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 차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남양주풍양보건소

네.

그러면 풍양보건소장님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 보건정책과장 박진범 건강증진과장 김정애 (선서문취합및제출)

소장님께서는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장 신현주입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깊은 애정으로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는 김영실 복지환경위원장님과 이경숙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 남양주풍양보건소 행정사무감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고, 부서별 사항을 중점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35쪽 보건지소 관리 현황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관할 보건지소는 없으며, 오남·청학보건진료소 2개소가 있으나 오남보건진료소는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2021년 4월부터 운영을 중단 중이며, 현재 청학보건진료소 1개소 운영 중입니다. 1036쪽에서 1037쪽 방역체계 관리입니다.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풍양보건소 자체 방역 1개 반, 민간 위탁업체 3개 반을 운영하여 7개월간 친환경 방역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10년 이상 운용했던 포충기 교체 및 신규 설치 작업으로 방역 효과를 증대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민간 위탁업체 2개 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였습니다. 1037쪽에서 1038쪽 감염병 관리 추진 실적입니다. 감염병 표본감시 의료기관 2개소를 지정하여 상시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감염병의 사전 예방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및 디지털 매체 등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1039쪽에서 1040쪽 말라리아 관리 사업 및 에이즈 예방 관리입니다. 말라리아 예방을 위해 취약지역을 집중적으로 방역하였고, 위탁업체와 수시로 신규 취약지역 발굴 및 방역 정보 등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에이즈 신규 환자의 진료비 지원 등 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1041쪽에서 1043쪽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위탁의료기관 60개소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성인 예방접종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으로 폐렴구균 접종 70개소, 인플루엔자 접종은 83개소의 위탁의료기관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은 75개소의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내소 접종 및 시설 방문 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44쪽에서 1045쪽 응급의료 역량 강화 실적입니다. 다중이용시설 화재 등의 재난 대비·대응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여 재난 대비·대응 능력을 제고하였으며,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기관 및 구급차 현장점검을 통해 응급의료체계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45쪽에서 1046쪽 의약품 안전 사용관리 교육 현황 및 실적 및 공공심야약국 현황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취약계층의 대면 교육 실시가 어려워져 미실시하였으나 향후 코로나19의 추이를 고려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수요조사를 재실시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46쪽에서 1047쪽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학생, 취약계층, 내소자를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하고 환자 발생 시 접촉자에 대한 신속한 역학조사를 시행하여 추가 결핵환자 발생 및 결핵 전파를 조기에 차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1048쪽 의료기관 및 약국, 마약류 지도 관리 실적입니다. 관내 병·의원 242개소, 약국 등 10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1048쪽에서 1049쪽 병·의원 인허가 현황 및 그 외의 사항은 제출 서류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064쪽 금연 지원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금연클리닉 비대면 및 대면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였으며, 공동주택 1곳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였고, 금연구역 7102개소 중 5611개소를 지도 점검하여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065쪽에서 1066쪽 방문건강관리 사업 운영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 현황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대상자 145가구를 신규 등록하였고, 건강취약계층 1717가구에 대해 전화 방문 및 자택 물품 전달 등 비대면 및 대면 사업을 동시 수행하였으며, 폭염 및 한파 대비를 위한 물품을 제공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은 암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치료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120건 약 82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67쪽 물리치료실, 영상의학실 운영입니다. 물리치료실 운영은 코로나19 방역 사항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잠정 중단하였으며, 폐결핵 검사 8885명, 골밀도 검사 96명에게 치료 및 검사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1068쪽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만성신장병 등 희귀난치성 질환을 진단받은 129명에게 3억 3600만 원의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1069쪽 구강보건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및 의료취약계층에게 치과 진료를 연계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보건 관리와 치과주치의 사업을 진행하여 5074명에게 구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70쪽에서 1073쪽 산모 및 신생아 관련 지원 사업 실적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은 첫째아 420명, 둘째아 286명, 셋째아 85명 등 총 791명에게 2억 1280만 원을 지원하였고,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1252명에게 14억 6258만 8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2555명에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35명에게,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은 32명에게 지원하여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1073쪽 산후조리원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관할 지역 산후조리원 2개소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07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따라 비대면 서비스 중심으로 운영하였던 건강생활지원센터 업무를 2022년 5월부터 대면 사업으로 재개하였습니다. 힐링웃음건강교실 및 고혈압·당뇨 예방관리교실 등 개인 방역을 준수한 건강생활지원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1075쪽에서 1077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장기적 유행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축소되었던 치매안심센터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돌봄사각지대에 놓인 치매 환자의 주기적인 모니터링과 맞춤형 비대면 및 대면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치매환자와 가족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도록 치매 파트너 양성 및 치매안심가맹점 확대 운영 등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남양주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보건정책과

따로 보고받지는 않았습니다.

