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기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장수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일정은 오전에는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2개 부서 소관 오후에는 민원과를 비롯한 3개 부서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괄 내역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고, 세출예산 설명 시 예산서 위주로 1천만 원 이상 사업비에 대하여 100만 원 단위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건사업과부터 순서대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보건사업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진숙입니다. 2023년도 보건사업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21억 원보다 9,500만 원이 감액된 2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기정액 43억 100만 원보다 3,900만 원이 증액된 43억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에 따라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60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4,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자산 및 물품 취득 및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당화혈색소 검사 장비와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 당화혈색소 검사 장비 등 2종 구입비와 보건사업 차량 구입비로 각각 3천만 원 등으로 해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비로 보건사업 차량구입 부족분 추가 군비로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운영입니다. 청사 관리에 예산을 5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청사 주변 정리 및 풀베기 잔디 깎기 인건비, 번암면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환경미화 인력과 물리치료사 인건비 그리고 보건지소 진료인력 인건비로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사무관리에 보건의료원 제3종 시설물 정기 안전검사 수수료 등 9종의 운영비로 4,800만 원, 공공운영비로 의료원 장례식장 의사 숙소 건물 유지비 등 28종 운영비로 2억 3,3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보건의료원 의사 숙소 도배와 구관 옹벽 공사, 그리고 장례식장에 외벽과 실내 보수공사비로 9,700만 원, 그리고 자산취득비로 청원경찰과 의사 당직실의 침대구입과 장례식장 운영 물품 6종 구입비와 그리고 구내식장 운영 물품 3종 구입, 보건의료원 청사 흡연 부스 구입비로 5,4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장 임상 연구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보건 의료사업 추진 사업비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청사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10종의 운영비로 2,2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공공운영비 보건지소 전기요금 등 9종의 운영비로 6,4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시설비로 계북보건지소 옥상 우레탄 방수공사비로 500만 원, 자산 취득비로 5개 보건지소에서 운영 물품 13종 구입비로 1,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지소 의료약품 구입 운영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진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보건진료소, 보건 의료사업 추진비로 1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청사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7종의 운영비로 2,8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에 보건진료소 전기 요금 등 8종 운영비로 6,900만 원, 그리고 양악보건진료소 상수도 급수관 이설 공사비로 3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물걸레 청소기 구입 등 5개 물품 구입비로 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소 의료약품 구입 운영비를 9천만 원을 보건진료소 의약품 및 진료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으로 4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금연 6개월 성공자 기념품 구입 등 6종 운영비로 1,400만 원 하단입니다. 행사 운영비 흡연예방 교육과 금연 캠페인 물품 구입비로 1,1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일반 보전금의 기타 보상금으로 금연구역 지도점검 인력 활동 수당으로 900만 원, 의료 및 의료비로 금연 보조제 등 구입비로 1천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중심 지원 사업의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의 공무직 인력 보수입니다.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에 공무직 인건비 3명 건으로 1억 1,900만 원. 다음은 617쪽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출장 여비와 교육 여비 등으로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의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으로 1,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연 성공 지원금 사업으로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모발 검사 수수료 700만 원과 금연 성공 지원금 1억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건소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으로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기간제 보수 1명에 대한 2,7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활동량계 구입 등 6종의 운영비로 3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여비로 100만 원.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 검사 대상자 다과 지원비로 100만 원, 기타 보상금으로 건강 미션 우수 참여자 인센티브 지급비로 500만 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에 검진 소모품 등 구입비로 200만 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사무용 책상 구입 등 4개의 운영 물품구입비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 정신 통합 사업입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 사업으로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1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6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치매안심센터 공무직 인력 6명에 대한 보수로 2억 3천만 원. 다음 장입니다. 치매안심센터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송영서비스 인력 1명에 대한 인건비로 2,100만 원, 그리고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및 리플렛 제작 등 16종의 운영비로 1억 2,2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623쪽의 하단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 소방 안전관리 업무대행 수수료 등 13개 운영비로 2,300만 원 그리고 624쪽의 하단 행사 운영비입니다. 치매 안심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등 5개 운영비로 9천500만 원, 그리고 또 다음 쪽입니다. 여비로 치매안심센터 사업 추진 여비와 공무직 국내여비로 1천만 원, 그리고 행사실비 지원금으로 프로그램 운영 간식비 등 3종에 대한 추진비로 1천5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기타 보상금의 치매 진단을 위한 정신과 전문의 협력 의사 인건비로 1,300만 원 그리고 공무직 근로자 4대 보험료 등으로 2,800만 원, 민간 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로 치매 환자 조호 물품 구입, 의료용품 및 소모품 그리고 치매 진단비와 간병비 지원으로 5,800만 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치매 프로그램 전자책과 청소기 테이블 의자 등 구입비로 1,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7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한의 치매 예방관리 사업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사무관리비의 홍보물 포스터와 진료기록부 제작과 그리고 의료 및 의료비의 대상자 60명을 대상으로 한약 치료와 침구 약침 치료비로 각각 5,400만 원 등에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재활시설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장수 보건복지센터 운영비로 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8쪽입니다. 지역 정신보건 추진의 의료 및 구료비로 정신질환자 진료비 지원으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사업으로 5,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자살예방사업 공무직 인력 1명에 대한 보수를 3,700만 원 다음 장, 사무관리비로 200만 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로 자살예방 행사비로 700만 원 그리고 국내 여비로 100만 원. 그리고 다음 장입니다. 자살예방사업 공무직 근로자 사업자 부담금으로 300만 원 민간 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 자살 시도자 응급실 치료비 및 심리치료비 지원 등으로 해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로 5,1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무용품 구입 등 6종의 운영비로 1,8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100만 원, 그리고 행사 운영비로 지역 정신보건 행사 주간 재활 프로그램 운영 물품 우울증 예방교육 강사비 등으로 2,200만 원 그리고 정신건강 사업 추진 여비로 100만 원,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주간 재활 프로그램 참석자 중식비를 300만 원, 의료 및 의료비에 정신질환자 조호 물품 구입 및 치료비 지원 사업으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정신건강증진 사업에 4,9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리플렛 및 추진 물품 구입과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운영 물품 구입비로 2,6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생애 주기별 마음건강 프로그램 운영과 마음건강 프로그램 강사료 등으로 2,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비를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내용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인력 2명에 대한 보수 8,4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에 대한 보수로 5,400만 원. 다음은 634쪽입니다. 중간 부분 여비로 정신건강복지센터 공무직 근로자 여비로 100만 원, 그리고 연금 부담금으로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부담금으로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으로 자살예방사업 기간제 근로자 1명에 대한 보수로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5쪽입니다. 방문보건 사업에 다음 636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4,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 홍보 물품과 교육 자료 등 구입비로 2,400만 원, 그리고 하단에 방문건강관리 사업 추진 여비로 100만 원, 의료 및 구료비로 건강관리 사업 의료용품 및 소모품과 건강관리 대상자 약품 등 구입비로 1,900만 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문건강관리 사업 공무직 인건비 지원으로 1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직 근로자 3명에 대한 보수로 1억 1,900만 원, 그리고 하단부 교육 여비로 1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으로 1,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 조사 분석 위탁 운영비로 6,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민간위탁금 지역사회 건강조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639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2,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행사 운영비로 15개 마을 경로당 건강교실 강사료와 운영 물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경로당 노인건강관리 사업에 3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건 군비 사업 대상 20개 마을에 대한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한방 방문 진료 사업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 한방 진료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부분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1쪽입니다. 암 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환자 관리 지원 사업으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에 건강생활센터 운영비로 4,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장계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환경미화 기간제 1명에 대한 인건비 1,400만 원과 사무관리비 청사 용품 및 사무용품 구입 등 5종 운영비로 500만 원 공공운영비 전기 요금 등 11종의 운영비로 2,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사업의 장계면 금연 사업으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 운영 물품 구입비로 800만 원, 행사 운영비 금연 교육 및 캠페인 등 물품구입과 강사료로 800만 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에 금연 보조제 등 구입비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통합 증진사업에 대사증후군 및 심뇌혈관질환 예방 지원 사업으로 1,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후관리비 심뇌혈관질환 홍보물품 및 물품 구입비로 8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강사료 지급으로 1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의료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소모품 구입을 8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증진사업의 건강생활실천사업 지원 사업으로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 통합건강증진사업 전문인력 직무 교육비 등 5종의 운영비로 1,1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초등학교 예방교실 건강실천사업 프로그램, 영양플러스 사업 프로그램, 걷기 모바일 플랫폼 사용 운영비 등으로 2,400만 원을, 그리고 다음 장 여비로 100만 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영양플러스 사업과 골다공증 예방사업의 보충식품 구입으로 7,800만 원, 그리고 기타 보상금으로 모바일 건강걷기 챌린지 시상품 등 구입비로 1천만 원,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 검진 소모품 구입 등으로 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강 보건사업 지원입니다. 1,4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 리플렛 홍보물품과 구강보건실 운영 소모품 구강 보건사업 인력 피복비가 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비로 100만 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불소양치 및 불소도포 재료와 노인 구강관리용품 등 구입비 등으로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 사업 1,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사무관리비로 재활 사업 홍보물품 구입비, 그리고 재활 협의체 참석수당 등으로 4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장애예방교육 및 장애 이해교육 강사료로 200만 원, 그리고 자활 사업 추진비로 100만 원, 그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재활 사업 약품비 약품 및 소모품 구입비로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0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센터 통합건강증진 사업으로 2천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용은 사무관리비로 장비 수선 교육자료 및 물품 구입비가 600만 원, 행사 운영비로 프로그램 홍보물품 및 실습 자료 등 구입과 강사료로 1천만 원, 그리고 다음 장 의료 및 구료비 대사증후군 예방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 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지원으로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공무직 인력 6명에 대한 보수 2억 5,300만 원과. 다음 장입니다. 국내여비 200만 원, 그리고 연금 부담금 공무직 근로자 사업주 부담금으로 2,9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의 인력 운영비입니다. 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는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 의사의 진료활동 장려금 위험수당 여비 고용보험료 등으로 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무직 근로자 산재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신문구독료로 6개 등 운영비로 1,9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 TV유선료, 우편요금 등으로 200만 원, 그리고 영업이익 4,400만 원 업무추진비를 1,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세출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애순 의료지원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박예순입니다. 2023년도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입니다. 전년도보다 3억 8,900만 원 감액한 20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진료 수입 및 보조금 반환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출입니다. 전년보다 1억 3,800만 원 감액한 3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을 예산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657쪽입니다. 의료원 진료서비스 강화에 원무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전년도보다 300만 원 감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의료장비 수선 및 일반 소모품 구입 등 방사선 판독료 임상병리실 위탁 검사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일반 보상금 사회보장적 수혜금입니다. 전년과 동일한 1억 2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진료비 65세 이상 다문화 가정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전년보다 1,300만 원 감액한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원환자 식대 및 임상병리 시약품비 입·퇴원 및 검사 등 제반용지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료 운영입니다. 일반운영의 사무관리비로 전년보다 30만 원 증액한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병원 세탁물, 의료 폐기물 수거 수수료 및 방사선 촬영기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전년보다 90만 원 증액한 1억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진료용 소모품 의약품 산소비 등의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원 의료인력 전문의 지원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의 보수로 1억 원을 증액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보건의료원 전문인력 내과 전문의 지원 사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료시설 확충에 농어촌 보건소 이전 신축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요추 및 경추 견인치료기 구입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61쪽에 아토피 천식 및 예방관리 사업에 전년보다 300만 원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 물품 홍보로 150만 원과 의료 및 구료비에 아토피 피부염 의료비 의료용품 지원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암 관리 지자체 지원입니다. 하단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전년보다 1,900만 원, 감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 습니다. 내용은 암 검진 6대 암 검진비에 해당됩니다. 다음 664쪽이 되겠습니다. 기저귀 및 조제 분유 지원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입니다. 전년보다 2,900만 원 증액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저소득층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사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66쪽입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과 동일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전년보다 100만 원 증액한 2,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부 관리 보조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국고보조금으로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비로 전년보다 1,100만 원 감액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1천만 원 증액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 사용되는 내용입니다. 다음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 지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보다 100만 원을 감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 부담금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후 건강관리 구료비로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80명에 대해서 100만 원을 감액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첫 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전년보다 3천만 원 감액한 1억 6,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출산 가정에 200만 원씩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모성 건강과 출산지원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을 3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출산장려금 일시금과 분할금에 대한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약 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감염병 관리 사업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전년보다 200만 원 감액한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감염병 관리 업무 홍보물 구입 등 장비 수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취약지 방역소독 관리 추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하계방역 근로자 하계방역 기간제의 인건비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과 동일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동절기 마을회관 225개소에 대해 사회 방역 소독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로 방역소독 휘발유 구입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전년과 동일한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용은 방역 사업용 살충제 구입과 진드 기 매개 감염 예방용 기피제 구입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관리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과 동일한 전년보다 300만 원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방접종 소모품 구입 및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약품 구입비에 약품 구입 및 감염 예방접종 약품 구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국가 예방접종 실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보다 1,400만 원 증액한 3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어린이 예방접종 및 성인 8종에 대한 국가예방접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 결핵 관리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결핵 관리요원 인건비에 해당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은 인건비에 대한 내용이고, 673쪽 의료 및 구료비로 전년보다 30만 원 증액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결핵 역학조사 및 결핵 환자 지원 등 결핵 관리 사업에 필요한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674쪽입니다.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지급입니다. 전년보다 2억 2천만 원을 감액한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 및 구료비로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를 1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감염병 대응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예방관리입니다. 전년 대비 5천만 원을 감액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로 코로나19 예방관리 물품 1억 원, 코로나19 방역 상황실 복사기 임차료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전담 클리닉 운영에 9,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선별진료소 전담인력 보수 4명 6개월분에 대해 7,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1천만 원 감액한 2,100만 원으로 개인 보호구 방역물품 구입 및 의료장비 수리 일반 소모품 구입 등의 내용이며, 공공운영비를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 기관 운영비 지원입니다. 인건비에 4억 6,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무기근로자 근로자 보수 4억 6,100만 원과 연금 부담금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 운영비 기타직 보수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중보건 의사 업무활동 장려금 차등 지급금과 코로나19 대응 업무활동 장려금 등 공중보건 의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무직 근로자 연금보험료 부담금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감염병 관리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보수 4,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인력 보수 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금 부담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대 보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경비의 사무관리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전년보다 100만 원을 증액한 3,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신문구독료 및 사무용품 임차료 등의 유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2,700만 원이고 우편요금 및 차량 7대 유지 관리비이며, 임상병리실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내용입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부서 운영 국내여비 500만 원과, 업무추진비로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의료지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애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본 질의 시간과 추가 질의 시간 각각 10분씩 드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보건소에서는 다양한 사업들을 많이 추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만 잘 성실히 운영이 되면, 우리 장수 군민의 건강은 증진될 것이다. 향상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보건사업과에서는 정신질환 쪽을 많이 직접 치료하면 하지만, 또 예방 이런 부분에 많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무 일지죠? 근무 업무 일지인가요? 근무 일지를 개인별로 작성하고 계시나요?

저희는 이제 사업별로 출장 다녀오고 프로그램 운영했을 때 그거를 결과 보고합니다.

그것이 기록으로 이렇게 계속 연속성이 있게 보고가 되고 관리가 되고 그래요.

예.

그 업무일지가 따로 이제 물론 전산으로 입력이 되어 있겠지만, 그것이 출력이 돼서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연속성이 있어야 어떤 환자에 대한 계속 관리가 가능하지 않아요?

예.

말하자면, 우리가 치료나 응급실이나 이런 데서는 챠트를 가지고 하겠지만,

저희는 이제 정신질환자가 예를 들면 저희한테 등록을 하면, 이 환자에 따라서 사례관리 대상자가 있고, 그냥 나름 한두 달에 한 번씩 안부만 물어볼 수 있는 환자도 경증 환자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사례관리가 있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다 입력도 됩니다.

지금 보건사업과에서는 사례관리사가 몇 명이에요?

특별히 사례관리사라기보다는 업무별로 치매에 공무직 6명, 기간제 3명, 그리고 정신 쪽에 정규직이 1명 공무직이 3명 그리고 기간제 2명 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적정 인원으로 운영할 것이라 이렇게 믿고요 이게 지금 기록이 남지 않으면은 조금 실효성이 없지 않나?

다 됩니다. 사례관리 근무 일지가 전부 다 개인별로 출장 갔다 오면 입력이 다 돼서 그 프로그램에 다 입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내용 한 달 정도 볼 수 있어요. 그거 지금 전산으로만 돼 있고 따로 출력해서..

출력 가능한데, 그런데 결론은 개인 정보라서..

개인 정보요?

예.

거기에 이름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름만 나올 수도 있고, 나이, 주소, 병력 우리가 관리했던 거 내용 다 있죠.

그러면 한 달 치만 이름은 지우고, 갖다 줄 수 있어요?

예, 알겠어요. 한번 제가 되는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 안 되는 선에서 한번 상의를 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한번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방문관리 일지도 따로 작성하죠?

그럼요. 저희가 태블릿 PC를 사준 이유가 그거예요. 방문을 가서 메모를 해가지고 와서 아무래도 하면 입력이 빠질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환자분하고 상담을 하면서 거기에서 바로바로 입력을 할 수 있게 해서 저희가 태블릿 PC를 사서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관리하는 분들이 계속 담당으로 해서 지정이 돼서 지금..

그래야 전문성이 있으니까요.

연속성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것도 볼 수 있으면 좀. 보고 싶습니다.

하여간 제가 저희가 개인정보가 위반이 안 되는 선에서 한번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한의 치매예방관리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한의 쪽에는 따로 전문적으로 운영 안 하죠?

저희가 한의과 치료 지금 의료원하고 5개 보건지소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한의사는 없죠?

있어요. 있어서 저기 운영을 하는 거죠.

아니 몇 분?

일곱 분.

한의사가요? 본청 보건소에는 몇 분 계시고요?

두 분. 그 한의 건강증진 사업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한방과 의사 선생님하고 두 분, 그리고 보건지소에 각 한 분씩.

지금 한의사 쪽이 개인 정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 의사하고 보수가 다르죠?

아니요. 지금 현재는 저희는 공중보건 의사로 왔기 때문에 그 계급에 따라서 왔기 때문에 똑같이

한의사도.

예.

지금 우리가 내과만 전문의를 채용했는가요?

다른.

내과과장님하고 원장님만.

두 분 지금 거의 의사들은 급여를 근로소득 세액 공제 후로 계산해 주죠?

그러죠. 전부 다.

일반 급여 생활자들하고는 달라요. 일반 급여 생활자들은..

지금 공중보건 의사 선생님을 여쭙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내과 선생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과 선생님은 그렇게 계약을 했죠? 보통 보면은 우리가 세액 공제 그런 것은 생각 않고 그냥 총 지급액만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약을 한다든가 우리 일반직 직원들도 급여를 계산해 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세액 공제할 자료 제출하고 그래가지고, 세금은 자기들이 부담해서 하는데 의료진들은 그게 아니지 않는가?

