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김미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복지환경위원회2022-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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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가 실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합리적이고 빈틈없는 판단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심사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은 국·소장으로부터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부서장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복지문화체육국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관

전병관복지문화체육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체육국장 전병관입니다. 저희 국 업무와 관련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복지환경위원회 안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

정근

안정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세입·세출 예산안 참고자료 104페이지,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건인데요. 이게 18억 정도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국비·도비·시비 재원비율 변경인데 사실 국비 비율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국비가 지금 한 11억 정도 감액됐는데 이게 사실 사전 수요조사가 이루어지는 데도 이렇게 좀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음에, 사전수요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정자

김정자아동보육과장

예, 부연설명을 좀 드리자면 국·도비 보조 같은 경우는 수시로 변동이 많기 때문에 정리추경에 적용하고자 한 번에 한 부분이 좀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근

안정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아동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성

김미성위원

예산안 468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부분이 있는데, 이 보유미술품 등급 감정평가 부분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용역 수행 업체 과업 협의 지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이 미술품이 처음 하는 사업이거든요. 처음 전수조사를 하는 사업인데 개소 수도 많고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꼼꼼히 해야 돼서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저희가 명시이월하는 것으로 계속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참고자료 163페이지, SNS 관광홍보단 활동보상금인데 이 부분도, 사실 2000만 원 정도면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어쨌든 활동 미션 참여율 저조로 지금 감액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업을 수행하는 데 제대로 집행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 SNS 관광홍보단이 지금 19명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위촉기간이 ’21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 3년 동안 19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민간인이다 보니까 저희가 독려하고 미션 주고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활동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보상이라는 게 유튜브에 올리면 3만 원,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1만 원 이렇게 책정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크게 메리트를 아마 못 느낀 부분도 있었을 테고 그래서 활동이 저조해서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예, 그리고 추가로 좀 말씀드리면 예산서 459페이지인데요. 민속농악 상설공연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

미성

김미성위원

459페이지, 민속농악 상설공연 지원사업.

선옥

김선옥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으로 일대일 사업으로 했는데 도에서 올해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보통 이런 사업을 할 의사 타진이 있느냐고 물어보고 사업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때 도에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의사 타진을 하고 할 계획을 저희한테 주고 해서 저희도 이제 본예산에 편성했는데 결정적으로 도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 2개 풍물예술단 농악단하고 민속농악하고 2개가 같은 사유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이 농악단은 그래도 도비는 안 왔지만 시비만으로라도 해서 축소해서 진행했고 이 농악단은 이 350만 원가지고는, 시비만 갖고는 정말 너무 적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거는 전체적으로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미성

김미성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정근

안정근위원장

이기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