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제28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동안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등 총 2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일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위원님 책상 위에 올려놓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 6조 95억원보다 506억원이 증액된 6조 601억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463억원이 증액된 4조 5773억원으로 특별교부금 456억원, 국고보조금 2억원,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46억원이 증액된 1조 215억원으로 법정 이전수입 38억원, 비법정 이전수입 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검단 신도시 학교시설비 76억원, 수능 방역 지원비 9000만원이 감액된 173억원입니다. 자체수입은 총 455억원으로 7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편성 내역을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155억원으로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5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 활동 지원 정책사업입니다. 인천온라인학교 설립 등 교육과정 운영 10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학력신장 및 평가 4억원과 유아교육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특수교육과 영재교육 6억원이 감액되었고 취업ㆍ창업지원센터 구축 등 직업교육 예산 13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학교 정보화 등 1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수능 원서비 지원 등 학생선발 배정 14억원이 증액 편성되는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사업은 총 199억원을 증액한 5536억원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입니다. 지원단가 및 지원 대상수 인원 조정에 따라 교육 급여 지원 등 76억원이 감액된 34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입니다. 방역 인력 인건비 등 보건관리 예산 77억원과 급식실 현대화 사업 등 급식관리 예산 344억원이 감액되어 309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학교재정 지원 관리 정책사업은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부족분을 증액하고 운영비 재정결함지원 잔액을 감액하여 총 25억원을 증액한 5463억원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정책사업은 학생배치 관련 학교 신증설 306억원, 학교시설개선으로 다목적강당 증축 111억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등 1625억원을 감액한 5376억원입니다. 학교시설여건개선 사업의 삭감액이 많은 이유는 재정 집행률에 따라 보통교부금이 차등 지급되는 교육부의 계획에 의거 재정 집행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집행 시기가 미도래하여 감액된 예산은 202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입니다.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평생교육운영, 독서문화 7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정책기획, 비상계획, 의회협력, 선거관리 등 4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기관운영 정책사업은 38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 6억원을 증액하였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035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562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360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46억원이 감액된 272억원이며, 인건비 정책사업은 예비결산과 인건비 추계를 통해 소요액을 파악하여 643억원을 감액한 2조 45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2쪽입니다.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제3차 변경계획안 규모는 기정예산 1조 2605억원보다 3604억원이 증액된 1조 6209억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등 360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360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기금의 구체적인 수입과 지출계획은 배부해 올린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비결산을 통해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은 감액하였고 이월사업의 규모를 조정하는 등 재정 집행률을 높이고 이ㆍ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향후 미래교육 수요를 대비하고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기금 변경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이해와 많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3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6조 94억 6200만원 대비 0.8%인 506억 6500만원을 증액한 6조 60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8쪽부터 17쪽까지 세입 검토의견입니다. 세입 재원 증액 현황을 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462억 79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46억 4900만원, 자체수입 74억 1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은 76억 8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부터 27쪽까지 세출 검토의견입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은 인적자원운용 등 12개 정책사업에 506억 6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증감 현황은 재무활동은 기정예산 대비 44.5%인 3603억 300만원이 증액되어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학교시설여건개선은 기정예산 대비 27.5%인 2042억 1900만원이 감액되어 감액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기관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보면 본청은 19개 부서에서 기정예산 대비 2.2%인 1160억 9400만원을 증액하였고, 5개 교육지원청은 9.5%인 648억 4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공도서관 및 직속기관은 1.5%인 5억 8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외 기관별 5억원 이상 신규 및 증감 편성현황, 성립전 사용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28쪽 공무원 인건비 사업입니다. 금번 추경안의 공무원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2.4%인 474억 7500만원을 감액한 1조 951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의 주요 원인은 공립 교원 1월에서 10월 인건비 추계 및 예비 정산 결과 당초 월평균 산정 인원 대비 지급 인원 감소와 기본급 평균 지급단가의 감소에 따른 255억 2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22년 2월말 공립 교원 명예퇴직수당 일부 조기 집행과 명예퇴직 신청 인원 감소로 인해 명예퇴직수당 178억 4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립 교원 보수와 명예퇴직수당은 전년도 상황을 반영한 인건비를 추계하여 제2회 추경 예산에 반영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연도말에 추경 처리하여 그동안 예산이 규모 있게 운용되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는바 향후 인건비성 예산 편성 시 추계인원 산정에 보다 정밀성을 높이고 집행잔액 발생 여부에 대해 수시 점검을 통해 적정 재원을 편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31쪽 취업ㆍ창업지원센터 구축입니다. 구 선인학원 유휴부지를 활용하여 3층, 연면적 4950㎡ 규모로 학교, 학생, 교원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칭 인천미래슈퍼비젼센터를 ’24년 7월 개소하기 위해 금회 추경 예산안에 10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나 금년 12월까지 건축기획용역을 추진하고 99억 8000만원은 계속비 이월을 할 예정으로 계속비 사업은 어떤 사업보다 세밀한 검토가 필수적인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업 관리가 요구됩니다. 아울러 사업의 면밀한 분석과 계획을 통해 신산업분야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위한 교육시설 마련을 비롯해 학생과 교원 역량 강화, 직업교육 홍보, 고졸 취업 지원 등으로 인천 직업교육에 거점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부서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따른 ’22년도말 기금조성 총규모는 기정 기금조성액 9204억 7700만원 대비 3604억 6100만원이 증가한 1조 2809억 3800만원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의 주요 기금조성 내역은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자체수입 및 연도말 집행잔액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2035억원을 적립하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1562억 600만원을 적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금이 연도말 불용액 및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따른 감축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자체적인 재정분석 및 중장기 운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조성 규모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시교육청 1억원 이상 사업 중에 불용액이 30% 이상 되는 사업 현황과 2022년도 인천시교육청 기관 및 부서별 예산 집행 현황 자료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 17개 시ㆍ도별, 정책기획조정관 소관입니다. 시ㆍ도별 집행 현황, 17개 시ㆍ도별로 집행한 불용률 같이 나오겠죠. 제가 17개 시ㆍ도 중에 우리 인천이 어느 정도 해당되는지 보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재정 건전화에 따른 인센티브 내지 패널티가 있을 겁니다. 거기 포함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해 가셨죠? 조정관실 자료 준비될 수 있죠?

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별 지금 사용하고 있는 도서반납분류시스템 어떤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지 각 도서관별로 요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금년도 것 안 나왔으면 최근 3년 거 해 주세요.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수능 원서비 지원 방안 관련 미래교육국 이종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 수수료 지원을 위한 조례가 수정 가결되어 전국 최초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수능 원서비를 지원하게 되어 각종 언론보도에서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수능 원서비 지원 대상 인원 및 지원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저희가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대상은 인천에 거주지를 둔 졸업 예정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추경을 통해서 지원하는 대상수는 2만 5445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일단 금년도에 관내 졸업 예정자가 2만 4345명이고요. 그리고 관내 대안학교, 방송통신고, 특수학교 또 인천에 거주지를 둔 타 시ㆍ도 졸업 예정자 약 1100명 정도 해당이 됩니다. 금년에 수능에 응시한 인천에서 응시 예정 인원이 2만 6178명인데 이 중에서 타 시ㆍ도 학교 졸업생 그리고 검정고시생을 제외한 2만 5445명이 지원 대상이고요. 이것은 최대 4만 7000원 범위 내에서 수능 응시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3차 추경이 정상적으로 의회에서 통과됐을 경우에 12월 16일로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상당히 염려스러운데요. 학생들이 학교나 교육청에 수능 응시 수수료를 신청해야 되고 담당자가 검토해야 되고 지급기간을 고려했을 때 보름밖에 시간이 없는데 연내 집행이 가능한지?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연내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응시 수수료 지원신청을 받고 19일부터 23일까지 응시 수수료를 지급합니다. 방법은 관내 고등학교, 일반고ㆍ특성화고ㆍ특목고ㆍ자사고 다 포함입니다. 이런 관내 고등학교는 학교에서 졸업 예정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기타학교는 시교육청에서 지원신청을 접수한 후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연내에 집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취업 지원 역량 강화에 관련해서도 이종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직업교육 혁신모델학교 3억 6000만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1억 5000만원, 취업 및 직업 역량 강화 2억 1000만원, 취업 역량 강화 32억, 취업ㆍ창업지원센터 100억원 등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취업 지원 사업이 되게 많은데 말씀드린 사업 중에 직업교육 혁신모델학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그다음에 취업ㆍ창업지원센터 구축에 대한 사업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순서 다시 말씀드려요?

