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의회 발언
강동효 의원 발언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성원이되었으므로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제1차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동구의회위원회조례제3조의규정에따라위원장이선임될때까지연장자가그직무를대행토록되어있으므로본위원이회의를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장및간사의선임은추천에의해선임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먼저위원장을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윤혜빈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윤혜빈위원
박문옥위원님을추천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장직무대행
윤혜빈위원께서박문옥위원을위원장으로추천하셨는데,다른위원께서는이의가없습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문옥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박문옥위원장께서는단상으로나오셔서의사진행을맡아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석인수인계)
「예」하는 위원 있음
문옥
박문옥위원장
먼저저를본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저희8대의회가시작되고처음으로심의하는당초예산안심의입니다.이번제209회제2차정례회에상정된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을심사함에있어서위원장의직무를성실히수행하여회의가원만하고효율적으로진행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의적극적인협조부탁드립니다. 회의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간사추천을부탁드립니다. 임채윤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박은심위원님을추천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임채윤위원께서박은심위원을간사로추천하셨는데혹시다른위원님들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박은심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사무직원께서는간사로선임되신위원님이좌석을옮기지않고임무를수행할수있도록관계공무원입장시명패만교체해주시기바랍니다. (명패교체) 간사로선임되신박은심위원께서는간단히인사말씀을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박은심위원
2023년당초예산안심의를함에있어서위원장님을도와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고맙습니다.박은심간사님과저도예결위원장으로서원활한회의진행을다시한번더약속드립니다. 사무직원께서는관계공무원및방청객을입장시켜주시기바랍니다. 자리정돈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입장및방청객입장
의사일정제3항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상정합니다. 본건은기획예산실장의총괄설명과질의·토론후에기금순서대로담당과장의세부설명과질의·토론하는순서로진행하려고합니다. 이의없으시지요? 문병환기획예산실장께서는2023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해총괄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문병환입니다. 연일계속되는일정에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를드리며보고에앞서기금운용해당부서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그러면지금부터의안번호제1902호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특정한행정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운용하는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의결받고자합니다. 먼저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책자3페이지,운용방침은재정의효율성증진과공공성,투명성제고,기금의지속적인운영개선등을목적으로하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운용하고있는기금은총5개기금으로기초생활보장기금,양성평등기금,식품진흥기금,재난관리기금,옥외광고발전기금이있으며기금별설치목적,근거등은책자를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4페이지기금운용계획총괄입니다. 먼저수입계획으로총45억6,220만원이며전입금4억2,254만원,보조금2,000만원,융자금회수1억2,100만원이며예치금회수금이38억2,006만원이며이자수입이5,359만원,기타수입이1억2,500만원입니다. 이에대한지출계획은총45억6,220만원이며비융자성사업비5억6,950만원,융자성사업비3억,예치금이36억7,468만원,기타지출이1,801만원입니다. 다음은기금별운영계획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운영총칙등은책자를참고해주시기바라며기금별주요수입및지출계획에대하여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9페이지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14페이지수입계획으로는이자수입2,200만원,자활근로사업수익금등그외수입3,500만원,민간융자금회수1억원,예치금회수17억2,362만원입니다. 1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전산프로그램보수계약240만원,자활지원사업4,550만원,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성사업3억원,기초융자자전세권설정및해지위탁비용210만원,예치금15억2,861만원,활성화지원금과오납반환금201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으로19페이지양성평등기금입니다.24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609만원,예치금회수5억1,301만원이며25페이지지출계획은여성권익증진사업800만원,예치금5억1,141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다음은29페이지식품진흥기금입니다.34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500만원,과징금4,000만원,보조금2,000만원,예치금회수3억9,287만원입니다. 3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식중독예방및부정·불량식품근절사업300만원,식품위생업육성지원사업5,900만원,과징금수입시귀속분반환1,600만원,예치금3억7,987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39페이지재난관리기금입니다.44페이지수입계획은이자수입1,750만원,융자금원금수입1,800만원,예치금회수7억4,249만원,기타회계전입금4억2,254만원입니다. 4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재난예방및복구추진사업3억9,466만원,예치금8억587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49페이지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54페이지수입계획은수수료수입4,000만원,이자수입600만원,과태료1,000만원,예치금회수4억4,775만원이며55페이지지출계획으로는불법광고물단속및정비사업3,484만원,불법광고물정비수거보상제운영사업2,000만원,예치금4억4,891만원을지출할계획입니다. 이상으로2023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총괄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기타기금별세부내역은담당업무소관부서장께서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총괄부분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2022년11월9일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02호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총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총괄부분에대해질의하실위원계시면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총괄없으면과별로보고를받고질의하도록할까요? 총괄에대해서는질의하실위원이없는관계로총괄부분에대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경제복지국소관기금세부사항에대해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정혜영사회복지과장께서는사회복지과소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반갑습니다.사회복지과장정혜영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2023년도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사회복지과소관기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십시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기초생활보장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내년도기금운용계획에대한보고잘들었고검토보고까지잘확인했습니다.실장님도계시고기초생활보장기금담당하는사회복지과장님도계신데요.같이해당이되는부분일것같습니다. 기금운영부분에있어서전년대비해서1억4,500정도감소되었습니다.그주된요인이기초생활보장기금에1억9,500만원감액편성된부분인데어떠한부분에있어서이렇게감액이되었나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이보관하고있는통장이전체5개인데그때계약체결당시에이율이조금낮아서실질적으로수입부분보다지출부분이많아서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조성액은17억정도인데내년에는15억정도예요.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기초생활보장기금같은경우는굉장히우리경제가어려운상황이지않습니까?저소득층,자활위해서근본적으로우리기초생활보장기금이전국의지자체에서다운영이되고있는부분인데이렇게감액이2억가까이되어서내년도편성운영을한다라고보여지니까좀걱정이되는부분이있어서말씀드리고요. 그리고기초생활보장기금을어떻게운영하는지에대한지출계획이나와있습니다.제가감사때도지적을드린바가있습니다.실제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차상위계층,어려운분들의복지증진을위한주된사업이없다…… 검토보고에도있었지만생활안정자금이라고해서이런부분들에있어서지원을하고있는부분이올해와동일하게내년도에도3억으로운영이되네요.여기같은경우는좀더안타까운게,좀적극적으로운영을해달라는말씀을드립니다.감사때도확인한바가있지만…… 지금실제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다되었습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올해2억5,000만원예상했었는데지금9건에2억3,000만원지출되고2,000만원남아있습니다.거의지출다되었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어려운상황이다보니까기초생활보장기금융자를받으시려고하는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분들이많이계십니다.이런분들을위해서적극적인융자이루어져야되고내년에도이런부분들적극적으로기금을더활용,예산보다기금운용목적에맞게기금을적극적으로편성해서경제가어려울때이분들에게더큰도움을주면어떨까라는생각이들었는데,똑같이올해랑3억기준으로맞춰졌는데실제로는기초생활보장기금이1억9,500,2억가까이나줄어든그런부분들입니다. 그래서조금우려스러운부분들이있고요.차차경제가회복되기를바라는그런마음들이있기때문에,보통우리국민들이어렵다고하면서민들,특히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분들은더어려울수밖에없습니다.여기에대한기금운용적극적으로해야된다라는그런생각을가지고있고,그런차원에서말씀드렸고요. 그리고감사때지적했던자활기업과관련한그런사업운영비가있는데여기에있어서도전년대비거의동일하게편성이되었습니다.거의전산프로그램,자활사업참여하시는분들명절위로비,교육비이부분이다거든요.실제로자활사업참여자들을위한복지사업이라든지이런부분들도필요하다고봅니다.다음에는이런부분들도함께검토해서운영될수있도록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임채윤입니다.간략하게질문하나드리려고하는데요. 생활안정자금융자,융자금이다있는데여기서이자수입이라는게발생하고있거든요.이이자수입이라는게대략적으로이자율이라든지이런부분에대해서어떻게책정을하고어떻게운영하는지여쭤봅니다.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저희들기존생활안정자금을정기예금하고일반공공예금으로나눠서,정기예금같은경우에는연도를달리해서1년,2년,3년이렇게해서예산전체15억정도기존보유하고있고,추가적으로공공예금에서3억3,000만원정도그통장에서이자불어난것으로1년정도에3억소요되는그걸감안해서상시할수있는,그렇게해서이자발생분하고계속해서지속적으로운영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때그때마다,3년전에체결했던것은금리가좀낮아서지금현재기간이도래되는것은가장최근에3.5%정도되는것으로변경해서운영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생활안정자금으로민간한테실제로융자를해주는금액들있잖아요.거기에대해서는별도로이자나이런것들을책정해서받거나이렇지는않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그것은대상자들한테3,000만원이내융자를할때4년거치,4년원금상환이기때문에4년거치기간동안에는무이자로하고4년이후에2%정도해서받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지금현재이자율이많이올랐잖아요.거기에대해서변동할계획이나이런것은없는거지요?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예,그건없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몇년치를보긴봤는데매번사업이똑같아요.기초생활보장에대한기금인데이운영에대한계획안을매년작성하십니까,아니면5년치작성을하십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매년작성을하고있는데요.이게당초예산편성할시점에8월,9월되어서작업을하니까지금현재11월이라서조금변동사항은있는데이것은매년작성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기금이라는게큰플랜을가지고어느정도목표치를가지고달려가야되는부분이있는데제가볼때는5년치가거의똑같아요.그리고일부사업에대해서는이게기금으로써야되는돈인지일반회계로해야되는지잘모르겠는부분도없지않아있어요.실질적으로삭감이된부분들도있고…… 저는지금이라도이기금운용관련되어서10년치면10년치,5년치면5년치운영계획안을작성하셔서비전을보여주셨으면좋겠습니다.매년쳇바퀴굴러가듯이기금운용을하면나아지는게없지않습니까? 거기에대해서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혜영
정혜영사회복지과장
장기적인계획도지금사실은해야되는데추가적인사업들을미리예측하기가조금곤란해서저희들일단은당장소요되는사업이라든지이런것을미리미리책정하기가힘든상황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말씀드리는것은기금의운영이란그런거거든요.장기적인과제를보고만들어지는게기금에대한운영인데,장기적인플랜이안보이고단기적인사업들을진행하는모습만보이니실질적인취지와맞지않는부분들이없지않아있어요. 그래서이제는이기금은장기적으로10년치는어떻고5년치는어떻고기금에대한운영이나와야될때가아닌가라는생각을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그러면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을종결해도되겠습니까? 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9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자리정돈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가족정책과소관기금에대한설명을듣겠습니다. 이명자가족정책과장께서는가족정책과소관기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가족정책과장이명자입니다. 가족정책과소관2023년도양성평등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가족정책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해주십시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가족정책과소관양성평등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해질의하실위원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양성평등기금같은경우에는이자수입으로운영되는부분이잖아요.그래서검토보고에도이렇게나와있듯이‘수입재원의다양화’이런부분들필요하다,왜냐하면수입이이자분으로하다보니까여성사업을추진해야되는데,양성평등에맞는그런여러가지사업들을펼쳐야되는데실제로이자분으로운영을하다보니까사업비라든지이런부분들이부족할수밖에없잖아요.그런부분들이있어서제가감사때도지적을드린바가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이라하면실제로는양성에서저희들이거의완화가되었다,이렇게보면서이런부분들기금이없어지는추세다보니실제로남구랑저희구만있는그런현실인데,일단은기금운용계획이올라왔기때문에지출계획과관련해서잠깐확인을하도록하겠습니다. ‘여성권익증진사업’800만원이렇게조성을해서지출하는것으로나와있는데어떤사업들을진행할건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일단공모를통해서사업을실시하기때문에아직정확한사업계획은없고요.저희들신청단체가대부분여성단체이지사업내용을보면가족구성원들을대상으로하는사업이라남녀노소모두해당된다고보시면됩니다.
