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경호 의원 발언

제269회 제4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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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조영미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 의회로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가족정책팀장 이영주 보육팀장 문우선 아동드림팀장 추미래 아동보호팀장 김민정 청소년팀장 정유진 지금부터 2022년도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복지과는 우리 구청에서 예산도 제일 많은 부서고 인원도 많고 업무도 제일 많지만 2021년에 보면 수상실적이 너무 많습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골고루 보육팀도 있고 청소년팀도 있는데 여러 분야에서 우리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 고생했다고 칭찬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걸 참작해서 위원님들도 질의를 조금만 해 주십시오.

장내 웃음

성철

장성철위원

짰나?

상곤

이상곤위원장

짰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책자 및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웃음

장내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가족복지과를 참 좋아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다른 부서보다 업무량이 많아서 직원들이 너무나 고생하는 거 같아 가지고요. 그래서 인력 현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려고요.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입니다. 보셨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정원하고 현원은 맞는데 여기서 사회복지직은 21명입니까? 업무추진 성과를 보시면 1페이지에도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사회복지직 공무원은 제가 여기에 따로...

백철

김백철위원

21명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예, 행정직은 13명인데... 지금 팀이 5개 팀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5개 팀에서 관리시설을 1인당 몇 개를 맡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아동보호팀 같은 경우는 관리시설이 없고요. 아동보호팀은 아이들 학대 관련된 예방, 이런 쪽으로 하니까... 지금 팀마다 관리시설이 다 있습니다. 근데...

백철

김백철위원

우리 관리시설이 지금 자료에 의하면 224개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도점검을 매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보육팀에서 관리하는 어린이집이 177개...

백철

김백철위원

177개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팀에서 전체적으로 1년에 정기점검, 수시점검 해 가지고 점검을...

백철

김백철위원

샘플링으로 하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표본을 추출해서 어린이집에 점검을 나갑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해마다 정기점검은... 177개를 N분의 1로 나눠 가지고 1년에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 개수가 있고요. 수시점검 같은 경우는 민원이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 그리고 시나 보건복지부에서 중점 점검이라고 픽(Pick)해서 집어 가지고 하는 점검 이렇게... 저희 보육팀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워낙 많고 또 아이들이 관련돼 있어서 수시로... 제가 봐도 매일 직원들이...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주 업무가 점검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관리, 점검 또...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보육팀 같은 경우에는 예산에 보면 세부 사업이 엄청 많잖아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게 위에서 국·시비 보조부터 사업명이 정해져 오다 보니까 일단 연말이 되면 지원이랑 예산 지급이 엄청 많고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이게 지금 시에서뿐만 아니고 우리 구에서도 지도점검에 대한... 그러니까 이 관리시설에 대한 감사 지적사항보다 지금 직원들이 이런 부분을 다 못 쳐내는, 그리고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런 감사 지적사항이 작년에도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지금 부서가 업무에 로드(overload)가 너무 걸려 있다, 제가 예산 때부터 계속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부분의 해결책은 뭔 거 같습니까? 이 부서의 총체적인 문제예요. 업무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업무에 대해서 부서원들과 말씀을 안 나누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대화는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우리 직원들이 제 눈치를 봐서 그런지 많단 소리를 잘 안 합니다. 엄청 열심히...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다들 일이 많은 걸 좋아하고 이런 건가요?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자리에서 움직이는...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안 움직이는 거 같더라고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요?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 감사 지적사항도 그렇고 업무에 대해 로드가 걸린 사항들이 작년에 되게 많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감사 지적사항은...

백철

김백철위원

이 책 말고요. 제가 따로 감사실에 요청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 분과가 정말 좀 이루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많은 관리시설과... 물론 어린이집이 177개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보다 훨씬 많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시설이 많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위원회도 16개나 돼요. 위원들이 202명입니다. 제가 일일이 보진 못했지만 혹시 202명 중에 위원회가 겹치는 위원들은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하고 하니까...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위원회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전문적으로 청소년이면 청소년 관련 전문가, 아동 같으면 아동 관련 전문가, 보육 같으면 보육 관련 전문가,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비해서 크게 겹치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겹치는 위원은 없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다행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당연직은 겹치고요.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일단 그 부분은 다행인데요. 이 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것만으로도 부서에서는 너무나 벅찬 부분이고요. 관리시설의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도 제대로 된 업무로 보기에는 벌써 너무나 많이 오버(over)된 거 같습니다. 이 부분에 동의를 하신다면 기획조정실에 좀 체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는 이번 인사 조직개편에서 진짜 가족복지과가 나눠질 줄 알았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번에... 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조직개편에서는 일단 기본적인 다른...

백철

김백철위원

이래 가지고 진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서인데 해운대구의 가족들이 위안을 삼을 수 있는 복지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정말 의구심이 안 생길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해마다 조직진단을 할 때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올리는데요. 일단 내년에 조직진단을 할 때 저희들이 강력하게 한 번 더 어필(appeal)을 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거는 더 이상 늦출 수는 없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도 정원이 34명인데 이 인력으로도 쳐내기가 부족하고요. 팀도 지금 5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일만 쳐내기 위해서 업무를 본다는 거죠. 여기서 창조적인 사고나 기획적인 사고를 가지기는 힘듭니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거 같고... 그리고 64페이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한 부분이 있던데 사례결정위원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64페이지, 제일 위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조례는 지금 개정이 안 됐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사례결정위원회가 뭐냐 하면 아동 보호 업무가 우리 해운대구로 넘어오면서 저희들이 해마다 학대 아동, 이런 애들에 대한 보호 방법, 이런 거를 결정하는 위원회인데요. 저희들이 따로 사례결정위원회는 구성을 안 하고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밑에다가 사례결정위원회를 소위원회로 두고 한 달에 한 번씩 사건이 발생하는 아동들에 대한 사례결정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그렇게 운영하고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지금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게 되는 시행령이 있어요. 지금 다른 10군데의 지자체는 여기에 관련된 조례 개정이 됐거든요. 이것도 담당 부서에서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검토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족복지과를 너무 좋아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진짜 화장실도 안 가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시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화장실은 가고...

웃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요. 진짜 효율적으로 하셔야 돼요,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더 늦기 전에 이번에는 조직개편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부서원들은 신경 못 써요. 책임감을 꼭 가지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한 것처럼 앞으로 가족복지과가 좀 더... 과장님한테 든든한 팀장님들이 계시지만 업무 과중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책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다음은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위원회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하겠는데요. 16개의 위원회를 하고 계시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가족복지과를 성인지라든가, 양성평등의 주무 부서로 봐도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보다 보니까... 우리 조례에도 각종 위원회의 남녀 성별 차이가 60% 이상 안 나게끔 돼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최대한 그 비율을 맞추라고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최대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대충 이래 훑어 봐도 너무...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같은 경우는 여성 8명, 남자 2명으로 8:2,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위원회 11:4, 북한이탈주민지역협의회 8:2, 보육정책위원회는 여성분들로만 해서 15:0,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 9:2, 지역아동센터위원회도 7:2, 해운대구청소년육성위원회도 9:4...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위원을 위촉하는 데 대체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래도 주무 부서인 가족복지과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위원을 구성하는 데에는 문제가 많다고 봐 지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없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저도 작년 7월 1일 자부터 사회복지 쪽으로 업무를 시작했는데요. 보면 사회복지 쪽에 여성 전문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한 원인이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 저희들도 예를 들어서 다른 학교나 이런 데에 추천을 의뢰할 때 남성분 위주로 좀 추천해 달라고 하고요. 당연직은 어째 보시면 여자분들이 많지만...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어린이집 보호자 대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버님들이 어린이집에 잘 참여를 안 하시는 거 같아서 저희들이 어린이집 교육을 통해서 아버지도 차츰 대표로 참석할 수 있도록 유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물론 위원회의 성격상 그럴 수도 있는데, 다양한 목소리라든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조금 부족하더라도 남성분들이 보는 관점도 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인정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것은 좀 해소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대체적으로 위원회에 의원들이 한 분씩 들어가 있던데 아닌 데도 있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여성·아동보호지역연대위원회에는 구의원이 없어요. 보육정책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이유가 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조례하고 이런 데 보면 추천, 임명이 있는데요. 구의원님을 포함하라는 조례가 있고 포함하지 말라는 데가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 조례에 구의원을 포함하라는 위원회가 있고...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빠진 거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우동 다함께...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구의원이 무조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취지가 아니라...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각종 위원회에 구의원이 들어가게 되면 의회에서 그 위원회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지원할 부분들이 있다면 한 명 정도는 있는 게 좋지 않나 싶어서... 우리 조례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려도...?

경호

김경호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여기 보면 여성 폭력 관련 시설하고 아동보호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경찰·사법기관, 이런 데는 위원회에 구의원님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경호

김경호위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넣지 말게...? 그러니까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당연직 위원으로 추천을... 빠진 게 아니고 등록이 안 돼 있다고... 제가 말이 잘 안 돼요. 추천을 안 받는다고요.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 왜 안 받게 돼 있냐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해운대구 여성·아동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위원회의 구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제 말은 그 위원회에서 구의회 구의원을 배제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배제가 아니고 추천해야 된다는 그게 없다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없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필요하면 여성 의원을 추천해 달라고 하듯이... 의원이 들어가면 그 위원회에 대한 이해도도 높고 또 의회에서 지원할 부분이 있다면 좀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물어봤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 ‘이런 분을 임명해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70페이지, 또 71페이지에... 70페이지의 해운대청소년문화의집 운영위원회에 서정학 전 의원께서 지금 위원으로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거는 의원 몫으로 추천받은 거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전... 이게 몇 년도예요? 서정학 전 해운대구 의원이라고 돼 있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0월 현재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전 해운대구 의원으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이거는 주요 약력을 적다 보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71페이지의 황병두 전 의원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이분도요.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의원 몫으로 추천받은 게 아니란 이야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청소년문화의집이 반송에 있다 보니까 반송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추천해서...

경호

김경호위원

그럼 이 두 위원회에도 의원 몫의 추천이라면 애초부터 없었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우리 구의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가서 역할을 어떻게, 얼마나 도움이 되게끔 하는지 제가 평가할 부분은 아니지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다른 과... 보통 위원회를 보면 구의원분들이 한 분씩 들어가서 위원회에 대한 이해도나 아까 했던 이야기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가족복지과에는 좀 많이 빠진 편이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주에 한 우동 다함께돌봄센터 선정심의위원회나 민간위탁, 이런 데는 구의원님을 꼭 추천하라고 돼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과의 과장님이나 팀에서 판단할 때 필요성이 있다면 추천 의뢰할 것이고 하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유별나게 조금 많이 빠진 거 같아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위원회는 앞에서 질의를 많이 했으니까 이거 먼저 하고 위원회는 좀 이따가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1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맨 밑에 ‘해운대청소년수련관 이용자들이 소음으로 인해 불편하니 3층 출입구...’, 이것을 보셨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한 달 만에 세 번씩이나 똑같은 분이... 박 모 씨면 똑같은 분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뒤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거 악성 민원인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우리 청소년수련관에 한번 방문해 보셨다 아닙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수영장의 지대가 높으니까... 수영장 말고 1층으로 들어가는 그 앞의 빌라에... 그런데 상담 민원을 넣을 때 저희들한테 정확한 연락처를 안 주셔서 그 빌라에 사시는 분으로 추정되는데 조치를 다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민원이 들어옵니다. 지금은 반복...

성군

김성군위원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직원들의 인사 소리입니까? 아니면 이용객들의 소리입니까, 이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청소년들이 드나들다 보니까 그렇고요. 크게 시끄럽게 하지도... 저도 몇 번 현장에 가서 보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인사 소리가 시끄럽습니까? 아니면 청소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나는 그 이용객들의 소리가 시끄러운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용객이죠. 직원들은 시끄럽게 할 이유가...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이분은 왜 직원들이 시끄럽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죠?

웃음

성군

김성군위원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답변을 다 했는데도... 청소년수련관에 다함께돌봄센터도 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아이들의 통학버스는 수영장 앞에 있는 주차장 쪽으로 다 내리고 그 위로는 주차금지 팻말도 설치하고 다 했거든요. 일단...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저는 한쪽 이야기만 들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양쪽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이게 한 달에 세 번씩 나온다는 거는... 안 그러면 이분에게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설득을 시키든지... 설득을 시켜야지 민원이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조치를 취하든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민원 넣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차금지 팻말이라든가, 소음 내지 말라고 현수막도 첨부를 했고... 이분이 전화번호를 적어서 상담 민원을 올리는 게 아니고 이름과 거주지는 재송동, 그냥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민원을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글로 하는 거보다 전화 통화나 말로 하는 게 더 설득력이 있지만 연락처가 없는 상황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의 얘기는 억울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억울하기보다는...

성군

김성군위원

좀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본인이 불편하니까 민원을 넣는데... 민원을 넣을 때마다 이분한테 최선을 다해서 맞춰주려고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회 이게 자꾸 말이 나오는데 우리는 16개가 있다고 그랬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이 위원들의 수당을... 회의 수당이라고 하나, 이것을 얼마씩 줍니까? 많지는 않죠? 10만 원인가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줍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대면 회의를 개최할 때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아니, 참석하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서면 심의를 많이 했거든요. (회의 방식을) 서면이나 대면으로 나눌 수 있는데 대면할 때는 10만 원을 주고...

성군

김성군위원

서면일 때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냥 정책 보고 같은 거는 수당을 안 주는데 심의권이 있는 서면일 때는 1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보면 서면으로 했는데도 예산이 안 나간 경우가 있고 서면으로 했는데도 예산이 집행된 데가 있어요. 7만 원도 집행되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보면 이해를 못 하게끔 해 놨어요.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보신 게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예, 서면인데 35만 원이 나간 데도 있고 7만 원이 나간 데도 있고 한 푼도 안 나간 데도 있고... 16개의 위원회를 한번 보세요, 그렇죠? 쭉 훑어보이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적은 예산이지만... 다과 같은 건 안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다과는 일반 수용비로 하죠.

성군

김성군위원

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아동급식위원회는 지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한 경우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안 했다면 예산을 아꼈다는 얘기입니까? 얼마 된다고 이걸 아꼈단 얘기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게 아니죠. 저희들이 놓쳤습니다.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서면 심의가 많이 발생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러니까 서면 심의는 압니다. 서면 심의하면 예산을 안 낸다면서요. 또 1만 원을 낼 때도 있다면서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어떤 데는 한 푼도 안 냈고 어떤 데는 7만 원도 내고 어떤 데는 35만 원도 내고... 보니까 다 1만 원이면 또 집행했는데도 (구성 인원이) 15명인 데는 예산도 많이 잡혀 있고... (위원회) 16개를 한번 쭉 보이소. 좀 이해가 안 돼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서면 심의를 했는데 7만 원, 35만 원으로 한 거는 횟수와 인원에 따라서 집행액이 달라질 수 있고요. 서면 심의를 할 때는 단순한 회의 참석 외에 회의 안건 검토 등을 할 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위원회 심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서면 회의하고 서면 심의하고 다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같습니다.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동급식...

성군

김성군위원

57쪽에는 서면 회의라고 해 놓고 뒤에는 서면 심의라고 해 놨는데 똑같은 거라고 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동급식위원회는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지급을 안 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는 소급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64페이지에 저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사례결정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법에서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가 마련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3조(구성)제1항에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총 11명으로 돼 있어요. 당연직 3명, 위촉직 8명... 그런데 지금 조례 위반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법에는 15명 이내로 돼 있어서...

영숙

원영숙위원

법에는 15명 이내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법에는 15명 이내라고 돼 있어도 우리 해운대구의 조례상에는 10명 이내로 두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조례를 바꾸든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해운대구 조례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또 사례결정위원회에 대해서 과장님이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소위원회를 두고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법에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또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구성... 심의위원회를 두라고 돼 있습니다. 소위원회가 맞는 거 같아요. 그거는 되는데 지금 해운대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법에서 조례로 정해서 하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사례결정위원회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심의위원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유권 해석을 보면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도 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조례에 분명하게 반영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지금 부산의 10개 구·군에서도 조례를 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별표로 돼 있는 이 일곱 분들을 사례결정위원으로 위촉하라고 해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일곱 분의 위촉을 그냥 임의로 하셨는데 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조례에 담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제13조의3에 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매년 1월 31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조례 개정으로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다시 한 번 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0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위기의 가족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국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172페이지의 작년도 가족교육 실적을 보면 다양한 가족 수용성 증진 교육에 ‘가족백가[家]사전’ 해 가지고 19회 실시를 해서 총 8건의 사업에 1451명이 참가를 하거든요. 근데 174페이지의 가족교육 실적을 보면 ‘부모교육, 예비 부부교육’, 이래 가지고 중년기 부부 교육, 노년기 교육,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이런 다양한 사업을 실시는 하고 있으나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2개 사업이 줄어들어서 총 6개의 사업에 참여 인원도 460명으로 1000명 정도가 줄어들었거든요. 전년도보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업이 저조한 이유가 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여기 보시면 정확한 건...

영숙

원영숙위원

세 달 동안 사업을 다 실행을 못 한 이유도 하나는 있을 거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또 필요할 때마다 해마다 다양한 사업을 새로 발굴하다 보니까 양적으로보다는 질적으로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질적으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도 좀 더... 질적인 면도 있지만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힐링도 받고 상담도 받고 해서 위기의 가정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특별히 노력 좀... 가정지원센터에 그런 독려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88페이지에 보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88페이지를 말씀하세요?

영숙

원영숙위원

예, 188페이지의 ‘다문화가정 현황’을 보면 해운대구에 다문화가정이 1406명이 있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다문화센터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다문화센터에 등록된 다문화가정이 우·중동에 32%, 좌·송정동에 20%, 반송에 19%, 반여동에 16%, 재송동에 13%, 이렇게 분포돼 있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지금 현재 다문화가정의 청소년 중에서 중도 입국된 청소년들의 현황은 좀 파악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다문화 문제가... 다문화센터가 굉장히 다양한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중도 입국된 청소년 문제도 조금 세심하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 사업도 한번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왜냐하면 적응을 못 해서 범죄에 빠질 수도 있고 고립될 수 있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문제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271페이지에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이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해운대청소년수련관의 청소년운영위원회하고 청소년참여위원회의 2021년도 실적을 보면 참여 인원이 217명, 228명 해서 작년에는 더 활발하게 참여를 한 거 같은데 272페이지에 보면 올해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의 참여율이 갑자기 많이 저조해져요. 중간쯤에 있는데 올해는 (참여 인원이) 58명, 91명, 이렇게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있거든요. (집행부 답변 준비) 청소년운영위원회와 청소년참여위원회가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학업이나 이런 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청소년운영위원회랑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청소년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올해는 구성이 조금 늦어져서 활동 참여 인원이 조금 적었고요. 아시다시피 위원님, 우리 청소년수련관을 YMCA에서 수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올해 초에 관장님도 바뀌고 이래 가지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이 좀 늦어져서 지금 참여 인원이...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해마다 구성을 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구성이 늦어져서... 청소년운영위원회나 청소년참여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올해는 단지 구성이 늦어져서 이렇게 참여 인원이 저조하게 통계상에 잡혔다는 거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연중 활동이니까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 다행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구성을 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청소년이라고 하면 9~24세의 연령대를 다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다양한 연령의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특별히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요,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청소년들이 우리 의회하고도 소통의 기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장도 한번 마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박지해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8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89페이지... 예, 말씀하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3번의 결혼이주여성 취·창업 지원 사업에 ‘다문화카페 : 카페비엣’,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혹시 이 결혼이주여성이 다문화가족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일자리경제과의 지역공동체 사업에 신청을 해서 지금 중동에서 다문화 여성들이 카페비엣이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사업의 인건비나 재료비 이런 건 일자리경제과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근데 다문화가족은 부모 중 한쪽이 한국인으로 구성된 가족이라고 돼 있는데 왜 결혼이주여성으로 한정을 지으셨는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이 결혼이주여성은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서 이주한 여성,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근데 다문화가족이라고 하면 더 넓게 포함을 할 수가 있어서 꼭 여자 외국인만 (한국인과) 결혼하는 게 아니라 남성도 있을 텐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해서 신청자가... 이 용어는 고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다문화가족으로 더 넓게 포함을 하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지해

박지해위원

이게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그리고 베트남 여성분들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카페비엣 커피가 베트남 커피거든요. 그런데 베트남에서 이주하는 남성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으로 구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결혼이주여성으로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러면 이 카페에 취업하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까? 베트남 커피...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으로 카페비엣이라는 다문화 카페를 만들어서 일자리경제과와 협력해서 여기서 일할 분들을 공개모집을 통해서 2021년 상반기에 운영을 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런 것도 좋은데 이거는 지원 대상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지금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창업할 수 있는 대상이 너무 제한적인 거 같은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사업으로 한번 해 봤는데 조금 더 실용성이 있고 활용성이 있으면 확대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 카페비엣이 중동에... 처음에는 다문화가족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 장소를 얻어줬어요. 보증금을 그 위원장님이 내시고 그리고 임대료도 내신다 했는데 지금 임대료도...