네, 모델학교…….

그다음에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 그다음에 취업ㆍ창업지원센터.

세 가지 말씀하신 거죠?

네.

우선 직업교육 혁신형 모델학교 구축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직업계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회성 함양 지원을 통한 사회 적응력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주로 학교 내 자율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서 또래활동을 촉진시키고 예비직업인으로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원은 교육부에서 100% 특교사업이고요. 직업계고 학생들의 프로그램을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희망하는 학교 20개 학교 교당 1800만원 정도씩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구조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업계고의 재구조화하고 공간혁신 이 사업은 신산업 유망산업 분야 학과 재구조화 컨설팅 지원으로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는 이것도 100% 특교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과 재구조화 기 선정교 또 희망교를 대상으로 해서 학교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교당 평균적으로 1250만원 정도씩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취업ㆍ창업지원센터 구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게 특교사업으로 100억을 지원받아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부 지원사업으로서 17개 시ㆍ도교육청 가운데 14개 교육청이 함께 참여해서 저희가 연말에 100억을 지원받아서 예산을 가지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신산업, 신기술분야 등장 및 산업계 실무인재 수요변화에 따라서 새롭게 바뀐 미래 직업환경에 걸맞는 그런 인재를 기르기 위한 교육인프라 또 지원체계 이걸 구축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이것은 부지선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부지는 현재 검토대상은 구 선인학원 부지 소방고등학교 밑에 그 부지를 활용해서 학생들의 창업과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구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금년 12월에 사전기획추진단을 조직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20일까지는 사전 기획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전문기관을 통해서 약 2000만원 정도 용역을 줄 예정에 있고요. 내년도 1월, 2월 정도에는 공유재산 심의 또는 자체 투자심사 이런 것들을 거칠 예정입니다. 건축을 내년도에 시작해서 ’24년까지 건축, 설계, 시공 이렇게 해서 ’24년도에는 취업ㆍ창업지원센터가 문을 열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24년 연말에나 준공이 되나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21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 입학현황을 보면 총정원이 5176명인데 입학한 학생수는 3907명입니다. 1269명이 미달했는데 입학률이 한 75.5% 정도 되는데 지금 이 학생들의 취업률도 평균 38.2%로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이는데 교육청에서 투입되는 예산 대비 특성화고등학교 및 마이스터고의 입학률 및 취업률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에 대한 어떠한 대안 및 조치가 있는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특성화고 학생들 특히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취업률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 소속되어 있는 직업계고의 취업현황을 ’22년 2월 1일 기준으로 통계를 냈을 때 38.2%입니다. 최근 3년간 보면 ’20년 2월 졸업자가 35.7%, ’21년 2월 졸업자가 37.3% 그리고 금년 2월 졸업한 학생들이 38.2%로 조금씩 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 유지율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71.1%로 전국 두 번째 정도 순위에 해당이 되는데 낮은 취업률입니다. 취업률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2월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6위에 해당하고 있고 취업 유지율은 전국 2위에 해당하는 취업 유지율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선 첫 번째는 지역전략산업 연계형 학과 재구조화 그리고 학과 개편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21년까지 재구조화 16개 교에 30개 학과를 하겠다라는 것이 교육부의 목표였고 우리 교육청은 이런 계획과 함께 그동안 7개 학교 13개 학과를 개편한 바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22년만 7개 학교에 10개 학과를 재구조화 학과 개편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인천형 직업교육 혁신지구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협업사업인데요.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그리고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인천대, 재능대, 지역의 인프라 이런 취업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유관기관과 함께 협업을 통해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에 적합한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직업계고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 또 혁신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있어서 혁신형 미래학교 23곳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번 조례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대로 취업 관련해서 자격증 응시료, 취득비도 지원하고 있고 실습 지원 멘토링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으로 신도시나 이런 쪽 지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송도 같은 경우 특성화고등학교가 전혀 없는데 유치할, 설립할 계획은 전혀 없나요? 여기 보면 학생들 입학률도 75%밖에 안 돼서, 취업룔이나 입학률이 저조해서 새로 생기는 신도시나 이런 쪽에는 특성화고등학교라든가 마이스터고 같은 경우 설립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지금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 대한 추가 설립계획은 지금 현재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송도라든가 이런 지역은 바이오산업이 특성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위에 그런 학교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바로 근처에.

지금 현재 기 특성화고등학교 중에 반도체고등학교 전환설립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새롭게 신설학교로 특성화고등학교는 아직 계획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학생복지사업 예산 편성 관련해서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금년도 기정예산대비 삭감한 사업 중에 학생복지사업 관련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외 체험학습과 저소득층 학생 체험학습비 지원 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 미실시로 인한 감액은 이해가 되나 교육급여지원 2580명 감소에 따른 12억 1300만원, 학기중 중식비 지원 2322명 감소에 따른 26억 1700만원,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정보화지원 2040가구 감소에 따른 4억7100만원,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 3786명 감소에 따른 3억 7900만원 감액하는데 기초생활수급자 현황은 행정복지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복지라는 이름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이 한 열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방역 지원 이런 것은 코로나가 이제 일상으로 회복되면서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해가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나머지 사업들 감액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우선은 지원대상 학생수가 감소합니다. 교육급여, 중식비, 각종 10개 정도 되는 교육복지사업의 대상 학생수가 우선 줄어들고요.

아니, 경기가 더 안 좋아져서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지원내역의 상한액을 최고치로 세웁니다. 그리고 학생수도 예측해서 아까 중위소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락을 받아서 하는데 가령 중위소득 100% 그러면 전체 소득 중에 한 50% 중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0%가 있고 60%가 있는데 해당 학생수가 감소하고요. 그다음에 “지원액을 얼마까지 신청을 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지원액 상한액대로 신청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보다 낮은 금액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복지예산이 이번에 감액의 규모가 크게 나왔고요.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가 어떤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 교육복지 예산의 파이가 절대로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신규사업도 한 서너 가지가 더 있고요. 또 예산을 세울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수도 최대치 그다음에 지원 금액 상한액도 상한액으로 제시했는데 실제로 학교에서 요청하는 금액이 그에 이르지 못하고 학생수도 전부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액한 것이고요. 내년도에는 교육복지 관련 재정수요나 행정수요 여기가 늘어나는 걸로 저희는 준비해서 ’23년도 예산도 편성해서 나중에 심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잘하셔서 너무 예산하고 쓰는 비용 대비 이런 것들이 불용자금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학습특별지원사업은 금년도에 한시적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초ㆍ중ㆍ고학생 1인당 10만원으로 카드 포인트를 지원하여 온ㆍ오프라인 서점 및 EBS 책을 구입하는 사업으로 다른 사업보다도 신청자가 너무 적어서 아쉬움이 많습니다. 동 사업은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서 더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신청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지원입니다. 내용은 EBS에 유료 콘텐츠가 있거든요. 이것을 학생들이 신청하면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이고 금년말로 사업은 종료가 되는데 이 사업내용이 아무리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 또는 선한 가치를 지녔다 하더라도 학생들 자체가 또 저소득층이라서가 아니라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지가 주어졌을 때 학생들이 그에 응하지를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선택하면 안 되겠구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것은 특교로 이번에 온 사업이고 저희 자체 예산이 아니고요. 그래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3추경에 저희가 감액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북구도서관 관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북구도서관장 송영호입니다.

