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제269회 제4차 기획관광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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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훈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번에 감사할 부서는 자원순환과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경송입니다. 연일 의정 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박기훈 기획관광행정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팀장 이수진 청소지도팀장 유창희 오수정화팀장 정진 자원재활용팀장 하정관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자원순환과 업무성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먼저 행감을 하기에 앞서 올 9월에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지자체 성과평가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으셨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내용을 쭉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1인당 2% 감량한 것도 있고, 특히 영유아와 관련해서 영상교육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교육 영상이 어떻게 만들어져서 홍보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한번 해보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영유아 관련 영상 제작은 일단 LG헬로비전이랑 계약을 해서 영상을 간략하게 만들었고요. 그거를 관내 전체 유치원에 배부를 해서 상영을 하고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내용들이 이번 최우수상 수상 내역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감량하고, 다 종합적으로 반영된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번에 최우수상 받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시설 보급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전체 2% 정도 감량한 걸로 돼 있습니다. 그게 매년 그렇습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감량이 됩니까? 안 그러면 이때 시행할 때만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사실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서 음식물이 전체적으로, 주민들도 감량이 좀 되었고요. 그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이나 소규모 음식점, 그런 음식점들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음식물이 많이 감량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 지자체가 동일한 상태고요. 어쨌든 1인당 감량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많은 감량이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혹시 올해 남구에서 감사 지적받은 거를 알고 계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어떤...?

상수

김상수위원

남구에서 생활폐기물 운반업체 수의계약해서 논란이 된 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듣기는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보니까 대방환경하고 60억 원 정도 되는데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적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해운대구에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사실 작년에 입찰을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1년 반 정도 연기를 한 부분입니다. 구역을 평준화시키면서... 그동안 구역이, 한 개 동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그런 상태인 동이 몇 개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기초자료 산출이나 이런 부분에도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구역 조정을 하는 게 1년 반 정도 지체되었고요. 올 연말에는 일시적으로 연장 계약이나 수의계약을 6개월 정도 하고 내년 1월이나 2월에 바로 입찰공고를 내서... 최소 7월 1일부터는 입찰로 업체를 선정해서 수행할 예정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 전체의 계약 현황을 보면 16개 구·군 중에 7개 구·군이 입찰로 결정을 하고 앞으로 나머지도 점차적으로 입찰계약 방식으로 변경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우리 구도 여기에 발맞춰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지난해 10월에 부산시에서 정기 종합감사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지적이 많이 돼서 여기에 대한 조치도 내리고 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도 여기에 발맞춰서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신다고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청소용역 업체가 전반적으로... 보조금 논란 관련해서도 있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운영비 관련...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부산시 감사에서 이 운영비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해운대구는 해당이 안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는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부산시 감사위원회에서는, 6개의 기초지자체가... 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금정구, 강서구, 기장군이 포함돼 있는 걸로 보도가 됐고요. 우리 구는 포함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들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특정감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언론에 난 게 어떤...?

상수

김상수위원

예, 특정감사.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특정감사 부분은 해당되는 구를 선정한 부분은 아니고 올해 시의 종합감사 대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가 선정이 되어서 특정감사를 받은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잡유 아닙니까? 잡유가 5년간 110억 원 정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돼 있거든요. 잡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잡유는 환경부에 원가계산 산정지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실시를 했던 부분이고, 그동안 잡유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지침상에 그거를 38% 이내에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를 명시를 안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올해 환경부에서 지침서에 그거를 반영했습니다. 38% 이내에...

상수

김상수위원

38% 이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반영이 된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크게 논란거리는 아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리고 세외수입 중에 2022년 1월 24일 현재 기준 미수납액이... 청소대행업체 정산금이 7건 정도 되더라고요. 미수납이 6167만 8000원 정도 있던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2022년 1월 24일이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현재... 미수납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현재도 미수납 건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없고 지난번에... 지금 저희 자료에 있는 부분은 아니죠?

상수

김상수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4대 보험 정산을 해서 환수를 받았습니다. 환수를 받는 과정에 금액이 많다 보니까 한 개 업체에 일부 분할납부를 하는 과정에서, 제때 납부를 안 해서 우리가 징수결정을 두 번 하는 바람에... 이거는 착오로 미수납으로 나왔던 부분일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는 다 납부하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는 없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들 하시고 나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서창우위원

업무추진성과에 주요 시설 현황, 재활용 선별장과 청소차고지가 석대 쪽에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센텀2단지가 조성되면... 이 안이 포함되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포함됩니다.

서창우위원

어디에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찾고 있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센텀2단지 안에 부지가 확보돼 있습니다. 계획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 면적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보다 1000평 정도 더, 2000㎡ 정도 더 많은 7250㎡ 정도의 면적이 확보돼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센텀2지구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재활용 선별장과 청소차고지가... 이게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그게 2단계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산단 안쪽에서 약간 비껴난 쪽에 재활용센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향후 4~5년 이후가 되면... 지금 있는 재활용센터는 국유지 땅에 제대로 된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런 상태고요. 새로 하게 되면 제대로 된 건물에, 제2센텀 산단이라는 거기에 걸맞게 건축이 될 걸로 예상됩니다.

서창우위원

우리 땅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사야 됩니다.

서창우위원

첨단 산단이 조성되면 그 안에 어떻게 땅을 삽니까? 땅값이 장난이 아닐 건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18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예상이 180억 원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4~5년 후의 지가 상승을 예상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산정될 것 같은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산단은 고시나, 그렇게 되는 시점에 금액이 정해지는 부분이라서... 오르고 나서 우리가 사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도시공사에서 계획돼 있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도시공사에서 분양하는 그 금액에 사도록 돼 있기 때문에 상당한 금액이 오르고 난 이후에 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그려보면 별로 예쁜 그림은 아니에요, 그렇죠? 벡스코 여기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안 맞잖아요? 하여튼 간에 잘 숙의하셔 가지고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저는 별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별책을 보면 대행업체의 복리후생비, 이런 게 각 업체마다 다 있어요. 복리후생비와 노무비가 있는데... 이 노무비가 계산된 거를 보니까 회사마다 다 달라요. 청도는 직접노무비가 62.52%, 해동도 62.52%인데 신해환경은 59.14%, 희망환경은 60.02%입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보면 보통 30~40억 원 사이에 대행 수수료를 주잖아요? 그 안에 이렇게, 노무비가 1%라고 해도 적은 금액이 아닌데 왜 이렇게 다 다르게 산정이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노무비는 저희들이 1인당 계산하는 방식이 건설 노임 단가 보통 임부의 74%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똑같이, 업체별로 지원이 다 됐고요. 금액이, 여기 노무비 비중이 62%, 60% 이렇게 되는 부분들은 노임 밑의 부분이, 예를 들어 차량 구입비라든지 유류비라든지 이런 비중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비중이 약간 차이가 날뿐이고요. 저희들이 계산해서 주는 돈은 똑같습니다. 1인당 기준으로 해서 주는 돈은 몇 명에 얼마 해 가지고 주는데 저희들이 정해준 인원보다 조금 많이 채용해서 쓰는 부분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쓰는 부분도 있는데... 전체 금액에서 감가상각이나 유류비나 이런 비중들 때문에 약간 차이가 날뿐이지 노임에 대한 계산은 똑같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각 회사마다 인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인원에서 차지하는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포지션별로 달라진다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별책의 357페이지를 보면 12월이 되니까 사업체에서 직원에게 주는 격려금이 있는 회사가 있고, 없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룰(rule)이 정해져 있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인건비 외의 복리후생비라든지 다른 부분들은, 월 초창기에 쓰지 못했던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근로자들한테 전부 혜택을 주는 부분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그게 어느 회사가 주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회사는... 아마 대부분은 조금씩 다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해마다 12월의 급여 현황을 보니까 각 회사마다 차이가 많이 나요. 어떤 회사는 많게는 800만 원 이상 받아가는 직원이 있는 반면에 어떤 회사는 500~600만 원 정도밖에 못 받아가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잘 살펴서 똑같은 일을 하는 분들이 차별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제 원가계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원가계산을 보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혹시 몇 페이지...?

서창우위원

80페이지를 보면... 한 회사가, 다 똑같더라고요, 그렇죠? 별책이니까... 다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하나만 보면 됩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경비 부분에서 인적보험은 4대 보험하고 다 포함되는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차량에 들어가는 종합보험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차량 수리 수선비 이쪽에 들어갑니다.

서창우위원

유류비는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유류비는 차량 유류비라고 제일 위에...

서창우위원

아니, 제가 그걸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 유류비는 공히 A주유소, B주유소 이렇게 가지 않고 각 회사마다 지정을 해서 주유를 하겠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매월 정산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유류비는 정산을 해서 쓰고 남는 부분은 환수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까지는 아닙니다. 유류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주유소를 쓰고, 실경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국석유공사에서 고시한 단가를 적용해서 실제보다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제 유류비가 훨씬 많이 지출된 부분이거든요. 이거는 정산 대상은 아니고 저희들이 차에 대해서 유류비를 드린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이 쓰시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A라는 회사에 유류비 2억 원을 책정했다, 정산을 해 가지고 2억 원에서 다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게 반납 처리될 거고... 반납 처리가 안 됩니까? 반납 처리를 하는 부분은, 노무비 부분은 남는 부분을 반납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반납 처리를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서 쓰고 남은 거를 반납하는 그런 체계가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으면 이 비용은 어디로 갑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어떤 곳에는 모자라고 어떤 곳에는 남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정산을 해야 되는 부분 외에는 회사 자체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조정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거는 제가 볼 때 굉장히 잘못된 것 같은데요? 정말 잘못된 것 같은데...? 그러면 과장님, 애당초 유류비 산정을 할 때 정확한 경유 가격을 계산해서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언제인가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에서 경유 가격을 2200원대로 책정한 게 있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이나...

서창우위원

아니, 아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 최근 3년 이내라든지 이때는 2200원, 이렇게 책정된 적이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이 원가표에 2200원이라는 표기를 했다는 게 아니고 업무추진성과나 이런 자료를 볼 때 경유 가격이 리터당 이천이백 얼마다, 그 산정을 해 가지고 우리한테 줬더라고요. 제가 오늘 한번 찾아볼게요. 찾아보고 말씀드리겠는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면 이게 악용할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봅니다. 유류비로 주는 거는, 솔직하게 여기 위탁대행을 하는 청소차량에 한해서 쓰라고 주는 거죠? 다른 용도로 쓰면 안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죠. 청소차에 주유를 하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악용할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죠. 어차피 기름을 쓰고 남는다고 하면... 그거를 반납하겠습니까? 알아서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환경부에서도 원가 산정 정산을 할 때 정산해서 나머지 부분을 환수하라고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비나 재세공과금이나 4대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을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주유를 할 때마다 영수증을 첨부시켜서 정산하고 그렇게까지 정산하라고는 현재 지침상에 안 돼 있어서...

서창우위원

환경부 지침에는 그게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침을 만들면 되죠, 해당 과에서... 그거 어렵지 않은 부분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차량 유류비가 부가세를 포함해서 1200~1300원 정도로 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실제 경유가...

서창우위원

무슨 1200~1300원이 산정됐다고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작년 2021년도 하반기에 원가 산정을 할 당시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고시단가를 기준으로, 그해 6월 기준으로 고시단가를 적용합니다. 그래서 그때 적용한 게, 올해 저희들이 적용해 준 게 천이백 얼마인가로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업체에서는, 현재 주유소에서 1800원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더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저희들이 정산을 해 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1회 타종) 유가 같은 경우에는 딱 정해진 금액이 아니고 오르락내리락하기 때문에 이거까지 다 정산을 받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게 상당히 잘못된 게, 이 원가계산을 작년에 편성해서 예산을 줄 때... 어떻게 유가를, 작년 하반기에 어떻게 경유 가격이 1200~1300원이 됐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80페이지의 차량 유류비에 보시면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서비스 고시단가라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를 뻔히 알고 적용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유가는 이 주유소가 다르고, 저 주유소가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어느 정도 가격이 차이 나는 거는 인정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1800~1900원 하는 거를 1200~1300원에 적용시켰다는...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올해 2022년도 원가 산정을 언제 하느냐 하면 2021년도 하반기에 합니다. 2021년도 하반기에 원가 산정을 하다 보니까 올해 이렇게 오를 거를 예상을 못 하잖아요? 저희들이 기준으로 한 거는 2021년 6월 기준의 고시단가를 적용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유가가 1800~2000원대로 올라가면서 정산을 해 달라, 올려 달라,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일단, 유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정산을 받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모자라더라도... 이걸로 저희들이 정산을 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렇게 유류비를 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는 제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일단 그 부분은 됐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과장님, 복리후생비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복리후생비는 확인하기가 정말 힘든 사항 아닙니까? 복리후생비도 딱 산정이 돼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거를 자꾸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람이 마음을 잘못 먹으면 악용하는 게 참 많아요. 사실 이런 거를 절감하면 회사의 이윤으로 직결이 되는 거거든요. 복리후생비로 책정됐다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에게, 사실 기업에서 그 이상으로 써야 되지 그 이하를 쓰고 나머지를 회사의 이익으로 가져가려는 의도가 혹 있다면 굉장히 불순하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거를 담당 과에서 지적하고 잘 챙기셔야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일할 겁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들도 챙기고 있고, 각 회사마다 근로자 노조가 있거든요. 노조에서 노무비나, 근로자들하고 관계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한 푼도 허투루 못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조에서 다 관여해서 자기들 몫 부분은 다 챙기고 그 부분을 사측이랑 같이 이야기해서 다 적용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관리번호 1-5, 12페이지입니다. 재활용 정거장 시범사업인데요. 2020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아까 업무보고에 보니까 재활용 정거장이 6개소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를 봐서는 반여3동에 3개소가 추가 확대돼서, 그러면 7개소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송1동이 2021년도에 시행했다가 폐지가 됐습니다. 2021년도에 했는데 자체에서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폐지가 된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실효성이 없어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송1동주민센터 옆에 운영을 했었거든요. 거기가 야간에, 주택지와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여기 활용을 많이 안 했어요. 그래서 실적이 저조하고 하니까 폐지를 하겠다고 해서 폐지가 된 부분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을 좀 찾아서, 반송1동에 말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은 계속하실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계속할 생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리고 반여2동에는 보면, 지금 반송2동도 안 하고 있잖아요? 반여1동도 안 하고 있고... 이게 주로 주택지에 하는 건데 내년에도 이 사업을...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재활용 정거장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집중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고, 비용 절감 효과도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계획하고 있는 것도 반여3동 전체 지역으로 확대해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야 제 지역구이니까 확대하면 좋은데... 다양하게 여러 지역에 했으면 좋겠고요.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여기 관리는 자원관리사를 모집합니까? 기간은 얼마 정도로 종사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자원관리사는 1년으로 해서 계속 사역하는데... 저녁 3시간만 근무하고 하루 수당은 5만 원씩 지급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지원자가 많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것도 공개추첨 방식으로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접수해서 공개추첨으로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잘하고 계시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 밑에 보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경진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공동주택 5개소가 선정됐는데... 선정 기준이나, 이게 참가하는 아파트들이 많았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아파트에서 우리는 참여하겠다고 신청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상에 각 아파트에서 버리는 음식물 양이 다 측정됩니다. 그리고 RFID가 없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수거하는 업체에서 칩을 다 회수해서, 저희들이 아파트별로 버리는 양을 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기준으로 선정을 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우리 구에서 선정을 한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앞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올해 국무총리상을 받으셨어요. 최우수상, 전국 2위인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고생하셨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이 잘하셔서 받은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원하고 계장님이 열심히 잘해서 받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과 공무원분들의 결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31페이지를 보시면 무단투기, 체납내역을 보면 41건... 건수는 많은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400만 원과 560만 원인데... 작년 41건의 무단투기 과태료는 다 징수가 됐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일단 무단투기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체납이 좀 있습니다. 2년이 지나고 나면 체납자는 세무과로 이전되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보통 건당 10만 원, 20만 원 정도가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담배꽁초 이런 거는 5만 원, 나머지는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년이 지나면 다 세무과로 이관하니까... 그 밑에 음식물 쓰레기 부과 수수료... 여기에는 5건, 또 80건... 이거는 관리비에 다 납부돼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체납이 왜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관리실이 있으니까 관리가 다 되어서 체납이 없는데 소규모, 작은 규모 같은 경우에는 8세대, 이런 부분도 여기에 공동으로 처리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실이나 관리자가 소규모인 20세대 이하나 이런 쪽에 없다 보면 부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체납이 생겼다가 그 뒤에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관리를 해서 대부분 수납은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42페이지인데요.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보면 자원순환과가 공무직도 제일 많고, 기간제도 제일 많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97명, 현 인원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데... 기간제에서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이런 케이스(case)도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까지 그런 적은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앞으로도 그럴 경우는 없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전부 공개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제분이 바로 전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2021년도에 보면 ‘서류, 면접’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와 가지고는, 공무직은 시험, 서류, 면접이 맞는데요. 해수욕장 개장 기간 기간제근로자도 서류, 공개추첨... 그런데 자원재활용센터 재활용품 선별작업 지원은 서류, 면접으로 했습니다. 1년 기간제인데... 이 면접은 블라인드 면접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블라인드 면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성식

박성식위원

보시면...?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오셔 가지고, 재활용 선별장 같은 경우에는 고령 친화 직종이라고 해서 젊으신 분보다는 고령자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는 부분이고 또 많은 사람이랑 어울려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들이 선정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저는 일정 조건만 충족되면 공개추첨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겁니다. 1년 미만이라도...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가능하면 공개추첨을 하는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오른쪽에 보면 누계 2년 이상, 5년 동안... 이 두 분이 3년 연속으로 근무를 하셨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원래 규정상 2년 이상 연속근무를 하면 정규직 전환을 해야 되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정규직 전환이 되었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로 계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원재활용센터 근무는 고령 친화 직종에 해당되기 때문에 다 60세 이상이 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기간제분이 2~3년 계속 사역하는 이유는 지금 재활용센터에 자활근로자분들이 50~60명 정도 근무하고 나머지 기간제, 공무직 이렇게 열 분 정도 해서 70명에서 많게는 80명까지 근무를 하는데... 계속 신규분들만 들어오다 보면 그 큰, 약간 공장의 개념인데 안전상의 이유도 있고 해서 기존의 분들이 계속 사역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거는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해서 55세 이상은 정규직 전환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 이유인데... 이분들이 지금도 근무를 하고 계십니까? 그 현황이 안 나와 가지고요. (집행부 답변 준비) 두 분 다 지금도 근무하세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지금은 위에 ‘변**’ 이분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분은 퇴사를...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올해 행감 자료가 10월 말까지의 자료잖아요? 기재가 됐으면 제가 그런 질의를 안 할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61페이지에 보시면 올해 신규 사업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5건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올해 이 사업은 참 잘했다, 기억에 남는다.’ 하는 사업이 5개 중에 어느 게 가장 눈에 띄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저희들이 최고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어쨌든 재활용의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이나 이런 부분에 전력을 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는 다회용기를 저희들이 청사 내에 보급을 함으로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이 사업을 올해 7월부터 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거기에 홍보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지금은 안 보이던데 이분들은 몇 개월 채용하셨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상반기와 하반기로 해서, 지역공동체 일자리로 해서 6개월 단위로...

성식

박성식위원

6개월 단위로 두 번...? 지금도 근무하고 계시겠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여기에서 할 때도 있고... 지금은 일회용품 사용 안 하기를 하는 거기에 홍보를 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1회 타종)

성식

박성식위원

하여튼 이 사업은 민간까지 확대 보급됐으면 좋겠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더... 201페이지를 보시면 산재 발생이 있지 않습니까? 업체가 청도, 해동, 신해, 희망 이 네 군데잖아요? 그런데 청도, 해동만 산재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어요. 7건, 2건... 다른 신해나 이런 데는 산재사고가 없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전혀 없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공상처리 같은 경우는 파악이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산재처리 말씀이십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다치면 전체적으로 다 산재처리가 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는 없고 다 산재로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공무원인 경우에 공상처리를 하고 민간인 근로자들은 전부 산재처리로 들어갑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2021년도에 아홉 분 아닙니까? 지금도 근무를 계속하고 계세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실명으로, 이렇게 성으로 기재했기 때문에...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나가신 분도 계시고 그럴 겁니다. 청도, 해동 여기에도 아무래도 연세가 조금 있는 분들이 다치시는 확률이 좀 더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가신 분도 계시고, 다쳤다고 해서 강제로 내보낸다든지 그런 부분은...

성식

박성식위원

일단 파악은 잘 안 되신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이게 과중한 업무로 이런 사고들이 발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2회 타종)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관리 감독권은 어디까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면서... 이 4개 업체도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수시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을 대표님들한테도 종사자들의 안전교육 이런 부분들에 특히 더 신경 써달라고 매번 부탁을 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감사중지 11시 0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민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민우위원

반갑습니다. 많이 기다렸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송민우위원

우선 8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서봉리사이클링이 보니까 주소가 지금 반송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기장으로 안 되어 있고 소재지가 반송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서봉리사이클링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은 반송에 있고요. 현장, 차고, 이렇게 처리하는 업을 하는 것은 기장에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아, 사무실 소재지로 되어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사무실 소재지가 저희 구입니다.

송민우위원

그것까지는 제가 알겠는데... 기장으로 내쫓을까요?

웃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사무실은 업무만 보는 부분이라서...

송민우위원

주민들이 정말 불안해하고... 비가 오거나 하면 괜찮은데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거기가 석면 이런 거 처리하는 업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장군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고 관리·감독을 잘 안 하는가 보더라고요. 앞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가 컨트롤(control)하기가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불안해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대처 방안들이라든지 안 그러면 기장군하고의 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한 번 더 해주십사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민우위원

그리고 김성수 청장님이 어메니티(amenity) 사업을 하셨지 않습니까? 청소라든지 이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 앞에...

「홍순헌 청장...」하는 이 있음

송민우위원

아, 홍순헌 청장님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홍순헌 청장님이 잘 하셨어요. 이번 민선 8기 김성수 청장님이 출범하고... 사실 주민들이 ‘어메니티’라고 하면 말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저게 뭐고?’ 이렇게 반응을 많이 하셔서 좀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어메니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괄하는 부서가 소통협력과... 업무 소관이 거깁니다.

송민우위원

아, 소통협력과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청소 이런 거라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반 주민들하고 같이 하는 가로청소, 환경 정비 이런 게 소통협력과에서 합니다.

송민우위원

그러면 소통협력과장이 오면 제가 다시 질의하도록 하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자료 화면 제시) 텔레비전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석대역 하천 쪽입니다. 페이지가, 잠시만요. 2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공중화장실이 있는데, 해운대구에 재래식이 5군데가 있습니다. 5군데 중에 반송 쪽에 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꽃다래공원 하나랑 그다음에 지금 여기가 포함되는 것 같은데 명칭은 잘 모르겠어요. 물레방아 옆에 있는 그쪽에 있는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는 제가 의원이 되고 제일 먼저 민원 처리를 한다고 이것을 과에다가 질의했습니다. 바꾸든지 어떻게 조치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무소식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면 좋을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공중화장실의 전체 관리는 저희가 하고 있고요. 자료 214페이지를 보시면 공중화장실이 전체 58개소인데 각 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늘푸른과에서 35개소하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16개소, 도시관리과에서 7개소, 그러니까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만들고 하는 부분은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 공중화장실이 늘푸른과의 공원에 해당되는 건지 아니면 하천 쪽에 설치가 되어서 하천 쪽에서 관리하는 부분인지 관리 부서를 찾아서 그쪽 부서에다가 이야기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송민우위원

제가 도시관리과에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러면 이 과는 전체적인, 여기 책에 나와 있는 자료처럼 관리 현황 이런 것만 파악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렇죠. 시의 부서하고 저희 부서가 각종 국·시비라든지 이런 것을 신청하는 것은 저희 부서로 다 오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것을 관리하고 공원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이렇게 필요한 곳은 해당 부서에서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짓고 있습니다. 짓고 관리를 하고...