박은심위원
꼭굳이여성에만국한되는사업은아니다라고이해를하면되겠습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여성권익증진사업을공모사업으로진행할계획이라서어떤게들어올지아직확실히모른다고얘기를하시는건데,그렇다면만약에이런사업을공모를통해서해야될것같으면이런예산을당초일반회계에편성해서진행하는것도괜찮지요?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예,괜찮습니다.저희들지금현재이자수입도적고일반회계로여성권익관련해서1,850만원정도사업추진중이거든요.거기에사업을하나더확대시켜서할수도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굳이기금에편성을해서이렇게할이유는없다라는부분이확인되는것같고요. 실제로양성평등기금같은경우는남구랑우리구만운영되는부분이있고,여성의권익증진이런부분들이많이향상되어서실제적으로양성평등쪽으로가는부분이기때문에이기금에대한목적,조성취지이런부분들에어긋나는부분들이있기때문에정리할필요성이있다라는부분감사때도말씀을드렸고과감하게이런부분들정리할것은정리를해야될것같다는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박은심위원님과같은생각이긴한데,이게순수이자수입으로만이루어지다보니까지금격년제로이루어지고있지않습니까? 이게맞나싶습니다.사업이라는게연속사업을통해서목표치로가는게사업의목적인데격년제로운영하면서까지무슨의미가있나싶기도하고,기금운용에대해서묘가발휘되지않을때는기금을폐지하는것도답이아닐까생각이됩니다.이것은신중하게고민을해보시고기금운용에대해서해법을찾았으면하는바람입니다. 격년제로운영하는게맞다고생각하십니까?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그전에워낙저금리다보니까이자소득이적어서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내실있는사업을하려고하다보니까격년으로사업을시행하려고심의의결나온부분이거든요.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요.결국사업이라는것은여성권익증진사업하나달랑있는데이것을올해하고내년에는안하고,양성평등에대한목표치에무슨의미가있겠습니까?꾸준히하는것도아니고…… 그러니까이것은일반회계로돌리는한이있더라도고민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명자
이명자가족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면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 아마양성평등기금은실제기금운영과상관없이양성평등기금을가지고있냐아니냐에따라서우리가여성친화도시를지향하냐안하냐에서평가를받아서인센티브를지자체가받기도합니다. 그런데앞서위원님들이지적하신것처럼이자분으로만사업을할것인지에대해서는예산을연구하시는전문가들도의견을많이내시거든요.우리구로보면5억을그대로묶어놓고거기이자분으로사업하는것에대해서는저도조금방법을개선할필요가있다고봅니다.이것보증을들고나서금액을일부지출해서실제사업이되도록기금을운영하는지자체도있습니다. 그래서담당과뿐만아니라기획예산실에서이자분으로운영하고있는기금관련해서는실제로적립된기금이기금의명분을훼손하지않는한에서조금사용되어서기금의목적대로사업이진행될수있도록검토를같이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안그래도이게2005년도에조성된기금인데두분의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시대도바뀌고트렌드도바뀌었는데이렇게가는것은맞지않다,예를들면기금조례를폐지해서가는것은조금,2025년까지조성목표가있으니까그때까지유지를해야될것같고5억을사장한다는것은우리구로봐서는상당히잘못된것같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들은조금더검토를해서효율적으로양성평등기금이사용될수있도록과와협의를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특히이자분으로사용되는기금관련해서는적극적인검토를,되고나서의회에보고를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가정돈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위생과소관기금에대한설명을듣겠습니다. 강효경환경위생과장께서는환경위생과소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강효경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2023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검토보고해주십시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환경위생과소관식품진흥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외식업소주방환경개선사업’이것지난번에제가얘기할때럭키박스운영관련해서영세업소에도지원을좀해줬으면하는바람을담았는데,그때럭키박스지원을20만원,300개를지원해주셨는데지금은40만원에100개소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개소가줄었다는의미가있거든요. 이게정말지원이필요한영세업장에대해서지원을,반대된생각이아닌가라는생각을해보는데이것어떻게바뀐겁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작년같은경우는코로나때문에힘든분들이많아서저희가면적을기준으로해서선정하다보니까300개소가선정되어서30만원상당의위생용품들을지원했었습니다. 지금은코로나가안정세에들어가있고,최근에국민신문고를통해서주방조리장불량이라든가이물이혼입된그런민원들이많다보니까저희가지원하는금액을상향하면서업소수를조금조정한부분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사실기금의취지가차상위나어려운계층에대해서우리가지원해주는본연의취지가있긴한데상대적인지원개수가줄다보니,사실은작년에럭키박스를지원받고,물품에대한지원을받고굉장히도움이되었다는분들이많이계셨거든요.그런데100개소로줄다보니,금액은상향되긴했지만…… 이것업체선정은어떻게,위원회를통해서선정이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외식단체랑간담회를하고요.저희들이자체갖고있는자료들을정리해서민원이많이들어왔다거나저희가점검을다니면서주방시설이많이불량한그런곳을선정하고자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되도록이면영세한곳을선정해서지원해줬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그러면강동효위원님께서방금질의하신‘외식업소주방환경개선사업’40만원은구체적으로어떤사업을하게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일단주방안에들어가있는시설물들을지원해줄계획을잡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러면자부담도보태서공사를해야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물품을사서저희가드릴부분이라서자부담은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혹시물품종류는어떻게되나요?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가시장조사를하긴했는데아무래도업소에직접적으로필요한물건을줘야되기때문에저희가고민을더해봐야될것같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저희가주로이기금으로일괄물품을지급한적도있습니다.칼·도마소독기를위생에취약한생선회를다루는곳에지급한적도있고수저통이나이런것을지원한적도있는데,실제로일괄지원되다보면업종이다양하다보니까쓰지않고방치되는경우가많은데오늘기금관련해서설명을들으면서과장님답변을들으면업종별로본인들업소에필요한물품을이금액으로지원해주는것으로이해하겠습니다.그래야훨씬더효율성이있을것같아서,알겠습니다.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이기금이조성되는주요수입이식품위생법위반에서징수한그런수입이잖아요. 사실이기금을쓰는용도를,이제코로나에서벗어나게되면새로운사업장들도많이생기고할텐데,이게어차피식품위생에관한교육이나홍보이런부분에도쓸수있는부분이잖아요.그런부분에도쓸수있도록항목을계획해서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어차피수입들어온부분에지출이되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효경
강효경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일반회계부분편성한부분도있고해서검토해서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혹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질의·토론종결해도되겠습니까? 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자리정돈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안전도시국소관기금세부사항에대해설명을듣겠습니다. 김형선안전총괄과장께서는안전총괄과소관기금에대해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김형선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2023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건에대해검토보고해주십시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안전총괄과소관재난관리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본건에대해서질의·토론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또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채윤위원님발언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임채윤입니다.다름이아니라코로나때문에재난기금운용하시면서힘드셨을것으로알고,사실재난기금이라는게진짜긴급한재난이나응급복구를위해서쓰이는자금인데지금현재7억5,000이정도규모로보유를하고있는거잖아요.이규모가적정하다고생각하시는지여쭤봅니다.왜냐하면어느정도재난의규모를상정을하고기금을조성하셨는지싶어서여쭤보는겁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예산현액이올해예산편성액이있는데결산까지다마치면지금현재기준으로보면16억정도는됩니다.그리고아까위원님이말씀하신7억4,000정도는예치금으로운용하고있고나머지운용가능한게16억정도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재난이라는게기금을조성할때최악의상황에일단상정을하고어느정도선까지커버를하겠다,이렇게해서상정을하신건지,아니면그냥예산의규모에맞게그렇게하신건지……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재난관리기금같은경우는매년전입금으로법정으로정해져있습니다.보통세의1%,그게4억4,000정도됩니다.그정도로해서저희들이매년전입금으로받고,저희구청규모에서는그정도전입금을받아도충분히운영가능하리라고생각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무엇때문이냐면,올해힌남노도왔었고이런식으로,기후변화도많고해서재난관련해서는좀더대비를해야되지않나라는생각에서말씀드린거고요. 내년에현재계획으로해서한번해보시고더추가해야된다거나보완해야될필요성이있다면그부분에대해서도면밀한검토를통해서조성부탁드리겠습니다.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일단재난관리기금은현재까지는기금이모자라서사업을못하거나그런부분은없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예,그점은알고있습니다.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간단하게하나만여쭤보겠습니다. 로얄맨션이주민주택임차비융자금회수율이지금어느정도입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처음에2016년도경주지진이왔을때이사업을시작했습니다.처음에19세대5억3,000정도융자를줬습니다.전체다회수되고현재남아있는게3세대4,600만원정도남아있습니다.이것은2024년까지아마회수가다가능하리라생각합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회수관리에대해서철저히해주시기를부탁좀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지출계획에보면‘재난·재해예방사업비’라고해서1억4,800잡혀있는데이것은어떤부분입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이것시설비로편성했는데올해같은,예를들면힌남노왔을때공공시설이파괴된다거나그런경우보수사업비입니다. 매년태풍이오기때문에,올해같은경우는저희들포항보다피해가훨씬덜했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해안가나방어진,저희들공모사업으로하는해안둘레길이나그런데일부조그마하게피해를본게있습니다.그런경우는긴급하게보수를해야되기때문에재난관리기금으로저희들이사업을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8대의회들어와서첫기금심의이기때문에,45쪽에나와있는지출계획중에‘코로나대응및풍수해대비물품구입’관련해서우리구는주로어떤물품을구입하고어떻게이걸사용하고있는지설명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저희들올해같은경우는코로나19경비로1억정도집행을했습니다.주로한게구호물품을구입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다사용이되었나요?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예,전체다사용이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러면내년에는어떤물품을구입할생각입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올해7월까지는저희들이재난관리기금에서지원을해줬고요.그이후로는구호물품이안나가기때문에거기에대한부담감은없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러면1억은그냥이정도필요하겠다고해서구입을나중에해야될예산을편성한겁니까?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혹시내년도에코로나19가재유행한다고했을때구호물품이나그런물품이필요하지않을까싶어서예방차원에서저희들이편성을해놓았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지금구체적으로어떤물품을어떻게구입하겠다는계획은없고……
형선
김형선안전총괄과장
지금현재로는그런계획은없고예방차원에서편성하는것으로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래서코로나대응과관련해서는약간사업에변경이있을것같은데지출계획이올라와서질의를드려봤습니다. 다시한번더확인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안계시지요? 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자리정돈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건축주택과소관기금에대한설명을듣겠습니다. 박승욱건축주택과장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기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과장박승욱입니다. 2023년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계획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건축주택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축주택과소관기금과관련한검토보고해주십시오.