지해

박지해위원

이런 거 말고 일자리로 연결로 해 주는 그런 사업은 따로 있습니까, 그럼?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이주해서 우리 국적이 되면 일자리경제과의 다른 사업에 취업은 다 가능하니까... 이건 좀 나가면 뭐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문화 여성분들이 일할 의지가 크게 없는 거 같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래도 해운대에는 반여동이랑 반송에 제조업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일도 하고 돈도 벌고 기술도 습득하고 그러면 일석삼조[一石三鳥]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렇게 다문화가족과 지역 업체의 연결이 진정한 상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는 일자리경제과, 우리 과, 다문화지원센터, 이렇게 3자가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198페이지를 봐 주시면 ‘어린이집 종사자 근무 실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원이 대한민국 중에서 부산이 가장 열악하고 부산 중에서도 해운대구가 가장 열악하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잠시만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 종사자의 기본적인 인건비는 호봉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데... 저희 해운대구가 어린이집이 제일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구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적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는... 전에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조례 개정을 해서 1년에 5만 원을 지원했는데 김백철 위원님께서 더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셔서 그럼 의회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예산 범위 내에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런 실태 속에서 출산 장려를 한다는 게 좀 어불성설[語不成說]인 거 같아서 말씀드렸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대책으로 만약에 급여를 지금 당장 올릴 수가 없다면 분기별로 여행이나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걸로 사기진작[士氣振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교육은 지금 각 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육교사들의 교육을 시키는데 전체적으로 1년간 프로그램의 교육 추진계획에 의해서 보육교사들이 전문적으로 봐야 될 전문 교육이 있어서 그걸로 수시로 교육을 하고 있고 또 보육교사분들을 위해서 힐랭캠프도 개최합니다. 그게 어렵겠지만 문화 지원 프로그램을 조금 더 늘릴 수 있도록... 저희들도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어린이집에 사고가 안 날 거 아닙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님들이 좀 다양한 여행을 통해 견문을 넓혀서 그런 경험을 아이들한테 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을 거 같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200페이지를 봐 주시면 아래쪽에 ‘키즈랜드어린이집이랑 벽산초록어린이집의 식단표 불일치 식재료 구입’, 이 내용이 있는데 이런 일들은 왜 생겨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0페이지...

지해

박지해위원

예, 식단표와 불일치한 식재료 구입...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식재료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친환경적으로 하도록... 자기들이 식단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그때그때 조금... 만약에 오늘 감자볶음을 해 주기로 했는데 감자가 없다, 그러면 고구마볶음으로 대체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식재료는 그때그때 구입을 해야 되니까 불일치해도... 그러면 이런 식재료가 없어서라는 사유를 적어서 정정해서 자기들이 계획표를 다시 짜놓으면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아무런 근거 없이 그날 감자 대신 고구마를 넣었다,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나갔을 때 이해할 수 있게 서류 작성을 해야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린이집이 애들을 보랴, 그런 것도 하랴,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이거랑 연결해 가지고 214페이지를 봐 주시면 제일 위쪽에 ‘어린이집 식자재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어떤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식자재비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관내 어린이집 전부 다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관내 어린이집 전부 다... 그러면 1인 1식단으로 개인당 얼마로 편성이 된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친환경 (식자재를) 사라고, 친환경 쌀을 구입하라고...

웃음

장내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쌀!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친환경 쌀 구입비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아~ 그럼 간식비, 이런 거는 포함이 아니겠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간식비도 혹시 따로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운영비하고 자기들이 받는 보육료로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간식을 구입하는 거죠. 저희들은 금방 말씀드렸듯이... 간식비도 지원을 해 가지고 어린이들의 건강이 증진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9페이지,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요. 다문화가정이 1326명이거든요. 이거는 2021년도 자료였고요. 그런데 지금 2022년도 행감 자료에 1406명이면 이거는 2022년도 자료죠? 10월 31일 기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다문화가정이 1406명인데 여기 자료를 보면 행안부는 2020년 11월 1일이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전수조사나 이런 게 아예 없었습니까? 이게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제 기억에 여기에 들어오고 난 뒤니까 8~9월쯤에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그러면 지금 2년 동안 아예 다문화에 대한 전수조사 자체가 없었습니까?

일단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 업무를 위탁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전수조라기보다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안부의 자료, 이런 걸 다 종합하고 또 저희 센터에 등록하는 것도 다 종합해서 하고요. 별도의 실태조사, 이런 거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현황 있잖아요. 이거는 2022년도 5월 10일 기준이거든요. 여기는 114명인데 여기는 117명이라고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럼 누가 자료를 뽑은 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잠시만요. 9페이지의 114명이랑 또 다른 페이지...

근호

나근호위원

여기 보면 117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 자료를 다른 곳에서 받은 게 아니고 제 기억이 맞으면 한 9월쯤에 가족복지과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은 거거든요. 저희 당협에서 따로 조사할 일이 한 번 있어 가지고 그때 제가 받은 자료거든요. 그럼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여기는 최근 거라고 해서 10월 31일 기준으로 114명인데 여기는 2022년도 5월 10일 기준으로 117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갔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출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근호

나근호위원

전출 맞아요?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전출·전입, 이게 유동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자료를 확인해서...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9페이지요. 영유아보육법 위반 환수금이 있잖아요. 이게 2018년도를 보면... 2019년 행감 자료에 보면 건수가 2건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금액은 750만 원이고... 그러니까 75만 원인데 여기는 지금 천 원 단위로 계산하면 756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2019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2018년도는 2건인데 지금 여기는 1건이에요. 금액도 1건에 뭘 부과했는지 단위가 756만 원이 나와요. 근데 여기는 75만 원이거든요. 어디 한 군데가 분명히 잘못됐죠? 2022년도 행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2019년도 행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6만 원은 저희들의 이자 수입으로 보시면 될 거 같은데...

근호

나근호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2018년도는 75만 원인데... 그러니까 올해 인쇄를 했는데 어떻게 756만 원이 나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종류별로 보시면 위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위반은 1건에 환수금이 756만 원이고...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럼 과징금하고 그러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18년도에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과태료가 2건에 75만 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한번... 위반 등 과태료는 2건에 75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환수금이 1건도 없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2020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도에 1건이 올라와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반 환수금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예. 2020년도 행감 자료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환수금’ 해 가지고 1억 3100만 원에 4건이 올라와 있어요. 아니, 1건에 584만 9000원짜리가 하나 올라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2022년도 행감 자료에는 1건도 없어요. 이거는 또 어떻게 설명하실 건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부위원장님, 이거는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19년도 행감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죄송하지만 이거는 끝나고 나면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바로 밑에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과태료’라고 해 놨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2021년도에 보면 3건이에요. 근데 2021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5건이에요. 이게 10월 31일 기준이죠? 그러면 2건이 줄어들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부과가 취소되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부과 취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근호

나근호위원

무슨 내용인지 나중에 자료 좀 보여주실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여기 적어놨는데 다 읽기가 뭐 해서...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읽기 뭐 하면 그냥 서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읽어드릴까요?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읽기 뭐 하면 안 읽어도 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자료를 이거...

근호

나근호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적하신 것은 확인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25페이지, 제가 타 과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래 보면 소재지가 우리 해운대구라고 돼 있는 회사가 2022년은 2건이고 2021년은 1건도 없어요. 근데 이거는 될 수 있으면... 물론 사업상 문제점이 있어서 타 구의 소재지로 한다지만 우리 해운대구도 찾아보면 이거와 관계되는 회사가 분명히 존재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는 좀 참조하셔 가지고 될 수 있으면 해운대구로 계약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설명을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55페이지, 아동 발달지원계좌 지원 현황과 그 뒤의 256페이지,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급 현황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동발달지원계좌 여기서 가정위탁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62페이지... 예.

지원

남지원위원

현재 우리 구의 가정위탁 가정이 305명이라는 것이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그리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우리 구에 소재하는 아동이... 우리 구에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 소재하는 아동을 가정위탁하는 게 아니고 부산시 가정위탁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우리 구에 주소를 둔 아이들이 305명이라는 말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현재 우리 구의 가정위탁 가정이 305명이라는 수치가 맞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아동 대상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256페이지의 입양아동은 876명이 맞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고 관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가정위탁과 입양아동 부분에서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가정위탁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나와 있듯이 지원 대상이 만 18세 미만의 아동복지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장애인시설, 이런 데 다 들어 있는 거에 대해서... 아, 이거는 아동 발달지원계좌를 말하는 거고 가정위탁은 예를 들어서 학대 아동이라든지, 그런 아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아동들은 가정위탁을 하고 입양은 입양특례법에 의해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제가 그 두 가지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가정위탁 가정은 친가정으로 복귀하는 것이 목적이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입양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친권을 친부모가 포기하고 그 가정이 원가정이 된다는 그 차이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우리 구에서 가정위탁을 하고 있는 그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 사례 조사나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이 인원을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정위탁 아동에 대해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가... 잠깐만요. (집행부 답변 준비) 가정위탁 가정은 50명이고요. 센터에서 사례관리 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아동보호서비스 사항으로...

지원

남지원위원

현재 아동보호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현재 이 부분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이 대리양육, 친인척 가정위탁으로 진행되고 있고... 혈연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비혈연 비율이 한 1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런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사례결정위원회에서... 보통 보면 조부모 위탁이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일반 친인척 양육이 49명, 전문 양육은 1명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1명 있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매칭이나 이런 게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기침을 하며) 죄송합니다. 이런 사업에 대한 홍보가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그 후에 친가정으로 복귀를 해야 되는 게 목표인데 사정으로 다른 시설로 옮긴다든지, 보호받는 관리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기침을 하며) 다음은 256페이지, 입양아동의 양육수당에 대한 부분도 비슷한 내용인데 현재 입양아동 양육수당이 월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수당을 지급하고 그 뒤에 별도로 또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입양센터에 의해서 입양이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정 기간 동안 사례관리를 하고 양육보조금은 만 18세까지 2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럼 구에서는 따로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인이 사건 아시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던 사건인데 그 사건에서도 우리가 본 부분은 입양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후 아동학대의 문제로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부 사례이기는 하나 양부모에 의한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입양아동에 대한 관심을 조금 더 높이 가지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장설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혹시 몇 페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8페이지, 2021년도에 ‘안전지도’ 해 가지고 사례관리를 한 겁니까? 프로그램을 한 겁니까, 뭡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드림스타트에서 관리하고 있는 아동 현황이 2021년도에는 총 170명, 현재는 155명이라는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사례관리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사례관리하고 있는 대상 인원...

성철

장성철위원

드림스타트 내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건 아니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제가 드림스타트가 생긴 거에 대해 잠시만 말씀드리면...

성철

장성철위원

2019년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이 목적이 저소득층 아동이나 사전에 위기 아동 관리를 위해서 2008년도에 이명박 정부 때 정부정책 사업으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인가 그때 전국의 각 지자체에 드림스타트 센터를 설치하라고 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없으니까 노력해서 도시정비기금을 받아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드림스타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소득...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전국에 드림스타트 사무실이 있는 데가 몇 군데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전국의 정확...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다 있는데 지금 해운대구만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드림스타트는 다 있고요. 별도 건물에서 운영하다가 여건이 되는 데는 청사로 이동을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데도 있고 운영 유형은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청사 내 말고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사무실을 외부에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부산시 내에 몇 군데가 있느냐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알아보니까 부산에서는 해운대구밖에 없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전국적으로 (설치)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는 2021년도에 170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작년 거를 보면 242명입니다. 그리고 올해는 155명 그대로인데... 처음에 2020년도에는 293명이었는데 2021년도에 242명, 그래서 50명 정도 줄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올해 2022년도에는 155명입니다.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사례관리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가 뭡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사례관리사로 공무직 네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으로 1인당 사례관리 아동 수를 40명으로 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8년도에 비해서 그만큼 여성·아동 보호나 이런 쪽으로 많이...

성철

장성철위원

2008년도...? 몇 년도에 시작했다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08년도에 드림스타트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시작해 가지고 언제부터 사업을 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08년도부터...

성철

장성철위원

2019년도부터 했지, 2008년도가 뭡니까?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아니, 2011년 9월 30일에 드림스타트 건물이 개소가 되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래서 그전에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이 희망 스타트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이 됐고 2019년도에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2011년도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맞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9월 30일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구도 2008년도인가, 그 당시에 드림스타트 팀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래 가지고 그 당시...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그러면 10년째 하고 있네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이 보시기에 사례관리가 자꾸 이렇게 줄어드는데 줄어드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 아까 전에 말씀대로 취약 계층하고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왜 자꾸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전에는 저소득층, 취약 계층, 이런 아동들한테 많이 했는데 지금은 드림스타트 사업이 고위기 아동 중심으로 변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자꾸 줄면 그럼 드림스타트도 앞으로 생각을 좀 해 봐야 되겠네... 갈수록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거는 모르겠고 고위기 아동에...

성철

장성철위원

고이익...? 위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고위기... 그러니까 위기에 노출된 아동이 많은 상황이죠. 학대나 우울,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이런 쪽으로 요즘은 아이들이 옛날에 비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런 아동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앞으로 늘어야 되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 애들이 많이 생기면 늘어야 되고 그런 애들이 없으면 줄어든다, 그렇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고위기 아동은 사례관리를 하는 데 다른 일반 아동보다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현재) 사례관리사가 네 분이 계신데 배당 인원이 조금 적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집중 치료라든지, 프로그램의 치료 강도는 높아지겠죠.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숫자는 좀 단디 하십시오. 아시겠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내가 위탁관리를 한 걸 쭉 보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별책에 쭉 있습니다.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좌동의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국공립어린이집 이거는 어디에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해운대구에 총 24개 있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석대에 있는 거는 어디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 1층에 해운대아이랑어린이집이라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운영...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는 애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41명...

성철

장성철위원

41명...?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근데 그게 처음보다 수탁기관이 전부 다 왜 이래 돼 있는가 모르겠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사단법인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말씀하세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거기서 세 군데나 이렇게 하네. 다른 데는 없어서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저희들이 민간위탁 사무는 할 때마다 민간위탁 사무 조례에 의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민간위탁을 하는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당연히 그렇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안 하면 법에 위반되는데 되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맞겠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근데 지금 다른 수탁기관이 안 들어와서 없어서 이렇습니까? 뭐 어떻습니까? 지금도 보니까 2021년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 좌동다함께돌봄센터 한 군데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이거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을 (사)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에서 세 군데를 다 하고 있는데 그 한 군데를 좀 밀어주는 거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 심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데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물론 그렇지. 일단은 그렇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또 그 밑에 보면 최순이라고 (사)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에서도 이 세 군데를 또 하고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거는 우리...

성철

장성철위원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반여3동 공동육아나눔터, 이것도 이 한 사람이 다 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그거는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 심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물론 그렇겠지... 그럼 공개모집할 때 왔던 사람들을 수탁 심의했던 자료가 다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거 좀 볼 수 있죠? 나중에 좀 보여 주시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저번에도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시간적으로... 지금 저출산이 왜 자꾸 나오느냐, 출산율이 저조하냐고 내가 물으니까 부부간에 맞벌이를 한다든지 하면 시간이 서로 안 맞고 또 그런 시간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럼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을 조금 늘려라, 6시까지 하죠? 운영 시간이 몇 시까지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센터의 기본 운영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9시부터 6시고요. 놀이 체험실도 있고 도서실, 시간제 보육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운영 시간을 제가 묻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기본은 그렇게 하지만...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6시 이후에도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시간제 보육 같은 건 어린이집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한다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어린이집을 가야 되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연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1층에 있는 어린이집 거기에 가야 연계가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시간제 보육, 그런 거를 신청하면 되고요.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2층부터 있거든요. 거기도 시간제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시간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에는 운영 시간을 6시까지라고 해 놨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기본적인 운영 시간이 그렇고 시간제 보육은 아이들이...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그런 식으로 적어야지... 아니, 6시까지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더 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어야지, 그냥 6시까지... 18시까지라고 해 놨으면 18시까지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좌동 청소년문화의집, 그게 지금 미래 공간 꿈 나눔터로 바뀌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올 초 6월에 15분 생활권 조성을 위한 정책 공모에 신청을 하면서... 15분 생활권 공모의 목적이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 명칭을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미래 공간 꿈 나눔터’로 해서 공모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업명이 꿈 나눔터 건립이고 기본 목적은 청소년문화의집을 건립하는 방향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기본은 청소년문화의집이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에도 청소년문화의집으로 돼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과장님이 처음 오셨을 때 여기에 대해서 3층까지 한다고 저희들한테 내내 요구사항이... 그때 우리 구비를 얼마 들여서 하려고 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 당시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시비 보조로 50억 원, 구 50억 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제가 3회 추경인가 그때부터 이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해서 설계비 반영 관련 때문에 의회에 들어왔었는데 공사비, 이런 거 때문에 3층으로 했다가 5층으로 했다가 이렇게 됐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3층으로 했을 때 그때 얼마를 더 올렸는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사업비가 100억 원이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구비 100억 원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시비 50억 원, 구비 50억 원...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여기 있습니다. 구비 100억 원, 시비 50억 원, 그래서 총 150억 원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조금 착각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 공사비가 너무 올라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은 그런 말씀 말고요. 그때 금액을 내가 물어봤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하시려고 할 때는 취지가 3층 건물이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성철

장성철위원

이게 시비가 50억 원인데 3층에 우리 돈이 100억 원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이게 2019년도부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맞나, 안 맞나 그거만 말하이소. 뭐 2019년도, 2020년도를...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층수가 5층에 100억 원으로 됐다가 또 3층에 150억 원으로 됐다가 여러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있었기 때문에... 2019년도에 최초의 건립 계획으로 할 때는 5층에 100억 원으로 됐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럼 다음에 3층으로 할 때는 얼마를 올렸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3층은 제가 알기로... (집행부 답변 준비) 3층도 100억 원입니다. 왜 100억 원으로 했냐고 하면 자재비가 오르다 보니까 5층에서 층수를 낮춰서 100억 원으로 했고요. 작년 9월에 추경할 때는 층수가 낮다고 해서 층수를 다시 5층으로 하면서 공사비 50억 원을 더 올려서 150억 원으로 요청했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일단 그러니까 5층으로 했을 때는 150억 원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이 하시려고 하는 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5층으로 하는 데 우리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번에 37억 5000만 원이 듭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만약에 그때 했으면 그럼 차액이 얼마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차액이 112억 5000만 원입니까,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시비 112억 5000만 원을 확보해 놓은 사항이고요.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150억 원 가지고... 지금 37억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차액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우리 구가 62억 5000만 원이 세이브(save)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맞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때 과장님이 달라고, 달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안 된다고 했는데 뭐 때문에 그랬겠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국·시비 보조를 더 많이 받아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올해 이런 어린이 공모사업이 있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는 그때고 우리가 그 순간에는 그 자리에 우리 구비를 그만큼 들여서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때...

성철

장성철위원

그때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그거는 안 된다고 하는 바람에 112억 5000만 원이 세이브됐죠? 그거는 기억합니까? 인정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행감 자료 19쪽, 관리번호 1-5,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잠시만요. 19페이지...