송민우위원

과를 찾는 게 초선이라서 너무 힘들어요. 이런 것들이 쉽게... 의원들이 민원 처리를 원하면, 물론 그 과에 찾아가서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저 같은 초선들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책을 보니까 공중화장실에 대한 설치 현황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위원님, 저 화장실을 어떤 식으로 해달라는 것인지... 소속이 다르니까 혹시 저희가 건의사항을 그쪽으로...

송민우위원

수세식으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수세식으로...?

송민우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일반 화장실이 44개소이고 간이화장실이 14개소인데 아마 발효식이나 수세식으로 못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르는... 물을 당겨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안 돼서...

송민우위원

맞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그 과의 담당자가 하는 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함흥차사[咸興差使]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리고 음식물 쓰레기, 109페이지를 보면 나와 있는데... 아파트 단지 분포도가 해운대구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의 편안함이 아파트는 쉬운데 주택가는 집집마다 앞에 놓아두고 인력이 와서 수거를 해가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그게 사실 비위생적이라면 비위생적이고 인력 낭비라면 인력 낭비라고 보는데, 미래적으로 봤을 때... (자료 화면 제시) 아까 사진을 보시면 저런 음식물 쓰레기 처리기를 많이는 안 놓더라도 동마다 한두 개씩을 놔놓으면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버리고 깔끔하게 하는 이런 것들이 안 좋을까 해서... 이것은 대전입니다. 우연치 않게 대전에 갔다가 ‘이게 뭐고?’ 하고 있는데 옆에 와이프가 ‘이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함이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는 없는데...’하고 사진을 찍어왔어요. 예전에 찍어왔는데 과가 이런 과다 보니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봅니다. 왜 구에서는 이런 것들을 도입을 안 할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도입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전에 저희가 재활용 정거장을 한다고 앞에 질문에 있었지 않습니까?

송민우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내년에 그것을 반여3동에 전면 확대한다고 한 부분인데, 그게 저런 식으로 집화거든요. 지금은 전부 다 문전 배출로 자기 집 앞에 내는데, 저것은 한곳에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저기에 가서 버리는 그런 개념인데 재활용 정거장이 저 개념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민우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재활용은 그나마 냄새나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그냥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거기에서 탁 털고 끝나면 되는데 음식물은 배출을 하게 되면 냄새가 나기 때문에 아마 반여2·3동 어디에서도 저런 집화가 들어온다고 하면 다 반대를 합니다.

송민우위원

아, 못 하게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렇죠, 당연히...

송민우위원

저게 냄새가 납니까? 냄새가 안 나던데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전부 다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 무선 식별 시스템)로 하면 카드를 대고 음식물을 집어넣잖아요? 그 주변에 가면 냄새가 다 납니다. 냄새가 엄청 나고 저것을 치우고 나면 또 통을 깨끗이 씻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것을 설치하는 순간 저 인근이 그냥 쓰레기장 비슷하게 됩니다. 사실은 우리 계장님하고 담당자가 작년에 저런 정거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려고 제주도에 벤치마킹을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사진의) 저기도 주택지가 아니고, 주택지는 저 멀리 있고 중간에 떠 있잖아요? 저렇게 해도 지저분해집니다. 제주도도 설치를 했다가 결국 실패를 하고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번에 다른 지역에 갔다가 음식물 폐기물 집화하는 곳을 봤거든요. 저희가 음식물까지는 시도를 안 했지만 음식물 집화장을 한다고 하면 인근의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찬성하실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재활용 정거장도 반송이나 반여3동에 주거지 주차장을 만들어놓은 곳 있잖아요? 거기에 재활용 배출하는 날 주 2회, 3시간만 딱 해서 주민들 것을 받고 끝내거든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고 냄새나 이런 게 안 나기 때문에 재활용 정거장까지는 되는데 일반 쓰레기는 한곳에 모으는 순간에 거기가 무단 투기 지역으로 변할 가망성이 많습니다.

송민우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재활용을 말씀해서 그런데, 재활용 수거를 밤에 보통 하지 않습니까? 어디 한 지점이 있으면 그 안에서 모든 재활용품들을 정리해서 수거해 가면 되는데 지금 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도로가에 한가득 세워놓고 그것을 가져가는 시스템이더라고요. 일주일에 1번인가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주일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송민우위원

2회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미관에도 그렇고 썩 안 좋아요. 구에서 거점 시설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서 모든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거점 시설이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어디까지 생각했느냐 하면 차라리 집을 하나 사서 거기를 재활용, 음식물하고 이런 것을 다 하는 곳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

송민우위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그 말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아까 전에처럼 재활용품까지는 냄새나 이런 부분들이 없고 깔끔하기 때문에 정리가 되는데 일반 쓰레기나 음식물을 하게 되면... 일단 들고나갈 때부터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인근의 반송1·2동이나 반여2·3동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지가 다다닥 붙어 있잖아요? 저 멀리 산 밑에나 이렇게 설치해 놓으면 이분들이 거기까지는 안 갈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주민들이 버리게 하려면 주택지 내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냄새나는 시설이 자기 집 주위에 오는 것을 반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데 꾸준히 연구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송민우위원

아니, 이것은 아까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으니까 그렇고... 아까 제가 말한 재활용품을 도로 한복판에 한가득 세워놓고 그날 처리하는 것은 좀 안 맞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반송1동도 2021년도에 동주민센터 옆에서 하다가... 저희가 현장에도 한번 나가봤거든요. 거기에 가지고 오시는 분이 거의 이용을 안 하시더라고요. 결국에는 반송1동 쪽에서 안 하는 것으로 접었던 부분입니다. 일단 반여3동에 확대가 성공을 하면 반여2동, 반송1·2동 여기에도 추가적으로 정거장 부분은 확대할 예정입니다.

송민우위원

계속 고민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아, 시간이... 아직 종은 안 쳤네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송민우위원

이것 또한 제가 벤치마킹을 통해서 봤는데... 동별로 해서, 이것은 동 차원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그 주민들이 재활용 자체 선별함을 만들어서 정말 깔끔하게 재활용품을 버리고 하는 시스템들을 해놓았더라고요. 그러면 동에서 그것을 잘 할 수 있게끔 구에서 협조해 주고 이런 것들은 없습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작년에 재활용 정거장을... 원래는 모든 쓰레기가 문전 배출, 자기 집 앞에 내놓으면 되는데 재활용 정거장을 운영하면서 자기 집에서 좀 멀리까지 와서 배출을 하잖아요? 그래서 배출할 때 들고 올 수 있는 함 같은 것을 만들어서 참여하시는 분들한테 제공했었습니다.

송민우위원

어쨌든 늘 수고하심에 감사하고요.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송민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상 타신 거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미희위원

내년에도 잘 부탁드릴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행정사무감사 자료 36페이지,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과장님, 이거 계속 지적사항인데... 저희가 자료 받은 거에는 7건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하시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7건을 일일이 제가 말씀은 못 드리는데, 이것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서 하나 불러드릴게요. 감사원 대행감사에서 2021년 11월 8일에서 11월 19일까지 한... ‘종량제 봉투를 제작·구매하면서 1회 납품요구 대상 구매 금액을 1억 원 미만으로 분할하여 계약함으로써 다수 공급계약자 2단계 경쟁을 실시하지 않음’ 해서 조치사항이 ‘2021년 11월 30일 자체 교육 실시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감사원에 지적되고 나서 저희가 2022년도에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종량제 봉투가 조달청에 전부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앞에는 그래서 조달청 종합 쇼핑몰에 가서 저희가 거기에 어느 업체 것을 찍어서 조달청을 통해서 전부 다 구매를 했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쓰는 종량제 봉투를 보관하는 장소가 좀 협소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많이 못 하고 1억 원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김미희위원

단계별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 업체를 선정해서 했었는데, 지적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2022년도에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현재는 별문제가 없는 거죠? 이 건에 대해서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완전히...

김미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에 빠진 부분들은 나중에 체크하셔서 추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리고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좀 적어주십시오. 저희가 받은 자료 내용은 너무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5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회용기, 아까 제일 잘한 것 같다고 하신 부분이 다회용기 사용을 말씀하셨는데... 과장님 제가 결산 같은 것을 보니까 80개소에서 24개소인가 30개소로 업체가 줄었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결산을 보니까 추경에서 예산을 많이 깎으셨더라고요. 홍보가 부족해서 업체 수가 그렇게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무슨 이유인지... 아까는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까 잘 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고요. 앞으로 저희가 여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하는 부분인데... 다회용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올해 저희가 그나마 구청 내에 일회용 종이컵이나 이런 거 사용을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 부분이 앞으로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에 발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 환경부에서 국비 예산을 1억 7000만 원 내시를 받아서 내년에 국비 1억 7000만 원에 구비 1억 7000만 원 해서 3억 4000만 원 정도로, 본예산에 구비를 올려놓았습니다. 다회용기 사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에서 4개 구가 시범 운영을 하고 서울시가 좀 적극적으로 중간에서 하고 있는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하고 두세 개 구만 다회용기 관련해서 소폭 신청으로 했고 시는 구 자체적으로 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예산을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더라고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데 저희가 다회용기 관련 예산을 올려서 용기 수를 많이 보급하는 게 그것 또한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잘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구청에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 구청 직원들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저희가 밖에 일반인들, 구민들까지 일일이 체크를 못 하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사실 많거든요. 지나치다 보면... 앞으로 홍보를 어떤 식으로...? 내년에 예산도 많이 올려놓으셨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홍보 방향은 설정되어 있습니까? 금액이 3억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계획은 일단 내년에 저희 구청 말고 해운대 관내의 공공기관에...

김미희위원

엄청 많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공공기관에 대해서 보급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 카페, 도시락 배달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 사업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한 가지 문제점이 이게 활성화가 되려면 시 전체적으로, 이런 다회용기를 쓰면 결국에는 회수를 해서 오는 게 제일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시 전체적으로 하면 조금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일단 저희는 우리 구 관내에서 회수나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올해 첫 사업이었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내년도에는 예산이 많이 올라가서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꽤 부족하고 아무리 홍보를 하더라도, 저 스스로도 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방향을 좀 잘 세우셔서... 나중에 다른 위원님들도 아마 추가 질의가 있을 것 같지만 홍보라든지 방향은 정말 잘 설정해야 될 부분이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질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109페이지를 잠시만 봐주세요.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실태 및 예산집행 사항인데요. 당연히 보면... 단가가 공공시설하고 일반 민간위탁하고 엄청 차이가 납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정말 차이가 10배 이상 나는 곳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 있는 전 구가 다 들어가는 사항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공공시설에서 받는 양은 구별로 정해져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시에서 매년 조정을 해서...

김미희위원

거의 비슷합니까? 균등한 편입니까?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거의 균등하게 배분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해운대구에서 좀 더 해 달라, 이런 것은 전혀 불가능한 사항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한다고 해서 더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것은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계약기간이 2021년 12월 31일이라고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 같은 경우는 계속 같이 계약을 하는 겁니까? 2022년 12월 31일... 1년에 한 번씩 계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공공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배정 물량을 정해서 내려오는 부분이고 민간위탁은 저희가 매년 계약을 합니다.

김미희위원

금액이 단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이것을 해운대구에서 푸시(push) 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것을 부탁드리려고 했는데 시에서 정해져 내려오는 거면 저희의 역할은 별로 없을 수 있겠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70페이지를 잠시만 봐주세요.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과장님,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이 나옵니다, 그렇죠? 뒤에까지 보면 62개소가 있는데 제가 체크를 하다 보니까 62개소 중에 31개소가 학교와 병원이에요. 다량 배출소가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그날그날 사람이 몇 명이 들어오는지 예측 불가능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학교 학생 수, 거의 정해져있죠? 급식 받는 학생들... 병원, 요양병원,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해마다 다량배출이 많이 되는지... 이거 과에서 지도·감독이 어떻게 좀 안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도·감독을 하고 있고요. 다량배출사업장 같은 경우는 1일 평균 급식인원이 100인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학교나 병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다량배출사업장은 저희가 별도로 매번 나가서 지도·점검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금액이요. 킬로그램당 같은 게 아니고 몇 킬로그램 이상 되면 더 플러스해서 부과하고 그런 조치는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다량배출사업장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서 음식물 폐기물처리 업체와 별도 계약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금액이 같으면 많이 벌면 돈을 많이 주면 된다, 이런 게 있는데 이게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최소한 100킬로그램... 그 기준은 모르겠지만 그 기준 이상이 되면 2배를 적용한다든지 또 기준 이상이 되면 3배로 적용한다든지 이런 기본 금액 책정은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 것은 없고, 지금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감량기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집단급식소 5개소하고 일반 음식점 1개소 해서 6개소가 감량기 설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감량기 설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향후에는 감량기 설치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저희도 감량기 설치를 권장을 많이 해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진짜 안타까운 게 인원수가 정해져 있는 곳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엄청난 음식물 쓰레기가 나온다는 게 그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위화감이라든지 그런 걸 느끼지 않는 건가 싶어서... 제가 이것은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달라는 그런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최명진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반갑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한 가지 질의드릴 게... 용역 4개 업체의 생활 쓰레기 구역별 산정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혹시 몇 페이지...?

명진

최명진위원

그냥 이것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4개 업체의 용역비 말씀이십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요. 생활 쓰레기 구역별...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구역별... 현재는 저희가 4개 구역을 다년간에 걸쳐서 4개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

명진

최명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역별로 몇 퍼센트 이렇게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활 쓰레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구역별로 몇 퍼센트 정도 비중을 차지하느냐는 말씀입니까?

명진

최명진위원

예, 서로서로가... 100%로 가정했을 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전에는 1구역이 35%, 2구역이 28%, 3구역이 22%, 4구역이 18% 이렇게 했는데, 작년에 저희가 입찰을 대비해서 동이 두 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한 개 구역으로 전환을 하고 하면서 구역 조정을 평준화시켜서 지금은 1구역이 30%, 2구역이 28%, 3구역이 24%, 4구역 24% 이 정도...

명진

최명진위원

아직 형평성에 맞게끔 4개 업체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거의 비슷하게...

명진

최명진위원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일단 제가 듣기로는 그렇지 않아요. 제 생각은 왜... 몇 퍼센트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4개 업체가 균등하게 형평성에 맞게끔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업무상 그런 게 있을 수 있으니 형평성에 맞게끔 계속 개선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작년 유류비에 경유량이 많이 늘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 개선 방향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까 위원님이 앞에 질의에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들어서 유류비의 단가가 싹 올라갔거든요.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업체에서 유류비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요구했지만 저희가 예년 같은 경우에도 계속 평균치를 가지고 계산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모자라는 연도 있고 조금 남는 연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저희가 따로 정산은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올랐으니까 개선 방향이 있는지, 강구 대책을 마련해 줬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행감 별책 4페이지, 2022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서의 제14조제5항을 보면... 10페이지입니다. 벌점 부과 시 300만 원 이하의 수수료를 감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

명진

최명진위원

4페이지하고, 10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업체가 벌점을 부과 받는 사례가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벌점... 계약 위반사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벌점을 받는데 현재까지는 벌점이...

명진

최명진위원

사례가 없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까지는 벌점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업체가 벌점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다면 이 조항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래도 예를 들어서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중대한 과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은 맞다고 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금액도 연 38억 원을 지급하는데 지급분에서 최대 300만 원을 감한다는 것은 경각심을 줄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조금 더 실질적인 업체 관리가 될 수 있게 더 벌점을, 강구책을 더 해서 입찰에 제한을 둔다든지 이런 것을 좀 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왕 있는 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명진

최명진위원

그래야 기존 업체도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환경공무직이 97명 정도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현업 근로자라서 사무실 없이 밖에서 많이 활동을 하시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간담회나 이런 걸 해서 민원사항이나 이런 걸 듣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상·하반기에 한 번씩 환경공무직 노조와, 건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제 생각에는 구역별 간담회라도 조금씩 열어서 애로사항도 들어주시고 근무환경 개선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먼저 업무추진 성과 보고를 해주실 때 3페이지에 폐현수막을 업사이클링 해서 마대 800개 제작, 재활용 정거장 등에 사용했다고 했는데요. 그 설명을 해주시면서 여기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던 선거용 현수막을 이용해서 마대 800개를 제작하셨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실은 이런 선거용 현수막을 하면서도 상당히 마음이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아까 말씀을 듣는 순간 그나마 조금이라도 위안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207페이지, 관리번호 15-31, 세대별 종량제 무선인식기반 공동주택 및 음식물 쓰레기 감량 현황인데요. 보면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 수분 함량이 80% 이상 차지해서 매립이나 소각 처리 시에 인체에 해로운 침출수하고 다이옥신이 배출되어서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제 젖은 음식물 쓰레기의 직매립도 금지되어 있고 해양투기 같은 경우도 다 금지를 했습니다. 현재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기기로 음식물 쓰레기 감소를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무선인식기반 생물학적 음식물 처리를 저희도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음식물 쓰레기를 투입하면 미생물이 자체적으로 발효, 건조 감량 후에 부산물을 재활용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80% 정도를 소멸시키고 남은 부산물을 재활용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찾아보니까 2019년도에 서초에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제일 빨리 된 게 서초에서 먼저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2020년도에 저희보다 먼저 했고 저희가 2021년도에 했고 지금 2022년도에는 보면 수영구도 하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는 있는데요. 저희가 공동주택은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 여기에 시범 설치를 한 것이 맞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무선인식기반 세대별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해서 밑에 감량 현황을 적어주셨는데요. 숫자가, 이 톤이 감량했다는 양입니까? 아니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감량한 양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4.1t...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32t... 아, 월...

현신

문현신위원

2021년도 같은 경우에 6월부터 설치를 해서 6월에 4.1t을 감량하고 그다음에 4.6t을 감량하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감량 톤수는 기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이 배출한 양...

현신

문현신위원

배출한 양이 감량 톤수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주민들이 배출을 4.1t을 했는데 생물학적 감량기가 나중에 전부 다 퇴비화를 시켜서... 98%가 감량이 다 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98%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80% 정도가 아니고 98%...?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2% 정도만 퇴비화가 되어서 나갑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6월에 4.1t을 배출했는데 거기에서 98% 이상을 다 소멸시키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찾아보니까 2020년 3월에 환경부에서 최초로 감량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했다고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지자체에서 각자 알아서 보급을 하고 있는 건데,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것으로 보면 꽤 많은 감량을 보이고 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예산 심사나 성과 이런 부분을 지난번에도 보고받는 과정에서 보면 설치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를 한 공동주택이 몇 번 있거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있어요.

현신

문현신위원

몇 번이나 되죠? 어디어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2021년도에 설치한 동백두산위브더제니스에서도 당초에는 3대 설치를 요청했었는데 2대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고 또 설치 장소가 부족해서 2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는 인구수가 적다 보니까 2대로도 충분히 운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추진하려고 했던, 2021년도에 우동의 센텀두산위브에서 4대를 설치하겠다고 저희한테 신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까지 받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주민들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면서 무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른 아파트에 설치 장소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전체 아파트에 대해서 공문도 두 번을 보내고 발로 뛰고 있는 중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문도 두 번 보내고 발로 열심히 뛰고 계시는데도 크게 효과를 못 보고 있어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도 좀 안타깝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예산 심사할 때도 4대가 예산 편성됐다가 다시 감액 편성할 때도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그런데 설치 의사 철회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은 제가 알기로는 센텀두산위브가 공동 분담 방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RFID 기기가 설치가 안 되어서...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아직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공동 분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그냥 갖다 버리고 n분의 1을 해서 요금이 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버리는 사람은 이득이고 적게 버리는 사람은 조금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지상에 1대를 설치하려면 어느 정도 평수가 필요해서 지상의 주차장 1면이나 2면 정도가 없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주차창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이 생기는 것을 반대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제일 문제는 여기에 설치를 하는 데 어느 정도 면적을 차지하니까 그 부분이 제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간 차지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공간 차지...

현신

문현신위원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보신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서울이나 제주에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아까 제주 같은 경우 설치했다가 실패했다는 건 주택가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하고 제주는 굉장히 잘되고 있는 거 맞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지원 부분에서 환경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때 지자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기준을 정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폐기물관리법의 몇 조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서도 얼핏 봤던 게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지금 서울하고 제주 그런 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 해운대구는 무선인식기반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설치 부분에 있어서 지원되는 부분을 혹시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까지는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현신

문현신위원

왜냐하면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급이 많이 됐으면 좋겠어서 공문을 어떤 식으로 보내는지를 좀 봤어요. 그 공문을 보고 혹 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데 그 공문을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려서 크게 혹 하지는 않았어요. 기존에 신청을 했다가 철회를 했던 그런 아파트들도 보면 내부에서 입주자들끼리 뭐가, 뭐가 문제점이다, 그런 것들을 서로 공유를 합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거기까지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혹시 팀장님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잠깐만요. (박기훈 위원장을 향해) 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전달을 하세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까 말씀드렸던 주차장 부분 이런 것에 지금 이 감량기를 지원할 때... 감량기는 저희가 시비하고 구비 6:4로 해서 지원하고 운영비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문제가 전기료 부분이거든요. 전기료는 아파트 자체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전기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감량기의 내구연수가 6년 내지 8년 정도 지나고 나면 재설치를 해야 되는 시점에 금액이 비싸잖아요? 옛날에 RFID, 공동주택에 있는 거는 1대에 160~170만 원이면 되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1대에 3200~35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재설치할 때 그때 누가 재설치를 하고 그다음에 대수선... 혹시나 중간에 고장이 났을 때 대수선 부분을 누가 수리해야 되나, 이런 부분으로 향후에 비용이 많이 발생할 거라는 염려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이걸 설치하는 데 있어서 향후 운영, 유지·관리 부분에서 들어가는 비용이나... 보면 설치할 때도 부대공사비는 따로이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기계만 딱 지원해 주고 평탄화 작업이라든지 캐노피라든지 오수관로 매설, 전기시설, 부대공사비를 다 따로 해야 되는데, 그것도 1대만 할 경우에는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지만 대수가 늘어날수록 비용이 배가가 되고 운영비에 있어서도 특히 아까 센텀두산위브 같은 경우에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무선인식기반이 원래 아니었거든요. 아닌 상태에서 무선인식기반을 하면서 이것까지 하게 되면 전기세랑 했을 때 세대별 부담 비용이 확실하게 증가한단 말입니다. 그 비용까지 산출을 해서 제시를 해줘요. 아파트 내에서 입주자들끼리... 거기다가 내구연한을 5년 정도로 보더라고요. 5~7년이라고 쓰여 있던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6~8년 정도...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게 바뀌었네요? 그랬을 때 성능 개량비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비용 자체가 예전에는 성능이 낮아서 가격이 낮았지만 지금은 3500만 원, 4000만 원 그렇게 가니까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하고 기계 소음이나 악취 그런 부분은... 아까 악취 부분은 저는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여기에는 악취가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민들이 그것까지도 우려를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은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다른 데에서 어떻게 하고 있고, 악취 부분이나 문제가 없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을 어필(appeal)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계 소음이나 그런 것도 크지 않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또 기계 고장이나 과부하가 됐을 때 그런 것을 대비해서 기존 배출 방식을 유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상시 대기조처럼...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난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현신

문현신위원

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존 방식을 유지해야 되는, 조금 남겨놔야 되는 그런 게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RFID를... (1회 타종) 쓴 데는 다시 RFID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지만 어차피 공동 분담 방식처럼 RFID 없이 했을 때는 공동으로 쓰레기를 수집하는 통만 설치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고장이 났을 때 그 부분은 별로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번에는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 보급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거 맞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작은 규모...

현신

문현신위원

작은 규모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전 설명해 주시는 중에 집단급식소를 현재 5개소 보급을 했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것은 본인들이...

현신

문현신위원

자체적으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업체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한 것이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민간의 것을...? 기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는 올해 운봉종합사회복지관에 했고...

