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우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과 2023년 본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농정과는 기정 984억에서 377억이 늘어난 1,362억입니다. 중간 농정 시책 추진에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이전 부지 매입에 354억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업인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가부담금 또 농기계종합보험 해서 27억이 늘어난 50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면적 조정에 따라서 당초예산 5억 9,800만 원이 줄은 255억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농업 생산단지조성 용배수로 현대화에 1억 3천만 원 늘어난 3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농정과는 금년 본예산 대비 24억이 줄은 877억인데요. 도비 보조사업 지연 내시에 따라서 농민공익수당 68억 원 등 총 86억 원은 추가로 수정 예산에 포함해서 예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도에서 미 내시가 된 것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 농정 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 해서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관리에 전년도보다 800만 원 늘어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인단체 행사하고 경영인 행사 등이 지난 15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유지함에 따라서 타 시군 또 물가상승률 감안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496쪽입니다. 아래쪽 농업인지원에 농작물 재해보험과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등 전년보다 조정했습니다. 가입면적 비례해서 내시된 금액으로 총 22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관리에 2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 추경 때 농지관리위원회가 8월부터 운영됨에 따라서 했던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국비지원 사업에 정착지원금과 업무 추진 등 해서 총 8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중간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국비, 도비로 구분이 되는데 도비 보조사업에 전년 대비 1,200만 원 늘어난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중간 농업인 복지 분야인데 여성농업 일손 돕기 등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공동급식까지 해서 총 19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은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 66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13개가 부적격이고 현재 45개 도비 보조로 내시가 됐는데 추가로 부적격마을 조정 등 해서 시비 지원 등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이 전년 대비 4,400만 원 늘어난 5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체 사업으로는 6,300만 원이 늘어난 2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에 금년 몽골에서 50명 추진했던 걸 내년에 외국인 결혼 이민자 포함 250명으로 늘리면서 2억 9,600만 원이 늘어난 4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식량작물 유통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전년 대비 2억 1,700만 원 줄은 272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면적 조정으로 해서 내시된 금액임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504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도비 지원사업 전년 대비 410만 원 줄은 1억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는 콩이나, 논콩, 밀 등 지원하는 사업인데 분야별로 전년 대비해서 전략작물 2억 7,600만 원이 늘어난 8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쌀생산 농기계 구입 지원은 전년과 같은 10억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제일 아래 전북쌀 품질고급화 사업인데, 506쪽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전북쌀 고품질 시설 개선사업에 2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들녘경영체 2억, 육묘용 상토 14억 5,000만 원,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에 3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중간입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려 지원사업에 3억 2,650만 원이 늘어난 3억 4,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상단의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7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등유가 추가로 금년에 경유, 휘발유에서 등유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루쌀 생산단지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5억 정도 사업인데 내년에 우선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2024년도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간 농업생산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전환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2,500만 원 늘어난 2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인데 전년 대비 31억 8,600만 원 늘어난 177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읍면별로 해서 약 한 460건, 주민참여예산 6개소 해서 466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앞에 주민참여예산에 6개소 별도로 3억 3천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고, 그 아래 용배수로 현대화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이 포함된 겁니다. 배산마을 개타들 배수로에 4천만 원 계상했고, 관정·양수장 보수 5억 원, 농업용 관정 개발은 전년 대비 2억 4천 추가 계상한 4억 6,500만 원 계상해서 소형관정 170공, 중형관정 60공을 개발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공사관리 수리시설유지관리 보수인데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논 면적의 43%를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5억 원이 늘어난 것은 계상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전년에도 수리시설유지관리하고, 이관시설보수 5억, 5억 해서 전년도와 같은 10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저수지 시설 보강에 10억 원 계상했고, 밭작물 재배전환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5천만 원 늘어난 6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중간에 수리시설 개보수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필요한 3억 원 계상했고, 한발대비 용수 개발에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전환사업에 전년 대비 1억 원 늘어난 16억 원 계상했습니다. 524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저수지 보강사업에 전년 8억 1천만 원이 늘어난 49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 농로 확포장사업에 전년 대비 8억 8천만 원 늘어난 10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작년 대비해서 농로 부분 쪽이랄지 또 교각부에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해 주셔서 적극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총 26개소에 7억 5,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윗부분의 농로 확포장사업에 총 256개소하고, 주민참여예산 7개소 해서 563개소 계상한 내용은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이제 농로는 앞으로 농로비율은 좀 줄고, 용배수로가 지금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서 금년에도 용배수로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뒀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533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전환사업으로 내려온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경지정리 자체 우리 인부임에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5쪽의 주민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부분은 저희가 예금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또 회수수입으로 계상을 했고, 총 예산액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976쪽 세출 부분은 융자지원사업 10억 원은 금년 수준에 맞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하고,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금년에 사무감사 때도 실질적인 목표설정과 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주문을 하셨는데 올해도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지원되는 사업에 저희가 도비 확보에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 사업 실효성으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세근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가축유전자원시험장 매입 예산을 올렸잖아요. 2차 추경 때도 절차를 이행해서 매입을 하자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그동안에 3차 추경이 올라오기까지 절차가 진행되고 있나요?

우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았고요. 그전에 전문위원도 어제 보고에 지적한 대로 자산관리공사 또 기재부 방문을 또 한번 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재부의 요구조건, 기재부의 동향까지 반영을 했고요. 우선 지적하신, 말씀하신 절차는 저희가 수립을 했습니다.

지금 추경예산과 본예산에 예산을 세우지 않고 추경으로 세운 긴박한 내용이라도 있나요?

기재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에서 소유한 땅들을 너무 소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경영활동, 경제활동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기재부도 전국적으로 국가 보유 토지에 대해서 매각이나 이런 걸 서두르고 있고요. 저희도 기재부에서 우선 예산 편성한 내역을 첨부해서 자산관리공사를 경유, 신청하라는 기본조건을 얘기해서 우선 추경에 성립한 다음에 성립이 되면 예산서를 첨부해서 자산관리공사 경유, 기재부에 신청할 일정으로 3회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12월 16일에 본예산이 통과하면 본예산이나 추경이나 별다를 바 없는데 이렇게 급하게 추경으로 올리는 것이 방금 그 답변이라면 글쎄요. 예산이 투여가 되면 내년 상반기 안에 추진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매입과정이?

우선 저희가 신청을 하게 되면 기재부에 차관주재 심의회랄지 검토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명시이월이 되더라도 본예산에 세워서 명시이월이 돼서 추진을 계속사업으로 해나가면 좋은데, 이걸 꼭 추경으로 해서 명시이월까지 가야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된다면 굳이 추경으로 예산을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재부에서 국·공유재산 관리하는데 거의 반기별로 상반기·하반기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만약에 내년에 신청을 하게 되면 6월까지는 거의 기간만 소비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금년에 신청을 하면 아무래도 신청 시점으로 나누다보니까 서두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조서 60쪽, 61쪽을 볼까요. 농작물재해보험, 농업인안전보험······.

농작물재해보험 사업조서 56쪽입니다.

농기계보험 확대가 상당히 예산을 증액 편성을 했어요. 증액 편성에 대한 원인은 무엇인가요?

보험들이 보면 추가로 시점이 일정한 시기가 아니고 기종별로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국비 국가 직접 편성······ 추가 내시가 당초에 973대로 했는데 농가들이 나중에 가입한 거보니까 1,552대를 가입해서 그 금액만큼 추가로 내시된 겁니다. 재해보험이 농기계도 그렇고 작물재해보험은 1월부터 계절별로 월별로 가입이 돼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가입실적을 근거로 해서 최종적으로 내시된 거라서 조정폭이 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부분 농민들이 보면 물론 가을 농작물도 있지만 늦어도 4월까지는 거의 보험가입을 하더라고요. 어느 정도 4월 정도면 70~80% 이상 가입을 하는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폭이 큰 예산이라면 우리가 미처 예측을 또 수요조사를 잘못하고 있지 않나 싶어서,

참고로 위원님, 이것은 수요조사가 아니고 농가들이 재해보험 품목별로 가입실적을 실질적으로 NH생명이랄지 보험회사에서 가입된 실적 통보를 10월, 11월 중에 해줍니다, 1년 동안 가입된 실적을. 그래서 농식품부나 중앙에서 일단 도비로 예측해서 우선 편성해놓고 뒤에 하다보니까 저희가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이 보험 말고도 안전보험도 그렇고 인원수랄지 이런 게 너무 차이가 나서,

혹시 그동안에 농민이 보험을 100% 가입을 했으면 어느 정도 계산이 나올 텐데 지금도 계도기간이어서 예를 들어서 19년도에 60%, 20년도에는 70% 이렇게 100% 가입을 다 안하고 있어서 쭉 상승되는 길을 걷고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인식들이 많이 바뀌고 요즘에는 농업재해가 여러 가지 기상적인 요인이 있어서 농가들도 가입을 해야 된다는 의식이 자꾸 바뀌면서 가입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년도에 수해난 이후에 가입을 더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농가도 있거든요. 이제는 어느 정도 물론 농민이면 보험가입을 해줘야겠지만 정리를 해나갈 필요도 있다, 23년도까지 보험가입을 한 사람에 한해서 재가입을 해준다든지 안 해주려는 것이 아니고 예산을 추정할 수 있는 계획도 수립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읍면동에 보험가입을 한 농가만 접수를 받을 게 아니고 과연 전체적인 농작물 수요조사를 해서 가입이 몇 퍼센트이고, 미가입이 몇 퍼센트인지 까지도 파악을 해가지고 예산추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편차가 너무 커서 조정할 필요는······.