다 똑같습니다. 급여 관련해서는 그럼요 똑같이 세액 공제해서 기준에서 세액 제외합니다.

아니 왜냐면 치과 의사들 이렇게 계약하다 보니까 거기 전부 다 세액 공제 후로 계산을 하더라고 그래서 세액 공제 후로 지급해 달라 이런 얘기 그렇게 요구를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는 많은 급여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 거기에 따른..

민간에서는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똑같이 그냥..

그냥 급여 주면 거기서 자기들이 세액 따라서 소득공제라든가 이런 부분 자기들이 제출하고 나서 세금 자기들이 부담하게 된다.

예.

그리고 우리 지원과장님 보면은 자녀 우리가 출생이라고 그래야 되는가?

출산지원금 말씀하신 거예요.

출산장려금이죠. 출산장려금인가 그 부분을 보면 첫째 아이는 100만 원, 둘째 아이가 200만 원 그러던가요?

첫째는 300만 원, 둘째가 5백만 원, 셋째가 1,000, 넷째가 1,200, 다섯째 이상이 1,500만 원인데, 지금 일시금은 100만 원, 그다음에 200만 원에 대해서는 분할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시금을 전체적인 금액이 지금 다섯째가 1,500인가요?

예.

그 배로 지급하면 어때?

다섯째 이상을 3천만 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첫째부터 배로?

예.

지금 저희가 출산을 하게 되면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국가에서 각 지자체마다, 그 출산장려금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고 이렇게 형평성 차원에서 이렇게 불합리하다고 해서 국가에서 2백만 원씩을 지급을 하고 있어요. 올해 생겨 가지고 200만 원 지원하고,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출산장려금을 지급을 하는데 이 출산장려금이 작년 19년도에 인상을 한 금액이에요.

시간이 돼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보건사업이야말로 군민들에 대한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의료지원과는 작년보다 세출예산을 3.93% 적게 세웠어요? 보건사업과는 0.91%로 증가했고, 이런 다른 물가 인상률이나 이런 부분에 봐서 사업이 조금 소극적인 것인지 아니면 작년에 큰 사업들을 하고 금년에는 좀 그런 큰 사업들이 없어서 그런지 좀 이 부분이 좀 궁금하네요.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대응으로 국도비나 이런 예산들이 많이 내려왔는데, 올해 2023년도에는 코로나가 이제 완화될 걸로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감액분입니다.

거기서 2억 2천인가가 감액이 된 부분이 봤는데, 그 부분 때문에 그렇게 큰 차이가 난가 싶어요?

코로나 때문에 감액이고, 다른 일반 사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혜자들이나 증액한 내용도 있고, 출산 지원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출산아가 적다 보니까 그거에 관련해서 조금 약간의 감액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지금 금연 클리닉 성공률이 금년도에는 몇 명 정도 예상이 돼요. 24개월 예상이..

24개월이요?

그러니까 2년간 성공사례.

잠깐만요. 올해가 연말까지 한 199명 되고요.

누계가..

예, 지금 현재 11월까지 이제 한 182명 정도 받고, 나머지..

연 5~60명 되던가요?

잠깐만요. 몇 쪽이시죠? 하도 많아서..

617쪽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24개월이요 작년에는 87명이었고, 올해는 현재 59명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12월 말 되면 아마 플러스가 좀 있을 거예요. 한 20명 정도.

70~80명씩 되네요.

예.

알겠습니다. 613쪽 보시면 이거 복합기를 흑백으로 구입을 하셔요. 55만 원하고 35만 원하고 20만 원이 차이가 나는데 겨우 칼라를 사주시죠 이런 경우는 지금은 다른데 조금 아끼시면, 이것 그냥 뭐 사업계획 변경 안 하고도 살 수 있잖아요?

아니요.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볼게요. 아마 보건진료소 쪽은 아무래도.

이용량이 적으니까.

이용량도 적고 처방전이나 그런 것들이 별로 출력물이나 공문이나 그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한 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3쪽, 의료지원과장님! 지금 무릎관절 수술비를 10명으로 계상을 해놨는데, 이게 추후에 어떻게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내용을 보면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이라는데 이 부분은 3년이나 5년으로 좀 고치죠?

저희가 출산장려금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거주 기간 1년으로 하는데 오셔서 저희가 인구 유입 차원이지 기존에 사시고 있는 분들에 대한 혜택보다도 인구 유입 차원이거든요.

그러면 무릎 수술을 하러 올라오면 이쪽으로 오는 게 유입이 가능할까요? 300만 원 주는 부분에.

3년이라고 그러면 여기 쭉 계속 사셔야지 되는 부분들이고 3년까지 무릎 아프신 분들은 조금 고생이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1년 이상도..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3년 정도는 거주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검토를 좀 해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7페이지, AI 살처분 대응 요원 11천 원 200명 이건 뭐예요?

저희가 독감 예방접종을 하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라고 AI 살처분을 하는데 대응하는 사람들은 본인들이 의무적으로 간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비입니다.

살처분 대응용은?

조류 독감이 발생이 되거나, 뭐 이제 닭을 폐사를 해야지 되거나 그런 경우에는 직접 투입되는 인력들에 대한 접종비용입니다.

접종을 하고 거기에 투입을 시켜야 한다 그 비용이다.

예.

지금 급여의 저기를 보면 어떤 부분에서는 계약 기간제도 6개월짜리도 월 급여로 이렇게 산출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또 부분을 보면 일비로 해서 130일이 적용되면 그것도 6개월이 넘잖아요

지금 혹시.

그 부분들이 있네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기간제라도 6개월짜리도 급여로 해서 210만 원, 책정이 된 데도 있고, 어느 부분에서는 시간제로 일비로 따져서 7만 7천 원으로 계산돼서 130일이면 6개월이 넘잖아요?

6개월이죠.

보통 20일 잡고.

20일이 아니고요. 저희가 5일 근무를 하게 되면 1일 하루 급여를 줘야지 되고 휴일 날까지, 다 들어가야 돼서.

그것은 따로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찌 어떤 기간제는 일비로 계산을 하고, 전체적으로 똑같은 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130일짜리가 보니까 6개월짜리 같아요. 130일에 저기를 보면 그래서 어떤 부분은 무기계약 6개월짜리도 월 급여로 산출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일비로 해서 이렇게 계산이 되고 그래서 일관성이 없다.

저희가 기간제를 채용을 하는 데가 선별진료실 운영하는데 기간제 하고, 그다음에 하계방역에 들어가는 기간제가 있고, 출산 임산부 관련해가지고 거기 이렇게 있는데 하계방역 경우는 5월에서 10월까지 단기간이기 때문에, 기간들이 이렇게 다르게 아마 책정 됐을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증진센터에서 환경미화원 인력 기본급 해가지고, 2명을 넣었는데 7만 7천 원 6개월인가 130일로 이렇게 산출이 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부분은 지금 공무직들도 호봉제죠?

예.

똑같은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조금은..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장례식장 운영 물품구입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

접객실 입식 식탁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 이거는 올해 지금 구입을 해서 저번 주에 물품이 들어와서 전부 입식으로 전환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요. 저기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이 있어요?

예.

28만 2,960원에 403명, 이게 우리 장수군의 치매 환자가 403명이라는 얘기입니까?

그거는 아니요. 913명이에요. 현재 등록자가 근데 이제 전부 치매치료 관리비를 드리는게 아니라 아까 소득 기준 120% 이하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정도 평균적으로 연도별로 평균적으로 그 정도가 돼서 그렇게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예. 치매안심센터에서 차량 렌트를 하고 해서 쓰고 있어요?

예.

왜 그렇죠?

지금 차가 저희가 지금 보건사업과에 차가 지금 14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운영하기에 좀 어렵고 해서 더 예산이나 그런 저쪽에서 효율성이나 그런 걸 따져서 그냥 임차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차가 13대, 14대가 되면 차 많이 움직이네요.

그렇지요. 저희가 말 그대로 찾아가는 보건사업을 저희 과는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오시는 분도 간혹 있지만, 그래도 마을별, 가정으로 가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 거의이기 때문에 차가 좀 많습니다.

장수 보건복지센터 운영비 해서 3억 5천 올라왔는데, 장수 보건복지센터가 저기 왕대 앞에 있는데, 거기는 말하자면 위탁.

아니에요. 법인 운영인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저기 기준에 의해서 운영비를 거의 인건비예요. 이게 6명 있는데 그분들 인건비 나가는 겁니다.

뭐 하는 데입니까?

정신질환자들 재활 시설이에요. 생활도 하면서..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어요. 작년도 예산액이 4천이었는데, 올해는 2,500으로 줄었어요.

저희가 올해 추경에 이건 본 예산 기준이고요. 암 환자 진료비가 좀 줄어서 올해도 이 수준으로 잘랐습니다.

왜 줄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대상이 줄었다는 얘기죠.

본 예산에 많이 세워놓고 모자라면 추경에 더 세워야지 전년도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본 예산에 그렇게 해놓고 또 내년에..

아니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 그 대상자가 줄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일반인은 못합니까?

예, 그렇죠.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진료활동 장려금이라고 있어요.

예, 의사 선생님들입니다.

예. 그런데 아까 의료지원과에 보건의료원 의료인력 지원 사업하고 뭔 차이가 있습니까?

이거는 저희는 공중보건 의사예요. 저기는 내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 선생님을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했고, 저희는 국가적으로 공공의료 쪽에 의사가 부족하니까. 공중보건 의사를 양성을 해서 저희한테 지금 취약지 의료지역에 지금 의료원 보건지소에 다 공중보건 의사를 배치를 해서 지금 저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군대 대신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다 그렇지 않나요? 보건지소도.

예.

근데 보건사업과에서 고용을 하면 될 것을 왜 의료지원과에서도 하나 이거 말이죠.?

보건지소가 저희는 저희 담당입니다.

그래요. 의료지원과장님 672페이지 보면, 세부사업의 정액 급식비가 51만 원 잡혀 있어요. 기간제 근로자 정액 급식비가 51만 원인 것 같은데, 1년 정액 급식비가 51만 원입니까? 이게 세부적으로 안 쓰여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보통 월 14만 원이면 말도 안되는 51만 원이 적혀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결핵관리 전담 요원을 간호사로 채용을 하라고 국가에서 지금 인건비를 지원을 해 주는데 인력이 저희가 채용이 안 돼서 인건비 인력을 채용을 못하고 있는데 조금 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채용을 6개월을 했고요. 내년에도 혹시 몰라서 지금 최소한의 예산을 한 거지 채용이 되면 급식비를 다 줘야죠.

이게 이제 기간제라서 돈을 조금 주니까 응모를 안 하지요.

아니 그거는 아니에요. 정해진 기준대로 인건비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현재 결핵 관리 요원이 없네?

지금 간호조무사로 있습니다. 하반기에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계약을 6개월이면 6개월 했으면 6개월 치를 적어 놓던가.

아니죠. 1년 예산은 1년 채용을 계획을 하고 있으나, 채용이 늦어져서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러면 1년 예산을 세워놔야지 51만 원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산출 내역이 그런 거고요 여기에서 안 주면 안 되죠 다 줘야죠.

그래요. 코로나19 예방물품 구입,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이렇게 해서 예산이 한 2억 몇 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시려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놓은 건가?

저희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희 군비 말고 국가에서 내려준 국비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 내시에 의해서 반영이 된 거고요.

이제 군비나 국비나, 어째됐던 예산을 쓰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혹시 지금 접종 시행비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코로나19 접종을 지금 현재 하고 있잖아요. 그 접종비를 저희는 본인이 무료지만 국가에서 예산을 주고 있고, 예산비입니다.

지금 저 접종률은 어떻게 돼요?

접종률이 동절기 예방접종이 저희가 60세 이상이 한 30%로 되고, 시설에 입소하신 분들이 35%로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는 다시 교통 취약지역 읍면 나가서 방문 접종을 할 계획입니다.

죽을까 싶어서 많이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서 맞아야지 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진료비 본인 부담금 지원이라고 있어요.

예.

거기에 65세 이상 다문화 가정, 65세 이상 이건 군민 아무나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65세 이상도 차상위 계층이나 이 사람들만 하는 것입니까?

65세 이상 전체입니다.

의료원이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여기 와서 진료받는 사람들 대상이죠?

의료원만 해당입니다. 보건지소 진료소는 해당이 아니고,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보건사업과장님 또 의료지원과장님 또 팀장님들 우리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또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정말 애써주고 계십니다. 제가 예산결산 심의 때,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업들이 엄청 많아요. 정말 애써주고 하는데, 직원들 어떤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불만이 없습니까? 너무 업무가 과중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 업무가 과중해서 상담한 직원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일이 너무 과하지 않은 거 아닌가? 일단 그런 부분이 제가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3페이지, 65세 이상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해서 지금 이제 65세 전체 대상이라고 하셨는데, 기존에 전년도 같은 경우도 노인의료나눔재단이라는 사업단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몇 군데 시행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분이나 지원을 하셔서 받으셨죠?

저희 나눔재단에서 지원하는 대상자는 취약계층하고 의료급여 수급자만 대상입니다. 60세 이상.

60세 이상이잖아요? 나머지 부분은 또 본인이 자담을 해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데, 정말 60세 이상 되셔서 정말 수술을 받고 싶은 정말 힘든 분들이, 나머지 자부담을 못 받으셔서 수술을 못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60세 이상 대상자가 수급자이고 차상위 계층인데, 대상을 60세로 낮춰서 정말 필요하신 이렇게 힘들 사실 여유 있으신 분들은 65세 안 되더라도 얼마든지 수술 받으실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제한 기준을 좀 낮췄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령을 낮춰서 그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저희가 복지재단하고 같이 연계해서 120만 원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우리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60세 이상이 다 지금 차상위하고 수급자 분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한시적으로 60세에서 65세 까지는 차상위이나 수급자에 대한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걸 지급을 할 때, 급여가 있고 비급여가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병원 입원을 해서 수술을 하다 보면 병원비나 간병비 이런 부분들도 부수적으로 있는 거라서 그 부분 저희가 나눔 재단하고 얘기를 했을 때, 수술비에 들어가는 내용은 그쪽에서 다 지원이 가능하고, 비급여 부분 그쪽에서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 쪽도 아마 저희가 이제 사회보장 정보원하고 협의를 해봐야지 되는데, 그 부분은 같이 정액이라고 하지만 비해당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가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정보가 정확지는 않은데 120만 원,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쪽 무릎당 그죠? 근데 이제 수술비가 한쪽 무릎당 250만 원 이상,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거기에는 그러니까 개별 차이가 있는데 병원비에 간병비에 다른 비급여 부분 이런 것들이 포함된 평균적인 금액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인별로 지급을 하는데 300을 예산을 했는데 다른 타 시군 시행됐는 데도 보면 그게 50에서 100만 원 정도를 지원하지 300만 원 저희도 이게 지금 아직 확정된 금액이 아닙니다.

보통 타 시도는 지금 나이 제한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65세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0세 넘으셔서 힘든 분들 수급자 차상위의 분들이 받고 싶은데 충분치가 않거든요. 나눔재단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이런 부분들을 저희 군에서 좀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 전문의 지원 사업에서 저희가 이제 기존에 금액이 적어서 1억 더 계상을 한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그럼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저희가 작년에 2억으로 연봉 2억으로 해가지고, 4차 공고까지 냈는데 응시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5차에 지금 3억으로 해가지고 10월 11일 날 채용이 되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5천 정도만 올릴 걸 그랬나요?

3억이 인근 진안 의료원이나 거기도 내과에 대한 부분은 3억이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6페이지 보시면, 기간제 근로자 4명 채용을 해서 선별 진료소를 운영을 하시는데요. 몇 개월 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내년에 언제까지 할지를 몰라서 6개월 계획한 예산입니다.

저희가 예산서 674페이지를 보시면, 하단부에 선별진료소 전담인력 보수에 77천 원 곱하기 4명, 130일이 되어 있어요. 130일은 어떻게 산출이 된 거죠?

휴일, 공휴일 다 포함.

다 빼고 포함해서..

주요 연차가 연차 수당은 한 달을 근무를 하면 지급이 되는 걸로 따지고, 주 5일 근무 6개월 근무로 제가..

그러니까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일단 6개월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급이 130일 밖에 산정이 안 돼 있어서 말씀드렸고,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이게 지금 6개월이 130일이 되는데요. 한 달에 25일.

25일씩 해도 6개월이면 150일이 되거든...

휴일 빼고요.

휴일 빼고 문제없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보건사업과장님 예산서 646페이지를 보시면, 중앙 부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이게 영양 플러스 사업이에요. 잠깐만요. 지금 기준이 까다로워서 제가 여기 봐야 돼요.

천천히 하셔도 돼요.

영양 플러스 사업이 보충 식품 구입비는 대상이 누구냐면요. 임산부하고 출산 수유부하고 만 0세에서 6세까지 영유아예요. 그런데 중위소득 65% 미만은 전액 무료이고, 65~80%는 10%가 자부담이 있는 사업입니다. 골다공증 사업은 이제 저희가 내년부터 새로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한 기준은 내년에 다시 세부계획에 따라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국고 보조 재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부분은 무슨 말이죠?

기금하고 도비 준다는 얘기예요.

도비 운영해서.. 그러면 아까 물론 세부적인 계획에 따라 달라지긴 하겠지만 대상들을 좀 조정할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기금으로 해서 오는 거는 사업 대상자가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향후에 또 골다공증 예방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이거는 저희가 다시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거 아녀요?

예, 세부사업을 하시는 이거는 제가 더 검토를 해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이런 부분도 좀 많은 분들이 정말 없어서 또 이런 영양제 보충 식품을 못 드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셔가지고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우리가 이제 보면은 남의 월급 갖고 얘기한 게 아니라, 좀 우습지만 그 의사 우리 전문의 같은 경우는 3억을 지급해도 한 본인 수령액은 한 2억 한 3~ 4천 정도 될 거예요. 왜냐면 의료비 공제 소득금액에서 의료비 공제, 보험료, 피부양자 이렇게 공제하고 나면 그게 이제 금액이 클수록 누진율이 적용되니까 근로소득 세율이 높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세금으로 많이 떼어지고 그래서 실제 수령은 2억 4천 정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 나누던 거요 출산 장려가 첫째가 총 얼마요?

첫째가 300만 원이요 일시금 100만 원에 200만 원은 20만 원씩 10개월 분할 지급하고 있으니까

300이고 둘째는?

500.

또 그다음에 셋째가?

1,000.

넷째는?

1,200.