세세부사업설명서 보면 617쪽인데요. 해당 자료를 보면 도서반납분류시스템 구입비 8400만원을 감액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찾아보니까 본예산에 1억 2400만원 편성하였다가 1회 추경 때 1억 5200만원, 2800만원을 증액하고 지금은 84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도서반납분류시스템 구입 사업 예산이 자주 변경된 사유가 뭔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북구도서관장 송영호입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을 세울 때 작년부터 추진했던, 하고자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서반납분류시스템은 교육청하고 부평구 상호대차서비스 제공으로 타관 도서 반납 횟수는 증가하고 있어서 또 관외 대출 증가와 함께 반납량도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서 현재 운영 중인 무인반납기 1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반납통이 1개로 한정돼 있어 가지고 일단은 도서반납분류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처음에 1억 2400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만 그게 노출형은 안 되고 매립형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간에 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로 꺾어 들어가야지만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역자 컨베이어시스템을 설치하고자 1차 추경에 3800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7월에 시장조사를 다시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본예산에 세워져 있던 특정 회사 제품이 조달에 등록이 안 되어 있고, 스위스 제품입니다. 그래서 그때 7월에 다시 재조사하다 보니까 조달 등록되어 있는 물품이 있었습니다, 국산으로. 그래서 그쪽하고 컨택을 하고 하다가 두 개, 스위스 본사 것하고 국산 것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절반 값도 안 되는 가격에 같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아주 저가의 물건을 저희가 물품선정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액 8400만원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 처음부터 면밀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실수가 있었네요.

네, 그 점 사과드립니다.

앞으로는 사업 추진 시 보다 면밀히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해서 정리추경 때 많은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네, 앞으로는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세요.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세부 426쪽입니다. 해당 자료를 보면 봉수초 학교부지 내 국유지 사용을 위한 임차료 2억 9000만원 가량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의 편성 사유와 왜 본예산이 아닌 3회 추경으로 편성하였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봉수초 임대료는 거기 인근에 개발하면서 기부채납으로 교실 증축하는 과정에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 연결통로 같은 부분이 빠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국유지가 상당 부분 있습니다, 기재부 소유의 땅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사용하려면 변상금이라든가 그런 것을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도 있고요.

국유지를 사용해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나요, 혹시?

과거에는 국유지 사용할 때 무상으로 사용하는 규정이 있었는데요. 2019년인가 이후부터는 국유지라도 사용을 하게 되면 임차료라든가 그런 것을 납부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대신 그간에 그냥 사용하다가 중간에 건물 증축이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로 하면 국유지 변상금이라든가 임대료 그런 것을 납부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 반영도 하고 그렇게 종종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국장님 그거 매입을 하면 안 돼요, 임대료 내는 것보다?

지금 국유지가 저희가 점유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그걸 전체 저희가 구입했을 경우에 공시지가로 350억 됩니다.

아, 전부 다 매입하려면?

네, 인천 관내 학교에. 그래서 부담이 워낙 크고 또 아마 몇 년 전부터 국회의원님께서 법률 개정을 요구하면서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법률 개정안을 계속 심의 중인데 국회에서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저희가 추이를…….

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것도 있었는데?

네, 그것을 국회의원님께서 개정을 요구하셔 가지고 지금 계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관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병욱입니다.

24페이지 7번에 다목적강당 12억이 추가됐어요, 증감. 이거 어디입니까?

몇 쪽이죠?

24페이지요.

연화중학교입니다.

네?

연화중학교.

왜 추가된 거죠?

다목적강당이 하반기 교육부 특교로 내려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490억 하다가 12억이 모자라서 추가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25페이지 보면 화장실 개선에 18억이 추가됐거든요. 그건 뭡니까?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김경애입니다. 화장실 개선사업이 서부교육지원청은 7개 학교는 낙찰 차액 및 준공 정산에 따른 감액이고요. 그다음에 작전초, 신대초, 원당고 세 곳은 하반기에 지역 교육 현안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141억 가지고 모자라서 지금 18억을 추가하는 거예요?

자체 예산이 있고요.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내려와서 18억이 특별교부금 예산이 내려온 부분 때문에 저희가 낙찰 차액 준공 정산에 따른 감액 하반기에 지역 교육 현안 특별교부금 18억원이 남아 있는…….

화장실 개선할 때 보통 학교 전체를 다 합니까, 아니면 노후된 것만 합니까?

노후된 것만 실시합니다, 이렇게 순서에 의해서.

보통 몇 년, 몇 십 년 지난 거 이런 것만요?

네.

보통 한 학교에 얼마나 들어가요, 그 노후된 학교에. 다 다르겠지만.

다르겠지만 지금 보면 11억 정도.

한 학교예요?

네.

옛날에는 아이들이 키가 작았는데 지금은 애들이 많이 크잖아요, 성인처럼.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반영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의 성장에 대해서 화장실의 면적이 점차…….

너무 커져요?

네, 변형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57쪽에 보면 소송 관련 기정예산 4억 6500만원 대비 1억 6400만원 약 35.4%가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쪽수, 죄송합니다.

157쪽에 보시면.

157쪽이요?

네.

세세부사업…….

156쪽, 157쪽 관련한 내용입니다.

세세부 쪽수가 지금 죄송합니다. 지금 쪽수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그러시면 지금 현재 소송업무 수행하고 있는…….

아, 소송업무요.

네, 소송업무 관련해서. 올해 행정심판이라든지 소송이 많이 줄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된 것인지, 어떤 다른 사유가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하고 있고요. 소송 건수나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고문변호사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 소송 건수가 줄어 가지고 보통 하게 되면 특별자문수당이나 상담수당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건당 보통 30만원 정도씩 드리는데 이게 금년에 30만원 10회로 잡았는데 생각보다 적어져서 4회로 해서 그걸 줄이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법률 전담 변호사 운영 예산 관련해서 약 4280만원 정도 이게 감액됐는데…….