행정에서도 애쓰고 계시지만, 의원님들도 늘상 올라올 때마다 머릿속에 '이것이 왜 이러나' 이런 생각으로 질의를 하고 함께 걱정하고 가야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전체적인 농작물 수요조사를 해서 몇 퍼센트가 가입하고 있는지도 미리 파악하고, 2024년도 예산 추이를 해서 한꺼번에 많은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용수개발 증을 했죠?

예.

거기는 수도작만 되는 건가요?

예. 저희는 수도작 위주로 합니다.

지금 중형관정을 하나 시공을 하려면 전기까지 하려면 자부담 포함 7백여만 원에서 7백 몇 십만 원 들어가죠?

예.

예전에 상수도를 사용하느라 저희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지금 관정을 파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논 인근 도로가에 3개 정도가 쓰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한번 테스트 해서 물을 퍼서 수량이 있다면 새로 시공한 것보다 우리 시로 엄청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가뭄이 왔을 때 그렇게 애가 타더라고요. 좋은 지하수가 놀고 있구나, 건물까지 지어져 있고 또 전선도 그대로 걷어가지 않고 계량기만 부착하면, 수질만 있다면, 수량만 있다면 인근에 얼마만큼 혜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혹시 그것 보시고 파악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전에 어디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운봉에서도 1공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통계관리를 하는 비상용으로 일부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거쳐서 농사용으로 전환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지역별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들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 농사용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아까시가 우거지고 한 20년 광역상수도 들어오기까지, 이후에 지금 방치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예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데도 못 쓰고 있구나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담당 주무관님이 됐든 현장답사하셔서 위치를 파악해드릴 테니까 그것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이게 까딱하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들 가운데 농로하면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포장 개보수가 되는데 빠진 데가 하천을 겸하고 있는 농로, 둑방길 서로가 미뤄버리더라고요.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그건 농사에 관련 돼 있으니까 농정과에서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피해는 농민들이 비포장도로를 비가 오면 막 움푹움푹 패여서 좋지 않은 길을 다니고 하는데 그게 기계화 경작로 아닙니까? 기계가 다니기 좋고, 농사 짓기 편리하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기계화 경작로인데 그런 데가 가끔 빠져있어요, 서로가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된 사각지대가. 그런 데 찾아보면 있겠죠?

예. 그게 전에 양여금 사업으로 했던 농어촌도로하고 경지 정리가 되기 전부터 지정이 됐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미처 끝내기 전에 경지정리를 해서 기계화 경작로의 요건하고 그런 게 좀 안 맞아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하여튼 기계화 경작로든지 일반농로든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을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들녘에 포장은 얼추 큰 데는 다 되고 산 밑이라든지 조금 누락된 데가 있지만 소로에 내천을 끼고 있는 둑방길은 농사도 짓는 도로고 둑방도 되지만 그런 데가 빠져 있는 데가 많아요.

위원님, 저도 충분히 알고 그런 민원도 받고 그랬는데요. 원래 경지정리가 된 단지 내에 사실은 기계화 경작로는 해당이 되고, 하천하고 연접부나 하천 제방길은 사실 관리주체가 건설과다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단지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일부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그렇게 해서 좀 연차적으로 해나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 건설과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최대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핑퐁치기하지 마시고 이제 큰 사업들은 많이들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타작물을 보조금 관계로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벼를 심을 때보다는 타작물의 수익을 떠나서 직불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조금이라도 나와야 농가들이 타작물로 전향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농민단체들도 직불금이 정해지니까 타작물 50만 원 ㏊당 하고 그러니까 2백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 뭐한다 하는데 지금 어쨌든 가격이 나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하고 보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일본 정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내수의 소비량과 벼 재배를 해서 조사료로 이렇게 반 고개가 넘어가서 여물어가는 과정에서 사료로 많은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배가 돼 간다는 것, 쌀도 남아돌아서 가격 폭락이 안 되고, 농업하신 분도 조사료를 해도 수익이 보장이 같이 되고, 쌀농사로 해서 쌀을 매매를 해도 그 수준이 맞다보니까 농지에서 기계화 작업할 수 있는 데는 중간에 벼를 바로 베면서 조사료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정책 같은 것은 빠르구나. 지금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간다고 아우성인데 그리고 지금 예전에도 한번 시도했다가 타작물 재배를 하면 벼 재배보다는 좀 낫게 뭔가가 돼야 쉽게 달려들고 전향을 할 건데 같다면 누가 그걸 하려고 모험을 걸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동계 조사료하고 타작물하고 연계가 되고 그러면 추가로 ㏊당 1백만 원씩 그래서 인센티브 아까 직불금 말고도 추가로 농식품부에서 보완을 하고 있어서 쌀 재배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농가들도 판단을 해서 손해가 많은 논 같은 데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타작물로 전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좀 있다고 하면 많이들 전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역점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확대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렇게 하려다 보면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대산도 그렇지만 일부 의향을 보인 농가들이 농협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대로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내년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몇 퍼센트나 상승됐을까요?

농정과 말씀하신 건가요?

예.

여기는 작년보다 총액으로는 줄었는데,

아까 설명하신 86억 포함해서 몇 퍼센트나 올랐을까요?

그렇게 하면 계산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1%도 안 돼요, 한 0.6% 돼요.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대형농기계도 말씀하시고 그랬는데 물론 퍼주기식 예산은 당연히 안 되겠죠. 남원의 농업을 책임지고 있는 총체적인 과에서 농업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1%도 상승이 안 된다는 건 우리가 계획을 다시 세워봐야겠다. 농민들의 생각도 한번 간담회를 하든 심도 있는 예산을 세워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과장님, 다른 과는 예산 1억, 2억은 말도 안 나와요. 말만 하면 20억, 30억이에요. 농업 예산이 이렇게 침체돼서 농업이 활성화가 과연 될 수 있을까요?

예산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별로 그렇지만 끝나는 시점 또 새로 시작하는 시점 이럴 때 예산 진폭이 어떤 해는 필요 이상으로 10%, 20% 이상 오를 때도 있고, 줄 때도 있는데 저희도 올해 용배수로하고 생산기반 쪽은 좀 전년도보다 최대한 저희도 세우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아까 농기계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체적인 예산을 놓고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전반적인 예산을 한번 재검토해볼 필요성도 있다. 예전의 예산을 갖고 거기에 기준을 삼아서 내년도 예산을 설정하지 마시고 한번 어디가 가려운지 정말 살펴보는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예.

농기계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5억 정도만 예산 편성을 하면 굳이 전 농민을 다 드리자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청년농업인이라든지 아까 답변 잘 해주셨어요. 소형농기계라든지 이런 데는 충분히 임대사업소를 활용해서 농업을 해나가는 게 오히려 농민한테는 더 편리하고 이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콤바인, 트랙터 하나씩 사려면 1억 이상 되는데 우리가 1,500만 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거기에 대형농기계들에 비하면 보조금이 적다. 단, 60대, 70대도 지원해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농업농촌을 활성화시키고 살리기 위해서는 청년농업인들한테는 마음을 좀 넓혀서 지원사업을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 몇 대씩 나가는지는 제가 개수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계수조정 한번 해보시죠. 단지 이걸 50% 하라고 이것이 아니고 여태껏 6~7년을 그대로 예산을 갖고 오셨는데 5백만 원이 됐든, 1천만 원이 됐든 거기에 대한 10%가 된다든지, 20%가 된다든지 계산을 한번 해보셔서 적정한 예산이 있으시면 다시 계수조정 해보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58쪽 보겠습니다. 재원대책하고 23년도 산출기초 예산하고, 산출기초 예산은 이 예산액에도 맞더라고요. 그런데 표는 한번 설명해주실래요?

