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회 발언
이형덕 의원 발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총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성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태형 디지털뉴딜팀장입니다. 이은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성준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고영관 도시통합운영센터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대비 18억 2,403만 1,000원이 증가된 81억 4,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2억 7,5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2억 4,562만 1,000원,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1,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운영을 위하여 2억 5,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 2천 282만 6,000원,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1,858만 7,000원. 182쪽입니다. 효율적인 통합메시지 운영 5,037만 1,000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운영 1억 5,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하여 3,3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정보보안 안정적 운영 1억 5,300만 원, 개인정보 보호강화 및 홍보 9,400만 원. 183쪽입니다.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5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5억 9,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1억 3,577만 7,000원, 클라우드 센터 이전 및 운영 1억 880만 3,000원, 결. 184쪽입니다.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및 운영 7,292만5,000원, 무인 민원발급창구 운영 1억 9,973만 원, 데이터베이스 운영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7억 2,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지능형 챗봇 서비스 구축 3억 3,892만 원. 185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3억 8,9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9억 9,7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네트워크 통합 유지보수, 광대역 자가 통신망 광전송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6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관리를 위하여 6억 3,0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26억 8,8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관리 5억 7,846만 1,000원. 187쪽입니다. 방범관리 5억 6,419만 4,000원, 스마트시티통합 플랫폼 운영 1억 3,216만 3,000원, 스마트도시조성 14억 241만 5,000원. 188쪽입니다. 스마트솔루션 운영을 위하여 1,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1억 5,1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기본경비 6,0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력운영비 10억 9,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 예산안이 반영되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시면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2022년도 예산안 45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 9,400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사무관리비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홍보가 2022년도에는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6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2022년도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타 시군에서 소중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직원들의 개인정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매일 직원들이 접속하는 새올행정이라고 해서 업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속하기 전에 강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지침이나 이런 사항들을 퀴즈풀이 식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고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아니고 그것을 추경에 그 사건 이후로 반영하였는데 그 사항을 내년에는 1년간 하는 것으로 예산 증액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교육이 되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올해는 매주 수요일 한 번 했는데요. 그리고 운영을 올해는 8개월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조금 더 횟수랑 기간도 1년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효과가 조금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상황을 저희도 그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나 이런 환경조사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체험을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저의 개인정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에 관한 감사실에서도 그 시스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하고 개인정보하고 청렴교육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 번씩 더 보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그런 의식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교육을 교육장에서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퀴즈 형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비라고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정보보호 강화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금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지표라는 것을 해서 시군이 개인정보를 위해서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렇게 평가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들이 그런 의식고취를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또는 물리적으로 개인정보 파일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호를 잘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지침을 해서 지표를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요. 지금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부 전문가를 전문관으로 채용하고 싶지만 그런 것도 여의치 않아서 전문기관에다가 컨설팅을 의뢰해서 저희 담당자가 혼자 하고 있지만 그게 100% 전부 다 감당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런 지표 같은 것도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나 이런 것들로 해서 컨설팅을 한번 이제 내년부터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상 시스템이, 저희 개인정보보호 보유 파일이 총 49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시군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당장 49개를 너희들이 지표에 맞게 다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올해는 5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100% 49개 시군이 다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컨설팅을 이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뢰해서 그런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지적해서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더 강화해라.’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1인 가구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로봇 기반 사회적 돌봄서비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진행한 1인 가구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로봇 기반 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말로 준공을 하고 내년 5월 말이 지나면 무상 하자기간이 지나고 유상으로 유지관리를 저희가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그 로봇이 현재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유지관리랑 그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유지관리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작년 2021년 11월 23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작년에 연말에.
이재한위원
이게 3억 6,000만 원 정도 국·도비가 들어간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재한위원
국·도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무상임대가 끝나고 로봇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발생한다는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이 2024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할 거면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국가에서 사업 완료시점을 2024년까지로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지관리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한위원
그 밑에 로봇 통신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제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 이것을 운영해 봤는데 운영대상이 1인 독거가구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에 계시다 보니까 인터넷이 갖추어지지 않은 가정환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들을 지원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인터넷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인터넷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통신비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잘 알았고요. 뒤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정보통신과에서 뭔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각종 아파트 단지에 있든 저희 시가 운영하는 공원에 있는 놀이터가 됐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관리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관리하는 부서는 관련한 부서가 주택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태그가 있어서 QR코드를 찍으면 이 놀이터는 안전관리점검이 잘 되는 안전한 놀이터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이 시스템에다가 점검내역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어린이놀이터 몇 군데 가서 저도 QR을 찍어보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도 외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이 이야기 하시는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놀이터 몇 개 정도 유지관리를 하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놀이터 관리로 이 시스템이 등록된 게 340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340개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183페이지에 보면 녹음방지기 구입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요즘 핸드폰도 그렇고 녹음기능이 다 있는데 녹음방지를 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보면 도청측정이라고 해서 각 기관의 기관장실에서는 도청을 할 수 없게끔 어떤 물리적인 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도청장치를 직접 설치를 해야만 도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청감지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너무 많이 변화되고 기계가 발전되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만 켜놔도 다 녹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후속으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만약에 녹음한다고 하면 사람의 목소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맞춰서 전파 방해를 줘서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예를 들면 지지직거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녹음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16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이거를….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대상이 의회 의장님실에 6대가 들어가고요.
이재한위원
의장실에 6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시장님실에 10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한 대가 이 테이블 한 사람 이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정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의하는 테이블의 사이즈에 따라서 10개, 6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때로는 이게 녹음이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이게 온·오프 기능이 따로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보통 민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녹음의 기능이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녹음방지 기능 기계라고 그래서 어떤 기계인지 궁금했고요. 의장실하고 시장실 6대, 10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사업이 뭘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사업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 중에 시민들, 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누구한테든지 저희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개방이 가능한 경우 국가는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이라는 곳에 그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도 그에 따라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개방은 많이 하는데 활용률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방 수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는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냐 하면 엑셀에서 파일이 PC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그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목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해서 천 명이면 천 명, 백 병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성명, 핸드폰번호, 사는 곳’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데이터들이 다 모였을 때는 항목 값이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로 합해서 ‘A’라고 하는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이름’이라고 했는데 ‘B’라고 하는 시에서는 ‘성명’이라고 했으면 국민이 광명시하고 안양시 거를 가져다가 이것을 합하고 싶은데 그 항목이 다르면 조인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런 표준을 만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기준을 데이터품질에서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그 표준에 맞게끔 이 품질개선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것을 맞추는 사업을 다시 해야 하는 건데요.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신규로 지금부터 할 거를 이거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그전에 있던 데이터나 그런 것은….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상 시스템이, 지금 할 대상이 51개 시스템인데요. 51개 시스템에 대해서 2023년도에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서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 12개소가 있어요. 이게 어디를 이전하는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은 매년 인사나 또는 조직개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니면 사무실 재배치 등등을 위해서 항상 그런 일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도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갑자기 지원인력이 있을 사무실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저희가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회계과 예산도 좀 사용하고 이런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한 1천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인데 그 사용 내역은 그런 식으로 사무실에 위치변경이나 어떠한 긴급상황이 있었을 때 사무실을 재구성 한다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외주….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통신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바꿔야 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정책사업에 보면 ‘u-광명 구축’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u-광명이라는 뜻이 뭔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법이 현재는 스마트도시법인데 이 스마트도시법의 전신이 유비쿼터스 도시구축에 관련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비쿼터스가 현재는 그 당시에는 너무 용어가 어렵다고 해서 ‘스마트’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꾸었는데요.
김종오위원
조례가 언제 바뀌었죠, 광명시 조례가? 유비쿼터스 도시 조례에서 스마트도시로 바뀐….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 조례에 관련한 조례로 바뀐 게 2018년도였습니다.
김종오위원
2019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정책사업의 타이틀을 ‘u-광명 구축’이라고 써놓으면 맞지 않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도 유비쿼터스로 속해야 하는지 생각은 했는데요. 이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절차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조례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정책사업명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관련되어서 예산안 책과 다음에 예산 세부 사업설명서 두 권을 저한테 줬잖아요. 저는 이 예산안 이것보다는 주로 사업설명서 책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 책을 보면서 과연 이 사업이 목적과 취지, 과연 광명시에 필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업목적이 데이터베이스 운영, 사업규모가 데이터베이스 운영, 사업내용이 데이터베이스 운영으로 목적, 규모, 내용 다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운영’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목적과 취지를 표시해 주고 규모가 어느 정도고,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구체적인 세부사업 설명서인데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물론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잘하시죠. 아까도 정지혜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설명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설명서를 우리한테 왜 줘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우리가 모를 때, 예산안은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보잖아요. 보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해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이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것을 보고서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과연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느냐,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정성과 성의가 있다면 이렇게 표시 못 해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부터 저희가 더 세심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조성하고 스마트도시 운영이 신규사업이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네, 신규사업으로 여기 표시되어 있거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스마트도시 사업에서 보면 ‘그린에너지 관리서비스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도시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사업명이 따로 나와 있는데 또 신규로 해서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해서 똑같은 플랫폼 운영 구축으로 나온다는 것은 관련된 사업인가요? 이게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지금 신규라고 하는 이유는 사업 안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이 신규사업이라서 전체 내용을 신규로 하였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 보면 ‘태양광스마트 쉼터 설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린에너지 관리서비스 설치’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는데 태양광을 이용해서 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쉼터 내에 전기를,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것은 스마트빌리지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공모했을 때 이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하면 더 확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어린이집 한 군데하고 평생학습원인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평생학습원입니다.
김종오위원
거기하고 두 군데 설치하는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나중에 결과 보고가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스마트솔루션 운영이라는 것은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경비를 말하는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스마트빌리지사업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스마트솔루션운영 신규사업, 그것은….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세부 사업계획서….
이형덕위원장
예산서 188쪽 중간쯤에 행정운영경비 바로 위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스마트솔루션 운영 신규사업으로….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스마트솔루션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스마트도시 조성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을 위한 그 사업이 스마트솔루션 운영으로 사업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게시판 전기요금, 플랫폼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마트도시 조성 안에 포함 안 하고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에 관해서?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예를 들면 시설이나 신규 아니면 추가로 시설이나 이런 자산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성으로 하고요. 그게 조성이 되어서 그거를 운영해야 한다, 유지 관리, 공공요금 이런 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운영으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없던 세부사업이 하나 그다음 연도에 추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조성과 운영, 또는 구축과 운영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가 조성이 안 되면 이 사업도 없어지겠네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현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은 저희가 유지 관리 등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스마트도시가 조성이 없었다고 하면 운영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솔루션 운영이 스마트 조성에 따른 운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스마트 조성 신규사업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스마트솔루션 운영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같이 안 하고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제 생각을 하나 말씀해 볼게요. 로봇 활용한 사회적약자 편익시설 지원사업에서 보미2를 활용하잖아요. 보미2가 어떤 종류의 로봇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봇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다양한 범위에서 로봇을 활용하는데 로봇청소기도 있고요. 요즘에는 서빙하는 로봇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로봇이 있는데 ‘보미2’라고 그랬죠, 로봇 이름이?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이름이 보미2입니다.
김종오위원
보미2라는 로봇이 독거노인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서 뭐를 인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보미의 기능은 크게 일반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 여러 가지 치매나 이런 것에 많이, 외롭거나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위험에 노출되는데요. 보미 같은 경우는 각종 뇌기능 향상을 위한 게임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퀴즈풀기나 맞추기도 있고 기억을 해서, 예를 들면 다섯 가지 정도 장보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이도 사야 되고 고기도 사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 어르신들은 다섯 가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게임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 인지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관리, 건강관리로 약을 드실 시간도 체크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재밌게 놀아주는 놀이방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 위주일 수 있는데 부르면 대답도 하고, 또 자동으로 움직여서 걸어가거나 움직이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움직이기도 합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움직이기도 합니다.
김종오위원
걸어 다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갑니다. 다리가 길지는 않습니다.
김종오위원
다리가 두 개나 있어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해서 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대부분의 대상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능들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상당히 똑똑한 로봇이네요. 옛날에 보니까 일반 감시용 센서 같은 것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시골에도 어머니 계실 때 보니까 감시용 센서라고 그 센서에 따라서 만약에 한동안 어르신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위험을 감지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센서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서 교육 겸용 감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보미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릴 건데, 지금 이게 2024년도까지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더 늘어날 계획이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대수가요?
정지혜위원
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현재는 20대를 가지고 2024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2024년도에 더 늘어나게 되면 이 유지보수비도 같이 늘어나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같이 늘 것입니다.
정지혜위원
20대의 사용기간은요, 한 가정당? 만약에 3개월만 사용하게끔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1인당 6개월씩 정해지는 건지?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6개월, 6개월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6개월을 풀로 운영하게 되면 다음 집으로 이 로봇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반기에 사용할 댁으로 로봇이 갈 때까지 텀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수거도 해 와야 하고, 다시 새로운 집에 가서 설치해서 운영방법도 가르쳐 드려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6개월은 다 사용하지 못하고요. 가장 최적이 3개월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하나 더, 스마트행정게시판 설치 있잖아요. 지금 20개소를 더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장소는 나와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지금 동에서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수요조사에서 20개가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는 2023년도에 재선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184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지능형 챗봇 서비스 및 화면 기반 민원상담 솔루션 구축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연구개발을 다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것은 챗봇이라고 채팅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민원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화를 해야 하고, 만약에 전화를 했을 때 기다려야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챗봇은 단순한, 활용하기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모바일 핸드폰은 전 국민이 있을 정도로 다 있으니까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바로 질의하면 내가 궁금한 사항을 바로 답변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콜센터 상담기기하고 연계해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채팅을 하다 보면 질문한 것과 채팅로봇이 답해주는 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거나 해서 그냥 단순한, 완전히 채팅로봇만 답변하면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보완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3억 3,800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라고 해서 카탈로그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설팅, 요구사항하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능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저희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설계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약 9천만 원됩니다.
김정미위원
설계비용만 9,000만 원이에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요구사항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 사람들이 다 코딩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이 로봇이 여러 질의, 예를 들어서 TV를 켜줬는데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언어 방법으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 말이 저 말이 다 동일한 말이다.’라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머신러닝 기능을 추가하는데 이게 약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과 같이 연계가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질문을 했는데 얘가 최적의 답변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그 기능들을 걸러내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5천만 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직접 개발하는 솔루션 엔진비용이 8,800만 원, 다음에 직접 개발하는 개발 비용이 5천만 원으로 인력 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3,800만 원이 됩니다.
김정미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달청에 다시 입찰을 부치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제안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그 업체가 저희한테 맡게끔 제안을 해서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구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얼마나 걸릴지 그런 것은 산정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81억 정도 되는데요. 유지관리비가 거의 23억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보다도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거의 30%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이 유지관리비가 너무 지출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사실은 저희 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 비용, 그다음에 모니터 인건비 10억 이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은 필연적이어서 어쩔 수는 없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구축한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시스템 하나가 구축되려면 서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해야 할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드웨어가 서버, 다음에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디스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네트워크 공사까지 하다가 네트워크 장비도 투입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클라우드로 활용하게 되면 클라우드에 있는 하드웨어를 임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약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개로만 구분하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챗봇처럼 저희가 직접 그것을 운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요.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처럼, PC OS처럼, 또는 개발에 필요한 OS하고 비슷한, OS는 아니지만 미들웨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클라우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지 않으면 이런 유지관리 비용은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 사용료라는 게 지출되는데요. 저희가 산정을 해보면 지금 100% 얼마가 절약이 됐다고 이렇게까지 계산을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7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여기 서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생각한다고 하면 약간의 절약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앞으로 정보통신 쪽은 많은 사업을 더 하셔야 할 거고 진행이 많이 될 텐데 그렇게 할수록 유지관리비도 그만큼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지만 그 유지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가 꼭 들어가야 할 비용이지만 지금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클라우드 부분도 더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평가위원들 참석수당이 다 1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2시간 이상 할 수도 있겠지만 회의를 짧게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다른 위원회를 보면 8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정보통신과만 거의 11만 5천 원으로 참석수당이 되어 있거든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회의를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짧게 끝낼 수 있는 것은 끝내는데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해서 입찰을 부쳐서 제안업체가 한 3∼4개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제안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안서가 대부분 200쪽 이내입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이 200쪽 이내를 사실은 현장에 와서 그것만 봐서는 제대로 평가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보내서 “좀 보고 와 주십시오.”라고 요청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자리에 와서 발표하는 것 20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오시기 전에 대부분 뭐를 질문해야 할지 그분들도 사전에 준비는 해옵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하고 하다 보면 2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하루 오시는데 그 위원들이 평가해야 할 건수가 우리 광명시 전체 부서에서 하는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7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만 5천 원을 주고도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법 기준상 과업심의위원회가 간단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잘못 했는지, 어떤 법령을 잘못 썼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내용상은 많은 건수를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다 못 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메일로 다 보냅니다. ‘위원님, 오늘 와서 이것 다 못 하니까 미리 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저희 정보통신 분야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애로사항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인원을 늘린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나눠주신 유인물에 보면 ‘보안 취약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 해서 시청 정보통신실 본관 3층에 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장비 3종을 도입한다고 해서 지금 3억 2,1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했던 자료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신규가 DDoS 대응 시스템이 있고요. 다음에 아까 한 번 설명드린 녹음방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추가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접근관리시스템, 다음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시스템은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취약한 보안시스템으로서 반드시 교체해서 대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DDoS 대응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 광명시 홈페이지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1초에 한 10만 건의 접속 횟수를 뿌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것을 대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PC를 사용할 때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고요. 처음에 접근 제어에서 허락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인증을 받아야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보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방지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만약에 유출됐거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어떤 시스템에 접속해서 조회를 했는지 수정을 했는지 삭제를 했는지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가졌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메뉴 중에서도 메뉴가 30개가 있는데 이 사람은 10개 메뉴의 권한을 가졌다든지 30개를 다 가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록관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기록 점검관리시스템은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달에 우리가 카톡이 한 번 마비되면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보통신과도 모든 게 전산화되고 전산 연결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100% 안전하다고 자신은 하지 못 할 텐데 카톡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무인발급기 3대가 이번에 새로 설치가 되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 무인발급기는 노후된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전에 설치된 수량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대상 중에 3대만 하려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이형덕위원장
6년이 지나면 그냥 폐기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시게 되는 건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일단 내구연한이 2014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많이 지났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애 발생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 관련 부품이 단종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수당이에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가 2021년 12월에 이 법이, 과업심의위원회라는 게 없었던 것은 아닌데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만 과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든 개발을 하든 유지보수를 하든 전부 과업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런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1년에 백 몇십 건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12월에 시행되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하지 못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했던 바이고요. 이 예산서는 본예산을 항상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182쪽 자산취득에 보면 네트워크 접근제어 센서 모듈이 있고, 187쪽 통합관제센터 내용에 보면 네트워크 접근제어 교체라는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결국 설치는 정보통신과하고 통합관제센터하고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스템이 하는 역할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네트워크망 구성이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은 행정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CCTV는 반드시 별도의 망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인터넷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는 암호화를 해서 영상을 전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가망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CCTV 망을 분리해서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다르다 보니까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도 행정업무용 따로, CCTV망용 따로 이렇게 망이 다를 경우에 이렇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 속도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들 바쁜 시간 지나면 저희가 점검해서 속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하나 더 가겠습니다. 187쪽 방범관리 쪽의 비용이에요. 일반 공공운영비인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전기요금, 그리고 유지비 같은데 유지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10% 이상이 더 증가가 되었고요. 방범용 CCTV 전기요금이 기존에 월 600만 원인데 월 8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12개월 하니까 2,400만 원 정도로 이게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87쪽 방범용 전기요금도 저희가 올려서 상정했지만, 센터 전기요금도 올려서 상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전 전기요금 인상이 ㎾당 0.5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요금이 기존에 내던 전기요금보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더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장비나 이런 것들도, CCTV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해합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광명시 전체를 총괄해서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지능형 챗봇 서비스 이것을 이번에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그전에 했던 민원들이 이것을 통해서 대체가 된다고 하면 민원 업무가 조금 감소할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세금 납부기간이 되면 제가 별도로 통계는 안 내봤지만 평상시에 오던 전화보다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답변으로 챗봇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센터도 그렇게 민원이 폭주할 때는 대기하는 민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챗봇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3억 3,800인데 만약에 이 금액이라고 한다면 우리 콜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 인원에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렇게까지는 산정을 안 해봤는데 지금 콜센터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위탁을 하게 되면 인당 인건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리비, 다음에 회사 이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인건비만 계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최저 인건비를 계산한다고 하면….