점자

유점자위원

예. 19페이지, 관리번호 1-5,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 혹시 이 세부 내역은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별책에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징수실적 부과내역만 요구를 하셔 가지고 일단 세부 내역은 저희들이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별책에 없어서... 보니까 ‘영유아보육법 위반 환수금’ 해 가지고 2020년도에 보면 1억 3100만 원이라고 돼 있고 또 쭉쭉 보니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장난감 대여 기타 사용료라고 돼 있는데 세부 내역은 뽑으면 바로 나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면 나중에 점심시간에... 혹시 사무실까지 가려면 멀지 않나요? 할 수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최대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혹시 자료가 있으면 점심시간에 따로 부탁을 좀 드릴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복사를 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예, 지금은 없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제가 가지고 있는 세부 내역 자료는 있는데 복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복사를 좀... 왜냐하면 이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면 원하시면 보여드리고...

점자

유점자위원

예, 돌려드리든지 할게요. 금액이 좀 크고 이래서... 지금 징수는 다 했습니까? 해서 다 받았습니까? 부과내역에 대한 징수 금액에 대해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징수실적에 다 나와 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이게 2020년도에는 영유아보육법 위반 환수금이 1억 3194만 1000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징수실적은 100%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2020년도에는 건수가 4건이고 금액이 큰데 이게 어떤 건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20년도의 영유아보육법 위반 환수금 4건을 말씀하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4건이요. 1억 3194만 1000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보육교사의 아동 허위 등록을 통한 보조금 부정 수급, 이런 사항이고요. 해피콩어린이집이라고 있는데 법원 판결 금액으로 1억 1324만 6000원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국민권익위로 신고가 접수돼서 구 감사실로 이첩해서... 야간에 보육교사 1명만 근무하고 있으나 2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허위 등록해서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그거(환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어린이집에서 항소했으나 항소가 기각돼서 법원의 판결 금액이 1억 1324만 6000원으로 전액 환수 조치했고요. 이 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점자

유점자위원

여기는 어디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거는 그럼 신고가 들어와 가지고 접수돼서 이렇게 징수받은 거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영유아보육법 위반 등 과태료’ 해 가지고 2020년도에 좀 많다, 그렇죠? 744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거는 CCTV (내부) 관리 계획 미수립, 영상 자료 보관 기간 위반, 이런 사항이... CCTV를 설치한 게 조금 늦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는 거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CCTV는 저희가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내나 어린이집에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무슨 사건·사고가 일어났을 때 경찰을 동행해서 하는데 보관 기간이 있기 때문에 60일 동안 보관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560만 원, 이거는... 이런 내용을 별책에 넣어주면 제가 따로 부연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주류 판매, 이런 사항이 많습니다. 담배... 편의점이 있잖아요. 그런 데에서 주류 판매나 담배 판매, 이런 건이 종종 접수가 되는 사항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나머지는 질의 시간이 좀 긴 거라서 이따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혹시 짧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과장님, 짧게 1개만 할게요. 어린이집 교사들의 심폐소생술, CPR...?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의무 교육으로 하게 돼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언제부터 의무 교육으로 됐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그 연도는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근데 그 교육비를 누가 부담하고 있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본인들이 1년에 2만 원인가... 아, 어린이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거 관련해 가지고도 저희들이 지금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으니까 교육 강사를 초빙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느냐,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지금 찾고는... 그게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래 육종(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계속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강사를 초빙하고 (CPR) 교육비는 어린이집에서 자체적으로 냈죠. 아마 2만 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근데 그 교육을 육종에서 계속하고 있었던 상태였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안 되면 안전총괄과에 민방위교육장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런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해운대구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5조1항에)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등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우리가 이번에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보면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느끼고 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래서 이런 거는 어린이집이 꼭 부담할 게 아니라 아까 말한 안전총괄과의 민방위교육장을 이용한다든지, 육종을 이용해서 어린이집에 부담을 줄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런 교육은 꼭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무 교육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꼭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이거는 어린이집을 떠나서 우리 주변에 CPR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요. 지금 부산시에서는 적십자에 돈 4만 원을 내고 4시간 동안 따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 정도로 많이 해야 되고 우리 구청에도 지금 1층에 돼 있는 거처럼 이런 건 꼭 돈을 받기보다는 보편화돼서 일반 시민도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있잖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지역아동센터는 그걸 하게 돼 있습니까? 안 하게 돼 있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기본적인 안전교육은 하고 있는데 교사를 대상으로 의무 교육은 아닌 거 같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의무 교육은 아니더라도 이분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걸 통해서 여러분께... 꼭 그 기관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걸 자꾸 홍보해서... 아까 말한 거처럼 우리 해운대구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도 있기 때문에 이걸 보편화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저는 솔직히 다 잘하시겠지만 우리 공무원들도 이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심폐소생술은 내 가족을 위해서, 내 주변 이웃을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솔직히 많이 느꼈잖아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어린이집에서 부담하지 않고 누구나 편하게 받을 수 있도록 꼭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3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반갑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박지해 위원님의 질의 중에 다문화센터의 카페비엣, 혹시 가보셨어요? 과장님, 못 가보셨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우리가 관리하던 곳이어서 제가 거기에서 많이 사먹었습니다. 중동 삼성연수원에서 좀 못 가서 왼쪽 빌라 건물 1층에 있는 곳인데 10평 정도 되겠나...? 10평까지는 안 되겠네요.

경호

김경호위원

10평이 아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댓 평도 안 될 것 같은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한 6평...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말씀 중에 재료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최초의 시설비도 지원하셨을 거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경호

김경호위원

혹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갔는지 아십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그것은 정확히... 그게 2021년 상반기...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부분에 대한 표현을 일자리 창출이라고 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게 아시면...

경호

김경호위원

그 장소에서 커피 전문점을 하든, 카페비엣이나 이런 걸로 베트남 커피를 하든, 아무리 장소가 무료로 제공된다고 하더라도 적절하지 않잖아요. 혹시 하루 매출을 아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개인적으로는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자리 창출을 하든, 뭘 하든 거기에서 수익이 나고 어느 정도는... 거기에 세 분이 근무하는 것 같던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교대로 해서 지금 6명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6명이나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아무튼 내가 본 분들은 3명이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지금 교대 근무로 3명씩, 3명씩 이렇게...

경호

김경호위원

인건비는 물론 시간별로 하는데 대충 얼마나 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전시 행정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다문화센터에서는 자기들의 실적이라고 할 거 아니에요? 가족복지과에서도 마찬가지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왕에 하는 거, 그래도 커피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일을 하고 수익을 올려서 인건비라도 가져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그게 일자리 창출이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저도 초선 때 개소식 할 때 갔었습니다마는 그 골목 안에... 하여튼 이런 사례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임대료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계약 기간이 많이 남았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다문화지원센터의 운영위원장님이 처음에 임대료를 해 가지고 했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건물주가 그때 무상으로 제공을 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건물주가 아니고 다문화지원센터 운영위원장님이 남원건설의 대표님이시거든요. 그분이 다문화지원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와주시는데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보증금을 해 주셨고 임대료도 올 상반기까지인가 해 주셨어요. 그런데 임대료가 월 70만 원...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저는 건물주가 장소를 무상으로 해 줬다고 들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예산도 들어가는 거니까 일자리 창출이면 제대로 된 자리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장기적으로 운영해서 인건비가 빠진다면 그게 오히려 이득이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아닌 것은 뭐...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요.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문화의집, 이쪽으로도 한번 이전해 보려고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감사 자료 135페이지, 아동보호팀 추진 성과가 있는데요. ‘아동학대 공적 책임 강화’ 해서 나와 있는데 전담 공무원이 24시간 대기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야간하고 토, 일요일에 당직 조를 편성해서 사무실에서 대기하지 않고 일단 집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가족복지과의 아동보호팀 내에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아동보호팀장님이 자체적으로...

경호

김경호위원

아동보호팀이 몇 분이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번에 1명이 증원돼서 총 7명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7명이서 24시간 대기 조를 짜서 한다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2명이서... 그러니까 일단...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3일에 한 번씩...?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구 전체적으로 당직이라든지, 다른 동원은 안 하고 있고요. 그 정도의 복지는... 복지라면 복지겠지만 일단 대기하는 데 대한 강박관념[強迫觀念]이 좀 심하기는 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수당이 따로 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없어요. 출동하면 초과근무수당, 이런 게 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조직은 그렇게 갖춰 놨다, 이렇게 보면 되겠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자립 준비 청년이라고 해서 18세 이상이 되면 보호소를 퇴소하잖아요. 해운대구에 이런 시설이 몇 개나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경호

김경호위원

박애원하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박애원하고 은혜의집이 우2동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는 아동양육시설이고 공동생활 가정시설이라고 해서 꽃담이나 하나그룹홈 등 4군데가 있어요.

경호

김경호위원

잠깐만요. 무슨 시설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동생활 가정시설...

경호

김경호위원

꽃담하고 하나그룹홈...?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나그룹홈은 남자 아이들 전용인데 정원이 6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하나그룹홈은 독거 어르신들 시설 아니에요? 아, 내가 잘못...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동생활 가정시설의 명칭이 하나그룹홈인데 여기는 남자 전용, 그다음에 꽃담은 여자아이 전용, 이런 식으로 가정양육시설...

경호

김경호위원

내가 잘못 봤구나... 꽃담, 이래서 장애인들 부분인 줄 알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아니네. 그러면 이 2군데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동보호시설은 총 4군데예요. 그리고 학대피해 아동쉼터는 또 따로...

경호

김경호위원

아동보육시설이 그러니까 꽃담하고 하나그룹홈하고 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박애원하고 은혜의집...

경호

김경호위원

박애원하고 은혜의집...?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게...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에서 18세 이상이 되면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있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해운대구는 보니까 30만 원에서 해마다 35~40만 원, 이렇게 해서 내년에 40만 원...?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나가면 5년 동안 생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월 3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면...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현재 얼마씩 지급한다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5년 동안 월 30만 원이요.

경호

김경호위원

35만 원 아니에요? 아니, 내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동생활 가정 자료가 있는데 잠시만요.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2023년도에는 40만 원이고 현재는 35만 원으로 자료를 봤는데 대상자가 지금 48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동양육시설인 박애원이 2021년도에 51명 정도이고 은혜의집은 안 나와 있어서 제가 못 봤고 꽃담도 그렇고 하나그룹홈도 몇 명씩 생활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재 48명이면 지금까지 여기에서 자립해서 독립한 청소년이라고 해야 되나요, 18세가 넘으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48명밖에 안 돼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박애원의 정원은 51명인데 올해 5월 기준으로 34명이고 은혜의집은 정원이 66명인데 5월 기준 16명이 입소해 있고 꽃담은 정원 7명에 6명, 하나그룹홈은 정원 5명에 현원 30명으로 되어 있고요. 일단 그...

경호

김경호위원

예? 하나그룹홈은 뭐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5월 말 기준입니다. 정원 5명에...

경호

김경호위원

아, 지금 현재 현원이 5명이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5월 말 기준이고요. 공동생활 가정은 출소율이 좀 빈번하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자립수당을 지급하는데 우리 구에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제가 받았는데요. 이 예산은 어디에서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전부 국·시비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국·시비로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해운대구에서 위탁관리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해운대에 거주하는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입소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국·시비로 지원하니까 구비로 따로 더 안 해도 된다는 입장이겠다,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이 시설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호

김경호위원

관리만 하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직원도 없기 때문에 관리하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 구분을...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기본적으로 출발이 저소득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서 출발을 했고 다함께...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 쉽게 차이점이라고 하면 지역아동센터는 이렇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렇다고 하는 게 뭐가 있냐고요. 내가 보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용 대상부터 말씀드리면 지역아동센터는 18세 미만 아동이 다 대상이 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돌봄이 필요한 만 6~12세 아동이 대상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만 6~12세...?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초등학생으로 보통 보시면 되고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자격은 어떻게 되죠? 물론 이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무상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기본적으로 부모들이 간식비 10만 원을 부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60%까지 저소득 아동이 먼저 해야 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정원이 안 찼을 때에는 또 다르지만 맞벌이 부부, 이런 아동이 먼저 입소하고 이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조례를 만들어서 구비 지원도 추가로 필요한 거 아니냐는 이런 부분 때문이었고요. 시설이 단지 우리 해운대구에 있어서 관리만 한다는 이런 차원이고 과장님의 생각에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서 추가로 지원할 필요성까지는 아직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아동양육시설 같은 경우는요.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115페이지요.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2021년도 기금 예산의 장학기금 운용 현황을 보면 1억 86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여기는 2021년도 말이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기금 예산’ 해서 ‘해운대구 청소년 장학금 지급 예정, 12월 중 지급 예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2021년도...

근호

나근호위원

예, 2022년도 행감 자료에는 지급이 되었다고 나왔어요.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사항은 2021년도 행감 자료의 2020년을 보면 밑에 ‘해운대구 청소년 장학금 지급’, 이게 그러니까 얼마죠. 3000만 원이죠. 3000만 원에 50명이니까 60만 원씩... 그런데 보면 ‘저소득 가정 청소년’ 해서 왠지 모르게 동일인인 것 같거든요. ‘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 느낌에는 그냥 컨트롤C해서 컨트롤V로 붙여넣은 것 같아요. 진짜 이 이○

인지

, 아니면 그 외의 49명인지, 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부위원장님, 지급 대상이 중복된 거 아니냐,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것은 이 씨라는 성이 워낙 많으니까요. 2021년도 지급 대상의 이름은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이름을 왜 자꾸 ○

으로

하는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보통은 저소득 가정,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정보공개 관련 때문에 안 하는...

근호

나근호위원

이게 대외비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이게...

근호

나근호위원

우리만 보고 말잖아요. 또 나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일반인도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리고 폐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38쪽을 보면 2022년도 ‘구청장 구민 면담 및 건의 사항 처리 결과’인데 2022년도를 보면 7월 20일에 반여4동행정복지센터에 ‘반여4동 신규 어린이 놀이터 조성 요청’ 해서 장기 검토라고 해 놨는데 이게 반여4동행정복지센터에 어린이 놀이터를 조성해 달라, 이 말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이것은 건의한 장소가 반여4동행정복지센터...

근호

나근호위원

아, 장소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제가 보니까 올 7월에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동 순방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나온 건의 사항이라서 건의한 장소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여4동 내에 어린이 놀이터를 하나 설치해 달라, 이런 건의 사항이 들어온 겁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저도 이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그러면 저는 벌로 들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46쪽이요. 유류비 및 수리비라고 해 놨는데 맨 밑의 칸에 보면 42소6505가 있잖아요. 이게 취득년은 2022년 8월이에요. 그러면 올해 8월에 매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드림스타트의 모닝이 내구연한이 지나서 8월에...

근호

나근호위원

8월에 매입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유류비를 보면 2022년에 ‘5’예요. 천 원 단위로 하면 이거 5000원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유류비를 4달 동안 5000원을 써요? 이것은 뭐 잘못...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전기차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 전기차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옆의 비고란에다가 당구장(※) 표시를 해서 전기차라고 좀 적어주시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차종이 니로EV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을 요즘은 전부 다 전기차로 교체하는...

근호

나근호위원

아, 니로EV가 전기차라는 뜻이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차명이 이건데 전기차입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169쪽을 좀 봐주세요. 2021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중1동의 가구 수는 줄어요. 그런데 지원 금액은 늘어요. 그리고 중2동도 그래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게 한부모 가정하고 조손 가정에 지원하는 건데요. 지원 금액이 초등학생 학용품으로 해서 2021년도에는 연 5만 4100원에서 2022년도에 8만 300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2021년도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2021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10월 31일 현재’ 해서 159명이에요. 그런데 2022년도 행감 자료에 보면 중1동이 150명으로 지금 9명이 줄어요. 중2동은 183명이었는데 176명이 돼요. 그런데 금액은 늘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작년 행감 자료하고 비교하시는...

근호

나근호위원

지금 비교하면 숫자가 다른데 금액은 늘었고요. 그러니까 가구 인원수는 줄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를 주실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 금액은 줄었고...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지금 2021년도 행감 자료를 가지고 왔을 거 아닙니까? 아무도 안 갖고 왔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끝나고 나서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아니, 그런데 진짜 2021년도 자료를 아무도 안 들고 왔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

근호

나근호위원

작년 거 아무도 안 가져오셨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작년 행감 자료는 작년에 행감을 다 해서 저희들이 못 챙겼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올해 행감 자료를 보니까 작년 2021년도 10월 31일 기준으로 늘었으면 제가 ‘아, 늘었겠거니.’ 하고 넘어가겠는데 가구하고 인원수는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지원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의문점을 가지고 과장님께 여쭙는 거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행감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하면 여기에 2021년도가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자연적으로 그렇게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이것도 자료로 해 가지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차후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186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저도 아이가 셋인데 출산지원금 지급을 보면 시에서 100만 원의 금액이 지원돼요. 셋째 자녀도 100만 원이 지원돼요. 그런데 작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50만 원이 줄어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째 때 50만 원이어서 셋째는 150만 원으로 100만 원을 늘렸는데 굳이 따지자면 100만 원, 100만 원으로 똑같은데 이래 가지고 자녀를 셋이나 낳겠습니까? 이것은 또 뭐예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작년까지는 정부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첫째 아동 출산지원금’이라고 해서 200만 원을 지원하잖아요. 그러면서 시에서 지원액을 이렇게...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하지만 그것도 시비, 구비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렇게 둘째 자녀 이상은 100만 원으로 동일하게 지원을 했고요. 우리 구는 그대로 했는데 조금 늘려도 될 것 같습니다.

웃음

근호

나근호위원

이러면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좀 안타깝네요.

웃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리고 출산장려정책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우리 구로서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시책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88쪽이요. 제가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이 자료를 행정안전부에서 2021년 10월 17일에 발표했거든요. 여기 보면 다문화가정 수는 합계가 1406명이 맞아요. 그리고 우·중동 32%, 좌동·송정 20%, 반여 16%, 반송 19%, 재송 13%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출신 국별 현황에 들어가면 지금 이 자료하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제가 다문화센터에서 받은 건데 이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이 숫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분포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현황이... 여기 보면 베트남이 375명인데 여기에서는 318명이에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도 이 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서 여기에다 입력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저희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하고 여기에 있는 자료하고 출신 국별 현황이 다르다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부위원장님, 혹시 제출 기준이 똑같은지...

근호

나근호위원

예? 어떤 기준을 말씀하시는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자료를 추출한 작성 기준이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1페이지를 보면 5번의 ‘다문화가족 자녀의 진로역량 강화 프로젝트 꿈.찾.다(꿈을 찾는 다문화 아이들)’, 이것에 대해서 저도 잠깐 다문화가정 공부를 좀 해 봤는데 이 아이들이 제대로 적응을 못 하면 결국에는 비행 청소년으로 많이 빠지더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나중에 아이가 점점 커지는데 이때 못 잡아줘서 중·고등학교 때 중2병에 걸리기 시작하면 거의 다 비행 청소년으로 많이 빠지던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우리 해운대구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 청소년 복지 상담사들하고 연계해서 이 학생들에게 상담도 해 주고 있는데 정확한 대상하고 이런 것은... 저도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다문화 아이들에 대해서 케어(care)하고 관리한다는 내용만 알고 있지, 구체적으로 누가 가서 어떻게 하는지는...

