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 본 위원회 소관 부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본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맨위로

농정과장 배세근입니다. 우리 과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농정과 소관 2022년 제3회 추가경정과 2023년 본예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3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83쪽입니다. 농정과는 기정 984억에서 377억이 늘어난 1,362억입니다. 중간 농정 시책 추진에 가축유전자원 시험장 이전 부지 매입에 354억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농업인 지원 농작물 재해보험과 농가부담금 또 농기계종합보험 해서 27억이 늘어난 50억 8,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면적 조정에 따라서 당초예산 5억 9,800만 원이 줄은 255억 계상하였습니다. 185쪽 농업 생산단지조성 용배수로 현대화에 1억 3천만 원 늘어난 3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5쪽입니다. 농정과는 금년 본예산 대비 24억이 줄은 877억인데요. 도비 보조사업 지연 내시에 따라서 농민공익수당 68억 원 등 총 86억 원은 추가로 수정 예산에 포함해서 예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도에서 미 내시가 된 것이 있어서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간 농정 시책 추진에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등 해서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단체 관리에 전년도보다 800만 원 늘어난 8,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농업인단체 행사하고 경영인 행사 등이 지난 15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유지함에 따라서 타 시군 또 물가상승률 감안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496쪽입니다. 아래쪽 농업인지원에 농작물 재해보험과 안전보험 농가부담금 등 전년보다 조정했습니다. 가입면적 비례해서 내시된 금액으로 총 22억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8쪽입니다.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관리에 2억 9,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금년 추경 때 농지관리위원회가 8월부터 운영됨에 따라서 했던 사항인데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가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아래쪽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국비지원 사업에 정착지원금과 업무 추진 등 해서 총 8억 6,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499쪽입니다. 중간에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이 국비, 도비로 구분이 되는데 도비 보조사업에 전년 대비 1,200만 원 늘어난 1억 4,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0쪽입니다. 중간 농업인 복지 분야인데 여성농업 일손 돕기 등 여성농업인센터, 지원, 공동급식까지 해서 총 19억 5,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번기 공동급식지원은 저희가 수요조사 결과 66개 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13개가 부적격이고 현재 45개 도비 보조로 내시가 됐는데 추가로 부적격마을 조정 등 해서 시비 지원 등을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이 전년 대비 4,400만 원 늘어난 5억 8,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자체 사업으로는 6,300만 원이 늘어난 2억 7,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지원에 금년 몽골에서 50명 추진했던 걸 내년에 외국인 결혼 이민자 포함 250명으로 늘리면서 2억 9,600만 원이 늘어난 4억 3,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식량작물 유통 분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간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이 전년 대비 2억 1,700만 원 줄은 272억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면적 조정으로 해서 내시된 금액임을 참고 말씀드립니다. 504쪽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 도비 지원사업 전년 대비 410만 원 줄은 1억 1,4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 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는 콩이나, 논콩, 밀 등 지원하는 사업인데 분야별로 전년 대비해서 전략작물 2억 7,600만 원이 늘어난 8억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쌀생산 농기계 구입 지원은 전년과 같은 10억 계상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제일 아래 전북쌀 품질고급화 사업인데, 506쪽에 세부내역이 있습니다. 전북쌀 고품질 시설 개선사업에 2억 9,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들녘경영체 2억, 육묘용 상토 14억 5,000만 원, 공동브랜드쌀 생산 지원에 3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7쪽 중간입니다. 논타작물 생산장려 지원사업에 3억 2,650만 원이 늘어난 3억 4,0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상단의 농기계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7억 1,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년에는 등유가 추가로 금년에 경유, 휘발유에서 등유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그 아래 가루쌀 생산단지는 저희가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한 5억 정도 사업인데 내년에 우선 컨설팅 사업을 진행하고 본격적으로 2024년도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중간 농업생산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수리시설 개보수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5억 5,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09쪽입니다. 농업기반정비 전환사업으로 전년 대비 6억 2,500만 원 늘어난 21억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용배수로 현대화 사업인데 전년 대비 31억 8,600만 원 늘어난 177억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총 읍면별로 해서 약 한 460건, 주민참여예산 6개소 해서 466개소가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21쪽입니다. 앞에 주민참여예산에 6개소 별도로 3억 3천 계상하였다는 말씀드리고, 그 아래 용배수로 현대화 보조사업으로 해서 도비 지원이 포함된 겁니다. 배산마을 개타들 배수로에 4천만 원 계상했고, 관정·양수장 보수 5억 원, 농업용 관정 개발은 전년 대비 2억 4천 추가 계상한 4억 6,500만 원 계상해서 소형관정 170공, 중형관정 60공을 개발하겠습니다. 522쪽입니다. 공사관리 수리시설유지관리 보수인데 이것은 농어촌공사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전체 논 면적의 43%를 농어촌공사 남원지사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5억 원이 늘어난 것은 계상 표기가 잘못된 겁니다. 전년에도 수리시설유지관리하고, 이관시설보수 5억, 5억 해서 전년도와 같은 10억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래 저수지 시설 보강에 10억 원 계상했고, 밭작물 재배전환사업에 전년도보다 1억 5천만 원 늘어난 6억 3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523쪽입니다. 중간에 수리시설 개보수에 비상대처계획 수립에 필요한 3억 원 계상했고, 한발대비 용수 개발에 1억 2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전환사업에 전년 대비 1억 원 늘어난 16억 원 계상했습니다. 524쪽입니다. 재해위험지역정비 저수지 보강사업에 전년 8억 1천만 원이 늘어난 49억 1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25쪽입니다. 농업생산 기반정비 농로 확포장사업에 전년 대비 8억 8천만 원 늘어난 101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 작년 대비해서 농로 부분 쪽이랄지 또 교각부에 위원님들께서 대안 제시해 주셔서 적극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총 26개소에 7억 5,3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윗부분의 농로 확포장사업에 총 256개소하고, 주민참여예산 7개소 해서 563개소 계상한 내용은 읍면동의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이제 농로는 앞으로 농로비율은 좀 줄고, 용배수로가 지금 노후화된 시설이 많아서 금년에도 용배수로 쪽에 조금 더 중점을 뒀다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533쪽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전환사업으로 내려온 3억 원 계상했습니다. 농정과 경지정리 자체 우리 인부임에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2,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975쪽의 주민 소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수입 부분은 저희가 예금 이자수입하고 순세계잉여금 또 회수수입으로 계상을 했고, 총 예산액은 21억 원이 되겠습니다. 976쪽 세출 부분은 융자지원사업 10억 원은 금년 수준에 맞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22년 3회 추경하고, 2023년 본예산 설명을 드렸습니다. 성인지예산은 저희가 금년에 사무감사 때도 실질적인 목표설정과 또 실효성 있는 사업을 주문을 하셨는데 올해도 여성농업인 복지 향상에 지원되는 사업에 저희가 도비 확보에 노력을 했고, 무엇보다 사업 실효성으로 우리 여성농업인들이 안전하게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세근 농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방금 이기열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안전보험 지원 그리고 종합보험농기계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그리고 시비가 있잖아요. 제가 자부담이 다 다르다, 자부담이 있는데 다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지만 우리가 농산업에 전체 예산의 22%가 농민들한테 가고 있는 예산이고 그안에 여러 가지 중에 이렇게 안전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은 당연한 건데, 저번 업무보고 때도 3가지 가입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는 전체적인 것을 그다음에 여기에서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다음에 2개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3개 다 들어 있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있는지 데이터가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중에 하는 거지만 자부담이 다 다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재해에는 계속 내려갈 거냐고 얘기했더니 10%에서는 이제 타 도시마다 다 다르다 그래서 우리는 25%에서 20%, 15%를 했다가 10%까지 내렸는데 더 내려갈 거냐고 했더니 여기에서 자부담률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이런 것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기열 위원님이 맞고 제가 그래서 업무보고 때도 파악해보시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농작물에 대한 것도 포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있어야 우리가 데이터가 있다면 기후위기에서 어느 순간에는 이런 작물이 많았는데 이렇게 있다는 것들이 바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예산 22%가 가는 농업이고 도농이고 도농도시이면서도 농업에 대한 것들을 위원님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데이터가 없다는 게 안타까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3개월, 6개월 계약을 해서 누가 담당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통합관리의 필요성 자료를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농협하고 저희하고 연결된 부분이라서 농가별, 작물별로 데이터베이스화도 하고,

왜냐면 해도 변하지 않잖아요. 이분들이 1년에 1번씩 한다, 단기적인 보험이라고 하더라도 이분들은 계속적인 농민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계속 재가입을 할 거란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나중에 데이터가 늦게 오더라도 매뉴얼만 제대로 돼 있다면 언제든지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그때그때 자료를 제시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하면 3개월 계약직을 쓰더라도 이것은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추진하면서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가축유전자원시험장 2차 추경 때 예산을 심의해달라고 올려서 저희가 취소를 했어요. 그런데 현재도 승인을 아직 안 맡은 과정이죠, 기획재정부로부터?

그렇죠. 일단 기재부에서는 절차랄지, 담당······.

우리가 유전자원시험장을 남원시에서 매수하려면 중앙부처에서 승인을 맡았어요, 아직 안 맡았어요?

그것은 공감은 했고,

공감만 했다뿐이지,

예산서를 첨부해서 신청을 해줘야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승인을 합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이걸 사실 계획이에요?

아니요. 추경에······.

절차가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절차가 잘못됐다. 그래서 예산을 올려줘서 기재부에서 승인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기재부에서 우리가 매수하겠다는 승인이 났냐 이것을 여쭤본 거예요.

기재부에서 승인을 하려면,

그러니까 그 내용은 아는데,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조율이 돼서 일사천리로 될 수 있느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사기는 사야 되는데, 행정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었지 않았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그쪽의 담당국장까지 방문해서 이미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그렇게 조정을 했었고요. 기재부에서는 아무튼 신청절차를 해서 올리면 승인을 하겠다고 해서 승인이 돼서 예산편성 또 예산을 편성해서 요청하는 이 차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남아서 예비비로도 줄 수 없는 상황이고, 통합기금을 만들어서 나중에 필요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승인을 맡고 지출할 때도 승인을 맡아서 이걸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과정이 어차피 살 수 있을 수밖에 없다면 이런 과정을 과 간에 협의를 하셔서 착오가 없게 진행을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과장님이 정확히 파악을 하실 걸로 알지만 지금 이 정도 되면 본예산에 사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본예산에도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조율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사업조서 86쪽을 봐주세요. 쌀 생산비 절감 농기계 구입 지원에서 제가 앞전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이 1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10억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냐고 제가 과장님한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대형, 소형농기계 신청을 받는데 거기에 보면 신청자에 비해서 농기계 받는 사람들이 극소수예요. 그래서 이 예산을 더 늘려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받을 수 있게끔 해달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농기계가 임대사업소에 여러 기종이 확충이 되면서 개별 지원보다 통합관리 이런 문제 또 대형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남원농협은 작업단도 있고 또 임대사업으로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작정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하면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있는 기종들까지도 지원을 늘려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저희가 고민한 부분이고요.

금년에도 10억, 내년에도 10억 계속 10억 선에서 계속 지원할 계획이신가요?

5년 전까지만 해도 20억 정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농작업이 고령화된 농업인들은 대부분 위탁 운영하는 것이 늘어나는데 관리기 같은 경우에 소형농가들 선호도가 높은데, 중·대형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불편이 있고 농업기술센터 임대사업소도 농업인 편의 위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도 맞춰야 될 필요가 있고요. 새로운 여성농업인이랄지 신종 기계들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종류는 다양화를 시켜가지만 예산 증액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임대사업소하고 협의도 하면서 좀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시장격리곡 저번에 과장님께서는 운봉에 한 품종하고, 평야지대에 한 품종 신동진만 시장격리곡에 의해서 선택을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동에서 보면 새누리 외에 모든 품종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왜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예년에는 5,700톤 정도 공공비축미가 배정이 됐는데 시장격리곡이 늘어나면서 1만 2천톤 정도가 배정이 됐는데요. 신동진하고 조담을 해보니까 8,700톤 그래서 3,800톤이 매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도 품목을 확대하라는 결의문도 해주셨고 저희도 요구를 하고 타 지자체하고 연계하니까 시군별로 농가들이 보유한 많은 품종을 하나 추가로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새청무가 1천톤 정도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신동진 잔류된 부분 그래서 심의회를 거쳐서 추가로 농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걸 수매를 해드리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남원 지역만 그렇습니까? 전라북도가 그런 수요조사를 했습니까?

전라북도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죠. 그래 놓고 나서 내년부터는 저희 지역에서는 참동진으로 전량수매를 한다고 했잖아요?

예.

농가들도 다수확 품종은 보급을 더 해서 쌀이 남아돌고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일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에서도 앞으로는 전량 공공수매는 참동진, 고랭지 운봉 같은 경우는 예외죠?

예. 조담······.