현신

문현신위원

운봉종합사회복지관 하나만 있는 거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2023년도에는 복지관 전체에 다 보급을 확대하려고 예산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안 그래도 그것을 좀 제안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함으로써 탄소중립 측면에서도 당연히 그렇지만, 개별적으로 소비자의 비용은 증가하게 되겠지만 관의 비용으로 봤을 때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 전체적으로는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복지관뿐만 아니라... 해운대구청은 왜 못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번에 해운대구청을 신청했다가 여기에 배수, 물 빠지는 부분하고 설치 공사가 불가능해서 설치를 못 한 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여건 자체가 안 된다는 거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지자체에서 지원을 정하기 나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지원 폭을 조금 늘려... 지원 기준을 서울이랑 제주랑 한번 비교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끌어내서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됐고요. 별책 좀 보겠습니다. 제가 2018년에 자원순환과와 관련해서, 그때 주민도시보건위원회였죠? 그때 대행업체와 관련해서 저희가 업체의 사장님들, 대표들을 모시고... 증인 출석도 한 상태에서 많은 부분을 다루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서 기획관광행정위원회로 넘어가고 하는 과정에서 오랜만에 이 책을 접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지역 배분에 대한 문제가 제일 컸지 않습니까? 지금 보니까 대체적으로 지역 배분은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지역 배분이 새롭게 나누어지는 데 있어서, 그때만 하더라도 기존에 하던, 먼저 시작한 업체... 청도라든지 해동 같은 경우는 좀 빨리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후발 주자에게 내주기가 힘들었던 부분이 있는데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구역 조정을 하게 됐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구역 조정을 하게 된 거는 입찰을 대비해서 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은영

최은영위원

입찰 대비라는 거는, 수의계약에서 올해부터 입찰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는 지역 배분이 그대로였다가 작년과 올해 이렇게 된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2021년도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을 추가적으로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정을 해서 올해부터, 2022년 1월 1일부터 구역이 조정된 대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예전에도 한 개 업체에, 아까처럼 한 개 업체는 삼십몇 퍼센트, 그다음 업체는 28%, 그다음에 20%, 18% 이렇게 편차가 많은 부분들이 계속 지적돼오고 있었으니까 편차를 약간 줄이는 방향으로 진행됐던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1개 동이, 일부는 1구역이고 일부는 2구역이고 이런 식으로 동이 나눠져 있으니까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또 만약에 한 개의 업체가 불미스러운 일로 못 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다른 한 개 업체가 맡아서 해야 되는 그런 것도 다 대비를 해서 한쪽에 너무 치중하는 것보다는 평준화를 해서 그렇게 구역 조정을...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4개의 대행업체에서 만족할만한 협의가 된 거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보면 새로 대단지들이 들어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면, 지금 보니까 동마다 나누어진 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말하자면 예를 들어 중동에 새로운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치면, 물론 지역별로 조금 가까운 업체에 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 동을 나누어서, 그 동이 아닌데도 신규 아파트들은 다른 업체에 배치하고 이런 경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그런 게 있었던 거를 전부... 그 동을 딱 잘라서 생활계에는 더 이상 그렇게 못 하도록 돼 있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쪽이 4구역인데 다른 데에서 하고 있는 이런 거는... 사업장 폐기물 같은 경우 부산시 전체에서 영업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장으로 해서 다른 구역에 일부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계는 동으로 딱 잘라져 있기 때문에 이 구역 업체가 저 구역에 가서 할 수는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과업지시서를 보면... 그런데 과장님, 과업지시서를 왜 2021년도 거를 두 개나 넣어놨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혹시 몇 페이지...?

은영

최은영위원

73페이지를 보세요. 73페이지가 2021년도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84페이지를 보세요. 2022년도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뒷장을 넘겨보세요. 2022년도라고 제목만 적혀있고 내용은 다 2021년도입니다. 또 93페이지를 한번 펼쳐보세요. 여기 2022년도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가 2022년도입니다. 그래서 2021년도가 지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두 개가...

은영

최은영위원

예, 두 개가 들어와 있습니다. 저도 비교를 하려다가 이상해서 보니까 두 개가 들어와 있고요. 94페이지에 보면 공간적 범위를 나눠놨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여기를 보면 동별로 아파트들이 별도로 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A구역에서는 일정 아파트를 제외하는 게 나오고, B구역에는 포함하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동별이라는 말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A구역에 보시면 우2동, 반여2·3동, 재송1·2동 전체, 우1·3동 일반주택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게 ‘조정 전 현행구역’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아~ 조정 전이구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여기 A구역을 반여2·3동하고 재송1·2동만 남겨두고 우2동하고 우1·3동 일반주택을 인근의 C구역으로 다 넘겼어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금 C구역에 보면 우1·3동 공동주택은 여기에서 하고, 일반주택은 A구역에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A구역에 있는 우1·3동 일반주택을 C구역으로 넘기고, C구역의 좌2·3동을 D구역으로 넘겨주고...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이 표가 조정 전 구역이라는 말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비포(before)잖아요? 그러면 애프터(after)가 어디 있습니까? 애프터 하나를 표기해 주셨으면 보기가 좀 수월했을 건데... 저는 조정 전의 거를 보면서 뒤에까지는 읽지를 않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죄송합니다. 행감 자료 221페이지를 보시면 조정된...

은영

최은영위원

아~ 동별로 완전히 분리했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물론 이거는 과업지시서니까 비포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이 부분에 애프터가 나온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27%부터 해서 22%까지, 굉장히 편차가 컸던 것을 나누어놨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2021년에 비해서 2022년에 보면 과업지시 내용이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집행부 자료 찾음) 추가된 게 뭐냐 하면 95페이지, 과업의 주요 내용이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다음에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나오니까 86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6페이지의 과업의 주요 내용하고 95페이지의 과업의 주요 내용이... 2022년에 추가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이 부분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제가 볼 때는 2021년에는 ‘가’, ‘나’만 돼 있잖아요? 반해서 (2022년에는) ‘라’까지 나와 있고 ‘나’, ‘라’항이 신설된 것 같습니다. 이게 추가가 되면서 달라진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95페이지를 보시면 ‘라’ 부분이 대행구역 조정에 따른 대행 수수료 조정하는 부분으로 이 부분이 대행구역을 조정하면서 좀 추가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 부분... 지금 95페이지의 ‘다’는 86페이지의 ‘나’와 거의 같은 내용이고... ‘나’ 부분은 구역 조정에 의해 이런 부분들이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 과업의 주요 내용 ‘나’에 보면 ‘원가계산에 선행하여 대행구역 조정을 위해...’, 그러니까 ‘나’, ‘라’ 두 개 다 대행구역과 관련해서 대행 수수료가 조정된 거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인구수, 구역별 생활폐기물 배출량을 추정 분석하고 합리적인 조정안을 제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공동주택하고 문전수거 비율, 이런 것도 좀 나눴는데... 실제로 비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도 일부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거와 다르게 동별로 완전히 나눴을 때 문전수거와 공동주택과의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졌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지금 많이 달라졌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좌동 같은 경우에는 신해가 하잖아요? 거의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상황인 것이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행감 자료 221페이지에 보시면 구역별로 조정이 된 부분인데, 원래 당초대로 하면 구역계가 조정되기 전에 청도가 단독주택 부분을... 아까 94페이지에 우1·3동의 일반주택이 청도에 다 있었지 않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이 신해환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동안 신해환경이 단독주택 1500여 개소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1·3동 일반주택이 신해로 넘어오면서 7000세대 정도가 증가돼서 8000개소 정도가 됐고... 그다음에 해동이 구역 조정이 되고 나서는 반여1·4동하고 재송1·2동이거든요. 그전에 비포에서는 재송1동의 일반주택하고 일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이 구역 조정을 하면서 해동에 있던 게 청도로 넘어가고 하면서... 사실 B구역의 해동은 많은 변동은 없었고 재송1동의 부분만 넘겨주는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C, D가 좌동 구역하고 중1·2동, 송정동 구역 쪽인데 D구역 같은 경우에는 원래 단독주택이 중1동, 중2동 이쪽에 많지 않습니까? 달맞이하고... 그래서 여기는 단독주택이 1만 300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A구역에 일반주택이 제법 많았던 거를 C구역으로 넘기고 하면서 이 부분도, 그래도 A구역이 일반주택이 2만 6000개소 정도고 B구역이 2만 4000~ 2만 5000개소 정도가 되고... 이렇게 어느 정도, 그 부분도 평준화를 조금씩 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보면 인구수만을 가지고 계약 금액이 정해지지 않는 것은 문전수거라는 이거 때문에 별도의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과장님, 221페이지에 있는 현행 대행구역 현황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022년도부터인데 기존에 좌1·2·3·4동을 신해에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하다가 좌1·4동과 좌2·3동을 나눠놨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대행업체별 각각의 문전수거 비율하고 공동주택 비율하고 어느 정도 되는지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거 확인 좀 해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았고요. 과장님, 제가 별책을 좀 보다 보니까... 자료는 워낙 다 돼 있으니까 업체별 급여 지급대장 이런 거를 좀 보지 않습니까? 그 항목들을 좀 보니까, 사실 업체별로 조금 다릅니다. 말하자면 운전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데는 30만 원으로 돼 있고, 어떤 데는 20만 원으로 업체별로 정해져 있고... 또 일정 인원에 대해서는 10만 원으로 돼 있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원가와 관련해서, 물론 인구수라든지 다른 문전수거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가가 산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몇 명의 인원을 쓰는가도 사실 정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런 급여대장을 같이 볼 수 있게끔, 이런 것들은 혹시 항목을 표준화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항목들이 업체마다 너무 달라서... 비교하는 데 애로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각자의 회사이기 때문에 다를 수도 있기는 한데 어쨌든 이 대행이 전부 구청으로 오는 사항인 거잖아요? 모아지는 상황인 거고, 또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거는 이거를 비교해볼 수 있게끔 저희한테 자료를 주는 것이기도 하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다면 항목을 좀 표준화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확인을 하는 데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회사마다 전부 다 달라요. 그리고 수당이나 이런 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더 많이 주고 싶으면 직접노무비 자체를 많이 책정해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1회 타종) 특수 수당인가 이거는 전부 똑같이 9만 원으로 책정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천차만별(千差萬別)인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제안 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 4개의 업체가 RFID 도입을 한 이후 좀 많이 투명화 되었다고 볼 수 있겠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특정감사 있잖아요? 9월 13일부터 10월 27일까지 한 걸로 돼 있는데... 혹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들이 확인서 부분은 제출을 했고요. 확인서에 대한 최종 처분이나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내려온 거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제가 될만한 것들은 있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거 나중에 나오면 저희한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는 다 끝났고 2차 질의를 받겠습니다. 이제부터 중복된 질의는 가급적 생략해 주시고요. 질의를 가급적 임팩트(impact)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 추가 질의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221페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대행구역 조정 관련해서... 비율로 해놓은 게 27%, 26%, 22%, 22%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앞에는 35%, 28%, 20%, 18% 이렇게 돼 있었던 것 같고요. 비율을 이렇게 100%로 나눠놓은 것 같고요. 이런 비율로 4개 구역으로 나눠놨는데 똑같지는 않고 조금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나중에 공모해서 입찰 선정이 되면 서열 순위는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하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거는 아니고요. 두 가지 정도의 방법이 있거든요. 일괄적으로 4개를 해서 1등부터 순서대로 가면... 만약에 기존의 업체가 A구역을 하다가 자기가 의도치 않게 3구역으로 갈 수 있고, 이런 혼선이 생기는 부분이 있어서 순차적으로... 다른 데는 선정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구역을 정하도록 하는 부분하고 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소업무이기 때문에 최대한 혼선이 없는 방향으로 해가려고 그렇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결정을 한 사항은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게 4개 구역으로 쪼개놨는데 나중에 입찰하다 보면 1, 2, 3, 4등 이렇게 서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1위 한 업체가 자기가 먼저 지역을 선정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순차적으로 개찰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거는 한 업체가 1, 2, 3, 4구역에서 다 1등을 해버리는 경우, 자기가 원하지 않는 구역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생기기 때문에 조금 전처럼 1등이 자기가 원하는 구역을 지정하고, 2등이 자기가 원하는 구역을 지정하고 이렇게 해서 혼선을 줄이는 방법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이거는 대안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잘못하면 사업장은 송정에 있는데 반여·반송에 가서 해야 될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부분은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같이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시행은 2023년 7월 1일부터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2023년 7월 1일부터 하는 걸로 해놓고 입찰이나 이런 게 좀 빨리 진행되면 빨리 계약을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 보면 계약방법이 공개경쟁입찰이고요. 계약기간은 2~3년으로 돼 있고 입찰 자격을 보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로 영업구역이 해운대구로 되어 있는 업체라고 명기가 돼 있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입니까? 해운대구로 명기가 돼 있는데 원래 다른 지역구도 자기 관할 지역구로 명기합니까? 안 그러면 부산 전역으로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부산 전역이 아니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데는 다른 구에도 하고, 많잖아요? 거기에서 영업구역이 해운대구라고 지정돼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만 여기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영업구역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업체만 할 수 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이게 공개경쟁입찰인데 기존에 4군데의 업체가 있죠? 4군데의 업체가 있는데 만약에 추가로 업체가 참가할 수가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공개경쟁입찰 기본 조건에 맞아야 되겠죠. 맞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기존 업체에 관한 가산점, 이런 게 있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직 가산점 부분이라든지 점수 체계 부분도 저희들이 완전히 결정하지 않은 부분이라서... 현재 환경부 지침상에는, 우리가 매년 평가를 하거든요. 업체 평가를 해서 80점 이상이 되면 입찰 시 가점을 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지침상의 부분들은 있는데 현재 다른 구에도 공고가 나는 데를 보면 기존 업체라고 해서 가점 부분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입찰할 때 공평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존에 한다고 해서 가산점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55페이지를 볼게요. 무단투기 대형폐기물 있죠? 민하산업하고 센텀환경하고 두 군데에서 하고 있어요. 1년 동안 보니까 2021년도는 무단투기로 4100만 원 정도가 나갔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두 업체에 4100만 원, 올해는 8월까지 2400만 원 지출됐던데...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비용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무단투기 부분을 근절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CCTV도 매년 25~30개소 가까이 추가적으로 설치하면서 CCTV도 지금 295개 정도가 설치돼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저희들 무단투기 단속반이 활동하면서 무단투기를 한 사람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매기는 부분도 하고 있는데 특정 개인을 추정할 수 없는 그런 무단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냥 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따로 처리를 한 부분이 155페이지의 내용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비용은 어떻습니까? 매년 좀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줄어...

상수

김상수위원

카메라 설치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효과는 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26페이지를 볼게요. 공공용 봉투 제작에 대해서... 2021년도하고 2022년도를 보니까 어떤 동은 공공용 봉투를 안 가지고 간 데도 있어요. 왜 그렇죠? 2021년도에 보면 우3동은 하나도 지급 안 되고 좌1동, 좌4동 이런 데도 배부량이 제로(zero)고요. 이런 데는 그 동네의 쓰레기를 안 줍는 모양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쓰레기는 줍는데... 공공용 봉투가 75ℓ짜리 큰 봉투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공용 봉투를 동에서 사용하는 거는 주로 노인 일자리나 공공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환경 정비를 할 때 쓰는데 이렇게 큰 봉투를 드리니까, 요즘에는 2022년도에 보면 공공용 봉투가 많이 줄어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줄었지만 예전에는 이런 큰 봉투가 나감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물품을 같이 버리고 하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공공용 봉투를 저희들이 억제하는 정책을 펴다 보니까 다른 동에서는 조그마한 봉투, 그러니까 지금 소통협력과에서 환경 정비 같은 거를 할 때 쓰는 조그마한 봉투를 어르신들이 활동하러 갈 때 주고 나머지는 동에서 수집을 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반여2·3동이나 반송1·2동에는 이 75ℓ 봉투가 의외로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런 데는 개인 쓰레기도 같이 포함해서 나올 수가 있겠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요즘은, 올해만 해도 개인 쓰레기를 버린다고 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도 있기는 한데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고요. 그리고 반여2·3동이나 반송1·2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무단투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래서 배부량도 좀 더 나가고...

상수

김상수위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 편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110페이지를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쓰레기와 관련해서... 2021년도와 2022년도를 비교했을 때 쓰레기 발생량을 보면 2021년도는 234t, 올해는 228t... 그렇죠? 거의 6t 정도가 차이 나더라고요. (1회 타종)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6t 정도 차이가 나는데, 여기에 보면 반입수수료가 2021년도에는 9만 6000원, 지금은 95만 8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전체 비용을 두고 봤을 때... 발생량이 거의 6.3t 차이가 나는데 금액상으로는 차이가 제법 많이 나요. 7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나는 원인이 뭔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2021년도하고 2022년도의 해운대 쓰레기를 보시면 일반이 2021년도는 71t이고 2022년도는 95t이고... 그래서 일반 쓰레기는 늘었거든요. 그런데 해초나 부유물, 바다에서 나오는 그 부분이 2021년도가 많고 2022년도가 적지 않습니까? 일반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반입수수료를 내지만 해초는 반입수수료를 안 내고 반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반하고 이 부분이 더 많이 배출되었기 때문에 반입수수료가 위에 2021년도보다 많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창우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곁들여서 제가 조금 더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행감 자료 125페이지를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245대와 고보 라이트 50대, 총 295대가 가동 중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게 CCTV로 단속을 한 거는 5건밖에 없어요. 1건, 1건, 3건 이렇게... CCTV로는 단속실적이 저조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거의 주민 신고로 이거를 잡아내는 실정에 있고 과태료를 부과하는데요. CCTV 한 대 설치금액이 얼마씩 들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고정형 설치를 할 때는 140~270만 원 정도 들고요. 이동형은 400~5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다음에 블랙박스형은 20만 원 정도 들고요.

서창우위원

이동형은 400만 원에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동형은 400~450만 원 정도, 그거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라서 조금 비쌉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라’ 항에 보면 감시카메라가 이동한 지역이... 이거는 이동형이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야... 그렇게 많이 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고보 라이트, 이거는 얼마씩 들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고보 라이트는 150~19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적지 않은 비용이 드는데... CCTV로써 단속하기는 쉽지 않다는 결론에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단속은 쉽지 않지만 CCTV가 있음으로 해서 계도의 역할을 충분히 합니다.

서창우위원

예, 일단 조심은 하죠. 조심하는 그런 효과는 있는데... 그런 효과에 비해서 비용은 상당히 많이 투입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거는 잘했다, 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계도활동을 목적으로 한다면 CCTV를 더 설치해야 되는 거고 효과적인 대책으로는 결국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과장님, 6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많이 강조했던 사항인데... 종량제 봉투가 나옵니다. 제가 왜 자꾸 질의를 하는가 하면 탄소중립, 이런 거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부터 절감하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종교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마는 로마에 계시는 교황님도 2021, 2022, 2023년 계속하여 지구를 지키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서 전 세계의 교회가 탄소중립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자고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부터 이 탄소중립 실천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2021년 대비 2022년은 줄지가 않았네요. 조금 늘었어요, 그렇죠? 제가 금액별로 평균을 내보니까 2021년도는 종량제 봉투 판매가 월 4억 61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2022년도는 4억 6400만 원으로 300만 원 정도 봉투 판매가 더 늘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가정에서 역시나 생활쓰레기 배출하는 것이 줄지가 않고 있구나... 그러면 자원순환과에서 이거를 줄이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를 연구해서 정책에 접목시키는 활동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E컵을 해서 12월이면 기간제근로자도 다 끝이 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것도 역시 자원순환과에서 할 역할인데 각종 구 단위의 위원회가 개최될 때 아직도 일회용 테이크아웃(take out)을 해서 차를 들고, 과에서 준비를 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거를 저도 많이 목격했어요. 그런 거를 지양해 달라는 업무협조를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과장님, 우리 구가 운영 중인 살수차가 1대가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1대를 가지고 넓은 해운대구에... 되겠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살수차는 여름에 열섬이나 더위를 식히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 비산먼지 이런 부분들을 줄이기 위해서 운행하는데... 지금 환경공단의 살수차가 저희 구 관내에 매번 주기적으로 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 못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커버(cover)를 하면서 운행하고 있고요.

서창우위원

환경공단은 환경공단이고, 우리 구에서도... 우리 구의 재정 자립도가 부산시 내에서 떨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용을 2~3억 원 더 들여서라도 살수차의 증차 필요성이 있지 않나, 저도 이렇게 지적합니다. 그것도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10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 행감 자료를 보면서 흐뭇해했는데 도로입양사업, 결국은 어떤 한 구역을 어떤 단체가 책임을 지고 이 도로를 깨끗하게 정리하고 정돈하겠다는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거 제안을 부서에서 했는지, 안 그러면 주민단체에서 했는지... 이거 사례를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게 2020년인지 2019년쯤에 부서에서 시책으로 추진을 해서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서창우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제안했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거 아주 좋은 제도예요. 이 좋은 제도가 확실하게 뿌리를 내리고 해운대구의 더 많은 도로가 입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하고... 이렇게 제안한 부서에 인센티브(incentive)가 있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별도로 인센티브가 있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인센티브를 줄 사항이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도로입양사업을 더 확대 추진하고 해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노력하셔야 되고요. 실제 이런 게 인센티브로 연결되어야 현업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더 성취감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35페이지를 보면... 이 내용을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 구 지역구 시의원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해운대로 불똥 튄 생곡매립장 조례 갈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생곡에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가 있습니다. 그 운영하는 부분을 현재는 생곡 주민들이 운영하고 있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때 시의원님이 조례상에 그 운영을, 입찰이나 이렇게 운영하는 걸로 바꾸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생곡 주민들이 반발을 해서 저희 해운대구 쓰레기의 반입을 거부하고 했던 사항입니다.

서창우위원

지금은 해결이 다 됐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조례는 상정했다가 마지막에 통과가 안 되는 걸로 해서 끝났고요.

서창우위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생곡이라는 곳은 자기 지역의 님비(NIMBY:not in my backyard) 현상으로 오기가 힘든 거를 지금까지 부산시가... 거기가 막히면 전체가 다 막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64, 65페이지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종량제 봉투, 이거는 지역이 정해져 있습니까? 정해져 있지 않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여기의 사업장 비배출시설계 종량제 봉투 부분은 해운대구 지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구 관내...

서창우위원

해운대 지역인데... 4개의 대행업체처럼 구역이 정해져 있지는 않은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과다경쟁으로 해서 출혈 판매를 하고 있거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내가 영업행위를 뺏기 위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출혈경쟁으로 해서 먼저 뺏어오고 뒤에 현실화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런데 일부 변동은 어디든지 조금씩 다 있는 것 같고요.

서창우위원

지금도 그러면 과다경쟁은 하고 있네요? 과다경쟁은 하고 있는데... (1회 타종) 해당 과에서 이거를 감독할 권한은 실질적으로는 없다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지나친 과다경쟁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겠죠...

서창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만 짧게 하나 더 할게요. 환경 공무직 직원들의 근무시간은 하루 몇 시간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휴식 빼고 8시간입니다.

서창우위원

휴식 빼고 8시간... 이 사람들의 근무시간이 일반 행정직처럼 9시부터 18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침 6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더 이른 시간부터 하시는 분들을 제가 왕왕 목격을 했는데...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더 이른 시간이요?

서창우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아침 6시가 정식 출근이고, 그 이전에도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도 출근을 좀 빨리할 때가 있듯이 5시 반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나와서 하는 분도 계십니다.

서창우위원

하루 8시간만 근무하면 하루 근무시간을 채웠다고 볼 수 있다는 이 말씀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분들이 항상 안전 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동절기에는 굉장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조금 더 (질의)해야 되는데 시간이 돼서 다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환경 공무직 관리 및 근무지 현황을 말씀하셨는데, 111페이지부터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조별로 해서 동별로 하더라고요. 이거 당연히 순환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1년에 한 번씩...