이형덕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산취득을 해서 연구개발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구축은 하지만 운영은 민원토지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들 인력을 산정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인력보다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든지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 또는 지금 전화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으로 바로바로 답변하는 것도 원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감소요인보다는 시민들의 편리성 쪽이 아닌가, 증가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적으로 전화하지 못 했던 민원인들도 이것을 통해서 직접 통화하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럴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강성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화 세무과장입니다. 방진호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윤영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은 동 주민센터 포함 전년도 본예산 1,329억 5,787만 7,000원 대비 7.2% 증가한 1,430억 666만 5,000원으로 101억 4,8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324억 5,492만 원으로 83억 5,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및 연금부담률 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53억 333만 3,000원으로 10억 9,6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청 정문 안내실 증축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비 등입니다. 세무과는 6억 5,585만 9,000원으로 1,1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우편 발송요금 및 고지서 제작비 등입니다. 징수과는 7억 5,280만 8,000원으로 1억 6,8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차세대 세외수입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및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인건비 등입니다. 민원토지과는 19억 4,641만 8,000원으로 2억 6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기능개선, 항온항습기 교체, 세계측지계변환 및 지적측량 수수료,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5억 8,129만 8,000원으로 2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차량등록 서비스 및 청사 관리를 위한 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과 총무부 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숙 총무팀장입니다. 유경임 인사팀장입니다. 이미경 후생교육팀장입니다. 통장 워크숍 관계로 출장 중인 정찬수 시정팀장을 대신하여 남무길 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황용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총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청부설 유료주차장 사업수입 등 3억 7,049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 등 7억 8,6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2023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1,148억 6,302만 6,000원 대비 7.3% 증가한 1,232억 1,520만 4,000원으로 83억 5,2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8억 7,1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사 방호 및 시설운영비 4억 157만 6,000원, 직원 국외여행 관련 경비로 4억 5,128만 원, 인사관리비용 등 10억 8,0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7억 3,3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0억 2,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상시학습 교육비 등으로 5억 5,712만 원, 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활성화를 위해 57억 8,699만 원, 국내체험 여비 9억 3,220만 원, 명예퇴직 공무원 등 국내․외 연수비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로 6억 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12억 3,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운영경비 및 여비 등을 포함한 4억 2,705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7억 6,542만 원입니다. 204쪽 인력운영비는 국․도 보조사업 인력운영비를 포함하여 인건비성 경비 1,123억 5,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시면 기타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갱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말로 콘도회원권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인 한화하고 일성이 만료가 됩니다. 그 중에 한화 부분에 대해서 20년 계약으로 해서 20년 전에 했던 것이 만료되어서 다음에 다시 추가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4개에 대해서 비용이 한 구좌에 1,700만 원씩 추가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한화하고 일성 2개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 4구좌를 다시 사신 겁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그전에 있는 비용은 어떻게 반환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있는 비용이 얼마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잠깐만요. 전에 있는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금액이 1억 760만 원입니다.
김정미위원
그것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만료기간이 12월 29일인데요. 그 이후에 들어와서 한 구좌에 1,700만 원씩 합쳐서, 이게 20년 전에 구입한 거거든요. 그동안에 물가가 올라서 한 구좌에 1,700만 원씩 4구좌를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미위원
한화를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화가 하나 있고, 일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한화 쪽만 넣어놨어요. 일성 쪽은 아직 안 넣어놨거든요.
김정미위원
이유가….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일성이 자본 상태도 그렇고, 신문보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보증금이 확실히 반환된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계획하고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장기근로근속자들 국외연수가 있는데요. 장기근속자는 몇 년 기준인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1억 9,700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위원
아니요. 201쪽에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장기근속자 등 국외연수에서 장기근속자분들의 기준이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가 장기근속을 25년으로 기준을 했는데요. 그게 당초에 처음 만들었을 때 25년 되면 25년부터 현재 35년 사이에 다닌 사람이 있으면 10년치를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나눠서 25년도까지, 맨 처음에는 32년부터 30년, 인원수를 배정해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기존의 25년도에 맞춰서 하는 계획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물어보시면 25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전에 재작년에 못 했으니까 27년치가 되겠죠. 27년 장기근속한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27년 되신 분들을 이렇게 쭉쭉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25년까지요. 24년만 돼도 못 갑니다.
정지혜위원
직원 국외연수도 지금 100명 잡혀 있는데 전체 100명만 딱 가시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1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직원 국외연수라든가 일반 교육을 간다거나 장기교육을 간다거나 국외연수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대상에서 잡아놓은 잠재적인 숫자이고, 내년도에 대한 어디 해외를 가겠다고 미리 계획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혜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지금 인력운영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전문가 4명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분들 소속이 어떻게 되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마을공동체는 아마 도시재생과에 있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각 동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신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센터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제가 과별 업무추진비를 쭉 봤는데요. 총무과가 업무추진비가 유독 삭감이 조금 됐는데도 총무과가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분기별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공개하더라도 그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특히 업무추진비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주무부서라서 시장님 것하고 행정국장님하고 제 것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여기에 시장님 업무추진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에 잡혀 있고요. 그 노후 장비 교체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고, 왜 교체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197쪽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위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위원
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표준관리시스템은 우리가 정보기록법이라든가 그런 문서들을 저희 광명시에서 발급한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서들을 스캔하고 앞으로 역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2013년도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는데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신규 구매, 설치이전하고 데이터를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3년에 도입되었고 내구연수가 7년인데요. A/S가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마감이 됩니다. 내년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재한위원
우리 시의 기록물 같은 것을 보관하는 그런 장치인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국경일 기념행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삼일절 기념 추진하고 광복절 기념식 추진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 국경일 기념행사 때 광복절 기념식에 갔었어요. 총무과장님 참석하셨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사실 쓸쓸했거든요. 왜인지 아세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참석자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모든 행사는 그것을 기념을 하든 축하를 하든 사람들이 조금 모여서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너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 물론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참석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광복절 관계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나와 있기는 했지만 그분 몇 명 이외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도 이제 처음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고요. 사람들 많이 쓸쓸했던 부분에 동의하는데 어차피 기왕 준비하고 광복절 행사라는 의미 있는 행사에는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일부 그분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라든가, 또 한꺼번에 많이 모이면 자리도 없으니까 일반 학생들이나 광복절이 우리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학생들을 초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조금 개선을 부탁드리겠고요. 해외연수가 있죠. 해외연수가 4억 5천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 대상이 공무원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해외연수가 이렇게 있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아까 이야기했는데 해외연수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반납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해외연수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로 나누는데요. 1억 5천 정도의 국외업무여비는 해외시장 개척으로 매년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가는 것이고, 자매결연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등으로 1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종오위원
대상자 선정을,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냐 이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공무원들입니다.
김종오위원
공무원 중에서 어떤 사람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그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종오위원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해외시장 개척이면 기업지원과가 될 테고, 자매결연은 자치분권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해외연수 쪽을 보면 세 군데 정도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후생복지, 노사 관련 활성화 추진에서도 해외연수가 있고, 공무직 후생복지 활성화 추진에도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겹치는 것은 아니겠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아닙니다.
김종오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츠렸던 그런 부분들이 해외연수인데,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선진국의 어떤 문물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효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201쪽에 보시면 포상금에서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등 국내외연수에서 2억 5,900이 감됐어요. 많이 줄었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명예퇴직 하면 해외를 열흘 동안 보내주는데요. 명예퇴직 하실 대상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뽑았잖아요. 몇 년생, 몇 년생….
김정미위원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인원수가 올해는 많이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명예퇴직은 신청을 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그렇죠. 본인이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본인이 끝까지 안 가고,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정년까지 안 가고 도중에 그만두는 것인데….
김정미위원
올해 22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다 사용을 한 겁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올해는 조금 많았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것 100명을 추계해서 하신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인원수가 인사 쪽에서 나와서 정기 인원수를 파악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가 인사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정미위원
몇 명당 몇 명이 이렇게 법적으로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채용해야 할 장애인이 몇 명인데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미달 인원이 총 10명씩 월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달 인원이 1년에 112명, 그러니까 한 달에 10명이 되면 120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명이 되면 12번을 곱해서 120명이 되는데 이게 왜 112명이냐면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총 계산해서 112명인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9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월 9명이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분들은 기간제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정식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만….
김정미위원
정원에?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정미위원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일반 사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면 장애인 수당이 나오는데 공무원은 안 나오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는 수당이 없고, 이게 관공서라는 특수성 때문에 의무고용을 안 하면 부담금을 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전년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적을 내서 이만큼 고용이 안 됐으니까 이만큼은 장애인의 발전을 위해서 관공서 부담으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태블릿 PC 신규로 10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쓸 거고, 왜 구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회의 시에 종이 없는 회의를 개최코자 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종이를 갖다 놓았는데 직원들이나 일반 회의를 추진할 때 거기에 회의 자료를 집어넣어서 보면서 회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회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다 빌려주고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한위원
태블릿 PC가 되게 낯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이가 완전히 없어질까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든가 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도 띄웁니다. PPT 화면을 같이 띄우고 앞에서 화면 보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일단은 설명 잘 들었고요. 210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에 보면 산재보험료 부담금 중에 환경미화원은 제외가 됐어요. 이게 왜 제외가 됐는지 설명, 원래 제외가 되어 있던 사업인지 아니면 이번에 제외가 됐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이 전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팀장님들 혹시 이거 알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예산 문제라 다음이 아니라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다시 잡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 듣는다는 게 조금은, 뒤에 팀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형덕위원장
우리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자원순환과 예산으로 잡혀 있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자원순환과 예산으로 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 예산으로는 잡혀 있지 않다, 그래서 제외됐다는 얘기이시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198쪽에 통장 워크숍이 8천에서 9천으로 1천만 원 인상됐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인원이 400명인데 보통 주민자치 워크숍이 인원이 500명 조금 넘거든요. 여기는 3천만 원 하다가 5천으로 인상해 달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인가요? 보통 똑같이 1박 2일 코스 같은데.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통장님들한테 의견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통장님들이 직접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보다 다르게, 통장님 하면 ‘이장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문도 안 열어줘서 힘들어서 통장님을 모실 때도 통장님들이 지원들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장님들 교육을 먼저 시켜야 한다. 이 워크숍이 일반 워크숍보다는, 오늘도 통장 워크숍을 했지만 교육 위주로 통장님들이 할 일과 자존감이라든가 갈등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제일 문제가 새로 생긴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새로 임용되신 통장님들 교육하고,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한 번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많이 발전해서 통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돌아다니시는 것 보면 일반 사람들이 옛날과 같은 통장님 의식들이 아니라 통장님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고지서를 하나 돌려도 문도 안 열어주고 통장님들한테 자꾸 덤빈다고 하나, 통장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하시려는 분들이 없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지역의 리더로서 기본적으로 긍지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상쇄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더 해서 교육을 더 시키려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과 통장들 워크숍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통장들한테는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히고, 주민자치 5천만 원 잡혔는데 그렇다면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할 부분이 통장들이 워크숍에 가서 해야 할 역할이라든지 명분이 정확하게 있어야만 일반 시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들도 인정하니까 그 명분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들의 애로점이라든가 애환이 있는 것은 제가 봐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반 주민자치위원들과의 차별점이다,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분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통장님들에 대해서 우리 김종오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통장님들은 거의 다 공개모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계신데 공개모집 할 때 통장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다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통장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다들 알고 본인이 공개모집에 응할 텐데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장님들도 어느 정도 급여가 나가는데 그게 매년 동결인가요, 아니면 조금 인상이 되나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몇 년 동안에 거의 동결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봐서는 몇 년째 동결하시고 할 일은 갈수록 많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통장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신다고 그러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500명 워크숍에 5천만 원 잡혀 있는데 400명에 9천만 원이면 차이가 너무 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급여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우리가 복지적인 부분에 조금 더 혜택을 찾아주는 게 역량강화 워크숍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도 각 동을 돌면서 통장님들 많이 만나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역량강화와 사기, 지역의 리더로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분으로서의 최대한 대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01쪽 후생복지 노사관계 활성화 일반운영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장례서비스가 그동안에 없었던 거죠? 지금 3명 정도 잡혀 있는데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노사협약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지만….
이형덕위원장
예비비 성격인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직원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협약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우선 3명을 넣어놓으신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진작 있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원 출산용품 지원이 그동안에 4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기는 하셨어요. 여기 30명 잡아놓았는데 22년도에는 혹시 몇 명 정도가 이 예산 반영이 됐을까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제가 인원수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장
페이지 201쪽입니다. 더 많으면 추가로 더 줄 수 있을 텐데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30명으로 했는데 15명이 출산을 했거든요. 예산을 많이 세워도 출산이….
이형덕위원장
한 50% 정도네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직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정시에 퇴근시키세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 국․과장들이 6시 퇴근하기 운동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저녁이 있는 사항을 만들어 주시면, 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방들도 있던데.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간단한 거예요. 유치원 놀이터 탄성 작업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시립어린이집 앞에 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위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으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동장님들과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참석한 동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광명2동장입니다. 안승필 광명3동장입니다. 장진한 광명4동장입니다. 박승국 광명5동장입니다. 배형식 광명6동장입니다. 김주욱 광명7동장입니다. 이수열 철산1동장입니다. 이동익 철산2동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황미영 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노진남 철산 3동장입니다. 설미정 철산4동장입니다. 2023년도 동 행정복지센터 일반회계 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105억 5,174만 5,000원으로 6억 7,0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복지센터 운영비용 및 주민세 마을사업 운용에 따른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광명2동부터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소개 및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명2동부터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예산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2동이요. 다른 18개 동에서 계속 다 있던 예산을 광명2동에서는 안 세우셔서 그것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체육대회 지원은 다 있는데 생활체육 지원은 광명2동에는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생활체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미위원
네.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저희가 체육대회 관련해서 2천만 원 세운 게 있는데….
김정미위원
그것은 시민체육대회고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고 200만 원짜리가 광명2동에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없는 건지?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하고 제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 생활체육지원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저희가 없는 것인지.
김정미위원
국장님, 원래 모든 동에 다 있는 거죠?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동에 다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광명2동만 없다는 거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확인해서….
김정미위원
원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서 그게 원래 없는 건지 빠진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이게 생활체육 종목별로 해서 동에서 출전할 때 동별로 경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광명2동만 지금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생활체육지원금이 씨름대회하고 볼링대회가 생활체육 시장배 대회할 때 지원되는 금액일 겁니다. 여자 배구할 때 아마 나눠서 지원되는 금액일 텐데 조금 누락을 하셨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자율방역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5동도 목감천 주변을 열심히 방역을 하고 계셨고, 철산4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유류비가 올라가면서 올해는 액수가 되게 부족했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다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유류대부터 시작해서 약품 자재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비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율방역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산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이 수요를 다 메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방역하시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네.
이재한위원
5동에 이번에 사업하시는 게 하나 있죠?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국
박승국광명5동장
광명5동 1층하고 2층 주차장에 트렌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주차하면서 거기 뚜껑이 없다 보니까 발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2,100만 원을 세워서 그 뚜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한위원
저도 그 청사를 가봤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민원인들한테 가끔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광명5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2동의 경우에는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인구감소에 따른 예산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특별하게 저희가 크게 준 것은 없고요. 작년에 4억 1,6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다른 동들은 다 증액했는데 유독 광명2동만 감액이 있어서 조금 특별한 것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다른 동도 다 똑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 부분에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저희가 주민자치사업을 하다 보면 타 단체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 동 자체적으로 마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어디 가서 벤치마킹하는 건가요? 다른 지역 가서 아니면….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두 군데를 갔다 왔었는데요. 세종시의 베어트리파크하고 천안시의 주민자치박람회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갔다 오는 거죠?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네.
김종오위원
그리고 283쪽에 보면 철산3동 자산취득비에 인증기 대체가 있거든요. 인증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철산3동장 노진남입니다. 저희가 통합민원 자리에 인증기가 2대가 있는데요. 그중 한 대가 지금 2012년에 구매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직인이 시장 직인과 동장 직인을 번갈아가면서 교체로 찍어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동장 직인만 찍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하나는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철산3동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도 많고, 하는 역할이 많은데 주민세마을사업에서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에서 살기 좋은 마을이 양쪽에 다 있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놓은 것은 목적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281쪽이요.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이것은 자치분권과에서 일괄로 배정되어서 모든 동에 동일하게 세워진 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주민총회를 하면서 올해 할 사업으로 다섯 가지 사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사업이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 사업 쪽에서도 그 사업비로 또 하고,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도 해서 그 2개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일단 사업내용이 조금 달라서….
김종오위원
내용은 달라요, 똑같은 목적 사업이지만?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경상보조에서는 저희가 3개 사업이 있는데 태극기 달기 캠페인 이런 3개 사업이 따로 있고요. 자본 쪽에서도 반려동물 목줄 거치대 해서 3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제목은 똑같지만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우리 광명6동 동장님께 여쭐게요.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반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를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다들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장비이고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할 때 녹화가 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착용하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장비인가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네.
이재한위원
이게 지금까지 전혀 없다가….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다른 곳도 없었습니다.
이재한위원
19개가 다 신규로 사업하시는 거죠?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네, 시에서 다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마무리하셨습니까?