농기계종합보험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연도별 투자계획표에 23년도 예산은 총 4억 4천이잖아요. 한번 설명해주시죠.

재원비율을 말씀하신 건가요?

계가······.

예산액 산출기초를 우선 내시된 1억 3,200만 원만 했고, 여기 국비는 빼고 해놨습니다. 지금 내시된 금액만 구분하는데 위쪽까지 포함을 해야 맞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올해도 예산 아까 말씀하신 갑자기 늘어난 부분 이게 재원별로 쪼개져서 오다보니까,

맞는 말씀인데, 어차피 세입은 안 돼 있던 예산이잖아요. 표시사항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도비 내시만 됐고 국비는 나중에 가입이 확정이 되면 그때 내시가 됩니다. 도에서 세울 때 기준을 국비하고 도비 비율을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된 상황이거든요.

차라리 본 위원 생각은 그러면 전체적으로 23년도 산출기초가 1억 3,200만 원이 나왔으니까 세입이 없었으면 국비, 도비도 나중에 추경에 오는 걸로 보고하시면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겠는데 그렇게 안 되나요?

예. 국비는 직접 편성을 합니다. 우리가 도비·시비 부담금만 하고 그쪽에서 직접 편성한 거라서 이렇게 표기를 해놨습니다. 아까 NH농협생명이랄지 가입실적에 따라서 세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조사를 보면 늘 해마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예산을 봐야겠네요?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도 참 실적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해를 해가면서 저희도 예산안을 보겠습니다. 예산안 495쪽 보겠습니다. 정말 제가 농민단체에서 생활도 했고, 지금도 농민단체에서 무수하게 저한테 간담회를 통하든 일반 개인으로 만나든 건의사항을 말씀을 늘 항상 해주고 계시는데, 행사실비보조금에 대해서 타 시군은 경상보조를 하고 있다고 저도 확인해보니까 경상보조로 하고 있더라고요. 남원시만 시비 보조를 하는 이유는 뭐죠?

이게 지금 타 시군도 전부 경상보조로 하는 건 아니고 감사에 사실 지적이 돼서 실비보조하고 경상보조하고 구분을 해서 집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견학을 간다든지 교육을 간다든지 이런 것들은 차비부터 실비로 줘라 그다음에 행사로 하는 것은 여기서 하는 것은 금액을 주고 나중에 거기서 정산보고를 해서 농업인의 날 행사랄지 한마음대회 이런 것은 보상금으로 이렇게 구분하도록 감사에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인 단체에서도 정산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내년에 집행을 할 때 저희가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아까 저희가 잘못된 것을 타 시군에서 하고 있는 것을 따라갈 수는 없고, 효율적으로 단체에서 집행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고민을 더 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고민을 해서 단체가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정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경상보조로 해서 결산하는데 차질없도록 함께 협조해주시기 바라고요. 예산 498쪽부터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농지위원회 운영관리를 2023년도부터는 철저하게 해나가겠다 지금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했다 그랬는데, 2022년도에는 회의를 한 번도 안했나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본예산 기준으로 예산을 하다보니까 추경 때 8월에 법으로 LH 사태 이후 전에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가 있었던 것을 안 했거든요. 다시 부활한 것은 현장에서 안한 사람들이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서 농업인도 아닌 사람들이 농지를 취득해서 그런 사례를 막기 위해서 심의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8월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산은 세웠을 것 아닙니까? 하여튼 행사를 하든 안하든, 심의를 하든 안하든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수당으로 해서 저희가 2회 추경 때 반영해서 올해는 사실 매월 농지가 취득자가 오면 한 달에 2번씩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돼 있습니다. 취득자가 있을 경우에 그래서 거기서 심의가 통과가 돼야 농지취득자증명이 나가는 제도입니다.

지금은 농민이 논을 사도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것은 관내 거주자나 기존에 농지 업무가 있거나 영농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문제가 안 됩니다. 다만, 외지에 주소를 두고 취득한 사람들은 더 철저히 가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500쪽 보겠습니다.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에 하도 궁금해서 직원들한테 잠시 문의를 했었는데요. 너무나 큰 금액이 감액이 돼서 이것 무슨 내용인가 싶어서 설명 좀 듣고자,

농업인복지 분야에 66억 370만 원이 전년도보다 줄었다고 돼 있는데요. 여기가 농민수당 68억 원도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 미내시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는 편성을 했는데 도에서 내시가 늦어져서 수정 예산 때 지연 내시된 부분들은 포함을 하면 전년도보다 더 증액이 됩니다.

508쪽 보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맨 밑에 수리시설 유지관리 급양비는 뭐예요?

저희가 세전 양수장이나 이런 데는 인력을 또 우리 과도 그렇고 비상사태가 일어났든지 폭우가 왔다든지 이럴 때는 거기에 야간 또 어쩔 때는 밤새야 될 일들이 있거든요. 그 예산으로 해서 급양비를 계상했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업무보고 때 수요조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용수 관리요원들 인건비 기억나세요?

사실 이제 우리가 농어촌공사에 수리시설 그러니까 저수지랄지 큰 배수장 이런 데들은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에서는 그쪽에 위촉을 해서 수당을 지급하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금 송동은 하나 더 증설을 할 계획입니다만, 그런 시설이 상시적으로 한 데는 저희가 하는데 일부 사실 어떤 비상상황 홍수랄지 이럴 때는 저희 직원들이 사실 현장에 투입해서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수도작을 하는데 용수 관리를 지금도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을 집집마다 돈을 걷으러 다니는 그런 애로사항 불편함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게 일제시대 때부터 그랬답니다. 제가 어르신들, 주민들과 대화를 해보면 그 룰이 안 깨지고 지금도 그런 생활을 해나가고 계시는데 공공근로요원을 확보해도 좋을 듯 하고요. 요즘에 농촌에 공공근로요원들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을 조사해서 예산 반영을 해서 농민들이 같이 모내기철이 되고, 영농철이 되면 다 너도 나도 요즘에는 대농이 돼서 바쁜데, 물 관리해주러 다니는 것 자체가 힘들고 또 잘 안 되다보니까 농민들끼리 서로 언성이 높아지고 물 때문에 싸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비를 지출한다면, 철저한 관리가 돼서 원활한 물 관리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내내 기다렸는데 아무리 예산서를 쳐다봐도 내용이 없었습니다. 하여튼 많은 양은 아닐 걸로 봐요. 직원을 통해서, 면사무소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반영될 수 있으면 반영시켰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그렇지 않아도 농어촌공사랑 확인했는데요. 과거에 농지개량조합 있을 때 수리계를 만들어놓고 그거를 물에 쓰는 게 아니고 마을에 유친계 같이 대부분 마을단위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운영하는 민간영역이라서 사실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방법은 강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거라서 저희가 공적인 영역에 반영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수요조사를 해보시고요. 제가 의견을 듣기로는 시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 어차피 그런 양수장에 의해서는 시에서 전기세는 다 내주고 있잖아요.

예.

크게는 500~600만 원씩 내주고 있는데, 함께 관리비를 포함시키는 것도 무방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알겠습니다.

얼마 안 되니까 한번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해보시고요. 제가 농사를 지으면서도 이 내용이 무엇인가 싶어요. 506쪽에 전북쌀 품질고급화 이게 무슨 사업이죠?

쌀 생산 대책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구분을 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RPC들 주로 우리 남원에는 남원농협하고 친환경쌀을 하는 남농 RPC 있잖아요. 두 군데가 어떻게 보면 공적인······ 보절은 문제가 있어서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건조, 가공 이런 시설들 남농 같은 경우는 2000년도에 친환경 RPC로 전국 최초로 했었는데, 거기에 증설 또는 노후된 부분들 보수하는데 있어서 지원해주는 그래서 시설개선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 공모를 해서 여기에 가공, 건조, 저장 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지금 예산 반영이 됐습니다.

