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올해 서구의 모든 재정 활동을 마무리하는 예산인만큼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원종일 전문위원입니다.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에 있는 예산 총액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은 출력물로 갈음하고요. 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811억 7,688만 6,000원으로 기정액 4,804억 3,990만 9,000원 대비 7억 3,697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과징금, 과태료 등 세외수입이 7,725만 1,000원, 특별교부세 15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3억 2,0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으로 19억 5,995만 3,000원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해서 7억 9,96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67억 6,769만 원으로 기정액 267억 1,883만 9,000원 대비 4,885만 1,000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보조금이 4,000만 원 그리고 보조금 사용 잔액이 885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610억 3,826만 8,000원으로 기정액 5,603억 665만 2,000원 대비 7억 3,16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된 규모입니다. 주요 신규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신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신규 사업은 화정동 상습 결빙지역 염수분사장치 설치 등 3건에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 신규 사업으로 덕흥경로당 리모델링, 관내 도로변 잡초 제거 등 3건에 5억 2,000만 원,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고령자 스마트케어 서비스 구축, 한파대책비 등 12건에 10억 9,3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의 내역은 별첨 1~4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주차장운영특별회계는 관내 공영주차장 조성 및 가변주차제 운영 시비보조금 등에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총 885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성립전 사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총 20건 13억 3,205만 5,000원으로 사업의 재원은 이번 3회 추경 이전에 교부된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국가 또는 시로부터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별첨5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추가징수 가능액, 교부세ㆍ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조정 등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함께 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윤종성입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가변주차제 운영 4,000만 원인가요? 시비로 들어 온 것.

예.

설명자료 32쪽 보면 사업 기간이 12월이거든요? 22년 12월부터 내년 23년까지인가요?

지금 올해 8월,

아니, 설명자료 32쪽 사업개요를 보면 사업기간이 22년 12월부터 23년 12월. 그러니까 올해부터 내년 12월까지인가요?

그 안에 내년 봄까지는 바로 할 겁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기간이 2022년 12월부터 23년 12월이에요. 1년 1개월인 거죠? 오타인가요?

시간이 좀 과하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그럼 1년 1개월이 사업기간이 맞아요?

예, 사업기간은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상반기에 조기에 바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00만 원 추경하셨잖아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주차난이 심하잖아요. 쌍촌동도 그렇고 상무1동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럼 가변주차제 운영에 대해서 많은 수요와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지금 22년 11월이잖아요. 그러니까 올 말부터 시행하신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보통 연초에 욕구나 필요, 발굴조사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요.

사실 가변주차제는 한쪽주차제하고 같은 말인데 타 구는 보통 7~8군데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현재 15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개소를 추가로 발굴해서 시비를 받아서 풍암동 동부센트레빌 쪽하고 동천동 하남대로변에 두 군데 확정해서 내년 초에 바로 한쪽주차제를 확대할 겁니다. 또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서부경찰서와 협의해서 5군데를 추가로 발굴해서 내년에, 협의 중에 있거든요. 지금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대로 상무지구는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변주차의 필요성을 훨씬 더 많이 느껴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연초에 적극적으로 발굴 조사를 해서 주민들의 욕구들은 있으니까 물론 민원도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예산이 4,000만 원인데 올 12월부터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돼서요. 그럼 올해는 아예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기존에 저희들이 기초조사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2군데를……

기초조사를 1년 동안 하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1회 추경에도 없고 본예산도 없고 2회 추경도 없잖아요.

예. 그전에는……

이 예산이 많은 예산도 아니고 또 시비로 전액 받는 거잖아요. 집행부가 조금만 빨리 이런 민원이나 이런 것에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연초에 했을 거란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아쉽습니다.

그 점은 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 결국은 사업이 늦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 안 해야 될 부분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효사어린이공원은 제가 이것 할 때 극구 반대했던 부분인데요. 교통지도과에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사업은 너무 많이 벌이다 보니까 결국은 늦어진 거예요. 어찌됐든 앞으로 조금 사업 추진을 발 빠르게 해주시고요. 또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지금 이 금액으로 3차 추경에 1억 6,980만 원이면 다 끝나나요? 내년에 또 자재 파동으로 해서 사업비가 또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예측은 가능합니다만 좌우간 사업비 내에서 최선을 다해야죠.