이재한위원
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 광명2동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내용이 있으셨어요. 우리 자율방범대 유류대금, 그 동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유류대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유류대금이 많지는 않지만 15만 원, 20만 원 정도 선에서 유류대금을 조금씩 올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세 환원사업에서 방금 우리 철산3동 같은 경우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4,300 정도 되는데 3천만 원 정도가 같은 사업 제목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었나 봐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주민세 환원사업에 대한 금액들, 일단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 사업명을 정하고 편성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편성이 나가는 겁니까? 일단은 사업은 동에서 하기로 했는데 금액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동마다 주민세 환원사업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에서 총회를 거쳐서 사업이 정해지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시에다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얼마씩 딱 배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각 동별로 사실은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세 환원사업이라고 하면 그 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어느 정도 주민세 환원사업 내용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광명2동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3동이 2,300, 4동이 2,900, 5동이 1,500, 6동이 1,800, 7동이 3,700, 철산1동이 1,800, 철산2동이 1,600, 철산3동이 4,300, 철산4동이 2,400 정도 이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적인 배분들, 왜냐하면 동에서 나오는 주민세가 각 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잖아요,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느 동에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배정을 받을 수도 있네요? 저는 어느 정도 그 금액에 대해서 배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동에서 받는 주민세가 동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동의 규모라든가 인구 이런 것에 따라서 주민세의 규모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규모에 맞춰서 이 사업을 동에서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요구가 있을 때 그 금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광명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위원
철산4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세사업 중에 철산4동 문화거리 만들기 담장갤러리 사업이 있는데요. 어디쯤에 담장갤러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요? 289페이지 철산4동 주민세마을사업에 있습니다.
미정
설미정철산4동장
기존 배수지공원 입구에 작은도서관이 설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호응이 좋아서 빈 공간에 여유 있게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현재 있는 배수지 부근에….
미정
설미정철산4동장
구름산 등산로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옆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또 다른 길목으로 조금 여유 있는 공간에 하나 더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랑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금방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어요. 주민세 사업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과 민간자본이전사업 두 가지 종류로 나누잖아요. 민간이전사업의 주 내용하고 민간자본이전 사업의 주 내용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구분을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밑에 표시에 보면 자체 재원이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민간자본이전이 동에 자체 재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재원으로 편성한 것인지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이것을 아까도 계속 보면서 궁금해서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에서 보면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자본이전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민간이전은 그냥 소비성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각 동마다 쭉 봤더니 그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철산3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민간이전, 하나는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나누어놨잖아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이것이 자체 재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광명2동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광명2동이 주민자치회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저희는 지금 현재 2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예산을 보니까 50명 예산을 세우신 거죠?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어디 말씀….
이형덕위원장
주민자치회.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회의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덕위원장
네.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이것은 현재 50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데 인구 대비 조금 적게 위촉이 되어서 현재 21명이 됐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수당이 몇 분씩이나 했는지 봤어요. 광명2동이 50명, 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나가 있어 어차피 다시 들어오면 위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공간을 남겨놓아서 한 35명 정도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명 세우신 것이 50명이 다 차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인원이 다 채워지면 50명을 다 위촉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안에 다 채워질 수 없죠?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과예산이시네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고요. 광명3동 같은 경우는 지금 35명 정도 되어 있어요. 안 동장님, 그래도 마이크 한 번씩은 잡고 나가셔야 할 것 같아서….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광명3동장 안승필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주민총회 당초 계획을 기존 재위촉을 할 연임 위원이 26명이고, 신규 위원을 9명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직능대표가 6명인데 직능대표를 별도로 신규 위원 중에서 세 분을 모셨고요. 신규 위원 한 분인데 사회복지관에 직능대표를 모시려고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분을 위촉하지 못 하고 다음 기회에 이분을 위촉하기 위해서 한 자리 남겨놓고 35명을 편성한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광명3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3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2, 3동이 같이 겹쳐 있기는 하지만. 혹시 이것 때문에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지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지금 민간개발과 공공개발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에 2022년 11월 8일 날 LH공사에서 광명3구역이 2동, 3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한 2년간에 걸쳐서 토지소유주의 3분의 2….
이형덕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그러니까 67%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민간재개발 쪽에서 개인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공공재개발 반대동의서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1천 명을 제공 받으면 반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 의견인 것 같고요. 지금 한 500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저희가 균형개발과에 확인해 본 결과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3분의 2의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느냐, 얻지 못 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결국은 그쪽도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도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명4동 동장님, 곧 이주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점점 지역에 들어가 봤더니 분위기가 썰렁하더라고요.
진한
장진한광명4동장
지금 이주가 내년 1월 12일부터 내년 7월 12일까지 6개월 동안 이주기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상가들은 영업보상을 받아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상가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안등만 있다 보니까 지역이 조금 어둡고 우범화가 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안전보안관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야간에 굉장히 어두운데 상가가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동장님 어렵지만 간간이 시간 좀 내셔서 지역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장진한광명4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광명7동 동장님, 지금 그쪽에는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주차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명7동장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 동의 전 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중간에 살짝 들으니 삼각장미공원 거기도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주욱
김주욱광명7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거는 다시 주민들 동의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기다 진짜 주차장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주차시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정말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오히려 경관이나 여러 가지로 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데 그 공간에 몇 대 대지도 않을 텐데 그 공간에 한다고 하니까 다시 주민들의 동의를 저는 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욱
김주욱광명7동장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주민의견들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욱
김주욱광명7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철산1동 동장님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우리 철산2동 동장님, 잠깐 마이크 좀 건네주시죠. 지금 철산2동도 일부, 지금 동사무소까지 옮겨있는 상황이시잖아요.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개발 쪽에 한참 진행 중인데 생활민원이나 아니면 지금 건설로 인해서 대형 차량들로 인한 위험한 공간에서 민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미영
황미영철산2동행정팀장
공사장 관련해서 대형 차량이 아침에 통학로에 많이 진입해서 요즘에 거기를 우회하도록 공사현장에 건의했고요. 또 공사장에 근로자들의 주차장이 없다 보니 철산2동 주택가 안에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 건의해서 도시재생과나 그런 과에서 시공사에 전달했습니다. 또 주민들도 시에서 협조를 해주시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해결되기를 조금 기다려 주시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동장님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동장님과 함께, 특히 통학로에 대해 안전길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영
황미영철산2동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우리 철산4동 동장님, 옛날에 전화 박스였던 것 같은데 배수지 공간에 도서관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이재한 위원님이 다니면서 도서관에 책 좀 구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여기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도와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정
설미정철산4동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쉼터 밑에 하나하고 도덕산 산책로에 하나 있고, 지금 이번에 세운 게 세 번째로 배수지공원 안에 3호 작은도서관을 작은쉼터랑 같이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벽화 하니까 제가 동촌마을인가 갔던 게 생각이 났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철산4동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벽화 그리면서, 저희가 같이 방문해서 느껴보겠습니다.
미정
설미정철산4동장
올해도 또 하나 사업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마지막으로 철산1동 동장님, 저희하고 인연은 많지 않지만 잠깐 마이크를 잡으시고, 제가 동장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수열 동장님께서는 그동안 정수과 시설관리팀장, 건설지원과, 도시교통과, 수도과, 소하도서관, 충현도서관 관장님을 하셨고, 이번에 22년 1월부터 철산1동 동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수상내역을 보면 새질서 생활실천운동 유공자 표창, 지방공무원 제안우수 표창, 경기도 자랑스러운 공무원, 그리고 안전문화정착 유공자 표창, 도서관 건립 유공자 표창, 세계 속의 경기도에 관한 표창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금년까지 오래 하셨네요, 36년 5개월 동안 저희 광명시에 몸담고 계시면서 우리 민원의 현장에서 또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동안 호흡을 해 왔는데요. 마지막 그만두시면서 우리 사성공원 그쪽 배수지 같은 경우 마무리를 하고 가셔야 하는데 아쉽게도 마무리를 못 하시고 이번에 정년을 맞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동안의 소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철산1동장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일어서서 이렇게 인사 드립니다. 제가 광명에서 자라면서 옛날에 어린 시절 생각하면 당나귀가 길에다 똥을 싸고 다니는 그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50년 이상 지역에 살면서 보니까 지금은 강서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진짜 중요한 멤버십 같은 광명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광명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강서 쪽의 핵심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많은 사랑으로 공무원들도 감싸주셔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형덕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동 박수
이재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철산2동 통학로에 덤프트럭이 많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은 명문고 앞에 15구역이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공사하지 말라고 제가 그쪽에 며칠 가서 떼를 쓰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을 도시재생과에 꾸준히 제기해서 8시부터 9시까지 공사를 3개월 정도 멈췄어요, 그 시간만큼. 그러니까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최소한 아침 등굣길 정도는 충분히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학부모들과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꾸준히 얘기하면 아침 등굣길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5구역을 해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광명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어디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학부모들과 통해서 알려주셔서 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광명2동부터 철산4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광명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1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으로부터 동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하안1동부터 학온동까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참석한 동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하안1동장입니다. 박봉태 하안2동장입니다. 박준용 하안3동장입니다. 박란주 하안4동장입니다. 김숙자 소하1동장입니다. 박성국 소하2동장입니다. 박진영 일직동장입니다. 배기수 학온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하안1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안1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 예산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소하1동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식당 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죠?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정지혜위원
14년이요?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네.
정지혜위원
지금 식당 자리가….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지하 1층 주차장 옆에 창고 같이 생긴 조그마한 9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정지혜위원
위치는 거기밖에는 안 되는 거죠?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네, 원래는 복합건물이라서 저희가 5층에 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식당 공간이 없어서 지하에 주차장 한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복지관이랑 이야기가 안 됐다는 것은….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그러니까 처음에 복합시설로 건설할 때는 식당을 5층에서 행정복지센터하고 복지관이랑 같이 사용하게끔 해서 공사를 했던 건데 그게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노인들 식당으로 일일 550명 정도 먹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직원까지는 힘들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소하2동 동장님께 여쭤보는데 34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체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2만 원인데 4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다른 동이랑 맞추시려고 이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성국
박성국소하2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일직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생활민원처리사업의 보안등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수가 지금 6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동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진영
박진영일직동장
다른 동 보다요?
정지혜의원
네.
진영
박진영일직동장
저희가 자연마을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마을 쪽에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있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데를 다 신설해 줘서 68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차례로?
진영
박진영
일직동장 네.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하안1동 298쪽에 청사구조 안전진단 3,500만 원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한 것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하안1동장
저희 하안1동 동사무소 92년도에 지어져서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체에 보면 내벽이나 외벽에 크랙이 많이 갔고, 비 오면 지하에 물이 많이 새고, 또 화장실 같은 데도 타일이 물이 차서 떨어져서 비가 어디에서 새는지 구조안전진단으로 확인하고 수리를 해야 되면 내년에 구조안전진단이 끝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세워둔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올해 안전진단하고 나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시려고….
상진
이상진하안1동장
네,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 추경에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안4동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청사 환경개선공사 1억 3,500이 있어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 8월 집중호우 때 하안4동 신축된 지가 저희가 96년에 지어졌고, 26년이 됐는데 저희가 2년 전인 2020년도에 또 증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됐었는데 집중호우 때 저희 지하 1층에서 체력단련실하고 프로그램이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하 1층이 물이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력단련실 기구나 이런 게 지금 다 이전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안에 환경개선공사하고 방수공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층에도 누수가 되어서 얼룩이 지고 피해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모두 포함에 대한 1억 3,500을 세운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공사해서 3월에 프로그램 일부를 그때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체력단련실 운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모든 것이 누수가 되고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김정미위원
하안1동처럼 구조안전진단이 필요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저희는 그날 수해피해 입고 나서 제가….
김정미위원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회계과 관련 부서 청사관리팀장하고, 관련 부서장하고 업체하고 현장답사 해서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단순 체력단련실하고 지하 1층에?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지하 1층하고 1층 민원실하고 누수가 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하안4동 동장님께 여쭐게요. 민간이전사업에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하안4동은 벤치마킹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더 가실 데가 있으세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아니요.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곳에서 저희 하안4동에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그런데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단순히 타 시군에서 저희한테 배우러 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 또한 어떤 부분을 배우러 다니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연대활동이 실질적으로 마을의 주민자치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가 있고, 모든 주민에 대해서 협력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동을 찾아서 전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벤치마킹이 아닌 각자 따로따로 활동하는 것을 같이 연대해서 다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보다 더 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저희가 내년에 전국 박람회 대상 타러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재한위원
말씀 나오신 김에 이번에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저는 1등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려상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자랑 좀 하시죠.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저희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부산 벡스코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가서 배우고 온 것은 하안4동만 나갈 부분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저희 광명시 전체 전 동이 참여해서 내년에는 다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자치분권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정작 세우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각 동의 모든 임원진 내지는 적어도 위원들, 각 동의 대표들이 실제로 대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벤치마킹해서 각 동 전체가 한 번은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수상, 대상은 못 탔지만 장려상만으로 본선에 올라갔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광명시가 주민자치 1등 도시로 만드는 데 주역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벤치마킹을 오시는 분들에게 가시면 좀 많은 것을 배우셔서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명1동이 없으니까 18개 동이죠? 18개 동이 있는데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 참 많거든요. 동에 대한 포상이 따로 있나요? 우수 동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예전에는 동 종합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평가를 통해서 1등, 2등, 3등 순위를 매겨서 그런 포상을 실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포상평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청소 분야, 또 주민자치 분야 이렇게 평가를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분야별로 평가를 통해서 동의 순위를 매겨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도지사 표창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포상을 추천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분야를 선정할 때 동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 본청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동 직원을 심사대상에 놓고서 그렇게 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도 최대한 저희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데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예전처럼 동을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시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동 간에 어떤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약간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텐데, 사실 따지고 보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포상제도가 있어요. 그중에 물론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해외여행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수 동 같은 경우에는 3개나 4개 동을 선정해서 해외여행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도 동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에서도 다 해외여행을 가고 다 국내여행을 가는데 동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더, 이 지역주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격려 차원으로 해준다면 더 그분들이 시민들과 동화되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제외된 동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괴리감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동이 민원 분야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한 데에 동 직원들 참여를 최대한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민원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려를 해 주려고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저는 동장님들 좀 잘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동장님들 사기가 충전되어야 동에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하안1동 삼백 몇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주민세 환원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해서 그런 건 조금 관심이 있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악회도 있고, 탄소중립, 감탄원정대 체험도 있고, 다른 부분하고 조금 달라서 관심 있게 들여다봤고요. 우선 가장 큰 게 우리 국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조였는지 운영비가 3,2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어요. 전기요금이 50%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태
박봉태하안2동장
하안2동장 박봉태입니다. 하안2동 청사가 2021년 작년 7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내년도 2022년도 전기세를 추산했는데 그때 월 500만 원 나오는 걸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월별로 나가는 거를 보니까 평균 200 정도 나가서 내년에는 줄은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250 정도 예산을 잡아도 지금 남는 거네요?
봉태
박봉태하안2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잡았던 예산이 과예산이었던 거네요?
봉태
박봉태하안2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저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운영비를 대폭 삭감시켜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줄이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순번대기표를 하시더라고요. 동에서도 민원이 많나 봐요? 굳이 순번대기표까지 해야 하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봉태
박봉태하안2동장
지금 일일 민원이 7∼8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하안4동이라든가 인근 동을 보면 순번대기표가 다 있고요. 종종 민원인이 “왜 여기는 순번대기표가 없느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이 또 있으면 즉각 반응하는 게, 가장 민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동장님들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안3동 314쪽 보면 청사 출입구에 도색 공사를 하세요.
준용
박준용하안3동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안3동장 박준용입니다. 저희 내년 본예산에 청사 출입구 도색 공사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하안3동 주민센터가 30여 년이 넘었고, 그전에 도색을 했는데 꽤 오래되어서 도색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미관이 많이 저해되어 있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4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요즘 새로 짓는 동사무소가 청사가 많아서 번듯하고 예쁘지요.
준용
박준용하안3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하안4동 궁금한 게 있어서 하안4동 축하도 드릴 겸 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우선 전국대회에서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눈에 띄는 게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사실은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일률적으로 40만 원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안4동만 6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혹시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받기 위하여 예산을 조금 높게 책정을 하신 것인지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타 동하고 저희 주민자치 활동이 약간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주민자치회는 매일 출근을 합니다. 동 공무원보다 더 매일 출근하셔서 그야말로 사무를 하고,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비로 도비나 국비를 따와서 많은 사업들을 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해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 증액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국 결과에 예산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우리 하안4동 같은 경우는 주민세마을 환원사업에 환경개선사업도 있어요. 쓰레기 배출장소 환경사업을 하셨는데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저희가 지금 하안4동은 9단지, 10단지, 11단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단지 쪽에, 저희 4동 동사무소 기준으로 해서 사거리 쪽에 다니면 9단지 상가 쪽에 나와 있는 쓰레기가 미관상 많은 사람들에게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상가나 단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그 부분이 미관상 안 좋으니 그 부분을 가림막으로 가려서 칸막이를 설치하자고 이번에 주민총회에서 주민세마을사업으로 신청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 받으신 것이 대한민국 주민자치박람회 가서 우리 광명을 알리고 오신 거지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이형덕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소하1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소하1동 같은 경우 지금 바로 하안4동에서 예산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약간 조정을 하셨어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하고 센터운영비하고 주민자치회 약간 조정을 하셨는데 총 금액은 똑같아요. 예산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예산 조정이요?
이형덕위원장
네.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일단 열심히 사업하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이형덕위원장
한번 잡아보십시오.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자산취득비를 보면 이번에 냉난방기를 지금 교체하시더라고요. 신규도 하나 구입을 하는데 그동안 여름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신규로 하는 거는 저희 대회의실에 신규로 대체하는 건데요. 거기가 훈련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더워서 저희가 창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이형덕위원장
없었어요?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네, 그래서 거기 신규로 대체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또 신규 말고 대체로 하는 게 또 있어요. 식당에 공사하면서 너무 오래돼서 너무 덥고 환기시설도 안 되는 상태에서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서 저희가 대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동안 대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없었다고 하니 얼마나 더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청사가 너무 덥고 춥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냉온풍기를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원래 복합시설 지으면서 시스템에어컨이라고 했는데 청사가 층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무용지물이라서, 그리고 그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가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문제점이거든요. 앞으로 지어질 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에어컨을 했지만 층고가 높아서, 사실은 효율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같이 감안하셔서 새롭게 지어질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저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최대한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새로운 청사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일직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직동 지금 현재 동 청사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직동장
네, 작년 11월 29일 날 개소식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어떻습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사실은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상가 쪽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부족한 점이나 또 다시 청사 이야기가 이리저리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진영
박진영일직동장
처음에 제가 발령이 났을 때 청사가 타 동 청사하고 달라서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새 것이라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일직동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면 제가 일직동장으로서 부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주민들한테나 단체원들한테 “저희가 일직동을 개청하면서 동에 대해서 행정력은 99% 다 해내고 있다.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십니까?”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은 100% 다 수행한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못 하는 것, 정적인 것은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적인 프로그램은 진행을 못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직동에서 하고 있는 저 고민, 동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고민을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네.
