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1회 고흥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존속기간이 2022년 12월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 기본법 제4조에 의거 존속 기간을 5년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운영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이 변경하여 현 직계에 맞게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6조에 회계 관계 공무원의 명칭은 고흥군 행정조직 증명 변경에 따라 농업정책 담당에서 농업정책팀장으로 변경하였고 제19조에 기금 특별회계 존속 기간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서환채입니다. 고흥군 농림 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림어업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농업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득지원기금의 지원 근거를 두기 위하여 개정안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6조에 농업정책 담당을 농업정책 팀장으로 변경하고 안19조의 2 존속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소득지원기금 융자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하여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성액이 얼마나 됩니까?

현재 2022년까지 86억 3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기금 잔액은 33억 800만 원입니다. 그 안에 지금 현재 융자 실행을 진행하고 있고 실행 중에 있는 단계가 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33억 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 건데 우리가 매년 실행해요.

예, 매년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고요. 33억 원 중에 2100만 원은 고흥군 통합재정안전기금에 예치돼 있고 실제 잔액은 12억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금년에도 저희가 한 20억 원 정도 수준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저리 융자 대출 하려고 하는데

금년이라는 게 올해입니까, 내년입니까?

내년입니다.

내년에 20억 원 정도 쉽게 말해서 이게 1%에서 2% 대출이죠?

예.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게 33억 원인데 그걸 다 쓸 수는 없고 일부만 써야 되는 거잖아요.

금년에 기금에서 일부 출원이 돼야 됩니다.

신청이 연 수시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요?

우리가 연초에 신청을 받고 필요에 따라서 또 하반기에도 한 번 더 받습니다.

그러면 20억 원 정도 1년에 배정을 하면 신청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청률이 한 10억 원대에서 15억 원대인데요. 사실상 융자 실행률은 10억 원 정도 됩니다.

본인 담보가 있어야 되죠?

우리 농지 관리 보증신보 농심부에서 기금으로 많이......

신보에서 보증을 해 줘서요. 궁금해서 물어본 상황입니다. 저도 농사를 오래 지는데 저번에 우리 팀장님이 설명해서 처음 알았어요, 저리니까 홍보 좀 많이 하셔서 많이 사용하게 하십시오.

예, 우리 농민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건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이게 진흥기금하고 다른 거예요?

진흥기금은 전라남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이고 이것은 고흥군에서 운영한 기금입니다.

그러면 우리 고흥군에 이거 똑같은 성격이 다른 소득 지원 목적외 다른 건 없는 거죠?

예, 이거 하나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농림어업인 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2023년도 예산안(고흥군수 제출) 가. 농업축산과 3. 2023년도 고흥군 기금운용계획안(고흥군수 제출) 가. 농업축산과