아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군 살림을 하고, 또 우리가 보건소를 운영을 하더라도 가능하면 건강해서 나눠야 하겠죠. 그러나 사업의 목적은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쨌든 군민들이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가 지역 소멸 지역으로 위기 극복을 위해서 이제 위기 대응금도 지원을 받고, 우리가 그래서 인구 이탈을 유출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도 고민 중에 있고, 또 인구 유입으로 해서 귀농·귀촌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터전도 만들어주자 이런 계획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출산이 인구 유출이 안 되고, 또 인구 유입이 돼서 출산 장려를 더 하면 좋지 않을까? 물론 우리 출산장려금 가지고 그것 수령하기 위해서 자녀를 더 낳은 그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왕이면 우리가 우리 지역에서 출산을 하고, 또 여기에 터전을 마련해서 살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 정책이나 경제생활 이런 것이 중요하지만, 우선 보건소 입장에서는 출산장려금을 많이 지원해 줘도 되지 않나, 실질적으로는 다섯째까지 낳는 분들은 드물잖아요. 이제 이거 인심 쓰기지 사실은 이걸 수령하는 분들은 드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다음 계획대로라든가 추가 예산이라든가 반영이라든가 이럴 때, 한번 금액을 좀 더 지원 금액을 더 올려서 해주는 것도 우리 인구 유입, 또 지역 소멸 지역 대응에 좋은 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거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정도 해봤자 실질적으로 지급되는 건 별로 얼마 안 됩니다. 이거 1년에 우리가 출산이 몇 명 되죠?

지금 현재 54명이고요. 56명.

1년에 한 6~70명 돼요?

예.

금액상으로 보면 얼마 안 되고, 우리가 그 예산은 여기에서 소요되는 예산은 우리가 공사 건설이나 건축 이런 거 할 때, 예전 가격 0.1%만 올리면 충분히 이 비용 됩니다. 자원은 다 확보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얼마 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인구 지방소멸 위기 대응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장려금을 배로 늘려서 다음에 추가에 할 수 있으면 하고, 법적으로 못하게 해요?

아까 말씀드리다가 중단되었는데요. 첫 만남 이용권이 국가에서 이제 각 지자체 별로 이렇게 차등이 있다 보니까 인구가 늘어나는게 아니고 인구가 풍선 효과로 이쪽, 저쪽으로 그냥 주소지만 옮겨놓고, 실질적으로 분만하고는 도움이 안 된다 해가지고, 첫 만남 이용권은 국가에서 200만 원씩을 이제 출산 가정에 지급을 하는 거고, 저희가 출산 장려금을 지원을 하는데 전라북도 14개 시군에 봤을 때 1, 2, 3위 정도에 들어가지 지금 현재도 그렇게 적게 지급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소 인구 유입보다는 있다가 나가는 저기지, 기타 다른 양육에 관련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양육이나 양육 환경을 개선하는게 좋지 출산장려금을 증액해 가지고 기반 조성하는 것보다는..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다고?

아니 법적으로 제한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면 할 수는 있는거지요.

할 수는 있는데, 그동안 19년도에 하반기에 증액을 한 바로는 출산율이 그래도 계속 줄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라서요.

그러니까 하는 것이 늘어나면 안 하죠. 더 늘어나면 안 하는데 줄어드니까 그런 장려를 하는 거 아니에요. 법적으로는 그런 구속이 없다면은 한 번 생각해 보고 해보자 그런 얘기요.

한번 저희가 지금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이 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증액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 못 한다면 안 되죠, 그러나 법이 개정되기에는 안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해도 재정 부담은 없고, 재정 부담은 다른 데에서 조금 절약하면 돼요, 공사비에서 조금 절감하면 충분히 1등인 건데도 이거 뭐 얼마나 되겠어 60명 해봤자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은 부서 모든 부서에서 다 지역 소멸 위기 의식을 가지고 추진하자. 주무 부서들만 아니고 전 우리 군 직원들이 각 부서에서 그런 관심을 갖고 추진하자는 이런 뜻입니다.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으면 보건사업과장님! 자료 설명서 4페이지 보면, 장례식장 시신 냉장고 구입 설치 1식이 있어요. 지금 현재 몇 식이 있어요?

냉장고가 한 7개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3실인데 1층하고 2층은 좀 커서 냉장고가 한 두 대 정도 있는 것 같고.

아니 시신 냉장고 잖아요.

시신 냉장고요 저희가 2구짜리 하나 4구짜리 하나 그래서 6구가 있습니다. 안치실이 6구예요.

그런데 지금 이게 장수 꺼 잖아요. 1식이라고 보면 이제 몇 구짜리인가 모르겠네

4구짜리 1식입니다.

4구짜리 부족해서 그러나요?

아니요. 지금 현재 우리가 1999년부터 쓰고 있는데, 노후되고,

노후돼서 교체하는 거예요?

예.

여기 이제 구입 및 설치라고만 해놔서 이제 교체인지 교체는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냥 설치 더 추가로 하면 장수가 조금 떨어질 건데 장래에 지금 장계 있어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궁금한 거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할 것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궁금한 것은 더 물어 봐야죠, 우리 의료지원과장님! 코로나는 지금 몇 차까지 진행하고 있어요?

저희가 4차까지 하고요 백신이 이가 백신으로 해서 동절기 추가 접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 예약해야 돼요?

저희를 통해서는 예약을 해야 되고요. 의료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셔서는 당일 접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 저기 보건사업과장님 페이지 639페이지 보면은, 경로당 노인 건강관리 사업에는 20개 마을 경로당 건강 교실 강사료 지급하는 데는 15개 마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15개 마을로 된 거는 도 사업입니다. 도 사업이어서 15개 마을로 해서 오는데 경로당에서 체조를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너무 적다 해서 20개 마을을 추가로 해서 군비로 추가로 제일 하단 부분 3천만 원 강사료 있죠? 그거를 추가로 군비로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건 그러면 경로당 이렇게 신청하는데 모든 경로당이 해당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35개입니다. 해마다 지금 몇 년 한 5년 정도 했거든요. 이제 다음 해에는 좀 안 한 데 안한 데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648페이지 보면, 장애인 예방교육 및 장애 이해교육 강사료 100만 원 했는데, 20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강사료가 굉장히 좀 저렴한 편이네요.

예.

어떤?

강사료 기준이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서 저희한테 하시는 분은 10만 원 정도 되고, 산출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교육은 어디에서 해요?

여기 노인복지관도 가고 장애인 복지관도 가고, 경로당도 가고 그런 식으로..

찾아다니는 교육이네요.

학교도 가고.