이형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차마 그렇습니다만 지금 동 청사 앞으로 새로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 개발 될 것. 이런 부분도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드리지 않고 지금 동장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회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일직동 청사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그 문제는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대안을 어떻게 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일직파출소 옆에 문화부지가 있는데 거기 도서관하고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직동에 대한 단독청사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단독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여튼 고민을 지금 최대한 많이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단독청사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인식을 해서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최대한 그 청사를 활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현재 사실은 최대 복지가 공간입니다. 비록 일직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갑자기 공간 얘기하니까 우리 소하2동을 이야기하다가 넘어갔어요. 우리 소하2동 동장님, 주민세마을사업이 남달랐어요. 요리심리치료, 시니어합창단, 백일장대회로 다른 데 하고 조금 남다른 주민세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국
박성국소하2동장
소하2동장 박성국입니다. 저희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번에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요리심리치료, 시니어합창단, 백일장대회 세 가지인데요. 요리심리치료는 그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을 개방된 공간으로 이끌어내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드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요. 시니어합창단은 마찬가지로 저희 소하2동은 아무래도 노년층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위원회 특성을 마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고요. 백일장대회는 이원익 사당이 소하2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충분하게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프로그램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그중에서 요리심리치료는 어떻게 하죠? 제가 관심이 있어서요.
성국
박성국소하2동장
일단 프로그램 이름 그대로 요리를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형덕위원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요리를 하고 주민들이 와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성국
박성국소하2동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집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자기 집에서 나와서 함께 요리를 하면서 마음을 같이 나눈다는 말씀이시겠죠?
성국
박성국소하2동장
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다가 다른 동하고 굉장히 특화된 주민세 환원사업이어서 관심이 갔습니다. 우리 학온동 동장님, 그동안에 우리 굉장히 도시농업과에서 친근하게 지내시다가 지금은 학온동으로 가셨는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과에서 쌓았던 그런 업무를 가지고 동장님을 하시니까 어떠세요? 다른 분이 가서 적응하기보다는 훨씬 쉬웠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배기수학온동장
위원장님, 학온동장 배기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온동은 농촌문화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제가 농업행정을 한 30여 년간을 도시농업과에서 보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학온동 주민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 30여 년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왔고, 그분들 또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기에 제가 학온동에 가서 동장으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분들이 참으로 제가 잘 왔다는 이런 평을 내리고 있고요.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더 주민들하고 함께 잘 채워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기사는 못 봤지만 오늘 3시 신도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고시 발표가 났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기수
배기수학온동장
네,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어떻습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되기도 하고, 그동안에 수면에 오르락내리락했던 그 민원들 또한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학온동 동장님 쪽도 굉장히 동사무소 문턱이 닳을 정도로 이분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실까, 민원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기수
배기수학온동장
벌써 동네 유지 분들이 오늘 또 몇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원주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평생 동안 조상들부터 살아왔던 터전을 잃게 되니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우리 국가정책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옆에서 그분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이 그분들한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오늘 그분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또 앞으로도 우리 학온동 개발에 대해서 같이 심사숙고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자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오랫동안 여기에서 사셨던 분들은 정말 여기를 떠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위로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심리치료도 한다고 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들도 우리 동에서 잘 어루만져서 같이 치료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많이 나눠 주십시오.
기수
배기수학온동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그분들의 심리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내년에 ‘학온동이 효도해 드립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주민세 환원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탄, 2탄으로 구성했는데요. 1탄은 ‘오늘만큼은 쉬세요.’ 그분들에게는 칼이나 낫이나 이런 농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 우리가 찾아가서 칼갈이, 낫 갈이로 연장들을 갈아드리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 2탄은 저희가 관내에 9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에 방문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찾아가는 그 시절 책가방 활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수 공부, 국어 공부, 음악 공부 이런 것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조금이나마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렇군요. 저는 ‘학온동이 효도해드립니다.’라고 해서 어른들 오시게 해서 음악을 들려드리고 춤추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우리 광명시가 지금 11만 9천 세대 정도인데 그중에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지금 1인 가구예요. 사실은 지금 학온동도 그렇겠지만 특히 광명1, 2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1인 가족이어서 결국은 여기를 참 떠나기가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 계신 분들이 1인 가구로, 특히 구도심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신도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젊은 층들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많이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과정이, 지금 현재 생활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다 한 집이 1인 세대를 이루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라든지, 사실은 혼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이나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우리 동 센터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현재 사회 문제이니까 같이 얼굴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동장님들이 우리 민원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보다 민원의 문제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들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하안1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계속해서 행정재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
무원
계공무원출석관
기획조정실장 문광식 행정재정국장 박광희 정보통신과장 이성현 총무과장 이병철 회계과장 강성철 세무과장 이종화 징수과장 방진호 민원토지과장 김형철 광명2동장 김영진 광명3동장 안승필 광명4동장 장진한 광명5동장 박승국 광명6동장 배형식 광명7동장 김주욱 철산1동장 이수열 철산3동장 노진남 철산4동장 설미정 하안1동장 이상진 하안2동장 박봉태 하안3동장 박준용 하안4동장 박란주 소하1동장 김숙자 소하2동장 박성국 일직동장 박진영 학온동장 배기수 차량등록사업소장 윤영덕 정보기획팀장 김자근 디지털뉴딜팀장 김태형 정보보호팀장 이은희 행정정보팀장 김성준 정보통신팀장 김범수 도시통합운영센터팀장 고영관 총무팀장 박진숙 인사팀장 유경임 후생교육팀장 이미경 철산2동행정팀장 황미영 시정부팀장 남무길
이형덕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회의방청 등에 관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하면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기타 의안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81조에는 회의장 안에서의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의 경우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의장 안에서의 방청, 녹음, 녹화, 촬영 및 중계방송 등을 하고자 하는 분은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명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의 회의가 동영상으로 공개됨을 말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광명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과, 총무과,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예산안(광명시장 제출)(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광명시장 제출)(계속) -기획조정실(정보통신과), 행정재정국(총무과, 동)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이성현입니다. 평소 시민의 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형덕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자근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태형 디지털뉴딜팀장입니다. 이은희 정보보호팀장입니다. 김성준 행정정보팀장입니다. 김범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고영관 도시통합운영센터팀장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2023년도 예산 요구액은 금년도 대비 18억 2,403만 1,000원이 증가된 81억 4,50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2억 7,5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 홈페이지 유지보수 2억 4,562만 1,000원,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 1,64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사업운영을 위하여 2억 5,131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로봇활용 사회적약자 편익 지원 2천 282만 6,000원,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 1,858만 7,000원. 182쪽입니다. 효율적인 통합메시지 운영 5,037만 1,000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운영 1억 5,2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역량 강화 교육을 위하여 3,32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이버 방역체계 구축을 위하여 7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정보보안 안정적 운영 1억 5,300만 원, 개인정보 보호강화 및 홍보 9,400만 원. 183쪽입니다. 정보보안 시스템 운영 5억 4,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자원 관리를 위하여 5억 9,723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시군구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1억 3,577만 7,000원, 클라우드 센터 이전 및 운영 1억 880만 3,000원, 결. 184쪽입니다. 통합 백업시스템 구축 및 운영 7,292만5,000원, 무인 민원발급창구 운영 1억 9,973만 원, 데이터베이스 운영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업무의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7억 2,87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지능형 챗봇 서비스 구축 3억 3,892만 원. 185쪽입니다. 업무관리시스템 운영 3억 8,9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9억 9,7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보통신 네트워크 통합 유지보수, 광대역 자가 통신망 광전송장비 교체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86쪽입니다. 정보통신시설관리를 위하여 6억 3,01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용회선 사용료 등 공공요금과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26억 8,8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도시통합운영센터관리 5억 7,846만 1,000원. 187쪽입니다. 방범관리 5억 6,419만 4,000원, 스마트시티통합 플랫폼 운영 1억 3,216만 3,000원, 스마트도시조성 14억 241만 5,000원. 188쪽입니다. 스마트솔루션 운영을 위하여 1,1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업무 추진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11억 5,1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으로 기본경비 6,08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도시통합운영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를 위한 인력운영비 10억 9,08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정보통신과 소관 세출 예산안이 반영되어 각종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며,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을 시민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183쪽에 보시면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홍보에 있어서 2022년도 예산안 45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 9,400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사무관리비에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개인정보보호교육 및 홍보가 2022년도에는 4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650만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저희가 2022년도 시민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하여 타 시군에서 소중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직원들의 개인정보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매일 직원들이 접속하는 새올행정이라고 해서 업무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접속하기 전에 강제적으로 개인정보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지침이나 이런 사항들을 퀴즈풀이 식으로 직원들이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고 의식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이 아니고 그것을 추경에 그 사건 이후로 반영하였는데 그 사항을 내년에는 1년간 하는 것으로 예산 증액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매일매일 교육이 되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올해는 매주 수요일 한 번 했는데요. 그리고 운영을 올해는 8개월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예산을 증액해서 조금 더 횟수랑 기간도 1년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효과가 조금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그 상황을 저희도 그게 어떠한 효과가 있는지 설문조사나 이런 환경조사는 해보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제 체험을 해보자면 저희가 이제 저의 개인정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렴에 관한 감사실에서도 그 시스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실하고 개인정보하고 청렴교육하고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 번씩 더 보다 보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그런 의식이 생기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별다른 교육을 교육장에서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퀴즈 형식으로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수행비라고 또 있어요. 이것은 어떤 건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저희가 이것은 신규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개인정보보호 강화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는 것인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지금 개인정보 강화를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과 지침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지표라는 것을 해서 시군이 개인정보를 위해서 얼마나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이렇게 평가까지 다 하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교육은 얼마나 하고 있는지 예산을 투입해서 직원들이 그런 의식고취를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는지 또는 물리적으로 개인정보 파일 같은 것들을 어떻게 보호를 잘하고 있는지 등등 이런 지침을 해서 지표를 가지고 책정을 하는데요. 지금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1명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외부 전문가를 전문관으로 채용하고 싶지만 그런 것도 여의치 않아서 전문기관에다가 컨설팅을 의뢰해서 저희 담당자가 혼자 하고 있지만 그게 100% 전부 다 감당하기는 힘들고 하니까 이런 지표 같은 것도 잘 지키고 있는지 체크나 이런 것들로 해서 컨설팅을 한번 이제 내년부터 해보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대상 시스템이, 저희 개인정보보호 보유 파일이 총 49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시군 형편이 어려운 것을 알기 때문에 당장 49개를 너희들이 지표에 맞게 다 잘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는 올해는 5개를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게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100% 49개 시군이 다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것 때문에 컨설팅을 이용해서 하고자 합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니까 전문가에 의뢰해서 그런대로 우리가 따라간다는 그 말씀이신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전문가가 지적해서 ‘이것은 개인정보보호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더 강화해라.’ 그러면 저희가 그렇게….
김정미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이재한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재한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에 1인 가구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로봇 기반 사회적 돌봄서비스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2022년도에 산자부 공모사업으로 올해 진행한 1인 가구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로봇 기반 돌봄서비스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5월 말로 준공을 하고 내년 5월 말이 지나면 무상 하자기간이 지나고 유상으로 유지관리를 저희가 진행해야 하는 시점이 도래됩니다. 그래서 그 로봇이 현재 20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유지관리랑 그다음에 거기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유지관리 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작년 2021년 11월 23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했던 사업이더라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작년에 연말에.
이재한위원
이게 3억 6,000만 원 정도 국·도비가 들어간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재한위원
국·도비가 들어갔는데 이게 무상임대가 끝나고 로봇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발생한다는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면 매년 이렇게 발생하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이 사업이 2024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할 거면 이것을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하는데 현재 국가에서 사업 완료시점을 2024년까지로 지정을 해놓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지관리비가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재한위원
그 밑에 로봇 통신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제가 조금 애매하거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올해 이것을 운영해 봤는데 운영대상이 1인 독거가구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 대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대부분 취약계층에 계시다 보니까 인터넷이 갖추어지지 않은 가정환경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 부분들을 지원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재한위원
인터넷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 인터넷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통신비라고 해석하면 되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잘 알았고요. 뒤 페이지에 보면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가 있어요.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게 정보통신과에서 뭔가 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 같은데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한번 부탁드릴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어린이놀이터, 각종 아파트 단지에 있든 저희 시가 운영하는 공원에 있는 놀이터가 됐든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해서는 그 규모에 따라서 아니면 관리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해야 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 관리하는 부서는 관련한 부서가 주택과도 있고, 공원녹지과도 있고, 여러 부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린이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태그가 있어서 QR코드를 찍으면 이 놀이터는 안전관리점검이 잘 되는 안전한 놀이터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해당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이 시스템에다가 점검내역을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제가 어린이놀이터 몇 군데 가서 저도 QR을 찍어보고 했거든요. 그러면 어린이놀이터도 외주에서 다 관리를 하는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데 그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이 이야기 하시는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놀이터 몇 개 정도 유지관리를 하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놀이터 관리로 이 시스템이 등록된 게 340개가 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340개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이재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쭐게요. 183페이지에 보면 녹음방지기 구입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요즘 핸드폰도 그렇고 녹음기능이 다 있는데 녹음방지를 하기 위한 기계를 구입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보면 도청측정이라고 해서 각 기관의 기관장실에서는 도청을 할 수 없게끔 어떤 물리적인 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도청장치를 직접 설치를 해야만 도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도청감지시스템을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가 너무 많이 변화되고 기계가 발전되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스마트폰만 켜놔도 다 녹음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후속으로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발전됐습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 만약에 녹음한다고 하면 사람의 목소리가 가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맞춰서 전파 방해를 줘서 사람의 말을 알아들을 수 없는, 예를 들면 지지직거린다든지 그런 식으로 녹음이 되게 됩니다. 그런 시스템을 설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16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어디에 이거를….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대상이 의회 의장님실에 6대가 들어가고요.
이재한위원
의장실에 6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리고 시장님실에 10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한 대가 이 테이블 한 사람 이 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 정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회의하는 테이블의 사이즈에 따라서 10개, 6개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재한위원
때로는 이게 녹음이 필요할 때도 있을 텐데 그때는 이게 온·오프 기능이 따로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보통 민원인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녹음의 기능이 많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녹음방지 기능 기계라고 그래서 어떤 기계인지 궁금했고요. 의장실하고 시장실 6대, 10대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184페이지에 보면 데이터베이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사업이 뭘 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데이터베이스 품질개선사업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데이터 중에 시민들, 또는 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민간 누구한테든지 저희가 개인정보를 제외한 개방이 가능한 경우 국가는 공공데이터 개방시스템이라는 곳에 그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시도 그에 따라서 개방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이 전체적으로 보면 개방은 많이 하는데 활용률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개방 수에 비해서 조금 낮다고 하는 그런 통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는 어떠한 것들을 하고 있냐 하면 엑셀에서 파일이 PC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그게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항목에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해서 천 명이면 천 명, 백 병 이렇게 해서 저장을 했는데 ‘A’라는 사람은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성명, 핸드폰번호, 사는 곳’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 데이터들이 다 모였을 때는 항목 값이 달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것을 하나로 합해서 ‘A’라고 하는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름을 ‘이름’이라고 했는데 ‘B’라고 하는 시에서는 ‘성명’이라고 했으면 국민이 광명시하고 안양시 거를 가져다가 이것을 합하고 싶은데 그 항목이 다르면 조인이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국가가 이런 표준을 만들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 기준을 데이터품질에서 용역을 거쳐서 저희가 그 표준에 맞게끔 이 품질개선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끝나면 저희가 추가적으로 그것을 맞추는 사업을 다시 해야 하는 건데요. 그것을 하기 위한 사전 사업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신규로 지금부터 할 거를 이거에 맞춰서 하시는 거죠? 그전에 있던 데이터나 그런 것은….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상 시스템이, 지금 할 대상이 51개 시스템인데요. 51개 시스템에 대해서 2023년도에 진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186페이지 보면 시설 및 부대비라고 해서 사무실 통신시설 이전공사 12개소가 있어요. 이게 어디를 이전하는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무실은 매년 인사나 또는 조직개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니면 사무실 재배치 등등을 위해서 항상 그런 일들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2년도에도 예를 들면 코로나 때 갑자기 지원인력이 있을 사무실이랄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2020년도에는 저희가 2천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그런 여러 가지 사정상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회계과 예산도 좀 사용하고 이런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한 1천만 원 정도 증액된 예산인데 그 사용 내역은 그런 식으로 사무실에 위치변경이나 어떠한 긴급상황이 있었을 때 사무실을 재구성 한다든지 이런 데에 필요한 예산을 사용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지혜위원
이게 외주….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예를 들어서 통신 케이블이나 이런 것들을 사무실에서 전체적으로 바꿔야 할 때는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단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전에 정책사업에 보면 ‘u-광명 구축’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u-광명이라는 뜻이 뭔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은 저희가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게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법이 현재는 스마트도시법인데 이 스마트도시법의 전신이 유비쿼터스 도시구축에 관련한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비쿼터스’라고 하는 명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비쿼터스가 현재는 그 당시에는 너무 용어가 어렵다고 해서 ‘스마트’라고 하는 명칭으로 바꾸었는데요.
김종오위원
조례가 언제 바뀌었죠, 광명시 조례가? 유비쿼터스 도시 조례에서 스마트도시로 바뀐….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스마트도시 조례에 관련한 조례로 바뀐 게 2018년도였습니다.
