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고병철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일 강서구청장님께서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 심사를 위해 11월 14일 제238회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총 4건의 안건이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고 12월 9일부터는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 전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오늘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성옥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상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따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입니다. 개요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 드릴 순서는 추경 편성방향, 회계별 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추경 편성방향입니다. 편성방향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추가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사업 등을 수정 편성하고 각종 부담금 등 법정 의무적 필수경비 부족분을 계상하며 2023년도로 명시이월할 사업을 결정하여 반영하였습니다. 2페이지 회계별 예산안 규모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144억 원이 증가한 4,985억 원입니다. 주요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등이 반영되어 57억 원이 증가한 362억 원입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강서문화원 이전건립,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건립 등에 15억 원이 증가한 92억 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장애인활동지원 급여지원 등에 26억 원이 증가한 2,135억 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화전1수문 유료변경 수로관 설치사업 등에 24억 원이 증가한 4,257억 원입니다. 예비비는 국·시비 보조사업 구비 매칭분 등을 반영 후 3,000만 원이 증가된 39억 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는 증감 사항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재정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44억 원이 증가한 5,01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 5억 원, 지방교부세 34억 원, 조정교부금 69억 원, 국·시비 보조금 35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4,985억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기정예산 재정자립도 35.73%보다 0.93% 감소한 34.80%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5억 원 감액, 물권비 3억 원, 경상이전 39억 원, 자본지출 50억 원, 내부 거래 50억 원, 예비비 및 기타 6억 원이 각각 증액되어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총액은 4,985억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본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 사업은 명지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건립 등 115개 사업으로 총 675억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하게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영입니다. 의안번호 제2952호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보건소 그리고 행정문화국, 복지환경국, 경제산업국, 도시개발국 순으로 국별 심사는 과 순서 없이 일괄 심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구정란 위원입니다. 지금 사항별 설명서 74페이지를 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항목으로 5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경 이후에 교부된 일반조정교부금을 통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화 안정재정으로 적립하고자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될지, 예정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존치할 경우에는 예산불용액으로 남아있을 것 같아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말에 내려왔기 때문에 3회 추경을 하면서 특별히 저희들이 큰 사업이나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금으로 편성을 해서 보관을 했다가 대규모 사업이 필요하거나 안 그러면 재난 등이 있을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저번 202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효율적인 운영방향 수립에 대한 권고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구 재정의 효율적 운영이라는 방향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이렇게 설치하는 취지에 맞게 기금이 잘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셔야지 또 2022년도 결산의견서에서 그런 내용이 포함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아동치과주치의사업이 이렇게 3분의 1가량 감액된 것은 초등학생 수에 따라서 자치구에 배분했는데 미신청하였거나 신청하고도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 수가 이만큼 되었다, 그 말씀이죠?

그런 내용보다는 애당초에 부산시에서 16개 구·군에다가 사업비를 작년 수준으로 배분을 했었는데 강서구에서 조금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수혜가 안 가고 못 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사업을 작년과 동일 수준으로 수혜 받을 분들 다 수혜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금액이 일정 부분 남아서 16개 구·군에 부산시에서 동일하게 수혜를 주려다 보니까 다른 구에 모자란 구에 마지막에 보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금 감액을 하고 그쪽에 증액을 하고 그렇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럼 사업 참여자가 저조하여 강서구 예산을 삭감하고 타 구에 추가 배분한 이런 연말정산의 개념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연말정산의 개념으로 이루어지는 보건소 사업들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렇습니다. 저희들 다 기금이나 시비 보조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일부 그대로 내시된 금액이 확정되는 경우도 있는데 또 타 구하고 어느 정도 수요가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배분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왜냐하면 부산시 차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난임지원 바우처사업이 6,900만 원이 증감이 되었는데 이런 사업들도 타 구에서 사업 참여하지 않아서 연말정산 개념으로 우리구에 온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난임 같은 경우는 국비에서 일부 지원하고 국비에서 지원하지 않는 부분 시비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100% 다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인데 만약에 사업비가 다른 데 남거나 모자라거나 하면 어느 정도 약간 조정을 해 가지고 수혜가 부산시 전체에서 다 많이 갈 수 있도록, 수혜를 못 받는 분이 없도록 그렇게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구에 영유아도 많고 출산율도 높으니까 기저귀나 조제분유 지원 이런 것도 연말에 증액이 많이 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까?

