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이현숙 의원 발언

제322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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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7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7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일괄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먼저 발언권을 얻은 후 질의할 내용의 예산서와 사항별 설명서 쪽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복지정책과 손용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2페이지입니다. 서리풀주민복지플래너 사업으로 복지 사각지대 취약가구에 대한 서초형 상시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관내 보니까 만 40세에서 67세로 구성되어서 이웃돌봄사업으로 가정을 방문하고 정기적으로 안부확인 그리고 민간자원 발굴 및 연계하는 사업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서리풀주민복지플래너의 실적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장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주민복지플래너는 관내 주민 만 40세에서 67세로 구성하는 이웃돌봄사업으로 가정 정기방문 및 안부확인, 민간자원 연계를 저희가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도 실적은 총 54명이 활동을 해서 가구 방문 1466건, 전화상담 2만 280건, 공적서비스 자원연계 159건, 민간자원 연계 1125건입니다.

박미정위원

우리가 서초형 상시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서 혹시 타 구에도 이런 사례가 있나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원래 당초에는 이게 시 우리동네돌봄단 사업으로 진행하다가 2018년부터 진행했습니다. 타 구에는 지금 별도 인력을 운영해서 하는 데가 7개 정도 자치구가 있고 저희 구도 2018년부터 8개 동에서 진행하다가 작년부터는 전 동으로 확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303페이지이고 동 단위 사례관리 추진사업을 보면 지역주민의 다양한욕구에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 지지하고 그리고 민간협력체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복지제도의 효율성을 증대하는데 있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국·시·구비 매칭 사업이죠. 그리고 사업내용에 보면 다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통합 서비스 지원과 통합사례 관리사업의 내용이 있습니다. 통합사례 관리사업의 유형별 상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서초 청정케어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에 정리정돈이 안 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정리정돈을 청소 및 방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비는 4000만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건강한 가족키움 텃밭가꾸기 사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가구 중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1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장소는 대원농장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저희가 메리츠화재 후원을 통해서 후원하는 걱정해결 사업이 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10가구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고 솔루션 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맞춤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3가구에 3900만원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원예치료 사업이 있습니다. 사례관리 중 대상이나 종결된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은둔하는 대상자에게 우리가 원예치료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더하기 사업이 있는데 사례관리 대상 가구를 통해서 저희가 가정방문 시에 생필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그러면 대상자하고 대상가구 선정은 어떻게 이루어지지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내부 사례회의를 통해서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사항별 설명서 307페이지요. 돌봄SOS센터 운영 관련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을 보면 주민의 다양한 돌봄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대상 내용을 확대함으로써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돌봄매니저가 방문상담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계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사업비를 보면 전액 시비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돌봄SOS 서비스에 일시재가, 단기시설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3년도 우리 구 대표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을 저희가 서리풀 돌봄SOS 체계구축이라는 내년도 대표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사업은 뭐냐 하면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약자와의 동행을 실현한 사업입니다. 특히,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약자들을 위한 선제적 대응으로 복지 안전망에 빈틈이 완벽하게 매워질 수 있도록 돌봄체계를 구축하고자 내년부터는 저희가 민간자원도 연계하고 구비도 확보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사업유형별로 저희가 일시재가 사업이 있고 단기시설 또 동행지원, 주거편익, 식사지원 5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5대 서리풀 돌봄SOS 서비스를 추가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08페이지요.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은 우리가 언제부터 시행이 됐지요? 이게 계속사업인데.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정책정과에서는 2021년도부터 진행했고 어르신행복과에서 2014년부터 후원을 통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현재 2014년부터 어르신행복과에서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240세대 정도 지원하고 있고 저희 과에서는 중장년 1인가구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약 399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이 사업내용을 보면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가 주 3회 건강음료 배달을 통해서 대상자의 안전과 건강상태 등을 파악하고 있지요. 그리고 또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 및 주변 이웃들이 배달제품 수거여부를 통해서 이상 징후 발견 시 동주민센터나 119에 즉시 신고해서 위기상황을 예방하는데 나름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야쿠르트 프레시 매니저를 통해서 혹시 우리 서초구 관내에서도 신고된 현황들이 있나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양재2동에 계신 분인데 야쿠르트 매니저께서 발견하셔서 저희한테 지원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모니터링 단계를 상향해서 안부확인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분 정도 올해 실적이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돌봄사업에 보면 지금 400명으로 저희가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 분포도는 어떻게 되지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양재1동 같은 경우는 83명으로 많은 편입니다. 주로 취약계층이 많은 데는 많고 그다음에 서초1동 같은 경우는 25명 정도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선정기준은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동주민센터랑 연계해서 저희가 꼭 필요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1인가구 및 취약가구원 대상으로 해서 2인 이상 가구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박미정위원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리풀 야쿠르트 돌봄사업이 저는 좀 더 확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400명이 아니라 내년에는 인원이 확대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적극 공감하고 저희가 예산도 중요하지만 후원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확대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30페이지,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꿈을 찾아 진학이나 취업에 연계할 수 있는 맞춤 진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이나 청소년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찾아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여기 보면 이 좋은 사업에 운영 개소가 8개에서 4개소로 감소가 됐어요. 감소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아주 행복한 꿈 찾기 사업은 아주복지재단후원으로 매년 4000만원을 후원 받아서 구비 투입해서 같이 진행했었는데 올해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에 참여 의지가 강하고 책임감 있게 사업을 수행할 지역아동센터를 실적 같은 것을 파악을 해서 꼭 필요한 데만 해서 4개소를 해서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이렇게 선정했습니다.