자, 지역구 의원님들이십니다. 지역구 의원님들도 이런데 다른 위원님들 당연히 아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취약지역을 다시 선정해서 구역 변경하는 것은 가능한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물론 하신다고는 하셨겠지. 그리고 복지부에 문의는 해 보셨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내 편한 위주로 내가 생각한 대로 거기 규정 정해 놓고 모든 절차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았나라는 우려가 됩니다, 본 위원은. 아직 남양주시에는 보건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지역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위원장님 저에게도 발언을 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잠시만요. 소장님, 잠시만요. 공감대가 만들어져서 오남보건진료소 폐쇄하더라도 이에 대한 행정절차 명확한 단계 밟아서 처리해 주시고요. 혹시라도 이런 불편함을 겪지 않게, 시민들 생기지 않게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하실 말씀 많겠지요. 소장님 답변 기회 안 드리겠습니다. 청학보건진료소 제대로 보고서 해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십시오. 자, 이렇게 저는 오남보건진료소가 폐쇄하는 목적 말고 좀 활성화시켜서, 그래도 안 되면, 그래도 안 되면 아까 말씀대로 우리 이 지역은 조례에서 정한다고 했으니 이번에 행정구역 변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 폐지한다고 저한테, 나중에 그것도 저는 서류 보고할 때 봤습니다. 세상에 10월 22일 날 거기에 조례 폐지하고 있다. 그냥 쪽지보고 하나로. 저희 분명히 보건소하고 우리 행정감사 하기 전에 스터디 안 했습니까? 스터디했지요? 그럴 때 우리 소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언의 요만큼이라도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지요?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청학보건진료소 더 좋게 만들어 주시겠다 함에도 불구하고 절차 명확하게 밟아서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려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진료소 폐쇄하는 것은 위원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회가 결정했다고 해서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러한 절차에 대해서 폐쇄를 하더라도 다시 재검토 부탁드린다는 말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명확한 절차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고요. 혹여라도 이렇게 오남보건진료소가 문을 열기만을 기다리는 주민들한테 어떠한 방법이든 또 잠시 잠깐이라도 정상화시켜서 운영하면서 이런 절차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한송연 위원입니다. 풍양보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저희 풍양보건소 사이트를 한번 쭉 봤는데 심폐소생술에 대한 게시판을 보니까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심폐소생술 대면 교육을 일시 중단합니다라고 안내가 되어 있는데 지금 교육을 하고 있지 않나요?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행감 자료 1044페이지입니다,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1046페이지에 공공심야약국 현황 및 운영 실적이 있습니다. 풍양보건소에서 생각하기에 이 공공심야약국이 현시점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위원님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도 특색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전국적인 현황은 아니고요.

소장님, 경기도 사업이든 시 사업이든 도 사업이든 어쨌든 사업이든 간에 우리가 그 예산이 정말 필요하면 요청을 해서 쓰는 게 맞지만 현시점으로 봤을 때 그게 정말 실효성이 어떤가를 판단해서 예산도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1년에 한 3000 정도 지원이 가능한 사업인데, 도비 30%에 시비 70%의 사업입니다. 당초의 계획은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야간 진료를 했을 때 처방전에 의한 약을 지을 수 있는 지정병원을… 약국을 지정하자는 게 취지였는데 실제로 야간 진료하는 곳이 많지 않고, 그다음에 응급기관이 있는 한양병원, 현대병원이나 이런 데는 원내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렇지요.

그러다 보니까 인근에 있는 공공심야약국까지 가기에는 조금 거리감이 있고요. 이거는 저희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계속 와부약국이 하다가 중단한 거라, 남양주시 전체에 한 군데가 했던 거라 지속… 어떻게 생각하면 저희는 운영하는 거에 어떤 타당성이 없다라고 보고 일몰 사업으로 건의를 드리는 것도 하나의 정책 방향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혹시 도에서 의견조회를 하면 저희 쪽 입장은 한양병원이나 저희 응급의료기관이 많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정적인 위치에 있지 않다라고 해서 의견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국에서 신청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정확하게 풍양보건소에서 실태조사를 해 보시고 이게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파악을 하셔서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우리 손정자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저께 남양주보건소에서도 이 공공약국에 대한 부분을 지적을 좀 했습니다. 지금 남양주보건소 쪽에는 2개의 약국이 신청이 되어져 있습니다, 와부하고 다산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필수 우리가 구급약이라고 흔히 표현을 하지요. 급할 때 사는 약. 그리고 이 약국에서 조제 처방 가지고 가서 약을 산다는 비율이 거의 없는 걸로 저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일몰됐던 사업인데 다시 올라왔다. 거기에 국비 전액도 아니고 7 대 3의, 시비가 70% 들어갑니다. 어떻게 보면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 생각을 해도 요새 병원 응급실도 제대로 운영하는 병원들이 거의 없습니다. 몇 군데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10시에 처방전을 가지고 가서 약을 살 리는 없을 거다, 거의. 평균상 이렇게 흔히 보면. 그렇게 되면 결국은 급한 약을 구입하러 가시지요, 밤 10시에서 1시이다 보니까. 충분히 편의점에서도 지금 280개의 편의점에서도 판매를 하신다 하는데 굳이 70%의 시비까지 들여가면서 저희가 꼭 도 사업을 받아야 됩니까?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는 남양주시약사회를 통해서 공문도 시달하고 도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을 때는 풍양보건소 관할에서는 지금까지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수요조사는 하겠으나 도비가 지원이 온다고 하니 약사회에서는 또 자기들의 어떤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약사회 나름대로 또 홍보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요조사는 하지만 저희 관할구역에서 굳이 해야 될 사업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일몰 사업이 다시 올라왔을 때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했던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일몰 사업이었다가 다시 지금 올라온다 이런 부분들, 그 실효성의 여부를 다시 재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저희는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사업이어서 꼭 해야 되는 사업 같다 하면 당연히 해야지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비율도 저희가 한 달 기준, 연 기준으로다 지원되는 금액도 사실은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거기에 시비 70%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부분들이 과연 우리 시민분들한테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되는 부분들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고민해 주시고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1040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셨습니까?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건강증진과

손정자 위원입니다. 1056페이지 오남마을건강센터가 있었어요. 그렇지요?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한송연 위원님.