제가 지금 금액이 얼마 늘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보진 않았는데 만약에 늘어난다면 그런 개념입니다. 수요가 타 구보다 예측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좀 많고, 타 구가 어느 정도 잉여금이 남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배분이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럼 우리구에서 어린이들이 많다는 그런 반증이기도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용 위원 거수) 김정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박혜자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더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에 1억 9,500만 원이 됐었는데 3회 추경에 요청하신 금액에 포함하면 5억 5,800만 원 정도 급증했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지원대상자가 더 늘어서 하는 건지 아니면 지원할 물품이 더 많아서 이렇게 예산이 급증한 건지,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을 못 했는데, 아마 추측하기로는 지원대상이나, 이게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기준소득 100%, 150% 이하 어떤 그런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아마 기준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그건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준이 좀 늘어났는데 거의 2배 이상, 3배 가까이 급증한 거는 좋은 영향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이 부분에서 사업설명서에 정확하게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부분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답변석에 자리해 주신 행정문화국 소관 과장님들께 바로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긴급구호 민간인재 및 복구활동보상금이라고 해서 부산시에서 기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는지, 그때 11호 태풍 힌남노하고 난마돌이 왔을 때 이 기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1호 태풍 힌남노가 왔을 때 마을회관이나 이런 등으로 일시 대피자가 12세대 18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그것은 동으로부터 파악을 해서 숙박비하고 대피지원금하고 응급구호 8개 세트를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지원 시기는 재난 발생 종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급식비 같은 경우에는 1식당 8,000원 이내로 지원을 하고요. 숙박비는 민간 숙박시설을 이용했을 때 1박당 6만 원 그다음에 친인척집에 대피한 경우에는 2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원이 다 되었습니다.

혹시 세대가 몇 세대 정도 신청을 해서 지원이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지금 12세대가 들어와서 전부 다 지원을 했습니다.

우리구에서 처음으로 지금 지원금이 나간 거죠?

이게 일시 대피를, 태풍이 1년에 거의 한 20개 정도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위험하다고 해서 태풍이 와서 주민들이 대피를 했을 경우에 그때 지원을 하고 그래서 대피자가 있을 경우에는 시에다가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해서 예산이 내려오고 이렇게 됩니다.

이재민 분들이 발생을 하셨을 때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구정란 위원 거수) 구정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42페이지를 보면 청년내일저축계좌라고 되어있는데 사업목적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 및 지원을 촉구한다는 목적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올해 1회 추경 시에 차상위 이하, 차상위 초과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이번 3회 추경 시 한 개의 사업으로 통합 편성하였는데 통합 편성한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이게 너무 복잡하고 이하하고 또 이상하고 구분하고 또 다른 비슷한 사업들이 많거든요. 청년저축계좌도 있고 내일키움통장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걸 좀 더 단순화 시키고 장래에는 이걸 다른 것도 통합을 계속 추진하고 있거든요. 앞에 하던 걸 하루아침에 단절하지 못하니까, 왜 그렇냐면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자활하는 분들이 3년 동안 끝나고 난 뒤에 그 돈을 본인들이 다 타가야 종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종료될 때까지는 이 사업을 계속 끌고 가면서 과거에 한 것은 점차 줄이고 또 새로운 것은 늘어나고 하는 그런,

그럼 통합해서 간결하게 청년들이 신청할 수 있다는 유리한 조건이 생긴 겁니까?

예, 그런데 서류를 하는 내부에서는 이걸 구분해가지고 서류 처리하고 있습니다.

내부에서는 서류를 구분하고,

예, 예산은 통합하고요.

그러면 통합되어서 지원하는 청년들 입장에서는 더 지원하기가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데 우리구에서 지원대상자가 선정이 되었거나 실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차상위 이하는 10월 현재 41명입니다. 41명이 지금 하고 있고 차상위 초과는 12명이 지금 신청해가지고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2명하고 앞에 있는 초과하고 이하 이 두 제도가 합해가지고 한꺼번에 다 넘어옵니다.

그럼 과장님, 이걸 보니까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서 위탁으로 처리를 한다고 하였는데 그럼 선정이 되면 대상자에게는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만 15세에서 39세 이하입니다. 그리고 차상위기준 이하 가구인데 매월 30만 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조건이 본인은 10만 원 저축을 해야 됩니다. 정부지원이 30만 원 매칭해서 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 예탁을 하게 되죠. 이 돈이 모여서 3년 후 되면 전체를 수령할 수 있도록 됩니다. 그럼 목돈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자활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제도고요. 그다음에 차상위 초과는 1 대 1 매칭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10만 원을 하면 정부에서 10만 원 그에 따른 매칭을 해가지고 3년 후에 또 목돈을 타가고 그런,

그럼 청년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좋은 제도인데 우리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이 제도가 있음에도 이 제도를 알지 못해서 미신청하는 경우가 있진 않습니까?

이것은 법정 차상위 계층 그리고 차상위 이하라 하면 생계급여나 자활급여 수급, 주로 근로 능력이 있는 자활급여 대상자거든요, 생계급여를 빼고.

그럼 이게 신청하라고 공문이 다 나가는 겁니까?