이런 시설개선사업 안에도 제가 각 과마다 확인을 해보면 포장재에서부터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 제가 한번 공부를 해볼게요. 다 합해볼게요. 일단 1개소 여기는 어디 시설 보강이에요?

여기는 대강에 있는 친환경 RPC인 남농 RPC입니다.

이게 지금 전년도에는 없었어요. 여기도 전년도에,

여기는 매년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그때 사업이 필요하면 전라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 사업신청을 해서 현지심사를 거쳐서 그 기준에 맞을 때 사업대상으로 선정합니다.

이것은 시비도 좀 붙지만 완전히 도비로 가나요?

예. 비율도 보시면 도에서 역점적으로 전라북도 쌀 생산도 그렇지만 가공·유통 쪽에 어떻게 보면 비중을 두고 해오는 사업입니다. 이게 남원농협 RPC 증설이랄지 이것도 이 사업을 통해서 전에 했던 사업입니다.

금방 제가 몇 가지 제안했던 용수관리 급양비라든지 아까 농기계 계수조정 이런 부분들 바쁘시겠지만 계수조정해서 다시 한번 올려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에 있어서 6백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도 있고, 전업농신문 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인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대상자는 거의 구독료들이 사전에 그쪽 신문보급소하고 저기 하는데 구독료가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올랐어요? 이거 꼭 봐야 됩니까?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지대인상이 물가인상이 되다보니까…….

전체 농민도 아니고 일부 지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이것을 꼭 봐야 되는 것인가…….

이게 사실 다른 사업보다 도비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도비만 가지고 하죠.

도비가 비율이 다른 건 3대 7 되는데, 이건 8대 2 거의 조금 해놓고 저희한테 부담을 시키고는 있는데, 아까 농업신문은 예를 들면 농어민신문은 후계자 그다음에 농민회 그다음에 쌀전업농, 들녘경영체 이렇게 대상농가들이 그래서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중복은 안 되게 하는데요.

가도 핸드폰 보지 이것 안 봐요. 집에서 폐지로만 쓰지 거의 안 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관련된 신문들이 농어민 단체나 우리 농업을 하는 연구기관 이런 데서 주관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이거든요.

한국농정신문 같은 경우는 도비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25%.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조금 주고 이거 하라 그러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싹 합쳐서 한 가지 신문만 도비만 합쳐서 보내주시든가 꼭 거기를 주라고 이렇게, 아니면 50%를 주든가······.

도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신문사에 발행부수 또 농업인들 감안을 해서 솔직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전부터, 위원님들도 차라리 시에서 좀 더 보태서 생색을 내지 도에서 생색을 내고 시에서 부담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봐도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신문도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고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농민신문이 제일 잘 하죠. 그렇다면 이것을 한 곳으로 몰아서 도비에다가 우리 50%만 보태서 하죠. 농정신문 있고,

전업농신문이 있고, 한국농어민신문이 있고 4가지입니다.

한국농업신문 있고······ 전업농신문 같은 경우는,

쌀전업농…….

97만 원 주면서 우리가 400만 원,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는 이걸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이거는 다른 데 쓸 수 없어요?

도비보조사업 중에 도에서 쌀 부분도 있고, 복지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담률은 그렇지만 농가들이 보냐, 안 보냐를 떠나서 같은 농업에 관련된 종사자하고는 산관학연 이렇게 같이 상생하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라서 위원님께서 넓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없앨 수 있으면 없애버리죠.

저희가 도에도 건의는 합니다. 통합을 하든지, 뭘 빼든지…….

여기에서 시의원하다 도의원으로 가신 분들은 이런 것을 왜 주나 몰라요. 시의원 하다가 도의원 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본인들도 알고 있을 텐데……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을. 아무튼 이것 한 곳으로 몰아서 하든가.

여기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발표가 되면 신문을 보고 하다 못해 직불금부터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이 더 빠릅니다. 금방금방 나옵니다. 신문 보는 사람 몇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참 이게 예산이…… 그리고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에 시설비가 없어요.

농정과 시설비요?

예. 올해부터 없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농정과에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따로 있는 게 유지관리사업으로 거기에 보면 19억 9,500만 원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20억인데요.

안 보여서, 농정과는 나중에 일을 안 하시려나 했죠. 어디에 있습니까?

509쪽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바로 밑에 운봉읍 위에 있습니다.

아, 이거군요! 유지관리사업. 제가 못 봤습니다.

참고로 여기 용배수로 현대화에 저희가 지구 편성을 했었는데 뒤에 의원님들 사업비가 들어오면서 아래쪽에 있는 마을들이 읍면동별로 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예산 때 마을별 후순위로 해서 첫 금액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조정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농업 속에서 나오는 사업들이라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순위가 있고 예산을 정하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농로 포장 거의 돼가고, 용배수로만 조금 남은 것 같은데,

농로 포장도 보면 재포장 앞으로 90년대 중반에 경지정리가 끝난 데들이나 먼저 했던 데들은 균열도 요철현상이 기계가 대형화가 되면서 개보수,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각부랄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나가는데 우선 올해 용배수로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농로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도 일부 있지만 아무튼 유지 보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전년보다 8억 정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농로는 앞으로 2~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 것 같고요. 509쪽에 농업용저수지 정밀진단 사업이 있어요. 사업을 다른 데는 완료를 해서 금액이 감액이 된 건가요?

지구별로 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전에는 30만톤 이상만 하게 돼 있는 게 20만톤으로 확대는 됐었는데요. 일단 사업이 끝나 대상 저수지가 거의 마무리 돼가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군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더, 496쪽을 보면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감액이 1억 2천이 됐어요.

재해보험 이것은,

수요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까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하고 뒤에 조정된,

매칭을 하다보니까 감액이 됐나요?

매칭이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금 온 거에서 이게 나중에 결국은 변경내시가 올 사업들이거든요. 우선 도에서,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국비는 별도로 직접 집행을 하고 도비를 하면서 시군별로 경지면적 대비해서 가입률 감안해서 배정된 거라서 나중에 실적에 따라서 다시 조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내려오겠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 배세근 과장님, 올 한해대책이 아주 심했는데 농정과 직원분들 농촌·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여성 산내하고 지리산 그 부분도 제가 검토해봤는데 이 부분도 한번 타 면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처음에 도에서 외곽 쪽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소외되는 분이 안 계시도록 그것 좀 얘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EAP 비상대처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7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4,280만 원 주고 3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하셨는데 현재 7군데가 등급 상으로 ‘D’등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거의 ‘D’등급입니다. 비상대처계획 수립한 데는 저희가 201개 시 관리 저수지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용수량도 20만톤 이상으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30만톤 이상만 이 계획을 세우게 돼 있었는데 20만톤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상황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예.

시비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다른 국비지원 말고 도비가 이 중에 4천5백 줘놓고 시비를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이렇게 세워놔야 저수지 보강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국비 확보가 되겠죠?

예.

용역 부분 철저를 기하셔서, 이게 하시게 되면 저희한테 또 보고를 하셔야 하잖아요.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고 만약에 저수지가 붕괴됐을 때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용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공약사업이에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자부담을 5백을 주고, 시에서 5백을 주고 1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 외국인이 남원에 많이 오셔서 농민들의 어려운 일손을 도와드리려는데 계획부터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남원에 계절근로자로 오시려면 체계적으로 이게 돼야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우선 어떤 규모로 봐서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쓰고는 싶은데,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농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 많죠. 하우스에서 거주를 하게끔 한다든가 컨테이너 이건 또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기본요건이라서 저희가 농가별로 1천만 원 정도 그래서 보조 50%로 해서 조금 개선을 하면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연차적으로 만들 수 있고 올해 50명을, 내년에는 계절근로자 저희가 150명 그다음에 결혼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사촌 이내 이미 여기 정착하고 있는 분들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베트남 등 4개국이 신청을 해서 그 100명에서 내년에는 올해 50명을 250명으로 확대를 해서 하고요. 그쪽에 몽골도 이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50명에 맞게 농가 수요조사까지 하고 교육까지 사전에 2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요건도 바뀌지만 우리가 사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농가 수용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서 실효성 있는 계절근로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억 6천이라는 예산을 세우셔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와야 개선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착오 없게······.