행정사무감사 자료 1059쪽 치매 환자 발굴 및 지원 업무 활성화 방안 마련 관련입니다.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금 찾아가는 교육도 하고 있고요. 프로그램을 보면서 많이 감동했습니다. 지금 다양한 프로그램이 아주 많이 있어요. 또 여기서 보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치매예방체조도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예상하거나 기대했던 것보다 많이 하고 있으셔서 감동했는데요.

끝나셨나요?

네.

한송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박윤옥 위원님.

행감 자료 1054페이지 사업명에서 지금 네 번째 칸. 1054페이지 네 번째 칸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이 있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055페이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되셨어요?

네, 임산부들.

인원이 점점 늘어난다면 지원액을 조금 증액해서라도 좀 확대하실 생각은?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코로나19 감염병에 수고 많이 해 주신 우리 풍양보건소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코로나19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또 우리 보건소라는 기능은 남양주시의 엔진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엔진의 성능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의료 사각지대에 내몰리는 주민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남양주풍양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풍양보건소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 정돈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윤옥 위원입니다. 증인께 제가 좀 궁금한 사항들이 있어서 출석을 요구드렸고요. 우리 회장님 혹시 지금 남양주시체육회 직원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현재 22명입니다.

22명 되시고요. 지금 우리 체육회 전체 운영비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전체 운영비는 약 42억 원 가까이 됩니다.

상당히 액수가 큰 부분이지요, 저희?

네.

근데 여기에서 인건비 부분은 어느 정도나 차지하고 있습니까?

인건비 부분은 약 8억 정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단체가 상당히 크지요?

네.

전체 회원단체가 몇 개나 됩니까?

지금 회원단체는 정회원이 38개 종목단체입니다. 읍면동은 16개 읍면동이 있고요.

그러면 회원 수가 저희 생활체육인의 회원 수가 상당하지요, 남양주시에?

네, 많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전체 회원 수는 한 7만 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7만 명이요?

네.

상당히 많습니다.

동호인 포함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남양주시체육회는 남양주시의 어떤 단체보다 이렇게 지금 거대한 조직입니다. 그렇지요?

네.

거기에 우리 회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던 부분들도 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직원 채용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채용공고에 개별사항과 공통사항이 있습니다. 혹시 채용공고는 누가 작성을 하는지, 아니면 회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 결재를 하시는 건지에 대한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첫째, 결원이 생길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다음에 채용계획안이 올라오면 제가 결재를 해서요. 채용공고는 남양주시 시청 홈페이지하고 남양주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원서를 받아서 총무팀에서 원서접수를 마감하고 서류전형 심사를 봅니다. 서류전형은 총무팀 팀장이 결격사유가 있는지 여부만 보고 전체 다 합격… 전체가 자격이 미달이 안 되면 올라옵니다. 그러면 서류전형 결과 발표를 유선으로 해 줍니다.

유선으로요?

네, 본인들한테. 그리고 면접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인사위원회가 끝나면 면접심사 결과를 체육회장한테 보고하고 합격자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합격자 발표는 남양주시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임용을 하고 업무 개시합니다.

회장님 혹시 채용공고문 직접 확인하신 적 있으십니까?

채용공고문 확인합니다.

거기에 공통사항은 진짜 말 그대로 공통사항입니다. 근데 개별사항에 지금 1항부터 5항까지 되어져 있습니다. 1항부터 5항은 개별사항이 있고 공통사항을 모두 충족하고 개별사항은 ‘한 가지 이상 해당되어야 함.’ 이렇게 공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맨 마지막 칸 저희가 조금 저거 한 게 5번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가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 부분이 지금 개별사항으로 들어가져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취임하기 전에 조문을 개정한 거로 알고 있고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채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넣어 놔서 그 외에는 더 자세히 보기가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전에부터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지금.

네, 2019년 1월 29일 개정이 돼서 5항에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회장이 이렇게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개정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지금 공통사항 중 1항부터 5항까지 한 가지만 충족… 개별사항 중 한 가지만 충족하면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 기준에만 적합을 해도 이 채용에 적합하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회장님 말씀대로 2019년도부터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날짜까지는 모르겠지만 2019년도 채용공고는 모두 그때부터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라고 하는 그 기준에 대한 부분들이 어떤 기준으로다가 생각을 했을 때 회장님이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될까요?

그 업무 해당에 대해서 경력이라든가 아주 채용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기준이지, 특별히 어떻게 규정을 해석하기가 그렇습니다.

