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의회 발언
이상호 의원 발언
조덕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나누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황순남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죠? 제4회 정리추경이니만큼 본 위원이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세한 것은 계수조정 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18페이지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맞춤형 복지제도가 있어요. 4천이 감액이 됐지 않습니까?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신규 배정액 감소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집행잔액 삭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맞춤형 복지제도는 전직원 대상으로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있는 직원과 신규 인용될 직원까지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신규직원 80명 정도 예상을 했는데, 신규자 선발은 했어도 배치가 다 안 된 직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측했던 것까지 직원 배정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어찌됐던 자치행정과에서 신규 채용에 대해서 배정을 잘못해서 4천을 삭감했다는 것이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저희가 많이 예상을 해서 세웠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시면, 공무원자녀 학자금이 있습니다. 여기도 8500 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당초 예상금액보다 실제 상환액이 많아서 삭감이 됐다고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무원연금공단과 연계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가 공무원연금공단에 학자금 대여금으로 예치된 금액이 있는데, 해마다 연금공단에서 계상을 해서 금액이 더 필요하다 하면 저희에게 납부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에 납부 요청을 생각을 해서 했는데, 연금관리공단에서 정산을 해서 보니까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렇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 금액을 삭감, 납부하지 않게 돼서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이것은 공단의 실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연금공단에서 바로 바로 정리해서 해 주면, 그 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전년도에 해 줬으면 좋은데 그 정산이 늦게 되다 보니까, 늦게 통보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8500만원 정도 삭감이 됐고요. 수고하셨고요. 안전총괄과장님, 80페이지 보시면, 설치운영비, 일반운영비 25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불용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저희가 공공운영비로 CCTV 회선 및 전화 사용료를 당초에 계상을 했는데, 인터넷 회선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12개월 중에 1개월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1개월치를 안 내다 보니까 2500만원 정도 남아서 감을 하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12개월에 2개월을 무료로,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1년에 1개월을 무료로 무상 제공하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래서 2500만원이 남았다는 것이죠?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황순남위원
이게 매년 하시는 사업인데, 그것은 1개월씩 감액이 되는 건가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협약을 2021년 2월부터 2026년 1월 5개년간 해서 당초에는 예산을 잡았는데요. 1개월을 빼주다 보니까 돈이 남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리고 83페이지, 재난안전관리 있죠? 올해 재난으로 고생이 많으셨고, 일반운영비에 2500, 피복비 2500,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250만원입니다.
황순남위원
공공운영비에서 250이 감액이 됐고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77페이지의 포상금으로 대체하신 거예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저희가 500을 받아서 250만원은 저희가 피복비로 사용을 하고요. 이 공공운영비는 돈이 남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포상금과는 관계가 없나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황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93페이지, 계양산국악제 53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시예산은 없고, 순수 우리 구 예산이네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왜 무용단체가 미선정이 된 거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일단 코로나 때문에 무용, 단체로 연습하시는 분들이 없었고요. 참가 신청자도 없어서 무용 단체에 대한 분야는 시상을 안 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몇 년 행사를 못 하다가 올해 처음 한 것 아닙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그 전에는 무용에서 신청을 해 줘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그전에는 했었고요.
황순남위원
코로나 때문에 신청을 안한 거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신청 자체도 적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선정대상에서 제외를 시킨 겁니다.
황순남위원
무용 단체 인원이 몇 명쯤 됩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단체는 본인 팀 꾸리기 나름이니까요. 몇 명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98페이지, 체육회 차량 3500만원 추경에 올라 왔는데, 차종이 뭐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카니발, 휘발유 차량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고차로,
황순남위원
중고차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제가 왜 이렇게 3500으로 싸지 해서,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보조금과 자체재원 해서, 그렇게 해서 중고차량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황순남위원
왜 중고차로, 이왕이면 더 보태서,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신차가, 지금 아시겠지만 반도체 쇼티지가 나서,
황순남위원
오래 걸려서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견적은 받아보신 거예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견적서를 한 번 주세요. 그리고 옆에 99페이지 보시면 우리 계양3동 실내체육시설 건립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14억이 올라왔는데, 토지부담금, 시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돼서 우리 구비로 올린 겁니까?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예.