순호
조순호전문위원
전문위원조순호입니다. 건축주택과소관옥외광고발전기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소관기금에대해질의·토론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토론하실위원계십니까? 준비하시는동안질의하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선전문위원검토보고에나와있는것처럼기금조성액이소폭상승하도록되어있으나주로재원이수수료,과태료등으로되어있어서기금수입의안정성을제고하는방안에대한대책이필요하다는검토보고가있었는데,혹시여기에대한담당부서나기획예산실장님답변가능하시면답변부탁드립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같은경우는예금이자수입과광고물인허가수수료로기금액을조성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일반예산에서기금을충당하고자할생각도했었는데지금동구재정이조금안좋기때문에구체적으로실행하는부분은아직까지관망중에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리고지금은이정도지출액정도면가능하다고이해하면되겠습니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충분하다고판단하고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질의·토론하실위원님. 이수영위원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아까수입부분기금조성부분을박문옥위원장께서말씀하셨는데,어차피신고수수료하고과태료이런부분이잖아요.신고수수료같은경우도금액은작은금액이지만신고하는건수나이런부분들에영향을받지않습니까? 그러면보통불법광고물도많이되고하니까예전에했던양성화라든지이런부분들검토해서,그러면큰수입은아니더라도수입이되는거고,지난번감사때도제가말씀드렸지만현수막,동구에분양현수막이나이런부분들이많이걸리지는않는데최근에또걸립니다. 이런부분들과태료를몇년전에한번울산전역에세게때린적이있거든요.그이후에잠깐주춤하다가지금아파트가많이생기니까그런불법현수막들이난무하게되는데과태료를정상적으로해서,보통30장걸리면기본적으로10장정도이렇게하는데하려면과감하게해서그런기금이조성되는거고,이기금으로불법광고물이발생안하도록하는용도에쓰시면되지않습니까? 그렇게좀하시고,궁금한게‘불법광고물근절자동전화안내서비스’이게어떤건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일명‘폭탄전화’라고하고있습니다.불법벽보나현수막같은경우자기들이안내하고있는전화번호에계속적으로전화를시스템에의해서저희들이해서아예전화를수신을못하도록번호를결번시키는그런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대출이나이런부분,전단지이런것나가는데그전화에계속폭탄전화를해서……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예,일반구민들이전화를하더라도통화중이나결번을발생시켜서저희들이그렇게하는사업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주좋은획기적인아이디어입니다. ‘노후간판제작설치’이것은노후간판을철거하는것은이해하겠는데제작하는것은어떤거지요?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이것은저희동구관내영세업체가있습니다.영세업체같은경우노후된간판을저희들이지원을해서조금도와준다는그런입장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원래기금의용도에는안맞는부분이거든요.예전에옥외광고물전체노후간판해서금액몇억정도나간적이있어요.그것도사실용도에는부합하는데,그때일반정비하면서중전기쪽인가한번했었는데이런부분들은검토를해주셔야될것같기도하고요.일단기금의용도에맞는데를확인해서사용하는게안좋겠나싶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저희들앞으로기금을지출할때위원님께서말씀하신법에서정한용도나조례에서정한용도에맞게지출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강동효위원님.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개인적으로다른생각이없지않아있는게,결국은도시미관에대한정비사업이거든요.사실상기금의용도3조에도나와있고요. 이게작년에우리가현수막지정게시대설치를완료하면서2,000만원에대한지출이빠지게된케이스이긴한데‘노후간판제작설치’1,000만원에대한예산이200만원정도5개소정도매년기획을하시던데,어차피빠지는돈이니까이것을더강화하면어떨까라는생각을해봅니다. 올드타운같은경우는간판이너무나노후되었고안전성위험이있는간판들도없지않아있거든요.주민들호응도괜찮고,저는개인적으로기금본연의목적에맞지않나,그런것좀고려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하고이수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저희들이전반적으로검토해서보고를다시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사실은간판정비사업간판시범거리가노후화된간판을교체하는것과간판을특색있게만들어서간판만으로도관광의효과를주기위해서실시되었던사업이잖아요.그래서전주를비롯해서서울의한옥마을같은데가특별한케이스였는데어느순간되니까그냥간판을정비해주는사업이되고있습니다. 특히나대부분의간판시범사업이큰예산을들이는사업임에도우리지역에서광고업에참여하고계시는분들의참여기회는오히려적고디자인을전문으로하시는분들이크게디자인을하시고나머지일들을우리지역의자영업자들이맡는경우가많이있잖아요. 그래서기금의지원대상에보면‘옥외광고업자에대한교육및지원’이있는데제가전주,전북이런데는보니까오히려옥외광고업자들에게박람회가있으면최근에유행하는광고를디자인하는자재가어떤것인지,그디자인의흐름이어떤것인지,한때는크게만드는게유행이었다면한때는조그맣게만드는게유행이고한때는조명을사용하는게유행이니까이런교육지원사업을해서옥외광고물하시는분들역량을키우는데많이투자를하더라고요. 저희도이기금이그런방향으로전환이되어서실제업을하시는우리지역의자영업자들이니까이분들에게보탬이될수있도록내년에검토좀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욱
박승욱건축주택과장
잘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질의·토론을종결하겠습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질의·답변도함께종결합니다. 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의결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심의후제3차본회의에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10분간정회합니다.(속기우현숙)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4항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실·국장의총괄설명을듣고부서별세부사항에대한심사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 문병환기획예산실장께서는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과아울러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문병환입니다. 구정발전을위하여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901호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총괄제안설명을드리고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해드리도록하겠습니다. 3페이지예산총칙입니다. 총예산규모는3,381억7,900만원으로이중일반회계가3,349억5,500만원,특별회계가32억2,400만원이며,일반회계예비비는30억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4페이지회계별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기정예산보다201억원이증액된3,349억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기정예산보다4억원증액된32억2,4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세입총괄입니다.지방세는기정예산보다44억1,000만원이증액된508억6,000만원,세외수입은기정예산보다12억4,000만원증액된148억7,000만원,6페이지조정교부금은기정예산보다53억3,000만원증액된514억5,000만원,7페이지국·시비보조금은기정예산보다79억7,000만원증액된1,890억9,000만원이며,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기정예산보다8억5,000만원증액된135억6,000만원을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2페이지세출총괄입니다. 기능별로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일반공공행정분야는2억6,900만원증액,공공질서및안전분야는2억8,900만원증액,교육분야는11억9,600만원증액,문화및관광분야는23억6,100만원증액,환경분야는13억8,900만원증액,사회복지분야는131억5,600만원증액,보건분야는17억600만원감액,농림해양수산분야는26억2,700만원감액,13페이지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분야는16억400만원감액,교통및물류분야는4억7,000만원증액,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44억9,000만원증액,기타행정운영경비는28억4,000만원을증액하여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17페이지조직별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7,400만원증액,해양관광정책실은2억1,800만원증액,행정지원국은49억8,200만원증액,경제복지국은116억2,400만원증액,안전도시국은45억2,200만원증액,보건소는12억2,800만원감액,의회사무과는3억3,500만원을증액하여각각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22페이지성질별세출예산을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34억100만원증액,물건비는23억5,200만원증액,23페이지경상이전은140억3,200만원증액,25페이지자본지출은4억7,000만원증액,내부거래는1,500만원감액,26페이지예비비및기타는2억8,700만원증액하여각각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기준인건비총괄과37페이지부터82페이지까지통계목별세입예산그리고83페이지부터128페이지까지일반·특별회계단위사업별세출예산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계속해서기획예산실소관사항을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기획예산실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본예산안에대한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2022년11월9일자울산광역시동구청장으로부터제출된의안번호제1901호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이어서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랑다른국은소장과국장께서총괄보고를하고나서검토보고후에총괄질의를하고또부서별로설명과검토보고질의를하게돼있습니다. 그런데기획예산실은기획예산실에서총괄과기획예산실을함께담당하고있어서총괄보고와기획예산실검토보고를함께진행했습니다. 그런데질의·토론은조금나눠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2023년도예산안총괄사항에대해서먼저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예산실장님,당초예산기획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우리세입에보면지방세가조금증가된부분들이보이는데주민세가조금증가된것은,인구유입이조금있었다고보이는데크게큰영향을미치는부분은아닌데,지방소비세증가율을보면이게부가가치세에비례되기때문에,어떻게지역의경제활동이좋아졌다고보면되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지방소비세가부가가치세일부를저희들구에부족한재원을보전해주는재원인데어제제가우리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할때도이부분이2026년도까지배분이됩니다,6년간.그래서2026년이마지막이라서2017년도감이되었는데이게연도별로안분율을조금씩조금씩올립니다,사실은.안분율,지방의……
동효
강동효위원
배분율을.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배분율을요.그래서올해도좀올렸기때문에사실은안분율이증가됐습니다.5.2%정도…….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실질적인지역경제활동이좋아졌다고보기는쉽지않네요.배분율이증가된부분들이네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배분율이증가된겁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좋은징조라바라봤는데아직도가야될길이먼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총괄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으십니까?총괄사항에대해종결해도되겠습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2023년도예산안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고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하여질의·답변듣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22년하고큰차이가없기때문에사실은큰물음이있었던건아닙니다.근데세출을바라보면예를들어서‘공약이행평가단회의참석수당’은신규네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신규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매년시행하는건가요,어떤가요?신규편성한이유가……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지금까지사실시행을안하고공약이행평가단운영을안했습니다.그래서주민들한테알리고공약이행평가단의투명성확보를위해서,타구에는지금운영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저희구가좀늦은편이고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권장하는사업이고또이런부분들을주민에게알리는차원에서저희들이올해부터사실은이행평가단을구성해서1년에한두번정도보고도드리고이행할계획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행평가단구성에대한계획은어떻게되나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행평가단구성은지역에관심있는분들을저희들이고시를해서공고를통해서저희들이모집을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모집에대한당위성이충분히부과되었으면하는생각이있습니다. 그리고전반적인큰차이가없어서,사실은인쇄물에대한게조금씩늘었습니다.매년해오던인쇄물에대해서숫자도좀늘고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근데위원님,인쇄물은딱히저희들이,우리수용비같은경우는잘아시다시피10년째사실동구는묶여있습니다.사실이게물가도올라가는부분들이있는데운영비를우리가조선업위기도있고이래서저희들이사실집행부에서삭감할게운영비밖에없으니까이부분은저희기획실뿐만아니고지금저희구집행부에모든실과에서인쇄비라든지운영비에대한부족분이상당히우려를낳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조금더……
동효
강동효위원
저는이번에조직개편을통해국·과가늘기때문에이것또한늘어야된다고생각을했었는데그건아니네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그냥동결됐던것을이제조금씩늘려가는과정들이네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주민참여시민위원회운영에서인원이좀줄었습니다.전년에비해서,95명에서90명으로줄었는데그만한이유가있나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이것은저희들이공고를통해서모집을하고그다음에여성비율,남성비율이라든지동에균형적으로모집을해서운영하는데100명이하로조례에는돼있기때문에딱100명까지맞추지않고지금현재운영하는상황모집인원을보고저희들이……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예산안이기때문에목표치를설정해야되는건데목표치를하향조정하셨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사실지금운영하는인원도90명까지는안되고있습니다.지금70여명이올해운영하고있는데이부분목표치는조례에따라100명이내인데……
동효
강동효위원
예를들어서5년간평균실운영이70명대에서80명대에서머물고있어서이참에그냥하향조정했다라고생각하면되는것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100명을하면좋은데동별로많이오시는분들이있더라고요.그런데동별로형평이있어야되니까그것은고려해서저희들이……
동효
강동효위원
안그래도그말씀을해드리고싶었는데,너무한쪽에편중된주민참여예산인원구성이조금눈에보이더라고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좀균형적으로운영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게좀많이감액됐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차세대지방시스템이저희들이이제업데이트하는과정입니다.지금현재저희들이운영하고있는것은새올행정시스템인데이부분도저희들이업데이트,그부분이이제는감이되고차세대지방시스템이라해서올해부터지방재정뿐만아니고여러가지항목을좀개선해서시스템을운영하기위해서증가된부분도있습니다.이부분에서보시면……
동효
강동효위원
결국새올시스템운영에관련된비용들이지않습니까,그렇죠?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게매년조금씩증가를하나요,어떻게되나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게감가상각을책정해서,운영을지속적으로할때는,저희들이전체적으로국가에서운영합니다.그래서분담금납부거든요.저희들이정하는것은아니고국가에서총괄적으로시스템을관리합니다.처음에설치할때한3년간설치비용은좀들고그게유지가되면그때부터유지관리비용이드는데그때부터는중앙에서차감해서감가상각을적용해서조금씩조금씩줄고있는추세입니다.그래서새올은지금은많이줄었고요.