김종오위원
2019년에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정책사업의 타이틀을 ‘u-광명 구축’이라고 써놓으면 맞지 않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도 유비쿼터스로 속해야 하는지 생각은 했는데요. 이 정책을 바꾸고자 하는 절차는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조례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라서 이런 정책사업명도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에 관련되어서 예산안 책과 다음에 예산 세부 사업설명서 두 권을 저한테 줬잖아요. 저는 이 예산안 이것보다는 주로 사업설명서 책을 많이 봐요. 그래서 이 사업설명서 책을 보면서 과연 이 사업이 목적과 취지, 과연 광명시에 필요한 내용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사업계획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 부분을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쭉 보다 보니까, 다른 것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데이터베이스 운영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사업목적이 데이터베이스 운영, 사업규모가 데이터베이스 운영, 사업내용이 데이터베이스 운영으로 목적, 규모, 내용 다 똑같은 ‘데이터베이스 운영’으로 나오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정확한 목적과 취지를 표시해 주고 규모가 어느 정도고, 내용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계획은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구체적인 세부사업 설명서인데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물론 설명하라고 하면 설명 잘하시죠. 아까도 정지혜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설명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사업설명서를 우리한테 왜 줘요? 그렇잖아요? 여기에 대한 것을 정확히 우리가 모를 때, 예산안은 금액만 나와 있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사업설명서를 보잖아요. 보게 되면 이 내용에 대해서 쭉 나오니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이해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 둘이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이것을 보고서 저는 뭔 생각을 하냐면 과연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느냐,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느냐는 것을 묻고 싶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진짜 정성과 성의가 있다면 이렇게 표시 못 해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부터 저희가 더 세심하게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도시 조성하고 스마트도시 운영이 신규사업이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사업설명서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네, 신규사업으로 여기 표시되어 있거든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이 스마트도시 사업에서 보면 ‘그린에너지 관리서비스 통합운영 플랫폼 구축’으로 되어 있거든요. 스마트도시 플랫폼 운영에 대해서 사업명이 따로 나와 있는데 또 신규로 해서 스마트도시 조성에 대해서 똑같은 플랫폼 운영 구축으로 나온다는 것은 관련된 사업인가요? 이게 같이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가 지금 신규라고 하는 이유는 사업 안에 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이 신규사업이라서 전체 내용을 신규로 하였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 보면 ‘태양광스마트 쉼터 설치’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린에너지 관리서비스 설치’ 이렇게 지금 쭉 나와 있는데 태양광을 이용해서 쉼터를 설치한다는 것은 그 쉼터 내에 전기를, 태양광으로 에너지를 확보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앞으로 설치하겠다는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것은 스마트빌리지 공모에 선정되어서 하는 사업인데요. 이렇게 공모했을 때 이 사업의 효과가 좋다고 하면 더 확산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는 어린이집 한 군데하고 평생학습원인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평생학습원입니다.
김종오위원
거기하고 두 군데 설치하는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김종오위원
그래서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나중에 결과 보고가 나오겠죠. 거기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그러면 이 스마트솔루션 운영이라는 것은 스마트도시를 조성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운영경비를 말하는 거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전체적인 스마트빌리지사업 예산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스마트솔루션운영 신규사업, 그것은….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세부 사업계획서….
이형덕위원장
예산서 188쪽 중간쯤에 행정운영경비 바로 위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스마트솔루션 운영 신규사업으로….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스마트솔루션 유지보수비 말씀하시는 거죠?
김종오위원
스마트도시 조성하면 거기에 따른 운영을 위한 그 사업이 스마트솔루션 운영으로 사업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게시판 전기요금, 플랫폼 유지보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마트도시 조성 안에 포함 안 하고 따로 분리한 이유가 있습니까, 운영에 관해서?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예를 들면 시설이나 신규 아니면 추가로 시설이나 이런 자산취득이나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조성으로 하고요. 그게 조성이 되어서 그거를 운영해야 한다, 유지 관리, 공공요금 이런 게 들어가면 그런 부분들은 운영으로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없던 세부사업이 하나 그다음 연도에 추가를 하는 식으로 해서 조성과 운영, 또는 구축과 운영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스마트도시가 조성이 안 되면 이 사업도 없어지겠네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런데 현재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은 저희가 유지 관리 등 운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아예 스마트도시가 조성이 없었다고 하면 운영도 만들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솔루션 운영이 스마트 조성에 따른 운영이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스마트 조성 신규사업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스마트솔루션 운영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같이 안 하고 따로 이렇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요. 제가 한 가지 더 제 생각을 하나 말씀해 볼게요. 로봇 활용한 사회적약자 편익시설 지원사업에서 보미2를 활용하잖아요. 보미2가 어떤 종류의 로봇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로봇을 이야기하면 상당히 다양한 범위에서 로봇을 활용하는데 로봇청소기도 있고요. 요즘에는 서빙하는 로봇도 있더라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다양한 로봇이 있는데 ‘보미2’라고 그랬죠, 로봇 이름이?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이름이 보미2입니다.
김종오위원
보미2라는 로봇이 독거노인들한테 어떻게 접근해서 뭐를 인지하고 이것을 어떻게 전달해 주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보미의 기능은 크게 일반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면 여러 가지 치매나 이런 것에 많이, 외롭거나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위험에 노출되는데요. 보미 같은 경우는 각종 뇌기능 향상을 위한 게임 같은 것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퀴즈풀기나 맞추기도 있고 기억을 해서, 예를 들면 다섯 가지 정도 장보기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오이도 사야 되고 고기도 사야 되는데 제가 옆에서 봤는데 어르신들은 다섯 가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게임으로 재밌게 할 수 있는 인지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관리, 건강관리로 약을 드실 시간도 체크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재밌게 놀아주는 놀이방 기능도 있습니다. 그리고 흥미 위주일 수 있는데 부르면 대답도 하고, 또 자동으로 움직여서 걸어가거나 움직이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움직이기도 합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움직이기도 합니다.
김종오위원
걸어 다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렇게 움직여서 이렇게 갑니다. 다리가 길지는 않습니다.
김종오위원
다리가 두 개나 있어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짧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해서 이 로봇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대부분의 대상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기능들은 그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상당히 똑똑한 로봇이네요. 옛날에 보니까 일반 감시용 센서 같은 것은 많이 있었거든요. 저희 시골에도 어머니 계실 때 보니까 감시용 센서라고 그 센서에 따라서 만약에 한동안 어르신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위험을 감지해서 확인한다든지 이런 센서가 옛날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로봇을 이용해서 교육 겸용 감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하겠다는 거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이런 것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보미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릴 건데, 지금 이게 2024년도까지잖아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정지혜위원
그러면 그 이전에 더 늘어날 계획이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대수가요?
정지혜위원
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현재는 20대를 가지고 2024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2024년도에 더 늘어나게 되면 이 유지보수비도 같이 늘어나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만약에 늘어난다고 하면 같이 늘 것입니다.
정지혜위원
20대의 사용기간은요, 한 가정당? 만약에 3개월만 사용하게끔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는 건지 아니면 기간을 1인당 6개월씩 정해지는 건지?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서 6개월, 6개월 그렇게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운영을 해보니까 6개월을 풀로 운영하게 되면 다음 집으로 이 로봇을 상반기, 하반기 해서 하반기에 사용할 댁으로 로봇이 갈 때까지 텀이 필요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서 수거도 해 와야 하고, 다시 새로운 집에 가서 설치해서 운영방법도 가르쳐 드려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6개월은 다 사용하지 못하고요. 가장 최적이 3개월로 하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하나 더, 스마트행정게시판 설치 있잖아요. 지금 20개소를 더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장소는 나와 있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아니요. 지금 동에서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수요조사에서 20개가 다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치는 2023년도에 재선정하게 되어 있는 거죠.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184쪽에 보시면 전산개발비, 지능형 챗봇 서비스 및 화면 기반 민원상담 솔루션 구축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연구개발을 다시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이것은 챗봇이라고 채팅로봇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민원콜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전화를 해야 하고, 만약에 전화를 했을 때 기다려야 하는 일들도 있을 수 있고 해서 이 챗봇은 단순한, 활용하기 제일 좋은 것은 내가 궁금한 사항들을 물어보고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럴 경우에는 모바일 핸드폰은 전 국민이 있을 정도로 다 있으니까 카카오톡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바로바로 질의하면 내가 궁금한 사항을 바로 답변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콜센터 상담기기하고 연계해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이게 민원콜센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채팅을 하다 보면 질문한 것과 채팅로봇이 답해주는 게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콜센터 상담원이 직접 답변을 해줄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거나 해서 그냥 단순한, 완전히 채팅로봇만 답변하면 조금 만족도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보완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3억 3,800인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죠?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 디지털 전문계약제도라고 해서 카탈로그 계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산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컨설팅, 요구사항하고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기능이 있을 텐데요. 그런 저희의 요구사항을 반영해서 설계를 먼저 하고요. 그래서 그 비용이 약 9천만 원됩니다.
김정미위원
설계비용만 9,000만 원이에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요구사항하고 어떻게 할 건지 이 사람들이 다 코딩 설계를 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머신러닝이라고 해서 이 로봇이 여러 질의, 예를 들어서 TV를 켜줬는데 사람에 따라서 여러 가지 언어 방법으로 말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이 말이 저 말이 다 동일한 말이다.’라는 그런 건데요. 그래서 머신러닝 기능을 추가하는데 이게 약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과 같이 연계가 될 텐데요. 아까 말씀드린 내가 질문을 했는데 얘가 최적의 답변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해서 그 기능들을 걸러내는 기능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도 5천만 원, 그다음에 여기에서 직접 개발하는 솔루션 엔진비용이 8,800만 원, 다음에 직접 개발하는 개발 비용이 5천만 원으로 인력 투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3억 3,800만 원이 됩니다.
김정미위원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된다면 그쪽에다가 의뢰를 해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조달청에 다시 입찰을 부치는 거예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조달청에 제안요청을 하고요. 그러면 그 업체가 저희한테 맡게끔 제안을 해서 저희가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됩니다.
김정미위원
이게 구축이 된다고 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발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도 얼마나 걸릴지 그런 것은 산정을 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전체 예산을 보니까 81억 정도 되는데요. 유지관리비가 거의 23억 6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이것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업보다도 그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유지관리비가 거의 30%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이 유지관리비가 너무 지출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사실은 저희 과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지관리 비용, 그다음에 모니터 인건비 10억 이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합니다. 그런데 유지관리 비용은 필연적이어서 어쩔 수는 없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구축한 시스템들을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행정안전부의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냐 하면 예를 들면 시스템 하나가 구축되려면 서버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를 운영해야 할 하드웨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하드웨어가 서버, 다음에 데이터 저장을 할 수 있는 디스크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네트워크 공사까지 하다가 네트워크 장비도 투입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런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클라우드로 활용하게 되면 클라우드에 있는 하드웨어를 임대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절약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프트웨어는 크게 두 개로만 구분하겠습니다. 실제로 아까 챗봇처럼 저희가 직접 그것을 운영해야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야 하고요. 그 프로그램이 돌아가야 하는 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라는 게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윈도우처럼, PC OS처럼, 또는 개발에 필요한 OS하고 비슷한, OS는 아니지만 미들웨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클라우드 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구매를 하지 않으면 이런 유지관리 비용은 절약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클라우드 사용료라는 게 지출되는데요. 저희가 산정을 해보면 지금 100% 얼마가 절약이 됐다고 이렇게까지 계산을 안 했지만 전체적으로 저희가 2027년도까지 한다고 하면 여기 서버 유지보수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생각한다고 하면 약간의 절약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앞으로 정보통신 쪽은 많은 사업을 더 하셔야 할 거고 진행이 많이 될 텐데 그렇게 할수록 유지관리비도 그만큼 같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고 해야 되지만 그 유지관리비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유지관리비가 꼭 들어가야 할 비용이지만 지금 우리 전체 예산에 비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유지관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말씀하신 대로 클라우드나 이런 쪽을 이용해서 지속적으로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클라우드 부분도 더 많이 확산할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평가위원들 참석수당이 다 11만 5천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물론 2시간 이상 할 수도 있겠지만 회의를 짧게 끝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보통 다른 위원회를 보면 8만 원으로 책정이 되는데 정보통신과만 거의 11만 5천 원으로 참석수당이 되어 있거든요. 큰 액수는 아니지만 이 회의를 짧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없을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짧게 끝낼 수 있는 것은 끝내는데요. 예를 들면 사업을 해서 입찰을 부쳐서 제안업체가 한 3∼4개 들어오면 저희가 이제 제안서라는 것을 받습니다. 그러면 제안서가 대부분 200쪽 이내입니다. 그러면 평가위원들이 이 200쪽 이내를 사실은 현장에 와서 그것만 봐서는 제대로 평가를 못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미리 보내서 “좀 보고 와 주십시오.”라고 요청도 드리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그 자리에 와서 발표하는 것 20분 듣고 그것에 따라서 오시기 전에 대부분 뭐를 질문해야 할지 그분들도 사전에 준비는 해옵니다. 그런데 질의 답변하고 하다 보면 2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과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도 하루 오시는데 그 위원들이 평가해야 할 건수가 우리 광명시 전체 부서에서 하는 것을 평가해야 되는데 7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만 5천 원을 주고도 너무 죄송해서, 그런데 법 기준상 과업심의위원회가 간단히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떤 서류를 잘못 했는지, 어떤 법령을 잘못 썼는지 다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저희 내용상은 많은 건수를 그분들이 그 자리에서 다 못 하니까 사실은 저희가 메일로 다 보냅니다. ‘위원님, 오늘 와서 이것 다 못 하니까 미리 해서 오십시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저희 정보통신 분야에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애로사항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인원을 늘린다든가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방법은 좀 찾아봤으면 좋겠고요. 나눠주신 유인물에 보면 ‘보안 취약장비 교체 및 신규 장비 도입’ 해서 시청 정보통신실 본관 3층에 장비를 교체하고 신규 장비 3종을 도입한다고 해서 지금 3억 2,100만 원 예산을 세웠거든요. 이게 어떤 부분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했던 자료 내용이 있는데요. 그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신규가 DDoS 대응 시스템이 있고요. 다음에 아까 한 번 설명드린 녹음방지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이라고 해서 추가 라이센스를 구매하는 부분이 있고, 다음에 접근관리시스템, 다음에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관리시스템은 기존에 운영하던 시스템이 노후화돼서 취약한 보안시스템으로서 반드시 교체해서 대체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DDoS 대응시스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저희 광명시 홈페이지라고 하면 홈페이지에 1초에 한 10만 건의 접속 횟수를 뿌려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는데 이것을 대응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PC를 사용할 때 아무나 사용할 수가 없고요. 처음에 접근 제어에서 허락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인증을 받아야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이것도 보안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녹음방지는 아까 설명드렸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접속기록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가 만약에 유출됐거나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사람이 몇 시에 어떤 시스템에 접속해서 조회를 했는지 수정을 했는지 삭제를 했는지 모든 기록을 유지하고 3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가졌고,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메뉴 중에서도 메뉴가 30개가 있는데 이 사람은 10개 메뉴의 권한을 가졌다든지 30개를 다 가졌다든지 이런 식으로 기록관리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접속기록 점검관리시스템은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달에 우리가 카톡이 한 번 마비되면서 전 국민이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보통신과도 모든 게 전산화되고 전산 연결망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도 100% 안전하다고 자신은 하지 못 할 텐데 카톡 같은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 점검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무인발급기 3대가 이번에 새로 설치가 되는데 어디어디에 설치하시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저희 무인발급기는 노후된 장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 이전에 설치된 수량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 형편상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대상 중에 3대만 하려고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내구연한이 어떻게 되나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내구연한은 6년입니다.
이형덕위원장
6년이 지나면 그냥 폐기하는 겁니까? 내구연한이 되어서 교체를 하는 건지 아니면 사용할 수 없게 고장이 나서 교체를 하시게 되는 건지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일단 내구연한이 2014년이기 때문에 내구연한은 많이 지났는데요. 내구연한이 지나더라도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장애 발생이 많아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더 지나면 관련 부품이 단종된다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러기 전에 교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181쪽에 보면 신규사업이 있는데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가 그전에는 없었는데 여기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어요. 수당이에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가 2021년 12월에 이 법이, 과업심의위원회라는 게 없었던 것은 아닌데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예전에는 그 사업을 변경할 경우에만 과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심의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모든 소프트웨어를 구매를 하든 개발을 하든 유지보수를 하든 전부 과업심의를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런 심의를 거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1년에 백 몇십 건이 됩니다. 그런데 올해는 작년 12월에 시행되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하지 못 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했던 바이고요. 이 예산서는 본예산을 항상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신규로 올렸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182쪽 자산취득에 보면 네트워크 접근제어 센서 모듈이 있고, 187쪽 통합관제센터 내용에 보면 네트워크 접근제어 교체라는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결국 설치는 정보통신과하고 통합관제센터하고 내용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은 시스템이 하는 역할과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런데 도시통합운영센터는 네트워크망 구성이 완전히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본청은 행정망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면 CCTV는 반드시 별도의 망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인터넷망이나 이런 것들을 이용했을 때는 암호화를 해서 영상을 전송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자체 자가망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CCTV 망을 분리해서 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다르다 보니까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도 행정업무용 따로, CCTV망용 따로 이렇게 망이 다를 경우에 이렇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자꾸 나오는 얘기인데요. 우리 속도 좀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위원님들 바쁜 시간 지나면 저희가 점검해서 속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하나 더 가겠습니다. 187쪽 방범관리 쪽의 비용이에요. 일반 공공운영비인데 특히 눈에 띄는 게 전기요금, 그리고 유지비 같은데 유지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한 10% 이상이 더 증가가 되었고요. 방범용 CCTV 전기요금이 기존에 월 600만 원인데 월 800만 원으로 올랐어요. 그래서 12개월 하니까 2,400만 원 정도로 이게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전기요금이 많이 올랐습니까?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187쪽 방범용 전기요금도 저희가 올려서 상정했지만, 센터 전기요금도 올려서 상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한전 전기요금 인상이 ㎾당 0.5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기요금이 기존에 내던 전기요금보다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더 많이 나오고 있는 형편이고요. 그다음에 장비나 이런 것들도, CCTV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다 보니까 이런 비용이 계속 조금씩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해합니다. 우리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광명시 전체를 총괄해서 비용을 산출하기 때문에 그럴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연구개발비에서 전산개발비 지능형 챗봇 서비스 이것을 이번에 하시잖아요. 만약에 이게 된다고 하면 그전에 했던 민원들이 이것을 통해서 대체가 된다고 하면 민원 업무가 조금 감소할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재산세나 자동차세나 이런 세금 납부기간이 되면 제가 별도로 통계는 안 내봤지만 평상시에 오던 전화보다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답변으로 챗봇이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콜센터도 그렇게 민원이 폭주할 때는 대기하는 민원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이런 챗봇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3억 3,800인데 만약에 이 금액이라고 한다면 우리 콜센터에서 상담하고 있는 인원에 어느 정도 대체할 수 있을까요?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렇게까지는 산정을 안 해봤는데 지금 콜센터는 위탁을 주고 있는데요. 위탁을 하게 되면 인당 인건비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리비, 다음에 회사 이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단순 인건비만 계산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최저 인건비를 계산한다고 하면….