아무튼 진행된 거니까 빨리빨리 해가지고 예산이 더 추가가 안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번에 교통지도과에서 트레비체 앞에 주민들 불편 때문에 신호체계를 경찰서와 논의해서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통합복지국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문지현입니다. 항상 저희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고 계시는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에게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신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지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양태승입니다. 저소득층의 삶의 버팀목이 되는 생활보장 업무에 깊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신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성평등과장 손회숙입니다. 평소 양성평등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는 사회도시 전승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양성평등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제3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평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평등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자 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없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양성평등과에서 노력하는 주력 사업이 어떤 걸까요. 양성평등과에서 주력해야 되는 사업.

양성평등 문화 확산이 주 업무고, 출산장려와 보육, 공공보육에 관한 세 가지 업무가 주력입니다.

제가 봤습니다. 행사 지원하는 것, 여성 리더들 행사 어디 가시는 것, 역량 강화, 그것 봤습니다. 그건 다 거의 일시적인 거잖아요. 제가 보고 얘기했습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니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 서구만의 나름대로 양성평등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들을 더 노력하고 있다. 이런 사업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여성 리더들 역량강화 워크숍 일회성 그런 것들 말고요.

일회성도 하지만 과장님도 말씀했듯이 여기는 우리가 결산추경 정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그것을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뭘 지적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사업들을 좀 앞으로는 좀 발굴해서 했으면 좋겠다.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래서 내년 사업을 좀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3차 추경이라 특별히 말씀 안 드리고 있는데요. 설명서 26쪽,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당초에 1,100만 원 잡혀있는데 지금 전액 삭감이에요. 혹시 그 사유가 있습니까?

가정폭력, 이게 피해 입은 사람이 아니라 가해자 교정치료여서 신청자가 없어 사업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필요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이 사업들을 그냥 전액 반납하는 것은 사실 맞지 않다. 어떻게든 홍보하고 유도해서 몇 명이라도 최소한 프로그램이 있고 당초에 재원 계획이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프로그램에 대한 계획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좀 참여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적극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하면 그렇게 하겠지만 저희가 피해자, 가해자를 다 지원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국가에서 세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대상이 ‘내가 가해자여서 나는 이렇게 치료를 받겠습니다.’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설에서 하기는 하지만 전혀 신청하는 내역이 없어서 반납합니다.

아마 어려울 거예요. 가해자가 이렇게 교육받고 자발적으로 신청은 어려울 거예요. 그쪽으로 유도하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 지금 1건도 없어서 전액 반납하는 부분들은 문제가 있다. 좀 더 노력해 달라는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평등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해를 선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고순남입니다. 아동청소년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미섭 위원입니다. 보고 잘 들었습니다. 추가 자료 보시면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금 만들어지는 추세죠. 근데 또 지역아동센터가 또 있잖아요.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 돌봄센터가 어떻게 보면 중복되기도 하고 또 갈등도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역아동센터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한 어떤 반대적인 감정들을 갖고 있고 그래서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정확하게 예를 들면 업무 내용 시간이나 운영 등에서 어떻게 차별화되고 분리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는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다함께 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운영 시간도 다음께 돌봄센터는 오후 2시부터 19시 또 오후 2시부터 20시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도 다함께 돌봄센터는 저소득, 소득 구분 없이 누구나 가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지역아동센터는 대상이 저소득 아동 대상……

그 시간 관련해서 다함께 돌봄센터는 2시부터 저녁 7시까지면 지역아동센터는요?

8시까지입니다.

8시. 그럼 실제로 다함께 돌봄센터가 더 시간이 더 짧네요. 그럼 지역아동센터가 이미 8시까지 커버하고 있는데 7시까지 한다. 아니, 정책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말씀대로 이게 초등학생 사각지대, 돌봄 사각지대 때문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일하는 여성들…… 일, 가정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커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요. 지역아동센터는 8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는데 오히려 새롭게 만든 것은 7시까지밖에 일한다. 약간……

일단은 그래도 대상이 일반 대상도 있고 또 일반 대상

대상자로 확대했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 실질적으로 설치가 지금 반납했잖아요. 실적 1호점 2호점 2개 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발굴하지 못하거나 개소하지 못해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금 반납하신 거잖아요?