그것도 참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사실 저희 노사협력과 법무팀에 법률 전담 변호사를 두어서 법무 상담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데 당초 연간계획에 의해서 1년을 고용해야 되는데 이분이 근무하시다가 7월 1일자로 퇴직하셨어요. 퇴직하셔서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임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생각보다 이게 임기제 공무원 6급 정도로 해서 저희가 하거든요. 그런데 채용하기 위해서 공고를 다섯 번 정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왔다 그냥 가신 분도 있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변호사협회 취업정보센터라든가 인천지방변호사회에 채용 홍보 협조 이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채용이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관련한 부분을 삭감하고요. 어쨌든 정상적으로 법률 전담 변호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 내년 2023년도 생각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애를 써서 내년도에는 정상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지난번에 강화교육지원청에서도 변호사 채용에 굉장히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구체적인,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이 소송업무에도 지장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도 좀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확실히 지역이라든가 어떤 급여라든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변호사님들이 오시는 분들이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교육감님한테 이 부분을 말씀드려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변호사 인력 수급에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행정에서도 행정 공무원들이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소송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심재동 감사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9쪽하고 80, 81쪽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보시면 교육지원청 종합감사 예산이 전반적으로 감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종합감사 대상 학교에 일부를 자율감사로 전환함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감사 시행에 따른 성과와 일선학교의 반응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 감사관 심재동입니다. 먼저 자율감사 성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교육청에서는 감사 대상 학교수는 현재 초ㆍ중ㆍ고 합쳐서 550개 학교 그리고 사립유치원, 공립유치원 포함해서 400개 정도가 됩니다. 총 감사 대상이 950여 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본청과 지원청의 감사 인력으로는 그 감사 주기를 맞춰서 감사하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또 학교 구성원들이 기존에 강압적이거나 통제 위주의, 지적 위주의 감사보다는 어떤 자율성을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에서 2020년부터 우리 교육청이 자율감사를 시작했고 특히 감사 성과에 있어서는 저희 종합감사에서 지적하는 것보다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적하고 시정 개선하는 사항 등이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건수로도 통계를 내보면 저희 감사 인력들이 종합감사한 것보다 학교 구성원 스스로 자율적으로 지적하고 이를 개선한 사항 등이 더 많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의 어떤 평가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매년 자율감사 실시하고 나서 12월경에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문조사 결과 만족도 비율이 95%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만족도라는 것은 어떤 감사받으신 분들의 만족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당해 연도에 자율감사를 실시한 학교를 대상으로 그 구성원 등이 익명으로 설문조사에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 대상자들이나 감사 제보자들이나 이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설문조사는 저희가 자율감사를 실시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50여 개 학교가 자율감사를 했는데 300여 명의 교직원 등이 설문조사에 응하셨습니다. 그런데 설문조사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 항목에 걸쳐서 90% 이상의 만족도를 보여 주었습니다.

자율감사라는 게 자율적으로 하는 게 잘 수행이 되면 좋기도 하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염려되는 게 내부에서 감사하다 보면 혹시 봐주기식의 감사가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흐르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위원님께서 이 자율감사와 관련돼서 저희가 본질적으로 고민하는 부분들 많은 구성원들이 또 대외에서 관심 있게 살펴보는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자율감사제도를 처음 만들 때부터 감사의 어떤 고유한 기능, 행정기관의 합법성 확보 그다음에 효율성 제고라는 감사 고유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학교의 자율성은 부여하면서도 직권은 저희 감사관실이 중요 비위 사항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고 또 학교장께서 저희 감사관실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부분도 제도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리면 저희가 회계라든지 또는 학사라든지 교무행정 부분에 있어서 청렴도 향상 등과 관련된 중점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감사관실이 특정감사와 모니터링 점검 등을 병행 실시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자율감사 제도가 잘 시행돼 가지고 공직사회가 청렴해지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부사항설명서 자료에 보시면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대상자가 미비하고 여러 가지 사안으로 해서 지금 인원도 감소되고 해서 포상금이 굉장히 감액됐어요. 그리고 포상금 전체적으로 금액을 보니까 굉장히 금액이 적다 그럴까? 과연 이게 현실적으로 너무 제도를 시행한다는 형식에 그치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있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시민정책공모제도에 시민포상이 기정에 10만원이고 경정으로 해서 13만 2000원을 정책 공모를 한 시민들에게 포상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현실적이지 않고 그냥 형식에 치우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2021년도부터 시ㆍ도교육청에 적극행정 제도가 법제화되고 공식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2021년도에는 따로 포상금을 저희가 예산에 미처 편성을 못 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저희 쪽에 개선을 말씀하셨고 저희가 올해 예산에 반영하기는 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는 다소 포상금 등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입니다. 내년도 사업 등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잘 반영해서 좀 더 적극행정…….

그러면 지금 내년도에는 올해와 똑같이 편성이 됐나요, 아니면 증액하셨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증액했는데 증액한 금액이…….

어느 정도로 증액하셨나요?

잠시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올해에 비해서 한 100, 200만원 정도 증액된 수준인데 굉장히 부족한…….

그러면 개인별로는 지금 현재 시민포상 제도가 13만 2000원이고 그러면 공무원분들에 대한 포상금 제도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공무원도 참가자에게 지급하는…….

여기 자료에 보면 2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2만원이라는 게 지금 생각하기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폈을 때 포상금을 주는 게 2만원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위원님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극행정 공무원에게는 최우수나 우수 등급 등에 따라서 50만원, 20만원, 10만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20만원 정도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이 이렇게 자료를 봤을 시에는 포상금이 현실에 맞지 않다. 좀 더 상향을 해줘서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폈을 때는 거기에 대한 포상이 충분히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적극적인 공무원분들이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 그에 대한 인센티브나 포상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 이 부분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자료가 안 와서 있는 자료만 가지고 일단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총괄을 제가 살펴보니까 특별교부금이 456억이거든요. 그리고 상반기 하반기 특별교부금 지역 교육 현안 수요 사업 교부 내역 보니까 굉장히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증감률도 48% 이렇게 늘어났는데 조정관님 보고 계시죠?

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렇게 특별교부금이 교부되면 그 시점이 너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각 지원청별, 본청 뭐 동아시아교육원 또 남, 북, 동, 서, 강화 교육청별로 보면 명시이월 사업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금년에 특별교부금이 온 게 62개 사업에 456억이거든요. 가지 수도 많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 교육 현안 수요 이게 189억이 왔고요. 국가시책사업 뭐 재해대책수요 내진보강이죠. 이런 것들이 왔는데 교부시기가 늦어서요. 그리고 내진보강도 그렇고 학교에서는 공사를 방학 중에 하기를 원하고 학사일정이 마무리되는 겨울방학에 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것을 저희가 연도말 12월말에 할 수가 없으니까 명시이월을 시켜서 하는데 명시이월 규모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규모도 크고요. 이게 매년 되풀이되는데 그러니까 명시이월을 안 시킬 수는 없고요.

올해 것을 보면 총예산액이 537억인데…….

명시이월비 말씀하시는 거죠?

명시이월이 370억이에요. 그래서 이월액이 약 69% 정도가 발생되거든요. 물론 하반기에 지역 교육 현안 수요가 내려온 것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상반기에 많이 신청하셔서 상반기에 교부를 많이 받으면 명시이월을 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이게 특히 공사 관련은 하반기에 설계해서 동계방학 중 공사 추진 이 부분이 많아서 이게 교육부라든지 특교니까요. 교육부에 얘기해서 상반기에 교부가 되면 그런데 저희가 이월을…….

명시이월 이후에도 사고이월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세입에서 특별교부금을 이렇게 456억 정도 확보했다는 것은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드리고 다만 명시이월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같이 교육부하고 논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예산팀에서 명시이월 교부 시기에 대해서 건의도 하고요. 마침 예산 심의가 끝나면 본청 예산팀, 지원청 예산팀 워크숍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 논의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특교 중에서 하나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57페이지 보십시오. 알고 계실 겁니다. 갈산초등학교 온라인학교 이 학교에 대해서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사업인지? 이미 특교 교부는 9월 26일자로 확정 교부 통지는 받았네요?

네.

그러면 사업은 어쨌든 확정은 된 거죠, 교부됐으니까?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략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천온라인학교 설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를 해서 4개 시ㆍ도교육청이 선정이 됐고요. 인천, 대구, 경남, 광주입니다. 각각에 특별교부금은 20억씩입니다. 그래서 1차 15억이 내려왔고요. 5억은 추후로 내려올 예정입니다. 여기서 인천온라인학교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별로 개설이 어려운 과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업을 대신 온ㆍ오프라인으로 운영해서 우리 학생들의 학점 이수가 인정되는 학점인정 공립 각종학교에 속하는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정지는 갈산초등학교에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그동안 학교와 구청과 또 시청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말에는 갈산초등학교 학부모님 또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공청회를 진행한 바 있고요. 10월 27일에는 온라인 학교 자체 투자심사를 진행했고 그리고 11월 이번 달 초에는 부평구 의회 의장님을 만나서 사업을 설명드리는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뭐 사업은 공모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고교학점제 관련돼서도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그런데 굳이 왜 갈산초등학교입니까?