박미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박미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안녕하십니까? 하서영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손용준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30페이지 그리고 331페이지, 332페이지 보시면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 서리풀 샘, 드림스타트 사업 제가 내용을 구체적인 내용을 읽어 보니까 내용이 비슷비슷해요. 꼭 이렇게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 되는 이유가 뭐지요? 거의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 같은데 차라리 이것을 함축해서 통합해서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일하시는 데도 우리 과장님께서 행정상 더 편리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내용 구체적으로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손용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드림스타트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입니다. 「아동복지법」 제37조에 의해서 취약계층 아동이 공평한 출발 기회를 갖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보건복지부 주관 운영사업이고 아주 행복한 꿈찾기 사업은 저희가 구비를 투입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은 보건복지부 사업으로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프로그램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서리풀 샘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입니까? 331페이지.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샘 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 공평한 출발 기회를 제공하고자 서리풀 샘 대면수업과 비대면 수업, AI스마트 스쿨링 사업을 연계해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하서영위원

제 생각은 서초 아주 행복한 꿈찾기에서 차라리 서리풀 샘을 통합해서 아이들한테 정서적으로 그리고 학습적으로 사업내용 그대로 멘토링 교육 AI 학습기 이것 AI는 요즘 기본이에요. 아동, 청소년들한테 코딩교육 이런 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성을 갖고 아이들을 가르치려면 예산도 들어가야 되고 전문가가 한두 명 파트마다 IT가 분야가 많기 때문에 한 분이 다 못 가르쳐요. 그래서 좀 더 통합해서 교육프로그램까지 해서 아이들을 관리를 하시면 좀 더 이게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런 부분은 좀 행정의 효율성을 봐서 통합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집행부가 일을 효율적으로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세 가지 사업은 대상도 여러 가지 대상이 많이 다른 면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면 엑기스적으로 취약계층, 저소득 아동, 어려운 청소년들이 환경을 극복하고 꿈을 찾는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집약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정해졌으면 좋겠고요. 예산을 이렇게 많이 투입하면서 진로교육 실시, 멘토링 이것 하나 갖고는 안 되고 같이 통합해서 하시는 게 제 생각에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리하시기도 좋고요, 과장님. 복지정책과장님께 이상 질의드리고요. 사회복지과 김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질의하세요.