보통의 생각에 회장 업무에 적합하다라고 판단한다는 이거는 상당히 객관적이지 못한 부분이 좀 있다. 그러면 회장님은 회장님 나름대로 이 업무에 적합한지에 대한 여부의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조항 하나가 자칫 해석하기에 따라서 체육회장님들의 어떠한 직원 채용에 있어서에 상당한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우려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우리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요. 공통적인 사항에서 제5항 ‘해당 업무에 적합하다고 회장이 인정한 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 말씀해 주시니 본 위원도 이거에 대한 기준이 객관성을 좀 잃어버린 부분도 있고요. 만약에 회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자라고 하면 그거에 맞는 기준표 자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항은 자칫 오해의 소지가 충분하다고 사료되니 적극 검토하셔서 가급적이면 직원 채용의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객관성과 그다음에 투명성이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로 이거는 수정을 좀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고요. 심도 있게 객관성과 투명성을 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우리 직원 급여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직원 급여는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지도자와 직원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자는 계약직이었는데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고 지도자의 급여는 시급 최저임금 기준으로 했을 때 205만 원 정도가 기본급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지도자들이 근무를 하고 언제든지 옮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는 게 체육회의 현실이고, 그다음 직원에 대해서는 급여기준 책정이 있는데 그 급여기준도 역시 남양주시체육회에서 채용을 할 때 최저임금 기준표가 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하는데 남양주시체육회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시 체육과에 어느 정도 승인을 받고 그 기준안을 작성합니다.

지금 남양주시체육회 보수 규정에 보면요. 전년도 기본 연장에 회장님이 매년 결정하는 인건비 변동액 총액 범위 내에서 회장이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금액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회장님께서 이 직원이 업무에 진짜 성과가 높다 하시면 조금 더 급여 부분을 연봉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희가 해석을 하면 되는 거지요?

충분히 체육회장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 자세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물가 변동이나 여러 가지 근무평정에 의해서. (남양주시체육회 담당 직원에게) 몇 % 정도 됩니까? (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보수 규정에 의하면 연봉조정급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회장이 직원의 업무성과에 따라서 조정하는 금액을 말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다, 저희 체육회에. 보수 규정이기 때문에 회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떠한 직원의 업무성과라는 부분에 있어서 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지표나 아니면 성과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으로다 평가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지금 말씀하시듯이 1% 이내에 체육과에 질의하셔서 급여가 결정이 되는 건지? 이 규정만 봤을 때는 회장님이 직원의 업무성과를 지금 조정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표라든가 평가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조항은 준비되어져 있는 게 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이거는 남양주시체육회장의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근무평정표가 있습니다. 근무평정표는 사무국장 이하 팀장까지는 사무국장이 근무평정표를 작성하고요. 그 항목에 대해서는 아주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국장 및 전무는 체육회장이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근무평정표에 따라서 지급이 됩니다. 그 기준도 1% 미만으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조정표 자체가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근무평정표는 세부적으로 이렇게 항목이 돼 있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건 기록을 하고 계시다라고 말씀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무평정표가 필요하다 그러면 제출할 의사가 있습니다.

네, 필요시 본 위원이 제출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임금 상승 비율이 1% 미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기준이 전년도 임금인지, 아니면 어떠한… 어떤 거에 비해서 1% 상승인지?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1% 이내에 이렇게.

지금 사실은 최저임금 상승 비율이 ‘21년도에서 ‘22년도까지 5% 상승이 됐고, ‘22년도에서 ‘23년도까지 5% 상승이 됐거든요. 그 기준이 정확하게… 벌써 최저임금 자체 금액이 올라간 상태인데 거기에서 그 기준의 1%인지, 아니면 전년도 임금의 1%인지?

전년도.

그러면 최저임금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전년도 기준에서 1%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총무팀장이 왔는데 한번 확인…. (총무팀장,남양주시체육회장에게자료전달) 항시 저희들이 1%대인데 시 체육과에 올리면 공무원 기준 임금 인상률에 따라서.

공무원 기준 임금 인상률에 따라 1% 미만으로 상승이 된다는 거지요?

네.

그러면 최저임금도 이미 상승이 되고 기준에 따라서 그 임금 오른 금액 5%면 5% 오른 금액 자체에서가 아니라 공무원 임금에 있어서 기준으로 1% 올린다는 거지요, 상승된 걸로 해서?

이미 최저임금에 대한 적용기준은 벗어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로 한 가지 여쭤볼게요, 회장님. 지금은 이렇게 1% 상승이다, 2% 상승이다 말씀하시면 피부로 와닿지 않을 수 있어서 제가 금액적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직원의 4년 차 급여는 기본급 얼마입니까?

지도자로 먼저 말씀드리면.

네, 지도자는?

지도자들은 기본급은 10년이 되나 1년이 되나 거의 똑같습니다. 205만 원 정도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5년 차가 되면 5만 원 정도, 3년 차까지는 3만 5000원 그렇게 지금.

차등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네.

그러면 직원의 경우 4년 차 직원은 얼마 정도 받습니까?

직원의 경우는 4년 차의 경우는 215만 원이고요. 초보의 경우는 203만 400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년도 급여 비율 공무원의 인상 금액에 따라서 1% 이내에 이렇게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도자의 경우는 1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그 기본급 205만 원은 그대로.

똑같습니다.

고수하고 있다는데 혹시 이유가 있을까요, 회장님?

그 부분은 원래는 계약직이었는데 무기직으로 되면서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이렇게 해서 기본급이 그렇게 책정이 돼 있고, 그다음에 직급배당수당이라 그래 가지고 기본급은 똑같지만 5년, 3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올려 주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10년 차 직원이라도 월평균 한 250만 원 정도, 그다음에.

회장님 잠시만요. 일반적인 직원인 경우에는 호봉수대로 올라가고 있는 거지요?

호봉수대로 올라가지.

공무원 기준에서 1%, 몇 % 이렇게.

그렇지를 않습니다. 주로 보면 공무원 기준에 대비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조금 아까 인지했어요. 4년 차 직원의 경우는 또 직책수당을 따로 받지 않나요?