저희가 조금 확장해서, 그동안에 위원님들께 수시로 보고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교육감님 공약에 의해서 학생미래슈퍼비전센터를 지역별로 한 개씩해서 5개를 임기 내에 만드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에 원도심 지역에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찾는 그런 중에 갈산초등학교가 4층으로 되어 있는 별도의 신관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 1, 2층에 온라인학교를 만들고 3, 4층에 학생들의 진로와 직업과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학생미래수퍼비전세터를 앉힐 계획으로 4층을 사용할 계획이고요.

네, 좋습니다. 그 공모사업 신청 때 장소에 대한 것도 신청 요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추후에 들어가는 거죠?

네.

지금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 공청회를 통해서 학교 학부모님들과의 의견을 나누었다고 했는데 그 의견 내용이 뭡니까?

일단은 저희가 학생미래수퍼비전센터 저희가 지역적으로 보면 남부, 북부, 동부, 서부, 강화 이렇게 해서 각각 1, 2, 3, 4, 5센터라고 부르는데 저희가 사업 추진할 때 2센터입니다. 이 2센터에 대한 내용들 그다음에 인천온라인학교에 대한 소개와 또 주민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을 질의 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지금 갈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강당과 급식실입니다. 그래서 이 강당과 급식실은 저희가 신축 사업으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사업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도 그때 현장에서 잠깐 있었거든요, 공청회 할 때. 일단 소유 관리기관이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바뀌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관이 되는 건데 당초에는 학부모님들이 이 사업보다는 장소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있었어요. 그 반대 의견이 있던 찰나에 공청회 내용에서 강당과 급식소를 짓겠다. 그렇게 명분은 쌓은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기존에 갈산초에 지금 말씀하신 신관동에 교실동에 강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런데 학부모님들은 교실동보다는 별도 강당, 급식소가 필요하다. 그 별도 강당을 짓기 위해서는 요구조건이 뭐냐? 일단 기존에 있는 별도 교실 강당이 없어야만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강당과 급식소를 사업에 반영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반영 안 돼 있죠?

지금 지자체하고 대응투자 하는 사업인데…….

어쨌든 반영 안 돼 있죠?

지금 실무적으로는 접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정리가 안 된 거예요, 국장님. 주민들께 그렇게 설명했으면 강당, 급식소와 이 사업이 같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아마 강당을 짓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특교 신청을 해야 되는데 특교에 들어가는 게 대응투자 자치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구에서 대응투자 협약서 받으셨습니까?

지금 그게 맞물리는 사업은 맞기는 한데요. 지금 20억을 받은 온라인학교를 추진하는 것하고 시기적으로 꼭 일치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분명히 강당은 짓습니다.

아니죠. 공청회 때 내용대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강당을 예를 들어 지으려면 대응투자도 받아야 되지만 최소한의 설계비 정도 태워야 되는데 설계비도 태울 수도 없는 구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설계비를 하려면 최소한의 자체 투자심의라든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 둘 다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 강당이 언제 이 사업에 반영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공청회 하는 내용대로 주민들께 또 학부모님들께 강당과 급식소와 같이 사업이 들어가면서 이 사업도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고 전혀 달라요. 이 사업을 먼저 하고 강당을 나중에 하시겠다 이렇게 하는데 강당은 최소한 내년도에는 어렵습니다, 지금. 내년 본예산에 제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지금 추경에도 설계비도 없어요. 내년 본예산에 설계비도 태울 수가 없어요. 왜? 자체투자심의가 아직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주민들과 학부모님들께 공청회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은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

아까 말씀하신 자체투자심사는 10월 27일에 진행해서 적정으로 그렇게 결론이 난 사항이고요. 이 시설에 관한 것은…….

설계비는 안 태우셨어요?

시설에 관한 것은 북부교육지원청 시설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북부교육지원청에서 혹시 추가적으로…….

대응투자에 대한 것도 아직, 제가 구에 확인했습니다. 저번에 우리 조정관님께 한번 제가 이 말씀을 드렸어요. 대응투자 아직 계획도 안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이 사업이 될 수가 있겠냐? 그래서 제가 부랴부랴, 대응투자 협약서에 대한 지원요청을 했더라고요, 부평구청에. 그래서 제가 구청 평생학습과에 확인했습니다. “이 대응투자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냐?”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구에서 대응투자가 되지 않으면 강당 자체가 안 돼요, 잘 아시지만. 그래서 충분히 그런 주민들께 약속하고 또 학부모들께 동의를 구했을 때 공청회 내용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공청회 내용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적으로 북부교육장이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어떨까?

설명하세요.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지금 부평구청에 요청해서 협약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저희 온라인학교는 이미 공청회 때 한다고 다 되어 있고 그렇게 학부모님들께 말씀드린 상태이잖아요.

제가 정확한 말씀드리면 학부모님들께서는 당초에 우리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건물인데 왜 이것을 학생들이 아닌 다른 용도로 쓰냐라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공청회를 했던 겁니다. 공청회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을 설득하는 게 바로 ‘강당과 급식소를 별도로 건축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안 돼 있다니까요. 지금 진행된 게 뭐 있습니까?

지금 요청중에 있는 거예요, 대응투자.

요청중에 있는데 답변이 안 왔어요.

네, 답변이 안 왔어요.

그런데 제가 미리 구두로 답변을 구했는데 해 줄 이유가 없다예요, 지금.

그렇게 되면 진행이 어렵죠.

어렵죠?

네.

그러면 사업 못 하는 거죠. 제가 그걸 짚은 거예요. 그래서 선행되지 않으면 이 사업은 어렵다라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공청회에서 약속하면 약속대로 이행해야죠. 그런데 기존에 했던 약속은 전혀 지키지 않으면서 신규사업을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동의 못 합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해 보세요.

일단 온라인학교에 대한 설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그것은 제가 인정합니다. 온라인학교 필요성이라든지 미래비전센터라든지 이것은 다 필요한 사업이라는 건 아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갈산초등학교 신관에 있는 4층 건물에 이렇게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당초에 학부모님들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분명히. 주민들도 반대 의견을 냈고. 그래서 공청회를 통해서 그러면 학교에 필요한 것을 해 드리겠다. 그게 강당과 급식소였는데 강당과 급식소를 해 주시겠다는 그런 약속이 조금도 이행이 안 되고 있다니까요. 지금 구청 말씀하셨는데 제가 구청에 확인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대응투자 가능하냐?”, “저희는 아닙니다.” 이렇게 답변받았는데. 이 대응투자 요청서가 언제 들어갔습니까? 이게 11월 8일 부랴부랴 학교로 보냈습니다, 구청으로. 그런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구두로 답변 내용이 있어요, 구두 답변이 있었냐고요?

위원님 온라인학교는 말씀드렸고요. 이 갈산초등학교 강당과 급식실 구축에 관해서는 저희가 진행사항을 조금 더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강당을 짓기 위해서 해야 되실 일이 첫 번째가 자치구 협약서 대응투자입니다.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특교 자체가 안 돼요. 그렇다고 특교가 안 된 사업을 자체예산으로 하시겠다? 그러면 인천에 있는 모든 학교들 특교 신청 안 하고 자체예산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렵죠?