황순남위원
왜 제외가 됐죠?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난 3회 추경에 의회에서 토지보상비 12억 세워 주셨고요. 지금 저희가 세우는 것은 개발제한구역과 농지보존 부담금에 대한, 토지 수용에 따른 그런 비용들이라서, 이 부분은 보조금대상 사업이 아닙니다. 자체재원으로 마련되는 사업이라서 예산편성을 한 겁니다.
황순남위원
그렇게 급하지는 않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지 않을까요?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래도 되는데, 어차피 세워야 될 예산이고, 지금 정리추경에 예산이 있다 보니까, 올해 마지막 정리추경에 편성을 해 준 겁니다. 계속비 사업이라서 내년 본예산에 하던 지금 하던 큰 의미는 없습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12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가 상당히 삭감이 됐어요. 이것에 대해서 왜 미사용을 하셨고, 왜 감액 반영이 됐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노후 하수관 정밀조사 용역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실제적으로 시작된 것은 2019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재원은 국비와 시비로 구성되어 하고 있는데요. 처음 당초에는 16억 8천만원으로 진행을 했었지만 계속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낙찰차액도 발생하고 해서, 그런 부분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올해가 마지막 예산이거든요. 올해 마지막 쓰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전체 16억 8천에서 13억 9천으로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시설비도 마찬가지입니까?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하수 정비공사는 용역하고는 좀 다른 사항이고요. 이것은 2017년도인천시에서 부평초교 일원에 노후 하수관로 정밀조사 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를 주면서 그것을 개량을 하라고 줬던 예산인데요. 당초에는 85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었는데, 그 당시 80억 잡을 때는 사업 자체가 노후 하수관로를 도로를 굴찰해서 관을 캐낸 다음에 새로 교체하는 작업이었는데, 이후에 공사의 환경이 바뀌면서 환경부 지침상에도 굴착해서 교체보다는 비굴착인 부분 보수나 내부 보수를 통해서 하고, 가능한 한 굴착공사를 지양하라는 사항이 있어서, 굴착하는 부분은 전부 공법을 바꿨습니다. 굴착공법에서 내부 특수공법으로 바꾸다 보니까, 굴착하는 비용이 빠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비용이 줄어들게 된 사항입니다. 그 남은 잔액을 다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제가 지금까지 질의를 증액보다는 감액에 대해서 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과장님, 147페이지 봐 주십시오. 보건소 신축 이전에 따른 구청사 재배치 공사에 4억 7천이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모빌랙 설치를 한다고 올라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저희가 당초에 1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으로, 보건소 이전 부분만 하려고 했었는데요. 저희가 설계용역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전기관련 법규라든가, 철거과정에서 재사용 하는 것으로 했었는데요. 보건소 같은 경우 1, 2층은 철거를 하면서 천정틀이 다 주저앉아서 전면교체를 하게 됐습니다. 바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서 증액된 부분이 있고요. 또 저희가 직원들 의견사항을 반영해서, 4가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차량지원실 철거하고 그 자리에 주차장 하는 것, 그리고 본관 옥상에 직원들 동호회 테니스장 구조물 공사 하는 것 있고요. 또 카페를 2층, 4층, 5층 해서 3개소에 들어가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이 좀 추가가 됐고요. 제2기록관, 민원실에서 운영하는, 그게 지하로 내려가면서 모빌랙, 그것만 설치하는 데 8천만원 가량이 추가가 되거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것을, 증액 부분까지 합산을 해서 4억 7천만원 증가 요인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신청하게 됐습니다.
황순남위원
견적서 받으셨죠?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예. 견적 다 받았습니다.
황순남위원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명진
이명진공공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76페이지의 세출에 보시면 1억 57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하셨는데, 여름철 8, 9월에 운영을 안 해서 이런 감액이 된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올해 여름 산불감시원을 8, 9월을 운영하지 않음으로 인한 감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럼 매년 8, 9월은 운영을 안 하나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은데요. 올해 잦은비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예 8, 9월은 운영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황순남위원
언제 결정하신 거예요? 그럼 예산을 세울 때 잘 세우셨어야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기상 예측은 사전에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못 되고요.