김미희위원

아, 1년에 한 번씩... 이분들의 근무연수는 대충 어떻게 됩니까? 1년에 한 번씩이라고 하더라도 조를 보면 1조, 2조 해서 어려운 반송동이나 재송동 구간, 이런 권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해운대도 편차가 있기 때문에 좀 하기 힘든 곳도 있고, 좌동처럼 편한 곳도 있고 이런 게 있어서 이게 순환이 되는가 여쭤보고 싶었고요. 보통 1년에 한 번... 그러면 등급까지는 필요 없지만 A, B, C로 나눠서 이 조에서 편한 A 쪽을 했다면 이분들이 1년 뒤에는 좀 힘든 C 쪽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조정이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일단 지침상 한 곳에 3년 이상은 못 하도록 돼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 공무직도 가로청소만 있는 게 아니고 기동순찰반, 무단투기 단속, 가로환경, 재활용센터 근무 이렇게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순환배치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재배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알겠습니다. 18페이지, 이거 제가 재무과에서 체크를 하다가 좀 궁금했는데... 1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줄을 보면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제작이 있습니다. 이 행감 자료에는 누락이 돼 있는데 2021년도에 재활용품 수거 그물망 제작용 재료 구입으로 6200만 원 정도가 나갔고, 2022년도 자료인데 여기에는 8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재무과 자료에는 7000만 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 예산에도 이게 올라와 있는데 어떤 건지는 알겠고요. 그런데 이 그물망 제작하는 데 6000~7000만 원, 물론 내년에는 조금 줄어들었던데... 사실 이게 소모품이 아닌데 이렇게 많이 제작돼야 하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 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파트에 재활용품 수집하는 데에 그물망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저희들이 전부 드립니다. 그게 한 번 쓰고 버리는 게 아니고 망실이 되면 교체를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김미희위원

상시적으로 항상 필요하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600만 원 정도로 해서 많이 줄어들어있던데 교체할 필요성이 없거나 관리의 부분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놓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아파트별로 상시적으로 필요하면 달라고 하는지, 아니면 이만큼을 주고 난 다음에 아파트 각 동에서 알아서 관리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처음에 몇 장을 주고 나면 그 뒤에 망실 개수에 따라서 관리실에서 달라고 하면 드리고... 저희들이 수거하면서 망실돼 있는 그런 부분은 보완하기도 하고...

김미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천만 원씩이 드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까? 돼봐야 압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그물망...?

김미희위원

예, 그물망 제작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매년 5000~6000만 원은 계속 들어가는 걸로...

김미희위원

내년에는 보니까 600만 원 정도로 예산이 확 줄었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조금 전에 청소차량들... 82페이지를 보면 쭉 나와 있던데요. 연도별로 보면 킬로수가 조금씩 차이가 있던데 청소차량 같은 경우도 구역이 다 정해져 있습니까? 구역이 안 정해져 있으면 연도별로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데 뭘까 싶어서, 연도별 킬로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곳도 있고요. 차이가 안 나는 곳도 있고 그렇던데...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자기 구역이 정해져 있는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하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많이 뛰었는데 그다음 해는 적다든지 하면, 오래돼서 수리가 들어갔든지 아니면 대체 구입을 하기 위해서 한동안 좀 쉬는 그런 걸로 인해서 운행거리가 달라지고... 차별로 용도가 다 지정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조금 전에도 좀 비슷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205페이지를 보시면... 종량제 봉투 이야기가 나오는데 음식물 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무상 지급 현황이 나옵니다. 이 또한 보면 제로인 경우가 있어요. 우3동, 좌2동, 좌4동... 이런 경우를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음식물 쓰레기 납부필증 무상 지급은 무상 지급을 하는 대상이 조례상에 기초수급자거든요. 그래서 아마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들이 없는 경우는...

김미희위원

아예 지급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무상 지급 대상자가 없어서 안 나오는 겁니다.

김미희위원

우3동은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좌2동과 좌4동에 기초수급자분들이 전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거는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조례상으로 무상 지급을 할 수 있는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김미희위원

아예 한 가족도 없다는 걸로 나오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김미희위원

예, 이거는 제가 나중에 조례 좀 확인해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할까요? 질의하실 위원이 많이 계신가요? 계속해야 되는가요?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05분 감사계속

「예」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를 받겠습니다만 원만하게 계속된 질의는 하지 말고 좀...

은영

최은영위원

다른 거 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청소차량 있잖아요? 청소차량이 6년을 초과하면 감가상각을 안 하죠? 6년까지, 6년 이하일 경우에 감가상각을 하게 되어 있는데 혹시 대행업체별로 감가상각을 하고 있는 차량 대수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집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감가상각비를 우리가 줄 거 아닙니까? 매년 원가 산출에 들어가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들어갑니다. 차량 현황은 여기 자료에...

은영

최은영위원

어디에 나오죠?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관리번호) 15-19에 청소차량, 대행업체 차량도 같이 나오거든요.

은영

최은영위원

아, 이겁니까? 업체는 안 적혀있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132페이지부터 보면...

은영

최은영위원

아, 예. 청도, 해동...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4개 업체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가 해당이 되고요.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전부 감가상각하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차량으로 보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을 할 때는 차량 몇 대 이렇게 해서 정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청도 같은 경우에 차량이 19대라고 지정이 되거든요. 지정되면 현재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27대잖아요?

은영

최은영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면 이것 전체에 대해서 하는데 19대 기준으로 전체 27분의 19 이런 식으로 비율만큼, 19대에 대한 비율만큼 적용해 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감가상각을 해준다는 말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면 이 차는 해주고, 저 차는 안 해주고 이 개념이 아니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 그런데 과업지시나 이런 데 보면 6년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맞아요. 그것만 해당이 됩니다. 이 차 전부 중에서 감가상각이 해당되는 것은 6년 이내인 차만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차량 대수가... 여기의 등록일자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등록일자가 차령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청도 거 27대 중에서 19대분을 가지고 비율로 해준다는 의미가... 정확하게 19대입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 용역상 반영된 것은 19대로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볼 때는 19대가 안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봐도 6년 이하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 아니요. 저희가 19대 차량에 대해서 용역비에 반영을 전부 다 한 부분이고 감가상각을 할 때 6년 이상 된 차량은 감가상각에서 싹 다 빠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6년 이상이 아니고 6년 초과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초과된 것은 다 빠지고... 청도에는 현재 책자상으로 2018년 것 2대만 해당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이 감가상각비가 이 차 구입금액 그대로가 아니고 우리가 당초 지정해 준 19대의 비율에 맞춰서 금액이 까지기 때문에 1대당 실제보다는 훨씬 적게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잘 이해가 안 되어서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감가상각비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감가상각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데요.

은영

최은영위원

없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차량의 감가상각과 관련해서, 어쨌든 청소대행차와 관련해서 감가상각의 지원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우리 구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이야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다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119페이지입니다. 과장님, 대형폐기물 위탁관리 업체가 2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민하하고 센텀인데요. 지금 영업구역이 해운대구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영업구역을 정하잖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여기는 영업구역을 전역을 하는데, 실제로 민하는 석대에 있고요. 센텀은 송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보더라도 영업구역을 정해야지만...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과다 경쟁이 될 수도 있고요.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거든요. 민하 하나를 예를 들면 대형폐기물이 있어서 업체를 부르려고 하면 이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를 부를 거 아닙니까? 구역이 안 나눠져 있으니까... 그러면 민하 전화번호가 있으면 민하를 부르는데 좌동에서 부릅니다. 좌동에서 부르게 되면 거리상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면 비용도 더 많이 들고요. 기름값이나 사람 배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업체 입장으로 보면 더 많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빨리 안 와요. 빨리 안 오다 보면... 이곳에 불러서 빨리 안 오면 다른 곳을 또 부릅니다. 그러면 두 군데를 다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멀어서, 서울은 아니지만 멀어서, 또 많이 밀려서 내일 오고, 모레 오고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불편함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생활폐기물과 마찬가지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재지를 보더라도... 저희로서는 정치를 하다 보니까 갑을 이런 것처럼 나누어버리면 훨씬 바운더리(boundary)가 좁아지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도 굉장히 적게 들거나 혹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구역 지정 없이 전역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구역을 나누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구역을 나누는 부분을... 내년 3월 31일 자가 되면 재계약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때 구역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새로 검토를 한번 해야 되는 사항이고... 앞에 저희가 구역 조정 부분을 가지고 팀이랑 같이 의논을 한번 할 때 A라는 업체에 전화를 했는데 A라는 업체가 주문이 많이 밀려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B라는 업체에라도 전화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어떤 품목을, 꺼려하는 품목들을 예를 들어서 A라는 데가 안 한다고 하면 다른 데 선택지가 있는데 딱 나누면 주민들이 그 나름대로 겪는 불편함이 있기는 있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나누어버리면 지역 책임제가 되는 거거든요. 지역을 나누어서 그 업체에서 책임을 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소재를 정확하게 밝힐 수 있다는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뭘 안 가져갔다거나 어떤 부분에 있어서 수거를 안 해갔다거나 하면 뻔하게 어느 업체인지 우리가 아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우리가 페널티(penalty)를 주면 되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내년 3월에 종료되는 시점에 재계약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이게... 우리가 대행하는 의미에서 다른 부분들도 구역을 지정하고 배분을 하는데 이것도... 2개 업체잖아요? 2개 업체를 가지고 안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효과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만약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안 해봤기 때문에 생각되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점들이 예상된다면, 일단 해보십시오. 해보고, 계약을 한다고 해서 계속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계약기간 안에 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다시 돌아오더라도 한번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지역 책임제 형태로 해서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1회 타종)

은영

최은영위원

종이 쳤으므로 질의를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있으면...?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긴 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42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번호 1-26입니다. 보면 해수욕장 개장 기간 기간제 근로자가 있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권고안을 한번 찾아보려다가 엄청 오래 걸렸어요. 시간 소비를 엄청 했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행정지원과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거 검색을 한번 하려고 하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사이트에서 뜨는 데 엄청 오래 걸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공지사항...?

현신

문현신위원

고시공고 부분이... 특히나 이렇게 자원순환과로 검색을 한다든지, 부서명으로 해서 검색을 한다든지, 제목으로 해서 검색을 한다면... 이 사업명으로 해서 검색을 했는데요. 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밖에 안 떠요. 정확한 명칭으로 ‘해수욕장 개장 기간 기간제 근로자’ 해서 치면 2018년, 2019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딱 정확한 명칭으로 나오고요. 아니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서 올린 해수욕장 개장 기간 주차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해수욕장 개장 기간 편의시설 관리 기간제 근로자, 그런 식으로 뜨거든요. 저희는 이것에 대한... 정확한 사업명이 혹시 예산서에 어떻게 올라와 있는지 아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해수욕장 개장 기간 근로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서에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백사장 청소작업 인력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것은 세부사업도 아니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산서의 항목...

현신

문현신위원

보면 청결한 도시환경 유지 관리라는 단위사업 아래에 피서철 해수욕장 쓰레기 처리라는 세부사업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고시공고는 또... 결국에는 제 일반 노트북으로는 너무 느리고 해서 찾을 수가 없어서 새올을 통해서 하면 조금 빨라서 부탁을 드려서 찾은 게 해수욕장 청결관리 기간제 근로자라고 나오더라고요. 사업명하고도, 고시공고하고도, 이 감사 자료에 나온 기간제 사업명하고도 또 다 달라요. 아시겠죠?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통일을 시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저의 자료 찾기까지의 애로사항을 한번 응석을 부려봤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이 인원을... 지금 100명 모집으로 되어 있어요. 인원을 어떻게 분배해서 어떤 시스템으로 움직였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100명을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100명은 백사장 청소를... 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만 백사장 청소관리를 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대략적인 거 말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백사장에...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하고 나눠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 시스템을 몇 명, 몇 명, 운영을 어떻게 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해운대해수욕장이 80명 정도이고 송정해수욕장이 20명 정도 이렇게 배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확하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정확하게는 청소 근로자가 해운대해수욕장 76명, 송정해수욕장 24명...

현신

문현신위원

그럼 100명을 다 선발하셨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해수욕장 76명, 송정해수욕장 24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근무할 때 공무직은 투입이 안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무직도 투입이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 구조는 어떻게 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공무직분은 해운대해수욕장 11명, 송정해수욕장 6명...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해수욕장 11명, 송정해수욕장 6명...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다음에 청소 근로자에 자활근로하고 공공근로가 또 투입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해수욕장 11명, 송정해수욕장 6명, 이 인원수의 공무직들은 여기에 투입되어서 어떤 역할을 하세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전체적으로 기간제, 자활, 공공근로분들 청소 작업을 지시하고...

현신

문현신위원

지시하고 관리·감독을 한다, 그 말씀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관리·감독하면서 같이 청소를 하시죠.

현신

문현신위원

자활도... 지금 공공근로가 100명이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기간제가 100명이고 자활근로자가 28명, 7명...

현신

문현신위원

공공근로가 7명?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자활근로가 28명, 7명이고 그다음에 공공근로가 6명, 6명.

현신

문현신위원

이분들도 같이 섞여서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공무직분들이 이분들을 총괄적으로 적당한 배치를 하면서 작업 지시를 하고 같이 청소를 시행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하고 지금 100명을, 아까 76명하고 24명으로 나누어서 운영을 한다고 하셨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자활근로 28명, 7명, 그리고 6명, 6명, 이분들도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섞여서...?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같이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도 같이 편성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이게 운영이... 새벽반이 04시에서 12시까지 하는 팀하고 주간반이 14시에서 22시까지 하는 2교대 청소를 유지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2교대를 할 때 각 시간별로는 같이 합니다. 기간제, 자활, 공공근로가 같이 청소를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오전 팀에... 소위 새벽반, 오후반이라고 하는데 새벽반에 기본 기간제, 자활근로와 공공근로가 다 같이 붙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야간에도 같이 붙고...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여기가 도대체 어떻게 시스템이 돌아가는지 몰라서 일하셨던 분들한테 몇 분, 여기저기 여쭤봤거든요. 해운대해수욕장이 조별로, 기간제 근로자만 해서 조를 2개로 나눠서 하는데 A조, B조 이렇게 나눴을 때 32명씩 운영이 됐고요. 그리고 송정해수욕장도 A조, B조 나눠서 하는데 14명씩 운영이 됐어요. 그러면 몇 명이죠? 기간제 근로자만 얘기하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32명씩이면 총 64명이고...

현신

문현신위원

해운대해수욕장이 64명이고요. 송정해수욕장이 28명이에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게 새벽반, 주간반... 여기 76명 중에서 새벽반 몇 명, 주간반 몇 명으로 또 나뉘거든요. 2교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76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76명 중에서 새벽반 04시에서 12시에 일하시는 분이 있고 그다음에 주간반에 오후 2시부터 밤 10시까지 일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나뉘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나뉘는데요. 그러면 사람이 더 넘쳐나야 되잖아요? 나뉜 게 새벽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76명이 반반이나 아니면... 제가 정확하게 인원이 주간 반, 야간 반인지는 확인해 봐야 되지만 이 76명이...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원 배분이 어떻게 되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자료를,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주간반하고 새벽반하고 근무조가 편성된 부분을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공무직도 투입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총감독이 있고 감독이 있고 구역, 구역별 반장님이 계시고 반장님 중에서 총반장이 계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분들이 다 공무직인가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128페이지를 보면요. 대형 폐가전 무상 수거가 있거든요. 소형 폐가전하고 대형 폐가전은 수거하는 업체가 달라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소형 폐가전은 말 그대로 문전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박기훈 위원장, 문현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서창우위원

대형 폐가전은 1599-0903으로 전화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1599-0903이라는 번호를 과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알고 계시네요, 과장님은?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직원들은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몰랐어요. 대형 폐가전을 무상으로 버릴 수 있는 곳이 1599-0903이라는 것은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봐지는데... 물론 전자제품을 구매할 때 판매업소에서 가져가기는 합니다, 그렇죠? 가져가는데 꼭 새로이 구매하지 않고 버리는 분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인포메이션(information)이 될 것 같으니까 스티커를 제작하든지 해서 아파트 출입구에 하나라도 붙여놓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저희가 매년 홍보물을 만드는데 소형 폐가전, 대형 폐가전을 배출할 때 여기로 전화를 하라고 하는 게 거기에 명시되어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홍보물을 한번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그래요.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자료 211페이지를 보면 ‘이게 왜 자원순환과에 들어 있나’라고 봐지거든요. 환경위생과의 소관이 아닌가, 장산계곡수 수질분석 이런 것은 본래 자원순환과의 업무가 맞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매년 저희가 수질검사를 해오고 있던 부분이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자원순환과의 고유 업무 안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어째서 포함되죠? 지금 약수터 수질관리를 자원순환과에서 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아니요. 수질 부분은 환경위생과 소관이 맞고요.

서창우위원

약수터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계곡수 쪽은 아마 가축 분뇨나 이런 부분들이 시설에 따라서 계곡수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그 부분에 의해서...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옛날이야기이고 지금 장산마을에 가축을 사육하는 데가 없어진 지 오래되었고 한데... 이것은 이렇게 이원화할 것이 아니라 일원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약수터 수질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약수터로 흘러내리는 물이 결국 장산계곡에서 흘러내리는 그 물을 가지고 채취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일단은 수질검사를 하는 게 법이 각각 다르다 보니까...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가축 분뇨 그 법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는 것이고 환경위생과는 음용수 쪽으로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서창우위원

수질검사를 했던 결과를 보면... BOD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게 조사한 것을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수질검사한 것하고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제가 한번 지적을 합니다. 일원화해서 한 개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면 더 체계적이고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봐지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고... 자원순환과의 행감 자료에 들어 있다는 게 제가 좀 의아해서 그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대장균이 전체적으로는 기준치 이하로 떨어집니다만 대장균의 수가 평균 등급보다는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결국은 약수터의 약수도 대장균이 많이 검출될 수 있다는... 물론 환경위생과의 소관이니까 과장님이 답변할 의무는 없고 내용도 파악이 안 됐을 텐데... 하여튼 그렇네요. 환경위생과하고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장산에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는 대장균이 기준치보다 많이 검출되는데 약수터의 수질은 어떤지 교차 확인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앞서 질의에서 사업장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서를 보니까... 혹시 이 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가지고 왔습니까? 2021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책...?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가지고 오지는 않았는데 저희 행정사무감사 자료 1페이지의 조치 결과에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나와 있어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여기 보니까 제가 아까 질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들어 있네요. 고시가격 이하, 그러니까 덤핑 판매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덤핑 판매라기보다는 큰 업체 같은 경우에 입찰에 부쳐서 가격이 조금 다운되는 부분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 고시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시가격 이하 거래는 해운대구의 고시 위반이고 구청의 관리·감독 소홀, 행정의 신뢰도가 하락된다.’라고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했던 사항 아닙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계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덧붙여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저희가 조례를 개정할 때... 종량제 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한다고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논란이 되고 해서, 타 구도 사업장 종량제 봉투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를 안 쓰고 사업장 종량제 봉투 같은 것을 쓰거든요. 그러다 보면 종량제 봉투보다 이게 10~20원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왜 종량제 봉투는 이런데 이것은 비싸게 받노?’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때도 수익금, 9% 정도가 이익금이고 나머지는 수집·운반비 이런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장 종량제 봉투를 4개 업체에 드릴 때는 우리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를 드리거든요. 그 비용을 받고 드리거든요. 반입수수료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징수를 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 부분을 조금 줄여서 하는 부분은 재량에 맡긴다는 그 부분의 단서조항이 이번에 조례에 들어갔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합니다. 행감 자료 33페이지를 보면요. 이것은 참 대단하다고 했는데... (문현신 위원장대리, 박기훈 위원장과 사회교대)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의료폐기물을 버렸다, 경찰 수사까지 의뢰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까지 되었어요,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서창우위원

처리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송치되어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떤 처분을 받았는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저희는 고발하는 것까지가 들어가니까...

서창우위원

일반 주민들은 의료폐기물이 폐기물인지 일반 쓰레기인지 구분을 못 하는 것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1회 타종) 이런 것도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해야 될 것 같아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상수

김상수위원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10페이지를 보시면 테이크아웃 컵 회수체계, 2021년도에 일회성으로 끝난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테이크아웃 컵 회수체계는 이때 하고 바로 일회용품 사용을 못 하도록 하는 정책이 나오면서 사업이 다회용 컵으로 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때 시행할 때는 어떤 의도로 시행하셨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이것을 시행할 당시에는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이런 것으로 해서 일회용 테이크아웃으로 많이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테이크아웃으로 해서 들고나가서 버려지는 부분이 구남로나 이런 데 길에 많이 버려지고 쓰레기화되니까 그것을 받아주자 하는 의도로 시행이 된 부분인데...

상수

김상수위원

1년 동안 23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행을 하셨는데 시행 효과는 어떻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당시에는 일대에서 참여도 많았고 시행이 잘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정책상으로 일회용품 사용 금지가 됨으로 해서 이 부분이 전환이 된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66페이지, 종량제 봉투 규격별 구·군 가격비교가 있거든요. 해운대구가 140원이고... 우리 관내에 쓰레기 소각장 처리 시설이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량제 봉투 가격은 타 구에 비해서 높은 편이더라고요, 그렇죠? 남구, 북구, 강서구, 기장군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조금 높아요. 이 가격은 왜, 우리 구가 쓰레기 소각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약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여기의 종량제 봉투 가격은 2012년도에 부산시에서 단일화를 해서 지금까지 10년간 동결되어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남구나 다른 일부 구에서 소폭 내려서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저희도 2012년 이전에는 이것보다 조금 더 비쌌습니다. 2012년도 당시에 조금 내려서 이렇게 결정되어서 10년간 계속 유지되어서 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쓰레기양을 줄이려고 하면 종량제 봉투값이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런데 해운대 쓰레기 소각장에 우리 해운대구 말고도 다른 구에서도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는 기장까지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기장까지 받고 있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기장은 자기네들 소각장이 정관에... 정관 것은 지금 가동을 안 하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정관에 있으면서 가동을 안 하고 해운대구 소각장을 이용하는데, 가격을 보면 정말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갑니까? 다음에 조정할 계획이 있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현재로서는 인상할 계획이나 감액할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 생각은 종량제 봉투는 배출자 부담 원칙이 맞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선을 유지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다른 구들은 싸게 하는데 거기는 유지할 필요성이 없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폐기물 정책상으로도 어느 정도의 수수료 부담은 배출자 부담 원칙에 따라서 해나가는 게 쓰레기양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환경 공무직이 있죠? 111페이지, 환경 공무직 채용은... 관할 주소는 어떻게 됩니까? 해운대 관내 직원입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모집할 때 공고일 전일까지 해운대에 주소를 둔 자로 해서 모집을 하고 그 이후에 이사를 했던 분들이 다른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사를 한 분들은 계속 그대로... 여기에서 근무를 하면서 이사를 가셨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분들은 제재 방법이 없다, 그렇죠? 우리 구가 아니더라도...?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업체가 민하하고 센텀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하하고 센텀, 두 군데로 되어 있는데... 했어요? 아까 앞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민하하고 센텀, 두 개의 소재지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아까 했어요」하는 이 있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앞에서 누가 (질의)하셨다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민원이 들어온 게 뭐냐 하면 해운대구 바운더리(boundary) 안에 두 개 업체가 있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어있는 상태인데 이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 아파트 경비원들입니다. 경비원들이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업체가 두 군데다 보니까 자기한테 잘해 주는 업체에 연락을 해요. 그 뜻은 뭐냐, 물량을 갖고 가면 담뱃값을 줘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담뱃값을 좀 주는 업체한테는 자기가 계속 연락을 한다고요.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업체에서 이런 것을 이용을 해요. 경비들한테 다니면서 담뱃값을 줘가면서... 이것도 나중에 논란의 소지가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업체를 갖고 노는 사람이 결국은 경비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패턴은 없애야 되지 않나... 지정된 가격에 불러서 딱 하면 되는데 굳이, 예를 들어서 반송에 있는데 자기한테 잘해주는 송정 업체를, 그래서 반송까지 가야 되는 일이 있고요. 좌동 아파트에서는 민하가 잘해 주니까 민하한테 연락을 해서 하고, 또 물량이 적게 나올 때는 연락을 안 해요. 이쪽 업체에다가 연락을 해요. 많이 나오면 A업체에 연락을 하고... 이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개선하려면 부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문제가 생기면 페널티(penalty)를 주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런 것을 하더라도 이제는 정착이 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아까 최은영 위원께서 이 부분을, 영업구역이 해운대구 전역으로 되어 있는 것을 A구역, B구역으로 나눠서 하는 부분을 제안하셨는데... 저희가 내년 3월 31일까지 계약이 1차적으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 시점에 구역을 나눠서 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검토를... 들어보니까 그 안도 괜찮은 안이네요.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잡음은 없어지겠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장단점이 조금 있는데...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장단점은 있겠죠. 단점도 있을 수는 있어요. 단점은 보강을 해야죠. 그렇게 되면 페널티를 준다든가 그런 것을 보강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해서 저는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감사합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1차 추가 질의에 이어서 2차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42페이지를 그대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부탁했던 부분은 직관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직제표처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감독, 감독 이렇게 해서 거기다가 쉬는 날이, 월, 화, 수에 일을 했으면 목, 금은 쉬고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것까지 해서 조별로 몇 명으로 구성되고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부탁드리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42페이지의 기간제 부분에서 채용방법을 보면요. 공무직은 시험, 서류, 면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는 서류, 공개추첨이 있고 서류, 면접이 있습니다. 면접이 있고, 없고의 유무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가 단기간... 면접, 공개추첨, 이 부분에 딱 기준을 정해놓은 부분은 아니지만 일단 원칙적으로는 어느 배수에서 공개추첨이 원칙이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선별장, 재활용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사람이랑 어울려서 하다 보니까 면접이나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면접이 들어갔고...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활용센터 부분은 여러 사람들과 해야 돼서 면접을 필요로 하고 인원수 대비해서 공개추첨이 필수적인 부분이 있고... 그런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단기간일 경우에는 면접을 안 본다는 약간 그런 뉘앙스(nuance)로 들렸는데, 맞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수욕장 개장 기간 기간제 근로자 이 부분에 있어서, 2개월입니다. 서류접수 후에 바로 공개추첨을 하는 거잖아요? 면접 과정 없이...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1차 서류심사에서 1.5배로 선정해서...