맞아요. 보건사업과나 의료지원과는 장수군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이라서 관심이 많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장수에서 살면서 의료원이랑 보건사업과에서 열심히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사업과,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한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민원과장 김성현입니다. 2023년도 민원과 소관 본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고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24억 3,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2,600만 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0억 원으로서 전년 대비 3억 2,500만 원을 증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서 안 279쪽입니다. 민원과 주민행정 편의도모 민원 서비스 향상, 열린 민원행정 운영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수수료 민원 담당 공무원 힐링 프로그램 운영 등 민원실 창구 운영 경비이며,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쪽 하단부입니다. 안락한 민원실 운영, 민원실 운영에 따른 신문 구독 등 민원실 운영 경비이며, 사업비는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 경비 지원으로 읍면 가족관계 등록 사무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100%이며, 1,7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여권사무 대행 경비 지원입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여권사무 대행 경비에 대한 인건비 4대 보험료와 사무관리비이며 사업비는 5,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쪽 중간 부분입니다. 지적공부 관리 일반운영비 망실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사업 지적문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의 6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4,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9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적관리 군비 사업 일반보증금 기타 보상금 주택 신축에 따른 지적측량비 지원입니다. 우리군 정주여건 강화를 위해 주택신축 시 실시한 등록전환 분할 경계복원측량을 지원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천만 원으로 50만 원씩 60건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상단 지적관리입니다. 지적공부 정비 업무보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500만 원을 각종 지적업무 보좌하는 인력 인건비입니다. 다음은 계속 사업으로 장계면 지하시설물 전산화 보조입니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장계면 일원을 총사업비 14억 5천만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 사업비는 3억 4,300만 원이며, 도로를 기반으로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 제조사 기준점 관측비, 기준점 매설비,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 수수료 등 장수읍 장수리 노하리 3개 지구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8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400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군비사업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 경계점, 검증 수수료, 지적재조사 지구계 분할 측량비 지적재조사 지구 연속지적도 및 주제도 정비와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억 7,400만 원으로, 면적 조정으로 인한 조정금 지급대상 필지 감소에 따른 전년 대비 6,100만 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 계속 사업으로 한국 토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서버 유지 보수 사업,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참석수당 11건으로 총사업비는 5,500만 원에서 3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사업으로 사업비는 8,500만 원이며, 국비 50% 군비 50% 전년 대비 1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부입니다. 주소 정보 활성화 사업, 주소 정보 안내시설물 신규 설치 및 유지관리로 주소 정보위원회 참석수당 주소 정보 홍보물 구입, 건물 번호판 구입, 건물 번호판 제작 소모품 구입, 주소 정보 시설물 유지관리 및 설치 사업 등으로서 사업비는 2,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천만 원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7쪽입니다. 주소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국가 직접 지원으로서 차세대 카이스 구축 및 기존 카이스 유지보수 사업으로 3,800만 원이며, 전년 대비 1,9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입체 주소 구축 및 주소 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900만 원으로서 사업비 증가에 따른 전년 대비 1,200만 원 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점번호판 유지관리 사업으로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국가지점번호판 일제 조사 사업으로 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써 관내에 설치된 288개소 일제 조사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주소 정보 안내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으로 훼손, 망실된 도로명판 등 주소 정보 안내시설물 19,116개소 일제조사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3,700만 원으로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하단부 주소 정보 안내시설물 확충사업으로 계속 사업입니다. 다음 장, 주소 정보 안내시설물 확충사업 334개소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6,050만 원 도비 20% 군비 80% 사업으로서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288쪽 중간부의 건축행정 추진 일반 운영비입니다. 사용검사 업무대행 수수료외 5건으로서 사업비는 4,600만 원으로서 노임단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공공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5,300만 원에서 전년 대비 3억 2,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쪽, 장수 지역수요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120호를 신축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302억 중에 우리 군 부담은 58억으로서 지금까지 36억을 부담하였고 나머지 21억 5,700만 원을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계마을 정비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은 2020년부터 2026년까지 공공 임대주택 140호를 신축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323억 중, 우리 군 부담은 58억이며 지금까지 20억을 부담하였고, 2023년도 부담은 3차분으로 17억 9,600만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4차분은 20억 2024년도에 부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서 10년이 경과된 노후단지의 시설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량은 2개소에 개소당 3천만 원으로 전년도와 사업비는 동일합니다. 다음은 시설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전기 안전점검 용역으로서 2개 사업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3중 시설물로 안전점검과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걸로 사업량은 신천아파트 1동, 한신연립 2동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3,15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 행정 추진 하단부에서 291페이지까지입니다.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1,100만 원으로 천천 시가지 벽화 사업과 마을회관 신축 및 개축 3동, 마을회관 보수 32동, 마을 모정 신축 3동, 마을 모정 보수 14동, 마을 게시판 설치에 40개소, 국기 게양대 설치에 15개소, 신기 마을회관 보수 주민참여예산 1동이며, 작년보다 사업비가 증가한 것은 회관 신축 및 모정 신축 사업량이 3동이 증가하였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증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 하단부 마을회관 및 모정 보수 보강사업 지역 밀착형입니다. 도비 지원 사업으로 장수 북동 회관 보수 외 6개 사업이며, 9천만 원이고 100%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2쪽입니다. 주거급여 계속 사업으로서 저소득층 주거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00만 원이고, 국비 80에 도비 10 군비 10%가 되겠어요. 사업 규모는 기초생활 보장수급자, 주거급여 지원이 400명이고, 수선 유지 현물급여의 30명으로 430명이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전년 대비 2,600만 원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국비 보조가 감내시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9천만 원에 군비 9천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이며 규모는 36동이 호당 평균 500만 원 지원되고, 수급자 및 저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장애인 주택 개조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800만 원에서 10동으로 호당 380만 원으로 관내 등록된 장애인 세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93쪽입니다. 장수 효사랑집 수리 지원 사업으로서 만 90세 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는 세대의 집 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천만 원으로 동당 5동이며, 호당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300만 원으로 사업량은 3동이며, 장기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저소득층 계층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합니다.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비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5,700만 원으로 도비 50% 군비 50% 사업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비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철거비 지원 사업으로 23동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전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용 빈집 정비사업으로 사업비는 1억 원에서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한 철거비 지원으로서 35동 지원할 예정이며, 사업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입니다. 희망하우스 빈집 재생사업으로 노후된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주거취약계층에 무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1억으로 금년과 변동이 없었습니다. 사업 규모는 5동이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예정입니다. 다음은 294쪽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 신규 사업입니다.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빈집 정비 계획 수립이 의무화됨에 따라 5년마다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서 사업 기간은 1년이며 사업비는 1억 2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가 되겠으며 사업 내용은 관내 빈집 550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관리 방안 및 추후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의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1,600만 원과 국내여비 업무추진비를 포함해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현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 임민규입니다. 2023년도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은 98억 8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 대비 39억 3,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대부분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241억 8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전년 대비 52억 3,800만 원이 증 액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예산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입니다. 먼저 하단에 통합문화 이용권 지원 사업비로 기정 대비 5천만 원 증액한 2억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단가와 지원 대상이 늘어난 부분이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네마스쿨 운영 사업에 전년과 같은 1,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14개 시군이 도에 부담을 해서 도에서 총괄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문화단체 육성의 지방문화원 사업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 사업은 전년 대비 900만 원 증액한 2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증액되는 부분이 맨 아래 제2회 장수군 역사인물학술대회 사업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제1회 학술대회 사업은 2020년도에 시행을 했습니다. 관내 역사 인물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을 모시고 학술대회를 해서 역사적인 자료를 취합하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사업은 문화원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전년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1억 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되는 부분은 금년도에 사무실 비품 구입이 완료돼서 그 부분이 내년에는 수요가 없습니다. 아래 풍물단체 육성 지원 사업비는 전년과 같은 6,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읍면 풍물단체 지원 등 3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생활문화예술동호회 지원 사업비로 전년 대비 1천만 원을 증액한 2억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 동호회 활동 지원 사업비로 동호회에 지원되는 사업이 올해는 1억 3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1천만 원을 증액해서 1억 4천만 원으로 지원을 하고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논개 선양 사업입니다. 민간경상사업 보조 과목으로는 논개님 발자취 순례 사업과 충절무 무용단 육성사업 2가지에 3,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500만 원이 감액된 사유는 금년도에 논개단가와 논개 발자취 보존판 책자 발간이 완료돼서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아래 민간 행사사업 보조는 주논개 제전 행사 등 5가지 사업에 전년 대비 1,500만 원 증액된 2억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주논개 제전 행사에 전년 7천에서 8천만 원으로 1천만 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올해 행사를 치러본 결과 추가 공연 행사가 부실해서 그 부분 공연 행사비로 증액을 해서 보다 충실히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맨 아래 논개 정신 군민교육 사업비로 500만 원을 신규로 반영을 했습니다. 선양회에서 의욕적으로 주민 대상으로 논개 관련 교육을 시행을 하고자 해서 그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 논개 선양 시비공원 조성 사업비로 신규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의암로 남산공원에 있는 의암로 주변에 논개 시비를 조성을 해서 남산공원을 찾으시는 분들의 볼거리도 제공하고 논개님의 충절의 얼을 기릴 수 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해서 논개 시비를 8개 정도 설치를 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 수립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시군 문화원 활성화 사업비는 전년과 같은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장수 문화원 및 문화예술인에 행사 비용입니다. 한국예총 장수 지회 지원 사업비의 2,6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했습니다. 한국예총이 지난해 7월에 법인 설립을 해서 지금 4가지 문인협회, 음악협회 등 4가지 단체가 지금 산하에 속해 있습니다. 제5회 장수군 축제 관련 행사 전국 사진 공모전이 2,2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신규 사업이 아니고 올해까지 사진협회 주관으로 하던 것을 예총으로 전환해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인협회 시화 전시회 및 문학기행은 4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올해 전라북도 문인회에서 지원을 한 사업을 내년에는 군비로 전환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래 문화예술교육 전용 시설 지원 사업비 중에 시설비 꿈꾸는 예술터 주변 정비 공사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진입로 인도 주차장 정비 사업비가 되고 시설비가 투입이 되면, 관련 사업은 시설 사업은 종료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에 2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은 문화원과 생활문화예술 동호회 네트워크 그리고 선양회 3개 단체를 입주시킬 목적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올해부터 24년까지 총 3년에 총사업비 45억 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10억 원을 지금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이제 20억을 확보하면 본격적으로 조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래 장수 문화예술촌 운영에 공공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꿈꾸는 예술터 운영 사업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9,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꿈꾸는 예술터 조성 사업이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시설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비를 국비 지원이 되었고, 이후에는 군비 지원을 통해서 이미 꾸며놓은 시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운영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사립미술관 문화 사업은 1천만 원이 증액된 3,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이 내시가 변경되어서 총 지원 사업비 2,900만 원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이 부분은 수정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원 사업은 전년과 같은 1,500만 원입니다. 이건 이제 문화회관과 도서관에서 행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논개사당 관리 사무관리비는 1,200만 원,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400만 원이 감액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가지정 관리의 공공운영비는 100만 원, 감액된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향교 운영 관련 사업입니다. 하단에 국가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지원 사업에 백용성역 선한역 대방광불화엄경 원고 보존 처리 사업비 1억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죽림정사에 보관된 백용성역 화음경 원고를 총 13책이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내년에 1차년도 사업으로 1억 원으로 하고 24년도에 나머지 분에 대해서 1억 9천만 원을 추가로 들여서 총사업비 2억 9천만 원으로 문화재청 지원 사업으로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암송 생육환경 개선 및 조경 정비 사업에 1억 5,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건설교통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주차타워 건립사업 조건으로 문화재청이 제시한 사업입니다. 군청 별관 주변의 주차장과 화단을 의암송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재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홍살문 해체 및 재설치 사업에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향교 진입로에 이제 홍살문이 철제로 돼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우리 향교 분위기에 맞도록 다시 재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중요 문화재 특별관리반 인력으로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하단에 시설비로 총 9건에 대해서 5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세부사업은 미륵암 석불좌상 보수정비, 타루비 주변정비, 창계석원 보수정비, 백장선생 유적 보수정비 및 주변 정비, 그리고 어서각 보수정비, 삼봉리 가야고분군 주변 정비 권희문가옥 정상윤가옥 보수정비, 그리고 창원청 시정과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이거는 공공운영비로 1,800만 원을 지난해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및 활용 사업도 이 부분도 이제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사업비인데 공무직이 당초에 2명에서 지금 1명으로 줄어서 공무직 같은 경우에 5,100만 원이 감소한 5,100만 원을 계상을 했고, 기간제는 공무직을 대체하는 인력으로 올해 2명에서 내년도에는 3명으로 이렇게 증액을 해서 8,700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형문화재 활동 지원 사업비로 기타 보상금은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비 등 3건인데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유영애 명창 관련한 사업비입니다. 하단에 1시군 1교 전북 농학... (청취불능).. 지원 사업에 1,200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신청 학교가 없어서 반납을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다시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학교가 있으면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향교 석전대제 지원 사업으로 1천만 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장수향교 제례 실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전승 보존사업 중에서 민간경상사업은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장수 향교 재례복 구입 지원에 600만 원을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자본보조 사업으로 향교 전통문화 보존 기록 지원 사업 5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이제 향교 국가 유네스코 지정도 이제 연대해서 추진하고 한다고 해서 PC 등 필요한 사무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문화재 일반관리 사업 중에 문화유산 파수군 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를 3,1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전년 대비 인력이 1명에서 내년도에 2명으로 늘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윗부분에 연구용역비로 국가등록 민속마을 지정 추진 조사 사업비를 신규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청 주관으로 하는 국가등록 민속 마을로 저희가 이제 산서 하오, 월광 마을을 대상으로 일단 조사를 해서 이 부분을 자료를 정리해서 문화재청으로 민속 마을로 지정을 신청해 보고자 합니다. 산서 하오 월광 마을의 문화재가 총 9개가 있어서 저희가 준비만 잘 된다면 문화재청에서 지정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향토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2억 9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번암 죽산에 있는 만취정 보수정비에 1억 5천만 원, 그리고 계남에 소재한 풍욕정과 청수정에 각 3천만 원 천천과 산서에 있는 용암사와 성은정사 흰개미 방제에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도지정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5천만 원은 긴급 수시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하단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사업에 3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 대상은 성관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3억 7,500만 원 중에 자부담 7,5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 전통사찰 방지 시스템 구축 사업비 7,600만 원도 이 부분은 신광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부담이 1,900만 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 사업비로 4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통사찰 6개소 중에 미륵암을 제외한 5개소가 되겠습니다. 생생문화재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매년 문화재 활용 사업으로 하는 교육 사업으로 7,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올해 하반기에 내년도 추진 단체를 공모해서 미리 뽑아가지고 문화재청에 사업비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된 사항입니다. 전북 가야 문화원에서 올해와 같이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맨 아래 지역문화유산 교육사업비로는 4,600만 원에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사업으로 전북 가야 문화원에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역사문화권 발굴조사 지원 사업으로 연구용역비로 침곡리 유물 산포지 시굴조사 사업비를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의 향교서원 문화재 활용 사업도 아까 생생문화재 사업과 마찬가지로 하반기에 공모를 해서 장수문화 예술 협동조합이 선정이 된 상태로 문화재청에서 1억 1,200만 원의 사업 진행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아래 전통산서 문화재 활용 사업도 유사한 추진 과정을 거쳐서 내년도에는 초록 놀이 협동조합에서 맡아서 3,700만 원에 사업비로 활용 사업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가야 유적 정비사업에 가야 유적 토지 매입비로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3억 원을 증액을 했는데, 2020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30필지를 매입을 했고, 내년도에는 삼봉 고분군에 4필지를 매입을 할 예정입니다. 아랫부분에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 협의회 부담금은 1천만 원이고, 해마다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 가야 문화유산 연구용역 사업비 중에 전북에서 만나는 가야 이야기에 1천만 원을 증액한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건 언론 홍보와 특강 투어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연구용역비로 장수 탑동마을 발굴조사 학술용역 사업비에 3억 원 그리고 장수 춘송리 고분군 발굴조사 학술용역비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탑동마을 관련해서는 추정 왕궁터 정밀 발굴조사 예정이고, 춘성고분군은 시굴과 발굴조사 예정입니다. 아랫부분에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장수 가야역사 기행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라북도민 가야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옛날에 장수 가야 지킴이 사업비는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와 같습니다. 청소년 캠프나 가야 그림책 만들기 어린이날 행사 참여 등 홍보 사업에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야 문화유산 일반사업비 중에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에는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아랫부분에 장수 가야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전라북도 주관으로 동부권 발전 사업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가야 홍보물품 제작 및 교육 사업에 500만 원이 감액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침령산성 국가사적 선정 시 축하 행사비도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가야 유적 발굴조사 및 학술 연구에 전년 대비 1억 6천만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내 고분 그리고 산성 봉화 제철 등 전체적인 유적에 대해서 발굴조사와 학술 연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맨 아래 장수 가야 교육홍보 운영 사업에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장수 문화원을 통해서 진행하는 사업으로 가야 문화재와 그리고 가야 관련 간판 교체 지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 가야 공감 교육도 역시 문화원을 통해서 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가야 관련 교육과 답사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학술대회 및 문화재 지정 추진 사업비로 9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문화재 지정을 위한 각종 학술대회를 사업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는 가야 유적 복원 및 정비 관리 공원화 사업에 14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해 같은 경우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해서 진행을 하던 사업인데, 동부권 발전 사업은 당초에 5개년 계획을 도에서 제출해서 사업 계획이 연도별 사업비가 확정이 돼 있는 상태로 내년도 투자 부분이 14억이 되겠습니다. 유적 주변의 편의시설 진입로 수목 정비 등 이런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침령산성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에 2억 원, 그리고 가야 문화유산 상징 안내문 등 설치 사업에 4억 원, 역사관을 개관을 해서 기획 전시비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아랫부분에 이제 삼봉교 투명 방음벽 교체사업 지원에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2022년도에 추경이 확보를 해서 1억 5천만 원을 지금 도로 공사에 집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도로 공사에서 물가 변동분이랑 거리 조정 같은 걸 해서 5천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해서 내년 본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며칠 전에 당초 1억 5천만 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겠다고 다시 재 판단이 내려져서 이 부분은 수정 예산에서 감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장수 역사 전시관 관리입니다. 역사 전시관이 12월 말 되면 일단은 시범적으로 개관이 가능하겠고, 1월 말이나 2월 초에 개관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내년 초부터는 1년치 예산을 운영비를 판단을 해서 사무관리비에 2천만 원, 다음 장 공공운영비의 3,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체육단체 운영비 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체육회 운영비에 지원하는 2억 8,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체육회 운영비는 1억 3,900만 원 공공스포츠클럽 운영비는 2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 스포츠클럽 운영비 관련해서는 22년도 상반기까지 국비로 지원을 하다가 국비 이제 3개년 지원이 약속된 지원이 종료되고 당초 이 사업을 공모해서 확정될 때 대한 체육회와 협약하기를 2024년도 말까지 사용 허가를 했고 그때까지는 운영 지원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 부분은 군비로 내년부터 지원을 하게 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사업에 400만 원이 증액된 1억 2,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도자는 4명이 되겠습니다. 어르신 생활체육 지도자는 총 5명으로 1억 5,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2명으로 6,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폭 늘어난 부분은 인건비 인상분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비입니다. 다음 쪽 맨 윗부분에 보시면, 80만 원 11명으로 해서 88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당초에 도비에서 가내시 할 때 이렇게 처우개선비를 내려줬다가 이거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이 부분도 수정 예산에 삭감을 할 예정입니다. 장수군 장애인 체육회 탁구 실업팀 지원 사업비입니다. 이 부분은 1억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 대비 1,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저희 인건비 그리고 여기 부분이 증액이 됐고, 국제대회 참가 경비가 올해까지는 지원을 안 했는데 실제로 외국에 참가를 해서 수상을 해오고 있기 때문에, 400만 원 정도를 신규 편성해서 이 부분도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의 체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민간경상사업 보조의 3가지 항목에 9,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는 5천만 원,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 사업에는 3천만 원 장애인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에는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체육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비 중에서 내년에는 이제 임원 견학비 5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비교 증감분에 있는 감액분 500만 원이 그 항목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지원 사업에는 올해와 같은 4,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에 생활체육 교실 운영 1,900만 원 유소년 축구교실 1,100만 원 광장지도자 운영 1,100만 원은 올해와 같습니다. 다음 전국단위 체육대회 개최 사업입니다. 317쪽입니다.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총 6개 사업에 2억 9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년 대비 1천만 원을 감액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한우랑 사과랑,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개최비가 당초 1억 2천만 원에서 1억으로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사업비입니다. 총 6억 7,700만 원을 계상해서 전년 대비 4천만 원이 감소됐습니다. 위에서 4번째 논개배 자전거 대회 지원에 6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전년 대비 1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구대회도 300에서 400만 원으로 100만 원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부산악권대회 축구대회 영호남 축구대회 축구협회장배 축구대회를 신규로 500만 원씩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지난해까지 도비로 지원받다가 올해부터는 올해 추경에 군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장수 트레일 레이스 대회 개최 지원 사업비에 신규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올해 1회 대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 단체에서 도비를 자체적으로 600만 원을 확보해서 올해 1회를 치르고 이 대회가 이제 저희도 참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오고 해서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겠다고 요청이 들어와서 그 부분 수용을 했습니다. 아래 스포츠 이용권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 증액된 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원 단가와 인원이 증가했습니다. 옛날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사업도 600만 원이 증액된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역시 단가와 인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종합경기장 운영 사업비 중에 공공운영비는 올해와 같이 4,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 가야 운동장 공공운영비는 1,100만 원을 증액된 4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기 요금, 상하수도 요금 이런 부분이 증액이 됐습니다. 장계 국민체육센터 운영사업비는 올해와 같이 사무관리비 1,200만 원, 공공운영비 6,6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공공 체육시설 주변 제초 및 잔디 관리 사업비로 1,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공공운영비는 1,300만 원을 감액한 1억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체육시설 유지보수 사업비로 관련 시설비가 별도로 있어서 시설비 활용이 가능해서 유지보수비 일부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에 재료비로 비료 및 제초제 구입 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시설비로는 동네 체육시설 조성 사업에 2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읍면별로 1개소씩 운동기구를 지원하던 사업을 내년에는 이제 2개소씩 늘려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읍면 체육시설 소규모 사업은 2억 원,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애인 체육시설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있는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일반인들 위주로 돼 있는 시설을 점검을 해서 내년도에 장애인들이 같이 쓸 수 있도록 경사로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해서 이렇게 활용할 사업으로 25년까지 연간 2억 원씩을 들여서 진행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애인 론볼장 개보수 사업에 1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론볼장이 노인 장애인 복지관 뒤편에 지금 올해 신축을 해놨습니다. 막 구조로 해놨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이제 벽 쪽에 막 구조를 이제 가림막을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옆에 창고를 설치해서 시설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장수 종합경기장 족구장 라이트 설치 사업비에 1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족구 인구들이 열심히 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야간에 경기를 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는 옆에 풋살장 조명을 가끔씩 이용을 했는데 이게 조도가 맞지 않아서 라이트를 설치를 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에 장수 테니스장 조성 사업에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대로 하면 장수 테니스장 조성 사업이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를 해야 되는데, 농지 전용이라든지 군 관리계획이라든지 행정절차가 지연이 되어서 내년까지 부득이하게 이월이 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에 장수 종합체육관 건립 사업비의 17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종합체육관은 총사업비 196억으로 내년과 내후년까지 가야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내년 예산에는 균특과 도비만 해가지고 17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군비 매칭 부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군비가 24억 5천만 원을 내년 추경 예산에 별도로 반영을 해서 공기에 맞게 예산 확보를 해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수 가야 운동장 개보수 사업비에 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기금 지원 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 원입니다. 가야 운동장 뒤편에 옹벽에 지금 앞으로 이렇게 속에 물이 차가지고 밀려 들어와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도의 기금 지원을 요청을 해서 확보를 한 사업이고, 차액 1억 원은 올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1억과 내년 9억 합해서 총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계남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에 22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계남 실내체육관은 총사업비 55억으로 올해부터 24년까지 3개년 진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11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했고 여기에도 지금 내년 사업비를 균특과 도비만 계상을 했는데, 군비 매칭 분 21억 원은 내년 추경에 확보를 해서 이것도 상반기까지 설계를 하고 하반기에 공사 들어가는데, 이렇게 공정에 맞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맨 아랫부분 산서 실내체육관 건립 사업에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의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산서 실내체육관에 총 55억 원을 계남과 같이 이렇게 같이 구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전라북도에서 구두로 균특과 도비 지원을 확답을 받은 사항입니다. 다만, 연도는 24년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희들 생각에 지금 부지 매입을 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농업진흥구역이거든요. 농지 전용과 군 관리계획 행정절차를 하는데 내년에 진행을 해서 사업 기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2억 원을 지금 계상을 했는데, 도 투융자 심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아직 안 됐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수정 예산에 삭감을 하고, 내년 초에 투융자 심사 이행 후에 내년 추경에 별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비로 10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파크골프장을 시범적으로 관내에 조성을 하려고 저희가 사업 대상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결과, 시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장계 쪽에 장수는 종목별 체육시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장계 쪽에 거점 지역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12월 초에 장계면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입지가 확정되면 장계 체육공원 부지를 별도로 안 사고, 체육공원 내에 있는 부지를 활용해서 지금 시설비만 들여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9월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균특과 도비가 투입돼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체육시설 설치 및 수리 사업비로 총 2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 자체 주민 참여예산 사업비는 1억 3,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계 서동마을 체육시설 및 비가림, 장수 양선마을 야외 쉼터 조성, 장수 남선마을 체육시설, 농원마을 체육시설, 그리고 장계 하천변 운동시설 및 휴게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밀착형 사업은 전액 도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6건에 1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벽계정 활터 조명 교체, 번암 사암 운동시설, 천천 농악 연습실, 천천 삼고리 체육시설, 계남 신기마을 체육시설, 계북 장현마을 운동시설 기능보강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훈련장 운영 사업비는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중에 공공운영비가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1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냉장고 구입 사업비입니다. 아랫부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 6억 7,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규모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 사업비에는 2,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선수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전액 도비입니다. 체육진흥 장려금에는 올해와 같은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아시아선수권, 그리고 전국체전에만 전국체전 4가지 우수 사업 우수 선수들한테만 집행이 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 홍보 업무 일반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억 2,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관광지 안내물 제작 안내 책자 제작, 홍보용 봉투 달력 제작, 판촉물품 제작 이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설비로 관광시설물 유지관리 사업비의 전년과 같은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장수 시티투어 버스 운영 사업비로 올해와 같은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랫부분에 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사업에는 1,1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 지원 사업비가 활동비인데, 당초 8명에서 올해 2명 신규로 채용을 해서 10명으로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활동비가 증액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관광 안내 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사업비로 올해와 같은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종합안내판 신규 설치하거나 개보수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광 마케팅 사업의 행사 운영비에 1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와 같은 규모이고, 도·시·군 공동 관광 마케팅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사업비로 1억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총 3억 원 총사업비가 3억 원입니다. 올해 22년도와 내년도 2개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경에 올해 사업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억 5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은 야간 관광상품 운영 등 사업비로 활용하고 3천만 원은 야간 체험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비로 활용을 합니다. 나머지 9천만 원은 2022년도 사업비 1억 5천만 원과 보태서 총 2억 4천만 원으로 야간 체험관광 시설 조성을 할 예정입니다. 야간 유도등과 포토존 이런 부분들을 동촌리 고분군, 의암공원, 논개사당 이쪽 구역에 대해서 시설을 해서 야간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아랫부분은 지리산권 관광개발 사업비입니다. 해마다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리산권 관광개발 일반 사업으로 조합 부담금이 5,200만 원으로 전년과 같고, 16회 지리산권 체육대회 참가 경비 1천만 원도 올해 규모입니다. 내년도에는 함양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광 아카데미 운영도 전년과 같은 4,200만 원 연계 관광 상품 개발도 전년과 같은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리산권 관광정보화 사업도 전년과 같은 1,300만 원, 그리고 관광상품 홍보 사업도 기존과 같은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리산권 스마트 관광 콘텐츠 개발 사업에 2억 3천만 원이 신규인데요. 이거는 지리산권 조합에서 지난해 국비 공모를 해서 3개년간 총 6억 원을 투입하는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올해에 국비 3억을 일괄 교부하고 군비 매칭분 7천만 원을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나머지 3억 군비 중에서 군비 매칭 잔액이 2억 3천인데, 그 부분을 내년에 지원하면 2024년도까지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지리산권 조합에서 6개 시군이 모두 비용을 모아서 전체적인 시군의 인력자원이라든지 관광자원 이런 걸 전체적으로 풀 조사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저희도 관련 자료 데이터 베이스를 쓸 수 있어서 그 부분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랫부분에 종합기획 및 현안 사업 관리에 올해와 같은 5,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축제 진흥 사업입니다. 축제 진흥 추진 일반 사업에 사무관리비는 2천만 원이 증액된 2,7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축제 홍보물품 제작 사업비로 2천만 원을 신규로 반영을 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축제를 진행하다 보니까 축제를 하기 이전에도 봄부터 해서 전국의 각종 박람회 등에 참가해서 홍보하고 하는 걸 수시로 하고 있는데, 빈손으로 가기가 어려워서 현재는 관광팀에서 몇 개 제작한 기념품을 일부 들고 가는데 축제에 어울리는 물품을 구입하고 제작을 해서 홍보하는데 활용코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장수 한우랑 사과랑 축제 지원 사업비를 전년 대비 1억 원을 증액한 10억 5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축제 시기를 내년도에는 좀 당겨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축제 시기가 당겨지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토마토 던져서 반지 찾고 하는 예전에 했다가 낮은 기온 탓으로 폐지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몇 가지 더 하고 하다 보면, 프로그램이 확대가 되고, 또 현재 단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부분을 반영을 했습니다. 축제 홍보 박람회 참가비용에 전년과 같은 2,1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더 작은 축제 지원 사업에 민간행사사업 보조로 4가지 사업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수 가야 정월 대보름 행사 2천만 원, 그리고 산서 무지개 축제 1,500만 원 벚꽃 축제 1,500만 원은 기존과 같고, 계북 수박, 토마토 축제에 1,500만 원 계상을 했는데, 신규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년도 8월이 적기라고 보고 있고, 계북 쪽에서 추진위를 자체 구성토록 해서 그쪽에 지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번암 물빛축제는 빠졌는데, 그거는 내년 연도 중에 도비 지원 사업으로 별도 내시가 될 겁니다. 추경에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획공연 추진입니다. 기획공연에 6천만 원, 문화공연에 7천만 원, 해서 1억 3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기정 예산이 없던 부분은 금년도 본예산에 이 부분이 전체 삭감됐다가 추경에 다시 확보를 해서 증액이 1억 3천이 된 겁니다. 2021년도 기준액에 맞춰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군립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에 1,300만 원 증액한 3,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군립도서관 CCTV를 추가 설치하고 간판 LED 조명 제작하고, 환경 정비가 필요해서 이 부분에 증액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5,100만 원을 증액한 8,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격적으로 도서관을 운영하다 보니까 전기 요금만 지난해 대비 2천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도서관리 시스템 및 서버를 설치했는데 유지보수비가 AS 유지보수 기간이 종료돼서 내년부터는 2,6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설비를 운영해야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사 운영비로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에 1,200만 원을 증액한 2,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가 2,400만 원인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월 1회를 프로그램 운영을 했는데 이 부분을 월 1회로 늘려서 주민들이 보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간 부분에 군립도서관 도서 구입비에 올해와 같은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하단부에 작은 도서관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700만 원이 증액된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작은 도서관 공공운영비 임차료, 작은 도서관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공공운영비는 2,40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유지보수 사업비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계남이 이제 신설 해가지고, 올해 새로 만들었고, 그리고 계북도 내년부터는 이제 행복나눔터로 지금 이전을 해가지고, 그전에는 복지관에서 운영비 없이 살다가 이제 부담을 해야 돼서 그 부분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행사 운영비입니다. 작은 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도 3,700만 원을 증액한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도 역시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월 1회 운영하던 프로그램을 월 2회로 늘려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중간 부분에 번암 작은 도서관 냉·난방기 교체 공사에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냉·난방기가 천정형인데 6개 중 4개가 지금 고장이 나서 내년도에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맨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입니다. 이 부분은 신규 사업으로 2,3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산서 작은 도서관 서가라든지, 번암 작은 도서관 의자, 계남 작은 도서관, 계북 작은 도서관에 필요한 사무비품들을 갖추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작은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올해와 같은 1,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식 연장 운영 사업비로 4,2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 부분은 공무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비로 1천만 원이 감액된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라북도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비와 성인 문해교육기관 프로그램 지원비는 금년도와 같이 각 1,600만 원과 3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본 경비 사무관리비는 10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드렸습니다.