그렇죠. 이런 것을 많이 홍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농가들이 그 품종 외에는 다른 품종은 파종을 안할 수 있게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농정과에서 대대적으로 관정 특히 소형관정을 많이 작업을 해주셔서 농가들이 극심한 가뭄에도 피해없이 전부 다 모내기를 했고 가을 추수까지 잘 마무리해서 대풍은 아니지만 평년작을 이뤘어요. 내년에도 예산을 많이 세우고 있죠, 관정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봤을 때 지표수보다 지하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가뭄대책에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마 내년에도 가뭄이 예상되고 있어서 저희가 다음 주까지 수요조사를 하고 금년도 예산, 일단 가배정을 해서 12월부터 착정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내년 가뭄 대비를 영농기 이전에 최대한 관정을 팔 수 있도록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금년보다 예산을 배로 더 요구했습니다. 8월에 수요조사를 해서 최대한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3쪽을 가면 가루쌀이라고 대산면에서 시범단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가루쌀에 대해서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분질미라고 해서 쌀인데 밀가루 같이 입자나 빵 용도까지 해서 농진청에서 계속 시험을 거쳐서 품종갱신을 해왔던 부분인데요. 쌀 대책의 일환이지만 실질적으로 밀가루 같은 경우는 자급률이 2%도 안 되거든요. 그것을 7%까지 올린다는 국가 계획에 따라서 다행히 우선 우리 농협도 그렇지만 대산에 계신 분이 열정도 있어요. 그래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컨설팅 부분이 일단 선정이 돼서 내년부터 준비를 잘 해서 내후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 전량수매를 합니다.

조건이 돼 있어야지 앞으로 많은 농가들이 가루쌀을 많이 재배해서 농가소득도 올리고 쌀이 남아돌아가는데, 거기의 한 대안으로 가루쌀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밀가루 대용으로 쓰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전량수매가 된다니까 다행입니다.

쌀 문제는 참동진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보급종이랄지 준비는 전부 마쳤습니다. 농가들 홍보를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해서 운봉 같은 경우도 운광이 8, 조담이 2였는데 아마 내년에는 6대 4 정도로 조담이 늘어나고, 참동진도 올해 쌀값 하락에 대해서 농가 인식도 많이 바뀔 것 같아서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파동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조서, 금방 김한수 위원님이 했던 가루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굉장히 좋다, 쌀 가격 하락이 되면서 뭔가 대처하는 것들이 타작물뿐만 아니라 1차 산업이 아니라 4차 산업, 6차 산업까지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농정과에서 꼭 해야 되나. 이게 쌀을 가지고 밀가루처럼 빵도 만들고 우리 실생활에 맞는 쌀로 하는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건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정말 가공센터도 있고 4차, 6차로 만들 수 있는, 여기에 쌀가루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실증하고 연구하는 곳이 거기라고 보는데 여기서 쌀가루만 해야 될까. 여기에서 4차 산업, 6차 산업까지 가려면 그쪽에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술센터 역할이 분질미를 하면서 중앙의 농식품부에서는 보조나 육성으로 가고요. 농진청에서 이게 저희하고 같이 하는데 거기서는 재배기술 지도랄지 품종관리 이런 컨설팅을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하는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험까지 이런 부분은 일반 여기들이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그래서 아마 도 농업기술원 또 농진청 쪽에서 집중적으로 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무튼 기술센터하고 잘 협력을 해서 농가들이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1차에서 4차 산업, 6차까지 가려면 그쪽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고소득이나 나름대로 활용적인 것들이 더 있지 않을까. 쌀가루에서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쌀가루에서 또 다른 것들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려면 여기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실증연구가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53쪽 보겠습니다. 남원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수립용역을 하세요. 1억 들여서 하시는데, 농정과에서 굳이 이걸 왜 하시려고 그래요?

전에는 지자체별로 개별적으로 했던 발전계획을 법령이 농식품부에서 지정이 되면서 의무계획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군수가 매년 5년 단위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13년부터 18년, 18년에서 23년까지 했고요. 23년부터 하는 것은 3기째 수립하는 거라서 우선 농식품부에서 법정계획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최대한 우리 남원의 실정을 반영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면 우리 농정과에서 농정에 관계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농촌활력과하고 분과가 됐죠.

예.

농정과에서는 우리가 농정과에서 더 집중과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농촌활력과로 분과가 되어 있으면 농촌활력과에서 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런데 3년 전에 분과가 됐단 말입니다. 사업조서에 농촌활력과에서도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과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이 있어요. 여기서 하는 게 있는데 굳이 또 우리 농정과에서 분과가 되기 전에 있었던 사업이어서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있지만 예산과 이런 것들이 집중과 선택이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저도 사실 이게 발전계획을 법정계획에 넣을 때는 농식품부에서 농촌산업국하고 정책국하고 같은 계획으로 해서 지자체에 더 이상 개별계획을 요구하지 말자하고 합의가 돼서 했었는데 그 뒤에도 원예산업과는 원예산업종합계획, 농촌활력과는 식품계획 이거를 농식품부 국비 지원을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불합리성은 알지만 농식품부에서 과별, 국별로 요구하는 사전용역이 있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들은 아마 수평적으로 볼 거예요. 과장님은 위에서부터 수직적으로 볼 건데, 저희는 과를 전체적으로 수평적으로 보면 이런 게 한 눈에 보이는데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해줘야 되는 고민이 있는 거죠. 수직적으로 위에서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수평적으로 보면 이게 굳이 농정과에서 분과까지 하면서 저희가 더 집중과 선택을 하라고 농정과에서 이런 것까지 하지 말고 농정과에서 하는 것을 집중하고 선택하라고 해놨는데 그런 수직적인 행정 체계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그런데 우리는 왜 분과를 했을까라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이런 것을 행정에서 제대로 왜 안 하지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처음 이거 할 때 농업행정계장을 하면서 뒤에 바뀌었길래 농식품부에도 저희가 건의도 하고 그러면 발전계획 필요 없이 옛날 같이 개별계획으로 가자 그랬는데 이것은 어쨌든 세부계획은 아니고 총괄적인 계획이고 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집행계획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이번에도 조직개편이 나오는데 행정은 위에서 변하지 않으면서 조직은 막 흩트려 놔요. 그러면 과장님, 이런 식으로 행정은 잘 하겠다고 막 흩트려 놨는데 이거 어쩔 수없이 변하지 않고 내려오는 조직적인 관행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조직개편만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저희는 조직개편만 한다고 그래서 그것을 들어줘야 될까도 고민이고, 우리 위원들은 이런 걸 잘 저희들이 잡아서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필요성과 또 엄중함을 느낍니다.

저희들도 하여튼 실무적으로 개별계획 또 종합계획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알겠습니다. 69쪽 보겠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농촌생활 고충 상담, 영유아 보육, 방과후 아동 학습지도로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농촌정착지원을 해준다.’ 이게 필요성이고, 사업내용을 보면 여성농업인센터에서는 ‘영유아 보육, 고충상담, 방과후 아동학습 지도, 교육문화활동, 기타 지역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운영’ 저는 이것 필요하다고 봅니다. 청년농업인들한테 물어보니까 영유아들을 가까운 데서 돌봄센터가 없어서 굉장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 재원대책에 보면 산내하고 지리산여성 농업센터만 있어요. 남원에 정말 23개 읍면동에 15개 면과 1개 읍이 있는데 운봉 4개 면에만 다 있네요. 그러면 춘향골하고 사매·덕과에 있는 여성들은 여성농업인이 아닙니까?

위원님, 이 사업의 원래 취지가 2012년도에 도에서 하면서 시내 중심부에서 원거리에 있는 지역의 특히 보육시설이 없는 데에 하다 보니까,

아니, 과장님! 농촌은 시내까지 나오기가 다 형편이 똑같아요. 아침에, 새벽에 청년들이 나가서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환경은 시내에서 멀고 가깝고를 떠나서 면에서, 읍에서 육아를 담당하는 젊은 청년들은 똑같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한쪽에서만 있어서 우리 88고속도로 있어서 산내, 지리산 여성농업인들은 어떻게 보면 대강에서 있는 분들보다 시내에 나오기가 더 가까울 수 있어요. 이것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그때 당시 선정할 때는 핑계대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출생아수 또 보육시설 이런 여러 가지 선정요건을 감안을 해서,

그때 했다면 지금도 한번 보셔서 올해 이렇게 됐다면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들도 해두시고,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도록 춘향골이나 덕과·사매에 있는 분들이 이런 것을 보고 상대적 박탈감을 갖지 않도록 뭔가 올해 했더니 이런 방안이어서 이쪽을 또 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내놔야지 계속 이렇게······ 그럼 하나 정도는, 2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거기에 하고, 하나 정도는 다른 쪽에 약간 형평성 있는 그런 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사업이 이게 사실 새로 신규로 짓는 것은 도에서 일몰제로 해버렸는데 전라북도에 각 시군별로 예를 들면 거리랑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확대했으면 늘렸을 텐데 아이들이 없는 기본적인 인원을 하다보니까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때는 그쪽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주세요. 출생률이라든지 아이들의 그것을 해서 형평성이 있어야 저희도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것을 알잖아요. 이렇게만 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도 산내는 1억 3천6백이고, 1억 2천 차이는 보육을 하고 있는가하고 안 하는 차이 때문에 차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거기에는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춘향골에는 없는 돌봄센터가 굳이 여성농업인센터가 없어도 돌봄센터가 있어요, 공적인 센터들이. 그런데 제가 말하는 9개 면은 돌봄센터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중복 아이들에 대한······ 여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영유아 보육, 고충상담, 아이들 방과후인데 이런 것들이 농정과에서만 안 해도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중복적인 혜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런 형평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드리는 말입니다.

예. 짧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사실 여성가족과나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영역 밖의 농촌, 오지의 대상으로 했던 사업이라서,

지금은 오지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 10년 전에 할 때 당시의 기준이어서 위원님 지금 시각으로 보시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렇게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의 임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 해주시고, 70쪽에 한국농어민신문 보급지원이 있어요. 아마 이것은 농업에 관계된 여러 가지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제가 이해는 하는데, 98쪽 보겠습니다. 98쪽에는 또 전업농신문 보급사업이 있죠. 이건 68호예요.

예.

제가 생각했을 때 아마 여기도 중복적으로 가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68호인 분들은 어떤 분이 보고 있는지 자료를 저한테,

짧게 말씀드리면 농어민신문은 후계자고요. 71쪽 농정신문은 농민회 회원 그다음에 97쪽 농업신문 이것은 쌀전업농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들녘경영체 그래서 중복은 안 되고 구분이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되나 싶어서…….

도비지원 사업으로 내려온 거라서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 보겠습니다. 이게 75세까지는 도비·시비 지원이 되는데 75세 이상은 저희 시비만 합니다. 여기에서 여성농업인의 필요성이 문화 활동 기회 제공이에요. 문화 활동 기회는 어떤 것을 제공해주나요?

처음에는 여성농업인들이 아까 문화적인 혜택 예를 들면 영화감상도 할 수 있고, 문화활동에 부가된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범위는 굉장히 확대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건강관리랄지 영화 관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면 필요성을 바꿔야죠. 문화가 아니라 전체적인 걸로 바꾸셔야 되잖아요. 왜 똑같이 종합적인 것들을 해주고 다 해주는데 파마도 하고, 옷도 사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시내 도시에 있는 시골에 살면서 문화적인 혜택을 못 누리기 때문에 아마 영화나 여러 가지 책을 보거나 공연을 보거나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금은 정말 다 하잖아요. 그러면 필요성이 바뀌어야죠. 이런 것도 한번 정도는 바뀌셔야 될 것 같고, 뒤에 보면 시비로 해주는 게 있어요. 아무래도 75세까지 하다가 하루아침에 카드가 끊어지니까 왜 우리는 안 해주냐라고 해서 시비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수록 연령이 늘어나기 때문에 해주고 있는데 76세부터 몇 세까지 해주나요?

거기는 신청자들 그러니까 본인이 활동할 수 있는 대부분 보면 신청하신 분들이 80세 초반까지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75세 이상 된 어르신들은 요구하면 다 줄 텐데 여기에 독소조항을 가릴만한 것은 없어요? 저는 이야기를 듣는데 과장님은 이야기를 안 들으시나요?

저도 얘기를 좀 듣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일단 신청할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읍면동에 특히 활동도 못하시는 분들 신청하고 이런 사례가 없고 또 하다보니까 솔직히 다른 사람하고 같이 활용하는 이런 부분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게 국도비도 아니고 재정자립도도 낮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독소조항은 행정하는 주무부서에서 막아주셔야죠. 그래야 시내에 있는 분들이 박탈감을 안 느낍니다. 이렇게 해주면서 제대로 사용하게 해줘야지 독소조항은 막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이런 부분은 제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하는데 위원님들도 왜 75세가 넘어서 안 주냐고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그걸 뭐라고 한 것이 아니라, 그걸 부당 사용을 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독소조항을 막아서 추후에 이런 것들은 한다든지 그런 것 만들어주셔야죠.

저희도 고민하고 이런 부분 접수될 때마다 해결방안에 대해서 아무튼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예산은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고 본예산 들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소태수 위원입니다. 내년도에 용수개발 증을 했죠?

예.

거기는 수도작만 되는 건가요?

예. 저희는 수도작 위주로 합니다.

지금 중형관정을 하나 시공을 하려면 전기까지 하려면 자부담 포함 7백여만 원에서 7백 몇 십만 원 들어가죠?

예.