현신

문현신위원

예, 그러니까 1.5배로... 서류접수 후에 면접을 거치지 않고 공개추첨으로 바로 가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면접이라는 단계를 빠뜨림으로 해서 뭔가 하나의 맹점이 나오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해수욕장 청결관리 기간제 근로자 채용공고안에 보면 신청 자격의 3번 ‘나’를 보면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의 해수욕장 청소를 할 수 있는 신체 건강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이기는 한데요. 현실적으로는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체력적으로 미달자라고 해야 하나, 그런 분들이 선발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류심사에서는 1.5배를 뽑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공개추첨을 하잖아요? 서류심사의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서류심사는 해운대구에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되겠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큰 그것은 없는 거죠? 국가유공자 우대하고,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른, 2년 이상 다른 것을 했어도 가능하고 그런 거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없이 바로 공개추첨으로 가다 보니까 일을 하는 게... 오히려 자원재활용센터에서 재활용품 선별작업 이런 것은 선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선별장 안에서 이루어지는데 아까 면접을 필요로 한 건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일을 한다는, 유대관계나 그런 것으로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이 일과 같은 경우는, 해수욕장 청결관리는... 개장 기간이잖아요? 해수욕장 개장 기간이니만큼 그야말로 한여름 땡볕, 완전 무더위 그 속에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 위원들도 지난번에 새벽에 해가 막 뜰 무렵에 가서 재활용 선별하는 부분만, 소위 통조라고 하죠? 거기에 합류해서 같이 일을 했던 적이 있는데 긴 시간도 아니었어요. 짧은 시간에 그 선별작업을 하는데 농땡이를 안 피우고 열심히 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반팔을 입고 갔는데도 정말 땀이 비 오듯 나고, 작업복 차림으로 갔는데도 땀이 비 오듯 나고 체력적으로 엄청 힘들었거든요. 끝나고 나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 통조도 힘들지만... 거기에 다니는 분들도 보면 구역별로 나눠서 다니지 않습니까? 조선비치 쪽, 엘시티 쪽, 구남로 쪽, 이렇게 나눠서 조를 이뤄서 다니지 않습니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기동력이 떨어지게 되면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소위 민폐가 된다는 겁니다. 동료들이 그 몫을 떠안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기존에 70대 어르신들도 계시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분들이 그분들 몫까지 일을 쳐내게 되면서 현장에서 다툼도 일어나고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서 조심스러운 것은 비단 나이를 따지고자 하는 건 아니에요. 같은 나이라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령 제한을 두자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다만 이왕이면 면접이라는 절차를 하면 좋겠고요. 면접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을 거라면... 보니까 서류접수가 직접 접수거든요. 당사자가 와서 해야 돼요.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서류접수를 받을 때... 그런데 접수기간이 이틀이다 보니까 엄청 밀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서류접수하기에만 되게 급급하다고 하던데 그때만이라도 조금, 제대로 그것만이라도 파악이 된다면 나아지지 않을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안 그래도 저희도 오시는 분이 연세가 조금 있으셔서 청소하는 부분에 있어서 염려되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나이 제한을 두는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접수하러 올 때 최소한 그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나이 제한을 둬라, 그런 사항보다는... 그것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알아서 해주실 부분이고요. 어느 게 가장 좋은 방안일지... 최소한의 그런 상태만큼은 파악을 해주십사,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신가요? 없죠? 과장님, 자료 요청입니다. 36페이지, 자체 감사 지적사항을 요청드리고요. 문전수거 비율과 공동주택 비율 그리고 대행업체별 급여대장과 항목을 일원화해서, 폼(form)을 만드셔서 다음 행정사무감사에는 일원화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또 42페이지의 공무직, 기간제, 자활, 공공근로에 대한 비율을 요청드립니다.

경송

이경송자원순환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감사계속 안건 라. 행정지원국 3) 소통협력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통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소통협력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 및 2022년도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소통협력과장 김성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기훈 위원장님과 문현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민소통팀장 오명신 평생교육팀장 정현숙 구민협력팀장 이은정 생활체육팀장 정윤옥 그러면 지금부터 소통협력과 2022년 업무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성과는 끝에 실음)

기훈

박기훈위원장

소통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관리번호와 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337페이지,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대회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해 2021년도에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치렀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행사 결과는 어땠습니까?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담당 부서장으로 평가하기에 그 당시 코로나19 때문에 여건은 안 좋았지만 최대한의 성과를 도출했다고 생각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성과를 도출하셨다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이 성과를 도출하셨다고 하니까... 할 말이 없고요. 자,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경기가 행사를 치르고 이미 다 끝난 거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그때 반대도 있었고 이 진행 과정에서 우여곡절[迂餘曲折]이 참 많았습니다.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다루면서 힘들게, 힘들게 해서 예산이 통과됐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힘들게 통과된 만큼 이 행사가 알차고 실속 있게 제대로 치러져야 되는데 이 행사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행사가 치러지지 않았다는 거는... 당초에 이 트라이애슬론 대회의 취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 해운대구의 국제 대회로서 홍보도 하고 그런 굉장히 좋은 취지였는데 진행을 하면서 가면 갈수록 이게 퇴색이 되어서, 결국은 코로나19가 있다 보니까 반쪽 행사도 아니고 거의... 78명인가요? 선수 78명 중 외국인 56명 내국인 22명, 이렇게 행사를 치르게 됐습니다. 행사를 치렀는데 사업비는 6억 4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78명의 행사에, 그때 엘리트 선수로만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6억 4700만 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행사가 진행됐어야 되느냐... 과장님, 우리 부산시에서 국제 대회와 관련되어서 페널티(penalty) 관련 내용은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어떤 부분 말씀이십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국제 대회 행사가 치러질 때 자격이라든지 조건이 이러이러했을 때는 행사가 취소돼야 된다... 행사 선정 취소 규정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부산시에서 온 공문을 받아봤습니다. ‘2022 WT 해운대 트라이애슬론 월드컵 지방비(구비) 조속 확보 요청’ 해 가지고 페널티 항목이 전부 나와 있더라고요. 당해연도 선정 취소 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떠어떠한 경우에는 행사를 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다 받았습니다. 받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당해연도 선정 취소’ 건은 ‘대회 규모의 현격한 차이 발생 시(사업 변경 수준) ▶ 공모 시 사업계획서와 실제 세부 실행계획서상의 대회 규모와 예산집행내역이 50% 이상 차이가 날 경우’, ‘대회 규모’는 ‘공모 시 계획 대비 50% 이상 축소된 대회(참가 국가, 선수 규모, 예산측면)’, ‘참여 국가(5개국) 및 해외 선수 참가 비율(20% 이상) 50% 이상 축소된 대회’, ‘대회 규모’가 이렇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쭉 나열돼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행사를 취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이 행사를 강행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국·시비를 매칭해서 받아올 때는 행사 진행을, 예산을 받아놓고 행사를 진행하지 못할 때는 페널티를 물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자체의 잘못으로 인해서 행사가 진행이 안 되면 그다음 연도에 이와 유사한 행사에는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 국제 대회 규모가, 국·시·구비로 해서 치러진 행사인데... 당초에는 2500명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동호인까지 다 포함해서, 동호인 플러스 엘리트를 포함해서 2500명을 가지고 시작했고요. 제가 속기록을 전부 다 뽑아봤습니다. 속기록에 진행과정이 부서별로 명기가 다 돼 있고요. 처음에 취지는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참여인원도 많고 이렇게 2500명으로 해서 예산을 그때 잡았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 왔었어요. 예산도 저희가 조금 삭감해서 그때 얼마더라... 지급을 했죠? 진통 끝에 예산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예산이... 엘리트 선수만 해서, 그때 마지막에는 또 외국인(엘리트 선수)만 한다고 했죠? 그런데 내국인(엘리트 선수) 22명이 포함됐습니다. 그래서 6억 4700만 원을 가지고 행사를 치렀습니다. 또한 행사를 치른 내용을 보면, 2021년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나라에서 국제 대회를 취소한 자료를 다 뽑아봤어요. 우리나라에서 2021년도 종목별 국제 대회,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대회 중 취소한 대회가 뭐가 있을까... 2021년도 자료를 싹 다 뽑아봤습니다. 2021년도에 국제 대회는 취소를 거의 다 했습니다. 한 거는 몇 개 없어요. 거의 다 취소입니다.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는 이렇게 78명의 인원으로 강행을 했습니다. 자, 이 국제 대회는 우리 해운대구 홍보도 중요하고 또한 지역 경제효과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국제 대회를 유치할 때는 지역 상권 활성화와 경제유발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 한 것도 있고, 해운대구 홍보도 있고요. 그런데 이 트라이애슬론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역 경제유발효과가 제로입니다. 속기록에 남아 있고요, 과장님도 지역 경제유발효과는 없다고 하신 게 명기돼 있습니다. 왜, 코로나19 때문에... 호텔에서만 머물다가 호텔 안에서 연습경기를 하고 호텔에서 출발해서 갔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동선을 다 차단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다 차단이 돼서 지역 경제유발효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 모 과장님께서 예산을 그 정도 투자하면 예산 투자 대비 지역 경제유발효과가 5배 정도는 발생한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점을 코로나19가 발생되면서 알고 있었다는 거죠, 모든 게 통제된다는 거를... 선수 출입할 때부터 해서, 공항에서 국제 대회 선수라고 영접해서 올 때부터 전부 통제를 했습니다. 과장님, 이런 행사를 왜 강행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당시 상황을 말씀드리면 저희들도 한 단계, 한 단계 진척을 하면서 상당히 주의를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 당시 부산시뿐만 아니라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하고도 상호 연락을 해가면서... 사실 코로나19 때문에 그 당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지만 시와 문체부에서는 대회가 가능하다는 입장이었고, 그리고 당시 문체부는 저희들을 육성·지원해 주기 위해서 출입국에 대한 편의도 제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지역적인 경제유발효과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세계 대회라는 거는, 영화제도 똑같지만 한 해, 한 해를 거듭하면서 대회가 발전해 나가는 거고 또 우리 해운대가 큰 땅이나 대회 경기장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국제 경기를 유치하기가 힘듭니다. 사실 저희 구에 해당되는 거는 요트하고 트라이애슬론이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거 두 개 말고는 세계 대회를 유치할만한...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국제 대회는 뭡니까? 말 그대로 국제 대회거든요. 국제 대회를 유치하려면 기반 시설이 다 돼 있어야 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 카타르 월드컵 대회도 기반 시설을 완벽하게 갖춰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 트라이애슬론 국제 대회를 유치하면서 기반 시설이 잘 돼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과장님은 기반 시설을 어떻게 보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경기를 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해운대처럼 바다하고 접해 있는 조건을 활용해서 바다와 도심의 도로를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다른 외국에서도 마라톤 대회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도심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당초의 취지가 굉장히 좋았다고 설명했었고요. 이게 140개국에 영상으로 중계를 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온라인 인터넷으로...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이 아름다운 해운대를 홍보하기 위해서 한다고, 그래서 방송국에도 예산을 굉장히 많이 주지 않았습니까? KNN인가, 그때 대충 6000만 원인가 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취지 설명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 해운대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달맞이, 사이클이라든지 모든 것을 연계해서 촬영하면 환상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경기는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천혜의 자연조건 바다를 가진 거는 맞습니다. 바다는 가지고 있지만, 바다 활용은 멋지고 아름답게 잘하신 것 같아요. 단, 나머지 두 개 있죠? 사이클하고 마라톤이라고 해야 됩니까, 달리기라고 해야 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단거리 달리기로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 마라톤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마라톤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자, 마라톤하고 사이클 대회를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 내용을 보고 참... 정말 동네 대회도 이렇게는 안 합니다. 국제 마라톤 대회도 코스가 정해져 있어서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42.195km로 탁탁 정해져서 그렇게 하는데... 이 국제 대회를 치르면서, 외국인 선수를 초빙해서 행사를 치렀는데 달리기를... 만남의 광장인가요? 조선비치호텔 옆에 거기에서 동백섬까지 해안가로 2.5바퀴를 왔다 갔다 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바닷가 한 코스를 갔다가 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2.5바퀴를 뛰었습니다. 사이클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사이클은 해운대 바닷가에서 해운대소방서까지 5번을 왔다 갔다 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우리 해운대의 국제 대회입니다. 낯 뜨거운 경기를 했죠. 당초의 취지는 해운대 마린시티로 해서 수영강변으로 해 가지고 달맞이로, 이렇게 사이클 코스를 잡았고요. 잡았는데 왜 이렇게 못했느냐, 방지턱 때문에 그렇죠? 사이클 경기는 시속을 100km/h 이상 달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마린시티는 쭉 우회도로로 돼 있는데 차량의 과속을 막기 위해서 방지턱이 설치돼 있어요. 그러면 사이클 대회를 하려면 방지턱 철거를 다 해야 되죠. 이런 어떤 애로점,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방지턱이 없는 해운대소방서에서 해운대 바닷가까지 5번을 왕복으로 뛰었습니다. 기반 시설에 대해 과장님, 이게 국제 대회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를 위원님께서는 변명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희들은 1회 대회를 하면서 코로나19로 인해 선수들의 동선을 차단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대회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고 난 다음에 결과론만을 가지고 평가해서 문책을 하신다면 우리 체육 담당 부서에서 다른 큰 대회를 시도하거나 도전할 기회를 포기하게 될까 봐 상당히 두렵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처음에 진행할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한 거죠. 우려를 했던 사항입니다. (1회 타종) 우려를 굉장히 많이 했던 건데,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심사숙고[深思熟考]하셔야 되는 거죠. 그때 당시 그 많은 우려를 감안하고 밀어붙였지 않습니까? 이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싸움이 벌어지고 다퉜습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과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냥 성과가 도출되었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굉장히 이거는... 앞으로도 우리 해운대구에서 국제 대회를 유치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과장님, 코로나19가 아니고요. 코로나19 할배라도 기반 시설은 만드셔야죠. 저는 이거를 처음부터 관여했습니다. 세미나하고 할 때부터... 분명히 마린시티라고 했는데 나중에 방지턱 때문에 안 된다고 했고요. 코로나19 때문에 거기로 안 간 게 아니죠. 그러면 KNN에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주고 거기 소방서에서 여기까지 왔다 갔다, 뭐를 촬영하겠습니까? 뭐를 5000만 원이나 주고 영상 촬영을 해 가지고 송출하겠습니까? 이게 돈이 남아서 이렇게 합니까? 그다음에... 제가 참가한 선수들도 현황 파악을 다 했는데, 조금 이따가 다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303페이지, 관리번호 7-16 공공체육시설 관련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니까 현황 및 관리 실태가 나와 있는데 정리를 굉장히 잘해 주셨어요. 기존 자료에 비해서 정리가 잘돼 있어서 보기에 깔끔하게 되게 좋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감사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 별표에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거하고 지금 이거하고 같아야 되지 않습니까? 공공체육시설에 관한...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런데 그게 파크골프구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만들어져서 조례 개정 전에 만들어졌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조례 개정이 2021년도예요. 지금은 2022년도고요. 그리고 원동족구장도 빠져있던데... 이거는 왜 빠져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사실 원동족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조성한 거는 아니고, 저게 정식 구장으로 인정되려면 하천관리 계획에 반영돼서 조성이 돼야 되는데 미승인 상태에서 조성됐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하천관리 부서에 있을 때 하천관리 계획을 변경할 기회가 있어서 그거를 공식구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제가 건의를 한 걸로...

현신

문현신위원

결국 실패했다는 거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니요, 그게...

현신

문현신위원

됐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때 건의만 하고 계획을 수립한 거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그게 미승인 상태에 해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원동족구장 자체는 미승인 상태의 시설이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도 미승인 상태의 시설이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미승인 상태의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 조례상에 체육시설 명칭 및 위치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한번 생각해볼만한 문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행감 자료에도 공공체육시설 현황이지 않습니까? 저희 조례에 나온 것도 공공체육시설 현황에 대한 명칭 및 위치거든요. 그거를 비교해서 정정할 거 있으면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도 달라요. 주소도... 다르다는 것보다 틀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거하고 송정동 고래진교 하부에 만들어진 거, 늘어날 게 하나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고래진교가 어디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송정고가 하부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공 들어가는 입구, 거기 말씀하시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거기 조금 오른쪽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는 조성 중이 아니라 조성이 다 됐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조성은 했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을 손봐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오픈을 안 했지 조성은 보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12월 초에, 지금 며칠 안 남았네요. 12월 초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 그래도 저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외형적으로, 그냥 일반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조성이 다 된 것 같은데 왜 오픈을 안 하지?’ 하고 있었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거기 경사진 부분에, 미끄러워 가지고 논 슬립(non slip)이라든지 테두리 부분의 배수라든지 이런 부분을 손봐서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감 자료에 주신 거랑 저희 조례상의 주소... 고쳐야 될 게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나중에 반드시 고쳐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장산인조잔디구장 밖에... 이용요금 표가 외부에 고지가 돼 있습니까? (집행부 답변 준비)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공공체육시설 외부에 이용요금 표가 있지 않습니까? 원래 체육시설에 따라서 이용요금 표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운영 조례에 의한 요금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체육시설 운영 조례에 따라서 이용요금이 다 산정돼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점검해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8대 기획위에 있을 때부터 이용요금에 대해서, 지나가면서도 딱 봤을 때 알 수 있게 외부에 고지해 달라고 몇 번 부탁을 드렸었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다시 한 번 꼭 좀 점검하시고 설치해서 외부에서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장산인조잔디구장 같은 경우에 예약을 어떻게 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현재는 체육회 유선상으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홈페이지나 핸드폰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내년 초에 정비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초에 정비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을 확보하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 아닙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올려놨습니다.

장내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 예산안 심사 안 해도 되는지 알고요.

웃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현재 액면가로 보면, 해운대구체육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장산인조잔디구장, 그거를 마치 온라인에서, 그 체육회 홈페이지 안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들어가 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현재로는 유선상만 가능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정확하게 기억을 잘 못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기억이 아니라 들어갈 일이 별로 없으셨죠? 체육회 홈페이지는 그래도 소통협력과에서는 한 번씩 들어가 봐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챙겨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들어가 보면 ‘장산인조잔디구장 온라인 예약하기’라는 배너(banner)가 따로 있어요. 거기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실시간 예약 파트도 있고 예약 확인, 취소, 다 있어요. 마치 온라인을 통해서, 저희가 영화표 예매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약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클릭 자체도 안 된다는 거죠. 허구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유선으로 신청하는 거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말씀드리면 체육회에서 온라인으로 시도했는데... 그게 예산을 들여서 정상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자력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 신청을 시도하다가 실패해서, 현재는 오류가 많아서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 홈페이지상에 보면 장산인조잔디축구장 이용약관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지금 제가 확인해보셨냐고 하면 아마 못 해 봤다고 하실 것 같은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해서 고지가 돼 있습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해 가지고 비교적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생활체육시설 운영 조례를 보면 별표에 이용요금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여기 장산인조잔디구장 자체에 들어가 보면 금액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 평일 일반 요금이나 공휴일 요금이나 그런 거는 같습니다. 일반적인 요금은 같은데... 혹시 감면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65세 이상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분들은 50% 할인을 받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리고는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전액 감면 부분도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공공행사 같은 경우 전액 감면도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조례에 정해진 바에 따른 전액 감면하고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타 등등해서 각 호에 나와 있는 것처럼 50% 감면 기준이 있습니다. 30% 감면이 있나요? (집행부 자료 찾음) 저희 운영 조례상에 30% 감면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생활체육 가맹단체 경기나 그런 거는 감면을 해 준다고 돼 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도 근거를 버젓하게, ‘해운대구 생활체육시설 운영 조례 제7조 별표 2에 의거’ 이렇게 해서 체육시설 사용료는 평일은 1시간에 3만 5000원, 주말은 1시간에 5만 원 해서... 그리고 감경률은 해운대구체육회 가맹단체는 30%,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은 50%를 감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근거로 이야기한 생활체육회 운영 조례 별표 2를 보면, 평일하고 토·일요일, 공휴일의 사용요금은 기본으로 같은데요. 감액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호에 있어서의 전액 감면 부분이 있고요. 2호에 있어서의 50% 감면밖에 없습니다. 참고하시고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기타 사항에 보시면 월 사용하시는 분들은 70%를 징수한다고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테니스장 월 회원 이용료이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타사항 1호, ‘테니스장 월 회원 이용료는 1일 해당 이용료에 20일을 곱한 금액의 70%를 징수한다. 다만, 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거 가지고도 부서랑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거는 테니스장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테니스장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번 제3회 추경에 좌동 테니스장 임차료가 증액돼서 올라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직접 올라가서 확인을 했던 부분인데... 그거에 대해 잘못된 부분이나 그런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좌동 테니스장이, 그러니까 연 임차료가 3200만 원이라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위에 보면 동해남부선 재송역 선하 부지 임차료, 거기는 청년채움...? 그쪽은 어디입니까? 재송역 선하 부지 임차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거기는 철도공단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임차료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어디에 해당되느냐고 하시면...?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동해남부선 재송역 선하 부지 임차료가 있고, 동해남부선 송정역 선하 부지 임차료가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재송동 선하 부지는 행복체육공원이고, 송정역 선하 부지는 송정 쪽에... 테니스파크.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죠? 그거를 확인하는 거였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행복체육공원이 청년채움공간 그 옆쪽으로 있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가... (1회 타종) 물론 소유 주체가 달라서 그렇겠지만 철도 부지 같은 경우는 보면 감액이 많이 됐어요. 기정액 대비, 원래 3400만 원을 내던 게 56%나 감액이 돼 가지고 1500만 원으로 낮춰졌어요, 송정 테니스파크 그쪽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재송역 선하 부지도...

현신

문현신위원

예,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법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에, 현재로는 이전 법에 의해 계약돼서 그렇고, 새로운 법으로 계약이 되면 할인금액을 적용받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새로운 법이라는 거는 철도 부지에 대한 새로운 법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규정이 바뀌기 전에 계약된 거는 바뀌기 전의 요금으로 내고...