황순남위원
비가 많이 와서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황순남위원
할 말이 없네요. 알겠습니다. 환경과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환경과장 강병일입니다.
황순남위원
자치도시위에 오신 것을 환영하겠습니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황순남위원
182페이지 세출에 보시면, 석면피해 구제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과거에 석면관련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가 석면폐증이라든가 중피종이라든가, 이런 것 걸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금년 3월달에 그 두 분이 인정을 받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럼 신청일 다음 달부터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증가되는 것을 반영한 거고요. 기존에 요양생활수당이 끝난 분들이 세 분 계세요. 그런데 그 분들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병원에 갔을 때 요양급여라고 해서 그것을 지급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연 400만원씩, 그것은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만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은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분들은 금년 말까지 요양생활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우리 계양구 주민이죠?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황순남위원
진단서는 다 받아보셨어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이것은 저희가 이 분들에 대해서, 석면 피해자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산하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석면 질병에 대해서 판정을 해 줍니다. 저희는 신청서만 받아서 그쪽 기관에 이첩을 하면, 이첩해서 의사라든지 전문의들이 판정을 해서 인정을 받게 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석면, 우리 계양구에 얼마나 돼요?
병일
강병일환경과장
5명입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190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에 퇴직자 발생 및 병가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삭감, 퇴직금 중간정산 미신청으로 인한 감소분으로 해서 지금 5억 4천을 감액을 시켰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상단의 두 개 있는 것 중 먼저 말씀하신 명절휴가비, 정근수당, 기본급, 이런 것들은 근무하는 자들이 병가라든가 이런 것을 써서 실제 근무 일수가 줄은 만큼 그 집행되는 잔액을 삭감한 사항이고요. 마지막에 가장 삭감이, 4억원 정도 감액한 금액은 퇴직금입니다. 노사단체 협약에 의해서 미화원이 퇴직을 하면 퇴직 예정자가 중간정산을 미리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의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고 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중간정산을 신청하신 분이 없어서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황순남위원
그러면 그 해에 퇴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대충 몇 명씩 나와 있잖아요?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황순남위원
그런데 왜,
기환
신기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퇴직 예정자들이 있는데, 그 인원수 만큼, 연말에 퇴직하면 퇴직금을 보통 수령하는 것이 관행인데, 사전 중간에 미리 정산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에 대해서, 1년에 두 명 정도치의 예산을 항상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중간정산 신청하신 분이 안 계신 겁니다.
황순남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본 위원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아까 황순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 같은데, 80명을 예상해서 배치가 안 된 상황이라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했잖아요? 배치가 안 된 이유는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규자들은 뽑아서 결원이 있다거나 하는 부서에 배치를 하는데요. 결원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래서 아직 다 배치가 안 된 상황에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인건비는 어떻게 처리되는 겁니까? 80명 채용했을 경우,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아직 채용을 하지는 않은 거고요. 뽑아는 놓고, 아직 채용 안 된 상태입니다.
신정숙위원
배치도 안 한 상태고,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예. 일부만 채용을 했습니다. 결원 있는 직렬이라든지, 꼭 필요한 부서에는 배치를 했고요.