이형덕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자산취득을 해서 연구개발을 함으로써 얼마만큼 감소 요인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계산을 안 해봤는데요. 만약에 이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저희가 구축은 하지만 운영은 민원토지과에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이관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이 부분들 인력을 산정할 것 같고요. 아니면 인력보다도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진다든지 대기시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여러 가지 효과도 있지 않을까? 또는 지금 전화하고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챗봇으로 바로바로 답변하는 것도 원하는 시민들의 만족도도 있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로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감소요인보다는 시민들의 편리성 쪽이 아닌가, 증가 쪽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직접적으로 전화하지 못 했던 민원인들도 이것을 통해서 직접 통화하지 않고도 개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성현
이성현정보통신과장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럴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재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행정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과장님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총무과장입니다. 강성철 회계과장입니다. 이종화 세무과장입니다. 방진호 징수과장입니다. 김형철 민원토지과장입니다. 윤영덕 차량등록사업소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재정국 일반회계 예산은 동 주민센터 포함 전년도 본예산 1,329억 5,787만 7,000원 대비 7.2% 증가한 1,430억 666만 5,000원으로 101억 4,87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총무과는 1,324억 5,492만 원으로 83억 5,217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인건비 및 연금부담률 상승에 따른 인력운영비 및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53억 333만 3,000원으로 10억 9,685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시청 정문 안내실 증축 및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비 등입니다. 세무과는 6억 5,585만 9,000원으로 1,199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용은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한 우편 발송요금 및 고지서 제작비 등입니다. 징수과는 7억 5,280만 8,000원으로 1억 6,85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차세대 지방세․차세대 세외수입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전산장비 유지관리비 및 체납자 실태조사 사업 인건비 등입니다. 민원토지과는 19억 4,641만 8,000원으로 2억 66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콜센터 상담프로그램 기능개선, 항온항습기 교체, 세계측지계변환 및 지적측량 수수료, 수치지형도 수정 제작 등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5억 8,129만 8,000원으로 275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은 차량등록 서비스 및 청사 관리를 위한 운영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재정국 소관 2023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과 총무부 과장님을 제외한 부서장님들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이병철입니다. 의정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종오 부위원장님, 이재한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정지혜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총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숙 총무팀장입니다. 유경임 인사팀장입니다. 이미경 후생교육팀장입니다. 통장 워크숍 관계로 출장 중인 정찬수 시정팀장을 대신하여 남무길 부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황용운 조직관리팀장입니다. 총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시청부설 유료주차장 사업수입 등 3억 7,049만 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으로 가족관계 등록사무 인건비 등 7억 8,68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총무과 세출예산은 195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의 2023년도 본예산 요구액은 기존예산 1,148억 6,302만 6,000원 대비 7.3% 증가한 1,232억 1,520만 4,000원으로 83억 5,21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시정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28억 7,122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청사 방호 및 시설운영비 4억 157만 6,000원, 직원 국외여행 관련 경비로 4억 5,128만 원, 인사관리비용 등 10억 8,0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공무원 직무능력 함양을 위해 7억 3,31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60억 2,2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으로는 상시학습 교육비 등으로 5억 5,712만 원, 후생복지 및 노사관계 활성화를 위해 57억 8,699만 원, 국내체험 여비 9억 3,220만 원, 명예퇴직 공무원 등 국내․외 연수비용으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직장어린이집 위탁 운영비로 6억 36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 기본경비로 12억 3,8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서운영경비 및 여비 등을 포함한 4억 2,705만 원, 직무수행경비가 7억 6,542만 원입니다. 204쪽 인력운영비는 국․도 보조사업 인력운영비를 포함하여 인건비성 경비 1,123억 5,01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202쪽에 보시면 기타자본 이전이 있습니다. 휴양시설 회원권 갱신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말로 콘도회원권 네 군데 중에서 두 군데인 한화하고 일성이 만료가 됩니다. 그 중에 한화 부분에 대해서 20년 계약으로 해서 20년 전에 했던 것이 만료되어서 다음에 다시 추가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4개에 대해서 비용이 한 구좌에 1,700만 원씩 추가 비용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한화하고 일성 2개가 완료됐다는 말씀이신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정미위원
그러면 그거 빼고 4구좌를 다시 사신 겁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사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김정미위원
그전에 있는 비용은 어떻게 반환되는 거 아닙니까? 전에 있는 비용이 얼마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잠깐만요. 전에 있는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금액이 1억 760만 원입니다.
김정미위원
그것은 다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만료기간이 12월 29일인데요. 그 이후에 들어와서 한 구좌에 1,700만 원씩 합쳐서, 이게 20년 전에 구입한 거거든요. 그동안에 물가가 올라서 한 구좌에 1,700만 원씩 4구좌를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김정미위원
한화를 구입하실 예정이십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지금 계획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화가 하나 있고, 일성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에는 한화 쪽만 넣어놨어요. 일성 쪽은 아직 안 넣어놨거든요.
김정미위원
이유가….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일성이 자본 상태도 그렇고, 신문보도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차후에 보증금이 확실히 반환된 다음에 어떻게 할까 계획하고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지혜위원
201페이지에 보면 장기근로근속자들 국외연수가 있는데요. 장기근속자는 몇 년 기준인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1억 9,700 말씀하시는 거죠?
정지혜위원
아니요. 201쪽에 국제화여비 있잖아요. 장기근속자 등 국외연수에서 장기근속자분들의 기준이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가 장기근속을 25년으로 기준을 했는데요. 그게 당초에 처음 만들었을 때 25년 되면 25년부터 현재 35년 사이에 다닌 사람이 있으면 10년치를 다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나눠서 25년도까지, 맨 처음에는 32년부터 30년, 인원수를 배정해서 연도별로 순차적으로 내려와서 기존의 25년도에 맞춰서 하는 계획이었는데요. 그게 지금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추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이 물어보시면 25년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그전에 재작년에 못 했으니까 27년치가 되겠죠. 27년 장기근속한 사람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원을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정지혜위원
그러면 27년 되신 분들을 이렇게 쭉쭉 가시는 건가요? 아니면….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25년까지요. 24년만 돼도 못 갑니다.
정지혜위원
직원 국외연수도 지금 100명 잡혀 있는데 전체 100명만 딱 가시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아닙니다. 예산을 100명 정도로 잡았는데 직원 국외연수라든가 일반 교육을 간다거나 장기교육을 간다거나 국외연수 어떤 요인이 생겼을 때 대상에서 잡아놓은 잠재적인 숫자이고, 내년도에 대한 어디 해외를 가겠다고 미리 계획이 정확하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지혜위원
212페이지에 보면 지금 인력운영비에서 마을공동체 활동전문가 4명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분들 소속이 어떻게 되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마을공동체는 아마 도시재생과에 있는 행복마을관리소에서 각 동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대신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센터에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 4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정지혜위원
지금 현재 나가 있는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정지혜위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제가 과별 업무추진비를 쭉 봤는데요. 총무과가 업무추진비가 유독 삭감이 조금 됐는데도 총무과가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습니다. 혹시 이 업무추진비 내역을 제가 받아볼 수 있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업무추진비는 저희가 분기별로 인터넷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공개하더라도 그 자료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타 부서에 비해서 특히 업무추진비가 많은 이유가 뭘까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주무부서라서 시장님 것하고 행정국장님하고 제 것 업무추진비가 다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여기에 시장님 업무추진비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197페이지에 보면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 예산에 잡혀 있고요. 그 노후 장비 교체한다고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어떤 것이고, 왜 교체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197쪽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위원
자치단체등자본이전.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표준기록관리시스템 이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이재한위원
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표준관리시스템은 우리가 정보기록법이라든가 그런 문서들을 저희 광명시에서 발급한 문서들이 있지 않습니까? 문서들을 스캔하고 앞으로 역사적으로 보존하기 위한 장치들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2013년도에 도입을 하였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있는데 전자정보법에 의해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해서 할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신규 구매, 설치이전하고 데이터를 이관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2013년에 도입되었고 내구연수가 7년인데요. A/S가 10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 마감이 됩니다. 내년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고 유지보수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재한위원
우리 시의 기록물 같은 것을 보관하는 그런 장치인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이재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국경일 기념행사에 두 가지가 있는데 삼일절 기념 추진하고 광복절 기념식 추진하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난번 국경일 기념행사 때 광복절 기념식에 갔었어요. 총무과장님 참석하셨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사실 쓸쓸했거든요. 왜인지 아세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참석자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모든 행사는 그것을 기념을 하든 축하를 하든 사람들이 조금 모여서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날 보니까 너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행사에 물론 사람을 동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람, 관심 있는 사람들은 충분히 홍보를 해서 참석하도록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광복절 관계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나와 있기는 했지만 그분 몇 명 이외에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도 이제 처음 해 봤는데 위원님 말씀에 많이 동의하고요. 사람들 많이 쓸쓸했던 부분에 동의하는데 어차피 기왕 준비하고 광복절 행사라는 의미 있는 행사에는 저도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일부 그분들에 대한 말씀이 있어서 교육적인 차원에서 학생들이라든가, 또 한꺼번에 많이 모이면 자리도 없으니까 일반 학생들이나 광복절이 우리 역사적인 날이기 때문에 내년부터 학생들을 초빙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조금 개선을 부탁드리겠고요. 해외연수가 있죠. 해외연수가 4억 5천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어요. 여기 대상이 공무원 중에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해외연수가 이렇게 있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아까 이야기했는데 해외연수가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많이 반납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해외연수 국외업무여비하고 국제화여비로 나누는데요. 1억 5천 정도의 국외업무여비는 해외시장 개척으로 매년 기업지원과나 이런 데서 가는 것이고, 자매결연도시 청소년 국제교류 등으로 1억 5천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종오위원
대상자 선정을, 누구를 상대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냐 이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공무원들입니다.
김종오위원
공무원 중에서 어떤 사람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그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김종오위원
해당 부서에 있는 사람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해외시장 개척이면 기업지원과가 될 테고, 자매결연은 자치분권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해외연수 쪽을 보면 세 군데 정도 해서 해외연수를 가는데 후생복지, 노사 관련 활성화 추진에서도 해외연수가 있고, 공무직 후생복지 활성화 추진에도 해외연수가 있는데 이게 겹치는 것은 아니겠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아닙니다.
김종오위원
어쨌든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츠렸던 그런 부분들이 해외연수인데, 사실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선진국의 어떤 문물도 우리가 배울 건 배워야 하고, 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으니까 효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201쪽에 보시면 포상금에서 명예퇴직 예정 공무원 등 국내외연수에서 2억 5,900이 감됐어요. 많이 줄었어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명예퇴직 하면 해외를 열흘 동안 보내주는데요. 명예퇴직 하실 대상들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우리가 연도별로 뽑았잖아요. 몇 년생, 몇 년생….
김정미위원
이렇게 많이 감소를 했습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인원수가 올해는 많이 없습니다.
김정미위원
명예퇴직은 신청을 하는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그렇죠. 본인이 명예퇴직을 신청합니다. 본인이 끝까지 안 가고, 명예퇴직이라는 것은 정년까지 안 가고 도중에 그만두는 것인데….
김정미위원
올해 22년도에는 이렇게 많이 다 사용을 한 겁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올해는 조금 많았습니다.
김정미위원
이것 100명을 추계해서 하신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인원수가 인사 쪽에서 나와서 정기 인원수를 파악했습니다.
김정미위원
알겠습니다. 199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장애인 공무원 고용부담금은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이거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가 인사에서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정미위원
몇 명당 몇 명이 이렇게 법적으로 있습니까? 현재 우리가 채용해야 할 장애인이 몇 명인데 지금 현재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은 몇 명입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가 현재 미달 인원이 총 10명씩 월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1년으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미달 인원이 1년에 112명, 그러니까 한 달에 10명이 되면 120명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명이 되면 12번을 곱해서 120명이 되는데 이게 왜 112명이냐면 중간에 퇴직하는 사람도 있고, 들어오는 사람도 있으니까 총 계산해서 112명인 상황인데 실질적으로 9명 정도가 부족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월 9명이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정미위원
이분들은 기간제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정식 공무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공무원 정원에 들어가 있는 공무원만….
김정미위원
정원에?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정미위원
한 가지 더 개인적으로, 일반 사기업에서는 장애인을 채용하면 장애인 수당이 나오는데 공무원은 안 나오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는 수당이 없고, 이게 관공서라는 특수성 때문에 의무고용을 안 하면 부담금을 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 게 전년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적을 내서 이만큼 고용이 안 됐으니까 이만큼은 장애인의 발전을 위해서 관공서 부담으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204쪽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태블릿 PC 신규로 10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쓸 거고, 왜 구입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회의 시에 종이 없는 회의를 개최코자 했는데 기존에는 저희가 종이를 갖다 놓았는데 직원들이나 일반 회의를 추진할 때 거기에 회의 자료를 집어넣어서 보면서 회의를 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재한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모든 위원회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다 빌려주고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재한위원
태블릿 PC가 되게 낯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종이가 완전히 없어질까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은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든가 해서 노력하는 부분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앞에도 띄웁니다. PPT 화면을 같이 띄우고 앞에서 화면 보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재한위원
일단은 설명 잘 들었고요. 210페이지에 보면 연금부담금에 보면 산재보험료 부담금 중에 환경미화원은 제외가 됐어요. 이게 왜 제외가 됐는지 설명, 원래 제외가 되어 있던 사업인지 아니면 이번에 제외가 됐는지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환경미화원이 전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팀장님들 혹시 이거 알고 계신 분 안 계신가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예산 문제라 다음이 아니라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으면 다시 잡아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에 답변 듣는다는 게 조금은, 뒤에 팀장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이형덕위원장
우리 오후 시작하기 전까지.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환경미화원은 자원순환과 예산으로 잡혀 있답니다.
이재한위원
그러니까 환경미화원 산재보험료는 자원순환과 예산으로 따로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 총무과 예산으로는 잡혀 있지 않다, 그래서 제외됐다는 얘기이시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198쪽에 통장 워크숍이 8천에서 9천으로 1천만 원 인상됐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김종오위원
인원이 400명인데 보통 주민자치 워크숍이 인원이 500명 조금 넘거든요. 여기는 3천만 원 하다가 5천으로 인상해 달라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비교했을 때 무슨 차이인가요? 보통 똑같이 1박 2일 코스 같은데.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이번에는 그렇게 안 하고, 저희가 각 동별로 돌아다니면서 통장님들한테 의견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 통장님들의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요. 통장님들이 직접 민원을 상대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옛날보다 다르게, 통장님 하면 ‘이장님’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문도 안 열어줘서 힘들어서 통장님을 모실 때도 통장님들이 지원들도 안 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장님들 교육을 먼저 시켜야 한다. 이 워크숍이 일반 워크숍보다는, 오늘도 통장 워크숍을 했지만 교육 위주로 통장님들이 할 일과 자존감이라든가 갈등해소를 위해서, 내년도에는 제일 문제가 새로 생긴 통장님들이 계십니다. 그것을 상․하반기로 나눠서 상반기에 새로 임용되신 통장님들 교육하고, 하반기에 전체적으로 한 번 하는 식으로 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가 많이 발전해서 통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돌아다니시는 것 보면 일반 사람들이 옛날과 같은 통장님 의식들이 아니라 통장님들은 지금 굉장히 힘들어하시는데 고지서를 하나 돌려도 문도 안 열어주고 통장님들한테 자꾸 덤빈다고 하나, 통장님들한테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하시려는 분들이 없고, 또 하나는 그분들의 어떤 의식이라든가 지역의 리더로서 기본적으로 긍지감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점점 상쇄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어서 예산을 더 해서 교육을 더 시키려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숍과 통장들 워크숍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통장들한테는 9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잡히고, 주민자치 5천만 원 잡혔는데 그렇다면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인식을 시켜줘야 할 부분이 통장들이 워크숍에 가서 해야 할 역할이라든지 명분이 정확하게 있어야만 일반 시민들이나 또 우리 위원들도 인정하니까 그 명분을 정확하게 구분해 주셔야만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장들의 애로점이라든가 애환이 있는 것은 제가 봐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일반 주민자치위원들과의 차별점이다,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시켜주는 것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의 분란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통장님들에 대해서 우리 김종오 위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통장님들은 거의 다 공개모집을 하고 계시잖아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공개모집을 하고 계신데 공개모집 할 때 통장 업무에 대해서 충분히 다 설명하시지 않습니까?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통장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 다들 알고 본인이 공개모집에 응할 텐데 그런 업무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도 하셔야 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장님들도 어느 정도 급여가 나가는데 그게 매년 동결인가요, 아니면 조금 인상이 되나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몇 년 동안에 거의 동결되었습니다.
이재한위원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봐서는 몇 년째 동결하시고 할 일은 갈수록 많아지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 통장님들이 과중한 업무 때문에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신다고 그러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 500명 워크숍에 5천만 원 잡혀 있는데 400명에 9천만 원이면 차이가 너무 나는데 실질적으로 통장님들에 대한 부분은 급여가 나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 우리가 복지적인 부분에 조금 더 혜택을 찾아주는 게 역량강화 워크숍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는 게 어떨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도 각 동을 돌면서 통장님들 많이 만나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는데 역량강화와 사기, 지역의 리더로서 실질적으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는 분으로서의 최대한 대우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201쪽 후생복지 노사관계 활성화 일반운영비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장례서비스가 그동안에 없었던 거죠? 지금 3명 정도 잡혀 있는데 설명을 조금 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노사협약에 대해서 나온 건데요. 이런 일이 절대 없어야 되지만….
이형덕위원장
예비비 성격인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3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계획입니다. 저희가 그런 게 있을 때는 직원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신규로 협약에 의해서 세운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예비비 성격으로 우선 3명을 넣어놓으신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부분이 보여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진작 있었어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원 출산용품 지원이 그동안에 40만 원이었는데 50만 원으로 증액을 시키기는 하셨어요. 여기 30명 잡아놓았는데 22년도에는 혹시 몇 명 정도가 이 예산 반영이 됐을까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제가 인원수를 조금 찾아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덕위원장
페이지 201쪽입니다. 더 많으면 추가로 더 줄 수 있을 텐데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30명으로 했는데 15명이 출산을 했거든요. 예산을 많이 세워도 출산이….
이형덕위원장
한 50% 정도네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직원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빨리 정시에 퇴근시키세요.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저희 국․과장들이 6시 퇴근하기 운동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저녁이 있는 사항을 만들어 주시면, 늦게까지 불 켜져 있는 방들도 있던데.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이재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간단한 거예요. 유치원 놀이터 탄성 작업하신다고 하는데 여기 시립어린이집 앞에 놀이터 말씀하시는 거죠?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이재한위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예쁘게 좀 만들어 주십시오.
병철
이병철총무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총무과 소관 예산안을 위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으로부터 동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해당 동장님들과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형덕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세입․세출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참석한 동장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진 광명2동장입니다. 안승필 광명3동장입니다. 장진한 광명4동장입니다. 박승국 광명5동장입니다. 배형식 광명6동장입니다. 김주욱 광명7동장입니다. 이수열 철산1동장입니다. 이동익 철산2동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인해서 황미영 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노진남 철산 3동장입니다. 설미정 철산4동장입니다. 2023년도 동 행정복지센터 일반회계 예산안을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는 총 105억 5,174만 5,000원으로 6억 7,084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행정복지센터 운영비용 및 주민세 마을사업 운용에 따른 사업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광명2동부터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동장 소개 및 예산안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은 부록에 실음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광명2동부터 철산4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도 예산에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광명2동이요. 다른 18개 동에서 계속 다 있던 예산을 광명2동에서는 안 세우셔서 그것 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체육대회 지원은 다 있는데 생활체육 지원은 광명2동에는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생활체육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정미위원
네.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저희가 체육대회 관련해서 2천만 원 세운 게 있는데….