정부에서도 지금 발굴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예산이 조정된 것입니다. 정부 계획이 좀 축소돼서 반영된 것입니다.

그럼 앞으로 다함께 돌봄센터 예산은 계속 축소가 될 전망인가요?

내년의 경우에도 1개 저희가 해야 되고요. 또 농성1동 쪽에 1개 하려고 해가지고 내년에 4개소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함께 돌봄센터를 찾으려고 계속 홍보도 하고 하지만 그 입지 조건이 애들이 도보로 걸어 다녀야 될 위치에 있고 또 안전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건이 구비가 돼야 되고, 실제로 보조금 지원되는 금액이 센터장님 인건비에 교사 인건비 1명 정도 줍니다. 금액이 많지도 않습니다. 운영비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밖에 주지 않기 때문에 선뜻 누가 다음에 돌봄센터를 한다고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주위 보면 다함께 돌봄센터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많아요. 하려고 하시는 분은 많은데 말씀드린 것처럼 도보로 걸어가야 되고 또 초등학교 주변에 유치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이 좀 힘들고 어떻게 설치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몰라서 그러는 분들은 많거든요.

혹시나 하려는 분이 계시면 소개해 주십시오. 저희가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함께 돌봄센터와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약간 혼돈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계속 추진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오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하고도 싶은데 사실은 몰라서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 수 있게끔 충분한 홍보를 좀 해주십사. 이런 부분도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아동청소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령사회정책과장 안민선입니다.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6쪽, 유덕동 송당경로당 생활SOC복합화 사업 관련해서 예산 증액이 3차 추경에 5억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저번에 오셔서 설명은 드렸는데 5억은 자재 가격상승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큰 폭의, 서구 재정자립도를 감안했을 때 아주 큰 금액이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자재 가격상승만으로 5억이 되지는 않을 것 같고 여기 예산 증액의 사유에 실시설계 결과에 따른 공사비 증액이 있습니다. 실시설계 결과가 어떻게 나왔죠? 그것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시설계 결과 BF인증을 받기 위해서 그런 기준들을 맞추기 위해서 면적이 13.2㎡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물가상승분 때문에 철근이나 레미콘 등의 가격들이 상승해서 면적 당 건축공사비가 증가되는 부분이 있었고요.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이 추가됐고요. 에너지 절약 계획 때문에 태양광 설비를 옥상에 추가로 설치하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이 지체되면서 자재 가격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더라도 서구의 엄청난 예산들이 투여되고 있다고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챙기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관련해서 저도 관심 있게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승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희망복지과 김성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허성자입니다. 평소 안전총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전승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2년 제3회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화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 나라장터에 전기 차량이 등록되지 않아서 수소 차량으로 변경 구매로 증액이 됐습니다. 기존에 전기차는 어떻게 구매한 거죠? 동에도 맞춤형복지팀 관련해서 각 동마다 있고 서구청에도 있잖아요. 그럼 기존에는 전기차가 어떻게 구매된 거예요?

저희가 조달청에 등록된 것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알아보니까 전기자동차가 현재 1대 있긴 한데 그것이 순찰 차량으로만 판매되고 저희에게는 어렵다고 해서 전기자동차를 입찰로도 사려고 하고 있고요. 만약 입찰이 안 됐을 때 현재 수소자동차가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어서 그걸로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지금 서구청에 전기차가 몇 대 정도 돼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수십 대가 되거든요?

상당히 많죠.

그럼 지금 나라장터에 전기차량이 구매되지 않았잖아요. 어떻게 구매하는지.

현재는 구매를 못 할 겁니다. 별도로 사든가……

그럼 기존에는?

옛날에는 조달에 등록된 것은 조달로 샀죠.

등록되어 있었는데 지금 어떤 이유에서 조달청에 등록됐던 것이 내린 거예요?

예.

그럼 수소 차량으로 변경 구매할 경우엔 서구에 수소차량 충전소가 있나요?

충전소는 두 군데인가 있죠. 매월동에……

매월동에 저 김치타운 옆에 하나 있고.