신정숙위원
2023년도에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어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신규채용을 아직 계획은, 시에서 계획서를 내라고 할 때 저희가 검토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결원인 상태라든지 휴직 인원이 복구한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서 신규채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정숙위원
25페이지를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에 대해서 1100만원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민주화운동 관련자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예측 인원을 해서 했는데, 저희구 관내에 6명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매달 지원 금액이 10만원 정도인데요. 그래서 크게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서, 시비로 지원되었는데 시비 전액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전체적으로 조례를 해서 시의원께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남았나, 그만큼 인원이 없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어요.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 주민자치회가 몇 분씩, 보통 다 파악이 되어 있죠? 그런데 회의 때 보면 참석이 부진한 것 같아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동별로 인원수가 차이가 있습니다. 30명 정도인 데도 있고, 작전2동 같은 경우는 50명인데요. 회의 참석율을 저희가 조사해 봤는데, 정기회의는 약 89% 정도 되십니다. 분과회의까지도 저희가 하도록 하고 있는데, 분과회의는 조금 참석율이 낮은 편입니다. 66% 정도 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분과별로 하는 사업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더 열심히 참석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동에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만큼 그 분들이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산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많은 아이디어와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독려를 부탁드립니다.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안전총괄과,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을 6회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그만큼 안전총괄과에서 열심히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축하해 주고 싶습니다. 귤현동 화재 피해 이재민 생계안정 지원에서, 3195만 9천원을 시에서 보조금으로 발생했어요. 그런데 귤현동 생계안정지원에서 전체 220만원이 남아있더라고요. 계산 방법이 틀려서 그렇게 잔액이 발생한 건가요? 세입은 3195만 9천원이고요. 지급은 2973만 9천원이 나갔더라고요. 계산하는 방법이 틀리게 돼서 그렇게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총 금액이 3195만원이고요. 구비로 집행된 220만원을 재원을 변경해서 저희가 집행된 사항입니다. 222만원,
신정숙위원
222만원이 여기에 같이 포함돼서 220만원, 저희가 구비입니까?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2973만 9천원은 시비고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2973만 9천원 전액 시비입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세입에서 3195만 9천원, 시 교부금 결정이라고 해서,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시에서 여유있게 받았는데요. 계상해 보니까 2900만원이 들어가서 이만큼 집행한 겁니다.
신정숙위원
그러면 구비를 따로 표시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것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럼 시비가 다 되는 거잖아요. 구비가 포함되지 않고,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런데 시비만 전액으로 다 쓸 수 없으니까, 계상한 대로 써야 되기 때문에요. 다 준다고 해서 그렇게 쓰지는 않습니다.
신정숙위원
밑에 당구장 표시를 하던가 해서 구비를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문화체육관광과 93페이지 보시면, 학교로 찾아가는 문화예술공연에서, 잔액이 1100만원이 남았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 라고 하셨는데, 당시 위로도 할겸 잔액이 발생하지 않게 배란다 콘서트라든가 이런 걸 진행해서, 밖에서도 들을 수 있게 그런 행정조치를 해 줬으면 좋습니다.
오종
박오종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서운동 해링턴인가 했을 때 구민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것은 황순남 위원님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105페이지 평생교육과, 무상교육 지원금 정산에 따른 추가 분담금 증액이 발생했어요. 그것도 153명이나 증가됐는데, 이 예상을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교육청에서 현재 학생수로 인원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1년 동안 전입자도 있고, 전출자도 있고, 그 1년 동안 정산을 매년 그 다음 2월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인원이 생깁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발생한 것 같지 않아요? 153명이면, 보통 이렇게 많이 발생하나요?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백 명 전후로, 항상 정산할 때 인원수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신정숙위원
그런데 이건 교육청에서 문제인 것 같네요. 파악이 제대로 정확하지 않은 것은,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교육청도 일단은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매년, 현재 있는 학생수를 하는데, 전출입이 있거나 여러 가지 기타 사유로 발생되는 경우가 있어서,
신정숙위원
저희가 재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학생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더 신경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배은숙평생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건설과 129페이지,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어요. 그 이유가 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전기요금 감액 사유는, 당초에 서부간선 유지공급공사 펌프 돌리는 시기를 6개월로 예상을 했었는데, 실지적으로 약 4개월 정도밖에 돌릴 필요가 없어서 감액됐고요. 또 경관조명 부분은 당초에 별도로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있는 가로등에 연결해서, 가로등으로 가능해서 그것으로 돌리는 바람에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신정숙위원
동그란, 그것은 지금,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전기로 바뀌어 있어서,
신정숙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예. 돌리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다들 신기해 하시던데요. 돌아가는 것 보고,
신정숙위원
그런데 잘 안 보이던데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위에서도 보고, 아래에서도, 여러 군데에서 봤는데 그래도 저희는 잘 보이던데요?
신정숙위원
썩 눈에 들어오지는 않더라고요. 위치상으로,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저희가 거기도 수차례 나가봤거든요. 많이 모여서 사진도 찍고 하시더라고요.