동효
강동효위원
사실은새올자체가너무나한계점이명확한시스템이다보니,저희가한20몇년간쓰고는있지만여러가지불만들과보기불편한사항들이많습니다.업데이트도굉장히미소한업데이트만진행하고있는부분들이있어서저는개인적으로이돈도우리구입장에서보면좀과하다,어차피분담금이라면내야되는돈이긴하지만그런생각은하는데……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다른구보다는조금적게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새올시스템이야임채윤위원님이워낙전문분야기때문에제가이것은말을여기서마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당초예산수립하시느라정말고생많으셨습니다.저는큰질문들보다는작은질문들로좀드리고싶은데요.공공운영비쪽에서보면‘태블릿PC운영료’해서매년2,500만원씩나가고있는데이게임대비용인거죠?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태블릿PC같은경우에는사실상험하게쓰거나하지않으면고장이나지않을텐데구매를하는게더낫다는생각은안해보셨는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구매그부분도저희들이생각은했었는데그래도용역을줘서사용료로하는게더효율적이지않나,이런부분도아무래도임위원님말씀하신것처럼구매도저희들이고민을했었는데아무래도이게비용이싸게치더라고요. 저희들이원가계산을한번해봤습니다.구매시그리고우리가사용료를줬을경우에감가상각이나원가계산을해보니까저희들이아무래도사용료를주고이렇게하는게조금싸게치더라고요.활용도는높고요.그래서사용료가그렇게많지는않으니까…….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사실또궁금한게지금홍보쪽에서보면‘동구주민프로그램제작’그다음에‘동구사랑캠페인물제작’이렇게해서3,000만원,5,000만원이렇게잡혀있는데이게하나의프로그램을제작할때드는비용인건지,아니면연에몇가지,몇개의프로그램들을연속해서제작하는시리즈물인건지가궁금해서여쭤봅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사실은홍보프로그램영상제작은작년에는저희들이기획실에서제작을해서방송3사에다홍보를요청해서예산을집행했습니다.올해같은경우는해양관광정책실에서그영상을제작한걸가지고저희들이송출을했습니다. 그래서송출을보면보통중앙방송에광고송출을1회하면회당200만원정도줘야됩니다.그래서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11월,12월동안방송사와협약을해서방송사에요청을해서한달에1일,3회정도우리구정에서제작한방송영상자료를송출하도록해주라고저희들이요구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그렇게송출하고있고요. 그래서그걸금액으로따지자면사실상저희들이지금편성해서지급하는돈은그렇게많지는않습니다.다른구에비하거나전체적으로볼때요.
채윤
임채윤위원
제가여쭤본게그부분이아니라동구주민프로그램이나이런것들이그러면방송사에서제작을한다는말씀이신건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방송사에서저희들이위탁해서제작할때도있고저희구에서예를들어조선해양축제라든지큰축제가있을때그걸테마로해서영상을제작하면그걸활용해서방송사들에저희들이송출요청을합니다.그래서송출요청하면돈지급은한국언론재단이라는곳에,방송사에직접주는돈은없습니다.그래서이렇게계약을해서지급하고있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사실우리동구를홍보하는어떤프로그램들을제작하는건데중앙방송사에타는것도되게큰요인중에하나고그리고영상이나이런것들같은경우사실은올해같은경우에해양관광정책과에서유튜버를활용한이런캠페인들도많이했었잖아요. 사실은우리기획예산실에서큰것을하고계시긴하지만그런부분들도같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하는거고요.왜냐하면이게소셜미디어서포터즈이것도같이운영을하고있으시다보니여기에책정된예산과여기에책정된예산의차이가좀나다보니까그렇게말씀을드리는거구요. 소셜미디어서포터즈같은경우에도명칭을좀더진짜동구를,그냥‘서포터즈’이렇게어떤팬의개념이아니라동구를본인이대변할수있는어떤그런이름으로좀바꿔주면어떻게보면좀더책임감을느끼고더적극적으로임할수있지않을까라는생각도많이들어서그런말씀을좀드리는거고요. 그리고사실동구사진영상공모전하면저희구청1층에서항상전시하시는거잖아요.그렇지요?그런데사실지역사회의얘기를들어보면한마음회관이없어지면서전시할공간이굉장히많이줄어들었다,민간들이,동호회들이요. 그렇게해서아마1층에서지금신청해서전시를하고있다고는알고있지만또동구사진영상공모전이런걸하시면서외부에서도좀하셔서,구청뿐만아니라민간들이전시를할수있는공간을개척하는그런역할도같이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이렇게말씀드립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사진영상공모전은저희들이현대예술관그리고시에문화예술회관거기에서전시한적도있고그부분은매년합니다.그래서좀더확대해서다양한울산시민들이공유할수있도록저희들이전시시설을많이활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박은심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
우리구전체예산을이끌고계시고또내년당초예산,우리부서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몇가지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해마다업무추진비로우리구의원·시의원간담회해오는부분이있어서간단하게먼저좀짚어보도록하겠습니다.올해개최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어떤……
박은심위원
우리시의원·구의원간담회업무추진비해마다예산편성이되지않습니까?올해개최했나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의원님들하고저희집행부하고같이한사항들그리고의원님들하고개별적으로한간담회이런부분들이다포함되겠죠.
박은심위원
시의원하고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시의원하고는저희들이일정을잡았다가좀여러가지사정으로인해서,시의원님들께서일정이바쁘셔서,저희청장님께서는두번정도일정을잡으셨다가캔슬된상황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시의원하고간담회는개최를못했다는것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못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렇게해마다하는건데우리구의원들하고는사실상교류하기좋은환경에,서로가바로옆에있기때문에그런부분들은원활하게소통되는부분들이있는데,시에계신우리시의원님들하고소통하는그런간담회자리꼭필요하다고봅니다.내년에는좀적극적으로노력해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적극적으로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이번에우리기획예산실은전반적으로포상금이런부분들이좀많이편성되어있더라고요.증액된부분들도있고한데지금‘공모사업우수부서포상금’해서500만원이편성돼있는데이것은신규입니까,아니면해마다해오던겁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작년에당초예산편성했어야되는데못해서올해결산추경에이렇게하게됐습니다.
박은심위원
어떻게진행할겁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저희들이심사기준을정해서,어떻게보면국·시비확보를많이한부서,어쨌든그분들이고생을했기때문에어느정도인센티브를줘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에서저희들이작년부터편성한거고요. 그리고그런성과급을통해서직원들한테좀더일할수있는분위기를조성하기위해서그렇게저희들이예산을편성하게됐습니다.
박은심위원
작년에는편성을못했고올해지금신규로편성한게우리국·시비많이확보한그런부서에포상을하기위한것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작년에도지급을했습니다.
박은심위원
했어요?언제지급을했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작년연말에요.
박은심위원
올해연말이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작년에.
박은심위원
작년연말에포상을했다고하니작년연말에공모사업우수부서로포상금받은부서들,결과나온것있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경제진흥과하고지급을했습니다.
박은심위원
어떤내역으로받았는지그자료좀주십시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박은심위원
그리고내년에지금공모사업우수부서포상금을이렇게진행하는부분에있어서는국·시비최대한많이확보한부서에있어서주는부분이기때문에이런부분들좀공정하게잘이루어질수있도록챙겨야할것같다라는말씀드리고요. 그리고기존의대왕암소식지이렇게나오고있는데내년에는1회더발간을하나요?올해같은경우는3회로이렇게편성돼서진행이되었고……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올해는지방선거가있어서공직선거법에따라지방선거때는발행할수가없습니다.그래서봄호를발행안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렇지요.지방선거가6월1일에있었고7월1일부터새롭게지금구성이되었는데그이후가오히려더안정화돼서나올수있는부분이고그전에상반기에봄호가못나와서지금3회로되었고내년부터는4회,봄·여름·가을·겨울계간지로그렇게발행할건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이게선거법하고워낙관계가깊다보니까소식지발행은저희들이특히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런부분들소식지발간할때우리명예기자분들활용해서도소식들이많이전해지고하는데좀잘같이어우러져서활용을잘해야된다라는말씀도드리면서요. 우리우편요금이이렇게있습니다.구분이되어있는데‘소식지구발송,소식지동발송’이렇게되어있는데이부분은어떻게예산편성이된건가요?내역이나뉘어져있는부분에대해서설명부탁드립니다.예산안151쪽상단에있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소식지발송우편료입니다.동에발송하는우편료하고그다음에구에서자체적으로발송하는우편료부분을책정해놓은것인데,이세부적인사항은별도로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어떻게구분돼서발송되는지세부적으로이후에자료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한가지만더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우리소셜미디어관련해서예산이신규로편성된부분있죠,실장님?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월례회회의참석수당,서포터즈운영하는부분에있어서서포터즈에원고료지급하는부분그리고이벤트당첨하신분들경품구입,소소하지만이런예산들이편성되어있는데어떤것에근거해서이렇게예산이편성된건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전부조례에근거해서예산을편성한사항입니다.
박은심위원
조례,어떤조례입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소셜미디어조례가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제가지금조례를확인하는데조례가지금안나와있어서요.정확한명칭을,조례명을좀불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SNS,소셜미디어이런부분들다지금확인했는데조례가안나와있어서요.어떤조례명일까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게‘동구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입니다.