임민규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태영균입니다. 2023년도 환경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별 설명서 1페이지에 세입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51억 7,500만 원, 그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 43억 6,900만 원에서 전년 대비 34억 3,900만 원이 감액된 95억 4,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예산안 예산서를 토대로 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39쪽입니다. 총사업비는 181억 1,700만 원으로써 전년 대비 55억 2,600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 중간 부분 공공운영비 중에서 지하수 관측시설 유지보수 용역비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대비 1,100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매년 3개소씩 계속 시설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증액된 부분입니다.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단부에 기타 보상금 목으로 해서 탄소포인트 지급 예산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된 5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22년도 금년도에 탄소포인트제에 가입된 가구 수가 한 2천 가구 증가가 됐는데, 내년에는 그에 따른 에너지 절감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을 가구 수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 증액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 쪽 하단부에 탄소 중립 기본계획 수립비입니다.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신규 대상인데, 현재 중앙정부에서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상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기본계획을 수립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내년에 1억 원을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입니다. 제일 상단부에 악취저감 사업 시료 자동 채취 모니터링 장치 설치비로써 작년 대비 6천만 원이 감액된 2,9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도비가 감액된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 밑에 부분에 악취저감 지원 사업으로 탈취탑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이제 퇴비 만드는 제조업체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인데 작년 대비 3억 3천만, 400만 원이 증액된 6억 9,2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악취저감 사업으로 해서 악취저감 미생물제 등 지원 사업으로 퇴비 제조 시설하고 복수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4,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감시 지원 사업으로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 2명에 대한 인건비로서 4,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기물 수거 및 처리 분야로서 재활용 도움센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써 7명에 1억 1,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스마트 그린도시 사업을 위해서 플랫폼으로 각 읍면마다 1개소씩 재활용 도움센터를 설치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관리 인력이 되겠습니다. 밑에 재활용 불가 영농폐기물 수거운반 인건비로써 5명의 기간제 인건비가 4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공공운영비 폐기물 플랫폼 전기 요금과 재활용품 수거용 암롤차량 유류비, 노면 청소차량 그다음에 대형 폐기물 인터넷 업체 수수료 등으로 해서 총 8,8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비해서 5,3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증액 내용으로는 폐기물 플랫폼이 새로 설치가 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총 5천 6백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 부분은 쓰레기 봉투하고 PP마대 제작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환경미화원 선진지 견학비용으로 2천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는 매년 10명씩 해서 환경미화원들 해외연수를 시찰을 했었는데 코로나로 중단된 것을 한 번 다시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계남 중방 양돈단지 지장물 철거 사업비로 8억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이전에 작년에 이미 중방에 2개 양돈 농가를 저희들 매입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예산 부족으로 해서 철거를 못 하고 있다가 내년 사업비로 편성해서 철거 작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자산 취득비입니다. 암롤박스 구입에 1,600만 원, 그다음에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구입에 1,800만 원 등해서 총 합산 2억 3,700만 원, 다음에 영농폐기물 수거용 지게차를 내년에 신규 1대를 구입해서 이제까지는 읍면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를 했었는데, 저희 플랫폼 시스템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집게차를 구입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음식물류 폐기물 계량 프로그램 사용료로 해서 1,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위탁처리 2억 5,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도심형 배출시설 설치비에서 작년 대비 동일한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심 배출시설은 분리수거 용기 마을 내에 배치되는 시설들인데요. 현재는 지금 저희가 23개가 설치됐고 내년에는 6개소를 추가로 설치해서 마을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석면 피해 구제급여 요양생활수당으로서 번암면에 김두현 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양비로 요양 생활수당으로써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석면 피해 구제급여 요양급여 3명이 해당되는데 이에 따른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중간 부분 시설비로서 읍면 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2천만 원을 4개소 설치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7억 4,5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시설비로 집행을 했었는데, 위탁사업비 사업으로 해서 전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보관 및 방치 슬레이트 처리비로 1억 400만 원을 신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마을단위 방치된 슬레이트 때문에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에 공공운영비로 공중화장실 관련된 소요 예산으로서 5,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에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처리로서 반사필름 등에 해당되겠습니다. 총 9,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영농 폐기물 수거 보상금으로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약빈병 수거 매입비 지원으로 해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대비해서 한 4백만 원이 감액됐는데, 도비가 감액됨으로써 축소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단독주택 투명페트병 분리선별 도우미 사업으로서 9명 기간제 근로자 보수비로 9,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밑에 부분 재활용품 교환 캠페인 물품 구입으로 1천만 원을 계상을 해 있는데, 이 부분은 화장지 재활용품 가져오면 화장지로 대체해 주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 솔루션 구입입니다. 이건 이제 CCTV를 구입하는 건데요. 현재도 22개의 CCTV를 설치해서 무단투기를 감시를 하고 있는데,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서 계속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동해가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15개의 CCTV를 추가로 구입해서 설치할 사업비로서 5,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하천 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로서 5명의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쓸 내용입니다. 총 7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설치로 해서 현재는 주공 아파트 1개만 설치가 돼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장계면 공동주택에 추가로 설치할 금액으로서 2,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위생관리 분야인데,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액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로서 위생 감시원 6명이 활동을 합니다. 이에 따른 활동비 1,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이하부터 353쪽 354쪽까지는 위생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일상적인 업무에 소요되는 소규모 예산으로서 보고를 생략하고 355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단부에 음식점 등 시설 개선 지원 사업으로 2,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금년에는 총 13개소의 음식점 시설 개선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비 사업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4,900만 원이 감액된 2,100만 원을 편성을 했고, 그 밑에 자체 재원 사업으로 해서 지금 4,900만 원을 추가로 군비로 해서 지원해서 10개 음식점을 시설 개선 사업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지금 음식점마다 요구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하단부 뜬봉샘 생태공원 운영 관리 측면에서 뜬봉샘 생태공원 조경관리 인부임 1,800만 원 자연환경 해설사 2명의 자연환경 해설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로 3,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중간 부분 시설비 뜬봉샘 생태공원 소규모 보강공사로서 2천만 원을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그때, 그때 발생되는 보수 사안이 발생될 때, 필요한 사업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쪽입니다.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서 뜬봉샘 생태관광지 코디 인부임으로써 이것은 수분마을 생태 관광협력체 사무국장한테 지급된 인건비 성격입니다. 이에 따른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중간 부분에 장수군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육성 지원 사업비로 1,5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분 마을에 한 100명 정도가 지금 생태관광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지금 매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사업 인건비로 해서 총 6명의 기간제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9,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가시박이라든지, 애기 수영이라든지 이런 생태계 교란식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사업에 들어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1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멸종위기종 보전 홍보물 제작비로 해서 방문객들 뜬봉샘 생태공원이나 방문객들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내용으로 1,9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하단부 대기오염 측정망 유지 관리입니다. 지금 군청 옥상에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오존 등이라든지 이런 측정하는 측정 장비가 설치돼 있는데 그에 따른 유지관리 비용으로 2,500만 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중간 부분에 전기 승용자동차 구매지원으로서 40대 분량에 5억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금년에는 승용차는 1,500만 원을 지원했는데, 내년에는 지금 환경부 방침이 200만 원 감액된 1,300만 원을 지원을 해서 편성이 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전기 화물자동차 구매지원은 40대 분량으로 사업 물량으로써 8억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대당 2,200만 원은 금년과 동일합니다. 하단부에 전기 승용자동차 구매 지원으로 군청에서 구입하는 그런 차량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대 분량에 1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제일 상단부에 전기 화물자동차 여기도 군에서 구매하는 차량 지원 금액인데 2 대 구매 금액으로서 8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이륜자 구매 지원 사업비로 1,800만 원을 지원했는데, 10대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대당 180만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 전기 굴착기 구매지원입니다. 2대 대당 2천만 원씩 해서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 경유 차 폐차 지원 사업비로 30대 물량에 6억 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5등급 경유 차이고, 5등급 경유 차는 2002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한 차량이 되겠고, 그 다음 노후 경유 차 폐차 지원 4등급 경유 차에 대해서는 100대 분량에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등급은 2006년도에 제시된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하는 차량까지 해당이 되겠습니다. 노후 경유 차 저감장치는 매연 저감 장치가 해당되는데요. 저감장치 설치 부착 지원비로 25대 810만 원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민간자본사업 보조에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비로 8대 분량에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대당 1,650만 원 지원이 되겠습니다. LPG 화물차 신차 구입은 20대 물량으로써 대당 100만 원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어린이 통학 차량 LPG 차 전환 지원 사업은 2대에 1,4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제일 하단부 시설비 대기오염 측정망 설치 지원 사업비로 해서 1억 9,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번 장수 지역은 지금 군청 옥상에 설치가 돼있지만, 장계 지역은 없는 관계로 해서 내년에는 장계에다가 군청에 설치된 것과 똑같은 대규모 측정 장치를 설치해서 북 4개면 쪽에 미세먼지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측정할 계획으로 관련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 관련 예산입니다. 민간 자본 이전사업으로 해서 야생동물 피해 예방 사업에 5,8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4,700만 원이 감액된 금액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지금 야생 돼지, 열병 관계로 해서 도에서 지금 무진장지역을 통합 관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기 때문에 감액을 시킨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금 멧돼지 지금 사체 처리 렌더링 처리 비용으로 해서 이거 전액 군비 사업비로 1,600만 원 계상을 했고, 다음 장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으로 고라니 400두에 9,800만 원, 까치 700수 만 원씩 해서 7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포획 멧돼지 사체 처리 운반 보상금으로 두당 5만 원씩 해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렌더링 운반 보상금을 저희가 권한으로 렌더링 처리를 위해서 운반하는 비용이 들어서 보상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포획 멧돼지 렌더링 처리 비용은 이게 지금 국도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700만 원이 편성이 됐고, 그다음에 렌더링 운반료에서 700만 원 편성이 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사체 처리 시료채취 수수료하고 포획멧돼지 사체 처리 운반 보상금으로 해서 1,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관리 사무관리비 중에서 사용중 폐기물 처리시설 수질검사비로 해서 총 6개소인데 이에 따른 수질 검사비로서 1,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맨 상단부 사용종료 폐기물 처리시설 토양 및 수질검사비로 6개소의 수질검사비로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공공운영비로서 매립장하고 소각시설 전기 요금 그다음에 차량 연료비 등 해서 공공운영비로 2억 8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활 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전처리시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에 2천만 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원래 매립장에 직매립을 못하도록 환경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른 직매립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처리시설을 설치를 해보기 위한 의욕이 있어서 그에 따른 타당성 조사를 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소각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위탁금으로 15억 4,7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거 작년 대비해서 1억 4,8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분 부담금으로 1억 4,400만 원을 전년 대비 동일한 금액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직매립 금지에 따른 환경부의 부담금으로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주요시설 보수 및 교체 사업비로 2억 7,4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소모품으로 돼 있는 내화벽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마을 지원 사업으로 4개 마을에 5천만 원씩 해서 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에 폐기물 소각시설 추가 설치 사업으로 해서 현재 운영하는 소각시설하고 똑같은 규모의 1일 12톤 처리 규모의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로 20억 원을 전년 대비 6억을 증액한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으로 전년 대비 8억이 증액된 12억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현재 소각시설에서 운영으로 배출되는 폐열를 이용해서 온실을 사용해서 소득을 올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선별 전담반 운영입니다. 이건 소각시설의 재활용 선별장에 4명의 기간제 근로자 사역해서 운영하는 사업비로서 기간제 인건비 5,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하는 금액이 됐습니다 가축 분뇨 처리장하고 자원화 시설 들어가는 그런 군비 부담분 편성 18억 9,9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분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43쪽입니다. 중간 부분은 시설비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비로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비로 해서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전 재원 사업비로서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으로 2억 5,6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전 재원 지원 사업비는 마을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위에 시설비는 군에서 직접 시설을 해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위탁사업이 친환경 연료보급 사업으로 돈촌마을이 금년에 금강유역 환경청의 특별지원 사업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내년에 LPG 배관망 설치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일단은 예산 4억 7,500만 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일 하단부에 수변구역 주민 지원 인력 지원으로서 공무직 사업비로서 3,700만 원의 인건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으로 제일 하단부 수변구역 표지 및 안내판 설치 사업비로 1,2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금강수계 오염 총량 관리 이행평가 용역비로 금강수계 근본 A 하고 근본 B 지역에 대한 이행평가 용역비로 해서 4,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링 용역비로 해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강수계 환경 18개소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배출 삭감을 저희 나중에 신청하는 기본 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연구용역비로서 섬진강 수계 오염 총량 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로서 섬진강 수계 4,800만 원과 배출 삭감시설 모니터 용역비로서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 분뇨 환경시설 운영 지원 가축 분뇨 처리장에 대한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제일 하단부 공공요금으로 해서 전기 요금 등을 3억 1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중간 부분에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관리 대행 용역비로 해서 9억 8,2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가축 분뇨 공공처리장 시설 개선 사업비로 해서 5억 3천만 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처리장이 노후화된 관계로서 환경관리공단 기술 진단을 통해서 개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에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해서 현재 부족분 운영을 채우고 있는데 그에 따른 인건비로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 사무관리비로 해서 공공운영비 전기 요금 등 2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그다음에 차량 및 장비 유류비로 해서 40대의 장비 유류비로 해서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유지보수비로서 6천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금 사무관리비 장수만세 퇴비 운반비로 해서 전년 대비 3,700만 원이 증액된 1억 7,5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마을까지만 공급이 되고 수요처까지는 전답까지는 공급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화 시설의 재료비로써 우분 구입비로 1억 3,200 그다음에 장수만세 퇴비생산 재료 톱밥 포장재 등의 구입비로서 6억 800만 원을 편성을 하였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설비 가축 분뇨 자원화 시설 태양광 발전시설 수리비로 해서 1억 3천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지금 자원화 시설 지붕 위에 태양광 시설이 설치가 돼 있는데, 금년 상반기에 낙뢰를 맞아서 전체가 훼손이 된 상태였는데, 그에 따른 도하고 협의 결과 보수 쪽으로 협의가 이루어진 관계로 해서 보수 사업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환경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태영균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섭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장시간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민원과장님! 세입은 33.51%나 줄었어요?

예.

왜 그렇게 세입이 많이 줄었죠. 전년 대비 세출은 37%로 늘었는데, 세입은 33.51%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저희 지적 재조사 사업하는데 조정금이 있거든요. 지적 재조사 사업 양이 줄다 보니까 여기에서 세입이 그 재조사에서 받아 들어야 되는데 사업량이 줄다 보니까.

자료 3페이지 설명서 자료 3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주택 신축에 따른 지적측량비 지원 50만 원씩인데요. 이게 주택 신축하는 농가에 큰 혜택이 됩니까?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해야 되나 작년에 지금 1천만 원 20가구 계상을 했었는데,

작년에 추경에 2천을 더 확보를 했거든요. 10월 말까지 실적이 51건이에요.

아니 이런 사업이 주택신축을 하는 사람들한테 어려움이 그쪽에서 측량비 지원이다.

그다음에 이제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장수군에 주소를 두면은 이제 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집만 건축만 하고 주소를 안 옮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주소를 가지고 오면 지급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의해서..

아니 집을 짓는데 주택 신축을 하는데 주소는 안 옮기고 주택 신축만 한다.

예.

그런 사람들이 몇 분이나 돼요? 난 이건 좀 이해가 가지를 않는데.. 측량비 지원을 한다는 것이 작년에 신규 사업으로 했었는데 이 부분은 조금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이 부분은 지원은 안 해도 되지 않는 사업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깊이 좀 생각을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노후 공동주택 지원 사업 2개소 이것은 어디 계획이에요. 그러면, 2개 단지를 어디, 어디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13페이지, 지금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아직 선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요. 공동주택 아파트나.

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 지원 사업이다. 이거야 그것도 공동주택 14페이지는 옥상, 자동개폐 장치까지도 지원을 2개 단지로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이건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시, 옥상문은 이제 잠가 놓도록 돼있는데, 화재 발생 시에는 열고 나갈 수 있도록 개폐 장치를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뭐 그냥 옥상으로 개폐 장치를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평소에는 잠가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관리자가 없더라도 화재 시에는 열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화재를 자동으로 개폐가 된다고요.

예.

2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빈집 수요 조사는 좀 돼 있는지요? 우리 군에 빈집을 현재 일반 지붕을 정비해 주고 일반 그런 부분들이네요. 슬레이트하고.

빈집정비는 저희들은 철거만 하는 것입니다.

철거로 돼 있다고 빈집 정비 가요?

예.

그게 이거는 지금 본인들이 요구했을 때만 그러죠?

예.

지금 장수읍이나 읍소재지나 장계 좀 이런 큰 데 빈집들이 좀 많이 있나요?

전체적으로 지금 470동.

흉물로 지금 돼 있는 부분들도 있죠?

예.

근데 강제 철거를 지금 못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조례를 통해서 바꿀 수 있겠네요?

이게 강제 철거하는 것이 개인 사유재산이라서, 조금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흉물로 남아있는 부분들이 다른 지역에서도 그런 부분을 저기를 하던데.. 400 몇 동이라고요?

예.

400여 동이 지금 빈 집으로 돼 있는데, 그중에서 흉물로 이렇게 분류가 된다. 그러면 얼마 몇 동 정도나 될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해 놓은 거에 보면, 등급별로 했을 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 돼 있는데 4등급이 철거 대상인데 약 159동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론볼장이 뭐예요?