하서영위원

여기 보면 장애인들이요.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하고 시간제로 나뉘어 있고요. 장애인 복지일자리,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구립 장애인 직업 이것은 구비가 들어가는가 보지요?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구비가 들어갑니까, 시비가 들어갑니까?

고선재위원장

위원님, 예산서 쪽수입니까, 아니면 사항별 설명서 쪽수입니까?

하서영위원

죄송합니다. 예산안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것을 제가 타이틀만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타이틀은 숙지하고 계시죠? 그래서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과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341페이지 그리고 계속 지속적으로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또 일자리 역량 강화지원 계속 352페이지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좀 보니까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을 보면 집합훈련에서 개인별 맞춤훈련으로 전환한다고 하는데 교육 내용이 사무보조, 환경미화 거기서 서비스 교육이라는데 이러한 교육은 개인보다는 집합훈련이 낫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선재위원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항별 설명서에 있는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 잡카데미는 기존에 취업사관학교라고 해서 집합교육을 했던 사업을 개인별로 전환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취업사관학교는 4개월 과정으로 해서 과정별 10명 이내로 모집해서 사무보조, 환경미화 서비스 교육을 진행했던 것인데 아무래도 장애인의 특성이라든가 그런 능력 이런 것이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집합교육을 개인별로 하는 게 좀 더 취업으로 연결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으로 변환을 한 것이고요. 잡카데미는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과정별로 한 명이나 두 명을 교육 시켜서 교육 내용은 비슷하지만 좀 더 개인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자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무훈련장은 저희가 취업사관학교 운영했을 때 사무 관련해서 현장실습장을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것을 센터 내 사무환경 세트장을 설치해서 교육을 계속 진행해서 교육의 안정을 기하고자 이렇게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서영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 맞춤 직업훈련 341페이지 또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349페이지, 장애인 일반형 시간제 350페이지, 장애인 복지 일자리 351페이지, 장애인 역량강화 지원 352페이지, 구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355페이지 그리고 358페이지 장애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이런 사업이 지금 다 나뉘어져 있는데 교육적인 면 이런 것은 복지정책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교육이나 그런 사업처럼 좀 통합되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이것이 나눠져 있으니까 약간 중복되는 내용이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을 하실 때 뭔가 함축된 저희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사업을 통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나눠서 예산을 책정하시고 그래서 예산이 어떻게 보면 좀 분산된 느낌 이런 것도 있고요. 물론 장애인 사업이고 우리가 지원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 구에서 지원을 대폭적으로 해줘야 하는 상황인데 좀 뭔가 분산되어 있다는 느낌, 정체성을 개념을 확실하게 아셔서 사업이 통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서초구에 전반적인 이런 장애인의 상황별 데이터 그리고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어떤 교육이고 어떤 훈련이고 이러한 내용들을 준비를 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 좀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앞으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장애인 정책 그리고 취약계층, 취약아동 이런 계층들을 차상위계층 이런 계층들을 우리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는 사항이고 그러면 우리가 행정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어느 정도 오픈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짤 때 교육프로그램이나 어떤 사업을 할 때 좀 세부적인 사항이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할 때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장애인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등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프로테이지, 몇 명인지 서초구가. 그리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이 어떤 등급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자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교육 시키는 것이고요.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시간제 복지일자리는 공공일자리로 해서 일을 하시고 이분들이 급여를 받아가시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저희가 4군데가 있는데 그중에 구립시설인 한우리 직업재활시설에 운영비를 드리는 거예요. 직업재활시설은 교육보다는 교육에 의해서 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대부분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을 하시는 분에 대한 인건비 지원입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면 일거리 지원하는 사업하고 교육하는 사업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교육은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어떤 등급의 장애인을 한다, 구체적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서초구의 장애인 이런 사업의 세부적인 사항 이런 것을 보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전반적인 자료들이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께 전달이 안 되어서 어떤 면에서는 도대체 뭐라 하는지 하긴 하는데 이런 사항들을 제가 파악 못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고 제 생각에는 약간 분산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래서 자료를 좀 준비해 주십시오.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잡카데미, 장애인 일자리,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내용과 대상 정리해서 한번 갖다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에 대한 것은 등급제는 폐지가 됐고요. 장애 정도 심한 장애인,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렇게만 나누고 일할 수 있는 장애인이 지체 중에서 심하지 않은 장애인이다 이렇게 분류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아무튼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사업에 관한 것은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고선재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위원