그것은 처음부터 제도가 안내가 나갑니다. 그래서 중간에 탈퇴하는 분도 가끔 나옵니다. 나오는 게 그분들은 생계가 어렵기 때문에 그걸 계속 3년 동안 못 채우고 탈퇴하면 본인이 넣은 돈만 찾아가고 나머지 정부지원금은 다시 환수합니다, 저희들 내어주지 않고. 그러니까 3년 동안 유지를 해야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년 동안 유지했었을 때는 사실 청년에게 큰 목돈이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형편이 어려워서 내가 유지를 못해서 포기하는 청년이 있다면 상관없겠지만 이 제도 자체를 몰라서 신청 못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부서에서는 각별히 그 부분에 유념하여서 좀 모든 이에게, 청년들이 다 알고 신청할 수 있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정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혜자 위원 거수) 박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노인무료급식지원 1,058만 7,000원이랑 한시적 경로당 특별운영비 20만 원씩 170개 경로당 3,400만 원, 이것은 글로벌 허브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공약사항으로 특별히 편성된 그런 예산이죠?

노인급식 보고 그러십니까?

예, 노인무료급식지원비,

예, 1억 7,500만 원, 예, 맞습니다. 이것은 올 10월부터 급식비 단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게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확대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글로벌 허브도시를 만들겠다는 시장의 공약사항이면 이게 한시적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원됩니까?

노인급식지원은 계속적으로 지속하는 겁니다.

노인급식지원은 계속이 되고 경로당 특별운영비는 한시적이고, 맞습니까?

예, 경로당은 그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럼 경로당 특별운영비 한시적인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라고 나오는 겁니까?

전체 경로당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미 지원이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경로당 설립 기간에 따라서 차등 지급을 했습니다.

이걸 전 170개 경로당에 20만 원씩 해서 3,400만 원 예산이 나왔는데 그걸 차등으로 했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은 164개 경로당에 지급을 했는데 20년 이하의 설립 신고된 경로당에 대해서 83개가 있는데 거기에는 20만 원, 그리고 21년에서 30년된 경로당은 43개소에 21만 원, 그다음에 31년에서 49년된 경로당에는 30개소가 있는데 21만 5,000원, 그다음에 50년 이상된 8개소에 대해서는 24만 원, 이렇게 설립 연도에 따라 차등해서 교부를 했습니다.

그럼 이거 차등 교부하라는 건 시의 지침입니까?

예, 맞습니다. 시에서 비상경제대책회의에 따른 물가가 상승해가지고 그래서 1회에 한해서 경로당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홍 위원 거수) 김주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홍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7페이지에 보시면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주변 주민지원사업, 지금 쓰레기 종량제봉투 배분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현재 올해 배정된 게 2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첨에 20년도 1억, 21년도 1억 5,000, 아마 젤 처음에 했을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역학조사를 하려고 하다가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돌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통학차량 초등학생 지원을 해 줬고, 그러다 보니까 또 문제가 되니까 또 초등학교별로 수업 기자재 1억 5,000 분배를 해서 학교별로 한 걸로 아는데 이제는 종량제봉투로 다 나눠준 걸 됐습니다. 어떻게 금액이 딱 맞아떨어지네요? 거의.

예,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딱 맞지는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내년에는 금액이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주변 주민지원사업은 명지소각장 주변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전년도 폐열판매수익금의 10% 이하 중 시에서 교부해 주는,

내년에 3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도 궁금한 게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있습니까?

주로 주민추진위원회 위원분들이 지금 8명으로 조성되어있는데 통장 반장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 체육회 회장님 주로 그런 분들이 구성되어있습니다.

동 유관단체 회장님들이네요? 대부분.

예, 주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이 사업을 결정하는 겁니까?

예, 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8분이서?

예,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하는 겁니다.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의견 수렴 안 됩니다. 불만들이 다른 주민들이 특히 아파트입대위 회장들, 동대표들 이게 어떻게 결정된 거냐 물어보니까 저도 말하기가 참 곤란합니다, 이 부분이. 통장님들 다 모여서, 저는 한 100명 이상 모여서 결정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실제는 8명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민 의견이 참 분분합니다. 다 중지를 모을 수는 없고,

여기서 내년에 금액이 늘게 되면 제가 알기로 시에서 조례 4개를 조금 손을 본 것 같은데, 3억 정도되면 체육대회 지원금을 쓸 수 있게끔 아마 이것도 고려가 되어야 될 겁니다. 올해 체육대회가 열리지 못 했던 게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것을 조금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내규를 조금 손을 봐서 여러 가지 쓸 수 있게끔 손을 본 상태거든요. 또 챙겨봐 주시고, 그런데 추진위원회에 혹시 아파트입대위 회장들을 참여시킬 생각은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배분사업으로 인해서 이번 주에 한 번 만날 예정인데 그때 의견을 전달해 보겠습니다.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어떻게 나눠주고 있습니까? 과장님.

아직 나눠드리,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나눠줄 때.