근호

나근호위원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같은 것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근호 위원이 요청했던 장학금 명단하고 그리고 방금 요청했던 추가 자료의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앞에서 장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행감 자료 별책의 5쪽, 10쪽, 15쪽 중에서 먼저 5쪽을 보면 민간위탁이 해운대구 건강가정지원센터, 10쪽이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쪽이 반여3동 공동육아나눔터, 여기를 민간위탁한 회사가 사단법인 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 최순이더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번에 여러 부서에 질의를 하면서 동일한 법인 이름이 나오면 계속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해운대구 가정건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여기에 각각 얼마씩의 예산이 지원됩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가족복지과에서 이 사단법인 부산건강가정운동본부에 지원되는 예산 금액이 총 얼마인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잠시만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다른 분들이 집계해 주시고요. 또 똑같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별책 27쪽, 국공립 어린이집(아이랑어린이집), 33쪽, 해운대구육아종합지원센터, 53쪽, 좌동다함께돌봄센터 제3호점, 58쪽, 반여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이게 민간위탁된 것에 대해서 아까 장성철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 사단법인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 대표자 임재택, 이것은 법인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다 나오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발언하겠습니다. 법인 번호, 181121-XXXXXXX, 여기도 네 군데를 민간위탁하는데 지원금이 총 얼마인지 집계가 안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육아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2018년 3월 29일에 개관해서 2018년도에 위탁을 했고요. 올해 예산 현황이 시비 5000만 원과 구비 5억 1300만 원 해 가지고 5억 6300만 원...

점자

유점자위원

구비가 얼마가 들어간다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올해 예산이 5억 1300만 원 해서 5억 63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됐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또 그다음에 국공립 어린이집인 아이랑어린이집...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이랑어린이집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공립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제 말은 예산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린이집은...

점자

유점자위원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는지 제가 분석하려고 그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인건비가...

점자

유점자위원

인건비가 다 나가는 것도 알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우리 구에 공립 어린이집이 24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육법에 의해서 거기하고 똑같이...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은 금액만 말하면 되는데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 어린이집만 딱 정확히... 어린이집마다 인원에 따라서 다르니까 저희들이 인건비, 운영비, 보육비...

점자

유점자위원

그냥 합쳐서요. 여러 가지 나열을 안 하셔도 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이 아이랑어린이집만 딱 할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자꾸 똑같은 말씀만 하시니까 이것은 놔두고요. 그다음에 53쪽에 좌동다함께돌봄센터 3호점, 그리고 58쪽, 반여다함께돌봄센터 4호점, 이게 사단법인 한국생태유아교육연구소에서 4군데를 위탁한단 말이에요. 이 서류상 보면요,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는 데는...

점자

유점자위원

제 말에 대해서 답변만 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용들은 여기에 있고 또 나머지 모자라는 것은 제가 따로 추가... 이것 외에도 자료가 없는 게 많으니까 따로 요청하면 되고요. 그러면 대충 집계해 놓은 것도 없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도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그냥 따로 주시고 별책 자료를 하면서도 이렇게 따로따로...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칸막이 식으로 구석구석 예산이 되어 있어서 안 찾아보면 모르는데 똑같은 답변을 하셔서... 그리고 또 제가 보니까 공교롭게 여기에 세종어린이집도 있더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세종어린이집... 여기 보니까 솔밭어린이집도 있고요. 이게 같은 데인지는 모르겠는데 사회복지법인 의안복지재단의 홈페이지를 클릭해 보면 내용이 딱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들의 눈부신 미래와 어르신들의 따스한 연륜이 함께하는 사회복지법인 의안복지재단, 대표이사 이○

님이

사실은 했었는데 보면 계속 중복돼요. 그러면서 조직이 만들어지는데 그 이후에는 규모가 커지는 게 문제예요. 대체로 보면 회사도 그렇고 업체도 그렇고 무슨 사업이든 축소되기가 힘듭니다. 조직이 커지면 예산도 마찬가지로 축소되지 못해요. 어떤 것은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때문에 남아서 반납하는 것도 있는데 작년이나 올해도 교육 같은 경우에는 대면 수업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데 또 어떤 것은 예산을 다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못 해서 다르게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간위탁이 거기밖에 없다... 사실 40만 명 가까이 되는 인구가 있는데 이게 책자에 보면 엄청 많아요. 과연 그분들이 능력이 없어서 민간위탁에 지원하지 않을까요. 어찌 보면 사실은 암암리에 조직이 커지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질의를 하느냐 하면 2~3개 하는 분들한테는 더 이상 위탁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왜, 일자리도 다른 분들이 일할 기회가 생길 건데 한 곳에서 독점하다 보면 거기에서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해요.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또 원론적인 이야기는 하지 마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밖에 없다든지,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마이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런데 아까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을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렇게 해 주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좌동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7900만 원 정도 연간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반석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솔밭어린이집은 공립 어린이집이고요. 세종어린이집은 법인 어린이집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거기도 의안복지재단 맞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런데 법인 어린이집은 자기들이 법인을 만들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구하고 상관이 없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냥 묻는 거예요. 제가 그걸 탓하는 게 아니라...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어린이집은 기본적으로 보육료하고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너무 많고 또 수탁하는 업체가 엄청 많은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게요.

점자

유점자위원

예, 그러세요. 말씀하이소. 다른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요. 예산이 지원되는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리고 반석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위탁하고 있는 솔밭어린이집은 공립 어린이집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공립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복지관에 위탁 시 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일괄 위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지관 수탁 심의를 할 때 저희들한테 자료를 내서 같이 하게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종어린이집은 자기들이 법인을 설립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탁 심의해서 세종어린이집을 위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공립 어린이집은 공개 모집을 통해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거기까지 답변을 듣고요. 별책 자료 89쪽의 2022년 어린이집 시설별 각종 운영비 지원 내역을 보면... 그리고 89~95쪽까지, 지금 어린이집이 총 몇 개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177개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것을 또 묻느냐 하면 연번이 있잖아요. 연번을 넣어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기도 좋고 전체적으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가족복지과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연번이 있으면 그냥 물어보면 되는데 사실은 별책 책자 자료에도 애매한 게 있으면 저희가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어떤 건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건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추가 자료 요구를 하게 되고, 그렇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좀 번거로운데 있는 그대로 넣어주시면 저희도 보고 궁금한 것은 물어보고 또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할 건데 이렇게 뭉뚱그려 있으니까 질의하기도 그래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이 동별로만 해 놨네요.

점자

유점자위원

전 부서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연번을 넣어주시면 참 보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보조금 지원 현황은 이 자료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는데요. 민간위탁하는 데가 2~3개 있는 곳에 대해서 왜 묻느냐 하면 89~95쪽까지 보면 위탁하는 어린이집이 많잖아요. 이 중에서도 국공립이든, 육아지원센터든 간에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보육교사들도 5~10년 동안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어찌 보면 그분들이 더 전문가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감히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이런 것을 연구해서... 우리가 하라는 게 아니라 세트로 묶든지, 분야별로 이렇게 하면 더 전문성 있게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칭찬을 많이 하셨는데 시간은 많이 안 뺏을게요. 사실은 예산 대비 직원들도 많이 부족한 것을 알아요. 저도 사실은 팀이 2~3개는 더 신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공감하는데 지금은 인력이 워낙 없어서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인력도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면 있을 것 같아요. 언제 뽑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안에 충원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했으면 좋겠고요. 어린이집 처우 개선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사실은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혹시 책자에서 몇...?

점자

유점자위원

책자는 없어요. 공통적으로 많아서 이것은 제가 개선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나 사회복지시설의 이직률이 아주 높습니다. 이직이 잦은 이유는 처우 개선 등 근무 환경 때문이라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특히 지금 개선 방법을 보면 사실은... 0세 아이는 교사 몇 명이 봅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1:3인데요. 올해 부산형 영영아반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신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3에서 1:2로 바뀌면서 1명에 대한... 부산형 영영아반 어린이 지원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신규 사업을... 그런데 지금 법적으로 원칙은 1:3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0세는 3명을 보고 1세는 5명을 보고 2세는 7명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엄마들이 그런대요. 1명을 보기도 힘든데 3명을 본다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서 ‘혹시 의원님이 (의회에) 들어가시면 이런 보육교사들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집행부하고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이것은 보건복지부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대체교사 지원 사업이나 이런 보조교사를 전체적으로 하는데 우리 구는 워낙 많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니까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제가 다른 부서에 질의를 좀 했었는데 여기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 지원이 안 되는데 어떤 부서는 없는 예산을 조례를 만들어서 쓰고 또 구비가 계속 들어가서 제가 오랫동안 질의를 했는데요. 사실은 이런 예산이 많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새는 맞벌이 부부가 많다 보니까 공동 육아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한 아이가 어린이집에 가면 어떨 때는 부모한테 말해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똑같은 내용을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워낙 아이들을 많이 상대하다 보니까 교사들의 피로도가 높더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까 박지해 위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교사들한테 1년에 10만 원씩으로 했지 않습니까? 5만 원 더 올려서 10만 원 아닙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본예산에 아직...

점자

유점자위원

아, 안 됐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조례를 개정해서 내년 본예산에 올려놨으니까 그때 심사하실 때 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왜 그러냐 하면 보육교사들이 9시간인가 일을 하던데 보니까 쉴 틈도 없더라고요. 그다음에 과중한 서류 있죠? 그것도 다 아실 겁니다. 특히 지금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 사례관리 인증센터입니까? 아, 평가인증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 예. 평가하는 거...

점자

유점자위원

이걸 3년에 한 번씩 하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어떻습니까? 3년에 한 번씩 하는데 처음에는 이게 의무화가 아니었다가 갈수록 평가인증제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어린이집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자의로 했던 게 지금은 의무적으로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 평가인증제 때문에 사실은 교사들이 일을 못 한대요. 그래서 이것을 좀 간소화해 달라고 하는데 혹시 어린이집에서 이 평가인증제에 대해서 건의가 안 들어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런 부분으로 치자면 요즘에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에 대한 사건·사고가 워낙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가인증제를 도입했고요. 또 민간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공립 어린이집에 지원할 수 없는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들도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정할 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평가인증제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데를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해서 또 운영비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단 평가인증제, 이것은 어린이집마다 교사들한테 부담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그리고 우리 과의 보육팀 직원들이 이런 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피드백(feedback)도 엄청 많이 해 주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그런데 이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노력은 하는데 평가인증제를 하면 그 시간에 아이를 못 본대요, 왜냐하면 준비를 해야 되니까... 각종 서류, 그리고 각종 일지, 이런 서류들이 많고 또 관찰일지 등 이런 것도 쓰는데 이게 원장의 재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을 보내고 퇴근시간 이후에는 서류를 작성한다고 바쁘고 또 주말에는 평가인증제 비슷한 각종 서류들, 그러니까 생일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월요일 같은 날이 제일 힘들대요. 왜냐하면 혹시 아이의 몸에 멍 자국이나 그런 게 있으면 엄마한테 찍어서 바로 보내야 된대요. 확인을 안 하면 나중에 아동학대로 해 가지고 연락이 오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그리고 이것 외에도 사무가 너무 많다고 해서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하는 말이 각종 서류에 대해서 원장 재량으로 하지 말고 줄일 것은 확 줄여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예산을 지원할 때 이 서류들은 원칙적으로 다 해야 됩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평가인증제 자체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은 우리가 하지 않고 보육정보원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그 유치원이... 그리고 저희들도 일반 일을 하면서 도중에 행감 한다고 밤샘하면서 자료를 만들거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보건복지부에 누군가 건의를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제일 궁극적인 문제는 평가인증제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질까 봐서 못 없앤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관에서 공식적인 서류 외에는 굳이 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공식적인 서류 외에는 저희들이 요구를 안 합니다. 그렇게 했다가는 요즘 말하는 일명 ‘관리 기관의 갑질’, 그리고 관리 지원하고 있는 구청의 공무원이 보육어린이집에 없는 서류를 내놔라, 이러면 갑질이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도를 벗어나서는 안 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부서 이동을 하지 않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전담해서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있나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보육팀 직원이 지금 7명 정도...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안 옮기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기본적으로 한 2~3년...

점자

유점자위원

왜냐하면 생활보장과장님처럼 전문적으로 계속하다 보니까 일도 잘하시고 빨리빨리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도 어린이집이 많으니까 보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팀이나 공무원이 있었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겁니다.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전보는 기본적으로 2년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 업무가 제일 기피 업무이고요. 보통은 팀장 티오가 사회복지직이기 때문에 전에도 3년 동안 계시다가 이번에 7월 1일 자로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팀장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팀장님이기 때문에 조금 오래 있는 편이죠. 그리고 공무원이 한 업무만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한 빨리...

점자

유점자위원

아는데요. 사람이 자꾸 바뀌면 다시 설명해야 되고 또 그런 게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보육교사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까지 질의하고요. 잠깐만요. 다른 질의하실 분 계신가요? 다른 위원님 있으신가요?

성철

장성철위원

없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없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들 바쁘시니까 나머지는 제가 서류로 요청을 하고요. 이것은 제가 잠깐만 언급을 좀 할게요. 제가 이야기하고 나서 과장님이 답변하시면 됩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올해입니다. 2022년도 해운대 꿈꾸는 마을축제,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있었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행사 일자는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이고 APEC나루공원에서 한 마을축제, 다문화축제더라고요. 이것 외에도 2022년 10월 22일 구청장배 씨름대회, 심지어는 또 2022년 11월 해운대 ○

님을

모시고 구청의 행사 부스를 돌면서 과장님께서 인사를 시켰다는데 이게 사실인가 여쭤보고 싶고, 그때 마을축제할 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게 무슨 말씀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APEC나루공원에서 마을축제할 때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마을축제할 때 가족복지과 부스가 동백 글자랑 대회, 다문화축제, 지역아동돌봄센터, 드림스타트, 이렇게 5군데... 하나 더 있었나...

점자

유점자위원

APEC나루공원에서도 했지 않습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건강가정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과와 관련된 부스가 5개인가, 6개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날 근무를 했죠.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이 해운대구 갑의 ○

하고

님하고위원장

부스별로 다니면서 소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때 해운대구의회의 현역 의원님도 포함돼 있다고 들었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해운대구의회 의원님하고 그 당협 위원장하고 같이 행사장을 돌면서 부스를 다니면서 과장님이 인사를 시켰대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 뵌 적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예, 말씀하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것 외에도 우리 구의 모든 행사에 와서 격려사까지... 이게 정치적인 행위인지는 모르겠으나 ○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요? 제가 인사를 시켰다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15일에 했던 마을축제는 과장님이 인사를 시켰고... 그래서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 묻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공식적으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알겠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을 하면...

점자

유점자위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하면요. 제가 여쭤볼게요. 제가 말을 빙빙 돌렸는데 만약에 모르는 분 같으면 현역 의원님하고 같이 부스를 다니면서 당협 위원장님을 소개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협 위원장이 구면이었으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제가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의도를 어느 정도 감은 잡겠지만...

점자

유점자위원

전혀 모른다면 내가 사실적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우리 관계 부스는 거기...

점자

유점자위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제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안내한 부분도 있고 안 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이날은 제가 그렇게 들었고요. 또 왜 그러느냐 하면 송정에서 하는 구청장배 씨름대회를 비롯해서 11월의 해운대 ○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왜 언급하느냐 하면... 과장님이 답변은 못 하겠지만 감으로는 알 거예요. 제가 답변도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집행부도 불편하고...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행위도 중요하지만 구면이든, 아니든 간에 이렇게 하면 여러 사람들이 불편하단 말이에요. 또 아는 안면인 현역 의원이 ‘이분이 당협 위원장이니까 안내 좀 해 주시겠어요?’, 이러면 거절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요. 그렇게 되면 형평성에 안 맞다 그러죠. 이분 말고 다른 모 당, 전혀 상관없는 당협 위원장이 그 행사에 참석했을 때 제가 ‘과장님, 이분 좀 소개를 시켜주겠습니까?’라고 하면 과연 소개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은 거예요.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어쩌다 보니까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요. 제가 그 자리에서 취한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달라지겠죠.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하는 말은 이날 과장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그러던데 그분이 정치인인지, 아닌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렇게 말하신 분이 있다면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떻게 보셨는지 제가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닌...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마무리 발언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예, 마무리할게요. 그런데 답변을 좀 들어야 돼서요. 이것은 과장님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러면 다른 부분은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것만 해 주세요.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지금 가족복지과의 행감에서 하실 말씀은 아닌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날 과장님께서 다문화 마을축제 때 안내를 했다고 그래서... 저도 그날 나루공원에 갔었어요. 가니까 왔다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옛날에 어디에서 근무를 했다 치더라도 지금은 다른 분이 있는데 계속 이렇게 하면 집행부도 마찬가지이고 관계 기관의 부서 과장님들도 불편할 거라는 말입니다. 제가 과장님한테만 말하는 게 아니고 그날 과장님이 하셨다고 해서... 사실이 아니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이해하시고요. 왜 이러냐 하면 그동안에 뒤로는 이런 논란이 계속 많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여쭤봤고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공직선거법」제9조에 보면 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이 있는데 제1항에 보면 ‘공무원 기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장을 포함한다)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을 제가 왜 하느냐 하면 그때 당시에 과장님이 그랬다고 해서 제가 말씀도 많이 했는데 계속적으로 모든 행사에 참여하셔서 인사를 해서 현역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때로는 헷갈리기도 한대요. 그래서 이것은 그날 과장님이 했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고요. 행감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물어본다고 하면 그것은...

상곤

이상곤위원장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 과장님!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것을 지금 이런 공개적인 석상에서 말씀하시면 정확하게 해 가지고 만약에 그게 선거법 위반...

점자

유점자위원

아, 선거법 위반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그러면 위반, 그런 게 있으면 그것은 제가 그걸로 할 수도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갑자기...

상곤

이상곤위원장

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시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요, 됐어요. 답변은 더 이상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는 타 당의 모든 위원장이 참여하면 그렇게 다 똑같이 평등하게 해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 묻는 거지, 과장님보고 잘못했다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렇게 아시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행감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분자유발언을 하세요, 5분자유발언을... 이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5분자유발언을 하시면 되지, 가족복지과장님하고...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제 질의가 끝나고 나면 김성군 위원께서 말씀하십시오. 5분자유발언을 하든, 구정질문을 하든, 그것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제가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자꾸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과장님. 저분이 말씀하시니까...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법적 대응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한다고 안 했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점자

유점자위원

아니, 저분이 하라고 하잖아요. 김성군 위원님께서...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한다는 말은 안 했어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아, 자꾸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한다고 안 했는데...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아니요, 하신다고 한 게 아니고...

상곤

이상곤위원장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마시고...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일단은 알겠습니다. 지금...

점자

유점자위원

제가 반복하는 게 아니고 과장님이 반복하시잖아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지금 개인적인 일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가족복지과 행감에서 다뤄야 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잠깐만요. 알겠어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랬고요.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김성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과장님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일단 제가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요. 확인을 했을 뿐이에요. 고생하셨고요. 다른 위원들도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미

조영미가족복지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감사중지 14시 45분 감사계속 안건 다. 도시안전국 1) 도시관리과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반갑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손정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로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 업무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팀장 송명성 도시조명팀장 노진환 도시방재팀장 신오권 하천하수팀장 백종훈 김기업 도로보수팀장은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응대한다고... 빨리 오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따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업무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상곤

이상곤위원장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도시관리과가 작년에는 수상실적이 없었는데 올해는 수상을 큰 걸 많이 받았네요. 재난관리하고 민방위 업무 발전 유공에 있어서...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1차 질의는 짧게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38쪽의 용역 발주 현황 및 결과를 보십시오. 제가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해운대구 센텀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정비대책 수립 용역’, 이걸 20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수의계약을 하셨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맞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 보니까 올해 8월 25일에 마무리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거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기 위한 사전 용역이거든요. 아주 기초적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하수도 정비 대책 수립 1식을 받으셨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근데 이 내용이... 이게 센텀지구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 정비 대책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데 대략 어떻습니까? 어떤 대책을 수립했다는 것인가요, 이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게 해운대구청 주변하고 센텀지구하고 이 두 군데가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된 거는 위원님도 알고 계신다 아닙니까?

성군

김성군위원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제 사업비를 확정도 해야 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될지 그거를 정해야 사업비도 확정하고 하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기본적인 계획...?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원래 이렇게 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하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긴 한데 이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센텀지구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확정은 됐습니다. 센텀지구하고 해운대...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제일 어려운 GB(green belt) 해제가 2년 반 전에 풀렸는데 아직도 맨날 저러고 있으니까... 한다고 말만 했지... 아니, 대통령 당선자께서도 3월에 와 가지고 센텀지구를 잘하라고 그랬는데도 1년 가까이 안 하고 있는데...