그래서 조건을 나중에 준공이 되면 이후에 3년간이랄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연계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죠. 그런데 그런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농가들은 외국인력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리고 단기간이지만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하루 이틀씩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인력들도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농업인력도 데려오겠지만 외부의 도심이나 이런 데서 지역에 와서 생활하면서 농업인력으로서 일을 하면서 지역의 삶도 경험하고 같이 지역사람처럼 농업인력으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므로써 그분들이 와서 그 숙소에 머물면서 리모델링, 시골에 가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가들도 보면 많이 비어있고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걸 좀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지역에서 하루 살기, 이틀 살기 그냥 사는 것보다 농업인력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분들이 와서 살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근 지자체는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청양 벤처대를 다니면서 해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체험하고 연결된 그런 거라서 이게 전업적으로 고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말고도 인력센터로 해서 운봉하고 남원농협이 전담 농협에서 붙어서 매치를 필요한 데는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도시민 농업종사 이것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아예 주말농장으로 같이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형 계절근로자 우리도 내년도 해보려고 했더니 농협들이 난색을 표명을 해서 농협들하고 그런 사전 준비를 해서 아까 그런 부분도 같이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도심에 살던 분이라 시골까지 들어가서 살고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한달 살이, 두달 살이,

읍면지역에 소재지에 있는 비어있는 상가들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비어있는 상가들도 지역 시내권에 경제 활성화도 되고 외국인력 같은 경우에도 보이는 곳에 인력관리를 하다 보면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지 보이지 않는 곳은 또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시내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숙소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환익 경제농정국장님과 배세근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288억 8,200만 원에서 4억 8,300만 원을 증액한 29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인건비 중 중도 포기에 따른 잔액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활력 프로그램 지원 중 2회에 걸쳐 대상마을 신청모집을 하였으나 더 이상 신청마을이 없어 잔여사업비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 제초 작업 및 환경관리 기간제 인부임 잔액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아영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따른 시설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 279억 원에서 138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4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활력 분야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소규모 공동체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국내여비 380만 원, 시책추진비 300만 원 등 총 1,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지원을 위한 농촌관광 프로그램개발 3,600만 원, 농촌 체험비 지원에 3,400만 원 등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 외국인 스카우트대원 체류비 지원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홍보 방송 제작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재생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천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539쪽입니다. 상단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완료시설 사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 시설장비유지비 4천만 원, 공공요금 5천만 원, 개보수 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중간부터 아래쪽까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계속지구 5개소, 신규지구 4개소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9,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400만 원 등 총 2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0쪽부터 542쪽 상단까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년 차인 주천면 사업에 9억 3천만 원, 보절면에 12억 100만 원, 이백면에 12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중간부터 아래쪽까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년 차인 송동면에 18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맨 아래부터 543쪽 상단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중간 농촌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시군 역량 강화 공모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현장포럼 역량 기초교육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2억 7,200만 원 등 총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아래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환경관리인건비 3,500만 원, 일반 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시설 개보수 1천만 원 등 총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중간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에 3,500만 원, 농촌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4년 차 사업비로 15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농촌 공간정비 사업 아영면 2년 차 사업비로 7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분야입니다. 545쪽 중간부터 546쪽 상단까지 귀농·귀촌 유치지원 공모사업비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연수비 1,200만 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2억 3천만 원, 귀농의 집 조성에 1억 300만 원 등 총 3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중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로 귀농·귀촌 홍보비 450만 원, 국내여비로 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담기구 운영비로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400만 원, 실습농장 유지관리비 2천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상단 귀농·귀촌 지원 분야의 사무관리비 290만 원, 귀농·귀촌인 이사비 2억 원, 농가 주택수리비 3억 5천만 원, 시설설계비 2천만 원, 자녀정착금 지원에 1천만 원 등 총 5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산업 분야입니다. 547쪽 중간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개소에 총사업비 1억 3,700만 원 중 보조로 70%인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지원 및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상단 창업 식품기업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어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0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중간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 국내여비 250만 원, 549쪽입니다. 청년인턴 인건비 3,200만 원, 정착지원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행정운영 경비로 농촌활력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150만 원, 국내여비 1,70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총 5,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 농촌 활력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공간정비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인가요?

예.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추경에는 5억인데요, 5년간 사업이 진행됩니다.

50억 내에서 5년간,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서 도비가 내시가 돼서 금년도에는 5억만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본예산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무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곳이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신 거 같아요? 189쪽이요. 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 말씀하시죠?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셨나요?

예. 2명이 이월에서 1달간 중간에 공백이 있었고요. 6월 11일에서 9월까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제가 정확히······.

이 금액이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뭔가 이유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신상의 사유도 있겠지만,

예. 일신상의 이유나 다른 데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수가 적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연유를 알아야 불용처리를 안하죠.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것도 770만 원 감액됐어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개소를 모집했는데, 11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거쳤어도 농촌에서 주민프로그램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장 역량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소수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12개 중에 11개는 했는데, 1곳이 안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라든가, 모집공고를 여러 차례했는데 안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주민들이,

대상이 몇 개예요?

12개소가 대상인데 1개소가 안해서 1개소가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 프로그램에 맞지 않아서 1개소가 미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2천이네요. 1억 3천 중에 1억 2천을 쓰고,

이 프로그램은 6천만 원이고요.

6천만 원 중에 5,200만 원이 남았나요?

예.

이 프로그램은 마을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될 프로그램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필요한 것은 하고 필요없는 것은 안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원인파악해서요.

사무장 지원까지 하고 마을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잖아요, 체험 예산도 주는데.

하여튼 원인파악을 해서······.

연유를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내후년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내후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여기도 문제지만 운봉도 문제거든요. 누구나 오셔서 시내권에 문제가 있다, 무슨 냄새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금년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용역비로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5천만 원이거든요. 농촌협약은 용역비가 더 큽니다. 타 지역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공모해서 50억 이상 사업을 따오도록 하겠고요.

50억만 합니까? 그 이상 할 수도 있습니까?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영 같은 경우에 축사를 철거하겠다는 약속하에 주민들이 부지에 대해서 보상이, 저희들이 제시하는 감정가에 합의를 해야만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운봉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축사 관련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주가 동의하에 공모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올해 언제쯤이나 계획을 하십니까?

용역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용역을 거쳐서,

올해 용역을 해서?

용역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5월 안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공간정비사업 5억을 이월을 했어요. 내년 본예산에 12억 5천을 편성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억을 명시이월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가 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도 산출해야 되고, 사업진행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하셔야 해요. 그런데 규정을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득금액을 보면 10억 이상은 해야 되고 면적으로 따지면 시군구는 1,800㎡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면적상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절차를 거쳐야죠?

저희들이 국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해서 확정된 재산을 가지고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사업이 5년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죠?

신규이면서 5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을 했으니까 올해 예산을 세우면 내년에 12억 5천 가지고 사업을 해야잖아요.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차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조서로 말씀드릴게요.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준비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비를 들여서 스카우트 대원들 5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이에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계잼버리대회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0명이 3개 마을에 나눠서 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됐는데, 시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도비를 줘야지 왜 시비를 여기에 넣어요?

아마 도에서는······.

도에서 준비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전액을 지원해주면 저희들이 좋은데, 체험관광휴양마을들이 각 시군에 있으니까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잘못된 거죠. 전액을 다 주시든가 아니면 2,500만 원만 쓰죠.

매칭사업비라 저희들이······.

왜 이걸 매칭사업으로 내려 보내요? 자기네들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도비로 지원을 해야지 왜 시비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요?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 지원사업이 있어요. 2천만 원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송 1회분 제작 및 송출해서요.

제작은 1회분을 하고 홍보방송은 체험마을에 대해서 수시로 방송을 한다는······.

영상매체에 합니까?

금년도에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했던 것은 JTV 전북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작해서 그 마을에 오면 '이러이러한 좋은 것이 있다, 오셔라'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예. 이런 체험도 있고,

2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희망하는 2개소 말씀하시나요?

예.

인월 달오름마을하고, 금지 상신마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유휴시설 재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사업을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정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여기를 정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모든 사업이 공모가 되면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공모를 했고,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마을과 창고입니다.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마을과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는 가치가게라는 카페를 하는 단체입니다. 마을과 단체가 공동으로 도에 공모를 해서 5년간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공모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운영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남원에 가치가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와 마을이 합심을 해서······.

가치가게에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을에는 1천만 원의 마을화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해줍니다.

그걸 만들어서 가치가게 이 자료를 주시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뭐하는 곳인지.

예.