박은심위원
소셜미디어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에근거해서이부분예산지금처음으로편성하신거죠?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어떻게운영하실건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부분은저희들이운영하는건서포터즈를일단위촉을해서구정홍보나소식지,콘텐츠발굴등등교육도실시하고그다음에월례회라든지교육을통해서활동실적에따라원고료라든지참석수당도지급해야되고또저희들이각계각층에홍보대상범위도확대하고주민참여형홍보플랫폼을구축하기위해서저희들이조례에있는걸지금까지간과하고있었기때문에올해선정을해서구정홍보에좀더역량을집중하기위해서저희들이시행을하려고합니다.
박은심위원
조례는제정된바가있는데거기에대한활동이런부분들이이루어지지않았고내년부터는이와관련된활동도하고사업들을하기위해서예산편성된부분으로이해하면되겠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박은심위원
이서포터즈20명이내로구성하도록되어있는데이런소셜미디어서포터즈운영에있어서는저희들도많이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이어서이부분운영에대해서는좀더운영계획이라든지이런부분들추후에보고를의회에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그렇게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좀전에박은심위원님께서질문하신내용중에첫번째포상금부분에보니까직원제안포상금,구민창안그리고으뜸시책포상금,적극행정포상금,규제개혁포상금,소송공무원승소포상금해서포상금제도가참많습니다.그렇지요?이게공무원의사기진작이런부분에서꼭필요하고이런부분이이루어질때행정력이발전하는요체가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그래서이예산보니까예전하고비슷한것도있고조금올라간것도있고하거든요. 그런데이중에서제가저번감사때도이야기한것처럼우리적극행정있지않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적극행정부분에공무원들인센티브하고그때도인사,그러니까이런인센티브가포상금이잖아요.포상금도중요하지만인사부분에도적극반영했으면좋겠다라는그런이야기를제가드렸는데그런계획이지금있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를들어저희들이지방공무원법상적극행정을통해서특별승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이법에명시가돼있는부분이있습니다.그런데사실특별승진이라는게가능하기가쉽지는않습니다.똑같은공무원시작시점에서특별승진을한다는부분들이구에서아직이뤄진사항은없습니다. 그래서저희들이적극행정우수공무원인센티브를위해서성과급,연말에평가하면S등급을주고그다음에배낭여행이라든지해외여행갈경우에또우선해서그분들을선정해서인센티브를부여는하고있습니다.그부분은차후로한번더논의를해봐야될것같고요.가점정도는모르겠는데특별승급이나이런부분들은저희들이좀조심스럽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특별승진은거의없더라고요.그런부분까지제가이야기를하는건아니고요.근평이라든지이런부분에어차피보니까조금반영된다고이야기를하시던데총무과하고저번처럼논의를해서그런부분정책에반영됐으면좋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정책실명제가있는데저번에도제가한번자료를한번받아봤는데요.보통실과에과장님이라든지안그러면청장님이같이주요정책에대해서정책실명제를붙여서,우리실명제가있으니좀투명하고책임성을제고하는그런부분의역할인데중점관리대상사업이,실명제를붙이는대상사업의기준이어떻게됩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부분도정책실명제운영조례에근거해서저희들이하는데사실선정기준은주요현안사업이나아니면10억원이상대규모공사또는이런사항들을저희들이중점관리,실명제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이부분은사실정책을하면서투명성하고저희들이공무원들에대한어떤책임성제고에중점을두고저희들이정책실명제를운영하고있습니다.저희들도현재12개사업정도를갖다가정책실명제대상목록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아까강동효위원님말씀하시는구청장님공약사항관련해서그것은,일시적으로공약했을때어떤단체그것은이제끝났죠?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그것은저희들이……
수영
이수영위원
자료집만남은것이지요?자료집출간하고그부분에대해서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공고는했습니다.공약은공고를하게돼있습니다.저희들공약이행집은공고를했고공고를한공약이행집을가지고앞으로저희들이업무를추진하면서공약이행평가단이분들한테평가도받고저희들이또주민한테투명성·책임성·알권리를제공하기위해서저희들이평가하려고하고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정책자문단구성저번에조금덜됐다고하던데지금마무리다됐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정책자문단이것도저희들이지방자치법하고울산동구정책자문위원회조례가있습니다.그리고울산시에서도올해100여명정책자문단을운영해서올해처음으로지금대규모로정책자문단을구성해서운영하고있고요.저희들도시와발맞춰다른구·군하고같이정책을개발해서인구소멸이라든지좋은정책대안을마련해서저희들이운영하려고올해저희들이정책자문단을구성할계획이있고요.또예산편성해준다면내년에좀더충실하게정책을발굴토록하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분들은회의수당이지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이분들은위원회는다저희들이위원회운영수당에관한조례에따라서7만원,또시간에따라서3만원더주고,딱정해진금액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정책자문단분들이오셔서정부정책에대한대안도제시하고이렇게하시는데회의하고난결과에좋은부분들이도출되고이렇게하면어떤결과에대한설명회라든지이런부분도좀필요할것같은데,그렇게했을때우리의원단도가서그걸듣고하면서설명회나이런걸한번개최하는그런비용들도좀필요하지싶은데,일단회의수당만들어가있어서제가한번물어봅니다.그런것계획이없으신가싶어서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그부분도일정부분예산에편성된부분이있습니다.많이는아니지만,그래서그부분은저희들이정책운영위원회운영경비로일부포함을시켜놨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정책자문단의역할을잘해서동구정책결정이나집행의올바른방향으로나갈수있도록대안도제시해주고그렇게해서우리동구청이잘발전할수있도록,행정력이발전할수있도록많은노력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강동효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똑같은질문이긴한데정책토론회1,500만원관련해서정책토론에대한향수가짙습니다.그리고또정책자문단구성에대해서충분한우려를표했음에도불구하고그에대한내용이나자료에대한것은제가제공받은적이없다말씀드리고요. 그리고또정책보좌관관련해서는더이상질의를하지않겠습니다.하지만미디어홍보분야에대해서는저희가솔직히좀말이많았었기는한데우리동구홍보에대해좀더특화하고싶다는사업에대한설명이있었기때문에저희동구홍보계가있기는하지만동구미디어홍보분야전문인력이오게되면동구가좀더관광으로육성될수있게끔홍보에대해집중해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이것채용공고를하셨습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다하고아마지금저희들이총무과에서추진하고있는걸로알고있고요.아마11월말이나12월초에임명이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우리홈페이지가면채용공고에대해서그게떠있나요?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다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나중에채용되고나면그분에관련돼서인적사항이나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추가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앞서오늘예결위원님께서질의했던몇가지중에조금보완해야될지점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앞서임채윤위원님말씀하신태블릿PC사용료는우리구가대부분의전산용품그리고차량을구입보다는임차를하는경우들이많잖아요.그중에하나의맥락으로보면총액으로는많지않지만전부서장참석회의로보면1년에사용횟수가많지않을걸로봐지거든요.얼마나됩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1년을따져보면일주일에도많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몇번정도됩니까?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사실일주일에도저희들이기본간부회의부터시작하면회의가두세번정도,일주일에한2회이상은됩니다.또월간업무보고에회의가있고그리고재난사항이라든지안그러면수시회의들이,이것딱정해놓을수는없는데활용도가사실은지금많이있는편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사실노트북보다사용감을높이기위해서나온게태블릿PC잖아요.대부분태블릿PC는저렇게임채윤위원님처럼들고다니면서상시사용하는것이지회의때세팅해서사용하는용도로보면저는사용료에비해서많지않다고봐집니다. 그래서사용실적이나사용기준에대해서조금주시고요.필요하다면우리소회의실에서회의할때도종이자료보다는오히려가능하다면그회의에도활용방안을높이는게조금필요할것같고요.이문제는아마이후에도전산장비임차와관련해서위원님들의질의가있으실것같아서미리말씀을드렸고요. 대왕암소식지도원래신문으로매달발행해서호별로우리가직접주민들이보시게하다가지금은40면가까운책자로분기별로발행을하고원하시는분들에한해서우편으로발송하고있는시스템인데요. 오히려다른분들은,저희같은세대의분들은동구청누리집에들어와서정보를받으실수있지만오히려고령화되시고난노인분들이나어르신들같은경우에는정보의접근성이떨어져서이걸활용많이했는데본인들이직접신청하셔야되는방법도잘모르시기도합니다. 그래서특히주택에계시는분들에대해서는우리가이걸잘전달하기위한대책도필요할것같아서,매달나오는신문에서책자로전환한지가또몇년된걸로아는데여기에대한검토도조금부탁드립니다. 그리고앞서우리추가자료를강동효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정책자문단운영그다음에정책토론회관련해서앞선추경예산심의때도조금이견이있었던사업이어서또기획예산실에서추가로자료와예결위원님들께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병환
문병환기획예산실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없으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총괄사항및기획예산실소관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그리고점심시간관계로정회하겠습니다.(속기한지연)
12시05분 회의중지
13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께서는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해양관광정책실장정진호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실담당주무관을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인사) 평소우리구발전을위해늘애쓰시고계시는박문옥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드리며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해설명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장: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해양관광정책실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해양관광정책실소관예산안에대해검토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전문위원문양호입니다. 해양관광정책실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3년도예산안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께서는질의해주십시오. 질의준비하는동안실장님,세입은실제로52.3%증액되었다고하지만주요요인은시비확보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그리고세출은증액된것으로보이지만가장큰예산이관광해양특구계획수립용역,시에서내려온5억원이다보니까전반세출은’2022년대비조금적어졌다맞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문옥
박문옥위원장
감안해서위원님들질의해주십시오. 강동효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기존에설명을듣긴했는데,일단은소리체험관운영관련해서문화체육과하고중복으로올라왔다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도살펴보니까중복되는부분은극히소수이고요.일단은별도로사업비가편성된것으로이렇게……
동효
강동효위원
결국에는‘슬도소리체험관을현안대로유지할것인가,아니면슬도아트플랫폼으로해서민간위탁을줄것인가’이것에대해양과에서올린것아니겠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저희실입장에서는공사라든지이게기간이확정이안되었기때문에전체적으로일단운영비를올린것뿐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실질적으로공사가진행되고나면운영비가빠지는거지요.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당연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공사기간을얼마정도로생각하고계십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당초에는실시설계를12월중순에끝내려고했는데의회에서추경때옥상하고외벽이런쪽으로집중적으로강화시키는설계를하라고해서저희들이구조검토단계를밟다보니까,실시설계용역을1월중순에마무리를짓고만약에계약을하고이러면2월말이나그쯤공사들어갈것같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지금전체적인계획은그렇다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공사는들어가고또공사가규모에따라서석달이될수도있고6개월이될수도있고……
동효
강동효위원
방향성에대한제의는누가지금진행하고있습니까?예를들어서실시설계전에충분한의견검토를해야되지않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모든방향은문체과에서전체적으로총괄해서자료를주면저희들이실시설계부터해서공사까지……
동효
강동효위원