안녕하세요? 이은경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 김일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95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보육사업 활성화 및 전문성 강화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여기 사업 중에서 행사운영비 서리풀 악동문화공연 추진 및 영상촬영 예산이 잡혀 있는데 서리풀 악동 문화공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공연을 실시하는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악동문화공연은 2018년도부터 우리 영유아들한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뮤지컬, 음악, 마술쇼, 코미디쇼 그런 여러 가지 장르의 문화공연을 아이들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그럼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장소나 뭐 어떻게 참가대상이라고 해야 되나, 내용은 말씀하셨고 그간에 있었던 몇 회, 어디에서 공연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시작을 하면서 그때는 아주 소규모로 진행했습니다. 이를테면 동주민센터 강당을 빌려서 했고요. 좀 큰 규모는 심산아트문화센터라든지 문화예술회관 그리고 필요 시에는 강당 같은 데에서도 규모에 따라서 또 유형에 따라서 진행을 했고요. 2020년, 2021년에는 20년도에는 거의 진행을 못했고요, 코로나 때문에. 21년도는 온라인으로 촬영을 해서 송출해서 유튜브로 진행을 했고요. 지금 다시 악동문화공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럴 때는 인터파크를 통해서 좌석을 배치를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러면 2023년도도 공연을 하실 예정인데 구체적으로 23년도는 장소나 정해진 게 있나요, 횟수 이런 것?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것도 한 두 차례 정도 진행이 남아 있는 상태고요. 내년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잡지 못한 상태고요. 올해처럼 우리 문화예술회관이나 심산문화회관을 대여해서 진행을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우리 인근에 있는 사설 공연장을 좀 대여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은경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지면 저한테 설명 부탁드리겠고요. 영상촬영도 있는데 촬영도 촬영이지만 촬영 후에 어떻게 홍보를 하시는지?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있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올리고 있고요. 유튜브나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지금 같이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효과나 좋았다는 평 같은 것을 받으신 것 있으세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그런 것은 요즘 어머니들이 현장에서는 만족하고 그러는데 후기를 달거나 그런 것은 인색한 경향이 있어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멘트나 조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은경위원

촬영하면 조금 후기라든가 이런 평도 좋아야지 다음 사업 때 반영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점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397페이지입니다. 육아지원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여기서 서리풀 노리학교 운영 전반적인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라든지 계속적으로 춥거나 덥거나 하면 외부에서 놀이를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내 놀이터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서초동에 1개가 2019년도 정도부터 설치해서 운영을 했고요. 2021년도에 방배 방주교회 있는 데 또 하나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 놀이터이면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확충을 하려고 하는 것은 놀이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서 아이들의 신체발달이나 성장에 필요한 데이터를 조금 계측을 해서 이 아이가 잘 건강하게 커갈 수 있도록 데이터화해서 그것을 어머니들한테 정보를 주고 예를 들면 이 아이가 키는 보통에서 약간 작다 앞으로 성장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운동이나 활동을 더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주면서 하는 공간입니다.

이은경위원

저도 한번 직접 방문을 해 봐야 되겠어요, 어떤 곳인지. 그리고 서리풀노리학교가 2개소가 확대 운영됐다고 했는데 거기 신규 설치비가 삭감되었다고 나오는데 삭감된 어떤 구체적인 이유가 있나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이은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다 보니 전체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예산이 줄은 사유를 보면 설치비가 작년에 서울시에서 보조금 사업으로 받아서 저희가 보조금으로 17억 정도를 시비에서 받아왔거든요. 그 예산이 작년에는 잡혀 있었는데 올해는 신규 설치에 대한 비용을 예산을 잡지 않고 그 돈을 이월시켜서 내년에 완공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은경위원

예.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그래서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다는 설명을 드리기 위한 설명이었습니다.