농업축산과장 이정선입니다.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과 예산규모는 총 1122억 7438만 7000원으로 세출 예산안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경쟁력 강화분야로 농업축산 행정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6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농업 정보 보급으로 농업인 단체 연수지원과 농업인 교육 참석 실비 보상금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업무 종합평가 추진과 우수 농장 간판제작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24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0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인 연합회, 한국여성 농업인연합회 등 농업인단체의 전국대회 참석 및 군대회 개최와 선진영농 학습지원 등을 위하여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신문 보급은 국·내외 농업정보 제공을 위한 농업신문 보급 사업으로 1억 18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1. 2. 3.영농현장 행정 시책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1페이지입니다. 지역 우수 농특산물 판매로 농가소득 창출에 기여하고, 농업인 정보교류 복합 문화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고흥군 농업인 직영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성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신청 및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자료제작과 공모 용역비에 8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손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은 2개소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2페이지입니다.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 작물 재배와 보전 활동을 위해 경관보전 직불제 사업으로 1억 63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관작물 재배지를 점진적으로 확대하여 농촌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경관농업 소득 증대 지원 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인건비 지원으로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4명에 대하여 7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3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에 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으로 553만 8000원 편성하였으며, 농어촌민박의 안전사고 예방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해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지원에 18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농어촌민박 서비스 안전교육실시를 위하여 17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494페이지입니다. 우리 지역 향토자원을 활용한 소규모 축제 개최지원을 위해 농어촌 향토자원 활용 지역행사 지원에 3000만 원 편성하였고,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화합을 위한 농촌축제 지원에 1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등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 지원에 288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축제 또는 행사 기간 중 농촌체험휴양마을 홍보 부스 운영을 위하여 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5페이지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한 농촌체험프로그램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농촌체험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에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매니저 지원에 168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1개소 1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촌지역 주민 주도로 농촌 일자리 및 소득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 사업에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496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어촌 진흥기금 지원사업 우리군 출연금에 2억 3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농업종합자금 등의 대출금 이자를 지원하는 농업정책자금 이자차액 지원사업에 2억 1430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이자보전 지원사업은 농가와 농협간 출하 약정 체결 후 농협이 농가에 월급처럼 선지급한 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새로운 경관작물 도입을 통한 농촌관광 활성화와 경관작물을 활용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고흥맞춤형 라벤더체험 테마파크 조성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에 94억 9711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참여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운영비로 1억 4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의 문화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15억 원을 편성하였고,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지원은 농번기철 영농 집중에 따른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2억 28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8페이지입니다. 농촌공동 아이돌봄센터 운영지원은 농촌지역에 있는 열악한 보육시설을 지원하여 농업인의 육아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3개소에 41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영농을 일시 중단하게 될 경우 농사대행 도우미를 최대 70일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34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 대상 농업활동을 지원해 주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우리지역 청년들에게 농업 활동 여건을 조성해 주는 청년 창업농장 조성 지원사업에 2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에 797만 원을 농지이용관리 인건비에 2억 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96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안전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 분야입니다. 친환경농업 교육을 위해 782만 4000원을 친환경농업 홍보 지원으로 18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1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 분위기 조성과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농업단지 40개소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 및 자재 지원에 6000만 원, 친환경 포트육묘 이앙기 공급 지원은 도비매칭 사업으로 1억 2240만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은 임산부에게 건강한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제공해 주는 국비 매칭사업으로 3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제초제 사용 예방을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보행형 중경제초기 및 논두렁 동력제초기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02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정보공유를 위한 친환경 농업 정보지 보급지원 사업으로 1200만 원, 친환경인증 과수농가에 생산성 향상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해 친환경 과수농가 해충방제기 지원사업으로 2490만 원, 일반 농산물에 비해 가격이 높은 친환경농산물의 가격할인 등 판촉비용 지원을 통한 친환경농산물 판로 및 소비 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판촉활동 지원사업으로 1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단지조성 지원사업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지역을 마을 및 들녘별로 단지화 하여 다양한 형태의 친환경농업 실천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41억 2441만 원을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 적기 방제로 방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병해충 공동방제 안내문 제작과 친환경농업단지 병해충 공동방제 지원 사업에 2억 4200만 원, 제초제 사용 예방 및 농촌일손 부족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한 친환경농업단지 논밭두렁 예초 지원에 2억 8800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인증 지원사업비로 4억 3758만 원을 친환경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지원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4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박람회 참가에 따른 환경농산물 홍보 부스 임차료 지원에 300만 원, 친환경 벼 재배단지 병해충 예방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인증면적 확대를 위한 친환경 벼 병ㆍ해충 예방 자제지원사업비로 1억 2000만 원, 친환경 인증 농가의 경영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의무자조금 지원사업에 7800만 원, 논농업 친환경 잡초제거를 위한 논벼 재배농가 왕우렁이 공급 지원 사업에 2억 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유기농 재배농가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 부담금을 지원해주는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에 1588만 원,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전년도 공모사업으로 농업인의 농업환경보전 인식 제고 및 지역단위 농업환경 관리방안 추진 등을 통해 농업환경 보전·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연구‧용역비와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친환경 벼 집적화단지 인센티브 지원 사업은 도비 매칭 신규 사업으로 친환경농업 단지 내 관행농지의 친환경 인증 취득을 유도하고 생산 단지 집적화를 통한 비의도적 농약비산 방지로 친환경농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해 1억 72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6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직불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에 4억 3800만 원, 유기·무농약 지속직불제에 1억 500만 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대책비에 38억 6500만 원, 공익직불제 행정비 지원에 1억 1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07페이지, 기본형 공익직불제 직불금에 374억 6200만 원,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17억 1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토배양 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13억 4492만 2000원, 유기질비료 공급사업에 30억 1770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2억 91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8페이지, 관내 유기질비료 공급 활성화 지원사업에 2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안정생산 분야입니다. 식량작물 생산 운영 추진에 따른 일반운영비 1601만 2000원과 농업재해대책 업무 편람 제작을 위해 125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산시설 지원상토 구입비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5000만 원과 상토구입비 1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사고예방을 위한 농기계 야광스티커 제작구입비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경영불안 해소와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농작물 재해 보험료지원 사업으로 53억 625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지원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지원금으로 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작업 중 발생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는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2억 13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0페이지입니다. 벼 재배 답의 효율적인 물 관리를 위한 개량물꼬 지원 사업에 4500만 원, 농업인 농약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제복 구입 등을 위해 4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장해 주는 농기계 종합 보험료 지원에 1억 8360만 원을, 들녘별 쌀 경영체 육성 지원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으로 4억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1페이지,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분야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에 6억 2500만 원, 이동식 다용도 작업대 지원에 1억 600만 원,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은 노동력 절감 및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벼 육묘장 등 8건의 단위사업에 6억 6250만 원을 편성하였고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유해 야생동물 포획시설 설치 지원에 1584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근로자를 지원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지원 운영비로 490만원, 여성농업인 영농편의 제공을 위한 여성친화형 다목적 소형전기운반차 지원에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국농업신문 보급 지원에 4956만 원, 쌀전업농 연합회 전국ㆍ도대회 참석을 지원하기 위한 쌀전업농 인력 육성 지원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성농업인들의 노동력 절감 및 작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성농업인 건강지킴 맞춤형 장비 보급 지원으로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4페이지,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노후 농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에 2억 88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업농신문 보급을 위해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회성 영농자재 구입비 절감을 위한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사업으로 2560만 원, 논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5페이지입니다. 고령농업인 등 농작업 편의증진을 위한 농작업용 편의의자 지원으로 2250만 원, 고품질 쌀생산을 위한 볏짚 환원 지원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화작목 육성 분야입니다. 대한민국 과수산업대전 참가 부스지원 516만 8000원을 편성하였고, 열대 과수를 포함한 경쟁력 있는 과수생산기반 확충으로 새로운 소득 창출을 위한 고소득 아열대 과수 생산기반 지원 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다변화에 맞춘 특화된 지역전략 품목 발굴을 위한 틈새시장 공략 소득유망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에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은 고품질 과수생산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FTA기금 사업으로 1억 3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 FTA기금 사업계획 수립 및 유통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우리군 과수산업 발전계획 지원을 위해 과수통합마케팅 운영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 돌봄교실 과일 간식지원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철과일을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27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분야 재해 예방시설 지원은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2억 7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지채소·특작 육성지원입니다. 우리군 주 소득작목인 마늘·양파산업 육성 관련 사무관리비 및 마늘주산지 시군광역협의회 분담금 등에 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늘·양파 연작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늘. 양파 흑색썩음 균핵병 및 토양선충 예방약품 지원에 2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늘 지리적표시 마늘망 제작지원에 1000만 원,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에 5000만 원과, 씨마늘의 안정적인 저장 및 공급을 위한 건조시설 등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페이지입니다. 도비 매칭사업으로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흡입식 마늘건조기 지원은 5400만 원을 원예분야 노동절감형 농자재 지원은 4794만 원, 저탄소 농업활성화 지원은 2억 196만 4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우리군 양파 가뭄피해 예방 관수시설 확충 지원을 고흥군과 거금도 농협 간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1억 360만 원 편성하였으며, 시설채소 육성 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에 93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19페이지, 노후 시설 개보수 등 원예시설 자동화를 위한 시설원예 생산기반 지원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원예작물 품질개선을 위한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7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겹 보온커튼 등 에너지 절감시설을 지원하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에 1억 9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고추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는 3억 9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0페이지입니다. 중소농 원예 특용작물 재배농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지원사업에 1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딸기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에 7410만 원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생산비 절감지원에 1억 185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액재배시설 배지교체 지원에 천 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1페이지, 원예작물 연작장해 경감제 지원사업에 1억 2만 5000원 편성하였고, 시설원예 고효율 에너지시설 지원에 2억 원을 군비로 편성하였으며, 다목적 소형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은 농작물 육묘장, 농산물 건조, 틈새작물 재배 등 4계절 다목적으로 활용 가능한 소형 비닐하우스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소득작물 육성 지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3706만 6000원을 품목별 교육 등 품평회 참가에 1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22페이지입니다. 관내 시설과수 및 원예 농가 선진지 견학을 위한 특화작목 선진지 현장견학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비자 식품트렌드 변화에 따른 틈새시장 공략과 토종 소득작물을 발굴·육성하여 농가소득 창출을 위한 특색 소득작물 육성 지원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저온, 한파, 가뭄 등 재해피해 대비 원예작물 기후변화 대응 예방시설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은 2023년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2억 120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분야입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한 트랙터 및 결속기 등 부속장비를 지원하는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사업비로 4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3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비, 사료비 구입 등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 소득 안정에 기여하고자 조사료 곤포사일리지 구입비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편성 하였고, 가축의 소화율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조사료 볏짚 스팀 가공장비 지원사업에 3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질의 조사료 생산을 활성화하고 조사료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조사료 생산 지원사업으로 사일리지 제조비, 종자구입 등 10개의 세부사업에 48억 76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페이지, 하단의 전문단지조성용 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재배의 규모화 및 집단화를 통한 조사료 전문단지의 생산 확대를 위해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5페이지입니다. 사료구입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고품질 조사료 생산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흥한우 지리적표시제 83호의 브랜드관리 및 홍보·마케팅 실시 등 상표 운영 관리비로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종별 경쟁력 육성사업으로 축산농가의 부재 시 농장관리 기술대행을 위한 축산농가 헬퍼 지원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량사업소의 보증 씨수소 정액구입비 및 시술료를 지원하기 위한 고흥한우 형질개량 인공수정 지원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한 형질 공급을 통한 가축의 생산성 향상 및 우량 혈통 보전을 위해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 지원사업에 1500만 원, 한우암소 개량 및 능력검정을 위해 한우 등록사업에 63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6페이지입니다. 송아지 가격 하락에 대비해 송아지 생산 안정 지원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재 등 각종사고 및 질병으로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 제도를 이용하여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5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양봉산업 육성입니다. 양봉사육기반 회복 및 양질의 꿀 생산을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봉의 꿀벌 입식 및 기자재 보급을 통한 한봉산업의 회생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한봉산업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양농농가에 인공수정료를 지원하여 고품질 녹용 생산에 기여하고자 사슴 인공수정 지원사업에 53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7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에 1920만 원을 한우 송아지 브랜드 육성 지원에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가축 폐사 피해 방지를 위하여 가축폭염피해 대비 고온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에 449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축산농가에 생산비 절감 및 최적의 사양관리 등으로 축산농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축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에 1억 8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페이지, 한우분야 ICT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한우 사양관리를 위한 시스템 및 ICT 장비 지원을 위해 8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봉 생산성 향상 및 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양봉 말벌 퇴치장비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염소 생산성 향상을 위해 45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우수혈통 개량을 위한 고흥한우 암소 친자검증 비용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페이지입니다. 가금류 사육농가에 자동화시설을 지원하여, 가금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가금류 사육 자동화시설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낙농가 착유시설 개선을 위해 1000만 원, 양봉농가 벌 화분 구입 및 벌 먹이 지원을 위한 고흥군 양봉산업 육성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낙농가의 개인사정으로 부재 시 농장관리 대체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낙농 환경(질병) 개선 지원사업에 3080만 원을 편성하였고, 유전적으로 우수한 젖소 개량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젖소 개량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0페이지입니다. 새끼염소 폐사방지로 농가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염소 폐사율 감소 지원사업에 12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중소규모 축산농가에 맞춤형 장비 지원을 통한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곤충 생산가공시설 산업화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곤충 산업 유통 공모 세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비로 2200만 원, 곤충사육농가 생산‧가공시설 산업화 기반 구축 및 농가 부가소득 창출을 위해 곤충 생산가공시설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돈농가의 노동시간 단축 및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향상을 위해 출하돼지 체중측정 영상장비 지원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은 저소득층과 일부 차상위 계층 학생들에게 무상으로 우유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3억 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의 경영안정과 생산된 송아지의 체계적인 개체관리를 위한 축산물 이력관리 지원사업에 989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급육 출현율 향상으로 한우산업 발전 및 대외 경쟁력 강화하기 위한 고급육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2억 원을 귀표 탈락으로 인한 축산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물 이력제 귀표 재장착 부착비 지원사업에 3196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말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말산업 육성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2페이지입니다. 출하 운송비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 보전을 목표로 추진하는 고흥한우 도축차량 운송비 지원사업에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관내에서 사육되고 있는 모든 가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에 144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해충퇴치장비 지원사업에 1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돈 생산성 향상을 위한 면역증강제 구입 지원으로 축산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양돈 생산성 향상 지원사업에 3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정량사료 급여, 개체관리 등 효율성 증진을 위한 한우 자동목걸림 장치 지원사업에 4032만 원,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농장육성 지원사업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말산업 육성을 위한 학생 승마체험 지원사업에 3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페이지입니다. 양돈 출하 일령 단축을 위한 돼지 생산비 절감용 사료 효율 개선제 지원사업에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지원사업에 1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자골 고흥한우프라자 오수처리시설 철거 및 교체를 위한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에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액비살포비 지원사업에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농촌 환경 조성 및 축산 악취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장 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에 1800만 원, 축산 악취저감제 공급 사업에 1억 3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축분뇨의 효율적 이용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퇴비살포비 지원사업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퇴비사 신축 및 가축분뇨 수거처리 기계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6페이지입니다. 깨끗한 축산환경 조성으로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을 위해 가축분뇨 퇴비 부숙용 톱밥 지원사업에 4000만 원, 퇴비 부숙촉진 지원사업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의 일환으로 유기동물 보호관리 지원을 위해 사무관리비 27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유기동물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에 3000만 원,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으로 80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7페이지입니다.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유기견 입양 시 동물등록, 백신접종 등을 지원하는 유기·유실동물 입양비 지원 사업에 75만 원을 편성하였고, 길고양이 개체 수 조절을 위한 길 고양이 중성화 수술비 지원 사업에 1000만 원을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실외 사육견 중성화수술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8페이지입니다. 반려견 내장형 칩 등록비를 지원하는 반려견 동물등록 지원사업에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분야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및 일반보전금으로 1억 20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 전업농 지원사업은 구제역 예방을 위해 소 50두, 돼지 1,000두 이상 사육농가에 구제역백신 구입비 일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3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비 지원사업은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들의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페이지입니다. 구제역 백신접종 스트레스 완화제 지원사업은 구제역 백신접종 후 스트레스 발생으로 농가 예방접종 기피를 방지하고자 스트레스 완화제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1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백신 지원사업은 일정규모 이하 소규모 농가에 구제역 예방백신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4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1페이지입니다. 통제초소 운영사업은 가축질병 발생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통제초소 운영과 소독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운영비 등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페이지입니다.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약품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확산을 방지하고자 축산농가에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4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4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지원사업은 브루셀라병 및 결핵병의 검사를 위해 민간 채혈‧보정요원을 활용하여 신속한 시료채취 및 검사로 감염축을 빠르게 색출하고자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통신료 지원사업은 축산 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의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한 소유자에 대하여 통신료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5페이지입니다. 축산차량 무선인식장치 상시전원 설치비 지원사업은 축산차량의 축산시설 방문 기록 상시 수집 체계 구축을 위한 차량 무선 인식장치) 단말기 장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사업은 소독 등 방역이 취약한 소규모 농가 및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축협에서 공동방제단을 운영하여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3억 2078만 2000원, 운영비 2억 618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6페이지입니다. 살처분 보상금 지원사업은 가축전염병 발생 시 살처분 된 가축에 대한 보상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특성상 상황발생시 사업비를 추가확보 할 예정으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방역 공수의사 수당 지원사업은 우리군 공수의 8명에 대해 질병 상시예찰 임무 부여와 효율적인 공수의 관리를 위해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생식기 호흡기질병 백신 지원사업은 돼지농가 호흡기 질병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은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하여, 각종 질병 감염 예방을 통한 건강한 가축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7페이지입니다. 소 콕시듐증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송아지에서 폐사, 성장 저하를 일으키는 소 콕시듐증에 대한 예방약품을 공급하여 농가 경영안정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1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AI 방역대책 추진사업은 AI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수당지원사업에 2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사업에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접종 원거리 자동연속 주사기 지원사업은 백신접종 시 가축 포획 등이 어려운 경우 백신접종 원거리 자동연속 주사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사업은 가금 사육농가에 CCTV와 방역시설 설치하는 사업으로 2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한우농가 진료비 지원사업은 100두 미만 한우 사육농가의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3250만 원, 젖소 유방염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2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9페이지입니다. 닭 감보로병 백신 지원사업에 720만 원, AI 예방 야생조류 퇴치제 지원사업에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젖소 유방염예방용품 지원사업에 187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송아지 폐사율 저감사업 지원사업에 신생송아지의 초유성분의 설사병 예방약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페이지, 젖소 유질개선제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거점소독시설 운영 지원사업에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1페이지입니다. 소 브루셀라병 일제검사 지원사업에 1억 500만 원, 기종저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6700만 원, 한우번식우 종합설사병 예방백신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방역시설 지원사업에 2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2 페이지 입니다. 육계농가 감보로병 예방백신지원사업에 3000만 원, 가금사육농가 가축질병 면역증강제 지원사업에 각각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오리농가 겨울철 사육 환경 개선 지원은 오리농가에 다겹보온커튼 등을 지원하여 AI 발생 감소율을 줄이고 농가소득을 증대를 위하여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돼지열병 마커백신 지원사업에 7800만 원을 가금농가 사육제한지원사업에 19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3페이지입니다. AI 검사 시료 채취비사업에 1000만 원, 소 구제역 혈청 예찰채혈비 지원사업에 115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가축사육제한 지원 사업에 9450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첨단농업 육성 분야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따른 인건비에 412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기안전대행 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1억 196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를 전남도와 분담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558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에 따른 실증단지 입주기업 공과금 징수 운영 지원비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혁신밸리 시설물 개보수 사업비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9페이지입니다. 기술혁신 지원 서비스 제고 사업비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혁신밸리 홍보와 운영 프로그램 기획에 8000만 원, 혁신밸리 연계활성화 계획수립 용역에 2000만 원, 청년보육생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에 5000만 원, 임대형팜 청년농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에 3000만 원, 스마트팜 산학연 네트워크 활성화 및 홍보강화에 1억 원입니다. 560페이지입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 내 온실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에 임대하는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비로 80억 원을 편성하였고 스마트팜 기자재, 농업용 드론 등 입주기업들의 실증서비스를 지원하는 혁신밸리 실증지원 서비스사업비로 1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1페이지입니다. 실증단지 입주기업들의 스마트팜 기자재 시제품의 상용화를 지원하는 기자재 상용화 지원사업비로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혁신밸리 빅데이터센터 운영을 위한 데이터 서비스사업비 5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운영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세 미만 청년들이 20개월 동안 실습위주의 스마트팜 특화교육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스마트 농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순천대와 함께 과기부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지능형 스마트농업 ICT 연구센터 지원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항목 농업축산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2366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농업축산과 팀별 기본경비로써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3페이지입니다. 맨 아래 부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전출금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별도책자를 통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177페이지부터 1185페이지, 특별회계 농림어업인 소득지원 기금으로 1181페이지입니다. 농림어업인 소득지원 기금은 저리 1% 융자지원을 통해 지역특성과 소득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 지원하여 농림어업인 소득 증대기반 구축을 위한 기금으로 기금 운용을 위해 6억 44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 설명을 마치고 별도책자 2023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부터 64페이지, 고흥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입니다. 고흥군 농산물 가격 안정기금은 과잉생산과 수급이 불안정한 주요 농산물의 출하조절과 최저생산비 보전 등을 지원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은 34억 3386만 1000원입니다. 수입계획은 군 전입금 20억 원과 이자수입액 6600만 원이며 지출계획은 향후 주요농산물 생산비 최저가격 고려 등 종합적인 기금운용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이며 2023년도말 조성액으로 54억 998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 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농촌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의원님들의 지대한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축산과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건호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묻겠습니다. 508쪽에 보면 관내 유기질 비료 공급 활성화 지원 2억 4000만 원인데 지난번에 박경석 위원님께서 군정질의 때 말씀 하셨는데 2억 4000만 원 예산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우리 고흥 관내 총 유기질 비료 사업비가 아니라 유기질 비료 사업비는 31억 원 정도 됩니다.