현신

문현신위원

어떤 규정이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2022년 7월에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이 개정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결국 철도 관련이네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거를 여쭤봤습니다. 소유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좌동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거는 부산시 소유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 이쪽 파트의 철도청 부지하고 감면 차이가 크길래... 그러면 철도청 관련해서 법이 바뀌어서 그쪽은 감액이 된 거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송정역은 바뀌고 난 다음에 계약을 해서 할인을 바로 받고, 재송역은 다음 계약 때부터 할인을 받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좌동 테니스장에 연간 3200만 원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수입 부분을 보면요. 213페이지, 7-7을 보면 수입, 지출이 나와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지금 수입은 회원들한테 받는 그 자체가 수입인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사용료가 수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사용료이고... 지출이 어느 부분입니까? 원래 모든 수입금은 시설 유지관리비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지출은 시설물의 유지·보수 그다음에 관리, 인건비, 그다음에 구청에 사용료 납부...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인건비가 몇 퍼센트 들어갔습니까? (집행부 자료 찾음) 여기를 보면 노후 조명시설이나 전기 증설 부분, 화장실 개선 부분 해 가지고 1억 68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맞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시비를 받아 가지고 싹 고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에 2021년하고 2022년 있지 않습니까? 수입, 지출 부분... 그거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명진

최명진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1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시정사항)에 홍보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라는 책자에 ‘완료’라고 나오던데... 이거는 시정이 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제 기억이 틀리지 않는다면 당시 김정욱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그 당시 KTX 영상광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전에는 구 관광 쪽으로 홍보를 하다가 뒤에 구 승격이라든지 교통 체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이슈(issue)가 있어서 그런 홍보 쪽으로 했는데 김정욱 의원님이 본질적인, 우리 구에 관해서 홍보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지적하셔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발전 해운대, 안전 해운대, 행복 해운대, 해운대빛축제로 광고의 내용을 바꿔서 완료라고 넣은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5페이지의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언론홍보활동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에 1억 46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같이 잡혀있는 건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런데 그게 완료가 돼야 금액을 지급하는데 현재 광고 중에 있기 때문에 잔액이 많은...

명진

최명진위원

아, 저는 시정사항이라고 봐서... 그냥 예산이 안 잡힌 줄 알았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 광고 방향에 관한 지적이십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27페이지의 외국인 지원 기반 구축 예산집행을 보면... 이게 10월 31일까지의 집행내역이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러면 10개월의 집행액보다 2개월의 집행액이 더 많이 있던데... 이거는 지금 2개월 남았는데 집행이 가능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거는 말씀드리면 한국어학당, 외국인들한테 한글을 가르치는 교실인데... 상반기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저조했습니다. 하반기에 활성화돼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집행액이 훨씬 큰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아, 이게 한국어학당 운영 12개월 관련 예산인데, 2개월 만에...? 다 되는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조금 잔액은 남겠지만 활성화를 해서 횟수도 늘리고 강의시간을 늘린 상태입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28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시책추진의 민간경상사업보조도 비슷한 경우거든요. (집행부 답변 준비) 이것도 집행 기간이... 좀 있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이 금액도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한 겁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그리고... 소통협력과에서 신청사건립추진단 홍보를 1월에 하셨더라고요. ‘이달의 뉴스’ 해 가지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명진

최명진위원

이거는 제가 담당 부서에도 몇 번 이야기했지만... 국토교통부 고시가 9월에, 41개월 정도 걸린다는 고시가 일단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를 확인을 좀 하시고 보도를 하셨으면 해서 당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주의하겠습니다.

명진

최명진위원

확인을, 어차피 기자나 이런 부분도 관리는 소통협력과에서 하시니까... 이게 오보인지, 어느 정도 체크(check)도 했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명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조금 전에 최명진 위원님이 보도자료 말씀을 하셨는데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보도자료 작성을 누가 합니까? 어느 분이 하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우리가 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를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예.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편집장하고 직원 한 명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한번 대보세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조미숙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소통협력과의 홍보팀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죠? 홍보팀의 팀장이 오명신 팀장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 팀장님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오명신 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온·오프라인 홍보를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신문 발행부터 보도자료 작성, 취재, 인터뷰, 그리고 6대 SNS 이용까지 다 관리하고...

서창우위원

다 하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래서 제가 추가로 질의할 수밖에 없는데요. 2021년 9월에 관급공사의 평균 건립 기간이 41개월 정도가 소요된다고 명시가 돼 있었어요. 2021년도에 명시가 돼 있었는데 왜 보도자료상으로, 소통협력과에서 작성한 걸로 돼 있는 자료에 보면 그거를 감안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신청사건립추진단하고 같은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5월 31일까지는 2024년 12월에 신청사가 준공된다고 소통협력과에서 보도자료를 냅니다. 그런데 7월 이후에는 이 2024년 12월이 2026년 1월로 돌아갑니다. 이게 상당히 불합리하고 잘못됐다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셔야 되지, 어떤 오더(order)를 받고 자료를 만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56분 감사중지 17시 0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그리고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13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진로교육지원센터가 나오는데요. 과장님, 제일 밑에 보시면 위탁기관의 행정처분, 감사 내용이 나옵니다. 퇴직금 적립 부적정 등 7건이 나오는데요. 제가 이 감사를 6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통협력과장님이 행정처분 연락을 받은 것은, 인지한 것은 언제...? 아니면 감사실에서 인지하신 거라든지 과로 연락받은 것은 언제쯤입니까? 감사는 6월에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말?

「7월 말...」하는 이 있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7월 말에 받아서 처분을 8월에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 지적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죠. 지적사항이 퇴직금 적립 부적정 등 7건이나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먼저 첫 번째 퇴직금 적립 부적정은 직원들은 퇴직금 적립 대상이고 센터장은 적립 대상이 안 되는데 적립을 해서 환수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을 부적정하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사무편람 작성을 비치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는 강사료를 주면서 원천징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 못해서 지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는 토너를 구입하면서, 토너 같은 경우는 사무용품이라서 사무관리비로 지출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로 오인해서 한 겁니다. 여섯 번째는 피복비 집행 부적정인데 업무성격상 제복이 필요한 대상만 하는데 대상인 아닌 분을 해서 지적한 사항이고 일곱 번째는 저희가 위탁을 하든지 공모를 하든지 구의회의 동의 절차를 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안 받아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일단 부적정 등 7건이 나왔는데, 물론 품의서가 왔다 갔다 한 그런 것들은 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퇴직금 적립이라든지 위원회 참석수당 같은 것은 좀 큰일인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이거 언제 올라왔습니까? 1차 정례회 때 올라온 거 기억하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김미희위원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거 기억하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게 날짜는 9월 20일입니다. 1차 정례회 때 올라왔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때 그것 때문에 위원들이 갑론을박[甲論乙駁]이 있어서 부결이 됐어요. 확실히 제가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위원들도 그랬어요. 부결이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지만 제가 과장님께 들은 것은 ‘이 업체는 문제없습니다. 잘합니다. 어디에 비춰 봐도 점수도 높고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런 말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과장님, 감사 처분을 7개 이상 받은 위탁업체가 어떻게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는 그때 이 감사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렇죠? 과장님이 7월에 감사에서 지적된 것을 인지하셨으면 9월 20일에 저희한테 동의안 올리고 위원들이 갑론을박을 할 때 그런 감사 지적사항 정도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가서, 그때 부결이 안 됐으면 이 박 센터장님이 그대로 하실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감사는 큰 문제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제 대답이, 파트에 따라서 달리해야 될 것 같은데... 물론 사무를 하면서 위탁단체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지적을 하고 개선을 합니다만 그때 평가가 어떠냐고 물어본 부분에 관해서는 진로교육에 대한 사업 추진 평가에 대해 물어보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 평가도 그렇고 저희 평가도 그렇고 잘 나온 게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번복하지 않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다시 위탁단체가 몇 군데 들어가서 진행 중인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때 연장 계약이 부결되어서 현재 공모가 나갔고 공모에서 3팀이 들어왔고 그중에 1팀은 자격이 부적정해서 탈락이 되었고 그다음에 2팀 같은 경우에는 12월 1일에 공모 심사를 받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 세세한 내용 같은 건 저희가 못 챙기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올라온 시설들이 잘하고, 못하고 하는 거야 당연히 점수표에 의해서 인정을 하겠지만 이런 행정처분으로 감사가 올라왔으면 그것은 과에서 인지를 하고 동의안을 올릴 때 최소한 위원들한테 인지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은 하여튼 ‘너무너무 잘하는 업체라서 좀 해주십시오.’라고 저는 계속 들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감사가 올라온 것을 알고 난 다음에는 아주 유감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다음에 어떤 업체든지 위탁 건에 대해서 감사나 이런 조치가 올라왔을 때 이것과는 별개로 그 업체가 잘하고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개인적으로 잘하는 업체라고 계속 의회에 동의안을 올리실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듣기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사실 민간위탁을 받은 수탁자분들은 민간인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요구하는 것은 공무원 수준에 준해서 요구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소 행정적인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범법행위 같으면 저희가 고발을 하겠지만 행정적인 단순 실수 같은 경우에는 지적을 해서 개선을 하면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로교육...

김미희위원

과장님, 이야기가 돌고 돕니다. 과장님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의회에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이런 감사 사항을 알았다면 저희는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시간적으로 텀(term)이 분명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 저희한테 인지가 안 되어서 과장님이 그때 동의안을 올린 것에 대해서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조금 의문점이 생깁니다. 일단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산 쪽을 잠시만 볼게요. 26~27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입학지원금...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입학지원금 같은 게 남는 이유가 뭐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김미희위원

준비금이다, 그렇죠? 입학준비금...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입학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은 취약계층입니다. 동주민센터에서 입학 관련 교복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취약계층 자녀들을...?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취약계층 자녀나 그분들은 동주민센터에서 교복비를 지원받고 그리고 각 지역에 따라서 학교에서 지원해 준다든지 지역에서 지원해 주는 경우가...

김미희위원

이중으로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중복지원은 안 되기 때문에 제외 대상입니다.

김미희위원

이런 데이터는 미리 안 나옵니까? 입학은 3월에 물론 되지만 내년도 입학 예정자, 그리고 취학계층 자녀들, 대충 파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원 정도가 결산 추경에 삭감되어 있거든요. 내년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은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도 부서 협조를 해보지만 개인정보 때문에 정확하게는 힘들고 사실은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100% 확보해서 지급해 주고 그리고 2개년도의 데이터가 나오면... 예를 들어서 90%다, 95%다, 데이터가 나오면 그다음 해부터는...

김미희위원

가운데를 맞춰서 나누기 2를...?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 데이터보다 약간 더 확보하는 방안으로...

김미희위원

그렇게 예산을 올리신다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보니까 예산이 많이 남은 부분이 있고... 그러면 내년 예산에 올라왔을 때 제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27페이지를 보시면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2893만 2000원 집행 완료... 조례와 관련해서 10월에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떤 금액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것은 행안부에서 전국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인데 그 비용에 관한 지자체 부담금입니다.

김미희위원

이것은 미리 내야 하는 금액입니까? 조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1월 1일에 시행하기 위해서는 부담금은 저희가 내고 그 추진에 따른 비용은 내년 예산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미희위원

고향사랑기부제의 2800만 원이 언제 예산에 올라온 거죠? 저희가 조례를 심사하기 전에 벌써 올라온 내용들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김미희위원

이것도 좀 이상한데...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한다, 완료 아니면 부결된다, 그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관한 시스템 부분을 먼저 올리셨다,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준비 차원에서 저희가 예산 반영을 건의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이 들어와 있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1차 질의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까 정회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말이 길어질까 봐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라고 짧게 하시는 것은 많은 위원님들로부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길지 않더라도 답변의 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유감을 표명하겠습니다. 27페이지, 앞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언제 올라온 겁니까? 본예산입니까? 추경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2회 추경에 올라갔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회 추경이 몇 월입니까? 8월입니까? 8월쯤 되겠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회 추경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2회 추경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례가 통과가 안 됐으면 고향사랑기부제를 못 하는 거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못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운영비가 먼저 나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자체 분담금이라고 설명을 하시지만... 저도 기억이 잘 나지는 않습니다. 이때 과장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아니면 여러 가지 중에서 묻혀서 갔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는 얼마 전, 이번 정례회 때 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23일에 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에 올라와서 이미 집행 완료... 집행이 언제 다 끝났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언제 집행 완료가 됐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10월에 집행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조례도 통과가 안 됐는데... 예산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 안 돼도... 되기도 전에 집행이 이미 다 끝나버리고, 조례가 통과 안 됐으면 어쩔 겁니까? 이런 부분 주의해 주십시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회를 그냥 거수기로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조금 전에 행정처분, 진로교육지원센터죠? 135페이지, 행정처분 중에서 센터장 퇴직금이 언제부터 적립된 겁니까? 몇 년 것을, 언제 기간을 감사한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퇴직금 적립이 2020년, 2021년, 2022년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2020년부터 해서 2022년...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거의 3년 차를...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2년 반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년 차죠, 그러니까... 3년 차를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 부서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을 하는 항목 자체가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를, 예산이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매칭 5:5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3억 원 이상 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 정도의 예산을 민간위탁에 지원하게 되는데 그 지원을 하고 나서 이렇게 몇 년씩이나 퇴직금 적립을 하지 않아야 될 대상자가 자기 퇴직금을 적립한 거죠. 이런 사항들을 별거 아니라고... 3년 차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부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도 지적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 부분에 관해서는 업무에 대해서 조금 미숙했던 것 같습니다.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고 했어야 하는데...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년 치 관리·감독을 했던 내역 있잖아요?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141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기관 시설들인데... 생활체육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보면 좌동테니스장이 있고요. 센텀테니스장, 반송테니스장, 좌동1배수지테니스장, 장산인조잔디구장, 센텀운동장, 송정테니스파크 이렇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각각 민간위탁을 주게 되는데 무료와 사용료를 내는 게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차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게 책정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명확하게 딱 잘라서 구분하기는 힘듭니다만 체육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에 대해서 배타적 사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크골프나 그라운드골프처럼 한 팀이 치고 지나가고, 지나가고 계속 줄줄이 많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따로 사용료를 받지 않습니다만 테니스라든지 축구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게임하는 사람 외에 경기장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공공의 시설을 자기가 독점적으로 그 시간만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이용료인 것 같고요. 이용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이용료를 물은 게 아니고 수탁단체가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경우가 있고... 예를 들면 좌동테니스장이나 센텀테니스장은 무료입니다, 그렇죠? 좌동테니스장은 체육회에서 관리하고요. 센텀테니스장은 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합니다. 거기에 반해서 송정테니스파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테니스협회에서 관리를 하죠. 여기는 사용료 1400만 원의 수수료를 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어디에 별도로 정해진 게 있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 좌동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당초 계약할 당시에는 무료로 나갔습니다만 시에서 사용료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유료로 변경됩니다. 그리고 시 땅이라고 해도, 저희가 시 땅을 무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료로 위탁을 주고 저희가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료로 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좌동테니스장은 얼마를 내고 있죠? 저도 부산시의회에 가서 시의원과도 만나보고 부서하고도 만나서 이것을 소통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연간 굉장한 금액을 요구했었습니다. 요구하는 것을 우리의 사정들을 이야기하고 그래서 굉장히 적은 금액을, 그때 아마 몇십억 원을 요구했던 것 같아요. 몇 십억 원을 요구했던 것을 대폭 줄여서 1~2억 원 정도로 했는지 하여튼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원래 시유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2.5% 정도 냅니다. 그래서 공시지가가 높으면 사용료가 굉장히 높습니다. 좌동테니스장이나 센텀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료를 내면 굉장히 비쌉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들은 시하고 조정을 해서... 사용료를 그대로 다 내야 될 경우에는 너무 부담이 크고 저희가 체육시설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체육시설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시와 협의를 통해서, 그 당시에 집행부 쪽에서 협의를 잘해서 조금 감면받은 바가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금액이 얼마였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현재 저희가 납부하는 금액은 좌동테니스장이 3300만 원 정도 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3300만 원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리고 센텀테니스장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사용하고 있지만 이것은 사용료가 억 단위로 나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때 아마 이것들을 합쳐서 시에서 굉장한 금액을 요구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3300만 원을 부산시에 내는 거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납부를 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납부를 하고, 해운대구체육회에서는 사용료를 무료로 사용하고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맞습니까? 해운대구체육회는 무료죠? 사용료 무료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무료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내는 거네요,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다음에 계약할 때는 유료로 전환해서 저희도 적정한 사용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 부분은 이야기가 좀 되고 있습니까? 수탁단체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일단 2023년 연말까지는 체육회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할 때는 저희가 유상으로 전환시키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송정테니스파크는 왜 1400만 원이나 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송정테니스파크 같은 경우는 사실은 1400만 원이 아니고 3000만 원 넘게 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철도 관련 법규가 바뀌면서 60% 정도 감면을 받아서 1400만 원으로 내린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오히려 인하가 된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의 운영과 관련해서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우리 구가 하죠? 그렇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 큰 보수만 저희가 하고 어지간한 보수는 위탁단체에서...

은영

최은영위원

크고 작은 것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얼마가 큰 것이고 얼마가 작은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현재 테니스장 기준으로 하면 바닥을 전면 보수한다든지 그다음에 조명을 전체적으로 다 교체하는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고, 물론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합니다만 그 외에 나머지 일상적으로 전기시설을 교체한다든지 정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86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지방보조금인데요. 해운대구새마을회하고... 새마을단체가 많죠? 바르게살기하고 들어가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기획위가 처음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동마다 상이하잖아요? 동마다 상이한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각 동별로 기준 금액을 정해두고, 예를 들어서 문고 같은 경우에는 각 동별로 250만 원을 기준으로 뒀는데 그 전년도의 사업평가에서 회계 절차를 미준수했다든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5만 원씩 감면이 되고 그다음에 독서경진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시책을 잘했을 경우에는 성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씩 얹어줍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문고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고는 따로 좀 두고요. 다른 지도자협의회나 혹은 부녀회... 다른 단체들이 많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금액들이 많이 상이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물론 부녀회 같은 경우는 이 이후에 각 부녀회마다 김장을 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 비용들이 많이 집행되었을 건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다음 해에 페널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보면... 뭘 하나 볼까요? 차이가 많이... 아예 집행이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예 집행이 안 된 데는 단체가 신청을 했다가 와해가 됐다든지 아니면 회원 모집이 안 되어서 구성이 안 된다든지...

은영

최은영위원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94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입니다. 우1동, 170만 원을 받았다가 잔액이 그대로고요. 우2동도 180만 원을 받았다가 그대로입니다. 중1동도 170만 원, 중2동도 150만 원 그다음에 반여2동 같은 경우 150만 원, 반여4동도 150만 원, 반송2동도 180만 원 이런 식으로, 재송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많은 동 단체에서 집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게 봉사 단체 성격상 아무래도 예산이 연말에 불우이웃에 대한,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몰려있다 보니까 조금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봉사 단체이긴 하지만 연말에 1건 하자고 보조금을 내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12개월 동안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이분들이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행액이 몰리지 않도록 배분을 적당하게 잘해서 집행이 연말 전에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주는 단체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집행 금액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저희로서는 이것을 보는 게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연말에 집중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이게 아마 올해만, 저만 이야기하는 게 아닐 겁니다. 매년 이 얘기를 할 거거든요. 매년 이 얘기를 하면 매년 이 얘기를 단체에 전달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1회 타종)

은영

최은영위원

231페이지,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입니다. 집행이 되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집행되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다 됐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잔액이 좀 남아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것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통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부서는 아닙니다만 통장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전에는 무상교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장학금이 나갔지만 무상교육이... 결국은 대학생 외에는 할 수 없는데 통장님이나 혹은 새마을지도자분들의 연세들이 고령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대상자가 이제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른 방향으로...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함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하는 것을 아래로부터도 제안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상황하고 맞지 않는 것을 계속 내려준다고 이것을 계속 들고 있다가 삭감하고, 들고 있다가 삭감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식으로 전환이 될 수 있는 방향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는 다 끝났죠? 2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차 질의 있으신 분...? 김상수 위원님...?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먼저 하실래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141페이지의 관리번호 1-14...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부분을 앞서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셔서 그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해소가 어느 정도 되기는 했는데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그 부지 사용료가 무료면, 부지 임차료라고 해야 되나요? 부지에 대한 사용료가 무료면 수탁단체 사용료도 무료이고 유료면 사용료를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통상적으로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좌동테니스장에 대해서도 해운대구체육회에 다음에 재수탁할 때는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1년도에 수탁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2021년도부터 저희가 임차료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왜 고려를 안 하셨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지난번에 따로 여쭤볼 때도, 말씀을 드릴 때도 이 얘기를 했었는데... 2021년도 추경에 이 임차료 부분으로 3200만 원이 처음 편성됐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2021년 상반기까지는 무료였고, 아마 그 당시에 저희가 계속 무상사용 협의를 진행하던 과정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상반기까지 무료인데, 그러면 지금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번 3회 추경 때 올라왔던 게 2023년분이 올라왔지 않았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기존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 납부를 했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2021년 4월에 납부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4월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러니까 무료 수탁 심사하고 납부하고 거의 같은 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시설에 관해서는...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는 부지 사용료에 대비해서 사용료를 책정하는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만약에 3000만 원을 부지 사용료로 낸다고 그러면 수탁단체로부터 사용료를 얼마를 받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정해진 퍼센트는 없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정해진 건 아닙니까? 그러면 그 시설마다 위수탁 할 때 그때그때 협상에 따라서 달라지나요? 몇 퍼센트 그런 기준이 없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정확한 기준이 있다기보다는 그 시설을 운영하면서 남는 수익금에서 저희가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남는 수익금에서... 참 주먹구구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체육시설 위탁에 관해서는, 사실 체육회에서 체육시설을 운영하면서 남는 수익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가 체육회 운영이라든지 체육회 지도자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을 다 지원해 주지만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을 이것으로 충당해라?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 종목 협회 같은 경우에는 육성...

현신

문현신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자료 제출 요구를 부탁드렸잖아요? 기억하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에서 장산인조잔디구장도 그렇고요. 좌동테니스장 부분도 그렇고요. 감면율 부분 있죠? 요금, 그러니까 이용자들한테 받는 이용요금도 같이... 몇 퍼센트 감면, 전액 받은 경우 몇 퍼센트, 그것도 같이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뽑을 수 있는 자료만큼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거 뽑힙니다. 그리고 진로교육지원센터 부분의 161페이지를 보면... 그 감사 지적 사항이 비교적 그래도 나와 있는데, 아까 135페이지에 대한 7건이 나와 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라고 했는데 제가 들을 때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냥 여기 딱, 161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을 읽어주시는 수준으로 답변해 주시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는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보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7건 앞에 한 건, 한 건 동그라미가 쳐져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빨간색으로 세 개가 쳐져 있어요. 뭐, 뭐가 쳐져 있느냐면 첫 번째 진로교육지원센터, 퇴직금 적립 부적정하고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부적정하고, 피복비 집행 부적정, 이 부분에 빨간색이 쳐져 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행정적 실수다, 사무 처리가 미흡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계속 언급해 주셨는데 물론 사무 처리가 미흡할 수 있습니다. 행정적 실수도 할 수 있고요. 인건비, 그니까 강사료 원천징수 그런 부분... 이건 보니까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강좌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해서 과다 징수한 부분이더라고요. 이런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하신 행정적 실수입니다. 사무 처리가 미흡해서 토너를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데 공공운영비로 한 거 그런 거는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실수죠. 사무가 미흡하면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빨간색을 쳐놓은 건 직접적으로 돈에 관련된 것이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대표자, 대표자 스스로한테, 센터장... 그때 개인이 센터장이지 않습니까?

웃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분 스스로한테 셀프 퇴직금을 적립한 거 아닙니까, 맞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700만 원이 넘는 돈을, 결국 환수는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위원회도 단순 협의회 형식인데 지급을 했다, 이것도 뭐 그냥... 정말 협의회도 지급해야 되는 줄 알고 했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피복비 같은 경우는 센터장 포함입니다. 센터장이랑 센터 직원 3명이 옷을 사 입은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것을 보면서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저도 똑같이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우려가 됐던 부분이 지난 센터장이 법인을 끼고 새로 이번에 또 공모를 했다고 했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거기에 관해서는...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하실 순 없겠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공정하게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현신

문현신위원

말씀하실 수 없다는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과연 평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을 것인데 모르겠습니다. 사안이 과장님이 받아들이시는 것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받아들이는 것하고 느낌이 다른 건지, 제가 준법정신이 너무 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때 어느 부서였더라, 경고나 주의는 별거 아니라는 말씀을 해주시던데... 이게 별거 아니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적어도 제 시각에서는 작지는 않아 보여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가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가 많은데 밥 먹고 하죠.