북부교욱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대응투자가 먼저 이뤄져야 급식실과 강당이 지어질 수 있는데요. 지금 기존에 급식실이 너무 열악하고 하기 때문에…….

급식실은 대응투자와 관계없습니다.

네, 관계없습니다.

급식실은 자체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강당이에요. 그게 같이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대응투자, 자치구에 아마 10%, 15% 될 텐데 이 대응투자 협약 없이는 특교 요청을 할 수 없다니까요. 그렇다고 자체예산으로 하시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위원님 도와주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확인한 바로는 지자체가 대응투자 하는 것으로 확정했고요. 부평구청에서 7500만원, 시청에서 7500만원 대응투자를 확정했고요.

아니, 구청에서 협약서를 가져왔어요?

구청에서 시청으로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시청에서는 구청으로 공문이 미발송 상태라고 합니다.

아니, 국장님 그렇게 어렵게 하지 마시고 대응투자 협약서가 필요하죠, 구청에서?

네.

구청에서 협약서를 가져오시라니까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동의하겠다니까요. 다른 것 없어요. 시청과 자치구는 자기들이 알아서 하라고 그러세요. 왜? 자치구에서 대응투자를 하게 되면 자치구에서 다시 시청에다 특교 요청합니다. 그것은 구에서 할 일이에요. 교육청에서 할 일은 부평구청에다가 대응투자 협약서 받아오시면 돼요. 그걸 가져오시라니까요. 그럼 된다니까요.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영호 북구도서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북구도서관장 송영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까 제가 질의하려고 했었던 부분인데 한민수 위원님이 먼저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하는 의미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혹시 물품선정위원회가 북구도서관 안에 있는 위원회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번 도서반납분류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른 도서관에는 없는 것이다 보니까 구매하실 때 이리저리 조사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보통 다른 데에서 도입했던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을 보통 따라서 하나요, 아니면 다시 재조사를 하게 되나요?

처음에 올해 본예산 세울 때는 시장조사를 그때도 했습니다. 해서 뭐 강릉 몇 군데 도서관에서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 것을 밴치마킹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7월에 국산 제품 매립형이 조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7월에 새로 시장조사를 하다 보니까 그때 마침 조달에 국산이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물품선정위원회를 했고 정상적으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 너무 감사하다고 미리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물품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아끼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재조사하신 것을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다른 도서관에서도 비슷한 물품을 사게 되더라도 다시 한번 재조사하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도서관에도 이런 같은 제품이 있으면 이용자들하고 직원들의 사기도 올라갈 것이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도서관마다 이런 게 필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겠습니다, 도서관에.

저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많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먼저 확인하는 게 예산이 많이, 사실 도서관이라는 곳은 특별한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예산 집행이나 이런 것이 일정한데 사실 감소된 부분이 있어서 보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재조사할 수 있고 물품선정위원회 같은 이런 좋은 위원회 만들어주셔서 예산을 좀 더 볼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많이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칭찬을 받아 힘이 납니다.

제가 칭찬에 인색했나 보네요. 앞으로 칭찬 많이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힘내십시오. 우리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우리 남부교육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종하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68쪽을 보시면 남부과학교육관 설계 용역비에 낙찰가액이 4800이 감액됐습니다. 남부과학교육관의 이전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과학교육관이 현재 석암초등학교에 위치해 있는데요. 석암초등학교의 학생들이 증가돼서 학급증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부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남부과학교육관이 내년말까지 이전해야만 석암초등학교 학생들이 수용 배치가 될 수 있어서요. 현재 남부과학교육관을 인화여중 자리로 아마 예정 부지를 잡았는데…….

인화여중이요?

네, 그런데 인화여중 쪽으로 저희 청사가 이전할 계획도 같이 중복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듈러 형태로 운영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해당되는 장소를 지금 최종적으로 청사 이전이 인화여중 쪽으로 가게 되면 다른 부지로 지금 계획 중에 있어서 검토중에 있고요. 저희 교육청 청사 부지가 다른 곳으로 마련이 된다면 예정대로 인화여중 부지에다가 현재 모듈러 형태의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 해서 설계비가 삭감이 된 겁니까?

설계비는 용역 낙찰 차액으로 감액이 됐습니다.

낙찰 차액이 그렇게?

네.

그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지금 남부교육지원청도 인화여중 자리로 가게 된다고 하면 또 과학교육관 설치하는 것도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게 모듈러 형태이기 때문에 이전 설치하는 그런 형태로 돼서 설계에는 그렇게 큰 차질이 없다고…….

차질 없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쭈어봤는데요. 그 인화여중에 지금 학교숲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그 예산이 1차 2억원이 투입되었는데 그것도 교장 선생님께서 마무리를 못 하고 있다고 한 2억원 정도를 더 요청하고 있거든요, 교장 선생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숲 조성 사업은 저희 지원청에서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현재 학교에서는 학생들 운동장 양쪽 옆으로 해서 숲 조성 사업을 크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규모가…….

학교 교내에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가 예상보다 많이 커지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만약에 교육청이 이전하게 되면 이것도 좀…….

아, 그 부분하고는 중첩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중복되는 거 없습니까?

네, 그건 학교 운동장 쪽이기 때문에요.

학교 운동장 쪽으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 잠깐만, 잠깐만 나오세요. 추경에 왜 감액한 거예요? 감사관 아까 다 부족하고 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관 심재동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20년 4월 1일자로 교육청에 왔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감사관실은 예산이 3억대 수준으로 교육청 전체 5, 6조 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다만 저희가 주로 감사 출장이라든지 민원 조사 또 감사 관련 연수 등 예산이 주로 편성돼 있는데 2018년까지 불용 수준이 20%를 넘어섰습니다. 인천시민들께서 주신 소중한 예산을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합리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감사관실은 현재는 매월 집행상황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감액이나 증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까지 불용률이 20% 수준이었는데 2020년 5%대 그리고 2021년도에는 1.9%대 그리고 올해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불용률이 1%대 미만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시민들께서 주신 예산이 학생들의 어떤 교육과 안전을 위한 예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 예산을 감액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부족한 부분을 계속 말씀하셔서 예산이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감액하셨다니까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불용액 제로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기금 활용 있지 않습니까?

네.

2021년도에는 기금에 대한 집행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금 두 개가 하나는 ’21년도에 만들어진 것이고요. 또 하나는 ’20년도에 기금이 조성된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2022년도에는 집행액이 있죠?

네.

그 집행 내역 좀 알 수 있을까요?

금년도요?

네, 2022년.

금년 사항 ’22년도 기금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때 1880억을 학생 배치, 학교 신ㆍ증설이 되겠죠. 여기에 1452억원 집행했고요. 학교 일반이라고 해서 학교 관련된 지원 사업인데 443억원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금년 1추 때 재난예방활동에 254억을 집행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일반사업 138억, 시설투자 8억 해서 2추경 때 400억 그래서 3회 추경까지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금년에 지출한 금액이 2295억입니다.

2200이요?

네, 그러니까 ’21년도에 총 지출한 경우는 1010억원이고요. ’22년도에 2295억원 그래서 지금까지 두 해에 걸쳐서 기금에서 교특으로 전출해서 집행한 내역이 3305억원입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 자료 제출 요구하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제공한 거 제가 봤고요. 2020년도 지방재정 교육재정 집행 현황과 ’21년도 이렇게 봤습니다. ’20년도에는 굉장히 우리 인천시교육청이 최하위였는데 ’21년도에는 상위 단계로 올라가 있습니다. 물론 재정 효율화 지원에 지원율도 높았고 그리고 인센티브도 75억인가요?

네, 75억원입니다.