론볼장 장애인 경기 종목인데, 휠체어 타고 이렇게 공 굴리면서 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지금 이런 저기가 현재는 이 사람들이 이 활동을 좀 하나요?

대회에도 나가고 자체적으로 동호회도 결성돼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론볼장이 있어요 개보수.

노인 장애인 복지관 뒤편에 올해 사업을 해서 준공을 해놨습니다. 지금 막 구조로.

몇 년 됐어요?

올해 준공했습니다.

올해 했는데 개보수를 해요?

제목은 그렇지만, 지금 막 구조를 했기 때문에 그 바닥 콘크리트하고 인조 잔디 깔고, 기둥 철근으로 세우고 위 천장만 씌운 거거든요. 근데 그 벽체를 이제 막으려고 합니다. 노하 숲 인근이라 모래라든지 낙엽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고 바람 불고 해가지고 막 구조라.

떠졌다고요. 지리산 관광권역 40페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콘텐츠 개발이 되면 큰 기대를 한다라고 그랬는데 뭔 기대가 되나요. 우리 장수 지역에.

관광자원이라든지 그 인력자원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지리적 자원이라든지, 이걸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비용을 가지고 그럼 이제 저희 출신 인사랄지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관내에 있는지 하다 못해 그런 것까지 자료가 전체적으로 다 조사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향후에도 저희가 이제 DB 자체로는 활용할 가치가 있고, 단지 조사만이 아니고 인터넷 그 사이트를 구축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콘텐츠 만들고 하는 게 목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지리산 관광개발 권역 참여가 언제까지라고 그랬죠 금년까지, 내년까지.

그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 그게 지금 이렇게 단지와.

2018년부터 10년을 새로 행안부에서 승인받은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부터 10년 하다가 18년도부터.

그게 장수군에 역할론으로 보면 그게 내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꼭 인사 정체 해소용 같아요.

직원을 3명씩을 해마다 파견하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실 수도 있겠는데..

인건비에다가 여기 지원 금액에다 장수에 수혜 되는 것이 있어야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최한주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가축 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해서, 지금 22년도에 19억을 투자 했어요?

예.

21년도에도 하고 23년도에도 18억 계속 이 정도 금액이 소요돼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과다 투자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은 이제 실제 민간위탁금으로 들어가는 한 10억 정도 되고, 이제 그때 사안마다 시설 개선 사업비라든지 환경부에서 이제 5년마다 저희가 이제 기술 진단을 받아요. 노후된 시설에 대한 개선 가지고 기술 진단을 통해서 A.B.C.D로 4등분으로 나눠서 시급히 고쳐야 될 것들은 환경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거든요. 개선 사업비로 해서 그 사업비가 포함된 것들이 지금 시설 개선 사업비가 5억 3천이 포함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운영비로 해서 공공요금 있지 않습니까? 전기 요금이라든지 그게 많이 나와요. 한 3억 정도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3억 정도가 지금 공공요금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총 19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아니 이제 환경부에서 자금 지원해가지고 군비 부담이 있잖아요.

예, 20%입니다. 운영비는 지금 수계관리 기금으로 해서 80% 지원이 되고, 나머지 20%가 군비 부담입니다.

20%. 30%정도 된 것 같은데, 이거 비용을 좀 줄이는 걸로 해야지 환경부에서 자금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우리 자부담도 있는데, 그냥 계획만 세워가지고 과연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잘 운영이 되고 또 공사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관리에 철저하게 기하겠습니다.

위탁을 줄 때 모든 타당성 검토라든가 실효성 내실있는 그런 계획이 있고 나서 추진이 돼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변구역 주민 지원 사업에서 수변 구역에는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지원해 주죠 그런가요? 지원해 주는 거.

이것은 금강 수계관리 기금에서 주거든요.

거기에서 군으로 주면 군에서 따로 회계 관리를 했다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34개 마을에 해준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도 그런 자금 재원으로 지원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수계관리 기능입니다.

근데 그것도 해당되는 34개 마을 군민들은 불평이 좀 많이 있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불만 사항들이 통일된 얘기가 몇 가지 있거든요. 규제가 심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이 발생.

규제가 심한 대신에 기금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 그런 얘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전에부터 주민들이 많은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금강유역청이나 환경부 그쪽에서 건의를 계속적으로 해왔거든요. 그걸 좀 풀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주 환경부나 금강환경청이나 아주 그냥 완고합니다. 사실 입장이 그것들은 지금 왜냐하면 금강유역청에서만 풀면은 괜찮은데, 여파가 이제 한강하고 낙동강, 영산강, 3개 나머지 6천까지 퍼지거든요. 이것들이 효과가 이제 그러니까 금강유역청에 조심스러워하고.

그것은 요구한다고 그래서 그게 완화되기는 어렵겠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질개선과 지역 군민들,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게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그러려면 지금 자금을 지금 여기 사업 내용으로 보면, 소득증대 사업으로 배수로 설치, 농로 포장, 이런 하고, 복지증진으로 마을 환경정비 경관조성, 마을회관 보수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흔히 지역이 해당되는 마을의 주민들은 이 자금이 아니라도, 지금 해주고 있잖아요. 군에서 해주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농도 포장도 해주고, 배수로도 해주고, 마을회관 보수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자금 갖고 해주냐 이런 불평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은 한 3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다른 건 이렇게 사용할 만큼 3년 만에 한 번씩이라도 정말로 소득증대에 필요한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또 이 복리증진에 해당되는 어떤 건강검진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해서 평상시에는 아무래도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규제 내용에 지키려고 상당한 많은 신경들을 써서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3년에 한 번씩이라도 농자재 상품권으로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건강 검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리나 소득증대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영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거기에도 적절하게 다른 상품권을 준다든가 농자재의 상품권을 줘서 다른 것을 이용하게 하든가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그런데 한 번씩은 그래도 최소한 3년에 한 번 정도라도 직접 그 지역 주민에게 직접적인 보상을 좀 해주는 게 낫지 않냐 이런..

이게 지금 수변구역 주민지원 사업 지침상에 직접 지원은 사실 불가능 돼 있어요. 어려운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대로 큰 소득증대 사업을 통해서 지금 몇 개 마을이 합쳐서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이 마을에서 하고 다음에는 저 마을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유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한 방법들을 연구를 해보고,

예.

법을 여겨서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떤 부분이 있는가?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니까 지역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자기들이 열심히 수질개선을 위해서 노력한 보람이 느껴지는 것이지, 이런 수변구역이 아닌데도 다 해주잖아 이런 사업들은..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이것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쭉 나열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마을에서 회의를 하셔서 저희한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거든요. 아무튼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주민 회의에서 이런 내용들을 할 건데 어떤 걸로 하나 갖고 거기서 선택 여지가 없잖아요. 이런 걸로 해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이해가 가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사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유해조수 피해방지 이 부분 지금 과장님!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멧돼지가 몇 마리, 고라니가 몇 마리,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 그대로 있어요. 전체 개체 수가 증가율이 높으니까.

예, 확산 수가 빠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획기적인 사업을 계획해야 되는데 마땅한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은 환경과장님 입장에서는 멧돼지나 고라니 잡는데 올무나 덫을 놓으면 위배된 거죠?

그렇죠, 그것은 위반되는 행위죠.

그러면 위생과장님은 어떤 길을 택할거요. 2가지 중에.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피해예방 시설을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최근에 엊그저께 행감에서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해태망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거지만 해태망이라든지 종으로써 멧돼지를 쫓는 그런 또 장치가 있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은 환경부 지침상에는 안 되지만은 제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군비라도 더 확보를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내년에 강구를 하려고 합니다. 조례 개정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하려고 생각 중이고, 또 이제 실천하려면은 몇 년 걸리고 그러지요.

아니죠. 지금 내년에.

아니 몇 달 전부터 그 얘기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걸 한다고 했는데,

아니 조례 개정을 하는 지금 과정이라고요. 조례 개정이 끝나는 대로 제가 내년 추경에 바로 예산 편성을 할 겁니다.

조례 개정은 하면서 또 어떤 것이 실제 조례만 개정해 놓으면, 그게 멧돼지가 안 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걸 퇴치를 해야지 그런다면 그 올무나 덫으로 놔도 괜찮다. 조례 개정을 할 거요.

그건 아니죠. 그거 아니고

실질적인 무엇을 봐야지 조례만.

아니 지원해 주려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지원 가능한 품목으로 집어넣어 줘야 만이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

조례 개정을 하려면 지원 가능한 품목을 미리 알아놔야 될 거 아니요.

지금 해태망이나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수요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까지 저희들이 집계를..

해태망 말고는 없어요?

종을 치는 또 멧돼지를 쫓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희도 그런 것도 얘기 들었고, 이제 그런 것들은 환경..(청취불능)...

다음에도 해태망도 갖고 보고 종을 여기 와서 한번 쳐보고 그래요. 또 있는가, 다양한 방법을 실천을 해 봐야지 그 얘기가 지금 한 지가 몇 달 됐는데, 계속 그 말씀만 하시면 농가들은 누구를 믿고, 그리고 또 환경과장님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올무나 덫 이런걸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2가지 중에 하나 선택을 해야지 그러면.

주민들이 울타리를 신청을 하든지 해야 할 거 아닙니까?

환경운동가를 하시든가 환경과장을 하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그래갖고 뭔가 해야지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면 뭐 이쪽, 저쪽 다니시면 쓰면 되겠어요.

아니 할 수 있으면 저희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 안 하고서는 안 되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은 어떤 입장에서 이 자리에 있어요?

저도 주민들이 피해를 최대한 안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 행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환경운동가 같은 말씀 마시고, 뭔가 정말 2가지를 다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 정말 어렵다. 그런다면은 그 법을 어기고는 무덤 올무나 덫은 법에 어기는 거 아녀,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거 아니면 그러면 법도 안 어기고 방법을 연구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올 때는 그거 조금 찢어갖고 무거워서 못 보면 조금씩이라도 갖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라도 좀 보여줘야지, 이게 지금 농가들이 얼마나 지금 이게 절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가요.

아니 그분들도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있어요. 저도 빨리 신청을 하라고 저희들한테 사업비를 준다고 예산이 아직 남았어요. 예방시설 예산이 남아가지고 저희들도 홍보 독려하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만약에 자부담이 들어간다고 하면 또 포기를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자부담이 들어가면 자부담이 덜 들어가게 한다든가 보조를 더 늘린다든가 아니면 뭔가 조금 개선된 것을 보여줘야 된다.

아니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방법들을 찾기 위해서...

조례 개정은 어떤 상황을 할 건데요.

품목도 지원해 주고, 그런 것들을 근거를 마련해 줘야 만이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례 개정하기 전에 퇴치하는 어떤 방법들을 먼저 같이 갖고 얘기를..

저희들이 이제 수렵단이 있지 않습니까? 수렵단을 최대한 담당자가 있어가지고 33명의 수렵단을 최대한 민원이 발생되는데 많이 보내가지고 좀 퇴치를 합니다. 그런 사업들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 한계가 있다보니까 저희들도 노력은 하지만은 100% 만족을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 점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100%까지 얘기할 건 없고, 별로 개체 수가 그냥 급수적으로 이게 번식률이 도와서 그렇게 되니까 어렵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그래서 맞습니다.

어려운 것은 알지만 그럴수록 뭔가 그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말씀 충분히...

조례 개정하기 전에 같이 그런 방법들도 연구를 해서 같이 조례 개정을 해야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김남수 위원입니다. 민원과장님! 우리 장수군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가구 수로는 845가구 수급권자는 1,246명.

주거 급여가 나가지요?

예.

4억 2천이 나가는구만. 이거는 가구로 계산해서 나갑니까? 인구 비례로 갑니까? 우리 장수군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몇 명입니까?

가구로 가지요.

42억이면, 820가구이면 500만 원이..

아니 가구에서 또 중위소득 46%로 하고, 또 1인 가족에 대해서는 또,

적게 가고 많이 가고 그러겠네.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각각 별개로..

근데 전년 대비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이 삭감됐어요. 감액됐네.. 줄었나요? 기초생활 수급자가.

가구 2,600 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국도 및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수선 유지라는 말이 뭔 말인가요?

그 수선유지는 주거 현물금으로 해서 자가주택에 대해서 수리를 해주는 것인데, 노후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들한테요.

예.

그래요. 그러면 그다음에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어요. 민간위탁 동의를 받지 않은 예산이라고 돼 있던데, 그러면 기초생활 수급자들 주택이나 뭐 이런 거 수술해 주는 것도 있고 또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도 있고, 저소득층 그린 리모델링 사업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36동에 뭐 한 500만 원씩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주거급여하고 아까 수선유지는 저소득층에서도 중위소득 46% 이하인 가구이고 여기는 그냥 수급자나 저소득층은 다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생활문화 예술 동호회 활동 지원에서 그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해 주는 건 좋은데 그 올해 한 천만 원 이상 천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인건비 인상분 반영이 됐다는데 이 생활문화 예술 동호회에도 인건비가 나갑니까?

거기 사무국장이라고 여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 직원이 저희 보조금 받아서 1년 내내 사무를 보거든요.

사무국장이 있어요. 그다음에 우리 도 지정 무형문화재 전수 활동비 해서 있는데 우리 지역에도 무형문화재가 있습니까?

유영애 명창이 도지정 무형문화재입니다.

그래요. 오늘 처음 알았네 유영애 씨가...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론볼장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리고 파크골프장은 장계 쪽 생각하고 있다고 그러셨죠?

예.

장계 체육공원에 그럴만 한 부지가 있어요?

저희 쪽 생각으로는 체육관하고 그라운드골프장 사이에 야외무대 있는 곳이 소공원 식으로 지금 꾸며져 있잖아요. 체육관 건물하고 그라운드골프장 사이 공간 거기를 파크골프장으로 지금 해볼까 해서 다음 주에 이제 장계 사업 설명회도 하고 여론 수렴을 할 계획입니다.

평수 얼마나 된다고..

9홀 정도는 나옵니다.

그래요. 기획공연 추진회에 가서 기획공연 3회 6천, 문화공연 2회 7천 이런 식에 기획공연과 문화공연이라는 말이 이게 뭐 무슨 말입니까?

문화공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축제 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레드 트로트 레드락 공연 이런 거를 이 경비로 축제 때 같이 공연을 했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뮤지컬 공연을 하나 지금 일정을 잡았는데 그런 부분은 이제 기획공연입니다. 그때그때 주민들한테 필요한 분야의 장르를 선택을 해서 공연하게끔 해주는..

축제 때, 그 공연은 축제 행사비로 충당되는 게 아닌가요?

축제 행사비를 그건 전체적으로 집행을 하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도 같이 축제기간에 붙일 수 있는 부분을 따로 분류를 해서 붙여서 해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영농 폐기물 공동 집하장 설치 2천만 원, 4개소 이렇게 해놨는데 장수군에 7개 면이고 마을이 몇 개인데 이렇게 4개 해가지고 되겠어요.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늘리려면 1년에 몇십 개씩 늘려야 늘어나는 것이지, 그거 3~4개씩 늘려가지고, 그게 저 늘린다고 어디 가서 말을 하겠어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더 세우시든지 지금 마을마다 가면 그냥 아무데나 버려놓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환경미화원들이 가져가는 것도 상당히 곤욕인데 좀 그런 거 좀 신경 써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저기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사업이라고 있어요. 사업비가 60억인데, 비닐온실 1실, 열배관 1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소각시설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이걸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 옆에다 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열을 따로 이렇게 탱크로리에 다 모아서 가져갑니까?

아니 배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축 분뇨 처리장 바로 이쪽 부지에다가 지금 소각장 옆에는 부지가 없어요. 산악지역이라고 우리 처리장 바로 이 상단에 평평한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를 이용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거기가 한 몇 평 정도 됩니까?

이거 한 3천 평 정도 나옵니다. 면적이 지금.

근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사업비 60억이면 유리온실을 5천 평입입니다. 그래서 비닐온실보다는 유리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큽니다. 농업 활동을 하는데도 그래서 기왕이면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것 같으면, 그 3,000평이면 3,000평 해서 유리온실 식으로 유리온실로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돈에 대한 투자에 대해서 효과를 더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남기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과장님! 우리 금방 우리 김남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장수지역 수요 맞춤형 공공 임대 토지 매입이 지금 아직 다 마무리 안 됐죠?

아니 수용 절차까지 끝나가지고.. 장수는 이제 12월에 착공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안에 다 마무리가 될 수 있겠네요.

예.

지금 어떤 수요가 굉장히 많은 상태예요. 읍은..

예.

그래서 많이 기다리시는 분도 많은데,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계 마을 정비형 공공 임대주택 사업도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죠? 그것도 진행 중인 거잖아요,

예, 협약하고 토지매입.

위치가 장수읍으로 돼 있어요? 장수읍이 아니잖아요.

장계요.

장수 읍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제가 반대하겠습니다. 16페이지, 마을회관 및 모정 지원 사업이 있어요. 우리가 회관하고 모정과 별도로 마을 경로당은 어떻게 운영이 되죠?

경로당은 주민복지과에서..

주민복지과에서 한 겁니까? 그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회관하고 같이 이렇게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또 따로 지정을 해야 되나 봐요 지정되는데 있어서 지금 아파트 같은 경우는 따로 장애인 시설을 또 완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어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이고,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6페이지 영농폐기물 수거용 집게차 구입 우리 농가들이 굉장히 원하던 사업인데 신규로 이렇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집게차를 구비를 해놓으면 우리 인력 충원 같은 경우 행정지원과에서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협의는 했습니다.

협의는 된 상태인가요? 그러면은 기사분만 증원하는 것으로.

기사 1명하고, 보조 인력 1명하고 해서 2명.

보조 인원까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다행입니다.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소각장이 1개가 더 지금 신설이 되잖아요?

예.

그 사업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현재 운영 중인 소각시설 폐열을 이용한 사업입니다.

이제 폐열을 이용해서 이제 비닐온실로 해도 그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비닐온실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까 김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60억 5천 평 유리온실을 질 수도 있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설계사하고 한번 협의를 한번 상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그렇게 한번 하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기회가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우리 3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업을 보시면요. 6세 이상이 대상이고 지원 금액이 1인당 11만 원입니다. 11만 원으로 지원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문체부에서부터 단가가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그 전부터 문체부에서 지정돼서 내려오는 금액이군요.

작년까지는 10만 원이었는데 올해부터 11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다른 이유가 있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의암송 생육환경개선 및 적용 정비사업에서 그전에 제가 말 듣기로는 이제 주차 공간을 다 없앤다고 했는데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옆에 바로 주차타워가 들어서니까 문화재청에서 조건으로 걸은 사항입니다.

그게 의무사항이 아니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사항입니까?