직책수당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직책수당이 있지 않나요?

직책수당은 조금 있습니다.

사무국장 얼마, 팀장 얼마 이렇게 받으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직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급여 차이가 조금 있겠네요?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없습니까?

오히려 지도자 입장에서는 무기직이지만 정규직 체육회 직원으로 오려고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그 질의에 이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지도자나 이런 분들 말고 지금 전무님이나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임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임기는 이번 체육진흥법의 개정에 따라서 임원으로 해 가지고 4년입니다.

연임은 할 수 있습니까?

연임할 수 있습니다.

연임까지입니까? 연임만?

연임입니다, 연임.

우리 전무님 같은 분은?

전무님 경우에는 4년입니다, 원래.

4년?

네, 채용을 할 때 4년입니다.

여기도 역시 연임이 가능한?

전무님은 연임이 가능하지 않은 걸로 연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네, 사무국장의 경우는 연봉이 한 4800만 원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번 인상이 돼서 5300입니다.

5300만 원에 따로 지원받거나 이러는 부분은 없습니까, 체육회에?

그런 거 거의 없습니다.

전체 연봉이 5300 정도 된다?

네.

이거는 지금 급여나 이런 부분하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항간에 상당히 좀 말들이 나왔었지요. 체육회 임원진 직원분들의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지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관리 감독이나 이런 부분은 누가 해야지 되는 겁니까?

그거는 당연히 남양주시체육회 모든 직원들은 체육회장이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심지어는 고소 고발 건이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행위자가 있는데 피해자와 행위자의 내용이 상이하게 서로 반대적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이 부분을 자꾸 여쭤보는 게 좀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 자리에 여러 분들이 계셨지요?

네.

회장님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까?

네.

근데 그게 상당히 상이한 내용이다, 같은 자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 양쪽의 주장들이 서로 다른 거지요?

네, 다릅니다.

그 이후에 회장님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신 게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신속하게 접수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고 시의 감사실에 민원을 또 내서 시의 감사실에서 체육회 전 직원을 상대로 한 보름 정도 조사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청 감사실에서, 그 징계 결정은 남양주시 감사과에서 어느 정도 결론을 낸 다음에 통보를 해 주면 징계를 남양주시체육회에서 하도록. 그래서 그 내용 파악이나 조사 보고는 완료가 됐고요. 남양주시 감사실에서 어떤 내용이 오면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조사는 완료가 됐고 결과에 대한 조치는 아직 없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네.

이게 지금 추석 전후의 사건이었지요?

추석 전후가 아니고 추석 후인데요. 우리 골프 모임이 있습니다. 그 골프 모임에 참석을 강요하지 않았는데 진흥팀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흥팀에서 왜 참석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공식적인 자리가 한 25명 돼 있습니다. 25명 돼 있는 자리에서 구타를 했다는데 그 자체가 이해할 수가 없고 또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CCTV를 확인해라 그랬더니 그 CCTV가 내부에는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이 여부와 상관없이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우리 생활체육단체의 회원분이 7만입니다. 거기에 모든 컨트롤 역할을 하는 게 남양주시체육회입니다. 임금도 상당히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세금으로 다 충당되는, 세수로 충당되는 이런 비용에 어떻게 보면 모범적이어야지 되고 누가 봐도 남양주시체육회라고 하면 모르시는 일반인 분들은 심지어 공무원인 줄 안다라는 생각도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의 어떠한 남양주시의 대표적인 단체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때 보이는 어떠한 처리 부분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을 했었던 부분도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회장님의 신속한 어떠한 결정이나 처리 부분이 좀 필요치 않았나 하는 생각이 강하게 들고 해서 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시청 감사과나 모든 부분들에 대한 조사가 완료됐다고 하니 이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사위원회에서의 그런 부분을 좀 더 기다리면 처리는 완료가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일단 이 점에 대해서 체육회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바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 당사자와 충분한 면담을 했고 그다음 날 아버님을 찾아가서 관리를 잘못한 내 책임이 있으니 체육회 위상의 문제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더 확대가 안 됐으면 좋겠다. 가해자와…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는 조사를 해 보면 알겠지만 일단 도의적인 문제에서 사과를 드리고 이걸 합의했으면 좋겠다. 그 대신 제가 체육회장직을 걸고 그냥 제가 관리를 잘못한 책임으로 사퇴 의사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측에서는 상당히 좀 감정적 대응이 있지 않았나. 저는 그래서 그 점이 좀 안타깝고요. 아까 체육회 임금이 적정 수준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회장으로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노력도 회장님도 있으셨구나라는 부분을 좀 인지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우리 체육회는 회계감사가 연 1회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보니까 감사를 안 했다라는 행정사무감사 때의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지금은 회계감사에 대해서 철저히 진행이 되고 계시는지?

우리 체육회는 감사가 2명입니다. 2명인데 하나는 행정감사가 있고, 한 가지는 회계감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는 회계사를 선임해서 감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년마다 행정감사와 회계감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총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체육회의 그 많은 분들에 대한 기대치가 상당히 높은 단체입니다. 그래서 체육회 감사는 꼭 필요시 잘 이루어져야지 되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또 역시 체육회는 남양주시의 생활체육인들의 얼굴입니다. 좀 더 모범이 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직원분들에 대한 마음 자세도 좀 새로이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도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직원 채용하실 때 아까 모든 부분에 대해서 공고도 하고 총무팀에 위탁을 해서 공고 정리나 이런 거를 하신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전무나 이사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지요?