예전에 상수도를 사용하느라 저희 지역에서는 지하수를 지금 관정을 파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논 인근 도로가에 3개 정도가 쓰지 않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를 한번 테스트 해서 물을 퍼서 수량이 있다면 새로 시공한 것보다 우리 시로 엄청 이익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전년도에 가뭄이 왔을 때 그렇게 애가 타더라고요. 좋은 지하수가 놀고 있구나, 건물까지 지어져 있고 또 전선도 그대로 걷어가지 않고 계량기만 부착하면, 수질만 있다면, 수량만 있다면 인근에 얼마만큼 혜택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어떻게 혹시 그것 보시고 파악 같은 것은 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전에 어디 지역을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운봉에서도 1공을 상수도사업소에서 통계관리를 하는 비상용으로 일부 관리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 협의를 거쳐서 농사용으로 전환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 지역별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관리를 하고 있는 주체들하고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주시면 저희 농사용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아까시가 우거지고 한 20년 광역상수도 들어오기까지, 이후에 지금 방치 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저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예전부터 봐왔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데도 못 쓰고 있구나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담당 주무관님이 됐든 현장답사하셔서 위치를 파악해드릴 테니까 그것은 한번 염두에 두시고요. 기계화 경작로 사업이 이게 까딱하면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더라고요. 들 가운데 농로하면 농정과에서 일괄적으로 포장 개보수가 되는데 빠진 데가 하천을 겸하고 있는 농로, 둑방길 서로가 미뤄버리더라고요. ‘이건 건설과에서 해야 된다’, ‘그건 농사에 관련 돼 있으니까 농정과에서 해야 된다’, 이러다 보니까 피해는 농민들이 비포장도로를 비가 오면 막 움푹움푹 패여서 좋지 않은 길을 다니고 하는데 그게 기계화 경작로 아닙니까? 기계가 다니기 좋고, 농사 짓기 편리하라고 하는 이름 그대로 기계화 경작로인데 그런 데가 가끔 빠져있어요, 서로가 떠넘기기식으로 해서 진행이 안 된 사각지대가. 그런 데 찾아보면 있겠죠?

예. 그게 전에 양여금 사업으로 했던 농어촌도로하고 경지 정리가 되기 전부터 지정이 됐던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미처 끝내기 전에 경지정리를 해서 기계화 경작로의 요건하고 그런 게 좀 안 맞아서 했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은 하여튼 기계화 경작로든지 일반농로든지 적극적으로 현장 점검을 해서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들녘에 포장은 얼추 큰 데는 다 되고 산 밑이라든지 조금 누락된 데가 있지만 소로에 내천을 끼고 있는 둑방길은 농사도 짓는 도로고 둑방도 되지만 그런 데가 빠져 있는 데가 많아요.

위원님, 저도 충분히 알고 그런 민원도 받고 그랬는데요. 원래 경지정리가 된 단지 내에 사실은 기계화 경작로는 해당이 되고, 하천하고 연접부나 하천 제방길은 사실 관리주체가 건설과다 보니까 기계화 경작로는 단지 내에 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은 일부 소하천이든, 지방하천이든 그렇게 해서 좀 연차적으로 해나가고는 있는데 그런 부분들 건설과하고 역할 분담을 해서 최대한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핑퐁치기하지 마시고 이제 큰 사업들은 많이들 해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는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타작물을 보조금 관계로 해서 올렸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벼를 심을 때보다는 타작물의 수익을 떠나서 직불금이 됐든, 보조금이 됐든 조금이라도 나와야 농가들이 타작물로 전향을 할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농민단체들도 직불금이 정해지니까 타작물 50만 원 ㏊당 하고 그러니까 2백만 원까지 올려야 된다, 뭐한다 하는데 지금 어쨌든 가격이 나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어쨌든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좀 더 개선을 하고 보완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는지는 몰라도 제가 일본 정책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거기는 내수의 소비량과 벼 재배를 해서 조사료로 이렇게 반 고개가 넘어가서 여물어가는 과정에서 사료로 많은 경우가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안배가 돼 간다는 것, 쌀도 남아돌아서 가격 폭락이 안 되고, 농업하신 분도 조사료를 해도 수익이 보장이 같이 되고, 쌀농사로 해서 쌀을 매매를 해도 그 수준이 맞다보니까 농지에서 기계화 작업할 수 있는 데는 중간에 벼를 바로 베면서 조사료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확실히 정책 같은 것은 빠르구나. 지금 우리는 쌀이 남아돌아간다고 아우성인데 그리고 지금 예전에도 한번 시도했다가 타작물 재배를 하면 벼 재배보다는 좀 낫게 뭔가가 돼야 쉽게 달려들고 전향을 할 건데 같다면 누가 그걸 하려고 모험을 걸겠습니까?

이제 그것은 예를 들어서 동계 조사료하고 타작물하고 연계가 되고 그러면 추가로 ㏊당 1백만 원씩 그래서 인센티브 아까 직불금 말고도 추가로 농식품부에서 보완을 하고 있어서 쌀 재배하는 것보다 낫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만 농가들도 판단을 해서 손해가 많은 논 같은 데는 안 하겠지만 이렇게 타작물로 전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면 벼농사 짓는 것보다는 수익성이 좀 있다고 하면 많이들 전향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튼 저희도 역점적으로 중장기 계획에 반영을 해서 확대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그렇게 하려다 보면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대산도 그렇지만 일부 의향을 보인 농가들이 농협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가 연차적으로 그런 부분을 위원님 지적대로 확대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성과계획서 보고, 이 성과계획서대로 하려면 나중에 잘 될 텐데 몇 가지······ 농정계획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농정시책추진에 있어서 전년도에는 3천6백으로 이 사업을 하셨는데, 올해는 1억 이상 예산을 많이 세워놨더라고요. 농업인 지원이라고 했네요.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이게 우리 발전계획을 포함한 금액이 돼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농업인 지원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1억 이상이 늘어버려서,

발전계획이 이 범위에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발전계획 농식품 그것 말이죠?

예.

용역비가 여기 들어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고요. 청년농업인 생생동아리 지원을 해주네요. 이걸 보니까 2021년, 2022년, 2023년 그냥 1천만 원으로 똑같이 하는데 저는 청년정착지원 청년들 모여서 하는 것들이 생생동아리 안에서 교류활동도 하고, 학습활동도 하고, 문화활동도 하는데 왜 이건 그대로 그냥 똑같이 1천만 원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으셨죠?

저희가 거기에 활동비 일부를 좀 해주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일 원하는 것은 공간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가 중장기로 풀어가고요. 여기에 기준을 저희가 활동이 요구한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늘릴 수가 있는데 단체별로 해서 동아리들이 대부분 10명에서 15명 정도 되거든요. 적은 데는 적고 그래서 예산을 좀 고민했는데,

저는 예산보다 여기서 하는 생생동아리에서 청년들끼리 모여서 장을 만들어주셔야 되잖아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영농을 하거나 딸기를 짓거나 혼자 일을 하지만 제가 보니까 아영 같은 경우에서도 청년농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1억 이상의 농가들이 200가구가 넘는다고 해요. 거기에서 대부분 청년농업인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잘 어울리지 못 하고 개별적으로 한대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이런 교류나 생생동아리를 통해서 그분들을 밖으로 꺼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만들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똑같이 3년 동안 다른 것들은 다 했는데 정작 중요한 청년농업인들을 밖으로 나와서 장을 만들어주고 상생하게 하고 동아리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3년째 똑같은 1천만 원으로 그냥 그 이유로 하고 있다는 게 앞서나가는 행정에서 하는 것들이 맞나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생각만 하고 사실 여기 와서 바빠서 바쁨을 핑계로 게으름을 부렸는데요. 전에 축산과에 있을 때 2세 경영인 모임도 한번 만들어보고 또 청년들하고 토론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그랬는데,

과장님, 그러니까 계획을 잘 세워보시라고요.

예. 저희가 한번 좀 여기 단체들하고 그렇게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왜냐하면 본인들이 충분한 고가의 청년들이 하고 있으면서도 어울리지 못하고 있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행정에서 이렇게 동아리 지원을 해주고 있고, 성과계획을 세웠는데 왜 이걸 꼼꼼하게 못 챙겼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을 합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2천만 원을 더 세워서 사업계획을 세우셨어요. 저는 우리 위원님들이 여름에 코로나 때문에 그랬는데 아마 내년에는 활발하게 하시면서 농번기 급식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계획이 맞나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때도 분명히 이건 너무 짧고 확대해주라는 말이 분명히 있었는데 여기에 맞는 성과계획을 세워놓으셨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한번 정도는 보셔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난 상태에서 급식에 의존을 많이 할 텐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 정도 가지고는 저희 위원님들이 분명히 이야기를······ 농가에서 하지 않았으면서도 들었을 때 위원님들의 이야기만 듣고도 이게 맞나라는 의심이 들게 되는데 성과계획을 세우는 행정에서는 제대로 들여다 봤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마을에 수요조사도 하고요. 공동급식을 올해까지는 도시락까지도 허용을 했었는데 내년에는 급식을 하도록 돼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가 좀 더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성과계획을 좀 높여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고품질 쌀 유통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계획에 떨어져서 전년도에는 3억 5천으로 하시다가 올해 그냥 5백만 원만 세워놓으셨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게차 구입이 2022년까지고 올해부터는 안 되나봐요.

일몰로 해서요.

그래서 이게 그랬다 일몰이어서 예산이 여기는 줄어서 이 이유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불평이나 그런 것들은 없겠네요. 이게 시비로만 하는 거라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일몰을 해놓고 계속 매년 지원하다 보니까 생각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서 또 3년 정도 띄었다가 다시 하는 방법,

그래요, 이번엔 이렇게 하셨다가 한번 두고 보시죠.

그렇게 할 겁니다. 분석도 좀 해보고······.

알겠습니다. 한번 성과계획이 저는 잘 세워져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공동급식이나 생생 청년동아리는 한번 조금 수요나 그런 것들을 해서 계획을 수정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농어민신문 보급사업에 있어서 6백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한국농업신문 보급사업도 있고, 전업농신문 사업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니까 1천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농업인이 늘어났습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늘어났습니까?

대상자는 거의 구독료들이 사전에 그쪽 신문보급소하고 저기 하는데 구독료가 인상이 된 부분입니다.

몇 퍼센트 정도 올랐어요? 이거 꼭 봐야 됩니까?

그렇게 많이는 아닌데, 지대인상이 물가인상이 되다보니까…….

전체 농민도 아니고 일부 지도자분들이나 이런 분들인 것 같은데, 이것을 꼭 봐야 되는 것인가…….

이게 사실 다른 사업보다 도비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대리와 위원장 사회교대)

도비만 가지고 하죠.

도비가 비율이 다른 건 3대 7 되는데, 이건 8대 2 거의 조금 해놓고 저희한테 부담을 시키고는 있는데, 아까 농업신문은 예를 들면 농어민신문은 후계자 그다음에 농민회 그다음에 쌀전업농, 들녘경영체 이렇게 대상농가들이 그래서 저희가 크로스 체크를 해서 중복은 안 되게 하는데요.

가도 핸드폰 보지 이것 안 봐요. 집에서 폐지로만 쓰지 거의 안 봅니다.

대부분이 여기에 관련된 신문들이 농어민 단체나 우리 농업을 하는 연구기관 이런 데서 주관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전국적으로 실행하는 사업이거든요.

한국농정신문 같은 경우는 도비가 4분의 1밖에 안 돼요, 25%.

예. 그렇습니다.

도에서 조금 주고 이거 하라 그러는데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 싹 합쳐서 한 가지 신문만 도비만 합쳐서 보내주시든가 꼭 거기를 주라고 이렇게, 아니면 50%를 주든가······.

도에서부터 계획을 세워서 신문사에 발행부수 또 농업인들 감안을 해서 솔직히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도 전부터, 위원님들도 차라리 시에서 좀 더 보태서 생색을 내지 도에서 생색을 내고 시에서 부담하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봐도 불합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신문도 내용들이 거의 비슷하고 동향이나 이런 것들은 농민신문이 제일 잘 하죠. 그렇다면 이것을 한 곳으로 몰아서 도비에다가 우리 50%만 보태서 하죠. 농정신문 있고,

전업농신문이 있고, 한국농어민신문이 있고 4가지입니다.

한국농업신문 있고······ 전업농신문 같은 경우는,

쌀전업농…….

97만 원 주면서 우리가 400만 원,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을 주고는 이걸 하라고 하면 안 되죠.

전체적으로…….

이거는 다른 데 쓸 수 없어요?

도비보조사업 중에 도에서 쌀 부분도 있고, 복지 부분도 있지만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담률은 그렇지만 농가들이 보냐, 안 보냐를 떠나서 같은 농업에 관련된 종사자하고는 산관학연 이렇게 같이 상생하자는 측면에서 한 것이라서 위원님께서 넓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 없앨 수 있으면 없애버리죠.

저희가 도에도 건의는 합니다. 통합을 하든지, 뭘 빼든지…….

여기에서 시의원하다 도의원으로 가신 분들은 이런 것을 왜 주나 몰라요. 시의원 하다가 도의원 되신 분들이 있을 것이고 본인들도 알고 있을 텐데……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을. 아무튼 이것 한 곳으로 몰아서 하든가.

여기에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게 발표가 되면 신문을 보고 하다 못해 직불금부터 이런 걸 통해서 정보를 취득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요즘은 인터넷이 더 빠릅니다. 금방금방 나옵니다. 신문 보는 사람 몇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참 이게 예산이…… 그리고 용배수로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농정과에 시설비가 없어요.

농정과 시설비요?

예. 올해부터 없던 것 같아요, 2021년도에는 농정과에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따로 있는 게 유지관리사업으로 거기에 보면 19억 9,500만 원 제일 앞쪽에 있습니다. 20억인데요.

안 보여서, 농정과는 나중에 일을 안 하시려나 했죠. 어디에 있습니까?

509쪽 용배수로 현대화사업 바로 밑에 운봉읍 위에 있습니다.

아, 이거군요! 유지관리사업. 제가 못 봤습니다.