웃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지금 사업비도 거의 확정됐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확실히 확정돼 가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화훼단지하고 농산물시장은 어떻게... 대책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쪽 사업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센터지구라 하면 벡스코 주변하고 우2동부터 해서 벡스코가 있는 일원 주변으로 물이 많이 침수가 되는 곳, 이거는 그것을 정비하는 겁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센텀 이야기를 하도 많이 쓰니까 제가... 그리고 108페이지, 이게 또 그쪽이다, 그렇죠? 수영강변 화장실 증설 요청,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

성군

김성군위원

108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 화장실 민원이 지금 많아요. 화장실이 부족해서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생긴 지가 언젠데 화장실이 왜 자꾸 부족하다고... 이용자들이 많아서 그런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시다시피 하천에 고정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원래는 설치를 안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그리고 여기 수영강은 또 국가하천으로 돼 가지고 시설물을 하나 설치하는 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더 (설치가) 어려워졌는데... 설치할 곳을 지금 찾기가 힘듭니다. 예산 문제는 설치할 곳만 있으면, 적당한 장소만 있으면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게 없어 가지고 최근에 설치한 거는 공중으로 좀 띄워 가지고 이동이 가능하게 해서 설치를 해 보기도 했는데... (화장실이) 많이 부족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부족하면 저희 쪽에서는 많이 충족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내년에 예산을 얼마 편성해 놨습니까? 본예산에 편성 요구했다고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내년 예산으로 특교세(특별교부세)를 확보해 놓은 게 있습니다. 1억 원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성군

김성군위원

그럼 이것도 1억 원 가지고 이동식 화장실밖에 안 되겠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모든 방식을 동원해 가지고 장소를 지금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아, 2억 원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2억 원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해운대구 하면 바다가 있으니까 장산, 이런 쪽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수영강변이라는 좋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좋은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방금 과장님의 인사에서... 쾌적하고 안전한 해운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우리 도시관리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페이지, 위원회 현황... 관리번호 1-15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부산 기초자치단체 보행환경 개선이 저조하다고 하면서 우리 해운대구가 보행환경 개선율이 10% 미만이라고 나온 기사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도 (업무)성과를 말씀하시면서 온천길 지중화 사업 부분에서, 이게 보행환경 개선 사업 맞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우리 구는 역시 노력을 하고 있구나.’ 싶었고요. 개선위원회에 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2조(위원회 구성)에서 위원회를 두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지금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위원회가 없는 이유가 꼭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질의를 좀 드립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중화 사업처럼 특별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이 보행환경 개선은 사실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중화 사업이나 이런 건 특별히 한 거고... 보행로를 다 확보해서 설치를 해 놓으면 그 뒤에 보수하고 정비하는 거는 저희들이 관할하고는 있습니다. 처음에 신설하고 하는 거는 교통정책과나 건설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아~ 그럼 이 질의는 그쪽에 하면 되는 사항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원

남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를 위해서 더욱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5~29페이지까지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이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수의계약이 지금 전반적으로 너무... 이전에 8대 의회가 처음 시작됐을 때 수의계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질타를 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재무과에서 각 부서로 지침들을 많이 내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2020년도에는 그게 많이 잡혀가는 듯하다가 올해는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전반적으로 15~29페이지까지의 물품, 용역,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현황 500만 원 이상을 보면 수의계약이 너무 많아요. 2000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건수도 지금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이 수의계약을 어떻게... 수의계약의 장점이 있는 건 알아요. 그렇지만 이게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시정해야 될지 의회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점이다, 행감 자료를 보면서 도시관리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반적으로 부서에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관리과의 수의계약도 굉장히 좀 그렇다, 9300만 원짜리 수의계약도 일어나고 있고요. 25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관급 자재인데 1억 600만 원짜리도 일어나고 있어요. 5200만 원, 2000만 원 언저리는 기본으로 수의계약을 관행적으로 하는 거 같고... 수의계약이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팀장님들하고 진지한 상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70~103페이지까지인데 국공립 도로 관리도 도시관리과에서 하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송 팀장님한테 송정동 460-4번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한 번 드린 적이 있거든요. 여기에 민원도 있더라고요. 109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올해 8월 19일에 ‘송정동 460-4번지의 무허가 건물을 정리해 주세요.’ 하는 민원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과에서는 ‘460-4번지 도로에 설치된 무허가 건물은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며, 도시계획시설로 조성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건축과에 정리 요청을 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정리 요청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건축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건축과에 확인해 보니까 여기가 몇십 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보안 시스템도 이 무허가 건물에 달려 있어요. 한번 가보셨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가봤습니다. 몇 번 가봤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해야 될 도로 적재물이 양옆으로 있어서 그것도 말을 하니까 그거는 조치를 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건축물에 부수적으로 같이 있는 적재물은 이거하고 같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다 해도 다른 부분들은 늘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구분이 안 돼 가지고...

영숙

원영숙위원

컨테이너 박스도 있고 두루 있잖아요. 거기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은 그 건축물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원영숙위원

예, 양옆으로 도로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그 현황은 알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가보셨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에 도로가 다 났어요. 그런데 그 불법 건축물만... 여기도 도로를 잘 닦아놨고 여기도 도로를 잘 닦아놨는데 이 무허가 건물 때문에 도로가 막혀버렸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거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양옆으로 어떤 데는 컨테이너도 갖다놓고... 아마 여기 국공유지 관리 현황에 보면 곳곳에... 송정동 460-4번지 도로에다가 점용료를 내고 있더라고요. 거기가 워낙 넓으니까 31㎡를 빌려 가지고 연간 132만 8000원을 내고 있다, 그런 자료들이 많거든요. 30.8㎡를 144만 4000원의 점용료를 내고 있다, 계속분도 있고 일시분도 있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것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도 그곳에 있는 거 같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관리 현황은 정상적으로 규정상 점용 허가를 내릴 수 있는, 법에 맞게 적법하게 해서 내릴 수 있는 것들만 있는 거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송정동 460-4번지에 있는 컨테이너는 일부가 도로에 약간 걸쳐져 있긴 한데 그거는 대부분이 사유지 쪽으로 들어가 있는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그걸 같이 정비할 때 그 사유지로 완전히 밀어 넣을 수 있는데 사유지라고 해야 되나...? 철도 부지나... 철도 부지가 될지, 사유지가 될지 제가 그거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는 도로에서 많이 벗어나 있더라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래서 그거 말고 말씀하신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도로 부지에 앉아 있고...

영숙

원영숙위원

그럼 그거는 도시관리과에서 건축과에다가 무허가 건물이 있다고 어떻게 인지를 시켰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걸 가지고... 저희가 같은 국이거든요. 도시안전국이라는 같은 국이라서 국장님을 주재로 해서 회의도 하고 했습니다. 합동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협의를 했는데 일단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하기로 결정을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거는 최근에 회의를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최근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최근에 제가 먼저 제기를 하고 나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건축과에서 그렇게... 460-4번지는 길이 부산시 시유지 도로라서 크지 않습니까? 길고 면적도 넓고 그리고 양옆으로 도로가 다 개설돼 있는데 딱 그 구간만 무허가 건물이 몇십 년째... 그 무허가 건물은 거기에다가 보안 시스템까지도 해 놓고... 무허가 건물이 엄청 커요. 규모도 보셨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봤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많이 크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사항이 지금 우리 해운대구에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건축과에 확인해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10원도 부과한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면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이행강제금 내역서를 달라, 부과한 내역서를 받고 싶다고 하니까 담당자가 찾아보더니 부과한 내역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민원은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그렇지를 못했고... 같은 국에 있으니까 회의를 하셔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공유는 돼 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것도 그렇고 소관 업무상 원칙적으로도 도로라 하더라도 도로 위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처리를 하는 거고 만약에 자동차나 이런 거는 도로 위에 있더라도 교통 관련 부서에서 하는 거고 그렇게 다 나눠져 있고 그런 세부적인 법령이나 기준이 없는 것들... 저희들이 적재물이라고 칭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도시관리과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 부분에 양옆으로 도로가 개설이 안 되니까 그 건물에서 옆쪽으로 좀 적재물이... 제가 봐도 도로와 일직선상으로, 육안으로 봐도 적재물들이 쌓이는 거 같더라고요.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111~113페이지에 보면 ‘국·시비 지원사업 및 집행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감 자료 작성이 너무 부실하게 올라와 가지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 그래서 이 자료를 찾기 위해서 제가 다른 데이터를 자꾸 찾아봤는데 다른 데이터도 찾기가 힘들어요. 지금 여기 111페이지에 해운대구 춘천 재해복구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 공사가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잔액을 표시하는 부분에 잔액이 빠진 부분들도 막 나와 있는데 이 잔액이 있는 건지 이 공사가 언제... 집행잔액이 있으면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었겠구나...’, 그런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런 걸 다 빼버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또 다른 데서 막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게 2021년 11월 30일에 준공이 되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집행잔액을 표시해 주면 ‘아, 이 공사는 완료가 되었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전혀... 물론 작년 자료를 행감 자료로 내면서 옮기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거보다는 제 생각에 이 자료가 같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기획조정실을 통해서 저희들한테 요구된 서식에 맞춰 가지고 제출한 거고 여기에 잔액이 없다고 표시된 거는 잔액을 다 썼기 때문에 잔액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다른 여러 가지 서식으로 제출이 많이 돼 있습니다, 다른 항목에도... 그래서...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11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112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에 ‘해운대구 춘천 산책로 조성 공사’에 사업비가 11억 원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잔액이... 이 페이지는 거의 잔액 표시를 안 했는데... 물론 계속 진행 사업이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거는 아직 공사 중이라서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석대천 준공을 보면 집행잔액이 남았다든가, 공사가 완료됐다는 표시가 지금 이 서류상에 없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석대천도 여기 보시면 지금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고 내년 4월에... 아, 11월 24일... 이걸 제출할 당시에는 한창 공사 중이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준공일은... 저 뒤에 보니까 2022년 7월 11일에 준공했다고 돼 있던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석대천 보행로 데크 정비 공사가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요, 2022년 석대천 준설 공사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준설 공사... 이거는 상반기에 완료한 겁니다. 제가 제일 밑의 거를 봤네요.

영숙

원영숙위원

이 자료에는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춘천배수펌프장 노후 토출밸브 교체 공사를 했다, 여기에 예산이 1억 5000만 원이 들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잔액 사유에 진행 중이라 돼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또 뒤의 자료를 보면 5월 27일에 준공이 났다고 돼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춘천(배수펌프장 노후) 토출밸브는 11월에 관급자재 계약을 의뢰하고 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아니, 뒤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뒤에 어디...?

영숙

원영숙위원

5월 27일에 돼 있다고 돼 있어요. 제가 또 찾아볼까요. (원영숙 위원 자료 찾음) 121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반여1배수펌프장 노후 토출밸브 교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춘천 노후...

영숙

원영숙위원

예, 춘천배수펌프장도 있어요. 춘천배수펌프장 노후 토출밸브도... 어제 찾았는데... (원영숙 위원 자료 찾음) 여기에 이렇게 있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알아보긴 힘든데 이 서식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다른 서식...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께서는 기획조정실에서 이런 서식을 내려줬다고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는 이렇게 찾기가 힘들지 않았거든요. 서류 찾기가 너무 힘들고 저희가 질의하기도 서류를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류에 대한 신빙성이 맞나, 안 맞나도 잘 모를 정도로 좀 부실하게 작성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는 좀 성실하게 작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업무추진 성과 6페이지에 보면 팀별 주요사업 중에서 하천하수팀에서 해리단길 일원 하수관로 신설 확충 사업을 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76가구에 대해서 개인 정화조를 가지고 있는 걸 합류식 하수관을 분류식 하수관으로 바꿨다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항상 말하자면 춘천 동백교 밑의 운촌항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건 근본적으로 해리단길 쪽의 우1동 재개발 사업 때문에 이 분류식 하수관을 못 놓기 때문에 악취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지금 그 일원인 거 같은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게 가능한 사업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시에서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나서 빠진 부분들에 대해서... 본래는 이게 이번에 할 게 아니고 조금 더 뒤로 가야, 몇 년이 있어야 할 거를 저희들이 도로 공사를 하면서 같이 하는 김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 부분하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거를 하면서 같이 하려고...

영숙

원영숙위원

이 부분이 물려 있어 가지고 가능한 거였는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좀 당겨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당겨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사실은 우리 해운대가 분류식 하수관로 공사를 대대적으로, 순차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개인 정화조나 이런 부분들을 분류식으로 해서 오·폐수를 분류시켜서 생활 오수 자체를 원천적으로 좀 잡겠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악취 문제도 해결하겠다, 이런 취지로 잘 되고 있는데 우1동의 재개발 때문에 많이 보류되고 있고 또 안 되고 있는데 이 사업 자체가 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재개발... (집행부 답변 준비) 이 지역에 하수관로 신설 사업을 한 거는 재개발 그거하고는 사실 무관하고요.

영숙

원영숙위원

재개발 지역이 아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거하고는 무관...

영숙

원영숙위원

이 76가구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무관하고 그냥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에서 빠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추진을 한 것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재개발 구역은 아니네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2페이지 좀... 세외수입 부과내역 및 징수실적이요. 도로 점용료를 계속 보면 2022년도 행감 자료에는 2019년도 부과 건수가 875건이에요. 징수 건수는 854건이고요. 근데 2020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2019년도가 897건이에요. 그리고 징수 건수가 850건이에요. 그러면 이게 2020년도 행감 자료에 2019년도 같으면 이미 마친 자료 아닙니까? 근데 다시 2022년도에 와서는 숫자가 달라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걸 제가 아는 걸로...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이게 뭐냐 하면 11월에... 저희들이 행감 자료를 10월 중에 내는데 정기분 같은 경우에는 11월에 작업을 해 가지고 보통 11월 말이나 12월에 나가거든요. 나가면 이 건수라는 게 사람 수는 똑같은데... 금액이 크면 분할 납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분할 납부를 하면 거기에 건수로 이렇게 잡혀 가지고 나중에 그다음 해에 나갈 때는 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일단 그 숫자는 확인이 안 된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5년간이나 이렇게 불어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2020년도 행감 자료에 10월 31일 기준으로 928건, 773건인데 2021년도 행감 자료에는 938건, 888건이 늘어났는데 이거는 이해가 돼요, 10월 31일을 기준으로 뒀으니까... 그런데 2022년도에 다시 924건으로 줄고 895건으로 징수 건수는 또 늘어요. 이것도 그런 경우라고 해석하면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이 부분은 확인을 좀 해 가지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2022년도 행감 자료의 2021년도를 보면 809건이에요. 근데 2021년도 행감 자료는 2021년 10월 31일 기준에 810건이니까 이거는 제가 이해가 돼요, 1건이 줄었으니까... 근데 금액은 116만 3000원이 또 늘어요. 이 자료만 보면 도로법 위반 과태료, 여기도 2022년도 행감 자료를 보면 2019년도는 17건인데 막상 2020년도 행감 자료의 2019년도를 보면 35건이에요. 그러면 제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아니면 2020년도 이 자료를 믿어야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제가 이렇게...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저는 초선이라서 이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올해가 2022년이니 2022년 행감 자료를 보자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어요. 근데 저한테 이 자료가 온 거는 2018년도부터 왔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20년 행감 자료까지 가지고 있고 2년 치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 자연적으로 비교해서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보니... 지금도 보면 2022년도의 2020년도 거를 보면 66건이에요. 근데 2020년도에 가면 79건이에요. 그런데 다시 26건에서 76건으로 또 줄어요. 그리고 도로 무단 점용 변상금도 지금 숫자가 전부 다 달라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는 사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확인을 해 보고...

근호

나근호위원

예, 그러면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맞춰 가지고... 지금 도로 무단 점용 변상금도 다르고 도로 점용료 일시도 다르고 지금 다 다르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해 보니 이거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앞, 뒤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지금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다음에는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나중에 징수가 늦게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 하면 하다못해 밑에다가... 아까 원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디테일하게 당구장(※) 표시를 해 가지고 이거는 이래, 이래 됐고 저거는 저래 됐다라고 하면 제가 과장님한테 굳이 이렇게 질의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박지해 위원님, 얼마쯤 돼요?

지해

박지해위원

저는 한 10분...?

상곤

이상곤위원장

정회하고 할게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감사중지 15시 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시간에 하신 말씀이 도시관리과가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업무가 참 많지만 감사 자료가 부실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은 예로 116페이지를 한번 보면 밑에서 4번째인가요, 5번째에 있는 ‘재반로 일원 도로조명 개선 공사’는 1년 전에 끝난 공사죠, 그렇죠? 아직 안 끝났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끝났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1년 된 거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정오표를 저희들이 제출했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그다음에 아까 원영숙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2021~2022년도에 용역을 발주한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업체가 있으면 밑에다가 예를 들어서 그 업체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무슨 동, 이 정도는 기재해 줘야... 저희들이 건설과나 건축과에다가 많은 업체 중에서 되도록 우리 해운대구 업체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리고 작년에도 그런 조례가 해운대구의회에서 제정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세심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서 그런 지적이 안 나오도록...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내용을 떠나서 좀 더 세밀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94페이지를 봐주시면 연번 10번에 ‘반여동 삼어교 엘리베이터의 잦은 고장으로 주민 불편 호소’, 이렇게 돼 있는데 처리 결과가 처리 완료로 그냥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것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사실은 고장 난 것을 고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설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고장이 잦다는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이유가 다른 엘리베이터에 비해서... 다른 엘리베이터들은 옆에 계단이 같이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면 계단을 이용하면 되는데 여기는 이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버리면 한참 돌아가야 되거든요. 저 멀리 돌아가야 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못 참고 계속 신고를 해서 신고가 참 자주 들어오는 편입니다. 그런데 계단 설치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토해 달라고 요청은 계속하고 있는데 아마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 계속 요청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도 해서...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설치한 지가 몇 년 됐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2년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2년밖에 안 됐는데 고장이 왜 이렇게 자주 나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러니까 그 정도 고장은 다른 엘리베이터에도 다 나거든요. 문이 끼이거나 또 여기 주변에 흙이 많다 보니까 그 흙 같은 게 신발에... 또 밑에 있는 파크골프장 쪽으로 흙도 많고 이래 놓으니까 거기에 끼이거나 해서 문이 잘 안 닫히거나 고장이 나는데 사실 여기에서 나오는 고장들은 일반 엘리베이터에도 대부분 있는 고장들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승강기를 못 타면 한참 돌아가야 되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 고장 같은 경우는 다른 승강기에도 다 있는 부분들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반여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끊임없이 나왔던 부분이니까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215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혹시 수영강이나 가로등 유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민원이 들어와야만 등이 나간 것을 알 수 있는 구조인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민원도 들어오지만 저희들이 매번 정기적으로 순찰해서 점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보고서를 쓰기도 하고 또 도로관리원들이 다니면서 수시로... 가로등은 밤에 순찰을 하면 표시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 점검해서 조치하는 부분도 많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신고해 주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조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자체 관리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정기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혹시 세월교 굴다리나 반여1·4동을 잇는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지해

박지해위원

그쪽에는 조명을 설치할 예정이 없으십니까? 이쪽은 어둡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세월교에서 차가 다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요, 그 아래쪽에 사람이 다니는 길...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사람이 다니는 산책로, 산책길이요?

지해

박지해위원

예, 산책로에 굴다리처럼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해서 부족하면 거기는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 부분과 반여1동에서 반여4동을 잇는 터널 부분이 슬램가라고 하면서 민원이 자자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218페이지를 봐주시면 ‘해운대구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사’ 부분이 나와 있는데 지금 가을이라서 낙엽이 많이 떨어져서 쌓여 있어서 하수관로도 많이 막히고 있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낙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 도로관리원 26명이...