김정미위원
그것은 시민체육대회고 생활체육대회 지원이라고 200만 원짜리가 광명2동에는 찾아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 원래 없는 건지?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저희가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동하고 제가 비교는 안 해봤는데 생활체육지원 200만 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왜 저희가 없는 것인지.
김정미위원
국장님, 원래 모든 동에 다 있는 거죠?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으로 동에 다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광명2동만 없다는 거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차후에 확인해서….
김정미위원
원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서 그게 원래 없는 건지 빠진 건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이게 생활체육 종목별로 해서 동에서 출전할 때 동별로 경비를 지원해주는 건데 광명2동만 지금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미위원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생활체육지원금이 씨름대회하고 볼링대회가 생활체육 시장배 대회할 때 지원되는 금액일 겁니다. 여자 배구할 때 아마 나눠서 지원되는 금액일 텐데 조금 누락을 하셨지 않았을까 싶고요. 저는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로 자율방역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5동도 목감천 주변을 열심히 방역을 하고 계셨고, 철산4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유류비가 올라가면서 올해는 액수가 되게 부족했다고 다들 말씀하시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거의 작년과 비슷하게 예산을 다 세우셨더라고요. 그런데 유류대부터 시작해서 약품 자재대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사비를 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율방역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예산을 조금 더 꼼꼼히 챙겨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비해서 아마 예산을 편성했을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일단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해서 이 수요를 다 메꿔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방역하시는 것은 새마을지회에서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네.
이재한위원
5동에 이번에 사업하시는 게 하나 있죠? 저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는데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국
박승국광명5동장
광명5동 1층하고 2층 주차장에 트렌치가 없어서 사람들이 주차하면서 거기 뚜껑이 없다 보니까 발이 빠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2,100만 원을 세워서 그 뚜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재한위원
저도 그 청사를 가봤는데 그 부분이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민원인들한테 가끔 위험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살펴보았는데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승국
박승국광명5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 위원님.
김종오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오 위원입니다. 광명2동의 경우에는 예산이 줄었거든요. 이유가 인구감소에 따른 예산이 줄은 겁니까, 아니면 따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특별하게 저희가 크게 준 것은 없고요. 작년에 4억 1,600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1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종오위원
다른 동들은 다 증액했는데 유독 광명2동만 감액이 있어서 조금 특별한 것이 있었나 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다른 동도 다 똑같은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민간이전 부분에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운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저희가 주민자치사업을 하다 보면 타 단체 우수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해서 저희 동 자체적으로 마을사업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때 그런 것을 발굴하기 위해서 벤치마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어디 가서 벤치마킹하는 건가요? 다른 지역 가서 아니면….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두 군데를 갔다 왔었는데요. 세종시의 베어트리파크하고 천안시의 주민자치박람회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이 갔다 오는 거죠?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네.
김종오위원
그리고 283쪽에 보면 철산3동 자산취득비에 인증기 대체가 있거든요. 인증기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철산3동장 노진남입니다. 저희가 통합민원 자리에 인증기가 2대가 있는데요. 그중 한 대가 지금 2012년에 구매해서 내구연한도 지났고, 직인이 시장 직인과 동장 직인을 번갈아가면서 교체로 찍어야 하는데 고장이 나서 동장 직인만 찍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대체하려고 올렸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면 하나는 수명이 다 되어서 교체하는 거예요?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네, 그렇습니다.
김종오위원
철산3동 보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도 많고, 하는 역할이 많은데 주민세마을사업에서 민간이전과 민간자본이전에서 살기 좋은 마을이 양쪽에 다 있거든요.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놓은 것은 목적사업이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281쪽이요.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이것은 자치분권과에서 일괄로 배정되어서 모든 동에 동일하게 세워진 목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주민총회를 하면서 올해 할 사업으로 다섯 가지 사업을 뽑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담은 사업이 지금 민간자본이전으로 갈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 사업 쪽에서도 그 사업비로 또 하고, 민간자본이전 사업비로도 해서 그 2개로 나눠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일단 사업내용이 조금 달라서….
김종오위원
내용은 달라요, 똑같은 목적 사업이지만?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경상보조에서는 저희가 3개 사업이 있는데 태극기 달기 캠페인 이런 3개 사업이 따로 있고요. 자본 쪽에서도 반려동물 목줄 거치대 해서 3개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제목은 똑같지만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진남
노진남철산3동장
네.
김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우리 광명6동 동장님께 여쭐게요.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인데 일반 공무원 휴대용 보호장비를 다른 동도 마찬가지로 일괄적으로 다들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장비이고 어떻게 활용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할 때 녹화가 되고,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해서 착용하는 장치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영상을 촬영하는 그런 장비인가요?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네.
이재한위원
이게 지금까지 전혀 없다가….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다른 곳도 없었습니다.
이재한위원
19개가 다 신규로 사업하시는 거죠?
형식
배형식광명6동장
네, 시에서 다 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재한위원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마무리하셨습니까?
이재한위원
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보니까 작년에 광명2동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신 내용이 있으셨어요. 우리 자율방범대 유류대금, 그 동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유류대금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작년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보니까 유류대금이 많지는 않지만 15만 원, 20만 원 정도 선에서 유류대금을 조금씩 올린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김종오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주민세 환원사업에서 방금 우리 철산3동 같은 경우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4,300 정도 되는데 3천만 원 정도가 같은 사업 제목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있었나 봐요. 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주민세 환원사업에 대한 금액들, 일단은 주민총회를 통해서 이 사업명을 정하고 편성도 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금액이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시에서 편성이 나가는 겁니까? 일단은 사업은 동에서 하기로 했는데 금액 배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하는 위원 있음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동마다 주민세 환원사업 자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동에서 총회를 거쳐서 사업이 정해지면 그 사업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시에다가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동마다 일률적으로 얼마씩 딱 배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민총회를 통해서 동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맞춰서 그렇게 해서 예산 요구를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일단은 각 동별로 사실은 다 차이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민세 환원사업이라고 하면 그 동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어느 정도 주민세 환원사업 내용을 뽑아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광명2동 같은 경우에는 1천만 원, 3동이 2,300, 4동이 2,900, 5동이 1,500, 6동이 1,800, 7동이 3,700, 철산1동이 1,800, 철산2동이 1,600, 철산3동이 4,300, 철산4동이 2,400 정도 이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금액적인 배분들, 왜냐하면 동에서 나오는 주민세가 각 동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잖아요, 다 똑같을 수는 없지만. 그러면 어느 동에서 적극적으로 그것들을 편성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배정을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배정을 받을 수도 있네요? 저는 어느 정도 그 금액에 대해서 배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동에서 받는 주민세가 동별로 다 다르거든요.
이형덕위원장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동의 규모라든가 인구 이런 것에 따라서 주민세의 규모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규모에 맞춰서 이 사업을 동에서도 편성할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요구가 있을 때 그 금액을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광명2동 같은 경우는 사실 인구가 얼마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동장님들이 조금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한위원
철산4동 동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주민세사업 중에 철산4동 문화거리 만들기 담장갤러리 사업이 있는데요. 어디쯤에 담장갤러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인지요? 289페이지 철산4동 주민세마을사업에 있습니다.
미정
설미정철산4동장
기존 배수지공원 입구에 작은도서관이 설립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호응이 좋아서 빈 공간에 여유 있게 하나를 더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현재 있는 배수지 부근에….
미정
설미정철산4동장
구름산 등산로 주변에 체육시설이 있는데 옆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호응이 좋아서 또 다른 길목으로 조금 여유 있는 공간에 하나 더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랑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이재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저도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잘 몰라서 금방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국장님한테 다시 한 번 질의하고 싶어요. 주민세 사업에 보면 민간이전 사업과 민간자본이전사업 두 가지 종류로 나누잖아요. 민간이전사업의 주 내용하고 민간자본이전 사업의 주 내용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구분을 정확하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는지는 예산편성지침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더 자세하게 봐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들고요. 밑에 표시에 보면 자체 재원이나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으로 봐서는 민간자본이전이 동에 자체 재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재원으로 편성한 것인지 이것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오위원
제가 이것을 아까도 계속 보면서 궁금해서 인터넷도 찾아봤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디에서 보면 물건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자본이전 쪽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민간이전은 그냥 소비성으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각 동마다 쭉 봤더니 그렇게 구분이 딱 되어 있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철산3동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사업인데 하나는 민간이전, 하나는 민간자본이전 이렇게 나누어놨잖아요.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제가 몰라서 물어본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라도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이것이 자체 재원의 문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광명2동 추가로 여쭤볼게요. 지금 광명2동이 주민자치회가 몇 명이나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저희는 지금 현재 21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예산을 보니까 50명 예산을 세우신 거죠?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어디 말씀….
이형덕위원장
주민자치회.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회의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형덕위원장
네.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이것은 현재 50명까지 위촉할 수 있는데 인구 대비 조금 적게 위촉이 되어서 현재 21명이 됐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의 수당이 몇 분씩이나 했는지 봤어요. 광명2동이 50명, 3동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나가 있어 어차피 다시 들어오면 위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공간을 남겨놓아서 한 35명 정도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50명 세우신 것이 50명이 다 차 있나 하고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인원이 다 채워지면 50명을 다 위촉하실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안에 다 채워질 수 없죠?
영진
김영진광명2동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과예산이시네요? 대체적으로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눈에 띄어서 말씀드렸고요. 광명3동 같은 경우는 지금 35명 정도 되어 있어요. 안 동장님, 그래도 마이크 한 번씩은 잡고 나가셔야 할 것 같아서….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광명3동장 안승필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주민총회 당초 계획을 기존 재위촉을 할 연임 위원이 26명이고, 신규 위원을 9명을 잡았는데 그중에서 직능대표가 6명인데 직능대표를 별도로 신규 위원 중에서 세 분을 모셨고요. 신규 위원 한 분인데 사회복지관에 직능대표를 모시려고 했는데 시기가 안 맞아서 그분을 위촉하지 못 하고 다음 기회에 이분을 위촉하기 위해서 한 자리 남겨놓고 35명을 편성한 겁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럴 줄 알고 있습니다. 혹시 광명3동 같은 경우는 이번에 3구역이 공공재개발로 지금 발표가 되어 있잖아요, 2, 3동이 같이 겹쳐 있기는 하지만. 혹시 이것 때문에 주민들 반응은 어떠신지요? 이것 때문에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지금 민간개발과 공공개발 후보지로 발표한 이후에 2022년 11월 8일 날 LH공사에서 광명3구역이 2동, 3동이 다 포함되어 있는데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게 한 2년간에 걸쳐서 토지소유주의 3분의 2….
이형덕위원장
마이크 가까이 대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승필
안승필광명3동장
그러니까 67%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민간재개발 쪽에서 개인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공공재개발 반대동의서를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1천 명을 제공 받으면 반대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개인 의견인 것 같고요. 지금 한 500명을 받았다고 하는데 법률적으로 저희가 균형개발과에 확인해 본 결과 근거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3분의 2의 토지소유주의 동의를 얻느냐, 얻지 못 하느냐에 따라서 공공재개발이 추진되는지 안 되는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한쪽에서는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결국은 그쪽도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 때문에 불편을 겪는 분들도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광명4동 동장님, 곧 이주가 시작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점점 지역에 들어가 봤더니 분위기가 썰렁하더라고요.
진한
장진한광명4동장
지금 이주가 내년 1월 12일부터 내년 7월 12일까지 6개월 동안 이주기간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우선 상가들은 영업보상을 받아서 많이 나가 있기 때문에 저녁에 상가에서 나오는 불빛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안등만 있다 보니까 지역이 조금 어둡고 우범화가 되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율방범대라든가 안전보안관이라든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우범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도록 저희들이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야간에 굉장히 어두운데 상가가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동장님 어렵지만 간간이 시간 좀 내셔서 지역을 살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장진한광명4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광명7동 동장님, 지금 그쪽에는 주차난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이 있어서 주차장 건설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주욱
김주욱광명7동장
현재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 동의 전 단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중간에 살짝 들으니 삼각장미공원 거기도 추진을 하고 계신 건가요?
주욱
김주욱광명7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거는 다시 주민들 동의를 받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거기다 진짜 주차장을 하는 게 맞는 것인지, 주차시설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정말 거기가 주차장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오히려 경관이나 여러 가지로 학교도 있고 도서관도 있는데 그 공간에 몇 대 대지도 않을 텐데 그 공간에 한다고 하니까 다시 주민들의 동의를 저는 구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주욱
김주욱광명7동장
도시교통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가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협조해서 주민의견들을 먼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주민의견을 잘 담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욱
김주욱광명7동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철산1동 동장님은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우리 철산2동 동장님, 잠깐 마이크 좀 건네주시죠. 지금 철산2동도 일부, 지금 동사무소까지 옮겨있는 상황이시잖아요. 어떠십니까? 지금 현재 개발 쪽에 한참 진행 중인데 생활민원이나 아니면 지금 건설로 인해서 대형 차량들로 인한 위험한 공간에서 민원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지요?
미영
황미영철산2동행정팀장
공사장 관련해서 대형 차량이 아침에 통학로에 많이 진입해서 요즘에 거기를 우회하도록 공사현장에 건의했고요. 또 공사장에 근로자들의 주차장이 없다 보니 철산2동 주택가 안에 굉장히 많이 주차를 해서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것도 시에 건의해서 도시재생과나 그런 과에서 시공사에 전달했습니다. 또 주민들도 시에서 협조를 해주시니까 지금은 그런 상황이 해결되기를 조금 기다려 주시고, 같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동장님 대신해서 나오셨는데 동장님과 함께, 특히 통학로에 대해 안전길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영
황미영철산2동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우리 철산4동 동장님, 옛날에 전화 박스였던 것 같은데 배수지 공간에 도서관을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번에 우리 이재한 위원님이 다니면서 도서관에 책 좀 구비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여기 예산이 서 있더라고요. 도와주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이렇게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미정
설미정철산4동장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일단 쉼터 밑에 하나하고 도덕산 산책로에 하나 있고, 지금 이번에 세운 게 세 번째로 배수지공원 안에 3호 작은도서관을 작은쉼터랑 같이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벽화 하니까 제가 동촌마을인가 갔던 게 생각이 났는데 거기 가니까 우리 철산4동 생각이 나더라고요. 나중에 벽화 그리면서, 저희가 같이 방문해서 느껴보겠습니다.
미정
설미정철산4동장
올해도 또 하나 사업이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마지막으로 철산1동 동장님, 저희하고 인연은 많지 않지만 잠깐 마이크를 잡으시고, 제가 동장님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수열 동장님께서는 그동안 정수과 시설관리팀장, 건설지원과, 도시교통과, 수도과, 소하도서관, 충현도서관 관장님을 하셨고, 이번에 22년 1월부터 철산1동 동장님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수상내역을 보면 새질서 생활실천운동 유공자 표창, 지방공무원 제안우수 표창, 경기도 자랑스러운 공무원, 그리고 안전문화정착 유공자 표창, 도서관 건립 유공자 표창, 세계 속의 경기도에 관한 표창으로 경기도지사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금년까지 오래 하셨네요, 36년 5개월 동안 저희 광명시에 몸담고 계시면서 우리 민원의 현장에서 또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그동안 호흡을 해 왔는데요. 마지막 그만두시면서 우리 사성공원 그쪽 배수지 같은 경우 마무리를 하고 가셔야 하는데 아쉽게도 마무리를 못 하시고 이번에 정년을 맞으신 것 같습니다. 고생이 많으셨는데요. 그동안의 소감이랄까 이런 것들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이수열철산1동장
일단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 광명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일어서서 이렇게 인사 드립니다. 제가 광명에서 자라면서 옛날에 어린 시절 생각하면 당나귀가 길에다 똥을 싸고 다니는 그런 낙후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 50년 이상 지역에 살면서 보니까 지금은 강서에 가장 핵심이 되는 진짜 중요한 멤버십 같은 광명시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광명시 공직자들이 열심히 노력한 끝에 강서 쪽의 핵심도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지역발전을 위해서 힘써 주시고 많은 사랑으로 공무원들도 감싸주셔서 일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조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이형덕위원장
고맙습니다. 우리 수고하셨다고 박수 한번 쳐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일동 박수
이재한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철산2동 통학로에 덤프트럭이 많이 다닌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은 명문고 앞에 15구역이 그런 부분이 많아서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공사하지 말라고 제가 그쪽에 며칠 가서 떼를 쓰고요. 거기에 대한 민원을 도시재생과에 꾸준히 제기해서 8시부터 9시까지 공사를 3개월 정도 멈췄어요, 그 시간만큼. 그러니까 조합하고 시공사하고 협의를 하면 최소한 아침 등굣길 정도는 충분히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학부모들과 상의하셔서 그런 부분을 꾸준히 얘기하면 아침 등굣길만큼이라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15구역을 해 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광명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공통사항이기는 합니다만 혹시 어디가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은 분명히 학부모들과 통해서 알려주셔서 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광명2동부터 철산4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광명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안1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으로부터 동장님들에 대한 소개를 받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재정국장님께서는 동장님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행정재정국장 박광희입니다. 하안1동부터 학온동까지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참석한 동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하안1동장입니다. 박봉태 하안2동장입니다. 박준용 하안3동장입니다. 박란주 하안4동장입니다. 김숙자 소하1동장입니다. 박성국 소하2동장입니다. 박진영 일직동장입니다. 배기수 학온동장입니다. 이상으로 광명시 하안1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동장님들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안1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2023년 예산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정지혜위원
소하1동 질의 드리겠습니다. 직원식당 수리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행정복지센터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죠?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한 14년 정도 됐습니다.
정지혜위원
14년이요?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네.
정지혜위원
지금 식당 자리가….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지하 1층 주차장 옆에 창고 같이 생긴 조그마한 9평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정지혜위원
위치는 거기밖에는 안 되는 거죠?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네, 원래는 복합건물이라서 저희가 5층에 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원식당 공간이 없어서 지하에 주차장 한 공간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복지관이랑 이야기가 안 됐다는 것은….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그러니까 처음에 복합시설로 건설할 때는 식당을 5층에서 행정복지센터하고 복지관이랑 같이 사용하게끔 해서 공사를 했던 건데 그게 관리주체가 다르다 보니까 잘 안 됐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노인들 식당으로 일일 550명 정도 먹다 보니까 행정복지센터 직원까지는 힘들어서 안 된 것 같습니다.
정지혜위원
알겠습니다. 소하2동 동장님께 여쭤보는데 341페이지에 지역사회보장협의회의체 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작년에는 2만 원인데 4만 원으로 올라왔어요. 이거 다른 동이랑 맞추시려고 이 금액이 올라간 건가요?
성국
박성국소하2동장
네, 그렇습니다.
정지혜위원
일직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47페이지에 생활민원처리사업의 보안등 공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보수가 지금 68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동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 이유가 뭘까요?
진영
박진영일직동장
다른 동 보다요?
정지혜의원
네.
진영
박진영일직동장
저희가 자연마을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마을 쪽에 저희가 기존에 있었던 것도 있었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었던 데를 다 신설해 줘서 68개로 되어 있습니다.
