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유재철입니다. 의안 접수사항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7일 김영춘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2022년 11월 21일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 총 5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여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여군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김영춘 의원 대표발의)(서정호·민병희·김기일·장소미·조재범 의원 발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소완영 안전기획팀장님께서는 오늘 상정된 부여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안전기획팀장 소완영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부여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여군 씨씨티브이 통합관제센터 관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영상정보 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3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제안설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과장님 조례안 설명하고 동의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떨어져서 그러는데 부여군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우리 이 동의안이 처음 올라온 거죠?

매년 올리는 겁니다.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럼 내용이 관광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진흥 분야 사업을 현장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술 노하우가 풍부한 관련된 업체에다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과거에도 계속 위탁을 한 상태였어요?

기존에는 충남관광협회 여기에다가 매년 했었고요.

충남관광협회가 어디 있는 거였어요?

충청남도 내에서 있고요. 2023년도에는 충남관광협회하고 충남관광재단이 만들어졌거든요. 이 두 군데에서 아마 들어올 거 같아요. 그중에 하나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잠깐만, 하나는 어디라고요?

충남관광재단. 충청남도에서 만든 관광재단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는요?

충남관광협회. 다 비영리법인입니다.

비영리법인인데 여기 소관이 원래 충청남도에서 산하 기관이에요?

충남도 출연기관……

아, 여기가요. 여기가 출연기관이고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에다가 지금까지……

여지까지는 충남관광협회밖에 없어가지고 여기서만 신청이 들어왔는데……

그럼 우리가 여기다가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여기에서 우리가 얻어지는 업무적인 건 어떤 거예요? 이 내용을 내가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국내·외 박람회를 저희가 4건 정도 하거든요. ‘내나라 여행박람회’라고 해서 서울에서 하는 큰 사업이 있고 전국에서 다 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했었어요?

네. 계속 매년 했었던 사업이고요.

어디 뭐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서?

올해 같은 경우는 동대문구, 올해는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디지털 프라자 이곳에서 했고요. 매년 하고 거고 그 다음에 부산 국제박람회 올해 나가서 저희가……

뭐 하는 거예요? 거기 나가서.

거기 가면 홍보부스를 설치해서 거기에서 농특산물을 기본적으로 홍보하고 그다음에 우리 부여군 관광에 대해서 이벤트 행사 같은 걸 해서……

우리 농산물하고 우리 지역 역사문화단지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같이 홍보한다는 거예요?

예.

관광진흥 사업에다 위탁한다는 얘기가 우리가 충남관광재단에다 늘 위탁해가지고 해마다 행사를 했는데 이번에 협회에다가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말씀이세요?

매년 거기다 했었는데 저희가 민간위탁 공고를 내면 신청이 들어와요. 그런데 기존에는 충남관광협회 비영리법인이 그거 하나밖에 없어서 거기서만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근데 거기서 하는 업무는 우리 지역의 농산물이라든지 우리 지역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해마다 큰 행사가 어느 지역에서 열려있을 때 이런 전문기술을 가진 분들한테 예를 들면 협회든 재단에다 위임을 해서 그분들이 대신 우리 것을 홍보해 주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면 보통 그런 데 가면 충청남도 하고 같이 나갑니다. 우리만 가는 게 아니고 도에서도 가고 각 시군에서도 저희하고 똑같은 사업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면 충청남도 전체 부스가 다 만들어지고……

충청남도 부스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에서 15개 시군이 따로따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장소미입니다. 방금 민병희 위원님께서 궁금했던 부분도 저도 궁금해서 어제 담당자분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충남관광재단은 지금 현재는 충청남도 홍성 그러니까 내포신도시 도청 산하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충남관광협회는 우리 각 15개 시군에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관리하는 협회거든요. 예전에 대전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다 그쪽에 있는 시설들이 다 내포신도시로 이전이 온 걸로 알고 있고 국내 여행 박람회 참가라고 하셨는데요 대백제전을 앞두고 그러면 이 재단을 통해서 위탁을 줘서 외국에 있는 관광객들을 우리 대백제전을 구경하러 오시도록 유치하는 이런 사업 아닌가요?

일단 국내·외기 때문에 국내는 두 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나라 여행박람회’하고 뭐 이런 데 국내 큰 곳에 하고 해외 쪽은 내년에 일본하고 대만을 상대로 하려고 하는데 일본은 ‘자타 국제 관광박람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려고 내년 봄에 대백제전이 가을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봄부터 가서 저희가 홍보를 하려고 하고 대만도 국제관광박람회가 개최가 되는데 이곳에 가서 저희만 가는 게 아니라 한국관광공사하고 충청남도하고 같이 가서 공동으로 수행을 하는 거고 저희가 10만 명을 목표로, 실제 10만 명 오기가 쉽지는 않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목표는 10만 명을 우리 대백제전에 오게 하려고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코로나 이전에, 그전에도 외국에서 오시는 관광객들 유치를 계속 이 재단을 통해서 해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금액과 지금 금액은 많이 올라간……