지해

박지해위원

26명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26명입니다. 26명이 4개 조로 해서 지역별로 업무를 나눠서 관리하고 있는데 간선도로변이나 이런 쪽으로는 저희 도로관리원들이 매일 하는 일이 그런 일들이니까 다니면서 청소를 하는데 낙엽 같은 경우에 사실은 환경미화원들도 아침, 저녁으로 청소할 때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 되고 있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좀... 주민들이 볼 때는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웃음

지해

박지해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막히는 하수도가 있다고 들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곳들은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246페이지를 봐주시면 중간에 24시간 동안 근무 인력이 있는 곳이 춘천과 반여1펌프장뿐인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두 곳입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런데 이 두 부분에만 인력이 있는데 나머지는 어떻게 돌아가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나머지는... 이 2군데에서 우리 해운대구에 있는 펌프장들이나 방재시설들을 전부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온라인으로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군데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이 2군데 중에서 1군데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건비 절약을 해서 1군데에서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거든요.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원격으로 제어하는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력은 따로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인력이 춘천하고 반여1동, 이 2군데를 관리...

지해

박지해위원

아, 이 2군데에서 그러면 나머지까지 모두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나머지까지 전부 원격으로 관리를 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러면 이 두 부분은 무인으로 바뀔 여지는 없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없습니다. 거기는 계속해야 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반여1펌프장은 3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혹시 몇 페이지입니까?

지해

박지해위원

똑같은 부분인데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3000만 원이 증액된 것으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제가 잠깐만 확인해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전기 요금이기는 한데 그게 왜 인상이 됐는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전부 펌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전기 요금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마 전기 요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용량을 증설해서 전기 요금이 인상됐거나... 저희들이 지금 용량을 계속 증설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최종 경비가 나와 있지만 매년 조금씩 다른데 태풍이 잦거나 이러면 전기 요금을 승합시켜서 저희들이 고압을 쓸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기 요금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가동 시간이 늘어나면 전기 요금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200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스타벅스 민원이 지금 나와 있는데 당초에 점·사용으로 인해서 미칠 모든 상황을 감안하고 허가가 나간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제가 지금 이해를 못 했는데 죄송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민원이 뭐냐 하면 스타벅스 일원이 출퇴근 시간대에 드라이브 스루를 통해서 커피를 사려고 줄을 쭉 서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다 보니까 뒤에 차들이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정체가 되고 있는데 진출입로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점·사용으로 인해서 미칠 모든 상황을 감안해서 허가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피해는 괜히 우리 주민들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업 허가가 나갈 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애초에 그런 것을 확보하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 답변에도 나와 있지만 진출입 확대도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어떤 회의도 참석했는데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면서 방법을 많이 찾고는 있는데 어렵다는 것을 듣고는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점·사용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하는데 이 부분은 교통정책과하고 경찰서, 이런 쪽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셔서 잘 풀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155페이지, 보안등 3653개 중에서 LED등을 2711개 해서 74.2%를 교체했는데 지금 전력 요금 예산이 어느 정도로 절감됐습니까? 밑에 보면 에너지 절감이 30% 이상 됐다는데 수치로 나와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기대효과의 실제를 가지고 적기는 했는데 그 수치는 제가 확인을 해 가지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연도별로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온천길 보도는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중화 사업 때문에 저희들이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하시고 난 뒤에 지금... 저게 공사한 지가 얼마나 됐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제 기억으로는 재작년에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그 현장을 한번 봤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온천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일 다니는 길이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깨끗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전보다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공사를 한 지가 얼마 안 되는데 울퉁불퉁해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바닥 말씀이시네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게 푹 꺼진 데는 푹 꺼져 있던데 공사 방법을 바꿔야 되는 건지... 우리도 이렇게 봤을 때 그게 4~5년이 됐다든지 하면 오래돼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불과 1~2년도 안 됐는데... 그것도 구청 바로 앞인데 저런 식으로 울퉁불퉁해서 쑥 내려갔다가 쑥 올라와 있고... 앞에 안 봤습니까? 봤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성철

장성철위원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공사 방법이 틀렸는지, 우리도 이해를 못 하는 게 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모래를 깔고 시멘트를 깔고 자갈을 깔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다지고, 이런 거 없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공사를 하면 직원들도 나가지만 감리를 이용해서 관리감독을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장만 해 놓으면 위에서 봤을 때도 깨끗한데 중간중간에 다지느냐, 거기에 석분을 넣느냐, 자갈을 넣느냐, 그렇게 다져서 사실...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자기들이 공사를 다시 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끝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하자 보수가 보통 1년으로 돼 있어 가지고...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1년이 지나서 끝났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하자 보수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보수 공사는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을 들여서 또 해야 되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앞으로도 공사를 할 때... 물론 전부 다 설계하고 감리도 하겠지만 하는 사람들한테 당부를 좀 하십시오. 공사를 맡겨만 놓지 말고 나가서 확인을 하고... 지금 바로 보이는 여기도 저렇게 하는데 안 보이는 데는 어떻겠습니까?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공사가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주요 성과표를 한번 보이소. 5페이지, ‘반여2동 일원 맨홀 정비 150개소’ 해서 1억 7000만 원인데 이게 1억 7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5페이지에... 예, 반여2동 일원 맨홀 정비는 1억 7000만 원을 들여서 150개소를...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121페이지를 한번 보지요. 150개소면 맨홀 하나에 113만 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121페이지를 보면 4486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 하는 데 30만 원이 정상적이고 또 그게 맞아요. 이 1억 7000만 원은 150개소 외에 또 다른 게 있다는 말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121페이지의 150개소는 악취차단 장치를 말하는 건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똑같은 겁니다. 내가 보니까 150개소의 맨홀 정비...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121페이지에 있는 이 자료는 공사 현황인데 여기에는 실제 도급만 들어가 있습니다, 공사한 것만... 그러니까 도급만 들어가 있고 관급 자재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별도로... 관급 자재까지 포함하면 1억 7000만 원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제가 거기의 맨홀을 쭉 봤는데 공사를 전체적으로 다 파내서 한 게 아니고 뚜껑만 교체를 했거든요. 제가 다니면서 쭉 다 봤어요. 맨홀을 다 파내서 시멘트를 넣고 철근을 넣어서 한 게 아니고 쭉 보니까... 지금 위에 있는 뚜껑에 악취차단 장치, 이것을 150개 했다는 거 아니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본래 맨홀만 있는 데는 맨홀만 하는데 악취 차단판 설치를 추가로 할 때는 그것을 하기 위한 시설 틀 공사도 따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맨홀 뚜껑만 바꾼 데도 있지만 맨홀 주변이 상해 있거나 파손된 부분은 그 주변도 공사를 같이 하게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제 예상하고 달라서 그러는데 나중에 견적서를 볼 수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견적이 몇 군데에서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 견적서 좀 주시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수영강이 국가 하천으로 됐잖아요. 지정되고 난 뒤에 장·단점이 있습니까? 해운대구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국가 하천은... 우리 구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구의 역할은 친수 공간을 관리하는 거거든요. 저희들은 친수 공간을 관리하는 거라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좀 불편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서 민원이 자꾸 늦어진다, 이러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친수 말고 치수 부분은 국가 예산을 들여서 다 해 주니까 좋은데 나머지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데 있어서는 저희들도 불편이 많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정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는데 할 때마다 하나하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자꾸 늦어진다는데 그러면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성철

장성철위원

일찍일찍 서둘러야 되는 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안을 잘 만들어 가서 승인을 받아내는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설치하는 것도...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 과장님,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성철 위원님이 요청했던 맨홀 견적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다른 위원님들께서 간단하게 지적을 하신 건데 25페이지에 수의계약이 많습니다마는 반여1배수펌프장 토출 밸브 교체, 일단 수의계약한 게 그 밑에 있는 반여1배수펌프장 2개하고, 중동 지하차도가 있는데 이게 금액이 크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큽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지방계약법 시행령」제25조에 나와 있는 천재지변, 긴급 복구, 원자재 가격 급등, 여기에 해당돼서 이렇게 한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것 같은 경우에 반여1배수펌프장 토출 밸브하고 위의 2개하고 그다음에 춘천배수펌프장 구축 사업 관급 자재는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게 뭐냐 하면 만드는 업체가 부지기수[不知其數]일 때, 엄청 많을 때 수요자가 입찰을 하든, 뭘 하든지 하면 시기도 많이 걸리고 제품의 품질도 보증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조달청에서 미리 그런 업체를 선정해서 단가 계약을 맺어서 공시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공시된 업체 중에서 한 군데를 골라서 수의계약을 맺으면 되기 때문에 다수 공급자 계약이라는 이 절차를 거쳐서 시행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물론 뭐가 있어서 했겠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항상 지적하는 게 2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수의계약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부분들, 쪼개기 계약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뭐라고 하셨죠?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들, 물론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물품도 보면 여러 개의 업체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은 보면 입찰 계약한 게 많아요. 긴급성도 아니었다면 자연스럽게 입찰해서... 조달청에 올라온 것은 어느 정도 품질에 대한 보증이 된 거 아니에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 방법이 우리가 좋은 제품을 확보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조달청에서 다수 공급자 계약을 한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한 거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그 여러 군데의 업체 중에서... 그러면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것은 조달청 금액 그대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거기에 올라와 있는 그대로... 단가 계약으로 금액을 맺어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수요에 맞는 물건을 찾아서 그 업체에다가 바로 수의계약을 하면 상관없는 거죠.

경호

김경호위원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에 등록된 여러 개의 업체 중에서 물건이 가장 좋다는 판단은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하시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렇죠, 우리하고 맞는 거... 그러니까 입찰 절차를 조달청에서 미리 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조달청에 등록된 것으로 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렇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절차를 이행하는 데에도 편리하고 하니까요.

경호

김경호위원

이렇게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한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입찰을 통해서도 충분히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이런 방법은 없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가격은 낮출 수 있겠지만 모르겠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품질 보증을 못 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일단 그 정도라고 알겠습니다. 보행환경개선 사업 관련해서 어제 어느 과였더라... 어쨌든 아까 박지해 위원이 질의를 했나요. 부산 지역의 16개 구·군 지자체, 그러니까 부산보행환경개선시민추진단이라고 있어요. 보니까 뇌성마비 장애인 부모회나 참여연대, 사회복지연대, 이렇게 해서 작년 9~10월에 부산시 내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각 구청에다가...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소통협력과를 통해서 이게 전달이 됐다고 그래요. 과에 이게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11월 10일에 언론 보도가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고 지적한 사항들 중에서 100% 다 수용해서 개선이 된 데도 있고 50%만 개선된 데도 있는데 해운대는 10%만 개선이 됐다고 뉴스하고 여러 매체의 방송에 나왔거든요. 혹시 알고 계시는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 죄송합니다. 저는 처음 듣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이런 게 왜 각 해당 과에 전달이 안 되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보도 자료에 났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작년 9월부터 10월 17일까지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해 달라고 각 구청에다가 전달을 했대요. 그러면 이게 해당 과로 가서... 그런데 개선 요청에 따른 답변도 구에서 했는데...?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러면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찾지 못해서 그러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개선이 완료된 게 뭐냐 하면 초등학교 입구에 동방표구사 있죠. 거기에 있는 점자블록 4개가 파손됐었는데 이게 ‘정비 완료하였습니다.’라고 개선 완료됐다고 추진단에다가 줬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보니까 저희 과 소관인 지중화 사업하고 관련된 것도 있고 건설과, 교통정책과, 저희 과에 다 해당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해서 아마 답변이 된 것 같은데...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개선이 안 된 게 많은데 전부 다 안 되고 하여튼 간에 점자블록, 그거 하나만 개선이 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호우주의보가 발령이 되면 지하도의 차량 진입 자체를 막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바로 막는 것은 아니고 매뉴얼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떨 때 차단기를 내립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발령되는 것도 중요해서 그것에 따라서 하기도 하는데 호우가 내려서 지하차도 밑의 수면이 15cm 정도 되면 수문을 차단하는 절차를 이행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전에... 전에 동구의 지하차도에서 사고가 난 뒤로는 거기까지 안 돼도 호우가 예보되어 있으면 미리 차단을 하게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마트 지하도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도 교통이 좀 혼잡하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연도는 잘 모르겠지만 작년인가, 안전총괄과에서 직원이 한 명 나가 있었는데 호우주의보는 내렸지만 비가 안 왔었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기억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물론 하늘이 좀 흐리기는 했지만 비가 하나도 안 왔는데 차단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때 어떻게 됐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때...

경호

김경호위원

도로 주변이 대단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마비가 됐었죠.

경호

김경호위원

내가 이렇게 봐도 답답하더라고... 사람이 나와서 좀 통제를 하고 막히면 미리 막고 있다가 빠지면 또 넣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차단기를 내려서... 그래서 이것은 시행하는 데 있어서 안전총괄과에서 좀 유연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 부분이 있을 때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때 진짜 대단해 가지고... 아까 장성철 위원님이 보도블록이 침하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다른 지역도 아니고...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신희 씨, 혹시 됩니까? 구청 주변, 애향길, 구남로, 이런 데는 보면 심각하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자료화면 제시) 조금 보면서 한번... 구청 주변이 저러면... 확실하게는 안 보이더라도 침하된 게 보이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찍은 것을 다 보여드릴게요. 이 정도로 심각하다는 거예요. 다른 지역에도 침하된 부분이 많지만 구청의 의원들이 다니시는 길조차 저런데 다른 데는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서 준공이 되면 도시관리과에서는 관리권만 받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준공되고 나면 보수하고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지만 인수를 받으니까 저런 일이 생겼잖아요. 아까 장성철 위원님의 말씀대로 어떤 식으로 공사를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찾아다니면 아마 수백 군데도 더 될 거예요. 그런데 인수받을 때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인수받을 때는 멀쩡하니까 일단은...

장내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부실 공사된 것을 받아서 관리를 안전총괄과에서 하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에서 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미안합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하니까 이 부분은 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가만히 있어 봐. 호우주의보도 여기가 아니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저희들하고 무관하지는 않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안전총괄과에다가 할 것을 이쪽에다가 했네...

웃음

경호

김경호위원

어쨌든 저런 부분들도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든지 하고 공사를 시행하는 업체에서도 철저하게 하도록 해서... 한 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다 침하되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백철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나눠주신 업무추진 성과의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그린시티 공동구 관리 운영 용역’이 있는데 이 35억 2000만 원이 구비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구비이기는 한데 실제로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공동구 안에 들어와 있는 통신사들이나 업체에서 내는 관리비와 점용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100% 충당을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구비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SK라든가, 다른 데로부터 여기에 대한 금액을 다시 받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을 받아서 매년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게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회계 처리는 우리 구비로 되는 부분입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전에 들어와서 확보된 금액을 가지고 입찰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금액이 남아서 그것을 다른 데에 활용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것은 없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잠시 조금 혼란스러워서 질의했고요. 그리고 236~237페이지를 좀 보시겠어요. 주거환경 단속 부분에 있어서 노점상하고 노상 적치물 정비 현황인데요. 제 사고로는 노점상에 대한 정비에 조금 애매한 게 있어요. 적치물은 둘째 치더라도 자판이나 차량을 정비하고 나면 명랑한 거리가 조성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잘 아시다시피 파리 쫓기 식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를 단속하면 저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백철

김백철위원

여기를 정비하면 다른 데에서 또 하는 것보다는 다음 날에 다시 똑같은 현상이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런 게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런 부분들은 좀 어떻게... 그냥 계속 그런 식으로만 지내야 되는 건가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은 강력하게 하면 과태료도 물리고 할 수는 있겠지만...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면 부과를 그렇게 강력하게 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강력하게 하는 것은 너무 매몰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심한 것은 하겠지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고질적인 데는...

백철

김백철위원

특히 가판이나 노점상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은 파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237페이지를 보시면 13개소 정도가 있다고 돼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13개소 정도가 있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 밑에 보면 집중 정비구역이 13군데이지만 사실은 정비가 안 되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계속 반복된다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그 밑에 있는 잠정적으로 점용을 허용한 구간은 재래시장 안을 말하는 겁니까, 그 주변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래시장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는 잠정허용 구역이라기보다는 원래...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도로이기는 하니까 위법한 것은 맞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니까 잠정허용 구간은 실질적으로 없는 거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 안 말고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래서 우리도 고민해 봐야 될 거예요. 무작정 단속, 철거만 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이루어지지도 않고 정비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자구책이라기보다는 이분들을 선별하든가,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차라리 자활 생계대책을 세워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특히 노점이 허용되는 특정 지역을 지정해 주든가, 그래서 ‘할 것 같으면 여기에서만 해라. 나머지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가야 되는 건지, 혹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이분들은 아시다시피 생계를 다투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기저기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니까요. 그래서 어디 한 군데를 정해서 하는 게 지금 이 시장이 형성돼서 이쪽에서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데 집중 정비구역이 있잖아요. 여기는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정기적이고 주기적인 거지...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대규모로 생기는 곳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곳들이고요.

백철

김백철위원

저는 여기에서 민원을 받을 때마다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고민이 많습니다. 좌동 지역에도 3군데 정도가 이렇게 집중 정비돼야 될 구역으로 나와 있고요. 특히 좌동시장 주변의 새벽시장이 열리는 부분에서도 민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분들은 세금도 제대로 안 낸다부터 해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고질적으로 그냥 두고 보고 있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특정 지역을 지정해 주는 대책을 세워서 양지로 끌어내줘야 되는 건지, 고민이 되는데 특별히 강구하거나 생각하시는 바는 없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생계를 해결해 주거나 안 그러면... 그런데 허용해 준다는 게 사실은 지금 현재로서는 불가능하거든요. 제도상으로 도로를 점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다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이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해운대구에 13군데나 되는데 여기에 대한 슬기로운 생각들이나 지혜가 모아져야 되지 않을까, 고민이 됩니다. 담당 부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매번 민원이 들어왔을 때 단속을 나가고 하는 것만이 대책일까, 자활 생계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특별한 것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게 되면... 사실은 이 주변에서 노점상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해운대구민이 아니신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해운대 거주민에 대한 자활 생계대책으로 특정 구역을 지정해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보호는 아니지만 정책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도권 내에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저도 도시관리과의 업무가 다른 부서인 건설과, 건축과하고 많이 헷갈리는데요. 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점검 같은 것도 도시관리과에서 합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것은 아닙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우선순위나 이런 것들을 고민하지는 않겠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도시계획은 거의 건설과 또는 건축과 쪽하고...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제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과장님, 아까 박지해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에 좀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246쪽의 우수기 운전 실적을 보면 2021년도에는 펌프장마다 2회짜리도 있기는 있는데 거의 10회, 11회, 14회, 15회를 했는데 2022년도는 아직 한 달 정도가 남았지만 1회만 있고 이렇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제대로 가동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한데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실제로 운전한 실적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적게 하면 할수록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근호

나근호위원

적게 하는 게... 아, 많이 하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많았다고 보시면...

근호

나근호위원

위험한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어교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는데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파크골프의 이물질이 끼어서 문이 막힌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쪽은 1호기거든요. 1호기는 6번이나 고장이 났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올해 2022년도 자료를 받았는데 2호기는 13번이나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반여동에서 들어오면 삼어교 진입 방향에 있는 게 1호기가 되고요. 그리고 삼어마을로 진입하면 그게 2호기가 돼요. 2호기가 고장이 더 많이 났어요. 아까 조금 전에 박지해 위원이 질의할 때 과장님이 파크골프의 이물질이 끼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그리고 또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있는 엘리베이터, 승강기를 보면... 제가 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센텀1호기부터 6호기까지 있는데 1호기는 7번, 2호기는 2번, 3호기도 2번, 4호기는 3번, 5호기도 3번, 6호기는 2번이에요. 올 한 해요. 그리고 다른 것도 비교해 보면 반송로 육교 쪽은 1호기는 2번이고 2호기도 2번이에요. 이렇게 고장이 많이 날 때는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근호

나근호위원

계단이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 계단이야 어떻게든 만들면 되는 건데 우리 반여4동 사람들의 마음을 말씀드리면 승강기가... 이것은 반여4동 사람들의 말씀입니다. 갑 쪽에는 좋은 승강기를 쓰고 을 쪽에는 좋지 않은 승강기를 쓴대요. 그런데 하나 여쭤볼게요. 삼어교 승강기의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부산시에서 이관됐으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받은 부분인데 금액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5100만 원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51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래요? 이번에 승강기를 교체할 때 1억 26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반여4동 사람들의 마음이 이해가 가십니까? 자꾸 고장이 나니까 속을 바꿔 달래요. 진짜 예를 들어서 과장님, 혹여나 거기에 사람이 갇혀서 못 빠져나와서 잘못되면 진짜 이것은 우리 해운대구의 망신이거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어떻게 보면 1호기가 더 고장이 많이 나요. 거기는 파크골프장에 가신다고 금정구나 동래구 분들이 더 많이 와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2호기는 딱 반여4동 사람들만 써요. 그런데도 고장률이 잦다고요. 이것은 진짜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반여4동 사람들의 말이 맞잖아요, 싼 승강기를 써서 사고가 난다고... 금액적으로도 나오잖아요, 오천 얼마, 1억 2000만 원...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직원한테 받은 자료를 보니까 1억 2000만 원은 2대의 가격이 1억 2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대에 6000만 원이네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일단 싼 것을 쓴 것은 맞잖아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물질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돼서 지금 바로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 다음에...