그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 뒷부분에 나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 생산 유기질 비료를 썼을 때 포당 300원씩 추가 보존을 해 주겠다는 것으로 양이 계산을 해보면 2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서 생산돼서 공급된 양에만 해당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관내 것을 구입했을 때고 그 외에 다른 외부에서 구입해 온 것도 보조를 많이 주고 있네요?

외부까지 들어온 거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흥군이 총 보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약 180,000포 정도 됩니다. 사업비는 약 30억 원 정도로 외부까지 총 합쳐서 정액 보존을 저희가 1600원 씩 저희 가 보조한 금액입니다.

우리 지금 퇴비자원화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단 그 양을 결국은 유기질 비료를 가공을 해서 처리하는 부분도 좀 있을 건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퇴비에 대해서 퇴비 원료로 유기질 비료로 만드 거 아닙니까? 여기 와서 부숙을 시켜서 완제품을 만드는 거죠?

아뇨, 완제품이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더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쪽에 지원을 똑같이 그렇게 해버리면 우리 퇴비자원화 사업으로 해서 생산되는 그 양을 어떻게 처리가 가능할지 상당히 걱정스럽네요.

우리 고흥 관내 총 유기질 퇴비 소모량이 약 한 320,000포 정도 됩니다. 그중에 우리 보조 사업으로 지원한 것이 약 180,000포 정도거든요. 그러면 우리 관내 자원화 센터가 생겨서 최대한 우리 관내 축분을 활용한 완숙 퇴비가 됐을 때는 총 점유량 중에 50% 이상은 우리 관내 퇴비로 앞으로 점유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지금 생각입니다.

올해 예산을 이렇게 해보고 퇴비 자원화 사업이 언제쯤 준공이 돼서 가동합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지금 연구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청하면 2024년도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한 2년 정도 걸리네요. 차후에 예산을 세우셔서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철저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514쪽에 농축산물 덤프 운반장비 지원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논에서 막 벼를 수확해 가지고 톤백으로 옮겨 담아서 하는데 이것은 톤백이라든가 포대에 닮지 않고 덤프차량 뒤에 우리 일반 화물차를 덤프차로 뒤에 개조를 해 가지고 직접 거기에 농산물을 담아서 운반할 수 있는 차량 짐칸 개조 사업입니다.

지금 2,500개요.

덤프차는 한 16대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도작 하는 농가죠?

예, 대부분 수도작 농가들이 하는데 농가 신청을 받아서 추진한 사업입니다.

한 20,000농가는 넘을 것 같은데 거기서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까?

아직까지 정착이 안 돼서 차량을 뒤에 개조를 한다는 게 좀 그리 성급하게 나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점진적으로 이 사업은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서 도비 매칭 사업을 계속 추진합니다.

제가 이거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523쪽에 조사료 스팀 가공 장비 지원이 있어요. 330만 원인데 몇 개 농가입니까?

내년도 예산으로 3대를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525쪽에 중소가축 경쟁력 제고 지원 이건 30두네요. 그래서 저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제가 드리냐면 우리 기술센터와 농업축산과에 어떤 역할 분담이 필요한데 기술센터에서 어떤 실증 시범 사업을 하고 거기에서 실증해서 이것을 보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고 결정됐을 때 많은 농가들이 보편적으로 그것을 실행할 수 있게 그런 정책을 하는 것이 저는 농업축산과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아까 몇 개 농가를 선택해서 그걸 실증을 하는 것은 기술센터에 영역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칫 농업축산과에서 이렇게 몇 개 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하다 보면 형평성의 부분에서 서운하신 분들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농업 분야 사업은 정말 분야가 넓고 다양합니다. 모든 농가의 요구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중에 우선적으로 소득 증대라든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부분을 그 도라든가 중앙정부와 같이 연계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방금 기술센터가 먼저 시범 사업을 해서 그것의 호응도를 보고 나중에 농업축산과가 한다는 것은 사실상 사업 수요에 빨리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을 또 기술센터 경유를 통해서만 해야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찌 됐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농가 차원에서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실증은 돼가지고 시행되지 못한 것이 없고 전부 시행을 하고도 이렇게 한다면 납득이 가는데 기술센터에서 실증만 하고 그 후로 후속적인 어떤 조치가 된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물론 기술센터에서도 시범사업했던 것에 대한 어떤 보고서 같은 것이 정확히 나와서 그 결과가 투명하게 이렇게 어떤 검증에서부터 판단해야 되겠지만 이걸 보급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농업축산과에서도 그 부분을 많은 분들이 거기에 같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어떤 역할 분담이 확실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536쪽도 보편타당성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톱밥 지원인데 우리 많은 농가에서 40호 200만 원 씩 50% 지원하는 것도 보편타당성에서 보편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536쪽에 유기동물 보호센터 운영비 지원 15만 원씩 200마리 또 구조, 보호비는 유기견을 가서 붙잡는 데 지금 필요한 돈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 실제로 잘하고 있습니까?

사실상 유기견들은 포획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사실상 포획단이 현장에 가면 바로 포획하는 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마취총을 사용하지 않고 포획하는 방법을 쓰기 때문에 포획이 좀 어렵고 그래서 농장주가 어느 특정한 구역에 가둬 놓은 그런 경우는 포획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포획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점이 있고 확률적으로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집행이 되면 실질적으로 구조 보호하는 데 쓰이고 있는지 확실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547쪽에 소 설사병 조기 진단약품 지원에 진단 키트죠?

예.

농가에 지원이 됩니까, 수의사한테 지원이 됩니까?

수의사한테 지원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진단 키트를 하는데 원래 수의사들은 사실 진단키트 필요 없이 그냥 변 상태를 보고 진단이 가능하거든요. 사실 진다키트가 필요한 분들은 육안으로 판별할 수 없는 사양가들이 이런 키트를 이용해가지고 거기다가 분변을 묻혀 거기에 나온 결과치를 아는 이런 장비인데 굳이 이것이 수의사들에게 필요할까요. 오히려 우리 농가들이 시급하게 이것이 어떤 바이러스인지 세균이 어떤 건지 이걸 빨리 판단해 가지고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데 필요한 것 같은데 굳이 이것을 수의사를 찾아서 수의사가 또 토요일, 일요일 다 근무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상 모든 시료를 채취하면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동물검역본부로 보내기 때문에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은 관계를 검토를 해서 혹시 필요한 농가가 있다면 병행으로 하겠습니다.

송아지 설사치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기 치료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에 송아지가 설사를 했는데 수의사가 연락이 안 돼요, 연락이 돼도 전부 여기서 거의 안 살고 타지역에 사니까 올 수가 없거든요.

최대한 그런 문제점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바로 사양가가 이 키트로 가지고 병원체가 무엇인지를 판단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약을 써서 치료를 하게 하는데 참 유용한 건데 일반 농가한테 지원이 안 되고 수의사한테 돼버리면 목적하는 바가 원만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61쪽에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센터 교육지원 여기 교육생들의 구성이 우리 고흥 분들과 고흥 외 분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교육생들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전남 4개 지역 교육생을 동시에 접수를 받습니다. 제한이 없이 전국적으로 해당된 부분이고 우리가 2022년도 보니까 우리 고흥군이 차지한 비율이 한 15% 52명 중 10명이면 뭐 한 십 18%에서 20% 정도가 우리 지역 출신입니다.

외부의 교육생이 훨씬 많은 거죠.

전국적으로 교육생이 고흥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우리 군에서 18억 원을 세웁니다.

그것은 농식품부 국비 전액입니다.

아, 국비네요. 제가 잘 못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건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농사꾼이라고 저번에 군정절의 때 말씀드렸잖아요. 관심이 많아서 제가 질의를 많이 하게 되는데 우리 팀장님이나 또 우리 직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예산을 잘 사용해서 우리 많은 농민들한테 수익을 좀 주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하는 거니까 좋은 쪽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토론한다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하시게요 제가 지금 쭉 과장님 설명해 주신 것 중에서 한 27건 정도인데 페이지별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처음에 우리 491페이지, 윗부분에 로컬푸드 복합센터 조성 등암에 농업인 단체에서 하잖아요.

예.

우리 업무 보고 책자에 보니까 100평정도 지금 건물 짓는 거죠?

예.

땅이 대충 한 500평 되죠, 이건 2층으로 지을 겁니까?

단층입니다.

사업비 부담 내용이 우리 군비가 9억 원이고 자부담이 1억 원이에요.