그리고 142쪽 시군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년 단위로 공모를 해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실습농장 정비 인부임이 조서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417만 9천원인데. 조서에는 없고요. 어쨌든 인부임이 왜 필요한 거죠?

실습농장 주변이 농경지잖아요. 그래서 제초작업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그분들이 휴양하러 오셨어요?

저희들이 시설물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을 거기에 입주를 시키지 말아야지, 자기 집안 청소도 안하는 사람들을 입주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분들 잘 모셔서 시로 전입을 유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시로 전입이 되는가 봤더니 거의 없어요. 놀다가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이건 본인들한테 하라고 해요. 이런 것까지 해주면······.

그렇게 하면 절반도 안올 것 같습니다.

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홍보를 덜해서 그렇지, 요즘 대세가 어디 가서 며칠 살아보기가 대세잖아요. 주변 정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할줄 아는 사람들이 와야지 그래 놓고 농촌에 와서 살겠어요, 그분들이? 귀농하겠습니까? 귀촌하겠습니까? 자기 집안 청소도 안하는데······.

그분들은 꼭 귀농이 아니고 남원시로 전입을 오십사······.

이건 잘못된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로 아파트로 살러오신다면 주변정리는 해드려야죠. 그런데 농촌에 귀총·귀촌 하시겠다는 분들이 집안 청소를 안한 것을 우리가 치워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습농장 유지관리비에서 5개 전신주 설치를 합니다. 이건 왜 전신주를 설치해야 되나요?

전신주는 주변에 보안등이 없습니다. 야간에 깜깜해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건축과에 해달라고 하세요. 건축과에 가로등 시설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마을이라든가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했습니다.

유지관리하려면 건축과에서 가로등 관리하는 계에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더 싸게 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서 더 잘하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신주 같은 것은 외주를 주고요. 수리는 전문으로 하는데 설치는 업체에 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100개, 200개씩 하는 데가 더 싸겠습니까? 농촌활력과에서 새로 집행하는 게 싸겠습니까? 거기는 간이 전주도 있고, 일반 전주도 있고 거기에서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통신주가 있어서 가로등을 못 세우는 데는 백관파이프를 세워서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200만 원씩 안 들어요.

여기는 들판이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불필요한 부분에는 가로등을 부서에서 설치하는데 저희들은······.

제가 볼 때는 게으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밖에 나오기나 하겠습니까? 차타고 들랑거리기만 하지······ 건축과하고 협의하십시오.

일단 건축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황산로 73-18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이백에 있는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법인입니다.

산남에 있는 건가요?

예.

아무튼 이 자료보다 좀 더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서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일단 조서를 보시면 전자동랜덤 테이핑기라든가 식품기업에서는 기계·가공·시설 부분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동제함기, 인덕션 회전국솥, 용기포장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랜덤 테이핑기는 뭐예요?

전문용어로 제가 잘······.

잘 정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도 뭘 하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예.

역량강화사업 신규로 나온 거하고 얼추 비슷한 맹목이 아닙니까? 중간조직 전담기관 운영하는데.

추진단 운영지원비에서 사무국 인건비가 있고요. 이 사업비가 설비가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지리산마을대학이라든가, 공동체 창업육성지원사업 등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청소년 교육, 현장활동가 리더교육이라든가, 탄소중립 에너지 자원순환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조직 운영하는 팀이 5개인가 된다고 했나요?

4군데입니다.

그 중에 1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1년 단위로 입찰을 한다고 했죠? 한번 계약을 하면 몇 년 쭉 가나요?

이분들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속사업으로 4년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은 1년 단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아서······.

1년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룹들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지리산 생활권을 맡아서 하는 팀이 거기가 신활력플러스라고 제목이 그렇습니까?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만 되면 와서 하는 것입니까, 남원분들이 아닌 것 같기에.

전문가들도 초청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 이 사업단에 있는 분들은 사무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전문강사들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할 때, 강습할 때는 강사 초청을 해서 중간조직해서 운영해서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몇 개 팀이 운영을 하나요? 4개 팀에서도 역량강화 사업도 같이 하나요?

이 팀에서 사업을 총괄해서 4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4개 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사업조사 156쪽 추어식품산업을 볼게요. 과장님, 앞으로 추어식품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 투자를 하시는 걸로 생각이 드네요, 이 예산 내용을 보면. 지금 남원에서 미꾸리로 유통하는 금액을 대충 산출할 수 있나요? 판매사업, 식품산업 이것 말고요.

지금 센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현황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 지난번에 저희가 할 때 업체수가 양식을 하는 업체는 5개소로 파악하고 있고요. 양은 제가 판단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업단에서는 알고 있을 텐데요. 이것은 제가 별도로 알아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계장님한테 보고를 받아서 대충 노력은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으로 10억이에요.

10억이 마지막 연도가 되겠습니다, 4년차거든요.

그러면 산출기초를 보면 관광 고도화에 2억을 해서 추어연계 관광 컨텐츠 개발 및 보급이 8천만 원, 추어거리 및 관광객 유입 활성화에 1억 2천 이런 산출기초를 보면 추어식품이 활성화가 됐어야 되거든요. 총계를 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과연 남원 추어가 아니고, 대한민국의 남원 추어식품이 몇 퍼센트나 어느 정도나 활성화 돼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내년이 4년차가 아니고 3년차입니다. 4년차까지 하는데요. 경과를 말씀드리면 추어식품 클러스터 사업단이 금년 4월에 발촉이 됐습니다. 사업은 일찍 시작을 했는데 2021년에 부서가 바뀌면서 늦게 출발을 했습니다. 예산은 반영이 미리 됐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되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양식을 드리고요. 신규채널 발굴이나 유통활성화에 2억 4천을 하고, 온·오프라인 채널하고 유통마케팅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합홍보마케팅으로 해서 2억으로 남원 추어 홍보라든가, 미디어 연계 홍보 이런 핵심 타깃을 공략하는 홍보를 하고요. 추어 관광 컨텐츠 개발 보급에 8천만 원은 인프라 구축이나, 체험프로그램 그다음에 추어전용 캐릭터도 활용할 계획이고요. 웹툰이라든가, 굿즈 제작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많이 있고요. 추어거리 및 관광객 유입 활성화사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상품을 개발 및 시제품 생산도 할 계획이고, 추어산업 역량강화 계획도 있고, 맞춤 추어 관련 R & D 지원도 7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 조직화 및 협의회 운영을 해서 2023년도에는 사업이 많이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해주시는 것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투자액을 보면 50억이에요. 50억 투자를 해서 과연 남원시민들한테 내지는 대한민국 국민한테 남원 추어에 대한 인식을 몇 퍼센트나 심었을까.

사업비는 위원님 말씀대로 진행이 됐는데 현재 투자는 27억을 했습니다. 사업비는 저희들이 50억 가까이 투자는 안 했고요. 현재 27억 베이스면 내년도가 최종 용역보고서가 금년도에 용역이 10월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도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은 예산이 절대 아니거든요, 10억이면. 그래서 2023년도에 재원을 투자했을 때 향후 3년 후에라든지, 5년 후에 남원이 추어 마케팅이 활성화가 돼야 하잖아요. 어떻게 전개될지는 과장님 노력여하에 따라있겠지만 본 위원은 크게 밝은 전망으로는 안 봐요. 재원투자도 심각하게 계획세워서 투자하시고, 어떻게 됐든 간에 산출기초대로라면 2023년도에도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예산 철저하게 계획세워서 일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추어식품 산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긍적적인 내용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센터에서 추어하우스 20동을 짓지 않습니까? 그 생산과 유통과 마케팅을 한다면 희망이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주생에 하우스 20동을 짓고 있는 것은 아마 올해, 아직 예산도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줬어요. 용역비만 승인을 해줬어요. 물론 본예산에 들어와서 사업이 실시되겠지만 23년도에 미꾸리 양식을 키워서 미꾸리를 판매한다거나 이럴 시점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여기도 1~2년, 2~3년 시간이 지나야 활성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텐데 센터하고 함께 숙의해서 미꾸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 도비네요.

예.

이렇게 늦게 내시가 된 건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지역소멸대응 차원에서,

도에도 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남원시 소멸기금 외에 또 도에서,

도에서 하는 것은 도비 50%하고, 시비 30%하고, 자부담이 20%해서 80%가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요.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요, 부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2명의 청년창업농만 했었는데,

7명?