두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예를 들면 사더라도,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충전이라든지 활용도 측면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도…… 근접한 곳에 있어야 즉각적으로 충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염두에 둬야 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도 저기 서창교 있는 곳에 가다 보면 거기도 하나 준공됐고 아직 오픈은 안 했는데요. 저쪽 동사무소 가는 곳도 도시가스 하는 곳도 충전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소와 수소차 충전소 현황들을 어디 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죠?

교통부서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교통부서에서? 아무튼 염두에 두고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요. 방금 임성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있는데요. 이것 3,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잖아요. 그럼 당초 전기차를 구매하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명시이월 한 건가요?

예.

그럼 이 전기자동차가 민방위 훈련을 위한 장비 및 물자수송 목적인데 트럭을 말하는 거예요? 차종이?

봉고차 비슷하게 사려고 했었어요. 일단 처음에 전기차로 구매하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저희가 봤을 때는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이 돼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등록이 내려와 버렸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은 승용차를 말하느냐, 봉고차를 말하느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냐면 2021년인가 2020년도에 아마 일반 경유에서 전기차로 바뀌면서 광주광역시에서 50%를 지원해줬잖아요. 그렇잖아요? 양동 같은 경우도 양동주민센터가 전기차잖아요. 거기가 4,000만 원 정도로 구매했는데 50% 정도 시비를 지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당시에 공원녹지과라든가 그때 많이 구매했단 말이에요. 그럼 명시이월이 2021년도 것인가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요. 제가 봤을 때 3,000만 원을 잡았다는 것은……

당초에 일반차를 사려고 했는데 의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친환경차로 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바뀌었잖아요. 행정 차량은 전기차나 수소차로 구매하도록 법이 바뀌었잖습니까?

그래서 추경 때 해서 했는데 또 사려고 보니까 내려버려서 친환경차를 다시 또 수소차로……

그러니까 이것 구비가 6,200정도 들어가는데 국비 600만 원 받고 시비 400만 원 받고 6,200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안 맞잖아요. 시에서 예산 50% 지원해줄 때 했어야 하는데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공사든 구매든 늦다 보니까 상황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떠한 예산을…… 그때 당시에 3,000만 원으로 편성했을 때 사려고 마음먹었으면 바로 샀을 거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예산을 편성하면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 하지 말고 바로바로 구매를 해가지고 그 예산을 짜임새 있게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납득이 안 되거든요. 수소차량은 나라장터에 등록이 되어 있고 전기자동차는 수요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나라장터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

저희가 사려고 했던 전기차가…… 그 차를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시 알아보니까 그 전기자동차가 경찰들이 사용하는 순찰차 용도로밖에 사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입찰로도 진행해보려고 회계과에 의뢰해놨어요. 투트랙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요.

지금 제가 여쭙는 것은 아까 전기자동차가 나라장터에 등록이 안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안 돼 있는 게 사실입니까?

예…….

한번 그것 확인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강경록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으면 제가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과장님, 설명자료 19쪽 있잖아요. 공공운영비가 본예산에 1,000만 원이 됐다가 1, 2차 추경은 안 하고 3차 추경에 400만 원을 올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용 대상이라든가 거점시설이나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 공공운영비를 내겠다고 예산을 400만 원 올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지금 양3동 발산 108계단 있잖습니까. 얼마 전에 경광등을 설치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기료라든가 그리고 양3동 발산마을에 온실 있잖습니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온실에 수도 같은 것을 구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수도요금이라든가 전기요금 그리고 양동 커뮤니티센터, 양학선 선수 기념관 이런 부분이 거점시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데 공공요금을 내고자 증액 요청하였습니다.

과장님, 행정에서 공공요금을 내줘야 하나요?

현재는 양학선 선수 기념관이라든가 커뮤니티센터 부분이 위탁 안 되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양동 커뮤니티센터는 위탁됐죠?

예, 위탁했습니다. 공유작업장도 위탁돼있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현장지원센터는 거기를 말씀하시나요? 양동시장 위쪽에 있는 것?

예.

거기는 안전검사해서 아직은 사용 안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수도요금이나 이런 부분이 나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자, 제가 설명할게요. 창작농성골 커뮤니티센터 지금 공동체에서 사용하고 있죠?

저희가, 예…….

아니, 그러니까 어찌됐든 공동체에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3층.