기훈

박기훈위원장

질의할 게 있어요?

상수

김상수위원

많아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많아요?

현신

문현신위원

얼마나 많은데요?

상수

김상수위원

2시간...

은영

최은영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간단하게 요약해서...

상수

김상수위원

간단하게 안 됩니다.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20분 만에 끝냅시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요, 밥 먹고 합시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은영

최은영위원

저는 몇 개만, 간단합니다. 길게 할 것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김미희위원

저도 간단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차피 할 건데 끊기기 때문에, 하고 계속 연결하기가...

기훈

박기훈위원장

할 것 같으면 지금 좀 하고... 20분 더 합시다. 20분 만에 끝내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20분 안에 끝낼 소관이 아닙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끝냅시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트라이애슬론도 못 끝냈고, 이 안에도 자료가 볼 게 많아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끝냅시다.

상수

김상수위원

끝내자고 자꾸 유도하지 마세요. 질의를 할까요?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더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저는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습니다. 트라이애슬론은 이미 다 끝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끝났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시원하게 지난 행사를, 국제 대회를 우리가 경험이 별로 없었고... 솔직히 경험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경험도 없었고 행사를 해보니까 진행 과정에서 이런, 이런 문제점이 도출된 것이 있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볼 때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이렇게 했더라면 깔끔하게 제가 이것을 전부 다 덮으려고 했어요. 트라이애슬론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난 행사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좀 말씀해 줬으면 했는데 끝까지 과장님은 이 행사에 대해서 성과를 도출했다고 표현을 몇 번 하셨어요. 저는 과장님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이렇게 들어가실 줄 알았는데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021년도 트라이애슬론의 성과 평가를 한마디로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아까처럼 성과 도출을 했다고 보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번 물어보신다고 하더라도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예산 6억 5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죠? 어떤 행사든, 국제행사를 6억 5000만 원에 치렀는데 성과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1도 없어요. 지역에 기여한 것도 없고 성과를 도출한 것도 없고 그냥 돈 잔치만 벌였어요. 과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조목조목, 하나하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53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모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잘못 봤기 때문에 그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규모는 크기 때문에 전 세계 137개국에서 참여를 합니다. 순위 65위 이내의 남녀 130명 정도가 기본적으로 참석하고요. 그리고 2000여 명이 참석하기 때문에 규모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137개국에서 2000여 명이 오는 것으로 이렇게 모 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제261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 김성동 과장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질의를 ‘엘리트 행사에 몇 분이나 왔습니까? 남자, 여자 몇 분이 왔습니까?’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하신 말씀이 ‘엘리트 대회는...’, 어차피 엘리트 대회만 했습니다. 동호회 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안 하기로 했습니다. ‘엘리트 대회는 전 세계에서 세계 랭킹 65위 이상만 출전합니다.’, 이거 기억하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65위 이상만 출전한다고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인원도 ‘총 78명입니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세계 랭킹 65위 이상 엘리트 선수만 130명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등등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선수들이 랭킹 몇 위에서 몇 위까지입니까?’라고 하니까 과장님이 다시 ‘남녀 랭킹 65위까지 초청을 했는데...’, 세계 랭킹 65위까지만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일부는 못 들어왔습니다.’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속기록에 명기되어 있고요. 그런데 세계 랭킹 65위 이상만 한다고 몇 번의 질의에 분명히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엘리트가 남자 46명, 여자 32명이 왔습니다. 엘리트 선수 65위 이내가 몇 명 왔는지 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65위 이내로 참가한 선수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남녀 합해서 16명으로 기억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5위 이내 선수가 남자 7명, 여자 8명입니다. 계 15명입니다. 엘리트 선수 세계 65위 랭킹만 초대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 팸플릿을 보게 되면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참석한 명단이 전부 다 나와 있죠. 이 명단을 파악해 보니까 세계 65위 이내가 남자 7명, 여자 8명입니다. 선수는 65위 이내만 온다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알고 그 얘기를 했습니까? 모르고 그렇게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 당시로서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만...

상수

김상수위원

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과장님이 65위 이내만 초청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명단을 보낼 때, 어차피 협회에서 보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계선수권 명단을 받았을 때 과장님이 확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선수들이 어떤 선수들인지... 집행부에서는 예산만 집행하면 끝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당초 계획보다 대회가 상당히 축소되었는데, 저희도 그때 한 단계, 한 단계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했고 그리고 대회가 축소된 부분에 관해서는 문체부(문화체육관광부)에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변경 승인을 받을 때 대회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했으면 저희는 안 했을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대회 축소가 인원 축소지... 세계 랭킹 65위라고 했는데, 그나마 세계 랭킹 65위로 하겠다고 해서 진행을 했죠. 남자 65위 이내는 7명을 불렀어요. 여기 랭킹을 보면 남자 46명 중에 최하위가 몇 위냐 하면 950위도 있고요. 전부 다 보면 748위, 843위, 582위, 세계 선수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참가했어요. 제가 전부 다 파악했어요. 46명, 1번부터 쭉 하면 1번은 13위, 2번은 81위, 65위 선수는 7명입니다. 엘리트에게 초청을 보내서 출전하겠다는 선수는 다 받아준 거예요. 65위 이내와 관계없이 900등 하는 선수도 받았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왜 받았죠? 선수가 없어서 그냥 인원 채우기 위해서 받았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세계대회라는 게...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세계대회 65위 이내라고 말씀을 하지 마셔야죠. 왜 몇 번을 질문해도 여기 속기록에... 65위에 준해서만 초청을 한다고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모집공고를 하고 난 다음에 인원이 적었습니다. 인원이 적으면 대회를 진행해야 될지, 취소해야 될지...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대회를 하지 말아야죠. 페널티가 국제 대회 취소권도 있는데, 그것을 안 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당해 운영하고 난 다음에, 축소될 경우에 그다음 해에 페널티를 말씀하는 것이지... 세계대회를 하겠다고 해서 취소하는 건 아닙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대한민국에서 2022년에 국제 대회를 한 것은 고성에서 아이어맨70.3 대회... 아, 이것은 취소했고요. 2022 카타르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전 때문에 8월 30일에 서울, 고양에서 했습니다. 그다음에 경남 통영에서 트라이애슬론컵 이 대회를 10월 28일에 했습니다. 이 행사밖에 없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 취소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이 강행을 누가 했습니까? 과장님이 했습니까? 누가 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저희 행정적 입장에서는 이 대회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해운대구에 고착되어서 명품 대회로 거듭나기를 원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장기도 좋지만... 장기적인 행사를 하려면 준비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트라이애슬론 국제 대회를 하려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떤 경기를 하든 기반 시설부터 갖춰놓고, 안 그러면 점차적으로 갖춘다든가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도 예산을 올려놓은 거 보면 아무 계획이 없어요. 어떻게 기반 시설을 갖춰서 국제 대회를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올리셨어요. 과장님, 진행을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사업계획안을 문체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국·시비를 받은 것이지 아무 계획도 없이 말만 해서 5억 원을 받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문체부에서 예산을 받은 게... 지금 예산 내용을 보시면 승인료하고 대회비하고 전부 돈이 나가는 게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혹시 정산 보고서 내용을 다 보셨나요? 6억 5000만 원을 정산한 내역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떤 것을 검토하셨죠? 과장님이 검토하고 난 뒤에 느낀 점은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상수

김상수위원

6억 5000만 원의 정산서가 올라왔는데 집행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검토하시고 느낀 게 뭐냐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 번 물어보셔도... 사실은 어려워하는 직원들을 이끌고, 한 번도 경험이 없는 그런 직원들을 이끌고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예산은 낭비되어도 관계없습니까? 열심히 했지만 예산은 낭비되었는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것은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앞으로 소통협력과의 경기 대회는 전부 다 재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방식이, 지금 생각하는 이것밖에 안 돼요. 이게 다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평가하면 앞으로 어떤 대회를 어떻게 치르겠어요? 그러면 담당 직원들이 뭘 검토했습니까? 예산 검토는 1차로 누가 합니까? 담당 직원이 하는 거 아니에요? 1차 검토를...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1차 검토를 뭐 했어요? 지금 질의가 들어오니까 태양회계법인에다가 요청해서 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태양회계법인에서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집행금액 중 불인정 금액이 없는 것으로...’ 이렇게 왔어요. 이 사람이, 태양회계법인에서 뭐를 봤습니까? 어떤 내용을 봤다고 생각합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정산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것은...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에서 본 것은, 과장님 무엇을 봤는지 압니까? 예산 6억 5000만 원을 받아서 6억 5000만 원의 집행을 제대로 했나, 이 사람 명의에 돈이 들어갔나, 자료가 있나, 이것만 본 거예요. 이 회계는... 내가 전부 다 검토해 봤어요. 홍길동이가 350만 원인데 350만 원이 통장에 제대로 입금되었나, 이것을 검토한 거예요. 이 업체는...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를 마무리하시면 안 될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질의 마무리 없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정회할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식사하고... 예, 정회합시다.

은영

최은영위원

저까지 하고 질의...

기훈

박기훈위원장

간단하게...?

은영

최은영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333페이지인데요.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NS인데 어제 저희가 관광문화과를 했거든요. 하면서 ‘해온’이라는... 관광문화과에서 사계절 해운대를 알릴 수 있는 유튜브 영상을 찍은 게 있어요. 해운대야놀자에 올라와, 업로드가 되어 있는데요. 어제 행감을 하면서도... 이게 200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 것인데 찾기가 힘들어요. 찾다 보니까 다른 것들은... 이것은 콘텐츠별로 묶으면 될 것 같은데 소통협력과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콘텐츠별로 재생목록에 보면... 인기목록에 들어가면 있기는 있어요. 인기 동영상에... 그런데 재생목록에 들어가면 해픽이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콘텐츠별로 묶여있거든요. 해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서 집행되었던 부분이기도 하고 우리가 알려야 될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재생목록에다가 같이 해온이라고 해서 묶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자원봉사센터, 잠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장님이 지금 공석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개인적인 사유로 사퇴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외부적으로는 개인적인 사유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봉사자들 사이에서는 외부의 압력이라고 말들을 많이 합니다. 워낙 손태산 센터장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던 인물이었다고들 하더라고요. 봉사자들하고 항상 같이 활동을 해주시고 그랬었는데 외부의 압력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그리고 무난하게 그만두게 하기 위해서 개인적인 사유,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두신 것으로, 아주 급하게 그만두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챙겨봐 주시고요. 이후에 어떤 분이 센터장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물망에 오르신 분도 저희가 다 듣고 있습니다. 오늘 자꾸 정치적인 논리로 갑니다만 어떤 것에 휘둘리지 않고 누구의 오더(order)로, 아까 얘기했던 누구의 오더가 아니라 공정한 그런 과정으로 새로운 센터장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를 보면 알겠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손 센터장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존경을 받는 분이라서 일단은 제가 1차적으로 만났습니다. 개인 사정을 말씀하시고 사퇴를 하신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 선에서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고 센터장님은 이사회에서 선정을 하기 때문에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도 드리고 행정 내부적으로도 그분을 붙들기 위해서 몇 번 설득을 했습니다만 그분이 강력한 의지로 나가신 것은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었다고,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봉사자들 사이에서도 이 얘기는 굉장히 많이 소문이 난 상황이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센터장은 저희가...

은영

최은영위원

하는 게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뽑겠죠. 이사진도 지금 바뀐다고 들었습니다. 그 과정이 센터장을 뽑기 위한 과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사진도 바꿔 가면서 지금... 물망에 오른 분이, 구청장의 선거 과정에서 열심히 하셨던 분이 센터장을 하시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봉사자들 사이에서 회자되는 것이 상당히 불편합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센터에서 선임을 잘 하는지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259페이지, 하나만 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정회하고...

은영

최은영위원

아니요. 하고 끝낼 겁니다. 저는 그만하고 집에 가려고 합니다. 새마을문고인데요. 지금 보면 운영시간이 월~금이고... 미운영되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하나, 둘, 셋... 네 곳이 지금 운영이 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요일에서 금요일, 혹은 월, 수, 금, 이런 식으로 해서 세 시간 정도 혹은 두 시간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이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무래도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이 활성화되는 게 좋습니다만 문고 같은 경우에는 새마을문고회의 어떤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운영 시간을 결정하다 보니까 강제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그리고 새마을문고 회원님이 근무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통해서 책 대출은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권고는 하지만 강제하기는...

은영

최은영위원

대출만 하는 공간으로서는 사실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도 이 얘기를 언급했었습니다. 소통협력과가 새마을문고에 대한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급하고 관리단체인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거점공간으로서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것들은 앞으로 교육도서관과가 생긴다고 하니 그 부서하고 협의를 잘하셔서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야 할 것인가, 물론 관리를 하는 것은 새마을문고에서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서관을 새로 만들기가 힘이 듭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도서관의 수요는 지역마다 작은도서관, 마을도서관,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인문학적 소양을 높이고자 하는 분들의 수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그냥 사장되어 가는 공간이 아니고 정말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살아 숨쉬는 공간으로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소독기를 사준다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노력을 했는데, 아직까지 미활성화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말씀을...

은영

최은영위원

가면 너무 옛날 방식의 도서관이기도 하고 북카페로 전환을 하시든지 아니면 우2동 새마을문고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시비를 지원받아서...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 것들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하나씩 시범사업 형태로 해서 좀 진행해 주십시오. 제가 볼 때는 두 부서가 핑퐁을 할 거라는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어쨌든 협의를 잘하셔서 이 공간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최은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하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오후) 5시 8분에 속기를 했었는데... 속기사님, 죄송합니다.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과장님, 소통협력과에서 정오표를 주신 것을 보면요. 다른 것은 괜찮고요. 체육시설 부분에 있어서 좌동테니스장부터 해서 수입, 지출 부분에 오류가 많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죄송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궁금한 게 자료 작성 시 부서 실수입니까? 아니면 수탁자들의 자료 제출이 잘못됐던 겁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체육회의 담당 직원이 코로나19에 걸려서 다른 직원이 하다 보니까 오류가 많았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다 해서 정정한 겁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자료 제출이 잘못된 거네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렇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마지막으로 자료 제출 요구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체육시설별로... 이것은 어려운 자료가 아닙니다. 저희가 내는 사용료, 그러니까 예컨대 좌동테니스장 같으면 2021년에는 3200만 원을 냈고, 2022년에는 3200만 원을 냈고, 2023년에는 3285만 원으로 편성됐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수탁자로부터 받는 사용료, 그 두 가지를 같이 해서 체육시설별로...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가 내는 것과 받는 것...?

현신

문현신위원

예.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감사중지 19시 3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먹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거는 행감이니까 행감으로서 질의를 한다고 생각하시고요. 다른 감정은 갖지 마시고요. 저도 행감으로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아까 질의하다가 끝났는데... 어차피 이 업무 파악은 충분히 하셨으리라고 생각했고요. 저도 이 트라이애슬론과 관련해서 상당히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이 트라이애슬론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이게 어떤 경기이고, 어떻게 하는 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었고 이번 계기로 인해서 많은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전 선수가 남자하고 여자하고 인원수가 나와 있었는데... 과장님, 이 선수들이 이렇게 왔다는 거를 언제 정도에 알았습니까? 출전 선수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65위 이내로 안 들어오고 이렇게 7명밖에 몰랐다는 거를 어느 시점에 아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정확한 인원은 저도 대회가 어느 정도 진행되면서 인지를 했습니다. 그전에는 신청이 좀 저조하고, 순위 내의 신청이 적기 때문에 순위권을 확대해야 된다는 그 의견까지만 알고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구하고 철인 3종 협회하고 협의를 할 때 이 트라이애슬론과 관련해서 취지나 목적은 분명히 이야기가 됐을 거고요. 그런데 협회에서 시간이 촉박하고 코로나19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주관하는 그런 출전 선수가 아니고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무작위로 신청을 해서 순위와 관계없이 다 받은 것 같아요. 950위, 840위 이렇게 몇백 단위로 쫙 나와 있는 거는... 철인 3종 협회에서도 이거를 확인하고 받았을까요? 안 그러면 그냥 무작위로 받은 것 같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이런 세계대회는 주로 순위권 안으로만 받는데 선수가 부족할 경우에는 확대해서 받기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이렇게 선수가 부족해서 순위 관계없이 받겠다고 혹시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확대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확대라는 이야기만 들었지 협회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야기한 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협회하고 우리 구하고 서로 간에 소통이 안 됐다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회에서도 주최하는 관을 무시하고 이렇게 행사를 진행한 데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정말 잘, 저는 올해 예산을 삭감하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행사가 우리 해운대구에서 한 번 하는 행사로서 좋은 경험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회의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 회의를 여러 번 거치고, 예결위도 거치고 여러 번을 하면서도 앞에 과장님이나 현재 과장님이나 속기록 내용을 보면 전부 명확하게 답변을 해놓으셨어요. 어떻게 하겠다, 인원수는 어떻게 하겠다, 회의록에 전부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행사는 그렇게 진행되지 못했고요. 행사가 그렇게 진행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렇게 됐다고 변명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언론플레이라든지 이런 국제 대회를 한다는 언론 보도는 잘합니다. 언론 보도는 잘하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합니다. 물론 당연히 안 하겠죠. 이렇게 실패했는데 누가 언론 보도를 하겠습니까? 왜 내가 언론 보도를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게 담당이 소통협력과니까 소통협력과에서 기안을 해서 언론 보도를 하겠죠. 언론 보도도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보도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이 모든 진행사항을 과연 누가 결정했을까... 이 모든 진행사항을 과장님이 결정했을까, 안 그러면 위에 누군가의 결재를 받아서 했을까 저는 지금도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 모든 권한은 어느 선까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앞에 지적하신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대회를 하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지 잘했다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저희들이 단계별로 아무리 부산시하고 문체부하고 협의를 하고 대회가 축소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체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결과론적으로 세계적인 선수의 참여가 저조했고, 앞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인프라, 대회장을 협소하게 한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들도 통감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 추후에 해야 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개선돼야 된다고, 저희들도 잘못된 부분에 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 내부적인 결정 부분은 물론 담당자가 기안을 하지만 그게 결재권자도 있고, 내부의 의사결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딱 찍어서 누구 한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과장님의 답변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죠. 그렇다고 과장님이 앞의 청장님이 하셨다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답변을 똑 부러지게 할 수는 없는 입장이고... 또한 그런 지시가 아니면 이 국제 대회 진행을 못 하죠. 이 모든 것은 1번의 의지가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이거 때문에 직원들만 피곤해졌다는 겁니다. 안 할 수는 없고, 행사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직원들이 지금까지 힘들고 결국 여기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직원들만 앉아서 피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청장이 1번이 되든지 간에 소신껏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직원의 입장에서는 소신껏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죠. 그런데 이 행사는 정도가 심했다는 거예요. 우여곡절이 그렇게 많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진행됐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정산 보고서를 쭉 한번 봤는데 내용을 보니까 참 너무 어이가 없어서... 과연 이 행사를, 공무원들은 예산집행만 하고 손을 놓은 것 같아요. 모든 행사는 이 철인 3종 협회에서... 사실 협회에서 진행했고,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교부를 하고, 정산 결과를 받고, 회계법인에 정산 결과 영수증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협회만 믿고, 행사를 제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은 집행했는데 협회에서는 규모가 굉장히 축소가 돼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당초 규모보다 굉장히 축소가 됐습니다. 축소가 된 거를 알면서도 행사 진행은 그대로 밀어붙여서 규모는 굉장히 크게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행사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라든지 지출이, 물론 큰 틀은 인원수 관계없이 지출이 돼야 되겠지만 그 외에 부수적인 거는 인원수에 따라서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성대하게 지출을 잡았어요. 성대하게 잡았다는 거는, 협찬을 받은 데를 보니까 그랜드조선 호텔이라든지 영무파라드 호텔이라든지 이런 데의 숙박 할인을 다 받았어요. 몇 퍼센트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정확하게 퍼센티지는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두 호텔에서 할인을 받았는데 국내 선수하고 다 합쳐서, 국내 선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호텔에 숙박을 했다 치자... 그 세계 선수들이 호텔에 며칠간 묵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심판이나 임원이나 선수들마다 조금씩 날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 전 미리 와서 준비를 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예, 며칠이 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것만 봐도, 숙박비가 얼마 나왔느냐 하면 할인을 받아 가지고... 선수를 서울 공항에서 부산까지 모시고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버스가 몇 대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차량이 움직였는지 모르겠지만... 공항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수송비가 1000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호텔비가 53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랜드조선 호텔하고 영무파라드 호텔하고 두 개 합쳐서 숙박비만 5300만 원입니다. 숙박비를 나누기 해보니까... 혹시 이거는 검토를 한번 안 해보셨죠? 나중에 부서에서 정산내역을 검토하실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영수증 확인만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 숙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대회 숙박비에 5300만 원을 지급해가면서... 수송비라든지 이런 걸 부서에서 검토했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어떤 느낌을 받을까... 이거 정말 큰일 났다, 나중에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정말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십니까? (1회 타종)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결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진행)하면서 코로나19라든지 여러 가지 특수상황을 감안하다 보니까 과다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방송 중계료가 7000만 원이 나갔습니다. 방송 중계료가 6000만 원이고, 방송 광고료가 1000만 원입니다. 혹시 1000만 원짜리 방송 광고를 보셨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방송 광고는 스팟(spot) 광고로 사이사이에 나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 광고료가 1000만 원이고 방송 중계료가 6000만 원, 지금 이것만 나간 게 아니고 여기 진행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비용만이 아니고... (2회 타종) 그래서 이런 거를... 어쩔 수 없이 검토하는 거보다, 이거 검토하시면서 지적을 좀 한 거는 있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 마무리 좀 해 주시고요. 안 그러면 조금 쉬었다가 계속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예. 다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아까 소통협력과 첫 타임 마지막에서 짧은 질의 중에 소통협력과의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때 저의 표현이 다소 적절하지 못했다고 하면... 제가 오더(order)라는 말을 분명히 썼어요. 그게 저도 식사를 하고 바깥에서 좀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하는 직원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기에 그 표현은... 이 시간을 통해서 마음을 푸시라는 뜻으로 제가 유감을 표합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팀에서도 그 점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박형준 시장의 15분 생활권 도시에 대해서 얼마 전에 보도된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갈맷길 조성 사업에서 박형준 시장의 15분 생활권 도시 구상이 부산시의회의 제동으로 예산이 대폭 삭감될 위기에 처해있다는 언론 보도를 혹시 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기억을 못 하겠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며칠 전이에요. 국제 조간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부산시의회에서 갈맷길 조성사업의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이런 기사가 떴어요. 제가 그거를 보고... 장산 둘레길 조성 사업이라든지 이미 많은 돈이 우리한테 입금된 부분이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장산 둘레길은 늘푸른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소통협력과에 있다니까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 예.

서창우위원

그게 있어요. 제가 그때 누구 담당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여하튼 시의회하고, 그때 시 쪽의 담당관이 김가희 주무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 사업비는 저희들이 계속 신경 쓰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신경 쓰셔 가지고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장산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지금 이 관리주체는 해운대구체육회에서 하고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2021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3년이 되네요? 위탁사용료가 연간 2000만 원씩,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면서 동호인들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고, 그 수입금 중의 일부를 구에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서창우위원

구에 납부하고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게 보니까 6월에, 제가 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2021년 6월에 체육시설 사용료 명목으로 받는 비용이 맞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서창우위원

행감 자료 아니에요. 제가 생활체육팀에서 이 내용을 받았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거 드린 자료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2021년 6월에 체육시설 사용료로 740만 3310원, 2021년 9월에 야간 방역 일용 임금 176만 5800원을 지출한단 말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체육시설 사용료는 우리 구에 납부하는 거고, 야간 방역 일용 임금은 코로나19 시기에 방역 활동을 하시는 분에게 지급하는 비용이라고 보면 맞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왜 이게 2021년 9월만 표기가 돼 있습니까? 이 사용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봐서 설명드려야 되겠지만 사실 체육시설을 위탁하게 되면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유지·보수하는 부분, 그리고 방역관리까지 총체적으로... 그리고 상해보험까지 다 책임지기 때문에 해당 단체에서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방역 그것도 그때그때, 야외체육시설은 거리두기 단계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집행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야간인데... 잔디구장이고 실외인데 야간 방역이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그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은 그런데 2021년도에는 조금 과하게 통제를 했었습니다.

