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 문화경제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2억 1,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00억 6,900만 원보다 1억 4,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영산강 지자체 양수장 시설개선 등 세외수입에 1억 9,2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등으로 1억 5,600만 원을 감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95억 2,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93억 4,900만 원보다 1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2020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영산강 지자체 양수장 시설개선 등 농업기반 조성사업에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업기반시설물 유지보수에 1,000만 원을 감액하고,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농가소득 증대사업 등 3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환수금 등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1억 6,900만 원, IT인력 일자리창출 지원 8,9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500만 원 등 총 2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에 22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상향 지원 2,200만 원, 펜싱팀 퇴직금 부족분 1억 1,000만 원,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스토리텔링 관광안내판 설치 2,0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민간체육시설 재난지원금 등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교육도서관과 소관입니다. 학원시설 등 재난지원금 지원에 시비보조금 반환금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은 금년도 문화경제국 현안사업 마무리를 위한 필수적 경비와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욱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919억 8,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19억 7,700만 원보다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민자치과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5,600만 원을 감액하고,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 추진 시비보조금 1,900만 원을 계상하고, 세무1과에 국고보조사업인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의 자치단체 일반사업 전환 관련 국비분 한시적 보전을 위한 지방이양사업 재원보조금 4,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037억 7,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37억 4,300만 원보다 2,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0억 5,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7,200만 원보다 2,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집행잔액으로 시비보조금 2,400만 원,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 3,2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정의로운 광주만들기 범시민운동 추진을 위한 시비보조금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39억 9,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9억 4,800만 원보다 4,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기록물 관리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안업무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만을 반영하였으니 금년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석인 보건소장의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김영철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보건소 소관 업무에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안전한 보건의료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을 위한 보건행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세입 3억 4,300만 원, 세출 4억 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입예산은 당초 374억 800만 원보다 3억 4,300만 원이 감액된 370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코로나19 방역대책 시비보조금 1,7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시행비,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8억 7,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2021년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 1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는 금연구역 흡연위반과태료 세외수입 25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및 난임시술비 지원 국ㆍ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1억 9,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지원사업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건강생활지원센터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국ㆍ시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반영하고,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ㆍ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1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시비보조금 확정내시액 변경으로 6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소 총 세출예산은 당초 474억 2,500만 원보다 4억 100만 원이 감액된 470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는 기정예산액 328억 3,800만 원보다 8억 4,400만 원이 감액된 319억 9,400만 원으로 결핵 및 코로나19 감염병 관리사업비 10억 4,500만 원을 증액하고, 생물테러 및 생활지원비 지원 등 감염병 대응사업비 20억 4,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1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기정예산액 52억 8,400만 원보다 2억 7,700만 원을 증액한 55억 6,100만 원으로 주민 건강증진관리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난임 시술지원비 2억 6,500만 원과 인력운영비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위생과는 기정예산액 11억 6,600만 원보다 400만 원을 감액한 11억 6,200만 원으로 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비에서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기정예산액 56억 300만 원보다 1억 6,200만 원을 감액한 57억 6,500만 원으로 방문보건사업 기간제 인건비 200만 원,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비 1억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는 기정예산액 13억 1,000만 원보다 800만 원을 증액한 13억 1,800만 원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예탁 치매치료관리비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변경내시 금액과 원활한 부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 속에서 우리 보건소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정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2쪽에서부터 4쪽,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2,865억 9,641만 4,000원 대비 1억 8,578만 5,000원이 감액된 2,864억 1,062만 9,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 4억 6,957만 5,000원이 증액되었고, 국ㆍ시비보조금 6억 5,53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2,051억 3,687만 5,000원 대비 1억 8,042만 4,000원이 감액된 2,049억 5,64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은 구비사업으로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교부된 영산강 양수장 시설개선사업비 2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시비보조사업으로 자치분권 역량 강화 지원 등 6건에 1억 4,55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규사업 내역은 별첨 1에서부터 별첨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의 성립전 사용입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은 총 6건, 2억 2,739만 9,000원으로 사업의 재원은 이번 3회 추경 이전에 교부된 국ㆍ시비보조금으로 그 용도가 지정되어 국가 또는 시로부터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근거하여 성립전으로 사용한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성립전 사용내역은 별첨5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 수정예산안입니다. 2022년 11월 28일 의안번호 1737-1호로 서구청장으로부터 세입ㆍ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초 제출된 원안과 함께 심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예산 세입예산은 3회 추경 예산액 2,864억 1,062만 9,000원에 특별조정교부금 2,800만 원을 증액한 2,864억 3,862만 9,000원이고, 세출예산은 제3회 추경예산안 2,049억 5,645만 1,000원에 2,800만 원이 증액된 2,049억 8,445만 1,000원으로 주민자치과 물 절약 활동 지원사업에 2,800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지방세ㆍ세외수입 추가징수 가능액, 국ㆍ시비보조금 변동분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ㆍ시비보조사업의 증감분, 보조금 반환금과 성립전 예산,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른 예산의 조정 등으로 편성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불요불급한 사업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등 소모성 경비의 지출 억제와 투명한 예산 집행 등을 통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주정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자치행정국장님, 보건행정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기획실장님, 사업명세서 121쪽이요.