참고로 여기 용배수로 현대화에 저희가 지구 편성을 했었는데 뒤에 의원님들 사업비가 들어오면서 아래쪽에 있는 마을들이 읍면동별로 조정이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수정예산 때 마을별 후순위로 해서 첫 금액은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그렇게 조정을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농업 속에서 나오는 사업들이라 배제를 할 수가 없어요. 또 순위가 있고 예산을 정하다 보니까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농로 포장 거의 돼가고, 용배수로만 조금 남은 것 같은데,

농로 포장도 보면 재포장 앞으로 90년대 중반에 경지정리가 끝난 데들이나 먼저 했던 데들은 균열도 요철현상이 기계가 대형화가 되면서 개보수, 그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각부랄지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확보를 해나가는데 우선 올해 용배수로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두고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농로도 앞에 말씀드린 대로 신규도 일부 있지만 아무튼 유지 보수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서 전년보다 8억 정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농로는 앞으로 2~3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리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도비사업인 것 같고요. 509쪽에 농업용저수지 정밀진단 사업이 있어요. 사업을 다른 데는 완료를 해서 금액이 감액이 된 건가요?

지구별로 해서 저희가 안전진단을 전에는 30만톤 이상만 하게 돼 있는 게 20만톤으로 확대는 됐었는데요. 일단 사업이 끝나 대상 저수지가 거의 마무리 돼가면서 조정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4군데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하나 더, 496쪽을 보면 농업인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감액이 1억 2천이 됐어요.

재해보험 이것은,

수요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까도 앞에 위원님들께서 당초예산하고 뒤에 조정된,

매칭을 하다보니까 감액이 됐나요?

매칭이 돼서 실질적으로 저희도 지금 온 거에서 이게 나중에 결국은 변경내시가 올 사업들이거든요. 우선 도에서,

도비가 적게 내려와서 매칭하다 보니까,

국비는 별도로 직접 집행을 하고 도비를 하면서 시군별로 경지면적 대비해서 가입률 감안해서 배정된 거라서 나중에 실적에 따라서 다시 조정이 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추가로 더 내려오겠네요?

예.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정과 배세근 과장님, 올 한해대책이 아주 심했는데 농정과 직원분들 농촌·농민들을 위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여성 산내하고 지리산 그 부분도 제가 검토해봤는데 이 부분도 한번 타 면도 수요조사를 하셔서 처음에 도에서 외곽 쪽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체크하셔서 소외되는 분이 안 계시도록 그것 좀 얘기해주시고요. 그다음에 EAP 비상대처계획 용역을 하신다고 했어요.

예.

7군데를 하신다고 했는데 4,280만 원 주고 3억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안전 때문에 이렇게 용역을 하셨는데 현재 7군데가 등급 상으로 ‘D’등급 이런 건 아니잖아요?

거의 ‘D’등급입니다. 비상대처계획 수립한 데는 저희가 201개 시 관리 저수지 중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용수량도 20만톤 이상으로 아까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전에는 30만톤 이상만 이 계획을 세우게 돼 있었는데 20만톤으로 내려왔습니다.

정부에서 재난상황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예.

시비로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거는 자체적으로 다른 국비지원 말고 도비가 이 중에 4천5백 줘놓고 시비를 이렇게 해서 의무적으로 세우도록, 이렇게 세워놔야 저수지 보강이랄지 이런 사업들을 지원합니다.

그렇죠, 국비 확보가 되겠죠?

예.

용역 부분 철저를 기하셔서, 이게 하시게 되면 저희한테 또 보고를 하셔야 하잖아요. 이것을 위원님들한테 보고해주시고 만약에 저수지가 붕괴됐을 때 시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철저하게 용역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가 신규사업으로 공약사업이에요.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개선 자부담을 5백을 주고, 시에서 5백을 주고 1천만 원 가지고 하는데 내년도에 외국인이 남원에 많이 오셔서 농민들의 어려운 일손을 도와드리려는데 계획부터 철저하게······ 외국인들이 남원에 계절근로자로 오시려면 체계적으로 이게 돼야하는데 과장님께서 그걸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올해 사업을 해보니까 우선 어떤 규모로 봐서 3개월이든, 5개월이든 쓰고는 싶은데, 법무부에서 제시하는 숙박시설이 없어서 못하는 농가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대부분 많죠. 하우스에서 거주를 하게끔 한다든가 컨테이너 이건 또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지금 법무부에서 기본요건이라서 저희가 농가별로 1천만 원 정도 그래서 보조 50%로 해서 조금 개선을 하면 농가들이 수용할 수 있는 여건도 연차적으로 만들 수 있고 올해 50명을, 내년에는 계절근로자 저희가 150명 그다음에 결혼이민자들이 있습니다. 사촌 이내 이미 여기 정착하고 있는 분들을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베트남 등 4개국이 신청을 해서 그 100명에서 내년에는 올해 50명을 250명으로 확대를 해서 하고요. 그쪽에 몽골도 이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50명에 맞게 농가 수요조사까지 하고 교육까지 사전에 2번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법무부의 요건도 바뀌지만 우리가 사전에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농가 수용 요건을 철저히 준비해서 실효성 있는 계절근로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억 6천이라는 예산을 세우셔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고 하니까 사람이 와야 개선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은 착오 없게······.

그래서 조건을 나중에 준공이 되면 이후에 3년간이랄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연계해서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

윤지홍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관계 없는 얘기지만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외국인력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죠. 그런데 그런 주거환경을 갖추지 못한 농가들은 외국인력을 쓰고 싶어도 못 써요. 그리고 단기간이지만 일주일씩, 열흘씩 이렇게 하루 이틀씩 이렇게 쓰시고자 하는 인력들도 있는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농업인력도 데려오겠지만 외부의 도심이나 이런 데서 지역에 와서 생활하면서 농업인력으로서 일을 하면서 지역의 삶도 경험하고 같이 지역사람처럼 농업인력으로서 역할을 해주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숙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드리므로써 그분들이 와서 그 숙소에 머물면서 리모델링, 시골에 가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가들도 보면 많이 비어있고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걸 좀 리모델링해서 그분들이 오셔서 지역에서 하루 살기, 이틀 살기 그냥 사는 것보다 농업인력으로서의 역할도 하면서 우리가 장소를 제공해주고 그분들이 와서 살면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인근 지자체는 아닌데 다른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청양 벤처대를 다니면서 해봤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체험하고 연결된 그런 거라서 이게 전업적으로 고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특히 우리가 외국인 근로자 말고도 인력센터로 해서 운봉하고 남원농협이 전담 농협에서 붙어서 매치를 필요한 데는 하고 있는데 이건 좀 도시민 농업종사 이것은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아예 주말농장으로 같이 연결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도 고민을 하겠습니다. 다만, 공공형 계절근로자 우리도 내년도 해보려고 했더니 농협들이 난색을 표명을 해서 농협들하고 그런 사전 준비를 해서 아까 그런 부분도 같이 커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도심에 살던 분이라 시골까지 들어가서 살고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고,

한달 살이, 두달 살이,

읍면지역에 소재지에 있는 비어있는 상가들을 고쳐서 쓸 수 있도록 해주면 비어있는 상가들도 지역 시내권에 경제 활성화도 되고 외국인력 같은 경우에도 보이는 곳에 인력관리를 하다 보면 눈에 띄는 곳에 있어야지 보이지 않는 곳은 또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시내권에서 생활할 수 있는 숙소도 리모델링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환익 경제농정국장님과 배세근 농정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활력과장 이동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255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활력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89쪽입니다. 농촌활력과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288억 8,200만 원에서 4억 8,300만 원을 증액한 293억 6,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농촌 체험마을 사무장지원 인건비 중 중도 포기에 따른 잔액 2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농촌활력 프로그램 지원 중 2회에 걸쳐 대상마을 신청모집을 하였으나 더 이상 신청마을이 없어 잔여사업비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 제초 작업 및 환경관리 기간제 인부임 잔액 7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아영면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따른 시설비 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2022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37쪽입니다. 농촌활력과 2023년 본예산은 전년도 279억 원에서 138억 7,100만 원이 감액된 140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 활력 분야입니다. 생생마을만들기 소규모 공동체 지원사업비로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활력지원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600만 원, 국내여비 380만 원, 시책추진비 300만 원 등 총 1,2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지원을 위한 농촌관광 프로그램개발 3,600만 원, 농촌 체험비 지원에 3,400만 원 등 7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38쪽입니다. 세계잼버리 농촌체험관광 조성사업, 외국인 스카우트대원 체류비 지원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홍보 방송 제작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유휴시설 재생 지원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로 1천만 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역 개발 분야입니다. 539쪽입니다. 상단에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완료시설 사후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 시설장비유지비 4천만 원, 공공요금 5천만 원, 개보수 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3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중간부터 아래쪽까지 마을만들기 자율개발사업입니다. 계속지구 5개소, 신규지구 4개소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23억 9,600만 원, 자산취득비로 2,400만 원 등 총 24억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0쪽부터 542쪽 상단까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4년 차인 주천면 사업에 9억 3천만 원, 보절면에 12억 100만 원, 이백면에 12억 1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중간부터 아래쪽까지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 3년 차인 송동면에 18억 9,7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맨 아래부터 543쪽 상단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중간 농촌 지역 역량 강화를 위한 시군 역량 강화 공모사업비로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국내여비 800만 원, 현장포럼 역량 기초교육 운영활성화 등을 위한 경상사업비로 2억 7,200만 원 등 총 2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아래 구 서도역 영상촬영장 관리를 위한 제초작업 환경관리인건비 3,500만 원, 일반 운영비 1,500만 원, 재료비 400만 원, 시설 개보수 1천만 원 등 총 6,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4쪽 중간 일반농산어촌 지역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마을만들기 예비계획 수립에 3,500만 원, 농촌공간정비 예비계획 수립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 4년 차 사업비로 15억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5쪽 농촌 공간정비 사업 아영면 2년 차 사업비로 7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인 지원 분야입니다. 545쪽 중간부터 546쪽 상단까지 귀농·귀촌 유치지원 공모사업비로 농촌에서 살아보기 참가자 연수비 1,200만 원, 귀농·귀촌 유치 지원에 2억 3천만 원, 귀농의 집 조성에 1억 300만 원 등 총 3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6쪽 중간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비로 귀농·귀촌 홍보비 450만 원, 국내여비로 4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귀농·귀촌종합지원센터 전담기구 운영비로 8,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아래쪽 체재형가족실습농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400만 원, 실습농장 유지관리비 2천만 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7쪽 상단 귀농·귀촌 지원 분야의 사무관리비 290만 원, 귀농·귀촌인 이사비 2억 원, 농가 주택수리비 3억 5천만 원, 시설설계비 2천만 원, 자녀정착금 지원에 1천만 원 등 총 5억 8,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재능나눔 활동 지원 사업비로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식품 산업 분야입니다. 547쪽 중간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1개소에 총사업비 1억 3,700만 원 중 보조로 70%인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산업 지원 및 업무추진 사무관리비 200만 원, 여비 48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상단 창업 식품기업 지원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2,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추어식품 클러스터 육성사업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10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중간 농식품기업 청년인턴 취업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250만 원, 국내여비 250만 원, 549쪽입니다. 청년인턴 인건비 3,200만 원, 정착지원비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활력과 행정운영 경비로 농촌활력과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3,150만 원, 국내여비 1,700만 원, 업무추진비 360만 원 등 총 5,21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시 농촌 활력 증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동현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사업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영 율동마을 일원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하세요. 총사업비 5억 계상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유해시설 철거, 마을환경개선, 농촌공간 재구조화,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하실 텐데 남원시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에 공모사업 선정하는 사업비는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데 여기에 맞춰서 하고 계시나요?

저희들이 금년도 1월과 6월에 농촌공간 협약에 포함 돼 있습니다. 거점마을 그다음에 농촌공간 정비사업이 농촌협약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1월과 6월에 주요업무 보고 시에 의회에 보고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주요업무 보고 시에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것은 업무보고 때 보고로 협약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보고를 업무보고 때 했다는 것이고, 세부내용을 보면 저희가 여러 가지 임대주택 5동을 농촌공간을 하는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절차를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요?

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사업지구가 나온다거나 측량을 해서 재산형성 가치가 계산이 되면 내년도에,

그때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하면서 그때 하는 것이고, 여기는 의회에 보고를 거치는 걸로 있는데 저는 아영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처음 듣는 건데, 의회에 보고를 해주셨다고 하니까.

국가예산도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1월과 6월에는 없었지만 농촌협약을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농촌협약은 공간정비사업하고, 거점마을을 아울러서 농촌협약이라고 합니다.

제가 7월에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받아서 기억이 안나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억에는 없어서, 1월과 6월에 했다고 하면 제가 회의록을 살펴보는 걸로 하고 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저도 공간정비 사업에 관심이 많은데요. 계속사업으로 추진을 할 예정인가요?

예. 농촌공간정비 사업은 총사업비는 50억입니다. 추경에는 5억인데요, 5년간 사업이 진행됩니다.

50억 내에서 5년간,

연차적으로 예산이 반영이 돼서 도비가 내시가 돼서 금년도에는 5억만 계상했습니다.

내년도에 가서,

내년도 본예산에 표기가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사무장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곳이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신 거 같아요? 189쪽이요. 200만 원이 감액됐어요.

농촌관광체험마을 사무장 지원비 말씀하시죠?

근무하시다가 그만두셨나요?