이은경위원

설치 운영 현황을 보면 서초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인력 운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데요. 인력, 사업내용이나 시설별 운영비가 조금씩 달라요. 양재 서리풀노리학교는 600만원에 4월 이렇게 나오고 공원 속 서리풀노리학교는 300만원에 9월 이렇게 시설별로 다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리풀 지금 현재 내년에 확충 예정인 곳이 문화예술공원 내에 설치하는 노리학교 하나하고 양재 공영주차장 내에 설치하는 노리학교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규모면에서 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은 상당히 규모가 작고 공영주차장 내에는 조금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차이가 약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은경위원

설명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보육과장님께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07페이지입니다. 서초여성가족플라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연구용역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플라자가 권역별로 4개가 완성되었습니다, 방배센터를 개관으로 해서. 그런데 위원님들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 서초여성가족플라자 방배센터는 예전에 방배3동 주민센터를 다시 지어서 설치를 했는데 총 5개층입니다. 총 3개층까지는 여성가족플라자에서 방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4, 5층에 대해서 서초구가족센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명칭에서부터도 조금 유사성이 있고 대상이나 기능 면에서도 약간 중복되고 또 유사하다고 저희들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통합 운영을 하든 아니면 뭔가 기능을 개선하든 그런 것을 인력과 예산과 시설 면에서 용역을 진행해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용역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은경위원

진행할 예정이시고, 연구용역을 하신 결과라든가 내용 어떻게 추진방향이 나왔다 용역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내년에 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진행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의원님들하고 상의하고 그렇게 해서 통합이든 아니면 개선이든 그런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은경위원

그리고 408페이지를 보시면 센터운영에 대해서 나오는데 잠원센터, 내곡심리상담소 운영 여기 제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제수당 여기 운영 센터마다 조금 금액이 달라요. 다른 이유가 조금 차이 나면 질의를 안 드리는데 잠원센터 같은 경우는 40만 1500원 20명 12월 이렇게 되었는데 내곡심리상담소 운영에는 15만원에 2명 12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나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잠원센터하고 내곡심리상담소하고 약간 구분이 되어서 하고 있지만 실은 잠원센터 운영하는 데에서 내곡심리상담소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심리상담소는 상담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잠원센터는 정규 인력이면서 약간 제수당에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은경위원

따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장

이은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안녕하세요? 박재형위원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은경위원님께서 질의드린 것 이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주요사업 사항별 설명서 398페이지입니다. 398페이지에 육아지원센터가 있는데 거기에 양재 서리풀노리학교랑 공원 속 노리학교 2개를 신규 설치하려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관리운영비랑 시설유지비를 보면 4개월, 9개월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완공하는 시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인가요? 그러면 여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금액 관리운영비랑 시설유지비는 인건비도 포함인 것인가요?

고선재위원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것은 앞에 관리운영 시설유지비에는 인건비는 포함 안 되어 있고 다음 페이지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운영비랑 시설유지비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가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운영비는 공과금이라든지 기타 사무용품이나 물품 구입비 정도가 포함됩니다.

박재형위원

종전에 서리풀노리학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을 때 실내에 있는 놀이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실내놀이터가 하나당 매달 600만원, 3, 400 이렇게 식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요? 공과금, 사무용품, 물품이 매달 600만원 맞나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실내 놀이터에 대한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박재형위원

저는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내역을 알고 싶어요. 제가 이 현장에 아직 가보지 않았지만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은 스마트 서리풀노리학교는 운영되고 있는 것인가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지금 현재 서리풀노리학교는 방배2동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실내 놀이터를 운영하는데 매달 400, 600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비용들이 그렇게 책정이 되었는지 ······.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그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공과금, 사무용품, 물품으로 놀이터 운영비가 매달 600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다른 것들 뭐가 있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다음은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00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 총 94명입니다. 여기에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도 포함인 것인가요?