현재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는데요.

그런데 100평으로 계산했을 때 10억 원이면 평당 1000만 원짜리 공사거든요. 농업인 단체니까 직영 푸드 매장도 하고 사무실도 하고 그런 용도로 쓸 것 같은데 우리 군 내의 사회단체가 제가 알기로 150개 단체예요. 여러 단체가 이렇게 활동을 좀 많이 하는 단체들은 자기 사무실이라든가 이런 걸 요구하는 단체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기존에 이렇게 9대1 비율로 이렇게 지원해 준 예가 있어요?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말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에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근거가 뭐였는가, 그건 제가 아직 모르겠는데 형평성에 있어서 만약에 농업인 단체에 이런 사업비를 지원해 주면 다른 단체도 이런 요구 사항이 계속 많아질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선례가 될 것 같은데 신중을 기하셔야 될 문제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492페이지, 경관 보존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기존에 도화 봉용하고 신호의 유채 꽃 단지 그 사업 해 왔던 거죠?

예.

올해 농가에 3㏊ 정도 협약해 갖고 재배 했죠?

금년에 고흥 천만송이가 3.3㏊ 그리고 도화 신호뜰이 약 한 8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농지류들한테 무슨 소득이 갑니까?

경관소득 직불제라고 해서 ㏊당 한 17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쌀 재배했을 때보다 수확이 떨어지죠?

이것은 쌀을 재배하지 말고 이것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쌀 재배한 후에 유휴기간 동안의 경관을 조성해서......

쌀 수확하고 나서 그게 가능해요?

유채꽃이 벼 수확하고 바로 뿌렸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지 마을에서 그걸 받아주죠?

최소한 3㏊ 집단화가 돼야 됩니다.

원래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쌀이 너무 과잉 생산이 되다 보니까 쌀 재배를 억제하는 것도 있고 관광객을 위한 경관 조성도 해서 관광 거리도 보고 이런 목적이잖아요.

원래 목적은 쌀 감축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관광하고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했습니다.

조금 아쉬운 게 이왕이면 관광 쪽을 생각하신다면 도화 신호 봉용은 저도 유자밭이 있어서 거기를 자주 가보거든요. 거기가 관광객들이 오기는 조금 외지는 지역이여서 저는 이런 사업들은 고흥으로 들어오는 입구 쪽 그런 데를 유치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참고하십시오.

참고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94페이지, 농어촌 향토 지원 활용 지역 행사 팜파티인데 3개소에서 하는 건가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해 온 것이 기존의 과역에 참사리 매화축제, 복숭아 축제, 기타 천만송이들축제 등 그리고 여건에 따라서 소규모 축제는 보편적으로 이 3가지를 그동안 해왔는데 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혹시 다른 품목도 있으면 저희가 금액을 많이 지급을 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500만 원에서 개소에 한 600만 원 정도 해서 소규모로 기본적인 행사만 하고 자체적인 행사를 추진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그러면 3000만 원 잡았는데 1000만 원 씩 3군데 이렇게 고정으로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는 우리 기준을 잡기 위해서 1000만 원으로 했는데요. 그때 행사 여건에 맞춰서 저희가 사업 규모라든가 행사 범위에 따라서......

범위 내에서 실비 처리한다는 얘기죠?

예.

인구정책과에 보면 팜파티가 있어요. 그것도 귀농인들한테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번에도 팜파티 군민회관에서 했는데 귀농인들 뭐 한 20명 나왔는가요, 실제로 효율성이 좀 적은데 이것도......

이것은 우리 지역 특정한 농산물 재배 단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고요. 그다음에 496페이지, 고흥 맞춤형 라벤더 체험 테마파크 조성에 도양읍 신흥마을 주민들이 하는 겁니까, 개인이 하는 겁니까?

이런 사업은 어느 특정 개인이 참여는 힘듭니다. 여러 단지가 집단화 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마을공동회 형식으로 해서 추진합니다.

목적이 관광이에요, 아니면 실 소득 창출 목적이에요?

실 소득 창출, 관광, 경관보존과 여러 가지로 병합돼 있습니다.

그러면 라벤더 기름을 짜서 팝니까?

라벤다는 기름보다는 향하고 두 번째는 우리 라벤더 꿀이 아주 고가로 팔리고 있기 때문에 밀월 조성에도 한 틀을 담당을 합니다.

그러면 마을에 참여하는 분 들이 몇 분이나 돼요?

지금 신흥 마을 주민들이 일차적으로는......

재배 농가가 몇 농가 되나요?

재배를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참여한 농가는 한 10농가 정도 그 지역에 땅들을......

대략 면적은요?

2㏊ 정도

2㏊에 6000평 그러면 사업비 보존을 그럼 민간 자본 이전으로 합니까?

민간경상 자본입니다.

전액 군비입니까?

저희 군비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종자대, 재료비 그런 부분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가 법인같이 형성이 돼 있어요?

법인이 아니고 마을공동회

종자대, 재료비

라벤더가 씨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삼목으로 하고 라벤더가 지역 여건에 따라서 상당히 재배하기가 힘든 부분인데 그쪽 토양이 재배 적격지로 500평정도 재배를 하고 있고 우리가 한 6000평정도 해도 아마 전국 최대 규모의 라벤더 단일 구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의 내용은 자칫 잘못하면 개인에게 지원 된다는 의구심이 갈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설명으로 마을로 가는 사업이라고 했으니까 마을 주민 여러 사람이 공동 소득 창출도 하면서 정산 과정도 꼼꼼하게 살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97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비 있죠? 도비하고 군비인데 1억 4000원이에요. 이거는 운영비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민간 자본 이전이네요.

이것은 2004년도에 전남도 4개 시ㆍ군에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봄 교실, 여성 취미, 교양 큰 틀에서 여성의 사회적인 참여 확대와 역량강화 질 향상 그런 부분에 목적이 있습니다.

센터가 어디에 있죠?

두원면 소재지에 있습니다. 농협 바로 옆에 파출소 옆에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누가 상근을 합니까?

예. 연 상주를 하고요.

인건비 하고 여러 가지 비용이 포함돼 있는 건가요?

인건비, 교육비 여러가지 다양한 우리 농촌 생활에 맞는 교육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에서 시범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503페이지, 친환경 농업 단지 조성이라고 돼 있어요. 41억 원에 도비가 7억 원이고 군비가 3억 3500원인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난번 업무 보고 책자에 보니까똑같은 면적 사업비가 32㏊죠?

3255㏊입니다.

지난번 업무 보고는 3010㏊에 19억 8000만 원이 잡힌 거 같은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단지 조성비가 ㏊당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업무 보고 책자 한 번 봐 보세요. 제가 그때 보니까.

관련 사업들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사업비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이것은 다시 저희가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책자 확인을 해 보십시오.

예.

그다음에 504페이지, 왕우렁이 사업이 있는데 매년 해 오던 사업이잖아요.

예.

올해 공급 농가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것은 농가 수보다는 ㏊가 1700㏊ 정도 됩니다.

이거 갈수록 늘어요, 줄어요?

늘어난다보다는 기존대로 하신 분만 하는 것이지.

초창기 보다는 갈수록 신청농가가 적어지던데요.

아무래도 우리 지역이 겨울철에 온도가 높아가기 때문에 동면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초창기에 벼를 막 심어 놓으면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해서 특정 지역 동강, 대서 쪽으로는 상당히 지금 왕우렁이 대해서 옛날에......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환경부하고, 농식품부하고 서로 의견 차이로 해서 없앨 수도 없고 친환경 육성해야 되겠고 환경부에서는 환경을 파괴시키는 요인이라고 줄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만 지금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도비는 23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군비가 1억 8000만 원이나 돼요.

우리 군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22개 시ㆍ군 친환경 자재로서 배정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고.

뒤에도 보면 친환경산업과 관련해서 예산 지원이 많은데 실용성이 없으면 이런 거는 사실은 폐기했으면 좋겠어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실용성이 있다, 없다. 판단보다는 지금도 선호하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초기에 동면만 하지 않으면 잡초 제거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비 부담이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 없습니까?

자부담이 10%입니다.

이 사업은 추이를 좀 보시고 특히 일부 농가가 원한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참여 농가가 있었을 때 사업비에 대한 편성의 공평성이 있는 거지 다 효율성 없다고 하는데 한두 농가가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우리 군비를 1억 8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지원할 필요는 굳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은 신청 농가를 우리가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금년 신청 농가 수요를 받아서 앞으로 방향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한 10% 미만이 돼버리면 이런 사업은 좀 폐기하고 이런 예산을 다른 데 썼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 506페이지, 친환경 농업 직접 직불제 있죠, 이거 우리 일반 직불금하고 차원이 틀린가요? 4억 3000만 원 전액 국비인데요.

우리 기본형 직불금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기본형 직불금 받는 분은 그거 받고 이것도 별도로 받습니까?

예.

제가 벼농사는 많이 안 지어 봐서 친환경 산업에 대한 그런 효과를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친환경 산업은 많이 선호를 안 하잖아요.

고흥 관내 친환경 배 재배 면적이 약 780㏊ 정도 됩니다.

그러면 친환경이 아닌 분들하고 친환경 분들하고 그 소득이 어떻게 됩니까?

소득은 아무래도 친환경 소득이 떨어지지는 않죠, 그분들이 떨어지면 굳이 힘들게 친환경을 할 필요는 없죠.

소득은 떨어지는데 보조사업이 좀 있어서 이렇게 맞춰지는 거 아니에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유기농으로 하는 분들이 포두에도 있고 유기농 단체들이 도양, 두원 같은 데 각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반 우리가 공공비축미로 아니면 개인이 싸서 한 게 아니라 사전에 계약 재배를 많이 하고요.

그러면 단가를 친환경이 더 높게 쳐준 거가요, 그런데 생산량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런 걸로 채워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친환경 농업에다가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는다고 봤을 때는 소득은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리고 전남도에서는 아직도 친환경 농업만이 앞으로 대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쌀이 남아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내년에는 쌀이 부족할 겁니다.

하여튼 친환경 산업과 관련돼서 지원되는 것 들을 보면 전문가가 아닌 사람 입장에서는 많이 지원이 된다는 느낌이 좀 있어요. 지원되는 만큼 소득이라든가 생산성이 높음은 상관없어요. 그런 것 좀 잘 챙겨주시라는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507페이지, 토양 개량제 유기질 비료에 제가 정말 애가 타는 사업인데 올해도 작년 사업비 30억 원 그대로에요. 군비 좀 많이 해갖고 지원해 주시면 안 됩니까?

정부에서는 2007년까지 국비 지원을 없애고 앞으로 하려면 지방비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내년부터는 예산을 국비 지원을 최소화시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2007년부터는 토양 유기질 비료 사업은 지금 상황으로 간다면 순수한 군비만 30억 원 이상을 부담해야 되는 앞으로 큰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때 농업축산과 예산을 봤을 때 30억 원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직불금 받는 16,000농가한테 다 공급을 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지난번 군정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나눠주면 매포 안 된다니까요. 우리 과장님은 지난번 군정 질의 때 정부에서 300평당 40호 마늘밭 기준으로 배정을 하라고 했다는데

품목마다 다릅니다.