신정숙위원
서부천에서 우리에게 다시 보여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안 오더라고요.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데크 설치하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물 빠질 때 해야 되는 사항이라, 지금 유지용수 공급을 넣어버리면 그 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약간 일정을 조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동할 때 되면 위원님 모시고 한 번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왕 만들어 놓은 시설이니까, 제가 사립유치원 원장님들과 간담회가 있었는데, 꼭 거기 가서 계양의 역사를 알게 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신정숙위원
설치한 시설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되니까, 계양의 역사를 알겸 해서 유치원생들이 많이 가도록 구에서도 열심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순
장흥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133페이지 갈께요. 도시재생과, 스마트기술 실증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스마트기술 실증사업은 5월달에 스마트 리빙랩이라고 인천시에서 공모사업 한 게 당선이 돼서 3천만원 해서 주민들과 전문가들과 해서 리빙랩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일회용 플라스틱 회수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으로 스마트 리빙랩을 했고요. 다시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공모를 신청해서 10월달에 신청사업이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1억 5천만원 실증사업비고요. 우리가 실제로 주민들 의견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기계를 제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두 대를 제작해서, 계산2동사무소와 계산체육공원 화장실 쪽에 두 대를 설치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해 봐서,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운영이 잘 되는지판단해 보려고 실증사업 공모에 당선돼서 하는 사항입니다.
신정숙위원
찾아보니까 여러 자치단체에서 아주 아이디어가 번쩍이는 것이 엄청 많더라고요.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저희도 이것을 할 때 주민들뿐만 아니라 미화원분들까지 참여를 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얻었고요. 거기에서 가장 많이 나온 게 세척도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기계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정숙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더 나은 계양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나일환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공원녹지과 177페이지, 놀이터 살균소독에 모래놀이터 14개소가 있는데, 잔액이 발생했어요. 모래 놀이터가 매우 없어지긴 했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신정숙위원
보통 몇 월달에 소독을 하는 거죠?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상하반기로 보통 하게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분기에 한 번꼴로 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런데 놀이터가 지저분해요. 모래같은 경우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용자적인 측면에서, 부모님들은 항상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불신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다 소진했어야지 왜 이렇게 남았어요?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이 업을 전업으로 하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로 하여금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서 다시 산정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제한적인데, 면허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입찰을 하면서 금액이 저가입찰에 의한 차익이 발생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정숙위원
기생충, 담배꽁초,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예. 쓰레기도 다 제거하고요. 소독까지 하는 부분입니다.
신정숙위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남상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환경과의 석면피해는 황순남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지수위원
신지수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셔서, 저는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143페이지에 더불어마을사업 작전구역 비용이 있는데, 이것은 계속 구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 사항인가요?
홍구
이홍구건축과장
이것은 더 이상 저희가, 기존에 9대 1로 해서 45개 사업비는 매칭이 돼서 확정이 됐고요. 시비 더 지원 없고, 구비 중에서 시설비가 저희가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편성목을 바꿔서 나머지 우리 1년 부분의 임차료라든가 인건비, 그런 부분을 우리 구비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162페이지에 서운근린공원 지하 공영주자장 조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오셔서 이것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변경하셔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게 올라와서, 변경된 내용이 있는지,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저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614-9번지 내에 저희가 2층에 상단에??주차타워를 신설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현재 국토부에다가 저희가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완료되면, 통보해서 완료돼서 우리에게 내려오면 이 예산도 다시 저희가 수정할 사항이고요. 그 변경이 완료되지 않아서 저희가 아직 수정하지 않고 나머지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신지수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거네요?
영삼
박영삼교통행정과장
국토부는 사전에 저희가 협의를 했기 때문에요. 그쪽에서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을 것 같습니다.
신지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신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안녕하세요? 이상호 위원입니다.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122페이지, 주소정보위원회 관리가 있는데요. 위원회 미개최로 인한 참석수당이 미집행 됐잖아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예.