조건부에 주변 소나무 이쪽 주변 주차장 없애고, 앞쪽에 주차타워하고 사이 높은 나무 그 부분 정리해서 새로 조성하는 걸로 조건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산부라든지 우리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시기가 좀 많이 힘드실 텐데, 그 부분이 좀 협의가 된다고 그러면 감안하셔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 어려운 부분인가요?

어렵습니다. 이미 조건이 떨어져서..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시면, 지금 예산이 거의 두 배 가까이 늘었어요. 기존에 증감사유를 보시면 관리 횟수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라고 하셨는데, 이전에 관리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특별히 또 관리 횟수를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이게 이제 갈수록 나이를 먹다 보니까 지금 그 기존 오백만 원으로는 이제 약품 처리하고 이런 부분이라 좀 더 꼼꼼히 주기 횟수를 지금 늘리려고 합니다.

이전에 보면 좀 관리 부분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이제 고사되는 천연기념물도 있었고요. 물론 다른 이유 때문에 고사가 됐었지만, 그런 부분은 어차피 지금 예산을 세우셨으니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수 군립체육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34페이지입니다. 사업 내용에 보면 내부에 배드민턴 16면, 핸드볼 1면, 배구 3면, 농구 2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어 있는 종목인데 맞죠?

핸드볼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이 사업 구상을 할 때, 다른 종목들 종목 단체들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다 감안을 해주신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실내에 들어갈 수 있는 이 핸드볼 1면을 실내체육관 건물의 한쪽에 전용으로 해놓는다는 개념은 아니고, 선을 그려서 같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외의 종목 단체도 선을 그어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이지죠?

같이 배치할 수 있는 종목이라면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저희가 최대 지금 9홀인가요? 운영할 수 있는

18홀까지도 가능하지만,

제가 알기로 그 부지가 물론 좁은 건 아니지만 모르겠습니다. 향후에 또 그냥 9홀로 해서 조성을 해놓으면 또 다른 타 읍·면도 다 조성해 달라고 이렇게 아우성 하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차라리 한 곳에 제대로 조성을 해놓으면 그런 부분 없을 것 같은데 이걸 굳이 꼭 9홀로 해서 조성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거점을 장수 장계로 분리를 한다면 장계쪽 거점인 경우에 이제 시내 주변을 봤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행히 파크골프장은 일반 그라운드 골프장하고 달리 조성을 해놨을 때 언덕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해서 삭막한 풍경은 아니라서 현재 그 공간에 9홀 정도로 설치해서 즐길 수 있는 시설로 해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향후라도 더 넓힌다든지 하는 경우는 그쪽 부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서..

근데 그게 9홀이라고 해서 경기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순차대로 계속 치기 때문에 관계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장수 쪽에는 이제 나중에 누리파크 외곽 주변에 이제 넓게 외곽이 빈 공간이 있거든요. 내부 산책로하고 외부 도로하고 그 사이를 활용을 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거는 차기에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가 파크 골프장과 관련해서 타 읍면들이 너도, 나도 내 지역에 설치해 달라 조성해 달라 분명히 그러실 텐데, 그런 부분이 없게끔 제대로 말씀하신 대로 한 곳이든 두 곳이던 조성을 해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내 홍보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예산이 큰 차이는 없어요. 전년도하고 우리 관광 홍보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 같이 해도 큰 문제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이게 이제 박람회에 참석한다든지, 이제 홍보 물품 제작한다든지, 이런 비용이기 때문에 큰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현재까지는 아닙니다. 어떤 저희가 특수 시책을 발굴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부분을 또 다시 이제 검토를 해야겠지만,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지역에 지금 홍보대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지역 출신 연예인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섭 위원님!

우리 예산 팀장님한테 먼저 좀 물어봐야겠습니다. 혹시 경상적 세외수입 관련은 그 읍면별 수입 내력을 읍면에서 올린가요? 98페이지 참고 한번 해주시죠. 수수료 수입 거기를 보면, 쓰레기봉투 수입이 장수는 8천이에요. 산서는 50만 원입니다. 번암은 300만 원, 장계는 3천만 원, 천천 200, 이게 계남은 300, 그런데 이제 PP마대를 보면 계남은 600, 이것이 개수 그냥 넣어 놓은 것인가, 천천이 천만 원, 장계는 3,500입니다. 장수가 2천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이 뭔가 어디서.

폐기물 수수료 관계는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그래요 아니 읍면 수수료가 이렇게 편차가 있는 이유가 있나요? 98페이지에,

이 부분은 알아 보고..

그래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님! 848쪽 참고해 주십시오. 퇴비 지금 우리가 공급가가 얼마죠?

포당 500원.

아니 지금 군청에서 그 저기를 봤잖아요. 아예 그냥 무상으로 합니까?

현재 지금 무상입니다.

무상 공급은 무상 공급인데, 회계 처리를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축산과에서 받던 어디에서 받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에서 퇴비 값을 받지 않나요?

예, 안 받습니다.

안 받고 그냥..

지금 국비 퇴비 받은 만큼에 비율로 해서..

장수 만세는 국비에 안 들어가잖아요.

예.

그건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 국비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퇴비를 정산을 아예 안 하고 그냥 환경위생과에서 그냥 비용만 들이고 끝나는가요?

현재 무상으로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 것만 수익으로 잡는가요?

아니 수입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아예 100%.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상으로 공급하고.

지금 여기에 보면 우분이 한 차에 15루베로 보는데, 보통 2배로 보는데 한 7.5톤 되죠? 한차 싣고 오면 우분?

그전에는 10만 원 정도 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가격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톤당 2만 5천 원으로 잡아놨어요. 혹시 2만 5천 원이면은 7톤이면 175천 원이에요. 우분이. 근데 지금 혹시 퇴비가 그러면 생산 원가는 얼마나 되는 줄 아시는가요? 판매 대금은 0원이라고 하고 원가?

지금 20kg 한 포 말씀하시는가요? 지금 제가 전에 2017년도까지 있었을 때는 한 3천 원 정도, 3, 2~300 정도 됐던 걸로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따져봤습니다. 이 재료비만 가지고 25만 포 기준하면 2,930원이에요. 그 위에 단순 그냥 운임비만 해도 700원이란 말이에요. 그거만 해도 3,630원이에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군에서는 어떤 근거로 다른 퇴비공장에 원가 산출을 시켜서 그런 건 모르지만 여기 거하고는 너무나 안 맞다고 지금 생각이 돼서요. 원가가 이렇게 순수 재료비만 가지고 여기는 슬러지나 이런 것들은 거기도 결국은 비용 발생이 돼 갖고 들어온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거기에는 지금 포함 안 시키고 여기는 우분하고 톱밥하고만 지금 넣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포장제 파레트 뭐 이런 것만 넣어갖고 했는데 파레트 하나에 19천 원이에요. 나무 파레트가 여기에 보면 60% 저장했을 때 316원이에요 이게 파레트가만 이제 조금 이 가격이 좀 너무나 방대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렇게 본다고 하면 퇴비 1포에 실질적인 원가는 4천 원 이상 친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 순수하게 다 들어가 장비나 사무관리비 관련돼서 들어간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하고 이런 퇴비를 꼭 군에서 생산을 해야 되는가 저는 그걸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민간위탁이 됐든 이렇게 가는 쪽이 훨씬 저렴하지 않는가 지금 청정이나 농협에서 퇴비 지금 2,700원인가 군에서 주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일반 업체 우분 값을 한 차에 5만 원씩 줘요. 그것도 군에서 배정해 준 양만, 생산된 퇴비를 다 가져가면서 5만 원씩 준게 아니고, 그 집에 10차가 생산이 된다고 하면 6차나 7차만 보조를 주고 나머지는 공짜로 가져가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는 너무 동떨어진 원재료 가격을 산출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한 4년간 이업무를 안 보다 보니까 아직은 제대로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걸 진짜 참고해야 할 것이 나중에 이걸 토대로 해서 제가 축산과나 농업정책과나 같이 이야기를 할 건데 일반 퇴비회사에서 한 것은 2,700원인가 주고, 군에서 퇴비 생산한 건 5천 원 돈이 되는데도 그렇다고 퇴비가 좋냐? 일반 퇴비보다 그건 의심스럽잖아요. 빨리 이런 경우 위탁처리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처리를 자원화 시설은. 저희들이 별도의 지금 계획을 갖고 입안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보고를 해 주시고요. 사업 설명서 4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죠, 그 악취저감사업 탈취탑 2개소 지원 이네요. 이 부분은 어디 지원이에요?

이건 퇴비 생산업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투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군데에요. 그러면 청정 바이오하고 준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내년 사업비잖아요. 내년에는 진필팜이라고 번암에 있는 퇴비생산 업체가 있어요.

저기 성암.

성암 가는 데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무진장 축협 용계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용계 사업장 거기 2 ㄷ군데 지금 내년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진필팜 이거는 판매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혹시 지원책을 그러면 판매는 퇴비 판매는 거기는 벌크 판매 주로 하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판매 상황은 지금 농축산유통과 그쪽 담당이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저희는 탈취탑 지원 사업만 환경부 환경 측면에서 지원하고 있고, 민원 악취해소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고,

여기가 뭐라고 하냐 퇴비 스크루이나 장치들이 되어 있나요?

교반기 말씀하십니까? 교반기요.

예, 교반기 돼 있어요?

. 돼 있답니다.

여기는 지금 외부에서 원료가 많이 들어오죠? 외부에 원료가 들어와가지고 일부 거의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데까지 이렇게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나 외부 사람이고,

일단 내부 관내에 설치된 사업장이고, 또 관내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준다고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원료가 지금 크게 지금 환경 문제도 저기하지만, 환경 문제는 우분 문제에 굉장히 민감해 있잖아요.

. 예.

그런 부분에서 접근이 되어야지 아니 이 부분은 집중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할 것 같은 제가 할 건데.. 이 부분도 그렇고 9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우리가 지방문화원 사업 지원 부분이 있어요. 298페이지인가요 거기 보면 기적 오케스트라 거기에 강사료가 1억 600만 원이요 강사가 몇 명인가요? 많아요.

12명인가 그렇습니다.

악기별로 다 있더라고 보니까 그런가요. 이제 우리가 생문동도 있고, 뭐 그렇죠 이제 문화 관계된 거 이 부분을.. 문화원이 주도해서 이렇게 서로 의견을 서로 교환하고 그래가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문화원 주도로 가는 방법은 없어요? 특별히 관리를 각각 말하자면, 문화체육관광과에서 관장을 하지만, 문화 부분에서 같이 문화 부분을 총 아우르는 그런 단체로 문화원이 어떤가?

생문동이라는 사업 자체가 처음에 시작할 때, 중앙에서부터 생활문화 예술 동호회 네트워크라는 법인을 각 시군마다 만들어가지고 운영을 해라 하면서 그쪽으로 내려온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생문동이 당초에 문화원에 있다가 떨어져 나와서 법인을 새로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역사문화탐방 이런 부분들은 이제 350만 원 예산 세워졌네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부분이 조금 적지 않아요?

문화원에서는 적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보통은 외유성 견학 경비라서 가서 이제 버스 1대 정도로 이사들이나 회원들이 가가지고 이제 탐방을 하고 오는 이런 경비거든요. 이런 선진지 견학 경비가 이제 저희만이 아니고 군 전체적으로 보면 단체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조금 예산도 조정도 가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논개선양 시비공원을 만든다고 그랬어, 그럼 비석을 여러개 만든다는 얘기인가요? 시를 넣어가지고..

예, 그건 형상인데 지금 사당에 하나 큰 거 있잖아요. 번영로 이제 그렇게까지 큰 사이즈는 아니고 그런 형태로 몇 개를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는 어느 작가들이 한 걸로 알고 있어?

시는 이게 당초에 선양회에서 건의한 사업이라 선양회가 아무래도 이제 논개님 선양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논개 시를 거기서 선별을 그쪽에 의뢰해서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제 그래도 그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야지 그냥 돈만 주고 알아서 하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니요. 저희 직접 시설비거든요. 저희가 하는데 논개 관련 시를 우리 관내 장수문화 협회에 소속된 분들이 시도 있고 하니까 문화원하고 선양회하고 이렇게 해서 시만 선별하는 작업을 의뢰를 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는 관광객한테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장수문화원의 문화인들의 잔치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그것도 좋지만 그래도 전국에 이름이 있는 시인들이 논개에 대한 시를 새로 작성해서 거기서 비를 세우는 것이 좋지 않을까? 지금 보면은 우리가 논개하면 그래도 변영로 시인이 제일로 품위가 있는 시 아닌가요? 근데 그때 한 번은 우리가 이제 가요로 이동기가 부른 논개가 있어요? 그 부분은 그때 이제 그쪽 생가지의 그 노래가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이제 생각이 다르겠지만, 거기는 이렇게 또 선뜻 동의를 안 한 내용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보면 어떤 면에서는 논개를 이동기가 부르면서 논개를 홍보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조금 가사 내용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그렇다 이런 얘기들도 있어서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기 시인들이 많이 논개에 대해서 짓고 그렇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번 논개에 대한 시를 경연대회를 한다든가 아니면 새로 이제 예산이 소요되겠지만, 시를 공모한다든가 해서 하는 것도 조금 우리 논개와 장수 지역을 홍보하는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저희가 주관부서이긴 하지만 관내 관련 단체가 있어서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협의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 반영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논개에 대한 시를 짓었다고, 그래서 그 비석에 세워놓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각처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이건 유명한 시인이 논개를 지은 거구나 이렇게 함으로써 가치와 품격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요.

그 부분은 이제 전국적으로 지금 변영로 시인 것이 제일 많이 알려져서 그런데 그래서 사당 앞에 큰 시비도 있고 한데 전국적으로 알려진 시가 있으면, 조회해서 같이 검토할 수 있는 항목이니까 그거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그래요. 그리고 유명 시인한테 또 뭐 작가료를 줘서라도 의뢰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분들 그분들이 또 관심 있게 문학계에서는 논개에 대한 재조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그것까지는 고려한 사항이 아니라서...

아니 그러니까 이제 기왕에 비를 세우려면은 다시 내려놓기가 힘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신중하게 하자 그런 얘기예요. 좀 그리고 다각도 좀 예산이 좀 더 소요가 되더라도 올해 내년에 못 세우면 내후년에 하더라도 한 분 세우는 것은 그래도 유명 작가들이 논개의 찬양을 한 찬양 시를 새로 만들어서라도 좀 해놓은 것이 좋겠더라 한번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쪽 논개 선양회에서 한다고 그래서 거기서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것은 조금 무책임하고,

아니 알아서 아니고, 그 부분은 협의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그렇게 나와야지 협의해서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이건 행정에서 주도를 해줘야지 그쪽에 그 선양회가 있다고 하지만 거기는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의견들은 적극 반영을 해야지 그거 뭐 그쪽에다가 자율권 보장이라든가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거기다 재량으로 그 비석 세우는 재량 사업이다. 그냥 예산만 주면 된다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

문화원과 선양회와 저희가 같이 협의해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꿈꾸는 예술터 주변 정비는 작년에도 들어갔어요. 1억 1,200이 올해도 1억 들어가고요.

내년에 1억.

내년에 1억 들어가고.

진입로하고.

올해도 1억 1,200 내년에는 1억 들어가고,

예.

그다음에 활동비 꿈꾸는 예술터 프로그램 운영에 9,950 응모는 했다고 그러지만 이게 지금 국비가 몇 %예요. 전량 국비예요?

군비고요 올 상반기까지 국비 지원 꿈꾸는 사업 공모할 때, 신청한 시설 사업비가 국비로 운영비까지 올 상반기로 다 끝이 났어요. 그 후에는 이제 군비로.

그러니까 9,900에는

전액 군비입니다. 국비 지원은 상반기로 끝났습니다.

이게 순수하니 전부 다 전액이 군비다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은 그쪽에 있는 분들이 들으면 서운하겠지만, 이거 생각을 해야 하지 않냐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거기는 물론 금액적으로 7개 면에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데도 2억 정도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반절을 하고 있는데,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쪽에도 그쪽에 예산을 그쪽에다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싶네요.

꿈터 사업을 조성할 때 국비를 받을 때 인건비가 들어가 있어요. 이 부분도 인건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이제 인건비가 됐든 그 어찌 됐든 간에 프로그램 운영이 9,900이나 돼요. 1억 정도 돼, 그러니까 7개 면에서 운영하는 자치위원회들도 2억 정도뿐이 안 되고, 그 반절을 거기서 거기에 종사하고 활동하는 분들이 얼마나 파급 효과를 많이 주겠죠. 몇 배의 파급 효과를 주겠지만 그래도 그 다른 조직의 유사한 그런 조직에 비해서 너무 과다하지 않나 처음부터 나중에 차차 그쪽에 활동하는 사람들의 활동 영역을 넓혀갈 수 있도록 서서히 지원해 주는 것도 좋은데 한꺼번에 9,950만 원을 너무 과다하다.

그 부분이요 지원이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1억 가까이 지원하는게 아니고 국비로 그 정도 규모로 지원을 했는데,

아니 프로그램 운영이 이건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지금 다른 1억, 2억은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주변 정비 있었어요. 작년에 1억 1,200하고 올해 1억은 주변 정비 사업으로 지금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비는 처음으로 지금 들어간 거다 자료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지원하는 것은 신중하게 해야 된다. 우선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비교할 때, 그건 너무 많이 책정이 된 거다.

그 부분이 20년 21년 국비하고 군비 지원해 준 부분을 가지고 운영을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에요. 이월 해서 그쪽에서 이월해서 인건비를 올해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가 상반기에 그 부분이 끝나고 저희가 하반기에 올해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 부분이거든요. 내년에도 이어간다는 겁니다. 운영비를 안 주던 걸 주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2년 동안 국비로만 했으면 다행이고 다행이죠. 그랬으니까 국비로 했으니까 군비로 해줘야 된다 꼭 그런 군비가 들어가는 데는 항상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서 하자 그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2년 동안 국비로만 했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군비로 한다 이런 식의 합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다른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해줘야지 행정에서는 여러 관련 단체라든가 또 전체적인 예산이라든가 그 사람들의 활동 영역이라든가 활동 상황 뭐 이런 그것들을 종합해서 해줘야지 작년에는 작년까지 22년까지 21, 22 이것은 국비로 했으니까 앞으로는 군비로 좀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꿈터 조성 사업비 20억을 문체부에서 줄 때는,

이거 깎으면 얼마까지 삭감을 할 수 있어요.

이거 지금 인건비 두 사람을 쓰고 있어서 그게 이제 인건비가 한 60% 됩니다. 나머지가 프로그램 운영비고 지금까지 문체부에서

2,700씩 돼요. 한 사람 앞에.

문체부에서 20억을 시설 사업비를 줄 때는.

본 위원도 그 지역에 있는 거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자꾸 과장님이 국비로 했으니까 군비로 이 정도 해도 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하니까.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문체부에서 20억을 시설 사업비로 줬을 때는, 그 돈이 끝나면은 몇 년간은 지자체에서 이걸 향후를 약속해줘.

지자체에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게.