지금 저희가 사용수익허가는 안 해줬습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그럼 사용수익허가를 안 해줬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죠?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거기 2~3층에 대해서……

과장님, 3층 들어가 있잖아요.

아니, 위원장님. 2~3층에 대해서 리모델링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것 관리하는 차원에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니죠. 그것은 원래 사회적가치센터에 있다가 마을공동체센터는 3층에 들어와 있고, 2층은 주민자치과에서 미디어센터로 공모사업해가지고 리모델링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어찌됐든 3층은 사용하고 있어요. 허가를 내줬든 안 해줬든 간에요. 그럼 3층은 마을공동체 그쪽에서 사용승인을 안 해줬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거기서 내야 맞는 것이고, 유리온실도 제가 말씀드려서 전기나 수도시설을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뭐였냐면 그때 다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키워서 판매해서 비용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 이렇게 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행정에서 위탁해주고 나서 얼마 안 되지만 이런 공공요금을 내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제가 창작농성골 커뮤니티센터도 늦어진 이유가 그것이었잖아요. 협동조합에서 ‘50% 운영비를 해달라.’ 그런데 그것을 안 해줘서 늦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봐서는 거의…… 108계단 경관 조명 전기 연결은 어디서 했죠?

별도로 변압기, 변전기가 요금 계량기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8계단 전기는 당초 재생과에서 매입해놓은 위에 주택에서 따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분리시켜 별도로 하고 있고요.

과장님, 왜 저보다 더 모르세요.

아니……

요즘은 기후위기나 전기 부분을…… 거기는 108계단에 전구로 밤에 불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쉽게 그런 것을 한다면 그런 조명들 같은 경우는 태양열을 설치해서 태양을 받아서 밤에는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설치해놓으면 나중에 전기세나 이런 부분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제가 봐서는 양학선기념관만 아직 준공 안 됐죠?

양학선기념관은 준공했고요. 인테리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확히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제가 봐서는 대체적으로 전기요금이 나갈 곳이 없는데…….

위원장님 당초 본예산이 공공요금을 넉넉하게 세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가로 필요했고 창작농성골 같은 경우에는 2~3층에 대해서 만약에 사용수익허가를 해주면 그 사용자가 납부하게끔 할 것이고요. 물론 사용수익허가 된 거점시설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전부 다 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더 논의하겠지만 제가 봐서는 기존에 운영해오고 있는데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좀 맞지 않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찌됐든 잘 알겠고요. 행감 때 말씀드리겠지만 1년 남은 것 잘하셔서 성공적으로 재생사업이 끝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윤철입니다. 건설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자료 33쪽 있잖아요. 관내 도로변 잡초제거를 본예산에도 없고 3회 추경에 2,000만 원을 편성했어요.

본예산에 2억 원이 세워져서 잡초 제거를 했습니다. 시에서 10월에 보조금으로 5개 구청에 2,000만 원씩 줬거든요. 10월에도 보니까 잡초 제거가 완료된 사항이어서 이월시켜서 내년에 잡초 제거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것을 내년에 이월시킬 건데 굳이 3회 추경에 잡을 필요가 있나요?

올해 시에서 온 돈이라서 내년에…….

2,000만 원이 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이제 교부금입니다.

아, 교부금.

예, 그렇습니다. 교부금이라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부금이 내려온 것을 이번에 편성을 안 하면 안 됩니까?

내년 예산으로 편성도……

어차피 공사를 내년에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가능은 하겠지만 그래도 올해 편성하는 것이…… 내년 초반부터 시작하려고 그랬습니다. 5월 1일부터는 공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굳이 급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 일단 알겠고요. 상습결빙지역 염수분사장치 설치하는 부분 있잖아요. 이것도 특교세잖아요.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이렇게 해서 내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년 2~3월이면 눈 다 와서 봄이 오는데 염수분사장치를 설치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염수분사장치는 올해 겨울은 그냥 못 할 것 같고요. 내년을 대비해서 미리 올려놓은 것입니다. 초부터 조사해서 공사하게 되면 염수분사장치는 도로 중앙에 짤 예정이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려서 설계를 좀 빨리할 예정입니다.