예. 2명이 이월에서 1달간 중간에 공백이 있었고요. 6월 11일에서 9월까지 중간에 그만둔 적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제가 정확히······.

이 금액이 삭감을 했을 경우에는 뭔가 이유를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신상의 사유도 있겠지만,

예. 일신상의 이유나 다른 데에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보수가 적다거나 그런 얘기는 없었나요?

그런 거는 저희들이 듣지 못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연유를 알아야 불용처리를 안하죠.

저희들이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이것도 770만 원 감액됐어요.

이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2개소를 모집했는데, 11개소만 신청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거쳤어도 농촌에서 주민프로그램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무장 역량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개소수가,

안 한 이유가 뭐예요? 12개 중에 11개는 했는데, 1곳이 안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수요조사라든가, 모집공고를 여러 차례했는데 안한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주민들이,

대상이 몇 개예요?

12개소가 대상인데 1개소가 안해서 1개소가 삭감이 됐습니다. 사업 프로그램에 맞지 않아서 1개소가 미달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이 1억 2천이네요. 1억 3천 중에 1억 2천을 쓰고,

이 프로그램은 6천만 원이고요.

6천만 원 중에 5,200만 원이 남았나요?

예.

이 프로그램은 마을을 위해서 운영을 해야 될 프로그램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마을 자체적으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신청을 해서 이런 사업들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필요한 것은 하고 필요없는 것은 안 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것도 원인파악해서요.

사무장 지원까지 하고 마을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하잖아요, 체험 예산도 주는데.

하여튼 원인파악을 해서······.

연유를 알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영면 농촌공간정비사업이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내후년에,

공모를 해야 됩니다.

내후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여기도 문제지만 운봉도 문제거든요. 누구나 오셔서 시내권에 문제가 있다, 무슨 냄새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금년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용역비로 5천만 원을 세웠습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으로 5천만 원이거든요. 농촌협약은 용역비가 더 큽니다. 타 지역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가지고 공모해서 50억 이상 사업을 따오도록 하겠고요.

50억만 합니까? 그 이상 할 수도 있습니까?

그 이상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제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아영 같은 경우에 축사를 철거하겠다는 약속하에 주민들이 부지에 대해서 보상이, 저희들이 제시하는 감정가에 합의를 해야만 공모에 응할 수 있습니다.

운봉도 문제가 있다는 거 아시죠? 모르세요?

축사 관련 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사주가 동의하에 공모가 신청이 되겠습니다.

올해 언제쯤이나 계획을 하십니까?

용역을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내년도에 용역을 거쳐서,

올해 용역을 해서?

용역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 5월 안에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농촌공간정비사업 5억을 이월을 했어요. 내년 본예산에 12억 5천을 편성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5억을 명시이월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국도비가 내시가 됐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됩니다. 국도비가 내시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비도 산출해야 되고, 사업진행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의회에 보고를 하게 돼 있다 그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절차를 하셔야 해요. 그런데 규정을 보면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취득금액을 보면 10억 이상은 해야 되고 면적으로 따지면 시군구는 1,800㎡ 이상 여기에 해당되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면적상으로는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절차를 거쳐야죠?

저희들이 국비 공모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본계획 수립해서 확정된 재산을 가지고 내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두철미하게 하시고,

사업이 5년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규죠?

신규이면서 5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명시이월을 했으니까 올해 예산을 세우면 내년에 12억 5천 가지고 사업을 해야잖아요. 아까 한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절차를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공유재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30쪽 보겠습니다.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있어요, 계속사업이죠. 그런데 여기 필요성을 보면 체류형 농촌관광여행 프로그램 지원으로 농촌마을 소득을 향상시킨다라고 했어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필요성이고 그러기 위해서 프로그램 개발과 여행체험비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농촌관광 프로그램 지원에서 필요성이 관광 프로그램 지원하는 이유가 농촌관광여행 프로그램 지원으로 농촌마을 소득 향상을 시킨다고 했어요. 소득 향상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재원대책에서 산출내역을 보면 프로그램 개발하는데 인건비를 350만 원으로 12개월을 누구에게 줄 거예요?

농촌관광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매니저가 1명 있습니다.

매니저가 어디에 있어요?

중간지원조직에 농촌관광 프로그램만 전담으로 휴양체험마을을 상대로 15개 마을이 운영되고 있거든요. 농촌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러면 그 분은 저희 직원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프로그램만, 계속 그분을 쓰실 건가요?

농촌종합지원센터에······.

이분은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3년 됐습니다.

그러면 농촌관광은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소득 향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는데 한번 소득 향상이 농촌관광으로 이분의 프로그램 개발로 되는지 평가를 받아봤습니까? 이거 평가해봤어요, 안 해보셨어요?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350만 원으로 프로그램을 하고 한분이 3년째면 이분은 충분하게 우리 농촌에서 각 지역마다의 특색을 다 파악하고 있을 것이고 평가를 해야죠. 이분이 1년동안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었는지 그게 나와야 또 프로그램비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프로그램 개발해서 소득이 어떻게 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업조서 132쪽을 보면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 지원을 해요. 예년에는 없었죠, 신규죠?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사업은 신규가 맞고요. 금년도에 도에서 직접 1개소를 거점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직접하다가 도비가 내시돼서 이번에 시에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도에서 내시를 해줬으니까 저희는 꼭 해야 되나요? 어떤 건가요?

금년도에 했던 것은 JTV 전북방송에서 동편제마을을 홍보 제작을 해서 방송에 수시로 송출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농촌활력과에서 하고 있는 마을이 많을 텐데 마을사업들도 동편제만 찍어서 내보낸다고요?

동편제는 도에서 주관을 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 시비로요?

시비하고 도비를 해서 1천만 원씩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어디 하시려고요?

대상은 아직······ 현재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참여 개소수는 2개입니다. 2개가 되기 때문에 평가방법이라든가 2개를 같이 할 건지 한 군데만 할 건지는 아직 지침을 결정을 안했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방송을 한다고 해서 이게 할까요. 방송 홍보를 통해서 농촌관광 관심을 유도하고 호감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필요할지 저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 자율개발 계속사업입니다. 여기는 마을문화 자원과 연계한 사업 지원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을 보강하고 깨끗한 마을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건데 재원대책에 보면 기초생활기반 및 지역경관개선이에요. 경관개선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보통 농촌활력과에서는 경관개선사업을 어떤 걸 하죠?

마을만들기사업은 5억 사업입니다. 그동안에 소규모로 타 부서에서도 회관이라든가, 경로당 사업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회관, 경로당 기능을 떠나서 복지관의 개념으로 많이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지관이라든가 건립과 동시에 주변 환경정비라든가, 주변 시설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정과에서도 하고 안길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농촌활력과에서 주민에게 필요한 복지시설을 보강하고 깨끗한 마을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특별하게 대체 어떻게 지역경관을 하실 계획인가요? 어떤 걸 하신다고요? 지역경관개선을 우리는 이런 걸 한다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기초생활기반 같은 경우는 복지관의 개념이고 식당 같은 편의시설도 들어갑니다. 그동안 회관 같은 데를······.

이것은 자료로 주시고, 지역경관개선이란 농촌활력과에서 시비로 계상해놓은 게 24억이잖아요. 24억을 가지고 어떻게 지역경관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계수 전까지 해주시고요. 시군역량강화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사업이거든요. 농산어촌개발사업 지역체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남원시 특성에 부합되는 자체 역량강화 운영 지원을 한다고 했어요. 재원대책에 보면 산출내역이 2억 9천이죠? 2억 9천을 이번에 계상해놓으셨어요.

예.

그런데 국비가 있는데 중간지원조직 전담기관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중간지원조직이 어디예요?

농촌종합지원센터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업은 신규로 편성 돼 있는데 예산 부기상 신규인데, 공모를 해서 1년 단위 사업으로 도에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따오다보니까 현재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은 맞는데요. 예산 부기상 1년 단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공모에 되면 사업이 되는 거고.

신규이고 제가 봤을 때는 중간지원조직이 농촌지원조직이 있는데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러면 부기로 여기는 있지만 괄호 열고 해주셨으면 제가 알 텐데 또 다른 중간지원조직을 만들 수 있겠다 신규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오해하지 않을 정도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 재능나눔활동 지원사업을 해요. 고령화 및 소득격차 등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에 단체·법인 등이 가진이에요. 개인이 아니고 단체나 법인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법인이나 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이나, 기술을 가지고 서로 재능나눔을 하는 건데,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해서 4개 단체인데 4개 단체가 어디인가요?

'신바람 건강체조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가온누리 가족봉사단', 협동조합이 2개인데요. '초록 사회적협동조합', '쓰임 사회적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500만 원씩 이 단체에 예산을 해줄 거라고 했는데, 신바람 건강체조단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가온누리 봉사단에서는 어떤 걸 하는지 자료를······.

신바람에서는 공기정화식물이나 떡만들기, 가온누리는 이불세탁이나 환경정화, 협동조합은 흔들그네나 문패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사업조서만 하고 다른 위원님이 하시고 본예산은 나중에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마을만들기사업이 있고 좀전에 말씀하신 대로 마을만들기사업은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5억 단위 사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경로당, 회관을 신축하는 거죠?

회관이라고는 아닙니다. 복지관의 개념이고, 복지센터라든가······.

충만센터 이런 식으로,

예. 충만센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이라고 있죠? 이것은 보통 40억 사업이죠?

40억이 있고, 그 앞전에 추진했을 때는 60억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이 있고 또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이라고 또 있죠?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점육성사업 전이 중심지활성화사업이었습니다.

그것은 최고가 60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을 남원시 23개 읍면동에서 신청을 안한 데가 4군데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디죠?

수지, 주생, 대산, 덕과가 되겠습니다.

활력과에서는 그쪽에다가 발전협의회 사회단체에 사업을 계속 하라고 얘기는 안합니까?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4개 남은 데를 수정예산에 포함이 될 텐데요. 용역을 4군데를 묶어서 200억에서 300억 정도의 사업으로 공모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단일사업으로는 못하고 단일중심지 사업은 소재지권을 중심으로 배후마을이 참여를 해야 합니다. 저도 오면서 분석을 했는데 4군데가 다른 데 보다 늦어진 이유는 소재지권에 중심지로 배후마을과 연계가 집중·집약이 안된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도 300억에서 500억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설명드리면 금년도 작년에 준비해서 올해 군산하고 익산이 됐는데, 정치적으로 담당계장이 고생을 했는데 전라북도 1위로 갔는데 중앙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많이 속이 상해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도전할 계획입니다. 향후에 그동안 위원님들이나 중심지 사무장 지원을 해달라고 많이 요구를 하셨는데 그 사업에 저희들이 포함이 되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는 20억 2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내년도에 공모할 계획이니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힘을 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활력과 이동현 과장님, 김맹수 계장님, 이하 직원님들이 마을만들기사업, 기초생활거점사업, 농촌활성화사업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4개 면이 아직 사업 신청을 안했어요.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자료도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4개 면에서 농촌활성화 육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미 실시된 4개 면에 대해서 지역의 단체나 발전협의회장님들 그다음에 주민대표하고 많은 홍보와 소통을 해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조서로 말씀드릴게요.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도에서 준비하는 사업인데 저희 시비를 들여서 스카우트 대원들 50명을 지원하는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1인당 100만 원이에요. 우리 시에서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세계잼버리대회는 도에서 주관을 해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0명이 3개 마을에 나눠서 온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직 최종결정은 안 됐는데, 시군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도비를 줘야지 왜 시비를 여기에 넣어요?

아마 도에서는······.

도에서 준비한 사업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 전액을 지원해주면 저희들이 좋은데, 체험관광휴양마을들이 각 시군에 있으니까 50대 50으로 해서 지원을······.

잘못된 거죠. 전액을 다 주시든가 아니면 2,500만 원만 쓰죠.

매칭사업비라 저희들이······.

왜 이걸 매칭사업으로 내려 보내요? 자기네들 활성화 시키려면, 우리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라면 도비로 지원을 해야지 왜 시비를 여기에 포함을 시켜요? 정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신 농촌관광 홍보방송 제작 지원사업이 있어요. 2천만 원 사용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방송 1회분 제작 및 송출해서요.

제작은 1회분을 하고 홍보방송은 체험마을에 대해서 수시로 방송을 한다는······.

영상매체에 합니까?

금년도에 도에서 직접사업으로 했던 것은 JTV 전북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작해서 그 마을에 오면 '이러이러한 좋은 것이 있다, 오셔라' 이렇게 한다는 건가요?

예. 이런 체험도 있고,

2개 마을이라고 했는데 어디입니까?

지금 희망하는 2개소 말씀하시나요?

예.

인월 달오름마을하고, 금지 상신마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촌유휴시설 재정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비슷한 사업을 건축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정해서 공모를 했습니까?

여기를 정해서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모든 사업이 공모가 되면 '이러한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공모를 했고, 이 사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마을과 창고입니다.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쓰는데 마을과 리모델링을 해서 여기는 가치가게라는 카페를 하는 단체입니다. 마을과 단체가 공동으로 도에 공모를 해서 5년간 임대를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신청을 해서 공모에서 확정이 된 겁니다.

운영하실 분이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지역에 젊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역을 따지는 게 아니고 남원에 가치가게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와 마을이 합심을 해서······.

가치가게에 지원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마을에는 1천만 원의 마을화합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지원을 해줍니다.

그걸 만들어서 가치가게 이 자료를 주시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운영이 되고, 뭐하는 곳인지.

예.