예, 조건이 아닌 조건을 걸고 시작을 하는 사업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지 말라는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었잖아요. 이게 그게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다. 서서히 단계별로 해줘도 되는데, 그러면은 그쪽에 동호인들은 더 내년에 예산 요구가 또 있잖아요. 또 이 사람 심리가 올해 9천을 해 주었으면, 내년에 1억 3천에서 1억 5천을 해 달라고 해.

아니요. 이 부분은 줄었으면 줄지, 늘지는 않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나중에 일이고, 복잡하잖아요. 얘기가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 비용들은 더 계상을 안 해줘요.

아니 저희 쪽에.

아니더라도 그거.

최한주 위원님 추가 질의 더 하실래요?

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건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김광훈 위원님!

김광훈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우리 예산서 312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우리 장수 가야홍보관 운영 관리에서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안에 지금 계신 분은 따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리를 안 하시잖아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홍보관이요?

가야 홍보관.

312페이지에, 일반운영비, 가야 홍보관에 저희 공무직 1명이 배치돼 있죠.

공무직 한분 계세요?

해설사도 계시고, 공무직도 한 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해설사도 계시고요. 우리 313페이지, 장수 역사 전시관은 지금 어디 장계에 있는 거 말씀이시네요?

예.

거기가 지금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들어갈 정도로 다 마무리가 됐나요?

지금 준공이 됐고요.

그렇습니까?

지금 박물관 승격을 받아가지고 내년도에 정식으로 도에서 승인받으면 개관식을 할 예정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을까요?

거기는 이제 학예사 1명 배치하고, 시설관리 공무직 배치하고 이렇게 돌아가지요.

향후 배치될 계획이라는 얘기시죠?

예.

예전에 우리 홍보관도 마찬가지고 학예사분들이 배치가 안 돼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 게 걱정이 많이 되셨는데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322페이지에 주민참여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체육시설을 더 1개소에서 2개소로 늘린다고 하셨나요?

그 부분은 이제 여기가 아니고,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이고요 주민들이 신청해서 선정한 사업들이..

그러면 기존에 마을에서 우리 체육시설이나 시설이 조성이 안 된 곳이 혹시 있나요?

예, 있습니다.

많이 있나요?

100여 개소,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설치한 곳은 교체 수요가 생길 것이고 그렇습니다.

추가로 아까 설치하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일단 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곳부터 순차적으로 조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316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비 아까 말씀하신 데 잘 못 들었어요.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도비가 880만 원을 지금 도에서 내시가 와서 계상을 했는데 전액 도비 지원이거든요. 근데 도에서 가내시를 한 후에 도에서 예산 확보를 최종적으로 못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이제 내시 철회를 한 거죠. 삭감 대상입니다. 수정 예산.

물론 이제 도 예산을 받아서 같이 편성을 하면 좋았겠지만, 이게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군비 매칭은 전혀 없고, 전액 도비로 도에서..

아니 우리 군 자체에서요?

군비로는 군비로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이건 이제 수당식으로 도에서 더 챙겨주겠다. 이건데 도에서 예산 확보를 못해서 삭감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생활체육 지도자들의 처우 개선이 좀 많이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입사한지 1년 되신 분이나 지금 20년 동안 근속하신 분들 급여가 똑같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거 맞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대한 체육회에서부터 이분들은 월 급여액이 딱 정해져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도비 매칭으로 인건비가 나가는데, 그 기준액에 따라서 내시를 하고 그대로 지급이 되고 그렇습니다.

타 지자체도 비슷한 경우인가요?

그렇죠 기준이 같으니까요.

그래요. 그런 부분도 좀 한번 제도 개선을 좀 한번 강구해 봐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이종섭 위원님!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자료 28쪽을 보시면 공공 스포츠 클럽이 뭐예요? 운영비 지원에 보면 공공 스포츠 클럽.

공공 스포츠클럽이라고 문체부하고 대한 체육회에서 법인화해서 민간 법인이지만 공공 목적으로 설 립이 된 체육 법인을 만들어서 회원 모집을 해서 생활 스포츠를 하라고 이렇게 권장하는 시책인데 장계 국민체육센터 내에 지금 저희가 19년도에 장수군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대한 체육회에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사업비 6억을 확보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이제 6억이라는 그 돈은 별도로 그 사람들 사업 목적이죠? 군에서.

장수군하고 대한 체육회가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근데 그 부분은 왜 이렇게 다른 체육 단체보다 본 예산 대비 인상률이 높죠? 쉽게 말해서 체육회는 1,300 장애인은 500 그런데 공공은 5,380이에요.

올해 본 예산액이 적은 이유는 중반부터 군비를 확보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 3년간 2억씩 대한체육회도 줬는데 그게 올 상반기에 마지막으로 줬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차이가 납니다.

이제는 안 주나요? 그러면..

3년간 6억 지원이 끝났고요. 24년까지는.

그러면 군비로 이렇게 계속 들어가야 된다는 이야기네요.

24년까지는 그렇거든요.

장수군 체육회를 하나 더 운영한 거나 똑같네요. 앞으로 군비가..

지원액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장수군 체육회가 2억 8,600인데 2억 3,100이라는 그 수치가.

장수군 체육회가 이제.

그러면 공공스포츠클럽에서 지금 하는 일은?

거기서 탁구 배드민턴하고 축구 3가지 종목을 강습을 하고 있습니다. 회원 모집을 해서..

강습을 하고 있다.

체육회가 적은 거는 별도로 도 체육회에서 받는 인건비 부분이 별도로 있어서 그렇습니다.

따로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장수군 체육회요?

아니 공공 스포츠.

공공 스포츠 클럽이 직원하고 지도사가 5명이 있습니다.

아니 파트타임 지도사가 2명, 5명 3가지 종목이라면서요. 축구, 탁구, 배드민턴이요?

예,

아니 3가지 종목인데, 그 지도자가 사무국장 1명, 직원 1명, 지도사 3명 파트타임 지도사 이건 시간 강사하면 2명 이렇게 운영이 된다는 얘기예요.

지도자가 총 6명 있습니다.

아니 3가지 종목이라면서요.

3가지 종목인데, 전임 지도자가 1명씩 있고, 종목별로 파트타임 지도자가 1명씩 있고 그렇습니다. 시간당 강습료 받는 거죠. 파트타임은..

지도자가 그게 반장이 있고, 직원이 있고 오는 저기네요.

지도자는 한 달로 따지면 몇 시간 안 하고 시간 당으로 받는 것입니다.

장수군에 체육회 지도자도 9명인데 거기서 2명인가를 지금 사무실 종사원으로 써갖고 나가지 못하고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과대한 지원이 지속 지원이 돼야 돼나요? 그러면.

24년도까지 협약을 해가지고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24년도 이후에는 폐지 시켜도 돼요?

그때는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회원 회비를 지금 받고는 있어요. 공공 스포츠 클럽이 3가지 종목의 회원들한테 내년도 지금 여기 군비 지원액만 있지만, 자부담액이 별도로 5천만 원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쓰는 돈이..

그래서 지도자가 이렇게 물론 파트타임 2명이 있다고 하지만, 그 종목에 1명도 아니고 거기다가 파트타임을 플러스 해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안 맞다는 이야기죠. 이 부분은 좀 삭감을 해도 되겠네요. 그러면..

삭감을 하시게 된다면 파트타임 인건비가 예를 들어 삭감이 된다면, 초과근무하는 시간 배분을 파트타임을 두고 한다고 그렇습니다. 주 52시간 기준 때문에, 매일 야간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파트타임을 따로 고용을 해서 한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축구 강사나 탁구 강사들이 매일 그러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거기 운영을...

예, 그렇습니다.

현장 확인 한번 가도 되겠네, 아무 때나 평일 날에 그러면 이거는.

파트타임만 주 2회. 전임 지도자는 상시.

아니 그러니.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계획서를 제출해서 지급한 것이죠. 그러면.

계획서요. 내년도 사업 계획서요. 당연히..

본인들이 계획서 낸 대로...

예, 신청 받아서 저희가 이제 검토해서 보조금 심의 거쳐서 그래서 예산 계상 올립니다.

아니 몇 개 단체를 관리하는 체육회가 2억 8,500백인데 3개 종목을 그렇게 한다는 거고 너무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장수군 체육회에 지금 종목별 단체가 20 몇 개라고 그랬어요. 체육단체가 그런데 2억 8,600만 원이 운영비인데, 이 부분도 답답하고,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 꿈꾸는 예술터 이것도...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거예요. 제가 아까 벌로 들은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만.

2020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선정이 돼서.

그러면 지금까지 뭔 행사를 했었어요?

이게 이제 지금 공사를 인제 준공을 합니다. 지금 12월 22일에 지금 개관식 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면 지금 내년도 사업비는 이거는 뭐예요? 여기에 포장 뭐 이런 거예요. 그냥 건물만 리모델링을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장안리 가는 그 지방 도로에서 그 꿈터까지 가는 진입로를 확·포장하고 내부에 인제 그 보도 설치하고 시멘트 주차장을 일부를 새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니 지금 문화 예술 이거를 앞으로 계획은 군에다가 제출을 해가지고 온 거예요. 도에다가 제출을 안 한 거예요. 우리 매칭 사업으로 도에서 지금 예산을 따와서 무조건 지원을 해야 되나요?

올해까지 이제 그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업비는 올해까지 끝나고요. 그리고 준공을 하고 주변 정비가 남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군비로 충당하겠다. 이렇게 요청 드린 사항입니다.

그냥 포장 안 되고 인도 안 됐다고 문화 예술 그 저기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최한주 위원님!

..(청취불능)...받고 또 지급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 토지가 다른 토지주한테 넘어갔으면 돈을 받아야 되고 그 과정에서 지금 대신 우리 군에서 받아서 지급하고 이 과정에서 지금 수입이 다 안 돼서 그런가요?

수입이 줄은 부분은 저희가 사업량이 줄다 보니까 조정금이 전년도는 사업량이 많아가지고 수입이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내년도에는 적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적게 들어오는 것이죠.

이제 그래서 조정금 때문에 세외수입이 줄었어요.

예, 맞습니다.

전체적인 내년 예산에 세외수입이 줄었어요. 세외수입이 줄 것이 그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토지 뭐죠 특조로 했던 그 부분 세금 그렇죠?

과태료든가 과징금.

과징금이죠?

그것은 전체적으로 4~5천 정도뿐이 안 됩니다.

그렇게 뿐이 안 돼요?

예.

그 특조를 많이 안 했구먼요?

아니 했는데.

근데 그 정도다. 그 지적 재조사에서 지금 하고 있죠. 지금 아직 끝난 거 아니죠. 앞으로.

2030년까지요.

2030년까지 그 하면은 몇 번 지적을 한 사항이지만, 꼭 그 토지가 현재 지적도 대로 안 되고, 다시 정리를 해야 할 경우에는 꼭 관련 토지주들을 참가를 시켜서 통지만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참가를 시켜서 조정을 하고 반대를 하면 또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이제 그것을 국가에서 일부 그런 것이 없던데 처음 시작했던 데는 국가에서 땅 뺏어 갖고 다른 사람한테 주는 식이 되고 그렇게 돼 있데요. 지금 어떤 기간이 지나버리니까 항의 법적으로 소송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 부분이 우리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하기 위해서 해준 것이 오히려 해가 됐다. 이런 것은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앞으로라도 그런 것은 꼭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공공 임대주택이라든가 또 고령자 임대주택이 이런 부분들도 지금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장계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얘기들이 더러 있어요. 현재 지금 고령자 임대주택 부분이 남동 인근에 있잖아요 바짝 붙어 있었어요.

시장 옆에는 계남 호덕.

구거 하나 사이로 돼 있는데, 그쪽보다는 조금 따로 외각으로 좀 가는 것이 좋겠더라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아니니까 그쪽에.. 한 번 얘기하다 보면 여러 의견들이 이해관계 때문에 그런 토지매입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그런 단계가 안 가고 빨리 처리가 돼야 되지만 일단은 사람들의 생각은 호덕리나 침곡리 이쪽이 그쪽으로도 가는 것도 괜찮다 이런 얘기들 어차피 그쪽 부분은 아파트가 들어서지 않아도 어차피 시가지가 되니까 장계 쪽에서도 확장성이 있으려면 확장을 생각해서 침곡리나 호덕리 쪽 이렇게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 거리는 멀다. 하지만 그래도 요새 이 차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계에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또 공공 임대주택 사업도 꼭 그 좁은 데로 비집고들어가는 식으로는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지금 그 아파트 임대주택 있잖아요. 그 전북개발공사에서 한 거예요. 그 옆으로 꼭 그 아주 좁은 데로 들어가라고 하냐 비싼 땅에다 그래서 그 모임 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은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자리에 비싼 땅을 사서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이런 얘기들이 아니요. 그게 비싼 땅 하면은 또 우리 군의 부담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쪽 중심부에 아파트 한 단지가 있으니까 다음에 하는 것은 또 다른 단지도 괜찮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꼭 앞으로 토지 매입도 민원과에서 하죠?

아니요. 모든 건 LH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그분들한테 많은 의견을 제시해서 나중에 공사를 해놓고 또 입주해서 장계나 곧 계남 이쪽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훈 위원님!

질의보다도 우리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그에 따른 우리 과장님께서 제대로 된 답변을 못 하신 거 같아서 제가 잠깐 말 좀 덧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공공 스포츠클럽이 지금 운영비만 놓고 봤을 때는 좀 비슷하네요. 이제 체육회의 운영비는 각 팀장 직원 1명씩 계산해서 기타 운영수당 및 운영비를 기준했을 때예요. 지금 우리 공공스포츠클럽이 회원이 350명가량 되죠?

예, 그렇습니다.

연간 누적 인원 수가 2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런 어떤 사업 취지나 그런 필요성을 우리 과장님께서 잘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이해하셔서 나중에 사업비 삭감되고 하셔도 과장님 아무 말씀도 못 하시겠네요. 지금 축구 같은 경우는 유소년 축구클럽에 지금 대회 입상을 우승을 2번이나 한 전례가 있고 지금 탁구, 배드민턴도 다수의 입상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종목단체 지도자들의 어떤 역량이 크다. 지금 300명 물론 한꺼번에 체육관에 들어와서 운동을 하시는 건 아니지만, 축구 지도자가 가르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사실은 2명, 3명 1종목당 4~5명이 있어도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적절한 대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워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한주 위원님!

문화관광과장님! 우리가 백용성...(청취불능)...의병장이 있었고 제가 새삼 훌륭하신 분이다 이렇게 느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엄경 불교 서적을 새로 우리가 복원한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부분은 정말 그 질을 좋게 훌륭한 도서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이 홍보도 해야 되겠어요. 이제 이런 분들이 우리 지역에 있다는 거, 그래서 이 사업 적극 활성화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꿈터 사업에 대해서 제가 다 못 드린 말씀이 있어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될까요? 꿈터 주변 정비공사 지금 1억을 계상을 했는데, 이게 금년도 도비 사업 지금 2회 추경에 1억 원 같은 사업을 확보를 했습니다. 도비 지원을 받을 때, 총사업비 2억으로 군비 매칭 1억 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금년도 22년도에 도비 1억은 지금 반영을 해놨고 군비 매칭 분을 내년에 본 예산에..

50% 사업이 있었다고요.

예, 그런 사업이고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이게 당초에 문체부 사업을 받을 때, 이 시설이 저희가 세부사업도 그렇게 달아놨지만 문화예술 전용 교육 전용시설 사업으로 해가지고 사업을 받은 거라, 문체부에서 지원한 사업이 끝나면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군비를 투입할 수밖에 없는데 사업비가 좀 과다하다 하시면 인력 부분에서 어떻게 조절을 해 보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입주하신 분들 위주로 어차피 프로그램이 돌기 때문에 사업 관리를 해 줄 분들이 필요해서 인건비가 반영된 사항이니까 이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운영을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제 그 과다하게 아까 도비 매칭 사업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까지는 도비, 국비만 받았다.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군비로 해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조금 이해를 못 했죠. 그때 차라리 50%, 50% 사업이어서 지금 우리가 사정상 군비는 다음에 지원하는 걸로 하고 22년도까지는 국비로만 했다. 그래서 50%, 50% 사업이라서 그 규정상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내가 이해가 갔죠.

예, 설명이 좀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최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1~2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시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하셔 갖고 제가 할 것이 없어요. 그래도 궁금한 것이 1~2가지가 있어서 한번 우리 환경위생과장님! 뜬봉샘 생태 관광지에 거기에 어떤 식물들이 종류가 몇 종류나 돼 있어요.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해 봤는데요. 그 많이 심었습니다. 최근에는 수국을 많이 식재를 하고 있고요 이름들을 다 열거 할 수 없는데 많이 심었습니다.

그거 어린이 생태교실이 있는데 1년에 몇 명 정도 옵니까?

인원은 똑같이 획일적인 게 아니고 한 횟수로 10번 정도 진행한 걸로..

횟수는 6회를 했다고 돼 있는데, 그래도 한 번 할 때 인원수가 그래도 이렇게 확인이 되잖아요.

별도로 확인해서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관광과장님 여기 보면은 ...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장수에서도 문학인들이 논개에 대한 시가 많아요. 우리 돌아가신 우리 고 고두영 선생님 시도 좋은 것도 많고 이렇게 보면 이왕에 하실 때, 아까 우리 최한주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시 선정을 잘 하셔서 이왕 하시는 거 잘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 보면 논개 시낭송 퍼포먼스 전국경연대회 지원이 있는데 이건 2,600만 원이 잡혀 있네요.

해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시 퍼포먼스 대회라면 인원수도 많은 사람들이 올 것 같은데, 예산이 좀 적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들어서요.

올해 같은 경우에 10개 팀인가 본선에서 장계에서 얼마 전에 대회를 했죠.

그래서 2,600이 적은 돈은 아니에요?

적지는 않습니다.

전에 봤더니 여기 판소리 경연대회도 1억이 돼 있는데 여기 이것도 전국 경연 대회인데 2,600으로 잡혀 있길래,

판소리 경연대회는 200 몇십 개 개인 단체가 오고, 여기는 심사하시는 분들도 전국에서 유명 명창들이 몇 분 오시기 때문에 시상금도 차이가 좀 규모가 차이가 크고 그랬어요.

퍼포먼스는 참가하시는 분이 얼마 안 되구먼요?

10팀 정도 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액수가 조금만 저는 이것도 전국 경연 대회인데 전국 대회면은 2,600만 원이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요. 그런 것도 한번 조금 고려해 보시면은 이거 전국 대회니까 또 많은 논개님에 대한 홍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더 하셔갖고 더 많은 팀들이 올 수 있게끔 좀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예산도 늘려가고, 그렇게 하면 더 많은 시 낭송하시는 분들이 장수의 논개 시 퍼포먼스 하러 가자 하고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선양회와 충분히 연결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문화체육관광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오늘 계획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쳐주셨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