품목마다 다른 건 저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 정도 사업비만 보조를 해주기로 했다는 거지 어떻게 300평에 40호 갖고 마늘 농사를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거는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비율만 그 정도 보조를 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양파, 마늘 대다수가 재배를 하잖아요. 그 농사 잘 짓게 해주는 건 제일 첫 번째 조건이 퇴비입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퇴비 안 써서 어디 방치해놓는다고 하는데 그건 이게 아니고 정부에서 무상으로 주는 규산질이라던가 이런 거 논두렁에 방치돼 있는 겁니다. 방치한 게 아니고 그분들은 제품이 100% 확신이 안 되니까 1년 숙성해갖고 그 다음 년도에 사용하려고 놔둔 건데 저도 농사짓는 농사꾼이니까 이거 잘 알아요. 예산 좀 많이 해서 군비를 들여서라도 국비 안 주면 이거는 많은 농가에 공급해 줘갖고 과장님 마늘 밭에서 우리 대담아라고 큰 거 우량 담아 20%밖에는 생산 안 돼요. 중담아, 소담아가 거의 70%입니다. 그 이유가 우리 토양에 퇴비가 부족해요. 이것 좀 많이 해 주세요.

아까 신건호 위원님 말씀하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그 축산분뇨 자원화센터가 구축이 되면 그때는 명분이 생기거든요. 우리 관내에서 축산 분뇨가 생산됐을 때는 자체 사업이라도 저희가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제가 이 분야에 이렇게 공을 들여서 설명을 하냐면 지금 인구가 절대적으로 감소가 되는데 귀농인들 아니면 우리가 인구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귀농인들이 와서 농사를 짓는 데 샘플이 우리 기존 농가예요. 기존 농가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는 걸 본인들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농사짓는 형태로는 자신감이 안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존 농가들이 하여튼 어쨌거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라고 하는 건데 그중에 하나가 가장 시급한 게 이겁니다. 우리 고흥 토양이 다른 지역하고 또 좀 많이 차별이 되잖아요. 내년 예산 좀 많이 세우십시오.

일단 위원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0페이지, 식량 작물 공동 경영체 육성 시설 장비 지원인데요. 여기 1개소가 뭡니까?

농업축산과 친환경 농업 팀장 김재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에 1개소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통해서 고흥만 고흥인영농조합법인에서 지금 추진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비명이 뭐예요?

장비는 트랙터하고 조사료 생산을 위한 결속기, 집진기.

그러면 세트입니까?

예.

사업비가 4억 5000만 원이에요.

예.

그 옆에 5억 원은 뭐예요? 아, 5억 원인데 90% 지원 4억 5000만 원 국비 도비 군비가 나간다는 거죠. 10%는 본인이 지원하네요.

예.

이거는 지금 각 시도마다 다 균특하게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공모사업으로 들어가요.

공모로 신청을 한 시ㆍ군만 선정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공모사업 신청하기 전에 이 법인이 참여해서 들어간 거네요.

이 공모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컨설팅을 2회 이수를 해야 됩니다.

공고사업 하기 전에 우리 고흥의 영농조합법인이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텐데요.

아뇨, 법인 명칭이 고흥인영농조합법인입니다.

아니, 우리 고흥의 이런 농업인 법인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사업 홍보를 다 해 가지고 지금 접수를 받아서 선정을 한 거예요.

예, 그리고 경영체 방금 설명드렸듯이 컨설팅을 이수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내년에 7개 법인이 이런 공모사업을 신청하기 전 단계로 컨설팅을 지금 내년에 7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7개소 그럼 7개를 더 따올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네요.

신청 자격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걸 신청할 때는 모든 법인한테 기회를 균등하게 일단 제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12페이지, 한 번 보시게요. 여기 보시면 벼 육묘장 반자동화 1개소인데 이거는 어디 법인입니까, 기관입니까?

이 사업은 전체가 농업 관련 법인들한테 지원된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제 1개소 지원되네요.

벼육묘장은 우리 군에 도에서 배정된 것이 1개소로 두 개로 나눕니다. 자동화, 반자동화로 해서 각각 1개소입니다.

대상지는 어디 입니까?

대상지 선정을 안 했고 별도 신청을 받을 겁니다.

공모사업만 받아놓은 거예요.

도에서 각 시ㆍ군별로 일괄 배정을 합니다.

작년에도 했어요?

예.

작년에는 어디로 갔습니까?

작년에는 한 군데로 간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갔기 때문에 그 명단은 별도로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 살포기는 친환경 재배 법인인가요?

아뇨, 일반 법인도 됩니다.

그 다음에 범용콤바인 1대, 농업용지게차 15대, 곡물건조기 10대, 이거 전번에 제가 선정기준에 대해서 자료 좀 주라고 했는데 안 줍니까?

선정 지침이라든가 이 부분은 2022년도.

올해도 이 사업 똑같이 했어요. 저번에 행정감사 때 제가 이거 선정 기준하고 선정 내용을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은 다시 설명까지 아울러 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지원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콤바인, 지게차 원하는 농가는 수십, 수백 농가인데 이걸 물론 예산 때문에 해년마다 차츰 차츰 공급한다는 게 아마 우리 과장님 복안이실 거예요, 예산이 안 되니까 그렇죠? 일정 예산 짜 놓고 올해 몇 대, 내년 몇 대 그런데 이걸 원하는 사람이 그 순번을 기다려갖고 받으려면 10년을 기다려야 될지 얼마를 기다려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1대, 2대 주는 이런 사업은 솔직히 저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1대, 2대 그런 개념으로.

과장님 입장을 제가 모르는 얘기는 아니에요. 말 못하실 내막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줘서 좀 받은 사람이야 좋죠. 뭐 1억 원짜리 5000만 원 지원받으니까 좋은데 못 받은 사람들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다수가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향후 사업비부터는 우리가 깊이 고민을 좀 한번 해보시게요.

예.

그리고 야생 동물 포획 시설 그 밑에 있는데 이거 사업 효과 있어요? 이거 면에서 신청하라고 해서 갖고 이거 안 팔려서 지금 그냥 거의 가져가라고 그러던데 이거 80% 지원, 20% 자부담이잖아요? 이 사업도 그냥 해년마다 반복하니까 한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에 7개소 내년에 12개소가 지금 추진 계획입니다마는 방금 말씀하신 것은 환경산림과에서 읍ㆍ면에 포획 시설을 2개, 3개씩 지금 줘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주무관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차라리 환경산림과에서 지금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구입을 희망하는 최소 농가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 환경산림과에서 공급하는 것을 대여를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올해부터 안내를 했고요. 지금 12대가 지금 잡혀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수요가 적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추경 때 우리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몇 년 동안 해오던 사업인데 실효성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환경산림과에서 멧돼지 포획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한 마리 잡으면 30만 원 씩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거에 비하면 사업비가 아무 효율성이 없어요. 이거 사실 멧돼지 잡기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업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실효성으로 따져봤을 때는 없으니까 이거 환경산림과 하고 협의해서 사업비 내역을......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내년에는 실소유가 최소화될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정리 추경 때 정리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잠시만요. 팀장님들 나오시면 소속하고 성함하고 꼭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박경석 의원님 질의 아직 많이 남았는데 시간도 1시간 흘렀고 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15페이지, 틈새시장 공략 사업 사업비가 순수한 군비죠?

예, 그렇습니다.

515페이지, 틈새시장 공략 사업 사업비가 순수한 군비죠? 지금 12억 원 잡아놨는데 올해 2억 5000만 원 사업비 책정이 됐어요? 전체 사업비가 예산 업무 편성표에 보니까 12억 원인데요.

그것은 2026년까지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그런데 여기 올해 예산 업무 편성표에는 4억 원씩 잡아 놨는데 여기 예산서에는 2억 5000만 원 잡아 놨는데 복숭아하고 사인머스켓, 애플망고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복숭아 재배농가 지난번에 축제 때 가보니까 한 80농가 되죠? 과역 쪽에 많이 계시고 이분들 생산성이 좀 높은 편이죠?

높죠.

조생 복숭아 쪽을 소득 좀 높이게 해주시고요. 애플망고는 우리가 지금 초기 단계죠?

지금 초기 단계로 봐야 됩니다.

아직 소득은 못 내고 있어요?

소득은 못 내고 일단 수확은 합니다.

샤인머스켓은 조금 가능성은 보이는 사업이고요.

샤인머스켓은 관내 20농가가 지금 재배를 하고 있고요.

거기는 공식적인 거고 공식적인 거 아닌 것도 지금 한 30여 농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은 권장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보면 농가 수로 따져보면 한 100여 농가예요. 100여 농가에 지원되는 전체 사업 예산으로 봤을 때는 사업비는 좀 많아요. 이것도 지원은 해 줘야 하는 사업인데 형평성에 맞게 좀 예산 편성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마는 대부분 복숭아가 됐든,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시설 쪽에 투입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유기질 퇴비라든가 그런 기자재 정도로 한다면 사업비를...... 이게 시작할 때 초기 자본들이 상당히 높게 평가가 되기 때문에요. 아무튼 최대한 조정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원을 받아서 어느 정도 소득 단계가 되면 지원이 점점 줄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고액 소득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해년마다 그 사람들한테 반복적으로 해 주면 소득이 적은 적게 올리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형평성의 원칙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니까 탄력적으로 운영을 좀 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예산을 잡아놨다고 해서 쓰지 말고 그분들 소득 비례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518페이지, 양파 가뭄 피해 거금도에만 해당되는 사업이죠?

거금도 농협하고 지역 협력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금도 농협에서도 지원을 했습니까?

거금도 농협에서 30%를 지원을 합니다.

사업비가 1억 300만 원인데 순수한 군비예요?

총 사업비가 2억 9000만 원정도 되는데요. 그중에 군비가 1억 300이고요. 군비 부담률이 40%, 농협 부담률이 30%, 자담이 30% 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꽤 크네요.

농협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되면 그쪽 지역의 양파 하신 분 들 관수 시설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된 건가요?

이 정도 금액이면 한 35㏊ 정도의 관수시설 설치할 면적 양입니다.

㏊로 말고 농가 수로 보면요?

농가도 내년까지 이 정도 양을 추진하면 금산 양파에 대해서는 거의 지원될 수 있는 거고요.

520페이지, 딸기 생산 시설 지원 2㏊에 1식이 뭔 말입니까, 시설 장비 내용이 뭐예요?

1식 이라는 것이 한 농가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딸기도 양의 배지가 있고 뭐 다양한 딸기 고설 재배도 설치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인데 이것을 굳이 1식이라고 표현되는 것은 딸기 단일 사업입니다.

지원 받는 농가는 여러 농가가 될 수 있습니까?

예. 딸기 재배 농가에는 신청 자격이 다 주어집니다.

자격은 주어지는데 지원을 했을 때

지원 농가에도 지원 금액이 다를 거 아닙니까?

대략 몇 농가나 될까요?

작년에 10여 농가 됐다고 합니다. 금년에도

제가 물어 보는 이유는 아시겠죠? 단일농가에 가는 사업은 지향하라는 얘기입니다.

예.

522페이지 보시게요. 틈새 소득 작물 육성 지원에 1억 3000만 원인데 이것도 순수한 군비예요?