그리고 142쪽 시군역량강화 사업이 있어요. 신규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아까도 한명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1년 단위로 공모를 해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계속사업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에 있어서 실습농장 정비 인부임이 조서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417만 9천원인데. 조서에는 없고요. 어쨌든 인부임이 왜 필요한 거죠?

실습농장 주변이 농경지잖아요. 그래서 제초작업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해줘야 됩니까? 그분들이 휴양하러 오셨어요?

저희들이 시설물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분들을 거기에 입주를 시키지 말아야지, 자기 집안 청소도 안하는 사람들을 입주시키면 되겠습니까?

그분들 잘 모셔서 시로 전입을 유도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분들이 도대체 몇 분이나 시로 전입이 되는가 봤더니 거의 없어요. 놀다가시는 분들밖에 없어요. 이건 본인들한테 하라고 해요. 이런 것까지 해주면······.

그렇게 하면 절반도 안올 것 같습니다.

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희가 홍보를 덜해서 그렇지, 요즘 대세가 어디 가서 며칠 살아보기가 대세잖아요. 주변 정비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할줄 아는 사람들이 와야지 그래 놓고 농촌에 와서 살겠어요, 그분들이? 귀농하겠습니까? 귀촌하겠습니까? 자기 집안 청소도 안하는데······.

그분들은 꼭 귀농이 아니고 남원시로 전입을 오십사······.

이건 잘못된 예산이에요. 이런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도시로 아파트로 살러오신다면 주변정리는 해드려야죠. 그런데 농촌에 귀총·귀촌 하시겠다는 분들이 집안 청소를 안한 것을 우리가 치워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실습농장 유지관리비에서 5개 전신주 설치를 합니다. 이건 왜 전신주를 설치해야 되나요?

전신주는 주변에 보안등이 없습니다. 야간에 깜깜해가지고 보안등을 설치합니다.

건축과에 해달라고 하세요. 건축과에 가로등 시설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마을이라든가 조건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 차원에서 별도로 유지관리 차원에서 했습니다.

유지관리하려면 건축과에서 가로등 관리하는 계에서 하면 되는데 거기에 시설을 해달라고 하면 더 싸게 하고 전문지식을 갖고 있어서 더 잘하지 않겠어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신주 같은 것은 외주를 주고요. 수리는 전문으로 하는데 설치는 업체에 하기 때문에 똑같다고······.

100개, 200개씩 하는 데가 더 싸겠습니까? 농촌활력과에서 새로 집행하는 게 싸겠습니까? 거기는 간이 전주도 있고, 일반 전주도 있고 거기에서 알아서 잘 하더라고요. 통신주가 있어서 가로등을 못 세우는 데는 백관파이프를 세워서 해주시더라고요. 이렇게 200만 원씩 안 들어요.

여기는 들판이기 때문에 별도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일부 주민들이 불필요한 부분에는 가로등을 부서에서 설치하는데 저희들은······.

제가 볼 때는 게으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밖에 나오기나 하겠습니까? 차타고 들랑거리기만 하지······ 건축과하고 협의하십시오.

일단 건축과하고 협의해보겠습니다.

농식품기업 맞춤형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여기가 황산로 73-18인데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이백에 있는 남원미꾸리추어탕협동조합 법인입니다.

산남에 있는 건가요?

예.

아무튼 이 자료보다 좀 더 정리를 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조서만 봐서는 잘 모르겠어요, 정리해서 한번 주세요.

일단 조서를 보시면 전자동랜덤 테이핑기라든가 식품기업에서는 기계·가공·시설 부분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동제함기, 인덕션 회전국솥, 용기포장기 지원이 되겠습니다.

랜덤 테이핑기는 뭐예요?

전문용어로 제가 잘······.

잘 정리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창업 식품기업 지원사업도 뭘 하는지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이 계속사업이죠.

예.

역량강화사업 신규로 나온 거하고 얼추 비슷한 맹목이 아닙니까? 중간조직 전담기관 운영하는데.

추진단 운영지원비에서 사무국 인건비가 있고요. 이 사업비가 설비가 50%가 안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지리산마을대학이라든가, 공동체 창업육성지원사업 등 그런 사업을 위주로 하게 되겠습니다. 아카데미 청소년 교육, 현장활동가 리더교육이라든가, 탄소중립 에너지 자원순환 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간조직 운영하는 팀이 5개인가 된다고 했나요?

4군데입니다.

그 중에 1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1년 단위로 입찰을 한다고 했죠? 한번 계약을 하면 몇 년 쭉 가나요?

이분들은 4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속사업으로 4년이 되겠습니다.

역량강화 사업은 1년 단위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 점이 많아서······.

1년 단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룹들을 발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를 보면 지리산 생활권을 맡아서 하는 팀이 거기가 신활력플러스라고 제목이 그렇습니까?

농촌신활력플러스 추진단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문가들이 운영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격만 되면 와서 하는 것입니까, 남원분들이 아닌 것 같기에.

전문가들도 초청을 합니다, 교육을 할 때. 이 사업단에 있는 분들은 사무국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분들은 전문강사들 유명하신 분들을 초청을 해서······.

교육할 때, 강습할 때는 강사 초청을 해서 중간조직해서 운영해서 교육을 시키고 한다는 거죠?

예.

그러면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몇 개 팀이 운영을 하나요? 4개 팀에서도 역량강화 사업도 같이 하나요?

이 팀에서 사업을 총괄해서 4년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분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4개 팀에 대해서 하고 있는 상세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는 예산서 보고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처음에 보면 전년도에는 279억 계상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30억이 줄었어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저도 깜짝 놀라서 분석을 했습니다. 첫째로 운봉 LH에서 짓는 임대주택사업이 저희 과에 편성이 돼서 100호 짓는 임대주택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77억 8천입니다. 다행히 이번 수정예산에 도비가 23억 3천인가 올 겁니다. 77억 8천 중에 23억 3천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78억 정도가 감 됐고요.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속도 조절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마을만들기 사업은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고, 그동안에 3개년 동안에 마을만들기가 상당히 많이 추진됐습니다. 제가 예산을 분석했는데 2020년, 21년, 22년 예산이 꾸준히 50억씩 늘었어요. 그런데 아까 77억 8천하고 마을만들기사업이 2년 누적이 됐을 때 9개에서 5개로 감소가 돼서 여기에서 14억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이 연차사업이다보니까 10억이 줄었습니다. 크게 줄은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알겠고요. 제가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78억이라면 거기에서 거의 3분의 2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해하고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세계잼버리대회 농촌체험관광인데 외국인들 50명을 오게 한다는 거예요? 노봉마을하고, 인월 달오름, 운봉 동편제마을에 오는데 10만 원씩을 50명한테 줘가지고,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을 50명한테 줘가지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외국인이 체험하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농촌에 하는 것들이 역량강화를 시키고 마을경관을 예를 들어서 하고 소득사업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들은 결국은 스스로 찾아오게끔 하는 건데 모객 행위를 한다 그리고 이렇게 예산 지원을 한다 그러면 다 오죠. 저희가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의 숙제일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계잼버리대회가 열리고 외국인들을 위해서 특이하게 한다는 것은 좋은데, 이분들이 한국에 오면 '세계잼버리가 한국에서 열리는데 전라북도의 남원을 꼭 한번 가봐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농촌마을이 돼야 되겠다는 게 과장님도 숙제일 것이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예산을 써야 될 걸로 봅니다. 그렇게 예산을 쓰도록 저희도 잘 감시·견제를 해야 되겠지만 과장님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촌유휴시설은 아까 이야기를 했었는데 유휴시설이 신규로 들어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하고 같다고 볼 수가 있어요.

농촌의 재생이죠.

그런데 도시과의 도시재생이 골머리거든요. 예산 지원은 되고 뚜렷하게 나와 있지 않고, 젊은 청년부터 젊은 중년들에게까지 하는데 잘 안 되는데 남원에서 성공하지 않은 이런 사업을 농촌까지 유휴시설을 한다고 농촌재생사업을 한다, 예산을 지원해서? 이것은 정말 많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을만들기는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금방 이야기를 해서 이것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546쪽을 보겠습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조성사업 자체사업에 실습농장 유지관리비가 2천만 원이 있어요. 유지관리비는 어디를 유지하시려고 해요?

실습농장에 오신 분들이 장기적으로 하지만 수시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배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런데 항상 있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 계상이 안 돼 있고,

그동안에 예산반영을 안하다보니까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유지관리를 좀······.

거기가 얼마나 됐죠?

2019년입니다.

그러면 10개동을 다 할 건가요?

10개하고, 게스트하우스가 2개 있습니다.

거기를 다 할건가요?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남으면······.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만 하신다는 거죠?

예.

예산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예.

실습농장 개보수 유지관리비가 있어서 제가 물어봤던 겁니다. 똑같은 예산 아닌가요?

개보수 유지보수는 보안등 말씀을 드렸어요, 1천만 원짜리는 보안등 설치인데.

예산은 그렇게 설명 듣고 성과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에 성과계획을 세웠는데 몇 가지를 제가 훑어봤을 때 농업 시책 추진에서 농업인 지원이 있어요. 이건 농정과인가요?

예.

그건 농정과였네요. 농촌활력과에서 마을만들기사업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을 했는데 성과지표 목표치 설정을 마을만들기사업 예산집행률로 하시고, 추어식품산업 클러스터 육성사업 예산집행률로 그리고 창업식품기업 지원사업 예산집행률로 성과지표를 했어요. 예산집행률로 이렇게 성과계획서를 세우면 저는 이게 뭘 나타내려고 하지, 예산을 세워놓고 예산은 당연히 잘 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마을만들기사업을 할 때 어떤 걸 하겠다는 구체적인 것이 있어야지 예산집행률을 성과지표로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예산의 집행률을 성과지표로 한다는 것은. 이건 고민이 필요하다, 마을만들기에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들여서 얻고자 하는 구체적인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성과지표로 내세워야지 예산을 얼마큼 내가 돈을 잘 쓸 것인가를 성과지표 계획으로 세우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농촌활력에서 농촌활력과는 농촌활력이 가장 중요한데 농촌활력에서 성과계획을 어떻게 세우셨냐면 생생마을만들기는 기초단계에서 주민 주도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반을 만들기도 하고 도농 교류 산촌마당캠프 이런 걸 하잖아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목표치를 2021년에는 5억 5,800만 원 그리고 2022년에는 5,600만 원, 2023년에는 반절로 3천만 원으로 줄여놨어요. 그러면 생생마을만들기에 맞는 성과치가 나올까요? 그리고 농촌관광마을 지원 아까 세계잼버리 지원해주는 것도 모객행위하는 것도 농촌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농촌관광마을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농촌체험인데, 이것도 예산을 실질적으로 해야 될 것들은 반절······ 전년도에 1억 3천 했다가 올해 7천을 반절만 세우셨어요. 이런 것들은 이렇게 하면 성과치가 당연히 100%가 되겠죠. 2022년도의 예산보다 반절로 줄여놔서 일을 하겠다는 것은 올해 줄여놓으면 당연히 100%를 하겠다는 건데 이런 것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천만 원이 줄었는데요. 1억 3천에서 6천이 감된 것은 농촌활력 프로그램이 중복의 유사성이 있습니다, 팀별로. 그래서 저희들이 일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년 동안 많은 예산을 계속 중복지원을 하셨네요?