그게저는개인적으로안맞다고보는게,모든방향성은문체과가쥐고있는데공사는해양정책실에서하고있다는말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것은예산이저희들실에있다보니까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공사진행의주체는문체과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어떻게보면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확실한건가요?그러면공사의전반적인컨디션에대해서는문체과에질의하면되겠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렇지요.우리는어떻게보면시행자이고계획자겸진행자는문체과라고볼수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지난번에도얘기를했지만옥상에대해서,올라가보면굉장히뷰도좋고한데그에대해서충분히구조보강에대한예산을드렸기때문에구조보강을해서옥상이제대로구민들에게활용될수있는공간으로쓰여질수있게끔그렇게했으면좋겠고요. 그리고아까말씀드린것처럼아트플랫폼민간위탁을줄것인지,아니면현안대로유지를할것인지,물론현안대로유지를하더라도기존운영하고있는기간제근로자의형태는안됩니다.그분들에대한민원도너무많고,그러니까좀더나은방향에대해서나중에문체과하고협업을하시든지해서진행을잘했으면좋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지난번에도말씀드린것처럼관광아이템고미,도리,마리그또한마찬가지로각과별로도시디자인과든어떤과든,동구는무슨캐릭터다라는것을획일화해서그렇게갔으면좋겠습니다.용가자미가되었든고미,도리,마리가되었든그것은전체집행부하고같이의논을해서‘남구’하면고래라는게떠오르는것처럼그렇게진행을했으면좋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참고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리고제트스키하고올라왔던데,저는개인적으로우려스러운게이런비싼장비들을구입하고나면실질적으로활용방안이큽니까,어떻게됩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실질적으로해수욕장에수상오토바이와,지금얘기하시는제트스키가어떻게보면수상오토바이의일종입니다.수상오토바이와고무보트가2개나있습니다.그런데그수상오토바이를2016년도에구입을했고요.내용연수가6년입니다. 그렇기때문에올해로내용연수가다되었고또관리하기가해풍이나이런것때문에좀그렇고,일단지금현재적으로는수상오토바이1대밖에없어서,우리가뽑을때관리인원을뽑았습니다.그러니까수상오토바이자격증이있는분으로기간제를뽑아서운영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게특별한기간에만,개장하는기간에만그분이운영되고있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계속상시적으로,보통기간제는10개월단위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런데그10개월이라는게,이게수상안전관리원이지않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수상안전관리원은겨울에도그분이운영을하십니까?12월까지운영을하시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해수욕장이라는게문을닫는게아니라연중으로계속오픈하기때문에만약에사고나사건이있으면운영을할겁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알기로는정기적으로그분께서안전을순찰한다든지그런것은없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건없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면그분이평상시에는어떤활동을하시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해수욕장관리업무를하고있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그러니까요.그게좀,알겠습니다.나중에따로좀보고부탁드릴게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화정공원에짓고있는어울림센터처럼건물은건축주택과에서짓고운영은가족정책과에서고민해야되는대표적인곳이슬도소리체험관인것같습니다.조직개편이안되었다면해양관광정책실에서짓기도하고운영도해야되겠지만아마업무조정은지난번저희의회에서조직개편안이통과되었을때일부조정된바가있어서마무리될때까지는해양관광정책실에서리모델링은담당부서이니까실장님,조금전에강동효위원님말씀하신필요한설명은조금추가로해주셨으면합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추가설명은별도로드리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이수영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관광기념품제작에4,000만원있는데우리가그때관광캐릭터하고CI홍보물하고만들었잖아요.마스크에도캐릭터넣고이렇게해서홍보활동열심히하고계시는데,거기에관광상품홍보하는데직원두사람있지요?기간제.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수영
이수영위원
그두사람인건비가7,200정도이렇게되던데,사실관광상품을기념품으로제작해서우리가판매를하잖아요.제가보니까예전보다대왕암을찾는인원이많아서기념품파는데도많이들르더라고요.약간눈에잘안띄고해서그게고민이긴한데,거기에계신분이야기가판매하면서나름대로거기오시는분들에대해서파악을많이하시더라고요. 서울·경기쪽에서제일많이오고그다음에대구·경북이렇게오신다고하는데,보니까상품도많이사가시고이렇게하던데인건비대비해서상품재고가지금많이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기존재고는거의지금바닥을치고있고요.지난번행감때윤혜빈의원님하고박은심의원님도말씀하셔서,이때까지는우리관광상품에대해서일단홍보차원으로제작해서판매를했습니다.그런데행감때지적도있었고해서이제는홍보차원이아니라판매차원,아니면수익차원을강구해서저희들도그렇게방향을모색하도록준비중에있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일단홍보도하고수익도하고두가지다하면될것같은데요. 4,000만원제작을해서7,000만원인건비는메울수없는것같고요.이부분에대해서이제는수익적인측면도생각한다는데실제로제작하는비용이이렇게해서수익적인측면이나옵니까?안나오는것같은데……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일단올해10월까지저희들이관광상품판매수입이총오천구백얼마입니다.6,000만원가까이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우리가시청에홍보물이나이런것위탁을받아서위탁판매도하고있습니까,아니면우리것이것제작한것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지금대왕암관광기념품판매소같은경우는장소가협소합니다.다른물품들도많이들어오면좋은데공간이너무협소하다보니까,저희들확대를생각도했는데그게공식적으로확대가안되거든요.
수영
이수영위원
그판매소도지금건축물이불법이라는이야기가있던데,맞는지모르겠지만그러면확대하기도힘들고기존있는것그대로해야되는데제말은인건비대비해서제작해서나오는수량이부족하니까나중에어차피수익적인측면을생각한다면생각을해보셔야된다,그말씀을드리는겁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다른방향으로……
수영
이수영위원
하더라도제작을다양하게해서판매량보고제작비용을더올리든지해서그정도수익날수있도록하시라는그런이야기입니다.긍정적인이야기를하는거니까그렇게하시고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감사합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그리고관광특구하는것시에서시예산으로5억일단먼저받고나중에8억까지되는데,이용역자체가우리동구의대단한관심사이지않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지난번에미리설명왔을때도제가그말씀을드렸는데이런부분용역,어차피지금예산결산이라서금액에대한부분이지만관광해양특구용역주고계획할때우리동구청의생각도많이반영을해서좋은용역이나올수있도록기대하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임채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임채윤입니다.먼저2022년많은사업을하시느라정말고생이많으셨고요.코로나가반종식되면서어마어마하게인파가몰렸었는데조선해양축제부터시작해서고생진짜많으셨습니다.그리고또2023년도사업계획하시면서얼마나고심이많으셨겠습니까?고생많으셨습니다. 저는특별한질문보다는요,그냥자료요청으로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다섯가지정도되는데상세한내역들은제가전문위원을통해서전달드릴거고요. 리스트를잠깐말씀드리면관광키오스크설치위치및디자인자료,소리체험관운영관련한문화체육과와의업무분담현황,울산대교전망대VR존운영현황,관광제작품제조및판매현황,우리해수욕장에서쓰고있는안전자산있지않습니까?무전기및안전용품,안전관리요원피복이런것들에대한내구연한및교체현황이정도만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박은심위원님질의하십시오.
박은심위원
당초예산편성하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먼저전문위원검토보고에있었던주전물놀이장운영위탁관련해서2,500만원감액편성이되었는데1억으로가능한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옛날에는군부대앞에가족휴양소에도물놀이장을설치를했습니다.그런데그쪽이일반사설캠핑장으로바뀌는바람에그쪽에는물놀이장을안하고주전행정봉사실옆그쪽에한쪽에만물놀이장을운영하면1억예산으로충분히가능합니다.
박은심위원
한군데운영하다보니까금액2,500만원정도감액이된겁니다.그렇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이것입찰해서이렇게합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금액이있기때문에입찰해서합니다.
박은심위원
올해입찰된부분있지요.얼마에되었는지부터해서체결된것내용자료로주세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세입부분관련해서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울산대교전망대편의시설위탁료’1,030만원이네요.여기가관광시설인데지금어떻게위탁하고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이것도면적대비해서위탁료를산출합니다.그래서단가가나오면단가대로해서자활에주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지금대교전망대편의시설위탁료인데편의시설이라하면전망대편의시설어디어디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카페하고매점이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카페,매점두군데저희가자활하고위탁을맺어서하는부분이잖아요.여기에대해서저는개선이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관광시설이기때문에여기에대해서는민간인이차라리들어와서여기서운영하면오히려더효과,효율성이뛰어나다라고생각을하고익히계속그런얘기들을해왔던부분이있습니다. 그런데지금은우리동구지역자활센터와수의계약을맺어서지금몇년째하고있나요?위탁기간이어떻게되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처음부터계속이때까지진행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렇지요?이번위탁기간은언제까지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내년까지이고요.올해수익만해도예산에는1,030만원이지만1,200만원이수익으로들어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올해수익어떤수익이요.위탁료는여기체결된것에따라서들어오는거잖아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계약상으로는2,500만원인데수입이들어오면시와저희들이50대50으로나눕니다.그래서1,250만원정도이렇게지금수입으로잡혔습니다.
박은심위원
실장님,뒤에내용들이많기때문에요.여기자활센터와위탁계약서맺은것있지요.그것자료로부탁드립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
박은심위원
그밑에‘소리체험관카페위탁운영수익’1,800만원도마찬가지입니다.위탁계약서자료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임시적세외수입에‘관광기념품판매수입’5,000만원은기존과동일한것같은데어떤부분이3,500만원,그외수입이지요?기타수입에3,500만원감액편성되었지요?전년대비해서3,500감액되었는데어떤부분입니까?기타수입부분이어서,금액이많이감액되어서세외수입으로잡혀있어서요.어떤부분인지,실장님?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잠깐만요.자료를찾아보고할테니까다른것먼저질문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세출부분으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트스키,보트구입하는부분예산9,500만원편성되어서올라와서설명도좀듣고그렇게했는데주된것은안전상꼭필요한부분이다라고설명을하셨는데,저는그렇다면이부분을구입해서해병전우회에이런부분들일임해서,보트같은경우는일산해수욕장이지요.일산해수욕장에보트운영하는부분이지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단체는지정이안되어있고요.저희들이자원봉사쪽으로구입을해서운영위탁을맡길수있는법령이있습니다.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7조와제16조에공유재산을사용할수있게되어있는법령이있습니다. 그래서만약에저희들직접운영이안되면단체가운영을할수있도록위탁을맡길생각입니다.
박은심위원
일단저한테주신자료에의하고그당시에실장님설명하시기로는제트스키구입같은경우는주전몽돌해변거기서운영할계획을가지고있고보트부분은일산해수욕장해병대전우회를통해서안전을추구하려고하는그런부분들이었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배정은그렇게되어있고단체라든지운영부분은저희들이더살펴봐야될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어쨌든여름철한시적으로이용하는부분이있을것같아요.그래서여름철에이렇게이용하는건데관리라든지이런부분들은어떻게되는지생각해본게있습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관리체계가어떻게보면신중하고안전관리부분이딜레마에빠지기때문에저희들도안전관리부분을최대한보강할수있도록직접적인운영과위탁운영을겸비해서운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여름철성수기때이런제트스키라든지보트같은경우는안전상필요해서구입을해주는건데그런부분들에있어서,혹여나입니다.사적으로나개인적으로그런부분들이이용되거나활용되어서는안된다라는말씀을드립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저희들이관리대장이나이런것을만들어서만약에위탁을할경우에는MOU를체결하든지아니면위탁내용에그렇게사적으로이용할경우에는반납을하는것으로명시를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사적,개인적활용이런부분들에있어서는굉장히조심해야될부분이고,왜냐하면우리구의물품에해당이되기때문에그렇습니다.이런부분들주의해주시기바라고요. 그리고행정사무감사때제가지적한바가있습니다.‘관광안내지도제작’‘관광안내책자제작’이런부분들에있어서시외라든지타구·군이아닌우리동구업체최대한활용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드립니다.관련예산똑같이올라와있습니다.동구업체활용을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동구업체를최대한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리고예산안180쪽,울산대교전망대관련해서‘VR체험존운영비’와공공운영비로‘시설장비유지비’이렇게올라와있는데,대교전망대제가감사때지적했던그곳입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그렇습니다.