2명.

그러면 도 사업으로 했습니까?

예. 그리고 2023년도에 1명은 기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 7명을 추가로 모집하는데 2명이 또 추가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2명도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럼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하는 겁니까?

새로…….

새로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 스마트,

ICT 스마트팜 시설도 하고 하우스도 신축하고 해서…….

작목 대상은?

작목은 원예작물, 원하는 작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올해 했던 사업내용하고, 선정기준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도의 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배분을 하나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4~5년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응해서 교육이라든가,

원예산업과에는 그럼 소멸대응기금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받아올 수도 있나요?

저희는 다른 것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시설비나 그런 쪽으로 되고 경상경비 쪽은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하고,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은 신청자가 없어서 지금 예산을 없앴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은 저희가 5년간 건고추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을 해야 하는데 농가들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일반지원사업도 있는데 그렇게 제한을 많이 두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지원사업인데요. 그래서 이 대상자를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없기 때문에 부득이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2가지 사안에 대해서는 일몰사업으로 가나요?

내년에는 예산은 고추 비가림사업은 없고요. 지금 소규모 비닐하우스 사업도 내년에는 없는 것으로 저기 하는데 향후에 또 그런 농가가 필요하다면 확보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일단 신청자가 없어서 없는 걸로 하고 로컬푸드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일단 그런 사업을 실시를 안 하면서도 기정예산액을 보면 스마트팜 때문에 그런지 예산이 오히려 더 늘었어요.

예.

삭감을 많이 하면서도 194쪽을 보면 거의 삭감을 해가면서도 예산이 늘었던 것이 스마트팜인데,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4억 4천 이 밑에 민간자본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7억하고 무슨 차이인가요, 마찬가지인가요?

7억 4백만 원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고추 비가림 재배가 아쉽네요. 너무나 힘들어서 못 하시나 보네요.

저희가 5년간 제한을 두다보니까 국비 지원사업 지침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저희도 대상 농가들 많이 홍보도 하고 작년까지도 몇 농가 추진했었는데 금년에는 도저히 추진이 안 되더라고요.

평야부에는 그렇지 않아도 상간부로 갈수록 밭이 많은 데는 그래도 밭작물을 보면 고추보다 소득이 높은 작물이 드물다라고 말씀도 하시는데, 아쉬운 사업이 됐네요.

일반시설하우스에서 또 지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다음번에 그다음에라도 대상자가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몰을 시키는 것보다 대상자가 있으면 지원을 해주는 쪽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179쪽 보시면 홍보 판촉비 해마다 3천만 원씩 하고 있는데 해마다 꼭 업그레이드 아니면 관련 망을 하고 새로 하고 아님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남원사이버장터 홍보 판촉비 지원은 남원 농특산물유통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마저도 안하면 저희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데 효과랄지 그다음에,

효과는 확 뛰어나게는 아닌데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춘향애인 홍보탑 조명 시설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는 없었나요?

있었는데요. 그게 불을 비추는 것이 하나가 반사하는 것이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데 거기에 새로 보강하신다는 얘기죠?

예. 보강하려고요.

그다음에 지금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나요?

이제 어떤 분들은 개별적으로 하면서 택배를 전체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농가도 있는데 너무 많이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저기에 대해서는 우체국택배라든가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일상이 돼 가고 있어서 아마 택배 물류가 많아질 걸로 봐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또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예산 확보에 필요한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191쪽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입니다.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남원 농산물을 대형마트에 출하할 때요?

예. 그렇죠.

저희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할 때 판촉행사를 하는데 판매촉진 행사도우미라든가 시식, 할인 같은 것 할 때 그런 비용하고 전문인력 운용비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나 대형마트에 주로 하고 있는데 효과는?

효과는 좋습니다. 홍보를 저희가 하면 그만큼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온라인 홈쇼핑 같은 데 그런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하면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농민들에게 원예산업과에서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염봉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79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버장터의 운영자는 어디, 누구라고?

운영자는 남원시 농특산물유통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0개 업체에서 한 150가지 품목을 남원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터 운영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비하고, 택배비 지원으로 택배 건당 얼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에 매출은 어느 정도일까요?

잠시 자료 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홍보 판촉비가 3천만 원이죠?

예.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말하자면 현재 있는 홈페이지가 오래됐다 싶으면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소비자들도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 했고요.

과장님, 됐고요. 아무튼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해서 많은 홍보가 되길 바라고요. 175쪽에 보시면 시설원예현대화 사업과 그 옆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 ㎡당 단가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은 가지수가 20여 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단가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다겹보온커튼이라고 해서 위에 씌우는 거거든요. 기름 절약이라든가, 이것은 ㎡당 1만 1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업체에서는 물가가 대폭 상승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그것은 해마다 특히 작년하고 금년에 더 많이 물가가 올라서요. 금년에도 반영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농가분들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대폭 인상된 물가에 잘 대응하셔서 농가에서 1등 가는 우리 업체가, 과장님 몫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182쪽 산지유통APC 건립지원이라고 했는데 신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는 현재 원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APC에 대해서 스마트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기한 것인데요. 총사업비가 36억으로 잡고 저희가 선별장 개보수라든가, 전동지게차, 탑승식 청소기 같은 것, 선별기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혹시 마을단위 소규모 집하장 같은 것은 어떻게 그런 걸 하는 사업이 있죠?

예. 소규모 집하장 사업은 마을단위는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농협 같은 데 해서 산내 같은 데는 기존에 지원을 한번 해봤고, 그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농가들 마을단위로는 현재는······.

지금 아영을 보면 농협으로 전체 공선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농가들이 마을단위로 해서 차가 직접 오더라고요. 그러면 마을 입구에 일단 하차를 했다가 또 비가 오더라도 안에서 상차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기요?소태수 위원 예.

거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리산농협 쪽에 포도하시는 분들이 선별장 간이집하장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도 쪽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연결해서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농협으로 전체가 안 가더라고요. 일반으로 출하하신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199쪽 포도 생산단지 고품질화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주로 고품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그냥 시설만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금년부터는 물받이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우선 포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비가림하우스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농약 무인방제기 신청이 많이 들어왔던가요?

무인방제기요?

예. 그게 앞으로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과수 분야 쪽에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령화 되고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208쪽을 보면 경작로 포장 관계가 있는데 우리 원예산업과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합니까?

예. 이 사업은 운봉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인데요. 기반조성사업에 경작로 포장, 배수로 정비, 용수원 개발 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전문생산단지 안에 포함된 지구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대해서요.

그 단지로 형성된 데 농가 농가마다 연결하는 길이죠?

예.

제가 아영을 그전에 가서 봤더니 아영 쪽에서는 포도를 주로 많이 하는데 경작로 표면이 좋지 않다보니까 무엇을 원하냐면, 수확을 해서 선별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울림이 있다 보면 탁탁탁 하면서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과 일원인가 싶어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일반 경작로 포장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는 과실전문생산단지 지구 내에 선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11쪽이요. 토양개량제 사업 중에 규산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지금 어떻게 분할해서 공급이 되나요?

저희가 3년 1주기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운봉 4개 읍면하고 주천면까지 해서 내년은,

이백, 산동은 빠지고 주천면만 포함이 됐어요?

예. 거기는 다음에 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회의 때 공고를 해주시면 이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조서 166쪽 보겠습니다. 너무나 광범위해서 여쭤볼게요. 지역특화품목이 어떤 품목을 중점으로 특화품목이라고 하시나요?

전략품목이라고 해서 남원에서 경쟁력 있는 품목에 대해서 저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특화 비닐하우스는 파프리카, 포도, 딸기, 복숭아, 상추, 토마토에 해당되는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지원해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은 전부다 지원이 단동이거든요. 이것은 연동으로 가능한 사업입니다.

지금 지역특화품목사업으로 안 해도 딸기 사업장으로 따로 지원도 가잖아요.

예. 시설하우스로 별도로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파프리카는 이 사업으로 하나요? 파프리카 사업으로 또 가나요?