고선재위원장

손용준 복지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손용준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박재형위원

여기 세부적으로 있는 것에서는 우리 구에 있는 인원이 몇 명인지가 안 나오거든요. 어떤 복지관, 센터 이런 곳들에 몇 명이 있다고 나오지 구에 몇 명 있는지 안 나오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10월 기준으로 해서 총 111명이 근무 중이고 사회복지 전담 사회복무요원이 보건소에 2명이 근무하고 각 동에 11명이 근무합니다, 서초1동부터 해서 내곡동까지 해서 11명. 그리고 또 저희가 사회복지시설에 총 9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 관할 기관에 24명, 어르신행복과 10개 시설에 38명, 사회복지과 15개 시설에 3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디 센터에 나가 있는 분들이지 우리 구청에 남아 있는 분들은 없나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구청에도 보건소 건강정책과 1명하고 의료지원과 1명이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우리 구청에서 활동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총 2명으로 알고 있으면 되나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안전도시과에 사회복무요원 총괄 관리가 있고 일반행정이 있고 사회복지가 있고 보건 분야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일반행정은 각 구청에 부서별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회복지 관련분야입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회복무요원들 관련해서 사회복무팀에서 자체적으로 감사가 온다든지 아니면 사회복무요원들에게 간담회를 한다든지 불편사항을 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사하러 오나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을 안전도시과에서 하는데 그런 것 맞습니다. 수시로 점검도 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은 아무리 보건복지 분야에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더라도 안전도시과에서 총 관리를 하겠네요?

용준

손용준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박재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339페이지입니다. 디지털발달 트레이닝센터가 신규로 운영되는데 이게 개소 일이 이번 연도 5월 2일에 개소가 되었어요. 5월 2일 개소한 이후에 지금까지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선재위원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디지털발달 트레이닝센터가 2021년도에 노후된 재활치료시설을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디지털발달 트레이닝센터로 운영했고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은 1월부터 4월까지는 시범운영으로 운영을 했었고 정식 개소해서 운영한 것은 5월 2일부터입니다. 1월부터 시범운영했을 때도 센터 내에 자체 프로그램을 이용했던 대상자들이 이용했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현재 10월까지 한 1230명 누적 인원이 이용하셨고 자체 프로그램 한우리를 이용하시는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833명 해서 67.8% 이용하셨고, 지역에도 개방해서 지역주민들이 예약을 통해서 이용하신 분들이 267명, 21.7% 되시고 유관기관이라고 해서 통합어린이집 아니면 타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이용하신 분들도 130명 해서 10.5% 정도 되시고, 이 프로그램은 디지털 스포츠실, 대근육 트레이닝실 해서 디지털 콘텐츠 20점을 활용해서 일반적으로 재활치료를 힘들어했던 사람들이 게임형식으로 디지털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재활치료를 조금 더 수월하게 받고 해서 사업으로서는 성과가 좋은 사업입니다.

박재형위원

이 장애인들의 신체발달을 위해서 이렇게 트레이닝센터가 디지털로 운영된다는 것이 좋은 방향인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여성보육과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14페이지입니다.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더 증가가 되었는데 2022년도에 서초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사업을 참여한 인원이 어떻게 되나요?

고선재위원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빠휴직 장려금은 2020년부터 시작했고 올해 22년 10월 기준으로 해서 지금 657건을 드렸고 연 누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3억 1200만원 정도가 지급이 됐습니다.

박재형위원

20년, 21년, 22년 다 합쳐서 657건이라는 것인가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아닙니다. 2020년도에는 처음 신설하고 726건을 지급했고, 21년도에는 738건이고, 22년은 10월 현재 657건이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재형위원

이 건수라는 게 지원하면 매월 30만원인데 1명에게 한 달 지원하면 1건인가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면 한 분이 휴직기간이나 처음 시작한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건으로 해서 연 누계로 저희들이 집계를 내고 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100명씩 1년으로 잡아놨으니까 최대로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면 1200건이 최대인가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100명씩이라고 하면 ······.