박은심위원
여기에시설장비유지비같은경우는올해는얼마로진행되었지요?똑같나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동일합니다.
박은심위원
동일한거예요?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예,맞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렇게시설장비유지비가편성되어있는데감사때지적된것처럼‘사용중지’‘사용금지’라고다안내판이그렇게붙어져있습니다. 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그때박문옥의원님과박은심의원님도말씀이있었는데저희들이강하게정보산업진흥원에불러서자기들이좀더관리를할수있도록협정을맺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런사례가없도록해주십시오.앞서세입때도얘기했던울산대교전망대,우리동구의관광시설입니다.관광객들뿐만아니라우리주민들찾는곳인데‘사용중지’라는그런안내표지판이덕지덕지붙어져있는부분정말지양해야될사항이고이런부분관련해서는시설유지운영과관련된예산다편성되어있습니다.합당하게그렇게시설유지가잘될수있도록과에서이런부분들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알겠습니다.
박은심위원
이상입니다.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참고로아까세입부분에감액된부분이어떤거냐면슬도수산생물체험장체험비가감액되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없으면혹시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아마실장님이하계장님께서예산심의전에미리예결위원님들찾아뵙고설명도드려서추가질의없는것으로종결해도되겠습니까? 그러면이번해안관광정책실예산과관련된얘기여서한가지만조금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번안전총괄과행정사무감사때이미확인된것처럼우리가1,000명이상동시에참여하게되는축제나행사에는안전계획을심의하게되어있잖아요.그건의무이고,그다음에의무는아니지만권고사항으로예산의일부를안전요원을배치하는데쓸수있다라고되어있습니다. 저희예결위원들께서조선해양축제때도다들불안해했던것처럼생각보다많은분들이참여하시다보니안전에대한고민도있었고또몇년만에내년1월1일열리는해맞이행사도다들여러가지걱정들이조금많으십니다. 그래서올해는어쩔수없고,안전을더강화를하고2024년도에해맞이행사,2023년도에조선해양축제는필요하다면행사와관련해서전문안전요원을배치하고안전을강화하는데필요한예산은이후에기획예산실이랑안전총괄과랑의논해서확보해서내년에,그다음해에는안전한행사가될수있도록조치를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호
정진호해양관광정책실장
좋은의견받아서저희들도준비하도록하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앞서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답변을종결하고해양관광정책실소관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4시11분 회의중지
14시16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신수진보건소장께서는보건소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총괄설명을해주십시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동구보건소장신수진입니다. 평소지역주민의건강증진과건강한삶을위해애쓰시고보건소업무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보건소소관예산안설명에앞서보건소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인사) 보건소소관2023년도세입·세출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입니다.보건소총세입예산은전년도대비13억2,200만원감액된65억700만원으로편성하였으며주요감액편성사유는국·시비변경내시로인한코로나19감염병대응예산감액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입니다.총예산은136억5,900만원으로전년도148억8,700만원보다12억2,8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편성사유는코로나19예방접종비등코로나19감염병대응예산감액이되겠습니다. 다음은부서별세출예산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보건행정과소관입니다.총예산은56억4,300만원으로전년도52억8,300만원보다3억5,9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증액사유는행정운영경비9억9,400만원,희귀질환자의료비지원사업3,800만원,의료기관결핵환자관리3,6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예산입니다.총예산은80억1,600만원으로전년도96억300만원보다15억8,7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감액사유는국가예방접종실시2억7,700만원,코로나19예방접종실시17억400만원,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1억6,400만원등보조금확정내시변경에따른감액이대부분입니다. 보건소예산은대부분지역주민의건강및질병예방과관련된예산인만큼제안예산이모두반영될수있도록위원님들의협조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한총괄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소소관총괄사항에대해검토보고해주십시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보건소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혹시보건소총괄보고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세부사항에대해서보고를받고질의하도록하면되겠습니까? 보건소총괄사항에대한질의·답변을종결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을제외한다른부서장께서는본연의업무또는대기를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오정임보건행정과장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십시오.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오정임입니다. 제2차정례회의각종안건심의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며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보건행정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보건행정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소관예산안과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박은심위원님.
박은심위원
새해예산안편성하신다고수고많으셨습니다. 세출관련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시설비올라온부분있지요.신규로편성된부분인데,‘보건소힐링쉼터환경개선공사’에1,920만원편성되었는데사업설명부탁드립니다.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저희보건소힐링쉼터가6년전에보건소1층민원실앞에뒤로나가는후문쪽에여유공간이있어서보건소를찾아오시는민원인들이대기하는동안이용할수있도록공간을조성하였는데그쪽에전기라든지에어컨시설은하나도없는상태에서야외테라스처럼그공간을꾸며놓았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이용자가저조하고또오래되다보니까노후가되어서밑에바닥에물도차고해서이번에저희가리모델링비를편성해서그걸안락한공간으로카페처럼조금꾸며서방문민원이나저희직원들이휴식공간으로활용하려고예산을편성한부분입니다.
박은심위원
이용인원이거의없나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어쨌든코로나때문에저희가2년동안운영을못하다보니까지금현재는이용인원이거의없습니다.
박은심위원
여기가유리벽으로다되어있잖아요.통안에들어가서다보이는,지금설명자료에사진도나와있긴한데저도현장에가본적이있습니다.최근에는가본적이없지만…… 처음에는굉장히반응이좋았던것으로기억을해요.그런데코로나거치면서현재는관리가안되어서그런지모르겠지만이용인원이없어서새롭게환경개선을하겠다고지금예산이이렇게편성된부분인데,어떻게조성할계획입니까,유리벽은다없애나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아니요,있는유리벽면에나무그런것을조금붙여서카페처럼……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제가추가답변더드리겠습니다. 현재는커다란온실같은곳에가운데쪽에원래나무가심겨져있던부분이있었는데거기가응달이다보니까저희가관리를해도생물이살기힘든부분입니다. 그래서거기에민원인들이나직원들이앉아서뭔가를할수있는공간이마련이안되어있는상황이라서가운데나무가있던그부분들은다제거를하고테이블과의자를둬서중간중간칸막이를두고누구나거기에서,특히1층에는진료실도있지만임산부들도예방접종을위해서많이방문을하시고보건소거의정면에보이는부분이다보니까그런부분들이더깨끗해보이고많은분들이이용했으면좋겠다고내부적으로는생각하고있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러니까이공간을잘만활용하면대기자분들이나말씀하신임산부들이런분들도다오시고우리주민들이이용하는공간으로사랑받을수있을것같은데이때까지하지못한부분이고,여기가운데부분을다제거를하고테이블이라든지앉을수있는의자이런부분들설치를하겠다는겁니까?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박은심위원
꼭굳이여기만이아니라옆쪽으로도공간이있잖아요.그렇지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옆쪽으로는일반진료를위해서앉을수있는,민원인들대기할수있는낮은의자들이있고요.이런공간외에……
박은심위원
지금여기안에실내공간얘기하는거예요.그러니까이공간안을얘기하는거예요.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유리공간안쪽거기는나무데크에앉을수있게,가운데나무가있고빙둘러가면서의자처럼앉을수있지만제가거기공간에들어가서직원들이용부분이나이런것을봤을때는의자로보이지않고아무도앉지못하는공간입니다.흙들이올라와있고이러다보니까……지금은그게의자로써아무도인지를못하고있고의자에앉게되면서로마주볼수도없는구조로되어있어서여기는나무데크부분을제거하고조금더트여있는공간으로하는게좋을것같습니다.
박은심위원
그래서휴게공간으로새롭게탈바꿈해보겠다는그런의도도있는것같은데,시설비가올라와서어떤부분인지이부분은꼭확인이필요한것같아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강동효위원님질의하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저도개인적으로힐링쉼터개선공사관련해서질의를드리려고했는데충분한답변이되었고요. 임산부가대기하는공간이라고하면자재선정에대해서좀더신경을써야되겠다,루바라고하더라도환경에안좋은루바들도많으니까자재선정이나이런것에대해서충분히고민을해보십사,말씀을먼저드립니다. 그리고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보면의아한게몇개있어서,‘청사무인경비용역비’이게월17만원에운영되던부분인데갑자기44만원으로운영비를올리셨어요.이유가있나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무인경비용역비요?
동효
강동효위원
예.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지금현재무인경비가정문출입문하고지하실하고각실에두군데해서총4개만되어있는데요.내년에는보안점검을강화하기위해서각실마다무인경비를하려고저희가예산을좀더편성한부분입니다.그러다보니까월정액이20만원정도더올라간부분이되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경비구역이늘어난거네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승강기안전검사가40만원,1회로하던게22만원으로3대,66만원잡혔네요.이것안전점검수수료하고정밀점검수수료의차익금인가요,어떤가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승강기정밀검사를15년마다해야되는데내년에저희가15년되는차라서정밀검사수수료가들어가다보니까증액이된부분입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일반적인연정기검사에서는40만원이면되는데정밀검사를하다보니까차익금이생겼네요. 그리고인력운영비가상대적으로많이올라갔습니다.이것부연설명을좀부탁드릴게요.행정운영경비에서인건비포지션이많이올라갔는데이게단순히그냥과장님한분,사무관한분충원때문에이루어진것들인지……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저희가올해3월에분과가되면서,7억3,000이라는예산이분과되기전에집행을한예산이거든요.그런데분과가되면서7억3,000이라는돈이예산편성이안되다보니까9억이라는돈이늘어난것같아보이는데실제로는저희가2억6,000정도밖에증액……
동효
강동효위원
전년도수준이라고보면되네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안그래도보건소장님급여는줄기도했는데인건비포지션이많이올라가는부분들이있어서요. 그리고공무직근로자전문실무원같은경우는13호봉열네분계시던게14호봉여덟분이렇게재구조화된건가요,어떻게된건가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공무직같은경우는호봉이올라간부분도있고요.이것도분과가되면서과가나눠지다보니까……
동효
강동효위원
재구조화된거네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예,맞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보건행정과질의·답변종결해도되겠습니까? 이수영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영
이수영위원
736페이지에‘공공운영비’있지요.이게증액된게7,200만원정도인데전년도예산이6,400에내년에1억3,758만원인데어떤부분입니까?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공공운영비같은경우도아까말씀드렸듯이저희들분과가되면서예산반영안된부분이있어서,실제증액분은4,000만원정도증액이되었고요.증액된부분은공공요금에물가인상이되다보니까,올해추경에도저희가3,000정도확보를했는데그부족분을내년에반영을시킨겁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많이올랐네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예,공공운영비전기세·수도세……
수영
이수영위원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그러면박은심,강동효위원님께서질의하셨던힐링쉼터환경개선공사가공사비는1,920만원,밑에보면‘자산및물품취득비로냉난방기스탠드형구입’233만원으로나와있는데이것으로공사랑안에필요한물품구입이다가능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저희가일단안에냉난방기하고전기공사를해야되고요.그다음에현재있는바닥을철거하고방수를하고타일을깔면서외벽에목재로카페분위기를내면서,공사비안에테이블놓는거라든지의자그런시설까지다들어가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견적서받으셨어요?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견적서는받았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제가봤을때도저히공사가안될것같은데요.공사는가능할것같은데요새테이블이나의자도,최근에방어동같은경우에도2층을카페로리모델링을했다는말이에요. 그런데지금우크라이나전쟁발그리고전세계금융위기등으로공사비가엄청올라가서거기도저희가추경예산을조금보태주거나본인들이원래는비품구입까지다편성했던예산을공사를하고추가로확인한것도있고,다돌봄센터같은경우도기본공사만해놓고나머지추가공사나물품구입을해야되는상황인데,여기도보면앞서말씀하신것처럼응달이어서냉난방기뿐만아니라외벽바닥공사도안정적으로해야임산부들이나일하시는직원분들이이용하실수있을것같은데,앞서두위원님들과저도같은의견인데공간을만드는것에대해서는반대의견이없습니다. 그런데충분한공사가가능한예산인지에대해서는저희위원들납득을시켜주시고,혹시나예산을짤때충분히반영되지않은모자라는예산과관련해서는지금결산추경아직마무리가안되었으니까좀의논을해야될것같은데과장님,소장님,검토가능하시겠습니까?