이상호위원
주소정보위원회는 매년 개최가 되는 건가요?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저희가 2018년 이후로는 개최를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로명이 변경되는 부분이나 계양테크노 같이 새로 시작을 하면 새로 도로명을 줄 때 개최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금 어느 정도 완비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새롭게 진행이 안 되면 위원회를 개최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도 개최를 못 했습니다.
이상호위원
내년에도 개최를 할,
재수
기재수토지정보과장
내년에는 개최 예정이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 180페이지, 중대재해 관련 시설점검 순찰이 있는데, 중대재해가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채용이 지연돼서 여비 감액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점검순찰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중대재해법이 개정이 되면서 보건관리자와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어서요. 보건관리자는 채용을 했고, 안전관리자를 저희가 4회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명으로 운영하다가, 정 안 돼서 우리 직원, 직원 중에 안전관련 자격증 있는 직원을 올해 11월달에 인사팀에서 발령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명을 세우려 했는데, 두 명이 채용이 안 되다 보니까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점검순찰은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티오가 있는데도 지원을 안 하는 부분이니까 사실 일손이 부족하긴 하겠네요.
정익
안정익안전총괄과장
예. 올해 11월달에 다 채워졌기 때문에요. 점검은 한 명이 열심히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상호위원
금액이 크게 감액되고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사실 안전관리자가 있어서 점검순찰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질의를 드렸고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거의 모든 부서들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사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사업 미추진이, 거의 대부분의 사업 미추진들은 코로나19로 인한 내용으로 보여질 수 있는데, 코로나가 발생한 지도 꽤 오래됐잖아요? 모든 부서에서도 예산을 세우실 때 바이러스 확산 같은 것은 사실 예정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이 세워짐에 있어서 다른 부분들을 집행을 못 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관심있게 세심하게 살피셔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숙위원
자치행정과 24페이지 보시면 국내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에서 사업 미추진이 있는데, 추경에 100만원을 남겨둔 이유는요?
영임
정영임자치행정과장
백만원 남겨진 데는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 활성화 분야인데요. 여기는 저희가 부안과 자매결연 추진하면서 필요한 비용을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비용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신정숙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101페이지를 보시면 불법 주정차 견인, 제가 괜히 교통민원과장님만 많이 고생을 시켰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교통민원과가 전혀 다른 자료가 돼서, 계산이 너무 안 나와서, 하실 때 좀 신경을 써주셔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이 자료대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략기획실장 임미례 공무직근로자 보수 중에서 견인기사를 미채용 해서 견인기사 미채용과 단속 미채용에 대한 공무직 근로자 반납이 3400만원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평가급이나 무기계약근로자의 평가급 반납이 있었습니다.
신정숙위원
그 자료를 주실 때 교통민원과의 자료와 여기 자료가 전혀 달라요. 자료 세 가지가 다 안 맞는 거예요. 예산서와 이것 세 가지가, 그래서 교통민원과장님이 저에게 몇 번 왔었는데, 신경써서 자료를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는데 엄청 힘들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략기획실장 임미례 알겠습니다.
신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다음은 황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남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려다 안 했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은 4회 추경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반납이에요.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거의 다 그래요. 99%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것은 문제가 굉장히 많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전략기획실장 임미례 하지만 수정?의 집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황순남위원
아무리 정리추경이라고 해도 그렇지, 99%가 다 반납이에요. 이상입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과장님과 공공시설과장님께서는 황순남 위원님이 요구한 체육회 차량구입 예산에 대한 세부 견적서와 구청사 시설개선공사비 세부내역에 대한 견적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는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한 논의를 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정회를 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안을 발의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0분 정회
11시 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각 과의 국장님들도 계시고, 담당 과장님들도 계시는데, 앞으로는 예산에 대한 부분이나 중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본 위원장을 찾아와서 설명을 하시던지, 그것도 시간을 충분히 갖고, 하루이틀 남겨놓고 찾아와서 위원님들에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양해를 얻고, 설명을 잘 해 드려야지, 이미 다 해 가지고 온 것을 해 달라고 하면 앞으로 곤란하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이나 수정가결 등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남위원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조덕제위원장
황순남 위원님께서 원안가결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 및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합의하신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한 자구정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은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계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