프로그램을 운영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세운다고 해서 저희들이 원하는 목표가 되지 않고 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사항도 있었습니다. 중복이 있다보니까 접수가······ 아까도 윤지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2개소에서 1개소가 모자랐잖아요. 저희들이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사업을 일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중복성이 있다보니까 인원도 중복이었고, 예산도 수반이 돼서 이런 것들은 과감히 잘랐다는 것은 이해하고 그런 것은 공감하는데 아까 성과지표를 예산율에 집행률을 세워놓으시면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볼 수가 없어요. 예산액 예산대로 잘 쓰는 것은 당연히 성과계획서로 세워놓으면 당연히 나중에는 100%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 예산에 대한 예산을 세워놨으면 왜, 무슨 목적으로 했는지가 들어가야 되는데 예산율만 세워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을 보면 자치행정 쪽에 모든 80%가 성인지예산이고 1조 2천 중에 경제산업 쪽에 성인지가 굉장히 부족해요. 성인지예산이 귀농·귀촌 지원 1개 올라왔거든요. 농촌활력에서 하는 역량강화 프로그램들 있잖아요. 농촌활력을 돕기 위해서 역량 프로그램을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당연히 성인지예산이 되는 것이고, 아까 4개 단체를 물어봤는데 농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농촌 재능 나눔 활동지원을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왜 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성인지예산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왜 농촌활력과는 성인지예산이 없냐고 했는데, 하나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결정은 안했고요. 성인지예산 부서에서 결정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가장 문제가 성인지예산을 보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담당하는 공무원의 성인지에 대한 그게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이고, 예산부서에서 1조 2천 9월부터 짜기도 너무 힘든데 성인지예산을 짜겠습니까?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활력과 이동현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계장님들! 2023년도 본예산 편성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내용은 예산을 적재적소에 시민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쓰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세계잼버리 같은 경우는 세계 유치를 하니까 어차피 도에서 우리한테 도비를 편성해주면서 각 시군에 외국인들을 관광 차원이랄지 알리기 위한 내용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가 협조를 안 할 수 없는 일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을 감안하셔서 농촌에서 꼭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편중을 해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촌활력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예산업과장 김영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직원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원예산업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193쪽입니다. 세출예산 부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액 255억 3,513만 원 대비 5억 776만 원을 증액한 260억 4,28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비사업 고추비가림 재배시설의 참여농가 부족으로 인한 예산 변경 내시로 8,223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농 스마트농업 지원을 위한 전북도 지역소멸대응사업 청년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 7억 4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도비사업 로컬푸드 소규모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예산 변경 내시로 1,980만 원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코로나19 관련 수출 물량 감소로 7천만 원을 감액한 1억 6,66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용작물 생산시설현대화 지원사업 대상자 사업 포기로 2,419만 원 감액한 2,60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553쪽입니다. 전체 총 예산 227억 4,8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5억 1,9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사유는 세미 스마트팜 지원사업 5억, 원협 APC 산지유통센터 지원사업 9억, 도비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 7억 6,000만 원, 시설원예 현대화사업, 에너지 절감사업 3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10억 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총 15억 1,9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용 중형 관정 시설하우스 생산성 향상 자재 등 시설원예 생산기반 구축에 2억 3,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시설하우스 설치에 7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지원사업에 10억 6,7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스마트 사업에 8억 8,52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5쪽입니다.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에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 하이베드 개선사업에 1억 2,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원예현대화 에너지절감사업 세미 스마트팜 지원사업에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56쪽입니다. 중간부에 지역농산물 홍보, 온라인 쇼핑몰 홍보, 농산물 공동브랜드 춘향애인 광고 등 농특산물 홍보지원에 1억 4,69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7쪽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센터지원사업 13억 8,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원예농협에 스마트 APC 센터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공동출하 확대지원 PB공선비 지원사업에 1억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출하권 위임농가 농산물 물류비와 통합마케팅 참여 공동물류비 지원 등 농산물 물류비 지원사업에 4억 2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8쪽입니다. 중간부에 GAP농산물 포장재비 지원사업에 2억 3,9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59쪽입니다. 농특산물 수출시장 개척에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선농산물 수출물류비에 2억 3,333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허브밸리 인건비 지원에 3억 4,6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0쪽입니다. 허브밸리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일반운영비에 3억 1,312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1쪽입니다. 허브밸리 경관조성 초화류 생육 관리 재료비 구입 등 재료비에 9,7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와 부대비에 2억 4,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2쪽입니다. 허브밸리 사계절 축제이벤트 등에 1억 3,53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허브밸리 고도화사업에 1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3쪽입니다. 과수 고품질 포도 생산단지 지원과 사과·복숭아 생산단지 지원 등에 7억 3,3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기반시설에 3억 9,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다목적 SS기, 고소 작업차, 냉해방지용 온풍기 지원 등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에 7억 6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신소득 특용·아열대 작물 육성 지원사업에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FTA과수 고품질 현대화 사업에 1억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입니다. 상단부에 과실생산기반단지 지원사업인 공모사업에 운봉1지구는 2년 차 지원사업으로 9억 8,7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 직불금 지원사업에 1억 3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 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25억 1,21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지원에 8억 2,79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5쪽입니다. 상단부에 친환경농업 육성자재 지원 등 자체재원사업에 8억 3,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친환경농산물 인증비용 등 기타보상금에 1억 9,74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566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유통소비 마케팅 지원사업에 2억 1,1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GAP 안전성 분석지원에 5,109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7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6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8쪽입니다. 비료 가격 급등에 따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하여 비료 가격안정 지원사업에 14억 8,071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69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지원, 남원의 미래인 학생들의 안전먹거리 지원을 위한 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6억 4,01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유통지원사업에 1억 2천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급식 유통지원에 1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0쪽입니다. 원예산업과 사무관리비, 여비 등 행정운영비에 7,96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원예산업과 2022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렸습니다. 원예산업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 원안대로 가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영훈 원예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청년창업 스마트팜 패키지 지원사업이 도비네요.

예.

이렇게 늦게 내시가 된 건 왜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도에서 지역소멸대응 차원에서,

도에도 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 남원시 소멸기금 외에 또 도에서,

도에서 하는 것은 도비 50%하고, 시비 30%하고, 자부담이 20%해서 80%가 보조가 되는 사업인데요. 패키지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했는데 저희가 보니까 교육을 일정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되고요, 부지 확보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가 2022년도에는 2명의 청년창업농만 했었는데,

7명?

2명.

그러면 도 사업으로 했습니까?

예. 그리고 2023년도에 1명은 기선정이 돼 있고요, 지금 7명을 추가로 모집하는데 2명이 또 추가로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2명도 선정될 수 있도록······.

그럼 기존에 있는 하우스를 하는 겁니까?

새로…….

새로 하우스를 지어서 그 안에 스마트,

ICT 스마트팜 시설도 하고 하우스도 신축하고 해서…….

작목 대상은?

작목은 원예작물, 원하는 작물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올해 했던 사업내용하고, 선정기준을 저한테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도의 소멸대응기금이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배분을 하나요?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4~5년간 추진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거기에 대응해서 교육이라든가,

원예산업과에는 그럼 소멸대응기금이 이것밖에 없습니까? 더 받아올 수도 있나요?

저희는 다른 것도 학교급식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하는 소멸대응기금 사업을 했었는데 그게 시설비나 그런 쪽으로 되고 경상경비 쪽은 안 된다고 해서 신청을 했다가 선정은 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윤지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저도 청년창업 스마트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4억 4천이 산출내역으로 나왔고 2개소인데 1명은 지금 됐는데 7명을 해서 1명을 더 받겠다는 거죠?

아니요, 현재 2022년도에 2명이 선정이 돼 있고요. 내년도에도 1명이 선정이 돼 있는데, 내년 예산은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와서요.

지금 추경보고 이야기 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이 사업이 청년창업 스마트팜에 지금 하고 있는 추경에 올라온 2개소는 어떤 사업이죠?

하우스,

하우스인데 어떤 작목이나 스마트팜이,

작목은 희망하는 원예작물을 본인이 원하는 작물에 대해서 하고요.

그러니까 포도는 포도다 아직 이런 것은 없고 시설만 지원해주는 건가요? 시설에 내가 뭘 하겠다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예. 본인들이 가서 면적을 다 시험해봤고요.

그러니까 뭘 할 것인가는 아직 모르시냐고요. 특목 어떤 작물을 할 것인가,

저희는 상추 쪽…….

2개 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씀해주셔야 원예산업에서 청년들이 상추를 하고 있구나라고 저희들도 알고 혹여 누가 저희에게 남원에 스마트팜 패키지를 청년에게 하고 있는데 2022년도에는 2명한테 지원을 해줬는데 상추였다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걸 말씀을 해주셔야 되고 우리가 보면 이 사업을 공모가 이제 돼서 내시가 됐다고 말씀해주셨어요.

예. 늦게 됐습니다.

그러면 남원시 공모사업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공모사업 선정이,

저희가 표현하기에 공모라고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은 지역소멸대응기금인데 공모라고 표현이 잘못 저기가 됐습니다. 공모는 아니고요.

그러면 공모에 관한 조례에 의회에 의결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예.

그러니까 이런 것도 말을 안 하게끔, 공모사업으로 하면 안 되고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예.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알겠고요. 청년들이 스마트팜에 대한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의원들한테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내년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되겠다는 것들 본예산에서도 위원님들이 같이 이야기하실 수 있으니까 그때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염봉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조서 179쪽 보시면 홍보 판촉비 해마다 3천만 원씩 하고 있는데 해마다 꼭 업그레이드 아니면 관련 망을 하고 새로 하고 아님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 때문에 그런 건가요?

지금 남원사이버장터 홍보 판촉비 지원은 남원 농특산물유통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마저도 안하면 저희 농산물을 홍보하는 데도 지장이 있고 하기 때문에,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데 효과랄지 그다음에,

효과는 확 뛰어나게는 아닌데 내년도에도 계속하는 사업이니까 저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춘향애인 홍보탑 조명 시설이 올라와 있는데 기존에는 없었나요?

있었는데요. 그게 불을 비추는 것이 하나가 반사하는 것이 보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기존에 돼 있는데 거기에 새로 보강하신다는 얘기죠?

예. 보강하려고요.

그다음에 지금 택배비 지원이 있어요.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혹시 수요가 더 많아지지 않나요?

이제 어떤 분들은 개별적으로 하면서 택배를 전체적으로 지원해달라는 농가도 있는데 너무 많이 그렇게는 못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저기에 대해서는 우체국택배라든가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이제 일상이 돼 가고 있어서 아마 택배 물류가 많아질 걸로 봐요.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 해마다 조금씩 늘어나고 또 그런 추세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세밀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도 예산 확보에 필요한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서 191쪽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입니다.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남원 농산물을 대형마트에 출하할 때요?

예. 그렇죠.

저희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 할 때 판촉행사를 하는데 판매촉진 행사도우미라든가 시식, 할인 같은 것 할 때 그런 비용하고 전문인력 운용비 해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도시나 대형마트에 주로 하고 있는데 효과는?

효과는 좋습니다. 홍보를 저희가 하면 그만큼 많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고 온라인 홈쇼핑 같은 데 그런 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한번 하면 효과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농민들에게 원예산업과에서 충분히 세밀하게 검토해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염봉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숙자 위원입니다. 염봉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179쪽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이버장터의 운영자는 어디, 누구라고?

운영자는 남원시 농특산물유통연합회에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0개 업체에서 한 150가지 품목을 남원 농산물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터 운영 수입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홍보비하고, 택배비 지원으로 택배 건당 얼마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작년에 매출은 어느 정도일까요?

잠시 자료 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홍보 판촉비가 3천만 원이죠?

예. 3천만 원입니다.

3천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돈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용됐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농·특산물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말하자면 현재 있는 홈페이지가 오래됐다 싶으면 새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소비자들도 저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홈페이지 유지보수비로 1천만 원 했고요.

과장님, 됐고요. 아무튼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해서 많은 홍보가 되길 바라고요. 175쪽에 보시면 시설원예현대화 사업과 그 옆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에 ㎡당 단가의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나요?

시설원예현대화 사업은 가지수가 20여 가지 되거든요. 그래서 평균단가로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농업에너지 이용효율화 사업은 다겹보온커튼이라고 해서 위에 씌우는 거거든요. 기름 절약이라든가, 이것은 ㎡당 1만 1천원을 기준으로 해서 단가를 산출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농민업체에서는 물가가 대폭 상승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은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그것은 해마다 특히 작년하고 금년에 더 많이 물가가 올라서요. 금년에도 반영을 했었고요. 내년에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농가분들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대폭 인상된 물가에 잘 대응하셔서 농가에서 1등 가는 우리 업체가, 과장님 몫이 되어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숙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소태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소태수 위원입니다. 지금 182쪽 산지유통APC 건립지원이라고 했는데 신축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는 현재 원협에서 보유하고 있는 APC에 대해서 스마트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기한 것인데요. 총사업비가 36억으로 잡고 저희가 선별장 개보수라든가, 전동지게차, 탑승식 청소기 같은 것, 선별기 이렇게요.

알겠습니다. 혹시 마을단위 소규모 집하장 같은 것은 어떻게 그런 걸 하는 사업이 있죠?

예. 소규모 집하장 사업은 마을단위는 현재는 없고요. 저희가 지역별로 농협 같은 데 해서 산내 같은 데는 기존에 지원을 한번 해봤고, 그 사업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개별적으로 농가들 마을단위로는 현재는······.

지금 아영을 보면 농협으로 전체 공선을 하는 게 아니고 일부 농가들이 마을단위로 해서 차가 직접 오더라고요. 그러면 마을 입구에 일단 하차를 했다가 또 비가 오더라도 안에서 상차를 하고 이렇게 나가는 곳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는 어느 부서에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저기요?소태수 위원 예.

거기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리산농협 쪽에 포도하시는 분들이 선별장 간이집하장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도 쪽으로 해서 그런 사업을 연결해서 이번에 한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서 보니까 농협으로 전체가 안 가더라고요. 일반으로 출하하신 농가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리고 199쪽 포도 생산단지 고품질화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주로 고품질에 대한 것을 어떻게 지원이 됩니까? 그냥 시설만 해주는 거예요?

저희가 비가림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금년부터는 물받이 지원사업을 추가로 신규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고품질 포도를 생산할 수 있도록, 우선 포도 재배하는 농가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비가림하우스가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농약 무인방제기 신청이 많이 들어왔던가요?

무인방제기요?

예. 그게 앞으로 선호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지난번에 말씀하신 내용인데, 과수 분야 쪽에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요가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령화 되고 인력이 딸리기 때문에. 208쪽을 보면 경작로 포장 관계가 있는데 우리 원예산업과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합니까?

예. 이 사업은 운봉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사업인데요. 기반조성사업에 경작로 포장, 배수로 정비, 용수원 개발 등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실전문생산단지 안에 포함된 지구에 대해서는, 단지 내에 대해서요.

그 단지로 형성된 데 농가 농가마다 연결하는 길이죠?

예.

제가 아영을 그전에 가서 봤더니 아영 쪽에서는 포도를 주로 많이 하는데 경작로 표면이 좋지 않다보니까 무엇을 원하냐면, 수확을 해서 선별장으로 가는 과정에서 울림이 있다 보면 탁탁탁 하면서 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과 일원인가 싶어서 지금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과 위원장대리 사회교대)

일반 경작로 포장사업은 농정과에서 하는 게 있고요. 저희는 과실전문생산단지 지구 내에 선정이 되면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국도비 사업을 확보해서 저희가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211쪽이요. 토양개량제 사업 중에 규산질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남원시에 지금 어떻게 분할해서 공급이 되나요?