잠깐만, 기획실장님 자리로 가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이 필요하죠?

예.

자리로 가세요.

아니, 질의가 있으면 하시라고 맨 처음에 전체적으로…… 그러셨죠?

지금 직제 순으로 할 계획인데요. 김형미 위원님이 전체로 기획실에 물어보고 싶으셔서……

예, 2회 추경 때에도 제가 요청 드린 사항인데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21쪽을 보면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감액한 내용이 있으시잖아요?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분명히 감액한 내용도 사업설명서에 써달라고 요청 드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유를 충분히 알겠으나 왜 그러는지 정확히 설명자료에 지난번에 요청 드렸는데 여전히 감액 내용이 없어요. 어차피 한쪽 쓰시는 거잖아요?

예.

제가 이거 지난번에 2회 추경 때에도 말씀드렸고 개별로도 한번 다른 거 설명하러 오셨을 때도 요청드린 사항입니다. 본예산 설명서야 그렇지 않겠지만 추경 설명서에서도 감액한 내용을 꼭 한쪽으로 내용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조사업이라서 뺐는데 앞으로는 게시뿐만 아니라 실ㆍ과에 전달해서 그 내용들이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각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경제국 설명자료요.

잠깐만요, 기획실 자리에 가십시오.

문화경제국 설명자료 5쪽하고 6쪽을 보시면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잔액 등 반납,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게 3회 추경에서 5,800이 있고, 6쪽에 보시면 정산확정통지가 2022년 3월 3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이 2022년 12월에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정산확정통지가 3월 말경에 되어 있는 거 보면 2회 추경이 9월 달에 있었잖아요. 9월 달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었을 텐데 3회 추경에서 하는 이유가 궁금하고, 만약에 반납에 따른 이자까지 가산이 됐다면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자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때 결정이 됐으면 예측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자 부분은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해당 금액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발생이 적게 되었으면 적게 된 대로 반납하고, 그 돈 때문에 이자는 발생하는 것 때문에 반납하는 것이니까 이자는 사실 변동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렇게 확정통지가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다른 문제가 없다면 반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반납원금하고 이자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구민의 행복과 안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자치분권 역량강화 교육이요. 500만 원 성립전으로 사용하셨잖아요. 이 성립전 예산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8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추경이 끝나고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하지 못하고 성립전으로 사용하고 이번 추경에 올리게 된 것입니다.

지금 1차부터 4차, 5차까지 추진을 다 하신 거예요?

예, 9월 달부터 1차로는 서구청 직원들을 상대로 했고요. 2차부터 4차까지는 풍암동, 유덕동, 금호2동 그렇게 3개 동에 대해서 찾아가서 주민들과 같이했습니다.

이거 추진결과 1부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출내역에 사무관리비 120만 원, 행사운영비 380만 원으로 적어놓으셔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썼는지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추진결과 내용을 주시면서 예산도 어떻게 썼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기본급 257만 원에 7명, 1개월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경력이 5명이고 신규가 2명이죠?

예, 맞습니다.

경력하고 신규는 각각 기본급이 얼마입니까? 경력직이랑 신규직이랑 기본급이 똑같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일괄로 적어놔서 궁금해서요.

저희들은 세부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팀장급 같은 경우는 230만 원, 차장 같은 경우에는 210만 원, 주임 같은 경우에는 170만 원 정도 그렇게 예산편성 되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은 평균적으로 해서 그렇게 계산을 해 놓은 것입니다.

말이 안 맞잖아요. 기본급이 여기는 평균을 250만 원으로 적어놓고 지금 얘기하신 거는 팀장급이 230만 원, 차장급이 210만 원, 주임급이 170만 원이면 이거에 대한 기본급 평균이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까 수당이나 이런 거 다 했다고 하면 할 말은 없는데 기본급이라고 적어놓고 이렇게 하시니까……

그 속에는 가족수당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당까지 다 포함해서 이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기본급이라고 적어놓고 수당이랑 다 해 놓으시니까 저희가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복리후생비랑 직급보조비는 또 따로 빼놓으셨잖아요. 그럼 여기 기본급에 가족수당은 어차피 한 사람당 2만 원밖에 안 될 거고 어떤 게 더 플러스가 되어서 257만 원으로 산정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가족수당하고 초과근무수당, 경력직 같은 경우에는 기술정보수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불확실한 것 같아서 실장님이 보고 계시니까 이 자료도 위원님들한테 1부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형주 위원님.