저희가 혜택받는 지원 대상 주민이 명지 1, 2동 주민으로 제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명지 농협에서 우리가 구입을 해서 통장님으로 인편으로 배분할 예정입니다.

통장님들 힘드시겠네요? 다 나누기 힘들어 죽겠다던데, 어찌 하노 이러던데,

그래서 이게 원래는 주민복리 증진 사업에 국한이 되어있는데 주민들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너무 강해서 이번에,

아무래도 모두가 혜택을 보려면 이 방법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을 발굴을 해야 될 건데 계속 이거는 할 수는 없고 금액도 늘 거고, 좀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주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주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명지자원에너지센터 주민지원사업으로 쓰레기봉투 나눠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김주홍 위원님이 언급하신 대로 버스 기자재 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쓰레기봉투 나눠주는 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대에 현금성으로 지원이 안 될 거 아닙니까?

예, 현금으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또 3억 예산이 책정이 되면, 명지농협에서 주관해서 1, 2동 통장님께서 고생해 주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통장님들이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잘 챙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할 사항이 없으므로 복지환경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회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보시면 지역 일자리 창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사업이라고, 명시이월 사업 3장 맨 밑에 줄에 보시면,

예, 찾았습니다.

이 예산은 올해 제1회 추경에 총 4억 1,5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전액이 이월되었는데 신청하신 분이 아무도 없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 그대로 넘어간 건지, 아니면 홍보가 좀 덜 된 건지,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올해 11월까지 해 가지고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이게 올해 처음하다 보니까 시스템에 오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약간 지연되어 가지고 내년으로 전체적으로 이월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시스템의 오류 때문에 올해 한 해 동안은 지원이 전혀, 한 청년들도 신청을 못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예, 이번에 사실 이게 시에서 처음부터 하고 할 때 당초에 시뮬레이션이라든지 거치고 완벽하게 했으면 혼란이 없었을 건데 그런 게 부족해서 시뿐만 아니고 각 구·군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이면 금액도 상당한데,

예, 맞습니다. 이번에 한 11월 정도 되어가지고 거의 완료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예산을 갖다가 내년에 이월시켜가지고 내년 초부터 바로 지원하기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청년층이 많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지원 대상자가 많이 지원할 수 있게끔 홍보도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23쪽을 보시면 지방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 가지고 가락초 외 6개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삭감이 되었는지 궁금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이 시행령 개정으로 해 가지고 구비가 재원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내년도에 시비를 편성해서 부산시에서 재배정 사업으로 내리겠다고 해서 올해 국비가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해서 올해 사업에서는 삭제를 하고 내년도에 국·시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사업이 내년으로 이월된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원도 구비에서 국·시비로 바뀌어서 그렇게 올해 삭감을 하게 된 겁니다.

저희 구는 아시다시피 어린이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이 부분 좀 잘 살펴봐 주셔 가지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농산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7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봉림동 763-1475번지 외 1개소 기반시설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2022년도에 연초에 동 순방 관련 사항으로 그때 주민숙원사업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보니까 예산이 전체 1억 5천인데 9월에 이 예산이 2차 추경 때 편성된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왜 실시설계 때 당초에 이 예산을 갖다가 할 때 정확한 예산이 산출이 안 되었습니까?

1차 추경 때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됐었는데 그 이후로 실시설계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큰 구거 위로 농로가 지나가고 또 그 위로 용수로가 지나가는 공정이 복잡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아마 4,800만 원을 증액 금액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으로 U자형 개거하면서 밑에가 내려 앉아 가지고 추가로 하는 공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으로 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나 김주홍 위원이나 그때 1월에 동 순방 때 다 본 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빨리 좀 됐었으면 보통 용수로에 물이 안 내려오는 시기가 지금 겨울쯤이면 이 공사를 시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집행시기 자체가 늦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겨울철에 농로에 농가들이 농기계가 많이 안 다니는 시점을 이용해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12월 이후로부터 농가들이 많이 안 다닐 때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됩니다.

착공은 12월에 바로 합니까?

일단 예산 확보가 된다면 실시설계는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 하고 내용을 사전에 도로차단이라든지 협의한 다음에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2월부터 공사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12월부터 바로 공사기간이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공사를 시작하면 두세 달만에 끝낼 수는 있는데 그 시점은 거기 다니는 주민들하고도 어느 정도 사전에 공지를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확하게 제가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확실히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여기가 지금 둔치도에 중앙 길인데 공사 때문에 막으면 주민 불편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걸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사전공지라든지 아니면 대체로 다닐 수 있는 길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 사업도 농산과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이번에도 농어촌공사에서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합니까?

공기관 대행사업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하시네요?

예.

이번에 하실 때는 공사가 마무리 잘 되도록 과장님께서 관리 감독을 잘 하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여러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연 위원 거수) 이자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