아, 75억 재정 건전화에 힘써 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우리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거기 115쪽 보실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22년도 BTL사업 의무부담 비율이 몇 프로나 되죠?

…….

파악이 안 되셨어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에 대한 BTL 의무비율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5%입니다.

25%죠. 그런데 25% 하다 보니까 BTL 이자 상환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117쪽 보면 민간투자사업 운영비도 굉장히 거기에 따라서 늘어났습니다. 물론 BTL사업이 금리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이자 부담이 늘어났는데 물론 보통교부금에서 교육부에서 이자 부담을 해 주죠?

이자 부담은 저희 자체예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체예산으로 이자 부담을 해요?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부금에서 나옵니다, 이자 부담은 자체 예산이 아니고. 문제가 뭐냐 하면 교부금에서 이자 부담을 별도로 특교 형식으로 주는 게 아니고 보통교부금 내에 이자 부담이기 때문에 그 이자 부담만큼 거기에서 감액이 되도록 돼 있어요. 맞죠, 우리 예산과장님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BTL사업이 이렇게 늘어나면 이자 부담이 그냥 대주는 게 아니고 우리 보통교부금에서 파이 게임입니다. 10으로 본다면 10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만큼 우리 사업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시고 BTL사업을 물론 국가에서 BTL사업 비율을 맞추어라 이렇게 지침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BTL사업에 대한 이자 부담에 대한 것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는 단계에 왔어요. 그동안에 BTL사업 축소하다가 작년부터 늘려놓은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2024년, 2025년까지 늘어날 계획입니다, 이 BTL사업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자 부담에 대한 것도 고민을 안 할 수는 없다. 거기에 대한 대응도 한번 찾아보시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만큼 우리 이자 계속 지금 봐보세요. 15쪽, 16쪽, 17쪽 보면 민간투자사업 운영비까지 상환 리스료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그만큼 지방재정이 건전화에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걸 잘 고민하도록 하십시오.

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간단한 건데 제가 질의 총무과장님,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네. 375페이지 보면 학교환경위생관리에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2800만원 전액 삭감이에요. 전액 감액인데 이 내용 좀 설명하셔야 될 것 같아.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자료 좀 보겠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이건 예산보다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이 사업은 학교 운동장하고 화단 정비에 학교에서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자체와 협의를 해 보니까 노인 일자리와 연계한 사업이 지자체에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인원을 충원해 줄 테니 그분들 인건비는 노인 인건비는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 달라는 당초 기관과의 협의가 있었는데요. 나중에 저희가 예산을 지자체에서는 그 사업 자체가 국고보조금으로 운영하고 또 우리가 돈을 주게 되면 이게 회계상에 약간 혼란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사업은 추진하되 예산은 자기들 예산으로 하겠다. 그렇게 협의가 돼 가지고 저희가 지원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을 이번 추경에서 전체 삭감을 했던 사항입니다.

인력 지원은 자치구에서 하고 예산은 교육청에서 주고.

그렇게 처음에 협의가 됐는데…….

그런데 그렇게 사업계획 수립하셔서 2022년도 신규사업이었거든요, 이게?

네,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전액이 다 삭감되고 앞으로 이 사업을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종료가 되고요. 지자체에서 별도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요구사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할 것은 저희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교육청 차원에서는 사업 진행은 아직까지는 계획은 없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 성격상 아마 학교지원단에서 해야 될 사업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총무과로 이렇게 사업을 담당해 놓았어요. 어쨌든 이 사업은 안 하실 거죠,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환경 화단이라든지 뭐 잡초 제거 이 사업은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 학교 자체 이게 원래 시작한 것은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기…….

자체에서?

하기 어려워서 요구했던 사항인데 사업이 중단되면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네, 알겠습니다. 앞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인데 강당과 급식소를 새로 짓기 위해서는 자체 투자심의가 들어가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체 투자심의가 없는 상태에서 설계비를 태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예산과장님?

예산복지담당서기관 오태환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울 수 없죠?

네.

그래서 추경에도 못 세우는 거고 내년 본예산에도 설계비를 못 태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질의했는데 우리 두 국장님께서 심사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자료를 보니까 심사한 내용에 안건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이 내용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자료 한번 봐보십시오, 제가 자료 요청했으니까. 10월 27일 17시 제5회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안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총 8건입니다. 석정초부터 미래학교슈퍼비전 구축까지 나와 있는데 다 원안 가결인데 여기에 갈산초등학교 투자심사가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말씀하신 갈산초등학교 강당과 급식실에 대한 투자심사는 빠져 있습니다.

안 들어갔죠?

네, 온라인학교하고 슈퍼비전센터만 있습니다.

제가 그걸 질문드린 건데 이 내용은 답변을 잘못하신 거죠, 이해를 잘못하셨든지. 제가 예산과장한테 말씀드렸지만 확인했지만 다목적 강당과 급식소에 급식소는 빼겠습니다, 자체 예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목적 강당에 대한 신축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지자체의 동의가 필요하고 협약서가 필요합니다. 그게 없으면 강당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자체 예산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되면 특교가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뭐냐 하면 자체 예산을 강당을 하나라도 지어주기 시작하면 앞으로 인천에 있는 다목적 강당 특교 못 받아요. 다 자체 예산으로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러면 최소한의 설켸비라도 태워야 되는데 설계비를 태우기 위해서는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돼요. 그런데 이미 10월 27일에 했던 것은 아예 심사에 넣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교육청의 대응투자 건립 지원요청에 대한 구청에다가 요청한 게 11월 초입니다, 11월 8일. 그런데 심사하는 지금까지도 아직까지 협약서를 받아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응투자 확약서는 지금 그 진행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 했지만 실무적으로 구청과 그리고 시청에 각각 대응투자금 7500씩은 실무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러니까 확인이 됐으면…….

그게 정리만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확인됐으니까 확인되셨으면 뭐 저희가 문서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응투자 협약서를 저희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가져 오시면 제가 지금 사업하시고자 하는 미래비전 그 학교…….

온라인학교.

온라인학교 그것을 제가 심사하겠다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심사할 수가 없어요. 당초 공청회에서 그런 내용이 없었더라면 예를 들어 온라인학교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갈산초에 온라인학교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 지금 그 건물이 교육청으로 이관된다. 그리고 어떤 사업이다라는 동의를 받았으면 그건 가능한데 그때 공청회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그래서 중간에 나왔습니다, 아, 저건 정말로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목적 강당이 필요하니 다목적 강당을 짓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건물동의 강당을 폐지를 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온라인학교를 지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다목적 강당을 학교에서 원하니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신관동은 폐지를 시켜야 된다. 폐지시킨 동에 온라인학교를 넣겠다. 이렇게 동의를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해야 될 문제가 먼저 강당과 급식소를 지어야만 온라인학교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키시라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한 것은 아니에요. 온라인학교 비전센터를. 그렇지만 주민들과 학부모들께 그런 명분을 만드셨으니까 명분대로 이행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목적 강당을 지을 의지가 있으시면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 협약서를 가져오시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으면 말씀하세요.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잘못 판단하신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갈산초등학교에 지금 짓고자 하는 강당 그리고 급식실 그리고 교육청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아니, 제가 짓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온라인학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것은 온라인학교에 관련된 것만 올린 거고요. 그리고 공청회에서 저희가 설명한 바와 같이, 같이 진행하는 것으로 강당 신축 건립에 관한 것인데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적으로는 진행되어 있는데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협약서를 지금 가져와라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물리적으로 오늘 제출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뭐 하셨어요, 8일부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체됐는데, 그러면. 구청과 그렇게 실무적인 역할을 하셨다면.