근호

나근호위원

그런데 과장님, 2호기는 진짜 고장이 많이 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맨 끝에 있는 10월 16일 자를 보면 이게 제가 일요일에 119에 신고한 거거든요. 그것도 9시 59분인가, 지금 사람 4명이 갇혔다고 119에 제가 신고했어요. 그래서 119에서 구출하고 나니까 그분들이 저한테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저는 구출해 줬는데... 그래서 저는 그 엘리베이터만 보면 스트레스가 엄청 쌓입니다. 제발 개선 좀 해 주십시오. 아니면 계단을 만들어 주시든지... 과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점검도 자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원

남지원위원

저는 짧게... 아까 말씀드렸던 조례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140페이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였는데 제가 사실은 행감 전에 도시관리과의 조례를 다 살펴보고 들어왔는데 건설과나... 아까 어디라고 하셨죠?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교통정책과라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예,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잘못 봤나 싶어서 정회 시간에 다시 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시관리과의 업무가 맞습니까?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저희 도시관리과... 아까 제가 잘못 파악을 했는데 보행환경개선이라는 그 업무가 현재 교통정책과에 분장이 되어 있기는 한데 이 조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말씀을 드린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지원

남지원위원

아, 예.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이 위원회에 대해서는 보행환경개선위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16조에 보시면 ‘위원의 위임 등’ 해 가지고 도로관리심의위원회가 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꼭 필요하다면 보행환경위원회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그래서 아까도 조례에 만들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이 내용을 보시면 명칭 부분에 있어서도 예를 들면 ‘도시디자인과장’은 지금 개정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조직개편도 되니까 그것에 따라서 조례의 개정도 발 빠르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남지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남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업무보고 6쪽에 보니까 ‘춘천 하류부(동백섬 일원) 악취 해소 사업’ 해 가지고 7억 원 가까이 예산이 있고요. 여기 보니까 ‘악취 저감 및 주민생활 개선, 환경 개선’,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행감 자료 248쪽의 11-11번에 ‘하수구 준설 현황’ 해 가지고 2022년 악취차단 장치 설치 현황이 있는데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구청 뒤에 보면 하수구 냄새가 너무 심해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오늘은 비가 오니까 구토가 나올 정도로 냄새가 나던데 여기에는 악취차단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지금 이 부분은 온천 목욕물 냄새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분류식 하수 관로가 되면 이 물들이 그리로 나갈 거니까 괜찮을 건데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그 위에 악취 차단판이나 이 정도로 하는 게 지금 현재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있는 게 악취차단판을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본래의 기능인 물 빠짐이 좀 그러니까...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러네요. 비가 오면...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그래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곳들만 저희들이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 바로 뒤에 있는 참치집하고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는 요구를 해서 거기는 덮여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는 곳들에는 안 덮여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악취차단판을 설치했다가 만약에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는 좀 치웠다가... 왜냐하면 우리 직원들도 그쪽으로 많이 다니던데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것도 좀 검토해 봤으면 싶어서...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기술적으로 되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고요.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손정식 과장님을 비롯해서 도시관리과 직원 여러분, 올해 태풍 ‘힌남노(Hinnamnor)’로 인해서 강풍이 와서 해운대 곳곳에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 지역의 도로 정비 및 복구 작업을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도시관리과의 행감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손정식도시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감사중지 16시 43분 감사계속 안건 2) 안전총괄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 소관 사항입니다.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부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 성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철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상곤 위원장님과 나근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과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팀장 조대학 재난관리팀장 김일홍 중대재해관리팀장 홍석우 안전점검팀장 박종휘 민방위관재팀장 강충권 그러면 2022년도 업무성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나근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호

나근호위원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에요.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운대구 협의회 회의 실적’을 보면 2021년도는 없고 2022년도에는 1건이에요. 2022년도에는 왜 회의를 안 하셨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022년도는 최근에 (회의를) 했고요.

근호

나근호위원

그럼 2021년도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작년 2021년도 12월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때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상황이 너무 악화돼서 일정까지 다 잡고 부득불 취소를 했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그러면 2022년도에는 언제 회의하셨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얼마 전에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운대구 협의회를 새로 개최했고요. 그 과정에서 분기에 한 번씩 개최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서 내년부터는 분기에 한 번씩 각 기관별 사례도 나누고 그렇게 회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근호

나근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나근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지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해

박지해위원

반갑습니다. 박지해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140페이지의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025년 준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도 설명을 같이 부탁드립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게 풍수해 종합사업으로 저희가 행안부에 신청을 해서 300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이 사업 자체가 1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었고요. 그게 또 처음에는 반여1지구만 자연재해지구로 지정을 했는데 행안부하고 협의 과정에서 반여4동은 1지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리시키라는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이번에 반여1지구와 반여4지구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반여4지구는 별도 용역을 통해서 저희가 추가로 신청을 할 계획이고요. 반여1지구는 원래 지구 용역에서 조금 더 넓힙니다. 침수, 이런 부분을 더 확대해 가지고... 그래서 그 조정 작업을 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고... 아마 내년에 반여1지구 설계가 완료되면 착공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건설과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럼 지금 어디까지 된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실시설계해서 행안부와 협의 중에 있고요.

지해

박지해위원

내년부터 시작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 아마 착공될 것으로...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리고 129페이지의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을 보시면 ‘재해, 사건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이라고 되어 있고 172페이지에는 ‘재난 대비 감시카메라 CCTV’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다른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 과에서 이제... 예를 들면 앞에 있는 CCTV는 민방위 관제팀에서 관리하는 방범 중심으로 우리 구 전체의 CCTV를 관제하는 곳이고요. 그다음에 172페이지는 저희 재난관리팀에서 자연재난 관련해서 관리하는 재난감시 카메라들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아~ 예. 근데 태풍이나 바람이 심한 날에는 CCTV가 많이 돌아가던데 원하는 각도가 나오지 않을 때면 가서 관리나 점검도 하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것도 별도 계약이 체결돼 있어서 수시로 점검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관제원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투입해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범죄나 피해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치를 잘 부탁드립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2페이지에 ‘재난위험시설 D등급 현황’ 해서 총 18개 동이 나와 있는데 왕자아파트랑 반여상가연립은 지정 일자가 굉장히 오래되었거든요. 2006년이랑 1997년으로 되어 있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D등급으로 판정된 지 오래되었는데도 다른 조치가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 시설물에 대한 보수 주체는 본인입니다. 이게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이 아니거든요. 보통 저희가 3종 시설물이라고 하는데 3종 시설은 준공 15년 이상 그리고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를 이야기하고요. D등급을 받게 되면 매년 3회 이상 점검을 하고 그다음에 정기·정밀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제출 공문을 발송하며 미제출 실시에 따르면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이런 절차들을 이행하거든요. 근데 지금 왕자아파트나 79재송시영아파트는 노후 아파트지만 거의 재개발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조금 제외를 시켰고요. 유일하게 지금 남아 있는 게 반여상가연립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밑에 보시면 2020년, 2021년, 2022년에 저희들이 공문을 발송한 내용들을 적어놨는데 저희가 찾아뵙고 여러 가지 상의를 드리지만 결론적으로 돈이 없어서 이렇게 더 이상의 진도가 못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그러면 만약에 정기점검을 했는데 D등급보다 더 위험하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현재 E등급까지 간 사례는 없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 거의 D등급들인데... 그 이상은 가지 않는데 만약에 그렇게 간다면 저희가 긴급 조치를 해야 되겠죠. 건물을 폐쇄시키든지, 어떤 방법들을 동원해서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우선 짧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를 보면 예비비를 지출하셨는데요. 예산 전용 부분... 중대재해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이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게 급히 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로 지출했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그때 중대재해관리팀 신설이 2월에 되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가장 절실했던 게 이 용역이었습니다. 추경을 기다리기에는 시기적으로 너무 급해서 저희가 3월 4일 자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아서 용역 계약을...

백철

김백철위원

근데 이게 그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때 언제 문제가 있었냐 하면 이게 너희 업무다, 우리 업무다, 업무를 조정하는 기간이 좀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아이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다 보니까 서로 핑퐁(ping-pong)하면서 최종적으로 저희 과로 정리됐습니다만 그게 빨리 정리가 안 되는 바람에 좀 늦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까?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 이게 11월이 준공인데 저희가 조금 더 보완을 시켜서 제대로 된 자료를 받기 위해서 한 달 연장을 시켰거든요. 12월 정도 되면 그림들이 정리될 거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거하고 또 중대재해 대응에 대한 매뉴얼이 표준으로 제작됐다고 아까 하시던데 제작은 끝났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제작이 끝났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배포도 끝났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배포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산재는 지금... (집행부 답변 준비) 책자만 만들면 됩니다. 내용은 다 만들어졌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산재하고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두 종류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시민재해 그다음에 산업재해 두 종류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매뉴얼은 책자만 만들면 된다는 거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나오면 우리들도 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드리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은 공부를 해 놔야 될 거 같아요. 그리고 짧게 하나 더... 57페이지입니다. 일단 우리 위원회 중에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운대구 협의회가 위원회인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법과 지침으로 만들어진 건데 조례로는 있지 않고요. 법으로 만들어져서 안전문화운동이라는 게 우리가 꼭지로 하나 갖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이게 우리 교통정책과하고... 제가 교통정책과에도 이야기했는데 안전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아무리 설치를 많이 하더라도 결국 운전자의 거기에 대한 문화의식이 고취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을 갖다놓아도 사고는 계속 나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교통정책과에도 제가 좀 요청을 해 놨는데요. 이 안전문화운동 추진 해운대구 협의회하고 같이 연대를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의 안전 운전이라든가, 음주운전 금지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도하는 캠페인을 좀 대대적으로 분기별이나 반기별로 실시해 주실 수 없겠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예. 좋은 의견이십니다. 지금 저희가 하는 사업 중에서 뭐가 있냐면 안전무시 7대 관행 근절이 내년의 사업입니다. 그중에 보면 불법 주정차, 비상구 폐쇄 및 물건 적치, 과속·과적 운전, 안전띠 미착용, 건설현장 안전규칙 미준수, 등산 시 화기·인화물질 소지, 구명조끼 미착용, 이렇게 돼 있거든요.

백철

김백철위원

거기다가 어린이 보호구역 내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해서 이거 진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백철

김백철위원

반기별이나 한 번씩 정기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널리 알리는 계도 운동들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거를 꼭 좀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1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수고하십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29페이지, 연번 2번에 보면 빌딩풍 피해 예방 대책 강구를 위한 학술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지금 비공개로 돼 있던데요. 올해 2022년도 용역학술 결과를 12월 31일까지 비공개하는 거 같던데 아닌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이게 2020년에 벌써 끝난 사업인데...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지 않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온라인에 있는 그 내용 말씀입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이게 원래하면 프리즘(prism)이나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홈페이지에...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돼 있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올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비공개로 돼 있는데 비공개 이유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비공개 사유가 이렇게 돼 있어요. ‘공개될 경우에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서 공개를 안 하다.’고 해요. 2020년도에 완료되고 그럼 2년 뒤인 2022년도 12월 31일에 공개하면 이런 사유가 사라지는지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내용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비공개 사유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아마 그런 사유보다는... 내용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게 사실 우리가 용역은 했지만 선제적으로 했다는 의미 외에는 큰 의미가 없고 이게 신뢰도가 30%밖에 안 되고... 실제 풍동 실험이 안 됐다 아닙니까?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풍동 실험에 용역이 17억 원 정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주민들이 신뢰할 만한 자료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나 하는 제 추측입니다. 그렇게는 추측이 되는데...

경호

김경호위원

용역을 발주할 때는 어느 정도의 대비책이나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4300만 원을 주고 한 거 아니에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근데 결과를 받고 나서는 신뢰성이 없다고 하시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실제적인 실험이 안 됐기 때문에... 책상에 앉아 가지고 하는 데이터 가지고는 안 맞고 실제적인 실험이 담보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 결과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결국은 4300만 원이라는 예산은 별 필요성 없이 그냥 예산 낭비라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서 그 용역팀에서 국비를 따와서 시에서 그 용역팀한테 실험을 할 수 있는 용역을 다시 한 거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후의 일이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구가 자체적으로 할 때는 대단히 의욕적으로... 예산 심의하고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집행부에서 필요하다, 또 빌딩풍으로 인한 피해가 많다 보니까 의회에서도 승인을 했는데 용역 결과는 결국 아무 쓸모없는 무용지물[無用之物]로 공개마저도 못 하는... 2022년 12월이 돼도 결국 공개를 못 하겠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일단 앞에 한 부분을 조금 알아보고 난 뒤에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거 같아요.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안 맞는 거 같아서...

경호

김경호위원

쭉 보다 보니까 89페이지에 우리 기금이... 정기예금 20억 원, 15억 원이 부산은행에 예치돼 있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년 단위로 만기 일자가 있습니다. 아... 이건 정기예금 이율이 너무 낮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이 정기예금이... 이자 입·출금은 보통예금이 0.01%고요. 그다음에 지출용 가상계좌는 이율이 0.65%... 이거도 작년에 대비해서는 좀 오른 거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현재 제1금융권도 마찬가지고, 제2금융권 같은 경우는 거의 5~6%...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걸 제2금융권으로 옮기지는 못하죠? 부산은행에만 해야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금고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금고 계약을 지켜주는 게...

경호

김경호위원

가급적이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안정적...

경호

김경호위원

그래서 20억 원, 15억 원... 예를 들어서 10억 원씩 나눠도 이 정도는 제2금융권도 안전한 데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율이 너무 낮아 가지고 가볍게 그냥 그렇게 말씀드려 봅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우려하시는 건 충분히 알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마린시티 해상 방파제 이야기가... 차수벽 이야기도 나오다가 이안제로 거의 확정되는 거 같아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지금 추진 일정이 나와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현재 계획으로는 내년에 착공할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준공은 언제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준공은 2025년입니다. 지금 계획은 내년에는 꼭 착공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는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힌남노(Hinnamnor)’ 태풍이 오고 난 다음에 저희가 행안부로 회의를 갔는데 입장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두 손, 두 발 다 놓더니 지금은 설계도 필요 없고 TTP(tetrapod)부터 갖다 놓자, 이런 쪽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돼서 공사는 빨리 진행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기후환경 때문에 대형 태풍의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고 하잖아요. 웬만한 5~6m가 아니라 10m가 넘는 태풍도 앞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데 육지에서 150m 전방에 이안제를 설치하면 길이가 500m 정도 되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안제를 어떤 식으로 공사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강한 태풍이 오면 좀 흔들릴 가능성도 있고 이게 또 5m 정도의 파도가 오면 3m 정도로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파를 줄이고... 물이 안 넘어오게 한다는 게 아니고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경호

김경호위원

한번 이렇게 걸러준다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지상으로 몇 미터 올라온다고 들었는데 2m 정도, 3m...?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4m...

경호

김경호위원

4m...?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수면 위에 4m... 그것도 경관상으로는 쉽지 않겠는데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경관 문제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갈 ‘지[之]’로 걸었는데 지금은 일사천리[一瀉千里]로 정리가 됐기 때문에... 현재는 이게 가장 확실한 답이라고 생각하고 밀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해상 방파제는 여러 가지 단체나 환경단체에서 반대를 하니까 못 하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차선책으로 한 게 이안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 부분도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거 말고도 회파블록이라든지, 여러 사항들이 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준공을 언제쯤으로 예상하신다고 하셨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2026년입니다. 근데 2026년인데 최대한 기간을 당길 겁니다. 크게 어려운 공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당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하겠지만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한번... 방파제를 하는 것보다는 이안제 예산도 많이 줄었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예산은 한 600억 원 밑으로... 예타를 하려면 600억 원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경호

김경호위원

하여튼 이것은 좀 신경을 써 가지고 하시고요. 이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아까 제가 도시관리과에도 잠깐 질의를 했는데 호우주의보가 발령되면 이마트 지하도로 안전총괄과도 같이 나갑니까? 차량 통제하는 부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차량 통제는 도시관리과에서 전담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전담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는 전체적이 상황을 관리하면서 이거 내려라, 배치해라...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럼 도시관리과의 소관이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하차도는 소관 부서가 도시관리과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하차도는 도시관리에서 전체적으로 통제하고 혼자서 못 하니까 부서에 동원을 시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도시관리과에 질의할 때는 자기 부서도 맞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저는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이렇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지하차도는 도시관리과가 해당 부서가 맞고요. 저희는 전체적인 상황을 관제하고 그리고 거기를 통제할 때 도시관리과의 인력만으로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 부서에 인력 동원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고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좀 전에 김경호 위원이 질의하는 데 제가 좀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마린시티 이게 우3동에 있죠, 그렇죠? 우3동이 마린시티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여기 인구수가 어떻게 됩니까? 자이하고 대우하고 다 해서 몇 가구가 됩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마린시티가 우3동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아파트 전체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지역구가 아니어서... 제가 8대로 올 때부터 이 문제 때문에 좀 속도 상하고 이게... 물론 맞습니다.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국가는 구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걸...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진통 끝에... 아까 좀 전에 김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안제 방식으로 육지에서 150m 전방에 깔아 가지고,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수면에서 4m를 높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아마 파도가 많이 완화될 거 같아요. 근데 사업비가 700억 원에서 565억 원으로 많이 줄었어요. 565억 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그게 지금 설계 중이기 때문에 확실한 사업 금액은 아닙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저도 궁금한 게 이게 원래 방파제를 3.3m로 하기로 했다가 뷰(view) 때문에 1.3m로 낮춘 거 아닙니까, 그렇죠? 낮춰 달라고 해 가지고, 맞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지금 이안제를 하나, 방파제를 하나 이게 올라오는...

성군

김성군위원

아니, 애당초 이거를 조사할 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이지요?

성군

김성군위원

예, 집값도 많이 올랐을 거고,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서 말씀하기 조심스러운데... 반송·반여 지역인으로서 참... 이걸 전체 다 국비로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게 참 머리 아픈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이게 원래 국비, 시비 5:5로 하는 걸로 정리가 돼 있었는데 작년에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재난안전 관련 시설물이 50:25:25로 바뀌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0:25:25... 우리가 25%를 물어야 되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게 바뀌면서... 저희가 6월에 시로부터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도 25%를 부담하라는 쪽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군수협의회 그리고 각 구와 대응을 해서 이거 잘못됐다, 우리 구만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고 해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해결은 확실하게 되진 않았고... 어쨌든 우리는 이만큼을 특교금이나 뭐로든 보전을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이고 일단 그거는 추이를 지켜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500억 원의 25% 같으면 얼마입니까? 155억 원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시로부터 국비로 교부받은 돈이 194억 원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제외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교부받은 거 외에 앞으로 받을 돈으로 하면 70억 원 정도를 우리 구비로 부담을 해야 되고요.

성군

김성군위원

70억 원...?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지금 시에서... 이 사업을 2017년에 시작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사고이월 기간이 다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고에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번에 감사 지적이 돼 가지고 만약에 행안부에서 환수해서 돈을 다시 내리게 되면 새로 교부되는 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할 수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한 136억 원을 부담해야 되는 머리 아픈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계속 어필(appeal)을 하고 국회의원님들, 또 여러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뚜렷한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이게 보면 국비가 300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500억 원 이상이 넘는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600억 원이 넘으면요.