전무도 똑같습니다. 모든 체육회 채용 절차는 전무부터 최하 직원까지 똑같은 절차에 의해서 항시 투명하고 공정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공정성 있게 하시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것들은 또 총회에서 결정하고 보고하지요?

네, 총회에다 보고사항을 다 합니다.

총회에 대한 자료를 제가 받아 볼 수 있을까요?

네.

총회 서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2019년도가 우리 회장님이 오시기 전에 그 규칙안이 변경되어 있더라라고 하셨어요. 그렇지요?

네.

그전에 총회 하면서 규정안 변경사항 했던 것들 총회에서 결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총회 자료도 제가 자료를 좀 우리 체육과를 통해서 요청합니다.

네, 2019년 1월 29일 개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면 저는 2020년 1월 15일 날 취임을 했는데요. 이전에 2019년 1월 29일 총회에서 충분히 발의를 해서 개정이 돼서 의견을 묻고 반대의견이 없어서 아마 통과된 걸로 그렇게 회의록에 제가 봤는데 그것도 추가로 체육과를 통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어쨌든 충분히 회장님이 계시기 전에 사안이기 때문에, 회장님이 2019년도 규칙안 개정에 대해서는 사실 회장님이 진행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회장님이 그 자리에 오시기 전에 총회를 열어서 준비했던 사안이고 우리 회장님께서는 2020년 1월 달부터, 그렇지요? 정규 규정안에 의해서 회장 선출을 하고 또 그 자리에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총회 규정안, 변경된 사안에 대한 규정안에 대한 자료를 체육과장님, 그거 자료 요청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 어려운 걸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답변이나마 이렇게 경청을 해 주셔서 제가 오히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남양주시체육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박윤옥 위원입니다. 우리 윤 팀장님 증인은 아까 처음에 업무 총괄을 하고 계신다라고 해서 저도 한번 여쭙겠습니다. 2020년도부터 연가, 조퇴, 반가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무 상황에 대해서. 물론 이게 나쁘다,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횟수가 좀 너무 많다 보니까 업무 총괄하시는 우리 팀장님께서 자리를 비우셨을 때 팀장님의 업무 자체는 누가 대신합니까?

죄송합니다.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거 지금 해마다 급여 인상분이 지금 보통 1% 미만이다. 우리 체육회에도 관련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거 파악해서 알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손정자 위원님.

손정자 위원입니다. 저는 2020년도, 2021년도 집행실적 현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지원에 50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네요, 2020년도에. 그런데 이때 집행액이 얼마이지요? 혹시 아시나요? 집행액이 1482만 5000원.

네,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증인께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자료를들어보이며) 이 서류는 화면에 누가 보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정리해서 주셨어요. 정리하시느라고 많이 애쓰셨을 것 같아요. 2021년도 보겠습니다. 정리를 이렇게 해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본인이 하신 것 맞나요?

네, 받아서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2021년도, 2022년도 제가 여비 쓰신 내역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여기서 보다시피 운영위원회 회의, 인사위원회 회의, 임시 이사회의 하셨을 때 그 시간들이 3시간, 10시간, 2시간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이 시간에 40명을 전체 다 받으시지 않다고 지금 말씀을 조금 아까 하시더라고요. 제가 질의드렸을 때는 “사십구 분 중에 40명을 담당 직원과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김영실 위원장님이 물어볼 때, 질의할 때는 “다 받지 못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기회드릴게요. 다 받으신 것 맞아요?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우리 증인께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사회의 할 때 이사회의 내용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서 전화로… 문자를 일단 주시고 전화 드리고, 그다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저는 다음 증인께 질의할 거고요. 아까 확인 요청드렸던 것 중의 하나가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하신 급여 문제가 있는데 박윤옥 위원님께서 그 급여 문제 확인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윤옥 위원님.

아까 증인이 연봉 자체가 공무원 수준 1% 이하, 1% 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과장님 그거 확인되셨습니까?

네, 확인한 바로는 최소 8에서 10% 정도 인상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8에서 10%라 그러면 저희가 사실은 감지가 잘 안 되거든요. ‘20년, ‘21년, ‘22년도까지 연봉 책정은 지금 되어져 있는 상태이지요? 그럼 금액으로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세요. ‘20년 얼마입니까? 금액은 잘 모르시고요?

네.

그 퍼센티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감사할 때 증인을 우리가 채택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감사 증인 채택한 것을 우리 체육회에 갖다가 드렸나요, 안 드렸나요?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을 것을 맹세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9일 별내동장 박재영 (선서문제출)

수고하셨습니다. 별내동장님께서는 발언대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증인께서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또 여러 가지 문화국장으로서의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지요, 업무 기간이?

금년 1월부터 7월 25일까지입니다.

금년 1월부터.

7월 25일.

7월 25일까지. 그럼 그전에 있었던 사항은 전혀 알지 못하시나요? 혹시 업무 인수인계를 받지 않으셨을까요?

워낙 포괄적인 업무다 보니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모르고.

알겠습니다.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공고문에 대한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면 운영위원회 개최와 인사위원회 개최와 또 임시 이사회 개최를 하는 건들에 대해서는 혹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아니, 체육회 자체적으로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계약직이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십니까?

그 건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데 어떠한 감독이나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자체 규정에 따라서 추진하는 부분이고 자체 이사회에서 의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증인께서는 우리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의 연간 업무추진비가 얼마라고 알고 계십니까? 전체적으로 다. 예산안이 얼마지요?