지금 구청에서는 공문을 시청에 보냈다고 하고요.

아니, 그건 절차니까요. 결과는 아니에요, 절차예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은…….

공문의 성격이 뭐냐 하면…….

저희가 공적으로 약속드린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 공문의 성격이 뭐냐 하면 ‘갈산초등학교 다목적 강당을 지으려고 하니 시에서 특교로 내려 주십사’하는 의견이에요, 그게요. 그래서 그 의견이 반영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한 것은 제가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알고 싶어 하는 것은 심의하는데 대응투자 협약서가 지금 갖춰져 있냐 안 갖춰져 있냐 이 문제고, 이와 관련돼서 온라인학교를 설립하겠다라는 것을 연동시켰으니까 그것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이 사업은 거기다 하면 안 되죠, 다른 데 해야죠. 그래서 그 심의하기 전까지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저한테 확약해 줘야 ‘원래 당초 취지대로 이렇게 그 사업을 하셔도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동의한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저도 동의할 수 있는 명분이 없어요, 사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그러면 정식으로 요청하신 겁니까?

요청할게요. 계수조정 하기 전까지 다목적 강당에 대한 부평구에서 대응투자를 해 주겠다라는 협약서를 가지고 오시면 인천온라인학교 설립에 대한 것도 같이 저는 동의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단 같은 사업으로 보고 설명회를 하셨는데 어느 하나가 갖춰지지 않으면 저는 동의를 못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것 국장님께서는 정회하고 이따 오후까지 마련되시면 되는대로 그렇게…….

지자체 쪽에 연락해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1억 이상 예산 중 30% 이상 불용된 내역에 대해서 현황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 중에 보면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예산 집행액에 보면 100만원씩 집행을 한 내역들이 꽤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설립과에서 학교군 개정 관련 연구용역 집행액 100만원 그리고 교육시설과에서 검단2고 신축 관련해 가지고 집행액 100만원 그리고 교육시설과에서 해양4중 신축 관련해서 100만원 그리고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남부과학교육관 이전 공사 비용 100만원 이렇게 100만원씩 집행된 내역이 나와 있는 것은 이건 어떤 내역인가요? 어떤 사항으로 이렇게 100만원씩만 집행된 내역으로 표기가 돼 있나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중에서 학군 조정 관련 용역은 100만원이 사전 관련 협의회비, 학군 조정 관련돼서 지역교육청 담당자들과 협의회도 필요하거든요, 용역 수행하기 전에. 그런 협의회이고요. 그다음에 학교 시설비 쪽에서도 그것도 설계 전에, 대부분 설켸비인데요. 설계와 관련된 사전 협의회 관련된 예산이 100만원 정도 집행을 한 것으로.

통상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는 예산이라는 거죠, 100만원씩.

네, 본 집행 전에 사전 협의회 관련 예산을 일부 편성해서 직원들과 관계자 간의 여러 가지 협의에 필요한 예산을 일부 집행…….

꼭 이렇게 100만원씩 집행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그게 딱 100만원은 아니고요. 예산 범위 내에서 횟수라든가 그것도 상황에 따라 가지고 외부 전문가 오면 수당 지급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100만원 안팎에서 집행이 되는데 아마 표기가 반올림해서 100만원 표기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난정평화교육원 관련해서 예산 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거든요. 지금 현재 난정평화교육원이 일부 지금 개방해서 사용하고 있죠?

만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교육동이 개원해서 교육동이 금년에는 당일 프로그램 중심으로 해서 집행하고요. 내년에 숙박동이 공사 중인데 그게 완공이 되면 내년부터는 당일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1박 내지는 2박 프로그램까지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거기가 교동이지 않습니까? 공사가 진척 상황이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늦어집니다. 그래서 당초 목표보다는 한 두세 달씩 늦어지고 그래서 개원 시기가 숙박동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은 내년 3월에 개원하면 좋을 텐데 아무래도 거기가 자재 문제라든가 인력 수급 문제 등이 있어 가지고 전체적으로 조금 딜레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상컨데 숙박동까지해서 완전 개원되는 시기가 내년 6월 정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 책정액이 162억인데 여기 추가로 비용이 더 들어갈, 원자재값도 상승되고 그래서 더 추가로 비용이 들어갈…….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한데 저런 것은 있습니다. 공사 시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명시이월되는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전체적인 공사에서는 자재값이나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상승하기는 했는데 큰 틀에서, 그게 추경에서는 반영이 됐고요. 큰 틀에서는 특별하게 액수가 상당 금액이 늘어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곳이 폐교를 활용해서 난정평화교육원을 리모델링을 해서 설립을 한 건데 여기가 앞으로 추후에 운영비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시나요?

지금 현재 저희가 내년 3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염두에 두고 작업 중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저희 국에 속해 있는 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이게 독립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는 팀에 속해 있는 그런 상태이기는 하지만 별도로 독립을 한다면 원으로 별도 직속기관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그쪽에서 별도로 수립해서 만약에 숙박하게 되면 일부분은 수익자 부담의 어떤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학생들이야 물론 무료이기는 한데. 이게 대상이 타 시ㆍ도라든가 폭넓게 시민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원으로 직속기관화 되는 부분이 검토되고 있고 향후 그렇게 된다면 자체적으로 운영비라든가 그런 예산이 수립돼서 추진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 폐교를 활용해서 리모델링해서 기존에도 여러 가지 폐교된 학교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교육감님께서 공약사항으로 폐교를 직접적으로 교육청에서 활용해서 여러 시설로 활용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지난번에 선재수련원이라든지…….

네, 선재전당.

선재전당이라든지 지금 난정교육원 여러…….

평화교육원.

시설들을 많이 활용, 평화교육원이든지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추후에도 이런 부분들은 활용이나 앞으로 운영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폐교 관련한 부분은 아무래도 교육행정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요. 난정평화교육원 같은 경우는 폐교를 활용한 그런 쪽으로 해서 아주 우수한 사례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을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하겠습니다. 석면교체 18억 4000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죠? 석면교체 할 데가 별로 없나요, 학교에. 거의 다 끝났나 공사가?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박미자입니다. 석면교체 예산이 많이 남은 이유는 지금 집행 시기가 미도래된 학교가 세일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겨울방학 때 그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집행 시기가 아무래도 내년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감액하고 내년 본예산에 넣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 방학 때 하게?

네, 방학 때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석면도 북부교육지원청 그쪽에 석면 있는 게 많이 남았어요, 철거할게?

석면 보유현황이 석면 학교가 42개교입니다. 무석면 학교는 45개교이고 해서 석면 학교 비율이 48.3%로 아직도 석면 공사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순차적으로 석면을 교체할 예정이고 다른 공사와 같이 병행 실시할 예정으로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석면이 특히 우리한테 안 좋고 아이들한테는 더 안 좋으니까 방학 때 지금처럼 하면 되겠네요.

네, 열심히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금번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전수입 및 자체수입 증가로 기정예산 대비 0.8%의 세입 증액이 있었습니다. 인천시교육청은 증가된 세입 재원을 통해 취업ㆍ창업지원센터 구축 등 취업 역량강화 사업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에 세출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증감이 필요하여 다음과 같이 조정하고자 합니다. 증액 사항으로는 송림초 농구대 설치 600만원을 증액하고 감액 사항으로는 중등교육과 인천온라인학교 설립 예산 15억원이 본사업 진행 이전에 사전 이행되어야 할 지역주민 및 학부모와의 약속 이행 사항이 해결되지 않아 관련 예산 전액을 삭감하여 조정에 따른 증감액은 예비비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계수조정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 편성 사업계획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당부드리며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교육위원회는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에 관한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