굳이 이것을 3회 추경이 거의 끝나가는 마당인데 공사도 안 하실 거면서 차라리 본예산에 잡아서 바로…… 본예산도 지금 내일모레면 심의하잖아요. 본예산에 올려서 통과되면 바로 공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내시가 되자마자 청에서 명시로 신청해놨거든요.

보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영산강 제방도로 정비도 예산이 마찬가지고 일단 돈이 특교세, 특교금이 내려왔으니까 일단 공사도 안 하려면서 돈부터 잡아 놓고 내년도에 사업을 하려는 거면 전부 다 본예산에 편성해서 결정내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잡아서 우리가 발주해서 사고이월하든지 이러면 모르겠는데 공사도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김형환입니다.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미섭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47쪽입니다. 방금 설명하셨는데 시에서 구로 배부된 금액이 2억 8,100만 원이었는데 그 기준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내려온 금액은 2억 7,900만여 원이었다는 얘기이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시에서 공문이나 이런 것이 왔을 때 2억 8,000이 기준이었는데 시에서 또다시 바꿔버린 건가요?

2억 8,100으로 한다고 했다가 최종 교부결정금액은 177만 원 감액된 금액으로 왔습니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시에서 구로 오면 공문이나 이런 것으로 올 건데 2억 8,100만 원을 주겠다고 했는데 또 아무것도 없이 그냥 2억 7,900만여 원으로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시에서 행정을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내시액이 변경됐습니다.

당초 가내시금액으로 보니까.

아까 복지국에도…… 시설비는 실질적으로 그런 예가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요.

내시액 변경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조금이나 복지부서 쪽은 많은데 저희도 없는데 저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요.

시설비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금액이 다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시에서도 예산 통과하고 하는데 시에서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시에서 어쨌든 금액을 보내는데 뭔가 착오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하나만 더 궁금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343쪽에 반환금을 보면 19년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 1,300만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 개선 7,800 그리고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840, 이런 금액들이 있는데 이런 금액들이 왜 반환되죠?

당초 사업을 한다고 했다가 사업 포기를 한 경우가 세 군데가 있었거든요.

아, 사업 포기요?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시에서 사업을 선정해서 사업비를 했는데 거기서 포기해버린 거죠.

19년 양동 삼익맨션 근무환경개선 사업이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아, 삼익맨션 그 아파트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예, 한다고 했다가 사업을 안 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지원 사업이면 되게 좋아할 것인데 왜 포기를 하죠?

매칭이라서 본인 부담 때문에…….

본인 부담?

2021년 같은 경우에도 상무버들마을주공아파트, 농성동 호림아파트, 코스모스 2동 아파트가 각각 포기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인 5,600만 원이 이렇게……

그럼 우리가 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에 있어서 본인들 아파트에서 자부담을 매칭해야 하는데, 그럼 자부담 매칭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데요?

금액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30% 정도 됩니다.

아, 30% 정도. 그런데 30% 정도도 아파트에서 자부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지원을 취소해버렸다? 그래서 이 금액들이 반환됐다는 얘기이신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비 이것은요?

거기도 2019년도에 양동 삼익맨션에서 포기해서……

아, 이것도 그 아파트랑 같이 돼서 그런 것이라고요?

예.

그래요. 보면 내용은 좋은 것 같아요. 아파트에서 그런 것을 지원해달라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하다가 또 취소한다고 하니까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비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지원 사업이면 우리가 선정해서 하니까 뒤에 포기해서 돈이 남더라도 20개라고 하면 한두 개 정도 더 선정해서 할 수 있는데 시에서는 시에서 선정해서 확정해서 사업비를 내려주기 때문에 힘듭니다.

아, 시에서 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오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구 같이 방금 시에서 처음에 하고자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 시에 의뢰해서 여기에서 안 됐을 때 1순위, 2순위 정도를 잡아서 한두 개를 더 해가지고 여기서 사업을 포기하면 2순위가 할 수 있게끔. 기왕 돈을 준 거잖아요. 돈을 줬는데 그냥 가져가는 것보다도 우리 구에서 하는 것 같이 시도 한번 여쭤보셔서 한두 개 더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고민해보시고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좋은 말씀입니다. 한번 꼭 건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승현입니다. 22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 한경희입니다.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고수습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사고수습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등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