정지혜위원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차례로?
진영
박진영
일직동장 네.
정지혜위원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미위원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하안1동 298쪽에 청사구조 안전진단 3,500만 원이 있어요. 이번에 새로 신규로 한 것인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하안1동장
저희 하안1동 동사무소 92년도에 지어져서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벽체에 보면 내벽이나 외벽에 크랙이 많이 갔고, 비 오면 지하에 물이 많이 새고, 또 화장실 같은 데도 타일이 물이 차서 떨어져서 비가 어디에서 새는지 구조안전진단으로 확인하고 수리를 해야 되면 내년에 구조안전진단이 끝나고 거기에 따라서 조치하려고 세워둔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올해 안전진단하고 나서 무슨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다시 예산을 세워서 하시려고….
상진
이상진하안1동장
네, 그것도 예산을 세워서 내년 추경에 하려고 그럽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안4동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청사 환경개선공사 1억 3,500이 있어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이것은 저희가 이번 8월 집중호우 때 하안4동 신축된 지가 저희가 96년에 지어졌고, 26년이 됐는데 저희가 2년 전인 2020년도에 또 증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코로나 때문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이 진행이 안 됐었는데 집중호우 때 저희 지하 1층에서 체력단련실하고 프로그램이 2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지하 1층이 물이 잠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력단련실 기구나 이런 게 지금 다 이전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그 안에 환경개선공사하고 방수공사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1층에도 누수가 되어서 얼룩이 지고 피해가 많아서 그것에 대해서 모두 포함에 대한 1억 3,500을 세운 것이고요. 그래서 내년 1월에 공사해서 3월에 프로그램 일부를 그때 재개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지금 현재 그러면….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체력단련실 운영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김정미위원
모든 것이 누수가 되고 그런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김정미위원
하안1동처럼 구조안전진단이 필요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저희는 그날 수해피해 입고 나서 제가….
김정미위원
다 파악을 하신 거예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회계과 관련 부서 청사관리팀장하고, 관련 부서장하고 업체하고 현장답사 해서 그 정도면 된다고 해서 진행한 사항입니다.
김정미위원
그러면 단순 체력단련실하고 지하 1층에?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지하 1층하고 1층 민원실하고 누수가 된 겁니다.
김정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재한위원
이재한 위원입니다. 하안4동 동장님께 여쭐게요. 민간이전사업에 주민자치회 벤치마킹, 하안4동은 벤치마킹을 받아야 하지 않나요? 더 가실 데가 있으세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아니요.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곳에서 저희 하안4동에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 그런데 저희가 벤치마킹하는 이유가 단순히 타 시군에서 저희한테 배우러 오는 것도 있지만 저희 또한 어떤 부분을 배우러 다니느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연대활동이 실질적으로 마을의 주민자치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단체가 있고, 모든 주민에 대해서 협력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 동을 찾아서 전국을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주민자치회 활동을 위한 벤치마킹이 아닌 각자 따로따로 활동하는 것을 같이 연대해서 다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한위원
지금 보다 더 잘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저희가 내년에 전국 박람회 대상 타러 가는 게 목표입니다.
이재한위원
말씀 나오신 김에 이번에 부산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저는 1등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장려상을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자랑 좀 하시죠.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저희가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 3일 부산 벡스코에서 전국 주민자치박람회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가서 배우고 온 것은 하안4동만 나갈 부분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저희 광명시 전체 전 동이 참여해서 내년에는 다 나가야 한다는 것을 느꼈고요. 그래서 자치분권과장님하고 담당 팀장님하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예산을 정작 세우지는 않았지만 내년에는 각 동의 모든 임원진 내지는 적어도 위원들, 각 동의 대표들이 실제로 대회에 나가지 않더라도 벤치마킹해서 각 동 전체가 한 번은 참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수상, 대상은 못 탔지만 장려상만으로 본선에 올라갔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있고요. 내년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한위원
광명시가 주민자치 1등 도시로 만드는 데 주역을 하고 계신데 어쨌든 벤치마킹을 오시는 분들에게 가시면 좀 많은 것을 배우셔서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감사합니다.
이재한위원
이상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오위원
김종오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광명1동이 없으니까 18개 동이죠? 18개 동이 있는데 보면 공무원들에 대한 포상이 참 많거든요. 동에 대한 포상이 따로 있나요? 우수 동 이런 것들을 선정해서.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예전에는 동 종합평가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평가를 통해서 1등, 2등, 3등 순위를 매겨서 그런 포상을 실시하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러한 포상평가,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는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개별적으로 청소 분야, 또 주민자치 분야 이렇게 평가를 개별적으로는 그렇게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한 분야별로 평가를 통해서 동의 순위를 매겨서 포상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도지사 표창이라든가 정기적으로 포상을 추천하는 게 있거든요. 그 분야를 선정할 때 동 직원들에 대해서도 시 본청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동 직원을 심사대상에 놓고서 그렇게 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들도 최대한 저희가 포상이라든가 이런 데 추천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예전처럼 동을 순위를 매겨서 그렇게 시상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동 간에 어떤 괴리감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약간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을 텐데, 사실 따지고 보면 생각하기 나름인데 지금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다양한 포상제도가 있어요. 그중에 물론 현금으로 주는 것도 있지만 해외여행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우수 동 같은 경우에는 3개나 4개 동을 선정해서 해외여행도 같이 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도 동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부분에서도 다 해외여행을 가고 다 국내여행을 가는데 동 차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더, 이 지역주민들과 가장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격려 차원으로 해준다면 더 그분들이 시민들과 동화되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를 해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제외된 동에 대한 어떤 또 다른 괴리감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잘 합의가 된다고 하면 그런 방법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동이 민원 분야를 제일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최우선적으로 이러한 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힐링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러한 데에 동 직원들 참여를 최대한 많이 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이런 민원 공무원들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배려를 해 주려고 시에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오위원
저는 동장님들 좀 잘 챙겨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 직원들도 중요하지만 동장님들 사기가 충전되어야 동에서 열심히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는 하안1동 삼백 몇 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주민세 환원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독특해서 그런 건 조금 관심이 있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음악회도 있고, 탄소중립, 감탄원정대 체험도 있고, 다른 부분하고 조금 달라서 관심 있게 들여다봤고요. 우선 가장 큰 게 우리 국장님께서 아니면 우리 예산부서에서 얼마나 조였는지 운영비가 3,2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있어요. 전기요금이 50% 정도 삭감된 것 같은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괜찮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봉태
박봉태하안2동장
하안2동장 박봉태입니다. 하안2동 청사가 2021년 작년 7월에 준공이 됐는데요. 내년도 2022년도 전기세를 추산했는데 그때 월 500만 원 나오는 걸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월별로 나가는 거를 보니까 평균 200 정도 나가서 내년에는 줄은 상황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250 정도 예산을 잡아도 지금 남는 거네요?
봉태
박봉태하안2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잡았던 예산이 과예산이었던 거네요?
봉태
박봉태하안2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저는 국장님이 이런 부분들을 운영비를 대폭 삭감시켜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줄이신 줄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순번대기표를 하시더라고요. 동에서도 민원이 많나 봐요? 굳이 순번대기표까지 해야 하는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봉태
박봉태하안2동장
지금 일일 민원이 7∼80명 정도 되는데요. 지금 하안4동이라든가 인근 동을 보면 순번대기표가 다 있고요. 종종 민원인이 “왜 여기는 순번대기표가 없느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민원이 또 있으면 즉각 반응하는 게, 가장 민원 현장에 계신 분들이 동장님들이시잖아요. 알겠습니다. 하안3동 314쪽 보면 청사 출입구에 도색 공사를 하세요.
준용
박준용하안3동장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안3동장 박준용입니다. 저희 내년 본예산에 청사 출입구 도색 공사 4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저희 하안3동 주민센터가 30여 년이 넘었고, 그전에 도색을 했는데 꽤 오래되어서 도색이 다 벗겨졌습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 미관이 많이 저해되어 있고, 그리고 민원인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번에 내년도 예산에 400만 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요즘 새로 짓는 동사무소가 청사가 많아서 번듯하고 예쁘지요.
준용
박준용하안3동장
네, 그렇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그 심정 이해가 갑니다. 하안4동 궁금한 게 있어서 하안4동 축하도 드릴 겸 해서 다시 질의드립니다. 우선 전국대회에서 상 받으신 것 축하드리고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그것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눈에 띄는 게 주민자치회 운영비가 사실은 다른 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일률적으로 40만 원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안4동만 6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혹시 내년에 말씀하신 대로 대상을 받기 위하여 예산을 조금 높게 책정을 하신 것인지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타 동하고 저희 주민자치 활동이 약간 다른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저희 주민자치회는 매일 출근을 합니다. 동 공무원보다 더 매일 출근하셔서 그야말로 사무를 하고, 저희 주민자치회에서 공모사업비로 도비나 국비를 따와서 많은 사업들을 벌입니다. 그러다 보면 일반운영비 사무관리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올해 많이 부족해서 내년에 증액해서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결국 결과에 예산도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그런 것 같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우리 하안4동 같은 경우는 주민세마을 환원사업에 환경개선사업도 있어요. 쓰레기 배출장소 환경사업을 하셨는데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저희가 지금 하안4동은 9단지, 10단지, 11단지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단지 쪽에, 저희 4동 동사무소 기준으로 해서 사거리 쪽에 다니면 9단지 상가 쪽에 나와 있는 쓰레기가 미관상 많은 사람들에게 악취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앞으로 상가나 단지하고도 협의를 해야 할 상황이지만 그 부분이 미관상 안 좋으니 그 부분을 가림막으로 가려서 칸막이를 설치하자고 이번에 주민총회에서 주민세마을사업으로 신청 들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상 받으신 것이 대한민국 주민자치박람회 가서 우리 광명을 알리고 오신 거지요?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네.
이형덕위원장
축하드립니다.
란주
박란주하안4동장
감사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소하1동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소하1동 같은 경우 지금 바로 하안4동에서 예산하고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약간 조정을 하셨어요. 주민자치회 운영 지원하고 센터운영비하고 주민자치회 약간 조정을 하셨는데 총 금액은 똑같아요. 예산이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정을 하셨더라고요.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예산 조정이요?
이형덕위원장
네.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일단 열심히 사업하면 더 많은 혜택을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영향은 있다고 봅니다.
이형덕위원장
한번 잡아보십시오.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자산취득비를 보면 이번에 냉난방기를 지금 교체하시더라고요. 신규도 하나 구입을 하는데 그동안 여름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신규로 하는 거는 저희 대회의실에 신규로 대체하는 건데요. 거기가 훈련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너무 더워서 저희가 창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이형덕위원장
없었어요?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네, 그래서 거기 신규로 대체를 하는 거고요. 저희가 또 신규 말고 대체로 하는 게 또 있어요. 식당에 공사하면서 너무 오래돼서 너무 덥고 환기시설도 안 되는 상태에서 에어컨이 너무 오래돼서 저희가 대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동안 대회의실에 냉난방기가 없었다고 하니 얼마나 더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청사가 너무 덥고 춥습니다.
이형덕위원장
냉온풍기를 같이 하시지 그러셨어요?
숙자
김숙자소하1동장
원래 복합시설 지으면서 시스템에어컨이라고 했는데 청사가 층고가 너무 높다 보니까 무용지물이라서, 그리고 그 공사가 들어가게 되면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저희가 냉난방기를 구입해서 대체하려고 합니다.
이형덕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문제점이거든요. 앞으로 지어질 청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우리 동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스템에어컨을 했지만 층고가 높아서, 사실은 효율적인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같이 감안하셔서 새롭게 지어질 동 청사 같은 경우는 저런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최대한 냉난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서 새로운 청사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일직동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직동 지금 현재 동 청사가 들어간 지 얼마 안 되셨잖아요?
진영
박진영일직동장
네, 작년 11월 29일 날 개소식하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어떻습니까? 다른 동에 비해서 사실은 지금 기반시설이 부족해서 상가 쪽으로 들어가셨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부족한 점이나 또 다시 청사 이야기가 이리저리 나오는 것 같던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십니까?
진영
박진영일직동장
처음에 제가 발령이 났을 때 청사가 타 동 청사하고 달라서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새 것이라 좋았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근무하다 보니까 제 스스로가 근무를 하면서 제가 일직동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면 제가 일직동장으로서 부정이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주민들한테나 단체원들한테 “저희가 일직동을 개청하면서 동에 대해서 행정력은 99% 다 해내고 있다. 혹시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십니까?”고 제가 되물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력은 100% 다 수행한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지 아쉬운 것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저희가 많이 못 하는 것, 정적인 것은 6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적인 프로그램은 진행을 못 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일직동에서 하고 있는 저 고민, 동적인 프로그램을 할 수 없다는 고민을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는지 아시죠?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네.
이형덕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기가 차마 그렇습니다만 지금 동 청사 앞으로 새로 짓고 있잖아요, 앞으로 개발 될 것. 이런 부분도 반드시, 반드시입니다. 감안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직접적으로 언급은 드리지 않고 지금 동장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회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일직동 청사 관련해서는 시에서도 그 문제는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대안을 어떻게 드리기는 어렵고, 단지 일직파출소 옆에 문화부지가 있는데 거기 도서관하고 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계획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활용해서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일직동에 대한 단독청사에 관한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단독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 시에서 하여튼 고민을 지금 최대한 많이 하고 있고, 다방면으로 단독청사를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부분도 최대한 저희가 인식을 해서 청사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민들이 최대한 그 청사를 활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시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지금 현재 사실은 최대 복지가 공간입니다. 비록 일직동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희
박광희행정재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갑자기 공간 얘기하니까 우리 소하2동을 이야기하다가 넘어갔어요. 우리 소하2동 동장님, 주민세마을사업이 남달랐어요. 요리심리치료, 시니어합창단, 백일장대회로 다른 데 하고 조금 남다른 주민세 특화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국
박성국소하2동장
소하2동장 박성국입니다. 저희 주민자치회에서는 이번에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사업이 요리심리치료, 시니어합창단, 백일장대회 세 가지인데요. 요리심리치료는 그동안 코로나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존감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이분들을 개방된 공간으로 이끌어내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드리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고요. 시니어합창단은 마찬가지로 저희 소하2동은 아무래도 노년층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 주민위원회 특성을 마련해서 이 프로그램을 구상하게 되었고요. 백일장대회는 이원익 사당이 소하2동에 있기 때문에 그런 취지를 충분하게 감안해서 우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프로그램입니다.
이형덕위원장
그중에서 요리심리치료는 어떻게 하죠? 제가 관심이 있어서요.
성국
박성국소하2동장
일단 프로그램 이름 그대로 요리를 통해서 치료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형덕위원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요리를 하고 주민들이 와서 참가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성국
박성국소하2동장
네,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집밖으로 끌어낸다는 것은 자기 집에서 나와서 함께 요리를 하면서 마음을 같이 나눈다는 말씀이시겠죠?
성국
박성국소하2동장
네.
이형덕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보다가 다른 동하고 굉장히 특화된 주민세 환원사업이어서 관심이 갔습니다. 우리 학온동 동장님, 그동안에 우리 굉장히 도시농업과에서 친근하게 지내시다가 지금은 학온동으로 가셨는데요. 그동안에 있었던 과에서 쌓았던 그런 업무를 가지고 동장님을 하시니까 어떠세요? 다른 분이 가서 적응하기보다는 훨씬 쉬웠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수
배기수학온동장
위원장님, 학온동장 배기수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학온동은 농촌문화와 도농복합지역이다 보니 제가 농업행정을 한 30여 년간을 도시농업과에서 보아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학온동 주민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농업에 종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 30여 년 동안 같이 지내다 보니 가족처럼 이렇게 지내왔고, 그분들 또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기에 제가 학온동에 가서 동장으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그분들이 참으로 제가 잘 왔다는 이런 평을 내리고 있고요.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더 주민들하고 함께 잘 채워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기사는 못 봤지만 오늘 3시 신도시 발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정고시 발표가 났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세요?
기수
배기수학온동장
네, 제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오늘 보았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어떻습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고시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이 되기도 하고, 그동안에 수면에 오르락내리락했던 그 민원들 또한 다시 수면 위로 올라가서 다시 학온동 동장님 쪽도 굉장히 동사무소 문턱이 닳을 정도로 이분들이 같이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실까, 민원을 가지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텐데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기수
배기수학온동장
벌써 동네 유지 분들이 오늘 또 몇 분이 다녀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사실 원주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제일 안타까운 것은 자기의 평생 동안 조상들부터 살아왔던 터전을 잃게 되니 상당히 가슴 아파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할 수 없이 우리 국가정책이니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분들이 불편함 없도록 옆에서 그분들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길이 그분들한테 보답하는 길이라 생각하고 오늘 그분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또 앞으로도 우리 학온동 개발에 대해서 같이 심사숙고하면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고자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오랫동안 여기에서 사셨던 분들은 정말 여기를 떠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위로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심리치료도 한다고 했는데 경제적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심리적인 부분들도 우리 동에서 잘 어루만져서 같이 치료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많이 나눠 주십시오.
기수
배기수학온동장
그래서 저희가 주민세 환원사업으로 그분들의 심리를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내년에 ‘학온동이 효도해 드립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주민세 환원사업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탄, 2탄으로 구성했는데요. 1탄은 ‘오늘만큼은 쉬세요.’ 그분들에게는 칼이나 낫이나 이런 농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 때 우리가 찾아가서 칼갈이, 낫 갈이로 연장들을 갈아드리는 일을 하고요. 두 번째 2탄은 저희가 관내에 9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에 방문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찾아가는 그 시절 책가방 활동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산수 공부, 국어 공부, 음악 공부 이런 것을 통해서 노인들한테 조금이나마 효도할 수 있는 길을 찾고자 내년에는 그런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이형덕위원장
그렇군요. 저는 ‘학온동이 효도해드립니다.’라고 해서 어른들 오시게 해서 음악을 들려드리고 춤추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전혀 저희가 생각했던 그런 사업이 아니었군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우리 광명시가 지금 11만 9천 세대 정도인데 그중에 3분의 1이 넘는 숫자가 지금 1인 가구예요. 사실은 지금 학온동도 그렇겠지만 특히 광명1, 2동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1인 가족이어서 결국은 여기를 참 떠나기가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 계신 분들이 1인 가구로, 특히 구도심은 그렇게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신도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젊은 층들이 많이 남아 있기도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동에서도 많이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과정이, 지금 현재 생활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어요. 거의 다 한 집이 1인 세대를 이루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라든지, 사실은 혼자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동이나 이런 행사를 한다고 해서 나오기가 참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우리 동 센터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고 우리 현재 사회 문제이니까 같이 얼굴 맞대고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아무튼 동장님들이 우리 민원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저희들보다 민원의 문제나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문제들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동장님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심으로 하안1동부터 학온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계속해서 행정재정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6분 산회