정임
오정임보건행정과장
예,검토해보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다른부서의공사기준으로보더라도작은금액이라서,혹시나걱정스러워서조금만편성했는지모르겠지만한번만들때제대로만들어놔야사랑받는공간이되잖아요.필요하다면과감한검토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더계시지않기때문에보건행정과소관예산과관련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자리이동으로잠시정회하겠습니다.(속기우현숙)
14시38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개의
자리가정돈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김성란건강관리과장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해설명해주십시오.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김성란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구민의건강증진을위해애쓰시는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문옥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당초예산안설명에앞서담당주무관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예산안사항별설명)
문옥
박문옥위원장
건강관리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건강관리과소관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해주십시오.
양호
문양호전문위원
건강관리과소관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에대하여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는부록으로보존함)
문옥
박문옥위원장
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2023년도예산안관련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채윤위원님질의하십시오.
채윤
임채윤위원
2022년올해초반까지도코로나19에대응하시느라고생많으셨습니다. 제가여쭤보고싶은것은‘산후조리비지원사업’관련인데요.지금사실동구에신생아가거의없다시피한게사실이지않습니까?그게지금현실인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좀더통크게나갔어도되지않았을까라는생각이드는데,제가듣기로는작년신생아수가300여명밖에안된다고알고있거든요.맞나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아닙니다.600……
채윤
임채윤위원
600명인가요?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600여명됩니다.
채윤
임채윤위원
등록된게그렇다고들어가지고,알겠습니다.600여명되는데그래도현재우리나라인구증감률이1.0이깨진상태다보니동구같은경우에는계속청년인구의유출도있고거기다가더불어서아이들까지없어지다보니굉장히절박한상황이라고볼수있는데,이런시기에젊은부부들이나신혼부부들이산후조리비지원사업이라든지산모지원정책같은게되게중요해지는상황이라고판단을하거든요. 그래서올해는이렇게예산을책정해서가시더라도,결국은이런부분에대해서좀더통큰정책을해서동구에서아이를낳으면매력적이다,뭔가다지원이되고많이케어받는다라는이런느낌을줄수있는,어떻게보면1인당50만원이라는돈이작은돈은아니지만이돈을가지고아이들분유도사고이렇게하면거의떨어지는금액이라고생각을하거든요.말은산후조리비지원이지만산후조리비가아이와엄마를같이케어해야되는부분이라는것을고려하셔서좀더규모를키워도좋지않을까라는생각에서말씀드립니다. 이상질문마치겠습니다.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준비하는동안한가지만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781쪽인데요.과장님,보건소의사업이기금또는국비·시비에맞춰서구비를편성하는사업이대부분이지요.그런데치매안심센터와관련해서사업비가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가4,800만원정도’22년에비해서감이되어있잖아요. 그래서보니까’22년도에차량임차비가68만원,4대였고이번에는33만원,2대로되어있고나머지대부분의사업목들이조절이되었던데요.기금에따른변동으로봐야됩니까,기금에따른변동임에도불구하고이렇게줄여도우리구의사업이가능하기때문에이렇게편성된겁니까?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이것은기금사업이기때문에그대로편성한것은맞고요.그리고올해사업을늦게시작하다보니까운영비나이런부분들예산이남는부분이있어서,내년도2023년도예산을삭감한다는말이있어서그런좋은물품이나이런부분들에대해서올해예산으로충분히사놓은부분도있습니다. 그리고차량부분에있어서는전기차량으로쓰다가전기차량이크게나오는바람에저희들이가가호호방문하거나이런것을할때는불편사항이많아서차량임차를작은차량으로,전기차는아니지만친환경차량은아니지만작은차량으로변경해서대여하는바람에예산을적게편성해도되는부분이라서그렇게했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대부분의목들이예산이줄었는데차량유류비는전기차가아니기때문에그대로별감없이편성된것으로이해하면되겠네요.그리고올해운영비남는부분을내년에조금도움이될수있도록필요한물품을구입한것으로이해하겠습니다. 혹시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강동효위원질의해주십시오.
동효
강동효위원
총괄적인얘기이긴한데,사실은건강관리과자체가구전반건강에대한책임이있는부서다보니대부분국·시비로이루어진사업만하고있습니다.운영비를제외한자체사업들이전무하다시피하거든요. 그래서우리가부족한부분에대해서자살예방이라든지,아니면저출산·고령화관련된부분이라든지자체구비를들여서라도강화될부분은강화를했으면좋겠다라는얘기들을꾸준히해오고있는데이번예산편성에도사실그런게잘안보여요.그게좀아쉽기도합니다. 이것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정신건강지원부분에있어서는사실정신건강사업같은경우에는사람이하는일이라인력확충부분이제일많은비중을차지하는부분은맞습니다.그렇기때문에저희가인력확충부분에신경써서인력을확충하였고요.사각지대나이런부분에있어서는찾아가는치매안심버스를활용해서그런부분들을하고있기때문에올해예산도인건비부분이나이런부분은기금부분이지만더확충된부분이있습니다.
수진
신수진보건소장
추가적으로정신사업에서는지역주민들정신과상담이나이런것들에대해서구비100%로이루어지고있는정신심리상담같은이런사업도있고,예방접종도14∼18세청소년들에한해서지금무료로인플루엔자예방접종을100%구비사업으로하고있기도하고또구강사업도장애인또는저소득층을위해서구비100%로임플란트를제외한것외에치과진료들을지원하는사업들이있긴합니다. 말씀해주신대로최대한반영해서구비로편성을해서더좋은사업을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동효
강동효위원
제가지적을하고자얘기했던것은아니고,사실상저희가그렇거든요.전적으로국·시비에의존하는사업들을대부분다진행하시다보니업무를계속하다보면본인스스로가뭔가를보는데등한시될수도있습니다.다른부서는국외여비니국내의좋은사례들을보고오거나이런것에대한경비들이많긴한데,정말일하기지쳐있는그런예산들만눈에보이긴하거든요. 우리지역의특성이노동자가많은지역이기도하고이런특성화된부분들이강점을가져야될부분들이없지않아있어요.안전사고관련된부분들이나…… 그러니까그것에대해서는우리자체구비를잡아서라도다음번예산에는꼭반영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수영위원님.
수영
이수영위원
금연지원사업있지요.770페이지에있는데,여기보면금연홍보라든지홍보물품,표지판이런부분들은축소되고기간제인건비,금연클리닉이나인건비가1명,1명오른것은아니고예산이조금증액되고했는데,금연지원사업은올해효과나실적이예년에비해서괜찮은가모르겠습니다.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전반적인건강관리과건강관리사업들이코로나로인해서5월부터시작한그런것때문에실적이예년에비하여좋다고는할수없습니다.그러나지금12월까지최선을다해서하고있고요.그리고금연클리닉등록사업같은경우도늦게시작했음에도불구하고700명이넘는인원을등록해서지금관리중에있습니다. 그리고그것에따른6개월성공률도39%정도되고있고요.코로나이전에비해서는많이떨어지지만그래도예년수준에,코로나가시작된것으로보면예년수준과맞먹게하고있는것은사실입니다.
수영
이수영위원
어차피보건소이니까금연에대한홍보나금연하시는분들지원해주는그런사업이고사실흡연하는사람들은상대적으로,보건소에서는그런것을안만들겠지만,환경미화과나이런데서만들어야되겠지만흡연부스라든지이런것도,왜냐하면필요한게분리잖아요.간접흡연에대한부분도건강과직결되기때문에그런부분생각해보시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지요? 마무리하도록하겠습니다.앞서위원님들질의도계셨고저도보건소예산심의전에말씀드렸지만우리가지역사회건강계획도세우고있습니다.기본국비·시비사업뿐만아니라우리동구가가지는특징에맞춰서사업을해달라고의회에서계속부탁의말씀을드리는데이번당초예산에는그걸찾아볼수없어서아쉽다는말씀을드리고,답변하신것처럼대부분의일이사람이하는일입니다. 그렇다면우리동구보건소쪽에종사하시는,특히위탁받거나기간제등일하시는분들에게저희가해드릴수있는것은본인들이더동구를위해서일하실수있도록수당을챙겨준다거나여러가지인건비나처우개선을해주는방법밖에없습니다. 우리동구방문간호사들이가장먼저공무직으로전환되고안정되니까다른사업에성과를남겼던것처럼이런부탁들을조금드렸는데,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당초예산에따로편성이없었고아마의회도보건소가특히코로나를비롯해서주민들의건강을다루는부서이기때문에다른과처럼저희가민원이있거나의견이있거나또오시라고하기가조심스러워서그렇게하지못했지만의회에서요청하는내용은그런반면에보건소를믿기때문에의원님들이따로말씀을안하시는것으로저도이해하고그렇게이해하시면될것같습니다.하지만필요하다면우리구특성에맞는사업이될수있도록의논과예산확보문제도조금해주십사하는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그리고그동안밀렸던시설들,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동구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를합쳐서6층짜리공유재산건물이승인이나서진행을합니다.정신보건센터를비롯해서보건소에주민들더가까이다가가는게좋을지,보건소안에들어가는게좋을지에대해서도검토를의회에서요청한바가있고그대로있는게좋다면안에서공간을확보하는문제를고민하셔야될것같고주민들속으로들어가는사업이좋다면공유재산취득을하는문제도나머지큰문제들을해결하고있기때문에보건소에서도적극적으로말씀을해주시고요청을하셔야될것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란
김성란건강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문옥
박문옥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시지않으므로건강관리과2023년도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위원및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2023년도기금운용계획안및울산광역시동구2023년도예산안심사를위한예산결산특별위원회1차회의를마치고2차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속기우현숙)
15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