예, 그렇습니다.

작물이 뭡니까?

틈새 소득이이라면 대부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들깨, 무청, 달래, 부추 우리 관내에서 소규모로 재배되고 있는 소득 작목을 더 육성시켜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농가 위주가 아니라 최소한 소 농가의 영세 농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작목도 지역의 전통 작목이기 때문에 제품을 상품화해서 시장 개척을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어떻게 쓰이는 거예요. 장비를 구입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배하는데.

최대한 생산 시설 기자재를 저희가 지원합니다. 여기에 맞는 퇴비라든가, 비닐 품목이라든가, 종자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13개소는 13농가라고 보면 되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5억 원짜리 사업은 이것도 순수 군비입니까?

이것은 원예작물 대형기금이라서 저희가 주요 업무보고 때 사업비를 그때 당시 18억 원이라고 당초에 저희가 자부담 까지 해서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 예산부서에서 초기에 이것을 신청 부분에 보고하자, 또 추경으로 확보하고 아니면 2023년도에는 이것이 소진이 되면 재해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예비비로도 전환해서 좀 활용을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우리 밭작물에 대한 원예 관정 그때 과수 그런 부분들을 총괄해서.

주로 그러면 관정이에요.

관정, 관수시설, 방풍망......

예비비 성격의 사업이네요.

이것은 예비비가 아니고 본 예산이고요. 이 사업이 소진이 되면 나머지 추가분의 신청......

5억 원은 지금 주로 관정사업이라고 보는 겁니까?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관정사업하고 중복된 거네요.

아뇨, 그겁니다.

그런데 5억 원 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방금 제가 말한 기존의 주요 업무 계획 보고에서는 그때 예산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편성된 자료라서 거의 10억 원 정도 인데 우리가 5억 원으로 최종 조정이 됐고 여기에 대한 추가 신청 분에 대해서는 재해 예방 관련 예비비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잡으면 한 10억 원 정도 된다는 말씀이네요.

더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해서요. 525페이지, 양봉산업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양봉이 있고 한봉이 있잖아요. 그런데 양봉이 22호고 한봉이 12호인데 이거 따로따로 합니까, 양봉, 한봉을 같이 합니까?

따로 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용이 안 되나요?

양ㆍ한봉이 나눠집니다.

이분들이 주로 관내 분들인가요, 외지 분들인가요?

외지 분들한테는 지원을 사실상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소지가 관내 분들.

주소지가 고흥군 소재지만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서 대단위로 50군, 100군 양봉 사업을 하는 분들이 거의 외지 분들이에요. 주소만 여기다 갖다 놓고 겨울에 와 있다가 꽃 피는 계절 따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왕이면 관내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그걸 검증을 하시기가 어렵겠지만 외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와서 이거 혜택 받는다는 건 그렇잖아요.

우리 고흥군이 양봉협회가 있는데 지금 양봉업으로 등록된 농가가 한 120농가 정도 됩니다. 그분들이 보면 외지에 뭐 살았다고 해서 고흥군으로 주소를 옮기고 그런 분들은 일부는 있지만 또 그렇지 않고 고흥에서 동면만 취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 고흥 관내 사람들은 동면도 중요하지만 4월부터 계속 꿀을 따라서 강원도, 춘천까지 올라갑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서 순수하게 양봉하는 분 중에 대규모로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규모로 하는 분들이 주로 외지 분들인데 우리 동네도 지금 한 세 분이 계세요. 주소만 여기 두고 그냥 겨울에 잠깐 와 있다가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한테 지원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하여튼 그런 것도 좀 챙겨주십시오.

우리 관내 양봉업자들이 빠짐없이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 사람들의 혜택을 받아야죠. 530페이지, 곤충 사업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저는 걱정이 많이 되거든요.

곤충사업은 사실상 군수님의 공약 사항입니다.

이것도 순수한 군비죠?

지금 현재는 군비로 내년에 기초적인 기본 시설만 구축하려고 군비를 컨설팅이나 교육이라든가 하고 앞으로는 곤충산업도 국가 정부 사업 매뉴얼에

지난번 군정질의 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생산성이 있을 거냐, 소득으로 연결될 거냐 하는 데까지는 앞으로 너무 많은 난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미리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이 곤충사업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때 잠깐 반짝 했다가 거의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빚만 지고 결국은 다 사라졌는데요. 이거는 시범사업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우리가 좀 늦었어요. 이미 다른 데서 오래전에 다 했던 사업들인데요.

우리 고흥관내 11농가가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영세하고 또 제품화를 하는데 비용이 좀 들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원물로 판매를 하는 것 보다 약간 현지에서 가공을 해서 다른 식품의 첨가물로서의 활용 가치가 높기 때문에 옛날같이 누가 갈색 거절이라고 벌레 같은 거나 귀뚜라미 등을 먹으라면 먹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품화도 하고 상품화 해서......

그 다음에 531페이지 6차 융복합 말 산업이죠?

예.

지금 관내 1개소죠, 뭐 하는 비용입니까?

주식회사 팔영산 승마 공원으로 능가사 앞 거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뭡니까?

이 사업은 승마 시설을 활용할 수 있게끔 기반을 구축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구간이라든가, 운동장 같은 기반을 조성해 주는 사업이고 아시다시피 12월 3일부터 4일까지......

이거 말고도 그동안에 지원했죠?

안했습니다.

국ㆍ도비가 들어가서 지원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년도에 공모사업으로 기금사업을 해서

학생들 오면 태워주는 거죠?

여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요, 그런 시스템 플러스 전국 대회 마장 마술을 하고 물론 우리 학생들이라든가 일반인도 제주도 가면 우리가 말을 타고 돌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만 어디 사업비에 한 번 타는데 32만 원이던데요. 그거는 우리 농업축산과 아니에요?

학생 승마체험은 도교육청하고 전라남도하고 저희하고......

이 사업장은 어디 입니까?

이 사업장은 포두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포두에서 하고

포두하고 여기도 같이 양쪽에서 이루어질 겁니다.

그 사람들의 사업 목적이 지금 승마 체험시켜주고 요금 받는 거잖아요?

그것도 포함 되고 아까 마장ㆍ마술체험 뭐 그런 것도 다 포함됩니다. 말 산업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이용을 얼마나 하던가요? 우리가 학교에다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서 쿠폰을 받아서 가서 체험하고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쿠폰이 우리 농업축산과로 들어오죠?

담당 팀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승마장은 포두하고 점암 두 군데가 있고요. 1차적으로 학생 체험센터를 기존에 지원을 받고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인기가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지금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면서 이제...... 또 이렇게 허리가 아프신 분들까지 포함을 해서 여기 승마장에서 계획을 잡고 공모사업을 신청했던 부분인데 기본 기금은 마사회에서 지원해 주는 어떤 돈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거든요. 운동장하고 마방하고 만들어서 보다 더 체계적인 승마체험하고 거기에 따른 더 나아가서는 각종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개최를 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험을 하는데 우리가 학생들하고 군민들한테 지원해 준 금액은 올해 잡혀 있는 게 3400만 원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이것대로 지원해 주고 또 이렇게 마방하고, 돔하고 이런 거 해 주는 사업이죠?

별도 전국 공모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부분입니다.

기라는 건 국비입니까?

마사회 기금입니다.

536페이지 퇴비 부숙축진 지원사업은 관내 퇴비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겁니까?

퇴비 축산 농가한테 지원하는 것입니다.

농가요?

대부분 축산 농가들이 퇴비사들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이 낙후된다거나 뭐 교반기가 없다거나 그런 부분에 해당될 것 같은데요.

교반기 정도는 공장에서 쓰는 거 아니에요?

농가의 교반 시설은 그대로 놔둬 잘 뒤집어 주지 않으면 부숙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미생물이라든가 그것을 넣어서 강제로 부숙을 시키는 그런 기계 장비도 포함되겠습니다.

그러면 2호가 두 농가네요?

예.

계속 해오던 사업이에요, 그럼 일 년에 한 두 농가씩 이렇게 해요?

예.

이거 약품이에요, 교반기에요.

기계 장비입니다.

그건 내용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브로와 시설이라고 산소를 주입해 주는 긴 막대기 같은데 있거든요. 그걸 꽂아놓으면 일주일 정도는 단축이 되고 교반시설 같은 경우 우리 소형 농자재용 포크레인도 포함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계속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일부 희망하는 농가들은 거의 하셨고 그다음에 대규모적으로 운영하신 그런 분들 위주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대상지가 선정이 됐어요?

선정할 겁니다.

예산만 편성을 해 놓고 이것도 신청 받아서 처리할 거네요. 공정하게 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538페이지, 아까 우리 저 신건호 위원님 하던 거하고 같은 내용인거 같은데 실외 사육견 이거 중성화 수술하는 거죠?

예.

실외라는 거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물 병원으로 가면 수술을 해 주는 겁니까?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은 해야 하기 때문에요.

동물 병원에 지원을 해 줘요, 가정에 지원을 해 줘요?

이것은 동물병원 해 줍니다.

한 마리당 40만 원이네요. 어느 집에서 했는지 검증을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하죠?

예.

어느 집에서 이걸 했는지 이력이 다 붙어요?

이력이 동물병원에서 넘어 옮니다.

철저하게 사업비 관리 좀 하십시오.

예.

왜 그런가 하면 가정하고 동물 병원하고 관계를 제가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가서 수술하는 걸 볼 수도 없는 거고 서류상으로만 검증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국ㆍ도비가 같이 포함돼 있는데 군비가 좀 많아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제가 너무 긴 시간에 질문을 했는데 뭐 궁금하기도 하고 또 국민들 알 권리 차원도 있고 그래서 질문했다고 생각하시고 장시간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상당히 많은 시간 기다렸습니다. AI로 그동안 심신이 많이 힘드셨을 텐데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490페이지, 사무관리비로 농어민신문 보급에서 농업인신문 보급, 농정신문 보급, 여성농업인신문 보급 그다음에 513페이지에 보시면 한국농업신문 보급으로 약 4900만 원등 1억 원 넘게 잡혀 있어요. 이게 뭐 각 군마다 배정돼 있는 양이 있는 겁니까?

저희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쉽게 말해서 도에서 그 지역의 농민 수에 맞춰서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 버립니다.

도에서요?

저희가 스트레스 가 많은데요.우리 지역 신문은 못 보게 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뭐가 늘어날지 모릅니다.

도에서 그렇게 의무적으로 내림에도 불구하고 군비가 더 많이 투영 되잖아요.