아니요. 연동이 필요하신 농가들은 이 사업으로 하시고, 단동이신 분들은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이 시비로 별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남원에 시장개방에 대응하는 특화품목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특화품목이 과연 어디서 어디까지인지 이제는 우리도 몇 가지로 축소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특화품목 이렇게 포괄적인 것보다 괄호 열고라도 3~4가지를 거기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한다든지 뭔가 보여야 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역특화품목에서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있고요. 별도로 복숭아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이 지역특화로 나눠져 있는 게 있거든요. 거기는 복숭아만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67쪽에 보면 거기는 지역특화품목으로 분명히 복숭아로 나와 있고, 이런 지역특화품목을 너무나 포괄적으로 해놓으면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는지를 위원들이 파악을 못하잖아요. 꼭 이렇게 여쭤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계속사업이지만,

잘 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어디 품목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 지원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 나와야 할 것 같고요. 복숭아는 1년에 1농가씩 매년 지원을 했더라고요.

매년 지역특화로 해서 지원했는데요. 예산이 도비하고 시비 사업이거든요. 연동을 하다보니까 단동보다는 단가가 워낙 높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못 하더라고요. 1~2농가 뭐 그렇게······.

해드리기는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보면 참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지원사업인데, 복숭아도 분명히 비가림이 필요해요. 어떻게 보면 반대에 서는 복숭아 농가들은 복숭아는 사실 자유무역협정에 의해서 다른 품목이 들어와서 가격이 하향될 수도 있지만 복숭아는 수출도 수입도 어려우니까 크게 타격을 안 받는다 이런 차원도 있고 하여튼 소득에 보면 확실히 비가림 복숭아가 소득면에는 훨씬 높더라고요.

예. 향후에는 이상기후가 자꾸 많아지고 하니까요. 그런 노지 과수에 대해서도 시설하우스 쪽으로 필요하다면 많이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확대를 분명히 해주셔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 복숭아보다 소득이 3~4배 높아요. 관리유지비를 나중에 하다보면 오히려 더 적자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이에요.

저희도 고민스러운 것이,

고민을 좀 하셔야 돼요. 이게 태풍이 온다거나 물론 또 거기에 따른 보험을 들어놓고 하지만 상당히 고민을 해야 할 사업들이고 아무튼 시스템을 잘…….

정비를 잘 해서 농가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밭작물관리기가 67대인가요?

예.

아까 농정과에서 농기계지원 사업을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 임대농기계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사업을 많이 높여야 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답변도 하더라고요. 저도 농업을 하고 있지만 임대농기계 가서 빌려다가 쓸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유해서 바로 아침에라도 활용할 수 있는 기계가 필요합니다만 어떻게 생각해보면 임대농기계하고 반환된 그런 사업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활용가치가 높은 것인가도 한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분명히 농가는 필요한데 남원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반환사업이다. 그래서 농기계임대사업소를 활성화시키려면 여기도 줄여나가는 것이 맞고, 농업인의 편리성을 이해를 한다면 더 지원을 하는 것이 맞다.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명숙 위원님이 지적했던 송동면 신평리 LED 꼭 그것을 송동면 신평리로 해야 되나요? 우리 위원님들이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시잖아요. 서남원 IC잖아요.

예. 서남원 IC…….

그럼 그렇게 표기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위원님들이 고속도로 입구라고 생각하지, 송동면 신평리 일원이라고 하면 여기가 뭐하는 곳인데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인지 정확한 표기가…….

정확히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산자료 564쪽, 568쪽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그다음에 비료 가격안정 지원. 비료 가격안정 지원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하나봐요. 작년 예산이 표기가 안 돼 있어요.

예.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금년도에 늦게,

1회 추경에?

아니요. 2회 추경에.

그럼 2회 추경에 해가지고 이걸 언제 활용하신다고요?

2회 추경에 해서 금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사업은 내년도에 진행이 되고,

본예산에?

예. 본예산에 반영이 됐고요.

한번 이것 지원을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를 지원을 해요. 우리가 그러면 비료를 지원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땅을 산성화시킨다는 얘기잖아요. 활용을 잘 하시면 되겠죠, 안 해도 안 되겠지만. 그럼 땅을 살리기 위해서 토양개량제 지원을 해주고 또 작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 유기질비료를 지원해주고 또 땅을 안 좋게 만들기 위해서 비료도 10억 이상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유기질비료하고 토양개량제만 해서 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방안인데 부득이하게 화학비료도 사용을 하는,

당연히 해야죠.

저기가 있기 때문에 자재가 가격이 너무 급등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농업인 경영안정을 위해서 아마 한시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계속은 아니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갑자기 10억이 생겼다면 많은 돈이거든요. 지금 수도작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수도작 면적이 상당한데,

아니, 전부 다 해당되는······.

그러니까 원예,

원예만 아니고 원예뿐만 아니라 수도작까지 다 농업에 포함해서.

아, 이건 또 수도작까지 포함해서 저는 원예만······.

전체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또 수도작은 농정과에서 한다고 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원예산업과에서 활용이 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수도작까지 한다면 이해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예. 같이 포함해서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김영훈 원예과장님, 위원님들이 궁금사항이 너무 많아서 질의도 많고 답변도 시원스럽게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에 1억이죠. 이것은 과수만 해당 되는 겁니까?

예. 현재는 과수농가에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대상농가에 보통 1억이면 몇 농가에, 얼마씩 지원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총사업비는 2억인데요. 50% 자부담해서 10동 정도 지원물량이 되겠습니다.

10동이면 보통 10가구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을 보면 중형관정 지원사업이 있는데 소형관정도 필요할 텐데 중형관정이라고 딱 못을 박았는지······.

원예시설에서는 중형관정을 하고 있고요. 농정과에서는 소형관정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규모가 작은 데는 굳이 7백만 원이란 예산이 들어가는 중형관정을 할 필요가 없는데 소형관정이라도 해놓으시면 규모가 작은데 비닐하우스 이런 데는 여러 사람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도 있을 텐데······.

위원님 말씀 맞는데요. 저희가 원예시설을 하다 보면 소형관정을 하는 채수량이 부족해서 대부분 중형관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중형관정을 신청하고 있습니까?

예. 예전에 소형관정으로 했었는데 자꾸 갈수록 지하수위가 낮아져서 소형관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형관정으로 규격을 키워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춘향애인 홍보탑 조명공사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조명공사, 토목공사가 있는데 조명공사는 사업조서에 있어요. 그런데 토목공사는 없네요. 그런데 예산에는 서 있어요.

그 관계는 미처 정리가 안 됐는데요. 당초에는 조명공사하고 토목공사를 같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송동면에서 시설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 가지 조명사업만 하는 것으로 사전에,

그러면 홍보탑은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서 있는데 거기가 흐리기 때문에 조명을 보강,

조명을 새롭게 한다?

예. 보강하는 것을······.

전역으로 고속도로 옆에 지날 때 보이는 탑이잖아요?

예.

해야 될 사업인데, 토목공사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겠네요.

예. 송동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요.

이미 사업을 해놓은 거라, 송동면에서 그 근처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줬다?

예.

이것은 빼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으로 보니까 그동안에 안 들어갔던 사업들을 해주시는 모양이죠? 사업조서 190쪽입니다.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고, 순수 시비로만,

시비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어떤…….

이런 사업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요. 공동선별을 하는데 있어서 산지유통 혁신조직 승인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공동선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별비를 지원하되 선별비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예.

이것도 지원하면서 선별비가 높아져 버리면 결국 누구한테 돌아 갑니까?

농가들······.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기본 정해진 선별비가 있는데 선별비가 높아져 버리면 그 나머지 수익은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데로 가겠죠?

예.

이것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릅은 선별을 어디서 해요?

두릅도 마찬가지로 공동선별하고 있습니다.

선별하나요?

예.

어디다 선별을 하죠? 그냥 눈으로 식별해서 선별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이죠. 기계화할 수는 없는 사업…….

제가 보니까 두릅은 본인들이 포장을 해서 가져오던데 이것도 선별,

조공에서 선별을,

조공에서 선별하고 있습니까? 사람 손으로 인력으로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조공에서 얼마나 했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특산물 수출전문조직 육성에 있어서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이 신규인가요?

예. 이 관계는 공약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수출을 확대하려면 수출전문조직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직화라든가 하는 게 필요한데 3가지 품목을 우선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딸기하고, 포도하고, 복숭아 농가들을 조직하는데 그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전문조직을 공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작목별로 따로 합니까?

작목별로 해서 같이 관리는 하지만,

그럼 한 작목당 1천5백씩 지급하겠네요.

예. 1,500만 원씩 해서 3가지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목반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작목반.

예. 수출작목반을 육성해서 내수 쪽에서 수출 쪽으로 갈 수 있게 육성을 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