박재형위원

산출내역이 100명씩 12월이니까 이 10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다 들으면 100건이잖아요. 그게 12월이면 1200건 최대인 것이죠?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박재형위원

그러면 매년 700건씩 정도가 되는데 이 1200으로 하면서 증가한 이유는 따로 있을까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는 가정양육이 많이 늘어나면서 아빠나 엄마 중에서 아빠에 대한 휴직이 늘어났고 또 무엇보다도 홍보가 계속해서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박재형위원

저도 이 아빠에 대한 육아휴직 장려금은 더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증가가 되어서 참여하는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부족해서 증가한 줄 알았는데 사실 참여한 인원이 거의 700명 수준에 이른다면 이번에 증가가 되었을 때는 홍보가 잘 되든지 아니면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그 정도 상응해야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또 우리 공무원이나 교사들은 제외가 되고 일반 고용보험에 가입된 육아근로자들로 한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구에서 계속해서 늘어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을 아빠가 했는데 여기 사업을 몰라서 참여 못하는 일은 없도록 홍보에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재형위원

감사합니다. 다음은 어르신행복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442페이지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 관련해서 2000만원이 있는데 WHO 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재가입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이 필수로 필요한 것인가요?

고선재위원장

이정미 어르신행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어르신행복과장 이정미입니다. 박재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0년부터 올해까지 해서 1기 실행 계획을 추진 중에 있고 이 추진계획이 나오면 실적에 따라서 다음 2기는 5년에 대한 것을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가 실무자가 이것을 검토해서 할 수 있지만 기존에 있는 사업이라도 저희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용역이라는 게 어차피 자문과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저희가 얻으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비용은 많다고 하면 많을 수 있지만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방향을 잘 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그다음에 재가입하기 위해서 우리 서초구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기신 것이죠?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1기 가입할 때도 연구용역이 진행되었나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했었습니다.

박재형위원

그러면 1기에 가입하기 위해서 연구용역한 자료를 제가 한번 보고 싶고요. 사실 이 질의를 드리는 게 우리 구의회 차원에서도 이번에 의원연구단체에서 고령자분들 관련해서 용역을 주거든요. 서초구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나아가야 할지 해서 그런 것들이 의회 차원과 집행부 차원에서 분리되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으면 그렇게 해도 되는데 만약 그것이 많은 부분이 중복된다면 어느 정도 합의를 해 볼 부분은 있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혹시 추후에 의회에서 저희는 지금 진행하고 있어서 그 진행하는 것을 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우리가 따로 이 고령친화도시 연구용역이 필요하다 의회와 다르게, 그렇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혹시 의회와 많은 부분이 겹칠 것 같다는 부분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미

이정미어르신행복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고령친화도시 용역비는 세계보건기구 WHO에 가입을 해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 구에서 이런 고령친화도시에 대한 관심과 그다음에 어떤 홍보 차원에서 저희가 가입을 하는 것이고, 일단 의회에서 고령친화도시에 관련된 것을 한다면 저희가 한번 내용이 같은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작성을 해서 세계보건기구 가입을 하려면 행정적인 영어로 쓴다든지 아니면 그쪽에 맞게 서류를 해줘야 되는 용역적인 그런 지원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는 사항이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용역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업무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저도 지금 여기 어르신행복과에서 연구용역이 어떤 내용을 하는지 세부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과장님께서 구의회에서 진행되는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장

박재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서영위원

하서영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김수경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57페이지를 보시면 장애인 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서비스 내용에서 수리비 지원에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최대 연 30만원, 30만원을 수리비를 보조해 주는 장애인이 몇 분 정도 되십니까?

고선재위원장

김수경 사회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수경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해서 의료급여대상자가 한 98분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수동휠체어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서영위원

30만원 지원해 드리는 분이 90분이에요?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98분입니다.