도는 시ㆍ군로 그 금액을 배정하니까 군비보다도 도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실질적으로 보급률은 있으나 구독률이 매우 저조 하다는 이유로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이 와서 자원만 낭비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신문이 2개가 들어와요. 어떻게 들어 온지 모르겠어요. 신문 쓰레기 처리하기 너무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실질적으로 도에서 일방적으로 보라고 한다고 해서 보고 기다릴 게 아니고 도에서 보라고 해서 신문을 구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의 구독률은 한 10%밖에 안 된다. 이거 자원 낭비 아닙니까? 그리고 요즘에 누가 종이신문 봐요? 다 인터넷으로 보고 SNS 검색 다 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찾아서 작물도 다 확인하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도 도에 지역의 현실을 계속 이야기하고 정말 어쩔 때는 싸움까지 합니다. 그런데 도도 나름대로의 애로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이상 저희들은 다른 신문이 더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럴 겁니다. 한국농어민신문은 ATV죠? 거기서 농업경영인 단체가 출연한 기관이어서 그러한 곳에다가 아마 우리 농민단체에 이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너무 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건 중복됩니다만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질의 요지가 좀 달라서 질의를 합니다. 491페이지, 고흥군 농업인직영로컬푸드복합센터 조성인데요. 이 로컬푸드복합센터를 군에서 조성해서 농업인 단체에 직영시키는 거죠?

아닙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군에서 직영을 해서 한다하면 100% 시설비로 해서 저희가 구축을 해야 됩니다. 땅도 고흥군이 소유가 돼야 되고 그런데 이 땅은 우리 농업경영인 소유가 돼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그냥 보조금만 주는 건가요?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내부 사항은

나중에 그걸 지어 놓고 시설을 군에서 지었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문제가 생겨서 때는 군에서 처리해 줄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개인한테 보조 90%가 됐든, 보조 50%가 됐든 민간자본보조는 일단은 우리가 나중에 사후 관리 기간은 8년 동안 사후 관리를 합니다. 사후 관리를 시설비 개보수를 하는 사후 관리보다는 운영에 대한 시설을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한 번 어느 특정한 단체로 가게 되면 거기서 모든 시설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는.

지어주고 임대료나 이런 거 전혀 받지 않고 9억 원을 순순히 민간이전 하는 겁니까?

그래서 아까 김민열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자부담을 적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겁니다.

저는 제가 다른 요지로...... 아까 그랬다고 하니까 일단 그건 알겠고요. 그다음 페이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각 농협에서 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우리 농촌인력지원센터는 고흥군의 두 개 농협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풍양농협, 하나는 두원농협으로 풍양농협에서 하고 있는 것은 국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두원농협에서는 도비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성격이 국도비가 한 군데 있고, 도비로 하고 있는데 운영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에서는 지원만 하는 거죠?

지원하고 인력 관리 운영 사항들을 전부 다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농촌인력 운영 지원으로 8000만 원 예산이고 똑같은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 운영 지원 또 4000만 원이 있어요. 새로운 것을 하나도 개설한다는 건가요?

예, 지금 이것은 하고 있는 부분이고 추가로 저희가 확보를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어떤 민간단체에 위탁해서.

농협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인력지원센터하고 밑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은 뭡니까?

이것이 비슷한 내용인데요. 하나는 국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 하나는 도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센터와 중계센터는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 새로운 센터를 하나를 4000만 원으로 민간위탁을 하려고요?

정부에서 국비로 하고 있는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풍양농협에서 하고 있고요.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지금 두원농협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비를 지원을 하겠다는 그 내용입니다.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 8000만 원은 현재 풍양농협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밑에 농촌인력지원센터 개설 운영 지원은 두원농협으로 되는 거란 말인가요, 그런데 왜 개설이라는 용어를 쓰셨죠?

밑에 보면 농촌인력중개선터 운영 지원이라고 또 세목이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개설이라는 용어가 써져 있어서 그러면 아까 2개가 있다고 그랬는데 3개가 되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그 두 군데에 8000만 원, 4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497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1억 4000만 원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성 농업인센터가 2014년도 4개 군에 도에서 추진된 건물이 지어진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에서 지정해서요.

그런데 운영비나 거기에 관련된 비용은 군에서 지급을 하고 있어요. 거기 시설에 대한 노후나 그런 것은 어떻게 자체적으로 수리를 합니까?

예, 그건 자체적으로 사무실 임대라든가 그런 임대비용은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본인 건물들이 아니고 두원면 번영회 사무실을 빌려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부분 인건비하고 거기에 교육비, 돌봄 그런 비용으로 전부 다 추진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서 우리가 공적인 분야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그쪽에 약간의 그런 돌봄 위탁시켜서 하시는 거네요.

대부분 농업 여성들의 필요한 삶들을......

민간위탁 근거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지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조례가 없더라고요. 지금 순천, 익산 등 8개 지자체가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 규정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조례는 농업ㆍ농촌 지원 육성에 관한 큰 틀에서 지원이 되고 있고 이 사업은 당초에 선정할 때 자체 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도에서 지정을 해서 현재 도비, 군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이걸 더 활성화시키는 방향에서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농촌여성인력지원센터 지원에 조례도 앞으로 우리 지역도 필요하다면 검토를 해서 여기에 대한 지원 근거를 확실히 명확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지원을 할 때 그 지원 근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위법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방자치법 117조 사무의 위임 규정을 보시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임을 해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지원 근거가 없으면 예산 편성을 아예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 편성 요구서에 어떠한 지원 근거가 나옵니다. 그 근거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근거를 좀 주시고요. 앞으로 공적인 자금을 투여해서 민간위탁을 할 때는 법적 제도 정비를 해서 근거 규정 만들어서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 515페이지, 포괄적으로 말씀 드릴게요. 틈새시장 공략 소득유망 과수 생산기반 구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약 2억 2500만 원 25개소, 그다음에 517페이지,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 사업 1억 원, 그다음에 522페이지, 또 특색 소득작물 육성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499페이지, 청년 창업농장 조성 1개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우리 농업축산과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업무의 중복성이 많이 되시죠. 혹시 예산을 편성할 때 농업축산과하고의 어떤 협의는 좀 하신가요?

지금 사업 명칭이 좀 비슷하게 보여서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이 중복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명칭이 이런 경우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명칭은 청년창업육성이라는 것은 기술 지도적인 부분도 있고, 또 후계자 육성 차원에서 연 생활 지원...... 그리고 금년 예산을 다시 한 번 확인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농업기술센터 하고 성격이 같은 게 중복되는가는 저희가 한 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판단해 보세요. 틈새시장공약소득유망과수 생산기반구축 지원 사업, 지역유망 틈새소득작목 집중육성 사업 뭐가 다른가요? 기술센터의 신규사업으로 지역유망틈새 소득작물집중육성을 한다고 2023년부터 계속 해서 14억 원을 투입을 해서 복숭아 고품질 생력화 생산 시범사업을 하고 시설포도 샤인머스켓 중복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구요.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고 답변 듣겠습니다. 씨마늘 생산단지 조성하고 우량 씨마늘 보증 증식기반 조성 사업하고 뭐가 달라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추구하고 있는 우량 씨마늘 종자 개선은 종자를 새롭게 개선 하겠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종구를 가지고 계속 번식을 하고 육성을 해서 우리 고흥 특색에 맞는 씨마늘을 만들어내겠다는 사업이고, 저희가 말한 것은 현재 고흥에 재배되고 있는 마늘을 씨마늘로

그러니까 똑같은거잖아요.

저희는 종자를 가지고 이야기입니다.

여기도 종자예요.

거기는 새로운 품종을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개발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것이고 우리는 현재 풍양농협이라든가 그런데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 계약 재배를 해서 종자를 아예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들었냐면 그 설명을 듣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 농가들이 그걸 알겠습니까? 똑같은 사업 거기서 거기다고 알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예산을 편성을 했을 때 비슷한 예산들이라고 하면 합쳐가지고 선택과 집중해서 생산에서부터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까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고 보급이 필요한 거잖아요.

이 부분은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이 비슷하니까 우리 것을 없애든 그쪽 걸 없애자고 한 번 이야기했습니다.

합쳐서 같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종구를 따가지고 그것을 몇 년을 거쳐서 심고, 심고해야만 종자가 생산됩니다. 지금 시작을 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동안에는 우리 기존의 농가에 식재한 종자를 창녕이나 남해에서 사오지 말고 우리 군에서 발생된 종자를 우선 보급을 하자는 그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그럼 농업기술센터 자체적으로 다 해라.” 그런데 지금 종자 개발에 열중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은 당분간 확정이 되기 전에 남해나 하동 같은 데서 사 오지 말고 최소한 우리 자체 종자로 보급을 해 보자 그런 차원입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중복되게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중복된 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같이 협의해서 한쪽으로 포함시켜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면 더 효율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봐서는 똑같아요. 여기 농업기술센터 것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했을 때 혹시 보급률은 우리 농업축산과에서 예산을 투영해 줘서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작목으로 육성한 것을 보급 했던 어떤 예산들은 편성을 해 본 적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 시범사업들은 사실상 보조율이 80%, 90%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저희 쪽으로 와서 예를 들어서 50% 준다고 하면 농가들이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가 이미 받아가지고 전 군민들이 다 알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시범사업으로 90% 보조를 줬는데 농업축산과에서는 갑자기 50%로 하냐?” 그러면서 보조사업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급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 그 목으로는 거의 지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과장님이 잘못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똑같은 사업을 보조비율로 볼 게 아니고 농업기술센터는 시범으로 하기 때문에 보조율이 높아야 돼요. 왜 그 농가를 선택해서 잘못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농가에서 성공을 거뒀으면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이 사업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신규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 거고 이 사업의 성과를 가지고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농가에 보급을 하는 걸 맡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조율까지 제대로 못했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 그 사업 분야라든가 그런 분야는 보급 가능하고 활용 가치가 높다는 것은 최대한 저희도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해 나가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중복된 예산들이 제가 봤을 때는 엄청 많아요.

고건 위원님 질의가 많이 남았습니까?

예, 몇 건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 한 번 하고 가실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시간이 많이 늦었는데 계속 하겠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농업축산과 예산을 좀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급변하는 농협 시대고 트렌드도 바뀌어가고 생산 기술도 많이 변하는데 예산의 전체적인 범위를 보니 새로운 예산보다는 예전에 했던 내용들이 주로 많이 있었다. 그런 내용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23페이지, 조사료 볏집 스팀 가공 장비 지원 330만 원 이게 의미가 있나요?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6년, 7년 전에 이미 저희 농가들이 한 번 정도 실험을 다 해 봤던 장비들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이렇게 안타까움을 표현을 하냐면 지금 라벤더 테마파크 1개소, 사회적 농업 활성화 1개소, 청년 창업 농장 조성 1개소, 공동경영체 육성 시설 지원 1개소로 이 예산을 보다 보면 어떤 특정인한테 준다는 냄새가 많이 나요. 스팀가공 장비 지원 같은 경우도 이미 6, 7년 전에 저희가 고흥한우 TMR를 만들어보기 위해서 스팀을 쪄가지고 TMR를 만들어봤던 계획을 하다가 다 포기를 했거든요. 이런 것이 예산으로 들어와 있는 것은 누구를 주기 위한 예산입니까?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선정된 그 사업비가 가는 법인이 있는가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자를 선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 신청이 수요가 더 많이 들어올 농가도 있을 것이고 또 덜 들어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업비에 맞춘다기보다는 사업 수요에 맞춰서 저희들이 추진을 합니다.

보통 10월이나 11월 되면 면사무소 통해서 수요조사 하시잖아요?

대부분 수요조사를 많이 합니다마는 또 도에서 100% 수요조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내시를 먼저 내려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수요 조사를 하지 않고 이런 장비들을 지원하겠다고 예산을 짰는지 질의를 해도 될까요?