서창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2021년도 9월 같으면... 저도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거리두기를 상당히 제한적으로 했던 시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때는 야외 체육시설도 다 마스크를 끼고 이용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실외 방역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인지... 실내 같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실외 방역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소통협력과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회에서 관리를 하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체육회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차피 그 비용이 각 경기를 즐기는 분들에 의해서 수입이 발생돼서 지급하는 거 아닙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거는 다시 파악해서 말씀드리면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에 관해서...

서창우위원

다시 자세히 파악해 주시고요. 매월 60만 원씩 000이라는, 소장으로 표기가 돼 있는데, 000 씨에게 매월 60만 원씩 나갑니다. 이분은 뭐하시는 분이에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체육회에서 그분한테 주야간 관리라든지, 청소라든지... 전반적인 관리 인력입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분이 인조잔디구장에서 경기를 하기 위해 신청을 하더라고요. 본인 이름으로 신청을 해서 경기를 하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분이 60~70대 동호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구인인데... 젊은 분들은 그 정도의 돈을 받고 시설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이 드신 동호인 중에서 희망자를 채용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제가 이거를 한번 제안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생활체육팀장으로부터 체육시설과 관련한 조례도 받아보고 했는데요. 65세 이상에게는 구 체육시설 사용료 50% 감면이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감면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 65세 이상 분들이 아파서 병원을 가는 사회적 지출비용보다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한다면 이런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65세 이상은 무료입장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단지, 문화재 보호 명목으로 징수를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구 체육시설에는 65세 이상의 동호인들이 운동할 때 비용에서 좀 자유롭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나... 제가 제안을 드려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도 그 의견에 관해서는 적극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배타적 사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무상으로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축구장 같은 경우에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이 무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장기간 점유해버리면 젊은 사람들이 고른 사용을 하기 힘들기 때문에 완전 무료는 힘들고 조례 개정을 할 때 연배가 높으신 분은 할인율을 좀 더 올리는 부분을, 저희들이 타 시·군·구의 사례를 찾아보고 없으면 저희들이 솔선수범[率先垂範]해서라도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거는 적극 검토하시고 이거는 타 시·군·구하고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봐요.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으로 나가는 것도 적극행정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1회 타종)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 의미에서 아주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조례 개정할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진 위원님 질의...?

명진

최명진위원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그러면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다른 거는 그냥 다 넘어가는데 정산 내역서를 쭉 보면서...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물론 원천적으로 잘못됐어요. 잘못됐는데, 이 양반들이 진행을 하면서 대회 규모를 축소한 게 전혀 없다는 내용은 뭐냐 하면 산출 근거라든지 내용을 보게 되면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수라든지 이런 게 그대로 다 잡혀있어요. 선물이라든지 준비한 내역들이, 예를 들면 티셔츠를 맞췄다든지 러닝캡을 이 정산 내역서를 보게 되면 개수가 전부 500개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규모를, 다 이렇게 맞춰버렸어요. 얼마나 끼워 맞췄느냐 하면 돈은 지출해야 되겠고, 이 사람들이 지출한 내역을 보면 아주 명석하게 잘했어요. 잘했다는 뜻은 지출을 하면서 나중에 지적사항이 안 되게끔 사람의 명이라든지 회사라든지 이런 데에 정확하게 지급을 다 했어요. 이 회계자료를 보니까 다 했는데... 내용을 보게 되면 인건비가, 똑같은 이름인데 어떤 행사냐에 따라서 인건비가 다 달라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여기에도 있고, 며칠 뒤에 보면 여기에도 있고 막 나와 있어요. 현장에 따라서 나와 있는데 단가가 다 달라요. 장비도 그렇고 일부는 단가가 다 달라요 또한 해상 인명구조를, 국제 선수들이 와서 바다에 들어갔을 때 며칠 했느냐... 여기 자료에는 5명이 5일 동안 계속 바다에 들어간 걸로 나와 있어요. 5명이 5일 동안... 그다음에 인건비가, 대회 운영을 하는데 그냥 아침에 잠깐 두세 시간 밖에 안 했습니다. 하루 일당 33만 원짜리를 18일 동안 했어요. 33만 원짜리를 18일 동안이나 한 게 있습니까? 어떤 고급 인력이길래, 하루 일당 33만 원짜리를 18일 동안 했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대회를 하게 되면 눈에 보이는 거는 당일 하루만 보이지만 저게 만들어진 체육시설이 아니라서 미리 사전답사부터 그리고 조성, 유지·관리, 테스트, 실제 대회, 철거까지 단계별로 기간이 꽤 소요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33만 원짜리를 18일을 했고, 33만 원짜리를 9일을 했고, 33만 원짜리를 6일을 했고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이 대회 전문 인력이, 대행사에서 하는 인건비만 해도 1400만 원이 나갔어요. 우리가 어떤 대회든, 국제 대회가 아닌 해운대에서 여러 축제나 행사를 많이 치르고 있지만 이렇게 인건비 단가가 세고 많이 나간 경우는 없어요. 또한 심판이라든지 이런 수당도 그렇고,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인건비가 다 산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행을 하다가... 무대 변경이 한 번 있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한 번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어떻게 해서 무대 변경이 갑자기 된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경기장을 조성하고 난 다음에 국제심판이 현장답사를 하다가 위치가 조금 잘못 설치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수정한 적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그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대회를 준비하는 팀들이 잘못한 겁니까? 국제 규정을 모르고 그렇게 한 겁니까?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생겼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주최 측의 실수라고 판단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과장님, 해와달홈에서... 이동식 화장실에 220만 원이 지출됐는데 이동식 화장실은 어디에다가 설치한 겁니까? 행사장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선수 도핑검사를 하는 곳에 설치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도핑검사는 어디에서 하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옆쪽에서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옆에 화장실이 있잖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선수들만 별도로 구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물론 행사기 취소됐는데... 과장님, 이 행사가 취소되고 난 뒤에 혹시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서 취소하고 난 뒤에 다른 구로 간 데가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구비가 확보가 안 되고 대회 준비 기간이 부족해서... 원래 국제 대회는 사실 6개월 전부터 준비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4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추경 예산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4개월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한다고 부산시와 문체부에 통지를 했더니 제가 알기로는 트라이애슬론 협회에서 영도 쪽에, 원래 하던 그쪽으로 가려고 노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도 쪽에서도 국제 대회 준비 기간 부족으로 대회를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회는 무산됐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영도에 의지를 가지고 갔는데 거기에도 준비가 안 되고 이래서, 또 영도에서 그만한 예산을 줄 수가 없어서 취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나름대로 담당 과장으로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이렇겠지만 제가 왜 질의를 이렇게 했느냐 하면 준비과정이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부터 이거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심했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검토를 많이 했을 때 그럴 때부터 서로가 협조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집행부에서 그냥 강제로 밀어붙였어요. 청장님의 의지가 워낙 강하니까, 이거는 무조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이 밀어붙여서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 사고가 터진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이타저타 하는 사람 없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피해는 직원들이 입게 됐습니다. 저는 결과를 그렇게 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결과적으로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행감을 하면서, 다 지나간 거지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과장님이 도시재생과에 계실 때 정말 멋진 과장님이셨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도시관리과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도시관리과... 그때 참 적극적이고 좋았는데 소통협력과에 가시더니 완전히 사람이, 업무가 그래서 그런지 좀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발생 안 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앞으로 꼭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고... 이제 다른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또 있어요?

장내 웃음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약간 충돌이 생긴 게 있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충돌이라 하심은 어떤 내용을...?

상수

김상수위원

신문... 그렇죠? 우리 의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충돌이라기보다는... 제가 신문을 여기에 와서 쭉 만들다 보니까 의회면에 중복되는 사진이 너무 많았습니다. 해운대신문을 좀 알차게 바꿔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은 늘리고, 어떤 면은 줄이고... 그리고 현재 내년에는 구정정보를 늘리기 위해서 광고도 없애는 방안을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발전 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섭섭하게 비쳐진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이거 때문에 그때 의회에서... 의장단 회의도 한 적이 있었고요. 그럴 때 참석하셔서 설명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됐습니다. 1월 13일인가요? 의회가 독립되는 순간부터 우리 의회면이 한 면이 줄었습니다. 독립되는 순간부터, 그 이전까지는 의회면을 양면으로 줬어요. 양면으로 실었었거든요. 그런데 의회가 1월 13일, 독립이 되는 그날부터 한 면을 줄여버렸어요. 반으로 줄었습니다. 그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춰지지 않았나 싶고, 사실 실무하는 입장에서 보면...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취지는... 그거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때 당시 우리 홍보팀장이 소통을 굉장히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의회면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조율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모든 것이 다 무산됐습니다. 의회의 홍보팀장이 이거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1회 타종) 의원들한테 치이고, 집행부에서는 이거를 무시하고...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안 들어줬어요.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가 의회가 독립됐으니까 너희 예산으로 너희가 신문을 만들든지 해라, 그 대신 의회면은 간단하게 한 면만 실어주겠다... 저는 이렇게 답을 받았어요. 우리 의회가 독립이 돼서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왜 이렇게 과감하고 냉철하게 잘라버릴까, 그때 당시 의회는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습니다. 5분자유발언도 많고, 조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신문에 많이 실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신문에 전부 못 실었어요. 다 없애버렸어요.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구청장에 관한 거는 더 많이 싣고 늘리고 했었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구청장에 관한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분석해보면... 그때 당시 이게 과장님의 의지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의회면을 이렇게 과감하게 잘랐을까... 이거를 누가 지시했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그때 당시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책임감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은 홍보팀이 생기고 난 다음에 보도자료가, 사진이라든지 기사라든지 짜임새 있게 넘어옵니다마는 그전에는 홍보 전문 인력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실무하는 입장에서 보면 의회 소식은 의회 소식이라기보다는, 이런 말씀은 죄송합니다마는 거의 사진첩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관해서 몇 번 개선을 요구했는데 홍보 전담팀이 없다 보니까 개선이 안 됐고, 지금은 홍보팀장이 열심히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홍보팀장하고만 소통한 것이 아니라 당시 류영 국장님하고도 계속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그때 신문이 이랬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을 내든 간에 양면만 주면 그거는 우리가 알아서 채운다... 이래 내든, 저래 내든 양면은 우리가 알아서 채우는 걸로 해서... 그때 김병수라는 직원이 있어서 나름대로 열심히 짜깁기를 해서 제출하고 했습니다. 그 양면만 주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반을 줄여버리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청장이 바뀌니까 다시 또 원상 복귀가 됐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점차적으로 계속 늘려왔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때는 왜 그러셨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신문을 만드는 입장에서, 해운대신문은 구정정보가 많이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청장님 얼굴도 많이 안 넣잖아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 넣을까, 말까인데... 의회면이 조금 짜임새 있게, 어떤 의회의 소식을 구민들한테 다양하게 속속들이 전달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았나, 그 당시에는 소식이나 글보다는 그냥 큰 사진 위주로만 오고...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 의원들도 정치인들이잖아요. 누구나 그런 신문을 활용하고 싶어 합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런데 사진이 올라가는 거는 반대를 안 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똑같은 위치에서 찍은 사진이 계속 한 면에, 여러 군데에 들어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중복돼 가지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중복은 막아야 되겠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지금은 사진을 다양하게 갖고 오니까 그런 면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자, 김상수 위원님 조금 쉬었다가 하시죠.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짧은 질의 몇 가지만 할게요. 체육시설 사용료 현황은, 생활체육팀의 곽미선 주무관님이 친절하게 정오표를 만들어서 다 부착을 해 주셨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몇몇 위원님들의 행감 책자를 보니까 정오표가 안 붙어있어요. 그래서 혹시 아직까지 부착이 안 돼 있는 분이 있다면 부착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 자료가 맞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저한테 준 이 정오표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2022년도 업무추진성과의 2페이지에 있는 종목별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과장님, 종목별 현황에 보니까 가장 많은 회원을 거느리고 있는 가맹단체가 배드민턴이고, 그다음에는 테니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태권도 이런 순으로 많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제가 7대 의회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내용이 이제는 좀 진행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부산에 구민체육회관을 운영 중인 지자체가 몇 군데가 있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16개 구·군 중에 중구하고 우리 구만 없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중구하고 우리 구만 없는데 우리 구에서 좀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어디에,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백선기 청장님이 계실 때 (당시) 서병수 시장님한테 건의를 해서 센텀2지구 안에 9440㎡를 집어넣었고, 며칠 전에 새로 취임하신 김성수 청장님과 시의 디지털경제혁신실의 이준승 실장님을 만나 가지고 우리 해운대구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9440㎡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1만 5000㎡로 늘려달라고 건의를 했고... 그리고 또 체육관을 주상복합 옆에다가 붙여놨길래 그거는 안 맞다, 체육시설은 주말에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는 곳인데 주상복합은 주말에 차하고 사람이 많이 몰려서 안 된다, 그래서 위치를 공원 쪽으로 옮겨 달라... 공원에 야외 체육시설을 만들면 우리 구민체육관하고 서로 시너지(synergy) 효과가 나지 않을까 건의했고, 현재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받고 왔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렇게 진행이 돼도... 종착지는 언제쯤이 되겠어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아무래도 내년 초에는 산업입지과에서 입지 조성계획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계속 조금씩 변경되고 있는데 산단 조성을 위한 산단 입지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변경이 힘들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저희들이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면적으로 일단 확보만 해놓으면... 그게 공공기관 체육관 부지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구매를 못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의회에 예산을 신청하더라도 일단 부지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새로운 청장님하고 시에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요, 그거는 제가 7대 때부터 꾸준하게 주장했던 바인데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됐다니까 참 반가운 소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체육회에 대해서 질의 하나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체육회에 관용차량이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스타렉스 한 대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용도로 쓰는 차량이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대회 지원 차량입니다.

서창우위원

대회 지원 차량...?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게 어르신 체육대회 같은 거를 하면 간식도 날라주고, 소규모 대회는 사람도 실어 나르고, 큰 대회 같은 경우에는 물품 배달을 합니다.

서창우위원

알겠어요. 그런데 그런 관용차량을 왕왕 사적인 용도로 썼을 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부적절하다고 많은 지적을 받는 거, 우리 해운대구가 아니라 여러 지자체의 관용차량 사적 사용이 기사에 실린 거를 과장님도 많이 보셨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간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이거 시정시키세요. 해운대구체육회 관용차량인 스타렉스 한 대가 직원의 출퇴근용으로 쓰인다면 굉장히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꼭 챙기세요. 제가 왜 이거를 아는가 하면 그 직원의 집이 저희 집 인근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저녁으로 장산의 공원을 가고 하면 체육회라고 부착돼 있는 스타렉스 차량이 이른 시간과 늦은 시간에 꼭 주차가 돼 있어요. 그러면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출퇴근용으로 차량을 사적으로 쓰고 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침에 가는 거는 주로, 체육교실이나 아침체조교실에 갈 때는 차를 집에 가져갔다가 아침에 가져가기도 합니다마는 계속 가져가는 거는...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제가 계속적으로 확인했던 사항이에요. 꼭 시정을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꼭 확인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서창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이제 질의를 마무리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또 정회를 해야 되거든요.

서창우위원

많으면 서면으로 받고 그만합시다. 위원님, 안 되겠습니까?

기훈

박기훈위원장

간단하게 질의하고 마무리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송정 서핑 아카데미 관련해서 매년 지급하는 금액이 있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참여인원 880명, 보니까 집행내역이 6200만 원 정도... 장비 임차로 4400만 원을 지급했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송정 서핑협회 몇 개 단체에 지급하고 있죠? (집행부 자료 찾음) 6개 업체에 지급을 했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6개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급했는데 이 비용이 한 개 단체에 얼마씩 나가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혹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면...?

상수

김상수위원

페이지는 없습니다. 제가 그때 궁금한 게 있어서 자료를 먼저 좀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 없이 제가 설명할게요. 서핑협회에 예산을 주면, 지금 협회에 강사료만 지급되죠? 어떻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이... (집행부 답변 준비)

상수

김상수위원

자, 과장님 이게 이렇습니다. 이 비용을 체육회에다가 줘요. 체육회에 주면 체육회에서 송정 업체에다가 줘요. 진행 절차가 그렇습니다. 업체에다가 줬는데 문제가 조금 있었던 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운영비가 590만 원 정도 됩니다. 체육회에서 590만 원을 가지고 구급함이라든지 현수막, 사무용품, 그렇게 다 써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서핑협회 쪽으로 지원해 준 돈이, 이 운영비가 전체적으로 협회로 다 지급됐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체육회에서 다른 용도로 덤으로 같이 쓴다는 겁니다. 이쪽에 보면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사무용품 복사용지에 83만 9000원을 쓴 걸로 나와 있습니다. 서핑협회에 복사용지가 83만 원이 들어가 이유가 없고요. 그다음 운영요원 단체복 1만 5000원짜리를 65명한테 지급합니다. 이게 정확하게 이쪽에 전달되고 써져야 되는데 이렇게 운영비를 빼 가지고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예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는 거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11월에 사업이 종료됐는데 저희들이 정산할 때 자세히 확인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6군데에 전체적으로 예산이 4080만 원이 집행되고 강사료가 5만 5000원짜리 곱하기 12명, 6군데 해 가지고 1122만 원, 운영비가 468만 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2021년도는 6개 업체에 지급됐는데 그 앞에는... 이 6개 업체에 지급될 때는, 서핑도 협회가 있거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협회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협회에 등록된 업체한테 지급을 해서 협회에서 자기네들이 보고 6개든 5개든 지급하도록 돼 있는데... 그 앞에는 어떻게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협회에서 몇 개를 정했고요. 이 협회를 통하지 않고, 협회가 아닌 두 군데의 단체에 집행이 됐습니다. 혹시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제가 세부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서핑이 한 협회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정도로 나뉘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현재 협회는 1개밖에 없고요.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 모 단체 두 군데에 누구의 지시로 인해서 집행이 됐습니다. 송정 서핑협회에서는 다 알고 있죠.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건데 왜 관에서, 그때는 어쩔 수 없었겠죠. 그러면 그 업체가 협회에 가입을 하든지, 가입을 해서 이렇게 집행이 되면 괜찮아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제가 듣기로는 송정에 있는 업체에 고르게 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들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고르게라는 게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라는 거는 협회에 가입한 업체에 우선으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협회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협회에 가입을 안 했어요. 가입을 하라고 해도 안 하고 있다가... 나는 누구를 안다, 그래서 결국 그 두 업체가 받아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협회에서 말이 많았습니다. 누구는 힘이 있네, 백(back)이 있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와야 되느냐고요. 그거는 확인을 안 해보셨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업체 선정에 관해서는 크게 관여한 바가 없지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체육회에서 했을 겁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게 위원님의 말씀대로 협회 위주로 시스템이 갖춰지는 게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협회 위주로 해줘야 앞으로 협회가 단합도 되고,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다른 거를 할 텐데 그게 좀 안 돼서...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부터는 6군데 해 가지고 제대로 하셨더라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 비용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앞에 서창우 위원이 장산인조잔디구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쪽의 자료를 보게 되면 각 구장별로 수입과 지출이 있지 않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연간 사용료를 내는 데도 있고, 그렇죠? 우리 구청으로 사용료를 내죠? 예를 들면 장산인조잔디구장 같으면 연 2000만 원을 낸다든지...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저희들한테 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나머지 수입은 어떤 용도로 쓰나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나머지 수입은 각 위탁 업체별로 운영 수지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체육회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입의 일부를 체육대회에도 지원해 주지만 체육지도자들의 인건비가 부족한 부분에 메우기 때문에 그렇게 쓰고 있고... 테니스협회 쪽에는 상당 금액이, 7000만 원 정도의 시설 정비 적립금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센텀운동장에 있는 테니스장이, 저게 시에서 언제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입하기가 힘든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바닥정비하고 할 때 40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그거는 저희 구에서 부담하지 않고 협회에서 시설 정비 적립금을 가지고 정비...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과장님, 체육회의 2021년도와 2022년도 수입, 지출에 대해서 정산 내역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어떤 명목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체육회 구장 사용료로 인해서 들어온 수입, 그게 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그거는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서 현재 행감 자료 낸 것 말고 세부적인 지출까지 한번 파악해보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래서 과장님, 자료 요청을 드리는데요. 2021년도, 2022년도 각 구장별로 수입과 지출, 그다음에 우리한테 사용료를 내고 나면 나머지 수입이 있지 않습니까? 뭐 큰돈은 되지 않습니다. (서창우 위원, 김상수 위원에게 자료를 건네줌) 아니, 이거는 수입과 지출 현황이고, 감사 자료에 다 나와 있는 거고요. 이게 수입이 예를 들어서 4300만 원인데 구장 사용료가 2000만 원이다, 여기에 보니까 지출이 3200만 원이라고는 돼 있거든요. 그러면 3200만 원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그래서 그 지출 현황을 좀 받았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체육회에 전체적으로 운영비를 주지 않습니까? 큰 시설은 또 다 보강을 해 주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받은 금액을 가지고 어떻게 지출했는지 자료를 좀 받고 싶고요.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테니스협회 같은 경우에는 시설 유지관리 외에는 돈이 많이 남기 때문에...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테니스협회는 빼놓고 우리 체육협회, 생활체육협회에서 운영하는 구장...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 체육회...?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죠, 체육회. 각 구장에, 테니스나 이런 거는 공모해서 전부 다 받았잖아요? 낙찰 받은 데는 본인들이 하는 거고 우리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곳... 몇 군데가 있잖아요? 장산인조잔디구장도 체육회에서 하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좌동 테니스장하고...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좌동 테니스장하고... 거기 지출 내역서는 월별로 나와 있는데 사용내역을 한번 보자는 거죠.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 운영 조례가 얼마 전에... 그 조례에 보면 제7조(사용료)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2년 8월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그때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릅니다마는 제7조에 보면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신분증 또는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하며...’, 아까 과장님의 말씀대로 나이가 65세 이상은 50%, 이 감면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감면입니까?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아까 서창우 위원이 이야기했던 65세나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도 보면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그거하고 이거는 성격이 완전 다릅니까? 그런 데는 전부 그냥 무상으로 하지 않...?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는 계속 회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전면적으로 무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배타적 사용... 선수들만 따로 사용하는 거, 그러니까 축구장, 테니스장, 아니면 체육관 안에 자기들만 쓴다든지 그런 경우, 남들 못 들어가게 하고 자기들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상수

김상수위원

장산인조잔디구장을 사용하는 시간대를 전부 봤거든요. 시간대별로 다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주 몇 회, 이렇게 1년 치가 나와 있더라고요. 1년 구장 사용료도 나와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 나이대에, 60대가 있고 70대가 있고 그렇게 구장에 나와 있어요. 그랬을 때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65세 이상이 되면 어디를 가도 무료이고, 지하철을 타든, 뭐를 타든 다 무료인데 왜 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축구장은 돈을 받느냐...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아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앞에 서창우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타 구에도 한번 검토해보시고요. 집중적으로 좀 해보세요. 이번 기회에 이 문제는 현실화를 좀 시켜야 되지 않나, 만약에 조례 개정이 필요하면 개정하든가 어떤 대안을 좀 세워서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집중적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늦게까지 과장님, 제가 보니까 우리 과장님은 소신껏 발언도 하시고 직원들을 위해서 끝까지 하시는 모습도 결과적으로 굉장히 보기가 좋고요. 내가 책임을 지면 직원들이 한결 편해질 수 있고,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겠습니다. 힘들게 답변도 하셨고 했는데 행감이라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그런 일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고 집행부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꼭 명심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질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성동

김성동소통협력과장

감사합니다.

서창우위원

아이고, 수고했습니다. 두 분 다...

기훈

박기훈위원장

김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소통협력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소통협력과장, 그리고 직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31분 감사중지 출석위원( 9 인) 박기훈 문현신 최명진 김상수 최은영 서창우 박성식 송민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소통협력과장 김성동 자원순환과장 이경송 의회직원 전문위원 변수영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예」하는 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