교육지원과나 뭐 이런 쪽에 부족한 부분들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은 어차피 인프라가 있고 능력들이 있으셔요. 정말로 도와드릴 거예요. 그렇게 아시고요. 앞으로 더 수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평에 앞서 복지정책과 행정감사 진행 중에 사업명 착오로 혼선이 있었습니다. 불용률이 높아 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지적한 사업은 사회복지요양 관리입니다. 많은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 의도하지 않게 혼선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세심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 이어서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 전반에 돌봄 관련 중복사업이 많았습니다. 관련하여 중복사업을 통폐합하여 2023년에는 효율성을 도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구민의 구정 참여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한 단체에 계속 선정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2023년에는 좀 더 노력하는 교육복지국 전반의 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어 모두가 행복한 노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보건소 이따가 합니까, 계속 이어서 합니까?

보건소에는 반려동물 관련해서 총평을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업이 꼭 필요한지 또 보건위생과는 다시 한번 생각하시기를 바라며, 2023년 새로운 예산편성 시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반적으로 홍보성, 소모성 사업은 사업명만 다른 같은 내용의 중복사업에도 꽤 많아 보입니다. 2023년에는 그러한 예산이 대폭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총평이니만큼 고생하신 보건소장님 및 공무원 여러분께 덕담을 하고 싶은 마음이나 그럴 수 없는 사안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중 한 가지 함께 걸음과 관련된 공모사업 등 예산지원사업을 검토해보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노원 보건소가 능력이 부족하여 함께 걸음과의 도움을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기관과 어떤 관계가 있는 예산이 매년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매번 같으나 비슷하고 사업비는 대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정례회 때 다시 다루겠지만 보건소, 보건지소는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중요한 기관입니다. 공무원이 해야 할 민관협력이라는 미명하에 특정 기관에 맡겨 예산을 지원하는 일은 중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걸음과 노원구 혹은 보건소의 계속적인 협업이 과연 바람직한 일인지 본 위원은 임기 4년 동안 꼼꼼히 살필 것이며 보조금 집행 관련 문제점이 발견되면 함께 걸음은 물론 노원구청의 책임도 물론 물을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시키는 부정행위를 반복하는 기관이 과연 보조금은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 또 노원구청은 제대로 감독하고 있는지 세밀하게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행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함께 걸음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에 사무장 병원 감사청구를 할 것입니다. 노원구 협동조합 두 군데 모두 할 것입니다. 함께 걸음만 하게 되면 자기네만 잡으려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두 군데 모두 감사 청구할 것을 천명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나영 위원입니다. 임기가 시작되고 4개월 정도 활동을 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발견한 가장 첫 번째는 구립을 구립답게 전혀 만들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계실버센터나 다모인 시설에 대해 사례에서 그 사례를 찾을 수 있었는데요. 시설, 임금수준, 처우 수준, 종사자 고충 해결시스템이 노원구에서 가장 좋은 수준으로 구립시설을 구립시설답게 노원구 마크가 새겨져 있는 시설답게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재단 및 위탁기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준수, 노동의 대가 철저한 관리 감독해서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집행부가 노동권에 대한 감수성이 없으면 그 하부에 우리가 챙기고 있는 식구들 인권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사례로 발견된 것은 방학 기간에 아이돌봄시설의 대체인력 투입이 전혀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쉴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 다모인에서 일하고 있는 장애인의 노동의 대가에 대해서 어처구니없는 수준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수수료를 너무 많이 떼 가고 있는 것을 제대로 지도관리 감독하고 있지 못한 문제들은 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시대의 흐름에 맞게 가장 주민들 속에 절박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 제안 3가지 드렸는데요.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책 세워달라는 것, 금융법률상담제도를 통합·운영하고 확대해달라는 것, 응급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 100%를 건강 관리하겠다는 비전과 로드맵을 보건소에서 만들어달라는 것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저희가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 제안드릴 때 가끔 “위원들이 예산편성 해주시면 하겠습니다”라고 답해주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편성안을 만드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고 저희는 그것을 승인하고 삭감하는 논의를 하는 곳입니다,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계획안을 만들고 예산안을 구성하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노력해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사실 저희가 지적사항을 찾느라고 하는 것이 또 저희 의회의 역할이다 보니까 많은 부분 지적을 드렸는데 노원구가 타구에 비해서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가장 복지 대상자도 많고 또 보건의료에 대한 높은 경각성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 집행부에서 땀 흘려서 하고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더욱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계획성 있는 비전 갖추어서 높은 수준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송미령입니다. 먼저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교육복지국 업무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좋은 제안도 많이 해주신 배준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입장에서 나름대로 준비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 양해의 말씀 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시정사항이나 건의사항들은 저희가 보완하여 업무에 반영토록 노력하고 부서 간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강현숙 복지국장님께서 지난주 금요일 슬개골에 철심 박는 약간 힘든 수술을 받으셨는데 수술 결과는 좋고요. 지금 재활치료 중이십니다. 위원님들께 감사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감사하다는 말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나오시긴 하실 겁니다. 아직 걷지를 못하셔서요. 걷게 되시면 꼭 나오신다고 그러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은주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이번에 받았는데요. 2020년부터 해서 저희가 3년 동안 코로나에 때문에 너무 정말 코로나에 코를 박고서는 일을 해서 정말 보건소 본연의 업무들이 많이 진행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주민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다시 지금 많이 코로나가 좋아진 상황이라서 내년 업무에는 반영을 해서 조금 더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많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지적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담당자도 보고 팀장도 보고 과장도 보고 저도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안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꼼꼼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 없도록 노력을 할 예정이며 또 위원님들 입장에서 볼 수 있게 저희가 편안하게 한다고 생각했는데도 생각이 좀 짧아서 그렇게 보기 어렵게 한 거에 대해서는 수정해서 그렇게 하고, 저희가 엄청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일단은 지금 조금 더 세심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봐 달라고 하시는 말씀에, 정말 애정을 갖고서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보건소 전 직원들은 항상 이 업무가 자기의 업무가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정 어린 시선으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