저희가 3년 1주기로 해서 3개 권역으로 분할해서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운봉 4개 읍면하고 주천면까지 해서 내년은,

이백, 산동은 빠지고 주천면만 포함이 됐어요?

예. 거기는 다음에 하고,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사전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회의 때 공고를 해주시면 이장님들이 답변을 해주실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소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명숙 위원입니다. 사업조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형관정 개발을 해줘요. 요즘 방송을 보면 가뭄이 굉장히 심해서 제가 전라남도 쪽에는 정말 저수지가 전산화된 이후에 이렇게 물이 말라본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아마 기후위기가 되면서 저희에게도 닥치는 문제일 것 같고, 임시방편으로 저희가 물 부족 국가라고는 하는데 아직은 풍족하게 물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가뭄을 우리가 예비를 하는 게 바로 이런 관정이나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발 빠르게 많이 수요를 확보해서 예산을 많이 세워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해주시고요. 시설하우스 난방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71쪽에 여기는 고품질 농산물 생산성과 안전한 영농을 위하여 사업 추진을 해요. 그래서 시설하우스 안에 난방기를 설치해주고 있습니다. 뒤에도 가니까 난방기가 또 있던데 평균가격이 5백만 원 해서 23대를 해준다고 했어요. 이 사업은 계속사업이고 맞다고 보는데, 내년에는 23대인데 23대를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해줬는데 어느 때까지 관리를 해주십니까?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립니까?

저희가 사후관리를 하는데요. 5년간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5년을 한다. 만약에 5년 전에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지침에 맞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에 대한 지침 자료를 한번 주세요.

예.

그 뒤에 밭작물 관리기 지원사업을 합니다. 67대, 3백만 원, 50%를 해서 67대를 합니다.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죠?

예. 마찬가지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런 것들은 사후관리 어떻게 할 건가 이것도 자료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177쪽에 농특산물 홍보 및 특판행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남원에서 나는 우수한 농특산물을 홍보도 하고 직거래장터에 참가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수도권 자매도시를, 만약에 수도권 자매결연도시나 명절에 우리 농산물을 가지고 갈 텐데 수도권 직거래장터 지원을 2백만 원 해서 5회를 해요. 1년에 5번 하죠?

예.

그러면 주최·주관은 누가 하나요?

저희가 이쪽에 갈 때 농특산물 생산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로 하여금 참가토록 하는데요. 문제는 저희가 참가를 해서 홍보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만큼 어떨 때 보면 판매가 안 될 때도 있고 하니까 그분들도 손해를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해서 홍보가 나가야지, 안 하면 그마저도 힘들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예산을 줄이지 않고 참가하는 분들이 너무 소극적이고 택배비 지원도 해주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개별판매를 다 해주시는데 여기까지 안 가시려고 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희가 하면서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나갈 때 1년에 5번 계획이 돼 있잖아요. 설, 추석 그다음에 계절에 많이 나오는 것들을 할 텐데 미리 예견해서 농가들 많이 있던데요? 작목반들도 있고, 단체들 많이 있잖아요.

최대한 그분들을 확보해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서 해야지 이것 안 되면 계속사업이더라도 예산 나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열심히 해서,

한번 올해는 지켜보겠는데요. 그럴 것 같으면 이런 크고 작고를 떠나서 실효성이 없는 것들은 과감히 줄이고 다른 데에 집중을 해야죠.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예전에 서울의 창동 하나로마트를 갔었어요. 쌀 직판행사를 하는데 저희는 할인도 해주고, 다른 것도 선물도 드리고 하는데 저희 쪽에는 별로 안 오시고 다른 데 보니까 오대 쌀이라든가 그런 데는 아무도 없어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가격을 보니까 저희 것보다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브랜드의 힘이 굉장히 크구나 해서 저희가 홍보라는 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지 이런 저기가 되겠구나’ 그런 것을 느꼈던 적이 있거든요. 저희가 열심히 홍보를 해서 남원 농산물이 많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농특산물 박람회 참가지원입니다. 국내박람회도 참가지원을 10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국제박람회도 5개 업체 예산을 세워놓으셨어요. 10개 업체는 선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받으실 건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는 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이것은 박람회 참가하고 홍보·판매도 하지만 바이어 납품할 수 있는,

10개하고 5개는 자료 한번 주세요. 계수조정하기 전까지요.

예.

여기 남원사이버장터 홍보 판촉비 지원이 있습니다. 원예산업과에 제가 아까도 물어봤던 것이 이런 거예요. 계속 있잖아요. 홍보나 판촉비 지원이 계속 있어요. 남원사이버장터 홍보 판촉비 지원이 4,300만 원, 70%로 해서 3천만 원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이게 홍보를 하는 게 아까처럼 많이 팔리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합니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대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는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소득이 있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아까 저도 똑같이 이숙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익 얼마큼 있는지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우리가 담당자는 바뀌고 과장님도 바뀌는데 이런 사업은 계속 연속적으로 하잖아요.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정말 실효성······ 시대는 변해서 우리가 지면으로, 그때그때 광고도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더 많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는 옛날에 했던 계속사업을 없애고 새로운 신규지만 소비자들이 원하는 걸로 해야죠. 그쪽으로 가야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춘향애인 홍보탑 조명공사 하고 있습니다. 조명공사가 2,800만 원 조명등, 설계비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2,800만 원을 들여서 조명등을 송동에 있는 신평리 일원에 하겠다는 건데, 조명등 2,800만 원을 해서 1년에 720만 원 전기요금 들어갑니다. 한 달에 60만 원씩 그러면 이게 1년에 720만 원 하면 몇 년이면 시설비보다 계속 유지 전기요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생각해보셨어요?

저희가 홍보를 한다는 것은 TV광고 같은 데는 몇 초 동안만 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저희도 우리 농산물 홍보를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남원에 춘향애인 간판이 몇 개 있습니까?

조그마한 것까지 합쳐서 10개소 정도.

그럼 나중에 다 이렇게 해야죠. 홍보가 중요하다면 10개에 다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유지비나 그런 것들을 생각해야죠. 처음에 하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들어오면 그다음에도 또 두 번째 것도 해야 되고, 세 번째 것도 하려면 시설비보다 유지비가 더 들어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이것 고민해주시고요. 그다음에 182쪽에 산지유통센터 전에 소태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과 다르게 운봉농협 2년 차, 남원원예농협 이것 해주시는 것은 당연히 맞는데, 저희가 원예농협이 가지고 있는 순기능의 것을 국비든, 시비든 행정에서 지원해주고 있죠? 그리고 운봉농협도 이게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여기서 수익사업이 분명히 생깁니다. 농협에서도 저희가 지원해주는 걸로 수익사업 생기죠? 자체 수익사업이 생길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제 말씀 듣고 말씀하세요. 자체사업이 생기죠?

예.

그러면 국비도 저희 시의 세금이 들어가고 시비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운봉농협, 남원원예농협, 남원농협에서 지역환원사업 하십니까? 안 해요. 결국은 수익사업들을 가지고 어떤 걸 하느냐 원협에 있는 조합원들, 자체 조합원들 사업은 합니다. 하지만 지역에 환원하는 것들이 없어요.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 이런 것 할 때 우리 지역에 환원할 수 있도록 재능나눔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독려해주시라는 말씀하려고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실 말씀 계신가요?

아닙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에 할 때는 충분히 환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 해주시고요. 농산물 판매촉진 지원이 있습니다. 191쪽에 농산물 판매촉진이 있는데 이것도 대형마트에 출하하는 우리 농산물을 대형마트에 하나 봐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여기에 우리 남원에서 나는 원예작물을 가지고 판매촉진 행사를 하는 필요성이고, 사업내용은 농산물 판매 및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대형마트 내 판촉행사 및 온라인 판매 전문 인력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5천만 원이 계상이 됐어요. 그런데 판매촉진행사비가 8천만 원이죠? 여기에 따르는 50%인 4천만 원을 저희가 계상해놨습니다. 판매촉진행사비는 뭐예요?

저희가 홍보도우미하고 시식, 할인, 증정용 홍보농산물, 행사용품 홍보하는데 현수막, 배너······.

아니요. 홍보도우미는 10만 원씩 1명을 10개 점포에 9일 4회 해서 예상이 되어 있잖아요. 시식, 할인, 증정용 홍보농산물은 우리가 보여주고 먹고 시식하게 하는 것이 2천만 원 여기 있고,

3가지가 판매촉진행사비로,

현수막, 배너 등 이건 2백만 원 있잖아요. 이거 합해서 4천만 원인가요?

예. 합쳐서 4천만 원.

그러면 안에 해야지 별도로 해놓으니까 판매촉진행사비는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러면 전문인력운용비 2천만 원이 있습니다. 전문인력운용비는 뭐예요?

온라인 판매를 할 때 전문인력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홈플러스, 이마트, 롯데마트에 물건을 가져가서 시식해주고 물건 살 때 보여주는 건데 무슨 전문인력 용역이 뭐가 필요하죠?

그쪽에 저희가 행사를 할 때 도우미 행사 전문인력이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 행사 저희가 가지만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전문인력운용비 이런 것들은 예산을 기존에 했던 계속비지만 한번 정도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해를 못했다면 추가 자료로 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냉해방지용 온풍기도 6백만 원짜리 20대 하죠? 이런 것들은 사후관리 지금까지 어떻게 돼 있는지 자료도 한번 보시고 사후관리에 대한 것들 주세요.

예.

그리고 학교 무상급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학교 무상급식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급식단가가 지금 얼마죠? 급식단가 1명당 얼마 계상해놓으셨어요? 뒤에 대안학교 무상급식은 3,700원입니다.

예.

대안학교 고등학교 애들이죠?

지금 초등학생이 3,000원이고요, 중·고생이 3,700원씩.

전년도에는 얼마였죠?

같은 수준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 초등학교 아이들 3·4·5·6학년 정도는 굉장히 발육이 빨라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정말 고품질의 그런 급식단가로 먹여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발달 단계에 있는 아이들은. 폭풍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3,700원인데 초등학교가 3,000원이라면 초등학교 아이들의 급식 단가를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먹는 것들은 개인······ 요즘 아이들은 정말 일찍 학교에서 먹는 것들의 질이 좋아야 학교에서도 먹고 보내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은 단가를 올려주십시오.

단가가 시비 자체 같으면 쉽게 저기하는데요, 도비사업이 같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건의도 하고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본예산하기 전에 사업조서 이렇게 하고요, 다른 위원님 하고 본예산은 보충질의로 하겠습니다.

한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홍 위원입니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춘향애인 홍보탑 조명공사시설 확충사업이 있어요. 여기를 보니까 조명공사, 토목공사가 있는데 조명공사는 사업조서에 있어요. 그런데 토목공사는 없네요. 그런데 예산에는 서 있어요.

그 관계는 미처 정리가 안 됐는데요. 당초에는 조명공사하고 토목공사를 같이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송동면에서 시설사업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한 가지 조명사업만 하는 것으로 사전에,

그러면 홍보탑은 지금 서 있는 거잖아요.

서 있는데 거기가 흐리기 때문에 조명을 보강,

조명을 새롭게 한다?

예. 보강하는 것을······.

전역으로 고속도로 옆에 지날 때 보이는 탑이잖아요?

예.

해야 될 사업인데, 토목공사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겠네요.

예. 송동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해서요.

이미 사업을 해놓은 거라, 송동면에서 그 근처 사업을 하면서 같이 해줬다?

예.

이것은 빼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공동선별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내용으로 보니까 그동안에 안 들어갔던 사업들을 해주시는 모양이죠? 사업조서 190쪽입니다. 도비도 없고, 국비도 없고, 순수 시비로만,

시비로 하는 건데요. 이것은 어떤…….

이런 사업은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요. 공동선별을 하는데 있어서 산지유통 혁신조직 승인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거든요. 공동선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빠진 품목에 대해서는 지원을 시비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별비를 지원하되 선별비가 너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예.

이것도 지원하면서 선별비가 높아져 버리면 결국 누구한테 돌아 갑니까?

농가들······.

농가들한테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데, 기본 정해진 선별비가 있는데 선별비가 높아져 버리면 그 나머지 수익은 어디로 가겠어요. 다른 데로 가겠죠?

예.

이것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예.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릅은 선별을 어디서 해요?

두릅도 마찬가지로 공동선별하고 있습니다.

선별하나요?

예.

어디다 선별을 하죠? 그냥 눈으로 식별해서 선별하는 거잖아요?

그런 사업이죠. 기계화할 수는 없는 사업…….

제가 보니까 두릅은 본인들이 포장을 해서 가져오던데 이것도 선별,

조공에서 선별을,

조공에서 선별하고 있습니까? 사람 손으로 인력으로 하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조공에서 얼마나 했는지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농특산물 수출전문조직 육성에 있어서 3,6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이 사업이 신규인가요?

예. 이 관계는 공약사업 관련해서 저희가 수출을 확대하려면 수출전문조직 육성을 하는데 있어서 조직화라든가 하는 게 필요한데 3가지 품목을 우선적으로 잡아봤습니다. 딸기하고, 포도하고, 복숭아 농가들을 조직하는데 그 예산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전문조직을 공동으로 합니까 아니면 작목별로 따로 합니까?

작목별로 해서 같이 관리는 하지만,

그럼 한 작목당 1천5백씩 지급하겠네요.

예. 1,500만 원씩 해서 3가지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작목반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작목반.

예. 수출작목반을 육성해서 내수 쪽에서 수출 쪽으로 갈 수 있게 육성을 하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