모든 국ㆍ도비 매칭 사업은 먼저 국비나 도비가 가내시가 먼저 내려옵니다. 시ㆍ군별로 사업량 배정 통보를 해서 그러면 사실상 22개 시ㆍ군 일괄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고흥군만 수요자의 사항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안 한다고 예산 편성을 안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1회 추경, 2회 추경 사업비 조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국ㆍ도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도 상당히 조정이 되기 때문에요.

그러면 도에서 조사료 스팀 가공장비 지원을 하라고 내려오는 겁니까?

예. 매칭 비율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이건 도에 건의를 해야 되겠네요.

한다고 하면 저희도 고흥군에서 필요 없으니 내려 보내지 마라고 하야죠.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저희가 6, 7년 전에 다 농가들이 해 봤던 것들이고 그 스팀 장비들이 다 창고 구석에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품질 축산을 만들어서 물론 스팀을 쪄서 하시는 농가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수가 원하지는 않을 거다 싶어서 괜히 보조해 주고 창고로 가니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525페이지, 맞춤형 기계장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 주시고 그 밑에 하계 조사료 옥수수 시범 단지를 어디에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계를 써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것은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축산팀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조사료 자동급이기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도매칭 사업들이 아까처럼 볏짚을 열에 의해서 하는 거 딱 단일종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나는 필요 없는데 나는 조사료급이기가 필요하는데 이걸 해 줄 수 없냐?”고 하는데 매칭 사업이라 지정된 지침 범위 내에서 할 수 없는 범위여서 이번에 군 자체 사업으로 우리가 몇 대라도 한 번 해보자 농가들이 원하는 기종을 2000만 원 범위 내에서 조사료 급이기를 하고 싶다고 하면 그 부분을 우리가 평가를 해서 지원해 주는 쪽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기 농가들이 원하는 맞춤형 기계 장비를 하신다는 거죠?

정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러면 조사료 시범단지는요?

조사료 시범단지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라이그라스니, 수단이니 하면서 조사료가 단일한 품종으로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탈피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한 8억 원 정도가 들어가서 두 개는 못 해준다고 고흥군에 딱 하나 하는데 공모로 하겠다고 지금 공모로 공문이 읍ㆍ면에 내려가 있습니다.

하베스트 형으로 하십니까?

여론을 들어보니까 그것조차도 지금 기계가 없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희가 10여 년 전에 하베스트 사업비 받아가지고 우리 농가들 트랙터만 나눠먹은 거 아시죠?

예.

또 그럴까 싶어서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옥수수 재배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넓은 영토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신건호 위원님이 계셔야 되는데 지금 고흥만에서 직접 하셨던 분이고

고흥만은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점암 쪽에 수단그라스가 너무 잘 되기 때문에 그쪽 수단그라스 대신 옥수수를 심으면 충분히 한 20㏊ 정도는......

그 20㏊를 하기 위해서 8억 원을 드리는 게 결국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농가에 조사료 생산비만 지급해 주는 상황밖에 안 되겠는데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사료의 원래 원칙은 조사료를 생산해서 수익을 내는 구조로 가는 게 아니고 한우를 키우면서 한우에 들어가는 생산비가 과중하니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 이런 거라도 생산해서 사료를 좀 조금 먹여 보자는 농가 생산비 절감 차원으로 가야 되는 건데 제가 봐서는 이거 지원해 주면 그 농가가 어떻게 되든 옥수수를 재배를 할 겁니다. 광평옥이 됐든 이 종자도 엄청 비싸요. 한 30만원, 40만원씩 하니까, 그런데 이 농가 들은 고품질의 옥수수를 생산하기보다는 생산에서 그 롤당 생산비를 많이 받는 방향으로 가버리면 이 사업을 하나 만하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옥수수를 생산해서 우리 관내 농가에 보급을 해 주는 체제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갑니다. 군에서 우리가 법인한테 공모를 하는 거예요. 여기 위원님들도 몇 분 들어오시게 돼 있을 건데요. 공모를 평가에서 한 군데가 정해지면 지금 포두의 일부 농가에서는 옥수수를 재배했는데 수확 좀 해 주라고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어디에 말할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 곳이 정해지면 고흥군 관내에서 옥수수를 누군가 뜻을 가지고 축산 쪽에서 하신 분들도 다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고 이 기계를 그 법인한테 줬다고 해서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확정이 되면 우리하고 어쨌든 MOU식으로라도 뭔가 계약 체결을 해서 군에서 조율이 가능하고 농가도 혜택을 볼 수 있는 일반 조사료 경영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런 방식으로 이걸 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한번 해보는 것이 좋은 것 같고요. 그런 어떤 문제점들을 우리가 해결해 나가면 보다 좋지 않을까

의도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마는 결국은 본 위원은 우리 고흥 관내의 법인이 약 96개 정도 있죠? 최근에 저도 법인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법인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해요. 차라리 이때쯤에 한 번 정도 이런 제안을 했으면 좋겠더라고 법인을 통폐합하자.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레이키질하고 또 갖다놓고 와서 베일러 작업하고 또 갖다 놓고 와서 랩핑을 하니 법인을 통폐합 하면 그 기사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어서 빨리 끝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인을 늘릴 것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전문단지 기계 장비가 있고, 일반단지 기계 장비가 있거든요. 전문단지는 정식 공모를 통해서 지정된 단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조율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일반 단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공문 지침할 때 법인을 합치할 경우에는 우선권을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정리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좀 많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조사료 한 세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봐서는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40%이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인데 결국은 조사료 작업을 하려다가 농가가 농가 부채만 쌓이는 상황이거든요. 법인들이 면적은 파이는 다 찾아버렸거든요. 될 수 있으면 우리 새로운 신규 농가들이 물론 하려고 할 거지만 아까 말했던 우리 지역의 현실을 그분들한테 인지시켜서 기존에 있는 법인하고 같이 어울려서 하시면 좋겠다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528페이지, 축산 ICT 융복합 여기에 보면 민간자본이전 위에 30%가 있고, 그 밑에 보면 축산 한우 ICT 융복합 지원도 60%가 있네요. 이 부분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한우 ICT 분야하고 축산 ICT 분야하고 나눠져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우 ICT는 한우만 한다고 보시면 돼요. 축산은 축산 그 종류에 포함된 축종 농가들도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저도 처음에 왜 이걸 이렇게 나눠놨는가, 그냥 합쳐서 하면 될 것인데 그런데 어차피 매칭 사업으로 하는 것이라.

왜 보조율이 이렇게 다르죠?

하나는 보조율이 높은 것은 일단 컨설팅 작업을 해야 돼요. 아까 공상권 팀장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사업도 컨설팅 1년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대상자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컨설팅하다 포기한 농가들도 많이 생기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보조율이 틀리다고 말씀 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대로 된 ICT 융복화 사업을 하지 못하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제 핸드폰에 여기서도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스템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300만 원 주고 했어요. 정말 수혜자가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보조로 고민을 하셔서 목적을 가지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1500만 원을 할 게 아니고 그걸 원한다면 5명한테 300만 원을 주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돼서 이 지침 자체가 제일 처음에 대상자를 신청 받고 확정해서 보조금을 주고 이런 상태였는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한 겁니다. 컨설팅을 하지 않으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컨설팅은 누가 하는 건가요?

도에서 지정을 해 줍니다.

도에서 지장이 아니고 우리 고흥에 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신규 젊은 친구들의 축산기술들이 상당히 앞서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이 못 따라와요. 지금 강진이나 타 시ㆍ군 한 번 봐보세요. 어떤 식으로 가고 있는지를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예산이 맨날 똑같은 명목 거기서 금액만 조정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없어요. 아까 말했던 ICT 융복합 사업도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저 CCTV 200만 원 주고 하고 자동 개폐장치 다 해서 다 해서 500만원이 안 들었어요. 이 사업을 하려면 돈이 더 들고 실용적이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을 자꾸 하냐면 그래서 제가 아까 축산발전협의회를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어서 이건 축산법상에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대화를 하시고 선진지도 좀 갔다 오고 그래서 변화의 민감하게 예산들이 좀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보고자 하는 차원이거든요.

말씀하신 축산발전협의회는 지금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사실상 저희가 그걸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됐고 2023년도에는 축산발전협의회를 충분히 활용을 해서 축산농가가 진정 필요한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개선해야 할 방안을 같이 머리를 맞대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그렇게 못한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535페이지, 퇴비 살포비 지원이 있어요. 제가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어떻게 지원하는 건가요?

축산팀장 천정필입니다. 퇴비 살포비는 ㏊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인 목적은 관내 축산농가들 중에 퇴비사가 밀려 넘쳐가지고 곤란하게 처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살포를 승인 인증을 받은 업체 지금 고흥 같은 경우는 축협하고 그다음에 손재근 사장님이 운영하는 한돈 액비 여기가 퇴비 살포를 할 수 있는 업체입니다. 이 두 업체에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협의회를 통해서 물량을 배정을 해 줍니다. 이 100㏊가 오면 50㏊, 50㏊ 이렇게 해 주면 이 사람들이 농가들하고 계약을 거쳐서 농가 들의 퇴비를 갖다가 부숙도를 측정한 다음에 농토에 뿌려주는 거예요.

농토는 그 농가의 농토인가요, 아니면

그 농가의 농토입니다.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이거 축협이 예전에 기계 받아서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하고 있다가 이제 세우신 거죠?

예.

지금까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마을형 공동 퇴비사를 작년에 추진해 가지고 하고 있거든요. 올해 마무리될 건데 축협 같은 입장에서는 농가에 가서 일일이 싣고 오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속 자체를 우리가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해서 마을용 공동 퇴비사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이번에 완공이 되니까 그것이 완공이 지연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살포가 좀 늦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관련해서 자료 저한테 전체적으로 주시고요. 전체적인 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말했던 아까 적절한 부숙도만 되면 논에 환원을 할 수 있고 밭에 거름으로 뿌릴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되는데 퇴비 살포기나 그 관련 예산은 다 없어져 버렸네요.

퇴비 살포비 지원하는 거 있습니다. 535페이지, 가축 분뇨 처리 지원이라고 군비 50%, 자부담 50% 해가지고 퇴비 살포기나 스키드로다 이런 부분들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또 말씀드렸는데 한 2, 3년 전에 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수요 조사를 내놓고 예산은 2대인가, 3대밖에 배정을 안 해서 도에 다시 요청해서 했던 적 있었죠? 그래서 농가들이 수요조사에는 예를 들어서 10대를 했는데 배정은 2대밖에 안 한 거예요. 그게 민원 많이 발생이 되니 도에 다시 요청을 해서 다시 그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실까요? 한 번 그럴 때가 있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누구 계장님 있을 때라고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처럼 농가들은 수요조사를 하면 이게 내가 내년에 받을 수 있는 차례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겠다고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정은 한두 대밖에 안 해놔서 그러한 수요조사에 적절하게끔 예산을 좀 편성을 해 주시고 농가들이 최대한 탈락되지 않고 다 신청한 만큼의 이득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달라고 제가 그것 때문에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하여튼 장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AI 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늦게까지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님과 팀장님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1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