성군

김성군위원

600억 원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근데 이제 600억 원 안쪽으로 해서 예타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이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 근데 이게 어차피 공법이나 이런 건 다 검증이 됐고 모형실험도 다 거쳤거든요. 파를 가장 줄일 수 있는 안은 확실하게 맞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을 지역 같은 데도 보면 도로에 1억 원을 깔았니, 2억 원을 깔았니, 많니, 어쩌니, 5000만 원을 깎아야 되니, 이러는데 이건 뭐 진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 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대한 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희 구의회에서도 검토를 거쳐야 되지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성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반갑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행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자료를 참 성실하게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감사드립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과찬의 말씀이십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방금 수영만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188페이지죠? 수영만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이 사실은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참 억울한 측면들이 많거든요. 이게 2016년 12월 1일에 수영만이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서로 핑퐁하다 보니까 아직... 이안제로만 결정이 되고 이게 내년에 착공 예정이라고 하는데 참 갈 길이 많이 먼 거 같습니다. 자연재해위험 (개선) 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주민들이 ‘아, 이제는 불안에서 해소될 수 있구나...’ 하는 희망들을 많이 가졌지 않습니까? 해마다 태풍철만 되면 불안해해요. 불안해하는 거와 동시에 시선들이 너무 따갑거든요. 꼬시다라든지, 이런 시선들을 감내해 가면서까지... 이게 주민들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부산시가 도시계획을 입안할 때 잘못했고... 주민들은 당연히 안전이 확보된 곳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런 곳으로 이사를 갔을 뿐인데 모든 게 주민의 몫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참 억울한 측면이 많습니다. 또 상황 변화들이 생겨 가지고 국·시비 5:5 매칭 사업이었는데 이제 구비까지 부담을 하라고 하면 참... 제가 지금 뭐라 말을 못 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라든지, 주민설명회를 할 때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모든 주민들이 매립을 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공사비가 많이 드는 거보다는 이안제라는 합리적인 방법을 주민들이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주민들이 매립에 의한 방파제를 해 달라거나 어떻게 해 달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산시와 행정안전부가 차수벽을 설치하라고 이야기를 해 놓고는 공사비가 많이 든다며 차수벽 설치는 안 된다고, 자기들이 수리모형 실험까지 다 해 놓고는 이제 와서 차수벽은 안 된다고 입장을 바꿨던 것들도 사실은 행안부와 부산시거든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제 뭐든 좋다, 빨리 여기서부터 벗어나서 안전이 확보되는 동네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이제는 행정이 핑퐁... 행정상에 자꾸 시간을 늦추는 것들을 저희 안전총괄과가 그렇게 못 하도록 정말 최소화시켜주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과거보다 문제 해결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공감대는 많이 형성돼 있는 거 같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0페이지를 보면 구민안전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구민안전보험이... 올해 우리 해운대구 구민의 코로나19 감염병 사망자가 몇 명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많이 발생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438명이더라고요. 더 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400명까지 올라갔습니까? 저희는 200명대로 파악했었는데...

영숙

원영숙위원

43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예.

영숙

원영숙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사망자에게 장례비하고 유족 위로금, 이런 걸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들이 이 통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며칠 전까지 438명인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아, 저희가 이거 준비하면서 받았을 때는 216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뒤에 기하급수적으로 한 2배로 늘어났네요.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저도 5분자유발언에서 이백몇 명이라고 했는데 며칠 상간에 438명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안전총괄과 데이터를 믿고 5분자유발언할 때 사망자를 200명이라고 했는데 400명이 넘어갔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확인한 거는 사실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걸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넣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제가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안전보험 그게 있더라고요. 담보 내용이나 2020년도부터 2021년도 그 내용이... 그래서 ‘이게 왜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3년간에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신청을 하면 받을 수 있으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안내가 들어 있던데 그걸 보면서도 참 씁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담당하시는 과에서는 더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2023년 본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비 좀 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13페이지에 그늘막 설치 현황이 있거든요. 우리 해운대구에 그늘막이 총 88개가 설치가 됐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스마트형 그늘막 6개가 설치된 장소는 어디입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올해 설치된 곳은 반여1동, 재송1동이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좌4동하고 우2동... 내나 수비교차로 있는 쪽에...

영숙

원영숙위원

그래서 6개네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스마트형은 금액이 과도하기 때문에 연간 이렇게 2개씩 계속 늘려갈 계획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지금 동별 그늘막 개수가 여기 있던데 동별 간에 편차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우2동 같은 경우는 14개, 좌1동도 11개, 이렇게 되는데 반해서 반여2·3동은 거리가 협소하다 보니까 1개도 설치가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나 민원사항을 많이 제기하잖아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보완책 같은 것을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늘막은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 지침에 보면 인도 폭이 3m 이상, 유동 인구가 많아야 되고 나무 그늘이 없어야 되고 교통 신호를 방해하면 안 되고 상가의 간판을 가리면 안 된다, 이게 거기서 제시하고 있는 여건이거든요. 그다음에 밑의 지하 매설물, 이런 부분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다 확인을 합니다만 가장 큰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반여2·3동이라든지...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해 보면 그럴만한 장소가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데 안 해 주고 싶어서 안 해 준 건 절대 아니고요. 여건만 되면 해 주고 싶은데... 그래서 이렇다는 걸 조금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지금 그늘막에 대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요청하는 부분은 최대한 기금을 활용해서 거의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문제없는 부분은...

영숙

원영숙위원

내년도에도 예산 편성이 좀 돼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내년 예산으로 일단 3000만 원을 올려놨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리고 또 시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내년 시비는 그거 말고 쿨링포그(cooling fog)라고 해서 이슬이 시원하게 내려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모든 지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저희 구는 아직 도입을 안 했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해운대해수욕장 앞에 환경위생과에서 하는 쿨링&클린로드(Cooling&Clean Road)라고 해서 바닥에 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바닥에서 물 뿌리는...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 시설을 하던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거 말고 버스정류장 같은 데서 안개처럼 이렇게 촤악 시원하게 해 주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아~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 거... 저희가 거기다 특교세 신청을 해서...

영숙

원영숙위원

그게 사실 유지관리비만... 해수욕장 앞에 있는 쿨링&클린로드 같은 경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구남로에 막구조물로 있는... 있지 않습니까?

영숙

원영숙위원

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건널목 있는 데 거기다가 저희가 내년에 좀 집중적으로 설치...

영숙

원영숙위원

아, 시범으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시범으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그거는 살수차보다 못 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수차가 다닐 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가동도 많이 안 하고 차에 막 튀니까... 그리고 살수차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비도 많이 들고... 그때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선전을 하던데 다음에 해운대구의 다른 곳에 설치를 한다면 이거는 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부분은 검증된 겁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몇 군데를 알아봤고 또 해운대에는 왜 이런 게 없냐는 민원도 자주 들어오고... 그래서 일단 구남로가 제일 많이 모이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기에 시범적으로 한번... 내년에 특교세를 받고 해 가지고... 대대적으로는 하진 않고요. 시범적으로 설치해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성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쿨링이 들어가면 해수욕장 앞에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쿨링포그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한번 시범 실시해 보고 확대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75페이지에... 김백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예비비를 중대재해 안전보건 체계 구축 및 의무 이행 연구용역비로 사용했다,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근데 중대재해 처벌이 사실은... 우리 해운대구청에 거의 1000명 넘는 직원이 있으니까... 50인 이상 사업자가 올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된 거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게 된다면 사실 작년 본예산이나 아니면 그거보다 더 빨리 예산을 편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들어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그건 저희 집행부에서 잘못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2월부터 협의를 했습니다. 몇 차례 회의를 했는데 그게 결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본예산을 놓쳐서 부득이 예비비로 하게 된...

영숙

원영숙위원

법에서는 시행에 들어간다고 거기에 대비하라고 엄청난 공문과 국가적으로... 우리 해운대구 사업장 말고 전국에 있는 모든 50인 이상의 사업장에게... 또 언론이나 광고나 모든 데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 가장 모범을 보여야 할 관공서가 이렇게 대비를 안 하고 있다는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선제적으로 이 부분이 돼야 되고 또 이게 모든 조직의 기간제라든지, 우리 공무원들에게 해당되는 거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무 부서인 안전총괄과에서는 시행에 따라서 어떤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지금 이 컨설팅 용역이라는 거는 현장 분석을 하고요. 저희가 현장에 대해서 실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매뉴얼이나 안전 수칙, 이런 것들을 마련하고 문서화하고 자료화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그래서 지금 그 용역사에서... 우리가 지금 188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하고 공무직하고 기간제를 다 합치면 217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다 만나서 그 현장을 보고 문제가 있으면 지적을 해서 이걸 전부 다 제도권 안으로 잡아넣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가 부족하고 이런 걸 설치해야 된다는 걸 그 지침에 따라 가지고... 현재 안전 관리자와 보건 관리자를 채용해 놨거든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면서 체크(check)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1~2년 정도 지나면 현장에서 정확하게 정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런 매뉴얼 작업도 중요하고 그와 동시에 지금 현실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여기서 우리 직원 한 분이라도 사고가 있었다, 그러면 그 유무가 작업장에서 일어난 재해인지, 어떤지 판별에 따라서 구청장이 구속이 되든, 처벌이 되든, 부서장이 처벌되든 이제는 강력하게 법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대신에 준비를 열심히 잘했다면 제외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렇죠? 준비를 열심히 잘해야 본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이라든지, 작업 환경이라든지 개선에 대해서 주무 부서니까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제 질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4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것 중에서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마린시티 쪽의 월파 피해를 이렇게 보면 피해를 입는 라인(line)이 있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상가들이 화단 경계석 때문에 피해가 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알고 계신다니까 대책을 세우기만 하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는데... 여기는 파도가 상가를 직접 때리는 부분도 있지만 그 파도에 화단 경계석이 밀려가면서 상가를 아주 그냥 작살을 내잖아요. 보니까 공개 공지인 부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개 공지는 아파트 측에서 관리를 해서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피해가 있고 나면 또 똑같이 경계석을 고정시키지 않고 거의 올려만 놓으니까 이 부분을 안전총괄과에서... 이안제를 설치하면 월파는 적겠지만 이런 경우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이 구청장님께 들어온 민원인데 그게 행감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차수벽 관련된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처음에 청장님도 대책 회의를 하고 건설과장, 도시관리과장하고 다 모여서 회의를 하면서 안 된다고 몇 번 빡꾸를 시켰는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해서 결국 저희들이 회의를 다시 해서 일단은 특교세는 신청을 해 놨습니다. 우리가 재난안전특교세를 연말에 신청해 놨는데 만약에 그 돈이 확보되면 저희가 거기에 차수벽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공개 공지 그 부분, 그 위치에다가 어떤 형태로 하느냐 하면 80m로 해 가지고...

경호

김경호위원

80m요? 80cm...?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80cm 정도로 해 가지고 앉아서 관망하는 형태로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그 기능을...

경호

김경호위원

한화콘도 앞에 이렇게 있듯이...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 옆의 아델리스 상가 쪽에...

경호

김경호위원

아델리스 쪽으로 그렇게 한다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아, 그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다가 80cm 정도 해 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좀 아닌데 화단 경계석을 시멘트로 하든가, 고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어차피 공개 공지를 아파트 측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은 그런 부분은 신경을 안 써요. 그래서 관에서 나서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피해를 안 입은 데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상호를 이야기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곰탕집을 하는 분은 거의 피해가 없어요. 그분을 보니까 뭔가 하면 50cm 안 되게 30cm 정도를 높여서 인테리어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30cm 높여서 해 놓으니까 여기는 공간이고... 그러니까 월파되고 경계석이 와도 밑에만 이렇게 돼 가지고 실질적으로 가게는 피해가 없이... 나중에 밑에만 보수를 하면 되는 이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종합적으로 해서 피해가 안 될 수 있게끔 실질적인 방법이 있다면 한번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전에 김경호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쪽의 상가가 사실은 좀 낮거든요,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 태풍이 오는 것은 생각도 안 하고... 두바이 정도 되면 충분히 그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는 자기들이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30cm를 올려서 인테리어를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왜 구에서 그것을 해 줘야 되는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그게 논란이 좀 되는데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철

장성철위원

그것을 왜 600억 원이나... 시의 돈이고 국가의 돈으로 해서 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것은 좀 참고하이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108페이지, ‘방사능 방재관리 운영’ 해 가지고 3000만 원 중에서 168만 원만 나가고 11월, 12월 집행 예정이라는데 이건 한참...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11월 23~24일에 신세계백화점에서 안전한국훈련을 했거든요. 그리고 각 동에서 방사능 훈련을 18개 동에서 동시에 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그러면 1년 중에서 11~12월에 다 하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것은 국가에서 안전한국훈련 기간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전국에서 동시에 다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때만 지출을 하기 위해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돈은 이번에 거의 다 지출됐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생활안전체험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교육은 사이버로 계속합니까?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일단 저희는 사이버가 좋다고 판단하는데 내년에는 움직임이 대면으로 하는 계획을 아직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대면으로...?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100% 사이버로 하지 않고 일부는 대면으로 하는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CPR 같은 문제들이 좀 있어서 그런 기능 중심으로 교육을 시키고 나머지는 가급적이면 사이버로 이렇게... 그런데 이게 행정안전부에서 방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대면을 하는 쪽으로 되어 있거든요.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안에 있는 생활안전체험관에 대해서 저번부터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가 너무 협소하니까 오히려 민방위교육장을 절반으로 자르든지, 어느 정도 없애버리고 생활안전체험관을 조금 크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생활안전체험관, 그 시설이 한 번 설치되고 나면 이전할 수가 없거든요. 한 번 쓰고 나면 끝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안전생활체험관을 그렇게 넓히려면 최소한 15~20억 원은 들어갈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까는 뭐 600억 원도...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아예 새로운 데에다가 만드는 게 훨씬 나은 방법이고요. 어린이 종합 복합시설,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 그때 같이 들어가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일 현실적인 부분으로...

성철

장성철위원

그렇죠, 위치를 봐 가지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정 안 되면 문복(문화복합센터)의 공간 배치가 아직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신청사로 이전할 때 그런 공간을 활용해서 같이 연계해서 해도... 그리고 한진CY 그쪽도 도서관 관련해서 어린이 복합시설 같은 것을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할 때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니, 지금 보면 반여3동의 초록공원 위에 휴 여가녹지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생활안전체험관을 하면 아이들도 많이 오고 할 건데... 그것도 참고를 하이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휴 여가녹지...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도 지금 10억 원을 들여서 공간을 만들고 또 기적의 놀이터도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어우러지니까... 같이 어울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점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자

유점자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166쪽에 보니까 이번에 ‘힌남노’ 태풍 관련해 가지고 복구비 재원 확보를 23억 4500만 원 하셨는데 빨리 하셨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몇 번 질의를 하셨는데 188쪽에 마린시티 일원이 있어요. 사실 그전까지는 청사포에 피해가 많이 났었는데 이번에는 왜 피해가 적게 났느냐 하면 2번 마을버스 정류장이 있는 데 있죠. 거기가 올라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마트 쪽에는 손해가 하나도 안 났었어요. 그런데 그 옆에 테트라포드(tetrapod)가 있는 데는 완전히 다 망가졌어요. 그래서 결론은 테트라포드가 좀 멀리 이렇게 되어 있었으면 여러 가지... 마린시티도 그렇고 해안가는 저는 공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파도가 안 넘쳐오면 화단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해결될 건데...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돈을 왜 투입시키느냐, 이러는데 나중에 기후 변화 때문에 이보다 더 큰 태풍이 오면 그때는 아파트 곳곳이 다 침수돼요. 왜냐하면 전에 태풍이 왔을 때 마린시티 아파트의 주차장에까지 다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지역을 떠나서... 또 그 지역이 다 그래요. 제가 이번에 그것을 보고 놀랐던 것은 앞에 방수막이 있으니까 피해를 전혀 안 입어요. 그래서 이것은 갑, 을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미포~청사포를 자연재해지구로 지정하려고 용역비를 편성해 놨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러면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이것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자

유점자위원

그리고 안전총괄과는 사무실이 5층에 있더라고요. 전에도 5층에 있었는데 태풍이 오거나 이랬을 때는 낮은 층에 있어야 가기도 편하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이 문제는 이사 갈 때까지는 시정이 안 되겠네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이번에 신청사 할 때는 청장실이 있는 그 층에 지금... 관제센터하고 같이 설치하는 안으로 만들어서 왔더라고요.

점자

유점자위원

아, 그래요. 왜냐하면 급한데 꼭대기에 있으니까 오르락내리락해야 돼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일도 많은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데 비 소리는 제일 빨리 듣습니다.

장내 웃음

점자

유점자위원

그렇다고 옥상에서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이번에 ‘힌남노’ 태풍 때문에 복구 작업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

웃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고맙습니다.

점자

유점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유점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는 시간이 많이 지체될 것 같아서 넘겼고요. 143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시설은 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민방위 교육이 사이버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아까 말씀 중에 대면으로 생각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143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대피 시설이 민간이 되게 많습니다. 맞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거의 다 민간인데...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이 제대로 이행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시특법(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서 대상 시설에 대해서는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대피 시설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점검하고 그렇지는 않고 개별법에 따른 점검들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은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그것은 법에 따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법에 따라 하고 있는지는 점검을 안 하십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

백철

김백철위원

법에 따라 시설 점검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점검하지는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점검은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하고 시에서도 한 번씩 점검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수감을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꼭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비상 급수입니다. 뒤에 쭉 보니까 자료는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비상 급수시설 수질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수질에 대한 부분들하고 결과에 대한 부분들도 이렇게 해서 부적합한 부분들은 해제를 하더라고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수질 검사는 정기적으로 하는 거 맞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이것은 안 하면 안 됩니다. 계속하게 되어 있고 부적합이 나오면 저희가 관정 청소부터 해서... 이번에 예산이 남아서 자외선살균기도 새로 들여서 부적합이 안 나오도록 일단 최대한 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백철

김백철위원

그런 것도 점검됩니까? 관리 소홀이나 이런 것도 유사시에... ‘아, 이것은 유사시가 됐을 때 사용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점검도 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항상 부착을 하거든요.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이런 것을 주민들한테 다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장비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특히 161페이지, 이 장비도 역시 점검을 계속하고 계시죠? 특히...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검하고 있고요. 또 법정 보유량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내구연수 부분들은...?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내구연한은 각 장비마다 다 다르고요. 일단 법적으로 우리가 구비해야 되는 확보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행안부에서 점검을 오는데 방독면을 잘 쓰지 않아도 점검을 항상 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점검을 와야 됩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특히 방독면의 정화통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정화통, 이 부분에 대한 부분도 내구연수가 끝나면 바로 처분을 해야 되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10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는데 그것도 아무나 폐기를 못 하고 전문 업체에서 와서 폐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확보율이 40~48%로 올랐어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저희가 지금 매년 올리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확보가 100%는 안 되겠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그것까지는 불가능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것까지는 불가능하겠죠?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보통은 48%로 지금 하고 있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지금 52%까지...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 또 반영됩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추가로 또 올려놓았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어쨌든 점검을 잘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보시면 방독면뿐만이 아니고 161페이지에 여러 가지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방독면뿐만이 아니고 메가폰부터 해 가지고 이런 것들도 수시로 점검이 되고 있나요?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점검을 잘하고 있다니까... 만약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건데 만약이 왔을 때 사용하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맞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이 예산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은 매뉴얼대로, 규정대로 지켜서 점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해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아, 박지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지해

박지해위원

아까 반여1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 정비 사업에 대한 자료 요청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지해

박지해위원

감사합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박지해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 대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우

김철우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토지정보과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9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10 인) 이상곤 나근호 김경호 원영숙 유점자 김백철 장성철 박지해 김성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조영미 도시관리과장 손정식 안전총괄과장 김철우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명룡 사무직원 이신희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승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