거의 비슷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해왔다고 하시는데 그동안에 1억 넘게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시면서 거기에 따른 부스 이용객 내지는 방문객 내지는 성과 내지는 평가를 점검한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그 내용까지는 받아보지를 않아가지고요.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몇 명 왔다 갔나 그것은 제가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큰 행사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왔다 간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1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부여 관광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쓰는 건데 그게 얼마만큼의 성과가 있는지가 객관적인 지표로 나오지 않고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서 하는 것이 얼마나 타당한가에 대한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나오지 않았다면 내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만큼이라도 부스 방문객, 부스를 이용해 가지고 부여 관광이 활성화된 측면 이것이 객관적으로 면밀히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진행할 때 성과표까지 같이 첨부해서 내후년도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충남관광협회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오셨다고, 진행해오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 돼 있어요, 수탁자 선정 대상자가. 그런데 이건 우리가 볼 때 구태여 비영리법인 단체로 한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왜 말씀드리냐면 관광 활성화라고 하는 목표에 부합된다면 비영리, 영리를 막론하고 사업을 진행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지금 예산이 얼마지요? 1억 1,200만 원인데 1억 1,2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가는 그 순간 비영리법인이 아니에요, 그 비용으로 쓰긴 하겠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영리와 비영리를 가리지 말고 부여의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데라면 누구든지 참여 가능하게 열려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궁금함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조금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런 해외나 큰 행사에 갈 적에는 우리 부여군 단독으로 가는 게 아니고 충청남도하고 여러 개 시군이 같이 가기 때문에 행동을 같이 해야 됩니다. 우리끼리 가면 이 비용가지고는 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런 행사를 치르려고 하면 매년 반복적으로 전문성이 있는 데로 가서 해야 해외 갔을 때 그쪽에서도 홍보가 이루어지거든요. 우리끼리만 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쪽에 관련된 기관하고도……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죠, 그동안에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단체가 충남관광협회밖에 없으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충남관광협회라고 지정해서 가는 걸로 거의 유사한 말씀이에요. 또 지금은 두 개밖에 없으니 충남관광협회 또는 충남관광재단이 아니면 아예 들어오지 말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이게 과연 공정한가의 여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취지이고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으나 전반적으로 부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거라면 꼭 그 두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공개를 해서, 부여 아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이 뭐냐면 성과와 결과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과제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두 단체 충남관광협회가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목적과 성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 내지는 이게 나와야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차후에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명확하다면 충남관광협회로도 갈 수 있고 재단으로 다 줄 수도 있죠, 사업을. 그러니까 그거를 성과 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명확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발주하실 때도 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내후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면 될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위원장님!

네. 장소미 위원님.

저희가 받은 부여군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지금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다 맞아요. 다 맞는데 이건 우리 부여군을 알리는 상품을 가지고 관광재단을 통해서 15개 시군이 서산이면 서산, 보령이면 보령, 부여면 부여 상품을 가져와서 알려서 외국 관광객이 우리 부여를 찾아올 수 있는 그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도 다 맞지만 이 동의안은 이걸 함으로 인해서 관광문화재단이라는 대형 관광 충남의 관광재단이거든요. 이 재단에서 15개 시군에 각 인프라가 있는 시군을 홍보할 수 있는 마케팅이 굉장한 기획력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동의를 하셔가지고, 저의 생각입니다, 하셔서 앞으로 좀 더 나은 걸 이분들이 가셔서 배워가지고 오는 게 아니고 우리 부여군의 상품, 여행 상품을 홍보하러 가시는 거거든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고 지금 김영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금 보령의 사례는 우리 부여군도 있습니다. 제가 무슨 술이라고는 얘기 안 하겠는데 엘에이도 가서 홍보를 했었고요, 우리 전통주 부여 술을 가지고 가서. 그리고 또 낙양시하고도 엠오유라고 해야 되나요, 낙양시하고도 해가지고 그때 우리 예술인들도 따라 갔다 오고 그런 사례가 있고 우리 부여군 특산물이라든가 이런 걸 홍보를 한 그런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부여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부여군 관광진흥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외를 두는 거잖아요, 전반적으로. 주민 생활과 관련돼서 긴급한 경우라든가 상위법령에 있는 또는 시행령이나 안전기준과 관련돼서 충돌 여지는 없어 보이나요?

법에서 환경부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한 건 원칙적으로는 주간 작업을 하고 3인 1조로 작업을 하라고 한 것이고 예외 규정을 둬서 자치단체에서 판단하라고 한 거거든요. 근데 저희 군 실정으로는 관광지고 이러다 보니까 주간 작업을 하게 되면 시내가 지저분하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저희가 쓰레기 매립장 반입 시간도 9시까지이고 관광지 이런 특성을 살려서 지금처럼 계속해서 야간에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4항 부여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여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제안설명)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송후봉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아까 좀 빠르게 들어서 잘 이해를 못 했는데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지하수 수수료.

수수료가 한 공에 278,300원입니다. 그중에 도비하고 공단에서 지원하는 거 빼고 10%만 주민 부담이 되겠습니다. 27,830원.

부여군민 누구나 다?

상수도 보급지역 내 상수도 안 먹는 분들.

예. 지하수 먹는 분들.

지하수 먹는 분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지하수 먹는 군민은 다 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5항 부여군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송후봉 사무직원 유재철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