장애인체육회의 지원은.

네, 지원 예산액.

한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운영비 지원은 3억 정도.

전체 다. 업무추진비, 뭐 시책비, 여러 가지 인건비 다 합쳐서 얼마 정도가 들어갈까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과장님 얼마입니까?

올해는 3억 6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맞습니다.

아까 제가 3억 얘기한 게 그 부분인데요?

그렇습니까? 이 3억 정도의 예산액이 집행되지요. 이 3억을 어디다 쓰는지, 어떻게 쓰는지, 어떤 활동인지 지금 우리 국장님은 문화국장님으로서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는 말씀이십니까?

3억이 운영비 지원 예산과목으로 해서 매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이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나 수당이나 이런 부분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우리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할 때 보고받으십니까? 협의하십니까? 관여하십니까? 어떤 걸 하시지요?

직원들 임금 인상할 때는 당연히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우리 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이지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2019년, 2020년, 2021년 직원들의 인건비가 어느 정도 상향이 된지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협의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지금 협의하고 알고 계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제가 재직 중에…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인건비 파악은 아예 안 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거는 아예 받지도 않으셨고, 보고를?

인건비는 제가 알기로는 사무국장은 7급 상당, 그다음에 팀장은 8급 상당, 주임 직원은 9급 상당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금액은 아십니까, 혹시? 아니, 1월부터 7월 25일까지 근무를 하셨으면 1월 달에 직원들 급여 나간 거 보시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1년 운영비를 3억 정도 되는 운영비를 한꺼번에 지원해 주면.

한 번에 주고 자세한 건 알지 못한다?

디테일한 부분은 장애인체육회에서.

오케이.

매달 매달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운영이나 모든 것은 다 장애인체육회에서 한다고 하면 혹시 감사는 하셨습니까?

감사는 우리 남양주시 감사관실에서 주기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기적이라는 건 몇 개월에 한 번씩 하는 거지요?

2년이나 3년 주기로 감사를.

2년에서 3년? 그러면 감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본 적도 없으신가요?

우선 제가 문화교육국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이 하는 동안에는 아예 감사, 지도, 감독, 회계감사 등등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까?

딱히…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제출하면 정산보고서에 대해서 예산을 적정하게 집행됐는지 그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러면 사업이 하나 진행될 때마다 그거에 대한 보고는 받으십니까?

정산보고는 당연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이 얼마 만큼 참여를 했는지, 몇 명 정도 혜택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은 다 보고를 받으십니까?

네, 정산보고서에 다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혹시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부분은 담당 과장 전결이기 때문에 저한테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담당 과장 전결입니까?

네.

국장님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볼 거는 우리 시에서 남양주시체육회,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에 도대체 어느 만큼을 관여할 수가 있는 거지요?

근본적으로 우리 남양주시체육회나 장애인체육회 진흥 조례를 보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고 예산을 지원하는 범위 내에서 정당하거나 투명하게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다시 정리하면 저희가 예산을 주니까 그걸 잘 썼는지, 거기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네, 맞습니다.

직책수당비도 포함이 되고 업무추진비도 포함이 되고 시책추진비도 다 포함이 되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도 관리 감독하는 거 맞으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계시는 기간 동안은 단 한 번도 그걸 한 적이 없다? 왜? 정기적으로 2년에서 3년밖에 하니까. 그때만 정기적으로 하니까 그거를 관리 감독한 적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순되는 부분이 우선 정산보고를 하면 정산보고가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는 부분이고.

확인하고.

그게 정당하게 집행됐는지 아니면 과오납됐으면 환수받는 게 역할인데 그런 부분도 지도 감독에 다 포함된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단지 감사는 2년에서 3년 정도 할 뿐이지.

감사는 감사관실에서 주기적으로 법에… 조례에 정해져 있는 그 기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도나 감독들에 관한 건 수시로 할 수도 있다.

네,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국장님이 재직하시는 이 기간 동안에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 이런 것들은 아예 손을 못 대신다는 얘기잖아요. 무슨 회의를 하거나 운영위원회 개최하거나 이건 다 그냥 장애인체육회에서 하는 거지, 이런 거는 감독이 안 된다 그 말씀이시지요?

네, 인사위원회나 운영위원회에 대해서는 고유사무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근데 아까… 저는 이거 제가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액에 다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감독 안 하나요?

예산이 인사위원회에 관한 예산이 지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도.

그래요?

거기 수당은, 글쎄요. 거기 회비로 충당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회비로? 여기 계신 분들 다 회비로?

그건 우리 시 예산으로 지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인사위원회하고… 이거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하고 여기 다 거쳐서 결국에는 직제가 규제가 바뀌었어요, 이걸 통해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뀌면 뭐가 바뀌냐 하면 인건비가 바뀌어요, 국장님.

네.

그런데 이거를 관리 감독 안 할 수 있나요?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거지요, 지금.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사무국장, 직원 인사 규정이.

운영팀장, 사무국장, 일반 직원들 다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들 지금 다 가고 있는데 그게 예산액에 포함되어 있는데 그거를 수시로 점검하셨다고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점검을 안 하셨다, 하셨다?

지금 남양주시체육회 직제 규정이 바뀐 거는 저희도 협의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인지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무국장이 무기계약직.