하서영위원

밑에 소요예산 보면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해서 운영비 및 수리비해서 수리비 지원이 두 가지가 있는데 20만원 70명, 수리비 지원 20만원 40명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소득 장애인 연 30만원에 대해서는 개인별 10만원이 시비로 지원이 되기 때문에 20만원으로 잡은 것이고요. 70명에 대한 소요예산이 지금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 지원 내용입니다.

하서영위원

시비가 더해져서 30만원이 되고 20만원에 대한 70명으로 이렇게 예산책정을 하신 것입니까?

수경

김수경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그리고 계속해서 여성보육과 김일남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를 보시면 418페이지 사업개요 밑에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 보면 글로벌 챔버 창단 운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신규 사업입니까? 글로벌 챔버 창단 운영.

고선재위원장

김일남 여성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여성보육과장 김일남입니다.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초구 가족센터에서 올해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올해 창단을 하고 내년부터 운영을 하기 위한 운영비가 편성된 것입니다.

하서영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아동들을 대상으로 미니오케스트라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하서영위원

챔버오케스트라를 창단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하서영위원

보통 아동들, 대상이 아동들입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서영위원

그러면 아동들이 악기를 하나씩 다뤄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레슨비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족센터 운영비 안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서영위원

악기 구매비하고 레슨비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악기 구입까지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제가 파악이 안 되었고 그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요즘 악기가 다문화가족들이 현재 생활 형편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저도 잘 구체적으로 모르는데 악기가 그렇게 요즘 다 올라서 제가 상황을 기회가 되어서 알아보니까 플루트라든가 옛날에 38만원 했던 게 지금 60, 70만원으로 올랐고 바이올린 같은 경우도 엄청 오른 상태에요. 그래서 챔버오케스트라를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다문화 아동들이 부담이 가는 상황이 되면 이것은 2차적, 3차적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챔버오케스트라를 창단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어떤 현실적인 상황도 파악을 하셔서 우리 구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되는지 구체적인 안을 운영계획을 만드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글로벌 챔버오케스트라를 창단하시는 어떤 비전 예를 들어 기대효과나 앞으로 어떤 로드맵이 있으신지 글로벌이라는 말이 들어갔는데 물론 다문화니까 글로벌이라는 말이 들어갔겠죠. 그런데 서초가족센터 운영 내에서만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2차적으로 어떤 서리풀축제 때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래 로드맵이 어떤지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족센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 특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아직 죄송하지만 파악을 못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 구성을 해서 다른 기관과 또 다른 문화공연하고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세부 계획서를 드리겠습니다.

하서영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차적으로 어떤 아이들을 가르쳐서 어떤 문화공연이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당초 이런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인력이 보충이 되는 사항이고 예산이 증감이 되고 내년 예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사업 하나를 기획하시는 데에 있어서 분명히 인력이 들어가요,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예산이 집행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다문화 아동들을 위해서 좋은 기획을 하셨는데 필요 없는 예산을 우리가 진행할 필요는 없고 일을 자꾸 만드시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이고 가능성 있는 것 여러 가지 대상을 봐서 그분들이 진짜 도움될 수 있는 것, 필요한 것 그런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시행착오가 물론 사업하는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행착오가 큰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면 애초에 기획을 잘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글로벌 챔버오케스트라 아주 좋은 발상이신데요. 하나의 사업이 또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산이 플러스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시간 이후에 글로벌 챔버오케스트라를 좋은 발상이신데 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렇지요? 운영사항을 구체적으로 기획을 하셔서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돈이 들어가고 얼마가 들어가고 그런 기획안을 하나 만드셔서 저한테 갖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계속해서 하서영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처 저희가 챙기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 좋은 말씀 공감하면서 이게 처음 시작해서 그 사업 효과를 잘 이끌어 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하서영위원

제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왕이면 좋은 발상에 좋은 아이디어에서 만드시면 앞으로 긍정적인 사업 확장과 아동들이 어떤 인성적이나 감성적이나 모든 면에서 교육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일남

김일남여성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장

하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