공단이사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신규 채용을 7명 하셨잖아요?

예.

보니까 10월 26일 날 합격자 발표를 하고 그럼 12월부터 근무를 시작하는 건가요?

12월 5일, 임용 예정입니다.

그럼 추경에 올라온 금액이 12월 한 달, 인건비네요?

예.

그럼 조직개편을 3팀에서 5팀으로 늘린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우선 2023년이 되면 연초에 2군데 체육시설하고 2군데 국민체육센터하고 상무지구, 풍암지구 그 다음에 야외체육시설인 운동장이나 야구장, 마륵동하고 그쪽 2군데하고 또 종량제봉투, 음식물 신고필증 이 사업이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5팀을 만들 때 그런 시설을 총괄하는 시설관리팀이 신설되고 또 조직이 커진 만큼 기획부서가 있고 운영부서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환경센터하고 자원회수센터 그래서 5개 팀이 됩니다. 기존에 정원으로 보면 3개 팀입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2개 팀을 운영해 왔는데 5팀이 되겠습니다.

지금 적은 인력으로 운영하시면서 많이 힘드시죠?

아닙니다.

위원님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계세요. 환경 관련된 업무만으로도 시설관리공단이 많이 버거워하고 있는데 또 여기서 업무가 가중되면 과연 이걸 소화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사항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경력직 5명하고 신입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총 7명을 채용하시는데 문화예술 쪽이나 체육 쪽에 전문 분야를 가지신 분들 혹시 채용하신 건가요?

우선 이번에 시설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분으로 경력직에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체육 분야 이런 분들도 계시고, 일반 행정 이렇게 3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은 상당히 간부급 채용을 하게 된 셈입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신규 채용 인력의 이력서라든지 개인정보 범위에서 안 벗어나는 내용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의원님들이 인적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요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출을 하지 말라는 법적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노출되어서 그분한테 피해를 발생한다든지 이러면 의원님들이 책임을 지면 되는 거니까요. 가능하면 개인정보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가리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라고 해서 아예 자료 제출을 너무나 불성실하게 제출하지 말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과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예산안 150쪽, 스토리텔링 관광안내판 설치가 있는데 성립전으로 이미 사용하셨잖아요?

예.

이거 관련해서 이게 시설비 2,000만 원인데 용역으로 그럼 한꺼번에 지출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동으로 재배정해서 동에서 지출합니다.

동에서요?

예.

설치대상지 수요조사하셨다고 했는데 혹시 몇 군데나 들어왔어요?

18개 동에 공문을 보냈는데 농성1동하고 치평동, 2군데 들어왔는데 시에서 예산이 많으니 구에서 좀더 노력을 해보라고 해서 이후에 풍암동이 들어와서 성립전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사항에 9월 달에 설치대상지 수요조사 및 선정이라고 쓰여 있어서 여쭤본 거거든요. 수요조사를 9월 달에 하신 게 아니라 그 전에 하신 거예요?

풍암동에서 설치하고 싶다고 해서 수요조사에 대한 공문을 풍암동사무소에 보냈어요. 9월에 보낸 거는.

그러니까 그때는 풍암동에만 보내신 거예요?

예.

어쨌든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동에서 지출하셔서 잘 모르시겠네요?

예.

그럼 동에 물어보겠습니다.

예.

동영상 제작이랑 이런 걸 다 시설비로 넣으셨길래요. 이게 사실 시설비로 동영상 제작이나 이런 걸 원래 할 수는 없잖아요. 시설비로 이렇게 편성해서 동에 한꺼번에 2,000만 원 내리셨다는 말씀 아니세요? 재교부.

거기에 QR코드가 있거든요.

QR코드 제작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제작사에 맡기거든요.

그런데 QR코드는 URL만 있으면 인터넷에서 누구나 제작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제작을 어떤 형태로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 QR 및 동영상 제작이라고 해서 600만 원을 써 놓으셨길래 사실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긴 했거든요. 동영상을 몇 분짜리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한데 동에서 하신 거라 대답을 못 해주시겠죠? 그리고 QR을 제작하셨다고 하는데 QR은 사실 제작했다는 표현은 안 어울립니다. 어느 누구나 URL 주소만 넣으면 QR은 나올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동하고 이야기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광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