잠시만요, 국장님. 제가 지금 궁금한 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직제 규정이 바뀌기 때문에 이런 인사위원회를 다 거쳐서 직제 규정을 바꿨잖아요. 그러면 직제 규정 바뀌는 원천적인 이유가 뭐지요? 여기 안에 직제 규정 바꾼 거가 뭐가 바뀌었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지요? 직제 규정을 바꿔서 이 절차를 거쳐서 직제 규정을 바꿨는데 그 바꾼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인지하셨다니까 한번 말씀해 보시지요.

무기계약직 또는 계약직이란 그.

맞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직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바뀌는데 그거는 임금하고 관련된 문제가 아닌가요?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러면 감독하셨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현재 현시점에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계약직으로 돼 있고 무기계약직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급여도 과거에 있는… 왜냐하면 처음에 2년 동안 임기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직제가 변동을 하고 이게 바뀌어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지요? 바뀐 직제는 언제부터 시행이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내년 3월에 갱신할 때 그때 시행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맞습니까? 확인해 볼까요?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 맞을 수 있어서 잠시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제가 모르는 부분이라 여쭤봤습니다.

네.

확인 절차를 위해서 잠시 감사 중지 신청합니다.

자료 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잠시 저희가 사실확인 관계를 하는 동안 국장님 인지하셨지요?

네, 인지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는 다시 얘기하면 협의된 거를 공문으로 보내드렸다.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운영위원회, 인사위원회 그리고 임시 이사회를 거쳐서 본인들이 결정하는 사항이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협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자체적으로 결정하니 거기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한 적이 없으신 거잖아요?

네, 그 부분은 없습니다.

그게 지금까지 흘러나온 상태에서 7월 25일부로 별내동장으로 가신 거지요?

네.

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건 그거예요. 어찌 됐든 간에 3억이라는 예산을 주면서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기적으로 2년에서 3년에 감사를 실시한다. 정상적으로 저희가 수시로 지도 감독을 한다. 이런 이야기도 좋지만 어떤 건이든 간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예산액을 주면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볼 그런 위치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남양주시 우리 시청 감사관실에서 2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정기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사업이 완료되면 정산보고를 받음으로 해서 그 정산보고서나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더. 1월부터 7월 25일까지는 그렇게 점검을 살펴봤더니 활동 내용에서는 아무런 게 없었다?

네, 정산에서는 이상 된 부분이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동장님께… 증인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협의부서에 5급 상당의 이렇게 우리 사무국장의 급여를 정산해도 되겠느냐라고 했을 때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러고 협의해 주셨다는 얘기이신 거지요?

저희는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협의해 준 거고, 그 이후의 절차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 자체적으로 조치할 사항이고 추후에 나중에 예산 문제, 인건비 문제 그런 부분은 저희가 다시 디테일하게 협의할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증인께서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거 반복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증인께서는 5급 상당의, 사무국장의 급여가 5급 상당의 급여를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는 별다른 이의 없다. 나머지 너희들이 이사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그다음에 총회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은 너희들의 몫이지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당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협의해 주셨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게 포괄적으로 한 부분은 아니고요. 5급 상당에 대한 대우를.

아니, 그러니까 사무국장이 5급 상당에 대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 우리 부서에서는.

네, 협의했습니다.

그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 주셨다?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별내동장님께서는 자리를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손정자 위원입니다. 앞전 팀장님한테 질의했던 거와 똑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사업 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2021년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지원에 대해서 2020년도에 5000만 원 예산액이 있었는데 1482만 5000원 정도를 쓰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반납하신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협조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증인께 하나 여쭤볼게요. 연장되는 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별개라고 볼 수도 있는데 2022년 2월 22일 날 남양주시장애인체육회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 규정이 개정됐는데 ‘21년에 한 번 개정이 됐고, ‘20년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럼 국장님께서는 언제 여기 취업을 하셨다고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그런데 왜 개정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는 아까 팀장님한테도 질의드린 같은 내용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팀장님이 반가나 근무상황부에 보면 반가나 외출을 하실 때 팀장님의 사인과 국장님이 사인을 하시지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그렇지요.

어떠한 회의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연봉은 연 1회 연봉 계약을 하고요. 작년 12월에 올해 연봉을 했고, 작년 연봉은 그전에 12월에 연봉 계약을 했습니다. 그 금액은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네.

여기에 추가로 경기도장애인체육회나 이런 데서 지원받는 부분들에 대한 사무장님의 어떠한 부분으로 지원받는 부분들은 없으십니까?

박윤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이경숙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지금 우리 박윤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외출할 때 본인 사인만 하시고 전무님이 공석이라서 사인 안 하셨다고 하셨지요?

국장님,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3월 6일, 3월 8일, 3월 11일 남양주시의 다산동과 금곡동에 출장오셨다라고 지금 출장기록부에 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세 날짜 중에 저 보신 기억 없으십니까?

제가 이 뒤에 거를 조금 더 추가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2022년도, ‘20년도. 우리 12월 8일 날 법원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더라고요, 의정부법원에서?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 함현준 네.

어떤 사유로 법원 참고인 조사를 받으셨지요?

자료 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저희 감사 중지 시간 동안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월에 의정부법원에 가신 거는 사적인 일이 맞지요?

네, 3월 11일입니다.

3월 11일 날로 기억하시는 위원장님과 지금 그 날짜를 기억도 못 하시는 국장님 사이에서 사실 여부 확인은 추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가져가서 확인해서 보내라는 자료 안 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